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 처벌 강화(개선) 폭행/성폭행 술/담배 구매 절도/방화 사기/도박 운전/오토바이/음주 동물학대 BB탄 총 규제 유료게임 결제 재한 음식에 독극물(살충약, 등)을 넣는 등 심한 장난 학원폭력/의도적 집단 따돌림 주도 등 이미 등록된 “미성년자” 관련 청원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법적 처벌 강화(개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 숫자를 이용한다. 어려서 철이 없다? 나이가 늘었다고 철드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 17세부터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해야 하며, 모든 범죄자의 처벌기록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타인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같은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도 추가되길 바랍니다. 청원 “미성년자” 검색하면 끝도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CODE) 205441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폭행에 대한 법안을 개정/ 청소년보호법폐지 204839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03091 미성년자 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 요망 202560 미성년자 법적 처벌 강화 201927 미성년자의 담배나 술때문에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건 잘 못된 법 같습니다. 201644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200769 미성년자가 유료게임아이템 결제 한달 새 900만원. 200687 우리나라법 강화합시다 199899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시 구매자 본인 처벌 제도 199856 소년법 폐지//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99267 소년법 제 2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198623 미성년자 금지 품목 구매자에게 벌금 197990 청소년 담배 술 사도 처벌 없는게 말이 됩니까 197278 미성년자에게로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가게가 아닌... 197095 담배에관한 법을 수정좀해주세요 195314 담배 판매에 대한 법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194456 청소년보호법에대한 폐지청원합니다 194092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192725 중.고딩 담배.. 187737 청소년 법 폐지 시행안해요? 자살하까요? 185107 청소년 음주 담배 184832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처벌 대상 개편 184335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구입하는 미성년자 처벌법안 182974 미성년자 민증 위조 해서 모르고 술 담배 판매 업주 벌금 정지.. 180341 청소년 주류판매(너무 억울합니다) 179425 술집 미성년자 단속시 모든 책임 미성년자에게. 179266 미성년자던 노인이던 똑같이 처벌해라!! 178962 미성년자 주류펀매에 대해 174004 미성년자로인해 피해받은 식당주인에대한 처벌법 검토 173176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에 대해서 173040 미성년자 음주 쌍벌죄 요구 합니다. 171967 청소년보호법 개정하고 박수받아야 진정한 박수입니다. 171956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시 처벌에 관해서 개정 부탁드립니다. 170489 청소년 강력범죄 법정형 강화 청원합니다. 169560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169025 드러나기힘든성적 학폭 168586 민법 제4조, 성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167894 미성년자(중고생)흡연 167825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규정을 조정,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167608 미성년자 금연법을 시행 하여 주세요.. 166981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166480 미성년자 흡연 규제 161802 미성년자 음주 및 담배구입시 쌍방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61793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 161776 진상손님보다 무서운 미성년자들의 콧대를 낮추어주실 수 없나요? 157850 청소년 흡연 관련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155813 청소년 보호법 문제 155493 범죄청소년에 대한 보호법폐지해주세요 153709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152511 미성년자의 살인행위에 법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52723 미성년자도 살인 이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엄중히 내려주십시오. 152152 청소년 처벌법과 정신적문제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151936 별 이유없이 죽인 살해범에겐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아라 하더라도... 151813 사회약자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등) 처벌 강화 151805 10대가 사람죽이면 집행유예 4년.. 151628 ''숨소리 거칠다''60대노인 버스안에서 때려숨지게한 10대... 151238 소년법 폐지 149998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처벌 149710 술,담배판매에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149121 미성년자도 폭행, 살인시 처벌받게 해주세욛 146488 미성년자의 술담배 145592 청소년 학원폭력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143709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형량 143658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본인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141492 미성년자도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141147 미성년자 범죄형량 강화해주세요 140476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보는 사장님들을 구제해주세요 140436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가게(음식점) 영업정지 법안을 개편해주세요 140234 미성년자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위조신분증 특히강조합니다 139945 신분증 구매/판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139921 청소년 신분증 도용 왜업주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139210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매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해주세요 138050 청소년 음주로 인한 피해 받는 업자분들을 위해 135715 청소년 특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130851 애매한 미성년자 법 129393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128798 소년 법 폐지 128790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127208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126644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12657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형량 판결에 대하여 126569 정당한 처벌을바랬을뿐인데 소년법은 대단한거같습니다 125932 미성년자및 우리나라의 법 강화에 대한 청원 12528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구요? 125183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됩니다 124931 소년법 폐지, 범죄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124551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이 보허처분을 받는다니요?? 122099 미성년자 처벌 121636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처벌과 음주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121333 미성년자 는 무적입니까 ? 끝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법 처벌 강화(개선)


전화번호가 수천만개라는데... 그 전화번호 중에서 자기지역에 사는 사람들전화번호만 기가 막히게 알고 선거때마다 문자를 마구 뿌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지역에 정확히 살고 있는지 알고, 특정해서 그 전화번호에만 문자를 보내냐는 것이죠.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는 함부로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고, 수집해서도 안된다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슬슬 다가 오니까 벌써 수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보낸 사람 모두 제가 자기 지역구에 산다는걸 알고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이사가고 났더니 이사간 동네에서 새롭게 문자가 옵니다. 대단하다고 해야 하는건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조사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선거문자, 도대체 그 지역에 산다는거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조사해 주세요.


19일 sk와kt경기 구명환심판 스트존 조사 촉구합니다

구명환심판조사촉구


집값을잡으려는현정부를지지합니다.. 헌데..그집값하락의책임을.. 반듯이집주인이져야합니다.. 다른사람의전재산일수있는전세금을.. 자기집값떨어졌다고해서떠넘기는.. 일이없도록..강력한법안을만들어주세요..

전세세입자보호해주세요..


2018.5.29.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은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도래하면 기존 발생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없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17.5.29.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현행 법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자들에 한해서 휴가제도에 대한 어느정도 불이익을 막아주고자 2년에 연차 15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 15개는 1년을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당겨서 쓰는 방식으로, 처음 입사 후 2년 동안 15개를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7.5.28 이전 입사자들은 입사 후 2년동안 15개를 나눠쓰지만, 하루 차이로 29일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처음 입사해에 11~12개의 연차를 받게 입사일로는 하루 차이지만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저 또한 2017년 4월 입사자로 1달 차이에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대체 휴무일을 쉬게되면 회사측에선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데 입사 후 2년에 15개를 대체휴무일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쓸 수 있는 연차는 너무나 한정적이며,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 생일로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대체 휴무일과 샌드위치로 겹치는 날때매 제 의지와 상관없이 5~10개 정도의 연차가 날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입사경력이 1~2년 사이에 걸터 있는 상태에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도 11~12개까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18.5.29 부터 시행되는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언론에 대해서 권력기관이 들여다 보며 자기 입맛대로 국민 여론을 주무르던 끔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사장과 고위급 임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자사에 유리하게 여론전을 펼치는게 공공연히 드러난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언론에 대해서 손을 대려 했다간 국민의 눈, 귀, 입을 막는거냐며 항변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방종 나아가 언론의 헤게모니 쟁탈 권력형 갑질로 악용하는 사례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만큼 고의적 오보, 고의적 왜곡 편파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ytn의 오보 퍼레이드는 해당 언론사가 파업중이라는 핑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대놓고 언론이 나서서 여론 공작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사 기자들이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진치고 있는 와중에, 파견 나가서 현장에 이미 있는 기자들조차 보도 듣도 못한 "김경수 의원실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다"라는 속보가 ytn 간부의 셀프 작성, 셀프 승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일제히 다른 유력 일간지들이 앞다투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 퍼뜨려서 여당과 김경수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후 맥락 꼼꼼히 들여다볼 여력없이 뉴스를 헤드라인 위주로 읽거나 보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실과는 완전 다른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적 폭력과 살인을 하는 것과도 같은 형국입니다. 이런 언론사들의 악질적인 오보, 왜곡 보도에 기껏해야 유감을 표한다 식의 대변인 논평을 내놓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더 이상 맞설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어차피 가짜 뉴스는 퍼뜨려 놨고,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이미지는 훼손되었는데 나중에 가서야 아님 말고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그거야 말로 언론의 방종이 언론의 타락, 언론의 부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보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고, 사과 정정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게 하며 (오보는 대문짝 만하게, 사과는 구석에 찔끔 방식 말고), 반복되는 경우엔 해당 언론사에 대한 패널티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들의 악질적인 오보, 왜곡 보도에 제재를 가해주세요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전]박대통령 미르재단 후원 사건->안희정.성폭행 사건 ->김기덕 기업 후원으로 여인턴과 단둘이 관광->국회의원 여행 관행,적폐 ->계속적인 청와대 인사 시스템 실패->두루킹 댓글 사건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사건->한국당 일하지 않고 천막농성. 국회의원은 김기덕 사건.두루킹 댓글 사건 검찰.경찰에게 맡기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응하라.국민 앞에 사과하고,처벌받고,환불하고,물러나라.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많이 야기되고 있는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등의 문제점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언론기사에 다는 댓글에 붙는 <찬성/반대> 를 없애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타이핑으로 다는 댓글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복사, 붙여넣기 등도 안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여당도 이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덕을 본 측면도 있을겁니다. 힘 있을때 멀리 내다보고 당리당략 차원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선진화, 경제민주화, 각종제도개선에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네이버 기사에 단 댓글에 찬성/반대 없애주세요.


새누리당과 재벌이 있는한 우리나라 서민과 청소년과 미취업차는 죽을때까지 개돼지로 살아야합니다 그와 동시에 재벌들 모조리 전수조사및 경영권 박탈과 재산압류 그리고 이제까지 받은 과거 혜택과 부정비리등 포함해서 전원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롸잇나우

새누리당 해체및 뒷돈 거래실태 전수조사를 청원함


미세 먼지에 대해 여러 청원이 많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솔직히 중국같이 무대포로 나오는 애들한테 우리가 철거비용대준다해도 공장을 철거하지는 않을것이고 그럼 계속 공장은 돌아가겠죠 미세먼지인지 뭔지 냄새에 예민한 저로서는 학교다닐때 축구하면 맡는 모래먼지 수준으로 냄새가 다가오네요 중국이랑 대화요청 해봤자 사드 때 생각하면 답없는거 뻔히 압니다. 그냥 호주 땅따 먹기 하자고 하는게 빠를거같네요 나라에서 일정부분 토지 사들여서 완전히 코리안 타운으로 건물들 높게 지어버리고 청년들 내보내주세요 어차피 노는땅 엄청많은게 그나라입니다 근데 청년 내보내면 어케 굴러가느냐 그딴소리는 안하시겠죠? 안그래도 일자리 없어서 난린데ㅋㅋ 나갈사람은 어차피 나갈테니 암암 리에 잘 지어서 그쪽에서 세금도 걷고 ㅎㅏ라고요 ㅡㅡ

여기보세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하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이므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다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장 직권상정해서 개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다른 정쟁으로 정당들에게 합의만 독촉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생각됩니다. 개헌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직권상정하라!


일단 지난 청원 내용을 검색했더니 비슷한 요지의 글 있어 링크 걸어둡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자료 링크하였습니다. 여러 간호사 지인들에게 듣기로, (특히 중소형) 병원에서 이루어 지는 시술, 수술에 임하는 의료인들의 음주 실태가 심각하다고 여겨져 청원글 남깁니다. 음주 의료는 단지 직전에 술을 마셨냐 안마셨냐로 판단되는게 아니라 전날에 과음을 하였으면 그것 또한 음주 의료 행위로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몸이 완전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때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의 돌발적인 응급상황 제외) 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평일에 과음을 하고 다음날 숙취가 남은 채로 시술하는 것은 거의 일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날 과음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습니까?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이기에 더더욱 엄격히 관리 되어야 하나 처벌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강력히 적용되길 청원합니다.

의료인들의 음주 의료행위 규제법 마련해주세요.


긴글이지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3살어린 여동생과 나름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고지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11년도에 돌아가시고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오신 어머님은 13년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신 채 씁쓸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재산도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였지만 동생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생도 저도 좋은 직장을 얻어 일이 좀 풀려가는 시기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관련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2월달에 첫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집을 파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거래 후 자진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서 약 4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약 7년간 고지되지 않은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만기? 날짜 7년 그 7년이 되기 거의 직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연체가 7년간 생겨 연체금만 원금만큼 불어 9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고지였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름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으나 ..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은 우린 7년안에만 보내면된다. 담당자가 바뀌어 정리하느라 오래걸렸다 어쩔수없다 그런사람 많다 내야한다 고작 이따위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거래가 되어서 내야한다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안내고 있었을까요? 기껏 한다는말이 우린 정해진 날짜안에 보냈으니 문제가없다 라는 식이고, 어차피 내야했던거라면 400을 내지 900을 어떻게 냅니까.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은거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과 저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도와주질않네요. 900만원 작은돈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남매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당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며 현재는 빚을 내서 다 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어찌나 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대응도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간 늦어졌다. 뭐 자기네들은 지정된 날짜안에 보내면 된다는 듯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솔직히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 무슨 인수인계핑계를 대면서 7년을 가득채워서 보냅니까 ?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인한 의무상환이라면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갚으라고 날라오네요 아직 갚아갈 여유가없는데... 양도소득세로 제 계획이 다 꼬였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지않았다면 억울하지도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너무 억울합니다.★★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관행 국회의원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전]박대통령 미르재단 후원 사건->안희정.성폭행 사건 ->안희정 가해자 특혜 피해자 2차,3차 피해 속출->김기덕 기업 후원으로 여인턴과 단둘이 관광 ->국회의원 여행 관행,적폐 ->계속적인 청와대 인사 시스템 실패 ->두루킹 댓글 사건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사건->삼성 배당사건 ->주식시장 공매도->한국당 일하지 않고 천막농성. 국회의원은 김기덕 사건.두루킹 댓글 사건 검찰.경찰에게 맡기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응하라.국민 앞에 사과하고,처벌받고,환불하고,물러나라.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영진약품을 2년 넘게 보유한 주주입니다. 영진약품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주식은 세력과 공매도 장난질의 끝판왕 주식이라는 것을 제 돈을 잃어가며 보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소액주주들을 홀대하며, 앵무새같은 답변만 내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집니다. 돈없고 정보없고 힘없는 소시민들이 투자라고 생각했던게, 그들에게는 투기였습니다.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한 종목이지만, 2년동안 회사, 세력, 그리고 공매도에게 놀아났던 울분을 생각하면, 주가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종목 자체를 상장폐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더 이상 이런 악랄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선례가 되어, 후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매도 놀이터인 영진약품 상장폐지 청원


대구 수성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어설픈 과열지구- 양도세 강화없으니 전국 투기꾼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투기조정지역 및 보유세강화를 해주세요 우선 투기조정지역부터 빨리 지정해주세요

대구수성구투기지역선포


특정단체에서 선동하며 몰카관련 청원이 최근 여러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걸 막아주십시오ㅋㅋㅋ

몰카 관련 청원 매크로 조작이 의심됩니다 앞으로는 몰카 판매금지 관련청원 못 올리게 청와대에서 막아주세요


한국의 갑질 문화는 최고의 적폐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하고 (상사, 부하라는 개념도 고쳐야 함)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이용해 먹고 (세입자 서비스 무료이용, 식당에 와서 밥먹고 그냥 감)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은 말안해도 넘쳐 납니다 검사가 피의자신분의 일반사람을 훈계합니다. (무죄 추정원칙에 위반될 뿐더러, 검사는 이런 죄가 있는것 같다고 하는 직업이지 자신이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최고의 적폐 갑질 그리고 그 갑질의 근원이 되는 것들 (신분, 재산, 권력 등등)을 연계해서 처리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H그룹의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으로 갑질하여 사원들을 인격살인해서 이 법의 해당하는 최고의 형(5단계가 있음) 을 받게 되면 그 갑질의 근원을 소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그룹이다면, 그룹의 주식을 사회적 재단에 몰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갑질의 근원을 소거해 버리는 것이지요 약한 갑질 예를 들어 건물주가 세입자 가게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면, 2-3단계 형으로 향후 10년간 월세 동결 및 무료로 이용한 금액 100배 보상 그런데 계속 괴롭히며 , 인격 살인을 한다면 , 최고 단계 형으로 건물은 사회적 재단에 몰수 . 끝 그렇지만 판결을 인간에게 맡기면 지배세력의 무기가 될수 있으니 알파고와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해서 재판했으면 합니다.

