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 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이근삼 시의원의 억울함에 청원합니다. 진정 미투 운동의 가해자라 할지라면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으나, 피해자조차 재판의 1·2차 증인으로 자진 출두해 이의원의 무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도 이근삼 의원은 여전히 법원의 판결 앞에 항고 중입니다. 이근삼 의원의 판결이 재고되어야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음란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는 이근삼 의원의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음란문자의 발신지로 지목 된 휴대전화는 음식점 ‘청탑’의 구인 업무를 위해 임시로 대여된 휴대전화입니다. 이근삼 의원은 청탑 운영주의 아버지로 사업상 명의만이 본인으로 등록돼 있을 뿐 사용 된 휴대전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음란문자가 전송 된 시각은 2016.7.20. 밤 10시 경으로 이 날은 공교롭게도 이근삼 의원의 아들의 생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늦은 저녁을 함께하던 시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던 와중 갑작스레 음란 문자를 전송했다는 주장은 통상적 논리에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납득 불가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가 이근삼 의원으로 등록돼있으며 이근삼 의원과 피해자 간 통화기록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이근삼 의원을 음란문자의 발신자라 단정 지었습니다. 평소 도움을 청하는 주변에 자문을 아끼지 않던 이근삼 의원의 행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세무 문제로 도움이 절실하던 동네 주민과의 소통은 이의원의 입장에서 시의원으로서나 이웃주민으로서나 당위적 소임이었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법원은 이근삼 의원을 가해자라 판결 내렸습니다. 파주 시민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서던 이근삼 의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마저도 조사과정에서 이근삼 의원이 발신자로 추정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고소를 취하하며 이근삼 의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이근삼 의원이 마주한 부당함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열 명의 나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모으는 것이 더욱 인간다운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며 파주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는 보람으로 살아온 의원님이 억울함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민 차명숙

죄 없이 죄인이 된 파주시 시의원 이근삼 의원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주세요


제주 4.3 사건은 제주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제주 4.3사건은 1분의 묵념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4월 3일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제주의 아픔을 다시 새기고 3만명의 제주 희생자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추모합시다.

제주 4.3사건 4월 3일 국가 공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미국 등의 주요국가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입해 이 좁은 땅에 매립하고 소각하는 그런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국가입니까?왜 우리나라가 쓰레기 수입을 해야합니까?당장 쓰레기 수입을 멈춰주십시오. 플라스틱을 소각해 대기오염을 시키겠다는 환경부가 당장 제대로된 개혁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쓰레기 수입을 막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에서는 부끄러워 살고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당장 쓰레기 수입을 막아주십오.


조두순 10년 전에 12년 직역 선고받고 이제 2년 뒤면 나옴니다. 나영이를 성추행하고, 뚤어뽕으로 생식기에 압박을 주어서 장기를 다 빼낸 사람이라면 '이제 아무일짓 안 하고 잘 살아보자' 요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성추행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 다른 사람이 다시 성추행 당하지 못 하게 조두순 무기직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조두순과 다른 성추행범을 포함해 그런 사람들에게 성추행 당하지 않기위해 여자들은 큰 길로 다녀야하고, 적어도 2명 이상 다녀하고 밤 늦게는 최대한 다니지 말기 등이있는데 무슨 사정때문에 그 조건들을 어길시에는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당하는건 아닌지 주위를 살피면서 벌 벌 떨면서 다녀야함니다 그러니 적어도 1명이라도 무기징역이되면 피해받는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짐니다. 그래서 조두순이라도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세계의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공동주택 전체 금연 법적 강제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흡연 시 위, 아래, 이웃집으로 필히 발암물질이 옮겨다닙니다. 현행법은 "사유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는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됩니다.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엄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전체 금연 법적 강제 청원합니다.

공동주택 전체 금연


전두환과 노태우는 파면된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든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년간 약 8억이 넘는 경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세금 낭비라 생각된다.

전두환 과 노태우를 정부에서 경호를 해주는것이 타당한가?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저는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은 중3학생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게 양성평등,성차별,펜스룰 등 이 있지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청원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게 있었습니다.바로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토론하는것 입니다. 토론을 하면서 여성단체가 어떤일을 왜 꼭 해야하고 무엇을 추진해 나갈것인지의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여성단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정책이 싫은지 알수있지 않을까요?이렇게 맨날 싸우는것보다 정당한 근거를 들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나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 싸움도 일어나긴 하겠지만 뭐 양성평등에 한발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양성평등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동의를 해주십시오.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에게 토론할수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


국가보훈처는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DMZ에 이산가족을 위한 도시(마을)를 만들자고 북측에 건의 해 주셔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남은 여생이라도 치유해 주십시오. 사상이나 이념을 뛰어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은 여생이라도 함께 자유스럽게 만나고 싶을 때면 연락하여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물론 신청자들은 함께 살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MZ에 이산가족을 위한 도시건설 북측에 제안


저는 거북이2마리를키우는청년입니다저는부모님이방생하자고하네요 저는거북이들과함께살수있고싶네요 제발 5000만원이랑 5년이하의징역으로법을강화해주세요

애완동물방생법강화


♣정부는 농.어촌일자리의 외국인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정부는 농.어촌일자리의 외국인 독식을 왜 방치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의견한번 내봅니다. 정부는 인권을 존중해줍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담배필곳이 사라져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솔직히 흡연자도 사람아닙니까. 비흡연자들을 위해 금연구역 만드는거 좋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그들이 흡연을 선택했고 자신이 결정했기때문에 흡연자들도 최소한의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정부는 돈벌려고 담뱃값 인상하지마시고 차라리 담배 수입을 안하시는게 어떻습니까.담배나 술도 중독되니까 마약아닙니까? 저는 흡연자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기때문에 존중해주고 따로 담배필곳을 설치해주십시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는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의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관련 쓰레기가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폐기물 수입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한국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할 경우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환경 관련 규제가 느슨한 데다 업자들에게는 폐기물 수입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자국산 쓰레기 처리하기도 벅찬 지경에 해외 쓰레기까지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개 기업의 이익보다는 전 국가적인 편익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외 폐기물 수입 실태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실태조사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시급히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SBS,중앙일보,네이버등에 중국으로 가던 쓰레기를 실은 배가 한국으로 들어와 수출하고 간다던데 이거 정부가 아직대책 마련안하는게 사실입니까? 특히 일본산폐비닐 ,폐타이어, 방사는오염 시멘트자재등이 들어온다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해쳐 인구감소및 질병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등을 부른수 있습니다 무능정부 소리가 나오는 이시점에 중국처럼 자국에 해가되는건 수입을 강력하게 금지하여 주셔서 믿고따르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쓰레기수입규제 요청


이명박 정권때 강만수와 함께 강제로 환율을 올려서 대기업 배불린 일을 조사해 주십시요 수출장려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중소기업 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저는 MB정부가 대기업에 뇌물받고 저지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출장려라! 요즘 수입해서 수출하는 대기업에 납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가공부분은 저도 역시 대기업에 납품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그때 너무 많은 환차손을 입어 재기에 힘들 어 하고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이 대기업에 납품이 되는데 어떻게 수입업자만 피해를 봐야 했었는지 꼭 조사해주십니다

MB 정권때 강제로 올린 환율문제 조사 해주셔요


4.3사건을 잘 모르는 귁회의원이 있는거 같아서 영상교육 또는 설민석 역사교육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3사건 영상교육을 제안합니다.


헌법 제 116조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어느 후보에게든 선거 보전금이 지급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후보도부터 받아야 하는 선거 비용 중 미반환금은 63억7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반환돼야 할 금액 중 53.7% 수준이며, 총 42명이 미반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피땀흘린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정부는 방관만하고 있는듯 합니다. 즉시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건 전량 회수하시고, 향후 재출마하지 못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매번 세금부족하다 하지마시고, 이러한 것부터 조치하시고 국민들 세금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 즉각 회수해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 최저임금 받게 해주십시요. 국민은 분통만 터집니다 .

일하지 않는 국회 최저임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님, LG유플러스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LG유플러스에서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ENP) 노동자들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망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태풍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때도 하물며 각종 화재 현장에서 조차 저희는 서비스 품질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LG유플러스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수탁사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LG유플러스는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수탁사와의 계약비용을 40% 줄이기로 하고 이를 각 수탁사에 통보함으로써, 지역에서 20년 이상 통신망을 관리해 왔던 우리 동료들을 많게는 일주일 적게는 주말 동안의 시간을 두고 1,000여명 이상 해고 시켰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수탁사 업체 사장은 원청(LG유플러스)과의 계약 비용이 줄었으니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는 소리만 하고 관리자들은 자기는 처자식도 있고 모셔야할 부모님도 있다는 핑계로 우리들에게만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든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 동료들의 해고로 만들어진 비용은 2017년 매출 12조 2,794억 원, 영업이익 8,263억 원 최대실적이라는 허울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0년, 15년 일을 해도 수탁사 업체 사장이 바뀔 때 마다 신입사원이 될 수밖에 없고, 직급이 높아져도 월급은 제자리걸음, 대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도 야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승주작업과 고소차량 작업에도 2인 1조 출동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와 수탁사 업체들은 여전히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왔던 기업망 개통 업무를 강제로 축소하고, 홈서비스 부분으로 넘기면서 또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탁사 업체들은 업무가 축소된 만큼 원청에서 내려오는 수수료가 삭감되니 고용불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설령 고용은 지켜 주더라도 원청 수수료 삭감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로 자연스레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LG유플러스가 29개 수탁사 업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도급입니다. 진짜사장 LG유플러스는 노동조합이 만들어 진 후 업무를 지시하던 카톡방, 밴드 등 각종 SNS를 폐쇄시키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은폐하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이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업체를 만들어, 숙련된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증거자료 은폐와 구조조정 꼼수! 불법파견 및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 잡는 길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LG유플러스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주장관님이 지난 3월 17일 상임위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LG유플러스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공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많은 시민들 대다수가 노동자였기에 “노동존중,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공약이 더욱 빛을 밝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꼼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넘쳐나는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2018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들이 대접 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LG유플러스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ENP)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수탁사 업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8. 4. 4 LG유플러스 통신망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이종삼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해위, 증거은패를 막고 수탁사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원합니다.


자식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미세먼지나 황사등으로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당연히 학교에 가야겠죠. 그러나 초등학생은 청소년이나 성인들보다 아직 호흡기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에 중국황사나 미세먼지, 스모그등에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화 되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친일파 중 한사람인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가 더이상 국가행사나 스포츠경기 시상에 사용하는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안익태의 친일행각은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며 국가의 노래는 '독립군가'를 추천합니다. 헌법전문에도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있고, 꼭 헌법을 인용하지 않디라도 우리민족은 일제청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수립되었기에 옳바른 역사 바로세우기 위해 기초가 되는 애국가부터 폐지하는것이 옳은 수순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 변경


애견 미용중 학대사망 제발 개정좀해주세요 미용실 통유리로 바꿔서 누구든 볼수있게 한다던지 아무리 사람이라도 동물들을 이렇게까지 대해도되는겁니까? 인간만사는 지구도 아닌데 어쩜 동물들한테 이렇게 잔인한지 최소한에 양심이라도 지킬수있게 법좀 개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세요. 선진국들이 쓰레기통을 줄인다하여 우리나라도 거리에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 하셨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0점이라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먹다 버린 음료수 통, 보도블록 사이사이 버려진 담배 꽁초들 그리고 도로 곳곳에 여러가지가 섞인 쓰레기들 정말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숨이 절러 나오고 보고 있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너무 믿는 모양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이기적인 면이 강해 자기만 편하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지만 '한국 사람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들어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강력한 법을 시행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세요(대한민국 시민의식 0점)


불법 인터넷 도박을 뿌리 뽑아주십시요 경찰관들이 도박사이를 보고도 모른척 하는건지 아니면 단속을 못하는건지 우리나라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금액이 1년에 150조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환수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하고 복지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만 해도 특히 구글에 검색만 해도 인터넷 도박사이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도데체 네이버 다음 구글은 멀하는건지 경찰들은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되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불법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폐인이 되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해결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비리에 온상입니다 제발좀 근절해 주십시요

불법  인터넷  도박  뿌리를  뽑아주세요


큐알시행을 폐지하라 우리는 사육하는 개가아닙니나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하는 위치정보추적을 즉각폐지하라


진천군에 있는 대성피엔씨(주) 업체로 관급 및 일반공사 수주가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함. 일반공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급공사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입찰 또는 다른 방법의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기업에 수주가 몰림으로써 다른기업의 존폐가 어려운 현실임. 이 소문이 관공서와의 인맥으로 인한 특정기업을 편애하여 이루어지는 공사부분인지 단순 소문일뿐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합니다.

진천군 관급공사및 일반공사에서 특정기업으로 수주가 몰린다고함.


무식함을보았다. 넘부끄럽다. 역사도제대로모르는자 를 대통령으로 인정할수없다. 역적 이란 단어가더어울린다

문재인의실체를알게되었네.이제그만 대통령직 그만두시지요


아이를 기르는 아빠로서 CCTV를 달아도 사라지지 않는 교사 및 원장이 만드는 아이들 폭행에 대해 처벌 뿐만 아니라 영상공개시 신상/얼굴 공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격이 있겠지만 아이 그것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어른들의 폭행들은 사라져하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려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 교사 신상 및 얼굴 공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에 산더미 같은 수천 톤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업자가 있음에도, 처벌로 가하는 벌금 500만 원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투기가 자행된다고 합니다. 처벌보다 범죄수익이 크면 근절되지 않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실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법규 입안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투기 벌칙 강화


4월 2일자 초등학교 대낮 일질극 뉴스를 접하고 어린 자녀을 둔 학부모들은 모두 놀라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학교의 안전을 걱정해 온 학부모로써 불안을 넘어 화가 납니다. 그래도 학교을 지키고 신분을 확인하는 분이 항시 계시는 서울소재 초등학교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경기도 소재 학교는 서울의 학교보안관과 비슷한 배움터 지킴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4년 재정상의 이유로 3시간미만으로 축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잠깐만 계시는 것이지요. 그 적은 수입을 받고 하실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학교는 할머니가 하시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고 소재 학교는 서울보다 안전한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몇년동안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경기도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경기도에도 배움터 지킴이가 등교해서 하교할때까지 아이들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차후 더 좋은 학교 안전방안이 나오면 대한민국 모든곳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 견인차량, 및 긴급차량의 램프가 항상 작동해서 오해를 삽니다. - 현재 비켜줘야 하는건가?... 왜 계속 켜져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로 인하여 무조건 램프를 켜고 다니는 민간 차량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밤에는 눈에 눈부심을 야기하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2. 정말 긴급시에만 켰으면 좋겠습니다. - 저기 멀리서 불빛이 켜졌지만 이게 내가 비켜줘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때 애매합니다. - 나쁜짓을 할때 저기 멀리서 불빛이 켜져 있으면 알아서 다 합니다. 정말 긴급 상항에서만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및 긴급차량 평상시 램프를 꺼주었으면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국립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교직과정도 이수하여 상담 중등2급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도 전문상담교사 임용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도 정규교원에게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졸업생에게 임용을 볼수 있는 자격 만이라도 주십사하고 대통령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복한의 기쁨조로 간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인 가수들이 김정은과 기념사진이 반갑지않고 볼수록 이해안갑니다. 적국이고 북측은 이미 인권유린의 성지 그 성지를 다스리는 독재자와 악수가 영광? 이고 감격스러우며 신기한듯하고 반갑다는 모습들. 천안함 도끼만행사건 목함지뢰 연평해전 6.25 한국전쟁 kal기 폭파사건 연평도포격사건등등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의 아픔을 준 나라. 그 나라의 독재자와 이렇게 가슴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유가족들께 저라도 노란리본달겠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이신 강근식 할아버님께도 대전현충원에 가서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답변해주셔서 이해 가게끔 미치겠고 화나는 저에게 답을주세요

