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케이팝 대형 기획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에 빅히트(Bighit)사의 방탄소년단(BTS)의 일본어 앨범(Face yourself)가 발매되어서 빌보드 챠트에도 진입했지만 그 것은 일본어 이기에 J-pop으로 챠트-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국의 아이튠에서 1위를 차지 했지만 이런 것을 보고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결국은 국가의 잘못된 문화정책의 폐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가 음악산업 그리도 K-pop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지원하지만 이런 결과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J-pop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수십년간 대형기획사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SM, YG, JYP 등 모두가 동일합니다. 저는 이런 병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친일이아니고 매국이 아니라면 무엇이 친일이고 매국입니까?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일어로 음반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기획사에게 정부의 지원은 친일, 매국 행동이라는 것으로 절대로 정부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용인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음반산업이나 공연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적폐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글을 첨부합니다.) 저도 방탄의 팬이지만 이번 일본어 앨범은 정말 여러 모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첫번 째로 일본어로 낸 앨범은 케이팝이 아니고 제이팝입니다. 케이팝이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를 쓴 대중음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어로 된 이번 앨범은 제이팝입니다. 그 것도 싱글이 아닌 앨범입니다. 방탄이 제이팝의 선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친일이 아니면 무엇이 친일이고 매국인지요? 그러고 이 번 일이 빅히트가 아니고 일본 소속사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방탄을 이용해 그들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히트와의 계약 없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빅히트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획사 간의 계약 조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빅히트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사인해준 겁니다. 그리고 방탄의 세계적 위상이 높고 인정 받는다고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차라리 방탄이 나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일본어 앨범을 내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정 된다면 돈버느게 장땡이란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 일 뿐입니다. 그 것을 원했던 것이 방탄인가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탄이 말하는 것이나 방피디가 말하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행동일 뿐입니다. 억압이나 편견을 깨겠다고 한 것은 거짖이고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활동일 뿐입니다. 표리부동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팬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랩몬이나 방피디가 말한 한국어로 활동하겠다면서 영어 앨범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했던 것은 무었인지요. 영어는 안되고 일어는 된다는 것은 어느 친일파의 행동이고 말인지요? 그 전 일본어 앨범까지는 아직도 방탄의 기반이 약해서 그렇다고 인정해줘도 이번 일어 앨범은 그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대행사도 똑 같은 짓을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방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케이팝 기획사 들이 다 돈에 눈이 먼 쓰레기같은 집단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그 기획사들에게 세금의 한 푼도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어 음원을 낸 기획사 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어 앨범을 지원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미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옹호는 아미나 방탄이들에게 반감만을 불러 일으키고 그냥 아미들을 빠순이나 빠돌이로 만듭니다. 팬이기에 잘 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옳은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일본어 앨범을 따로 냅니까. 방탄이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이지 않네요. 한국이 아직도 일본 식민지인가요? 일본의 식민지 적인 발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계약을 하는 기획사들은 이 기회에 철저히 개혁하고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팬질을 해도 정신 좀 차리고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케이팝 팬 여러분, 자신의 아티스트가 자랑스럽나요? 그들을 아티스트라고 인정하려면 최소한의 국가나 국민에 대한 예의와 어느 정도의 소양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돈에 쩔은 기획사라는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이나 인형에 불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기획사들의 이 추악한 행태들은 개혁되어야 하고 그 것이 되지 않을 시는 그들의 컨텐츠는 그저 사탕발림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담보 한 것이 문화, 예술, 음악인데 그 진정성을 상업적인 가치로 변환하여 허구만을 양산 할 때 그 컨텐츠는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 그저 쾌락이나 세뇌의 도구일 뿐이겠죠. 방탄이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을 통하여 소통하고 행동하려 한다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빅히트도 정신차리세요. 한 순간 훅 갈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방탄 좋아하지만 방탄이들이 불쌍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K-pop 기획사에 대한 국가 지원 중단 청원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산 경상대학교 대표 방송연예영상계열 재학생 일동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화신학원은 부산 경상대학교(2,3년제 대학), 화신사이버대학교(4년제),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속 유치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다른 과 재학생들 및 졸업생들 의견도 포함한 내용입니다. 재학생인 저희 학생일동이 직접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학생 복지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받지 못하는 저희에 권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내용은 부족하지만 꼼꼼히 학생입장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ⅰ. 등굣길 교문인사에 대한 항의 부산 경상대학교 후문 앞에서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몇몇 학과장님과 교수님들, 교직원들, 한 백용 총장님까지 일렬로 줄을 서서 7:50~8:00까지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사회복지과, 경영과 등등 몇몇 과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재학생(성인 반) 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학생분 들이 등교를 하실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이 된다고 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상현 교학처장님께서는 재학생들이 등굣길 교문인사 외에 지나칠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학생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 무시를 하거나 쳐다보고 그냥 가기 마련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구요. 이게 뭘까요? 등굣길에 교문인사를 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인사를 할 경우 무시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갈꺼면 왜 굳이 등굣길에 90도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진 첨부 ⅱ. 편의시설이 사라짐 2016년 2학기, 정수기와 음료자판기가 사라졌습니다. 2017년 2학기 온수제조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다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뿐 더러 공지도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소식 없이 독단적으로 없앴습니다. 없어진 후에 사무처에도 여쭤보고 부산 경상대학교 홈페이지에 재학생 Q&A 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그저 위에서 시켰다.” 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 하였습니다.그래서 한 백용 총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을 때 한백용 총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은 나한테 묻지 말고 학과장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시며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하셨습니다. *정수기에서 식수대 설치* 2017년 2학기 정수기가 없어진 항의 때문에 총학생회요구로 정수기 대신 식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설치되어있는지도 모를뿐더러 보통 먹는 것에 대한 경우 안전하다는 표시가 옆에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일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과 학생이 식수대에 있는 물을 먹고 배가 아파서 수업과 건강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물을 담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았지만, 손수무책으로 저희 학생들은 목을 축이기 위해 식수대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연예영상계열 3층 보컬트레이닝실이 있는데 그 곳 바로 옆에는 남/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 벽에 식수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식수대가 화장실 쪽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식수대라면 이게 과연 진짜 먹어도 되는 물인지 화장실 물인지 배수도 물인지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백용 총장님께서 이 모 씨(조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 사진 첨부 *음료자판기에서 100원 모금함 음료수 배부* 2016년 2학기 음료자판기가 사라지고 항의가 많아지자 2016년 2학기 말 갑자기 냉장고 2대가 들어왔습니다. 교학처에서 이온음료, 감귤음료 등 3종류에 음료수와 종이컵을 각 과에 일정하게 배분을 하고 두 개의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 옆에 100원 모금함이라고 있는데 종이컵 한 컵 당 100원입니다. 저희 방송연예영상계열 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 과, 경찰경호학과 등 몸을 많이 사용하고 움직이는 몇몇 과들이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중 하나입니다. 100원을 모금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자판기를 없앤 이후로 힘들게 교학처 분들이 옮기는 것도 보기 안 좋아 보이고 천원을 내고 원하는 음료수를 먹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보자 하여 한 백용 총장님께 말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100원을 넣고 음료수를 먹는 게 더 낫지.”라는 자기주장만 내세울 뿐입니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다고 항의를 해도 똑같습니다. - 사진 첨부 *온수제조기 없앰* 2017년 2학기 초반에 감기예방 겸 따뜻한 물을 자주 사용하고 포트기가 없어서 컵라면 등 따뜻한 물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좋았던 온수제조기가 하루아침에 동의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술관, 멀티 관, 진리관 등 산 쪽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아주 춥고 먼지도 정말 많습니다. 겨울에 의존하고 있던 온수제조기를 없애 버리는 바람에 학생들은 따뜻한 물 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들고 와서 먹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온수제조기를 없 앤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따뜻한 물 막힘* 2017년 2학기 중반에 저희 방송연예영상계열은 산꼭대기 밑에 위치한 예술관에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정말 추운데 어느 날, 화장실 세면대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왜 끊겼는지 한 백용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 백용 총장님께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서 손을 씻어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미 뜨거운 물을 받기에는 온수제조기가 사라진 후라 없고 그렇다면 집에서 받아오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말입니다. 앞에 온수제조기가 없앴다는 이유에도 말했다시피 보온병에 담아 와서 하는 일은 정말 한계가 있고 굳이 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대를 왜 막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똑같이 물어봐도 답을 회피해서 저희는 이유도 없이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합니다. *컴퓨터 고장 수리 미흡* A/V실, 도서관 등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실입니다. 그 외 학교에 컴퓨터실은 거의 실습실 절반정도가 컴퓨터가 있는 강의실입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고 과제를 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며 제공을 해주는 컴퓨터실인데 학생 인원수를 미리 알면서도 컴퓨터를 왜 25개, 30개 이렇게 되도 안 되는 개수로 어떻게 한 과안에 40명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 3분의 1이상 고장이 나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말을 하면 “간부나 조교가 관리를 잘 안했고 학생들에게 똑바로 지도를 하지 않았다.”“컴퓨터를 더 설치를 할 수는 없다.”“조금만 기다려라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책임이 아예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수업을 할 때 에도 지장이 가고 과제를 할 때 에는 학생들 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싸움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이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더 많은 편의시설이 무너지고 있지만 크게 불편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ⅲ. 8시 수업 저희 부산 경상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8시 수업”입니다. 2016년 2학기 모든 첫 수업이 8시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중 양산, 김해, 기장, 울산 등 부산과 가까우면 서도 먼 곳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숙사에 못 들어간 학생들은 통학을 합니다. 멀리 사는 경우 보통 5시에 기상, 6시30분에 나와야 겨우 8시까지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정신/육체적 건강 악화되고 정신력이 떨어져서 집중력 저하가 되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의가 많아지자 8시 등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반대가 너무 많아서 비공개로 묵살 시켰다고 합니다. 건의를 계속 하였으나 똑같이 묵살당하고 2017년 3월, 8시에서 9시로 변경한다고 요구를 해보았고 모든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한 백용 총장님과 하 만철 사무처장님께 전달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부산 경상대학교 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해서 안 된다.” 라는 이유로 서명을 한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고 현재 한백용 총장님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과수업 월~금. 시간배정 8:00~12:00 까지 편성을 하여 일방적 지시로 강압 하였습니다. 말로는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학생들 의견을 들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위한 일인지, 학교를 위한 일이지 모르겠습니다. ⅳ. 교수님 연구실 이동 저희 계열에는 전임교수님 다섯 분이 계십니다. 각 연구실이 있는데 2018년 3월 한 백용 총장님이 오셔서 1층에 있는 각 교수님 연구실들을 2층 201실 강의실로 다 옮기라고 지시를 하셨고 이유도 모른 채 저희들은 옮겨야만 했습니다. 학과장님, 교수님들, 저희 학생들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봐도 계속 옮기라고 말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겼습니다. 그 이후 비어진 각 교수님들 연구실은 빈방이 되어버렸고 저희 수업을 듣는 강의실인 201실은 교무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1:1로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며 간부들과 회의도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 201실이 없어져서 수업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진행도 잘 안됩니다. 교수님 방들이 교무실이 된 것과 8시 수업을 한 백용 총장님께 여쭤봤니 “학과장한테 물어봐라.” 이 말만 반복 하셨습니다. 학과장님도 교수님들도 이유를 모르시겠다고 말을 하니깐 “연구실 옮기는 것도 8시 수업인 것도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이유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어서 물어봐도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사진 첨부 ⅴ. 사용해야하는 공간의 실습실 미해결 크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실습실 문제”입니다. 방송연예영상계열이 사용 하는 관은 예술관입니다. - 지도첨부 및 실습실 사진첨부 *예술관 1층 소극장* 방송연예영상계열의 특성상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부산 경상대학교에 있는 소극장을 봤을 때 ‘이게 소극장이라는 곳이 구나’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한다고 타 소극장을 가서 봤을 때 천지차이고 ‘저희 학교 소극장은 연습실에 불과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십년동안 현재까지 조그마한 무대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졸업생 선배님들부터 지금까지 “연습 할 때 도움이 되게 조명하나라도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 재능과 연습을 하고 배운 것들을 공연으로부터 경험을 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소극장 같은 소극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퍼포먼스 적인 움직임 수업을 배우고 공연을 해 볼 수 있게 천장을 좀 더 높여주세요.” “소극장이라면 관객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소극장 아닌가요 관객석이라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3년 이상 현재까지 한백용 총장님이 오실 때마다 건의사항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조그만 기다려봐라.”“이 것이 소극장 아니냐.”“연습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냐.” 라고 말도 안되시는 반박으로 다가옵니다. 기다리다가 3년이상이 됬다는 건 저희 등록금들은 어디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예술관 2층 연기실습실&모델실습실* 주로 운동, 움직임, 댄스, 무용, 워킹 등 수업하고 동아리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 실습실에서는 음향적인 문제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스피커가 다 고장이 났었는데 고쳐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조그 만한 스피커를 설치해 그걸로 수업과 연습을 하고 있고 컴퓨터들이 고장이 나서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PP T, 등 참고 할 수 있는 수업에 지장도 가고 연습할 때 불편합니다. 한백용 총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예술관 3층 보컬 트레이닝 실* 보컬 트레이닝 실은 말도 안 됩니다. 목을 관리해야 해서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물을 자주 먹어줘야 하는데 보컬 트레이닝 실 옆에 남/여화장실 사이 벽에 식수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목이 중요한 보컬을 수업 듣는 데에 많은 지장이 갑니다. 보컬트레이닝실 안에 10명 이하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꼬투리 방입니다. 하지만 저희 인원은 10명~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비좁고 연습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팀을 나눠 반씩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고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컬 동아리 연습을 하게 되면 아트홀로 올라가서 연습을 하는데 아트홀은 청소를 해도 먼지가 정말 심해서 목 상태에 심하게 안 좋습니다. 이건 보컬 트레이닝 실이라고 하기 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보컬 트레이닝 실이라고 하면 개인연습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문제를 졸업생 선배님들이 한 백용 총장님께 건의를 요청했지만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는 공간은 저희들이지 한 백용 총장님이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예술관 4층 아트홀* 2017년 1학기 방학~2018년 3월 말까지 기나긴 시간이 흘러 4층 아트홀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트홀은 그나마 저희 학교에서 공연을 하여 저희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한 백용 총장님께서는 “공사를 해서 관객석을 만들어주고 무대를 조금 높게 올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깎아 버리고 그 부분 밑에 바닥을 조금 올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양쪽 사이드 방과 복도도 없애 버리고 바닥은 나무판자 그대로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약속을 한 것은 도대체 누구와 약속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후 한 백용 총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 실 같은 경우 기본적인 물품, 악기, 스피커, 마이크 등 학교 측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임 혜선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비로 모든 물품들을 구입하셨습니다. 또 한, 저희는 무대를 직접 꾸미고 만들고 하는데 기본적인 공구도 갖춰지지 않아 예산으로 삽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구비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관에 많은 시설들 중 제일 큰 문제인 실습실을 적었습니다. ⅵ. 학교 측의 독단적인 행사 진행 저희 학교는 매년 1학년 신입생들 중 원하는 학생들은 일본에 현장실습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지원자 모두가 가지 못 하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재학생들은 모두 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에 가는 날짜에 대해 전혀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가기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고 통보를 하고 행선지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4박 5일 오사카를 가는 과, 3박 4일 후쿠오카를 가는 과로 나누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고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일정도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 하여서 저희 과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문의를 하였지만 “이미 결정 난 상태라 바꿀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여 평등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 계열은 단체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후 일본에 현장실습을 가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ⅶ. 수업 중 방해 한 백용 총장님께서는 불시에 저희가 수업하는 도중에 들어오십니다. 수업 중에 들어오셔서 1시간이상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쉬는 시간 까지 빼앗으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다하고 가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저희는 수업방해가 되고 하고 있었던 것도 못하고 총장님에 말씀만 들어야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건의사항을 들어주겠다고 항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전에 적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학과장한테 물어봐라.”, “그건 맞지만...”하고 다른 말로 돌리시거나 “조교가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좀 두고 보자.” “지금 고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치는 중이고 두고 보자고 해서 기다렸던 게 벌써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건의사항만 더 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1시간이상 동안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희가 할 것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시간에 말없이 들어오셔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리고 하고 있던 것들도 멈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 피해가 가는 문제여서 이러다가 교수님들이 소홀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까지 학생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ⅷ. 동의 없이 학과를 계열로 통합 저희 계열은 2016년까지만 해도 방송엔터테인먼트 모델 과였습니다. 예술관 안에는 방송영상영화과(영상제작, 프로젝트제작,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방송엔터테인먼트 모델과(연기, 노래, 무용, 댄스, 움직임, 모델, 연출 등) 이 두 분류가 예체능 계열이기도 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학생들이 배우는 것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과는 계열로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연예영상계열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 입학 했을 때 2016학년도에 입학하신 선배님들에게 여쭤 봤습니다. 선배님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어느 순간 계열로 통합한다는 소문만 들려왔고 과가 바뀌는 건데 거기에 대해 설문조사나 반대, 찬성 같은 투표방식도 전혀 없었다.” 라고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건의를 해도 회피만 합니다. 말을 해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졸업생 선배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연예영상계열로 통합을 하고 난 후 약 1년 반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는 이러합니다. ① 각 전공 동아리가 있는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냐, 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 동아리에 섞일 수가 없어서 영상과 엔터 학생 들은 단합 성을 더 보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② 통합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줄었습니다. ③ 과 특성 자체가 원래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됐다고 해서 통합되기 전이랑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④ 각 과에 장점이 사라지고 단점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계열로 통합을 시켜 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자기 전공을 살리고 배울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원래대로 방송엔터테인먼트 모델과, 방송영상영화과로 바뀌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저희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ⅸ. 기숙사 관련 문제 오성빌라맨션, 진일아파트는 원래 일반가정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빈방들을 구매하여 기숙사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맨션과 아파트 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입니다. 일반 가정집들이 들어 사는 곳인데 기숙사로 병행하여 같이 살고 있는 건 심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들도 저희 과처럼 공부를 하고 늦게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히 저희 과는 특성상 연습을 늦게 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밤늦게 기숙사로 들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가정집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분리수거, 층간소음, 등 주민 분들 가능성이 있을 수 도 있는데 저희들만 탓만 합니다. 이런 문제로 사감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면 사감 선생님들께서는 하 만철 사무처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 만철 사무처장님은 “주민 분들께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민 분들께 항상 먼저 굽히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숙사를 쓰고 있는 재학생들은 이런 말을 듣고 “왜 일반가정집에 빈방들을 기숙사로 생활을 하는지 의문이고 우리 학생들도 주민들에게 불만이 있는 상황도 많은데 왜 항상 우리가 잘못을 다 떠 맡아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불만이 많이 있지만 하만철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입니다. 적은 것들 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인이고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커녕 한다 해도 들어주지도 반영해주지도 않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권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매년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학생들을 위해 발전이 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많은 등록금이 어떠한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는 등록금에 대해 어느 무엇 하나도 마땅한 대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 주인은 학생들 아닌가요?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 등록금을 내가면서 배우고 꿈을 향해 펼쳐가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할망정 어떠한 대우도 못 받고 권리를 찾으려고 애써도 귀와 눈을 닫아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적폐청산을 꼭 해야만 합니다. 한 백용 총장님을 중심으로 하 만철 사무처장, 이상현 교학처장 등 학교 측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산 경상대학교 방송연예영상계열 재학생이 대표로 모든 각 과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앞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말하고 싶은 건의사항을 적고 서명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 경상대학교 학생 일동. (서명 지를 받을 당시 결석, 지각을 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있던 모든 학생들의 일동)

