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남 나주에서 귀농하여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38세 서영종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부친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시어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결심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서 한우축사를 허가받아 신축하기 위해 나주시청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농가가 소유한 농장은 마을 내에 있어서 신규로 건축 및 증축 등이 불가능하며, 악취 및 기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마을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부친소유의 답에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불법축사 양성화 사업이 2018년 3월 24일에서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분뇨처리 등 관련법규를 지켜 신규축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벼농사를 짓는 답(진흥지)에서는 신규 축사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의 경우 축사가 건축될 경우 높이(약 4미터 이상)로 인한 통풍문제 및 그늘로 인한 일조량 문제로 인해 인접한 벼 수확량 등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규 축사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체할 토지를 알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까지 허가를 내줬던 농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1203-4(1,184제곱미터), 1203-5(3,693제곱미터) 이상 두 필지에 대해 축사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젊은이들이 농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우축사 관련 벼 진흥지 건축허가 바랍니다.


대한항공 회사명및 연기금으로 부터 감사 진행 요청함

대한항공 회사명 국가 귀속


우리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국회의원도 전수 조사에 응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건


둔촌동 현 구의원 황인구는 이번시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프로필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되어있는점 시정해주십시오 한양대 졸업이 학점 은행제로 나온걸로 알고있읍니다 조속히 시정해주십시오

학력위조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감기관이 국민의 돈으로 국회의원 여행을 보낸다며 국감이 제대로 될리 없고 국민의 혈세로 여행을 가는것으로 묵과할수 없으니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다녀온 의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다녀온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외유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국회의원 외유건 전부 조사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정년까지 2년6개월 남은 경찰공무원입니다. 정직3월의 처분을 당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18개월동안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데 사면을 시행한다면 올해말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말소를 부탁드립니다.

사면시행시에 공무원징계시효를 말소시켜 주세요.


지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 의혹들이 뭔지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 ~ 언론 보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 !!!!!!!!!!!!!!!!!!!! 누구는 특검해야 하고 누구는 특검 봐줘야 하고 ?????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들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실체를 밝혀서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닌가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당하고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시길 !!!!!!!!!!!!!!!!!!!! 정당하고 떳떳하면 뭐 거릴낄 필요가 없는데 ~


모든 노점상들이 카드리더기를 통해 카드로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노점상들의 수입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투명해 질 것 같습니다. 그걸 근거로 실제 황제 노점상과 영세 노점상의 구분. 평균 몇 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소득액 이상이면 더 이상의 노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소득에 맞는 가게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런지요? 매번 반복되는 노점의 생존권 문제와 납세의 의무와의 간극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거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기는 개별 지자체에서 할부로 대여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호흡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카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약 10분에 걸쳐 전투기 편대의 지속적인 폭음에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편대별로 서울상공을 통과하는데 그치지만, 이번에는 지속적인 비행음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국회 태권도연맹 관련행사 축하비행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도락과 흥취를 위해 소중한 국가 전력자산을 마음대로 가동한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느낍니다. 전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안감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군 블랙이글스 곡예비행 훈련 및 행사 때마다 작전 공역 하의 주민들에게 일일이 재난경보문자 비슷한 문자고지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서울상공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터에, 국회의 일개 지부 관련행사를 빛내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보다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의 불안감 조성을 아랑곳 않는 국회의원들의 도락과 흥취를 위해서 서울상공에서 국가 전력자산인 공군 곡예비행단의 축하비행은 금지해주세요.


아래링크걸어둔것처럼 이런요양시설은 조치를받아야하지만 양산시에서 어떻게처리를하는지모르겠지만 아직도 아무렇지않게 운영중입니다 이에따른 조치결과가나와야하고 어떤이유라도 이런일은 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노인을위한복지...국민을위한복지가 원천부터고민해주세요.. 우리부모님, 저희세대 더나아가 자녀들세대들이 사라가야할 나라입니다

기사에나온양산시요양원 엄중조사부탁드립니다


가즈앙아앙

비정규직 계약직일자리폐지 근무시간8시간준수만 지켜져도 대한민국은 발전합니다


김경수 의원 건은 억울한거지만. 국정원, 경찰의 댓글이 있을때 일베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이런거 왜 조사 안하나요? 일베사이트에서 일베들이 좌표찍기하면 a라는 기사에 몰려가서 댓글에 일베들 입에 맞는 공감을 누룹니다. 이건 계~~속 지속되 왔던겁니다. 이건 왜 수사안하나요? 자유한국당의 댓글조작 단체인데 답답합니다

일베들 좌표 찍기 댓글조작 관련.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은 개인 신청 할수없고 기업첨여가 필수? 답답합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만, 회사에서는 아무런애기가 없네요. 회사별로 공문 등의 연락은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노동자가 먼저 건의할수 있는 회사 몇곷? 저희회사 노동자는 운이 없어 혜택 받지 못하나요. 사업취지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기업 제외하고 노동자 휴가를 위한 노동자 20만원 정부10만원 계30만원 이라도 만족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은 개인만 신청 할수없고 기업첨여가 필수?


촛불민심을 떠받는다는 새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국민적인 호응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택이었다고 상당수 언론매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듯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소관이 아닌 청원들도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헤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 가운데 국회의원 외유에 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곳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높습니다. 이런 청원을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 국회에는 '형식적인' 게시판은 있을지언정 새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적극적이고도 명실상부한 민의수렴 장치가 없을뿐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검토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대해 새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가 얼마나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뒤 입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또는 촉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어떤 국민이든 찬동할 이 요청 또는 촉구를 국회가 마땅히 수용함으로써 청와대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서까지 국민청원이 몰릴 수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의 전당이라는 국회에는 왜 국민청원이 없나요


박근혜 이명박 물고 뜯듯이 이번 두루킹 김경수관련건 윤검사장이 물고 뜯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보고싶어한다. 뼈도 못추리게 하이에나보다 더 물고 뜯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두루킹 댓글 특검 윤석열검사가 물고 뜯어야 제격이다.


관련 법 개정이 먼저겠지만, 우리나라도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 물갈이 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국회의원 선거 법 개정하여 우리나라도 중간평가 후 물갈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수조사 cjddnjsgkqslek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모로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 입니다 미혼모라고 힘들고 어렵게 지금 모자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두가지 말씀드릴께요 ~ 한가지는 아동수당?한가지는 자녀장려금 이랑 근로장려금 아동 수당이 3인가구~? 그사람들보다 어렵게 사는사람많아요 ~그리고 조사를 안하고 90프러이하 다주신다고요 ? 결국 3인가구부터가아니고 2인가구부터 해야됍니다 ,, 조사하시구 제대로좀 하시구요 ,,, 3인가구는 맞벌이도 하고 그래ㅔ도 먹구살수있지만 2인가구는 미혼모도 많고 한부모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많고 등등 많은데 3인가구는 너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이것은 왜 수급자 는 안돼죠 ? 어려운사람 도울라고 돈푸는거 아닌가요 ~? 이건머 .,.,어려운사람 주는게 아니고 집있고 차있고 먹구살만한사람들 한테 다돌아 가는거 아니에요 ? 못사는사람 사각지대 있는사람 많습니다 아동수당 자녀장녀금 같은건 조사하시고 3인이 아니라 2인부터 해주시고요

미혼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


사회초년생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진담인 현실입니다. 재산권의 보장은 근대민법의 시작이지만, 토지공개념과 경제의 민주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세요. 건물주들간의 담합으로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임대료 압박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근로의욕마저 상실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부동산에 여유자금이 몰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간 상호신뢰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의 세습을 제한하고, 고정산산을 유동자산화 하기 위해 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를 도입해주세요. 중소상공인들이 어렵사리 일궈놓은 상권을 건물주가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상권을 형성하면 그 이익은 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일궈놓은 무형의 신뢰라는 자산의 실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보고 맛집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매몰된 자금의 유동화를 위해 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를 도입해주세요.


초,중,고 체육/도덕과목 수업일수 주3~5회 에 관한 청원 첫번째!! 자라나는 성장기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 발산입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러운동은 협동심이 필요하며 함께해야 이룰수 있는 성취감도 얻게 됩니다. 두번째 !! 인간으로 지켜야할 도리와 예절 그리고 공공장소 규칙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상식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수를 위해 참을 줄도 알아야 하며 해서는 안되는일과 꼭 지켜야하는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인간이 갖춰야 할 여러 규념들을 지속적으로 글로 행동으로 배움으로써 이 세상은 질서와 기본규칙들을 지켜야만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점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기 넘치는 힘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산하는 방법을 학교체육을 통해 배우고 나 가 아닌 우리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도덕을 통해 참된인성 과 바른가치관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시민 저 이지현은 학교 체육과목과 도덕과목이 많은시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이 주3회 이상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초,중,고 체육/도덕과목 수업일수 주3~5회 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함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5톤이상넘버가 법인에만할당되서 법인만배부르게하고있읍니다 하루종일도로에서 일하는운수종사자는 지입료만지불하고 운수해사는운수종사자에게무엇을해주는지가 궁궁합니다 운수해사 넘버을부착할려면 웃돈을요구하고 월임대료따로요구하고 갑질중에갑질이라생각합니다 고생만하는대형차운수노동자들을위해서 꼭등록제로해주세요

5톤이상화물차넘버등록제해주세요


얘 셋을 키운엄마입니다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 3이고 막내는 중2입니다. 첫째는 미술을 해서 다행히 대학을 갔지만 둘째는 어렸을때 많이 내성적이고 예민해서 공부를 잘시키지못하고 대인관계때문에 운동과 놀이 위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신이 안좋아 수시로는 대학을가기 힘이듭니다. 다행이 정시가 있지만 문이 너무 좁아 그것도 재수 삼수를 해야할 판입니다. 막내는 둘째를 키우며 느낀게 많아 어릴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켜서 영재고를 도전해 볼 성적까지됩니다. 지금 바뀌는 입시가 둘째보다 막내때 아이들의 입시라 저는 수시나 학종이 더 좋지만 우리 둘째 같은 애들도 많을 것 같다는생각에 청원을 해 봅니다. 정시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만 저희 둘째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 볼 수 조차 없네요. 공부를 어릴때부터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더 없이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의수 아이들이 다 그러지는 못 하네요. 정시가 축소되고 사라진다연 고2정도부터 대학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러니 정시문을 조금 더 열어주셔서 얘들이 끝까지 도전해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정시 확대와 수시  수능최저 유지


최근 김기식 국정원장 사퇴와 드루킹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국정원장의 경우는 선관위의 후원금 액수 위법 판단으로 이미 사임한 데다 같은 정도의 후원금 사용 사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있는 만큼, 사퇴나 이전의 청와대 인사가 지금의 장외투쟁의 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논란도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과장, 왜곡하여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정부 헐뜯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거짓된 정보에 기반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이를 이유로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등 직무를 유기하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추가 2. 위와 같은 직무유기 행위가 당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당법 개정 3. 논쟁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한 국회의원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장외투쟁하는 국회의원 징계 법안 제정 청원


현재 포털에서 뉴스를 볼때 특정언론사의 기사는 그 편향성이 도를 넘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세력의 대변자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신뢰를 잃은 언론사의 기사는 보고싶지도 않을 뿐더러 없어져야할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제목만 보고는 알수가 없어 모르고 해당언론사의 뉴스를 클릭해서 그언론사의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는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발 포털에서 언론사를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삭제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항목에서 특정언론사의 기사를 제외할수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해주세요.


김기식 원장이 왜 사퇴해야 합니까. 금융개혁을 원하지 않는 금피아들과 야당의원들의 농간인에.. 그 누구보다 금융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이가 사퇴했네요. 국회의원 전체의 해외출장, 피감기관 지원, 후원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한지 전수조사해 주세요

국회의원 모두의 해외 출장, 피감기간 지원 및 후원금 사용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단.


요즘 어이없는 일을 계속 벌이는 자격없는 세누당등..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에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관광객 투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관광업계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에서 그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을 올바르게 소개하고 관광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들이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들이 많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위한 쇼핑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자격가이드(씨팅가이드)를 데리고 다니기는 하지만 손님들과 언어 소통이 전혀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한 번 잡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예를들면, 베트남팀에 중국어나 일본어 자격증 소지한 가이드) 이토록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하여 대한민국을 이번 한 번으로 수박 겉핱기식의 여행이 아닌 언제가는 꼭 다시 와 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기억되도록 관광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관광통역사자격증에 운전면허증처럼 통역이 가능한 언어를 표기하여 태국팀에 일어자격증 가이드가 허수아비처럼 따라다니지 않고 제대로 된 가이드가 안내할 수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자격 관광가이드 단속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자기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분쟁에만 앞장서는 정당이라면 전부 없애고 재선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는 관련링크 첨부하여드리니 링크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정당해산 추진.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국가는 사기공매도로 피해입은 전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삼성증권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이렇게 증권사들의 사기행각으로 피해입은 투자자들에게 국가는 보상하라!


국회의원해외출장전수조사

국회의원전수조사


이번에 김기식금감원장이 사임 하게 됐는데... 차기 추천인으로 전 한화증권 사장이셨던 주진형 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인품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김기식원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듯 합니다.

차기 금감위원장 추천


안녕하세요 지금 중학생3학년 학생입니다.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급여지원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욱급여 지원 기준에서 보면 1600cc 이여야 받을수있는데 저희 가족이 5인가족입니다. 1600cc 10년 된 차량만 지원 해준다 하더군요. 저희가 베르나 2000년식 된 차량이었어요 거의 17년 이 된거죠 이제 시동도 안되고 길가다 차도 멈추고 그래서 친척분께서 저희 불쌍하다고 2000cc 차량, 10년된 차량 이었어요 그런데 얼마전 우편물이왔어요. 교육 급여 취소 한다네요? 그리고 교육 급여 지원 을 받고있어도 힘들어서 주거 지원을 받을려고 신청했는데, 차량이 차가 2000cc라서 교육급여,주거지원 전부다 취소가 된데요 1600cc이면 4명 앉아도 터질것같은데 심지어 저희가족 전부다 덩치가 산만큼 큰데 2000cc 이여야 조금 편한 정도 인데 1600cc 이면 저희 죽으라고하는건가요 4인가족도 작다고 막 그러는데 차량 덕분에 교육급여지원,주거지원,둥 받을수 없고 저희 집이 국가 배려로 들어온건데 차량덕분에 집에서도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1600cc 차량 을 당장 어디서 구할수없습니다. 교육 급여 지원 등등 차량 기준을 세분화해서 5인가구 4인가구 처럼 나눠서 기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급여지원


뭔가 도배되는 느낌이 있네요 한달에 한번정도로 제한 해주세요

청원 횟수 제한 합시다.


청원수 많은 순으로 쉽게 볼수 있게 개선바랍니다

청원수 많은 순으로 쉽게 볼수 있게 개선바랍니다


정치인 전수조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업의 후원 받고,댓가성을 주고 위법이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관행,적폐를 끊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젠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전]박대통령 기업 후원 강요죄로 23년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순실이 호주머니로 모조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기업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에 관행,적폐를 끊고 가야 합니다 그럼 계속 반복됩니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치인 전수조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보는것만하면 보기싫소! 댓글 달게 해주시오! 정은이 왕으로 모시기 싫소!

