청원 제목 : “ALS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를 살려주세요!! [ 청원하게 된 동기 ]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27년째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으로 진단받은 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받아보지만 치료의 한계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가능성”을 알려 희망과 꿈을 주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는 ‘왜? 내가 이런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아직 난치병이 발병하는 ‘원인도 알 수 없다’는 것과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에 환자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환자는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치료를 받기 위해 백방(百方)으로 찾아보지만 6개월-9개월 후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의 현실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난치병 치료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한다’는 것이 저에게 많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료효과의 가능성”을 청원하는 방법으로 루게릭병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난치병 환자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 ALS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에 대한 현실은? ]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은 처음 발병 6개월~9개월 후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不可)하며, 평균 생존율을 3-4년입니다. 1. 루게릭병 1) 2-3개월 내 “처음 발생 부위에서 전신으로 전이”됩니다. 2) 9-10개월 후 “초기=>말기”로 진행하여 전신 사용 불가합니다. 3)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4) 80-90%는 2년 전후로 사망하지만 10-20%는 ‘기관절개와 위루술’로 5년 생존과 호킹 박사(고인)처럼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2. 운동신경원병 1) 6-7개월 후 “처음 발병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됩니다. 2) 처음 발생한 부위는 6-9개월 후 “초기=>말기”까지 진행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속도와 체중감소는 루게릭병보다 2배 정도 느리게 진행됩니다. 4) 구마비(球痲痹)로 진행된 후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생존율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의 치료 가능성은?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과 같은 난치병은 거의 동일한 진행과정과 증상으로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악화(惡化)되던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 번 관심을 같고 확인, 또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면 이는 “획기적인 치료”가 아닐까요? 부족한 통계자료라 생각하지만 한 번 관심을 같고 그 가능성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1.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치료에 대한 “기준”은? (1) 위 난치병은 나빠지는 증상이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불가(不可)한데,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2) ‘정지’되는 치료효과 확인 방법은 처음 양방에서 진단받고 양방에서 치료받은 기간보다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기간이 2배 이상 지난 후 환자의 증상이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었는가? (3) 2배 이상 기간의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양방에서 진단 받고 6개월 동안 치료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나빠졌는데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6개월-12개월 후에도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는가? 2.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 (1) 340명 ALS(루게릭병)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74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진행 정지 : 40명 (54%) 2) 미미한 진행 : 31명 (41.9%) 3) 계속 진행 & 확인 미상 : 3명 (3.1%) 340명 중 66명(19.4%)은 진료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환자, 200명(58.8%)은 1개월-4개월 동안 치료 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74명 중 진행이 “정지”된 환자 42명은 5개월-11개월이며, 1년 이상 치료받은 환자도 32명입니다.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나빠지는 진행성 난치병인데, 6개월-1년 동안 맞춤형 한약 치료 후 악화되던 증상이 “정지”되었다는 자료입니다. [ 한의원에 내원한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초진 환자 진행된 상태는? ] 340명 ALS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증상 : 27명 (7.9%) 2. 중기 증상 : 123명 (36.2%) 3) 말기 증상 : 176명 (51.8%) 4) 휠체어 : 14명 (4.1%) 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루게릭병(ALS) 313명( 92.1% )은 “직장을 퇴직하는 중기 증상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말기 증상”까지 진행된 후 한의원에 초진 환자로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ALS 환자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전조증상과 초기 증상”에 내원하여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하여 더 이상 증상이 악화(惡化)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삶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난치병 치료를 위해 연구와 노력한 결과 10년 전 부터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즉 진행성 난치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법, 즉 한의사협회, 학회, 논문, 국민신문고, 한의학연구원, 공공자원화사업과 같은 곳을 통해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의 치료효과에 대한 결과”를 검증받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저와 같은 소규모 한의원은 접근하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도 언젠가는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와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청원 내용 ] 1.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치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2. 치료효과에 대한 확인된 결과를 한방 또는 양방병원과 같이 공동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루게릭병 환자에게 불가능한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3. 루게릭병 치료효과와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전 세계 난치병 환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치료에 대한 기회를 주세요!!

루게릭병(ALS) 치료의 길을 열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방의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심히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부속병원의 교수들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책임지고 나아갈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환자진료 및 의과대학학생과 전공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너무도 빠른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하지만, 의료라는 것이 의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소위 말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통하여 어느정도 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공의특별법까지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을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교수들에게는 근로기준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밤낮없이 환자 진료 및 교육을 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이라는 소식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힘을 꺽어버렸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황은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정말 모든 의사들이 기피하는 영역입니다. 깃털과 같이 가볍고 손바닥 만한 크기의 아기들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국민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물론 모든 중환자를 돌보는 의사, 교수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했고 앞으로 더 잘해야 합니다. 떳떳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기사들의 살인자 다루는 듯한 원색적인 기사들과 그로 인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견디기 힘듭니다. 비록 잘못하였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여태껏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미숙아들을 살려오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구속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아기를 잃은 가족분들께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구속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중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의사, 교수들이 날개는 충분히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도 아무도 중환자 진료를 해야하는 전문의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의사협회임원도 아니고 병원의 중요 인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과대학의 교수일 뿐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대통령님께서 읽어 보시길 바라며, 사명감을 갖도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일하고 있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대목도병원 의료진 구속.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현재 청원게시판을 보면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온갖 청원이 난무하며 충분히 개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도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실태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다보면 정말 청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청원이 어떤 커뮤니티나 세력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몇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인식하고 청원 과정이 좀더 까다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sns및 포탈사이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여러 계정을 통해 청원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처럼 청와대 청원 회원가입을 통해 한아이디로 청원/동의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정부의 청년혜택에 너무 화가납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솓아붓고 있는데 그들이 취업이 안되서 실업자가 되는것이 아닌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는데 좋은직장 얻고싶고 더 많이주는곳을 찾기위해 자의로 실업상태에 있는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 뺏기고 말이죠 청년과 재직청년에게 지원하는 금액때문에 기존에 재직중이 35세이상 중년들은 오히려 청년보다 실질급여를 더 적게 받는 상황이 됩니다 정작 세금은 35세이상 중년들이 다 냇는데 왜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차별받아야 합니까? 대책을 말해주세요

청년만 주는 혜택 화납니다. 세금낸 중년들은 오히려 역차별받습니다


호미가: 박근혜에게 핸드백을 만들어 상납한 호미가를 뇌물수수죄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호미가 : 박근혜의 핸드백을 만들어 상납한 호미가를 뇌물수수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19년6개월 간의 군생활로 청각을 잃은 국가유공저입니다. 당시에는 청각장애인줄 모르고 이유없이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외직으로 돌렸습니다.정보병과인 저를 전투지원(대포) 총반장으로 임무하게 했습니다. 이에 저는 원인도 모르고 왜 저를 이런데에 지정을 했는지 하면서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퇴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의 청춘을 더받처 나라를 위해서 했던일이 허무하게 했구나 생각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청원합니다. 지금 저는 수급자로 먹고 살지만 삶에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내청춘. 상이로써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의 고초를 알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기사를 보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일이 보여 이리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1972년 춘천경찰서 파출소장 9살 딸이 사라졌으나 열흘만에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죄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가하였고, 자백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증거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여 누명을 썼습니다. 이는 무려 39년 동안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형사 보상 제도' 가 있어 정 씨는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멸시효 기간이 단 열흘이 지났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원섭 법으로 이 분에게 보상금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많은 의견들을 토대로 국가를 발전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9년간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살아온 이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해주세요.


교감은 학교에 있었고 직접 인질을 설득했다고 하였으나 학교에는 교장과 교감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거짓증언을 한게 누구인지 판별하고 이를 옹호한 경찰이 있다면 누구인지 찾아 모두 해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작은 일들도 거짓이 판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방배초 인질을 설득한건 누구인가?


수능최저폐지를 하면 고교생들 부담을 덜어주는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학교별 차이가 크고 정당한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하는 내신보다 수능이 정확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본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고3에 떨어지면 어차피 수능을 취뤄야하기에 고등기간 동안 수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재수1년으로는 정시의 바늘구멍을 뚫을 수 없으니까요 반대한 20퍼가 누구이겠습니까. 수포자에 피씨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이들일텐데 그들도 명문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게 교육정책입니까 우리나라 미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키웁니까? 수능은 시골에서도 막강한 실력을 가진 인강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 얼마든지 만점도 여러명 배출해냈습니다.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지방에서도 얼마든 수능준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검정고시생들은 곳곳에서 지금도 인강을 들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능을 무력화하는 수능최저폐지나 완화정책은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 입니다 4차에 걸친 포럼이 있었다지만 전국적으로 공부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되면 수능최저폐지를 찬성하는 20퍼에 해당할 것이고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면 수능최저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입시는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공부가 싫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맞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최저완화를 중앙대도 했더군요. 연대의 폐지에 이어.. 이건 엄청난 정시축소입니다. 정시확대라는 언론플레이는 그저 반발을 막기위한 거일 분입니다

수능최저폐지를 70퍼 고교생이 반대 20퍼가 찬성..당장 철회부탁


건축이라고는 하나 노가다에 가까운 일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일을하다보면 꼭 소액을 버릇처럼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액청구가. 힘들다는것을 아는것이죠 이 얼마안되는 돈들로 사업자를 포기해야한싶기도 합니다 땀흘려 일해놓고 돈받지도 못해도 하소연할곳도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일반 일용직들도 고용노동청에서 못받은 돈에 대해서.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이런푼돈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합니까?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고 음주운전처럼 약식명령으로 해주면 안될까 싶어요 아님 노동청에서 자영업자들도 관리를 해주시든가요? 돈도 없으면서 일시키고 돈안주는건 자영업자 이전에. 고용된 고용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영업자들 처후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일년 수입이 천만원인데 건강보험이 10만원이 넘게나옵니다 집도 없습니다 월세살구요 십년넘은 중고차한대가 전부인데 세금만 수입에 절반을 내는듯 합니다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해주세요


울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버스사고를 보았듯이 이런 칼치기 운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당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한번 신고 했는데 한두번 정도로는 처벌이안된다고 해서 그후로는 어짜피 신고가 안될껄 알기에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저렇게 여러명의 사고가 날수 있는데 법적처벌을 좀더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런 뺑소니에 대한처벌도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도망가버린후에 안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한차량을 긁어 놓고도 도망가고 찾는사람만 고생하면서 찾아도 사과한마디없이 보험처리해버리고 벌점조금에 벌금 12만원내면 그만인게 말이 안됩니다. 주차뺑소니 당했는데 씨씨티비 사각지대라 아직도 못잡고 있네요. 바퀴쪽부터 한쪽문이 다찌그러졌는데 말이죠.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에 관한 법률좀 강화해 주셨으면합니다.