갑질 금지 및 갑질 근원 소거법


계양IC부터 장수IC까지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자동차 통행증가로 부근의 정체가 계양까지 정체가 심하되며 계양부근 새로운공단 단지 조성으로 앞으로 더욱 정체가 심해질것으로 보이며 도로의 확장없이 무분별한 개발로인해 불편합니다.

외곽순환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강구


어린이집 학대와 폭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없을 때는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강한 처벌과 교육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됩니다. 인간은 본능은 어쩔수 없습니다. 다른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본능에 반하고 돈벌이에만 이용될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돌보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수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시설에 맞겨야 합니다. 맞벌이를 없애고 외벌이 해도 가족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1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외벌이를 장러하면 청년실업도 해결되고 사회적약자와 가족이 행복해지고 출산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시설 에 있는 사회적약자들은 가장 큰 소원은 가족이 있는 집에가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하고 이들에게 물어 보세요 이들은 한순간 한순간 시설에서 지옥에서 살고 있고 고통을 받고 고문과 같은 삶을 이어갑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시설에서 사육하면 안됩니다. 동물들도 새끼등 약자늘은 어미가 직접 키우지 다른 동물에게 절대로 내 맏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 교육과 도덕에 의해 동물과 다르다고 하지만 본능은 동물과 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맞벌이를 부추기지 말고 외벌이로 가족이 살수 있도록 하고 약자들은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 이며 시설에 주는 복지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하고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달리 휄조선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사육 자체가 지옥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이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38주년 장애인의날 입니다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죠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90%이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장애인이 될수있죠 요즘 조현민 갑질을 보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네요 세상에 누구는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갑질을 하고 누구는 힘없는 가난한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천대받고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힘들게 살아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갑질한자들, 미투한자들, 황제노역으로 벌금 1억이상 내야하는자들에게는 법무부와 상의하셔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을 돌보시거나 작업장일을 하시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시설에 할일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중증장애인분들 나들이 가야하는데 봉사자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 안면도, 롯데월드, 에버랜드, 수목원 등) 또한 시설에서도 잡초제거, 어버이날행사지원, 작업장일손돕기 , 어르신들 이불빨래정리 등 할일 많이 있습니다 최소 1년 최대 5년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모든국민은 평등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한사람입니다. 프로야구는 900만명이 지켜보는 국민 스포츠 입니다. kbo는 소통해 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게시판글을 삭제하는 등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점 심판은 직업상 공정해야 하지만 편파적으로 개인 권위의식에 잡혀 일을하는 점 있는데도 kbo는 이를 묵살하고 프로야구팬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해결 방안을 내 놓지 않고 감추기만 합니다. 국민은 어떠한 힘도 없기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프로야구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o 조사해 주세요


드루킹의 배후가 정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특검수용을 하라

청와대는 특검을 수용하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현시점에서 전국 어디를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파지나 프라스티병을 줍는 모습이 보일것입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줍지앗는다면 과연 엇떻게 될가요?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과 대통령께서 힘을 좀 들여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아야된다고 봅니다요 전국적으로 파지등등 줍지안고 나두면 쓰레기장이 댈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넘어갈일이라고 봐도될가요? 남의일이아니라서 글을 몃자 올립니다 환경이 께끗하지 안으면 모든 가족들 몸도 드럽고 오염이 되겟지요 받쁘겟지만 잘 생각을 해보아야댄다고바요 결론은 지금 고물상을 가보면 가격하락이 너무 떨어저서 올렷어요 청와대관게저분이나 대통령께서 한번 고물상을 둘러보시고 생각을해보세요 국민이 살아야 청와대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문제건의합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7,530원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은 기본급은 작년대비 공무원 급여인상분만 적용되고 나머지 수당등으로 채워주게 한 다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런데 민간기업은 오죽 더할까요? https://blog.naver.com/donggulove1234/221248525125 붙임은 현대차노조에서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방송 및 언론에 노출된 사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민간기업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만 늘어났습니다. 하루빨리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에게도 봄이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안지켜주는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업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28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진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처가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어 해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던 중 장애인 부모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입소 순위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맞벌이 부부는 3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처와 같이(우리 가정같이) 정작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여 정말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어린이집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부모는 점수가 100점인 관계로 맞벌이 부부가 해당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현 어린이집 우선 순위 점수제는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점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로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을 가진 부모는 거의 홀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 때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점수 100점으로 인해 정작 맞벌이 가정보다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점수에 밀려 가까운 국공립(시립) 또는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40분이상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먼 곳으로 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에 있어서 자녀를 등원할 때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하원를 할 때에는 자녀를 받기 힘들고 휄체어를 타고 먼 곳까지 가기는 매우 힘든 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관하여 사교육비용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맞벌이 가정인 동시에 3자녀 가정에게 주어진 최우선순위를 장애를 가진 부모(현 1급과 2급)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가정에서 역차별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 되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헌법에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은 어린이집(경제적으로 힘들어 시립 어린이집등)을 보내고 싶어서 해당 관련 부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제도 개선(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부모의 자녀도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요.


연일 수고 많습니다 . 의료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의해보려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 진찰 받고, 입원하고, 치료하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실 발생합니다. 사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 접종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큰 이익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건강하니 더 좋을 것이고 비싼 대금 지불하지 않고~~. 예방 접종비가 너무 비싸서 접종을 하지 못해 병원에 간다고 하면 개인 부담금(병원비)이 예를 들어 일백만원이라 한다면 예방 접종으로 하여 사전에 예방 접종하여 아프지 않고 개인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예방한다면 그 또한 국가 차원에서 좋은 일 아닌가요 현재 비급여로 된 예방 접종들 있지요? 이거 다 급여로 현실화하였으면 좋을듯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보통으로 대우받길 기원하며~~~. 국민이 먼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또 다른 하나 병원 관계자들은 엄청난 급여를 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결재를 유혹하고, 개인실비 보험에 눈이 어두워 더 고가 치료를 요구하는 등~~~ 이런 저런 탈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더 큰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을듯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돌고 부탁드려요

예방접종 및 개인 실비


세금 고액 체납자들과 각 종 과태료. 벌칙금. 벌금을 상습. 장기. 고액으로 안내는 인간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게 진짜 바른 세상 아닌가요? 제발 낼 거 안내는 인간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아니면 이나라에서 추방이라도.... 범죄자는 인권이 없는거에요. 강력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금 체납자들 강력 처벌.


저는 몸이 안조아서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지러움증과 몸각 신경이 많이 안조아서 조금만 무리를 하면 아프고 죽을것만 같은 통증이 오고요 머리 신경이 남들하고 틀여서 좀 그렇읍니다 나이도 얼마안대서 선천적으로 잘못태어나서 이렇게 살고있읍니다 나이드신 어머니와 딸둘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이어려운 사람 한번 깊히 생각좀 해줏셧으면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애기도 들엇어요 이글을 무시하지마시고 한번 보시고 도움을 주길원합니다 부탁 또 부탁합니다-한아버지로써- 작성자 박종영 전번010 7557 0113

관게자여러분께


경유차량 운행정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005년 이전 차량이지만 엔진 갈고 수리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합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운행정지라니요 먹고살기 힘든데 경제수단인 차량을 무조건 운행정지는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특히 유치원과 학원등 차량 15인승 이상의 차량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싸서 새차를 사기도 힘들고 또한 지금 수리해서 잘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없애는것 또한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합격차량에 대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운행정지 말아주시기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경유차량 운행정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합격차량에 대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운행정지 말아주시기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도대체 노름도박장이 왜 합법인가요? 정부는 수많은 신고에도 왜 리니지보다 더해먹은 도박장 한게임 회사 뒤봐주는겁니까?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시고 이십년간 도박장문영해 수많은 인생파탄자들만든 한게임 더러운 확률제로 도박장 죄값받게 해주세요

사행성 도박 한게임 노름도박장 노름도박장 철저히 단속하고 폐쇄하고 죄값물게 해주세요


juca**** 노무현 타살에도 깊숙히 개입되어 있죠 2018-04-20 14:11:01접기요청 답글6공감/비공감공감7비공감2 5_br**** 노짱 타살인가요? 아 맞다.. 중력이 죽였다던데?? 2018-04-20 14:12:45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jw3086 옵션 열기 넌 이글 책임쳐야 할것이다 2018-04-20 14:12:58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ultr**** 노무현 누가 밀었노??? 문재인 지키줄 생각하지 마라 ㅡㅡ 악마 새끼다 2018-04-20 14:13:08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jw3086 옵션 열기 니들 그냥 이대로 안넘길꺼다 이미 사이버수사대와 민주당쪽에 신고했고 보냈음 책임져라 2018-04-20 14:13:5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5_br**** 우덜식이 아니면 일단 신고랑께? ㅋㅋㅋㅋㅋㅋ 머가리가 팍 도라삐렀어 2018-04-20 14:15:47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jw3086 옵션 열기 청와대 게시판에 그대로 올려줄께 해도해도 너무한것들이네 2018-04-20 14:16:27 지금네이버 이런식의 무자비한 댓글을 달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심해도 너무심한 이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포털 실명제 원합니다

포털 사이트댓글 실명제 로 해주세요


스팸전화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업무 방해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스팸 차단 어플로 거의 실시간으로 차단하는데도 늘 하루 1건 이상은 오는걸 보면 스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인 것 같아 청원합니다. 번호를 어디서 알고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면 텔레마케터분은 랜덤으로 한다고만 답하십니다. 랜덤으로 전화걸어서 생활 방해하는게 처벌이 없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꼭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스팸전화 처벌 강화해주세요


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 언어폭력, 텃새 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내에서 일하면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참으라고만 합니다.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및 텃새 등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 뿐만 아니라 남의 회사 직원이 내 회사 직원한테 텃새 부리고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등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회사내 갑질 및 텃새 등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4.5톤 화물차들의 축개조가 운송비하락의 원인이며,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그리고 수리비용 증가. 안전문제로 시작된 축개조가 더 많은 짐을 싣는 역효과 발생 4.5톤 차량이 축개조로 20톤까지 상차. 차량은 4.5톤에 맞춰 만들어졌는데 밖에 나와선 20톤을 싣는 괴물이 되었음. 제발 !!! 축개조를 불법으로 법렁화하고 1톤부터 모든 화물차들은 중량개근되는 화물차전용으로 통과하게 끔 법도 바꾸고... 해마다 교통사고 증가와 인명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축개조 금지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5살 자폐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3살때 진단받아 치료중인데요 유독 서대문구만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네요. 바우처를 지급받고 있는 아이중에 한명이 이사등의 이유로 빠져야지만 순차적으로 지급받을수가 있다는데 주변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도 1년 넘게 대기만 하고 있다면서 다른구에 비해 서대문구만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반년 가까이 대기만 하는 중이고요.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은 갈아업고 미관상의 이유로 대로변 간판교체사업은 하면서 당장 발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지원은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께서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장애를 초기부터 치료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 발달재활바우처 예산을 확대해주세요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초의원은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사람일까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일까요? 국민이 기초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생활밀착형 정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은 정당의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에 걸어놓고 자신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강조합니다. 기초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기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정당공천권을 받지 못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1.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2. 지역별 현안보다 우선시되는 정당 간 대결 구도 3. 정당 공천제로 생활정치보다는 공천권을 따기 위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의 현실 2.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기초의원 정당제가 폐지되면 기초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로소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조성은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나갈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의원들이 더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당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것은 청탁금지 위법 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 판명이 났다 김기식 과 같은 행위를 한 여,야 ,의원 들 159 명 모두 범법자 라는 것인데 법 을 다스리는 신성한 국회에 죄 인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죄를 진 범법자 가 어찌 법을 다스릴수 있단 말인가 당장 국회를 떠나라

국회의원 159 명 범법자 는 국회를 떠나라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90일)에 법정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설이나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될수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출산휴가 기준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산휴가 시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산정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출산휴가(90일) 시 법정휴일을 제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KT 협력사인 용산 KTIS에 친동생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일의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관두게 했었죠. 그런 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KTIS 청원글이 올라왔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아직 다니는 지인의 말로는 변한건 없다고 하더군요. 글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IP추적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듣기만 해도 직접 근무하지도 않는 저에게도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 처럼 신경도 안쓰는구나라고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이 KTIS 김xx 용산센터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을 기름 짜내듯 쪼이고 볶고 괴롭힌다고 그많던 사람들이 다 관두고 한것도 다 그 사람이 원인 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기에게 오는 일을 강사, 팀장, CT들에게 전가하고 지표를 설명을 하는데 본인도 이해 하지못한 상태에서 PPT만 보고 읽어주기만하고 월간계획서,주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센터장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듣다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반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위에 있으면 누가 일할맛이 나겠습니다. 쪼이고 볶고 괴롭혀서 실적을 뽑아내기만 하면 다인가요? KTIS 본사에서도 아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라면 어떤 사람이 KTIS에 다니겠으며 한번 당해본 사람과 그 가족들이 KT관련 제품을 사용할까요? 위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KT 회사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을 벼랑으로 모는 KT 협력사 KTIS


개꿀직업인듯

대입실패 사시낙오 로스쿨교수집단


탄 원 서 사건 :2014년형제10155 교통사고 진정인 :xxx (570926) 황소바위길 130 h.p :011-305- 진정인은 2013년10월16일 am 09:25분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방면에서 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중 상대방번호 그랜져xg 경기 59너 3572 차량이 진정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전면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진정인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가 일방통행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차 량의 후미 우측 부분 범퍼와 1차로 충돌하게 되었고 모닝차량은 180도 돌아가면서 밀려나가 인근에 있던 주차관리요원의 양쪽다리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범퍼에 충돌한후 우측편 아디다스 매장 건물의 유리창과 기둥사이를 충격한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좌측에 추차하는날이었는데 불법무차를 사거리 가까이 되어있었다 상대차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의를 안보고 급속히 내려와 진정인과 충돌하였음.(블박영상 포함) 사고가 발생한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정동희 경위는 진정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정동희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국과수 의뢰를 하였으며 진정인 차량은 32km 속도로 나왔음 당시 상대방 불랙박스는 확인도 안하고 위에 있는 CCTV도 확인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은 국가수 의뢰도안하고 진정인만 의뢰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손님을 태우고 있고 2명 탑승하고 있었으며 손님은 머리부상과 주차관리 요원도 다쳤습니다 진정인은 재조사를 희망한바 경기지방 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2014.03.17.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이사건을 재조사하였습니다 재조사 결과 진정인이 서행위반을 하였고, 사거리에선 우측차량이 우선이라며 진정인은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처라 결과를 통보한후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진정인은 깉은닳 25일경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같은달 30일에 법칙금을 통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범칙금은 또한 경찰관이 진정인 집으로 직접들고와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직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고서를 안받고 몇일지나고 파주경찰서갔는데 정지되실래요? 딱지값낼려요? 이러더라구요 진정인은 억울해서 딱자값을 냈습니다 3만원 밖에 안된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택시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범칙금을 우선 납부하라고 종용하여 진정인은 섕계가 달려 범칙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와 경찰서 의견이 달라 재조사를 희망한바 기존 조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감사과 황태훈 경감 교통과 김봉숙 전산주사보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조사 및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조사처였던 의정부쪽으로 넘겨져 여창우 경의쪽으로 넘어가 재조사 및 감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창우 경의님이 타지역 발령후 이재필 경의님과 다시 만남 담당 경위한테 블박영상을 보여줌진정인은 누가 잘못한 것 같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했음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던중 시민재판을 권유하였음 1덜정도 걸려 시민 재판을 받고 1달정도 기달린 끝에 결돠가 나왔습니다 기다린결과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쪽이 피해자 판결로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가해자로 몰아 세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파주 경찰이나 의정부 경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평파수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인은 억을해서 혈업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눅보다 모범적으로 택시를 운행해왔습니다그럼에도 진정인은 책임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기회가 박탈된다면 상실감 및 좌절감은 헤아리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시하번 진정인은 서행위반을 이유로 처리된 파주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는 부당하여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부탁요


최근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와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한진일가 그리고 이재록 목사 안태근 판사의 갑질과 여러 불법 행위 그리고 성폭행 사건은 가진자가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른바 신분제도 하의 주종관계와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행태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를 뜻하는 갑질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시사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이런 악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업주와 알바생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비정상구조의 재벌해체와 우월한 지위를 악용 갑질을 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처벌법 제정 특히 간부나 임원진 이상의 지위의 사람들이 저지른 갑질과 여러 불법행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처벌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갑질행위 전수조사 및 갑질특별처벌법 제정


다산스럽다 1) 혐오스럽다. 2) 갑질한다. 3) 이기적이다 표준어 지정해주세요

다산스럽다. 표준어 지정 해주세요


운전직 공무원 경력인정 수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버스만 인정되는지 9m이상이면 어떤 차든 인정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화물차 트레일러는 인정이 왜 안 되나요??