남북 정상회담도 댓글 달게 해주시오!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기현 친인척 비리를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당선후 선거법위반 벌금 등 100 만원 이상이면 다시 시장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거전에 도주한 형 그리고 검찰이 기각한 김삼X 등 특검이 필요 합니다 30 억원 약정서 등 신천효성 입주자 들은 정말 애가 탈 지경 입니다 수사를 조금 하다가 한국 당 그리고 검찰 기각으로 인하여 주춤 하고 경찰청장이 수사 회피 신청 상태 입니다 크다란 사건 입니다

울산시장 김기현 특검


저는 70대 노인입니다. 어렵게 이 자리까지 찾아와 청원합니다. 이번 김기식 사태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도덕성을 조사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기식 의원을 국회의원 활동의 잣대로 삼는다면 깨끗한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전수조사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277&aid=0004220369&sid1=&ntype=RANKING 여기에 돈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듯 이동수당 이런걸 왜줍니까 저는 아이돌 엄마 이고 혜택받는 엄마 이지만 속이터집니다 왜 무상보육에 교육에 수능까지 왜이러는 거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면서 금리올리고 세금올리고 그럼 애들 다크면 경제적 능력이 쇄약해질때 혜택은 못받고 세금만 내야되는 정책 이게 말이됩니까 나 정말 이런 정책볼때 마다 미래가 걱정이 되서 소화가 안됩니다

제발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좀 이기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전수조사

국회의원전수조사


요즘 들어 이 나라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만 같아서 걱정이예요. 친중친북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북한은 이중전술로 거짓평화공세와 대화로 우리 대한민국을 농락하려고 하고,중국공산당은 '제1도련선' 및 '제2도련선'을 긋고 지난 1월말 이어도에,지난 2월말 울릉도까지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 소속 정찰기가 정탐하고 가고...점점 군대갈 인력이 줄어드는데 복무기간을 줄이면 60만 국군이 50만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무기개발에 쓰일 예산 중 일부가 사병들 월급 올려주는데 쓰인다는 얘기도 있고...군수타이어공장인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라는 중국기업의 정체도 조사해 주시고 산업은행과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도 조사해 주세요.대한민국이 2022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즈음 멸망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구멍 뚫린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외교공관마다 국정원직원들을 비밀리 파견해 첩보활동,공작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내부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의 공작에 넘어간 정치인들을 여야 막론하고 구속수사해주시고...임종석 비서실장께서도 수년 전의 '저작권료 대북송금' 등 과거의 대북활동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좌우이념도,진보와 보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나라의 안보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께 안보상황을 진실되게 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안보의 구멍은 정부,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의 생사와도 관련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국가안보를 위해 빈틈없는 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세요.

이 나라 안보를 점검해 주세요.


이번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의해 사임한 이상 사회상규의 잣대가 정해진만큼 여야 막론하고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 잣대에 희생이 되고 누구는 관행이었다는 과거로 묻어 버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떠들어 대는 ... 법이 무서운줄 아직도 모르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은것 같아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많은 희생과 아픔의 출혈도 각오 해야 하겠지만 곪고 썩은것은 언젠간 반드시 도려내고 아픔을 참아 이겨내야 상처가 아물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전수조사 해주세요..

국회의원 입법 전수조사 꼭 해주세요


모두가 충견과 사냥개라고 낙인찍고 있지만, 금번 기회에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한다. 추후 다시는 불명예스러운 일 없이 선진 검찰과 경찰이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 경찰 공정성 신뢰할 수 있나?


안녕하십니까??? 보훈단체 비리 심각성에 대해 청원서를 올립니다. 2006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회장겸 관장을 하던 사람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공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상품권들을 1/3분 주지않고 본인이 갈취 및 사인 위조까지 하였으며,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나온 보조금 또한 회원들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보조금 중 운영비로 사무장 수당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사무장에게 주시 않고 본인이 갈취하였습니다. 여직원 급여와 공공근로 여사님 또한 입금을 제대로 지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보훈단체장 지회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내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보훈단체의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보조금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데, 국가 유공자들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회장의 개인 사리사욕에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정하게 지출되어야 할 돈이 개인의 (지회장) 이익을 위해 사용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자 청원서를 올립니다.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원 급여 갈취 및 유공자 상품권 사인도용과 횡령,  보조금 횡령


http://v.media.daum.net/v/20180417105532025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른으로써 한탄스럽고 비통합니다.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백한 아동학대시에는 보다 강경한 법적 처벌을 만들어 주십시오. 비단 어른의 폭력뿐만아니라, 부산여중생 폭력 같은 청소년간의 학대시에도 정도가 넘는 행위는 마땅히 강경한 처벌을 받아,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의식이 있어야 시작조차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가해자는 너무 강경하다고 하여도, 추후 교육등으로 사면 방법도 만들면 됩니다.) 현재 사회는 넓어지는 미디어등으로 점점 폭력이 쉬어지고 무뎌지고 있습니다. 제발 어른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법, 청소년법, 윤리법 개정/신설 청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의무복무 수행중인 국군 장병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려는 내용은 군 전역 예정자에 대한 두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이자 과오인 분단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나 징병제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21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의 의무 수행 기간동안 대부분의 장병들은 명령에 거스르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특히 제가 중점을 두는 두발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젊고 가장 멋부리고 싶은 시기에 두발의 자유를 박탈 당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병들이 두발을 군이 원하는 형태로 잘라 21개월간을 살아 갑니다. 하지만 그 규정을 전역예정자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휴가를 갔다와 이제 전역만 남은 인원들에게 두발을 군인처럼 잘러라, 유종의 미를 거둬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역을 앞둔 젊은이 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알바를 하고 싶고 또 어떤 친구는 여행을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해병대에 전역자가 당장 알바자리가 필요해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자가 있습니다. 만약 두 지원자의 능력이 갔다면 저라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해병대 머리를 한 친구 보단 준수 한 머리를 한 지원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업이니까요. 또 어떤 친구가 오랜기간 준비해온 여행을 전역 후 바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20대의 청년이라면 일생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그런 여행에서 자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남겨지길 바랄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건 극단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경우라도 21개월간의 복무가 그 이후에 있을 미래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 들이 봤을 때는 뭐 머리가지고 안달이냐 그럴 수 있겠으나. 20대 청년들에게는 21개월간 억압되있던 자유가 두발의 형태로서 표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의 미는 전역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 군 간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얼마나 나를 웃을 수 있겠하느냐가 군 장병이 생각하는 유종의 미 입니다.

군 전역자 두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 링크 보면 외국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죠?

미성년자 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 요망


교육감을 뽑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투표해서 뽑을 수 있도록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이 하는 일은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것인데 그것을 학생들이 뽑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감을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래야 하는지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투표제도를 바꿔주세요.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속칭 화려한 꽃뱀들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사회에 전가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주말에 걷기운동이라도 할라치면 뭔노무 혼자 타는 차를 그렇게 많이 끌고 나오는지 숨이 막혀서 걸을수가 없어요 매연 때문에 고등어 굽기도 못하게하고 담배도 못피게하면서 가장 매연배출이 심한 자동차는 말도 안꺼내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 서울시내에서 자동차 운행세 걷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세요

전국 시내에서 자동차 운행세 걷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즘의 국회를 보면 아직도 실망입니다. 제발이지 신뢰받는 국회,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져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민생 돌봄을 소홀히 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다는 말씀이신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국민들은 권리와 책무 의무를 같이 부여해드린겁니다. 자신들의 맡은바 직무에서 열심히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국회이며 국회의원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공약하고 의원되신거 아닌가요? 청렴하게 성실히 맡은바 책무에서 서로 협의와 양보로서 이제는 진정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져 자리에 연연하거나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하는 정치는 이제는 그만하실때도 되지않았나요? 이제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마시고 하루바삐 좋은 일들과 현안들을 찾아서 서로 협의해서 진정 새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나라 살고싶은 나라 사랑하는 나라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청합니다. 정말 국회와 국회의원분들 일부자기계층에서만 칭송받는 국회의원되지마시고 대다수 국민들께 칭송받은 분들이 되셨으면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의미에서 개헌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헌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종의 특성? 현실? 이라는 이유로 보건/운수 등 몇몇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52시간 근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이상태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일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현실이 안되어 52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면, 앞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특례업종에 대해 근무시간/상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수 있는 팀을 만들고,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다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라도 가야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지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리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응급상황이고 전쟁상황이고 그런건가요? 그런건 아닌데,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제한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응급이고 전쟁에 준하는 근무를 하게 만듭니다.

52시간 제외 특례업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패널티 시행해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추위에 떨며 긴 밤을 지새야만 하는 소외계층의 국민들도 많으며, 여름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위를 참고 지내야만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에 오를때마다 이야기 하는 전력 예비용량의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를 확인해봅시다. 1. 전력예비용량의 문제 : 많은 가정용 전기의 수요는 주로 저녁 및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주로 사무실 및 산업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용 전기의 사용으로 인해 전력예비용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2015년 11조3천억, 2016년 12조, 2017년 4조9천억 2018년도 예상되는 이익은 4조6천억입니다. 산업용 전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반면 가정용전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한해 수조원 10조원이상의 수익을 내는 현실에 전기요금 현실화 라는 말로 누진제 폐지를 거부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및 누진제폐지가 진성한 전기요금 현실화일것입니다. 전기는 사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 하며 공급해야할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이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반드시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소관부처 해외방문비용 전수조사바람,

국회의원전수조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향으로 주행중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광역버스 9300번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비켜주었는데... 앞차 운전자는 머리 뒤에 눈이 달려 있나요.?? 진행 방향이 전방인데.. 앞차가 뒷차를 보고 피해야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차선 변경 후 버스가 저의 차를 앞질러 가더군요.. 제 차량의 속도는 100Km... 그 버스는 얼마 일지 궁금하시죠..?? 저도 순간 궁금해서 옆차선으로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봤죠... 보는 순간... 저의 입에서는 온갖 상스러운 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가 130Km를 넘게 달리 더군요.. 참으로 안전이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위험만 도사리고 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널 안에서도 그 빠른 속도로 차선도 자주 바꾸더군요.. 사고나면..??? 운전자는 죽겠죠.? 승객은요..?? 승객도 죽겠죠.?? 그런 안전 불감증으로 버스가 사고 난다면 한번에 50명이란 사람이 죽겠죠..?? 근데 공무원님들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인 단속은 하지 마세요.. 그건 형식에 그치는 것뿐 국민에겐 전혀 도움 안되는 행위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위험하겠죠..?? 물론 차량별 차선 개념도 없는데... 말 다했죠..ㅎㅎㅎ 광역버스 , 관광버스 , 화물차 , 특수차... 다 마찬가지 입니다. 고속도로 100Km이상으로 달립니다. 타코미터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속도 리미트 해체 또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가 아닌 법적 절차로 처벌하시고, 철저한 공무원님들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광역버스 과속 주행 단속 강화해주세요.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이 죄인 입니까 ????? 요즘엔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이 죄인 취급 받더군요 ~ 이번 정권 바뀌면서, 확연히 이렇게 느낍니다 ~ 만날 보유세 올려라 타령 ~ ㅉㅉㅉㅉㅉ 지금도 보유세 인 재산세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 단 한번도 연체 없이 ~ 보유세 올리세요 ~ OECD 국가들 만큼 올리세요 ~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 이건 명심하시죠 ~ 모든 국가 조세는 " 형평성 에 적합해야 한다 " 는 사실을 !!!!!!!!!!!!!!!!!!!!!!!!!!!!!!!!!!!!!!!!!!!!!!!!!!!!! 월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세요 !!!!!!!!!!!!!!!!!!!!!!!!!!!!!!!!!!!!!!!!!!!!!!!!!! 그래야 조세 형평성에 부합됩니다 !!!!!!!!!!!!!!!!!!!!!!!!!!!!!!!!!!!!!!!!!! 정부는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세요 !!!!!!!!!!!!!!!!!!!!!!!!!!!!!!!!!!!!!!!!!!!!!!!!!!!! 조세 형평성에 부합되려면,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라 !!!!!!!!!!!!!!!!!!!!


- 농민신문에 보면 자주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흔히 aT센터라는 곳에서 TRQ (저율관세활당 물량)를 풀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식 밖에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설립취지와 거꾸로 가고도 어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대파, 조생종 양파를 비롯한 일련한 농산물 품목별 수급조절과 중앙차원의 탁상행정을 볼 때 먼저 상식이 통하게 큰틀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게끔 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보고 하는 자세 필요 - 또한 그런 시스템이나 인재가 없다면 상식에 맞게 되도록 해 주는것이 우리나라 아닐까요! 다른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식이 통하는 정책집행이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왜 ? 거꾸로 갑니까? 농림부와 다른 부처, 정부 산하기관의 공사공단 까지도 상식에 맞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기회에 살펴봐 주시고, 정말 이제는 느낄 수 있고, 감동하는 국가 바랍니다.

농산물 수급조절과 상식


아기를 낳고 마음먹고 떠난 여행길! 힐링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광지에 가더라도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더라구요~ 법적으로라도 유명 관광지에는 육아휴게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기저귀 교환대라도 필히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아니아 아빠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합니다.. 기저귀, 물티슈 등을 챙겨서 아기를 안고 화장실에 엄마혼자 가서 기저귀 교환대를 열고 갈아주는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납니다.

아기는 함께 키우는 것


전통시장조합 해체를 원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의 한 사람으로 시장조합의 관리비 횡포와 정부지원금에 관련된 비리 등으로 조합은 상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상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 오히려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횡포를 부리고 있는 조합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조합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의견 반영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조합 관련


모든 자격증은 시험을 통해 정해진 점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격증들은 전문대이상 4년제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점수를 통과해야 하는건데 굳이 대학졸업과 아닌자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졸 출신도 공평하게 시험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격증시험의 학력제한을 없애주세요.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에 따르면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계 미국인인 Cho Emily Lee는 이에 맞는 사람이라 봅니다. 따라서 추방 및 입국금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조현민에 대한 추방 및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신청


김기식 금감원장이 질의한 사실이 있었고. 선관위는 김기식이 말한것처럼. 그때 지적하였어야 하므로. 선관위위원들은 후원금 및 외유에 대해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 유기 방임 입니다. 일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죠. 직무유기하는 자에게 줄 일자리는 없어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질의 회신한 선관위원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법이 시행된 현재 그런일이 없다는것으로 믿고 싶으나 공정한 내신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학교의 내신성적 평가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를 아이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가 자산인 나라에서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상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상장을 수여함이 타당합니다. 그림의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들이 상장줄 아이를 뽑는것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림상은 있는데 성적상은 없고 시험을 쳤어도 변별력도 없었습니다. 불시에 시험을 치는 방법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험문제 출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학교의교육에 개입하지말고 선생님들은 소신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그 아이의 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 선생님은 없고 공무원만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전에 선생님들에게 5만원이상의 뇌물을 갖다 바친 부모들은 미투 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한달이면 전수조사 할수있다. 내용발표하고 제데로 된 인간을 뽑자 당명가지고 지역가지고 날로먹는 의원말고 일제 앞잡이 미필자들 추리고 세금도둑추리고 회기날 불출석일(5/1)만 돼도 퇴출해야 국민세금 날로먹는 의원이 국익을헤치는 빨갱이 아닌가

국회의원도 사전에 인사검증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노동생산성 0인 국회의원을 색출해서 정치개혁을 도모합시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하고 놀러만 다니는 국회의원을 골라냅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국민이 직접 정하고 노동생산성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합시다.

일은 하지 않고 해외 여행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요


국회의 문제를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 간 경우도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기사인용] 국민청원 추천순으로 가서 동의하면 됩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하라


최근에 한 게임 채팅방에 모르는 누군가가 제 번호를 계속적으로 올리며 챙년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보자가 보내준 채팅창 캡쳐본을 들고 저의 번호를 올리고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가 모르는 이가 올렸다고 해서 금전적이나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셨고 결국 저는 아무런 신고나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예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개인의 정보라든가 행동, 말 등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방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법은 예방을 놓치고 있는거죠?


