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을 지켜달라는 청원이 하루만에 8000명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양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청와대의 "국민을 위한 정치"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여론은 이렇듯 단합이 잘되는데, 잘못된 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아 달라는 여론은 왜이리 분산되는 걸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삼성증권 관련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및 삼성증권 관계자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조사와 개혁의 주체가 왜 비리의 의혹이 제기된 김기식 이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삼성증권도 금감원의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의 뇌물성 청탁으로 외유를 다닌 장본인이 그 조사 및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맞기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김기식이 아닌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다른 어떤이를 금감원장으로 재임명해서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최근 이희호여사 경호문제 등 청와대의 제식구 감싸기와 "내로남불"식 정치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초심대로, 전국민은 아니더라도 이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들도 수긍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김기식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로 금감원장을 임명하여 삼성증권 사태 및 금융권 개혁을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야당 및 반대세력의 목소리도 민의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김기식을 지켜달라는 청원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비를 들인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해외출장을 할경우 출장목적, 출장후 보고서 제출유무, 출장경비, 비행기 좌석등급 등등 해외출장 내역은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회 출석도없이 해외로 나가는경유가 많은데 국회출석이 70%이상인 국회의원 한해서 해외출장을 할수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해외출장내역 공개


국민들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점차 그 심각성은 커져만가고 있고요 버스중앙차로제가 좋은점도 있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일수 있을까요? 일부 최신 경유차에 적용되어 있는 스탑앤고 시스템을 적용하면 어떨까합니다. 즉,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출발할때는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요. 이런 스탑앤고 시스템을 경유 버스에 장착하면 국민들은 더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착비용도 얼마하지 않고 연비도 좋아지는 만큼 시행 부탁드립니다.

버스 중앙 차로 정류장의 매연 감축이 절실합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은 앞으로 제2 제3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 자명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정말 어이가 없는 사태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청원 합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사태는 우선 20세기 건축법으로 21세기 첨단과 환경을 우선하는 아파트를 짓는 요즘 현실 반영이 안된게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근시안적 건축문제가 이 문제를 발생시킨것이라 봅니다. 아파트 위에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 마음껏 뛰노는게 하는 아파트 꿈같은 아파트 모두 원하고, 당연하지요.. 그럼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게만 하였다면 저 작은 택배 트럭도 못들어 가면 이사트럭은 어찌 들어 갈가요... 정말 어이 없는 낡은 건축법과 여기에 건설사는 좀 더 이익을 챙기고자 아파트 지하 입구를 낮게 설계한 것 부터가 지금의 경비아저씨, 아파트 주민, 택배하시는분들과의 갈등을 만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불을 낸사람 따로 있고 그 불 끄는 따로 있고, 그 불을 끌려면 물을 부어야 하나 기름을 붓는 격의 관리소 사무소의 갑질도 근본은 아파트 건축 당시부터 건설사와 입법불비와 미흡으로 인한 총체적 갈등이 빚어진 사태입니다. 모두가 행복 해질려면 반드시 입법 개정해주시고 시공사든 시행사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은 건축법의 문제가 단초이니 개정 해주세요.


개그맨 박나*는 집에서 만든 음주바에서 남자 연애인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남자 연애인들을 성추행 했다는 이야기가 연애계에 돌고 있는데 개그맨 박나*와 음주파티에 참여한 남.녀 연애인들을 조사하여 박나*의 남자 연애인들에 대한 성추행의 진상을 조사하라.

개그맨 박나*가 집에서 음주파티를 하면서 남자 연애인을 성추행 했다는 걸 조사하라


현재 택배비가 평균 25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하차에 배송, 집하까지 하루종일 일해야 개당 800원받습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듯 택배배송비도 최저금액을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회사들끼리 싸우느라 2000원에 거래처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에게 배송료의 50%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법으로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택배 없으면 생활자체가 힘든 구조인데, 왜 이분들의 처우나 복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뒤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택배 배송료 최저금액 및 택배기사 수수료 법으로 정해주세요


동국제강 당진공장 법규피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사원 한명자살과 협력사직원30여명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협력사 직원30여명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실업자가돼고. 약 30여년간 어쩌면 한 평생을 받친 정규직 사원 한명은 무분별한 보직변경이라는 칼날에 의해 자신에 삶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법규만 피하면 된다는 동국제강을 법규라는 잦대로 처벌할수는 없는 건가요.

동국제강 당진공장 법규피한 구조조정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근무중인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관련해서 의협과의 충돌 및 의협협회장의 행동등을 보고 10년 넘게 의료업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의 의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의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 국민건강증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제도 및 의료체계의 개선과 학술연구 지원과 보급,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만을 위한 행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로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지금처럼 전면폐업이라는 식의 말뿐이고 금전적인 부분이 걸리면 무조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금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예전부터 우리의 인식에 공부잘해서 의사되어라. 의대를 나오면 요즘 어느 파트가 돈이 된다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항상 지속되어 왔죠. 우리의 의료문화는 의사의 절대군주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법의 전면적인 개적이 필요합니다. 의료법내에 의료인이라는 직업군에 한정시킨 범위를 넓히고 의사에 의해..라는 말들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의사들만의 지식이 의료지식인냥의 인식역시 바꿔야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나 행정에 관련된 분들은 잘 모르고 규정을 만들죠. 탁상공론.. 의료분야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환경이 되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료분야의 꿈을 꾸는 모든 청년들이 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어야지가 아니고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전문인이 되야지 라는 꿈을 갖도록 바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의료법 전면 개정입니다. 모든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들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그림을 그리는 의료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의협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선진 의료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요구


시댁이 항상 친정보다 먼저여야하는거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시댁 vs 친정 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고 공평하게 50:50 원합니다 40:60도 반대입니다. 60:40도 반대입니다. 제사도 며느리가 다하고 시어머니의 딸은 참석도 안하는데 그것도 딸을 참석시키던지 아니면 제사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아니면 남자도 음식을 만들던지 우울증 증후군 스트레스 이혼률이 급증합니다. 요즘 아들없고 딸만 낳은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명절에 시댁먼저가는거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김기식금감원장 방해하는 세력 전부 특검해라 해외역외탈세 해외비자금 전부 조사하세요 대기업은행 증권 전부 해외비자금 있습니다 금감원장 방해하는 것들 전부 구속해야합니다

금감원장 김기식은 이명박이 4대은행을 통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특검해라


자본주의에 경제 주식 투자 일 것입니다.! 이번 삼성 증권에 문제는 모든 증권과 거래소등 부패가 엄청날 것 이라는 것입니다(유추) 공매도에 철저한 조사를 삼성증권 사태에 조명 해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증권 배당 관련


말로만 서민정책 나도할수있다 사업하다 부도로 신용불량돼서 10년넘게 고생하다 다시 사업하기위해 7등급으로 조금이라도 보탬되기위해 햇살론신청했는데 대상이 아니다고 한다 월급쟁이하면서 사업한면 다시하기위해 신청했는데... 청년일자리에 수조를 투자하는데 내 사업에 최소 2명이상은 쓸수있는데 뭐가 우선인줄 모르는 한심한정책들

말로만하는 햇살론정책


김기식은 당장수사하라 국고환수하라

대기업은행금융권 금감원 대형로펌 해외자금1000조원은닉수사청원


대한민국 국민도책임 못지면서 극히일부 외국인을 위한 법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외국인을채용하는 모든사업장은 퇴직금보험 강제로가입 하고 관리하는 국가또있을까? 사업주가 무슨잘못 했기에 감시 받아야합니까 13조는 페기하고 외국인에관한 법률 로만 해야죠 일부 아주극히 에서벌어지는데 왜 모든 사업주가 감시 대상자로 감시받아야합니까 그리고 보험은 삼성에 만들어야하나요 대한민국에는 보험 회사가 삼성밖에 없는지 묻고십네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문재인정부는 좌파정부의본성을 드러내지말고, 그동안 우리국가안보에 중요한 대북정보를 수집제공해 온 한미연구소(38노스운영기관)의 예산지원을 끊지말고 즉각재개하라. 친북종북을 지향하는 안보무능 정부라는 소리를듣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문재인정부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즉각재개하라.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은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만을 위한 위한 공휴일 입니까? 물론 공휴일은로 지정되면 5~4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어 2022년 5월 8일에는 쉴수 있겠죠... 소기업 사업주님들께는죄송하지만 어차피 시행될거면 신규로 공휴일 생기는 부분만이라도 전 직장인들이 같이 쉴수 있게 해주시면 않될까요? 가족의 달이라고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그냥 평범한 주말(5월5일 토요일 5월6일 일요일)일 뿐입니다.

신규 공휴일 지정일은 민간기업도 휴급 휴무제로 해주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책임없음을 밝혔음에도 왜? 강제의무가입이어야 하나요? 자율가입. 아니면 폐지해야지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자율가입 내지는 폐지


부유한 기업들 대출하라고 있는것인가? 여려운 서민들 강제로 돈 갈취해가고 그돈으로 대기업 기업대출은 되고 어려운 서민들 서민대출은 안되고 왜 내가 낸 금액을 대출이든 일시금으로 받지 못해 죽어야 하나? 실직과 폐업으로 연체되면 가압류는 하고 이런걸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나? 대통령과 이하 관계자들 보시요 진정 민생정치 사람이 먼저다 정책 세우려거든 국민연금 폐지나 대출제도 시행하고 금융 소외계층 구제해라

국민연금폐지하라~ 서민적폐 1위


옵티보항암주사치료제를 신장암 치료시에도 의보 적용을 해주십시오. 왜다른 암치료에는 의보가적용되면서 신장암치료에는안되는것입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옾티보항암치료제가 신장암치료에 의보가 적용되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이 사실상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이 회사에 있으면 가입 제한이 된다는데 그걸 왜 제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이 들어갈때 검색도 할수도 없는데 막상 가입하려니 그런거에 진입벽이 막힙니다. 또한 3년 형은 나온다고 말만하고 블로거든 뉴스든 다들 3년 3천을 어그로로 이용하는데 언제쯤 나온다는 시기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것도 너무 모순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1. 미세먼지 이슈 몇년이 되었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2.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석탄가동 중단,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도 물론 병행되어야 하지만, 효과의 시일이 오래걸립니다. 4.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정책 보다 예산도 적게들어가고, 6개월 이내에 신속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체감 정책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5.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의 공용공간과 기반시설들을 활용(화단, 공터 등)하여,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민센터 인근을 지날때 만큼은 쾌적한 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6. 설계, 착공, 시범운영, 확대 보급까지 1년이면 충분합니다. 7. 일단, 서울시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 5개소 부터라도 시작해주세요. 8. 수도, 전기, 도로와 같이 공기도 공공재로서, 국민들이 최적의 사회적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관리하고 이 땅의 미래국민(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황사 동선에 위치하는 모든 읍, 면, 동 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매번 기사 볼 때, 술 마시고 살인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등 범죄중 90%가 음주로 인한 범죄라는데 이정도면 금주령해야되지 않나요??? 술 안마신다고 죽는것도 아니고

금주령


기관 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때 , 다른 주체 한테 , 주식을 빌렸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 를 하려고 할때 시스템상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상의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 xx회사 주식을을 a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b가 빌리고, 이 주식을 다시 c가 빌리고, 다시 이주식을 d가 빌리면 b만 공매도가 되야 하는데 b,c,d 모두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무차입 공매도


(사실 청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가장 많은분이 보실 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여성암 환자(유방암. 뼈로전이)가, 살아보려고 생식요법으로 녹즙기(휴롬)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버렸네요. 엔x녹즙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알아보니 120~180만원대, 중고도 잘없을 뿐더러 가격도 60~70만원대. 기초수급자인 이 여성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되어 마지막 살아보려는 의지도 꺾여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실분을 찾습니다. 중고든 신품이든... (010-4556-5605 이건 제 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올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글 내용이 부적절하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한분께 희망을 주십시오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부디 폐지 시켜 주세요 개인은 넘넘 기관에 비해 불리한 상태입니다

공매도폐지처뮌


아이들 급식하면서...많이 속상합니다.... 2년안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준다는 기사를 봤는데.. 2년이 아니라.지금당장 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지랑 뒤엉켜서 밥먹는모습 진짜 속상해서 그럽니다...유치원 .초중고 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폐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엄청 많을껍니다..... 오는 중국발미세발암물질..막지못하실꺼면... 조금이라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달아주세요...기간안에가 아니라 당장이 시급합니다..당장 ... 부탁드립니다....

학교배식원인데요...아이들 공기청정기시급합니다...


도로에 나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새치기, 음주, 불법유턴, 신호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화물차 덮개위반, 과속, 쓰레기투기, 난폭 보복운전, 불법주정차 등 그러나 어쩌다 단속되어도 저렴한 과태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의 적폐를 청산합시다 과태료 확 올리고 건당 1만원이상 신고포상금제 도입하면 금방 질서 잡힙니다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제도 도입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요청란에 '동의합니다'가 아닌 '반대합니다'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동의합니다 시스템은 특정 이익집단이 충분히 조작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국민청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취지라면 바르고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반대 시스템을 도입 해 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적폐청산은 전정권과 타당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공평하게 현정권에서도 하십시요. 현정권에도 적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숙청을 하거나 정치보복을 하지 마십시요. 나라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가지 말고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가십시요. 극단의 이념논리를 종식시키십시요. 극좌든 극우든 그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방문제가 심각 합니다. 이런 시국에 개헌이 중요합니까? 정치싸움 좀 그만 하십시요. 말로만 국민, 국민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십시요. 지지율이 몇%냐? 몇석을 차지 했느냐? 국민들은 그런거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 입니다.

나라를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드십시요


4월 16일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가슴 저미였던 세월호 참사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기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은 길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원인을 밝혀달라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최선을 다 해 구해야 할 국가가,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4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 추도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가가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점 그리고 향후 참사 원인과 방관자들에게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길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도식에 대통령 참석 요청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도나 정책에 반영해야겠가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우리나라 이혼율 출산율 높고 낮음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기혼여성들 명절에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듣고 삽니다. 어버이날 휴일이니 지정하면 또 하나의 명절이 추가되는 겁이다~ 울 나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여성가족부가 되길 바래봅니다.

어버이날 휴일 결사 반대ㅡ 여성가족부 보세요.


안녕하세요. 4/2일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출근길에 2차선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아버지 차들 들이받아 돌아가셨습니다.모든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머니와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모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것은 가해자인 덤프트럭 운전자는 합의금만 내면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경우 과실치사로 인정되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않는 다는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의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나라인가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 법인가요?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만 남은 가족들만 영원히 고통 받게 하는 법이 법인가요? 가해자는 상처하나 없이 지금도 자기 가족들과 웃고 떠들고 지내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고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것과 가해자는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


IT업종이면서도 비정규직으로만 취급받는 웹디자이너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만 세번째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웹표준과 반응형으로 인해 웹퍼블리셔도 하나의 위치로 자리 잡아가지만 여전히 그 또한 당연히 웹디자이너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웹디자이너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왜 서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만 전산팀이라고 하나요. 어느곳이든 구인 방식은 같습니다. 직접고용은 하되, 소속은 하청업체로. 그러니 정규직전환이 될리는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줄 수 있다고. 마치 특혜라도 되는것처럼 말하지만, 그말은 갑질의 횡포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들면 일년계약으로 언제든지 끝나버리니 공공기관이 동등관계로 인한다고 하지만 제게는 1인기업이나 다를바 없는거 같습니다. 웹디자이너 자리가 일시적으로 필요로 한게 아니면서 왜 비정규직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복지의 혜택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왜 늘 울타리 밖에만 있는건지. 같은 공간에 일하면서도 늘 자격지심에 시달려야만 하는건지. 일은 항상 끊이질않고 넘쳐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장 힘듭니다.

비정규직 직종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휴대폰이 없네요. 통신비가 부담이 되어서네요. 나는 전화를 한달에 한통도 잘하지 않기에 기본요금도 없고 사용한 양에 따라 요금을 내는 통신비제도가 나오면 당장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 같다. 나에게는 한달 기본요금1만원도 큰 부담이다. 그리고 큰 화면의 휴대폰도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기에 전화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더 깍아주세요.