이해가 안가오니 답변해서 이해시켜주세요


저희들의 한은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1998년 10월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의문사한 제 여식 (당시18세)의 한 과 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은 누가 풀어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1998년 10월17일 사건일로부터 15년이 지나서야 “15년맺힌 한 드디어 풀어주다::”만 천하에 호언장담한 대구지방 검찰청은 결국 2015년 8월11일 대법원과정은 있다하나 결국이런절차를 통해 자기성과와 오히려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버리려는 과정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입장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 되었어며 이를 보면서도 유족은 지금까지도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족은 목숨까지도 담보로 못되짓를 장난삼아 하는지 이런것들이 확실한 사건 해결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봅니다 유족은 정말 피도 토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민주주의 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십시요 1.단순 교통사고로 서둘려 마무리한 초등수사 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증거수집과정 단순교통사고 처리후 신고한 운전자도 만나지않아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중 동진개발 회사를 수소문해서 알게되어 운전자 집을 찾어가는 과정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학교동아리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학교와의 연계 의심에 대한증거 수집과정 초등수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진을 고소문제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서루복사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허위 사실이 드려나면 또 문제제기하고 제기하면 수사진 별것 아이다 다시 만나보세요 또는 만나볼이유가 없는데 등등 또 묵살 등등의 이루 말할수 없는 힘든과정 이 있었다. (2)부검과정 1.1998년10월 19일 오후 2시 경북대 곽정식 교수 집필로 1.죽은시간 2. 약물중독 3. 정액검출 4. 흉기사용 여부 5. 거대한 23톤 덤프트럭과 충돌 여부 3개월 9일만에 공개된 부검 소견서 곽교수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2시간후 사망한 것으로 부검전 변사자에 옷가지도 하나 일일이 사진 촬영을 했다 그리고 부검중간에 경찰 박현섭 순경의 사진를 찍어며 아버님 생식기는 잘 보존 되어 있다 그리고 부검후 방순정 교통반장과 곽교수의 조교수 두분이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 걱정마세요 정액이 경미하나마 검출 되었으이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내려오면 수사합니다 .집에가서 기다리면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어나 부검결과가 3개월9일만에 나왔어며 질내 분비물을 (정액)체취하고도 국과수에 보내지안았으며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처리된 사실도 유족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 (3)조사진술과정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변사자의 유족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수소문을통해 운전자의 회사를 알게 되어 동진개발 차고지에서 신고한 운전자의 동료 운전자 최00을 만나는 과정과 속옷발견여부 와 시신의 상태 위치 여부 피의 응고상태 차량상태 등등 단순교통사고 아님을 직감하고 그이후로는 계속 진정과 탄원을 내었다 그러나 단순교통사고사가 아니라는 증명만 해오면 수사한다 민원내면 공람종결 혐의없음 단순교통사고 아니니 운전자 영장청구 해서 은행계좌 추적 회사 간의 거래사실 증명해라 영장 청구해도 나오지도 않으며 이것 가지고는 영장청구 할수 없다는 핑계로 철처하고 성의 있는 수사을 회피해왔다 (4)유족의 의혹제기 묵살 과정 1998년 10;17일 지인이 학교와 집과 반대편인 사고 장소와 의거리를 재어보고 사고 장소 고속도로 갔길 풀밭에서 속옷을발견햇다 혹시나 하여 고소도로 가드레인 에 걸처놓고 학교 동아리 친구 임00 윤00 에게 이야기하여 쌍둥이 동생 에게 같이 확인시키니 속옷이 변사자의 것이 맞다고 하엿다 그 이후로 증거를 찾기위해 사고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며 왜 사고 장소에 선혈이 낭자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없는점 사고 첫 지점에 혈흔이 없고 대붓으로 피를 찍어 삐친 것 같은 자국 변사자가 상의 등쪽에 높이 30CM주-욱 닳아다는점 고속도로 중앙분리벽 3M -5M주-욱 눌어 붙은 자국을 (섬유질)감정해 달라는 점 등등 의혹제기 감정요구 를 했어나 묵살하엿다 현장 사진을 보자 하니 검찰에 송차했다고 해서 겨우 검찰청 에가서 보니 첫사진 을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아닌) 사진이었다 변사자가 땅바닥에 딱붙어야 되는데 엉글벅석하게 누어있고 머리쪽만 다 뭉켜져있고 다리는 꾸부려 무렵이 뜨있고 엉덩이 쪽이 발목만 땅바닥에 붙어있고 병원영안실에서 영안실직원과 확인할때는 속옷과 브라도 없는 등 철처하게 유족의 의혹 제기를 묵살햇다 2.사망경위 및 범행전모 대해 고소 항고 민원제기 헌법소원 등 수없는 유족의 재수사 요구와 의혹 제기 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멸실 삭제등 그동안 실질적 수사 중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1)증거 삭제과정 증거를 삭제하기위해서 변사자의 지문도 소지품도 사고장소도 첫 사진도 감식하지않았다 단순교통사고 처리하기위해 당시 학교 친구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있는 것은 삭제시키고 조사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6,7,명을 한 번에 모아서 조사하였다는 점으로볼때 이는 사전 조작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어디 빵하나 흄처먹고 들킨것도아니고 )운전자 상대편 회사 경비원 진술 또한 모두 임의 수사진이 그냥만들은 진술서로 작성하였고 영안실 직원또한 교통사고로 맞추기위한 은페의 과정 이었다 (2)유족 재수사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처리과정 재수사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철처히 조사해야 하나 이전에 조사한것은 그대로 복사해 서 검찰에 이송 검찰은 공람종결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시키고 형식적인 증인을세워 일사천리로 재판하여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는 1998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진것이 없는 형식적인 처리과정이였다 (3)유전자 조사과정 변사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찰은 옷을불태우고 는 길가는 아줌마속옷을 딸의 속옷이라고 한다면서 요구을 묵살 하더니 언론(한계레신문)의 문제제기로 인해 떠밀려 감식을하더니 정액은 검출되었으나 시료오염이 되어서 혈액형을 알수없다고 국과수에서 감정결과가 1999년 3월15일 국과수 이영애 결과가 나왔고 그뒤 1년3개월후 2000년 3월에 취채해서 2000년4월4일 에MBC.PD.수첩)이제기하니 언론에 제기에 떠밀려 2000년 6월20일 속옷이다른 것으로 유전자 검사 을 하여 하였으나 이사실도 유족은 그당시 알수없었다 2001년 10월21일 에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후에 이사실을 2002년에 알게 되어 항의를 거듭 하던중 2013년 현 피고인 스리랑카 인이 변사자의 속옷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하니 이런 작태에 정말 유족은 통탄을 금할길 없다 그리고 2014년 6월3일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반장 권경위 1998년 당시 수사 경찰은 왜 속옷을 불태우고 했느냐하니 불 태운 게 아니고 비 맞아 썩어서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니 윗전에서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 지금 현직에서 있어면서 심정이 어떠냐 하니 죄송합니다 했다 유족은 항의을한다 고 했다 대답이 없이 만류로 나오고 말았다 윗전이 누구냐 바로 검찰이다 썩은것은 유전자가알수있어도 불태운것은 알수 없다고 알고있다 .아버지의 유전자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쌍둥이는 일난성 이기에 유전자 는 아버지와는 같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의하다 맞지 않다 (즉 유전자 조작이다) 3.그동안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15년 맺혀있던 한을 풀어주었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나 유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공소시효 에 발목 잡힌 재판과정을 통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쌓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검찰의부실수사와 부당한 현행 공소시효 법률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합니다 공소시효 페지해야합니다 피해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검사 에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1,검찰의 스리랑카 해외체루 공범수사에 형사 사법공조 등 통해 계속 수사을 밖혀 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차례의 수사도 이루어 지지않은 형식적인 과정을 유족을 알고있어며 진실은 동사건이 (쓰리랑카 k,m)정은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다 규탄한다 2.검찰은 본건 수사과정에 유족을 적극참여하게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 관계 확인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나 사실은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를 유전자 검사 를 다시 해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유족의 구슬권를 묵살하며 재판 를 강행함에 유족은 규탄한다 . 3.결국2013년 9월5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보도자료는 자기 성과와 생색내기 에 불과함을 규탄한다 . 저희 유족들은 여식의 한이 풀어질때까지 사망경위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갈것이며 부당 하게 처음부터 악의적인 안전범죄 도와준 수사체계과정과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 을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딸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범죄자(학생)와 학교 동진개발회사 수사국의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국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를 노렸다고 봅니다 보는데 (불상의방법으로 )내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사고 장소 증거 현장과 수소문에 볼때 사고 첫사진을 봐서는 다리를 오그리고 있고 엉글벅석하게 있는것을 봐서는 단순 교통사고 가아니고 다른곳에서 이미 (불상의방법을)가해 죽이고 완전범죄을하기위해 운전수회사와 교사후 23톤 덤프트럭으로 중앙분리벽으로 두 번 밀어 붙혀 트려트려 놓고 뒤차가 역과해서 이차는 최0석 외국에 팔려간차다 이미죽은자을 머리를 뭉켜놓으니 그차로 음직일 수없는 터라 외국에 팔아버리고 다른차를 받어 운전했다고 본다 다른차 을 받었것 에 연관성을 조사 하지 않았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 사건을 합법적으로 합리하 하기위해 재 유전자 조사도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하고 유족의 구슬권도 묵살하고 일사천리로 재판 을 해 1심 도 2심도 무죄 홍길동이라는 유령을 세워 변사자의 학생증 사진를 떠어 있다가 재판부에 증인으로 가칭하다가 2014년 8월 11일 재판장님의 선고시 피의자 K.M.에게 증거로체택한 학생증사진이 변사자의것이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다 이것이 확실한 유전자까지 조작했다는계획적인 동사건 이다 는것이 밝혀졌다 수사국의 처절한 비판과 책임을 통감해야된다? 000님 전번에 00과 같이 올라갔을때 아들 00이가 말을 했데는 아버지인 저는 사실을 하고있고 전번 재판중일때 나에게 이야기 안하고 00이 를불러서 홍길동이라는 증인의 이야기에대해서 변사자 의 학생증에 사진을떠어 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서 이야기한것이 유족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길동 이가 사진이 궁금했는데 2015년8월11일 선고시 이범균 부장판사님이 쿠마라 피고인에게 하신말씀 홍길동이가 (검찰아 채택한 증거는 (사진이 )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것입니다 유족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것이고 알고 항의를하니 판사님께서도 판결를 내렸다고봅니다 그러니 유전자 조작이 확실합니다 검찰이 제기한것은 틀리오니 제가 한것이 진실이오니 그리고 유전자가 틀리온데 이렇수 는 없지요 대통령님 께서 불초의초인에 힘없고 약한 피해자을 도와주십시오 항상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거짓과 인권을 짓발은것에 항의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법이 살아있다는것 보여주십시오 이때 제일 차장검사 이금로는 총지휘 아래 부장검사 이형택 청와대 파견검사 김진호 주인검사 최정민 정미란 검사 5명의 공판검사 가 유전자 조작한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범인 잡었다고 dna 틀린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쓰리랑카 인 쿠마라를 범인이라며 보고해 (유족은 절대항의해도 일사천리로 보고해 이금로는 대검기획관으로 승진 다음은 인천지검장 또한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새로운 적페 한다는 민주정부에서(복가안된것인지 )모르는건지 알고도 승진인사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던 유족은 항의 합니다 이금로는 법무부에서 퇴출시키세요 항의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잘모르면 유족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면담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에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개인적인 사건도 정치에 아직 쿠마르 사건과는 정은희사건은 과 는 아무상관 없는 게 아닙니까?유전자 으뢰에도 짐승이냐 인간이냐 에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아직까지 유족를 길들이기 할려는 것인지 인권없는 유족 민주주의는없다 다시한번 항의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한번 청원하오니 부디 특별 수사를 요청합니다 대구 유족 2018년 4월 일 이글을 지우는이유가 뭐야 2018년 3월30일날은 150651 이고 다시 4월2일날은 152311 번인데 왜 지우고 다르것를 올려놓는지 이유를 대라 항의한다 이러고 있는이유가 또 유족을 협박도 할것인가

대구 계명대 정은희 강간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교사 유전자 조작 사건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불법 파견 증거 은폐를 막고 수탁사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원회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해 주기바랍니다.


군내에서도 스마트폰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할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가 더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한다해도 군 내에서 해결하니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군내 가혹행위를 외부에 알릴수있게 스마트폰소지나 아니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전화기 같은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솔찍히 근대에서 맞다가 총들고 탈영한 사건도 있었고 군대 가혹행의에 못이겨 자살한 사건도 있지 안았습니까?? 이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안도록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마련해 주세요

군대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도 함부로 버립니다. 산불도 위험하고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과 담배 연기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일체 흡연을 할 수 없도록하여 흡연가들도 흡연을 줄일 뿐만아니라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 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길을 걸을 때는 온 길거리에 담배연기를 뿌리고 다닙니다.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하고 그 외 장소에서 흡연하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면 근절이 되어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 금연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당하고 곧 저도 당할 것이고 제 또래 친구들이 당할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주휴수당도 못 받을 겁니다. 제 여자친구도 지금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가정사 때문에 못나온다고 12시간 30분 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돈을 정직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최저 임금 받는데 세금 떼 가면서 주휴수당도 못 받고 사장한테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얘기했더니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세금은 안 떼겠다고....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 하나요.. 어차피 아르바이트생들은 잘릴지 모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말도 못합니다. 제발 저희가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바생 임금을 보호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말이 좋아 무기계약직. 바뀌기 전 처우와 달라진 건 인권침해. 하루 6회의 출퇴 큐알제도.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동의 제공 당장 폐지하라!!!

보훈 섬김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 목숨 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법원의 삼성전자,삼성SDI 관련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문서 공개가 삼성의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에서 정보 보호 비공개로 바뀌고,행정심판 위원중 1명은 전 삼성 임원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맞뀐꼴,,참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습섭니다 사람의 목숨과 생명의 가치는 반도체 수출 보다 더 존엄하고 꼭 밝혀야할 내용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잠깐 숨겨지거나 밝혀 지지 않지만 언제던지 밝혀 집니다 우리 다음세대들 특히 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나라 만들지 말아 주세요 법 위에 삼성그룹,대통령위의 삼성 오너들,,,참 세계적 개 망신이고 지금의 청년들이나 지금 이 순간도 무었때문에 질병이나 암 에 걸렸는지 모를 수많은 환우들 ..그들의 고통은 삼성이 웃고 있는 지금도 악몽같고 견디기 어려운 1분 1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희망이 있는 나라 물론 저는 어떠한 삼성과의 인연도 없는 서민 입니다 틀리고 썩어문드러 빠진곳은 도려내어 새 살이 돋게 해야죠 요즘 보면 참 나라가 개판 입니다 속담이 있죠,돈많어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제 좀 걷어냅시다...희망이 보이고 항상 웃을수 있는 나라로.......

국민권익위 산하 삼성전자 관련행정심판 다시하라,행정,입법,사법부 나라를 가지고 노는 삼성그룹 해체하라


솔직히 여자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하면 ㅈ만한 ㅅㄲ라고 하면서 성희롱 하면서 왜 우리 남자가 섹드립 치면 우린 왜 처벌받나요?이건 남녀차별아닙니까? 재발 페미문 대통령님 패미니스트 사상좀 버리시구 여성 성추행 처벌 강화해주세요 여자는 뭐든지 다 해도 용서되는겁니까?

여성들 성희롱 처벌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위치정보제공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섬김이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인권탄압 위치정보행위 당장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폐지하라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두발길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의 자유를 학교는 빼았아도 됩니까? 저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탈모도 조금일어났습니다 어서 빨리 학교 두발 규정들을 폐지 해주십시오.