대한항공 주식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를 하여야 한다.민간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빼앗아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갱제민주화로 국가가 기업을 빼앗아 강제국유화를 대한항공에 단행하고,국유화로 공기업으로 만들어 국가공기업이 되여 민낯 드러낸 민간기업보다 강제국유화로 위헌하더라도 국유화는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대한항공 국유화


현재 한전에서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또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혹은 야간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영업은 끝났는데, 외부 광고물, 실내 조명등의 램프가 켜져있죠..?? 그 전기는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한전이겠지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야간 조명을 계속 켜놓고 밤새 방치된 것을 단속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기 낭비로 인하여 가정용 전기료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발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공무원님들 신경 좀 써주세요. 정권에서 당끼리 싸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하면 보기 좋지 않을까요.?

가정용 전기료 인상.. 제발 원칙에 맞게 행동해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별' '등급'을 평균내어 1,2등급은 수능 해당 과목 점수에 5점 추가, 3등급은 4점 추가, 4등급은 3점 추가, 5등급은 1점 추가 _ (예시) (1,2,3등급은 200명에서 상위 50등정도, 4등급은 ~80등, 5등급은 ~120등) 학생 입장에서도 전교석차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학교 공부의 목표를 잡을 수 있을 듯하고 수시없이도 학교교육과 수능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남겨두는게 나을 듯 합니다. PS. 학생부와 수시는 좋은 효과보다 안좋은 쪽으로 흘러간 듯하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정시가 가장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수시폐지 + 고등학교 교육과 수능의 통합 방법, 많이 읽어주세요.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및 내진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강화되기전 건축된 상가등 의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로서 강화 되기전의 상가건축물이 용도변경 허가 가 자주 발생 하는 상태 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접수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를 요하고 있어 현재의 법을 과거의 건축물에 적용하면 당연히 불가 가 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탈역을 주어 경과조치법을 적용함이 국민들이 곽 조여 있는 숨통을 열어 줄수 있으리라봅니다. 또 법을 생성할때 전후 그리고 부작용이 뭐 인지를 전반적으로 둘러 봐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요구조부 및 내력벽 등의변동 사항이 없고 내부의 지나 친 하중 증가 등이 수반되지 아니할시 용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부의 하중이 축소 됨으로 건축물의 중량이 가벼워 지는것 또한 변경에 반영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불가의 예1: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 내부의 조적 등 칸막이가 증가함) 그러므로 일정부분 허용범위가 있어야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 될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 주인과 세입자를 불법자(범법자)로 만들지 않으 리라 봅니다. 또한 서민들이 점포를 임대 계약하여 큰 기대를 품고 진행 과정에 용도변경허가 가 되지않아 좌절하며 상실감으로 정부를 부정 하는 일들이 생길수 있고 국민의 살 권리와 생활권을 침해 받게 됨으로 서민들이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으로 정부에서 완충장치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의 학자들이나 공직자나 구조에 관련자들은 반대자가 나올수 있고 또 보강 해서 사용하라고 하지만 말 처름 쉬운 일은 아니라 봅니다.(가능의 예2:제2종근린시설 학원 에서 교육연구시설 학원 내부부 변경 사항없이 군 만 밖이며,소방시설증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사리 분별도 못하는 것과. 기업을 개인소유물로 착각하는것과. 불법행위를 사용해서 권력을 사유화 하는것과...기회를 없애는 것과.

조현아 조현민 등 재벌의 자녀들을 모두 기업 경영진에서 해임합니다.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20대 젊은남성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국민의 권한을 찾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친가지입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식변화와 국민권한 강화


국회위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는 민생은 안챙기고 권력만 챙기는 것 같네요. 더불어 사람이 많으니 매일 다투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반정도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국회위원 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국회위원 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약한 아이들을 볼모로 거래를 한 어른들 미투 하고 공정한 교육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김영란법 이전에 뇌물 준 부모, 뇌물 받은 선생님 미투 하십시요!


대한민국이문재인정권들어서서부터 정말어수선하네요. 문대통령 아무리아마추어라해도 이렇게 못할줄 몰랐네. 정치아무나하는것아님니다. 그만두고 내려오시지요. 국민들의바램은 하루라도빨리 문재인씨를안봤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문대통령 주변에 쓰레기들로 꽉찾네요~~~. 쓰레기치웁시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는 기간에 기부금 18억이 증발을 했다는 기사를 보왔는데, 적폐청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는 경찰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등을 동원하여 왜 어떻게 기부금 18억원이 증발했다고 하는지 조사하기 바란다. 그 증발된 돈이 대선 때 정치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는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특검을 임명해서 적폐청산을 실현하기 바란다.

더미래연구소 기부금 18억원 증발 사건을 조사하라


좌파 이장,좌파가 득세하고 거기 동조해서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주에서 만든 그 어떤 농산물도 먹지 맙시다.저 성주 군은 무식하면 약도 없자는 엿 말이 틀린게 하나도 웂습니다. 불법 즨입.가짜 귀농,빨갱이들 다 없어지기 즨에는 성주 참외 사 주지 맙시다. 반푼수 집안망친다고 촌부들 자신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부짓냉이들 굶ㅇㆍㄱ야 즹신차립니다. 성즌에서 나는 모든 특안물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즌 참외 먹지 맙시다


주진형씨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강력 추천합니다..김기식 전 원장의 경우를 보니 기득권 세력 저항이 만만치 않더군요..김기식 전원장보다 더욱 개혁을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


우리나라에 살면 두 개의 나이를 가집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로 불리는 두개의 나이 대부분 한번씩은 나이때문에 헷갈려 보셨을겁니다. 나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행정적으로 편리해집니다. 몇몇 서류에는 나이를 아직까지 두 개 적어야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만 다른나이를 쓰니 외국친구들을 만나도 불편합니다. 작은 불편함이지만 미래세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이를 정확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편리할것 같아서 작은 것이지만 청원합니다!

두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합합시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39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국가에서는 기업들에게 최저시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이라는 훈련을 참여하면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 참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루의 생계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사용한 21개월의 시간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에서 만큼은 최저 시급을 보장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을 강요하고있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비군 참여시 최저시급 보장 해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원장으로 지내 오면서 미래의 희망인 영아보육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라는 영유아법과 8시간 근무 시키라는 근로기준법에 항상 저희 보육현장은 지키라고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겨우 보육료가 최저임금 지급할 만큼 인상이 되었으나 1,745원로 책정 되어 있는 급간식비(이 금액으로 오전, 오후 간식비 와 점심급식비) ,노후 된 시설정비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쓰다 보면 조리원이나 차량운행기사를 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원장들은 오전과 오후 당직을 서야하고 주방에 들어가 조리를 해야하고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육현장을 제대로 아느지 모르는지 18년 7월부터는 보육교사들에게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란다.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원장은 담임겸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보육교사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라는 건지...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킨다던지 1시간에 대한 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데 그것도 위법이란다. 아동학대 중 방임이라는 학대가 있다. 5분이상 교사가 아이들만 두고 교실을 비우면 방임학대가 된다. 그러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4시간 근무 하고 교사 휴게 시간에는 부모님들을 오시라 해서 30분씩 아이들을 보라 해야 하는건지 대책 마련이 없다. 그래 놓고는 무조건 시행 하겠단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우리더러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하고는 무조건 지키란다. 어쩌라는건지!!! 어린이집을 모두 폐원하라는 정책이 아니고서야 말이 되지 않는 법이다. 법을 만든 분들이 대체 어떻게 4시간 근무 하고 30분씩 휴게 시간을 줄 수 있는지 해답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을 해야하고 운영을 한다 해도 범죄자가 된다. 제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답을 주길 촉구 하는 바이다.

18년 7월 보육현장 공백


선관위의 위법 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일관성이 없으며 제대로된 절차와 검토가 전혀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원 전수조사해야하며 그에 타당한 결과가 반드시 잇어야한다.

선관의 직무유기 전원 전수조사요망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임명해 주세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인물입니다.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임명해 주세요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 청학2동에서 살고있습니다.20년 전부터 아파트들이 사방으로 들어서면서 햇빛도 들지 않고,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을 해주시리라 기다리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이면 아파트들이 막고있어 바람이 없고 덥습니다. 여러모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집앞에 공장도있어 더욱더 환경이 열악합니다.그래서 그런지 노인과 남성들만 남은 동네가 되어지고 빈집이 많고 골목이 많아 치안적인 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저는 이 부산 영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여기가 좋아졌으면 합니다.재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재개발을 한다면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영도 청학남로63번길이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꼭 재개발을 해주세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24개국이 규제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핵종검사를 추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강력한 규제인 수입 금지 조치와 한국처럼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정권시절인 2014년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였고, 일본 정부의 방해라고는 하나 완전 엉터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이 또한 이번 WTO 재소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남북회담, 사드이슈, 최순실 게이트 판결 등으로 인해 정작 우리 밥상에 관련된 이슈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항소에 대한 준비 및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항소를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패소할 경우에 대한 국민 안전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본 수산물 규제 현황 수입금지(9개국) - 중국(10개현), 대만(5개현), 미국(14개현 일본의 출하제한품목), 러시아(7개현 수산제품), 싱가포르(후쿠시마 수산물) 등 세슘 검사증명서 요구(24개국) - 중국, 대만,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 모로코, 브라질, EU+EFTA,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 * 관리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본과 한국의 기준이 가장 엄격(100 Bq/kg)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한국 ----------------------------------------------------------------------------------------------------------------------------------------- ** 2013년 9월 6일 저희가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 ** 2014년 9월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는데 그쳤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오염수가 쌓이게 되잖아요. 오염수에 오염 물질도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심층, 바다 깊은 곳과 해저토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현지 조사를 할 때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고 그것도 못했어요. ** 현재 민간조사 조차 중단된 상황이며, WTO 1심에서 패소 60일 이내에 항소가능하나 항소에서 패소하면 보상금 지불 및 수입금지 조치 해제 출처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091634128342 ----------------------------------------------------------------------------------------------------------------------------------------- ** 각종 언론 기사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1심 패소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후 양국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WTO가 결정하는 이행 기간 안에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3/2018022300409.html ◇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2011년 이후 189건 세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농축수산물 가운데 지난 2011년 37건에서 세슘이 검출된데 이어, 2012년에는 68건이나 검출됐다. 이후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84건에서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다. 이 가운데 수산물은 지난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에서 검출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2534#csidxb492f8cea67a60a975d977f9cb51890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안녕하세요 29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기업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인성검사]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성격진단 테스트로 여기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29년 동안 나름 소신있고 정직하고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인성검사에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기업들은 인성검사 테스트 시 항상 솔직하고 일관성있게 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풀었을 때 회사 내 고(高)성과자의 성향과 다를 경우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취업 강사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풀지 말라고.. 실제로 합격자들 중에 인성검사에 솔직하게 마킹한 지원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픕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마킹을 해야 인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생깁니다.. 한국은 상명하복식 문화이기 때문에 인성검사에서 "나는 창의적입니다", "나는 도전적입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습니다" 등 의 답변을 체크하게 된다면 지원자는 합격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창의와 혁신을 부르짖지만 결국 비슷한 사람들만 뽑겠다는 기업이 도대체 혁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기업은 그렇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공기업에서 [인성검사]를 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과보다 윤리성과 공공성을 가장 중시하는 공공기관에서 왜 인성검사를 보는 것인지.. 인성검사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을 때, 내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하고 혼자 우울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일을 해본 적도 많고 도둑질이나 위법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저를 보아왔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가 [인성검사 부적격자] 결과를 받았을 때 그 자괴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왜 나의 성격까지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인성검사도 없이 쉽게 좋은 자리를 차지 하지만 가장 말단의 직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정직하게 살아왔어도 취직을 하기 어렵습니다.. < 대통령님께 청원 올리겠습니다 > 그간 블라인드 채용으로 나이, 성, 학벌, 외모 등의 차별이 없어졌고 직무 중심 채용으로 채용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직무 중심 채용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인성검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직무능력이 아닌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격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기업 입사 시 [인성검사 폐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이 안된다면 공공기관 만이라도 꼭 폐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격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취직이 안됩니다.. 성격도 스팩입니까? [인성검사 폐지] 청원 드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동성폭행범은 최소 형량 50년인데 범죄자들이 형량이 약하니까 더 만만히보고 거리낌없이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 안에다 성기를 찔러넣어서 마구 후볐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제발 달라집시다 우리도 이건 기본아닙니까? 제가 딸이 있는건 아니지만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피를 볼거 같습니다. 죄가 죄를 낳기전에 법개정합시다

제발 아동성폭행범 형량좀 올려주세요


병역판정등급4급을 받고 공익을 가야하는데 자리가없어서무조건기다려야한다네요 아들은 대학교 3,4학년은 현장실습이많아 현장에서 바로 취업으로가기때문에 2학년마치면 무조건 병역문제를 해결해야해서 공익을 가기위해 2017년부터 휴학을 했습니다. 공익자리가없어서무조건기다리라는데 신청자리가 나와도 인터넷클릭이 빠른사람이 우선이라네요 병역이 무슨 한국시리즈표끊는것도아니고 이런경우는 이해가안됩니다 PC방에 앉아서 클릭1초만에 자리다차고 또기다리고 병무청 너무 많이기다리니까 산업체를 가는걸 추전하더라구요 산업체에서 6개월일을 했는데 너무 힘든일이 시키니까 무릎에 물이차고 치료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일을 시키니까 결국 그만두게 되고 다시 공익을 할려니까 올해는 신청이끝나고 내년에 있다는데 그것도 신청해봐야 된다고 무조건 기다리는방법밖에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복학도 못하는 사정이고 공익갈려면 언제될지 모르니 계속기다리고 그것도 클릭늦으면 못하고 도대체 어떡하라는얘기입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빨리병역의무 다하고 졸업하고 취업해야 하는데 인생의 중요한시기를 공익기다리는데 써야하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2년째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제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제발 해결해주세요 병역문제는 나라가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익을도대체얼마를기다려야합니까?ㅠㅠ


대한항공은 국적기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진항공으로 사명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조현민은 미국국적자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1. 대한항공 사명 변경 -> 한진항공,  2.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여 단지 명을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약 전국이 어렵다면 일단 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라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조그만 집에서 혼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만 같습니다. 게다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보고 있자면,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예쁜 아이도 키우고 싶다는 제 꿈이 지나치게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지난 주 MBC PD수첩을 통해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탈함을 느꼈고 몹시 분노 하였습니다. 지난 며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보다가, 가격담합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들을 공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명이 공개된다면, 담합지역의 거래는 정지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도자의 보유피로가 생길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입니다. 실제 담합에 참여한 주민들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 주민 자치회를 중심으로 실가격으로 중개를 하려는 업소들을 협박도 하고, 인터넷 평점 테러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공고문을 통해 가격 담합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글을 공공연히 작성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명단 공개를 시도한다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담합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은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매도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자들이 지극히 불리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의 수요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세대간 소득격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현상은 일종의 시장교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담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한다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비춰진 자치회원들은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공론화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은 개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담합에 불참한 중개업소를 위협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으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에 비해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단을 공개한다면, 구매자들은 담합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일으켜 투기를 한 자들은 금융비용의 압박으로 일정기간 뒤엔 가격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담합 상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모으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그 때는 쿰쿰한 먼지 냄새를 맡아도, 다리가 채 뻗어지지 못하는 침대 위에서 새우잠을 잘 때도 몇 년 고생을 하면 사람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전셋집을 얻었을 땐 세상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고시원을 전전하던 시기만큼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보다 몇 배로 뛰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웃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자'며 자조를 섞어 웃어보곤 합니다. 만약 저 같은 젊은이들을 포기상태로 몰아넣는 원인이 담합이었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청원을 김소월 시인의 시로 마치려합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 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 가나니, 볼 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가격 담합 중 인 아파트 단지 리스트를 공개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반인이 LPG차량 구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인이 LPG차량 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LPG 차량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재벌자녀가 갑질하는걸을 처벌하가 바라며 대한항공 회사명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국가망신 이라 생각하며 금수저 출신에게 기업을 맡기는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아씨도조용해지니 슬그머니 또다시 나오는군요 단단히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조현민처벌