삼성에 대한 정책적 특혜 중지 및 삼성제품불매운동 삼성공화국.. 불의한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심판을 받게 했으나 국민 주권이 통하지 않은 성역같은 곳이 삼성입니다. 불법고용승계로 국민연금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 박근혜 1심 판결에서는 판사가 국민대국민 중계까지 하며 왜 삼성오너가 무죄인지 친절하게 설명하더군요. 이건희 회장 성매매는 영상물 불법유통으로 고발자만 처벌됐고 매르스가 퍼지는데 일조한 삼성의료원은 고작 벌금 몇푼내고 끝났습니다. 이번주 삼성주식 사건으로 삼성이 저지른 또다른 악행이 들어나려고 합니다. 도데체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가의 법이 삼성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 존재해야합니까? 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 삼성이 한국경제를 견인했다고요? 삼성이 그 위치에 가기위해 정부가 준 혜택이 얼마이고 70-80년대 국민들에게 강요한 국신품애용 운동이 얼마나 지독했나요? 삼성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업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오너일가에 대한 단죄없이는 국민 경제를 갈아먹는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삼성이 정상회될때까지 삼성을 향한 정부의 모든 정책적 특혜를 중지할 것을 청원하며 국민들은 그때까지 삼성불매운동으로 결의할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이 줄지 않는 한 삼성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삼성뉴스에 화내면서 갤럭시 사겠다고 새벽에 줄서지 맙시다. 불매운동만이 자랑스런 삼성을 되찾는 길입니다.

삼성에 대한 정책적 특혜 중지 및 삼성제품불매운동


저는 현재 300인 미안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는 모바일 관련 업종으로 S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지가 해외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 및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주40시간이네 52시간이네 직원들의 워라벨을 존중한다 하면서 결국 부품을 조달하는 협렵사인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의 담당자들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업무 지시, 실시간 업무 공유 요청 자료 송부 등 답답한 실정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자료 주고 월요일 아침까지 검토사항 등을 알려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이것이라도 하겠다는 구조는 경쟁사 및 기타 제조사에서는 기회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막상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인가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공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생산,서비스 직은 그들을 위한 들러리 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용도의 지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장 금년부터 대기업은 근무시간 단축을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기업은 직접근무를 제외한 간접근무(협력사)를 더욱더 근무 외 시간에 괴롭히게 될 것 입니다. 해외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한 퇴근 후 업무 지시도 근무 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도 24시간 수시로 울려대는 핸드폰에서 벗어나 토끼같은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주말이면 동네 산책이라도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것 입니다. 지금도 울려대는 카카오톡 방이 약 20여개 입니다. 1~2분 간격으로 울려대는 카톡으로 노이로제까지, 환청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진정한 워라벨을 추구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대기업 협력사에 업무 외 시간 메신저 업무 지시 방지 건


어제오늘 계속 이슈되고 있는 택배차량 금지 아파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설계를 허가한 업체공개와 기사님들의 복지에 대해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무시는 무시대로 하는게 정상입니까 ?? 저게 이슈가 되었다고 그 신도시 연합카페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져서 집값오르겠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레로 끌며 아파트 단지 돈다는게 말이 쉽지 직접 불가능하지않습니까 답답해요 저런 기사들 볼때마다 기사님들 건당 수수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대기업의 횡포와 택배사무소 수수료 공개도 떳떳하게 하지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배비 인상을 하던지 기사님들에 대한 복지강화법을 만들던지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법 관련 청원합니다

택배기사님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2018년 4월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4개월이 지나도록 최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유를 물으니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었으나 나머지 수당 부분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1월 임금부터 3월 급여분까지 작년도 시급으로 계산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직원들은 다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회사에 강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해도 본인이 직접와서 해야한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지인입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명 : 에이테크(경주공장)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955-6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있는 남은 시간 알려주는 것을 차량 신호등에도 도입합시다. 달리다가 황색불로 바뀌면 속도때매 애매할때가 많습니다. 파란불을 3~4회정도 점멸 후 황색불로 바꾸면 교차로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감안하여 보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신호등 변경


이런 부도덕하고 자격조차 미비한 사람을 금감원장이 된다는 것은 금융개혁이 아니라 적폐대상이다사 정부는 즉각 김기식을 해임하고 검찰조사를 받아 그 죄상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김기식 해임 꼭해야됩니다


국민들의 공매도제도를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공매도로 인해 손실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공매도 개인투자자 보호대책


국민의노후를위해한다는국민연금이세금낭비짓을계속하고 있는데왜굳이의무적으로납부를해야하죠? 내삶의노후까지정부가걱정해주니감사는하나 이런식으로강제적인연금을가장한세금을거부합니다 말그대로연금이라면원하는사람들만가입할수있게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국민연금청원을보니 삶이힘든데도국민연금도촉장에죽기일보인분들도계시네요

국민연금의무화폐지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시민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도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하니, 그 공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된 것인지,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시장이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등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세금은 그러한 토목공사 외에 어려운 이윳을 위해 쓸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세금 그만썼으면 합니다.


임시공휴일이라고 고정비용 안나가나요? 월세 관리비 인건비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추석9일연휴, 올설연휴 등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연휴기간은 국내 자영업자들에겐 죽음의 연휴였습니다. 제 주위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들 정말 해외여행 많이 나가더군요. 국내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취지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제발 무분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하지말아주세요. 차라리 임시공휴일 없던 시절이 그립네요

5월7~8일 임시공휴일 반대한다


https://m.cafe.naver.com/moontanhack 위 사이트 페쇄요청드립니다. 촛불혁명이 이런 양아치들한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더 이상 빼앗아가고,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져서는 안됩니다.

민중의 쓰레기 청소합시다.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죄를 지었음 죄값을 치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명백백한 사유로 이명박 구속이 된다면 당사자 1명에 그치지 말고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들까지 죄를 물어 모두 구속될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죄를 지으면 가족들 상관없이 모두 구속하는 판에 전대통령이라고 예우라는 논리로 그친다면 제2의 박근혜,이명박 사태와 같은 적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단죄되고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어느쪽에 편향된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할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과 가족,친인척,주변인 철저한 조사와 구속 청원 件


언제까지 적폐청산한다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하실건가요? 현 정부를 지지 하지만 이제 경제 안보등에 집중 했으면 합니다! 사기업 좀 이제 그만 냅두세요 처음엔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언제까지 기업들 조사 하실겁니까? 이러다 임기내내 조사만 하시겠어요ㅜㅜ 그리고 김기식원장 빠른 조치 바랍니다 본인도 힘들어 하실겁니다

분노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신분증없이 대한항공에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신분증없이 공항을 가게 되면 비행기를 못타고 발만 동동 굴리고 돌아오는데 이거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신분증이 가방에 있었다고 변명을 하였는데..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항공법 위반을한 심각한 문제이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항공사 관련 직원들 사법처리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없이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과 공항 관련자들 사법처리 원합니다.


근간 삼성증권의 행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증권시장에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해치고 불공정하게 개인투자자들의 피 눈물 나게하는 사기의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간 사태는 무차별공매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공매제도는 좋은 것입니까? 공매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음성화 시키지 말고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개인도 공정하게 공매를 하게 해주십시오.

공매도 폐지 처절하게 청원합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응급차나 소방차 출동시 모든 방향의 차량은 길가에 일시 정지합니다. 우리가 흔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미국은 이 법규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위반시 벌금 200불 이상. 그리고 항상 경찰차가 단속합니다. 근데 왜 한국은 그 바쁜 소방차가 단속까지 하게 하나요?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 혹시 자동차 이용에 불편해서 그런가요? 미국에서 행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지나가는 자동차가 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저자가 행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으면 경찰이 많은 벌금을 물리기 때문이지요 스쿨존 그리고 통학차량 등 다 경찰들이 엄격이 단속합니다. 한국은 왜 보행자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스클존 표시만 하고 통학차량에 온갖 장치만 하게하고 운저자 단속은 하지 않을까요?

응급차 소방차 출동시 모든 차량 양방향 길가 일시 정지 및 경찰 엄중 단속


저는 현재 경방(000050) 소액주주입니다 경방 주식은 어떤 이유인지 대주주가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하락할 때 보면 투매를 유발시키는 주체도 연기금이고 연기금이 최저점 투매를 할 때 매집하는 세력은 대주주입니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같습니다 주가 조작은 없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요 메릴린치/미래대우증권/키움증권/NH증권창구로 거의 매일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매매를 하면서 소액주주에게는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대주주는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형주 보다 중소형주에서 보이는 국민연금 매매 형태는 아애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연기금(국민연금) 주식 불법거래 조사 요청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을 위해 학술고전 번역에 역점을 기울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학술 고전 번역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의 70-80퍼센트에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니 진료비가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치료비중 화염성 모반은 의료비혜택이 있는데 이소성 모반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가지 병변이 뒤섞인 상황이고 어린시기에 치료해야 주어야 한다는데 의료비지원이 안되서 치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니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천성질환 의료보험 확대ㅡ피부


일년도 못가는 대입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우왕좌왕.. 어떤 교육정책이든,대입전형이든, 항상 최소 5-6년은 내다보고 만들고 고치고 알려야 된다. 왜 대통령이 바뀌거나,장관이 바뀌거나,서울시교육감이. 바뀌거나,선거철이 다가오거나,등등 자리때문에. 표때문에 수시로 바뀌는건 교육이 아니다. 차관이 함부러 즉흥적으로 바꾸는 이런 현실은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이 나라에 대한 배신감을 어릴때부터 실감하게 만든다. 또 교육부나 정부의 눈치 보느라. 예산땜에 즉흥적 압박에 즉각 움직이는 학교들...이게 무슨 교육이냐고... 아이나 부모나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고계획할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정시인원 늘려도 된다.하지만 이런건 최소한 지금 중1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된다 왜 입시가 코앞인 고2를 건드려서 혼란을 부추기나.. 이건 차관으로서 자격문제이고 직권남용이다 쉽게 처신하는 공직자는 책임을 묻고 책임은 지는게 당연하지만 이 나라에선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 대입정책, 교과과정 , 약대입시, 로스쿨 등등 모든 정책들이 시행착오가 없는게 없다 신중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제발 아이들 , 건드리지 맙시다 최소한 바꾸지나 맙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활동비를 쓰고 고가의 자가용을 타고 영수증 청구도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주세요! 정말 정치를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임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만 정치를 할수있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주세요!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주세요!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용역,파견근로직을 다시 제자로 복구 하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청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청원합니다. 국회는 야당과 여당이 사안에 따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석율이 저조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주는 월급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 정쟁을 일삼으며 퇴장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삭감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며..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특권의식이 앞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쟁다툼으로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보조금이 나중에 질병으로 의료보험비 부담하는것보다 적게 들겁니다. 예방접종과 같은 차원으로 국민부담 덜어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너무너무 바싸요.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보조해주세요.


재벌들의 세습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 주가 조작 사건도 같은 맥락일것입니다

삼성 경영이 재벌의 세습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청원합니다


현재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걸어가면서 날라오는 담배연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실제로 담배는 필터가 있어 해로운 물질을 어느정도 걸러냅니다. 그러나 담배연기는 필터를 걸치지 않아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 금지 방안


정 만들려면 둘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만드시면되지 꼭 5월8일날 꼭해야되나요

어버이날 공휴일 결사반대


청와대 권력 주변에 똑 같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김ㅇ식 금감원장 감싸는데 급급. 기둥도 들보도 다 무너진다. 속히 처리하라.

청와대와 정권은 촛불 들기전에 김ㅇ식 금감원 정리하라.


5월 2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합니다.

5월 2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합니다.


이번 삼성 증권 의 시스템 규제를 청원합니다

삼성증권공매와 시스템 규제


저는 작년5월에 약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약사의 성격은 괴팍하고 무슨일이 생기면 화를 주체 못하고 저한테 서슴없이 무시하는 발언과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 취급하면서 잡아먹을듯이 저한테 폭언을 했습니다. 얼마전 3월 31일에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후 5시경 전화와서 다이어트약(마약류)이 재고가 맞지 않다면서 갑자기 저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도둑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데 저는 황당했고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명을 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4월2일에 경찰서에 가서 저의 억울함을 얘기했더니 현장(약국)에 가서 112에 신고해서 cctv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신고했더니 경찰관2분이 오셨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경찰관이 약사에게 아무런 증거없이 직원을 의심하고 제가 그 약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느냐 약사한테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백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경찰관이 무고죄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하는말 조제실에 cctv가 잘 안보인다며 지난 3월 26일날 오전에 약사가 잠깐 나간 사이 들어와 보니 이만원이 없어졌다며 그돈을 만약 제가 가져갔다면 다이어트약(펜키니)도 제가 가져간걸로 연관짓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약국안으로 제 짐을 챙기러 들어가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 놓고는 조금있다가는 한달 더 일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이어트약 도난신고 해야되지 않냐고 하니 병원하고 맞추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가라로 맞춘다는 뜻인거 같기도 하고 횡설수설 한것 같습니다) 바로 또다시 경찰서에 가서 무고죄로 신고했더니 일주일에서 이주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다음날 바로 담당자에게 접수한다고 전화가 왔었고 또 다음날 사건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아서 무고죄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자는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는 고소했고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무고죄로 신로하라해서 했다하니 그분들은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다며 저의 억울함은 뒤로하고 사건종결이라는 말로 자꾸 마무리 하려고 해서 cctv라도 확인해서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사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하는 말 cctv로는 증거가 다 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담당자한테는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종결하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냐고 물었더니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일개 서민이 약자인 제가 저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누명을 벗고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를 알리가 없는 저에게 법률적인 문제를 운운하면서 간단하게 사건종결이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약자의 서러움과 나의 억울함은 어디에도 해결해 줄 수 없을꺼 같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둑으로 매장시키고 직장을 내 쫓기듯 나왔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날부터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약국을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은 그냥 놔두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은 갑질을 넘어선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잠도 잘 못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적극적인 수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있었던 약사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쯤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청소를 끝내고 오전 10시쯤 갑자기 약사가 하는 말이 수요일에 나오는 근무약사가 제가 불편하다 했다며 그런이유로 그만두라고 짐싸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한거죠. 그런데 제가 노동청에 고발할것을 생각했는지 위로금 백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수요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니 위로금 백만원을 다시 본인에게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수요여자약사가 하는말 전직원이 일반약도 그냥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약도 그냥 지어갔다면서 수요여자약사가 다 봤다면서 주인약사하고 하는 말이 그 직원을 절도죄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로 서슴없이 했었고 주인약사는 그 직원을 양아치라고도 했습니다 그 일은 신고는 하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제 나름데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사람이 참 무섭고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함을 풀 것이고 그런 비인간적인 인간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하경찰서 수사관님이 그러시던군요.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미친개한테 물리면 아프고 후유증도 오래가고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악덕 약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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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의 실효") 삭제요구


IMF때 동남은행은 8년간 작자 한번 내지 않았는데 DJ정부때 부실은행이라 퇴출되었음ㆍ다른 전라도 쪽 은행은 더 부실 했는데도 정부의 보호아래 퇴출 안되고 살아남음ㆍ 문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하면서 동남은행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ㆍ그리고 동남은행 주식 보상하라 ㆍ 그당시 동남은행은 여러군데서 자본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여 BIS 8%이상 맞출수가 있었는데 시나리오에 의거 부산및 경상도 금융기관 대거 퇴출시킴ㆍ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 재조시하고 주식보유자 보상하라


대부분 중산층이 아둥바둥 일해서 대출받아 겨우 집한채 마련할까말까한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겨우겨우 대출끼고 마련한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증세한다니요? 이 정부는 세금 걷을 생각밖에 없는겁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1주택 서민한테까지 피고름을 빨아먹겠다는 얘기인가요?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갭투자자들을 잡으려고 했던게 아닌가요? 단 한채의 서민주택에 보유세라니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서민들 숨쉴수 있고 내집에서 맘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나요?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든 대한민국에서 겨우 마련한 내집에서까지 정신적으로 숨쉬기 힘들게 하시네요.

