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중...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긴급한 버그(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 오픈 등 불가피하게 '몰아치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 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T근로자들이 '특례업종 지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목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괄임금제 미적용 대상 지정'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노동권'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90335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 http://blog.kcomwel.or.kr/tag/2099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임금제’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IT개발자분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 * 동의 댓글에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무보수 야근/주말근무를 하고있는 지인이 다니는 회사명을 적읍시다! * ********************************************************************************************/

IT서비스 업계의 '특례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드루킹의 댓글공작사건이 터지자 청와대가 가장 먼저했던 입장발표는 "모른다"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드루킹과 현직 국회의원 간의 소통이 있었음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은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공직에 대한 요구까지 요청해왔고 청와대는 실제로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님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인선" 이라는 단체의 존재를 작년부터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드루킹"과 대통령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갈 것 입니다. 대통령님 ! 저 뿐만이 아닌 국민들 모두가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발표와 특검조사를 촉구합니다.


울산 경기가 안좋아 하청이란 이유로 무기한 휴가를 받은 신랑이 몇년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리운전을 하던중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성이 오가다 경찰을 부르게 되었는데 목적지 부근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이고 운행요금이 2만원 정도가 됩니다 손님이 먼저 차를 세우란 거였고 더이상 운행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요금을 받게 해달라 했더니 민사사건이라 번호판을 찍고 어쩌고저쩌고..자기들은 못받아 준답니다 대리기사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손님이 못준다면 알겠습니다~~하고 가야합니까? 저는 신랑 픽업하러 뒤에 차를타고 따라다니고 애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저희 기름값과 인건비 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정당하게 받을돈은 받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민사사건이라 돈은 못받아주고 대리기사가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고 가는건 또 법에 걸린다하고 그럼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건 괜찮겠습니까? 정말 한푼이 아쉬워 온가족이 대리운전에 매달려 있는데 술먹고 이런 갑질은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경찰이 대리요금 받아 주는 정도는 해주십쇼

대리운전비 받아주세요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5인 이하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억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이라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일개 민초로써 별 도움될 일도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지금 남북문제등등으로 경황이 없으실줄 알지만 바라건대. 고생스러울지라도 보다 짜투리 시간이 혹여라도 있으시다면 반대자들이 쇼다 뭐다 하든 말든 더 많이 소외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 주셨으면 소망합니다. 대통령님의 살아오신 실천적 일생은 이미 위인의 반열에 드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끝까지 님께서 가지신 권한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많은 관심으로 표출되어 길이 기억되는 님으로 남아주시길 소원합니다. 건강 언제까지나 유지하시고 여사님께서도 그러하시길 기윈드리며 민초 한 말씀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사회적약자 서민들과의 접촉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주십시요.


다산신도시 명품아파트의 품위 유지 및 그로인한 본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있어 국가 요직에 계신 어느분께서 발벗고 나서 큰 도움을 주시고자 뼈를깍고 피가 마르는 장고 끝에 드디어 본인이 아껴뒀던 국민의 세금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인 "나라예산"을 투입하여 힘드신 어르신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문제가된 명품아파트 입주민들의 너무 큰 고통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네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근데 얼마만큼의 입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국가 예산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지요? 전 국민이 하나되어 돈 걷어 그들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왜 그들의 문제를 다른 분들이 돈 걷어 해결해 주는지 한편으론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 이런 고마운 법을 이제야 알게되서 그동안 이용 못했던 멍청한 내자신이 화가 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담당자와 싸인하신 윗분께요. 제발 고차원 적인 업무처리를 바라지도 않치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라도 업무처리를 할 순 없는지요? 힘든 공무원 시험 통과하신 분들 머리속에서 이따위 정책이 나온다는게 , 결국 시험 붙으면 그 때부턴 놀고 먹는 공무원이 된다는 모두의 얘기를 흘려들을순 없는 애기로 만드는거 같아 참 씁쓸 합니다. 오늘도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보니 이 소식이 더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다산 명품아파트 지원문제


대한민국경제는지나치게중국에의존하고있습니다 사드때문에중국이관광및여러방향으로경제보복을했습니다 대한민국경제가중국에너무의존하다보니손한번써보지못하고 당하기만했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 중국에너무의존하지말고인도나다른나라도경제활동을늘려야합니다 관광도중국관광객만유치할생각만하지말고인도나다른나라도대한민국 관광을할수있도록관광상품도개발하고여러방면으로노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은중국관광및경제에너무의존하고있어서 북한때문에사드설치하는것인데도북한한테는동맹국이라 아무말도하지않고대한민국에경제보복을합니다 중국을너무믿지마세요 다시북한과가까워지고있습니다북한제제도허술하게하고 뉴스를보니북한에경제지원하는모습을보인다고합니다 대한민국경제는중국경제의의존도를줄이고다변화를모색해야합니다 미국과는동맹강화를굳건히해야합니다

대한민국경제는너무중국에치우쳐있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  중국경제에너무치우치지말고인도시장으로 널펴야합니다  대한민민국경제는다변화를모색해야합니다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개인회생제도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많은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건 알고있고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옳지못한 나쁜 자들이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전이 필요하여 3개월정도만 쓰면 되니 금전을 융통해 달라던 지인.. 하지만 제 상황도 좋지 못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부업체로 대출을 받을테니 보증을 서달라 간곡히 부탁하여 보증을 서 주었고 2개월여후 보증인에서 빼줄테니 제 앞으로 대출을받아 자신의 대출을 상환해주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다시 재 대출을 받아서 제가 받은 대출을 상환해준면 모든게 정리가 된다며 제게 대출을 받아달리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을하고있는 지인이 일이 잘못되면 사업체라도 정리해서 갚아준다하여 27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지인의 빛을 갚아주고 전액 대출상환이 되기전까지 이자는 지인이 내어주는 조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개인회생 할테니 나와는 이제 할말없다며 알아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있습니다. 매월 이자만 70~8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렇게 갚아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있습니다. 직장도 계약기간 만료가되어 퇴직하였고 지금은 새벽부터 막일을하고 저녁엔 주차장에서 알바를하며 지인이 써버린 대출금 이자 내기에도 버겁습니다. 지인은 살려줄수있는 개인회생이겠지만 저는 이제 힘에부쳐 사람도 싫고 이런 완전하지않은 제도를 포장만 예쁘게해서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이나라도 싫어집니다. 제발 다시한번 개인회생제도를 잘 다듬어서 어려운사람은 도와주되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은 엄중히 벌을주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합니다 개같이사는 사람들은 개같이 잘살고 사람들과더불어 살아가려는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지않게 하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대구에도 혁신학교와 같이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 다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혁신학교 만들어주세요


12년간의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무조건적인 교육이 국민성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이미 마쳤지만 더이상 교육이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잡대 폐교하고 요리 학교,예체능학교, 지원했으면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고3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독서실에서 1시 30분 귀가하는 셔틀에서 본 프로그램 "백분 토론"에서의 어느 토론자의 발화 내용때문인데요. 학종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올리게 되네요.(평소에도 적은 정시비율에 불만을 품고있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굳이 1학년때 내신4 5등급 맞던 사람들이 2 3학년때 갑자기 잘해서 상위권 11개의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역전이 아니다, 전문대를 가더라도 가서 열심히해서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역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인생역전을 고등학교때는 1학년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때까지 미루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학년때 성적을 못 받았다면 나머지2년은 뭐 그냥 막살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런식이라면 저는 왜 이 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힘들게 공부하다가 집에 와야하는건가요?? 솔직히 누가 공부하는걸 좋아하나요..극히 일부일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냐고요?? 대학교 잘가서 인생역전 하고 싶어서에요. 근데 뭐 좋은대학 가는게 인생역전이 아니라고요?? 그게 할 말인가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전문대 이력서 보면 들춰보지도 않고 탈락 주실거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종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알아주는 학교라고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자사고 나 특목고 같은데도 아니고 어디가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희 학교 주변에도 다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가든요?(저희 학교보다는 성적이떨어지는)(다른 고등학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거기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우리학교에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 거기 학교 일등급이랑 우리 학교 일등급이랑 같은 취급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학교 학생을 모두 가르치시는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수학과에서 그 학교1등급의 수준이 저희학교 3~4등급 아이와 실력이 비슷하데네요..(저희학교 3~4등급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이것마저 2년전 학교를 잘못 선택한 저희의 탓으로 돌리실 건가요??) 이런데도 이게 정당한 방법 같으세요?? 그리고 작년 2학년2학기 제 성적은 정말 억울 했습니다. 해당 등급의 석차가 일등인 과목이 3가지나 있었어요.(물론 일등급이 아닙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당 등급 일등과 해당 등급 꼴찌와 같은 숫자,해당 과목에 동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1~2등급 10%내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80%~90%의 대학 인원 모집을 해서 굳이 나머지 90%의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정시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 보세요. 뽑는 인원은 드럽게 적은데 절대적으로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재수생들과 함께 경쟁해야하고 수시 합격해버린 사람들은 기분 좋다면서 수능도 안보고(학종 최저 폐지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 수학 못하는 아이들은 나형 보러 가버리고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심지어 작년 수능은 4과목중 2과목을 택하여보는 과탐 과목중 하나인 지구과학이 수학 가형 선택자보다 많았다네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수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대학을 갑니까?? 심지어 이렇게 힘든데도 정시로 사람을 뽑는 비율은10%남짓. 이게 진심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정시 비율 적어도50%내외로 올려주세요. 공부 할 맛좀나게. (새벽에 정말 졸린상태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쓴 글이여서 문맥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맞춤범도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전국의 터무니 없이 높은 수시 비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을 고3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정시비율좀 높여 주세요 저같은 아이들은 불쌍하지도 않나요?


피디수첩을 보다가 너무나 화가나서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 왓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을 마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부디 피해을 당한 힘없는 여성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분명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워주십시요 인간이기을 포기한 그들을 같은 식구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당시 검찰수사라인들도 끝까지 밝혀서 엄한 처벌을 해야만 대통령님게서 말슴하신 사람이 먼저 나라다운나라가 만들어 잘 것이라 믿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두려움과 절규가 저도 느껴지는데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벌없이 이대로 묻혀진다면 제2.제3의 김학의 윤중천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딸들을 키워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그들을 재수사하여 우리 딸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라날수있도록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별장 성접대사건 재조사 (김학의.윤중천)등 법을 유린한 이 두사람을


현행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미약하고 적다보니.. 음주운전이 양산되고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명 살상이 끊임없이 반복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 생명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자는  법적 최고형으로 선고 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정시 비율좀 확대해주세요. 저 같은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모둔유흥 주점-룸싸롱-술집-페지 청원합니다-갑질이제일 심한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권력있고돈있는인간들-주폭-폭력배-양아치들제일심합니다.불법범죄 장소 성매매)유흥업소다니는인간들은불법으로수입이들어오는인간들이지요)페쇄.청원합니다.

모든 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


개헌안에 근로라는단어가 노동이라는 단어로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선거연령에대해 변경이 추진될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연련제한이 낮춰지는것과 개헌안의근로가 바뀌지안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될 청소년들이 노동의가치와 자신의 미래를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 구조를 보다 가깝게느끼고 유권자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에대해 충분이 이해할수있는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생 교육과정중 정치구조와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은중국경제의존도가너무높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그리고인도경제도매년 성장하고있습니다중국경제의존도가너무높으니 북한핵미사일때문에사드배치하는데중국은자기맘에들지 않는다고경제보복및관광객을차단했습니다 중국은못믿을나라입니다북한핵엔한마디말도안하고대한민국에는 경제보복을했습니다이젠대한민국경제는중국경제의존도에서 벗어날수있도록인구12억의인도와다른나라로옮겨가야합니다 관광도중국만발아볼게아니라인도및다른나라도대한민국 관광을할수있도록관광상품개발및교류도활성화해야합니다 인도는매년경제성장을하고있습니다 다른나라가나서기전에대한민국이먼저인도및다른나라에교류도활성화하고 다양한방법으로노력해야합니다

중국을너무믿지마세요다시북한과혈맹관계로돌아가습니다      북한핵미사일때문에사드를배치하는것인데북한에는아무소리  안하고대한민국에경제보복및관광객도차단했습니다  중국은믿지못할국가입니다  제생각으로는중국보다는인구12억인인도를 믿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달력에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대체 휴일을 포함한 짧은 2일의 연휴가 있으며 어버이날의 경우 휴일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수요일입니다 각각 떨어져서 별도의 날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정해서 임시공휴일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게끔 해달라고 글을 올립니다 더구나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미 인식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가 많은 가정인점을 배려하여 2019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한 가족의 날이라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돌봄반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2019년 5월 5일, 8일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정해서 임시공휴일 기간 동안 가족과 보낼수 있게끔 하자!(시댁, 친정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2019 5월 5일•8일을 가족의 날로 임공 해주세요!!!!!!!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이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관에서는 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맞는 등의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한 물품에 대해 밀수입죄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 5조 1항을 보면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관세법의 목적은 해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시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이고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밀수입죄의 경우 국내법규가 요구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름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행위 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국200불이하 기타 국가 150불 이하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되파는 것은 관세법 270조 어느 항에도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함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큼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세청의 권한을 뛰어 넘는 행동을 제한해 주십시오

해외직구 물품 다시 팔경우 밀수로 처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국민세금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줄려하는지 알길이없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간다는 말이있듯이 아이가 때쓴다고 다해주는 부모밑에서 자란아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당장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로 해결했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이 필요로하는곳에 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할수있을때 국민의 행복에 한발더 다가설수있을때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써야하는 그런 국민의 피와땀이섞인 소중하고 귀중한 돈을 고.작.택.배.비.에.쓰인다는 기사를보고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도덕성 평균이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도덕성에 평균이 있다는 이야기는 첨 듣습니다.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위배되면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지요,, 그것을 평균이라는 잣대를 대고 시간끌기와 진실 호도를 해야 되었는지,, 참 궁금하비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성에 대한 평균은 뭔지요? 도덕성에 평균이 있나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2의 바다이야기 불법도박PC방을 폐쇄시켜주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인 병사 봉급 말하면 떠오르는 그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겁니다.

군인 병사 봉급좀 올려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이하 관계 공무원님. 외국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게 한국의 길거리 담배문화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오면 인상을 찡그리고 이해못하는 것이 한국의 담배문화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거리에 따라 금연을 단속하는 공간도 있지만 그것갖고는 길거리 담배행위를 단속하기엔 터무니 없는 결과입니다. 요즘 길거리 담배연기로 인한 화학가스매연은 자동차 배기가스 못지 않은 미세먼지의 유발요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백가지 발암물질이 무작위내지 제어없이 배출됨에 의해 한국의 공기질의 나빠짐에 상당수 원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못지 않은 화학연소물을 쉴새없이 내뿜에 의하여 비 흡연자들은 한국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숨이 콱콱 막힐 형국이 됐습니다. 흡연자들은 자신들 습관에 의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지만 비흡연자는 길거리도 마음대로 지나지 못하고 거리를 걷다보면 아무데서나 담배피워대는 사람들때문에 갑자기 생담배연기를 본의아니게 마시게 되고 이러함이 반복되니 이유없이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만듭이다. 그러나 모든국민은 각자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도 마땅히 있는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비흡연자의 헌법상 부여된 쾌적한 삶의 환경권을 간과한다면 국민일부를 살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길거리 흡연을 요즘 미세먼지 대책일환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길거리 흡연금지를 실현해 주십시요. 중국의 대기공해는 주장 언급하면서 한국내 발암물질 배출이 공공연하게 길거리서 자행되는데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나 과연 있는 것입니까? 부디 청와대가 나서서라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담배문화를 지양토록 법제정내지 홍보강화.그리고 국민의 계도를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단속하면서 길거리 담배피는 것은 왜 단속안하나요?