부산경상대학교의 실태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주)자연과순환이라는 기업에 근무하는 임성무라는 직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10여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유기성물질 혐기발효처리에 대한 특허를 내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금 지원도 받는 등 여러 고무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나, 정작 시청과의 허가문제로 현재까지 정상 가동 한번 못해보고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3년 시청으로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복합심의과정 중 음식물처리는 자체 내부 비공개 지침에 의해 허가가 안되니 축산분뇨만 진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이미 부지선정을 할 때 시청 허가과 담당자가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 부지라고 하여 고가에 매입을 하였음에도 음식물을 문제삼음에 일단은 축산분뇨로 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준공이 난 후, 가축분뇨처리 허가를 득하고자 찾아간 시청에서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바이오가스를 문제삼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음식물)를 득하여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돌려주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페기물종합재활용허가 관련하여 찾아간 자원순환과는 지침 때문에 안된다며 접수 하지 말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당사 대표이사가 당시 김포시장인 유영록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좋은 기술력이니 허가가 나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물허가 또한 가능한 것으로 믿고 그에 맞는 설비를 늘리는 등 투자를 이어나가며, 시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혐기발효 미생물을 죽일 수 없어 약간의 유기성물질을 먹이로 받은 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소도 당했지만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믿고 ‘지침을 풀고 있으니 아직 허가접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시장의 지속적인 권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2년 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당사 대표이사는 범법자가 되어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자금압박이 강해져 2017. 6.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우려했던 대로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었고, 시장은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곳으로 탄원을 보내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청으로 감사를 나와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요소들을 수정 후 제출하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2017. 10. 재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적정’ 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탄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12. 시청을 방문하여 저희와 같이 3자대면한 자리에서 시청이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게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직 비공개 내부지침 하나만으로 부적정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의 부당함을 지적, 권고안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여전히 그 권고안을 무시한 채, 지침을 폐기하지 않다가 지난 2018. 3. 28. 시장이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싸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효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시청에서는 시장이 싸인만 한 것이지, 지침폐지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침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적정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든 이의제기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8. 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8. 4. 23. 구술심리를 끝으로 2018. 4. 24. 저희 회사의 청구는 '기각‘ 되게 되었습니다. 시청은 서면에서 온갖 ’거짓말‘을 적어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존재하지도 않던 서류들을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원래 검토했던 사항인것 마냥 제출하였고, 구술심리 중에는 회사 대표이사를 악덕업자로 묘사하며, 환경파괴범으로 몰았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상담요청을 하여 2018. 3. 만난 경기도지사 남경필 앞에서도 도청 자원순환과 계장은 당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시청과 같은 부적합통보의 정당성만 이야기할 뿐, 제 3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청 직원들과 말이 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이었으나, 너무나 억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시청의 힘만 실어준 것 같은 결과가 나와 너무 막막한 심정에 글을 남겨 봅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무수히 많은 부당행정의 자료 보다도 앞서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무고한 시민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는 시청의 만행에 화가 날 뿐입니다. 너무 착찹한 마음에 저희 회사같은 선의의 행정청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권익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도 무시한 시청에 대한 탄원사항


이나라 국민들으시여 대한항공사건 tv조선사건 드루킹사건 다산신도시사건 삼성증권사건 조여옥증인사건 이들모두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게 저 국회원들을 저리 놔둘건가요 무노동무임금. 특권폐지. 최저임금. 주민소환제. 등이 더 시급합니다 저넘들 놀고 세비 받아가지요 여든야든 똑같아요 무노동무임금 하면 안그럴거요 먹고살 돈이안나오는데............ 최저임금하면 먹고살돈 벌려고 최선을다 하겠지요................... 특권폐지하면 죄도안짓고 어깨에힘도 안들어가고 잘하겠지요.... 주민소환제하면 눈치보느라고 열심히열심히 하겠지요............... 이 다 국민들이 가만있어 그러는거요 국개원 바뀌도록 국민이 법개정 앞장서야합니다 여러분은 속에서 천불 안남니까 난 밥맛도 없고 쟈들만 뉴스나오면 뒷꼴이 탱깁니다 쟈들 저리놔두면 대한민국은 요원합니다

이 나라 국회원들아


사법부 독립성이니 뭐니 이런말은 하지말고 무조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줄줄이 들어가면서 재벌총수는 석방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박찬주대장은 돈주고 풀어나오는게 말이나됩니까??? 그렇다고 전정부들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편파적이라 판사들이 무식하다는거죠 무조건 사법부도 처벌되야 합니다

사법부처벌


안녕하세요 신능초에 두자녀를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까지만해도 사서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자녀들이 학교 도서관을 유익하게 잘 이용하였는데 올해부터 사서선생님이 안계시니 도서관이 거의 마비가 된상태입니다 학교측에 건의했더니 교육청에서 사서 지원비가 안나와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 항의전화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주지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있어 독서만큼 중요한 공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하지않는 아이들에게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의 청원을 들으시고 초등학교 사서배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각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사관이 없는 초등학교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학교 교육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도사관에 사서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저희 자녀들이 행복한 독서활동을 할수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신능초 도서관 사서선생님 꼭 배치 부탁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대한항공 조현민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부탁드립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직장 내 CCTV는 범죄예방, 화재예방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 입니다. 하지만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찍고 있는 CCTV는 무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감시한다는 목적을 두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적날하게 찍음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CCTV로 인해 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카메라 눈치도 봐야합니다. CCTV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 받고 있고 CCTV로 인해 제가 누구와 연락하는지도, 누구와 메세지를 주고 받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제발 CCTV가 한 사람을 목적으로 찍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디 직장 내 CCTV가 직원의 사샐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폐지 또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직장 내 CCTV 폐지/보완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현장직에 근무하고있는 생활지도원입니다. 사무실과 현장직 휴무가 다릅니다. 2교대 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줄 수 없다는건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예) 5월 공휴일 ㅡ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사무실은 휴무이지만 현장직은 교대 근무라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사업장이건 취업 규칙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사업장이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특성상 혜택을 받을 수없는게 아니라면 사무실도 쓰는 공휴일을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해 주세요.

생활지도원 또한 휴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사립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사립 전문대학 비정규직으로 3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파견직으로 계약을 해서 2년을 근무했고, 현재는 대학의 자체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4년까지(파견직2년,자체계약직2년) 근무가 가능한데, 앞으로 퇴사일까지 몇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4년동안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성실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정규직의 높은 임금과 복지혜택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기간 걱정없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이동통신 중계기, 휴대폰 통신기기 등의 전자파 노출 기준을 재정비하여 주세요. WHO는 통신용 전자파를 암유발가능 2그룹 B 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전자파 노출 기준은 이와 같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계기 등의 전자파 노출기준은 선진국과 대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통신 후발국인 중국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신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통신사 중계기의 전자파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전자파 노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동통신 중계기 전자파 기준 재정비


텀블러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음란물을 생성하는 각종 웹사이트들을 고발합니다!


대한항공조양호회장전재산.몰수.와그의 가족모두 구속및.강력처벌.또한..조회장의. 강력한힘..정.관계. 뇌물상납장부와.명부. 긴급회수. 청원합니다. 조회장. 궁지에몰릴때 쓸. 최후의. 뇌물상납장부. 가. 시급하다. 명부에오른 인사가 가. 여.야. 재계. 검.경. 등.등. 명단이.뜰. 경우 대한민국. 엄청난. 파장 야기됨

대한항공갑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위장전입 등의 사례만으로 선량하게 수년간 노부모를 부양해 오면서 특별공급 청약만을 학수고대하던 대상자들의 특별공급 기회를 빼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9억원 미만의 분양은 그대로 두고 9억원 이상의 분양만을 대상으로 폐지하는 것은 더더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노부모 부양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나이가 40대 전후에서 50대의 대상자들로서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개포디에이치자이의 19세 당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젊은 시절부터 거의 한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려왔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지원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엄벌하되 실제로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려 지원가능하도록 유지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담당자께서는 다년간 유지되어 오던 노부모 특별공급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애기에 앞서 선량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위하여 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길 앙망합니다.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현재 노후경유차량 보유자에게 조기폐차 인센티브로 전기차보조금 우선 지급하는 방법이 호과적일것같습니다.