학생 두발 규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 전형진 기자 ] 지난 26일 문을 연 경기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옛 과천주공7-1단지)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은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2일 분양 승인을 내주면서 발표한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이가 커서다. 29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00만원 수준이다. 일반분양하는 575가구의 분양가를 모두 더한 뒤 이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단지 전체의 평균 공급가액인 셈이다. 하지만 HUG가 분양 보증을 승인하면서 밝힌 3.3㎡당 평균 분양가(2955만원)는 조합이 내놓은 가격과 15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분양 가격이 다른 이유는 조합과 HUG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균 분양가를 산출한 까닭이다. HUG는 평균 분양가를 계산할 때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격을 더한 뒤 이를 주택형 수로 다시 나누는 단순평균을 쓴다. 10가지 주택형이 있는 아파트라면 각각의 평균 분양가를 더한 뒤 이를 다시 10으로 나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주택형별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는 계산법이다 보니 평균 분양가가 왜곡될 수 있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거의 없는 대형 주택형의 분양가를 낮추면 전체 평균 분양 가격이 크게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251가구)와 84㎡(31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의 98.9%를 차지한다. 이들 주택형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3.3㎡당 3200만원과 3050만원대다. HUG 계산대로라면 나머지 1.1%를 차지하는 전용 101㎡(2700만원)와 114㎡(2800만원)가 전체의 평균을 크게 낮추게 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 발표가 공식 분양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 말하는 평균 분양가와는 괴리가 큰 편”이라며 “조합과 시공사에서 계산한 전체 평균 가격이나 가중평균 등으로 계산해야 수요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국민들을 사기치는 HUG의 분양보증 분양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시스템을 의료진한테 책임을 몰아서는 안된다. 경찰이 조사하여 의료진이 고의로 소중한 아기 4명을 살해한 협의가 아니면 구속은 말이 되지않는다. 어느 누가 아기를 고의로 죽였단 말인가. 이번에도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끝을 낸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의료센터등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겠는가? 고의성이 없는데도 계속 책임을 덮어 쉬우면 살수 있는 사람도 의료진의 부족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아기의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아기들 한테 생기지 않게 제도적으로 지원과 책임을 물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원없이 강제만 하지마시고 지원과 모니터링의 책임자를 정해 주기적으로 확인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책임한 보건복지부가 되지 마세요 당신네가 묵인과 방임으로 생긴 일에 못 본척 하지마세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끝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는 꼭 찾아내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 및 방임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조사는 언제하는가?


원룸, 오피스텔,상가 등을 건설할따 주차공간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자동차를 구매할때 주차비에 대해 당연 지불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근절 필요!!

주차 교통법규 강화


보험화 틀니를 시행하면서,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분리고시 또는 최저수가 선을 국가가 그어달라고 했지만, 실패했고, 심평원에 틀니 원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평원은 틀니원가를 레진상 노인틀니를 시행 당시 23만원을 책정합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틀니 원가는 23만이 넘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인공치 재료비 제외입니다. 정부는 자율시장 원리를 내세우며, 분리고시는 법을 비꿔야 하며, 보험화 틀니가 시행이 되면 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유야뮤야 넘기게 됩니다.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제외하고, 치과의사 협회장과 여야 간사는 통과시키게 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우려는 레진상 틀니는 frame 과정의 유무를 치과의사가 정함으로써, 나중에 품질저하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따라가는 정책을 하는데, 일본이 그랬듯 와이어 한두가닥 넣고, frame이라고 우기는 거랑 동급이네요. 레진상 보험틀니는 frame 유무를 치과원장에게 주고, 보험틀니의 비용은 치과의사에게 권고하고, 수가를 지켜달라했지만, 현재 치과의사는 frame을 빼라고 강요하고, frame 가격을 빼라고 강요합니다. Frame 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됩니다. 임시틀니여도 정부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수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틀니보험화로 일량이 늘늘어난 만큼, 그만큼 고생한 댓가 입니다. 물론 건보료도 치과의사에게 충분한 금액을 부여했고, 치과기공사도 건보료를 분리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frame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되면서, 유무에 상관없이 frame을 상식적으로 넣어왔습니다. 일부 치과의사는 frame 과정을 빼라고 하며, frame 수가도 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빼더라도 수가는 유지를 해야하는데, 일부 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쪼인트에 못견디고, 임시틀니와 동일시 하거나, 레진상 틀니를 임시젠쳐로 치과의사와의 거래를 뚫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버리고 있습니다. 레진상이 임시덴쳐와 동일시 되면, 정부도 왜 파이널 가격을 건보료로 줘야 하나요? 임시덴쳐 가격으로 건보료 낮춰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불공정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로 왜 사기를 쳐야 하는겁니까? 121만원짜리 임시틀니가 왠 말입니까? 치과의사 믿고, 권고한거 아닙니까? 국가는 왜 권고안을 낸겁니까? 121만원이란 돈을 가져가면서, 기공료를 임시덴쳐로 10만원에 하겠다? 그럴거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왜 내야합니까?? 10년전 수가에 반값인 현 기공료. 주 52시간, 주 5일근무, 최저임금 1만이 될려면 기공계를 10년전으로 돌려주세요. 1 정부의 잘못인가? 2. 치과의사가 잘못인가? 3. 치과기공사가 잘못인가? 대체 누가 문제일까요?

70세 노인틀니를 임시덴쳐로~ 건보료 사기꾼들.


미투운동이 발발하고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지면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행동하고 있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허나 기업의 회식문화는 끊이지 않는 범죄 현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를 조성합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진 상사들은 술이 동반되는 회식 자리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솔선수범하는 깨끗한 회사의 대표들은 조직의 사기를 복돋아주고 직원들에게 포상을 위한 회식을 퇴근 후 저녁이 아닌 점심시간을 바꾸고 좀 더 건강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로 임원진이나 직급이 높은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내어줍니다.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은 회식문화를 조장하고, 이는 암묵적으로 강제적인 회식 참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사가 회식을 만들고 그 누가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본인만 빠질가요? 기업문화에서 자유롭게 참석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 이러한 회식문화가 더 빈번한 성 범죄 현장을 만듭니다. 기업에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택시를 동승하는 문화조차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 범죄를 겪고도 생계가 달린 회사를 쉽게 그만 둘 수 있을가요? 과연 이러한 성범죄 현장은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회식자리 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회식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가 들끓는 기업의  회식문화 국가적 차원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함정수사 패지해주세요 함정수사가왜필요하나요? 제생각에는 인권침해받는거같아요 너무심해요

함정수사


너무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사고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천안함 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1997년 5월 3사단 백골부대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신병 교육대에서 3사단은 이북 출신의 서북 청년단이라는 조직이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부대라고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는게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제주에서 수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백골부대라는 이름은 당시 서북청년단 출신의 병사들이 철모에 백골마크를 붙이고 다녔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자들의 흔적을 국민을 지키는 육군 사단 명칭과 마크로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육군 3사단의 명칭과 마크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북청년단같이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이 자신들의 모태라고 가르치는 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주에서 4.3 학살을 자행한 서북 청년단의 후예를 자칭하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의 명칭과 사단마크를 바꿔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교과교실제'라는 걸 실행중인데요, 이건 매 교시가 바뀔때마다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하는 '선진형' 수업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과교실제를 폐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저의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빼앗깁니다 쉬는 시간을 만든 이유가 뭐죠? 45분, 혹은 50분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 10분만이라도 쉬고, 친구들과 놀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서 저희는 쉬는시간의 대부분인 약 7분정도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쉬는시간 조금 빼앗긴다고 너무 오버하는거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 저희는 10분동안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며,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사귈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후 부터는 저희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기보다는 다음교실로 빨리가려 뛰어다닐 뿐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교실로 빨리 가려고 뛰어가거나 빨리 계단을 오르내리다보니 힘도 들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부딫히기도 합니다 다음교실로 가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복도는 인산인해를 이루니 친구와 우정을 쌓긴 커녕 제 앞길 보기도 힘들 뿐 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교실로 가려고 계속해서 이동하다보니 그많큼의 체력소모도 많습니다, 저는 만보기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차고 다니는 데요. 학교를 다녀오면 10000보는 물론 15000보를 넘을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보니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수업시간에 집중은 무슨 다들 졸거나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힘들게하는 교과교실제를 꼭 폐지시켜 주십시오!!!!

교과교실제를 꼭 폐지시켜 주세요!!!


청와대 메인에 접속하면 현재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중 한명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느낌으로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도 올라와있습니다.) 해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로서 이 사진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오늘 4.3 행사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입니다. 자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4.3 행사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메인사진 문제있습니다.


롯데팬인 제가 봐도 너무 심하네요....타격코치와 주루코치 그리고 감독 모두 바꿨으면 하네요...투수운영도 이상하게 하고...이래서 롯데 우승 할 수 있을까요?...

롯데자이언츠 조원우 감독 경질 청원 부탁드립니다.


일반 직장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금일 KBS1 에서 방영하는 "창" 프로를 보고 청원 합니다. "창" 프로가 진정 비정규직? 정규직? 이게 맞다?ㅋ 대통령님께 청윈합니다? 매스컴으로 돌릴께 아닙니다. 매스컴으로 변명 되지 마시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공무원만 뽑는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조선소....자동차 청원 입니다.


어떤것이 재활용가능하고 아닌지를 분명하게 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실천하여 철저히 분리 하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회용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단체 ( 가상 테러단 )을 개설하여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를 우출하거나, 해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밴드, 카카오 그룹에서 활동하여 주기적으로 다른 밴드, 그룹에 랙을 유발하는 텍스트와,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이버상 에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가 눈에 많이 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C_3XL8tHx4 '성구자만 처벌'은 '물건은 판매한 사람은 합법이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만 처벌'하는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자 '남녀평등권'에 어긋난 판결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대표 발의자는 바로 '남인순'이라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남인순'은 '정춘숙'의원과 더불어 '성폭법 개정안 무고죄 폐지'를 법안을 발의했던 최악의 밑바닥 의원들입니다!! 왜 틈만나면 무고한 남성들까지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들고 이러한 법으로 인해 수 많은 남성들이 쇠창살에 가야하는 겁니까!? 이건 70,80년 독재자들의 과오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며 당신들은 이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짓 밟는 행위이자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다수 여성단체들은 매춘 여성분들과 성소외 남성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적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매춘 여성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사람으로써 말하는 건데 하나같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자신들 이득 챙기기에 바빴으며 성특법과 방지법으로 인해 성소외 남성들과 우리들은 범죄자로 몰락되었다고 다들 원망했습니다. 매달 지원금 40만원과 간단한 생필품으로 그녀들을 지원하나 벌레보듯이 쳐다보고 짐승취급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부와 여성단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적극적인 지원이자 재활유도정책입니까!? (한터연합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oBeSPu3XUpc https://www.youtube.com/watch?v=-7gPP7XS3IU ) 고작 40만원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가능했을꺼라 생각했습니까? 대만 경우는 매달 성매매 여성들에게 180만원의 상당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지원하여 근절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가예산부족과 현실적으로 근절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9년만에 성특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뭐죠, 왜 이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들의 모순된 논리와 발언으로 수 많은 성매매 여성들과 성 소외 남성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버린 사실을 말입니다!!!!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리웠던 김강자 전 서장님 아시죠? 대다수 김강자 서장님으로 인해 ‘성매매 특별법, 방지법’이 생겼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건 아주 잘못괸 기사오보였더군요? 오히려 성매매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써 성매매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오는 여성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남성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 ‘성특법과 방지법’이 생겨선 안된다고 강력반대를 외쳤던 분입니다, 직접현장에 계셨던 분의 조언은 절대 듣지 않고 왜 당신들의 전혀 현실성없고 사회약자들만 범죄자로 추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탁상공론만 외치는지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불가자 당신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정말 양심있다면 여가부와 다수 여성단체들은 스스로 정권에서 퇴진하고 하루빨리 성매매 특별법, 방지법 그리고 '성구매자만 처벌'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고 폐지하길 촉히 요망합니다!!!!!!!!

성구매자만 처벌은 남녀 평등에서부터 정말 어긋난 판례입니다, 성특법, 방지법 전면폐지 요망합니다!!!


폭설 시 자동차 운행 중 차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 무료견인을 부르니 견인차가 못 온다는 핑계로 견인차는 놀려두고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차로 차들을 견인하더군요. 사고 차량 견인 시 무료견인 조항에 보면 추가조항*으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시 추가비용이 요구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폭설과 같은 상황에서 견인차량을 부르면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차를 조금 이동시키고서도 터무니없는 비용(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인만 놓고 보면 킬로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가격절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사와 제휴한 견인차량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와 견인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 교통법 바꿔야 한다 1탄 @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과실을 준다면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줄어들것이다!! 예를 들어 6대4를 이야기 해본다 60% 잘못한 사람 때문에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6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8대2를 이야기 해보자 80% 잘못한 사람 때문에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8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외제차와 돈 많은 사람은 운전을 과연 어떻게 할까? 50% 이상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100% 과실로 잡는다면 과연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까?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이다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수능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적어지고,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 심화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인가구 증가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 후, 직장에서의 여성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내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 자리를 잠깐 대타에게 내어 주었다가 돌아와보면 책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비슷한 점수의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남성을 채용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육아를 맡으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토론 당시 군필자 가산점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군 가산점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군 가산점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취직이 잘 되는, 남성에게 유리한 이 취업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껴질까요? 군 가산점처럼 출산한 여성들에게도 회사 내 승진 가산점이나 연봉 인상이라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면 회사에서 짤리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20대 중반 정도에 취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취업에서의 출산 가산점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여성 직원 채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출산은 여성들과, 부부들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출산 시 충분한 정부 지원과, 여성, 남성 가릴 것 없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의견을 주장하면서 군 가산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서 가산점을 얻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의무 까지는 아니지만,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출산을 할 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라도 제 의견중 잘못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결국 우리들입니다.

군필자를 우대하듯, 출산한 여성도 우대해 주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멀리 이동시키자!!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로 인해 멈추므로 직진 차량이 직진을 못하며 또한 직진을 못하는 차량이 안쪽 차선으로 이동 하려 하여 직진차량또한 직진이 어려워진다 우회전 차량이 잘 빠져나간다면 파란색 신호시 직진과 우회전 순환이 잘되어 교통 순환이 잘 이뤄진다. 1.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든다. 2. 직진 우회전 차량의 순환이 좋아 진다. 3.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멀리 이동시킵시다!!


옛날 안현수 사건 즉 빅토르 안 사건도 그렇고 심석희 폭행 사건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그리고 행정도 제대로 못하고 규칙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선수들을 헷갈리게 합니다.또 선수들이 받을 상처를 봐 빙상연맹 없애야합니다.

빙상연맹 파벌문제 등등으로 문제가 많으니 없애주세요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음식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식품표시기준을 만들고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여 먹는 식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GMO만예외로 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완전표시제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표시제가 필요합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지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GMO를 피하고 싶어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도하지 않은채로 GMO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GMO는 개발되어 식품으로 활용된지 20년 정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섭취하였을때 안전한지, 세대를 거치면서 악영향을 주진 않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GMO는 우리가 100년 간 먹고 재배해왔던 다른 식품들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GMO 여부를 알고 피할 수 있으려면 GMO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GMO완전표시제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개정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거듭 새롭게 하겠다."는 말뿐인 자정노력에 지쳐 청원을 하려합니다. 일단,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책임이 우선 되어야 할것 입니다. 학교에서 권리와 의무를 배우지만 현재의 국회는 권리만 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도입되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근거하여 및 국민투표법에 의거 국민투표에 의해 이번 6월 선거에 이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찬반을 묻고 싶은 투표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등 전문가 집단) 및 사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집단)의 과반수 또는 2/3의 동의로 이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스스로 안된다면 국민의 대표자라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본 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도 많다고 매스컴에서 잘 봤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규칙 개정을 위한 청원(국회의원 월급에 대하여)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카메라들이대고 술먹자고헌팅하는거 정말기분나쁩니다 강남역이 자기들 스튜디오인양 카메라들고 설치는거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아프리카 bj들 강남역에서  여자들꼬시는거 너무한거아닙니까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위치정보 추적을 그만 두라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침몰 당일저녁 노래방가서 술판벌인 사실숨기고 거짓말하고 석사논문 표절하고 최근까지 세월호노란 리본달고 다닌 이러한 이중성의 인격자 인 국민속인 양승동 kbs사장후보를 파면시키기를 청원 합니다

언론보도된 세월호침몰 당일저녁 노래방간사실 숨기고 석사논문 표절하고 거짓말한 양승동kbs사장후보 사퇴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다보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는데, 그 중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는 함부러 동물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 반려동물을 재산보다는 생명으로 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학대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 경찰청 등의 곳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지금보다 더 즉각적으로 동물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


미투 좋다 이거야 ! 근데 연애인만 집중 보도 하잔아 한사람 인생 가정 가족들 인생 생각은 안하냐 이런게 미투 냐? 높은 자리 에 있는 인간들은 조용 하던데 솔직히 모든 가정 가족 조사를 처해라 그럴거면 10년전 일 왜 ? 300 년전 일도 거들먹 거리지 미투가 마녀사냥 이야 헬조선 ! 북한 이냐 ! 인민재판처하냐 !! 하는 꼬라지가 인민재판 하는거랑 모가 다르냐 !

