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온 국민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31일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전이나 정신이상자가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게 아니라 한국인을 특정하여 한 공격인만큼 매우 심각한 일 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모르고 일본에 여행가는 한국인들이 있으니, 별다른 경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공격당할수도 있는 일 입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불합리안 금전갈취 또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특정하여 일어나는 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국가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나 해운사업체가 여행가는 나라에서 한국인을 특정한 범죄가 일어났다면 표를 예약할때 해당 사항을 경고하도록 하는 대통령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해당사건을 알려줌으로써 해당지역 여행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며 여행가서도 해당사건을 인지하고 경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한줄요약 : 우리나라 국민을 특정하여 범죄가 일어난다면 해당국가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오사카 한국인 대상 묻지마 칼부림에 대하여


외식 한번. 가까운 국내 가족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주택 하나. 청약받은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 평범한 월급쟁이 50대 2주택자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실때까지 이사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하여 10년이상 거주한 주택도 9년전 청약받고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이자 갚으며 나중에 팔아서 두 아이들 대학 학자금으로 쓰려고 살아보지도 못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팔아도 대출 갚고 양도세 내면 겨우 아이들 학자금정도 낼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 고생한 댓가도 없이 정부 시책에 맞춰 부랴부랴 시가보다 낮춰 내 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보러 와도 다들 4월 지나면 부동산 가격 변화가 있으려니 기대하며 구매를 서두르지 않더군요. 시책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되니 너무 속상합니다. 집을 내 놓았던 (그러니까 시책을 따르려고 노력하던) 국민에 한해서라도 시행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택 양도세 인상안 시기 조정


현재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최대한 낮아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불필요한 청원 및 사이트 개설 목적과 조금의 연관성도 없는 청원들, 소위 말하는 "낚시" 또는 "어그로" 가 많이 보입니다.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청원사이트 이용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원 사이트의 질 향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채용비리 저지른 사업장에 응시한 사람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원서값 , 교통비, 일당, 시간등 손해도 큽니다 정신적인 위자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응시후 탈락한 전원에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만이라도 돌려 주는게 맞다고 봅니댜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경제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봅니다

채용비리사업장 응시비용 환급하라


방북 예술단 명단에 MC몽이 왜 없습니까? 다음번에 또 평양 공연 하면 MC몽도 방북 예술단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북한에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MC몽처럼 병역 안 치르고 출세한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MC몽을 방북 예술단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아직도 컴퓨터 부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있습니다. 특히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단체로 담합해서 그러는거같은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용팔이들 규제좀 해주세요.

컴퓨터 부품가격


데이트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것을보고 법을 강력하게하여 가해자가 폭력으로 사랑을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 올려 봅니다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 중에서는 약한 처벌로 보복당할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는 일도 있다고 하니 강한처벌로 여성들이 이성간의교제에 만남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않게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이터폭력


수준이 안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 미국경찰처럼될까 심히 걱정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조건 설치해야되며 , 수사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대한민국경찰수사권  !!!!!!!!!!


네이버가 특정 기업 등에 불리한 검색어가 올라갈때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 하는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보입니다. 네이버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포탈로 어떤 언론사보다도 영향력이 큽니다. 그들이 여론조작을 하는것을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네이버의 실검조작을 막아주세요.


문재인 끌어내리고 김진태 의원님을 대통령직에 앉힙시다 연이은 사이다 행보와 국가경영에 대한 탁월한 비전으로 우익 애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김진태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김진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전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떠나주세요.나라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3부 요인을 떠나주세요.국민 여러분 미몽의 꿈에서 깨어났어 정신차리세요.

미래를 위해 3부 요인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선진국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전선 지중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낮습니다. 최근 개발된 신도시 도로에서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현재 정비안된 구 시가지 도로에서 하늘을 보세요 천지 차이입니다. 도시 경관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영기업중 한전은 그 막대한 수익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퇴직해서 전봇대 공장 운영하는 OB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신호대기중에 보이는 전깃줄이 마치 칡덩굴처럼 얽혀있는 도시는 정말이지 보기 싫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지역에서 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몇안되는 19세 투표권 유지 국가입니다. 유지 이유는 청소년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주관이 없다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3.1운동당시 만세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거의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여성,흑인,노동자들도 다 배운것이 없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여 투표권을 주지 앉았고 결구 그들은 투표권쟁취 전까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엿습니다.청소년 투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청소년들의 교양이 높은 시대인데도 투표권이 없어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무시되고 심지어 정치인들마저 청소년들을 무시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령 하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선거연령 17세로 하양


화성에서 인건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읍니다 가족은 대전에 살고 있었읍니다 세금을 안낸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날아 온적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연락이 되어서 이천만원을 냈읍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억대의 세금이 나왔읍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서 어쩔수 없이 강제적으로 통장 차압이 들어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내고 심지어 식당 식대도 방값도 못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수 없어서 내고 있는데 집을 공매 처분하여 길거리로 나가 살라고 해서 빈털털이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번 적도 없지만 만저 보지도 못했는데 소득세로 일억삼천만이나오고 주민세로 천삼백만원이 왔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격고 나니 분노 만이 남았읍니다 대전 세무서 담당자는 잘한 일이라고 정당하다고 하고 나 참 어처구이 없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다 담당자에게 가고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알 길은 없고 담당자는 수백번을 써도 다 지 한데 오니 더이상 쓸데 없는짓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파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발전도 없고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대단한 직업인지 예전에는 미쳐 몰랐 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잘한 일이고 정당하다고 하니 참 얼척이 없네요 아무리 써도 소용은 없겠지만 오늘도 하소 연을 해봅니다

소득세로 1억 3천만이 나왔는데  정당한 세금인가요


저희부모님이야깁니다 평생 몇 푼 안되는 월급아껴서 30년전 서울변두리에 30평주택 구입해서 거주하시고 10년전에 남양주에 30평아파트 구입해서 월세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시세 주택 3억에서4억 아파트4억정도)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때 1주택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고집인지 얼마안되는 월세라도 나와야 생활이 가능해서인지 3월 31일이 지났는데도 2채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대통령님 이런분들이 투기꾼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도 정부의 적극 지지자지만 너무슬프네요 이런분들을 한번 돌아봐 주새요

부동산정책 자지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요


노르딕 모델인가? 하는 걸 도입하자는 청원이 6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 알게된 뒤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자면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는 모델이라도 하더군요. 뭐 그리해서 실제로 성매매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기사의 골자인것 같은데, 그 기사에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걸 지적하고, 그 대안을 내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여성은 죄를 묻지 않고,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한다면 일단 당장의 효과는 있겠죠. 처벌을 받을거란 공포감이 “수요”측에서 줄어들테니 자연스레 “공급”이 줄거니까요. 예를 든다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한 뒤에 돈을 챙기고, 이남자가 나하고 성매매 했대요 라고 신고하면 남자만 큰일이 날테니 누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안이 도입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매매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걸 저 여자가 신고하면 내가 큰일이 날테니, 저 여자만 없애버리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라고 생각할 사이코패스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매매라는 범죄가 살인이라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되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부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 도입입니다. 물론 저것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엔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기엔 저 대안이 가진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공창제,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니, 이 여성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건강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가 되겠지요. 이는 헌법적 가치인 건강권의 보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성매매의 규모는 음성적이라 판단은 어렵지만, 이전에 폐쇄됬던 소라넷이 얻은 광고 수익으로 간접 판단을 하더라도,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확인도 안되는 자금이 검은 돈이 되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창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불법적인 산업이 양성화 되어, 세수 확보는 물론, 2차 3차 범죄로 검은 돈이 흘러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문학작품,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사가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진 찾아보질 않아서...... 강제로 잡혀왔든, 빚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시장을 양성화 하여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은 향상되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논의가 매우 급진적이라는건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굳이 이 논의를 꺼낸 이유는 혹시나 정부가 노르딕 모델이 가진 부작용에 대한 숙고 없이 그걸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청원을 제출해 봤습니다. 새는 좌익과 우익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고, 브레이크 없는 차는 인명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잠깐의 브레이크를 걸어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청원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입에 올리길 꺼려하는 우리사회의 금기중 하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르딕 모델의 맹점을 무시하는 청원에 반박합니다.


일본의 혐한이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음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세워 주고 있는 실정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그 귀한 편성시간에 일본 여행을 부추기는 프로만 방영하고 몰지각한 연예인들은 기껏 일본 가서 라면 먹는 사진이랍시고 일본여행을 부추깁니다. 한국여행객이 최다라는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날조에 조작 혐한등은 SNS에 대처하지 못할만큼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사능 오염과 피폭 내용은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우리 매체들도 일본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국가에 여행을 가고 싶고, 안전하게 다녀 오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고와 막대한 여행수지 적자, 그리고 혐한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시가 바랍니다. 일본여행 금지를 요청합니다.

일본여행 금지 시켜 주세요


젊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와 아이는 현제 호흡기가 굉장히 약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숨좀 걱정없이 쉬면서 살고싶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생존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중국에 뭔가 압력을 가하기엔 우리가 국가적으로 힘이 많지않다는걸 압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다가가선 오히려 원하는걸 얻을 수 없다는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건 외교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책을 세워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태아일때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건강하지못한 장기로 성장합니다. 저희 아이도 폐랑 호흡기가 약해 공기가 조금만 안좋아도 잠도 못자며 숨쉬기를 힘들어합니다. 가습기 소독제 사건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대책을 세우면 그것은 또 같은실수를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은 더 낳지 않을것이며 몸이 약한 아이들만 남을것입니다.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의 항의 어렵지만 해낼수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모하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주세요. 둘째,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기사에서 봤습니다. 버스에 공기청정기를 달거나 큰 건물에 인공분수를 달거나 공기청정기를 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남는세금 또는 좀더 알뜰하게 구마다 세금을 좀더 잘 관리해서 보도블럭 가는 비효율 사업을 막고 남는땅 또는 건물위 남는 공간등 녹지를 넓히는 사업에 주력해 주세요. 우리아이들이 뛰어노는 미래는 이런 미래가 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좀더 현재 공기질의 심각성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가 되어주십시요...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


육아휴직 1년(평등하게) 의무화 해 주세요. 다시 말해 육아휴직 1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라는 겁니다. 눈치 보여서 못 쉬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공무원은 되고 정규직도 되는데. 비정규직은 안되고 작은 기업들은 안되는 현실은 아시지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만 조성이 되면 출산율이야 당연히 오르겠죠?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하답니다. (육아휴직 1년 군대에 입대하듯 의무적으로 부과해 주십시오)

육아휴직 1년(평등하게) 의무화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정부차원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분리수거 관련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스티로폼, 비닐을 분리수거를 따로 안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곧 있으면 플라스틱 역시 분리수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일반쓰레기로 모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중국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고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악화문제


팀원 및 팬들과의 소통없이 독재적이며 팀내 불화를 주도하며 무엇보다 낡은 전술로 팀을 몰락으로 넣은 적폐인 프리미어리그 첼시FC 콘테감독 경질을 외교부를 통해서 영국정부에 적극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첼시 콘테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만 있습니까? 자영업자가5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노동자를 위한법 만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퇴사와 일방적 사직통보는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노동자 편만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은 올라서 올려주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태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사직통보나 무단퇴사에도 우리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못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건가요? 왜 우리가 악덕한 사업주 마냥 보여줘야 하나요? 노동자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 사업주도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자영업자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세요


커피찌꺼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만들수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이며 동시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사용 할수있습니다 방금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니 플라스틱을 일부 업체에서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짜피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일회용 및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연락처:010-8502-5030 이메일:mcavoy0104@naver.com

플라스틱 관련 기사를 보고 청원드립니다(환경 관련문제입니다)


일본 국화인 벚꽃 축제를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조상님들이 독립하기 위해 목숨 바친 김국선생님 유관순 열사 안중근의사 하늘에서 통곡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숙적 입니다 그런 나라의 일본 국화가 우리나라의 꽃 축제 라니요 벚꽃은 일본 국화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는 어디가도 못봅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어디에 있나요 어렸을때나 봤지 요점 학생들은 무궁화 구경도 못합니다 적의 국화는 축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거 입니다 매화나 동백꽃이나 무궁화점 봤음 좋겠습니다 자랑쓰러운 대한민국에서 무궁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어디가야 볼수 있나요?? 무궁화가 어디에 가도 볼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는 없나요 점 비정상적인 나라 갔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국화는 사라지고 적나라 국화는 우리나라 축제인 이나라 정상적 입니까? 무궁화 아이들은 실물로 본적이 없습니다 무궁화점 살려주세요

무궁화 꽃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우후죽순 증가추세인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관리감독 없이 비의료인인 간호 조무사를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책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등에 줄곧 건의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청원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국가 자격증이 변별없이 사용되어지는 일이 의료 선진국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인케어 적극찬성합니다

면허증에 대한 의미


홍익인간으로 가자

재인아 국가 이념이 뭐냐 사람이 먼저다냐


청원 내용을 볼때마다 드는생각인데요. 부적절한단어를 쓸수없게 작성 자체를 재제 해주세요 욕설이 난무하고 쓸데없는글들로 도배되어 정말로 중요하고 관심받아야할 청원들이 쓸데없는 글들과 섞여있다는것자체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이트가 저런글들로 도배되는게 너무보기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려요.

청와대 홈페이지관리자분께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여당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는듯하니 명백히 재조사 바랍니다

천안함재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팀에서 일하는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기는 꼭 답을준다기에 이런 사소한일까지는 청와대 까진 아닌데 하면서 올립니다 3년 이상 무단방치트럭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 시청에 문의하니 경찰이 김포 경찰에게 문의하니 시청에게 문의하랍니다 무단 방치 차는 도대체 누가 빼주나요? 이런문의 청와대까진아닌데 공무원들이 답을 주지않아 여기 꼭 답을 준다기에 물어봅니다

3년이상 무단 방치 차량은 누가 치워주나요?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는 환경문제 담당부처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 눈앞의 민생에는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현정부!! 이런문제 대책 세우고 해결해 달라고 피같은 세금내는 겁니다. 청와대를 필두로 통일부는 북한 눈치보느라 바쁘고, 문체부는 출장공연 하시는라 더 바쁘고, 환경부는 놀고 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판에 미쳐있고!! !! 국민들은 쓰레기더미에 깔릴판이고!!!!! 나라 참 잘 돌아갑니다. 환경부 장관은 당장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국민들이 명령합니다. 대책 없으면 당장 환경부 해체 바랍니다.