운전직공무원 경력 인정


서울-인천공항간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지방이용객도 직통열차 이용이 불가해졌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광명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만 인천공항에 갈수있습니다.이로인해 특히 장애인 노약자 유아동반 여행객은 갈아타기가 너무 힘듦니다. 귀국시에는 특히 짐이 더 많아지니 버스 환승이 더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지요. 만약 서울-인천공항 구간이 적자라면 그 구간만 운행하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공항-지방노선의 요금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노선폐지를 하니 혼란스럽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직접 인천공항에 가야하는 이용객을 위해 서울-인천공항 노선은 폐쇄하더라도 지방-인천공항 노선은 재개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지방- 인천공항간 KTX 운행 재개


대단하쥬 보고있나 로스쿨개걸레교수들ㅋㅋㅋ

로스쿨가서 1억날린 2000명 합하면 2000억이다


전국의 많은 아파트가 자치규약을 정해서 이사짐을 나르거나 대,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혹은 심지어 가구나 가전을 들여올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한번에 몇만원씩 갈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짐처럼 대량의 짐을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가족은 주방싱크대 교체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하루는 철거 하루는 설치...이틀이라고 11만원을 관리사무소 계좌로 이체 하라고 했습니다. 철거 하는날과 설치하는 날을 합쳐서 엘리베이터 총 사용시간이 30 분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것도 하루종일 쓰는것과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글을 읽으시면 이것에 대한 폐지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담당공무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아마 시행하고 있을겁니다. 다달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관리비 안에 납부 합니다. 이건 거의 착취수준 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탈법적 국회권위를 고양시키기위해서라도 이전해서 새로운,변화된 국회모습을 만들기위해서.국민을 위하고,나라를 위하는 건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한 아이의 아빠가되면서 시작된 금연은 지금은 해방된 금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때에는 십여년을 담배와 함께했을때에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살기도했고 금연에 사회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기때에는 골목이나 건물 담에 숨어서 사람들 눈치를 봐야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금연정책을 지켜보는 가운데, 흡연카페에서 마저도 금연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면서 화가났습니다 저들중에는 정말 담배 한모금에 지친 심시를 달래는 분들도 있고, 끊고싶지만 중독된 시간에 의해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살내려고하는 정책이 너무 한심합니다. *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담배는 마약이 아니며 담배는 불법이 아닙니다. 집앞 구멍가게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상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것이라면, 정부는 즉각 담배생산과 판매를 중단 바랍니다. * 흡연자도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흡연자는 간접살인자 또는 시대흐름을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제가 흡연할때에도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 요즘 누가 담배 피냐 ' 입니다. 그 누가 바로 저였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흡연자들이지만 남들 안하려고하는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가 더욱 흡연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담배 한갑의 세금 73.7% 해달되는 3,318원은 사용처는 어디? 위에 언급하였듯 정부가 흡연자를 궁지로 몰아 넣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지지하는것은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연은 본인의 의지와 자유입니다 강요의 대상이 될수없다고하여 궁지로 몰아 넣는것은 옳은것이 아닙니다. 담배 한갑에는 74%에 달하는 세금이 붙어집니다. 이 세금은 또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대한민국 흡연자에게 1년에 쏟아지는 세금은 엄청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흡연자들의 위한 공간발전에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1평~3평 남짓한 시설도 좋지않는 박스하나 만들어놓고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다하지마시고, 그 세금의 일부를 잘 활용해서 흡연자들도 권리누리면서 눈치 보지않게 흡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흡연자의 공간및 시설 확보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국에 흡연자를 위한 환기시설이 잘된 그런 흡연박스가 존재한다면 흡연자들은 가까운 흡연공간으로가서 흡연을 하게됩니다. 그리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불법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강하게 제재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태울 공간도없는데 계속 피지못하는 금연구역만 늘어나고있습니다. 담배는 펴야겠는데 집에서 피는것도 공공주택이라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하고 밖에서 피는것도 눈치를봐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어쩌라고? 식으로 그냥 길위에서 피는 사람들도 매우 많을것같습니다. * 끝으로 금연구역의 증가는 국민들의 삶의 쾌적하게 만들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구장,피시방,카페등등에서 이제 흡연을 하지못하다 보니 오히려 좋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들은 모두 흡연구역을 잘 갖추고있습니다. 같은공간안에 흡연자도 권리를 누릴수있게해줘야 보다 좋은 정책이되고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요. 아무리 금연구역만 늘리면 뭐합니까 길가면 담배피는 사람들 심심치않게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분들도 길을 걸어다니면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공공장소, 화장실 등등 내가 댐배를 태우면 상대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공간에서의 흡연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흡연자들도 지켜줘야만 모든 흡연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기자답지 않아 우리는 기레기라 부르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도 자괴감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 마져 들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건 원인과 결과가 있듯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기자분들도 자신이 소신있게 쓴 기사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할 수 있게 언론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데스크라는 시덥지 않은 권력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쓴 기사를 왜곡하는 데스크 위력자들이 과연 어떤 견제를 받고 있는지 저는 무식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한 현장의 기자들을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사를 쓰게 해주십시오. 데스크(편집부)라는 말도 안되는 익명에 가려 언론이 권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국민을 보고 알 권리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데스크에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 주세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법과 시행세칙을 변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모든 [기사]는 기자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공개하게 해주세요


토끼같은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고 바라만 배가 부를듯 금지옥엽으로 키워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내 한 몸뚱이 망가지고 늙어가도 내 자식 입에 먹일 것, 내 자식 예쁜 옷 입힐 것만 생각하며 오늘도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나라의 부모님들. 어느덧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면 신분귀천을 막론하고 남자라면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그저 한 명의 병사, 군인일지언정 집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진 금쪽같은 자식이며 든든한 아들입니다. 그렇듯 이 나라의 부모님 모두가 나라에 아들들을 '빌려주는 것'일 뿐 국방부, 대통령,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이기 이전에 '군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의무보다 앞서는 것이 인권 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청년들은 자의던 타의던 나라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바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방패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부모님들, 대한의 건아들에게 나라는, 국방부는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별 것 없습니다. 그저 몸 건강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생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과 시간, 많은 것들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해줬으니 나라는 '최소한' 우리의 아들들을 몸 성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백번 천번 옳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국방부는 그들의 그 최소한의 소망마저 짓밟고 내동댕이 치기를 여럿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그 푸른 청춘들을 잠시 빌린 것 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러나 당신들은 이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천대하며 심지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고 사건,사고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문제를 묻고, 무마하고,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 바쁘시지요. 저는 압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또 그 소망을 져버리고 나라의 놀음질에 이슬이 되어 사라진 아들과 그 가족들의 짐작조차 하기 힘든 슬픔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고있는 유가족들. 미디어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부조리들을. 젊은이들의 군복무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저 당신들의 졸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사랑하는 아들, 누군가의 형제이자 친구, 연인, 찬란한 청춘을 양보한 이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국군장병들의 처우개선 국방부 비리 척결 및 관련인물 처벌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먹칠하지마세요.

국군 사기저하 및 국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유발하는 국방부, 예비군 처우 개선


오늘 공인인증서 갱신하는데 오전 내내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연간 갱신할때마다 은행마다 새로이 적용되는 보안 프로그램들, 엑티브 엑스, 인증 절차 등등 -특히 국민은행은 하나에서 틀리면 처음부터 전화인증부터 시작 합니다.- 누구는 기술고시, 사시만큼 힘든것이 공인인증서 갱신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해킹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실제로 은행에서 조치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절차만 복잡한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등만 보아도 공인인증이 필요 없는데 다른 큰 은행들은 책임지지 않을거면서 책임 면책을 위해 절차만 복잡하게 합니다.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or 각 은행들의 개인인증관리 절차 간소화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면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몹시 궁금해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특검과 국회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및 국회청문회 요구


대한항공 일가의 각종 봐주기 관련 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국토 개발부, 관세청, 인천공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항 입국시 철저 조사, 축산물 작은것이라도 반입하면 즉시 압수 폐기처분하면서 재벌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것이 용납되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말의 정의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부서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부패한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해주세요. 2. 안일한 협회의 행정가들을 철퇴시켜주세요 3.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라도 어린 축구선수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수있게 해주세요

축구 살리기


모자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법정한부모입니다 사기,무능력등의 지옥속에서 빚더미를 떠안은채 젖먹이까지 합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뛰쳐나와 하루만 더 살아보고 죽자는 각오로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대출덩어리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진행이 더디고 매매로 넘긴 차량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재산으로 잡혀있고... 아이들이 어려 소득활동도 어렵고 소득을 얻어낼곳도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나날을 견뎌내야했습니다 엄청난 빚독촉은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은 납부금 능력부족으로 거절 개인회생은 직장수입 없어 거절 파산은 젊은사람은 안된다고 거절 아이들이 어리고 자주 아프고 저 또한 각종 질환으로 온전한 직장생활이 힘들어 몇년을 고생하며 버티다가 겨우 고정수입을 얻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수입이 생기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신청당시 제 소득이 100만원가량 변호사사무실에선 제게 안내도 없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직후 170만원가량 버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변호사사무실에 말하니 그냥 이대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불거지면 아이들 추가로 해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여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알았다 했습니다 2017년12월 인가 조건부인가입니다 매년7월마다 소득 및 재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를 발견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겁니다 7월에 제출해야 할 소득 및 재산자료를 어떻게 접수해야할지 몰라 저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니 연락도 안되고,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부랴부랴 여기저기 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네이버지식인,블로그 등을 통해 알아보니 변호사사무실의 말은 애초부터 틀린것이라 합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을 추가로하여 변제금에 변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무조건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더 좌절스러운것은... 제 소득이 170만원가량이라.. 아이들 셋을 다 넣지 못하고 3인가족으로만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해서든지 빚을 갚아나가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휴지조각처럼 짓밟아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농간도 너무 분하고... 틀이박힌 개인회생규정 또한 당혹스럽습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추가라든지 수정이 절대 안되는부분이 이해되질 않고 또한 전 3명을 부양하는데.... 가족별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니요... 저희가족4명인데 개인회생 신청에 입문하기 위해 3명으로 하곤 조건부인가라도 나오면 또 4인 생계비만큼 소득이 오른뒤는 어찌해야하나요 감당안되게 치솟을 변제금때문에 또 폐지신청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제도... 서민을 돕는 좋은 제도이고 감사한 제도지만... 기왕이면 서민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숨막히는 틀 때문에 덕을 보려다 더 힘들어지는 서민들이 많을것입니다...저 처럼... 도와주세요...

법정한부모가정입니다.. 개인회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대기업ㆍ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분들 매년 지역ㆍ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지 않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납부자가 납부를 한만큼 의료혜택을 100%받을수 있게 과도한 혜택을 받은거라면 부정수급 한만큼 환원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은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지만 건강보험료는 지금 진료항목별 적용대상범위가 넓지않아 혜택을 보기힘든 분들도 많고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쓰는용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건강보험 지역ㆍ직장ㆍ개인가입자 보험료 좀 내려주십시오


정부에서는 복권사업(Lotto가 대표적)을 통해 한해 1조6천억원의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정부 각 부처로 배분되는 법정배분금(35%)과 공익기금(65%)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모녀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극히 취약한 빈곤층이 너무 많으며, 복권기금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삶이 힘들수록 복권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는 복권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서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국민체육, 근로자복지,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진흥기금도 필요하겠지만 복권기금 만큼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 교통범칙금 안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쇠로 버티는 사람들 많은거 같습니다. 과태료 다 거두면 세금으로 모아 국민복지에도 더 사용가능합니다. 일부러 끝까지 안내는 사람들을 위해 6개월간 체납안될시 운전면허 일시정지. 1년동안 체납안될시 운전면허 취소로 강한 교통법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식을 바라기 전에 운전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할때입니다.

교통범칙금 미납부자들 6개월 이상 안낼시 면허정지 1년이상 면허취소 합시다. 끝까지 받아냅시다.


세월호의 진상은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밝혀야만 비로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대부분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성이 깊은 유병언의 사망설을 믿지 않는다.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다시 세월호의 침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해소하지 않고서 세월호의 질실을 모두 밝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병언의 사망설! 만일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전 정권의 조직적 개입정황을 밝히면 지금까지 잘못 세워진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면 쇄신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해결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유병언의 미스터리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성 자기결정권 13세 술 담배 야동 19세? 그런데 섹스는 13세? 법 바꿔주세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젠 대기업이라고 고객들의 서비스 개정 요청을 무시합니다 악덕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서비스 개판인거 다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스탁 모의투자 서비스가 제대로 이용 불가능하며 상담원을 인공지능 배치후 진정한 상담의 의미가 상실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인공지능 AI 서비스 도입으로 실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를 처벌해서 서비스 개선을 요청합니다

악덕 기업 카카오를 차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경기98자9949)추레라 기사입니다 2018,1,23일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화덕리 202번지 상 호반건설현장내 주도로내에서 (호반건설대표 전중규) 짐운반도중맨홀뚜껑으로인해 머플러 연료땡크 흙받이등 차량파손사고입니다 호반건설에 변상 요구하니 왜밟아서사고났냐고하는등 알겠다고 변상해준다고하더니 다시못해준다번복합니다 이천시청 도지사민원실 극민신고등 도움요청해봣지만 서로책임전가만할뿐 입니다 차량 으로 노부모모시고 가정이크는입장인저로서는 견적700 이란금액은적지않습니다 답답한서민좀도와주십시요

갑질에의한 서민 눈물


어제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내 시구의원 공천이 단수나 전략공천으로 지역위원장의 구미에 맞는 식의 권리당원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지역을 위해 일했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데 과정이 공정치 못한 적폐의 움직임이 도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천의 폐해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만일 공천의 기회를 민주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당헌 당규라도 지켜져야하는 일이 아닌지요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시의원, 구의원은 권리당원 경선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조항만이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권리당원이 호소합니다.

