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긴장과 대결의 한반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2018.4.27)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평화의 한반도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특히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남과 북은 신뢰를 통해,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결실을 위해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월 27일을 공휴일로 저정해 줄것을 청원한다. 이하 하단은 공동선언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완벽한 비핵화로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오늘(4월27일)을 201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現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보나?? 연이은 지하핵실험, ICBM 성능개량..... 이미 북은 핵무기에 대해 완전히 자신감을 가진 상태다. 실제 내 손아귀에 核이 쥐어져있는데, 어느 누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한반도 비핵화'...말은 참 쉽다! 북한이 갖고있는 핵무기를 전량폐기했다고 떠들어댄다 한들 과연 그 누가 검증할 건가?? 북한은 비밀지하시설이 한국의 일반도로망보다 발달한 나라다. 휴전선 인근 코앞에다 핵탄두를 은폐해놓는다 한들, 남한정부가 이를 먼저 알아채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장평화공세로 온갖 정치적 쇼를 보여주면서 최악의 대북제재상황을 모면하고, 남한정부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눈에 훤히 보이는 꼼수다. 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현정부인사들의 몫이다.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그건 다시말해,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내통에 불과함을 명심하라!~*

북괴의 물정모르는 종전선언 감언이설에 얼마를 퍼줄건가??


이제는 주한미군들 철회해야 할 때가 온거 같읍니다.

주한 미군 철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합쳐야댄다고 봅니다 문제인대통령 탄핵으로 가야한다고 봄 박근혜대통령으로 복귀시켜라

대한민국  헌법  문제인대통령 탄핵으로 가야한다


4.27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무궁한 영광과 평화 유지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60여 년간 혈육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재회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며, 남북간의 교류 증대는 남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반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징병제는 한반도의 긴장 해소에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청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청년들의 학업은 단절됩니다. 또한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군인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징병제를 지지하는 근거들은 그 기반을 잃게 되었고,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화적인 국가로 나아가고 인재들이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 모병제


흡연자들의 몸에 남은 제1및 제2부류연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2및 제3부류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막심합니다. 흡연자들의 금연 및 비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흡연자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의 국민 보건 수준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흡연자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저는충남 보령에서 사는 훈남입니다. 저는 직접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함구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어요 일단은.. 하지만 군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는 안됩니다. 혹시나 북한의 게책으로 인해 평화 선언을 맺었으나 군사를 일으켜 남측으로 내려오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는 또 한번 북한한테 속게되는 참흑한 이유를 남게 됩니다.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빼돌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한국이 많들었던 개성공단을 북한에 뺏겼고 금강산 관광에서 피격사건에서의 피를 맞본 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나라였나를 스스로 보여줬고 웸비어 사건 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과거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젠가 남한에게 받은 군량 혹은 돈은 다시 핵을 가동하기위해 시간이 벌기에 진전해 있을것입니다. 미국은 최대압박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주 굉장히 여유로운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이겠습니까? 북한에겐 완전한 비핵화란 없을것입니다. 그이유가 바로 속된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선언한것에 굉장히 기뻣지만 북한은 이를 이용해 아주 무서운 음모가 실려있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의 눈을 보니 겉으론 진정성 있어 보이나 김정은이가 북한으로 돌아갔을땐 분명 다른의도 속셈을 꾸미고 있을것입니다. 홍준표가 일본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쇼를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기야 이런 말도 흔들리긴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믿을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북한은 사정이 안좋습니다. 위장 평화는 하지 않을거에요 당분간은.. 북한의 핵가동시설을 붕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엇지만 사실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른갱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 남침 의도 계획할 의도도 숨겨 있을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것은 사상 처음으로 느꼈으나 이외였습니다. 북한 군주 스스로 나왔다는거는 보통내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아니었던 김정은이가 직접나온거는 보통 내기가 아니며 정말 소름과 두려움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악마로 따지만 "메피스토. 디아블로. 바알" 세 악마의 시작이었는데 악마의 정치를 하는분이 나와 대담함을 보이니 놀랄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 그냥 길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셧으면 합니다. 저는 극우도 아니며 회담방송을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신중 또 신중하기도 대통령님도 치밀함의 계획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평화 협정 을 했다고 우리땅을 내주는일은 안됩니다. 북한의 만행 을 다시 배워 앞날을 기하자는겁니다. 다시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1, 북한에 군량 수출 금지 2. 북한에 돈 주기 금지 . 3. 북한에 보내려면 돈 군량 대신 다른거로 보내기 4. 북한의 계략 감시 5. 북한의 평화 협정 도중 비밀적 전쟁 돌입 을 저지 6. 비밀적 군사훈련과 휴전선 강화 하기 7. 통일 직전 까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를 지키기 입니다. 핵가동은 언제든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우리나라에 참혹함을 던져줄 가능성도 높은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2배나 높고 무기도 많습니다. 현재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쓰고 있다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다른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겁니다. 평화협정은 아마도 북한에게 이익이 될수도 있는일이 니까요. 사실은 평화 협정으로는 전쟁을 막을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기회를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화협정의 축하드림과 우려 말씀드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통일이 된다면 한국 남자들은 의무가 아닌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국민을 지킬려고 만든게 군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래도 의무가 아닌 지원으로 바꾸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나라를 지킬려고 군대를 간 제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몸소 겪어보지 못했지만 자유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거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곰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대는 무조건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중 독창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어 그대로 문제를 풀었지만 선생님께 돌아온 답변은 '수학적으로 봤을때 틀린 부분은 없지만 이건 시험문제이기 때문에 너에겐 점수를 줄 수 없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뭘 위해 수학을 배우는가, 지금 배우는 게 수학이 맞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왜 교육과정과 다른 방법으로 풀었냐는 말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창의력은 물론 공부를 하고싶은 의욕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조리 없애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점수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그 과목에대해 깊이있게 탐구해보고 자신의 새로운 시도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방식을 도입해주세요. (자유학기제처럼 어중간한건 사양하겠습니다.) 너무 큰걸 바라는거라면 채점 기준만이라도 바꿔주세요. 만약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수학' 이 아니라 그저 저희가 지금 배운 것을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켜 어떻게 수행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것 뿐이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현실적인 활동을 하며 수행 능력을 기른다거나 아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실용적인 과목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어떤방면에서 보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방식


2018 남북정상회담장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해 준 보수단체 재향군인회 측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남북정상들은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자유한국당 대표(홍준표)는 판문점 선언을 "남북합작 위장쇼" 라고 폄하하네요. 참, 안따까운 발악입니다.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해 준 보수단체 재향군인회 측에 아낌없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은 없어져야합니다. 이것들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극심히 필요합니다.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 국민보험 사기공단 즉각 폐지시켜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폐지촉구


대한민국 국민을 좌파로 분열시키는 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저런 정치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요! 정치인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 거부합니다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 정책을 파기해주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잘하는게 다릅니다 그리고 하고싶은 직업도 다 다르죠. 문과에 가면 사회나 국어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이과에 가면 수학이나 과학등을 더 깊이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문.이과를 통합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폭이 더 넓어지겠지요. 그 대신에 이과쪽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수학 그리고 문과쪽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사회등은 더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과나 이과쪽에 꿈이 없고,나는 태생부터 이과야,문과야 하면서 이과쪽을 더 좋아하고 잘하거나 ,아니면 문과쪽을 더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통합과정으로 인해 나중에 자신이 컸을때 꼭 필요한것이 아닌, 꼭 알아야하는것이 아닌것들을 힘들게 배우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내가 좋아하는것을 더 깊고 세심하게 배우는게 나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제가 재미있어 하는것을 더 세심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한 학생이니까요.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대신 써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국회의원분들,아니면 교육부어른들께서 , 또한 다른 수많은 어른들께선 통합과정이 나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것이지만, 저희 학생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한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


인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국산기반 산업은 자동차,휴대폰,반도체,철강,조선 이렇듯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얼마전 청와대에서 구입하신 의전,경호 차량이 모두 수입차 입니다. 독일(메르세데스 마이바흐),미국(캐딜락,포드)입니다. 저는 자동차회사에서 근무자하지 않는 일반 국민인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가 근간 산업 자동차(벤더사 까지 포함)근무 인력은 30만명이상이라고 보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과 실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를 수장인 대통령 타지.않으시면 어느나라 정상과 리더가 타려하겠습니까? 일본과 영국,미국은 “I love uk, I love Japan,I love america“이라고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비싸더라도 사용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나라 근로자의 땀이 어린,나라에서 생산하여 세금이 우리나라에 돌아오고,그로인해 해외에도 국내 기술력을 홍보할수 있는 국내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차가 현대자동차던,기차차던,르노삼성이던,gm이던요. 우리가 시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외국에서는 더욱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존재하시기에 대힌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전 차량은 독일차가 아닌 국내생산 국산차로


북한군수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군수뇌가 김정은에게 경례를 해도 이상한 것이 원칙적으로 아니다. 국제법상 군인들끼리는 전쟁시에도 만나서 회담할 경우 하급자는 먼저 경례를 한다. 다만 경례를 하면 경례로 받아야 한다.

국제법 좀 이해를 해라! 적군에게도 경례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남의 자식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취지의 "어린이 날" 이 있는 국가가 정작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은 너무 취약합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법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정신이상자여도, 한 순간의 실수여도, 초범이어도, 그 어떤 이유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엔 감형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외국처럼 아니 외국보다 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성인 여성도 십년전 이십년 전의 일들이 치욕스럽고 떨쳐내기 힘들어 '미투' 로 드러내며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지금. 어린 아이들의 상처와 씻어내지 못 할 공포를 생각한다면 이번 제2 의 조두순 사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형량입니다. 아이를 보고 성충동을 느끼는 어른은 사람이 아닌 짐승입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아동 성범죄가 고작 10 년??


NC 너무 말도 안되는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해야할듯 싶습니다.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유저들에게 엄청난 과금성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다.

NC게임 과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을 공사하는 데 회사 자금 3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한 점, 김씨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은 점, 김씨가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호텔 공사비 30억원을 끌어다 회장 자택 인테리어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총괄 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주택공사비용 중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양호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고문 김씨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기위해 30억원을 빼돌렸다는 소리인가? 조양호는 왜 지시하지도않은 김고문의 횡령금액을 반납했을까? 본인이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30억이라는 큰돈을 반환해주며 김고문의 형을 낮춰줬다? 화가나면 뚝베기도 집어던지는 양반이? 검찰은 수사는 한거냐? 사법부는 법대로 판결한거냐? 이사실 진짜 실화냐? 횡령했다가 횡령금 반환하면 죄가 없다는 판단인가?

조양호회장 자택 수리비30억횡령 판결 실화냐?


제2의 조두순 사건에 대해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끝남이 없는 고통을 받는 형벌을 짊어지고 가해자는 당시 음주상황이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주취감경 이라는 사유로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발생 합니다. 이번 제2조두순사건 뿐만아니라 각종 사건등에서도 가해자의 음주 등 심신미약 주취감경 사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어이 없는 판결등이 계속 됩니다 술먹어서 나이가 많아서 혹은 젋어서 공탁등 충분히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등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이여야 할 법관들이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며 각종 사유로 처벌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 해야 되기때문에 라는 말은 범죄자가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 했는데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줘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교화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말에는 교화 도 새출발도 본인이 한짓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치루고 난뒤에 이루어져야 할 순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광복절 이라고 특별사면 시키고 모범수라고 조기출소 시키고 범죄자들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피해자 혹은 선량한 시민은 무엇을 믿고 의지 해야 하나요. 주취감경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적어도 주취감경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평생 금주 명령등을 같이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감경 받는 혜택을 누렸으면 그에 따른 대가도 치뤄야죠 평생 금주 불특정 무작위로 연 12회 "이상" 소환 및 방문하여 혈중 알콜 농도 측정 0.00001% 라도 혈중 알콜 검출시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에서 법에서 내릴수 있는 최고형에서 주취감경사유로 감형 받은 만큼 추가로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주취감경이라는 제도가 왜 폐지 까지 엄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폐지 하기 어렵다면 저렇게 보안대책이라도 세우길 청원 드립니다.

주취감경제도 폐지 및 폐지 가 불가할시 단서조항 추가 등을 청원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다만 새벽대 시간이라는점을 보았을땐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운전자는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고로 과속여부 조사중인걸로 아는데 과속 여부 철저하게 조사하여 차량이 없는 시간일지리도 과속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과속 운전자들에 처절 강화및 과태료 상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기존 5만원? 50만원 이상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택시들에 새벽시간대 과속도 처벌 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단횡단자들도 처벌 강화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단으로 횡단은 자살 행위입니다 처벌 강화로 더이상에 이런 안타까운일이 없길 바랍니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종전하게되면 기쁜뜻으로 의무징병제가아니라 자율징병재로 바꿔주세요.

