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이며, 두 아이에 아버지가 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최근 5년이내에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가장들은 한번 쯤 내 집마련의 꿈을 꾸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허나 그런 꿈과는 반대로 현실은 특정 지역을 구분하여 폭등하는 부동산 시세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으로 빚밖에 안 남지 않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6.19대책, 8.2대책. 10.24대책. 11.29대책 등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다고 느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보고 느낀 점은,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로부터 토지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습니다. 하여 부동산불패신화를 비롯하여, 많은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전세 개념등이 맞물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여러 효과들이 맞물려서 이런 시장이 된 것이지요. 다만 이로인하여 많은 국민들보다 소수의 일부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동산투기나 Gap 투자등으로 돈을 불리고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악착같이 번 돈으로 전세금을 맞추기도 빠듯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흔히들 말하는 돈놓고 돈먹기가 된겁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정부가 부동산정책등을 시행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오며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음을 압니다. 허나 위에 언급드린 소수의 일부 자산가들은 그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허점을 찾아내어, 그 허점을 통해오는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경기도권 주변 아파트는 폭락하고, 강남4구는 폭등하는지는 후에 말씀드릴 다주택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동안의 많은 정책은 어디까지나 판매한 시점의 주택의 가격(양도소득세)이나, 주택의 수(보유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일부 투기꾼(지역 별 떳다방, Gap 투자 등)을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하며,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제적인 금리 저하로 대출이 용이해 지고, 재건축붐등이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일부 투기꾼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도심지나 일부 재건축되는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장전입한 뒤 추첨제를 이용하여 분양권을 획득 후 판매한다거나(떳다방), 초기 분양권을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수한 후 2년뒤 높은 프리미엄으로 매도한다거나(Gap투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일부 목돈은 없으나 분양권을 획득하여 프리미엄 차액을 가지고 Gap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일부 인원들이 동조하여, 높은 청약경쟁률과 집값 상승에 한 몫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삼모사와 같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리라는 걸 몰랐을 사람들이죠) 하여 앞으로는 판매한 시점의 주택가격과, 주택의 수를 포함하여 기존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차액 금액) 및 주택 매매 횟수등을 추가 제재하여 일부 몰상식한 투기꾼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주택을 매각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 추가로 주택 매각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도록 한다거나 (예외로 매각한 주택이 차액없이, 손절하였을 경우엔 추가 양도소득세가 미 발생), 5년 이내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2회 이상 매각한 경우 추첨제를 포함하여 분양권을 살 수 없도록 제한(예외로 미 분양 아파트는 제외, 또는 부득이한 사정 소명 시)하고, 5년 이내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2회 이상 매각한 경우 신규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증액(취득세 증가)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점의 부동산 제재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사고 되파는 과정을 반복하여 시장경제에 혼선을 주므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정도 필요 이상의 주택매매(투기성)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게 되면 그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월세에 의해서 기존 다주택보유자들이 현물을 팔지않고 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다주택보유세와 주택임대사업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보유세의 일부를 절감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수익을 임의조정이 아닌 주변 시세에 맞게 조율하거나, 몇년 동안은 임대사업으로 주택을 운용해야한다는 등의 제한적인 제재등이 가능, 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업자에게는 가중 부과된 보유세등으로 Risk 부과 등) 서울 강남의 경우 이미 많은 경기도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강남4구의 비싼 주택 1채를 마련하여, 다주택자가 아닌 1인 1주택으로 갈아타려는 투기꾼에 의한 미친듯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덕분에 일부 경기도권은 집값 폭락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불과 5년만에 수성구를 제외한 중구, 달서구 등도 최소 1억에서 2억5천까지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수성구는 4억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고 하여 아직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집값을 보면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도 일부 투자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집마련의 꿈은 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디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이 심도깊게 고민하여 부동산 문제가 조속히 안정화 되어 많은 국민이 내집에서 편하게 두 발 뻗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디 좋은 정책으로 항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강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례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지적장애 청소년이 강간범이 준 떡볶이를 먹었단 이유로 성판매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일명 떡볶이 화대 사건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5&aid=0001062573 2. 일부 경찰들이 성매매 함정수사를 한답시고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행위까지 한후 잡아들였습니다. https://youtu.be/7H49WjmfWQA (5분부터 보세요)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문득 "나는 아직 어리구나, 철이 없었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법적 권한조차 적은 청소년 시절이면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아무리 젊은 어른이어도 어른과 청소년은 다릅니다. 청소년은 선거권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자기 맘대로 할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면 담배를 판 어른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매매에서만큼은 어른과 청소년을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을 누가 반기고 조장할까요? 미성년자를 사고 싶어하는 나쁜 어른들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 그런 나쁜 어른들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즉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연령은 만 13세 까지라고 합니다. 한편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7.5세, 그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평균연령은 16세입니다. 당연히 평균보다 어린 14세, 15세도 유입되어왔을 것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6880667 한국보다 훨씬 신체적, 사회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16세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1&oid=055&aid=0000567594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너무나 많은 성매수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팅어플이 대표적입니다. 그 유혹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노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너무나 자명하며 당장 아래 기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53575 어른들은 가출 여성청소년의 18.3퍼센트를 돈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했습니다. 이 모든 추악한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합니다. 국가가, 국회가, 제대로된 어른들이 응답해야할 때입니다. 부디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최소 만16세로 올려주십시오." 경찰이 중학생들에게 화대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을 일이 없도록. 2. "상대가 청소년임을 인지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는 어른들도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교복까지 확인해놓고 미수였을 뿐이라고 풀려나선 또 다른 아이들을 노리지 못하도록. 3. "성매수피해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십시오." 감히 자신이 착취한 아이를 두고 원래 문란한 애는 아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뻔뻔히 요구하지 못하도록. 저출생정책 이전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을 "성매매"라는 어른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비밀파헤치고 의혹풀어주고 사건수사해주는걸 왜문제앙이하냐 친구들아.. 그것이알고싶다에올려라 국민수준하고는 덜떨어진것들만모여서 지할말하고 쇼통령아래있으니까 국민들도 이러고들있다 현 우리나라 상태를모르고

여기가 그것이알고싶다냐?


요즘 정신병자들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범죄자도 정신질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안방안) 1. 경찰들의 증원등을 통한 학교 등 정기적인 순찰. 2. 초중고는 담당 경찰들 배치. 또는 교내경찰 채용 의무화 등등

정신질환자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주세요.


