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 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몇 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1.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생리와 관련있는 물품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위생관리에 미흡함을 두어 염증이나 질병으로 확산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이 생활에 필수불가결인 물품을 가지고 점점 높아져 가는 가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생리에 대한 물품들이 주위에서 더 다양한 물품들로 접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일회용 생리대, 탐폰 일회용 물품만 판매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사용 가능 한 면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이 더욱 많은 곳에서 접하고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유아교육과정 또는 초등교육과정에 생리에 관한 것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에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리에 대한 부족한 복지를 원합니다.


공무원시험. 현재 100문제를 100분만에 푸는게 공무원시험입니다. 이것은 암기해서 푸는시험이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수능이 한문데당 1분30초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근데 지금 문제유형을 보면 출제자들도 동점자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예전에는 공무원시험보는 사람이 얼마없어서 암기해서 100분에 100문제해도 문제가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스에서 보다시피 15만명 지원에 5000명합격.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어찌보면 젊은 청년들이 수능보다도 더 인생이 걸린시험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젠 공무원시험도 한시간에 한과목씩 5시간정도 시험시간을 정해서 과목당 문제도 더많이 출제하여 공부를 진짜 많이한사람이 붙을수있는 짧은시간에 찍는시험이 아닌. 이런식으로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들어 드는생각은 차라리 80년대 90년대초 독재정권이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덜됐지만 일할게 많았고 돈도 잘버는사람 못버는사람 이정도까지 차별없이 살았던거같고 또 공무원시험이 이정도는 아니였던거같고 사람들 애도 많이 낳고 더 잘살았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민주주의지 조선시대나 똑같은거 같습니다. 양반집(재벌,건물주,판검사)등등은 자식들도,사위,며느리도 재벌,판검사로 신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평민들은 과거아니면 신분상승할길이 없는것처럼 공무원이 현대판 과거시험이 된거같습니다~

공무원시험에 대하여..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지금은 검색조차 되지않도록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꿈과 미래,목숨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참히 밟아 버리는 아니 선수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쓰다 버리는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부회장의 밑바닥까지 파헤쳐주시고 그 외의 체육 연맹들의 부조리 모두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빙상연맹 전명규교수 비리


4대보험 의무가입이 된건 김대중 정부때라고 기억한다. 그당시 월3만원정도 내면 노후에 월 150만원 정도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단거였다. 어쨌거나 국민들이 원해서 가입하는것이 아닌 의무가입제로 바뀌고나서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입맛대로 바뀐걸로 기억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의무가입제 폐지하라~~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


주식 공매도 꼭 없애주세요

주식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삼성증권 사태로인해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위조주식을 얼마든 찍어낼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당장 어떤일을 해야하는가? 또다른 위조주식이 시장에 풀려있는것은 없는지 상장주식 전수조사를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현재 금감원은 삼성증권 시스템상 문제점에만 혈안이되어있다 애초에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마껴놓은꼴이다 엉뚱한짓거리 그만하고 특검실시하라

삼성사태에 임하는 금감원의 태도


링크가 계속 유지되는것도 아닌데 20만명을 모으기 힘듭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하여 청원사이트에서 키워드 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가 되었으면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20만명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여, 청원이 취소되면 소통이 잘 안됩니다. 청원의 분류를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한 보고 여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게시글은 많은데 청원 인원도 채우지 못한비슷한 청원이 많습니다.

청원 완료인원 20만명 너무 많아요.


갑질한 김기식을 해임하고 검찰 조사 받게 합시다

김기식  해임


요즘 "metoo"운동이 한참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두명이 집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조사, 재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당을 불문하고 절대로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봐주기"식의 수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여,야당과 그 어떠한 기관, 공직자들도 "봐주기"식의 수사는 절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외유출장비가 이유가 되어 공정한 사무처리가 방해되는것을 제거한다.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출장비는 청와대 특활비에서 3곳으로 지불한다.


그러잖아요 공휴일 너무 많아서 탈인데 뭐하는 것인가요 그러려거든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빼세요 진정 어버이를 기린다면 특정일만 챙기는게 아닌 365일 전체가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하고 효도해야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한다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원리니 기능 따지면서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개인도 공평하고 간편하게 공매도 하게 해주세요...꼭요!! 왜 기관과 외국인만 헷지하게 하고 개인은 헷지를 못하게 하는건가요?? 개인은 돈 잃어도 되고 기관과 특히 외국인은 국내 주식거래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우리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긁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부손실 아닌가요?? 개인이 주식해서 돈벌었다는 소리는 주위에서 한번도 못들어봤고 오히려 손절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니면 현재 공매과열지정 조건을 강화해주시던지(현재 하루거래금액의 30%이상?에 주가가 5%이상 하락이었던거 같은데?!) 어떠한 액션이라도 꼭 해주세요... 현재 공매과열거래정지일은 겨우 하루인데 그다음날 또 공매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는건지...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개인도 공평하게 헤지하게 해주세요..


팬오션이라는 주식에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팬오션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의 수익구조가 건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주식의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을 만들어 거래를 했다는 뉴스를 보며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개미들은 이런 '큰손들'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 거래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불공정한 거래들인 공매도를 근절케하여 더 이상 힘없는 개미투자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고 공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 1년 10개월 정도 실무관으로 일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2개월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고 난 뒤, 같이 일한 주무관 선생님이 밥 한끼하자며 불렀습니다. 갑자기 임신사실을 물어보시더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해서 더 다닐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더 다닐거라고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다 쓴다고요. 그 다음날 저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6월까지 계약인데 재계약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18년 1월 1일에 재계약할때 무기계약으로 다시 6월달에 해주신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제 임신사실을 말씀 드렸는데, 재계약 안해주고 그만두라고 ..하던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과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말이 확실한거냐고요 재계약 안해주신다는 말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탁자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맞다고 재계약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식이 다음주고, 임신사실도 말했는데 꼭 이때 얘기를 해주셔야 했냐고 물어봤더니, 3개월 전에는 얘기해주는 거라고 하셨고, 제 상황때문에 어렵다고 재계약 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 평가나 계약서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안했을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업무평가를 너무 못받아서 그런건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말씀안해주시고,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오해다 라는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말해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 안나온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승인하셨습니다. 어자피 3개월전에 통보했고, 저도 생각해서 일찍 대답드린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너에 생각이 그런거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주 오늘 주무관님께 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생계에 변함없다면 오셔서 사직서등 서류 정리 부탁해요' 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게 저한테 재계약 안해준다고 그만 다니라고 해고통보한 날 그 주무관님이 기분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해고당한느낌.. 좋겠나요??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사직서 쓰고 싸인하라고 하시고, 싸인 안하면 출장달고 와서 직접 싸인 받겠답니다. 제가 아파서 못간다고 대신 처리해 달라니까 아침부터 전화 계속 하시고, 말씀 드렸는데도 사직서를 꼭 받겠다네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임신했다고 자르고 통보하는 이런 사회가 아직도 너무 각박하고 너무 무섭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떻게 같이 일한 사람에게 매정하게 웃으면서 짤린 기분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불쾌하네요.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너무 화가납니다. 계약직은 임신해도 알리지 말고, 그만두세요.

계약직은 임신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얼마전 본 기사인데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모녀의 기사를 봤는데 안타깝더군요.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이런분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나와선 안된다고 봅니다 여성부에 들어가는 예산의 반을 이러한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주시고 복지 정책도 바꿔주십쇼.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외래의 것인 크리스마스와 초팔일도 빨간 날인데, 그보다 더 중한, 독재에 저항한 미완의 혁명일 4.19와 이충무공 탄신일을 허울뿐인 국가기념일 말고, 국경일(빨간 날)로 지정하여 후세들이 그 뜻을 길이길이 기리도록 합시다~~

4.19와 이충무공 탄신일을 국경일로


문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어버이날 국가공휴일 지정에 대한 실천을 청원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실천


GMO표기

GMO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위조주식 발행및 유통시킬수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주식시장에 현재 유통되고있는 주식중에 위조주식이 유통되고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다 금감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하고있다 특검실시하여 주식 전수조사 실시하라

금감원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있다   특검하라


삼성증권. 112조 공매도 사고 이번기회에 공매도 적폐 꼭 청산해야합니다.

공매도 금지청원


삼성증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전산위조를 통하여 엄청난 사익을 취한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위조지폐를 발행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무었이 다르겠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약 100조원 가량을 발행하여 남발하는 이 엄청난 중범죄의 사실을 두고 도덕적 회의로만 취급하고 처벌할 수 없다니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어디 삼성증권의 행위로만 간주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전 증권회사의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적폐가 아닐까요! 이런한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대형사기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자체가 더 기가막히다는 생각입니다. 금감원장은 삼성증권의 사장을 면담을 한다니 그래 만나서 무었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사하겠다면서 날짜를 공시하고 무었이 밝혀지겠습니까! 이러한 세태들 때문에 모든 증권회사들이 년간 수조원의 돈을 주식투자자 들에게서 사기수법으로 편취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대한 범죄 사기사건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거지로 몰락한 초유에 사태들을 좌시하지 말고 철저히 각 증권사들을 검찰에서 조사하여 이렇게 큰 중법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만 자본시장의 경제민주화가 확립된다는 계기가 되기를..... 예를들어서 느닷없이 한진중공업주식이 매수도 잘 하지않았던 신영증권에서 50만주 이상의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쏫아진다는 것들은 무었을 말하겠는가! 이러한 사건은 어는 한 증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증권사들이 일반적인 행태로 여겨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발하여 강력한 처벌만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삼성증권의 주식 위조사건을 배당금오로 박꿔치기하여 범죄사시을 은폐.....


삼성증권 주식 오 배당으로 실체가 없는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 빌리지 않고도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는 많은돈과 정보를 잘 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매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매매(공매도)가 이루어 지지않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주식 오 배당건과 같이 실체가 없는 주식매매 가능성 (공매도)조사 청원합니다.


국가가 일부 국회위원100여명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때문에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는건 말도 안된다. 총선이 아직 남았다고...이래도 되나? 중간평가제를 도입해서 먼가 조치를 하든지. 국민소환제를 만든다고는 하지만....한번뽑고 나면 견제할수가 없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한마음 한뜻이라는 상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요즘 야당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당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어서빨리 총선을 앞당겨서 치루던지, 올해 안에 중간평가제를 가져서라도 나라일을 제대로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당장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또는 훈련 유예를 건의합니다. 친구가 과거 내곡동 예비군 훈련 총기난사 사건에서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인 최모씨는 전방 5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년 전역했으며 현역 시절 중등도의 우울장애, 인터넷 중독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기사 B급 관심병사였기 때문에 GOP 근무에도 투입되었으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단 20일만 근무했다고 한다. 가해자 최 모씨 이웃들에 따르면,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그래도 정신이 괜찮았는데, 군대를 갔다오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위와 같이 군 복무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역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국방 전력에 중대한 인원 규모입니까? 2년 간의 군 복무 동안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간신히 참고 견뎌내서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상태가 되려 심각해져서 결국 정신과에도 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관련 규정이 '중증 이상' 즉, 상태가 확실하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훈련에 대한 면제가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유예(ex. 1년)만 가능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국방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비록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병이 군대로 인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군 내에서도 쉬쉬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해주지 않았는데 전역 후에 그걸 증명하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차후 본인이 명백한 참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본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훈련받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


코스피 상장회사를 "회장과, 회장의 형제 회사"의 부 축적 이용도구로만 여기는 적폐기업, 관계사 거래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 PCB업체 디엔피코퍼레이션(비상장 회사), 배당내역. 2014년 배당합계 75억 2015년 배당합계 104억 2016년 배당합계 50억 2017년 배당 합계 130억 = 4년간 배당합계 : 359억 2). 디엔피코퍼레이션의 관계사이자 동종업종(경쟁업체) 회사(코스피 상장회사), 실적 당기순이익. 2014년 -25억 2015년 -65억 2016년 -2억 2017년 -149억 =4년간 실적 -241억

디엔피코퍼레이션, 대구 PCB 업체의 관계사 거래를 조사해 주세요.


예전부터 생각해온겁니다.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국가적차원에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 드립니다.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겠사오나,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없었다면 이나라는 존재하지 못했을거라는걸 모두 아실겁니다. 이런 날이야말로 이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조상님들 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될것이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게할것입니다.

4월 28일 충무공 이순인 탄신일 공휴일 지정.


문재인아 김기식이 뇌물을 관행적인 뇌물을 받아먹었지만 특혜를 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그럼 박근혜도 무죄다..


소녀상 북한 보내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소녀상을 평양공원에 설치 협의 요청) 한국노벨재단 <소문김(소녀상+문재인+김정은) 노벨평화상추진위원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2022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소녀상+문재인대통령+김정은위원장 공동노벨평화상 수상추진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2017. 6. 18(일) 오후 2시 경복궁역 메트로갤러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한간의 관계가 급속히 호전되어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 정착 문제, 남북관계 발전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노벨재단 이사장 정호선 15대국회의원은 소녀상이 광화문 촛불이 되고 통일의 등불이 되어 촛불을 든 소녀상을 “평화의 등불(424페이지)”로 상징화하여 2018년 1월 26일 2018노벨평화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소녀상을 평양공원에 설치하도록 청원합니다. <조국통일 세계평화 3대 목표> 1. EU국가연합방식 남북통일(1국가 2체제 : 6.15 공동선언(제2항) 2. DMZ세계평화공원 남북공동 건설(UN아시아본부 유치, 세계평화탑) 3. 남북CCZ(민통선지역)세계평화도시 건설(UN참전 67개국 공동 참가) 4. 남북민화협대표와 333명 공동 수상 및 KTX대절 함께 시상식 참가와 평화통일 3대 목표와 공동 수상 협의를 위한 대표단의 방북을 추진 중입니다. 5. 평화소녀상+문재인대통령+김정은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노벨평화상 남북공동수상추진 및 전략방안 포럼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소녀상을 평양공원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1. 일시 : 2018. 4. 18(수) 오후 4시 2. 장소 : 4.19혁명기념관 1) 개회사 및 경과보고(한국노벨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2) 인사말 : 대회장(김경천 前 국회의원) 3) 환영사 : 김영용(4.19혁명기념회장) 4) 격려사 : 이정재(前 광주교대 총장) 정태익 前 러시아대사 (세계어깨동무평화통일협의회 총재) 5) 축사 : 국회의원(천정배, 최경환, 김경진, 장병환 등 예정) 6) 기조발표 : 정호선(세계어깨동무평화통일협의회) 7) 자유토론 : 소녀상 북한보내기 운동 전개 8) 폐회사 한국노벨재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현대벤처텔 1513호 이사장 정호선 010-3067-5053, 사무총장 유재기 010-5331-8726 hosun5115@hanmail.net http://cafe.daum.net/coreanobel

소녀상 북한 보내고 싶습니다.