종전하게되면


현재 남한과 북한 두 국가가 종전선언을 하였는데 저는 이에앞서 먼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피해를입은 천안함 사건의 유가족들이 현재까지 남아있을 뿐더러 연평도 주민들이 남아있고 DMZ에 지뢰사건의 발생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측에 사과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북한관련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일에 본인과 관련없는 일이라고 무심하기 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런 사과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한 가지사건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깊은 이런문제들을 제외하고 회담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 북한의 사과를 한번이라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 평화협정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를 둔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청에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취업날개서비스 3개의 면접 정장 대여 업체가 매년 각업체당 2억씩 나눠 먹기식(기존진행업체가 선정될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선정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알지도 못하고 신청 못한 타 대여업체의 매출 감소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을 해소해야되나. 오히려 서울 시청에서 3개 업체에 독점권을 주고 3개업체만 서울시의 무상 지원을 받아 경쟁 없이 더 큰 기업으로 커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3개 업체가 아닌 수많은 유료 대여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올해도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된다면, 이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시장을 3개 업체만 남기고 나머지 업체는 다 없애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정책의 금전적 지원은 바람직하나, 3개 업체에 한정하여 밀어주고 지원하고 홍보하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에 나와 있듯.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이다. 부작용은 바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는 헌법119조에 반합니다. 3개 대여업체 업체당 2억 지원사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뉴스로, sns 포스트로 접하게 되면서 남과 북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말 한반도에 종전이, 평화의 날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가슴 벅찬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외신들이 남북정삼회담을 보도하고자 방한을 하였는지를 보고 매우 인상적이라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기회는 상당히 드문 기회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 올림픽 폐막식에 독도가 빠져있는 한반기를 들고 입장한 대표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독도가 빠진 한반기를 들고 싶지 않다고 표명했던 북측의 입장이 어떠하였는지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더 자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가 났고, 또 종전선언이 곧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뜻깊은 자리를 독도에서 하여서 전 세계에 독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속해 있던 땅이고, 한반도가 독립을 얻었을 때 함께 되찾은 땅이라는 것을 온세상에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 남북정상회담


국내에서 판매·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5단계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분류된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후하한 디젤차등 환경에 악영향을 하는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것은 동의하는데 무조건 힘 없는 국민들만 규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를 먼저 규제하고 그 다음이 국민을 규제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규제하는게 나을가요 아니면 불량식품을 사먹는 사람을 처벌해야할까요 제 생각은 국민들 개몽도 좋지만 먼저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부터 단속을 해야하지 않을가요?

디젤차 등급제에 관해서


201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해주는 것인데요,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선택한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준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통장에 돈을 받아 놓고는 정작 주지 않는 양심 없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일텐데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간 사업자들은 철저히 감시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한다는 등의 처벌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최저임금 받아 근로자의 노동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로컬병원, 쉽게 말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직 전에 누렸던 공휴일은 이직 후에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은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로서 근로자에게는 휴일로 부여되는 날은 아님.”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연차로 갈음하고 있으며, 근무 시 평일과 같은 시급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휴무는 없고요. 왜 관공서 또는 많은 근로자를 가진 기업만이 쉴 수 있는지...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만이라도 유급휴가 또는 시급의1.5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는 명절(ex.추석당일만) 또는 주6일 일하면서 필요 시 사용하게 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이니깐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될 수는 없겠지만 그에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


참 회사 체불임금도 피해자가 받아내야 하고 사기 당해도 피해자가 증명하고 받아내야하고 꿔준돈도 피해자가 받아내야하고 대한민국 살기 참 좋네요

도대체 왜 빌려준 돈을 빌며 받아야하나요?


전쟁이 날까봐 두려움에 떨던 날이 이 생에 남북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같다고 낙담하던 날이 엊그제같은데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이 제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게 저는 아직까지도 꿈만 같고 비가 오는 날 꺼져가는 촛불을 손등으로 가려가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것이 오늘같은 날들을 위한 것 같아 괜스레 가슴이 벅차올라요! 1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밀려온 과제들이 모두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 굳게 믿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국민들을 위해 뛰어주세요 뛰어가다 지칠 때면 잠시 쉬어도 좋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칠흑같은 어둠속을 달려오다보니 한줄기 빛이 더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무사히 임기마치셨으면.. 제발 건강해주세요ㅠㅠ (여기에 올린다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실 일은 없겠지만 너무 들뜨고 감사하는 마음에 올려봤어요 미성년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정부 10년간 애써 구축한 남북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정책들이 보수세력 집권하에서 10년간 물거품이 되고 남북간의 끝없는 대결정책을 펼친 결과 한반도에는 전쟁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항상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토록 보수세력이 집권기간동안 민주정부에서 구축한 남북간의 평화, 화해정책을 폐기하고 대결정책을 펼친 것은 국민들을 보수세력의 정책선전에 경사시켜 북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감을 고조시키고 국민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여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하고 정권을 연장시킬려는 의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 보수세력은 국민의 안위나 민족의 미래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이 권력을 향유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온 겨레가 큰 기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역사적인 남북간의 대화조차도 깍아내리고 흠집내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개막하면서 남북간의 교류와 친선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북한의 음식을 남한에 소개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남한내에 북한음식점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양에 있는 옥류관 분점을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제주에 개설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옥류관 냉면을 비롯한 북한의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남북간의 교류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보수정권의 왜곡된 홍보와 그릇된 정치선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을 올바르게 복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한으로서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북한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관심과 이해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오니 정책당국자들께서 한 국민의 제안이지만 숙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북

옥류관 분점을 남한내에 개설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남북대화를 성사시킨 날입니다. 그러던 중 판문점 선언에서 놀라운 점을 들었습니다. 1953년 휴전으로 끝났던 전쟁이 종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은 대한민국의 젊은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1~20대의 젊은이들은 이 기회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도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대의 젊은이에게는 군 복무 단축보다는 모병제 전환으로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이지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종전이 되었으므로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땅콩항공조씨일가는 직원들과 관계인들을 개보다 못한 학대와 착취 인격말살을 하였으며 딸은 외국인으로 만드는등 애국심이라고는 전혀찾아보지못하고 심지어 국고를 도둑질하는 매국노 같은 밀수범죄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렀음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인격모독 성폭력 노동착취당하지 않는 민주화된 아름다운 한국이 되도록 이들을 강력처벌해주시기를 존경하는 민주대통령 인간이우선인 문대통령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돈없고 힘없다고 인격말살당하고 추행당하지않는 민주화된 한국이 될수있도록 문대통령님 조씨일가와  성폭력범 강력처벌해주세요


오늘 종전 선언된 기념적인 날이네요 우연히 웹서핑중에 아래와 같은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uisuck922/221262407348 위 블로그는 단편적인 예 일뿐입니다. 비방글로 유명한 사이트인 일X, 메X 등 대다수가 들어본 사이트들에서 오가는 대화는 추측조차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웹사이트들은 나이불문하고 접속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밖에 넷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하지 못 할 말을 하는경우를 너무 많이보았습니다. 상대가 성인인지 아닌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적인 비방을 일삼거나, 차마 입에 담지못할 글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비상식적인 대화나 글들을 접하는게 미성년자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며, 성인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요청합니다


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자한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요? 돼지 발정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좌파로 모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인가요.... 이 사람 인정힐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라망신 사람망신을 시켜야하는 걸까요? 꽉 찬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기본 개념이 있는 사람이 의원석에 앉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어찌 국회의원 ㅠ


훙준표대표는해도너무합니다~대한민국사람맞나요~일본사람같습니다~우리나라를안되기를바라는사람같아요~지구를떠나시면좋겠네요~떠나거라지구를

홍준표~당신은한국인인가~?아~참한국당이지~


서울에서도 옥류관 오리지널 평양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남북 평화모드로 가는 행복한 이 시대에 국민들도 옥류관 평양 냉면을 먹고 통일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서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꼭 맛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도 옥류관 평양냉면 맛보고 싶어요


201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선택한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준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통장에 돈을 받아 놓고는 정작 주지 않는 양심 없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일 텐데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 간 사업자들은 철저히 감시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한다는 등의 처벌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최저임금 받아 근로자의 노동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이웃지간인 유치원생 여아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위의 기사를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면 수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10년밖에 선고가 안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입니다. 아직 성장할 시간이 많은 유치원생입니다. 어떻게 어른이 유치원생을 범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겁나고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제3자인 저도 기사를 보고 너무도 가슴아프고 힘듭니다. 어떻게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을 이렇게 무참히 밟은 xx같은 놈에게 10년밖에 안 줍니까? 정말 하실일이 많으신 것 압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참에 유아 성폭행은 50년이상 종신형이나 사형을 줘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입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하면 그런 인간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법으로 벌해주십시오. 감옥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밥먹을 것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성폭행은 살인입니다. 성푹행은 살인입니다. 성푹행은 살인입니다. 10년 뒤 출소하면 유치원생의 공포는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이웃으로 또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오. 유아 성폭행에 대해서는 제발 50년 넘는 형을 선고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이웃집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는데 10년? 더 중형을 주세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듣기까지 쓸데없는 걱정을 한 1인입니다. 실시간으로 외신들의 기사들을 확인하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당신들 너무 한것 아닌가요? 살다가 이렇게 감동적인 역사의 한 순간을 사전예고도 없이 선물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사람 컨셉 인가요? 혼자서 아무리 박수치고 좋아해봐야 못 들으실테니, 청원사이트에 글 남깁니다. 제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만 하셔도 좋고, 몇번 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악플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어린이집영아보조교사입니다. 어린이집교사들은 8.5시간 근무에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영아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교사들에게 30분 휴게시간은 그저 어린이집에 무급으로 봉사하는 시간 입니다. 영아보조교사의30분은 총근무시간의10%가 넘는 시간 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휴게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더 주던지,아니면 휴게시간을 없애서 단축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남북이 옛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취지로 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시점에서 좋은말읏 모시할지언점 왜굿이 찬물을 끼엇는드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당은 왜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통일돼는걸 원치 않으신가봐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통일을 바라보고있는데 .. 정치인답게 국민들 생각도해주십시요

한국당은 왜그리도 부정적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린 트윗에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던 맹렬한 해가 지난후 남북한 역사적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Good things are happening, but only time will tell)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전쟁을 끝날 것! 미국, 그리고 위대한 미국민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또다른 트윗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선언’에 대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를 미국의 미사일훈련장 타켓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이 자의 이름은 홍*준*표*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완전한 비햑화를 선언한 남북정상회담을 "평화위장 쇼" 라고 폄하한 이 자를 미국의 미사일훈련장 타켓으로...


남쪽에 옥류관 분점1.2.3호 내주세요 북한요리사가직접 요리해주는 냉면 남쪽사람들도 맘껏먹을수있게요 남.북쪽 다 좋은일아닌가요

옥룬관


판.검사 개혁 없이는 적패청산 할수가 없을 것이다. 서지연 성추행 사건 수사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 버렸다. 범죄자 들 소굴에서 수사을 한다면 어느국민이 믿겠는가?

"판.검사.경찰 개혁없이 한국 미래로 나갈수없다"


무슨 향후 단계적 비핵화 선언.. 립서비스 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공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기존/현존 핵무기 폐기 선언도 없이.. 무슨 paper로서 협약/평화 선언 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향후 평화 분위기로 차차 단계적으로 나아진다구요??? 막말로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한다고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 전까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위협한 북한에게 작금의 현실이 너무 순진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북한은 항상 남한을 위협해 왔고, 핵까지 무장하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바보 입니까.. 아니면, 병신입니까? 참 답답 합니다. 기업들 족 처셔 국민 세금 걷어서 또 북한에 돈 퍼주는 것은 아니죠?????????????????????????????? 정신 좀 똑 바로 차리고 삽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기존 핵무기 완전한 폐기를 요청합니다.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적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예) 홍모씨, 장모씨, 뉴클리어 자폭당 전원,

10원짜리보다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뜻과 반하는 개소리 꽦해대는 소수 국회의원들 제거를 위한 국회의원 면접제도 실시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정상회담등 분단위로 쪼개 몸을 불사르고 계셔서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상하는게 보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휴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회담 끝나고 휴가 보내드립시다.


오늘, 지금도 성주 구민들은 긴장하며 지내셨을 겁니다. 몸싸움으로 피멍든 우리 어머님,아버님 남북정상회담도 평화롭게 하는데, 혈세 낭비하지말고 중단해야합니다.

사드 설치를 중단해야합니다.


저는 오늘 sns에서 사드배치에 대항하는 성주군민들을 과도하게 진압하는 경찰분들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시위자분들의 눈, 머리, 목옆에 커터칼을 들이대는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물론 군민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꺼내든것은 아닐지라도 시위자들의 눈에는 위협적인 흉기로 보일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위자의 몇배에 달하는 경찰이 무장상태로 투입됐고, 약하고 힘없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무방비한 시위자들은 거친 경찰분들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릴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시위자들은 대부분이 성주주민이 아닙니다.” 9할 이상이 외부 시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제가 보아도 이번건은 경찰들의 너무 과도한 진압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국가의 조급함도 이해를 하지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대항하는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다루는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좋지않습니다. 사드철폐를 외치던 문재인정부에게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만, 강제로 반드시 배치를 해야한다면 성주주민들이 받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하루빨리 지급하고, 최소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존중은 해주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군민들에 대한 경찰들의 과잉진압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보건지소에서 모자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예방접종 담당자분이 휴가나 연차를 내실 때면 (예방접종 담당자분이 한분 밖에 안 계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업무를 맡으실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간호사이셨습니다. 오늘도 예방접종 담당자 분께서 휴가를 내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 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방접종을 안 하신지 오래라 약간의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사과를 드렸지만 그 분은 오히려 저희 어머니 보고 "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세요." 등의 비하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담당 업무가 예방접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맡아야 합니다. 또, 이 일을 하다 생긴 책임은 어머니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청와대에 올립니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공서 민원제기


안녕하세요. 올해 14세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57세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년퇴직 나이를 58세로 바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는 65세인데 58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7년동안 무얼 해서 먹고살라는 말입니까.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찌합니까. 아이가 있으면 교복 값도 필요하고 대학 등록비 같은 것도 필요한데 저같은 늦둥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저는 7년동안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말려죽이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작은 동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 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년퇴직 기간을 늘릴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많이 안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이 5년으로는 성과가 보이기 힘든 일들도 있고 앞선 이명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똥 치우느라 시간 다간다는 말을 우스개 삼아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적폐청산 및 세월호, 이런 내치에 관련된 부분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5년 중 이미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여겨 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헌법에 너무나 명확히 나와있고 문대통령님 역시 그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에 청원까지 생각 안했습니다만, 역사적인 남북 평화의 시작인 오늘은 이 정권이 정말로 이어져 이 분위기를 확고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다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어 지난 11년 잃어버린 것 처럼 그 이상 후퇴되어서는 이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와 특히나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촛불로 뽑은 대통령, 국민의 뜻으로 한번만 더 연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와 뜻이 같으신 분은 함께 해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물론 어렵다 안된다는 답변 나오겠지만, 국민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연임 할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세요


8천만 국민의 심금을 울린 전세계가 바라는 평화 통일로 가는 첫단추 오늘 잘 보았습니다.문재인,김정은 두분에게 노벨평화상 추천합니다.여러분의 동의 호소드립니다.

