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통영에 루지를 타러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아이에게 교육을 할 정도로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를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파란색 표시나 바닥면의 표시는 하나도 없었고, 뒷편에 작은 나무판 하나 세워져 있어서 차량 운행 및 후진 주차 중에는 인지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걸어서 이동할 때도 뒷편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판을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가족 모두가 타고 내리고 이동하면서도 아무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통영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정확한 설치(표시) 기준은 없으며, 인지할 수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제 생각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걸어다니면서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닌 차량 운행 및 주차 중, 100명 중 100명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해당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해당 문제는 통영시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참여 인원을 떠나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표시)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알바을 하다가 고용주에일반적인 해고로 노동지청에 문의하니 일용직는 해고을당해도 제정할법이 없고 알바할당시 고용계약서을 미교부해도 증거가 없으면 법에 체벌을 받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재 진정을 넣고 있는상태입니다

법이 없는 나라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삼나무로 인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인원들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문제에 전혀 공감을 못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간헐적으로 나오며 눈이 가려워지며 그에 의해 피로와 어지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비롯해, 직장일에도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삼나무 자체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도에만 있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왜적치하 때 왜인들이 어거지로 한반도에다 심어놓는 바람에 왜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 까지도 꽃가루 알레르기라는 증상을 같이 겪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봄은 추운 겨울이 가고 새생명이 새롭게 자라는 반가운 시기이며 학생들에게 있어선 새학기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있어선 한국의 봄은 지옥과 다름없는 시기이며 심지어 또다른 방식으로 왜적치하에 놓인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건의를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국내 모든 삼나무 벌목 청원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의 고려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켜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고 미래의 식량기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안녕하세요..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시급만 올리시지마시고... 공무원들 급여나 좀 깍으세요...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건데.... 찐짜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도산합니다. 시급때문에...제가 경리로 일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1.직원들 시급...2.세금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시원한데서...서류만 만지작거리고...놀면서 월급은 몇백만원씩 받아갑니다. 9급공무원은 200이 채 안되더군요..그렇지만 다른 공무원들 급여를 보니 보통 직원들 3달치 급여더군요...놀지는 안지만 ...그래도 일반직장인들보다 급여 많은건 사실이고...잔업수당 무슨수당 그러면서 받아가는수당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수당이랑 호봉수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특히 공무원들 수당받는많큼 세금을 배로 매겨서 진짜 불쌍한 불우이웃도우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XX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자주 요구하는데, 특검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여론조작들도 같이 특검해주세요

국회의원 여론조작 특겁해주세요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진료비보다 병실료 폭탄이 더 무섭습니다.


삼성증권 불법배당및 매각행위는 실물거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기관및 외국인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주식을 이중 삼중으로 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려주고 나서 없는 주식을 매각하는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우려와 실제 발생된 일이 모두 실물 거래가 아닌 까닭으로 발생 합니다 모든 주식에 고유번호를 붙혀 거래합시다 실물거래의 대안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도 고유번호가 있는데 수백만원짜리 주식에 고유번호 없이 거래가 웬말 입니까 it강국 대한민국에서는 고유번호가 거래마다 따라 붙어도 불편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기술이 있습니다

주식관리와 거래제도 확 바꿔야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둔 아빠입니다 미투운동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오늘 저희딸이 성폭행 당햇네요 지금심정은 이루말할수없이 하늘이무너지는것 같고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고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성폭이라는 참담한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한 법계정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부디 우리나라에서 딸 가진부모들이 맘편히 살수잇도록 살펴주십시오

성폭행


국민청원 1. 제목 :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2. 배경설명 : - 대한민국 일부 단체(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서 지방직 공무원 6급의 경우에는 장기근속 승진인사로 인하여 그 폐해가 덜합니다. - 그런데 지방직 4급(서기관, 국장급) 및 5급(사무관, 과장급)의 경우에 그 폐해가 심합니다. 3.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사례 - 임기가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급(주사, 계장급)에서 5급(사무관, 과장급)으로, 5급(사무관, 과장급)에서 4급(서기관, 국장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문제점 - 승진자는 업무파악하랴, 승진자 교육(1개월~2개월 소요) 갔다오랴 ,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보면 어느덧 공로연수 기간이 도래하여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 일을 하는것도 없이 승진 후 곧바로 공로연수를 갔다가, 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5.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 개선방안 - 승진 후 공로연수 가기 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지방직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6. 일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인사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화순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올해 중학교신입생은 교복지원이 된다고해서 학부모들이 엄청 박수를쳤습니다. 중학교 입학을하니 화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만 지원 대상이랍니다. 저희집아이는 초등학교때 운동때문에 화순초등학교로 전학을했었고 졸업후 화순중으로 입학을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화순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는다른군에 주소를 두고있지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이다보니 다른군 아이들까지 챙기기는 힘들수도 있겠다싶지만 화순군에서 초등학교졸업하고 같은 화순중으로 입학을했다면 교복지원을 해줄수없나요? 저희는 솔직히 아이가 화순에서 운동을 한이후부터는 소비활동도 거의화순에서 많이하는편인데요... 저희처럼 운동때문에 아이는 화순중다니지만 주소가 화순에없어서 교복지원혜택을 못받는 아이들이 몇명있는거같더라구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교복지원 혜택을 줄수는없나요?

중학교신입생 교복지원


북한관광 활성화로 일본관광 700만명을 줄여야 3-4일 단기간 여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연간 700만명이 일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국세 신설로 연간 700만명이 매년 700억원의 세금을 이제 또 내게 생겼습니다. 북한의 백두산 금광산 개성 등등등 관광지를 활성화하여서 2일에서 3일 4일 정도의 단기간 여행을 일본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본여행으로 연간 700만명이 일본에 돈뿌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북한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여서 백두산을 중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로 북한으로 관광을 하고 개성 금강산 등등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도 연결되어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8시간에 고속철도로 관광을 했으면 합니다. 돈은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일본에 여행가는 700만명  북한관광으로  흡수해야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수시길 바랍니다.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라프하우스타운(구 나온타워)에 살고 있는 약 50세대의 입주민들 입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부동산직원인 두명의 대표, 팀장에게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는 라프하우스 1,2,3의 신탁관련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주범이기도 합니다. 건물주는 이미 2017년 11월초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라프하우스타운 매입 후,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 하지 않아, 원 주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매입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개인)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으로 경매는 취하 하였지만, 2016년 10월 근저당권 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 결정이 나면서,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경매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연장계약 및 신규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계약 당시 “괜찮은 건물이다. 근저당은 2016년 8월 안으로 모두 해결 할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써주며 안심시켰으나, 확인서는 건물주의 개인정보부터 날인까지 모두 부동산의 두번째 대표가 위임장 없이 작성해 준 것 이었습니다. 부동산 두번째대표는 현재 라프하우스타운의 관리인 이기도 합니다. 라프하우스3, 라프하우스타운 전담 부동산의 첫번째대표와 팀장에게 다수의 임차인이 계약하였고, 첫번째대표에서 두번째대표로 변경된 후에도 임차인 계약이 진행 되었지만, 경매가 결정되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현재 첫번째대표는 다른 곳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팀장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자신의 이름을 부동산에 빌려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비 납입 통장도 몇 번이나 변경 되었지만, 관리인은 건물주의 통장이 가압류 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입주민들에게 통장 변경 공지만 하였습니다. 가압류의 사실을 숨긴 이유는 건물주의 입막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매결정은 2016년 10월이 시작이었지만, 입주민들이 경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8년2월경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원에서 보내온 경매관련 등기서류를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세대 현관에 우체국에서 붙이고 간 스티커를 건물주가 관리인에게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입주민들은 경매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경매 사실을 알고, 불안해진 입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 했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4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알 권리와 알 의무를 침해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현재 신 소유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고,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부터 갓난아이를 키우는 가정, 사회 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등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은 약 7000만원부터 약 1억3천까지이며, 피해금액도 큽니다. 지금껏 모두가 직장생활 하며 정말 열심히 모아온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하소연과 억울함을 알아주시어 작은 해결책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2018년 4월 25일 라프하우스타운 일동 올림

부동산사기로 한순간에 무너진 저희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아닌듯 하여 청원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조직을 외치지만, 회사 조직이 깡패조직입니까? 아래 보도를 보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연 가해자의 자녀가 동일한 경험을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직원은 동등하게 조직을 이끌어야할 소중한 인재입니다. 원인부터 재규명해서 근본적인 해결과 이번 소식은 묵과할수 없는 사건입니다. 더웃긴 점은 사장단들이 직접 전체직원 미팅해서 언론에 퍼트리지 마라. 가명하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회식 명분 폭력사태