교육은 입맛 바꾸듯 그렇게 바꾸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현제의 김상곤교육부 장관을 질책하고 바른 교웍 정책을 고민 해 주십시요. 오늘날 수시 모집 제도는 있는 자들의 대입 합격 수단이 되었습니다. 뒷방 꼼수로 들어가는 수시 모집 제도를 고쳐 주시고 더이상 노력 해서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 주세요. 수시든 수능 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이기식 생기부 기록은(봉사활동,독서,해외 유학파등) 없애 주시고 오직 내신과 수능 점수만으로 들어갈수 있게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솔직히 학업 만 으로도 우리 아이들 잠못자고 힘듭니다. 봉사활동 독서 각종 활동들은 좀더 여유로운 맘과 생활하는 대학 시절에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구요. 진로 결정도 대학생활이나 사회에서도 충분이 결정 하고 변경 할수 있어요. 부탁하건데 우리 어닌 학생들 잠좀 재웁시다.

수능 교육 정책을 더이상 흔들지 마세요.


자신이 사용한 일회용품을 폐기하기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는것이나 외국에서 돈을 받고 일회용품 등을 수입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 바 이제부터라도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및 개인이 스스로 각성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제 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붐처럼 일고 있는 커피문화, 대중이 모인 곳에서의 종이 컵 사용, 모든 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상품포장을 위한 비닐, 유지를 위한 랩 등입니다. 지역에서 농산물을 소비하고 지역경제 등을 원활히 하며 모든 국민의 재배경제를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하여 강력한 조치를 원합니다.


일반공무원들이나 회사다니는 직장인들은 평균 58세이면 정년퇴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나이많다고 일잘하고 국민들을 더 존중하는것도 아닌데 오히려 꾀만 늘어나고 이상하고 더러운 짓꺼리만 하는 구케나리들 정말 한심합니다, 방탄국회나 만들고 사사건건 문대통님 개헌이나 공약에 발목잡으면서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는 국회나리들 세금도 아깝네요, 이번개헌에 국회의원 나리제한을 해야합니다 65세 이상은 국회의원 될수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춰서 똑똑한 학생들이 70세이상 노인들보다 더 상식적이고 개념이 있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늘 건안하십시요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들 나이제한


안녕하십니까! 부평4동 436-13번지에 위치한 파크에비뉴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입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건물은 2016년 9월29일 준공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세대(1세대 근린생활시설+1) 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 건물 앞에 있던 대형 자동차 정비소가 문을 닫으면서 그곳이 새로운 신규 건축물의 부지가 되었고 지금 막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고 안지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 건물 21세대의 모든 창문이 가로막힘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건물들(2채가 예정인걸로 앎) 설계도면상 거실창을 저희와 맞닿게 설계하여 사생활보호는 커녕 일반적인 말소리도 맘것 낼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 의정부에서 있었던 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7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잃었으며 백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되었고 셀 수 없는 국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험이 저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 같이 저렇게 좁은 대지에 300여세대가 오밀조밀하게 틈새 없이 살아가게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건축되면 저희건물 거실로 나있는 모든 창들이 가려져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결국 모두 소실 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될것 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존 건물(47세대(파크에뉴) 센트럴 아파트110세대 입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향후 들어올 91세대 (신규) 45세대(신규) 까지도 화재와 각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불감증의 사회라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대교 붕괴 세월호사건 등등 수 많은 사건들이 사전에 방지 할수 있었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화재사건은 너무도 분명하게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 불릴수 있을것이며 해당지자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관계부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얼마전에 있었던 두건의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밀양화재사건과 제천화제사건 이 두건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생명이 무고하게 죽어간것을 기억 하실 것입니다. 이 두건의 사건 모두 인재였습니다. 제대로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였다는 것 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저희건물과 주변건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창문으로 다 막히고 건물간의 거리는 기가막히게도 1m밖에 되지 않으며(이격거리) 거실과 거실창이 맞닿는 구조로 건설사가 설계제출하여 허가까지 받았고 비상계단쪽도 동일하게 건물이 막아버려 완강기는 커녕 일반 소방차의 진입 조차도 안되는 실정 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불이나면 소방차의 진압도 못받은채로 그냥 죽어갈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밀양과 제천과 의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 몇년후 화재가나 부평동 모 건물에서 탈출치 못해 죽어간 생명의 소식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의 아는 지인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혹시 모를 화재로 인한 재난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조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이격거리 갓 1미터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 당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해체를 청원합니다. 한화 경기를 보면서 최근 심각한 정신건강적 위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화라는 기업의 이미지도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기 부적절합니다. 기 등록된 롯데 청원과 마찬가지로 실현되어 프로야구 8팀 체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20만이 달성되더라도 개별기업의 구단 해체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화 이글스 해체를 청원합니다


위 3개 언론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졌으며, 더 이상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적폐일 뿐입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만 명시했지, 언론을 참칭한 사이비 적폐가 날뛰는 자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3개 신문을 폐간시켜 대한민국의 언론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정론지들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아들하나와살고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였는데 자격미달로 나왔습니다 전세 4500만원 월급1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어떻게 월소득으로 들어갈수가있나요? 월소득은 그달 버는것이 소득아닌가요? 한부모가족 자격이 되려면 제 앞으루 아무것도 없어야만 하는건가요? 서류상으로만 없으면 다 되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네요

한부모가정입니다


1. 데일리 : 종합 인테리어 회사로 협력사(인테리어 공종별 업체)들에게 공사를 진행시킨 후 하자를 구실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음. 최종 클라이언트(소비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받아 챙긴 상태임. 심지어 소비자의 연락에도 불응하고 있음. 2. 피해자 : 오늘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으로도 10곳이 넘으며 개별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3. 현재 상황 : 실장은 명함에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전화와 메시지 등을 회피한 채 도망을 다니면서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음. 다수의 추가 피해자들 확인된 상태임. 4.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 : 여전히 곳곳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제 13, 제 14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하기 위함.

사기업체. 인테리어 회사 '데일리' 고발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학원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인스턴트음식으로 저녁을 떼우거나 학원이 끝난 후 10시 이후에야 저녁식사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며 생활합니까? 회사원들도 저녁은 먹고 야근을 합니다. 하물며 성장기에 우리들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같이 청소년들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밥도 못먹고 학원에 다녀야하는 비참한 청소년들의 삶을 돌아봐 주세요.

청소년들에게 저녁 먹을 시간을 주세요


주말 운동을 위해 한강공원을 자주 찾는 시민입니다. 한강공원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건강을 위해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매우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한강공원내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며, 지정할 경우 반대하는 여론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3만의 살인, 실종이 벌어진 제주 4.3사건의 책임자는 당시의 이승만 정권과 미국이었다. 국민을 대학살한 이승만은 부관참시해야 한다. 이런 곳에 미해군기지라니 말이 되는가! 대학살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써 인정할 수 없으니 국립묘지에서 당장 이장시켜야 한다!