공천과정을 공정하게 권리당원에게 권리를 주십시오


1. 6.25전쟁 국군포로의 송환없는 종전선언은 말뿐이 종전이며 거짓이다. 약 500명의 국군포로 송환이 4.27회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은 기만이 된다. 현재까지 포로송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포로송환없는 종전선언은 거부되어야 한다. 2. 평화협정은 평화를 사랑하는 쌍방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각종 테러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 인권재판소에 회부된 북한 김정은의 북한체제, 강제 수용소와 재판없는 구금과 처형과 표현 이주의 자유가 없는 일당 공산 폭압 정권의 북한체제돠 어떻게 종이 한장의 평화협정의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선전하고 시도하는가? 북한체제의 변화없는 평화협정은 허구이다. 이런 평화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이런 거짓 종전선언과 허구의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반대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거짓과 허구의 종전선언을 하지말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말기를 청원한다. 지금을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 매진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4.27남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은 거짓과 허구이니 하지 않기를 청원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공립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1,749개 중 단 2%만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 활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 2018년에도 2016도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 향상과, 예술관련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의무배치라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무배치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국공립 기관 의무배치사항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밴드 지역 급만남 급벙개 이런밴드를 도대체 왜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밴드 때문에 이혼하게생겻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 고아되게 생겻습니다 밴드 이런건 건전한모임 같은거아닌가요? 일도손에안잡히고 아주죽겠습니다 이런밴드같은건 만들기어렵게해주시고 이런밴드만드는 운영자를 처벌했음좋겠습니다 이밴드로인해서 이혼위기에처했습니다 여러사람피해보고있습니다 제발꼭읽어보시고 귀담아주시고 해결해주세요 밴드를없애주세요

한가정의 이혼파탄위기


장애인 등급제 완전철패

장애등급철패


아마 언론 사들은 기업 같지 않 아서 세무 조사는 않 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가 그깟 신문 잡지 팔어서 수많은 재산을 축척 한거 보면 분명 수상한 거래 가 있었다고 봄니다 이참에 모든 언론사 철저히 세무조사 해서 비리 가있으면 단죄 헤야 합니다

모든 언론 사   세무ㅡ 감사 철저하게 해주세요


기업주는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므로 선출직은 아니나 일종의 공인의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는 사림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인격을 모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기업주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너 리스크로 입은 피해를 소액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제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오너의 재산으로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생산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하청업체, 거래 업체도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질 뿐만 아니라 오너의 위법한 행위 (음주, 밀수, 폭력, 성매매 등등)모두를 포함하여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를 하루 빨리 법제화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갑질 기업 오너 처벌 및 주주 피해 집단 소송제 도입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대다수 공사 공단 등 공무원직이 힘들다는거 아실겁니다. 할게없어서 힘들다는 것이지요.. 할게 없으니 공부 혹은 돈벌이 연구하다 비리 저지르는것이지요. 그리고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니 모두가 공무원하려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일을 좀하게 만들어주세요. 효과 1. 나라발전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 2. 시일이 흐를수록 공무원집중현상 완화, 3.각 부서별 적임자 선별력 강화. 일이 좀힘들지만 적성에 맞아 열심히 할수있는 사람이 남게 합니다.. 본인도 시설.안전.환경 분야 그렇게 열심히 해오며 매년 상받으며 인정받으며 일했지만 결국 정규직들 이기주의에 밀려 계약직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네요.

공무원 취직기준 완화 & 업무 강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벌어진지 10년이 넘었고, 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진데다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구 참사 유가족회는 남아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참사 유가족회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있어봤자 사회적 문제만 조장된다고 생각되어 국가적으로 해체 명령을 내릴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보수진영에서 운영되는 일명 댓글알바, 여론조작단체의 존재는 모두가 알고있지만, 아직도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정체가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필요하게 유지되고있는 유가족 집단, 대구 참사 유가족회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텃밭인 대구를 연고로 한 단체에다, 사건이 벌어진 참여정부 때 설립된 단체이고, 유가족 단체이다 보니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쉬워 댓글알바단이 은둔하기 쉽고, 자본도 돈세탁 필요없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참사 유가족회 해체와 더불어 경찰차원 강력 조사까지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회 조사 및 해체


업체들 인건비 아낄려고 청소하시는분들을 여자분만 쓰시는데 남자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좀 합시다. 오줌누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당연시 남자화장실에 여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이거 남녀 불평등 아닌가요??

남자 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합시다


저는 오빠가 2016년 4월 제 가슴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가족에게 말해도 가족은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밤에 제가 잘 때 성폭행을 당할까봐 20일 동안 매일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20일동안 제가 성폭행 당할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남 경찰서여성청소년과의 전체 경찰관들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오선민 경찰 부장과 정선규 경찰관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둔 엄마 천길자와 아빠 김준석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를 강제로 성추행한 오빠 김영인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강대욱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범죄 가해자 오빠편을 들었습니다. 강대욱 팀장은 저에게 오빠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경찰관의 말을 믿었다면 저는 성폭행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꼭 강대욱 팀장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자인 경찰과 가족을 처벌 또는 파면하고 싶습니다.

성범죄를 내버려둔 가족과 경찰을 처벌 또는 파면하고 싶습니다


검찰과 연관되사건은 무조건 무혐의 아무죄없음. 국민을우롱함 . 경찰.법관 똑같음.또한 대기업총수 걸리면 구속후 휠체어 집해유예 풀려남. 이게 말이됩니까?

검찰개혁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교통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 서동으로 교통체제도 발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너무나 큰 땅에 비해 교통이 열악합니다. 병점역 (병점복합타운) ~ 안녕동 ~ 태안3지구(전통한옥마을) ~ 매송어천역 으로 연결하여 제부도 까지 갈 수 있는 동서를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병점역에서 서측으로 교통을 발전시켜주세요.


국회의원 당선되면 4년은보장된다 제제할방법이없다 국민들위에 군림하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놀아도 세비는 잘 들어오지 여기저기 이권개입하지!!!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특권없애고 특히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주민소환제 등등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이나라가 바뀝니다 저쓰레기 국회의원을 바꿀려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무노동무임금원칙


제가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너무 지나쳐요. 하루 거래량의 20%를 공매도로 계속 찍어누르는데 이것을 매일 합니다..ㅠㅠㅠ 공매도가 하락을 예상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제도가 아니라 세력이 하락을 강요해서 이익을 얻는 제도라는게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에 많은 세력도 참여하는게 좋고 그 유인책으로 공매도를 그들에게 준 것까지는 이해하나 무차별적으로 그 제도를 사용하게 해서 시세조작을 하게 놔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도 개선방안인데 공매도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하루거래량의 10%이내로 제한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매도세력의 시세조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공매도 제도의 이점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주세요.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임금 인상에 대해 부과하지말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병원 많이 다닌 사람을 많이 부과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일년에 병원을 얼마 가지도 않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는거죠????? 불합리합니다. 월급은 오르지도 않는데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아껴쓰는데 왜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수정해주세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인상


네이버 기사 중 2018년 4월 20일 오전 11:58분에 연예인 전소미 의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매우 부적절하며 제 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성추행인 것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자격을 가지고 그런 부적절한 기사 내용을 쓴 것은 절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처벌 및 해고 바랍니다.

연예인 전소미양의 기사를 쓴 윤민지 기자 해고추천합니다.


1.대한항공 갑질에대하여서 대한항공의 회사이름을 대한이란 글자를 빼주세요. 2.가족들의 모든 갑질 및 불법에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죄를 물어주세요. 3.왜 회사의 간부나 회장 즉 금수저 자식들은 무조건 회사 임원 및 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 제발 앞으로는 그런 제도와 비리, 남들은 코피터지게 공부해도 취직하기 힘든 그런상황에서 지들은 금수저라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간부 자리에 앉는 그런 불법, 편법, 비리도 없애주세요. 4. 모든 회사의 취직은 정식을로 시험을 치르고 입사하는 제도를 정착해주세요. 저는 이런데 한번도 나서거나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빕니다. 제발 정직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빕니다.

대한항공 갑질에 관하여,,,,,,,,


로스쿨교수들 노량진공무원강사한테도 개털리는것같던데 스펙실력 되는게 있냐

로스쿨관리나 제대로 해라 노량진한테도 털리는게 로스쿨교수들이다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전립선암 말기 환자 보호자입니다 약 8년간 치료를 할건 다하시고 지금은 어떠한방법이 없어 통증치료만 하는 상태이십니다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라는 약제가 급여등재 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환우분들께 반가운소식이었지만 이소식은 저와 아버지께 해당이 없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엑스탄티라는 약재를 복용한 환자는 자이티가 급여를 받을수 없다합니다 비급여로 받아야는데 경제적어려움에 처해있는 환자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각 약의 상호 작용이 틀린데 왜 다른약 복용했다해서 새로이 등재되는 약을 급여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계에서 각 작용원리가 다르기에 환자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침이 되었는지 참 억울합니다 말기환자는 그냥 통증치료만 하다 가시란말이랑 똑같은 처사입니다 제발 이약재가 저희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처방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한가닥 희망이라도 잡고싶은 심정 아십니까 급여기준도 엑스탄디랑 같은데 왜안되는지 참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약제급여


장비의 노후로 인명피해가 없어도 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일어난 포항 해군 6전단 불시착 헬기의 기종은 'UH-1H'으로 1967년부터 쓰이던 기종입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 국군 및 소방의 노후화 된 헬기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장비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기계라도 시동을 한번 걸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방부는 오래된 헬기 및 장비들을 검토 해 주시어 노후화 된 장비들을 예산 편성을 해서 라도 교체를 시켜 주세요.

국군 및 소방의 노후화 된 헬기를 교체 시켜주세요.


저는 53세의 가장입니다 얼마 전 S시중은행에 신규 통장을 발급 받으러 갔다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한지 30일 지나지 않았다고 30일 지나서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직장이 없으면 제한된 통장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대포통장에 이용 될까봐 그런다고 하더군요 물론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해서 일정 기간을 두는 것까지는 이해 하지만 그 구분을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차별 한다는 생각에 어이 없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 이건 분명 인권 차별이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의 통장은 절대 대포통장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나요 직장 없는 사람 통장만 범죄에 이용 되었나요 예를들어 다민족 국가에서 특정 인종이 발급 받은 통장에서 범죄 사고가 난다고 해서 특정 인종에게 통장 발급을 제한을 둔다면 이건 분명 인종 차별입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해요 차별 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시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한심하고 어이 없는 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 나겠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처럼 사기죄에 처벌이 관대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 하기도 힘든 시기에 직장 없다고 차별까지 한다는 생각에 정말 세상 살맛 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지인 몇몇분도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 할거라면 대한민국 모든 실업자에게 직장을 주시던가요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통장 하나 만드는 것에 차별까지 받는다 생각 하니 대한민국 정말 살기 싫습니다 제발 정책 만들고 시행 하실적에 생각 좀 하시고 하세요 이런 정책에 직장 없는 사람도 차별 받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수고 하세요

인권 차별된 통장 발급


국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는데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자녀 넷을 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자녀중 큰 딸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므로 어려움이 없으나, 나머지 2명은 대학 재학중이고 1명은 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요즘에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득세 분야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에 다자녀인 경우, 관련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 자녀수를 감안하여 소득분위 낮게 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자녀의 수를 감안함이 없이 자녀 본인과 부모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자녀 2명인 경우나 4명인 경우나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 소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소득세 산정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재학중이고 학비와 기타 부양비가 특히 많은 시기에 오히려 소득세 산정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녀 소득공제 분야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 제도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인 때에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환급받았는데, 대학입학 후 1-2년 후부터 학비와 기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갑자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갑자기 많이 부과되어 당황스러웠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고충이 감안되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국가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대학생 자녀 소득공제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 자녀수 감안 필요


청와대는무엇이두려운가? 특검으로누명벗자 -------------------------------------

댓글조작 청와대가 드루킹에 당했다면 반드시특검하자!!!!


미세먼지 적극적으로 대책 좀 세워서 해결해주세요. 그어떤 것보다 미세먼지가 먼저입니다. 국민세금 헛튼데 쓸지말고 미세먼지에 해견하는데 쓰세요. 아기 키우기 정말 무섭고 답답합니다.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지금 서민들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히고 생계 유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 탈수 있도록 제발 청원드립니다

서민 경제  살려주세요


현재의 종편채널이 개인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편향된 방송인데다 허가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허가된 종편채널을 취소할수도 없는바 이참에 추가로 종편채널을 몇개 더 허가해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송사가아닌 다소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미래의 다양한 의견,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편방송의 추가 허가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 동물인의 수는 1,0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이제 '가족'의 의미로 다가왔으며, 반려견의 문제 또한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반려견들의 치료비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 의료비는 사람들 보다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의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 아닐까요?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표준화(표준 수가제 도입)하는 <수의사 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 사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놀고먹다가 선거철만 되면 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표를 구걸하러 다니는 표 동냥아치들같아 보입니다. 그것또한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이 되겠지요.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없습니다. 또한 시의원 역시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받아가는 월급은 그리도 많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수많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을 잡았으면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가는게 맞지 않겠습니까?급여체계를 일반 사기업에 준하도록 정하고 성과에 따른 연말 성과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의원의 경우 학력 경력에 따라 중소기업 하위 50개사 사원 평균 연봉부터 시작을 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1선의 경우 중견기업 하위 50개사 대리 평균 연봉, 2선의 경우 과장급 연봉, 3선은 차장급 이런식으로 차별이 필요해보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성과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거기에다 국회의원, 시의원 개개인들이 자신이 1년동안 한일을 홍보하고 연말에 선거구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 받는것입니다. 선거구 전체 인원의 과반수 득표 실폐시 F, 과반수 이상 득표후 S 등급일 경우 성과급 3000만원 A 등급 1500만원 B등급 500만원 C 등급 0원 D 등급 -1500만원 F 등급 -3000만원 2년 연속 F 일시 공무원 연급자격 박탈 및 재신임 투표 이런식으로 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자신의 선거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선출직 인사가 받아가는 보상체계가 아닐까요?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성과를 인정받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네들 이권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투표에 의한 선출직 인원(국회의원, 시의원)들의 성과 연봉제 도입 추진해 주십시요.


오늘 뉴스에 소방직 경력채용에 있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발급했다는 뉴스를 보고 소방직 응급구조사뿐이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잘 알지만 그래도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데 제가 알기로 전화로 해당 경력회사에 전화하고 확인한것을 알고있는데 이것으로 경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넘어가려면 적어도 최근 3년 동안의 경력직 채용 공무원에 대한 경력확인및 자격여부 확인을 해서 이번에 불거진 소방직 경력뿐만아니라. 행정 , 경찰 교정 특별제한경쟁시험에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3년 경력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정치인의 제1의 덕목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이번 지선도 그렇도 과거 치러온 선거에서 수많은 전과기록 보유자들이 사람들을 거짓된 모습으로 출마해 왔습니다. 이번 지선은, 늦었지만 더 이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규를 입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제외 전과기록 보유자 선출직 출마 금지청원


곧 다가올 근로단축 시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벌써 고통이 앞섭니다 아기 둘에 부모님에 빚도 많고 월세도 내야 하는 형편인데요ᆢᆢ 하청에서 일하는 저희 신랑과 주위분들까지 근심들이 아주 크십니다ᆢ 근로단축이 되면 잔업도 없어지고 주5일만 일해야하고 철야도 없어지는건가요???? 제발 살려주십시요ᆢᆢ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ᆢᆢ

근로 단축시간 조정 부탁드립니다ㅜ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참석도 해야하는데 지역구 관리 및 정당의 이유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다고 합니다. 참석률이 70%도 안되는 의원도 많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이렇게 빠지면 짤리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지원받을 모든 지원금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법들이 많은데 그냥 잠들어 있거나 정당 혹은 정치이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관심을 갖지 않은 법안들이 많습니다. 정말 피치못할 사항이 아니라면 본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수있도록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런걸 법안 발의를 하면 과연 통과가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등의 정당 정파 이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의무를 지킬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불축석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에 맞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한때 온나라를 들썩였던 바다이야기 라는 게임이 생각 납니다. 요즘은 주택가에 합법 게임 이라고 하는 성인 전용 게임방이 엄청 많이 생겨 났습니다. 정작 허가 받은건지 모르겠지만 ,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여기저기 산발하여 눈에띄어 우리의 미래인 초중고생들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겄같습니다. 특히 요사히는 "파워볼게임" 이라는게 판치고 있습니다. 아주 사행성이 심각한겄같아요. 아주아주 심각 합니다.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

사행성 게임 들을 막아주세요


네이버,다음,네이트등 댓글조작에 괸한 내용에 국민 청원 올립니다

포털 사이트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무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표준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한국표준정보망(KSSN)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싸구려 좌판도 아닌 정보의 강매를 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KS분야별 검색을 하여 나온 목록을 아래의 예로 예 1) KS A ISO 17363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화물 컨테이너) 13페이지 10,900원 예 2) KS C 0008 음향 용어 (녹음·재생) 16페이지 10,900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무지 많습니다. 국가표준은 왜 정하는 걸까요? 국가표준기본법에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학계, 산업계에 널리 표준을 알리고 시행하여야 국가경쟁력이던지 복지던지 강화될 것 아닌가요? 무슨 특허도 아니고, 왜 돈을 받습니까? 표준을 이용한 강매입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문서들이 몇 만원을 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 문서들이 그 만큼의 가격을 할까요? 싸구려 장사치도 아니고 국가 권력과 정보 독점을 이용한 깡패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은 그동안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받은 걸로 뭐했는지도 공개부탁합니다. 공부하려다 정말 짜증나서 청원 올립니다.