미세먼지  조기폐차에대한청원


어제 JTBC의 사할린 '한끼줍쇼'을 보고... 물론 재미를 위한 거지만 좋은 언론의 좋은 행보였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1세대만 영구귀국이라니... 꿈에도 잊지못할 일제의 만행! 우리 국민의 해외 강제 징용! 그걸 견디고 여태 살아 온 그들이 다시이산을 당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그래서 부모와 그 자손들이 또 정부에 의해 강제 이산되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다 한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다 화가 났다 앞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이런 법안을 하루 빨리 재정비하여 헌법에도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다가섰다 이즈음에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해외동포들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 품안에 받아들여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 그래도 그동안의 그 아픔과 고통이 보상이 될 리가 있을 까 마는 이제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법안으로는 안된다 아울러 강제 이주된 고려인 4세도 한국에서 20세가 완료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엉터리 법도 뉴스에서 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이 조국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민정부 시민정부인 이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더이상 일제에 의해 타국에서 외로이 산화되는 국민이 없기를 이제는 강력한 힘있는정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그들이 장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다 이 땅에서 가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8.04. 26 오후

사할린 2세대이상 정부에 의해 해 강제 이산된 동포도 1세대와 같이 살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주적 김정은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 청원합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읍니다... 뒷구멍으론 어떤 책략이 있을련지? 인간의 맘은 모릅니다.... 더구나, 주적 공산당의 생각은?

주적 김정은 국군 의장대 사열 반대합니다.


이번 이국종 교수와 한국 외과계의 5수장이 모여서 외계과의 미래에 대해 회의하는 중 김상희, 방인숙,양승조 의원 등 3분은 주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조차 하지않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맞지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원이신 분들이 그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였을 뿐더러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는 이런 행위를 제제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때 급여,직무,혜택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세금은 이러기위해 내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회의 불참시 급여중단 및 혜택,직무정지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과 양육비 미지급문제 등으로 자주 언급되는 청원 글들 눈여겨 봐주세요 아이들 걱정없이 키울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다음 저출산문제 논의하시고 버려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이들 생활비로 궁지에 몰아 넣는 잠재적 범죄자들 양육비 미지급하는 대신 징역형을 선택 할수 있는 강한 법적처벌 만들어 주세요. 자식들 입에 맛난거 하나 더 넣어 주고 싶어 일하시 느라 동의 못하시는 한무모 가장 분들 30만도 넘으실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할때 입니다. 선거때만 반짝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살게 좀 해주세요. 남북한 협력문제도 중요하시 겠지만 국민들에겐 지금 먹고 살아 남는 문제가 우선 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편한 맘으로 시원하게 냉면 한그릇 먹고싶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눈여겨 봐주시고 골라서 보고 올리는 청원 알바 쓰세요!


tv조선 허가 취소 하랴는 청원 반대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히 보도 해 주는 방송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채널의 방송이 있지만, TV조선은 시청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방송입니다.. Tv조선은 더욱 분발하며 더욱더 정확한 소식을 전 하여 주십시요! 강 한자 만 이 살아남는 생존 경쟁 시대 지만,,, 너무나 , 드러운 현실의 세상판, 돗땟기 시장 같은 난장판 현실에 실망합니다. TV조선!힘 내세요^^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 반대합니다!


향동역 신설요청합니다. 향동역을 신설하여야 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대비 절대적 교통수단 부족 : 향동지구의 인구가 24,000명에 이르며, 덕은지구와 국방대부지 아파트까지 설립되면 이 지역의 인구는 50,000명을 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할 지역에 전철노선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역이 없는 사례가 있나요? 2. 예산대비 효용이 매우 큼. : 1차 예타에 0.7이상 나오는 사업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깔 필요도 없고 이미 깔려있는 지하철 노선에 150억만 들여서 정거장 하나만 만들면 된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미세먼지저감대책인 무료대중교통이 하루 예산 50억원이라고 합니다..) 3. 덕양구 위상 증대 : 현재 덕양구는 삼송, 지축, 원흥, 향동, 덕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향동역을 건설함으로서 덕양구 내 전철 거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덕양구 내의 경전철건설, 홍대원종선 유치 등 추가 사업을 통해 덕양구 간의 연결 및 서울시내와의 연결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서울 상암, 종로 등에 근무하는 인구유입증가로 15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할 주거 밀집지역에 역사 하나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철로가 지상으로 지나가서 주민들이 매연만 마시면서 교통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당장 향동역의 구체적인 신설 계획을 구상하여 즉각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향동역 신설요청합니다.


중소기업 교육 담당자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8시간 1년에 32시간 2. 신규채용교육 신규채용시 8시간 3. 공정변경교육 공정변경시 4시간 4. 퇴직연금교육 1년에 1회 5. 성희롱예방교육 1년에 1회 (6월실시했더니 6월이후 입사한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때리고 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결국 모든교육을 12월31일에 하라는 이야기인지 전혀 실정을 모르는 처우가 아니었나...) 6. 개인정보보호교육 1년에 1회 여기에, 이제는 7.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 안했다고 과태료까지 물라고 하는건 너무 하는거죠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라가 하셨으면 좋겟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맡아서 하시면 되겟어요 많지도 않은데 기업에게 이정도 교육은 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나라는 뭘 하는데요? 이정도 교육은 나라가 해야지요 많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모아놓고 정식으로 해서 수료증 발급하셨으면 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면, 나라가 관리했으면 합니다. 하루에서 5회~10회 법정의무교육을 하라는 광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법정의무교육을 하라고 안하면 과태료를 때리겠다는 법은 저런 광고전화를 하는 학원측의 로비로 통과 되는건가요? 나라가,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하지 않는 교육을 기업에게 떠맡기지 마세요. 대체 이런 법은 국회가 통과시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가 만드는 겁니까 결국 결론은 교육은 기업에 맡기지 말고 나라가 하세요. 못하겠으면, 현실에 맞는 교육시간을 부여하세요.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일반 국민으로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 당선되면 금배지의 위력과 각종 지원들이 따르니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번 당선 되기 위해 인생을 거는듯하는 모습이 ...대체 누굴 위해 국회 의원이 되려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말 국민과 국과를 위한다면 봉사의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무임 봉사직 및 명예직을 한다면 과연 정말 뜻이 있는 사람만이 정치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급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또는 공무원 7급 정도의 연봉을 책정하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무임 명예봉사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로스쿨은 기득권 자녀의 비리로 쓰일 뿐인 음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로스쿨 페지해주세요.

로스쿨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세요.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청와대 생각을 알고 싶네요.

항간에 임종석 대통령/ 문재인 부통령/이낙연 대변인 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의 고려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켜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고 미래의 식량기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가요? 무언가 편파적인거 같고, 민주적이지 않은거 같은 느낌이네요. 잘해주었으면 합니다.

공정위는 공정한가?


[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 가격을 같게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영세상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경우 과징금을 물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0.7%, 0.8%를 더 받는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수료를 부담할수 없다는데 그럼 자영업은 재정손실 , 현금지불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왜 정부에서 하면 합법이고 같은 걸 개인이 하면 법 위반입니까? 카드로 내건 현금으로 내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하는건 국가, 기업, 가게 모두 통틀어 공평해야합니다.

국세  납무시 현금이나 카드나 가격은 같아야 한다.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몇개월전 북한군인 수술로 외면 받던 응급 외과가 좀 계선이 되나 했더니만 국회원들은 보주기 쇼만하고 있네요 표만 받으면 상관없어라는 마인드로 쓸떼없운 공약 세우사는 국회원분들 당신들이 아플때 의사가 없다면 어떻하실려고 그러십나까? 아 해외로 가신다고요. ㅋ

응급실 실태 계선한다던 국회 거지 쇼만 보여주네요


매년 5월이면 누구에게는 참으로 힘들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선물도 받고 놀이동산 등으로 놀러 가는 신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과연 어린이날이 좋을까요? 길을 막히고, 사람으로 가득한 놀이동산에서 아이와 부모는 행복 할 가요?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와 놀러 못가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가요? 날짜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선물을 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와 맞을 가요? 아이들은 특정한 날에 선물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커야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어떤가요? 그날 대분의 자식은 불효자가 됩니다. 나라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모를 찾아뵙고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효는 매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근로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등에게 어버이날은 고통의 하루입니다. 이러한 날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에게는 그저 길막이고, 힘들고, 다음날의 업무가 걱정되는 피곤한 날이 된지 오래입니다. 어린이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주중에 어린이날이거나 하면 우리의 부모는 당장 걱정부터 됩니다. “이 전쟁을 어찌 치루나” 어버이날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은 죄인입니다. 전화하기도 죄송합니다. 저는 감히 청원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고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매년 5월 첫째주, 둘째주 등 한주의 금요일을 국가 공휴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쉬는 공휴일로 지정하여 많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날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많은 아빠 엄마가 어린자식을 데리고 부모를 찾아 함께하는 형식적이지 않은 진정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고  가족의 날로 새로지정해주세요


2022년가지 의사 약사 치과의사 17만명 늘려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가지 의사 약사 치과의사 17만명 늘려야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남북 양쪽이 군사비용을 50%로만 줄인다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 돈으로 남북주민들 복지와 미래산업에 투자해서 서로 평화롭게 잘살고 발전하는 "통일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병역의무만 줄여줘도 아마... 다시 결혼률도 늘고 인구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믿으시고 힘내셔서 성공적인 정상회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대통령님~~화이팅!!!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전수 조사해서 국회의원 청문회 합시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반대 하면서 지들은 해외 놀러 댕기네 세금으로 국회 의원들 잘못된것들 잡아다 ~~~~~ 청문회 합시다 국회의원이 별인줄알어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전수 조사해라


김일성은 625동란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죽였습니다. 김정일은 아웅산테러, 칼기테러, 천안함테러와 정적처형을 통해 수천명을 죽였습니다. 김정은은 형을 죽이고, 정적을 고사포처형하고, 수많은 붘녁동포를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독재자한테 대한민국 국군이 경례해선 안됩니다. 절대로!!!

김정은 국군사열 반대


근로자의 날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를 말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5월 1일은 그저 빼빼로데이 블랙데이와 같은 그저그런 1년 365일중 하루인 기념일일 뿐인가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는 우리나라 회사원들 시민들은 근로자의 날 을 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은 열심히 근로 하라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니 요즘은 월마다 결혼건수가 줄고 있다 출생아수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애 한명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5월 달력을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서 5월 7일 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적혀있는데 달력보고 참 웃기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는 누가 낳나요? 우리 회사원들 아빠들 엄마들 입니다. 인구절벽이 실현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날마다 뉴스에서 떠들면서 애 데리고 주사 맞추러 보건소가면 백신이 없답니다. 언제들어오냐 물어도 날짜미정이고 관계자들도 모른답니다. 앞뒤 안맞는 정책. 출산장려하며 어린이날은 대체휴일까지 만들고 근로자들은 근로자의날에조차 일터로 몰아넣으며 달력에 개그 그만해주시고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출근을 하더라도 특근수당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58 번지 건축물의 불법 준공허가에 대한 민원 제기입니다. 2. 위 소재지의 불법사항은 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옥내 5대, 옥회2대, 총 7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함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실제 옥내 5대만 조성이 되어있고 녹지공간도 조성되어있지 않으며 건축물 대장과는 전혀다른 구조이며 실내 또한 다중주택 하가사항임에도 불구 싱크대 주방가구,화장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이러한 수많은 불법설계에도 준공허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강북구청 건축과와 건축 업자간의 결탁에 의한 비리임을 . 알리는 바입니다. 4. 당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으며 이 부분은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도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한 사항이고,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주에게만 수위높은 압박을 하고 있으며 정작 결탁한 비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5.이에 당 기관에서는 강북구청 건축과 팀장 “노종섭” 건축 시설팀 “김복남” 건축과 과장 “박우성”최초담당자 “박지영 “정용근” “권종출”“마승래”등 담당자들의 비리, 청탁등의 조사가 엄격하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 담당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는커녕, 계속 담당자를 바꿔가며, 준공허가 당시의 건축물 대장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에도 건축 설계도상으로는 이상없다는 앵무새 답변만을 하며, 민원 해결에 소홀했고 또한, 건축주 및 건축 업저와의 결탁 및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해당 위법사항으로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준공허가를 내 준 사람들입니다. 위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법 건축물 준공허가와 비리공무원 처벌에대한 민원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기식씨랑 뭐가 다른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한 김무성의원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왜 이렇게 이상한소리하는 사람이 많음 자유는 이런게 아니지 악의적인 거짓말.혐오성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반복하는..좀 제한해야하는거 같은데 다른나라사람이 한국말알고 여기들어와서 보면 너무 이상하다고 할거같음

악의적의 거짓말 혐오성 말을 좀 제한하면안됨.거짓말이 너무많은데


최근 북한과의 평화적인 외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현재는 축구단일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입니다. 월드컵,아시안컵,올림픽등은 그 동안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고 그 결과 국가대표팀이 되어 국가를 빛내는 스포츠인이 되어가는것입니다. 제발 스포츠와 정치를 엮어주지 마십시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입니다. 단일팀 구성은 하지 말아주세요.