난폭운전 처벌 및 뺑소니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공매도페지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셀트리온 주주는 아니지만 공매도는 꼭 없어져야될 적폐는 확실하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공매도폐지청원


안녕하세요 ? 개헌정국 과 국내외 격동기를 맞아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금번 청원 건의 내용은 현행 의대입시에 따른 비용이 너무 비싸 저소득 가구 에겐 문턱 부터가 장애 입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의대 나 대학원 은 사치 인것인지요 ? 대학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아래 고비용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1.의전원 진학에 앞서 의전원입문검사 MEET 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시험응시료만 25만원 정도인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비싼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2. 위 비용을 치르고 입문검사후 다시 희망하는 의대나 의전원 에 원서를 접수하는데 이 원서비 또한 20만원~25만 정도 듭니다. MEET입문시험 거쳐 의전원 가군 나군 또는 의대학사편입원서 가군 과 나군 을 합하면 최대 4곳 까지 원서 넣을수 있는데 미트시험 응시료 와 의전원또는 의대 원서비를 합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응시대학 면접과 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개 로 해도 그렇습니다. 3. 정부는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을 표방하며 이공계 육성을 정부시책으로 강조해 왔지만 막상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보니 의외로 장학제도가 없더군요. 인문경상계는 장학제도가 존속하는데 이공계대학원쪽은 2010년 쯤인가 부터 폐지되어 있더군요. 의대 나 이공계 대학원 에서도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입시 비용이 너무나 비싸군요


기초수급자 자녀 보조혜택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 제출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답니다. 힘든 기초수급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센터의 정보 공유로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족들의 도움이 미약한 정신지체자들 끼리 결혼후 아무런 도움없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여 정신지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 또한 뜨거운 젖병을 물어 화상을 입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출산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주변 가족이나 정부의 철저한 도움과 협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복지센터등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지체자들 끼리의 결혼에 대해 정신지체자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원치않는 임신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와 교육청 담당자에게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공약 대로 이행 하고 있지 않으며 당리 당략에 권력 과 이권 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이 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 의 수를 200 명 정도로 줄여도 무방 하리라 본다 프랑스 에서도 국회의원을 2/3 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한다 우리 나라도 불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를 2/3 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상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대다수 국민이라면 추적60분을 보고는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을겄이다.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천안함진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을 기사를 보다가,어이가 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담배 4갑을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만8천원 특수절도 혐의로 부모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은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특수절도 나쁩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아이들이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의 부모 마음은 찢어질듯 아픕니다. 제발, 현명한 선택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4갑 훔쳐...사건을 담당했던, 세종경찰서 담당 직원을 파면 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랩니다. 서두없는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종경찰서 담당직원 파면 시켜주십시요.


호소문-화랑유원지 봉안당(납골당)결사반대- 국민(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전 국민을 슬프게 만든 사건입니다. 304명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고 그 중 250명이 단원고학생 이었습니다. 4년여동안 시민들은 유가족과 아픔와 슬픔을 같이해 왔습니다. 이번 2018년2월20일 세월호추모공원봉안당(납골당)조성을 화랑유원지 건립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은 왜 시민들에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가족과 416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 ‘집값, 소수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야기 합니다. 2017년6월20일 시민들에 건립반대서명 3만7천565명에 서명부를 안산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반대서명 참여시민 분들에 목소리 같습니다. 안산에 세월호추모공원건립은 찬성한다. 허나 장소가 문제이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시에 중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시민공원입니다. 주거지지역 중심에 있는 공원입니다. 세월호사건는 전국민이 슬퍼한 사건입니다. 4년여 동안 화랑유원지(합동분향소)를 바라 보는 주변시민분들에 슬픔와고통은 10~100배 이상 입니다. 합동분향소에 가보신분들은 알것입니다. 도착하는순간 답답함 와 슬픔이 밀려옵니다. 화랑유원지는 시민공원인 휴식공간입니다. 시민공원인 곳에 봉안시설(유골함)이 들어온다면 활력이 넘치고 피로에 지친 마음다스리는 공간이 아닌 슬픔와 답답함이 먼저 올것입니다. 시민공원전체가 아닌 일부공간이라도.. 그런 이유로 화랑유원지 시민공원에 봉안시설봉안당(납골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국민이 슬퍼한 사건입니다. 화랑유원지가 아니어도 추모공원건립은 상징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화랑유원지(봉안당)을 고집하는 유가족, 안산시장, 416시민단체가 문제 인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와 같습니다. 장소가 문제이다. 추모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시민) 여러분게 호소합니다. 안산 대표시민공원인 화랑유원지를 지켜주십시요. 화랑유원지 추모공원봉안당(납골당) 조성에 앞서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세월호추모공원건립 입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아이들 안산시민이 진정 추모 할수있는 장소로 모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행위 부당한 이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안산시민,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요. 별이된아이들에 슬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에 행복도 중요합니다.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에 휴식공간입니다. 추모시설봉안당(납골당)를 위한 공간아닙니다. 안산시민 총궐기대회 4월14일(토요일), 4월15일(일요일) 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호소문 - 화랑유원지 봉안당(납골당)결사반대-


정부도 이미 아래와 같이 방침을 저했다니 소모적인 논쟁을 일축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를 중징계하고 폐지 하십시오. ---------------------------------------------------- 국방부는 5일 최근 다시 불거진 천안함 폭침 논란과 관련해, 해군과 조사본부 등 천안함 관련 유관 기관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군 당국은 그간 제기된 천안함 의혹에 대해 세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정면 반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 16일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낙연 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연일 "천안함 폭침은 미국과 보수 정권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서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은 그동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북한 매체의 천안함 부인 발언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반응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천안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대통령 지침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약 2개월 동안 조사 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부 좌파 단체와 언론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을 계속 주장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에 대해선 "폭침 주범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 잠수정이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명확히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천안함 의혹 제기한 PD수첩 폐지하세요.


GS25에서 센사케라는 사케가 싸고 광고도 많이 하길래 샀더니 일본산이라고 써있더군요.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찾아봤습니다 도치기 현이더군요.도치기현은 후쿠시마 바로 아래 있는 곳으로 방사능 위험 지역이던데 그 곳의 술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정말 괜찮은 겁니까?아무리 생각해도 방사능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산으로만 적혀있어서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게 적어놨습니다. 원산지 표기에 지역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어떤 식품들은 외국산만 써있더군요 원산지 표기 명확하게 지역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후쿠시마 바로 아래 있는 곳이 방사능 위험이 없을까요?일본 위험지역 식품은 들여오지 못하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케가 가장 문제 같습니다. 나중에 많은 국민들이 암에 걸리고 피폭 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할까요?즉각 조사하고 일본 방사능 위험 지역 식품을 들여오는 업체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안전하지 못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감시하고 이미 들여온 것들 다 파기되게 해주세요

원산지 표기 문제와 일본 방사능 위험지역 식품 수입문제


판사의 권의는 법대의 높이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요. 선생님들의 높았던 교탁대로 없어진지 오래인데 유독 법정의 법대만 높아야 하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 법대 높은 곳에서 재판 당사자들을 내려다 보면 재판 당사자들이 낮아 보이지는 않을련지요.

판사 법정의 법대 높이를 일반석과 같게 해 주시오.


월급은 제자리인데 파리바게트와 뜨레쥬르등등과 같은 제과점에서 환경문제라 빵비닐 값까지 받는다면 원래 빵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것이고 안 사먹게 되어 매출이 줄어들겠죠?그럼 누가 이득인거죠?그럼 종이봉투를 이용하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비닐 값까지 받으며 환경오염보다는 종이 봉투로 바꾸어 환경오염을 줄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이번 여름부터 바뀐다는데 빵 좋아해서 자주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 반갑지 않고 당황스럽네요!파리바게트,뜨레쥬르의 빵양에 비해 가격도 부담스럽고 비싼데 거기에 비닐값까지 받는다면 아닌것 같아요..돈도 많이 드는 요즘 세상에 월급도 안 올려주시는데 조금이라도 환경보호하면서 좋게 살고싶네요.

제과점의 빵비닐 값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어린이집 맞춤반과 종일반의 구분을 없애주세요. 오래전에 육아와 건강문제 때문에 전업맘으로 생활하다가 둘째가 어린이집 들어가면서 다시 일을 하고자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려합니다. 맟춤반의 돌봄 시간만으로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애들 돌보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애들이 하원한 후에 잠 들 때까지 (저희집 애들 취침시간이 11시에요..애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애들이 좀 늦게 자요) 공부할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부 하려고 해봐요. 애들이 와서 놀아달라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종일반으로 전환해달라고 신청하니 오프라인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면 전환이 안된다네요 전업 주부는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거나 전업주부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 직장맘 정도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이전처럼 모든 아이들을 종일반으로 일괄 보육해주세요.

어린이집 맞춤반 없애고 종일반으로 일괄 적용해주세요.


한번20만청원 해 보십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20만청원이 되어야 한대요


직장을 가려면 수출의 다리를 넘어가야되는데 도대체 이 다리는 안막히는 날이 없습니다. 한두번 얘기나오는것도 아니고 다리 건널때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네요

수출의다리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인덕원지역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몇달전 대비 1억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갭투자자들이 워낙 믾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직장문제등으로 꼭 이사가야 하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됩니다.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있는사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인덕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수소차가 정부 보조금에서 제외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수소차를 정부 보조금항목에서 제외하면 수소차를 구매하한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 그리고 수소차 산업에 큰 손란과 무제를 야기 시킵니다, 수소차 보조금 유지 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수소차 보조금 유지해주세요.


뉴스나 인터넷등 여러매체를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고 시행하고 있다는걸 봅니다.청년들이 일하게끔 그리고 좋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거 좋습니다.내가 내는 세금으로 좋은취지의 정책에 사용된다는거 처음엔 이해하고 그런갑다 했습니다.근데 요즘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드네요.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중장년층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왜 없는겁니까?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 입사해서 몇년간 일하면서 본인이 일정부분 저축을 하면 나머지는 정부 기업이 부담해서 몇천만원을 만들어주는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게는 왜 그런정책이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세금을 많이내었고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는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당신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것밖에 더됩니까.두서없이 적었지만 읽어보시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시고 중장년층들 신경좀써주세요.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중장년층들은 위한 정책은 없네요


어업쪽은 불법외국인들 이 250씩 달라고합니다 일손이부족하지만이건너무심한거아닙니까 불법 외국인들은 도망다니는실태인데배째라는식으로나오고 고용센터에서 합법들을33만원주고 대려오면 고용센터에서계약서 최저시급 으로 따져서오는데 정작 일도할줄모르는외국인들이한달도안되서200올려달라 돈많이달라이러고다닙니다 그래서월급못올려준다고하면 한달은일하다가 꾀병을부립니다 허리아프다 일못한다 그래놓고 고용센터에연락이옵니다 이런외국인들한달휴가를주면안되겠냐물어봅니다 바빠서외국인들쓰는데 고용센터에선 그답뿐 그한달월급은 고용센터에서줄껍니까이러니 나중에전화준다고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고용센터 대려다주면 싹다바끼면서 순진한척 못알아듣는척 합니다 이런외국인들 진짜 이중인격입니다 안당해본사람들은모릅니다 외국인들 안써보고안당해본사람들은모릅니다 외국인들써보고 그사람들 입장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나는지 불법들도잡아가세요 고용센터방침도바꾸고요 하소연할때가없어서 여기다가씁니다 외국인고용센터 관리점해주세요 진짜전화하면 답답한소리하고 무조건외국인말만믿고 저는죄인취급까지당합니다

고용센터 불법외국인들의실태


제목과 동일함

문대통령은 불법행위인 이희호여사에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즉각중단하고 법대로 경찰로 경호업무를 이관하라는 청원을 고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임금 오르고, 생산성 저하되면 원가가 오르는데 비싼 물건 누가 사갈까? 공장이 돌아가고,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익이 남으면 재투자하고...이것이 선순환되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이런 선순환 고리를 정부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 경제의 이런 기본을 무시한 정책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복지....세금 퍼주는 것이 복지인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복지인가? 그렇게 쓰이는 세금 누가 내는데....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열심이 노력해 돈벌고 세금내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정부...문재인...좌파...짝퉁진보들...제발 국민이, 나라가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해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안망하면 그건 기적이다. 경제살리기.... 제발 엉뚱한 정책 만들어 내지말고,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하지말고, 제발 기본부터 지켜 경제 좀 살려주세요. 국민의 등에선 콩이 튑니다.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


