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남녀는 너무나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 2030젊은 남자이기에 젊은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죽지못해사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성 문제나 결혼문제 취업문제 병역문제 어느 하나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성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셨잖습니까 페미니스트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 아니던가요? 1병역문제에서 어떻게 사병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한데 간부로는 입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까 전세계에 한국같이 이런 논리가 통하는 나라가 있답니까? 2임산부 전용좌석은 그렇다쳐도 여성도서관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자전거구역 등등 여성전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전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3그리고 회사의 유리천장 운운하는 여성들이 많던데 돈없고 힘없는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도 회사의 꼰대 기득권들의 인맥구축은 유리천장입니다 우리 역시 여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노예입니다 왜 그들의 유리천장 시스템에 우리가 공범자인양 취급을 받아야 하죠? 4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고죄에 대해서는 왜 동등하게 처벌하지 않는지요 오히려 무고죄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사회통념상 한 쌍의 남녀가 모텔에 들어갔다는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괜한 선비인양 가면쓰지말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들 모텔비가 못해도 5~7만원 많게는 20만원이상합니다 뭐하러 남녀가 그 돈 써가며 모텔에 갑니까 서로의 성적교감을 위해 가는거 말고 뭐가있나요? 대화하려고? 술마시려고한다면 각자의 집에서 맥주캔 소주병들고 가면 됩니다 모텔에 갔다고해서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 말도 안되는 소리가 없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쁘게 볼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관계 후 기분 나쁘다거나 수틀려서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엄청난 합의금을 줘야합니다 5성매매를 합법화 해야합니다 지금 한국은 성인물 유통도 불법이죠. 또한 애인없는 , 결혼을 생각도 못하는 남자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성범죄 저지르지않고 스스로들 성욕을 풀겠다는데 이것을 억제한다? 선진국에서조차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곳이 많으며 성인물 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은 대부분의 정상적 남자들도 거부합니다 우리도 조카가 있으니까요 또한 지금의 시대에서 납치를 해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강요에 의한 감금 성매매도 있겠죠 하지만 완벽한 대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나라조차도 동서고금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음지로만 맴도는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제 합법화해야 합니다 아닌말로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버리거나 성욕을 없애버리는 주사라도 만드시던지요 지금의 한국의 성문제는 돈 없는 남자들은 죽으란 얘기와 같습니다 여자들 스스로들도 말하듯 돈 없는 남자들은 전혀 매력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여자와 사귈 일도 거의없죠 ......... 이러한 많은 문제에서 분명 여성들도 할 말이 많겠죠 그러니 토론의 장을 열어주세요 대통령님 이건 더이상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수 많은 여성들 중 메갈 워마드 여시 같은 쪽의 사람들은 일베를 제외한 한국 젊은 남자이 봤을 때 도가 지나칩니다 한국 남자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끝없는 죄의식을 강요하고있으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6 .25 전사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일베는 폐쇄하라고 하면서 저 들의 언행에 대해선 잠자코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신들에게 도움되는 일에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거라고 보여지구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빼고 일반인들 남녀 50명씩 자신들이 하고픈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남녀토론의 인터넷문화를 만들든해서 서로 오해를 하고있다면 풀어야할테고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게 하셔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및 관련부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잘못된 페미니스트는 반드시 나비효과로 이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한국 남녀는 지나치게 다른 길로 가고있습니다 이는 아주 혹시라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봤자 풀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의 이 한국 남녀의 문제를 제대로 푼다면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할 방향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남녀 토론의 장을 열어주세요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해야.


이 작은 군에서는 농협의 가지치기는 끝도 없는듯해요 큰 마트를 만들어 시장 상인들을 죽여버리는 나쁜 농협 주유소를 만들어서 주위 주유소 사장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비료사업을 시작하여 또한 비료 종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농기계를 사업을 하여 농기계 종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농업에 관한 (비료.사료.농약. 농기계 부품....등 수없이 많음 )모든 돈 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농민들 돈 빨아 먹는 나쁜 농협 윗 사람들은 비리들도 많치만, 지역이라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걸 보면 화가 난다. 농협은? 이젠 더 이상 농민들에게 갑질 안했음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농협이 아닌 서로 잘 먹고 살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났음 좋겠습니다.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익만 챙기고 농민들 생각은 안하는것을....하지만, 농협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이 군이 너무 싫어집니다. 읍.면마다 농협 밖에 없으니.... 참으로 농협의 갑질을 어떻게 좀 해결 해 주세요

지역농협 정말 너무합니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17만 일지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 간호사 10만명을 증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타 보건의료 인력도 절대 부족입니다.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17만 알자리 만들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말도 안되는 우기기의 달인 아베의 황당한 대통령의 일본 초청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자기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남의 땅까지 뺏을려는 주장을 하는 .. 저들 땅이 아닌 줄 속으로는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가면서 교과서를 조작하는 천하의 비겁하며 극악무도한 침락자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런 넘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면 안되다.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아베의 방문요구는  들어주면 안된다


현재의 국개의원의 수를 반의반으로 줄이고 이를 감시하면 부정부패가 줄고 광역으로 선거를 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너무 많습니다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외시찰은 자비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개 정원축소를  하여 주세요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인지 국회를 겁박하는 사람인지 대답하시요~~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더니 그것도 거짓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까지 명령을 하는건가요? 제왕적 대통령 밑에 있다고 아주 국마따위는 개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건지? 입법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알아서 입법행위를 하는것이지 청와대 비서실장 따위가 하라면 하는 그런 허수아비인가요? 정치보복에 혈안되 사리판단이 잘 안되나본데 그 업보 꼭 받을날이 있을것이란것 있지 마십시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 자만감과 오만함에대해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하십시요~~ 화무백일홍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비서실장이 뭔데 국민의대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건지?


대구 동물병원에서 미용받던 몰티즈가 미용사의 무지막지한 구타로 인한 쇼크사로 별이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장은 자기 잘못없다고 미용사한테 덮어씌우고 있네요 평소에 저런행태를 몰랐다는게 거짓입니다 미용사 동물병원장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대구 애견 미용사 동물 병원장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일단 저는 여자입니다!! 남성분들 예비군 기간이 1년중 한번인것은 알고있으나 같은 나이지만 학생예비군과 동원훈련으로 나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군대라는 이유로 여자들에 비해 2년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일년 중 2박3일을 예비군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3일간 피해를 보게됩니다 사업하는사람이 아닌 다른이유인 사람들도 3일간 피해를 보게 되겠죠 요즘같은 스마트 시대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고 당일만 다녀오면 되는걸로 바뀌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성과여성이 군대부분에선 평등이 되기 어렵겠지만 단축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자 예비군 단축시켜주세요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있어 부담없이 보낼수있는줄 알았는데,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그외경비지출이 큽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특별경비는 각 시에서 정하는 제한에 따라 원마다 납입기준이 정해지는데, 제가 거주하는 구는 행사비 부분 제한이 연간24만원이라 원에서 그제한까지 다 납부하라하여 매달2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비제한이 더낮아서 연간 행사비 납입부분이 10만원이 안되는 원이 많던데, 아무리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아이하나에 생일잔치, 어린이날 등등 연간 행사비가 24만원이나 든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시에서 24만원의 제한을 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은 아이를 위하기보다는 어린이집을위한 정책아닌가요?? 서울과 다른시가 다른기준을 정하는것도 너무이상합니다. 시별로 납입기준을 같게하던지, 아님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한 차이가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활동수업이나 야외체험수업은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는게 눈에 보이지만 24만원이나 되는 행사비는 너무높으며 당연 그기준을 낮춰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외 특별경비가 시별 제한금액이 달라,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애초에 외국인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어 잠재범죄자들의 유입을 막아주세요. 처벌 후엔 꼭 강제추방으로 대한민국에 쓰레기들의 유입을 막아야합니다!

지하철 흑인난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도 17만명 늘립시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세계의 치부가 드러나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공기업의 최고위 인사가 불륜에 협박, 세금으로 출장 동행 등, 일일이 나열히기도 참담합니다. 더이상 거론하기도 싫으니, 이런 기본적 도덕성이 결여된 공무원은 당장 파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당장 파면 하십시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려면 40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자동가입은 만 27세 이후에서 부터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28살부터 만67세 68살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만 27세 미만이라도 만 18세부터 만 27세까지의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 27세 미만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에도 추납 인정해야.


대통령님!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의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를 지켜주세요. 그는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가 어린 학생을 구해냈습니다.' 4월 2일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있었습니다. 보안관 책임으로 돌린 소속학교 교장과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로 진실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신분확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등 완벽하게 인질극을 처리하여 어린 학생의 목숨을 구해낸 의인입니다. 그의 스마트하고 놀라운 투혼을 짧게 소개하면, -신원확인을 했다. (CCTV을 통해 확인 가능) -범인을 흥분시킬까봐 출입문부터 무릎 꿇고 네 발로 들어가 범인의 눈높이에 맞췄다. -범인과 15분 동안 차분히 대화하면서 설득했다. -경찰서 전화 안내 등 신속한 조치 -아마츄어 경찰 보다 더 탁월한 대응 조치 (경찰이 정복 입고 왔기에 범인을 자극할까봐서 사복 입은 협상팀이 오라고 조치함) -경찰만 왔기에 여경에게 말하여 119 구호팀도 오도록 조치(어린학생 다칠 경우 긴급조치 필요성) 그는 대령으로 예편하여 인생2막을 '돈'이 아니라 사실상 '봉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상함, 친절함, 안전의식 등은 방배초등학교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과 재학생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 여부는, 방배초 학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기사와 밑에 달린 댓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 예시> 방배초 학교보안관 "인질극이 제 탓이라니 억울해 잠못자" (4월 3일 서울신문) 네 발로 기어서 ---'방배초 인질극 사건의 반전 의인' (4월 4일 국민일보 ) 서울 방배초 인질극,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간 사람' (4월 4일 위키트리) 참고로 4월 4일 오전 포탈 '다음'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본 기사이자, 네이버에서는 30-40대가 4위로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서울신문 위 기사 제목입니다. 또한 본 인질사건 관련 방배초등학교 대상 특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교장은 보안관에게 책임을 떠 넘겼고, 교감은 교무실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범인을 자신이 설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먼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시민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세요. 학교측의 책임 전가 등 왜곡, 정확한 확인 없이 학교측의 설명만 써 댄 언론 등으로 진짜 영웅이자 의인이 나락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간 사람,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의인입니다.  그를 지켜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현정권의 형태. 역사가 몸서리치고, 국민이 죽을 지경이다. 더러운 짓은 감추고, 모든 방송장악하여 홍보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채용비리 캐면서 낙하산인사 내로남불 도가 넘는다.


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40년 납부하는 것도 어렵운데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다면 실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


누구보고 오라가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귀한 발걸음을 왜합니까? 아베총리 당신이 오십시오.

일본 아베총리의 방일 제안을 거절하십시오. 누구보고 오라가라입니까?


삼성 아산탕정 7.8라인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건설근로자 점심시간이 10시30분부터12시까지인데 삼성직원식당에서 건설근로자들 배식시간을 1시간을늦춰 11시30분으로 조정하여 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은 직원식당이나 함바집을 이용하는데 함바집은 음식의질이 않좋아 많은근로자들이직원식당을이용합니다.그런데 삼성에서 배식시간을조정해서 건설근로자들이 직원식당을 이용하기 어렵게됐습니다 . 배식시간을 원래대로 재조정하여 건설근로자들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할수있게 해주세요.

삼성이 하청업체에하는 행태


아산 삼성 전자 탕정 7~8라인 갑질의 끝판왕을 제지해주세요...!! 요즘 한창 7라인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요는 건설근로자 점심시간이 11시 ~12시30분 까지인데 어느날 갑자기 7~8라인 현장근로자들은 밥을12시30분 전에는 못주겠다고 통보를 하고는 식당입구에서 못들어가게 막는겁니다. 직원들 식사다하고 나면 그때가서12시30분에 오라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12시30분이면 현장에 들어갈 시간인데 이는 밥을 못주겠다는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가서 외부식당에서 먹던지 일명짬밥이라불리는 포세카(삼성 건설 직영 )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지요. 지금 근로자들은 삼성x새키들이라구.. 지들 공사해주는 근로자들에게도 밥한끼 가지고 더러운짓을 한다고 성화입니다. 아산 탕정7~8라인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지만 밥한끼 가지고 갑질아닌 갑질하는 추악한 삼성의 행태를 일반국민들이나 정부는 알아야 할것입니다.

삼성  갑질의 끝판왕을  제지해 주세요


안마 성매매단속 안합니까.??? 맹인바지세우고 일반인 두어명이서 지분끼고 대부분 그렇게 영업합니다.. 맹인이 안마하는데 아가씨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맹인 봐주기 하는겁니까..?? 성매매불법이면 안마시술소도 단속해주세요... 파출소 신고들어간거 경찰청에서 다아실거 아닙니까??

지금도  안마는   성매매영업중...~~♥


국어 사전에 존재하는 빨갱이 란 단어 를 사용 금지 한 포털 인 다음 에 이 단어를 금지 하는 합당한 이유 를 설명 해 달라고 해도 답변은 없습니다 그 빨갱이 들이 일으킨 전쟁 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그 연장선 인 휴전 상태인 나라 ! 핵 으로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빨갱이 정권 이 버티고 있는 이 판국에 왜 빨갱이 란 단어가 금지 어 가 돼야 하는지 ? 다음 포털 스스로 인지 ? 누구 사주를 받아서 인지 수사 하고 빨갱이 를 금지어 로 지정 운영하는 포털 다음 을 퐤쇄 나 징계 하길 원 합니다 !

포털 다음 에 금지어


오원춘 사건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기밀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데 단순 강간살인으로 판결하여 사형->무기징역으로 감형된것도 말이 안됩니다. 오원춘이 중국재벌들의 인육공급책이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도 많구요. 오원춘이 살던곳 근방에 아주 많은 실종사건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원춘 집 냉장고에 많은 토막시체가 발견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를 단순 강간살인으로 판결을 하고 감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갑니다. 관련 법관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압력이 있었던것은 아닌지요. 또한 2012년도 인가 오원춘 감형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되질 않고,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원춘 사건 재조사 해주시고, 중국 범죄자들의 도피성 한국체류를 막아 주십시오. 인육이든 장기매매든 정부에서 나서서 막지 않는다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영등포쪽과 안산 일대의 중국 범죄자들의 활개로 저녁에는 밖에 돌아다니기 조차 힘들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 눈치보는건 이해하는데 중국범죄자 눈치까지 봐야 하는건지요. 일단 오원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하여 그가 진짜로 인육 공급책이었는지, 왜 감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 해주십시오.

"오원춘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현재 예비군 훈련장은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시 외곽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문에 예비역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에 타거나 버스에서 내린뒤 한참을 걸어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예비군으로 참가하는데 지불하는 보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의 예비역은 생업을 뒤로 미룬채 자비를 들여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예비군훈련장과 교통 편의 지역간을 연결해 주는 셔틀버스라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훈련시 사기를 높여 최종적으로는 국방 질의 향상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비군 훈련장 까지 셔틀 버스 운영을 요청 합니다.


