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폭주하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득 앞에서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평형수를 비운것도 무리하게 증축한것도 오래된 선박을 운용할수 있게 법을 바꾼것도 화물 결박을 느슨히 한 것도 좋지 못한 기상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한것도 이 모든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연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고쳐나가야 하고 국민들의 마인드 까지 고쳐나가야 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쉽게 많은 재난으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때 희생자들이 남긴 영상 기록을 보십시오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이며 마냥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놀려 와서 스릴을 즐기는 모습 처럼 보였어요 교사들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탈출할 시간은 매우 넉넉했습니다 그런데도 탈출하지 못했던 것은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지시에 대해 맹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웃고 떠들수 있었던 것도 권위자로 부터 비롯된 방송지시와 교사와 해경등 권위 있는 집단에 대한 맹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현명하고 선원들과 해경 교사 들은 절대적으로 현명한 권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참사 사건을 보면 권위자들도 전문가들도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서는 패닉상태에 빠져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본적으로 지시를 따라야 하는 비 전문가나 고객 승객 등은 권위자들의 지시를 신뢰하는 것이 맞으나 때로는 비판적 사고 또는 주관적 판단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처 하는 방법 또한 익혀야 합니다 모든 재난이 틀에 박힌 시나리오 대로 흘러 가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 상황에서의 장소가 다르고 구조가 시설이 다르고 지형적 기후적 특징이 다르고 거기에 대처하는 인간의 판단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있어 옳은 판단을 할수 있는 힘을 기를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초중고교 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참사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 참사 사건들의 대부분은 인간으로 부터 비롯된 인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참사 사건은 애초에 막을수가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대비를 적절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되지 못하니 매번 참사에서 어이없는 희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교 정규 과목으로 [생활안전] 이라는 타이틀로 과목을 편성하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각종 참사들 거기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참사들을 포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가정 하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과목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재난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건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운명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거죠 하지만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죽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안타 깝지 않습니까? 사전에 교육이 잘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새로운 과목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초중고교 과목에 [생활안전] 을 신설 하기를 청원 합니다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을까? 외주업체 7일로?

무보 수은 서류 공정한가


경기도 광명시 입니다 7세 아이가 구름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년을 남겨두고 두배가 넘는 거리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모든 아이들이 이전하게되었습니다 걸어다니던 아이들은 먼거리에 힘들었고 새롭게 바뀐 여러환경에 어리둥절했을겁니다. 아이를 적응시키려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냈는데 어느날 아이몸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소독하고 유치원을 보내지못하다가. 몸이 회복이되어 다시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날저녁 또 아이가. 몸을긁고있었고. 그 전부터 긁었는지 상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유치원방문때. 눈이 따가워서 뜰수가 없었던기억이 납니다 그날 선생님께 여쭤보니 친환경이여서 그럴리없고 본인도 괜찮다는것이었습니다 건물 신축도 날짜가 빠듯했던 기억도납니다 선생님이 올려주신 아이들학습 동영상에도 눈을 비비는 아이가보였고 나중에 그 아이도 유치원을 옮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 나가지못하고있어요 유치원과 교육청에 다른 유치원으로 다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불만으로. 가는건 아니냐는 본질을 어지럽히는 대답만하고 유치원이 정말 환경호르몬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답만들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없지도 않겠지만 잘 다니던 유치원을 제대로된 안내없이 통합시켜 혼란을 일으킨것에대해서 책임을 피하려하는태도가 이해되지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못가면 전 퇴사하라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유치원에 친구들은 모두 흩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며. 학교가는 날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에게 이런혼란을 왜 주는것이며 이런혼란의 시기를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쩌라는건가요? 정상적으로 경쟁해서 잘 다니고 있던 아이들을 더 좋은정책도 해결책도없으면서 마음대로 유치원을 없애고 아이들을 병들게하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직장을 다니던. 저는 오늘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조속히 아이가 다닐수 있는 유치원으로 배정해서 정상적인 학습을 할수있게 해 주세요 010. 4871. 2109

유치원 통폐합으로 무너진 동심


한진 그룹은 최근 갑질과 비행기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관세를 피해 밀수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조차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 때문인지 더욱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입니다. 회장일가 마인드가 기본도 안되어있는 그룹이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하는것은 국제적 망신이고 범국민적 우롱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한진그룹의 '대한'칭호 사용금지와 '대한항공'에 대해 강제개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한진그룹의 '대한' 명칭 사용 중지 및 '대한항공'에 대한 강제 개명 요청


마누라가 학교 공무원과 불륜을 하고 들키자 간부와 짜고 경찰을 매수하여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당했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경찰서에서 아예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였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게 경찰 입니까 최 종원 010-5284-3842 청원번호 170552번글좀 보아 주세요

패륜  악질 경찰을 구속하여 주세요


현재 국내법은 제조사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불평등한 밥의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인데 우리의 법은 소비자보다 제조사를 더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일것 같아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조사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소비자증거입증 완화건


안녕하세요 프로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1인입니다 직관가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재미에 야구장을 찾았는데 요즘은 야구장을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선수들의 등장음악과 응원가가 저작권소송으로 인해서 중단이되어 팬들은 재미가 조금 떨어진상태라고봅니다 몇몇 작곡가와 가수들로인해 국민이 즐기는 프로야구에대한 흥미가 다소 떨오진다고 생각합니다 구단에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데 솔직히 듣보잡 노래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이호준선수의 아빠의청춘, 김상수선수응원가 노라조의 슈퍼맨,어느구단이나 승리시 사용하는 나훈아의 이파트등 요즘 젊은사람들에게는 친근하지 않은 노래인데 야구열기로인해 원곡도 홍보효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신경안쓰다가 핫해지니 본인들 저작권이니머니 챙기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국민들의 즐거움과 흥을 뺏어간다고 생각이듭니다 진짜 요즘은 선수등장음악없으면 관중들도 오로지 술만먹습니다 국민들과 응원단장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인기노래로 만들었다고 갑자기 돈만 챙기는건 응원가하나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국민들의 희노애락을 빼앗아갔다고 생각드니 야구장에서만큼은 사용가능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프로야구 저작권으로인한 응원가관련


정,사복 경찰 24시간 총기를 휴대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하며,진압봉을 휴대하여 범법 행위자들로부터 부상을 예방해라.

정복 경찰 총기및 진압봉 휴대


인하대 '미투' 폭로자 "엉덩이 배꼽…가리지 않았다" -------------------------------------------------------------------------- 아직도 정신 못찾는 인간들이 있다니... 대충 넘기지 마라 ! 엄격하게 처벌 필요 - 얼굴 공개해야 정신 찾을 인간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전국 초등부터 대학까지? 교육청 혹시 알면서 조용중 ? 교육청 10년전 - 지역마다 각 학교에서 일본 애국가 부른거 알고 있지 ? 왜 ~ 대한민국에서 일본 애국가를 부르게 하는지 학생들에게 ? 국가법 죄에 들어가는거 알고 한 행위들인지 ? 법계 처벌 못하는 사건들이 있음 당연지사 처벌하게 할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법계 의무화 아닌지 ? - 올치 못함과 올른 이치 균형을 잡아 주는게 법계 역활이다 -

==== 인하대 '미투' 폭로자 "엉덩이 배꼽…가리지 않았다"  ====


운전직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기본을 안지키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가장 상식적인 기본을 안지켜도 벌점이 없거나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한가지 예로 들자면 운전중의 최고 기본 상식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의 기본중의 기본 일명 깜빡이 라고 하는 방향지시등을 안키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깜빡이를 이행 안해도 벌금은 겨우 3만원 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기본을 안지켜도 벌점도 없이 벌금 겨우 3만원 이에 따른 후속 사고는 대형사고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기본을 안지키면 벌점및 벌금이 강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기본을 안지키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세요


1. 과거 메르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방역 문제로 고심하시는것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힌 아이디어는 모든 건물 에스컬레이터와 엘레베이터에 장치를 설치하여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방역약품을 주입히여 국민 안전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경우 양쪽 가드레일 입구, 출구쪽에 약품 주입구를 설치하고, 엘레베이터의 경우 층수 버튼에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국민 안전에 힘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허구일지 모르지만 요즘 AI 사업이 발전해서 전 세계를 집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솔루션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구글이 독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기업이 나서서 추친하면 좋겠습니다. 전세계 CCTV를 계약 또는 협조, 개발을 해서 실시가누회사, 집, 개인공간에서 모니터를 톨해 박물관, 관광지, 유명한 맛집, 기타 AI System으로 예약 또는 싯시간 현황을 불수있는 어플 또는 정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검증된 안전한 곳을 추천하는 앱 도는 홈페이지를 알선하고 가정에서도 갈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올립니다. 물론 실내는 안되지만 외부 CCTV를 사용하면 현지 한국인이나 관광갹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업무도 바쁘신데 사소한 청원을 올려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건강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바라는 마음인 부디 실행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대통령께 바랍니다


2018년 4월 24일자 MBC PD 수첩 프로그램을 보신분들이라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PD 수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사건도 재수사를 해보면 무언가 많이 터져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2NE1 멤버 박봄씨의 암페타민 사건 관련 재조사 청원합니다


꼭 통과시켜 국민소환제 도입하여 함량미달 국회의원들 걸러내야합니다

개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성토합니다..


최근 층견소음 이란 말이 돌고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반려견의 짖는소리를 합한 소리인데요 밤이건 새벽이건 너무 짖어대니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세 얘기해도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현행법상 처벌이 안된다는 말뿐 견주는 듣는척도 안하고 또 다시 밤에 나가버리고 그럼 다시 개는 견주가 오는 아침까지 짖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데 법으로라도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층견소음 및 반려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광우병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 퇴출해 주세요. 광우병 난동 10년, 광우병 걸린 사람은 누구인가.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광우뻥친 MBC 반드시 퇴출해 주세요.

광우병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 퇴출해 주세요.


천안함 폭침은 북괴의 소행이 명백한데 또 다시 재탕 3탕으로 괴담방송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KBS 퇴출해 주세요. 가짜뉴스 생산공장 시청료 폐지해 주세요.

천안함 괴담 KBS 퇴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남한예술단의 방북을 보며 저는 남한학문단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하면서 북한의 수많은 자료와 공간들을 접하지 못하며 겪는 한계에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북한을 언젠가 함께 조화롭게 지낼 동반자로 여기는 관점과, 두려움과 사상적인 이유로 적으로 여기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어느쪽이든 북한은 분명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 한국과 분리될 수 없고,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누구보다 심도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더 다양한 관점으로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미래에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더 안정적이고 깊이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인 연구자들의 경우 북한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인 외국인 연구자들에 비해 북한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당사자인 한국이 다른 외국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 북한을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예술단만큼이나 학문단 교류는 북한 정부에서도 제안을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학문단의 경우, 단순히 몇명 학자들만 초청하여 세미나를 여는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한 도서관, 대학교 등의 자료를 열람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도시들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볼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의 교류 역시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원로교수단만 방북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위의 연구자들 (다양한 교수단, 대학원생들을 포함) 간의 교류, 연례적인 학회 등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의 상상들이 이상적이고 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단계적으로 더 폭넓은 연구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서로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도움이 될만한 좋은 연구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정부에서도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 학문단에 대해 꼭 고려해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남한 학문단을 구상해주세요.


1.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혈세로 특권을 누리는 저들을 더이상 지켜보면 안될듯합니다. 2.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서 새로운 국만의 대변자를 선출해야합니다. 3.선거철만 되면 서민의 편이라 외치는 저 파렴치한 의원들을 지켜만 볼것입니까 4.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모입시다!!

●국회해산 민의힘을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한곳으로 청원합시다.●


1.풍납토성 복원사업이 18년동안 수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아직도 토성 서편쪽에 자리잡은 삼표레미콘은 비산먼지를 뿜으며 가동중 입니다. 2.작년 11월 2일 삼표측 패소로 곧 이전될것이란 기대감에 주변 아파트에 환영 현수막 홍수과 주민들의 환호가 눈에 선합니다. 3.삼표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6개월째 계류중인데 하도 답답하여 판결이 왜 이리 더디냐고 물어 봤더니,사법부 영역이라 담당 공무원들도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4.담당 대법원 판사님께 청원합니다.풍납토성 복업사업은 국가 사업이고,금년예산만도 1400억이 투입되는 백제 한성시대 왕성 복원 사업입니다. 5.이미 10년전부터 삼표레미콘이 부지매입 대금을 받아오다가 공장 이전이 다가오자 삼표측에서 갑자기 매입대금을 거부하며 무차별 소송전으로 확대하여 지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이미 공장이전이 완료하여 풍납토성을 202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것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그런데 삼표측의 지연작전에 문화재 복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6.담당 대법원 판사님께서 법을 떠나 현장에 한번 출두하셔서 주변사정을 살펴보면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 이상 삼표측의 추악한 사익에 철퇴를 내리고, 송파구청,서울시,문화재청이 복원하는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국회는 즉시 정상화돼야 합니다 1)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2)국회는 가동되지않고 오로지 지방선거에만 블랙홀이 되어가는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3)최근 댓글사건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4)즉시 정상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를 즉시 정상화하라


청원할만한게 없네요 우리 촛불정부 칭찬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당과야당 각각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입니다.

개헌


※대한민국을 위해서 ※ 1.정치가들이 국민앞에 겸손하길 2.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길 3.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여 지길 4.가치관이 바르게 확립되어 지길 5.국방이 튼튼하며 국민이 화합되길 머무는 그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대 갑질횡포 박찬주와 박찬주 부인을 재조사하고 처벌해주십시오!

박찬주와 박찬주 부인을 처벌해주십시오!


올해에도엘리엇이현대자동차에대해합병문제를 들고나왔는데 3년전에는 삼성에문제제기를하였고이익만빨아먹고먹퇴하는 외국계벌처펀드들에당하는우리나라업체를지키기위해서는 선진국이보유한 차등의결권,황금주,포이즌필등으로경영권방어장치가 취약한국내업체를보호해서경영권방어에신경쓰지않고오로지 회사발전에매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길바랍니다 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게역차별당하는일이없도록해서 투기세력으로부터국부유출등을당하는일이없도록해주길바랍니다

경영권을법률로방어하자


대한한공일가의 갑질 음성파일및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국인인 조현민이 더이상 우리국민을 괴롭히고 상처주지 못하도록 추방시켜주시고 영구 입국금지 시켜 주세요.

대한항공 조현민(외국인) 추방및 입국금지!!


■대한항공■총수일가■에 대한 보건당국의 긴급 역학조사를 요청합니다 과거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녹취를 비롯 영상으로 밝혀진 그 일가 5명의 행태를 볼 때 스스로 일굼이 없이 태생적으로 이어 받은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재벌/중견기업 2, 3세 들의 모습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도 병적이라 전염성은 없는지, 도대체 요인이 무엇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크게 우려되어 간곡히 청하고 원합니다 밥상에서 다년간 일가족 구성원 모두가 혹 몹쓸 병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나눠 섭취한 결과는 아닐까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크거나 관념적이고 추상 적이어서 처벌할 법적토대가 마런되지 않았고 어럽다면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 하여 최소한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 격리조치되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부라는 것이 결코 외딴 섬에서 그들 스스로만의 의지나 노력으로 일궈진 것이 아니기에 사회에 도덕적으로나마 그 부에 상응하는 만큼 보탬이 되고 모범이 되야할 그들이 어떤 질병이 아니고서는 저럴 수 없다 여겨집니다 감히 간곡히 청하오니 부디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건당국은 긴급하게 실시하여 주세요

■대한항공■총수일가■보건역학조사요망■


경유차 배기가스 때문에 차량등급제라니? 어이가 없군요. 서민정치는 어디가고 4,5등급경유차 몰고 생계유지하는분들은 말 그대로 개, 돼지맞군요. 돈 있으면 누가 차 못 바꾸나요? 조기폐차지원? 100만원 정도 지원 하면서 새차는 2-3천만원인데,취득,등록세등등하면 얼마일까요? 세금으로 차타고 다니시니 별 걱정 없으신가 봅니다. 돈없어서 서울도 못들어가다니... 강북사람 강남에 못가는 법도 만들날이 오겠군요. 미비하게나오는 차량 미세먼지, 뭣이 문제인지 알고 정책을 만드나요? 답답합니다

경유차제한


군대 복무후에 직업현장에서 가산점을 주고 군인들에 처우.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곳인 연평도.백령도.독도.Dmz 더욱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도 국방에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들이 든든하여지는 경우를 보고 .남녀 평등에도 취지가 부합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국방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도 하고 . 일자리로 방황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군복무에  여성도  의무적으로  하면^


경기도지역 초등학교에서 컵라면을 먹도록 허가해 주세요. 화상의 위험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실 수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역 학교 컵라면 허가해 주세요


ㅇ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선거철인데 별다른 수가 없는 야당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홍보전에 열올리고 있다.사실과 거짓을 혼재시켜 국민을 이간시킨다. 언론도 동조하는 듯보인다. 이판사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역사적 남북관계 개선이 있든 말든..보수야당은 과거부터 어차피 현여당이 잘안되길 바라는 자세를 늘 보여왔으니, 행태가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치다. 무슨 원수같다.애들보기도 창피한 지경이다. ㅇ고로 제의한다. ㅇ드루킹 사건 확대생산하는 자들과 그들의 정당을 수사해 엄벌하라. 앞서가는 언론도, 부추기는 야당도 같이 수사하라. 정치보복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회의원의 말할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니 모두가 사익을 위해 인간의 금도를 넘는 발광적 발언을 한다. 지도자들이 인품도 인격도 없다.국기문란이다. 본질인 드루킹 일당들과 다를게 없다. 비애국심이. ㅇ정부는 나라의 기강부터 바로잡아라. 물론 시발인 드루킹 사건은 한치의 의혹이 없이 수사해 처벌하고 국민에게 보고 함을 전제로 한다. 똑 같은 인간들이 돼선 안 된다. ㅇ본인은 정치적 중립자이며, 여당의 지지가 아니다. 다만 국민된 기본에서 경중을 말함이다.