한국표준정보 공개 요청합니다. 돈 받지 말아주세요!!!


공무원들이 나라의 얼굴이라 할수있는데, 요즘같은 국제화 시대엔 공무원이라도 영어한마디라도 할수 있어야 국격이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영여면접 추가하면 아주 변태적인 영어교육도 개선될것 입니다. 어차피 지금 공무원 시험에 나온 과목들 거의 실제로 공무원 생활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된거 차라리 그나마 공직생활에 필요하게될 행정학, 행정법 과목 같은건 승진시험에 넣고, 공무원 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선택과목에 세계사나 세계지리를 포항시켜야합니다.

공무원 시험좀 실질적으로 바꿔주세요. 영어 면접 추가요.


1인거주 빈민아파트, 청년임대주택(?) 부끄러운지 압시다! 청년임대주택사업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청년 임대주택 건립으로 주민들과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방, 옥탑, 고시원을 오가며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겐 청년 임대주택은 꿈의 주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 보장으로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희망을 주기는커녕, 기성세대의 욕망에 눈이 멀어 함께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빈민 아파트, 범죄, 슬럼화, 근거 없는 피해 사례로 왜곡을 멈추고 공존을 시작으로 청년임대주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합니다. 사회경제 약자, 청년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임대주택!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의 꿈을 키워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십여년전 성행하던 성인게임장의 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돈을 따게되면 환전해 주는 곳도 있지만 신종사기 수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사기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적게는 수십에서~많게는 수억원까지 사기를 당하고도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라는 것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고소해봤자 돈도 찾지못하고 벌금만 나오게 될것이라고 한다더군요. 피해자들 중에는 일확천금에 혹해서 자신이 아파서 약을 매일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도 있는 환자인데 그 약값까지도 사기를 쳐서 편취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확천금에 혹해서 그런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것은 불법 도박장 운영이 아닌 신종 사기 행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일부 사기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기는 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불쌍한 사람들 널리 헤아려 주시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찰의 수사를 요청 합니다. 아래는 사기도박사이트 관련 인터넷신문기사 입니다. 출처-머니투데이 기사 링크

인터넷 사기 도박 사이트 적극적인 수사요청


조작 대통령, 탄핵하러 광화문 모이자

조작 대통령, 탄핵하러 광화문 모이자!


한때 군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오면 회사나 어디 취직을 할때 가산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있습니다. 바로 양성평등을 하자는 여성들의 외침때문이였죠. 물론 남자니깐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거라 필요 없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무논리에 폐지가 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오직 '아이를 낳는다' 라는 이유 하나만 들먹이면서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1.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군가산점을 막을 권리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성들이 말하는것은 임신도 싫다. 군가산점도 싫다. 오로지 여성이 유리하게 말하는 겁니다. 2. 여성도 군대에 지원하고 군가산점을 받으면 됩니다. 군대에는 일반 병사만이 아닌 부사관, 장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장교는 여성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에 못가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여성들도 부사관, 장교로 지원을 합니다. 그 여성들도 전역을 하고 취직을 할 때 군가산점을 받을 권리를 주면 되는 것 입니다. 3. 여성들은 약 2년을 남성보다 사회에 진출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성들이 군대에 있을때지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스펙을 쌓고 있을 때 남성들이 스펙을 쌓을 시간은 개인정비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마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군가산점은 여성이 받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들도 충분히 군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가산점복구


과거 종편설립시 준 특혜로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다른 곳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의무전송 업체로 지정되어 케이블 업체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한점. 원래 의무 재전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성이 강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 2. 채널 혜택을 통해 앞쪽 번호를 제공받아서 종합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위주의 편성을 통해 뉴스전문 채널들에게 피해를 준점. 3. 종합편성을 제대로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평가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점. 등등 많은 특혜들. 종합편성 채널의 그동안 특혜를 폐지하고 제대로된 종합 편성을 하지 않을경우 (드라마, 예능, 보도 등등) 이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공정하게 줘야합니다.

종편에게 준 특혜로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특혜폐지 바랍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좀 다 하루로 바꾸자 제발 전역하고 각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하루도 아니고 며칠 씩 끌고가서 피해주면서 제대로된 보상도 안해주는 거 하다못해 교통비도 재대로 안주면서 사고나면 국방부에서 책임 지기 싫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핑계나 대고

동원예비군훈련 단축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르 라는 사람에 무책임한 보고서와 공매도및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부정적인 보고서를 흘리고 주가를 급락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이익을 얻은게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닙니다 유진투자증권 이라는 회사는 법이 금지한 직원들에 일임매매로 전일 또다시 도마에 오른 증권사 입니다 이런 쓰레기수준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라는 사람이 그것도 겨우 13년 경력에 불과한 사람이 바이오주에 버블을 운운하는 보고서를 내어 시장을 교란하여 공매도 세력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투자들은 그틈을 이용하여 유능한 바이오주를 쓸어담아 하루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엇습니다 이런 시장 교란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검은 세력과 결탁해 있는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에 무책임한 보고서및 목표주가 남발하는 행위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보고서 남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 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행위들이 개인투자자 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을 인위적으로 하는것은 옳지 못하며 애널리스트 라는 지위를 이용하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과 공매도 세력 주가조작 조사청원합니다


ㅇㅏ이는4학년입니다. 집앞 태권도장 다녀오는길에 아파트앞상가에서 친구들5~6명과 대화를 나누던중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화내던 입점상가 사장님의 아이(6학년)와 시비가있었대요. 그도중 서로 폭언도 오간듯하고, 싸우다 상대아이가 피나도록맞아볼래 라는말을하니 우리아이가 학폭위에신고하겟다고 답을하였답니다. 그러고나서는 바로 친구들이 있는 그자리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몇차례 가격했고 미안하다고하는 우리아이에게 죄송하다고하라며 복종을강요하고 도망가려는아이를 등을잡고 발로차고 몇차례더 공격을했다고합니다. 그리고는 상가내에잇던 상대방어머니께서 아이들부르셔서 훈육하시고 우리아이를 귀가조취시키셨고, 타점포사장님은 어른들이알면 일이 시끄러워지니 엄마에게말하지말라고ㅡ아이를 되돌려보냈답니다. 현재우리아이는 그앞을지날때마다 빨리지나야한다고생각한다하고, 그형을볼때마다 불안하다하는데. 학폭위결과는 1호판정받아 서면사과확정이라하시고, 우리아이에게 심리상담을 권장한다합니다. 이걸 이대로 순응하면.. 가해학생은 반성문 내고 끝내게하고 우리아이는 마음의상처를 치유하러 기관을다녀야하는데 이결과를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이 현명한것일까요? 가해학생은 이미다정해진내용의 사과문을 발송한것으로 끝나는것이고 피해학생은 용서하고싶지도 사과받을준비도 되어있지않은데 학교가정해준대로 사과문한장받고, 심리상담을 받으라니요. 심리상담이 저희아이는 선택이지만 때린아이의심리치료가 필수인것같고, 폭력이라는것이 얼마나 나쁜것인지 알려주는것이 어른으로 교육적으로 필요한 시점인것같은데, 눈가리고아웅하는 이런 제도만 만들어두고 아이를 학교에보내는부모는 늘 불안에 떨어야하나요.

학교폭력,그리고 학폭위. 솜방망이처벌로 폭력을 키워가는 이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아토피 악화 – 치료목적의 피부과 관리에는 10% 세금 없애주세요. 현재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치료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관리에도 10% 세금이 붙는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년간 성인 아토피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로 많이 회복된 상태인데, 미세먼지로 인해 급격히 악화됬습니다. 뇌와 심장까지들어가는 1급 발암물질, 당연히 아토피 피부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항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아토피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에도 단순히 "피부관리"라는 이유로 10% 부가세가 붙고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아토피는 증상이 피부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당연히 피부과에서 받는 관리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LDM(독일에서는 의료목적으로 활용), 보습관리 등 아토피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리에는 부가세를 없애주세요. (치료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그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1맥 만명에 육박하는 아토피 환자를 위해 아토피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부과 관리에는 부가세를 없애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한 아토피 악화 – 피부과 치료에 10% 세금 없애주세요.


국회의원들은대부분나이가많아현시점이아닌옞날관점으로보고잇을수도잇겟지요.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이나 사람들과 대화 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겟습니다. 나이때고,순수하게요.시대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고요.이런 자리가 없으면 군대는 계속6.25 그러니. 한번 대화 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이들은 말로 어른 들 을 그양 이겨요. 마니봣어요.근데 어른들이란 사람들은 나이핑계 라더 라고요.그거 말고는아무말안하고..합시다.대화나이때고.

학생들이랑젊은사람들이랑국회의원들이랑군대에대해서토론하게해주세요


종전협정과 함께 휴전선 비무장 지대를 남북공동 발전을 위한 산업벨트로 개발합시다. 이를통해 통일기금 마련과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순차적 남북통일에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산업벨트화로 한반도 평화정착


안녕하세요.. 중소업체 관리자입니다. 저희 직원들중에 하루아침에 무단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더군요. 그러다 거의 한달간 연락없다가 급여일 되니깐 월급달라며 문자가 오더군요. 이런일이 종종 있었지만 항상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해야하더군요.. 현재 법률상으로는요. 그렇게 말도 없이 안나오면 사업주 및 나머지 직원들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노동청에서는 그래도 일한만큼은 줘야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돈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해달라고 적어봐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돈을 안주겠다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고용관계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무단퇴사자들에게는 지급받을 급여의 70%만 지급한다던지, 아니면 재취업시 그런 이력이 떠서 채용이 쉽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몇몇의 근로자들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말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법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무단퇴사자 급여지급에 대한 페널티를 법률로서 만들어주세요


일상에서의 근로자들이 과연 소정근로시간이 지켜진다고 보지않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하는시간을 줄이려고만 하는 행동을 보이고 결국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삶에서 평소의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집 - 회사 - 집 - 회사 라는 반복된 일상에서의 휴식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평일에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어도 그것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더 퇴근을 일찍 했다면 일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수도 있지만 현실에선 "이정도는 당연이 더 일하다 가야되는게 아니냐?"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나는 내가 계약서를 쓰고 들어와서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 놀고 있는것도 아니고 일을 했는데' 나의 생활을 침범 받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됩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정해준 휴일의 날짜를 늘려보는건 어떨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 당일에 출근을 하지않았다면 강제로 정시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주5일 40시간 이라고 적히지만 결국 그건 형식상 보게 되는 종이자체일뿐 그 이상의 시간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될 바에야 휴일이라는 국가가 정해주는 날짜가 나타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는 휴일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인터넷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지만 나는 드루킹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했다. 드루킹 때문이 분명 아니다!! 청원 게시판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기에 나는 청원한다. 문재인 당신은 드루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란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당신을 지켜볼 것이다. 한 치의 오류가 있다면 비판하고 돌을 던질 것이고 소소하지만 진정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할 것이다. 또 그렇다면 어떤 누구의 음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나는, 적어도 나만은 당신을 믿고 지킬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74번길 / 681013-******* 강** ※ 취지와 맞지 않으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드루킹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국민청원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여러 추천 수가 많은 청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수가 반대할 수 있는 청원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추천 수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국민의 의견을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가 민심을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추천이 아닌 반대 의견 또한 표현할 수 있도록 국민 청원방안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전부터 재활용 대란이 뉴스에 자주 나오더군요. 프라스틱과 비닐의 이물질로 인하여 재활용을 할수 없다고...이런 대란의 주범이더군요. 작년에 캐나다를 방문하였을때 신기한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에서 빈 패트병을 모아 가지고 가니 현찰로 교환해 주더군요... 우리나라도 모든 패트병을 유리병처럼 빈병 보증금제를 시행할겄을 제안 합니다. 커피컵도 보증금제 시행을 검토 한다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아주 많이 찬성 하는 바 입니다. 또한, 라면 과자 등 포장재에 사용 하는 비닐과 상품 완충 포장에 사용되는 스치로폼류 등도 보증금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플라스틱에 덜 오염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페트병,비닐 모든 프라스틱포장재 도 보즘금제 해주세요


최근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논의에 세금이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따라 정부가 조치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의 실버택배가 이미 전국 수백곳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규아파트들이 지상에 차량없는 아파트를 지향한다고 해도 대부분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용인하는 것이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배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그런 아파트가 있고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원방지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야할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부당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택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의 경제활동이므로 수익자 부담이 당연하고, 복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단 한푼의 세금도 투입되지 않도록 전수조사하여 이미 지급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수조치하고, 향후에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세금 투입되는 아파트 실버택배 전수조사해서 수익자부담으로 돌려야 합니다.


김경수는 이미 신뢰를잃었다. 댓글조작김경수가 했다. 파면 시켜야함니다.

김경수 파면 !!!


본 내용은 부조리에 댜한 고발이나 청원건이 아닙니다. 나랏일을 하시는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잘하시는분에게 뭐라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몇자 남깁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행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고맙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권들이 말로만 대기업개혁 시장개혁 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기만 해왔는데... 문대통령정권에서 말로만이 아닌 실천이 되고 있고 그 선두에 김상조 위원장임님이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시메...너무 고맙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내주세요..그리고 소신대로 .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 지지응원합니다.


드루킹 사건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경찰조직으로선 정당한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판단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불신 할것 같으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주세요


은행직에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문을 닫자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도 국민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됩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람이다보니 필요합니다. 대신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 살을주고 뼈를 취한다 "는 말이 있듯이 은행직원 분들에게 휴식시간을 주고 대신 고객들이....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은행 폐점시간을 6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잔업근무 를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직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은행에 볼일을 보려 할때 현재 폐점시간이 4시 이다 보니 은행을 재때 못가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제가 다니던 곳이나 다른 인터넷 글을 보면 조퇴나 외출다녀오는것을 허락 해주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두달지나야 써야 하는곳도 있습니다. 국민들에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시는건 감사합니다. 평균 퇴근 시간때가 17시30분이라 가정하면 은행은 4시에 닫아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행 폐점시간이 6시라 한다면 17시30분에 끝나도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저또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다른 국민들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런일로 불편을 격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은행직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수 있게 휴게시간 을 주고 국민들또한 편하게 볼일 볼수 있게 폐점시간을 늘려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폐점시간 6시 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입대를 해야하는 남성들은 대학 진학 중간에 군입대를 해야해서 가장 중요한 대학교에서 학업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도 과거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학제를 개편하여 초등교육 과정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 4-3-3학제를 운영하여 투표연령을 2년 앞당기고 군입대를 2년 앞당겨 가장 중요한 전공공부를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학제개편


김 기식 금감원장 사퇴시킨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 해주세요 힘들게 사는 국민들 악착같이 걷은 세금 으로 국회의원들 이 외유나가고 어느곳에 합리적으로 국민세금 썼는지도 모두 공개해주세요 국민은 당연히 알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회의원  전수조사 김 기식  처럼


검찰과 검찰은 드루킹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하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이 볼때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관여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바 해당 검찰과 경찰을 면직시키고 새롭게 특검을 통해서 청와대의 눈치없는 깨끗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청와대에 눈치보는 드루킹 조사 경찰과 검찰을 파면 바랍니다.