1가구 1주택 보유세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지정하여 진행이 되었었으나 실제로 도움되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없는사람들은 경제적 시간적여유가없는반면에 있는사람들은 해외여행기회가되어 실제적으로 경기진작에 도움되지는않습니다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의 전체비율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합니다 그들만의리그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어버이날공휴일지정반대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남편 사망 전까지 3인 가구였을 이 가족은 보증금 1억 2,900만원 임대 아파트에서 월 13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고, 2700만원 상당의 차량이 3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고 차량이 모두 캐피탈 업체에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살배기 딸과 함께 남겨진 40대의 어머니는 눈앞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 길을 찾지 않고 아이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질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세한 상황과 세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해도 내 일처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40대 후반의 부부와 십대 두 아들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은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일을 했는데 일 년 동안 소득이 있을 때보다 한 푼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부지런히 발품 팔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부인은 프리랜서로 출판 관련 일을 하지만, 출판계의 꾸준한 불황으로 부인 역시 수입이 거의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동네 슈퍼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고 일해왔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2,500만원 아파트에서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다달이 변제금을 5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즉, 120만원을 벌어서 다달이 월세와 변제금을 합해 120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막막해진 남편이 결국은 공사현장에서 도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수습기간이라 매달 160만원씩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을 굶길 수 없었던 부인은 슈퍼 퇴직금 몇 백만원 받자고 슈퍼 일을 그만두고 월 200을 보장해준다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씩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 월 200은커녕, 50만원 이상을 벌기가 힘듭니다(매달 본사에서 나오는 전집이나 교재를 판매해야만 수입이 100만원 될까말까 합니다). 어쨌든 이 가족은 간신히 부부 합산 평균 소득 210만원에서 다달이 120만원을 내고, 부부가 각각 일용직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지역 의료보험비를 10만원 넘게 내야 하므로, 월 80만원으로 각종 세금과 요금을 내면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행히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어 교육급여를 지원받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이 한 명 당 연 1회 부교재비 105,000원과 연 2회 분할 지급되는 학용품비 57,000원이 고작입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으로 중학생 아들은 학원 대신 무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생 아들은 학교 내 방과후 신청자가 적어서 수업이 폐지되어 방과후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학교 수업료 면제 받고 교복비 지원받는 걸로도 큰 혜택입니다만, 교복비 지원금으로는 셔츠 한 벌, 바지 한 벌이 고작인 셈이라 두 아이 여벌의 셔츠와 바지 한 벌씩 사고 체육복 동하복, 방과후 교재와 학용품 사느라고 지출이 많아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 일을 하던 남편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운좋게도 월 (세전) 200만원을 주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4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소득 인정액을 초과해서 이제부터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분기별로(한 학기당 2회씩) 고교 수업료 342,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73,860원, 총 416,760원을 내야 합니다. 혹시나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월세 몇푼이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계신 부양의무자인 친정 부모(80대 무소득 노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어서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 놓인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들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은 그저 사지가 멀쩡하다고 지붕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바둥거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밥만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아플 때 병원에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걸로 됩니다.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과외 안 시켜도 됩니다.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옷 안 사 입혀도 됩니다. 얻어 입고 기워입고 아껴 입으면 됩니다. 외식 안 시키고 라면 먹여도 됩니다. 굶기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따위는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효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연금이라도 받고 계시니까요. 다만 불효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만 박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나는 굶어도 아이들은 굶기고 싶지 않습니다. 학원은 못 보내도 학교는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다 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만이라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는게 힘들어도 최소한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둔 채 또는 아이들마저 데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시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도 실시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님 다름이아니라 올해 6년차 예비군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를 1학년만 다니다가 형편이 어려워 휴학하고 먹고살길이 없어 복학을 못하던중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년제 전문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체육과에서 전기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1년을 다닌후 졸업학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예비군 동대와 35사단 동원지원과 등 제가 민원넣은 모든곳에서 여기저기 떠미루다가 결국엔 민원 담당자분이 결국 하시는 말이 학생예비군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관련법안이 그렇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려서 민원을 넣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정확한 법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줄수 없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유인 즉 저는 대학교1년을 마치고 2년제로 편입을 했기때문에 1년만 다니면 졸업을 해야함으로 졸업 학기가 지나서 인정을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칙을보면 전공학점 이수를 한자만이 졸업이되는데 그 전공학점을 따려면 최소3학기는 다녀야 합니다. 1년만 다녀서 졸업이 절때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그에 관련한 공문을 예비군 동대에 넣어줬지만 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의 법이 있냐고했더니 정확하지는않는데 뭐정해진 학기를 초과했기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는가지만 저같은경우에는 제가 불성실하게 학교를다녀서 학교를다니고있는게아니라 당연시다녀야될 학교를 다니고있는데 학생예비군을 인정못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예비군을받게되면 3일이나 학교를빠져야 되는데 출석이야 인정된다고하여도 수업을 3일이나 못따라간다면 이건 저한테 엄청난 손실입니다. 특히 전기과 특성상 정말 3일이나 수업에 빠지고 훈련받으면 못따라갑니다. 국방부 장관님 젊은 청춘 이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도 예비군도 성실히 받아왔는데 공부좀 열심히해서 먹고 살길 찾겠다는데 학생예비군을 인정안해주는건 정말 이나라에 반감이 생길거같습니다. 법이그렇다고 단정짓지 말아주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님께 정말 억울합니다.


공무수행 보좌관,비서관등에 대해서 여성보좌관,여성비서관 또는 여보좌진, 여비서등의 표현으로 여성을 사회적 공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볼수 없게 하고 성적대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표현에 대해 업무수행 직무앞에 성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법 촉구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사용은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남존여비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위배되는 표현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중세 조선시대에 표현입니다 업무 또는 직무 앞에 성표현시 1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촉구합니다

공무수행 보좌관,비서관 등에 대해 성 표현 금지법 촉구


담배 판매에 허가를 받은 점포가 미성년자에게 고의가 아니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판매자와 판매점포가 100% 과실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법과 판매자를 속여 담배를 구매하는데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더 높은 과실처분을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판매에 대한 법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더미래연구소 소속 강사,이사들 모두 현 여권 핵심 인사들이라 한통속으로 서로 두둔고 밀어 주는 분위기네요... 이 참에 김기식 외에 소속되었던 강사,이사 모두 다 수사해서 갑질 행위, 고객 강사료 강요행위 등을 정치 검사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밝혀 주도록 대통령이 앞장 서 주세요... 아울러 인턴 직원이 어떻게 해서 1년도 안되어 7급으로 초고속 승진이 되는 지도 밝혀 내서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승진되는 지도 좀 알려 주세요...

김기식이와 더미래연구소 소속 강사,이사 모두 수사해라...


경북 상주 함창에 있는 할머니두레집입니다. 저희 시설은 노인생활시설로 양로원입니다. 실비양로원으로 어르신들의 보호자로부터 실비로 입소비를 매월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가 있어 청원합니다 저희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지급결정으로 시설의 운영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에 청원합니다. 저희 시설 직원들이 경상북도에서 정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 정책지원금은 도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100,000원)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몇 년 전부터 각 개인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은 결코 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직장이 갑자기 부담해야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청하라고 한 줄 압니다.(작년대비 개인당 215,000원 인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 급여를 올려 지급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저희 시설은 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별도로 다른 무료양로원은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물론 저희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 온 광고유인물에도 지원제외 사업주에는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등)”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는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4) 저희는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2월 26일 민원을 제기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답변에도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금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취지에 맞게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뉴라이트출신교수가 로스쿨원장해도 봐주면 안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외대로스쿨 잘지켜보시기바랍니다


반영구 타투의 일반인 시술 불법 지정 1992년 대법원은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대하여 “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 이라며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었고 일반인에 의해서 시술되는 반영구화장 타투는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으며 이뿐만 아니라 귀뚫기, 피어싱 모두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들만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 25년이 지났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였는데도 아직까지 25년 전의 판결로 일반인 반영구화장 타투 시술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의료인(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국민건강(반영구화장 타투로 인한 감염 위험성)위협에 대하여..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수천년 전부터 민간에서 행해진 시술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92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나 배워서 시술할 수 있는 미용분야로 여겨져 왔고 현재까지도 반영구화장 타투는 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경우보다는 99%이상이 일반인에 의해서 시술되지는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일반인의 시술에 의해서 A형,C형,B형 감염이 있었다는 사건은 본 청원자는 단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고 사회적 큰 문제점으로 회자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반영구화장 타투가 일부러 감염을 시키려고 시술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감염예방을 하고 시술을 한다면 충분히 감염위험성을 피해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의 감염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은 일반인 시술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일반인의 반영구화장 타투의 일반인 시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의 전세계 법령 현황에 대하여.. 미국 - 경우는 각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문신에 관한 연방규정은 없으나 각주마다 규제안이 존해하여 문신전문가들에게 면허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생관리를 하여 일반인 시술을 허용하고 있음. 독일 – 면허를 주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시술행위를 인정하고 있음. 네덜란드 – 87년부터 문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90년 부터는 피어싱 영구화장도 적용하여 면허제도에 의한 일반인 시술 허용. 호주 – 미국과 마찬가지로 면허제도를 통해 일반인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보다 위생관리가 더 철저하고 2년마다 한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프랑스 – 면허제도 운영 일반인 시술 허용. 이처럼 일본과 대한민국만이 일반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타투시술이 불법으로 처벌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면허제도를 통해서 일반인에 의한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인에 의한 시술이 극도의 감염위험성이 있다면 이처럼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인에 의한 시술을 허용 할 리 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고 관리를 받는다면 감염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서울고법 91노1777)에는 의료행위성 부인하는 판례.. “국소마취를 할 만큼 통증도 없고 문신용색소가 표피에만 주입됨으로써 출혈도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시술 후 부장용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시술한 바와 같이 표피에 하는 미용문신행위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라는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까지 나올수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철저한 위생관리만 받는다면 감염위험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26년 전 보다 현재는 멸균 바늘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술과 위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 하였습니다. 의료인도 시술하지 않는 반영구화장 타투… 거의 모든 반영구화장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가운을 입고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국민 여러분중에서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병원에서 시술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의료인들이 시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반영구화장 일반인 전문가를 고용 또는 계약을 하고 수익을 5:5나 6:4로 배분하는 구조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며 이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반영구 타투 병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결국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감염위험성 때문에 일반인 시술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을 의료인들 스스로가 의료법을 어겨가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 문신해주는 의사 조명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30/2012033001388.html) 반영구화장 병원 일반인 시술 단속사례.. [의사 행세하며 불법 ‘눈썹 문신’ 시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4801 [의사면허 없는 상담실장 반영구화장시술]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06 [반영구 병원의 불법행위 인터뷰]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2&mcate=M1001&nNewsNumb=2014041983_0 [여의도 성형의원서 반영구 시술한 의사와 무면허 시술자들 적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9672 [강남 여의도 병원서 면허 빌려준 의사 6명 불구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83500061.HTML?input=1195m 병원에서 시술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 했듯이 반영구 병원에서의 반영수 시술은 의사가 일반인을 채용하거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일반인에 의해 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타투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 입법실패…. 17대부터 시작하여 19대까지 반영구화장 타투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반영구 타투를 할수있도록 입법발의에 노력해왔고 정부에서도 이를 신직업 창출이라는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의료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못하거나 표결에 붙히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반영구화장 타투 전문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들에 의한 시술은 전무후무 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 받는 국민 여러분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감염위험성을 이유로 하지도 않는 의료인에 의한 시술만 합법하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사례를 따라 전문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면허를 교부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일반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미용,예술로써의 반영구 타투 : 예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예술과 미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예술과 미용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도 높은 시술을 받을수있습니다. 2. 세계적 흐름 : 해외 거의 모든 전세계에서는 반영구화장 타투인 들은 전문가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반영구화장과 타투 기술!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한국에서 타투를 받고 한국의 타투기술과 예술성을 자신의 SNS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17 한국의 K-뷰티는 약 5년 전부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아 엄청난 외화를 벌여들 였고 현재는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싱가폴,베트남등등)에서 중국과 같은 열풍이 불어 해외로 나가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반영구화장인 타투인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 받고있습니다. 4. 신직업 창출 : 반영구화장과 타투인들의 직업은 집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경기침체를 오랜기간 동안 격고 있습니다. 만약 반영구화장 타투가 제도화가 된다면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을 해결할 신직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5. 패션과 미용으로써의 인식의 전환 : 타투는 예전 조폭들이나 하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닌 패션으로써의 타투로 발전하여 대중들에게 더 많이 시술되어 지고 있고 인식 또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습니다. 반영구화장 또한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남자 또한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눈썹문신을 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반영구 타투는 의사들이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의대 6년 졸업해서 반영구 타투 하고 있기에는 의사들이 이 분야를 자신들이 하기에는 미용,예술적 요소가 너무 커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고 또한 그에 비하여 너무 작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의사들만 시술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의사들은 반영구화장 타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들이 시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일반인들에 의해서 시술 되는 경우가 99%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영구화장 타투가 제도화가 되고 관리당국에 의해 철저한 위생교육 관리를 받는다면 감염위험성도 낮아지고 국민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민건강위협이라는 미명아래 진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의사들만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하게 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건강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어느 한 이익 단체에 이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영구화장/타투의 사회적 정의와 시스템 정립이 필요합니다.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극심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더더욱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하라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심한 전기차 오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매 후에 전기차 충전을 못해서 대리점에 맡겨놓으신 분도 있으신 상황이구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지정자리 선점과 공사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온갖 이유들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르노삼성 트위지)는 220v 충전입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일반 220v 콘센트에 충전을 해야 하고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콘센트에 테그부착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반 전기차의 충전기설치보다도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콘센트가 잘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라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파워큐브회사에서 테그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아파트라도 모자분리, 콘센트 설치, 테그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기차의 충전방식을 이해 못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초소형전기차 오너들이 테그부착 요청을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모른다며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수차례 해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오히려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일반 전기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220v를 사용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웬만한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즉, 도전이 가능하단 이야기이죠. 초소형 전기차 오너들은 당당하게 충전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막상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입자들은 충전기설치 문제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구입한 전기차니..오너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설득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득을 못하면 충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10층에서 공사장용 전선을 설치해서 1층에 있는 차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분도 계십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는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는 후회도 듭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이 모르쇠로 일관되게 행동하는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고, 그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본인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관되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수니까 소수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생각들인거죠. 전기차 구입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충전기 설치 및 테그 부착 등 잘 해주시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전기 설치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충전소 설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로 우리나라 휴일이 많은가를 보면 답이있다고 봅니다 담배값도 비싸다 싸다 하지말고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로 우리나라 참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이니 최소 평균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감한 사항 결정시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해 주시면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요즘 봄을 맞아 농촌은 새로운 농사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에 생긴 농작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농부들이 너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밭고랑에 모아놓고 태워없애기도 했는데 지금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태우지도 못하게합니다. 거기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노령화되어 어디에 갖다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에 맡겨두면 불법이 만연할 소지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업쓰레기 처리부서를 만들어 농업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화하여 영세농촌에 다시 나누어 주는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존이나 미세먼지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의 농사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무윈을 뽑아주세요


2017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항공법에는 실물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명명백백한 특혜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저도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1세 자녀와 함께 다녀 왔습니다. 당연히 1세라 신분증 이런게 없죠. 그래서 항공사 직원에게 내가 부모고 내 자녀다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확인이 안되면 탑승불가라고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탑승을 겨우 했다. 1세 아이도 일반 국민들처럼 법을 지키며 비행기 탑승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어쩌구니 없이 신분증 제시없이 비행기를 탈수 있다는 겁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특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탈수 있도록 한 항공사 직원에게도 확실한 경각심 제고를 해야 되며, 이렇게 해야 제2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거라 봅니다. 법을 준수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이 몇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증없이 비행기 탑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철저한 수사 촉구