대통령 과 배우자애 대한 경호기간 10년 패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1400백만원이란 연금도 받는 너무 많은 금액에 혈세 낭비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금액으로 헌행법을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대통령 과 배우자애 대한 경호기간 10년 패지와 연금금액 헌행법을 개청 청원헙나더


신문고에 올릴내용이네요

제가 올린 청원 삭제부탁드려요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은 동경 127도 30분으로 대한제국 시절 사용을 하였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도쿄와 같은 동경 135도로 맞추었다. 이를 이승만 정권이 다시 되돌렸고, 그후 박정희 정권이 다시 되돌려 현재 일본 동경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주권 자원에서도 우리 고유의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나태하고, 무능하니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표준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선출직과 임명직을 겸직하는 것은 국민에게 반하는 일이요 세금 낭비이다 예)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세금 낭비이며 하는일에도 맞지 않는다

겸직은 세금낭비다


기초수급자 자녀 보조혜택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 제출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답니다. 힘든 기초수급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센터의 정보 공유로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족들의 도움이 미약한 정신지체자들 끼리 결혼후 아무런 도움없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여 정신지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 또한 뜨거운 젖병을 물어 화상을 입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출산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주변 가족이나 정부의 철저한 도움과 협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복지센터등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지체자들 끼리의 결혼에 대해 정신지체자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원치않는 임신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1 명

정신지체장애인 출산 및 기초수급자 자녀 증빙서류 제출관련


저는 지금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것을 모든 부모들이 받아야만 되겠다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녀들을 키웁니까? 사실 고민하며 변화되려고 이런 저런 교육과 상담을 받는 부모들은 개중에 나은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힘들고 괴로우면 같이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결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는 더욱 엄격한 교육을 받게 한 후 자녀를 낳은 뒤에도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필요한 대화기술 등을 교육받게 해야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학 영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 (실제 아기키우는 것 등을 체험)을 도입하고, 부모교육을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넣어주십시오!

부모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인권침해 뀨알코드 반대합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합인인권폐지동의합니다


개헌안 지지합니다

청와대 개헌안 지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상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근기법위반은 처벌이 없다시피 하면서 약자가 빵 한 개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는 법 누굴위한 법일까요? 근기법위반도 형사처벌 하세요. 위 8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취업했더니 마귀들이 사용자를 사주해 독약먹이고 괴롭혀대다 부당해고해서 노동위에 구제신청했다. 그랬더니 거지같은 금액의 합의강요하더니 거절하자 거기 조사관 심판위원들 다 한 패거리로 사용자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고 하더니 지들이 알고 있는 갖은 사악한 짓해서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해 사용자 승소 판결해준다. 구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국민을 이용해 궁민들을 괴롭히는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사업자새끼에게 국선노무사까지 붙여주고, 오히려 근로자는 국선이 해코지만해 국선 쓰지도 못하고. 이따위가 법치국가?ㅋㅋ

■근로기준법 강화 개정 요청(사업자 명의차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나랏일을 하는 한 사람이 두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장관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한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왜 비싼 돈주면서 광고를 봐야되는거죠? 이해불가

영화 시작 전 광고 폐지 및 축소 제안


구카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신속하하고 정당한조사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정보폐지하라.


인천 부평구에 개원중인 소아청소년과의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초등학교저학년 수두집단발병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두면역력이 떨어지는 만4-6세의 수두2차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들 계시나 국가지원예방접종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접종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일부보호자들에 동의하에 사비용을 들여서 수두2차접종이 간간이 이루어지는 형편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두의 집단발병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소 전염병관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반복되는 수두집단발병에 대해서 그 대책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고들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두집단발병은 향후 청장년층과 고령인구층에서의 대상포진의 발생빈도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등학교저학년 학생들의 수두로 인한 학업결손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4-6세 수두2차접종을 국가지원예방접종사업 항목으로 지정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초등학교 수두집단발병을 막기위한 수두2차접종을 시행해 주십시요.


뭐만하면 불참 일을진행함에있어 신속정확도 모자를판에 밍기적거리는 국회의원들 프랑스처럼 30% 감축들어갑시다. 다들 노땅들이 자리채우고있으니 업무에 속도가 안븓는거같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국회의원 일안하면 감축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혼나는데 나라의 실무자들이 일안하고 놀기만하는 국회의원들의 개선이 필요한상황입니다.

회의에참석않는 국회의원 들 감축들어갑시다.


올해도 보험료 인상분 더 내라고 통보가 전달됩니다. 액수도 한달 집 관리비와 교통비(대중)를 합친것만큼 부담스럽습니다. 해외동포도 자국민과 같은 3개월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 혜택을 줍니다. 한사람이 들면 중국본토에 먼 가족까지 다 불러 들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러 입국을 하고 수술치료하고, 약 다 타가고, 다시 중국 본토로 날라 갑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보험공단 `적자'라는 인상보험료에 대한 해명이 달고 다닙니다. 지금은 고작 건강검진 무료혜택과 1년에 한번 내과에서 감기 처방 받는게 고작입니다.(20년간... 매일 1만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매일3시간동안) 중국동포의 삶은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자국민은 더 피폐해 갑니다. 더 억울하고 상식 밖인것은 그들의 의료혜택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젠 화가 납니다. 짧고 진실하게 청원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악용되고 있습니다.(ㅠㅠ) 중국동포 다시 중국 본토로 먹튀하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참고로 직접 경험 한 바,그들은 본인들을 중국인이지 한국 조선 동포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용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5년 이상 거주 , 중국으로 돌아 갈때 혜택 소멸/ 중국본토 거주 가족 혜택 제외, 국내 거주시 추가 부담금 50% 누진, 단 5년 이상 거주) 참고)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부당수급 17만 건(48억원)의 부정사례를 적발(주민증 도용 불법 사례도)

해마다 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눈가리고 아웅. 편법으로 사용하는 중국동포!


담당자님 !! 안녕하세요 연일계속되는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삭감제도 개혁해 주세요 그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된다고 삭감하나요 소득을 좀더 높여보겠다고 나이먹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허탈해 집니다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국민연금 받아서 노후생활이 안되고 있으니 힘들게 재취업하여 살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삭감제도가 없거나, 보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국민연금 삭감제도 개혁해 주세요 !!


미세먼지로 인해 친 환경차가 필요한데 수소차를 늘려야 되는데도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추경예산에 수소차 보조금 지원


# 강원랜드 비리와 닮은꼴 GKL, 비리의혹 끝은 어디? 현재 채용 비리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 못지않게, 2005년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GKL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우선 이기우 전 GKL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연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작년 해임 건의를 냈던 감사원은 이 전 사장이 재작년 1월, 더블루케이와 스포츠단을 만들라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GKL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 이 전 사장은 내부 반대를 무시한 채, 규정을 위반하며 선수를 채용하고 더블루케이와 2억 8000만원의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이 전 사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GKL 사회공헌재단이 장시호가 운영한 영재센터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재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기도 했다. GKL 사회공헌재단은 이사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을 기획·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GKL이 아닌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있다. GKL의 비리는 비단 사장 선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 간의 ‘모럴 해저드’도 큰 문제였다. 작년 4월에는 GKL의 자금 담당 직원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자금 담당 직원은 GKL 명의로 가입된 100억 원짜리 증권 상품을 해지한 뒤, 이 중 4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GKL은 증권사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고 담당 직원을 고소하며 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5억 8000만 원은 사용한 후였다. # 횡령, 사문서위조…GKL 임직원들 모럴헤저드 "상상 그 이상"?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4년에도 벌어졌다. GKL의 금고 담당 직원이 회사에서 500만 원짜리 수표 400매를 들고 나와 현금화를 시도하다 걸린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GKL은 공기업으로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각종 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지난 10년 간 직원들이 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여행 및 골프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와 자체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GKL 직원들은 일부 카드사의 지원 속에 출장 형태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며, 그 수는 수백 명에 달했다. 이 때 출장으로 처리된 경우, GKL은 출장자에게 일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출장 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때로는 문제가 되자 접대를 제공한 카드사에 출장보고서의 내용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직원도 있었다. 그 외, 일명 ‘꽁지’라 불리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GKL 사업장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었으며, 최근엔 필리핀 은퇴비자를 불법으로 만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겠으나, 얼마 전엔 GKL 소속의 스키선수가 일본 현지에서 여자선수들을 추행한 일이 벌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스키협회는 선수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여자선수들은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서울의 강남과 강북, 부산 등 세 곳에 운영 중인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GKL은 2016년 5482억 3000만 원의 매출을 비롯, 매 해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 업계선 "서울시내 성업중인 카지노, 다시 점검해야"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한국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GKL은 자칭 ‘애국산업’의 주체다. 그러나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와 GKL은 애국산업이 아니라, 건전할 수 없는 사행산업의 주체로 온갖 비리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관리를 받는 공기업이란 특성을 누리며, 관광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장과 직원이 부당한 이익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지 오래다. 지난 10년 간 GKL이 받은 현재의 성적표다. 높은 외화가득률과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워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음에도 새로운 카지노 기업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애당초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도박산업을 통해 올린 매출로 사회공헌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앞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시사오늘〉이 접한 관광학 전공의 한 소장학자는 “수많은 현금이 오가는 카지노 사업은 운영 주체로선 단기간의 수익률을 올릴지 모르나, 강원랜드에서 보듯 부정부패와 사회적 부작용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성행 중인 카지노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9일자 시사오늘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GKL이라는 공기업이 실상은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온갖 채용비리 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헤이 및 정치인들의 돈세탁 자금처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과 외자 유치라는 미명하에 결국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카지노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GKL(그렌드 코리아 레져) 채용 비리 및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음식 원재료가 1만원인데 한 개를 7천원에 쓰고 2개분으로 나눠서 쓰라는거고 재 사용은 음식도 하면 안되는데 주사제를 재활용 하니 그렇지 의사가 바보냐 원가 안 맞는데 2개분으로 나눠써야지 주사제 덜 놓으면 신생아 죽고 더 넣으면 법 위반이고 상황에 따라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주사제 넣을 수 있는 양을 법으로 정해놓고 뭐하자는거야

이대 목동 병원 주사제 나눠쓰는거 정부가 보조금 더줘라


제목 : “국민들 발목잡는 연대보증, 2018년 전면폐지” 본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연대보증자까지 법인폐업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 회사 : ㈜에이치엔케이컨설팅 대표이사 하동수 101-86-22994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영구빌딩 3층 * 관련 금융회사 : 서울보증보험 이천지점 * 사고 담당부서 : 서울보증보험 경인신용지원단 / 권영운팀장, 지점장 (031-239-5021) * 보험상품 : 1. 썬트리인터내셔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에 연대보증 - 보증금액 : 199,877,680원 - 사고 발생일 : 2016년 6월 30일 2. 스윙뉴욕(썬트리 감사 고상배)개인사업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 - 보증금액 : 80,000,000원 - 사고 발생일 : 2017년 2월경 * 주계약회사 : 썬트리인터내셔널㈜ 정자영 대표(하동수 대표 배우자)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정자영 / H&K컨설팅(하동수 대표) / 고상배(썬트리 감사, 스윙뉴욕 대표 ) 1. 썬트리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관련 피보험자 회사 처음앤씨(주)에 대외변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됨 2. 서울보증보험에는 신한은행 현금담보성 예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7월 31일에 연대보증인 회사 H&K에서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H&K컨설팅이 피보험인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천 5백만원도 귀속처리됨. 3. 썬트리인터내셔널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조속히 정상화 절차를 밟고자 하며, 이에 월별로 일정액을 H&K명의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해 나가는 시점에서 2017년 2월 고상배 대표 스윙뉴욕의 8천만원 이행보증증권도 대외변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썬트리인터내셔널은 고상배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4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변제를 선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3천여만원 입금하면서 스윙뉴욕에 대한 채무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썬트리인터내셔널은 스윙뉴욕(고상배 개인사업자) 사고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천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다 보니 H&K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인신용지원단 이진희 대리와 우선적으로 스윙뉴욕 채무부터 처리하고 썬트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변제하겠다고 충분히 공유해온 사안입니다. 5. 1년여 기간동안 총 채무액 2억 8천만원 중에 1억 3천만원(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자인 당사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 법인 계좌 압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 6.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전면폐지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실하게 법인운영을 해 온 에이치앤컨설팅이 현재 주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게까지 연대보증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폐해를 핑계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보증보험인이라는 윤리강령을 내세우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또 다른 성실한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 당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2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당사가 20년 30년 그 이상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K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입금된 내역> - 7월 7일 – 20,258,933원 썬트리 신한은행 예치금 - 7월 29일 – 10,000,000원 H&K 입금 - 8월 29일 – 25,000,000원 H&K 보상금 상계처리 - 11월 30일 – 422,240원 H&K - 1월 6일 – 1,000,000원 H&K 입금 - 1월 31일 – 3,000,000원 고상배 입금 - 4월 28일 – 1,000,000원 H&K 입금 <스윙뉴욕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한 내역>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3월 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4월 2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5월 31일 – 3,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7월 31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8월 2일 – 1,000,000원 입금 - 2018년 1월 5일 – 27,610,300원 입금