세계 1000조원 제약시장 선도할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증원해야

세계 1000조원 제약시장 선도할려면 약대 입학 연 5천명으로 증원해야


경찰의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 이미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에게 가해자와 대질 심문,동영상을 찍었느냐.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 병원에 가서 머리에 바늘까지 꿰맨 여성에게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가해자의 세상인가. 성폭행 당한 고]단역배우에게 동영상이 있느냐. 증거물이 있느냐.가해자의 대질 심문 그리고 극단적 선택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 다 승진했다 안희정 사건 성폭행 사건 증거물이 있느냐 안희정 합의로 된 관계라고 하고,김지은씨는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하고,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안희정 돈이면 다 된다 최고 변호사 5명 영입 돈이면 다 된다는가해자들의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사건,이번에 증거물(동영상) 앞에서도 황당한 말,피해자 진술이 없다 경찰, ‘갑질 영상 파문’ 이명희 영종도서 본격 탐문...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이미 동영상이 확보된 상태에 피해자 진술이 왜 필요한가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도덕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이하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 수준이 최고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한다 반드시 정치 개혁,재벌 개혁,공무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이유다

도덕성이 마이너스 대한민국


[단독] 민주당 예비후보 폭행 피해 여직원 "위력에 의한 성폭행 10차례 이상 있었다" 경찰,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여직원 상습 성폭행사건 은폐 의혹 / 폭행 전날 밤 해운대 모 아파트에서도 성폭행당해 / 피해자 “제2의 안희정 사건이다” 직원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대한한공 갑질이 있는 현실... 힘이 있는 사람은 갑질과 성폭행을 일상 생활처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게 과연 나라 라고 해야하나, 조폭 단체보다 못하다..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


경찰 대한항공 이명희 피해자 진술 어려움


삼성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하여 공개하라 하니 영업 비밀이라 할 수 없고 이 평가서가 외부로 나오면 후발 주자인 중국에서 얼마든지 쉽게 기술 비밀들을 확보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에 동조와 동화되어 아무말도 못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차라리 아무나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다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성분은 이미 다 공개 되였습니다 그런데도 코카콜라가 처음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 특허조차 없는데도 똑같은 맛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그 잘난 여러 학자님들과 세금 먹는 위원회 분들의 말처럼 순식간에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요 잘난 학자님들과 위원회 여러분 책임지기 싫은 공무원 여러분 그냥 삼성돈 먹고 있어 삼성에 잘보여야 하니 그렇게 밖에 말 못하고 보고서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행동이 아닐까요 개나소나 다 영업비밀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것이 다 영업비밀이고 문제가 되니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술들은 이미 중국에 다 넘겨 주었지요 합법적 합병에 의해 서든 불법적 인력 유출이든 더 불법적인 산업스파이 방식이나 해킹이든 말이죠 웃기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기술 보안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코카콜라 성분을 안다고 해서 똑 같은 맛을 내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재료는 이미 공개 되였습니다 무슨 재료가 그 공정에 사용되는지 분위기 조성용 재료 또한 이미 어느정도 공개 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리를 만들때 어느시기에 어떤 재료을 얼마만큼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시기는 어느때로 하여 넣을 것인지 각각의 스텝이 있고 그 여러 스탭의 재료과 시간등이 얽히고섞이여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것과 같습니다 설비는 그 공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구요 즉 재료을 안다고 설비 위치를 안다고 쉽게 그 기술 단계에 접어 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처럼 되였으면 이미 코카콜라와 똑 같은 맛의 제품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음료수 회사에서 너도나도 많들어 오리지널 제품보다 싸게 내놓아 팔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된다고 했더니 온통 중요하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먹지로 만들지 마시구요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사들의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에 적절한 판단을 하여 그 횡포을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모두 해고하고 국민 개개인이 그 일을 처리 했으면 좋겠지면 현실적으로 그리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꼴도 말이 안 되게 될것으므로 그 일을 공무원보고 대신 해 달라 세금 모아 월급주며 그 일을 맞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개인회사와 결탁하거나 아니면 무능하여 옳고그른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공무원 시험보아 어렵게 합격한 인재라 하지 말고 인재다운 행동과 판단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생각되게 행동해 주십시요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이 19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노동자의 70% 정도가 그것도 1호봉이 아닌 몇십년을 일한 노동자들도 포함하여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라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봐 합격해 공무원이 된것이구요 이런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개인 회사들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동조되고 동화되어 국민한테 이러면 되겠습니까 비밀 좋지요 모든것을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특정 기업에 놀아 나야 됩니까 말같지도 않는 논리로 학자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 같잖은 말에 겁먹고 공무원이 벌벌 떨다 못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차라리 몇배 더 많들기 쉬운 코카콜라를 이제 대한민국 음료수 회사에서 만들어 팔 수 있다하는것이 더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재료가 공개된 코카콜라를 만들어 팔 수 있다 말하십시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인식하기에는 지금 국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위헌판결이 난지 3년이 지난 법을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게 지금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회는 밤낮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회 본연의 소임인 법률의 입법과 개정 등등의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껏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이런 국회에게, 권한을 더 주어야 합니까?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가 권한을 더 가지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가진 권한들도 축소해서 행정부나 사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을 잘 못 처리하니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일 못하는 국회에 다른 일까지 맡겨 버리면, 그 일도 틀림없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면,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권한의 일부를 이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축소되고 특권은 회수 되어야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점점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법으로정한임차인보호법도무시하고백프로보증금올려달라며시누이그것도교회목시와짜고갖은횡포를부려이년만에쫒겨나지금모든걸잃고법과싸으고잇읍니다여기저기민운도너보지만답변도업고거짖으로일삼는갑모든걸잃고자존심마져잃고지금은시달리다공항장애까지와죽음만을생각하고잇는데더이상이나라에서건물주들에갑질횡포업이외국쩌러몇십년대를잇는서민영세업자들되게제발제발나라법도무시하는갑질하는임대인업는나라부탁합니다답변받기전에전세상사람이아닐수도잇읍니다그래도꼭한번만이라도제데로처리해주십시요

임대인갑질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경찰도 대한항공 이명희 수사 난항 정치인들도 공무원도 기업 후원을 너무 받아서 모두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그래서 수사를 잘못 하냐 경찰, ‘갑질 영상 파문’ 이명희 영종도서 본격 탐문...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경찰도 대한항공 이명희 수사 난항


대한항공 이명희 당장 구속하라 일상이 폭언,폭행이었다 동영상이 이미 증거물이다

대한항공 이명희 당장 구속하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시 12차선으로 댓가는 북한 광물자원으로 서울 평양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왕 할꺼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고속도로 건설하려면 돈드니까 한번 할때 12차선으로 대규모로 했으면 합니다. 건설비용은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시 12차선으로 비용은 북한 광물자원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런 3개월 이었습니다.제가 얼굴 에 이물질 20년 전에 보조게 없에는 수술을 받다 의사의 부주의로 입 옆에 나뿐 이물질이 남아서 서울 노원구 셀 성형외과에서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침 샘을 잘못 건드려 먹지도 못하고 무척 힘들었는데 의사가 이하선 수술로 또 절개 수술을 하였고.그 또한 부작용으로 결국 대학병원 이빈후과로 예약 하였습니다.그런데 참 어이없는것은 사람의 힘 으로 안되는건 하나님게 기도하라면서 하느님이 절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랍니다.이게 무슨 사이비종교 목사 입니까?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슬펐습니다.부원장님 이라는 호칭을 가진 분은 간호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성형 상담을 하고 ....제발 의료사고도 원칙과 양심으로 피해자들이 괴롭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의료사고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서훈 원장님이 국내사찰 폐지를 선언하고 2개국을 없앴음에도, 여전히 구태를 버리지 못한 일부 직원이 암암리에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파출소에도 경찰복을 입고서 경찰관인냥 행세하기도 합니다. 모든 직원을 전수조사하여 사찰 폐지를 선언한 이후에 활동한 직원과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국정원 직원 국내사찰 금지촉구및 책임자 처벌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등 많은 국정운영에 바쁘시고 힘드실텐데 죄송하지만 이부분도 가볍다라고 생각이 안들기에 이렇게 몇자 글을 올립니다. 요즘 메스컴에서는 연일 대한항공 일가에 갑질이 도가넘어도 한참 넘은거같다. 이런 방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대기업 갑사 직원들의 갑질 이제는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라고 하소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 있으며 대학에 다니는 두아들의 아빠로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자원 입대하여 인내와 끈기을 배우고 자신감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L그룹 청주 오창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 갑사 직원들의 갑질로 참다참다 못해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퇴사을 하였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대부분 갑사직원들보다 인원이 많고 성과가 좋아도 갑사직원들보다 급여,복지등등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게 대우받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 직원이 될려고 대우받으려고 입사한것은 아닙니다. 입사당시 주어진 저희에 업무을 수행하는데도 갑사 직원들의 갑질은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저희들 같이 현장직원들이 갑사 회장님이나 사장님 같은분을 볼일도 만날일도 없지만 현장에서 갑사 직원이 회장이고 사장 이랍니다. 자존심 자극 ,인격모독 심하며 하지말아야할 쉬는시간 간섭 출,퇴근시간 간섭 , 자기들 할일 전가 , 등등 이루말할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자행 되지만 참아야 하는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갑사 본사 윤리사무국에 민원을 접수해도 접수 할때와 받고 난후에는 틀리고...우리같이 힘없는 협력사 직원들의 억울함과 힘든것은 이렇게 방치 되고 있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 청와대 관계자님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건 알겠지만 진정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탁상행정 , 하급기관 전가 등등 하지마시고 무슨말을 할지 준비된 회사와 현장에 목소리 말고 준비되지 않은 진정한 힘들고 억울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평등하고 억울함 없는 사회문화 부탁 드립니다.