짧고 간단하게 건의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만찬때는 야외에서 삼겹살 바비큐 파티 하는게 어떨가 합니다. 별로 새롭지도 않을 음식이지만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세계 어떤회담자리에서도 없었던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정상이 숮불그릴에 서서 함깨 삼겹살을 구워먹는 모습은 정말 세계모든이들에게 새롭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꺼 같습니다. 삽겹살에 소주 한잔 캬~!! 팁으로 삽겹살 구울때 허브솔트 뿌려서 구워 드시면 정말 정말 맛납니다

[만찬관련 건의]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


<주거 안정 대책> 적정 주택가격은 중위소득 서민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10년 정도 알뜰하게 적금하면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경제문제, 사회문제,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너무 비싼 토지에 기인 하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문화,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가 좋은 곳에 싼값에 공급을 늘리면 주거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이에 가능한 방안을 아래 같다. 1. 이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20만호(20평~30평대 APT) 정도를 공급한다. 2. 서울, 수도권에 국, 공유지, 도로 위에 기둥 설치 후 아파트 건축, 한강변 도로 / 공원 및 공원 주변 활용, 등등 창의적 방안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은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3. 무주택자 위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보증금 4천만원 ~7천만원에 월 임대료 10~20만원 사이에 책정하여 공급한다. 4.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임대 기간은 10년 ~ 20년으로 정하고 거주 동안에 자산이 형성되면 전출토록 한다. 5. 입주자격 및 기간 등등은 향후 세부논의를 거쳐 확정토록 한다. 6. 이곳에 입주한 주민은 혜택보상 차원에서 1개 이상의 봉사활동과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이 임대아파트의 삶의 질이 (교육, 교통, 문화 …) 주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입증되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 해결되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목적이 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 아파트의 취지는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주거를 유도해 일부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 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주거안정대책


1. 청원제목: 노조 평가제 2. 청원목적: 노조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청원내용 -문제점 1)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에서, 인금인상으로 잦은 파업을 진행하여, 협력업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2) 회사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지만,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3)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국민의 여론적 공감이 필요하며,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제안들을 이해할 수 없다. 4) 노조의 세습 및 귀족노조의 만행이 공개되면서 노조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제안방안 1) 공적자금의 투입된 회사의 경우, 노사와의 협의보다, 국민도 참여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확립 2) 귀족노조의 만행을 막기위해 상시로 특검 또는 국민감시단을 조성하여 국민이 이해못하는 노조의 행동을 교정하고 비리를 예방한다. 3) 노조 간부들의 자녀는 해당업체의 취업을 금지 또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국민 공감없는 노조의 행위는 노조해산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다. 국민이 참여하여 노조의 만행들은 교정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원으로 옳은 일은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의 문제입니다. 노조는 회사를 견제하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파업을 해서 영업손실을 만들며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노조를 견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비판도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 중재자로서 경제발전에 힘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조의 순기능을 위한, 국민이 노조를 판단하는 노조관리제


1. 충격적인 일은 홈플러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 4시간이 지났음에도, 얼마나 고객안전사고에 무관심하였는지, 회사측에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고객에 대해 조치해준 것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요? 현재까지도 책임회피성 발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 홈플러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본사 차원에서 본건 고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책 하나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가 운동화를 적시고도 넘치는 과다출혈 사고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요원, 안내요원, 일반직원 등 홈플러스 측의 직원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 피해자들이 59일간 연속적해서 병원입원(중대사고, 중상, 8주진단서)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홈플러스 측은 2018.04.26.현재까지 피해회복지원은커녕 한마디 위로나 사과도 없습니다. 5. 더더욱 황당한 것은 자기들 회사 윤리행동강령 첫 번째가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며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합니다.’ 라는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사고가 터져도 알지 못하고, 사고발생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위로는 커녕 공개적으로 재발 방지책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갑질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홈플러스의 안전불감증과 서민을 무시하는 갑질을 바로 잡아주세요.


조현민은 불법으로 미국인인데도 진 에어 임원직을 행사하고 물 컵을 던지는 등 여러 갑질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조현민 전 전무와 한진 일가 모두를 처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같은 민족을 내세워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 일본과 멀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문화적으로 가까운것은 지리적 이웃국가들이지 더 이상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의 많은 나라와 교류하여 80년대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오히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 합니다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괴뢰 전범 김정은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감성적 민족주의가 아닌 현실적인 외교를 해야 할때 입니다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야당, 평화주의자,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결사 반대


우리나라 식민지의 기원이고 현재벌의 자금줄 역활과 매국노의 기원이 되고있고 현재도 미국과일본이 힘을행사하고 있는 데스라 가프트 조약의 완전한 종식이 전제되어 식민지야욕이 없이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맻어 아직도 발효중인 데스라가프트 조약의 완전한 종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통일이전 해야할일 데스라가프트 조약 완전 종결


부재지주법을 없애주세요. 농지를 자유거래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로이 도지도 줄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쉽게 농사지을수 있게..

부재지주법을 없애주세요


조심해서 다녀와주세요

북한접선시 결핵감염자들 조사


남북정상회담 기념 주화를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 주화 발행 건의


현재 롯데세븐 일레븐은 비자금 을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에서쓰레기 제품을 팔아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쓰레기 팔아 수익을 롯데세픈일레븐에서 챙겨 비자금을 조성 하고있습니다 배상과보상해주생각은 전혀 없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롯데 세븐 일레븐 압류요청합니다


이번 닐로 사태의 배후로 판단되는 로엔 멜론을 문체부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로엔 조사를 대충 넘어가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적폐청산해야될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모냥 이꼴인걸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나요? 문체부 적폐세력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박살내야 합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로엔 멜론 뇌물먹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국민이 1일 선착순 지원자에 한하여 직접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이 중대권한을 청와대에 부여하였습니다. 이제는 늦지 안도록 청와대가 국민에게 중대권한을 부여할 때입니다.모든 국정분야의 국민 베테랑이 청와대에 능력을 발휘 할때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국민 국무회의 직접참여라는 빛나는 순간을 편집하여 잘라내어서는 오역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미래 청와대 국민개방이라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때 지금 이순간을 후회하기 봐는 보다 더 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부터 청와대는 국민접근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투명한 정치국정운용 중요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하여 청와대국민 실시간 개방과 1일 국무회의 참정권한을 요청합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국민 집적참정권 권한 부여 요청입니다.


요즘 한국 방송 언론 교육 현장에 공공연히 친일논조 보이는 일베충 수준 정신병자들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친일파들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언론 교육 현장에서 친일논조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최근기사에도 나오듯이 주식사기로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과하고 징역 5년에 벌금은 유예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5000천만원이 연봉이라 가정했을때 100억이면 5000천만원당 1년 형량으로해서 200백년은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이 형량을 많이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고작 5년의 형량이면 옥살이 하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아무 합의시도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사기범에게 형량을 많이 선고하고 사기범이 합의 또는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이에대한 선처를 요구했을때 형량을 감하여주는것이 피해자에대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에 대한 형량을 증가해야합니다


한진일가는 여러가지 갑질 의혹은 물론 탈세 의혹 까지 있습니다. 홍라희는 운전기사 폭행, 조현아는 사무장 폭행, 조현민은 불법 임원직 행사, 조양호는 탈세 의혹으로 나라의 대표 항공사라 불리는 대한항공 CEO 일가가 이런짓을 했다는 것은 나라 망신이기 때문에 한진 일가를 꼭 처벌해주십시오.

한진일가를 처벌해주세요


지방(광주광역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 개인회생중입니다 벌써 36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개인회생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법원을 갔더니 지방은 어렵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이런 정책이 지방이 안된다는것이 말이 됩니가? 지방도 같은 헤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은 나라 같은국민이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36개월 지방도 해주세요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압수수색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값이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잃었을 경우의 배상액이 너무 현저히 작은 것 같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사건이나 현대의 세타엔진 리콜등을 보면 너무나 국민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실제 피해보상이 된다해도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링크의 현대차 리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도 엔진을 교체해주고 맙니다. 저리 쉽게 일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리콜이란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콜을 했는데도 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그 사고에 대해 엔진 교체를 서비스로 해줬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온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너무도 기업들에 유리한 법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 아닌 국민이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보가 많은 기업들에게 이기기는 힘들겠지요. 그리고 막상 이기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시간을 소요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본 이익에는 미치지 않는 조그만 피해보상이 주어질 뿐이지요. 그나마 제대로도 안하는 듯 하고요.(밑에 링크 옥시 가습기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나치게 과소화된 국민들의 생명값과 관련이 있는 듯해서 청원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기업들에게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업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의 생명값을 올려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서민들은 만원하나가 아쉽습니다 그럼데 공무원고위작 월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를보고 정말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그만큼 일을해서 그많은돈을 받아가는지 절대로 그럴일 없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나소나 국민세금 퍼주면 안됩니다 일잘하면 많이주고 못하면 파면시키세요 국민들은 정말 죽을맛입니다

일안하고 월급만 많이타는 고위공무원들


문재인 대통령님 사교육을 뿌리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고등학생들이 SKY를 목표로 두고 있듯이 많은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은 대원외고, 하나고, 영재고, 과학고 등 여러 특목고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뽑는 인원은 적어서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고우선선발제를 폐지한다면 외고 내신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동네 고등학교 조차 갈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꼐서 외고우선선발제 폐지 정책을 폐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목고 우선선발제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색깔론을 내세우는것에 대해 매우 불쾌합니다. 더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을 좌익, 빨갱이, 사회주의자 등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뽑아준 국민들도 모욕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색깔론(좌익이든 우익이든) 더이상 내세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색깔론 더이상..


학교가쓰레기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폐교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목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장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져서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보험료를 내면 지원 받은 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거나 최저임금 정책을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폐지하여주십시오


TV조선 압수수색 실패한 책임을 물어 이철성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실패할 압색인데 왜 영장을 청구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사전에 통보학 집행하는 압수수색이 어디있단 말인가? 적폐세력과의 내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위해 2,500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소성리 반사드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경찰이면 TV조선은 왜 같은 방법으로 진압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이면 될일이거늘, 압수수색에 실패한것은 오히려 국가공권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 히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이철성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촛불은 대통령을 지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촛불 시위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기 힘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촛불집회 기념일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집회 기념일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한달에 4-5 정도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차한 후 역겨운 냄새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하차한 경험이 적지 않기에 택시를 기다릴 때 마다 담배냄새가 베어있는 택시나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운전자가 모는 택시가 오지 않을까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택시 승차를 피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청원 드립니다. 모든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흡연 여부를 이용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택시나 티멥택시의 경우 이란 제도의 운용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으며, 운전자의 흡연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비흡연 택시를 선별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금연도 자연스럽게 장려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른들과 함께 탑승하는 어린아이들이 어쩔수 없이 담배냄새에 노출되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으리라 색각됩니다.

택시흡연운전자알림


최근 me too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물론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때의 후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성폭행을 햇습니다. 하지만 기것 용기 내서 폭로한 사람을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매국노들이 잇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폭로가 사실이면 명예 훼손죄가 적립되지 않게해주세요.

me too 폭로시 명예 훼손죄가 적립되지 않게 해주세요 ( 사실일시에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언론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밥줄은 기업과 그 것을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존재는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를 이용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이나 언론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한다면 언론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수신료가 지급되게 하지만 그 언론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수신료를 지불한 국민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기부하다 마음에 안들면 jtbc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달 이후에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게 한다면 이론상 부도덕한 언론은 한달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언론은 광고를 수익원으로 할수 없게 합니다 그광고수익은 수신료로 돌리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도 줄입니다

언론 개혁없이는 정경유착 세월호 갑질 같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이제국민이 언론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아직도 그때 어떤일이 일어났었고,그대변인이 어떤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음. 미국처럼 성추행이 엄격한 나라에서ᆢ왜 그 대변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가하지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죄가없다고 이번 대선때 태극기 앞세워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쳤는데 ᆢ ᆢ JTBC보도에는, 피해자 재미교포 여학생은 아직도 집밖에 나서는게 두렵다는데 할수있음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치했음함

박근혜정부 시절 첫대변인 윤창중전대변인 수사의뢰


북한은 핵을완성을 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려고하는계획이고 핵은완성했고 더이상핵미사일은쏼필요가없으니 핵실험장 폐기를선언했다. 핵을폐기하는것이아니라 핵과경제를병진하겠다고선언한것이다. 경제를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하다 수틀리면 또 핵미사일을 쏴대고 지라할것이다.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는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하는것은 북한한테는 아무소용없는짓이다.언제라도 디집을수있는나라가북한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을 죽여야 할판에 김정은을 살려 통일을 물건너 가게만들려한다. 대만과 중국이 합쳐질수없듯 북한과남한도 김씨일가의독재정치가 계속되는한 통일은 이루기어렵다. 오히려 공산주의로의통일은가능할것같다.핵을 보유하고있으니.