이번 삼성사태를 비롯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강제적인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민의 돈을 국민들을 속여 강제 징수하는것은 민주 정부가 아니다

강제적인 국민연금 폐지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하고픈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년에 1번뿐인 경찰행정학과특별채용기회를 늘려주셨으면합니다. 일반경찰채용기회는 1년에 2번 많으면3번까지 있으나, 경행특채같은경우는 1번뿐이없습니다 그마저도 최근들어 채용인원이 폭락해 120명 150명을 웃돌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채용인원인 3000이상인것과 비교하면 거의 30배정도인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시하였을때 경행특채에서 보는 과목이 더욱 현장에서 유용하게쓰입니다. 제 주변사람들이나 경찰준비생들중 경행특채만을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준비생들이 많을텐데 "특채"라는 의미가 불분명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과특채의 응시기회를 일반채용과 같이 1년에 2번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바램은 전국의 모든 경행특채응시자와 같은 바램일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행정학과특채를 1년에 2번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문에서 산안법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적어도 전 지금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이란 모름지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해야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있게끔 말이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죠.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 정보는 누가 많이 보게 될까요? 고용부에서 말하는 노동자가 많이 볼까요? 아니면 타 기업에서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많이 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타 기업에 정보를 빼앗긴 기업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해주나요? 전 이 법안 자체를 내놓은 정신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책임자로 있는 한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뺏긴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신고를 통해 보상받으라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가 돌아오나요? 한번 빼앗긴 정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이는 결국 기업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는 축소되고, 이는 일자리 축소와도 이어지겠죠. 더 나아가 기업은 추진력을 잃게되고 도태될 수도 있구요. 결국 국내에 기업이 설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기업의 해외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네요. 수 많은 졸속 행정으로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자꾸 반복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법안으로 나라, 국민,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산안법을 개정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 요청 및 잘못된 산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산안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급물실을 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뷕미정상회담 등을 앞에 놓고 이해 당사국간에 북쪽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그 해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잏다. 제안자인 본인은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동시에 하면서, 유옌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설치해 줄 것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미,중,러,일 등 우방들이 동조하여 아시아에만 없는 유엔사무국을 서계평화와 횐경재앙 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유엔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설립한다면 충분히 담보가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영구 (?)히 보장되고 나아가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제안자 : 한창영 (010-2018-0866)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쌍방간 약속의  담보를 UN에서  하라


금감원장의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공직자로써의 신뢰와 윤리가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공무라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피감독기관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본 것만으로 본인의 입으로 잘못되었고 위법적임을 질타하지 않았던가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이 신뢰를 주기에 결정적 흠결입니다. 기타 제기된 의혹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아도 검찰과 법원여부 판단 이전엔 문제없다는 입장인가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이전 인사에서도 여론이 들끓어도 임명철회 한 적이 없었던것 같네요. 사전 검증이 부실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몇 일째 구설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라면 자진사퇴 이전에 임명철회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선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국민과의 신뢰보단 청와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오만함과 과거부터 이어온 김기식씨와의 의리가 우선인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도덕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정권에서도 능력은 뛰어났던 이들의 도덕성 결여로 주동자가 되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야당의 공세와 정부의 과오를 구분 못 할 정도의 멍청이가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라는 것도 이런 일들이 쌓이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김기식씨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김기식씨는 임명철회되어야 합니다.


마트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집안에 재활용 쓰레기가 넘치네요 재래시장 에서 식료품을 사온날은 확실히 쓰레기가 조금 나오구요^^ 그래서 프리사이클링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작은 프리사이클링 마트가 도입된다면 처음은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당연히 해야할일로 정착되어 질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환경을 지키는 길을 잘 마련해주어 미래에는 미세먼지와 쓰레기 걱정없이 멋지고 건강한 자연에서 살길 바래봅니다

프리사이클링 마트 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건강에 좋다는 TV광고를 보고 ("딱좋아") 청인유산균을 구입하여 2년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품이 먹던 맛이 아니고 맛이 달라서 원료가 변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존 것을 다 먹고 새통을 개봉하니 하얀 곰팡이 같은 게 보였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2통도 보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은 2019년 10월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무슨 나방균이고 벌레가 들어가서 발생된다고 그 벌레는 플라스틱케이스를 뚦고 들어가 생길 수 있는거라고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이런 일은 생긴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먹는 식품에 벌레로 인해 이상이 생겼는데 다 그런 거라고 하는식으로 말하고 교환해주면 되지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업체에서 건강을 위해 먹는 건강식품을 생산한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정말 그렇게 벌래가 생기는 게 맞는지 또 그벌래가 프라스틱을 뚫고 들어가서 그런일이 발생하는지를 식약처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청주시 위생과의 답변은 더 어처구니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 제품을 봐야지 사진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내달라고 하여 ,그게 가루라 택배로 보내면 다 헝클어지고 섞여서 보내는 게 의미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였고 담당자 말은 식품안전처 지침이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사항은 확인을 거부하라고 하였다면서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직접 해당회사에 전화시에도 위와 같이 발생원인을 말하는데 그 답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제품이 없어서 확인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는 해당회사에 전화만 해도 그런 내용을 알 수 가 있었는데 전화나 해본건지 의심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식품에 벌래가 들어갔는데 너무 가볍게 업무처리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식품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알고싶어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벌레가 생기는 건강식품 (청인 힐링바이오)에 대한 식약처의  민원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기식 위원장님 꼭 해서 재벌 계혁 해야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애국자 친박이고 삼성직원댓글 같네요 변화을 하려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수 있어요 사사건건 대통령 하는거에 반대만 하는 자들이 답답합니다 자멸당 의원중에 돈안받고 해외 안간사람 있는지 묻고 싶네요 국민들은 자한당 바미당에 속지마세요 여적 속아 나라가 이렇개 된것입니다 다시는 국민들은 안속씁니다

김기식 위원장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국민이 지켜야합니다)


당파싸움만 하지말고 험난해지는 세계 무역전쟁, 민생 , 한가구 노인가구 , 남북문제 ,수능 ,취칙 세금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국회의원은 필요없고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필요

국회의원  전문분야 인원으로 전국지역에서 5급명예 공무원 수준으로 400명 정도


5월 가정의달 특히 어버이날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년 강조하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공휴일로 지정될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내년으로 지정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부터인지 내년 부터인지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정여부를 알았으면 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주 4일제를 실행 하였으면 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은 좀 더 윤택해 질것이고 일 또한 더 열심히 할 수 기반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법적으로 주 4일제를 실행합시다.

법적으로 주4일제를 실행합시다.


노무현 정권 당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검증 된 적이 없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크나큰 치유불능의 후유증을 남기는 진보적폐 유시민씨 이제는 보수 적폐로 탈바꿈 함! 대통령에서 이제는 의원내각적에 절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안정만을 위한 맘에도 없는 발언을 쏟아내지 말 것!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전화시켜서 완벽한 3권 분립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힘약한 사람만 당한다. 오늘 공기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문정권 망상 버릴 것! 무능한 사람들일 수록 교육을 말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반복 강화 심화 적용이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피아니스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본인의 노력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가? 그런데 일방적인 근거하지 않는 자신의 망상을 떠드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개념 원시국가! 쓰레기들! 거창한 것 떠들기전에 기초적인 단어 공부 좀하고 개념부터 이해하라!

진보 적폐였던  유시민 보수 적폐로 탈 바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영 적극지지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철회하는 것은 절대로 결사 반대 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몀 적극지지


국민과 호흡하셔야할 문대통령 금감원장 참여연대 김기식외에는 없습니까? 정국이 너무 어수선해요.

금감원장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씨밖에 없어요?


김기식의 처리문제는 문재인정권의 향후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이다. 엄격하고 매서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감싸다가는 민심이반과 그에따른 혹독한 댓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대의를 위해 내쳐야 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처결해야 한다. 이문제를 그대로 끌고가면 박근혜정부와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적폐정부가 된다 내로남불하지말고 자신의 진영에 더욱 엄격한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기식 사퇴 결단촉구!!! 미해결시 조국에까지 문제의 화살(불똥)이 튈것이다. 제발 소탐대실 하지말고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김기식 처리방향 향후 문정권 민심의  방향타될것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문제로인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개정되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판치는 중소기업에서 우리국민들이 우선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지원제도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의무경찰도 같은 군인으로서 육 해 공 전부 일과 후 2시간 휴대폰 사용 허용해주십시오. 의무경찰도 같은 군대 아닙니까? 육해공 모두 공평해 질 수 있도록 다시 바꿔주십시요

의무경찰만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불공평 한거 같습니다


명분과 모함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습성 버릴 것! 기대거는 것! 우리사회에 블랙리스트를 없애는 일을 성공하면 더불당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이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는 사회를 만들어 내면 칭찬 받을 것! 그러나 지금 처럼 이전과 같이 친정부적인 사법부와 국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업들 다 망할 수 있다. 검증된 선진 시스템 체제 도입 시행할 것

보수적폐 세력 더불어 민주당 각성해야!


정말 지겹네요 애들도 따라부르고 무슨 좋은광고라고 안나오게좀해주세요

대부업광고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문재인싸~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개헌 보다 경제부터 살려라. 개헌은 당신들의 권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겠지만 경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다. 개헌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인가? 개헌 못해서 정치가 이 모양인가? 제발 헛소리 그만하고 경제부터 살려라....문재인과 민주당아.

제발 개헌 운운하지 말고 경제부터 살려라.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작년 칠월에 임명된 이후로 그 행보가 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들과, 외국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개혁 성향의 행보에도 어긋나며, 적폐 1호라는 항간의 금융위도 개혁의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강력히 교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경질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이면 마스크 사서 쓰면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있어서 약국가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려하면 3-4천원으로 일회용 너무 비쌉니다. 국가에서 쓰레기봉투 배포를 하듯 국가에서 마스크를 배포 하던지 아니면 미세먼지 마스크의 가격인하를 요청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나 그거를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국민들에게 마스크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요합니다.


대통령님 공약을 하셧으면 쫌 지켜주세요 분명히 요번어버이날부터 공휴일 지정한다구 하셧죠? 근대 또 공약을 안지키시내요~~ 정권이 바뀌어도 어쩔수 없는 나라 그것이 슬프내요~

공약


건설현장 근로자는 주중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다그치고 욕하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건설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예 법으로 모든 건설현장의 근무 시간을 주 5일제로 해주세요.. 하루 일당 10만원 더 받는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기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설사가 근무 강요하는데 쉰다고 빠지면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건설현장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서 없이 글을 적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전 45세 남자로 희귀병으로 인하여 기초 생활수급권자임니다. 저의 병은 희귀성 면역질환으로 병명은 루프스 임니다. 전 희귀병 진단받기전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지내고잇엇는데 한 5년전쯤 희귀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병원 치료를하며 쉬고잇어요. 한 5년정도 쉬다보니 없던 빚을 지게대네요. 희귀병 진단후 치료중에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 C형간염 진단을 받앗어요. 기초수급자는 희귀병 진단후에 주민센터에 볼일이잇어 들렷다가 기초 수급자 대상자란걸 알게되어서 신청하게대엇고요. 진단 받은후 2년후....ㅎㅎ 알려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군요. 일단 제 병은 햇빛을 보면 안대고 주로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라 관절통증이 심함니다. 수급자선정후 생활비 43만원정도 주거비10만원정도를 받고 생활하면서 빛을 1,500만원을 지게 대더군요. 의료수급자라 의료보험이 적용대면 병원비를 안내지만 큰 금액의 검사나 치료는 전부 비급여라 빛만지게대는.. 그래서 자활참여제도를 알게대서 자활상담과 노동부에서도 상담을 받아밧어요.신청햇더니 전 근로능력 0 으로 책정되어 직장을 안해주더라구요. 자활쪽으로 더 알아보니 갈수잇는곳이 잇긴하던데. 이건 일을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노예로 일을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요. 자활근무가 하루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의 제외고 점심식대비도 개인이 알아서하더라고요. 자활근무하면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하루 결근시 만근 수당이 없기에 월급도 말이 안대더군요. 자활근무 월급 60~85만원에 점심식대비(개별) 교통비 제외하면 한달에 30~55만원정도 벌겟더군요. 여기서 병원을 다녀야하니 한달에 한번 결근을하면 만근수당이 10만원정도 빠진다고하니... 이게 말이 대는 근무조건임니까? 자활참여라는 제도로 일을 시키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하층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자활제도는 바꺼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달에 비해 기념일이나 휴무일.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기념일은 가능하면 국민모두가 즐기고 함께 했음 그의미가 크고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기념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는 쉰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근로자가 없는 가정에겐 반쪽짜리 휴무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육아문제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임시 공휴일'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어린이날'도 어린이가 없거나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쉬는날에 불과할뿐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어버이날' 역시도 이견들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의 날"을 제안합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등은 휴무일이 아닌 기념일로 그대로 두고 관련된 사람들과 축하하고 의미를 두는겁니다. 그리고 매년 5월의 첫번째 금.토.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모두가 같이 쉬고 같이 즐길수있는 날이 되보는겁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수있고 어떤 직업이든 가족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든 행복한 휴일을 보낼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의 중간정도의 연휴라 적당하고, 첫째주이여서 5월기념일의 1~2개는 포함이되고, 국민전체가 움직일수있기에 내수경기에도 좋을듯 합니다. 더불어 특정분류에 국한되지 않는 휴무일이기에 더욱 의미를 상징하는데 좋을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전부터 생각해둔 의견이지만 기회가 없었고 모바일로 적다보니 내용이 매끄럽지못한 부분은 이해해주십시요.

국민모두가  누리는 5월이 되었음 합니다. (가족의 날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청원을 올려 봅니다.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예정지에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또는 도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구유지 또는 시유지등을 개인에게 불하하지 말고, 보다 많은 시민. 구민들을 위해 조합 또는 단체에게 불하를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은 구유지를 불하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였다가 다시 계약을 해제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에게 불하하지 말고 조합 또는 단체에 불하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하여 봅니다.