저는 대전에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주운전이란 죄를짓고 반성하며사는 국민입니다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저에죄는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 염치불구하고 간곡히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는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직업을갖고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가정도 깨지게생겼고 사회에서 낙오가되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그러히선처와 다시 사회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기회를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삼진아웃 사면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우리나라는 지금 김기식국정원장도 그렇코 모든 정치인이나 청와대인사도 모든 조사하면 안 그런 사람없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뽑고 만약 뽑아도 박근혜처럼 불통이아닌 국민에게 보이는 철저한 법의 자대를 대주시고 대한?국적항공?및 30대 대기업? 아니 금수저 은수저 따지면 100대 기업되려나? 여튼 법죄를 저질러도 언론상이고 법죄를 저질러 감옥가도 특사(3.1,8.15등등)로 나오는 법죄자 그냥 풀어주듯 그냥 나오고 나오면 뭔죄를 저질러도 어떤 기업이든 업무복귀인데 그건 법죄자보고 더 법죄를 저질러라 하는건데 이번 대한?(아이구 붙이기도 민망하네요)항공을 선두로 강력하게 처별과 처벌해서 특사나 복귀는 못하게해주세요

국회의원및대기업 철저한조사등


1.원래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였는데 갑자기 10시로 줄어드는것도 말이 안됌. 2.내돈주고 타도 불편할정도로 개념없으신 분들많으세요. 3.일부러 가까이있어도 콜안받고 그냥 지나치시는분들, 먼거리인 곳만 골라서 잡는분들 그런분들때문에 정작 급할때 택시 이용불가. 4. 그리고 무슨 스마트택시인지뭔지 그런거 안만들어도 택시기사분들 알아서 손님 골라태우세요. 저희도 택시를 이용하는입장이고 정말 소수의 개념있으신 택시기사분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나머지 다수의 택시기사분들 제발 예의좀 지키세요. 깡패가 타도 그런언행 하실수있나요? 그리고 택시할증시간 앞당길거면 버스 운행시간 제발 좀 늘려주세요 ; 버스타고 다닐게요

택시 할증시간 정정 요구합니다


역대 대통령은 최고권력을 이용하여 패밀리 지인들 사리사욕 채우기 바빴는데 현 정권의 정책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한건 잘했다고 박수를 보냅시다

청와대의 올바른 정책에 박수갈채 보내주세요


★ 현실태 - 임플란트 보험 적용 :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보험적용 (단, 본인 치아가 1개라도 있어야 보험 적용 가능) ★ 문제점 - 65세 이상된분들이 본인 치아가 1개도 없을시 임플란트 보험적용 안됨 (나이가 들수록 본인 치아가 1개도 없으면 오히려 보험 적용 받지 못함) ★ 개선안 - 임플란트 보험 적용 : 65세 이상분들에게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평생 2개로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개선하자


2년동안 김기식을 불법후원행위로 처벌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방임죄로. 자살해임입니다.

중앙선관위원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내신이 따기어려운 학교에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에가야할까요?...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절해주세요.지금은 너무나 수시인 학종에몰려있고 학교에서 학종관리범위밖에 밀려났더니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수시의 비중이 너무너무 커서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수 있을까요?? 정시확대를 주장합니다.

정시확대


오늘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 대한 분쟁 조정안이 실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데 실버택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즉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얼토당토 않은 갑질에 굴복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질 근절이 사회적 과제가 된 시대에 왜 갑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눈가리고 아웅식 해법 말고 이 기회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갑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에 세금 투입을 반대합니다.


대한항공 자매의 행태는 국가적인 망신 입니다 그들을 중벌로 다스려 주시기 바라며 회사명을 바꾸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게하고 태극기 로고를 사용할수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 없애기


사지가 멀쩡하며 건강히 학교 생활을 하는 강승민군의 성공적인 군복무를 위해 4급 공익 판정을 철회하고 현역 판정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사지 멀쩡한 대한의 사내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주세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부산 북구에 아파트가 분양중이라 동네가 나아지고 있다고 전하더군요. LH가 원래 살던 주민들을 쫓아버린 땅에 지은 아파트라는 보도는 하지 않네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부산 만덕 5지구에 살던 주민들은 LH가 이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서 주민 대표를 뽑아 LH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받았는지 주민들에게 빨리 떠나지 않으면 강제철거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납니다. 2015년 그 중 30여 가구가 남아 LH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보상액이 다른 동네에서 집을 살 수 없는 낮은 액수여서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집주인이던 이들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qRLVTUQa60 이 영상에 나오는 주민 대표 최수영씨도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수영씨는 이 일이 있기 10년 전에 집을 지어 만덕에 살다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집주인이던 분들이 쫓겨나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하니 이분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 모든 일이 환경개선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한국이 참 이상합니다. 땅을 가져가면 그 땅 위에 들어서는 아파트 한 채를 주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원주민들은 피를 흘리고 그곳에 20-30층 아파트를 세운 건설업자는 부자가 되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한국은 후진국일 수밖에 없겠죠. 이 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최수영 tel.010 3837 5580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데2


김성태 의원께서 신분증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반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비행기의 특성상 지위고하하고 누구나 다 신분증을 소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분증 소지 못함으로 탑승을 거절 당하여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탑승한 일은 세계에 가장 치욕적인 부끄러움이기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건


대한항공의 회사명과 로고를 일반적인 항공회사의 회사명과 로고로 바꿔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항공


일은 뒷전이고 이권에만 몰두하며 해외여행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기회에 각종명목으로 지출되는 해외시찰비용을 전수조사하여 김기식금감원장의 경우외 동일하게 처벌하고 사퇴시켜야하겠습니다.

국회의원전수조사


애 있는 입장에서 아동수당 주는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전 그 돈으로 아이 학습지나 학원을 보낼생각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동수당으로 있는 아이한테 더 투자하고 싶어하지 아동수당 때문에 애 하나 더 낳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훨씬 많아지면 하나 더 낳을 의향이 생길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많아지면 아직 아이가 없거나 결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도 선택하는데 부담이 덜할꺼 같습니다. 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결국 이번 아동수당 정책은 사교육업자들 배 불리고 끝날듯

아동수당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며 한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이유는 키우기 힘들다는것이지요. 잘못된 교육현실로 인한 사교육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육아 및 아동수당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또한 지금 청년실업청년실업하는데 그보다 심각한것은 명퇴등으로 인한 장년실업이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는 40넘어서면 압박이 들어 옵니다. 정년이 60이 되면 뭐합니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현실 4/50이 되면 집중적으로 자녀들에게 큰 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나이때문에 명함도 내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중장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것인가요

청년실업보다 더 심각한 장년실업


요즘 일베를 패쇄해달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베를 패쇄는 하지못하더라도 일베충중에서도 가장 악질이 바로 세월호관련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오뎅으로 비유하고 유가족이 돈만바라보고 생존자들이 대학을 특례로 가니 어쩌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건분명 범죄니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일베사이트에가서 검색만하면 많은 저런 범죄글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처벌가능합니다 또 제가 일베충중에서도 세월호 비방한자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치졸하고 양아치로 보는것들이 바로 세월호단식투쟁때 옆에와서 폭식투쟁하고 인증사진찍은것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수있나요? 반드시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그짐승들은 그게 자랑스럽다고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올린경우가 많으니 증거는 충분히 찾을수있습니다 그 일베소년인가 벌레소년인가하는 쓰래기도 폭식투쟁때 인증사진올렸다고하죠 꼭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남의 장레식에가서 그런양아치짓을 할수가있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못할짓입니다 일베가서 세월호비방한글올린자들만 따로 뽑아서 과거행적 추려보면 분명 관련사진이나 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조사해서 다 처벌해주십시요 그리고 벌금만때리지말고 단 하루라도 감빵에서 무료급식을 먹게해주세요 맨날 기소유예 벌금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저런쓰래기들이 맨날 허위사실유포하고 저런쓰래기짓을 하는겁니다

세월호유가족단식투쟁때 옆에서 와서 비꼬듯이 폭식투쟁을 하던 일베충들을 처벌해주세요


조현아 사건을 보듯 알수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될것입니다, 대한항공 국적기 제외, 대한이름변경등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분명 유명한로펌을 통해 조현아 개인 법적인 책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기피로 인해 지금까지도 한국 입국 금지로 들어오지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사례처럼 입국금지를 한다면 어떠한 금전적인 처벌보다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준다해도 무서울게 없는사람들에게 한국입국금지를 통해 무서운게 무엇인지를 알수있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힘없는 우리도 뭉치면 무섭다는걸 꼭 보여줍시다, 더이상 갑질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입금금지 요청


현재IHL 은 3년의 회계오류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사원, 대리의 자칭희망퇴직 사실상 압박에의한 퇴직서회수를 진행중입니다. 기준이 전혀없는 희망퇴직자 명단을 팀장이 직접 적고 해당직원을 일대일로 불러서 압박을주고있습니다. 힘이없고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사원 대리를 압박주어 희망퇴직을 내지않으면 곧 권고사직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고처리된다고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회사 운영에대해 제재를 걸어주시고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되는 사원,대리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현대IHL의 무자비한 권유퇴직을 막아주십시오.


최근 미투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범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됬다거나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을때는 설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한 매도와 얼굴들고 살아갈수 없는... 말그대로 한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없는 한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무고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이 보는게 사실입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무고죄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등 많이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무고로 인하여 심한 형벌을 받거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글은 하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고죄도 성범죄와 똑같은 처벌 원합니다 상대방을 짖밟는 성범죄와 상대방의 인생을 박살내는 무고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의미의 미투운동도 희석되지 않게 무고죄 처벌 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형량,처벌을 강력히 해주십시요


비의료인으로써 법은 모르지만 지금 중소 병원은 조무사가 간호사업무를 대신합니다.그러니 의사들이 간호사들은 돈 더주고 고용할 이유가없는거죠 면허증 범위에 맞는 의료행위 철저히 점검하고 병원규모별 간호사 적정인원 확대하면 자연히 간호사 임금 올라갈거라고봅니다 조무사가 간호사일 대신하는거 철저히 잡아주세요

간호사 확충 방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결혼 10년차인 30대 남성입니다. 아내는 일반 가정주부이구요. 심한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해 남편인 저도 모르게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 뒷감당은 남편인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아내가 돈을 빌리고 제가 갚고 또 빌리고 또 갚고...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의 연속입니다. 아내는 잘못된 행동인 걸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제어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무직인 가정주부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정신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없이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인이 대부업체에  보호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청원진행중 아래에 뜨는 입체효과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외부 리스트와 지금 청원하기도 개선되기를 청원해봅니당!

국민 청원 및 제안의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리스트도 새로 바꿔주세요!


대리기사도 공식(행정)적으로 자격증(택시운전)제도를 도입해서 제2직업군으로 만들어 세금도 제대로 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직업


삼성증권 사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등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청원수가 분산되어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같은 내용의 청원인 경우 제목이 다르더라도 전체집계를 통해 건수를 합산하고 20만건이 넘으면 대응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정하길 청원드립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내용중 제목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전체집계를 통해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보다 더 친근감 있는 상호가 "땅콩항공"입니다. "땅콩"은 견과류 중 하나라 몸에 좋으니 "대한항공"을 강제적으로도 "땅콩항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콩항공으로 명칭을 변경 바랍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광고업자들과 앱 개발업체 등에 판매를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저도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과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삭제를 한 과거의 모든 댓글이 다시 살아 나는 것을 경험했고 이 댓글들을 모두 다시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개인들이 자기 의견을 그 상황 및 시대에 느끼는대로 편하게 의견을 달았다가 삭제를 했어도 이를 네이버와 같은 큰 회사가 개인이 선택하여 삭제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무척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생각되고 실제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개개인에 대한 성격 및 성향등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을 모아 정보로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싸이트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네이버등 국내 포털들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여부 조사 청원


전국토 도로포장이 거의 백프로인데 도로불량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건설된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부실 공사로인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일례로 건설된지 몇년 안된 수원-광명 고속도로 구간중에 금곡-봉담구간은 노면의 굴곡이 아주 심해서 안전운행이 위험합니다. 특히나 그구간의 길이는 6km 정도인데 지하차도 구간이 2.5km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안 그래도 터널사고가 빈번한데 터널안의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과속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어떻게 건설된지 몇년 안된 도로의 노면상태가 그 모앙인지 이천년대의 우리나라 건설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한심하고 그런 도로를 준공검사를 허가한 감독기관도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다른 도로의 불량 상태가 많은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소에 연락해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국토부에 도로관리 민원부서를 설치해서 엄하게 관리하고 전국을 누비는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고속 시외버스등 모든 운전자들께 불량도로 민원신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서 안전한 운행과 부실 공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 도로불랑 신고제도


지금 낙태금지법은 철저히 여자들만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낙태의 근본 책임은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여자를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남자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성관계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태책임법으로 만들어서 남자들에게도 백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관계시 서로의 책임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낙태금지법의 의미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근데 이 낙태금지법이 지금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바로 잡아서 바꿔야 합니다. 책임법으로 만들어서 남자들도 백프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낙태금지법을 없애주세요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속칭 화려한 꽃뱀들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결사반대. 남성에 대한 민사상 책임간주와 형사절차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가공할 악법.


남북 정상간 합의선언이 가장 중요하고 후속되는 관계 나라들과의 회담에 중요한 안내서(guid)가 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4.27 판문점선언>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십시오 오늘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통일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호혜상생에 부응하는 세계사적 사변으로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남과 북이 한반도문제와 세계평화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 당사자는 물론 주변 나라들과 후속되는 국제협의와 제반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기로 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한반도 종전과 세계평화의 상징이 될 ‘UN세계평화센터’를 우리 판문점지역에 유치, 건립할 것을 남북정상이 국제사회에 제안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만민과 더불어 공유하기로 한다. ●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경제공동체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 지난 10.4 선언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조항을 확고히 이행하기로 한다. -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하고 더욱 확대하여 상생경제의 틀을 튼튼히 한다. - 남북간 및 대륙을 잇는 기간도로망(동해측 및 서해측) 확충하여 남과북은 물론 주변의 나라들과의 경제회랑을 넓혀 나가기로 한다. -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 설치를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내실있게 운용하기로 한다. ●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 우선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양된 우리민족의 통일염원을 모아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과 북이 함께 유치하여 한반도애서 개최하기로 한다. - 2032년 올림픽개최 장소는 판문점을 중심하여 올림픽도시를 공동건설하기로 하고 ‘남북올림픽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남북교류와 왕래를 위하여 중단된 이산가족상봉과 인문, 사회, 학술, 문화, 예술, 체육교류 등 교류와 왕래를 전면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한다. 우리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는 오늘의 세계사적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수시로 만나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정상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남북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국무위원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폭넓게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4.27 판문점 선언        꼭  반영하여 주시길...


