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연령층 상관없이 난리입니다. 그것이 청년층에 일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남녀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업전선에 서 있는 한 국민으로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여기저기 뒤지고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 서울 북부고용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문의 드렸을때 방문하라해서 방문하였고 취업알선과 배움카드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취업알선 담당자는 제 나이가 많아(참고로 저는 39세입니다.)취업할 곳이 없으니 본인의 경력쪽으로 개인이 알아봐서 취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 마다 듣기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물어보면 아는게 하나도 없고 이게 현실이라는둥 워크넷에 올라온 일자리보다 잡코리아같은곳에서 찾아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현실이라면서.... 구인구직파트를 가면 나이많아 취직할곳 없다고 하고 배움카드쪽 가보라 해서 가보면 물어보는것 마다 모르겠다 그런 통계는 없다고 하고 배움카드 발급받아 배우는 학원가서 물어보라하고... 취업은 본인이 하는거라고 하질 않나... 센터에 그많은 창구에는 왜 앉아있는겁니까? 시간 채우다 월급만 받아가면 다라는 건지... 본인들은 일자리 있으니 당신네들 사정 모르겠다는건지.... 방문하였을때 방문자도 층마다 5명 내외였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 할 시간은 되고 정말 해야할 업무는 모르쇠인건가요? 그 많은 창구에 사람들은 다들 무슨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업무 분장표에 그럴싸하게 적어만 놓지 마시고 제대로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뭔가가 개선될거란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리진 않습니다. 다만 경단녀인 제가 재취업을 진행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고용센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을거라 믿어보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하는일이란 ????


길거리가 알록달록한 "일수"전단지로... 연 4300% 늪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연 4300% 이자로 서민들한테 가족들 다 죽인다며 하루에도 60여차례 협박전화하고.. 힘든 하루 더욱 괴롭게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전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에 스트레스 받도 있는데... 청원 내용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길거리 쾌적한 환경조성과 "일수"사채업자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위해 연결고리를 하나둘씩 재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채업자의 광고 통로를 그나마 정당하게 만드는 법제와 전단지 마구잡이 배포를 줄일수 있는 재제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얼마전 아들내미와 가게앞에 있는데 "일수"오토바이에서 전단지가 날아와 아들 얼굴에 맞았습니다. 눈 옆에 맞아서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화가 끝까지 치밀어 소리치면서 따라갔겠지 잠깐 뒤돌아보고는 쌔애앵... 하면서 속도내며 도망가는겁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깐 방법이 없다네요. 한번씩 잠복해있다가 잡아도 과태료 3만원인가 부과하고 그마저도 "일수"오토바이가 안받는답니다. 옥외 광고노출..무슨법인가 있는데 해당이 안된다네요...법적인 근거가 없는걸 알고 더 날뛰는것 같습니다. 작은 청원이지만 당하는 서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작은 전단지 부분부터 연 4300%의 연결고리까지 하나씩 차근히 재제를 시작해야 서민들이 극악무도한 "일수"사채업자들의 횡포에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 볼것 같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일수 전단지 마구잡이로 뿌리는 업체들 근절 됐으면 합니다. (근절이 힘들면 법적으로 일수,사채업 다른 광고수단 유도라도 해주십시요)


제2의 세월호 된다고 그리 걱정하고 그리 알려주고 그리 목소리 냈건만...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것도 바람앞의 촛불같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께서 우리들 목소리를 전달하였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53005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상욱의원이 지적 삼성증권 사태


“국민에 의한 규제개혁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이승만 정권이래로 그 동안 행정입법을 통하여 수많은 규제가 양산되어 왔다 행정 부처간의 밥 그릇 챙기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불 합리적이고 몰 상식한 규제들이 끈임없이 양산되어 국민들을 옥죄어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발 빠르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왕의 불합리한 규제속에서 그 방향을 잃고 있다.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기업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아 신 산업에 적용할 수있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을 헌다고 수선을 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표와 추진방법이 틀려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개혁을 당해야 할 사람등이 규제 개혁을 하러고 보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그늘막 안에서 규제가 가져다 주는 꿀잼만을 누리던 자들이 어찌 규제개혁울 할 수 있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 촛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된 이 정부는 예전의 실패를 답습해선 않된다. 일단, 규제개혁의 목표 및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전 정부하에서 행접입법으로 생산된 모든규제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폐기. 개선, 신설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들째는, 규제개혁 업무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금, 국회 탓 만을 하기에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너무 크기에 행정부 만이라도 스스로 찾아 접부가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즉시 해야 한다

“국민에 의한 규제개혁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김성태씨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비행기 탑승하게 청원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김성태씨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비행기 탑승하게 청원드립니다.


동일한 4대보험 업무를 문의하고 처리하는데 3군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세요. 비슷한 서류 작성과 신고할 때 드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고, 각 기관마다 동일 업무를 보는 인원도 중복되어 허비되는 비용도 막대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운영기관을 통합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는 슬로건에 맞는 생각으로 보훈섬김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자유한국당으로 이야기 되는 자칭 보수(놀고 있다)이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애들 못지 않게, 추상적인 민주화를 외쳐대는 자칭진보(놀고 있다. 뭐가 진보했냐? 대한민국이 너들로 인해서? 진보의 뜻이나 알고 써라)좌빨보수적폐세력의 문제점도 많다. 특히 무개념 좌빨보수적폐세력은 과거의 것이거나 심지어는 북하는 것이 좋다고 떠들어대면서 진보를 이야기 한다! 무책임하게 익명성을 이용하여 공인들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여성은 마치 모두 성모마리아인 것처럼 포장하는 꼬락서니 웃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란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페미로 대표 되는 좌빨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성범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없애버렸다. 그러니 샤이니란 그룹의 온유라는 가수가 여기에 희생된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들을 소위 클럽은 왜가니? 춤을 추기위해서 그럼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춤을 추냐? 집에서 추지? 아 주변을 시끄럽게 하니깐? 그렇다면 여성들끼리 춤을 추는 그런 곳을 가라!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남자앞에서 춤을 추다가 다리를 터치한 것으로 남자친구가 목격자 노릇을 하고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 하여 고소를 하였다? 그런 다음 문제가 커지자 고소취하하고 성추행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한다? 온유의 실추된 이미지는 무엇으로 보상받냐? 그에 비해서 잘생긴 남자 택시기사 차를 골라타 아무도 없다고 가슴만져달라느니, 아무데나 데려가 달라느니 하여 정사를 요구하는 몰지각 여성들에 대한 고발은 왜 삭제조치하냐? 이게 진보니? 좌빨들 큰일이야! 그래서 사회가 피폐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얼마이며 국가적 사회적 경제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하냐? 오달수씨가 왜 그런 피해를 입어야 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 이 얼빠진 것들! 좌빨보수적폐세력 모조리 몰아내야한다.

우빨보수적폐 못지 않은 좌빨보수적폐 대 각성 촉구


대통령 비난의 글을 올리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280 번지에 대하여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땅이 그늘짐으로 농사용도로 구매한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구매를 해주지않아서 구매를 해주었으면 희망하고 277번지에 돌을 쌓아두었는데 그것도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땅문제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작년(2017년)에만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270여명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54명이나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1176 이 정도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KBS 9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SFTS 바이러스)이 개발이 안 되어 있어 일단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20% 정도(54명 사망)는 사망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야생 진드기에 접촉이 많은 당사자들은 농업이나 제초 제거자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이나 민원을 넣기에 취약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조속히 백신 개발을 개발하여 등산객들 또한 안심하고 산으로 들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상, 감사드리며 백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 진드기(SFTS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주세요. (54명 사망)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저는 GA 보험비교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입니다. 고객님께 보험을 청약해드리고 고객이 아프거나 다쳤을때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것에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보험인으로 현재는 지독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민영 의료실비보험은 저희 업종에 있는 설계사는 의료실비보험의 손해율을 감안되어 수수료도 의료실비보험료의 10%도 않되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대리점에 15년에 걸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실비보험료가 10,000원일경우 10%수당계산일경우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많이 판매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단독실비로 판매되고 있는시점에서 이미 가입자가 포화상태로 가입율은 너무나 저조할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료실비를 많이 가입시켰던 담당자일수록 점점 불리한 점이 보험사 기준이 약간씩 틀리지만 3개월 누적으로 보험금청구가 많이 들어온 설계사에게는 판매제한을 한다거나 담보를 다른 설계사와 동일하게 못 넣게 하는등 제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정책상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많은 설계사들은 급여가 맞지 않아 갈곳을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지게되면 근무하는 직종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수밖에 없고 업무에 보람도 찾을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주는것도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곡히 수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험 설계사로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원에 의대유치가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남원에 의대유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남에서 목포대와 저희 모교인 순천대학교를 두고, 어떤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김기식 원장을 물어뜯뎐 그 외유..당신도 똑같이 했더만요 민주당은 김성태 의원 당장 고발합시다!!!!! 자한당 의원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라~!!! "너 자신을 알라!!!!!" 채용비리 권씨, 염씨~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황씨~ 기타등등~ 자학당 너희들은 쥐닭 정권때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 피 빨아먹을 때, 같이 잘만 빨아먹고 찍소리 한번 없더니, 물 만났네?

김성태 자한당 대표를 당장 고발하시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어째서 국가에서 국민들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온갖 인권 문제가 많은 군대 징병제, 기무사 폐지하라!

도대체가 국가는 왜 있는건가?


호주제 폐지로 인한 속된말 호적파기가 없어짐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가족을 신고한다라는 마음을 차마 가질 수도 없었던 어린 시절, 지금 성인이 되버린 후로도 가슴 졸이며 살고있습니다. 성인가출을 감행하고 여기저기 방랑하며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주소이적도 하지못합니다. 단지 가족이란 이유로 등본을 열람할수있기때문이죠. 대안방안 중 한개인 열람금지신청은 폭력을 받았다는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합니다. 가정폭력신고, 성인이 되버린 지금은 악몽같은 일을 떠올려서 신고 하기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와 마주하는것조차 두려운 사람들은 숨어살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잖아 핏줄인데...이런 말들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더 자괴감을 주는 말입니다. 가족관계단절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이 그만 두게 할 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가족관계단절 청원


차상위층 한부모입니다. 뭐 자랑이라고 첫마디부터 드러내느냐 하시겠지만 체험한 사람만이 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현 고1,중2)은 학교 성적은 우수하지 않지만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습니다. 어느 아이가 공부 잘해서 사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포기하고 난 공부 쪽이 아닌가봐...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거겠죠? 취약계층 자녀들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려 해도 별 다른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 영재학교나 특목고는 일찍부터 부모가 재능을 키우도록 물신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지, 가수나 배우는 서울가야 한다고 하지...등 등 생활이 빈곤한 아이들에게는 모두 위축되는 상황인 거죠. 법정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지원내용표를 읽어 내려가다가 '국가장학금'이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해보니 고3, 대학생이 해당되더군요. 대학등록금이 가장 큰 목돈이니까 하며 이해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청소년에 해당되어 다른 장학금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기업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재단이 있어 그 곳에 장학금 신청서를 냈습니다.큰 애는 2년간 연속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도 같은 곳에 도전을 해봤지만 탈락되었습니다. 문의해 본 결과 한 집에 두 아이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했지만 뒷북치는 상황만 재연되었습니다. 이미 선발기간이 지났거나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추천하는 경우였습니다. 2018꿈사다리장학제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안 것이고 뒤늦게 알아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미 추천해서 올렸다는 말에 실망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여러 차례 집안 사정을 말했고 장학금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어떠한 전화도, 아이와 일대일 상담도 없이 성적 제일 좋은 아이를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성적이 척도라는 것을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도 없이 국가장학금(꿈사다리장학금)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는 것에도 실망이 큽니다. 무상교육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곳 저곳 돌아 다닙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실행되고 있는 곳이 많죠. 지자체마다 약간은 상황이 다르더군요. 그러나 생계에 허덕이는 취약계층 부모들은 장학금에 희망을 겁니다. 장학금 금액 뿐 만 아니라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학생에게 자신감, 도전의식을 심어줍니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1%가능성을 현실화하며 나아가는 거죠. 지난 날의 나, 지금 당장의 나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을 지라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학기 말에 학교에서 성적통지표를 학생에게 줍니다. 학생의 석차나 등급을 표기하지 않는 나라, 핀란드의 교육현실을 알리는 책들이 도서관에 수십권이 되던데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글을 읽고 핀란드가 천국같았습니다.제가 사는 이 곳은 단지 성적이 제일 좋다라는 이유로 장학생 추천이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럴려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자유학기제,교내 상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은 왜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이 성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잠재적인 특성을 발견하여 장학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20~30년 전에는 진로탐색검사,성장잠재력을 측정하는 도구도 없었기에 오로지 성적만 갖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진 것입니다.교내에 진로담당, 사회복지담당이 따로 상주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척도로 장학생이 추천된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핀란드 교육을 연구한 교육부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종환 장관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핀란드 교육, 복지연수를 10여년 전부터 다녀오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적을 척도로 장학생에서 탈락시키는 게 장학금의 취지에 맞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교육, 모두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수준높은 국민,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4 년 제의 폐단 다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민심에 신경 안써도 된다는 생각에 김기식 을 검찰에 고발했으면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것이지 온갖 중상 모략으로 한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전 투구식 정쟁으로 4 월 국회는 개점 휴업이고 민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으니 국회의원 을 2년 제로 하면 시간이 짧아 다음 당선을 위해선 열심히 할것이라 믿으며 국민 소환제 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리라 보며 보궐 선거 도 필요 없을 것이라 보기에 국회의원 의 임기를 2 년제로 건의 해 봅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제로


세계 최고기술이 사장되거나 다른 나라에 선수를 뺏기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가 우선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 정신 팔지 마시고, 이런 일 조속 처리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수소차 인프라 조속 깔고 차량구매 지원금 대폭 보조 청원


금감원장들중 아무도 하지 않은 이재용법의 취득원가를 시가로 개정 할수 있게 김원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남북한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 북한과의 전쟁을 종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미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의존 비율을 낮춰라

국교 정상화


국회의원은 55명이면 족하다. 그리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 모든 공금사용 공개 청원.


오늘 2살 난 딸을 굶겨죽인 친모가 9년형을 선고확정 받았습니다. 2년 밖에 세상 빛을 못 본 아기를 죽였는데 9년이라니 너무 부당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살인, 강간, 아동성폭행 및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는 사회에서 수용할 만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살 난 아기는 친모에 의해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인간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아동살해범과 같은 강력범죄자는 최소 그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를 기대수명까지 세상 빛을 못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양형기준 좀 강화해주세요!

오늘 2살 난 아기를 죽인 친모가 9년형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 좀 올려주세요.


지금 전국은 김기식 문제로 부글부글 뒤끓고 있다. 왜 청와대 인사팀은 알량한 자존심만으로 넓은 하늘을 가리려는지 도무지 알수없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퇴진시켜야 한다. 코드인사가 아닌 금융을 전공한 경제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비양심적인 독선적 위선적인 사회운동가를 놓고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혼란시키려는가? 분명히 경고하건데 이 문제를 잘못풀면 당장 문재인정부의 부메랑 레임덕이 조기에 밀어닥칠 것이다. 뜻있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잇다. 가장 양심적이고 인간다워야 할 시민단체 임원이 이중가면을 썼기때문이다. 이번 인사파동 청와대의 즉가적인 반성과 사과!! 김기식 해임 촉구한다!

조국에 의해 농단되는 청와대 인사는 시급히 혁파(革罷)돼야 한다.