드루킹 관련자 일괄 수사해 처벌하라. 허위를 확대생산하는 '언론, 정당인'폼함...본질보다 더 나쁜 양상을 보여 국기(國基)가 위태롭다. 기강을 다잡아라.


2016년 탄핵쯤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사퇴를 통해 국회해산이란 말을 한적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국민소환제도 언제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은 바꿧지만 국회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대통령님의 개헌에 찬성이라면 모든 특권은 버리고 사퇴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확실히 지지받고 있는거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겠지요. 국민은 깨어있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직무유기에 자기밥그릇챙기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님들을 국민에게 갑질중인거 아시나요. 자한당은 스스로 사퇴같은 짓은 안할테니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국회를 리셋해주세요.

국회해산


안녕하십니까? 저는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잇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일하는곳은 장애인 단체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며 제가 이렇게 일을 할수잇는것만 해도 복을 받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사회복지 법인과 사단법인과 넘 달라서 괴리감과 자책감이듭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격수당, 가족수당, 기타다른수당도 함께 주고 잇고 사단법인에 일을 하는 복지사는 월급만 받고 잇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처우를 차별을 위한법을 만들어놓고 너희는 그러니 어쩔수 업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내일이라도 복지사를 그만은 둘수잇지만 차별을 법을 만들어 하는게 뭐지요?

사회복지사 복지는  어디에?


광우병 난리를 쳐 국민을 공포로 몰고가 MBC와 광화문 광장으로 국민을 몰가가 촛불 시위케 해 주동자를을 수사 및 처벌해 해 주세요

광우병 난리를 친 MBC와 촛불 주동한 자를 수사 처벌해 주세요


26일 조사단이 활동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안태근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한 채로 조사를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난다면 다른 미투운동의 가해자들도 마음놓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반성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겠죠! 자기가 한짓을 덮기위해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시켜 주세요!


고령화및 퇴직 인구가 많아지고 이들 중에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비 경비를 드리면 얼마든지 일 할 수 있습니다. 할 일도 별로 없는 시, 도,구의원들의 세비 없애고 봉사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청업합니다

시,구의원 세비 0으로 합시다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재활용한다는얘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식문화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 학생, 노약자, 환자, 여행자들은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을 적당한 양으로 제공하고, 남은 음식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내용이 아직도 많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는 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법 제재도 솜방망이처벌로 이루어지기때문일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식당에서 남은 반찬 재활용 절대 불가하도록 정부에서 조처를 해주십시오!

식당에서 남은 반찬 재활용을 엄격히 제재해주세요!


단결

대한항공 경영진 퇴출 청원에 동참하세요


저희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약값등 지원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아들2명은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며 지냈구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자식이라는이유로 이런저런이유로 구청에서류내고 뭐 1년에 두세번 서류제출이라지만.. 매년이렇게하는것도 일에 지장이있습니다. 그러다 몇년지나 수급이 높아지자 아버지에 기초생활수급자격정지를 먹인다고하네요.. 이게 도대체 왜이렇게되야하는겁니까??? 자식들이 이제 돈좀벌어서 집사고 결혼하고 허리펴서 재미있게 생활할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런소식으로인해서 이렇게되어야하는겁니까? 어차피 세금내가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먹고사는집에 돈조금더번다고 자격정지를 시키다뇨.. 뭐 자식들은 집사고 차사고 결혼하지말고 부모님죽을대까지 부양해야된다는겁니까?? 급여를 수백받는것도아니고 미래의 준비를위해서 저축하고 생활할려고하는데 .. 서민들은 어떻게 웃으면서 삽니까...ㅎ ㅏ..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두루킹이 2000여개 아이디 사용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아직 특검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의당을 퇴출합시다

두루킹에 대해 특검 동의 하지 않고 눈치보는 정의당 퇴출


당해년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근무한 것으로 체크되어 익년도휴가가 부여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상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회사에서는 국가에 해당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시행 한달전임에도 답변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관련 처리 시 사용자에겐 고려할 주요사항임에도 해당기간조차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국가행정의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년전에 유급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상황이며 추가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최초 육휴1년에만 해당되는 법인지 육아휴직 사용시 이전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정확한 일자가 29일을 포함한 시작일자 기준인지 궁금하며 각회사에해당법령에 대한 내용을 3개월전에는 고지해 주시고 답변도 즉시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법개정 후 실행에 대한 안내관련


티비 프로보다가 알고있었지만 적나란 현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횡포와 카드사의 수수료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한 중소기업 납품하는데 10년전 납품가보다 더 낮게 요구하고 요구를 안들어주면 거래선을 바꾼다는 협박적인 공지사항을 보내고 또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도 압박을 넣어 낮추고 공급처인 중소기업에서 제시할 납품단가를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등 많은 이윤을 대기업이 다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10%매출이익이 나면 1차납품업체가 3%정도 밖에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3차 납품업체는 1%도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간 임대료인상률을 제한 하고 있지만 그이후는 건물주 마음이라고 월 200 에서 1200으로 올리는등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재건축등 이유가 있으면 5 년조차 지켜지지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는 이마트 같은 대형업자들은 1%대의 수수료에 프로모션같은 것으로 돌려주어 0.7%까지 떨어지지만 소상공인들은 3%대를 수수료로 낸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사 할인 또한 초기에는 할인금액을 통신사와 반씩 부담하다가 지금은 전량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자영업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충을 적어서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나라 성장동력]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저는 여자가 군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중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남자만 군대간다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이 군대 가는 것보다 스타벅#커피를 먹는게 더힘들다고 말했죠 그리고 유치원때부터 남자란 이유로 힘든일을 시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군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로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권이 올라가고 있는데 남성인권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남성인권만 올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인권이 올라가야한다고 제주변에도 남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것을 비꼬는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우리나라 상황은 유치원때부터 여자가 힘이 약하니 남자가 힘든일을 해야해 또 남자가 힘이 쎄니까 군대가서 사람들을 지켜줘야해 이런식으로 교육받고 여자가 운동하지말라고 하면 그거 성차별이야 하지마 이런식으로 사회가 말하고 남자가 힘든일 안하면 남자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말하죠 그리고 저와같은 의견을 가진 청원 대답할때 가고 싶어서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실에서도 여성채용비중을 늘린다고 하면남성들은요 문대통령님께서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자도 군대가야한다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이번 정부는 서민정부로 탄생했는데, 증권거래는 가진자들만 배를 불리는 공매도, 즉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허위의 없는 주식을 매도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제도를 폐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본 시장의 꽃인 증권시장이 이렇게 가진자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위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폐해가 너무큽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매도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아침뉴스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니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1년에 한번씩 조정하지않고 6개월로 나누어 오르면 대비하는 시간을 좀 벌수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 고민해주세요

최저임금관련


매년 청소년 체력측정검사인 pop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측정기준에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1.왕복오래달리기 이 종목은 기준만큼의 거리를 신호소리가 나는 시간안에 몇개를 달리는지 검사하는 종목입니다 이종목은 말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1~5번까지는 달리기가 느린학생도 어느정도 할수있는 난이도이지만 그 뒤부터는 속도가 점점빨라져 체력은있는데 느린학생은 속도에맞추지못해 부당하게 떨어져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2.50m 달리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m를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로 등급을 나누는데 이 종목같은 경우에도 선천적으로 달리기가 느린학생은 노력을 할것도 없이 낮은등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pop측정 필수종목 4개중 2개가 선천적인 능력이.되지않는 학생에겐 매우 불공정한 측정방법이며, 이 검사를 한 후 등급이 낮은 학생은 3차례에 거쳐 재평가를 받는 말도 안되는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에겐 맞는 결과이나, 노력을 했으나 선천적 능력이 떨어져 높은등급을 받지못한학생에겐 억울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선천적 능력으로 등급을 매기는 종목 두가지를 개선해주세요.

청소년 체력측정 pop의 방식을 바꿔주세요


솔직히 모든 포털싸이트 실명제로 달게 하면 일베충들 많이 없어 질겄입니다 더불당 지지층 들은 부녀자 학생 회사원 들이 주로 개인적으로 댓글 다는걸 로 압니다 자유당 지지자들과 정부 험담 댓글 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봄니다 댓글 실명제로 일베충 몰아 냅시다

다음이나 네이버등등 포털싸이트 댓글 실명제로 전환


판문점에서 맺은 휴전 판문점에서 평화협정까지! 북미회담 장소로 몽골 또는 싱가폴기사를 봤습니다. 판문점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열강들의 각축으로 생살을 도려내는 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곳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들 버리고 남북이던 3자던 6자던 그어떤 남북관련한 모든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는것으로 하고 그곳을 세계 평화의 성지로 비무장지대를 훗날에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판문점을 대한민국 국민의 회담희망장소로 청화대 청원들어갑니다.

평화  협정까지  모는  회담장소는  판문점에서!


요즈음에는 하늘이 대부분 회색이나 하얀색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지금 하늘색이라는 색에대하여 왜 하늘색인지 모를수도 있고 혼동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늘색이라고불리는 색을 계속 하늘색이라고 부르면 아이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하늘색이라고불리는 색을 연한파란색으로 고쳐야합니다.

하늘색 이라고 불리는 색을 연한파란색으로 바꾸어주십시오


간통죄가폐지돈이후로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없이외도를해도무책임하게행동을합니다 어찌할수없는아내들은그것을참던가아니면이혼을해야합니다가정ㅈ을지키고자해도결국은이혼을하는수밖에없고처벌은미약합니다 간ㅌㆍㄷㅇ죄가있었다면더조심했을거고드러내놓고외도를하지않았을것입니다 간통죄라는죄가사라지니까당연히외도도죄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땅에모든아내들은자식과가정을지키고싶어합니다누가행복한가정을지키고싶지않겠습니까 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도없이바람을피우고해볼테면해보라는식입니다 복잡한법절차도결국은이혼을전제로진행되기때문에 자포자기로그냥당하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경우법절차도간소화해서 부양료청구라던가위자료청구등이더쉽게청ㅈ구될수있고 외도도엄연한범죄라는것을인식하도록해야합니다 이번미투운동도어쩌면간통죄폐지로죄의식이더없어져서생겨난영향이크리라생각되어집니다 이땅의가정이깨져가고있습니다 가정을지킬수있게해주십시요

간통죄를부활해주십시요


개인들이 좋은ID어가 있어도 제품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ID가좋은 제품을 국가기관이 기술을검증하고 스토리펀딩처럼 국민개인들이 투자하여 그 기술과제품이 성공시 투자한 개인들이 보상을 받는 정책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모든국민들이 꿈과희망을 가질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의 본보기)

국민지원창업


페이스북에 하루에3번씩 나오는 왕이되는자는 여성궁녀 옷벗기기와 묶어놓고 벗기고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성상품화게임입니다 여기서는 여성궁녀가 속옷을안입는것을 표현합니다 이 게임이나 광고가 사라졋으면좋겟습니다

성상품화게임 왕이되는자


관세청 경찰등 조양호 일가와 범죄가 연류되어 자신의죄가 있어 두려워 숨은분들이 많을거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공고를 내어 특별 자진신고를받아 자진신고 를 한분들은 무조건 봐주신다고하면 조양호일가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될거같습니다

조양호일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마약성진통제 모르핀을 처방받습니다. 의약품으로 처방된다지만 부작용도 상당합니다.내성이 생기면 용량이 추가됩니다.뇌질환 치매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일반인도 와닿지않는 내용인데 정부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처세술에 급급하겠지요.의료선진국다운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 내용은 어느 분의 청원내용을 빌린것입니다.대마가 인체에 유익하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세계적으로 합법하는 추세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에 치료약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수확대 일자리확대 강력범죄감소 환경보호를 할수있는 대마. 마약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세요. 작년11월 세계보건기구(WHO) 공식문서에 cbd오일이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마오일의 주 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암,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입니다. 미국의경우 29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캐나다와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부 유럽국가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 중국과 미국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과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마에 의한 인식이 바뀌며 의학적 효과를 인정받고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픈뇌전증 아이를위해 대마오일을 수입한어머니는 형사처벌을 내리면서 개나 고양이용 치매관련 대마상품은 허용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의료용대마를 2003년 합법화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대마를이용한 의약품 개발 건수가 전세계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대마초산업이 오는 2030년에 750억달러(80조)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17년 북미 탄산음료 전체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호주는 의료용대마초 수출 허용하여 2025년 60조원 선도하는 시장 최대공급자가 되겠다고 호주ABC방송이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마초산업이 대중화되고있으며 미국에서 일자리창출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치위생사, 제빵사보다 대마초관련스타트업 종사자가 445%급증한 2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uscdc)에 의하면 현재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계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2천명 이상이며 2016년도에 21.5%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용대마를 허용한 주에서 약물사용이 14% 감소하였고 담배,술,강한마약치료(코카인,헤로인)의 중독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한 주에서 강력범죄율이50%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은 대마합법화를 하여 엄청난 세수를 걷었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환자들과 국민들의 삶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도 구 시대적인 법을 고쳐 아픈환자들을 품으며 앞으로 100년이상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마산업을 활성화시킵시다! 지구상에서 가장많은 산소를 배출한다는 아마존열대우림이 1년에 만5000km2정도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베어지지만 일부는 종이로쓰기 위해 베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나무를 베지 않아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면? 대마는 일년생이며 최소한 30~50년 이상 걸리는 목재펄프에 비해 동일한 재배면적에서 4배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대마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질부인 대마 속대로 만든 펄프종이는 만들기 쉽고 부드럽고 얇아 거의 모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속대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을 적게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므로 펄프제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없이 수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비해 나무 펄프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 때문에 색깔이 황변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하므로 출판업자나 도서관 및 문서보존관계자들은 산으로만들지않은 종이를 원하지만 그것은 가격이매우비쌉니다. 대마는 목재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마를 넓은 지역에서 재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존의 나무들을 베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 세계적르로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는 약초나 종이 로프 옷 등을 만들때도 쓰이며 심지어 플라스틱류를 만들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ㅡ자본주의가 대마초를 혐오하고 적대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과한 기쁨을 주기 때문일 것 ㅡ 대마를 위한 변명 중에서 ... 성공을 거뒀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번쯤 대미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이클블룸 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이제는 대마에 대한 오명을 벗을 때입니다. 술담배보다 심지어 카페인보다 중독성이 낮은 대마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해 이제는 합법화해야합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는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 시급하게 의료용먼저 합법화해주세요.