***김정은의계획에 말려들고있는 문통 은 제발 정신차리기월 바람니다.


[소개] 저는 올해 38살된 아산에 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청원 배경] 몇년전 일어난 세모녀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가난에 지친 일가족이 세들어 살던 방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죽으면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낼 얼마의 돈과 함께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죄송한 대상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여러가지 측면으로 피해를 볼 집주인 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뤄줄 누군가? 그것도 아니면 이때구나하고 현실적이지않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국회의원? 이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 이였다면 나와 내가족이 더이상 살수있는 힘을 잃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마지막 집세와 세금낼돈을 남기고 죄송하다며 죽어 가겠습니까? 세모녀 사건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나와 내가족이 늙거나 너무어리고 병들었으며 가난하여 정부의 지원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여러가지 서류로증명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읍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난을 증명한 사람은 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게됩니다 만약 약간의 자격조건 미달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약간의 가격조건 미달로 제2의 세모녀 사건이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자격조건이라하면 99만원 버는 사람은 수급자 101만원 버는사람은 자격조건 미달이 되는것이겠지요 정부는 서민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 서민을 위한 금융 등등 하지만 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떡해 생각할까요? 돈있고 빽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은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대출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신용등급이니 연소득이니 뭐니해서 저금리로는 대출받기 어렵지요 정부의 대책은 햇살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연 10%의 금리를 육박하는것이 과연 서민 금융이라 할수 있습니까? 물론 서민은 돈이 없어 대출을 해주면 돈떼일 위험이 높아 금리를 높일수밖에 없다 라는 시장 경제논리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것을 감수해주고 지원해주는것이 서민금융 아닐까요?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이고 만 60세 이후부터 월 얼마씩 수령 가능하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내가낸 내돈이 지금까지 어디에 어떡해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죽거나 늙거나 국적을 포기해야만 받을수 있답니다 내가낸 돈인데 정작 정말 몇만원 몇십만원이 급하고 필요할때는 받지 못하고 늙거나 죽거나 국적을 포기해야 돌려준다? 그때되서 정말 우편물의 내용대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의심이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말그대로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또다른 이름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청원 내용] 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대출 등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급해 이리저리 발품팔다 사금융에까지 돈을 빌려쓰는 것보다 내가낸돈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로 급한돈을 앞당겨 쓸수 있다면 서민금융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약2,400여건의 청원 이 검색됩니다 이중에 결국에는 저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인원수는 고작 몇십명 정도 더군요 제일 참여인원수가 많은 청원에 동참할까 생각하다 저도 제생각을 표현 하는쪽이 낫겠다 생각하여 뒤죽박죽인 글 올려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 개선)


대통령님 요즈음은 종교인들고 세금을 내는 시대입니다. 다른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고 있을때 그런 선생님들은 세금 한 푼도 안냅니다. 이런 현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레슨 선생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과외 등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예비군 중에 대학생 비율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생 예비군이면 1년에 한번 8시간 훈련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해서 예비'군' 인가요? 그렇다고 2박 3일 훈련하면... 그것도 또한 말이 됩니까?.. 학업에 지장을 주는거고 무엇보다 그거 한다고 군인 되나요?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 중요한 인적 자원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훈련을 위해 낭비되는게 많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그리고 매우 낮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선 예비군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수백만 머리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슨 1차 세계대전입니까? 지금의 반의 반으로 줄여도 문제 없습니다. 훈련은 연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되, 훈련비 지급을 합리적인 선에서 하기만 해도 훨씬 정예화된 예비군 자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을 모병제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이 만들어져 개인이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하는 의료사고의 불합리에 대해 정부가 관련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로 죽어가는 또는 장애인이 되는 일은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국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치아가 망가져 치통으로 고생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어요 우리몸의 일부중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신체부위가 없겠지만 치아는 오복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50대 시골아낙으로 종합병원에서 양악수술과 교정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의사의 지시대로 수술과 교정을 한뒤 턱관절이 오고 전신증상까지 발현하여 현재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해철이나 요즘 거론되는 한예슬처럼 유명연예인이면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이슈가 되고 그들에게는 다시한번 의료사고의 원인을 추정하여 억울한 죽음이 그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저처럼 소시민이고 의료에 대해 무지한 시골아낙은 손한번 쓰지못하고 중재기관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의료중재위원회가 있지만 저도 그 곳을 두드려보았지만 별 명쾌한 답이 없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하는데 세상어느 의사도 의료사고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자 모두들 내 선배요. 내인생을 책임져주면 소견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의료사고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개입하여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하게 장애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기관을 설립해주세요. 왜 우리현실은 누군가 죽어야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신해철처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처럼 죽어야만 이슈가 됩니까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수도 있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입니다 턱관절은 장애인 판정도 받지 못합니다. 병원비도 의료보험적용되지않고 수술과 교정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턱관절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턱관절 환자에게도 의료보험과 장애인등급을 만들어주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이 개입해주세요


한진일가의 횡포에 대해 경찰은 현행범으로 즉각 구속수사를 해주세요 . 밀수 , 관세포탈 , 특수폭행 , 미국시민권자 불법취업,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 해 주세요 .

한진 일가 구속 수사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서민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벅차고 힘들다고 서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집값을 잡을 좋은 기회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냥 있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최대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갈 곳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나라가 잘못한 일로 서민들이 피해보게 하지 마십시오 모두 생사가 걸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주세요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공공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지금 아내가 아이들을 대리고 여성쉄터로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 우선이라고 쉄터에서는 제와이프만 도와주고있습니다 조사도 안해보고 무엇이잘못인지 정말화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해주기를 청원함니다.

댓글조작주범 김경수 구속수사 촉구!!!!


나라일 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영숙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현재 지방세법 규정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1일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6월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매수인 상호간에 서로 6월1일 소유자가 안될려고 분쟁이 오갑니다. 어제도 계약서를 쓰면서 1시간 가량을 밀고 당기고 하느라 제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왜? 월1일이라는 한 날짜를 못박아서 부과하고 있는지? 뭔가 깊은뜻이 있겠지? 생각해 봤지만 현실적으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건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터라 그러려니 넘어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분은 설득을 하면 수월하게 수긍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잘되어 왔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논리적으로 불합리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일은 용납이 안되는 분위기라 이쯤에서는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초라 생각이 듭니다. 높은신 분들께서 한번쯤 지방세과세기준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고 팔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하여....


언론사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은 현저히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며 정부지원으로 인한 친정부적 편향보도를 할 우려도 있으므로 홀로서기 할수 있게 지원금을 서서히 줄여 폐지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연합뉴스 정부지원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사교육을 견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홍종학 장관님은 자신의 딸을 대원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잇습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견제해야하는데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자신의 자식을 사교육을 시킨다는 일은 있을수 없기 때문에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


남북화해와 신뢰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금 북한은 식량, 의료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만큼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 국민 북한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북화해...


안녕하세요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오륜교회와 갑자기 협업을 맺어서 스승의 날 같은 행사에 저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사날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물론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편한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교 재단과 협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학교가 종교 재단과 협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산ㅡ대구고속도로 통행료가 11.800원. 대구ㅡ천안보다 더비쌉니다. 통행료 좀 낮춰주세요~~~~

부산ㅡ대구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비싸요ㅜ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들의 인기가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어 나라를 홍보하고 있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에게 대통령 상을 주세요


최근 저출산이다, 최저혼인이다 라며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명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명절은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것인데... 명절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행태의 관습에 의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불합리하게 대우 받고 남편들은 중간에 껴서 역할하는 것도 난감해지고 시댁은 시댁대로 강제로 안좋은 이미지만 형성이 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전통인가요???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절이 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갈등에 대해 여론의 의견이 응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기를 마련해주고 위원회나 단체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추석, 설날 등 명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아파도 죄를 지으면 감방에서 죽어도 원칙대로 했다고 아무도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이들이 알듯이 사회지도층 이라 불리는 피고인들은 갑자기 아프고.사회에 기여를 많이했고.반성도 많이했고.초범이고.등 등으로 대부분 집행유예 로 나옵니다.하지만 국민은 절대 용납한게 아닙니다.어디다 이야기 할대가 없어 이지경 까지 왔는데 모두가아직도 모른척 하기에 청원 합니다. 사회지도층은 국민참여형재판으로 확실한 판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을 가르키려는 판사님 검사님 당신들 월급은 내 세금이야.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돈많은분은 국민참여형재판으로 해야합니다


학원들은 10시가 되면 법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원 문을 닫지 않는 곳도 잇습니다. 이는 나라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무거운 처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치동 학원 시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현사회가 이른바 '미투' 운동등을 실천하며 여성의 인권을 높히며 남성과 평등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요구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가고있는 와중에 문득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와닿았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라는 지나치게 특정한 성을 강조하며 그 증거로 일부의 남성들은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 내지는 남성의 인권 증진을 대변하는 기관은 없냐고 하소연 하기도 하며 자칫 여가부의 기능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하여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처럼 보이는 명칭입니다. 또한 일부의 남성들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은 보장받고 증진이 되는데 남성의 인권과 권익은 더 못해지거나 항상 재자리 걸음인지 하소연도 합니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하며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만하는 존재가 아니며 남성은 여성을 반드시 보호할 의무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서로 함께 살아가며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진 존재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특정한 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절한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일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단히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369-2번지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일환으로 주택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처음 서류 접수시 집주변 세 가구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요청.접수했는데 착공허가단계에서 도로로확정을 받아오라고하면서 착공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땅을 어떻게 도로부지로 승락을 받아올수 있습니까? 도로사용이면 개인이 수용할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도로를 확보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시골 막다른 집인데 도로를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 다 부수고 지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실무자는 법만 따지고 앉아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청주시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시골인데 도시 법을 적용하는지요!.상수도도 없는 시골입니다 법이란 국민 아래있어야하지 어찌 법이 국민 상위에 있습니까? 이런법은 유도리 있게 적용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시골은 이런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시골은 집을 짓지말라는것입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대통령님.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후주택개량사업건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36살 워킹맘입니다 올해첫째가 초1입니다 돌봄교실이용하고 있구요 학원도 2개 다니고있습니다 워킹맘인 저에게는 방학이라는 큰걱정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심제공이 안되고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사먹거나 집에들려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이됩니다 공짜점심 바라지않습니다 금액지불할수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꼭필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방학기간에 돌봄교실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급식할수있게 꼭 도와주세요 이것이 워킹맘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된다면 점차 애낳는 비율이 더 줄어들것입니다

초등학교방학기간중 돌봄교실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급식이제공 될수있게 해주세요


송영무 국방 장관은 미국 핵 잠수함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농담이라 이야기 햇는데요 핵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이렇게 농담이나 던지는 송영무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


공무원 과목수 너무 많고 공부기간도 오래걸립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를 필수로 해야되는지.. 대체과목을 확대하여 취업 준비시간을 줄이는게 결혼문제, 소득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될거라 봅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과목 자격증 대체 제안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는 조양호 가족의 부수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현아가 면세품 판매를 담당할 때에는 판매액 기준을 정해두고 객실 승무원 팀이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사무장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승무원이 면세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장은 연간 1,00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만일 판매액에 차질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이 전액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항항공기 면세품 판매 때문에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은 한 승무원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국제선 브리핑 룸이 있는 인하대 병원 국제의료센터는 대한항공 승무원 및 전 직원이 건강 검진도 받고 있는데, 이 병원의 원장이 조현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및 보잉사의 항공기는 각각 제조사 별로 장착하는 엔진이 있을텐데 대한항공이 들여오는 항공기에는 조양호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엔진 제조사의 엔진으로 교체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캐나다산 봄바디어 CS300도 조양호와 연관있는 엔진 제조사의 엔진으로 바꾸어 달고 들여왔습니다. 에어버스사는 조양호의 에진 교체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350기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가 처음부터 염두하고 개발한 엔진이 아니면 결함발생으로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양호는 돈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양호는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로 다시 넣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국노에게 집행유예라는 것만 내릴수 없습니다. 돈 있는 자가 법 앞에서도 강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다시 구속시켜주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구속시켜주세요


현재 우리 나라에는 300여명에 다다르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표를 먹고 국민들을 대표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 및 여러 사건들에서 국정위원들로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저런 질문이 나올수 있는 지가 정말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로남불의 당연시화가 되고있는 입법기관을 보면서 정말로 한숨이 다 나올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발언을 하는것을 보면서.. 왜 저런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와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바를 정 자에 다스릴 치의 한문 두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바른 다스림을 위해서는 바른사람이 다스려야 합니다. 콩심은데 콩나오고 팥 심은데 팥나오는법. 바른사람을 심어야 바른다스림이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이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회의원을 한다고 앉아있으니.. 그들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고 나오면 도덕성과 상식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가 자신이 아닌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되야 합니다. 헌데 국민이 아닌 정치가 개인과 그들 정당의 이익이 우선시 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지요. 자신들의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다투게 하는게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화합할수 잇게 만드는것이 정치인데 어째서 현재 정치인들은 그것을 모를가요? 도덕성과 상식에 대한 검증시험이 먼저되고 나서 그시험에 통과한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도덕성 및 상식 검증 시험 요청합니다.


자본주의 뒤엎고 공산주의체제로 가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남북 통일하면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라야하나요?


현재는적에수반이기때문에국군의장대사열은절대해서는안됨

김정은국군사열반대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TV 조선의 불법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압수수색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평소 TV 조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행동이다. TV 조선은 법치주의 주장하면 공권력에 저항하는 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본이의 불법에 대하여 "언론탄압" 이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경찰은 TV 조선을 즉각 압수수색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TV 조선을 즉각 압수수색 하라.


