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 등에 열중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0,000원으로 된게 15년 이상된 거 같은데요. 20일 근무해서 식사 하면 5,000원짜리 식당은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을 150,000원 이나 200,000원 으로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10만명 양성


미세먼지의 주요인들이 이런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재활용 하므로써 발생합니다. 온갖 색깔 들어간 페트병 생산 못하게 하고 딱 규정을 정해 재활용(흰색 피티병만 제조하게 법제정) 가능한 제품만 사용하되 상품에 무분별하게 사용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닐 스티로폼은 생산금지하고 종이팩과 캔 ,유리를 이용한 포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제발 일회용품 안쓰는 대책이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안 쓰고 싶어도 너무 쉽게 여기저기에 포장되어 있어서 선택이 없습니다.

일본 폐페트병 수입 금지와 비닐 스티로폼 사용금지 플라스틱 법제정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는 누구나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하고 입학정원 1만명으로


종료된 특정 사건이 후일 재조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밝혀졌을 경우, 사건의 종결시점부터 재조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왜곡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바라보며, 개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한시적인 조치로 인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검ㆍ경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그 때부터 재조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는 공소시효도 자동 정지된 것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마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고 국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었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조사에서 9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거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 접대 강요죄는 고작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는데 이 또한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진상을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는 진상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당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상급자, 법무부장관,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관련자와 수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라인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의 관련자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은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관련수사관 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만 불편부당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에 의해 과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ㆍ은폐된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건이 처음 종결된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억울한 사건들이 처벌도 없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로 부실수사ㆍ축소ㆍ은폐수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상위 권력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력자에게 맹종해왔던 수사기관의 바른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한 개입이 있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법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부당한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 사건이 축소ㆍ왜곡된 특정사건의 해당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치인이라 경조사비 못내요 ^^ 하지만 정작 본인 당사자가 되면 받더라구요 뉴스에 모 구청장이 장모상에 1억 8천이 들어왔다느니 등등 누구는 법으로 못주게하고 했으면 받는것도 문제아닌가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법으로 경조사비를 주고 받거니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라 지금까지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 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차리리 저축을 하는게 좋지 안을까요 하지 맙시다 한다고 안할것도 아니고 법으로 주지도 받지도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세요 악용 하시는 높으신분들께 우리도 법이 그래서 못드려요 했으면 합니다^^ 내자녀 내 부모님 내돈 모아서 해결 합시다. 검소하게 허례허식 없애버립시다. 경조사비 금지법(대상: 국민 모두)

정치인 경조사비 형평성 및 규제


교통비 무료로 하는 바보같은 정책을 어떻게 할수있지 ?? 차라리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지급해주던가 해라 어차피 직장인들은 무료로 해주건 안해주건 대중교통은 타야된다 그럼 마스크라도 나눠줘서 그돈이라도 절약시켜줘야지 무슨 무료교통비냐 .... 미세먼지 심해지면 안타던 차도 타고싶은데 ... 좀 생각을 해라 제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려면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도 공무원 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추납하여서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 만 27세 국민연금 임의기간 추납 인정해야


서울에서 천안까지 연결된 전철을 청주와 세종을 거쳐 대전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천안까지 연결 된 전철 대전까지 연결해야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및위치동의제공을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들이 하는 무료 수거를 폐지시키고 국가에서 직접 무료수거를 한다는데 에어컨이 매립배관이라서 수거 할수가 없으니 알아서 철거하라는게 무슨 무료수거 입니까? 당장 폐지시키고 원래대로 대기업 폐가전 수거로 바꿔 주세요 훨씬 더 불편하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폐가전 수거를 확실히 무료로 해주십시요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이 호주 월 250만원, 필리핀 월 60만원입니다.


종료된 특정 사건이 후일 재조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밝혀졌을 경우, 사건의 종결시점부터 재조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왜곡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바라보며, 개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한시적인 조치로 인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검ㆍ경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그 때부터 재조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는 공소시효도 자동 정지된 것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마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고 국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었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조사에서 9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거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 접대 강요죄는 고작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는데 이 또한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진상을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는 진상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당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상급자, 법무부장관,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관련자와 수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라인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의 관련자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은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관련수사관 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만 불편부당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에 의해 과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ㆍ은폐된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건이 처음 종결된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억울한 사건들이 처벌도 없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로 부실수사ㆍ축소ㆍ은폐수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상위 권력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력자에게 맹종해왔던 수사기관의 바른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한 개입이 있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법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축소ㆍ왜곡된 특정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나이가들어 몸도안좋아 회사퇴직하고 22.000원씩하다 3달전부터 27.000원으로오르고 중형차가오래되고 잔고장이많아 (17년) 차가없으면 안되어 일자리도없고 원룸에 혼자있어 아이들이 할부로 소형차로 뽑아주었는데 이번달에는 보험료가 60.000원으로 올라서나왔는데 건강보험가서 나이도먹고 혼자살고 차활부로 소형차바꿧다고 너무하다고하니하니 조정이안된다니 너무한거아닌가요 어떻게해서33.000원이오르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조정을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오늘같이비오는날에는 휴교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근데 왜 휴교 안합니까?? 휴교해야죠 대통령님이말씀하셧잖아요 오늘같은날 비오는날 휴교해된다고

문제인대통령님께


저는 0000 년 0월0 일 부터 방배동 00 에서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이유는 0000 월 0 일 서초구청으로 부터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인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해주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체인본사는 000 으로 인해서 가맹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해결방안을 주지 않습니다. 만화방은 만화책과 소설등의 책을 자유롭고 편하게 읽으며 여가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인테리어 공간을 구성하여 영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2층침대형식의 공간, 벌집구조 등의 공간, 등으로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기존 소파방식의 좌석일때 50석의 자리를 침대 형식으로 28석까지 줄여서 조금이라도 손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만든 것인데, 법이란 것이 어찌 이리도 야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테리어 공간을 건축법위반 이라는 다소 이해 하기 힘든 법령에 근거하여 제약 받는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디 저희 같은, 힘없는 소상공인이 법을 지켜가며 영업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덧붙여, 최근 나혼자산다등 방송에서도 여러차례 핫한 공간이라고 방송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건축 방식으로 오픈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너무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두서가 없었지만 아무쪼록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막막하다 보니, 이리라도 글을 올려 봅니다....

만화카페 무단 증축에 관하여


강남 부동산을 잡기위해 계속적인 규제와 압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남 아파트는 이미 20억대를 돌파했고 앞으로도 꺽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수요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대출과 청약, 세금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유가 학군이다. 여기서는 장기적 종합적 대안은 생략하고 세금측면에서의 엇박자와 보완부분을 청원해 봅니다. 정부는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인정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1~2인가구 증가 및 도심으로의 주거복귀 추세에서 매우 합당한 정책인데 세금측면은 변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주택의 수요측면에서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형 및 주거오피스텔(아파텔) 구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주택은 취득세가 1%(6억이하), 9억초과도 3%인 반면 오피스텔은 4%(부가세포함 4.6%)로 주택대비 최소 4배이상 많다. 원인은 지방세법 11조에 주택은 "주택으로의 용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로 서민들, 청년등 1~2인 가구, 신혼부부등이 많이 구입을 검토하는 도시형 및 오피스텔은 정부가 아무리 권장해도 수요가 늘지않고 건설사의 공급만 늘고 있어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수요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등은 취득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기준은 주택으로 강화하고 세금은 건물로 주택보다 과다 부과한다면 주거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변화가 생길수 없다. 최근의 주거문화 변화에 맞춰 취득세 부과기준의 주택개념에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할것을 청원합니다. 강남등 특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청약 및 대출규제만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9억초과등에 대한 취득세 강화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가진자에 대한 규제보다 중서민층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서민들의 소형주택도 매매 및 전세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부동산정책 보완


전북 전주시의 봉침사건 공지영 작가님의 용기에 박수르 보냅니다. 꼭 봉침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봉침사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결정받아 변제하고 있는데 수원지법등 일부 지법에서 개인회생기간이 단축시행되지않아 너무 힘이듭니다. 어려운가운데 착실히 변제하고 있으니 변제기간을 조속히 단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대한민국 헌법에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까요? 남성은 인생의 최고 황금기에 짧으면 2년, 길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군역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군대를 안갔다왔으니 저러지' '어차피 애낳으면 직장 그만둘 거잖아?' '군대도 안다녀왔는데,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 이런 시선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취업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취업준비를 해봤다면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면접때 '결혼, 육아, 퇴직'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결혼을 한다면,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면 퇴직하겠다고 답변할까요? 그렇게된다면 취업 못하겠죠. 그렇기에 감히 제안합니다. 국가를 사멸하게 만드는 저출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해법임과 동시에, 여성의 취업 불이익을 혁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유리천장을 타파할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남성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여성징병제의 핵심은 '너네도 군바리가 되어 2년동안 굴러라'가 아닙니다. 제가 제목에 '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적었죠? 유리천장이란 뭘까요? '여성이라서 안된다'라는 인식이죠? 저 인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차피 여성은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만두잖아' 가 상당수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징병을 하는 겁니다. 1. 남성이 군역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되는 같은 시점에 여성을 '군역대상자'로 분류한다. 2. 시간이 된다면 남성과 같이 훈련소 등에서 4주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소집영장'을 발부한다. 3. 4주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면, 보육전문교육기관인 '국가보육원'(가칭, 이하 국보원)에 입소시켜 한 달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게 한다. 4. 이렇게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은 국가기관으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한다. 5. 보육원의 여성들은 08시 출근, 19시 퇴근의 출퇴근이 허용되며, 늦게까지 일을 한 뒤 퇴근하는 워킹맘을 위해 돌아가면서 당직 혹은 연장근무를 수행한다. 6.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임금은 상근요원에 준한다. 7.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소집기간이 끝나면, 예비역에 준하는 전역증을 발급하며, 이후 예비군에 편입한다.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는 1. 직장맘들의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는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음. 3. 군필 여성의 경우, 취업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보이지 않게 차별받던 인식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 4. 헌법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이 지던 '국방의 의무'를 여성 또한 지게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는 당연히 국방 문제와 연결되므로. 5. 어린이집 영아폭행 등에 관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요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본인들이 다녀온 곳에 대한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들로 인해 자영업자, 종업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면 이또한 갑질의 한 형태입니다. 서비스업이 친절해야함은 맞지만 그렇다고 고객의 하인은 아닙니다. 각종 유명 카페 (맛집, 지역맘, 여성, 미용, 병원, 여행카페 등), 개인블로그 등에 칭찬, 불만, 불평에 대한 후기를 올립니다. 서비스업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 불만에 대한 후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올라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본 미래의 잠재적 고객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성 후기글 하나로 피해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도 호소 및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블랙컨슈머 퇴출!! 카페, 블로그 후기등 실명제로 해주세요!


직장및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도입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변호사 일자리를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변호사 일자리 연 1만명으로


경남 양산에 사는 임신 18주 임산부 입니다. 저는 10년째 갑상선항진증을 앓고 있어서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중이구요. 내분비내과를 부산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한후 2번에 하혈을하여 산부인과 입원경험이 있어서 멀리 진료가지 못해 이번에 담당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부산대학병원이 10분거리에 있어 처음 진료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다보고 계산하는데 임산부는 산모수첩이랑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60%에서 40%로로 낮춰준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임신하고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을때부터 임산부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것이 아닌가요? 임산부가 직접 임산부임을 증명하는것이 맞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을 다닐때는 수납하시는분이 "임신하셨어요?"하고 계산할때 물어보시더군요 현행법에 임산부의 의료비자기부담금이 10%로여서 물어보시고 계산해주시더라구요 대학병원도 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는 병원인데 서류 첨부를 원하는 병원은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모들은 작은거 하나에도 나라에서 임산부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는구나 느낄수있게 작지만 따뜻한 보건정책이 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18주 임산부입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진료를 보고 수납하는데 임산부임을 증명해야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일자리창출은 기존의 업종보다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형은 일반 미용처럼 보편화 되어 있으며 전국 도시에는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의원(전문의 유무 무관)들이 어느 진료과 보다도 많은 실정이며 향후 그 수효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성형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에서 미용성형외과를 찾아오는 경로는 소문이나 광고를 보고 오기도 하지만 성형수술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나 추천으로, 해외에서는 외국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관련국가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경로는 누군가의 추천과 소개로 고객유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형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의 비용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소개 및 유치에 따른 음성적 내부 거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이로 인한 폐단은 많고 미용성형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에서 <미용성형 중개 업종>을 속히 신설하여 성형고객 소개 및 유치의 양성화(제도화)를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미용성형중개업> 의 신설로 전국 약 5~10만 명의 청년 일자리창출이 가능합니다. <미용성형중개업> 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일자리 창출(창업, 취업) 2. 뷰티미용업의 국내 및 해외 활성화 3. 해외 의료관광수입 4. 지하경제에서 양성화되어 국세 증가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정일봉

업종 신설로 10만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결혼조차도 망설이는 정책. 이런꼴보려고 대통령님한테 투표한게아닌데 사실상 파혼수준이네요 참 고맙습니다

올해 10월에 결혼을앞두고있는데 대출이안되네요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며칠전 4호선 열차 안에서 외국인 세명이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건은 안양경찰서에 넘어가있다고하는데 나서서 말리고 폭행당한 남성피해자는 상해을입고 병원치료중에 있다고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보니 경찰의 태도가 별거 아니라는듯한 태도였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하지않았다는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외국인 강력처벌과함께 피해자에게 똑바로 보상하세요 국민 우습게보는것도아니고 진짜.. 여기가 미국이야?

4호선 외국인폭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지난 5년간(60회 ) 단 한번의 미납없이 성실하게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마지막 변제를 마치고 서울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은행거래를 해야 하는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이 1~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즈음같이 각박한 현실에서 신용불량자 딱지 빨리 떼고 싶은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이 어렵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의 단축"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만료 후 "면책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의 단축"


이전 정부 초기 야심차게 대기업과 전국 시도 지자체가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대기업, 광역지자체, 정부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업 인프라 등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혁신센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유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 금융지원 등 예전부터 수행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가져와 구색을 갖춘 것으로 차별화, 전문화된 센터도 아니며 대기업에서도 점점 손을 떼고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 인원이며 봉급이 타 유관기관에 비해 꽤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되고 실적, 효과가 없는 센터를 일관성있게 재정비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좋은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냉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없앨 것은 과감히 접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전국 시도에 현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통폐합


안녕하세요 청년내일 채움 공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스스로 퇴사하라며 압박을 줍니다. 자기네는 권고사직을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청년내일 채움 공제를 더 할 수 없고 회사에 손해가 가니 혼자 알아서 그만 두는게 어떻느냐고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우선 알겠다고 했지만, 억울합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게 없고 다만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 두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안된다니요 4월1일부로 권고사직이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다른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 받으면서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기는 힘들고... the smc라는 회사이며 회사에 압박을 줄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


초미세먼지 나쁨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에서 관리를 제대로하지않습니다 나쁨단계일땐 가정에서 지도할수있게 해주세요 너무어린아이들이진심으로걱정이됩니다 아이들이미래의재산입니다

초미세먼지


아이들을 원에 보내기도하고 일을 하기도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일하는 원은 39인 정원이지만 원아는 15명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장님은 저희 얼굴만 봐도 한숨에 늘 짜증이죠. 행사가 있으면 그에 들어가는 물품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구매해야하지만 저희돈으로사서 준비하구요. 원장님 또한 그게 당연한듯 얘기하는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또한 한 예로 잼토스트가 나오는 날에는 어디서 얻어온건지도 모르는 어른들은 줘도 안먹을듯한 그런 식빵만 우유 반컵이랑 나오구요. 찐감자 역시 6개 쪄서 15명 나눠 먹습니다. 간식만 해도 이런데 점심식사는 어떨지요. 맨날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본인 월급도 못챙긴다고 교사들 월급 아무렇지않게 쓰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이러면 차라리 운영이 안되면 나라에서 운영 중단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반박하실 원장님들 엄청나겠지요. 요즘 그런데가 어딨냐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 어린이집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세요.