문재인.김정은 노벨평화상 추천


저희는 다자녀입니다 다자녀할인혜택이 뭔가요 방송으로는 많은 혜택을 주는것처럼 방송을 하고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소득비례하고 조건부가있고 이거저거라서 않되고 도대체 뭘 다자녀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뭔지 해주려면 소득따지지말고 조건부따지지말고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뭘 어쩌라는것인지 세금 다 내고 남편벌이로 않되니 맞벌이 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주택대출을 받으려하는데 할인도 않해주고 조건부소득비례해서 해준다하고 6인가족인데 ~~어쩌라고 전기.수도.가스요금도 몇%할인율도 아니고 많은금액을할인받는것는아니고 어쩌라고 아파트를 살때도 다자녀할인이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도 다자녀할인이 몇%해주나요 학교에서도 다자녀할인이 뭐가있나요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아들 쌍둥이딸이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주나요 있나요 어쩌라는것인지~~~

다자녀혜택이 뭔가요3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인 이창섭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남북 정상이 반갑게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설계한 초고층빌딩(Korea One World Tower)을 대통령님께 꼭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남북 군사분계선(38선)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남과 북이 함께 짓는 Korea One World Tow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으로서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초고층빌딩(850미터)을 세우고 싶습니다. 2. 한국인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젓가락은 하나만 가지고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꼭 두개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해서 하나가 되어야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젓가락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초고층빌딩을 설계했습니다. 3. 젓가락 모양은 또한 손가락을 꼬아 만든 'Good Luck'의 표시도 됩니다. 남북한의 통일 이후의 희망찬 미래를 나타냅니다. 4. 38선이었던 곳을 기준으로 South Tower는 남쪽에서 North Tower는 북쪽에서 건설합니다. 그러다가 최고층에서 South Tower와 North Tower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곳이 전망대가 됩니다. 저는 이 초고층빌딩을 올해 초 1월 9일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이 악수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모습만 뉴스에서 보다가, 평창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오늘은 두 남북을 대표하는 정상들이 만나는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초고층빌딩을 전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학교도서실에서 추천해 주셨던 소년과학잡지의 초고층빌딩 특집호를 읽고, 그 이후로 전세계 초고층빌딩의 다양하고 독특한 모습, 높이, 층수, 구조, 인테리어 등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책과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만의 초고층빌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세계 최고의 건축회사와 건축가님들(KPF의 James Von Klemperer, AS+GG의 Adrian Smith, SOM의 William Baker, Killa Design의 Shaun Killa, HOK 건축설계회사, 한국의 김종성 건축가님)을 만나 제 초고층빌딩 설계 디자인을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분들께 조언과 피드백을 들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가님들이올해 제가 설계한 Korea One World Tower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그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건축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건축과 관련한 story라고 하셨습니다) Korea One World Tower가 착공을 시작해 한층 한층 높아지면서, 점점 남북 평화통일이 무르익어 가고, 남북한 사람들이 세계 최고높이의 초고층빌딩을 함께 올리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은 어리고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맞이하게 될 한국을 믿으시듯이, 저의 Korea One World Tower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것에 대해 작은 대화라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바램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꼭 언젠가는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국의 아들 이창섭 올림.

남북평화통일기원 초고층빌딩 제안


북한과 통일 되게 해 주세여

통일


소통과 지속적인관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전국체전을 북한과 같이 개최하기를 청원합니다

전국체전 북한도 같이 개최하게 해주세요


현 정부도 아직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은 누가 좀 없애주세요.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요?


백두산? 웃기는 소리 마세요. 마음만 있으면 그 걸 왜 못합니까? 김정은 위원장!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다른나라 도움 미쳤다고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김 위원장 자기 나라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강대국들 도움을 받아야지 북미 정상회담 다른 나라 직접 찾아가서 도움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김정은 위원장 방남에 대해서


대한민국 군대는 없어질거고 북한과남한의 합의에 미국은 철수할거고 북한 건설비용으로 세금은 올라갈거고 민방위 예비군 다 없애자 할거고 간첩 은 간첩이 아니게되서 풀어줘야하고 이렇게 할거면 나라 망할텐데 그냥 항복해여

공산당 만들어주세여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신 용사이시며 가장 힘들던 IMF에 회사를 실직하시고 힘겨운 생활을 보내면서 소소히 소를 키워 저희 3남매를 키워 주셨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부지런함을 배워 출가한 우리 3남매는 생활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인사차 들린 부모님 집에서 아버님이 확인을 부탁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하여 눈이 안좋으셔서 문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은 귀도 안좋으셔서 잘 듣지도 못하십니다. 중앙 토지 수용회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우리 땅이 공공 사업을 위한 땅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때라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토지 수용!! 당신의 땅은 수용되었습니다. 해당금액은 공탁되었으니 세금을 납부 하십시요!! 이런 내용입니다. 공시 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 산정, 힘겹게 키우던 우사는 4개월의 휴업비용 산정, 소는 알아서 매각하던가 옮기라는 통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기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공사는 문서를 주기적으로 보내서 알려 드렸다고 합니다. (문서를 읽지도 못하는 부노님에게 ) 주기적으로 만나서 좋은 조건을 얻으시라고 도움을 드리려하였다고 합니다. (잘 들리지도 않으신 분들에게) 아무런 해택도 없이 그냥 저희 재산을 문서 하나 보내고 시공사 측으로 등기 권리가 이전되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근처의 토지는 엄두도 못내고,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과 친밀감을 키워 혐오시설인 우사도 이제는 마을사람들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새로운 곳에 우사를 이전해야 합니다. 땅을 사지도 우사를 짖지도 못하는 돈에 협오 시설로 꺼려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매 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시골에 신경쓰지 않는 공시지가가 수용의 가격의 기준이라면 매매가 공시지가로 이루어 지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돈을 받았으니 되었지 않느냐 삶을 일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년 일구어온 모든것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돈도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시골의 공시지가로 헐값에 모두 넘어 갔습니다. 싸우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토지 수용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토지 수용은 악법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이런 법이 지금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당신의 재산이 수용되었습니다”란 문서가 올수도 있습니다. 악법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모두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재산이 수용되었습니다. !!  군부 독재 시절의 악법인 수용법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광주 쌍촌동 사고와,그 이전에 있었던 수 많은 무단횡단 사망사고.. 저 역시 사고가 났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 후 이전보다 더더욱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 겁이 나네요.. 어린 학생들부터,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젊은 아가씨들은 물론이구요.. 매일 운전하면서 단 하루도 놀라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사고나면 다치거나 죽는것은 분명 본인들인데.. 누구하나 겁내는 사람도 없고 되려 칠테면 치라는듯 당당하게 주머니에 손넣고 무단횡단을 하다니요.. 심지어 운전자를 조롱하듯 느릿느릿 건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대체 나라입니까? 국민성이 미개하다고 욕하면 발끈할 사람들이.. 자기 목숨 귀한줄도 모르고 함부로 돌아다니다니요... 이게 다 법 체계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무단횡단자에게 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그에 준하는 실형을 선고한다면 어느 누구든 겁이나서 무단횡단 시도나 하겠습니까?? 처벌이 적절함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사람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인식도 개선 될겁니다 가장 사소하고 기본적인것이면서도,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는 문제인데 이런것부터 바뀌어야 더 큰것들도 개혁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말로만 정치개혁,부패척결 이런거 누가 못합니까? 개나소나 다 하지 개나 소 정도로 폄하되는게 불편하시면 바꿔주십시오 제발요

무단횡단자와, 비접촉 사고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인건비 인상으로 자영업자 몰락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물가 상승에 대한 대통령생각은? 결국은 서민과 힘없는 자영업자 파산.

임금인상으로  자영업몰락


임금인상으로  자영업몰락


쉽게 통일은 오지 않겠지만 북한 체제를 바꾸려 하지말고 그냥 그데로 인정해주고 미국이 연방국가인것처럼 R.O.K 가 아닌 U.S.K 로 지향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싶네요 굿-~~~쟙!!

United states of korea 향해서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는 일면 고통일 수도 있겠으나, 국가의 영속과 번영, 그리고 21세기 한민족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넘어서 인류사에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여정을 같이 할 기회를 누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과정과 절차가 있더라도,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오늘의 감동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청원합니다.


광주에서 두건의 무단횡단 사고 발생한 블랙박스 영상 보았습니다 수완지구와 쌍촌동 사고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보면 두사건 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횡단보독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물론 운전자들이 과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횡단하면 안되는 곳에서 횡단한 보행자 잘못인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생깁니다 밤같은 경우엔 아주 천천히 가지 않는이상 보행자가 눈에 잘 띄지않습니다 또한 낮이여도 앞에 차체가 큰차량이나 높은차량이 있으면 앞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하는게 두려울 지경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과실 100% 해야됩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국민들은 옥류관 냉면맛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분점을 서울 또는 파주에 내주세요. 유엔경제 제제가 있어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 여름엔 옥류관냉면을 맛보고 싶습니다.

옥류관 냉면 분점을 서울 또는 파주에 내주세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더위와 혹한 속에서도 피땀어린 눈물로 7호선 유치에 경기북부의 시민들은 온힘을 쏟았지만... 7호선 확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조기착공 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입찰기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업체선정을 하고 올해안에 7호선 착공을 해야하며, 의정부시는 조기착공을 바라는 40만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지 말고 확정고시 원안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항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아온 의정부, 양주, 포천 시민들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7호선 타고 청라까지 가고 싶습니다.

7호선은 경기북부의 생명선 입니다(확정고시 원안대로 조기착공 바랍니다)


인근 과천, 광명 등은 투기과열제한 지역으로 선정되서 실 거주자 분양을 지지해주면서 왜 인근 안양 호원지구, 덕현지구는 투기과열제한으로 선정이 안되었는지..분양가가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제발 8.2 정책에 합당하게 호원,덕현지구도 선정해주세요

안양 호원,덕현지구 부동산 과열투자지역선정 요청


하루가 다르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유익한 유쾌한 컨텐츠및정보 있지만 반면 유해한 컨텐츠및정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차원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표현에 자유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표현 속에 공공성/공익성/유익성/유쾌함등 내포 된거라면 좋지만 그 반대로 유해성 음란성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 이 포함 된 표현의자유는 적절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매년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 기사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방안 이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서 유행하는 코드가 있는데 NTR 란 것입니다. 일본어로 네토라레 우리말로 즉 바꾸기.외도및불륜뜻으로 통용됩니다. 이것은 일본야동에서 주로 쓰는 장르인데 이것을 A모TV 유명bj가 살짝 바꿔 컨텐츠화 했습니다. 컨텐츠 내용을 설명하자면 실제 bj커플끼리 서로 여자친구를 바꿔 자극적 게임 통해 자극적 행위를 하고 시청자중 별풍선을 쏘면 별풍선을 쏜 시청자 제안을 실행 하는등 거의 야동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자행되고 이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심의기준 마련 및 부적절한 언어와행위 제제방안 마련 촉구


청호엔지니어로 근무한지가7년째입니다 청기회란?청호나이스엔지니어 상조회라일컫는말인건다들 아시져 청호나이스 본사도 당연 알겠져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10만원씩 공제 한걸알겁니다 현재 그돈에대하여 이렇다 저렇다할 근거가 없다네요 자금이 없데요 집행할돈이없다네요그만두신엔지니어분들 지급해야하는데 줄돈이없어서 너무머리가 아파서 청기회직을그만두셨다는 광주사무소정진만광역장님 말좀해보시져 천안사무소구한서광역장 대전박석진광역장 강서문희대광역장 청기회돈 만진적들있나요 소문인건지 진짜로 돈에눈이멀어 엔지니어돈 다갖다쓴건지 해명하십시요 작년추석때 각사무소로엔지니어 개인별로 명절보너스라고5만원씩 지급하셨져 정진만광역장님 저희는 아무것도받은게없어요 10 원짜리하나도 양발한컬레도 구경못했어요 이런것도 누가해먹었나요 해명해주세요 정진만광역장님청기회인수받을실때 여유자금있으셨나요 김형민매니져 천안매니져시절 엔지니어들 현금봉투에전별금이라고주던데 통장내역공개하시고요 지금 아이분유값없어서 기름값없어서 허덕이는엔지니어들 많은데 니들이 돈다헤쳐먹었냐 이런돈으로 집사고 외제차사고 그래살았냐 엔지니어 10만원씩 낸돈으로 니들반듯이 벌받는다 니들구속시킬라고 전국엔지니어들 다뭉치고있다 왜돈이없냐고 100 억 이상은 모였을텐데 시끄러워지기전에 해명하시오