이 나라 환경부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고3만 자체적으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에 압박에 의한 8시등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능 입실 시간이 8시10분이라 수능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8시등교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9시등교를 한 이유가 많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시간을 위해 시행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모든 지역이 9시 등교가 아닌건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9시 등교로 인해 부정적보단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걸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지역이 9시등교를 하고 수능시간도 조금더 늦춰진 9시로 하여금 많은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 지지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고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시간 변경


너내는 지도자 깜은 아닌거 같다. 기존에 있던 걸 개선하는 것도 못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허접해 보인다. 바칼로레아 보고 가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해보길 바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바칼로레아 한번씩 봐라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역사를왜곡해서역사교육강화에나서고있습니다한국도독역사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그리고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대한민국은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을하지못하는지정말모르겠습니다역사를보더라도대마도는한국땅입니다대마도는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습니다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며교육강화를하던데로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하며교육갈화를해야합니다그리고세계에다대마도는한국땅이라고말을해야합니다그리고통일이되면간도땅도되찿아와야합니다그리고영토문제는한민족이니만큼남북이힘을합쳐야합니다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남북이함을합쳐함께싸워야합니다조상이물려준땅을빼앗겨서야되겠습니까일본은중국및러시아간영토분쟁에도땅을찿이하려힘을쓰고있습니다대한민국도영토를되찿기위해서더욱노력을해야되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에동참하신다면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통일되면반드시간도지역땅도도찿아와야합니다

독도는대한민국땅입니다역사를보면대마도역시우리땅입니다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했습니다 이들이 초중고를 진입할 경우 학령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폐지 절차를 밟는 학교들이 늘어날것이며 사회로 진입하면 고령 노인 돌봄을 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 보게 될것입니다. 군대도 지금은 적체 현상으로 인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하지 못해 대기 하는 군입대 예정인 입대자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게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면서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모병제를 도입을 논의 해야 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이 군대에 도입하게 되면서 총과 군사적 인력만으로 대처 할수 있는 시대가 지났고 육해공이라는 기존의 군사적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맡았던 보안 영역을 군인들이 맡아야 하는 군사적 분야로 넒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맡았던 행정, 사무, 조리 등 분야를 민간 인력이 맡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사가 총을 잡지 않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이후 예비군에 가서 다시 총을 잡는거 자체가 인력 이니까요 현 징병에서 모병제 전환이 이루어질려면 지금부터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말 모병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 유지중인 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사관 장교 체계로 전환해서 징병 병사는 안받고, 부사관 장교는 받는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2016년 남경필씨의 모병제 발언 이후 언급과 화두가 되고 있는것 병역제도가 모병제입니다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을 통해 정부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생각이나 관련 논의를 했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서 모병으로 하루 아침에 전환하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논란과 반발 반대가 있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문군인 필요 시대인 만큼 모병제 전환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줄 요약 (1)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대한민국 군대가 사랑하는 징병제 폐지 청원


소년원 과밀수용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충북 충주소년원 재신설과 경북 안동 청송 경기 의정부에 소년원 재신설 청원합니다

충주소년원 재신설 청원


미성년에게 술 담배 판매 판매하면 안되지만 본의아니게 판매되었을때 처벌구제 받을수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업소만 처벌하니 미성년자가 이걸 약점잡아 업주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빠져나가는 얄팍한 수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놈들이 나중에 뭐가되겠습니까 ? 위조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처벌없이 빠져나가니 앞으로 나라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이 바껴져야 한다는것이 절실합니다 ~~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서민업소들 벌금에 정지하면 묻닫게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런 법은 없어지고 바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민증 위조 해서 모르고 술 담배 판매 업주 벌금 정지..


동의한적 없는데 왜 학교 태어난 지역 해외거주 등 정보를 왜 다 갖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기록은 왜? 어이가 없네 국가가 개인정보 수집해도 독과수열매로 정부와 소송할 때 쓰이면 안되는거죠?

병무청과 검경이 왜 내 개인정보 갖고 있는거죠?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소식이 들리고 있긴하나 국민들이 용납한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여주면 너무나 좋으나 그도 여의치 않다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정부주도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한 방법과 특허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극초미세먼지까지) 공기청정기도 나왔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거기다가 미세먼지타워 (기계연구원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탑재한 )를 곳곳에 세워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뿐 아니라 중국에서온 미세먼지도 저감될줄로 사려됩니다 각 도시에 이 미세먼지타워만 5-8 타워가 존재한다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주시어 감사합니다 ㅡ 그리고 더 밝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타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줄입시다


쥐새끼와 그 일가 가족 사기단을 즉각 구속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세요 사자방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수십조원의 혈세를 반드시 되찾아와서 서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이명박과 그의 가족 사기단을 즉각 구속해주세여


얼마 전 한겨레 기자가 동료기자를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탁 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은 데다가 목격자 동료직원들 조차 침묵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현재 1심판결이 종료되고 항소중이라고 들었으나, 기자라는 직업의 사회적 인식 및 윤리 상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함께 거짓증언을 하던 동료 목격자 및 사내관련자들도 앞으로 언론계에서 퇴출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가짜 양심불량 기자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한겨레기자 동료기자 폭행치사사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고양시 화정동의 한 대형병원인 M병원의 소아재활병동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초등학교 3학년의 한 아동이 폭행당했다는 사건이 재수사가 펼쳐지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M병원의 소아재활낮병동에서 당시 입원 재활치료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의 한 아동이 해당병원의 물리치료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아이의 학부모는 물리치료사에게 팔을 꼬집혀 멍이 생기고, 치료실에서 병실까지 강제로 끌려나왔다는 아이의 주장에 병원측에 CCTV확인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지만 고장났다는 답변으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조사에 착수했던 고양경찰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소견을 들어 수사결과 M병원에게 무혐의 처리결과를 내었고, 오히려 병원측에서는 아이의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 이에 반발한 학생의 학부모가 고양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항의하여 요구한 결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부모의 주장에는 진실반응이 물리치료사의 주장에는 거짓반응이 나오게 되며서 본격적인 사건 재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M병원에서 앞에서 해당병원의 사과와 치료실내 CCTV 설치, 재활치료지속을 요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병원측은 해당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며, 이미 한번 무혐의 처리가 난 사건이라며 정확한 답변은 피하고 있다. 또한 해당병원의 한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인 신상의 이유를 들으며, “입원한 환자 모두가 원할 경우에는 설치하겠지만 환자들 대부분이 개인신변노출이 꺼려져 CCTV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 아이 재활치료실 cctv 와 학대 이야기 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신라 금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측에서는 환수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수집가는 5월까지 정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기거나 박물관에 기증처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수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환수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소중한 역사의 귀중한 사료입니다. 정부에서 환수를 위해 문화재 감정과 관련 인사 파견 등 강한 환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신라 금관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련하여 몇가지 적어 봅니다. 부정청탁은 정말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저같이 배운거 없고 힘없고 빽없는사람들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부정청탁 으로 대기업에 입사 한다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낄것입니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청탁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도 방영할 정도 입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 광팬입니다 직원들 인터뷰 하는것을보고 과관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부정청탁 시인하는 직원 직원의 부모 들도 있었지요 일부의 부모는 안그런 사람이 바보다 라는 말도 언급합니다. 정말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만이 좋은직장을 얻고 잘사는 게 현실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논리의 반대는 돈없고 백없는 사람은 죽을때 까지 못살아야 하나요? 현제 2015입사자들에 한해서 부정청탁 조사를 하고 226명 면직 정확하고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15입사자들만 특정지어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뉴스를 접한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내부에서 몇년전 낙하산 인사 도 구설수에 올랐었죠 어영부영 조사를 마칠것이 아니라 대대적 총체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꼬리가 꼬리를 낳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부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또이러한일이 벌어질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016년 계약직 간호사로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입사후평균 1년정도되면 결원(퇴직자)이 발생되면서 정식직원으로 발령받는게 의례적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근무자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란 방침과함께 신규간호사는 입사와동시에 정식직원이되고 이전에 시험을 통해 정식입사해서 수습기간을거쳐 열심히2년째 기다리고 있는 기존 간호사는 누구에게 하소연하여야합니까 정부방침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또다른 피해자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방침을 세울때 소수의 피해자가 없는지 다시금 생각좀하고 정신좀 차리쇼

계약직직원 불평등


* 5,100만 시민 여러분! 공수처 설치 관련 3차 청원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글을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한다.댓글좀 부탁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4월 2일부터 1개월 청원 기간안에 20만명의 동의 한다. 댓글을 받아야지 정부의 답변을 들을수 있으므로 3차 청원서에 신규로 다시 한번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3차 청원서 #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자녀 최아랑 올림) '흑흑흑 ...' 불쌍한 우리 아빠는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우리 아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우리 아빠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망인 김진문, 우리 아빠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 각각 민사 판결문의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상기의 사고로 우리 아빠는 실업자로 5년 3개월간 놀다 보니 등록금 낼돈이 돈이 없어 저는 4년재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4년간 휴학 하다 보니 대학교 에서 제적을 당하였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 및 가족은 관청 피해를 입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3회의 수술을 더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가 교통 사고가 나기전에는 우리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 였습니다.우리 아빠 마지막 소원은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를 시켜 주는 것이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입니다. '흑흑흑 ...' 또한 정부가 공수처를 신설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해주길 우리 아빠는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이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5,100만 시민중에 우리 아빠가 관청 피해자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 다가 사고가 났다)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우리 아빠는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서 때문에 60% 과실을 민사 소송에서 당하여 5년간 실업자로 놀다 보니 돈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6번 받았는데 전부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감정을 받았으며 위,변조 감정서에는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였다고 나왔습니다.현재는 민사 재심중 이여서 국과수 감정사를 형사 고소 하였는데 검찰청에서는 수사도 안하고(고소인, 피의자) 각하 처리 당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형사 사건 재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원심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7년 형제 13756호), (항고장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106호) 국과수는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 잘못된 감정서 경정 신청서를 민원 처리법,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민원 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여도 거부하고 안해주어 우리 아빠는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3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 '흑흑흑 ...'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를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하오니 불쌍한 우리 아빠가 6차,7차,8차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비 약 5천만원 견적 나옴) '흑흑흑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 2.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 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국회에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4월 1일 메일로 전달 받은 원본 내용임 * #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전달 # 안녕하세요! 회색빛 도시에 노랗고 하얗고 분홍빛 꽃들이 흐드러지고, 연두빛 새잎을 보자니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희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입니다.추운 겨울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듯 국회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약 6천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모아진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한땀한땀 새겨진 족자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또는 공수처공동행동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공수처 설치 촉구 운동을 지속하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식은 (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 [공수처수첩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공수처수첩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공수처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공수처수첩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공수처수첩⑤]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 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및 20명 공동 대표, 전국 4,605명 동지 올림 - 추가함 - #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찬성으로 당론을 개정하라. 또한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각각 정당은 즉각 폐기 하시고 헌법을 준수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 저도 1개당(?) 당원이며 회비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 당론이란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헌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당론보다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으로 인하여 찬성하는 국회 의원님들도 당론 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입니다.(추정)헌법 존재하고 자유 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민주 평화당, 민중당, 대한 애국당, 원외 정당(노동당),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님들이 존재 합니다.각각 정당은 헌법을 무시한 당론 제도를 즉각 폐기 하라.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대상으로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 명백 합니다.(추정)따라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법을 개정 하시는 각각 정당 및 국회 의원님들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임의 가공하여 만들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1개당(?)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1개당(?)은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폐기 하시고 1개당(?) 소속 공수처 신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의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명기가 된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시는 문무일 대검찰장님도 3월 29일 언론에 보면 공수처 신설을 수용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저가 (2017.10월18일), (2017.9월26일), (2017년 9월 11일) 3회에 걸쳐 국회등에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2018년 4월 2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 헌법 제26조 2항를 위반(추정)하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추정) 2018년 6월말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을 상대로 7월 1일부로 행정 심판, 행정 소송등 민, 형사상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임을 통보 합니다.(사유 –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함) * 1개당(?) 당원중 1명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수신처 :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수신인 : 존경 하오시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정세균 국회 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국민 의당 이용주 국회 의원님 귀중 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5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연락처 : hp 010 – 9841 – 6780 피신청인 : 1.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7월 1일부로 민, 형사상 소송시에는 제외함) (사유- 문무일 대검찰장님도 3월 29일 언론에 보면 공수처 신설을 수용 한다고 함)2.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3.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 의원 4. 구 (국민 의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5. 구 (바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6. 정의당 소속 국회 의원 7.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 8.민주 평화당 국회 위원 (추가) 9.민중당 10.대한 애국당, 11.원외 정당(노동당)신청인은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5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으로 20명의 집행부 및 4,605명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법 제4조 1항 (청원 사항) 1.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피신청인 1.2.3.4.5.6.7은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약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야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불통이 만연한 국회였습니다.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의 신청인의 기제출한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관련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대한 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추가 요청 청원서 및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긴급 변경 요청 청원서 #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추가 청원서 요청 사유 및 부칙 1조 (시행일) 변경 요청 사유 #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의 추가 요청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변경 요청 청원서를 2017년 10월 18일 수신인 6명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보시고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의 기제출한 신청인의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등 총6명 에게 청원서 기제출함. (2017.10월18일) 2.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및 국회 의원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http://cafe.daum.net/gusuhoi 첨부링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273422874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3차 청원서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기초생활수급액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사장과 각종언론들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특검 바랍니다.... 삼성은 각종 언론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문자를 각종 언론들과 주고 받으면서 연락을하고 각종 뇌물 등을 주고 받아서 삼성 좋은쪽으로는 각종 뉴스가 나오고 나쁜쪽으로는 언론 데스크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삼성 공화국입니까?? 삼성과 각종언론의 유착관계 꼭 특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언론 유착관계 특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건 아닌듯 싶내요. 제나이 이제 50인데 이렇게 온나라가 미세먼지로 뒤덮인것은 처음봤습니다. 간만에 집사람과 늦둥이로본 아들데리고 꽂구경이라도 다녀올까 생각햇는데 기관지약한 집사람과 아이때문에 꼭꼭 문닫아놓고 있었답니다. 잠시 부모님댁 음식 갖다드리러 나왓는데 단지내 놀이터서 놀고잇는 어린아이들보며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별반응없고 언론도 별로고 정치,행정도 별로이니까 중국이그런거아닌가요? 아니 고대부터맞아요. 물론 경제나 정치분야이유로 고심이되겠지만 이건 국민의 삶과 생존 더나아가 우리의 미래가될 아이들에게 허파 구멍나도록 해줘야할까요? 강력한 고구려국가처럼 해주셨음합니다. 그래야 무시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스크줘봣자 소용없어요. 답답하다고 집밖나가면 거의 벗어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정말 유,초등생이라도 휴교를 주고 중국에 이것봐라 지금 이정도다 해야 중국도 더 느낄겁니다. 왜 바보,등신같이 있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머리가 그리안돌아가시나요? 휴교 안해주시면 저는 아이학교 당분간 쉬게할겁니다. 멋모르고 그냥다니는 아줌마들이나 아저씨 학생들보고 군중심리처럼 따라하다간 난리납니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이 올수도 있지요.

미세먼지와 아이들/ 유,초등생이라도휴교해주세요


세월호 하나 못 건졌는데 전쟁나면 국민 한명이라도 구하겠나?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밥쳐먹여 놓으면 뭐하나


프로축구 K리그에서 소속된 팀들 중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와 도가 운영 하고 있는 축구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지분이나 예산이 도청이나 시청 예산안에서 나오다 보니 지방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 철에는 구단주인 시장이 자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이전 인사들을 갈릴수 밖에 없고 프로 축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위해 도민구단과 시민 구단이 운영해야 할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안에서 예산을 삭감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프로 야구, 농구 배구와 달리 프로 축구 케이리그는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팀과 강등 승격 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자체가 인기가 없다 보니 시민 축구 구단과 도민 축구 구단이 있는 지방의 경우 강매로 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내는 세금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 축구팀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를 합니다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세요

시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프로축구 시도립축구팀 해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소속된 팀들 중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와 도가 운영 하고 있는 축구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지분이나 예산이 도청이나 시청 예산안에서 나오다 보니 지방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 철에는 구단주인 시장이 자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이전 인사들을 갈릴수 밖에 없고 프로 축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위해 도민구단과 시민 구단이 운영해야 할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안에서 예산을 삭감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내는 세금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 축구팀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를 합니다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세요

프로축구 시도립축구팀 해체 청원합니다


유흥업소 노래방.술집 2차가는모텔.. 안마..마사지 성매매단속 그만하고 변종..오피 .채팅어플그런거만 단속해라 성매매합법화하자 .. 별걸다 국가가 관리하냐..