미투 하는건 좋은데 !  마녀사냥  하는지


롯데제과 석기시대 초코볼의 공룡알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공룡알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롯데제과 석기시대 초코볼의 공룡알을 돌려주세요


군대와 같은 경우 헌법을 초월하여 군인에 대한 특수한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부조리가 있으며 뿐 아니라 학교의 교칙(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의 침해)의 헌법 초월적 처분, 회사의 사칙에 따른 헌법 초월적 처분에 대하여 원천 무효화와 군법, 교칙, 사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서는 경우 처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고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 법(군법 등), 규칙(교칙, 사칙) 등에 의한 불합리적 처분에 대한 원천 무효, 거부권 행사 청원


저는 의성에서 마늘과 자두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53세 농민입니다.. 요즘 농촌의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나마도 숙련자들은 초고령화된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중장년층은 농삿일은 가급적이면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총선과 지방선거가 4월과 6월이라,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 19대 대선 조차도 12월에서 3월-4월 경으로 바뀌게 되어서 농촌 인력수급에는 만은 지장이 있습니다. 개헌에 반영을 해서라도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지방선거를 농한기인  겨울에 실시해 주십시요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지난 세월.. 그 악몽같은 기억속에 바로 어제 일처럼 자리잡고 있는 서북청년단의 민간인 학살의 진실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념식에서 4.3 사건의 의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지울수 없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가볍지 않은 범정부 차원의 여러 조치들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반 민주적이고도 반 사회적, 반 타협적인 서북 청년단의 결성체가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역사적 해결이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링크한 서북청년회의 내용물을 보십시요 과거 제주 4.3 사건의 그 악랄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내용들도 보십시요 마치 4.3 사건 당시의 활동무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경찰관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적힌 플래카드를 당당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때 서북청년단이야말로 반 사회적 이적 단체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길 맘먹었다면 그보다 우선하여 서북청년단을 투입, 촛불시위대와의 폭력상황을 유발시킨 후 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서북청년단의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현재 일베사이트 폐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역시 반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사회 분열을 획책하려는 행태가 가히 심각하다는 판단이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로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북청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갖은 학살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시의 사건들을 자신들의 자랑스런 역사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반사회적인 조직은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젊은 우리의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상식적인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진행형인 서북청년단의 활동.. 언제까지 묵인하실 것입니까?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30대 중반 좀 이른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실손보험 하나없이 많은 의료비 지출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8년전 부터는 인슐린 투여를 하고있구요. 이런 저에게 몇년전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인슐린 투여자인 관게로 보험가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내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이 출시 되었다기에 큰 기대를 안고 보험상담사와 상담을 해보니 취지는 좋은듯했지만 역시나 저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허울 좋은 그저 보험사들은 손해 하나볼것없이 배불려주는 그런 제도란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에 보험금이 월 63.633원 1년이면 763,596원 이고 1년마다 갱신하다보면 보험료는 계속 인상될것이고,,,보험료는 정상가입자들에 비해 3배 정도나 비싸게 지불하면서 이것 저것 해당되는 내용이 별로 없더군요. 저같은 사람들은 매달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외래 처방조제 또는 합병증 검사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큰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아예 해당도 안되고 특히 큰돈 나가고 중한병으로 검사가 필요한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등은 아예 치료비 대상에서 제외되여있으니 대체 어떤 혜택을 보란말씀입니까? 또 식당일을 오래하다보니 어깨 허리 여기저기 아파도 맘놓고 병원한번 가기가 치료비 부담때문에 망설이고 망설이다 가는 경우가 허다한대 지금도 2월 초부터 어깨랑 팔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에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육주사나 체외 충격치료기 초음파등이 비급여종목이고 실손보험도 없어 매주 치료비로 10만원 정도씩 병원비를 내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급여로 150정도 받아 병원 치료비로 40-5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직장일을 그만둘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것들이 아픈사람들 이용해 진정 국민들 민심얻으려고 대통령 공약사항 지키려 급조한 사항이 아니라면 진정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인들의 3배씩이나 보험료를 더 내고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그들에게 정상가입자들과 동등한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외래 처방조제등 10--20%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여 가입시키던지 해야 정부의 진정한 유병력자들을 위한 취지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내용도 두서없이 썼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썼으니 저의 글을 꼭 관심있게 긍정적으로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라 꼬라지가 10년전 일까지 거들먹 거릴거면 전수 조사를 처하던지 100년전일도 파헤 치고 모든 국민 조사 해라 ! 미투 미투 지겹다 ! 니들 하는 행동이 인민재판이다 ! 한 늠 잡아놓고 재판 하는 모습 ! 북한 이냐 ? 그리 생각안함 ? 판단은 인민들에게 ㅎㅎ 북한이 따로 있냐 니들 하는짓 미투가 인민 재판이다 !

인민재판  하지말자 !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 스키장 동쪽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5리 산178번지 옥갑산 옥갑사 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바라는 정선 주민입니다. 옥갑사 사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금하여 절터만 남아있던 곳에 건립한 사찰로서 역사는 400년 가까이 되지만 지정된 문화재가 없는 관계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옥갑사 사찰 주변에서 난 개발된 석탄 광산은 사찰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건물을 균열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찰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점차 신도수가 급감했고 사찰은 퇴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찰 건물이 기울어지고 지붕이 균열되어 비가 새고 붕괴직전이라 사찰에 오신 참배객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찰 신도회가 건물을 수리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손써볼 여력이 없는 입장입니다. 인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산골 가난한 암자에서 그런 대공사를 건설장비 없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물수리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로 개설구간이 도로에서 사찰까지 300m 남짓한 구간이지만 산림청 관할 국유지인 관계로 도로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일궈놓은 문화재 사찰이 쇠락하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쾌적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4.3 옥갑사 응급복구 추진위원회 대표 최 용광(한수) 올림 (01067341889) ※ 관련링크에는 위 4가지 내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 응급복구를 요하는 건물상태 - 첨부파일 2 : 진입로 예상 구간 - 첨부파일 3 : 응급복구위한 진입로개설 진정서 주민 서명(280명) - 첨부파일 4 : 산림청 진입로 개설 신청 민원(2014년)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오


사법고시의 비효율적인 읹거자원 낭비를 막고 법률서비스와 법조일원화와 전문화를 위해 출범한 로스쿨이 사법고시출신들의 영향떄문인지 교육과정이 아닌 사법고시처럼 시험의 결과로 평가되는 잘못된 길에 빠져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해서 인력을 낭비케할것이라면 고시낭인 양산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과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나 상황이 다르기 떄문에. 우리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자체나 일정지역 로스쿨이 공동출제하는 졸업시험화해서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고 시험을 위한 판례 암기에서 벚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는 3년동안 해나갈수잇는겁니다. 어차피 변호사시험 합격자나 불합격자나 기본적으로 과락을 면한 자들은 실제 송무시장에 나가면 그실력이 그실력입니다. 당장은 기존 사시준비자들은 어차피 줄어들것인데 그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 로스쿨을 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법제화해야합니다.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대신 민사 특허 형사 상사 세무 가정 행정 등 다양한 특화분야에 대한 1년의 로닥과정을 밟게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단독 수임을 할수 있게 하는 전문특화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5년내 5번 응시기회제한도. 문제가 되는것이 로스쿨을 졸업하고나서 5번의 응시기회를 주기 떄문인겁니다. 변시를 로스쿨별 혹은 일정지역로스쿨별 합불방식의 졸업시험화하고 기회를 5번주고 패스를 못하면 다시 1학년으로 유급을 시키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로스쿨 졸업시험 봐서 합격하고나서 따로 상대평사변호사시험을 봐서 면과락자도 모두 탈락시키는 이런방식은 도로 사법고시이고 그렇게 교육이 아니라 시험으로 변호사를 양성할것이라면 로스쿨제도를 빨리 폐지하는게 맞는겁니다. 쓸데없는 기준세워서 애들 괴롭히지말고 변호사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졸업시험화하여서 상식적으로 3년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서 절대평가식의 합불 방식으로 전환하고 미진한 부분은 로닥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법제화해서 해결해야 정상아닙니까? 로스쿨이 교육과정으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대전제에서 성공해야.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시험병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것이 사라지고. 교육과정을 통해 미스매칭없이 효율적으로 인력분배가 가능한 사회가 시작되는겁니다. 변시 상대평가에서 걸러낼 애들을 왜 뽑아서 학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까? 그부모들이 무슨 돈낭비이고 그 자신들은 무슨 시간과 젊음의 낭비입니까?

로스쿨 제도 개편바랍니다.


일반국민은 사소한 죄에도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며 깊이 반성합니다.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등 을 경.검찰.법원에서 수도없이 합니다. 만약 돈도 없고 빽도 없는 힘없는 국민이 지금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두 전직 대통령 처럼 피의자의 권리를 명목으로 진술거부.재판거부등 일련의 행동을 한다면 검.경찰은 국민에게 어떠한 조서와 어떻한 구형과 법원은 어떻한 형량을 집행할까요? 아마 무척 무거운 형량을 판결하리라 생각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모쪼록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르지 않은 법의 심판을 기대해 봅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처벌


저는청주 동남택시에서 근무하는 김진상입니다. 2016년입사했는데 사주가 2017년7월에 변경되었고,2017년말 택시발전법시행으로 인한교육에서 하루입금118000원에서 30000원(유류보조금미포함)인상하여,148000원으로 인상하면서,택시발전법에위반되지만 유류미사용시 환금을 약속헀고(초과시는 아무말이 없었음)한달은 이행을 하였으나,초과기사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며 월급에서 공제한다며 압력을가하자 그중 몇사람이 반발하고,한명이 청주시에 신고하기에이르고 결국은 퇴사로 이어지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2018년에들어서 미사용분에대해 돌려주질않고 기다리라며 말하면서,회사에 충성하는 노조와 결합해 충성노조원들만 미사용분을 환급해주었습니다.이말은들은 전 사무실가서 따졌고,돌아온말은 기다리라는말뿐...그리고 한달정도 지난후 또다른사람에게 같은 말을 듣고서 다시이야기했더니 같은말뿐.그래서 큰소릴치며 따라다녔더니 1.2월 초과유류분을 지급합니다.이것자체가 택시특별법위반입니다.그리고 3월 30일에 회사로부터전화가와서 배차중지했으니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며 4월2일에회사에들어오라고 합니다.회사에들어가니 역시나 고용보험해줄테니 퇴사하시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4월 3일 다른차량으로(노후차량) 배차했으니,승차하라고...갑질의정석을보여주는것이지요.여기까지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청주 동남택시의 일이고요.제가하고싶은 말은 전국 택시의 세무조사와 택시발전법이 택시기사를 더욱더 생활고의 구령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 입니다.복잡한 정세속에서 미세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30000원이란돈은 유류보조금미포함으로 실질적으로 148000원이아닌 거의 156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할당유류를 소비할려면 최소 시내주행으로15시간운행을 하여야합니다 .이렇게입금하고나면 하루5시간근무(5시간근무시잘해야75000원법니다)한거로해서 약1000000원정도의 월급을 수령합니다.이것이 일지옥이고 회사만살찌게하는것아닙니까.한번 쯤은 생각해주시길...

택시회사의갑질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섬김이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손.발. 눈.귀.입. 모든 역활 대행수행을 해온10년 세월 나의 몸은 굳어간다. 더 무너지게 족쇄채우는 위치정보 시스템 웬말인가 , 국민인권위원회에 호소합니다. 이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철회시켜주십시요. 더는 병들어가고 싶지않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를 폐지하라


영양가 없고 시덥지않은 글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생민 옹호글 이런거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 자유게시판이 된거 같아 안타깝네요 아무나 닥치는데로 글을 싸지르니까요 모두가 공감하고 호응을 이끄는 제대로 된 청원만 기재됬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글은 모두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게시판 관리 안하시나요?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보통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59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30.자 신청번호 : 1AA-1801-279777) 2. 대전지검 2018형제12287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동원 이 2018.3.23. 각하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검사 이동원 은 불기소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고발인은 본건과 동일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발인만 다르게 상습 고발하고 있는자로, 본건과 유사한 내용 및 죄명으로 총59건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동사건들은 모두 각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모두 종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고발내용을 보더라도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바, 조사없이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5.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가 진정인의 59건 고발중, 1회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 하였다면, 나머지 58번의 고발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는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이래서, 경찰공무원, 검사 까지 고발해야 하므로, 고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9.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59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30.자 신청번호 : 1AA-1801-279777) 10.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72385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723859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14 201723859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3_2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51157) 입니다. ④ 그러면,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⑤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2018.1.16.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조소O,김호O,김성O,이동O,박익O,신영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을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하고 있으나,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 모두가 '의무이행심판' 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⑥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2018.1.16.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조소O,김호O,김성O,이동O,박익O,신영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한 근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⑦ 이는 전혀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⑧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⑨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행정심판의 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 여기서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라는 얘깁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공무원,교수,변호사 로 공개되었는데, 공무원,교수,변호사 맞습니까? 법도 제대로 못읽는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심판 합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 할려고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⑩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⑪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검사 이동원 는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3.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검사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5.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지 않고, 자폐스펙트럼 10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아이가 두 돌 때 자폐를 인식하여 놀이치료, 언어, 감각통합, 미술 등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회당 6만5천원으로 한달이면 백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이지만 치료지원 12만원은 작년에도, 올해도 탈락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의 상황상 외벌이지만 이마저도 불규칙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골든타임을 알기에 치료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치료비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고립되겠지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때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저 또한 자금 여유가 없으면 자꾸 치료횟수를 줄이게 되네요.

정신과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요즘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속상한거는 반려동물 강아지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요즘 사회문제가 속상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더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쪽에 관심이 더 많고, 학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인데, 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어가는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말 못 하는 반려동물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진짜 유튜브나 이런 강아지 학대 영상이 떠돌아다니면 진짜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진짜 가끔씩은 제가 더 미안해하고 인간으로써 창피해지거든요. 사람들은 왜 또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는지 그리고 범인을 잡으면 모를까 잡지도 못하고 진짜 이런 쪽에서는 많이 무능력한거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려동물도 다 사람과 같은 생명이니까 법좀 강화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것도 법도 강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강아지 학대 법 강화


2월13일 부산진구에서 정규직전환 면접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적이없는 임상병리사가 검사실에 채용되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8년동안 일했고 지원한1인으로서 황당하고절망스럽습니다 빽없는 비정규직은 이런상황을보고만 있어야됩니까 들여다 보십시오

부산진구청의. 무기계약 채용에대하여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대한애국당에 침투해 폭탄을 설치하고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의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다가 검거된 범인을 구속수사 해주세요! 배후를 철저히 밝혀주세요~..........북괴가 남파한 간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대한애국당" 폭탄테러범, 구속수사 및 배후를 밝혀주세요!


