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보유세 만 올려서 세금 뜯을 궁리하지 마라 !!!


보통 해외여행 및 출국은 여행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 및 교육같은 기본권은 국내에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여행과 소비를 위한 해외 여행 및 출국을 제한하여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외로의 여가 및 소비생활을 제한하고 의무를 외면한체 즐기는 호화로운 여가 생활을 할 수없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고액 체납자의 해외여행 및 출국 제한을 청원합니다.


교통사고낸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 가정은 파탄댑니다 교통사고낸 가해자는 사형제도 해야합니다 운전할때 정신못차리고 운전하는사람들 때문에 죽을라면 혼자죽지 여러사람 피해줍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안생기게 교통사고낸 가해자는 사형해주십시요

교통사고관련 법 강화 필요합니다


여기는 서울시 노원구 노원구청을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노원 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1년에 260일 노원구 인덕마을 주택조합 항의 집회 스피커 소리에 피해를 보고 있는 노원 주공3단지 주민입이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은 상계고등학교와 구청 바로 옆에는 한전 어린이 집등 3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시설과 주민들의 보급자리인 가정집이 약 2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어쩌자고 1년 내내 고성과 괴성 녹취를 틀어 교통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때에는 창을 열수가 없습니다. 항의를 할 거면 구청안이나 주청쪽으로 스피커를 향 하고 하던지 않이면 노원 4거리에서 하던지 하지 왜, 3단지 주민들의 휴식과 숙면 그리고 구정 바로 앞 상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 해가며 집회를 하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여를 당해 왔는데 앞으로 얼마를계속 당해야 하는지 노원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 가정과 지역에서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침해 받기에 청와대에 청원 올립니다.

노원구 인덕마을 주택제건축조합 항의 집회' 피해


청와대 문재인은 친중, 친북, 으로 미국과 등한시하는 적대 관계를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하면 그게 바로 나라의 기조가 흔들리는 국가가 될것입니다. 제발 문재인은 국가백년 대개를 생각하기바란다.

국가백년대개


. 자기 나라 국토모양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 통일을 논하기에는 이르나, 각종 스포츠게임 행사시 한반도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안게임때도 사용하게 될 것 같음.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한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통일한국 국기를 남-북한이 연합해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우선 국제행사시 사용 2) 향후 만들어질 남-북한 연합기관들에 사용 이상

한반도기가 아닌 "통일한국 국기" 설계작업 진행


근로자의 날인데 자영업자도 아닌 저희 부모님은 쉬지를 못하시네요.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른가요? 이럴거면 노동자의날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근로자의 날


제발. 편하게 잘수있게 편하게 쉴수있게 편하게 근무할수있게해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드라마 라이브 한번만 봐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다치지않게 온 힘을 다해 달릴수 있도록. 야간근무시간 14시간 근무를 일반 생선직근무처럼 8시간씩 일할수있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근무에 임할수있도록. 세금받아먹고 뭐하는짓이냐는 소리 듣지않게. 사건사고를 언론화시켜 고마움을 느끼게. 애사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어린꼬마들이 나도 저런 멋진 경찰이 되고싶다는 꿈을 가질수 있게. 범죄자들이 경찰을 만만하게보지않도록 메뉴얼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꼭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찰들 좀 지켜주세요.


대통령님께,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국민의 숨 쉴 권리, 생존권을 돌아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봄 온 국토가 죽음의 먼지로 가득합니다. 1950년대 일주일간 런던의 스모그로 수천명이 죽어 나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영국은 2020년까지 모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지난 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죽음의 연기를 내뿜는 화력발전소를 연전히 존치시키고, 경유차량을 아무런 규제 없이 도심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불행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움직이시려고 합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00개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허가해 주어 중국 대륙의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화석연료 죽음의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국내의 화력발전소를 금지한 후에야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통령께서는 부디 국민의 호흡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량에 대한 확고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대체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시고 발표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매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먼지로 인하여 서서히 신음하며 죽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디 사안을 직시하시어 신속한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중국정부와의 미세먼지 저감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죽음의 미세먼지가 온 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자격이 안돼는 아이들은 종일형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삭감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무조건 종일형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담임교사로 등록될수가 있는데요! 맞춤형 원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담임교사도 맞춤형 보육교사를 임면할 수 있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닐까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수입은 줄여놓고 지출은 그대로 하는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맞춤형 보육교사도 임면 가능하게 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외교/통일/국방 카테고리로 택했으나, 국토/교통 및 문화, 미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남북 사이에 종전 협정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비무장 지대의 철책이 국경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날, 동해에서 시작해 태백산맥을 넘어 판문점을 통해 서해까지 이어지는, 비무장 지대를 따라 걸으며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되새길 수 있는 올레길, 순례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올레길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매년 4월로 되어 1년전의 급여 인상 후 계속 종전의 급여로 보험요율을 적용하다가 차기년도 4월에 적용이 되어 목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로자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당해 년도, 월에 바로 적용하여 바로 인상을 하면 목돈의 부담을 들어주고 불만도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현재까지의 적용방식은 행정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 중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모든 회사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함.

건강보험 적용시점 변경 ( 현재 매년 4월에서 급여가 인상되는 달 기준으로 )


저는10살 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18년 4월29일 오후6시50분경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를 다녀오던 중 낯선아저씨가 뒤에서 껴안고 천원을 주려고 했답니다 저는 아직 주변에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아이와 같이 범인을 찾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다음날 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형사를 만났고 현재 범인은 어디있냐 물었더니 풀려서 집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범인이 정신지체3급이라고 기소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고 바로 건너편 아파트 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나요? 성범죄자들의 신원공개 5년이 아닌 제한없음으로 공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신상공개 기간 폐지해주세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찬성하며 남북정상회담에데하여 위장평화쇼라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여주시고 홍준표씨를 엄중히 처벌합시다!

남북정상회담 국회비준


자유한국당 해체 동의합니다

자유한국당해체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벌금 몇푼, 과태료 몇푼, 집행유예, 등 범법자들이 생각하는 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음주후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에는 최소 3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자들에 쓰여지는 세금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이 범법을 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역시 범법자가 지불할수 있도록 하면 범죄 발생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감중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수감비용 처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여주시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는 정말 강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의 수감비용에 세금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곳에 좋은 용도로 쓰여질꺼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 절약으로 더 좋은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편입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범법자에대한 양형강화 와 수감시 사비로 수감비용 처리안을 청원합니다


저는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하루하루 불투명한 취업 상황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언젠가는 꼭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활용능력 실기 시험(이하 컴활실기)을 치뤘습니다. 컴활실기의 경우, 접수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반면 시험결과는 2주 뒤에 발표됩니다. 즉, 월의 첫 주에 시험을 치루면 월의 말이 되어서야 합/불합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시스템은 취준생을 포함한 시험을 치루는 모든 수험생, 준비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컴활실기 시험의 경우 채점 과정이 모두 컴퓨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공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취업의 자신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취준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진실된 슬로건이라면, 앞서 제시한 합격 발표 시일 당기기 등의 절실한 고충들을 잘 반영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선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열정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불안함에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에게 내년 이 맘때엔 반드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설립 목적이 이윤창출입니까?


먼저 평화를 빕니다 여기서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첫번째는 등록이 안되 두번째 작성중입니다 첫번째꺼 좋았는데...) 1 북한은 현재 무력 통일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처럼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우리는 무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들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너네들 무력말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길 원하는데.... 하시면 금상첨화 일것 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삼았을때야 말로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뒷통수 때리면 국방부가 알아서 하겠죠 2 영해을 제외한 베타적 경제수역의 공동이용 즉 바다의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은 참고수준?이나 무식한 사람의 발언이지만 베타적 경제수역의 80%를 공동하고 20%를 회항 지역으로 지정 하는식 제가 볼때 북한과 남한의 공동 수역의 이용율의 차이을 보일 것입니다 잘못되면 해양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3 독도 공동 경비 독도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나라 있음 공동경비로 코리아의 영토란 것 매우 협소하고 작은 군사적 연합 일본은 북한과 남한의 공통분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공통된 뒷담화로 화목해지는 가정 1 북한이 평화통일 원칙 변경시 un군 왈 나는 너네들이 진짜로 평화적 통일을 하느지 지켜볼꺼양...

대통령님 북한의 통일 정책을 평화통일 정책으로 바꾸어 주소서


남북축구 단일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1.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군 면제에 대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선수구성단이 18명이기 때문에 남북축구 단일팀을 결성할 때에 20명으로 늘려도 10명밖에 참가를 못하게 된다. 3. 남북축구 단일팀으로 인하여 23세이하의 선수가 세계적인 경험을 싸을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4.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은 감독이 교체되고나서 팀호흡을 마추고 전술을 마추고 감독과 호흡을 마춰서 과정 및 성적을 이루는데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5. 스포츠는 고유의 문화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정치와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6. 평화의 상징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할 의도였다면 그 평화의 상징은 여러방법으로 다르게 실현할수 잇다.(ex FA컵) 7. 올림픽, 아시안컵, 월드컵, 아시안게임은 예선전을 치루기 때문에 단일팀을 형성하려면 최소2년 최대 4년전에 국제연맹에 알리고 결성해야 형평성논란에 오해를 사지 않는다. 8. 남북축구 단일팀을 결성하게 되면 감독 및 코치의 구성에 대한 심도깊은 회의를 하는것이 맞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및 아시안컵은 남북단일팀을 결사 반대합니다. 할꺼면 기한을 두시고 심도깊게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합시다. 이래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포츠도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남북축구 단일팀 결사 반대


무분별한 청원이 지금 일어나고있는데, 실명정도는 걸고 청원 투표받게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대나무숲도 아니고 무슨 어벤져스 번역작가퇴출이며 자질구래한것들 올리신분들 생각좀합시다. 청원시 이름 혹은 SNS라도 링크 걸게끔 해주세요

청원시 실명인증제.


울산 성민이 사건입니다 23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게 맞아 장파열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장 원장남편 모두 사망하게 한 죄를 받진 않고 1년씩만 벌을 받고 다시 울산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ㅠㅠ 그것이 알고싶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부탁드릴 것은 어린이집 폭력에 대한 법 청소년 폭력에 대한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 목적 : 흡현자들이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산에서 담배를 피워 산불이 나는 경우, 훈전 중 흡연을 하면서 담배 공초를 차 밖으로 버리는 행위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흡연자들에게 흡연 예절을 지키게 하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내용 : 담배 1갑당 고유번호(담배 20개피 필터등에서 고유번호 확인가능)를 생성하여,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할 때 흡연카드를 제시하게되면 시스템에서 구매한 담배의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추후 누가 어떤 담배를 구매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담배를 도로 위, 산 속, 인도등에 버리는 경우 함부로 버린 담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벌금 및 벌점등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흡연자가 능독적으로 담배공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보이며, 환경 미화 개선 및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추가로 담배 구매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꼭 흡연카드로만 구매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이 흡연카드만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분실된 흡연카드인 경우 구매가 불가능하다) ● 흡연 카드 발급 1. 흡현자 : 동사무소 / 건강보험공단등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지참하여 방문 2. 동사무소 / 건강보험 공단 : 본인확인 후 보증금(5천원~1만원 사이)을 받은 후 카드 발급 ※ 보증금은 카드 반납 시 환불 ● 담배 구매 1. 구매자 : 발급 받은 흡연 카드를 제시 2. 판매자 : 흡현카드와 방문한 구매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후 pos 기기등에 흡연카드와 답배 고유번호를 등록 3. pos : 등록된 흡현카드와 고유번호를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흡연 실명제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막말에... 저 인간 보면 화가 나요. 수준이 초등 2학년도 안되는데...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홍준표  자격 박탈 하게 해주세요.