업소  성매매단속   이제그만  해라


아까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분이 노르딕 모델 운운하며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형평성을 맞출려면 호스트바 구매자 및 BI물의 제작, 유통, 소비단계에 참여한 사람(주로 여성)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가치만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가치도 고귀한 것이기에 당연히 남성 매춘부를 소비하고, 남성 간 사랑을 왜곡시킨 음란물(BI나 게동)의 제작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주로 여성)의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켜보면 BI물은 수없이 넘쳐납니다. 특히 남자 아이돌 팬의 팬픽(주로 bi게이소설이 대부분)은 그 수위가 19금을 넘어 29금에 도달할 정도로 심각하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아이돌이나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한 선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남성의 가치를 지키려면 해당 법안의 발의와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트바 구매자  및 BI물의 제작, 유통, 소비단계에 참여한 사람의 처벌을 원합니다.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 또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현역부적합 절차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들은 시청 학교 지하철을 비롯해 대체 복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역병으로 군복무 자체가 할수 없는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고 있지만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병역거부자들은 이들처럼 대체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병역거부 관련 무죄판결과 4주 군사훈련이 면제가된 민간 대체복무의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부담 이유로 사회복지센터는 더이상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도 적체 현상까지 빚어가며 면제로 전환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공공기간에 근무를 시키고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할수가 없는 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대체복무로 전환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이대병원 신생아사고에대한 관련인 구속영장 신청에대한 의사협회 대응은 분노를 일으킨다. 자기자식의 문제라 생각하고 자식잃은 부모의 슬픔을 생각한다면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해야하는 모습을 보여야할것이다 .이는 특권층이라는 인식과 사적인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나오는 행동이다 . 이번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및 처벌을 강화하고 병의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법개정이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의료사고처벌강화-의사협회의 대응한심


일본 원전 사고 있은 지가 어느새 6년가량 흘렀습니다. 방사능은 점점 퍼지고 있고 일본이 핵폐기물을 태움으로 인하여 분명 공기도 오염되고 있는 중 일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2020년 올림픽경기장 중 후쿠시마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에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방사능은 외부보다도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여전히 늘고 농수산물 수입도 여전히 많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최대한 제한 해 주시고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심사또한 강화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제한,  출국 및 입국심사 강화를 청원합니다


반드시 개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개헌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민청원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해서 글씁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트리메틸아민뇨증(생선냄새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거의 20년 기다려 드디어 검사받고 확진받았습니다. 담당의사는 우선 팔다리 멀쩡하니, 장애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의사도 판정기준에 따라 써줄테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사가 제질환을 공감해주고 이해했을거라 생각해선지 울컥하더군요. 이질환은 장애유형에 해당이 안되며, 최근에 틱장애도 규정에 없다고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1015누70883)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으로 인해 돌연변이 2개가 제 몸에 있습니다. 이질환은 약도 없고, 치료도 안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방법도 우선 없습니다. 언제 이상한 냄새가 날지 모릅니다. 전 여자입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할까요. (소변 암모니아, 담배냄새, 탄내, 걸레썩은냄새. 소똥냄새, 쾌쾌하고 묵직한 냄새, 음식쓰레기냄새, 방구냄새, 한약냄새, 가스냄새-도시가스새나 생각할정도로, 등,) 차라리 언제날지 알면 피하고 숨기라도 하는데, 일하고 있는중에 나면 죽을거같습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죠. 냄새가 나는순간부터 저는 죄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 몸짓하나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하늘을 원망도 하고, 분노도 차오르고, 그사이 청춘의 시간들은 날라가고,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한계에 다다른거 같습니다. 샤워를 하고 외출해도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확진받으면 될줄알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인데, 해달라는게 아니고 확진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죽을때까지 돌연변이랑 살아야 하는데, 사회생활이요? 회사옆자리에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누가 좋아할까요 출퇴근때, 공공장소에서 옆사람이 이런사람이라면 좋아할까요.. 직장생활을 정상인처럼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살아야합니다. 살아가야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야 장애인등록을 할수있을것 같은데, 행정소송 진행하면 변호사비며,성공사례비며, 한 2천만원은 최소 들거 같은데, 그럴돈이 없습니다. 왜 확진이 나왔는데도, 제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질수도 있는 확률에 서서) 또 싸워야 합니까. 확진받을걸로 모자라 두번 죽이는 겁니다.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있습니다. (2012.12.12) 국민연금공단은 저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혼자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장애등급판정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큰일로 교통사고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진단을받고 치유중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고살았던 그스트레스를 23년만에 터져 이렇게 청원을남깁니다 이렇게해서라도 대통령분을 만나 뵈서 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아직 자라나는 새싹인 청춘을 외상후스트레스로 살고싶지는 않고 저하고싶은거 하면서 살고 싶은마음이 많이큽니다 저의직업은 임상병리사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대학병원도 들어가서 취직해서 다녀보았고 그렇지만 내가하고싶은일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8일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않고 모든 취준생에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누구든 자식에 입장으로써 자랑스러운 자식이 안되고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아주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싶습니다!

저는여자입니다 꿈이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가상화폐 투기로 온나라의 젊은이 노인 할거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0.3%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천만명이상 주식투자하는 시대에 대부분의 개인들이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모두 가져가는 세상에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같은곳을 기웃거릴수밖 없습니다 거래세폐지하고 주식시장활성화로 건전한 투자유도해야하는 이유가 되며 전세계 어느곳도 0.3% 부과하는 나라가 드물며 말이 0.3% 이지 , 주식을 사서 평생 묻어두지 않는다면 매수하고 매도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는것이기에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폐지및 인하가 맞다고 봅니다 천만명 넘는 투자자들은 모두가 유권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기에 거래세만이라도 폐지및 인하 검토해주시고 건전한 투자로 가상화폐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주시길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는 가장큰 이유


문재인 대통령님,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를 만나 ‘대통령’으로서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통령님.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이 지정된 지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하여, 4월 20일을 16년 째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바꿔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셨던 작년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일 년이 지나, 다시 4월 20일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께서는, 그리고 새 정부는 많은 것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빈곤 속에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좁은 방구석에 갇혀 가족의 부담으로, 수용시설에 처박혀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겨우 생명만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 아니 그 존재감도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대통령님’으로부터 다시한번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직접 만나 그 약속의 이행을 듣고, 저희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18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12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역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842일 동안이나 저희의 절박한 외침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저희의 외침을 묵살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표현은 무서운 권력의 칼날이 되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나태한 수급자들을 매섭게 관리해야한다”는 말로, “세금이 꽁돈이냐!”는 질책과 모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권을 촛불의 힘으로 물리치고서, 저희에게도 다시 희망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5년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광화문역 지하차도 농성장에 방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통령님의 약속대로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받고 길고 길었던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현된 이 협의체들을 통해, 우리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공무원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정권 동안 받은 상처들을 많이 위로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협의체는 위로만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위로를 넘어서 내 삶이,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도 차별과 억압 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이 이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안에 투입될 예산이 확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협의체에 참여한 공무원분들께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 분들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 항상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다’는 대답만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증액을 상세히 논의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기획재정부로 확대된 예산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모두 거부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산 확대 없이는 정부가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없으며, 민관 협의체의 논의 역시 예산 확대라는 전제 없이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대답만을 내놓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참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제시하셨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도 장애등급제가 곧 폐지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예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노동과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님. 2022년이라니요.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70%를 오고가는 이 시점에도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고, 새로운 정권을 준비해야 하는 그 시점에 예산이 동반되는 결정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협의체 논의를 거듭할수록, 긴 시간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廢止)를 요구했던 저희의 외침이 이러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무원들의 완고한 입장들 속에서 쓰다 버린 종이 신세처럼 폐지(廢紙)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공무원들에게만 둘러쌓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본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과 평가들만 보고 받고 계신 것이 아닌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 우리의 절박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 없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일자리 및 노동 관련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최저임금법 제7조)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도무지 제대로 된 삶을 꾸릴 수 없는 임금만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명시된 ‘근로 능력’이란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장애인’의 기준, 더 정확히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최적화된 ‘효율적인’ 노동 능력만을 수용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정해진 일방적인 기준은 아닙니까?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은 자본에 효율적으로 이윤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지언정, 분명히 다양한 가치들을 생산해 냅니다. 그 신성한 가치들이 단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낮은 근로 능력’의 하찮은 결과물로서 치부되어 버릴 수 있습니까? 현재의 조건 속에서 중증장애인들은 노동 현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려 노력하는 대신, 그들을 단순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군가에게 철저히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자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기생적 소비계층’일 뿐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현실이 장애인을 더더욱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이러한 차원에서 바로 노동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우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85일 간 농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중증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할 TF를 꾸려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에게는 걱정이 남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관련 TF가 꾸려진다 한들,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 확대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절한 수준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또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며 예산 확대를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만나서 저희의 외침에 직접 힘을 실어준다면, 상황은 훨씬 더 호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대통령님의 그러한 행보는 매우 큰 희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지난 2001년, 장애인들은 단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지하철 선로를 내려갔고, 버스를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5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의 제3조(이동권)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에도 장애인들은 ‘모든’ 교통수단을 온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통하여 한국에서 30년 만에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평창이 평화로 연결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만남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창과 평화는 평등으로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은 한순간 체육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탓’에 평창동계패럴림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평창에 가기 위해 KTX를 이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싼 돈을 주고 KTX‘만’을 탄 것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강릉에서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 경기장까지 중증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임시적으로 가져온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조차도 패럴림픽 선수들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패럴림픽을 관람하러 간 우리들은 교통수단을 구걸해서야 겨우 평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이 끝난 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다시 본래 지역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강원도에, 평창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세계 장애인의 축제’, 패럴림픽에서조차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패럴림픽이 끝난 일상 속에서의 장애인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오래 기다린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들은 그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대통령님, 우리는 과거에 1,842일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하여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85일 간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가며 예산 부족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청와대 입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만남을 요청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3월 26일, 최옥란이라는 분이 장애 여성으로서 겪어내야 했던 고단한 삶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법과 제도에 분노하며, 매 년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그 분의 죽음을 잘 애도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약속인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장애인들의 완과 가난한 이들의 삶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 약속받는 것이라 생각하여 굳이 그 날 천막을 꾸렸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탓에,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온갖 법과 제도들 탓에 고통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성 8일 째 되는 날,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 200여 명이 청와대 입구에서 삭발식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과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제대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이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대통령’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약속해 주신다면, 그 행보야말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은 앞으로 평화와 평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은 1975년12월9일 UN총회에서 선언되었습니다. 4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강릉에서 열린 IOC 총회 문화공연에서 ‘직녀에게’라는 노래가 불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만나야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였지요. ‘직녀에게’의 노랫말을 ‘대통령님에게’라는 노랫말로 바꾸어서 마음을 보내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차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엎드려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내 마음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저상버스를 놓아 우리를 피하시는 대통령 무심함 건너 시간이 없다 해도 바쁘다 거부해도 가슴 딛고 꼬옥 만날 우리들 연인아 연인아 차별은 끝나야한다 슬픔은 끝나야한다 우리는 만나야한다」 대통령님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저희를 꼭 만나주십시오. 2018.4.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드림.


2달 앞으로 다가오는 러시아 월드컵이 심히 걱정 입니다. 이 상태로는 예선 탈락이 불 보듯 뻔할테구요,,,,, 축구협회애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젊은 피를 수혈해 주셨으면 합니다. 빙상연맹도 파벌 싸움에 유능한 선수가 국적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도 항상 바람 잘날 없는 골치아픈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축구협회는 고대 인맥이 좌지우지 하는 개안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한창 대한민국에서 대 성황중인 "적폐청산"차원에서 축구협회도 적폐청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연, 지연, 인맥을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국대 축구팀에 이 승우와 백 승호를 합류 시킵시다.


지금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시내 주행 제한을 60키로에서 50키로로 하향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방안보다는 보행자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그 사고의 간접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불법주정차가 현저히 줄어들것이며 이렇게되면 보행자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책임을 줄이고 무단보행자에게 상황에 따른 많은 책임을 지게한다. 예를들어 육교 인근 좌우 50미터내에서 사고 발생시 규정을 지킨 운전자에게는 면책을 무단보행자에게는 보상을 주지않는 방안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와 미필적 고의 사고운전자 보호


저는 평범한 53세 직장인입니다. 촛불혁명 시 지방에서 상경하여 목놓아 박근혜 전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던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 현정부의 모든 정책이 정의로울 수는 없겠지요. 허나 일련의 세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다소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1. 적폐 청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채용비리라는 명목으로 법치국가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외면하고 일괄 처리함으로써 또다른 선의(법률적으로)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새로운 적폐를 자행하는 모습은 문대통령과 참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퇴출 당한 다수의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아들,딸 들일 것입니다.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입니까? 그들 중 이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와야만 정부가 말하는 사익의 상대적 열등함에 눈을 돌릴 것인가요? 공기업 임직원의 임면권은 종국적으로 국가(정부)내지는 지자체에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식의 마녀사냥은 색깔만 바꾼 적폐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데, 과거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순 없겠지만 단숨에 혁명적으로 밑바닥을 훑는것은 그 과정의 적정절차와 적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명심하기기 바랍니다. 더불러 공기업 상임감사의 인사는 적절한지 되물어 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참고로 저는 공기업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미투운동 두차례 대통령이 지지선언을 했지요. 당연한 처사이나 이 또한 절차적 흠결과 인권침해가 존재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적폐청산을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결과적으로)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와 거시적 안목에서 대상을 선정함이 촛불의 아우성에 적절하게 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몰아온 수 많은 정치꾼,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집단 이기주의 등 대통령이 큰틀을 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조국 수석에게 수업을 받은 동갑내기 제자로서 충언을 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과 토론하고 충고하는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제도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국회가 존재하고 정부 각 부처에 민원 코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군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일련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 마치 삼성전자 회장이 핸드폰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야만 훌륭한 CEO로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는 위정자의 진심으로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대통령의 진심과 양심은 대통령 자신만이 알 것이며 내면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를 부디 오감을 총동원하여 보고 듣고 느끼시고,촛불의 함성은 잠시 접어 두고 5천만 국민 전체를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글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개인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재임도 삼선도 안 되는데, 왜 문제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수에 제한이 없는지 불합리합니다. 국회의원도 2선까지만 제한 없이 입후보하고 3선부터는 2선까지의 국회 활동을 평가하여, 상위 10%내의 우수한 업적을 남긴 국회의원만 입후보 가능하도록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마찬가지로 4선 이상은 상위 5% 의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들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연금은 문제 없이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만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중에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는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연금 수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제한 입법청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노심초사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각계 국무위원님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몇해 전 한 예능프로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따라가는 방송을 보고 지금과 같은 남북평화모드시기에 후손으로써 꼭 말씀드려야할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순국열사들의 희생에 보답하는것은 후손된 사람으로써 마땅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는 중국 뤼순(다롄)의 뤼순감옥 옛터묘지에 묻쳐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군요. 가장 유력한 매장후보지라고 합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의사님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님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이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동의해 오면 중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에 먼저 합의해 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피흘린 선열들의 후손으로 감히 청원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남북합의를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룰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안중근의사님의 유언대로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가 광복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중근 의사님의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을 적으면 청원을 마칠까 합니다. -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에 책임을 지고 국민이 된 의무를 다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남북합의를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차 거래규모는 연간30조(350만대)로서 신차(150만대)의 3배이상 되는 큰 시장규모 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상황은 매우 혼탁하여 온라인의 힘까지 빌어 허위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온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다른차를 강매하므로서 민원증가와 중고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는 중고차거래도 주행거리조작,사고차 이력숨김 등의 저급한 문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어 만족도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간 직거래 온라인 사이트, 구매동행서비스등이 생겨나지만 인력의 한계와 신뢰성의 문제로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 입니다. 이에 저는 부동산에서와 같이 자동차거래에도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국가공인 중개사 자격신설로 이 신설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렌트, 리스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자동차 중개법인이 있을수 있다. 사고이력을 보증하고 각종 조작(주행거리 등)을 판별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여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 입니다. 자동차 정비자격증 등 자동차의 성능진단에 필요한 기존 자격증들에 대해 과목면제 실시등 인센티브를 주고 중고자동차업력등도 부분 인센티브로 반영하여 올바른 시험수행으로 자격을 취하면 될 것 입니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재산인 자동차를 믿고살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없으며 이는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 눈속임이나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국가가 공인하는 중개사를 통해 중고차 거래를 하므로서 공정성을 기대 할 수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고차 시장을 정화 시킬수 있을 것 입니다. 좀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다듬는다면 좋은 제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동차 공인중개사" 제도신설을 해주세요~