1. 진정인은 순천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1991년에 16,000,000 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2. 진정인은 위 채무를 완료 하였으나 금고에서는 채무를 소멸하지 않고 경매를 하겠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법원직원과 공모하여 경매를 이루웠던 것입니다. 3. 그리하여 진정인은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직원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금고에서는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금고측과 법원에서 돈을 받고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그 이후에 남제새마을금고가 망해서 순천 중부새마을금고가 이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5. 그런데 23년이 지난후 진정인이 순천시 오천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105동 2103호 임대를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임대금이 압류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건설회사에 문의해 보니 사실이 아니고 허위 공문서 였습니다 6. 2018년 2월1일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마음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행원 직인도 없는 강제 집행문을 붙혀 놓고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갔습니다 7. 그래서 진정인은 윤리감사실 행정안전부 감사실로 수십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집행원이 와서 세대에 있는 모든 동산을 운반하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진정인은 중부새마을금고 와 아무 채무관계도 없으며 판결문도 위조고 강제집행문에도 집행원이 직인이 없어 허위 공문서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진정인 증거 자료도 보지 않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가 버렸습니다. 8. 그리고 아파트 현관에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집행원 직인도 없는 가짜 강제 집행문을 붙혀 놓고 진정인도 모르게 짐을 다 가져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현관에 새로운 키박스 만들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가 버렸습니다. 9. 그리하여 순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위 사건 이야기를 하였더니 담당 경찰이 파출소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여 왜 불법으로 물건을 들어 내 놓으냐고 하니까 파출소 담당 경찰이 하는말이 “형님 신용정보회사가 돈 받으려고 하니까 모른척 하라고 하면서 명도 재판이 맞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통화 하는말을 옆에서 들었고 경찰서 담당 경찰이 명도 재판이라고 말만 하고 처리를 않해 주었습니다. 10. 순천 경찰서 감찰계를 찾아 갔더니 증거 자료도 보지 않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11.그리하여 생활 안전과 계장을 찾아 갔지만 증거자료도 보지않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버럭 질렀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집주인이 하는것인데 채권자도 아닌 제 3자가 강제 집행을 할수 없는데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이렇게 불법을 하였습니다. 12. 순천 중부새마을금고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채용하여 행정안전부 감사, 법원직원감사, 경찰직원과 조직이 짜여 있어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 행정 안전부 감사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과 감사, 순천경찰서 직원을 진정인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위 진정인 류 중석

진정서


법원 경찰청에 비리에 관하여 1.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6년 8월 1일부터 말하는 판결문이 도입되어 복 사 방지용 마크(대한민국 법원 4줄) 음성 생성 바코드 위.변조 확인하는 단말기가 법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남,여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 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 다. 2. 위의 법은 법원과 검찰청만 알고 있고 송달료 관계로 우체국 시스템에 연 결해 놓고 오후 3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해 놓으면서 우체국과 계약 을 하면서 오전 10시에 사건 서류를 가져가 오후 3시안에 접수하고 또 오후 3시에 서류를 가져가서 시스템이 꺼진 이후에 접수 하기로 하여 시 스템이 꺼진 이후에 사건 서류가 접수된 것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우체 국 직원이 하는말이 퇴근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늦게 까지 근무하면서 힘 들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과 검찰청에는 증인과 증거가 무용지물이고 브로커가 개입되어 상대 방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송달료 인지대를 갈취하고 또 벌금은 20배로 더 많이 위조 판결을 하면서 납부를 못하면 검찰청 집행관 직원이 집까 지 방문해 가지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선고 날짜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악 용하여 담당 직원과 연구관들이 대법관이 선고한 것처럼 위조판결을 우 편으로 보내주므로 대법원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5. 오후 3시 이후에 우체국에 접수된 사건 서류를 법원 시스템에 확인하면 입력이 안되어 있어 모두 위조 판결이 된 것입니다. 6. 하루에 위조 판결로 수많은 국민의 부동산을 빼앗기고 있으므로 법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법원 민원실에 위조 변조 확인 하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판결 문은 위변조하면 처벌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위 위법에 대한 처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위 진정인 이 승 언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구로구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의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영일초등학교라고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학교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등 빌라... 밀집지역이고, 중국동포들의 주거지로 많이 이용되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주정차 어려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차도 , 표지판 , 안내문 등등 적시되어있는곳은 차에게 양보할수 없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6시쯤 구청에 주정차를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하면 2시간쯤 후에 현장에 출동하여서는 단속이 아닌 A4용지보다 작은 안내문 한장을 차량 앞유리창에 껴놓고는 끝인듯 했습니다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곳에 주정차는... 그곳이 주택 밀집지역이라하더라도...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도 타협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여나 안전사고라도 일어나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한다? 일반 승용차도 지나가기 힘들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항상 언제나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도 늦은오후에는 아이들이 없으니 괸찬타구요? 혹시 어린이들 학교에서 텐트치고 야영하는 날...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어찌하실겁니까? 부모님이 늦게 퇴근을 하셔서 갈곳이 없어... 학교운동장에서 오후 늦게까지 뛰어논 아이가 있다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에게 양보할수 없는 절대적인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국민청원에는 “동의합니다” 만 있습니다. 설령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명이라도 시스템 하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동의하는 의견만큼이나 반대하는 의견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역시 만들어 이 청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청원은 왜곡될 것입니다.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도 만들어주세요


이해가 안간다 갑질로 하다가 안되니까 끝네 국민세그이냐 국토부 장관 해임시켜라

국토부 장관 해임시켜라  다산신도시 국민세금 자기돈이냐 쓰냐


다산신도시 입주민들 택배비를 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줍니까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믿어주기가 힘듭니다. 인터넷이 가장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이 나라에서 핸드폰으로 홍채인식도 되고 지문인식도 되는 이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록체인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투표조작도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 같은것을 더 잘 만들어서 중복된 안건은 통합 누적하고 사람들이 올린 안건들중에 몇백만건 이상 추천수가 올라오면 그 안건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몇몇 토론가들을 불러서 TV토론을 한다음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단위로 한꺼번에 모아서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폐지하거나 만들거나 수정보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같은것은 애초에 뽑지 말고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인권이나 국민전체의 생활과 관련있는것은 전체 국민투표로 하고 그 지역에만 국한된 안건인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만 투표를 하게 하면 됩나다.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나눠주는것이 진정한 권력의 분산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바로 몇몇 소수들에게만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면 특정 이익 집단이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 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 국민투표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부정부패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들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못했겠지만 현대 문명 기술은 이미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인권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진정 빠른 시간에 발전시킬것입니다. 남한산성이란 영화에 명대사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오.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진정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낡은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것의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각제를 하는 일본이나 우리보다 조금더 나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도 부정부패나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차별 총기난사로 죽어나가도 로비때문에 총기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닮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에서 70등하는 친구가 상위권으로 가고 싶으면 최소 10등안에 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려고해야지 겨우 40등 50등하는 친구들 하는거 보고 배우면 그게 얼마나 늘겠습니까? 가장 최선의 선택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느것입니다. 할수있으면 해야 합니다. 차선은 국가청렴되 최소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것입니다. 전세계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해서 눈에띄는 정치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제도로 개헌을 해주세요.


지금 문제인 정부는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없이 세금을 막쓰는데 그 세금은 온 국민이 피땀흘려서 모은돈이란걸 생각하고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는걸 보니 안보이는곳에선 얼마나 더 낭비가 될지 걱정이 많이 돼네여

문제인정부 탄핵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이유가 사교육 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 늘어가고 있고 공교육 줄어들고 있어요 유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자녀교육비 3억입니다 빨리 사교육을 해결하세요

사교육을 줄여주세요


국가 핵심기술을 공개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측에 매우 부당한 요구이며 많은 핵심기술을 타국에 유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반대합니다.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반대


여야가 명분없는 정치공방과, 국회보이콧, 장외투쟁 등을 하며 국회가 오랬동안 공전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국민의 삶을 바꿀 개헌안 통과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국회공전은 여도 야도 아닌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해지는 피해입니다. 이에 국회일정 거부등 국회공전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해당날짜에 대한 연봉삭감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무의도식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이상 방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 공전에 대한 국회의원 연봉삭감을 청원합니다.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 민주?공화국이다 인대 헌법 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자유☆가 빠젔습니다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농촌까지 판치고 있는 오락실은 눈 가리고 아옹일 뿐이지 전부가 불법 투성이입니다. 오락실마다 환전을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써붙여 놓았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환전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오락실을 찾겠습니까. 말로는 시간당 3만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300원 짜리 기계는 소위 '미는' 기능이 있어 1시간에 백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꼴이지 단속하면 안 걸릴 곳이 없습니다. 수천 만 원씩 잃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보다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락기는 심의용 버전과 영업용 버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락기의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심의를 받은 후 변조 된 버전으로 영업하다 몇 개월 후 다른 기종으로 잽싸게 바꾸곤 하지요. 아예 그걸 계산하여 기게 업자는 판매합니다. 오락실 업주들은 공공연하게 큰소리 쾅쾅 치더군요. 현 정부는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아서 (바다이야기에 투자했으므로) 절대 단속은 없을 거라고요. 기계 업자들도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사실인가요?

불법 오락실 단속해주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민이 파면할 수 있는 권한 ' ”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 국회의원 소환 "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심판하고 소환된 국회의원이 " 어떤 일을 하였고, 무엇을 잘못하였고, 범죄는 없는지, 세금은 잘내는지, 일은 똑바로 하고있는지,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발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하여 “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모두 일하지 않는다면 " 국민이 국회의원 직을 영구 박탈또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회 출입 자격도 없다. " 물론, 이부분에 대해선 ' 법조계의 도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어떤 죄가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 소환된 국회의원 "을 믿을 수 잇거나또는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 " 파면하지 않는다. ", 아니면 소환된 국회의원에게 " 법률 위반 및 신뢰를 절반이상 얻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 박탈 '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셨습니까? "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 심판이 필요하다.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 각 정당의 원내대표, 대표 "또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등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또한 국민의 " 신뢰 "를 받지못하는 경우 " 정당 해산 "이라는 제도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또한 " 국민의 권한 "으로 심판하고, 봐야합니다. 헌법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 국민이 판단한다.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정당에 대한 " 신뢰가 일정 수준의 미달시 해산 "되는 것이며 또한 해산한 정당의 포함된 국회의원들은 " 정당 가입또는 만들기 불가 "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 국민이 직접 판단한 것 "임에 따라서 정당에 소속되어있던 " 국회의원 "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 마땅한 결과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신뢰를 잃었으니까 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 국민이 국회를 쥐어잡는다. "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고 신리와 믿음을 잃은 국회의원과 정당에게 맡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해산시킬 수 있는 때가 온 것 입니다. " 국민에게로 "

국회의원 파면 및, 정당 해산 등등 " 국민에게로 "


국회의원 해외연수를 전수조사 청합니다

국회의원 해외연수 전수조사


여성가족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지위에관한 여성들의어려움을대변하는것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투운동만 보아도 그렇습나다 여성가족부가 주최가가 돼어 힘을주어야하는데 쏙빠지고 사회단체가 이끌어가고있는 현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모녀 모자를위한 복지가 잘돼어있는 정말로 긍금합니다 복지부동의부처 이대로두겠습니까 정말로 긍금합니다 여성가족의존재성이?????

여성가족부


정권이 끝나도 청렴히 시민으로 돌아가는 정치가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국민 혈세가 아깝지 않게 정치하는 분들.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 시장님들 .행정직 공무원님들 모두 최저시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불안한대 국방을 튼튼히 못하고 정책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못하고 서로 헐띁으며 대한민국을 분열.다툼으로 이끌어나갑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 횟수,지원비 확대 정말 필요합니다. 저출산에 대해 정말 생각하신다면 난임 병원에 방문하셔 보세요. 정말 난임 병원에 가면 발 딛을 틈이 없습니다..아이를 낳고 싶은데...자연 임신이 어려워 의료의 힘이라도 빌려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건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난임부부들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여러차례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내에게 배 주사를 놔주며 차라리 내가 여자 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난임부부가 아니고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는 배주사의 힘듬은 알지 못할 것 입니다. 또 인공수정 및 시험관을 하면 무조건 임신이 되는줄 아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1인 입니다..하지만 정작 시술을 해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난임부부들 사이에서는 시술후 임신 하는 것은 로또라 불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로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난임 시술을 해보니 로또 확률보다 낮은것 같습니다..그런 시술을 횟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난임부부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및 횟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 및 횟수 확대