개인과 가정파괴의 폐해로 연대보증은 잘못된 제도였다고 인정되어 2012년에는 사업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고 금년 3월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2012년 이전에 사업과는 무관하게 가족, 친지관계의 정을 뿌리치지못해 연대보증을 섰던 따뜻한 마음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10년 또 10년씩 죽을때까지 연장되는 구상권청구소송으로 채권추심독촉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옳지 않아서 없애버린 나쁜제도때문에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있는 ‘연대보증채무 피해자’ 에 대한 구제정책은 시급하게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3자 연대보증채무 피해자 구제요청


할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일반계약자에도 할인분양 적용해주세요....

할인분양아파트


판문점선언을 통해 앞으로의 한반도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 및 경제발전에 소중한 첫걸음인 만큼 국민들도 함께 동참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구축에 각각 도로, 철도 10km 구간을 국민들이 모금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이 구간의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하는 평화의 구간(가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 또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열겠다라는 의미이므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모아 평화통일의 첫 발걸음을 만들었다" 이에 '평화구간 구축의 국민모금' 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민들도 함께 동참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평화의 구간 구축의 장)


민족의 자존심 회복과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일제식민의 잔해 청산을 위해 현행 표준시를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 「한반도 표준시」로 새롭게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 민족통일의 시계가 비로소 작동되어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행표준시(동경표준시)가 아닌 통일된 새로운 한반도 표준시를 제정합시다.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한 10대들이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지만 공범박양은 징역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과연 판사의 양심을 믿을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믿을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사람 살인교사를 한사람이 살인방조가 되어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형량이 낮아졌다고해서 국민들이 화를내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청와대는 또 사법기관의 독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없다.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면서요? 국민위한다면서 가슴아프게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도 다독이지 못하면서 뭘하겠다는겁니까?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냥 사건 터질때 잠시 관심가지고 시간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야하는게 이나라의 현실입니까? 청소년이 했다고는 믿어서도 안되지만 믿을수도 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에게 징역 13년이 과연 위로를 줄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말합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라는 그대로야 도대체 할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제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가슴이 찢어지고 울부짖어도 어떻게 안되는 겁니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109700004.HTML?input=1195m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나라 입니까?


정부 여당. 국민에 삶에 걸림돌만 되는 자유 한국당.또 홍준표 김성태 대표 소환또는 해체 염원 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직계존속 사업자 에대한 4대보험 들어가있으나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이 거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직계존속,직계비존속 범위 하나만으로도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이 제외된다면 포함되어 있는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근로도중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사업장 및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받지못하여 큰피해를 입게 됨니다. 엄연히 결혼을 하면 독립된 하나의 주체인대 가입거절사유가 그저 직계존속 , 직계비존속 하나만으로 그 근로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엄연히 근로자로써 보장 받아야하는 기본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계존속, 직계비존속 사업자의 근로자들에 사각지대


방금 속보로 나왔네요 20년과 13년.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일하고 있는데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사전에 미리 공모했고. 시신 훼손했는데? 거기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법정에서 욕살까지 했는데. 정말 자기 조카나 딸 다른 가족이 피해자였다면? 그 두 사람이 내 딸을 손가락과 허벅지살을 주고 받고 시신 훼손하고 낄낄 거리고 웃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면? 생판 남의 일인데도 너무 화가납니다. 거기다 얼굴과 신상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이영학은 공개하셨잖아요. 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저들이 미성년자인가요? 그냥 악마입니다. 10세 미만도 사람을 죽였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전에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던진 애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군가 다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텐데.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건 알고 있습니다만. 형량이 너무 심각하게 낮네요. 20년후에 13년 후에 그 애들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이 두렵습니다. * 신상공개와 엄중처벌 요청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엄중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


장기 채무자 채권소각 에 대해서 민원 합니다 채무가 15년이상 넘어간걸 대부업 끼리 이리 팔고 저리 팔아서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항이 발생되서 이번 채권 소각 하는데서 서류를 넣으라 하는데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통합 적으로 각 개인의 채무가 어디 있는지 알수있게 해준 다음에 채권을 소각 해준 다든지 해야지요 저같이 집도절도 없는 사람은 우편을 받아볼수도 없거니와 이리저리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할 차비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데체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미칠 지경 입니다 채무 소멸 시효도 잘 지켜지지도 않으며 대부업들이 오년뒤 다른 곳에 팔았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 다시 채무를 변제하라 하고 도데체 법 이 뮙니까 자산공사 전화하면 금융감독원 으로 금융 감독원은 서민지원센타로 하라하고 서민 지원 센타는 인터넷 포유 크레딧으로 하라 하여 어찌 물어물어 크레딧 에 들어가서 채무 확인 해보면 도무지 알수 없는 글 만 적어저 있고 소액 천만 미만 건은 소각 대상 이라고 해놓고 전화가 와서 돈 값으라 하고 도데체 알수가 없네요 정책을 할려면 확실이 하든가 자산공사 이런데 전화 하면 잘 모르겠네요 다른데 콜 센타 로 해보세요 이게 말입니까 어느 한 기관에서 통괄하여 각 대부업체들 금융권 카드 2금융 저축은행들 에게 통지를 해서 채무내역을 다 보내라 하여 한곳에서 볼수 있게 시스템이 되있어야 저히 같이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나마 알수 있을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채무청산 되면 한번 살아 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울증에 약먹고 홧병만 생기네요

채무채권소각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페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합인위치정보제공을페지하라


무식한 문슬람의 청원을 과감히 무시하는 것뿐이다.

문재인의 위대한 점은!


임차인들을 거지로 만드는 대방건설의 악행을 조사하여 주세요. 1. 저는 판교대방노블랜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입니다. 판교지구에 건설․공급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책목적과 취지를 크게 벗어나 임대사업자가 허위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주택서민을 몰아내고 이윤을 챙기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대방건설의 악행으로 임차인들은 높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인하여 가정이 위태로우며 높은 해약금으로 대방건설에 전 재산을 날리고 쫒겨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해약세대에게는 총 임대보증금의 10%의 위약금과 별도품목(확장 및 옵션)은 총 공급금액이 최저가 1,200만원에서 3,500만원 까지이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50%를 환불 하고,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30%금액 환불, 24개월 이상은 환불금액 없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해약당하는 순간 대방건설에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뜯겼고, 대방건설은 해지분에 대하여 은밀히 웃돈까지 붙여 부동산과 거래를 하며 돈벌이를 하면서 지금도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2009년 검찰조사에서도 확인 되었습니다). 3. 판교대방노블랜드의 임대아파트는 24평형과 32평형의 두가지 타입으로서 최초 임대분양시 32평형은 임대보증금이 246,943,509원 월 임대료 593,000원에 발코니와 풀옵션 14,000,000만원 부터 35,000,000원 까지 입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2009년 입주시에도 32평형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당시 분당의 32평 전세가격은 1억5천에서 1억 7천 사이였고 판교 32평 일반분양아파트도 3억 7천 사이에서 분양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입주시점에도 성남시의 임대조정권고도 무시하고 대방건설은 임차인들에게 입주 1년도 안되면서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하면서 한달에도 2,3번식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등이 연체 되었다고 명도 소송을 제기 한다고 늘 겁을 주고 있으며 실제 1+1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한 사실도 있으며 2015년 조기 분양으로 임대주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4. 임차인들은 쫒겨날까봐 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매년 5%인상의 임대료를 올려준 세대는 주변 LH의 임대아파트와 무려 300%이상 차이가나며 임대아파트임에도 주변 일반고급아파트보다도 비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5. 2015년 대방건설은 107세대에 조기분양 하면서 해약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챙기고 성남시에 신고한 2억 7천짜리 임대아파트를 다른세대에 무려 574,700,000원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분양 해 준다는 명분으로 임차인들에게 연체이자를 몇천만원까지 받아챙겼고 임차인들은 주의 일반아파트 분양가격을 요구하여 많은 세대들이 조기분양을 포기 하였고 돈만 뜯겼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주시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 임에도 풀옵션을 강요하여 전주시에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분양시 감정평가로 분양한다고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시 발코니확장비용을 받아 챙겼고 분양시 또다시 주의 분양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기업을 정부에서는 단속조차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고 부디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들의 자식들입니다.

임차인등골빼먹는 대방건설을 조사해 주세요


전두환 전대통령이라고 예의있게 써야하나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삼십몇년이 흘렀어도요.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그렇게 무참히 짖밟아놓고도 당사자인 전두환은 아직도 살려두는 건가요? 아무 죄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폭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음에 분노합니다. 그날, 역사적인 현장인 광주에 없었음에도 이렇게 피가 거꾸로 쏫는데..왜 국민의 피눈물섞인 함성은 못들으시는지요? 전두환을 사형시켜서, 국민들앞에 단죄받게 하소서~

아픈 역사의 비극인 오월달이 시작되네요~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 공범 13년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인천에서 8살의 아이를 유인해 살인계획 및 실행, 결국 살해한 사람을 20년과 13년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에 자괴감이 듭니다. 청소년인 이들이 만기복역을 한다고 하면 사회 다시 나오면 주범은 30살 중반, 13년 받은 공범은 30대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웃을 하며 살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계획 범죄와 범죄사실을 은닉하려고 했던 죄질이 않좋은 이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와 내 옆집에 산다고 하면? 내 자식을 보고 그런 계획을 다시 꾸민다면? 소름이 끼칩니다. 또한 피해자는 겨우 8살로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앞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갓 피어나려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갈 꿈을 꾸는, 살수 있는 세월을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받은 형량은 전혀 상식 밖이라 할수 있는 형벌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고 어리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라 한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중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이 법률로 인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보호라는 울타리안에서 그저 자유롭게 범죄가 늘어가고있습니다. 이번 인천여아 살인사건만 보아도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주범 A양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A양에게 이를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이의 시신을 훼손하고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그저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소년법은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저 나이에 따라 형벌이 조정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여아 살인사건 외] 소년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두아이의 엄마이자 일을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현제 학교에서5월21일 초등학교 학교장 재량휴업 에 들어간다고합니다 저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나요 생업을 포기해야합니까? 누구를위한 휴업입니까? 서민들 살게해주셔야죠

5월21일 학교장 재량휴업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의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니 핵단추를 이야기 해도 허장성세인 것을 알고 눈하나 깜짝 안했고 오히려 호들갑떠는 정부를 비웃었다. 핵무기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로 막혀 있었던 무기개발에 힘을 얻게 되었을 뿐이다. 군축? 놀고 있다. 우리 주변이 일본 중국 러시아이다. 북한군과 오히려 일본의 공격에 대한 연례적인 연합 방어 훈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라로 북한이 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으로 것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 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고 그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나라 법치의 근간을 사적으로 유린해왔던 일제식민통치의 철저한 계승자 검경찰이다. 이들을 척결하고 올바른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핵보다 사건의 날조 조작 왜곡 은폐 증거인멸의 적폐 경검찰 혁파가 더우선!