“국민들 발목잡는 연대보증, 2018년 전면폐지”


모든 스크랩 및 기사 등등 하단에 뎃글 자체를 못쓰게 하는것좀 해주세요 그러면 뎃글부대 동원이라는 말도 없어질거고 서로 비방하는 말들도 없어 지면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말들이 안나올거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기사 및 기재물에 뎃글을 못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군대를 복무 할 생각인데요 제 개인 집 사정때문에 군대 갔다 온 후에 복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비나 개인 생활비 등을 모두 제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으고 있습니다만 편의점 알바 중 담배나 술을 사러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으로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담배나 술을 구매를 한 중고등학생들 잘못이지 왜 편의점이 벌금 3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까 그 법을 폐지해주세요

편의점에 담배나 술 구매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처벌하지만 편의점이 벌금을 무는 처벌을 폐지해주세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을 조치하지 않을거면 최소한 주식시장 시세조정이라도 금지해주세요. 회사경영진과 결탁했는지는 알수없지만 심증뿐이니 매일매일 주가를 억누르며 호가에 거대물량을 쌓아두어 자전거래하며 개인투자자만 죽이는 행태의 시세조정을 불법으로 간주하시어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한다면 정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발휘되지 못할것입니다.

공매세력의 시세조정 제발 조치해주세요.


교통편하고버스편을편하게다닐수있게해주세요 금천구시민은불편합니다 대통령님부탁드려요

금천구를발전시켜주세요


오늘 수소차 추경예산이 동결됐든데 알려진 바와 같이 수소차는 전기차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무었보다 달릴수록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점이 있읍니다.. 왜 일본에서 수소차에 올인 하는지 중국또한 .. 제발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요.. 당장 예산이 없다고 가장 시급한 미세 먼지 문제를 뒷북정책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전기차 아무리 달려도 공기 정화 안됩니다..

수소차....


여자가 뭐 대표하고 대통령 하면 재수없게 다 망합니다. 마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듯이요 박 전 대통령만 봐도 알잖습니까? 여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시대착오적이 아닌 과학입니다. 나중에 좌파에서도 여성대통령 나오고 나서 결과 보시면 납득하실지 모르겠네요

여자 대선출마 금지법 제안


검, 경, 국정원, 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기관에서 직무유기 하드디스크 몇년 전꺼 지금 꺼내는데 장난치냐 카드 놀이하냐? 국민이 카드놀이의 재물이냐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주는 교훈은 아무도 믿지말라이다.


이번 삼성재판과 관련하여 기업비밀을 전국민공개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알권리는 당연하나 기업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공개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경쟁사에게 삼성의 사업 비밀 노출의 위험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네자녀의 부모로서 삼성의 위법에대해서는 법의 정당한 판결을 바라나 세계에서 삼성의 위상에 대해서는 많은 자긍심과 자식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일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를 베네수엘라를 물려주고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때 처럼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과연 반도체 기업비밀의 전국민공개가 현 재판에 꼭 필요한일인지 의아 스럽습니다 혹 누군가의 사주로 국부의 유출을 의도하는게 아닌 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십시오 정당하고 바른 법을 지키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삼성반도체기업비밀을 비공개로


지하철 구의역에서 메피아, 외주업무에 대한 갑질과 횡포로 김군의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채 안됬지만 무기계약직, 안전사고가 발생한 스크린도어등 일부분만 보여주기식 직고용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시설, 제천화재등으로 더욱 중요시 된 냉방․환기 시설등 주요 안전업무는 배제되었습니다. 17년5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결정하는 노사정대표회의에서 소방,냉방,환기,전기는 안전업무로 인정해 직영화 하기로 하였지만 1년이지나도록 방치가되고 있으며 합의 테이블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5~8호선은 자회사가 1~4호선은 외주용역회사가 운영하던 것을 1~4호선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직영화가 아닌 자회사로의 정규직을 시키는 노사정합의 위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지하철 화재, 제천참사등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수만개가 넘는 소방 시설물을 1~8호선 지하철역사 전체 277개역사에 소방 63명, 여름철 쾌적한 냉방시설을 담당하고 화재시 연기 배출해주는 환기시설을 담당하는 냉방․환기 28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시민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역사에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시설을 담당하는 위생55명, 화장실에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위생5명, 역사에 전기 시설물을 담당하는 전기 27명을 설계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가 2인1조 근무가 안되는 인원배정으로 무리한 업무지시, 패널티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회사에 277개역사의 반도 안되는 인원배정과 말도 안되는 업무량,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간에는 자회사가 야간에는 교통공사가 힘들고 어려운건 자회사가 하는 동일업무동일원칙을 위반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공사의 월급의 반도 안되는 임금(평균200만원 수준)을 받고 2배, 3배가 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또한 교통공사는 4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9시-18시 근무자 따로, 13시-22시 1명, 21시부터 06까지 야간을하고 쉬는날 없이 그 날 다시 일하는 주,야간근무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인원충원과 자회사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약속만 했을 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말뿐인 행정과 서울교통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주시고 노사정합의 불이행을 신속이 이행할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갑질, 제2의 구의역사고 재발위험


데이트폭력으로 상처받은 여성을 위해 피의자를 엄중처벌해주세요 그래야 딸 2키우는 아빠의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 관련 사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5일 (목) ■ 대담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 - 2012년, 대학 병원에서 만난 인턴 의사와 교제 - 처음엔 물건 던지는 걸로 시작, 나중엔 깁스할 정도로 폭행 - 폭행 후 울면서 용서 구하는 모습에 처음엔 넘어가 - 나중에는 "맞을 짓 했다"며 폭력 합리화 - 약물로 죽이겠다는 협박에 당시 너무 두렵기도 -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코지하면 신고해라"는 답변 - 병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 ▷ 김성준/진행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간호사와 남자 인턴의사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성이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여성은 심지어 정신을 잃거나 인대가 끊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병원을 그만둬야 했지만 가해 남성은 아무 탈 없이 전문의가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병원이 직원 사이에 수년간 폭행이 벌어졌지만 병원은 사건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 연결해서 자세한 사건 내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네. 우선 문제가 됐던 전 남자친구하고는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2012년도에 동국대학교 병원에 입사하면서 그쪽에서 만나자고 요청이 왔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교제를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부터 폭력이 시작됐다는 건데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처음에는 사실상 물건 던지고 벽을 찬다던가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다음부터 만나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처음 제가 맞아서 다리를 깁스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경험이었고 깁스 하고 병가를 내서 휴직해야 하는 상태가 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울면서 빌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람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었고 속아 넘어간 거고 그렇게 여러 번 폭행이 시작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저를 폭행한 것을 합리화해서 네가 이걸 잘못해서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던가. 내가 때린 것을 어디에다가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의사고 너는 간호사야.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누구 말 믿어줄 것 같아? 하며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선물을 내밀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폭력과 사과, 또 협박. 이런 것이 계속 복합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고리를 끊을 생각을 하시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사실상 가장 무서웠던 점은 협박을 당할 때 항상 미다졸람이랑 KCL이라는 약을 섞어서 저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어떤 약인데요?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KCL은 심장을 멈추는, 과다투용하게되면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전해질이고요. 미다졸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식을 소실하게끔 하는 약인데. 저도 의료인이니까 그걸 알고 그 사람도 의료인이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제가 그 협박을 받던 시절에 병원에 그 친구가 정말 마음먹고 병동에서 KCL 하나 주머니에 훔쳐서 나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정말로 누구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겁이 나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이 저를 24시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경찰에서 저를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잘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마지막 폭행 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악몽을 꾸는데요. 마지막 맞은 날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인생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남자만 봐도 무섭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뛸 정도로 불안한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했고 도움을 받아서 접근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직장 내에서는 접근금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해코지를 하면 그때 다시 신고하면 된대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병원에도 당연히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원은 어떻게 대응을 하던가요?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개인적인 사건이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방관식이었고요. 처음부터 그 남자 쪽에서 병원에 저를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 직군이니까 자기 과 교수님, 제가 일하는 과 교수님, 과장님까지 찾아가서 자기는 절 때리지 않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간호사 말보다는 의사 말을 믿어주더라고요. 정말로 맞았다는 증거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 경찰에서도 곧 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해명해도 그 사람에게 변명을 들은 교수님들이나 윗분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개인적인 일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네. 그래서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되셨는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저는 절대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검사님께서 형사조정 기일을 그냥 잡으셨어요. 조정할 생각이 없더라도 제가 거기에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사람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자리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조정위원님께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저 친구 직업이 의사라서 앞으로 내 의술로 다른 사람을 살려서 이런 죗값을 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식의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면 아예 벌금형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99.9%라서 너무 안타까운데 차라리 합의하고 더 이상 병원에 제 험담을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는 조건을 넣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직업이 의사가 아니면 맞은 게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당연히 처벌하고 싶고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오든 아니면 그것보다 센 형이 나오든 재판에 가라고 이야기할 텐데 상대가 의사면 그런 식의 탄원서나 반성문이 들어가면 절대로 벌금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소유예의 확률이 너무 높아서 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겪어오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우리나라의 의사에 대한 특권, 의사가 받는 혜택에 너무 많은 자괴감도 느꼈고 큰 벽을 많이 느꼈거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21세기잖아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계급사회처럼 양반, 천민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조금 힘이 있으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이 큽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정 추스르시고요. 참 아픈 기억이지만 빨리 잊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이게 법이 사람을, 직업을 차별하는 건가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남성의 입장은 저희가 연결이 안 돼서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한 한 여성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상처받는 여성을 위해 피의자를 엄중처벌해주세요


국민과 시의원, 의회의 의장까지 무시하고 엄연히 국민을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기밀"이라며 숨기려 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지 않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자르고 정치에 발을 못붙이게 해주십시오.

이창희 진주시장의 사퇴를 바랍니다.