환자들을 살리는 의약품 대마 허용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가슴이 답답한 법이네요 잘사는사람들을 위한 법내놓고 서민들은 죽으란소린가요? 누굴위한 법인가요...저녁있는삶? 진짜 어이가없네요

52시간 근무제 폐기해주세요


드루킹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티비조선이 자료들과 태블릿등을 훔쳐와 자한당과공유하고 그걸사건쟁점화시켜 거대하게 부풀려 언론에 내보내고 천막농성까지하며 급기야 야3당 공조하에 특검까지 요구하며 이중대한 역사적인 남북회담에 찬물끼얹고있습니다 18일 태블릿 절도한다음날 김성태는 농성중에 태블릿발언을하고 박성중은 최민희님과 토론중 자료공유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드루킹의 본질은 댓가를 요구하다 안돼니 정부에 비판글을 대태적으로 조작하여 올린 개인적인 사심에 찬일을 김경수님을 끌어들여 소설을지어내고있으니ㅈ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티비조선과 자한당의 뒷거래 명명백백히 밝히고 미진하면 이거야말로 특검해야합니다 일안하고 난장판부리는 자한바미당 해산시켜주세요

자한당과 티비조선의 거대한 커넥션


안녕하십니까. 저는서울에서시내버스를 운전하는기사입니다.운전경력은 10년이됩니다. 근무시간에 맞춰 밤 낯 으로 운행을 하면서 하루에도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놀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무단횡단자와 말씨름을 하곤합니다.또한 무단횡단자로인한 인사고로 당한 당사자.기사와,회사와,가정의파탄과,심지어는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벌어지는 현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입니다,그러면 당사자 무단횡단자에 가하는벌은 고작 교통딱지 하나만 발부되는 이상황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자가 줄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운전대를잡는 특히,영업용에종사하는 모든사람은 느끼고 말들은 니말이맞어 같이 공감도하고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있는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내용이 청원이 받아져서 하루라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꼭 쳬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선진국 교통에서는 후진국 빨리변환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교통선진국 하루라도빨리 돌아오기를 대한민국에한사람으로써.간절히바라는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아자 아자 화이팅!

무단횡단자 엄하게 처벌하라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요구 가능하다고합니다...ㆍ한진칼 지분 11.81%·대한항공 11.67% 보유…“지배구조 개선 역할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민연금뿐아니라 국민연금과 3대 주주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합한 한진칼 지분율은 20%에 육박한다고합니다,,,,국민연금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민들 돈을 운용하는기관입니다,,,,적극적인 조양호 해임 요구합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청원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어릴때는 봄철의 황사정도였는데, 특히 근 1~2년은 계절도 특정되지않고, 날씨만 따뜻하다하면 미세먼지 천국입니다. 얼마전에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 영향이 더 크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장을 문닫게 한다던지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남북회담이니 북미회담이니 북한관련 문제어 더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나서서 정책을 피는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껏해야 차량2부제 정도일텐데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힘들 정도의 미세먼지 상황을 이렇게 만든건 중국탓만하는 국내정부의 무능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려거든 강력히 추진해주세요 차량10부제든, 화석연료를 줄이든. 강경한 정책이 나왔으면합니다. 국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처럼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성을 두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부 도덕한 재벌을 엄벌 처벌하라 조현아.조현민.조원태.이명희.최은영.조양호 이들은 국민.직원.주주.기사.기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재벌들의 부덕한 행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이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 재벌들이 맘대로 폭언,폭행,사유화,각종 특혜를 해도 지금껏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고스란히 모든 피해가 국민,직원,주주,기사,기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벌 세습 방지법,처벌 강화,벌금형 강화 ,대국민 사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 도덕이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덕성이 갖출 때,경제가 발전 됩니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성이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성이 갖출 때,일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부 도덕한 재벌을 엄벌 처벌하라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이나 관련 시민들 불러놓고 온갖 갑질 발언에 황당한 질문, 쓸데없이 대기시키고 정작 질문은 아주 짧은 행태들 제어하는 법 신설하자.

국회의원들의 갑질 제어하는 법 신설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민생' 이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현정부가 '민생' 을 외면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금일부터 차량 제조시 배출가스양과 년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5단계로 분류하여 추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운행 여부를 결정해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달자면 차량을 잘 관리한 사람은 오래된 년식에도 배출가스가 양호할 것이고 오래되서 앤질을 보링한 사람도 배출가스는 양호할 것인데 무조건 제조시 동일 차량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배출가스와 차량 상태와 관계없이 년식에 의거해서 등급을 강제적으로 메기는것은 현재 국민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마치 태생이 재발가에서 태어난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나 지난해까지도 문민정부가 주장한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한것 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량이라는것을 인정하니 누구나 공감하듯 배기가스에 따른 차량 등급제도 2년에 한번,노후된 년식의 1년에 한번 검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측정 수치 자료를 활용해서 등급제를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년식도 신차에 등급도 종은 금수저 같은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는것에 대한 제보와 시정요청이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측정되는 배출가스양에 따라 등급을 메겨서 훗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에 따른 차량등급제


중고등학생이 많이 사용하는페이스북의 sns에서 익명으로 무자비하게 다른사람의 실명을 달아 거짓된 정보를 올려 동급생,후배등의 타인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하여 다른사람의 한마디에 크게 좌지우지되고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큰 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의것이 아닌 외국계로 익명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피해받고도 사태를파악하기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걸보시는 공무원님은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포털사이트에 페이스북 익명이라해서 봐주세요 가해자가 되려고 익명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피해자가 되어 신고하고자하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페이스북에 익명글 쓰는게 없어지는게 힘들다면 거짓된내용에 실명을 쓰면 신고를 할수있도록 페이스북에 제안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익명글을 쓰는공간을 없애주세요


조현아는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범죄및 물의를 일으켜 영원히 국내에서 추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양호 일가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할 것임

법무부는 외국인인 조현아를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를 국외추방하라


스승의 날을 업애주세요. 시대에 맞지 않는 날입니다.

스승의 날


어제 문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라고 각종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럼 문대통령은 공정,정의,평등을 외치고서는 과연 지금 본인은 잘 지키고 있나요. 자기 입으로 말해 놓고서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요 특히 지금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금감원장인 김기식을 국민의 눈높이를 말했는데 사표를 처리하면 그게 다인가요. 그 책임은 마지막 결재권자도 있습니다.전 정권의 마지막 결재권자인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듯 우리 문대통령도 분명 책임이 있거늘 그 동안 잘못 되었으면서도 사과 표명 한번 안하고 이게 나라다운 나라이며 상식적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가요. 필요하면 대선 공약 사항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데 그것들은 모두 문대통령의 일방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제시된 것들이 아닌가요 방송법은 지금의 여권이 찬성한 법안인데 왜 통과를 안시키나요.방송 장악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던 법안을 자리가 바뀌니까 그게 아닌가 보죠.이런게 상식적입니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정부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들의 전기료를 임기내에 안올린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탈원전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이렇게 탈원전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 있는 건가요 광화문 대통령을 말하더니 이제는 아예 쏙 들어가 버리고 거의 모든 장관이 핫바지이다시피 하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사시 및 행시 출신이나 저명한 사람들을 거의 외면한채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 어공 및 참여연대 출신 등을 자리에 임명하고 각종 정부 관련 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를 예전 이상으로 임명한것 또한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인정한건지 순국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 수준인데 세월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잊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지 모두가 국민인데 나라를 지키다 간 사람이 푸대접을 받는 나라 이것은 상식적인가요 재원조달도 문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데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는 언급을 안하는지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앞날의 세금 눈덩이를 무시하며 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상식이 있는 건가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과 비젼 제시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적폐 청산이라면 조건없이 모든 정권을 청산하던지 해야지 우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을 대상으로 적폐라는 위장속에 정치 보복성 적폐 청산을 하는데 과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잘하여 청산할게 없나요. 그리고 과연 적폐라는 것을 100% 청산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정권에서도 과거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한 적폐가 양산되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식적인가요 대통령은 과연 적폐라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세상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마음을 모아 사는 곳입니다.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과 아집내지는 혼자만 잘난 것처럼 하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분명 좋다고 하겠지만 과연 이것들이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좌파들이 우파를 비난하거나 싹을 자르는 청원에 동의한것이던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말고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자기만 옳다고 하면 영영 일이 잘 안됩니다.드루킹 사건도 떳떳하면 특검을 실시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세요.그 동안 진행 내용을 보아도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내용이 없고 증거만 없애 주는 시간만 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시간 벌기를 해 주나요 개헌 문제는 행정부도 제출 권한이 있지만 일단은 국회가 의결 기관인데 행정부 일이나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헌 불발에 대해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데 저는 위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상식적인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4년만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제발 책임있고 폭 넓은 정책을 펴 주시길 건의합니다

비상식적인 우리 나라


대한항공은 국가의 예산 및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반사회적인 갑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가의 명예를 높여도 모자를 판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면허 취소해 주세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아래물이 맑아야 윗물도 맑아집니다.) 요즈음 선거철에 보면 자신이 어찌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뒤를 한번 돌아 봤으면 한다. 무조건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모든 행정을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한다. 하지만 모든 일 에는 국민의 세금이 집행된다. 책임 없는 행정 그 밑에서 일하는 국. 과장들도 바른말을 할 수가 없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요즈음 누구나가 적페청산 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것 또한 적페 중에 적페에 해당하는 갑질인 것이다. 자신이 시작한 책임 없는 행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대를 이어 받는 새로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좋으나 나쁘나 그 일을 처리 마감하여야 한다. 당선이 안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끝나는 시점부터 책임이 없다. 현실은 누구 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좋고 안 되면 명함에 라도 남는다는 식이다.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임기 후 에라도 그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더욱더 쓸모 있는 곳에 쓰여 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시는 국. 과장들도 좀 더 바른말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시민이 투표로 뽑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특혜)을 주고, 기업 후원으로 관광하고,재산을 늘리고, 임기말 후원금 사용 내역을 밝혀라 부 도덕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스스로 각성하고,토해내고,처벌 받으라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고,처벌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라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들이 보상,치료,회복하라 정치인들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갈 수 없다 정치인 스스로 개혁하라

부 도덕한 정치인 처벌하라


근래들어 비정규직내지 파견직 인원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정규직인원을 뽑지 않거나 아주 소수만 형식적으로 뽑고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하는라 열심히 준비한 청년 구직자들은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무엇이 균등입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마저 박탈하지 마십시요 제아들도 대학4년동안 기관사가 되기위해 관련학과에서 열심히공부하고 500 만원 가까이 하는 철도 인재 개발원을 수료하고 면허까지 취득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거 때문에 직원 채용도 미루고 있다합니다. 그동안 저희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준비한 취업준비생들에게서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요. 이또한 청년실업을 키우는것일겁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기를 꺽지 마십시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 재정을 사용하여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인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저학력 고령 여성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의 지원정책이 일용직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사용하는 일선 식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425053008153?f=m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용직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매일 임금의 일부와 몇월 며칠에 근로했다는 확인서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써주면, 일용직 노동자가 그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나머지 임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지요.

최저임금 인상 지원정책


저는 최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재를 하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알아본 결과,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재를 시행한다고 한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 이 제도를 기피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제도가 되고 말았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재 그림의 떡입니다


티비조선은 강성권 아직 시시비비가 밝혀진 사항두 아닌대 마치 범죄자 취급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이라는 걸 강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 면서 강조 하는 이유가??? 동영상 보닌깐 여자가 먼저 남자 뺨을 때리고 서로 싸운 사건 같은 대 이런 걸 가지구 대대적으로 보도 하는 이유?? 진짜 자한당 방송인가 하는 의심 ??

티비조선 강성권 폭행사건 문대통령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현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결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잘못된 관행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죽어 나가지 않는 이상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통계자료에서도 아동학대범의 대부분은 부모이지만, 현실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라면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와 함께 큰 아이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휴증에 시달리고, 자신이 배운대로 또다시 그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뉴스에서도 간혹 보지만 어릴 때 부모의 학대 행위로 인한 후휴증으로 살인범 등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가해부모와의 외상성 애착(traumatic bonding)에 의해 떨어지지도 못하고 진술도 제대로 못합니다.(유괴범과 지낸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절차에서도 신고할 경우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친권 침해 등을 사유로 아동을 강제로 따로 조사조차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텐데 어떤 가해 부모가 아이를 마음대로 조사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또한 가해 부모에게 통지할 경우 아이가 진술을 못하도록 입막음시키는 등 증거 인멸이 뻔한데도, 절차상 가해부모에게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분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가 조사에서 학대당한 것을 진술한다면 가해부모에 의해 아이가 보복당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 일방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 부모를 못만나게 하려는 상대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 행위로 의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법원, 경찰 등은 방관합니다. 아이가 가해부모에게 혼날 두려움에 면접을 못하게 되면 가해 부모와 더 친밀하다고 판단해버려 양육권을 오히려 가해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해 부모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할게 뻔한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대를 당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질, 멕시코 등은 이런 부모 따돌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이런 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 즉시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법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이혼전 부모는 양육권에 우위를 가지기 위해 아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성의 법칙만을 내세워 탈취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 행위임에도 부모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화 시켜줄 뿐입니다. 장기간 불법 점유하여 농사지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탈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아이가 마음대로 양 부모를 만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동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 기관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탈취를 막기 위한 법개정 및 법원의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살부터 뇌전증( 간질) 을 갖고있는 26살 남성 입니다. 제가여기 글을 쓰게된건 발병할때마다 일자리를 옮겨달라는 말과 색안경을 보고 면접보시는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애판정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편하겠지만, 저는 1년,2년에 1번 발병 하기에 장애혜택도 힘이들고 앞으로 일이나 가정을 꾸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나 복지에대해 뇌전증(간질) 잘개선부탁드립니다.

간질환자의 청원.


의미없는 스승의날이면서도 늘 언론에 오르내림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큰 5월, 어느 누구도 반갑지 않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스승의 날 폐지


대체휴무일이 달력에도 빨간숫자인데 왜 공무원만 해당되나요?모든직종 쉴수있게햐주세요

대체휴무일 모든직종 쉴수있게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대구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집값만 뛰고있어요 왜 대구수성구는 규제를 안해주시는건가요 ㅠ 대구도 규제를해주세요

대구 집값이 날뛰고있어요


여기천안 입니다 다세대주택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이제 거의 임금 두 자국민 하구 같이 주닌깐 차를구입해 타구 다는는 애들 니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나 가입 하구 타나 의심 스럽네요 오토 바이두 거의 100% 번호판 없이 /끌구 다닙니다 단속 할려면 얼마든 지 할수 있읍니다 자국민 들 단속 하듯이 하면 금방 없 어집니다 사고 로 이아어지면 보상은 커녕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외노조 불체류 불법 대포차 오토바이 단속 좀 해주세요


언제나 고비는 있는 법, 포기하지 마 !!! 개헌 무조건 하는 겁니다. !!!!!!!!!! 개헌은 국민도 같이 한 약속입니다 !!! 국민과 문 정권의 약속입니다 !!!!!!!!

문재인 힘내라 !!!


대기업의 횡포 뇌물 비리등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한다...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제정하라... 기업이 망할수도 평생 감옥에 썩을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선거공약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자기 당에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걸핏하면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을 대변 하라는것을 악용 당리당약에 전념이 없는 현 국회의원들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파행하며 일을안하고 월급을 받아가는것은 명백히 노동법에 명시된 무노동 무임금을 위반한것입니다 일반인은 하루만 빠져도 임금에서 일당이 빠지는데 국회의원만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일을 안하면 월급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일한 날짜계산 해서 줍시다 세금을 공짜로 먹는 기계두 아니구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내부 폭로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 강화해야합니다 내부 폭로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권이나 기업의 손해 정부기관의 비리등을 고발한 자에대해선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내부폭로자에 대해 평생 임금을 100% 보장해야합니다. 내부 폭로자의 안전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경영자들의 방식이나 더 나아가 방산비리 , 권력자에 의한 폭력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내부폭로자의 대한 인권을보장을 강화해주십시요


김보름 선수에대한 마녀사냥식 청원 등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어느새 우리사회의 기형적인 협박, 선동으로 비춰질 지경입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기능만이 있으니 이는 동의하는 국민 숫자만으로 거짓 다수의견을 만들어내 여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 의견도 누를수 있어야 공정한 국민 의사 청취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현 정부가 국민을 자극하고 입맛에 맞는것만 동의 숫자를 내세워 마치 국민이 원하는 일인양 이용하는 청원게시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동의 뿐 아니라 반대 기능도 신설해주세요!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내부폭로자의 대한 인권을보장을 강화해주십시요


개헌을 위해 이제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합니다

국민개헌


애플 코리아 아이폰 판매 유통 금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매우 불만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개선을 원 합니다 1.아이폰 기기 활성화 계정 잠금 해제 초기화 2.아이폰 구매 날부터 보증기간 무상 교체 수리 3.애플 코리아 서비스 개선 개편을 요청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폰 판매 유통 금지 요청 부탁 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과연 누구를 위한 게시판입니까? 1.이슈화된 사회현상을 위한 게시판 2.특정 사회, 종교, 정치단체를 위한 게시판 3.특정인을 지지하는 단체를 위한 게시판 과연 누구를 위한 게시판 인가요? 저소득층 자살방지, 성소수권자인권 보호법, 복지행정 등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게시판 무슨 의미인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청원인가요?