답변을 하셔야죠 3달째 에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때문에 그런가 싶어 기다렸더니 답변 할 생각도 없으신거 같습니다 1월31일날 민원이 들어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 보상지원과 2월20일날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않받고 민원인으로서는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1인시위 하는데 8번이나 갔다왔는데 소용도 없습니다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른가 봐요 2013년 박근혜정부시절 받은 서류에는 "당시 대간첩 작전 이후 공적이 있는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되었다고 판단되며" 하셨습니다 인원들 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19일 "당시 지휘관에 의해 포상 수여 여부가 판단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2018년1월31일날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요

2018년 1월31일날 우체국을 통하여 청와대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 이게 과연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다수의 국민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국적을 박탈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물론 청치인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표명하므로써 다수의 국민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 및 화합의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준표의 국적을 박탈해 주세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서 잘해내도 모자랄판에 사람들을 죽이고,돈을 먹고,사람이 할 짓 못할 사리 구별도 못하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짓을 했던건지... 이름만 대통령이라고 떠들어대고 돈은 맘대로 쳐먹고 재판에서도 돈만 많이 먹어서 많은게 돈이니까 돈으로 감옥도 안가고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경호서고 돈도 아직도 받고 뭘 잘한게 있다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런거 다 없애고 돈도 다 빼앗아서 우리 국민들 부족한 일에다가 써주시고 사람이 못할 짓을 했으니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공개처형을 해도 괜찮을거같습니다. 아니다 죽어도 싸요. 나 이런거 했다고 정부에서 찾아내서 블랙리스트 오르는건 아니겠지ㅋ

공개처형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같은 강간.살해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형은 소년법 제 59조 사형 및 무기징역 완화라는 조항 아래 유기징역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게됩니다. 범죄라는 것은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고 형벌은 무섭다는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어차피 나는 소년법에 해당되니까 소년원 한 번 갔다오면 되지 뭐' 와 같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년법에 명시된 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유아교육만 받았다해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우리집 애기할 모든 그자들 진술서100장을 쓰게 하고 진술서에 글자가 또가다면 그렷다 와 아니다 와 절대 또각들 말을 안된면 다시쓰게 하세요. 그이들이 어디말을 했는지 모든말 몆버하는지 전화상 문자상 모든 내용과 활동을 쓰고 녹음하고 또 녹화도 하세요 그리고 글로 쓰게 하세요. 이 내용을 반보이면 안돼면 다시하고 또 반보이 있은면 다시 전화상 문자상 모든 내용과 활동을 쓰도 녹음 녹화 하세요. 이 모든 내용과 신문사와 뉴스에 시작과 끝나됬까지 나본 나주세요. 끝까지 진명이나 올대까지 이 모들거음 그들집에들 모들에게 했다활입니다 치처가가지 10대까지

삻기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입니다 최근들어 금호고속버스의 횡포에 서민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독점노선에는 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주:약 300km,요금 17,600원(일반기준) - -> 고속도로이용(연비 약 5/L) 완도~굉주:약120km,요금 16,400원 -->일반도로이용 3~4군데 경유(연비 약7L) 하나의 예를 들엇습니다 이러한 횡포속에 이제는 일반버스를 줄이고 우등버스(60%~70%)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등골 휘어집니다

금호고속 요금횡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여론을 크나큰 힘에 원동력으로 삼고 신뢰하고 계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내부적폐에 시달리고 있는듯합니다 부탁하건대 이번 동두천 경선결과를 재조사 바랍니다 시민들 여론조사에서 두배수가까운 앞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탈당전력 에서 20프로 삭감하고 경쟁자인 반대후보는 신입으로 입당했다고 10프로 이익주고 합이 30프로;; 그냥 잃고 반대후보는 얻는군요;; 재입당해서 꽤오랜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리고 표창등에 의한 가산점도 인정해주겠다고 하고선 입닦아버리고 양주 동두천 경선관리상 뭔가속셈이 있지않으면 나올수 없는것입니다 이게무슨 민주적경선 입니까? 권리당원 50/일반여론 50 이렇게 정해놓고 감점제도에서 마구잡이로 까내리고 시미들의 절대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에헌신한게 없는 신입당원에게 손들어주는게 무슨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의한 경선입니까? 진짜더럽습니다 진짜 개같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의제기한부분 다시한번 검토헤주십시오 말도안됩니다 대통령꼐서 늘 강조하신 여론동향 그게힘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동두천시장 경선 재조사요구


요새 법정에서 서서 판정을 내리는 기사를 종종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판정이 후회하며 뉘우친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감형을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법을 바꿔서 아무리 저런 이유다 할지라도, 남오용해 감형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언젠가 외국인들도 범죄를 범했지만 위와같은 이유를 들이대어 감형을 노리는 상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빨리 바뀌어서 늦었어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강하게 처벌하여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후회한다, 술해 취해 기억이 안난다 등 발언을 해도 모든 국민이 정당하다할 판정을 내렸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나도 정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구별할줄안다. 아이들도 그러하진 않는다..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아무리 서로의 이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한나의 당대표가 언론에 반대하고 마치 자지 주장이 다맞는것처럼 속단하고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반역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나와 맞지 않더라도 대를 위하는것이 맞는것이며 현재 행하고 있는 행태는 자기말 안들어준다고 땡까피우는 어린이와도 같습니다. 당대표로써 할말이 있으면 해야 하지만 이것은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또한 특권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경찰청장등 고위직에 대놓고 욕하면 바로 연행해 갈걸요,,ㅡ제말이 틀린가요 (더이상 국민의 귀와 눈을 더럽히지 말고 허위사실유포로라도 홍준표대표 고소하여 처벌해주세요...) 자꾸 그냥 넘어 가다보니 국민 ,대통령 이하분들을 국회에서 무시하는것입니다. 제발 여,야당을 떠나 더이상은 지ㅏ켜보기가 그러네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유당 홍준표 대표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해주세요


도로명 주소에서 지명 주소로 되돌리기. 이유~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지 이미 7년이 지났으나 이것은 애초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정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지명과, 그 지명의 유래 등이 사라져서 우리의 옛 문화를 사장 시키고, 현재의 도로명 주소는 현실에 동떨어져서 그 주소로는 그곳이 어디쯤인지 짐작조차 힘들며, 현재까지도 옛 주소와 함께 쓰이며,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으니 지명, 지번 주소로 환원을 희망합니다. 아름다운 옛 지명을 잃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소 환원(도로명 주소에서 다시 지번 주소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청약을 넣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첫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헌데 8.2대책으로 제가 구매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며 대출한도가 제한이있다는겁니다. 생각보다 대출금이 안나와 집을 포기하게 될거같습니다. 결국 양도세만 물게되는거고 이건 아닌거같아 글 올립니다. 최초 첫구매시는 70% 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최초 첫 구입시 LTV


우리나라는 잘못을 크게 저질렀어도 다시 나올수도있죠 감옥에 있으면 밥도 주죠 돈도 주죠 되게 좋은환경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게 합니다. 근데 다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어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법을 좀 강화 시켜주셨으면 하는데요... 진짜 전자발찌를 한 사람들은 위치추적을 할수있게 같이 달아놓아주시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는곳마다 CCTV가 딱 보이게 진짜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ㅠㅠㅠ 진짜 저희는 살아가는데 큰 두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 세월호선장 같은경우에는 얼마전에 나왔다면서요??몇년동안만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건 정말 법이 잘못된거같네요.. 세월호를 겪고 살아가는 학생들중 정신과를 다니면서 아님 맨날 똑같은 악몽속에서 세월호배에서 나만 살아나왔다는 자책감에서 이와같은 고통들이 수도 없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몇년이요??몇십년도 아니고...진짜 그리고 판사들이 되는것도 좀 되게 실기를 통해서 진짜 실전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되게 현명한 누가봐고 공정한 정당한 재판을 내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법강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아이를 토막 살인하고도 형이 이것밖에 안되나요. 한순간에 아이를 잃은 부모에 마음은 감히 상상할수가 없습니다.. 살인은 최고형 같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해서 사회와 차단해야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사람이 나와 누군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 두사람은 인간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부디 사회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척당불기" 잘 붙어있나... 너는 천번을 죽었다 깨어나도...문재인대통령이 100이라면 넌 0.01도 넘을 수 없는 한심한 도둑놈거짓말 쟁이야...집과 자한당사에 거울도 없냐... 그 얍삽한 주댕이를 어찌하면 좋을꼬...너와 나경원 자한당은 정말 맑은 하늘의 미세먼지다.

준표영감태기씨.....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이들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조현민같은 년 놈들 큰 일이다.

홍준표와 나경원의 인권을 짓밟는 민주당과 그들의 똘마니들!


청풍명월 139호 (2018.4.30) [ 치매에 버금가는 비판의 증후군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비판의 수위가 과유불급은 치매에 버금가는 증후군이다. 고목의 뿌리와 같은 아집과 비판을 먹고 사는 인성은 직성이 풀리는 하나의 고질적인 수단이 비판의 수위를 가일층 최고수위로 유지하는데에 희열과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성의 행태는 끼리끼리라고 비슷한 인성끼리 가까히 하고 어울린다. 아마 이러한 사람은 자다가도 이빨을 갈며 악랄한 최고 수위의 비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서도 벌떡 일어나서 비판을 쏟아낼 것이다. 비판의 증후군 심각성은 측근들에게도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 비판을 쏟아내며 짖어댈 때의 특유한 미소가 쾌감을 민끽한다는 표정이다. 악순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비판의 증후군은 선순환으로 잘되는 사람을 상대하고 라이벌로 지목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대의 흐름을 좌우하는 선두주자로서 선순환을 몰고 다니는 평화의 물결 주인공 노벨평화상 후보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라이벌 적수로 지목됐을 것이다. 비판의 증후군은 비판거리가 없으면 잠이 오지않고 불안 초조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일사불란한 공격적인 비난의 수위가 무차별 가리지 않는 좌충우돌 파죽지세이기에 동조하는 우군도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유불급의 비난의 수위가 타당성이 결여된 시종일관 부정적이므로 대부분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 외면 당하고 왕따 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비난의 수위는 더욱 기세가 상승추세이다. 비난으로 쾌감을 느끼고, 먹고 산다고 하지만 악순환 내면의 세계는 암담하고 침통할 것이다. 이제는 추종자들도 떨어저 나가고 왕따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만 남았다. 하나님! 자칭 지도급이라고 하는 남여 그들의 두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치매에 버금가는 비판의 증후군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의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니 핵단추를 이야기 해도 허장성세인 것을 알고 눈하나 깜짝 안했고 오히려 호들갑떠는 정부를 비웃었다. 핵무기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로 막혀 있었던 무기개발에 힘을 얻게 되었을 뿐이다. 군축? 놀고 있다. 우리 주변이 일본 중국 러시아이다. 북한군과 오히려 일본의 공격에 대한 연례적인 연합 방어 훈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라로 북한이 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으로 것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 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고 그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나라 법치의 근간을 사적으로 유린해왔던 일제식민통치의 철저한 계승자이며 사건의 날조 조작 왜곡 은폐 증거인멸이 일상인 적폐 검경찰이다. 이들을 척결하고 올바른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은이를 비웃었던 한국에게 혹세무민책?