저는 경남 김해시에서 창업을 앞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진흥센터 및 방송 언론을 통해 정책지원자금을 받아 개업식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공지나 통보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있는돈 없는돈 카드빚까지 내서 창업준비자금을 썻는데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예산은 분명하게 1년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실건데 저 같이 지원자금 믿고 개업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김해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거래은행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개업식도 못하고 망합니다. 정말 급하게 답변원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상호 우리로컬푸드 우찬민 010 5654 2515

개업식 앞둔 소상공인 입니다 정책자금 서류 다 통과했는데 아무 공지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올해 작년보다 천원 이상오른 최저시급으로 많은 알바생과 최저시급자들이 오른 월급혜택을본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속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근로시간 52 시간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가족과 저녁을 할 수 있는 삶 휴식이 보장되는 삶 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속을 보면 이번 근로 정책은 공무원 및 사무직 근로자들 연봉으로 고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대로 월급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이번 7월 시행되는 주당 52시간 으로 급여가 실질적으로 약 50~70 만원 많게는 그이상 차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7500원 이상이라 하면 월 급여 150 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세금때고 남는게 얼마나 될까요 정책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러한 정책이 일부인간들만 혜택을 본다는게 화가 납니다 만약 청와대 분들 이글을 보신다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한 집의 가장이 최저시급 받고 그걸로 한달 생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그렇게 할수있는지를 두서 없었지만...... 주당 52시간 휴일이 있는 삶 ☜ 이것은 공무원 및 사무직, 급여를 연봉으로 받는 사람들의 혜택 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곳 급여가 되는 공장 생산직군도 삶의 질이 계선 되는 정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급과 물가는 매년올라가는데 월급은 오히려 매년 내려 갑니다 정부정책에 긴급 보수가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시급 내려가는 월급


북한의 리성권이 8.15 광복절에 군축합시다. 경축합시다. 어느 말이 맞는지 오락 가락하는데 이유를 물을 필요없이 군축을 하지않으면 평화 통일이란 이루질 수 없습니다. 북측에서 경축이라 말했드라도 우리측에서 군축이라고 우겨야합니다. 남북한의 대결과 불행은 군대 때문에 생긴일 입니다. 군대만 없어지면 만사 형통입니다. 4.3제주 사건, 부마 사태, 5.18 민주화 운동 이 모든 양민 학살, 데모대 사살 사건이 모두 안보를 빌미 삼아 군대가 이르킨 잔혹사입니다. 북한 역시 철통 같은 독재가 군대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결은 군대에서 시작됬으며 군축이 시작되면 평화는 자연적으로 오게됩니다. 본인 자신도 군정 시절 군대의 임야 강탈의 피해자입니다. 부모님들이 피땀흘려 돈 모아서 임야를 사두었는데, 군대에서 사격장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임야를 강탈했습니다. 강탈 당한 임야를 찾기 위해 10여년 이상 국민 권익위원회, 국방부, 울산 지방 검찰에 민원을 보냈는데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 , 공람 종결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회신도 없습니다. 권익위원회, 검찰이나 국방부 범행을 비호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방산 비리, 군납 비리 등으로 대형 비리의 온상이며 그것으로 모자라 농민의 임야까지 강탈하고 원소유주를 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갖가지 악랄한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군축이 선행하는 평화가 없으면 통일은 요원하고 남북한이 무기 제조, 무기 도입에 백성들의 고혈을 탕진하게 됩니다.

군축이 선행해야 경축할 일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입니다.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배낭여행을 하려고 했다가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비행기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취소하는 데 여러 영문서류가 필요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영문서류가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생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문서류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러 갔으나 동사무소에서는 영문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생일증명서는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영문서류가 일상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원이 한 달에 20만명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의 지시나 행자부장관님의 지시로 영문서류가 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국문발급하여 번역소에서 번역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차라리 영문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국문서류보다 약 2-3배의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국민의 청원을 읽어주시고 부디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서류 국제화


정규직 비정규직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 할 곳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내일 이 없습니다. 먹고 살자고 노동을 하는 데 노동의 댓가로 받는 일당의 10%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나라가 OECD국가중 에 있을까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먹고 살자고 노동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나라 수수료를 받으라고 행정고시까지 하는 나라 오늘도 건설현장,식당등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복지혜택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탈 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예산 0원 실태조사 한번 재대로 안하는 고용 노동부 그러면서 노동을 존중받게 할 고용노동부 일까요 황덕순 고용 노동 비서관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 시키는 방안이 두 분의 책상에 있습니다. 소통의 정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킨다는 문재인 정부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 시켜 주십시요

정규직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가 일용직은 독자생존!


현재 의사들이 환자들 마취로 인해 정신을 잃었을때를 틈타거나 어떤 의료 행위 시에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들고 있지만은 의사들은 법에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의사라는 직위인것인지 일반인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느낌입니다. 강간해도 그대로 의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선진국 답게 법개안을 좀 합시다. 독일 같은 경우 일반 범죄해위에도 의사박탈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의사들의 정신을 강제적으로나마 윤리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바로 잡고 있으며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5년마다 재검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범죄학으로 따지자면 선진국일 수록 싸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발전 하면서 많은 국민들도 발전을 했지만 법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겠죠. 얼마전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일부로 엉망으로 사람의 얼굴을 이상하게 바꿔놓고는 의료사고라며 법을 피하던 사건을 알게 됬으며 면허 취소를 하여도 여전히 운영하는 병원. 간판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등 생명에 손을 대는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몸을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법으로 강력히 규정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하고 수치심 느끼며 비참함과 죽음으로 내모는 법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 해둘 것입니까? 강간해놓고 멀쩡히 의사생활 한다라는게 이해가 갑니까? 의사가 연령또한 없어서 70대후반 의사가 난이도가 쉬운 수술을 하다 혈관을 잘라먹고도 조치가 미흡해 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연령도 딱히 없다하고 의사면허라는게 생명의인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인건가요? 오히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더 강하게 규정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딸 병원보냈더니 강간 당해 돌아오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산부인과에 남자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 가겠어요? 의사들의 범죄 이력을 조회할수 있는 검색 홈페이지도 시급합니다.

범법자 의사 즉시 면허박탈 및 재발급 불허 법 개안을 해주세요.


큐알제도 반대

인권침해


목록 검색, 작성한글 확인, 관심목록 등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좀 해주세요

청원제안하는 목록창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레드벨벳은 귀하신 몸! 우리보다 30년에서 심하게는 50년 이상 뒤진 북한과의 음악교류는 최악의 문화접변임 우리 가수들이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가수들을 초빙하고 관객들은 돈을 스스로 지불하고 봐야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다 동원되고...뭐하는 짓인가? 백지영, 이선희, 최진희, YB 등의 가치만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정도의 것임. 그들의 왜 거기에 동원되어야 하는지? 북한의 최고급호텔에서의 인터넷 경험과 냉면 대접 받으러 갔나? 어떤 탈북민이란 자가 하는 소리가 10만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수십년간 똑같은 레퍼토리! 한심함~ 레드벨벳은 곡마다 안무가 다르다 수준차이나는 것을 그 따위로 느끼니 참 어이가 없다. 북한과의 문화접변으로 인해 한류가 무너질까 걱정임! 국공합작 결사반대! 민족이란 단어 사용 금지(지금이 일제시대인 줄 아는가?) 특히 북한에서 민족(NATION을 일본에서 근대적 관념이 없다보니깐 한심하게 번역한 코미디 용어)이란 단어를 사용?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SOCIALISM으로 탄생한 정치체제의 지배를 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임.

남북교류는 최악의 문화접변! 한심함!


남성 역차별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칸 시범운행 폐지하라.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코트 못입게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남성 역차별 부산 지하철


이번 쓰레기 사태를 보면서 한쪽의 입장으로 정부와 수거업자만 있지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언론보도 등 전달이 알던 상식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면서 도돌이 하는 것 같아 건의사항 몇개를 적습니다. 1. 쓰레기 수거 업체를 정리해 주세요. 쓰레기 수거 사업 자체를 이미 처리나 수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자들에게 아파트 전체 단지나 지자체 등 다양한 단위로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수거나 처리 능력 자체가 없는 업체를 과연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정상적이라년 계약을 해지하고 벌금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또 실직자, 생계곤란 희망 구인자, 기타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과 함께 일자리 공급하시는 것이 좋다봅니다. 2. 쓰레기 봉투 자체가 비닐이란 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밤마다 동네 골목마다 쓰레기 비닐 봉다리 여기저기 쌓여 내놓는 진풍경은 도시 미관 뿐만 아니라 각종 야외 동물들이나 질병 옮길 수 있는 개방적 상태에 내놓는데, 다른 외국 시스템처럼 한곳에 모두 모아 쉽게 차로 들고 갈 수 있는 간단한 폐쇄적 시스템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배출부터 수거까지 정말 손에서 손으로 인간 노동으로만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3. 한국 사람 쓰레기 분리 배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실질과 벗어나게 과도한 기준과 요구로 오히려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자체들은 이미 부피도 양도 많이 나가 따로 알아서 모아 버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일반쓰레기 봉투 비용 아끼면서 또 그게 처리가 두 편합니다. 재질이모다 아니다 비닐인데 폐비닐이다 아니다. 쓰레기도 재활용인데 청소해서 내놓아야 가져간다. 이런식으로 인간 노동으로 각자 다 해결시키러면 정부가 시민에게 돈을 주어야지여. 적당한 정도가 있어야. 4. 이번 쓰레기 사태. 영세업자라 지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퇴출시키고 정부가 맡아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비닐 문제는 변명이라 보고요. 재활용 다시 판매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목표가 되면 어차피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재활용 자체도 적게되어 더 수익이 쭐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쯤에서 정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산 한국으로부터 쓰레기 수입 거부 vs SBS 오히려 최근 해외로부터 쓰레기 한국 수입 늘어 시민 분리 수거 의식 및 교육 문제 VS 한겨레, 재활용 회수율 세계2위 시민의식 문제라 할 수 없어.

쓰레기 사태에 관한 건의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 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집 한채씩 주든가 그래야 애 낳고 살지 나라를 지킨 값이 그거 밖에 안되냐

국군 장병들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현재 국방서비스의 가치 고통분담금 지급하라


카카오가 4차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주주의 횡포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감독/사정당국의 조사및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외유증 1조 외인 공매도 기관들의 대차상환에 쓰임 (공매도와 대주주의 공모정황) -김범수의장 처남부부 유증발표전 고점에 주식매도 (내부거래 정황) -지나치게 빈번한 M&A (킥백 존재했을 정황) 주주에 반하는 대주주의 횡포로 장기투자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카카오 대주주 조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의 해로움은 말이 없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끼자니 불편하고, 또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라서 찝찝하기도 하구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없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인공강우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씻어주세요.


철저한 조사와 전현직 공무원,이병철일가,이건희일가, 삼성직원등 협력자 전원 숙청바랍니다. 대한민국엔 왕이 필요없고 왕이지금도 있다면 처형을 해야합니다. 못된짓을 스스로 중단하지도 않을테고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을테고 그힘은 민주주의 적이며 지금도 유효하니 절단내야 합니다.남북통일이 된다고 한들 이놈들의 나와바리만 넓혀주는 꼴입니다.악의핵 ,착취의 정점에 있는 놈들 ,한국사회에서 단물만빼앗아 먹는 놈들,법위에 있는놈들 처형만이 답이고 범죄로 모은 재산도 모두 뺏어야합니다. 힘을가진 폭력배두목에겐 은퇴란없습니다.그자식이 그힘을 물려받고 폭력배 두목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사회 .......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적대적인 요인은 즉시 태워 버려야 합니다. 모두태워 버려야합니다.모든 힘을 뺏어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들을 처형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 처형만이 답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민가도 처형해야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도 처형해야 합니다.지옥까지 따라가야 합니다.이들에게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줄때 입니다.