질문 1. [청원요지] 가.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가소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사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소장, 준비서면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재판부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도 모두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 (피고)를 비호하는 판결을 하였기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파면조치를 호소합니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다. 피항소인1.(피고) 및 피항소인2.(피고)의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해당되는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 기타 사항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법리오해, 판단착오, 채증의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범죄혐의자들(피고)을 비호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라. “갑제7호증”의 2천만원의 공금횡령 &8228; 유용사항까지도 비호한 판결입니다. 마.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서 실행하고 있는“대법원 전자소송”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3.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4.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5.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패한 판사의 척결 = 적페청산 = 실행해야 법과 원칙이 정립됩니다.,

부패한 사법부 판사 =대법원 전자소송 ”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한 판사에 대한 감찰 요구 {적폐 제4호]


안녕하세요.면소재의 작은대지에 신축을 할려고하였으나 정화조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 오수의300m내의 거리는 오수연결을 해야한다는 이유죠. 없이사는사정이라서 규정이있긴하지만 국가에서 오수연결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해야한다니 연결할려면 먼거리라서 돈이문제죠~ 그렇다고 규정으로인해 비용절감으로 개인정화조가허가가 나면좋은데 허가도 되지않고요. 먼거리오수에연결해야된다고만하네요. 젊은나이에 신내림을받아 무속인의길을힘들게 살고있는지라 더욱더힘드네요. 무슨방법이 있으면좋겠지만 없는형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국가 규정은 어길수없고존중하겠지만 모두들의 개인사정을 받아줄수는없겠죠. 없는형편에 규정이 힘들기만할뿐이네요. 어떻게 해결될수는 없겠지만 없이사는 형편으로서 규정으로인한 고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의정화조에관한사항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6.25전쟁, 5.18 등에 관하여 북한이 역사왜곡을 한 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주세요. 5.18이 북한개입이라는 둥 북한이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차차치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십시오.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해 주세요.


독일 전기생산량의 0.6% 일본.대만에서 실패한 하루 4시간일하는 태양광발전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광열판랜즈 세척제독성에 대지가오염되고 면적 1㎡에 0.04 kw 전기생산과 1㎡에 10.000kw의 전기생산 능력을갖춘 청정에너지 무한리필되는 무한대의 하루 20시간일하는 조류에너지를 연구하는 연구소나 전문공직자를 청와대에서 찿아주세요.

전문공직자를 청와대에서 찿아주세요.


미래성장동력인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3자녀 부터 : 초등 부터 고등까지 매월 20만원 대학등록금 50% 지급 -4자녀부터 : 대학등록금 100%지급,연간 근로소득세 1% 이내로 제한 혜택 - 불임부부 시술 무료 실시 -세수충원 : 30세이상 무자녀 소득자 세액공제 제한 참고로 본인은 자녀 다키워 혜택내용과 무관

3자녀이상 국가지원 혜택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여 자행한 짓은 온국민이 다알고있습니다 mbc피디수첩에서 방송한 내용말고도 더많은 비리가 축척되여 있는걸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권에서도 정권이 그런 특권비리 검찰을 아직도 처리하지않고 심지어 권한을 유지하는행위를 지속할 우려가있습니다 국민은 특권비리 검찰이 현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정치검찰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입건이 아닌 구속수사를 촉구 하며 사전 기획설 및 자한당과 정보를 공유한 사항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청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테블릿 USB 절도 사건  수사 의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개천절 한글날 이제는 굳이 휴무일로안해도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한글날 또한 쉬게되면 한글날이 고마운날이아니라.,초등생들 누구나 쉬는날로 압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업적과 국민 백성을 위한마음이 얼마나 더 높아서.,세종임금이 출산휴가를 노예 종들에게 처음제정했다고합니다 그만큼 세종임금에대해 더 알아도 부족할날에 쉬어서 노는것보다 더 마음기리고 배워야합니다 암튼 이제 없어져야할 휴무들 이제는 추려야합니다

시대에 맞지않은 휴무일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의 한 칸을 막아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건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청소노동자나 경비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법제화해주세요. 건물주는 아무 배려나 관심이 없으니, 설계 당시 부터 이런 공간을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청소노동자, 화장실에서 식사라니요!


5.7일이 국가공휴일 5.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라지만 일반적 기업들은 대부분 쉬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대체날도 유급지정해주시고 법적 공휴일과 같이 사용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같은 경우에도 삼일 국가공휴일인데 하루 주말과 끼어있으면 유급휴가일을 하루 빼버리는 근로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아주 많습니다.공무원만 편하게 쉴수있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같은 휴일을 즐길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5월7일 명절 대체휴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해주십시요


곧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입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이만큼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게된점에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드릴 말씀은 정상간 첫 만남때 적어도 몇초간은 상대방과 제대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언론 친화적 습관이신지 지난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나 다른 누구든 만나면 악수하지마자 시선을 단 1초도 상대를 안보고 바로 카메라로 향하시던데 에티켓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미디어와 그걸 통해 지켜보는 다수의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도 할수 있지만 일단 그 사람과 첫 만남에서 단 몇초라도 먼저 주시하시고 카메라쪽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으로 대대로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지나치게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대화 상대방에 집중하시길.

그 사람 얼굴 보고 인사 하시길.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청정도시 강릉에 신규 화력발전소 2기가 착공 승인이 떨어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미 노후 된 화력발전소 2기가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6배나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이라니요 정말 하루하루 늘어나는 걱정에 강릉시민들은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화력발전은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세먼지, 발암물질,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양하는 발전 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충남 당진의 경우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태양열 발전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청정 강릉에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 입니까. 강릉의 22만 시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배출기준을 기존보다 매우 낮게 잡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화력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가 되나요? 배출기준은 누구의 기준인 걸 까요? 발암물질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미 기존의 화력발전소도 올해 1월 연소재를 바다로 몰래 유출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인근 어촌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할 수 없는 환경오염을 일으켰음에도 벌금 300만원과 시정조치만을 받았습니다. 새로 건설될 발전소라고 다를까요? 강릉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내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관광도시를 산업도시화 하려는 것 인가요? 강릉은 관광도시로 시민들의 반 이상이 관광 서비스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로 인해 청정관광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될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로 이익을 얻는 것은 대기업 뿐 입니다. 관광도시와 산업도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강릉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즐기기 위해 강릉을 찾는 전 국민 아니 세계인들의 문제입니다. 대기문제도 문제지만 화력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될 동해 바다의 오염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전력을 보낼 수도권까지 이어질 고압 송전탑들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해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미 중국 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아과에는 많은 아이들이 기침 콧물 가래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제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동해안 청정도시 강릉을 꼭 지켜주세요. 강릉을. 아니 우리나라를! 화력발전소로부터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강릉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나라 경기는 안좋은데 공무원 급여는 올랐더군요. 그 간 거의 20프로애서 30프로 사이로 보험료 연금들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공무원급여를 위해 세금을 내고싶지는 않습니다. 인구 수 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제는 좋으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린더고 발표하이고나서 실업률만 올랐더군요. 편하게 일하고 싶은사람이 많으니...편하게 일한만큼 적게 주어야하는게 맞는거같아보입니다. 왜 제가 낸 세금으로 일안허고 멍때리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어야할까요? 대기업을 잡고 기업들을 옥죄기전에 내부 관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금의 정부입니다. 주변에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10명중 4명이 될 나라


해마다 5월이 되면 교사들은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듭니다. 극소수 교사들의 비리나 잘못된 행동을 전체 교사를 매도하는 언론과 단체들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하는 달이 5월입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예전과 다른 많은 민원과 학폭관련 사건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좋으신 선배님들의 명퇴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냥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미래를 만드는 것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 해 주십시오....

스승의 날을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현제 대한항공만이 거의 혼자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시설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런곳을 한진그룹의 관세탈루 장소로 이용되는것에 대해 국민으로써 참을수 없는 모멸감이 듭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에 얼굴이자 관문입니다. 그런곳을 갑질집단인 대한항공이 혼자 터미널을 전부 사용하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제2터미널에 대한항공만을 이용하게 해주었는지 체점 기준과 모든기준을 밝힐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독점사용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기준을 밝혀주세요


보험회사 지점장이라는 타이틀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차량 주유비가 제공되며, 밑에 영업사원들이 보험을 영업을해서 따온 영업수당을 몇퍼센트 가져갑니다.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하면 보험을 팔아서 수입을 벌수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영업을 못해서 따내지 못하면 수입은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본사에 고정적으로 월급과 인센티브에 상여급까지 제공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지점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러한 낡은 구조와 관행을 바꿀때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험회사 지점장들의 복지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항공 갑질 비리 내부고발자 박창진 사무장님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특별채용 청원합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항공안전감독관(객실 분야)의 업무는 ㅇ 국적 항공사 및 국내운항 외국적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ㅇ 항공사 운항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ㅇ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ㅇ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위와 같은데 승무 사무장 개인으로서 승객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재벌의 갑질과 비리에 의연히 맞서 용기있게 내부 고발을 한 박창진 사무장님이야말로 항공안전감독관(객실 분야)이 적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재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승객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위협받고 실추되지 않도록 이를 헤아려 제대로 된 감독자를 채용하여 주십시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특별채용 청원합니다.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써비스센터 cctv


악법중에 악법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인 '감정평가를 초과할수없다' 이 문구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집없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민홍철의원 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과 같도록 법개정해주세요. 약쇠을 지켜주세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현재 진행중인 H그룹에 대한 공정위, 관세청 등의 조사가 일과성으로 끝난다면 재벌의 적폐는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많이 맑아지고 민주화 되었지만, 유독 재벌부문만 개혁이 안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불법/편법 상속, 재벌일가가 소유한 자회사에 대한 비싼 가격의 일감 몰아주기, 자질과 능력도 없는 재벌 2세, 3세의 경영권 상속 및 지배,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회사돈의 개인 유용,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한 문어발 경영, 불법으로 처벌 받은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 복귀 등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벌계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청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지하철 입구에셔,지하철 안에서...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마음에도 없는 인사말 소음에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지방의원들의 떼거리 인사말 소음이 즐거워야할 출.퇴근길을 짜증나게 합니다. 적당히 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선거때만 되면...국민의 귀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성인은 후불교통카드, 후불하이패스로 그때그때 충전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일일이 충전하고 충전시기를 놓치면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부모 명의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청소년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부모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로 청소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거에요.. 매일매일 숙취로 고생하는 느낌이랄까요 배멀미 하는느낌이에요. 이런 입덧이 잠깐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주7주에 시작해서 만삭까지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입덧약 자체가 보험이안되니 2주치만해도 43,000원 대로 나오고.. 직장다니는 예비맘들은 직장을 나가야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입덧약을 먹어야해요.. 먹어야 그나마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입덧 증상만으로도 삶의 질이 떨어지며, 증상이 심할수록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보험처리되고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된다면 좀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수 있을거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입덧약 보험처리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1.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불법을 전수 조사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는 대못을 못 박게 해주세요. 2. 국민들이 키워준 대기업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역사상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개선 바랍니다. 4.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경영 참여권 제한법을 제정 바랍니다. 5. 무능하고 인성까지 부도덕한 총수 일가들의 경영은 국가적인 비용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불법을 전수 조사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는 대못을 못박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50%,직장에서 50%를 납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50%를 징수 하고도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이를 구제 받으려면 개인이 50%를 급여에서 징수 되었음에도, 다시 50%를 내면 구제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직장에서 징수 해서 납부 하지 않은 것을 개인이 다시 납부 하라는 것이고 이중으로 납부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떼이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되고 있는데 개인(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하는 거라고 미루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징수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기업이 원친징수 해서 떼 먹어도 괜찬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지 말고 개인이 따로 납부 하게 하던지 아니면 미납 기업을 관리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납부 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경영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 기업이 미납을 해도 괜찬기 때문에 미납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내면 기업이 떼어 먹고, 국민연금 고갈이네 하면서 연금축고, 지급시기 늦추고, 납부금액 올린다는 것은 방임 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기업에서 미납 하면 급여 편취에 해당 함으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개인의 불이익


요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그치만 일을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택시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영업하는일과 배달일을 할수있는 배달면허를 발급받아 화물배송일 입니다.이 두직종은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청년으로써는 상상할수없는 돈을 주고 사야지나 가능합니다.부디 예전처럼 발급의 길이 열리길바랍니다

청년취창업을 위한 택시면허와 화물면허를 발급해야합니다.


대한항공 일가에 갑질이 도가넘어도 한참 넘은거같습니다... 국적기몰수포함 다시는 갑질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재벌총수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소재)에 장루용품을 통상적으로 월 1회에 택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루용품 대금은 서울아산병원에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장루용품 택배 요금은 택배회사(CJ 대한통운)에 장루용품이 도착시 지불해야 하는 착불 방식만 가능해 장루용품 구입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을 구매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용품을 구매하면서 의료용품 대금과 택배요금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싶은데,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서울아산병원)과 택배요금(CJ대한통운)을 각각 지불하고 있어 2번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불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용품 도착 시에 택배기사에게 직접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와 택배기사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택배요금 지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고객이 택배 요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가 장루용품을 구매 시 물품대금과 택배요금을 함께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합니다. 정부 관계당국의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택배요금 지불 방식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현재의 택배 요금 지불 방식을 다른 상품 구입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물품대금과 택배요금 일괄 지불 방식 포함) 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장루용품 구매 관련 택배 절차 개선 요청


저는 이번에 인공수정을 하여 임신에 성공한 예비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일이 없어서 내용조차 몰랐던 제가 이번에 겪고보니 이건 정책이 정말 말도 안되고 부족하다는것에 너무 놀라고 한마디로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어느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정작 필요한곳에 쓰여지는게 아닌가요?계정이 되어서 건강급여로 할수있다고 하지만 방식만 바뀐거지 금전적인 부분은 하나도 바뀐것이 없습니다.현제도로 계속간다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결국 고령화와 함께 남는건 땅뿐이지 않을까요?시술비용은 그렇다쳐도 출산및 양육지원은 말그대로 그어떤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아이하나 키우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어느정도 키울수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와닿으니 출산계획은 꿈도 꾸지 못하는것이겠죠.아끼고 아껴서 살았다 집한채 마련도 평생 벌어도 못하는 현실에 이런 형식적인 정책이 제도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 더많은 아이들의 살기좋은 대한민국.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서로 더 잘살고 인적자원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좀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출산가정이 돈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그런 슬픈현실속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한번만 눈길을 돌려 슬픈 현실이 아닌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과거의 대가족이 사는 그런 가정을 보도록 기대해봅니다.

출산지원 제도및 지원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인터넷이나 포털의 로그인이 귀챦아서 댓글도 쓰지 않는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쓰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문대통령과 매일 매일 나라를 위해 고심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께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한마디 더 의견을 보태면 저희가 당면하고 문제에 추가하는 백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수로서 연구재단의 이런저런 연구과제 홍보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제 관련분야의 과제들만을 보지만, 지난 몇주전 발생한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점과, 저희가 일상에서 편리함에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수많은 쓰레기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거둬가고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사는 비용이 저렴한 현실에서 수백년을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쓰레기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재앙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인간의 능력과 한국인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과제들이 정말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70억 인구가 사는 우리의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발명과 기술개발은 어느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이나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연구기관들에 인류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기술과 방법의 해결을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구력이 집중되면 쓰레기 대란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와 한국인의 능력을 빋기 때문입니다. 전에 잠시 학교 보직을 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더우기 위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요하는 것인지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곡예를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나라를 이끄는 위치에서는 하루하루가 시한폭탄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더 응원하고 잘 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 쓰레기 처리 방법 개발에 한국연구재단 등 국책연구비의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적폐중 적폐입니다.. 휴대폰 번호 명의이전 2촌내 허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친.외 6촌까지 해주세요.. 아니면 폐지해주세요.. 너무 악법인듯싶습니다.