자격안되는 어린이집은 폐원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용이 없는게.. 최저임금 올린다는 이유로 물가만 더 올라갑니다.. 자동화기계가 많아져서 일자리만 줄어드네요.. 일본을 가봤더니, 자판기를 사용하더라도 일하는사람은 그대로, 최저임금이 높아도 물가는 그대로.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화기계가 많아져서 일자리는 줄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니 되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만 됩니다. 소주 100원 인상을 했지만, 식당에서는 올랐다는 이유로 1000원을 올라가는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역사바로잡기,적폐청산모두 잘하고있고적극지지하는국민의한사람입니다.하지만경제정책만큼은너무나어설프기짝이없습니다.부동산투기막는방법만큼은초등학생수준입니다.자본주의국가에서국민들이내집마련은당연한바램입니다.국가가다해줄수없으면중산층의경우저금리로대출받아1가구1주택실거주및소유자에한해서는금리조절이필요하며서민층에대해서는저렴한보증금월세로내집마련의기회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작금의부동산및금융대책은부동산투기보다는중서민층국민을 힘들게하고있습니다.다주택자의경우양도세중과로인해매매를더욱어렵게하고보유세만으로충분히잡을수있는투기를지속적으로차일피일미루고있습니다.거기다가 가계부채늘었다고 대출을어렵게하면 퇴직히고자영업이라도해볼라치면대출없이는불가능합니다.도그러면퇴직한실직자들을국가에서먹여살릴능력이없다면실직자에대해생계활동을 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어야되는게 현실적이지않는지요 현재정책이일자리창출에만집중하면소상공자영업자들은어쩌란말입니까 각설하고 제발 일자리창출도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도기회를줘야하지않겠습니까 다같은 국민인데 형평성에맞는경제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가계부채억제정책과금리인상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군무원 교사 고시 등은 이미 한국사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급수 소지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등도 별도의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바랍니다.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히야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초등학교 맞벌이등 직장여성과 편모가정등 아이들을 위해서 오후7시까지 방과후 보육 정책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현재 사회는 여성들이 직장을 안다니면 안되는 현실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직장을 겸하는 정책이 되어야지 여성들을 집에 가두는 정책은 현재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국민께 와 닿는 정책을 해야지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도 도움이 되구요 여성들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창의성을 길러내는 정책에도 도움이 되구요 자녀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면 특히 한부모 가정들과 여성들이 집에서 놀면 생활이 어려워지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수급비 주어야지요 초등학생들은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출산휴과등등 확대하고 자녀 양육휴과등도확대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부휴과도 확대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문재인대통령정책대로 오후7시까지 시행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같이 병행되는 정책이 확산되면 자녀양육이 부담되는것이 줄어들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맘을 알아주어서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방과후오후7시까지연장정책잘한정책입니다


GMO반대해요. 저6학년인데.GMO반대해요

GMO반대


자녀를1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하려고 보니 2인가구기준2018년도 소득기준1,480,490만원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최저임금1,500,000만원을 넘겨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밑이여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이혼자 키우려면 일을해야하는데 지금 나라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해주는게 최저임금보다 낮게 기준이 잡히면 나라에서주는 130,000원 양육수당을 위해 일을 그만두라는 말인가요? 이혼을하여 아이혼자 키우기 너무 힘든세상인데 나라에서도 기준을 저렇게 낮게 하면 도대체 한부모가정 엄마가일을하는가족은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태안 근흥면 정죽리 정산포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정산포는 바지락 채취로인한 황금어장으로 주변에서도 유명한 마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시며 그중 젊은사람들이 어촌계를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바지락 채취 판매과정중 도매상과 어촌계 임원들이 결탁해 바지락 대금을 횡령하고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반면 바지락값은 몇년째 그대로이며 다른지역보다 500원이상 덜 받고 팔아넘긴사실입니다. 주민1명이 하루 조개를 채취하는 양은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하루 120kg이며 1kg당 2,200원씩 계산하여 받고있습니다. 2,200*120= 264,000원 이며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적게는 4일부터 7일간 이루어집니다. 264,000원 * 7 = 1,848,000원 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시세는 1kg당 3,000원씩 하며, 3,000*120=360,000, 360,000 * 7 = 2,520,000원 입니다. 약 50명이상의 마을 주민에게서 한명당 672,000원의 차액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약 33,600,000원을 횡령하는 꼴입니다. 보통 조개는 한달에 두번정도 약4일에서 7일간 채취하며 어마어마한 액수를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늙고 나이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작은 동네에서 말입니다. 또, 2014년도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7억 2500만원의 일부도 편취했다고합니다. 몇몇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개인적인일에 사용하여 토지나 차량 선박을 구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생활비를 조달할수가 없어 죽을힘을 다해 바지락을 채취하고있는반면 임원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사기횡령을 해오고있습니다. 제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태안 어촌계 작은마을에서  일어난 횡령사건 조사해주세요.


저는 이미 민방위도 끝났지만, 예비군들은 훈련비 현실적인 금액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남자 하루 일당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들은 전역한지 얼마 안되어서 최고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화 된 훈련수당의 지급은 예비군들의 훈련 자부심을 가지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역병들의 자부심도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넉넉히 지급된 훈련수당은 전부 장사하는 서민들과 가정의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대접받고 자부심으로 충만한 예비군들을 보는 사회의 눈도 존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군들은 존경을 받아 행동을 조심하고, 지역에서 솔선수범을 하게 되어 선순환에 일조할 것이라 봅니다. 훈련 때마다 주어지는 허접스런 식사와 차비도 안되는 수준의 수당은 국가에 몇년간 봉사한 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만을 주게 되어,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사회의 남자의 역할을 무시하도록 강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의 숙련도는 최계 최고입니다. 자신 자유를 국가에 맡기고, 다년간 고생한 이들을 대우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비군 훈련비 넉넉히 줍시다.


서민들죽으라 자꾸 대출규제를 하네요 작년대출규제도 부족해 이젠 하반기 더 대출규제를 하면 서민들 집없는 설움 계속 하라는거고 생활비부족함 여기저기 사채쓰라는건지 이젠2금융대출도 깐깐하게한다니 그뜻이네요 이게 서민대통령인가요?? 문제인대통령님 본인은 집필요없구 돈많으시니 서민들 생활 전혀 실감안나시지요 지금은?? 그러니 이런 대출규제를 하라 하는거지요 문제인대통령님 이러시면 안되는거잔아요???

문제인대통령님 서민들은 죽으라 대출규제또 하시나요


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09:00 로 지정하여 아침일찍 등교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아침잠이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도 못먹고 등교함으로 학생 건강에도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0교시 (등교시간 09:00 로 지정) 폐지 청운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오늘날 마녀사냥꾼에 의해서 그 당시가 어땠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 왜 2군 사령관(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군이 헛소문을 퍼뜨림! 이것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는 일이 쇄도! 결국 조선조정에서 이순신장군을 불러들여 죄를 문책하였으나 이순신장군 소신 굽히지 않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 박탈! 여기에 가담한 원균에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가 돌아감! 해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조정 관료대신들 무리하게 공격명령! 원균및 조선수군 현실성 없는 터무니 없는 명령은 거절!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는 권율에 의해서(행주대첩은 실제로는 9~12시간 정도를 버팀 싸움이었음 2차 진주성전투는 무려 7일간의 항쟁이었음. 실제로는 패전인 진주성 전투가 더 위대한 싸움이었고 진주성전투에서 왜놈들이 못할 짓을 한 것은 비전투요원인 노인 아이 여성까지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있음. 우리의 실질 전투요원은 행주대첩보다 더 분전한 전투임) 원균 수모끝에 출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궤멸! 김지은씨의 개인문제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방송국에서 받아준 것이면 방송국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 방송사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끝나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분적 마녀사냥 방식은 전체의 수군을 궤멸시켰듯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피폐시킨다.

이순신 장군 삼도수군통제사 쫓겨난  원인 밝혀져!


먼저 늘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공무원 육아시간 2시간 시행 올해 되나요? 워킹맘이 되고보니 아기를 키우며 일한다는게 너무 힘든 현실이란걸 알았습니다ㅜ 무엇보다 하루동안 부모를 볼수있는 시간이 자는시간을 제외하고는 3시간정도밖에 안됩니다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가들이 안정적인 가정과 심신을 갖고 자랄수있도록 꼭 빠른시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시간 2시간확대 시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구 대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저희들이 이 집을 이사온 지 5년이 되던 해에 SD라는 회사에서 재개발을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저희 집도 포함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일억구천팔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그 이듬해에 2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 왔습니다. (2005년 계약해서 2006년 받음)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승인 후에 지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해(2006년) 가을에 승인이 안 나서 그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는대 나중에 알고서 보니 저희 집에 옆 집보다 훨씬 싼 값에 매매가 되어서 이 계약은 취소하겠다고 하니 그 당시에 동의받으러 다닌 분이 제게 현금 영수증 5천만원과 1층에 전세 계약금 3,500만원, 건물값 1,500만원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새로 써 준다고 가져간 서류도 돌려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기대렸습니다. 그 동안 찾아다니러 사무실도 몇 번 가봤지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소식을 모르던 중 2016년 5월에 강부장이라는 분이 저희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겨두셨길래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5천만원 더 준다고 하길래 지금은 집 값이 많이 올라서 더 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 전화시도 끝에 나중에는 3억까지 줄려고 하는 걸 저는 4천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협상하던 중에 3억이라도 받을까해서 전화드렸는데 그만두었다고 하셔서 다른 분하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김이사님이라는 분과 다시 협상했는데 조합에다 이야기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직원분들이 바뀌었어요. 나중엔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저는 더 금액을 주실려나 해서 찾아갔는데 나머지 남은 계약상 잔금만 받아가라고 거친 말과 욕설에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장이 왔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소송 어찌할 바 몰라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던 중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다 패소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채무자로 되어서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무지로 인해서 어쩌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나마 호소드립니다. 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느 집은 서류 상 완벽하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집값을 받아서 이사를 갔지만 저희같이 무지하고 지식이 없는 무식한 제가 맞는 건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집보다 1억이나 차이나게 계약을 해서 제가 더 달라고 해서 현금영수증까지 써서 가져갔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지금 이 계약서에 있는 금액만 받아서 이사를 가기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세나 얻어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지금와서 전세로 가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내 집까지 없어지고 남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송비로 없는 살림에 엄청 들어갔습니다. 빚도 지고 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악의적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나간만큼 저희 집도 형평성있게 받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무지한 저희 부부 평생 앞만 보고 양심껏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몸과 마음이 다 피폐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집 주변이 다 철거되고 저희 집만 덩그러니 남아서 온통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쓰레기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부디 살펴주십시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13년 전 계약한 재개발 매매가... 그동안 방치하다 이제와서 그 금액대로 현재 이행하겠답니다.


저는 청주일반고 2학년 엄마입니다. 중학교때 최상위권 아이 였지만 전 자사고 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수시확대와 자사고 폐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입시제도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 살고 있는 저로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자사고로 간 친한 엄마들이 부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 학교 선배아이들이 최저를 못맞추는걸 봤기 때문입니다 어쩔수없는 공교육 선생님들과 자사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교의 분위기의 차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하려면 정시보다는 오히려 수시를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의 정책을 믿고 일반고를 보내 후회하고 있는 엄마로써 글 올립니다

고2학생 엄마입니다


타살 사건이므로 재수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성재 자살 사건 재수사 요청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므로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반회사나 정년퇴직이 있는데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을 수록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일을 하기에 힘들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나이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3선4선 하시는분들 대부분 나이 많으시고 권위의식이 너무 강하신듯하여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나이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도 정년퇴직 나이를 정해주세요.


전남고흥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사는 31살 청년입니다 이번 농산물정책이 허술하기 짝이없네요 저장양파 및 수입산을 먼저 처리하고 4월출하되는 햇양파는 산지폐기 시키고 그마져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인건비 증가로 수확 작업조차 하지 못할처지에 있습니다 오히려 수확을 하면 파산하는길이네요 수입물량을 증가 하고 국민이 피땀흘려 재배한 농산물은 폐기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피말라 죽고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스포츠 토토로 돈 잃고 돈 빌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고리 대금


서울에서 월세 살이 하다보면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집 계약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월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온갖 집 수리비도 전부 임차인이 내야 하고. 집이 깨끗하고 좋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구조에 크기에 가격만 높게 받고. 월세를 정당하게 정할 수 있게 나라에서 법으로 좀 정해주십시오. 5평짜리 반지하 월세를 50만원씩 받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7평만 되도 원룸이 천에 50으로 뛰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에는 너무 작은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넓은 집은 적은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자연스럽게 집으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크기가 작고 시설이 형편없는 집은 그에 맞게 적은 월세를 받고, 평수부터 시설까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40이 넘는 월세를 책정할 수 있게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주세요. 아무리 서울 땅값이 비싸서 월세를 높게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적정 선이라는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월세 좀 집 상태에 맞춰 정해주세요.


임대차 계약 10년으로 늘린다는 공약은 어찌된건지요. 피땀흘려 일군 가게 5년이면 쫒겨나 생계가 막막합니다 .

임대차계약법 10년


친애하는 관계자 여러분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후 10년이상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입니다. 시간 강사료는 점점 인상되어 간다고 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여러 편법으로 강의료를 줄이려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모 국립대학의 경우, 오른 시간강사료를 다 지급하지 않기위해서 통과될 만한 자격을 가지지도 않은 강사들을 겸임교수로 등록시켜 터무니 없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수의 자격은 다른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그러지 않고 여러대학을 시간강사로 나가는 비정규직에게 겸임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강사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습니다. 일 주일에 3학점 강의, 한 달 수업료가 30만원입니다). 시간강사들이 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양, 그리고 지방으로의 교통비를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지급료이지요.. 몇몇 시간강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겉으로만 올랐다는 시간강사료를 실제적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관행을 제발 낱낱이 조사하고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료 자세히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과도 거래하는 소위 유망한 벤처기업이란 회사수익의 실체는 구시대적인 노예제도에 근거를 둔 현대판 노예노동착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식노동의 수입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게다가 최소임금도 안되는 그러한 쥐꼬리만한 수입을 커피값은 커녕 버스.지하철 편도요금에도 못미치는 거지동냥 단 몇백원대로 추락시키고 그에 기반하여 구축된 번역데이터를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게 마치 미래지향적 성공인양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부의 정당한 재분배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있는 극심한 취업난속에서.

플리토 • 핀쳇 • 번역가들


혼자 7살 딸아이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이 너무 없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양육비도 못받고 아이와 살곳도 없어 친정 엄마집에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친정엄마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근로 장녀금과 자녀 장려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와 둘이 살곳이 없어 눈치보면 살고 있는데 정말 ...한달 벌어서 한달 살아갑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고 하고싶은거 배우고싶은거 갖고싶은거 많을 나이인데...돈들어갈곳은 많아지는ㄷㅔ...가난이 가난을 낳고 불행이 불행이 낳고 잇습니다 양육비도 좀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부모랑 살아도 근로 장려금 자녀장녀금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조금이나마 돈을 모을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해 내뱉었던 사탕발림이였습니까? 10여년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쫒겨나는 심정을 압니까?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들 짜르고 그 자리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인간대접 못 받는 질 낮은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원칙?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였습니까? 질 낮아도 일자리 수만 채우면 그만인게 공약이였습니까?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요.


개인차량의일방적블랙박스신고는 폐지되야합니다개인이신고한블랙박스를경찰은화면만보고벌칙금날리고그걸해명하라고하니누가시간내서해명할까요경찰의불법이된암행단속과뭐가다른가요민주주의에 위배되는불법입니다폐지청원바랍니다

개인차량블랙박스 일방적신고 폐지


6.25가 지난 지 6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는 6.25 때 전사한 중공군에 대한 위령시설이 없다. 6.25 때 참전한 중국이 당시에 우리의 적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강제로 동원되어서 이역만리에서 눈을 감은 중공군 병사들이야 무슨 큰 잘못이 있겠는가? 이미 한중 수교가 된 지도 오래되었고 양국간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있는 지금은 과거의 앙금을 씻고 전몰자들의 눈을 감게 해 줄 필요가 있다 6.25 때 중공군이 수몰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군 파로호 주위에 중공군 전몰자 위령탑 및 6.25 기념관을 건립하여 중공군 전몰자를 위로하고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6.25 종전 65 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사업 방안 마련하고 70주년이 되는 해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중국에 홍보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화천군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공동 투자하여 project를 진행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다. 중공군 전몰자 위령탑의 건설은 사드문제로 인한 냉냉함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지금, 한중관계의 개선은 물론, 파로호를 비롯한 인근 지역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관광지로 바꾸어 놀 수 있어 화천군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불러 올 수 있다.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도 건설을 시작한다는 것 만으로도 중국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전물 중공군 위령탑 건설


한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망쳐 놓고 시효를 따지는 나라 아 대한민국!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작해서 강간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한 이나라 검사와 판사들이여! 언제인가 코메디 유행어가 떠오르네~ 이나라를 떠나거라!! 너희같은 판검사 없어도 지금보다 더 훨씬 잘 돌아가겠다~ 그렇게 조작해서 살인범으로 몰아 넣고도 부족해서 항소하고 또 항고까지 하는 검사여 그러고도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가? 인생 망쳐 놓고 국가란 놈은 국민을 보호는 못해줄 망정 시효가 10일 지났다고 보상액이 0원이라고? 또 그러면서 국가는 일본에게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하라고? 이 나라야 보상하겠어 일본이? 이것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던가? 일본은 입만 열면 시효 지났다고 하던데~~ 참으로 한심한 이나라~ 언제 철 들래????

김현정의 뉴스쇼 - 춘천 강간 살인 조작사건을 보고


그린벨트, 공원 녹지, 수자원 보존지역등으로 묶여 있는 개인 토지를 재산세등 각종세금만 뜯어 가지말고 재산권 행사가 무용지물인 토지를 국가가 매입 보상해 주십시요

무용지물인 사유 재산을 국가가 매입 보상해 주십시요


치과 병원 가면 치아 치료하려가는데 치아때워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보험 적용되는거 있나고 물으면 단점만 이야기 하고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에서는 국민한테 헤택주는 보험적용 받으라고 한건데 장작 병원에서 실천하지 않나요? 그리고10군데중에서 7군데 아말감재료쓰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동네 보건복지부 민원을 넣으시면 지자제민원 이관해서 내려오면 해결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놓코 정부에서는 국민무슨 혜택을 주는건가요?

