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등 정관위반 1. 제 10조 2항 통지공고 2. 제 37조 2항 시행세칙, 제 4조 2항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자에게 서면통지 3. 도시개발법 제 40조 5항(환지 처분시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4.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 제 4조, 제 5조, 제 6조 환지예정지 배정위반 평가위반(평가불이행) 도시개발법 제 28조 3항, 동 시행령 제 59조, 정관 제 34조 1항, 조합시행세칙 제 3조 토지평가협의회 규정 및 운영세칙 제 6조 등 시행전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환지교부표준위반(실시인가일 기준 토지형상 및 보상의 평가위반) 1. 조합시행세칙 제 2조, 동 제 5조 3항(실시계획인가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상가(2종일반근린생활지역)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됨. 현황 시세착액이 3,557,257,416원이나 차이가 남. 도시개발법 제 75조를 어긴 조합과 감독기관인 시청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976-1, 976-8, 976-14 지번에 대하여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 - 제 4조 ⓵지형: 높이 5-8M, 길이 약 120M의 넓이의 땅을 석축공사를 하여 58호선 도로와 지면 높이가 같았고 논, 밭과는 높이 차이가 크게 남 ⓶지역: 2종일반근린생활지역이었음 ⓷도로폭은 36~40M 대로변에 전면이 약 100M 였음. ⓸용도상황: 실시인가일 이전부터 상가가 7개가 있었음. (1심판결문에도 주거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가로 보여진다고 했음) 제 5조 환지는 종전 토지의 원위치에 가까운데서 교부하기 위하여 할당구역을 정하여 이를 교부하며, 공사비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종전토지를 급지별로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토록 환지계획하며, 기준은 토지공부상 지목과 현황을 토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황을 토대로 하지 않았음. 제 6조 환지활당의 위치는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건립된 허가건물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순위에 의한다.되어있으나 1급지로써 농가용 주택이나 논밭에 주거용 건물로 환지한 환지회사의 잘못을 물으니, 조합과 협의하라고하고 조합에서는 환지회사에서 잘못한 것이라며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법 75조 조합 정관, 법령, 규칙, 세칙위반


지금 대구.경북지역 중도.보수층의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근대 박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실망한게 아니라 단지 여자라서 '역시 여자는 무리였어 '라고 하는 그래서 보수가 계속 집권 못한것에 대한 실망감입니다.그런데 이번 6 월 지자체 후보를 여성분으로 내세우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물론 여성차별적 발언으로 들리시겠지만 워낙 보수적인 분들이라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기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진보의 집권을 반기는 대구시민으로서 대구.경북쪽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달리 이글을 남길데가 여의치 않아서..ㅎㅎ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대구.경북지역 6월공천인물에 관하여.


이번 대한항공 갑질사태는 어제오늘일이 아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 아닌가 하네요 조씨 일가의 드러나는 행태를 보면서 너무도 내자신이 무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회의가 듭니다 과연 저만 그럴까요? 하지만 갑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자어음제도도 가진사람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왜냐고요? 일을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데 왜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왜 내가 어음을 받고 내가 이자를 내면서 할인을 받아야하나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제공하고 그런 기술자가 인정받는 세상을 우리아들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발 갑질 없는 상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갑질 좀 없에주세요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및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국민청원및 제안에 글을 올릴수도 있고 동의 조회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 동의를 누르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같은 사람이 같은 청우너글에 트위터 계정으로 올려도 한번더 조회수가 올라가며 네이버 계정으로 올려도 또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동일한 청원에 조회수가 3번이나 올라가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여 건전한 소통 창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청원및 제안 조회수  불합리 개선 요구


일반 회사원이지만 한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3번째 정상회담은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팬으로써 꼭 당부드리고자 하여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임기 혹은 단기적으로) 전제1.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30프로 가까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서슴치않게 트집잡아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전후 세대가 대부분이지만 분명한건 이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트집잡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물론 40프로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나머지 30프로정도는 중도라고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그런 생산성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제2. 김정은은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건 흡수통일이 아닌 본인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풍요(제재완화와 교류 및 개발을 통한)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개성공단 혹은 형식적인 교류는 보여주기와 보수세력에게 트집만 잡힐 뿐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상호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3.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는 형식적으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을, 미국 일본은 한국을 지지하지만,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상태가 자신들의 입지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로운 중립지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칭 "평화신도시"라고 칭하고 아래 두곳의 후보지를 제안드립니다. 후보지1. 신도 - 함경북도 신도군 : 최서단 중국에 인접한 섬지역으로 평야지대 입니다.(개발 및 통제용이합니다) 후보지2. 울릉도 - 경상북도 울릉군 : 최동단 바다에 있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교류가 가능합니다.(통제가 용이 매우 중립적) 신도의 경우 정상회담혹은 지속적인 교류로 북한이 승인만 있으면 바로 운영한 곳입니다. 평화신도시에 헌법을 만들어서 남북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않는 중립국을 만들 것인지 운영체제는 어떻게할건지 6자 회담을 통해 인정을 받고 지속적인 동북아 평화 교류지역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세부내역입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형식의 도출이 되어서 첫단추가 합의가 되어 후세가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장기적인 교류를 지속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남북정상회담 안건 제안