동물병원 비용이 정말 너무 비쌉니다. 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비싼건지.. 선진문화들은 정책들은 다 흡수하면서 왜 이건 안하나요? 외국처럼 견주들도 보험 가입하고 병원 보험 혜택 받으면 강아지 병원비 부담되서 버리는 사람들 줄어들 것 같네요 병원만 한번 갔다오면 몇십만원이 들어가고 수술한번하면 백만원은 기본인게 말이 안됩니다 유기견 버리지 말라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유기견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강아지 의료보험 정책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한재환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 드릴 내용은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아이들 질병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가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그 아이만 분리, 휴원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눈앞에 보이는것만 막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중,고등학생 작은 아이는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A형독감에 감염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 질병완치 후 등원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정교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인 작은 아이는 부모의 양심에 따라 등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잠복기와 질병에 감염된 아이와 함께 있는동안 생겼을 질병에 의해 2,3차 감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작은 아이들은 그냥 등원을 합니다. 원에서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2015년도 메르스 감염이 확산 된 가장 큰 이유가 2차, 3차감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 대한 분리가 질병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었던 이슈로 기억됩니다. 작은 일부터 경각심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이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는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런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병원 네트워크와 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휴원을 요하는 질병발생 시 병원에서 직접 휴원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그 요청에는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생들과 보호자 일 것입니다. 아이들간의 2차, 3차감염을 막아 질병확산이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할 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부모에게도 대책없이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라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좋은 보육,복지정책으로 아픈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유급휴가(질병확인서 제출 후 완치까지) 정책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병이라도 감염성이 있는 아이들 학교나 시설에 보내는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병감염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부모가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것들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것이 부담되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아이들을 마음편히 키울 수 있는 나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실꺼라 믿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질병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제 금수저 전형으로 전략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재외국민특별전형 폐지해야


공정한 사회, 적폐없는 사회 만드신다 약속하셧죠?! 뉴스에 대학교수들 소,대논문 자녀들과 공저..이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수시로 대학에들어가는나라가 되고 소위 몆명만 얼굴마담으로 뽑아주고서는 기회를 받앗느니하는게 비일시재입니다. 봉사활동요.? 두시간하면 4시간줍니다. 그런거안하고 학생은학생답게 공부하여 기회를 부여받을수있도록 공정한 수능70~80% 내신20~30%뽑는게 맞다고봅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잖습니까..

공정한교육: 수능 정시확대 원합니다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폐지


영등포구 당서초/중학교 앞 조선선재 부지에 물류센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가 건설되면 큰 화물차량이 하루에서 수십번씩 물류센터 앞을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곳은 현대2차, 유원제일1차, 현대3차 등의 아파트가 있어 주민 생활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골목이라 화물차가 지나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위헙합니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뿐 아니라 유아들 성인들에게도 위협적인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합니다. 예전부터 당산동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반대하였지만, 반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영등포구에서 조선선재 부지에 물류센터(복합센터라고 이름을 바꿈) 건설을 허가해줬고, 이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영등포구 잘못에 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서울시에서 제발 당서초/중 앞에 조선선재 물류센터가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는지도 확인해주시고, 주민의 생명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류센터의 건립을 막아주십시오!

당서초등 앞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설 반대합니다!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석천 레미콘에서는 지난2008년 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될 오폐수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는 검준공단(섬유공단)에서 모아놓은 오폐수를 지하에 관을 매설하여 (주)석천 레미콘 물탱크까지 보내고 그 오폐수로 레미콘 제품을 생산하였음은 물론이고 레미콘차량 청소물까지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석천 레미콘에 근무하고 있는 레미콘기사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레미콘차량 세차를 하면 그 오폐수가 얼굴이나 손에 닿아서 피부발진이 일어나는 피부병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본인 차량의 부식과 마모가 심해서 경제적 피해가 심합니다. 그 동안 지자체나 회사에 수차례 시정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되질않고,신고를 해도 지자체와 회사가 결탁이 되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회사 경영주는 회사를 위해서 정작 힘들게 일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들에게 검준공단 오폐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레미콘 제품의 질저하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수년 동안 하천부지 무단매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내 양젠물을 10수년 동안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하루 빨리 처벌해주십시요.

폐수 불법사용  무단방류9ㅇㅈ  양주 석천 레미콘


한겨레 연합뉴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 김정은한테 꼬박꼬박 존칭 붙이는데 국보법으로 털어서 폐쇄 가능할까요?

김정은한테 위원장 존칭 붙이는 쓰레기 언론 폐쇄 불가능한가요


안녕힌세요 중장비3톤미만시험안보고 수료하는면허증 패지해주세요 솔직히 시험도안보고 지게차 굴삭기3톤미만 없어져야합니다 그이유는시험을 보지않아서 사고유발이큽니다 그리고 지게차운전기능사같은자격증같은건시험봐서 따는데 소형 중장비 는1종보통잇으면시험도안보고 자격증이나온다는데 이건말도안됩니다 세상에 자격증따는데 쉽게얻을수잇는 자격증은하나도없는데 이거는 패지되어야마땅 한거같습니다

중장비소형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단속강화 시급합니다 아는가게가 미성년자를받아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단속강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음주 담배


https://cleansports.kspo.or.kr/ 위사이트 불법스포츠베팅 신고하는 사이트입니다 작년6월에 신고한거 포상받았습니다 근데 22건이 각하처리 단2건 포상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개쌍욕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포상도 작년6월신고건 작년7월이나 8월에 포상받아야되는데 해가지나고 6개월만에 포상주면서 다 각하처리 시키네요 개인정보 다팔아가면서 신고한건데 클린통합콜센터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클린통합콜센터  K토토 신고합니다


천안 구본영 :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세종 이춘희 :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 이상민 국회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세 명 중 한명은 측근비리

■ 민주당 줄 초상 예고


건강의료보험증 관리,사용이 부실합니다. 특히 일반 의원,병원,대학병원 할 것 없이 주민증과 의료보험증 대조하는 곳은 전무 합니다. 건강 의료 보험 기금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의혹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지켜질 수 있게 시행령 제정해주세요.

건강의료보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이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늘려서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비해야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수의사 터무늬없이 부족


북한 축구대표팀과의 단일팀 추진에 대한 JTBC 보도를 봤습니다..!! 극도로 반대합니다!!! 북한 축구대표팀 피파랭킹이 현재 116위이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피파랭킹이 현재 56위입니다 전력차이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 단일팀이 된다면 손해보는건 무조건 우리 선수들 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단일팀 추진으로 인해 국위선양하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사기를 꺾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선수 선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다면 어느 선수가 대표팀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시안게임 단일팀 추진을 멈춰주십시오.


저는 현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친일자유일본당을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현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현정부를 응원하고 있는데 다른언론보다도 특히 TV조선 채널A 소위 조중동 소속의 언론들 보면 어떻게든 현정부가 실패하길 바라고 편파적보도 이간질 등 참을 수가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폐지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이 얼빠진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동질을 자신감있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 일종의 옐로우카드정도는 받기를 바랍니다.

현정부를 깍아내리고 싶어 혈안이 된 TV조선 채널A 큰 징계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층 뿐 아니라 장년층도 경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아픔도 있고 자영업에 숨통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실패로 가정의 분열도 있습니다. 많은 장년층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홀로 디디며 발바닥의 상처를 감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국민연금의 조기환급이나 납부금액내에서의 대출은 모든 장년층에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신용상태로 안좋아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더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당장 목숨마저 위태로운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노령이 되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금으로 납부하였지만 현재 내 생명 내 가족의 위기에 처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게 모순된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당장의 절벽에서 구원해주는게 더 시급한 현재 경제위기속에 처한 장년층을 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위기에 처한 가장들의 상황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문턱도 못가고 대부업의 고금리에도 어쩔 수 없이 손벌려 허덕이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하나요. 제발~ 법의 개정을 해서라도 절벽에 내몰려있는 장년층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신용불량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한테는 조기환급이나 납부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세요.


제발 컴퓨터에 글을 적고 나서 시간초과 되었다고 혹은 부적절한 이용부팅이 되었다고 글 다시적으라는 점 고쳐주세요. 시간을 늘려주던가 아니면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던가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다시 들어가도 그대로 있던가 뭔 수를 내어 주세요... 좀.... 진짜..... 몇분을 생각하고 쓰고 고치고 했는데...........힘빠져요,.... 우리 다 같이 편하고 살만한 세상좀 만들어 갑시다. ....

저기요.. 일좀 제대로 합시다.


친절하게

공공서비스 잘 좀해라.


플라톤책 읽어는 봤냐 코미디하냐 개콘보다 더웃기더라 로스쿨교수들이 하는 수업듣다가 빵터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쫒겨났지만 소크라테스 문답법운운하시길래 미국로스쿨 바브리강의 예를들면 에모리로스쿨교수 민소법수업이나 다른로스쿨형소법 수업 샘플강의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식강의한다는 민법교수 아니 국제거래법교수 니수업은 개쓰레기다 어이가없네 소크라테스가 자다가 벌떡일어섭니다

로스쿨교수가 소크라테스문답법 운운하는데 웃겨죽는줄알았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려면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도 공무원 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추납하여서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 만 27세  국민연금 임의기간 추납 인정해야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한마디 올립니다! 청원글 하나하나를 대통령께서 보시는지 안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즉 도찐개찐이란 이야기입니다!뭔말인줄 아십니까?문대통령님의 정치 이념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서입니다!아직도 국회의원이 자기 뒤로 줄서기하는 분이 계시는것같더랍니다!공정,평등이 아닌 오로지 힘있는자(국회의원)에게 잘보이면 된다는 대도 않는 생각을 가진 후보나 국회의원이 있다는 겁니다!누구인지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경기도 북부지방쪽 국회의원이 지금 소위 자기 사람 심으려는 머리빈 의원이 있다는겁니다!어느 지역이든 스팩과 줄서기로 경선에 이기려하는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그 지역에 대해서 잘알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고충을 느껴보고 헤아리는 분을 뽑아야 대는거 아닌가요?문재인 대통령님~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분은 국회의원직 박탈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분을 뽑아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요!아니 국회의원이 개입하지말고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6.13지방선거


변호사 하겠다는 사람들 모두 변호사 할 수 있게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방송통신대학교에도 로스쿨을 개설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 1만명으로 늘려야


현재 미국과 유엔의 북핵제재등으로 인해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시설 및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국내의 강력범죄자들을 수용시키고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수형위탁비용 및 노역을 제공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고 한국의 수용시설은 축소 및 매각을 통해 주민혐오시설로써의 교도소를 줄이며 대신 청소년범죄자 등 보다 전문적인 교화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5년이상의 강력범들을 북한에 위탁수용시킵시다.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임때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아이들을 더 사랑하며 아이들 눈높이교육을 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원장님들은 근로계약서에 호봉 상관하지않고 무조건 싸인하라고 하시고 초과근무를 당연히 기록하고 토요일에 근무도 급여속에 포함으로 작성해 놓고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유치원 나가라고 하시는 태도입니다. 방과후반 행정 주방 일하시는 분은 최저입금 공문이 유치원으로 와서 계산해 줘서 37만원이상 올랐는데 교사들은 국가호봉도 아니고 사립호봉도 아니고 지역호봉이라며 작년 금액을 몇만원 올려주면서 다른유치원보다 많이 주는거라며 당당하게 받기싫으면 다른곳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어린이집 교사는 토요일 근무 안하는데 유치원교사는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도 월급이 작고 어린이집은 연차 월차도 받을수 있도록 대체교사가 마련되어 있어 신청하면 가능한데 유치원은 아파도 출근을 해야하고 다쳐도 목발하고 출근을 해 수업을 하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집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유치원교사는 쉬는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아보육으로만 바뀌겠지요.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떠나가지 않을까요? 보육교사는 사이버로도 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있지만 유치원교사는 정규대학을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네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사단법인 유치원은 국가호봉줘야하는게 당연하고 사립은 원장님이 주시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고 권유는 할수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교사들이 일한만큼 대우받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힘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로공단에 문의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교사라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사립유치원교사도 사법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입니다.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도와주세요. 사립유치원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사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타 공무원보다 정년이 긴 교사의 정년을 2년 단축하여서 임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교사정년  단축해서 신규교사 늘려야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호주 250만원 필리핀은 60만원입니다.


이번 수상 구조사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처음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교육 및 자격시험이 너무 간단하고 쉬웁니다. 이렇게 쉽게 자격증을 국가에서 발급하다 보면 일반 ymca나 적십자같이 민간 자격증과 별 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수영을 하는 사람이면 간단히 통과합니다. 그저 교육이수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길고 지루한 것만 참으면 교육시간 이수가되고 있으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데 진짜 능력 있는 구조사들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교육시간 연장과 시험의 강도 등 많은 것에 개편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하여 진짜 고강도의 자격시험으로 뽑힌 수상 구조사들의 하루빨리 선박 및 수상과 관련된 곳에서 자격이 부여된 자가 꼭 필요하게 법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예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에 대해서


셀트리온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악의적인 공매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재인이형님 당신을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은데 권성동이 빨리 안넣으시면 그냥 평생 재인이형이라 부를랍니다. 이명박근혜보다 더 쓰레기같은 권성동 빨리 보냅시다..... 독방도 안되고 건달들 득실거리는 6인실로 보냅시다

권성동이가 그렇게 무서움??? 빨리 안쳐넣고 물론 염동렬 다음이겠지만 그래도 같이 처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약개발 약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신약개발 약사인력 절대부족


단말기 가격으로 사기치고, 요금제로 뒤통수 치고, 약정으로 노예만들고, 위약금으로 불합리한 빚더미에 눌러 앉히면서 여전히 해쳐먹고 있지... 1. 약정,결합,위약 족쇄 관행 철폐 / 2. 이통사에서 단말기 유통에 일절 관여치 못하도록 차단(회선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유통시장 원천 분리 - 완전자급제) / 3. 그동안 보조금,할인 명목 미끼로 소비자들 눈가리고 속여오며 폭리나 다름없이 치솟아온 요금제,출고가 대폭 인하를 통한 요금,단말기가격 정상화 / 이상 반드시 해야할 세가지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뭘하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함.

통신사및 제조사 답합 조사해주세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애써서 수확한 쌀을 팔 때는 그리 비싸지 않아서 예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인한 거의 동일한 저가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중간유통업자들은 고수익의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최종 소비자들이 그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FTA 무역협상이나 대북지원도 필요하다지만, 농업인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생존과 번영은 그 무없보다 중요합니다.