갑질 이제는 청와대가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전 회사가 국책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았지만 순수하게 연구비에 쓰는 돈을 다른 곳으로 쓰고 서류를 조작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퇴사하고 신고를 했지만 증거자료가 없으면 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증거자료가 회사 안에 있고 퇴사도 불법적인 일 때문에 안 좋게 퇴사하여 회사 안에서 증거자료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책사업 연구비 지원이 허술한게 다른 회사 대표를 저희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국책사업 세금으로 인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CCTV만 확인해도 출근을 한 번도 안 한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퇴사한 결정적 이유인데 외주업체에 4천만원을 국책사업 세금으로 지급 할 예정이고 증거를 조작하라고 시켜 퇴사를 하였습니다. 조작도 너무 쉬운게 견적서 품의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7가지 정도 서류가 필요하고 증거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과도하게 구입만 안 하면 됩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질 때 저는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일어 나기 전 호텔 슈퍼마켓 식당 항공표 카다로그인쇄 등 연구에 필요하지 않는 것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 다 합치며 50건 정도이고 국책사업 카드로 결제하여 바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검열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최순실 사건 터지고 검열 나온다고 하여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도 사용하면 안 되는 국책사업으로 비용으로 전시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나가며 시청에서 지원금도 나옵니다. 국책사업 비용으로 100% 전시회 비용 충당하고 시청에서 200만원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작년에 퇴사 할 때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곳 알아 보고 이런 내용들을 신고를 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검열 나온다고 합니다. 조작자료도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전 직원이고 안 좋은 자료라 퇴사 할 때 가지고 나가기 찜찜합니다. 국책사업 지원금 횡령 신고 절차 개선 좀 부탁 합니다.

국책사업 지원금 횡령 신고 절차 개선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남북이 합께 일본에 약탈문화재 환수해야 남과북이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의 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남북이 합께 일본에 약탈문화재 환수해야


현실이 암혹인 삶인데 무슨 노후준비입니까? 저신용자에 연체의 지속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니다. 장애로 인해 재취업 또한 어려운 서민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찾아보라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건 재정하지 않고 있음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2007년도에 제도권 밖의 서민들 위해서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말 많고, 탈많은 국민연금의 여러 의혹들과 또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서 저처럼 금융 소외계층에 있는 서민들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리비 미납에 빚독촉에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서민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재취업도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선택할 길은 자살 뿐일까요????

국민연금 누굴 위한 연금입니까?


파생 양도세가 작년 5% 에서 10% 인상 되었습니다. 1년으로 묶어 계산 된 수익 금 %로 계산되는데 작년 파생 매매 수익이 500만원 낫다면 양도세 50만원인데 그 다음 해 파생 매매 손실이 700 만원 나면 결국 총 750만원 손실 입니다 . 금액이 크면 손실도 더 커지는 제도로 개미들에게 만 부여 되는 파생 양도세는 형편이 맞지않는 제도로 이전대로 5% 내지는 더 나가 폐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생 양도세 인하 청원합니다


회사에서 대우 받는 갑질이나 횡포를 신고 할수 있는 길을 알려 줄수 있는 국민의 소통 창구로 '국민청원위원회'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투 역시 그러 합니다. - 우리로써는 싶고 편히 접근할 동화줄이 필요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청원위원회' 사이트를 개편 하여 국민들이 노동 /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편히 할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갑질을 통해 고통 받는 이 들에게 그에 대한 상응의 질책을 할수 있는 힘을 국민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싶게 접근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국민청원위원회 사이트에 부적절한 노동 대우나 미투와 같은 사항을 신고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재벌경영도 이사회 투표로 임기를 정해서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민해 주시길... 그래야 '땅콩실성항공' 같은 모지리 정신병자들이 나라망신 안 시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 아마 상법에 해당되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법은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되는것이고... 구구절절 긴 내용을 쓰지 않겠읍니다.


직권을 거꾸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들은 뉘우치지도 않고서 윗사람을 오히려 자신들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으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습니다. 이 나라 정부에서는 그들을 왜 눈감아 주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특히 단속을 철저히 하거나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일입니다.

직권을 거꾸로 행하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4.27남북회담에서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을 단호히 반대한다. 의장대 사열 철회를 청원한다. 6.25전범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 등으로 회부되어 있는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은 헌법위배이다. 훗날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물을 것이다. 국군의장대 사열은 있을 수 없다. 철회하라!


서울,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아파트 과분양으로 인해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독 세종시만 아파트 청약하면 200, 300대 1의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인데, 거기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공공연하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은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 거주자나 주변지역에서 이동거주자들이 세종시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종합청사가 완성된 후 몇 년동안 아파트 실거래가가 100%이상 오르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에 따라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습니다. 과거 세종시 부동산 관련해서 공무원 세무조사도 한다고 하더니 파장이 우려되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처럼 지금이라도 세종시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분양특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세종시 아파트분양에 대한 공무원 특별분양 축소 및 폐지 2. 세종시 아파트 소유 공무원 전수 세무조사