◼일본 자위대 행사와 천황 생일기념식 한국행사 차단 군국주의로 물든 일본, 반성없는 일본, 우리 국민을 피지배 황국신민으로 인식하고. 신사참배를 멈추지 않는 그들, 일본 민족 전범의 치욕스런 행사를 한국땅에서 할 수 있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대한의 국토에서 자위대 행사와 일본천황 생일 기념식을 할 수 없도록 민족의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우리가 일본 땅에서 김구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서거 추도식을 친히 할 수 없는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본 자위대 행사와 천황 생일기념식 한국행사 차단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결혼자체를 늦게 하고 한자녀 도 낳을까 말까인데 과연 출산이 늘수 있을까? 둘이 결혼해서 하나 출산 부모 사망시 -1점 둘이 결혼해서 둘 출산 부모 사망시 0 점 적어도 저출산 문제 해결할려면 둘이 결혼 세자녀 출산 부모 사망시 1점이 된다. 그래야만 인구가 늘것이다. 현재 다자녀 정책!!!! 무엇이 있는가!!! 셋째 자녀 대학 등록 금- 무료 대학 안가면 땡 아파트 청약 특별 청약 -> 얘 키우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 삽니까?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일시적) 가스, 전기 감면 (실제 혜택 미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해주세요. 셋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유아 ~ 성인까지 국가에서 책임줘 주면 늦둥이라도 많이 낳아 인구 추가 감소는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다자녀 정책 추가 요청 件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족의 증언이 충격적이고 떨칠 수 없는 의혹이 듭니다. 대한항공 858 KLL기가 폭파된 사건의 진상과 배경 의혹들은 첫째, 그 당시의 정부인 안기부,군기관,교통부,외무부가 공모하여 공권력으로 몰아부치듯 무조건 일단락 시킨 정황, 둘째, 대한항공의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수상한 행위, 셋째, 터무니없는 방송 내용을 흘려 내 보낸 월간조선과 또 편집장인 조갑제. 넷째, 담당부인 교통부가 빠지고 이례적으로 외무부가 지휘 총괄한 정부조사단, 다섯째,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아야 할 대한항공직원18명이 끼인 희한한 모양의 정부조사단, 여섯째, 음흉과 치졸을 미모 뒤에 감추고 북한공작원 폭파주범이라고 우겨대는 거짓말쟁이 김현희 , 이런 몇 가지의 정황들이 세월호와 다름없는 음모와 조작사건으로 귀결됩니다. 또 하나의 세월호!!! 또 하나의 천안함!!! 국민의 한 사람 아니,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의 출범선인 문재인정부가 오직 신의와 성실로 호리라도 한 점의 의혹없이 확고부동한 의지로 거짓과 모함과 음모와 술수를 잘라내어 근절시켜 주기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청원합니다.

30년 전  김현희의  대한항공 858 KLL기 폭파사건 재조사 촉구 청원!


각종 언론 사이트를 들어가면 광고가 많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보시면 동감하시겠지만 광고의 질이 엄창 떨어질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과다한 광고 때문에 기사를 읽는 거 조차 힘듭니다. 제가 기사를 보러 들어간 건지 성인용품 광고를 보러 들어간건지 헷갈리네요. 강제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언론사면 그 무게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언론 사이트 광고 제한 청원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할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모든것을 을의 입장에서 들을수 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문을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예금을 강제하니 많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이익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이 보수를 받아 챙기는 화이트칼라의 대명사인 은행의 갑질~ 이제는 끝장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은행대출시 불합리한 꺾기관행 좀 없애주세요


몇달째 감자값이 떨어질줄 모르고 오르네요 어린아이 주먹만한게 2천원 합니다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안정 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먹을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비싸서 어디 사먹겠습니까 주무부처는 대체 뭘하고 있는지

금보다비싼 감자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계


지금 페이스북을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길거리의 지나다니는 똥개만도 못한 취급으로 불려지며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포장을 주도할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발언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그런식으로 매도하고 부른다는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런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처벌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처벌을 해주세요


지금같은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미래발전에 모두 도움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다양한 실용적인 활동과 교과로 개편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수학 미적분 같은거 지금 다들 쓰고계신가요? 단지 시험을 위해 삶에 필요해서 해야할 것을 억지로 암기하고 교육을 받으며 나중에 어디에 써먹나요. 차라리 초등학교때부터 과를 나누어 자신의 장래희망을 전문적으로 배울수 있게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교육과정 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의 북한발 언론보도가 있었다.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매우 주목하였다. 지금 김위원장께서 보이는 행보는, 북한이 글로벌스텐다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리설주여사님의 대외 공식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국가처럼 영부인의 대외 활동과 또 부부동반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리라 기대가 된다. 북한에서 언급되기를 꺼려하고, 또한 지금의 좋은 분위기에서 꺼내기 힘든, 북한의 인권문제도 글로벌 스텐더드를 표준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리라 희망하며, 아울러 미국과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기 보다는, 김위원장의 지도하에 천천히 바뀌어 나가도록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글로벌 스텐다드는 사실 미국이 상당부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식 사고나 정치구조등도 북한으로서는 참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정치 상황이 다르고 또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의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계획과 로드맵등도 차근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도, 향후 대규모 경제개발을 위해 북한 내부적으로 법적 걸림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다. 즉 새로운 공단건설과 자원개발을 비롯하여 향후 납북간 그리고 북미간의 정상회담 결과에따라 경제분야에서만 국한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일이 수 없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오늘 뉴스에서 향후 북한이 경제분야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니, 부디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되어 북한의 인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같은 민족으로서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직은 여러 걱정이 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여러 마찰이 있을수 있겠지만, 선의을 가지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글로벌 스텐다드


저 동생도 2급 다훈증후근 장애인 입니다 어릴적 부터 아퍼도 말못하고 소통이 잘안되다보니 작은 병으로도 큰병이되서 수술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헝가입도 안되고 직장생활은 하지 못하니 병원비는 고스라니 어렵게 사시는 부모님에 몫이 되었습니다 천 만원 정도도 나온적도 있고 지금까지 어찌어찌 힘들게 빛지면서 살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이러한일이 안생기게 장애인들도 보험 가입되게끔 청원드립니다