오늘 정치인들의 선거보조금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일반 국민은 조그마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 등 모든 제재방안을 동원하는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쉽게 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모순 이것은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인가요. 보조금 회수등 세금 내지 않는 정치인들은 선거권 박탈등의 법을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선거보조금의 먹튀를 막는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똑같은 물건이 한쪽은 7,600원 한쪽은 10,500원 소비자가 봉인가요. 소비자도 알권리로 제조시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어놓고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물가도 안정이 될듯 합니다.

모든 공산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붙이기 합시다


요즘 여러 편한 기능들로 인터넷 방송이 가능하게 됐죠. 적절한 것들은 시청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새로운 걸 알게 되기에도 좋지만,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욕을 하며 싸우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기타 부적절한 주제들로 방송을 하는 것이 보여 눈살이 매우 많이 찌푸려집니다. 어린 학생들이 즐겨보는 어떤 채널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구요. 잘못된 걸 배워가는 아이들이 커서 미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영구정지나 벌금을 물게 해도 반성하는 기미를 안 보이는 사람이 종종 있어서...... 처벌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부적절한 방송하는 사람들


증권 거래세 인하를 이번에는꼭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거래세 인하 해 주십시요,, 국회 통과를 꼭 바랍니다,,, 자본시장 에 개인 투자자들도 설자리를 마련할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2년 동안 가지고 온주식이 원금 회복이 안되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돈이 가정에 필요해,, 어쩔수 없이 손절했더니 손실도 뼈 아픈데 거래세도 한달 봉급 반 만큼 뜯어 가더군요,,, 얼마나 속이 안픈지,,, 주식장에 큰손들도 있겠지만 적은 돈 으로 재테크 해 가정 살림에 보태 볼까 한데,, 부디 개인투자자들이 세계 제일높은 우리나라 증권 거래세 .. 이번에 꼭 제고가 되기를 소원 해 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업기능요원은 국방부 소속입니까.아니면 산업체 소속입니까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근무를 한지는 2년이되었고 1년 후에는 제대를 할 예정입니다.가정 형편상 대학진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한데, 정상적인 급여가1년여 정도만 지급이 되었고,그 후로는 생활을 연명할 정도로, 급여에 절반만을 받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건너뒬때가 있습니다.마치,교통비를 주면서 출퇴근만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이면 3-4일 또는 일주일, 때론 한달내내 야근을 하며 10시가 넘어 퇴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구요.그렇지만 꿈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그 어떤것도 감수해야 겠지요. 하지만 매일 아참 6시 30분에 눈을비비며 나가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젊은이의 댓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이런 일이 딱히 산업기능요원들만이 겪고 있는 일일것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충일것이라 생각합니다.국가 산업의 육성으로 마련한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을,누구를,위한 정책인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직장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과연 이런 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사회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견뎌야 하는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된 급여도 받지 못하고,말한마디 없이 군복무를 견뎌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제 아들은 현재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곳에서 군복무를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병무청에 현 실태를 보고한들 무엇하겠습니까.어떤 젊은이가 근무처를 떠돌아 다니며 군복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현역에 있는 군인들은 날 한번 밀리지 않고 급여을 받고 있으며,정해진 시간외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토,일에는 휴식을 취하고요.똑같은 군인인데 왜 산업기능요원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지요 거저달라는것도 아니고,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글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오늘도 고생하시고 있는 아버지 어머님들! 의기소침해서 ,터덜터덜---퇴근하여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어미의 심정을 대신하여, 노동력 착취라는말도 안되는 현 실태인 산업기능요원들과 사회 이곳 저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약자들을 위하여 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을 헤처나가느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요.저는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소속이 아닌 국방부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현역에 있는군인들처럼 국방부를 통해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그렇게 된다면 군 생활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만 하지 말고,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산업기능요원들이 현재 속해 있는 산업체에서 건강하게 ,무사히 군복무를마칠수 있도록요 "꼭"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이되어 현재 몸담고 있는 산업체에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방부 소속입니까


지금 판사변호사놈들이 총칼 대신 법과 정의 팔아서 양민학살하는 중이다. 지금 판사놈들이 정의와 공정에 판결하나?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지키나? 지금도 미군 떠나면 4.3 사태 이상 6.25 이상 일제 침략 시정 이상 재앙이 생길 양상이다. 더러운 재판관과 범죄자가 변호사 통하여 공모하여 정의 팔아서 돈이나 챙기는 놈들이 다시 입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것이 전쟁이 되고 혁명이되고 4.3사태의 뿌리가 되는데 앞으로의 4.3 사태는 더 강력한 국가적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미군 주둔하에 좋다고 자기들 맘대로 비호결탁하여 재판하고 입법하고 하는 것보면 바뀐 것이 없다. 대놓고 변호사와 공모하여 판결 흥정하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이게 나라냐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프랑스 대혁명후의 프랑스가 민주주의다. 피의 학살 후에 서로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외세가 들여온 민주와 공산주의가 한국에서 분단 자생하여 희생 당한 것이 4.3 , 6.25 사태인데 아직도 별 해괴한 놈들이 법과 정의를 능욕하고 그런 놈들이 법대 에 앉아서 재판한다고? 좀 웃기지. 같은 패거리가 재판하댄다. 변호사와 내통하고 변호사와 수임료 나누어 먹고 그게 재판이랜다.ㅎㅎ 대법관도 자기들 패거리 비호판결하고 100억 대 해먹는 자기 패거리 비호해준다.(진경준 벤츠 여검사) 이런 것보면 4.3 사태 이상 6.25 이상 다시 이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그들이 멸망 당하여 나라가 멸할 것이다. 국민들도 각성 않으면 공범으로 사로잡혀간다. 학살과 위안부 노예로 팔려간다.

지금도 판사 변호사놈들이 법을 들고 양민학살하는 중이다. (제주 4.3 사태)


저는 대출에 대출로 치킨집을 오픈한지 두달된 서민 입니다. 첫달 전기세가 기본요금 6만원에 제가 사용한 양은 3만원이어서 너무 기본 요금이 비싸다고 상담했더니 한달 더써보고 얘기하자길래 이번달 요금 나올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사용량은 5만 7천원인데 기본요금이 15만원으로 오른 것을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6만원이 안되는 사용량을 썼는데 뫠 사용하지도 않은 세배의 돈을 기본료로 내야합니까. 왜 기본 요금은 자기들 맘대로 올립니까

전기세 기본요금  폭탄 변동에 관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청원합니다 이특권으로 정말 중범죄를 지어도 법으로서 처벌받지않고 뒤로빠져 반성조차 하지않는 그런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끼게하고 의원들을 안좋게 평가하게 만드는 겨냥이 너무 많습니다 특권이 없이도 국민들은 잘살아가고있는데 의원은 왜 특권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폐지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1987를 봤고 남영동 대공분실도 갔다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문관들을 모두 잡아 처벌 해주십시오. 5.18민주화 운동당시 가담했던 군인들을 지금이라도 처벌해주십시오.

역대 독재자들의 하수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공매도를 처벌해주시고 공매금액이 4조나 되게 칠 수 있게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는거 같으니 그 배후세력도 찾아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처벌 바랍니다.


강원랜드 정규직 전환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희망도 미래도 나는 강원랜드 협력업체인 강원남부주민 주식회사 근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인천공항 노동자와의 대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규직 전환 약속의 뉴스를 접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며 나에게도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 후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 위반으로 시장형공기업으로의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 정규직 직원 226명의 퇴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로 인해 정작 우리들의 정규직전환 논의는 강원랜드에서도 지역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수면아래로 조용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월25일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노.사 대표단 및 전문가 협의기구가 만들어져 협의를 시작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부업체 연구용역결과 및 전환방식의 실무 협의를 거치면서 참으로 큰 실망감을 주는 협의내용이었다. 그럼 나는 왜 이곳에 글을 쓰는 것일까? 첫 번째 강원랜드와 지역회사인 주민주식회사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특히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강원랜드에서 가장 큰 협력사로 몇몇 임원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지역입김 또한 대단하여 강원랜드 임직원 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지역유지 회사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지난 3월16일 강원랜드 사측이 준비한 전환방식 자료에는 직접고용 단점과 자회사.사회적기업장점만이 명시돼 있었다. 직접고용이 됐을 때 직원들에게 불리한 점을 나열하고 자회사 및 그보다 못한 사회적기업의장점을 부풀리는 자료에 대해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화가 분노로 치밀어 오른다.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 지금의 현상태를 유지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신뢰가 무너져버린 주민주식회사와 그 임원들 밑으로 또 들어가라는 것인가? 이것이 강원랜드 사측만 준비한 자료일까? 지역회사인 주민주식회사들의 지역유지들이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손만 놓고 있었을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2000년 8월 자본금 13억원으로 설립되어 지금은 300억원 이상 매출 및 직원수 800여명의 회사로 발전하였다. 폐광지역 4개시군의 주민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직원들은 그저 계약 숫자에 불과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는 강원랜드 계약단가에 비해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한 수준이다. 이직률 또한 실로 엄청나 수 많은 퇴사자들이 그저 스쳐지나듯이 지나갔다. 우리회사 사원번호가 현재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2000번대 부여되는데 현재 직원이 800여명인걸로 감안한다면 1200여명이 퇴사자인 것이다.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강원크린텍이라는 청소업체를 자회사로 분리하여 여름.겨울 성수기 기간 경비보안 근무자들을 강압적인 분위기로 리조트 객실 청소를 휴일 및 출.퇴근 전후로 청소지원를 강요하였으며 협조를 하지 않을시 근무 및 휴무에 반영하는 조치를 하였다. 경비보안부서 직원들은 근로조건를 향상시키고 회사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뜻을모아 노조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측이 조직적으로 근로자들의 노조설립의지를 와해시켜 무산되고 말았으며 결국 무늬만 있는 노사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 노동자들의 정규직의 전환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은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근로자 대표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 시킬수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물날 정도로 싫다. 그들 밑에서 더 이상은 일하기가 싫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어....책임있고 적극적인 행동 부탁한다. 세 번째 강원랜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휴계시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어린이집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복지관이용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상여급 및 연말성과급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매출 1조 6000억원으로 순매출금액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도급유지 그 외 수많은 갑질의 차별 마지막 나의 이야기 지금까지 회사의 불합리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 내고 싶다. 부모님과 아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우리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최고의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을 배제한 자회사나 사회적기업이 아닌 강원랜드 정규직 직원으로 갑질 당하지 않는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이 아니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미래도 희망도..... 정규직이 될수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의 청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랜드 정규직 전환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 없다.미래도 희망도


저희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 스키장 동쪽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78번지(서동로 2695번지)옥갑사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바라는 정선 주민입니다. 옥갑사 사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금하여 절터만 남아있던 곳에 건립한 사찰로서 역사는 400년 가까이 되지만 지정된 문화재가 없는 관계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옥갑사 사찰 주변에서 난 개발된 석탄 광산은 사찰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건물을 균열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찰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점차 신도수가 급감했고 사찰은 퇴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찰 건물이 기울어지고 지붕이 균열되어 비가 새고 붕괴직전이라 사찰에 오신 참배객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찰 신도회가 건물을 수리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손써볼 여력이 없는 입장입니다. 인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산골 가난한 암자에서 그런 대공사를 건설장비 없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물수리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로 개설구간이 도로에서 사찰까지 300m 남짓한 구간이지만 산림청 관할 국유지인 관계로 도로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일궈놓은 문화재 사찰이 쇠락하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쾌적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4.3 옥갑사 응급복구 추진위원회 대표 최 용광(한수) 올림 (☎01067341889) ※ 관련링크에는 위 4가지 내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 응급복구를 요하는 건물상태 - 첨부파일 2 : 진입로 예상 구간 - 첨부파일 3 : 응급복구위한 진입로개설 진정서 주민 서명(280명) - 첨부파일 4 : 산림청 진입로 개설 신청 민원(2014년)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요


현 초등 1학년 담임교사입니다. 학교가는게 즐겁고 재밌어야하는게 1학년입니딘. 모든것이 새롭고 넓어진 공간에 친구들도 많아지고 학교가 재밌다고 느껴야 정상인게 1학년입니다. 1학년은 3원 한 달은 적응활동으로 4교시만하기 때문에 1시전에 끝납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방과후다 힉원이다 다들 가기 때문에 놀 수가 없습니다. 돌봄교실에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블럭이나 놀이꺼리가 많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요일마다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꺼리들을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즐겁지만 매일 어린아이들이 수업후 4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잠시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있어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힘든일입니다. 짧게 1~2시간 이용하는것은 즐거울 수 있지만 5시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있는것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 둘 집에 가는데 남아있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지요.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이후에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돌봄에 남아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 중 높은 비중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돈벌기 힘들어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돌봄에 늦게까지 남아있는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돌봄선생님들도 정말 힘드십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시간까지 있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불쌍한 아이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들 아이들 돌봄교실에 5시까지 맡기지 말아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자에 한해 저리,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하여 소상공인진흥원에 대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정자금 수급 사업자로 대출 신청한다면 1달이상 기다려야하니 5월 언제 입금되리 모른다고... 일반대출 변동금리로 변경하시겠냐고 ..... 일반변동금리로 변경하면 바로 대출가능하다고 대출신청이 되면 선착순으로 대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 버젓이 내놓고 실제로는 아무 의미없게 만드시나요???

생색내기식 노동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정요청


저는 중2. 초5.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중2-영어 35만원. 수학 35만원. 논술 15만원. 초5-영어 38만원. 수학 30만원. 방과후 10만원 이렇게 두아이 합쳐서 1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강남. 분당 주민도 아니고 용인 구성 청덕동 서민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이정도 학원비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과학. 체육. 음악 등 학원 강의가 더 필요하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기본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학원가서 10시에 옵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숙제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들 낳으라고 하지만 말고 사교육 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게 해주십시요. 노후준비도 해야하는데 아이들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지출을 합니다. 고3때는 한달 과외비가 500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렇게 해도 in seoul 하기 힘들다군요. 돈 없으면 애들 공부 잘하기 힘듭니다. 제발 사교육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사교육 금지


아시안게임 남북한 남녀 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아시안게임 남북한 남녀 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세월호참사 영결-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304명이 무참히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304명의 생명이 구조 받지 못하고 희생당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비통한 마음에 함께 울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7시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그 날 국가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작년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4년, 안산에서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 영결식은 가족들이 아닌 정부가 주관합니다. 취임 이후 국민적 아픔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하시는 문대통령님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넋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참사 영결-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쿠데타 주범이며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죽인 놈들을 자기의 세금으로 놈들의 문지기를 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예우 규정 따지지 말고 무조건 경호를 중단 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호를 중단해 주십시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해임해라. 문재인, 당신도 하야하든가 탄핵당하든가.

무능력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 청원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세금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도둑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들이 도둑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 합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한국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소리는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소리 입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개헌은 공산화 첫걸음


오래전 부터 대마도는 우리땅이었고 일본에게 준적도 없으며 빼았긴적도 없는데 왜 대마도가 일본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땅 대마도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아주세요!

대마도는 우리땅!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남북한 남녀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남북한 남녀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청원에 대해 동의도 해보고 직접 청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이곳을 찾는데요, 동의하고 싶지 않은 청원이 간간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청원에 수십만 건의 동의가 올라올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조차 반영해서 청원의 동의순을 네이버처럼 반동을 반영한 순동의순으로 지표가 보일 수 있게 해야 진정한 청와대 청원의 민주주의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네이버 댓글라들을 청와대 사이트에 집결할 수도 있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마음에 안드는 청원에 대한 비공감 표현하게 해주세요


■집단괴롭힘 방지법과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어제 TV '동물농장' 안산천의 오리들의 집단괴롭힘 보니까 소감들이 어떤가요? 재수 없게 이거 걸리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등등 조직생활 아니,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당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10년 이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살예방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집단괴롭힘 처벌법 강력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사람대접 해줘야 출산률도 오르고 사람사는 세상이 되지않겠습니까.