재개발 지역 및 재개발 추진 지역의 구유지(시유지) 불하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극심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더더욱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하라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심한 전기차 오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매 후에 전기차 충전을 못해서 대리점에 맡겨놓으신 분도 있으신 상황이구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지정자리 선점과 공사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온갖 이유들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르노삼성 트위지)는 220v 충전입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일반 220v 콘센트에 충전을 해야 하고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콘센트에 테그부착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반 전기차의 충전기설치보다도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콘센트가 잘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라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파워큐브회사에서 테그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아파트라도 모자분리, 콘센트 설치, 테그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기차의 충전방식을 이해 못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초소형전기차 오너들이 테그부착 요청을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모른다며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수차례 해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오히려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일반 전기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220v를 사용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웬만한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즉, 도전이 가능하단 이야기이죠. 초소형 전기차 오너들은 당당하게 충전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막상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입자들은 충전기설치 문제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구입한 전기차니..오너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설득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득을 못하면 충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10층에서 공사장용 전선을 설치해서 1층에 있는 차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분도 계십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는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는 후회도 듭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이 모르쇠로 일관되게 행동하는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고, 그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본인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관되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수니까 소수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생각들인거죠. 전기차 구입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충전기 설치 및 테그 부착 등 잘 해주시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전기 설치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충전소 설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휴일을 만들어주면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잠깐 만들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만 쉬도록 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의 시간도 중요한 만큼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들도 해당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세계시니어농구대회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과 세계평화 현재 한반도의 정치상황은 오랜만에 화해무드로 가고 있다. 지난 정권시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교류 전면 중단사태를 필두로 수시로 도발하는 북핵 위기로 인하여 남북과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으나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가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돌파구는 정치가 아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비정치적 방법에 의한 민간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이미 남북예술단이 서로 오고 갔고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저는 한국 아버지농구회 대표로서 2012년부터 매년 6번의 5-60대 시니어농구대회를 개최했고 중국 대만 등의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참가했다. 그 결과 농구공 하나로 중국의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특히, 전 세계 화교농구대회에 가보니 세계 수 십 개국에 흩어져 사는 다양한 중국인들이 국경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넘어서 진정한 지구촌 가족이 되는 것을 보았다. 대만 홍콩 싱가폴 마카오 등 동남아에 사는 중국인들은 물론 뉴질랜드와 유럽에서도 시니어 농구팀을 구성하여 5일간의 열전을 치르면서 중국인들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다. 지난 6번의 국내에서도 역시 전혀 알지도 못하던 선후배들이 대회가 진행되는 단 이틀 만에 하나로 뭉쳐서 정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고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위대함이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순수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계산이 전혀 없기에 가능하다. 더구나 시니어들의 스포츠는 금메달보다는 친선과 화합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다. 지난 국내대회 중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팀을 초청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본격적인 국제대회로 발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북한팀도 초청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의 한계만을 재확인 했을 뿐이다. 전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의 공통점이 농구인 것을 알고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농구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제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서 오바마를 통한 시도는 약간 퇴색했지만 지금도 여전하게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과 데니스 로드맨을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은 당장 어려우니까 6개국 농구대회 부터 먼저 시작하면 된다. 각국 농구 국가대표들의 경기를 하려면 모든 나라의 농구시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 때문에 축제로 가야 할 분위기가 오히려 살벌한 국제대회로 전락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시니어들의 경기는 그야말로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축제 무드다. 첫 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연이어 평양의 정주영 체육관에서도 개최한다면 농구 하나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새롭게 조성된 평화 분위기에 박수를 보내리라 믿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회담과 6자 회담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 길은 가까이 열려있고 누군가는 시도해야만 한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때마침 남북의 고위급 회담 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같다. 이제 그 첫 걸음을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국가대표들의 경기가 아닌 언제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니어들의 농구잔치로 막을 열어야한다.지구촌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고 그리고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50-60대 시니어들을 위한 농구대회에 6자 회담에 참여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우방들을 초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난국을 멋지게 돌파하는 길이 아닐까한다.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먼저 남북교류전을 시작하면서 점차 6개국으로 그리고 더 큰 대회로 발전시켜도 된다고 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대표로 뛰고 북한에는 데니스 로드맨이 용병으로 북한 선수들과 같이 한팀이 되어서 코트를 누빈다면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뛴다. 이 시니어농구세계대회가 성사된다면 그 의미와 중요성은 값으로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다. 바라옵건대 박근혜 정권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주어야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외교적 역할과 노력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후원해주기를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가 무엇인가 국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정중하게 국민제안으로 올린다. 한국아버지농구회 대표 정재권 (art6070@naver.com)

세계시니어농구대회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과  세계평화


17년 5월29일 입사했는데 1년기준 18년 5월28일 딱 1년이라서 1일 차이로 적용이 되지 않아 억울합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1년미만 연차


최근에도 5월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는거 같습니다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받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쉬는 날이 늘어나서 휴식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있는 여건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나 열악한 조건의 근로자는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위화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5월달에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조업일 수 감소로 업장의 매출저하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과 양력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시켜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겁니다. 특정한 종교의 기념일만을 나라전체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 국가중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특정종교의 기념일 보다는 연말의 휴가기간이라는 인식으로바뀌고 있는 상항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유래 또한 기독탄신일이 공휴일로 제정되자 훨씬 많은 불교신자들을 감안해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처럼..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때 이 모든 것을 휴일로 받아 들일 수 없기때문에 지금의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되기를 민원합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해주세요


최근 중국발 폐기물수입 금지와 폐자원 단가하락으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 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입니다 분리수거의 이유는 각 폐기물을 재사용하기위한목적인데 국내 재활용업체들은 거의 영세사업자로써 규제는 강화되며 수거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갈수록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 월세등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요 바로앞 미래를 보드라도 리사이클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던지 전기세 감면등 불경기에 그나마 수거중인 영세사업자조차 도산나버리면 더욱 심각한 폐기물대란이 올것입니다 새로 물건을 만드는것보다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생산품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해야 환경을 지켜 후손들에게 더나은 미래를 물려주지 않겠읍니까?

리사이클사업 정부지원


저출산시대에 따라 출산율을 증가하려면 그에 맞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중고가 의무화인 만큼 국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이나 수업료를 조금 낮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중에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이런식으로 너무 혜택받는 학생을 소수화 시킵니다. 어느정도 일반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의무화제도인 고등학생도 무상급식을 요청합니다.


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연차개정시행된다하는데. 5월29일입사자는 하루 차이로 적용안된다하는데 억울합니다 5월근무자 다 적용되게 해주세요

2018 근로기준법 연차


살인 및 살인미수에 관한 처벌이 너무도 천차만별이라 동등한 처벌을 위해 청원합니다 가해자의 성별, 직업, 나이,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사람 대 사람으로써 동등한 처벌을 받는것이 옳지않습니까? 한 예로,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더이상 견딜수없어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징역형을 받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다 살해한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모두 그런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더이상 모른척 하지마세요 법은 하나인데 어찌 처벌수위는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지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살인은 그저 살인일 뿐입니다 사람을 죽인 댓가는 누구나 동등하게 치뤄야합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없습니다 유가족과 합의했다고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지는것 또한 옳지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게 만드는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정당방위 제외)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주세요 (정당방위 제외)


안녕하세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평범한 한 대학생입니다. 현재 광저우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년을 맞아, 얼마 전 발견 된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에 다녀왔습니다. 언론에서 광저우 영사관 등 한중 고위층 관계자 분들이 광저우 청사를 복원하기로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년도 넘은 지금까지 중국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 중 일부는 복원내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거처를 무리없이 찾기 위해, 이들과 원활한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저우 청사의 노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곰팡이는 물론이거니와, 천장과 벽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기도 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지만, 망가져가는 우리 역사를 눈 앞에 두고, 지켜만 봐야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보존하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는 광저우 청사에도 빛이 들길 바라며,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이 시급합니다. (광저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분리 제안 사업추진배경 화재 가스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등 응급상황에 대처 할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사업개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등에 발생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강구) 추진주체(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문제점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정책과에서=>> 장애인서비스과, 노인정책과로 분리상태임 주체 실과가 명확하지 않게되면 사업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사업개선 및 예산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언론보도 전북jtv 2018.3.22 저녁8시에 보도 되었던 내용처럼 사업 취지 및 효과는 좋지만 홍보 및 예산확보 실무당당자인 응급관리요원들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제안 주진주체를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 대책에 있어 소외 되지 않고 보호받을수 있도록 사업을 분리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체 노인정책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체 장애인서비스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분리 제안


2014년 2월 동료 국회의원한테 김영란법 통과해 달라고 읍소하던 사람이..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으면 뇌물죄라고 외치던 사람이..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2박 4일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방문 2015년 5월 말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 10일 미국과 유럽출장 , 인턴 동행 ( 역대급! 인턴과 같이 가는 경우 없음 ) 2015년 6~7월 쯤 인턴 9급으로 승진 , 그 후 8개월만에 7급으로 승진 ( 보통 9급에서 7급으로 수년이 걸림 ) 2016년 5월 말에 여비서랑 유럽 또 감 ( 보통 국회의원과 비서가 같이 해외출장을 1번 가기고 힘든데 2번 감 ) 여비서랑 관계도 밝혀라! 섹스파트너냐? 특혜냐?

김기식 구속 수사해라!


안녕하세요. 올해 28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견샵 반려견분양건으로 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분양받은반려견이 6시간만에 싸늘한 시체로 왔습니다. 소비자분쟁법에 의한 15일이내 환불이나 교환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샵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을 아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긴기다림끝에 승소를 하였는데 제가 아는건 애견샵에대한 사업장주이름과 휴대폰번호 사업장주소뿐이였습니다. 승소를 하고 환불을해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애견샵측은 환불을 해줄 태도가 전혀 안보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법원을갔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애견샵주의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알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일을 처음 접해보는 저로서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법원측에서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말을해주지않을뿐더러 법원측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문론 일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대충대충 알려주시면서 짜증을 너무 쉽게 내시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내며 그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대충대충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부분에서도 여유가 되는편도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법원을 다니며 처리하고 있는데, 법원측공무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음 하는 부분과 친절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전화상담도 마찬가지구요.

대한민국법원 소송절차 처리방법 정정요청


1.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 법 개념에 대해서 몰 이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 이던 법이란 자연권과 자연법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공익에 부합하기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적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①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였다.===>>사실 적시 공익에 부합 ②조민기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한 대화문자메시지가 있다===>>공권력에 신고===>>벌금 등 처벌!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일부만을 매스컴에 폭로!===>>인간이 가지는 1차 생리적 욕구를 문자메시지로 나눔 자신과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다.(아무런 의미가 없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음 BUT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다 뺀체 "나를 성희롱하였다.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나쁜 놈이다.(명예훼손) 폰섹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폭로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 처벌을 감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에 불과! 좀 기본적인 개념 좀 알고 삽시다. 2. 대한민국 여성들 국제표준의 성교육 절실! 우물안의 개구리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아직도 연극 연출가에서 수청을 드는 현대판 기생 존재! 33세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교수 오피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가서 교수와 술을 마심! 거기서 교수가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고 성폭행으로 이야기 함! 평소에 처신을 똑바로 하고,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왜 친구와 같이 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친구가 있는데 크림을 발라주나? 여성들이나 남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별 다른 도움도 안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풀어줄 능력도 실력도 이해도 없으면서 남자 다리 마구 주물르지 말 것! 술먹고 업어달라고 하지 말 것! 레이프 가렛이 왔을 때, 전 세계 공연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대한민국 여성들 팬티 집어 던진 것이수만장! 트럭으로 치워야 했음! 그 아줌마의 딸인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좀 가지고 살고 현대인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삽시다!

한국여성들 성교육강화 절실!


300인 이상 회사의 주 52시간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시급을받는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어들것을 걱정하고있고 남는시간에 또 다른 일자리(아르바이트) 를 찾아야 먹고사는 상황입니다. 가족과함께 하는 저녘 좋지요 근데 가족과 함께 할수있는 일이 먹고사는걱정 , 애 키울걱정이라면 쉬는거라고 할수 있는걸까요??? 일하는 시간은 회사나 일하는사람에 맞게 근무시간을 정할수있게 하세요 먹고좀 삽시다 제발요~

근로시간단축 회사가 상황에 맞게 할수있는 자유를 ...


국회의원들에게 지급 되는 특활비를 공개하라! 자신들의 허물은 생각 하지 않고 특권 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프랑스 처럼 30% 인원을 줄이고. 본 회의 불참 시 의정 활동 지원비도 삭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적폐 중 에 신 적폐 가 아닐련지????

국회의원 들 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공개하라!