휴대폰 명의이전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가짜 경위 원료인 'HD520' 판매 계약을 이행하라.

진실을 밝혀주세요.


기가막힐 뉴스들이 판을 치고있다.. 3류 술집에서 일어날 일들이 버젓이 대한항공에서 벌어지고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 여승무원들을 비업무 시간에는 LA호텔 파티 도우미로 유용했다한다. 이럴수가 있는가... 분개를 넘어 혈압이 터져 죽을 심정이다...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지금껏 뭘했는가.. 관세청은 대한항공에 졸개 부서였을 뿐이다.. ******************************************************* 좁쌀같은 내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이라도 그들보다 일찍 죽어서 미리가서 기다려야겠다.. 처절히 복수를 해야한다 저승에서라도...

대한항공 조씨일가를 처벌후 모두 국외 추방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강한 독재자가 대한민국엔 필요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어디하나 순리대로 통화는 사회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임기 후를 걱정하시나요? 적페청산은 진실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나라에 이름과 국기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업은 가족들이 천박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인들은 지뱃속 불리기에만 안달이 나있고 기업들은 자신들에 이익을 위해 권력과 손잡고 힘없는 자들은 짓밟고 있고 공기업은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리더는 정말 적페청산에 강한 의지를 밀어 붙일 무적리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조양호 당장 물러나라 대한항공 주식 0.01%로 회사를 사유화 갑질.일감 몰아주기.배당.이사 겸직. 처벌받고,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대주주,이사에서도 물러나라 더 이상은 안된다 나라 망신 다 시켰다

조양호 당장 물러나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해외 구매 물품 통관을 눈 감아주고 대한항공에는 항공기 좌석 변경이나 의전 등을 요구하여 특혜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대한항공 밀수 사건을 조사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여론이 좋지 않고 제보들이 쏟아지니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이니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조사한다고 해놓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협의 처분을 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을 조사하다가 불법이 발각되면 평소에 그것을 눈감아 준 관세청 직원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처벌받게 될 것인데, 과연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 합니다. 공항 세관직원이 대한항공 일가족 물품을 아무런 검사나 제지 없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눈감아주는 장면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입증된 만큼 엄정한 조사를 해주길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하수인 관세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고, 국회와 합의를 거쳐, 수정된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1.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서 고의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한쪽 국민의 힘만을 이용해서 개헌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 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준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국회의원 총원:293 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6 그외: 56 필요의석수:195) - 오차 있을 수 있음 ※국회는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보완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 원안 그대로를 폐기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만을 결정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입발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고의적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정치에 이용 했다. 3. 지키지도 못할 6월개헌 약속을 해놓고, 그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이 다가오니, 남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국민을 이용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통과될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3일간의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 5. 헌법의 개정 절차는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합의하여 개헌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헌법 조차 우습게 보고, 공개적으로 편법을 대놓고 쓰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입니까? ※"공략이었다"는 정당화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해놓고, 한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 강행을 시도한 것은,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모독한,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다. ※법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투표비용의 발 밑에 두는 국치를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비용이나 선거 비용 절약을 위한 시기 조정은 따로, 국회와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개정 헌법에 기인해, 기존 법률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재정 될 것인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대국민 해명을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중히 여기는 것에 크게 기대 했습니다. 이 절차의 의미는 위대한 목적이 있더라도 공명정대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집권 1년만에, 목적을 위해 권력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 하는 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개헌】개헌안 폐기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청원


오늘아침도 뉴스를보다 너무 눈물이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가만약 대한항공에서 일을했다면. 내 가족이 저렇게 당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세상에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갑질 이상을 떠나 오너의 분노조절 안되는 부분까지 직원들이 안고가야 하는건가요? 관세도 제대로내지 않고 만약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어땟을까요? 정말 가장 무거운 벌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대항항공 철처한조사. 철저한처벌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으로 학원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수강도 있습니다. 국비카드를 발급받는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과 일반내일배움카드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세가지유형 모두 1년 내내 매달 교통비 \116,000원을 받고, 취업성공패키지 1,2유형은 교통비 외에 '훈련참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84,000원을 6개월간 받으며 학원에 다닙니다. 1년간 수강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하면 지원금 200만원 이외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려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취업성공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1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면 더할나위없이 좋으나, 수강중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성에 안맞는다, 힘들다, 등등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중도포기를 하면, 그동안의 지원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이 다른 수강을 원하면, 지원받았던 금액에서 남은 지원금만큼 다시 지원받습니다. 이런병폐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들이 지원받았던 돈은 물어내게끔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들이기때문에 지원금을 뱉어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세금이 물세듯 세는 세금낭비되는 이러한 경우를 적극 취재해 주십시요... 너무 쉽게 국비지원해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중도포기하고, 세금은 그만큼 낭비되고, 말도 안되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꼭 취재해 주십시요...

세금낭비하는 국비지원


북한에 일본돈(북한의 대일청구자금)으로 한국 과 미국의 감독과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 1~2 개 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생기고, 북한은 전력 생산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되고, 일본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듯합니다.

정상회담 주제관련


돈 있다고 가정부, 인부, 운전기사, 호텔직원 등을 개 취급하는 인간 쓰레기 이명희를 즉각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찰과 검찰의 존재이고, 이런 바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천한 이명희를 즉각 구속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항공의 갑질을 청원합니다 인권이라는건 눈꼽 만큼도 없고 위 아래없이 직원들 무시하고 욕하고 폭행에 안하무인인 이 집단을 청원합니다 나이 많은 직원들도 다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사랑받는 딸들입니다.... 저런 집단이 우리나라를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대한항공 갑질


민주적이며 터프하고 적인걸 처럼 정의 로와야 하며 그닥 도덕성에 대해 너무 얼매이지 말고 나라의 비리 없는 나라로 만들어내 거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만 하시면되시겠습니다. 통일이나 이런거는 아주 치밀하고 성급하지 않으시며 정보전이 엄청 필수고 물리적인 전쟁 대응도 갖추셔주셨으면하고 장애인도 훌륭한사람될수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스스로 많이 조심해주시고 가족 과 사촌등등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감시하시고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잃지 않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 아주 그냥 끝내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잘모르지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으실거니까요.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깨끗한 사람 하나 본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강대국도아니구요 진정한 강대국은 통일이되서야 그것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나라여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할지는 모르나 북한에 경솔한행동으로 속으시면 안됩니다. 북한은 시간벌기에 성공했고 아마도 비밀리 핵실험하고 있을겁니다. 강력한 압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살수없는 또다른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조심하십시요. 김정일과 김일성과는 다릅니다,

대통령께 원하는 한말씀 드림.


사업하는 사장님들 통장 관련입니다 일반 은행은 그나마 네트워크형성이라 제주도 서울 어디든 상관없이 문재발생시 압류가 가능하지만.지역 마을금고,우체국 등은 압류하기 힘들어 사업통장을 마을금고로 쓰면 그 사장은 사기만 치고 다닙니다.통장 네트워크 추진 시급합니다. 사업주가 정상적인 통장 거래하고,정상적이면 상관없으나 문재발생시 입금통장 교체하면 많이 힘듭니다 다수의 국민이 힘든상황 보고만 있을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주 통장 지역통장이 아닌 통합통장으로 지정 관리해주세요


현재 별다른 제재하는 법이 없어 헬스/필라테스/요가등 회원권을 중도환불 요청시 환불을 안해주거나 할인가격으로 팔아놓고 정상가는 높아서 정상가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책정하니 터무니없는 위약금이 발생하여 돌려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렇다할 법이 없어 여전히 소비자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요청을 해도 중재를 할뿐 법적효력이 없어업체에 권고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헬스/필라테스/요가등 회원권 중도환불 가능하게 청원합니다.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법망을 피해다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제 기준으로 가장 심했을 때는 목요일 - 08:30 출근 금요일 - 03:00 퇴근 / 08:30 출근 토요일 - 11:00 퇴근 / 17:00 출근 / 22:00 퇴근 다음주 내내 야근하려면 일요일은 푹 자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겟습니까. 다만 5년간 종사 하면서 야근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직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IT업계는 야근 수당 주는곳이 손에 꼽힐 정도니까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1년을 게약 기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대한 가산 임금(5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 상여금, 유급주 휴일수당 등 이 포함된 금액이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금 모든게 연봉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봉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2600에 퇴직금 포함 2600/13 월에 200만원도 안됩니다. 반드시 검토되어 개선 되어야할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정당한 노동,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근수당 연봉포함 '공짜 야근'


급여명세서 공개청원합니다. 꼼수좀 못부리게 확실하게 합시다 !!! 근로자가 매월 수령한 급여의 자세한 목록을 확실하게 공개하도록 강제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온갓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공개청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어제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께서 모임에 가셨다가 들으셨다고, 다른 집은 13,000원, 15,000원 받고 아이 본다고 본인도 시장최저임금-10,000원 시세에 맞춰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푸념을 하려고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이모님이 못봐주시겠다 하시면 학기중 저녁시간에는 방과후 수업등 방안을 찾으려면 찾을수 있습니다.그런데 방학때에는 어찌 해야합니까? 2학년때까지는 맞벌이 부모라 학교 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학습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지만, 이용한 학부모로 저희 아이가 속해있던 돌봄은 유익하였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돌봄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제발 키우고 있는 아이라도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렇게 아이문제로 속상해하는 제 모습 보고 있는 직장 여자 후배들은 과연 결혼, 출산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3 아이키우는 워킹맘. 저녁,방학 돌보미문제 해결안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틀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우연히 youtube를 보다가 몇개월전 외교부의 장관의 해외언론과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서 외교부장관의 생각이 회담을 주도하는 남한정부의 생각을 대변한다면 회의결과에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저는 알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 아침방송에서 보도하듯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예우를 갖추는듯 하나 실질적으로는 상급학생이 하급학생을 다루는 듯 한 뉘앙스의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이대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분위기상 곧 통일이 될 것 같이 몰아가는 언론들의 저의를 무엇인지? 통일이란 제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며 또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져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쪽은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또 큰 혜안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절차적이고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등 남북문제 못지않게 민생도 챙겨주시고 제가 학교를 졸업할때쯤 되어서 일자리 걱정도 하지 않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의  방송인터뷰를 보고...


청와대는 이미 권력에 눈이 멀어 관심도 없지만, 이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많은 국민은 홈페이지 청원에 이미 눈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특정 세력들의 정략의 장으로 퇴색되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진정성 있는 청원은 순식간에 리스트에서 뒤로 밀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정 수의 청원수를 넘으면 추천순의 리스트에 노출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론 조작을 하는 세력들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안을 집중적으로 다수 올리면서, 1면, 2면에서 순식간에, 수십~수백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단일 시간 접속자의 수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입니다. - 유별나게 눈에뛰는 청원수의 안건만 남게되고, 반대 의견의 안건은 묻혀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2.최대로 많은 득표를 받은 특정안의 좌표를 지정해 주면, 접속자들의 청원 유도를 해서 수천~수만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이것으로 추천순의 리스트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3. 일부 언론이 수일만에 만들어진, 이 청원 내용을 보도 함로써, 20만의 청원수를 조작해 내게 됩니다. - 언론은, 청원 내용을 보도 하기 앞서, 그 반대 의견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논평하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 단계로 20만의 청원을 넘긴 청와대의 답변이 진행되고, 모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오도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은 <첫째> 소수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국민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는 창구가 되어야 하고, <둘째>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특정 세력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양 포장해서 오도하고, 언론은 의도 했던, 하지 않았던, 언론의 본분을 잊고, 여론몰이에 놀아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인은 청원의 수에 의한 노출이 아니라, 분류별 주제별 노출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추천순 청원의 안이 노출될 때는, 같은 주제의 청원에 대해서만 노출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변경 하고, 반대 의견의 청원도 같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또한, 청원의 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연령별 청원 분포가 함께 표시 되도록해서, 합리적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여러분! 떡밥에 몰려 다니는 물고기 떼가 되지 마시고, 좌와 우를 함께 보면서, 진실을 찾아 해저 깊이 유영하는 고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여론조작 개선 청원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라 가해자들이 맘대로 판치는 구조를 뜯어 고쳐라 도덕성이 파괴된 구조를 뜯어 고쳐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바꿔라 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 처벌할 것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개선하라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하라

국가는 가해자를 엄벌처벌하고,피해자를 도와라


1.문대통령님! 공약 지켜주세요.! 2.10년 공공민간건설임대 아파트 분양전환방식. ㅡ택지비 할인 ㅡ각종세금혜택 ㅡ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의 95% 충당. ㅡ매년 임대료 인상. ㅡ건설하자로 임차인 피해. ㅡ임대아파트 당첨으로 20년 동안 부어온 청약통장 상실.(기회 상실) ㅡ 10년 꾹 참고 견뎌왔는데, 매년 일방적 임대료 인상도 감수하며 살아왔더만. 이제와서. 시중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 이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입니까? 왜 각종 세금혜택은 건설사가 갖어야 합니까 ? 평당 7백만원을 들여서 건축한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에다 매달 임대료를 챙겨 받아놓고는 이제 시세 3천만원으로 분양받아라 ! 이게 나라입니까 ? 임대사업자가 서민 등쳐먹을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준 나라가 세상에 그 어디에 또 있나요.? 3.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ᆢ 꼭 지켜주세요.

10년 공공민간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선 '대통령 공약' 지켜주세요.


조현증 환자는 본인이 병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완강히 거부하고 증세는 점점 심해지는데 계속 그냥 둬야하는지요? 각각의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니 병을 키워 어쩌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의사가 가정방문을 하게하여 1차 진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본인동의없이도 강제입원을 시켜 치료하게 해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조현증환자- 강제입원치료