최종소비자가 구매할 때의 쌀값을 낮추어 주세요!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원서접수때문에  위장전입이라니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예상된 참사다. 이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마치 병사도 적고 무기도 절대 열세인데다 성벽도 허술한 채 성곽수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성을 못 지켰다고 성을 지키던 장수를 참수 하는 것과 다름없다. 왜 병사를 보충 안했는지 왜 성곽수리를 제대로 안했는지 무기는 왜 제대로 공급 안 해 주었는지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한다. 히포클라테스 아닌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를 데려다놓아도 현 의료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사들은 다 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들어가야 한다. 이 사건은 의료계 세월호 참사다. 그동안 사고 안 나고 지나 간 것이 신통할 정도다. 그동안 의료계의 애로점을 묵살하고 무시한 정책입안자 및 행정책임자부터 구속해야 순서에 맞다. 어떻게 임진왜란 책임을 무능하고 멍청한 선조이하 군총책임자들에게 안 묻고 목숨 받쳐 성을 지킨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묻는가? 이미 모든 증거를 압수수색해 갔는데 무슨 증거 인멸인가? 이번 사건에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한 이유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한 의사 길들이기 및 이사건 핵심 이유를 의사에게 전가하고 꼬리 짜르기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사건 담당 판검사는 대오각성하고 당장 석방하라 이 사건은 매우 불행한일지만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이대로만 덮는다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발생할 것이다, 아덴만 사건 때도 진료비를 마구 삭감하고 지불안하다가 북한 귀순병 사건 되서야 밀린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게 그동안 삭감한 심평원장이하 직원도 전문 인력 아니면 전원 교체하고 심사방식도 모두 전면 수정하라. 이국종 교수가 부정 진료 한 것도 아니면서도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나? 대한민국의료계 현실이 여러 분야에서 모두 이런 식이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조종을 치지 않게 모두 바꾸고 당장 석방하라.

이대목동병원사태  책임자로  복지부장관 심평원장부터 구속하라


문대통령님, 수많은 여성단체및 지원센터들은 정부차원에서 세금을들여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수량에 맞게 남성지원센터를 세금으로 창설해서 운영 하던지, 여성지원센터를 헌법 성차별 위반 사유로 폐쇄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이세상이 어느세상인데 1970년 적인 남녀 불평등및 가부장적인 사상의 단체 및 지원센터가 버젓히 국민세금을 낭비 하는 것인지 사태파악 밎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누구를 위한 단체 이며 공공의 이익인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세금낭비의 단체라면 지금당장 여성부장관부터 파멸할 시기입니다.

남녀평등


안녕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에 근무중인 일반직 6급 권영준이라 합니다 항상 국정에 힘써주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지 요즘 언론에서 보이는 모습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구요 !! 힘내세요 대통령님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보물이자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22개 국립공원 중 월출산국립공원이 올해로 지정 3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1988.06.11.지정) 저는 홍보 담당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는다면 국립공원 중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우리 월출산국립공원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운영에 너무 바쁘신줄 알기에 더욱더 이런 부탁이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용기내어 부탁드립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가 닮긴 짧은 영상 혹은 힘들다면 축하 서신이라도 .....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보전의 중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월출산국립공원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셔요 !! 보전과 이용의 중심에서 더욱더 노력하여 국립공원을 잘 지키고 보호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061-470-5213 / 061-473-5210) 권영준에게 연락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축하해주세요 !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법자들의 인권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TV나 언론 매체들을 통한 범죄자 뉴스를 볼때마다 '저 사람들은 음성변조는 당연하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씌워서 얼굴을 가려서 인권을 보호해주는데 그 옆에 형사님들 경찰관님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굴을 온세상에 내 놓아야하나?'라는 생각을 자주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님들 경찰관님들은 직업상 얼굴이 세상에 알려져서 좋을게 없을것 같은데요. 다른나라들의 경우 뉴스 보도시 경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고 용의자의 얼굴은 세상에 공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마땅히 보호받아야하는 인권은 무시 되고 죄를 짓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는 사람들만 인권이 보장되고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누명이나 오해때문에 용의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겁니다. 범죄자, 범죄 용의자 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경찰분들의 인권이, 초상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V나 각 언론 매체에서 무엇이 먼저 보호 되어야하는지 인식해야하고, 입법부 행정부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여야한다고 봅니다.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두서없이 작성된점 양해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V 뉴스 보도시 관련 형사님들 경찰관님들 얼굴 모자이크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 지선, 개헌찬반을 6.13 한번에 실시하게 해주세요!

국회해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F5)취득자 입니다.한국에서 근무한지 곧 10년차 입니다. 최근 전세 만기되여 은행에 신용 및 전세 대출 문의 하였는데,구매는 가능하고 신용 및 전세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들엇습니다.저가 우량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 불과하고,단 외국인이라서 대출에 제한된다고하여 위 제목 처럼 외국인 신용 및 전세 대출 가능 청원합니다.

외국인 신용 및 전세 대출 가능 청원


노래방도우미. 업주. 성매매자 모두 단속하여 처벌 좀 해주세요 ...경찰서장님 왔다 그양 가지말고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움직이는가?  유흥업소 변태노래방, 노래방도우미, 노래방업주, 섬매수자 이래요


저는 남원시 교통과와 남원시 소방서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통과는 2016년 무보험운행으로 인해 80만원이 넘는 비용을 냈었는 2017년 9월에 재조사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저는 다 해결 된 부분에 대하여 왜 또 조사를 받냐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를 주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수사과정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 사업장에 와서 저를 강제로 30분가량 가지도 못하게 계단에 세워 놓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검찰청에서 송치된 사건이다고 하여 문자가 왔습니다. 남원시 소방서는 2017년 4월경 특별점검이다고 하여 저희 사업장을 다 뒤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특별점검에 대하여 민원을 넣자 허남주도의원이 지시한거다고 하였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기가 작성한 글을 확인하여 보니 제 사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별점검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모두 검사의 지휘하에 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도 없는 송치, 계단에서 사람 세워놓고 협박하고 수사하였다고 하는 송치 이 모든게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조작이 되고 증거인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재 민원내용까지 조작을 하셨나봅니다. 공문서도 허위공문서 제공하여 주시고 2017년12월에 조사하는 의료조작은 지금도 감감한데 아무죄도 없는 저는 조사도 없이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언제쯤 공수처가 설치가 되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악용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면 직수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송치가 되는지요... 법이 자기마음대로 악용하는 검사들의 횡포 언제까지 봐야하는지요.

공수처는 정말 힘든가요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에 열중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BIO 신약개발연구인력


카드사와 보험사 둘 다 협의를 안하니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을 도와 주십쇼

개인보험 카드 납부


도대체 왜 우리 정부에서는 천안함 북한 주장에대해 아무런 반박이 없는건가요 ? 조롱받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행사를 마치므로써 온국민이 감사의 축제를 동참하는 강원도민을 위한 잔치 한마당을 열어 감사의 마음과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합니다.(국민화합) 4월 진달래 꽃축제로 온국민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잔치 한마당을 제안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성공 잔치한마당


대한민국은 이단사이비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이단사이비종교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종교떄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수가 무려 3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손을 쓰기전까지는 절대 해결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거의 다 정치인들을 끼고 있기떄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이단사이비종교인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때문에 이단 사이비종교를 함부러 건드릴수도 없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단사이비종교로 흘러간 돈이나 부동산도 모두 회수해서 국민세금으로 쓰던가?? 아니면 국민들의 복지로 쓰는것도 생각해 볼일입니다 잘못된종교는 인간의 정신이나 혼을 좀 먹을뿐 아니라 개인의 인생까지 가정까지 더 나아가서 사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것이 잘못된 이단사이비 종교라고 할수 있읍니다.. 이단 사이비종교를 강력히 뿌리뽑지 않고서는 정의사회구현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정부에서 이부분에 손을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언론에서 이단사이비종교 피해자 피해사례라든가 잘못된것을 신고할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러한 TF를 발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빠른시일내에 ㅇ이단사이비종교척결에 대한 대안을 설립해 주십시오..

이단사이비종교  척결안하나요?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군대에 다녀와도 사회에 진출하여 일할 때 군복무를 한 것이 급여에 호봉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비정규직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월급 호봉제 상승에 반입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군복무 급여 호봉 산입


애들 키우며 먹고 살려고 화물차를 시작했지만 알선소나 기업들의 터무니없는 운송료로 운송업계가 파업으로 갈수 있다는 조언 입니다 11톤을 하고 있지만 5톤축차를 10m까지 허가를 내주니 과적은 기본이고 운송료는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하루에 3-5시간 자면서 일을 해도 운송료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5톤장축차들이 11톤 짐을 실고 다니며 기업이나알선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5톤차에* 20톤까지 실어주고 25톤까지도 실고 다닌다는 5톤기사말도 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화물차들이 어플을 이용해 일을 잡아 다니지만 운송료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플개선및 5톤장축차량들의 고의아닌고의로 과적을 실고 다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조만간 화물업계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개선및 방책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물차기사들 굶어죽것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추잡한 외국인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따끔한맛을 보여줘야 범죄억지력이 생기고 행동에 조심할겁니다. 개념없는 외국인은 출입국 심사에서 단칼에 쳐내야합니다!

외국인 처벌법 개정


집값을잡겠다는현정부를지지합니다.. 허나..그투기목적으로산..집에세들어사는.. 저희세입자들은..집주인이..돈없다고집을포기하는순간.. 그투기의목적으로산집에..책임을떠안게됩니다.. 현행법으로는..일반인이접근하기힘든점이있어요.. 집값을잡겠다는..투기세력들안에.. 저같은..세입자는큰손해를봅니다.. 세입자들이..잘보호받을수있도록.. 보호장치를마련해주세요..

전세세입자보호해주세요..


30년전의 술자리에서 성추행,8년전 식당에서 키스미수,10여년전의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2,30년전 대학생때의MT에서 성추행 과연 이것이 미투운동 입니까? 사촌오빠환테서 고통스런 성폭행,친 아빠의 지옥같은 성폭력,우월한 지위를 가진 감독,PD,교수의 추악한 얼굴,지속적이고,치밀한 폭력앞에서 용기 있는 이 미투 운동을 수십년전의 불쾌한 기억만으로,언론에서는 마치 특종 이라도 잡았다는식으로 매일 매시간 방송을 하고,그 사람의 사생활,개인 가정사,가족과 어린 자녀까지 까발리는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리포터를,10여년만에 사면을 받은 정치인을,찌질이 무명배우에서 명품조연이된 천만요정을,과거의 한순간의 짧은 찰라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그들의 인생 전부를 망가트리는 이 언론과 개인의 이마음을 그 진심을 뭘로 말할수 있을까요? 미투운동은 사람을 죽이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인 그 자녀가 이운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악의적이고,악마적인 마녀사냥에 미투가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0년전의 일을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때 그 남녀의 일을 증명할수 있나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사람을 죽이는 이 운동은 사라져야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불쾌한 기분을 느꼈다고,모욕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여성분들 당신들은 남자 후배를 남자 친구를 남자 아이를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클럽에서 성추행한적은 없나요?

언론과 개인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미투운동을 막아 주십시요


일반 매장에서도 환불이 쉽게 해주세요. 강변테크노마트 음향기기매장에서 주인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테크노마트 소비자상담실은 이런경우 환불이 어렵고, 주인과의 대화를 녹취해야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물건사면서 녹취를 합니까?일반매장은 환불규정이 없다는걸 처음 알았읍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는 백프로 환불되는것처럼 얘기해서 일반매장에서는 환불이 주인 마음대로인것은 처음 알았읍니다. 테크노마트가 일반매장에 들어간다는것도 처음 알았읍니다. 홈소핑처럼 환불이 쉽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일반매장에서도 환불할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 문제에 따른 문제해결 안하냐? 너내 월급 받는 이유가 이거인데 뭐하냐

청와대 들어가니까 공감능력 떨어지나


현 정부 지지자 입니다. 어느 정부나 실정(失政)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정(惡政)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부 대북 정책에 총론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최근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각종 방법으로 입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쓴소리에 귀 막고 끝이 좋은 정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죠 모두들. 귀를 열고, 그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며 이 정부 대북 정책의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 의견 낸다고 입을 막으면 우리 국민들이 탄핵해서 끌어내린 정부들과 차별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대통령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분명 ‘진보 간신’이 있다는건데, 엄격하게 찾아내서 오히려 이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행동을 한 관료들을 걸러내셔야 할 겁니다. 북한 문제는 단 시간 해결책이 없습니다. 몇번의 회담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평화 정착이나, 전격적인 북폭을 통한 레짐 체인지는 모두 좌/우 양극단의 가망없는 포르노일 뿐입니다. 매우 지난하고 긴 시간 뼈를 깎는 고통과 비용을 치뤄야 성취할 수 있는게 현재 한반도 정세의 현실입니다. 정부부터 조급함을 버리고, 이 지난한 과정을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게 독려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막는 무리수는 두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라며, 한 달도 안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부를 지지합니다만 언론 필터는 멈춰 주십시오.


박근혜,최순실 재판때부터 법정에 불참, 즉 재판보이콧을 하면서 판결이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재판 불참시 반론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간주, 어떠한 판결에도 응하는것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미루지말고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판 보이콧시 판사가 임의로 진행하도록


대통령님과 이하 위정자들 께서는 얼마 전 건설현장에 미투 없는 이유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낄낄 거려도” 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무리 남성 위주의 건설 현장이라고 해도 여성의 권익보호가 주요 업무인 여성시민단체들에서도 건설현장 여성노동자의 권익에 관해서는 들여다본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가부 관계자들께서는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만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성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나도 먹고 살아야하니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수치심으로 하루하루 고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어머니, 언니, 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희망을 보지 않는 분들께 저는 처마의 빗물방울이 꾸준히 한곳에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함께 해주시면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믿어보자고.... 최근 저의 가족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겪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본사에 문제 제기를 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큐알시행에대한 인권유린은 없는지 알아봐주십시요

국가유공자의 손발이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입니다. 남구청 감사실장의 갑질 및 내부 비리를 국민신문고(1ㅁㅁ-1802-069216)를 통하여 진정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남구 감사실의 소명내용과 업무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영주차장 매입 시 근저당권 해지 없이 인수하여 재정손실을 입힌 사안에 대해 제보하였음에도 매도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왜 제보헸는지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최소 2~3년인데 이미 징계시효 완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퇴직 등으로 구상권도 행사하기 어려운데 명색이 감사원 소속 직원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상청의 리베이트 사건과 같이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여 성과상여금이라도 잘 받는 것이 장땡이지 내부비리 제보라는 위험을 누가 감수하련지요! 신상필벌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갑질공무원과 민원처리 태만 감사원 직원을 퇴출시켜 주세요.