제주4.3사건을 저지른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이장시켜야 한다!


아니..이게 말이 되는것인가요? 아리수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매년 홍보하는 비용이 수십억인데 정작 서울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은 정수기를 놓고있다는데... 이럴거면 광고를 왜하는지... 국민들한테는 안전하다고 아리수먹으라고해놓고 자신들은 정수기물먹는다니... 이건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전 시,군,구청에 정수기에 들어가는 비용 줄이고 아리수를 먹게 청원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아리수먹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신뢰가 가서 자연스럽게 아리수 먹게 될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공무원들 바뀌어야합니다.

아리수에 대한 광고비는 들어가면서 정작 서울시청,구청 직원들은 정수기를 사용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직에서 중앙 및 각부처에서 일하던 장관 국장 과장을 보필하는 비서직들이 일괄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들은 비서직들하며 그에 맞는 약한 업무강도이기에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된 이들이 어렵게 시험봐서 공부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에 비교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높은 월급을 받으며 정규직된 이들은 할수 있는게 비서직 밖에 없습니다. 고임금을 받으며 하는일이라곤 하루종일 고작 커피타고 보좌하고 남은 시간 수다 떨며 정규직 만큼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특혜 계층이기에 국가 정부내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며 세금을 축내고 있는건가요?? 어렵게 공부해 합격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에 비해 강원랜드 사태처럼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특혜는 나머지 공무원 및 공무원 준비생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 비서직들의 특혜 괜찮은가요?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란 직업이 불필요합니다. 조리원 업무 중에 커피신부름과 영양사 사무실 청소하는 업무가 있는데 없애주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 업무중 커피신부름이랑 영양사실 청소 업무 없애주세요


여러 교육비가 있지만 한가지를 들자면 자녀가 영어학원을 다닙니다 한달 학원비가 예를 들어 3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학원에서 그달에 대처공유일 여름휴가 기타등등에 쉬는날이 너무 많을경우 학원 교육이 한달 교육이 현저히 못믿칠때가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거죠 하지만 왜 학원비용 30만원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했을때 학원비용이 책정되서 30만원이라고 가정했다면 왜 학원 방학일던지 학원 휴가라던지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 교육비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고 현명한 교육부담 정책을 내주셨음 좋겠습니다.

교육비중 학원 휴가방학 대처휴일비용까지 내야하나요?


http://news.joins.com/article/22501042 '최저임금 충격, 영세업자·근로자 '을끼리 전쟁' 부추긴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은 직원고용안하고 연봉인상안하면서 돈만 잔뜩 쌓아두고 대학교도 같은 짓을하고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한달벌어 한달 살아가기 바쁩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얼마를 받으며 저 일을 하는지 공개해주시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해주세요. 그 삶이 어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자본가의 편만드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회활동 무료로 봉사하는건가요?최저임금 위원회의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금하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마포구 아파트도 두달 사이 3억씩 오르고 이제는 강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게 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공화국 몇십만원 몇백만원 올라가는 보유세로 잡힐까요? 50%정도 밖에 안잡히는 공시지가부터 제대로 잡고 보유세 얘기를 햐야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이상 집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해 구입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율도 필요하겠고 합리적 공시지가도 필요합니다

보유세 제대로 부과해주세요


이승만 동상 전부 없애라.이승만 살인마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역사에 길이 세기는건 제주도학살을 추악한 짓을한 이승만을 동상 세우고 하는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야하는 역사다.

이승만 동상 전부 없애야 한다.


2019학년도 정시비율이 30%도 안되는 역대최하라는 이 시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교육이라는 백년지대계앞에 정부는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는지요? 그나라의 미래,나아가서는 세계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을 그저 알량한 어느누구의 생각하나로 망가뜨려서는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육정책은 국민투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왜 그저 내아이의 미래가 어느정부 어느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이터처럼 끝나야하는지... 내아이의 꿈인데 우리아이들의 미래인데 왜 막상 가장 가까이서 그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 아빠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그정책 그뜻대로 따라가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아이들은 꿈이 많지요.또 꿈이 변하기도 하구요. 수시라는 명목하에 한꿈만 꿔야하고, 또 그 꿈을 얼마나 잘 포장해야 하는지....금수저들은 그포장지가 화려할 수밖에 없겠지요? 너무나 뻔한 입시를 맞닥뜨려야하는 고3아들을 둔 흙수저인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참고로 우리아이는 고3인 이 시점에서야 꿈이생겼고 수시전형에 맞는 비교과활동은 전혀하지못해 정시만을 봐야하는 실정이네요...

정시확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12 텐궁 1호는 무게 8.5t, 길이 10.5m, 지름 3.4m에 이르는 거대구조물로서 2년전부터 중국의 통제력을 벗어나기 시작해 2일 오전 중 한반도 상공을 지나 남태평양 해상에 추락했다. 초속 8km로 지구 상공을 도는 텐궁 1호는 지상에서 조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학자들이 조종을 했음. 과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육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와 방향까지 계산하면서 조종을 했던 거다. 눈물나는 과학자들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않되지 지구를 지옥 만들고 우주를 개발한다고???? 지구 밖은 인간이 살곳이 못되는 것을 지구가 망하면 어느 별에 가서 살건데???? 그나마 인간이 가장 살만한 곳이 화성이라고???? 간다고 한들 물도 없고, 풀 한포기 나오지 않는 땅에서 뭘 먹고 살건데????

조국 민정수석(텐궁1호가 태평양 상공에 떨어진 것은 과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www.kocsc.or.kr/mainPage.do 불법사이트 통신심의건이 작년5월부터 7만건이상 밀려있는데 사이트 차단 이용해지 너무적게 처리합니다 주1회 심의한다고 하던데 어느 세월에 밀린거 처리할지 일은 안하면서 야간수당은 꼼수로 다 타가는 쓰레기 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발합니다