저는 1994년생이자 롯데구단 팬인 25살 남자 청년입니다... 제가 구명환심판의 수사를 엄중히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롯데 이대호2루타도 그렇고 어제 SK와 KT전도 그렇고 이 심판이거 배테랑도 아니면서 1군경기를 심판보게하는 김풍기심판위원장부터해서 심판진들 모두 조사좀부탁드려요 중계화면상 이대호사건은 분명 1루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간게나오는데 구명한심판은 그걸 아웃이라고 하질않나 어제는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햇어요 제가 SK와 KT팬은 아니지만 야구팬으로서 어제의 구명환심판의 게임진행은좀 아니라고보기에 이렇게 글을씁니다. 도대체 KBO김풍기 심판위원장은 왜 구명환을 1군게임경기에 심판으로 배정햇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사안좀 자세히파악한후 다른심판들은 몰라도 구명환은 꼭 처벌받도록해주세요

구명환심판 징계나 수사요구부탁드려요


현재 인터넷에는 여러 여성단체가 있습니다.여성단체가 있는것만은 좋습니다.하지만 여성단체가 아닌 여성우월주의 사이트가 여럿있습니다.메갈리안 같은 여성우월사이트는 여자는 하늘이고 남자는 지하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여자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나 남자가 여자보다 적더라도 혜택이 주어지면 바로 그 사이트에 남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여성우월주의일 뿐이지만 나중에는 서양의 흑인차별처럼 여성이 남성을 연쇄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성평등해야할 나라에서 이런 평등하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여성우월주의 사이트를 보고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재판을 열고 돈을 얻은 다음에 여성우월사이트에 자랑합니다.하루빨리 이런 문제되는 사이트들을 국가에서 폐지시켜야합니다

여러 여성우월 사이트 폐지


문재인은 특검가자----------------------------

특검가자!!!!드루킹사건과최순실사건은똑같이 국정농단사건이다.


지금의 세대는 이혼율이 날로 높아 지는데,지난 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주부들의 반대로 인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 바 시행을 못한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산률을 높이는데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에 휴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날 공휴일 지정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댓글영웅 드루킹영웅 자한당과 바미당의 끝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척, 모른척 해서 민주당의 댓글영웅인 드루킹을 꼭 지켜줍시다.

민주당의 댓글영웅을 지켜줍시다.


국민에 대한 정치 영향력 면에 있어, 다음과 네이버는 단순히 한 언론사의 영향력을 넘어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털들이 자신의 순 기능을 제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그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부의 축적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기사를 불공정하게 배치 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너무 늦기까지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 다음과 네이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배치하고 있는지 ? - 포털 운영자가 자의로 기사를 배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 - 공감(찬성) 또는 댓글 많은 기사 의 순위가 정말 공감/댓글 많은 순위로 선정되어 배치 되는 것인지 ? 혹은 운영자의 임의로 배치하는 경우는 없는지 ? - 그 막대한 영향력 으로 번 돈은 제대로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고, 세금은 합당히 번만큼 납부하고 있는지 ? 혹은 부정한 회계처리나 분식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해야 만 합니다. 이를 청원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 합니다.

포털 다음 과 네이버 방통위 조사와 세무조사 요구 청원


다산신도시 갑질 아파트 철거 부탁드립니다. 다산신도시 갑질 아파트는 철거해서 그 주민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다산신도시 갑질 아파트 철거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의원 거짓말 등 증거 조작인멸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김의원 구속수사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합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하니, 특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여론 조작으로 대선에 여론 없도록 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닌지요?

김경수의원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말 그대로 보통사람입니다. 그저 일하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적은 돈을 저축하며 집이란 것을 한번 사보겠다고 애쓰는 보통사람이죠. 그러기에 나라에서 하는 좋은 대출제도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2018.3월 변경된 1인가구 디딤돌 대출 제도 이 부분을 변경한 사람은.... 부서는....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 거죠. 이미 대출을 계획하고 차근 차근 내일의 입주를 희망하며 저 집이 이제 내가 들어갈 집이구나 살아야할 집이구나 꿈에 그렸는데... 청천벽력이에요. 도대체 살게하자는 정책입니까? 1인가구는 집 사면 안되요???? 문재인 대통령님 1인가구는 집 사면 안되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내 손가락이 내 발이 선거날 거길 가서 지금의 대통령을 찍은 그 날을 너무나 후회합니다.

1인가구도 집 좀 사게 해 주세요


1950년대 후반 월남 공산화를 막기위해 한국이 최초로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월남전! 당시 국민학생이던 저는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던 청룡부대,백호부대의 용맹함을 알리는 소식만을 듣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으로 용감하게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전쟁은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5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월남전을 잊고있지만,베트남국민들은 전쟁의 상흔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베트남인들의 한은 남아 세월이 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만행에 대해 치를 떨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듯이, 우리도 베트남인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양국간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할 행동입니다!

베트남 학살 생존자 "왜 한국군은 사과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잠정폐지를 합니까? 말도 안됩니다! MBC 공영방송을 위해 아침드라마로 계속 될 겁니다! 착한 아침드라마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아침드라마 잠정 폐지를 없애주세요.


현재 담배는 판매를 하면서 금연구역의 확대만 있고 흡연구역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부스는 지방단체 소관이라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한 카페도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만들고 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연기때문에 제재를 할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흡연자의 흡연권리를 물어보면 정부단체는 언제나 금연정책만 말하더군요 이렇게 금연 구역만 만들거면 담배를 판매하지 말던가 해야지 흡연자의 흡연권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한 흡연구역을 확보하던가 담배 판매를 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권 보장 또는 담배판매금지


1월에 서울시의 미세먼지 감축/절감 대책으로 지하철 무료 운행을 했는데 비용만 하루 50억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않았던 것 같구요. 요즘같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비싼만큼 그 비용으로 각 동사무소에 가정인원수 만큼 할당하여 마스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4인기준 x 일주일 7개 = 28개 28개 x 4주 = 112개 112개 x 2000원(마스크 평균가격) = 224,000원 한 가정당 한달에 약 20여만원이 드는것 같네요. 이 방법이 더욱 실효성있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지하철 무료정책 말고, 마스크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우리 나라는 일본에게 위안부 일에 관련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에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격분하며 일본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럼 우리나라도 위안부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트남 전쟁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강간과 학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일본처럼 회피하기 바쁘죠. 이런 일을 베트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실망이 너무커서 어쭙잖은 글을 써봅니다.

베트남 전쟁때 우리나라의 만행


YTN이나 요즘 일부 언론들의 연이은 오보들은 실수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오보들을 내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건 드루킹 따위의 뎃글 조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헌정 문란의 중범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언론과 기자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과 다른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요청하신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YTN의 연이은 오보에 대한 검찰 수사나 국회의 특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초질서의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나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의 용어이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고 경찰학사전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요사히 주변을 보면 단속이 느슨해저서 그러한지``` 나이 성별 국적 인종을 가리지않고 많은 사람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길거리 침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 횡단하기 등을 아주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것 같아서 강력한 위반사범 단속을 요청합니다.그리고 길거리에서 금연 하면 좋겠습니다.

침 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을 강력 단속 요청 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거짓말을 일삼아 직무유기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드루킹 댓글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는 이주민청장을 구속 수사하라


온천1동동사무소에서1시간가까이 공아디.비번다했고요 어플에서는 안대네요 뭐든만들려면제대로좀만드세요 지금정부에서했는지 박정부에서했는지는몰겠습니다만 시간내서 공아핀만드는과정이 ㅠ 스트레스만받고 저나 동사무소분들과같이 스트레스받고 그냥갑니다 가는중 여성한분도 공아핀문제로 설전하시네요 그래서 저도안대고 온천동사무소 문제가아니고 ㅠ 자그만애기하져 ㅠ 요점은 패지하시든가 제대로하겠끔해주시든가 공피아님들 ㅡㅡ"부탁요

공공아이핀


지난 30 년 동안의 민주주의 정권중에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위한 최고의 정부임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국민청원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20만이상 동의의 청원중 해결된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해결되는데 시일이 몇달몇년 걸리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조속히 해결 되리라고 큰희망을 가지고 청원에 동참을하는데 몇달 몇년동안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것 같아서 국민을 하소연이나 들어주고 말로만 어르고 달래면서 국민께 정치쑈하는것 같은 생각이 그럼 그렇치 청치하는놈들이 그나물의 그밥이고 지만 깨끗한척 적폐 어저고저쩌고 내로남불 이런 불신 배신감이 점점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해결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답변 하실적에 좀더 쉽고 시원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미안하다 되면 몇달안에 아님 몇년안에 해결 하겠따 이렇게 답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결 하는척 연기 그만하시고 인기 얻어 지지율 높일려고 국민가지고 장난 합니까 그러니 서로 불신 키우지마시고 청원제 폐지를 적극 청원 합니다 이것도 한사람의 하소연으로 없어지겠지요 참 깝깝합니다 20만 되어도 폐지 안되겠지만 20명이나 동의 할랑가 모르건네.. 대구에서~~

국민청원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 냉유 필독 )


조여옥과 그 남동생이 청문회에서 거짓증언 과 난동 부린 것은 조사후 마땅히 구속해야 합니다. 거짓증언으로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고, 6개월 미국연수는 특혜 입막음으로 간 것 같아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조여옥대위  위증 처벌 건


국민신문고는 무엇을 해결하는 기관인가요? 국민이 소통하고자 글을 올리고 개선사항을 올려도 이리저리 이관만 하다가 각 기관별로 책임회피하는 격이더군요. 국민신문고라는 국민과의 소통을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또하나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이제 곧 발의를 하게 됩니다. 변경후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하므로써 동시에 내부고발자의 삶은 고달픔의 시작입니다. 명예훼손 이라는 민사소송,경찰조사 과연 누구를 위한 내부고발자인가요? 양심을 저버리지 못해 힘겹게 싸우고 정신과적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절실하게 필요하여 손을 내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도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여 구조지원금을 신청해도 기다리다 지칩니다. 제발 내부고발자들의 고통을 잘 들어주시고, 내부고발자들에게 과징금 처분시 보상금 및 구조지원금이 빠르게 지원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부고발후 다른곳에 이직하기도 힘든현실입니다. 공익제보를 위한 법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절실히 치료가 필요함에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익제보자가 확실함에도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법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문재인의 딱가리 김경수의원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드루킹으로 인해서입니다. 야당에서는 전방위 적으로 댓글 특검을 원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문재인의 딱가리가 아주 곤혹 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댓글에는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합시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민주당의 댓글농단도 흐지부지 될 것이고 촛불시위의 정의를 이어받아 드루킹의 댓글농단을 일거에 차단시키면 문재인과 딱가리 김경수의원이 웃을 겁니다.

문재인의 딱가리 김경수의원을 지켜줍시다.


네이버등에서 전매정보가격을 검색하다보면 프리미엄은 별도, 문의주세요 라고 기재만 해놓아서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프리미엄을 깍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매도자가 실제실거래가보다 높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실거래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매수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부동산에 문의하다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불법아니냐고 말하면, 그러면 사실수 없어요. 라는 말만 합니다. 신고한다고 했더니... 지금은 아예 인터넷상에서 프리미엄가격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프리미엄은 별도입니다. 문의주세요라고 해놓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기재되지 않은 단지도 있어서 얼마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법을 제대로 실행하시려면, 이런거 부터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상에 올라온 매매금액과 실제 신고금액과 다른것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액을 지급하면 실거래위반사항을 적발하기 훨씬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 부동산 전매정보가격을 실거래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으로 강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26조에 의하면 공판청구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 공식브리핑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처가 불명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흘러가고,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소설에 가까운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관계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진행중인 관계로 의혹만 남무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보호해야할 경찰측 즉, 관할부서장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내부조직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여 위법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형법 126조를 엄격히 지켜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한 자들을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드루킹 수사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고, 위법한자 처벌을 해주십시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네이버 댓글조작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3주가 넘도록 은폐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는 바 특검만이 그 배후를 명확히 알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와대는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국민통합되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국회의원(김경수)이라는 작자가 민의왜곡에 선동질 하는 드루킹같은 작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댓글을 조작하여 지지율을 올리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묻어 넘어간다면 이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누구나 공평한 조사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 실시를 청원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문제있습니다. 초과근무 올려놓고 종교활동을 하는 자가 있어 행자부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였으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인지 단속을 하지 않더군요. 계속 그럽니다. 어디 공무원 아닌 사람은 서러워 살겠습니까? 초과근무 단속을 제대로 해도 문제입니다. 멍하게 앉아 있다가 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집에 온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초과근무 개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업무를 분석하여 힘든 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수당을 좀 많이 주고 편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좀 적게 줍시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리만 지키게 만드는 초과근무는 아예 없앱시다.

공무원들 자리만 지키게 만드는 초과근무는 아예 없앱시다.


안녕하세요 보육원 봉사활동을 4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며 보육원에서 나가게 되는데 많이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은 천만원 정도 가지고 나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여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장애인이 추측으로 운영하는 공장운영이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라인에서 앉아서 일 할 수 있게 만들고 약간 어려운 일은 비장애인이 도우며 됩니다. 저는 정부가 공장단지를 설립하고 그 단지 안에 착한 기업들을 입주 시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부정부패가 없고 사회공헌에 헌신 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공장단지 안에 기숙사도 짓습니다. 대학은 일주일에 하루 빠지게 수강신청이 가능하여 학기 중 최저임금 일급 7만원 받고 방학 때 월급 150만원 받게 되며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기숙사에서 지내며 충분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 기숙사 생활 하면서 월급을 주는 이공계 대학원들이 많고 등록금도 지원하는 대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부족한 일력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됩니다. 야간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죽염야독을 할 수 있게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추어 퇴근을 시켜 줍니다. 공장단지는 서울 안양 수원 등 대학이 많은 안양 혹은 군포에 설립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대기업들의 악행으로 국민들이 많은 분노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을 착한 이미지로 홍보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한국 생산은 임금이 많이 비싸고 장애인 고용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공장 단지에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며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점유률이 높은 산업들도 점점 축소가 될 것 입니다. 아직 저는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공장단지를 설립하고 도움을 주며 충분히 승산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위한 공장단지 설립


요즘 포털사이트가 댓글조작논란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을 향한 마녀사냥식 댓글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포털사이트의 댓글달기/좋아요/화나요등의 관심표현 기능이 순수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나 선동,막무가내식 인신공격등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댓글달기등의 기능이 없다면, 이런 병폐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달기 기능을 없애고, 순수 검색기능이나 정보를 얻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가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이버,다음등 포털사이트의 댓글달기시스템을 없애주세요.


청원방에 직접 올렸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문이였다보니 문재인대통령께 쓴 내용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비탄총 규제 완화


청와대가 당당하다면 야당의 특검요청 수락하시오.

여론조작 사건 특검


대한항공 ,CJ 대기업 혹은 관련기업등 이루어진 초갑질행태 조속히 정리해주세요. 이제는 철퇴를 가해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다시는 엄두도 낼수없게 이런 인간이하가 하는 만행을 하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 될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대기업 갑질행태 근절관련


좋은 일 하는데 연말 정산 해주세요.라면 먹어가면서 아껴서 인터넷 로또를 했습니다.