타인의 개인 사생활 신변잡기에 집중하고 있음!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몰지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얼빠진 두 여성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시인 최영미와 검사 임은정이다. 시인 최영미 보통 사람은 자신의 참담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금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실을 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스스로 생생한 증언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단순이성적 고찰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나 벌지!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행위이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모두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할 일없는 이런 바보같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당시의 증거자료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하는 것이 기자이며 시인이며 작가이며.....등등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왜 몰지각하고 고은을 욕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가? 자신이 고은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단지 고은이 남자이고 자신은 여자이다라는 점뿐이다. 둘다 젊은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은이 젊은 여성이나 젊은 아낙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성추행을 하며 추태를 부린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인도 인간일 수 밖에 없고 나는 저보다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적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젊은 여성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존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여성도 있고 , 풋사랑의 일방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는 여성을 잘 타이르는 자신이야 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은이 저 인간은 왜 저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원인을 알아 내는데 하나의 참고자료 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는 외람되고 무식하고 몰지각하게도 한국 문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고은이 젊은 여성들과 젊은 아낙에게 그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거나 변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 모순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위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고은을 욕하는 것인 것 같지만 고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젊은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고, 요즘 대한민국 젊은 문학계 여성들은 성공을 위해서 고은이에게 몸을 바치고 돈만 밝히며 성공을 위해서는 고은이의 어떤 변태 짓거리도 다 받아준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최영미가 외람되게도 그런 여성들을 무슨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배라는 위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것으로 즉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은과 행동을 똑같이 한 것이다. 문학계에 있는 힘없고 젊은 여성은 고은이가 옆에 끼고 술마시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변태짓거리를 해도 참아야 하고(사실여부 그 자리에 있었던 미확인 여성들에게 다 찾아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음), 최영미의 그런 폭로에 희생양이 되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최영미는 가장 만만한 후배 여성 문화계 종사자들을 희생삼는 무식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임은정은 우리가 여태 만나 본 여성중에 이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자신은 검사이다. 그런데 성매매 전담검사가 오히려 성매매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대령인데 사단장이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넘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나는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공범이라는 말이다. 즉 임은정 검사는 성매매 검사랑 공범이다. 다시말해서 둘 다 검사 옷을 벗고 투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검사들에게 어떻게 사법권을 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것들하고 야합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매스컴이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이성과 국민이성의 마비가 더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 훌륭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따르는 몰상식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사상이나 체제가 좋다고 따르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전세계인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련의 몰상식은 한국내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성으로 인해 매스컴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특정대사자를 타켓으로 삼고 아무나 끌어 들여서 그들의 말을 빌어다가 마구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 짓밟혀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정부관계자들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한국매스컴은 한심한 한국 국민성을 대변! 한국인들의 얼굴에 먹칠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동이를 폐지하고 인권위는 당장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중국은 이미 2017년 7월 쯤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비닐의 두께를 얇게 하고 장바구니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즉각 행정방안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환경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해결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장바구니 의무화, 쓰레기 수입 금지, 기존 페트병 규격 변경 의무화


저는 지방 봉급생활자 입니다 와이프는 무기직이고요, 상위 20%는 제가 생각할때 정말 소득이 많은 진짜 고소득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소득자라니요 (9분위)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위 20%..... 올해 다자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잔득 기대했는데 물론 시스템에서 조회 한거 겠지만 내가 볼땐 봉급쟁이 투명지갑은 제외 같습니다 우리 아이 핸폰 중고폰 사주려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내가 상위 20% ...선심성 행정 하지 마시고 다자녀 줄라고 했으면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지원 폭을 현실에 맞게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언론 대대적 홍보비 줄이시고 실질적인 인구정책 다자녀 정책 해주세요 셋 대학 보내려니 월급쟁이 빚얻어서 보내고

다자녀 국가 장학금 뻥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 대폭 단순화 해야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수년간 외국어 거주하면서 생활영어로 배운 영어(외국어)실력 교수들이나 고위공무원 자녀들의 대학입시 전유물로 여기집니다. 영어는 미국의 거지들도 할 줄압니다. 부모 잘만나서 영미권 국가에서 수년간 살고와서 영어 하나 잘한다고 영어 하나로 대학가는 수시모집 영어(외국어)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금수저전형 대학입시에서 영어(외국어)특기자 전형 없애야.


남편이 바람나 여자랑 도망가 숨어버리니 일반 주부로서 어쩔도리가없습니다. 아이는 아빠찾고 실종신고를해도 상대방이 취소시키면 전혀 연락될수도.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나마 할 수있는건 민사소송인데 몇개월씩 걸리고, 이마저도 증거없으면 안되고. 돈도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아이랑 피말라가는데 어쩌지못하고있네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불륜을 죄로 인식되어지지않으니 점점 많아지는추세입니다. 상간녀들이 더 당당해지고, 아내들은 마음의 상처를. 어찌하지못해 눈물로 지세웁니다. 인권이다 개인정보다 하여 아무것도 할수없는데.. 망친 아내들과 아이의 인생은 어쩌란말입니까..? 간통죄라는 명목이라도있어야 죄로인식하고 살지않겠습니까?

간통죄 다시 부활하게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단합으로 평당 3500만원 하는 아파트. 건설사들이고분양가로 서민들 힘들게 평생 모은돈을 2017년 한해에 거의 다 쓸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믿고 지지했는데.. 가난해졌습니다. 노통때도 그랬는데. 앞으로 투표할때 어디에 해야할지 망서려집니다. 전국에 집없는 70프로 국민대표 올림

문댸통령님,이게 나라입니까? 단합으로 평당 3500만원.


수시모집에서 온갖 특혜로 돈으로 범벅이 된 영어특기자 등등등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없애야.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홍보문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유권자를 상대로 날아오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 하지 않았는데 ,,,, 이건 알 권리가 아닙니다.

선거홍보문자 받기 싫어요 ㅠㅠ  동의해 주세요


이십년간 입니다 매해 수족원씩 해먹는 도박장 법정 한도는 그냥 형식이고 불법 판치는 도박장인거 그동안 그렇게 신고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구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신고해도 문체부 나몰라라 게임위 게임이용자 보호쎈타는 한게임을 보호해 주는곳이지요 제이티 빘에서 제대로 한번 발혀 주셨으면 하네요 정부는 나몰라라 뒤봐주니까요

한게임 사행성 확률 제로 노름도박장 단속해서없애주세요


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문재인 정부 5년동안에 17만명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치과의사 의사 약사를 17만명 늘려야


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제도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보통 7시 반에 출근하여 6시 반쯤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10시간이며,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다 먹인 후 서둘러 점심을 먹고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원을 한 뒤에도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업무는 그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뒤에나 가능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욱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규정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은 저희는 일 년 중 정시 퇴근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교사를 위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원장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고, 결혼하면 퇴직하여야 하며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근무 중 휴식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일 년에 최소 1차례 감사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게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명이서 방문할 예정이라고 직접 전화로 알려줍니다. 이게 감사인 가요? 아니면 방문인가요? 이렇게 몇 주 전에 알려줌으로 원장들은 그동안의 비리들을 숨기기 위해 교사들을 야근시킵니다. 작년 파업을 통해 올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사립 유치원 원장은 대부분 억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요?? 한 사립 유치원은 작년 원장의 월 급여가 700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900여만 원으로 무려 200만 원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치원이 일반 기업들처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걸까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유치원엔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규정보다 더 받고 있긴 하지만 크게 웃돌진 않고 또 매년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1년 만에 월 200, 연봉으로는 2400이 넘는 돈이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증가된 지원금이 고스란히 원장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온 거입니다. 원장뿐만 아니라 이사장 등 모두 원장의 가족들로 서류상에만 등록되어있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갑니다. 이래놓고 유치원에 돈이 없다고 하며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교보재는 구입하지 않고, 또한 유치원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교사들 사비로 구매하게 하며 건물이 노후하여 비가 오면 물이 새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보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를 감사해야 하는 교육부는 친절히 감사 일정을 알려주어 비리를 감추도록 기한을 주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을 야근을 하며 작업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적어도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령은 막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교실에서 다양한 교보재를 만지며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아동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CCTV 설치는 아동 폭력 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지 교사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몇몇 원장들은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며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 하는지 찾고 자신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전화로 지적질하는 원장님의 시선(CCTV)을 신경 쓰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모두 침해받으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역할수행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포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및 교사 처우 개선


작은 중소도시에 농협이 마트 및 주유소 심지어 카페 까지 영업을 함으로써 지역 재래시장 및 상인 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읍,면 에 농협 마트며 주유소가 하나씩 있다는게 정상적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농협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작은 지역의 모든 경제를 농협이 장악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해서 만든 단체가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거수기 이사회 를 소집해서 자신들의 급여만 올리고, 거대 자본으로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농협. 이 정부에에서 개혁해주십시요

지역경제 와 농협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는 누구나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로스쿨 입학정원을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공덕동에 살고있는 44살 정수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열심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부자가 될거라고 부모님 말씀 들으며 광주에서 서울까지 힘든결정을하고 95년 이불 보따리를 매고 미용과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렸고 쉴새없이 일하다가 40살에 결혼을하고 아이 낳고 전세로 공덕에 아파트를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돈도 어느정도 모으고 해서 이제 나두 중산층 대열에 오를수 있겠구나 얼마전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6개월 전부터는 집이없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처두 가난할거라는 굴레에 갇혀 버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21살에 올라왔던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44살이 된 지금 희망이라는 끈보다 절망이라는 끈이 매일 제 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노동의 댓가가 얼마전까지는 공평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래두 가난의 굴레를 벗구 잘살수 있는거구나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힘들어두 항상 웃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구 세상 돌아가는거보면 내가 있어야 할곳은 어딘가 의문이 듭니다...ㅠ 매일매일이 우울해서 힘이듭니다 이전정권에 대한 실망때문에 촛불집회두 열심히 나가고 이정부를 믿고 제 한표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올거같은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사회에서의 위치는 없어지는거같고 갈수록 내가 희망을 갖고 믿었던 이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살려다가도 그래 정부를 믿어보자 하며 버텼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과연 이정부는 서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요즙 마포 부동산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버틸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저에게 호가 상승이 들립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쌍해지고 제가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 해집니다 제발 저에게 희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거를 이정부에서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자라날 아이들이 이땅에서 부모의 대물림 없이 자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제발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이 되길 또한 기대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을 제발 잡아주세요!!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예전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 변호사나 공익법무원이 상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데 요즘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다 보니 법률상담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상담받고 나면 이러려고 시간내서 예약하고 먼길을 왔나!하는 생각이 듭니다.요즘 인터넷에 웬만한 건 다 올라와 있습니다.상담자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가는데...어찌된건지 변호사 몇만명 시대라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변호사는 다들 다른 사무실 안쪽에 있는거 같고...예전에 안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지 다시 이용하고픈 생각이 없어집니다...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p.s.상담시간도 오전10부터 시작하던데 이것도 예전엔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요? 세상에 아침10시에 시작하는 서비스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이건 법률서비스를 하려는 건지.. 시간 때우고 생색내려는 건지...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상담시간도 9시에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주십시요


대한민국에서 위의 사람들은 하도 장난 질을 많이 쳐서 믿을 수가 없으니 모두 초과학성에 입각한 인공지능으로 하루 빨리 대체해야 함! 어후 쓰레기들

3권, 매스미디어, 경찰, 검찰,법원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둘다 받으면 각각 20% 삭감해야


퇴직부부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이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군대 한번연기를 하고나니 정말로 군대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듭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부터 하루라도 빨리 갈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도 지원하면 안되고 기술도 없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이 해결이 안되니 취직도 안되고 무작정 할일없이 알바나하고 기다릴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군대 인원해소를 해주세요

군대 한번 연기하고 나니 군대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빨리 마칠수 있도록 해주세요


1시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연락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인터넷으로 하는 신고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직접 파출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보이스피싱 일당과 대화를 통해 계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절차도 본인인증하고 필요한 정보 입력을 위해 이것저것 적다보니 10분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계좌를 빠르게 사용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더라도 피해를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충분히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은 참 아쉽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보안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신당동 한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35 살 주부 입니다. 지금 성동구 중구 는 2018 년 몇개월 동안 1 억이 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2016 년 9 월 경에 저희가 이사왓는데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못산 저희가 한심하단 생각만 듭니다. 그당시엔 대출 받아 무리해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정도로 가격이 급등 했습니다. 대출이 40 % 밖에 안나오니 사람들은 업계약서를 써서 매매 하고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은 그가격이 자기 아파트 가치인냥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 주변 아파트들은 경쟁 하듯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천이 오르고 .. 몇개월 만에 일억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기껏 일해야 일년에 이천 가량 저축하는데 이런식이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들고 소비하고 싶은 마음은 더 안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경제 입니까? 몇년간 정들었던 동네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계획도 현재 하나만 낳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ㅠ 제발 부동산가격을 잡아주세요 ㅠ 요즘은 마음도 너무 힘들고 살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부동산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은 교사 정년을 단축하면 됩니다. 교사 정년 만 62세 즉, 63세는 너무나도 깁니다.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은 교사정년 단축


수소차 지원 예산좀 늘려주시고 확대보급에 힘좀씁시다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뭔가 보여줍시다

수소차 지원 늘려주세요


대구수성구아파트가 너무 치솟고있습니다 빨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갭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이미 투기지역입니다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타인의 개인 사생활 신변잡기에 집중하고 있음!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몰지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얼빠진 두 여성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시인 최영미와 검사 임은정이다. 시인 최영미 보통 사람은 자신의 참담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금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실을 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스스로 생생한 증언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단순이성적 고찰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나 벌지!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행위이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모두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할 일없는 이런 바보같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당시의 증거자료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하는 것이 기자이며 시인이며 작가이며.....등등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왜 몰지각하고 고은을 욕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가? 자신이 고은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단지 고은이 남자이고 자신은 여자이다라는 점뿐이다. 둘다 젊은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은이 젊은 여성이나 젊은 아낙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성추행을 하며 추태를 부린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인도 인간일 수 밖에 없고 나는 저보다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적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젊은 여성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존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여성도 있고 , 풋사랑의 일방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는 여성을 잘 타이르는 자신이야 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은이 저 인간은 왜 저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원인을 알아 내는데 하나의 참고자료 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는 외람되고 무식하고 몰지각하게도 한국 문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고은이 젊은 여성들과 젊은 아낙에게 그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거나 변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 모순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위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고은을 욕하는 것인 것 같지만 고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젊은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고, 요즘 대한민국 젊은 문학계 여성들은 성공을 위해서 고은이에게 몸을 바치고 돈만 밝히며 성공을 위해서는 고은이의 어떤 변태 짓거리도 다 받아준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최영미가 외람되게도 그런 여성들을 무슨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배라는 위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것으로 즉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은과 행동을 똑같이 한 것이다. 문학계에 있는 힘없고 젊은 여성은 고은이가 옆에 끼고 술마시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변태짓거리를 해도 참아야 하고(사실여부 그 자리에 있었던 미확인 여성들에게 다 찾아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음), 최영미의 그런 폭로에 희생양이 되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최영미는 가장 만만한 후배 여성 문화계 종사자들을 희생삼는 무식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임은정은 우리가 여태 만나 본 여성중에 이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자신은 검사이다. 그런데 성매매 전담검사가 오히려 성매매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대령인데 사단장이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넘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나는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공범이라는 말이다. 즉 임은정 검사는 성매매 검사랑 공범이다. 다시말해서 둘 다 검사 옷을 벗고 투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검사들에게 어떻게 사법권을 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것들하고 야합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매스컴이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이성과 국민이성의 마비가 더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 훌륭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따르는 몰상식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사상이나 체제가 좋다고 따르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전세계인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련의 몰상식은 한국내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성으로 인해 매스컴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특정대사자를 타켓으로 삼고 아무나 끌어 들여서 그들의 말을 빌어다가 마구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 짓밟혀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정부관계자들 어이가 없을 뿐이다.