먼저 우리 사회에서 못볼꼴 보고 안당할꼴 당하며 수고하시는 국민들과 여러 정치인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정신적으로 일반적인 도를 지나친 다중인격자들의 장애인 인증 제도나 대우가 확실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들과 같이 일을 같이 하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은 당연지사이고 쾌적한 사회 환경에 악조건으로 물을 흐리는 언행들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고 상처없는 사상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같은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런류의 사람들에 대해 분별방법이나 정기검진, 최악의 경우 사회에서의 격리조치 등등 을 확실히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고싶어요!!

다중인격자의 장애인 제도 개선과 대우에 대해서


좌파가 잘 하는 것은 통일문제와, 복지(의료보험 등)문제입니다. 그리고 우파가 잘 하는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금 좌파가 잘 하고는 있으나, 경제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경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좌파가 잘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지만 경제는 죽쑤고 있는 상황이라 우파와 협치를 하여, 경제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5조원을 쓰고도 일자리는 18년만에 최악입니다. 그러나 그 25조원을 어디다 썼는지 알수가 없네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 허공에 25조원을 날리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일자리는 우파의 협치를 받아 같이 좀 일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상호 협치를 했으면 합니다.


2틀전 신천지 박물관 관련해서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글이 지워지는 바람에 다시 올립니다.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어떤 종교와도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가평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가평에서 나와 30년 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평군민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청평에 신천지, 청평면 상천에 에덴, 설악면에 통일교 까지 가평군 전체가 이단의 성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 덩어리에 인구 몇 안되는 동네에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시골 촌동네라서 그런가요? 신천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뒤져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 성경 공부 하자는 말로 유혹해서 세뇌 시키고 집에도 안들어가고 요즘에는 대학교 캠퍼스에도 많이 퍼져 있는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 되는것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 입니다. 청평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아를 찾아야 할 시기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지역이 망가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청원글이 늦었을수도 있습니다. 한달 동안 20만명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걸 잘 압니다. 가평 군민이 모두 서명을 한다해도 6만이 좀 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작은 외침이 나비효과처럼 나비의 작은 날개짓을 시작으로 모든 가평군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한명 한명에게 까지 전해질것을 믿습니다. 저의 긴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절대 가평군에는 이제 더이상 사이비 종교가 들어오면 안될것입니다.

청정지역 가평군 청평면에 신천지 박물관이 웬 말입니까?


최근 각종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중에 택배관련 지역분쟁 관련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문제점에 대해 분쟁 해결방안이라고 내 놓은 결정이, 실버택배 운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있던데 실버택배를 도입하는것이면 해당 지역 입주지역에서 주만들에게 부과된 추가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니면, 세금을 투입하여 운영되는것인지 명확한 보도나, 알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로 발생된 것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는것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사태 및 결정안에 대하 가볍게 보지 말아주시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전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원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자칫 악용될 것이 우려되며, 대국민적 반감이 심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택배분쟁지역 실버택배 도입 관련 해결방안 청원


아이 낳자마자 보란듯이 어린이집.유치원 보냅니다.그 어린아이를요. 키워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실겁니다. 밥주고 대소변만 치워주면 그게 보육인가요? 정작 인성을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하루 반이 넘는 시간에 아이는 엄마와의 시간을 포기하며 외로운 사투를 벌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상황만 되면 보내지 않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보다는 못한 강요성 교육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관에 보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가정보육하는 부모에게는 비교될만큼 적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어딜가든 안보내면 이상한 취급받는 대한민국 현실이 . 우리아이는 커서 결혼안하고 혼자살기 바라는 맘이 커지고 있네요 가정보육이 먼저고 당연해지는 현실이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직장인 부부의 어쩔수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애낳는것도 결혼도 계속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보육을 우선시 해주세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꼭 해 주세요! 이번기회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다 회수 해 주세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 세금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 불구하고,, 일부 부자들 아파트 단지 택배 문제에 세금을 투여해 해결 할려고 하는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을 해임해 주세요,, 정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도서 산간에 산 죄로,, 일반 택배비에 2천에서 이만원까지 더 택배비를 부담 하는 지역들 있습니다,, 그지역들 사람들 택배비 가지고,, 뭐라 불평 하지도 않습니다,, 해결책은,,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도서 산간지역으로 택배 회사들 스스로 요금 책정 할수 있게,, 법을 개정 하는 것이지,, 국민의 혈세로,, 부자 아파트 지역,,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 공동 주택 단지에,, 택배 지원 세금 지원 하시겠읍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 과장을 짜르시고,,, 법을 개정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세요,,

다산 신도시 택배에 국민세금 금지,,,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 보직 해임 요구,,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세금지원은 반대합니다. 물론 실버택배라는 일자리 창출은 적극찬성하오나, 왜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비 더 내고 물건 받은 사람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 국민은 특별국민이고, 택배비 더내고 물건 받는 수많은 소시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 품격있는 아파트를 꿈꾸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한다면, 본인들이 택배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어째서 이득은 소수의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받으면서 나라세금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무언가요? 수익자원칙에 의거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만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그럼 앞으로 국가는 대한 민국의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면 세금으로 지원해줄 계획이신가요? 잘못된 예는 바로잡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지원 철회하시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택배를 차량 진입 못하는 아파트 주민이 비요을 지불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 내 택배거점)를 조성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특혜 (?)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실버택배라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토부 물류지원과에서는 세금지원을 해 줄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실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이 세금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디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에 세금지원 반대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반도체 정보를 공개하다니요 참답이없네요. 세계일류기업을 키워주지못할망정 죽이려고하다니 진짜 답없는정부네요 .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욕쓰고싶은데 참습니다.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공개 반대


퇴직연금으로 묶여 있는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큽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퇴직금이 노후에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국민연금과 노후를 위해 많은 연금을 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 퇴직금을 중간에 찾으려고하냐?? 그이유는 더 질좋은 삶을 위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무주택 최초 소유가 아니여서해당이 않돼 걍 금고에 묶여있습니다. 매년 숫자만 올라갈뿐 그돈은 내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과연 누굴위한건가요? 일반서민들은 목돈이 필요해서 일부러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 취업을하지요.. 왜 그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규제를 풀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중간 정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건입니다 정말 분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 2017년 12월 14일경 오후 6시 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신호대기중에 한 경찰 영등포 경찰서 이창석 순경에게 교통관리법으로 적발대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더군요 말은 혀가 꼬여서 발음도 이상하고 해서 경찰직원 맞는지 의심 될정도 였습니다 이유는 감기약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신분제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가 많아 세우려고 하는데 절 밀어 버리더군요 와이프와 전 넘어져서 다치고 이유가 도망 가는지 알았답니다 그뿐아니라 화가나서 신분증제시 안한다고 현행법으로 체보한다 그말하고 미란다원칙도 안하고 네명이 절 제압 하더라구요 입던잠바도 찢어지고 새로산 헬멧도 다기스나고 경찰차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도중에 살려주세요 계속 외치고 했는데 강제 진압으로 팔목 에 휴유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되나 정말 힘듭니다 법도 모르고 빽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경찰서 끌려 가서 미란다원칙 안했으니까 지금 할께요 하더군요 제 와이프한테 알아서 영등포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당시 오토바이에 돈이 있어서 걸어 왔답니다 이런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당한저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영등포 경찰서 이창석 순경


뉴스에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렬 2차관께서 중재를 하셨단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개 아파트 택배 문제에 차관님께서 직접 가신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버택배란 제도하에 세금이 투입되는건 용납하기 힘듭니다. 입주민들의 문제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금 투입 철회 요청합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에 세금 지원 반대


지금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 택배사가 일부 부담으로 실버택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품격있는 아파트? 다른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품격이 없습니까?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책임은 입주민들이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 비용부담을 왜 세금과 택배사가 부담합니까? 택배기사님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시는데 갑질을 그렇게 하면서 이젠 비용부담까지 시킵니까? 실버택배 좋습니다. 고연령층 인력을 충원하니 실버산업에 도움을 주고 실버택배란 업무를 더욱 확산시킬수 있겠죠 허나 이는 이렇게 결정한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되야지 국민세금과 택배사의 비용부담이 되선 안됩니다. 다른 모든 아파트 입주민은 왜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받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내세울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 왜 세금으로 하나요? 입주민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아이의 학부모입니다. 큰아이는 기숙사학교에 다닙니다. 하루 세끼를 학교에서 먹지요. 매점도 없어요. 그저 급식 세끼가 전부입니다.기숙사와 교실에서는 사탕. 초콜렛. 쵸코파이 등을 제외하고는 간식도 반입금지입니다. 살려고 먹는다네요. 맛이 없어 못먹었다는 선배의 말에.. 맛없어도 먹어. 살려면.....이라고. 정말 급식사진 올라오는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나마 남학생들은 양도 부족하다네요. 작년까지는 맛은 그렇다해도 고기도 자주 나오고 양도 먹을만큼은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양사로 바뀌면서 급식비도 인건비때문이라며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기나 돈까스 같은게 어쩌다 나올때면 잘라서 두어조각 준답니다. 밥. 빵. 김치.요플레가 나오기도 하고 밥. 국. 김치. 김. 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영양사가 아침을 안먹어서 아침메뉴를 어떻게 짜야하는지 모르겠다네요. 그럼 최소한 기숙사학교에는 오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까 했더니.. 개인신상을 공개할수밖에 없다네요. 학교측에. 사실 확인과 답변을 위해서라고.. 누가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볼모인데.... 개학하면 급식이 기대된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절대 까다로운 입맛의 아이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일탈행동 한두번 하는걸 감시하고 벌주는게 중요합니까? 전교생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영양사를 어찌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나서 적어봅니다. 이런게 갑질 아닌가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있으니 민원제기고 뭐고 그냥 입다물고 지내라는... 교육청 민원제기할때 익명보장 해주세요.

교육청 민원제기


문재인 대통령 각하 !!! 벌써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그렇게 역설하시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던질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 첫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에 한번이라도 접속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행여나 좀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았지만, 보이는것은 사람들 얼굴과 회의하는 사진으로 꽉 채워져 있네요. 두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1달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정책이 제대로 되어가는지 점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상황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외국의 4차산업관련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것은 알고 계신지요? 모르실것 같아서 몇가지 소개하면, IBM 왓슨, 수술용로봇 다빈치등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가 상반기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미국 트러프정부와의 외교활동도 국가원수로써 매우 중요한 것은 국민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입안이라던지 그 추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강구하고, 구제개혁도 추진하고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국내 기업들 제품들을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앞장서서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정부를 정책을 믿고 추진을 더욱더 가속화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홈페이지는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4년이 남았습니다만, 지금형태로의 4차산업혁명추진 과정과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네요. 후보시절 4차산업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이 크네요. 지금 당장 4차산업혁명 위원회 홈페이지를 없애 주는것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요청을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4차 산업혁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남부지원판사가내린 잘못된 판결을 지켜주려 남부지검검사들이한 기업체갑질덮어주기로 진술인을 둔갑시켰고 그로인해 6년간을 모든 삶을 다빼앗기고 이제서야 경찰청에 사기로분류 재수사를받게되었는데 경찰서가 똑같이 지정되었고, 수사른제대로하지않으려 하고있어 , 또 여성들에 돈을빼앗고있는 그기업체 를도와주려 하고있어 청원하오며, 그경철서에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6년이나 죄인으로 검찰에서바꾸어놓은것도 모자라 재수사를 덮으려 하여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통해 택배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하여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방법으로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다산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아파트가 단지 내 차 없는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또 아파트 뿐입니까?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택배차량에 의한 사고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생각합니까? 살다가 이런 수준낮은 정책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실버택배 도입은 찬성하는 바이나 이것에 보건 복지부나 지차제 예산이 하나라도 들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예산이 분담, 지원되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철회 요청합니다.


해외를 나가보면 세계경제 11위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않는 인식을 갖고있는것을 볼때가 많습니다. 바로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매체들때문인데요. 한국에대한 그릇된 인식이 지속되다보면 국익에 큰 해가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부분에대한 조사를해서 고쳐야될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교과서, 매체등의 한국사왜곡에 대한 대응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지대에 있지만 딴 세상에서 사는 이들도 있다. '국민의 상전' 노릇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몇달간 공전되도 매달 수천만원의 세비 등을 꼬박꼬박 타가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원장건과 두루킹 문제를 쟁점 삼아 산적해 있는 일거리를 마다하고 대여 투쟁을 위해 장외로만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비생산적인 국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세우는데 협력할 것을 우리 다 같이 촉구해야 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관철하라?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조직으로서 금융의 감독에 대한 역할을 지금까지 거의 실행하지 않고 모피아를 조직하여, 금융제국을 공고히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금융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하기보다는 불법과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고, 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스스로 계속하여 불법을 자행하고자,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기 싫어서,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을 해체하고, 정말 금융권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만들것을 요구합니다. 은행계의 불법, 주식시장의 불법, 그리과 보험과 다른 수많은 금융의 불법을 저지르는 마피아들로부터 국민을 지켜줄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청원의 링크를 퍼뜨려주십시오.

금감원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금융감독기관 창설 요구합니다


더미래연구소가 도둑놈 단체인 것 같습니다. 18억원이 한 순간에 허공으로 없어 졌습니다. 아마, 더미래연구소에 출신들이 모두 한꺼번에 헤 쳐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8억원의 원인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 더미래연구소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모두 당에서 퇴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번 김기식으로 인하여 더미래연구소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알게되었으며 국정감사를 통하여 18억원 관여자 모두를 처벌 바랍니다.

더미래연구소 출신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서 퇴출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보건소에서 비타민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기초생계비를 작게 주더라도 비타민을 정부에서 대량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에 비타민을 계속 주면 좋겠다. 노인과 장애인은 모두 먹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비타민을 계속 주세요.


국회의원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라하라 당장하라


아래 링크사이트로 가셔서 동의해주십시요.

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 하나로 모아주세요.


오늘 기사를 보니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버 택배비를 세금과 택배사에서 50% 씩 부담을 한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 합니까? 제 세금이 왜 택배요금으로 쓰여야 합니까?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을 진입 못하게 한건면 그건 해당 입주민들이 택배비를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 세금으로 그리고 택배사가 일부 부담하는게 개인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도서산간 지역도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피땀 할려 나라에 주는 돈 이렇게 한 주민의 택배비로 사용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요금을 왜 세금으로 부담 해야 합니까?


청와대 답변 받아요

갑질 조현민의 대한항공 청원은 첨부링크에 모아주세요


며칠 전 외유성 출장 현황을 부분적으로 민주당에서 발표 했습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국회의원 모두 전수 조사가 반드시 요구돕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조치도 꼭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남녀불평등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납니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남성 노예화의 시작.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방문미술을 하며 아이가 창의력이 있다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말씀을 알게되었고 더 이상 미술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되었다고 생각했고 표현도 섬세하게 잘 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린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미술상을 받았고 그중 한 아이는 유치원때 그림을 무척 못 그리는 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엄마의 성격은 그야말로 괴팍합니다. 미술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상장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이 어떤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까? 부모눈치보며, 부모가 학부모총회 임원이면 그런상장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제도는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희망을 없애는 것 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현재의 상장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그림상장도 공정한 제도에 의해 수여 합시다.