치과 병원에 대해서...


한국프로농구협회의 졸속행정을 고발합니다. 90년대 농구인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국제대회 경쟁력 또한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용병 2미터이하 키제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도입으로 온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김영기 총재 이하 농구연맹의 적폐청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칙도 없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더니 농구인기와 경쟁력은 바닥을 치고 2미터대 가드가 판을 치는 국제적 환경은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킴과 동시에 농구팬들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 비웃음 거리로 취급당할 졸속행정을 일삼는 김영기 총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프로농구총재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발 아파트값 좀 진정 되엇다고 떠들지 말고 아파트 원가 공개 하여 반값 아파트로 서민들에게 분양 하여 제발 집하나 장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신경 안써도 자동으로 미쳐버린 아파트값 잡히고 말것 잇니다 반값으로 분양 받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비싸게 아파트 살겁니까 ? 강남 아파트는 살고 싶어서 구입 하는게 아니라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닌까 구입 하는것입니다~

아파트원가공개해서민과청년들에게반값으로분양하라


표시되지않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청원합니다 알권리를 제한받는 부분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일부 부처의 내부적 판단으로만든 기준준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현 체제를 적어도 알권리를 보장하여 선택할수있는 기회를주세요 대기업 식품회사, 전문의료진의 횡포등등 건강.안전을 일부 부처의 판단으로 정보를 막고있는 현실에서 알권리보장하여 좋고나쁨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각자 권리를 행사하며 선택할 돈안들고 공평한 기회를 요청합니다 1 횡단보도에 위에서 땅이 아닌, 보행자 신호등에서 건너편 보행자눈을향한 LEDD써치라이트는 보행자 및 우회전운전자의 시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아닌, 생활하는 국민의 시선으로 조사 및 결과공개 2 초미세먼지지원인이 차를모는 국민이라 2부제해야한다는 근거공개 및 중국공장, 국내공장 오염비교치 공개 및 그에 대응하는 국가혈세 지원한 기술개발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3 국토20%가 방사능에 고농도 노출된, 70%의 방사능오염이 예상되는 일본산 농수산물 전량검사 및 수치실시간 공개. 싫은분은 피해서 드시고, 괜찮다는분들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완.전.표.시.제. 사족으로 ( 원전 안전하다고한 전문가, 원자력대표,직원 및 일반대표들 자택과 자녀를 안전한 원전이 위치한 동네로 자자손손 옮겨살게 일자리 책임지고 원전앞바다 생선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부여 하여 별 탈없는지 확인 및 지속적인 홍보지원 검토) 4 GMO 싫은분들은 피해서 드시고, 안전하다는분들은 안보고 골라드시게 GMO 완.전.표.시.제. (밀가루 쓰는 대기업, 제과, 제빵, 식품생산처 등 에서 GMO가공품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먹게하는 행위를 생명을 경시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성범죄자처럼 실명,주소공개) 5 환경부나 관련부처에서 이상한 전문가들을 내세워 국민의견과 상반된 행정을 눈가리고아웅식으로 조용히 진행하는 위 행위들에 대하여 투명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GMO 나 일본산 방사능오염 농수산물수입개방정책처럼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논리중 일부가 옳지 않다고, 소수의 전문가가 괜찮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나 현존하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밝히는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밥먹으며 할일이고. 권력을 남용하여 숨기고,안해야할 필연적 이유가없다면 가리기 보다는 진실과 오해를 하나씩 짚어가며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투자할 가치가있다고 봅니다. 늦게 늑장피우지 않고 적극 바로 검토 및 빠른조치. 수정.보완을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원의 글이 자꾸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대로 된 국민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청원했던 내용에 대해 같은글을 자동으로 합쳐지게 (댓글등의 형식으로) 하여 국민들의 진정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고 대처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만해도 적지않은데 이런 게시판의 형식으로 20만건이 모이려면 흩어진 청원중 운좋은것만 골라서 보려는 것 같이 오해가됩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겠다면, 게시판 형식도 비슷한 내용은 모일 수 있도록 꼭 다듬어주세요

표시되지않는 GMO, 일본산농수산물 등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청원합니다


김용삼 박정희기념재단 기획실장(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헌법과 법치로 나라를 되찾으려면 선거로 이겨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면서 "이제 남은 방법은 내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위의 발언은 김용삼 박정희기념재단 기획실장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역사왜곡도 모자라 국민을 인질삼아 전쟁을 입에 올리는 극악무도한 음모가 가득한 발언을 일삼은 김용삼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럴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통진당 해산 때보다도 수위가 높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입니다.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참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 우선 한가지를 청원해봅니다. 바로 내앞에 SUV차량 한대만 서있더라도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내가 지금 가야할지 멈춰야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겁니다. 이러다보니 본의아니게 꼬리물기를 할수도 있게 되고 또 바로앞에서 신호가 바뀌게되어 의도치않은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로가 넓은곳은 신호등을 각차선에 1개씩 2개정도를 배치를 해놓았죠 일직선으로 말이죠. 근대 이게 과연 잘 보일까요?? 운전해보신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이런 신호등의 배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걸 말이죠. 지금 무슨신호인지 내앞차가 가기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SUV차량 한대만 서더라도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버스 또는 트럭같은 대형차들이 서있다면 정말 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대형차들이 제앞을 완전히 벗어나야 그제서야 신호가 보이게 되니 말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반대차선 신호등 뒷편에 제차선의 신호가 보인다면 어느 누구라도 현재의 신호를 알수있지 않을까 말이죠. 헌대, 유럽여행을 하던중 비엔나에서 정말 제생각대로 신호등이 배치되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반대차선의 신호등 뒷편 뿐만이 아니고 차선의 모든곳 1.반대편끝 2.반대편차선 3.가운대 4.현재차선 5.현재차선끝 이렇게 5군대에 현재신호가 보이도록 설치되어있더군요. 정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현재 신호가 무엇인지 내앞에 어떤차가 서있어도 현재신호를 정확히 알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엔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비신호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기전에 노란불이 나오죠. 하지만 비엔나는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가기전에 노란깜빡임으로 신호를 줍니다 곧 빨간불로 바뀔겁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후에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노란불깜빡임 그리고 빨간불 이렇게 바뀝니다. 파란불이 언제끝날지 모르니 속도를 조금더 내서 교차로를 지나갈지 아니면 서행해서 멈춰야 할지 조금 멈칫할때가 있을겁니다. 헌대 비엔나에서는 예비신호로 알려주기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에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의 교통신호등의 배치와 예비신호로 너무나도 쾌적하게 운전이 가능할 수 있구나 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교통신호에 대해서 변경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위공직자분들은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으니 불편할게 없으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통신호에 저와 같은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나은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위해 교통신호 변경에 관한 해당 청원내용이 받아들여지길 바래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교통신호 변경에 관한 청원


국가보훈처 는 보훈 섬기미 위치추적 동의 탄압을 철회하라.

보훈섬기미


무개념 좌빨들의 나라 말아 먹기! 1.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해외국적 조선족, 고려족 과도 손을 잡는다.(그러나 대한민국 여자 청소년들이 이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도 관심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2.무식한 여성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다. 꽃뱀 등에게도 혜택을 준다.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 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와 국공합작을 벌인다.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 반대개념 즉 민족주의를 내세워 기만책을 써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남조선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속임수를 써먹기 좋기 때문이다. 북조선은 민족을 생각한다고 말이다. 5.표를 인식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 비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낸다. 성에 관련 되서는 친고죄 폐지, 무고죄폐지. 6. 그러나 이들은 폭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의사가 여성간호원에게 혼인빙장 사기성으로 꼬신 다음 말을 조금이라도 안 듣거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 패듯이 구타를 하여 거의 혼수상태에 이르러도 눈감아 준다. 좌빨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좌빨들은 사라진지 오래다! 아무리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체제의 나라들도 이제는 좌빨적인 사고방식은 다 버렸다.

정은이와 재인이 국공합작 안돼!


현재 시중에서 수많은 종류의 보안등 각종 이유로 몰카용 캠코더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캠코더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여성들을 향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들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고 그런 촬영물들을 만들어 내는 카메라와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해당 캠코더를 구매할 시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구매/사용목적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범죄에 사용 될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구매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판매처에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든 몰래카메라용 캠코더에 시리얼번호를 부여하고 시리얼 번호를 구매자가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 처럼 구매한 캠코더가 명시한 사용처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시 등록된 시리얼 번호로 확인 후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몰카용 캠코더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인상 이후 많은 사업장 에서 내국인 채용 안 하고 외국인 단기3개월 관광비자로 온 불법 노동자 들 채 용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안올렸을때가 일자리라도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식당만 불법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업종에 대부분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시켜주는 불법 소개소도 우후죽순으로 많이생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조선족이 한족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조속히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불법 노동자 단속 해 주세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관련된 의문점이 많은 주부입니다.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쓰레기 봉투로 바꿨을때 친환경 소재라 잘썩는 재질이라 해서 환경오염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불편한점이 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비닐 재질이 일반 비닐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것 아닌가요? 가뜩이나 지금 비닐봉투나 페트병 수거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 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얼마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건지 걱정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름철엔 정말 고역이 아닐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관한 의견


현재 재활용 쓰레기 로 말들이 많은데 중국으로의 수출도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소각장을 우리가 건설해주고 그쪽으로 수출하는것은 어떨런지요~~ 국내에서는 환경오염으로 말들이 많으니 비용 문제를 생각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남아있간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현재 우리 나라로 수출하니 크게 뭐라 할입장은 아닌거같은데요

재활용 쓰레기


필리핀 국적 여성과 결혼한 지 13년차 다문화 가정의 가장입니다. 결혼 초창기에는 처가쪽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차츰 차츰 진입장벽이 생기더니, 다음과 같은 비자구비서류를 제출해라 하여 아예 초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아래의 서류 중 1~6번 서류는 준비를 할 수 있지만, 7번부터 9번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인데, 그토록 강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빗장을 걸어 잠가버린다면, 그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두어서라도 최소한 결혼이민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할 때에는 비자구비서류 요건을 간소화하여 진입장벽을 없애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인의 형제/자매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6.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10. 신청인의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및 BIR 직인찍힌 회사 알파리스트 (FORM 1604 CF with BIR received stamp) 11.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12.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사본 1부 13.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여권 혹은 신분증 사본 각 1부14. 한국인의 자필 초청장 1부 (*공증 불필요, 별도 서식 없음) - 체류목적, 체류기간, 체류경비, 초청자 및 초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분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

다문화가정의 가족 초청 비자발급시 비자구비서류 요건을 간소화 해주세요!!


제일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섬김이를 짓밟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공무원을 방관한 죄 대국민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죄 무늬만 무기계약 반발하니 거짓발표 성희롱이 난무해도 조사한 번 안하고 발에 족쇄채우고 개목걸이 큐알까지 인권탄압 끝판왕 피우진을 옷 벗겨라

인권유린 국가보훈처장 피우진을 고발합니다


청소는 여자가 해야한다는 구시대적 발상과 맞물려 남성의 성권리, 그리고 여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남성전용 화장실의 여성의 출입은 불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화장실 여성미화원 고용을 금지해주세요


10살 아이의 엄마로 본인이 직접 겪은 일과 더불어 사회 일련의 여러 학대의 사안, 뉴스 등을 보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가르치며 돌보는 선생님들의 자질과 인성 정신적 지원 부분에 범정부적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나 저질적 교육 태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는 인성 검사나 역량평가 등이 전문기관 차원에서 필요할 듯하고 학교폭력, 교권남용.침해 관련 방지 및 조치로 전 교육기관공통의 교실 cctv 설치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분기별 선생님 개개인이 전문상담기관 상담을 통해 정서적지원과 교육 지속상황분석을 할 수 있는 국가직 시스템이 있었으면 해 이에대해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초중고대에 이르기까지 임용전 교사인성검사의무 및 임용후 분기별 교사역량보강상담등을 의무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해서다니는 한아이의부모입니다.졸업했던 학교의 운동장에서 애들끼리놀다가 학교기물을 약간손상시켜서 배상하고지급됐습니다.문제는 이학교의 수의가 놀던애들 (여자애들)을블러서 쌍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몸에 상처가 나서 경찰에 아동폭행으로 접수가 되어있고 문제는 이학교의 교감이 제 아내하고 애기하면서 문제가 커지면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면 당신들 애들은 이나라에서 학교다니기 힘들다는 형식으로 협박뉘앙스로 애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실망했습니다. ★울산 대현초등학교 교감 교육을 개혁이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란사례가 학부모들이 애들에게 피해올까봐 말을 안하고 참고 하는 사례가 주변에 보아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올바른 교육자에대한 방안을 질문합니다.

초등학교 교감실태


저는 개인회생을 하여 올해1월 5년동안 모두 상환하여 면책을. 2월7일날 수원지법에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공공기록이 삭제되지않고 개인회생이라는 꼬리를 달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업무가 많아 2~3개월후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면책 되어서 생활자금 대출도 1금융에서 받고 싶은데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게 다변제한 사건은 얼른 처리해줘야 하지않을까요

1500


정부는 엄청 부동산 값 잡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잘 잡히지 않는것은 경제방송 및 종편 재녈에 너도 나도 출연 하여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나름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하루에 여러 곳에서 수십번 방송에서 전국민이 시청한 티비에 나오서 투기를 조장 한는데 혈안이 되어 잇습니다 반듯히 출연 정지 시켜 부동산값 안정좀 시켜 서민들과 청년들이 집값 떨어지면 집하나 장만 해봅시다~

tv출연해부동산투기조장한중개사들단속해주세요


예비군 훈련은 군 복무의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각 장병들이 현역병으로서 익힌 주특기를 연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원예비군에 지정된 다수의 청년들이 학생예비군과 예비군 복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1~6년차의 예비역들이 받게 되는 훈련을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그리고 학생예비군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훈련을 구분할 때에는 훈련의 구성, 출퇴근 여부의 차이를 부각하여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대상자 중 한 사람으로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또 다른 큰 차이는 훈련 일정의 조정 여부에 있다고 느낍니다. 동미참훈련 역시도 대상자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미참훈련 대상자들은 최대 2번의 훈련연기가 가능하도록 보충훈련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두 훈련 간에는 훈련의 특수성, 운영상의 제약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련 중 어떠한 훈련이 더 중요한 훈련인지 혹은 우월한 훈련인지를 저는 알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예비군도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학교를 쉬어가면서 예비군을 참석하여야합니다. 반값등록금등 대학생의 부담을 저는 정책을 펼치는현재 예비군을 기기위해 학교를 빠지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수업이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때 동원예비군을 가게되는데 이때에 3일을 빠지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밑의 16가지에만 정당하게 빠질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질병 또는 심신장애 2.직계 존속ㆍ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3.천재지변 등 재난 4.행방불명 등 5.재감 6.출국(예정) 7.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8.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ㆍ입학시험응시 9.직업 훈련기관의 재학 10.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11.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12.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13.주요업무수행 14.저소득층 생계보장 15.농ㆍ어업종사자 16.재판 출석 다음의 16가지 변경 가능 사항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해당되는것은 어려운실정입니다 전공수업을 하면서 민법책을 펴서 공무원 시험을 신청하는것은 시간.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고봅니다 또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기업들의 채용일정과 상당부분 겹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비군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비군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단순히 기업들의 채용일정과 예비군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늘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않다면 훈련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한 이들이 아닙니다. 예비군을 연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청년들이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로 나온 청년들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군훈련 실생활에 맞게 개정해주십시오


요즘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임은 상대적으로 하도급지킴이로 많이 개선되었다치지만 정작 본사에서 일하는 정규직및 임시근로자의 임금체불은 노동부임금체불신고부터 조사, 법원판례까지 시간이 너무걸립니다(저의경우 노동부 진정넣고 조사받는것도 거진 6개월, 법원넘어가서 중간에 판사님 교체및 사업주 미출석,자료보완으로 인해 (총1년넘게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라 임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 정규직 인원의 임금또한 법적으로 하도급지킴이통장처럼 제도화해서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할수있게 바꿔주시면 체불임금이 덜생기지 않을까요?) 아님 노동부 임금체불확인원만으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우선 받을수 있게 보완해주시던지요(소액체당금 금액만큼 정부에서 선지급하는식으로) 또한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임금도 주지못하면서 구인광고내는 회사들 요즘 많습니다 구인광고자체또한 임금체불명시해서 구직자가 헛걸음 할수없게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직원급여체불의 문제점개선요구