세종시 아파트분양 공무원 특혜분양 폐지 청원


유아교육과 졸업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현재는 결혼과 동시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일은 하고 있지 않으며 아이를 갖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1.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출근시간 (당연히 근로계약서에는 9시이지만)현실은 제일 빠를때는 7시 20분까지 출근이었고, 보통 8시 20분 전에 출근 완료해야합니다. 퇴근시간 유치원 원장님마다 많이 다릅니다. 제일 늦은건 새벽1시 제일 빠른 시간은 6시 30분 유치원 교사 근무시간 (근로시간4시간, 무급 휴식시간1시간-점심시간, 근로시간 4시간으로 -총 8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면 9시 출근 5시퇴근입니다. 하지만 7년동안 5시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 점심시간은 무급시간(말이 안됩니다. 아이들이 더 어린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온전히 쓸수도 없는데 무급이라니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킬수 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일한만큼 보수를 쳐주던지 해야합니다. 2.행사가 있을때마다 출근하게 되는 토요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원장님들. 엄마아빠들이 평일에는 일해서 오기힘드니깐 당연히 토요일로 잡는 원장님들 그렇다고 토요일에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쳐주지도 않고 급여를 주지도 않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평일에 오기 힘들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급봉사로 말입니다. 3.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한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사는데 본인 집 장도 같이 봅니다. 가령 우유가 4개가 필요한데 5개를 시키고 1개는 가져갑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는지,,,, 원장님이 가져가는지.......(모든 원장님들이 그러시는건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먹는 식자재 구입과 사용을 적고 그에 맞게 주문하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 엄청 적게 준비하는 것이 항상 속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 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건더기가 없이 국물만 있는 국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 양도 많이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왠걸 아이들 먹을꺼 뿐만 아니라 교사 먹을것도 없습니다. 유치원 영양사님 본적 없습니다. 이름이 올라와져있는 그분을 한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럼 급식 누가 짜냐구요? 원장님 혹은 원감님 혹은 인터넷입니다. 이것저것 짜맞추기하는거지요...그래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올라와있는 급식표를 보고 식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발 원장님들께서 그 식단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닌곳에서도 일해본적이 있기에~ 잘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018년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바꾼 육아휴직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제가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을 아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 아는 선생님들 중 육아휴직을 썻다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과연 근로기준법을 변경한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유치원, 어린이집의 대물림 및 1정연수, 원감연수 신청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을 이어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장님의 아들과 딸이 부원장으로 앉아서 돈을 받고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 몇은 제대로 유아교육과 공부도 하고 교사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분 원장님들이 자식들을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올린다음 실상은 윗사람으로 앉히고 그 다음 추천서를 받아서 나중에 자격증만 따게하더라구요. 열심히 일하는 교사는 사기요?!! 쭉쭉 빠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면 한번도 아이들을 가르친적 없는사람이 위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런데 더 웃긴건, 1급 신청, 원감신청 등 원장님이 기간도 알고 신청해주시는데.... 선생님을 올해들어왔잖아요 내년에 해줄께요... 어머 내가 기간을 깜박했다.. 내년에 해줄께요.... 그렇지만 본인 자녀들은 추천서를 써서 떡하니... 금새 위로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유치원 교사가 일해서 원장이 되려면 20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님 자녀들은요 추천서로 3~5년 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원감 신청해주는 대신 월급이 그 전년도보다 깍였다네요. 열심히 일해서 경력이 되어서 원감을 가는건데 월급이 깍이다니요. 6.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 월급 유치원교사는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3월 지나고 4월에 월급 받을 때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년도 동결인거 알지?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한번도 3월이 되기전에 써본적 없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중 갑자기 들어오셔서 여기다 싸인해 하고 읽을세도 없이 가져가십니다. 아이들 보내고 나서 한부 달라고 하면 내가 좀있다가 해줄께 하면서... 주지 않으실테가 많죠.그렇죠 제가 멍청했죠.. 인정합니다.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임금이 오르면서 확인해보니,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원장님이 월급을 올려줘서 알아보니,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초임선생님도 아니고 연차가 있는 선생님인데 말이죠... 7.병원도 은행도 가기 힘든 유치원, 어린이집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수업끝나고 아이들 다 하원한뒤,, 병원도 안보내줘서 너무 힘들어서 교실에 땅바닥에 5분 누워있다고 욕먹었습니다. 아파도 병원가기 힘듭니다. 3,4,5월은 항상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은행은요?? 당연히 은행이 일찍 닫는데 어찌갈까요.... 원장님께 사정사정해야 가거나, 다녀오면 동료에게 원장님께 미안해서 먹을껄 잔뜩 사들고 오게 됩니다. 그마저도 안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갑니다. 8.휴가가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이 있다구요? 방학에도 돌아가서 당직으로 문여는거 모르시나봅니다. 9.난방, 에어컨 교사 마음대로 할수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겠죠. 지금은 그곳 원장님도 변하셨겠죠... 아니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할때만 해도 원감님이 리모컨을 들고 사정사정 해야 에어컨을 틀어주셨습니다. 몰래 틀다가는 벼락같은 혼이 나죠.. 애들이 더워서 땀이 많이 흘리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하원하는 차에서 에어컨 쎄면 금새 열 식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아이들은 다음날 감기에 걸려나오지 못합니다.....제가 일한 다른 곳은 원장님이 전혀 뭐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상황에 맞게 틀수 있었죠... 그래서 아~!! 원장님이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전 이제 교사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우리동네 어디 유치원이 좋아? 어디 어린이집이 좋아? 넌 아이낳으면 보낼꺼야? 아니면 니가 키울꺼야? 아이낳으라고요? 저출산이라고요? 저도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낳으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지 어린이집에 보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계속 힘들테고, 그럼 그런 교사와 있는 내 아이도 힘들텐데요. 얼마전 같이 일했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에서(지역에서) 교사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보조금)이 올랐으니 원장님이 주는 월급은 동결이라구요..... 참 우습습니다. 본인들은 물가 상승율에 따라 교육비 올리면서, 당당하게 지역구 원장님들끼리 담합해서 동결이라니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도 일하면서 동결을 했으니깐요.... 안올라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영이 힘들수도 있죠.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올랐으니 내가 주는건 안올려도 된다는 마인드 자체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원장님들이 많이 변해야 하고, 원장님들을 변하게 하려면, 나라 정책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정치하고 싶은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싶은사람,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 법을 수호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 등등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키워냅니다.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제가 낳은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셨나요? 유치원에 일하는 어린이집에 일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맡기기에 믿음직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연스레 많은 교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맡기고 다시 일하수 있지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1.교사들의 근무시간. 2.원장님들이 비리를 저지를수 없는 여러가지 법 정책. 3.교사들의 정확한 급여 이 세가지는 꼭 개선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들 근무환경 개선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시민에 안전과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자주 태우고 운전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안양에 평촌에 거주하고 있고요 차선이 참 많습니다. 시골보다 차선이 많을 경우 교통량이나 혼잡이 더욱 심하고 양보운전도 없어지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은 1순위가 교통사고 일텐데요.. 그러면서도 운전할때의 모습은 상대방이 내맘을 알고 알아서 피해주겠지 내지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밀어 넣고 봐야 이긴다는 생각이 가득한 운전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뒤에 태우고 최대한 양보와 방어 운전을 하고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 국가 입니다. 나무를 지금 심는다고 바로 공기가 정화되지 않듯이 사람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깨진 거울의 법칙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어 건의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쇼핑몰에서는 빠른 음악을 틀어주고 병원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듯 사람에 행동에 음악 미술등의 다양성을 가지고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 및 해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눈그림을 붙이니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 주변에 소변을 튀는것을 고민하던 암스테르담 공항 관리자는 소변기에 파리모양 스티커를 붙여 놓는 아이디어로 밖으로 튀는 소변양을 줄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많이 하는 도로에 심리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분들의 해안으로 음악, 사람 눈그림, 파리스티커와 같이 응용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검토하시고 저출산 국가에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로 부탁드립니다. 교통질서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여유 넘치는 국민이 많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희망 합니다.


지난 20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미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비리는 오래된 일이고 비리의 책임은 학교이지만 관리부실의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청도 그동안의 부실관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학생, 학부모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단타성으로 여론에 휩쓸려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혼란과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서울미고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어느 기사에도 주인인 재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기자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술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서울에 몇 안되는 예고를 가기위해 미술학원에 100-200만원씩 학원비를 내야하고 입학해서도 1년에 천만원을 써야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예고, 예술대학을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학한 학교가 갑자기 일반고가 된다니?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중요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건 600여명 학생들의 학업과 그들의 미래. 현재의 생각입니다. 제 아이는 일반고에서 해야하는 커리큘럼이 아니어서 미술수업도 많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이어서 좋다고 합니다. 재단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단에 대한 조치는 확실히 하되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단이 비리로 학생, 학부모를 무시한다고 하시는데 교육청과 교육감님은 부실한 관리와 졸속적 행정처리로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미고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미고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흡연?담배 언제부터 시작하였을까? 정조는 나라의 세수를 키우기위해서 담배제배를 장려했고 본인도 흡연을 즐겼다 하지만 그 또한 금연정책또한 펼쳤지만 실패로 끝나고 현재까지 오고있다 자고로 쥐를몰때는 도망갈구멍을 두고 몰아야한다 자고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건 좋다 하지만 흡연자도 자기권리가있다 모든구역이 금연지역이되면 나라를 금연나라로 지정하고 세계에 알리는게 현명하지안을가요 대신 세금올리고 인건비올리고 물가올리고 그럼 세수는 충분히 충당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항상금연하여 건강한 나라만들자고하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이방법밖에 없내요 담배인삼공사는 국가에서 폐쇄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는게 어떨런지요 실예로 싱가폴을보면 행복지수가 젤높은나라이며 울나라에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추천되는 나라입니다 그어떤 불법도 용납안되는나라 우리나라도 무조건보다 지정하고 없애는것보다 담배인삼공사or판매를금지하자 국가는 모순적인 얘기는 이제그만하고 금연구역은 지정하고 담배는파는 이런치졸한짓은 하지말자 자한당넘들이 시작한거니 자한당 손으로 해결을하라 개헌도 무산시키는자한당의힘이면 담배인삼공사없애는것도 할수있을거라 믿는다 금연나라또한 만들수있다 생각한다 참고로 난 애연가다 요딴식으로 모순적으로 탁상공론할거면 금연국으로제정하던가 흡연구역을 돌려주던가 정부는 결정하기 바란다

금연구역


길거리에 가게되면 간판에 성인전화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유사한것도 많습니다. 거기들어가면 전화로 무슨여자들이 수없이 전화옵니다. 차비가 없어서 몸을 팔겠다고 전화 옵니다. 여자들이 돈에 미첬습니까? 그런걸 여태 두고 봤습니까? 없애주세요.

성인전화방 규제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4급을 받고 1학년을 마친 후 휴학한 21살 휴학생입니다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야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수습기간 개념으로 공장에서 2주정도 근무를 했는데 시끄러운 환경, 안좋은 공기, 병무청에 올라온 공고와 다른 급여, 몸을 심하게 쓰다보니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어제 그만두었구요 산업기능요원은 최저 월급은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고 가정하여 비교해보면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비해 약 4배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고 힘들고 산업기능요원이자 막내라고 더 부려먹으려는 직원들, 대부분 공장일이기 때문에 안좋은 환경은 산업기능요원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도 사회복무요원보다 몇배, 몇십배 힘들텐데 복무기간은 26개월+수습기간 최대 3개월입니다 돈 많이 받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는 개월 수 긴 산업기능요원, 돈 적게 받고 덜 힘들고 개월 수도 산업기능요원보다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적지만 가는 것 조차 힘든 사회복무요원 이 때문에 산업기능요원도 잘 안가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2년제 대학생들은 1년 혹은 1년 내로 졸업과 취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지 못하고 또 내후년을 기약해야한다면 나이만 찰 뿐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하려면 일이 힘든 만큼 복무기간도 확실히 줄어야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자리 대거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지 못한다면 장기대기로 면제라고 하던데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제가 말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군대와 군복무에 대해 되게 민감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장년층은 군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면 안좋게 보는 시선도 허다합니다 장기대기로 면제까지 받았다고 하면 시선은 어떨까요 정말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의정부시 장암동 한주3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의정부 시민 입니다. 대통령님 집권이후 참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도 변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중에 한사람 입니다. 요즘 정상회담 과 개헌 문제등 여러가지 산제한 업무를 처리 하시고 결정 하시느라 매우 바쁘실줄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느낌으로 다른사람에겐 가벼운 민원 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민원을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정부시 장암동에는 장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 종말처리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2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하수 종말 처리시설은 2006년 설립되어 제가 이 집을 구입 하기전 2014년도 까지 잘 운영이 되고 또한 악취나 소음도 잘 관리 되는것으로 확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집 구입 이후 2년간은 정말 조용하고 간혹 저녁마다 악취가 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긴 하였 으나 의정부의 시민으로서 중랑천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정도 악취는 감안하겠 다는 마음가짐으로 넘기고 잘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 하수 종말처리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증축 한 뒤로 종말처리 시설에서 극심한 타격 소리와 쇠를 가는듯한 소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말처리 시설과 의정부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정은 미비 하였고 극심한 소음은 현제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의정부시 에서는 시정하겠다 라는 말만 지속할뿐 의정부시와 종말처리시설의 소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소음으로 인해 저희 집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게 건강이 악화 되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실만큼 쇠를 긁는 소리는 잘 들으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소음인데 이를 계속 듣고 버틴 다닌게 보통의 고통과는 견줄바가 안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불안 증상과 탈모,이명증상,불면증 등 극심한 고통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기계소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잘 살고자 어렵게 구입한 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될 상황인 지금 현 상황에 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의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종말처리 시설의 소음을 좀 잡아 주십시요 밤마다 들립니다. 자려고 하면 귀가 찢어질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끝까지 읽어주신 대통령님 남은 임기간도 지금처럼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청원이지만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의정부 장암 하수종말처리장 소음좀 처리 해 주십시요