인터넷 기사를 보던중 황당한 기사들에 청원글을 작성하게됐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내가 모르는 힘들어서 허덕이는 또 다른 국민과 그러고 나와 내 가족 친지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조금더 편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싶어서 보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기사를 보고 다른 기사들을 보고 그전에 왜 문제가 됐는지까지 읽고.. 입주민들의 이기심과 쓸때없는 자부심으로 왜! 나라에 보태는 돈이 쓰일수도.. 쓰여야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짜증나서.. 차라리 그 이야기 나오는 세금으로 지금도 문제가 되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더 신경쓰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유공자님들에게 아니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군인분들 등 당연히 쓰여야 하는 곳이 많은데 저런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분들에게 쓸려고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고 왜 그렇게 가볍게 기사가 됐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좋은 취지지만 저분들에게는 해당상황이 없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기들의 돈으로 충족할수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는 3자로 그저 지켜보고 택배회사와 다산신도시가 조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첫째로, 현행 수시80% 정시20% 비율은 그 누가 봐도 수시 위주로 치우쳐 져있습니다. 정시가 최소 40% 이상 확대되야 합니다. 고3 정시생, 재수생, 검정고시생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재수생이 최소 10만명을 넘어갑니다. 근데 정시로는 20%밖에 뽑지않으니 매년 재수생이 비율이 늘고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갈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합니다. 둘째로, 정시는 상대평가를 유지해야합니다. 현재 수시는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전형입니다. 근데 정시를 절대평가 한다면 동점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며, 100점과 90점이 같은 1등급이라는건 그 누구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수시를 축소해야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축소하거나 내신과 출석 등 속일 수 없는 선발 기준으로 뺄 내용은 빼고 공정하게 수정해야합니다. 정유라 사건이나 교수 부모를 둔 자녀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부정한 사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한 꽤 많은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에게만 각종 대회 상장과 대내외 활동 기록, 성적 등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수시제도는 정시제도보다 매우 불공정합니다. 넷째로, 수시 최저등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위에 언급했다싶이 수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에게도 "내가? 왜?"라는 의문이 남게하는 불공정한 입시제도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등급제 마저 폐지한다면 정말 실력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그자리에 합격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입 수시축소와 정시확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한국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건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야근 조금하고 이러니까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이 가져가는 돈이 삼백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중소기업의 경우 급격한 인금 상승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점점 높은 급여를 주는 회사로 이동을 할려구 하구요. 복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급여 높은 곳으로 옮겨 다니더라구요. 외국인과 우리나라 직원들 급여를 차등 지급 함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간다는건 일단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아니 최저임금 보다 높게 임금을 책정해서 광고를 해도 신청 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최저임금을 낮추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는 대기업과 잘나가는 회사만 있는건 아닙니다. 힘들게 사업 운영하는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싱가폴에 갔더니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이 틀리더군요.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외국인이 돈 벌어가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있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군요. 제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정용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법제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다 망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많은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내국인과 차등지급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국민의 의무?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법으로 정해져있다라고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그건 표면상 형식상인거구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 써달라 공적으로 맡긴돈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맡긴돈 입니다. 그거 우리돈 입니다. 사람들 돈입니다. 국민들꺼란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입니까? 이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공직자들 공기업들 왜 우리 돈으로 해쳐먹어요? 국회의원들 왜 우리 돈으로 특혜누려요?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왜 우리돈으로 줘요? 택배비를 왜 우리돈으로 줘요? 국회의원들 왜 특별한 권리 빨리 안내려놔요? 당대표 나부랭이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좌파 우파 대립구도 만들어서 50대50 반 가져가면서 싸워서 격을 끌어올리고 반사이익보겠다 는 생각같은데 국격 떨어지게 발정제 강간미수자가 왜 나대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써야할곳 안써야할곳 잘 가려야죠. 집에서 가계부같은거 안쓰세요? 월급받은거 어떻게 쓰세요?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하면 안되죠. 정부가 하는거보면 이전 정부도 그래왔지만 디테일한게 없어요. 통계청 데이터로 뭉텅뭉텅 처리하던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계청 자료 쓰레기에요. 그냥 그거 인구수 나누기 평균 아니에요? 무슨 회식가는사람 인원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지고 정책을 정하나요? 그러니까 맨날 현실이랑 괴리가 생기죠. 맞춤 정책할려면 통계청부터 개선을 해야겠네요. 정책글 올리기전 미리보기가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쓸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맞나요?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기자회견하고 정책발표하고 시행 일자 명시된 공문하달을 신속히 요청합니다 국방부 소속된 공무원이 군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접 부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군부대는 위병소 입영 퇴영시간이 전산으로 등록이 되는데 육아탄력근무자로 아직 미취학 아동이 두명이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한명을 홀로 육아하며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비가 많이 온 아침 지각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9시 근무 시작이면 10분전에 도착해서 자리 앉아있으라는 상사의 말에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 할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위병소 출근퇴근시간을 확인까지 하더군요 업무가 끝나도 상식적으로 퇴근시간 10분후에 나가라는 그래야 공직기강 확립조사 나오면 위병소에 찍히는 시간으로 지적받지 않는다는 얘기에 현실과 다른 실태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건을 보장한다고 시행한 정책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도록 시행여부를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치보지 않고 10시 출근하도록 대통령 이름의 공문을 국방부 예하 작은 부대까지 하달되도록 요청합니다 인접부대 동일한 신분인 군무원은 10시 출근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실무자의 공문이 없다며 정부시행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한 10시 출근 시행 공문하달요청건의


이런청원을청와대홈피에올려도될지모르겠지만요. 차라리새금감원장후보로주진형전한화투자금융사장을올리면어떻겠습니까?김기식씨의안타까운낙마가있다고해서금융개혁을포기할수는없지않습니까?

금감원장후보로추천합니다


13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보면 대한항공은 국민 기업 이며, 우리의 얼굴입니다. 자질 부족한 조씨 일가의 전횡이 드러난 이상 더이상 그들에게 기업을 맏길수 없습니다. 조현아의 승객을 무시하는 성질부리기를 시작으로, 임원직 자질없는 조현민, 탈세의혹, 국가 충원권고 무시까지. 조씨 일가는 국민 기업을 이끌 자질도 양식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조씨일가의 곙영권을 박탈해야합니다.

대한항공 부채비율 보면 국민 기업 입니다. 조씨 일가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조중동 종편이 존재 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정부는 언론부터 청소해라 특히 친일신문 청산하고 아니면 그만 인식의 언론을 과감하게 페간시켜라

적페청산1호 언론부터 청산하라


틈만나면 독도가 지놈들 땅이라고 하는 판에 외교관계가 웬 말이야 외교부도 그때 성명서 하나내고 언제 그랬냐 잊어버리고 그래서 쪽바리 놈들이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는거냐 조중동은 김가놈 방가놈이 친일파라 관심없고 허니 관계를 단절하라

쪽바리(일본)놈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라


정부만 가지 말고 나도 가자 나도 금강산빨리 가보고싶다

금강산가기


왕웨이중 선수한테 한국이져서 군면제안되게해달라 이런댓글이 있더라구요? 저런매국노새끼들을 우습게볼게아니라 족쳐야합니다 당장 조사해서 불려들여서 사상파악을해야합니다 한국에는 매국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습게 볼게아니라 싹 다 잡아들여서 족쳐서 정체를 밝혀야해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프로야구 KBO 왕웨이중선수 기사를보는데 네이버댓글에 한국이!!!


통화기록만 가지고 사실확인을 어떻개 한다 이야기인지 2017년 부터 통신사들이 통화 내용 보존안하고 송수신통화일시만 보존해 그것도 1년분만. 도대체 과거범죄행위(거짓말, 공갈, 인신공격성협박 등등)에 대하여 어떻게 증명한다는것인지 현재 수 많은 사건들이 휴대폰 복원을 해도 자동녹음 내용물은 나오지 않고 송수신 기록만 나와. 통화시 녹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만 있으라는 법인지 ... 그렇다면 가령 녹취 했어도 불법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예기인지 ... 문자는 정보는 음성정보와 어떻게 다른지 .... 통화 기록만가지고 뭘하라는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이 협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급합니다. 수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울고 있습니다.

휴대전화통화내용보존안해문제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를 유발하지않아도 벌금을 상상이외로 올린다던지 징역을 최소한 10년을 살게 한다던지 하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음주사고로 죽거나 평생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음주사고를 낸 사람들은 가벼운처벌을 받으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음주운전 처벌강화 를 요합니다.


관련링크에 첨부한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신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해결조치로써 실버택배를 실시하고, 배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컨대, 실버택배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해당 실버택배 서비스는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아파트 지역에 서비스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이 특정 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가야합니까? 왜 국민과 지방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문제를 야기한 원인도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으며, 혜택을 보는 것도 그들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맞게 수익자부담주의를 적용시켜 그들에게 사용료를 내게 바꾸어 주세요. 경제가 팍팍하보니 온국민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삽니다. 국정의 살림을 운영하시는 대통령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푼이라도 잘 아껴서 나라 살림을 발전시키는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을,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바로잡아주세요.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행정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세요.


다산 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해결책이 나왔는데 어째서 우리의 세금이 다산신도시에만 특혜가 주워지는겁니까? 아파트 자체 문제와 아파트의 요구에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왜 우리세금이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도 전쟁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제발 북한에 간 쓸개 다 내두지 마십시오 햇볕정책은 십몇년전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것 증명한 정책입니다 폐기해야 할 정책입니다 지금 서민들 하나같이 이 소리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게 없다고 일반 서민들 북한과 친하게 지내든 말든 아무도 관심없습니다 민생문제에 신경쓰십시오

북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국민전체가 먼지와 매연 때문에 숨을 쉴수가 없읍니다. 미세먼지 발생근원지가 중국이라는 원망섞인 변명만 늘어놓는 환경부를보며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않고 중국탓만 하는 환경부장관을보며 국민인 저의 눈높이로 얘기하겠습니다. 1. 바람부는방향이 서쪽인데 산업시설은 서해안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 오토바이의 새까만 매연, 경유차의 새까만 매연, 이런것들이 항상 목격하고 환경적으로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환경사범들은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규제하고, 전기오토바이, 전기트럭, 산업시설의 지역이동( 경상북도,강원도) 등이 고려되어야하것입니다. 전문가도아닌 평범한 한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되는 답답한 현실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그이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하면 국민전체가 죽어갑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이자 매국노이고,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실책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욕먹이는 주범임을 아셔야할것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숨좀 쉬고삽시다!


pd수첩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검사 , 건설업자 윤중천 재조사 청원합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을 약물로 강간하고 검사라는 인간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제공 받고 같이 집단 강간 하는 말도 안되는 범죄가 어떻게 무혐의로 나올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으로써 증거가 있고 피해여성들이 정확하게 피의자를 특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두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영상으로 특정이 불가능한것도 아닌데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했고 피의자 김학의의 육성과 영상의 음성을 대조하는 조사로써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는 특정 기득권세력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밝혀내야 할 사법기관인 검찰이 정권에 눈치를 보고 잘못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행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이 범죄자의 혐의를 조사도 하지않고 덮어준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고위층 별장 성접대동영상 사건 (김학의,윤중천) 철저한 조사및 강력처벌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을 '윤석렬'팀에게 맡겨야 한다.

드루킹 특검실시


해당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증액해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각 호수로 카트운반해 배송해줄 자체 인력을 아파트 자체에서 고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택배기사나 회사에서도 혼란없을거고, 해당단지 입주민도 택배차없는 단지 누리고 서로 좋은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세금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들이 내는 세금으로 왜 소수인원만 특혜를주어야하는지, 정책만드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건가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철회하라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철회하라


오늘도 스쿨존에서 한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스쿨존 속도제한 시속 30km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도로 가고 있으면 뒷차가 빨리가라고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을 지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희생되어야 하나요? 국민의 안전이 최선이라면서요?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보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스쿨존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더이상 어린이들은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스쿨존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법 법 하시렵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침에 인터넷에서 기사 보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세월호 선원처럼 행동했다면 모를까요! 애들 구조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깨서 보니 구조대에서 구조한 것인데... 문대통령님!국민마음을 헤아려 주세요.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부가 바르고 잘 마무리해서 성공하신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회자되지 않았음해요.요즘처럼 인선에 있어서요.자한당에 타켓이 되는게 참 안좋아요. 미국의 카터대통령처럼 존경받는 한 나라의 가장인 대통령이 되셨음합니다. 그리고 꼭 강민규교감 선생님 순직으로 인정해 주세요.

고강민규교감선생님 순직 인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폭력적으로 약자를 괴롭이는 조씨 가족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정부는 약자에게는 엄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난게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누가 나라가 위태로울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겟습니다 정부는 한진그룹 조씨 일가들을 법이 허용하는데로 엄한 처벌바랍니다.

한진그룹  조씨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정부.


금융쪽으로는 이분만한 인재가 없을것 같네요?

금감원장 주진형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황당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택배는 개개인이 쇼핑몰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편리하게 절대적으로 개인이 원해서 구매하는 물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산 아파트 입주민이 구입하여 배송되는 택배에 왜 제가 열심히 일에서 내는 세금이 다산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이 원해서 구매한 택배에 쇼핑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 입주민들은 택배와 이겼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어떻게 그 입주민들은 이기적이죠? 제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 저런 인간이길 포기한 이기주의 입주민들을 위해 쓰인다니 세금 1원도 아깝습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세금을 쓰는건 다른 아파트들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왜 다른 아파트들은 관리비 1~2천원 더 걷어서 실버택배를 운영하는데 왜 다산만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지요? 이걸 가지고 다산아파트 카페에서는 꼬우면 다산 오던가 라면서 비아냥 거리며 좋아하던데 혐오스럽습니다. 다산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란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에 의해 배송되는 서비스이며 이에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 개개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왜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버 택배원의 일자리 창출로 무마하려는 국토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며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환영하지만 그에 맞는 돈은 다산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다산 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몰상식하고 인간 이하의 상식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정말 치를떨게 만드는 사람들의 집단인거 같네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창피하고 이런 쓰XX같은 사람들과 같은 대한민국 땅의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수치 스럽습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에서 개인이 쇼핑한 택배 배송에 왜 세금이 들어가죠?


// 기사 내용 중...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긴급한 버그(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 오픈 등 불가피하게 '몰아치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 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T근로자들이 '특례업종 지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목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노동권'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90335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 http://blog.kcomwel.or.kr/tag/2099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임금제’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IT개발자분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을 요청합니다.


동네병원 심층진찰제 철회해 주세요. 그거 안해도 동네병원 친절하고 잘해줍니다. 왜 그거 도입해서 환자부담늘리고 차별합니까 진료과도 노인들이 자주가는 곳인데 노인들 정형외과 외과 등 뻔한거 아닙니까? 진료비만 올리는 꼴 됩니다. 진료의 질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

심층진찰제 철회해 주세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본질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자원봉사성격의 전문인들이 참여해야한다.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며 전문 직업인의 성격을 띠고 정계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는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한심하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자발적 성금으로 운용되어져야하는 이유가 최근에도 장하성 김기식 박원순등 정치목적의 참여로 본질이 변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청원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사실적시죄를 없애야 하고요,언론기관이나 종편방송들에서 검증되지않은 사실들이나 주관적인 자신들만의 생각들을 마구 재방송하는 모습을 규제하는 방안이 잇으면 좋겟습니다.

허위사실을보도하는 언론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정의로운 사회로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여성점주들에 돈을빼앗고있는 동네기업체 갑질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지검 검사들, 형사들이 그기업체에 갑질을 덮어주기위해 진술하지도않은 진술인을써서 불기소처리해주고는 6년이나모든걸 빼앗기고죄인으로 바뀌어처참히살았는데, 경찰청에도움으로 사기로재분류하여 재수사받게 도었는데 또 다시 금천경찰서로분류되었고 다시 그기업체를도와주려 재수사를덮으려 하고있어 경찰서에보낸편지를 공개하여 청원하려하며 , 공수처가생기고 경찰조서과정에서에 녹음또한 법적인 조차가 있어 억울한 시민이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처참함이없도록하기위함입니다.

금천경찰서에 보낸편지


김기식 전원장님이 사의를 표하신 게 너무 안타깝네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대표님을 고려해주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으로 주진형 전대표님 추천합니다!