장애인들도 보험가입될수있게 해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저는 LG전자서비스에 근무 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저는 LG전자의 불법 도급운영에 대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최근 이슈가된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접고용 문제를 다들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서비스 법인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직접 서비스센터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있고 서비스 센터의 경영,인사 등에 개입없이 독립성을 보장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와는 달라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와 법인을 두고 있지 않다는 차이만 있을뿐 운영방식은 똑같습니다 LG전자는 서비스 교육과 평가 기술교육 및 1년에 한번씩 시험을 실시 하는데 시험 성적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표는 LG전자 본사 부장급들이 퇴직하여 전국센터에 배치 되고 있으며 각지역 본사 실장들이 주기적으로 센터를 방문 하여 대표들의 보고를받고 지역팀의SA,TA(현제 책임으로 명칭 변경)들이 수시로 센터를 방문 하여 지시 및 감독을 하고 엔지니어 에게 직접 전화하여 미처리건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벨리데이션 파트 팀을 운영하며 엔지니어들 건건을 분석해 대행료 삭감 및 패널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장 명장 제도를 도입해 본사 지역팀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엔지니어 순으로 대명장,명장을 발탁하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도 불구 하고 경영,인사에 개입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다는 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직접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것은 LG전자가 내세우는 정도경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분명 위법행위입니다 꼭 철저히 조사하여 더발전되는LG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LG전자를 쓰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양심선언을 합니다 LG전자를 쓰는 고객들중 서비스 센터 방문 또는 출장 접수를 하면 부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겁니다 저는 수십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때면 항상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정말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여름 성수기 때면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출시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의 부품들이 짧게는 7일 길게는 2,3개월간 부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상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해야하고 당일 처리율을 따지니 고객을 설득해 그 건수를 취소로 정리하고 센터 실적을 맞춰야하고...당일 처리율이 좋지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을 취급하고 센터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니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곤 벨리데이션 파트에서 그취소 건을 검증하여 대행료 삭감 및 패널티를 주고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속에 누구하나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고객이 소보원이나 청와대 민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차라리 일이 크게 터져 한번 뒤집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생각까지 하겠습니까... 막상 일이 크게터지면 피해는 저희가 보는 구조입니다 고객들은 직접엔지니어에게 불판을 표출하고 그건을 설득하고 사과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이들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품이 7일 이상 도착하지 않으면 교환 환불을 진행할수 있지만 본사 팀실적에 반영이 되서 그것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교환환불을 진행하면 그 엔지니어는 응대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버리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G전자 시험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사에서는 그 글을읽고 글쓴사람을 찾아내라는 미션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번글을 보고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글쓰는 이유는 저희의 처우 개선을 위함입니다 LG전자는 몰래몰래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기업이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고 윗분들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 태도가 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G전자 불법 도급운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김기식 함평군수 김경수의원과드루킹 그리고 영부인과 경인선!! 이제 더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민주당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10대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역주행해서 사망한 사건의 운전자를 처벌하지말아주세요


나라 이름과 태극기를 걸고 전세계를 돌아 다니는 기업이 전세계인에 놀림감이 되고 외국여행 가는 국민은 무슨 죄로 그 부끄러움을 감내햐야 하나요 한진그룹에 갑질과 부도덕성을 철저히 국민앞에 밝히고 대한항공 사명을 회수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대한항공 사명을 못쓰게 해야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공기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과학의 발전만 신경쓸게 아니라 환경보호가 먼저 아닐까요?ㅠㅜ 집에서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게 해결책은 아닌거같아요!식목일을 다시 부활시켜서 나무와 자연보호에 힘쓰는 공휴일을 만들어주세요~!

식목일 공휴일로 만들어주세요!


시사인 553호의 세월호 2기 특조위 장완익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보니, 2기 특조위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권한을 강화해 세월호의 진실이 철철히 밝혀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해 주세요.

세월호 2기 특조위 권한 강화


전국민을 상대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여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더럽힌 조여옥 대위를 처벌 하여 못된 권력에 기대어 출세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조여옥대위를 처벌해 주세요


2010넌7월 23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술에 취한 41세의 차주가 52세의 대리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뒤통수를 치고 폭행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차에서 내리게하고 차를 후진시켜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차로 깔고 넘어간 후, 다시금 피해자의 위로 전진하여 대리기사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고 한다.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적어도 일반 시민의 상식에선 그렇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여 살인 및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의정부 지원의 판사에 의하여 기각되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그 판사는 죽은 사람이 대법관이고, 재벌회장이라고 하여도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가 명백한 이상 범죄 성립 여부는 구속한 후 조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의정부지원은 법조비리로 아직까지 시민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반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법률 자구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일반 상식이 우선함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윤리와 정의를 짓밟는 행위를 법원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은 어디 가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더하여 더 안타까운 점은 경찰이 제대로 출동하였다면, 대리기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인 대리기사는 9시 반 이전에 경찰에 폭행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서 결국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해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한다. 30분 내에만 출동하여도 한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경찰의 태만으로귀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만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고속도로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11시 50분쯤 다른 고속도로 운전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시신이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행정이 되는 나라라면, 이렇게 무책임한 담당 경찰은 당연히 중징계하고 차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다시는 이러한경찰로서의 직무유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일부터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의 역할을 제고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음주사고의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말고.. 엄중한처벌과..대리기사의 노동인권.갑질 등에서 보호를 바란다. 정부에게~

2010년 한 대리기사의  억울한 죽음


대학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하고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고 강제 무대 준비시키고 욕설도 하고 머리박아도 시키네요 대학교가 아니라 완전 고등학교네요 똥군기 정말 싫습니다

대학 체육대회


언론의 역할은 진실에의해보도하는게 진리입니다 툭툭튀어나오는 실체없는보도에 자극적인 제목을뽑아서 독자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조선 일보의 요즘 형태는 도저히 묵과할수없습니다 물론 비판하는게 언론의 제기능이지만 그저 흥미위주의 정부 까기에만몰입하는 Tv조선7은 더이상 언론의 중립을못하는 쓰레기같은 방송입니다 물론 정부가 언론에 자갈을 물리면 안되지만 더이상의 헛된뉴스 더이상의 오보를 눈감는다면 지금의 평화와 지금의 평등성을 지금의 정의로움이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겁니다 Tv조선의 무차별적인 오보와 무차별적인 거짓선동에 가차없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선일보 폐지운동