김어준  vs  삼성 이재용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국가와 땅을 위해 해주는겁니다. 그에 마땅한 보상을 그 가치에 맞게 해주면 되는거고 뭐 선 국방의 의무하고 혜택은 무제한적으로 주겠다 그러는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반합니다. 그에 알맞게 해주고 국가는 생명권에 알맞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선 국방의 의무 하면 그 뒤로 무제한 적으로 혜택 주겠다는 건지? 다 필요없고, 국방에 의무 한것에 대한 2년 이라는 시간 보상 해주고, 예비군의 경우 계속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노력할 나라에서 예비군 하는 동안 집을 주면 됩니다. 자기 집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예비군 훈련 나가겠죠. 물론 식사는 태릉식으로 주고 잠자리 환경 좋게 해서 집 보다 군대가 환경이 좋으면 누가 군대 안가겠습니까?

국가 관계자들 착각하는거 같은데


대선 총선 지방선거때 후보중 찍을사람이 없으면 차악을 찍거나 기권을 하는데 투표용지에 전원반대를 만들어 일정비율 이상득표시 전원 탈락 후 보궐선거를 하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총선 대선 시 반대표 투표 부여


태극기 명예훼손입니다 서민들한테피해주고 태극기 명예를더 럽힌행위 처벌해주세요~요즘태극기가 일부 노인네들때문에 명예훼손당하고있어요 왜신성한 태극기갖고 난리부르스를치는지 기사볼때마다짜증이납니다

태극기들고 난리부르스치는 노인네들 처벌해주세요


*김해시청 축구단의 윤성효 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선수들의 인생을 송두리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우리는 윤성효 감독에게 장난감 취급 당했다” 제목만 봐도 알수있듯이 계약기간도 무시하고 선수들을 장남감 처럼 쓰다 버린 악질중의 악질입니다. 꼭 기사를 한번씩 읽어봐주세요. https://sports-g.com/np7iH 3월중순 피해 선수들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기사가 나온뒤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김해시 축구팬들의 윤성효 감독 사퇴 관련 항의글의 올라왔지만 김해시 측에서는 아무런 조취도 없이 윤성효감독을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선수들의 인권과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당장의 성적에만 연연해하는 저런 자질없는 감독과 김해시청 축구단을 심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김해시청 축구단 윤성효 감독의 갑질행위로 많은선수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애초부터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쪽에서 재판과정을 생중계 요청하고 꿀리는 쪽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생방송으로 인해 죄상이 낯낯이 밝혀 지는 것을 두려워해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기때문에 검찰쪽에서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은 전혀 생방송되지 않고, 변호인단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판사가 법률에 의거 그것이 직접증거이며 간접증거이라는 말과 함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 쪽에서 반론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최순실의 반론에도 뚜렷하게 검사쪽에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초유의 코미디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나같은 의식있는 사람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결만 생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국민들도 동참하지 않았느냐는 회피용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생중계 왜 법원은 고집하는가?


이번 추경에 수소차 지원이 배제 외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를 이번 추경 편성에서 배제한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 됩니다. 이번 추경에 수소차 지원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수소차 추경 보조금 편성 해야합니다.


4월 4일 방송한 TV조선의 방송을 보고 많은 의문이 들고 답답했습니다 http://tv.naver.com/v/2967928/list/203917 예고방송 링크입니다 현정부 지지자로써 아무 티가 없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니 악의적으로 편집한 부분들도 보이고 조건 수석이나 국토 부 장관집을 찾아가고 무슨 범죄자 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진실이라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 하나를 처분했다 하고 장모한테 줬다는 등 현 고위 공직자들이 다 강남에서 잘나가는 부자들 처럼 표현했습니다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 실망감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해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정부의 많은 정책들과 노력하시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저런 악의적인 방송이나 현정부를 깎아 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엄중한 철퇴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꼭 명확한 대답과 불공정 방송이라면 처벌 부탁합니다. 제발 참지 말아주세요 ㅠㅠ 입 닫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일 이뤄지지 않게 해주세요!!

TV조선이 방송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관련 방송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합니다. 또한 잘못된거라면 강력한 처벌 부탁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例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저희 같은 힘 없는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국가 공사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청원 합니다.


EBS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육방송입니다. EBS에서 만드는 각종 교육다큐멘터리는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큰 공감을 일으키며 화제가 됩니다. 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EBS가 내보내는 각종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교육관련 국민을 위한 좋은 방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EBS와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를 연계시키기 시작하면서 고3 교실은 "EBS교실"이 되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밖으로는 많은 중소 출판사를 도산 위험에 몰고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그 선의가 가계 소득에 의한 사회 진출 격차를 줄이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지하고 손해를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EBS는 자회사인 EBS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제휴사업을 시작하여 심리적성검사판매, 코딩교육사업, 공연사업, 이벤트 사업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EBS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와 제휴를 맺어 이름만 EBS를 달고 수익을 나누는 제휴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EBS는 공기관이며 대학입시 연계출제하는 곳이기에 '혹시나'하는 불안함에 EBS의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질과 서비스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닌 입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간 자신의 영역에서 고용창출을 해오고 있던 많은 중소업체들은 왜곡된 시장구조 속에서 더욱 고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기관에 의해서 중소업체를 고사시켜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를 뺏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하고도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경쟁이 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중소업체들은 역성장을 하며 고용의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BS는 공기업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만을 해야합니다. EBS는 경제민주화를 해치고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모든 제휴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EBS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제휴사업 중단요청


몇일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벨리에서 한 여성이 유튜브 본사를 총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총기사용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 졌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본질은 유튜브의 차별과 갑질에 대한 항의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유튜브 내의 대형채널과 일반 신규채널 간의 규제강도가 다르다며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채널주인) 유튜브의 차별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위반 , 신규채널수익창출, 영상제한의 조치 ,위반사항 항의에 대한 매크로답변 본 청원의 취지는 유튜버 및 여러 인터넷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명령과 통보에 지친 이들의 항의 입니다.

유튜브 갑질의견에 대한 유튜코리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으로 사립초중등 학교장 임면권을 사학법인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사학법인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바, 하루빨리 사학법을 개정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후 교원재임용 부분도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학 운영 재정이 거의 국고로 지원되는 마당에 아직도 그 권한을 사학법인이 독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적폐가 아닐까요? 생각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사학법 잘 살피시어 모두가 공감하는 사학법 개정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립학교 교장 임명권 개정


제목 : 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본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연대보증자까지 회사폐업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인 : 고상배(썬트리인터내셔널 감사 / 스윙뉴욕 개인사업자 대표) * 관련 금융회사 : 서울보증보험 이천지점 * 사고 담당부서 : 서울보증보험 경인신용지원단 / 권영운팀장, 지점장 (031-239-5021) * 보험상품 : 1. 썬트리인터내셔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에 연대보증 - 보증금액 : 199,877,680원 - 사고 발생일 : 2016년 6월 30일 2. 스윙뉴욕(썬트리 감사 고상배)개인사업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 - 보증금액 : 80,000,000원 - 사고 발생일 : 2017년 2월경 * 주계약회사 : 썬트리인터내셔널㈜ 정자영 대표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정자영 / H&K컨설팅(하동수 대표) / 고상배(썬트리 감사, 스윙뉴욕 대표 ) 1. 썬트리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관련 피보험자 회사 처음앤씨(주)에 대외변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됨 2. 서울보증보험에는 신한은행 현금담보성 예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7월 31일에 연대보증인 회사 H&K에서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H&K컨설팅이 피보험인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천 5백만원도 귀속처리됨. 3. 썬트리인터내셔널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조속히 정상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월별로 일정액을 H&K명의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해 나가는 시점에서 2017년 2월 본인이 대표인 스윙뉴욕의 8천만원 이행보증증권도 대외변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썬트리인터내셔널은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4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변제를 선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3천여만원 입금하면서 스윙뉴욕에 대한 채무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썬트리인터내셔널은 스윙뉴욕(고상배 개인사업자) 사고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천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인신용지원단 이진희 대리와 우선적으로 스윙뉴욕 채무부터 처리하고 썬트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변제하겠다고 충분히 공유해온 사안입니다. 5. 1년여 기간동안 총 채무액 2억 8천만원 중에 1억 3천만원(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자인 당사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저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시키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경제불구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전면폐지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실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게까지 연대보증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폐해를 핑계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보증보험인이라는 윤리강령을 내세우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또 다른 성실한 회사를 폐업 및 신용불량에 이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본인은 지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썬트리 정자영 대표를 도와 현재도 열심히 의류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남은 채무는 반드시 상환할테니 제가 신용불량자 및 회생불가 상황이 되어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썬트리 남은 채무도 상환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게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H&K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입금된 내역> - 7월 7일 – 20,258,933원 썬트리 신한은행 예치금 - 7월 29일 – 10,000,000원 H&K 입금 - 8월 29일 – 25,000,000원 H&K 보상금 상계처리 - 11월 30일 – 422,240원 H&K - 1월 6일 – 1,000,000원 H&K 입금 - 1월 31일 – 3,000,000원 고상배 입금 - 4월 28일 – 1,000,000원 H&K 입금 <스윙뉴욕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한 내역>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3월 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4월 2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5월 31일 – 3,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7월 31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8월 2일 – 1,000,000원 입금 - 2018년 1월 5일 – 27,610,300원 입금

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공정 open을 요구하고, 공개하려 하는가?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을 더 이상 농락말고, 간섭도 하지 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수출로 국부를 쌓아온 기업 아닌가? 왜 수많은 노력과 투자로 이룩한 생산 공정을 공개하려 하나? 기업들이 산업스파이 때문에 투자하는 돈은 또 얼마인가? 정부가 왜 이런일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기업의 미 첨단기업 인수 합병 금지법을 왜 만들었는지? 능력 없으면 그냥 하야해라. 보궐선거로 치룬 지난 보궐대선 임기도 끝났는데...왜 안나오고 법치파괴에 앞장서는가...

이건 나라도 아니다...문재인정부 반성해라.


이번 2020년 서울 9개 상위대학 정시확대로 합의를 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수시확대를 적정선에서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교육부 차관님의 자제분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아이가 고2입니다. 중학교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온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교생활에 충실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반고 에 다니는 최상위권 아이들의 수준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고 , 특목고 들어가고도 남는 아이들이지만 일반고를 선택해서 학교생활에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자사고나 특목고 에들어간 아이들은 물론 모두최상위권 아이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상위권에 속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한 과학고에 입학한 학생의 엄마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때 성적은 그리 우수하지 않았지만 학원을 다니며 과학고에 입학하였습니다. 공부안하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점수를 못받아도 샘이 일정 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꼴찌를 해도 한양대 공대이상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일반고아이들은 피터지게 열심히 해야 한양공대 들어갑니다. 노력이나 성실한 면의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일반고 아이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차별의 시대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능 성적으로 잣대를 메기는것이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잣대로 아이들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시험성적 잘 받는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수시전형에서도 수능성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정시에서도 일정 비율로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예로 한 일반고 학생이 이번에 한양의대, 인제의대 에 붙었습니다. 그아이는 내신을 1점대였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성적이 3~4등급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수능최저를 안 보는 학교의 의대는 다붙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것보다 학교내신도 잘받고 수능 성적도 잘 받는 아이들이 진정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해온 아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세상이 열렸으면 합니다. 상류층 자제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입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연구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도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하며 4대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조차 안들어져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연구를 하다 다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험 또한 들어져 있지않아서 치료또한 사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급여의 절반지원, 또한 연구비가 없을경우는 몇일 동안 월급이 미뤄져서 받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기약이 항상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를 딸 경우에 담당교수또는 박사가 절반지원해주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어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위취득을 미끼로 교수진들의 갑질횡포가 만연해있습니다. 현재 저는 9년근무 했던 부분의 퇴직금을 수령하기위해 급여의 절반을 지급했던 담당회사와 노동청까지 신고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 여러방면 애를 쓰고있으나 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구비를 주기위해 만들었던 잠깐의 사업장 이름은 서바렉스 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음에 퇴직금이 개인이 기업을 감당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조속히 파헤쳐서 저같은 피해자들이 보상받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 비사대보험의 퇴직금


저는 2017. 10. 31. 군생활 13년을 마감하며 최종 계급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할 당시 다른 직업이 없어 정말 막막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모두 군대에 바치고 30대 중후반에 전역하려니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 근무했던 OOOOOO부대에 이사화물비(군 장교 및 부사관 들이 부대 전입출시 지급되는 이사비용)를 지급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군 인트라넷망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직지원교육기간이었고, 군부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였는데 위와같이 답변하는 실무자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라도 올려보았습니다.