작년 7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규직화 문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하여 완충적 방안으로 제시된 자회사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기관의 특성상 자회사 방식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거리상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까지 자회사 방식을 일방적 우위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설립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기관의 존재이유인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시체험 강사직군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275명의 전시체험강사와 63명의 시설, 주차 등을 포함하여 총인원이 338명 밖에 안 되는 자회사를 만들려고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임의 해석하고 일방적인 입장으로 협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만 다를 뿐 용역업체 소속과 다름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를 반복하여 조직의 융화와 사기진작을 저해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의 사례들을 통해 저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계약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협의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제 2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주셔서 노사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 2 가이드라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문의와는 관계없이 아는 지인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내일채움공제를 적용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경우 정규직 전환후 1개월 이내만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었던 와중에 이번에 개정된 3.15일 입사자부터 정규직 전환후 3개월 이내로 개정된것으로 확었습니다. 아는 지인분은 12월 입사자로서 2,2날 정규직 채용전환이 되었는데 사내의 간접 성희롱에 견디지 못해 퇴사를 하고싶은 와중인데 그분은 적용이 안될까요? 정책의 소급적용이 안되지만 이번 개정시행안에 의한다면 아직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을 구제해 줄 방법과 어떻게 참작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투운동이 한창으로 성평등에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항인데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성희롱으로 소수가 불평등과 억압을 받아 일생의 한번뿐인 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일생  단 한번뿐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 문의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흑수저입니다. 혼자 알바를해서 약대와 의전 둘다 졸업을 했습니다. 30살까지 번번한 연애 한번 못하고, 책이랑 아르바이트 이 두개랑 싸움했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약사/ 의사 이중 면허 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만 일 하고 있습니다. 이중면허 사용이 안되기 때문이죠 신혼부부로 작년 결혼을 하고 힘들게, 학교 다니며 부족했던 빚도 갚고 이제 겨우 지방에 20평남짓 아파트 월세에 살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네 연봉 7000 넘습니다. 근데 세금 떼이죠.. 월급 높다고 월세 세액 공제 안되죠.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내는데 주택 자금 대출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돈 1억도 없는데. 심지어 연봉때문에 신혼부부 청약도 안됩니다. 마누라는 소득도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금을 2000내든 3000을 내든 투잡도 뛰고 간간히 약국 알바도 해보고, 어떻게든 돈 벌어 보려 바둥 댑니다. 보건복지부 문의에서, 제가 약국을 개설 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간간이 의사로 대진이나 시술 아르바이트 가능하냐고 하니까, 이중면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안되는건지 정확한 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그저 제가 민원을 내려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업무가 아주조금 귀찮아지니까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막무가내로 이중면허라 안된다는 얘기만 듣고 민원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격으로 돈벌러 하루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일하겠다는데, 불법이 되는겁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인턴 레지던트는 88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하면서 최저 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88시간 시행령 이후에는 오히려 근무시간으로 잡히지도 않고 무급으로 유령처럼 병원에 남아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한탄을 하면 끝이 없지만. 요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들의 현재 대우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으니 불안해서 원하는 공부못하고, 원하는 과를 못가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그래도 그렇게 받으니까 가지 않느냐라는 형편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민보험제도가 생기고 10년이 지나지 않아 의사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확실한 수치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해 온지가. 온 나라가 힘든데 의사들의 이런 희생이 노블리스 오블리쥬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냥 참을 만 합니다. 그래요.. 먹고 살 만 하니까요, (시골 할머니들 돈한 푼 없어도 먹고 살만합니다) 부동산, 주식, 정경유착과 투기 그런 것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의미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라면 노동운동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원 노조들은 정말 자기 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들이 연봉 4000 받아도 자기들이 충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벌써 그러고 있지만요. ========= 이런 부조리 해결 안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디에도 해결을 할 원동력이 없거든요. 그래도 자그마한거 하나씩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 입니다. 의료인 이중면허 허용에, 약사는 제외 되어있습니다. 의약 분업 때문이기도 하고,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죠. 법안을, 같은 위치에 개설 하지 않는한 (의약 분업을 위배하지 않는한), 의사-약사 이중 면허 사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저같이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시골에 약국이라도 하나 더 개설하고 고용을 늘리면서, 의사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난 의료 수요(베이비붐 세대 노쇠)에 대처 하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 글이 간결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썰을 다 풀었습니다.

이중 면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위의 국가와 연합 하여 핵을 보유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위의 국가가 핵 공격을 받어면 보복으로 핵 사용국에 즉각 핵보복을 하는 국제 조약을 맺어면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도 자유 롭고 우선 중국이 결사적으로 북의 핵무장 햬제에 나설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와 연합 하여 핵보유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현재 남자친구를 입대시킨 대학생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다다음주 수료식을 앞둔 훈련병 신분입니다. 훈련병일 때는 사회와의 대화라곤 우편밖에 안되는데 요새 우표가격이 만만치 않아 우편을 한 번 보내려면 등기로 2500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군대의 월급이 오르긴 했다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군인 장병들에게 사회와의 유일한 소통인 우편값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군부대로 보내는 우편과 군부대에서 사회로 보내는 우편의 가격을 조금 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름엔 더운 뙤약볕 밑에서 겨울엔 추운 칼바람을 맞으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군부대 우체국 가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등록중 형제자매에 대하여 "미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혼"에 대해 혼인을 하지 않은자로 규정하다 보니, 이혼으로 혼자된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형제자매중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직장이 없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혼인이 종결 된 것으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 등록요건


과거 5년간 특별점검 최종결과 전체 1190개 기관 및 단체중 946개 기관 및 단체에서 총 4788건 지적사항 적발 255건 징계 요구 109건 수사의뢰 너무나 많은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11년 이전의 비리는 비리가 아닙니까? 이제 2단계로 2000년 이후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21세기에 벌어진 적폐를 청산해야됩니다. 적폐의 근원을 발본색원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0년 이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개성 공단 폐쇄로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인하여 입주기업들이 고통을받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했던 개서공단 재가동을 하루빨리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부탁드립니다


외조부모와 친조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우리나라 회사안에서의 차별은 우리를 참 서럽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친조부모는 회사에서 장례휴가와 장례용품을 지급하지만 외조부모는 하루휴가,장례용품지급없음. 또는 대부분 장례휴가조차도 없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양가의 분들이 계셔 존재합니다. 또한 맞벌이세대들의 육아도움은 외가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커온 손주들이 성장해 회사에 가면 시간이 흘러 어른들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좋고 슬퍼할수도 없고 그 슬픔이 서럽기 까지 합니다. 겨우 하루 휴가를 받고 장지까지 가지못하고 회사로 복귀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도 변해야합니다. 친가외가 구분지으며 장례를 지내야하는 문화와 또 이것을 차별하게 하는 회사안의 관습이 바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으로 친조부모 외조부모 똑같이 장례휴가를 허가하는 법을 기업과 회사안에 만들었으면 합니다.

친조부모모상 외조부모상 당했을때 똑같이 차별없이 장례휴가를!


고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재팬 패싱때문 똥줄타는가 봅니다 고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을 뵈러올때 고노의 의자 높이를 강경화 장관보다 낮게 해주세요~~ 강경화 장관님이 고노를 아래에서 내려다 볼수 있게 의자배치 부탁드립니다~~

고노 외무상 한국방문, 고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뵐때 의자높이를 낮게 해주세요


단신 선수의 도입으로 프로 농구의 흥행을 주도한다는 명목아래 팬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김영기 총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장신선수를 2m아래로 정하면 갑자기 국제 경기에서 보게 될 2m이상의 타국 선수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로 농구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팬들은 더 등을 돌릴거라 생각합니다. 김영기 총재의 해임을 건의 합니다.