선척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의주식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이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잘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에 따라 무거운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국가 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은 잘 이루어 지지않는 것을 보아 심각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보장해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저는 실제 2011년 9월에 모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지페가 제대로 안들어갔다는 이유로 기사님에게 "지폐 똑바로 펴서 안너!!" 라는 말로 핵폭탄급 폭언을 들은 자로서 청원합니다. 요즘 일부 버스기사님은 자기가 갑인줄 알고 승객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기사님도 있습니다. 교통카드,요금을 제대로 결제가 안되면 어떤 기사님들은 해당 승객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심지어는 욕설,조롱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요금과 미성년자요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이 현금으로 청소년요금으로 내게되면 일부 기사님들은 성인으로 오인하여 성인요금을 요구하거나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주면서 미성년자인 승객을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초행길을 오르는 승객이 길을 몰라 벨을 늦게누르면 기사님이 짜증썪인 말을 하질 않나.... 폭언을 하질 않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늦게내리거나 늦게타면 일부 기사님은 빨리 타라면서 짜증내지를 않나... 버스승객은 엄연한 고객(수요자)이고, 버스운전사는 엄연한 공급자입니다. 즉, 버스승객은 을이고 버스기사는 갑인 관계입니다. 무슨 버스를 공짜로 타는것도 아니고.. 승객으로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타는데 버스기사에게 어떠한 불친절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승객으로서 버스를 마치 자가용처럼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발 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최대 10만원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여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서 기사님들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수 있도록 입법할것을 청원합니다.

시내버스기사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법안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당

군대 수통 돌려쓰는 건 비위생적이니 개인 텀블러를 허용해주십시오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국가재정 70%를 벌금 , 30%를 세금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문신등 신분에 맞지않는 행동들을 하고 마치 자랑인양 sns에 사진을 첨부하여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10대중 페이스북을 하는 청소년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였을것입니다. 술,담배 판매 단속을 심화 시켜주세요.

10대 청소년 음주, 흡연, 문신 이대로 괜찮을까?


모니터 보면서 능글 능글 비웃는듯 ... 저 변호사만 보면 밥맛도 없고 나의 인권침해가 너무 심해 괴롭습니다.. 깜이 안되면 조용히 최순실이나 박근혜 이명박이 변론이나 하지 ////// 평가도 할수 없는 하급 정치인들이 페널로 나와 국회밥 한번 더 먹을려고 주접 떠는거 보면 지금도 더러운데 앞날은 불보듯 걱정 스럽습니다........... 종편방송들 보시요...당 소속 정치인들 제발좀 돈줘가며 페널로 들이되지 말기 바랍니다. 밥맛 동시 시청율 떨어 집니다.. 그리고 정치 페널들은 제발 당신들 땜에 괴로워 하는 국민 인권 존중 바랍니다..

김 영남 한국당  수원 낙선자 페널을 보면서..


국민세금 받아서 민의의 대변을 시켜주었드니 밥그릇 싸움하는 저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총선을 합시다 그게 어렵다면 활동하는 만큼 세비를 주는 법안을 만듭시다

국회의원 탄핵합시다


대입제도를 30년전 학력고사 제도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사회 나가서 써먹을 내용도 별로 없는 내용을 배우는데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학생들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수시로 바꾸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개헌은 공산화 신호탄


성의도 없는 이런 후보자들 뽑고 싶은마음도 없지만 하루에 수십통씩 오는 자동응답전화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6.13 지방선거 자동응답기 예비후보자 처벌해주세요


정권에따라서 정부 눈치만 보는 검찰청장 경찰창장 법원장 차라리 국민투표로 뽑게해주세요

검찰청장,경찰청장 ,법원장  국민투표로 뽑게해주세요


[무한도전 시즌2]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지난 13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며 웃음과 재미, 꿈과 희망,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까지도 담아냈던 무한도전이 2018년 3월 31일 종영되었습니다. [무한도전 시즌2]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무한도전 시즌2 ]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현재 개별 화물차량과 법인 화물차량으로 나뉘어 있는데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주면서 지입료라는걸 받아먹고 있는데 일을 주고 지입료를 받는 회사는 괜찮으나 일은 안주고 번호판에 대해 나라에서 세금 받드시 무조건 달달이 내야하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운수회사 번호판으로 일하고 있는데 12년동안 지입료만 냈지 일은 한차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 .2년 전인가 2004년 이전 차량에 대해 개별 전환해 준적있고 올해 해 준댔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소식은 없고 계속 짐도 안주고 그냥 지입료만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인거 같은데 좀 파악해서 운수회사의 갑질좀 없얘 주세요..일을주고 지입료를 내라든지 아니면 개별 전환 할 조건을 주세요 2년 전처럼 수만 운수넘버를 단 민초들의 소원일겁니다 박정희 시절의 고위직 밥벌이로 퇴직 고위직에게 부여된 그래서시작된 운수회사 이젠 민초들을 위해 개혁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좀 관계자분들 좀 꼼꼼히 체크해서 일을주면 당연히 내면돼고 일 안주면 세금도 아니고 번호판도 나라의 일부인데 잘 알아봐서 개선이든 개혁이든 일 안주는 운수회사에 12년 낸돈 안받을테니 개별로 전환하는 정책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툴러서 주위 화물하는사람들의 뜻을모아 제가 올리기로 해서 올립니다 수고 하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영업용 화물차량 법인차량의개별전환


아직도 정부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진짜 무능한 정부

리니지M 및 모바일게임 과도한 사행성 유도 및 모바일 과금 규제


현재 대다수의 가정들은 유선 티브이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티브이 시청료를 강제적인 방법으오 징수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라 여겨져서 케이비에스 티브이 시청료 징수자체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케이비에스 시청료 징수제도 폐지 청원


공공기관 혹은 준공기업 수사 및 압수수색은 많이 받았는데 복권을 판매하는곳 또는 복원담당하는곳은 수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다음에도 기사한토만 잘실릴적이 없는 복권 수사해주세요 많이 나올껍니다.

나눔로또 수사해주세요.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


산적한 민생ㆍ개혁 법안이 계류된채 무기한 공전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심의권과 국회 본회의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의결권을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로 이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국무회의로 이관시키기를 청원합니다.