나눔 인터넷 로또로 불우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야 되지 않는지요..그리고 인터넷 로또 잃은 돈은 연말 정산 해주시고요


공무원수좀 줄입시다 집앞에 정부청사있어서 자주보는데 무슨11시만 되면 밥먹으러들 열심히 나오는지 제대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겐 죄송하지만 지금 공무원 인력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공무원을 위한나라인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열심히공부하고 노력해서 공무원되신거 알지만 국민들 편안하게 해줘야될공무원들 솔직히 제대로 일하는것같지도않고 보기 너무 안좋습니다 진짜 필요한 공무원만 채용해주시고 그냥 사는맛 안납니다 글쓰는재주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대로만 적었네요

공무원수좀 줄여주세요


저는 천안 성거초등학교 아이를 이번에 입학시킨 부모입니다. 다름아니라,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아 하는데 학교앞 쪽 특히 파출소가있는 위체에 횡단보도가있는데 신호고장으로 몇년간 멈춰있다고 합니다. 사고도 있었고, 학부노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농어촌이라 더 무신경하긴건지.....적어도 횡단보도 설치한 곳은 관리를 해야지 횡단보고에서사고가 나도 무관심이고 처리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젠 아니지 않습니까??횡단보도 신호 고쳐주세요!!!!

천안 성거 초등학교 앞 신호등고장 수리부탁해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최민경 선수의 미투운동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 입장표명을 바라며 국민 청원에 글을 씁니다. 최민경 선수는 2002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로 , 현재는 대한체육회에 근무 중입니다. '작년 7월 대한체육회의 회식자리(노래방)에서 동성인 상사가 목을 휘어 감고 목주변에 침을 발랐다.'라는 최민경 선수의 주장으로 4월17일에 고소장이 접수 되어 사건 수사도 진행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터넷 기사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사실 사건에 대한 폭로가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어왔던 대한체육회의 대응, 혹은 입장표명에 있어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책임 회피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체육회의 조속하고 현명한 입장표명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최민경선수 미투운동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입장표명 및 대응을 촉구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수구언론,사법부, 경찰, 국방부,재벌들 적페놈들이 곳곳에서 문재인정부 정책을 헐띁고 분열을 책동하구 있읍니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평화와 도덕적으로 대하는건 민주주의 국가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럴수록 천벌받을 반민족 매국노 반역자 자한당과 바미당등 적폐 개놈들이 문재인정부를 우습게보고 뻔뻔한 짖거리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읍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이 적페처단하라구 칼자루 쥐어줬으면 하루빨리 평화건 나발이건 따지지말구 천벌받을 적폐놈들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모가지비틀어 처단해야 국민들이 문재인정부를 신뢰할수 있읍니다.

문재인정부에 고합니다.


전두아이에엄마입니다 생산직에서2교대를하고있는데요 월급200이넘는다고혜택을못받고있습니다 고등학교교육비혼자벌어서두아이키우기힘듭니다 혜택좀더늘려주세요

한부모가정


적폐청산대상이 멀리있지않네요. 댓글을 조작하고 뻔뻔하고 가증서럽네요 드루킹이그랬잖아 깨끗한얼굴을 하고 뒤로는온갖 더러운짓을 다하고다닌다고.

적폐청산대상이 김경수- 구속수사 청원


드루킹 관련해서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언론 기레기 들에게 수사 내용을 흘리는 경찰의 작태를 지금 보고 있다. 경찰이 실시간 생 중계하고 있는 작태를 보고 있자니, 저런 자들에게 조사권 독립이나, 기소권 이라도 준다면 이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드루킹과 관련, 경찰은 내부에서 언론 기레기들에게 실시간 생중계하는 빨대를 색출하고, 불법 유출하는 수사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을 색출하고 /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절대로 수사권 독립과 기소권 부여를 강력히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이를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드루킹/ 실시간으로 언론에 수사내용 흘리는 경찰에 수사/기소권 독립 반대.


대선.총선때 말만 하지 말고 높이 올라 갔으면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전부 옳은 말만 하는데 왜 사회는 그렇게 번하지 않을 걸까요.대선 이나 총선이나 약속만 잘 지켜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것을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청년채움공제를 알게되었는데 아무리 신청을 하려해도 어려운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문제점> 1)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정부와 개인이 일체가 되어 가입하는 조건이다보니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커도 전혀 가입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2)접수 신청기한이 중소기업취업후 한달이라는 기한으로인해 취업후 회사에 적응하기에만도 바쁜 청년들이 이 짧은 기한에 기업과 개인이 동시 신청해야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년채움공제를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유도하지않는 한 개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해달라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3월15일부로 3개월로 연장은 되었지만 그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짧은 접수기한으로 인해 놓쳤을경우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점 보완 요청내용> 1) 한시적으로나마 3월15일전 중소기업 취업한 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연구해주셨음 합니다 (작년 후반부부터 2018년 3월15일전 취업한 자에 대해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할수 있도록 조정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극적 홍보를 바랍니다) 2)하반기 1년이상 재직자에 대한 청년채움공제 5년납입건의 제안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기존 청년채움공제 2,3년 납입건과는 최종 목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나 1년이상 재직한 청년이나 형평성에 맞는 기한과 금액으로 다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3)기업에서 협조가 없더라도 개인이 정부와 함께 신청해서 가입가능한 방법도 연구해주십시오 (그 경우 중소기업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괜찮을듯합니다)

청년채움공제


성북 구청장예비후보 김문수와 목소영시의원예비후보와 안향자구의윈과 윤정자 구의원예비후보를 청원합니다. 같은당에 있는 힘없는 구의원을 무참히 짓밟고 다른당에 가게끔 만든 이분들은 절대 주민을 대표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고 더이상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됩니다.그일에 적극협조한 유승희의원을 청원하고 주민들은 더이상 유승희후보 를 성북구갑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고발과 대검찰청에고발합니다. 헵

김문수 성북구예비구청장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요즘 들어 지능범죄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제가 이렇게 청원문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기전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조차도 이해 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허술하다 그냥 피해 대상층은 노인 층이 많은 분포로 이루어 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굉장히 체계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접근 하여 무지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것입니다. 그리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피해를 당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지만 이미 돈은 빼가고 피해보상은 계좌의 남은 잔액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안잡힌 경우 체념을 하거나 그 지능범죄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민사소송도 본인의 회사 업무 시간 등등 여러가지를 재쳐두고 진행해야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통장 명의자 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장이 명의자 만 맞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에 패소를할 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추가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여 더큰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죠 대통령님!!! 이러한 피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모든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대통령님에게 보여진다면 한마디를 전하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겐 한달 누구에겐 일주일 누구에겐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희망을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 에게 의도치 않게 빼앗기고 주저 앉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주제가 지능범죄에 관련된 것이기에 작은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능 범죄자의 처벌 강도를 높여주시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범위 혹은 피해보상 제도를 피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십쇼!!!! 글이 많이 미숙할지모르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지능범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대한항공 일가 갑질 조사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일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물론 서로를 견제하며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필요합니다 여당 / 야당 , 좌파 / 우파 따지지 말고, 입법기관으로써 국민을 위한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로써 좀 더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2) 국회의원 출석 날짜에 근거한 급여 제도 마련 3) 국회의원 피감기관 외유 전수 조사 진행

국회의원에 관한 청원


대한항공 오너들의 공항통과 특혜와 국회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여행 등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전혀 죄의식 없이 저질러 온것을 이제는 철저히 뿌리뽑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적폐철폐 바랍니다.


일 잘하는 국회 의원 과 일 못하는 국회의원 판단 할수 있게..점수판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잘하면 들어가서 점수 도 주고 칭찬 할수 있게... 그리고 못하는 국회의원들 점수도 줄수있는 점수판 만들어 주시길 부탁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잘하고 못하나 판단 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아 점수 주고 십다..

국회의원 점수 판 만들어 주세요.


갑질항공=대한항공=진에어 를 전 국민 이 이용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려도 정신 차릴지 개혁될지 모르지요 대한항공 사명 변경 및 이명희 및 3남매 3세 및 경영진 개혁의지 없으면 대한, 진에어 항공 이용불매 및 한진 그룹사 이용하지말아야합니다 . 국민의 단합으로 본 때를 보여야합니다 . 앞으로 툭하면 재벌 , 특정 회사 갑질 발생시 해당 회사 제품 및 시설,용역 불매 운동으로 무서움을 보여야 합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주주 분들이 힘 을보여 세습 경영 막아줘야 좋은 미래가 보일 듯 합니다.. 갑질 회사 이용 및 불매운 동 합시다

갑질항공=대한항공=진에어 를전국민 항공권 불매운동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고, 5년이 경과되어야 상환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택구입당시 채권할인율이 너무 높아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대부분 전문 업체에게 싼값에 넘깁니다. 그러나 자금이 급하지 않은 서민들은 채권을 집문서와 같이 깊숙히 보관해두었다가 그 집을 팔때에서야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이란 것이 5년 만기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정부가 각종 이유를 대면서 상환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기만행위입니다. 생업에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하는 서민들 상대로 소멸시효를 책정하다니요? 마치 통신업체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기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합리한 점을 깨우쳤는지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도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상환해주길 청원합니다. 정부가 서민들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아니됩니다.

만기경과로 소멸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돌려주세요


당리당락 위해 일 않하는 국회의원들은 월급 주지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행태가 유아 수준이네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회의원도 일 않하면 월급 않줘야 합니다.


장하성과 김상조는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줄 알았는데 벌쩌 임명이 된지 얼마건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월급만 축내는 것은 바로 그 전임자들로 부터 충분히 격었다. 국민은 개혁을 원해서 장하성과 김상조가 5대비리자인데도 적임자라고 선택을 해 준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 월급을 축내는 식충이는 하지 말고 뭔가 개혁을 하란 말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시

장하성과 김상조는 월급만 축내는 가?


선거고나발이고 적폐청산제대로합시다. 김경수같은자가 적폐대상아닐까요?

김경수 파면시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청원을 하는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는 임시조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위해서입니다. 임시조치는 누군가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의 게시물을 없앨 것을 요청하면 30일 동안 게시글을 열람할 수 없게 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30일 정도 지나면 이슈가 사그라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시조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문제 제기, 공론화 등을 틀어막고 그것을 묻어가서 문제점을 은폐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당한 비판, 문제 제기, 공론화를 탄압하고 문제점을 은폐 수단이 되기 아주 좋습니다. 내부고발자들도 이에 의해 많이 탄압당하게 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털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 공론화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탄압받으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어 양심의 목소리는 퍼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관련 조항 삭제와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1항 3호 및 4호는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ho Emily Lee(조현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협행위를 하였고 추후 동일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근 논란이 된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추방되고 입국금지되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을 가한 조현민에 대하여 추방 및 입국금지처분이 필요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정말 재앙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독립운동은 0.1%에 지나지도 않으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굽신거리며 세금을 잘 내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친일파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가 아니면 세금도 안 내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의 조상들은 친일행위는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립후손을 하지 않고 일본에 승복하여 일상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의 후손을 친일파로 정해 주세요 일단, 제가 먼저 1착으로 우리 조상도 독립후손을 하지 않았으므로 친일파 후손임을 증명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친일파 자손들이 너무 많습니다.


드르킹과 관련, 일부 경찰은 매일 실시간으로 수사내용은 물론, 김경수 의원이 마치 피의사실이 있는 것 처럼 기레기 들에게 흘려 주고, 일부 기레기는 그 것을 받아 포털에 매일 생중계하고, 포털은 화면을 기꺼이 제공하여 그 기사를 띄워주고 있는 것이 작금 오늘의 현상이다. 그 중 연합뉴스는 단연 매일 매일 열일한다. 이에 연합뉴스에 대한 방통위 조사를 청원한다. 또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을 청원 한다. 지원금은 적법하게 회계처리 하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위법한 사항이 발견 되면, 연합뉴스를 청산할 것을 청원 한다.

드루킹/매일 실시간 기사를 양산하고 남발하는 연합뉴스 방통위조사 청원 .


요즘 뉴스기사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대기업 노동자 = 고액노동자 라는 프레임은 대체 누가 만든겁니까? 근로자 휴가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 단축근로 ..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 어설하게 더 많이 번다고 세금만 무지막지하게 떼고 나라에서 혜택받는것도 없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것이 아니라 경영진 임원들이 많이 버는겁니다. 요즘 정책시행이나 뉴스를 보면 대기업의 희생 곧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들에게 돈 조금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희생을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이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나혼자만 잘먹고 잘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과일반화의 오류로인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말아달란 말입니다. 형평성을 생각해서 모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주십시오.

적폐청산은 좋지만 역차별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의 건강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뇌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꿈나무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2020년까지씩이나 기다려야하다니요?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시설이 우선순위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뉴스가 있으나 너무 늦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어른들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이 있음에도 어린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다니요? 일부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들도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조차 어린이들에게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예산을 특별편성하여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정화시설(환기시설+공기정화시설)을 조속히 2019년까지 100%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2019년까지 100% 완료시켜주십시오.


골프의 대중화로 많은 골프인들이 있으며 박인비 박성현 전인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골프선수들은 국외에서 국위선양에 나라의 기상과 품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골프활성화에 누구나 볼멘소리를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 이용요금입니다. 과거보다 싸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장요금은 그린피+카트비+캐디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카트비가 과연 필요한가 실상 이용해보면 백을싣고 홀간거리가 멀거나 진행을 위해 타고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충분히 입장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아니면 비용인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고용캐디들을 골프장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도 도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소망들이지만 관련부처에서 살펴주십시오.감사합니다.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요청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지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직원을 안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회사는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월급이 적어서요? 복지가 나빠서요? 네 맞습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나쁩니다 근무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대기업,국영기업, 공무원 하려고 하지 저희 같은 회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자죠? 일자리는 없다고 한는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 작은 회사를 운영 하는 대표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어쩌다보니 사업이란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해보니 정말 세상 호락 호락 한게 아니더군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빚만 없다면 그냥 때리 치우고 다시 월급 쟁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회사는요 법정 근로 시간 그런거 없습니다 아니 없는게 아니라 저도 지키고 싶은데 직원들 법정 근로 시간 지키고 일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상위 업체에서 오더 따내기 위해서는 납기 일정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주 44시간 근무 시키고 직원 급여 3백만원 줄려면 남는게 없는게 안라 내 주머니돈 더 줘야 합니다 오더 따낼때 금액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누가 일을 줍니까? 월급 적은 사람을 쓰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일이 안됩니다 저희는 설계 인원이 4명 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일 하다가 작년 말 조립 인원 1명 더 추가 해서 저하고 6명 입니다 설계해서 외주 가공을 보내고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은 저희들이 해서 기계를 납품 시킵니다 기계조립은 저희가 직접 할댸또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고용 합니다 조립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인건비는 아침 9시부터 하루 8시간 150,000 이고 저녁 9시 까지 하면 200,000 입니다 밥 주고 ,커피 주고 ,또 뭐 주고 하면 하루 220,000입니다 최저 임금이 지금 7530 원 이죠 10시간이면 75,300 입니다 거의 3배를 주는데도 어떨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던 겨우 겨우 해서 기계 1대 만들었습니다 계약금 30~40% 받습니다 그것도 4개월 전자 어음 입니다 할인하면 수수료 엄청 나갑니다 기계 다 만들어 납품 하면 중도금 받습니다 근데 안 줍니다,,, 이리 저리 핑계 대고 트집 잡고 시방에도 없던 거 만들어 달라 합니다 안 들어 주면 더 큰 꼬투리 잡힐것 같아 다 해 줍니다 남는건 더 없습니다,, 그래도 돈만 주면 좋은데,,,그래야만 우리도 부품비도 주고 가공비도 주는데 돈 받으려면 정말 전화 수십통 하고 직접 찾아가고 매달리고 해야 돈 나옵니다 기계 만드는데 거의 계약금액은 70% 들어 갑니다 그것도 잘 만들어여 70%지 중간에 어~ 어~ 하고 설비가 설계 했던 대로 동작 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비 들어 가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견적시 잠시 착각 하면 거의 100% 들어 갈때도가끔 있습니다 그럴때는 환장 하지요. 오더를 주는 업체는 그걸 알면서도 말 안합니다 어쨌던 견적 잘 넣어서 오더 따서 설비 잘 만들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받아서 업체 나누어 주면 딱 본전 입니다 나머지 30% 잔금이 우리 직원들 급여, 4대 보험,공과잡비 줘야 하는데 이거 받는데 거의 1년 입니다 그동안 오더 업체는 기계가 되니 안되니 오라가라 하고 숱하게 A/S 다니면서 길바닥에 돈 다 깔아버립니다 직원들 월급은 다가 오는데 대금 결재는 안해줍니다 결국 또 대출 받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오더줄 업체는 적고 일해야 할 업체는 많으니 자연 그럽게 금액이 내려갑니다 오더 못 받으면 2~3달 그냥 지나가면서 직원들 월급 으로 5천~1억은 금방이니 직원들 월급만 줄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돈만 제때 나온다면 얼마전 어떤 회사에 설비 납품 했습니다 다 만든 기계를 새로 만들라고 합니다 분명 담당자가 만들라 하는대로 만들었는데도요 사장은 막무가내 입니다 자기 직원을 불러서 나무라야 될일을 왜 우리한테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을" 이라서 참습니다 다시 기계 만들어 납품 하자 하니 검수일정을 자기들 일정에 맞추어 정합니다 결국 12월 초에 납품한 기계를 다시 자기들 요구대로 추가비 한푼없이 2월 구정전에 납품 시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납품 할려고 했지만 자기들 사정으로 지연 시키고선 그리고 중도금 은 저희들이 납품을 지연 시켰으니 중도금도 지연 하겠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말한마디 하면 됩니다 자기 잘못도 있다고요,,,근데 말 안합니다 문책 당할까봐 두렵겠지요 결재 권한이 있는 회장은 명함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ㅐ서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직접 만나려고 회장실로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이제 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늘 바쁘고 전화도 안되고 다음주 또 그 담주,,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내라고 합니다 설비 담당자는 돈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도 돈 줘야할 업체 많습니다 그 업체들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독촉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휘발유 사들고 가서 기계 위에서 분신 할까? 제발 저희 같이 작은 업체 돈 안 주는 나쁜 기업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그래서 작은 회사도 대기업 못지 않게 급여도 근무 조건도 좋게 할수있도록 저 나쁜 놈들 회사 어떻게 좀 해 주십시요