상품의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상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재하는 환경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오염자비용원칙'에 따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사용한 과대포장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에게 그 환경오염비용을 '사전적'으로 부담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우위를 상실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소(환경)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법)'을 제대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상품의 과대포장을 제재하는 환경법(오염자비용원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기관과외국인의공매도는주가조작적폐이고 선량한 대다수국민과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한 사기입니다 삼성증권처럼 보유하지도않은주식을 주가조작을위해 매도하고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몇백억 사기와는 비교도안되는 전국민대상 사기입니다 특검을 진행하여 모두형사처벌하고 삼성증권은 당장 폐업해야 하여 국민사기 적폐를 청산할 것을 청원합니다

기관과외국인의공매도는주가조작적폐 특검요청 청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기 비율에 관한한 대한민국이 세계1위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금전적 사기 당한게 너무도 흔합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그 이루말 할 수 없는 고통이 어떠한지를! 문제는 그 의도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엉터리에 가까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2차적인 정신적 상처를 안겨다 주는 꼴입니다.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히는 결과와 더불어 인간성 피폐에 따른 2,3차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이기는 법이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대놓고 사기 마음껏 쳐라 이렇게 권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의도적 사기는 경제적 살인 행위와 더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 행위입니다. 부디 의도적 사기죄를 인권 차원에서 살인죄와 같은 동급으로 다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가령 1억원일 경우, 그 두배를 벌금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절반(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라도 안되는 상황일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살인죄와 같은 동급으로써 무기징역이라도 판결 내리는 법안을 청원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살인범은 한두사람이 죽는 것에 그치지만 사기꾼은 피해자의 가정 혹은 주변 지인들까지 죽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이미지 재고와 더불어 인권 차원에서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의도적 사기죄에 대한 형량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국 출장건 공명정대해야할 금감원장이 이런 갑질이 있었다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금감원장 김기식원장의 갑질 비리를 조사하여 밝혀주세요


두아이엄마 입니다 첫째가 7살인데 치과치료비로 백만원가까이가 나왔습니다 보험 되는 이는 떼우면 금방 떨어진다고 보험이 안되다보니 백만원 가까운 돈을 쓴것두 모자라 성인 치과는 여기저기 많은데 어린이 치과는 딱한군데 ㅜㅜ 저희같은 서민은 백만원이면 대출받아야하는데 거기다 둘째는 지역 병원에서 진료가 안되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원되기전 여기저기 10개월 여아 중환자실 있냐고 했을때 모든병원이 거부했습니다 7시간의 기다림 끝에 사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정부는 도대체 어디다 예산을 쓰는건가 싶었습니다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니요 아이만 낳으면 뭐하나요 크게 아프기라도하면 갈병원이 없어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는데 어찌 아이를 낳으라는건지 왜 모든 사람들이 소아 환자 들을 안보려고만 할까요 병원이든 치과든 서울이 아니면 어디두 치료할곳이 없어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될수 밖에 없나요 서울대병원서도 인맥으로 온 사람이 먼저 치료받더라구요 참 사람 목숨줄을 돈과 인맥으로 따지다니요ㅜㅜ

아이들을 맘 편히 낳을수 있게해주세요


제목 :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死표로 만드는 총투표율 삭감정책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금번 613지방선거관련 민주당내에서 특정 후보자들에게 총투표율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한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직접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제고되어 철회되야 합니다. 1.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원해서 투표한 표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과실을 문제삼아 사표(죽은표)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설령 당헌당규를 적용받는 당원이라하더라도 투표자의 뜻에 반해 투표권을 사표로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 입니다. 3.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제약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투표한 국민에게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투표를 하지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표가 죽은표가 될지 모르는 데 누가 투표하겠는지요. 4. 이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내리는 처벌이므로, 국민에 대해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룰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5. 민주당지도부는 국민주권과 직접선거 정신에 위배되는 처벌규정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6. 문재인대통령님도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이런 규정에 동조할 리가 없습니다. 7.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투표행위에 대해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리더쉽을 상처내지 않도록 지극히 합리적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현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자살자를 막는 방법,,,,,,,,,,,,,,,,,,,,,,,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도 ~~~~~~~~~~~~~~~~~~~~~~~~~~~~~~~~~~~~


여러분 공매도 폐지에 공감하신다면 개별로 이곳에 자꾸 올리지 마시고 지금 이미 18만명이 추천한 곳에 추천을 하셔야 빠른시일내에 20만건이 돌파합니다. ★이곳 게시판에 보시면 추천순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후 공매도 관련 추천이 18만건이 있는곳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개별로 아무리 해봐야 종합되지않습니다.

공매도 폐지 청원은 개별로 하지마시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즈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벛꽃이피면 가슴이시려오네요 .인터넷을 보다가 세월호 사건에대해 정부와 해경이 애들구조를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나왔더라구요 . 그걸보면서 또다시 피가 거꾸로 쏟는듯한 기분입니다 .길게 이야기는못ㅇ하지만 다시한번 해경과 과거 정부에대해 다시한번 수사해주세요

세월호사건 해경개입 철저히 진상규명해주세요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가 걸리지 않는 법안을 4월안에 통과시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근절되야하고 범죄자들은 처벌되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이 아닌데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위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되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무고죄 처벌이 굉장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남녀혐오 갈등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병역판정에서 제2국민역인 5급 판정 받았습니다. 사유는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은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사회적 편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기업과 국가에서 대우하기 때문에 뇌전증 환우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에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결혼 후 출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뇌전증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 차별을 겪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경제적 사망을 겪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까지 앓게 됩니다. 이젠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첫걸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40만 뇌전증 환우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이로 말미암아 민간기업, 공기업, 공무원 채용에 차별과 권고사직 등 불이익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뇌전증은 절대로 유전병, 정신병이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뇌전증 환우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뇌전증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캠패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을 살려줘야 진정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 뇌전증 환우들을 대표해 글 올립니다.


민주주의가 참 좋네요 이정도 사건이 당일 압수수색이 안되다니 실수건 뭐건 오늘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 매매정지 시키고 압수수색이 안될정도로 경미합니까? 이거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실수로 조? 참 조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총 유통물량 믿을수는 있는겁니까? 공매도 금지가 안되면 어쩔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분들이 그렇다면 공매도 넘어갈께요 근데 압수수색 하세요 그리고 전부다 조사한번 해봅시다 아주 탈탈 털어서 공매도는 어디서 나온 주식으로 매도치고 있는지 유통주식 수는 맞는지 전부 다 어렵다면 어디 샘플링으로 몇개 무작위로 해서 털어봅시다 이것도 안됩니까? 민주주의가 참 조같네요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클릭질로 하루에 몇천 땡겨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거네요? 지금 2-3프로 떨어지는 종목들 그런식으로 돈벌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아는거죠? 국민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금감원도 모르고 거래소도 모르고 클릭질 하는놈 말고 아무도 모르는거네요? 이거 국민상대로 사기질을 했는지 할껀지 알수가 없는데 이정도로 조같은게 청와대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거 아니잖아요 상황을 지켜보자? 단위가 조 입니다 선생님들 조단위의 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이 되었고 매매가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실수로 가능한 금액으로 느껴지시는 건가요? 오늘 뭐 하셨습니까?

삼성증권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30대 엄마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름 자부심있게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줄여왔습니다. 근데 요즘뉴스를 보고 약간의 충격을먹은것이 제가 지금까지해온 분리수거가 잘못되었더라구요.. 물론 이전에도 명시해왔고 알려왔겠지만 국민들은 분리수거를 정확히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는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은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계란껍질은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이런모든것들을 정확히 명시하여 방송을해주시거나 공고문을 각지역마다 이파트경우 쓰레기장에나 엘레베이터에 부착하고 주택경우에도 각주택마다 공고문을 붙여야합니다 페트병경우 비닐을 다 떼어야하고 택배박스나 스티로폼박스에 테입등은 다 제거해서 버려야한다든지 지속적인 방송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할꺼같아요 근데 일자리는 항상 없다는데 이런거 분리하는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않을까요~!

분리수거정확히명시하기


9급공무원시험 5년차 부모입니다. 자녀와 함께 주고싶네요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연봉2000만원짜리 직업에 목숨을 걸고 내자녀, 나의자녀 할 것 없이 노량진으로 올라가야하는 것인지.. 일년 공시생아들 뒷바라지에 매년1300만원가량 지원..그래도 합격하나 바라보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자고 오늘도 이일저일 마다 않고 착찹한 심정으로 시험 일자만 기다리고,기다리다 시험장에서 나오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이내 만감이 교차하며 자녀도, 저도 보이지 않은 눈물을 흘립니다. 인사혁신처에 정부에 한가지 묻고싶네요 . 9급공무원시험 변별력 갖추자고 7급수준으로 문제를 내고나면 합격하는놈음 합격하고 떨어진놈은 떨어지면 그만입니까? 2018년도 4월 국가직 국사시험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7급문제인지 9급문제인지 .. 이제는 9급시험공부도 연구원,학자형으로 하지 않으면 합격근처에도 못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급,7급 시험이 가드라인도 없이 출제자 멋대로 문제 출제하고있는 이 상황을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왜 청년들을 공시생으로 내 몰고있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소기업따지지 말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업종에따라 연봉최하4000만원 이상 지급해보세요, 누가 공무원에 목메이고 있겠습니까? 정부 일자리 추경한다구요. 누구를 준다는거에요 .. 공무원시험 응시 직급에 맞게 출제하세요. 이번 시험으로 좌절하는 젊은 친구들 진짜 눈으로보기 불쌍하기 그지 없네요 .

9급공무원5년차 죽고싶네요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국방부의 인사비리가 극심하다! 빽 없으면 장기선발 및 진급도 안되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의 특성상 외부에서 조사할 수 없다' 며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군본부는 장교 장기복무자 선발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저의 주변에서도 그 선발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방부는 단 한번도 외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 역시도 예비역장교 출신이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국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초급장교 장기선발 등 인사비리에 대한 외부조사를 청원하오니 1. 흔히 "빽"이라고 하는 인사청탁은 없는지? 2. 지휘관의 과도한 인사권행사는 없는지? 3.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처벌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추신, 매스컴들은 고급장교 및 장군 인사 등 흥미위주 보도를 하고 있는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초급장교 들의 공정한 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초급장교 장기복무자 선발 등 인사비리에 대한 외부조사


현제 네트워크가 다단계와 같이 묶여있는데 엄연히 다른 중간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하면서 수당은 외국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다단계수당35%에 묶여있는 네트워크를 분리시켜 주세요 합법적이면서 수당은 회사에 따라 높게도 가능하게 해주시면 1인1기업이 되는 미래 네트워크 유통이 더 커질것입니다

네트워크유통 법


박근혜대통령은 뇌물받은돈한푼없고 대가성도없었고 누구랑놀아나지도안햇다. 그런데 온갖유언비어남발을 해대면서 구속시켰다. 김기식같은 이런미친자를 그대로둔다면 국민이용서치않을것이다.

김기식파면시켜시오.


시급이 2018년 올랐습니다 2014년 결혼하고 지금껏 아이둘 낳고 사는데 둘째를 괜히 낳았단 생각이듭니다 물론아이는 예쁘지만 앞날 이 깜깜해요 첫째낳고 육휴후에 복직하니까 17년 월급설명회가 있더군요 근데 듣고난후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기본급에 상담한건수 시험성적 영업성적등으로 등급산정되어 월급이 측정되는데 기본급3만원 올리고 등급수당을 예를들어 s등급이면 15만원을 더받습니다 그게 기본급과 등급수당을합한 월급이되는거죠 근데 등급수당을 3만원낮춘답니다 그럼 월급이 오르질않고 나라에 보여주는 것만 오른것처럼되다보니 어이가없었어요근데 둘째낳고 들어갈돈은 더많아졌는데 남편은 그래도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고있는데 월급측정 한단말이 없어 물어보니 동결이라고....근데 말은 동결이지만 서류상 기본급은 올라가고 다른부분으로 장난을쳤더군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결혼 4년살며 돈한푼 모으지 못했어요 사람 살게 도와주세요

시급올린것처럼 조작하는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은 독립투쟁에 앞장 선 임시정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기 위해 선조들이 목숨걸고 지켜온 자주독립, 민주주의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통성이 친일, 독재 기회주의자들에게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내년 20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4월 13일이 건국기념일, 건국절로 공휴일로 지정되길 희망합니다.

2019년 4월 13일 공휴일 추진! 대한민국 100주년 진정한 건국기념일, 건국절을 위하여!


금번 삼성증권의 사태를 단순 전산조작실수나, 직원의 모럴헤져드, 또는 공매도 금지로 언론이 몰아가는 잘못된것 같습니다....이것은 분명히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 입니다....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증권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검찰조사가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이것은 분명히 유가증권 조작사건입니다....삼성증권이 자료를 없애거나 조작할수 없도록 영업정지와 검찰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삼성증권 유가증권 사기사건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대학생의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최근 년 동안 갑작스레 우리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리고 뉴스, 기사에도 심각히 그 피해가 보도될 정도로 미세먼지라는 환경의 페혜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을 통틀어도 서울의 교통량의 압도적 증가로 서울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동안은 거의 나라의 전국적으로 그 수치가 심각하게 니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문제가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매연의 압도적 양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 미세먼지의 수치를 확인해본 결과 수치가 가뿐히 90을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싱태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문제점은 바로 중국의 베이징에서의 공장 이전문제가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밀하고 싶습니다. 밖을 나갈때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하고 주위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재채기와 기침을 연속적으러 하는 광경을 볼 때면 우리의 받고 있는 억율한 환경피해가 우리의 국력이 약하다는 것 만으로 그냥 단순히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만으로 억울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감기를 몇년동안 꾸준히 걸리지 않고 있었지만 단지 이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심한 몸살감기와 동시에 밖에 나갈 때마다 기관지의 피해가 더 심해져 토할 정도로 기침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기침은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현상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면서 몸을 사려야 합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날은 대체 언제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가정한다면 중국의 공장이 이전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외교에 틈틈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순해 보이는 것으로 심각성을 몰랐던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이 환경적 영향에 시각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심각성의 인식


정부의 어슬픈 규제가 수성구를 투기꾼의 먹이감으로 던져주고있습니다 몇달새 4-5억씩 호가가 오르는 이런게 나라입니까?? 이런곳이 투기지역이 아니면 대한민국어디가 투기지역입니까 빨리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이게뭡니까?? 선거때문에 눈치보는겁니까??

대구 수성구 ‘규제 해방구’ 되나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선출된 후 선거관련 등의 범죄, 탄핵 및 다른 선출직 후보를 위한 사퇴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때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이는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위 이며 아울러 이에 따른 공백과 국민의 많은 혈세가 들어간다. 앞으로 선거관련법을 개정하여 선출직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는 선거비 보전 등 합당한 책임과, 이런한 경우를 대비해 선거시 차득표자 순으로 공무를 담임하도록 개선일 필요해서 제안합니다. 선출후 당적을 옮기는것도 제한 돼어야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출직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 개선


금감위의 업무가 무엇인가요? 금융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있는것 아닌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금감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삼성증권 사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사후약방문이 아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금감원이 무서워서라도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세요. 작금의 주식시장에서 의 모럴 해저드는 금감원 부터 발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발 청컨대.... 고위급 인원을 줄여 주세요. 현장에서 금융 감독을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을 늘려주세요. 소위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급여 수준이 높은데, 이를 혁신하여 적절한 급여를 받는 현장 기술자들의 능동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혁신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 터진후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 및  업무인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발달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제 동생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주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말 가슴에 멍어리가 지고 동생을 생각만 하여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가정을 유지해야 하기에, 집에서 얽매여서 보살필 여유가 없는 가정이기에 더욱 비참합니다. 현재 동생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방학때는 단기보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단기보호소 및 장애인 보호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법이 바뀌어 보호교사 한명당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줄어들어서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및 시설에서는 장애 아동을 면접을 보듯이 조금더 보기 편하고 돌보고 있을 때 문제가 안생길만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돌보기 편하고 별 문제가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시설에 맞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문이열려 있어 뛰쳐 나갔다고 쫒겨 나고, 많이 설친다고 쫒겨나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애초에 받지 않으려 하고 이용중이라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및 보호 시설이 결국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원들만을 모집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쫒아내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보조를 받고 개인비용까지 부담하여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자리가 있는 곳은 편한 인원들만 받으려고 하고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두번 울고 두번 죽고 싶습니다. 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법안을 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차별을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거나 방학이 되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결국 가정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파탄에 이를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누구를 보호하는 보호소인지 저는 이제 알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사람들만 받으려 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되돌아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발달장애인 보호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최순실 박근혜처럼 억 단위 입니다 근데 노역 기간을 3년입니다 최저시급을 하고 나머지는 빚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돈을 빌리면 돈을 끝까지 갚잖아요 범죄자들이 왜 그 돈을 끝까지 갚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을 속인 범죄 수익금은 빚 형태로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다 노역을 다시 보내고 3년 후 석방해주고 또 수익이 없다 하면 또 노역 3년을 보내고 다시 석방 해주면 되지 않을까? 물론 노역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도 좋습니다

노역 법 개정


품질관리자로서 계속교육을 3회차 받는 사람입니다. 건기법에 명시돼 있듯이 3년마다 받는다는 건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한 프로젝트가 5년 정도 걸리는데 교육을 받고 곧이어 3년째 또 받는다는 건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좀 현실에 맞는 정책 좀 펼쳐 주세요. 게다가 과태료?? 좀 심하네요... 그것도 50만원...국민들 상대로 장사하는 건지... 교육 수준이나 높여 주던지요...형식상 이론교육,,, 뭐하자는 건지요...강사수준..어디서 기술사 합격한 사람 데려다가 뭐하자는 건지... 맨날 지겨운 이론 교육,,형식상 출결체크나 하고,...지난 번 받은 교육과 별다를 게 없고 교육생들 돈,시간 뺏고 뭐하자는 겁니까?? 왜 정부에서 품질관리자들 혼을 빼앗습니까?? 품질관리 된다고 보시나요?// 5년에 한 번씩 교육하도록 바꿔 주시구요...교육의 질 좀 높여 주세요... 탁상행정, 정말 신물 납니다.