남북 평화의시대를 희망하며 북핵해결과 전쟁없는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4월 이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첫 행사로 헐벗은 북한지역의 산야에 희망의 나무심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측의 국민 천만명 정도가 북한으로 가서 각자 묘목 다섯수 씩을 심게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남북한 인구수 오천만 그루 정도의 나무심기를 할수있을듯 기간은 이번 5월 부터라도 희망하는 국민들을 모아서 진정한 민간교류 행사로 이건 유엔 제제 등과 무관하게 바로 진행할수 있는 행사가 될듯 하네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평화의 첫걸음 북한에 희망의 나무를 심자


진짜 한국에서의 공부는 너무나도 어렵다는거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옛날에는 물수능도 많았고 서울대도 그냥가고 그랬지만 요즘같은 시대에는 시험이나 대학교 학생을 뽑는것도 점점 더 기준도 높아지고 안뽑고 있고 그럽니다. 진짜 저희 학생들은 창의력을 더 높이고 그래서 그런 창의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희는 진짜 살기가 너무 싫습니다ㅜㅠ 미국만해도 자기 적성을 찾는다고해서 대학교를 가라고해도 안간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어릴때부터 그런 성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안만들도록 하거나 아님 진짜 적성의 맞는걸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거 자기가 잘하는걸 하게 해주셔서 제발 살기 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진짜 저희 교육이 진짜 다른나라에 비해 빡센거는 너무나도 아시자나요ㅠㅠㅠ 어떤 선생님은 옛날에 대학교간 사람들이 지금 갈라고 똑같이 시험보면 대학교 다시는 못간다고합니다ㅜㅜㅜㅜㅜ

공부


법이 아무리 강화되면 뭐할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 건설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보도한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의 주어는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인데 근로자들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파괴시키는 불법행위를 하고 스스로 죽었다는 말이냐? 한심하다. 죄를 힘약한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만행! 일본놈들이 한국사람들 지배할 때보다 더 한 것이 아닌가? 가서 죽어주세요! 대한민국 적폐 경검찰들! 그러니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영국인이 1명 죽을 때, 우리는 15명이나 죽지!

법강화가 아니라 법의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외국 환자들에게 인기인것 같다 3개월 의료보험8만원 내고 몇억 의료 보험 혜택받고 튄다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받는 기준을 3년후 에 받게 하고 일시금 납입 금지 시키길 바란다 외국인 건보료 '먹튀' 상위 10명 41억…1인 보험료 465만원 불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이 '먹튀'한 건강보험료 액수만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에 의해 발생한 재정 손실은 약 41억38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43억7800여만원이었는데 이 중 40억7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본인부담금은 약 3억855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인한 환급 금액(1억150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는 1억9347만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상위 10명의 진료비로 수십억원의 건보재정이 빠져 나갔지만 정작 이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4659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465만원 꼴이다. 상위 10명 중 1명인 외국인 A씨는 2008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183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납부액은 총 200만원도 안 되지만 A씨의 결장 악성 신생물 치료에 공단이 지출한 금액은 3억374만원이었다. 심지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A씨는 본인부담금 중 1731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7만명으로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 재정적자만 2050억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1001억원이었지만 공단에서 지출하는 진료비는 305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재정적자는 2015년 1353억원에서 2016년 1774억원, 2017년 205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인 건보 자격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8만9933원) 한 달치 납부 등 조건이 충족하면 건보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젊은 시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노년에 혜택만 받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3년 후에 받게 일시불 금지


작년 9월경, 17살의 김모양과 19살의 박모양이 8살의 어린 여자아이를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징역 20년(미성년자 최고형)과 무기징역형이 내려졌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항소심이 열려 19살의 박모양은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박모양에게 다시 최고형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잔인하게 8살 아이를 살해해 미성년자 최고형이 선고된 김모양에게도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아닌 살인자라는 이유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말이 필요 없음.. 저 판사도 같은 공범이나 마찬가지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13년 대폭 감형…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처벌 요청.


저는 부끄럽지만 부모님께 기대어 기생하는 나이40된 미혼의 뇌전증환자입니다 언제부턴가 직업을구할수도 없도록 병역증 등 기타서류에 나라에서 잘기재하여 주었기에 완전바보가 되었죠. 돈기백이없는 신불자이기에 생계는물론 구제를, 장애 진단을 받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피로하면 증세가 나타나고 대인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좋은대인관계는 한두번소문으로 외톨이가되어버리는것은기정사실이고요.유년시절일찍부터 남보다 조금우수한머리를가진 덕에 이 나라에선절대성공할수없으리란걸일았죠 설마했던 영화가 현실이되더군요 7살제 눈에보이던 결국학벌집안인맥 현실이더군요 똑똑히 보았고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남부끄럽지않은분들이신데 저 하나 때문에 남부끄럽게 살고계십니다 저도 빚만없다면, 제가죽으면부모님께 채무가이행되지않는다면 이 지옥같은 나라에서 그냥 사라지고싶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곡히 목숨을 내걸고 청원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언제 부터 인지 모든 기업은 갑 과 을 이란 형태 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이란 말이 언제 부터 있었는지 젊은이 들이 근무 할 수 없고 미래 를 내다 볼 수 없고 한 직장에 정년 이란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지금 의 노동 형태는 바꿔야 합니다 미래가 없으니 결혼 을 생각 할 수 없고 '''' 나라 의 미래 와 젊은이 의 미래 를 위하여 제발 바꿔 져야 합니다 아웃소싱 이란 제도 를 없에자 !!!!!! 호텔은 정말 심 합니다 ( 같은 공간 에서 일 하는 직원 들은 한 직원이 되고 싶다 ...... )

기업의 아웃소싱 이란 제도 를 없에 주세요


집의담보대출이 80%인데 대출은 적용안하고 집가격만 따져서 건보료를 책정하니까~한달한달 대출금과 생활비를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말도 안되는 건보료 내는게 너무 힘들고 모든것들애서 청년실업비 (자녀)등여러가지에서 뷸이익을 당합니다-~좀 제발 집하나 있는 자산에서 집담보대출등을 살펴봐주세요!!!!!!!

건보료 재산으로만 책정하지말고 집의담보대출도 적용해주세요


최근 몇일간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의 대표의 상식이하의 발언에 화가 나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평화와 종전을 희망하지 않는 이가 없거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들을 보며 우리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변해야 하지만 일부 정권욕에 눈이 먼 이들이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입법권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이 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길 수 없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로 직접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주십쇼 주인보다 더 위세를 부리는 이들을 더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힘을 부여하는데 왜 우리 위에 있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인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돌려주세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결정 우리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판문점 선언 인준 국민투표로 합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하여 대체복무가 가능한것을 검토하겠다고.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를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업무 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성들도 가능한" 대체복무를 지정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군대. 혹인 전쟁시에서 "전투"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대체복무로 "메딕"의 역활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섬세함"이 우월합니다. 차별대우가 아닌"여성이 남성보다 잘 할수 있는" 것을 "메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딕"이라고 해서 복잡한 의학등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긴급 유사시 주어지는 "응급처치" 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처치에 관한 것은 많지만 " 실제로 전장에 특화된 응급처치 기술 ". 그것을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살생을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도록 " 응급처치 " 의 심화 학습을 이행 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화 단계에 위치한 "응급처치"를. " 남자보다 " 섬세하고 " 남자보다 " 우월한 "여성"에게 복무를 [선택]제로 시행하여 군복무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2년동안 응급교육을 군대 및 그 역활에 맞는 곳에서 최종 이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남자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성만이 할수 있는 "응급처치"의 기술을 전쟁으로 표현하자면 "방어"기술에 해당 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 의사 인력만으로 감당해야 할 "응급처치" 기술을 "보편화" 시켜 최소의 수급만으로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 입니다. 응급의학의 범위를 넓히고, 전장에서 사용되는 실제 "응급"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게 되면 "직업군인"도 많아져 직업난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항상 생각해 왔던것이 바로 "응급"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력이 좋아도 방어력이 꽝이면 공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학(응급조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센터(응급으로 민간인 피난 건물을 만드는 부대) 이 두가지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종전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골기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말은 즉슨, 지금까지 골키퍼 한명이었던 적이. 이젠 그 외의 모두가 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주된 적이 사라진 것 뿐. 이젠 모두가 적입니다. 고로, 더욱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여성군대 대체복무


콘텐츠 사업 종사인으로 아직 젊고 IT분야에도 능통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E나라도움 사이트를 몇 번이나 이용하려 했으나 좌절하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비능률적인 사이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반나절을 헤매고 원하는 모든 작성란을 채웠지만 알수 없는 오류로 작성한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자동 저장 기능도 없다는것은 사용자를 능욕하는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내내 귓가에 그만둬 라는 무언의 속상임을 끝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만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 사이트는 이미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누굴 위한 사이트 입니까.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사이트 입니까? 세계 어디에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차라리 동사무소가서 신청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사이트 이용 교육을 하겠다구요? 세상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투명한 재정을 위한건 알겠지만 집이 더러워 진다고 사람을 들이지 않으면 그게 집입니까? 젊은 사람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이가 드신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근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찾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이건 있는것만 못한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E나라도움은 E나라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E나라도움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적폐정권하에서 탄생한 현 20대 국회는 일은 안하고,대다수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지않는 행동,뗑깡,발목잡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구태에 젖은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픈남편과 자식3명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4월10일날 급성간경화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다른 장기까지 나빠지고 신부전증까지와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투석중인데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아 계속 투석중인 상태고 간수치는 점점 악화되서 간이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는 수술을 하면 피가멈추질 않아 이식도 힘든 상태인데 정말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픈 남편도 문제이지만 병원비가 3~4천이 든다고합니다. 지금 가정형편도 좋지않은 상황인데 나라에서는 간경화나 간이좋지 않은 환자들은 전혀 지원이 않된다는데 그러면 간이안좋고 돈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지...정말 막막하고 기가 막히네요 알콜을 조절 못한것은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술이 좋아서 먹은것보다는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데 예전부터 정말 가난과 고난에 찌들어 살면서 어디 의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 빚만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 무슨 잘못도 한것이 없는데 세금만 3천이상이 밀리고 몇달동안 한푼 못냈다고 직권폐업까지 시켜버리고 그래서 시동생 명으로 하고 있는데 시동생도 세금이 밀리고 저희 때문에 집이 압류까지 와버리고 신보에 대출받고해서 노모에 어린딸까지 있는데 그냥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버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면서 언제까지 더 고생만하면서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방법도 없고 모르겠어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빨리 정책도 바뀌고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바껴야 합니다.