저는 2명의 아이 엄마입니다. 2명의 아이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3/30일에 하교후 통학버스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와서 씻기는데 한아이가 발이 아픈지 잘 서있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아빠가 퇴근할때 까지 한아이는 발이 아프다고 업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아빠와 번갈아 가면서 업어주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발바닥이 아프다고 이유를 물으니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직 5살이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편이 아니였습니다. 다른 아이가 선생님이 ~를 때렸다고 발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아빠와 저는 유치원에 보낸지 한달 만에 아이들한테 그런말을 들으니 아이들 말을 듣고만 있을수 없어 담임에게 물으니 아무일도 없었다고 방과후 선생님도 별다른 말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다쳤으면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담임과 통화하기전에 아이들한테서 방과후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방과후 선생님은 그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날이였습니다. 저희 아이 발은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못하고 담임과 더이상 통화를 못했습니다. 3/31일 아침에 아이 발바닥을 보니 빨갛게 부어있고 맞은 자국처럼 되어있었습니다. 혹시나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방과후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아무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말동안 아이는 잘 걷질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보내고 담임과 통화후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은 발바닥을 보자마자 멍들었다고 합니다. 멍든자국이라고 하는데 맞았던 거냐고 하니 장난감이나 무슨 물건같은걸로 맞은 거라고 며칠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나중에 담임에게 전화와서 멍든자국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같은반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선생님한테 혹시 맞지 않았냐고 물으니 맞았다고 아이가 했다는 겁니다. 방과후 교사에게 말입니다. 이미 방과후 교사가 그만둔 이상 담임에게 얘기를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4살에 사립어린이집을 간지 이틀만에 체벌로 그만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은 아이가 집으로 가는길에 큰돌을 밟아서 그런거 아니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병원을 한군데만 가봐서 그런거 아니냐고 변명의 변명을 늘어놓고 우리아이가 말은 하냐고 그말을 듣는순간 도저히 아이아빠는 참을수 없어 그일이 있고나서 4/4일에서야 담임에게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를 했더니 민감한 사항이라며 방과후 교사랑 얘기를 해본다며 나중에 연락와서 억울하다고 얘길 했다는 겁니다. 아이아빠가 CCTV 얘길 하니까 교실안에는 없다는겁니다. 아이가 맞고와서 주위사람들도 아이가 잘 걷질 못하고 절뚝인것을 보고 발바닥의 체벌흔적을 보고 아이들도 계속 맞았다는데 이번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 교실내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우리 아이가 그날 방과후 교사의 체벌에 아프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화납니다. 제발 국공립 모든 유치원 교실안에 CCTV 설치 의무화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실내에 CCTV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1년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국가에 의무를 지고 희생해야 비로소 현역에서 예비군이 될 수 있지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것 , 뭐 피할수 없으니 즐기자 이런 개개인의 생각들은 전혀 상관 없이 희생은 똑같습니다. 저도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으로 현역에 대한 처우 개선과 월급 인상 등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월급인상과 처우개선 등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비군들은 어떻습니까? 1. 직장 예비군, 대학 예비군과의 차별. - 우리 모두 직장인이고 또는 사회인이고 대학생들 입니다. 모두 같은 사람들 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소속되있다는 것으로 1일에 끝나고 누구는 2박3일 혹은 출퇴근으로 4일동안 가야합니까? 2. 예비군 훈련비 - 우리는 최저임금이라는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일을 한다면 그 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박3일의 훈련동안 예비군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누군가는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못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예비군을 가는데 고작 교통비포함 1-2만원 돈이 들어 옵니다. 그 어떤 나라가 나라에 대한 희생을 이토록 값 싸게 평가할까요? 3. 예비군 식사 - 예비군들은 군생활동안 흔히 말하는 짬밥을 먹습니다. 강제이지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역이나 예비군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식사 너무 형편없습니다. 본인의 가족들에게 그런 식사를 권하겠습니까? 개선이 시급합니다. 4. 보안 문제 -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민한 휴대폰 관련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군생활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군 기밀을 많이 알게됩니다. 초소위치, 탄약고 위치, 주둔지 위치, 작전 지역의 지리 등 사병이 무슨 기밀을 아냐고 말하지만 이런것도 엄연한 기밀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역할때 서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미 군 간부들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전부터. 결론적으로는 사병들의 휴식시간. 예비군들의 휴식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줘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예비군으로 군 기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비군들은 그 훈련장은 3일 머물다가 가는곳이지 이곳의 기밀을 어떻게 알아낸다?? 그건 일부러 노릴 경우에도 불가능한 일이 될겁니다. 사병들의 경우에는 어플을 개발하여 이용할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거나 휴가갈때 풀어주는 방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적다보니 예비군 뿐만 아니라 사병에 대한 것까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적은것 만이 예비군 처우 개선 필요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 입니다. 그저 제가 적은건 몇가지 개인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것을 적었을 뿐입니다. 이 청원은 분명 동의 몇명 없이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적는 이유는 귀찮다고 안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비역 여러분들 그냥 3일 짜증나도 버티지 뭐 이런 생각하지마시고 피할수 없으면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 봅시다

예비군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분리수거에 관한 보고서 □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어느 아파트의 분리수거 안내현수막입니다. " 사진이 올려지지 않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국민들은 과연 잘 알고 실천을 하고 있을까요? - 재활용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는 쓰레기처리와 분리수거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경비원들이, 아파트관리소직원들이 떠 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줄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 고통을 국민들이 다져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재기해 볼까합니다. 1.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대형쓰레기가 아닌 경우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립니다. 그 쓰레기봉투는 왜 비닐 재질로 되어져 있을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봉투가 환경오염원이 되지는 않을까요? 2. 스티로폼은 깨끗하고 색깔이 없는 것 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색깔이 있거나 혼합재질로 된 스티로폼을 만드는 걸까요? 3. 패트병 색깔은 왜 그리 다양하게 만들어 질까요? 4. 쓰레기를 버리는 일 분리수거를 하는 일이 좀 더 가볍고 쉬운 일로 만들어 주는 게 정책,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 분리수거품목이든지 가구등 대형쓰레기이든지 집안에서 밖으로 버려지는 것들의 수거를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 음식물은 음식물통에, 음식물을 내놓을 때 가급적 그릇등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게 되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담긴 비닐 봉투는 분리수거 되지 않아 소각되어지고 환경이 더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어떤 제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게 분리수거장등에 내어 놓기, ※ 가장 중요한건 재활용이 가능 한 건지? 쓰레기인지를 모를 경우 따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구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던가요? 여태 우리들은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경우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분리수거품목에 슬쩍 넣어 버리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기분 저만 느끼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쓰레기를 마구 내 놓을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것들 중 과연 분리수거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더러운곳을 닦은 화장지, 기저귀등 위생용품, 머리카락등 청소후 발생되는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 아이들의 장난감 이거는 정말 난감합니다. 물론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재질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과 철재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 분리수거 즉, 재활용 되지 않습니다. - 거울도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유리 뒷면에 페인트가 발려있거나 목재류등 복합재질로 만들어 져 있기 때문입니다. - 우산도 안 됩니다. 역시 천과 철재등 복합재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재질로 된 것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분해를 하면 분리수거가 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 하면 됩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공구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재활용이 안 되는 거 또 있습니다. - 장독이나 사기그릇(사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것은 소각을 해도 환경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꼭 있는 품목입니다. - 인형도 안 됩니다. 벼개도 안 됩니다. 솜이불도 안 됩니다. 가방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분리수거장에 꼭 있는 품목입니다. - 돗자리등 나무로 된 것들도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 또 뭐가 있을까요? 살다보면 분리수거 안 되는 쓰레기 나옵니다. - 가구나 쇼파등 큰 쓰레기는 시청에 신고한 후 돈을 지불하고 버려야 합니다.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처리 하시는 분과 만날려면 직장인들은 년차라도 되어야 할 판입니다. 돈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직도 낮선 어르신들은 그냥 슬그머니 내어 놓아버립니다. 어쩔 때는 한적한 곳에 몰래 버리기도 합니다. 시골에는 아예 돈 주고 버리는 쓰레기라는 건 없습니다. 임의소각이나 방치가 쓰레기 처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저희들은 모릅니다. 혹시나 쓰레기 값을 받고 처리되는 비용보다 많이 드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직접적인 비용을 매기지 않은 다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져 봅니다. ※ 3-4년전 명동에 가보았습니다. 길거리는 길거리 음식만 천지인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쓰레기도 천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쓰레기통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쓰레기가 줄었을까요? 명동에 쓰레기 통(음료수병이나 플라스틱병을 버릴수 있는곳)을 비치해서 분리수거 또는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환경오염을 줄 일수 있지는 않겠는지요?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보고서를 적어보았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된다고 여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편안 맘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는 되기 어려운걸까요? 집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이 생기면 모아지는 곳 그것은 쓰레기장이 아닌 누군가는 필요한 물건이 보관되어지는 장소가 되고 다시 재생되는 물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소각되어지는 것들이 모이는 장소 가 생기면 으슥한 곳에 버려져 방치되는 진짜쓰레기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남겨봅니다. 일명 버리는 곳에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고 고용되어지는 환경미화원이 생길 것이며 재생과 재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 같지 않으신지요?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되지 잘 모르는 품목(우산,아이들장난감,도자기,솜이불,돝자리,벼개,가방등)은 비용없이 수거해주십시오.


LTV, DTI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볼수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매번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글, 뉴스글 등을 보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은 정부의 공식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거면 너무 홍보가 안된것이므로 홍보를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LTV, DTI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볼수있는곳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문재인은 하야하고 청와대 참모진 등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

문재인은 하야해라.


방배초등학교 인질사건을 접하고 부모로써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 직장맘이라서 더 더욱 걱정이 많이되고 화도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자한자 고심끝에 적어봅니다. 1.학교교문옆에 아파트 경비실처럼 경비실을 설치한다. (인력란이 여러모로 해소될수있음) 2.학생1명당 2명까지 방문할수있는 방문카드를 발급한다. 꼭 방문카드가 있어야만 방문할수있고 교문경비실에서 꼭확인를 해야만 출입통과를 할수있다. 3.학생들에게 초.중.고 칩이들어있는 학생증을 발급한다. 초기비용이 들수있다. 교문앞에 학생증칩이 등교와 하교시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서 학생의 등하교를 전송받을수있다. *경비초소에는 일반아파트경비실처럼 단순한 경비실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졸업생들도 학생졸업서류관련하여 방문할경우 졸업자인지를 확인할수있도록한다. 또한 방문전 신분증제시는 기본적으로 꼭 이루워져야 한다. 이런방법이 기본부터 되어있었다면 방배초등학교 인질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있지않을까하는 생각에 작은아이디어를 내어봅니다. 꼭 머리좋으신분들이 많은 정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하루빨리 학교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뛰어놀수있는곳으로 부모들이 걱정없이 보낼수있는 안전한 학교로 만들어주세요.

방배동인질사건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 확성기를 들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데시벨 80~90이싱)을 발생하면서 2개월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1시간이상 하고 있는데도 해당 경찰서에서는 집시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인시위는 시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만 하고 그 피해는 거주민이 고스란이 떠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소수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에도 법률에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1인 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넣어주던가 아님 1인 시위할 때는 확성기를 쓰지 않게 해주세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류 개정 요청


조선(북한)은 nationalism(일본애들이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반대하며 socialism(사회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들의 전략은 필요에 따란 nationalist(소위 민족주의자)와도 손을 잡는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음 1920대~1930년대 결국 사회주의 계열이 배신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함. 우리가 이들을 북괴라고 부르는 것도 예전부터 코민테른 등의 지령에 따라 전세계 공산당원들이 일을 추진하였기때문임. 중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nationalism) 정부가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socialism)과 국공합작을 하여 일제(imperialism 제국주의! 아직도 조선(북한)은 미국을 미제 즉 미국 제국주의라고 칭함)타도를 외쳤지만 결국 공산당에게 중국을 내주고 일제는 미군과 소비에트 유니온의 적군에게 항복한 것임. 소비에트 유니온이 중국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서 중국영토를 보존해서 유지한 것이지 일제를 스스로 물리친 것이 아님! 이제는 21세기! 그냥 조선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베트남처럼 변화를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민족을 떠들어대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로 통일하겠다는 것과 같음! 정신차릴 것!

문재인 대통령 제2의 장개석될 확률 높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각하께♡ 각하 무고하시고 신체강녕하신지요~ 바쁘고 무리한 업무스케줄에 각하 평안하신지 걱정됩니다. 미세먼지의 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릴것이라는 정부 발표 이 후, 저는 정말 설레였고 파란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계절의 변화를 공기로도 느껴볼 수 있는 기쁨이 기대가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저희는 벌써 에어컨을 틀고 차량이동하며 미세먼지때문에 많은 장비를 구매 렌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에 지출 또한 부담이되어 고통스럽습니다. 밖을 돌아다닐 때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에서의 환경조차도 위협받고 있으니 어찌하나요ㅠ 각하!!>_< 조속히 해결하셔야 할 많은 문제와 사안들이 있으시겠으나 발표대로 조속히. 엄격히 시행해주셔서 이로인해 국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되고 여가가 있고 기쁨이 있는 시대를 살게하소서. 각하밖에는 하실이가 없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촛불대통령. 민중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각하 달님♡ 부디 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사랑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데 부담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ㅜ

미세먼지 해결


청년들이 취업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회사 가더라도 자격증과 스팩이 필요합니다. 몇몇 청년들은 공부 머리는 아니니까 기술이라도 배워 보려고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자격증 기능사라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 많습니다. 실기시험장 감독관들 갑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격사유나오작도 아닌 점수미달로 불합격 시키고 수험생들도 힘겨워집니다. 저로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 아르바이트해서 수험비랑 학원비를 만들어 시험에 응시하는데 갑질하는 감독관님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감점요인도 안알려주고 이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실업에 난


창원 예비군 훈련장 055-297-6113 예비군 5~6 년차 입니다. 휴대폰 걷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들고있었습니다. 중요한 연락이 와서 전화 못 받으면 거래 끊기는데 휴대전화 만지다가 강제퇴소 당하였습니다. 생업이고 영업직이라 전화를 못받으면 타격이 큽니다. 예비군 오는것도 힘들구요. 2018 년 04월 05 일 12 시경 예비군 식당에서 예비군 관리하는 대위가 문제입니다. 제 사정을 설명 하였으나 그딴거는 신경 안쓴다네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예비군 휴대폰 사용


여성 자위기구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서 왜 남성들의 자위와 욕구해소를 위한 리얼돌은 규제대상입니까. 저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여성들의 허례허식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저같은 평범한 하층민 남성들은 성욕을 해결해선 안돠나요? 평생 여성들만 쫒아다니고 저같은 노예를 재생산하는데 제 돈과 삶의질을 다 포기해야하나요? 여성분들에게 대쉬해도 나중에 미투로 방어할 기회도, 방법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약자인 남성들의 인권을 조금만 생각해주십시오. 리얼돌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건전하게 집에서 성욕을 해결하고 밖에서 성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조용하고 건전한 성생뢀을위해.. 성인리얼돌 수입허가 . 여가부폐지. 미투.성매매특별법 폐지 .

리얼돌합법화.단백질인형


세금펑펑쓰재끼다가 돈떨어지면 청년일자리창출한다는핑계로 또 세금편승해달라는 문재인이 한심하고 또한심하다. 당신의능력을 함보여줘봐!!! 세금가지고 하는건 고졸출신인나도하겠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머리를 쥐어짜내서라도 돈안들이고 일자리만드는것 할줄알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 돈놓고 돈먹기는나도 잘한다.

청년일자리핑계로 세금낭비하는일 없길바람


국가보훈처는 보훈청소속 섬김이들에게 차별대우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는 법정공휴일수당 ㆍ 식대 ㆍ교통비 안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서비스시 큐알코드로 로봇처럼 감시할 계획이랍니다 이것은 개인인권말살 행위입니다 큐알코드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차별없이 시행하라

국가보훈처   섬김이 처우개선  인권탑압 중지하라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구매할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십니다. 조금 더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함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이나 그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사로 인한 피해 또한 많습니다. 택배기사님들 모두가 그런건 아닐테지만, 지역마다 선호하는 택배사(택배기사님)가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물건을 구매할때 정해놓은 택배사가 아닌 고객이 선택할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를 입어도 택배기사는 모르쇠고,택배사 고객센터는 해당 기사말만 믿고 책임없다하니 원하는 택배사를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추후 배송시엔 더한 불친절이 돌아옵니다. 제가 한가지 제품으로 알만한 사이트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어떻게 다 그 택배사인지.. 별일 아닐수도 있다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품구매시 택배사 선택


http://news.nate.com/view/20180405n26335?mid=n0412 이렇게 큰 여성들은 타인의 인권 역시 유린합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선량한 남성들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서로 존댓말을 쓰게 하거나 처음에는 존댓말 어느정도 지나서는 서로 반말을 쓰도록 강제해야합니다. 북한도 교사가 학생에게 동무라고 부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보다도 비인권국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신체적 자유의 침해는 "엉덩이를 때리면서 찰진데?????????" 이런 교사들은 교사자격을 박탈하고 연금을 모두 회수해야할 뿐만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한 시간을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하고 그 동안에는 감옥에 가두어 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연장되어서 학습되어서 직장에서도 지속되니? 도대체 이 여성들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전면적 인권에 대한 보편적 관념을 전파시켜야 하는데 인권에 이해가 없는 인권팔이들이 득실거리며 지랄랄을 하니 큰일입니다. 인권유린 교사=인권팔이단체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인권을 마음 것 당하는 인권유린 단련장?


낙태죄 처벌시 친부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분별한 임신을 막기위한 목적이라면 낙태죄 처벌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낙태에 대해 여성만 처벌하면 남자들은 임신을 쉽게 여기고 무분별하게 관계를 가져도 되나요? 강도 2명이 짜고 함께 도둑질했으면 둘다 처벌해야지 한명만 처벌한다면 처벌의 의미가 있나요? 낙태를 처벌할꺼라면 둘다 처벌해주세요.