저는 건강한아들셋을둔 엄마입니다..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아들을 셋이나 군대에 보내야하는데..전혀혜택이없어서요..딸만둔가정도있는데..아들을셋이나 군에보내는 부모의심정은 이루헤아릴수없습니다..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할것같습니다.예를들자면 한자녀는 면제해준다던가. .군대있는동안 경제활동을못하니 경제적지원을 해주던가..대통령님 꼭수렴해주셨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자녀아들 군대혜택


요즘은 식당들도 상호명을 쓰는 간판만 다는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움직이는 LED간판, 돌출간판, 가게앞에 세워두는 세움간판까지 2~3개는 기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끝났음에도 가게 간판을 끄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가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빛공해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에너지 낭비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건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도 관련 법률이나 제한이 없으니 해결도 안되고 사생활에 피해를 받으며 지내야만 합니다 밝기제한도 없으니 무작정 강하고 밝게 해놓는 간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피해보는사람이 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와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난후에도 켜있는 LED간판 규제법 제정해주세요(빛공해와 에너지 낭비)


안녕하십니까? 남북한 긴장 완화, 화해, 협력이 활발한 이때,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의 합동 프로젝트 7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평화 통일 기원 음반 제작,배포, 판매 (남북한 가수 및 음악가 중심) 2. 평화통일을 주제로한 남북 미술 전시회 3.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한 축구 대회(서울, 평양 각각 순환 개최) 4. KBS 전국 노래 자랑 개최, MBC 복면가왕(북한 주민이 가수로 출연) 개최 5.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개마고원 등행 대회 6. 남북한 요리 경연 대회 7. 반전, 평화, 기아, 가난을 주제로 남북 세계 주요 도시 음악공연

남북문화예술 합동 프로젝트 제안(7 가지 유형)


현재 국민신문고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대체적으로 복사 답변만 늘어놓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결과 또한 뻔한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최초 국민 신문고가 생길 당시 대체 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정해지면 해결해 주려는 많은 노력을 기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인사고가에 반영 되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현재 국민신문고의 담당 공무원들은 대체 적으로 무반응 입니다. 예전에는 글만 보면 이해 불가능한건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공무원들은 간단한 복사하는식의 편파적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움직일 당시 처럼 적극적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억울한 갑의 행태에 국민 개인이 맞서기에 힘든 부분을 나라가 정부가 함께 해결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 국민신문고는 썩어가는 행태입니다. 왜 있는지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이나 또는 예을 들어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면 100% 무시 당합니다. 현재 LH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영아파트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LH나 국토부는 입주자의 소통을 거절 합니다. 민원 넣거나 하면 간단한 답변만 늘어놓고 짜증만 냅니다. 엄청 귀찮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제대로된 교육과 인사고과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공무원이 왜 철밥통이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짤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민신문고에 올린적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입니다. 정말 제가 국토부에 올린 글중 어떠한것도 제대로된 답변은 들은적도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다. 절대 올라볼수도 올라가지도 처다볼수도 없는게 공무원인가요? 그 중에 최고는 국토부입니다. 현 장관도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제가 수 없이 올린 민원하나 제대로 확인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이전에 현 LH공사 하는과정에서 입주민들이 감찰 참여도 못하게 막고 그래도 내집이니 멀리서 감시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녹슨 철근 사용을 저희에게 들켜 이건에 대한 대화 소통을 하였으나 죄송한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뀐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구청장을 뵙고자 했더니 담당 비서가 하시는 말씀은 더욱더 가관이더군요 함부로 볼수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또한 국민이 뽑은 시장님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장님 또한 얼굴 보기 힘든 분이시더군요 이런 문제점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국민위에 공무원 계급장이 있습니까? 감투쓰고나면 나몰라라 하는식이 이런 밑마닥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국민신문고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려견주입니다 최근 개농장에서 탈출한개를 무차별하게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개인의 소유물 뿐만이아니라 살아있는 동물, 자기 이름도 알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제발 벌금으로 끝날게 아니라 명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주시고 개농장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대형오픈마켓에서 판매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 가품임이 판정됐을시 불법 판매한 판매자 법적 조치 재제 오픈마켓에서 영구제명하게 지시.. 오픈마켓 역시 도 법정 조치나 재제를 받을수있게 해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네이버쇼핑..들어가면 판매할 상품들 광고나 광고글이 있지만.. 그상품들 판매하는 판매자들..특히 해외직구 구매대행 판매허가 는 대형 오픈마켓내에서 직접하는거고.판매를 하게됨 수수료도 중개업들이 먹지않나여? 그거때문에 중개업을 하는것이고..그러다보니 판매허가를 개나소나 다해주고. 상담하는 상담원들 조차 판매자가 중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상담도 카톡 서신으로 하여 아는바가 전혀없다..전혀 모른데여..상품 설명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판매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구매자는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불법 지갑 팔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여? 네이버만 믿고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해서 구매한건데..이런 네이버가 자기들은 중개자일뿐이고. 문제발생시엔 판매자와 구매자가 니들둘이 알아서 해결해라??중개업자라도 중재는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여? 더군다나 자기들이 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불법으로 짝퉁을 팔았음에도 자기들은 중개업자라 재제 할 권리가 없다??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형오픈마켓법입니까? 상표위반죄..법리상 사기죄..짝퉁을 광고해주는 사람도 처벌..짝퉁이라 알리고 판매하는사람도 처벌 받는다는데..정품이라 속이고 판매를 했음에도 오픈마켓 측에선 특별히 판매자에게 처벌 하는것도 없고,여전히 판매자는 가짜일수도 있는 엄청많은 상품들을 광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판매중이고..백화점서 구매하고 싶지만 20-30프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달 이상을 기다려 겨우받은 지갑이 짝퉁이라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드는 구매자에게 한다는 말이 환불이라도 받고싶으면. 카톡번호 가르쳐줄테니 직접 연락해 반송주소 물어보고 반송지로 지갑 보내 그쪽에서 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그때 환불은 해주께..한국말은 전혀 모른다는 대화 전혀 안되는 불법 외국인판매자와 영어로 대화(번역까지해가며)미국?중국? 으로 짝퉁지갑 보내줘야하고..눈물이 나올만큼 얼울하고 비참합니다.. 남편 명품지갑 하나 선물하려다 두달가량을 시간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이런식으로 나오는 대형마켓들때문에 구매자들이 무수히 피해를 보고도..어쨋든 환불을 받기위해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여.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지금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지금 짝퉁지갑만 쳐보면 완전 가품 경보급입니다..대형이든 소형이든..중개업자들인 오픈마켓에게 어떤 재제나 벌을 받을수있게 해야 된다 생각해여 오픈마켓이 더 문제라구여..불법 판매자보다 더 나빠여.. 그렇게 해야 판매허가기준도 더 높일겁니다..또 자기들이 받는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외국인이든 아무에게나 허가를 해주고 가품을 팔지언정 큰 재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것이져..중개수수료만 먹음 되니 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여..오픈마켓 처벌 하도록 해주세여..

대형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짝퉁판매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대형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짝퉁판매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경기고속에서 버스 충전일을 하는 50대 송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간 근로수당 15개월치를 못받아 노동부 진정을 하였고 2018년 04월 02일 16시에 성남 고용노동부 조미란 근로 감독관과 상담 진행중 조미란씨는 민원인이 가지고간 근로계약서, 근로시간표,임금내역서 등을 보지도않고 일방적 회사 얘기만을 듣고 근로감독관의 주관적생각을 저에게 전달하고 민원인에게 계산도 할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주고 가뜩이나 회사내에서 폭행상해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저로서는 심신미약과 정상적인 결정도 하기힘든상태에서 근로 감독관이 설명도 없이건네준 쪽지를 불러주는대로 적으라고하여 적었더니 그것이 일명 진정 취하서라는 것이어서 재진정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보여줘도 법위반이 없다고 종결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하고 무성의한 사건처리에 나라의 도움을 받고저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지자체들 난리네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서류. 면접. 확실한 기준을 내려주세요~

무기계약직..... 현명하게 뽑아주세요.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편의점 앞 노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혀없고 편의점 노상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그 때 뿐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노상을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청원하는 이유는 주택가의 주민들이 편의점 노상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번째로 편의점 노상 음주로 인해써 발생하는 고성방가, 싸움 기타등등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밤에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료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보다는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가정이 많은데 주택가의 경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여름 열대야로도 힘든데 편의점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번째로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러워 지고 있습니다. 음주 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도 발생하고 그 담배 꽁초들을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맥주 캔, 병, 과자봉다리등 치우지 않아서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노방방뇨를 너무 많이합니다. 편의점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으니 음주를 한 사람들은 모두 노상방뇨를 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찌릉내등의 냄새와 심지어 대변까지 보는사람들까지 있어서 벌레도 꼬이고 심각한 위생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저희집 담벼락에 오줌은 물론 주차장에 몰래들어와서 대변까지 보는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씨티비설치 후 장면을 노상방뇨장면을 포착해서 아무리 따져봐도 편의점 점주들은 나몰라라합니다. 손님들이 그런것을 본인들은 어쩔 수 가 없다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 뿐 입니다. 이 외에도 편의점 노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엄청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변 편의점 노상때문에 너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의점노상을 강력히 규제하여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도 당연하게 저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규제를 안하는 것인지 이 나라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노상을 강력히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앞 노상을 강력하게 금지시켜 주세요.


이번주 금요일 (내일)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때 만찬으로 꽤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독도디저트에 일본이 발끈하며 뭐라했는데요. 독도는 누가뭐래도 대한민국영토입니다. 올림픽처럼 독도를 한번도영토에서 빼지 마시고 일본앞에서 당당하게 "독도는 누가뭐래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는것을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뭐라하던 이번에는 독도를 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답 독도디저트 꼭 빼지 말아주세요.


주차뺑소니 처벌 강화해 주십시요. 개정은 됐다 하나 있으나 마나 여전히 가해자 양심에만 의존하는 법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아닌다고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니 차 전체를 블랙박스로 도배할 판입니다. 20만원 이하 벌금 너무 적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지요. 문콕 수리만해도 기본 그정도는 나오겠습니다. 물론 정중히 사과한다면 범퍼정도는 눈감아줄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분들이 모른척 아닌척 발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과조차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주차뺑소니 처벌강화


정상회담이한반도기에독도포함되었다고일본은항의를합 니다.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자기따이라고주장하며왜곡된 역사를가르친다고합니다.그래서많은국민이독도를자기땅으로알고있다고합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알리고역사교과서에 대마도를포함해서가르쳐야합니다.그리고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대한민국의역사를빼앗으 려고합니다.간도와녹둔도는대한민국의영토입니다 지금이라도간도와녹둔도의영유권을주장해야합니다.그리고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일본이중국편을들어우리역사를 폄하하는사람이많은것갔습니다.그리고많은국민이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많은국민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야겠습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임을많은국민에게 알리고국제사회에도알수있게홍보를해야하며영유권주장도 해야합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가대한민국이라는 증거를많이확보해야합니다 언젠가는꼭되찿을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그리고국민들에게올바른역사를배울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은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영토문제에많은관심을가져주세요그래야언젠가는되찿을수 있습니다그리고청원에많응참여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간도.녹둔도.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 입니다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내는 세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걸 이상한데 쓰지 않았다면 당당히 공개했을텐데 왜 공개를 못하는지...... 아니 그리고 문 정부에서 예산 오류가 조금이라도 나면 아주 막말을 해놓고 지들은 특활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를 의무화 해주세요.

국회 특활비 공개를 의무화해주세요!!!


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 제한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원. 기전기사 들은 고용주의 꼼수로 인하여 통상적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을 합하여 근로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중 휴게시간을 6~9시간 가량 늘려줌으로써 퇴근을 못하게 하고 장시간 직장에 붙잡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시간 동안은 집에 가서 쉴고 올수도 없을뿐먼 아니라 근무지에서 호출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투입되어도 근로로 인정 받지 못하고 무급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휴일도 해다유사항 없을뿐만 아니라 휴일근무 수당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에 대해 현대판 노예처럼 행하여지는 휴게시간 삽입에 대해 4시간 미만으로 제한 하여 주시고 공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휴일근로와 같이 취급받게 하여 주십시요. 청원에 동의 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 휴게시간 제한 건의


2018.04.24일자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을 보면 제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여 산재 환자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였는데, 제보자가 직접 자문의를 찾아가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자 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보험 가입자인데, 저희 아이들 치료로 인해 보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직원공제회에서 통상적인 치료 횟수를 넘었다고 지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 했더니,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 할까 생각하고 동의 하였더니, 자문의사가 치료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문의한테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자문의가 사진 몇 장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한테 치료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건의 하였더니, 공제회 심사원 대답이 "자문의가 환자를 보면 치료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보면 치료해 줄 것이다(?) 그것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교직원공제회 심사원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은 소송을 걸면 어차피 자문의 제도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공제회)가 승소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KBS 방송 내용과 같이 교직원공제회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가 의심스럽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라고 하던지, 어떠한 치료 방법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소송이라는 부담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사와 소비자와 상관없는 질병별 관련분야의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자문의사 판단 제도의 잘 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련하여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대구수성구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뭐했습니까??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 규제로 \전국의 투기꾼들이 다 모여서 장난이 아닙니다 한주에 오천 일억씩 오르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왜 왜 왜 대구수성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나요?? 선거때문인가요?? 복지부동하지마시고 빨리 일좀합시다 국회에만 일좀 합시다구호붙이지말고 진짜로 일좀 합시다

대구수성구 투기조정지역선정이 시급합니다 빨리요... 제발 관심좀가져주세요


최근 들어 인터넷에 정치인들을 이상하게 편집 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편집은 괜찮다고 생가가하지만 대부분의 편집들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국집 상인으로 편집하는 등 정치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해도 범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시고 처벌해주세요.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편집해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야는 지금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그게 옳고 그르든) 국회를 오랜 시간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세금을 아주 많이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근대 무슨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법의결을 하고 있지 않고 처벌도 받지않고 월급 까지 꼬박꼬박 가져 갑니다. 일하지 않는데 말이죠 왜 우리돈을 일하지 저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까 대모를 하든 단식투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법으로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일터에 오지 않고 강제 불참인데 짤리지도 않습니다. 웃기지요 서민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저들은 대모하고 아주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월급에세 일하지 않은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받아 갑니다.


청년내일 채움 공제 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자 3월31일 이전 신청자는 가능하고 4월 1일이후 신청자는 안된다는 말도안되는 조건. 변경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4월1일 지침 반대


지난해 11월 광화문 1번가에 보냈던 달빛(문샤인)이란 시를 몇 글자 수정하여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헌시로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달빛 그리고 평화통일 손 만영 패러디 작시 삼천리 금수강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창공에 고요히 떠있는 달 달빛은 햇볕보다 싱그럽다. 달빛 아래 춤추는 은빛 바다 별빛 아래 넘실대는 금빛 강물 오곡백과 무르익는 황금 들판에 풍요로운 달빛 넘쳐흐르고 화해 이룬 신성 따에 덩굴진 머루 다래 푸르른 달빛 스며 고웁다. 영원히 하나된 한겨레 단군 자손 달빛에 젖어 흐뭇하구나. *화해 이룬 신성 따에 :남북한 화해가 이루어진 신성한 판문점 DMZ 지대를 뜻 함.