몰상식의 상징 최영미 임은정 그와 야합한 매스컴!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과 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국민의견을 수렴합시다. ■권한을 ㅡ> [직무]로 ■권한대행을 ㅡ>[대통령대행]으로 수정 (대통령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75조(수정안 채택시) ◇제1항 대통령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직무를 대행할] 사람에게~ ◇제3항 ~~[대통령대행의]~~ ◇제4항 [대통령대행]의 지위는 ~~ ◇제5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대행은]~~ ◇제6항 [대통령대행]에 관하여~~~ ●헌법과 법령상 직책명칭 변경 ○○○권한대행ᆞ○○○직무대행 ㅡ>○○○대행 대통령대행 국무총리대행 장관대행 도지사대행 검찰총장대행 참모총장대행 대학교총장대행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폐지해주세요 제한속도때문에 짜증나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폐지


[ 청원하게 된 동기 ]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27년째 노력하고 있는 68세 한의사 황 의현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이하 난치병으로)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받아보지만 치료의 한계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가능성을 알려 희망과 꿈을 주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는 ‘왜? 내가 이런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아직 난치병이 발병하는 ‘원인도 알 수 없다’는 것과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에 환자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환자는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치료를 받기 위해 백방(百方)으로 찾아보지만 6개월-9개월 후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의 현실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난치병 치료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한다’는 것이 저에게 많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료효과를 청원하는 방법으로 난치병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난치병 환자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에 대한 현실은? ] 1)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 루게릭병)은 처음 발병 6개월-9개월 후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不可)하며, 평균 생존율을 3-4년입니다. 2) 소뇌위축증 중에 가족력 소뇌위축증는 20-30대에 발병하고, 4-6년 후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존율은 10년 내외입니다. 가족력이 아닌 소뇌위축증은 40대 이후에 발병하고, 1-3년 후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존율은 5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3) 파킨슨증후군은 50대 이후에 발병하고, 1-3년 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삶이 불가(不可)하게 되며, 생존율은 8-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의 치료 가능성은? ]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난치병은 거의 동일한 진행과정과 증상으로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악화(惡化)되던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 번 관심을 같고 확인, 또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면 이는 “획기적인 치료”가 아닐까요? 부족한 통계자료라 생각하지만 한 번 관심을 같고 그 가능성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1.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치료 가능성 “기준 제시” (1) 위 난치병은 나빠지는 증상이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불가(不可)한데,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2) ‘정지’되는 치료효과 확인 방법은 처음 양방에서 진단받고 양방에서 치료받은 기간보다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기간이 2배 이상 지난 후 환자의 증상이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었는가? (3) 2배 이상 기간의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양방에서 진단 받고 6개월 동안 치료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나빠졌는데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6개월-12개월 후에도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는가? 2.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 (1) 340명 ALS(루게릭병)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74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진행 정지 : 40명 (54%) 2) 미미한 진행 : 31명 (41.9%) 3) 계속 진행 & 확인 미상 : 3명 (3.1%) 340명 중 66명(19.4%)은 진료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환자, 200명(58.8%)은 1개월-4개월 동안 치료 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74명 중 진행이 “정지”된 환자 42명은 5개월-11개월이며, 1년 이상 치료받은 환자도 32명입니다. (2) 631명 소뇌위축증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223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증상 호전 & 진행 정지 : 152명(68.2%) 2) 미미한 진행 : 65명(29.1%) 3) 계속 진행 & 확인 미상 : 6명( 2.7%) 631명 중 105명(16.6%)은 진료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환자, 303명(48%)은 1-4개월 동안 치료 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223명 중 진행이 “정지”된 환자 136명은 5개월-11개월이며, 1년-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도 87명입니다. (3) 198명 파킨슨병 & 파킨슨증후군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54명의 통계 자료 1) 증상 호전 & 진행 정지 : 40명 (74%) 2) 미미한 진행 : 14명 (26%) 6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54명 중 6-11개월은 30명이며, 1년 이상은 24명입니다. 난치병 환자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나빠지는 진행성 난치병인데, 6개월-1년 동안 맞춤형 한약 치료 후 악화되던 증상이 “정지”되었다는 자료입니다. [ 한의원에 내원한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초진 환자 진행된 상태는? ] (1) 340명 ALS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 27명 (7.9%) 2) 중기 : 123명 (36.2%) 3) 말기 : 176명 (51.8%) 4) 휠체어 : 14명 (4.1%) (2) 631명 소뇌위축증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 57명 (9%) 2) 중기 : 267명 (42.3%) 3) 말기 : 293명 (46.4%) 4) 휠체어 : 14명 (2.2%) (3) 198명 파킨슨병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 4명 (2.0%) 2) 중기 : 101명 (51.0%) 3) 말기 : 92명 (46.5%) 4) 휠체어 : 1명 (0.5%) 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직장을 퇴직하는 중기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말기 증상”까지 진행된 후 한의원에 내원한 초진 환자의 통계는 1. 루게릭병(ALS) 313명(92.1%) 2. 소뇌위축증 574명(91%) 3. 파킨슨병 194명(98%)” 90% 이상이 이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중기와 말기로 악화(惡化)된 후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환자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전조증상과 초기”에 내원하여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하여 더 이상 증상이 악화(惡化)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삶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난치병 치료를 위해 연구와 노력한 결과 10년 전 부터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진행성 난치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법, 즉 한의사협회, 학회, 논문, 국민신문고, 한의학연구원, 공공자원화사업과 같은 곳을 통해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의 치료효과에 대한 결과”를 검증받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저와 같은 소규모 한의원은 접근하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도 언젠가는 “루게릭병, 파킨슨증후군,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청원 내용 ] 1.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치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2. 치료효과에 대한 확인된 결과를 한방 또는 양방병원과 같이 공동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치병 환자에게 불가능한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3. 난치병 치료효과와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전 세계 난치병 환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난치병 환우들에게 치료에 대한 기회를 주세요!!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를 살려주세요!!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용하여 대학에 입학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자녀 학생은 입학취소시키고 이를 실행한 부모 교수는 처벌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논문 공저자에 미성년 자녀 올리고 입시에 활용한 교수 처벌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입니다. 동원예비군 2박3일 가있는 제 친구는, 비가오고있는 현재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며 야외에서 사격훈련 및 수류탄훈련까지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러다 감기걸리기라도하면 책임 지는건가요? 비가오면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는 융통성을 기대할수없습니까? 융통성이아니라, 예비군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인데 국민의 건강먼저 생각하는 국방부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새파란 젊음을 2년동안 나라에 바친거로 모자라 취업, 생업에 집중해야할 주요한 시기에 예비군까지 가는 이 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해야하나요? 적어도 배려와 감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북과도 유례없이 평화전선을 이어가는 이 때에 이토록 무리해서 예비군훈련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급상황이라하더라도 비오는날에 젊고 건강한 남성들을 밖으로내몰아 비를맞으며 훈련하게하는 것을 이해해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폐렴에 걸릴 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비 오는날에 예비군 야외훈련이 그토록 필수불가결하며 국민건강보다 우선되는 일입니까? 훈련장의 재량에 따름이 아닌, 국법으로 금지해주시길바랍니다.

비오는날에 예비군 야외훈련 부당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아픈사람으로서 너무 사람차별하는거 같아서 올립니다. 병원 7개월동안 입원하고 있는데 12월에 수술했다고 약 3개월 더 치료더 받고 서류 올려서 보고 장애등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을려고 7개월째 병원 입원했는데 수술했다고 3개월더 있다가 오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돈은 땅에 파서 나오는건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닌데 장애등급때문에 다른분께서 가셔서 하는것도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등급을 받기도 싫어요. 대통령님께서 좀 도와주세요.ㅠㅠ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전 삼성 핸드폰을 2년 약정으로 구매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1달이 지나지 않아, 액정의 색이 이상해 지는 눌림현상을 겪어서 교체 하였으며 이후 1주일후 액정이 깨졌습니다. 수리 AS 를 받은 이후, 2번째로 액정은 깨졌습니다. 저의 부주의함도 있지만 일상생활속의 핸드폰 액정 강도 수준을 제조사인 삼성에 요청 하자, 영업비밀로 공개를 거부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주의사항 메뉴얼을 달라고 한 부분도 역시 영업비밀 및 준비 되어 있지 않아 공개 거부했습니다. 요즘 핸드폰은 2년도 사용전에 밧데리가 이상해 진다던가, 화면이상 등 문제들이 생깁니다. 소비자들 사이엔 약정 맞춰서 변경 하도록 맞춘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역시 핸드폰을 함부로 사용 하는 편이 아니라, 사실 이번 일 전에는 약정이 끝날때 까지 액정 파손등의 문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종이 많이 넘쳐나서, 제조사들이 2년 기한에 맞게 만든 것인지 이게 아니라면 다른 전자제품처럼, 제품 강도나 벳더리 수명/강도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비교 할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운 기능만 치중할 게 아니라, 오래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알권리를 위해 핸드폰의 제조되는 정보(강도, 수명 등 기타 정보)들을 소비자원에서 표준화 한 정보에 따라서 표기를 하던가 또는 제조사에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조사의 영업비밀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 중요 하다고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핸드폰 제조사는  핸드폰 수명, 액정의 강도수준, 바테리 수명/강도 수준, 사용 상세메뉴얼, 주의 사항을 공개 하라.


이번 개정안 중 대통령 연임제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적용될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잘 이끌어주셔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연임이 될것이지만 반대로 국정운영을 잘 못하면 당연히 낙선될거잖아요 자유한국당과 지지자들은 뭐가 무서워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촛불집회로 국민들이 더이상 바보가 아닌 주체성을 가지고 뜻을 관철시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발 이번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문제인 대통령님도 해당될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 연임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상자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요지> 피청원인의 부 신용호는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33-1 154,132㎡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인감,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로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주로서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신용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1. 사건의 경위 가. 망 김OO는 1947. 9. 11.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33-1 15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49. 12. 25.경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구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이OO, 장OO, 등 여러 명을 거쳐 1961. 6. 26.경 망 신용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63. 3. 8.경 이 사건 토지는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망 신용호는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25-50(이하 “성북동 토지”라고 합니다.)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 신용호는 성북동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교보생명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합니다.)를 성장시켰습니다. 나. 그런데 위 1949. 12. 25.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은 소유자인 망 김OO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김OO, 구OO, 신용호는 1957. 4.경 이 사건 토지가 국립묘지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추후 국가에 수용이 되면 큰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위 3인은 1957. 7.경 망 김OO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습득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증거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은 김OO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김OO는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구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는 수차례 더 변경되고 마지막에는 신용호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용호는 1963. 3. 이 사건 토지를 당시 국유지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 25-50과 교환하였습니다. 라. 1967.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배과정에서 위 3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김OO는 위 형사사건에서 신용호 등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망 김OO는 자녀가 없었는데, 친구의 자녀인 망 곽OO이 위 추완항소 과정에서 망 김OO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망 김OO는 1969. 3.경 이 사건 토지를 망 곽OO에게 양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 김OO가 아니어서 이를 바로 증여를 할 수 없어 망 김OO는 추후 명의를 되찾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미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바. 그런데 망 김OO가 1969. 9.경 위 추완항소심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신용호 등에게 토지교환계약 취소통보를 하자, 신용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에게 자사주 35%를 비롯한 막대한 로비자금을 제공하여 국방부와 법원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추완항소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교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2. 망 김OO와 망 곽OO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노력 가. 1971. 5. 28. 구OO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참회하며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자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망 김OO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망 김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감을 위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법원소송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은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사건에서 허위의 변제공탁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후 1981. 5. 28.경 망 신용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권력과 결탁하여 허위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OO과 신용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대로 묻혔으며, 1975. 5.경 김OO가 사망하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다. 이에 김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곽OO 등이 1998. 10. 20.경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1. 7. 서울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라. 곽OO 등은 1999. 5. 20.경 다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첩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8. 7.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 망 김OO와 망 곽OO 등은 1969. 6. 20.부터 8. 27.까지 총 4차례 교육개혁실천시민연합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1999. 11.경에는 PC통신 천리안과 유니텔에서 진정내용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며, 1999. 12. 9.경에는 교보회장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0. 1. 25.경 교보생명 측과 면담을 하였는데, 교보생명은 반증을 하지 못하였고, 2000. 3. 11.경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0. 5. 13. 교보생명의 대책위원회 박OO은 비밀보장을 요구하며 보상금 300억원을 제시하였고, 2002. 9. 10. 곽OO은 신용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바. 2003. 1. 23.경 교보생명 법무담당이사 진OO와 면담에서 신용호의 진술서 자백으로 보아 교보생명이 취득한 성북동 토지는 원인무효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자 교보생명 측은 마땅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2003. 2.부터 2004. 2.까지 약 13개월간 곽OO이 교보빌딩 정문 앞과 강남사거리 교보타워, 청운동 신창재 자택 앞, 국립현충원 정문 앞 등에서 “교보는 동작동(성북동) 불법편취한 토지를 30년동안 피눈물 흘린 곽OO에게 반환 않고 기업윤리대상이 웬말이냐? 하늘만큼 정의와 땅만큼 정의와 윤리를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3. 3. 20.경 비서실 정OO 과장이 보상금 교보주식 100만주, 2003. 3. 26. 회장수행비서 윤OO이 보상금 2,000억원을 제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 곽OO은 2004. 3. 2.부터 4일간 단식농성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건강이상으로 중단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2. 곽OO마저 사망하여 현재는 청원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3. 부정부패의 표본 가.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자백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권력과 재벌의 힘에 굴복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형사상 공소시효의 도과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구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신용호 등의 소송사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OO가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호의 상속인 신창재와 신용호의 소송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교보생명은 피해자인 망 김OO, 망 곽OO, 청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도 없이 계속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신용호는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조차 서슴치 않았던 파렴치한 인간임에도 국가는 그에게 국민훈장 목련장(1979),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회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척결하여야 할 적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소시효도과 및 사망 등으로 신용호 등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라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기업이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일 챙기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엄중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청원인은 위와 같이 진정을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주식회사(대표이사 신창재) 대기업의 창업주로서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신용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체장애인 아들(성인) 3분이서 사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체장애인 아들-이하 아들-은 주위에 아무런 지인도 없는 상황이라 세상과 단절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보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주민센터에 문의 했더니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알아야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분이 실사 나오셔서 확인 한번 부탁드렸더니 그런 지원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3자로서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시청, 경찰서, 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 협회 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물론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나마 정신건강복지센터분이 "정신건강 복지법"에 "자타위험이 확인 될 경우 3일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즘은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소리를 지르고 벽을 두드리고 해서 주위분들이 가끔 위협도 느끼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우려도 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면 모두가 걱정없이 살 수 있는지요?