낙태죄 처벌시 친부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작년5월27일 뉴스에서 분명 2018년부터 고등학교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발표 됬는데 왜 제주도만 무상교육을 하나요?? 하다못해 무상급식조차 인천일부와 지방만 하고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인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 문재인대통령님의 첫번째교육공약이었는데요 2001년생인 저의 아이는 지금의 유아혜택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지역 차별두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고등학교무상교육 지원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


정부 규제 대출이 너무 강화되어, 돈을 융통할 방법이 막연할 따름입니다. 집을 사려해도 대출 규제로 전세를 살아야하는데, 매년 전세값은 오르고... 그또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전세자금 대출받은거 갚느라 너무 버거운 판이고. 사업 자금을 융통해보려해도, 대기업 등 위주, 재무제표 좋은 기업, 특정 산업 중심에만 집중되는 구조상 1금융권은 꿈도 못꾸고 중고금리의 저축은행, 캐피탈, 사금융 등으로 점점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7천이면 뭐합니까. 소형 법인운영업자 등은 신고만 그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인것을요. 10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강남 서초 송파지역이라도 교육 등 생존을 위한 집장만 아파트 매수같은 경우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지요. 갑자기 너무 많은 규제를 하시면, 어찌 살아가야 하나요. 막막할 따름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 구매 후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불가 건. 수고 많으십니다. 중고로 렉서스 ct200h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운행을 하던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 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를 입력하더니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불가 차량이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이 2012년 04월 30일이여서 지방에서는 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이전이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이 불가하다는겁니다. 수도권은 이미 2005년부터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해왔기 때문에 본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면 가능하지만, 원부 상 대구에서 최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무조건 차를 사러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나요? 지방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혹시나 싶어 다른 지자체 환경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나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를 입력하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은 2013년 이후에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느 누가 2013년 이전의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을 구입하게 될까요. 직접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까지 직접 발급 받아 왔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뭔가 실질적으로 저공해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만 따질게 아니라 이런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춰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다면 구제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 구매 후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불가 건.


그래야 못생긴 여자들로부터 남성도 해방될 수 있다.

펜스룰 지지여성들 권리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전국장애인인일자리 일을 위해 부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장애인일자리


안녕하세요... 이런 청원은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남 이라고 합니다. 여권의 영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 여권과와 외교부에 통화를 하여 바꿀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성이 영어이름으로 발음이 된다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는 한분은 이름에 "ㅐ"자가 들어가는 영문을 "ai"에서 "ae"로 변경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름에 "ㅐ"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변경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한때는 성 "배"를 영문으로 "BAI"로 썼었는데 한참에 지나야 저희 가족 모두 "BAE"로 쓰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송 판결 판래가 나온 만큼 "ㅐ"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문을 "ai"에서 "ae"로 변경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권 이름에 "ㅐ"자가 들어간 영문변경 요청건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보통 이런 조건이면 디디돔대출도 안되고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이 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맞벌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가진돈이 과연 있을까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원이 넘으면 내집마련이 쉬울까요? 이런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2세 계획은 생각도 못합니다. 집값은 해마다 몇억씩 오르고 있는데 직장인 연봉은 동결되거나 2-3프로씩 오릅니다. 저희는 언제 내집마련 할 수 있을까요? 청원합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가 목적인 신혼부부들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챙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가 목적인 신혼부부 혹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내집마련시 투기지역이라도 구매가격의 70%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대출금 갚을 수 있습니다. 집값 오르는 속도를 보면 제 연봉으로는 평생 집을 구매못합니다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7000만원 기준을 수정해주세요. 사회 초년생 평균 연봉과 대부분이 맞벌이인데 너무 기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없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세요

신혼부부들도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갈협박으로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 와 “법무법인”을 처벌해주 세요


저는5남매의엄마임니다.월세 계약말료로 집을비워야할날짜가25알박에 남자않았지만 집을구하자못해 길거리로 나가야하는처지임니다.전세금대출받을 려고신청하려해도 계약금이필요하며산청을해도 바로대출이안돼어 건물주들이3개월을기다려 잔금을받으려하지않는다.주택을구입하기역시힘들다영세민대출이라는말과달리 영세민이다가 가기엔 너무어려움이많아요.나라에서는 아이를많이 나으라하지만 다자녀라는이유로 집을구하기는 하늘의별따기임니다.

저소득층 전세  주택 마련 출대 현실과너무멀다


영화 1급비밀 내용을 보면 지들 주머니 채울려고 있지도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조작을 하지 않나 납품단가를 몇백배 부풀려 상납고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들이 착복하질 않나,,이게 현실인 만큼 이번 전투기 추락도 역학조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 전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몇몇의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장병과 장교들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뭔데 직책하나 잘 맡았다고 막대한 부정축제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를 믿을수 없는 만큼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들어나지 않은 부패와 적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국방만큼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나라를 지키러간 장병들이 억울하게 죽을수는 없습니다 한점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위선부터 옷을 벗기고 불명예 제대는 물론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해 일벌백게로 다스려야 조종사는 물론 일반 장병들까지 안전한 나라에서 복무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안썪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 국방,검찰,경찰,국개의원.영화배우를 죽게한 언론사사장,사회지도층등 어디부터 도려내야하는지,,,,,

오늘 칠곡에서 추락한 F15K 관련 방산비리 조사해야한다


제가 다니는 소장님이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는데 소장님이 안정자금은 사업주를 위한 돈이라면서 최저임금 안 죠도 준다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만 쌓이려고 자금 신청만 하면 확인도 안하고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는데요 국민세금으로 확인도 안하고 실적만 쌓으려는 공무원들. 직원은 생각 안하고 사업주 배만 채우는 사업주들 안정자금 국민세금으로 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인재로 인한 불상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고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을 통해 얼마든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발에 오줌누기식, 예산탓, 뒷북행정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래 기사처럼 20M 이상의 교량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에서 벗어난 작은 다리! 둘째, 신축건물만 적용되고 오래된 건축물(특히 소형병원, 목욕탕 대중 이용시설물)에는 미비한 소방점검(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셋째, 규제완화로 불이 쉽게 번지도록 가깝게 지어진 기형 축조물! 넷째, 싸단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지어진 건물들!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범죄학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합니다. 부디 대진단 법제화를 통해 안전교육과 안전을 방해하는 처벌도 강화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안전 대진단 법제화


강남 집값이니 부동산 주담대대출 막는다고 서민,자영업 대출까지 규제 들어가면 다 죽으라는겁니까? 청년 일자리 추경이요? 진짜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네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하니 취업이 안되는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요? 어떤게 안정적인가요? 안전하고 다칠일 없으면서 월급 알아서 올려주고 하는거요? 4050세대만 해도 지금 세대들 너무 편한것만 찾는다고 합니다. 청년들만 퍼주면 없는 일자리가 생기나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4050세대를 탁상행정으로 조이는데 뭘 더 어떻게 만듭니까. 정권 바껴서 삶의 질이 나아졌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도 모르겠네요. 자영업 가계신용대출 모두 제한 거신다고요? 허...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 앞뒤가 맞지않아요. 주담대 대출하고 금수저들의 청약이나 잡으세요. 물가하고 집값상승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서민들 상대로 실험한답시고 가장 민감한 생활권을 옥죄지 마세요. 사람들은 두달후 지방선거때 보자하는데 개인으로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생활권 위협하는 행정은 집권여당에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것 같다라는정도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잘하는건 잘한다 하지만 못하는게 더 많고 치명적인 행정이 실시되면 앞서 잘한일은 그냥 묻힙니다. 당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이디어 줄만한 뛰어난 대갈빡이 아니지만 모든 대출을 다 조여서 엄한 서민들까지 다 잡으려하는건 정말 아니올시다네요. 썩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세금 풀어서 살려내려 안간힘 쓰면서 왜 서민들은 다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전 실제로 아주 많이 자살보험금 검색을 하곤 합니다. 왜냐구요? 저 하나 죽어서 남은 식구들 돈 걱정 덜 할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죽을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 하는거 저만 그런건 절대 아닐겁니다. 가계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정책 철회하세요.

자영업자,서민 죽이기 정책 그만하세요


아마.더 늦으면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모든 언론과 권력기관들이 유독 삼성 에게만 물러 터진 이유를 전국민은 알고 있는데 왜!조사하고 감시할 기관들은 핑계만 만들고 있을까요.이재용 없다고 삼성 않 망해요.

이젠 삼성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제까지 해온 못된짓을 조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인 무차별 부동산 투자및 영주권획득및 투표건에대해.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나라든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건을 얻지못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대해 영주건 취득 3년후에 투표건이 즈어지는지 뿐만아니라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관대한지 개정이필요할듯합니다.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영주권 권리및 중국인 투자건에대해


전직대통령이 무슨 의전이필요하고 특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공무원처럼 연금은 있게지만 그이외에는 전직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있으면 수사의 거부권 없이 조사를 성실히 받아하지않나요? 더더욱이나 영부인의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아닙니까?전직대통령의영부인이면 일반인이 지요 현재에. . .이런것들은 여당과협의해서 법개정을추진토록해주십시요 국민들만 법지키고 전직대통령은 특권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대통령의특권상실


현재 북측과 남측 너무 좋은 흐름으로 한발 한발 걷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성공단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남북경협


저는 고1학생을 두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요즘 수시전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입시를 준비하고있는 대다수일까요?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정시전형을 적극적으로 바라고있는 곳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분들 초등학교때 이미 중고등수학을 과외를 시켜야하는 지역의 분들임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자녀조차 수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시에 강한 지역을 절대로 못 따라가는건 현실입니다 그나마 수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진로가 확실함에도 그나마 수시전형이 있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을 위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신분들 ...조카가 강남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정시준비로 학원비 자체가 다르더군요 수시전형 반대 하시는분들은 그곳에 계시는분들이 대다수라 생각됩니다 수시전형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강북에 있는 학생들도 대학을 갈수 있는 전형입니다 정시확대는 예전의 강남으로의 전입, 땅값상승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리고 서울의 대학은 그들만의 대학진학이 될겁니다 우선 모든걸 떠나서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학부모로... 요즘에 시끄러운 입시제도에 저와같은 뜻을 갖고계신분들이 제주변에 많습니다. 다만 나서지 않고 그냥계시는분들이 많을 뿐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들을 위한법이 왜 있나요? 장자연사건 두자매자살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하는세상이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을 위한 세상 같네요. 꼭 필요한법도 아닌데 없애주세요.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AV배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는 배우 입니다 흔히 일본에서 많은 배우가 잇습니다 그 일본 AV배우가 우리나라에 아이돌이 된다? 아이돌은 아이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일본 AV배우가 우리나라에 아이돌이라뇨?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자극적인 영상과 방송에 쩔어 잇다고 하여도 일본 AV배우가 아이돌로 방송을 한다는거는 자극적인걸 넘어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 끼칠 악영향과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자극적인 소제로 아이돌이랍시고 방송하려는 일본 AV배우의 방송출연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허니팝콘 방송출연 금지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이 직장인과 지연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기타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너무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의와 공정 등을 정책이나 나라운영 방향의 근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다 시피 채용비리, 미투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청원은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속히 개선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합당한 내용인지는 모르나 어떻게든 정보에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문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집도 있고 차고 있고 부동산도 있어도 급여소득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에, 차량, 주택, 부동산, 기타 자산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부과합니다 하물며 무주택자의 전세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다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대부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재산이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건보료나 연금은 그대로 부과되는 현실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뭇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속히 개산하는 벌률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삼성전자 권호현 회장 연봉이 244억이라는데 국민연금은 19만 8675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3천정도 인데 20만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44억원인데 연금 산정 상환액이 441만 5000원이라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말만 하면 국민은 위해서, 서민은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이 나라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 것 없는 한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 기대합니다

건강보험 및 금민연금보험


일회용품 규제 강력하게 해주세요~~ 대형마트내에서 롤로된 비닐 봉지도 규제해주세요. 필요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한개 품목당 봉지 하나를 써야 하니... 장만 봐도 그냥 버려지는 봉지가 수십장은 됩니다. 각 상품별로 바코드로 가격표 찍어야 하기때문에 사과 담은 비닐 봉투 하나, 배 담은 비닐봉지 하나, 당근 담은 봉지 하나, 파 담은 봉지 하나, 오이 담은 봉지 하나 ... 이것도 과대 포장인거 같아요. 생선이나, 고기 사도 밑에 받친 플라스틱 상자나 스티로폼 상자도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친환경 포장재 산업 육성하고 일회용품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규제해주세요

친환경 포장재 산업 육성/ 일회용품 규제 (대형마트내 롤 비닐봉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해서 청원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줄려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있어야 오래가는 것이고 젊은 미래가 살수있는 것임을 알면서 왜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것을 지원을 늘리지 않는지요. 수소차는 미세먼지와 수출 일자리등 여러가지를 한방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땜질식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약속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주세요. 무능한 정부는 말만하는 정부입니다. 똑같은 정부가 안되길 바랍니다. 쑈를 하는 정부가 아닌 진정 나라와 국민을위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 날려면 미래가능 현실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수소자동차.충전소 수소에너지 사업인 대한민국 현재및 미래의 1등 먹거리가 다른나라에 빼앗기지 마세요.한발빠른 정책으로 국가의 고민을 해결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무공해 수소차.충전소 에너지 사업 보조금및 특혜 지원


돌봄교사 모집조건은 보육교사2급 이상인데 저는 지금 돌봄교사로 근무한지 9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교사 2급 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지 마시고 돌봄교사도 경력을 인정해주세요. 2급 보육교사가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근무 밖에 없습니다. 돌봄교실 확대만 하지 마시고 돌봄교사의 처우도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에 올해 시간제 돌봄교사를 무기직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저는 이미 무기직임에도 그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짧기에 업무분담도 하기 힘들고 시간제 선생님께서 2시간 근무하고 가시면 나중에 아이들을 합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기직인데 여전히 시간제입니다. 휴계시간까지 근무를 시키는건 이제 당연한 일이고 지침서에 휴가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방학이 아니면 연차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 방학조차 없으면 쉬지도 못합니다. 점점 학교에서 원하는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봄 확대니 뭐니 하는 기사만 쏟아지니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다른것보다 돌봄교사도 경력인정을 하여 승급은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교사 처우개선해주세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와 워킹맘 모두가 행복한 정책을 원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은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자체도 부족한데다가, 출퇴근과 맞물려 빠듯한 등하원시간, 아이의 병치레 등 걱정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전업주부와 육아대디가 양육 콘텐츠의 부족, 사회생활의 박탈감과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 병을 걱정하거나 심리적 애착형성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만약 전업주부나 육아대디가 아이들을 가정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염성 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과 부모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 자기계발, 구직활동, 부업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양육수당이 작아서나 혹은 자유시간을 얻고자 등원시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문화생활 박탈감, 혹은 사회로부터 느끼는 격리감, 자기계발 시간 부족 등 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가 있다면, 가정양육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일부 영화관에서 시행하는 엄마와 아이가 영화를 함께 보는 상영일정을 늘리도록 유도하거나 각 문화 기관에서 엄마아이 함께 나들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학교의 유아교육 관련학과 학생들이 인턴이나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하여 실습시간을 채울수있도록 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래활동을 통해 신체 및 정신적 발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육아품앗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양육프로그램제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양육수당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기관보육만큼 가정양육에서 쓰는 지출도 상당히 큽니다. 아이가 클수록 세 끼니 및 간식 준비와 교재구입, 야외활동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이가 커갈수록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은 줄어들고있습니다. 기관양육수당만큼 현실성있게 증액해야합니다. 가정보육 환경이 좋아져야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양육수당이 현실성있게 증가하면 전업주부가 느끼는 육아효능감이 커지게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의 수도 적어질테죠.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금만큼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질 부족한 교사가 근무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이 생겨나지도 않을꺼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도태되겠죠. 교사들이 능력개발에 힘쓰고, 실력있는 어린이집이 자리잡게 되면 워킹맘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통계나 학술적 자료 없이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당연스레 감기와 각종 전염성 병을 겪게 되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병치레를 하는 아이가 줄어들게 되면 치료비용과 부모의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있고,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전업주부와 워킹맘 모두가 행복한 정책을 세워주세요


이해할수가없네. 세금먹는하마 문재인씨 국민세금을 도대체 어디다쓰길래 물쓰듯쓰면서 청년일자리하나못만들고잇나요? 국민알권리로 국민한테보고하세요. 우리돈이잖아요. 북한한테딲아썼다면 절대로 용서못함니다.