팬과의 소통은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의견으로 신장제한 룰을 정하는 김영기 총재에 해임을 건의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영어 강사 자격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영어권 4년제 졸업(과 상관없이) 한 자에 한하여 국공립 초 중 고 영어 원어민 강사로 취업 할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얘기 하네요 단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문법이나 발음 어법등이 수준 미달 되는 사람도 강사 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인성이 안된 사람도 원어민이라는 이유로만 초중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을 전부 매도 하는 말은 아님니다 제가 왜 청원 하게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 15차 제 아내가 있습니다 나이40세이구요 필리핀 아내 입니다 필리핀 대학 우리나라면 사범대학같은 4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도 2년 정도 하다가 저를 만나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어 하나는 정말 잘 합니다 대학교 영어 테스터 최우수상 도 받았고 성적도 상위 3% 정도 되구요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차이점도 알고 발음도 알수 있구요 단지 비 영어권 나라인 필리핀이다는 이유 만으로 강사를 할수 없다하네요 교육청에서요 지금 제 와이프가 학교 영어 강사 하고 싶었어 청원 하는것은 아님니다 차후 영어 잘하고 제대로 교육받은 비영어권 사람들이 국내에 정착했어 살아 가게 되면 원어민 강사 자격 조건을 실력과 능력 위주로 그리고 면접이라도 볼수 있게끔 교육법을 좀 수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대학 나오면 교사나 회계사나 간호사등등 자격증이 있어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에는 일정 테스트 통해 패스 하면 자격 인정과 동시에 취업도 할수 있다고 집사람이 얘기 하네요

국공립 초중고 검정된 영어 강사를 선발해 주세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 일본은 방사능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내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제조되는 식품들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구요. 유튜브에서나 상황을 간간히 볼수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홍보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일본여행을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중국사람이 일본여행을 가는 숫자보다 많다고 하던데요. 국민들 건강은 지장이 없는건가요? https://youtu.be/8hCzbgwXEDc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일본식품과 일본여행 자제를 홍보해주세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족고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곳입니다. 대입 실적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목고생들이 부자여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학생들과 자율 동아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열심히 토의, 토론을 진행하며, 직접 문제까지 만들어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교를 억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고교 평준화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문계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그 많큼 실적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실제로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비해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 억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6학년에 제학중인 학생입니다. 2016.4.16잊어선 안될 세월호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이후 초등생들의 생존수영도 의무화된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은 모르겠지만 현제 저희6학년은 생존수영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 3,4학년 이었고 올해는 3,4,5 학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3,4,5,6학년이겠죠? 그러면 저희는요? 저희는 내년에 중1이 됩니다. 그러면저희는 못받는건가요? 초등6학년과 중학교 생존수영 의무화를 해주세요.

초등6학년, 중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언론이 뇌물쳐먹고 띄워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관계자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본다 언론과 온갖 유착관계로 연결된 것들을 왜 문재인정부가 편들어주는지 이해가 안됨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적폐청산하는게 이렇게 힘들구나 다시 한번 느낌 밑에 부하들을 조심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조심해야 이번에 남한예술단 평양공연에 왜 SM아이돌이 들어가게 된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현재 한국 아이돌 원탑은 SM아이돌이 아니고 연예기획사 SM도 예전만 못함 언론에서 띄워주고 정부에 로비하는걸 왜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방치하는 건지.. 그런건 이명박근혜 적폐정권 시절과 다른게 없다고 본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언론개혁 원한다면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c181d2e4b0f112dc9d3971 미국 국무부가 비자 신청자한테 과거 5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30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은 여행이나 경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90일 이내의 방문은 비자 면제 대상국이지만, 이민이나 90일 이상 체류 목적의 미국 방문자는 이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빠 니가 비자 심사하는 입장이라면 자국 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사용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심사하겠냐?? 불리한 쪽으로 심사하겠냐?? 반대로 심사 받는 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어내야 하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이 없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만들지,

조국 민정수석(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자국 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영업해주는 것 봐라)


현 국가기술자격증제도를 아래와같이 청원합니다 1. 자격증취득 조건 1) 4년제(관련확과와 무관) 대학학사취득확인되어야 기사 자격증취득가능 2)관련업종 5년이상 근무시 기사 자격증 취득가능 위와 같이 관력학과와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나오면 어떠한 기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할수 있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경우는 관련해당 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해 경력인정이 되야 취득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종이라해도 경력인정 안되는곳(서류상)이 상당부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기술업종은 가능한 대학을 나와야 자격증취득을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졸들은 더욱 기술관련 분야에서 빛을 잃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급/기술인정) 기술자격증제도를 만들고 전문성있는 직업을 택했을 경우 전문분야로 진출한 (관련학4년제/고졸) 젊은이 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삭제하려는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려면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어간 동맹국의 청년들의 죽음과 나라를 지키다가 소리없이 쓰러져간 분들의 죽음을 위로 할수 있는 충분한 사유와 대책을 내놓으세요...........!

역사 교과서에 6.25의 발생사유가 북한의 남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플라스틱 사용제한을 더불어 기업의 상품포장등 과다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포함 일회용품등의 환경파괴 물질들을 제조 판매제한 대책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줍시다

기업들의 상품 포장시 플라스틱재료 제한사용 요구


일자리로 승부를 보아야합니다 일자리창출 내수기업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세워야합니다

내수기업주도경제정책을 세워야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일자리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급성폐렴으로 쓰러진 ≪캐나다 교포 김남원≫씨가 있습니다. 급히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절망의 늪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쓰러진 교포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입니다. ≪규정상 외국인이 장기이식 대상자 명단에 등록하려면 최근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이 기간 해외 체류 기간은 14일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포 자원봉사자 김남원>씨는 거주기간은 채웠지만 (아들을 보러 미국에 다녀오느라) 해외 체류 기간 14일을 훌쩍 넘겨, 무려 45일을 해외에 머물렀던ㅡ그야말로 <적폐·덩어리>입니다. 사람도 알고 귀신도 알다시피,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입각한 관료들은 거의...모두가 청산 되어야 할 <적폐 덩어리>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모르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캐나다 교포 김남원≫를 장기이식자 ≪대기자 명단≫에 만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장기이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국에 봉사하러 왔던 그 갸륵한 정성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대기자 명단에라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문재인정권을 적폐정권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적폐공화국 적폐대마왕님, 제발 적폐 한 분만 꼭 살려주십시오!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의 갑질과 대상자 성희롱에 울고 있는 섬김이에게 인권탄압까지 감행하고 있다 족쇄채워 감시하는 큐알코드 당장폐지하라 우리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랑말고 차별무시 당장 멈춰라 나도 보훈가족으로 공무원 당신들 오늘부로 해고다