조여옥대위의 위증에 대한 엉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세월호 청문회 위증 처벌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뉴스 볼때마다 화가 납니다ᆢᆢ 탈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반드시 처벌 받게해주세요

대한항공 일가 조사 철저하게 해서 처벌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요즘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이른바 조양호 일가 갑질 행태는 우리 사회 기득권 층의 선민의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윤리규범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천민자본주의의 표상과도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바, 자신들의 그릇된 언행을 처절하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관련 기업은 국가가 매입해서 정상적인 경영진에게 경영을 맡겨야 합니다. 아울러 조씨 일가에게는 제주도 정석기업 목장 주변에 금테 울타리를 쳐주고 그안에서 금장 수저와 금테 두른 도자기에 금가루 뿌린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요즘들어 남녀갈등이 점점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남자들에 의해 억압받았던 여성분들의 자유와 인권향상을 지지하지만 생각 이상의 언행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첨부한 링크에 가보시면 정말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지금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무작정 여자들은 성차별하거나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자를 강간한다거나 단순히 성적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찌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라면서 잘못된 가치관이 생성되고 이로인해 피해를 주는것은 그사람의 문제이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상사에 의한 폭언, 차별도 남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죠? 한가지만 따져봅시다. 조현아, 조현민 이들의 폭언이나 갑질은 여자가 가진 보편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개인의 인격문제입니까? 저는 한개인의 문제라고 보는데 잘못된 페미니즘을 추구하시는분들은 저런상황이 남자의경우였다면 개인이 아니라 남자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겠죠? 남자들도 무조건 여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분도 있을겁니다. 진짜 맞서 싸워야 할 부분은 절대 성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이상 이런 남녀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총을 겨눠야 할부분이 아니라 엉뚱한곳을 향해 겨눔으로 계속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인터넷 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남녀갈등 유발과 관련한 인터넷 실명제 및 처벌강화


대한민국 전역의 길거리 쓰레기에 대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는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여행이 좋다고 평가하였는데, 거의 유일한 단점으로 바닥의 쓰레기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밖에 나가보니 그들의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자국민이 보기에도 심각하고 외국인이 보기에도 심가가하다면 이것은 외국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의 환경문제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길거리 쓰레기버리는 것에 대해 법을 강화하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길거리 쓰레기


저는 sk하닉스에 다니는 협력업체 직원 입니다. 협력업체 왜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같은 업무를 보는데 누구는 정규직원 누구는 협력직원 늘 마음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대기업의 직원과 하청업체의 직원을 나누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나뉘어 져야만 하는것입니까? 학벌이 좋지않아서 ? 면접을 못봐서? 아닙니다 정부의 오래된 정책하나로 대기업들의 인건비 절약을 주는 하청업체 제도는 없어져야된다고 보고 정규직 또는 본사 직원으러 돌려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아웃소싱 또는 협력업체 제도는 너무 불합리 한거 같습니다.

아웃소싱


15세 남자아이와 19세 여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딸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서 가끔 콘서트나 아육대 (아이돌육상대회)음악방송 녹화하는곳에 따라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점이 있었는데 녹화를 참관하려면 새벽2시까지 가서 인원점검 체크를 받거나 어떤프로그램은 이미표가있어도 한겨울에 새벽4시까지가서 음원구입한거며 앨범 구입한거를 검사받고 입장시간까지 4시간이상을 한겨울에 추운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부모가 새벽에 태워다 주는경우도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대중교통 다니는시간에 미리 도착해서 한겨울에 녹화장소 근처에서 노숙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걱정되는건 일부 청소년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위해 여러위험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씨방도 밤10시가 넘으면 청소년들은 출입이 안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은 적어도 대중교통 다니는 시간에 녹화를 진행하고 사전인원점검 체크또한 그시간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니네들이 좋아서 오는거니까 니네들이 불편이나 위험도 다감수하라는 이상황은 기획사나 방송국에 청소년들에대한 갑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환경들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돌을 응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출현 음악방송녹화 셧다운제도


요즘 베트남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학살 피해를 당했다는 베트남 여성들이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의 잘못은 사죄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쟁 중 베트남 정규군도 아닌 베트콩들에 의해 죽어간 국군의 수만 무려 5000명에 달합니다. 거기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정규군도 아닌 게릴라, 즉 베트콩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보상은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사과는 요구해야, 이미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 그리고 살아계시더라도 당시 당한 부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참전 용사들이 위로를 받을것 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참전하신 참전 용사들을 위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례상 패전국이 승전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승전국이 패전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는 사과 요구를 하지 않지만, 과거를 털고 가는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당국도 베트콩에 의해 피해를 당한 우리 참전 용사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당당히 베트남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공산당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ㆍ개혁 법안이 계류된채 무기한 공전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심의권과 국회 본회의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의결권을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로 이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국회에서 국무회의로 이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군대를 다녀오라하고 받으면 됩니다. 여성도 군대 지원 할수 있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복무기간 단축도 빨리 시행해주세요!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국회의원 세비도 있는데 피감기관으로 출장가고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닌지요 이번 기회에 꼭 전수조사해주세요.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민에 혈세를 모기처럼 빨아먹으며. 거들먹 거리고 잘난체하며. 지네들끼린 단 한방울에 물 조차도 이권이 있으면 지키고... 지편 아니면 죽이려 하는... 조현아 조현민 보다 한수 위에서 악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산하라... 해산하라... 내 돈 내놔라.... 이 나쁜 인간들아..

국회의원... 일은 안하고 싸움질만 하는 시종잡배들 해산하라.