빈곤층 문제


경기도 개인택시저합원입니다 조합장및 임원들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안된다는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미공개를 할려는지 국민청웡르 한반합니다

개인택시조합도 업무추진비 공개하새요


본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엘지유플러스 상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위해 2015년 1월경 유선상품을 유치한고객이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본인은 2016년 연말 이직을하고 잘지내고있던중 본인 어머니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월 2만원이상 통장에 출금내역이 찍혀있는데 확인해보라고하셔서 곧장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쪽상담원분께서 처음하시는말씀이 전혀모르는분이름을대며 이쪽에 청구계좌가 등록되어있다고 이야기를하였습니다 본인은 전혀모르는사람이지만 상담원말을들어보니 본인이 고객의청구계좌를 본인이름으로 임의로 바꾸고 취소처리하지않았다 라고 말을하는데 본인은 그런적도 없을뿐더러 상담원이 그렇게 말을하는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의 교육하에 상담원들이 임의로 고객정보를 바꾸고 수정하도록 교육하고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3년간 부당하게인출된요금을 환불요청하니 환불은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환불은둘째치고라도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그런식으로 교육을한다 라는것은 정말 말도안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엘지유플러스 고객정보 관리문제


6 25전쟁때 북한으로 잡혀간 국군포로 아직도 생존해있다 실향민 대부분은 북한출신들이고 국군포로는 남한출신으로 대한민국을위해서 싸우다 잡혀갔는데 솔직히 이산가족상봉보다 국군포로송환이 먼저아닌가 이런거보고 앞으로 누가 애국을하겠는가 이산가족상봉전에 국군포로송환을 먼저이뤄지게하라

6 25전쟁 군포로송환


나경원 페이스 북에 있는 글 퍼 옴! 정확하게 반론을 할 것이 있으면 해라! 나경원이 인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더 절실히 깨닫는 순간 최강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외롭게 불의에 맛서는 것에 관하여 칭찬한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유머를 섞어 쓸 때, 혹시나 하고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통일, 핵 없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 선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주말 내내 고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말 이 판문점 선언이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핵화 부분입니다. 이 비핵화는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목표로 한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바로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선대 유훈의 비핵화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목표로 한다.’였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한 핵과 관련된 합의도 핵포기 핵폐기 이런 것을 선언했지, ‘목표로 한다.’ 이렇게 비전만 이야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도대체 합의도 없는 그저 이상만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쓰여 있는 판문점 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조선중앙노동당 중앙위에서 결정한 ‘앞으로 미래의 핵실험은 중지한다, ICBM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동적 조치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선언은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보유 국가로 핵군축 회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을 판문점 선언에 써놓은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비핵화라는 현물도 보지도 않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재래식 군축회담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확성기 끄겠다, 전단 살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합니다. 여러분 현물도 보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현금 다 갔다 퍼붓는 이 정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 내용에는 없지만, 선언문에서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0.4 선언의 주요내용은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남북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총리급 격상 등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면서 다 퍼주고 대북제재에 틈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문점 선언 그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핵화 이전에 이런 영양제 꽂아 주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제 비핵화는 마치 북미정상회담에서 다 하는 것처럼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대로 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용이다. 그래서 핵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한 문제이다.” 이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이룰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현물 보지 않고 현찰만 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감성에 취해서 현실을 간과할 때가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핵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반드시 핵 없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보다 유식한 나경원! ^^ 강력하게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성 힙합듀오 '개스통'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썰'이라는 예명의 36세 음악가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이 다소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소리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유명한 가수나 소속사에서 지원해주는 가수가 아닌이상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인디뮤지션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인디뮤지션들은 실질적으로 음악으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소위 잘나가는 가수같은 사람들은 물론 해당도 안되지만, 저같은 이름없는 성인가수들은 막말로 대부분 생계는 다른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알아서 벌어서 유지를 해야합니다.. 유명한 가수야 행사가 항상 많고 수입도 대단할지 몰라도, 저희같은 이름없는 가수들은 어디서 누가 불러주지도 않지요.. 저에게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세금신고를 하라고 문서가 날아왔는데, 2017년 수입금액이 3874원... 저흰 그래도 나름 현재까지 개인앨범도 18장정도를 개인사비를 들여가며 열심히 제작하여 꾸준히 발매를 하고 있으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저로써는 참담하고 매우 씁쓸합니다.. 몇달전에는 생활이 너무 고되서 동네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저도 '가수'라는 직업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직업이 어디서 기본급을 받는 직업도 아니니..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인디뮤지션에게는 기초적인 생활 생계지원을 국가에서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를들어 어떤뮤지션이 소위말해 '떴을'경우 수입이 많아지면 그땐 수급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같은 소속사가 없는 인디뮤지션들은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아무나 막 보장을 해줄순 없으니 이런 조건이 붙겠지요. (미성년자 제외,정식 앨범발매를 하지 않은 가수제외,그리고 소속사가 있는 가수제외) 그리고 이 글에는 음원유통사와의 음원분배에 관한 내용은 일절 적을적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조정하기엔 유통사와의 음원수익 구조가 이미 획일화 되었고 대중들도 이제는 음원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것이 당연시되게 익숙해졌으며, 이제와서 조정하기엔 상당히 많이 늦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칭얼거리는 소리같지만, 적어도 가수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지원을 해주는 가수'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며 '활용'을 잘하는데에는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기관의 크고작은 행사의 가수를 초청해서 활용하는일 등등)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인디 뮤지션 기초생활 보장을 청원드립니다.


4월27일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기틀이될 판문점선언의 조항들을 우리나라법에 정확히 기재하여 법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그럼 이후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대로 이어질거같은데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의 법제화


북핵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사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드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천 초등생 공범이 무기에서 1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어떻거 살인을 공모하고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됩니까 계획살인이고 철저한 살인공모입니다 미성년 살인범에관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미성년자 살인과 살인방조에 법 규정  변경원합니다


주근로시간 단축에 수정 또는 재계정을 청원합니다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 내수소비자의 소비시간, 가정에서의 시간을 이끄러내시려하는것은 알겠지만 주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최저임금상승은 무의미해집니다. 물론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정하여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반가울수있는 얘기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는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시스템이아니라 시급제 운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이 물량을 소화하기위해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하겠지만 그것은 빵두개를 들고 세명이서 나워먹으란 말과 같습니다. 현 근로시간기준으로도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근로자의 소득에는 턱없이 부족한상황인데 이금액을 여러명이 나눠서 벌어가라는 말과 같은겁니다. 기업들의 반발과 일부정치권의 반대에도 최저임금수준을 만원으로 끌러올리시겠다는 말씀은 국민을 또 근로자들을 위해 결정하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향후 더 좋은 상황들이 당분간은 지금현제보다 더 힘들게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인상...기업들은 불경기에 인건비가 그렇게 오르면 운영하기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최저임금은 작더라도 더 일할수 있는 더 벌수 있는 환경으로 나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수입은 더 줄어드는... 좀 더 고생해서 내자식 내가정을 위해 더 벌어올수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겁니다. 억울하면 대기업 또는 더 전문적인 직장에서 괜찮은 보수 받고 적정시간만 근무하면 삶을 누리란 말을 할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나이이고 마음같아선 다시 태어나서라도 그렇게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배우고 기회를 놓쳐 모두들 말하는 반듯하게 살아오진 못했지만 저희 또한 국민이면 근로자입니다. 구차한 말들이 많아 하고자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한것같습니다. 부탁드리고자하는것은 시급제근로자들의 주근로시간 단축 폐지및 수정 혹은 시급제 근로기준을 폐지해주십시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정부가 되었으면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주근로시간 단축반대


한국 증시는 바이오 테마에 이어 대북테마주가 증시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업자체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각종 테마 수혜주로 엮어서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테마주는 개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위험한 주식입니다.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략하는 테마주를 이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급등하는 종목들 정부 자체에서 강력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대북 관련 테마주 강력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피해자신분으로 조사을받고있는 유석이라고 합니다 800410-절도 피해자 로 조사을받아야하는데 제가 우연히 밖에서 이런소리가 저의귀에 들려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저세기누구야 피해자야 양아치야 그러면서 돌아이니 양아치니 정신병자이니 이런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울강북경찰서 강력3팀에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20대 중반, 군대를 제대한 예비군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개인의 인권과 양심, 신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개인의 분명한 '권리'입니다. 개인의 인권은 무시당해선 안되고, 개인의 행복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것은, 과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국가가 아닌가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람으로서 누릴수 있는 기본권을 누릴며 살아갈수 있는것이며, 해외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여권이, 비자가, 신분증이 없으면 과연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개인이 해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다해야 하는것, 그것이 바로 '의무'라고 저는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그 5대 의무라고 배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했다면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한다고 말이죠 4.27일, 남북정상회담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 였다고,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연일 TV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의무로 되어있는 국방의 의무도, 병역의 의무 역시 조금씩 축소화 되어 언젠간 미국처럼 모병제로 바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통일한 서독 동독역시 21년에 걸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역의 의무, 즉 군입대는 아직 까진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당당하게 행해야하는 의무로 남아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당당히 행해야 하는 이 의무를, 단지 '종교적으로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군대에는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일까요? 살인을 하라고 권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왠만한 제대로된 기업, 집단, 사회라면 개인에게 살인을 권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살인을 하라고 가르치는 집단은 범죄에 관련된 집단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에 입대합니다. 솔직히 군에 가고싶은 남자는 어디에도 없을것 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따위,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남자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해 주실건가요? 보통 3대종교라고 한다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수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위의 세개의 종교일테니까요. 위의 세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스님, 신부님, 목사님)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사례를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제가 보고 들은것이 부족해서 그럴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고 들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개 종교에서는 살인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건가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라고, 소중한 생명따윈 없다고 가르치는 것인가요? 저들이 병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 입니다. 위의 종교, 그리고 그 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대신해준다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모든국민이 자신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지난 대선때 윤창중 이라는 괴물 을 만든 채널 a 쾌도난마 사회자 박종진 이코너에서 윤창중 막말 그당시 문재인 후보 를 차마 방송 엔 부적 적한 말을 쓰면 서 문제인 후보를 비하 하구 앴어두 채널a는 하차 시키기는 커녕 고정으로 출연 시켜 근헤 부역 자 노릇을했다 티비조선 앵커 종북 하는 사람 머리를 쪼개 해부해보구 싶다 마치 유신때 공안 검사가 취조실에서 나 할수 있는 말을 방송중 서슴치 않쿠 뱉어 댔다 nll 가지구 마치 사실인양 노무현 비하 발언 서슴 치 않쿠 했지 종편들 패널 들 거의 박근헤 후보 생계형언 론 인들 데려다 부역 자 노릇한거구 이런 종편들을 왜!! 허가 취소를 않 하는가 ?? 일부 종편 특히 티비조선은 아직두 진행형이다 !!!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막말 한 종편 앵커들 퇴출시켜주세요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용시에 차량이 있느냐? 없느냐? 가 채용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영업직을 선택하면 차량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대출받아서 어렵게 공부했는데 회사에 입사했더니 또다시 대출 받아서 차량구매를 해야 하나요?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는 전부 개인부담입니다. 보험료,차량세금,특히 차량 운행이 많다보니 심하게 주행거리도 늘어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사용한 증빙이 있으면 유류대,주차료,통행료는 지급을 해주지요 회사대표는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부담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직원들은 개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부담은 개인이 책임지고 심지어 소규모 회사에는 직원들의 연봉테이블을 낮추기 위하여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차량을 한대씩 뽑아주고 연봉인상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업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연봉인상 억제되고 개인 차량 구매하고 비용은 책임지고.. 개인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이 직접 증빙을 해야만 정해진 주유료,통행료,주차비를 보전받으수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개인차량을 사용하면서 이동거리,방문사유,주차료,통행료 등등 매일 일보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지요? 회사를 위하여 업무적으로 사용했으면 정산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잘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은 방법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1. 개인차량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금지 2. 개인차량 회상 업무용으로 사용시 30Km/일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해주어야 한다 3. 800km/월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차량세금에 대하여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개인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게 당연한 건가요?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용도로 관행처럼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는게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네요... 심각하기 그지 없는 페트병 재활용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적용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후손에 물려 줄 깨끗한 환경에 관한 것이여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색 페트병은 즉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권을 해치는 것이라면 국민 생활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제발 무능한 환경부 장관 교체하고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페트병 재활용 정책 이렇게 안일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전라남도 광양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달전 시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이 있는 토지가 시사업 관계로 토지수용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으로 우편물을 받은지 2주만에 감정평가사가 나오고 우편물을 받은지 한달만에 평가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도저히 이렇게는 토지수용에 임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 공원 입구에 위치해 있고 커피숍을 하고 있는 건물로 평수는 크지 않지만 시세보다는 조금더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였고 장사 조금 하다가 되팔 생각이 아니었기에 권리금도 높은 곳이었지만 당시 노후자금으로 모으고 있던 돈을 모두 투자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구입금액의 2배를 줄테니 팔 생각없냐고 직접물어오신분, 중개인 통해서 매매 의향을 전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왔다 가고 전화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글을 올렸지만 노후자금을 투자한 곳이라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한달전 우편물을 받기전까지는 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이미 이 공사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토지는 포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걸로 되었다고 공사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있었고 단지 걱정은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먼지등 영업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관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그런 것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편물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건 땅을 비워주라는 얘기인데 노후자금투자해 산 곳을 구입금액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나가라니 말이됩니까? 담당 공무원 말로 2017년 2월에 이미 공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공원조성사업에서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공사명을 바꿔 통보하고 한달만에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곤 이의제기 하기전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다시 검토하고 연락하신다더니 연락이 없어 담당자 한테 조금전에 연락해 봤더니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 번복이 안된다는 결론만 얘기해 주네요. 100%노후보장이되는게 아닌 시기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제가 감수하고 가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남들은 토지수용 됐다고하니 로또당첨됐다고 좋겠다고 부러워들도 하는데 전 로또를 원하는게 아니라 제가 힘들게 벌어 모은돈을 원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대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갖가지 혜택도 많고 재벌들 소유의 부동산은 보상도 많이 해 주더니 저 같은 서민이 가지고 있는 작은땅은 거져 가지려 하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게 참으로 슬픕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녔다면 퇴직을 걱정해야하는 나이가 되어 가는데 퇴직후 이민이 늘고 있다는데 소식을 들으며 남의 일 같진 않았는데 지금 심정으론 퇴직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팔수 있는거 다 팔아서 이민가고 싶네요!