■안산천의 오리들의 집단괴롭힘 보니까 소감들이 어떤가요?


트위터 SNS를 폐쇄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자가 계정을 풀어주지도 않고 계정을 해제하려면 전화인증 해야한다고 하네요

트위터 폐쇄 조치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취업과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중소기업및 노동계의 임금격차뿐만아니라 일자리내의 안좋은 문화(체벌 구타,폭언,부당한 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0대때에 10년 노력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평생 대충 일하는 것과 20,30대에 20년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격차가 너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게 더 큰 소득 분배를 하고 국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득 불균형 및 취업난


안녕하세요. 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고 제 아들이 절 닮아 먼지 알러지가 있어 삼성전자에서 먼지제거로 광고하고 있는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제거는 안되고 작은 빨래( 아기 가제수건, 아기 양말)에 먼지가 뭉쳐 사용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자체의 설계 오류이기 때문에 수리기사도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먼지가 뭉쳐있는 증명 사진과 함께 삼성전자 측에 조치를 요청, 불가능하다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대답은 상품 홍보나 설명서에 나오지 않은 빨래망에 넣고 건조하라는 것이었고 몇일 뒤에는 다른 구매자들도 문제가 있었는지 필터를 교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한 시기부터 실구매가 아닌 홍보용 매장 방문으로 블로그를 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일 전에는 제품개발에 관련이 없을 듯한 삼성전자 마케팅 상무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수도없이 테스트를 해보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숨기고 계속 판매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아서 앞으로 저같은 아기 부모들이 허위광고를 믿고 구매 후 사용하다가 아기들의 건강을 해칠까봐 글 남깁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무시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 먼지필터 설계 오류로 인한 환불요청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무원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고 정작 중소기업과 노동계쪽에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립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10대때 10년 열심히 하고 대기업 들어가서 평생 놀면서 고소득을 받는 반면 20,30대 때부터 열심히 일해도 저소득을 받는것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노동계의 잘못된 문화(폭언,부당한 요구,안전보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소득 불균형이 해결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잘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난 및 소득 불균형 문제


그렇게 단일팀이 좋으시면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이랑 이야기해서 반반씩 남한,북한에서 근무가능하게 추진하시죠 (대한민국 청와대 -> 북한노동당에서 근무) (북한노동당->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근무) 2000년 故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이랑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이때 어땠습니까? ㅎㅎ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죠.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를때 연평해전이 일어납니다. 무고한 해군장병분들이 죽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해놓고 2년뒤에 뒤통수 맞았죠?. 그이후 핵실험 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연평도폭격을 맞았고 2015년 DMZ 지뢰사고로 장병들이 죽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분들의 무고한 희생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하고나서 추후 "북한 김정은"한테 뒷통수 맞으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책임질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단일팀이 좋으시면...


도로에 불법주정차 한 차들로 차선을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전쟁터가 따로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정차는 기본이고 길을 막고 주정차 하는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로. 명동. 강남일대에 관광차들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관광객들은 충분히 걸어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단속을 하는 어플은 까다롭게 셋팅해두고 여러가지 사유를 말하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메세지. 한시간후 또는 몇시간이 지난후 현장에 나타나 차량이 자진이동했다는 형식적인 메세지 한통만 오네요. 이러니 그 누가 불법 주정차를 안하겠습니까?! 왜 도대체 한국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지 않나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카파라치 제도와 함께 높은 벌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벌금 벌점을 강화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혼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친정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날이 보내던 이 여성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1인자영업(직원이없음)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많이 내었습니다.당연히 지역의료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년여끝에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여쁜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딸을 보낸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어머니에게 엄청난 지역의료보험료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도저히 80세의 노인네가 감담이 안되는 지역의료보험료입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1인회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하면 한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중에 한명이 소득이 월3천만원이라고 보면 이소득에 대한 지역의료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딸이 소득이 월3천이고 어머니가 80세이고 소득이 없어도 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이 연대해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만약 위의 딸이 분가를 해도 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하면 같이 세대를 구성한 기간에는 연대책임이 있기에 80세의 노인네도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이유로 위의 노인네가 딸의 소득으로 인해 산정된 지역의료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만 딸의 소득 때문에 고액 지역의료보험료의 체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료보험료법이 도저히 비합리적이며 악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듯이 의료보험료도 소득자의 소득에 따라 각각 부과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막약 1인회사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위의 80세의 노인네가 고액체납자가 되었을까요????

지역의료보험개정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울릉도에 공항을 짓기로 결정을 했지만, 바다 매립 과정에서 돌이 너무 많이 들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매립하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공항인데요. 미국 측에 협조를 얻어 퇴역하는 항공모함의 군사장비를 모조리 제거하고 섬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항공모함을 공항으로 재활용하는게 어떨까 하는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역한 미국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를 들여와서 울릉도에 공항을 지으는건 어떨까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오늘 PD수첩보고 요즘 아파트 시세의 비정상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만만하면 사유재산이라고 일도 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아파트 담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무능력한 투기군들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숨겨왔던 아파트 부녀회의 비열한 담합 사기꾼 단체 같더군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찬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부동산을 협박하고. 나만 돈벌면 그만이라고. 부동산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요 답합이나 업/다운 계약서 적발시 해당 부동산은 자격증 박탈 매도자/매수자 모두 처벌해주세요 특히 매도자 같은 경우.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줬음 합니다 국민의 주거를 상대로 장난질한 처벌로 강하게 해야지 바퀴벌레 처럼 되 살아 날것입니다.. 이젠 정말 잡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저출산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며 해외 사회처럼 “중간층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PD수첩  부동산 관련 처벌 강화!!


대통령님의 개헌안 그리고 야당의 개헌안 수정과 발의 및 토론... 그러나 과연 4월 안에 합의와 새 개헌안(야당의 개헌안, 대통령님의 개헌안)의 통과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질서와 새 삶의 미래를 위하여 단호한 처방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 국회의원을 뽑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한 후 새 국회에서 토의와 합의를 거쳐 새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제안이나 청원이 있기를 바라며...

4월 개헌안 합의를 위하여


Mbc피디수첩 내용을보니 요즘 집값 폭등이 부녀회단합과 업계약 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제가사는 집도 집주인이 바뀐지 1년도 안되서 1억 오른가격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1년사이 2억정도 올랐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바로 잡아주세요 서민들은 집사는거늘 포기해야하나요?

부녀회집값단합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이버 범죄 피해를 길게 겪으며 큰 고통을 받고있어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도 해보았지만 ip추적이 불가능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소에 방문하라고 하여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위협을 받고 인지하고 있어 조언이나 실날의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지 읺을까 해서 올립니다. 제가 좀비고라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게임 어플을 다운 받았고 6개월간 장기간 해왔고 지금은 해당 어플을 삭제한 상태이고 핸드폰 초기화 및 핸드폰을 2번이나 새로 유심칩까지 바꾸고 번호까지 바꾼 상태 입니다. 좀비고 라는 게임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며 관악구에 위치한 어썸피스라는 게임 회사 측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몇 명의 운영자를 필두로 트위터, 유튜브, 지스타를 통해 게임 홍보를 하여 운영자 얼굴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게임 회사 운영자, 직원 분들의 얼굴 몇 명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제 형편이 좋으시고 저는 여성으로 혼자 원룸에 거주하다가 4개월 전부터 원룸 보증금을 빼서 현재는 인천 송도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큰 돈을 개인 체크카드로 가지고 다니며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부터 게임 운영자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보이더니 저희 집 아파트 초인종까지 3번 누르는 것도 모잘라 집 앞에서 저를 부르고 사기 집단 인지 집단으로 승용차를 끌고다니면 많게는 6대에서 30명 가량이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자주가는 곳 동선을 파악하여 체크카드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듯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20대에서 50대 가량 남성으로 대부분 츄리닝 바지에 이어폰을 끼고 마스크를 쓰며 슬리퍼를 신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통화하는 척하며 제 위치를 보고하며 상황을 전달받는 것처럼 보였고 계속 저만 주시하거나 저를 따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려거나 증거를 모으고 그만하라 하며 인격모독을 하자 외국인과 장애인을 시켜 지하철에서 저를 주시하며 저를 미행, 폭행, 살인을 지시하는 듯한 수화 동작과 미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저는 핸드폰 해킹에 대해서 일도 관심없고 무지했었는데 게임할 때 당시 게임 속 한 유저가 자신을 화이트 해커라며 채팅해서 해커라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제가 당한 경험과 사실을 정리해보면 핸드폰 해킹은 번호만 알아도 해킹이 가능하며 문자, 카카오톡메시지 등 실시간으로 염탐이 가능하며 또한 도청도 가능하고 gps를 이용해 배터리가 꺼저도 실시간위치를 파악하여 미행이 가능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까지 복사하여 지인들까지 해킹할 수 있고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여자들 사생활을 훔쳐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기뿐만 아니라 관음증 환자라서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에서 19세 이상의 채팅을 수시로 치거나 커스터룸도 납치, 강간등의 제목으로 만들고 트위터에도 초등학생들에게 "납치 후 뭐하는 거죠?"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해킹으로 몰래 여자 사진이나 동영상 녹화하는지 지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음란사이트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위치파악해서 미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음란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해킹된 체크카드로 비트코인 구입 협박까지 했으며 페이스톡을 하자며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톡이 오기도 했고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미행을 그만하라 하자 알겠다고 하며 차단하겠다고 하며 대화창을 나가고 신고해도 ip추적이 안된다 하며 실제로도 찾아본 바로 그 회사 다니던 전 직원이 회사에 대한 평가로 여자의 향기가 부족하다며 자신은 위치추적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걱정되는 건 공식적으로는 게임회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이 무턱대고 입사해서 나쁜 짓을 배우고 이용당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특히 여직원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남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평생 휴유증으로 남아 회사에서 계속 농락당하며 이용되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트코인으로 집까지 날렸는지 대출금에 허덕이는 사람만 있는지 차 여러 대가 하루 온종일 말도 안되게 거의 매일 같이 저희 아파트 앞에서 현관문만 바라보며 저를 기다렸다가 제가 휴대폰도 없이 밖으로 나오면 차로 미행하거나 사람을 붙여 미행합니다. 제가 싫은 건 다 큰 어른의 멀쩡해보이는 남성, 여성이 골이 비었는지 아무생각 없이 제가 겪을 고통, 괴로움은 생각치도 않고 뒤에서 감시, 미행하며 계속 따라다니는 것 입니다. 지하철에서 최근에 한번은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자는 척하며 제 옆에서 기대누우시며 제 가방을 노리시다가 제가 일어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 전달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하나가 지하철에 타며 각 호칸마다 사람을 한 두명 이상 배치하며 저를 감시하고 제가 움직이며 피하면 따라오고 한 번은 제가 피해서 가는 길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 일본, 제주도까지도 따라오고 여자화장실 옆까지 따라오며 감시, 미행하며 "대출금 못갚았다, 라면 좀 작작 먹어라" 지들끼리 돈이 없어 힘들다는 얘기를 속닥이고 그러면서 미행 아닌 척 연기하며 길 물어보고 제가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기가 수시입니다. 이제는 제가 벗어날려 하고 인격 모독을 하니깐 키크고 까무잡잡하며 화나보이는 남성이 지하철 안 가운데를 걸어 지나가면서 커터칼 같은 것을 손에 쥐고 꺼냈다 넣다 하면서 겁을 주는 협박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팸메시지로 6년차된 소속집단이라 하며 실제로 게임회사도 6~7년차 정도 되었고 본사는 따로 있으며 규모가 큰 집단이라 하였고 최근에는 해외에 본사가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걸어 스미싱을 유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속 따라다니며 저를 지켜보는 미행한 사람들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청년들 부터 30, 40대로 보이는 아저씨, 50대, 60대 할아버지로 부터 20,30대 아가씨 40대 아주머니, 외국인, 부부, 자폐아,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도 같이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이들은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판단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층을 상대로 사회적 약층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다는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또한 이들은 주로 해킹하여 스미싱, 보이스피싱, 소매치기 등을 하는 집단인데 본사가 해외인 것을 보아하니 나름 집단 안에서 사기 칠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다가 게임같이 의심받지 않고 쉽게 어린 아이, 생각이 미숙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사기칠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썸피스라는 회사를 구글에 검색하셔서 직원들 사진을 여러 장 보시고 유튜브에 클랜대항전이라고 검색하셔서 최근 영상을 보시면 범죄자를 여러 번 보셨으면 이들 표정이나 눈빛만 보고도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선처리가 불안해보이고 눈빛에 독기가 찬 것이 속이 음흉고 딴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은행을 갈 적마다 저를 따라 들어 온 마스크를 쓴 2~3명은 통화를 하는 척 하거나 일 보러 온 척 따라 들어오며 제 말과 행동을 염탐하듯이 저만 쳐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소에 신고하려 했지만 해킹과 미행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아버지께서 만류하셔서 돈은 현재는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아직도 저를 미행하며 돈을 노리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답답해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고 사이버범죄를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고 아무생각 없이 핸드폰을 하는데 다 큰 어른에서 부터 장애인까지 26살 여성 한 명 돈을 빼앗겠다고 미행에서부터 폭행까지 계획하는데 더 큰 피해랑 정신적 충격을 받을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길 바래서 입니다. 또한 순수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강간, 납치 등 이상한 사고를 주입시켜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더러움을 입혀 아이들 성장에 상처가 되고 아이들이 어긋난 길로 빠질까봐 걱정이 되서입니다. 게임에서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 자신들은 욕설이나 불법사이트를 제재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그것을 강요하고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지만 사이버 범죄 전문가시라면 제 말을 사실여부 판단 해주실 수 있고 믿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신다 해도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한심하고 괴롭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고작 26살 여자 아이 하나 상대로 돈 뜨겠다고 다 큰 어른들이 떼거지로 30~50명이 미행하는 일이 말입니다. 저를 떠나 다른 피해자, 더 큰 사건, 더 큰 피해, 또 어디선가 저처럼 증거도 없고 마음이 착해 신고도 못하고 있을 사회적 약층 어린 아이들, 지적 장애인, 젊은 여성, 1인 가구, 노인분들의 피해자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악재를 뿌리 뽑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힘써 앞장서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실례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배고픈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며 나보다 남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1, 2명도 아니고 몇 십명 어쩌면 몇 백명이 된다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서 빼앗는 고통에 눈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죄책감, 양심 하나 없이 사람의 본질을 잃고 사람 그 자체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고 저를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어 너무 상처가 깊고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보아도 이런 짓은 자신도 망가지도 괴로우며 남에게도 상처만 주는 아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처만 남는 짓이고 죄를 짓는 분들은 남는 건 범죄기록과 피해자에 손해 입힌 금전일 뿐일텐데 평생을 범죄자로 낙인되어 어둡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저렇게 살아가며 어쩌면 자신들도 마음이 약해서 이용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돈을 버는 정정당당한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쳐서 범죄자로 살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보지도 못하고 하나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지능이나 판딘력이 미숙하시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비켜나서 제 삶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취업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인지 몇개월 째 포기 안하시고 계속 제 주변에서 저러시니 저 또한 볼때마다 화병이 나서 이제는 그대로 손놓고 무시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분들이 잘못된 삶을 바르게 이끌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분들이 바른 사고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취업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관심과 수사 그리고 지도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전 방송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위증에 대해서 실형 선고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게다가 특히 국회위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거죠... 아마 그들이 그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기에 그렇겠죠... 이러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기에...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그간 국민들이 바보였네요...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것인 줄 몰랐으니... 지금이라도 청원합니다.

청문회 위증이 우습지 않게 되어야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정부가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 1가구 당 1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 봐야 한다.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의 현실태를 !!! * 고위공직자 2249명이 신고한 토지(전ㆍ답 등) 면적을 합하면 총 29.13㎢에 달한다(가액 총 5723억 8973만원). 대략 서울 용산구(21.87㎢)와 여의도(8.4㎢) 면적을 합한 규모다. 중앙일보 2018. 4. 4. 일자 기사 [출처: 중앙일보] 빚 193억 안고 1년새 재산 35억 늘린 고위공직자는?