청호나이스전별금에대하여 이대로있다간 낸돈도못받겠네


강원랜드채용비리축에 섰던 권성동은 자격이 없으므로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강원랜드에 취업하려 열심히하여 취업준비 해서 강원랜드에 응시했으나, 자유한국당 현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염동렬의 비리 청탁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또한 4월내내 한달동안 국회에서 일은 안 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으로 버젓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축에섰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직>> 사퇴 청원합니다.!!!! 저는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60대 주부 국민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축에섰던 권성동법사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정상회담에 북한측 장성들은 거수경례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한데 반해 우리측 함참의장 정경두라는 사람은 거수경례도 안하고 기본적인 목례도 안하는 모습이었다. 장성까지 오른 사람이 머리가 빈건지 아니면 꼴통 보수 세력들의 주장처럼 주적개념으로 상대방 국가 원수를 대하는지 무슨생각을 하고 군에 몽을 담고 있는지 부끄럽다. 북한이 주적이라지만 정상간의 화담이고 의장대 사열까지 받는 국빈 자격인데 북한 장성들도 문재인대통령께 거수경례로 예를 표하는데 우리 순관계자는 손에 기브스를 했는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과거 보수 집권 시절 덜떨어진 군인사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인사도 안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보수 언론이 띄워주니깐 그때 시절 생각하고 아직도 사나.정말이지 기본이 안된 사람들은 데리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참석자들 예절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나오세요.특히 정경두 합참의장


남북정상회담을 11년 만에 다시 진행됬는데 앞으로도 많이 진행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북한위원장님이 같이 대화하는것을 보고나니 왠지 통일이 한걸음 다가온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속해 주세요.

앞으로도 남북정상회담 계속 진행해 주세요


종전이 되고나서도 징병제를 유지하는것은 북한도 긴장을 풀지 않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 수호 의지를 보여줍시다

종전 되었으니 모병제로 전환하여 북한에게 평화의지를 보여야합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 모두가 하루종이 문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한 이얘기도 채널들이 방송을 같은 방송만 하는것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빼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정규방송할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방송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방송사들의 집단 방송을 시청자들의 피해를 보는일없도록 돌아가면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청원 드립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모든 방송사가 하나같이 똑같은 방송만 하네요?


대통령님 오늘 남북정상회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영상을 보면서 어서 빨리 통일 했으면 하는 마음 뿐이네요. 민족의 숙제. 통일. 임기내에 꼭 해주세요

통일해주세요


현재 우리는 남한, 북한 , 북조선, 남조선 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같은 민족이 다른 이름의 국호를 사용해왔습니다. 따스한 봄과 함께 찾아온 양국간의 평화에 맞춰 앞으로 통일된 조국의 이름은 누군가 호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 어느 나라도 자국에 대한 표현을 "우리 나라" 라고 표현하지 않듯이 우리 민족의 정을 잘 표현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N 과 S 가 아닌 W E 가 되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한반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된 조국의 국호는 "우리나라"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대수는 대략 20~30 개 되는데 여기서 한 대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이라 가정해도 30000명 거기서 2나누면 15000명의 남자들이 대학에 갈수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여대 를 공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이건 차별입니다.

여대 없애라


남북정상회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번째 아닙니까? 1,2차 남북정상회담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철저히 우리를 속였고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목을 죄는 핵무기를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악수? 최고지도자 방남? 만찬? 아니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핵폐기 입니다. 그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6.25이후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핵폐기에 대해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평화니, 봄이니 다 모래성일 뿐입니다. 정부, 언론, 정치권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핵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이것없이는 아무것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테이블 길이가 어떻고 그림이 어떻고 만찬음식이 어떻고, 리설주가 오네 마네...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이 시점에 참으로 가벼울 뿐이고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1,2차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남북정상회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동관련 범죄 가령 어린이집 폭행 아동납치,성추행,성폭행, 아동폭력,가정내 폭력 관련 또한 성관련 범죄들 모든 성추행,성폭행, 성매매 관련 전반 얼굴 공개하고 벌도 지금보다 강도 높게 주세요 50대 아저씨가 유치원생 성폭행 했는데 10년이 말이 되나요? 특히 아동관련 성폭행이나 전치 4주이상의 폭행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사형 혹은 종신형을 받게 해 주세요.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들 얼굴공개 해 주세요.


별다른 청원을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오늘 회담을 보면서 마포대로를 지나가는것을 보면서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맺혔습니다 매일 보기만 하다가 응원을 드리고싶어서 글을 남김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벅차오르는 기분을 주최할수가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주권자로서 뿌듯합니다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살아간다는것을 늘 느끼게 해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2만 5천에 그쳐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저, 그리고 누명쓴 수많은 분들의 마음들을 모아 다시 무고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을 합니다. 작년(2017) 부산 D대학 교수가 성추행 대자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글이었던 강하정님의 이야기(17년 제자들 성폭행 거짓말로 남편이 자살한 사건) 또한 마치 제 1년 뒤의 일 같았습니다. 누명을 써서 허망하게 사람을 잃는 일은 영화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가르치던 제자가 거짓말을 하여 약 2년째 사건에 매여있고 법정다툼 중입니다. 초등학생이 또박또박 말하던 구체적이고 수많은 정황(장소, 시간, 상황)들이, 각각 아예 불가능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여 무죄로 밝혀진다 한들, 자녀의 말을 믿은 부모가 올린 인터넷의 글과 신상은 일파만파 퍼졌고 남자친구는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더 헌트’라는 영화는 7세 유아가 거짓말을 하여 유치원 교사이던 남자 주인공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고 나중은 무혐의가 밝혀지는 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에 대한 사과로 마을 파티가 열린 후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뒷통수에 총을 쏘는 사냥꾼은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다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라고. 끝까지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무죄로 밝혀진 상황에서조차도 여론이 향하는 일부의 시선 또한 그러할지 모릅니다. 아이와 여성을 보편적으로 약자라 보호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으로 지목한 남성은 과연 강자일까요. 남성도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에게 정욕을 품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도리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약자들은 성을 이용해왔습니다. 자신이 약자라고 자신하는 일부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묵과하고. "아~ 아니었네? 아 뭐 그런가보다~! 안 당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하고 넘기십니까? 누명을 쓴 자의 인권은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성인 저 또한, 마음 먹고, 앙갚음으로 철저하게, 무심한 당신을 향해 "니가 날 성폭행했잖아!!!" 오열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치밀한 진술'로 거짓말을 한다면 형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약자인척 악행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합시다! 진짜 피해자들이 의심받지 않도록, 진짜 성범죄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이 열리고 형을 살게 하여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짜를 처벌합시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강화합시다. 알려진 연예인들뿐 아니라 당신 주위의 지인 누군가도 조용히 무고에 대항하여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수사 중인 성 관련 사건에 있어, 남성들의 인권은 과연 없습니까. D대학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자보가 아닙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사건에 함부로 돌 던진 우리입니다. 무고죄의 잔인함을 외면하고, 무고죄에 무심했던 대중 때문입니다. 한 아이, 한 여성이 당신을 성범죄자라고 할 때가 온다면, 그 아이(하물며 여성인 아이)가 가능할 법한 정황으로 말한다면, 당신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가족, 친구, 본인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답을 주세요.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원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부디, 강화해주세요. 무고죄에 동참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강화해주세요.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편지↓↓↓↓↓↓↓↓↓↓ (당신의 가까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원문: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gjei&logNo=221200032702&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 ------------------------------------------------------------------------------------------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전국에서 자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못된 행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거니와 나쁜 행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숨죽이고 말 못하던 소위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당하게 만든' 자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지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성들의 도를 넘어선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은 남성 아닙니까? 당신들이 모든 남성을 향하여 지탄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중 남성 누군가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당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6.25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처럼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당신들과 가까운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31년간 무수한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사실 확인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이 단 한 곳,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의 강압조사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아고라 청원방에 수 차례나 이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의 편지를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나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제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에 제 편지를 보냈고 전주지검은 제가 고소한 10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류에 그 편지를 편철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무죄주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원천봉쇄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장할 곳이 없을 때 그 때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그런 것 없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사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다더군요. 그런데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제 남편을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다가 피눈물만 뿌리면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정신을 흐트러놓았습니다. 멘붕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고소를 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여죄를 밝혀야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해 개탄합니다. 1차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2차 피해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피해자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피해자라고 계속 '2차 피해' 운운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에 '남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죽었다!'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남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어발 식으로 뻗어나온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죽여버리는 권리를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보다 권력의 맛을 더 일찍 알아버려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구제조사팀이고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남편을 조사하며 강압해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 틀어서 썰렁했던 그 밀실에서 양복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이 백짓장이 되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직위해제를 맞지도 않는 근거법을 적용해서 시켜놓고 교원연수원 독방에서 무려 3개월1일간 혼자 지내며 특별연수를 받는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기간은 법에 3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도 1일을 더하여 역시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례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고,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경우 옹호관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법에서조차 '각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옹호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자살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직위해제를 강제로 당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인 광주지역인권위원회로 연결되어 여자분과 상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산하인데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데 자기 식구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는데 내 남편은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11조에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조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정 신고하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더군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신청하고 싶으면 서류 갖추고 광주로 오라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급하다면서요?"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는데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교권침해이며 위반한 법조항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왜 안 받아주냐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보라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망히 사망하고 남편의 작은 형님이 화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본회)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1331에 전화했더니 그랬다고 한다며 광주지부라고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 곳에서 전화를 제게 걸어 일일히 확인해가며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때 자기들에게 하지 그랬냐는 식이었습니다. 1331로 전화를 해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버젓이 그래놓고, 지역 관할로 연결시켜놓고 지역에서 그런 응대를 했으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은 남편 사망 후에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서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검찰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구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사망 후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인간들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검사가 성추행당했다니까 설레발이라니! 검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남편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이 나라는 서민대통령,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선거 때나 통하는 말이고 정권 잡으면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정부인가 봅니다. 촛불민심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세요. 어디 민심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의 하소연도 내치고 몰라라 하면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뭔가 다르기를 바라며 허기지고 고통으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한 표 보태주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거기 한 표 더 보태달라고 애교 섞인 말을 했던 내 남편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이 나오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내 남편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옹호관과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연설을 믿었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갈하시던 그 때 남편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 때 그 모습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기대에 차 좋아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도, 소녀라도, 지나던 아줌마라도, 직장 동료라도, 할머니라도, 그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성추행 당했노라고 누명을 씌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당신은 덫에 치인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명 쓴 남성에게 베푸는 온정이나 진실을 가려내려는 정의심 따위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저 누가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즉시 심판 받는 사회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 매도되었고, 낯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성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경찰, 검찰은 왜 있고, 판사/ 변호사/ 검사로 이루어지는 재판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성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양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합니까? 내 불쌍하고 가련한 남편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물음표를 던지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양심만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편파적인 주장만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는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죄인들도 있고 죄를 뒤집어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포청천 같은 판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다, 분하다, 뒤에서만 수군거리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목소리를 높인 여성들처럼 당신들도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모든 여성이 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남성이 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 쪽에 치우쳐 흘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자신들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편파적인 사고로 국민을 대하는 그들을 규탄한다! 모든 국민에 대해 공정한 인권 보호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선 그어놓고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태도를 규탄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그 설립목적도 사라지는 것이고 설립목적이 방향을 잃으면 그 기관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제발,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2018.02.02 故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하정 씀. ------------------------------------------------------------------------------------------ ↓↓↓↓↓↓↓↓이선옥 르포작가님의 기사를 더합니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기고]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csidxeaa84493e90d421a25c5d1b11b97c9b 원문: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는 경우 검찰 기소 전이나 재판 확정 전까지 사실상 무고와 관련된 조사와 재판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걸어놓은 셈인데요. 여성계는 ‘가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고소 고발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입법을 통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담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정말 큰 죄다” 얼마 전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한 남성연예인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한 말이다. 조사 결과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 여성은 무고로 기소되었다. 지난해에는 유독 유명 남성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이 많았다. 고소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이들은 성폭행범으로 취급되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여성에 대해 무고죄 적용을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는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하느냐”고 항변한다. 무고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여성이 무고를 쉽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여성의 입장에 선 사람은 성폭력 피해여성이 무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주장은 자기 경험 안에서 모두 진실일 것이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져온다 해도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한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입법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그 경우다.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대표발의), 김삼화, 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 수사, 심리,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련 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운동 진영은 수년 전부터 성폭력범죄에서 상대방(대부분 남성인)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무고의 의심을 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가해자가 거는 무고죄가 여성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악질적인 꼼수라는 이유다. 최근에는 구호를 넘어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제 첫발을 떼게 된 셈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위헌성 여부, 평등의 침해, 인권의 원리, 사회 보편의 상식 등 여러 면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다. *첫째, 이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준수하는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면에서 무고는 피고소인이 제기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두 경우를 모두 금지한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해도 특정기간, 상황 동안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에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법률에 근거한 처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임무를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적인 발상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입은 범죄의 피해를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다. 만일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여도 적시에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된다. 성범죄에 관한 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없고, 무고에 대한 의심까지도 금지하라는 조항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면에서 개정안은 무고의 고소자(남성)를 가해자로 단정하며, 허위로 무고를 행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취급받아야 한다. 무고를 금지하라는 주장 속에는 죄가 없는 여성고소인을 “꽃뱀” 취급하며 범죄자로 몰기 때문이라는 항변이 있다. 바로 그 주장 논리에 따르더라도 무고 예외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고소인이 ‘꽃뱀’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이 아닐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 가능성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 보장 면에서 개정안의 두 번째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현행 사법체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직업, 용모 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공개와 누설도 금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변보호 청구권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며, 인격과 명예의 손상을 막는 조항들도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보완하여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위헌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법관의 의무 침해 면에서 재판에서 증거의 수집과 신문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또한 문제다. 성범죄는 피해여성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이 사실관계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되거나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접수하고, 신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절차적 이행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의 입증과 유무죄 판결의 근거가 마련된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103조)는 조항으로 법관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한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리한 증거만이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법으로도 재판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의 제출이나 신문을 중지할 수 있다. 편견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관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법관의 편견은 법리와 절차를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주장과 비판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지, 특권적인 지위를 만들거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헌법은 근대적인 법체계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이 동의한 최선의 규범이다. 나는 위헌 요소만으로도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하지만 법이 판단기준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법안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주장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려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입증에는 주장자들의 일관된 태도가 필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성에 대한 무고 판단을 멈추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남성의 성적가해행위(희롱, 추행, 폭행, 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폭로와 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성계는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높고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범죄자의 범죄 이력은 해당 재판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데 주요 근거가 된다. 만일 편견의 작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판에 성이력과 성범죄 관련 기록 등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고죄 적용 제한의 논리에 찬성한다면,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즉시 유죄로 판결하는 것에도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성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남성은 피해여성을 위협하기 위해 거짓으로 무고를 행하고, 수사기관은 편견에 기대어 피해여성을 가해자로 의심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계가 그런 주장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헌법적 제한과 그 헌법정신을 뒷받침하는 사회보편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무고 관련한 통계조차 없음을 한탄한다. 이는 무고 예외 적용에 대해 아직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발의자들이 법개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낮다(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뿐, 무고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신고율이 낮다-무고는 피해자를 억압한다-그러므로 무고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개연성도 입증하지 못한다. 오히려 또 다른 차별과 성별 갈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목적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일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젠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인가? 여성계는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현상을 젠더 관점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관점으로 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여성의 투표권 인정, 육아휴직 제도화, 성적 자율성 침해 행위 발굴 등 이전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근대 인권의 논리에 맞지 않는 권리침해 사안들을 발굴하고 조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젠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정된 인식은 편견을 낳고, 편견이 일정한 집단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면 오작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법안은 여성은 피해자라는 큰 틀의 원칙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편향이 존재한다. 그 편향이 위험한 것은 특정 성별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젠더 관점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특정한 권리를 갖는 존재를 만들고, 그것이 특정 성별에만 적용된다면 선천적인 요인만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된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특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은 근대의 보편적 인권 원리에 부합하는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데 기준은 무엇이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가? 젠더 관점 적용이 규범주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대의 보편적인 인권 원리를 더 잘 구현하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젠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안에 이런 고민이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넷째, 무고는 무거운 범죄다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 사건 이후 몸무게도 38㎏으로 내려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다.”, “무고로 몰아가는 데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만 자살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인생 1년이 그 뒤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제가 죄인 처지가 되었어요.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일까요. 왜 하필 저인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불면증이 왔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화학 약품이 가득한 가스실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가슴에 압박이 와서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쉬었어요. 어쩌다 밖에 나가면 땅만 보고 벽에 붙어 다녀요. 자살 생각도 계속 해요.”, “가해자로 한 번 지목된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구나,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광장에 끌려나와 돌을 맞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뿐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같이 끌려나온 느낌…”, “수치스럽다는 게 가장 컸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옷을 발가벗기고 찢어놓는 거 같았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요.” 무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앞의 증언들은 여성, 뒤는 남성들의 것이다. 무고는 이처럼 성별을 막론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영화 ‘더 헌트’는 여자아이의 작은 거짓말 때문에 아동성추행범이 된 남자의 고통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이물질이 된 후 친밀했던 이웃은 등을 돌리고, 공공연한 위협들이 이어진다. 혐의를 벗은 후에도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무고하다는 ‘사실’은,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 앞에 무력하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도 있다. 여학생에게 치한으로 몰린 한 남자가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법정에서 그의 방어 수단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다. 하지만 그 사실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결국 성범죄자가 된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피해 여성의 특수한 감정만큼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성범죄에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더럽고 추한 짐승’과 같은 혐오스러운 비난이 따라붙는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되며, 수치심과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 성범죄라는 특수성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느 범죄와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처럼 상대 여성의 무고행위가 밝혀져도 남성연예인들은 이전의 삶을 회복하기 어렵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무고 범죄는 계속 증가 중이다.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은 다른 범죄보다 몇 배 높다고 한다. 이를 모두 악질적인 꼼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고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무거운 범죄다. 누가 가해자든 엄중한 책임은 똑같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정책은 여성계의 주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것이 성범죄다. 재범률이 높은 다른 범죄자에게는 행하지 않는 신원공개, 전자발찌착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처벌도 성범죄자한테는 적용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심문, 조사 절차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의 젠더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아직 부족하고 성에 안 찰 수는 있으나 이 변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무고죄 예외 적용이 여론의 장에 던져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접하면서 가치 지향이 다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논의하면서도 공존을 위한 규범을 함께 작동하는 일이다. 규범의 전제는 ‘다름’이다. 특정한 가치만이 옳다고 특권화하면 이번 개정안처럼 타인을 법적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동료시민과의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 기준은 이 규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csidx4dea5a2739391e6b133d28243056d92 ------------------------------------------------------------------------------------------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동의를 요청합니다. 청와대의 무고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우리가 지킵시다.