현재 폭언 및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를 비롯한 현 대한항공 오너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가인 조양호 일가는 오너가로써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비인륜적인 갑질 및 탈세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오너가라고 해서 소속 직원들을 자기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어떤 기업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편과 직원들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들을 해외에서 구입시키고선 세관 신고도 하지않고 대한항공 승무원 전용 통로로 해당 명품들을 반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탈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라서 명품 구매하고 세금냅니까?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그 몇 백만원 세금 내기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지금 시대는 예전 시대와는 다릅니다. 예전처럼 재벌이라면 눈 감아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적, 법 적 청렴 수준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높아져 있습니다. 청와대나 관련 사법 기관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위법행위들을 전수 조사하여 대한민국 법에 맞게 처벌해주세요. 더불어 대한항공의 사명과 로고를 변경토록 해주세요. 대한이라는 말과 태극 문양은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일반 20대 여성입니다. 미투 성범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지원,무료 형사소송 민사소송,심리치료 등 나라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미흡합니다. 심리치료는 잠못자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대화 소통을 통해 심리를 순간 안정시켜주는 것 뿐이였습니다. *정신과에서 받는 전문적인 치료는 자비로 해야된다는 점. (초기진료비용만 30만원 갈때마다 몇만원 보험적용도 안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종렬 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위자료를 소송했을 때 많은 시간이(3개월이상)소요되고 그 시간에 가해자는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더욱 더 피해자를 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의 모든치료는 피해자의 자비로 해야된다는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한달 월급 150 받는 사람이 30만원을 내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없는 돈을 짜내고 없는 시간을 만들고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받는 악순환입니다. 성범죄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 소송과 정신적치료를 받으려면 시간을 내야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구요 가해자는 작은 형량 집행유예2년 성교육 40시간 가벼운 처벌을 받고 가해자는 끝. 피해자인 저는 ? 내가 법적 소송을 하며 피해본 긴 시간들 그 충격으로 당장 회사갈 정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생계는 힘들어진 점 우울증 불면증 불안 트라우마 정신적충격 자존감이 낮아진 점 가난한 서민이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점 가해자는 이미 전과자라 경험이 있어서 법을 피하고 농락하며 요리조리 자기 살 길만 찾고 잘먹고 잘살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성범죄자의 처벌 법을 강화해주세요. 구속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치료에 지원을 해주세요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미투피해자에 대한 대책방안 성범죄 법률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대한항공 사명을 한진항공으로 하고 태극마크 로고를 못쓰게 합시다,

대한항공 사명변경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 배송 거부 사건은 입주민의 무분별한 님비현상이고,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불편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 문제의 해결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정하나, 그 부담은 입주민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좀 더 의미있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 해결에 국고가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반복해서 실행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 다치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엉뚱한 제3자의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자의 번호판은 그래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청원합니다. 법원에서 삼진아웃 시킬때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강제해 주세요.

삼진 음주운전자 명의 자동차는 법원 판결시 번호판을 빨간색으로강제 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급여는 계약직과 다를바 없는, 그저 있는곳에서 무기한으로 일만 할 수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외쳤지만 거기서 끝날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 , 세세하게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은 안짤리기때문에 그 연봉을 받으면서도 베짱이처럼 놀고있구요, 결국 그 자리를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연봉을 받는 계약직들이 메꾸기 위해 쌔빠지게 일하고 있거든요. 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같이 할 수 없다면, 계약직도, 정규직도, 처우를 받는만큼의 일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장점이 계약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적폐가 청산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장점: 내가 안짤린다, 단점: 니가 알짤린다.


정부에서 항공사 운항 자격 박탈을 하거나 한진그룹에서 태극마크 빼고 대한자를 한진항공으로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반성하는 모습일것입니다

대한ㆍ태극문양  한진그룹에서 자발적 사용금지하라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1989년 면세범위 30만원 (GNP: 5400달러) 1996년부터 400달러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GDP: 2만8000달러) 소득은 4배이상 오르는데...면세한도는 2배밖에 안되고...한도가 적으니 불법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도 미국 200불, 그외 150불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싼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느정도는 문제없이 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또한 해외 물건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면 물건 가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갑니다. 유통업자들이 중간 마진을 심하게 떼면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국내 생산 업체도 이에 맞춰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유통업체만 배불리도록 옛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계실건가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에 반입할 때 면세한도 600달러를 1000달러로 늘려주세요


중학교 학생으로서 제 2외국어 까지 시험을 보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2 외국어 말고도 국,수,사,과,영,역 에 예체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견디기 버겁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언어의 영역으로 과목을 추가시킨 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제 2 외국어라는 과목이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야 할 과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순수하게 제 2외국어를 배워야 겠다면 이를 제외한 시간서 배우면 되고, 딱히 배워도 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시간에 자신에게 부족한 공부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 생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제 2외국어 방과후나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확실하지않으나 국민재판있는데 국민위에 국민이아닌 정치간요? 정치도 경제도 임기 4년 제이임 안되고 잠깐 소개하면 전 가평 5대~7대까지묶여 그러지만 넘들 일자리? 직장? 한국은 7대직종(어렵고,드럽고,하기싫코,해도그만큼이고.인권문제도인고) 근무안하냐.일력?소상공?이런 뜨네기고 전 정치든 뭐든 정치든 정치나 대통령까지 비리나 뭐가있으면 검,경 수사권?그건 정책,정치권입니다.검,경자생없어요.버리고 진짜 정치,경제,호응,통일?=박근혜뒤에와서어려우시고난투표안했지만 4~8,9년호응합니다.다음 대선때도 잘하진 못하지만 문제인 대통령이 다시 나왔음 좋켔네요

정치ㅡ불체포ㅡ1인시위


실버택배라는 시스템은 일자리창출에 아주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흔히 말하는 갑질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사용금지


안녕하세요. 조현민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난하며, 정부의 비도덕적 갑질 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즉, 한진그룹의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부지원금 수 백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고, 조현민, 조현아는 몇 년있으면 이사로 등기될 예정입니다. 이런 악덕 갑질 그룹의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갑질 그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갑질 행위 1) 조현민 물벼락 갑질 2) 조현아 땅콩회항 갑질 3) 조원태 2000년 교통법규 위반 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고 2005년엔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2.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이사장: 조양호 이사: 조원태 몇 년 후엔, 조현아, 조현민이 이사 등기 예상 악덕 한진그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부 지원 반대 (조현민 등 한진그룹 갑질 사건)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딸들은 더 이상"대한"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조사중인 조현민이 잘못을 뉘우칠 방법은 철저한 조사와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이라는 나라의 명판을 사용하며 사업하면서 어찌 저런 망나니 짓을 하는지... 나이도 멋모를 어린나이도 아닌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는 건 인성이 잘못 형성 된 겁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저한 조사와 대한항공 명칭 변경 그 외 사업비리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대한항공  명칭 사용불가 해 주십시오.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가고 그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정작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송금전에 확인을 잘 하라는 광고 뿐 막상 사고가 났을때 방안은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피해자들은 애가 탑니다. 은행에서도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수령인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에서 금방 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착오송금인의 피해정도가 심각합니다. 법적 절차의 간소화나 다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오송금(압류계좌) 간편화 회수조치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이용하는 택배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량 진입을 막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없는 집단행동인데, 이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단해주십시요.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처사입니까? 해당 아파트 관련 문제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것까지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해당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놔두세요.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실버택배 국민 세금으로 운용 반대.


안녕하세요. 일자리 관련하여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청원을 합니다. 일부 기업과 회사에서는 채용 절차 마지막 부분에 채용검진을 넣고 있습니다. 채용검진 결과를 구직자는 알지 못하게, 회사와 계약된 채용검진기관에 지정하여 검사를 받게 하고 있구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저의 건강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권리가 없고 기업에서도 채용검진결과 때문에 탈락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타 이유인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왜냐면 최종 합격 후 채용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직자의 입장으로써, 또한 한 사람의 입장으로써라도 채용검진 결과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통보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검진 때문에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구직자의 인권으로써 또한 알 권리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꼭 청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 채용검진 결과를 구직자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4월 국회 한번도 열리지않고 있습니다. 일도 안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월급울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잘 감시해서 퇴출시킬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및 무노동 무임금


다산 신도시 주민만 국민인가? 그 혜택 모든 국민 모든 지역으로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겠네요. 이런 생각해낸 철밥통 공무원 자르거나 본인 월급에서 지불하라고 하세요.

다산 신도시 택배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하려거든, 전 국민 택배비용 세금으로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현민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난하며, 정부의 비도덕적 갑질 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즉, 한진그룹의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부지원금 수 백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고, 조현민, 조현아는 몇 년있으면 이사로 등기될 예정입니다. 이런 악덕 갑질 그룹의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갑질 그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갑질 행위 1) 조현민 물벼락 갑질 2) 조현아 땅콩회항 갑질 3) 조원태 2000년 교통법규 위반 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고 2005년엔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2.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1) 이사장: 조양호 2) 이사: 조원태 3) 몇 년 후엔, 조현아, 조현민이 이사 등기 예상 3.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1) BK21플러스,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사업, 기타 국책 사업 등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악덕 한진그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공] 인하대, 인하공전 정부 지원 반대 (조현민 등 한진그룹 갑질 사건)


신입생, 교직원 모집부터 학사운영,재단운영 등에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친인척의 불법채용, 재단자산의 불법적 운용 및 빼돌리기, 정관계 로비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대한항공 3자녀의 만행이 공분을 사고 있듯이 이들 사학재단 친족들의 행위가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학재단의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의 국회로써는 어떠한 개혁입법도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들의 초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모든 사학재단운영에 대해 시기를 두고 전수조사해서 이들의 비리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비리행위는 이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사학재단 전수조사해서 운영비리 척결하자!!


폭력, 밀수, 세금포탈, 회사 자금 횡령, 항공법 및 검역법 위반, 인권 유린 등 종합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에 대한 명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수천달러에 달하는 명품과 농식품을 해외에서 대한항공기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고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세관 검사 없이 공항을 통과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이고 검역법 위반입니다. 처벌이 필요 합니다.

범죄집단 조양호 일가에 대한 강력 처벌 요업합니다.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지연되고 시간도 오래걸려 하루하루 학교다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 다른 호선은 다 괜찮은데 경의중앙선만 특히 망우역부분 부터 왕십리역까지 너무 연착이 심하고 심지어 시간표도 다르니 결국 이렇게 까지 적게 되네요

경의중앙선 지연


천민자본의 상징인 대한항공을 정리해야 한다. 국가이미지 뿐만아니라 국가발전 원동력상실의 주법인 대한항공을 정부는 강력하게 처리해야 할것이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노선을 제 3의 항공회사를 설립하여 양도시키고 대한항공의 상호도 사용정지 해야 하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갑질에 의한 소득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 조가 일당들의 현재 재계상황을 보면 한진해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을 팔아치웠으며 대한항공은 갑질로 국민의 도덕성에 철퇴를 가했고, 한진 조선은 완전히 기업정신이 사라진 땅장사로 전락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큰 상처와 손해를 보기 전에 모두 정리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을 대체할 제 3의 국민항공 설립과 대한항공에 모든 독점적 권리를 거둬들일 것을 제안한다.

조현민. 조현아 . 조원태등 대한항공 재벌집단을 정리하고 대한항공을 국적기에서 제외 해야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234?navigation=petitions 위 청원에 들어오셔서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 청원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아닌 아이가 상장을 받을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를 둔 부모는 분노스럽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교육제도가 나라에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한사람의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신이 아닙니다. 단 한사람의 판단으로 아이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욕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세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입의 경우 정시100% 가 답이고, 내신성적의 경우 시험출제는 정부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내의 상장도 상장을 심사하는 한곳에서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기준으로 상장을 주는 것입니까? 상장을 줄 사람을 뽑을때는 잘 뽑는다면, 상장을 받도록 못 가르치면서 선생님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저 관리만 할 뿐 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기대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하는데 아이는 벌써 학교에 대한 의욕이 없고 공부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저 상장받는 아이들을 부러워 합니다. 자신감도 잃어 버리는것 같습니다. 부모는 분노 합니다. 상장을 줄때 공정한 제도에 의해 수여 해 주시고 선생님이 정할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상장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인데 선생님이 칼자루를 쥐고 아이와 부모를 계속 흔들고 저울질을 하는격 아닙니까? 나라를 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고 이렇게 밖에 안된 교육제도를 접하며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얼해 왔던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육제도는 매사에 명확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은 형식에 불과며, 이것은 당선되고 시간만 껄면 나머지 기간은 모든 행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이후에 한건하고 그만두는 현상이 재발되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국민이 보장해준 임기로 제한해야 긴장을 갇고 국회의원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발정당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나, 이런 형식적인 법때문에 아쉽네요. 그래도 ,한발정당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하세요- 삼성증권 공주식 매도 사건은 이미 그 자금이 한당에 흘러간 냄새이니 613에서 경찰,선관위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또다시 자한당이 고개들면 정권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국간기관도 어느 정도 안고 가세요, 대의를 위해

공직선거법위반


대한항공 관련 청원 하나로 모아주세요

대한항공 관련해서 청원은 이곳에서 같이 해주세요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실버택배를 활용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 내 택배거점)를 조성할 계획"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 활용 예정 http://v.media.daum.net/v/20180417160015336?rcmd=rn 세금투입 반대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세금투입 중지


아파트에서 택배받기 싫다구 하는데 왜 우리세금 들어가면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거이해불가)


이번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관련 합의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실버택배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당 합의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산 신도시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는 신도시 내 아파트의 문제이므로 실버택배 관련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로 지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해당 도시의 이기적인 문제에 국민 세금이 투입 되는것은 반대합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합의 반대합니다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를 보셨습니까? 세월호는 고의 침몰 된것이 분명하고, 고의로 구조를 안하고, 구조를 고의 로 지연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왜?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는지 조사해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청원을 널리 알려주세요.

세월호 고의 침몰을 누가? 왜? 했는지 조사해주세요.


본인은 고성소재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 수전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지역 한국 전력에 관련 신청 서류를 규정에 맞게 접수 진행해 오던 중 예측치 못한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맞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 임시동력 공급을 위한 신규 고압선로를 지중설치하는 도로(삼천포 변전소~덕호교간도로)에 대하여 도로 점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청 도로과에 접수 (신청내용 : 도로 굴착 및 구조/시설물 신설 없이 기존 매설 된 지중관로에 케이블만 신설, 2017.7.12 접수)하였으나, 시청측에서는 해당 도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목(도로허가신청일로부터 한달반이 지난 '17년 9월경 답변이 옴)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전기 사용 신청자가 직접 시청과 협의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안전진단을 진행해 준다던 도로과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현재(답변이 온 날로부터 약 7개월이상 경과)까지도 도로안전진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도로 점용 허가 심사 및 한전 선로 신설은 무기한 지연되어 현장 전력 수급 및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공사 특성상(기존 지중 관로에 선로만 신설. 도로굴착 하지 않음.) 도로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용 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전진단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미루는 것은 도로노후화 때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루빨리 올바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곳을 전력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력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어렵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웬말입니까!!


마치 본인들은 떳떳하다는듯한 국회의원들보니 어이가없고 정말 화가납니다. 이렇게된거 국회의원이며 선관위며 전원 전수조사하여 그마나 나은 세상만들기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전수조사


모든 정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 공개바람

국회의윈 출장 외유  자금  전수 조사  요구


지금같이 많은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국회의원을 정예화하여 일하는국회가 되도록 하는것이 앞으로의 나라를위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 의견은 어떠신지요 .