소규모 업체 대금 결재 미루는 악던업체 처리 좀 해주세요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지금 미투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요...시간이 지나 잊혀진다는 것도 거짓이예요. 그리고. 가족. 친척에 의한 성추행.성폭행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밝힐 수도 없고. 수치심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현행법 이전의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청원글 올렸는데요, 관심있으신분들은 같이 동참해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취임 1년이 되었지만 나아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문제과 동떨어진 세월호진상규명 위안부문제 Mb수사에만 집중했고 북한에게 비위맞추기식 정책 밖에 한게 없습니다 정 중요한 물가나 일자리문제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자리대책이라고 내 놓은 게 공무원 더 많이 뽑는거로 오히려 공무원 경쟁률 높이는것에 부추겼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피해는 구직자만 보게 했고 당신은 이명박 근혜같이 부패하지는 않지만 이명박근혜 못지않게 무능한 것 사실입니다 제2의 김영삼을 보는 느낌입니다 당신 임기 끝나기 전에 imf사태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총수 또는 재별 들에 대하여 업무외 지시사항들에 대하여 법을 재정하여 금지 시키고 어길 경우 법적으로 벌금 과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당하는 당사자에게 벌금을 지급되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또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만가지 굴욕을 참아가며 다니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총수 및 재별들 갑질에 대한 법 재정요구


지난 수백년 역사에서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이름팔고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는 짓거리들만 하고 살았고, 수백년동안 위정자들이 일은뒷전이요 욕심에 눈이멀어 월급외에 생기는 돈까지 마다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도 북한이나 강대국 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고있고 그로인해 혈세낭비는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물려줘야 하게 생겼다 그동안 수백년 역사의 공부원들과 위정자들이 돈빼먹는 재미에 국방력 경제력이 약해져서 북한에게 강대국에게 무시를 당한일이 왜 문대통령님의 잘못이란 말인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말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들 등친적없고 , 국회출석 잘하고, 한치의 사심도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일한 위정자와 공무원들만 할수있는말, 국회출석도 안하고 일도안하고 월급이나 축내서 혈세쓰는 공무원과 위정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익이다 좌익이다 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자기들 욕심채우느라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느라 국방력 약화 시킨게 누군데 이제와서 자기들이 좌익이네 우익이네를 말할수 있단 말인가 , 지금처럼 남북정상을 앞두고 큰 문제가 걸려있는데 , 수백년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일을하지 않고 쌓아놓은 산적한 모든 문제들. 환경문제, 주택문제, 화재, 배사고, 비트코인 등 등 등 수십가지 수백가지 문제로 한꺼번에 밀린일들 해결하느라 정신없는 문정부가 , ,똥 싸놓은거 치우며 빈통장 빛통장만 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밤낮없이 일하고있는 문정부가 무슨잘못이란 말인가 , 이젠 우리 국민이 정부를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물론 조금의 실수도 있지만 우리자신은 실수없이 살고 있는가, 최소한 문대통령님 내외는 자기이익을 위해 국민들 등친적없고, 검소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니, 우리국민들도 밥까지 떠먹여 달라고 하지말고 우리스스로가 나라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한번쯤 생각해 바야 하지 않을까 요즘엔 생각이 많아진다 , 너무 안스러운 문정부 난 야도 여도 아닌데 , 010-4923-6544 고명숙,

@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자 @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출점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쇼핑몰을 예로 들면 메세나폴리스 건물 B1층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같은 층에 신규 스타벅스 매장이 입점 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메세나폴리스 건물과 160m 정도 거리의 마포 한강 푸르지오 건물 1층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 300m 거리에도 스타벅스 서교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무분별하게 매장을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와 중소상공인들의 개인 커피숍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도 무분별한 출점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는 치솟고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중소상공인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꼭 재가 해 주세요.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출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티비조선 이 진실을 말하구 진짜 언론 이구 문재인 대통령 당신 이라면서 하야 하라는 정신 병자 같은 댓글은 삭제 해주 시기 바랍 니다

여기청원 에 티비조선 이 진짜언론 이구 헛소리 하는


제 주위 공장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장애를 가진 집안 식구들 이나 동네사람들 일하지도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록시켜 장애인수당을 받고 조사 나온다 미리 알고는 그럴때만 공장에 데려다 놓고 이러면서 몇년씩 수당을 챙기고 정작 직원들 퇴직금 몇년식 미루면서 회사 어렵다는 인간들 외제차 타고 여행 다니면서 가족명의로 사업자 여러개 만들어 돈빼돌리고 이럽니다. 어중간히 버는 중소사업자들이 더합니다.

장애인 부정수급자 잡기  힘드심 신고된 접수건 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세금낭비 막아 불우이웃 도와요


우리나라자동차 사고시 움직이지않으면100%나오지만 자기차선으로 주행할때 뒤에서 수입고가차가 충돌했을때 1:9 아니면2:8 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ㅡ뒤에 차가 잘못했는데 사고비율100%안나오는 차 보험 바로잡아주세요 서민이 타는 소형차는 받희고 차 팔아주던지 아니면 보험 수가 올라갑니다 외국에는 뒤 차가100% 책임집니다 좋은고민 해주세요

자동차 보험 바로잡아주세요


드루킹의 매크로 범죄행위의혹으로 인하여, 지난정권때 국정원 댓글의혹당시 소극적이거나 일언반구 없었던 수많은 언론들이 신들린듯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크로외 선플활동도 마치 교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 있다며, 대선때 댓글 달았던 모든 국민들마저 범죄행위자로 착각할수 있는 혼란을 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선플 운동을 통한 정치 의견 표출과 뉴스 순위 조작 혐의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드루킹이 받는 업무방해 혐의는 악플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선플이든 악플이든 그 내용은 업무방해 혐의의 구성 요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이 말한 선플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선거 국면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의사 표현은 경쟁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때 각자의 대선후보 수많은 팬카폐에서 선플달았으면 업무 방해입니까? 대선때 지지후보 긍정적 의사표현을 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경쟁후보에 부정적 영향 주는 불법행위를 한겁니까? 이런 왜곡된 기사의 형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까요? 교묘하게 국민들의 권리마저 혼란을 주는 이런 왜곡된 기사를 이제는 퇴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다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듯한 수준낮은 언론들 퇴출하기를 청원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 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을 할때 연봉액수"에 "청년채움공제금액을 포함시켜 연봉책정" 하고 구인사이트에 기제해서 "청년들을 기만" 하고 모욕감을 주고 있을 뿐 실제로는 열정페이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2년동안 강제노역하게 만드는 제도일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구인사이트에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된 실수령액을 연봉으로 기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내규", "협의 후 결정" 등이 연봉란에 적혀 있는것도 일종의 "사기"에 포함되는 행동으로 "중소기업들과 구직사이트 사기 및 횡포" 라고 보입니다. "이미 정해져있는 임금"을 두고서도 "일에 비해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거나 없음을 감추기 위해" 회사 편한대로 적을 수 있게 되어있는 선택지를 없애 버려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접을 보고 회사의 설득에 속아서 노예처럼 일하는 청년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순진한 청년을 속여서 취직시키는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원적인 "청년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2년~5년 노예로 만드는 금전적 지원" 보단 마치 "을처럼 행세하면서 갑질과 사기를 치는 중소기업" 을 막고 제한할수 있는 제도를 많이마련해서 나쁜직장을 없애나가다보면 자연스레 취업률은 오르고 이직률은 줄어들어 간다고 봅니다 나쁜직장에 취업하기 싫고 다니는중이면 옮기고 싶은건 누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인사이트를 뒤져서 중소기업들의 구인공고를 보면 "회사내규", "협의 후 결정", "청년채움공제 2년간 1600만원 포함" 등등 기만과 눈속임 사기글들에 가슴이 답답해져만 갑니다. 결론으로 첫째로 "청년채움공제" 는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1차원적인 제도 개선" 보다 악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채움공제를 연봉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 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구인사이트 기입항목들의 기만과 눈속임 사기 구인공고" 는 구인공고에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들 (근무시간, 연봉액수)을 명확하게 기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채움공제" 와 "구인사이트 기입항목들의 기만과 눈속임 사기 구인공고" 대해 청원합니다.


백화점이나 서비스 받는 매장에 가면 딱붙는 블라우스와 짧고 딱붙는 치마 하이힐을 신고 불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학생들 교복 치마 또한 교복업체에서 라인을 살린다며 짧고 붙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복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바지와 치마중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남성분들도 구두신고 발 불편하잖아요 남녀모두 편한 신발을 신고 일하면 좋겠습니다

교복과 유니폼의 치마, 구두 등이 편하게 바뀌길 원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 중 벌어졌던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해당 사건은 범인들의 단독범인으로 결론 지어져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가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대로 라면 철수가 직접 영입하였다는 제보조작 주범들과의 관계 또한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짓제보를 퍼트린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 또한 재조사를 통해 조작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정도의 불법행위가 일개 당원의 단독 행위라 납들할 국민은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지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직원을 안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회사는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월급이 적어서요? 복지가 나빠서요? 네 맞습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나쁩니다 근무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대기업,국영기업, 공무원 하려고 하지 저희 같은 회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하죠? 일자리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 작은 회사를 운영 하는 대표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어쩌다보니 사업이란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해보니 정말 세상 호락 호락 한게 아니더군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빚만 없다면 그냥 때리 치우고 다시 월급 쟁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회사는요 법정 근로 시간 그런거 없습니다 아니 없는게 아니라 저도 지키고 싶은데 직원들 법정 근로 시간 지키고 일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상위 업체에서 오더 따내기 위해서는 납기 일정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주 44시간 근무 시키고는 납기 못 맞춥니다 직원 평균 급여 3백만원 (실수령액) 줄려면 남는게 없는게 아니라 내 주머니돈 더 줘야 합니다 오더 따낼때 금액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누가 일을 줍니까? 월급 적은 사람을 쓰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일이 안됩니다 저희는 설계 인원이 4명 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일 하다가 작년 말 조립 인원 1명 더 추가 해서 저하고 6명 입니다 설계해서 외주 가공을 보내고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은 저희들이 해서 기계를 납품 시킵니다 기계조립은 저희가 직접 할때도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고용 합니다 조립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인건비는 아침 9시부터 하루 8시간 150,000 이고 저녁 9시 까지 하면 200,000 입니다 밥 주고 ,커피 주고 ,또 뭐 주고 하면 하루 220,000입니다 최저 임금이 지금 7530 원 이죠 10시간이면 75,300 입니다 거의 3배를 주는데도 어떨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던 겨우 겨우 해서 기계 1대 만들었습니다 계약금 30~40% 받습니다 그것도 4개월 전자 어음 입니다 할인하면 수수료 엄청 나갑니다 기계 다 만들어 납품 하면 중도금 받습니다 근데 안 줍니다,,, 이리 저리 핑계 대고 트집 잡고 시방서 에도 없던 거 만들어 달라 합니다 안 들어 주면 더 큰 꼬투리 잡힐것 같아 다 해 줍니다 남는건 더 없습니다,, 그래도 돈만 주면 좋은데,,,그래야만 우리도 부품비도 주고 가공비도 주는데 돈 받으려면 정말 전화 수십통 하고 직접 찾아가고 매달리고 해야 돈 나옵니다 기계 만드는데 거의 계약금액은 70% 들어 갑니다 그것도 잘 만들어여 70%지 중간에 "어~ 어~ " 하고 설비가 설계 했던 대로 동작 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비 들어 가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견적시 잠시 착각 하면 거의 100% 들어 갈때도가끔 있습니다 그럴때는 환장 하지요. 오더를 주는 업체는 그걸 알면서도 말 안합니다 어쨌던 견적 잘 넣어서 오더 따서 설비 잘 만들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받아서 업체 나누어 주면 딱 본전 입니다 나머지 30% 잔금이 우리 직원들 급여, 4대 보험,공과잡비 줘야 하는데 이거 받는데 거의 1년 입니다 그동안 오더 업체는 기계가 되니 안되니 오라가라 하고 숱하게 A/S 다니면서 길바닥에 돈 다 깔아버립니다 직원들 월급은 다가 오는데 대금 결재는 안해줍니다 결국 또 대출 받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오더줄 업체는 적고 일해야 할 업체는 많으니 자연 그럽게 금액이 내려갑니다 오더 못 받으면 2~3달 그냥 지나가면서 직원들 월급 으로 5천~1억은 금방이니 직원들 월급만 줄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돈만 제때 나온다면 얼마전 어떤 회사에 설비 납품 했습니다 다 만든 기계를 새로 만들라고 합니다 분명 담당자가 만들라 하는대로 만들었는데도요 사장은 막무가내 입니다 자기 직원을 불러서 나무라야 될일을 왜 우리한테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을" 이라서 참습니다 다시 기계 만들어 납품 하자 하니 검수일정을 자기들 일정에 맞추어 정합니다 결국 12월 초에 납품한 기계를 다시 자기들 요구대로 추가비 한푼없이 2월 구정전에 납품 시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납품 할려고 했지만 자기들 사정으로 지연 시키고선 저희들이 납품을 지연 시켰으니 중도금도 지연 하겠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말한마디 하면 됩니다 자기 잘못도 있다고요,,,근데 말 안합니다 문책 당할까봐 두렵겠지요 결재 권한이 있는 회장은 명함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직접 만나려고 회장실로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이제 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늘 바쁘고 전화도 안되고 다음주 또 그 담주,,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내라고 합니다 설비 담당자는 돈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도 돈 줘야할 업체 많습니다 그 업체들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독촉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휘발유 사들고 가서 기계 위에서 분신 할까? 아니면 기계 위에서 목이라도 맬까? 하고요 제발 저희 같이 작은 업체 돈 안 주는 나쁜 기업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그래서 작은 회사도 대기업 못지 않게 급여도 근무 조건도 좋게 할수있도록 저 나쁜 놈들 회사 어떻게 좀 해 주십시요

대금 결재 미루는 갑질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