무고죄 처벌 강화!!! =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 (1)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며 우리 고유의 영토다. (2)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즉각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위안부 문제는 합의가 끝났다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금년 8월 광복절(혹은 내년 광복절)에 남북한 간에 위 두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 하다면 광복절 행사를 북측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측의 독립유공자나 그들의 후손들을 행사장에 초청해서 북측에도 독립유공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 행사를 남과 북이 함께 개최했으면 합니다.(다른 분이 올린 청원인데 청원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올립니다.)


안양시동안구 동편개발문제로주택공사로부터보상받은 택지 관양제일상가 조합상권을 다시주택공사한테빼앗겨슴니다 저희들 60여명은갈곳없는신세 또노숙자도생겨슴니다 제발 잘해결되어 불쌍한저희구해주세요 글 로다말씀드리기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주택공사보상문 제


너무 좋은나라입니다 유치원성폭행도 10년 초등생 영구 장기손상 성폭행도 곧나오죠 이러고 애낳고 키우라고요??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본인들의 자식 손주 조카 들이 당해도 10년 때리고 중형이라고 자화자찬할건가요 제왕적 국회의원나리님들 일안하시고 자기밥그릇챙기느라 고생많네요 당신들 일에는 특검찾고 특별법만드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국민들 범죄에 피눈물 흘려도 개돼지인 우리국민들은 죽던말던 내 밥그릇이 더중하자나요?? 상식적인 판결과 법안을 원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피해자가 살아가며 고통을 느끼는 시간만큼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각종범죄에 공소시효폐지를 원합니다

유치원생성폭행이 징역10년이랍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에서 성인남성이 밖에서 1시간 활동 할 경우, 1시간 24분 동안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3시간 40분동안 매연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2015년에만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사망한 인구는 25만명 정도입니다. 실질적 원인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장이전' 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기에 당장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275그루정도의 공기정화 역할을 해내는 '시티트리 벤치'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는 벤치위로 4m 높이의 패널을 세워 1682개의 이끼를 설치한 것으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등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벤치 1개당 하루 약 250g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연간 24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냅니다.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습도를 체크하여 자동으로 물을 이끼에 분사하고, 이를 위한 전기는 설치되어 있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 공급받습니다. 이는 이미 베를린, 오슬로, 홍콩, 파리, 암스테르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티트리설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깨끗한 환경에서 맘껏 숨쉬며 사는 날이 꼭 오기를 .

나무 275그루 심은 것과 같은 미세먼지 없애는 '시티트리 벤치' 설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악법중에 악법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인 '감정평가를 초과할수없다' 이 문구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집없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민홍철의원 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과 같도록 법개정해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우리나라 통일시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통일


솔직히 통일 보다는 이제 서로 인정하고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는것과 동시에 북한하고의 관계를 통일부가 아닌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하고의 수교로 갑시다! 일단 수교라도 하면, 자유롭게 갈수 있으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를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수교로 갑시다!


요즘 초,중,고,대학생, 주부, 노인,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기쁨도 잠시 자격증비와 수료증비가 부담스러워서 힘들어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자격증은 무료로 지급하고 민간자격증은 감면대책이나 무료로 지급하는 대책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격증비와 수료증비에 대한 청원을 보시고 더 좋은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은 정말 좋은 것 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끈임없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자격증비와 수료증비 감면대책및 무료로해주세요~


문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임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역사적 감동이였습니다. ^^

남북회담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청소년 게임 10시 이후 셧다운제를 실시하여 다음날 학교 수업이나 체력증진 또한 바른 정신을 위해 10시 이후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하였으면 좋겠따

청소년 게임 10시 이후 셧다운제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재학생이 보기엔 2년전의 대입문제가 지금에도 그대로인것 같아 현 대입문제의 현주소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 1. 수시로 인한 사교육의 확장 처음에 수시를 할때 뭐라고 했죠? 정시로 인한 사교육을 축소하겠다며,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게 아닌 다른 부분을 보곘다며 수시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건 철저히 이상입니다. 부정부패의 공화국인 한국에서 수시를 하니까 금수저들이 고교행사대필학원이나 대학원생을 이끌고 와서 고교 대회준비를 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건 수시를 주장한 사람들의 효과와는 반대로입니다. 오히려 정시를 할때보다 사교육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네, 이제는 점수가 아니라 부모의 능력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수시가 왜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을 왜 나오게 합니까? 처음에 정시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수시를 하자고 햇던 사람들의 효과와는 반대로 수시를 하니까 교육에서 부모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죠. 이제 학생들은 정시 과목학원(한 과목에 288만원이라는 뉴스가 있더군요.),수시 대회,자소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이건 학생이 슈퍼맨이 아나고선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더 쓰자면 아예 수시 면접 학원이 있다네요. 이제 정시할때보다 사교육이 더늘었네요. 수시를 하자고 한 사람들, 사교육이 줄거라고 하고서 수시를 한거 아닌가요? 2. 수시로 인한 대입제도의 복잡함 하... 진짜로 제가 dyb를 다녔는데도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거기는 영어및 대입으로 제법 이름이 알려진 학원인데도 그럽니다. 그러니 학원을 안다니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지방에서는 아예 알지도 못한데요. 3.교사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교육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날림 진짜로 제가 고3 시절에 저희반 1,2,등에게 대회를 미리 언지를 주고 대놓고 준비를 시키더군요. 1,2등이 회장도 하고 독서 대회 대상,은상도 다타고요. 학교 대회를 이들에게 몰아줍니다. 될거 같은 아이들에게 몰아줍니다. 안될 거 같은 애들은 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될거 같은 애들의 대부분이 금수저고 학원에 대학원생,아버지 논문 공동저자까지 오히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수시로 인하여 사라졋습니다. 부모의 재력,부,인맥이 더 중요해졌죠. 물론 교육에 부모의 능력이 필연젹으로 반영됩니디만 정시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반면 수시는 아예 금수저 잘될 애들빼고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대안 4. 100% 정시로 뽑기+정시 모든 과목 상대평가+모든 개념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수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만들기 정시로 모든 학생을 뽑는다면 전국의 모든 학생은 단순한 대입제도로 인해 공부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질겁니다. 학교 대회요? 학생부요? 그따위거 왜 관리합니까? (학생들도 인간입니다. 지치겠죠?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 1위인겁니다.)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시가 매우 편하고 불.합격의 이유가 명확한 제도입니다. 한때 대입 제도 대상자의 입장으로써 수시는 금수저 및 소수의 잘 될애들만 유리한 제도라고 판단되었습니다(이건 교육의 평등권 위배죠.), 게다가 복잡합니다. 아시잖아요? 대입제도를 겪었다면 제가 말한 점 모두 공감이 될겁니다. 자 절대평가수능에서는 수능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수능의 전과목을 상대평가하면 그나마 수능이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문제도 바뀌어야죠. 수능을 반대하시는 분들중 일부는 수능이 단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수능을 모든 개념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 없이는 풀 수 없게 한다면 (지금도 하는 지 모르지만) 단순 주입식 교육이라는 단점이 사라질 겁니다. 왜나하면 복합적인 이해를 할려면요 단순히 주입식으로 하면 한계가 들어납니다. 수학문제 유형을 통채로 외워본 사람으로써 절댜 2등급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암기하면 절대 수능만점 안나와요. 5.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방법의 다양화 1. 초.중.고 졸업 2.학원에서 수능과목및 인성까지 가르치기 3.검정고시 통과 저는 학원을 다 죽일 수 없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원을 다 잡는다고 하기 전에 왜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오히려 영동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는 아예 학원의 수업방식을 물어서 학교 수업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억지로 이과 아님 문과로 3년 고등학교 후에 생각없이 대학가고... 이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사교육 시장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과 협상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나은 것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을 지금 다 죽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수요가 학원에 알아서 가기때문입니다. 이런 것마저 정부가 막는다면 그건 억압입니다. 교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명감이 아닌 "교사==공무원"이라는 점때문에 하기 때문에 교사 같은 교사가 안나오죠. 이러니 애들이 학원을 갑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차라리 학원에서 수능공부를 하게 해서 다 끝났다고 학원내에서 판단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것또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기존의 검정고시공부도 학원에서 가능하며 이 역시 졸업장을 학원이 줍니다.) 빠른 조기 졸업도 가능하구요. 물론 이제 학원도 정규 교육과정이기에 인성교육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인성교사 관련 일자리가 생길거고 한시적이나마 취업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학원입장에서는 사업확장이니 거부할 이유도 없죠. 이윤을 더 많이 보겠지요. 학원또한 정규 교육과정이 됬으니까요. 만약 수능 100% 시대에서 현재의 고등학교들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들은 안살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자본주의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나라가 자본주의 나라임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수능 100%시대에서 살아남는 곳은 경쟁력이 강한 곳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대폭해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찾아간데는 이유가 있을거니까요. 검정고시도 혼자 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면 학원에서도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하교 졸업장을 따게 한다면 기회의 평등면에서도 이득일 겁니다. 6. 수시의 공정성.부패 문제 해결 수시는 오히려 기회의 평등을 약탈하죠. 잘될 거 같은 애들 몰아줍니다. 정시는 오히려 금수저라도 학원을 막 몇 천개를 다니더라도 공부의지랑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성적은 절대 잘 안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믿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숫자를 믿는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이의를 못거니까요. 정시는 부모의 재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더 많이 중요합니다. 거지고 막 흙수저라고 한들 ebs와 다른 문제집을 미친듯이 잘 푼다면 그것이 수능 결과내에서 높고 좋은 점수와 등급으로 나타납니다. 금수저라고 한들 성적이 낮다면 재수를 하거나 성적에 맞추어 가야합니다. 이러면 인성은 어찌보나교 하는데요,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가 가능한지를 가리는 시험인데 왜 인성이 나오죠? 머리만 있다면 대학에서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차후에 확인하면 되구요. 적응이 안된다면 다시 수능을 보면 되죠. 그리고 딱 한번의 결과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수능을 1년에 2~3번정도 치게하여 그 점수들의 평균으로 대학을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나마 나은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1번보다는 많이 하기때문에 객관적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6월에 실제 수능을 보고 실제 감각을 익히게 하면 11월에 보는 수능에서는 더 잘보겠죠.