2011년 에너지 관리 공단측에서 이미 공고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사업 사기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마치 에너지관리공단과 결탁해 정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양 비전공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입니다. 민간인들의 개인정보 취득 방법에도 의문이 들지만 정부사업이라며 상대측에서 거절한 내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반복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영업을 빙자한 스토킹을 하는 등,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행위를 일말의 양심도 없이 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질탄 받아 마땅한 도덕수준을 판단 가능한데 실제로 이러한 업체들이 정부보조금 지원 업체들이라면 사업을 정지시키고 보조금을 끊어야 마땅한데 계속 영업을 하도록 보조금 지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업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연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착취하는 영업사들의 발신번호와 상호명과 이로인한 피해내용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노령인구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보내주시거나 글을 못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번호가 자동 차단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복지관리사가 방문하여 번호 목록을 배포하고 알려주시는 등의 정부 수준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해가 농촌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시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사업임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구입 강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간악한 도덕적 해이현상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의 사업장은 문을 닫아 마땅합니다. 청와대는 해당 피해 사실 조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업체 목록을 공익광고를 통해 민간에 전달하거나 각 지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공문을 내려서 이를 안지키는 지자체에는 정부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시고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당 지차체들의 단체장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세요. 정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반복해서 이뤄진다면 한국은 조만간 사기업체들에 잠식될 거고 이에 따른 피해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 오롯이 감당하게 될겁니다. 가래로 막을 수 있을 때 행정부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권위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여 불법영업하는 통신 사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저는 결혼한지 일년된36살 된 주부입니다. 늦은나이에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하지만 남편과 맞벌이에 쉽게 마음먹을 수없는게 제 현실입니다. 현재 저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중인데 황사에 미세먼지로 인해 한참 나들이로 바빠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나오지를 않고 있고 불경기는 세월호가 터지고 부터 점점 악화되고 안전불감증으로 레져생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여 장사가 안되는것도 그렇지만 비싼 임대료에 치이고 인건비에 치이고 더 크게 힘든건 세금 때문입니다. 사실상 가져가는 돈은 1-2백만원도 힘든데 매출표만 보고 세금이 나오져...저희 일반 사업자들도 세금을 조금 낮춰주세여 내년에 가게를 그만 하게되었어여 그만하는게 정답이지요 아이를 갖어야하는데 외벌이로는 힘들어여..... 편하게 마음갖고 아이를 갖을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아이를 갖고싶지만..


감싸는 넘들 똑 같은 양심인가 보다. 국가 주요기관의 수장으로 이런넘 괜챦은가?

김 금감원장 그정도 양심이면 공직은 부적합 해임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30살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6살 3살입니다. 아이아빠가 3월에 갑작스러게 사망하면서 ... 저희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저는 혹시나 ...찾아오는사람들에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저희가 진빚이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둔죄로... 본인들이 누릴수있는것도 제대로 누리지못하며 하루하루 엄마의 슬픔 눈치속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편을 잃어 슬퍼할겨를없이... 이세상에있는 저희를 힘들게하는 짐들로인해...어떻게살아가야할지..막막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잘이겨낼수있다고 생각하며 버티고있지만 점점 주변의 일들로 하루하루가 지쳐가고있습니다. 저희가족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가있는집은 독촉을받지않게해주세요.


우리 나라의 노후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은 예전에 만들어져 현행과 맞지 않습니다. 교통법이 잘 정비된 해외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현행에 맞는 법을 다시 재정비해야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게 끼어들기하는 등 교통법을 위반한 차를 신고하더라도 번호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신고되지 않고, 사고가 나야만 문제행위가 되는 부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이지만 도로교통법이 강력하여 교차로에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한 뒤 출발하는 등 운전자끼리의 소통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잘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사고율이 적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디 안전한 나라를 위해 모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노후된 도로 교통법 재정비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장사를하는 사람입니다. 강경읍에 3번 이상의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을 넣었더니 결국 강경읍사무소로 가서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요사이 국민들과 국가는 안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마당에 강경읍에서의 대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건물 바로 앞에 폐가가 있고 폐가의 지붕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고정시키는 양철판이 있습니다. 폐가의 지붕이라서너무 낡아 양철판이 너덜거리고 길이 2m 폭 40cm의 양철판이 바람에 날아가면 바로 앞이 행인이 다니는 길거리 입니다. 이 양철판을 제거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똑같은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멀리 남양주에 사신다는 건물주에게 긴 시간을 들여서 두번의 공문을 통하여 폐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에게 고칠것을 권고하고 만일 피해가 생기면 건물주의 책임이니 처리하라고 공문을 두번이나 보내셨답니다. 물론 유선 통화도 하시고요. 답답합니다. 멀리 사시는 건물주에게 지붕이 낡아서 양철판이 위험하니 제거하겠다고하면 건물주가 반대하겠습니까? 읍사무소에서 긴다리 가져와서 너덜거리는 위험한 양철판을 가위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면 될터인데 이거 하나 제거하자고 몇개월을 걸쳐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개인의 사유물이니 손을 댈수없다느니... 그냥 가위로 너덜거리는 부분만 잘라내면 간단한 일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면서도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공무원분들, 정말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이라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고 긴사다리가 없습니다. 낡은 슬레이트는 손만대도 부서집니다. 관련링크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인데 링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한민국에서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하고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등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작은 책임감에 군복무를 했었으며 어느덧 40대 후반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해 국가와 국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제 선배들이 현재 근 20대의 어린 나이에 국가와 국민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하나로 목숨걸고 전쟁터로 나가 희생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울분의 역사속에 항상 가슴에 억매여 있는 매듭을 재발 풀어주세요 세월호안에 갇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아이들처럼 국군포로들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국이 구원해주길 바라며 , 생각하기도 끔찍한 수용소에서 3대 4대에 걸쳐 우리는 농담처럼 말하는 아우지탄광에서 원치않는 고통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멋모르고 참전했던 전쟁에서 포로가되어 조국이 구해주겠지하는 희망에 살던 선배들이 현재 10만에서 거의다 고통속에 죽어가는것을 그들때문에 편히 살고있는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게 그들을 버리는것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대통령및 국민여러분 그들의 희생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모두 좋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들및 그들의 가족들을 송환하는데 힘을 내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을 끝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및 가족들 송환


금융권 고려대인맥만 조져도 정치적 돌파구가 있습니다

금감원장 김기식은 당장 미래에셋을 조사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맞벌이를 준비하고있는 29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바로 복직을 하려고 했으나 아이가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많이 아팠던지라 아이를 맡길곳이 없고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어 복직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이제 아이도 어느정도 컸고 아파트대출을 부담해야하는 현실때문에 올해하반기부터 맞벌이를 결심하고 복직을 하기로 예정된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민간어린이집에 이번주부터 등원을 하였고 적응기간이라 제가 함께 등원하고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시 매일체크해서 미세먼지가 나쁜날은 실외활동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주내내 야외활동을 하루 한시간~한시간반 정도 하더군요. 예민맘으로 보이면 혹여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까싶어 마스크를 씌우고 야외활동을 하게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황사에 스모그까지 와서 뉴스에도 야외활동 자제가 나왔고 핸드폰어플에는 까만 방독면까지 쓰고있었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밖으로 나가더군요. 실내활동시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고있었습니다. 상담때와 다르게 미세먼지 따윈 아무도 안중에 없는듯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주변지인에게 물어보니 가정어린이집 제외하고 왠만한데는 거의매일 야외활동이 있다합니다.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들이자주 아프다는데 함께 아이들 건강관리에 힘써줘야할 보육기관에서 어떻게 담배연기보다 안좋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대해 이렇게 무지 한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의무야외활동 시간도 있다더군요. 아이가 자주아프면 여성들이 사회복귀가 어려워지고 경력단절과 사회단절로 자존감하락및 우울증까지 동반되어 사회적 문제가될수도 있음을 모르시나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정부는 구법안을 개정하고 새로운법안을 시급히 만들어야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준을WHO 기준표기를 의무화하고 아이들 보육기간(민간,가정, 사립,국공립 모두) 미세먼지를 매일 체크하여 나쁨이상인 경우 야외활동 금지를 법적으로 정하여. 모든 보육기간에서 시행할수있도록 법안을 시급히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치이상인경우 보육기관의 야외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법은잘만들어져있으나 그법을관리하고집행하는부서(관청)가없으므로 있으나마나 하는법 누가만들어을까요? 현재 이법은 법무부에서 관리를하고있으나 법에대한설명및해석만할뿐이지, 국민이법을위반하여도 법대로집행할권리가없다고 주장함(법무부법무실법무심의관) 또한집행할수있는 소관청 에서도 이런저런핑게로 법대로처리하지않고있읍니다. 국민은법을지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않는사람들때문에 법을만든것안대 어찌된일인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하루속히 이법이 활성화되어 이웃과이웃 사이에 불행한일이없도록 행정관청에서 잘보살펴주시길바랍니다.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간한법률


이정도면 그만두게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다.

불량 금감원장 감싸기와 변명 구차해 보인다.


첫번째 제가 2015년 4월경 첫째아이 김윤찬 태아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보장금액78000원 그리고 추가로 아이이름으로 적금10만원을 들어서 필요할때빼서 쓸수도있고 나중에 만기후 목돈을 만들수있다고해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금10만원은 적금이아닌 적립형이였으며 만기가되도100%환급이안되며 해지를해도 적금이라고 들었던 금액이 안나오는겁니다 그러고 실비보험은 일반병원1만원 대학병원2만원 이하는 실비처리가 안된다는것도 고지안해주었습니다 두번째 와이프 주혜림역시도 똑같은상황인데 보장은6만원이며 적금10만원이라해서 가입했으나 위와같은상황입니다 세번째 둘째 김윤호역시 보장은7만원이나 적금3만원이라하며 가입을했으나 위와같이 적금이아닌 적립형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둘째김윤호는 대리서명해놓고 자필서명했다고 우기고있네요 본인이 불리한사항에대한 방어수단이라는것밖에 생각이안듭니다 네번째 주택화재보험인데 총5만원납입인데 그중 화재보험으로 보장받는건3000원이며 나머지47000원은 적립형이였습니다 화재보험같은경우는 5만원을10년납입하면 전액환급된다해서 믿고 가입했지만 보장이3000원인지 그제알게되었고 자필서명도 보험설계사가 대리로하고 상세한설명없이 가입을했습니다 다섯번째 역시 와이프 운전자보험입니다 이역시도 설명한번 안듣고 대리서명으로 모든게 가입을 임의적으로하고 통보했습니다. 총금액 1000만원넘게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모두합하여서 400만원정도되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적금이라생각하고 들었던 돈이 결국 본인실적으로이용했다는것밖에 안됩니다 이건 보험상품을 잘모르는 일반사람한테 이용한것밖에 안됩니다 김윤찬태아보험가입할때빼고는 자필서명하지도않고 나머지는 본인맘데로 대리서명하고 통보했습니다 kb손해보험 합정사옥 담당자 최석규 010-9018-3128 계약했던사람입니다 kb본사에도 전화드려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책임회피하고있습니다

합정동 kb손해보험에서 보험가입사기를 당했습니다


23살 한 청년입니다 저는 부모님이7살때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지금은 혼자 살고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재혼 하셨습니다 아무런 지원도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10맘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런답도 없으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돈이 없으십니다 어머니께는 13마원을 빌렸지만 다음주 안으로 갚으라고하시고 딱 일주일 지나자 협박 연락이 게속왔습니다 갚으라고 어떻게든 빌려서 바로 갚아드렸습니다 저는 집도 갈곳도 없습니다 다행이 착한 아는형집에 얹혀살지만 제대로 일자리도 못구합니다 이유는 생활비로 사용해야한다고 아버지께서 제명의로 카드를쓰시고 휴대폰도쓰시고 해서 지급 통장도 압류입니다 알바를하려해도 본인명의 계좌가 아니면 안됩니다 군대로 도망가려했으나 훈련소에서 뇌전증 판정을 받고 큰병원가서 검사하고 치료하라했으나 병원비도 없습니다... 기초수급지원을 받으려고했으나 부양의무자인 두부모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두분다 본인명의 집이 아니십니다 두분다 전월세 계약서도 임대차확인서도 못해주신다고 합니다...부양의무자가 집이없고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렇게 힘드니까 수급자신청을 하려는건데... 라면한봉지를 나눠5일동안 먹은적도있고 카레가루에 물만타서 먹은적도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폐지 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인천의 60대 남성입니다. 건축물 특히 아파트 건설 규제강화 &재개발 지역 규제 지연.정권교체 등으로 2017년부터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건축 경기가 침체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읍니다. 저희 회사 역시 중소기업으로 건축 건물 전기.통신.소방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건축경기 침체로 현제는 예년에 비해 전년도는 50%감소.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70%이상 감소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경기는 바로 지역경기 서민경기로 이어져 서민들이 어려움을 격을수 밖에 없읍니다. 건축 에 관련된 업종과 그 업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이 전체 국민들의 몇% 정도 되는지 아시겠지요? 건축경기가 회복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경기회복의 주원 건설경기 회복요구?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폐지


다들 회사마다 틀리게 적용하는 연차휴일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 100%를 연차휴일로 지정하다보니 여름휴가나 특별한 일이 생길지 몰라 법정 공휴일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지 연차가 하루라도 비축이 됩니다. 결국 알고보면 연차휴무는 저랑은 참 무관한 얘기입니다. 남들은 법정공휴일이 많다고 좋아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한 기준없이 업주 마음데로 할수 있는 연차휴일 무언가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정공휴일날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특별수당 더 주는 그런 회사 알고보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무언가 해줄듯하면서 애매뭐한 근로 기준법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법정공휴일 연차로 100% 포함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여성들 기초적인 사회관 국가관 국제표준 성교육 필요 절실! 1.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 법 개념에 대해서 몰 이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 이던 법이란 자연권과 자연법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공익에 부합하기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적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①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였다.===>>사실 적시 공익에 부합 ②조민기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한 대화문자메시지가 있다===>>공권력에 신고===>>벌금 등 처벌!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일부만을 매스컴에 폭로!===>>인간이 가지는 1차 생리적 욕구를 문자메시지로 나눔 자신과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다.(아무런 의미가 없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음 BUT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다 뺀체 "나를 성희롱하였다.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나쁜 놈이다.(명예훼손) 폰섹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폭로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 처벌을 감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에 불과! 좀 기본적인 개념 좀 알고 삽시다. 2. 대한민국 여성들 국제표준의 성교육 절실! 우물안의 개구리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아직도 연극 연출가에서 수청을 드는 현대판 기생 존재! 33세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교수 오피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가서 교수와 술을 마심! 거기서 교수가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고 성폭행으로 이야기 함! 평소에 처신을 똑바로 하고,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왜 친구와 같이 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친구가 있는데 크림을 발라주나? 여성들이나 남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별 다른 도움도 안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풀어줄 능력도 실력도 이해도 없으면서 남자 다리 마구 주물르지 말 것! 술먹고 업어달라고 하지 말 것! 레이프 가렛이 왔을 때, 전 세계 공연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대한민국 여성들 팬티 집어 던진 것이수만장! 트럭으로 치워야 했음! 그 아줌마의 딸인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좀 가지고 살고 현대인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삽시다!

팬티던진 우물안의 개구리 신세 이제는 면하자!


좋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5월 휴일이 많아 병원예약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시행시 충분한 시간과 여론조사및 토론을 통하여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리라 봅니다.

5월8일 어버이날 정상근무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17년간 경주 불국사에서 수학여행을 받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몇해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가슴아픈 사고였던 세월호사고 이후에 저희 불국사 숙박단지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해 두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불국사 숙박업소의 대부분이 폐업을 하고 있거나 생계가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학여행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주 수학여행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연령대, 성별,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맘충'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맘충' 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내세워 갑질을 하고,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일부 몰지각한 아이 엄마들을 한 사이트에서 벌레를 뜻하는 '충'자를 붙여 이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피해를 끼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아이나 아이를 데리고나온 여성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맘충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울거나, 먹은것을 토하거나, 기저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누가 보는곳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단지 환불을 하는데 아이를 데려가거나, 누구라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아이와 함께있거나, 심하게는 아이를 안고 타지 않고 아이가 지하철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는 맘충이 됩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 된 것은 아이 기저귀에 관한 댓글을 보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왜 맘충들은 카페 테이블에서, 의자에서 기저귀를 가느냐는 베댓을 봤습니다. 아이 엄마관련 기사에 빠지지않고 달리는 댓글입니다. 항상 추천수가 수백개였어요. 반박댓글을 달면 싫어요가 순식간에 수십개, 맘충이라는 비난 대댓글이 몇개씩 따라왔습니다. 다 보는곳에서 아기 기저귀를 가는 것. 물론 저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가는게 좋겠느냐고 물으니 유모차에서 기저귀를 갈라고 하시던데, 유모차에서 기저귀 갈아보셨나요? 왜 다 보는 곳에서 기저귀를 가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아기 변을 더러워하는 누군가가 없고, 위생 걱정 없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있을까 생각은 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화장실이 참 많아요. 성인들은 처음 오는 곳이 아니라면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밥을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운동을하다가, 출퇴근 길에 이용하시는 화장실 중에 아기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한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던가요? 제도를 정비해서 상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기와 엄마아빠에게만 죄인처럼 숨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것이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기저귀를 위생적으로 교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장소 설치를 법제화 해주세요.