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탈락하여 현재 실업자입니다. 현정부의 정책 중 가장 칭찬할만한 민생정책이 바로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관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여 기존 근로자들을 퇴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 전환 피해자들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 단축조정, 전환채용인원 및 전환채용기준 미공지 등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을 모두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4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무기직을 포함한 모든 전환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개발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원은 정규직 응시자 43명 중 30명만 전환채용에 합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원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불공정한 탈락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직을 더 많이 탈락시켰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직무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연구직이 무더기로 탈락하는 상황을 유도하였습니다. 탈락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탈락에 대해 명확한 사유도 알지 못한 채 5일 만에 개발원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권익위에 문의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은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해당 기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악용하는 기관의 불공정한 절차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소송 등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정책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관 감독 및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들이 구제여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신문고에 올라왔던 직업능력개발원 한수연씨가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피해자 구제 통로 마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행부에서 발행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셨으면 합나디 제 3조 6항.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도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이미지서명이 언제부터 생겼는지요.... 사무관리규정도 보십시요. 전자문자서명보다 전자이미지서명이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아는 공무원들이 한명도 없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운영회 에는 안행부 정보공개정책과도 몰랐던 법규정이 생깁니다. 법도 조작하는 이놈의 세상 제발 공직자들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요. 안행부에서 발행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연혁으로 확인하시고 작업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려야겠지요 또한 건강공단에서 공문서 조작도 조사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행부에서 만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수처 반대하는 놈들아. 혁명의 단칼로 맛 좀 볼래?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경제공동체로 사법시스템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나라가 부패천지고 재벌은 돈으로 사법과 재판을 주무르니 무법전횡 갑질 추문을 일삼고 횡령사기범 천지이며 법조3륜은 그 과정에서 거액을 챙기고 통장에 수십억 아파트 보유 등 부정한 재산 축재하고 대법관도 최상위 법원으로 비호해주고(진경준 건. 벤츠여검사건 파기무죄등) 퇴임후 사건개입하고 국회법사위는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법무부 검찰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 수사하는 척하고 이게 나라인제 조폭이 지배하는 나라인 지 구분이 안된다. 너희가 최후의 심판에서 혁명과 내전 외세개입등 으로 죽을 날을 예비하는구나.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정의 와 양심을 팔고 부패천지 만드니 장차 어쩌려고 그러느냐.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 변호하는 놈들이 더 악하니 니들이 받을 최후에 너희들 가족도 참수하고 처형할 일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및 판사 검사(법조3륜) 비리 조사처 설치하라.


우리나라 지도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경북울진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국도와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지나가는데 울진은 국도공사마저 거북이공사입니다 울진사람들 그래도 참고 지냅니다 왜 이렇게 국가 기반시설이 편파적입니까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는 울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진사람들도 서울이나 경북도청에 일보러 갈 때 빨리 갈 수 있게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북울진도로조속히개통요청


저는 보통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게 자라 공무원이 되었고, 공무원과 결혼을 해서 임대아파트에 살다, 대출을 집값의 절반 넘게 받아 내집장만을 하고, 출산을 해서 지금은 휴직중입니다.애를 맡길곳도,돌봐줄사람도 없어 휴직중이고,좀크면 바로 동생을 갖을생각이였으나.. 대출이자보다 무서운 기여금 납부로 유급1년뒤 그냥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일찍 공무원이되어 기여금이 현재 기여금이 40 만원입니다.나라에서 정한 휴직수당에 나라에서 정한 기여금에 건보료에 다 공제하고 현재28만원 나오고 있습니다..둘째를 갖기위해 1년 휴직을 더하게되면 무급은 상태에서 월 기여금40만원은 고리대 이자처럼 쌓여 480만원...하다못해 3개월만 더 휴직하려해도 12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열심ㅎ

육아휴직중 기여금 납부 면제


인간적 리더쉽을 보여준 밥데용을 빙상감독으로 기용하여 누적된 비리, 병폐를 없애서 빙상연맹에 새로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밥데용 전코치를  감독으로


기자라고해도 남의사무실 무단칩입절도는 반드시처벌받고 기자혼자한게아닌사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과의 커넥션이있는것같다~자유한국당이 일은 안하고 그렀게좋아하는 특검갑시다

티비조선기자~~자유한국당 연루건 특검합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시민권자인 조현민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개숙여 사과 한번으로 떼우려는 대한항공의 처사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유승준씨는 군대문제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영주권을 선택함으로써 2018년 현재까지 한국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조현민씨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처벌 받을 것 다 받으면 미국으로 영구 추방해서 한국 땅은 두 번 다시 밟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법 앞에 평등하고 자국민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을 영구추방해주세요.


정부에서 인구 절벽 이라고 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 반 서만들은거의 대부분 반대 합니다 자살율 세계 최고 인구 밀도 세계 최고 빈부 격차 세계 최고 인데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에게서 세금 거두어서 형편 좋아서 애 낳는 사람에게 보태어 주는 것은 맞 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돈없어서 결 혼 못 하는 사람도 좀 생각 해야지요 양심이 있으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애를 낳을수 있으나 비노조 노동자들은 애를 낳을 수 없읍니다 노조가 문제 인데 이정권 노조 편이니 해결 불 가능 입니다 비노조 근로자가 80 % 가 넘는데 비노조 근로자는 결 혼 하는것은 무리입니다

출산장려 정책 절대   반대  합니다


전주시(김승수)에서 봉침사건을 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늬없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영 작가를 도와주세요.


대한항공 그룹 임원진인 이명희,조현아,조현민이 직원들에게 막말, 욕설 등 하인 부리듯이 행동하는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어 오르네요.. 그들도 누군가에겐 금쪽같은 자식이고 가장입니다.. 갑질 관련 법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 갑질 엄벌해주세요!!


대한민국특수전사령부 11공수특전여단에서 특수부대인원으로서 근무를 한 특전부사관 전역자 입니다. 특전사 입대 후 항상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북한은 항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을려고 할땐 화전양면전술로 우리나라를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세뇌 교육 받듯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군, 북한국의 수장 김정은에게 국군의장대 사열이라는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런 통일부 이러한 외교활동을 보면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 했던게 후회가 됩니다. 제발 국군의장대 사열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상회담시 김정은 국군의장대 사열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꾸준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언론을 통한 의사표출 그리고 국제 심판기구의 제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대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링크된 연합뉴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시 독도가 그려진 디저트에 관해, 항의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치미네요. 여러 방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개선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 조치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의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삼촌이 중식당을 하시고 계시고 주위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사대보험가입과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하는시는 분 중 90%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수급자등 입니다. 매달 급여를 신고하면 수급자탈락이 되니 죽어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게되면 일 그만두겠다 배짱을 부립니다. 물론 법으로는 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거부를 하면 쓰지 말아야되는게 맞지만 당장 일할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써야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는 국가의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돈을 주기바쁘고 악용하는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하지않나?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려운사람을 돕는 일도 좋지만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국민의 세금 낭비하지 맙시다.