난 로또당첨을 원한게 아니다.


임차인들을 거지로 만드는 대방건설의 악행을 조사하여 주세요. 1. 저는 판교대방노블랜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입니다. 판교지구에 건설․공급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책목적과 취지를 크게 벗어나 임대사업자가 허위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주택서민을 몰아내고 이윤을 챙기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대방건설의 악행으로 임차인들은 높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인하여 가정이 위태로우며 높은 해약금으로 대방건설에 전 재산을 날리고 쫒겨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해약세대에게는 총 임대보증금의 10%의 위약금과 별도품목(확장 및 옵션)은 총 공급금액이 최저가 1,200만원에서 3,500만원 까지이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50%를 환불 하고,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30%금액 환불, 24개월 이상은 환불금액 없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해약당하는 순간 대방건설에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뜯겼고, 대방건설은 해지분에 대하여 은밀히 웃돈까지 붙여 부동산과 거래를 하며 돈벌이를 하면서 지금도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2009년 검찰조사에서도 확인 되었습니다). 3. 판교대방노블랜드의 임대아파트는 24평형과 32평형의 두가지 타입으로서 최초 임대분양시 32평형은 임대보증금이 246,943,509원 월 임대료 593,000원에 발코니와 풀옵션 14,000,000만원 부터 35,000,000원 까지 입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2009년 입주시에도 32평형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당시 분당의 32평 전세가격은 1억5천에서 1억 7천 사이였고 판교 32평 일반분양아파트도 3억 7천 사이에서 분양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입주시점에도 성남시의 임대조정권고도 무시하고 대방건설은 임차인들에게 입주 1년도 안되면서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하면서 한달에도 2,3번식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등이 연체 되었다고 명도 소송을 제기 한다고 늘 겁을 주고 있으며 실제 1+1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한 사실도 있으며 2015년 조기 분양으로 임대주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4. 임차인들은 쫒겨날까봐 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매년 5%인상의 임대료를 올려준 세대는 주변 LH의 임대아파트와 무려 300%이상 차이가나며 임대아파트임에도 주변 일반고급아파트보다도 비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5. 2015년 대방건설은 107세대에 조기분양 하면서 해약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챙기고 성남시에 신고한 2억 7천짜리 임대아파트를 다른세대에 무려 574,700,000원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분양 해 준다는 명분으로 임차인들에게 연체이자를 몇천만원까지 받아챙겼고 임차인들은 주의 일반아파트 분양가격을 요구하여 많은 세대들이 조기분양을 포기 하였고 돈만 뜯겼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주시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 임에도 풀옵션을 강요하여 전주시에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분양시 감정평가로 분양한다고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시 발코니확장비용을 받아 챙겼고 분양시 또다시 주의 분양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기업을 정부에서는 단속조차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고 부디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들의 자식들입니다.

임차인등쳐먹는 대방건설 조사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북에서 소기업 운영하는 40대중반 대표이자 세아이 아빠입니다. 대통령님이 공무원증원 특히 소방/경찰/직업군인 증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무원증원을 반대하는 입장과 대한민국 현실에안맞는 공무원대우를 지적아닌 지적을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50%이상 열심히하는 공무원님들에겐 이 제목자체가 실망과 허탈함을 느낄수있는 제목이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놀고 부정수급에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도 급여가나오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개혁과 추진 힘들겠지만 시대에 흐름에맞춰 계속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공무원중 옛날 자료가지고 수정만하고 배끼고...... 행정도 않아서 살펴보지도않고 승인(자기돈아니니....) 그리고 공기업은 적자에 운영도못해도 사장은 억대연봉에 매년 성과급잔치. 사기업도 성과가있으면 성과급이지만 운영을 못하면 퇴출입니다. 적자가 날수밖에없으면 개선/개혁/노력을해야지 틀에박힌 행정만하니 적자날수밖에...... 그래도 성과급잔치는 따박따박하고 있죠? 당신들이 지금 망치는나라가 당신 자녀들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와 유럽 나라가 왜 망해가고 주변국에 경쟁력이 없어지는줄 아세요? 공기업이 썩었기때문입니다. 국회 문제도 있지만 공기업문제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많이 뽑고 일자리 늘리는건 찬성하지만 시계만보며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나라에 너무 많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증원해도 공무원님들 하는말은 시간이없어 검토를 못했다...시간이없어 현장을 못봤다...시간이없어 추진못했다. 이말이 공무원님들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주48시간등 좋은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님들 5일근무/대체휴무/성과급 반드시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들이 제가 올린글에 부끄럽지만 맞다고할겁니다. 아울러 열심히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껜 죄송하지만 바뀌지않으면 후세에 대한민국은 더욱 경쟁력없는 나라가될겁니다. 현대,삼성등 개혁자들이 이나라를 발전시킨바탕을 다음세대 또 다음세대에 누릴수있게 공무원/공기업이 더 뛰어야한다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글재주가 없어 너무 생각나는데로썼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과 이나라를 너무사랑하기에 참다참다 글을올리니 한번은 읽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5일근무페지 및 공기업 성과급 폐지요청!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탈북한 북한 체조선수 3년동안 성추행,성폭력미수 당했지만 고소하고 나서 전]대표가 무혐의,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러려고 탈북했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자료에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안희정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단역배우 사건에 경찰 수사에 가해자와 대질신문과 동영상 등 증거 불충분 하다고 온갖 노골적인 말을 하게 해 2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증거가 확실한 동영상과 직원들의 증언이 넘쳐나고 있는데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기사에게도 큰 금액으로 입막음도 시도했습니다 정치인,법원,검찰,경찰,관세청,국토청은 지금 가해자들의 편입니까 모두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국민 보다 가해자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받은 것입니까 왜 수사가 가해자 중심으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피해자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경찰에게 가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역 배우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장자연 사건에 미흡한 대응을 한 검찰들이 다 승진했습니다 지금 부리,부정,불의,부패한 정치인,법원,검찰,검찰,국토청,관세청, 공무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모조리 다 처벌해야 합니다 재벌 재혁도 시급하지만,윗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습니다

썪은 가지를 도려내라 김기덕.조재현


향후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전혀 쓸데없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거 같아 불안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일본으로 수출시켜주세요.


공무원 5일근무폐지 및 공기업성과금 폐지


요즘 모든 언론, 특히 종편방송과 라디오에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연하여 마구 헛소리 를 지꺼려대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테 최근까지 그들이 출연해서 지껄인 말 중 맞아떨어지기는 커녕, 요즘 남과북의 상황에 비슷하게라도 예상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지 생각대로 지껄여대는 바람에 국민들은 북핵과 북한에 대한 심각한 판단의 오류에 빠져들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출연한 소위 북한전문가라는 자들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각한 오류를 범한 자들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엉터리북핵전문가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켜주십시요


북한 철도상황에 상당히 안좋다는 기사를 봤는데 새마을호라면 안락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싸게 인계해서 아니면 무상으로 줘서 남한 철도환경에 북한이 익숙해진다면 남북경협으로 시베리아까지 철도를 인계할때 더 좋지 않을까요

새마을호 마지막 운행이라면 못쓰게 되면 북한에 싸게 인계하면 어떨까요


정치인들은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정치인들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당장 내려와라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피해자들만 양산되고 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 와라 자격없다 밥만 축낸다 당장 내려와라 무능,비리,부정,불의,부패한 정치인들이 있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당장 책임지고 내려 와라

정치인들은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감상주의 배제! 핵폐기 철저히 이행 요구! 철저한 경제적 원리로 윈윈하는 전략 필요! 차관에 대한 안전책 확보후 차관 제공할 것! 대신 우리가 해야할 일! 북한 사람들을 정중하게 동등한 사람들로 대우해주고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할 때, 동남아등에서 보여왔던 허장성세 부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철저한 경제적 원리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관광을 각 개인마다 실시하고 그들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배울 것! 그런 것이 쌓이어, 경제적 이익이란 목적하에 자연스럽게 통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에서 숨겨진 진짜 원인은 다 경제적 측면이다. 명분은 필요 없다.

김정은 완전한 핵폐기! 실시 철저한 신뢰로 대한민국과의 신용지켜야!


갑질 및 밀수까지 나오는 대한한공 운항권을 취소하여 엄한 처벌을 해주세요.

밀수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대한한공 운항권을 취소하고 항공운항을 원하는 다른 기업에 운항권을 주세요.


대한항공의 "대한"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대한항공의 "대한"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좌우 진보보수 떠나 제발 홍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합시다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계속 분탕질만 계속한 죄,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로를 가한죄등 이루말할수 없어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합시다

홍준표 및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분탕질계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합시다!!!


우리나라도 말만 사형제도가 있는나라지 사형을 집행안한지가 꽤 오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추세도 사형보다는 종신형제를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사람을 죽인다 라는게 절대 쉬운게아니고 또한 죽을죄를 졌다면 죽이는것 보다는 종신토록 감옥에서 살면서 자기의죄를 속죄하며 다른사람들 에게도 죽음보다 무서운 종신형이 있음을 알려 본보기가 되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겨누는매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울나라정치인들 미쿡 좋아하시자나요.?? 미국은 아동성범죄 같은죄는 몇백년씩 때리자나요. 우리나라도 그런건 좀 벤치마킹 합시다. 이번기회 (문통때아니면)아니면 힘듭니다. 이번에꼭 사형제페지 ~~ 종신형제도입 을 청원합니다.