대입제도 개선방안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세요 지금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정책인지 의심이 가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것은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주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책적으로 서민을 위하한답시고 내놓은 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현재 지방은 청약에 당첨되어도 새 집에 이사를 가야함에도 집이 안팔려려 이삿을 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싸게 내놓으면 되지 라는 생각도 하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왜 혹시나 집값이 더 내릴까봐 구경도 안합니다 과연 서민을 하는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던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경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미 한번더 사퇴하세요


일자리도 없고. 갑질과 폭행때문에 지금 한국기업은 거의 신용 떨어 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거 떄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러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나요? 국민연금은 더 이상 고령자 되기전에 돌려 받는게 낫다구 봅니다.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 아내가 나이를 먹은 몸으로 어린이집 선생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제가 아내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해주려고 부동산에 찾아가서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가게약을 맺고 돈을 30만원 보낸후에 얼마 후에 게약을 해지 한다고 하여서 부동산 중개인이 원금과 배약을 우어야 해지가 된다고 하니 임대임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원금 배액을 주지 않겟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가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게약확인서를 부탁하였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확인서를 부동산 양식에 써서 주었습니다.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소 이름 생년월일을 쓰고 도장은 날인 하지 않고, 특약사항으로 가계약 내용과 임대가 진행중이라고 확인함이라고 써고 중개업자가 자기 이름과 도장 날인을 하여서 제가 나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발령으로 출장가고 없어서 제출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찾아와서 사문서 위조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사문서 위조와 공모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을 법에 넘기고 100만원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무죄로 판결을 낳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으로 저에게 말하라고 하여서 제가 검사에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달라고 말했더니 재판장이 안색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앞두고 제판장 직권으로 전날 하루 오후에 판결 보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도 아니고 무슨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직권으로 판결을 연기하였냐고 물으니 꼼꼼히 살펴보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넘고 증인 둘 즉 고발자와 고발을 도왔던 공무원이 나와서 증인을 하는데 위증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없었는데 어떻게 접수를 하였냐고 물으니 접수를 안했다고 거짓을 수정하엿습니다. 그런데 ㅈ판결은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내용이나 특약사항은 고려도 하지 않은체 증인들의 위증도 고려하지 않고 전자 상거래는 요즘 도장 날인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괘변논리로 판결을 내리엇는데 부동산 중개자는 300백만원 저는 500만원을 벌금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하고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야 하고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국선은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보다 재판부장을 더 걱정하는 참으로 있을수 없는 행위를 하는 나라 이럴려면 무슨 국선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국선. 재판장의 눈치나 보는 국선. 재판장이 선택하여 세우는 국선은 국민의 세금만 축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급도 55만원 밖에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여 돈 구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서 돈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500만원 벌금 구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 나라의 법이. 저 요즘 울울증이 몰려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에게 대하여서 제 사건번호 2018도 3286

검사에게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달라고 말하니 재판장이 돌변 갑질 판결


안되는 줄 압니다. 헌법도 압니다. 더군다나 준수해야 할 큰 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민이 이렇게 청원을 넣고 있다는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국민 청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는 생각에 마음만이라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모든 국민은 새로운 기대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올곶지 못한 이해관계의 잘못으로 애꿎은 국민은 이산가족이 되고 내 나라, 내 땅을 밟지 못한 세월이 어느덧 한세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늑대의 무리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서로 공존하고 이해하고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자랑스런 시민들입니다. 시민을 배려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약자와 강자의 중재자가 되어온 문재인 대통령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희망을 심어주었음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중도와 무관심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당신의 더 큰 노력과 진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겠지요. 하지만 작은 상상이나마 소중히 간직하며 살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 이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이들의 소중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 털털 웃으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재임을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힘드시겟지만 두 정상이 같이 하루라도 국정논의 없이 같이 휴가 보내시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울듯 합니다

남북 공동 여름휴가


국민청원이 20만이넘어도 돌아오는 답변보면 거의 어쩔수없다가 많아보입니다 현정부가 과거정부보다 훨씬 믿음이가고 열심이신건 백번이해되오나 이렇게 다 패스해버리시면 청원넣은국민들. 또 현정부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이돌아서지않을까요? 법적으로되는것을알면 청원을 어째서넣겠습니까 예를들어 국회의원 최저시급과성과급제 실천된다면 아마 본인들의 일이기에 다른 법보다 아마 신경써서 임금을 올리지않을까? 이건 이상한생각입니까? 현재 최저임금1만 외치던 분들 다 뒤로빠지고 조용하신거... 선거철에만 거짓말을하시고 나몰라 우린하는 국회의원 .. 정부에서 터치못해 ... 휴... 국민이주는돈입니다... 선거철에만 굽신굽신 당선되면 나몰라.. 제가 억지인지요? 솔직히 점점 국가를볼수록 대한민국에서 살기싫은 30대입니다 임금올려서 소상공인 힘들다구요? 편의점만봐도 시금올르자마자 물가 다올랐습니다. 대기업만이익가는 구조 못막으면 우리나라? 출산더 안합니다. 저도여자지만 이나라에서 애 낳기싫습니다. 자식에게 챙피하고 미안해서요.. 나라를생각하는 국회의원들만 남으세요.. 좋은 성과를 주는 그들께는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이게 정당하고 정말 그들이외치는 나라를 위하는것 같지않나요?

청원내용에 실질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조두순에 이어 또 주취감경입니까 치가 떨리네요 창원 50대 회사원이 유치원생을 자기차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다는데 음주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고 10년 선고하다니요 작정하고 일부러 술마시고 저질렀는지 누가 압니까 음주했으면 오히려 가중처벌시켜야죠 우리나라 현행법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전자발찌도 평생차게 해야지 왜 20년만 차고 일반인이 되는거죠? 주변에 있어도 잘 모르겠고 나쁜 마음갖고 우리아이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죠 범죄자들은 잡히자마자 얼굴도 싹다 공개해야 그나마 이렇게는 못살겠구나하지 가려준만큼 어두운 곳에서 또 저지를겁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10년말고 100년,200년 부탁드립니다 이글 보시면 그냥 나가지말고 동의눌러주세요 20만 청원갑시다!!!

창원 아동성폭행범 10년형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5가지 건의 드립니다. 1.카트라이더2는 쉬운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카트라이더2는 빠른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카트라이더2는 실력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카트라이더2는 1:1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카트라이더2는 글로벌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카트라이더2 개발에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아들이 작년 11 월부터 지금 4월까지 6개월동안의 급여를 받지못하여 객지에서 사기저하와 생활고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직장은 진주에 본사가있는 다능에듀의 기업교육입니다 . 아무런 이유없이 이렇게 성실히 일한 댓가도 지불받지못하니 너무나 모든방면으로 의기소침하며 고통의 나날들이니 부디 고충을 헤아리시어 바쁘시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하루속히 속시원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ᆢ 요즘 흔히 갑질갑질 하는데 높은자리의 공무원들께서는 부디 을과병들의 형편들을 헤아려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ᆢ

밀린급여 좀 해결해주세요 ᆢ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똑같다 벌써 5번째입니다 바로 바로 지우내요 증거 확실 합니다

그만지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1004섬신안 대한민국의 아주조그마하지만 그래도열심히 살아가고 더민주를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이번지방선거너무어이없어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오늘같이너무좋은날 경사스러운날 저는좋아만아니흥에겨워할수도없습니다 저는문재인대통령님이추구하시는어느누구든 공정한기회를줘야한다는 말씀 ....격하게공감합니다 아무리좁은땅신안이지만더민주를위해노력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을위해 작은섬곳곳을다니며 뛰어다녔던 더민주를 위한사람들이많았습니다 그런데이번 신안군수후보를 듣도보지도못한사람을 전략공천이라니....싸워볼기회도주지않고 추미애당대표비서실부실장이라는 이유로 신안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며 들어보지도 못한 천경배라는 사람을 이런경사스러운날에 미루고미루던신안군수후보를 전략공천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반혁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고 공분할 일입니다 특히 신안은 더민주를 사랑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략공천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자들이 정당한 경선을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신안은 전략공천은 절대없다던 민주당의 말은 거짓이였으며 그거짓은 현실이 되고야말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원들은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예전의 민주당으로 되돌아 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안을 조그마하게만생각하지마시고 저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국민이며더민주를사랑하는당원임을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들에게 공정한경선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더민주당의 공정한경선촉구


대통령님.. 북한이 핵폐기 한다고 일침이라도 그었습니까? 단순히 비핵화의 흐름에 맞추어 노력한다. 이것은 나중에 뒷통수 치기에 딱 좋은 합의문인데.. 핵폐기가 완전히 된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화해 무드 조성되었다가 도발하고.. 6.25 전쟁때에도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맺고도 그 사단을 저지른 집단이 북한 아닙니까? 올해 가을에는 평양간다고 소풍가는 것처럼 들뜰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및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 철도를 놓으니, 산업시설 구축을 하니.. 너무 퍼주기 식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괴리집단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어 주어야 하는건가요? 종전이라면 말이 그럴싸 하지만.. 주한미군철수의 포석이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비핵화에 맞춘다고 합의했지만, 나중에 그 합의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것인건가요? 북한정권의 제1목표가 남한의 공산화에 있다는 이념은 70년간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김대중 전대통령도 평양에 방문하고, 정주영 대표는 소 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시때만 해도 이런날이 오나 오나 했는데. 온갖 군사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합의문도 북미회담이 결렬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팩트인거 같네요.. 청년실업율 상승 및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지격인데 대통령님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 뿐이 신거 같은데..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국정 운영을 하시는게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신안더민주당의 공정한경선촉구


20살이 넘고 어느덧 군대를 갈 나이가 된 학생입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종전이 발표되며 더 이상의 전쟁은 없지만 아직 첫 발 디딤이며 저 또한 나라를 치키지 말아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종전이 됬으며 군대 기간 수축 , 군대의 남성만을 보낸다고 하는 인식 등등 여성또한 기술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법도 알고 나가면 좋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대한 민국의 국방부 부터 군대 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이 된 마당 남성만의 인권을 떨어뜨리는 군대 체제 바꿔주십쇼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고 계속 소통의 정상회담 속에 세계 최고의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북, 미간에도 이 합의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만개하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만 비핵화를 외치지 말고 ■일본의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 및 2016년 48톤 이상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량■을 동시에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팩트인 것이다.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첫걸음에서 계속 소통의 꽃이 만개해야..!!