요즘 미투, 펜스룰등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견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투 -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널리 퍼트림. 펜스룰 - 여성과의 벽(거리)을 두고 혹시모를 범죄에 대비. 주제 : 무고죄 강화 펜스룰을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만 조심하면 될까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투가 계속되며 무죄추정의 법칙(유죄로 판결전까지는 무죄)이 안지켜지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피해사례도 있고요. 현행법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가해자가 되는게 성폭행의 판결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것을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투같은경우 무고죄를 증명하더라도 가해로 지목이 되는순간직장, 가정 등 인생이 파탄나버립니다. 무고로 인생을 파탄나게 한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게 펜스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자는 거죠. 왜?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여성가족부 장관에 펜스룰 막겠다고 하는데.펜스룰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거를 시작으로 잡아야지. 무조건 막겠다고 하는것은 남녀 평등을 주체하는 국가 기관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결론 : 성폭력 범죄를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입증되는 이 순간 무고죄 조차 너무 약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 펜스룰은 여성에대한 차별 미투에대한 반발. - 그러면 여성전용시설은? 일부 여론은 펜스룰은 본인이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생각하는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펜스룰이 남녀사이에 벽을두고 방지하는거고 이걸하는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성가족부나 사회에서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남성과 분리시켜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 시키자는 취지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지하철, 여자대학교, 여성전용계단, 여성전용취업가산점(공공기관), 여성전용창업지원,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전용임대주택, 여성전용휴게실등을 없에는것부터 시작하는게 남녀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성전용만을 만드는것부터가 남녀 불평등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 : 여성전용만을 만들지 말고 남녀공용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범죄예방을 하게 만들어야지 애초에 잠재적 범죄요인으로 보고 분리시키는거야 말로 펜스룰이 아닐까요? 1.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미투. 2. 그에비해 처벌이 너무약한 무고죄. 3. 진술만으로도 성폭행이 입증되는 판결. 4. 그에비해 입증을 어떻게든 해야하는 피의자. 5. 수많은 역차별 여성전용시설들 주제 :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 중에 남녀평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저 여성을 위한 복지만을 생각하고 또한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스룰이 왜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야지. 무조건 펜스룰도 역차별이니까 하면안되!. 이건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위해 행동해야지 한쪽에만 치우쳐서 편을 들거나 남녀갈등을 조장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겠죠?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기관의 실행능력 부족으로 없어져야합니다. 결론 :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시설 공용화, 여성가족부 폐지.


건설업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의 1/3도 못받는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저임금을 합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계약기간마다 퇴직 입사를 반복하며 언제 짤릴지 모르는 현실에 아이 셋 부양하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기업들에서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저 임금을 주며 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재직중인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처우 개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국민의 공복에 불과하지, 특권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행하는 자태는 국민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까지 그들이 보여준 자태는 너무도 추악한 점이 많았고, 그것을 시정할 필요성이 간절합니다. 1.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 2. 국회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 내용 공개 3.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적극 도입 4. 국회의원 정원의 획기적 감축

국회의원의 권한과 혜택의 대폭적 축소


1. 정부의 산정특례업종 유지로인해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근로에 투입하고 타다 없어 질때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정부의 간호사 10만양성으로 병원에 사용될 연료인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약속한거나 다름 없다. 3.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도는 좋으나 정부나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연료에 기름을 부어 더 잘타게 제도를 만들었다. 간호사 수는 늘리지 않고 일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4. 중소병원에서는 전국 80%이상이 법정 간호인력 수를 지키고 있지 않고 간호사를 병이 날 정도로 사용하고 버리는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이다.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이 더 심하다. 이번 북한과 문제가 좋게 마무리가 되면 간호사의 처우개선 꼭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을 중소병원부터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성폭행범 기본형량을 20년, 미성년자 성폭행시 기본 60년으로 해주세요. 들어보니 무기징역도 20년 만 있으면 출소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면 정말로 형편없는 성폭행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만 해도 미성년자 성폭행은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나영이 사건을 보면 고작 12년입니다. 심지어 조두순은 반성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범 알림 통지가 있어도 두렵습니다. 더 이상 성폭행범이 날뛰는 나라가 아니게 해주세요.

성폭행범 기본형량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


강원랜드 부정청탁한 자한당 권성동의원 더이상 미적거리지말고 하루속히 수사하라.

강원랜드 취업청탁 권성동의원 빨리 수사하라


에어로 k는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의 발달을 이루어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 하였음에도 에어로k의 면허를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존 사업자들의 커넥션이 있었던것이 분명합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갑질 항공은 봐주며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여 항공의 발전을 이루려는 에어로k의 면허는 반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에어로k의 면허를 허가하여 항공 업계로의 꿈을 꾸는 많은 청년들의 진출로를 열어주십시오.

적폐의 희생양 lcc 에어로k를 살려주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는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재벌가 내지는 부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난발하는 판사들 탓입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 "양형 기준"에 어긋나거나,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현저하게 위배되면 판사 직위에서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판사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들이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굴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계속 내린다면 국민통합은 먼나라 얘기가 됩니다. 생계형 범죄에는 엄격하고, 그 몇백배/몇천배 죄질이 엄중한 재벌가의 횡령,배임에는 일상적으로 집행유에를 선고하는 판사는 결코 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주세요.

양형기준과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판사를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라! 2. 정치체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화정이던 왕정이던... 삼권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왕정은 행정부 수반을 를 한 왕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들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지만 권위는 유지된다.(서유럽선진국) 공화정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하냐? 미친 놈들! 삼권분립이 안된 공화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공화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영국보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론 몰이로 유지시키려 한다? 놀고 있다. 이제는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고 정교화시키어야 할 시점이다. 4.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썩어 있다.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된다. 공화정이 무슨 뜻 인 줄도 모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얼간이들은 대한민국 인간들이 유일하다.

문재인 개헌안 역사의 수치!


국민연금 과연 이대로가면 어찌될건지 답답하네요 툭하면 대기업에 관련돼 수천억씩 손해보는데 왜 그런짓거리들하는지 담당자및 책임자 문책및 처벌바라고 관련기업들 손해부분에대해 변상조치 바랍니다 가뜩이나 젊은사람들 연금고갈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툭하면 기업에당하고 투자잘못했다는 얘기나오는데 한두번도아니고 왜 이런일이 자꾸 번복되는지 이해도안가고 이번기회에 다 처벌하고 관련기업에는 변상시키고 다시는 이런일 번복되지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주면 주주총회에서 실럭행사를 해서 사장을 바꾸던지 해야지 로봇주주짓하는지 뭘 먹어서 큰소리 못치는지 정말한심한 국민연금 국민을 호구로 알고있는지 자기돈이 아니라 막 굴리는지 진짜 열밭네요 이번 대한항공 사건을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기바라고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축내는 관계자와 그에관련된기업(대한항공.삼성등)처벌및 변상조치요망


http://v.media.daum.net/v/20180421092900537?f=m 조,중,동 신문과 종편은 이래도 문대통령 죽이기 할래? 왜곡, 과장, 가짜 기사로 문대통령 죽이기 나선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문대통령! 미 포춘지 선정 위대한 지도자 1위 선정