국회의원 3/1축소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시요. 구미에 살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유료도로) 공사구간 통행료 감면/면제'입니다. 타지로 출장가는 일이 많은 저는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시속 100km/h를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이다 보니 기존 무료도로(국도)보다 시간을 절약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공사구간을 만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설 도로를 짓거나 도로재포장, 시설물 점검 등으로 고속도로 지정체가 잦은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구간이나 막 공사를 시작할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구간 등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지정체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요금 징수 지침에서는 공사 중인 구간이 대해 요금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의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안하고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종사하시는 많은이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불편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 통행료 요금 징수에 감면 또는 면제를 청원합니다.

고속도로(유료도로) 공사구간 통행료 감면/면제 제안합니다.


야권에서는 현정권을 비판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나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의 힘은 국민을 대변한다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있는것인데 국민에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를 응원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을 대표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를 실버택배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아파트 지역만 공공으로 쓰이는 세금을 지원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온국민 택배비 지원해주세요 어떤특정이유때문에도 아니고 갑질로 인한 이유인데 이걸 왜 제가 내는 세금이 들어가야되고 쓰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중단해주세요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과 해외출장건으로 국회의원의 외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갑질, 미투운동등 우리 사회가 촛물민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금감원 퇴직자의 피감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P/S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새 국회가 선출될때까지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개혁에 매진해야합니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지렛대로 행정부 조직내의 적폐청산은 물론 입법,사법부의 적폐청산도 도모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힘입어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후손에게 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합니다

금감원 퇴직자의 피감기관 감사 부임은 말도 안되는 적폐입니다


대한항공은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등재 할수 없다는 국내법을 어겼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국토부는 해명하지만, 차로 사람을 치어 죽여놓고...과거 지난일이라고 하는셈이다. 재벌과 기득권자 역시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대한항공이 가진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이미 국적기 사용과 태극문양에 대하여 별도의 제제가 불가능하다는 팩트가 나온이상 반드시 등기이사 등재를 문제삼아 항공면허의 취소내지 조씨 일가의 경영 참여 불가로 협상을 하는선까지 끌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항공] 운항면허 취소요건 발생.. 자격취소 청원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가지원 철회해주세요 온국민이같이낸세금을 왜 다신신도시일부에게만 지원하나요 철회해주세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가지원 철회


왜 우리세금을 저아파트 주민들한테 써야하나요 저아파트에사는 사람들한테 비용하라고해주세요

인천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이해가 안가구요 지들 편하자구 국민세금을 노리나요 다산신도시 한국에서 빼세요 모하자는거지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20만찍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회의석상에서 소리지르고 물뿌리는 불법행위 그엄마의 그딸 엄마의 습관을 보고 자랐을것이니 똑같은말과 행동을하면서 인격 모독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것입니다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인격을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싸우고 사람도 집어 던지고 욕하고 모든 생활권 안에서도 확인되는 일들 입니다 뉴스상에서도 싸우다 살인까지 가는 이런 저질갑질문화가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가족분들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이 사소한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저기서 터지는것은 개인인격과 소양 ㆍ예의바른 가정교육속에서 긍정적인 말과 언어습관 배려하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생각할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어렸을때부터 인격소양교육과 예절교육이 더욱더 지나칠정도로 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모두 배려하는 넓은 마음 잊지 않기를 기대 해 봄니다

그엄마의 그딸 ᆢ부끄럽다


저의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4-062838, 062879, 062912 : 맨홀뚜껑을 열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면 되는 공사의 도로점용허가를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남시청의 갑질에 관한 민원임 - 내용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에 대한 경남남도 사천시청의 답변입니다. 반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628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① -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는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내 타 도로에 비해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정도가 심해 시민 등으로 부터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 이에, 도로침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 기타 영향 등 구조상태 점검을 위한 도로 안전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하구조물 조사 등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맞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후 도로점용허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③ - 시민의 불안해소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형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경남시청의 답글에 반론하겠습니다. ①번에 대한 반론 : 저는 사천시에 2년째 거주중이며,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를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움푹 파인 곳이 곳곳에 있음) 차량운행 시 위험한데도 도로를 보수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삼천포에 사는 지인도 오랫동안 도로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면 미리미리 보수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침하가 심한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보수를 하셨나요? 최근에는 침하정도가 심하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 가는 길이라는 표시를 도로 곳곳에 해놨더군요. (사진을 올릴 수 없는 점이 애석합니다..) 침하가 심해서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까지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도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니요?? 이일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행정이 아닌가요? 정말로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가 심한 도로라면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던가, 하루빨리 안전정밀 검사를 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정표를 표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②번에 대한 반론 :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슨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어떠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업체는 어디인지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답답한 갈증이 어느정도는 해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전력선포설공사는 단지 맨홀을 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굴착 및 새로운 선을 매설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분께서 공사의 성격을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담당자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위험한 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위험한 도로 곳곳에 ‘사천바다케이블카’로 가는 도로표시를 하시다니요?!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③번에 대한 반론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청한 단순한 공사에도, 위험한 도로여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도로 곳곳에 표시를 하여 그 위험에 시민들을 내몰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청이 아닙니까?! 단지 도로의 위험성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심사가 지연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이 일을 발판 삼아 6.13선거에서 표심를 얻으려 하심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경남신문 2018년 4월 9일자 참조 - 정오복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우회도로 건설비 분담 협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고, 최소 전반기 내 재개될 가능성도 없다. 지역 정·관계가 6·13지방선거에 몰입돼 있고, 고성그린파워(GGP) 정석부 사장 임기마저 6월에 끝나다 보니 이미 뒷전으로 내쳐져 있다. 더욱이 그동안의 협의도 별다른 진척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는 당초 삼천포도서관~용강주공 뒤편~향촌동사무소 4.3㎞ 구간에 건설비 700억원, 500억원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가 ‘2.7㎞ 폭 25m 450억원’ 안으로 양보, GGP에게 공사비의 80%인 350억원 분담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GGP는 200억원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마저도 KDB 등 대주주로부터 표준투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발을 반쯤 빼놓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정률 10% 미만 석탄 화력의 원점 재검토’ 당시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반전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천이 고성하이의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이다 보니 강하게 협상을 밀어붙이기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지만 여상규 의원에게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우회도로 건설 조기 관철’을 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 GGP 관계자에게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를 전한다. 이와 함께 ‘100-1=0’이라고 강조한 중국 경영컨설턴트 왕중추(汪中求)의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권한다.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을 각성하고,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 제발 이 허가건으로 표심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조속히 명확하고 합리적인! 적법한 결론을 하루빨리 내려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은 답변만 듣고 있으며 도돌이표처럼 제자리걸음입니다. 혹여나 이런 공사허가를 빌미로 다른 무엇가를 얻으려 하시는 거라면 정말로 뿌리뽑아야 할 우리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본인은 고성소재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 수전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지역 한국 전력에 관련 신청 서류를 규정에 맞게 접수 진행해 오던 중 예측치 못한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맞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 임시동력 공급을 위한 신규 고압선로를 지중설치하는 도로(삼천포 변전소~덕호교간도로)에 대하여 도로 점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청 도로과에 접수 (신청내용 : 도로 굴착 및 구조/시설물 신설 없이 기존 매설 된 지중관로에 케이블만 신설, 2017.7.12 접수)하였으나, 시청측에서는 해당 도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목(도로허가신청일로부터 한달반이 지난 '17년 9월경 답변이 옴)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전기 사용 신청자가 직접 시청과 협의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안전진단을 진행해 준다던 도로과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현재(답변이 온 날로부터 약 7개월이상 경과)까지도 도로안전진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도로 점용 허가 심사 및 한전 선로 신설은 무기한 지연되어 현장 전력 수급 및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공사 특성상(기존 지중 관로에 선로만 신설. 도로굴착 하지 않음.) 도로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용 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전진단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미루는 것은 도로노후화 때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루빨리 올바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곳을 전력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력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안된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이정표가 웬말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어보이는 경남사천시청!! 도와주세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일은 실무자들인 합니다. 제대로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김용철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용철 변호사를!


국회의원 전수조사 아래 링크에서 청원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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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갑질 문제는 뿌리깊게 박혀 있어 완벽히 제거하지 않으면 슬금슬금 되살아 남니다.. 재벌뿐 아니라 오더를 주고 받는 곳이라면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두 관련된 사항이다. 대기업으로 부터 촉발된 갑질은 뿌리깊다. 이참에 완전히 해결될수 있으면 한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이길 바란다

재벌집단의 갑질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몇년간 화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의 앞 건물 역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낮에 공사장의 소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침시간에 공사를 너무 일찍 시작하여 늦게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대학생의 특성상 7시부터 진행되는 공사장의 소음탓에 조금더 잘 수 있는 시간에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차레 광진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전혀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공사 시간을 제제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계에 알아보니 아침 9시 부터 저녁 6시 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던데 저희 동네는 7시부터 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하도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 소음을 피해 이사한 곳도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어 2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말만이라도 늦게 까지 잘 수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공사장 소음에 대한 규제강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밀(현재는 논의중)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중국에서의 산업 스파이가 판을 치고,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빼가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인 처벌은 아주 약합니다. 우선, 고용부의 '기밀이라고 직원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명목이지만 헛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 건강을 해치면 그 기업의 기밀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는 종목마다 기밀 하나씩 공개할겁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본보기식같은 느낌입니다. 기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건강을 챙길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고용부와 산업부의 무능함이 절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산업 스파이 혹은 돈으로 매수당해 기술을 유출시킨 자에 대한 처벌 정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1천여만원 (그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정책을 예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만 그 지원을 하는 것도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기업이 존재하기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고 그 취업을 할 수 있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의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의 근간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기밀이 유지되지 못하고 만 천하에 공개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기업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은 모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기밀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할만큼의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법도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위에 말했듯 고용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역겹습니다. 물론, 보호 받아야할 '기밀'을 방패삼아 기업들이 '갑'질을 해댄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산업부나 유관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 정말 '기밀'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술격차는 계속 좁혀지는 상황에서 '기밀'을 인질삼아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버리고 '건강'을 찾겠다는 겁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밀'이라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국민 건강을 챙기지 않는 기업에 총 매출의 몇%를 내도록 하던지(이것도 극단적이지만) 고용부의 머리속에는 기밀유출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더 많이 쓰고 싶지만 일단 줄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항상 문제가 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해놓고 기업의 핵심인 기밀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는 왜 올리지 않는 것인지. 처벌만이 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최소한 처벌이 돈으로 매수당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더 크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마디도 없더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사형까지 가야된다고 봅니다. 기밀에 따라서는 그 기업의 존폐 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크다면 벤더업체들까지 분해되는거니까요. 정부와 대통령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기업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기밀유출 행태에 관한 것에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건강 문제 해결방안이 기밀유출 로 도달하는 것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과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고,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한시적인 자금 지원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수출호황기는 지금 정부가 잘해서 호황기가 아니라 반도체 나홀로 반짝입니다. 철강은 FTA 논의 결과 지켰다고 하셨지만 30%수출물량 감소로 사실상 방어를 못 한 것이고, 조선도 불황(최근 수주했다고 하지만 그게 호황은 아닙니다) 자동차 불황(다들 아시다시피 GM의 철수로 그 지역 및 관련 하청업체들 도산)인데 여기에 고용부까지 나서서 기밀유출을 하겠다니 정부가 과연 누구편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껏 행동하며 사람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시면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공개결정에는 제동걸어야 마땅합니다.

삼성전자 및 기밀 유출에 관련한 고용부의 대처. 그리고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공직선거법 113조에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높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소소원을 운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뒤집고 싶은 모양이다. 김기식이 기부한 5,000만원을 나눠가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 이참에 적폐청산을 정확히 해야만 두 번 다시 눈 먼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받은 기부금은 법에 의거, 정당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주세요.


먼저 국회 4월 개회 몇 번 했습니까?? 본론입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며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 이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입법’기관이 꺼낼 말입니까?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1994.6.28.>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가는.. 국회의장은 (일단 현재만) 4월 개회를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석을 다 허가해준 것입니까? 저 법이 생긴후 철저하고 정확하게 적용했습니까? 특활비 내역 공개 및 관할부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및 관할부처 감사를 요구합니다.


1. 다산신도시 관련 택배배송비 문제를 실버택배(세금으로 노인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내 배달하는 일) 2. 집단이기주의를 보는 듯하다. 3. 세금의 투입은 보편적평등을 위한 것이지 특정집단의 배려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산신도시는 택배업체와 입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버택배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실버택배에 고용된 사람은 3-4시간정도일하고 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의 임금을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택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5.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버택배의 운영비용은 바로 입주민이 해야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세금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산 신도시의 택배관련 운송비 부담을 세금으로 하지마세요


국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돈을 쓰고있다고하니, 모두 전수조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번기회에 이런 부패가 다시는 없도록 법을 개정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국회의원해외연수전수조사


다산신도시 모 아파트 품위와 품격을 원하는 주민들의 갑질로 시작된 택배 대란이라는 기사가 여론화된뒤에 국토부 2차관이란 자가 중재한 세금투임으로 결론을 내었는데 왜 개인 이 물건 사는 데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지원 합니까 내가 마트에서 물건 사서 가져올때도 지원해주시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시골 산간 어촌에서는 택배비가 훨신 비쌉니다 이ㅠ는 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은 구매자가 냅니다 다산 신도시는 주민이 편하자고 안전하자고 품위있게 살자고 거부하는것인데 왜 세금을 투입합니까 세금지원 반대 국가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라고 맡겨놓은것아닙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세금 지원 반대


세금은 국민들의 공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나 취약계층 등에 쓰이는 거지 이렇게 이슈를 무마하거나 국한되어 있는 곳에 쓰이는 곳이 아닌거 같습니다. 사회에 서로 이해가 부족한 문제에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써서 사건을 진화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다산 신도시의 국가적 행정의 잘 못이나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데 쓰이는 부분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쓰이는 거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고작 몇 %지만 저희들에게 무려 몇% 입니다. 꼭 합리적으로 썻으면 좋겠네요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세금 충당반대입니다


지금 인터넷 뉴스를 보고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다신 신도시 택배문제에 왜 보건복지부가 나섭니까! 그 돈 우리 돈입니다 다산 신도시 거주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하는 것에 왜 세금을 투입하나요! 당장 멈추세요! 다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겠다라는 식이라도 이건 안됩니다 이는 지차체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해결문제 혈세 투입하지마세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빛을안게되었습니다 그결과 저희는 집담보로 5000만원을 만들어야되고요 5000만원을 만들지못한다면 저희아빠는 고소를 당하게되고 거기에 사업에 투자한사람들이 이자를그렇게나 받았음에도 집에계속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소리를지릅니다 고소를 당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걸고 사기죄로 넘깁니다 사기죄와 고소가 들어가게되면 저희아빠는 또 그 사업도 빛을 값기위해 시작한사업인데 집담보도 할아버지집이라 이모들이랑 이모부가 아빠를 고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기댈곳이 아무곳도없어요 아빠쪽 형제들도 돈이 없어 아빠를 도와주지못합니다 엄마를 봐서라도 이모들은 저희를,저희를봐서라도 도와줄줄 알았지만 천만의말씀 할아버지할머니께 슬픈기색도 보이지 말라네요 할머니할아버지 힘드시다고 ..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현재 정계, 공공 기관 및 언론 등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황당무계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뉴스 및 신문 일면 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계 및 언론에서 얘기 하는 관행이다, 관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 지 먼저 List-up 하여 공개하고 적합 여부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요? 숲을 보지 아니하고 나무에 단 등불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언론이나 댓글들 보며 참 이건 아니구나 싶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례, 관행인지를 국민에 물어 볼 수 있도록 전 항목을 구체화 하여 공개하길 희망 합니다. 아울러 공개 된 내용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관례, 관행에 대한 발본색원 요청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저작권침해의 처벌은 겨우 (운이 나쁠경우)벌금 몇십에서 몇백정도의 약식기소가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상당수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위법을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지은 죄와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약소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저작권이 예전보다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너무나 그 죄가 가볍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법조인들 또한 저작권법.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관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완충재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저작권법의 권리를 주장하며 저작권법을 행사하려 할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작권자들은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을 감당하며 저작물을 탄생시킵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이렇듯 허술하다면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하지 않은채 너나 나나 누구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다른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침해 행위에 관한 저작권법의 처벌을 강화하여,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저작권법을 강화해주세요.