오늘 뉴스에나온 이웃집 7살아동을 자기차동차에서 성폭행한 파렴치한 인간이 징역 10년밖에 안받은걸보고 너무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왜 우리나라법은 미국처럼 아동범죄자를 50년100년씩 안받게하고 약하게하는지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갑니다.제발 아동성폭행.추행.범죄 이런죄인들은 엄하게 30년씩 처벌받게해주세요. 자식키우는아빠로서 부탁드립니다

아동범죄형량을 더 올려주세요.


통일? 문재인 ==>> 한반도, 국민 김정은==>> 조선반도, 인민 기본적인 용어 조차 통일을 못하면서 무슨 통일? 남북 단일팀? 두 나라의 체육시스템이 다른데 어떻게 단일팀을 만드나? 우리 선수들이 월등히 우수한데 어떻게 단일팀을 만드나? ex)양궁? 대표팀을 북한하고 우리 선수하고 경쟁시켜 대표선수를 선발해야하는데? 기계적으로 반반을 한다? 망상 한심하다. 왜 두 미치광이때문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냐?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으로 부족하냐? 오늘날은 사회시스템의 정교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이지? 두 맘맞는 미치광이의 망상을 합의하면 거기에 양쪽 힘없는 사람들만 희생당한다! 합의를 안지켰다고 또 천암함같이 격침사건 등을 일으키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이다라고 억지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으이구! 한심하다. 먼저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하고 양쪽 모두 수교국 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라! 우리가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였다고 그들이 우리보다 못산다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냐?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 그들처럼 북한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이야기 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그쪽에서 관광도 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일도 하고!

통일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48년 분단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백년 우리 민족 대수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우편교류"는 남북 화해협력의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간직하며 평생을 산 어르신들이 한해가 다르게 줄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편교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우선 서신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초로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경제교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수립과 같은 해 9월 9일 북한 정부수립 이후에도 1950년 6월까지 우편교류는 이루어졌습니다. 6.25전쟁으로 남북우편교류가 중단된 것입니다. 오늘 남북의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선언하였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6.25 전쟁의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중단된 남북한 우편교류는 종전선언과 동시에 재개되어야 합니다. 남북 우편교류는 인류 보편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 첫 발자욱으로 오늘 남북 정상들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우표 발행을 청원합니다.

기념 우표 남북 공동 발행


"남북 정상회담"을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꽃이 만개해야..!!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부터는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광복절은 기념일로 바꾸는게 필요합니다. 저희 역사에 기쁘고 기념해야 될 날이긴 하지만 세계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일의 개념입니다. 4월 11일 국경일 제정을 통해 자주적으로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만들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국 독립기념일이란 개념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광복절 국경일 폐지하고 4월 11일 국경일 제정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량에 자비를 없애주세요... 왜 형량이 여전한가요? 아이 키우기 불안한 사회의 연속입니다. 징역 10년이 말이 되는가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고 피해자의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왜 법이 못 지켜주나요? 착한 아이가 되라고 가르친 게 죄일까요? 나라에서 그 아이와 부모의 아픔을 단 10년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10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두려워질텐데... 왜 법이 피해자에게 더 가혹한가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떠한 자비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법을 바꾸자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지멋대로 하고 잇다 이런글들을 남겨야만 되는 이런 자체도 참 답답하네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텐데 자기들이 겪지 않은 일이라 나몰라라 내맘대로.. 뒷거래..인맥..이제 그만 바꿀때 안됏나요?못배운 저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겟는데 마니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께서 모른다고 하심 되나요?눈도.귀도 가리고 나만 배부르고 등따심 되는 대한민국 너무 자랑스런 나라에 살고 잇네요 제가 직접 억울하게 겪은 일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뉴스보니 답답해 글올립니다

대한민국 법좀 바꾸자(법을 집행하는 이들을 국민이 뽑자)


자세하고 정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근로자의 억울하고 어이없는 사고사를 막아주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저 열심히 살던 분입니다. 지금 한살배기 아들은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다시 듣지도 보지도 겪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29살 한 가정의 젊은 가장이 사고사 당했습니다.


점점 1인가족이 늘면서 이륜차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륜차를 운전을 하는 운전자로서 정말 운전하다보면 눈쌀을 찌뿌리는 행위들을 정말 쉽게 봅니다 문제는 이 문제는 단속해야할 경찰들도 손을 놓을수 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것도 일쑤.. 사실상 이륜차 안전운전에 대하여 단속하고 감시해야할 경찰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신고 할려고 하지만.. 번호판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현재 번호판에서 좀더 길쭉하게 만들어서 번호판을 크게 하고 숫자 크기를 더 크게 다시 만들었으면 합니다 2. 모든 이륜차들은 1년에 한번 혹은 몇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교통안전 위반시 처벌을 이륜차라고 면제하지 말고 일반 자동차와 동등하게 처벌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퀵서비스, 배달 서비스 바이크는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해서 보험비 완전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지금보다 2개 이상 키워주세요


경찰의 드루킹 사건 공범 김경수의원 ( 바둑이) 계좌ㅡ 통신 압수 수색영장 을 기각한 검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지 의심되며 직무유기로 감찰, 수사 하여 파면을 청원 하며 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주세요 .

경찰의  김경수의원 계좌 ㅡ 통신 압수 수색영장  기각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감찰.수사하여 파면을 청원합니다


안될까요? 8.15 광복절에 종전 선언 하시고 두 정상께서 손잡고 독도 방문.. 속이 뻥~ 뚫릴텐데~~

이왕이면 8.15 에 종전선언 하시고 두정상이 독도방문~


저는 KBS수신료에 대해서 청원할까합니다 간단하게 쓰려고합니다 우리가 수신료를 왜내야하는건가요? 다른방송국은 수신료안받고 잘만돌아가고있는데 유독KBS만 수신료를 걷는이유가뭔가요? 광고해서 광고수익으로 대신하라고하세요! KBS저는 한번도안봄니다 보지도않는 방송국 수신료를 티비가있다는 이유료 무조건2500원을내는건 아니지않나요? 내는게아니라 나라가 국민을상대로 삥뜻어가는것같아 기분안좋고 업울합니다 그걸왜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강제로걷어가는겁니까? 아니면KBS는 국민들에게 KBS를 안볼자유를줘야하지않나요? 보고싶지않은 가정은 방송 송출을하지마세요! 선택권을달라는겁니다 유료체널로바꾸던지 볼사람만돈내고보게 하던지 일률적으로 받아가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국연러분! 이제 수신료 내지말고 여태까지 낸 수신료도 돌려받읍시다! 안보고싶다~~~~~~~~~~~~~~~~~~~

KBS수신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이글을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요즘 들어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여러포털사이트 댓글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사람들이 익명이라는 이유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모욕,성희롱 등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욕설의 댓글들이 모여 많은 연예인 등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악플 또한 살인죄 처럼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법이 송망방이라는 이유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제발 이글에 관심가져 주시고 법이 강화되서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털사이트 댓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고 계속 소통의 정상회담 속에 세계 최고의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북, 미간에도 이 합의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만개하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만 비핵화를 외치지 말고 ■일본의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 및 2016년 48톤 이상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량■을 동시에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한반도에 오늘 "정전의 꽃을 평화의 꽃으로 바꿔 심었어요..!!


현재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신 대통령님의 업적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소통과 평화를 위한 걸음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6.15선언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선언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대한 업적에 생채기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 70여년간의 분단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해온 종전과 통일. 모든 국민들이 바라 마지 않는 이 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무리들. 스스로를 보수라고 포장한 보수가 아닌 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정치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 상황에 생채기를 내야 하느냐? 1980년대 광주민주화 운동을 종북몰이. 종북프레임으로 덧씌워 북한간첩들의 방해공작으로 치부하질 않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특조위를 방해하여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나. 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방관만 했던 자들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비하한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마저.. 보여주기 정치쑈라고 하질 않나. 어처구니 없다고 막말을 쏟아내질 않나. 이런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라는 탈을 쓴 정치세력이 이 나라 이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심판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때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그들 정권에서 부역하며 국민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방관했던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에 대한 것을 몰라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에서 형제가 아무리 사이가 안좋더라도 밖에서 외인이 싸움을 걸면 힘을 합쳐 그 외인을 막아야 합니다. 헌데 형제중 한명이 외인에게 자신의 형제를 모욕을 줄수 있단 말입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을때도 노벨협회에 노벨상 수상을 취소시켜 달라고 한 이들또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들의 존재가치가 대체 무엇입니까?

남북정상회담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해산기원 촛불집회를 여는것에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걍 좌파보다 쪽빠리가더싫음 일본으로 보내자

홍준표를 일본으로 보내자


특검 수사와 국정 조사로 민주당의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공범 김경수 의원을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의혹을 풀어 주세요.

특검과 국정 조사로 민주당의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여러말 하지않을께요 홍준표 대표를 일본으로 추방조치 해주세요

홍준표대표를 일본으로 추방 해주세요


저는 외교안보 및 환경과 생태에 관심이 많은 20대의 대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DMZ를 국가 행사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푸르른. 마치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게 잘못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돈되지 않았으나 그렇기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안내원이신 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에 '상품적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내원 분의 이야기를 짧게 줄여 쓰자면 '통일이 되고 DMZ가 일반인들이 사고 파는 땅처럼 풀린다면 평지가 많은 DMZ의 특성상 이곳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것이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의 기미가 보이자 DMZ토지와 관련해 투자 활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가 한낱 인간의 욕심으로 사라질 수 있다니... DMZ는 그저 쓸모없는 산야가 아닙니다. DMZ는 우리나라 고유종과 토종 동물들의 안식처이고, 이들을 보전할 요람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있는 호랑이, 여우, 곰과 같은 한반도 중대형 포유동물 복원 사업에 이렇게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국립공원처럼 일반인에게 제한적 개방을 한다면, DMZ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될 것임이 틀림 없습니다. 통일 후 이런 지역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손실일것이라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통일 후의 이야기를 하다니 뜬구름 잡는 소리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기에 더욱 이런 말씀을 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 후 이미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파괴된 DMZ를 늦게 다시 되돌아 보는 것 보다 통일이 되기 전 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된 후 군사분계선 DMZ지역의 토지를 국립공원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생이 조심스레 청원래봅니다. 오늘 남북회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 같고 종전 이야기까지 나오는건 정말 큰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통령님께 그리고 청와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통일은 종전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통일하면 군사적문제 정치적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특히 통일비용이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같이 협력하며 북한이 경제적 문화적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그 이후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이라는 꽃이 죽어서 새로운 "평화"라는 꽃을 심었어요..!! "축하" 부탁해요..!!

오늘 "정전"의 꽃이 죽어서 "평화"의 꽃을 심었어요..!!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제대로 설계된 보장보험을 비하하고 ci보험은 보장을 받을수 없다 등등 타사를 비하하면서 해지를 유도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설계사 들로 인해서 보험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입할때 잘못된 설명으로 과도하게 가입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잘못을 인정 안하고 나몰라라 하는 비인격적인 설계사를 회사측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 했지만 금융감독원 에서는 신한생명 회사의 말만 듣고 민원을 종료 처리하는등 결국에는 소비자만 바보가 되고 금전적인 비해를 입게 되는 사례 저 말고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존재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모른체 하고 민원을 자체처리하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행위를 하는 설계사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보험사기 및 보험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개선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험사기, 보험피해, 대책없는 금감원


장애인도 2000cc이상 차량탈수있게 해주세요 차량 배기량으로규제 하는것은 시대에맞지않는다 생각입니다 차량가격으로 기준을 다시정해야할 시점이라생각 합니다 자동차세도 배기량 이 아닌 차량가격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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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데 출소는 당치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두순의 출소를 불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불허해주세요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이 된다면 균형있는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북쪽으로 하고 몇몇의 남,북 군인들이 독도에 함께 주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일본과 과거 신탁통치때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통일강국이 되기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견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전 위원장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미군 주둔을 북쪽에 원했지만 이를 제시한 김일성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였고 김정일 전 위원장 역시 자신도 원하지만 북한 내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북쪽에 주둔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변이 북한내 친러파 등등 세력에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전이 되면 견제해야 할 것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 관련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이라는 꽃이 죽어서 새로운 "평화"라는 꽃을 심었다고 해요..!! 모두 "축하" 부탁해요..!!

오늘 "정전"의 꽃이 죽어서 "평화"의 꽃을 심었어요..!!