재수사를받고있는 금천경찰서에 보낸편지


지난 18대 국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 해외연수 및 출장 목적과 내용을 모두 공개해주길 청원합니다. 국회부터 깨끗하게 정화시킬 기회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므로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더러운 과거를 묻어두고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공개 요구합니다


1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 합니다. 1. 아는 교수님은 본인의 자녀분이 아는 교수 친구의 대학에 수시로 보냈다고 직접 말하고 다니십니다. 자랑 삼아 말씀 하시는 것 같았읍니다. 심지어는 수시에서 남학생이 적은 과는 무조건 남학생을, 여학생이 적은 과는 무조건 여학생을 뽑는 경우도 보았읍니다. 수시는 주관적이니까, 온갖 비리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수시의 미련을 놓치 못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공부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쁩니다.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끝없는 방황을 하면서요. 2. 연구원이자 학부모인 지인 한분은 담임샘 상담에서 회사를 포기하고 아이 뒷바라기에 전념하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나라 교육 현실의 참담함에 결국 이민을 선택했읍니다. 그 아이는 상위권 아이였읍니다. 요즘에 상위권 아이들, 부모 경제력, 정보력, 노력...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앞이 안보입니다. 이분들은 이민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였죠. EBS '공부의 배신' 프로그램 시청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천에서 용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를 갑니다. 또 다른 고액 과외를 하지 못하면 아이는 그냥 내신 바닥 깔아주는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3. 스카이 대학 중 한 대학의 입학 처장님 께서는 우리학교에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500 가지가 넘는다고 하셨읍니다. 한 대학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많은 대학을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면 참으로 좋은 방법인거 같읍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학생과 부모에겐 혼란만 가중시키고, 과외와 학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결국 돈 있는 자만이 이 교육제도에서 살아남을수 있읍니다. 입시 컨설팅 회사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잇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많은 방법을 일반인들이 어떤수로 알수 있을까요? 따라서 아무리 잘해도 돈을 적게 쓰는 아이들은 결국엔 뒤쳐지게 되고, 부유한 가정에서 정보력이 뛰어난 열성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 좋은 대학을 가더군요. 학종, 수시의 취지는 여러가지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 하게 느껴질 수 있읍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고, 학벌 위주의 사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자나 공무원이 꿈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닙니다. 더 다른 문제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학생, 학부모, 대학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수시 전형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 께서는 실수를 안 하십니까? 현재 입시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내신이 떨어지면 아무리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구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몇달간 방황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인생의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입시, 비리가 가능한 입시, 돈과 권력자 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입시..누굴 위한 것인지...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깨끗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 부탁드립니다.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 시스템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뜨악한 결정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수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황당한 결정이라,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실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세월호 침몰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결정이 "해경 해산" 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재제로 결정했던 "개성공단 철수"입니다. 두개의 결정이 모두 초등학교 반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을,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고 졸속결정이고 어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아니고... "변이 더럽고, 화장실이 위생에 안 좋으니, 화장실을 없애 버리자"는 정도의 초 단세포 결정이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결정이라, 별 소음 없이 지나갔지만, 이들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부가 더 단단한 반석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국회청문회에서 당당함을 보며... 대담프로그램을 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비정상적 부동산 광풍 방지를 위해서 주진형을 차기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주진형을 차기 금감원장 추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든지 권고사항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다. 대한항공 승무원 부족으로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권고사항만 남발하면서 할 일 했다고 떠들어댄다. 그리고 병원도 똑같다. 병원에 간호사 부족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 받고있으나 부건복지부는 방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토부와 똑같이 귄고사항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할 일 했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작태가 한심하기 짝이없다. 문재인 정부는 권고사항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것같아서 할 말이 없다. 이게 근로자를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이게 문재인 나라다. 6월 선거때 보자 국민은 지켜보고있다. 세월호와 안전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 잡은 이번 정권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대한항공 병원 등 정부는 권고사항만 남발


장애인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준 없이 무조건 장애인 이라고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을 돕기위해 1대의 차량을 가족이 구매, 운전 하는 것은 동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2대 3대 4대 등록하여 타인이 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유자산이 많아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음에도 지원이 되어 고가의 외제차 구입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원대상 차량에 적절한 제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부당한 곳에 지원하는 것 같아 철저한 조사 및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차등 할인


다산신도시 택백비를 왜 국민세금으로 써야하는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절반 지자체에서 절반을 낸다는대 국민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푼돈처럼 생각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과 공무원을 해임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택백비를 국민세금으로   쓰는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시키십시요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죽이고 7년형을 선고 받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항소를 하다니요 음주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다치거나 죽이겠다는 묻지마 폭행/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가해자는 복역 후 면허를 다시 따서 운전하고 다닐거고,, 법률을 강화해서 음주운전 생각도 안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법률 강화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학교 생활도 나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학생으로서의 삶을 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합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향해 '공부가 제일 쉽다'라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하는 공부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공부는 학문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수많은 종류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목까지 교과서를 통달할 정도로 암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가 누군가보다 1점이 작으면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저처럼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보다 몇 십 배는 노력하여야 겨우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친구들은 모두 경쟁자들이며 한 명이라도 밟고 올라갈 수록 나에게 득이되는 것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저는 고등학교 때 문학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작가가 본래 의도하지도 않았던 의미를 찾아내는 게 한국 문학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는 역사에 대한 책을 읽거나 유적지를 탐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에 있는 사건의 연도만 주구장창 암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3년안에 전문가 수준의 학문을 연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답을 잘 꿰뚫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덜 좋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대학의 서열에 따라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학생부터 가장 불행한 삶을 겪어야만 하는 학생이 나열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을 대변하여 대학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행복 추구권을 학생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학교는 이기주의자를 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짓누르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보만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도 목표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주장하는 '창의적인 교육', 한숨만 나옵니다. 학생들은 지치고 꿈을 찾을 시간도 없이 하루를 버텨냅니다. 언젠가 바뀌어야할 교육체계입니다. 나몰라라 쉬쉬하다가 수 년 십 수 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은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학평준화를 실시하여 대학간 서열을 없앨 것을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사회,역사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수없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현재 댓글부대, 두루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거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제한기능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다 !!! 본인들의 주장은 일하면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주세요 !!!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감봉해주세요 !!!


웹사이트 방문시 액티브엑스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엑티브엑스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두건이 아닌 해킹 피해 사례들.. 피해는 개인 사용자들이 보고 기업은 그때만 사과문을 걸고 치웁니다. 매해 두건이 아닌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대비 하여 보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법적인 구속력이 강화 되면 좋겠습니다.

액티브엑스 폐기 및 기업들의 보안 의식 향상


네이버 기사 댓글들 보면 가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댓글들,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는데 여혐/폐륜의 대표적인 사이트 일베는 꼭 폐쇄하고 네이버에 보수권 여론조작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일베야말로 또가른 이름의 드루킹집단이러고 생각합니다.

일베들의 단체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꼭꼭 바래봅니다

전수조사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8년간 뒤를 봐준 뒷빽은 누구며?돈음 어디서 나왔고?느릅나무는 누구꺼며 김경식과 민주당과 대통령구는 무슨 연관이있는지 특검으로 밝히십시오 꼬리자르기따윈 소용없습니다 촛불 다시 들것입니다!

드루킹사건 특검갑시다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조국수석을 경질하자 왜 조국은 제2의 우병우가도려하는가

조국이 주국을망친다


전수조사

전수조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엇갈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였고 정작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정에 대한 유혹 증가 등의 단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상위직엔 박하게 하위직엔 후하게라는 말이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금이 71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015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하면 700만원정도로 깎고 9급공무원은 은퇴이후 9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연금고갈을 일시 늦췄을지 몰라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개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서 연금이외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간극만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분석기사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 상한제(300만원)와 하한제(150만원)를 동시에 도입하면 오히려 연금재정 위기를 상당부분해소하고 즉 연금고갈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보전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재정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통합 및 상향 평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및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어떤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노후비용(200만원대 초반)에 비해 한달 3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만큼의 과도한 경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공황이후 대압축의 시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크게 완화하여 2차대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꼭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꼭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에 미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민연금 소득 보전율 인상을 위한 재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제안


1인1주택이상 금지법 만들면 집값인상 잡히고 집소유많이 하고픈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하지않을까요? 자식이5이면 집소유+5 출생율/인구증가 높아질거 같습니다. 집값오르는게 연봉보다 높으니 평생 내집 살수있나 싶네요. 20만동참이면 정말 청원들어 주시나요?^^

1인1주택법 만들어 집값잡고 출산율높여봅시다.


플라스틱은 장기간 썩지 않고, 토양에 흡수되지 않으며, 독성 물질을 내뿜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중 하나는 커피 전문점일 것입니다. 바로 아이스음료 용 컵 말이죠. 1. 대형 커피전문점에 종이컵에 맞는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컵 뚜껑을 제작, 보유토록 하고 2. 아이스음료 판매 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원하는지 의무적으로 묻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을 위해 여러가지 것들을 해야겠지만 가장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 컵 사용을 유도해 주세요.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검증실페조국수석을 경질하자 왜 조국은 제2의 우병우가되려하는가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미국로스쿨제도로 가야합니다

조국민정수석님 한국로스쿨에도 llm ajd 등 다양한과정을 개설해주세요


현정부가 정말 잘한다 하는것중의 의뜸중의 의뜸은 국민청원 20만명이상이면 청와대가 직접 답을하는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사람이 청원 하는것을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후발로 글쓰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 같은내용이면 댓글내용에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수있도록 유도하여주시면 중복청원도 막을수있고 계시판도 도배성글 처럼 보이지도 않을것입니다.

국민청원 계시글 같은내용은 하나의 링크로 묶어어주세여~~~!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도대체 국회양반들은 무슨 일들은 하고있는지 ㅜㅜ 하기싫음 내려오세요!

국회의원님들  일좀하세요


저는 10년.5년된 반려견을 두마리와 같이살아요.저희부부는 난임부부입니다.몇번의 시술에도 아기가 생기지않아 반려견들을 자식삼아 지내고있어요.그런데 아이들 아플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병원에 가면 주사한방에 약4일정도 처방받으면 기본7만언 입니다.거기다 검사까지하게되면 몇십 만원은 훌쩍넘어버려요.수술하면 몇백만원.정말 너무 부당스럽고 걱정이됩니다.병원비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만약 아프게되면 병원엘 안데려갈수가 없잔아요.동물병원 의료비실태 파악하셔서 반려견과 같이사는분들의 걱정과 고민을해결해주세요.의료비가 줄어들면 유기견들도 훨씬 줄어들꺼라 생각됩니다.

반려견 의료비


이번엔 선관위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유죄로 나왔는데 그럼 국회의원 전원다 전수조사해서 위법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시간끌필요 없읍니다

국회의원들 전원다 외유성 전수 조사해라


국회의원님들  일좀하세요!!


국회의원의 공적 출장의 목적및 경비사용 등 투명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유성,성심성,향응성등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슴. 깨끗한 정치.정치인의 도덕성 확보 차원에서 차제에 점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에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출장등 합목적적인 경비사용내역및 목적의 적합성 검증


국회의원님들 멋대로 국민세금 날리는 해외출장비공개해야합니다! 100억가까이된답니다 . 1년에!!!!

국회의원 해외출장비공개해야합니다


국정농단 폐족들 자한당.바미당.보수수구 언론.정치검사.정치사법부.정치경찰.정치군인. 이들에게 반드시 '적폐 청산'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그리고 MB.GH대해서 사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적폐 청산' 중단없이 끝까지 가야합니다...


신도시나 다른 도심들은 작은 공원이 있어서 나들이 편합니다. 서울에도 녹지놀이터 등등 작은 녹지가 많았으면 좋켔습니다. 재개발 이런곳은 녹지율을 놓여주거나 새로운 아파트나 건물에도 녹지율을 많이 높여주세요 미래세대에 콘트리트만 너무많은 서울미래 보여주고싶지 않아요 푸르른 녹색의 서울을 보여주세요

서울에 도심근교 녹지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다산시도시 아파트 택배문제 해결방안으로 국민세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반대합니다. 아파트와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간의 문제입니다. 이는 아파트 회사와 택배이용객의 부담인것이지요. 전반적인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일것입니다.

다산신도시아파트 택배 국민세금으로 추당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이번 드루킹사건을 보면 청와대에서 수만개를 인사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루킹사태를 보면 인사추천이 아니라 인사청탁을 받고 그 자리를 보존 해 준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한 모든 자리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여 인사청탁의 뿌리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추천 탈을쓴 인사청탁 특검을 바랍니다.


대구수성구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전국유일의 어설픈 규제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있습니다 덕분에 실수요자는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투기꾼들 부동산카페에서는 선거때문에 규제는 없다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부동산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대구수성구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수년째 파킨스씨병을 않고 생활하는 환우입니다, 파킨슨병을 장애로넣어주세요 단지노인성질환으로만 생각말고 정부에서 이질환을 싱각하게 생각하셔서 단지노인성 질환으로 만 생각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파킨스병도 장애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파킨슨씨병 장애로넣어주세요.


더 이상의 관용은 이 나라를 썩게 만든다.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솜방방이 처벌로 변질되고 똑같은죄로 가진자와 그렇치 못한자의 처벌이 너무도 다르다. 모든 중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조속히 제정하라 특히 공무원에 대한 뇌물비리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대통령은 선거공약인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헌법 79조의 사면 감형등의 항목을 삭제해주길 청원합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이정하는바에 따른 사면,감형,복귀는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겁니다 2천원 절도에 징역이란 실형, 수십 수백억 횡령, 배임등은 무죄 아님 집행유해 판결도 화나는데 왜 그들을 위한 감형 사면을 해주는가 실례로 사면 해준 대기업 회장들 그들이 실제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는가? 대통령과 그 정당 의원들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란 의구심은 합리적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법에 따른 심판을 받고 처벌을 기준형량에 따라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활용도구와 인심성으로 교묘히 헌법으로 지정해 특정층의 특혜를 준다면 이것은 오류라 하지 않을수 없다 법원이 내린 결과에 대통령과 의원들이 손을 댄다는 것은 심각한 체제 침법이다 죄를 지었음 법원이 선처할부분은 반영해서 선고하는데 왜 이후 정치적으로 손을데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사법부를 우습게 알고들 있는것임 정치적인 특권. 대통령부터 내려놓으시고 개헌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헌에 사면 특권 삭제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산신도시 택배차량 출입금지의 문제로 실버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전달하고 일자리를 창출 시키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초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의 피땀이 들어있는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운영한다고 들어 경악스럽습니다. 부디 제발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 사안을 제발 폐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은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콧대 높으신 분들한테 사용하라고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 택배비용 지원을 반대합니다.


강원랜드에 불법으로 취업청탁한 염동열의원 권성동의원 왜~! 수사안 하는지 지금 보십시요 후안무치하게 똥배짱으로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보이콧하고 있읍니다...그리고 염동열 체포동의안 핑개로 국정농단 폐족들 자한당.바미당 공전시키고 정부개헌안.추경예산.각종 민생법안 한시라도 급한데 공전하고 있읍니다...