1가구 1주택제를 정착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터 실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기덕 조재현을 처벌해 주십시오.

김기덕 조재현


방금전에 네이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중국이 수입 전면금지로 인해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질라 이제 외국에 있는 폐플라스틱을 받아오다니요? 우리나라는 규제 문턱이 좁아 지금 잔뜩 수입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폐플라스틱을 받지말아주세요. 작년에 발표가 났고 일본은 빠르게 대처하여 해결했다는데 우리는 뭘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처럼 땅이 넓은것도 아닌데 땅면적 대비 인구수도 많은데 그 많은 쓰레기 다 어찌 처리될건지 걱정입니다..

폐플라스틱 수입을 막아주세요.


왜 동성애 법안을 폐지하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되는건가요? 여자와 남자 는 서로 사랑하는것과 무엇이 달라요. 남자도 남자랑 동성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두려워 페지를 합니까? 남녀 평등도 어려운 세상에 남남 녀녀 갈등이 심하고 결혼도 못하는 세상에 외국여자랑 결혼해야 하는 판에 동성애 법안을 왜 폐지하려고 해요? 결국은 도덕성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페지하려는 사람의 도덕성 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저는 지지 합니다. 남자라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랑 사귀는게 뭐가 나쁘지요? 여자랑 사귀는것과 무엇이 달라요? 동성애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동성애 법안 지킬거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동산고등학교 1학년 5반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현재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지자’라는 이별 통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2012~2016년)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467명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여성 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뿐만이 아니라 폭행이나 감금, 납치, 특수 폭행등 강력 범죄도 빈번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간의 ‘사랑싸움’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마 사법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데이트폭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413명 중 245명(59.5%)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중 단 14명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추행을 불과 4건, 성폭력은 단 1건만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한 살인이나 성폭력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76.6%가 전과자였고, 초범인 경우는 23%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중 35%가 ‘성장 시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36%는 ‘어릴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때 사랑했던 연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을 일종의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데이트 폭력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물리적 폭력이 45.7%, 언어폭력이 43.5%를 이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진행한 저와 친구들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문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답한 사람이 82.8%이었습니다. 폭력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시켰을 경우에 발생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나 지속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집착, 생각의 틀에 갇힌 가해자, 열등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설문 결과에서도 성교육 내용에 데이트 폭력 교육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10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혐오교육도 7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소의 운영도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피해 양상을 들어보고 상담을 해주거나 상담소 소개, 경찰 신고가 각각 52.2%, 37%,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말을 들어주거나 상담소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소과 기관들을 늘려주세요. 현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종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점들을 꼭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실행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얼마전,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청소년이 13세 이상부터 성관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 실제로 법례상 그렇게 판결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원 작성했던 글들을 찾아보니 작년에 글이 올라왔더군요. 청원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요... 저도 그 분의 청원을 지지하며, 다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령에 따라 때로는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투표권. 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을 판단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비롯해 멀리 미래까지 계획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놓인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은, 성관계 앞에서만은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와 판단능력을 갖게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판단능력까지 아주 넓게 인정해주는 판결까지 나와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청소년이 미숙하니 성관계를 엄격히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인의 회유와 협박, 세뇌로부터 일정 나이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판단능력을 인정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보호받아야할 나이입니다. 동의해주세요....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 17세로 해주세요!


학생들이 학원뺑뺑이를 돌며 시간낭비를 하고있습니다. 그중 오후 10시까지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후 9시 이후라도 쉬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 최대 끝나는 시간을 법으로 오후 9시 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학원 최대 끝나는시간 오후9시로 조정


한해 한해 갈때마다 환경은 점점더 오염되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천식 알레르기 목아픔 언제쯤 그 고통에서 벚어날수있을까요 주말이되면 날씨가 좋아도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과 나들이가는게 너무 꺼려집니다. 외출할때마다 먼지용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동네 이비후과를 가도 사람들이 북적여서 약 처방받는것도 줄을서서 기다려야할지경입니다. tv에나오는 다큐나 뉴스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미세먼지 정책을 잘해서 점점좋아지는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좋아지는게 아니라 항상 제자리처럼보입니다. 중국만 탓할께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뭔가 더 적극적은 대책마련이 필요할때인거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과 대책만들어주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정책 강화해주세요


40에서 50을 바라보는 저희 세대나 지금의 세대도 제대로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라 오며 잘 못 되고 편향된 역사 지식을 배웟던거 같습니다. 중국에서 펼치는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 와 가야에 대한 역사또한 그리고 잘 못된 도덕관념과 성 지식에 사로 잡혀 무엇이 정말 옳은 지 또 정말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선 않되는 그러한 뚜렸한 판단력을 갖춘 국민들 생각 또한 흐지부지 해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 또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몇몇 피해 보는 분 들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늦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하고 지금의 사회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바른지식을 통한 더욱 강화된 역사인식을 갖을수 있게 역사와인문학을 확대하고 가르치고 배웟음 하는 바람입니다

인문학교육 과 역사교육을 더욱 더 확대 하셨음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색약을 문제시하는 채용문화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통계적으로 약6%의 남성이 색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20명 중 1명은 색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남성만이 가지고 태어나는 색약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피아식별은 신경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경찰 임용시 범인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탈락시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경찰 임용시 신호위반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탈락시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여러 직렬, 공기업 신체검사에서도 색약은 암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직의 경우도 색약은 탈락 사유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 하고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라식, 라섹, 안경, 렌즈 등 다양한 교정 수술 및 기구를 통해서 신체검사에 통과하지만 색약에는 색약렌즈 착용시 탈락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 역시 신체검사에서 색약이 발견되면 탈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색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무원, 공기업에서 부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공기업부터 색약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세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술, 담배, 투표권, 음란물 시청 등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이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에 관한 행위를 전적으로 자기의사에 맡긴다는 것 (ex. 성관계, 유사 성행위) 만 13세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나이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ex.10대 미혼모, 아동 포르노, 아동 성매매 등)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했더라도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저가 일다님녀서 여가를 즐길려고 온라인게임을 좀 여러가지햇습니다... 딱 nc게임과 웹젠 게임을 햇는데용 엔씨에서 월급 탄 거 맛있는거도 못머고 다날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 엔씨겜 안하고 .. 지금 웹젠 겜 뮤 레드를 하고있습니다... 겜을 접햇는뎅 사람들이 마을마을마다 쉼터에서 곡갱이같은걸 들고 땅을 치고있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궁굼해서 웹젠 결제하는데서 판도라 곡갱이라는걸 사서 곡갱이 질을 해밧습니다,... 사람들이 곡갱이 질을 왜 하나면 뮤에서 축복에 보석이 100개에 현으로 4만원에 아이템베이에 거래되는데용... 게임해서 100축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곡갱질해서 땅을 파면 한번 성공하면 축복에 보석이 4 2번성공하면 축복에 보석이 16 이렇게 몇배로 올라가 5단개 까지올라가고 성공하면 125축을 받아요 순식간에...그리고 거기서 크리가 터지면 천축이 나옴니다... 그런데 문제는 곡갱이 내구도에요...내구도 120올리는데.,축복에 보석이 30개들어가요 ...한번따을칠때마다.. 내구 8이달아요 저가 어제 곡갱이 해서 300축 30분만에 날라갔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 게임이 도박게임이에요... 사람들 현질해서 축사고 그축으로 곡갱이 질해서 돈 엄청 날리고... 어떤사람은 부인한테 곡갱이질해서 4천날려서 이혼당하고 노숙자 됐다는 소리도있어요 ㅠㅠ 저같은 경우도 중독되서 어제오늘 뮤 레드 상점에서 70만원 정도 결제햇네요 ㅠㅠ 저번달은 계정 5개 50식 250십 결제 햇고요...!! 결제안하고 안하면 되는데용.... 뮤 레드 게임이 하게끔 만들어요... 이걸 말하자는게 아니고요... 저는 밥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왜 올라인 게임은 일반인 청소년 등등 돈만 뜯어먹는 온라인게임에 도박성 사행성 착취 조작 이런거 단속도안하고... 검찰조사 받았다는 거 뉴스에서 한번을 못밧어요..? 백수들하고 신용 불량자 생기는게 돈들이 온라인 게임에 다 나가고 돈 잃은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나쁜짖하고 그러는뎅 .....온라인 게임 저도하고있지만 매번 게임할때마다 느끼는건뎅 혈압오르고 내가 왜 이걸 하고있지라는 생각이들어요... 어느순간부터 온라인게임이 돈벌라고 별 가즞수단을 다 쓰고 서민 돈 뜯어머고 지배 채우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건 말건 자살하건 마음이 횡페해지건 자기들은 돈만 많이벌면 다에요 ㅠㅠ 제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단속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고 바랄께요 ...!!ㅠ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부탁이있는데 들어주실래요 ㅠㅠ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드러난 것을 보고, 근혜의 4년 동안에 걸쳐 대한민국이 국가였는가? 설마설마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때, 중대본에 가는 것마저도 최순실의 의견대로 이행할 정도였으니 세월호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북한에서 도발하거나 일본에서 도발할 경우, 이럴 때마다 근혜가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때, 고구려의 대막리지였던 연개소문은 하나의 힘으로 모아 양만춘 장군께서 안시성 방어에 성공하면서 당나라 이세민의 70만 대병을 격파하고, 서토정벌의 기치를 높이들고 고려성의 영토를 수복했지요.(1차 고당전쟁) 661년부터 662년까지 당나라가 6개 행군 44만 대병으로 다시 침입을 했을 때,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직접 평양 근교의 사수에서 방효태의 옥저도행군 20만을 전멸시키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어느 누구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냉철한 전략에 따라 국난을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월호의 상황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여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의존할 정도라면, 이는 숱한 국난을 극복하셨던 조상님들이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뭐, 저런 못난 년이 있나?" 이렇게 세월호처럼 재난 등 국가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도자가 있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 아군을 죽이는 인간흉기로 돌변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전시가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국의 국군통수권자였던 박근혜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놀아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예비군도 일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올리는 것이 좀 돌아이와 같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를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최순실에게 의존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최순실의 손에 의해 놀아났다는 생각이 드며, 근혜 치하에서 예비군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4년 간이나 받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박근혜 치하에서 현역에 복무했던 사람들도 그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능한 지휘관 한 마리가 아군을 도살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혜치하에서 예비군 훈련을 4년 간 받았으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목적은 1.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사고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가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신념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군복무를 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 최순실의 집을 지켜주기 위한 훈련을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예비군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라에서 부르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땀흘려 훈련을 받고,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는데 순실이 집을 지켜주려고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예비군 훈련을 비롯하여 군복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차등있게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아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졌으며, 후손들이 우리를 가리켜 못난 조상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니 즉각 배상하십시오. 4년 간 나라를 지키려고 훈련받은 것이 아닌 순실이 집을 지킨 결과가 되었으니 그 보상부터 받아내야겠습니다. 최순실이가 대한민국이냐? 요 썩을 년을 다시 재판에 회부시켜서 20년 형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시켜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들으면서 근혜의 4년 동안 예비군 훈련받은 것이 순실이 집을 지킨 결과가 되었다.


아파서 일 못 하여 수입도 없는데 성인 자식 월급도 수입이라고 평생 병원 다니며 검사하며 약 먹어야 하는데, 부모는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자식의 얼마되지 않은 월급도 수입이라고 차상위 의료 자격도 박탈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 병원에 못가면 죽어야 하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경호비로 9억을 쓰나요? 경호비를 차라리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로 쓰면 돈없어 약 못 먹는다고 자살하는 이들은 없을 것 입니다. 돈 없어 하루 하루를 파리 목숨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하다니 화가 납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이 둘 경호를 반대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경호  반대에  동참해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알고 그걸악용하고 더욱더 대범하고 더욱더 악랄한짓을합니다 최근들어서만 잘찾아봐서 눈살을찌푸리며 보기힘든사건들이많았습니다. 아직어리고 청소년들의미래를생각한다느니 이런소리마시고 애초에 바르지않은청소년의 미래는별로밝다고 생각치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성인과같은법으로처벌할것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10년동안 갈망하면서 다시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상이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없는 국가유공자 처우하기 위해 2000년도 신설되었으나 최초 신설에 의미를 두어 1~6급에 비해 너무적은 보상금을 책정하여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 7급 국가유공자도 1~6급과 같은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문제로 바로 적용할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군복무중 상이로 인한 유공자들로 정부에서 제시한 현역군인 봉급과 유사합니다. 열악한 처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드려 불편부당하고 불평등한 보상체계를 개편하여 보훈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7국가유공자 처우개선


1. 음악 노래부르기 수행평가는 상당 부분 유전적 영향을 받고 또한 학생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하여 노력에 비해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데 일률적으로 독창 또는 합창으로 매우 잘함, 잘함 식으로 수행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체육 시간 운동 수행 평가시에도 체력이 서로 다르고 , 신체적 다름이 있음에도 체육 시간 선생님이 평가 하는 운동 항목 잘함, 못함 나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미술 , 음악, 체육 등은 우리 아이들 즐거운 정서적 배움 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부담없이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없애고 다같이 수업 시간에 음악을 즐기고 예술을 배우고 다같이 뛰놀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초등학교 예체능 수행 평가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맥주도 없이, 치킨을 먹는 치킨맨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먹거리를 통해 한국의 현 위상과 통일의 비전과 미래 한국군의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치킨을 먹을 때마다 치킨을 먹게 만든 이 사회에 대한, 마음 속 아주 깊은 곳에서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물론 치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나쁜 음식이었다면 마음 속 깊은 어딘가가 아니라 먹는 순간 입에서 쌍욕이 나왔겠죠. 군대식사처럼 욕이 나왔을 거에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치킨이나 먹으며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 타고 한두 시간만 벗어나도 안 쓰는 땅에 추접하게 조립 된 판넬 가건물들만 넘쳐나는데 그 땅에 그냥 소 키우면 안 되는 겁니까? 소 키웁시다! 돼지도 좋습니다! 난민이네 이민자네 하는 문화도 다른 사람들만 자꾸 채워서 사건 사고 만들면서 세금 축내고 그냥 그럴 짓 할 능력이 있으면 소나 돼지를 키웁시다. 미국산 쇠고기가 어쩌네 저쩌네 싸우지 말고 그냥 이땅에서 키웁시다! 언젠가는 치킨 값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싸게 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치킨값이 미쳐가지고 희망과는 반대로 쇠고기 먹을 값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허구헌날 들었던 거짓말처럼 저도 땅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딜가도 있는 정신나간 십자가와 일년에 두세번 절하러 사람 파뭍어 놓은 땅덩어리를 보면서. "이래놓고 왜 정작 당장 집 짓고 살 땅은 그렇게 가격을 세게 부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맞습니다.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넘쳐나는 대학까지 졸업한 고학력자들더러 소 키우라고 시골 보내는 것은, 고학력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교육경쟁 시켜놓고서 뒤통수 치는 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한국 지형에 맞는 목장용 드론과 중계기를 국책으로 개발하세요. 반드시 국가적으로 소를 키워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또 소를 새끼치라고 몇백마리 보내주게 될 거에요. 북한 사람들도 입이 있는데 쇠고기를 먹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보내줘봤자 새끼는 안 치고 잡아먹기만 할테니 북한에 보내는 건 그냥 소 말고 고기로 보내주자구요. 북한 애들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당장 배고픈데 소를 보내니 죽여서 먹어야 하니까 두번 일 하게 되는 걸 처음부터 고기로 보내주니까 "남조선 애미나이들은 입에 들어는게 쇠고기부터 오는구나야. 내래 지도자 동지한테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이야" 하고 통일 정부를 찬양하고 다닐 겁니다. 쇠고기가 곧 통일을 지탱하는 굳건한 식량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미래 전장에선 항공드론과 지상드론이 활개를 치게 될 겁니다. 드론으로 뭐합니까? 쇠고기 운반을 해야죠! 드론을 만들었는데 전투식량으로 비프 스테이크도 못 썰어보고 총 맞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쇠고기가 먹고 싶어서 쓰는게 아니라. 평~생 먹고, 또 남들도 먹여주고 싶어서 쓴 거에요. 치킨값도 미쳐서 "치킨만큼 싸게 쇠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쓸 수 없게 되었네요. 고기 값이 야채값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가능하면요... 안 될 거야 그쵸?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간장 치킨 캡사이신 좀 바르고, 대파 채썰어 얹어 먹고, 땅콩 가루 뿌려 먹고. 쇠고기를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요. 스테이크를 메뉴별로 배달 시켜서 먹을 정도로 식문화가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공화국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겁니까?