2017년 7월 20일 단 한번으로 끝입니까? 그때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7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기간제로 3년을 같은 곳에서 근무했지만 7월 20일 육아휴직대체자리에 있어서 전환되지 못한 정말 억울하고 원통터지는 일을 겪고 날마다 전환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100명 중 혼자 되지 못한 1인입니다. 차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며 그때 한번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다시 한번만....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 뿐입다. 따라서 달력에서 표시되는 공휴일 표시는 전혀 근로자의 휴일과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근무하고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이 쉬는날에 대체 휴무일을 통해 쉬어(15일)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를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과 근로자가 쉬는 유급휴일을 동등하게 해주시는 법안을 추진 부탁드립니다.(최소한 설, 추석 명절만이라도) 먼나라 애기로 들리는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을 동등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 주세요.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의 외국인 영주권 납세자 아동 및 노인을 복지 혜택이 없는 사실, 영주권자 아동 양육 수당, 육아 수당, 확실한 무료 기본 교육권 없고, 영주권 노인 경로 우대 자격이 없는 사실이다. 알고 계시나요? 같은 OECD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국가, 영주권자 준 국민 대우를 받고, 대한미국 영주권자 받은 복지 혜택은 난민 보다 낮은 사실. 우리를 주목하고 이 차별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저는 한국에 15년 생활해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준법 납세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이다. 2003년 4월 4일 한국에 왔어 오늘까지 5486일 15년입니다. 한국은 추억이 많이 남는 땅이다. 첫 번째 학사학위, 첫 번째 석사학위, 첫 번째 논문, 첫 직장, 첫 월급, 첫 운전면허, 첫 부동산, 첫 영주권, 첫째 딸, 15년 동안 제 많은 청춘 발자국을 남아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구가 205만명 넘어다(법무부2016년 자료). 한국 총 인구의 4%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주권자 123,255명(법무부2015년 자료), 이 사람들은 지금 생태는 육아 수당, 보육 수당 없고, 확실한 무료 교육권 없고, 기초생활수당 없고, 장기간에 한국에 거주 해도 불구하고 기초 노령연금이 없고, 공공주택 거주 자격이 없다. 이 조건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을 결혼이민자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영주권 받은 복지 혜택은 난민보다 못한다. 이런 형상이 비정상이다. 작년 2월에 딸 출생 전에 외국인 영주권자 사회 복지 문제 때문에 국민신문고 및 국가인권위원회통해서 각 정부기관과 10개 주제 14차레 민원 및 제안을 제출했다. 그 중에 3개만 허용되고, 허용율이 너무 낮고, 해결하는 문제 대부분도 두, 세 차례 싸우기 통해서 받아다. 개인 시간 및 사회 자원 낭비하는 것은 생각한다. 행정면에 요구하는 결과 없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법을 찾고 있다. 정부 정책과 법률 수정 문제 때문에 관련 담당자 업무가 얼버무리는 기분이 느낀다. 여러까지 방법이 해보고 답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통해서 청원한다. 제가 청원하는 주제가 외국인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 확정하고 확실한 정책 출범 및 예산 편성, 외국인 영주권자가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을 적용한다. (기본 양육 수당, 보육 수당, 무료 교육권, 기초 생활 수당, 기초 노령 영금 및 노인 대우 등) 아래는 제 청원 내용과 지지 하는 이유: 1.지지 포인트: 제가 성실한 납세자이다. 2016년 사회보험 및 세금은 납부 금액은 11,507,948원, 2017년은 7,635,905원이다. 제 납세자 의무를 이행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기형한 사회 정책 때문에 12만명 영주권 단체 아무 사회 복지 적용하지 않고 전체 정책 및 예산을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기울이고 외국인 사이에도 차별이 형성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할 때 국민이름 둘 글자로, 국민 복지혜택 받을 때 아무도 못 받는다. 그 외에는 제가 지방소득세, 지방 교육세 및 주민세를 내고 있고 시민, 주민을 생각한다. 지방 선거권도 있고, 국민을 아니지만 제가 대한민국 중에 “민”자를 소속한다. 이 글자가 국민만 지정하는 아니고 전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지 포인트 2; 2012년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주도로 발행된<체류외국인등에대한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및향후추진방향에. 관한연구>얽어 보면 미국에 아예 결혼이민자 지지 정책이 없고, 일본은 2012년 일본인과 외국인을 같은 주민표로 관리, 영주권자, 결혼이민, 일반노동자, 난민 같은 조건으로 적용, 미국, 일본, 호주, 독일 같은 경우 영주권자 국민 보다 아래 단계로 결혼 이민과 난민, 영주권 보다 지위 낮은 경우가 없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발생한다. 불공평과 불합리적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국 주도로 정기적으로 외국인관련 기관을 모여서 미팅을 진행, 관련 문제를 연락한다. 같은 단일 민족 국가 일본관련 정책도 참조 하면 일본은 2011년에 영주권자 수량은 약 100만원을 달한다. 완벽한 제도지지 있고 사회 상황 비슷한 한국은 참고 가치가 있다. 지지 포인트 3: 2011년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 후 귀화 시험면제 및 우선 국적 취득하는 혜택이 있다. 한국 국적 귀화 보다 영주권 받은 것은 더 어렵다. 모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서 어려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을 선택했다. 제 딸 출생 후도 영주권자이다. 그의 미래에 좋은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투쟁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받을 수 있다면 딸은 이런 좋은 환경 있는 나라가 생장하면 국가대해서 적극적인 이미지 남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도 그의 귀화 대상자를 되는 동기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저 출산율 때문에 내국인 출산 격려 정책을 보이지만, 귀화 잠재대상자 혹은 잠재 인력이 봐야 된다. 정책이 안 좋으면 이 살고 있는 국가대해서 감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다른 나라 이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기타 OECD 국가 비해서 영주권자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 복지 정책이 완성도 낮고 좋지 않는 상태다. 지지 포인드4 저출생율 및 노령화의 사회 배경으로 인구 유출 방지하지 위해서 외국인 거주자의 소비, 납세, 생육 등 활동은 소비 추가 및 세금 징수, 인구 증가 등 추진할 수 있고 정책 및 법적 층면에서 지지해야 한다. 우연히 2001년도 국회의안 제160964호<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법무부는 2006년도부터법무부영주권자의처우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2012년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주도 발행된<체류외국인등에대한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및향후추진방향에. 관한연구>, 18년동안 영주권자 복지 정책을 변한 없고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에 반포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관련 조항을 있는데 강제력이 없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답변하는 결과가 그들이<모자 복건법>소속 관계가 없어서 적용 할 수 없다. 마직막으로 한 사례로 제 청원하는 내용이 마무리하겠다.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하는 화교 영주권자 65세이상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대한 사건이다. (사건번호 13신청-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하는 결과가 관련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은 2010년 7월 8일자 <주한 중국대사 요청사항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화교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 적용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손실 증가에 의한 재정 악화, 상호호혜주의 미적용으로 불가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화교들 이미 한국에 청나라부터 3세, 4세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정 보면 슬프다. 이 외국인 노인을 노인 대상 아니다는 사례가 지금 정책 현황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 나눔, 한국아이, 외국아이로 나눔, 한국노인, 외국노인으로 나눔, 같은 외국인이라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일반노동자도 차별이 있는 신기한 현황이다. 정부는 이 18년도안 변하지 않는 정책을 개혁하시기 바란다. 넓은 정의로 외국인 영주권 가정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는 것도 간단한 처리 방법이다. 입법 수단으로 영주권자의 지위로 확보한다, 예산 조성할 때 실제적인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개선한다. 기타 OECD 국가와 같은 준국인 대우를 부여한다. 우리 영주권 단체를 주목하시기 바라고 우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결혼이미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단체이다. 청와대,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행정안전부,계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우리에게 정책, 예상 및 법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亲，你知道吗？韩国外国人永住权纳税人的儿童和老人享受不到福利，永住权儿童没有养育津贴，育儿津贴，没有明确的免费基本教育权，永住权老人没有资格享受养老优待。 亲，你造吗？在同样OECD的美国，德国，澳洲，日本等国家，永住权者享受准国民待遇，但是在韩国永住权的福利待遇甚至低于难民的福利待遇。 请关注我们这个群体，改变这种赤裸裸的差别政策时候了！ 我是一名在韩国生活了15年的合法滞留依法纳税的外国人永住权者，从2003年4月4日来到韩国到今天已经在这里生活了5486天整15年，韩国是留下了我太多记忆的土地， 第一个学士学位和第一个硕士学位，第一篇毕业论文，第一份工作，第一份薪水，第一个驾照，第一辆车，第一个不动产，第一张绿卡，第一个女儿，15年来留下我太多的青春脚印 。 现在的韩国居住的外国人口已经超过205万(2016年韩国法务部资料)，占总人口的4%，其中外国人永住权有123,255名(2015年韩国法务部资料)，这些人现在状态是婴幼儿出生没有育儿津贴，保育津贴，没有免费教育权，没有基础生活津贴，在韩国长期居住没有老龄年金，没有住房补助，但这一切在与韩国人结婚的多文化家庭都是有享受，甚至连难民资格的人都比永住权者的福利高，这是不正常的现象。 从去年2月份女儿出生前开始因为外国人永住权的社会福利问题，一年间通过国民申冤鼓和国家人权委员会向各政府部门反映10个主题民怨和提案的14次交锋，只有3次得到了实现，解决率很低，解决的问题大部分都是经过两三次的拉锯，感觉浪费很多个人的时间和社会资源，在正常的行政层面的诉求无果后无奈向大韩法律救助工团求助通过法律层面解决，因为是和政府政策和法律修正的问题，相关的接待人员只是搪塞和推脱。 试过许多方法之后被迫选择了在青瓦台的请愿。 我的请愿内容是： 明确外国人永住权者的法律地位，出台政策增加预算，让外国人永住权着享受到应得的福利待遇(基本养育，保育津贴，享受免费教育，有基础生活津贴，老龄年金等应有的待遇) 以下是支持相关请愿内容的理由 支持点1： 我是一个纳税者，2016年的社会保险和税金缴纳总额为11,507,948韩币(约67,817元人民币)，2017年为7,635,905韩币(约44,999元人民币)，我尽到了纳税者的义务，在享受社会福利方面因为畸形的社会政策，导致我们这个12余万的永住权者群体(其中华人占50%)没有任何社会福利的惠及，所有的政策都向结婚移民者倾斜，导致外国人之间也形成了差别。缴纳的国民年金，国民健康保险里也有国民二字(截止现在我交了103个月的国民年金，总额为20,199,780韩元，约119,039人民币)，希望不要只是在缴纳社会保险或者税金的时候被冠以国民的名目，之后的国民福利却什么都拿不到，另外我也有缴纳地方所得税和地方教育税住民税，算是市民，住民，也享有地方选举权，虽然不是国民，但我认为也属于大韩民国的中的“民”字, 因为这个字不单单是指国民而是涵盖所有的人。 支持点2：根据法务部2012年主持发行的<滞留外国人社会福祉政策，国际比较及今后推进方向的研究>，美国没有任何支持结婚移民者的政策，日本在2012年将日本人和外国人用一张住民表管理，对永住权者，结婚移民，一般外国人劳动者，难民一致对待。美国，日本，澳洲，德国的情况所有的政策都是永住权者，仅低于本国国民，没有低于结婚移民者和难民的情况，这种情况在韩国发生了，对这种不合理和不公平的制度应该改革。澳洲的做法是由移民局主导，定期组织各个和外国人福利相关的部门进行会议，相互联络研究相关的问题。作为同样是单一民族的日本的政策是值得借鉴的，日本早在2011年就达到了近100万的永住权人口，并有着完善的制度支持，对于社会情况类似的韩国有参考价值。 支持点3：2011年我社会统合项目的结业时就已经达到了入籍考试免试和优先入籍的条件，在韩国的入籍比永住权容易很多，但我依然决然的选择保留祖国国籍取得永住权，我的女儿现在从出生开始就是永住权，我想给她争取一些权力，如果现在政策改革可以惠及到我们，在女儿的成长中会对这个国家多一些正面的印象，会间接的影响她成为新的归化对象，在低生育率的韩国不应该只看到鼓励本国人的生育，也应该看到可以潜在成为国民的人群，如果政策不好，对于这个国家不会有太多的感情，反而会成为一个再次移民其他国家的理由，因为韩国相比于其他的OECD国家对于永住权者和外国人的福利政策的完善程度很差。 支持点4 低生育和老龄化的情况下，有必要防止人口外流，外国人居住者的消费和纳税，生育也会起到消费增加税收的作用，增加人口和促进，但是要在政策，法律层面上有所支持。 偶然在国会看到一个2001年的议案第160964号<长期滞留外国人的永住权取得及法律地位的相关法案>，法务部在2006年有过一个关于永住权者待遇改善的研讨会，2012年也有过相应的和其他国家的比较调查，现在是2018年也就是18年永住权者的福利政策没有任何进步，法务部外国人政策科颁布的<在韩外国人的基本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的第12条(结婚移民者及子女的待遇)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对结婚移民者的国语教育，大韩民国的制度，文化的教育，通过对结婚移民者的保育及教育支援，医疗支援等让结婚移民者及其子女更快的使用大韩民国的社会。 <改正 2010.7.23.> 第13条(永住权者的待遇)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对可在大韩民国永久居住法律地位的外国人(以下成为“永住权者”)，对大韩民国的安全保障，秩序维持，公共福利及之外不损害大韩民国利益的范围内在大韩民国的入国，滞留及大韩民国内的经济活动予以保障。 ② 第12条제1条同样适用于永住权者。 虽然有明文规定，但是此法没有强制力，保健福祉部公务员的回复说这法和他们的<母子保健法>没有所属关系。 最后用一个例子作为我请愿的一个结尾.2013年发生在首尔的一个申诉是关于华侨65岁老人不能享受地铁免费乘车的优待(事件番号13申请-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 정 【사 건】(사건번호 13신청-7)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最后在6月28号首尔的人权保护管对这个事件进行了决定，因为所有的法规都没有写明华侨永住权者可以享受相关的免费乘地铁的内容，所以判定65岁的华侨永住权者老人需要付费乘车，要知道这些人都已经是在韩国生活的第三代，第四代的华侨他们的祖辈从清朝就在韩国生活了，看到这个决定略感伤感。 这是一个明显的不把外国人老人当作老人的示例，充分显示了当前的政策将人分为韩国人和外国人，韩国孩子和外国孩子，韩国老人和外国老人，进行差别对待，只有法律意识没有人道注意，不光是本国人和外国人的差别，在外国人的结婚移民者和永住权者和难民，一般外国人滞留者也存在差别。 希望政府能够有好的政策能够改变这个18年未变的局面。 希望能从广义上将外国人永住权家庭也列入多文化家族的是一个简单的方法，另外从立法的角度确立永住权者的地位，切实的改善永住权者的福利待遇，达到真正的准国民待遇。请关注到我们永住权者的团体，我们也在为国家积极的做贡献，请不要忽视我们和结婚移民者一样需要得到帮助。 请青瓦台，保健福祉部，女性家族部，法务部，教育部，，行政安全部，企划财政部给我们这个群体以政策,预算和法律的支持。 Do you know? The permanent res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 foreigner children and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don`t have welfare benefits.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ce do not have child-rearing allowances, child-care allowances, and there is no exactly right to free education. Elderly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 couldn`t ineligible to enjoy respect and benefits for the elderly. Do you know? In OEC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ustralia, and Japan etc., PR foreigner enjoy quasi-national treatment, but in South Korea, PR foreigner welfare benefits are even lower than those of refugees. Please pay attention to us, it is time to change this difference policy! I am a legally taxpayer foreign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15 years and have South Korea PR. I came to Korea from April 4th, 2003 and have lived here for 5486 days for the whole 15 years. I have too much memory of this land, the first bachelor's degree and the first master's degree, the first graduation thesis, the first job, the first salary, the first driver's license, the first car, the first real estate, the first green card, the first daughter, left me with too many youth footprints in 15 years. Currently,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has exceeded 2.05 million (Korean Ministry of Justice 2016 data), which accounts for 4% of the total population, of which 123,255 foreigners have permanent residence (Korea Ministry of Justice 2015 data). These people are now in the state of infants no child-rearing allowances, childcare allowances, no free education rights, no basic living allowances, no old age pensions, no housing subsidies for long-term living in Korea, but all these are enjoyed by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married to Koreans. Poorer than refugees` welfare. Since before birth of my daughter in February last year, due to the social welfar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 respond to the 14 subjects of 10 topics of public grievances and proposals with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through the E-people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ly three have been resolved. The resolved rate is extremely low, and most of the problems solved are through two or three times of sawing discussion, many personal time and social resources were wasted. After the normal administrative demands have failed, I have no choice but to seek assistance from the KLAC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governmental policy and legal amendments, the relevant reception staff only feels prevaricate. After tryingmany methods, he was forced to choose a petition at Cheong Wa Dae website. My petition content is: Define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who have permanent residence, introduce policies, increase budget and allow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s to enjoy the benefits they deserve (Basic care, childcare allowance, exactly free education, basic living allowance, old age pension, etc.) The following are the reasons for supporting the contents of this petition Support point 1: I am a taxpayer. In 2016, the amount of social insurance and tax payment amount is KRW11,507,948(Nearly US$107,601), and in 2017 amount KRW7,635,905(Nearly US$7139). I fulfill the obligation of the taxpayer, and in terms of enjoying social welfare, because of malformations social policy caused us more than 123,255 PR(Chinese almost 50%) almost don`t have social welfare benefit. All policies have been tilted toward the marriage immigrants, resulting in differences between foreigners. In the national pension that is paid, the National(Citizen)Health Insurance service also has the word National(Citizen)pension service (Until now I have paid 103 months of national annuities for a total amount of KRW20,199,780 won nearly US$18,887). It is hoped that not only the name of the people will be given when paying social insurance or taxes, but that the national welfare will not be available afterwards. In addition, I also paid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local education tax, residents' tax. It was regarded as citizens and residents enjoy local voting rights. Although I`m not a national citizen, I think it also belonged to the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Big Korea People Country).Because this word does not refer to the National Citizen but all people. Support point 2: According to the report of “Social Welfare of Staying Foreigners,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Future Directions” issued by the Korea Ministry of Justice in 2012, it said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ny policy to support marriage migrants. Japan same form of citizen paper both Japanese and foreigners in 2012. And treated together with the permanent resident, married immigrants, general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Germany All policies are permanent residents, only lower than the National citizen, even lower than married immigrants and refugees, but this situation occurred in Korea, the unreasonable and unfair system need to reform. The Australian practice is led by the Immigration Bureau and regularly organize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welfare of foreigners to mee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Japan’s policy is worth learning from which is also a single race country like South Korea. As early as 2011, Japan reached nearly 1 million permanent resident population, and has a sound institutional support. Japan`s policy has a reference value for Korea with similar social conditions. Support Point 3: When I got graduate certific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2011, prioritized citizenship. With this Naturalization test exemption and prioritized citizenship. Naturalization in South Korea was much easier than permanent residence, but I still decided to retain the nationality of the motherland for permanent residence. My daughter also have PR from birth. I want to want struggle more rights for her. If the policy reform can benefit us now, my daughter’s growth will have more positive impressions of this country and it will indirectly influence her to become a new target of naturalization. The target of naturalization in South Korea with low fertility should not only see the encouragement of fertility for the natives, but also the people who can potentially become national citizen. If there is no positive policy, maybe PR foreigner have too much good feeling for the country. Instead, PR foreigner will have a reason to immigrate to other countries, because South Korea has a poorer welfare policies of permanent residents and foreigners than other OECD countries. Support point 4 In the case of low fertility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population, the consumption and taxation of PR foreigner, and fertility will also play a role in increasing tax revenue for consumption, increasing population and promotion, but it need policy and legal supporting. Accidentally I saw in Congress a bill No. 160964 in 2001 “Provisions on the acquisition and legal status of permanent residence for foreigners who stay in foreign countries for a long time.” The Ministry of Justice had a seminar on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permanent residents in 2006, there have also been corresponding comparative surveys with other countries in 2012. Until 2018, in 18 years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e welfare policy of PR. The Basic Law of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s issued by the Foreign Affairs Policy Se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Article 12 (Treatment of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ir children) ① by provi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immigrants by marriage nurturing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about institutions and culture of Korea,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may assist the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ir children in adjusting themselves to Korea, support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to the children of immigrants by marriage ② The provision of Section 1 shall apply to the foreigners in Korea who raise children born out of the common-law marriage to Koreans and their children. <Correction 2010.7.23.> Article 13 (Treatment of Persons with Permanent Residency) ① 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may guarantee foreigners who have legal status to permanently reside i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manent residents") entry, stay or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to the extent that security, social order, public welfare, and other interests of Korea are not undermined. ② The provision of Article 12, Section 1 shall apply to permanent residents. Although there are express provisions, this law does not have a coercive power.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Welfare Ministry officials stated that this law does not have any affiliation with their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inally, use an example as an ending of my petition. The complaint case took place in Seoul in 2013 is about Chinese 65-year-old PR Foreigner cannot enjoy free rides on the subway. (Event number 13 application -7 서울특별시시민인권보호관결정 [사건] ( 사건번호13신청-7)65세이상화교영주권자에대한지하철복지혜택등차별), and finally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in Seoul on June 28 decided on this matter because all laws and regulations did not specify the right of PR Foreigner could enjoy the related free ride on the contents of the subway, finally Seoul city determine the 65-years-old Chinses PR foreigner need to pay to take subway, You must to know these people are already living in South Korea third generation, the fourth generation from Qing Dynasty age, This is slightly sad story and decision. . This case is an obvious example of not treating foreigners as elderly people. It fully shows the current policy of dividing people into Korean and foreigners, Korean children and foreign children, Korean elderly and foreign elderly. There is no human attention only legal article. It is not only the differences between natives and foreigners. There are also difference between foreign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refugees, and foreigners. It is hoped that the government can have good policies that can change the situation that has not changed in 18 years. It is a simple method to broaden the family of foreigners’ permanent residence in the multicultural family. It also establishes the status of the permanent res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improves the benefits of those who have permanent resident, achieving real standards. National Treatment. Please pay attention to the groups of our permanent residents. We are also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country. Please do not neglect. We need the same assistance as married immigrants. Please ask Chong Wa Da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Women's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Financial Planning to give us support in terms of policies, budgets, and laws.