국민도둑.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의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전주시가 물품 구매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수십억원씩 무더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시장 김승수 ), 특정회사에 무더기 수의계약


<최근언론 보도 일부> - 특정로스쿨(서연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집중됐다. in서울, 수도권 로스쿨에만 변시 합격률이 집중됐다... - '변시' 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 로스쿨 수업만으로 변시 준비가 힘들다...거의 대부분 학원 수업에 의존한다... - 법무법인이 특정로스쿨 출신 외에는 변호사를 선발하려 하지 않는다... - 일단 붙고보자는 심리로 로스쿨에 입학했다가, 상위(?) 로스쿨로 옮겨가는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하> 로스쿨을 즉시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누구든 응시가능하게 완전개방해 주십시오. 1.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위반. - 5급 공채(행정, 외교 포함)는 물론이고 정부 그 어떤 직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이고 학력, 경력, 나이(최소연령, 최대연령 제외)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및 경력으로, 그리고 업무와 비본질적인 나이로 그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임용을 차별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에 따른 헌법 위반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 부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 임용의 통로로도 동시에 작용했으며, '사법시험' 응시 자체가 학력, 경력, 나이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따르는 판사, 검사의 부수적 임용도 그 거부감이 작았으며, 위헌소지가 미미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는 1)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에 진학을 강요하며, 2)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3)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이로 인해, 결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5) 이는 명백히 국민을 학력, 경력, 나이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입니다. - 따라서, '판사' 또는 '검사'를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 진학자에서 선발이 가능케 하고, '로스쿨'을 특정 대학에 제한함으로써, 특정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사' 또는 '검사'의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2. 국민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 - 과거 '로스쿨'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기에, 그 표면적 명분의 하나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선 과연, 이러한 제3자적 시각이나, 편협한 시각이 현실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가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 예컨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일 년에 수십만 명이 응시하여, 50대는 물론이고, 60대 응시자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고시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여, 어떤 진로를 택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인생관', '세계관'이 투영되는 결과이며, 특정한 시기나 연령대에만 특정한 '인생관', '세계관', 특정한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파쇼적 생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 예컨대, 6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7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예컨대, 6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70대, 8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0대에 수능을 봐서, 인생의 진로를 추가하거나 한편으로 바꾸어 보는 사람도 흔합니다. - 이처럼,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혹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실패자인 것도 아니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 자신의 삶 자체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인'이라거나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하거나 몰아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즉, 단지 '변호사' 시험으로 자격 시험일 뿐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낭인', '고시 낭인'과 같은 시각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국가 주도주의 시대, 군사파쇼정권 시대의 위험한 삐뚫어진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 즉, 40대에 변호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40대에도 도전할 수 있고, 50대, 60대에도 변호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50대, 60대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도전이나, 인생의 즐거움, 무엇인가 도전하거나, 두뇌운동을 하거나,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누구든 어떤 자격시험이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나 인생, 세계와 사회의 절박함이나 필요를 느끼고, 절체절명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나이'가 아니며, 청년과 노년은 단지 '나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각과 성찰이며, 인생과 삶, 세계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나이'나 어떠한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 이처럼 국민인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펴,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과 세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며, 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타인의 시각으로 제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단지 자격시험일 뿐이며, 아무 때나 도전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사' 응시시험일 뿐인 '변호사 시험'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발상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위험하고도 그릇된 발상에서 출발했음을 똑똑히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시험과 큰 연관성도 없는 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강요하고, 그 입학 인원수 자체도 제한하며, 특정대학에만 '로스쿨' 개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합격 인원수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험하고도 개탄스러운 파쇼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3. 법학 교양의 파행, 법학의 수준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고시 학원'들이 성행한 바 있으나, '변호사 시험'에도 그 실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고시학원을 통해서만 특정 시험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그 어떤 수업도 듣지 아니하여도, 단지 법학 교과서만을 열심히 보고 합격한 사례가 부지기수며, 현재의 '법학'도 교수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역으로, 국민의 헌법과 법률 생활 전체를 규율하는 '법학'을 교과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거나 자습이 불가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헌법과 법률 체계가 더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은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도 자습 및 학습 이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험이고 '수험가'가 성행해서, 민간의 강사들이 집필하거나 편집하는 서적들도 그 어떤 시험이고 준비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 즉, 특정한 기술을 실습하거나 실기하여야 하는 공학적, 기술적 '기술' 습득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문적, 법학적 그 어떤 시험과 자격취득시험이고 국내 자격시험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이며, '사법시험' 조차도 '독학'이 가능한 대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유독 특정대학원에만 '로스쿨'을 만들어서, 로스쿨 진입인원 자체를 제한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변호사 숫자 자체를 통제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출신에게만 주고, 특정 로스쿨에만 진학하여야만 '판사', '검사' 담임권을 주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 한편,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서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주요 국가권력의 요직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계(법원, 검찰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관찰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경향이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사법권력 카르텔'이 '사법시험' 때문이었습니까? - 이러한 사법권력 카르텔은 '변호사 시험'(사법시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구성하는 공무원 임용과정에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악습과 폐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20대 초반이어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케 한다던가 법관, 검사를 단지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통과자로만 임용한다던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어,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각종 이권에 '자문'활동을 하여도, 그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던가, 심지어 '대법관'으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 대법원에 들어가는 문서에 도장 찍어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사법시험' 시절의 폐해는 '사법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와 결탁한 사법공무원의 선발과 운용, 퇴임 후 업무 무제한, 업무 감독 등에 제도적 허점과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권력의 선발과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여, 각종 '전관예우'와 이에 따르는 권력카르텔과 정경유착이 사법에서 각종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라 생각하는데, 왜 일까요? - 즉, '사법 개혁'의 시발점은 '사법시험 체제'를 '로스쿨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요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민 직선 선출(예컨대, 지방법관제, 지방검사제)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변호사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며,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로서의 진로와, 일반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변호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고자, '법관' 또는 '검사'를 해야 겠다... 이러한 생각이 과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 '대법관'이나 해서 퇴임했던 자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여, '로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주요 법관으로 퇴직했던 자들이 '로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즉, '사법개혁'은 오히려 '사법 시장'에 진출하는 국민의 문호를 모두 개방해야 하며, 그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본질적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선발, 운용, 퇴임관리의 제도적 정비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여 제한하는 게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거 '법과대학' 시절에는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굳이 '법학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여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법학을 주요 전공으로 꾸준히 체득한다는 측면에서는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준비나 합격률 자체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로스쿨'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아니거나, 혹은 법학을 조금 더 전공과정으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에 일부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예컨대, 1차 시험에 특정 과목을 일부 면제해 준다던가, 응시해야할 과목수를 줄여준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어드벤티지는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고, 헌법 정신을 뿌리뽑는 것이어서 명백히 위헌입니다.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할 때는, 일반의 법학 소양이 높았으며, 법학 및 법적 현실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학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던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왔고, 이들의 법학적 소양이 그 근거에 자리잡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과대학에 학적을 유지하는 학부생이 아니더라도, 법과대학이 대학의 주요 컬리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일반 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접근과 기본 소양 배양도 용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이후에는 모든 법학은 유독 그 3천 명도 아니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다루고, 다른 모든 학부생들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학문적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로스쿨은 전문화된 선택적 진학 과정으로서만 제한해야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부로서 '법과대학'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법과대학'이 안정적 측면도 있으며,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 만큼, '변호사'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법과대학'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유독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더욱이 '법과대학'을 폐지케 한 것은 나름 시대적, 사회적 의도는 이해하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진정한 출발은 '겉핡기'에 있지 아니하며, 문제의 근본적 지점을 개혁해야 하는데, 로스쿨 도입이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과대학'은 대학의 주요 칼리지로 자리잡으면서, '변호사시험'에 상관없이, 사회 일반의 법학 저력과 법률적 소양, 법률적 대응 및 준법생활을 일상화하여 사회 동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면 아니 됩니다. 4. 로스쿨 개설 제한,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제한 - 변호사시험을 응시제한 하는 것은 위헌임을 위에서 줄곧 밝혔습니다. - 다음,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헌법 위반을 논합니다. - <로스쿨>의 도입 명분 및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로스쿨 입학 인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 <로스쿨 개설 제한>이 정당합니까? 로스쿨 도입 명분이 서려면, 무엇보다 로스쿨의 개설이 제한되서는 아니 됩니다. 로스쿨을 개설하고 싶은 대학은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인원 통제도 아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개설을 통제하고, 로스쿨의 입학 인원을 통제하는 정당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이 정당합니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은 현행 법률의 이해를 검증하는 시험이며, 누구든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과 적합성이 없는 '토익'이나 '학점', '리트'(Leet)로 입학 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토익', '학점', '리트'가 기준이 되므로, 결국, '토익', '학점', '리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익', '학점', '리트'가 변호사시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즉, 전혀 관련성도 없고, 명분도 없으며, 설득력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토익', '학점', '리트'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입학 체제 자체가 위헌입니다. 차라리 '로스쿨 입학'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로스쿨 입학 시험' 자체를 법학(법률)시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자체랑 달라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현행 '변호사시험'은 합격 예정률(%)를 정해두고, 1500여 명(?) 내외의 합격자를 예정하여 선발하여 높은 합격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전혀 법률 적합성이 없는 엉뚱한 '토익', '학점', '리트' 등으로 그 통과 관문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한 관념과 양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토익', '학점', '리트'가 법학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한> 이 점도 중요한 현실적 논점일 것입니다. '법률시장'을 개혁하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입장벽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유독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독과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국내 '사법체제'의 제도적 악습과 폐약은 '법관 권력', '검찰 권력'을 선발, 운용,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유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혁이 본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본질적 출발은 1) 법관, 검사의 공직체계와 변호사 시장을 명백히 이원화하는 것이며, 2) 법관, 검사를 국민 직선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지역법관및검사 선출제, 검찰수장, 법원수장 선출제) 3) 법관,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법률)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 위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아서겠다고 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폐해와 차별이 난무하며, (심지어 어떤 서울권 로스쿨은 아예 30대부터는 선발하지도 않음. 특정 로스쿨은 여전히 sky출신들로 몰려있음. 역으로 어떤 로스쿨은 사법시험 1차합격자들만을 대거 선발함....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쿨'은 도대체 왜 도입한 것이며 뭐란 말입니까?)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그 선발이 검증 가능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으며,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합격률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이미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원이 누적되어, 이미 로스쿨 학생을 통틀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합격률은 총입학생 대비 조만간 10~20% 이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서 갖는 명분과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최근 사법시험을 보면, 1차 시험에 1만 명 내외가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로 1,500명 정도 선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시절에도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하여 10%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도대체 '로스쿨'이 '고시 낭인'(?) 운운의 폐해를 막아줍니까? 5. 비용 및 전업 문제 - 로스쿨이 과도한 비용을 불러오고, 로스쿨 교수들 배만 불린다는 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한편, 어떤 자격시험이고 생활인은 그의 생업과 병행하여 준비가 가능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도 물론 그러합니다. 그 개인적 역량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제단하거나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는 '3년'의 정규 과정 체제를 강요하고, 그 어떤 보수도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전업시간의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2년도 긴 군대생활을 그 어떤 수입도 없이 3년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 합니까? -------- <결론> * '로스쿨'의 폐해는 끈임없이 얘기할 수 있으나, 간략히 이하 결론을 맺겟습니다. * 과거 '로스쿨' 체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물론 '선의'로 그 논의를 시작했으며, '선의'의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특정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학 교수들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로스쿨'을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할 것으로 , 적어도 정당한 '사법시험'에 병행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체계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본인이나 일부 위정자의 편협한 생각으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 청년의 망국에 버금가는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그 위에 짓밟고 앉아 침묵하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고통, 썩어들어가는 청년과 절규하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에서 단언한 바, 즉각 시행하고 추진하십시오. ★★ 그리고 '사법개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각종 '병폐'만 양산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오직 여유로운 자에게만 복종하는 약육강식과 불공정의 세상을 확대 강요하는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절대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사안은, 대통령 스스로 그 주요 책임자가 되어 짓밟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관련 참모진들도 엄중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원으로서도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로스쿨 폐지, 변호사시험 완전 개방해 주십시오