대국민 사기극 국가보훈처 인권탄압까지


통일준비하려면 할 거 많습니다

범 통일준비공공기관으로  청년실업 100만을 구할 수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으니 대출/화장품/통신기기판매와 관련한 설명이 무작정 시작되고 관심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그냥 뚝 끊어버립니다.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일..스팸전화입니다. 각종 스팸문자와 스팸전화가 활개를 친 지 오래인데도 그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치않는 전화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용자는 스팸번호를 걸러주는 앱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최대한 피하는 방법 뿐, 이러한 일방적인 불법 행위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성 전화 및 문자발신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것이 아닙니까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로 발신하는 업체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업체도 있는데 이 중 특히 후자의 경우, 위의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도 따라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이 어떻습니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측의 사과문 하나로 유야무야 넘어가니, 개인정보가 곧 돈인 세상에서 불법거래는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팔고! 돈 받고! 유출되었다 사과하고! 잊혀지길 기다리면 끝인거죠..... 그렇게 거래된 개인정보들은 대부분 각종 스팸과 범죄에 활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불편함을 겪고 또 겪습니다. 나름의 생각으로는 공급자(불법판매자)보다는 수요자(불법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급자의 불법행위는 판매에서 끝이 나지만, 수요자는 구매라는 불법행위 뒤에 그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스팸을 발송하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스팸발송 및 발신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력하게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쓸모없어지게 만들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불법거래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요. 단, 처벌이 강력해야 합니다! 벌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얻은 불법수익은 천에서 억대인데 벌금은 일이백이라면 애초에 비양심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의 선택이 어느 쪽이 될 지 부디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스팸발신자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음은 넘급하고 어디에 알려야할지몰라 ㅠㅠ님 인스타는 저처럼 강아지 사랑하는 수많은분들이 보시니까 최고의 좋은길일것같아서요ㅜㅠ 오늘 제친구동생이 일보러 어떤곳을 갔다가 저한테 사진몇장을 보냈는데 그냥보기만해도 전혀 정상적으로 강아지들이 사는곳같이 보이지않았어요ㅜ 굉장히 넓은곳인데 이런강아지들이 200ㅁㅏ리는 넘어보였대요!! 제가 그톡을 좀늦게 확인해서 그친구가 그장소를 이미 지나간뒤라 더이상의 사진을 구하기는 힘들었는데 사진을확대해보니 강아지공장인지 하는곳들처럼 너무열받는 강아지애기들의 모습에 똑똑하신분들이 이런강아지 구하는 방법을 잘아실텐데 ㅡ 어쨋든 빨리아셔야 할것같아서요ㅡ!!ㅠㅠ 강아지법도 3월에 더 좋게바뀌었는데ㅜㅠ 저기강아지들이 넘넘불쌍해요ㅜㅠ 비글도 많이보이고ㅜ 아ㅠㅠ 님 인스타에 이사진들좀 올려주실수없나요?? 이곳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명대계곡"" 이라고 경치좋아서 사람들 많이 놀러오는 곳 있는데 그근처였다고 하네요ㅠㅠ 아무런 신고가 왜 지금까지 안들어가서 저렇게 있는건지ㅜㅡㅠ 많은분들이 이사실을 아시면 저기있는 수백마리강아지들이 훨씬 나은삶 살게될꺼에요 분명!! 저건 사는게 아니죠!! 주소는 제가직접 본게아니고 친구가 보내온사진 톡을 늦게확인해서ㅜㅠ 명대계곡관리사무소 가까이에있고 거의 집이없는데 저집만 한채있다 들었어요ㅜ 확인해본결과 명대계곡근처엔 허가받은 곳이없다하니 불법인듯합니다 보여지는것보다 철판안쪽에 훨씬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같아요 제발 님인스타에 이글사진좀 올려주셔서 많은 강쥐사랑하시는분들이 공유 민원등 도움 주셔서 저 애기들좀 구해주세요 꼭부탁드립니다 동자연 ㅡ 마음은 넘급하고 어디에 알려야할지몰라 ㅠㅠ제발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오늘 제친구동생이 일보러 어떤곳을 갔다가 저한테 사진몇장을 보냈는데 그냥보기만해도 전혀 정상적으로 강아지들이 사는곳같이 보이지않았어요ㅜ 굉장히 넓은곳인데 이런강아지들이 200ㅁㅏ리는 넘어보였대요!! 제가 그톡을 좀늦게 확인해서 그친구가 그장소를 이미 지나간뒤라 더이상의 사진을 구하기는 힘들었는데 사진을확대해보니 강아지공장인지 하는곳들처럼 너무열받는 강아지애기들의 모습에 똑똑하신분들이 이런강아지 구하는 방법을 잘아실텐데 ㅡ 어쨋든 빨리아셔야 할것같아서요ㅡ!!ㅠㅠ 강아지법도 3월에 더 좋게바뀌었는데ㅜㅠ 저기강아지들이 넘넘불쌍해요ㅜㅠ 비글도 많이보이고ㅜ 아ㅠㅠ 이곳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명대계곡"" 이라고 경치좋아서 사람들 많이 놀러오는 곳 있는데 그근처였다고 하네요ㅠㅠ 아무런 신고가 왜 지금까지 안들어가서 저렇게 있는건지ㅜㅡㅠ 많은분들이 이사실을 아시면 저기있는 수백마리강아지들이 훨씬 나은삶 살게될꺼에요 분명!! 저건 사는게 아니죠!! 주소는 제가직접 본게아니고 친구가 보내온사진 톡을 늦게확인해서ㅜㅠ 명대계곡관리사무소 가까이에있고 거의 집이없는데 저집만 한채있다 들었어요ㅜ 확인해본결과 명대계곡근처엔 허가받은 곳이없다하니 불법인듯합니다 보여지는것보다 철판쪽이 10m는 넘는길이였는데 그안쪽에 훨씬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같아요ㅠㅠ 신고든 민원이든 도움 주셔서 저 애기들좀 구해주세요 Cctv도 많았고 공무원들은 일처리가 느려터졌는데 ㅡ 혹시 그사이 아이들은 다치지않을지 ㅡ 너무많은아이들이라 그후에 누구에게가게될지도 넘답답한데 ㅡ어쨋든 저처참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길바래요ㅜㅠ제발 도와주세요 꼭부탁드립니다 이미많은분들이 시청민원실에 신고하셨지만 공문승인만 2주가넘게 걸리고 그후가 더걱정이에요ㅠ 동자연에도 글도올렸지만 답이없는데 ㅡ 분명 그종견장 사람들에게도 이소식이 전달되면 저수많은 애기들이 더 피해를 당할까봐 너무걱정입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저 종견장에서 나와서도 갈곳이 걱정이에요 수가 너무많아서요 보호시설에 간다해도ㅠㅠ하... 지금보호단체가같이움직여야하는데 뭘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수백마리의 저착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강아지답게살도록 도와주세요ㅠㅠ 제발요 그냥 다 죽을수도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ㅠ