품질관리자로서 계속교육년한 개선..건기법 개정해 주세요..


양산시장후보 8명중에 4명이 경선을 하게되었다는 소리듣고 너무어이 없어 할말이 없군요 도대채 서형수국회의원님 누구의 칼자루를 쥐었습니까? 민주당? 아니면 국희의원이라는 타이틀? 정신차리세요 지금 박근혜전대통령이랑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략에 먹칠하는 행동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대통령님 아셔야 합니다 각지역 권력자들이 지금 어떤행동을 하고있는지..나라를 지키는 뿌리가 뭔지.. 서형수 국회의원은 지금의 사태를 빨리 파악하고 이번공천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다시한번 공정한 공천을 부탁합니다^^ 양산 시민 이 순희

경남도당 양산시장후보 적합조사도 심사기준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군면제자와같은 대우를 하는건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역병과 형편성에 어긋나기때문에 국방의의무기간도 더 오래했기때문에 그에상응하는 댓가는 있어야된다고봅니다 왜 우리들이 군면제자와같은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그 3년동안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호봉인정으로 잃어버린 3년을 보상받아야된다고 봅니다

산업기능요원호봉인정해주세요


어버이날 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대부분 우리 나라 자녀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떨어져 살고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이나 추석을 중요시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버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같은 자영업자 개인일을 하는 자녀들은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전날 부모님 찾아뵙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할수 있지만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이 평일일때는 그주 주말에 찾아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휴일로 지정이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부모님을 찾아뵐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맘을 전하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야되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5월에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황금연휴라는 기사도 봤는데 황금연휴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어버이날을 연휴로 지정되었음하고 자식으로써 청원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중흥s 클래스를 고발합니다 2018년 1월에 순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오자마자 한밤중에 큰소리가 나면서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타일이 다 깨지고 볼록 튀어나오더니 3월에는 누수로 인해 세탁실 콘센트 전기가 나갔습니다 세탁기, 김치 냉장고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2018년 4월 8일 거실에서 물이 샙니다 지금은 소송중이라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다 떠넘기는 중흥을 고발합니다 해룡면 신대지구에 10차까지 아파트를 다 지어놓게 해놓고 중흥이 이런식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민원이 한두건도 아니었을 테고 시청 직원도 다 알것입니다 이를 방관만 하고 있고 어떤 대책도 없는 순천시청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대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1/10이 살게 될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새고 전기도 안들어오는 집에 살아야합니다 순천 시는 순천 시민편입니까?중흥편입니까? 하루빨리 순천을 뜨고싶습니다 제발 빠른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순천 신대지구 중흥건설 고발합니다


공매도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공매도 폐지요청합니다

공매도 없애주세요


김기식을 그냥놔둘것인가? 과연 문정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었인가? 개속된 문정권의 인사가 과연 우리나라를 살릴수 있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라....... 정말로 국민이 전부 바보라고 생각하는건지 확실히 밝히고 가시요. 국민을 전부 문빨이라고 보나....

김기식 그냥 살려둘거냐?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복지 자격증이 돈만 주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 것 같아 전공자로서 참담하고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허무합니다. 행정직을 준비하던 사람들 중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직렬인데 몇 달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2년, 4년 동안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전공자들은 학교생활을 하고 복지관에서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드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직접 마주하고 부딪히며 준비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어떠한지 알기에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학교 다니지 말고 저렇게 취득할 걸 그랬나.”싶을 정도로 공부를 위해 바친 제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든 병설이든 2년제는 6호봉, 3년제는 7호봉, 4년제는 8호봉, 사범은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지식과 전문성을 펼치는 사람들인 만큼 복지관에 종사하든, 나라를 위해 일하든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사람들은 5호봉 , 2년제는 6호봉, 4년제는 8호봉 이런 식으로 봉급에 차등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학력에 따라 봉급에 차등을 주세요.


저는 9년동안 금감원과 국민은행의 문서위조및, 설명의무위반 서류를 찾아, 금감원이 해주어야하는 일들을 민원인이 직접 뛰어들어 생업도 포기한채 증거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허나, 이번일로 조사했던 직원들이 잘못이 인정될까, 법에간 사안으로 몰아버려, 민원인을 나락으로 밀어 더이상 항의조차 할수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원님이 정무위원회 계실때 저의 증거물을 보셨을 겁니다, 저의 노모는 한글도 모르는 분인데,, 이런분을 금감원과 국민은행 직원을 선물환의 달인으로 몰아버리고, 판매원이 판매하지 않았다는 녹취록도 제시하였으나, 우리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은행과 증권사에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우리원이 그들의 취부를 가린다는건 어려운거다, 억울하면 사법으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럼 당신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머냐고하니,국민은행으로 책상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니., 악성민원인으로 구분하여, 빨리 증거물을 찾았다면 희비가 바꿨을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지한 고객을 기망하며, 윤리를 내세우고, 그런 위법위기를 가리는곳이 금감원 아닙니까? 김기식원장님! 저의노모는 전세 3천만원에 대장암 3기를 확정 받았으나, 항암치료한번 하지못하고, 은행의 전재산을 갈취당하고, 아무 의미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 무지한 노모에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억울하면 법으로 하자고 비싼 변호사를 끼고 당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무위때부터 저의 억울한 사연을 잊지 않으셨다면,,,,

김기식원장님!! 저의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십시오,


삼성증권공매도금지

삼성증권공매도금지


너무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도 투자금은 고사하고 자신의 인건비도 못챙겨 가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건물주의 폭리에 따른 높은 임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 한다. 높은 임대료는 모든 물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

건물 임대료 인하 방안 정책 마련 주문


어디다 말씀 올릴지 몰라 여기다 올립니다. 방송 MC or 아나운서 보면 노력하는것이 보입니다. 항상 치마 입고 방송하죠? 남자들은 다리 쩍벌리고 방송하는대 여자 MC 등등 보면 치마 입고 다리 모을려고 항상 노력하는것이 눈에 띄고 점점 치마길이도 짧아지고 앞에 가로막등등이 있었는대 지금 뉴스 아나운서도 그런것이 없어 더 노력하는게 보입니다. 그러다 조금만 벌어지면 유튜브등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이거 여성차별로 보입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공인으로서 그런 영상 돌아다니면 부끄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글 올리는 저 남자입니다.

방송아나운서및MC


지난 주말인 4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쯤 렛츠고파크 벚꽃 축제 행사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축제장에서 안내인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물어 보았고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건물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도 없었고 건물로 가는 길도 정확히 안내된 표지판이나 안내 요원 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서 2-3 계단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지나가는 안내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조치라도 받기를 원했지만 안내인은 의무실 직원은 모두 퇴근했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떠나 갔습니다. 사고 후 이번 축제의 안전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안내인의 안내가 잘못 됐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축제 기간은 이번 주까지도 계속 되기에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안전 점검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대답은 지자체 행사이니 지자체와 통화해보라는 말만 남겼고, 해당 지자체인 과천시 문체부 담당자는 개최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리고 지자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꼭 죽는 사고만이 사고인가요? 다리 뼈가 부러져서 깁스 정도하는 것은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정도의 사고라서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입니까? 아직도 축제 기간이니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 달라는데 그것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알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축제때마다 벌어지는 안전사고인데 언제까지 허술한 안전 조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되어야만 제대로 된 조치들을 취하실 건가요? 늘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피하기만 하고 도대체 그 책임이란 누구의 몫입니까?

항상 축제때마다 일어나는 안전 사고- 아직도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주가 조작 방지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식 공매도 폐지


이번에 둘째를 5살때 늦다면 늦은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어린이집의 문제가 다시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년도 안되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 눈치본다구 애들 안전보다 사진에 집착하다보니 저희애가 원이 처음이라 방황하다 메트에 드러누웠는데도 선생님은 사진 작가가되어 사진찍기바쁘구 나중에 한손에 사진기 한손으로 저희 아이팔을 잡고 일어나키드라구요 그리고 잡일은 왜그리많은지 복사부터 잡일로 아이 보육이나 안전보다 사무처리 사진작업등 정부서 지원해서 행정직원을 두면 안되나요 눈썰매장 가서두 학부모들이 애들보구 선생님들 사진 찍기바쁘던데 애들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ㅜㅜ

어린이집 개선 문제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애 엄마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사각지대,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공휴일 지정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 미용사, 백화점 직원 등등은 공휴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한 복지, 정책은 당최 늘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가진 자들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불만 있으면 공무원 돼라"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지 그랬냐" 소리를 들으며 하는 수 없이 내 탓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면을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는라 전전긍긍해야 하고 눈치보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실... 알고들 있으신가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도 어린이집은 문을 여는게 맞지만 어느 부모가 눈치를 보며 보내고 싶습니까? 당장 친정이나 시댁에 애를 맡겨야 하고 회사 눈치를 보고... 결혼 하지 않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결혼과 출산이 꺼려집니다.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 근복 해결을 하지도 않고 세금을 쏟아 일시적으로만 해결 하려는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업과 나이, 성별 모든 것을 떠나서 동등한 대우와 복지를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그 격차를 해소에 주는 것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대한 생각


티비에서도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교육시스템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중학교때부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공부하라고 억지로 밀어넣지말고 하고싶은영역의 직업인턴으로 실습위주로 할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억지로 공부하는 시스템에서 스트레스만 높고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술직을 우대하는 사회에서 가능한 시스템일겁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행복해지거나 나중에 무슨일을 해야하는지도 잘모르게 되는 시스템인거 같습니다

교육제도 개편


매년5월이되면어린이날과어버이날이고민이됩니다 어린이날에부모님에게다녀오기도하지만어린이날을 무시하고그냥넘어갈수는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이렇게청원드립니다 2018년5월5~8일까지 가족의날로 지정해주면 어떤지요 가족의날로지정되면부모와어린이들이함께할수있지않을까요 가족의날 지정을 간절히 청원 합니다

가족의날


방송에서는 시청률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사건사고를 일으킨사람들이 더 파급효과가 좋다고 기용합니다. 범죄의 인식이나 심각성보다 시청률이라는 것때문에 작은 범죄나 사고를 쳐도 조금만 자숙하면 나올수 있는것이 방송입니다. 얼마전 도박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조금 자숙하니 슬금슬금 TV에.나오네요. 안보고 싶어도 안볼수 없습니다. 끼워넣기식으로 잠깐식으로 얼굴을 비추다가 익숙할때쯤 계속 방송에 내보내니......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몇명의 어른들은 무디어져 가고 심각함을 모르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사람은 조금 멈짓하다 다시 TV에 나오면 피해자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더 잘되어 돈을 번다면 피해자들은 그 이후로끔찍하고 힘든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음주운전 도박 사기 폭행등등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있구요. 별거아니라는 식으로 처벌을 합의를 하였다고 다시 TV에 나오면 안됩니다. 프로그램에 끼우넣기식으로 반응을보고 TV에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건사고가 잊혀져 간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잊혀지지 않고 견디며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방송가 범죄자 없애주세요.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근로를 하면서 중식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더구나 식사도 못 하는데 중식대비를 까고서 급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많은 요양센터들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있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중식은 안주고 일방적으로 식대비를 제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드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느께집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하면서 중식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희망키움 청년통장 신청이 4월중 신청이라더니 말까지는 주셔야지 4월 6일 신청마감은 너무 가혹합니다 연장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희망키움 청년통장 신청기간 연장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어느 한국사 강사님에 의해 수면 위로 문제가 올라왔죠. 지난주 시험을 보고 나오며 '이런 문제를 다 내다니'싶다가 '그걸 알면서도 더 꼼꼼히 공부 못한 내탓이지 뭐'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의 비판을 보며 진짜 문제는 공부를 못한 내가 아니라 제도였다는걸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1)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자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그 덕목과 자질에 맡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2) 급격한 제도개편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현행 9급시험은 100문제를 100분 안에, 7급은 120문제를 12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마킹까지해야해서 한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하죠. 빠르게 찍어내는 시험이 아닌 제대로 풀 수 있는 합리적인 시험 시간을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3) 저는 영문과 출신에 토플,텝스,토익 등 여러 영어시험도 준비해봤지만, 공무원 영어시험엔 평생 한번 볼까말까하는 단어들이 수두룩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사를 좋아해 꾸준히 공부하고 사학과 수업도 많이 들어봤지만, 대학 전공 수업에서도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심지어 공무원대비 책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들이 공무원 한국사 시험에 나옵니다. 짧은 시간내에 고민할 여유는 없습니다. 결국 찍어야합니다. 시간을 늘리고 문항수를 늘리게 되는 방향이라도 좋으니 찍어야만 하는, 문제를 위한 문제들이 나오는 시험 난이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국민들이 정말 노력한 만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공매도는 폐지해주세요 물론, 공매도가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기능은 있지만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코스닥 코스피는 거의 횡보에 가깝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야기하는 공매도는 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주세요!!!

공매도 폐지


초등학생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학기초라 총회며 공개수업등 직장에서 눈치보며 조심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톡반이 생기며, 반모임 참석을 안하면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워킹맘은 어쩌란 말 입니까. 일 다니는게 죄 입니까.? 엄마들 친목도모의 쓸데없는 모임... 학교에서 요구하는 육성회.. 정말 힘드네요

공개수업 및 학부모 참여수업 없애주세요


삼성증권의 배당금 실수?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벌해야합니다.