안심하고 기저귀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한국사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말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국어도 공인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과 민간시험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쳬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기관의 근로자들은 직장인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배치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일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기대를 품지는 않지만 국가의 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기관으로써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의 선에서 만큼은 임금을 지불 받고싶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로자 임금 향상


미래의 먹거리 신약개발, 바이오사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만명 수준입니다. 현재 연 1700여명 수준인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약개발 연구인력이 절대부족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LPG환급금을 직접운전자에게 주지않고 회사가 갈취합니다. 택시기사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는 세금을 악덕업주들 배만 불리고 있으니 소급하여 연료소비자인 운전자에게 돌려주세요.

법인택시 유가환급금 운전자가 받아야


'학교측(교장과 교감)'이 거짓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배초 보안관'이 거짓말 하고 있는가? 얼마전 초등학생 인질극이 발생하여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방배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요구합니다.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보안관의 효과적인 초동 대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측은 보안관에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힘 없는 약자라고 해서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학교측은 학부모와 언론 등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거짓과 가식으로 일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도, 교육청 장학사도, 그리고 경찰도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누구든 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공약과 신조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팩트가 아닌 거짓으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려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청와대에서도 20만명 동참 여부를 가이드라인으로 무조건 설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국민들에게는 직접 귀를 기울어야 하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오늘(4얼11일) 오후 중앙일보(인터넷) 단독 기사로, 방배초 보안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제목: 방배초 보안관, "학교서 보안관은 하찮아___그날도 교사가 내게 욕설"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은 상을 받아야 할 이 시대의 영웅인지,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인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4월 4일자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간 사람,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의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천여명이 동참하셨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세상이 아니라, 갑과 을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질극이 있었던 '방배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 만들기!)


통일부가 한반도의봄 댓글달기를 유도하면서 '군대가기싫어요' 댓글 예시가 말이 되나요? 얼마전 공식인터뷰에서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을 북남회담이라하더니 정말 북한을 대표하시는 건지 한심합니다. 통일국가에도 군대는 필요한데 아직 분단상황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을수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통일부대변인이 기자질문에 청와대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제일 많다는것도 문제있지않나요? 통일부는 온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통일국가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제역할을 혼돈하는 기관도, 청와대 눈치만보는 기관도, 더더욱이 북한 입맛에 맞는 기관은 아니어야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사태 발생 연유 밝히고 청와대에서 보다 정확한 역할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야할것같습니다

'군대가기싫어요'가 통일부가 할말인가요?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프랑스는 만 3세 이상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99% 이상이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니지만 법으로 아예 의무교육으로 명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만 3세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95%이상 다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으로 만 3세이상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한글 배우지 않습니다. 유치원 3년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교육은 다 배웁니다. 유치원 3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필요합니다.

유치원 의무교육,  초등학교 6년에서 4년으로


삼성증권 사태는 시장에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것과 같은 엄중한 사건인데 직원들 내부 문책하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덮을려고요? 장난합니까? 국민연금 손실액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손실피해도 손놓고 있는데 이번건 까지....국민연금이 삼성 꺼 입니까? 삼성에 연기금 다 퍼주고 거덜낼 겁니까? 과연 무차입공매도가 이번 사건 뿐일까요? 삼성증권이 이회장 부자의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중 하나 아닐까요? 검찰은 당장 삼성증권 압수수색해서 증거인멸 방지하고 엄중수사 할것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해외 연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흠집내기 위한 야당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입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그저 알면서도 눈감은 일들이었음을 아마도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만 피감처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가고, 뇌물성 연수인 것처럼, 만든것은 지극히 중상모략입니다. 이 참에 다른 모든 국회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누구의 지원으로 갔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고 싶습니ㅏ.

국회의원 전원 해외연수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대는 3년에서 2년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성은 군대를 가기에 취업시 경력인정을 하여 대리를 3~4년만에 거의 승진이 되는데... 여성은 군대의 년수가 줄어도 여전히 대리를 8년차에 받게되는 이 관행이 너무합니다. 군대를 1년 줄었으면 여성도 대리를 7년차에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성 "경력 4년 인정"으로 8년차에 다는것이지요. 저는 8년차에 겨우 대리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대리를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직책수당 10만원이 올랐을뿐입니다. 대리라 안불려도 직책수당이 올라서 좋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내 여성 대리진급 8년은 너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 거주중인 3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된 이유는 얼마전 김포시 장기동 2067-0번지(종교부지)에 이단사이비단체인 "하나님의교회"가 인허가를 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감출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적게 되었습니다. 이단사이비단체라하면 여러가지 허왕된 거짓과 반복적인 세뇌교육으로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거나 가정에 불화를 조종하여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게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각종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는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사이비단체인 "하나님의교회"가 200m 주변에 가현초교, 금빛초교, 자이유치원, 기타 어린이집(학원)등 어린이 교육시설이 인접한 위치에 뿌리를 내린다니 정말 황당할 노릇입니다. 또한 바로가까이 대형매머드급 아파트단지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추후 라베니체상권이 활성화 될시 많은 유동인구의 거점이될 위치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우리생활의 깊숙한 곳으로 뻗쳐오는 어두운 손길을 막아줘야할 김포시는 시민의 정서는 전혀 무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 식입니다. 법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위에 법이 있는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국민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들 틈을 비집고 들어올수 있을까요? 우리국민이 지난해 전세계에 보여줬듯이 국민의 민심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탁상행정만을 펼치는 김포시 행정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며 지금이라도 이단사이비단체의 허가를 반려하고 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하나님의교회" 그들은 벌써부터 포교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여 스팸메일을 통한 표교활동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포교활동중 가장 악질이라 생각되어지는건 초등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묻는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될 아이들과 우리모두의 가정을 이단사이비단체로부터 안전할수 있는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종교에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사회적 갈등과 가정의 파탄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이단사이비단체는 반드시 사회로 부터 격리 시켜야될것입니다....

이단사이비단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 철저희 조사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의 몰상식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됨! 33살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다? 물론 당할 수 있다. 그럼 강력한 항의와 함께 당장 일을 그만두는 당찬 모습이 성인의 모습이다. 그 남자는 그 여성에게 큰 빚을 지게 살게 되고 평생을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던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보상 조차도 필요 없으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간다. 그런데 뭥미? 하나 물어 봅시다. 잘생긴 남자 택시기사의 택시를 골라타서 아무도 없다고 가슴만져달라고 하고 아무데나 데려다 달라고 해서 자신의 못생긴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사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쯔쯔..... 남자이던 여자이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고 침해받았으면 불쾌함을 표시하여 사과를 받고 또 진정으로 사과하는 매너를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인이 되자!

좌빨진보적폐세력의 무식성은 대한민국에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함!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해야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빌미로 사퇴압박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보고있으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 외유성 출장을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몇 않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 외유성 출장 있는지 전수조사 요청 합니다. 만일에 외유성 출장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본인들이 고발 및 사퇴를 외치듯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 및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무임승차 없애고, 교통 보조금 지급해야


국민들은 하루도 일하지 않음 생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국회의 원들 국회 나가서 싸우든지 맘에 안든다고 파행 이나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 줬음좋겠습니다. 일 좀 하세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받은만큼 국민을 위해 서 일 좀 하세요 제발요

국회의원들  일 안하면  월급 주지 맙시다.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왜 공개 못한다는거죠?국민들 세금으로 돈벌어가면서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일처리는 제때 안하면서 맨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부끄럽습니다. 특활비 꼭 공개해주세요.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부동산 청약은 현재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투기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1. 1순위가 너무 많아서 묻지마 청약으로 인해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 보임.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와 동일한 순위로 배정됨 -. 분양권이 이미 몇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입주전까지 계속해서 1순위임. -. 진짜 필요한 무주택자들보다 1주택자에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함. 2. 청약 가점제의 모순 -. 무주택자 및 청약통장 보유기간 보다 부양가족으로 거의 결정이 남. -. 부양가족은 위장 전입등으로 가점제 일정 점수를 고의적으로 생성하여 이용함. -. 사실정직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 이미 신혼부부 ,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이 있기때문에 부양가족 가점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보유기간 점수를 늘려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감. -. 가점제의 모순 중에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부부 한명이 분양권 2개를 공급받음. (위에서 말한 무주택자 요건을 피해감) -. 가점제를 2년마다 무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함. →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높게 한번만 만들어놓으면 헤어지지 않는 이상 2년마다 주기적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함 → 기존 분양권은 전매 처리 함. (아래 부동산 카페 사이트에 실 사례 참조) http://cafe.naver.com/richman1001/24933 3. 맞벌이 소득제한 -. 소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 , 개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어야 함. →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수저 특공이 생김. -. 소득제한을 한다는 것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져다 줌. → 부모자산 10억 연봉 3천 , 부모 자산 1억 연봉 6천 이면 절대로 못 따라 잡음. → 정부에서 정한 혜택은 금수저에게 모조리 돌아감. → 어차피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임. 위의 가점제도만 고쳐도 공평하게 돌아감.

부동산 청약제도의 문제점


대학입시는 단순해야 합니다. 정시모집 100%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입학 정원이 1만명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초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출산율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실질적인 해결책도 그들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또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대학등록금, 청소년 선거권 등 모든 영역에서 여러 관계기관에 흩어져 시행되고 있다 보니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문제에 대한 사안들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젊은 인재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광화문1번가등 수차례 언급된 바 있었으나, 지금이야 말로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여성청년부 장관 출신이고, UAE도 22세 청년부 장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청년부를 신설하고 청년부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부를 신설하고 청년부장관을 임명해 주십시오!


강아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솔직히 병원 데리고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강아지도 의료보험이 필요해요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국민들 힘들게 일한 돈으로 세금냈는데 그돈 사용처는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제 아무나 누구나 원하면 변호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저는 대한민국에서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하고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등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작은 책임감에 군복무를 했었으며, 어느덧 40대 후반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해 국가와 국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선배이며, 우리의가족이며, 우리의아버지이며, 우리의형이며, 우리의오빠이며, 우리의아들이며, 우리생명의 은인들이 근 20대의 어린 나이에 국가와 국민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하나로 목숨걸고 전쟁터로 나가 희생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울분의 역사속에 항상 가슴에 억매여 있는 매듭을 재발 풀어주세요! 세월호안에 갇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아이들처럼, 국군포로들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국이 구원해주길 바라며, 생각하기도 끔찍한 수용소에서 2대, 3대, 4대에 걸쳐 우리는 농담처럼 말하는 아우지탄광에서 원치않는 고통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멋모르고 참전했던 전쟁에서 포로가되어 잠시있다가 조국이 구해주겠지하는 희망에 살던 그들은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벌써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은은들의 가족들을 헤아리면 수십만명은 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군포로였던 은인들은 거의다 고통속에 죽어가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들의 2세 3세대들도 되물림되는 노예생활에 부모를 원망하며 끝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은인들에게 우리가 해야할 행동입니까? 그들때문에 편히 살고있는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게 그들을 버리는것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대통령및 운영에 참여하는 여러분 및 국민여러분 그들의 희생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옹호하는게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모두 좋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들및 그들의 가족들을 송환하는데 힘을 내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을 끝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은인  북한에서 고통받는 국군포로 및 그들의 가족들 송환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국민들은 전부 핫바지로 보나?

정권 곳곳에 참여연대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잘논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17만명 양성해야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터무늬없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의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해할수없는청와대. 문재인을 용서할수없다. 정말 재수없는놈.문재인이 정권을 지고부터 풀리는일이없네

국민혈세로 인턴년과 해외여행가서세금펑펑쓰재낀 김기식 을 사퇴시키시오


음주로 인한 범죄 폭력 성폭행 심지어 살인 등 너무 많은 사례들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되는 사례가 점차 줄고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늘어만 갑니다. 하물며 이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사람들이 사회에나와 또 음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한해 출소 후 음주를 금지 시키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자들을 위한 금주법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오늘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 국가 재난과 같은 시기에 과연 정부는 현재 취업난과 구인난의 이유를 알고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의 피눈물 같은 세금을 추경까지 해서 쓰시는 건지 궁금 합니다. 의미 있게 쓰여 진다면 국민들의 피눈물이 아닌 씨앗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피눈물로 생색만 내는 상황이 반복 될 겁니다. 적어도 이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한번은 이야기 할때가 된거 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무엇을 하는게 아니라 이유를 찾고 방법을 고민해서 실행하는 견고함과 신중함이 필요할 때 입니다. 예산을 투입 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발 좀 더 신중해 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이 아니라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해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보고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번쯤은 정부가 이야기 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입니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흔히 알고계시는 면책특권과는 다른 불체포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조항인데 사실상 이 조항때문에 국회의원이 임기내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다수의 보호를 받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은 원래 취지인 정치활동 보호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수정하여 방탄국회라는 오명과 무소불위로 법치주의를 비웃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번 개헌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수정합시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2022년까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17만명 증원해야


구청에서 하는 채용 박람회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보았는데 정 말 경비 청소같은 최 하위 최저 임금 주는 일자리도 구할 수가없다 경비 한명 모집 하는데 구직자가 열 명이 넘는다 청소도마찬가지이다 중소 기업체도 기능직도 임금이 대부분 최저 임금 인데도 일자리가 없다 보여주기식 채용 박람회 같은것하지 말고 기엎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넘쳐나서 노동자들이 골라서 직장 을선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적폐청산 그만하고  기업 살려서 일자리 늘려 주세요


1. 회사에서의 연차 통제 2. 2년에 1일씩 증가하는 연차 무시 3. 남은 연차를 자체 소각하여 수당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을 권장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고와 더블어 위반 사업장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차!!!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게 강력권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갔는대 세금 내는 기준은 동일할것 같습니다 월급직이 봉이라지만 부부가 같이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아 저축이 힘듭니다 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거둬 주세요

세금좀 줄여주세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를 10만명 양성하여 의료선진국으로 거듭나야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 등에 열중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종사자 불친절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것이 참 아쉽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정당하게 버스비를 내고 타는 사람이지, 공짜로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승객으로서 정당하게 버스비를 내고 탄만큼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사가 그런것은 아니고, 실제 사례로 보았을때, 극히 일부 기사님들이 버스승하차, 요금결제(교통카드)등의 문제로 승객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긴 합니다. 특히, 승객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가지 이유(길을 몰라 벨을 늦게 누른다던지,타고내릴때 동작이 느린다던지,얼만지 몰라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던지등..)로 승객입장에서 기분이 불쾌하거나 주눅들거나 수치심이 들정도로 기사님이 승객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혼잣말투 등으로 이유없이 욕하거나 조롱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친절 행위로 인한 피해(운행지연)는 고스란이 다른 승객에게 돌아오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버스기사님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장시간운전에 따른 피로누적, 하루 수백명의 승객을 상대해야하는 등 직업특성상 스트레스도 받고 자연스럽게 성격이 거칠어지는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님입장에서 버스운행 시스템(배차간격,운행횟수등)의 특성상 개인적인 불만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만들을 아무잘못없는 승객에게 불친절로 표출한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친절의 개념을 확장해석하는것을 막기위해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친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항목에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에 따른 과태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다면, 운수종사자와 (선의의)승객간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어들고, 이로 인한 운행지연으로 인한 다른승객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으며, 교통사고도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승객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로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1항에 버스종사자의 불친절에 따른 과태료규정 신설을 촉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 6가지 사유외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부채없이 살아갈수는 없습니다. 직장인과 근로자는 더욱 큰 부채를 가지고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법 개정 전에는 부채가 발생하고 큰 돈 이 필요하거나 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은행에서 대출 없이 해결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후 6가지 사유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해 은행에가서 대출도 받아야하고 대출은 받지못들도 많습니다. 대출은 받은후에도 이자 부담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전 근로자 직장인은 근로시간을 많고 연봉이 높을때 정산을 받을수 있을때는 목돈을 만져보고 이런 돈으로 투자도 할수있고 자녀 등록금으로 사용 많은 용도로 사용할수있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는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항상 매출이 좋고 흑자를 볼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적자일때 퇴직금도 줄고 못받을때도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위한 법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로또 당첨금의 이중 과세와 같은 당첨금 구조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 로또 당첨금을 보면 총 판매액 중 50%를 총 당첨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 중 42%는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매자들이 지불한 금액중 42%를 복권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일종의 세금처럼 제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들에게 3억 미만은 22%, 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세금을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억 초과분 현 33%의 세율은 예전, 한 게임에 2천원 할 당시 1등 당첨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약간은 구차한 이유로 올렸던 세율입니만 현재 한게임에 1천원이며 매주 여러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실 수령액이 10억대에 이르르는 시점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율이라 봅니다. 판매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복권 기금으로 가져가므로 당첨자에게는 소득세등의 특별 세 없이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전 22%이 세율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 복권의 경우를 보면 때로는 세금없이 당첨금을 제공하거나 세금이 있다해도 복권 기금과 같은 형태로 금액을 제하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에 한 번 열심히 일하며 큰 꿈을 꾸는 구매자들이 당첨금 더 가져가는 거 아까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로또 세금


지금 정부 내각은 절대 나라다운 나라는 고사하고, 대학교 학생회를 연상케하는, 초심을 잃은 가면 쓴 늑대 집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라님 주변에는 아부하는 간교한 신하만 있을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하는 신하는 없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와대 내부부터, 정부 각료부터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대통령 지지도 조사도 믿지 마십시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순신과 같은 신하를 찾으십시오!"