장애인 관련 민원처리


서울로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속도제한때문에짜증나네요 다시고속도로해주세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폐지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으로 군복무를 3개월씩 단축한다고 말씀하셨던건 전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역보다 3개월많은 24개월을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3월14일에난 기사에서 병무청장님이 인터뷰 하신 내용에서는 사회복무요원 4년 적체자들 소집 면제를 3년으로 줄이고 그럼에도 적체가 계속 될 경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역병 모두가 단축되지 않게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역병들이 3개월씩 단축된다면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들이 단축되는 근무일수와 동일하게 단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체자 면제 처리 역시 좋은방안이긴 하지만 복무자들을 위한 제도도 역시 마련이되어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무엇보다 이런저런 경험을하고 준비를할 시간 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모두가 24개월이 아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18개월을 복무 하게되고 그 정책에 맞추어 서서히 군복무가 줄어든다면 그에 대해 비슷한시기에 사회에 뛰어들어 경쟁해야하는 보충역들은 6개월이라는 긴시간 차이가 나게됩니다 설령 얼마 차이가 나지않더라도 충분히 같은 병역의무이행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고싶어도 자리가 충분치않아 대기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면 더더욱 빠르고 원활한 근무자 교체로 인해 더많은 복무자들이 더빠른기간에 복무를 이행하고 미래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좋은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뿐만이아닌 많은 사회복무요원들과 그 분들을 신경써주시는 주변분들은 이에 대해 저와 비슷한 생각일것 입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이 의견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거란것을 믿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걸맞는 정책을 정식으로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단축안과 사회복무요원 적체에 대하여


kbs사장양승동사장을처벌해주세요 세월호참사때 노래방을갔다고합니다 꼭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kbs사장양승동사장처벌해주세요


상대가 위협을 가할때 선제 공격을 당하지않아도 호신용품에 의한 정당방위행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위협의 상황에선 경찰에 신고해도 늦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하기 어려운상황엔 더더욱 호신용품으로 제압할 권리를 주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신용품에 의한 정당방위


200억받고 면제해주는 정책 검토해주세요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은 제외) 손흥민같은 선수나 여러분야에 유명인사들에게 돈으로 군면제해주는건 실리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리로 사라지는 돈 없다는 가정하에 200억으로 현역장병들 복지로 100% 돌리면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식부터 시작해서 병영내 시설관련에 투입하는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년이나 사회초년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집 200채를 지어주던가 그럼 사회진출시 집 수요도 줄어들어서 집값내리는 효과까지 보겠네요 만약 이 공약 발표때 돈없는 서민들은 차별이다 돈없으니 서럽다 이런 언플 예상하지만 지금 문재인정부처럼 서민들 듣기좋은 소리만하면서 집값잡다는 효과없는 어불성설 정책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한사람만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선수가 군대와서 흙바닥에서 공차고 하는것보다 실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나 여러 상위계층의 입영문제를 돈으로 면제가능하도록 해주세요


2년전 누군가 이상한 쪽지를 저희집 배달우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쪽지는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었고, 엄마가 능력이 없어 너를 빼앗겼지만 곧, 너를 찾으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쪽지가 아니라서, 호수를 착각하여 잘못넣은줄 알고 신경쓰지 않았는데, 격일로 5~6차례 계속 우유주머니에 쪽지가 들어왔고, 찝찝한 마음에 우유배달을 끊고, 주머니를 치웠습니다. 쪽지는 현관문틈에 끼우거나 문앞에 던져두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가서 CCTV를 돌려봐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쪽지는 두어번 정도 더 이어지다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잊혀서 갈 무렵,,6개월정도 지났을까요. 저녁준비에 한참 바쁠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처음보는 여자가 반쯤 열린 현관문사이로, 집안을 이리저리 눈으로 살피면서 “ 이집에 아이있죠 ? 제가 아이를 너무좋아해서 반찬을 좀 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라고 말하길래 퍼뜩 그 쪽지가 떠올라서 “ 혹시,쪽지보낸 사람인가요 ? 물으니 .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찾으시는 아이는 우리집에 없습니다. ” 하면서 문을 닫을려고 하니, 그 여자가 화를내면서 몸이 반이상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여자와 실랑이 하는사이, 남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고 아파트관리소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갔지만 그여자는 바로 풀려났습니다. 정신이상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도 참석하여 이런 사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그여자는 아파트와 경찰서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아파트 복도 방화, 현관문이 열린집에 강제 침입하기도 하였고, 무작위로 벨을 눌러 그집에 아이가 있는지 묻기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아는 변호사등을 통해서 그 여자의 강제 시설 입소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불가하다'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인 그여자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답변은 '애는 착한데 한번씩 그런다. 병원에 입소도 하는데, 조금 나아지면 또 퇴소를 한다 “.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여자는 여전히, 마트, 공중목욕탕,아파트헬스장,어린이놀이터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지금 당장 저희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 여자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불안합니다. 이번 초등생 인질사건은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활하는곳 어디에서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은 약물치료와 상담을 통해 호전되고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무책임한 관리로 인하여 피해는 보는것은 주변의 제3자들입니다. 이번 조현병 환자의 인질사건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1. 국가는 조현병 환자 전용 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치료 2. 보호자 동의 없이 시설 강제 입소

조현병환자의 강제 입소 및 지속적인 관리


폐쇄몰(복지몰)이 우리나라 서민경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유추해보건데, 기업과 공무원들의 폐쇄몰 사업이 시작한 시기부터 희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 전반적인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늘 내리막길만 가고 있습니다. 폐쇄몰(복지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포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대형몰인몰입니다. 이 폐쇄몰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 급여로 구입하고자 하는 생필품을 다시 그 대기업의 쇼핑몰에서 구매하도록 강제로 포인트카드를 지급하여 유도하고 그쪽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포인트카드를 쓰기 위해서 천상 그 우리회사의 쇼핑몰에서만 소비를 합니다. 그것이 애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쇄몰은 심각한 나라 경제에 좋지 못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1) 폐쇄몰에 납품하는 제품,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 공급으로 적은 마진으로 납품을 해야 하니, 제품 개선과 제품 재투자가 안되고 있고요. 2) 소비자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수는 있지만, 다른 품목 선택의 여지가 한정적이며, 1000원짜리 샤프를 500원에 구입하는 장점은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지역 상가와 지역경기에게는 불황을 주는 독점판매의 전횡이 기업에게는 존재합니다. 3) 근로자의 돈이 지역으로 상가로 서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돌고 돌아야 경기가 활기가 생기고 활성화가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4)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카드를 미끼로 해서 근로자들은 그 회사 쇼핑몰에 다시 돈을 쓰게 유도되어지고 있습니다. 5) 말그래도 폐쇄몰이라서, 어떠한 공정거래의 지배하에 있는지, 정보통신망 전자상거래법에 영향과 지배하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통신판매 허가와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6) 폐쇄몰이라서, 덤핑을 하는지 독점판매를 하는지, 경제거래를 붕괴시키는 유통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즉, 공정하고 민주적인 상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몰 유행의 행렬이 지금 중소기업까지 뻣쳐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삼승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만 접속해서 이용할수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삼승의 직원들은 모두 그 사이트에만 접속해서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껌도 삽니다. 반찬거리도 사고, 모든 소비를 거기서만 합니다. 삼승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삼승에서 제공하는 쇼핑몰에서 모든 소비만 하니, 국가 경제의 현금유동, 자금의 흐름, 돈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국민경제가 안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도 없는 것입니다. 쉿! 아무한테 알리지마. 우리만 싸게 사면 끝 폐쇄몰을 그대로 복사복사해서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업들마다 전염이 되어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는 공무원폐쇄몰 삼성폐쇄몰 SK폐쇄몰 LG폐쇄몰 등의 대기업 폐쇄몰을 거쳐 심텍 폐쇄몰 다스 폐쇄몰 케이텍 폐쇄몰 등등의 중견기업과 웨딩폐쇄몰 조합폐쇄몰 학교폐쇄몰 프랜차이즈점주 폐쇄몰 등등의 중소기업들의 폐쇄몰까지 모두 폐쇄시켜야 합니다. 투명하고 양성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말이지요. 또한, 이러한 폐쇄몰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들의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이익도모를 위해서 전국의 집단과 그룹을 찾아다니면서 폐쇄몰 쇼핑몰 제작을 하자고 꼬시고 부추기는 영업으로 이러한 유행을 더욱더 부축이고 있습니다. " 당신들만의 독점적인 샵을 만들어주겠다. " 사실 폐쇄몰은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폐쇄적인걸 특권이라고 선호하는가? 빚을 내어 힘들게 만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이러한 폐쇄몰이 입점이 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어 부도가 빈번히 나고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의 월급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소비가 되지 않고, 다시 월급을 준 회사로 그 돈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 경기와 경제는 썪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병폐와 적폐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다수의 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고루고루 잘 사는 선진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민들 시민들이 더이상 가진자의 농락과 횡포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면 하고 널리 전파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제품들이 폐쇄몰에 입점하는 그날까지 가야하나요? 그 폐쇄몰을 양지화해서 개방몰이 되어서 싸게 팔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폐쇄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폐쇄몰 과연 가치가 있는가? 소수의 특권이냐 다수의 향유이냐 이러한 것은 우리사회의 적폐가 되는 특권주의에서 기인한 현상


대통령 개헌안중에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대하는건 사실상 외국인 그리고 불법체류자같은 범죄외국인으로까지 기본권을 확대하는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매국입니다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유독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 버리는건 문제가 많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권리에 위협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강화 내용에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나 정치인되는 권리를 부여하는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정도 부여되는건데 저 법안대로면 외국인들에게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까지도 선거권이 부여되고 참정권까지 보장해서 외국인들이 정치인까지 할수있게 만드는겁니다 기존의 영주권자 투표도 없애야할 판이고 외국인에게 투표권과 정치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 안보와 주권, 국민권리는 붕괴됩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고 정치하겠습니까? 자국과 외국인인 자기네들 위해서 투표하고 정치하지 필리핀출신 귀화인인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하는 작태들도 한국과 한국인 권리 침해하고 모국인 필리핀과 외국인, 다문화, 불법체류자를 위해 특혜주는 법안등을 발의하는 행태를 보여왔을정도로 외국인이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국가주권과 국민권리에 큰 위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이 역차별받으며 외국인 범죄나 정치화로 인한 치안과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방조하는 형편에 외국인까지 투표권과 정치권 부여한다면 저런 문제 더더욱 심각해질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한게 검증된 나라 망할 적폐이고 다문화는 이민족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일자리 악화, 이민족 유입으로 인한 치안악화문제, 동화되지 않는 이민족으로 인한 안보와 국민권리 위협, 민족간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분열과 혼란, 이민족에 나라 잠식당하여 민족과 국가말살되는 매국정책입니다 다문화한 각국 정치인들도 다문화정책 실패한정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문화확산시키고 외국인 권리 강화시키는 대통령 개헌안은 다문화를 확산시키는 매국정책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폐지해주십시오 저거 통과되면 주권과 안보는 붕괴되고 국민권리는 망가지는겁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과 참정권주는 매국법안인 대통령개헌안 폐기해주세요


문재인을 지켜보니 대한민국 역사를제대로알기를하나. 경제를알기를하나. 문정권1년이다되어간다. 나라꼬라지돌아가는것보니까 한심하기이를 때 없네 .청년들취업잘시켜줄꺼라면서추경예산거들내더니 또 취업은커녕 백수 수만늘어가는구만 .세금은 다 어디다 딲아써는지 북한하고물밑작업하는데 쓰면서 핑계를취업하느데쓴다고하고있는건아닌지. 이제청년 취업은물건너갔고 실업자만버글거리는 대한민국. 추경으로세금거들내고 또 취업핑계대며세금걷는다고?세금먹는하마가 문재인이네. 이인간 혹시미친것아닌가? 자영업자들수익이 박근혜대통령때의3분의1도안된다.죽을지경인데 눈도꿈쩍않고있는이인간을 어떻게해야할까요?

문통, 지켜보니 정말 형편없는인간이었네. 어이가없어 한숨이다나오는군요


'제주 4·3 7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거리에 설치해 놓은 시민분향소가 파손됐다. 4일 아침 경남 창원 정우상가 앞 시민분향소가 부서진 채 발견됐다.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틀리고, 자신의 맘에 맞지않는다고 기물을 파손하고 하는 행위는 진정코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재삼 철저한 조사로 기물을 파손한 범인을 색출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 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 분향소 파손자 처벌을 원합니다


인천시가 부채가 많아 수도권 쓰레기 매립과 소각으로 부채를 조금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나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아침부터,새벽,저녁 할것없이 나무타는 냄세,각종 태우는 냄세에 공기가 화창한 날에도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닥에 검은 먼지들이 쌓여있습니다. 서구에서는 1년에한번 정기검진을 무료로 진행하는것으로 매립,소각하는것을 넘어가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아기들이나 학생들은 뛰어놓을곳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달라는거 아닙니다.어차피 바뀌지도 않은 수도권쓰레기 무슨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 적어도 피해가 많은 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기본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비닐도 이제는 돈내고 버리라는데 그럴꺼면 비닐에"비닐류"라고 왜 적혀있는겁니까. 비닐류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주던지 쓰레기 종량제도 무상으로 주던지.. 아니 인천시 부채 없에겠다고 주민들 폐는 신경도 안쓰면서 거 너무한거 아니요. 집앞 중앙분리대는 부서진지가 언제인데ㅡㅡ 소각날짜를 정해주던지 알려주던지해야 피해서 다니기라도하지 비닐종량제봉투도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갖고 가시던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ㅡㅡ

인천 공기질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0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로서 내집마련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과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을 통해 조달 할 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따른 큰 비용을 마련 할 수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여신을 지원받기도 쉽지마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다시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를 부활시켜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다시 허용해 주십시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애견미용실의 애견학대! 제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애견미용실을 무조건 사면 유리로 만들어야한다는 법이 생겼으면합니다. 아무잘못없는 동물들의 학대가 없어지길바랍니다.

애견미용실을 전면유리로 만들게 해주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1. 스텔스차량 엄한 처벌 특히 깜깜이 주행할 때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운전하는데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날 뻔한 적지 않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속도로나 어두운 곳(밤, 주차장 등등)에서 전조등 미점등시 엄한 처벌 강화 청원드립니다. 2. STOP라인 신설법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있는 STOP SIGN법인데 신호등이나 사거리, 골목길에서 STOP라인있어 무조건 3초~4초간 정지하고 출발하는 교통법입니다. 요즘 골목길에 빨리 달리는 차들로 인해 인명 사고가 많아 졌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에 적합한 법이 아닐까합니다. 이 교통법을 신설되면 교통사고률이나 보험료가 줄어 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신호위반범칙금 수준으로 맞춘다면 1~2년 안에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운전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법 신설 및 강화 청원(스텔스차량, STOP SIGN)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넣어 절약수하는데 소주병에 염소(락스)를 넣고 뚜껑에 못으로 구멍을 낸 후 변기 물탱크에 넣으면 1. 절수하는데 도움되고 2. 변기 내부 세균 제거 효과 3. 변기 내부 물 나오는 곳(구멍)등 변기가 청결해 질듯합니다 ** 염소 리필은 1개월에 한번씩하면 효과 있을듯합니다 저는 오늘 설치하였기에 지켜보겠습니다

1석 3조 될까요


안보공백이 걱정된다면서 고위층 자녀들은 허구한날 심신이 아프다며, 다른국가의 국적 취득해서 왜 국방의 의무를 복역하지 않고 빠져나가는건가요? 무고한 남자들만 끌려가고 혜택이 없는걸 알기 위해서 고위층 자녀들부터 군복무 시켜야 합니다

고위층 자녀들은 왜 군에 복역하지 않는건가요?