문재인씨 국민혈세를 도대체 어디다 딲아쓰고잇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갓입학한 엄마입니다 최근 너무과한 단톡방카톡 울림과 참석여부 과한 모임등등 불편함으로 부모가 참석여부에 따라 편가르기 즉 왕따를 조장합니다 학교에서도 단톡방모임 이런것들좀 없애주주십시오 도대체 자연스럽게 친해져야할. 친구들이 엄마들로인해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엄마들 단톡방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고을 폐지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세살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있는 맞벌이가정 입니다. 맞벌이 특성상 집안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된다는 가전이 있으면 꼭 사용하는 편이고 최근 식기세척기를 구매해 사용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겆이를 안해도 되는 편리함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식기세척기 작동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맡고있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의 근원은 아스팔트의 재료 아스콘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소음을 줄이기위해 과거 석면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스콘을 식기세척기 뒷면에 바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온세척시 이 아스콘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것을 확인하였고 아스콘에서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배출되기때문에 이것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여 판매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인체무해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사측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의심없이 소비한 결과가 어땠는지는 가습기살균제 결과만 보아도 잘 알수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식기세척기는 대부분 베란다가 아닌 싱크대에 두고 사용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집 공기중에 타르가 배출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와 내 아이가 매일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공기중에 생활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안전에 유해하지않은지, 유해하다면 그 수준은 어떠한지, 유해하지않은 대체제 사용은 불가한지 꼭 조사하고 검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기세척기 안전성 검사 요청


어린이 날이 다가옵니다. 5월 5일이 토요일이라 5월 7일은 대체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관공서나 귀족 노동자의 휴일이지 힘없는 노동자의 얘기는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쉬라는 정말 어쩌구니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 해가 바뀌었는데도 대표적인 노동 양극화의 악법인 대체휴일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국경일로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일로 만드는 것이 그리 힘든 건가요? 이참에 선거일도 국경일로 지정해 누구가 아무 걱정없이 투표하는 그날을 같이 만들어 주세요.

대체휴일과 선거일을 국경일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28살 이제1년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제 아들도세상에 곳나오고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정말열심히 살고있습니다. 학생들도학생예비군이있고. 직장큰곳도직장인예비군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세금도세금대로 걷어가고. 하루이틀도아니고 예비군가는날이면 몇날몇일을 문닫아야하니 손해가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들 예비군빼달라는말이아닙니다. 금전적인보상을바라는것도아닙니다. 시간이라던지 날짜일수만좀 줄여줬으면합니다. 생계가 걸려있고 월차.쉬는날없이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예비군 관련.


농협이 상권을 죽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 힘들고 지칩니다. 제발 농협은...따로 눈 돌리지 말고 자기 주 종목인 금융이랑 잘 했음 좋겠어요 농협 주유소 이용 안하면 불이익 준다고 말하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농협 새끼들....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숨 막혀 죽을것 같아요.. 농협 비리들도 많타고 하는데... 제발 농협 좀 어째 해 주세요

농협도 대기업들처럼 갑질 하는것 못 보겠어요


양평에 살고 있는 경기도 도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의 중앙선을 타고 지금은 구리로 국비교육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기술 쪽이라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되는데 경의 중앙선은 배차간격도 길게는 30분이며 지하철이 무궁화 호와 ktx 등이 함께 운행되어 연착되고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배차 간격도 길고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깁니다.. 취업을 해도 교통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양평 지하철이 개선 되어 출퇴근이 편하게 될 방법이 없을까 청원드립니다. 하남에 지하철이 새로 개통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통되는 하남과 팔당 중앙선이 연결이 되면 서울 출퇴근길이 조금 수월하게 될것 같아 청원 드립니다. 대통령 께서 최저시급 문제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각 수도권의 출퇴근 같은 교통 문제도 신경써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문제 관련


통일하자!!!대한민국♡♡♡

동의합니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던 시프트 장기전세아파트를 간절히 기다렸던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오세훈 시장때 추진했던 시프트 제도를 10여년 전부터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 가점이 낮아 저에게는 그림의 떡 인 제도 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차례 청약을 해 보고 기대를 한 적도 있었지만 가점이 모자라 번번히 다음으로 미뤄야 했고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입하려 했지만 서민입장에서는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서울의 전세금이 3년전 집값 수준으로 올라 있고 집값은 최소 2~3억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시프트 장기전세 제도는 서울에서 자식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공급예정이었던 35차 장기전세 사당은 공급량도 많았고 사는 지역도 그 곳이었기에 몇 년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에 공급하겠다던 것이 9월, 11월... 이렇게 계속 연기하더니 어느순간 예정표에서 사라졌고 2018년 들어서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라는 직원의 설명만 듣던 중 느닷없이 35차 공급예정 물량 전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저희 같은 40대에게는 아예 공급 기회조차 안 주고 신혼부부에게만 월세로 공급한다는 정말 터무니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집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집값과 주거비용을 감당하기에 아직 이르기에 이런 좋은 제도를 기다려 왔고 마침 가점도 어느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리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40대 이상의 안정적인 주거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추인 40대가 안정적인 주거가 이뤄져야 소비도 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주거와 신혼부부 약자계층의 주거정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며칠전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신혼부부 주거상황에 대해 나왔는데 자가주택 소유가 임대에 거주 하는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연구하고 정책에 담아 주셨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프트 장기전세 공급을 기존과 같이 활성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10여년 이상을 기다려온 실수요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프트 장기전세 공급을 확대해 주세요


얼마전부터 한국 프로야구는 800만 이상의 관중 을 돌파하며 더이상 스포츠 가 아닌 문화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kbo 심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유로 선수들의 항의 및 정당한 불만 토로를 퇴장 시키고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문제와 심판들의 금품수수 문제 파벌문제 등으로 얼룩진 프로야구에 도대체 심판의 권위가 선수들의 볼판정 항의금지로 부터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스트라이크존을 기계로 정밀측정 하고 심판은 기계판정 을 받고 볼.스트라이크를 알려주는 퍼포먼스 정도만 하여 그토록 원하는 권위도챙기고 불필요한 언쟁도 안생기길 바랍니다 스트라이크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희관존,숙부존,퇴근존,뇌물존 등등 정정당당 해야할 스포츠가 놀림감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만이 권위를 높여가는 길입니다 이미 금품수수 뇌물증여 도박 문제 등으로 권위는 땅으로 떨어진지 오랩니다 팬들이 믿을수있을때 비로소 권위는 나옵니다

Kbo 심판에 대한 청원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 맞는다. AV출신 미카미 유아는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 정현백과 정무직 비서 김지은씨의 어머니 벌입니다. 도덕적 수준이 말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미카미 유아는 도덕적 단계가 최상의 단계인 5단계 6단계인 반면 정현백과 김지은은 최하의 단계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국치입니다. -아래-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Translation to english arrow.svg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Lawrence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도록 번역하여 주십시오. 번역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문서}} 틀을 토론창에 표기해 주십시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한다. 전인습수준, 인습수준, 후인습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허니팝콘 K-POP가수 실현 시킴!


무개념 좌빨들의 나라 말아 먹기! 1.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해외국적 조선족, 고려족 과도 손을 잡는다.(그러나 대한민국 여자 청소년들이 이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도 관심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2.무식한 여성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다. 꽃뱀 등에게도 혜택을 준다.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 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와 국공합작을 벌인다.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 반대개념 즉 민족주의를 내세워 기만책을 써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남조선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속임수를 써먹기 좋기 때문이다. 북조선은 민족을 생각한다고 말이다. 5.표를 인식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 비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낸다. 성에 관련 되서는 친고죄 폐지, 무고죄폐지. 6. 그러나 이들은 폭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의사가 여성간호원에게 혼인빙장 사기성으로 꼬신 다음 말을 조금이라도 안 듣거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 패듯이 구타를 하여 거의 혼수상태에 이르러도 눈감아 준다. 좌빨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좌빨들은 사라진지 오래다! 아무리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체제의 나라들도 이제는 좌빨적인 사고방식은 다 버렸다.

좌빨들 정신차려야!


모든 범죄자-가석방페지청원합니다-무기징형을감형해서 가석방을왜해는지모르겠네요.완전히법이썩을때로써은내요.이개무슨법입니까?무기징형받은노미가석방으로나와서또사람범죄지러게하게만들고.법-잘 합니다.멋진 법입니다.무기수 가석방하는나라-대한민국,사람막죽여도돼는나라내요.

범죄인 가석방 페지.청원합니다.


동탄2신도시 트램을 조기 착공 및 개통해 주십시오. 분당 신도시보다 1.8배 커질 동탄신도시 주민은 동탄 내부 돌아다니는 게 제일 힘듭니다. 동탄1호선 (반월 교차로~동탄역~남동탄역~오산대역), 동탄2호선(동탄역~동2내부순환~서동탄역~병점역- - - - - 향후 병봉선 직결 고려) 조기 착공 및 개통 부탁드립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은 출근, 퇴근이 고통입니다.

동탄2신도시 트램 조기 착공 및 개통해 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강원도에 살고 있는 주부 입니다 요즘 개헌때문에 여론상으로 말이 많은것 같읍니다 가정주부로서 저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만족할수있는 개헌투표 제안 6월 지방선거때 대통령님께서 개헌한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에서 개헌한 개헌안 중 두개중 한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약간의무리수가 있을수 있겠으나 양쪽에 개헌을 국민이 선택할수있게 개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지말고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개헌을 앞두고 야당과 싸울필요도 없음니다 자연스럽게 6월 지방선거때 개헌명분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부터 양쪽의 장단점을 국민에게 많이 알려야 겠지요 잘 알아야 어디에다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결정은 국민이 할 거고 요 6월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서 9월에 선거 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데 그러면 선거 안 써도 되는 자금이 손해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을 보니까 국회가 총리를 뽑아서 대통령과 총리가 50대50으로 권력을 나누워 가진다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가 뽑은 총리가 50%의 권력을 가지고 간다 ... 절대 그건 싫습니다 하나 마음에 드는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는다 이건 꼭 대통령안에도 넣어주십시요 꼭 국회의원들 하고 싸우지 말고 잘 절충하셔 투표를 순리대로 해 주십시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개헌 투표 방법에 대하여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 왜 2군 사령관(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군이 헛소문을 퍼뜨림! 이것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는 일이 쇄도! 결국 조선조정에서 이순신장군을 불러들여 죄를 문책하였으나 이순신장군 소신 굽히지 않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 박탈! 여기에 가담한 원균에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가 돌아감! 해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조정 관료대신들 무리하게 공격명령! 원균및 조선수군 현실성 없는 터무니 없는 명령은 거절!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는 권율에 의해서(행주대첩은 실제로는 9~12시간 정도를 버팀 싸움이었음 2차 진주성전투는 무려 7일간의 항쟁이었음. 실제로는 패전인 진주성 전투가 더 위대한 싸움이었고 진주성전투에서 왜놈들이 못할 짓을 한 것은 비전투요원인 노인 아이 여성까지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있음. 우리의 실질 전투요원은 행주대첩보다 더 분전한 전투임) 원균 수모끝에 출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궤멸! 김지은씨의 개인문제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방송국에서 받아준 것이면 방송국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 방송사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끝나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분적 마녀사냥 방식은 전체의 수군을 궤멸시켰듯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피폐시킨다.

좌빨들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저는 안전보건요원으로 이번에 채용되었습니다 인천중부안전보건공단 홍정숙 과장에게 교육을 받는중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만 두려고합니다 정규직이 벼슬은 아니지않습니까? 저는 개인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저에게 월급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일개 아르바이트매장직원대하듯 교육을 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만 줄줄 읽으셨고 제가 한 건의사항을 모두 묵살하고 아는게 전혀없다는식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집에 오는길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드네요

저는 아르바이트학생이 아닙니다


병/의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관련하여 과한 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상한선 가이 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에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법규가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 인지라 병/의원에서 처벌당할 법규가 없으며 과한 비용을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치료받는 환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과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법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병/의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관련


지금 덕평쿠팡은 알바를 줄이고 정사원들을 채울려는 아주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덕평쿠팡은 주52시간 정부법정근 로시간을 채우려 물량이 많든,적든 무조건 저녁7시면 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물량이 너무 없는날은 쉬는시 간을 일찍주지만 그렇다고 퇴근을 4시내지 5시에 하는것도 아닙니다.무조건 6시에 퇴근합니다.이런 현실에서 덕평 쿠팡에 일하는 계약직,정규직 정사원들이 자기 가족 살리겠다고 자기입에 풀칠이라도 하기위해 꾹참고 더러운꼴 당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결국 덕평쿠팡은 알바를 줄이는 대신에 계약직,정규직 정사원 근무자들 임금을 정부 최저시급 7530원에서 지금은 7770원으로 입사후 9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은 8000원으로 적용하고 지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그리고 알바출신들이 정사원 달고 한달뒤에 관리자로 승격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세상에 어디있다는 말입니 까?지금 덕평쿠팡은 시급 올리는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우선 덕평쿠팡에서 일하는 계약직,정사원 근로자들에 대해 서 열악한처우와 복지를 먼저 생각해줘야 합니다.제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덕평쿠팡에 이러한 실태를 올렸 지만 정작 청와대 청원율 20만명도 못미쳤습니다.저는 계속 제가 살아있을때까지는 덕평쿠팡에 이러한 낡고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겠습니다.저는 우선 덕평쿠팡의 낡고 부패한 복지실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먼저 일하면서 점심시간부터 제기하겠습니다.세상에 점심시간 을 1시간에서 15분 깎고 45분으로 정하는 회사가 어디있다는 말입니까?유명한 대기업,잘나가는 벤처기업,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도 점심시간을 1시간내지 1시간30분으로 정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판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 다.괜히 점심시간 맞출려다가 점심 빨리먹고 일하다가 급체해서 병원에 입원하는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그 러니 쿠팡본사도 당장 점심시간 45분 없애고 당장 원래대로 1시간으로 돌려놓으세요 더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실태를 고발하기전에요 그리고 점심먹고 일하면서 쉬는시간도 제기하겠습니다.쉬는시간 20분인데 5분 줄여서 15분으로 만 드는 회사가 어딨습니까?지금 유명한 대기업,잘나가는 벤처기업,산업단지내 중소기업도 쉬는시간 20분내지 30분을 주는 세상에 지금 당장 쿠팡본사는 쉬는시간도 15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하세요 원래 쉬는시간 20분은 맞지만 그래도 계약직,정규직 정사원들 힘들게 일하는데 30분은 줘야 마음놓고 쉴수있지 않겠습니까?당장 덕평쿠팡은 쉬는시간을 30분으로 바꿔라 바꿔라 그리고 물량이 계속 없으면 직원들에게 일하라고 닦달하지 말고 물량이 계속 없다,안내려온 다 싶으면 현장근로자,덕평쿠팡 본사에서 내려온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더는 물량이 안나올거 같으니 6시 퇴근 시간 맞출 필요없이 한시간내지 두시간 앞당겨서 4시,5시 퇴근시키자 이런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정부 근로시간 52시간은 물량이 계속있을때,많을때 맞추세요 없을때 맞추지 마시구요 지금 덕평쿠팡 현장근로자들은 시 급 올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당장 내입에 밥먹는거 내가 일하면서 쉬는게 중요한것 입니다.지금 시급도 정부 최저시 급 적용한거라서 괜찮습니다.지금 시급에서 일한만큼 월급 챙겨가고 쉬는날 나와서 일해서 특근수당 챙겨가고 연장 1~2시간 있는거 해서 연장수당 챙겨가고 이런걸 지금 덕평쿠팡 현장근로자들이 원하는것 입니다.당장 쿠팡 모든물 류센터의 점심시간 45분,쉬는시간 15분 에서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으로 변경하라 변경하라 정말 쿠팡본사 는 일하는 현장근로자를 조선시대판 노예로 부릴것 입니까?그런것이 아니라면 당장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 해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들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요즘 언론기사들 보면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 시스템을 따라 간다고 하죠 아마존 시스템 따라가면 현장근로자들이 일에 적응도 못하고 취미를 잃고 결국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 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무조건 덕평쿠팡 현장관리자,본사대표는 현장근로자에게 무조건 일하라고 채찍질 하지 말 아주세요 몽골의 징기스칸은 흩어져 있던 몽골의 부족을 통일시켜 중국의 원나라를 세웠습니다.몽골의 징기스칸의 정치방식을 덕평쿠팡본사 대표는 당장 일깨워오세요 그리고 국회는 쿠팡 해당물류센터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 분 변경하는 법안,쿠팡 해당물류센터 빨간날 공휴일에 휴무법안,쿠팡 해당물류센터 로테이션 근무가 아닌 평일에 일 하고 주말에 쉬는법안을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당 장 상임위 상정,법사위 상정,본회의 상정해서 찬성 많이 나오게 해서 표결시키세요 노동자를 위하는 정의당,민주당 은 당장 이일에 동참하세요 국회의원님들 일도 잘안하시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받는거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청원안 꼭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영주장관님께서 제청원안 꼭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현장근로자들의 아픔을 듣고 덕평쿠팡 임금현실,복지현실을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 려놓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장관리자들은 주장이라고 정사원 대우를 해주는데 현장관리자도 정사원 출신에서 채용하 고 면접을 봐서 인성검사,직무검사를 해서 덕평쿠팡 현장관리자 주장으로 일을 시켜야 합니다.유명한 대기업도 대리, 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대표이사,사장,부사장으로 진급할때 개별면담,인성검사,직무검사 곳곳에서 진행하고 요즘 미투운동 유명해서 회사에서 성관련교육도 시켜요 현장관리자들도 주장으로 진급하는데 인성검사,직무검사,성관련 교육 시켜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쿠팡 해당물류센터는 알바를 3개월만 채용하고 3개월이후에 정사원으로 전 환하는 법안도 국회에 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주십시오 알바로 오는 애들이 자신의 미래를 던져버리고 하루살 이 인생을 살고 계속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저는 한창 자라나는 20살부터 29살까지 이사람들이 언제까지 알바로 공무원시험 준비생,일용직근로자로 살게 할수는 없습니다.부모한테 죄짓고 부모 원망 하고 사는것보다 자신을 채용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이 안맞으면 배우면되고 사람이 안맞으면 그사람하고 친해 질수 있도록 음료수를 갖다주든,커피를 갖다주든해서 친해볼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너무 취업못해서 그렇다고 자 살은 하지마세요 그리고 쿠팡 해당물류센터에 쉬는시간 간식제공 법안도 함께 발의해야 합니다.다른 물류센터 예를 들어 지마켓 용인물류센터,위메프 경기광주물류센터 이런데는 쉬는시간에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제공합니다.그래서 덕평쿠팡도 당장 쉬는시간때 현장근로자들 배고프지 않도록 현장근로자 인원에 맞춰 빵과우유,음료수를 간식으로 제공해서 정사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이제 덕평쿠팡도 무조건 일만해라,너희는 노예니깐 일 해야된다 이런 마인드를 떠나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요,사람이요 덕평쿠팡 현장근로자들도 사원대접 받으면서 일 해야 합니다.지금 정치권이 먼저 제청원안을 보고 나서주십시오 청와대도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평쿠팡 임금현실