달빛 그리고 평화통일


악덕채권자들이 함부로 이용하는 소액청구재판에대한 과정과 판결에 대한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채무자도 아닌데 채무자가 되어서 빌리지도 않은 금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채권자랍시고 증명도 되지않을 서류를 들이밀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를 강압적으로 법을 악용해서 한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가족을 몰살하려는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생활에 고단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과 성희롱에도 자식을 키우기위해 일해야하는 직장여성이자 어린자녀를 둔 한부모입니다.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술자리에 불러내려고 온갖 행동을 불사하다 안되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를 만들어서 두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제도를 악용하게 만든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어쩌면 한달안에 저는 죽음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도 자식키우고 살려고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나라의 법으로 인해 독한 결정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의 제도를 악용하여 약하고 없는 사람을 짓밟는 사람같지않은 것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요.

소액재판제도를 바꿔주십시요


지역의료보험료 과다 부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집이 있으면 과다 부과합니다. 서울은 집값이 높으면 지역의료보험료도 비례해서 많이 부과 됩니다. 지방은 집값이 높은 서울보다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는 적다고 본다면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집값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비 과다부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역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의료혜택이 있나요?. 서울에서 의사 소견서도 제대로 발급을 안할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 한심한 일이 발생하고 지역의료보험료 소득에 따라 부과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지역의료보험료 가입자는 수년간 벙어리 냉가슴 알고 있어요. 당정간 정쟁만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6월부터 소득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된다는 것을 믿고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국회 통과를 수년동안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역 의료보험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전혀 달라진것 없이 청년들의 고용불안정화 실업화로 인하여 미래를 꿈꾸기는 커녕 당장 계약 해지의 날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이 어떤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서기업대상자들의 여행비용지원 등 각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꼼수를 써써 2년파견직 근무는 기업해서 하되 소속은 파견업채소속으로 하여 2년근무시키고 그 다음 자체 계약직으류 2년다시 근무하게 하여 자리의 일을 비움이 안되게끔 한다음 결국은 일은4년시키면서 계약해지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중간중간 계약을 연장하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나온시점에서 공기업들 맟 금융권글 이야기 나왓지만 지금은 기업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청년들의 힘만 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결국은 총4년은 일하게 되지만 다시 계약해지를 당하고 나이만 차서 다른회사를 갈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규직화가 되면 기업에서도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이런걸 정부가 타협하여서 청년의 실업화 및 정규직화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젊은 패기로 열심히 살아볼려고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계약때문에 누구보다 아침일찍출근 누구보다 늦게 야근 강요는 아니지만 강요아닌 강요로 사무실에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저희주변에서는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도 많으며 어린자식들은 아침에 자는모습 저녁에 자는모습만 보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야근은 눈치보면서 못가고 일을하는게 저의 모습입니다. 급여 도한 일은 계약직들 다하면서 그만큼 받지도 못하고 정규직들은 일은 더하지만 저희보다 돈은 더 많이 성과금은 몇배를 받습니다. 행여나 제가 올린 글때문에 기업들은 법을 피해서 또 어떠한 꼼수를 쓸지부터 벌써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계약직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점점 잊혀가고있습니다 2017년4월 말 쯤 스텔라데이지호로부터 배가 침몰하고있다는 연락이 온 후로부터 그 배는 실종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된세월호, 꼭 많은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걸까요? 유가족들은 아직 희망을 갖고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찾아야죠 이에 대해 데이지스텔라호 재수색요청을 청원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재수색 요청


국인은행의 부당함에 대하여 민윈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의 분명한 잘못을 알면서도 시정 권고 하지 않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결여 되고 있는 자의 편을 드는게 진정한 금융감독원 인가요 ?

조사능력 부족한 금감원은 반성,사과 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팩트체크] ‘입국금지 13년’... 유승준 돌아올 수 있나? https://youtu.be/XiuGm4kmyno 병무청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한 병역법에 희생된 연예인 병역 기피자의 표본으로 유승준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병역 기피자들은 국외 추방을 안 시키는데 왜 유승준씨는 국외 추방 되어야 합니까? 한 해에만 병역기피자가 3천명에 달합니다. http://m.ktv.go.kr/tv/again/view?content_id=498904 병역기피자들도 예외없이 국외로 추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유승준씨만 국외 추방 됩니까? 병역 면제 사유도 엉망입니다. https://youtu.be/-a8IcxUqisI 저는 09년도에 파주에 육군 현역 다녀온 사람입니다. 유승준씨의 자녀가 한국말을 배워 한국에서 자랄 수 있길 소망합니다. (—)(__)

90년대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잘 파악도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지도자 및 교사, 도우미 선생님들의 행동을 오해하여 잘못된 민원을 제기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안을수는 있지만 일어난 일보다 허위로 과장하고 해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규정이나 그에 다른 자도 없으니 문제에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결정할수 가 없는 게 현실에서 저희 같은 지도자 및 교사, 도우미는 앉아서 당하고 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역차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던 정황이 있고 그에따른 이유와 증거, 증인들의 의견도 있는 데 일단 다 무시하고 민원제기하는 사람의 의견만을 중시한 채 징벌의 수준만을 논한다면 정말 그것이야 말로 부당한 갑질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은 분들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막무간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또한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이런곳에서는 장애인 문제는 일단락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는 것 또한 사회의 통렴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가 속출하기전에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자를 만들어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장애 학부모님들과 보호자들의 무분별한 민원제기를 통한 역차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모든 언론장악하여 쇼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북한의 모든 핵폐기(폭탄, 미사일, 화학무기 등)포함 비핵화입니다. 테이블넓이 민어 문어 쌀 한반도 문양보다 더 중요한 실질 내용에 치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되지 않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홍보 쇼보다 중요한건 실질내용.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 주변에만해도 유아성추행이 그리고 티비에 sns 에 어렵지않게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나면 몇일을 불안해하고 아이에게 몇번이고 설명하고 교육하고있습니다 유치원을 보낼때마다 체험학습을 갈때마다 제 눈에 보이지않는 제가곁에 없는곳에 아이가 있을때마다 매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겪을까봐요 그런데 4살 5살아이들은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할수없는나이입니다. 방금했던 얘기와 또 다르게 설명할때도 있구요 어느게 진실인지 분간하기 힘들때가많아요 확실한건, 눈에띄게 아이의 신체에 무언가의 상처나 변화가 있는게아니라면 아이가 얘기하기전까진 무슨일인지, 어떤일을 겪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인권을 존중받으며 아무렇지않게 거리를 다니고 말하지않는이상 그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속에 그저 평범한 한사람처럼 보이겠지요.대체 왜 그들에게 인권을 줘야합니까 성폭행, 성추행, 그건 평생 지울수없는 트라우마로 기억되며 정신과 육체가 그 기억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할수있고 행동할수있고 그것에대해 설명하고 말할수있는 그런 자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않은, 순수하고 제대로 저항하지못하며 나쁜것과 옳은것을 아직 다 배우지못한 그저 보호자 부모의 힘이 오롯이 필요한 아이들을 상대로 저질스럽고 잔인하게 성폭행, 추행하는 그런 인간들은 제발. 제발. 형을 무겁게 하거나, 마음같아선 죽였으면 좋겟습니다. 그들이 한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만큼, 아니면 죄의무게를 겁낼만큼의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리 쉽게 아이들을 여자를 성폭행하고 강간할수있을까요, 성폭행범들의 형량을 높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유아성폭행범, 성폭행범들의 형량을 아주 무겁게 또는 사형을 청원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기본 배정된 통화시간과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통화량과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달 통화량과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면서 왜 남은 통화량 및 데이터는 이월시켜 주지 않은 것인가요? 남은 통화량 및 데이터 역시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요

휴대폰 잔여 통화량 및 데이터가 이월될 수 있도록 통신사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요...


채권 매각에 대하여 구두상의 약속을 하엤고 계약서 써달라 하니 자신들만 믿으라 해놓고 나중에 약속 한적 없다고 하는 국민 은행이 정상적인 은행 인가요 ? 국민은행의 이런 태도는 시정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서민 죽이는 행위 시정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도 일정량해소되고 자연경관도 좋아요 ~ 좋아요 ~

문재인 대통령님 환경부장관님 한국의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아 은폐와 덮기 수사만 하는거 같아서 신뢰가 안간다. 특검으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여기는 국민들 많다. 차후에 지금의 검.경에서 주요보직에 있던 사람들은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드루킹 대형 음모와 조직수사 검.경에게 맡겨도 돼나?


대한민국에는 끈임없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가 졸음 운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님들의 휴식을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광 버스. 화물 트럭 기사님들의 휴식을 의무화해주시고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청원을 하기 전에 저의 정치 신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보 쪽도 아닌 보수 쪽도 아닌 어떠한 진영을 선호하지 않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시행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국민 중 한명입니다. 헌법, 법률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시되어야하는 것은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쁜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또 다른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영장 집행 중에서 일어난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들먹이면서 국민의 소리라는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그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당장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중 사법부에서 정식적으로 발부한 영장입니다. 사법부에서 정식적으로 발부한 것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소리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언론은 도대체 누구의 국민의 소리이며,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악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희 국민들이 더이상 멍청한 국민이 아닙니다. 기존의 엘리트 의식이 가득 찬 언론의 거만한 태도 어느 누가봐도 잘못한 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른 명분을 붙이면서 언론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 개,돼지로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세계 어떤 국민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고 뛰어난 민주성을 가지고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의 대표인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압수수색에 관련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획득해서 당장 집행해주기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개,돼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덮히고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압수수색이 실패하고 공권력이 무시된다면 그 어떤 누가 공권력에 순응하겠습니까? 지금은 조선일보이지만 제2의 언론, 제3의 언론에서 조선일보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공권력에 반대할 땐 더이상 종잡을수가 없어집니다. 뛰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은 더이상 우리를 기만하는 그런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압수수색이 정당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 3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이 사람보다 우선인거 같네요.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10배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는 해야 기업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책임도 커야하지 않을까요.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 3배??


강남구청장은 돈을 빼돌리고 여러가지 갑질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제가 사는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데 현 강남구청장은 도저히 자부심을 가질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강남구청장을 본보기로 삼아 무겁게 처벌해주시고 다시는 정치인들이 갑질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을 처벌해주세요


최근 SNS 소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 중시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다 보니 겁이 없어져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조차 계도하기조차 무서워 감히 건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훈계하시는 어르신께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맞거나 다쳐도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처벌이 약해지거나 피해 가는 형국입니다. 학생의 흡연행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몸에 악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보면 탈선의 첫걸음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판매처에서 신분증을 강력해게 검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은 회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하는 행위를 하며 회피 담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배 판매처의 점주들을 협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당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훈방되거나 단순 계도만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보고 판매한 점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흡연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해 3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설하여 2번까지는 계도하고 3번부터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학생 흡연 행위에 대하여 제지 계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학생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이 처벌 규정을 보고 쉽게 해당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육기관의 자정활동이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원에 동의하시면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담배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규정신설 청원


한진그룹 막내딸 에밀로 조는 미국인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항공사 임원을 역임했고,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인 그녀를 추방을 해서 한국항공산업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미국인이므로 미국가서 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진그룹 막내딸이며 미국인인  에밀리 조를 국외 추외 추방해 주세요


수습기자가 취재차 들고나온 pc와 usb를 상위자에게 물어보고 안된다니까 그대로 다시 놓고 나왔음을 경찰에서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문빠 좌빨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다. 정작 압수수색은 일찍이 해야될 김경수 휴대폰과 드루킹 경진모 바둑이들 아닌가?

TV조선 압수수색 경우없는 짓이다.


저는 올 해 초등학교 1학년을 둔 초딩맘입다. 맞벌이로 아이를 온전히 케어할 수 없어, 방과후 와 돌봄서비스 이용 후 학원으로 저희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돌봄의 경우 만 18세이상의 성인과 동행귀가가 원칙이지만, 자율귀가에 동의한 경우 아이혼자 교문에서 학원차를 이용해 이후 스케쥴을 소화지요. 그런데, 이번 교육부 정책이 바뀌면서 무조건 만18세 이상 성인과 동행 귀가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 아이 학교만 그러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교육부로, 아니면 학교장재량이라고 하고 학교에 문의하면 교육청에 얘기하라고 하고. 아이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정문은 상시 개방되어있고, 수업중 학교에 들어가도 별도 제지하는이 없습니다. 정규수업을 마치고, 자율하교, 방과후를 마치고 자율하교가 가능한데 왜 돌봄으로 국한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귀가시키라고하고, 하교도우미를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사전동의 없이 4월30일 부터 무조건 만 18세 이상 성인동행 귀가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학교는 교육청, 교육청은 교육부.. 그리고 대놓고 사교육을 조장합니다!! 현 정부는 이런 교육부 형태를 알고나계신지요!!! 학교장 재량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아닌, 가장 쉽고, 책임전가가 쉬운 방법을 택하게 하는 이런 불법은 없었으면합니다!! 또한, 시행한곳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거나!! 가장큰 기관에서 주기적인 암행감사를 통해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정책을 일원화 해주세요!!


법인에 비해서 개인자영업자들이 부담 해야하는 종합소득세율이 너무 높습니다~고소득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세율이 높아진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이하(6%), 1200~4600만원(15%), 4600~8800만원(24%) , 8800~1억5천만원(35%)입니다. 개인사업 혹은 영세 자영업자들 은 법인과는 달리 혜택도 없고, 금융거래시에도 법인보다 어렵고 힘들고, 소득세 이외에도 지방세와 소득세를 가표로 부가되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까지 생각한다면 위의 종합소득세율에서 3~5%의 세금부담이 더해집니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근로시간도 훨씬 길고,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도 안되고,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의 경우 인적공제 달랑150만원 됩니다. 150만원으로 1년동안 부모님이 생활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로또나 연금 복권 같은 불로소득의 세금도 33%인데 뼈빠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이 더 높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종합소득세 부과시에는 의료비 공제도 안되는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아프거나 병이들면 치료와 처치도 받지말라는 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2~3억이상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율은 두더라도 그 이하의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율을 낯추던가, 아니라면 의료비 와 교육비도 있는 그대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반영해야하고, 따로 살면서 노부모님들의 생계비를 드리는것도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평화 위한 남북회담,...행운의 파라다이스.. 꿈인가?.. 생시인가?.. 좌파가 무엇인지..잘 몰러..교과서에도 없는 말.. 좌파, 우파 누가 만들었나.. 평화만이 살길이다.. 남북에 길을 내는... 남북 정상회담.. conqest of paradise...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펼쳐지는 파라다이스

conqest of paradise...