각하! 무릇 이제는 개인의 생명 및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건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학교선생이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과거의 도덕입네하면서 군사부 일체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우민화통치! 현대적의식 및 인식의 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랍시고 젊은 여성들의 기분이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 시켜 술 따르게 하는 얼빠진 놈들이 아직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 천하하물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도 타인의 재산 및 생명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 게시판은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가 법에 따라 벌금형을 맞는 것도 아니고, 징형을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 사형시켜달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한 사극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남북단일팀만해도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단일팀? 이것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나 가장 중요한 대표선수들의 동의는 얻은 것인지요? 도종환이란 자가 무엇때문에 자신의 망상으로 단일팀을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떠벌이고 다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종환씨가 민주주의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김정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예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나 이명박씨가 왜 재판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나요? 그냥 형식을 빨리 가추어서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서 어찌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보장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하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직접 양육 할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기 대부분은 18살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설에 멤돌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아동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총 136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 100명을 밑돌던 숫자가 2013년에는 갑자기 252명으로 급증한뒤 지난해까지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교회측이 1차로 경찰서에서 유기아동발생신고를 거쳐 구청과 서울시 등을 거쳐 지역별로 보육원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출생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큰 서울시 조차 담당 직원이 한명인탓에 버거워합니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중 서울시를 통해서 입양된 경우는 16년 22명 17년 23명에 각각 그쳤습니다 나머진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시설을 멤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 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기 아기가 몇명이 되는지 파악 조차 안되어 있는점은 문제입니다 아동 유기에 눈감고, 책임도 안졌던 정부 이제 책임을 져야 할때입니다 유기 아동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전전하다가 18세가 되면 퇴소 되는 유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 받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을 신경써주세요 참고 언론 자료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부모에 버림받고 사회에 외면받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 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땅콩갑질로 지랄한 조현아가 업무에 다시 복귀 합니다 수많은 승무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항공기 회항이라는 전대미문의 지랄로 국격을 무너트리고 재벌갑질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건의 주모자가 다시 당당히 현실경영에 복귀 합니다 이 나리 재벌이 얼마나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 합니다 근데 청와대는 아직도 그런 쓰레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를 쓰레기 회사의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타십니다 한 편으로는 그런 쓰레기 집안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타시는 대통령이 걱정 되고 한 편으로는 이 나라 재벌에게 진정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기 대한항공으로 보내 주십시요

국민을 호구로 하는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운영하는 전세기 타지 말아주세요


쓰레기 종량제 제도와 재활용품 주민자율수거 제도 폐지하고 과거처럼 지자체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기를 청원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떠맡기는 일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획일적인 국민 동원을 떠올리게 하는 부조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배출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도록 했던 과거의 결정은 국민 다수의 복지에 맞지 않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비민주적인 획일적 발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를 주민 자율에 맡기는 현행 제도는 재활용품수거장에서의 주민들간의 다툼과, 수거관리를 맡고 있는 봉사자 및 통장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습이 되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 주거구역에서는 재활용품수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재활용품수거장 관리를 용이하게 한답시고 매주 일요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반까지만 수거장을 열고 그외 시간에는 수거품을 보관하는 부대자루들을 두는 공간을 자물쇠로 잠가두며 생업에 피곤한 주민들이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일요일 이른 시간부터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수거장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선진화된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편의의 수준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폐지 및 재활용품수거를 국민 개인에게 떠안기고 있는 부조리한 제도를 당장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리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마땅한 공적인 업무임을 새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영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유료 봉투) 제도 및 재활용품 주민 자율 수거제도 폐지 청원(국민에게 떠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


지금 누군가는 20만명 ? 콧방귀 뀌며 발톱을 숨기고 있겠죠. 모두에 마음을 알았으니 당신들의 왜곡된 업무지시 책임회피를 위해 했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죄를 묻는건 청원이 안되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진행될것입니다. 그러니 위 글과 댓글에 언급된 백팀장 권그룹장 신센타장은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세요. 그리고 ktis ktcs 지금부터라도 모범적인 관리자가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세요. 그동안 그릇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오만했네요. ~ 장님 이라 불러드리니 잊으신듯 당신들도 평사원이었고 상담사였고 올챙이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죠?본인이건 가족이건 누군가 거두겠죠. 본사도 갑질 그만하고 정신차리세요. 콜받기도 힘들고 바쁜 고객센타에 세일즈 할당했으면 정규직과 비슷한 보상을 하세요. 요금제는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본인들도 출시일 프로모션 요금 안보면 모르는 그런 요금을 만들어 상담사 오안내 유발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kt 요금 변경시 팀장도 강사도 한번에 답변 못할정도로 복잡합니다. 상담사는 오안내 민원시 고객에게 사과하고 민원처리하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 민원처리 안해주는 쓸모없는 팀장 팀원은 혼자 처리하느라 죽어납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당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감점은 기본 어떤팀은 퇴근도 못하고 수기로 통화내용 토씨 하나 안빼고 써내야하고 사유서 쓰게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의 시작은 바로 황회장 지인이 콜센타 상담사 처리미흡으로 불편했다며 사석에서 지나치듯 한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갑에게 시정했다는 뭔가를 보여야했겠죠. 감점 사유서 인격모독은 ktis 중간 관리자의 해결책인가요? 최저임금 올라서 월급도 오를거라 기대하게 만들고 도급비는 그대로였는지 결국 비열하게 등급수당에서 차감합니다. 본사 정규직은 연봉 퇴직금 받을만큼 받지만 상담사는 10년을 다녀도 받는건 복지포인트 5 ~10 만점 퇴직금은 2 천만원될까? 애사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매달 업무평가 교육 널위한데이 여러가지 이유로 몇번에 조기출근을 시키고 6시에 로그아웃 하지말고 칼퇴근 하지말라 하면서 그게 합법이라며 초과된 시간은 콜적은날 관리자 원하는시간에 10분의 휴식을 주고 늦은출근으로 8:45 ~50분까지 출근하라합니다. 본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피자나 컵강정 같은 대단한 간식을 보내면 팀장은 팀원들에게 간식들고 웃으라며 억지로 사진찍어서 성은이 망극하다며 보내드립니다. 역시 상담사는 만만하고 저렴하고 쉬운 사람들입니다. 회사가 무시하는데 고객들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상담사들은 댓글에 수없이 올라온 인권유린에 힘들다 이렇게 청원하고 ktis ktcs 관리자는 본사때문이다 본인들도 피해자라하네요 그럼 누가 잘못한거죠? 그러니 우리 청원되서 조사한번 해봅시다. 모두 용기내서 한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합시다! ( 힘든 콜센타에서 상담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몇몇 팀장님들께는 무한 감사를 보냅니다 )

KTis


오늘 아침 네이버 기사를 접했습니다.외조부모상과 친조부모상에 대한 직장의 대우가 같은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완전 다르더군요. 사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친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 보다 더 많을 꺼라고 생각되어집니다.외조부모 상에 휴가를 쓰고 가야한다니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외조부모 상에 관한 법률조항을 정정해 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외조부모상을 친조부모상과 같게 해주세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나날과 휴식이 더욱이 중요해지는 이날에 5일나가고2일쉬기란 다음날 일이나 학교를 나가기에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몸이회복되지않은상태로 학교나 일자리를 나간다면 능률또한 향상되기 어려울것이고 신경이 날카로와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학생과 일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말을 하루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토일월 이렇게 3일을 쉰다면 충분한 휴식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다음날 편하고 회복된 마음과 몸으로 일을 하면 직장동료나 학교 친구들과 친애가 두터워질것이고 능률또한 향상할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주말로 지정해주십시오.

월요일을 주말로해주세요


3월 25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월 1일날짜로 이직하여 외조모상은 복지혜택에 개인연차사용을 할수 있을뿐 조모상처럼 3일 유급휴가처리가 안되더군요. 항상 성평등을 외치던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길래 친가만 유급휴가이고 외가는 유급휴가가 아닌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발인을 지키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무 성평등만 주장하지마시고 복지혜택에 있어서 친가외가 차별없이 성평등한 복지혜택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있었던 일이 아니네요.

회사마다 다른 상조정책 친가 외가 차별없게 복지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랑 밖으로 뛰어가서 겨우타거나 놓치는 바람에 지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학교에 건의도하고 그것도안되서 시청에 단속도요청했지만 무개념부모들은 그대로더군요 저뿐아니라 다른사람들도 출퇴근때 이무개념 학부모들땜에 불편해하고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우는건 엄연한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판교 보평고등학교 무개념 학부모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한미 FTA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간에는 북핵문제에 집중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 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공감한다. 그 이후 북핵 문제와 한미 FTA를 함께 가져 가려는 미국의 입장도 있었고, 나도 이에 일정부분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더 큰 차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한미간에 수 많은 쟁점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항상 정치와 결부 시키기 시작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국민여론이 악화될 경우, 이는 오히려 두 나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타결 과정을 지금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인데, 한미 FTA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의 대미 무역협상에 상당한 전략적 영향을 줄수 있고,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단 양국의 협상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대해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두나라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매듭 짓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면, 북핵 문제는 변수가 많아서, 앞으로 북핵문제와 FTA 모두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고, 또한 일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이것이 오히려 한미간의 공조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해 주는 것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하였다. 양국 국민의 여론이 바뀌기 전에, 양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 너무 끌면 모두 손해


비루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인천 항만 내 비정규직 문제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실직하시고 현재 인천 항만 내에 있는 물류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십니다. 비정규직이다보니 공사현장 등과 같이 건수대로 일당을 받습니다. 일도 사실 많이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처자식 먹여살린다며 웃어가면서 버티고 계십니다.근데 항만 내에 내부적인 일로 강제로 일의 건수를 줄였습니다. 한달에 10건도 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곧 제가 취직도 하고 그러기에 1년정도만 힘들면 되겠지만은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자녀들이 많이 어립니다. 당장 현실고에 처해야 하는 상황을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 전 일자리 창출을 외치셨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되지않고 오히려 비정규직마저도 줄고 퇴직해야하는 나이는 점점 일러지고 삶이 더욱 힘들어져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펼치기 이전에 국가 내의 경제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박근혜 국정연설문에 최순실 문화강국이란 말을 넣으라고 조언! 이것이 국정농단의 증거! 문재인대통령 3.1절 기념사!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드러나! 역사인식 부족! 대한민국의 역사가 90년이라고 말을 함! 추미애 와 정현백? 헌법에서 자유란 단어를 뻬겠다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liberalism(자유주의 평등주의)를 말살시키려 함! 정현백 미투운동이란 명목으로 폭로전이 극성을 부리자! 법을 강화시키겠다고 함!(지금 있는 법도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혁파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함! 정현백의 논리라면 기본적인 방어권도 보장 받지 못해 자살한 남성의 인권을 생각하면 정현백은 돌멩이 사형이 정답임! 박근혜나 최순실이 문화강국이란 말을 국정연설문에 집어 넣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되었거나 남자들의 기본적인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누구를 자살하게 하였거나 남을 증거없이 폭로하였거나 하는 범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 똥 오줌 못가림? 최순실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딸이 정말 개념없이 부모의 능력도 실력이라고 강짜를 놓으며 헛소리를 한 것이나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부정입사를 볼 때, 최순실 딸만 욕할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것이 경찰에 말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전혀 처벌의 대상도 아니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맹비난하는 것을 몰라도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하는 놈도 떳떳하게 사는데!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의 딸이 책임질 일이고....연좌제는 아니되지 않는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나 말은 하지 않았잖아? 무엇이 문제야! 탄핵이면 족하지! 30년을 감옥에서 살라는 것이 정당한가? 증거도 없이? 이런식이라면 추미애와 정현백도 강제수사하여 비리 마구 만들어내고 주변사들이 음해하는 말 모두 사실로 간주 처벌하면 그냥 사형시켜도 되겠다.

박근혜 최순실 vs 추미애 정현백


최근 심야에 점멸신호 상태에서 황단보도 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멸신호는 색에 따라서 서행 또는 잠시 멈춤후 주위를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체계는 차량우선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앗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야간에도 모든 신호등을 켜거나 점멸 신호등에는 보행자가 수동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얻어서 건널수 있도록 해주면 좋겟습니다.