참여연대의 참여연대를 위한 참여연대에 의한 ㅡ


타 공무원보다 정년이 긴 교사의 정년을 2년 단축하여서 임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교사정년 단축하여 신규교사 일자리 늘려야


수시를 페지하게되면 저포함 여러명의 학생들의 인생이망하고 여러개의 학교가망합니다(ex:공고) 제발 수시폐지 안되요

수시폐지절대로 안됩니다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시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내일 cctv 검사하러 온다고 하시는데 잘못한것도 없지만 검사하러 나온다고 하면 걱정이되네요... 잘못한것이 없어도 왠지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육교사를 한이유가 아이들을 좋아하여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이 직업을 택한것을 후회할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인권으로 동의서를 받지만 교사들은 인권이 무시 되는것같아요 보러온다면 보여줘야하는데...cctv를 보다보면 작은 행동도 문제가 있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평가인증, 무작위평가인증, 감사, 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cctv검사....숨을 쉴수있게해주세요... 너무힘들답니다 아이들보는것보다 서류에 치여 살아요.. 교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이번에 예비군을 4박5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써 군대에 다녀오는것은 당연한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기는일이기도하죠 요즘은 현역들 월급도올라 휴대폰도 사용해 이젠 일과시간 끝나면 외출 외박을 검토중이랍니다 현역의 군생활을 줄이고 예비군의 훈련기간 연장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비군은 무슨죄인거죠? 예비군은 교통비 식대하여 육천원지급받습니다 예비군은 휴대폰 사용이 안됩니다 예비군은 훈련 미 참가시 벌금을 내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직장인 예비군분들은 직장에서 인정을 해준답니다 하지만 저같은 하루하루 일당을벌어 먹고사는 직업을 갖으신분들은 하루하루 고통받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을 생각해주시고 예비군 제도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예비군 이거 너무한거아닙니까


부패한 사람을 앉힌다는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적폐청산을 외치신 대통령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모두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만듭니다. 지상으로 차가 다닐 수 없다면 지하로 다녀야 하는데 지하 의무 확보 층고가 2.3m에 불과하여 2.3m를 초과하는 택배차가 진입할 수 없기에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택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층고 2.3m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택배 지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디 건축법을 개정하여 지하 의무 확보 층고를 3m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의무 층고를 2.3m에서 3m로 높혀주십시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안녕하세요. 저는 71년생 남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5학년인가 6학년때 일입니다. 저는 학급에서 반장을 할 만큼 말썽없이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방과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한 젊은 남자교사가 오더니 저희들을 불러놓고 제 기억으로 10분이 넘는 일장 훈계를 했습니다. 요지는 조용하게 놀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그 교사가 가지고 있던 열쇠꾸러미의 딱딱한 나무판대기로 저희들의 머리를 수십차례 인정사정없이 내리쳐서 온통 윗머리가 혹으로 뒤덮일만큼 무척이나 아프면서도 가혹하리만치 한두번이 아니라 수십차례 내리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거 같은데 너무하리만큼 체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흘린 눈물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흘린 눈물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고 억울해서 저는 그 교사가 간 다음에도 한참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가끔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몸서리쳐질만큼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이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아무 힘도 없는 아이의 머리를 그토록 가혹하리만큼 무자비하게 내리쳐야 했을까요. 다분히 그 교사 본인의 분풀이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저라면 아무 힘없는 아이의 머리를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토록 가혹하게 수십차례 내리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런 분풀이식 체벌이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그것이 평생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사가 그 이외 더이상 그러한 분풀이식 체벌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그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 초등학교에서 최근에 정년퇴임한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 그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예를 들어 교원연금의 제한 등)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교사의 신원을 공개할 생각이 있고 그것이 다른 많은 교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인해 교사의 아무 힘없는 어린이에 대한 분풀이식 체벌이 하루속히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투운동과 함께 이런 현실도 이땅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시절 한 교사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교사를 징계해주세요.


9급정보 군무원 인원을 2017년에는 15명을채용했는테 2018년도에 는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채용 인원 을조금더 늘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군무원


뉴스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청원 올립니다 최종구씨 께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대로된 금융위원장이면 삼성 사태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뭔가 즉각적인 리액션이 있어야 된거 아니얐나요 청원 20만명 올라오고 뉴스 헤드라인 기사뜨니까 아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삼성사태에 대해서만 문책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요? 지금 2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십니까? 최종구씨 월급을 90% 공매도로 먼저 띠이고 10년뒤에 갚는다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회동한 증권사가 16개 라고요???? 통신사가 3개밖에 안되는 인구 오천만명 나라가 중권회사 16개가 어떻게 다 수익을 내죠???? 우리나라 모든인구가 주식투자를 해도 16개 증권사 영업이익 내기 힘든게 상식적인 시장원리 아닌가요? 제일 먼저 움직였어야할 금융위원회가 제일 늦게 사태에 반응하고 한다는 소리가 청원내용울 정면으로 부인하는데 이게 무슨 금융시장이죠? 최종구씨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고객의 돈을 가지고 오너가 작은 지분으로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이를 비판한다. 나는 공부를 많이 않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문제시 되는지 먼저 궁금하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비록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했지만, 이것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잘한 일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함으로서 얻은 수익을 생각한다면, 삼성생명의 주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삼성생명의 고객의 입장에서도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돈으로 좋은 곳에 투자해서 자산가치를 올렸음으로, 고객으로서는 그 보험사를 안심하고 믿고 보험을 유지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같은 그룹사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국민의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잘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기를 원하고 , 또 이런 투자행위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보험회사는 투자를 제약해야 하는지 이상하다. 비록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지분만큼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를 정치권에서는 다만 의결권과 경영권에만 집중하고 이를 문제시하는데,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객의 입장은 올바른 투자를 한 삼성생명에게 박수를 보낼 일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두고 부정적인면만 부각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나는 의문이 간다.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이 꼭 고객돈을 같은 그룹의 기업에 투자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않 간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우리는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가 베트남에게 했던 만행들에 대해 사과히지않는것인가요?

사과를 하지않는이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정부에서 과거 적폐정권에서 당한 억울한 이들을 위한 마련된 게시판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여 청원게시판에 글게시에 제한 또는 페널티를 물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넋두리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이를 제한하고자 게시글 동의서명이 500명이하일 경우 해당 글에 게시자는 일정 기간동안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동의자 500명 미만일 경우 게시자 처벌해주세요


제가 몇마디 한다고 문재인대통령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거라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촛불까지 들었던 국민들의 일부마저도 반대파들이 만들어논 이상한 프레임에 빠져 언론선동에 넘어가고 있어 몇자 적을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 주요한 자리에 적임자를 선별하는걸 보고 전 큰 감동마져 들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자리마져 적임자를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선동하는걸 보니 더욱더 이 양반의 능력을 믿고 싶었습니다. 모피아라는 말로 그들만의 리그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에도 개혁되지 못한 금융산업을 이번기회에 바꿀려는 그런 생각에 감동마져 들었습니다. 외환은행 사태를 예를 들지 않았도 그동안 적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삼성증권사태에도 그동안 관행에 빠져 기업 스스로의 결과를 보자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안된다고 직접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금융산업이 오히려 업계의 눈치만 보고 하니... 공정거래위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장자리에 이분이 가야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용.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직을 유지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정신차리시오 박근혜 짝나려고 몸부림 치는게 한심하오 김기식 행태가 대체 왜 문제가 없다는거요 조국등등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감옥신세 못면하오 ㅉㅉ

파렴치 김기식 지키려다 제2 박근혜 된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정신장애2급인 저희 삼촌이 실종되었습니다. 182에 전화해서 실종접수를 하고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어디서 실종되었는지 어떤일이 있었는지 인상착의는 어땠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신고하고 마음이 좀 진정되고 주변을 찾아보고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 해당 용산구청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니 경찰관이 누가실종되었고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182에 설명한 그대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182에 다 설명했고 정신없는 와중에 제대로 파악도 안한상태에서 전화로 물어보니 황당그 자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마무리하고 좀 있자 이젠 집으로 전화가옵니다 그러더니 집에 계시죠? 이러고는 할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또 3번째 반복... 실종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부터 시작해서 같은 질문의 반복.... 그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무려1시간 10분이 지난뒤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182에 전화하고 상황파악한 뒤에 바로 골든타임인 10분이내에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아니라 무려 3번의 상황파악후에 전화라도 모자라서 집까지찾아와서 직접만나본뒤에야 하는말이 이 근처찾아보겠습니다...라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계속 100% 버스타고 이동했다 라는 말을 몇번을 해도 마지막에 하는말이 '이 근처찾아보겠습니다' ..... 사진도 물어보지않고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신고자 말 충분히 듣고 상황파악 된뒤에 하는말이... 쉽게쉽게 사람이 찾아지나요? 정말 어떻게 경찰됬는지 의문이네요.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수색을 하는 실종자에 대한 경찰에 태도입니다. 해마다 정말 많은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실종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실종되었을때 1시간이 지난뒤에야 겨우 찾기시작하는 경찰관의 실태... 이게 더 큰 문제로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그 과정을 단추려서 182에서 바로 접수하고 그 내용을 실종자의 가족이 전화로 다시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119가 해당 경찰관에게 얘기해서 바로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문제처리방식은 세월호와 별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목숨도 정말 소중하고 이런 실종이 목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종되었을때 빠른 경찰관의 태도 182에서 행정적 업무가 이뤄지기까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켰으면 합니다. 실종된 직후 전화하고 시간낭비할 시간에 더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가합니다 경찰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생각보다는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더 확실히 한뒤에 수사에 들어가려는 느낌을 더받네요.. 용산경찰서 정말 최악이네요 제대로 수사하려는 마음이있는건지 생각도 안들고 자꾸 집에 계시나요? 집에와서 같은얘기만 계속하고 신고자 신상만 알려고 하고 수사진행에 있어서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이런얘기들만... 말이 안나옵니다 이젠 실종자를 찾는 경찰들까지... 정말 실망입니다. 믿을데가 하나도 없네요

경찰의 실종자 수색까지 2시간... 이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바른정치좀 부탁드립니다 돈달라 안했는데 왜 쓸데없이 아동수당을 줍니까 돈이 남아돕니까??그렇다고 애더낳냐고 천만에 국민이 거지인가요 무상교육 무상정책이라고 애놓지않습니다 국민들은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애놓는해에 주택을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던지 자동차세를 절감이나 감면해주던지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지 너도나도 주는건 달갑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이게 말이됩니까 집값안정시킨다고 지금 안정되는겁니까 평범한 일반 시민 작은집이라도 하나가지는게 소원인데 그것마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 하루 자고 나면 주택값은 더떨어져있고 저는 이번정부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는게 구토날정도로 힘이듭니다 아동수당 10 만원 받으면 애위해서 못씁니다 구멍난 가게에 채워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동수당은 아동을 위해 쓰여져야 올바른 정책의 취지가 아닌가요 전 요즘 너무 살기가 싫습니다 왜 국민들이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살지 않게 몰아가나요 이러다 나중에 우리가 낸 연금은 내가 받을수나 있는건가요??당신들이 당선되려고 돈뿌리지 말고 뒷세대를 생각해서 올바른 정치 현 정치에 치우치지말고 다음을 위해 넓게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고용안정등에 제발 힘쓰시고 국민들은 돈준다고 뽑지 맙시다 저 그돈 안받아도 여지껏 애키웠고 앞으로도 키울수있습니다 올바른 인재가 국회에 들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정치좀 합시다


김성태뿐만 아니라, YTN 패널들, 연합뉴스 패널들을 모두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저 쓰레기언론과 쓰레기양아치 정당은 김기식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자빠졌다. 김기식은 열심히 일 한 죄밖에 없다. 저것들은 지금 김기식이 금융개혁을 할까봐서 재벌들과 짜고서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김기식을 모함하고 자빠졌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언론들, SBS, CBS, KBS, MBN, 조선TV, 채널 A, YTN, 연합뉴스 등의 패널들을 모두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 김성태는 고발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써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으로 자신이 특권을 가진 사럼 처럼 행동하고 갑질, 등 비리를 저지를고 있으면서 세금을 받거나 무단으로 국회에 출석하지않으면서 꼬박꼬박 국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 갔다가 왔는데 국회의원 한 분을 뵜는데 어르신 한 분께서 그 국회의원께" 일반 회사원들은 회의나 회사를 무단으로 가지 않을경우 회사를 못다니게 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에서의 회의를 무단으로 가지 않을 경우 징계, 국회의원에서 박탈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께서는 그렇지 않고 다음 선거 때 주권자들이 뽑지 않으면 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참석이 저조해도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공정하지않고 문제가 되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 할려면 국회의원들도 성과급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는 제가 제시하는 것 뿐이고 다른 방법으로 라도 좋으니까 부디국민들의 세금을 아깝지 않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십시요.


적폐중에 적폐세력을 양산하는 참여연대를 폐쇄하라 정의 뒤에숨어 국민을 농락하고 기업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참여연대를 폐쇄시키고 검찰 수사하라

참여연대 폐쇄 시켜라


개때문에 놀라고 공원등등에서 피해보는건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이젠 동물 잡아 먹었다고 사람 잡아가는 놀라운 시대구나 개줄을 풀었다는데 개줄 푼것도 범칙금 내야한다 이건 개관리 소홀로 주인이 잡혀가야 맞다 동물은 인간의 먹거리다 개때문에 인간이 살수없다 개에 미친 세상

개줄 안한건 용납되고 잡아 먹는건 처벌하는 개같은 법을 당장 멈춰라


-.삼성증권 사태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가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알고 있지않습니까 -.뭐가 이런 반칙이 있습니까 외국인 기관만 쉽게 참여하게 하고 과열예방이니 선진국도 하는일이니 우리도 해야한다 우리 자본시장 우리답게 왜 못키우나요.아니면 개인도 전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든지 이게뭡니까 뭐 반칙으로 외국인 기관만 아예 특권을 줘서 돈을 벌어라 개인들이 봉입니까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가치평가 될때 모두가 참여가능한 공매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당국에 고합니다 우리기업가치 좀 올려주는게 그렇게 힙듭니까 대통령님께 한말씀올립니다 우리자본시장 좀 키웁시다 이렇게 돈이 많이풀렸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에 과열예방이 필요한 우리나라 인지 금융당국자를 불러서 뭐가 필요한지 숙제를 주십시요.