국민의 쌈지돈인 국민연금을 삼성그룹의 후계자 승계를 위해 사용하였다는데 분개합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 운용을 "삼성자산운용사"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봐도 꿈쩍도 않는 모피아 집단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 비웃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주식을 공매도에게 대차해주고, 그 대차수수료로 이익을 봤다고 자랑하는데, 대차해 준 주식으로 공매도에 사용하여 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개미들은 분노합니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여,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으로 추천합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동안의 행적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이를 은폐했던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 모두를 속이고 은폐했던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구속 수사하라


신안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예사건 및 여아 성추행 등 신안군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예사건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신안군청과 그 지역 공무원들을 즉각 수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부조리는 더이상 두고볼수 없습니다.

신안군 염전노예 및 5세 여아 성추행등 부조리 관련 조사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노인의 무임승차 기준 강화해주세요 지하철과 버스의 무임승차로 인해 관계 기관의 적자폭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 만 70세 무임승차 시간 제한 (출퇴근 시간/공휴일 및 주말제외) - 오전 7시~ 오전 10시 (4시간) - 오후 5시 ~ 오후 9시 (4시간) 무임승차로 절약된 돈으로 더 많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에 재투자해주세요.

대중교통 노인의 무임승차 기준 강화해주세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폐기여야 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못하면 문정권에 돈들어간거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국민은 두고 두고 영웅으로 모셔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핵폐기 비핵화 못하면 전부 헛방이다.


이번 남북회담이 성공 확신하며.문대통령 퇴임후.함흥 고향땅에서 지내고싶다고.김 위원장에 제안하시면 어떨까요? 엉뚱한 제안해봅니다

고향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꼭 대학교를 나와야하나요?

저는 국무총리가 되고싶은데요..


자유당은 문제가 생길때마다 경찰서 항의방문해서 경찰들 업무를 방해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심각한 권력남용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매번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업무방해하는 자유당의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자유당 법적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양석(62,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 1동 휴먼시아 110동 902호, 010-6624-1828)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많은 현안으로 국정에 밤낮없이 바쁘실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제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친이신 고재봉(260311-*******)은 현재 93세의 고령이십니다. 일반적인 고령의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어린 나이로 일찍 아버지(저의 할아버지)를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으로 강제 징용을 가야 했습니다. 강제로 잡혀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下關)까지 갔다가 다시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에 있는 니스가고(이구삼항) 탄광에 배치되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한쪽 눈을 다치는 또 다른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눈이 실명된 채 고국으로 돌아와 고향인 전남 장흥군 용산 면 운주리에서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멀쩡한 사람도 힘든 농사일을 한쪽 눈으로 사시면서 모진 고생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제들을 키워 주셨지요. 현재 고령 이신 것 외에는 정정하시지만, 그 때 잃었던 한쪽 눈 탓에 남아있는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오셨으나 이제는 남아있는 그 한쪽 눈마저 녹내장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님의 아픈 과거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동안 일제 강제 징용자였음에도 국가로부터 그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일제 징용으로 실명된 장애의 한을 풀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감히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하루하루 바쁘신 가운데에 라도 내치지 마시고 굽어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19일 고 양 석

호소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공용주차장을 증설해주십시오 다른 부산광역시 구에 비해 동래구가 주거인근 시장부근까지 하루 5-6번 집중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합니다. 인근 사직동교회와 홈플러스 사직아시아드주차장도 유료화되었고 지역인근 주민거주자와 왕래자에 비해 주차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주정차단속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을 해가는 실정이라 도저히 생활 및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주거인근까지 활동시간때 집중단속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인근 거주 주택전윌세주거인 자동차조 주정차 위반단속에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동래구교통과나건설관련과에서는 주차관련 시설 및 주차서비스관련 행정은 전혀 전무합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되고 자동차 가지고 부산동래구인근에서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부산광역시 구에 비해 주정차 알림서비스도 없으며 활동시간때와 저녁8시이후에도 단속을 하며 자기집앞에서도 단속이 됩니다. 동래구가 다른인근 지역구에 비해 주차관련시설이 열악합니다. 지역주민이 살기 제일 힘든 구가 동래구입니다 한달 주정차과태료 5건내면 생활이 힘듭니다 동래구 사직동에는왜주민이용공용유료주차장건립을 생각지도 않고 적발 위주의 교통단속만 강화합니까? 왜 집앞 활동시간 때 업무보다가 단속을 당해야 합니까?주정차안내 행정이나 공무원은 없고 단속하는 공무원뿐입니까? 동래구에서 차가진 사람은 단속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습니다. 삼익아파트 거주지 부근에서도 단속을 밤 8시 이후에 하십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도저히 불안하여 못나오겠습니다. 사직동 유료라도 좋으니 거주 주민인구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유료주차장을 증설해 주시고 단속을 예고제 예고시간에 알림서비스 후 해주십시오. 동래구에서 차를 가진사람은 교통세금 다 내고 행정서비스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서비스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곳이 동래구사직동입니다. 왜 동래구민들한테까지 연일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며 집앞에서도 단속이되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거둬들인 과태료로 유료라도 좋으니 시민주정차교통주정차지역을 확대해주시고 제발 활동시간때 주거지 관공서 부근 주정차단속 횟수를 줄여주십시오. 살기힘든 지역이 동래구 이사가고 싶은 구가 동래구입니다. 제발횟수를 줄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공용주차장을 증설해주십시오


일부 공공기관 근로자의 민원응대와 관련하여 상상 이하의 저급함(민원응대 중 욕설, 고함, 업무 떠넘기기) 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만 정년보장이라는 타이틀 하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당 사항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근로자 징계 강화를 요청합니다.

공공기관 근로자(공무원 포함) 징계 강화


가장 많은 특권을가진 국회의원 갑질 전수 조사 실시

국회의원 갑질 전수조사


청년 실업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청년 실업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


수시전형으로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갈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교육정책 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며 학교에서는 미술학원이나 방과후 미술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상장을 주는 것인가요? 획일화된 사교육 받지 않아도 잘 그리는 아이가 있는데 모릅니다. 기준도 없는 초등학교 그림상장 제도 차라리 없애는것이 낫습니다. 1인1특기를 기르라고 방학숙제 내주고 사교육 부추기는 학교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학생들이 수시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해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까요? 잘 하겠지요? 학교에 계속 다녔던 남한의 학생들은 학교에 왜 다녔을까? 사교육을 왜 받았을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교육 없애기 위해서라도, 학교 열심히 다녔던 시간을 후회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신의 길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라도 또한 학부모의 학교개입을 없애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교육비리를 없애기위해서는 초등학교3학년 부터 내신성적은 전국석차로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신이 자신의 전국석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교육위원회에서 같은날 같은문제로 내신성적을 알아보는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시험문제 유출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대입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로만 해야 합니다. 내신성적 동일하면 개근한 사람이 상위 입니다.

통일이 된 후 에도 교육정책의 혼란이 없으려면 전국석차 초등3년부터 필요합니다.


공무원 비리중 경조사 부조금 비리가 가장 심하다. 미풍양속 이라는 미명아래 미온적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더 문제다. 아들 결혼과 부모상을 이용하여 수천만원 수억을 마구 받아 챙겨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비리고 뇌물이고 적폐다. 공직자등은 경조사 부조금으로 친,인척외는 한푼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경조사 부조금 비리를 없애주세요~~~^^^


한국지엠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걸 반대합니다.

한국gm지원 반대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사는 한인중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린 2명의 유학생, 1명의 한국인 시민권자가 사망 하였는데 유학생들은 캐나다 국적이 아니기에 별별 소문이 다 돌더라구요..시체유지 주사가 하루에 $3000불이다..근처 사는 저도 마음이 진정이 안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 잃고..말도 안되는 돈까지 부담해야한다면...우리는 하나 북남 동영상이 꼭 북남만은 아닌거 같아서요. 답답해서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 사고 사망자 위로해주세요


우리 한국은 전세계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1년~2년정도를 우리 가족,이웃,국가를 지키기위한 각종 훈련들을 배우고옵니다. 그런데...? 군대에가있는 1~2년간 남성들은 각 훈련을받느라 시간이없을뿐더러 당일 훈련이끝난다하더라도 그 하루동안의 누적된 피로들로 인하여 공부할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1~2년 군대가있는 기간동안 여성들은 대학을다니며 공부할 시간이있고 남성은 군대에서 전역하여 나오게되면 1~2년간 열심히공부해온 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그에따라서 군대에 입대한사람은 성별에관계없이 대학가산점을 주어야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군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예비군을 7년동안 계속 지역보다 먼 곳으로 강제로 가는게 너무 불편 합니다 솔직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왔으면 기간이 좀 짧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고 매년 2박 3일 동안 똑같은 훈련을 받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 하는거 같습니다 기간 줄이는게 힘들면 지역배치 하는 시스템 좀 바꿔 주십쇼 어짜피 어느지역이나 훈련 받는건 비슷 한데 3-4시간 걸려 가면서 타지역으로 가는게 너무 불편 합니다 대통령님 한번 만 봐주세요

예비군 지정 배치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위 공직자 입니다. 대한민국 백화점에는 MVG 고객 우대 제도를 하는것 같은데, 40여년 동안 백화점에 갈일있어 가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바로 연간 구입 1억원 이상 고객에게 주차및 라운지 제도 운영으로 특별 대우를 하는데 이것을 볼때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을 보는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입일까요? 아마 부당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하루빨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MVG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세무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의 MVG 특혜는 비리다


정부에서는 작년 부동산 추가 대책이랍시고, 서울 경기 부산은 조정대상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이상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해놓은 결과, 온 동네방네 전지역 투기꾼들에게 수성구를 알리는 꼴이 되었고, 투기 천국이 되면서 부동산 후속 대책 후, 몇달만에 심해도 너무 심각 하게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무주택자들이나 수성구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안그래도 대구는 대기업도 없어서 청년 유실도 심각한데, 젊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언제 내 집 마련하겠습니까?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나 원래 부유했던 사람들이나 매매가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참 눈물만 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지역구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대구 부동산 대책 규제 허점으로 인한 집값 상승 막을 규제를 빨리 시행바랍니다.


청원방에 직접 올렸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문이였다보니 문재인대통령께 쓴 내용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비탄총 규제 완화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생활 유출 및 음란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청원방에 직접 올렸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문이였다보니 문재인대통령께 쓴 내용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청원 게시판에서도 한번 동의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비비탄총 규제 완화


순회선교단이라는 개신교 선교단체에서는 직원들 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열정페이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공개 죄자백을 강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극단적인 생활을 강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죄를 자백하면 개인의 죄자백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순회선교단에서 보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순회선교단의 선교사들 사이에서의 성범죄 등을 포함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부조리등 전면적인 조사 바랍니다.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의 갑질과 불의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요.


비비탄총 규제 완화


최근 지극히 사소하거나, 혹은 행정부의 관할 업무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도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 국민청원 시스템에 대한 본래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고, 개인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 청원을 1달 1회로 제한하여 그 희소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1회/1달 로 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민 청원 1달 1회로 제한하길 청원합니다.


적폐청산, 공정수사하기를 청원함니다.증거인멸우려기됨니다

댓글 조작사건 주범 김경수 구속수사촉구!!!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평생 벌수 없는 수억을 부동산 부자들은 놀면서 손쉽게 수억을 번다. 이런 미친나라는 망해야 한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은 서민과 처년들은 영워히 노예로 만든다. 북한 주도로 통일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 근로자는 노예일 뿐이다~~~^^


한참 청춘을 즐길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듯 2~3년 군대를 다녀오는데 앞으로 쭉 이런식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명분이 사라지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취소해주십시오.

주적을 환대하는 행사진행 취소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투자는 누구를 위해 하나요?? 테마섹이 지난 3월초에 보유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 통해서 매각했습니다. 테마섹은 1.1조에 매각해서 투자금의 2배를 벌었고, 현재도 셀트리온 12.44% 셀트리온제약 10.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마섹의 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만도 7조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을까요?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에 대하여.. 하지만, 테마섹보다는 적게했고.. 5% 미만으로 했을거 같아요... 물론, 국민연금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정부가 테마섹보다 보는 기업을 살리고 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눈이 없는건가요? 왜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에는 투자를 안하나요? 그정도로 회사의 가치 평가등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지는건가요?? 지금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대기업에 투자해서 대기업의 세습에 도움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실로 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동의하고 대한항공의 갑질에 전혀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갑질은 Kore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Korea 및 Korean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먹였습니다. 무려 3~4년전 조현아부터 시작해서 요즘의 조현민, 이명희, 조양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나서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보호벽이 되지말고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 거품이라고 하는데... 바이오가 거품이 되지 않고 바이오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든든한 보호벽,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바이오에 왜 투자를 안하나요?


http://v.media.daum.net/v/20180426163127397?f=m 친일파 이해승의 수백억 재산환수해야 합니다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나라는 최악의 나라입니다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 재산환수 해야 합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범국민적인 참여와 고통 분담 및 결실의 공정한 복지적 분배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의 국립사회적기업을 창립하여 남북경협의 결실이 일부 재벌 자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주길 청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남북경협사업 모델로 개성 금강산 등지에 중남미처럼 대규모 의료휴양관광 타운을 연기금을 활용해 건립해 남북이 공동 운영하면서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을 이용해 값싸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하는 사업도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남북경협을 주도할 범국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