강원랜드 불법으로 청탁한 의원들 제발 처벌 바람


다름이 아니라 요새 어린집 학대 말고 가정집에서 일어 나는 가정 학대라고 잇읍니다 이 개정 법점 만들어 주세요 .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같이 지옥 같어서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들 경험이 잇으신분도 잇으시고 없으시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처럼 약자에게는 매우 흔한 일들 이라서 당하고만 잇으며는 안될 것 같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또 장애인이라 차별 있는 것도 잇어서는 안되고요 자기 보다 못 낫다고 함부러 대한는 행위 자체도 역시나 잘 못 된 행위 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잘 할려고도 해도 주변 사람들의 오히려 더 악 하게 해서 극단적 행동까지 할 뻔 햇읍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가정집에 아이 학대 개정 법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자영자들은 폐업을 하려고해도 나갈수도 없고 투자한돈 한푼도 못건지고 무권리로 나가는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2년을 운영하던가게도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가면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을 할예정입니다 어찌나 경제운영을 잘하시는지 서민국민 다죽고 있습니다 적폐도 좋고 남북정상회담도 좋습니다만 자영업자들 줄 도산 페업하고 있는거는 아시는지요 좋은 공직자를 뽑아야 현재 서민들에 눈물도 달래줘야지 이게 뭡니까? 돈없는 서민들은 밥도 술도 안마시고 살고 있는것같고 모두 월세를 견디지못해 무권리로 나가고 있답니다

제발 시장경제좀 살려주세요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해 발생된 실버택배 사태를 국민세금으로 충단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돈을모아 관리비로 해결해야죠. 세금퍼주기 중단 요청합니다.. 퍼주기 중단 안할경우 모든 아파트 실버택배화 하고 장부에서 새금 대주실껍니까? 그럴꺼면 경비원도 실버일자리인데 경비원 임금도 세금으로 퍼주셔야죠.. 제발 세금으로 헛짓 하지말아주세요. 당장 중단하십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론도 실버택배 새금퍼주기로 많이 악화된거 보십쇼

아파트 실버택배 이용료 세금 퍼주기 반대


무연고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주위에서 재산 빼돌리기가 진행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무연고 독거치매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보살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무연고 치매 독거노인 재산관리와 돌봄를 국가에서 제도로해주세요


현재 GTX-A노선은 파주에서 동탄역까지 설계되어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있는 반도체산업 육성 차원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잘키우려면 삼성같은 대기업의 생산인프라 투자만으론 부족합니다. 생산인프라 투자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국가차원에서의 교통인프라 지원등이 밑바탕 되어야만 그 성장효과가 배가 되는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반도체 평택라인과 직결되어있는 지제역에 GTX 연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일인것입니다. 현재 SRT, KTX로는 요금, 배차문제등으로 실질적인 교통인프라 지원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동탄역에 GTX 차량기지가 없어서 평택 지제역을 거쳐 병점기지에서 대기해야된다는 상황을 알고계십니까? 어차피 지제역을 거쳐야하는 상황에서 국가발전차원을 고려한다면 지제역 기존 설계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GTX 추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는것입니다. 제발 나라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지제역 gtx 연장 추진 !!


조선소사업장내에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차의 관리및제도에 관하여 개선과 위반한 업체엔 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다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자녀가 2명있는 4인가족 가장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해성기업에 2011년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해오던 근로자였습다. 그러다가 2015년 8월 22일 아침 08시 저는 선박작업을 위한 준비중 이었고,다른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제가 속한 업체에 배정된 고소작업차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블록지지대의 박스빔을 건드려 낙하해 제 몸에 충격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이 사고로 좌측다리 정강이뼈가 밖으로 튀어 나오고 조각조각이 나는 복합분쇄골절입었습니다. 갈비뼈가 좌,우측18개가 골절되면서 폐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심장판막이 끊어 져서 삼첨판패쇄부전,뇌진탕으로 순간기절,호너증후군,척추중 흉추12번,요추3번,요추5번이 압박골절, 인대손상이되고 압박고정술하여 평생 철심을 박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힘들어 회사도 다니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신체감정결과 후유장애 46%가됩니다. 이 사고로 제가 겪은 신체적피해,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 합나다.가족들이 받은 고통도 심했고 역시 고생도 많이했습니다.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병원비,교통비.부족한 생활비로 경제적피해도 나비효과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사고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작업의재해위험요소를 안일하게 대처한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리소홀, 안전불감증의 결과인 것입니다.사고발생후 개선대책을 부랴부랴 세웠지만 이전의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 신체와 미래,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산업재해를 당한 원인을 본다면! 1.원청의 문어발식의 하도급관리구조 사업장내의 고소작업차의 실소유주는 원청 현대미포조선소 이지만 차량점검및보수를 하청기업에게 하도급주어 관리시켰습니다.그리고 차량을 도크작업장에 배차는 하청에서 하지만 고소차를 각 업체에게 배정시키고 교육시키고 그외 총관리는 원청에서 합니다. 더구나 운전이수교육을 받고 운전자격증을 발부받은 사람만이 운전할수 있는데 원청관리의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및발부합니다.작업자에게 내려지는 현장작업관리는 소속업체관리자가 하고 그런 과정의 관리를 원청안전관리감독자가 합니다.이런 다단계식 관리구조로 작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의식이 미미합니다.원청과 하청의 맞물리는 산업재해발생했을때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사고후의 대책만 강구할 뿐입니다. 2.고소작업차 운전자에 대한 허술한 작업관리와 면허관리 사고당일 운전한 사고가해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고소차운전교육을 받은적이 없고 고소작업차 운전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였습니다.현대미포조선소 입사전 한진중공업에서 몇번 운전한 경험을 믿고 무자격인 상태로 3번이나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무자격자가 운전하다가 발각되면 시정조치스티커를 원청에서 발부하지만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운전미숙및 유해위험기계안전의식미흡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험의 산업재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란것이 붐대가 쭉 뻗어 나와 360도 회전하며 지상높이 26m 높은곳까지 작업가능하며 총배기량3300cc의 디젤엔진,최대출력2400rpm,경유를 원료로 하고,전장9.5m,전고2.875m,전폭2.48m~3.1m,총중량18톤에 달하며 5km속도로 사내도로와 작업장을 누비는 중대형특수작업차량입니다.소형급도 있지만 조선소 건조부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위 대표기종이며 지게차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고유번호가 있어 각 업체에 2~3대정도 배정됩니다.그 배정을 원천에서 합니다. 충돌위험,협착,압착,추락 등 위험하고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유해위험기계차량입니다. 차량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고 있어 작업계획서및 작업일지등을 작성해야하지만 형식상 블록번호만 기입하는 실정입니다.주변확인및 장애요인제거,유도자배치 등 해야될 기본적 조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똑같이 지게차도 사내에 사용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법적규제를 받고 있고 고소작업차는 그렇지 않습니다.일반 고소작업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탑승해서 운전하고 충격하면 큰 부상까지 직결되는 위험차량입니다.가해운전자가 소속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서 타인에게 신체훼손입혔고, 그 운전자의 소속업체 관리소홀과 운전자가 속한 하청업체의 도크작업장을 총관리하는 원청의 관리소홀이 주원인입니다.하도급준 하청회사에서 고소작업차의 점검및보수를 하고 키를 꽂고 인계하는 방식을 관행으로 해왔다고 원청 관리감독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을 무단 방치해놓고 운전할줄 몰랐다고 원청및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책임회피만 하고있습니다.운전자격증를 취득한 사람만 고소차를 운전하게 할려고 별도로 교육및 취득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선 무면허자가 운전안하겠지 하고 현장관리소홀로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국내 모든 조선소의 수많은 근로자가 잠재위험이 있는 산업재해현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사내용이라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제재기준이 없다고 합니다.고소차의 작업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이상한 체계를 바라잡아 주십시오.유해위험차랑기계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에 빠지는 차량하약운반기계의 산업안전보건법 법적규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제2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행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작업장내 적치물의 허술한 관리 고소작업차가 조선소도크바닥에 블록지지대인 박스빔을 건드렸고,그 박스빔이 낙하하여 제 몸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해당작업자가 대형블럭에서 떼어내고 원청 탑재팀에게 치워달라고 보고했지만 치우지 않고 3일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겁니다.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에 보면 사람의 힘으론 절대 움직일수 없는 적치물이라 낙하할 위험이 없다 판단했다 하고 있습니다.그 장소엔 수십톤의 대형블럭을 크레인이 물고 다니고 바닥에 안치하는 그 자리입니다.수톤에 달하는 중대형작업차량이 수없이 왔다가는 그 자리입니다.사람힘으론 어림도 없지만 앞서 말한 그런 차량이 부딪힌다면 바로 낙하한다는 것입니다.그 위험한 현장의 주위엔 위험표지판이나 경고물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중에 제가 다친겁니다. 치워달란 보고를 받았지만 위험요소가 없을 거란 판단착오로 이 사고가 생겼고 언제고 발생할 예견된 인재사고 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의 해당운전자와 그 소속업체,고소차점검업체 하청회사,원청조선소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결과 운전자만 구속수감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부당한 처사라 생각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시 고소했고 기소 또는 부분기소됐지만 원청은 또 불기소로 처리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항고했고 지금 부산고등법원에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산재처리는 종결되어 8급인정되어 있으며 국가장애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저인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문제는 차량하역운반기계의 허술한 관리로 예방될 사고가 재해로 이어지며 수많은 근로자가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다는것입니다.원청과 하청의 고질적인 눈가리고 야옹식 업무관리 형태가 안전의식을 떨어지게 합니다.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원청은 몇십년째 그 자리에 작업하지만 하청업체는 수없이 폐업하고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 해오던 업무방식 그대로 답습만 해오고 있을뿐입니다. 가해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고 법인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총괄관리하는 원청 현대미포조선에선 할일 다했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차량이 외부에 나갈일이 없다고 차량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된다는데 아이러니합니다.건설기계등록도 안되어 있고 등록도 안된차를 몇십년째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도로도 밖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를 고소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량등록 안하죠?정한 법이 없어서 입니다.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는 밖이 아니라 거의 회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해야 되고 고소차는 노동부장관령으로 회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무게18톤이나 되고 디젤엔진이 있는 그런 대형차를 고소작업대로만 취급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전에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결과가 법적 제재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안전수칙준수캠페인과 원청과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제도개선에 노력하고있다는데 매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건설기계로 등록이 안되고 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트럭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카이고소차와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고소차는 확실히 틀리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소차가 유해위험기계에 속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의 면허제도개선과 안전규칙위반했을때의 규정을 확립시켜주었으면 합니다.최근까지도 크레인과 고소차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많은 근로자가 부상및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수많은 조선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소 산업재해 책임감이 밝혀 주세요


집권 9년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아작낸 오야봉 MB.GH정권과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 하고 방폐막이 역활한 똘마니 자한당.바미당 속히 티끌하나 남기지말고 수사해야 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국정농단 폐족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자.방.천안함 대해서 속히 수사해주세요


다산신도시 아파트택배문제가 발생하였다 왜 정부가 개입하는가 지자체에서 아니 아파트단지에서 할 일이다 실버택배 라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은 반대한다 문재인정부들어 국민소통수석실까지 생겼다 하지만 국민과소통하기보다 발표후 여론을본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대부분이다 세금은 개인돈이아닙니다. 지원반데합니다

탁배 배달에 국민세금지원반대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송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합니다 촛불혁명에 불을 짚힌 테블러PC,끝까지 잊지 않고 방송한 세월호,국정원 댓글 사건등 언론의 정의,공정방송을 몸소 실천하고 자기 몸가짐도 바르게 살아가는 손석희사장이 국가를 위해 봉사 할수 있게 해주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송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기득권 세력과 적폐들 반격이 시작 됬다. 기묘사화로 희생된 정암 조 광조 선생이 생각난다 - 뇌물주고 국민연금 동원한 삼성물산 합병 이 재용 감빵가야 하고 - 이 명박 특수채 380조 발행 사대강과 자원외고 수사해서 국민세금 회수해야 하고 - 지난 10년간 매크로 이용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수사해야 하고 정치 이념과 당략을 떠나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대한민국과 국민은 희망이 있다.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해주세요

매크로 이용 여론 조작한거 전면 수사해주세요


최저임금의 도입초기에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임금이 적을 때는 등급을 나누기도 힘들고, 나누어도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통일되었죠. 그러나 현재는 한해 16%씩 오르는 등, 급격한 인상이 있고, 그에 따른 업무의 변화도 없습니다. 생활이 안된다고 해서 임금만 올린다면, 결국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원가상승) 따라서 업무의 질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의 질이 낮아도 오래도록 일했다면 경력을 인정해서 등급상승도 가능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도 업무향상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오래 일한 만큼 애사심도 생기겠지요. 따라서 최저임금이라기 보다는 적정임금제로 하고, 단계를 나누어서 임금을 설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거 올린다고 해서 누가 동의를 해주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읽어는 보실꺼라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최저임금 등급제를 제안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관하여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운용하는거죠? 노인일자리가 늘어서 노인빈곤이 줄어든다치더라도 신도시 주민들의 품격과 편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면 신도시 주민들이 내야하는 금액 아닌가요? 아파트 품격은 올려야하지만 그 금액을 부담하기 싫은 신도시 주민들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택배회사는 무슨 죄인가요? 품격을 올리려면 인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재력으로 품격을 올리라고 해주세요 썩어빠진 꼼수로 다른사람의 혈세로 본인들 편의만 바라지 마시라구요. 국민의 혈세는 특정지역의 편의가 아닌 공동의 편의를 위해서 써주세요.

다산신도시


잠안오죠? 당연히 안오겠죠? 청와대가 잘못없으면 특검반대하지말고. 빨리 특검합시다. 죄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털어버려야죠? 반대로 죄있으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앞에는 만민이 다 평등합니다. 절대권력.... 교만하지 마세요... 한방에 훅갑니다. 특검 빨리 도입 청원합니다!!!

드루킹조작 - 문재인대통령캠프연관관련 특검요청!!!!!


얼마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화물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문에는 속도 방지턱이 기존에 높은 것이 설치 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이 자신들의 차체가 손상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방지턱 높이를 낮추고 그 방지턱 앞뒤로 있던 방지턱을 삭제 해버렸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글을 작성하는데 손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남의 일인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도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 아이는 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사망하고 다쳐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스쿨존 내에는 구간 단속카메라 의무설치, 30Km/h 속도 의무설치, 속도 방지턱을 촘촘히 설치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스쿨존 내 구간 단속과 CCTV 설치 강화, 속도 방지턱 설치 규정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대한항공의 제 2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할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항공 주식을 소유한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편에 서게 될것이므로 국민연금+일반국민 주주 가 힘을 합친다면 조양호 회장의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공단에게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 교체를 권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시오 전.현직국회의원들- 정치후원자금 입.출금.땡처리까지.통장계좌까지. 지난10년동안,피감기관-외유성해외여행을 세세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고 명단을 국민들 한테 공개하시오

전수조사해서 국회의원들 명단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시오


18대 대선의 개표조작등의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503을 선출시키고,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금융개혁에 이중잣대로똥물을 튀긴 선관위를 심판대에 올립시다. 선관위원장들이 너희가 기준으로 내세운 위법성보다 얼마나 더 깨끗한지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선관위원장들 모두 청문회 및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매일을 마스크를 써야하고 맑은 하늘을 볼수없는 날이 더많습니다 저희가족은 모두 민감군으로 4년전부터 미세먼지가심한날 밖에 나가면 그다음날 어김없이 병원에가야하고 며칠동안 코와목으로 고생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없는날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코와목이 아프고 병원에가는횟수도 해가 갈수록 늘고있습니다 특히 학교나유치원다니는 아이들 소풍이나 바깥놀이때도 미세먼지가많아서 아이들건강에 많이 위협이되고 아이들은 여러가지이유로 마스크도 잘쓰지 않습니다 중국이 환경을 무시하고 산업발전을하면서 지금 자국민과 더불어 우리나라국민까지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수있는 하늘이 될수있도록 중국에 대책마려과 아울러 국내에서도 대책부탁드리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세워주시고 해결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북방영토 포기 족쇄 독소조항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다.