심야 점멸 신호체계 개선


󰋎 현 상황 및 실태 ○ 당 아파트는 세종시에 2012년7월12일 (주)영무건설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 같은 해 8월부터 계약 체결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5년임대)입니다. ○ 당 아파트는 확정분양가 2억6천2백만원에 합의 계약하여 5년 임대 후 우선 분양하되 2년6개월 후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조기분양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무건설과 입주민들의 조기분양 합의 중, 세종시에서 확정분양가(2억6천2백만원)은 위법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규정에 의해 2억초반에 분양전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 이후 영무건설은 여러 이유로 조기분양을 미루다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2017년 12월 (주)정기산업에 아파트를 매각(세대 당 2억5천만원)하여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주)정기산업은 임차인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부당한 논리와 유권해석으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 최근에는 임차인과 조기분양 협의중임에도 임대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당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불법적 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고 예약매매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동산 업자와 수요자들이 수시로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어 저희 입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민청원 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에 질의 및 해결책 당부 요청 ①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의 적절성 검토 후 원상복구 요구 - 영무건설은 당초 확정분양가(2억7천2백만원)로 분양전환이 불가하자 태도가 급변하였고 정기산업에 아파트 587세대를 통째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산업의 자금조달력이나 회사규모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여도 당 아파트 587세대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 관리청인 세종시청에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없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절차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가능한 절차는 물론이고 국세청 등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위 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다면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영무건설로 원상복구하고 부당한 거래는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② 불법적•계획적인 정기산업의 아파트 350세대 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원천 차단 및 적극적 관심과 해결책 마련 당부 -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산업은 임대사업자에 매각 후 다시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등 법의 보호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속수무책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관님께서 국토교통정책의 수장으로서 저희 임차인의 억울하고 불안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법과 행정적 절차는 물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산업의 부당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③ 임대계약법 및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혜량하여 우리 입주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 변경 시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기산업은 당초 우리 입주민들이 영무건설과의 계약 및 영무건설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동안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부당한 내용들을 제시하며 입주민들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우리 입주민들이 당초 영무건설과 계약하며 듣고 보고 작성했던 일련의 계약내용들이 적용되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기산업과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의 청와대 국민청원(예정)에 대한 협조와 국정감사 실시 ○ 저희 입주민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잘못된 법조문 하나가 힘없고 약한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비수로 와 닿는지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사항을 비롯해 저희가 처한 부당함에 대해 알게되었고 앞으로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제안합니다. ○ 이에 국토부 상임위원이신 이해찬의원님께 저희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당해 내용 및 아래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제9조 임대의무기간내 매각이 가능한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폐지)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매각 - 2항의 경우는 불법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며, 이 조항에 의해 현재 우리 입주민들과 전국의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우리 아파트가 악덕 임대사업자에게 이유도 없이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1항 조문은 검토되어져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5년, 10년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 등록한 성실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는 적자 발생과, 파산 등의 이유 말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에, -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국정감사에서 논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제9조 ( 임대아파트 매각제한규정 수정요구 )


먼저 불철주야 어려운 시국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아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요즘 인터넷 뉴스에도 오르는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를 국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이전 공무원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해보기 위해 퇴직했던 사람으로 중간에 2년정도 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가족분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에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수거하지 않는 재활용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업체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연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키로당 150원에 재활용품을 수거했다면 수거업체에서 최종 가공업체로 넘길때는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납품 단가가 30원이라면 그리고 그 가격으로도 납품하지 못해 얼마되지 않는 사업 부지에 물건만 쌓여 간다면 그 업체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재활용업이 참... 지저분하고 고된 일입니다. 그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수익에 한계가 있고 경쟁이 심해 망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정도 하다 앞길도 막막하고 사는 것도 고되서 그만 두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간 재활용 쓰레기의 최종 처리를 중국에 넘겼지만 현재 중국에서 그것을 차단해 가는 실정이고 결국은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수준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길가에 쓰레기가 쌓이고 , 땅에 매립하고, 그러면서 소비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중 어느 것이 이익이 될는지요... 수많은 사회 소외 계층들이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업이 무너진다면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고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문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업 차원에서 재활용품의 최종 가공 공장을 운영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소진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관련 업체에 지원을 하여 민간에서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재활용업이 단순 사익을 추구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로 보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보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세 먼지가 있지만 봄날에 활짝 핀 벚꽃 가득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 누가 나서야 될까요...


악질, 부패 기업 네이버와 한패인 청와대

악질, 부패 기업 네이버와 한패인 청와대


친조부상의 경우 유급 휴가 3일, 화환과 장례용품, 상조 인력과 조의금을 지원이 되지만 외조부상은 1일~2일 짧은 무급 휴가와 장례용품만 해주거나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외가를 더 가까운 가족으로 느끼는 한국사회의 문화가 생긴지 오래지만 아직도 기업들의 상조 정책은 친가 위주를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외손주는 상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의 이제도 고치길 바랍니다

외조부상도 지원해주세요


빚독촉에 시달려서 관리비 체납과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까이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행히 추운겨울은 넘겨서 그나마 밖에서 자도 괜찮을 온도입니다 제 아이는 어떡합니까? 저때문에 이세상 태어나서 고작 4살입니다 이런 아이 고아원에 보낼까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제 옆에 두는게 더 죄인거 같아서 이못난 애미는 정말 괴룁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게 해주든 대출을 받게 해주든 장애인연금을 받게 해주든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납부한 금액의일부를 생계지원비로 받을수 있게 해달라니 정부와 이나라 대통령은 "사회적약자"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주 역겹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를 살 수 있게 국민연금 내가 낸돈만 돌려주세요

지금 거리에 나앉아 전전긍긍하는데


얼마전 길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이 담배꽁초 주워피는걸 봤읍니다...국민건강을 위한 명목으로 공평하게 걷어들이는거 이해하지만 생활이 어렵고 폐지줍는 노인분들 담배세라도 내려주세요..담배세 올려서 국민건강 챙기는건 저도 찬성이지만...어려운..어르신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담배도 맘대로 못피게하고 폐지주운돈 뺏아 먹나요?...그나마 중국에서 재활용품 안받아서 폐지값 폭락 했다던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저로써는 길거리에서 노인분들이 담배꽁초 주워피는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정부도 이기심을 조금 버리고 제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정부부터가 이기심 만땅이니까 사회전체가 개인주의로 흐르잔아요..

노인분들 담배값이라도 내려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GYTHFf0deyY 사실 1차 생릭적 욕구 중 성욕은 가장 인간세계에서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이 강하면 가장 잘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부모님의 섹스행위를 어쩌다가 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아이 조차도 이해를 한다. 이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상위욕구인 안전의 욕구(성병, 임신, 프라이버시 발설 등등), 사회적 욕구(소문이 나서 욕을 먹음 사회적으로 손해를 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알면 실망하고 떠남), 자아실현의 욕구(그것으로 인해 약점잡아 쫓아 다니는 놈이 자신의 앞길을 막음)등으로 인해 포르노같은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며,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할 경우 그 어떤 경우도 제약받지 않는다. 1차 생리적 욕구는 시간이 짧고 만족도가 변화물쌍하다. 지속적인 만족도를 높이려면 강도를 높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상위의 욕구에 매진하게 되어 있다. 허니팝콘 중에 한명은 일본에서 AV스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부도덕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한국에 걸그룹은 AV도 아닌데 저렇게 노출이 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만큼 경쟁에서 살아 남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어차피 방송을 타기도 힘들도 투자대비실적이 안나오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 아닌 곳에서 저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을 상품시킨다고 여성들은 강력반발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거기에서 자유럽다는 잘난척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는 충분한 자신의 상품성을 상품화시켜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너무 잘난척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 두지 말 것! 그런 인간일수록 음성적으로 더욱 더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때문이다.

허니팝콘 vs 컬크러쉬


군대 모병 전환 요구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네요 꾸준하게 모병 청원 올려야겠네요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하루빨리 전환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정부가 나서서 우선 1) 공정한 외부 기관 용역통한 손해액 파악하시고 2)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주세요. 그러고 나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 의결을 했던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공정 불법이 관련자들이 모두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안락하게 살기위해 벌인 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야 향후에도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손해를 입힌 국민연금 관련자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부적절한 용어와 음란용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적인 쓸데없는 청원들이 많습니다 이런걸로인해 정상적인청원이 노출되는걸 막고있습니다 지적당할 글은 처벌 시정 시켜주세요

부적절한 용어 청원 처벌하라


백세시대에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미국간호사를 수입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간호사에 비해 보다 사명감있고 능력도 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유튜브처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ㅡ 유럽처럼 디지털세를 걷어 형평성과 제정을 확보 하세요

유럽등 다른 나라처럼 디지털세를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승강기업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남양주에 무빙워크에 사고가 나서 점검하던 21살 청년이 죽었습니다 제가 있던 업체에서도 사고들이 났었고 다른 여러사고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러차레 넣었지만 돌아오는것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승강기를 점검할려면 점검자격이 갖추어져야하는데 그자격이라는게 예전에는 승강기기능사자격증+경력1년이었는데 지금은 자격증+4개월입니다 승강기는 안전에 관한것인데 오히려 경력이 늘면 늘었지 줄이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행전안전부랑 승강기공단은 마치 승강기기업들과 정경유착이 있는것처럼 어이없게도 점검자격을 너무나 말이 안되게 완하시켰습니다 행안부는 아직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이것만 보아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4개월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를 시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승강기업계의 지나친경쟁으로 법정보수료가 아닌 말도 안되는 보수료로 경쟁을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지고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승강기대수 대비 그적은 인력에 그것도 경력이 얼마안된 사람들을 투입하면 제대로 점검이 될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점검자격을 더 낮춰달라 그러고 또 그걸 들어주는 탁상행정자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승강기대수를 유지할려면 그회사에 그만큼의 유지인력들이 있어야하는데 그만큼없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승강기회사있다는 이유는 행정업무만 보는 경리직원들도 자체점검자로 둔갑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경리가 들어가버리고 실제로 일안하면 혼자서 100대 볼거 200대를 혼자 떠안게 되는 현실 웃음만 나오네요 정말 웃긴건 승강기업체들이 잘못해놓고 인력없다고 불만해서 승강기공단에서 자체점검자 자격사항을 완하시켜준것입니다 다른것도 아닌 안전이 제일 우선인 승강기업계가요... 그렇게 사장들은 편해지고 잘먹고 살고 근로자들만 죽어나는것입니다 승강기업체 사장은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근로자들은 블랙박스하나없는 회사차몰고 다니는현실이 참 웃음만 나오네요 자격을 완하시키니 근로자보기를 우습게 알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 또 뽑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대통령님 계속이렇게 가다가는 또 인명사고 또 터집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면 이런상황을 우습게 보지못합니다 부디 꼭 불합리하고 말도안되는 법이 바껴졌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승강기사고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먹튀를 한 뒤 현재 다시 소송을 벌여 5조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혈세가 또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현 금융위원장이란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면직처분 해 주시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립니다.

론스타관련..금융위원장 처벌을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생활패턴을 아시나요? 법 제정 하시는 분들~ 말로 정치하는거 아닙니다. 어린이집 생활 직접 해 보시고 법 제정 해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께 박수~ 응원보냅니다. 노가다 보다 더 혹한 노가다 같은 현장~ 인권? 그게 뭔가요? 개나 소나 씨씨티비 운운하면서 갑질하시기 바쁜 학부모님 어린이집 교사 로 일하면서 내 자식 케어는 늘 빵점~ 아픈아이 약 챙겨서 보내는 맘~ 찢어집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체휴무 란 몬가요? 있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 만든 법? 규정? 인가요? 누구를 보여주고자~ 만든 건가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휴가시간? 누가 쉬는 건가요?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점심시간 끼워맞춰 9시간 근무~ 추가 보육은 당연한 걸로 인식~ 노가다 보다 더 혹해여~;;; 어린이집 생활 하면서 사람대접 제대로 받으며 인권보호 받고 근무시간도 단축~ 휴가도 자유 롭게 미리 얘기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는 만능인 아닙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요. 종이에 잘 만 적어두면 모두 다 잘~ 하는 건가요? 보여주기 식 이젠 버리세요~ 너무 조이면 악순환만 나옵니다. 어린이집 사건 터지는거~ 왜 일까요? 교사 탓만 하지 마세요. 사회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든 어린이집 입니다. 숨 쉴 구멍은 두고 조이셔야지요~ 다른 사람들은 의쌰~ 의쌰~ 하고 나면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리하면 어디 교사가? 먼저 나오고 바뀌는건 거의 없고 문을 닫게 한다니~ 최극의 방법 으로 사람을 건드리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생활~ 에 직접 체험 하세요. 하루~! 안 돼어요. 최소 1주일~ 한달. 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우리의 복지개선이 바뀌어서 좀 더 나은 곳에서 더 즐겁게 일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 워킹맘~ ㅠ.ㅠ


누구나 자신의 소신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녀를 적폐 부역자라고 모함을 하였는가? 암튼 우리가 명분, 트집, 모함이 난무하는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에 이용되기 보다는 회사를 믿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전체주의니? 큰일이야! 차라리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제는 새로운 얼굴로 바뀐다고 한다면 누가 뭐랄 사람 없다! 그러나 사람을 대기시켜 허수아비만드는 것! 알아서 나가라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이런 인권유린은 우리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배현진이 그렇게 다른 아나운서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적폐! 부역자!라고 욕을 한다? 쯔쯔 이나라가 어찌될려고 이 모양으로 발전이 없냐?

적폐 부역자 배현진!?.....