공매도 당분간 폐지합시다.


꼼수인가요

왜 청원 추천순 보기가 사라졌나요


대기업에서 30년 일해 왔읍니다.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100만원 이상줄어들게 됩니다.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 주52시간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돈을 벌어야 여행도 하고 삶도 즐길수 있는것 아닌가요?그리고 퇴직금도 몇천먄원 줄어들게 됩니다.정책을 펴기전에 근로자들의실질적인 피해가얼마나되는지 먼저 헤아리길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7월부터 주52시간 시행하려면 퇴직금이라도 정산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길 바랍니다.근로자들의 퇴직 준비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인데 원치도않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천만원이 그냥 날아갑니다.부디 퇴직금이라도 타게 청책 마련해 주십시요

주52시간 시행전에  티직금이라도 타게 해주십시요


호 소 문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학전마을이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살고 있는 전창환 입니다. 새만금 고속도로에 관한 담당관청의 안내문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최초의 기본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기본설계와 지질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공사가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주가 지역구인 모 국회의원의 힘이 작용되어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공사의 형태로 변경되어 지금의 상태로 공사구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입장은 더 낙담스러울 뿐입니다. 수 해전, 1차 남원- 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에 한평생을 일구어온 땅 2,500여 평이 그 공사에 편입되어 과수원 허리가 잘려나가 과수원이 반토막 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눈물을 머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지금도 자동차 전용도로 밑으로 돌아다니며, 또한 농수를 직접 모아서 사용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농사를 이어왔습니다.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만금 도로가 다시 저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새만금공사구간이 현재 운영 중인 남원-군산 간 도로와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는 저의집 앞마당 사이를 지나게 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겨우 남아있는 땅을 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 보기 좋게 지어, 자식들과 어린 손주들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게 70이 넘어가는 이 늙은이에게는 기쁨이자 노후대책이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국익을 위한 것 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번번히 피땀 흘려 일궈놓은 내 살덩어리와 같은 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마치 땅을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한 정치인의 사익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처럼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힘에 의한 억압이 아닐까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자식들과 마무리하려는 저와 안사람은 불안함과 억울함에 잠도 설치고 한참 준비해야하는 농사준비도 손에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 40여년전 버려진 듯 황무지와 같았던 땅에 한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어왔고 그 땅이 이제는 저와 제 안사람의 마지막 재산이자 보물입니다. 한평 한평 가꾸고 일구며 그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어려움도 격어 왔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풍수지리 쪽에 식견이 있으신 어느 분께서는 저의 일부 땅을 보시고는 좋은 명당이라며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노력과 땀이 저에게는 큰 힘이었고 힘든 노동을 하고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양식과 같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만약 공사가 지금처럼 강행된다면 방문을 열면 눈앞이 고속도로라니.....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수있을거라 생각하며 기뻐했었는데... 그 위험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과연 가능할지.... 다른 곳에 땅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땅 같은 애착있는 땅을 구할수나 있을지.... 얼마 안 되는 문전옥답일지라도 지난 30-40년간 우리 가족을 살게해주고 자식들 짧은 기간이지만 유학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소득도 있었던 땅이었는데..... 조실부모하고 정말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없이 먹고 살기위해 피땀 흘려 왔습니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자식들만 보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에게 조그만 땅이라도 물려주고 떠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원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작은 소망마저도 이루지 못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힘없고 불쌍한 농민 전창환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시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전 창 환 010-4659-1763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제안


연봉 1억 4천만원을 받으면서 출석률을 낮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퇴직했을텐데 국회는 권한은 강하고 견제할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회. 제가 볼땐 제왕적인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견제 장치를 개헌안에 포함시켜줬으면 합니다. 1. 국회해산권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15일 이내 국회에서 표결하며, 의원 1/2 참석 1/2 찬성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 2. 국민소환제 해당 지역구 국민의 10% 동의 서명 제출시 30일 이내 투표하며 투표율 30% 과반찬성시 해임 3. 활동표시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표시할 지표를 만들어 매일 공개(출석률, 입법 건수 등등) 매년 평가하여 기준점 이하 국회의원 발생시 자동해임 이상입니다.

제왕적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3교대 근무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드리고싶은 말은 주 52시간 이것이 큰 문제를 갖고있다는것입니다. 주 52시간근무를 한다는 의미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52시간 이상 근무를하여 잔업으로 급여를 더 받아가며 생활을했었는데 52시간으로 통제를 해버리면 3교대 근무 특성상 52시간이 아닌 그것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버리게됩니다(사업제마다 다를수되있지만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차이는 아이들 2명을 키우며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타격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줄인다 너무나도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만 현제 근로자들의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하여도 지금 실업난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교대근무를 하려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좋은직장 편한직장 이런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생각하고 준비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이건 제가 격었던 일입니다. 자격증 취득을위해 학원을 다닐때 어느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구해지지않아 매일같이 일할사람들좀 소개시켜달라 50통 정도의 팩스가오고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지금 실업난에 격고있는 사람들 외국인 일자리에서 일 하라고하면 하겠습니까?? 그런일을 하기싫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생겨난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직장에서만 일하고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같은 현장근무하며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외에 이 52시간에 영향을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원, 주간근무만하는 인원. 모두 타격이 없습니다. 이 52시간을 진행하게된다면 타격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일하는 교대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뿐입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 안됩니다. 지금 우리회사만봐도 어떻게해서든 시간은 맞추고 사람은 안뽑으려하지 인원채용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진짜로 제말데로 된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기업들만 좋아지는 정책입니다. 채용은 안하고 잔업시간이 줄어드니 급여는 줄게되고 기업들만 좋아지는 정책입니다. 두서없이 쓰긴했지만 잘 생각해주십시요.

주 52시간 근무와 실업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땅은 미국이나 중국의 한주 만큼도 안되는데 인구 밀도는 세계 에서 제일 높지요 전국 어디를 가도 외글 와글 입니다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많습니다 반으로 줄어도많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맞 벌이 하지 않고 는 살수 있는 사람이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형 편이 만되는데 억지로 애를 낳어 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결 혼도 못 하는 사람 한테서 세금 거두어서 잘사는 사 람을 도와 주게 되는 것 입니다 집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결혼도 뭇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열 받습니다 출산 장려금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한 민국 인구 밀도 세계 최고인데   출산 장려하지 맙시다


국민청원에 요즘 삼성댓글부대와, 새누리댓글부대, 부자들 댓글부대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 청소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돈 받고 할 일 없으니 하루종일 여기에서 댓글달고 물타기 하고 자빠졌구만.. 청와대는 이것들을 좀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대상은 청소를 좀 해줘야 한다. 머리속에 든 것이 없어서 돈 몇 푼받고 하루 종일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나 달고 자빠졌다. 이 댓글부대들아 장차 니들 자손들한테 까지 어떤 것이 좋은지 한 번 판단 좀 해보고 댓글을 달아라.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점차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면 네 새끼들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밥통들아! 어떻게 하면 그 돌만 굴러다니는 머리속을 청소를 해 줄 수 있겠니?

국민청원에 삼성댓글부대와, 새누리댓글부대, 부자들 댓글부대들이 완전 포진하고 있다. 청소좀 해주세요


KBS방송 2018.4.9 제보자들 방송 소아당뇨아동에 대한 아픔을 봐 주세요 정규방송에서 소아 당뇨들을 위한 주제들 선정하여 그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귀한 방송을 해 주셔서 너무감사했습니다. 작년 여름 사랑하는 조카의 1형 당뇨 판정소리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고모인 저도 엄청 울었는데 부모들은 오죽할까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모를꺼예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손가락에서 피를 뽑고 주사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맘이 넘 아프답니다. 스스로 적응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 부모도 어른들은 바라만 보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병에 걸렸는지 원인도 알수 없고.. 어린 아이의 손가락에서 하루 몇번씩 피를 뽑는거..ㅜㅜ 오늘 방송에서 친절히 응대해도 모자랄판인데 식약청 직원과의 통화내용.. 어쩜 그리도 불친절한지.. 아픈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들은 너무도 절실한데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미영씨에게 응원도 드리고 싶고 꼭 혈당 측정기 리브레 가 식약청 허가도 나고 보험도 될 수 있게 정부에서도 도와주십시요 아픈 아이의 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는 너무 미약하지만 그들이 모여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브레가 허가 될수 있게.. 더 나가 치료제가 빨리 연구되어 우리 아이들이 주사 맞는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아1형 당뇨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국내공교육 영어교육에 원어민강사를 확충한다는 정책을 누가 결정한것인가요? 스리슬쩍, 이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국내 영어전공(영어영문, 영어교육)자들은 문과계열에, 취업하기 힘들고 공교육에도 들어가기 힘들어 사교육등으로 가거나 일자리부족으로 항상 배고픈 분야중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영어교육에, 공,사교육에 원어민이 이렇게도 많이 투입된곳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영어교육에 원어민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어찌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국민영어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현장 영어교육자들의 능력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인정하고 원어민을 교육파트너로 맞이하여 그들이 차려놓은 부실한 밥상에 영어교사들이 숟가락만 슬쩍 얹어놓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지난 십년넘은 세월동안 원어민이 공교육에 투입되어 비용대비 효과를 보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영어교사역량강화, 해외연수를 혈세를 들이부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의 영어교육에 '원어민강사'란 선택권을 넣으면서까지, 다시말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까지 운영하는지 이해불가합니다. 적지않은 학부모와 학교, 교육계가 '원어민, 원어민'을 강조하고 원어민을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마치 세계화교육, 경쟁력있는 교육을 하는것처럼 포장할뿐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한 영어교육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우려스럽고 수치스러운것은, 2천년대를 살고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의 영어교육현장에서 원어민에 의존한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대주의적이며 형편에 맞지않는 사치스러운 영어교육을 해야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국내 영어전공자들, 미래의 영어전공자들의 일자리와 원어민이 경쟁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핀란드의 교실에서 영어를 원어민이 교육하나요? 핀란드인이 교육합니다. 그들의 발음이 한국인보다 월등한가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원어민강사를 공교육에 투입하는것은 국내 영어전공자들의 일자리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막상, 학생들이 원어민에 의한 영어교육을 더 선호할것 같지만, 실상은, 학생들도 자국민 영어전문가들이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수업에서 신선감과 자신감을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국민 영어전공, 전문가들을 공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나 소신은 없고, 뭐든, 실패하거나 잘되지 않으면 무조건 외국에서 초빙해서 보완하려는 이러한 국민적, 국가적인 사고는 식민지적이며 사대주의적이고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는 매우 자존심상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원어민감축을 했거나 했다는데, 이젠 예산이 남아돌아서 슬슬 '원어민강사제도'를 다시 확대할 계획을 하나요? 원어민 한명에 대한 예산이면 자국민 두 명에게 일자리를 확보해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원어민에 의존한 영어교육이 지속된다면, 자국민영어인력에 대한 신뢰도는 더 점점 멀어지고,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원어민강사활용이란 선택권이 존재한다는것이 당연한것으로 여겨져서 이들의 국내 노동시장의 점거는 쉽게 사라지지않을 심각한 일자리 경쟁이 될것입니다. 우리가 자국민들끼리는 무한경쟁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히 영어권국가로부터 온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것은 국민과 국가가 극복해야하는 '한국인열등감'으로 생각됩니다. 자국민영어인력들도 실력있고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제도가 '외국인실업자구제책'이 된것은 이미 현장에서 사레를 보았던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자국민전문인력, 청년실업자들도 줄을 섰는데, 이들을 공교육의 현장으로 초대하기는 거부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하면서 외국인들에겐 이리도 쉽게 '교단'을 내어주는지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을 할때도 다른 나라처럼, 시간을 갖고 공청회, 토론회등을 반복적으로 거쳐서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면서 정책결정했으면 합니다. 장막뒤에서 갑자기 결정되어 발표하는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영어공교육강화가 과거의 비효율적이었던 '원어민강사'를 다시 모셔오는것입니까? 이도저도 않되니 결국은 마지막카드를 쓰는것이 무슨 공교육강화인가요? 한마디로 혈세로 영어교육을 수입하는것과 다를게 뭔가요? 영어전공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영어교육에 원어민강사를 확충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저희 중학생들이 시험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서술형과 객관식을 따로 시험치게해서 학생들이 평소 시험보다 힘들어 합니다. 서술형이라는 것이 월래 어렵고 힘든거지만 학생들의 서술능력을 기른다고 서술형을 따로 친다는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술형을 폐지해주십시오

중학생들을 살려주세요


청원대 청원 게시판 1인 1개월 1글로 제한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글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적힌 글만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글과 사적인 글로 도배가 되어 중요한 청원의 내용에 답변을 못 듣다는건 청원 게시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도배글 제재 좀 해주세요!


저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에 문제점이 있어서 몇자 적자습니다 미화원들이 휴게시간 넣어서 최저임금을 면하고 있어서 업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했지만,사업주를 주는것이 아니라,근로장려금처럼 근로자한테 지급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절대로 근로자한테 급여를 적게 주려고 휴게시간을 넣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저또한 경리 급여가 186만원 받고 있는데도 신청할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은 급여인데,정부에서 하시고 있는 정책은 누구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지.... 적은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시간 잔뜩 집어놓고 급여는 적게 지급하고 돈은 사업주에게 돌아가고 정말 아닌듯합니다 퇴근길에 두서없는글 썼습니다 개선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 업종에 대해서, 점검해주세요. 매일 12시간 일하던 집배원이 과로사로 숨지고, 점심 먹을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공공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직업군들.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님들.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물건 받아도 되니까, 살려주세요. 법으로라도 금지시켜주세요. 천천히 합시다. 같이 살아 갑시다. 급한거 없습니다.

우편물,택배 빠른 배송을 금지시켜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합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현재 430원에 84% or 88%의 최저 가격 입찰에도 불구하고 전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우유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먹지 못하는가 봅니다. 학교마다 일일이 교실에 배달해달라, 우유마다 일일이 라벨을 붙여 달라 큰사이즈의 봉투를 교실마다 넣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옵니다. 농림식품부에, 전주 도교육청에 민원들넣어도 전달이 없는건지 변하는게 없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03396

비이상적인 우유급식에대한 전주학교들의 요구를 막아주세요.