2018년 4월 27일, 분단과 휴전을 상징하던 판문점은 이제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걸쳐 진행된 남북 두 정상간의 회의는 오로지 따듯함만이 돌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대화는 실로 세계의 평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판문점은 남북간의 항구적 평화의 시발점과 민족대화합의 장으로 역사 속 한 페이지에 남게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 속에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금강산과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남북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선로의 끝에는 유리시아 철도의 시작이 놓이게 되며, 한강의 기적 역시 평양에서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분단이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산가족들은 다시 찾아온 짧은 만남을 목 빼어 기다리고 있고 광복절에는 남북 모두가 민족의 하나됨을 떠올릴것 입니다. 한편, 남북은 군사적 대립에도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간의 무력적 도발을 금하고 대북, 대남 선전 역시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서로 협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렇듯 남북 간의 군사적 평화를 천명한 이상, 서로를 향해 첨예하게 대립하던 총부리는 이제 거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징병제의 폐지와 모병제의 도입을 주장합니다.물론 평화는 의지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가 몸에 새겨져 있는 우리 민족은 그걸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더욱이 21세기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는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 일본의 자위대, 미국의 위기의식 사이에 한반도는 이제부터 다시 국면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서 징병제는 옳지 못합니다. 먼저,우리가 징병제를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라는 주적의 존재였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던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시작해도 이상할게 없는 지역이었고 그 대비책으로 대한민국 절반을 강제로 징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3달 뒤에 있을 종전선언은 그 이유를 무력화합니다.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 나갈 나라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웃나라를 더 자극할 뿐입니다. 두번째로, 징병제가 살아 있는 평화는 모순된 것입니다. 국민 절반이 총기 사용법을 교육받고 수류탄을 던져 보며 군사적 행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평화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병사가 되어 적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 후에도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명목 하에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대한민국 절반의 모습은 평화로운 한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징병되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가야하는 군대에서의 적폐는 한둘이 아닙니다. 군대내 폭력은 상시 있었으며 고착화된 계급문화는 그대로 이어져 직장, 가정, 학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보낸 2년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겨져 왔던 군대였기에 그저 참고보내는 거라며 들어왔고 아무도 이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조명받기 시작한 군대내 적폐는 더이상 당연시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누구도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병제 국가에서의 병사들은 이와 다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주위의 시선은 동경과 존경으로 가득차 있습니다.모병제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영문화의 개선과 사회인식을 개선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병제는 헌법의 정신과 위배됩니다.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 제14조에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 등이 기재되있습니다. 징병제는 위 조항들을 무시한 채 시행되어 왔습니다. 공동체에 끼치는 이익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손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국가가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27일, 오늘부터 진행될 한반도의 평화는 징병제의 공동체적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지 않는, 2년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할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오늘의 판문점 선언은 이제 어제, 한달 전, 작년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 한달 후, 내년의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의 상징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세계 평화의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 그 어려운 첫걸음을 뗀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우리들의 모습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으로 한 층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의미-모병제


옆도 안보고 천천히 9차선 대로를 걸어서 당당하게 무단횡단으로 가는데 운전자가 그것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급정거를 할수 있을까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의 무혐의 처분과 무단횡단 강력 처벌법을 청원합니다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의 꽃이 죽어 새 "평화"의 꽃을 심었다고 해요..!!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하고 있어요..!! 모두 "축하" 부탁해요..!!

오늘 "정전"의 꽃이 죽어 새 "평화"의 꽃을 심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암사동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해를 돋기 위해, 먼저 JBL 블루트스 스피커의 제품보증서에 적힌 그래도 적겠습니다. --------------------------------------------------------------------------------------- 서비스 A/S 규정 안내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원칙이나,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판매를 통해서 새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 02)553-3494 케이원에이브이 주식회사 (하만) ---------------------------------------------------------------------------------------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7년 4월 27일 네이버 페이 사이트에서 JBL블루투스 스피커 charge2+제품을 13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용을 하던 중 2018년 4월 6일 전원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 : 02)553-3494에 전화를 걸어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수입제품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는 불가하오니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제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고 4월 19일에 전화를 걸어 100% 환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 환불을 원하자 대뜸 말바꾸기를 하여 인터넷으로 샀으니 인터넷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하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4월 6일에 했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서비스센터 하만에서는 JBL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유통시킨다고 했고, 상품 케이스에도 서비스센터 : 02)553-3494 케이원에이브이 주식회사 (하만)은 오직 하나인데 자기네 주장만 늘어놓고는 해줄수 없다 유상수리,무상수리,환불도 어떤것도 해줄수가 없다라고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직 한곳에서 수입해서 유통하는 구조인데 그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면 이건 그들의 횡포이며, 저같은 사람은 제품에 대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채 제품을 버려야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서비스센터 : 02)553-3494 케이원에이브이 주식회사 (하만) 그들의 횡포를 신고합니다.

JBL오디오 제품의 한국 수입을 반대합니다.


아동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상대로 죄를 짓고 조금살다가 세상으로 나와 전자팔찌 차고 또 그런범죄를 합니다. 법을강화하고 신상을공개하고 형벌도 최고형을 받을수있게 청워합니다. 요즘은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해도 맞벌이, 아이들도 하나아니면 둘뿐인데. 사회가 많이 불안합니다. 부모도 두려운데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성범죄자들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식투자로 손실본 전액을 국가는 배상하라! 이렇게 초 극대형 사기증권사를 양성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아무런 제재없이 위조주식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체가 불법이자 사기업체를 양성하는 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마음대로 범죄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지고 범법자들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고, 사과하라!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각증권사를 특검하라! 여태것 손실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는 보상하라!!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 중..!


MBC, KBS 퇴출 광우병괴담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 퇴출, 천안함괴담 가짜뉴스 생산공장 KBS 퇴출, 이 두 방송국 반드시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세요.

MBC, KBS 퇴출


이게나라다 한번만더 조급합니다 진짜 이건 너무 짤바요

문재인대통령한번만재임해주게도와주세요


역사적인 남북회담을 오늘 성사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 원수로써,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적폐청산과 국민의 위한 개헌, 평창 올림픽, 그리고 남북정상 회담까지 너무 수고하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되서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다면 당장 드리고 싶습니다. 없다면 꼭 만들어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수여하는 훈장을 드립시다.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하는 제가 한달 전에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던 글 입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매우 크기에 함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포함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보건’을 선택 과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과목에는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약물‧흡연‧음주, 정서‧정신건강, 성건강 및 안전과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중학교의 경우 분노, 충동 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분노 및 충동의 감정을 수용․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 고등학교에서는 불안․우울 등의 감정 유발 요인과 개인사회적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 건강 증진 및 편견 해소 방안을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질병ㆍ전염병 등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등 안전‧건강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육 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는 기존 보건과목 내용과의 중복, 학생의 학습량 과중 우려, 통합과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사회적 합의와 정책연구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시 한 번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rex0124@korea.kr)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해보니 정신건강 교육은 당장 불가능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신질환 보험 적용과 적극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참...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안그래도 정신병원을 가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비용까지 생각하면 누가 가려고 할까요? 가족이 피폐한 정신을 가다듬고 환자를돕고자 해도 막막합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나라엔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고 하는데....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건가요? 에휴.....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나무위키의 정신질환자 항목에서 스크랩해보았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나쁘다. 인식으로만 본다면 테러범 및 흉악범과 동급이다. 정신병자는 욕으로 사용된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Freak, 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으니 대인배가 아닌 이상 비난을 안 하기가 어렵다.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에 잠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다. 정신병은 생각보다 아주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심신미약 범죄 욕하지만말고 정신질환 보험 적용 및 적극적 지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당연하다는듯 야근을 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게되는데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야근수당을 3배이상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살율도 줄고 빈곤율도 줄고 근무시간도 줄고 각종 질병율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당연시되는 기업의 야근문화 대책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가 보급화되기전까지 현재제한속도를 줄여 운전자가 차를즉각제어 할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내 제한속도 40키로로 제한/  고속도로 80키로로 제한


고속 성장 국가의 부작용. 정신질환 치료 지원 해주세요♡


불법 음란방송 사이트인 팝콘티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을 대다수는 아프리카티비부터 생각하시고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팝콘티비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큰 플렛폼입니다. 연동된 사이트도 많습니다( 강냉이 티비 등등) 흔히 벗고 방송한다고 벗방티비라고 불립니다. 이 사이트는 방송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된 성인 등급의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면서 적법한 규제 하에 성인 등급으로 생산된 콘텐츠들까지도 유해 콘텐츠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팝콘티비와 연동된 사이트만 해도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상 성매매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성인 사이트 근절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매체 팝콘티비 및 연동된 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 중..!!


나는 오늘을 영원히 기역하렵니다. 나는 하루종일 뉴스를 보며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런 정치를 매일 보며 살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았다.


이웃집 유치원생을 승용차에서 성폭력한 50대를 중형 10년의 징역을 줬다고 합니다. 어린나이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고통스럽고 참혹한 상처를 고작 10년으로 죄를 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예전 조두순 일 처럼 고작 몇년 징역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를 성폭력한 50대를 무기징역으로 더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유치원생을 성폭력한 50대 가해자를 무기징역으로 처해주세요


답장에 정신없네..!!


2018년 4월 27일을 종전기념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이날은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2018년 4월 27일을 종전기념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공무원 늘렸다 망한 그리스처럼 한국도 망한 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떼" 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공산화 첫걸음


문재인정권의 인권과 성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구있는데 현재 청와대 근문중인 탁현민은 자신의저서 남자마음 설명서에서 여성을 유형별로 구분해 설명 등과 가슴의 차이가없는여자가 탱크톱을 입는것은 남자입장에선 테러당하는기분 이왕 입은 짧은 옷안에 뭔가 받쳐 입지마라 등다인항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때 가슴을 가리는여자는 그러지 않는편이좋다 ..이런식의 글올림 중국과 같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가공유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재천화재 29명사망 낚시배 침몰로 13명사망 2명실종 종로여관화재로 5명사망 밀양세종병원화재로 41명사망 부상 82명 박근혜 전태통령의 세월호 침몰당시 1분단위로 활동내역을 제출하라고한 헌번재판소도있는데 문재인정부는없음 밀양화재사고는 7시32분에 일어났고 문재인은 오전 10시 45분에 청와대에서 수서보조관회의 주재

문재인정권하에서 일어난일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8&year=2018&no=259167 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복지예산에 밀려 찬밥신세.....도로 등 인프라 곳곳 차질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싱가폴식 벌금 상향 (일억 횡령하면 벌금 천억)


현재 고2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학교에서 시청하멷서 많은 학교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통일을 해야하나?라는 주제였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정말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앞으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의 단점만 알고 장점은 모르는 젊은 친구들로 인해 통일이 안될까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헌법에서도, 정치계에서도 통일을 해야한다고 말하고있지만 정작 왜 통일이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고 맹목적으로 통일 강요만 하고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통일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정식 교육을 받은것은 초등학교 4학년때, 즉 지금으로부터 7여년정도 전이 마지막입니다, 이렇듯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 젊은세대의 인식도 부정적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관련 적극 확대해주시길 희망합니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확대해주세요


한국의경제력과북한의핵무력 하나가되면 통일조국은 UN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정도와는 대등한관계가된다 특히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무장을한국가들중에도 일부국가만 보유한기술이다 사실상상임이사국의 지위에올라서는셈이다 우리민족은지금이런민족의영광스런 자리에올라서느냐 아님강대국의눈치나살피며 민족의명맥을유지해나가야하느냐의 중차대한기로에 서있다고본다 동족간의대립과반목으로 전쟁가능성이사라지지않는다면 북핵은당연히폐기되어야마땅하지만 우리민족이지혜를모아슬기롭게 통일조국을이룩한다면 굳이북한핵을폐기할필요는없다고본다 난생각해본다 통일조국은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통일되어 민주주의국가로발전시켜나가되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통일조국의정신적지주가되어 황제가되시고 문재인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통일조국의초대대통령이 되는그림이그려진다면 이보다더이상적인 평화통일이있을까!

한국경제력+북한핵무력이면토밀조국은UN상임이사국!


문재인이 떠드는 통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그 참담했던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도 아니고 유가족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었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4월 16일, 저희 학교에서도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는 교육을 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 했던 4•3 사건도 제주도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큰 폭풍을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은 왜 교육부 지침으로 교육하라고 내려오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갈수록 잊혀질텐데, 다시는 그런 일이 번복되지않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주세요.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받는도중에 담임교관에게 폭언과 불이익을당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사관을양성하는 학교의 교관이 훈련생들에게 총으로 쏴죽인다.수류탄을 던져 터트려버린다.하반신마비를시켜준다는등 심한 폭언과 너는 내가 절대 임관안시킨다. 너는이때 꼭 나가게해준다는등의 협박과 평가를 완벽히 햇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는 이유로 평가서를조작하여 퇴교를 시켰습니다.부당하다생각하여 부사교에 항의해봣지만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더군요. 최종시험까지 통과하여 부사관이자질이 있다하여입교하였고하루이틀도 아니고 5개월을 훈련받아 임관이 10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는 이유로 퇴교처분을 내린 그 교관을 용서할수가없으며 지난5개월을 생각하니 분하고 피를 토할지경입니다.담임교관이아닌 다른교관에게 이런일이 잇다고 말도해보앗지만 도와줄길이 없다는 말만하더군요. 알아도 눈감아주고..피해는 오롯이 훈런생들 몫인가봅니다.못해서 퇴교당하는건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밉다는 이유만으로 잘하고도 퇴교를 당한다는게 생각만해도 화가나미칠지경입니다.그교관에게는 훈련생의 인권이며 평등.그리고 정의따윈 없나봅니다.모든 훈련을 다마치고 배치받을 자대도 다나왔고 정복또한 다 나왔는데 퇴교 처분을한 교관을 고발하고싶고 퇴교가 무효화 되기를 기원합니다.항의해봐도 아무소용없다고 안하면 이런일이 반복될것같아서..누군가는 해야하지 않을까요?그교관 밑에 있다가 부당하게 퇴교당한 모든 훈련생들에게 .꿈을 농락당한 훈련생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사관학교의 교관들의 갑질도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세요

육군부사관학교의부조리와평가방법


오늘 "외국인 부부"가 60여 년을 살며 인생 최고의 감동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받았다며 그 감동의 발원지 한국의 중심지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오늘 외국인 부부가 보내온 최고의 감동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