대기업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협력업체 일 뿐, 직간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들은 반드시 자사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보안업체, 물류업체, 서비스, 식당 등) 뉴스를 보시면 대기업 사내 사고시 협력업체 직원이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자사직원은 안전교육을 하지만 협력업체는 쪼으기만 하지요)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들 노조 만들려다가 삼성전자에 압박이 엉청 났습니다. (협력사 노조만들면? 해당 협력업체 없애면 끝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최저시급 인상의 취지와 맞지 않게 꼼수임금으로 전년대비 동결과 비슷하게 만드는 LG 등 꼼수임금 또한 조사 해야합니다. - 대기업의 꼼수 임금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십니까? - 무늬만 협력업체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십니까? (장기적으로 고용될 인력, 그 동안 몇년간 고용된 인력 어떻게 하실건가요??)

대기업의 꼼수임금, 무늬만 협력업체 처리 방안 件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의 빈곤은 겉잡을수 없습니다. 거처할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는 노인들도 빈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주세요

보편적 복지 실현해주세요(65세 노인께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주세요) 자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엄마가 다단계에 지금 2번째 빠지셨습니다 1번째도 몇천만원씩이나 사기당해놓고 본전 찾아야 한다고 또 다단계를 시작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다단계를 없애주세요 다단계명은 비*채. 지금도 몇백이 들어갔을껍니다 부탁합니다 다단계 때문에 하루 이틀 이제 지쳐갑니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필요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다단계를 없애주세요


일본의 식민우민화통치시대의 관념으로 무장된 국민이란 이름과 인민으로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속여 먹고 있다. 민족이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순수 외국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국가,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보라. 나라=國=nation 뭇사람들=百性=People 겨레=族= tribes nation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 ====>>[민족, 국민, 국가]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이다. [nationalism(이것의 확장 imperialism)<===>> socialism] 이것을 민족주의 진영<===>>사회주의 진영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시대 부터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였다는 것을....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국공합작이란 이름으로 전략으로 공통의 적 imperialsm(제국주의)를 쳐부순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을 처단한다. 원칙적으로 조선(북한)에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기만 책이란 말이다. 이런 기만 책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민족이란 관념을 일제의 식민우민화통치를 받아서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이라는 비과학성에 근거하는 말로 대한민국만 세뇌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런 몰상식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 버릴 것! 현대세계는 nationalism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반 인종주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역사적 공동체이며, 언어적 공동체이고, 인종적으로도 같은 인종이지만, 영토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기때문에 같은 nation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세계는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은 다 인종 나라이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애국심을 가진 나라이다. 민족이란 단어 없앨 것!

민족이란 단어 사용금지 시킬 것!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주)엔티텍 이라는 회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일자리 관련하여 17,11월에 청년인턴 청약을 마무리 한 상태인데, 최근 청약거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17.11월 청년인턴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하루에 몇번이고 전화를 하여, 확인을 시도 했지만, 연결이 제대로 된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여쭤 보니, 연말이라 일처리가 많이 밀려있어 처리가 어렵다. 한달넘게 걸릴수 있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기다리다, 지쳐 1,2월달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길수 있다는 걸 알아 문의를 했지만, 일반적인 업무흐름만 답변을 받고, 관계기관의 연락처만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 확인한 결과 청년이 내일채움의 신청을 하지않아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중진공이랑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이 않았을것이라 여겨지는데,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서는 전화상담도 제대로 되지않는 업무절차에 화가 날정도입니다. 회사와 청년을 위해 만든정책이지 않습니까?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것이며, 청년이 일할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토록 선처를 호소합니다.

청년내일채움에 대한 거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직접 양육 할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기 대부분은 18살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설에 멤돌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아동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총 136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 100명을 밑돌던 숫자가 2013년에는 갑자기 252명으로 급증한뒤 지난해까지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교회측이 1차로 경찰서에서 유기아동발생신고를 거쳐 구청과 서울시 등을 거쳐 지역별로 보육원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출생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큰 서울시 조차 담당 직원이 한명인탓에 버거워합니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중 서울시를 통해서 입양된 경우는 16년 22명 17년 23명에 각각 그쳤습니다 나머진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시설을 멤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 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기 아동 및 유기 청소년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은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유기 아동에 눈감고, 책임도 안졌던 정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져 아동 복지시설에서 전전하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는 유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 받고 사회에서는 외면 받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정부는 버림과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을 신경써주세요 참고 언론 자료 '베이비 박스' 눈감은 정부 부모에게 버림 받고 사회에 외면 받는 '베이비 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요즘들어 4차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과관련 직업이 점차 늘어나고 문과 관련 직업은 점차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같은 문과이신 분들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 관련 직업도 늘리면서 그와 관련된 문과 관련 직업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주시면 문재인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좀 많이늘러주세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있어도 버젓이 차도를 유유히 다니는 일부 자전거, 전동차(노인 장애인용)에 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왕복 4차선도로 1차선을 천천히 운행하는 전동차는 교통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줄 뿐더러 전조등이없고 크기가작아서 사고유발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는 될대로대라 막무가네식이니 정말 집중단속이 불가피함을 매번느낍니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도 버젓이~


회사 매출액에따라 1년동안일한사람 월급은 인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냥 '최저임금만 해주면 되지'하고 월급인상을안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월급올려주고 안올려주고는 회사마음이죠. 그회사에 열심히일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동안 일을해왔는데 월급은 고작 170만원에서 머물고있는 직원들이있습니다. 억울하지않을까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없기에 따지지도 뭐라할자격도없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만들러주십시오.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만 올려주는거 말고 1년동안일한사람 매출액의 기준으로 월급인상해줘야되는 그런 법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년동안일한사람  매출액에따라 월급인상해줘라!


점점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간다고 합니다. 빈 교실을 아이들 방과후 수업이나 책을 보고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부탁드려요 ~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심때쯤이면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엄청 큰 부담으로 다가 옮니다. 살아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 을 마련하려면 밤낮으로 맞벌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심 때쯤이면 끝나고 아이를 돌보시는 분을 고용하거나 학원으로 돌리거나 부부중 한 사람이 그만두고 아이를 돌바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셧다고 하시겠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일 을 그만두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학원을 몇 군데씩 돌리게되면 가계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남는 교실을 아이들 방과후 수업이나 책 읽는 교실로 활용해주세요 ~ 꼭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정년퇴임하신 선생님들을 학교 방과후 지도교사나 경력단절된 여성들 중 외국어가 되거나 선생님 경력이 있으셧던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들갈때 쯤 어렵게 다시 취직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일을 그만 두어야하는 일 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려요. 아동수당이 전부는 아닌것같아요 그 돈으로 좀 더 실용적인 방안을 부탁드림니다.

남는 학교 교실 방과후 아이들 교실로 적극 활용부탁드려요


승용차를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과거 자동차가 고가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작금 그 누구도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틀을 변경해서 자동차세를 좀 낮춰 주세요.

자동차세 좀 내립시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었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불법 유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없읍니다. 이러하기에 수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앞에 달게 하여 단속하면 오토바이 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리라 사료 되어 제안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앞에 달기


식사도 부페식으로 태릉정도로 주자

국방의 의무한 징병군인 고통분담금주자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기도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GMO식품생산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수련회를 다녀온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적잖이 실망하여 개선을 청원합니다. 일명 '교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바른 인성 함양, 인격 수양을 명목으로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의 정당성을 떠나 무조건 기합을 시킵니다. 트레킹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애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남자 교관들이 여학생에게만 우대해주는 성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녁점호시간에 점호 후 자유시간을 주겠다고 공언해놓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인것처럼 오리발을 내밀며 바로 재우는 일도 있습니다.재운다면서 이불 펴고 누워있는데 기지개 키면서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모든 방 학생들을 전체집합시키고 그 이후 방으로 들여보내놓고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또 전체집합시키기를 여러번...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동안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감시하여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씻고 있는데 집합을 시키기도 하고 정수기의 물은 안쪽을 안씻었는지 썩은 맛이 나고 급식도 질이 매우 낮아 학생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지금의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교관들이 죄다 청교과 쪽 출신이라는데 청소년을 교육시키기는 망정 청소년들의 반항심만 기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위에 나와있는 제가 든 예시들이 다 허구가 아닌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 예시의 출처는 국가에서 최우수 수련원상을 받았다는 경남 의령의 모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련원의 관리에 더욱 힘써 수련원이 다시 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주십시오.


국민이 입법 권한을 부여한 국회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률의 통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거나 상정 폐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입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세요. 최소한 국회 및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률은 국민이 직접 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도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해 주세요


태블릿pc가 조작되어 방송이 되었다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 죄가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 주세요.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 밝혀 주세요.


강릉시는 2013년 5월에 경포호 산책길에 ‘박신-홍장 조형물’을 2억5000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수령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설화)가 강릉과 관련이 있고, 내용이 해학적이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왕조시대 일부다처의 폐습을 떠올리는 시대착오적인 ‘전시행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은 통상 전시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박신-홍장 조형물' 전시는 그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해학적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어불성설로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형물 안내문을 읽고 나면 당황스럽습니다. 21세기 어법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파견 나간 고위 공무원이 파견 근무지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홍장 조형물'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44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72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1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76

강릉시 경포호 산책길의 '황당 조형물'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은 길거리나 학교, 카페, 심지어 집안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층간소음문제보다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값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배이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헌재는 담배와 질병이 의학적으로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고, 흡연자 스스로 흡연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정도로 의존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담배경고문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각종 금연캠페인과 금연센터를 운영하며 금연자의 금단현상을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부는 외적인 경제성장보다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청은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친정 어머니가 86세로 홀로 사십니다. 노인 요양 4등급을 받아서 3년간 돌돔 서비스를 받고 겨우 지내고 계셨고요. 지난주 등급 재 심사에서 탈락하여 노인 요양 제외대상이 되셨네요, 기저귀를 차고 계신 분이 이젠 홀로 모든것을 해결해야 하는 싯점입니다. 어머니는 기존 사시던 집 빌라의 대형 화제로 인한 트마우마, 심장병,고혈압,허리수술,골다공증,경증 치매등. 구순이 다 되 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치레는 다 하시죠. 노인 복지등 복지를 말하는 이 나라에서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 돌봄 조차도 몇몇의 간단한 상담만으로 자르는 이 현상을 청원합니다, 공단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등급 재심 판정의 문제점, 그 정도의 노인이면 당연 돌봄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닌 진정한 노인 복지 실현 청원합니다,

노인 요양에 관한 청원


0416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다,더는 이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기에 이날을 기념하고 안전에 신경 쓰고 경각심을 갖게하기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저들이 의지가 있었다면 한사람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세월호는 인재이기 전에 학살사건이다. 최고의 책임자까지도 책임을물어야한다. 0416을 국가적 공휴일로 지정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전에 대해서 소방관서나 현장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 성수대교의 인제. 삼풍백화점 붕괴인제. 세월호 인제.등등 이날만큼은 TV에서도 안전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렘으로 편성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이땅에 더는 인제는 일어나서는 않될것이다. 더는..,

0416을 국가 공휴일로


포스코가 발주하고 (주)동방플랜텍이 계약한 광양제철소 3냉연 PCM 노후설비 교체 공사(공사기간‘17.9.15~‘18.1.13), 광양 3열연ECS 배관 철거(공사기간 ‘17.10.23~‘17.12.18)를 (주)동방플랜텍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비엠씨텍입니다. 원사업자와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3냉연공장에서 기계설비 철거작업을 밤11~12시, 철야까지 해서 마치고 고철반납을 위해 계량을 해 본 결과 철거물량이 계약물량보다 2배이상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이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 증가 물량(발주자인 포스코 공장에서 노후된 기계설비를 철거함으로써 증가된 물량) 3PCM 철거 계약물량(353.46톤), 실제 처리물량(766.42톤, 217%), 증가물량(412.96톤, 117%) 3열연 ECS 계약물량(450톤), 실체 처리물량(580.74톤, 129%), 증가물량(130.74톤, 29%) ※ 위 물량은 계량전표를 집계한 물량임(신뢰도 100%자료) - 증가 물량의 금액(원사업자 (주)동방플랜텍과 본 계약금액의 80%의 금액) 3PCM 철거 증가물량 412.96톤의 금액 2억6천만원 (폐기물 증가분 288.12톤 처리비 포함) 3열연 ECS 증가물량 130.74톤의 금액 5천7백만원 물량증가 2건의 합계금액은 3억2천4백만원이며,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 자체(기계 수정작업, 계약누락작업)적으로 인해 정산해야할 금액은 1억8천3백만원입니다. 위 금액의 합계는 5억7칠백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이 정산거부 또는 후려치기 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임금체불은 물론, 우리 회사와 거래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도시락 납품업체, 공구 및 소모품 납품업체, 건설자재 납품업체, 부자재 납품업체, 생수 납품업체, 작업복 납품업체, 컨테이너 대여업체, 차량 대여업체, 세탁업체, 통신업체, 문구 납품업체, 주유소, 지게차업체, 카고크레인, 폐기물 처리업체, 포크레인, 산소 및 LPG 납품업체, 토목 외주업체, 덤프업체, 츄레라업체, 특수커팅 밴드쇼 업체, 측량업체 등). 저희 회사는 발주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철야까지 하면서 작업 잘 마무리 하였으나 위와 같이 20여개 거래처에 채무만 남아 있는 빚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월초부터 수 차례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에 추가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자인 포스코에서는 “원사업자와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만 들었으며 원사업자는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량의 변동이 없을 때는 발주자인 포스코가 원사업자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변동)되었을 때는 발주자인 포스코가 당연히 추가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상황은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은 민사적인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것이 소기업에 대한 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기업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1월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본 건이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않아 우리 회사나 20여개 거래처의 고통은 하루 하루 더 해 갑니다. 민생은 단돈 10만원에도 죽고 삽니다.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독촉전화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빚쟁이가 된 이런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하여야 할까요? 그래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지역 현 국회의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광양시장님께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도 하고 신고도 하려고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만이 발주자인 포스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하수급자는 발주자인 포스코에 대응을 못함) 민사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져 결국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방호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장, 과징금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너무 좋은 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과 함께 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광양제철소가 있는 금호도에서 이주나온 이주민입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1호 (주)비엠씨 대표이자 (주)비엠텍 대표입니다. 이 두 회사의 대표가 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1호 (주)비엠씨는 2015년도에는 외부의 도움없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포스코에서 발주하고 (주)동방플랜텍이 계약한 광양 4냉연 2CAL 노후설비 교체 공사의 기계 철거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큰 손실로 세금까지 납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사회적기업 (주)비엠씨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비엠씨텍으로 2016년 2건, 2017년 2건의 공사를 하였는데 또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원인을 찾던 중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마친 공사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착취로 잃어버린 사회적기업 자립의 꿈』이였습니다. 광양시 1호 사회적기업이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에 착취를 당해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추측해 보시면 포스코는 성역입니다. 포스코의 규정이나, 포스코맨의 말은 성역입니다. 광양의 소도시에서 포스코는 성역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지역의 밥줄 80%이상이 초우월적 지위에 있는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를 가만히 놔 두겼냐고도 하였습니다. 요즘 패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밥줄 패스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은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벼랑 끝에 절박함에 있습니다. 왜 빚쟁이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채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밤 11, 12시까지 일하는 것 보다 현재 상황이 더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번 청원으로 저와 회사에 어떤 일이 닥칠지 두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면서 저의 후원자는 저 자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두렵습니다. 본 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기까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의 이득은 포스코가 얻습니다. 타 공사건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 맹점이 불공정거래의 시작입니다. 서면자료인 도면 또는 내역서가 불일치 할 경우 포스코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비 내용물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업예정 물량의 확인을 육안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측이 불가능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측에서는 작업 완료 후 계량을 통해서 물량의 증감을 알 수 있습니다. 철거 설계시 물량과 실제 작업물량과 2배이상 차이가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PCM 현장 P.L Tank 철거 중량 설계내역 1.5(H)×3.0(B)×12M(L)의 무게가 22Ton이였습니다. 이 때 사용한 35Ton Over Head 크레인이 권상 무게를 이기지 못 한 채 흘러내려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폐자재 야드에서 중량을 확인한 결과 45Ton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량물 작업의 기초가 되는 무게 산출이 잘 못 되면 그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청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불공정거래 조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광양시 1호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3PCM 철거작업을 본 계약 물량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을 철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 (주)동방플랜텍의 추가정산 거부로 적기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작업을 수행한 수급사업자가 빚쟁이가 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원인과 이유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포털사이트 검색하다보면 내용과 상관없이 음란물광고가 동시에 무작위로 나타나는 사이트가 너무많습니다(예, 일간스프츠, 서울스프츠 등)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포털싸이트에 링크된 음란물 광고 규제청원