사형제를 없애고 종신형제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안녕 하세요 노래방 여자 도우미 단속 부탁 합니다

노래방  여자 도우미  단속 부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인 박모 양(20)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인천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김모 양(18)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양에게는 13년을 선고했다. 박 양은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됐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양이 살인행위를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살인 공동점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 양은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훼손된 일부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왜 이럴까요? 청소년법 강화해야합니다”,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는 못하고 가해자를 감싸주네”, “형량 참 기똥찬다”, “검찰 항소 안 하나? 가만히 있을 건가”, “왜? 이건 아니죠...”, “불쌍한 초등학생의 이루지 못 한 삶의 기간. 70년에 맞먹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슬픈일이네요....

김대웅부장판사 탄핵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살아도 시원찮을 두 범죄자에게 감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법원만이 알지 못하는 건가요? 살인입니다. 두 범죄자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어쩔수 없는 이유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면 조금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 입니다. 이런 자들이 13년후 20년 후 세상에 나온다면 그들이 반성하고 나아져서 나올까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더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을 바꾸고 법을 판단하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돈과 권력에 기생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법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피해를 막을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개탄스럽습니다.


완벽한 안보 확보 후! 경제 협력이 필요한 것 임! 한반도 통일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MD 체제 구축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됨! 미국과의 연합이 필연적이다.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현대적 의식이 부족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웃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보다 앞서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정신차린다. 그래야 중국이 유럽처럼 NATION SELF DETERMINAION(네이션 자체 결정)에 입각하여 여러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 각자의 자유를 되 찾게 되며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그래서 각 나라 들로 힘이 분산되게 끔 해야 합리적인 경제적 연합도 가능하다.

통일 후 정말 MD에 가입해야 함!


근로자의날이 휴무가 안됀날 이후로 출근하는데는 출근하고 쉬는데는쉬고 이게뭡니까 쉬고는싶은데 공무원들만 쉬는것만같고 일반 공장근로자들은 거의대다수 출근이라고 봐야하고 이게뭐 어쩌자는건지요.... 원래는 휴무였는데 휴무를 없애고 대체휴무일을 넣어놓고 이게뭐 어쩌라는거죠.... 진짜 공장근로자인 저도 이건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넣습니다.

근로자의날을 휴무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어머니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서 쓰려지셔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의식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며, 산정특례를 적용 받고도 수술비 및 입원비는 약 2달 동안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보험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질병상태의 경우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로 보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보험금 납부만이 방법이라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대기업의 횡포로 이용되는 하나의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년후견인 제도가 타당할려면 제도를 간편히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어머니한테 나오는 수술, 입원비를 충단 후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선 성년후견인 제도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의식 없는 환자에 복잡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거친 후에 보험을 지급한다니요. 그렇다면 혹시 당장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하여 진단금이 나오기 전까진 병원에서의 모든 처방을 중단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어머니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수술 입원비는 지불해 주셔야죠.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대기업이 이용하여 저희 일반인의 갑작스런 사고의 경우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갑작스런 뇌출혈이나 사고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없다는 건 병원에서 진단관련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수술관련 모든 금액은 고가 입니다. 산정특례 또한 사고 후 의식이 돌아오는 환자에게 더 이득이 되며, 저희 어머니 경우와 같이 의식 없이 더 힘든 환자의 경우 돈이 없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이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수정검토하여 주심을 청원 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비합리 상황 수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이지만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소득에서 지원조차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월등한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에서 몇만원정도입니다 어머님와 함께 살고있지만 부모님의 한부모 가정의 가구수 합산이 안됩니다 한부모에 커트라인 급여금액이 너무현실가 맞지않습니다. 그 금액으로 누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까요 혼자도 빠듯한 금액책정입니다. 혼자서도 나라의 약각의 도움을 받으며 씩씩하게 키우고 싶은데 도움이 없으니 아이들을 버리거나 회피하는 부모가 늘고있습니다 개선방안 1. 소득기준을 대폭 올려주세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해주세요 2. 부모부양시 가족수에 포함시켜주세요 3. 한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그문제는 나라에서 고민해주세요 4.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지원도 중요하지만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대한 지원폭도 늘려주시고 고민해주세요 기대효과 1. 좀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봄으로써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도 좀더 힘을 낼것같습니다 2. 아이를 키우는데 나라가 많은 도움을 주므 로써 혼자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늘것같습니다 낳고싶지만 물질적으로 여러여건상 낙타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줄것같습니

한부모가정 혜택가정 늘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말주변이 있는편이 아니고 모바일로 작성하다보니 횡설수설 할 수도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사규로 부당하게 일하는 근로자도 많고, 일주일에 52시간근무? 지켜지지않는 곳도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주일에 한번 쉬고 일하는 곳도 많고 몇달간 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유통쪽이 매우 취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매우바쁘다 일이 많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실태조사를 나와도 고용주(사장)실에 가서 그냥 고용주위주의 말만 듣고 가는 공무원들을 보니 적폐청산이 아랫물까지 만연하다는 걸 알 수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수가 얼만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염원하던 남북한 평화도 다가오는 이시대에 부디 대통령및 청와대 여러분들께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법을 강화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한표가 헛된 한표가 아니었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을 제대로하시길 바라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얼마만큼 더 어지럽히고나서야 제정신을 차릴런지 보고만 있자니 참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이 이제나 저제나 어미품 같이 기다려주었건만, 더이상은 못참겠다 국민들이여 일어나서 회초리를 들어 올바른 국민이 되게 1 부터 가르치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를

수치스러운 적폐 자유한국당 즉시해체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통장에 지원을하였다가 뽑는기준에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 다른분들도 각자의사정이 있으셔셔 발탁되었다고 생각은합니다만 저는 부모님이 일찍돌아가셔셔 나라의 지원을 받고자랐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을하였고 취직을하자마자 청년통장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고 기댈사람 하나없는 저에게 계속 직장을 버틸수있게 해주고 금액이적지않은금액이라서 저에게는 몇년을모아도 모으기힘든금액이기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도생겼습니다 어려운사람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동기부여를하기위해 만드신정책이 아닌지요 저는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어렵게살고 힘든 청년들을 도와주시지않고 외면하시는지...어떠한 기준으로 뽑으시는건지...

청년통장을 왜 만드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살고있는 곳은 파주 입니다 오늘 운전중에 보았는데 교통경찰관님들이 신호등 곳곳에 서있는데 마스크를 안쓰고 있더군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 경기도 기준 나쁨(95)이고 초미세먼지도 매우나쁨(81) 수준입니다 제가 정책을 잘 몰라서 착용 미착용이 자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시간 근무를 서시는 것 같던데 이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국민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모두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와 대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로교통 경찰 보완점 요청


한심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그럼 일제때 보다 더 부패한 경찰 검찰 법원은 왜 문제가 되지 않냐?

친일파 운운한 넘들 대부분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제 2등 후예들로 밝혀져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 항목으로 인하여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며 통일해야 할 나라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대치를 하여 온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모드로 이어가는 지금 우리 측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3조의 영토 부분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로 인정해주어 평화협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영토부분을 다시 고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 부분 개정 요청합니다.


말이안됩니다.20년13년형이 왠말입니까! 무기징역판결이나왔어야하는데 도대체민주주의대한민국에판사가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피해자들이피눈물흘리지않게 제발 바로잡아주십시요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저는 5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마침 직장근처에 2018 행복주택이 나와서 청약신청을 했는데요, 해당 자치구에서 직장생활을 8년째 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아니어서 우선공급 2순위로 되었습니다. 결국 당첨자는 1순위에서 마감될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만을 위한 행복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당구에서 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실제 거주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검토해주세요!!

[행복주택 우선공급 1순위 선발기준을 변경해주세요]


남북 정상 회담으로 통일의 염원 기대가 크게 홍보합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될 지 한 번 계산해 주세요

통일이 되면 국민 세금이 얼마?


영국 도박사들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을 1위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분의 수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이끈 공로는 노벨평화상을 백번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하지만 자기과시욕이 거의없는 문대통령께 이 상이 무슨 소용입니까? 트럼프 줍시다. 노벨~!말만 들어도 흐뭇해하는 트럼프에게 노벨상 줍시다. 대신에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노벨평화상이 일종의 보험효과를 낳지 않을까요? 솔직히 문통은 지지율70%인데 걱정 없쟎습니까? 노벨평화상!!! 트럼프 줍시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에게~~~!!! 항구적평화는 한반도에~~!!!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15년 청약붓고 판교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되고10년 임대료 내면서 내집마련에 꿈키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높은줄 모르고집값은 마구 마구올라 서민들 다쫏겨 나게 생겼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선공약 지켜주세요 분양상한가 적용 법 통과시켜주세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분양상한가 적용 개선요청


국회는 국민들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국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묵과되서는 안된다 이들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이 잇다 어떠한 직위에 잇어서도 법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롴 법률개정을 청원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와 국민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이에 속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제명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 의무 해태로 인한 세금 낭비


안녕하세요.. 요즘은 핸드폰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없을정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통신요금중!! (( 음성 통화나,, 데이터 )) 그달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건 이월됐을때도 적립식으로 사용할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남겨봅니다..

통신요금 이월


정치인들의 합리적이지 못하는 치적 사업으로 인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나? 이것은 여야 보수 진보 모두 다 할 것이 없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한심! 김정은과의 평화협정? 그럼 지금은 전쟁상황이었나?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어.... 그런 일에 신경쓰느니 차라리 kpop에 신경을 쓰지! 문정권의 대 치적 사업에 견제를 해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비난에도 독야청청 싸우는 모습은 높이 평가한다. 추미애나 정현백따위의 좌익인사들보다 훨씬 과학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나경원의원은 곧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판단된다.

독야청청 싸우는 나경원 높이 평가!


남북 평화협정을 위하여 헌법 제3조 개정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동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기에나마 글을 올립니다 4/29 일 청주봉명동에서 차량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했구요.다음날 경찰서에 진술하러갔습니다 전 당연이 뺑소니인줄 알아서 조사형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은 이번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라는거에요.. 가해차량이 치고 갔으면 끝까지 쫓아가라고 하네요.. 저하고 집사람은 그당시에 사고가 났으니 당연이 돌아와줄꺼라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경미한 차량사고라서 뺑소니도 안속한다고하네요. 뺑소니에 해당할려면.. 크게 다치고나 차량 크게 파손되고나 사망되거나.이게 형사로서 할소리는 아닌거 같애요. 저블랙박스 확인과정에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꼬투리를 잡고 사고장면을 대충 넘기더라구요 .제가 가만이 있었으면 가해자로 몰릴 상황이였어요.아예 저희를 사람 취급안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고 저녁에 집사람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갓더니 의사분은 입원하라고하네요 . 근데 한국생활 4년에 외국인 차별을 하도 받다보니 불이익 당할까봐 입원못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형사분은 이번사고는 경미사고라서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흰 충격때문에 병원도 갓다왓는데두요. 형사분하고 가해차량은 말을 맞춘거마냥 쿵짝이 아주. 잘맞앗네요 심증만 있을뿐이지 물증이 없엇거든요 ㅠ 한국에서는 이젠 운전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피해자가 되었는데 저흴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거 같애요 저흰 이번 이사건을 그냥 교훈 삼아서 살아갈려고합니다 이번사고 계기로 대한민국 공무원 경찰도 못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해양경찰인것도 아는데요ㅠ 더는 저희같은 외국인분들 피해안보게 뭐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국인 외국인 국적차별


얼마전에 방영된 피디수첩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인조 강간범과 다름없는 김기덕, 조재현에 대한 수사가 왜 이리 지지부진한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즉각 체포, 수사함이 마땅합니다. 하루빨리 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 후 처벌하여 다시는 연예계에 저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술을 빌미로 많은 여성들을 강간, 추행, 폭행한 김기덕, 조재현을 즉각 수사하여 엄벌에처해 주십시오!