1) KBS수신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고 수신료 받는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떤 이유로(이 이유도 별 말도 안됨) 수신료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서민들은 천원 2천원도 부담됩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제는 없애야 합니다 88년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는 차선일 뿐입니다. 기업에게 무조건 임금을 올리게 하면 물가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오릅니다. 그러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안됩니다. 기업이 ‘이익’이 생긴 그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익이 덜 생긴 기업은 많이 못 줄 것입니다. 이익이 적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월급을 받게 된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근로장려금 형태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도 이익이 생긴만큼 월급을 주게 되니 도산하지 않고 더 건전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일괄적으로 기업에게 주도록 하면 자본이 영세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여 자리를 잡지 못한 작은 기업은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기업이 망하면) 정부도 실업자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짜피 또 정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김원중씨가 설명 잘 할겁니다) 국민 누구나 최저생활 이상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진자들에게 더 세수 걷어서 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아도 누구나 기초생활은 하도록 해주시면 나라가 더 건강해질것입니다. 처참하게 사는 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습니다. 뇌물 비리 협잡, 각 지방에 의원들이 가져가서 인기성 시설 짓는 불필요한 혈세 낭비만 안해도, 누구나 기초생활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정부에서 주도하는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들여다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제 지인 김원중씨 아이디어 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저에게 전화하면 김원중씨 연락처를 가르쳐드릴게요. 이 사람은 국민을 진짜로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 정부에서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면 안 좋습니다. 이익이 작은 자영업자는 시급을 7530이 아닌 그보다 작게 4천원 5천원 밖에 줄 수 없는데, 왜 7530이상 주도록 강제를 합니까? 이익금 안에서 주도록 깊이 연구를 해보세요. 김원중씨한테 물으면 대답해 줄겁니다. 소득의 구간을 전부 정해서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를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 컨트롤이 가능할겁니다. 만일 저도 작은 자영업을 한다치면 학생이나 할머니들한테 7530 못줍니다. 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 준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었다고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7530을 줍니까? 개인마다 전부 7530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닐진대 제 자신도 체력이 약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7530받고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업체,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업체에 가서 시급5천만 받고 몇 시간 일하고 올 수도 있어야죠. 일이 많은 곳이 있고 일이 작은 곳도 있을진대..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기능에 맡겨놔 주세요. 맡기되 그 업체들의 수익과 이익을 전부 컨트롤 하시고, 근무시간보다 작게 월급 받았으면 정부에서 보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야 서민경제를 잡는 것이고 서민 민생 챙기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탁상공론이 너무 많습니다. (3) 청년들 취업 :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아예 가지 않으려고 노량진에서 역량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3년간 3천 쥐어준다 해도 그건 진자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렇게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원중씨와 제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를 해봐서 압니다. 청년들은 절대 중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 돈을 청년 구직자에게 주지말고 중소기업을 개선하도록 기업한테 줘야죠. 왜 자꾸 청년 구직자들한테 줘서 일시적으로 취업률만 높이려 합니까? 명바기와 그네 정부때 이미 해온 정책이라는 건 알지만, 그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운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오고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어쩌면 [고용노동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많은 위탁기관도 있고 이 부처에 종사하는 인력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줄 여겨집니다만, 이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청년들에게도 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이 안 좋아서 가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에게는 중고차를 사주고 기름값을 대주세요. 실제 교통이 안 좋아서 못가는 아이들도 많고,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곳도 많습니다. 제가 일해봤던 아산 광성 브레이크라는 회사는 매우 외진 곳에 있어요 여기 가려면 차가 없으면 다니질 못합니다. 버스 노선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 회사는 통근버스도 없어서 여행사 버스를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해서 쓰다보니 일일이 청년들이 원하는 코스를 다 맞춰주지도 못합니다. 돈을 통근버스에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경영이 더 나아지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그것을 개선해주어서 청년들을 흡수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청년에게 일시적인 돈만 주어 그 돈은 아이들이 받아가면 그 뿐이고,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중소기업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만 항구적으로 계속 아이들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그 기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답답합니다 보좌관이나 공무원들 말을 들으면 정책에 별 도움 안됩니다. 공무원 말 들어보더라도 최고 밑바닥 공뭔 말을 들어보시든지요 매우 일선 위탁기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장관이나 보좌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장관도 모르고 장관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 할 것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공무원이 바로 되어야 삽니다. 어느 부처 밥먹여 주고 거기 종사자들 좋은 일만 시켜선 안됩니다. (4) 법을 강화해주기 바라니다 폭력은 무조건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학생들끼리 폭력이든, 부인을 때리는 폭력이든, 남, 녀 사귈 때 폭력등 어떠한 폭력이든 폭력부터 막아야 합니다. 다친 상처 사진찍고 내미는 증거가 꼭 없어도 폭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잡아가게 해야합니다. 일단 잡아가고 그 이후는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경(輕)중(重)에 따라 감옥살이 하게 한다든지 살인사건도 폭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서부터 살인이나 강력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술마시고 폭력이나 살인은 더 무겁게 벌 줘야만 술 마시고 범죄 덜 저지릅니다. 술 마셨으니 우발적이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형을 작게 받으려면 무조건 술만 마시고 칼로 찌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범죄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범죄는 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성이 변화되고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변화하기를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므로 ‘법’으로 말해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낮습니다. 엉터리 집행유예가 너무 많고요. 약자(여성, 아동)를 마음대로 폭행하고 피해를 입혔어도 집유로 풀려나는 건 말이 안되고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가정폭력도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남자들은 영원히 폭력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진짜 인격이 된 사람은 절대 폭력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된 사람’이 못됩니다. 모든 건 ‘벌’을 주어 다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것도 언제까지 변화하도록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라서.... (5) 국회의원 선출하는 지금의 투표제는 문제가 참 많군요. 각 지역 시민이 뽑는 것을 지양합시다. 지역 토호들과 짜고 혈세 빼먹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 중에는 후보자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일부 이익단체 이익기업과 짜고 쓸데없는 예산을 끌어와서 쓸데없는 시설, 도로, 조형물 만드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빼고.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보다는 ‘나라’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 저지르거나 일하지도 않은 의원은 마땅히 소환되고 아웃되어야 합니다. 입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빼고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너무 썩어 있습니다. 범죄 저질렀으면 임기 중에도 소환하는 게 맞고, 불체포 특권 이딴 거 없애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을 그런 엉터리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말도 안되는 (6) 경주시 선관위와 시청을 고발함 - 국회의원, 시장,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연락처를 불법으로 엉터리 정보 수집하여 문자를 보내도록 하지 않게 선관위에서 업무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출마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청과 선관위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수집을 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마구 수집하여, 거주하지도 않고 경주를 떠난지 5년이나 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문자를 보내고 있다. 개인정보 말만 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하는 것 아니다. 출마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주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7) 사회복지시설 너무 하다 철원 정신병원, 양주 보육원, 사회복지시설등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토록 처참하게 학대를 할 수 있는지...신고제라서 그럴까요? 이건 아닙니다. 안좋은 의미의 감시감독이 아니라, 이상한 행정감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하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노동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감찰도 하지 않습니까? 식약청도 가끔 그런 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돈있는 조폭들 양아치가 부정한 방법(기관과 결탁하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인지, 저게 도대체 사회복지시설인지 감옥살이 시키는 건지 범죄인 다루는 곳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너무 많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담당 기관은 늘 종이로 행정으로 그런 기관을 쪼을 생각만 하고. 형식적인 단속 – 일만 많이 만드는 – 그런 단속이나 하고 더 가치있고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도체계는 왜 못하는 건지? 한국은 아직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2014-892회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13살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고 땅에 묻을 수가 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조폭이 아니고 뭔지?? 살인행위입니다 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발상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군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건전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저런 폭행을 받고 자란 아이는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범죄 저지를 것입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기존 태어나 있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서 잘 자라도록 범죄인이 안 되게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못 배울수록 너무 가난할수록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깊이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8) 공직자의 비리는 강하게 엄벌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시고 경찰들 호신용 무기는 이제 많이 지급됬나요? 과거 칼 가진 범죄인에게 맨몸으로 맞선 그 경찰은 다소 무대뽀 정신이 투철해서 문제가 생긴 점도 있지만, 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호신용 무기도 스스로 구입하고 그런다던데...위험한 일 하는 경찰들에게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죠. 경찰에게도 매우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안정은 보장해야 합니다. 24시간 근무제는 옮은건가요? 밤에 가능하면 근무를 안하면 좋긴 한데...이건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집에 가서 휴식은 충분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한달에 집에 가는 횟수가 2-3회 이건 아니죠. (9) 이명박과 상은이 상득이 그 와이프는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민생을 위한 나라의 공익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돈을 뺏고 너무나 죄질이 안좋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사형제는 없다고 하니,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사위는 그에 맞는 벌을 내려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전부터 제 지인(知人)이 말한 것을 정리하려 시도하다가 못하고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다소 일찍 일어나게 되어서 어렵게 어렵게 이 글을 씁니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제 아이디는 크산티페입니다. 제 댓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참고하시어 부디 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기초생활이라도 유지하며 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 부동산은 공개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는 사고 파는 투기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면 우리 서민은 더 가난하고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디 이번 개헌이 잘되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불리려 하지 마세요. 장관과 여러 공직자들도 그래선 안됩니다. 저도 외삼촌이 과거 경찰이었는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파트 사고 팔고 여러번 하는 거 봤습니다. 전 그 모습 지켜보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집 값을 자꾸 자꾸 비싸게 만들어버리면 저희 같은 천민은 5천만원 하는 아파트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20평 정도 아담한 주택을 가지는 건 평생 못하구요. 가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높은 고위층부터 실천해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이 나라에 자리잡도록 고위층부터 솔선해서 군대도 가고 자녀를 군에도 보내고 해주세요 (11) 자동차에 대한 과세 : 10년 이상 오래된 차는 세금이나 기타 부과하는 거 없애주세요 최저생계도 안되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 가지고 있으니,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 가진 사람도 많고, 사실 차가 필수품이잖아요? 부자들이 가진 차는 세금 많이 받고, 소득 높은 자는 세금 많이 내고 소득 없는 사람은 차에도 세금 좀 그만 물리세요

부동산 공개념과 최저임금제 폐지


미래는 다시 현재와 간다 후손들이 사용할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 지구 - 중국 사막화 해법 첫째 전기 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물 탱크 10개 20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 만리장성 처럼 터널식 물 파이프 등 차량도로 등 헬기 이- 착륙 장소 만들어야 한다 넷째 물 파이프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설치로 그때마다 나무에 물을 줄수가 있다 터널식 장벽은 바람을 어느정도 막아준다 - 첨에 찬풀 잔 나무 - 순서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중에 숲으로 보일때 터널식 장벽들은 그대로 자연을 위해서 조존관리 한다 - 사막이 숲으로 변화하면 다음은 숲의 보존 관리다 - 그 지역을 숲과 같이 말 그대로 그린 식으로 도심과 같이 건축 할건지 파괴 할건지는 후손들 문제다 지구 북쪽 중국 사막 지역<--- ------------------------------------------------- 초대형 물탱크 저장 관리소 - 전기 발전소 - ------------------------------------------------- ㅣ ㅣ ㅣ ㅣ ㅣ ㅐ<--- 물 탱크 대형관-소형 관 ㅐ ㅁ ㅐ ㅐ ㅐ ㅐ ㅁ ㅐ ㅐ ㅣ ㅣ ㅣ ㅣ ㅣ ㅣ ㅐ ㅣ ㅣ ㅣ ㅣ ㅣ ㅣ <-- 물 파이프 마다 잔나무와 큰 나무 ㅐ===================== ㅐ ㅣ ㅣ ㅣ ㅣ ㅣ ㅣ ㅐ ㅣ ㅣ ㅣ ㅣ ㅣ ㅣ <---더 작은 물 파이프 - 그리고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ㅐ ㅐ ㅁ ㅐ ㅐ ㅐ ㅐ <--- 터널식 장벽은 바람도 어느정도 막아 준다 - 어느정도 만 바람을 막아야 한다 높이는 기후 전문가와 논의 하길 - 터널식 장벽 안에 차량이나 사람도 다닌다 - 터널 장벽 위에는 중간마다 ㅁ 헬기도 - 이 착륙이 가능하게 -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 대표와 중국 관리 대표로 구성해서 순서대로 나무 심기를 이여가고 관리하면 됩니다 - 1년 ? 10년인지 100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겁니다 해본 사람이면 자연을 조금 이라도 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있다면 다들 건의를 부탁 합니다 - 지구 전체에 사막화 해법 이런 해법 방법으로 - 다시 자연을 보존 하길 기원 합니다 - 그리고 유엔에 알리세요 사막화 다시 자연으로 돌린다는 약조들이 필요 합니다 사막화 진행중인 나라는 전부 다 - - 지구 인류여 사막화를 다시 자연으로 돌리야 후손이 산소를 마시며 삶을 살아간다 - 중국 사막화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에 도심으로 보일지 농장으로 보일지 공원으로 산업으로 보일지는 중국 정부의 문제다 - 터널 장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탑차 트럭 한대가 지나갈 공간이니 어느정도 터널식 장벽인지 알 것이다 ============ <-- 중간마다 헬기장 ㅣ------------------ㅣ ㅣ..................... ㅣ [ . ] <-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 ㅣ..................... ㅣ ㅣ탑차도로 .인도.ㅣ ㅣ==========ㅣ ㅣ.................... ㅣ ㅣ.................... ㅣ ㅣ물파이프 관.... ㅣ ㅣ.................... ㅣㅐ ㅣ==========ㅣㅐ ㅣ.................... ㅣㅐ ㅣ.................... ㅣㅐ=========== <-- 물 파이프 관- 다시 작은 파이프 나가 ~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 ㅣ ................... ㅣ =================== ㅣㅣㅣㅣㅣㅣㅣㅣㅣ ㅣㅣㅣㅣㅣㅣㅣㅣㅣ ㅣㅣㅣㅣㅣㅣㅣㅣㅣ <-- 땅속 기초 ㅣㅣㅣㅣㅣㅣㅣㅣㅣ - 사막 지역마다 기후마다 바람 경로 등으로 터널 장벽 높이가 틀릴수가 있습니다 - 10에서 20 - 만리장성 생각들 하시면 됩니다 모든 여러가지로 - 이 사막화 해법이 만들어 진거니깐 - - 어느 국가는 터널 장벽이 필요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물탱크 저장관리소와 발전소 - 그리고 물 파이프 스프링 클러 만으로 다시 나무로 숲으로 자연으로 돌릴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 전체 뭉쳐야 할지 아닐지는 인류 문제 입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 여러분 20만명이던 100만명이던 - 나에게는 중요한게 아니지만 한 국가에서 20만명이 기준 이라면 부탁들 합니다 - 이 문제는 지구 전체 문제 입니다

==== 지구 - 중국 사막화 해법 ====


좌파정권들어서 마녀사냥을 당한 김보름, 박지우, 오달수, 조민기, 박근혜, 이명박 등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당함 지적에 논리적 반론 펼치지 못함. 욕지거리다 다! 문슬람한계 여실히 드러나! 걍 매스컴 추종 닭대가리들!로 판명남!

문슬람들 뚜렷한 반론 없이 욕으로 방어!


내용물에 비해 과대포장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물건판매에만 열을 올리느라 환경파괴에 소홀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뭐하나사면 종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요 기업별 포장으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발생양만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합니다

기업들에게 재활용 시스템 구축하도록 해주세요


청소년 흡연 문제는 몇년전 부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나 학생인권이라는 것에 의해서 청소년 들이 요새는 어른분이나 성인들이 충고를 하거나 혼을 내도 오히려 대들거나 잘못을 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것 같습니다...제가 PC방을 운영을 15년 하면서 5~6년 전만 하더라도 흡연하는 학생을 보면 혼을 내고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면 어느정도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나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지했었는데 요새는 혼내면 부모나 학교에서 뭐라 안하는데 당신이 뭐냐는 식으로 대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이제는 성인들이 청소년이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는 세상이 되었구요...경찰분들도 무서워 하지 않구요 이런 학생들이 성인이 되서 노인분들이나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어른을 막 대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PC방을 운영하면서 십여년간 느꼈던 점은 학생들이 방황하거나 나쁜길로 접어 드는 처음의 행동이 흡연이더군요 흡연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몰려서 골목이나 으쓱한곳에서 흡연 과 음주로 이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지만 학생문제(흡연 및 음주)는 청소년기에 잡아 주지 않으면 성년이 되어서도 많은 방황과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흡연의 시작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시작 중 하나라고 봅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도 흡연은 범죄로 인식해서 라도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 말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소년 흡연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청소년 보호법이나 학생인권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흡연 문제


한국은 오랫동안 여성의 인생을 단순한 외부적인 사안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과거 호주제의 폐지운동이 생기기 전까지도 가정내에서 여성의 존재란 남성의 아내 아이들의 보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였죠. 현재 한국사회는 당연한것들을 그정도 쯤이야 하고 넘기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거만한 인권적 시각에 입각합니다. 여성의 가족은 아이들에게 외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숙모 외삼촌 모든 가족 호칭앞에 ‘외’자가 붙습니다. 초등학생도 이상하다 느끼는점을 셀수없는 시간동안 방치해온 만큼 한국사회는 여성의 삶을 인간의 범위 밖으로 규정해오고 있던것 아닌가요? 여성이 불러야하는 남성가족의 호칭속에서는 서열마저 존재합니다. 도련님 아가씨, 한국사회가 여성을 시가의 노예로 삼으며 사회를 유지해왔던것이 현대사회에서의 호칭에서도 또렷하게 엿보이네요. 저는 이런 언어적 차별들이 아주 불쾌합니다. 저는 한번도 남성보다 아래의 존재라고 생각한적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저를, 여성을 그렇게 생각하나봅니다. 저는 더이상 이러한 언어적 차별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여성의 가족 관련 언어적 사회적 차별폐지를 원합니다


전국이 동일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의 가로수 가지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은 해마다 초봄부터 초여름까지 대전전지역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도심의 도로가 혈관 막히듯이 막히고 복잡한시기를 지냅니다. 그 예산도 작은것은 아닐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 세금으로 차라리 수종을 변경하여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나무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지치기에 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합니다.

봄마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제발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지금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가고있는지 제발 인지해주셨으면해요~~ 수능 최저를 없앤다는거는 정말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기는거라는걸 왜모르시는지~~정말 답답해요~~

수능


포털사이트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특정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악성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악성댓글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닏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임과 방만을 낳을 뿐이고 사회를 불신에 물들게 합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해 실명화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포털사이트 댓글 실명화에 대한 청원


정부개헌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정부개헌안


올해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입니다.그런데 학교를 보내고 나니 연일보도되는 미세먼지와 재난문자에 하루라도 맘편히 아이른 보낼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학교 공기청정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대처로 도대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사이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폐는 병들어가고 있읍니다. 부디 국가 차원에서 전국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할수 있도록 강경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최근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기재하여 가르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도 독도 교육을 해야합니다

우리도 독도 교육을 해야합니다


모하나 우리손으로 제대로 하는게 있습니까? 중국에 의지하다가는 우리 정말쪽박찹니다...제발 우리나라의 자국의 힘으로 문제해결좀해봅시다..... 돈 받아가매 책상에서 좋은머리들 썩히지마시고...제발 제대로 생각좀하고 나랏일 했으면 좋겠네요...