이번 국기를 뒤흔든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 유통사건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오다가 순간 실수일뿐이다. 현재 동조 방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에서 삼성증권의 영업을 즉시 정지시키고 즉시 검찰에 고발 관련 직원들의 신변을 확보한후 간단한 심문만 진행됐다면 그 전모는 쉽게 밝혀졌을것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예방날짜를 미리서 알려주고 느긋하게 방문하여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연루 직원들과 사측과와 입 맞추기 시간을 벌어주었다.엄연한 법치 국가에서 참으로 통탄할 일 이 아닐수 없다. 지금으로선 연루된 삼성증권 직원들의 양심 선언에 기대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몇일 잠잠하던 공매도가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과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오히려 더 확고한 공매도 존속 의지를 확인한 기관권들의 공매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를 몇몇 직원들의 징게로 끝낼 상황이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서민을 가장한 사기꾼들이었나? 거듭 촉구한다 직무유기를 넘어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부터 특검수사하라. 그전에도 이와같은 유사한 불법으로 공매도등에 관행처럼 이어져 오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수사하라. 늑장대응 묵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 감시당국의 관련자들을 색출 처벌하라. 반 민주적이고 불공평,불공정의 대명사인 한국식 공매도를 폐지하라. 어림잡아 유권자800백만인 주식쟁이들을 무시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는식으로 사태를 서둘러 덮었다가는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으로 이어지고 역 촛불에 당할수도 있슴을 거듭 경고하는바이다. 댓글부대보다 더 무서운 각자 개인들의 펜심인 각종 포털 싸이트등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주식쟁이들의 주장과 울분을 별것 아닌양 그대로 방치 할거냐?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단순실수가 아니었다.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작은 대한민국이 쓰레기로 꽉찬 나라가 될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과학발달, 산업발달에 매진을 했다면, 이제는 그로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이젠 사람이 쾌적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멀리보고 지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때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앞장서 주세요. 이끌어주면 서서히 동참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국가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공매도폐지


청와대 절대 물러서지마라. 물론 김기식도 도덕적으로 문제많다만 욕먹더라도 이번에 금융적폐청산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김기식 당신 좀 문제 있다만 우리 문통령때문에 살아날 줄 알고 앞으로 조심조심해라.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 물러서지마라●


참 아이러니 한게 된사람은 계속 더 됩니다. 청약된사람들은 또되고 또되고, 한가족 전체가 다된경우도 보았습니다. 결국 피받고 팔아서 1년안에 1억 벌고 다른곳에 2년후 또 3개되서 8천 벌고 되파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매제한 1년 걸어놔도 비웃기라도 한듯 그자리 그앞 부동산에서 팔더군요.. 또한 기존에 청약당첨된 사람들 청약통장은 통장거래도 태반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점수가 좋으니깐요. 작게는 3천만원에서 크게는 5천만원까지, 지방기준 6개월간 납입기록만 있으면 사갑니다. 청약 당첨된기록있는사람은 수도권은 8년간, 지방은 10년간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랜기간동안 거래금지, 혹은 청약불가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벌써 15년째 썩히고 있습니다. 가점제 라서(지방이라서 청약팔고 6개월 납입후 다시 청약접수가능) 된사람은 또되고, 또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차라리 가점제를 없애고, 청약당첨 사실만으로 8년-10년간 청약통장을 못만들게 하거나 당첨 안되게좀 해주세요. 집좀 구하고싶습니다. 1순위 조건을 가입후 10년 또는 과거 청약당첨기록있으면 10년간재청약금지 가점제좀 없애주세요! 그에 준하는 법제정 부탁드립니다.

청약 가점제 폐지 및 당첨자 재청약 금지 10년으로 올려주세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국민의 눈높이 로 보기엔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한 김기식 강원 랜드 비리 와 같은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니다 삼성의 만행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까지 왔는데 김기식 이자는 그 일을 해 낼수 있을것이라고 본다면 재벌개혁을 위해서 조그마한 실수는 용서 해줄수 있다고 생각 해봅니다....

삼성공화국을 깰 적임자는 김기식


저는2017년 1월10에 중소기업에 입사한청년입니다. 저는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랏네요 정확히 1년뒤 2018년 1월에 입사한 제 후배들은 그공제로인해 저와 연봉차이가 심하네요. 나갓다들어오면된다 ?이직하면된다? 참....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네이버 뉴스를 뒤져보니 첫취업은 3년에 3000....웬말이십니까 벌써 저렇게 기회를준 신입사원들에게 재직자 5년에 3000장난하십니까 그리고 기업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안해주는데 신식청년내일공제에 기존 내일공제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금액을 더크게 하시면 어떤 중소기업사장이 청년을 그렇게 5년 성과를 챙겨주실까요? 저기존3년짜리를 만드는대신 재직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쓰셔야지 이미 목표 모집자를 다끝낸 2년짜리에 더공제를 줘서 3년짜리를 만드시는게 말이되십니까? 여태내가 일한건 뭔데요? 제가더 일많이하고 경력이 있는데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작은데 일하고싶으십니까? 재직자도 기한 낮추시고 기업부담금 지원해주세요 정말 다시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좀 해주세요 . 어떤 기업이 손해보면서 청년을 공제를 해줄생각을 할런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청원합니다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귀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아니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업주 마음대로 줘도 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업주 마음대로 취급하는 하류의 나라인가? 정부가 국민혈세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귀촌희망자를 먼저 농.어촌에 취업시켜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여,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한다!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근로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삶의질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거입니다 그렇기에 더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요 여기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일을 갈취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걸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일의 특성을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게 타당하다생각합니다.생산직 근로자는 수당으로 먹고사는데 그나마도 넉넉치못 한 삶에 대출금갑고 아이들 교육 생활비 감당하기도 빠듯하고 울급은 100만원이 넘게 줄었네요 거기다 법정그로시간외 일은 강제 무료봉사가돼네요 이미 법정근로시간을 임시 시행하는 기업들 이 많습니다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빨리파악하시고 전면시행전에 좀더 낳은 시행을위해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시행후 하반기에조사 이미불만들이 터져나오는데 나몰라라 일자리창출이니 머니 생생만 내고있지 마시고 월급감소로 여유로운삶대신 피박한 삶이오고있고 가족과함께 행복 한시간 대신 회사에 강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근로자만 늘어나네요 잘사는 사람들에겐 여유갰지만 우리 근로자들중 가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근로자가 몇프로나될까요

근로시간 단축 ?국민은 일하고 당연한 대가를 받을 건리가 있지요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의 비율을 기존 10%에서 5월부터 20%로 2배 늘린다고 합니다. ★8억 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건 아닙니다!!★ 9억이상 주택은 모든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건 잘한겁니다. 그런데, 서울(및 인접 도시)의 경우 9억은 아니더라도 9억에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고가의 주택을 사회초년병 또는 막 벗어난 신혼부부가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을 2배로 늘린다? 젊어도 금수저나 고소득자는 가능하겠죠? 근데, 굳이 금수저나 고소득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들은 신규분양 안해줘도, 알아서 기존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신혼특공(10%) 비율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존치하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헤택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가점만으로는 분양을 받기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중년의 무주택자의 기회를 뺏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특공 확대(20%)의 대상은 예를들어, 25평이하 주택 또는 분양가 5억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로 그 분양가 기준을 더 낮출 수 있겠죠. 지금 국토부가 5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화곡로 20길 47번지 말로만 호프집이지 알고보면 불법으로 집창촌과 다를바 없는데 이런거는 국가에서 철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제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십니까. 올해 24살이 되고 처음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글을 씁니다. 저와 저의 동기를 포함한 3월 입사자들은 취업을 하기 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회사를 선택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 입사일 기준 1달 이내에 권고사직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입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이고 갑작스러운 자격미달 소식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곳에 연락을 하여 참여방법을 물어봤지만 결과는 안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려던 때에 3주정도 차이가 나는 4월 입사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자격이 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동기를 부여해주고자 했던 이 정책은 저와 저의 동기들에게는 불이익만 주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고 싶으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생각하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신청기간 또한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미리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이직을 하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볼 여러 청년들을 위해 이 좋은 정책에서 기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자격관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시간때 나나타 같은 제목으로 계속 도배하고 다니는 몇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요. 이게 대한민국 최고에 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나 조치가 없다는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수만명 늘리거나 늘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다 쓰려고?

공무원 수만명을 늘린다더니 청원 게시판 관리자 한명도 없나요?


조국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무엇가 한게 없고 제대로 한것 없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특징인가요?

조국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조금만 있으며 2년째입니다. 박원순시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는 직고용하겠다 하셨고 메피아를 뿌리뽑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노사정합의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직영전환 업무는 소방설비, 전기,냉방, 환기로 한다. 로 하였지만 방치되고 있고 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에서는 메피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면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자회사에서 직접채용한 직원들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의 차이와 복지, 정년을 차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핵심업무를 1~4호선에서는 외주에서 하였는데 올해 4월 1일부로 자회사로 전환시켰습니다. 명백한 노사정합의 불이행이고 위반입니다. 공사의 사정상 자회사로 전환하였으면 안전업무다운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120개역사에 소방 26명 , 전기 27명, 냉방환기 11명(5월 1일자로 전환)을 설계해주었습니다. 소방은 2개단으로 나누어 12명 14명을 배정해주었는데 공사에서 준 과업에 야간근무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에 자회사에서는 적은인원으로 야간근무를 해야하니 말도 안되는 근무형태와 취업규칙에도 없는 야간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2인이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하고 퇴근 당일 18시에 출근하는 야 야 야 야 야라는 근무형태입니다. 외주에서 근무했던 것보다 악화된 근무인 것입니다. 고용만 보장되었지 더 열악한 근무조건이고 경력도 군호봉도 없이 7급 1호봉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공사의 사정상 직영전환이 늦어져서 자회사로 전환되었다면 안전업무다운 인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외주에서 하던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과업은 추가되고 야간근무은 1명에서 2명으로 하라고 합니다.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는 것은 공사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과로로 노동자가 사고가 나야지 개선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기존 5~8호선은 야간근무가 없지만 1~4호선처럼 말도 안되는 야간근무형태가 도입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공사의 갑질과 횡포로 또다시 구의역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자회사에서 계약을 할때 신설된 위생건축분야가 있는데 역사내 화장실 건축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가 하기 싫어서 자회사로 떠넘긴 업무입니다. 지하철 역사내 건축사항은 공사직원이 하고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건축사항은 자회사에서 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불법파견인 것입니다. 인원도 공사 건축직원들은 4개역사를 2인1조가 담당하면서 자회사에서는 277개역를 5명이 하라고 설계되었습니다. 공사의 50% 임금을 받으며 동일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생건축이 추가되면서 기존직원들에게 업무를 과중 시키는 것입니다. 소방은 1명이 4개역사를 담당하고 냉방환기는 1명이 7개역사를 담당합니다. 점검이 있지만 유지보수하러 갈때 육안으로 체크하고 옵니다. 공사는 4개역사를 2인 1조가 하고 4조 2교대 근무형태지만 자회사는 변형통상근무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1명이 근무합니다. 그후 시간은 공사 직원이 우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사정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파견 업무를 직고용시켜야 합니다. 부디 서울교통공사의 갑질과 황포를 막아 주시고 노사정합의 불이행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갑질 제발 그만해주세요


정부 개헌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를 정부개헌안은 자유를 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미꾸라지 한마리에 온통 흙탕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기식은 더 말하면 입만 아프고, 더러워 질까봐 . . . 그보다 그 여비서란 여성부터 출금시키고 긴급 체포 해 주세요.

김기식 여비서 출금부터 하라.


외국에서는 이미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항공사와 철도회사가 많이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비행기나 열차를 아주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미치겠네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여러분야에서 노키즈존 도입을 희망합니다 특히 비행기와 열차에서요

비행기,열차 내 노키즈존을 만들어주세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새학기에 하루가 멀다하게 부교재, 문제집을 사는 통에 속모르는 부모처럼 작년것 받아다 쓰면 되지않냐 물었더니 새교재에서 시험문제를 낸다고 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대체 학교교육이 얼마나 황폐화되었으면 아이들을 볼모삼아 교육비지출부담을 증가시키고 학생은 또 다른 학습부담을 져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지도나 지침을 두어 몇년간 부교재변경을 금지한다거나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1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지식이 이미 지식이 아닐진데 이런 부분은 좀 강제를 두어서라도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부교재 매년 바뀌는 부분 정책적으로 금지해주세요.


1. 문제 제기 청년실업이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채용규모도 알 수 없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공채과정입니다. 대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직무별 채용인원을 00명으로 표기하여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것이 10명인지 99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극심한 취업난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지원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취업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규모를 묻는 취준생들의 질문에는 모두 입이라도 맞춘 듯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대급"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입사지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규모는 역대급은 커녕 실제로 까보면 한자리 수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이번엔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뽑았다더라"같은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도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실제 채용계획보다 그 규모를 과장해서 홍보하는 것은 공채를 자사 홍보를 위한 저렴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기만행위로 취업준비생들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바늘구멍에 인원이 몰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적자원이 배분되지 않아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방안 국가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무별로 구체적인 채용규모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채용규모를 공개토록 강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채용과정의 투명성 담보 2) 사회적 자원의 낭비 방지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3. 맺으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써 청와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값싼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과 성원으로 오늘날 그 위치에 오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규모를 공개하여 실업난 해소에 앞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기업 채용규모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기다려봐 상장줄테니

이명박과 전라도로 도배하고 다니는놈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


저는 2005년 8월의 사고 인하여 언어장애와 사지마비의 1급 장애 가진 전제경 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사고 당시에는 병원의 입원 해서 TV를 뉴스 보면서 너무나 심한 왜곡된 보동을 보도을 보면서 어떻개 이런 일이 있수가 있나 믿으수가 없어서 병이 조금식 나아지면서 페이스북의 2014년 11월부터 지금 까지 매일 두개에 아이디로 평균 50건식 도배를 하다시피 글을 올여는데도 민 관 군 사이버 경찰 까지도 일언반구가 없어었디 저는 10여 동안이나 진나는데 어떻개 기역이 나는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으수 있개지만 전 하루도 이지못할 일들을 격으면서 그날들이 지금도 기역이 새생 합니다 그 때 일어난 일들은 안봐도 비디오 였었서 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언론사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입을 담물고 있어다 MBC 노조는 천안함이 사고가 조작 된 대해서ㅣ 도의적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노조가 파업만 하지 안았더면 이같은 참상은 없어것이다 그때 당시의 파업을 하고 일주쯤 지나서 천안한이 침몰하는 사고가 낮서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개 처리하는 방법은 해경이 찰영한 15초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 하여 주셔요 이명박은 연평도 폭격 사건은 북침으로 가장한 남침이 이라고 의심된다 그 때당시 이명박 부인 김윤옥 비리가 터지고 몆칠 안되서 연평도 폭격이 있어다 명박이 부인의 비리가 얼마나 커으면 이것을 덮프여고 한 그만한 의혹이 있다 천안함 조작이 사건이 어느정도 성공했다 싶어서 그래을 가능성 확실하다 천안함은 우리나라 해군이 저질은 조잡하고 파렴치한 조작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 했을 당사는 저는 몸이 안조아서 병원 생활을 올래동안 하면서 이런 사실을 빨리 알여야 하면서도 몸이 안조아서 이 글을 느개나마 이글을 올리입니다 천안함 사고가 낮으때 뉴스에서 사고의 경위가 내용이 사실과 달으개 왜곡보도 된다는 것을 알고난 이후부터 KBS MBC SBS YTN을 번갈아 가면 보면서 이 같은 왜곡된 보도와 저질 뉴스에 분노을 참지 못하고 이글을 올리 입니다 천안함이 사고 당시의 모든 뉴스에서는 함미는 조류의 휩쓸여 몆 십미터도 못 가서 침몰하였고 함수는 20분 동안 1 nk나 떠내여 같었다고 분명하개 그래 습니다 1증거 조사단 의견의 따르면 함미는 폭발하고 나서 몆 십미터 못가서 침몰 하였고 함수는 20분 동안안 1 km나 떠내가서 침몰 하였다 그런데 함수가 1km 떠내여간 상태에서 어떻개 함수에서 나온 잔해의 명칭은 마스터는 (무선항법 장치)와 연돌은 (배기통)과 이와같은 잔해가 여기서 나올수가 나올수가 있개는가 그렇타면 두군데에서 두번 폭발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2증거 천안함이 7.8m의 3분에 1 이나 떨어저 나같고 용골이 26m의 달하는 변형었어데 함미의 타고 있던 병사들의 시신이 훠손 상태가 너무나 깨끗 했었다 이것을 확인 할수있는 근거는 DNA 검사를 한명도 안해했다는 점이다 배의3분의 1에 달하는 7.8m 부분이 떨어저나같고 26m 변형이 있었데 이같이 강한 폭발 이라면 신시의 얼굴을 알아보수가 없을 상태에서 어떻개 DNA 검사을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조작된 확실한 증거 입니다 3증거 천안함의 타고있던 총 104명 병사가 타고있었고 함미쪽의 병사가 46명 사망자가 있었고 함수에는 58명이 병사 들이 있어는데 함미와 7.8m 부분이 떨어저 나간 사이에 타고 있던 사병들은 실종자는 달랑 두명만 있었고 나머지 생존자 가운데에는 심지어 피투성이가된 병사는 단 한명도 없이다는 것이다 그렇타면 함수의 타던 병사들은 공중으로 부양 했었나 58명 병사들은 도대체 어디의 있었는지 밝혀어야 할것이다 이같은 일을 미루어보아 조작된 것이 100%로가 확실한 증거이다 증거4 함미는 해군이 이틀 동안이나 찿아 다니다가 찿지 못하여 어부가 수색중의 찿았고 함수을 찿으수가 없으만큼나 멀리 떠내가서 찿는데 걸린 기간만 일주일 넌게 헤매이다가 겨우 찿아는데에서 어떻개 여기서 마스터와 연돌과 같은 잔해가 여기서 나올수가 있갰는가 그렇타면 함미에서 첫번째 폭발 했었고 함수가 km나 떠내여간 상태에서 두번째로 폭발 하였다 이것이 바로 두군데에서 두번 폭발이 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증거5 모든 방송사는 천안함 사고 당시의 해경이 찰영한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하라 이 때 두동각난 함수를 찰영한 동영상에는 타고있던 병사들과 선채 뒷 부분의 찍혀는데 에는 마스터와 연돌이 붙어있는 동영상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어떻개 믿으란 말인가 15초 가량의 이 동영상만 처음서부터 끌까지 전부다 공개 한다면 그동안 싸였던 불신이 깨끗하개 풀리 것이다 지금 당장 15초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하라 KBS MBC SBS YTN이 뉴스에서 함미 인양때는 뉴스특보을 생중개 하였데 함수 인양때는 KBS MBC SBS는 생방송을 하지 않아다 YTN 에서만 생중개를 오전 10부터 오후3시까지만 하였고 이시간 이후로 보도를 하지안아다 여기에도 함수가 20분 동안 1km나 떠내가서 마스터와 연돌과 과같은 잔해가 나와는데도 이런 사실을 사실그대로 보도 하지 않아다 함수가 1km나 떠내여간 상태에서 침몰하여데 마스터와 연돌이 나올수 없는 곳에서 나왔다 이같이 중요한 부분을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 하지 않으것이 이 또한 방송법 위반이다 천안함이 운항 도중의 암초와 충돌하면서 배 믿바닥 78m 달하는 부분이 끌켜을 것이고 이것이 들어나면 북침이 안니란 것이 들어날까봐 1km나 떨내간 상태에서 함수을 바다 물속에서 해병대 폭파 전문대원을 투입하여 크레인으로 배를 들고 믿바닥에다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파시킨 것이 확실해 젖다 저는 이글이 이쉬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리 갰습니다 SMS나 각종 인터넷 매체로 널리 알여주시고 퍼나으기 하여주셔요