공매도 금지


갑질의 제왕 김기식이 구속수사 합시다

김기식이 구속 수사하라


1, (박근혜,최순실/mb 정권 100조원대 9년간R&D 연구개발예산을 운영 2,중소벤처기업 에게 9년간 100조원대 예산을 지원하고 성공판정 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성과를 거두면 ~100조원 지원기업 토사구팽 사냥 하여~ 1조원 대 연구개발게이트 비자금 마련 (박근혜/mb 1조원대 비자금 범행증거) 3,박근혜/mb 기업사냥한 민간환수자금 9년간 1조원이 국고로 귀속 되는게 아니고 21명의 게이트범죄단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비자금범죄행위 (창조경제연구원협의회 10,000명과 공동추적 조사하여 범행증빙 찾아냄) 4,박근혜,최순실/mb가 임명한 미래부 등3개부처장관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3개부처공공기관등 범죄가담자21명 (1조원대 게이트 범행행동대장 전직검사) 5,연구개발게이트 범행수법은 기업사냥된 민간자금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구좌로 입금되며, 민간자금이 권익위보상금제도 자금세탁 까지 마쳐 범죄단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연구개발신종범죄, (기업환수금이 국고가 아닌 범죄주머니속) ~박근혜/mb/9년간 범행 최초증빙문서~ 6,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llTP/ 박근혜구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mb구좌 9년동안 IITP/TIPA 위 구좌 게이트증거 (위 구좌에 입금된 민간징수금이 국고 귀속이 아니고 게이트범죄단들 속으로) 7,게이트범죄단들 21 명도 수십억씩 게이트완전범죄를 위해 챙김 8,1조원범죄단 행동대장 전직검사는 수사를 은폐 엄폐 시키는 물증확보 (중앙지검 고소건이 전직검사 출신 대전지검 으로 이관) 9,1조원대 게이트범죄단 21명중 1명 자수의사협의내용 카톡증빙 10,박근혜/mb는 비자금 마련 위해 수천개의 기업 페업(기업죽이기) 수만명의 일자리 죽인 살인자, 11,2018년 4월 연구개발예산19조 위 자금이 기업도둑질 전문기관 IITP/TIPA 등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넘나 들면서 청와대에 간절히 청원 합니다 창조연구개발자 정진화외 5명 010 6216 5491

기업살인자 박근혜/mb,최순실/1조원대 연구개발비자금 도둑질


작년 사상최대실적이 기다리고 신고가를 넘나들던...초여름 2017년 7월 20일 느닷없이 1400여만주의 거래량에 300만주가 넘는... 1000억이넘은 공매로 폭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장막판 동시호가거래로 수십만주이상 거래되는일이 많았고 심지어 제 기억엔 백만주 넘게 거래된 날도 있습니다 200여만주 거래후 장막판 100만주 넘는 동시호가 체결 유령주식 수량 맞추기 위한 체결이었을가요?? 의심가는일이 한둘이 아니며 점검이 아닌 수사해야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후 호가창의 그날 수십만주씩 쌓고 찍어내린후 이후 호가창의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여중생 사건에 빗대어 깨어나면 패고 깨워서 패고 LGD를 그동안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호재가 나올때마다 오히려 더 끊임없이 도저히 호가 못오르게 나오는 무한일듯한 공매와 매물들 도저히 이해안되었는데 말도안되던 공매만 원망하며 이런글도 올렸었죠 적자나면 하락... 당연히 적자니깐 흑자나면 하락... 단기성이라 연속흑자 하락... 지금까진 흑자이나 다음해는 불확실 사상최대 매출 하락... 다음 매출확대 불확실 사상최대 이익 하락... 패널값이 고점이었고 하락하므로 투자안하면 하락... 경쟁력 상실위기 투자하면 하락... 과잉생산우려 투자안받으면 하락... 자금공급 유동성위기 투자자 없으면 하락... 매출처 확보안된상황 투자자 있으면 하락... 고정거래처라 이익율하회 구글투자하면 하락...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투자하면 하락... 애플다음엔 더큰 투자자없어서 개인사면 하락... 외인 기관이 안사서 외인 기관사도 하락... 개인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부족 연기금사도 하락... 연기금물량많아질수록 대차증가우려 중국시장 진출안하면 하락...성장성높은 시장에 늦은진입 중국시장 진출하면 하락... 기술유출 가능성 증가 세계1등해도 하락... 추격자들이 만만찮아서 오랫동안 1등해도 하락...패널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기술개발해도 하락... 양산하기까지 고행길 독점양산해도 하락... 수율이 높지않아서 수율 높여도 하락... 티비 단가가 떨어져서 고부가가치 상품 독점생산해도 하락... 독점이라 시장확대 제한적 뭔짓을 해도 하락... 삼성 아니라서 아무짓안해도 하락... 엘지라서 또 하락할 꺼리 없나요? 이글 쓴게 반년전.. ... 반년이 지나서도 달라진게 없네요 백장관님 삼성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때문에 주변인(공매세력 포함..)이 살기때문에??? -------------- 결론은 작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무한생성 유령주식의 의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점검과 사후방지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가요 기어코 사단이 나는듯합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매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7월20일 1400여만주 거래량... 300만주가넘는.. 1000억이넘는 공매의 폭탄.. 의심가던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겠다는것은 앞으로 들키지않게 주의하라는것입니까

LG디스플레이 주주로서 강력히 묻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점검이 아닌 수사를 해야하는 것임을 어찌 이리도 모른단 말입니다


삼성증권 16명 직월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느것을 철저히 아르켜주시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한 처벌 엄정한 엄정화 법의 잣대를 이번만큼은 제대롯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또는 버릇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이라도 적발된 차량은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할수 있게 번호판을 다른색으로 변경하는건을 청원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하듯이 음주운전도 범죄이므로 번호판색을 변경하여 주변에 음주운전자가 있는지 식별이 용이할것이며 경찰 검문검색에서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번이라도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변경해주세요


현재 대부분의 포장제 제작 폐기업자가 다르다 보니 각자의 입장에 맞게 제작하고 선별 집하, 폐기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분리관로가 운용되기 전 한강(인천 앞바다), 낙동강으로 폐수가 직접 흘러가던 문제로 오래 지난 최근 미세 프라스틱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문제도 이제는 간과하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을 생각치 않고 포장재를 만들다 보니 폐기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생산자 및 폐기업자 업체를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솥밥(!)을 먹게 하여 재활용이나 폐기 까지 감안한 포장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제(!) 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무분별한 포장재의 다양한 규격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사용자 또는 제작자들에게 메리트가 가도록...) ㅇ 폐기 보다 업사이클까지 고민한 포장제 제작 상기와 같이 간략하게 환경관련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꼭지점(일)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품 제작 폐기업체 통합운용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 시켜 주십시오

정부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콘텐츠도 상품으로 미사용한 하여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은 국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자, 해외개발자는 아무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설에 자녀가 모르고 결제한 콘텐츠를 미사용한 채로 구글에 반환취소하니 권한없다면 개발자에게 미루기. 개발자가 개발한 URL에 정보를 넣어서 의뢰하니 그런거 받은적 없다고 발뺌.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에 결제한지 5일도 안되어서 접수 하였지만 1달이 지나서야 "개발자의 권한 한국에서는 중재못함" 결국 미사용한 콘텐츠 외국인 개발자는 이유로 먹튀하고 있습니다. 저야 몇만원이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실수로 인해 결제를 인정하고 반환을 요청해도 뻔뻔하는 거부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습니다. 관련 규제법 을 꼭 마련해서 공령 업체에 비정상 행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공룡에서 파는 콘텐츠 오 결제 미사용 콘텐츠도 반환하지 않는 제도


한일협정에서 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

사할린 한일 협정 해주세요


삼성은 증권회사를 만들어 이건희씨 금융실명제 위반 , 임원계좌로 비자금 세탁, 공매도 허위, 왜 이런 말도안되는 사기를 쳤는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요 ? 나쁜짓은 다하는데 누가 비호하는지요 ?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금융회사 퇴출시킵시다. 고객을 위한 투자회사가 아닌 삼성오너의 개인 비리를 담당하는 비리증권회사 퇴출을 청원 합니다. 자본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썩은 나무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삼성증권의 퇴출


대기업 및 일부기업은 채용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채용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 해 주는 것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결과 통보 의무화


1 거래소 금감원 각 증권사의 유착관계 조사할것 그동안 금감원은 뭘했길래 이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것인지.. 해당기관과 증권사간 뇌물및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해당기관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행위는 이번이처음이 아니라는점에 주목해야한다.. 2삼성증권이 이번에 위조주식을 찍어낼수 있다는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러운데 이를 유통시키는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소름까지끼친다 이를 근거로 현재 유통중인 주식중 위조주식이 유통되고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수 없다 따라서 현재 유통중인 주식에대해 위조주식이 유통중이지는 않는지 유통 주식 전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사건을 가벼히 여길성격이 아님을 인지해야한다 이는 화폐를 위조하여 유통시킨것과 같은 사안이며 그금액대는 무제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가령 A라는 기업주식 총발행량이 1억주라 쳤을때 100만주만 위조하여 섞어버린다면 소액 개인주주들은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그어려운걸 해낸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소리다 얼렁뚱땅 실수라치부하며 넘길일이 아니란걸 알아라 반드시 특검하여 관련자 발본색원 해내야한다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 특검및 유통주식 전수조사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범법행위를 넘어선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왜 범법자를 가만히 두고 있나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해결하는 게 올바른 해결인가요? 이젠 도둑질을 하고 들키면 도둑질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사서 다시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럼 도둑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안전망과 방범 체계의 잘못이고 오류인가요?? 정말 금융당국...나아가 정부 전체는 뭘 하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인가요?? 정말 참담하네요

삼성증권의 사태가 범법행위가 아닌가요


공매도 폐지 !!! 아래 글에 접속하셔서 "동의 의견" 남겨주세요.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동의 의견이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9일 오후 3시 현재 186,093명입니다. 의견을 모아서 정부의 대책을 들어 봅시다. ----------------------------------------------------------------------------------------- 21827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page=1 ) -----------------------------------------------------------------------------------------

공매도 폐지!!!


아이들의학교 앞 문구사에서불량식품을 많이 팔고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ㅡ 제조날짜도 제대로 나와있지않은 식품들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에 철렁합니다. 아이들의 식품에 규제가 시급합니다 또한 불량식품을 문구사에서도 팔수있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부분이에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듯합니다

불량식품


유령주식을 일개 직원이 맘대로 발행하고 그것을 맘대로 매매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가 놀랄일인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묵묵히 자기들의 할일(?)만 하는지 침묵을 지키고있느데 데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한다. 세월호같은 사람들이 죽는것만이 큰일이고 불법과 비리로 주가를 맘대로 조작하고 유령주식을 맘대로 만들어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런 일때문에 피해를 본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일은 큰일이 아닌것처럼 생각하는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싶다. 댙오령 본인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즉시 특검을 임명하여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일어난 불법과 비리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주길 희망한다. 툭하면 금감원이란 자들이 말하길 주식시장을 ""건전한 투자문화의 장""으로 만들겠다 했는데...왜 불법과 비리만 만연하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헛소리만 처 주끼는지...

청원인원수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1200억원대 경마승부조작! 고철용과 공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주십시오 【대통령께 드리는 눈물로 쓴 통곡의 글 1】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년도 지났다는 사건이 또다시 경마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철용’이라는 사람은 2014년 8월8일 성남지청 게시판에 “경마기수들을 매수해 1,200억원대의 경마승부조작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고철용은 도망다니며 지명수배 기간이 끝나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공범에게 지명수배 중에 도피자금 4천만원까지 받았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마승부조작 사기범 고철용을 백방으로 찾고 있지만 아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고철용과 공범들을 찾아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정부는 하루 속히 ‘독립몰수제’를 시행해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일지라도 고철용의 도피자금과 공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경마비리로 인해 건전한 경마인들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참조 성남지청 게시판 관련 내용 http://www.spo.go.kr/spo/nation/freebbs/freebbs.jsp?mode=view&article_no=580205&pager.offset=0&board_no=6&stype= *참조 한국마사회 1200억 경마승부조작 축소.은폐논란(일요서울 2018.03.23)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06

1200억원대 경마승부  조작/ 대통령께 드리는 눈물로 쓴 통곡의 글 1 /  아니 세상에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9살.5살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등학교를 가야하는길에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설학원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쉼터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밖으로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모두 나오고있습니다 저희 아이 포함 그자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담배연기에 비흡연자인데도 흡연자의 몸이된상태입니다ㅠㅠ 아무리 구청이나 그쪽 학교에 문의해봐야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이 되있기때문에 어떤것도 바꾸질못한다네요ㅠㅠ 제가 바라는건 흡연쉼터가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못하게 부스형태로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법으로 건물을지을때 그안에 부스형태로 흡연장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이지만 저희 아이들은 매일 등하교시 쭉 마스크에 손으로 입을틀어막고 다닙니다 이제 초등학생인 새싹들에게 부디 희망찬 내일을 향해 웃음 지으며 학교다닐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흡연쉼터인가요?


밖에 화장실보면 지하철화장실이나 공공기관 화장실 정도 제외하면 물비누나 고체비누 설치되어있는 화장실들이 거의없다시피합니다.신축건물 제외하면. 있더라도 말도 안되는 이상한 고체비누나 갖다놓은게 다입니다. 남들이 만졌던걸 누가 쓰고싶어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생에 좋지도못하고요 비누로 손씻는게 국민들의 안전이나 위생에 얼마나 중요한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같은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모든 공중화장실에 거품비누나 물비누 설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음식점 화장실들도 거품비누 물비누가 없습니다. 이걸 법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의무적으로 거품비누 혹은 물비누 의무설치 법안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설공단 장충체육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K 과장의 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1. 특정 청소 용역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접대 및 향음 수수 등. 2. 특정 청소 용역 업체에게 대관 업체 소개 및 계약 파기 등. 3. 체육관 대관 업체에게 무리한 사용 및 청소 등을 요구하는 등 갑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에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2월달에 언론사에 취재를 제보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비리 그리고 마피아처럼 제 식구들 감싸기! 무의한 감사와 인사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장충체육관의 K 과장의 영향력은 서울시설공단 내의 최순실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장충체육관과 서울시설공단의 비리 적폐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충체육관  대관 업무 담당자 K과장의 '갑질'과 비리 징계 바랍니다.


경찰들이 실적 제일주의에 매몰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낡은 수사 관행으로 변호사를 고용할수 없는 서민들이 인권침해,시간낭비,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낡은 수사 관행은 공권력 낭비로 이여지고 있는데 이건 경찰 지신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예) 내가 1월31일에 옆집부부에게 집단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2월23일에 진술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가해자 아내 폭행 부분을 빼고 사건을 축소해 조사함은 물론 가해자 아내가 2월5일에 지기도 다첬다고 고소 했다고 말하고는 1개의 사건인데 같이 조사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고민끝에 가해자측 이내의 폭행부분을 집단폭행으로 3원2일에 고소를 하고 3월5일에 두번째 다른 경찰한테 2월5일건,3월2일건에 대해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1개의 사건임에도 1월31일 사건 주임검사하고 2월5일 가해자측 거짓 무고 사건 주임검사 2명 지정 되더군요. 경찰의 축소 수사로 어쩔수 없이 고소한 3월2일건에 대해서 3번째 주임검사가 지정되는건 이닌지 굼궁한 현재입니다. 한명의 경찰이 맞아 조사 했으면 검잘에서도 1명의 주임검사만 지정되도 될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찰의 낡은 수사 관행을 개혁해아 정의가 실현됩니다.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안을 꼭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개헌안 지지


공매도 제도 특히 기관(증권사)의 횡포는 건전한 자본주의 체재를 혼탁하게 하는 암 적인 요소가 됩니다. 필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공매도


본인은 2018년 02월 10 일 새벽에 음주차량2대와 교통사고를 당해 도주하는 차량을 잡았으나 그중1대는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적발된 한대의차량운전자만 처벌하고 맙니다 어떻게된 법이 음주운전을하고 도주하여 몇날몇칠 연락두절 됐다 나타나 술깨고 조사받으면 무협의가 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나 의심차량이도주한 경우 차적 조회등을 통해 당일출두명령이나 긴급체포할수 있는 권한으로 법령을 수정해 주시길 청원하는바 입니다

음주음전 도주자 현행범 체포에 관한 청원


저는 기억 합니다 법꾸자리라 불리우는 우병우씨의 뻔뻔한 거짓말을~ 그리고 다른이들의 수없는 거짓말을 ~ 그리고 지금도 구치소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계속되는 국민을우롱 하는 처사를 ~ 자신은 선서를 안했으니 거짓말을 한게 아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 하고 지금도 행해지는 거짓말들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그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것 입니다. 이리도 거짓을 위한 거짓을 하여 서로가 힘이 들지 않게 제도나 관련법을 좀 더 촘촘 하게 만들어서 거짓을 한 당사자의 나이가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언젠가는 반드시 죄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촘촘한 법꾸라지가 절대 빠져나갈수 없는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

우병우법좀 만들어 주세요


직원 실수로 넘어가주게? 위조지폐 몇만원 사용자는 누가 청원안해도 경찰이잡아서 검찰이 기소하던데.. 위조주식은 직원실수니까 웃으며 넘어가주는거야? 대한민국 정말 재미있는 나라네ㅋ 삼성눈치보느라 대통령도 멍때려 국회의원도 멍때려 검찰도 멍때려 금감원은 물타기시도해 언론은 은폐성 기사써줘 잘돌아간다 대한민국아 미친나라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  처벌안해?