외국인영주권자 처우 및 복지혜택 개선 관련 청원  取得永住权的在韩外国人待遇及福利改善的相关请愿  Petition for permanent resident(PR) foreigner treatment and welfare improvement in Korea


헌법 개정에 대해 몇 마디만! 1.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상 이 조항이 너무 유명무실해졌다. 성직자에겐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종단내 중요업무 담당자(예를 들어 장로교 장로 등)는 그 직을 내려놓지 않고는 국회의원, 법관, 검사,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 빛과 소금이 사라진 타락한 종교가 사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하며, 만약 계속 그 직을 유지하며 공무를 담당할 경우 종교법인 혜택 박탈하고 사단법인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 란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법관 양심이란 게 별거 아니다, 법관들이 진정 양심이란 게 있었다면 사법부가 이렇게 불신 받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므로 법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저 정도 죄라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가는 게 맞다. 그런데 희한한 법조문을 들이대며 권력층이나 많이 가진 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조인들 밥벌이용일뿐이고 이 사회에 부패를 만연시키는 악마일 뿐이다. 법은 예측성 가능성이 있어야 준법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가 맑아진다고 하겠다. 일수벌금제나 수사방해죄,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 3. 국가수사청 설치 : 너무 방대해진 경찰은 행정 사법경찰 분리하여 행정경찰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사법경찰은 말썽 많은 정보원 수사기능과 검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신설할 국가수사청에 이양한다. 4. 옴부즈맨 제도 도입 : 그렇지 않아도 부패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정낭비가 심각한데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행정경찰까지 넘어오면 막강한 힘을 가진 지방정부를 누가 감시하겠는가? 현재 지방의회는 대부분 일당이 지배하여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5. 대통령제는 어정쩡한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두는 게 좋다고 본다. 6. 국회의원 선수 제한 : 꽃이 아름다운 것은 시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들 때를 대비하여 더 아름답게 피기 때문이다. 연임제의 대통령, 지자체장도 3선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선수제한이 없다. 국회의원도 평생 12년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 임기 2년이면 6번, 4년이면 3번이면 족하다고 본다. 그래야 제왕적 국회의원이 사라지리라 본다. 7.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여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임기 4년 4인 선거구인 경우 2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대신 다득표 정치신인을 당선시켜 나태한 중진을 탈락시켜 물갈이를 촉진하도록 수조에 메기를 집어넣어야 한다. 임기 2년이나 대선거구제에선 악용소지가 많은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 8. 인사관련 투표는 유기명으로 한다. 9. 국민 개헌발의권 : 국회의 개헌발의 등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은 삭제하고, 대신에 12년마다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동으로 국민개헌발의권과 부의 및 국민투표권을 둔다. 국회 발의시 국민투표는 조항별로 찬반을 묻는다.

헌법개정에 대해 몇마디만!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도로 출근도중 관할 경찰서 지구대의 단속에 걸려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단속경찰관은 현행 시속 25km이하로 주행하는 전동용품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일반 자동차 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이 그렇게 되있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본인의 임무는 수행하여하 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저속 전동기구가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그 위험은 일반 차량운전자와 전동기기운전자에게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 여의도지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자전거도로에서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현행법을 적용할 수 도 있다지만 사람통행 현저히 적은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 했습니다. 현재 퍼스널모빌리티는 친환경운동과 맞물려 세계적인 유행추세이며 건전한 레져 및 교통난 해소에 사회적으로도 득이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관련법령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개선하여 융통성있고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동호회의 무분별한 불법개조로 과속의 위험을 안고 주변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같이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들과 같이 생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시작한 전동기구 사용에 3만원 이라는 범칙금은 실로 현행법 제도에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퍼스널모빌리티 자전거도로 이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주공임대아파트나 농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은데 아파트의 다른 장애인과 조금 젊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방청소나 옷등을 사주는 심부름이나 반찬심부름 등을 도와주면 정부에서 용돈을 조금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노인들이 주민센터나 시청에 전화하면 공무원들이 도우미를 노인에게 연결시켜주거나 하면 될 것 같다. 노인들 도우미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 같다.

노인과 장애인돌보미제도를 도입합시다


입주민들이 택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행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택배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정신차릴때까지, 택배사 기사들에게 단체로 가서 무릎꿇고 사죄할때까지 이들은 택배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마녀사냥이다', '정당한 권리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1. 다산신도시 택배 금지구역 지정 다산신도시를 공식적으로 택배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주시고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에는 보이콧이 답입니다 2. 입주민 대표의 공개사과 요구 입주민 대표가 직접 택배사 대표를 모아놓고 공개사과토록 촉구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금지구역 지정 및 입주민대표의 공개사과 촉구


시원하게 더러운 쓰레기 치워주세요 국민마음 시원하게

진짜 나쁜사람 이재록목사 성폭력 조사해주세요


이나라를 수렁에 빠지게해서온국민을 힘들게하고 대통령으로서 나라와국민을 위해 일을한게이니고 그저 사사로이 개인의 욕심을위해 뇌물과블랙리스트 박근혜는 세월호 아이들을 죽여가면서 눈하나 깜짝않고사사로운용무에취해있었고 모든 악의 사자로 할수있는일은 다한 두사람에게 국민으로서 절대 사면이없기를 바라면서 사면이란 혜택을 주어서는 절대안됩니다 법으로꼭ᆢ저들의 만행을 처벌하도록해주시고 특별사면 법 없애주시길바랍니다 대한민국 오천만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립니다

박근혜/이명박 사면절대없도록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방면적인 재활용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솓아져 나오는 신상품 구입등 무분별한 소비에만 집중되고 쓰다남은 물건들은 무수히 버려지고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럽처럼 주말마다 나눔장터 및 벼룩시장들을 활성화 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시행중인 뚝섬나눔 장터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 개장하는 나눔장터는 취지 및 의미 또한 교육적인 면에서도 너무 좋은 행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우내 기다렸던 행복한 장터가 지방선거 기일 이라는 이유로 6월까지 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와 주말 개장이 무슨 관게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일방적인 휴장이 너무 많고 날씨에 관련 휴장도 전일 5시 기준으로 발표해야 함에도 불 구 지난주 일요일은 밤11시까지도 다음날 휴장에 관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지 되지 않아 아침에 나눔장터까지 헛 걸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의미있느 장터 나눔 행사는 가족들의 화목과 교욱에도 정말 소중한 행사이며 발전해 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6월까지의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전국나눔장터(벼룩시장)기부장터의 활성화 제안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과 정책들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취업을 선호하다보니 경쟁도 심하고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마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년생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서 1)정부, 기업이 각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느 중소기업이 지원해 줄까요? 2)중소기업 초년생 연봉2200만원 미만 지원하는제도인데요 그럼 2300~3000미만 받고 근무하는 2~5년차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에 의욕상실만 안겨주는 복불복식 정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정책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제도가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을수 있는 원천이고 모두에게 호응을 받을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부디 정책이 복불복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될수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당국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마세요.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화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5월8일의 특정한 제정사유가 없다면 어버이날을 일주일뒤로 미루어 스승의 날과 같이하여 법정공휴일화 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배경이유로는 첫째,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어버이라 생각되고 둘째,어린이 날과 거의 연이어 있어서 장기연휴가 되므로 휴일지정취지에서 왜곡되는 현상(해외여행등)도 방지하고 스승의 날을 교육현장에서는 단축수업,각종행사등으로 부작용도 초래되고있고 맞벌이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시간적노력을 절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버이날의 휴일화에 대하여,,,


daum(카카오 그룹 운영)에서 가해자측과 영등0 경찰서에 제 1인카페 제 신상정보 넘겼더군요.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에 관련해서 가해자들 얼굴 찍힌 사진 안 올렸고요. 피해자 어머니분의 1인시위 펫말에 적힌 가해자 이름과 인터넷에 떠도는 가해자 관련 글들 (디시인사이드 등) 올린건데요. 가해자 11인 중 한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2시까지 가야할 그곳이 피해자 여성분에게 가해자 남성 성기 그려봐라 하고 2차 정신적 피해준 그곳이잖아요.. OTL (좌절금지) T.T 저 아버지가 막노동 노가다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극빈층은 아니지만 서민층에서도 최하 계층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어서 혜택받은적은 단 한번도 없고요. 이번달에 은행 2500만원 빚 겨우 갚았는데 가해자측이 500만원 이런식으로 요구하면 저는 감빵가야 하는거죠? ㅠ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달라질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피해자 여성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겨주는건가요? 공소시효 핑계로 처벌 여전히 못하는건가요? 안해주시는건가요? 영등포경찰서 위치 저희 어머니께서도 물어보니 영등포구청 근처라고만 하고 저한테 메일 보냈대요. daum 메일 싹 찾아봐도 영등포서 위치 나온 이메일 그어디에도 없었어요.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고발)인에 대해서 알수도 없잖아요. 이건 너무 불공정한 처사 아닌가요? 제발 언제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여성분들 구제에 언제쯤 나서주실건가요?

공소지효 지나면 성폭력 가해자들 처벌받지 못하는건가요?


서울시태권도협회 부당한 심사비 인상 철회하고 적폐청산 실시하라~!!! 서울시태권도협회 적폐청산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한 사람이 수년간 사유화 조직의 독제 체재로 불합리한 운영은 물론 협회를 혈연, 지연, 사제지간,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 장기집권하고 회장이 그 측근을 또다시 추대하여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권도인 들은 적폐조직의 눈치만 살피고,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못 할까요 ? 그 이유는 첫째, 최소한의 권리주장을 하면 보복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 응심생 불합격 처리 둘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찍히면 태권도협회 임원에서 퇴출 셋째, 태권도 승품·단 평가위원, 감독관으로 위촉 받지 못함 1.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부당한 심사비 인상하지 말라 !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의 부당인상으로 태권도장 경영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심사비 품 · 단 기준 3,000원 인상되었으나 2018년에는 대폭 13,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직접소요경비(국기원 발급수수료, 시도협회 시행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권리 위임 수수료, 태권도장 경비)외 목적사업비인 회원의 회비를 승품, 단 심사수수료에 부당징수와 집행부의 고액 급여성 활동비 (교통비, 여비, 활동비, 국내외 출장비 별도) 때문에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구지회에서는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심사비와 연동하여 서태협과 별도로 10,000원씩 추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2003.8.12. 2010.07.15. 2회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로 시정조치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정 제8조(심사수수료) ⑤항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4.12>는 규정을 망각함 2. 회장 · 임원들의 급여성 활동비, 퇴직부담금, 보험료 등 지급하지 말라 급여성 활동비 월500만원, 교통비 40만원(활동비, 여비, 국내 외 출장비 중복 수령)등 1년간 금237,600,000원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임원들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부담금, 각종 보험료 등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재산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동시에 상근해야 할 만큼의 사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근시간과 업무증빙이 곤란하고 중대한 업무수행 결과도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체육회는 향후에도 보수를 수령할 목적으로 임원의 상근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위기관의 중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불응한다는 것은 반성 및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3. 회원복지기금 8억원 어디에 있습니까 ? 일선 구성사업자(태권도 관장)들의 소중한 회비로 적립된 복지기금은 회원의 공통적인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그 목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기금의 성격을 지닌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시절 회원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2년이 다가와도 복지기금 8억원을 변제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고액의 급여성 활동비 수령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현 집행부는 복지기금 8억원은 관심도 없고, 관리단체 시절 심사권 박탈로 인하여 모든 권리와 권한이 정지되어 상위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여 발생한 심사적립금의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이유의 설시 없이 반환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서울시체육회에 방문하여 복지기금 8억원을 반환하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원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급여성 활동비를 수령하기 위하여 태권도 승품 · 단 심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회원 복지기금 8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후 변제 혹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2년이 다가와도 전혀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영득의사가 반영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 횡령(배임)죄 라고 사료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회원 복지기금은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4. 기장대리가 감사업무 함께 하지 말라.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장대리와 감사도 당해 중복하여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리 규정(안)에는 기장대리와 관련, 독립성을 훼손치 않기 위해 기장대리 참여자는 당해 감사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대리와 감사를 1인이 동시에 업무를 보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것이고,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회계부적정의 꼼수를 하지 말라. ※ 공인회계사법 제22조 2항, 제33조 2항 위법(벌칙 제53조 ③항 1호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 벌금)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 !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되어 법률로 지정된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조직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과 집행부의 부재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태권도인 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도 체육계 적폐청산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면 국민청원 수와 상관없이 하루 속히 특정인 사유화 조직의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세요.

서울시태권도협회 부당한 심사비 인상철회하고 적폐청산 실시하라.


연예인들 및 정치인 자녀들은 어떻게해서든 말도안되는 이유로 현역다운 현역을 기피하고 공익,상근 아니면 비교적 편한 보직으로 빠지면서 유독 서민들에게만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어떻게해서든 현역으로 보내는 행태도 참 역겨운데요 전역한 서민남성들을 두번 옥죄는 것이 바로 예비군입니다. 특히 야간 향방작계야말로 서민들을 봉으로 아는 것이죠. 훈련을 17시로 잡고 사기업의 노동시간은 국가에서 강제할수 없다는 이유로 훈련날에 출근까지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돈을 더 주나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동대장들 말같지도않은 훈계듣고 그나마 훈련다운훈련은 동네산책이겠네요. 훈련비는 고작 몇천원에 밥도 안주고요. 이런나라에 충성?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당장 야간 향방작계 폐지시키던가 확실한 보상부터 해주고 부려먹으세요. 젊은남성들은 노예가아닙니다

예비군 야간 향방작계는 누구를, 무엇을위한 훈련입니까


아니 진짜 공채들은 죽어라 미친듯이 공부해서 될까말까 하는데 경력채용들 이런식으로 편법 이용해서 눈감고 소방관된다는게... 그렇게 악용해서 선발된 소방관들 신상공개해주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소방관 경력채용 비리 합격자들 .. 다 파면시켜주세요


수고 하십니다. 도로를 아무리 확장을 해도 비좁고 .간선도로나 동네길은 주차장입니다 도로에다 주차표시 해서 도로가 비좁게 만들고.간선도로에 주차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부족 첫번째로 봅니다. 그다음이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상가.주택.등에 조건없이 설치할수록 해야됩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사업주에 주차장 수입금은 면세해택 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허가주면서 주차장에서 500~1000미터 도로에는 주차금지시키 면서 확장하면는 불법주차가 조금씩 줄어들거라 봅니다 상가 몇층보다 주차장사업수익 높으면 주차장사업 투자할거라 생각됩니다

주차장 민간 사업지에게


금융위는 금감원 상위기관이고 또한 금융위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총 책임이 국무총리의 업무태만에서 비롯 되었다 할수있다 그어니 국무총리는 삼성증권 사태의 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삼성증권 사태의 총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


가짜뉴스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례, 연합 이 5개 언론은 익히 유명한 국민들에게 관심없고, 기업에게 아부하는 언론사라고 유명해진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를 필두로 몇몇 인기없는 뉴스방송들이 단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이되는 가짜뉴스와 선동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라 하더라도.. .언론에 대한 철퇴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겁니다. 언론들도 이제 강한 철퇴가 필요합니다. 냉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의 양심을 버려버리고, 욕심으로 가득찬 돼지소굴같은 언론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짜뉴스와 그 언론들에 대한 제한조치를 요청합니다.