군 전역자 이사화물비 지급


네이버에 뿜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시판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임에도 피해자 같지 않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 하고 심지어 일말의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해자 학생과 그부모님들... 가해자들은 구치소에 있지만 사과편지로 둔갑한 협박성 편지로 더 고통받고있는 피해학생과 가족... 요즘 같이 학교폭력 이나 미투운동이 주목 받고 있는 이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그아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가해자 처벌이 타당 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져야만 피해학생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2012년 형 k7차량을 운행중입니다 2018년 4월4일 차량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엔진 해드가 고장이라고 해서 수리를 요청했더니 2018년 4월 5일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엔진을 바꾸어야 한다는 군요 엔진볼트가 부러져 엔진이 파손되었답니다 기아자동차에 문의를 했더니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하여야 한다는데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아자동차에서는 보증기간이 경과됬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300만원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이름은 성연수이고요 연락처는 010-4718-1591

자동차 수리비


봉화마을 영농조합대표가 봉화마을 토지를 팔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봉화마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앞에도 공장 옆에도 공장 뒤에는 노무현대통령 사저고 묘지고 전혀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절반도 안되는 친환경 농법을 강요하며 토지를 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길만 건너도 100만원이 넘는 토지를 친환경농법 강요로 10만원대를 유치하던 토지가 이제야 올라서 돈좀 벌어볼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서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때는 오리농법으로 비싸게 팔아줘서 그런대로 괜찮지만 AI가 돌당시 포기한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비싸게 팔아주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친환경 농법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김해시도 아무말이 없고 다른 곳도 이러는 곳도 없는데 봉화마을만 이럽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이용하여 권력을 사유화해서 탄압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봉화마을 김정호가 봉화마을 토지를 다 거저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속시켜주세요!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올려 지금과 같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파산했을 겁니다. 설명할 말이 너무 많은데 ..... 한국의 세계적인 콘텐츠를 국내 서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장래의 콘텐츠 창작자 일자리가 생겨 납니다. 참고1: 유투브 강남스타일 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0%95%EB%82%A8%EC%8A%A4%ED%83%80%EC%9D%BC 여기에 있는 안타까운 내용을 보시고 개선해 주세요. 전문가 참고1: [김인성의 Digital 道] 이것 못 바꾸면 정권 교체 소용 없다 http://www.vop.co.kr/A00001111518.html 전문가 참고2: 김인성의 디지털 道 전체 리스트 http://www.vop.co.kr/list_tag.php?tag=%EA%B9%80%EC%9D%B8%EC%84%B1%EC%9D%98%20Digital%20%E9%81%93 현재 현상: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에 서버를 둔 컨텐츠 사업자가 최고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다. 원인: 품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 양이 늘어나 엄청난 망 사용료, 망 접속료로 돌아와 영업이익을 초과하게 된다.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는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수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창안한 국가이지만 국제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업체는 어떻게 별풍선 없이 고화질, 고품질 영상을 접속자 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BJ들이 상업 방송을 해도 수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으며, 방송을 방해 하지 않는 수준의 자체 광고만으로 수익을 내고, 광고 수익을 BJ에게 분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외국 동영상 업체가 한국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은 한국 인터넷을 쓰는 한국 기업은 망 사용료 부담에 허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구걸까지 해도 경쟁력이 약화되기만 하는데 외국 동영상 업체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의 통신사는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와 국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분리해서 받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에 외국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면 국제망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요금은 국내 통신사가 국제망을 소유한 외국 통신사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됩니다. 때문에 국내 통신사는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외국 사용자가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강제로 속도 제한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국내 인터넷과 국제 인터넷 대역폭 비율은 95:5 정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가 100MB 대역폭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사는 이 업체에게 5MB 정도의 국제망 속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사용자가 많아서 이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면 국제망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제망 사용료는 국내망 사용료의 10배에 달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나라 누구라도 한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는 한국의 인터넷 업체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전 세계 누구라도 한국 사이트에 원활하게 접속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가 국제망에 속도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한국 인터넷 사이트는 외국에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두고 서비스했다면 제한적인 국제망 속도 때문에 싸이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 간추립니다. 데이터 독립 (데이터센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방송사연합 데이터센터 구축, 발전소 연계, 재난 대비 서로 다른 통신사 이중삼중 망연결 분산) 통신사의 데이터센터는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선만 사용하므로 망이 붐빌 때를 부하를 분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제2차 정보혁명)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사회 망중립성 - 콘텐츠가 어떤 종류이든 해당 콘텐츠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에 관여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컨텐츠 사용료와 인터넷 가입서비스 요금은 소비자가 내고 있다. 망접속료 - 구간별 통신사간 접속료, 국제망 접속료 접속 폭주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니 결과적으로 인터넷 망사업자인 통신사에게 이득이 된다. 이중과금하여 콘텐츠 사업자가 외국 서버로 이탈하는 상황이 속출한다. 외국에 서버를 둔 콘텐츠에 접속하는 한국 소비자가 많으면 국제망 접속료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 캐시 서버(중간 서버)를 두어 해당 콘텐츠에 최초 소비자가 접속하여 이용하면 그 내용이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 저장되어 두 번째 소비자부터는 외국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접속하더라도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서 읽어 오게 되니 콘텐츠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면 통신사 측에서는 국제망 접속료를 한 번만 내고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통신사는 이 캐시 서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서버와 국내 캐시 서버의 망접속료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서버는 이중과금으로 인해 망접속료를 내는 반면 외국 서버에 콘텐츠를 둔 사업자의 국내 캐시 서버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결과적인 서비스 형태는 같지만 망접속료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서버에 콘텐츠를 둔 사업자는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 망접속료가 엄청나게 많아져 영업이익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국내 서버에서 제공받는 콘텐츠는 저품질 서비스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됩니다. JTBC 썰전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일에 무슨 연유로 10시 20분 이후에 일어나나요? 그것도 대형사건 사고가 일어난 날에! 정말 전쟁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정말....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상이 궁금해집니다!!!!!! 특활비?였나요. 이런 청와대 예산으로 비아그라 및 유사 향정신성의약품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조사 부탁합니다. 전 정권의 실상을 낱낱히 파헤쳐서, 1)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그로 인해 구성된 행정부 실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도록!... 3) 앞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혜 청와대 의약품구입(비아그라,향정신성) 조사 요청!!!!!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3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3


서울과 수도권 즉 투기지역들의 아파트가격이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이유중의 하나가 가격담합이 크게 한몫햇다고 생각합니다.실제 M방송사의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말도안되는 가격상승을 진정시키는 담합에대한 법제정과 피해를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보호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간절히 청원합니다.

아파트가격담합에대한법제정


우리나라 연예인들 왜 다 공인으로가는건지 현역으로가도 공황장애및 지병으로 공익으로 바뀌는거지 군대를 미루다 미루다 30대에가서 면제나 공익으로 바뀌는건 진짜 웃기지않나요 이럴꺼면 건강할때 20대때 보내면되지않나요 진심 우리나라 연예인 군문제는 언제나 말이많네요 이런거 먼저 바로잡아야 다음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않지않을까요 20대초반에 군대의무적으로 가야되는 남자들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이런한 일이 말이안된다고생각되네요 아프사람이 연예활동은 어떻게하는건지 아프면 활동도 하지말고 병이나 치료해야지

연예인들 군문제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 2018. 3. 9. 11:14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어제 내 친한 분이랑 전화 통화하다가 들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랑 통화하신분은 자기와 친한 어느 부사관이 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을 저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분은 천안함 관련해서 제가 조언을 종종 구하는 분입니다. 전문 선박 설계를 하시는 분이죠. 요즘 군대 상황이 얼마나 유치원 수준인지 잘 함축되어 있네요 정확히 어디있는 부대인지는 모르는데 공군의 교육사? 교육사령부? 여기가 육군 교육사령부 같은데인가? 아무튼 여기에 있는 부사관이 있는데 이 부사관은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19살이나 20살에 부사관 지원한 친구가 아니랍니다. 짬밥이 꽤 높데요. 육군 사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 제대하고 다시 공군으로 부사관지원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 덕분에 병사들 잘 다루는것 같은데, 어느날 어느 병사를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어깨동무도 해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고 하네요 고발하면서 실제 안한 행동까지 부풀려서 고발했고 헌병대 조사받고 거의 군법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정작 그 추행에 대한 결론은 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가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금 1천만에 합의를 하고 끝냈는데..... 부대에서 징벌위원회? 인가를 열어 이 친구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렸답니다 추행에 대하여 결론도 안냈는데(증거나 증언이 부족하니깐) 도 불구하고 징벌위원회에서 이런 처벌까지 내린다고 하네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국방공무원(장교)들과 국방유치원(국방부)의 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부상이나 호흡곤란 병사에게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하면 성추행으로 잡아도 가겠네요. 무슨 군대가 사병들이 부대를 좌지 우지 하나요? 저는 진짜로 군대에서 성추행 당해봤고, 고참이 볼에 뽀뽀하고 가라는거 숱하고 당해봤습니다. 만약 이게 성추행이면 저도 숱하게 당했을 겁니다. 물론 이 부사관 동성연애자 아닙니다 . 육군부사관 전역자니 그럴리 없죠. 뭐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잘모르지만. 이 부사관의 이름도 몰라요. 세상 참 엿같고 군대 참 엿같다는거 다시 한번 듣는군요 [출처]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작성자 빤스지기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


오늘 연합뉴스 기사 보니깐 여론 조사 지지율이 76퍼센트라고 하던데 돈 들여서 그런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대형공기청정기나 하나 설치해주세요. 교통비 무료로 풀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무료로 미세먼지 마스크 푸는척 (버스 보면 통만 있고 마스크 하나도 없음)하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직장 사람들 말하는거 들어보면 이미 다 등돌리고 열이면 여덟이 욕하던데 도대체 어느 "나라" 지지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우리 돈 걷은거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실리적인데 씁시다.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통령님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 설치를 중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여자도 축구도하고 역도도하고 여경찰도 많이 있고 군대 별에도 여군이 있다 왜 여자는 징집도 않하고 예비군도 안하냐 남자도 이제 집안살림 다하고 애도 다본다 이제 바껴야한다 군대도 예비군도 여자도 다 참여해라

시대는 바꼈다 여자도 예비군을 의무화하라


인권탄압및 위치제공폐지하라

인권탄압및 위치제공폐지


현재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잇는 시점에서 수소차를 지원인한 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안해줄려면 전기차도 해주지말던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수소차 지원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청원진행중]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4-03 청원마감 2018-05-03 28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236 명 청원개요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인권평등 및 여성부폐지


장관이나 정부산하 기관장들의 국회 청문회는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인데도 적합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시던가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청문회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청문회에서 임명불가하다면 임명하지 못하는 법으로 개정하십시요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아닙니까???