천안함 조작사건


대통령 님 수많은 적폐 청산은 다 들어 주시면서 저축은행 피해자 억울한 내돈 대책은 어찌하여 냉냉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세 자녀로 대학생 자녀 2,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현재 전세임대로 거주중이며, 자가로 보유중인 주택은 2017년 11월 15일자로 전세가 만기되어, 은행 대출 약 5000만원 정도 받아 전세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 기간동안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고 기다린 뒤(이 기간에 2018년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게 됨), 2018년 1월 15일자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이하게 되어, 저희는 은행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기에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017년 2학기 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9분위였지만, 임대차보증금 중복반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8분위로 최종 결과를 받게 되어 조금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1학기 장학금 소득분위 9분위로 책정되어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임대차보증금 중복반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반영은 9월 30일자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은 12월 18일자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2017년 11월 15일에 부채가 발생 하였고, 2017년 12월 18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아니므로 부채반영도 임대차계약 중복반영도 받을 수 없어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채반영 기준일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반영 기준일을 달리하여 저희와 같은 억울한 시민이 생기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반영 기준일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 기준일을 같게 해야 저와 같이 억울한 일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일이 달라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이상한 장학금 산정 기준일자


뭐 쓴소리 와 귀에 거슬리는 청원은 너그들 맘대로 삭제하는 겁니까. ? 그럼 이 청원 코너를 아예 없애 주세요.

여기는 왜, 청원만 하면 게시글이 사라 지나요 ? 이럴려면 청원 코너 없애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ㅠㅠ 전문가중에 전문적인 금감원 수장을 전문가도 아니면서 임명한점과 용서할수 있는 관행이였다는 뇌물성 외국외유성 출장 사실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겁니까? 그런 적폐성 관행으로 과거의 다수 정부관료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법정구속 및 죄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와대는 어이없는 제식구 감싸기를 하실지 답답합니다~

금감원장 김기식을 파면해주세요!


벌금50만원. 부자들같으면 껌값도안되는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한달생계비입니다 밤10시한밤중에 인천숭의지구대경찰관3명이 집으로체포하러왔읍니다. 저는지체장애4급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목발을집고 생활하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않아 여동이 자가네가사용하던 2001년식 메그너스 승용차를 줘서 사용하고있읍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을 못내는바람에 벌금50만원 을부과받았읍니다 당연히 법을위반했으니 벌금을 내야겠지요 하지만 돈없어서 보험도 못냈는데 벌금까지 받았으니 벌금낼 돈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차도 운행하지않고 세워놓고있는데 벌금50만원이. 뭐그리 큰범죄라도되는양 한밤중에 경찰관3명씩이나 와서 체포해가야 하는지 한밤중에 옷도제대로 못입고. 목발을집고 잡혀가서 몸으로살고 나왔읍니다 제가 요청 하고싶은건 경찰관들이 이런상황에선 집도알겠다. 신원도확실하니 집행유예를해주면안되는것인지 큰범법자도 아닌데 장애인을 가둬놔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그러고자동차보험도 수급비60만원가지고는 보험금이 너무비싸서 내기가벅차네요 책임보험이라도 들라고하는데 책임보험만 들어주는보험사는없읍니다 지금은 친구의 도움으로 보험은 들었지만 수급장애인을 위한 보험복지를 만들어주세요 돈없다고 무조건 구속시키는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수십만명의 피해자 대책의 길을 열어 주시기 앙망 합니다.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수립을 갈망합니다.


오랜시간 대입을 위해 준비해왔던 학생으로서, 하루 아침에 수시에 대한 개혁안을 결정 한다는것은 학생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음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본인의 계획에 맞추어 고등학교 결정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되는 지금, 8월에 나는 결과릉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시 유지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내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시 폐지 / 수시 정시 통합 절대반대


얼마 전까지 다가오는 5월8일의 경우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건으로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올 해 뿐만 아니라 공휴일 지정이 취소된 뒤에도 가끔 임시 공휴일 건으로 오르내렸던 날이 바로 '어버이날' 입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5일 어린이 날과 5월8일 어버이날을 합쳐서' 매 년 5월 첫번 째 월요일'을 '가족의날'로 정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나 어버이 모두가 가족의 범주에 들고 또 어떤 날이라는 의미로 공휴일을 지정하기에는 사회 .경제적 상황 등 시대가 과거와는 많이 변했습니다. 차라리 하루를 쉬더라도 토.일요일과 연계해서 쉴 수 있도록 지정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덧붙여, 요즘은 가족 구성원들에 변화가 많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 부모가 없는 가정, 조부모나 한 부모 가정 등 과거의 가족 구성과는 차이가 많으므로 특정 대상을 지칭한 공휴일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효율적인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의날'로 지정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5월 '가족의 날' 지정을청원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시행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주 52시간 시행 후 대기업 같은 규모(자금력)있는 업체는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나 중견/소기업은 어떤 방안으로 강제적인 사항을 버틸수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생산성/인당 개선,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정의 행복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노후불안이라는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현실을 무시한 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함께 할수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급여 감소로 또 다른 불안함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장기간 노동은 반대이지만 최소한의 개인의 노동 시간을 국가에서 강제 조정이라... 시급이라는 생활을 못한분들이... 시급제라는 시간을 임금으로 책정하는 부분부터 시정하는게 우선입니다. 꼭 국민의 생활 행복을 선택할수있는 부분은 국민 투표로 저희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당장 몇개월 후 우리딸들 학원비부터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로써 제안드립니다.

가족의 행복이... 주52시간 일까요?(국민투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만큼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 작살날것 같아요 회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장들도 많고 배트남으로 이사갈려고 하는 기업들이 줄 섰어요 나라 망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경제의 경자를 아신다면~~~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합시다


4월30일가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은행권대출이 되지 않을꺼라는 생각에 대출사이트를 보다가 24.9% 연이율을 보고 신청을 했지만 막상 연락이 온것은 40만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는 금리였습니다. 급한마음에 계약을 했지만 주변에서도 법정최고이자까지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여 원금과 법적최고 이자를 주었습니다. 5일뒤 41만원을 우선 입금하고 14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경찰서민원상담실에 방문하였고 대부업협회에가서 이자계산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업협회에서 이자계산을 하고 나니 이 업체는 악질이라 민원만 5곳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며 경찰에 이관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니 등록된 대부업체를 조회하더니 해당시청으로 연락을 해라고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시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이자가 41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불법채권추심이 계속된다고하니 소송을 진행야될 것같다라고 하였습니다. 14만원에 소송을 할 것 같았으면 그냥 14만원을 주면 끝나는 건데요 그냥 할것없으면 불법사금융이나 하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허술한 처벌과 대응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벌금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명절에 가족간의 화합도 있지만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먼저 가는 풍습이 있는데 그럼 가족이 많지않은 외동딸이나 딸만 있는 가정은 속상합니다 왜 시댁먼저 가야하나요? 요즘은 옛날같지않고 자식이 많아야 한두명인데 아들이없는 집은 무슨 죄인가요? 말이 좋아서 번갈아 간다 하는데 그것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명절에 괜한 고부갈등만 생기고 이혼율도 증가하는데 명절 하나는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추석 설날 명절 중 하나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병 보증금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고작 개당 100원의 금액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자원의 재활용 현재 문재되고 있죠? 이점에 보아서도 분명 현재의 공병 보증금 제도는 있느나 마나한, 아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도입니다. 말씀 드리기 굉장히 창피 합니다만, 저희 집에 약 2년동안 쌓아 놓은 소주병이 있습니다. 봄도 되었고 마음도 다잡고자 이 공병을 처분 코자 마음 먹고, 분리수거를 할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보니 버리기 아까워 떡볶이 값이나 할까 하고 공병을 마트나 소매점등에 처분 코자 하였으나 받아주는곳이 없습니다!! 받아봤자 1인, 1가정당 30병 한정 또는 특정날! 그것도 30병 한정 분명 그 소주병의 태반이 저희집 근처의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나온 것임에 분명하건만! 가는곳 마다 또는 편의점은 아에 받질 않고, 특정날짜에 오라는둥, 30병, 20병만 받는 다는둥 헛소리만 합니다. 참고로 현재 집에 쌓여있는 공병이 약 400병 정도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왜 공병 팔러왔다고 하면 그런 거지 처다보는, 귀찮은 눈빛을 보내는 거죠? 내가 돈이없어서 소주병 파는줄 아나? 백이면 백 전부다 거의 모두다! (하모니 마트, 일반 소형마트, 하나로마트, 편의점 해서 대략 10군대 가봤습니다.) 도저희 자존심이 상해서 전부 처분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작은방에 대략 300병 정도가 뒹굴고 있네요... 이 공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아에 없애 주던가, 아니면 주류회사에게 좀더 강한 법적 의무를 지워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공병 팔면서 받았던 상처가 기억나네요...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의 보완을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진보측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헌안은 시도 자체가 위헌인 '모순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개헌안' 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질적인 이익 보장은 없이 단지 향수같은 말로 마치 개헌이 성공하면 경제력 국방력 등이 미국처럼 되는 마냥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말이 포함된 민주당의 개헌안은 통과하면 안 됩니다. 지방분권화, 이미 인구가 바닥난 전라, 충청, 강원, 경기북부와 남부, 경상 일부 지역이 무슨 수로 세금을 걷고, 중앙정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권리를 어떻게 자치단체에 부여시킬 수 있습니까? 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입헌군주제 원리에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점 따기에만 전념하고, 이제 막 돈벌기에 쫒겨 집에서 뉴스 한두 시간 보는 것이 전부인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 인사를 등용ᆞ해고합니까? 개헌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는 개헌을 철회해주십시오.

개헌을 철회해주십시오.


인천 남구 주안2동 588-2 번지 앞 버스정류장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내버스(10번)종점이였습니다(20대) 인천시에서 노선변경으로 시내버스를없에고 마을버스로(8대) 바뀌어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없에려고합니다(mbn 4월5일방송 참조)

우리동네 버스정류장을 지켜주세요


평생고용안정 직장이자 비생산적 직업군 공무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평생 죽을때까지 먹고 살수있는 직업이라 초중고 12년 대학교까지 4년 공무원준비까지 합하면 대략 20년가까이 인생을 고학력 인력들이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보내는건데 그것만큼 나라에 큰 낭비도 따로없다. 생산주체인 젊은이들이 비생산적 직업군인 공무원에만 매달리는것은 사회경제와 전혀 맞지않는 대우와 혜택을 나라가 제공하기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건 나라이기전에 국민들인데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운상황속으데 공무원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니 당연히 공무원에게만 청춘들이 몰리게 되는것이고 경제가 둔화되는것이다. 공무원의 사회실정과 맞지않는 현 고용안정과 혜택제공을 줄이고 나라와 국가경제에 도움이되는 생산적인 직업군과 기업에 투자해야만한다. 나라가 잘살아야 공무원도 세금을 존재하는것이지 공무원이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단말인가? 공무원의 현실적 사회수준과 맞지않는 무조건적인 혜택제공과 절대적인 고용안정은 오히려 나라를 침체기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게다가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다. 웬만해선 짤리지도 않는데 누가 열심히 하려한단말인가? 당장 공무기관인 구청에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려해도 불성실한 공무원들때문에 눈쌀이 찌푸려지던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공무원개혁은 반드시 진행해야만한다. 공무원만 잘먹고 잘사는나라는 미래가 없는나라다.

철밥통 공무원 개혁하라


뻔뻔한 안희정 언제까지 봐야하나 나만 합의하에 했다면 그만인가 ? 지 자식이 당해도 그럴까 진짜 뻔뻔하다ᆢ

안희정


이십대초반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딸이 작년말 화장품 이벤트 당첨됐다 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서비스후 장시간 강요와 회유로 집도 못가게 하고는 고가의 화장품과 서비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좀더 돈을 내면vip대우를 해주겠다며 한달에 일이십도 못쓰냐며 계속 강매를 하여 갈수록 계약금액이 커져가고 몇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수 없어 해지하려 했으나 각종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악질적인 방법으로 고객모집하는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제발 이 기업 홍대2호점 뷰티센타를 조사해 주셔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리아나뷰티센타홍대2호점 고발합니다


아이들의교육은 자체가 미래이며 공정한 입시는 성장동력의 기초입니다. 현 수시 위주의 입시제도 부모의 신분따라 대학을 들어가는 차별적 입시제도 입니다. 국가 시험조차 사회적계층 영향을 받아야합니까. 아이들이 수시라서 학원을 안다니나요. 수시입시제도라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다 각종 복잡한 수시제도로 컨설턴트를 잘 두면 보통수준의 아이들도 인서울이 되니마니 말이 나옵니다. 교육혁신은 학교성적도 수능도 아닌 오로지 적성이나 흥미로만 진학하는 정도가 되어야 대 개혁쯤은 아닐까요. 공정성을 잃은 엉뚱한 발상은 개혁이 아닙니다. 일단 정원모집은 고른 평등한 모집이 되게 해주세요. 정시모집을 올해라도 당장 늘려주십시오. 수시와 정시 절반의 균형으로 고루 모집하게 해주세요. 현 수능시험은 두번의 평가로 고른 평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의 근간이 공정성인데 그걸 무시하고 시험방식을 창의적이게 한다는 발상 정말 납득할수 없는 논리입니다. 운영자 기득권자들의 적폐적 발상입니다. 대통령님 청원하니 대학입시 과정은 공정하며 방식은 객관적인 평가로 돌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은 보장해주십시오. 객관과 공정을 충족하는건 정시제도 뿐입니다.