세상이쁜 딸아이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젏은 시절에는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한번쯤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4명은 낳아야지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군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늦은 나이에 의술의 힘을 빌려 아이를 8년만에 어렵게 가졌습니다..이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더군요..병원비와 회사의 업무 아이 교육등...하지만 주변분들의 도움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의 생활이려니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딸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1년 반이 지나서 둘째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와이프가 일을 하려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기가 힘이 드네요...왜그런지는 아실겁니다..경력 단절이...아이 가지려고 지나간 5년이란 시간이 크게 느껴지더라구요..업친데 덥친 격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주 근무시간이 이번 6월부터 52시간 으로 변경되어 오르지도 않는 월급이 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기관에서는 가뜩이나 사업비 없어 힘들다는 입장에서 잘된 일이겠지요.. 지금은 둘째는 커녕 첫째도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하나 너무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투잡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현실이다보니..앞으로의 삶이 보이지를 않네요.. 둘째. 셋째까지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정말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긴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둘째를 가지고 싶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특권부터 폐지합시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어있는 휴계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은행일 보러가는것도 눈치를 봐야합니다. 근로 휴계시간 의무화를 해주세요 직장인 근로자들이 점심 휴계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을 한다면 주변 상권도 더 살릴수 있을것 같아요. 저녁에 끝나면 할수 없는일(은행일 기타등등)의 편의,주변 상권 살리기(마트 카페 편의점 식당 기타 등등) ,일할때의 즐거움도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자분들의 편의와 일자리 행복 질적 상향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 통계자료에서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로 분리해 주세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100만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외무,경찰 등의 특정직이 5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35만명 이상이 교육공무원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교사는 급여체계가 일반직과 달라서 같이 합산하여 발표된 통계는 6급이하 공무원이 대다수인 현재 실정과 상당히 모순이 발생합니다. 직렬별, 직급별(6급이하.5급이상, 고위공무원단)통계를 내 주십시오, 그것이 힘들다면 교육공무원이라도 분리하여 통계를 발표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급여, 퇴직연금 통계시 일반직 공무원을 교육공무원과 분리해 주세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아젠다 제안 1.한반도평화구축안:종전협정-평화협정-핵폐기협정 2.한반도공동체경제연합및동질성회복방안(롤모델모색) 1.통일 대비 남북 경제 연방자치지대 시범 운영 1)기구:남북경제연방공동관리청 설치(관리청) 2)위치:(1)강화 개성-신의주간 서해지대 연방령 구축 (2)원산만일원-고 성간 동해 지대 연방령 구축 3)목적 (1)통안방식,국가형태 조직 운영등 롤 모델 모의시 (2)풍습언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교류 전초기지 (3)통일화폐운용및남북간상거래활성화 전초기지 (4)무역자유지대,노비자 선포 (5)남북 물물교환시장 개설(순수민간차원장터) (6)기타 3.남북 철도 네트워크 구축-1단계 서울-평양-시베리아횡당철도망-파리문헨-2단계 4.북핵폐기후 폐기시설 남북공동관리방안(경제성도모) 5.경협.군축방안및 정상간 2개월마다 정상회담 정례화 정상회담합의안 이행성과 점검 및 통일대비 현안 6.이산가족 월3회 상봉 정례화 및 친족.친선방문 7.10.4 남북 공동 선언 재확인 8.6.25전쟁이후 남북자 확인 및 인도 2018.4.19./제안자 21c생명&환경선교본부총재 김광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아젠다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 -> 3년으로) 정책에 대하여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부담을 감경하여 다시 역동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겐 어둠속에 새로운 빛으로 여겨질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고통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망하기 위해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해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욱 많으므로 그 수가 적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관련하여 서울시와 대전에서 기존의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진행자중 36개월 초과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실시한다는 글을 보고 "정말 멋진 법원장님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채권자인 사금융권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금리가 39.9%였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어넣은 주범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자에 대한 조기구제와 소비창출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게 목표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지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를 이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로 키워내고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귀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의 전국적 확대적용 요청에 대한 청원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15년 근무한자가 더할것 하나도 없이 연봉3000입니다. 요는 중공업이 어려우니 너희 협력사가 희생하라는 뜻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3개월동안 월급의 30%를 삭감하는 차원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 받고 힘없는 사원은 어쩔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니 사원은 이래 저래 월급 깍이고 협력사 대표는 이래저래 임금 줄이고 정부 지원받고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정규직은 같은일 하면서 2배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요. 이런 격차를 줄이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것 아닙니까?! 그런걸 모르시나요? 지금 협력사 사원에게는 통일이란것이 무의미한 단어 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고용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세금지원인지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등 선생님의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제말은 아이들과 밥 같이 드시고 다 치워줘야하고 점심시간 휴계시간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현재 국민,영구임대주택을 노부부가 분양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도 않으며, 재산도 많지 않으며, 무주택으로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는 임대주택청약시 점수가 미달되며, 거주지 점수와 청약통장점수 만으로 평가되어 수차례 청약을 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노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현재 점수 산정 방식을 수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의 점수 산정방정식 검토


국민투표법이 위헌 심판을 받고도 무용지물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포함 무능한 위선자를 철저히 가려서 정치를 정화하라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라 자유한국당원을 무차별 총살 처형하라 대통령 탄핵의 공범을 망각한 채 국정농단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홍준표 김성태 장재원의 정치 비아냥 깐죽 거림은 일상화로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 세명을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 이름으로 공개 총살하여 사대매국노의 척결을 통해 새로운 통일 조국을 설계해보자 종북타령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과 최순실 추종자 새누리 잔당을 무차별 총살 처형하라 이 들을 제거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민주당내 사이비 세력도 과감하게 정리해라 거짓말이 일상화된 정치세력과 정치와 유착된 정치 검찰도 단칼에 제거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선결 과제이다

무법천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 선포해서 정치를 정화하라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도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3.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헌법에서 정하는 개헌 절차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강행할 수 있다" 는 의미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 하라"는 취지인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한 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 아닌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합의된 개헌안으로 헌법을 개정 하라는 취지를 무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폐기 시키는 것이,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도의 당연한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6.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패 입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대통령의 부패는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 간의 부패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개헌 내용은 어떻게 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리의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용을 빼서 보완 했다는 기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 책무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의 시시콜콜한 답변 하는것 조차도 20만의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3월22일 개헌발표▶해명 청원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엄벌 처벌하라 23살 여비서 "강성권에게 10회 이상 성폭행 당해" 당신이라면 당신 딸이 성폭행,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위계에 위한 성폭행 강력 처벌하라 권력에 위한 성폭행,폭행을 엄벌 처벌하라 가해자들이 판치는 나라를 바로 잡아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바꿔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라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엄벌 처벌하라


노조 있는 회사와 노조 없는 회사 간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체는 노조를 만들 수가 없읍니다 노조를 만들 려고 하면 먼저 짤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사 협의회 처럼 노조도 의무적으로 만들 도록 법제화 하여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를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업에 노조를  강제로  만들게  하십시요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력에 상관없이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특히 20대~30대.. 먹고 살게 좀 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다가 잘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극과극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많이 해주세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이 화합해서 일 하게 해주세요 ㅠㅠㅠㅠ 아니면 분야별로 각각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던가 이런걸 왜 나라에서 관심있게 안보는걸까요?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어 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만 싶습니다. 정말 진심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합니다. 여러분 집도 저희 집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저희 집은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마구 일꾼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노후화 주택들이 팔려나가고 그 주택을 철거하고 난 뒤 3층 원룸 건물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붐처럼 갑자기 그 후 로도 한 채씩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층 건물의 외관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마감재 처리하는 방법까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향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15가구가 자리한 원룸 3층 건물입니다. 문제는 매우 험하게 건축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은 옆도 앞도 뒤도 다 노후화주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집은 붕괴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가 2010년 10월달 이였고, 그 이 후로 현재까지 집은 한가구 말고는 전부 다 비워져 있는 상태입 니다. 피해보상하자수리각서를 적고도 상대는 계속해 잠적하고 끝끝내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으나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소송비용만을 감정비등 억대로 쓰고 자살까지 결심했습니다. 믿었던 구청의 계장은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고 바로 퇴직을 한 상태고 민원을 넣어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북구청의 감사실직원은 잘못을 하였어도 처벌하 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 이였습니다. 상고 또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소송은 중지 되었고, 결국 소송비용이 손해배상액 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2014년 10월달에 중지되었고, 그 후 2014년 12월에 갑자기 어떤 고령의 할아버지가 이제 바로 오른쪽 옆집을 매매하여 왔다고 하며 자신이 원룸건물을 짓는다고 부숴서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고 혼자서 집 고치느라 재료사서 하루 10시간도 더 넘게 저 혼자 수리하느라 고통스럽고 힘도 들고 그랬습니다. 사는 게 너무 싫더군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집을 보며 한숨과 눈물조차 사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자신의 원룸건물을 짓는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내세운 이 고령의 브로커 남성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도 찾아 왔고, 수리해서 집을 팔고자 했는데, 워낙 피해가 깊어 수리가 잘 안되 어서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이까짓 이까짓 절망이야 내가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온전히 버티지 못 하실 거 같아서 견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결혼도 파혼이 되고, 그렇다고 집이 힘든데 저의 행복만을 바라볼 수는 절대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집수리 하느라 통장을 해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세대 남은 세입자아주머니가 어느 날 옆집주인이 집을 새로 지으려 한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왼쪽의 기존 옆집건물과 이 패거리들은 다 똑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원룸 건축공사를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였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세운 불법 브로커 인 옆집 소유자와 소송을 하고 난 뒤 부동산소개소업자등에게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송이 상고가 중지되고 난 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2014년 1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브로커들을 내세워 오른쪽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왼쪽에 그들이 지은 옆집 건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여 현재 준공이 안 나고 있으니, 저희 집이 다시금 필요했고, 이에 다시 작업하기 위해 이번엔 오른쪽 옆집건물을 사서 부수고 원룸 3층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한 번의 공사로 집이 무너져서 페허가 되었는데 차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것은 이번엔 저희집을 완벽히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세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집을 팔고 나갈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받는 상황이였고, 이후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교묘히 한국토지주택 공사명의로 명의를 변경 하였습니다. 이 브로커와의 대화통화를 녹음을 하였는데, 이 브로커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원룸건물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가스관, 수도관, 전기등을 그 브로커가 차단시킨 상태로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철거한 상태 였습니다. 2년전에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며 집에 아침7시에 연락하여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쳐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실제 주인이 아니였고, 주인으로 대리로 내세운 여성 또한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대한 개발업체 공기업이 있었고, 너무 매 순간이 불안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 모든 불법 범죄행위를 저지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그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을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남성은 끝까지 자신의 원룸건물을 건축하겠다며 현재 시가가 7억인 건물에 대하여 3억에 구매하겠다고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습니다. 안 그러면 또 바로 옆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완벽히 건물이 붕괴됩니다. 오른쪽 옆집건물과는 불과 38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완벽히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의 진동피해를 입으면 저희는 건물을 새로 지 어야 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화주택을 가진 옆집의 건물 또한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상의 노후화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그 자체로 잡음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3층 원룸을 짓는 과정에서 인접한 주택 그것도 노후화주택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건물의 하자가 발생 하게 되는 데 이것이 건물이 붕괴되는 피해로 까지 진행이 될 경우 그 손해 배상액등을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하는 데 이 경우 막대한 감정비등 장기간 길어지는 소송기간 등 사람이 만들어 내는 재해의 피해에 대해 옆집의 피해를 입은 노후화주택의 소유자는 철저히 밝혀내야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소송 의 금원이 낮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때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탈하기위해 브로커등을 고용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축주로 앉힌 뒤 후에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을 매입한다는 공고문을 띄워 매입하는 척 세탁을 합니다. 저는 이까지 밝혀내는 데 무려 7년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까요. 복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수없이 똥 밟았다고 치기에는 너무나 큰 재산상피해입니다. 살던 집이 페허가 되는 데 보상을 할 대상자는 없는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이은 대상자에 배상하지 않기위해 이같은 불법 브로커를 고용해 그 불법브로커 앞으로 건축주 건물주등의 역할대리를 시키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해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돈으로 이러한 불법 범죄행위를 하는 것 입니다. 인근 부동산소개인들만 공생관계이니 누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 것입니다. 나라의 공기업에서 노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노후화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유자들의 연령은 노인이 대부분이고 대다수입니다. 일부러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이러한 취약계층을 노리고 이 같은 사업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공익사업이라고 할 뿐 임대도 하지 않는 유령건물로 사람도 살지 않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건물을 피해를 주면서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무엇이 공공사업입니까. 예초 진행되는 공공사업 자체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덕분에 일부 붕괴된 집을 끌어안고 일반 서민은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해 자살을 할 상황으로 밀어 넣고 말입니다. 7년이 넘게 공실로 비어진 집 페허가 된 집 아직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임료손실은 물론 수천만원의 감정비와 인지금액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집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더 더욱 피해가 클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브로커를 건축주로 내세워 불법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노후화주택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관해서 보상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을 건축주나 공사진행자등으로 고용하여 이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고, 뒤에는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 매입한다는 식으로 공고를 붙여놓고 자신들의 건축하여 놓은 원룸건물을 도로 자신들의 명의로 세탁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들 브로커들의 직업은 부동산업자등이나 건축업자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등과 불법공생관계를 맺어 매입, 건축, 임대등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왼쪽 옆의 그 브로커는 태전동에서만 부동산소개소장을 30년동안 한 그 계통의 전설적인 인물 이랍니다. 저희는 돈 손해는 물론 지난 7년이상 소송만 하느라 제 인생 저희집 모두 다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살려고 지난 날 발버둥 쳤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의를 옮겨 갔는데 이 브로커는 자신의 집 원룸건물건축공사를 진행한다면서, 엄마한테 아지매한테 피해를 안주고 건물을 짓 겠다. 안전진단검사를 하여 건물을 짓자고 합니다. 이미 작년 7월달에 명의이 전을 하여 놓고는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대금등을 지급했다고 하는 영수증 또한 다 증거를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등 그 남성 브로커와 소유자로 되어있었던 여성등 자금출처등 계좌이체내역등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했는 데 회피하면서, 자신들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서 브로커를 고용하여 불법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옆집의 피해를 입은 노후화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진행하는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옆집 건물에 대하여 하자보수수리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이런 불법세력등을 건축주로 고용하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급격하게 명의를 이전 하는 등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 단체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데 당하는 놈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요. 덕분에 지난 7년이상을 지옥에서 살았 습니다. 자살하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악재였는데 그것이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행이였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공사로 브로커를 고용해하는 것은 마구, 것도 빨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한을 맞추고, 이 과정에서 생긴 옆집의 피해 또한 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만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옆집이야 집이 붕괴되던 말든 책임면탈하고, 브로커는 명의 옮긴 채 잠적하면 그 뿐이고 잘 되가는 방식이네요. 책임면탈을 하기에는 말입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국가기관에도 수도 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매입자금 계좌이체 영수증을 공개해달라고, 그리고 소유자도 아닌 그 고령의 브로커가 왜 무슨 이유로 주인도 아닌데 전소유자에게 매입을 하고, 다른 여자 앞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고, 이 여성은 또 누구이며,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불법 리모델링사업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더는 삶을 견뎌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러한 피해를 당해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은 승소를 하였으나 이러한 개발업체 등지에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하는 끔찍한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일뿐 전혀 노약자나 그런 곳에 임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공익입니까. 거기다 이러한 불법브로커를 고용하여 건축한 뒤 그 브로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도로 세탁하기 위하여 10년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는 공고까지 버젓히 띄워 놓습니다.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지금은 저희집이 이러한 피해를 입엇고, 끝까지 집을 빼앗기 위해 계속적으로 또다시 옆집을 매입해 저희 집을 작업하려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사람 정신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탈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 진실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알고 싶습니다. 위 부동산의 부동산 구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게좌이체 자료를 원합니다. 이러한 브로커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아울러 계속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원으로 매입을 시도한 것까지 모두 조사하여 주십시오. 시세 보다 싼값으로 건물을 팔래? 아니면 건물을 또 옆에 건축하여 건물이 붕괴되면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것인데, 단순한 자연재해의 피해도 아니고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재해 그것도 저희집을 표적화하여 하는 위 리모델링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집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진상규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자살밖에는 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살려주십시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길이다

한국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하라


외식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악성고객 일명 '블랙컨슈머' 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분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꺼라고 생각됩니다. 고의적인 이물질, 개인부주의(개인의 알러지 반응), 무조건적인 배탈을 주장, 매장에서의 소란, 식사 이후 음식맛이 없어서 돈을 내지못하겠다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문제들로 인해 정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매장개선을 희망하는, 고객과 과도한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결론을 가진 고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음식점 관련 많은 tv프로그램들도 방영되고 있듯, 외식업은 점점 더 발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외식문화를 즐기는 고객들과 음식업 운영자들을 위해서라도 '블랙컨슈머' 에 대한 조사, 신고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음식점 블랙컨슈머 신고제도를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 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력차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인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대졸이하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경고: 부분 발췌는 오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아닌 부분 발췌와 그 이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개헌안 분석에 앞서, 정부가 현 한글헌법이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 한문헌법을 비교 헌법으로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국민 관심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려 본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 헌법안>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분석▶ -"중임"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청와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반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에 기인한다. 아래의 국무총리 조항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복종 하도록 헌법에서 책무를 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또다른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여당마저,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삼아, 대통령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적 문제가있다. -수십년간의 역대 대통령 역사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패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금까지 격어왔다. 5년이라는 기간의 부패도 미연에 막지 못하면서, 8년간의 부패를 또다시 지켜 보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만약 대통령제가 유일한 길이라면, 대통령에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받고, 구상해서 실효적인 개헌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개선안▶ 4년 임기 후, 반드시 1회기를 휴직하고, 휴직기간 중 반드시 비리조사 기관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받은 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중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중임 회수를 제한할 경우, 휴직 기간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청취나 발언 까지의 권리를 부여하여, 밀실 정책에 대한 견제 책임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2. 국무총리 <현행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헌법안>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헌법이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하나 뺐다고 해서, 상명하복만을 강요하는 폐단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공수처나 견제기관들은 국회의 여당까지 대통령의 도구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명분을 쒸워, 그 기능을 제한 하여 무력화 한다든지, 또 공수처를 장악하여,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개선안▶ 국무총리, 국무위헌, 헌법재판관, 검찰 이하 모든 공무원은 불법적인 행정사항을 발견하면, 반론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민 소환제 <현행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헌법안>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청와대 청원과 같이 일부 세력에 의해, 국회의원을 소환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도를 걸어 가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해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을 낸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청원들이 생각없이 난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로 피흘리며 쟁취해온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녀사냥 하는 국민 수준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민대표의 행보를 좌지우지 하도록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 ◀개선안▶ 지역구민의 지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이기에, 헌법에서 "해당 지역구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구체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개선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법률의 제정이 되면, 많은 분란과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 국민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안 내용을 청원 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민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쉽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정 헌법안>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분석▶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다. -표현상의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가 변경된 사항은 없고, 국민 분열만 일으킨 대표적인 개헌안이다. 단지, 그 토지 공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민 공감대의 문제일 뿐이다. ◀개선안▶ 헌법적 의미 변화가 없으므로, 유지나 변경 모두 가능하다.