도와주세요ㅠㅠ수백마리 강아지들이    방치되어있어요


그는 이보다 앞선 2016년 2월에도 장 전 사장에게 ‘충성 문자’를 보냈다. “존경하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길 빕니다. 시간되실 때 식사 한 번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성! 김대영 올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049#csidx10ce2e0786008679f8258de47ee55e8 국 오빠, 광고주가 광고 빼면 직원들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기는 것을 뭐를 어떻게 하라고???? 멍청한 여자들은 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물주한테 기어야 하는 비참한 직장인 신분이라는 것을 알까 모르겠다. 하긴 그렇게 멍청하니까 지들 밥줄 쥐고 있는 95% 남자고객들을 혐오하는 메갈 편을 드는 거지, MBC 스트레이트에서 주진우가 이것가지고 삼성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삼성이 각 언론사 광고 다 빼버리면 언론사 망할텐데 주진우가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 생계 책임질거냐????

조국 민정수석(삼성미래전략실에서 언론에 광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 기는 언론인들 비난 할 수가 없음)


미국헌법냄새가 나네요 견제와 균형을 잘하셔서 지방분권도 성공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로스쿨도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밀어주시구요 5탈제폐지 안되나요 ㅋㅋㅋ

헌법개정안을 보니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참조한것 같군요-로스쿨도 밀어주소


이십년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인생탕진하고 사는데 그사람들이 잘못이고 알아서 죽으라는 정부 참으로 이상한나라 한게임 도박장운영이 증거가 없다는 문체부 그럼이십년간 신고한사람들이 다들 미친사람들인가요? 도박에 미친사람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도박에 중독되어 없애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한게임 도박장 운영을 버젓히 지금은 더심각하게 문정부들어와 더 맘놓고 해먹죠 왜죠? 정부가 돈이 필요한가요? 그냥 칼들고 국민들한테 돈내놓으라 하십시요 승률 제로인 개조작도박장 한게임 회사 반드시 미래를위해 도박 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도록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때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 도박장 운영해 해쳐먹으면서 하는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한게임 도박장


트위터 sns 어플 사이트를 없애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케이팝 신인 걸그룹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플러들 한녀 일베충들이 한국남자들을 보면서 한남 욕설 비하 하고 다닙니다 저도 계정 정지당한 피해자입니다 트위터는 없어져야 합니다 악성 상습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악플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트위터 악플러 일베충 한녀과외 전쟁


로스쿨간 학점교류청원합니다

로스쿨간 학점교류제 청원합니다 반드시 한학교에서만 들을필요있나요?


방금도 끔찍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몇십년전 아내를 죽인 사람이 가석방 후 동거녀를 또 살해 했다네요 28년전 무기징역이란 형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석방 후 살인을 저질럿는데 또 무기징역이라네요 그럼 또 가석방 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겟죠 . 이런일이 도대체 왜 이러나는 걸까요.. 법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의 방향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 제도가 부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의 금쪽 같은 가족일텐데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 부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청와대에 문을 두드립니다 몸은 아프고 대출도 안되고 당장 쓸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해지해서 지금 쓸수있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든데 아파도 병원 갈돈도 없네요 대출비도 내야되고 병원도 가야되고 생활비는없고 정말 돈없는 저와같은 서민들은 망막합니다 국민연금 해지해서 지금 바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급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자유해지해서 지금 쓸수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던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동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옳다는 것은 아니다. 김생민씨에 대한 지지나 여성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 삭제조치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 조작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이해는 자기공감이다 즉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 생긴 결과는 참담하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트럼프와 정사를 나누었다는 포르노 여성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는 무슨 이유인 줄 모르는데 괜시리 잘난척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청와대의 수준은 이윤택과 동격!

청와대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위는 다음 발췌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 결핵치료 공짜에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한국으로 보내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그들을 위해 쓰여지고있으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결핵 환자는 여느 환자보다 독한 결핵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입니다.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처럼 슈퍼 결핵 바이러스를 아무런 규제 없이 풀어놔도 된다는 겁니까? [치료되지 않은 결핵 환자를 항공기나 선박의 밀폐된 객실에 태워 보내면 다른 승객을 감염시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격한 규제와 추방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국관련 얼마나 허술하면 결핵환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지....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새는것은 물론이고 질병의 위협까지 받아야한다니. 무턱대고 공짜 치료제도의 강력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하며 철저한 질병 보유자의 입국심사가 필요합니다. 제 2의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돈주고 병을 수입해오는 꼴입니다.

"한국 결핵치료 공짜" 에 외국인 환자들이 우르르 몰려온다는데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우선 저희 억울한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3유족으로서 4.3합창단의 사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오늘 추념식에서 유족들의한을 합창으로 알려보려 저희 유족합창단이 추념식 마지막에 잠들지않는 남도를 합창하였습니다 평균연령 65세가 넘습니다 전국에 유족들의 소리를 들려줄수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사실 제 생각에도 어르신들 정말 힘들게 연습하셨습니다. 몸이 안좋지만 꼭 서신다하여 무리해서 노래하신분도 계십니다 최근 한달간 딱 한곡을 추념식에 부르려고 이틀에 한번씩 연습시켰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입니다.전문 합창단도 아니구요 한분도 안빠지고 연습하셨어요 추념식행사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하시고 불렀습니다 현장에 계신분들은 느끼셨을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전주만 나오고 모두다 편집이 되었다고합니다 저희 유족들이 마지막 온힘을다해 외친소리가 빠져버린것이죠 저희 단원 어르신들 실망이 너무 크십니다 방송시간 제한도 있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거지만 내년에는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속상하지만 힘든몸 이끌고 겨우겨우 여기까지오신 어르신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4.3 추념식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꽃뱀모녀가 법정에서 고소장의 범죄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판사는 고소장의 범죄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재질이 나쁘다고 징역1년을 보냈습니다. 꽃뱀모녀는 1억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했고 판사는 2천만원을 줘라고 선고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재심을 도와주십시오.