중국이 지난해 부터 국내 게임의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의 판호가 나오지 않는 동안 중국게임은 110건이상의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수익을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정한 무역 국가 입니까? 중국은 자국의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고품질의 우리 게임 서비스를 틀어막고 자국게임만 우리에게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407231720674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불공정한 무역의 해소를 위해 중국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추가 적인 중국 게임의 서비스 허가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중국의 처사에 우리 또한 우리 게임산업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산업 게임 업계의 보호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항의와 제재를 요구 합니다. 반드시 중국게임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아 주십시오.

중국산 게임 우리 게임 판호 내줄때 까지 추가 허가 금지 요청 합니다.


이번 어버이날 공휴일지정을 한다 안한다 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임시공휴일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임시공휴일 공무원 및 대기업들... 계속 언론이나 인터넷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 외 근로노동자 중소기업 , 소기업 그 외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분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국가에서 했으면 모든 근로자가 쉬도록 했으면 합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회사사정상...뭐...뭐...뭐... 오만 핑계를 데고 일시키는 사업주님들.. 제발 임시공휴일에 모드 근로자가 쉴수 있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시공휴실 지정! 모든 노동근로자들도 쉴수있는 임시공휴일 원합니다.


제목이 다소 공격적일 수 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4월부터 의무경찰(의경)분들의 휴대폰 사용이 하루에 2시간씩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일과시간이 끝난 후 사용이 가능해졋다는거겠지요. 그런데 같이 고생하시는 20대초반분들, 그러니까 의경 제외한 사병분들은 아직도 한곳에 갇혀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밖으로 나와도 위수지역이라는 이상한곳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삼성가의 80프로가량이 군대를 안가는 나라에서... 이쯤되면 뒷배경없는 20대초반 대부분을 개돼지로보고 마음껏 부리고자하는 정부와 군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고인물이 썩는다고,이렇게 폐쇄적이니 무슨 일병사건 무슨 이병사건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도 쉬쉬하는 군대가 된 거 아닙니까?? 골자는 사병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개방하면 흐르는 물이 돼서 힘든 장병들은 바깥에 잘 맞는 사람들과 고민상담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경보다 군이 좀 더 엄격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간부들은 스마트폰을 쓰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땅파라고하면 땅이나 파는 사병들이 간부보다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있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못쓰게 하는건가요?? 만약 정말로 보안의 이유로 막는것이라면 간부 전원과 휴가나온 장병은 물론이고 예비군과 민방위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도 다들 군대에 대한 정보나 위치를 아는사람들이니 휴대폰 사용을 막아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국민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청년 취업 인턴, 취업 성공 패키지, 워크넷 알선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제 조건없이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 된 청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좋은 개정입니다.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들에겐 말이죠. 전 2월 19일부터 중소기업에 출근하게된 만 28세 청년입니다. 청년 취업 인턴, 취업 성공 패키지, 워크넷 알선 모두 해당이 없기에 뉴스에 많은 소개가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했었습니다. 헌데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저도 신청하면 되겠다는 기쁨에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 그렇습니다. 취업을 너무 일찍해서 못받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다. 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너무 아쉽고 억울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힘들게 취업하여 오래토록 장기근속하고픈 청년에게 조금의 틈을 내어주실 수 없으실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금방 기사 하나 보고 왔습니다. 오징어 불법 조업한 금액이 87억원인데, 벌금이 2천만원이라고요. 저 같아도 불법 조업하고 2천만원 낼 것 같습니다. 87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2천만원쯤이야 우습죠. 이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및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등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저부터 과태료가 그쯤이야 그정도야 내지 뭐. 얼마한다고. 이런 생각이 큽니다. 법인세, 소득세만 올리실 게 아니라 과태료 및 벌금부분도 각 행정별로 50%이상씩 올리시던지, 100%이상 올리시던지, 방안을 마련하여 법을 지키지 않은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장관들 보면 책임을 회피 하고 국민 세금 막 사용하고 일 못합니다 금육 감도원은 무슨 공매도 조작 감시 못하고 조선업도 감시 운영 못 해서 망하게 만들고 실직자만 늘리고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주다는 헛소리 합니다 일본 방사능 폐지 받지 말지 그래서는 장관이 일을 못하니 아래 사람들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위 대통령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 장관 성적표 법입니다 매일 국민들이 성적표를 주는 형식입니다 또는 장관한테 바라는 점등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관 성적표 조작을 했을 경우 강하게 해야겠죠 1달에 한번 총합을 보는 겁니다 F학점이 나오면 퇴학 시키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2장관 교육법 또는 C,D 학점은 장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야겠죠 국민 또는 여러 교수 한테

장관 성적표 법 ,장관  교육법


노인돌봄종합지원서비스 신청시 바우처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절차와 같습니다. 80이 넘으신 친정어머니께서 카드 발급시 신청내역도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까지는 읍면동사무에 서비스 신청시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카드를 은행과 연결해서 신용카드 식으로 발급받도록 변경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018 국민행복카드 발급 개요를 보니 전용카드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신용불량이나 계좌계설 불가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야 하는데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필요도 없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중심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절차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단순화를 위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절차의 간소화 요청


주식공매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식공매도제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하고 개인에겐 불리한, 기울어진 축구장 게임입니다. 건전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불합리한 룰로 건전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아주 나쁜 제도인 주식공매도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주식공매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그래도 5월 휴무일이 많은데 저도 회사원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듯합니다. 해외로 자금만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휴무일지정 하지않아도 효도할분은 다하지 않을까요.?

어버이날 휴무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촌로 입니다. 십수년전에 아이들 교육 시키고 어쩌다보니 카드돌려막기에서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끈임없는 부채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몇년전부터 먹고 살려고 직장에 취직해서 주민증을 살려 취직을 하니 제 주소가 드러나 그때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렷습니다. 서류독촉은 기본이고 전화에다가 특히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라면서 여러군데 신용정보업체와 결탁하여 전화에다가 찾아온다고 협박 까지 하고 급기야 제가 신문고랑 금융감독원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햇는데 오늘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인 전자판결문을 받앗네요. 제 정보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유진 대부업체 라는 대서 전자소송을 법원에 의뢰해 결국 금육감독권의 제제로 무효를 시켯지만 이제는 sgi 신용정보업체에서 저를 끈질기게도 포기하지않고 결국 또 전자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제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네요. 원금이 천만원이 넘고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데요. 저 나이60넘고 갚을 능력은 커녕 사고가나서 허리를 다쳐 국민신문고에 사정을 해서 지금 수급자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겨울이 그렇게도 추웟음에도 난방을 할 기름을 못사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4만원 되는 개스비가 없어 전기로만 의지를 하니 전기세가 누적이되어 17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이런 제가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으며 당뇨에다 갑상선으로 허리협착증/디스크/ 측만증/ 관절염 걸어다니는 산 송장 이며 숨만 갈딱이는데 오늘 지급 명령서 받아들고 그 신용정보회사에 항의하니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모님 형편 자알 알고 자기들은 신청하지 않앗고 그유한회사에서 햇다 그리고 어쩌고 하며 변명만 하네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유한회사는 뒤에서만 존재 하고 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내새워 채무를 독촉 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채무를 하나의신용정보회사랑 쇼부를 보면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 얼마전 얼핏 뉴스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채무만 어쩐다는걸 얼핏 들엇긴 햇지만 제 채무가 워낙 고액이라 해당이 안되지싶어 흘러 넘겻는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채무로 괴롭히니 살수가 없네요. 너무 긴세월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햇더니 sgi 신용정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낸걸 읽어보니 솔직히 카드채무는 10년이 넘어 소멸 된걸로 알고 나머지 케피탈,2백/ 외환은행 2백/ 이런걸로 짜집기를 해서 제 채무가 천만원이 넘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도 내 채무가 십년넘으면 소멸이되니 그걸 부활 하기위해 자꾸 안내를 보내고 그런다는 군요. 안내서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아 떨리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며 울며 하소연 햇더니 그럼 재촉안내문은 당분간 보내지않겟다 요래놓고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을 해서 결국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렷네요. 이러면 또 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 하고 또 국민 신문고를 두들겨야하고 나이60넘은 병자몸으로 인터넷에서 이런걸 처리하기도 눈도 노안에 침침 하고 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짓을 벌써 수십번을 해왓네요. 이것을 악용해서 사채업체들까지 제 신용정보를 사서는 뻑 하면 채무통보서 보내고 재촉하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소액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액 에다가 수급자에다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속히 해결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멸된부채들을 어카던 부활시켜 연장시켜 받아내려는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용정보업체회사들을 제제 시켜 주십시요. 특히 sgi 등등 신용정보업체 제 담당자들을 고발 합니다. 채무독촉 안내서를 보내며 급기야 10년전에 소멸된 채무기간을 부활시켜 늘일려고 짜봐야 암것도 안 나오는 늙은이에게 이런 간접 협박으로 제 생명을 재촉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청원합니다.

전자소송 악용법을 없애주세요.


지우지마!!!! 내글

국민세금으로 여비서와 여행이나하고돌아다닌김기석 파면시켜주세요


주식도 엄연히 시중자금인데 120조가 시장에 풀려 거래가 가능한데도.. 시스템 오류라고 사건을 덤네.

[가상주식]가상화폐120조가 시장에 풀려도 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1안길 10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정 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업무의 처리 관련하여 두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1. 구미시는 아무런 동의없이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 도로부지를 일부분 용도 폐지 (도로부지 ⇒ 대지)지목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원 제기 합니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도로부지) 3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 임대료도 2017년 까지 납부한 상태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도 되어있습니다. 1942년부터 소유자등록 및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 4월30일경 유일한 통로인 저의앞집이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대지)로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그길이 없어지면 저희집은 맹지가(길이 없음) 되어 다닐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유일한 통로인 도로를 무단으로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을해서 구미시는 김종득씨 에게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었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김종득씨는 그당시 원평동 993번지에 거주를 한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1973년도 지적도를 보면 일부도로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이 둘러샇여져 있어 통행할수 있는 길이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및 동의한마디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서 저희집은 지적도및 현재상태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주택은 수리도 할수없다고 하여서 집이 오래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할수가 없어서 오래된건물이 붕괴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도폐지된 사실을 2012년 7월초에 알고 구미시와 김종득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의 입장과 잘못된 행정처분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보니 제가 알았을떄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고 구미시에서는 문의했으나 권한이 없고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라고해서 문의를해봤는데 되돌릴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득씨는 거주한번 하지 않았는데 구미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집을 맹지로 만들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적도도 없는길을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2012년 7월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김종득:소유자에게 입장 전달하고 건축행위를 자제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취 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2.구미시 원평동 993-39 번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제기합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김종득씨)가 2017년 10월19일 (오용석씨)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 대지)잘못 변경된 곳을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이제는 집대문앞을 가로막고 상가건물을 신축할수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건축허가시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이런일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에 민원제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도 대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오용석씨)는 상가신축을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된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철철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어떤 법적인근거로 사람이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없이 맹지를 만들어가면서 까지 (도로 ⇒ 대지)로 용도폐지해서 김종득씨에게 매매했으며 수십년간 다닌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건축허가를 해준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건축허가 신청 취소 및 공사중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로부지⇒대지) 용도폐지 지목변경 철회 및 건축허가 취소 공사중지 민원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촌로 입니다. 십수년전에 아이들 교육 시키고 어쩌다보니 카드돌려막기에서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끈임없는 부채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몇년전부터 먹고 살려고 직장에 취직해서 주민증을 살려 취직을 하니 제 주소가 드러나 그때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렷습니다. 서류독촉은 기본이고 전화에다가 특히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라면서 여러군데 신용정보업체와 결탁하여 전화에다가 찾아온다고 협박 까지 하고 급기야 제가 신문고랑 금융감독원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햇는데 오늘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인 전자판결문을 받앗네요. 제 정보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유진 대부업체 라는 대서 전자소송을 법원에 의뢰해 결국 금육감독권의 제제로 무효를 시켯지만 이제는 sgi 신용정보업체에서 저를 끈질기게도 포기하지않고 결국 또 전자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제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네요. 원금이 천만원이 넘고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데요. 저 나이60넘고 갚을 능력은 커녕 사고가나서 허리를 다쳐 국민신문고에 사정을 해서 지금 수급자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겨울이 그렇게도 추웟음에도 난방을 할 기름을 못사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4만원 되는 개스비가 없어 전기로만 의지를 하니 전기세가 누적이되어 17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이런 제가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으며 당뇨에다 갑상선으로 허리협착증/디스크/ 측만증/ 관절염 걸어다니는 산 송장 이며 숨만 갈딱이는데 오늘 지급 명령서 받아들고 그 신용정보회사에 항의하니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모님 형편 자알 알고 자기들은 신청하지 않앗고 그유한회사에서 햇다 그리고 어쩌고 하며 변명만 하네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유한회사는 뒤에서만 존재 하고 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내새워 채무를 독촉 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채무를 하나의신용정보회사랑 쇼부를 보면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 얼마전 얼핏 뉴스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채무만 어쩐다는걸 얼핏 들엇긴 햇지만 제 채무가 워낙 고액이라 해당이 안되지싶어 흘러 넘겻는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채무로 괴롭히니 살수가 없네요. 너무 긴세월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햇더니 sgi 신용정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낸걸 읽어보니 솔직히 카드채무는 10년이 넘어 소멸 된걸로 알고 나머지 케피탈,2백/ 외환은행 2백/ 이런걸로 짜집기를 해서 제 채무가 천만원이 넘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도 내 채무가 십년넘으면 소멸이되니 그걸 부활 하기위해 자꾸 안내를 보내고 그런다는 군요. 안내서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아 떨리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며 울며 하소연 햇더니 그럼 재촉안내문은 당분간 보내지않겟다 요래놓고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을 해서 결국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렷네요. 이러면 또 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 하고 또 국민 신문고를 두들겨야하고 나이60넘은 병자몸으로 인터넷에서 이런걸 처리하기도 눈도 노안에 침침 하고 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짓을 벌써 수십번을 해왓네요. 이것을 악용해서 사채업체들까지 제 신용정보를 사서는 뻑 하면 채무통보서 보내고 재촉하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소액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액 에다가 수급자에다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속히 해결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멸된부채들을 어카던 부활시켜 연장시켜 받아내려는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용정보업체회사들을 제제 시켜 주십시요. 특히 sgi 등등 신용정보업체 제 담당자들을 고발 합니다. 채무독촉 안내서를 보내며 급기야 10년전에 소멸된 채무기간을 부활시켜 늘일려고 짜봐야 암것도 안 나오는 늙은이에게 이런 간접 협박으로 제 생명을 재촉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촌로 입니다. 십수년전에 아이들 교육 시키고 어쩌다보니 카드돌려막기에서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끈임없는 부채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몇년전부터 먹고 살려고 직장에 취직해서 주민증을 살려 취직을 하니 제 주소가 드러나 그때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렷습니다. 서류독촉은 기본이고 전화에다가 특히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라면서 여러군데 신용정보업체와 결탁하여 전화에다가 찾아온다고 협박 까지 하고 급기야 제가 신문고랑 금융감독원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햇는데 오늘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인 전자판결문을 받앗네요. 제 정보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유진 대부업체 라는 대서 전자소송을 법원에 의뢰해 결국 금육감독권의 제제로 무효를 시켯지만 이제는 sgi 신용정보업체에서 저를 끈질기게도 포기하지않고 결국 또 전자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제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네요. 원금이 천만원이 넘고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데요. 저 나이60넘고 갚을 능력은 커녕 사고가나서 허리를 다쳐 국민신문고에 사정을 해서 지금 수급자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겨울이 그렇게도 추웟음에도 난방을 할 기름을 못사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4만원 되는 개스비가 없어 전기로만 의지를 하니 전기세가 누적이되어 17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이런 제가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으며 당뇨에다 갑상선으로 허리협착증/디스크/ 측만증/ 관절염 걸어다니는 산 송장 이며 숨만 갈딱이는데 오늘 지급 명령서 받아들고 그 신용정보회사에 항의하니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모님 형편 자알 알고 자기들은 신청하지 않앗고 그유한회사에서 햇다 그리고 어쩌고 하며 변명만 하네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유한회사는 뒤에서만 존재 하고 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내새워 채무를 독촉 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채무를 하나의신용정보회사랑 쇼부를 보면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 얼마전 얼핏 뉴스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채무만 어쩐다는걸 얼핏 들엇긴 햇지만 제 채무가 워낙 고액이라 해당이 안되지싶어 흘러 넘겻는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채무로 괴롭히니 살수가 없네요. 너무 긴세월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햇더니 sgi 신용정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낸걸 읽어보니 솔직히 카드채무는 10년이 넘어 소멸 된걸로 알고 나머지 케피탈,2백/ 외환은행 2백/ 이런걸로 짜집기를 해서 제 채무가 천만원이 넘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도 내 채무가 십년넘으면 소멸이되니 그걸 부활 하기위해 자꾸 안내를 보내고 그런다는 군요. 안내서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아 떨리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며 울며 하소연 햇더니 그럼 재촉안내문은 당분간 보내지않겟다 요래놓고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을 해서 결국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렷네요. 이러면 또 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 하고 또 국민 신문고를 두들겨야하고 나이60넘은 병자몸으로 인터넷에서 이런걸 처리하기도 눈도 노안에 침침 하고 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짓을 벌써 수십번을 해왓네요. 이것을 악용해서 사채업체들까지 제 신용정보를 사서는 뻑 하면 채무통보서 보내고 재촉하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소액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액 에다가 수급자에다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속히 해결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멸된부채들을 어카던 부활시켜 연장시켜 받아내려는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용정보업체회사들을 제제 시켜 주십시요. 특히 sgi 등등 신용정보업체 제 담당자들을 고발 합니다. 채무독촉 안내서를 보내며 급기야 10년전에 소멸된 채무기간을 부활시켜 늘일려고 짜봐야 암것도 안 나오는 늙은이에게 이런 간접 협박으로 제 생명을 재촉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청원합니다.