2019년 대학입시에 정시정원 늘려주십시오


요즘 뉴스를 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부적절한 외유에 대해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의 비판과 공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가장 보기 싫은 사람들, 개혁의 첫 번째 대사자인 국회의원들, 특히 전 정권에서 온갖 기득권을 챙겼을 야당 국회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마다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땀흘려 낸 저와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공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외유를 나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과거부터 관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어떤 경우는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여당도 전수조사를 해 보자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누군가 그들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일까요? 두번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번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건을 계기로 지난 모든, 아니 현진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및 현직 국회의원 시절 외국 출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외유가 있는지, 하위 기관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등의 스폰을 받은 일이 없는지, 가족들과 함께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지, 가족과 함께 간 출장 시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러한 적폐가 생기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각 지역구의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민 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 국민들로 부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개혁의 첫번째 대상자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국회의원 나리들이 다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 국회의원들의 과거 및 현재 국회의원 시절의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외유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벌금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O만원 같이 정해져있는데 이러면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며 단칸방에 사는 사람과 돈 많은 재벌이 어쩌다 싸워서 둘 다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큰 재정적인 고통을 겪겠지만 재벌에게 200만원은 큰 재정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라도 사람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정해져 나오는 판결이 아닌 그 사람의 재산에서 일정한 % 만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죄의 벌금이 ' 재산의 5% ' 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죄의 무거움이 똑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벌금을 그 사람의 재산의 %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벌금을 % 단위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8시간 일하고 저녁있는 삶 대찬성 이지만 그러기엔 몇몇 대기업과 상위소득의 양극화가큰 많큼 평균소득많큼 실제소득이 되질않으니 여려문제가 발생하는거 같음 최저임금이 생산원가에 포함되므로 올린 만큼 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지엔피도 올라가고 소득격차 줄일수 있을 때까지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합의에 따라한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허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사측의 오남용을 감시하는게 어떨까요

저녁 있는 삶에 대해


몇년전 전세입주땐 한창 치솟았던 집값으로인해 높은가격으로 입주했던 전세세입자들 다들 대한민국서민들입니다 현재 집값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본인의 돈을 더보태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갭투자 꾼들은 손을 놓아버려 그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다돌려받지 못하게되고 많은 금전적피해와 정신적피해로많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 국민을 위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없이 모든걸 힘없는 세입자들이 떠맡게되니 너무 버겁고 힘든실정입니다 . 이런약자들을위한 보호장치라도 부탁드립니다

집값하락으로인해 피해보는 전세세입자들을 지켜주세요


보겸이 해외에 진줄하면 개꿀

보겸의 외국진출을 지지합시딘


물러서지 마라. 김기식철회한다고 그다음은 편할거 같나? 좀 문제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안맞다만 재벌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이 더 중요하다. 자유당 너희들은 깨끗하니? 나쁜놈들. 이참에 국회 출장 규정 바꾸는게 중요.

재벌개혁적임자  김기식임명  강행하라☆☆☆


시급이 올라도 주당52시간 이면 오르나 안오르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월급이 떨어집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주당52시간 개정


안타깝게도 연령이 높으신분들은 번호 만 보고 투표종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물보다는 번호에만 치우친 투표 시스템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발달 된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후보의 사진과 당 이름이 스크린에 보여진다면 더 쉽고 원하는 후보자를 뽑지 않을까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 투표 방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청탁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혀 형사 처벌을 받을경우 일체의 사면권을 제한하여 다시는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할수 있는 입법을 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뇌물 및 청탁 권한남용에 대하여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합시다


이런 사이비 교주가 아직도 판치는 서글픈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사이비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하고 돈으로 무마하려한 파렴치한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도한다고 개소리나 지껄이고 이런것들이 판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다 아들한테 물려주질 않나 툭하면 신도 성폭행이나 튀어나오는 교회정말 한심하다 만민 중앙교회 신도들도 한심합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못하고 이재록이가 신이라 믿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사육하는것도 아니고 주부들을 상대로 이짓을 했다는게 더욱 열받게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자신이 신이라 믿게하고 성폭행한 이재록이 절대 감옥에서 밖으로 못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민중앙교회 이단목사 잡아 쳐 넣어주세요


정치하는 대통령이하 여러분들을살만하지요? 그나마있는쪽박도 깨부셔버리면 근근히살아가는사람들을벼랑으로 내모는것임을아는지요? 문재인씨는 힘들게 일하면서살아봤는지? 사업이라도해봤는지? 시장질서를 인위적으로바꾸지마세요 힘든서민들을 죽음으로내몰지마세요 당신의 그릇된신념하나때문에 수많은사람들이벼랑으로 내몰리고있다는것만 인지하시길

왜 살기힘든사람들을  죽음으로내모나요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QR제도를 폐지하라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검찰 수사 의뢰 요청하고 문대통령도 좀 의견 수련좀 합시다

김기식 인턴과 뭐했나


국가는 현재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네요... 과거도 미래도,,, 도대체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다른게 뭐죠... 겉으로는 민주화라 떠들면서 정작 민주화는 멀어져가며 적폐청산 또한 보이지도 않고 예비군들에겐 국방부와 국회 청와대가 이렇게 무관심해선 안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에비군제도 와 징병제도 자체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먼저 보상제도나 예우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군도 정치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런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본인의 생명유지에만 신경쓸테니까요 ... 송영무장관이나 국방부는겉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예비군 정예화 동원 전력 사령부/... 줄어드는 장군수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랄까??? 아무튼 정부는 그걸 믿는다는게 한심할 뿐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산하 기관들 도대체 뭐하는곳입니까 눈ㅇ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며 눈먼 장님같이 행동하며 국민의 행복과정의 자유에는 거리를 두는게 정상입니까??? 아무튼 하루빨리 예비군 제도가 폐지되거나 혹은 동미참예비군들도 여비가 증강되야 한다는걸 말하고 싶습니다

동미참


태어나서 처음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무주택 기간을 만나이가 아닌 실나이로 계산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 제 가점수가 무주택 기간을 잘 못 기입해서 점수가 커트라인에 2점 바로 잘못 기록한게 원인이 되어 부적자가 되어 집도 날라가고 더 심각한건 1년 동안 청약이 안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청약 한면 될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민이 집한체 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규제 또한 참 어이가 없네요 많은 분들이 저 처럼 사소한 일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상황 이 생기는 규제가 참 집없는 사람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무슨 걱정 있겄 습니까 외국인 와이프와 막 한살 된 아들 한테 너무 미안 해서 어떻게 이야기 해야될지 이곳이 안되면 다른곳 이라도 청약이 가능해야 한데 그것 마져도 안 된다는 규제가 원망 습럽네요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1-2년 후에는 집값도 더 올라서 더 힘들테지요

청약 부적격 기간 해지


우선, 대통령님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이유중에 결혼한 부부의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월8일 당일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자식된 도리겠지요. 어디로 가야할까요? 본가? 처가? 물론 한곳은 미리 찾아뵐수도 있겠지만, 서로 본인의 부모님댁을 어버이날 당일에 방문하길 희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쯤은 이로인해 다툼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버이날의 공휴일지정을 반대합니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여서 그런지 너무 대통령의 권력이 모이는 징조가 많은데 ... 앞으로 대통령 권리혹은 권력을 분산시켰으면 합니다ㅏ ... 그리고 삼권분립체제 없앴으면 하구요 헌법재판소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걸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대통령은 너무 권리를 행사하는 편입니다 ...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과연 이상태에서 헌법1조가 무슨소용인지

권리 분산


최근 삼성의 노조 탄압관련 문서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위법적 행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기업 경영이 투명해야합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기록관리 의무화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란다 삼성은 안개처럼 정계 재계 언론 할껏없이 사회전반에 작용한단다 이야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으로 다시한번 놀란다 위조주식 사건에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이 금감원보고 처리하라고 떠밀엇다 그러자 언론과 국개의원들이 김기식을 물어뜯기시작했다 국개의원들은 지들이 아쉬울땐 '국민정서에반하는' '국민을 위한다면' 이란 표현을 자주쓴다 그러나 정작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에대해서 국민을 그렇게 위한다는 작자들이 주둥아리가 닫혀서 열릴줄을 모른다 700만 소액투자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위조국민인가보다 삼성에게 지배당하는 국회의원선거를 6월에 국민에게 강요할샘인가? 이나라에 과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왜필요한지 알수가없다 지들 권력따먹기나 하려고 만들어 놓은거지 싶다 니들이 권력 잡아봐야 삼성의 개일뿐이다 한심한새끼들아

김어준 블랙하우스 주진형씨이야기


저녁있는 삶을 위해 주52시간을 정하신다했는데 그럼 그 저녁을 위해 돈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시급제로 살아가는 저한테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돈 벌수있는 시간인데...그것도 못하면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그돈을 벌기위해 또 다른 투잡을 생각해야합니다. 아이들 학원비...병원비...들어갈돈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그건 다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52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주52시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한 회사에 16년 정도 근무 하다 퇴사철희돼 지금은 백수로 지난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 3년 칭다오 7년 해외 근무 10년 정도 하고 퇴사 처희돼 근무 연수가 있으니까 퇴직금 받아 좀 여유 있겠다 생각하고 물어보니 정부에서 퇴직금 무슨 제도 만들어 2012인가 부터 은행에 들어가 신청하니 몇칠후에 나온다고 기달리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락와 가 보니 휴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게 1800만원 끝 그래서 회사에 문의하니 중간 정산했다고 하고 은행에 몇번칠 확인 한 결과 연말 정산금 구정 보너스 외 받은것 없고 노동국에 신고 할까 하다 퇴사후 거 회사 물건을 받아 일을 하는중이라 신고도 못하고 2012에 종합 검진 결과 고혈압 받고 2016년 12월에 뇌에 이상이 발생해 뇌 수술 하고 참 술수후 노동국에 문의 하니까 퇴직금 고나련은 3년 입니다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고 어떻해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청원이라는게 있다해 청원했습니다 제발 직장인들 퇴직금 손해 안보고 받을수 있게 퇴직금 관련 법은 3년이 아니고 더 길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생각해 좋은 방법 찾아 주십시요 그리고 3년이 지나도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스고들하십시요

직장인들 퇴직금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북한을 워해 적폐 적폐 노래하는거 당신들도 적폐덩어리들입니다.근로자는 월급줄어 아우성 자영업자는 세금 때문에 미치고 팔짝뛴다.일자리 안정자금 때려치워라.세금이나 깎던지?통장에 세금 빠질때마다 한숨밖에 안나온다.청년들 돈 퍼줘가며 고묭한다며 그런 엉터리 같은 대책 내세우지말고 공무원만 뽑아대지 말고.대형항공사 편법이나 고쳐 조업사 없애고 정규직 직원을 뽑게하든지?항공사 취직할라고 27~30먹도록 갈데가 없다는거 항공사 직원공고 내니 1300명 넘는 이력서에 고작 17명 뽑았다.합격해도 떨어진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런 실정 꼴난 음식점 하나하는데 세금만3000만원내는데 알바들 한달두달 일하는데 고용산재 다 들어줘야하고 통장에 세금 빠질때마다 가슴이 내려 않는다.당신들은 일 제대로 안하고 재산이 50억넘는 인간이 수두룩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웃기시네,허리수술1000만원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형편~이건 나라가 아니다.욕만 나온다.청원도 없애라. 니들 만의 짓거리 하지말고. 제발 숨좀쉬고 삽시다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국민들이 죽든알든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방쪽에서 20년가량 근무하셨습니다. 야간근무를 끝내고 다음날이면 하루종일 잠만 자셨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다보니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져 밤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기고,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잠에서 쉽게 깨십니다. 잠을 꾸준히 못자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에 대한 합병증도 생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바닥나는 시간표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소방관들의 복지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근무, 하루 비번으로 시간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소방관들의 근무변경


주52시간에대해서입니다 주52시간이 적용돼면 우선적으로 근무조건은 좋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적극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급여가 줄어들게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있습니다 현재 급여로도 허리띠 조여가며 아이 치료비며 병원비 보태고 있는데 급여가 줄어들면 너무 힘들어질꺼같습니다ㆍ 현재 정신과 치료는 최근 보험만 보장이돼고 예전가입한 보험은 치료비 보장도 받을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약하고 보험을 가입할수도 없는현실이고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요 주 52시간이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게 아닌지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급여가 줄어들걸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에 장애치료를 중단하여야 하는게아닌지 급여가 줄이드는 만큼에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ㆍ

주52시간근무에대해서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옥외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라는 명목의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해보았으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간판을 세운것도 아니고 주차장입구처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3층높이의 허공에 떠 있는 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라니.. 그러나 지상 뿐 아니라 그 위의 공간도 해당한답니다. 오히려 옥외간판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런 뜻으로 알고 옥외간판을 신고하고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판이 건물대지에 포함된 곳에 있으면, 즉 사유지위에 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상도 아니고 허공의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나... 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 좀 더 설득력있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효도는 각 가정이 알아서 형편대로 하는건데 나라에서 어버이 날 공휴일 지정이 효도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며느리들에게는 일하랴 명절 챙기랴 양가 생신 챙기랴 너무나 힘든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또하나의 명절처럼 느껴집니다 바빠서 못찾아뵈어도 욕먹고, 며느리는 명절같이 또하나의 효도의 날을 강요받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대로 알아서 할수있게 냅둬주세요 차라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해 '가족의 날'로 지정했음 좋겠습니다

또하나의 명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철 주야 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 직원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는 말에 한편으로 좋지만 또 한편으론 근로기준법이 개정 된 내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 여부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입사 하여 2019년1월이 되면 15개의 연차 발생 되었는데 2018년에 법정 휴일 총 12개 입니다.헌데 법정 휴일을 쉬게 되면 연차가 공제 됩니다.즉 12개 모두 쉬면 3개의 연차 남습니다.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추석,설명절등도 있고 편법의 일들이 많기에 이런 부분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연차사용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불가결한 물품입니다. 약 11세~50세까지 한 달에 한 번 3~7일을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총 수천만원의 생리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빈곤층의 경우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것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리대를 자주 갈아주지 못하면 질염 등의 여성질환에 더 쉽게 노출됨은 물론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리의 경우 모든 여성이 겪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생리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건 위생에서 소외받지 않아야 하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여성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생리대를 무상보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생리대 무상보급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학생)은 용돈을 벌기위해 일합니다.(극히일부제외) ■근로기준법은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법으로 놔두시고 아르바이트기준법을 별도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살기위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고 많은 시간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이유는 근로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함이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시간 숙련된 근로자를 오랫동안 고용하여 사업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중 오랜시간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살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각자의 이유때문이지요.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과 구분없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 -대부분의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주45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줘야한다? 살기위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절대 쓰고싶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기준시간을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정해야함.(통상적으로 1일9시간, 주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함) 2.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즉시 해고시에는 30일분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 카페 직원(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두달입니다.(바리스타학원에서 두달걸려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70~80만원의 학원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이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로소 두달이 지나서 장기간 동안 일해주었으면 바램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3달이 넘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 또 다시 일하지도 않은 한달치 급여를 쥐어 주면서 퇴사를 시키거나, 사업장에 한달동안 비성실한 상태로 일하도록 방치한채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일을 시킬 때 쯤 아르바이트생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무이유없이, 또는 무단으로 결석을 해도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사전 동의는 당연 필요없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익만 보호해 주며, 악의의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한달 전 자진퇴사 예고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역해고예고수당(근로자가 한달전 퇴사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한달급여를 사업주에 지불하는)도 입법화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누굴 위한건 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일해도 한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 하는게 빠듯한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생각 하셔서 취소해 주시는게 어떠하신지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갈 수록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십니까. 저는학교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 야자까지 단체생활을 하며 학교에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하루종일 단체생활을 하며 할 수 없이 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저희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부탁하기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 미세먼지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단체생활이라는 틀 안에 박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미세먼지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WHO보다 넉넉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과하며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맑은데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조차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뭐가 맞고 뭐가 그르다고 할 순 없으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타이트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고 그 심각성에대한 홍보와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책 안내 및 지원이 더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학교에서 야외 수업이나 야외 체육수업을 금지하고 교실에서도 창문을 닫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교실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을 틀어주십시오. 얼마 전 야외에서 호흡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체육수업을 한 후 먼지를 많이 들이마신 탓에 반 친구들 모두가 다음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동안이나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입방마이크로미터당 5~60 혹은 이보다 훨씬 많이 넘어가는데도 야외 수업을 진행하며 한 시간 내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것은 호흡기와 신체 전역에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부디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노력해서 걱정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