○정부 개헌안 분석(개선안)


공휴일 쉬는 것은 좋 지 않 습니다 국 민들이 공휴일은 당 연히 쉬는 날 인줄 압니다 기념식을 하여 그뜻을 기리는 것이옳다고생각 합니다

공휴일 쉬지 말고  출 근 하여 기념식을 합시다


대한항공 조에밀리를 강졔추방하고 한진일가의 악행과 국격훼손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갑질을 하는 기업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건가요? 정부와 청와대의 강럭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힝공 조에미리 강제추방


언제까지나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전인수식 독불장군처럼 불로소득의 길을 갈 것인가? 자기네들의 주인인 국민들의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고 머슴인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키우고 늘리고 두드리며 날이면 날마다 조폭들처럼 쌈박질이나 하면서 비서 보좌관은 7명이나 거느리고 국민들의 피와같은 혈세로 이 무슨 개같은 장난질입니까? 있으나마나 하다면 즉각해산절차를 밟아서 숫자를 대폭줄여 서민복지와 국가발전에 써야 합니다!!!

안하무인 국회즉각해산!


일본은 북한 납치 일본인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문화재 수십만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내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약탈문화재 반환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노조비 내역공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조 공금 유용과 이권 관련 비리가 있는 지 조사를 촉구합니다.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비 감사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3~4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조현민 미국국적 외국인 GHO EMILY LEE 추방하라......추방하라....

조현민-출입국관리법 11조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수 있다


온 나라를 떠들썩인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은 아직껏 어떤 사후 조치가 없는것 같은데 이 정권 탄생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정상인가? 진상을 밝히고 위법자를 파면 처분하라 이 정권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진상을 샅샅히 밝혀서 국민에게 공개하라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파면하고 진상을 공개하라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앞으로도 30년은 더 지나야 받을수 있는돈인데 그때 공단에 잔고가 있을지도 미지수고 내가 그때까지 무탈하게 살지도 미지수인 일인데 그걸 맘대로 찾아쓰지도 못하게 하고 일단 내놔 라는 강도같은 마인드로 가져가고 보는 국민연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난다. 아니면 일정기간정도 정해놓고 5년마다던 10년마다던 내가 찾고 싶을땐 일정한도로라도 찾을수 있게 해주던가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께요.

국민연금 폐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이번에 제안하나 또합니다.저는 남성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대한민국 남자로써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헬조선이란 단어를 안쓰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이 여성부가 만들어낸 악법중하나가 성추행처벌 특별법이지요. 아울러 이법의 부당함과 더불어 남자들이 떳떳하게 이나라에서 보다 여혐을 하지않고 남과여가 서로 전쟁터같은 삶을 벗어나 사이좋은회복 관계유지및 상호유지관계로 가기위해 이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법은 실상 요즘 가혹하리만큼 여성중심이다보니.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비양심 여성에게 신고당하고 또한 검경의 호봉특혜및 실적수단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관용및 상황판단없이 무차별적으로 성범죄자로 양산되는 그런꼴이 되고잇습니다.성범죄자 처벌을 하지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다만 지나친 오해나 사소한일들로 인해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매장이 되는 이잘못된 법체계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잇다는것이죠.그래서 선진국과 성개방국가의 예를좀 들어 사태를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추행의 경우 오래전에 비해 지금은 지나치게 광범위화되고 마치 강간에 준하는 처벌및 불이익을 받는것이 수많은 남성들에게 정당하듯 굴레를 씌웟습니다.하물며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를 심도잇게 서로 논의해볼필요가 잇는겁니다.지금 성범죄의 기준이 여성의 수치심 기분나쁨등을 이유로 무차별하게 신고되고 그로인해서 실적과 호봉에 환장한 경찰들과 검사들의 맛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무자비하게 악용되는 사례로 살아가고 잇습니다.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심적으로 여성에대해 극단적으로 위축감을 갖게되고 심지어 정신질환.강박.신경쇠약등 각양각색의 정신질환까지 얻게되어 정상적인 인간관계형성은 물론이고 사회생활및 일상적인 삶마저도 크게 지장을 받고 잇는 현실입니다.항간에 재수가 없으면 성범죄자 된다는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좀 개선하고 지나치게 여성들 입장에만 치우쳐잇는 이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성추행이라는것이 지금 이나라엔 기준이 없고 모호합니다.즉말해 여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혹은 신체여부가 어느정도냐의 기준도 없습니다.고로 제3자의 객관적 지표를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왜냐? 무고나.갈취를 위한 비양심적인 비인간성 여자들이 너무많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희열과쾌감을 증폭시킬 용도로 악용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자 그럼 이문제를 남성들이 전부다 수용하고 감수하면서 살아가야합니까? 즉 성추행이란것을 강간과는 분리해야합니다.강간은 또다른 악질범죄로 이와같이 이성추행을 묶어선 안됩니다.전혀다른사안이죠.여기서 여기서 성추행이란것이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 자기주장을 말하는겁니다.의도치 않거나 일상생활속에 일어날수잇는것까지 덧붙여 몰아가는것은 아니란거죠.즉말해 선행되어야할것은 .두세가지 청원을 하고 싶은데.첫째 성추행의 기준시 여성의 신체부위를 반드시 지정해줘야 할것입니다.즉 여성의 민감한부분. 가슴이나 그리고 주요부분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두리뭉실해선 안됩니다.그리고 이성추행이란부분을 가급적 벌금형내지 경중화하여 무죄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물론 여자의 입장에선 말이 안되지만 바꿔서 지금 이법또한 남성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되거든요. 심각한 부분을 일일이 발췌하여 들수없으니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여 직접 보실것을 권합니다.이런말도 안되는것으로 지금 신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살고 잇습니다.이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십니까?반드시 경범화 해야하고 무죄화 해야합니다.그리고 현시대 남성들 바보가 아닙니다.자신이 불쾌한부분이 잇다면 구두또는 의사표현만 해준다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일에 대해 감지할수 잇습니다.여성이 그리만해줘도 이런사태가 오지 않죠. 그리햇는데도 문제를 만들엇다면 벌금이라도 내야겟죠.허나 이와달리 아무런 말도없이 근거도 없이 신고하는 여성이 너무 많습니다.이런 문제가 잇으니 요즘 남자들이 펜스룰이니 직장에서 여자를 아예 뽑지말자라고 외치고 잇습니다.이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성추행의 기준마련및 경범화와 무죄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즉말해 강간=중형 .모호한 성추행기준 = 경범화내지 무죄.감사합니다.. 이어 두번째는 재산비례형 벌금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즉 말해 선진국이나 잘사는 유럽형 벌금제도를 도입해 우리도 시행해 주세요. 예를들어 도로교통법을 들자면 유럽에서는 재산비례로 법칙금을 처리하고 잇습니다.노숙자와 재벌을구분해야 하는거죠.빈민이 법위반할시에 재산이 없기에 예를들어 재산이 총 100만원인데 3만원을 내기가 벅찹니다.그렇다면 재산이 수조인 이재용이 법위반시 3만원 이게 아니라.이재용은 1억 빈민은 1만원 이래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나라 재정도 맞추고 사회도덕도 같이 잡는겁니다.만일 많은법들이 잇는데 이것들을 다수 벌금형으로 한다면 재산이 많은이들이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하게 되고 나라재정문제도 상당히 기여하게 됩니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이상되는이가 범법햇을때 나라가 그수익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거에 항의할 인간은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그것이 당연한거구요.반드시 위에 부분과 더불어 재고하여 법개정을 해준다면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것입니다.

무자비한 성추행처벌법개정및 재산형 비례벌금형 확대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우는 방안을 러시아 당국에 제안해야 합니다.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처럼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고려인 자치주를 설립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인력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과 앞으로의 통일한국에 연해주가 식량기지가 될 것입니다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상위 공무원들은 그 직위의 숫자와 일의 중함이 다름으로 빼더라도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을 적정수준에서 멈춰야 합니다. 안정적이다 못해 무한대로 급여가 올라가는것이 공무원 말고 어떤 직업군이 있습니까 작은 의견하나 올려 봅니다

6급이하 호봉 리미트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상동

드루킹 특검하라


전남지역에 의대가 전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목포대와 순천데에서 수년째 의대 신설을 요구해도 의사들의 밥그릇 논리에 매몰되어 진척이 없는 현실이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페교되면서 의대 정원의 향방이 분분한건 접어두고 순천 목포가 남원만 못한 곳이라서 의대 정원을 안 주는 것인가? 변호사를 개방하듯이 의사 수요도 개방하여 경쟁력있는 양질의 써비스를 기대하게 해야한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하루 속히 용단하라 전남 지역은 식민지 백성인가?

의료사각 전남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라


온갖 비리에 세금포탈및 밀수,폭력,국민들을 조선시대 노비 취급하며 갑질을 해대는 천박한 가족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조에밀리는 당연히 본인모국으로 추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가족들 강력한 처벌요망!!!


재가 노인 요양이나 장애인 요양 혹은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 현재 재가 노인 요양 1등급 보호자 입니다. 하루 4시간 구가 지원 아래 요양사 도움 받지요. 저처럼 혼자 보살펴야 하는 경우 직장이든 , 막노동이든 , 자영업이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자영업자인데 종종 일당도 하지요. 이때 현장에는 적어도 8시 까지는 가야 하고 일이 6시에 끝날지라도 귀가하면 시간이 꽤 늦지요. 즉, 아침 6시에 출발한다 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 가운데 4시간은 국가 지원, 4시간은 요양사 시간외를 부탁한다 쳐도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나머지 4시간도 부탁도 쉽지 않고 , 알바 용양사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잠깐! 요양원에 보내라구요? 치매가 심한 노인의 경우 보호자 혼자서 1인 감당하기도 힘든데 시설에 보내면 현실은 어떨까요? 또, 환자나 보호자가 떨어지기 싫은 경우가 많지요. 대책: 새벽시간이나 요양사보호 이외 시간은 누군가 구저 옆에만 있어주고, 국가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만 해주면---방법은 여러가지 일겁니다--- 학생 ㅇ라바, 폐지 줍는 노인들 알바가 될겁니다. 최소한의 도움만 해주거나 그냥 곁에 있어만 주어도 되거든요. 폐지 줍는 분들 하루 온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가난한 학생들은 .... 이런 최저 최하 취약계층 인력풀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되 비용은 사회적 최저임금 적용이 아닌 현실 적용을 해주는겁니다. 저 같은 경우 동네 80대 할머니께 시간당 5000원을 드렸는데, 고령이라 기저귀조차 교체 불가했지만 그래도 그 분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5시부터 밤 9시 넘게 부탁드리고 일을 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분도 너무 고령 되시어 불가하죠. 하루 11시간을 그냥 곁에서 있어만 주고 55,000 원이면 폐지줍는 노인분들에겐 가장 편하고 큰 수입이고, 보호자들에겐 엄청난 도움이 되지요. 오전 한분 오 후 한분 계셔도 될터이고요. 이런 인력은행을 만들고 이용하면 서로 win win 하지 않을까요?

win win  일자리 창출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중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한 각지역별 혁시도시 및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후 1기 추진 후에 2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려고 하였으니 MB정권 및 근혜정권에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마무리하고, 과밀한 수도권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행복도시, 혁신도시 2기 추진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어려움은 말도 다하지 못할지경입니다. 이대목동 사건 이후 내놓은 정부의 대책에는 단지 간호사에 대한 언급만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아직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것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들에 간호사만 부족한줄 아십니까. 그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무능 무식 그 자체의 정부에 늘 화가납니다. 밤새야하는 직원은 의사 간호사 검사실 임상병리사 이송원 청소부 약사 원무직원 등등등등이며 이번 이대사태 이후 새로운 기준은 수없이 늘려 평가하겠다 하는데 딱 간호사만 생각한건 무슨 경우인지. 예를들어 모든 영양요법 시행 아기들은 집중영양치료팀 협진으로 진료하라는데 팀은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를 모두 포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누가 그 일을 할수가 있나요. 직원들은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먹고 일하고 살아왔는데 일만 추가로 더 시키면 어떻게 더 해내라는 이야기인가요. 지난해부터 저희 부서 여직원 중 두명은 유산, 한명은 자궁외임신, 한명은 난임으로 퇴사, 한명은 임신중 아기가 위태로와 병가상태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남의 아기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대학병원 교대근무 전직종 인원 확충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세금의 일종으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 및 취득세 계산시, 순수 차량 가격이 아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하는 중복 고세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했는데 그 세금에 대한 상속 세금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위헌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폐쇄 및 정정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까지 받았던 12년째 집단따돌림 혹은 왕따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올리는 이유는 과거에 집단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을 혜택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투운동 등으로 하고 있는데 집단따돌림도 운동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집단따돌림 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전반으로 영향 끼치는데 부정입학하고 채용비리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집단따돌림 받았던 분들이나 저는 백수가 되어버립니다. 취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했던 사람들은 20대이후로 금수저처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단따돌림했던 사람들이나 가담자들 조사해주시면 좋겟습니다, 관련 된 법안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 당했던 분들은 자살하고 사망하고 그리고 범죄자까지 되어버립니다.그것만큼은 생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집단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을 혜택해주세요.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 시대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대부분은 아직도 야근이나 주말 출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고 가까이서 보시면 심각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예로 들자면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주말 워크샾, 평일 거래처 미팅을 밤 10시까지 진행하며 사무실 및 창고 청소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퇴근시간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국민소비가 낮아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의 인상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규정대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정부 및 기업이 실행의 어려움보다는 실행할 용기가 없고, 투자한 인건비 이상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여 생긴 일 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 규정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이윤이늘고 사회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충남 홍성 영업점에서 힘들 때 도움을 받고자 삼성화재 실비보험을 2011년도에 가입하고 6년 이상 매달 보험비 납입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비염 증상으로 코 수술 후 치료비 청구하였으나 삼성화재 보상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4년도 비염 시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13년 전 초등학생 때 받은 시술이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주장하자 설득력이 없는지 번복 정기적인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진료 기록을 제출하니까 또 번복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비염약 처방받은 사실만 있어도 무담보 처리 가능하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이라는 브랜드 와 설계사 믿고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비 청구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지급 하려고 하지말고 보험 가입 시 철저한 검증후 가입해주고 매달 보험비 받았으면 책임지고 보상해줄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 주시실 바랍니다 삼성이란 기업은 강자한테는 몇십억씩 뇌물주고 고객 한테는 몇십만원도 지급할수 없다며 소송 운운 하는 악덕 삼성 기업 ~~~ 화나고 슬픕니다

보상 받지 못할 실손보험 매월 보험 회사에 지급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조양호회장 조원태대한항공사장 조현아사장 조현민전문..모두 한진그룹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갑질의 대명사, 한진그룹 조양호일가 모든 업무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공천된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를 청원합니다. 오늘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된 배현진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을 살펴보면 배현진 측은 오래 전 일이라는 천부당 만부당의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래전부터 배현진은 본인이 부풀린 허위 수상경력을 가지고 각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했을 것이고, MBC 입사 또한 위의 경력을 통해 입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당시 배현진의 입사 시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 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허위 수상경력 확인 시 배현진의 해당 방송사 입사릉 취소 시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


대통령님 국가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9구조대가 되고싶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전국적으로 구조특채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못하여 필기 합격 두배수를 뽑아야함해도 불구하고 정원미달로 뽑고자하는 인원이 충당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졋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작년 제작년과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올라 갔으며 과목 과락점수를 넘더라도 세과목 평균점수가 모잘라 아쉽게 떨어진 인원이 많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떨어진 1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것은 한두문제 차이로 아쉽게 불합격 된 인원들을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합격평균 점수 60점을 조금만 더 하양조정하여 전국적으로 미달된 상태를 방지하게 된다면 한문제 파이로 떨어진 인원이 합격자가 되어 소방대원이 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할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간곡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받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다시한번 희망을 주십시오. 전국적인 구조미달사태가 없엇다면 이런 청원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아쉽게 떨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시험평균을 하양조정하여 미달된 인원 수만이라도 보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대통령님 께서 꼭 봐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몇년을 독서실에서 최선을 다한 청년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대통령님께 소방공무원이 되고싶은 청년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남편이 원금이자 다갑아는데 이자에서 이자를 또갑으라고합네여 다갑아구나하고 있는데 ㅠㅠ 다갑은돈을 또 갑으라고 ㅠㅠ 하네요ㅠㅠ 이건넘한거아닌가요ㅠㅠ 아니원금이자 다갑고 또이자를갑으라고 하는거 ㅜㅜ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ㅜㅜ 이런대부업체 ㅜㅜ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여 ㅜㅜ

공평대부업체


관세청의 내부감찰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검찰이 해야한다


태어나면서 부터 얼굴 혹은 몸에 반점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점이란 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아이가 커가면서 피부조직이 늘어나면 점은 아이가 커지는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때 일 수록 빨리 수술로 제거하거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는 지장없지만 얼굴에 큰 점을 가지고 몸에 큰 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더구나 점이 커지면 여러가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형으로 분류됩니다. 성형을 위해서 이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적부터 얼굴에 칼을 대는 부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또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실비보험이나 의료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카페에 오시면 고통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2번의 수술을 마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합니다.