희망모아유동화와신용정보업체들을 제제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수호자님들~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무궁화" 국화 제정을 청윈합니다. 무궁화는 전국민 모두 ‘국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교과서에도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로 배운다고 합니다. 본인은 ‘무궁화동산’을 만들려 준비하던 중 ‘무궁화’가 국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해보니 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無窮花)는 아욱과의 낙엽관목으로 대한민국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통념의 국화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국화말살정책을 강행, 무궁화를 심지 못함은 물론 심어진 무궁화를 모두 캐내도록 하고 무궁화를 캐어낸 자리에는 사꾸라를 심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혼을 뿌리채 말살하고 일본인화하겠다는 그들의 식민지정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출처:무궁화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우리꽃 문화의 디지털 형상화 사업),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일제강점기때 관례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2001년까지는 위정자(정치하는 사람)의 무관심이 였다고 한다면 2002년 발의된 ‘국화법’이 16,18,19,20,21대에 당리당략과 당파싸움으로 아직도 국화가 지정되지 못함은 현 위정자들 진심 부끄러워해야 할 것 입니다. 적폐청산으로 살맛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꽃’ 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명회재단 첫번째 시작. 마흔넘어 정치에 관심갖기 시작한 이진호배상

무궁화꽃이 국화가 아니라고요? 아직도요?


성평등이라고 해놓고 남자는 군대보내고, 여자는 애낳는다? 물론 출산 힘들고 고된거 압니다. 그러놓고서 출산률은 oecd 꼴지 그러놓고선 아닌데? 여자는 애낳는 기구가 아냐! 이러면서 .. ㅋ 폐지해주세요 남성가족부 만들던지

여성가족부  폐지


개헌해서 지방분권 확실히하고 골고루 평준화되어 중앙집권정치를 막읍시다

개헌청원합니다 지방분권확실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한사람의 연봉이 가산세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신고할때 제대로 못 본 잘못은 있고 가산세가 1%로 하향이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지급조서 미제출의 가산세 최대금액을 정하거나 연말정산지급조서 제출기한을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한 4월말까지로 조정해서 세무대리인의 직원의 피해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급조서 미체출 기한 연장부탁드립니다.


뉴타운, 재개발 , 재건축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오래된 내 집이어도 좋은데 나가랍니다. 좋은 환경과 변화로 삶의 가치를 높이자는것인데 이건 있는 사람들 만의 리그입니다. 보상은 공시지가로 해주면 청산해서 그지역에 다시 터를 잡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새집 싫고 헌집이어도 오랜시간 터를 잡고 살았던 곳 살고 싶습니다. 근데 공시지가 보상은 더 밀리고 밀려야 가능 합니다. 개발때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용역 밀고 들어오고 누굴위한 건지. 현실에 맞는 시세에 맞게 보상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이익은 정부나 건설사가 다보고. 대부분의 서민 단독 또는 빌라에 거주 합니다.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현실 입니다. 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보상을 현실화 해주세요. 삻의 터전에서 보상 제대로 못받고 밀려 나는게 말이 되나요?

개발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박근혜는 무죄다...문재인과 박근혜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kbs사장 세월호 당일 노래방,김기식 금감원 원장 임몀


플라스틱 케이지에 담아 파는 강아지들 문제라고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죄다 불법으로 처리하고 벌금 심하면 구속 처리해야합니다 강아지들이 무슨 파충류도 아니고 그들의 행동반경이 얼마나 넓은데 이 얼마나 심한 동물학대인지 이렇게 오랫동안 심하게 방치되었는데 아무런제제도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겁니다!!! 매일 꺼내달라고 발버둥치는강아지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심지어 그아이들은 강아지공장에서 온아이들이죠 국민청원이 한차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강아지 분양은 무조건 개인분양으로!! -애견샵은 모두 철폐하고 동물학대죄로 처벌해주십쇼!!!

애견분양금지법 (동물관련법)ㅡ애견샵


전기세에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티비수신료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인터넷회선비에다 KT기가 월정액제도 서로 앞다퉈 부과하는시점에 아직도 우린 왜 티비수신료를 추가로 내야되나요?? 오래전부터 생각햇지만 아무래두 부당합니다 당장 티비수신료 강제부과 없애주세요

KBS 티비수신료를 폐지해주세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폭파해서 일단 물길부터 열어놓고 차후 주변 정리를 하든 관리를 하든 합시다. 일단 물길만 열어놓으면 자연이 알아서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좀 많이 걸리겠지만.. 제거 공사,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것입니다. 일단 폭파부터 합시다.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폭파해주세요


어버이날 공휴일을 반대합니다. 직장인 부부로써 토요일도 출근 하고 대체휴무일도 일반 중소기업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살 짜리 아기가 있는 저희로써는 매번 시댁 친청 가족들에게 부탁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버이날 마저 공휴일이 되버리면 정말이지 막막하네요.

어버이날 공휴일 반대합니다.


문제점 장관들 보면 책임을 회피 하고 국민 세금 막 사용하고 일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슨 공매도 조작 감시 못하고 조선업도 감시 운영 못 해서 망하게 만들고 실직자만 늘리고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주다는 헛소리 합니다 일본 방사능 폐지 받고 그래서는 장관이 일을 못하니 아래 사람들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해결 방안 1. 장관 성적표 법입니다 매일 국민들이 성적표를 주는 형식입니다 또는 장관한테 바라는 점,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관 성적표 조작을 했을 경우 강하게 1달에 한 번 총합을 보는 겁니다 F학점이 나오면 퇴학 시키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2장관 교육법 또는 C,D 학점은 장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야겠죠 국민 또는 여러 교수한테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효과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뭐가 부족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문서 적으로 물증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관 성적표 법  장관 교육법


문재인 대통령님 편입생들도 나라를 지키는 ROTC가 되고 싶습니다. ROTC를 1,2학년만 뽑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3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나 편입생 특전으로 3학년 입학전 ROTC를 희망하는 자는 ROTC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생들도 ROTC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버이날공휴일은 반대합니다 지금있는행사도 살기 힘듭니다 제발 일하게하십쇼

어버이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경쟁력이 없거나 저임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오던 사업장에서 아우성이 심하고 이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부작용인 것 처럼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고 청원을 드려 봅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종 들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르바이트 종업원 이라는 비 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자양분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당 경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당 경쟁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 해져 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도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다른 일자리와 사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 날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가 대기업에 비해 바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와 게열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여 왔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간의 정부는 무었을 했을까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 주며 뒤로는 협박을 하며 소위 정경유착을 해왔지요!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 졌으니 구태에 빠진 각료는 보은 보직에서 걷어 내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로 내각을 재구성하고 나태에 빠져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하여 바른 정책과 시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4.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단가 후려치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단체 협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의회 를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 받으면 급여수준과 복지는 대기업에 비해 떨어질 이유가 없고 자연히 청년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잘 성장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만들어 지면 청년들의 창업도 서비스 업이 아닌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같은 창조적인 분야로 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퍼주기식 정책으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을 꿈꾸며 ~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 보다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선 순환이 되도록 해주세요


청 원 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살고 있는 추자면 주민자치위원장 최철규 입니다. 우선, 금 번 제70주년 4.3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어 제주도민의 아픔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약속하시는 추념사를 듣고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명을 느끼며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살고 있는 섬 속의 섬 추자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며, 이 글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야 될지 아니면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려야 될지 고민 끝에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추자도는 제주도 본섬에서 북•동편 53km와 전남권(우수영)에서 84km떨어진 제주도와 전남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05km2로 인구는 1,862명이 살아가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을 갖춘 섬 중에 섬입니다. 저희 지역민들의 삶의 수입원은 예로부터 1차 산업으로 유지해 왔으나, 어족자원의 고갈로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면서 현재는 1차 산업을 병행한 6차 산업(관광)으로 가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주 수입원을 관광객의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뭍 나들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도 및 지방자치 시 와 많은 협의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열거된 2개의 청원(안)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며, 또한 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 대통령님께서 저희 지역주민들을 굽어 살피어 저희 지역주민들이 인간 닮게 살 수 있도록 검토와 검토를 하시어 해결 할 수 있도록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간곡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주민들의 제주 및 육지간의 일일생활권을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바랍니다. (여객선 통제기준 개선안) - 현재 저희 지역은 ㈜씨월드고속의 퀸스타2호와 ㈜한일고속의 레드펄호가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되어 지역주민들의 뭍 나들이 등 육지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 받는 운송수단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호 사고 이후로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이 강화되어 조금 높은 파고와 안개 및 박무로 인하여 여객선의 결항 및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몸이 불편하여 뭍으로 나가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 교통이 마비되어 신속히 병원도 못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까지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천혜의 해상관광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해상교통) 용이하지 않아 관광객 또한 방문 기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너무도 저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우선 저희 지역주민들은 세월 호 사고로 희생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세월 호 사고가 인재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재해로 인한 사고인지 대통령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일 파고가 높거나, 안개 와 박무로 인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 된 게 아닌데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을 강화시키면 섬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대통령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 대표자와 지방자치도와 많은 협의 후 지방에 있는 중앙부처에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0 “선박출항 통제의 기준 및 절차)을 예전처럼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아 저희 지역주민들로써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여객선 통제기준 적용을 섬 주민의 입장에서 작금여건이 보다 개선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둘째.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 고시(2013,12,31)에 대한 항만건설 순위 조정을 청원 합니다. - 저희 지역의 항만은 국가 관리연안항으로 등록된 항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사건 이후로 중앙정부에서는 추자 항을 2013년 12월 31일자에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을 고시 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투자 순위가 4위로 등록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제일 꼴찌로 등록 되었다는 행정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게 힘의 논리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 지역주민 모두는 꿈과 희망을 잃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몇 년 만 고생하면 지역주민들이 숙원 하던 항만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여 일일생활권과 관광활성화로 침체되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지역주민들은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얼마 전에 천일염 구입 차 연안여객선으로 전남 신안의 섬을 방문하여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 시 새 천년 사업으로 육지부와의 다리를 건립 하는 건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리를 건립한다 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섬 지역에 투입을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과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힘의 논리보다 똑같은 국민으로 생각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헌법 제10조에 나타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 제34조에 나타나듯이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듯이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 문화혜택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편리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의 관광활성화 그리고 행정 도움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 번째 여객선 통제기준을 완화하여 개선을 해 주십사 청원 드리며, 두 번째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항만건설 투자 우선순위가 최우선 개발 그룹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삶에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잊지 마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에 열거된 두 가지 청원(안)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지역주민 대표분들과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恒常 健康하시고 萬壽無疆하시길 祈願합니다. 2018년 04월 09일 청원인(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최 철 규