우리나라의 벌금은 너무 적습니다. 사형제도도 없지요. 싱가포르의 경우 침, 껌만 뱉어도 과한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 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요. 자신의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분에게는 추징금이라 재산 몰수도 불가능하고.. 누가봐도 DAS로 비자금을 만든거 같은 분은 혈세로 독방을 쓰시고 계시고,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투자금 강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신 분들도.. 혈세로 호화호식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재산 몰수는 커녕! 혈세로 밥먹여주고 재워준다니요? 당사자만 희생하면 그 후손들은 몇대가 떵떵거리면서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700억을 줄테니 너 감옥가라! 한 10년, 20년만 있다 나와' 이러면 갈사람도 있을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몰수가 불가능하면 3대를 멸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으로 재정해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가히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자들은 그냥 사형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헌신해야할 국회의원들도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 몰수 및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새우기 위해 법 재정을 해주십시오.

사형제도 부활, 중범죄 이상은 사형 및 벌금을 부과하자.


<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 부동산 시세조작과 검은 손의 개입? 최근 OO동 OO아파트(해당 구에서는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집에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지인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고 연락처를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급등한 최근의 거래시세보다도 1.5~2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택소유자들조차 최근의 가격 상승을 의아해 할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 이어져 왔고,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나 금리 등 경제 환경 역시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데도 말입니다. 2018. 4. 3.자로 방영된 PD수첩 “누가 아파트 집값을 올리는가?”를 보고서, 누가 위와 같은 제안을할 수 있을 것인지 대략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거주이든 투자목적이든 개인간 거래에서 고가 매입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관찰되는 호가 담합이나 업계약서 작성, 이후 이어지는 계단식 가격상승 사례의 경우, 일부 세력의 작전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저만의 억측일런지요? ■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가의 책무 – 금융시장 vs 부동산 시장 최근의 현상이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가격형성 결과인지, 아니면 일부 오도된 투기세력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가는 주거생활의 안정이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은 크게 금융상품과 부동산 두가지 형태입니다.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법 적용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장하거나 부정한 계획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자유경쟁을 확보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출규제, 위장전입 조사 등 개별 거래주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의 대상임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인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이나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장가격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청원과 제언 이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조작이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청원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작은 제언으로 본 청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언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이나, 제15조 제1항 법문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비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지를 두고 있으며, 판례 역시 사업자는 아니나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대법 90다카3695 판결) 이에 담합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의 표현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사업자 정의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역시 ‘사업자 등’으로 수정하고, 사경제적 거래관계에 관여하는 연합회, 단체 등도 포함되도록 정의 문구를 수정) 제언 2) 주택법 등 관계법령상 벌칙조항 신설 주택관련 개별 근거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격담합이나 시세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은 제언 1)과 비교하여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며, 향후 부동산시장에서의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

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수원 시장인 염태영에 대해 고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이언스 파크라는 정책에도 없던 메머드급 공사를 진행한다 합니다 그에 앞서 그 부지가 염시장 일가 17.000여평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뉴스를 접한 일개 시민으로써 개탄스럽네요 시민들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조사나 수사를 요망하는 바 입니다

수원시장 이거 실화입니까?


광고물 게시대 또는 버스나 택시에 부착된 낯 뜨거운 성형시술(가슴,성기확대 등) 광고 게시물 좀 없애주세요~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비뚫어진 성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외에도 자극적인 성적인 문구나 사진(그림)이 들어간 선정적인 광고물도 눈에 안 띄게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낯 뜨거운 시술 광고물 좀 없애주세요!!


군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 안보와 전쟁억지를 위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병영 내 생활환경 개선과 급여 상향은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이지만 휴가나 외박처럼 인원조율이 가능한 정기 외출이 아니라 자율적인 상시 외출이 허가된다면 통제와 명령이 절대적인 특수한 집단의 성격이 헤이해질것입니다. 통제와 명령 복종하고 인내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부디 없애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군대 일과 후 외출을 반대합니다


환승센터를 이어주는 전용셔틀버스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 환승센터에서 환승센터로 내릴수 있는 환승센터 셔틀 버스를 24시간 운행해주십시요. 급한일이 생길경우 택시등.. 지하철 경우 정차 시간으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전용 김포공항 전용 처럼.. 고속버스 전용 등... 환승센터 전 구간을 회전하면서 다니는 셔틀 버스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이용편의를 위해서 서울권만 운행하더라도 중앙에서 경기도 각 지역으로 빠지는 광역버스이용이 더 쉬워질것 같습니다. 이용자 분산 (장,단거리)효과

환승센터  각지역(서울역,강변,잠실,여의도,청량리)5개소 무정차  환승센터 전용셔틀버스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자연인 노무현과 박연차는 20년 지기로 노무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박연차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자랐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100만 달러는, 그렇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 사이의 사적 거래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 주장대로 뇌물이 맞는다면 주범이 사망했다고 해서 공범의 공소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도,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핑계로 공범에 대한 수사까지 덮은 것은, 국정원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노무현 대통령 망신주기 공작이나 했던 검찰이 자신들의 공작질을 감추기 위해 그랬다는 방증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줬다는 진술을 했는지,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핑계로 꽁꽁 감추고 있는 당시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태양금속은 설립한지 50년이 넘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볼트류)을 생산하며, 주식 시장에는 1976년도에 상장한 대한민국 중견 회사 입니다. 현재 회사 대표는 한우삼 , 한 하워드성(한우삼 자녀) 공동대표이며, 1대 주주는 한우삼 대표(43%) 입니다. 자회사로는 아래와 같은 법인을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태양금속인도 유한공사 - 자산 : 556억 (100% 주주) 연대태양금속유한공사 - 자산 : 358억 (100% 주주) 태양금속장가항유한공사 - 자산 : 196억 (100% 주주) 태양아메리카 - 자산 : 81억 (100% 주주) ㈜프라이맥스 - 자산 : 525억 (72.5% 주주) 태양금속은 연 매출 4500억 이상하는 중견 기업이며 상기와같은 5개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있으나 정작 태양금속 주식 시가총액은 580억 정도밖에 안하는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현 시가 총액은 태양금속 자산 가치의 1/5 수준임) 주가 불공정 거래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우삼 대표 및 1대주주가 자녀 한 하워드성에게 주식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피하기 위해 주가 상승을 막고 있으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시가 총액까지 주식을 하락 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에 태양금속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 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는게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 입니다. 이에, 더이상의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태양금속 회사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금속 경영진의  주가 불공정 거래에 조사를 청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발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혼인, 사망 등에 대한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 재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이혼을 한 당시에 법원에서 정한 친권, 양육권의 소유와 관계 없이 친양자 관계에 의해서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친부(모)가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재혼으로 의붓부(모)의 성으로 개명을 할때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붓부(모)가 본인을 양자로 받으려 해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사항 때문에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부모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역시 이러한 상황이고, 서류상의 부모가 같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이혼, 재혼 여부를 반영한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록하여주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주세요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해야하는 헌법개정을 왜 민정수석이 하냐? 그러면서 신랄하게 오빠를 비판하던데. 나는 헌법개정안을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인줄 몰랐음.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헌법개정안인데 누가 하면 어떻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오늘 아침 서울시의회 앞에서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선언하면서 한 말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기업가는 나라를 바꾸지 못함.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뀌는 것이었음. 비판력을 키울 수 있는 서론교육을 도입하겠다. 서울이 정치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장은 한번만 빼고 다 야당에서 나왔다.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유권자 의식이 높은 것이다. 건물, 땅 속의 관들 노후도를 스캔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각 교통이 거미줄 처럼 잘 연결되도록 하겠다.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줄이겠다. 서울시 근처에서 배회하는 예산사냥꾼들을 없애겠다. 왜 서울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각종 지원금이 몇몇 단체 주머니로 다 들어가냐? 각종 단체들이 세수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온통 시민들 주머니 뜯어내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다. 왜 프랑스 파리 철도 파업이 유럽 항공대란으로 불똥 튀는지 아냐? 프랑스 파리에서 철도파업하면 거기에 관련된 항공기만 찾아서 재빨리 대책 마련 하면 되는 것을 유럽 전체 25,000대 항공기를 섞어 놓았으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섞여 있어서 프랑스 파리 철도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항공기가 뭔지도 모름. 설령 그것을 찾아낸다고 한들, 다 거미줄 처럼 얽혀있는 실타래 무슨 재주로 풀래???? 3개월 파업 이제 시작인데, 주당이틀씩 철도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는 후폭풍을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음.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지들이 들어갈 자리 마련 해 놓은 것이 EU연합, 전세계 각종기구가 다 목적은 지들 일자리용이다. 각종 기구들한테 각 나라마다 국민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것을 오빠와 안철수는 영원한 앙숙인 것을 아는데, 둘은 딱 붙여 놓아야 함. 둘다 서로 못 보는 것을 상대가 봐 주고 있음. MBC 최승호 사장이 내정될 때부터 예견은 했었는데, 역시나 치우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내가 그랬지 PD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경영자는 자리에 대한 욕심만으로 하겠다고 하면 않된다고, 2012년에 문재인 패거리들이 KBS, MBC 언론인들 파업 등 떠밀어서는 길거리로 내몰고서도 아무 책임지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빠가 그 빚 갚기 위해서 최승호 미니까 나도 밀기는 하는데, 각오는 해라 그랬다 언론사들 밥줄을 쥐고 있는 것은 광고주인 기업들이라서 기업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지만, 정부가 언론사들 광고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기자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비판을 해도 되는데, MBC 최승호 사장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음. 프로그램이라도 양쪽 균형을 맞추면서 편성해야 하는데, 몽땅 다 극 좌쪽 1%에 치우친 편성으로 가고 있고, 99%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면 광고 다 떨어질텐데 MBC 최승호 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양승동 KBS 사장 후보는 밥줄부터 먼저 생각하던데, 이것이 경영자 시각이다.

조국 민정수석(기업가는 나라를 바꾸지 못한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이것이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유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였습니다. 허나 아직도 5인미만업체들은 많이 배재를 하셨더군요. 왜 영세업체를 인원으로 정하셨나요? 외국은 인원으로 규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영세업체일까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중2.초4학년 아이를두고 잇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8년을 참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는 5인 미만이라 연차도 해택을 못받습니다. 1년에 여름휴가포함으로 8개라고 말씀하더라구요.. 8개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반차도 없앴다고 애기도 하더군요.아파서 못나오면 연차에서 뺀다고 하네요 저는 초등학교4학년 딸 총회나 참관수업도 잘 가지도 못합니다. 잠시 외출이라고 말씀드려도 맘 아픈말을 내뺕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사를 그만두려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시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제발 제발 맘편히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싶으나 연차도 맘대로 쓸수없으니 너무 맘이 아프고.. 열심히 일해도 부당한 연차로 인해 의욕도 떨어집니다.저도 맘편히 애들 학교참관수업도 가고싶고. 총회도 가고싶습니다. 5인미만이란 규제를 풀어주세요 제발요..왜 일다니면서 내일 애들 참관수업인데 상사에게 뭐라 말하지 그런걱정 한가득입니다. 제발 5인미만이란 규제를 풀어주세요

사업장5인미만 연차휴가관련


요즘도 심심치 않게 뉴스시간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유아원 원장이 어린아이를 학대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내용에 저와 제 남편은 유아원부터 고교까지 "교사가 지켜야할 일일 언행강령"을 법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첫째 :저는 교사로서 어린아이들(학생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로 대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교사로서 절대로 어린아이들(학생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공평하게 대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교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저는 교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최대한 아낌없이 전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섯째 :저는 교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아이들(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교사가 지켜야할 일일 언행강령"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교사들은 역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우리 어린아이(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여기는 교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included )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이 법은 사립유아원, 사립유치원, 사립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여, 모든 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고시 합격자" 또는 "공무원 몇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만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자격"을 주도록 하고, 특히 "사립특성화고교"에서는 일반인은 절대로 선생님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처벌법을 강화하여 만들고, 상기 "교사가 지켜야 할 일일 언행강령"을 어기는 선생님들은 바로 자격을 박탈하고, "임용고시 합격자"와 "공무원 자격증 취득한 자(몇급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젊은선생님들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주는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육계의 발전도 꽤하고, 우리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교권침해도 없을것입니다.

출산률도 높이고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교권침해 논란도 없애는 좋은방법


당신들은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냥 시험볼 때 외워서 뭔지도 모르면서 답 찍어서 맞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식민우민화통치시대의 관념으로 무장된 국민이란 이름과 인민으로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속여 먹고 있다. 민족이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순수 외국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국가,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보라. 나라=國=nation 뭇사람들=百性=People 겨레=族= tribes nation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 ====>>[민족, 국민, 국가]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이다. [nationalism(이것의 확장 imperialism)<===>> socialism] 이것을 민족주의 진영<===>>사회주의 진영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시대 부터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였다는 것을....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국공합작이란 이름으로 전략으로 공통의 적 imperialsm(제국주의)를 쳐부순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을 처단한다. 원칙적으로 조선(북한)에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기만 책이란 말이다. 이런 기만 책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민족이란 관념을 일제의 식민우민화통치를 받아서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이라는 비과학성에 근거하는 말로 대한민국만 세뇌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런 몰상식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 버릴 것! 현대세계는 nationalism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반 인종주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역사적 공동체이며, 언어적 공동체이고, 인종적으로도 같은 인종이지만, 영토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기때문에 같은 nation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세계는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은 다 인종 나라이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애국심을 가진 나라이다. 민족이란 단어 없앨 것!

무식한 한국인 때아닌 국공합작으로 몰살과 숙청을 당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