분당 신도시의 1.8배 큰 동탄1, 2 신도시 사이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교통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동탄1, 2 신도시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조기 착공 및 개통해주세요. 제대로 된 동탄1, 2 신도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동탄1, 2신도시 사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조기착공 및 개통해주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는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 탈세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직형편이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데 포상금을 50%정도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아직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 중입니다.제 개인적인것보다 탈세를 제보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도 똑같을거라는 생각에 청원해 봅니다. 제가 탈세를 제보한 년도는 2015년 7월경 입니다 제보시 조사관님께서 길어도 1년정도면 포상금이 지급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지급이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탈세자가 모든 금액을 완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때문입니다. 현재 탈세자는 예전보다 더 좋은환경으로 이사를 하였고 부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분에따라 탈세금을 조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36%) 납부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탈세제보자들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걸 알면 제보자들은 제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세자가 완납하기 보다는 먼저 50%를 선 지급해 주신던지 아니면 납입한만큼의 포상금을 먼저 지급해 주시던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제보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탈세제보자 포상금지급(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어디에 고용위기 지역이 아닌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군산, 거제, 통영 등 6개 지역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건가요? 일부 지역의 기업 문제, 조선업의 불황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한다면 문제를 일으킬 기업도 업종도 없는 소외된(?)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안해도 되나요? 기업이건 업계건 활성화될 때 그 많은 월급과 성과금을 받을 때도 소외된(?) 지역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나마 취업을 하면 다행인 현실이죠...) 뭐하나 Issue가 있어야지만 뒤늦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용위기 지역이 아닌 범국가 차원에서 고용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용위기지역 지정 철회 요구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아이 둘을 둔 아빠입니다. 우선 요즘엔 저희 얘들 숙제나 학교 행사, 교육신청 등 많은 부분이 컴퓨터로 쉽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군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모든 집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어린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도 많은 것이 눈에 띄네요. 물론 그런환경 다 고려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고 기회가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카테고리에 '육아/교육' 으로 넣어놨지만 이건 인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 일부 어린학생들이 기회조차 얻지못하거나 소외되어야 하는지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화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정부는 이제 좋은 해결점을 찾아가고 시행하고 개선해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꼭 소외받는 어린학생들이 없게 해주세요. 수고하십시요.

학교 교육 있어서 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몇번이나 국민신문고로 보건복지부 상위국가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계속 지방행정기관 대구시청 으로 돌리고 대구시청은 관할구청으로 돌리고 국가는 국민의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겠다고 하면서 다 거짓말인거 같아 이렇게 청와대에 정확한 진상 조사랑 어린이집 원장이랑 어린이집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비리 범죄혐위가있으면 강력하게 징계를 해주시거나 범죄혐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요청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 와 어린이집 관리감독 하는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조사능력 및 청탁 받았는건지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어린이집 관리감독 공무원의 불친절한 언행과 특히 어린이집 문제점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눈감아주는지 아무문제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소리는 듣지는않고 자기 업무를 유기하는지 오히려 원장 편을드는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나고 너무 너무 대한민국 3-5세 유아어린이 학부모로서 현 비리 문제점들과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수없는 현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래 사항문제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관리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원장 비리 진상파악 및 정확한 조사 및 징계요구 내용 아래 민원 관련 청렴감사실 담당자가 전화 왔는데 어린이집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감삼동 어린이집담당 공무원은 조사한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기맡은 업무를 직무유기 한부분에 대해 저는 이제 달서구 청렴감사실 담당자도 못믿겠습니다 자기 관할구청 직원을 봐줄려는지 직무유기 아니냐고 하니 직무유기 아니라는식이 너무 이해가안갑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청탁을 받은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문제점이 있다고 청렴감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당시 감삼동 담당 공무원은 왜 아무문제가없다고 어린이집원장 편을 들었는지 이제 달서구청 청렴감사실 공무원도 믿음이 안갑니다 이게 정말 직무유기 인지 그다음 청탁을 받았는지 구청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진상조사부탁드립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그다음 청탁받은부분이 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부탁드립니다 대구 달서구청 감삼동 담당공무원은 어린이집원장 편을 드는게 정말 이해가 안갔고 그다음 담당공무원으로 원장이 어린이집계좌번호를 몰라서 그랬다는 말에 의심조차안하고 아무렇지않게 말하는게 정말 공무원인지 어린이집 원장 가족인지 참어이가없네요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가 해당되고 비리행위가 있다면 법데로 징계 처리 해주시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다가 수사요청 해주세요 신청일 2018.03.14. 20:57:39 제목 어린이집원장의 수상한 행동을 편드는 공무원 내용 저는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이아빠입니다.올해2월에 이사를 하게되면서 아이의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입소한지 한달도 안되어 퇴소를 하게되었는데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의 이해안가는 행동들 때문에 믿음이 가질않아서 퇴소를 결정했습니다. 1.입학금이 10만원이고 입학금에는 알림장,체육복,보험,가방,식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아이에게 체육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입소한지 3주가 지나도록 체육복을 주지않길래 물어보니 까먹었다고 하는 원장의 말에 기분이 좋지않았지만 그후 바로 지급된것도아니고 며칠이지나서야 준 체육복은 작은 사이즈여서 교환한다고 다시 줬더니 주문해야된다며 일주일내로 받을수있다던 체육복은 주문했다고 한지 일주일넘도록 오지않았습니다. 2.연행사비를 현금납부로 해달라는 안내장을 받고 계좌번호를 달라고했더니 어린이집 계좌도아니고 원장의 본인계좌도 아닌 원장 남편의 계좌를 주었습니다. 의도가 이해안가고 황당해서 왜 다른사람의 계좌를 주냐고했더니 저희아이에게만 그런거라면서 아이를위한거라고 선물을 주려고했다며 말도안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3.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게 찝찝해서 특별활동 교육비와 연행사비를 현금으로 주며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현금영수증이 좀그러시면 납부영수증이라도 적어서 달라고했더니 이역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제아이의 연행사비를 하복 체육복값으로 대체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하복체육복 값이 있다는것은 듣지도 못했던 내용이었고, 연행사비를 왜 하복체육복값으로 대체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심지어 일주일도 훨씬전에 주문했다던 동복체육복은 이제안나온다며 황당한소릴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심쩍은 점이 더 있었고 이런이유로인해 아이를 3월퇴소처리하고 그날바로 달서구청에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낮에 담당공무원이 전화가와서 그 어린이집을 가려고 한다며 어린이집 원장이줬던 남자명의의 계좌를 알고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엄마가 알고있어서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니 만약 그계좌번호를 모른다해도 상관 없다고하며 통화를종료하고 저녁되서 다시 공무원에게 연락이왔습니다.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원장과 이야기를해보니 타인계좌를 준이유는 어린이집계좌를 몰라서 그랬다며 어린이집원장을 편드는 말들을 했고 오히려 저에게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말투와 목소리로 대했습니다.어린이집 원장이라는사람이 본인이 운영하는어린이집 계좌도 모른다는점,모른다쳐도 본인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를 알려준 점에대해선 전혀 문제가 안되는듯 아니 이미 알려고하는 의지가 없는듯하게 말을 했습니다.저는 이제 그 담당공무원도 수상하다는 생각이듭니다.청탁을 받은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시민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사람은 어린이집 관리감독이라는 자기업무조차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듭니다.달서구청 감삼동 어린이집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의 언행에 대해 민원접수합니다. 앞서 적었던 어린이집 원장의 행동을 증명하는 대화 녹취기록을 가지고있고,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내용도 녹취되어있습니다.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마음에 구청까지 방문하여 신고했더니 그담당 공무원도 원장편을 드는것을보고 저만 바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공무원의 태도가 이런데 피해본 시민은 도대체 어딜가야 되는거며 담당 공무원은 왜존재하는 겁니까?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렴감사실 담당자 (연락처) 윤태규 (053-667-2024) 접수일 2018.03.15. 17:53: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164629 처리예정일 2018.04.03. 18:00:00 [

계속 책임기관 돌리는 보건복지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06882&isYeonhapFlash=Y&rc=N 공판이라고 하면 마땅히 재판과정을 생중계해주어서 검찰과 변호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가고, 변호인은 선처해달라고 하고, 박근혜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는 최후의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호인이나 박근혜나 전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일방적인 선고결과를 뭐하러 중계방송한다는 것인지?

박근혜 철저히 인권유린당해!


국회의원 수 300 인 너무 많다. ☞ 미국 : 인구 70만명 이상 국회의원 1인 ☞ 대만 : 인구 24만명 이상 국회의원 1인. ☞ 한국 : 인구 16만명 ! 이상 국회의원 1인 * 현 국회의원 300 인을 100 인 ~150 인으로 줄여야한다. * 보좌진 9명 왠 말인가? 운전자 포함 5인 이내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월 120만원 지급 폐지하라 !! 국회의원들 국민연금(기여금) 10원도 안 내놓고. 국회의원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월 120만원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그들은 정말 국민의 혈세 빨아 먹는 하마 인가.? 국민의 흡혈귀인가.? 도적놈들인가? 민연금 산출규정에 의하면 매월 30만원씩 30년을 지불해야 월 120만원 정도 연금수령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기여금<;연금> 한 푼도 안 내놓고 매월 120만원 받아 간다는 것은 국민이 분노하여 천지가 진동 할 짓이다.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32억이 소요된다는데.. 현 300명 곱하기 32억 하면.. 9.600억 소요.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됨 이런 것도 모자라 현재 국회의원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원들여 수영장 딸린 연수원, 사실상 국회의원 전용 휴양시설을 짓고 있음.. 세상에 이럴수가 ~? 국민생각 없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며 국가에 피해 주려고 국회의원 되었나 ? 國會議員인가 ? 國害疑員인가 ? 지금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난리들인데..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며 빚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국민"인데..자칭 "머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어마 어마한 특권과 깜짝 놀랄만한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민주주의란 각자 다른 의견을 인정할줄 알고 협의와 타협으로 조율하며 공익을 위하여 힘쓸줄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다는 작금의 정치판이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 하면서~ 이기주의 *배타주의 *배금주의 *특권주의에 혈안된 정치꾼, 정객. 정치 모리배 집단의 자화상을,,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참된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느 블로그에서 인용했습니다.-

세금먹는 하마 국회의원 수 줄입시다 .


우리 마리앙뜨와네뜨 박근혜 왕비님 모함받아서 억울하게 고생중입니다. 탄핵취소하고 베르샤유 청화대로 하루빨리 모셔주세요. 국민들은 마리앙뜨와네뜨 박근혜왕비님을 위해 얼마든지 세금을 내야지요. 그것이 사회의 질서아닌가요

마리앙뜨와네뜨 박근혜 왕비님 무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건설업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전국에 건설현장은 많은데 그 많은 일자리 중에 많은 부분을 불법체류자들이 차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그런 사람들때문에 청년층 일자리도 없어지고 대기업에서 단가문제로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으로 채용하면서 낮은 단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챙기기때문에 이런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거 같아요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해주세요 많은 일자리와 많은 자금이 들어나지도 않고 해외로 많이 나가는거 같아요 이 문제만 어느정도 해결 된다면 청년일자리 어느 정도 늘어날거 같아요 불법체류자 꼭 단속 좀 해주세요

한번만 읽아주세요


위의 위임장에 기재 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762답에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부모님의 산소가 현재 있는 장소임. 어머님은 2017년 8월말경 영면하시어 산소로 저희6형제는 아직까지 슬픔과 평소 잘못한 것에 후회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때. 저는 큰 실망의 아품을 어머님께 너무나 큰 죄 를지어 참회하고 가슴이 아픈 슬품의 고통 속에 눈만 뜨면 부모님을 보며 조금 이나마 죄를 사하고자 하는데 금년 3월30일 오후에 “최악의 부정수급자적폐이고”. 소사육장에서오폐수가 비만 오면 마을 중앙으로. 또다른 방향으로 불법무단 방유하여 누군가 2016년8-9.10월경 (정확한 날자는 칠곡군청 벌금부과과에 일백만원 벌금납부 날자가 나와 있음 : 주인이영수가 저에게 너가 신고해서 벌금 일백만원을 냈다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서 저도 알고 있읍니다) 소 똥과 오줌외 오폐수 냄세로 경북칠곡군청에 신고하여 벌금 일백만원을 냈다고 저를 계속 의심하며 심지어 저가 신고한 짓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다니며 생매장까지 시킨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온 동네를 오염시키고 있읍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는 “벌금부과 날자를 서면으로 반듯이 보내주기 바람니다”. 2018년 3월 30일 오후에 불도저는 산소 바로앞으로 안으로 끌고 들어와 산소옆에 대나무를 낫으로 베고 있었음. 그래서 제가 찿아가 요즘 해빙기인데 산소앞에 축대가 문어지면 어떻게 하며. 2-30미터 안에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러시면 돼겠냐고 물으니 이름이“조정근”이라며 소사육주인 “이영수”가 시켜서 들어 왔다고 했음. 그래서 제가 다음 부터는 불도져를 몰고 들어오지 말고 입구에 세워놓고 사람만 들어와서 다 베어 가라고 했고 주인 이영수가 시키는데로 하라고 했습니다. 2017년8월말경에 저의 어머님께서 산소를 만들어 노앗는데 한동네에 살면서도 얼마나 무시하고 비인간적이라 표현이 안됨니다. 입장을 바꿔 보면 알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무단으로 저의 부모님 산소 바로 앞으로 왕래 하며 무법천지로 행동 하는 비인간”이영수.조정근“ 두사람을 고소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112에 확인됀 상황입니다. 증거물로 사진을 첨부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조치를 촉구 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비참하고 비통합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웃인데 사람 잡아 먹을려고 최후의 발악입니다. 상세한 민.형사상의 문제와 배상. 추후의 제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개하여 주십시오. 자식6형제 외 손자. 손녀. 집안일동

최악부정수급.환경오염주범.불법무법적산소바로앞으로불도저끌고들어가작업막무가내의인간을고소합니다


맨날 불법주차를 신고접수해도 그때 뿐입니다. 주차라인하고 불법주차라인 구분도 제대로안되서 자치하면 몰라서 아님 헷갈려서 주차를해서 과태료가 나와도 벌금을 무조건 내야하고 현재 담당기관은 과태료만 받지 거기에 따른 대책도없고 개선할려는 의지도 없고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제주도 사는데 도로에 아이들은 내보내기가 무서울정도로 심각합니다. 신고하면 알았다고만 하지 현장에 오지도않고 처리안하냐고 다시 접수하면 일단 조심히 피해다니라고하는 공무원의 말에 이제는 신뢰가 가지않네요. 불법주차구역에 차세우지 못하게 가드라인봉 설치 해달고 접수해도 자신들이 하는일이 아니라고 하면 귀찮아 하는 모습 보면 정말이지 한심합니다. 아이들이 지내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개혁도 해주세요 저는 대통령이 되는것이 꿈이라는 저희아들에 맨날 얘기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개혁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위해 헌신할줄아는 대통령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처럼 역사에 기리 남을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징수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질수있는 개선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공무원에 모습을 보여주세요

현재불법주차에 대한 담당기관 개선의지가 전혀없습니다


저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다니는 직원의 가족 입니다 2017년 5월21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설비, 전기, 냉방, 환기분야를 직영전환을 노사정 합의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31일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논의 되었지만 무기계약직만 합의가 되고 간접 고용된 안전핵심업무분야는 당사자들을 배제한체 별도로 합의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외주화로 있던 1~4호선 안전핵심업무에 대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2018년04월01일부로 자회사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안전핵심업무를 방치하는 것이고 노사정합의 불이행이며 위반인 것 입니다. 또한 공사에서 하기 싫은 위생건축을 신설로 자회사로 이관 하였습니다. 역사내에 건축은 공사직원이 하고 역사내 화장실 관련 건축사항은 자회사 직원이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동일노동 동일원칙 위배 되는 것 입니다. 근무인원도 공사 건축직원들은 4개 역사를 2인 1조가 하지만 자회사에 위생건축 설계인원 5명으로 총277개역을 담당하라고 하였습니다. 자회사 시설처에서는 3명만 배정해주고 7개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방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당사자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위생건축담당자로 지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호선 소방단, 위생단 야간근무를 두명에서 18시부터 아침9시까지 근무하고 그날 18시에 또다시 출근하는 야 야 야 야 야라는 야간 근무를 만들어 5일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용역에서 근무할 때 보다 더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핵심업무라고 노사정에서 합의된 업무입니다. 공사 사정상 자회사로 전환되었다면 안전핵심업무다운 인원을 배치해야 하고 정규직다운 처우를 해야 하지만 근무환경은 더 악화되고 공사가 하기 싫은 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아직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5~8호선에도 야간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올것이라 생각합니다! 7급 임금도 기본급 1,430,000원에 직무수당+보전수당+직책수행비+교통보조금 등을 다합쳐봐야 190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일하는 시간과 과업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고 공사의 자회사라고 알고 왔지만 근무환경은 외주때 보다 더 열악합니다. 구의역 사고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직고용 하기로 되었지만 아직도 안전핵심업무는 방치되고 있고 말도 안되는 인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청원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갑질과 횡포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의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의뢰 합니다. 가끔씩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관련 학교에 근무하면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간혹 채용 내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 서류 전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 했습니다. 이 경우 우수한 지원자가 서류 접수하면 내정자 채용을 위해 우수 지원자의 서류를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도 많이 씁니다. 1. 학교의 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수 지원자 서류를 고의누락하는 행위. 2. 채용 내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학교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위탁 회사에 의뢰하면서 금품을 받는 행위 등등 특정학교를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함께 했던 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발설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비리는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대대적 채용비리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강사 채용 비리 전국적 조사의뢰 합니다.