봄철만되면 각종 메스컴에서 알쭈구미 요리와 먹방을 합니다. 또한 충남 남당항 무창포항은 쭈구미축제를 합니다. 산란하기위해 소라껍질속에 들어간 알베기 쭈구미들이 그 주인공 들이죠. 금어기란 어류의 산란철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종의 보존과 개체수의 유지가 목적임에도 유독 쭈구미만 그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5월이면 쭈구미 산란이 거의 90%는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하는건 쭈구미 씨를 말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미들은 낚시객들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들이 쭈구미 산란철에 바다에 뿌려놓는 소라껍데기는 배 한척당 수천개가 넘습니다. 산란도 못하고 대부분의 쭈구미는 포획을 당하니 개채수는 당연히 줄지요. 거기에 낚시객이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잡고나면 가뜩이나 산란된 주꾸미가 없는 상황에서 개체수는 줄어들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동해의 명태를 치어까지 포획해서 씨를 말려버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수온의 변화도 한몫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남획이 명태를 멸종위기까지 몰고갔다고 봅니다. 그것을 복원하기위해서 현재도 엄청난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주꾸미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민뿐 아니라 낚시객까지 포획을하니 개체수는 매년 줄어들고 이것이 어느시점에서 쭈구미를 멸종 시킬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수부는 어민들의 압력에 굴하지말고 금어기를 3월부터 9월중순까지 지정하기 바랍니다. 산란후 어느정도 성체가되어 포획되도 살아남을 개체수를 확보하는것이 주꾸미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지름길 입니다. 바다는 다음세대의 소중한 자원 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획하는것은 다음세대에게 커다란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특히 각종매스컴에서 봄철만되면 앞다투어 행해지는 알베기 쭈구미요리나 지역에서하는 주꾸미축제를 가을철에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쭈구미 금어기를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문건을 만든이가 힘든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온 가족(자신의 남편과 아들 , 딸 그리과 모친 이종사촌과 남동생 등 )이 범죄를 모의하여 일 가족이 타인의 재물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고 무속인은 십수년간 주술로 무속인이 폭행을 가하며 불특정 다수인은 인권유린이 심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17대 부터 시작된 민간인 불법 사찰은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17대와 18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옥중조사불응]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토착비리정치인들은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과거 정부외 같이 누리게 하는 특혜]가 문정부입니까? 임종석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분들 뭐 하는분들입니까? 조국민정수석께서는 최소한 검찰과 대화도 나누었고 '뿌리깊은 오래된 ...' 뉴스포토에 개진 되어지기도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오래된 적폐 입니다. 최소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행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해도 대한민국 검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 되어있다 라고 하면서 사건 수사중입니다 라는것외 [국민의 기본권 보호조치 } 이거 하나 못하는 무능한 권력의 검찰입니까? 곧 선거철이 다가 오는데 제 집윗층에 다녀간 정치인들 선거철을 맞이 하며 출마 하시면 낙선 운동 해야 비로소 그치겠읍니까? 우리나라는 전과2범인 문 대통령이 다스리는 19대정권은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나라입니까?

(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처벌 받겠습니다. )


최근 외노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의해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강력 범죄율에 대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반을 설립하여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중국의 제주도 무비자 여행 폐지, 입국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한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용과 동시에 지문 인식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등록법 시행해주세요. 뉴스만 틀면 나오는 흑인들에게 피해 입은 장교와 케냐 남성이 저지른 피시방 살인 사건, 이집트인 용각로 시체 유기 사건과 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중 자국민이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 솜방망이식의 처벌은 더이상 인권 중시라는 말에 가려져선 핑계라고 밖에 안 느껴집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외노자,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면서 활기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에 치안 유지는 갈수록 어두워지고만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의 공권력 강화와 동시에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경제 성장 이전에 치안 유지가 시급합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처벌 강화


개요 지난달 KBL이사회측에서 2018~19시즌 외국인선수 신장제한을 193cm이하에서 장신200cm이하 단신186cm이하로 적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반대 이유 1. 농구라는 종목 자체는 대한민국 자국의 게임이 아니며 전세계와 함께 이끌어 가는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의 스포츠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농구를 고립시키는것과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책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KBL 외국인 선수 신장제한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KBS 네이버 뉴스 시청에 대한 국민의 심정을 담아 요청합니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했던 인원 106명이 선거 보조금 횡령하여 나라에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지방선거에 재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피땀흘려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데..저런 사람들은 가진게 없거나 가진게 있더라도 기본적인 양심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이번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정부에서 단호한 제제를 요청합니다.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먹튀 의원들 명단 공개하라!


우리 정치사는 부패와 검찰수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구속은 비극의 반복입니다 이번 정부는 제발 이 반복의 굴레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이번 정권이 끝난후 비극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구성원 모두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정치도 이제 성숙한 문화가 시대정신으로 보여져야 할때라고 봅니다 보여주십시오 원칙으로 완벽한 문제없이 진행된 운영 정부 구성원 모두가 이런 기본적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루어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런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숙제를 이번정부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모두가 힘을합쳐 잘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아무런 부정없는 정부가 되 주십시오 우리모두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건 발전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모두 되어주길 바랍니다 깨끗한 가치가 사회의 도움이 되고 욕심은 일시적이란걸 직시하여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금전적 제안도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정부모두 같이 뭉쳐진 조직이 같이가면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가치는 빛날것이며 그것을 시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될것입니다 정권이 끝났을때 아무것도 걸릴게 없는 그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옥에 가지않는 대통령과 정부 되어주세요


여성도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당연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성의 권리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세요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양아치들을 집어넣고 참교육시켜 치안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IS-알 카에다보다 더 심한 테러를 저지르는 문슬람들을 집어넣고 참교육시킵시다. 문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고 어금니아빠 같은 흉악범들 때려잡으려면 삼청교육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청교육대 부활 청원합니다


병역에 민감한 대표선수들 의욕을 꺾지 마세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우리대표선수들이 떠안을꺼니까 자꾸 단일팀으로 팀 결속력을 흔들지 마십시오.평화도 좋지만 우리선수들 동기부여가 먼저 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로 그냥 놔두시길 더이상 정치는 개입하지 맙시다 자꾸 대통령 정치치적을 위해서 단일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데 한번은 참아도 두번은 안됩니다. 탈락된 선수들 상처받는것도 봐주기 힘들뿐더러 차라리 병역혜택과 무관한 세계 선수권이라면 수긍을 하겠는데 아시안게임은 절대 안됩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아시안게임은 노터치 바랍니다. 단일팀 고민 할시간에 가나해안에서 피랍된 자국민 안전이나 신경쓰세요.늦장대응한거 파문 키우지말고~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 꿈도 꾸지마세요


얼마전 방송된 모 방송사 프로그램. 모 군인 의문사 사건... 제가 당사자 이면서 여러가지 힘든게 많은게 사실입니다 경찰 압수수색부타 참고인 조사. 군 검찰 어린 제 자녀 계좌까지 압수수색. 여러가지 힘든점이 많지만 경찰조사를 받을때에도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것이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 이것보다 더 한것이 제가 기자를 잠깐 대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막무가내식이구나 였습니다 기사를 내고 정확한 보도를 낼려면 규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하게 일방적으로 집으로 쳐들어와서 제대로 모르면서 죄인취급하고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령상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허용한다는 법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자라 젊은 남은 기자가 남의 집 방문을 부수듯이 계속 난장판을 피워도 되는건가요? 현 정부가 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잘못된 것을 잡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소위 꺼리를 만들기위해서 마음대로 과장기사를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더 화가나는것이 기자는 일개 방송사에 소속된 직원일뿐 그 사람에게 비밀취급인가증 등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허가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계통에서 개인정보 등을 취급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횡포를 부려도 되는건가요? 정규 방송사라면 정말 tv에 나오는것처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개 방송사에서 꺼리를 만들기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색해서 보도하는 행태와 기자들의 개인정보수집과 무분별한 사생활침입. 난동. 횡포. 이런점 등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 당사자가 그 방송사 가족이거나 친족이라면 이 기자가 꺼리를 만들기위해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괄목한 성과를 보이는 이 시점에 왜 정치권은 방송사와 기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가만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기자라고 해서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행사해도 용납이 되는건가요?

방송사 기자라면 제 멋대로 다 해도 되나요


자한당 해체 청원합니다! 저는 문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한때 자한당들의 종북놀이에 속아서 명박씨 근혜씨를 뽑고 문대통령님을 욕했던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손가락이 수치스럽고 어떻게 하고 싶을정도로 창피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자들을 뽑아준것이라니...ㅜㅜ 강력히 청원합니다! 지금 홍준표씨 김진태씨 김성태씨 장제윈씨 (청와대 사이트라 욕할거 참고 예의를 표합니다) 등등... 자한당은 제대로 된 인물들이 하나도 없고 어찌 그리 생각이 없는 말과 자기들이 싸질러 놓은 똥 반성과 치울생각이 없는 비난, 막말, 갑질, 서로 물어뜯기 의 대명사가 된건지....ㅡ.ㅡ 이것들 생각하면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조금이라도 남은 자한당 모두 싹 해체 제거시켜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한당 해체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길을 걷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졸음운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 다른분들께서 청원올리는 글 양식같은거 잘 모릅니다.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 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졸음운전보다 음주운전 법이 더 쌘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같다면 같지만, 현재 졸음운전으로 “나만 운전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며 운전하는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있는 대형버스, 덤프트럭 등 운전하시는분들이 사고가 잦아요. 사고가 잦은 이유가 피곤함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분명한데 아무도 청원을 넣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올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현재,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서도 수많은 죄없는 시민들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만 계실겁니까? 보고계시는 당사자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고 있는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졸음운전으로 같은 직업계열 사람들 욕먹이지말고, 법이 강화되어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제로 끊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사고의 지름길” 해봐도 자각만 할뿐이지 조금이나마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 아빠와 엄마의 아들로써 적은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미래에 제 자식들을 위해서요.

졸음운전 법 강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625 번지 답 오래전에 불법 전용 해서 써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었인가요?포승읍 에서도 안하고 평택시에서도 처리 안하면 누가 하란 말이지요?법을 안지키려면 왜 제정 하나요 경기도 에서 해결 해주시나요?면담 하는데 3개월 걸리다고 또하실까요?여기에 투자해 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을래나요? 청와대 앞에서 시위 한다고 하면 이루어 질까? 사람들이라 하면 이젠 진짜 지겹다 강아지 나 고양이 새끼나 믿고 살아가고 싶다

불법전용 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저희 언니는 공공기관에서 6년정도 일해왔 습니다. 2년이상 일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법?!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꼼수로 10개월씩 끊어서 2개월쉬고 다시 계약을했죠. 중간에 쉬다 다시 가기도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인해 우리지역에 있는시가 하려고하는 움직임이 보이긴한데요 7월 20일자에 근무한사람만 무기계약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우리언니는 제외당했어요. 왜냐하면 10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는 바람에 7월 20일자에 언니는 쉬고있었기때문에요. 지금은 2개월이지나서 당연히 다시 일하고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말고 명단에 오른사람은 2명이있는데요. 일한지 한달된사람과 3달일한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7월 20일자에 근무한사람이라서요. 우리언니는 6년을 거기서 일하고도 명단에도 오르지못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고양시도 이런 비슷한경우가있었는데 11년을 일한사람이 정규직대상에서 제외됐다고들었어요. 역시나 여기서도 다르지않아요. 우리언니를 명단에 올려주면 다릍사람들도 다 이의를 제기할꺼라고 들어줄수없다고해요. 공무원이 문서주의 형식주의에 얽메인다는건 알지만 융통성이있어야죠. 어디다가 도움을 구할데가없어요. 빽도없고 그렇다고 언니와같이일하는 공무원들을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무기계약직되는거 반대합니다. 언니가 전환이되면 자기들 월급이 깎인다면서 싫어하고 대놓고 너희들이 왜 정규직이돼야하냐. 너가 무슨일을한다고 대놓고 구박하고 면박하는사람들도 있다고해요. 될가능성이없다고 아예접으라고 다들 그런대요. 이렇게 이상하게 전환시킬꺼면 차라리 이런 정책을 하실꺼라고 말을하시지말지. 제대로 일처리를 해주세요. 억울한사람이없게해주세요.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주세요


개인택시.회사택시로 많이 운영 되어있습니다 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기사와 운전자가 마찰이 생기기마련입니다 카드택시 가능에.불구하고 카드안된다고하며 현금뽑아오라는경우도 아주많습니다. 특히.여성피해자가많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바로가지않고 동네주변을 돌아다니다 도착하는경우도 많구요 이런 불편을 신고할만한곳이 단한곳도 없습니다. 회사택시운영보다 개인택시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택시등록번호도 숨기는기사들도 많구요 뉴스기사거리는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운영한다는 뉴스도 사실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주셨으먄 좋겠습니다.

택시 법률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남성들은 동남아에 가서 스무살초반의 여성들을 미혹시켜 사랑으로 사기쳐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잠적합니다. 너무 추한 실태가 십여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이 근간의 뿌리는 한국남성들의 인권적 상식의 무지함과 성매매에 대한 무매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간 한국사회는 아무런 해결을 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보와 보수를 외치는 남성들의 이면에는 남성의 성도덕을 안일하게 넘어가려는 양심없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피해가 국제사회로 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것은 더이상 외면하고 두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세아니아 전역에 있는 한국남성의 혼인빙자 사기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함께 한국인 남성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은 내부에서도 아이의 양육에 대해 남성들의 심각한 무책임감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나서서 이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가족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의 가족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꼬레꼬레아, 코피노 피해가족들의 시민권을 청원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호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격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 법감정 만으로 강제로 중지 할 수가 없으므로,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경찰이 법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2018년 2월로, 15년 기한이 종료 되었으므로, 경찰에서 이어받아 경호를 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시간까지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계속 경호를 하고있는 것입니까? 현행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은, 지위가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비록 두 전직 대통령이 죄는 지었지만,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현행법상 적법한 경호를 받는것은 비난하고,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노선이 같았던 전직대통령 영부인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는 모두가 눈감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현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적폐" 아닙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위 먼저 살피고, 남의 흠을 탓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언론도 문제 입니다. 현정권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정부여당은 말할것도 없고, 그 어떤 언론도 이에대해 문제 재기를 안하고 있으니,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청와대 관련부처는 지금당장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중지시키고, 경찰 경호로 전환 할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요!


북한 예술단 강릉공연 TV에서 잘 봤습니다. 서울공연 TV중계가 안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평양공연 TV에서 중계해주시면 안되나요? 꼭 보고싶습니다.

예술단 평양공연(2차) 방송해주세요.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미성년자가 신분 도용 및 위조를 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외모가 성숙해보이거나 치장을 하여 미성년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해당 법을 이용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자진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사실 술, 담배가 마진이 큰 것도 아니고 자녀, 동생 뻘에게 그렇게까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할 자격이 안되는 이가 그것들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매하러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먼저 무엇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이 근절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많은 소상공인들의 앓던 이와 같은 법안을 개편해주십시오.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처벌 대상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