모반치료는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현재 전국 도로의 차선(흰색) 이 반사율이 낮아 야간운전시 차선 식별 거의 불가. 비오는날 야간운전시 차선식별이 거의 불가하여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매우높음. 차선 페인트의 반사율의 기준이 100cd 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1/10 도 안나오는것으로 압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량 페인트를 지속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몇년전에 모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한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새로 생긴 도로에도 비오는날 빛반사가 안되어 차선 식별이 어려움. 비올때마다 운전하기 두렵습니다. 왜 이런 기준 미달 페이트 도료로 수십년간 시공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에 어떠한 관련 기관의 비리가 없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차선  및 반사율 불량 페인트 사용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3명의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무료급식비가 있네요... 저희 남편은 1,573,770원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기에 저희집 한달 소득은 3,339,600원입니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5인가족 중위소득 3,213,152원입니다. 저희는 126,448원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재산이 포함된 금액이기에 저희처럼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맞벌이여서 아이들 방과후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해도 3,147,540원 한달 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벌이는 교육비지원을 받을수 없는거지요. 5인가구도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교육비인데... 신고안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혼자 벌어야겠지요... 최저임금 1만원시대여야 하느니 어쩌느니...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얼할까요? 나머지 부분은 같이 올라가는데... 3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자꾸 힘들어서 큰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5남매로... 시골이라 학원도 다니지 않고...자라왔는데.... 난 왜 3명의 우리 아이에게 학원 하나, 방과후 하나를 돈때문에 고민하고 재보고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무능력함에 항상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동수당은 한달에 10만원씩인데 방과후는 1년에 60만원입니다. 왜 소득기준이 아동수당은 소득 범위가 3인가구 1,170만원이라는데....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우리 아이들 교육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소득범위 확대바랍니다. 5인가구 최저임금 맞벌이여도 지원을 못받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저희 반에서 국어 수업을 하다 보니 독일의 생태 마을 보봉의 사레를 우리 나라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마을 보봉은 군대가 머무는 스산한 마을이었지만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객인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과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도 줄이고 어린이가 살기 안전한 곳이 많아지도록 생태 마을을 조성해 주세요.

생태 마을을 조성해 주세요


아이 1명있는 애 아빠입니다. 무주택 기간 13년에 청약 통장 가입한지도 12년 가까이 되 가내요... 그런데, 부양 가족수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으니 이건 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내요. 가점을 왜 이렇게 불 균등하게 만들어 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내요. 물론, 이전 정부에서 시행 해 온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국토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거 같은데 가만히 있는지 참 이해가 안되내요..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부양 가족수 관련 문제가 많아 조정한다는 기사가 있어도 국토부에서는 움직일 의사도 보이지도 않고, 참 답답합니다...........

청약 가점제 점수 조정 좀 해주세요.....


예비군 대우 및 권리를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에비군 훈련은 대한민국의 상황과 법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군훈련 시스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1. 훈련보상: 동원훈련, 학생예비군, 향방예비군 등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시간을 소비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으로 가는날 차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훈련 수당은 말도 안되게 조금 나오고, 그 마저도 식사를 하면 차감이 되거나 받지 못합니다. 식사의 질은 말 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본인은 향방 작계 기준으로(예비군 5년차 이상) 다식은 밥, 다식은 국, 3가지 밑반찬, 양도 일반 성인 식사량 보다 적은 양 등등 다시는 먹기 싫게 하는 요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사를 하면 6000원 가량의 훈련비를 못 받는데, 진짜 6000원으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합니다. 물론 통제가 불편한 면이 있지만, 예비군은 보통 다 성인이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애 따른 보상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훈련간 과도한 군기: 지금 현역들은 일과시간 마치고 나면 휴대폰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비군 훈련은 휴대폰에 왜이리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내용 유출, 기밀등이 퍼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전 군 간부, 현역, 군대종사자, 군인 가족 들도 못쓰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왜 유독 예비군 한테만 엄격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비군 훈련을 받지만 신분은 민간인 신분 입니다. 개인 사업, 직장 내 업무에 관한 전화, 가족의 안부, 지인 및 친구들과의 소통 등 왜 방해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한테 엄격하게 해도 정작 보안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현역 부대 인거 같은데, 예비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교육 훈련중 전화기 사용등 이런 것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쉬는시간, 식사시간등 쉴때 사용을 허가 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 인들은 대부분 휴대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사간에 자기 휴대폰 한번 확인 못하고, 계속 통제를 한다면 매우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에비군들의 대우 및 권리를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대우 및 권리 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국민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서 청원해 주세요.

대한항공 조씨일가 추방


TV에서 갑질하는걸보고 너무많이 울었습니다 ㅜㅜ 처벌좀 부탁합니다 ㅜㅜ!!

한진 이명희이사장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수십만건의 약탈 문화재부터 반환해야 합니다.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공부방이라 일컬어지는 개인과외로 교육청에 허가, 신고 된 대다수의 개인교수자들이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들은 인력이 모자란다, 수사권이 없기에 강제로 점검을 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따로이 강사를 둘 수 없고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교수할 수 있으나 제가 살고있는 지역만해도 그런 곳은 10곳 중 1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강사는 기본 2~3명씩 두고있으며 실거주지는 따로 있고 심지어 확인된지도 알 수 없는 외국인 원어민강사까지 고용되어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 이러한 개인과외허가 지역은 공간 특성상 폐쇄적이고 개인 거주지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피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학원이 지도점검과 세금등 운영이 더 힘들다며 강사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파트 안으로 개인과외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로변에있는 학원에서도 학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무섭고 각박한 세상입니다. 경찰조차 쉽게 들어갈수 없는 개인 거주지에서는 또 어떤일이 있을 지 모를 일입니다. 부디 불법 과외교습자의 근절로 더 이상의 무고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교육 안전 사각지대인 불법 개인과외 공부방 엄중단속 청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현진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즉시 수사의뢰해야할 것입니다. -이하 인용- 배현진 예비후보는 22일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 공지를 봤고, 무작정 도전했다"며 "'금상'을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현진 예비후보는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는 '금상'이 아닌 '은상'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같은 해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배현진 예비후보가 받은 '스피커 상'은 '베스트 스피커상'보다 세 단계 아래로, 모두 10명이 받았습니다. 노컷뉴스는 인터뷰 내용을 단순히 기억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네이버 인물검색에도 그대로 게재돼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전 앵커는 지난 4일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주십시오.


네이버에 댓글을 달려고 하니 '이미 제한된 개수의 글을 등록하여 더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댓글을 달 수 없네요 댓글 조작때문에 제한을 하는 건가요 뉴스를 보고 제 생각을 쓸 수 있는 곳이 제한 되니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쳐주세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제한을 하는 네이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세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표적인 악법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사회적 약자에겐 이 부양의무제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3급 지체 장애인 본인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한푼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로 인하여 취업도 못하고있습니다. 복지혜택이라야 월 장애수당 4만원 받고 있으며 자식들이 주는 용돈 몇푼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과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재산실태를 엄격히 파악한후 이를 적용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연금 수혜를 받을수 있는 복지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십시요.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세요.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강제 퇴거 및 국내 입국불허 조치의 선례로서 병역회피 이슈로 인해 국내에 발을 못 붙이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국내 가수 활동명 : 유승준)가 있다. 경제질서나 사회풍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을 것인데 땅콩회사의 현민이도 F-5비자 유지하면서 있는 외국인임으로 검,경,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쳐지고 기소 후 유죄로 5년이상의 징역형 선고 및 상소기간의 도과로서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현민이의 비자를 무효화, 국외로 추방, 입국을 금지 하라. 재벌 딸내미라고 봐줄거 같으면 유승준도 입국허가 시켜라. 내 어린날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던 가수다. 비록 군 안간게 좀 씁쓸한과거이긴 하다.

조현민 추방 안 할거면 유승준 입국허가하라.


최근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 항공을 국민기업으로 만듭시다. 대한항공의 지분구조는 조양호일가 --> 지분24.79% 로 한진칼 지배 --->한진칼 -->지분29.96%로 대한항공 을 지배하는 구조로, 대한항공의 지분구조는 한진칼29.96%, 국민연금12.45%, 우리사주3.99%, 조양호0.01% , 소액주주54%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양호 일가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매개로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적기 항공사로 국가의 지원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던 국민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성장한 기업입니다. 지분0.01%를 가지고 악덕 주인행세 갑질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씨일가의 대한항공에 대하여,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우리사주 조합 등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기업으로 다시 만듭시다. 앞으로도 갑질과 조세포탈 관세포탈은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니 소액주주 국민여러분이 함께 대한항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갑시다.

대한항공을 국민기업화 합시다.


Unethical, Unnecessary, Unrealiable!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쓰이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통에 목만 내놓고 갖힌 채 마스카라를 눈에 3천 번 칠한 토끼가 옆 토끼 친구의 아픈 눈을 핥아 주는 동영상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을 동물에게 실험하여 얻는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만 한가요? 동물과 사람의 신체적인 유사성이 20%도 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관행적으로 동물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동물 복지에 관한 법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현가능하거나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세를 걷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동물 복지법과 제대로된 동물학대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법안 제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동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실험실에서 불필요하게 의미없이 오늘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가엾은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지금도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선별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우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지 말아 주세요!

4/24 동물 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동물 실험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을 하십니까? 국민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니였나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라 하여, 실제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저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보고 정말 좋은제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좋은제도이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입사 후 회사로 온 홍보물을 보고 고민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단 2년만에 1,600만원+@의 몫돈이 마련 되는데, 지금 현재 세우는 미래에 대해 많은 보탬이 되겠구나. 진행 할까? 하지 말까? 신랑은 절대 진행 될 수 없다 하지 말라했지만, 국가 사업인데 안 되겠어? 개인도 아닌 우리 회사와 국가 사업을 대신하는 회사간의 일이고, 국가도 관여하는 사업인데 그럴리 없다 하며 고민 끝에 신청 했습니다. 올 해 3월까지 잘 넣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면서 2월 3월에 대한 납입 부분으로 우리 회사에서 진행했던 운영기관(일반 회사)으로 문의를 했는데, 해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데, 그 조건이 월급의 110%가 충족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에는 이유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큰 탈 없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나쁜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 운영기관(일반 회사)에서는 월급의 110%를 안내를 안 했던 것일까요? 신청 할 때도, 신청 후에도 그 어떤 안내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준 안내문과 첨부파일에도 없습니다. 국가 사업인데, 왜 그들은 중도 해지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설명 안 했을까요? 안내만 했어도, 처음부터 시작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도 없었고 우리 회사가 강소기업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다며 신청 유도 했고, 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모두 첨부해서 발송 했음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운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 사업이고, 국민이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2년 적금 넣어서 1,600만원 모으려면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선정 하는 것 입니까? 고용노동부에 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어 있으면, 국민은 당연히 신뢰를 가집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곳이니까요. 그런 곳이 이렇게 허술 합니다. 본인들이 진행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꿈을 주는지 모른채 그저 무조건 신청 유도하고, 안 되면 국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라고 통보 하면 끝 입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을 대행한다는 자부심이 있는지, 귀책 사유가 그 운영기관에 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신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기관에 패널티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습니가?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전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검토 해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입니다.


성공적 정상회담을 기원하며 국민의 염원이라 여겨지는 것을 글로 담았습니다. 부디 이 염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청와대에 부탁드리며 불철주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잡은 손 (2018년 4월 27일 있을 남과 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 70년을 둘로 나뉘어 원수처럼 살았어도 역사를 견뎌온 민족에서 그 누구도 핏줄만은 끊을 수 없었다 말초까지 순환하는 혈관에는 본능적인 견인력 애국애족이 흘러왔고 두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보았어도 시선은 까마득한 한 정점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여, 동포여, 이제 다시 잡은 손일랑 풀지 말고 서로 도우며 열방으로 용진하자 민족의 특질을 가졌기에 외세에 수백 번 산하는 밟혔지만 꺾인 적이 없었고 외려 고난의 역사를 민족대간의 견고한 기초로 삼았을지언정 진한 민족의 피는 한 번도 묽어 본적이 없고 헛된 출혈도 없었으니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온 평화와 사랑과 순수로 동족간의 전쟁은 던져버리자 화려한 강산은 존귀한 보석이라 작으나 위대한 민족의 저력을 열강은 여실히 보아왔다 표현 못할 끌리는 힘과 매력으로 반도는 그들의 욕심의 대상이었으나 밟고 찌르면 선뜻 내줄 것 같아 회유와 이간과 압박을 가했어도 서로 다시 손잡은 반도는 이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귀한 땅이 되었다 70 연한의 세월이 차면 ...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기록한 환희의 예언인가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도 돌아오게 될 연한이라 하였으니 극과 극 이념의 포로로 산 세월만치나 감격의 눈물로 얼싸안을지언정 동족의 가슴에다 다시금 총을 겨누는 짓은 결단코 용납치 않으리라는 언약의 무지개가 반도의 상공에 선명하게 뜬 것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이니 동포여, 형제여, 잡은 그 손 그대로 한목소리 노래로 하늘을 향해 감사하자

(제안)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과 국민염원성취 부탁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라는 거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베이라는 외국계 기업이 지마켓과 옥션으로 매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직과 파견직을 고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거대 기업이라 PG(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부터 아주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크다는 이유로 2%초반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젊은 청년들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꿈꾸며 커머스 업종에 창업을 뛰어 듭니다. 하지만 출발하는 선상에서 부터 적폐가 존재합니다. 소상공인은 3.5%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핸드폰 결제는 3.6%를 적용 받습니다. 최근 국내 핸드폰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란 업체가 오는 4월 30일, 5월 1일 각각 결제 수수료율을 0.1% 올린다고 합니다. 이 두회사의 작년 재무제표를 보면 모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소업체들에게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 거의 같은 시점에 같은 인상율을 결정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소상공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제발 좀 공개화 의무 해주세요. 채용비리 여전히 심각합니다.

여전히 공기업 채용비리 심각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대표가 육로로와서 만나면 판문점 경계로 되어있는 시멘트경계선을 한사람이 들어올수있도록 겨계선 절단했다가 북한대표가 올때 경계선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바주시길

남북정상회담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은 만연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의 건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의 자질, 그로부터 비롯하는 심적 안정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를 희망합니다. 그 만큼 입소 대기자도 많고 입소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키려는 사례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음에도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우선 순위를 높여 부정 입소하는 식입니다. 누구나 공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는 수긍할 것이나, 부정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수혜자 외에 그 누가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의 경우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장에서 수입이 더 좋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외벌이 부모에게 맞벌이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우선 순위를 높여서 입소하라고 권유하기도 하니 부정 입소 사례가 더욱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 사례를 검증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국공급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가 빈번한데, 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정 입소가 잘못된 일이고 이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누구나 부정을 저질러서 자신의 편의만을 취할 수 있다면, 자신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결국 부정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 지속적으로 부정 입소를 검증하여 부정을 저지른 부모를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깊은 관심 가지고 검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