김기덕 조재현의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왜 서민들한테만 정년퇴직이 적용되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에 정년퇴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윈들!!!

정년퇴직!! 모두가 같아야한다!!


불법체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안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얼마전에도 제주에서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끼리 살인사건도 일어났는데 경찰들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단속할게 아니라 경찰들과 같이 협력해서 단속 좀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단속반에게 테이저건과 호신봉이라도 제대로 지급해주세요. 무슨 장비도 제대로 지급안해주고 단속을 하라는 겁니까? 단속반 직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던데 폭력이나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는 테이저건으로 제대로 제압하세요. 공권력이라도 좀 강화시키세요.경찰들이 공권력이 약하니까 제멋대로 설치잖아요. 인권단체들이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놈의 인권단체들은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죠.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치안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중에 쓰레기 인권단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앞으로 관광이든 취업이든 강력하게 입국금지시키세요. 법이 약하니까 단속하더라도 몇년뒤에 다시 입국하고 악순환입니다. 중국인들 강력 범죄와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비자 심사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 바랍니다.


저는 절도 ㅍㅣ해자 도난당한신고한유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굼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밖에서 저의귀에 이런소리가들려서 너무나기분이나쁘고 너무나 마음이상해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자한자적어올려요 양아치이니 돌아이니 정신병자이니 이런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하게 처벌해주시라고 글을올립니다

서울강북경찰서 강력3팀에대하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낮에는 생산직하면서 저녘여가시간에 인터넷재택부업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중국교포입니다 . 4월 20일에 지금샵이란 사이트의 차정훈이란 대표의 계좌에 180만원 지급하고 회원가입했는데요 , 4월 29일 일요일부터 로그인이 않돼서 오늘 30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회원님들한테서 사기당했다는걸 알았습니다 , 회원가입수익과 G마켓 브랜드몰 수익을 매일마다 공유수익으로 준다고 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라도 되지 않을가 해서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몽땅 밀어넣었어요 . 4월 3일에 오픈했다는데 가입회원이 6천명 넘어요. 하루빨리 이 나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손실을 빨리 줄여주세요 ... !

지금샵  인터넷사기  신고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 통일이 고조되는데 핵포기에 대한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 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확인하게 해 주세요 노동 신문에 말고, 모든 국민이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공개 요청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29년째하고있고요 해마다 임금체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등등 민원을 너어바야 법망을 잘알고있는 기업주들은 눈하나깜박안하고 다피하더군요 지금현제 노동청에 진행상태이고 4월30일자로 지불약속날짜 입니다 그러나 기업주는 노임을30% 깍아주면 5월2일자에 주겠다고하면서 노무사나 노동청은 아무필요없다는말투로 자기가 채권단출신이라 법에대해 잘안다고 이거라도 받을려면 합의서쓰라고 건설담당에게 전단이 왔습니다 최소임금신청해서 4백만원이하 주고 나머진 민사로 몃년에 걸처 주면댄다는. 지금3개월치의 임금을 받지못하는상태에 그동안 빛으로 생활고를 해결했는대 30%를 깍아서 받으면 빛도못갑는대 절망이오고 삶이 허무해집니다 진짜 노동법이 이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사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건설법을 제정비해서 저희같이 법도모르고 아무런힘이없는 사람들이 열심히일하고 정당하게 삭감되지않고 다받을수 있는방한은 없는건가요?

건설근로자 체불


저는올해 38살 미혼 남자입니다 제 직업 소형화물 일명 개인사업자 택배업을하고있습니다 몇개월전 저는 하지말아야하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100일정지 상태에서 날짜를 착각해 정지상태인지 모르고 취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면해주셨어 다시 택배업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해는데 취소자는 5년동안 화물 운송자격증를 못 한다고 합니다. 10년넘게 세금다 내고 제돈으로 기름내고(화물유류보조금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1년에 한번하는 화물운송 교육도 다 받았는데 취소자는 5년동안 화물자격증을 못 한다는교육도 받지못하였는데..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것같습니다 국민으로써 알권리가 있는것인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 빛도 청산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교민 정 영민 입니다. 27일 부터 오늘까지 감동으로 하루 하루를 맞이 하고 잇슴니다.정말 위대한 국민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뉴스를 보던중 김 정은 국무 위원장의 북,미 회담을 위한 전세기 문제 북측의 열악한 기종이 언급되고 잇슴니다. 대한 민국돠 북 조선은 한민족 한혈육 입니다.통크게 대한민국 국적기를 un 제재속이라 할지언정,통 크게 당 국적기를 편안하게 다녀 올수 잇도록 배려 해주는것 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통크게 통크게,,,여러 어려움이 잇다 하더라도 제제 할때 처럼,,un 이든 설득 이해를 구하엿스면 합니다.

//성공적 북미회담 북측을 적극 지원 하자///


5월 들어 재량 휴일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 혹은 보육기관이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명 장점도 존재하지만, 재량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량 휴일은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기업체와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량 휴일을 제한 해 주세요.


포천은 살려주세요. 포천이 개발이 안되서 노후한 되고있습니다. 포천이 개발안되서 젊은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발전하질 포천은 북한땅입니까?아니면 남한땅입니까? 남한이라면 제발 발전시켜주세요. 우리도 이나라의 국민(사람)입니다. 포천이 낙후되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천도 버리는데, 북한과 통일해도 버리것않니것 아닙니까? 포천이 살아야 넓은 대륙땅이 중추이 됩니다. 포천를 살려주세요. 동두천의 지하철를 이곳으로 개통시켜주시고 ,의정부의 아파트도 이 포천으로 개발시켰주세요. 포천의 무구한 발전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포천이 땅이없지 않습니다.개발을 안날뿐입니다. 포천개발은 중요합니다. 포천를 중간돌로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포천를 이나라의 중심돌로 만들어주세요.

포천은 언제쯤 개발된나?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지내들의 안위와 호와호식만 챙기려는 자들에게 국민의세금으로 세비를 주어야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나는 제들만 쳐다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돌아버리겠습니다 자한당은 해체하라

자유한국당 해체해주세요


핵과 전쟁없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딴지를 걸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이 있으니 앞으로의 일정에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어질 것에 걱정이 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다시 선출하여 무력의 위협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순조롭게 진행도록 국회를 해산시켜주십시요

국회를 해산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이번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서 매우 화가나고 이해 할수도 없는 심정에 이렇게 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20년 13년 이런 감형이 나올수 있는 건가요?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사님은 생각하시나요? 이제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 초등학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장난처럼 행동한 이 살인자들에게 도대체 이렇게 감형을 해줄수 있는건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건가요? 법이 시민을 지켜줘야 법 아닌가요? 지금 법은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닌거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 개탄스럽습니다.


평화만 유지되고 통일번영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온 국민 똑 같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여왔고 우리는 속아왔는데 이번에 믿어도 괜챦겠느냐고요? 남북정상회담에서 말의 성찬은 화려한데 우리 남한에는 별로 영양가 있는게 없고 앞으로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퍼부어줄 일만 꽉 찬거 같기에 큰 걱정입니다. 오지게 퍼부어 주게 생겼습니다. 잘하는 건지도 감이 안잡히고요. 마치 사기당하는 기분같은거.......

고모부 고사포 형님 타국독살 평화협정 괜챦나?


제2,제3의 최순실과 차은택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살아서 이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발 좀 바궈주새요! 차라리 삼족오가 낫겠습니다.

오방색?태극문양 정부부처의 마크를 바꿔주세요.


1. 통일수도 개성과 파주를 합친 신도시. 서울과 평양은 각각 특별시 2. DMZ 가) 평화공원 조성 : 각자 5년이내 지뢰제거, 철조망 이용 사파리 공원, 남북 공동수익 배분 , 연계관광 나) 세계 인류, 평화관련 단체 본부, 연구소 유치 다) 한민족의 번영위한 과학기술학과 위주의 남북합작 대학 설립, 교수진 임용 3. 컴퓨터 자판 통일 남북간 통일된 컴퓨터자판 제정 : 현재 쿼티 자판보다 한글의 특성에 훨씬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자판배열 개발 (이와관련 본인의 시제품및 아이디어 무상제공 용의 있음.) 4. 한반도 국가명칭 공동깃발, 합창곡 제정. 미래 지향적인 국호및 국기와 애국가를 (공동국호, 공동깃발과 합창곡으로 당분간 사용) 남북실무자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제작한다. 5. 유엔제제 해제후 다양한 남북합작사업 검토와 이에대한 변제에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달시킨다. (각종산업및 우주항공분야, 대북인프라사업, -- 북한의 인력과 지하자원을 대물변제하게 한다.) 6. 민족의 평화와 동질성 차원으로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한민족적인 남북평화 정책


저는 차량뺑소니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진술하러갔더니 가해자가 뺑소니가 아니라는거에요. 가해자 블랙박스나 차량 대조도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 그러고 합의만 봐라고만 하시지 사고 경위같은건 안중에도 없엇습니다.. 형사분은 뺑소니를 적용시킬려면 사고즉시 쫓아가거나 사람 크게 다치고나 차량 크게 파손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 접히고 차량도 많아서 쫓아갈수 없엇습니다.. 대신 가해자를 믿고 갓길에서 기다렸죠...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사고그날 아파서 병원에도 갔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는데 다음날 경찰진술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사분은 이정도로 사고나면 대인 접수도 안된다고 하시고 저흴 보더니 다치지도 않았으니 뺑소니는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형사분들은 의술도 아시나봐요 어떻게 사람만보고 갠찬다고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애게 강력하개 처벌해주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청주시 흥덕경찰서 교통사고계에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바이마르 헌법 제 1조 바이마르는 나치독일 이전의 시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나와서 어디로 가는거죠? 바이마르 헌법이 세워지고 나치독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독일의 모든 국민은 히틀러 당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주권이 있는 것은 부정할수없지만 바이마르 헌법을 세우고 세계2차대전 종전후 독일은 헌법을 개헌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라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국민이 잘못된 지지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권력의 발생지인 국민의 선택이며 책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은 개헌되어야 합니다.

헌법개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빠르게 답변해주시니 혹시아 하는 기대감을 안고 적어봅니다. 최근 4월1일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젊은층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고 확장시켜나가는 1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하면 기존의 연대보증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주면 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도전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청원하나로 모든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명이 두명이되고 더많은 사람이 함꼐할 수 있다 생각되어 적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철회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보도지침까지 다 내려보냈는데, 만약에 다른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을거다. 모든 언론에 노조가 장악하고 사장도 모든 간부도 언론노조 민노총 눈치보느라 꼼짝도 못하는 방송과 신문들. 대한민국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야당의 홍준표 대표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홍준표대표를 비난하는 글과 말이 난무하고 심지어 민주당과 추대표는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다. 나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두고봐라 홍준표대표 말 별로 틀리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