재활용 팔아서..미세먼지 먹고..인긍


일본 여행에 대한 경고 등급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경각심 없이 가족과 개인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것은 개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정부에서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1012/80749185/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44885&code=61111411&cp=nv 위에 링크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 또한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정부에서 일본여행을 완전히 막을수는 없지만 주의단계를 격상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여성끼리 여행을 하는경우 불미스러운 사건발생이 많고 이런 사건의 경우 신고율 또한 저조한 편이며 혐한시위가 많은 지역은 관광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흑색경보까지는 정부입장에서 무리겠지만 황색경보는 발령을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일본 자금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언론에서 경고나 뉴스 주요 꼭지로 다루어 주지를 않으니 정부 차원에서 이 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한국 국민을 테러하는 일본여행에 대한 위험 수위를 격상바랍니다.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싸게 나온 집은 주위 부동산에서 가격 올리라고 항의전화가 온다네요. 이게 현실인가 봅니다. 정부 규제안도 좋지만, 부동산 업자 담합 내지는 카르텔부터 깨야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담합의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부동산 담합 근절


저희도 사복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로 교복을 입는것은 학생 인권침해입니다


리처드막스 제보한 항공기내 폭력테러범 집행유예? 재심 : 적폐를위한법치?체계 2016.12.20.베트남 하노이>인천 항공기내 승객,승무원 폭행테러범 2017.4.13.인천지법 1심..집행유예..16년9월승무원 폭행사건도 기소(중앙일보14일김민욱기자 인용) 법치국가 : 운항중 여객기내 폭력범=테러범, 폭행으로 출혈호흡심정지..생명위험>기내경찰주도 제압체포결박>착륙후 경찰서이송 마약검사등..수사>법 절차따라... 대한민국 : 법이 없다고(기내경찰?제압체포결박?착륙후 귀가조치?마약검사?) 봐주고 법이 있어도(초범이라? vip고객합의탄원서?vip피의자특혜수사?특혜늑장기소?특혜판결) 고무줄법적용으로 봐주고 대한민국 적폐대상 상징적 재판이다. 재수사, 재심대상 사건이다. (교회장로mb&독재자딸 너무망쳣다 s.korea를)

리처드막스 제보한 항공기내 폭력테러범 집행유예? 재심:적폐를위한법치?체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발급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자녀가 운행하는 차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양심 없는 비장애인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해당 시에 문의를 해봤더니... 사회복지과 주무관께서 현행 등록된 차량 번호로 구분이 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이용을 시민들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분별한 장애인 주차 스티커 사용을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단속과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개선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마트,아파트 주차장,병원 등등 불법 장애인 스티커 사용하는 사람들 없어지도록 근복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해당  장애인 이외 가족들  불법 사용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학교 교실안 20-30명 되는아이들이 문을꼭닫고 생활합니다 그와중에 교실에서 체육도 하고요.청소도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쯤 너무 간단한거 아닌가요 제 사비로라도 넣고싶지만 그렇게 못한다니 국가에서 해주시던지 할수있게끔 자율성을 주시던지.. 어려운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청정기 의무화

학교.유치원에 공기청정기 필수로 달게해주세요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밝은 민주사회 이룩합시다. 정치인들 봉사직으로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하여 정치인들도 일 하면 주고 특별한 사유없이 세번 이상 결근하면 삼진아웃 합시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든다.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놀리게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정치인들을 더이상 키우지맙시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나다 ) 또한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 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핍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한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합시다.


대입 정시(수능) 확대를 반대합니다. 1. 교육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된 학종 전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 정시 확대로 어렵게 정착중인 공교육 정상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 정시 및 수시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내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다양한 지표에서 종합 전형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 정시 확대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교육 방향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전수조사라도 해 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정시 확대를 원하는지를. -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기득권( 특목고, 자사고, 외고 등)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 교육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정시 확대는 아이들을 다시 과거의 입시 지옥, 줄 세우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세우는 일입니다. - 한국은 여전히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공정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교과 전형을 늘리면 될 일입니다.

대입 정시(수능) 확대 반대!  아이들을 다시 점수의 노예로 만들려 합니까?


이상한 제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국가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아수출 세계1위 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명예적인 통계 중에 최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소아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개인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갓난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못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기준에서 한국의 소아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입양하기가 쉬워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원래는 멕시코의 소아를 받으려 했는데 한국의 소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멕시코는 소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갓난아이를 수출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출산율이 적다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핏줄에 대하여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국가가 교육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소아 수출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버림받아 외국에서 자랐던 한국의 아이가 성장기에 겪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토로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소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이 없어서 내용이 길어진 감이 있내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수출 세계1위를 막아주세요


ㅋㅋ 북한에 가서 완전체로 공연좀 하라 그러는게 왜 빨갱이죠? ㅋㅋ일본은 북한공연 전에 간건 괜찮다는건 머예요? ㅋㅋㅋ그러면 북한도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ㅋㅋ 근데 된다 그랬다가 하루 전날 빠지는 건 먼가요?... 그게 개인만 생각하는 공산주의이지 ㅋㅋ 이처럼 생각할꺼면 독립군들 다 공산주의네요 ㅋㅋㅋ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독립군들... ㅋㅋㅋㅋ 졸라 수준 희한하네 ㅡㅡ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 했다가 공연 직전에 다 빠져도 되는 나라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좋은세상이네요.. ㅋㅋ 앞으로 모든 행사에 공연 바로 직전에 드라마 촬영때문에 다 빠져도 되면.. 그렇게 살도록 응원하시든지요... 이름없는 가수들만 국가나 국민들에게 오고 이름있는 사람들은 개인적 스케줄만 하러 다니는 나라를 정당화 시키는 나라..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똘똘 뭉쳐서 북한에서 다같이 하자는건 빨갱이라네요... 참내!~~~

레드벨벳 조이와 같은 행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30세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월남참전유공자에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말은 국가유공자이지 참전유공자는 자녀에대한혜택이 없을뿐더러 국가유공자와의 예우가 너무도 다릅니다. 월남전때 국가의 부름을받아 나라를 위해싸우신 분들이신데 고엽제에 해당하는분들만 다른 혜택을받으시고 정작 나라를 위해 싸우신분들도 마땅히 좋은혜택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연세가 이제 거의 70을바라보고계십니다. 부디 월남참전유공자분들도 말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들의 자식들도 취업지원에 혜택을받게해주시고 그분들도 나라를위해 희생하신것만큼 혜택을 더주셨으면합니다

월남참전유공자에 관한예유


진정한 법치의 실현은 법률의제정과 제정된 법률의 엄격한 집행이 아닐까요! 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법률의 꼼꼼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법률제정의 의미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데에서 부터 시작해야 지금까지의 지난한 도정을 거쳐 실현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위증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자고 청원합니다.

국회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합시다.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윗 사람들의 혈연,학연,지연등등의 이유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저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또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었스면 합니다.

강원랜드  하청인 우리주민(주)에 대하여 조사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달 이를 보완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재정 지원금 720만원을 추가로 보태 3000만원을 주는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관련 중소기업중에 1500만원 지원해줄곳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변경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부담금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기업들이 생산유발하는 화학 페기물들을 과거에는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지고 있어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대기업 원료 생산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자원이순환(분리수거)을 원활하게 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 혹은 원천징수된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하고 분리수거에 또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죄를 짓는듯 사는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더이상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고 이익 올리기에 혈안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대기업 생산자들에 원천징수 합시다!!


김정은의 핵무장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꼴이될것이다. 3대에 걸처 핵무장을 완성을 선포한 김정은이다. 그댓가는 천문학 수치로 나돌고 있다. 6000억 달러 매년 600억 달러 10년 분할 지급하라는 것에 미국은 한푼도줄수가 없다는 트럼프이며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제조기술이 발전하여 돈을 많이 벌어가며 한반도 안보에는 무임승차하니 너희들이 지급하라는 취세로 나돌고 있다.  비핵화 중재로 푸른 꿈을 꾸는 문재인에게 국민에게 실망을 줄것을 염려한다 전쟁이 나면 피해당사자가 남쪽이다. 핵무장의목표는 적화통일무기이다. 여기서 발전하여 ICBM 성공하여 미국을 견향하여 위협을 주니 트럼프가 코피작전에서 전면전으로 준비가 완전 배치된 상태이다. 평화 이벤트로 예술단 교환 방문하면서 추파를 떨지만 결과는 북한은 한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800만 달러 지급자체를 거부하며 80조 정도는 맛보기로 던저야 된다는 NEWS을 볼때 (TV조선)북한의 비핵화 조건은 상상을 초원한 수치가 될것이다.  트럼프는 사전오기의 부동산제황이며 전광석화같은 대차대조표가 번개칠것이다. 미국에 유익한 방법으로 내려칠 것이다. 그것은 전면전으로 삽시간에 무력화 공격이다. 이것을 대비하여 괌과 일본에 전진배치 한국에 준비태세로 변질되고 있다.  문재인은 구걸대화, 구걸평화, 구걸외교로 성공할수가 없다. 김정은은 긴급히 시징핑을 접견하며 형님협조해주시겠소이까 형님이 못하는것 내가 미국 코털을 뽑고 있잖아요 아니그럽습니까 형님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활용하여 북한에 진군하면 형님국가에 위협이 될것인바 단계별 비핵화 어떻읍니까 그럴뜻하지요 여기에 발맞추어 문재인은 단게별작전으로 선회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트럼프의 속내를 부글부글 끓게 3불정책으로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하며 무역깡패작전으로 세탁기 폭탄 관세, 철강, 반도체까지 노크하게다고 하니 WTO제소 한다니 한심한 문재인 외교정책이란다.  미국은 선비핵화, 후타협안으로 몰고가야 하는데 당사국에서 꼬리내린 자세로 단계별 추진은 향후 모든 비핵화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미국의 정책방향이라. 여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문제인은 평창올림픽유치를 위해 얼마의 돈을 북한에 퍼주었는가 FACEBOOK에 김성희 이름을 밝히며 임종석이가 UAE에 간것은 피트코인 펑튀기하여 북한에 수천억원 송금했다는 공개석상에서 공유하여 청와대 확인요청을 한바 대답이 없어 검찰에 임종석비서실장을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바 대검 김상민 검사 (2017진정555호 )가 전화와서 배경설명을 하니 그런것 듣을 이유없고 자기얘기만 하기에 욕설을 퍼부으며 빨갱이 국가 되어가는 경향을 잘 수 사하라는 경고장을 던지며 김성희 정보공개자를 우선 조사했는가 질의하니 어물거린다.  아래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장이다.  https://blog.naver.com/kswbkj/221220416889   상기 유세기간에 핏겟이 사실여부 청와대 에 질의하니 회신이 없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문재인의 정신자세가 빨갱이 같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이 빨갱이 국가되는것을 막아달라고 청구한 상태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만을 통제하는것이아니다. 한국문재인이 미국에 반한 정책을 함으로 괴심죄로 무역깡패 보복을 가하는 정책으로 진단한다.  세탁기 폭탄관세, 철강, 반도체까지노크 하겠다며 미국은 무역깡패무기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폭언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먹이사슬로 잔치밥상에 주인은 없고 객들에의거 잔치요리하고 있다. 100년전과 동일한 국제정세이다. 고종황제께서 미국에 밀서를 보내 일본의 침략을 막아달라는 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황해지역의 전투능력이 있는 일본에게 한반도 통치권을 사주한 미국의 26대 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이것은 미국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약소국가의 침략을 책동한 미국이다.  오바마 8년정책이 TPP & Collective self defense이다. 한국은 배제하고 여기에 가담하자면 자위대 한반도출병을 허가하라는압력 행사였다. 북한의 핵무장도 문제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준 선전포고이다. 여기에 대해 논거하는 전문가들이 전혀없다. 북한에 미사일만 발사하면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나팔불지만 "집단자위권" 자위대 출병에 대해 논하는 놈은 한놈도 없다 할것이다.  다행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8년간 재앙이던 TPP & Collective self defense에 대해 철폐하겠다고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의 지짓인들이 표가 몰려 당선되었다는것인바 대통령이 되자마자 TPP는 철폐했다. 그러나 집단자위권은 미국의 군당국에서 절대로 철페하면 미국이 손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여 아베가 당선되자 마자 콜프채 선물하며 밀회한 것이 바로 일본의 한반도 출병하기위한 집단자위권은 미국에 유익하다는 설명을 한것이다. 여기에 트럼프는 철폐약속을 깨고 아베와 속삭이는 밀회가 이것이다. 향후 미군이 철수단계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광범이 하게 전개될것이다.  한국은 자주국방정책을 언제 시도할것인가 질문할 놈(대상)이 없다. 필자가 생각건데 지금이 가장적기이다.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양수겹장을 받자면 핵무장을 선포해야 운전석에 앉게 될것이다. 그렇치않으면 패망의 골자구니로 추락한다. 동맹국 미국의 들러리로추락하며 일본의 독도 함정에 꼬린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피해가는 것도 한계에 있으며 중국에는 귀 빵맹이 얻어맞고 3불정책으로 등거리 외교로 미운 오리새끼로 미국에 반한 정책에서 현재 북한에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꼴이다. 100년전에는 미약하여 궁궐을 지키는 힘이 없어 일본자객들에게 명성황후시해 당하는 정세에서 연대급 신식무장한 군대는 일본의 압력에 무장해제 당하며 패망하여 일본에 식민지로 전락한 비참한 역사 한반도 잔혹사 재연을 막아야 할것이다.  세계11위의 경제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다. 왜 자주국방정책을 발표 못하는가 핵무장을 선포하여 세계 만방에 선포해야 할시점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책중 가장실수한 정책이다. 자주국방정책 포기이다.이것은 이적행위이며 역적이다. 즉시로 탈원전은 원대복귀 하여 국익창출하는 원전기술을 사상시키는 우를 범하지말라. 대한민국이 가장 기술이 발전한 대형,중형, 연구용 원전을 수출한 경력이 한국에 있다.  이제 한국은 자주국방정책으로 핵무장을 선포하여 양수겹장을 받는 국방력을 키워야 국민의 생존권을 건강하게 지킬수가 있으며 통일을 대비하여 필연적이다.   2018.04.2 한반도 건강한 안보 대책연합회 (전투수당 진상규명) 회장 김성웅 임원 101명 회원10,000명

비핵화 중재 실패는 전쟁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대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만명의 국민은 그 대답에 대한 코멘트 라든지 만족도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은 어렵고 힘들어서 청와대에 글을 남기는데, 청와대의 일방적인 대답만 듣고 더이상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담당공무원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지만 청와대청원은 이 시스템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답변에 댓글과 만족도를 남길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행정조치 같으면 수긍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에 호응도라도 남길 수 있게 시스템의 변경부탁합니다.

청와대의 청원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게 해주세요.