정신병자집단과 손잡은 문정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드루킹 조직 박근혜 최순실을 비웃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이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김경수 의원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수사로 한점 의혹이 없어야하며 만약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를 믿는 사람은 민주당과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로 이제 국민은 현 정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부가 부정하게 탄생을 하였다면...그 다음에는

김경수의원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힘든 자식들의 무거운 부담을 보고 부모로서 어찌할수 없는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점 중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학생들에게 해줄수 있는 작은 자유로움으로 인간미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나가자는 바랑입니다. 첫째 전국 모든학교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조정해 줍시다. 들채 강제적인 성향이 강한 보충수업 방과후수업 자율 학습 토요일 등교 자율학습 을 없애주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사고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 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학생들을 위한다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편리함과 교묘한 욕심들로 가려진 미래가 없는 교육현자믈 과거의 어른들이 끝까지 망쳐놓고 사라지길 기다려야 합니까 경제는 관심이 그렇게 큰 어른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경제가 아무 소용없음을 왜 모르십니까 무엇이 미래입니까 첫째가 자식들의 미래가 아닙니까

교육현자믜 모순


잇따라 버스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의 안전벨트가 없고 버스 안전손잡이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버스를 타는시간이 고작 10~20분이라고 안전에 소홀히하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버스 안전손잡이 및 안전벨트의 설치를 지원 및 의무화를 하여 국민의 안전보호에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를 버스기사분들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행하여 안전운전을 하게끔 하는것도 필요할것입니다.

버스의 안전손잡이 및 안전벨트 설치를 지원 및 의무화 해주세요!


부유층 (친일파 포함) 기득권층만을 위한 일부층대표가 아닌 일반서민을 위해 대표한다면 18세 학생들도 자유당을 찍을것이다. 자유당이 당에 불리하다고 반대하는 18세 참정권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당권과 부자들만 위하지않고 진정 약자들을 위한다면 학생들도 자유당을 지지할것이다. 이젠 제발 변해야한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파좌파 로 편가르기 프레임은 60~70년대식 낡은 전략이다 이젠 선진국이 되려면 자유당도 겉으로만 변한척한다면 국민들이 먼저 알아본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지지받을 노력을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자멸한다는것을 깨달아야한다.

의무만 있고 참정권만 없는 18세 참정권- 자유당만 반대- 통과시켜야


국정원 셀프 감금녀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정의는 시간이 흘러도 바로세워야 합니다.

셀프 감금녀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의사는 전문가라서 박사일지라고 환자일수는 없다. 의사 생각과 환자 생각이 판이 하게 다른때가 있다. 산재 신청 승인을 받아서 치료 도중에 치료를 종결하라는 공문을 받았을때 환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일방적으로 치료 종결은 너무 억울하게 한다. 모든 환자의 상태가 전부 같을 수 없다..천태만상으로 다르다. 의사의 생각에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는 무척 아파서 치료를 계속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이 견해로..... 무우 자르듯 치료 종결을 하라는 공문 지시사항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환자의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다 적극적이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가 억울하지 않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세심한 관심 있으시길 간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사와 환자간의 생각이 다를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국정원을 비롯하여 여런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기관은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지요~이에 진보성향의 저 같은 지지자들은 보수정부의 불통에 대하여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사실이 아니면 합리적인 설명을..일정부분 사실이 있으면 이해할수 있는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시점에 이와같은 댓글사건이 터졌을때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실되게 현재 상황을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답변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우리는 그들과 다르니까요. 아무말 없는는것은 뭔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지지자 1인 의 의견입니다

문대통령 지지자로 정치적 댓글(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직접해명 요청합니다


당시 민간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베트콩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파병군이셨던 할아버지 한분께서 증인으로 나셔주셨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명백한 증인까지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사과하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를 역사왜곡 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고 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월남전 파병 관련


입으로는 깨끗한척 하면서 뒤로는 지저분하게 여론조작 하고 도덕적인 성폭행하여 더듬어 간강당이라고 하는 당 정말 적페 아님니까 더불어당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더불어당해산시켜주세요


몇년전에 정신보건법 강화된거는 부족합니다. 병원 안에서는 형식상으로 직원들끼리 돌려막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 안에서 1종 or 2종 끊어서 살고 있는 연세 많이 드신 환우분들은 별 개의치 않겠지만,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상황의 사람들은 굉장히 탄식이 많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같은 경우는 처음 양산에 소재하는 <노아병원> 이라는 곳에서 있었을때 1차, 인권위원회 2차,관할 정신보건소 심사위원회 3차,법원 까지 청원 했는데 다 기각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무늬만 환자의 입장을 대해준다는 거지만 병원 안에서는 다들 서류 꾸며서 심사보는 환우한테 불리한 쪽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최고 중요한것은 보호자랑 환자랑 너무 대화가 안되게, 중간에 의사가 사람장사 하듯이 보호자 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환자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가며 계속 병원안에서 딜레이를 시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병원에 50만원을 지불하면 150만원이 병원에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딜레이를 시키는건 당연지사 아니겠는지요. 개인적으로 <양산 노아병원 김상헌 >의사를 고발하며, 그의 행동과 품위는 의사전문의 자격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구시대의 방식으로 환자들을 함부로 힘으로 대하는 무력행위는 여전하며. 더구나 아직까지 정신병원 안에서는 환자들이 빨래,청소, 쓰레기 비우는 일을 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연세많은 할아버지들이 변을 실수로 놓는거까지 치웁니다. 그리고 1층 로비는 보호자들의 보는 시야가 있으니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되어 있고, 2층 위로는 환우들이 쓰는곳은 냄새 악취에, 환경or복지 생활 여건은 악조건 입니다. 이런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니 헌법 제 1조 1항은 도대체 보건 의료 쪽에는 해당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아주 좋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치료받고 거의 안쾌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전 병원과는 달리 의사가 아주 솔직하게 사회에서 생활 하면서 약먹어 가며 지내는게 병원안에 있는것보다 훨씬 빨리 낳는다고 주장하는 의사 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병원 이사장과 정신과 의사와 직원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시 머물러 가는 환우들은 다른 분야의 입원하는 진료과 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퇴원 합니다.