부천지역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 발의안인 지역 공공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빼자는 발의안은 쓸데 없는 국가 예산 낭비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몇개인지 대체 생각을 해보고 발의를 하는건지, 그리고 그 발의안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각 공공기관의 현판 및 안내판 수정 등으로인해 낭비되는 국가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곧 국가 예산인데, 왜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발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법률안 발의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원혜영 의원 발의안< 공공기관 명칭에서 '지방'을빼자는 안>...국민세금/예산낭비입니다.


정시, 수시 비율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개인별 수시, 정시 지원 결정 ■ 2년 뒤 자신들의 입시 수시, 정시비율 결정 -> 대학 강제 - 한번 결정한 지원 결정은 수시, 정시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 불가 ■ 수시 결정한 학생들은 정시 1차 지원 불가 ■ 정시 지원한 학생들은 수시 1차 지원 불가 국민들에게 대학입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수시와 관련해서 금수저 전형 등 공정성 시비가 많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탐색 후 학생들 스스로가 3년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각 대학들은 정해진 비율대로 수시 모집을 하도록 강제하고,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은 정시 1차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를 지원한 친구들은 수시 1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켜주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3년간은 철저히 수능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좀 더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시 준비를 위한 시험공부만을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대한 개편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시, 수시 비율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나경원딸 입시부정의혹 이대로 묻혀도되나요? 나경원씨 딸 부정입학은 장애자들끼리의 경쟁에서 부정의혹입니다. 나경원씨는 딸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자신딸을 위해 다른 장애자들을 짖밟는데 썼다면 그나마 주어진 쥐꼬리 만큼의 장애자들끼리 경쟁에서 특권층이 판치면 특권층이 아닌 장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딸을 위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덯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한번 짖밟히고, 권력을 가진 나경원씨에게 한번 더 짖밟히고 살아야 하나요. 나경원씨의 의혹.... 딸 부정입학과 성신여대 총장 비리, 패럴림픽 부정 등 등 정유라보다 심각한 장애자를 위한 입시경쟁의 부정의혹 반드시 밝히고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나경원씨 딸 입시부정 조사해주세요.


일반 병사들은 가까운 제주도도 안보내주는판에 상주상무는 프로축구선수라고 비싼 나랏돈 들여 괌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간다는게 말이됩니까? 폐지된 연예병사 혜택과 뭐가 다릅니까? 일반 병사들은 땡볕아래 연병장에서 뒹구는판에 누구는 프로축구선수라고 팔자좋게 괌까지 여행이라니요? 말이 전지훈련이지 여행이잖습니까 상주상무 선수들도 엄연히 군인신분인데 일반인은 평생 가기도 어려운 괌을 나라에서 공짜로 보내주다니 어이가 없습니다.괌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진실이든 가짜든 군인을 괌에 보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상주상무에게만 있는 해외 전지훈련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주상무 괌 성폭행사건 관련해 군인 해외전지훈련 특혜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딴 청원 올리는것들은 처벌이 먼저라고 생각함. 제발 IP 차단을 하던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39530

국민청원이 장난이 아닌만큼 처벌 부탁드립니다.


4강부터는 단판으로 승부볼수 있게 UEFA 위원장에게 요구해주실수있나요. 2차전까지 기다리기 너무 귀찮은데;

유럽 챔피언스리그


삼성증권 유령 주식에 과연 연기금은 몰랐을까.. 대기업 곳곳에서 좌지우지 하는 국민연금과 연기금 과연 몰랐을까? 몰랏다면 내세금 내연금 날렸고 연금 관리인은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 법은 국민연금,연기금관리 하는 작자들 국민노후 돈과 세금을 헛으로 날린다면 국민기만 가중 처벌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서로의 짬짬이는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러러운 적폐이다.. 문정부는 반드시 최종구외 7인 죄묻고 유령주식 폐지하고 국민을위한 깨끗한 나라 세워주시길 바란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과연 연기금은 몰랐을까..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쇼핑몰에서 수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휴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일반 공무원이나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더 쉬는 날이 생기니 좋으시겠죠.. 저희같이 쇼핑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평일에만 휴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주말엔 많은 분들이 쉬시니 그만큼 바쁜 날이 되죠.. 물론 지인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를 직접 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힘듭니다. 모르고 시작한 일 아니지만 공휴일이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아 나는 저날에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심지어 이곳은 연장근무를 해서 좀 더 일찍 출근하고 좀 더 늦게 일을 마치겠구나 합니다. 한숨이 먼저입니다. 한 쇼핑몰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수백명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쇼핑몰 백화점이 있죠. 그럼 그 수천 수만명의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제가 일하는 쇼핑몰은 연중무휴라 설, 추석 등 명절에도 다를 것 없이 일을 합니다. 일년에 하루이틀도 온가족이 모이는걸 여긴 허락하지 않네요. 다른 곳처럼 전국적으로 모든 쇼핑몰이 월 1회씩은 정기휴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

공휴일, 쇼핑몰 연중무휴 힘듭니다ㅠ


삼성증권 내 비리와 공매도 폐지시켜주십시요

공매도


존경하는 각하님께, 일본이 수정헌법을 통한 재무장 움직임, 또 북한이 광명성을 발사함에 따라 선제타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육군전력은 매우 강하지만 자주포, 다연장로켓같은 전력의 경우 기동 능력만 놓고 보면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운용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만약에 긴급하게 바다 건너 공격이나 교전이 필요한 경우, 이 주력 무기들을 조달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수송기의 힘만 믿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군 전력을 항공모함에 싣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미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딱히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미국을 영원히 신뢰하기도 어려우니만큼 미국과의 군사동맹 전력 강화를 빌미로 더욱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 한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를 지키는 식이지요. 항공모함에 주력 전투기인 F-15K, A330 MRTT 등의 공군전력뿐만 아니라 K-9 천둥, K-136 구룡같은 육군 주력 무기와 AAV-7A 상륙장갑차 같은 해병대 전력도 고루 전력화시키면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쓸 만한 항공모함 전력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문제로 항공모함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장교 인원수를 줄이는 김에 방산비리 적폐를 완전히 축출해 국방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하, 각하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셨다고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불곰사업을 통한 전력강화를 하셨습니다. 각하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완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제4차 불곰사업 및 방산비리 축출)


김기식 과 조국 두사람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애초부터 안되는 큰 하자와 함량 미달 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저 두사람을 즉각 사멸 시켜야 합니다.

김기식.조국 동반 사라져야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종로구공기업 기간제 언제무기직 으로 전환 돼나요 안심하면서 나의 일을 성실히 하고 싶습니다 항상 11개월 계약직을 탈피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11개월 기간제 인 인생 ~~~~ 무기직 전환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빠른 조치 바람니다 이번 공약이 허무한 공약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년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전환


□청원1. 통신판매업자의 횡포에 대응 할수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신고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권고만 하고 끝납니다. 이런 보호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발생시에 판재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있는 권한이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어야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제도로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판매업자는 이런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만 하는 사항을 악용하여 분쟁이 생기면 판매측 상담원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라고 큰소리치면서 상담합니다.) □청원2. 해당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받고 관리를 전혀 하지않고있는데, 그렇다면 신고는 왜 받는건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피해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대응처럼 통신판매업 여건만 갖추면 통신판매업신고를 받는 것으로 다른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 - 고객이 상품주문하고 판매자가 발송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끝난다고합니다. 그이후 문제는 구매자와 택배사하고의 분쟁이라고 하는 엉터리 상담을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도착시키는데 까지 책임져야합니다. 해당 시.군.구청시청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받으면 처리후 통신판매업자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쇼핑몰인지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 측에 권고만하고 끝납니다. 피해는 모두 소비자 몫이 됩니다. *쇼핑몰들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아래사항은 제가 직접겪은 판매자의 횡포입니다. AK몰 (http://www.akmall.com 1588-2055 ) 통신판매업신고 : 2007-경기성남-0350 을 이용하여 상품구매를 한 후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8년 4월4일 아이들옷을 몇가지 주문하고 4월6일금요일 택배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상품 누락이되어 쇼핑몰에 문의글을 올렸고 월요일 고객상담실에 전화했습니다. AK몰 측에서는 포장과정이 동영상으로 저장되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더군요. 포장은 제대로 한거 같은데 일부 상품이 도착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K몰 측의 대처하는 태도가 이해할수없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K몰의주장. 첫번째: 상담원의 대처상황(AK몰은 상품 발송했으니까 책임질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고객이 택배사측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군요. 세번째: 기관에 요청하세요라고 합니다(나중에 이야기해보니까, 기관은 소비자보호원이라고합니다.) 네번째: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원론적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주절주절합니다.) 다섯번째: 팀장왈 AK몰측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고합니다. 여섯번째: 통신판매업신고 주무부서인 성남시청에 연락했더니... 조금후에 AK몰 팀장이 전화가와서 한다는 말이 상품값의 절반만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고객(글쓴이)의 주장: 첫번째: 정상적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받지 못하였다. 두번째: 상품포장과정 ccTV는 AK몰 내부 참고자료입니다. 소비자는 그이후 배송과정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세번째: 상품을 포장하고 고객이 받을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온것도 아닌데 AK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번째: AK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왜 택배문제까지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섯번째: AK몰은 상품을 발송만하면 소비자가 받던지 못받던지 책임없다고 하는 태도가 괘씸합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신고 접수 담당자도 택배사하고 소비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쇼핑몰 선택한번 잘못하고 상품주문 한죄로 이틀째 와이프하고 저하고 맘고생 스트레스 엄청받았습니다. 여덟번때: AK몰은 상품대금만 챙기고 물건 발송했다고 하면 모든것을 나몰라라 하고 기관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아홉번째: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AK몰측에 분개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자고 하였지만 그렇게는 안하겠다고 하고 고객돈만 그냥챙기겠다고 합니다. 열번째: 상품대금 61,200원 도둑맞았습니다. (대금지불하고 상품못받고) ※참고사항: AK몰측에서는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책임자라고 자처하는 팀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고객은 자기 돈을 도둑맞고 억울해 하는데, 판매회사 팀장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하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야할지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결론: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 담당공무원에게 그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받은 판매업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자하는 말이 통신판매업 여건만 갖추면 통신판매업신고를 받는것으로 그걸로 끝이라고합니다. (다른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한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 - 고객이 상품주문하고 판매자가 발송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문제는 구매자와 택배사하고의 분쟁이라고 하는 엉터리 상담을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도착시키는데 까지 책임져야합니다. 만약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 주장대로 한다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하는 사람들 모두 상품을 못 받을 우려 때문에 온라인 주문을 하지 못 할겁니다. 그런데 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직책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부서에 근무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해보고 판매자에게 권고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니, 소비자가 상품대금 지불하고 상품을 못받았는데 이렇게 황당한 사건에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않습니다. 인터넷 분쟁 발생시에 현행 제도로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소비자를 구제 해줄있는지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억울한 소비자를 구제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통신판매업자(쇼핑몰-인터넷상품판매)의 횡포에 관한 규제방안과 관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고졸이나 대학중퇴생, 초대졸 출신 학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국비지원 카드로 수업을 듣는것도 기초지식이 있지않으면 힘들기도 하고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고졸이나 대학중퇴,초대졸 출신 학생들을 뽑지않는 기업들이 더 많고 결국 질 낮은 일자리를 찾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4차혁명이니 인공지능이라니 하면서 점점 단순업무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 고졸이나 중퇴생 초대졸 학생들은 점점 불안해질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고졸이나 대학중퇴생,초대졸학생들의 양질의 일자리


지금 정국 최대 현안은 거짓말과 여비서 동행 그리고 고속승진 , 관광 위유 , 내로남불의 주인공인 김기식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별로 문제 제기나 비판이 없는걸 보니 국민들과 괴리된 문빠들만의 광장 공간이 맞긴 맞나 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 얼마나가 저런 인간을 이해 해 줄까요. ?

여기 청원 광장은 애꾸눈 들만 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평소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지는 모습에 해결책을 고민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흡연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하시고 담배꽁초를 주변에 투기합니다. 그로인해 인도 바닥에 비벼끈 자국도 남고 담배꽁초로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 집니다. 심지어 산행 중 담배를 피고 뒷처리를 잘 못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지하철역, 주요 유원지, 공공시설 등에 환기가 잘 되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은 흡연실에서만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 되어야 합니다. 흡연실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휴대용 재떨이를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합니다. 담배불을 그냥 넣어도 손을 데지 않도록 나이터 크게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흡연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투기하지 않도록 차량용 재떨이도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면 깨끗한 거리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탓하듯 우리 국민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론 일본은 벌써 수십년 전부터 휴대용 재떨이가 필수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흡연실이 주요 공공장소에 확충되고 휴대용 재떨이가 보급되어 깨끗하고 화재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휴대용 재떨이를 보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동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요즘따라 사람들이 계속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수달, 핑크 돌고래가 멸종 위기 동물이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택시를 사람들이 많이 타서 공기가 오염됐어요. 오염된 환경 때문에 반달곰, 사막 고양이 등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어요. 독일에 있는 생태 보봉 마을처럼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1.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이 있잖아요. 에코백 사용을 장려해주세요. 어려운 발명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발견해간다면 우리 나라가 오염되지 않고 멸종위기 동물을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독일의 생태마을 보봉처럼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취업에 있어서 나이차별이나 제한을 더 많이 없애주세요

취업시 나이차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대체휴일,5일근무 이런 정책을시행 중인데,이거 공무원이나 대기업,은행권 이런곳 외에는현실적으로 실행이 힘듭니다.대부분의 소상공인,영세업체들은 달력에 빨간날(법정공휴일)아니면 다 일합니다.제가보기에는 공무원들쉴려고 만든 제도로보입니다. 국민 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게 하려면 이 제도를없애던가 사업주재량에 맡기지말고 법정공휴일로지정을해서 모두에게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을듯 하네요.

임시공휴일제도개선


중,고등학교의 학생부의 한줄을 적기 위해 학생들의 생각없이 봉사활동, 독서활동등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봉사로 인한 시간낭비, 봉사기관의 엉성한 관리, 독서활동을 하기 위해 책 줄거리 그냥 쓰기등 이런한것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필요성의 의해서 활동보다는 학생부의 한줄을 위한 불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학생들의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주말 시간들을 만들어 주세요

중,고등학교 학생부의 필요없는 봉사활동, 독서활동등 없애주세요


일회용 스티로폴,비닐포장지,비닐봉투등의 사용을 법으로 규제해야한다. 장 볼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 완충재의 친 환경적 대체재(재생종이.전분질프라스틱)의 개발과 사용을 법제화해서 플라스틱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한다. 환경부는 이번 쓰레기 대란의 책임이 있다. 미리 방지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저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만 시행한다. 이 문제는 원인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원천적인 프라스틱 사용의 소비감소로 이어져야한다., 친 환경적 대체재의 개발과 사용만이 해결책이다. 프라스틱 원료는 모두 대기업이 생산하는 아이템이며, 모두 석유에서 나온다. 종이봉투, 종이 완충재, 분해가능한 전분질 프라스틱등 친환경적이며 반복재생이 가능한 포장재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는 범정부적인 계획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일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국민의 소비의식을 바꾸어야 가능한 일이다.

프라스틱 포장재, 완충재의 사용제한과 친환경적 포장재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