옛 고구려 땅 포함 영토조항 개헌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쇼핑한 것에 왜 세금을 써야 하는지요?? 전국 모든 아파트에 지원할 건가요??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 세금충당 철회 요청


대한항공 그룹 가족들의 갑질논란에 경악합니다. 대한항공이 국적기라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대한항공  국적기 탈퇴 청원


이명박이야 그당시 국민정서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근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이 안된거 같은데....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내가 잘못아는건지 선관위가 진짜로 조작질을 했는지 가슴 후련한 답 을 찾길 기대합니다

중안선관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우연히 보육원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였습니다 부모가 있지만 사정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진 경우는 아이의 1인식대비가 5000원이고 부모를 알수 없는 상태로 버려진 아이의 1인식대비는 25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부모가 없는 아이는 생명유지의 최소경비만 지급되도록 되어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실버택배에는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여기 저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곳에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는듯 하네요

보육원  식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라는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300여명의 국회의원들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일제 식민기를 지나 6.25 전쟁을 치루며 나락에 떨어져 있던 이나라가 수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올라섯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동안의 방식으론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속성장발전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또한 의심이 없으리라 봅니다. 정치라는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바라보고 나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게 정치 본연의 목적이자 목표 아닐런지요.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에 쳐해 있다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못 할 겁니다.핵이라는 엄청난 위협과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지속적 감소 경제 성장 동력의 감소 등등 선제적으로 정치권에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 할 망정 5천만 국민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할 겁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하고 불편한 성장 방해요인은 국회가 아닐런지요.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7-80년대 격동기의 불편한 구호를 지금 새겨봅니다. 당리당략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데에는 관심 하나 기울이지 않은 현 정치 실태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가슴을 후펴팝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겁니다.의정활동에 따른 세비 지급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해마다 수천건의 법률이 잠자고 있는 식물 국회를 위해 더이상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될겁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 의정활동비 세비 삭감합시다


촛불혁명전에 출범한 썩은 20대 국회 해산하고 6.13.에 조기총선하라! 대통령과 지자체장 임기 4년 연임제(통산8년)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 임기 2년 4선한(통산8년)으로 개헌하라! 법제의 생명은 형평성⚖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개헌


7번째 인사 실패면 누구봐도 문제있습니다 순실이 보고 놀란 가슴 이젠 그만 인사시스템 한 번 놀라고,두 번 놀라고,세번 놀라고, 이젠 그만 놀라게 해 주시고 민정수석 조국 책임지고 사퇴하라 관행,적폐를 일삼았다면 정치인부터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고 가라 김기식 같은 자가 정치인에게 있다면 썩은가지 하루 속히 다 잘라라 국회의원 전원조사해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라

인사시스템 검증실패 조국 잘라라//정치인부터 관행,적폐 뿌리 뽑아라


박상기씨및 김동연 최종구님 실체 없는 위조주식은 찍소리안하시네요 담당자도아닌 일개직원이 클릭한번에 110조찍어내는데 누가봐도 여지껏 찔끔씩 티안나게 해먹었거나 하루짜리 무차입 공매도로 쓰고 회수물량부족하면 차입공매도로 매운거같은데 청와대 계신분은 공정과 공평이란말을 밥드시듯 하시던데 코드가 안맞는거아닙니까? 특검가서 전수조사하고 승율조작 바다이야기같은 주식시장 폐쇄 시켜야죠..

박상기,김동연,최종구 이제 내려오시죠?


재벌가의 비도덕적행위.국가적위신 격하.서민분노.여러정황상.이재는이나재벌가의.형태두고볼수없다ㅡ대한글짜와.태국기몰수했음합니다ㅡ

대한항공국적기반납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및우회전 차선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에 따라 직진+우회전 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도 있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도 있는데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바닥의 차선 표시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뒷차가 빵빵거려 횡단보도 위로 차를 움직여야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방통행 팻말 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직진+우회전 도로 표기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30대 입니다. 대한민국에 한가정에 자동차 한대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다들 차를 갖고 가더라도 쩔쩔맨 적이 한번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볼일이 있다면 공공기관에 차를 잠깐 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항에 고용노동청에는 원래 주차장 공간이 넓었는데...그쪽 근무하시는 분 복지를 위한건지..누구를 위한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에 세금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놓고 그주변에 주차할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려니 노동청에 볼일보는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민원들어온다고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해가 안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골목길에도 주차할때가 없어서..헤매다가 공공장소에 주차하는건 생각하나도 안하고..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주차할수 없는 대한민국


똑 같은 범법자 국회의원 들도 옷 벗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들 해외 여행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질문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재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제2호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1.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2.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3.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부패한 판사는 제거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합시다.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한 재판의 별첨 청원서에 대한 적폐청산의 감찰요구[적폐 제2호


국적선사 한진해운도 망쳤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경영권 박탈하라


의사들이 이제는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가 봅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늘리는 것이나 의사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울 욕심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건들에 대하여 무차별적 진료를 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여 건강한 문재인케어를 오롯이 반대하는 처사를 보면 더욱 더 문재인케어를 강화하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케어는 굳건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정부는 너무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하고 대화가 중요한게 아니고, 몇만명의 일자리를 비롯하여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사실 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8.04.20일 이면 결론이 날듯 보이는데... 지금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정말이지... 노조는 너무너무 하시고...정부도 너무너무 하십니다. 왜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GM본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상처받고 굶어죽어 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입니다... 북한이 먼저 아닙니다...ㅜ.ㅜ 국회의원들도 너무 오랫동안 하신분들!!! 좀 쉬세요!!! 정말 당신들 보면 화가 납니다.!!!

정부는 한국GM의 사태를 너무 방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만원 기업부담금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이 기업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휴가비 조차 없던 기업(복지가 열약한)은 회사측에서 추가로 10만원 지출을 꺼려하여 참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년도 정책 수립시, 개인단위 신청이 가능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저는 어머니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78세이신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왼쪽 발가락 5개 절단하고 유리에 양쪽 다리피부가 깍여 피부이식을 받았는데 1차에 장애등급이 안나와 이의신청하여 6등급을 받았습니다. 6등급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수없습니다. 5등급 이상만 할수 있답니다. 손가락은 1개만 절단돼도 장애등급이 높게 나오는데 발가락은 5개 절단돼도 장애등급이 안나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 장애주차장에 주차가 필요해 장애등급을 신청한것입니다. 장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장애등급이 없어도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이나 일반 편의시설을 가면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애주차장에 주차할수 없어서 주차공간을 찾는라 멀리 돌아야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약자 좌석 임산부 좌석이 있고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노약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보호자가 병원이나 일반 편의시설에 갔을때 주차가 편해졌으면 합니다.

노약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 및 집합건물 등의 관리를 용역이 아닌 자치관리 혹은 정규직 전환 바라며 전기선임에 대해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선임은 역량있고 실력을 겸비한 외주업체에서 선임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아웃소싱


코레일 정기권은10일, 20일, 1개월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10일권을 끊으면 주말포함한 10일로 되어있어서 월요일에 신청하면 그다음주수요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만일 다음주에 일이 생겨 회사를 못가게 된다면 3일을 날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잡을때 월단위, 주단위로 일정을 잡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광역시간 출퇴근을 위해 5일단위 또는 유효기간 내 이용횟수에 맞춰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이용 가능한 정기권 및 회수권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KTX정기승차권 개선을 요청합니다.


정권의 눈치보면서 민주당 댓글공작 드루킹 통화. 계좌 추적 미적대는 경찰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 하고 특검으로 수사 하여 전원 두속 헤세요

민주당 댓글공작 드루킹(김동원) 통화. 게좌추적 미적대는 경찰책임자를 파면 구속청원합니다


곱배기 좋다 둘 다 다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젠 썩은 가지 잘라내고 건강하고,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자.

한국당 김기식 특검.민주당 전수조사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한 청원서 [적폐 제3호] 질문 1. [청원요지] - 사법부 개혁 요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인 68세의 노인비하로 민사소송법 117조를 운운하면서 헌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 피고의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명백하고, 소장, 준비서면 그밖에 명백한 증거자룔 입증하였기에 청구가 이유 없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아닌, 소가 총액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을 결정하고서 다. 원고는 노인으로 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못 한다고 “각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사들에게 적폐현상 청산으로 중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4.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5.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6.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범죄자의 변호사와 모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판사는 집에가라


돈으로 때우는 철면피 경제사범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정치인들과 유명인들 사형시킬수 없는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들. 죽음 보다 무서운 태형으로 다스립시다. 때려서 혼냅시다. 태형 도입을 요청합니다.

때려서 혼내자.


판사가 범죄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기각, 각하 ”한 재판의 감찰요구 [적폐 5호] 질문 1. [청원요지]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일부 부패한 판사는 68세 노인인 청원인(원고)을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표기하여 비하하면서, 고의적으로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과 명확한 증거자료 및 증인들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기각, 각하 하는 만행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감찰을 실시하여 파면조치를 호소합니다. 2.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3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4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5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사는 사표내고 집에가라 = 기리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라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분쟁은 응당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될일이 아닙니까? 건설사에 항의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높이던가 아파트내에 택배전담배달요원을 관리비 모아서 배치하든가 어.디.까.지.나. 택배회사랑 다산신도시에서 택배받는 그사람들 일입니다. 복지부예산과 지자체예산은 국민세금입니다. 그세금을 그아파트사람들 택배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실버택배라는 제도가 좋은건 압니다. 하지만 실버택배를 이용하여 해결될일이면 그비용은 그아파트 사는분들과 택배회사 둘이 합의하여 분담해야합니다. 그걸 세금때려넣어 해결하기 시작한다는게. 성실하게 세금내는국민 입장에선 정말 화가납니다.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알고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바로 잡아주세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을 지자체와 복지부예산을 절반넣어 운영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국회의원(정치인)은 정년퇴임이 업나요 ?

국회의원(정치인) 정년퇴임


삼성전자서비스센타의 위장도급이 확인되고 현재 삼성은 서비스센타 직원들을 직접고용을 전환 했습니다. (약8000명)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센타와 매우 흡사한 구조루 운영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L사 D사 등~~~ 물론 급여체계도 매우 흡사하죠. 기본급도 없고 수리한 건당 수수료로 급여가 책정되는 구조~ (지방같은 경우는 가정꾸리고 먹고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 (메르스 사태같이 사람들의 이동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될때가 있음.) 매 건당 서비스 점수를 고객이 주게끔 해서 점수가 낮음 서비스교육에 착출되서 본사가 운영하는 교육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본보기가 되서 다른 기업들도 알아서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를 확대해 주세요~~ 조사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다른 기업들도 나서서 개선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보면 삼성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과연 삼성만의 문제였을까?? 다른 기업들까지 조사확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조달청의 업무는 공공조달, 서비스 공급,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 공급하고 원자재 파동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방출하는 일을 운영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 창업벤처 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물품 등록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인증, 경영시스템 개선, 공장 실사에 따른 규모적 투자등 중소기업으로써 조달청 등록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1억여원이상이 들어가며, 조달청 등록을 하고 나서는 우수제품등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또한 1억여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또한 짧게는 1년 혹은 4~5년씩 걸립니다. 이와 같은 등록이 너무나도 어려워 각종 컨설팅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등록업무를 대행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조달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갖춰야 한다고만 합니다. 조건사항을 다 갖출 수 있고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중견이상 급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조달청 등록업체들을 보면 년간 매출이 1,000억원대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물품으로 선정 또한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기본 모토인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을 판로지원을 하는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조달청이 하는 행태는 대기업이 하는 행태와 같습니다. 대기업처럼 제품의 질보다, 회사의 규모, 자신들에게 잘하는 회사,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만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반산업은 싼 인건비를 찾아 떠나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차례차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곳의 폐단들이 켜켜이 쌓아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해 청원을 드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동의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조달우수제품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상장사)들이 벤처,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지식과 제품을 강탈하여 마치 본인들의 제품인양 조달우수제품 등록과 제품을 판매하여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조달우수제품 등록에 있어서 년간 매출액 100억이하로 제한 그리고 년매출 100억이상은 입찰방식으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조달청 업무에 대한 청원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기사입력 2018-04-17 08:40 최종수정 2018-04-17 09:36> 그런데, 등기조사관이 진에어 법인등기를 기록할 때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몰랐었는지, 혹은 알고도 등기를 내어 준 것인지 혹은 뇌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임원의 임기는 최고3년이고,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총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있었다면 임기 3년 만료 후 중임등기를 했거나 사임 후 재취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총 2번의 등기를 할 동안 위 법에 따른 사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지, 아니면 뇌물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등기 기록한 등기관 조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근절 안되는 법제도 때문에 "다단계 사업"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 의지를 없에 버리는 사회 악 입니다. 대통령님 서민 핍박하고 상처를 남기는" 다단계 사기업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벌 백계의 본을 보여주세요!

다단계사업 사기꾼들 엄한 처벌해 주세요


저는 민주화 성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꼭 부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오후에 중앙당에서 서구갑 보궐선거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한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런결정은 평등이 아닌 편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철회 해주시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참신하고 열정적인 일꾼이 일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저희 자식들에게 무슨 염치로 대할수 있을런지요? 꼭좀 부탁드리오니 저희 광주시민과 서구갑 주민들이 자식들에게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루게 해주세요


갑질 항공 = 대한항공 3세 순번대로 갑질에 해외명품 세금 절세에 조현민 은 미국적자로 우리나라 불법으로 임원하고 결국 한진 조양호 회장및 경영진이 불법 무마한겁니다 . 미국적자는 미국 이민법처럼 추방하세요 . 세금 절세 . 임원 불법은 회장등 임원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 우리나라는 법으로나 정책은 참 법정판결등 징계등은 너그러운 나라이니 참 국민 들만 힘들고 변화되진 않는 정책 , 국회 , 사법 특단의 조치기 필요합니다 . 가수 유승민 처럼 추방하고 입국금지 하고 대한항공 국적명 변경하고 세금 및 경영진 철저 조사 엄벌 판결 내려야 재 발 방지 될까 말가 합니다 . 제발 정의를 키워주세여

갑질  대한항공이 결국  조현민 미국적자 불법 에  추방해야합니다


시험을 쳐서 사람을 뽑는 것은 학벌 등을 만들고, 외우는 암기력만 발달시키는등 바보만 양산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이에 수능등 단지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시험을을 중지하고, 대학, 기업채에서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뽑아 쓸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즉, 교육부의 목적이 사람 뽑는것이 아닌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있으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키워야 하고 어릴적부터 윤리시간에 영어책을 보아야 하는 수능은 폐지하여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에들을 놀도록 하여 후세의 창의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 등으로 어디 출신 이라는 파벌등을 만드는 범죄자 양산에 힘쓰는 중 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로서 군대 의무도 필수인데, 대학교 를 나와야 된다. 결국 6년은 손해 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만 나오면 취업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에서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애들을 잘 놀수 있도록 온갖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을 아직 실시 하고 있으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수능을 폐지시켜 주세요


얼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판에 7,000원하는 피자를 1,000원을 인상하여 받더군요 왜 올랐는지 여쭈어보니 시급이 올라서 단가가 맞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아이들과 한께 피자를 10판을 시켰는데 평소보다 10,000원 이나 더 나오더군요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10,000원이면 피자 한판을 더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올려주는건 좋은데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네요 이번 맥도널드를 비롯한 햄버거집 가격이 또 오른다죠? 늘 일상에서 접하는 이러한 생활 먹거리 물가는 도대체가 인상 요인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라면값도 원자재료값은 계속 덜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올라고 있죠? 이에 청원합니다 이 모든 먹거리 가격이 정말로 합당한 이유로 올랐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만약 부당하게 인상이 되었다면 빠른 시덩 부탁드립니다.