어스아워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시간동안 지구 전체가 불을 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운동이 생겨났을까요? 시작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빛공해는 개인의 건강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수면방해로 길게는 뇌에 영향을 미쳐 뇌질환을 일으키며 유방암도 유발 시킬 수 있다니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지요. 저만해도 제왕절개로 입원한 병원 바로 앞 노래방의 번쩍거리는 불빛탓에 요양은 커녕 스트레스만 받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깊은 밤에도 온갖 불빛 때문에 암막 커튼을 해야하나 고민 중 입니다.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고있는 이 땅에서 부모 자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벌금을 더 당하게 책정하더라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빛공해를 아시나요


다산신도시 택배 부담금을 왜 국민들이 내는거죠?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요? 노인을 위하거나 아동 후원을 하거나 이런 세금은 상관없는데 진짜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부담금을 왜 국민들이 내는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 처럼 3선 이상 연임 못하게 제한하면 합니다. 너무 오래하면 타성에 젖어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으로 변합니다.

국회의원도 3선이상 제한 합시다.


조씨 일가의 악행과 법위반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국토부는 진에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도 면죄부만 주려고 하니, 차라리 미국 백악관에 비인간적인 기업 대한항공의 미국 노선운항을 막아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게는 그게 더 타격이 크겠지요.

대한항공 건은 미국 백악관에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기사 보고 너무 놀라서 청원 처음으로 해봅니다. 일전에 말이 많았던 아파트 단지의 택배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을 국가에서 세금 들여가며 실버 택배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세금이 공공의 복지와 이익에 써야지 개인 아프트 단지 택배 배송하려고 세금을 써가며 한다는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회사에서 피땀흘려가며 지불한 세금 올바르게 그리고 아껴 쓰십시요!

실버택배를 왜 세금으로 충당 합니까??


사실상 인도와 자전거길은 사람들과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는길을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 원인으로 말씀 드리자면 인도와 자전거길에 너무많은 노점상들이 물건을 진열해놓는 데다가 불법주정차 까지하는 바람에 사람들과 자전거가 원할하게 움직일수있는 공간이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다가 노점상인들이 진열해놓은 물건들을 실수로 밟기라도 하게되면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인도를 불법점용한 노점상인 들이 오히려 화를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다 시청에서 처리하고 개선해줘야 하는사항 이겠지만 관할시청에서는 이문제를 제데로 해결해주지않고 있는데다가 불법주정차는 민원인들이 신고를하면 단속원들이 와서단속을 하긴하는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있을때만 불법주정차를 안하다가 단속원들이 단속을 다 끝내고 다른곳으로 가게되면 다시와서 또 불법주정차를 하게됩니다 사실상 불법주정차 문제는 시청에서 경찰서의 협조를하여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민원인들이 그 사항들을 요청을 하여도 아직까지 개선이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 CCTV와 불법주정차 단속원 분들이 움직이고 있긴하지만 단속원들은 단속을하고 있을때만 불법주정차를 안하는 일회용에 불과하고 또 CCTV장비들은 아무리 많이있어도 번호판을 가리면 단속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되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청이나 관할관공서에서 뒷돈을받고 이러한 사항들을 묵인하고 있는것 같다는 소문도 조금식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불법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시청과 관공서의 깨끗한 운영개선과 동시에인도 불법점용 문제대책과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노점상들의 불법점용과 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엄청난혈세를 국회의원 해외연수라는 명목하에 낭비하고있는 현실태를 모든국회의원에 적용시켜서 조사하고 모든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이번기회에 법을개정하여 다시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낭비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국회의원해외연수전수조사


대한항공 국적기 사용못하게 해주고 한국적이 아닌 조현민을 축줄해주세요

조현민 갑질


최근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의 지정된 장소에 택배사가 택배물건을 적치해 놓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각 가정으로 실버인력을 투입하여 배달해 주는 제도인데, 이때 운영되는 실버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든 보건복지부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국가 기관인데 국민의 세금의 극히 이기적인 일부 아파트 단지의 이익을 위해 투입되고 운영되는건 세금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운영이 안되는 나머지 전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는 형평성도 안맞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버택배 제도를 도입하려거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하고 세금은 한푼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제도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실버택배제도를 도입해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돈을 걷어서 운영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택배비용을 세금으로 부담시키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한 어린이집에 몸을 담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회의를 마치시고 구청에서 가져오신 글귀를 보고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글귀의 내용은 " 오전 7시30분 ~ 오후 19시 30분 충분히 이용하십시요" 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참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보육교사도 한 가정에 아내 이자 한 아이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12시간 근무라는 영유아 보육법을 따지는 보건복지부와 8시간의 근로 노동을 이야기하는 노동부 우리의 보육교사들은 어느곳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7시30분부터 출근을 하여야 한다면 제 아이들 역시 7시 30분에 현재 보내는 원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환경조건에 어떡해 제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도 보육을 하겠습니까? 원에 아이들 돌보다 정작 제 아이들은 방임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보통 다른 직장인들도 8시에 출근하여 5시 퇴근 그 후로는 잔업수당을 받아가는 가 하면 저희 보육교사들은 말도 안되는 12시간의 영유아 보육법을 들먹이며 근무조건을 내세우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올바른 답일까요? 누굴 위한 영유아 보육법이고 근로노동법이랍니까? 이런게 과연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도대체가 저희 보육교사의 인권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의 권리를 받아야 하며 대체 어느 법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영유아 보육법? 아님 노동법? 대체 우리의 법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남들 편히 쉬고 커피한잔 여유롭게 마실 그 시간엔 저희 보육교사들은 어떡해 해서든 아이의 밥을 먹여야 하며 불발뛰게 아이들은 보육하며 정작 나 자신의 밥은 거지처럼 국물에 말아서 들이붓듯 마셔야 한다는 이 환경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은 열심히 보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방광염에 비염은 1내내 달고 삽니다. 그나마 이 작은 아이들 웃음에 이 작은 아이들의 활력에 힘을 내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남들 그 흔한 휴가!!!! 왜 우리 보육교사들은 그 용어 자체로도 사용언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어떡해 어린이집이 연중무휴인가요? 이런 환경조건에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정작 다른 아이들을 보육하는 동안 저희 맞벌이 부부는 대체 어느곳에 아이를 맡기고 보살핌으로부터 받아야 할까요? 어린이집에만 12시간 근무를 강요를 하지 마시고, 공무원, 학교, 교육청, 유치원, 은행원 방고소 모든 직업에 12시간의 근무조건을 내세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공편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는 늘 항상 협박에 주의점을 내세우는가 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저희 보육교사의 어련운 환경은 전혀 개선할 생각 조차 없으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맞벌이 가정에 워킹맘이자 아이를 사랑하는 보육교사의 청원글을 한번만 귀기울여 주십시요. 전국에 모든 보육교사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힙내세요.

영유아 보육법은 악법이다. ( 8시간 근무 보장하라!! 12시간 근무 웬말이냐!!!!!)


드루킹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 드루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민간인 지지모임의 리더로서 김경수 의원이 만난것은 별 문제가 없으며, 드러난 조사결과도 아직까지 부정한 정황도 발견된게 없습니다. 인사추천도 부정한 청탁성이었는지도 드러난게 없고, 정당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청와대에서 탈락시켰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현 모든 야당과 언론들이 드루킹과 현정부여당의 무슨 부정한 관계가 있는것처럼 윽박지르고 있으며, 과한 추측성 보도의 행태는 드루킹이 민간인이자 누구나 할수있는 정당 당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민간인 신분의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과하게 위축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참에 다 털고 가고, 국민으로써 형평성을 위해 이런 청원을 남깁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들도 19대 대선때 자기 당사에서 민간인 지지모임들이 사진찍고 난리었는데 그사람들과의 만남과 통화내역, 계좌추적, 그지지모임들이 어떻게 선거활동을 하였고, 커뮤니티나, 카페, 포털에서 어떠한 댓글활동을 하였는지 선관위에서 전수조사 하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9대 대선 모든 후보의 당원, 민간인 방문자, 민간인 지지모임과, 지지 커뮤니티, 포털댓글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는 더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해산을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몇백명은 일할수가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국민여러분!!! 이런 말로만 하는 국회 더이상 두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더이상 믿지 맙시다. 그것은 오직하나뿐인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해산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영원한 후진국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도록 합시다.

((( 동참호소 ))) 국회해산합시다


이미 오래 전 부터 인도에는 오토바이들이 다니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이동 수단들이 생기면서 해당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문제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 인원이 부족하여 신고를 하면 단속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동이동수단은 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너무 범위가 많기에 차량 이동이 많은 사거리 등에서 차량단속을 하면서 인도에 불법운행을 하는 전동이동수단과 오토바이 단속을 하고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하천이나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으니 이동량이 많은 지역 양쪽에 한명씩만 있더라도 충분히 개선이 될것으로 봅니다 우선 대도시부터 불법운행 전동수단 단속반을 만들어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에 불법 운행을 하는 이동수단의 단속반 증설을 제안 합니다


택배를 받아서 이득보는 사람 단지내 차가 없어서 이득보는 사람 단지내 차없는 아파트 프리미엄아파트로 인지도 올리는 사람 나는? 왜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알지못하는 사람들의 택배비를 내 세금으로 분담해야 합니까? 실버택배 국민세금 투입 반대 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비 왜 내가 냅니까


트위치에서 평화롭게 방송하는 선량한 스트리머들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욕하고 비하하며 심지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게임방송 갤러리는 당연히 폐쇄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트위치를 쥐고 흔드려 하는 게임 방송 마이너 갤러리를 폐쇄해주세요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이름의 사용이, 상표권법상 불가능하다면, 국가 행정 공무원들의 출장시 이용하는 항공회사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방송 정보프로그램 및 미디어에서는 조현아 및 조현민 등 대한항공 오너 삼남매의 상식에 벗어나는 갑질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며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남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친마저 운전기사 및 직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및 갑질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대한항공을 이용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안전을 운운하면서, 대한항공 및 계열사의 직원 및 운전기사 등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국내국회 출장시 대한항공 이용금지 청원.


벌써 4월이 반이나 지났는데.. 국회가 열리지도 않은게 화가납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일당을 제하고 받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워원들은 일하지 않고 월마다 월급을 받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석하지 않을시 월급과 수당은 제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지켜 보고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국회 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월별로 출석체크하여 일당제외시켜 주십시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무임금 이 상식이라 알고있고 실제 그렇게 삽니다.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합시다~

무노동무임금


안녕하십닊

우체국 보험금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급여) 1. 2월말 같이 일하던 형인 김문수로 부터 평택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음 2. 단가부분에 대해서 일당 14.5천원을 이야기 하였으나 15만원이 아니면 안간다고 하여 그쪽 팀과 통화후 알려준다고 함 단가부분에 대해 일급 15만원으로 협의를 본후 3월 5일 입사하기로 하였으며 야간근무(저녘 7시 ~ 새벽 5시 까지)를 할 경우 일급 15만원*2로 받기로 함 또한 인원대비 차량부족으로 차량운행시 1일당 1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였음 3. 바로 야간근무가 아닌 초반 주간 근무후 추후 2차 인원이 들어온후 야간 작업이 들어가기로 하고 3월 6일 안전교육과 함께 근무 시작 4. 3월6일~3월8일까지 주간근무후 9일 야간근무 투입 예정이였으며 3월8일경 야간근무시 15만원*1.5 로 변경되었다고 통보 5. 전에 일하던 현장을 그만두고 온지라 바로 옴길수도 없고 부당하지만 어쩔수 없이 해당 내용으로 근무 하였음 6. 퇴사후 급여 확인시 13.5만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전에 15만원으로 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해당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상황 (부당해고) 1. 입사시 손정관 팀장에게서 일을 하였으며 추후 김진걸 사장이 따로 팀으로 들어온다고 함 2. 입사후 문제없이 일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함 3. 김진걸 사장이 따로 팀을 만들어서 들어온게 아닌 손정관 팀으로 합류 4. 김진걸 사장과 팀원 몇명과 숙소에서 술을 마심 5. 김진걸 사장과 술을 마신후 이야기 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팀과 신고하는 본인과는 맞지 않으니 퇴사하라고 함 6. 입사시 다른 현장을 그만두고 해당현장으로 옴겼으나 옴길회사나 시간을 주지도 않고 강제 퇴사 통보 / 옴길현장등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숙소에서 나가라고 함 삼성고덕현장 내 창원기전 외주업체 이헌재 팀장 소속 (김진걸/손정관 팀)

급여 부당 지급 삼성물산 하청업체 하도급


최근 불거진 다신신도의 "택배갑질"(단지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로 인하여 업체와 입주자 택표측과의 마찰이 사회 이슈가 되는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버택배를 도입하는것으로 결절을 한 것은 "형평성결여" 및 "국민혈세"를 낭비하는것입니다. 다산신도시가 입주자대표측에서 택배차량출입을 제한한 이유는 택배차량과 입주민과의 사고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택배차량과 사고가 났던곳은 모두 실버택배를 도입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 논리라면 이삿짐차와 사고난 단지는 이삿짐차도 못들어오게 해야 맞습니다! 노일 일자칠 창출 및 기본 취지는 좋지만 지역별, 사안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에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슈는 다산신도시 및 택배사가 합의접을 도출 할 문제이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서는 절되 안될것입니다. 행정부 및 지자체가 이번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은 절데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산신도시 실배택배 도입으로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지원을 반대합니다.


다산신도시가 도대체 뭐라고 택배 배송비에 국민 세금을 쓴단말입니까? 노인 일자리 문제라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똑같이 적용되야지요...다산신도시만을 위한 택배비 지원은 어불성설입니다...추가 택배비는 당연히 주민 몫 입니다..그게 싫으면 지금처럼 길에서 찾던가요~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에 우리 세금이 쓰이는것 반대


책임감 좀 지시죠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실패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번 드루킹 사이버 여권 조작사건 연루자 김경수 국회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드루킹이란 여론 조작자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일부 드러나고 일반인들은 김경수 같은 거물 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하기 힘든 상황서 김경수를 드루킹은 자주 만나고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김경수와 상당한 친분이 있을 것이다 추정됨. 따라서 과거 대선시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두 사람이 초접점시 안희정 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넷 여론이 있었다는 언론 보다가 있었고 이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에게 지지율로 위헙되니까 안철수는 MB의 아바타라는 여론이 인터넷에 널리퍼져 안철수의 지지율이 폭락한바 있고 또 반기문 후보 또한 제례후 은복 술을 인터넷에 악의적인 모함으로 인해 반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포털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문재인의 편들기 여론이 지난 대선시기와 지금 현재 드루킹의 행위로 봤을때 충분한 김경수 의원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므로 특검을 추진해야함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특검으로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