저는 처음 으로 연말정산 환급및 신고방법은 세무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상담이 너무 미흡합니다. 개개인 한데 어떻게 애기를 해주냐 고객님이 알아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세청 상담직원들도 미흡합니다. 본인들도 신고.방법을 잘 몰라 언성높이다가 싸우고 해당된 지역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을 구체적이지 안아도 되나 그래도 성의를 보이면서 애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돈관리하는 나라에서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모르고 일하면 어떻게 합닙까?? 이에 강력한 청원을 합니다.

국세청및 세무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방법 개선 청원합니다


관계자분들이 지금도 고생하시는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정책들을보면 허점이 장난아니게 많습니다. 물론 100%만족하는 정책이라는건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해당되는걸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슨 생각으로 추진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준생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지만 일찍 취업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해당되지 않는 정책인듯하네요. 신규채용인원만 해당이 되고, 이미 몇년째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된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취업했다고해서 혜택은 못받는게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제발 그 사람이라는게 모두였으면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된 민원입니다.


예비군훈련은 참석시 직장인은 회사눈치보며 상사눈치보면서 일정을빼서 훈련에 참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은 피같은 하루를 공치며 수익없이 예비군 훈련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석합니다. 입소시간도 09:00 정각인 출근시간대 이며 훈련에 1분 이라도 늦으면 바로 귀가조치입니다. 출근시간대를 피해서 훈련일정을 잡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거즘 산속에 있는 훈련장을 09:00까지 입소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예비군 1분이라도 늦으면 귀가조치 제도를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예비군훈련 1분이라도 늦으면 귀가조치!


현재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이며, 이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2010년, 한 남성은 가출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이 거덜 났고, 이 남성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여성은 남성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해 인생을 망쳐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제발 한게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게임 과연 게임일까? 합법적인 도박장일까


반려동물은 애완이 아닙니다. 인간아닌 다른 생명체의 병을 고치는데 세금을 내야한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가 바랍니다.

동물병원 부가세


군인 위수 지역 폐지를 촉구합니다 .꼭 실현시켜 주세요 .군인들 월급은 지역상인의 봉이 아닙니다 .위수 지역 폐지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현시켜 주세요

군인 위수 지역 폐지를 꼭해주세요


4조원의 추경을 적극반대합니다 지난년도에 일자리예산으로 국민의 피같은 돈 11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놓고 어디다 썼는지도 밝히지도 않고서 또다시 4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요청한다는데 국민의 세금이 개인 주머니돈 마냥 집어쓰면 되는 돈 입니까? 귀족노조 때문에 GM이 폐쇄한다 한것인데도 추경을 귀족노조에 퍼붓을려고 피같은 세금을 투입하는거는 적폐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인 추경을 결사 반대한다 !!!

추경예산 편성 반대한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위치정보 제공을 즉각중단 할것을 촉구합니다 개인 폰으로 실시 한다하는데 그걸 경우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데이타발생 ᆢ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인권위 열어 즉시 시정 조치 해주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 을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청와대 방문시 출입시에는 방문관광버스로 철처히운영히 되지만, 관람후 경복궁까지 운영하는 노선은 시간제약,대중교통제약 해당주차장까지 도보로 가야하는 개인은 신체적인 유아,임산부,노약자등 고려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시와 같이 관람종료후 관광버스 운영등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방문 애로사항


청원 요지 -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 - 새로 법안을 만드는 어려움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천을 요청하기 위함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함 - 하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권력관계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함 - 이러한 실태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근로기준법 53조가 지켜지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 - 문제의 본질을 알면 해결 방법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음. -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진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 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데서 기인함. 청원 내용 - 현재 전체 기업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비율을 정확히 현황 파악해야함. - 대다수 기업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 - 하지만 그 수치를 알 수 없고, 그러한 수치를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정부기관임 - 당사자 간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바로 현황 파악임. -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연장근로 하는 곳의 현황파악을 꾸준히 해야함 - 더 나아가 매일 매일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꾸준히 현황파악하는 체계 확립. 기대되는 효과 - 연장근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릴 수 있음. - 노동자들도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됨으로써 회사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음. -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연장근로의 직접 선택권을 재발견 하는 데에서 시작 근로기준법 53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872#0000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법률 제15513호(2018.3.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1.7.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 2018.7.1.] 제53조

각 기업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지 현황파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판 염전 노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조 재원 /시에라리온) 25년간 어선만 승선을 하다 사업에 뛰어 들어 어선을 구입 ( 3.9톤 3척 4.9톤 2척 ) 한후 한국 해양대학교의 산학 기업이라 사칭하는 코보테크 라는 기업으로 부터 사기와 착취를 당한 내용입니다. ( 한국 해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인(나호수 ,정용수,황우상,안춘복 /관세사 김진원/코보테크 부대표 (관세법인 형도))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이 회사의 악행으로 인해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고소인이 사식과 물 공급 ) 배고픔과 갈증에 대변 오수로 생명을 연명하다 . 한국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애원을 하여 이송도중 틈새를 타 죽기 살기로 교도소 담을 넘어 옆 나라인 세네갈로 밀항을 한후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최근 어렵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재 작년에는 말라리아가 걸려 생사의 기로 에 선적도 있으십니다. 작년 말부터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6개월에 걸쳐 행하여 졌는데. 초기에는 간단한 사기로 인지 하여 경력이 출중한 조사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수사 중반에 접어 들며 간단한 사기가 아님을 인지하여 20년 베테랑 조사관이 수사를 마무리 하려 하던중 4명의 해양대학교 경제학과 (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 출신의 대주주와 관세사의 부대표 로 이루어진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지하고 나약한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알지 못하는 조재원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하였으나, 수사 막바지에 4명의 교수 전 ,현 대표 와 관세사의 반론이 불일치 함에 ( 임금 착취가 아님, 선박 매매가 아닌 동업 주장) 코보테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니. 임금 계약서는 물론 선박 매매 계약서 등 당시 기록이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 수사를 지능 범죄 팀으로 이관 하여 , 하나 하나 개인 개인 낱낱이 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되어 검찰로 모든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임금관련 부산의 노동청 조사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코보테크의 현대표는 당시 현직에 없었다는 ( 노동법상 현대표가 책임) 이유와 전 대표는 현재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무마 하려는 시도가 있어 코보테크의 최대 주주인 나호수 교수를 다시 추가로 고소 도 하였습니다. 선박 사기 및 임금 체불 로 초기 조사시엔 조재원 씨는 임금 계약에 따른 계약서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갑” ) 뿐이였으나, 앞서 언급한 모든 문서는 물론 한번 본적도 없고 조재원씨 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던 4분 선장님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니 이제사 그런 것 같다 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25년여의 교수 경력 ( 총장 출마 경력) 과 서울 대학교 석,박사 출신 등의 힘을 이러한 악행을 덮는 ( 노동청 사법 경찰 짜증을 내며 대충 합의 하고 취하하지 라며 노골적인 표현과 재 수사는 6개월 더 걸립니다. 라고 3자 대면전 조재원씨에 강력히 피력) 데 주력 하는 듯 하여 염려가 됩니다. 위의 4명의 교수 와 전 현직 대표 또한 부대표인 관세사 그 중 누구 하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 입니다. ( 기존 선박 매매 사기는 바로 구속 ) 사기 및 착취 내용. 1. 2년간 임금 미 지급 ( 계약서상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갑” 및 기업 대표 서명) / 약 1.2억원 2. 5척의 선박 매매 비용 미 지급 / 약 2.2억원 3. 어구 및 운송 대금 / 약 1.2억 4. 선박 재 수출시 선박 톤수 수정 ( 약 3톤이하 공문서 위조 /부산 영도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여수시청 확인 ) 5. 4번항으로 인한 세금 탈세. 약식 안전검사 등 반성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재 까지도 위의 모든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코보테크의 임원들은 아주 조직적이며,계획적인 악랄한 범죄자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해피아의 원조인 해양대학교 교수들은 지난 4-50년간 System적으로 연수원의 교수 채용등 채용비리가 들어 나지 않도록 타 출신들은 접수해도 뽑히지 않도록 제도화 해놓은 모든 해난 사고의 주범입니다. 이런 인사 채용 비리를 수정 요청 하니 12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경제적으로 누르더니 결국은 검찰청 까지 손을 써 무마하려 하였던 적이 있어 심히 걱정이 되어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조재원 연락처 : 010-4887-8345 / 010-3502-1975

현대판 염전 노예 ( 목숨을 수도 없이 잃을뻔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서울대 학,석,박사 출신이며 현직 교수) 계약서상 갑"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청와대방문 애로사항


오토바이로 검색결과 351건 이륜차로검색 67건 내용은 번호판 전면부착및 인도주행 소음등등 다양 사실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안전문제라 생각 됩니다. 연신내역에서 증산역사이는 폭주의 천국입니다. 머플러 개조로 인한 소음 이런 이륜차들중에 상당수는 번호판 없는 차량 그 상당수는 미성년자 노답이죠 장자연 사태나 세월호 사태 미투운동등 이런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또한 "더 낳은 세상을 위해 "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상황 마땅히 규제법령이 없어서 굉음을 내고 지나가도 그냥 보냅니다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가 접수돼야 자기네들은 출동한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경찰차 추격중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는게 무섭다네요 우리 경찰님들 과잉 진압 과잉 수사 한다고 할까봐 몸 사리시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후 출동해도 오토바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이게 경찰들의 직업정신과 주인의식의 결여 핑계대기 쉬운 법령으로 이루어진 적페가 아닐까 싶네요 해결방법 순찰중 번호판 미부착차량은 이례적으로 바퀴에 족쇄를 걸어 운행을 중지 시키고 가까운 파출소로 오게끔 해서 면허증 검사(고딩중딩들 무면허 많습니다)후 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부과 머플러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이 있다면 당연 머플러 순정으로 교체 후 운행 가능토록 하는 강제 법령(개인물품에 족쇄를 거는)이 있어야 함 우리경찰관님들 머플러 개조 됐는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단속 안합니다. 근거가 없고 주인이 안타고 있다고 이런거 없어져야죠 바로 족쇄 채워야죠 그럼 이륜차 주인이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오겠죠 순정으로 교체후 운행 가능하도록 동행 교체한뒤 다시 개조하면 벌금 50만원 나오는 법 만들어야죠 미투운동도 세상을 바꾸지만 오토바이 소음규제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굵직굵직한 이슈만 쫗아다니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세세한 오토바이 규제 법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고 오토바이 민원이 400건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빈번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또한 마찬가지구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개인의 이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 봅니다.

오토바이 족쇄 법안 중복 다수청원의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헌절은 2008년도에 공휴일 폐지됐었습니다 빨리 공휴일로 재지정 해주세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부탁드립니다


국방의의무를 다하기위해 편성보급병으로 4월 자대배치받았습니다. 유류관리를 맡게되었다고해서 어떤일인가 알아보던중에 바쁠때는 30~200kg 드럼통을 수없이 나르기도하고 허리부상을 입어 치료를 많이받게되는 보직이라고 합니다.이일하려면 허리조심하라는 조언글들이 많았습니다 .군에가서 편히 있다오라는건 아닙니다. 훈련이 힘들다면 이겨내야겠지만 우리아들들이 국방의의무 하다가 다치는 작업들에대한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고후 철저한 보상및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군복무중 장병들의사고방지 및 사후대책


단역배우 2자매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미투 운동을 보면서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제 2차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법을 재정하여 주십시요

성폭행, 성추행 공소시효 7년에서 20년으로 법재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사고관련 중 '불법' 신호위반 의 사고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 대한 과실범위를 법을 어기지 않은 자에게도 과실을 부여하여 부당한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SNS에서 흔하게 볼수 있던 동영상 중 하나 입니다. '불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과실 80% 신호를 지킨 차량에 대한 과실 20%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법을 어긴자에게 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호를 지키며 주행중인 차가 "불법"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20%의 과실을 부여하는 이 보험사들의 정책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발생을 유발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보험사끼리 과실여부를 조작하여 손실을 줄여가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상황은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링크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100% 과실로 처벌 받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았고 이러한 상황에도 과실을 부여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관례인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법이 그저 과태료, 벌점에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에 관해 운전자 처벌 및 보험기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 과실 관련 청원의 건.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상 무죄 확정 이후 3년 이내에 처리되던 국가보상을 ‘6개월 이내’로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보상액은 당시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구금된 날짜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1심까지만 해도 26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을 받는 동안 법이 바뀌어 버렸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정원섭은 형사보상에서 받은 돈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했는데, 형사보상 지급 자체가 띄엄띄엄 나왔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기간이 밀려서 더욱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6개월 이내에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또한 그 가족들의 일생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국가에서 나몰라라 할수 있는지 그게 더 놀랍습니다. 더이상 어떤 말도 필요없을거 같네요. 공권력에게 빼앗겨버린 정원섭씨의 억울한 39년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춘천강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정원섭씨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근로계약서에 위치추적동의서를 설명없이 첨가하여 보훈섬김이로 하여금 작성하게 했습니다. 작금, 큐알시스템을 어르신댁에 설치하여 감시하게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딴거 왜하냐 섬김이를 믿고 딸처럼 반가워 하는데 이런것들로 인해 서운하다고 합니다.탁상행정.쓸데없는 예산낭비.이를 만든 공무원들 우리처럼 어르신들 케어 해보라 하십시오. 그들에게 맞춤서비스가 무언지는 알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2017년 6월 12일에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법안이 공포되지않아서 이렇게 재촉드리는 글을 씁니다.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분명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대리게임금지법안


김학의전차관의 성접대사건을 재조사해서,, 사법정의를 세워주기바랍니다..

김학의전차관 성접대사건 재수사해주세요.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노동자 입니다. 이 나라는 노동자 생각은 엄청 해주면서 왜 자영업자는 생각을 해주지 않는겁니까? 자영업자도 노동자 입니다. 높은 임대료 관리비 매년 오르는 재료비와 인건비.무슨 내야할 세금은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낼거 다 내고 장사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은 정말 현실을 알고 있긴 한겁니까? 저같은 영세업자는 하루에 9시간이요? 꿈같은소리네요 12시간은 기본이고 13시간 14시간 이상을 일을합니다.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세금 낼까 말까 합니다. 모두들 그러면 사업접어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든게 바로 이나라 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렇게 올려놓고 말도 안되는 주휴수당제도 를 유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영업하는 사람들 다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꿈같은 소리는 하지마시고 현실을 보고 자영업자를 돌아봐주세요 저희도 노동자 입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 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인 국회 거부하는 정당은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 더 나가서는 해산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국회 파행 정당 해산


SNS을 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도 도움을 청할수도 없이 집에서 갇힌채 끔찍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눈물이 납니다. 개농장에서 평생 뜬장에서 새끼만 낳고 불법의료행위에 마취도없이 몸에 칼이 대어지는 모견들도 마찬가지이구요.. 반려동물에 등록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키울 여건이 되지않거나(좁은집에 몇십마리의 개를 키우며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는 펫홀더들) 자격이 없는사람들(범죄자 등)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입양이 가능하니 이런 동물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면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함부로 유기할수도 없어져 유기동물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어쩔수 없이 파양할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잘 키워줄수 잇는 주인을 선별하여 보내야 할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학대당해서 앞도보이지않고 제대로 걷지도못하면서도 또 사람을보고 꼬리를 치는 개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요즈음. 일상에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을 위해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의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동물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