제주도 추자도 지역주민 1,862명의 생존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Web발신]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국민청원에 농협동인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협동조합노조 위원장 민경신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례 황제외유를 하고 같이 동행한 인턴 여비서가 8개월 만에 7급이 된 초고속 승진을 한 내용을 보면서....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권에서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내로남불로 여겨지는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아몰랑과 다를바 없지요. 뇌물죄가 있는 전직 대통령 2명의 뉴스를 자주 봅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그것이 보여지는 부분이 공적인 일일지라도.. 뇌물죄입니다. 아니면 삥뜯은것일가요? 공정한 잣대로 처벌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국민은 계속 내로남불만 봐야하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언제일까요?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한반도 평화무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완화와 사드보복의 일부 해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최저임금 인상 등 "사람이 먼저"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것을 적용받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인상분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조만간 1만원으로도 점심 한 끼 때울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민에 대해서는 지난 9년보다 더 하다고 할 정도니 말이죠... 물론, 이러한 현실의 원인에는 국제적인 경제 흐름과 국가 간의 이익충돌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가진 주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후발주자(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은 이미 소수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를 멀찌감치 추월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사업들(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이미 사양산업이 된지 오래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 또는 매각되거나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선진국과 후발주자 사이에 끼어서 말라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대륙과 직접 맞닿는 유통망 확보와 값싼 노동력/광물자원, 제반 인프라 건설투자 등을 통해 투자비용의 몇 천배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한 현실성이 없고, 현실로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의 창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 창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너무 분위기를 몰아세워서 함부로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ICO 포함, 이하 정책이나 기사내용에서 가상화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를, 그 외에는 “암호화폐”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과 그 외 IOT, AI 정도로 생각됩니다. 허황된 4차 산업혁명이 아닌 현실성 있는 기술에서는 말이죠. 이 중에서 AI의 경우는 이미 그 원천기술 격차가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주요 몇몇 국가에 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분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패스트 팔로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그리고 이와 연결된 IOT(사물인터넷) 분야인데, 절대적인 퍼스트 무버인 미국의 위치를 제외하면 그나마 다른 패스트 팔로워들과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배경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거래소(10위권 이내 거래소 2개사)와 원화마켓(3위권) 등의 기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치도 워낙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사업모델이 바뀌는 현실에서 눈 깜짝 할 사이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영역과 다르게 이러한 분야의 기술과 사업모델은 지극히 짧은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가능성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안일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부처 간 “나몰라라”를 외치던 부분이나,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폭탄발언, 그리고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내기 발언 등(이분 후임도 만만치 않네요 피감기관 돈 수천만원으로 담당비서가 있는데도 굳이 인턴 여비서랑 외유출장이나 다녀오고, 해당 여비서 승진 의혹까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9000245)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나,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안을 사전 유출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분들.. 징계나 처벌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여전히 잘 출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암호화폐 열기가 과열되어 투기적 수요가 많아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던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을 모두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암호화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늘~ 봐왔던 고위층에서 일선 공무원까지 가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이기주의의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암호화폐가 이슈가 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암호화폐(또는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은 전무하며,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언컨대 부처 간 "누가 총대 맬까?"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고, 우려가 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남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긍정적인 부분만을 취하려 이전투구 하는 공직사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도, 싫어도 눈에 너무 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단지 이 암호화폐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일자리 정책, 기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물론 대통령님 및 보좌진 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1058&code=11121600&cp=nv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8_0000239396 *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3&year=2018&no=694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하소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정부만 발목잡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이야기 중에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시급하다고들 하는데 역으로 제조업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는가. 관료들이 반도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모르면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내기나 하고 있으니.. 참 암담한 현실이죠. 이미 외국에서는 ICO 성공 및 이와 연계된 신규 블록체인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추려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위스] - 이더리움 및 다수의 ICO 성공, 정부정책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가상화폐 사업모델 선도 [미국] - 텔레그램 ICO 등 다수의 ICO 성공 및 실리콘밸리로 가상화폐(ICO),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으로 고급 기술인력 쏠림현상 [이탈리아] - ORS그룹 : 인공지능/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연계모델 개발 [싱가폴] - 비체인(Vechain) : IOT(사물인터넷) - 유통망 - 블록체인(암호화폐) 연계모델 개발(상품들의 유통과정 및 원산지, 제조업자 등에 대한 무결성 보장) 이외에도 수많은 확장영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카카오에서 ICO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기를 쓰고 막으니... 이러니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몇 백번이고 나오는 것이죠... 장담하건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확언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내기업/스타트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동안 이미 외국계 회사(블록체인 업체, 거래소 등)들이 한국시장에 상륙(ORS그룹, 후오비, 오케이코인 등)하거나 유망한 한국 업체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부유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은 손대기 싫고 그래도 세금이 나올 구석이 사라지는 것은 싫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ICO 및 암호화폐는 금지한다??? 다른 나라들이 ICO를 통해 빠르게 사업모델 및 수익창출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2~3년 늦게 시작해서 저들을 따라잡고 1등을 해라??? 이건 뭐 “죽창을 쥐어줬으니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놈들을 때려 잡아라”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어쩜 쇄국정책과 세도정치의 폐해로 망국을 불러왔던 120여 년 전과 이리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규산업의 가능성은 키워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건 좋은거고, 이건 나쁜거고,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하지마! 남들 하는거 보고 따라하면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생산하며, 부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소위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층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공직자, 지도층들은 우리와 매우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미국 상원 청문회[주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에서 나타난 미국 공직자와 지도층의 인식과 발언은 우리의 공직사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은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와 사기꾼을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 사려 깊은 규제와 접근 방식으로 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 FINCEN(미국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 및 정부 소속기관들은 가상화폐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램프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 - "20년 전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 클린턴 정부의 원칙이었던 '해를 끼치지 말라' 접근법이 필요하다" -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달러와 같은 통화로 거래될 수 있거나 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돈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기술, 혁신 및 아이디어가 상당한 양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 등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나쁜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 마이크 크라포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 -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우리는 왜 이러한 사려 깊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외국으로 이민만이 답인건가요? 정말? 미국 외에도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미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다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 민간주도의 가상화폐 사업 및 거래는 금지하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주의 특성에 맞는 국가주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중 [일본] - 가상화폐 허브 목표 / 엔화 연동 "J코인" 개발예정(도쿄올림픽 전 출시 및 높은 현금사용 대체 목표) [스위스] - "가상화폐국가 선언" / 크립토밸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생활 영역에서의 가상화폐 활용기술 개발/실행 및 전세계 ICO 중심지 형성을 통해 국제 자금유치(중동 부호 등의 대량 자금유치 성공 등) [러시아] - 재무부 주도 가상화폐 법률안 작성 및 중앙은행 자체 가상화폐("크립토 루블") 개발 중 [스웨덴] - “e-크로나” 발행 : 줄어드는 현금사용에 대한 대체/보완 및 일부 금융자본의 금융결제 시장장악(독점)을 통한 수수료(카드수수료 등) 상승과 초과이익 편취를 방지 * 우리나라도 현재 높은 카드수수료로 많은 영세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결재는 수수료율(%)이 아닌 어떤 금액의 거래든 1000원 내외의 고정적인 수수료로 영세상인들의 이익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빗썸 정도만이 그나마 블록체인과 연계된 핀테크(키오스크) 사업을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보조결재 및 수수료 절감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 "페트로" 원유 연동 가상화폐 발행 :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이 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용위기나 통화위기 시 예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 디지털국가 건설 목표 및 가상화폐 스타트업 중심지 형성 / 국가주도 “에스트코인” 발행 / 이-레지던시(e-residency)를 통해 누구나 일정금액을 내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수많은 스타트업 유치 및 국제자금 유치중 [독일] -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금융기법과 블록체인 연계 핀테크 사업모델/스타트업 활성화(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약시켜 신기술의 활성화와 효율적 통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IMF] - 가칭 "IMF코인" 발행으로 예비통화 수단으로 활용계획 /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는 핀테크(블록체인 연계)가 이미 금융 서비스산업의 "균열(disruption)"을 초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함. 이에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자금 이동 등의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된 대응을 준비중임. 위에 써놓고 보니 너무 많네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물쭈물 자기 다칠 걱정만 하다가,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그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말이죠. 정 불안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 등) 내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자유구역을 만들어 그 가능성(핀테크, 실생활 등에 연계활용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규제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스위스의 크립토밸리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그러나 당신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는 모습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정말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초심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가의 정책이 2~30년의 먼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이던 손발이 되어 움직일 공직자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독려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5년, 10년마다 정권과 정책이 180도로 바뀌는 혼란만이 지속될 듯 합니다. 반백년을 넘게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일관해왔던 공직사회입니다. 그들에게 유연한 사고방식과 발전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하고 유망한 사업영역과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발목 잡혀서 무너지지는 않는 그러한 수준의 정책 집행과 정책 개선 정도만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시급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책 점검과 실행(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이 활동 가능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자유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 지정"을 우선적으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추신1 : 무려 28억주... 실제 매매가 가능한 28억주...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보니 정말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거야말로 사기 장부거래(원장 위조) 아닌가요?? 실제 주식이동 없이 벌어지는 장부거래, 특히 공매도는 없는 주식까지 팔아치울 수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가상증표(?)는 무결성이 입증 가능한 블록(체인 포함)이라도 생성하고 상호공유/검증이 가능하지만 이건 머 그냥 숫자만 쓰면 끝... 도대체 그동안 이렇게 허위매물을 쌓아놓고 공매도로 얼~마나 장난을 쳤을까요?;;; 가상(암호)화폐가 사기라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 뒷거래가 난무하는 합법적인 서민(개미) 갈취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온갖 규제(사실상 죽이기)를 하더니 정작 투자자 보호가 않되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네요.. 28억주... 113조를 이리 간단하게.. 참나.. ㅎㅎ 이러한 주식/파생상품시장 및 금융업계의 조작질 때문에 그동안 아시아 통화위기(통화가치방어 실패와 IMF 구제금융 사태 / 1997), 월드컴 사태(분식회계 및 부정부패 / 2001), 엔론 사태(분식회계 및 파생상품 거품붕괴 / 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 파산, 부동산 거품붕괴 / 2008) 등의 금융위기 및 사기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카모토 사토시(개인일지 단체일지는 모르겠지만) 등 의해 조작질이 불가능한(원장 무결성 입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프로토타입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원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개별종목마다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일정기간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 및 의혹 접수창구 운영 포함) 두 번째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모든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공매도를 금지시킨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추후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제3자(금융권과 배제된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등) 등의 협의체의 허가를 통해서 일정기간, 그리고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차/대주거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하고,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기타 민/형사사건 연루 시 주식을 대여한 장기 보유자(기관, 외국인 등) 또는 대여 중계자에게도 연계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추신2 : 그동안의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 답변된 내용들을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인(상세한)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확정되지 않거나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지만 이번 내용에서 만큼은 상기된 네 가지 청원사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세요. ※ 내용부분에서 각 국가들의 가상화폐/블록체인 산업 동향에 대한 근거는 언론기사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글이 지저분해질 것이 우려되어 각 사안마다 링크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색하신다면 쉽게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언제나 "패스트 팔로워"일 수밖에 없는가? -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feat. 상성증권 28억주와 가상증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 시내도로등 고속 주행시에 뒤차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10미터 이내로 붙어서 위협운전을 당하는 경우를 거의 매일 몇 번 씩 겪고 있중입니다. 잠깐 끼어들기하느라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블랙박스를 증거로 신고 하면 위협운전자 처벌 할 수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60키로 속도면 20미터 안에 5초간 달라붙으면 위협운전이 성립될수 있게 해주세요, 뒤차가 달라 붙어 있으니깐 속도를 줄여야 할때 속도를 못 줄이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것 도 많이 봅니다.

과격운전자 처벌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게 남탓만하고 남 비리가지고 머라하는데 자한당 의원들은 털면 안나올거같습니까? 일은 똑바로 안하면서 남들 욕하는데만 정신 팔려가 있 으니 연봉 1억 가까이 받아가면서 쓰잘데기없는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그간의 모든 적폐들의 한가운데에 똬리를 틀고 앉아, 팩트를 결여한 가짜뉴스들을 양산해내고, 마치 조선 시대의 상전인 양 국민들을 조롱하며, 정치권력과 재벌 세력과 결탁하여 민심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기사들을 휘갈겨 피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아픈 심장을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후벼파는 반인륜적 작태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파렴치하고 잔인무도, 오만무도한 조선일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에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은 하도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선일보의 더러운 펜질로 저질러지는 국민분열과 정치적 파행 및 경제민주화의 파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되 공익과는 이미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독한 편견과 반인륜적 음해, 비도덕적 정치관과 경제관은 이제 급기야 국민 편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감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언론적폐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매일오가는 고속도로에서의 여러 전자의 운전습관을 보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운전 습관 및 운전지식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한 일회성으로 만 끝이 납니다.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보다 운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결코 안전한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기타 질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고 실제로 운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부터 올바른 교통안전(운전교육)을 매월 아님 분기별이라도 실시 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 시기 교통 및 운전에 대한 상식 및 지식을 배워 성인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하게되면 교통사고 사망률 및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교통(운전)에 배려와 양보가 왜 필요한지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교통질서교육 현실화


공매도금지

공매도금지


처음 접속하거나.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최대의 청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검색어로 검색했을때도 최대의 청원글이 가장 앞쪽에 뜰수가 있으면 빨리 청원할듯

검색어로 검색해도 최대의 청원 찾기쉽게 해주세요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 저지


개인 투자가로서 국민연금 주식 매매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최저점으로 떨어지면 마치 세력에게 물량을 넘기는 듯 주식을 매수할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주식이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마치 세력 물량을 받아주 듯이 주식을 매도할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꾸준히 오랜 세월 주가가 오른 삼성전자 등 대형주 수익으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 한 것처럼 위장 되어있지만 실상은 중소형주에서 국민연금 매매행태로 개인투자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차해주는 것을 금지시켜주십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세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민연금 주식 매매를 관리 감독 감시해주십시요

국민연금 주식 매매 감독 좀 해주십시요


개인을 죽이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공매도 금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1.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며, 2. 고인의 명예에 더 이상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3. 현직 대통령의 주군이었던 인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했던 그의 인권을 위함이고, 4.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MB의 전력으로 인한 구속기소를 비춰 볼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각종 포털이나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 타살'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 보아도 고인의 죽음에 의아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몇 가지만 나열하여도 1. 대통령을 밀착경호하고 담배를 즐기는 고인이었다고 하던데, 담배를 항상 소지하였을 경호원이 담배를 가질러 자리를 비운 점 2. 글과 책을 좋아하는 고인이, 법을 잘 아는 고인이 자필유서가 아닌 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PC로 유서를 작성한 점. 3. 그 조차도 출력물도 아닌 화면에 띄워진 유서라는 점. 4. 故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너무도 닮았다는 점 등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기 이전에, 고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청원하며, 하여 카테고리 또한 '인권'카테고리로 청원 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의 진상 규명해 주세요.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 사건으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같은 개인들의 투자금을 공매도라는 합법을 가장해 한편에서는 유령주식으로 장난질해서 가로채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십니까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이번사태를 금융 담당자들이 제대로 처리할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삼성증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켜만보다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나선것인데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을 믿고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거래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매도 문제도 더이상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니 획기적인 제도개선안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불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대통령님이 나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투자자들은 분노에 울고 있다 이제 대통령님이 답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해 주세요. 이것은 자녀를 둔 모든 가장들과 학생들의 소망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일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도 필요하겠지만,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돈을 벌기위해 학문탐구와 자기 개발보다는 알바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아직도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도 많으며, 이런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졸업후 그 빛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사회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부당하리 만큼 비싼 등록금 때문에 진리탐구보다는 알바현장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학법을 개정을 해주시고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해 주세요.


현재 중개업소 근무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행위에 보조업무를 하기위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이 있습니다. 허나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수가 총 40만여명에 달하여 상당히 여유로운 인력풀이 형성되어있고, 상당수의 중개업 관련 탈법, 편법 행위가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 소비자가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중개보조원들의 업무영역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개업의 발전과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위치가 더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의 의무화,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등을 통해서 중개업과 중개업 종사자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자격자의 중개업소 근무를 없애주세요


공매도 폐지

공매도 폐지


올7월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근무패턴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를 하도록 해주세요~ 얼마전 뉴스에 삼성본사에서 노조생성 저지 문건이 나왔습니다. 노조 없는것도 억울한데 무조건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저녁있는 삶을 위해 주52시간 근무를 실행하는데 회사는 이에 퇴색되어버리는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삼성전자 교대근무 패턴 강압성!!!!!