시급 10,000원의 여파


현재의 경찰과 검찰은 박근혜정부때보다 권력의 눈치를보고 있다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는 미적미적 감추고 실세권력이 있어서 조사에 너무도 늦장을 브리고 잇다 명박이를 탈탈 털듯이 털어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야한다 청와대의 말도 앞뒤가 안맞고 김경수의원의 말도 앞뒤가 안맞고 하니 문서로 반드시 남겨 있으리라봅니다 현재의 우리 경찰과 검찰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들의 파기를 막읍시다 강력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신문기사 참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133개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의 출판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170여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가운데 133대를 증거물로 보냈다. 경찰은 처음에 휴대전화를 보내며 "분석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18일 만에 "추가 수사에 필요하다"며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주겠다"며 17일 휴대전화를 경찰에 다시 넘겨줬다. 휴대전화는 '댓글 조작'의 핵심 증거다. 133개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증거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김씨를 수사했다. 선관위는 김씨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특정해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 재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17일 "드루킹 사건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해 자금 출처(운영자금 연간 11억원)와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전 이주민 서울청장은 "수사의 핵심은 지난 1월 댓글 추천 수 조작이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사에 대한 방향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수사 착수 후 두 달 가까이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비판받는다. 김씨와 김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텔레그램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 지휘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건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이다.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씨와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1일 긴급 체포된 이들의 구속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저녁 경찰로부터 김 의원과 김씨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놓고 갔다"고 말했다. A4용지 수백 장이나 되는 내용을 그냥 던지듯이 놓고 갔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인지 사건은 송치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진행했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가져왔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검찰은 "최근에 그랬던 경우는 없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작금의 대한항공의 사태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가족세습 경영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너일가는 가만히 안자서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연 300억원 이상의 대한항공 로열티를 지급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은 대한항공의 직원들에게 비도덕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50년인 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은 항공사로서 국민의 기대와 자부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기대과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대한 항공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경영진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로서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현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오너 일가 경영진들은 더 낮은 자세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항공 경영진 퇴진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경영진퇴진을 청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는데 식사만 도시락으로 주고 차비도 안준다는데 구리에서 차산리까지 1시간 30분 넘게 걸려서 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처우 인가 싶네요

예비군은 국가 노예입니까?


오늘 페이스북에영상하나가올라와습니다 고등학생이 햄스터를 발로차고 돌도내리찍어죽이는영상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이유로 처벌을약하게하지말아주세요 한작은생명을 잔인하게죽인 살인범입니다 학생들도 죄를지었다면 강하게처벌을받아야합니다

페이스북 햄스터 학대 고등생처벌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파트 거주 30대 입니다. 작년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불안장애,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 하도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 해서 방송도 해보고 , 찾아가서 너무 시끄럽다 좀 애들 뛰지 않게 부탁 좀 드린다, 개가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짖는다 부탁한다, 해봤지만 일년이 넘도록. 바뀌는게 없습니다 . 돌아오는건 아파트 탓, 건설사 탓,,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보고 신청 해볼려니,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그 효과는 미미하여 거의 없다 싶이 하다라는 걸 보고 그마저도 포기 했습니다 . 관리사무소도 말이 안통하는 집이다 ,우리가 방송하고 , 계몽 전단 배포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 , 경찰에 연락해도 방문으로 협조 부탁하는게 전부고 , 이러다 정말 온가족이 정신병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 아파트 건축 관련 법안에 층간 소음에 대한 관련 법ㄱㄹ 강화하여 이제 지어질 아파트는 저와 같은 피해를 버지 않길 바라고 , 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내에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소음에 관한 규정도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애들은 뛰는게 뛰는걸 일일이 다 말리진 못하고,층간 소음 방지 매트는 비싸서 못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공동 주택내 거주시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필수로 하게 관련 법규 같은걸 만들어서, 지금처럼 아무런 도움이나 해결책없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고 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하루가 지옥 입니다 .

층간 소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은 아파트 주민들 개인 이익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문제 해결 역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 제도를 운명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귀한 세금을 일부 특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정부가 지나치게 지방 선거를 의식해 비굴하게 처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분쟁들을 모두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설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보조금 정부지원 반대


안녕하세요 전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사(로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사들한테 강요 하는거 같아서 정말 힘들고 답답 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찍었다고 하여 우선 배차에서 제외 되버리고 개인사정 으로 사진 못 찍는 사람 도 있지 안을까요 또한 10시 넘어서 2콜이상을 못하면(일명 숙제) 또 그다음날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벌어봐야 100여만원 (지금 은 60~70) 정도 법니다 그중에 20%는 상황실에서 띄어가고 프로그램사 에서 프로그램 1개당 15,000원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하루에 의무적으로 4,310원정도 빠져버립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빠집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한달에 5만원 빠집니다. 또 교통카드로 충전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지가 나면 내가 100만원을 해도 내손에 쥐어지는건 6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프로그램사에서 우선배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 가 돈 을 받지 말아지요 점점 일도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사 에서 기사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들 실속만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는다른 기사들이 기피하는 오더만 올라 오는거조 그러니 교통비 가 다른기사 들 보다더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일하는 날 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제가 한 번이고 진정을 넣어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개인회사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좀 도 와 주십시오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운영을 하면서 이런거 저런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강요를 하니 기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마저 못하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저 몇 번 자살 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 만 하고 이재 정신좀차려 이거라도 좀 할려구 하구 있습니다 좀 도워주세요 법이 안되면 법이 만들어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도와주십시요


재벌사돈가 갑질 횡포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내 땅 내 마음대로 파는데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입니다. 온갖 불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갑질횡포를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검찰과 해당 정부기관 및 지자체도 갑질 횡포를 눈감아 주고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기각시켰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전에 민원제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고하였으나 또 기각 될 것 같습니다. 약자의 인권이 무시당해도 돈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사돈가는 검찰과 정부도 자기편이라는 오만으로 오히려 더 무시합니다...고소해서 기각 됐잖아 유전무죄라는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민들은 상상 할 수 없는 땅(전국적으로 300만평)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토지를 소유한 재벌사돈가는 2016년 7월 당시 시세가 2400억 정도였지만 온갖 편법과 갑질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 땅을 3000억 이상으로 매매하면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일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의구심만 남습니다. 실거래가가 공개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개를 원하는 않는다.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거래신고 되었지만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대답이 돌아 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제도와 취지는 재벌사돈가에게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비공개사유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비공개 요청 청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력과 공신력을 갖춘 A업체와 수개월에 걸쳐 매매협상을 벌이다가도 일방적으로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가격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입찰을 마감하고도 자신들이 맘에 안 들면 무시하고 입찰 결과 최고가 1위 업체가 계약 체결 요청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신의측에 반하여 직접 매수자와 연락합니다. A업체와 특수관계사인 B업체와 마감 이후 입찰 받아서 저의 소개를 부인하고 계약 체결 거의 성사 직전 또 계약 거절합니다. C업체는 마감이후 높은 가격에 입찰 참가하게 하고 그냥 참고만 합니다. 또한, 입찰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시키고 일방적으로 재입찰로 진행하면서 “매도자 중개수수료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매각안내문을 보내 1년 넘게 매도자를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한 매각대행 업체를 자동 배제 시킵니다. 재벌사돈가 측 관계자는 “수수료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수수료 주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회장님을 잘 알지... 원래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다이렉트로 주어 먹기를 원하지 ..수수료도 안주고“ 재입찰 과정에서도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담합도 알고 있지만 매도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매매가격도 끌어올리고 입찰담합행위도 묵인하고, 특정 업체를 염두 해둔 형식적인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타 매수 참가 경쟁업체의 항의와 법적 분쟁소지와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자 수수료도 안 주고 매매가격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업체와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찰방해 갑질, 업무방해 갑질, 사기 갑질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은 사기, 갑질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업무방해와 입찰방해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않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이 수사는 아예 하지 않고 기각시킵니다. 매수자인 시행사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를 악용해서 높은 토지 매입가는 모두 분양계약자에게 전가시키면 그만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사돈가 입니다. 매수자는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전액 90% PF대출받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자 부담, 몫입니다. 매도자 수수료는 잘 주겠다고 매각대행업체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회 통념상 묵시적 위임계약(구두계약)이 있었지만 1년 넘게 매각업무를 해 온 매각대행업체로 부터는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배제시키고 매수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소송해야 받지 못 받는다. 매수자도 매도자로부터 직접 연락 받았다고 소개, 알선 부인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가와 재벌사돈가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지나친 탐욕에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해야 할 국가권력 기관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재수사 촉구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정말 가진자의 횡포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용기 내어 폭로합니다. 지난 3년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노력의 결과물이 생매장 당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갑질횡포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침묵하고 법 수호기관과 정부의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 강자들의 갑질 횡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재벌이고 재벌사돈가라 언론마저 꺼리고 건드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실명공개로 인해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부득이 실명공개 하지 못하는 점 양해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론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약자의 억울함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국가기관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강자와 약자와의 소송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는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인가요?

재벌사돈가 갑질횡포 재수사 촉구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외국출장 전수조사에 비용충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바람

국회의원외국출장전수조사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국내 조선족에서 넘어온사람들이 범죄 건수가 해가 가도 끓이지 안코 잇습니다 특히 사기사건 보이스피싱 너무 법무부에서 입국 심사 강화를 너무 약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반듯이 국가에 부족한 노동력 확충 그런사람들만 받아야지 조선족에 대한 입국 심사를 너무 풀어 주니 아 한국이란 나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도 미약하고 단속도 미약하고 입국 심사도 까다 롭지 아느니 조선족 범죄인이 쉽게 입국 하는거 같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에 사기 조직을 차리고 사기등 보이스 피싱에 벌어가는 돈만해도 한해에 수백억 수천억이 넘습이다 이런 조선족들 최소한 입국심사 라도 강화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무부는 왜 에전부터 쉽게 받아주는지 ...반듯이 심사 입국 강화 해서 꼭 사회에 필요한 사람만 오게 해야됩니다

조선족 입국 심사강화를 더 철저히


중국 충칭직할시(8.1만 펑방km)나 일본 북해도(8.4만)나 도긴개긴 좁은 남한 땅(9.9만)에 무슨 PK TK냐! 경상, 전라, 충청 등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이 연상되는 600년 낡은 도(道)이름과 제도를 혁파하라!

경상 전라 충청등 도(道) 이름을 바꿔라!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너무 중국에게 굴종적인것이 최근 행보를 보면 다 보이네요.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오는데 국내요인이 크다고하거나 중국인 관광객에 목매는 등 여러가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네요. 미국에게는 때로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한테는 너무 유화적인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펼치는게 이 정부의 정책인것은 잘 알겠지만 너무 중국에 유화적이어서 걱정이 되네요.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대응하면 중국이 보복을 해서 여러가지 경제적 피해가 생길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중국에 강경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중국에 대한 외교를 강경하게 해라.


잘 나가는 포스코 무엇 때문에 이 난리인가? 또 한전처럼 주식 휴지 되겠네. 취임 1년도 안돼 한전 주식 반토막 만들더니 어려움 버티고 잘 나가는 포스코 한전 닮아 가겠네.

포스코의 수난


두번째로 다시 올려봅니다. 오늘도 역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첫번째 청원(청원목록 : 162899) 올리고 진지하게 이민을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이민을 고려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책과 그로 인한 효과가 바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가질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점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무능과, 비판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좀더 심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십시요! 이런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발 숨쉬는걸로 고통받지 않게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당장 발동해주세요. - 제 생각에 이렇게 글을 백날 써봐야 청와대가 다 보지도 않을거고, 20만명 이상일때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보아, 그정도의 청원동의가 있지 않고서야 아무 의미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청원번호를 덧붙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마지막 청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이상의 나아질 것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전 결국 모든것을 포기하고 이민을 갈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매우나쁨 = 국가재난휴일로 지정해주세요!!!(청원목록 : 162899)★


요즘 말 많은 다산시도시 택배 문제... 이게 나라에서 나설 일인지 부터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정말 나라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런가요??' 한술 더떠서 여기에 세금으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다산신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높으신 관리 누군가의 사익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갔다 붙였지만, 그 것만으로 이 결정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모두 동일하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줄 건가요?? 그런거에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 과정과 배경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이 반듯이 필요 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예산쓰기로 결정한 공무원 및 배경 조사


어제 피디수첩을 보며 같이 보고있던 아내와 어쩌면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 고위급 인사의 뇌물, 성접대 수준이 아닌 그 사건에는 강간, 마약, 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빨리 덮으려고 한 듯 보이기도하고. 어제 방송직후 실검 1,2위를 다투던 김학의, 윤중천이 지금 이 시간에도 포털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후속 관련기사도 올라오고 있지 않는것을 보아 많은 각계각층 고위급의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피해여성들의 인터뷰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여성이 한두명도 아니고.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시 재조사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별장 성접대사건 재수사 청원


갖은 구설수에 올라 있는 대한항공에 대하여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고 답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이라는 상호는 다른 기업데서도 쓰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극문양은 누가 봐도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특정기업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국영기업인 KNA를 인수받아 그 때 당시의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로고 변경을 할 당시 이를 반려시켰어야 합니다. 당시의 군사정권이 인정한 것으로 이것또한 적폐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영항공사를 민영화 시켜 JAL을 만들었고 이 항공사만이 일본기를 항공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듯한데 갖가지 못된 짓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는 기업을 한국의 대표항공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선진국진입을 하고 있다는 나라가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기업을 방치한다면 더구나 이러한 재벌위주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조차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이 너무도 클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영업제한 청원


국가 장학금 지급관련 저는 1인가구 산업체위탁 신입생입니다 1인가구라 가족정보동의서가 저의 동의서만 보내면 끝인줄 알았는데 아버님 동의서도요구하여 아버님 공인인증서가 없는관계로 직접 출력하여 동의서 제출하게 되었네요 마감당일 장학재단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동의서 보냈지만 팩스로 팩스가 뒷면이 갔다네요 다시 앞면을 보냇지만 마감시한5분 늦게도착하여 장학금 지급을 못받게되었네요 결론은 장학재단의 설명미흡ㆍ 장학금의 지급 웬만하면 안줄려는행태 , 구제책이나 그외따른 대책이 없는실정입니다 보완해주십시요

국가장학금


1960년 4.19혁명 후에도, 1987년 6월항쟁 후에도 국회는 자진해산했다. 2016년 촛불혁명전 출범한 현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 당장 자진해산하고 6.13 지선과 동시에 조기총선 실시하라🕯

20대 국회해산하고  6.13 조기총선 실시


금융감독위원장 및 김경수의원 파문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 및 인사담당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지지에 힘입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는 중 위와 같은 불미스런 일로 선거에 진다면 이는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것이 자명하다. 두사람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하라>>>>>>>>>>>>>>>>>>>>>>>>

두사람은 백의종군하라!!!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증권사 대표와 사기에 가담한 직원들을 즉각 구속하라!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즉시 폐지하고 여지껏 손실본 투자자들에게 국가는 보상하라!