저런국회의원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여든야든 현법규로는 저리놀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냥보고 있어만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해 법개정에 힘을모아봐요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국회의원


고등학교 등록금 35만원 제한 대학교 등록금 200만원 제한 문제 1. 재벌 사학 재단의 돈벌이 수단 및 불법 뇌물 및 비자금 조성 2.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취업하던지 대학을 가야 하는데 주위 학생들 모두 대학교 졸업하다보니 부모들은 어쩔수 없이 자식들을 공부 못해두 보낼수봤게 없다. 돈만 있으면 대학교 가는 세상이다. 즉 돈 없으면 대학교도 못간다. 사회 갈등 요소가 된다. 3. 등록금을 2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돈벌이 대학교들은 곧 파산한다. 즉 등록금 200만원 이하면 돈없는 학생들도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다.

으로 법개정 합시다.


자유한국당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국회위원을 조사해서 정말 국민한테 깨끗한지 확인해야한다.친일파 청산도 넣어서 이번에 전부 특검 조사해서 국회위원들을 속아내서 정말 정치을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위원들을 다시 뽑아서 민주주의 제대로 정착하게 국회 환경을 360도 바꿔야한다.일하는 국회위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반이상이 국회위원들이 대한민국을 갂아 먹고 있다는게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지금 국회위원들은 지들이 잘해서 국회위원이 된걸로 착각하는 국회위원들이 너무 많다.이게 일을 진정으로 하는 국회위원이냐 진정으로 하지않는 국회위원이냐 에서 국회위원들을 다시 뽑아야한다.젊음 국회위원들을 더 많이 뽑고 진정성 있고 인성이 있는 그런 국회위원들을 다시 뽑고 돈으로 국회위원들을 뽑아서는 안된다.돈보다 돈이 없어도 국회위원이 지역과 나라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 관행도 전부 깨뜨려서 차와 운전기사을 없애고 국회위원이 돼면 특권으로 차와 운전기사을 없애고 본인이 알아서 자비든 조금의 지원으로 찾아가야한다. 국회위원들을 특권을 전부 없애야한다.

국회위원들 전부 특검해서 누가 정말 깨끗한지 밝혀야한다.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공지영 작가가 문제제기한 전주시 봉침사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지영 작가가 주장한 공개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염원하고 지지하는 촛불시민으로서 문재인 정권 성공을 위한 교통관련 작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민주정권의 탄생과 함께 과거 정권이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현안으로서 과감한 개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도로와 도로주변 교통시설물들을 보면 각 지자체별로 따로 놀고 예산에 따라 아니면 관리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임시방편적 관리에 의존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나고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너무 엉망이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각지자체 경계구역은 더욱 관리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전국 어디를 가나 같은 도로관리,같은 표지판 ,같은 중앙분리대 같은 교통 편의시설이 되도록 예산과운영을 일원화하였으면 한다. 인천공항에서 나올때와 같은 수준으로 전국이 관리되기를 희망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차원의 도로 교통의 한차원 업그레이드를 꼭 달성하여 모든 국민에게 환영받는 문재인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및 운영 일원화


상속세와 양도세의 누진율을 더 강화하고 불법 편법으로 세습을 시도할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부와 신분의 세습에서 비롯됩니다. 갑질하는 2세3세 경영자들과 귀족노조의 세습해주려는 욕구가 수많은 비정규직 국민들을 고통받게하고 이들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처럼 부자를 공격해서 결과의 평등을 실현시키자는게 아닙니다. 보수에서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의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공고화된 사회는 공산국가만큼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경쟁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기회의 평등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보통사람이 평생 안 쓰고 벌어도 못 따라잡을만큼을 태어나자마자 들고 시작하는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신분제를 폐지해주세요.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엄연히 근로자의 날이고 보육교사도 근로자의 날인데 왜 부모들에게 동의를 받고 쉬어야 하는지요? 집에서 놀면서도 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보내겠다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근로자의 날에 당당하게 쉬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도 근로자의 날에 당당히 쉬게 해주세요


현재 공매도 금액과 삼성증권이 위조주식 발행금액을 합치면 900조가 넘은 공매도에 주식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파산에 이르렀다. 여지껏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각 증권사들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위조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다니!!!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었드면 그누가 주식투자를 했겠는가! 정부는 위조 주식을 아무런 제재와 제약된 시스템의 부재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허가하고 영업을 개시하게 했다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초 극대형 사기주식거래를 침묵으로 일관 하다가는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도 있다.......

공매도를 정부가 조장하여 80조원이 넘는 공매도로 국민들은 파산에 이르렀다. 정부는 주식투자로 손실본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의 같은수준의 봉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다 1971년 도까지 주한미국 포토대사의 증언록 프레이저보고소에 증언 한 바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이 봉급이 동일하다는 증언을 하였다. 연간 전투유지비가 $13,000 이며 월 $ 1,083 이다. 한국군이 받은 봉급은 평균 $116.81 임으로 차액은 $966.19 임으로 12개월 기준 $11,549 (3,140,000원상당) 현재 가치로 9억원 상당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345,994명에게 9억원식 환급해야한다


사찰입장료 징수지 제한

문화재보호구역입장료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대기업이나 은행 등 공기업들의 평균 년봉이너무 많아서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체 근로자와 너무 차이가 많아서 국 민 위화감이심 합니다 은행등 대기업들은 평균 년봉이 1 억 이 넘는다고 하는데 중소 기업체 근로자들은 3 천 만원도 대부분 아됩니다 너무 차이가 심 합니다 노조 에세 밀어 부치면 자꾸 올 려서 문제입니디 정부에서 적절히 조절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기업  공기업 들의  임금 상한선을 정부에서  조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과 갑질을 일삼는 조씨일가 모두를 엄벌하고 경영에서 손떼게 해주세요.