1.폐비닐/폐플라스틱/폐스치로폼 2.대형폐기물-재활용/up싸이클/리폼 3.생활쓰레기 수거처리등 전문업체 운영자 종사자 등 회의소집 환경정책입안

생활폐기물재활용정책


요즘 기사를 보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등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에 해결될 수없는 일이지만 조금씩 줄여 나가고 또 조금씩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상자에 들어 있는 과자 한봉지만 사도 과자 상자안에 플라스틱 또 그안에 봉지로 포장되어있습니다. 과자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요. 이런 대기업의 과대포장을 막아주세요. 과자의 양이 작더라도 있는그대로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규제를 해주세요 또한 마트에서 스티로폼 접시에 채소를 올려서 랩을 씌어 팝니다.. 단단한채소를 굳이 그렇게 판매하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이러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만 줄여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드네요.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에 담아줍니다. 이러한 규제도 해주세요. 왜 편의점에서 봉투를 줄 때는 20원씩 받으면서 커피숍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규제하지 않는지 이해되지않네요. 정말 필요한건 비닐봉지아닌가요? 일회용컵은 사용하지않아도 손님은 불편하지 않지만 봉지는 불편합니다. 봉투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종이컵 사용제한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배달에도 무수히 제공되는 나무젓가락 플라스틱배달용기등.. 지구는 병들어갑니다. 또한 재활용업체에서도 점점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이 스티로폼을 받지않겠다고합니다. 그러면 이또한 불법투기나...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규제는 이렇습니다. 1. 과자 및 각종 판매제품 (파손위험이 있는제품은 제외) 최소포장으로 규제변경 2. 마트나 각종슈퍼에서 판매되는 제품 딸기나 잘 무르는 상품이외에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제품포장 사용제한 3. 커피숍내 일회용품 컵 사용 금지 및 일회용컵반납시 보증료돌려주는제도(보증료 금액을 올린는것으로)활성화 환경전문가도 특별하 지식으로 작성된 글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로 바다도 산도 지구전체가 병들어가네요. 이상기온 이상현상은 계속되고 조금이라도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각종 과대포장 제한


각종 자격증 시험이 주일(일요일)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회 예배에 빠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신앙적 양심을 택한 학생들은 시험을 못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시험을 택한 학생들은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시기에 굳이 주일에 자격증 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주일 시행 또한 자격증 주관처의 자유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살면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드림

일요일 각종 자격증 시험을 금지해 주세요.


우선자동차건강진단서의경우 양안시력이 인정되더라구요.그런데 선원건강진단서의경우 어느한쪽의 시력이 0.4 이상일때 면허취득이 가능한데요(동력수상레저 해상레저활동)이것은 형편성에 어긋나는것아니가요.선박.해상레저활동기구들도 양안시력을 적용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눈의시력이좋아도 면허를취득할수 없다는것은 맞지않다고봅니다.

자동차건강진단서와선원건강진단서의차이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65세이상된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다. 국민이 직접 뽑은 4년 임기의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임기를 마치고서도 품위를 유지하라고 지급하는 돈인데, 어디 4년 임기의 선출직이 국회의원 뿐인가. 기초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 출신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다. 나는 품위유지비 지급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대상이 왜 전직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운 세비(급여)와 호화로운 혜택을 누리면서 4년 임기를 마친 그들에게 남은 여생동안 월급이나 다름 없는 품위유지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65세이상 일반 국민과 지나친 차별이다. 지금 70세이상 노인들은 50년 6·25동란 때는 조국을 위해 학병 또는 단기 훈련으로 반공전선에 뛰어들었고, 60년대와 70년대는 보릿고개 타파와 수출산업현장에서, 교육계, 관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국가가 주는 것은 고작 한 달에 1만2000원, 하루 400원 꼴인데 이는 라면 1개 살 수 없고 시내버스도 탈 수 없는 대접이다. 이에 비해 전직 의원에게 주는 품위유지비는 무려 83배, 하루 3만3330원이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국민화합과 인격의 형평에 맞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노인복지법 제10조를 개정 또는 보강하여 선책(善策)이 있었으면 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폐지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로서 보훈병원 진료를 본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의사들의 태도에 너무 문제가 있는 걸 느끼면 서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이렇게 몸에 병을 얻어 평생 힘들게 사시는 데 진료 받을 때 마다 딱딱하고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늘 몇분도 안되는 진료 시간을 위해 아침 새벽부터 먼 길 다니시는데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여기에 청원 글 올립니다. 중병에 걸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모든 가족이 의사 얼굴만 보녀 말 한마디라도 들어 볼까 기대하는데 만나는 의사마다 기계적으로 몇마 하지도 않고 심지어 불친절하며 굉장히 딱딱한 얼굴로 짧은 한마디 하며 진료를 끝내니 돌아오는 길은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상해서 옵니다. 많은 환자를 보며 지치겠지만 조금이라도 서비스 맘을 가지고 진료 했으면 하네요. 몸도 아픈데 맘도 아파서 오네요. 꼭 개선 해서 친절한 의사들 한테 진료 받을 수 있게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국비로 진료 받는다고 푸대접 받는 다는 마을 안 가질 수 있게 의사들의 서비스 교육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래요.

중앙 보훈병원 진료 의사들의 환자를 대하는 진료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회사의 경조휴가 정책을 보고 느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터 너무나 당연시하게 조부모/외조부모에 대한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학창시절, 누군가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공결처리가 되었고 누군가는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결석처리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던 시절, 누군가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회사에 나와보니 경조휴가조차 조부모/외조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부모/외조부모를 차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디서 이런 문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외조부모, 즉 부인의 집안을 경시하는 사회 전반의 말도 안되는 문화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2018년인 지금 조차도 이런 말도 안되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모든것이 살아남지 못하듯 우리의 차별적인 행정 또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조부모/외조부모의 경중을 따지는 말도 안되는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구시대적 발상인 조부모/외조부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주세요


해외공연이 오히려 편할정도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국내 걸그룹 레드벨벳까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된 것은 매우 유감! 해외공연시 조선을 제외하고 외국 팬들은 거의 다 떼창으로 화답하고 응원구호를 정확히 넣을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연출한다. 앞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 조선은 제 값으로 공연을 볼 것! 말만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되지 말 것! 돈 주고 하는 해외공연에서도 일이 있어 한명이 못나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아쉬어 할 뿐 욕하지 않음! 그럼 조이가 김정은이를 위해서 자기 이익까지 버리고 가야 함? 도대체가 개념이 없고/// 한국 정치인들도 레드벨벳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낼 것! 괜시리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줄 아는가? 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을 인터뷰하고 열광하는 것 보았음?

레드벨벳까지 동원된 것은 굴욕!


일반적인 정상회담시 영부인이 동행하여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 외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건이 허락하면 남북 정상의 영부인들이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같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정상회담시에 헬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면 회담은 남측에서 하고 영부인들은 북측을 방문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극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행사가 될 듯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시 영부인들 개성공단 시찰


대형 화물차의 대형사고의 원인 막을수 있습니다 우선 원인부터.말하겠습니다 1 과다한.차량.대수입니다 2 운수 회사의 불법아닌.불법 지입 제도입니다 지이펀호판 임대구입 비용이 4천만원 까지 받는 현실 입니다 계약기간이.고작 6년 입니다 소멸되는 비용 입니다 3 화물 알선업 자들의 과다한 수수료 입니다 1건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는수수료 입니다 4 스마트폰 배차시스텡 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잠자는시간 외에는.운행.과정에서도 눈을 땔수없는 배차 경쟁률 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중에 안보고하면 일을할수없는 스마트폰 배차시스템 단속 해주세요 5 자격요건 강화.해주세요 무사고 경력 운전자에게 개인택시.같은 개인.화물 허가 신청을받아주셔서.자부심과 안전한.대형.화물차 가 안정적인.직업이.될수 있는법안을 마련 해주십시요

대형 화물차 대형사고 막아주세요


철원 정신병원, 양주 보육원, 사회복지시설등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토록 처참하게 학대를 할 수 있는지...신고제라서 그럴까요? 이건 아닙니다. 안좋은 의미의 감시감독이 아니라, 이상한 행정감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하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노동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감찰도 하지 않습니까? 식약청도 가끔 그런 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돈있는 조폭들 양아치가 부정한 방법(기관과 결탁하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인지, 저게 도대체 사회복지시설인지 감옥살이 시키는 건지 범죄인 다루는 곳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너무 많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담당 기관은 늘 종이로 행정으로 그런 기관을 쪼을 생각만 하고. 형식적인 단속 – 일만 많이 만드는 – 그런 단속이나 하고 더 가치있고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도체계는 왜 못하는 건지? 한국은 아직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너무 하다


론스타 관련 고위공직자들 처벌하라!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이다.

론스타 관련 고위공직자들 처벌하라!


여기저기 산재해있는 청원글들때문에 천안함 청원글은 수없이 많지만 청원동의수는 얼마 안되네요. 20만 요건에 충족하려면 한곳으로 몰아 줄필요가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그나마 6000명이상 가장 많이 동의한 청원글로 이동합니다.

천안함 청원 한곳으로 몰아줍시다


서울 국제가요제라는 것이 있었다. 한국가수 외국가수를 초빙하여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가 한국에서도 있었다. 한국인이 우승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윤복희의 여러분이다. 당시 세계적인 그룹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독일의 그룹 징기스칸이다. 그 징기스칸 그룹이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받았는데 그 때에 전 멤버가 다 온 것이 아니다. 개인사정이 있으면 못 오는 것이지 김정이가 뭐라고 그를 위해서 무조건 다 참석해야 한다고 굴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도 사정이 있음 다가지 않아도 된다. 하물며 우리의 주적인 조선의 괴수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다 가야 하나? 제 값도 못받고 가는 공연인데! 참 개념 없어!

과거 서울국제가요제때 징기스칸그룹도 다 오지 않았다!


광고를 하고 수신료 받는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천원 2천원도 부담됩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KBS수신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클린통합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포츠사이트 신고하면 건당포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름 계좌 이메일등 개인정보 다털리면서 신고했는데 포상을 제대로 안해줍니다 대통령님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클린통합콜센터 담당자 전번입니다 02-635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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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씨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부터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란 어느 국민보다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 첫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국민에게 말한 공약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소시민도 저지르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당신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는 지면 상 다 쓸 수 없어서 한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누가 헌법을 발의해야합니까? 헌법이 가정집 반찬 메뉴입니까? 내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니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국회의 논의를 무시하고 기어이 헌법개정안을 밀어 부친 것은 국민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당신처럼 주도면밀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법은 상식이 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파트 정관도 아니고 ( 일개 아파트 정관도 그것을 개정할 분명한 사유가 발생할 때 손질할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못하거늘) 정권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구 뜯어 고치려 합니까? 헌법 개정이유를 아무리 살펴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새로운 국가를 위한 재정차원이니 진정 당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헌법 개정인가요? 어차피 당신의 색깔을 분명히 했으니 국민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사회주의 국가로 갑시다> 라고 밝히고 개헌을 논하십시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이 나라를 공산화로 통일하면 되는데 아직은 자신이 없나요. 그런데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자는 게헌 발의 과정조차도 위법인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부패 많은 자본주의 사회가 싫고 북한의 공산주의체제가 좋으니 헌법을 개정하자고 청원해서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수집한 후에 국민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합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 그리 다급한지 외국순방을 떠나면서 졸속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여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내놓으려다가 국민적 항의에 부딪히자 요식행위로 국무회의를 다급하게 열어 헌법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왜이리 허겁지겁 헌법개정발의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까? 이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단을 막겠다며 개헌 운운한 당신의 속내입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언행일치가 안되는 당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정안 발의 찬성 20만명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200만명입니다. 좌파지지자들이 50만이 넘는다고 해도 5200만명의 국민의 뜻 앞에선 조족지혈일 뿐입니다. 청원게시판에서 장난치지 말라하세요. 당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지금 이 위험한 한반도 정세판도에서 국론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문제 없는 헌법개정을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당신을 곱게 봐 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장단 맞추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도 제정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 당신만 탓할 순 없네요. 당신은 국고 털어서 실업을 방지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기야 당신이 국민정서를 개무시한 개헌에 총력을 다하느라 서민들 돌아 볼 여유가 있겠습니까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치닫다가 지하땅굴로 들어갈 지경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임금폭탄 때문에 근로자를 10명 쓸 것을 5명으로 줄이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상가는 장사가 안되어 개점 후 한 두 달 만에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고 시장과 마트는 가을 바람 지나간 자리 처럼 휑하니 사람자취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인데 개헌 타령이 말이 됩니까? 개헌운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비축한 재산이 많아 여유부리는 부르주아 살길 잃은 서민들의 외침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국내 정치판은 온통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북한 외교를 하겠다구요? 제정신입니까? 내 자식 부터 챙기시지요 오지랖 넓게 이웃자식 챙긴다고 자기 자식 굶기지 말고~~ 대국민 사과 당장 하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첫째, 당선 당시 통합정치를 하겠다고 하고선 곧바로 숙청작업부터 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 둘째, 경제를 우선 돌아봐야 할 중대한 책임을 뒤로 하고 핵포기도 하지 않은 북한과 섣불리 교류하고 있는 점 셋째,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의인 국회를 무시한 일

문재인씨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그냥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지금은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가 되야 할거 같다는 생각인데.. 국민국민하면서 규제만 하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성장하지 못할거란 생각이 드네요.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은 잘한거겠죠?


한국사 능력시험 중급 응시 수수료 16000원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토익시험은 기초수급권자에게 연2회 무료 응시를 해준다고 들었읍니다

영어 능력시험과 한국사 능력시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싶은 우리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시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청원올립니다, 이틀전에 강아지구조를 위해 출동하신 소방관들의 참사에 너무나도 가슴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위급한 상황으로 119 구조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소방관님들은 정말 고맙고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시는 직업이지요, 너무 감사해서 음료수 한잔 드려도 거절하시는 모습에 또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출동해서 기물파손되어도 자비로 물어주어야하는 어이없는 행정에 기가막히더군요 이번참사로 희생된 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분만 정식소방관이라 순직인정된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식소방관이 않되었어도 분명히 목숨걸고 출동한건 맞지 않습니까, 이두분도 젊디젊은 아까운 목숨입니다,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세분모두 순직처리 꼭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님들 처우개선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소방관님들 처우개선


억울합니다

대부업체의행포


국민 청원을 봐라 이게 집단 지성이다. 일자리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이 뭐인거 같으냐

문재인 참모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게 여기까지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법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수 배점을 더 받아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청약을 하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즉시 개선책을 만들어 즉시 시행해야 한다. 왜 이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현행 청약가점제를 개선 하지 않는가??????????? 왜????????? 정말 이해가 안간다!!!!!!!! 항상 불법 위장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 부양가족수 항목"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2가지 항목에만 배점을 주어 시행해야 한다. 이 2가지 항목도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30년 정도 되어야 만점을 주어야 한다. 현재의 15년은 너무 짧아 변별력이 거의 없다. 부양가족수 항목 삭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특별공급"으로 해결하면 된다. 다나녀/노부모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다부양가족수 특별공급"을 신설하면 된다!!!!! 국토부 공무원들아! 시간 끌지 말고, 좀 신속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근본적으로 불법을 차단하는 개선안을 즉시 시행하라. 시간 좀 질질 끌지 마라!!!!!!!!!!!!!!!!!!

청약가점제 개선시  "부양가족수 항목" 반드시 삭제해야 !!!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도 호칭이 정해집니다 남편이 처가쪽을 부를때는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처제 처남 마누라가 시가쪽을 부를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 도련님 아가씨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시가쪽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가쪽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이한태는 똑같은 조부모인데 한쪽은 친할친 한쪽은 바깥외자 씁니다 심지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대부분 외가쪽에서 키워줍니다 아이는 키워준 할머니하고 애착형성과 정이 더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외가쪽 상을 간다고하면 상조휴가가 나오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아직도 차별을 하는건가요? 어머니쪽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직도 남성우월주의로 가야하는건가요? 국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혼한 부부사이에서부터 호칭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상조휴가 까지 다릅니다 성별만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받는데우가 어찌 이렇게 다를수가 있습니까? 호칭을 한쪽으로 통일하고 상조휴가도 친가외가 구분없이 똑같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칭및 상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