공매도를 폐지하고, 국가는  특대형 사기증권사들을 양산시킨 책임을 지고, 주식투자자들에게 여태껏 거래에서 손실본 손실액을 보상하라!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을 도와주고,국민들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일부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온갖 꼼수를 부려,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이용해 나라세금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기초수급자 혜택 받으려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인간들한테까지 나라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십대 중반 젊은 부부가 딸 둘 데리고 삽니다. 4인가족인거죠. 이들부부 더도말고 덜도 말고 딱 마흔 중반이거든요. 큰딸은 실업계고등학교 2학년에서 재학중이고 작은딸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 들부부 사지 멀쩡합니다. 아이러니한건 이 젊은 인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자는 직장 생활 하고 있고, 여자는 그냥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예요. 국가 전산망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국가는 이들에게 갖은 명목으로 경제적지원을 합니다.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 할인 수도요금할인 하물며 쓰레기봉투까지 공짜로 지원해줍니다. 하찮은 금액으로 보일수 있겠지만 ' 년'단위로 계산하면 적잖은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받을수 있는 최대 혜택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출금 감면>제도 일거예요. 대출금 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저희 동네 젊은부부,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혜택 받으면서도 창피한줄 모릅니다.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난척하거든요.이집은 애들도 못돼먹어서 거짓말하면서도 눈한번 안깜빡입니다. 남자 김ㅇ회 여자 서ㅇ위 주소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33번길 ㅇㅇ호 (복대동) 김ㅇ회는 <해ㅇㅇ산>이라는 회사에 이사직급으로 재직중이라데요.기초수급자주제에 이사님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잘난척하는지 모릅니다. 성위가 사회생활안하는 이유는 두가지예요. 가. 둘째가 어려(초4 /12살)서 하교하면 문 을 딸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둘째 하교시간에 집에 있어야 한다.현관문 키가 도어락이 아니라서 열쇠로 열어야거든요. 나.맹장염때문에 치료받은적 있는데 서있지도 못한다. 맹장염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는 보도는 본적도들은적도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요즘12살짜리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열쇠구멍에 키 꽂아서 돌릴줄도 모른다니요? 그리고 직장생활 못할 만큼 아프면 노동능력상실판정이라도 받고나서 그런 소릴 해야는거 아닌가요. 요즘엔 한국말 못하는 베트남 언니들도 집에서 부업해 돈벌이를 합니다.대한민국국민이 자기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쓰레기봉투까지 공짜로 얻어 쓰는게 정상은 아닌거잖아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직장에 안나가는 이유는 오직하나.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소득신고가 되기때문에 더이상 기초생활우급자혜택을 받을수 없기때문인거죠. 해ㅇ수산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맞지만 회사 이사라는 인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확실한건.이사라는 인간이 생활이 궁핍한건만은 사실이라는겁니다. 잘난척하면서 허례허식 부리느라 대출까지 받나봅니다. 이들 집주인은 더 웃기는 인간들이죠. 왈:젊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나라돈 뜯어먹는게 똑똑한 짓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인간들은,'우리가 똑똑하니까 나라돈 뜯어먹는거지'라는 자부심까지갖고 살아갑니다. 노동능력이 있을지언정 일도 안한다는겁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친분을 이용해 소득신고도 적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이 새로 생겨나더라고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든가 교육급여 기준 확대한다든가 등등.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혜택받는 인간들이 유세 떠는 꼴.없게 정치제도를 개혁해주십시오. 맞춤형 급여 항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한민국  기생충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공소시효 100년 지난 이완용 등 옛 친일파만 욕하는 저들의 초점흐리기에 속지 말라🕯 21세기 중견강국 한국이 되었는데도 아베일본에 굴종하는 일베 자한당,적폐 언관학 종일매국노 현행범 전원을 여적죄로 처단하라🗡

21세기 친일매국노 현행범을 여적죄로 처단하라


국회의원 성과제 연봉 적용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성과제 연봉 적용 청원합니다.


현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해 먹겠다는 것인가!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각증권사를 특검하라! 여태것 손실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는 보상하라!!


장애인 주차장 이용자를 확대 해 주세요. 가족 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명의로 차를 구입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합니다. 장애도 없는 사람이 타고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장애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 환자) 걷는 것이 힘겹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든 사람은 정작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 못하고 지하에 주차하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합니다. 요즘은 지하까지 승강기가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까지 승강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단을 이용 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허용 표식이 되어 있는 차들은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힘든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식이 있어고 물론 가족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함께 타면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을 해서라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자를 확대 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장 이용자 확대해주세요~단속 강화!!


미연방 국기는 성조기,50개 주마다 주기(州旗)가 있음.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두르며 광란하는 무리들아! 언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었나? 사법당국은 저들과 배후 모두를 국보법위반과 국기모독죄로 의법조치하라!

성조기로 시위하는 자를 의법조치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모든 종류의 게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인터넷에서의 쓸데없는 검색,글쓰기(댓글 쓰기 포함)을 포함해서 모든 쓸데없는 글쓰기는 허용인데 모든 종류의 게임은 금지인거죠? 전자나 후자(19금 게임,사행성 게임 제외)나 딱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후자(19금 게임,사행성 게임 제외)보다는 전자가 훨씬 더 유해합니다. 후자(19금 게임,사행성 게임 제외)는 사고력,창의성 향상에 도움이라도 되지 전자는 그저 단순한 시간낭비고 뇌세포 죽이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마초나 술담배나 해로운 건 똑같지만 술담배는 합법이고 대마초는 불법이고 술담배가 대마초보다 훨씬 더 유해한 것처럼요. 물론 19금 게임,사행성 게임은 금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게임은 모두 허용되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도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까지 허용해야 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도 컴퓨터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까지 허용합니까? 아예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을 모두 없애 버려야지요. 그리고 채팅사이트,음란사이트 접속 금지는 이해합니다.그건 당연히 옳지요. 채팅사이트,음란사이트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유해한 것으로,절대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허용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19금 게임,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허용해 주십시오. 왜 게임들 중에서 19금 게임,사행성 게임만 제외냐면 그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게임들은 전혀 문제없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19금 게임,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 허용(삭제하고 다시 쓰거나 수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쓴 글 그대로 놔둔 채로 새 글을 써서 수정.마지막 수정입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계 정당사에 같은 지역에서 두번씩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 인물을 전략공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략공천이란 상대 당의 후보가 월등하거나 그의 타당하는 이유로 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 서구 갑(더블어 민주당)의 경우, 후보 공모를 마치고 면접까지 마친, 두 후보가 지역에서 검증된 후보들 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 결과 4위였던 후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단수공천 하였습니다. 그랬던 이 곳을 재 차 여성 전략공천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명분일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 절차가 없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전략공천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블어민주당은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 심사 과정과 면접도 거쳤고, 여론조사 등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도 뒤따르고, 그 과정도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최근 더블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지지에 힘 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더블어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위 의 대통령님의 의중과 이반되는 말도, 안되는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신 광주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고, 새 시대를 향해 함께가야 할 문재인 정부와 대립의 각을 세우며 싸워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블어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낙인 찍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주 서구 갑(더블어민주당) 전략공천은 부당합니다.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최저임금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안오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최저임금제나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 살고 있는 최 정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암 투병으로 죽기 전에 호소합니다. 훌륭한 제 남편에 억울한 사연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제 자녀에 사연, 제가 유방암 수술 후 지금까지 투병하고 있는 사연을 올립니다. 한 가정이 몇 십 년을 고통 속에 살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제 자신이 억울합니다. 고인이 된 유 연우 병장 (군번11459262) 입대 년도 1965년 소속수도사단 전역 1967년 7월 29일 전역부대대구제1육군병원 그리고 1966년 11월 12일 수도사단 맹호부대가 월남전에 파병 되었습니다. 년대7중대 1소대 2부내 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작전 중 적군을 만나 서로 총을 들고 있을 때 간이 녹아 내린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소탕작전에 성공해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인헌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전 중에 날씨가 무더워 고엽제를 맞으며 몸과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엽제란 초목을 고사 시키는 제초제로 농약의 용도상 분류해서 낙엽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엽제라고 합니다. 배트남 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와 2.4.-D계를 혼합한 제초제를 말합니다. 맹호 6호 작전 시 쿼논병방 베트콩 소탕 작전 중 강력한 뷰비츄렵으로(지뢰) 다리를 부상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양대퇴 및 양하퇴 파편창 좌측대퇴 내측 및 서혜부 근육파열로 인해 월남 6후송 병원으로 갔다가 증상이 심하여 대구 1육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고 1967년 7월 29일 대구 1육군병원에서 전역 했으나 정부에서 아무 보상도 없이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건강 상태가 악화돼 건강 해지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다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혈압 약(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과 진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돼 2005년 1월 24일 서울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재검하였지만 역시 또 등급기준 미달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신체검사란 신체의 질병 및 결함을 발견하여 예방 혹은 간이 치료를 하고 건강을 증진, 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혈액 검사 끝나고 부상부위를 검사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정확한 진단을 못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06년 5월 16일 일산 백병원에 입원해서 건강 검사를 하였지만 결과는 간암 말기로 판독 되었습니다. 고엽제 인한 간암 말기로 복수에서 계속 혈액이 흘러 주사 연결해 핼액수를 뽑아내며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기 간암으로 아픈 모습은 가족들에게 고문이었습니다. 역류성 혈액이 목으로 넘어오고 하혈을 했을 때 그걸 본 가족들은 눈앞이 캄캄 하였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 저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산 백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모시고 광주보훈병원에 입원해서 날마다 복부에서 혈액수를 뽑아냈습니다. 모든 신체는 쇠약해져 얼굴 팔 다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뼈만 잡히고 복부쪽은 복수가 차 배가 불러 오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8월 15날 돌아가시니 임종 준비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가족들에 눈물 속에 남편은 운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 보훈병원에서 입원 환자 중 맹호부대에서 참전 하신 분들이 간암 말기 환자로 많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가있습니다. 1980년생 6월에 태어난 유 윤미 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2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하여 간암으로 투병하시다 이미 고인이 되시었고, 또한 자녀 한명 또한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아로 태어난 이유가 고엽제 휴의증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정부에 변명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역학조사를 한다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보훈처, 보훈청 어느 쪽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훈이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보답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상의등급을 주지 않아 미달이라고만 판정했지 아무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관한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제인,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부장관 김부겸 2017년 11월 14일일부계정령 제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사법 제6조의 3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이후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나에게 희망적이었습니다. 보훈청에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보훈청 보상과 직원과 보훈청장께서 2015년 11월10일 미달로 적용 비 대상자라며 접수해봤자 가망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상이담당자가 도와주어 접수를 했습니다. 서류신체검사 신청서가 2017년12월 19일 전북 서부익산 보훈지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결과는 52년 만에 7급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에 보상은 초록색 유족증 뿐이었습니다. 국가에 이바지도 안하며 국가에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한 분의 가족들은 고통 받고 물질적인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자면 너무도 많지만 지금 저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방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얘기 하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있는 그대로 국가헌신하며 살아온 남편과 가족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준 국가제도에 대하여 억울할 뿐이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억울한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저뿐만 아니라 먼저가신 분들,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이 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회피가 아닌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과 보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족에 억울한 사연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청산 1호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나라에 언제 서광이 비칠까요? 정말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합니다. 대우를 최소화하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 헌신 할 인물들로 바꿉시다! 백만명을 넘기면 꿈쩍 하려나? 백만명을 넘기면 정신 좀 차릴까요?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하고 민심 아랑곳없는 국회의원 제발 청산합시다!


지난 9년 동안 나라 망친 원흉들은 이명박근혜,지금의 자유한국당, 보수언론. 그 중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한 조중동은 이제 폐간시켜야 마땅합니다. 중립적인 언론의 기본자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한당과 재벌의 뒷심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줄 아십니까. 야당과 단합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음해,편파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 먹혔던 여론조작이 지금도 먹힐줄 아는지 국민을 아직도 바보로 아는지.참 졸렬하고 저질스런 작태입니다. 이에 언론으로써의 책임을 못 다 하고 본인들 입맛대로 실익대로 기사 쓰고 보도하는 저질언론 조선,중앙,동아 일보 폐간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선,중앙,동아 적폐언론 폐간


예를 들어 서울을 벗어나 춘천으로 가는 춘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화도를 지나 설악IC까지 가다보면 옆으로 스치는 많은 산들이 깎여 있습니다. 요즈음같은 초미세먼지 황사가 많은 날에 왜 그리도 산을 훼손하는지요? 물론 나무에 병이 걸려 잘라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무가 뽑여 텅빈 산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려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개발이 물론 좋습니다만 나무를 더 심어야 할 판에 산을 훼손하는 건 아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멋진 산들의 능선 , 아름다움을 지켜주세요

산을 황폐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들은 세월호 사건이 4년이나 지났고 음모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틀렸고 그저 선장의 잘못일 뿐임이 드러난 지금,아직도 진상규명하라고 외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철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를 막고 있는 전문 시위꾼들을 강경하게 징벌하고 성주 사드배치를 빨리 해주십시오.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두 부류의 인간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해주시고,성주에 빨리 사드 배치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론 흡연권 보장보단 비흡연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담배 꼴아 물고 보행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특히나 점심 먹고 나서 단체로 길 처막은채 담배 피면서 앞에 걸어가는 무리들을 보고 있자면 살의마저 느껴집니다. 뭐 밖에서 제자리에서 피는 거까진 좋습니다. 가만 서 있으면 피해 갈수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보행하며 담배 피는 건 도무지 어쩔 방법이 없더군요. 해서 이와 관련해서 보행흡연 금지법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맛나게 점심 먹고 나왔는데 곧바로 담배연기 맡음 토 쏠립니다...

보행흡연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과정은 한국에 먼저와있는 베트남 언니의 소개로 친동생을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후 몇개월 이내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혼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저를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의 있는 딸까지 입양을 다 마친후에 이혼을 하자는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상하여 알아본 봐 정말 저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하여 혼인을 한게 아니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연결이 되기전 이미 다른 한국인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였으나 전 남자분이 그것을 알고 혼인신고를 무효화 하려고 하자 저에게 다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게 된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혼인신고과 되어 혼인무효나 이혼이 되지않은 외국인 여자가 이름만 바꿔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가 가능합니까?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가 어떻길래 외국인번호는 같지만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사람의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인신고를 하러갔을때 저 이전에 다른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었다는걸 행정기관에서 알았다면 이와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 입니다. 현재 저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저의 가족과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가 보다 확실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규제 강화를 통하여 저와같이 피해보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는 없길 바랍니다.

외국인의 국내거주를 위한 위장결혼으로 피해보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할게 아니라 그런 갑질하는 아파트는 택배회사에서 자동 분류되도록 하고 온라인 이나 오프라인 택배 배송시 실버택배비가 자동 추가 청구 되게 해서 운영하던가 하시죠 답답한 행정으로 안그래도 버거운 삶이 끾끽소리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제 개인 의견입다.

다산 실버택배 관련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20만명 목표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2004년에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비하를 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던 이영훈 교수가 또 다시 2016년 정규재tv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2004년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했던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비하한 이영훈 교수를 처벌해주십시오!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엄격하게 수사하여 엄중처벌 해주세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는 이제까지 밥먹고 뭐했냐?

대한항공을 해체가 못하면 회사명을 빼앗아와야 한다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보내는 메세지를 유권자가 골라서받던지 받을지안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난방 시도때도 없이 오는 메세지 해결해주세요

선거 철마다 불특정출마자에게 오는 문자메세지 못오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