대통령 맘대로 임명할거면 청문회는 왜 합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돼겠습니다. 어찌보면은 흔하게 지나갈 그저그런 살인사건이지만은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면은 국방부의 원초적인문제와 일선의 군문화속에서 피해를 당한 염상사의 살인용의자를 처벌해주시고 17년동안 은폐하고 부정부패비리로 자신의 자리만 지키며 몹쓸 힘으로 입김을 넣어서 도움을 준 관련자들의 정부해택을 박탈해주시고 경찰 이경위란 사람을 처벌해주시고 그 뒤에서 입김을 넣은 분들도 깔끔히 정리해주시기봐랍니다. 적폐청산은 윗선이든 밑이든 모든곳에서 이뤄져야합니다.

육군맹호부대의 염상사님 살인사건해결을 청원합니다.


저는 L기업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내는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결과 혹은 기업들의 공약들에대해 도저히 납득도 하기힘들고 가식적인 언론플레이에 참기힘들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들 기본급 상승, 최저임금 상승으로 말도 탈도 많고 기업들은 앓는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기본급은 상향조정되더라도 재밋게도 수당이나 직원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은 더 많이 나갑니다. 결국 급여는 더 줄었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가도 오르지만 실제 소득수준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특히 L기업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신나게 광고하고 공익광고처럼 기업이미지 세탁하려 홍보 많이하시지만, 기존의 계약직들이나 도급직들을 다 잘라내고 새로운 도급사를 들이지만 결국 입사시부터 계약직들 및 도급직들은 최대 4년이상은 근무할수 없으며 전문계약직들은 당연하게 계약전환이나 연장 혹은 정규직전환의 기회없이 무조건 퇴사를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계약직 근무 후 재입사는 불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아무리 주관적이고 기업의 재량이라고는 하나 계약갱신 및 정규직 전환율이 정말 처참합니다. 한센터에서 한명 기회가 있을까말까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 외면적으론 참 아름답죠. 그런데 취업자보다 실업자를 더 많이 배출하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나요? 정부역시 똑같습니다. 알면서 현정부의 성과를 위해 단것은 삼키고 쓴건 뱉어내는거 아닙니까? 왜 아름다운 단면만 공개하시고 아름답지못한 현실은 같이 대입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저와 직장동료들은 시한부 삶을 살고있습니다. 곧 예정된 실업자가 되겠지만, 저역시 청년실업자가 되겠지만 카운트되지 않고 제자리를 대신해 똑같이 시한부재직을 할 다른 직원이 아름답게 카운트되겠죠. 이런 계약직과 청년실업해소 간의 간극해소를 위해 대책마련부터 해주시는게 청년실업해소보다 더 중요한게 아닐까요? 겉핥기만 하지마시고 속깊이 실업해소 및 국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나 기업과의 조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계약만료가 될 예정이고 나이도 있고 육아휴직도 쓰지못하고 바로 복직을 하면서도 재취업은 힘든 현실입니다. 젊고 더 저렴한 인재들이 많은데 어디서 아이도 있는 여성경력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여성 및 청년층 으로서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힘없는 을이자 예비청년실업자입니다. 노동자와 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더더욱 해소가 불가능한 문제라 더더욱이 국민을, 노동자를 대변할수있는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성과의 함정


방문추심에 캐피탈로 매각된다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저희가족은 동반자살 뿐입니다 10년전 담보대출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한시적으로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대출 부활해주십시오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대. 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비자로 입국 후, 외국어학원 등에 고용이 되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입국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타국들의 외국인 출입국에 비해서는 무척 관대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산지 수십년이 되어도 3개월에 한번씩 한국을 나갔다 오면 됩니다. 한 친구는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수년을 이렇게 3개월에 한번씩 나갔다 온다고 하면 다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출입국 관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충분합니다.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


국민여러분~~~~! 산업기능요뭔은 국방부소속입니까? 아니면 산업체 소속입니까? 저는 국방부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ᆞ 현 군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ᆞ 근로시간은 고사하고ㅡㅡ다른걸 다 떠나서 급여는 받고 군복무를 해야하지 않은지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네들을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처야한다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못 하고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산업의 육성으로 미련한 이 제도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ᆞ 산업기능요원들도 현역에 있는 군인들처럼 국방부를 통해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요ᆞ 그렇게되면 적어도 군복무를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은 없게될테니까요 ᆞ 부탁드립니다ᆞ 산업기능요원들의 급여도국방부를 통해서 지급되기를요 그래서,무사히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께 묻습니다 ᆞ


제눈의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만보는 참여연대원으로 있다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국돌아다니던 넘이나 이런넘을 막중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넘이나 그나물에 그밥. 주뎅이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말하면서 하는 짓은 똥개보다 못한 짓을 한다.

신임 금강원장과 정권의 내로남불 정의롭지 못하다.


대통령님....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대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금융권좀 이용할려고 했더니 업력 9년차, 조건이 무지 무지 까다롭고, 정책이 5년 이하의 창업기업 우선지원이라고...도움을 받을 수없더라구요.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대부분의 기업들이 저와 비슷한 형편 이더라구요. 이러다 보니 있는 직원도 짜를판이고, 세금도 못 내게 생겼고....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거의 정지 상태 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존재하고, 고용을 하고, 세금을 내는것 아닙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요??? 눈높이 낮추고, 환경 조건 낮추면 일자리 천지 입니다. 왜 깨끗하고, 시설 갖춰진 빌딩에서만 일해야 합니까??? 공무원만 일합니까??? 저희같은 소기업은 다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창업만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다 죽이실 건가요????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생겼다구요...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 지원해 주세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늘고, 세금도 내죠.


이명박의 죄악중 국민을 적대시하고 개돼지로 생각했던거 같아요.. 죄와 벌을 엄중히 해야하고 이사람 정치바뀌면 사면을 기대하던데 그럼 또다른 죄를 용서하는꼴이니 절대사면 금지와 천안함사건 재조사를 통해서 민족의 반골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합시다...

천안함사건 재조사요함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그 수많은 안건들중에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했던 안건은 거의 없다고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건들이 그렇게 많은편은 아니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 안건들이 통과된적이 거의없거나 통과된 안건의수가 너무작거나 없었다는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시할때는 되도록이면 무작위로 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만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국민들을 위한안건 그리고 좀더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제와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어렵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와 국회에서 더 좋은 안건들과 더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좋은 나라와 경제로 만들어 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은 제발 현실성있고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만 올려주세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수소차 보조금 편성 해주세요.

"수소차" 추경 보조금 편성 해야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인 국가정기예방접종과 유료인 기타[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뉘는데, 선택접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현재 한국 신생아의 80%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는 거의 필수가 된 접종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도 로타백신 접종의 국가의무화를 권고해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일선 병의원에서도 엄마들에게 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거의 ‘로타바이러스’를 알고 있으며 제도상은 선택사항이지만 현실은 엄마가 선택할 수 없는 육아 필수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가가 엄마들의 고충이고 서민 가계의 부담입니다.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병의원에서 로타 백신을 접종시 평균 20중반~3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는 이 로타예방접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제약 일반의 유통구조상 불합리와 접종비 담합의혹까지 제기되며 일부 지자체와 의사단체간 다툼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제약사들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수입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제약사->유통업체->병의원>을 거치면서 가격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투명,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구조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대칭적 정보구조 속에서 엄마는 자녀 건강이 걸린 문제이니 그저 가격이 주어지는 대로 고가로 느끼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개인당 지출하는 로타접종 평균비용은 20중반~30만원이나 국가에서 필수접종으로 관리해 접종하면 1인당 접종가를 15만원대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2017 국회 예산정책처). 그러나 이른바 한정된 예산 속에서 편익 대비 비용이 높으며 병 자체의 치사율 등이 높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된 상태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 모든 우리 아이가 소중한 저출산 시대. 엄마들은 이 나라에선 아이 낳기가 무섭다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싼 장난감도, 영어유치원도, 국영수도 아닙니다. 의식주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 생의 첫 관문에서 만나는 예방접종부터가 그 문제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현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최소한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정비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추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하고 좌절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고, 미래의 모든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또 저출산 시대 서민경제를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무료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우리공군 F-15K 의 추락사고로 인한여 순직하신 두분의 조종사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언론에서 탈출을 안하고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던것 같다고 하는데 인근 민가의 피해를 막고자 하신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고 산화하신 두분의 장례가 최고의 예우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 께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F-15K 추락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노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 정권도 모든 권력기관, 언론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람쓰는 사업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미래가 암울하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 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섬김이들의외침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야간에 도로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송으로도 몇번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습니다. 작업하시는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것 알고있지만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일을하니 빛을 반사해야하는 유리가루가 적게들어가서 야간운전에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더큰 사고와 연결이 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로선이 보이질않습니다.


현재 대통령 5년이 짧아서 4년씩 두번을 한다는 내용같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선에 성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1그러므로 재선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4년만 하게 되므로 현재 5년보다 1년이 더 줄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서는 재선가능성이 없으면 당에서 출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풍토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고 만약 a당 대통령이라면 a당은 a 당 대통령만 밀수밖에 없습니다 친 대통령계 반발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 당의 유일한 후보인 a당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2여당이 4년마다 바뀌는 상황이 도래할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개헌 4년


정부의 입금거래 조치 이후 코인거래소 활동이 둔화 되었고 코인 가격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코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입금을 막아놔서 활성화 폭이 작습니다. 입금 제한은 국민 자유권 침해입니다. 투자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 불안하면 국가에서 코인피해 구제책을 만드세요. 국가가 방해하면 그것은 폭력이고 헌법상 자유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탱크를 밀고 사람들 깔아 뭉개는 거나 통장을 찍어 뭉개는 거나 솔직히 뭐가 다른가요? 말로만 사람 사람 하지말고 진짜 인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거래소 입금 가능하게 해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자기네 논팔고 땅팔고 집팔아서 인심쓰면 얼마나 훌륭하것냐? 전부 국민혈세로 지지표 매수하려고 온갖짓을 다한다. 머쟎아 나라 거덜나고, 우리 아들 손자 미래세대는 죽어나게 될 거 같다.

국민세금 자기 호주머니 것으로 착각 너무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들 순환근무 않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남교육청 입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한학교 에서만 15년씩 근무하면서 폭행과 폭언만 일삼고 있고 일은 않하려고 하면서 고임금의 장기 근무수당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학교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쌍욕을하고 말단직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갑질만하고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순환근무좀 시켜주세요. 영양사.조리사가 패를 조직하고 있고 패거리다.폭력배다.폭력 조직이다 란 인상을 주는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한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해서 난폭하게 굴지 못하도록 순환근무좀 시켜주세요

충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들 순환근무시켜주세요.


4-6일 천안에서 길가던 여성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도와준 여성은 진술거부라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읏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이 있고 쌍방과실 혹은 폭행에 오히려 연류되어 이제는 못본척하고 지나갈거라하고 주위사람에게도 정의로운척 남의일 신경쓰지마라 하는데.. 도와줘도 피곤할 일만 생긴다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입니까? 아침 뉴스보고 너무 답답해서 글씁니다

앞으로 폭행 당하는거 봐도 무시해야됩니까?


미래와 환경을 위하여

청년실업 보다 수소차 구매보조와 인프라 투자하라.


옛날 조선시대때는 왕을 견제할 삼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코드가 문제라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수 있는 삼사를 설치하면 됩니다 국영방송인 kbs만 보도제한을 풀거나 간소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삼사의 역활을 하게 되어 제왕적 대통령이란 코드를 견제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견제수단인 삼사를 설치하자


소방차가 출동할때 각종 에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 출동할때 대열앞에 경찰력을 투입시킨다면 안비켜주거나 길막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아니고 경찰차니까요

소방차가 출동할떄 경찰차를 같이 출동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