정신병원 실체 즉, 정신보건법 강화되어야 합니다.


풍계리는 폐광에 불과해 더 이상의 핵실험 불가능하며, 방사능 누출을 막으려 돈을 요구 할 것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추가 실험도 불 필요함. "결론적으로 북조선은 전 세계에 핵보유국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청와대 걱정입니다. 사리판단이 이리 둔해서 국민들이 믿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을까? 내려와라. 내려와. 여론조작(=부정선거)으로 이룬 당선은 무효다.

북조선 핵무장 완성 발표를 환영하는 청와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폐단 ᆢ 이젠 바꿔 주세요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ᆢ  적십자 폐단


식당에서뼈가부서져라1일12시간 휴계시간도없이열심히했네요 그랬더니업주가고맙다고 준상여금이 그만둘때는최저시급에포함된금액? 휴계시간도없이일했는데2시간이 기본적으로휴계시간이라고우기는 업주 그런데다 노동부감독관도똑같이 말을하네요 노동법이누굴위 한건지 근로자가억울해서진정서접수했는데 현장상황직접가서확인도안하고업주 입장만고수하는노동부 진정서 제발 진정서란말처럼 노동법으로강력히지켜주시길바람니다 진심으로요

노동법


현재의 내신 시험은 교내 학기별 중간 및 기말고사입니다. 이 시험의 성적이 내신 성적으로 기록되고, 대입 시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헌데 여기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별로 시험과 시험 대상자(학생)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학생일지라도 평균 학업능력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경우, 보다 평균 학업성취도가 낮은 곳에 진학한 경우보다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정을 위해 각 고등학교 내신시험의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이용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능력임에도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내신 시험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기본적인 암기와 독해력,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이 중심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교내 내신 시험은 대부분 지엽적인 암기 위주입니다. 국어와 영어 시험에서 그 차이가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내신 시험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교내 내신 시험 대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학생을 상대로 같은 문제를 동일한 시간 내에 풀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기록한 성적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또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기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다소간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교내 내신 시험 대체를 제안합니다.


농협은 에전부터 문제 많앗습니다 농민들 피땀흘리게 일한거 고스란히 떼먹고 시스템 사람 모두 적페의 모순중 하나입니다 자본금은 몇조넘게 가져도 고작 농협에서 일하는.게약직직원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심지어 공휴일까지 일을 시킵니다 임원들은 수많은 연봉을 받고 그러케 오랫동안 다니면서 게약직직원은 최저임금에다ㅜ 고작 1년짜리도 아닌 6개월 심지어 3개월 게약 직 알바형식으러 두고 채용시스템도 적페의 모순중 하나입니다 그리거 농민들한테끼지 폐를 끼치는 기업중하나입니다 그것도 아주 낡고 썩은 농협만의 특정 구조 때문이져 이명박시절부터 말이.나왓지만 혁신할 생각을 전혀 없는게 농협입니다 농협 해체 이거야말로 적페청산입니다

적폐기업 농협을 해체해야합니다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철회요청합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금을 해줄때는 기업에 대한 철저하게 신청서류를 검증후 지원해 줘야하는데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통과하여 국민의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기업에서는 5인이상되는 기업에서는 대부분 연차도 없고 근로계약서랑 급여신고도 틀린곳도 아주 많습니다. 얼마든지 조작할수 있는 서류를 팩스로 접수받아 통과되는건 완전 어이가없습니다. 잘지키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지원금을 받아도 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기업에서 지원금만 챙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대표만 실속챙기는거지 그 돈이 근로자들에게 절대 안들어갑니다. 지원을 제대로 해줄거면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년에 한번씩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실사를 나왔으면합니다. 연차라 근로계약서랑 급여대장이 맞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도 안 올려주고 정부는 회사만 이득되게 하는 지원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철회요청합니다


무분별한 보도와 거짓보도를 일삼는 TV조선에 책임을 물어주세요.

TV조선 폐간을 청원합니다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참여인원 : [ 3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8-04-21 청원마감2018-05-2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1. 정부의 산정특례업종 유지로인해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근로에 투입하고 타다 없어 질때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정부의 간호사 10만양성으로 병원에 사용될 연료인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약속한거나 다름 없다. 3.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도는 좋으나 정부나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연료에 기름을 부어 더 잘타게 제도를 만들었다. 간호사 수는 늘리지 않고 일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4. 중소병원에서는 전국 80%이상이 법정 간호인력 수를 지키고 있지 않고 간호사를 병이 날 정도로 사용하고 버리는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이다.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이 더 심하다. 이번 북한과 문제가 좋게 마무리가 되면 간호사의 처우개선 꼭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을 중소병원부터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현시대를 살아가며 이슈가 되엇던 세월호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세월호에 희생자들에게 지불 약속및 혜택은 어떠한 돈으로 지불이 되엇으며 어떠한혜택이있는지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전국민이 알아야한다생각됩니다. 2,세월호 인양에 대한사항입이다. 세월호인양에 들어간비용 총금액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봅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되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되엇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러면 국민에게 세월호사고로 인한 사항을 알수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알권리를 매년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주면 좋겟읍니다

세월호에관한 청원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친구가 게임을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재능이 영 없네요 게임 성적과 실력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이 가장 하위티어인 브론즈에 계속 머물고있습니다 이 게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데 재능부족을 극복하지못하고 매번 승급전에서 좌절하고 마음아파하고있습니다 이에 보다못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이친구 티어를 명예플레티너등급으로 상향조정 시켜주세요! 아이디는 초아초아초좋아요 입니다 나이는 15살이구요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국민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티어를 플레티넘으로 상향조정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해당 청원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배우 한예슬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과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일단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의 현실 저의 배우자는 18.3.12 출산을 하는 도중 간호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과실이 발생하여 7,8번 갈비뼈가 미세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출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며 보상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분쟁조정을 준비중이나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며, 결국 민사소송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골절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닌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습니까? 3. 개선방안 제안 내용은 다르지만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외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지금도 육아와 전쟁을 하며 급하게 글을 작성하고 있어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일반인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어 공론화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