서울시 강동구에 천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재학 중인 제 아들은 체육활동 시간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의 괴롭힘이라 생각해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시간에 2 번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묵과할 수 없어서 학교에 학폭위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더군요. 가해 학생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인지를 못한다, 체육선생님이 불쌍하다, 학교에서 잘 지도하겠다 등등 이 학교에서는 수차례 학교 폭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들이 잘 지도하겠다며, 학폭위가 열리는 것을 막았고 그 말을 믿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와 교사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푝위 과정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폭위 사회를 본 분이 "가위바위보 게임"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사건이 그 게임 중에 발생했다고 가해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학교 생활지도선생은 가해자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체육시간이라는 시간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조작되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체육시간에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 선생님은 다른 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고 들었던 터라 가위바위보 게임이 팀을 나누어 진행된 게임이고 ,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했습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폭위에 아이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간에 훌라후프 게임을 했는데, 아들과 가해자 팀이 게임을 끝내고, 체육선생님은 다른 팀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가해자는 대기하고 있던 중 가해자가 아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 후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가위바위보 게임은 게임 참여인원간에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바위바위보 게임 중에 몸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면 가해자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결국 학폭위의 결과는 학교폭력 사안 아님이라고 결론났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재심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한 시각이 조작된 '조사서'가 재삼에 제출된다면,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서울시 교육청(강동송파 담당 장학사)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더니, 학교 자치적으롷 행한 조사라서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자신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욕하라고 하더군요. 양쪽도 권한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자신들도 학교 폭력을 조사할 수 없고, 만약 사건 조작으로 교사들을 교발하면 그에 대해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사건 시각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사안번호: 2018-1 확인 결과 본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학교의 학교 폭력 조사위가 아닌 담임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학교 폭력 조사위가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 시각 조작으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준 괴롭힘 사건 재조사 요구


지역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동네 과속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왕복 8차선 이상의 뻥뻥뚫리는 도로가 느닷없이 70km제한으로 바뀐다던가. 생전 막히는 적을 본적이 없던 구간에 갑자기 60km 카메라가 생겨서 정체를 유발한다던가. 일부러 잘 달리는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실적늘리기(과태료늘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량,교통사고량을 제대로 확인해서 현실적인 제한속도를 설정했으면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이번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선거 가능 연령을 인하하고자 한다며 밝힌 이유는 완벽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님께서는 '만 18세는 병역, 납세 등 모든 국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선거권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하 하는 이유는 만 18세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그보단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들의 확대와 그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he_youth_are_the_main_agents_and_flowers_of_democracy #청소년참정권확대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심의의원 확보를 못한 이유로 전날 취소가 되는게 말이 되는지요...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주 희망프로젝트를 다음 시장의 선거용 아니면 정치용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 국민들이 어떻게 도를 믿고 시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요. 다음에 진행될 GTX 및 기타 도시 계획들도 이렇게 이용될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이 청원이 20만이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립니다. 나라 전체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 일보 뉴스 펌 경기도가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단계 산업단지승인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위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를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섭)와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산단승인심의를 취소했다. 도는 이날 산단승인심의를 위해 외부 위원과 사전 접촉했으나 모두 불참을 통보해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무산됐다. 앞서 시는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 일대 322만㎡를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5단계 나눠 개발키로 하고 1단계로 49만 5천여㎡의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센트럴밸리 산단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물량을 배정받고 지정계획고시까지 됐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시가 지난 2011년 자동차테마파크인 페라리 월드사업을 추진하려다 백지화되자 대체사업으로 외국인투자 및 R&D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 최진섭 위원장은 “2011년부터 개발행위 제한 등 온갖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왔는데 도의 어처구니없는 심의 취소는 주민 고통을 외면한 행정편의 행태”라며 “경기도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무책임한 산단승인심의 취소는 7년여 동안 비닐하우스 한 동도 못 짓고 대출받아 살아온 주민들의 실낱같은 기대감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산단승인심의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에 외국계 글러벌기업인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 규제가 없는 ‘4차 산업 전용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트럴밸리 산단은 농림부와 군 동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완성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산단승인심의를 재개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심의위원들이 급작스럽게 불참의사를 통보해와 부득이 심의를 취소했다”며 “서둘러 심의일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도, 파주희망프로젝트 심의 하루전 돌연 취소!..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즉시 사퇴해야 할 이유!!! 1. 검증되지 않은 무능력자 - 금융권에 대한 수장은 성격이 원만하고 신중하되 중립적인 자리이다. 2.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닌 대 다수의 여론이 비등하다. 3.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 다른 어느 장관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이다. 4.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장 깜이 못 된다 - 이 자리는 진보, 보수관점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다. 5.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된다 - 현 정권 지지자들에게 물어봐라. 6. 웃음이 절로 나온다 - 그렇게 인재가 없나? 정 없으면 금융권 관료 출신을 발탁해라. 7. 시간이 없다 - 지체하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참고 : 청원인은 김기식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부적합한 자이다. 국회의원 깜도 못 되는자가 국감 질의 시 인쌍 쓰고 호통치던데 우선 인성부터가 문제이며 무능력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권에 계속 호통만 칠 껄?

김기식이 사퇴해야 할 이유서!!!


사드 피해로 한국경제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동상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 없고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다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사드보복 조치를 줄인다는데 별로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성주의 사드를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풀어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교육청에 하달하여 대규모 수학 여행단을 보내면 인센티브를 학교와 학생에게 준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관광 여행사에게도 한국관광객을 많이 중국에 보 내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에서 베풀어야합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기에 한국정부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면 한국에게 큰 이익을 눈에 보이게 돌아올 것입니다. 양국화해의 물길을 터야합니다. 경제가 돌아야 일자리 창출이 저절로 됩니 다. 사드 보복으로 일자리를 잃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규모로 중국 수학여행을 간다라고만 떠들어줘도 중국은 변할 것입니다. 가는 만큼 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이며 슬기로운 해법입니다.

사드 보복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이 먼저 중국에 수학여행단을 보내고 대규모 관광객을 보내야합니다.


도로의 주행중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폐기물 페기물 운반차량 일명 덤프차량.압롤차량.기계식 상하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들의 적재함 밀폐방식이 형식에 불과 하거나 건성건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완전밀폐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도로주행상 잘지켜지지 않는것같습니다 더불어 덮개를 덮었으나 후면부분의 노출로 적은돌멩이등 비닐 먼지등을 날리면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시어 올바른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화물차량 뒷부분을 따라서 주행하기가 불안합니다 거리의 차량들이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여 적재물의 흔날림이 없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화물자동차 덮개의 건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법인택시 근로시간은 5시간 측정되어 노동청에 보고되어 있는 관계로 94만원 이고 일반회사는 8시간 책정되어 실업급여금이 164만원 이란 답변을 듣고 제가 근무한 택시 회사에서 1일 운행기록 (타코미터기) 3개월분을 뽑아서 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에게 정정 신청 하였으나 담당자는 택시 기사는 장시간 근무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며 운행기록도 8시간 이상 기록된 사실을 인정 하나 택시 노사 간 협의 상 근로 시간이 5시간으로 노동청에 신고 된 사항이라 8시간 정정 불가 하여 164만원을 못 받는다 합니다. 모의 계산: 1,640,000원 실업급여 액: 948,780원 차 액: 약 70만원 택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얼마를 하던 간에 사납금 138,000원 만 입금하고 이상 벌인 것은 기사 수입으로 하고 있고 수입금이 모자랄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시킵니다. 하루 수입금을 맞추는데 약 9시간~12시간 정도 영업을 해야 합니다. 임금 협정에서 근로 시간을 5시로 협상한 것은 임금을 적게 하여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과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사 총수입으로 하여 기사의 수입과 회사 수입을 적정선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뜻을 실업 급여금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짜리 164만원 급여를 주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5시간으로 계산하여 94만원 급여를 주는 이런 황당한 실업급여 적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급여도 더 적게 주시니 돈에 깔려 죽을 일이 없어서 참 좋긴 합니다. 허나 없는 사람은 70만원 돈도 생명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사 협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지 근로 복지공단, 고용노동청과의 협약한 것이 아니 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잘 알면서 왜 힘없고 생활고에 찌든 택시기사들을 부당하게 실업급여 집행을 하는 것 입니까? 부당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고 부당한 것을 잘되게 간섭하고, 이끌어 주는 곳이 정부기관이라 믿습니다. 거짓과 불법을 알고도 정직으로 둔갑하여 참 인양 집행하고, 정직과 정의는 발로 차버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언제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국토 교통부, 노동청관계자, 관계행정기관은 사실대로 정정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참고자료 10시간 근로 기준 (운행기록, 월급명세서 자료) 부산시(1차제 23일 만근으로 계산) 1차제(1인 24시간) 사납금 138,000원×23일=(3,174,000원+콜비 55,430원)= 월3,229,430원 2교대 (2인 24시간) 사납금 98,000원 기본급 : 544,000원 각종 수당: 556,000원(±30,000원) 지급 합계: 1,100,000원 공제: 110,000원(사대 보험 등± 5,000원) 순임금: 990,000원 월 사납금액: 3,229,430원 월 임금합계: 1,100,000원 월 회사 수입: 2,129,430원 타코미터기 근거 1차제 1일 10시간 기준(꾸준히 일할 때) 월 영업 총수익: 3,658,000원 1일 총 수익: 159,043원 (3,658,000÷23일 만근) 1시간당 수익: 15,904원=159,043원÷10시간 월급 외 수입: 428,570원= 영업총수익3,658,000원-월사납금 3,229,430원 월 기사 총수익: 1,418,570원= 임금 990,000원+사납금 외 수입 428,570원 사납금 충당 근로시간 8시간 40분 1일 사납금 138,000원 근로 8시간 수입=127,232원(1시간당 수익 15,904원×8시간) 30분=7,952원 15분=3,976원 8시간45분:139,160원 (1일 사납금 138,000원) 8시간40분:138,000원

비정상적인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공매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공매도 금지


이와 같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식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추미애 정현백 등 수많은 우민화된 늙은 여성들이다. 조선의 리설주가 부러울 정도!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은 국제감각을 읽혀 세계적 아이돌 그룹이 되지만? 이들은 뭥미? 조민기씨와 문자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게 퍼뜨린 몰지각녀를 비롯해서 수많은 범죄여성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범죄행위를 궤변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여성법조인및 그들의 부역자들이 더 문제이다. 수많은 남자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한 우리사회는 대세를 쫓는 닭대가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세는 언제나 잘못된 것들이었다. 사실을 적시해서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것은 사실 범죄가 아니다. 언제나 그래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폭로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도 스스로 아는 것이며 암묵의 본능적 약속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한 것은 공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요조숙녀인 그녀인 줄 알았는데(이것은 나의 일방적인 그녀와 동의를 얻지도 않는 상태에서의 잘못된 판단일뿐이다.) 굉장한 테크닉을 가진 여자로서 열정적인 온기가 밤새도록 이어졌으며 하루저녁에 7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자! 이것은 나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프라이버시기도 하다. 그녀는 나와 그냥 1차 생리적 욕구의 파트너로서 하루 저녁에 선택을 한 것이지, 나랑 깊은 관계나 오래도록 사귈마음도 없고 설령 있었더라도 사랑하는 연인관계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녀는 섹녀이며 엄청난 음탕함을 가진 여성이라고 sns에 올리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한심함!!! 그녀가 나를 잠자리를 빙자 해서 음료에 약을 타서 자빠지게 한 다음 내 카드를 가지고 나가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사고 달아나는 일을 저질렀을 때, 경찰이 검찰이 못찾겠다 꾀꼬리하면서 너가 찾아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나는 사실적시를 해서 sns에서 폭로를 할 것이다. 그녀의 사진이 혹시라도 어떻게하다보니 생겨서 말이다. 그랬더니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다른 사람도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me too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me too는 대부분이 피해여성들이 공권력에 구제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문자를 경찰에 알려 처벌을 해달라기에는 자신도 같이 놀아난 부분이 있어 매스컴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고 마치 자신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배고픔같이 찾아오는(주기만 다를 뿐이고 스트래스 등 여러가지 다른 이유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성욕이 전혀 없는 고결한 성모마리아 처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 결국 조민기씨는 이것으로 인해 자살까지 했다. 지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미투는 공적인 폭로 공익적인 폭로가 아닌 타인의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근거없고 증거없는 무자비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확인이 안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 될 수 없다.

한국 무식 여성들 반성해야! 국치!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 합니다.

정부 개헌안 지지


전시관에 관람용 장애인 휠체어를 만들어주세요 눈높이가 달라서 관람을 못하더라고요


경찰이 교통이 막히는 혼잡한 사거리 모퉁이에서 숨어서 켐코더나 찍는게 정사일까요? 아니면 교통흐름이 원할하게 앞에서 진두지위하는게 정상일까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17번이상을 전화해도 안받는건 정상일까요?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의 현실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서에서요 퇴근시에 함정수사나하고 남동경찰서 정희철경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사진을 올리는곳이 없어 못올리네요

누구를 위한 교통경찰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중에 제시하셨던 어버이날 휴무에 대해 시행하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지금 국민정서가 황폐해지고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생각이 나날이 부담적이라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부모님께 1년에 효를 행하는 날로 어버이날 하루조차도 짧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4일간의 휴무가 완성된 다면 좀더 여유롭게 부모님을 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갈등에 요소는 이기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득이따르는 어버이날의 휴무를 지정하여 지금부터라도 어버이날의 휴무날에 대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좀더 부모에대한 고마움을 느껴지는 날로 기억할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어버이날 휴무 시행해주십시요~!!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건희.... 이들에게 24년형,20년형 벌금 180억 이들에게 형량과 벌금...웃으면서 콧방귀만끼겠죠 " 100년 형량이 나와봐라! 정권바뀌면 금방나온다 생각하겠죠" "1000억의 벌금도 돈없다 29만원 뿐이다 안내면 그만이다" 그들에게 제일 두려운 "형벌"은 "숨겨진 돈을 찾아내어 국고로 환수하고" " 세금 안내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들이 독일에 스위스에 세계 곳곳에 숨겨둔 "국민의 피땀흘린돈" 반드시 찾아내어 그돈의 주인인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재용...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벌어진 교비 횡령의혹은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이 허위 날조한 증거로 공권력을 기망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사기 집단의 제물이 된 비리입니다. 세종대의 교비 횡령 의혹과 공권력 기망은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❶ 2016년 3월 ~ 현재: 세종대 내부자는 일부 비학위 과정에서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수차례 자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비리 의혹의 본질은 ➀ 4년 동안 규정 없이 각종 과정을 개설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2017년 6월 규정 신설) ➁개설 과정 수강생 규모와 교비 수입 내역 은폐 ➂ 교비인 수강료의 조직적 횡령 의혹 등입니다. ❷ 2016년 8월 ~ 2017년 2월: 세종대학교 총장은 이런 시정요구에 ➀ 교비 횡령 의혹을 1차 수시 감사(2016년 8월)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냈지만 ➁ 2차 감사(2016년 11월)와 외부 회계기관의 회계감사(2016년 12월)로 축소 은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자 면담을 통해 작성한 1차 수시감사에서 확인됐던 비리가 2차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됐습니다. 뒤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과정 자체를 폐쇄(2017년 2월)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❸ 2017년 7월: 세종대학교는 무슨 의도인지 내부자가 제기한 비리 20여 건 가운데 3건 만을 경찰서에 진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범죄 세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이나 고소가 아닌 진정을 한데다, 대학 명의가 아니라 직원 개인이 사인(私人) 명의(조OO)로 진정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총장 명의로 고소 고발해 비리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대학과 소속을 숨긴 채 개인 명의로 진정해 수사한 것은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수사에 대비해 범죄 내역을 축소하고 범죄를 세탁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❹ 2017년 8월: 세종대가 비리 척결보다는 이처럼 축소은폐와 범죄세탁으로 일관해 부득이 교비 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대담하게도 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하고 ‘주문 수사’로 범죄 세탁한 자료는 물론 새롭게 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교육부, 즉 공권력을 속이는 2차 범죄 의혹을 사게 됩니다. 교육부에 대한 소명에서 문제의 평생교육원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운영했으면서도 학교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평생교육원의 모든 과정은 홈페이지 소개 – 강사의 개인 카페 연계 운용)까지 하는 등 교육부를 농락했습니다. ❺ 교육부는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 통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종대가 교비 횡령 내역을 축소하고 주문 수사를 통해 세탁한 ‘혐의없음’결과 만을 보고 교비 횡령 의혹이 없다고 허위자료에 넘어가는 기망을 자초합니다.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민원과 범죄사실의 구성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웬일인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떳떳하지 못해 대학 이름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진정해 얻은 결과가 세종대의 공식 문서로 둔갑했는지도 알아채지 못한 ‘무능력 교육부’로 농락당하게 됩니다. ❻ 2010년 3월~2014년 후반기: 세종대학교는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관도 없이 보직교수로부터 매달 30~50만 원의 친목회비를 받아 비자금 수억 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회비를 실제 더 오랫동안 받았으면서도 2014년 2월까지 받았다고 허위로 소명했고 무능력 교육부는 또다시 속았습니다. 세종대는 뒤늦게 정관을 만들어 사후 동의를 강요해 위법을 감추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세종대 속임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물이 된 것은 교육부와 세종대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무능한 교육부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갑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교육부 출신 K모 전 세종대 부총장에 보은하는 금수저 특혜도 그때 시작됩니다.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 총액을 한 번에 1,000만 원 올려받는 금수저 특혜를 받게 됩니다 (2017년 10월 결정- 9월 소급적용). 또한, 정년으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바꿔(2018년 2월)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세계 명문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른 교수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일개 교육부 퇴직 관료가 이런 금수저 특혜를 받는 것을 보니 세계 명문 대학보다 교육부가 더 핵수저인 셈입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이 세종대학교 교비 횡령과 공권력 기망의혹을 인지해 재수사키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역이 파헤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종대가 허위 날조한 자료가 진실이라며 공권력 기망을 자초해 세종대와의 유착은 물론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무능력’교육부를 감사 및 수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무능력 교육부와 교비횡령의혹이 제기된 세종대 감사를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