대한항공 조씨일가 엄벌


2007년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라는 이유로 우리들이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1돈, 1냥, 1말, 1근, 1자 등 단위를 사용 못 하게 하고 과태료까지 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단위인 g, m2, ml 등을 사용하도록 해 왔는데요.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 모두 함께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2018년 현재 다른 나라는 oz, lb, 인치 등 자국의 계량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국제단위를 사용해야 손해가 없다는 뉴스도 본 거 같은데요. 오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외국은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건가요? 사실 오차라는 게 말이 안되는게, 환산단위만 명확하면 오차가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단위도 글로서 한국의 고유 문화 중 하나일텐데, 환산단위를 명확히 하고,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돈, 냥, 마지기 등을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1돈 1냥 1자 1말 등 고유 단위를 복원시켜 주세요.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공무원 한국사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 한국사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다산신도시실버택배실마리로 인해서 밝혀진 전국의 실버택배비가 실버택배비해당아파트의 관리비에서 충당되는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고 있다는것 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의세금으로 전국의 일부아파트에서 실행되게끔 받춰준 나라의 세금관리시스템에 너무나도 화가나고 어이가없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실버택배운영시스템을 바꿔서 실버택배와 아무런 관련도없는 다른 아파트에 살고있는 아파투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도둑당하는기분 들게 하지말고, 세금제도를 그런데 쓸시간에 더어렵고 딱한처지에 놓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자등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국실버택배현황조사


저는개인사업자입니다 경기불황속매출감소인건비상승등으로어려움이있어 금융권대출과다로4금융이용 그나마4금융권도대출불가판정 신용불량자되기직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조기수령했어라도 지금부채을정리했으면하는대 연금전액조기수령방법이없나했어국민청원개시판 에올려봅니다 방법이없어 죽을지경입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이번에 아이 국제학교 입학 땜 문에 서울집을 정리하고 제주에 하나 서울 인근에 하나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서울 집은 이래 저래 공항터미널도 있고 지방 내려가기도 수월한 광명역 인근 아파트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유해환경이 있는지 알아보니 2키로도 안되는 곳에 안양 연현마을의 제일아스콘 공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 환경과에 물어보니 현재 가동 중지 상태라하는데 언제 가동될지 모르고 환경오염에 대한 수치 기준도 없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청정지역 제주에 국제학교 인근에도 삼성아스콘 공장이 2키로 내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이버 국제학교학부모 카페에도 이슈화되어 각자 민원을 넣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말해도 규제할 틀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초에 국제학교 부지로 허가가 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었어야 했을 일일듯한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스콘 공장의 유해물질 규제 방안을 촉구합니다!!!

아스콘 공장 유해물질 규제를 위한 기준치를 만들어주세요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초등부터 내신성적을 한곳에서 출제한 문제로 한날 한시에 실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변별력은 조금 높이고 능력대로 시험치면 됩니다. 사교육 받는다고 공부에 소질 없는 사람이 소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교내 상장수여의 기준을 투명하게 잡을수 없다면 상장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하는 사람에게만 상장을 수여하는 것도 아닌데 상장제도가 교육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대입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로만 하고 적성대로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로가서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교육에 공정한 제도가 없으니 모두가 불안한 겁니다.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국회의원들 일정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일정일수이상 국회활동 중단하는경우 세비삭감및 자격박탈 할수있도록 하자 출석도 안하고 활동도 안하면서 모여서 단체활동은 열심히하고있다 범죄자 의원 구속 막으려 국회는 열고 활동은 안하고있는 것을 묵과할수없다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ㅔ금으로 세비 받아가는것을 잠을수가 없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및 자격박탈


늘 생각만하던 출산 증가 방안을 간단히 적고 싶습니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확인하니 너무 적절하다는 응원에 힘입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만으로서 직장만을 배려해주는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간단히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들의 기업취업시 결혼을 하거나 자녀의 수에 떄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직에 용이하게 한다. 공무원에도 적용 2. 집안의 가장인 경우에는 아이의 수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해 준다.(최장 65세까지) 공무원 /군인/기업체 등 적용 3. 끝으로 직장맘의 가장 큰 허들인 여름/겨울 방학동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학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가산점을 주어서 (초등부터 적용) 상급학교 진학에 가산점을 준다. 이상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사항으로 정책반영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가 커나갈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절벽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안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초중고 시절 .. 인성이 바닥인 선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된 만큼.. 선생님 미투도 하는 게 어떨까요? 어렸을 때 선생이 이유없이 때려도 하늘같은 존재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는데 어른이 되어 돌이켜보니 억울했던 경험이 많았던 거 같네요.. 바른 인성을 가진 분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미투도 하는 게 어떨까요?


대한항공-양아치강패-폭력-집단 쓰레기집안5명구속-완전패쇄청원합니다.이름도 다른걸루바꿔고대한항공 이용.불매합니다.5명전부 쓰레기입니다.종신형)

폭력 갑질.쓰레기 대한 항공-완전-패쇄-이름도패쇄-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남북 정산회담의 날 생중계로 모든 국민이 볼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면 안될까요?

역사적인 날


동남아 외노조 조선족 임금 을 자국민 하구 차등 해서 30% 덜 주던 가 해야합니다 그레두 노무현 이때는 차등을 두었던 걸로 기억 합나다 이명박 박근헤 들어와 점점 좁혀 지더니 이제 거의 같다구 합니다 이래서 자국민 외노동자 많 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지두 않는 답니다 선조 대대로 이땅에 산 자국민 을 어찌 이방인하구 같이 본단 말입니까 자국민 들 저들 보다 못한 삶을 사는 분 들 이 많 습니다

외노동자 불체류 조선족 임금 자국민과 차등을 둬야합니다


네이버 공감 비공감이 24시간 내에 50개를 초과할수 없다는것 좀 아이러니 합니다. 하루에 생성되는 뉴스는 많고 공감 비공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에 이를 막는것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부분을 통제하는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댓글다는 알바부대들은 아이디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활동하는데 일반인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도 공감 비공감을 하는데 규제라니? 이는 개미들을 막는것 아닙니까? 취소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이버 공감 비공감 규체 취소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서울 영등포에서 담배 소매점겸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산 담배 판매업체 KT가 전자 담배를 2017년 하반기 부터 편의점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독점 계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2018년 상반기 전자담배 공급을 요구 하였지만 KT 공급이 쪼달리고 있다는 핑계로 편의점에만 공급하면서 저희 소매점 및 일반 담배 소매점에는 공급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담배인 말보루 나, 던힐 전자담배 제품들은 이미 작년부터 일반슈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만 KT 담배 판매 회사만이 GS등 일반 편의점에만 전자담배를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T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 소매점인 슈퍼마켓에서도 공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슈퍼마켓에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냐고 물으니까? KT 직원의 답변 생산 시설이 미비 하여 편의점에만 공급하고 있다.(그 편의점이 부산이나, 목포에도 공급하면서 영등포 슈퍼마켓에 공급을 못한다는게 바로 차별적 독점 판매 일겁니다.)

KT전자 담배 편의점만 공급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오늘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2년 뒤 총선에서 2/3의석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그 때 추진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단 한번의 짧은 청문으로 뉴스에 보도된 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 이제는 차없이는 이동할 수 없고 10평남짓 되는 집에는 세식구가 살아도 차없이는 일을 할 수 없기에, 밥벌이를 할 수 없기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기에 자가용이 필수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민일수록 차가 필요하고 차로 돈을 법니다. 서민일수록 가진게 없을수록 노후된 차를 타고,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못미치는 차들은 문밖을 나설수가 없게 돼었습니다. 300만원짜리 차를 타고, 1000만원의 차를 타고 등급제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넘는 중고차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누구에게나 악영향이고 따스한 봄날에 봄나들이 한 번 나갈 수 없을정도로 힘들게 한다는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다고 없어서 차도 못바꾸고, 없어서 노후된차를 타는 서민들만 불편을 겪으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임시방안이라고는 알아서 차를 폐차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거지만..1000만원짜리 차를 타고 폐차해서 300만원 받으면 그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등급제를 나눠놓고 그 마지막 4 5 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삶을 , 월급을 조사해보십시요.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꼬박꼬박 혜택을 누리면서 없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부담금에 이어 거리로나서지도 못하고 먹고 살려고 운전한 차에..과태료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를수록 직장과는 멀어지는 출퇴근 거리..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가능할까요? 대부분 차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운전해서 또 일터로 나갑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된 차라며..차를 타는 이용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과태료와 제한을 두면서 왜 환경오염의 되는 차를 만든 기업에게는 아무런 제한과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차들로만 70만대가넘고 이들은 다시 차가 필요하니 차를 구입하게되면 자동차회사가 벌어드는 돈이 7조가 넘습니다.. 누구를 위한 등급제인가요?? 친환경적으로 차를 만들지 않고 판매하는 기업이 잘못인가요? 돈이 없어서 새차를 타고싶어도 탈 수없어 노후된 차를 타야만 하는 서민들의 잘못인가요? 이 등급제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내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침마다 마스크를 끼우며 또 그 마스크를 끼우는 원인이 부모때문인...나쁜 부모가 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등급제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헙하는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미세먼지의 주범을 만드는 자동차제조사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주세요. 당장 우리는 ...차없이 살 수도 없으며 출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로 미세먼지는 나아질지 몰라도 서민들은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