꽃뱀모녀가 1억3천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1. 꽈악 안아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2.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3. 나말고 다른 여성에게도 그랬다. 4. 나에게만 하고 다른 여성에게 안한 것을 보면 은폐하려고 했다. 5. 술에 취했다는 거짓말이다. 6. 따로 불러내 둘만의 공간에서 그랬다. ========================================================== 1. 10년전의 일이다. 2.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연관성이 없음. 3. 다른 여성의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음(타인의 기본권 침해) 4. 이 여성 저 여성 닥치는 대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여성에게 몹쓸 짓하는 나쁜 놈이다.(반대로 김생민이외에 다른 남자와 포옹을 한 적이 없는가?) 5. 술에 안취했거나 취했거나 무슨 상관이지요? 6. 따로 둘만의 공간을 왜가죠? 할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우리 둘이 그럴만한 사이인가요? 어머 정색을 왜 하지 않았나요? 김생민씨가 그렇게 무대포인가요? =============================================================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없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혼인빙자 뭐 이런 식은 사회파괴적인 일이지만 뭐 별일도 없었던 것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여성도 이해가 안가는데?

김생민씨 관련 뉴스를 보고.....


대통령이 바뀌고 국정철학이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부동산정책, 의료개혁 등의 사례를 보면 국정철학을 담은 정책을 장관은 실천하려 하나 실무경험과 리더십의 미흡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이전 정권에서 해온 방식대로 관행처럼 일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패러다임이 아직도 공무원 조직 구석구석에 잔존하고 있고 그들이 아직도 실무적 권력들 입니다. 그들로 인해 좋은 정책은 오히려 정책의 대상인 서민들과 약한 자들을 두번 어렵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정책이 되어 불만이 높아가는 현실적 국정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실무자들을 제외한 고위직과 중견간부들이 하는일이 과연 그들의 연봉에 걸맞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들의 조직내 인원이 업무와 직급에 적정한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증원과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규모가 많다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 과연 공무원들의 연봉과 인원이 직급별 직무별로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위직과 중견간부직 인원들이 과연 출근 후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실사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안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이제 퇴출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쫒기는 참 공무원은 지켜주고 늘리고 대우해줘야 합니다.

고위직과 중견간부직 공무원은 적정 규모인가? 하루종일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실사해보자!!


전부터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법안 발의도 된 것으로 알지만 현실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꼭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친조부모 상 때에는 3일의 휴가와 조의금이 주어지나 외조부모상 때에는 휴가일수가 적거나 없고 조의금 지급도 안 되는 기업 현황이 어제 동아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그나마도 일부에서 문화를 바꾸었지만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 곳곳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상조복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친가와 외가에 주어지는 차별적인 상조문화는 가부장적 제도의 잘못된 관행이며, 남녀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모계이건 친계이건 그 슬픔을 다르다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된 존재가 아니며, 엄연히 한 개인으로 존재하며,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손녀입니다. 그 누구도 친할머니 장례는 당연히 가야하고 조의금도 지급하지만 외할머니 장례는 갈 수 없고 조의금도 지급되지 않는 현재의 제도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릇된 차별대우가 조속히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남녀 차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음을 다르게 대하는 반인권적인 처사가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초,중,고등, 대학교 (공립 및 사립) 등 모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시대 착오적이며 옳지 못한 악습이 조속히 수정될 수 있도록 전국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위헌 여부도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필요한 법 개정이 있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별적인 친가외가 상조문화 근절해주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많이늘려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저희는전남 에서 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를보유하고있습니다 현행 주소지만 옮겨놓으면 도내어디든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돈많고능력있는 업체들은 일거리가 많은지역으로 주소지를변경 그곳에서 입찰참여 하여 지역업체에 피해를주고있습니다 기존지역업체가 15개업체일때와 주소이동으로30개업체가되면 그만큼 지역업체는 확률이떨어집니다 영세업체들은 항상피해를보고있습니다 지역영세업체들도 정당한권리를누릴수있도록 업체들의주소변경을 법적으로 또는규제로 철새처럼옮겨다니지 못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업 사업장 주소이동금지


국정원에대해서비밀이많은데국민에게는알권리가있습니다그러므로기밀을제외한것을밝혀주세요

국정원지하를공개해주세요


최근 먼지 경보는 연일 지속되고 한 공공기관에선 주차장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초 미세먼지는 폐포에 달라붙는 크기의 중금속이라며 시민들에게 공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뿐 만 아니라 청장년들까지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이제는 봄•가을에 마스크를 끼는게 평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을 위한 필수품목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1년에 지급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숫자가 14개 라고 합니다. 지난 달, 2018년 3월 내 미세먼지 농도가 WHO기준 최악~나쁨 수준으로 기록된 날짜만 세어도 14일이 넘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마스크는 한 달도 버티기도 힘든 양 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량을 늘려 주길 청원합니다.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수량을 늘려주세요.


현재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양성화, 즉 적법화를 정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동의를 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해를 입고 앞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으며, 삶의 터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심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화의 요건을 요약하자면, 일정기간 무허가로 운영되어온 축사에 대해 분뇨처리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그간에 악취, 유해 해충(모기, 파리 등),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분쟁 또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및 절충방안은 빠져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적법화 해준다고 하니 요건만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청원인은 축사와 불과 5m거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m 이내 거리에는 10여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이전에 모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소유주 및 관할 행정청에 피해를 호소 하였지만 미온적 태도(분뇨를 그때만 처리, 처리 후 관할행정청 방문)로 일관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농촌지역이라 어쩔수 없지 않냐며 답변을 하며,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일절의 행정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법화 기간이 되니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정보를 축사소유주에게 알려주며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소유주와 갈등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축사시설이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 각기 다르며, 그리고 그것도 적법화 기간에 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완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악취와 유해 해충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화 요건에 보면 분뇨처리를 위탁하여 수거하면 된다고 하여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서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위탁업체가 수거하기 전까지는 악취와 해충은 있기 마련이며, 위탁업체가 자주처리하여야 하나 비용등의 문제로 최소화 하여 처리 할것입니다. 과연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이로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관할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에 대한 구제의 내용이나 의견은 빠져있고 대상지역은 적법화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는 좋으나 기존에 살고 있는 국민(주민)들의 피해와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이러한 조치사항은 빠져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의 동의 또한 빠진 이러한 적법화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을 하면서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 또는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한 생존권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폐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장사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폐, 보다는 시정권고 방향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폐인들이 생기고, 너무도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비적정설이(풍문) 나왔다고, 아침 7시에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켜버린 거래소를 보고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상폐관련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통령 연임제와 같이 연임만 가능하게 법 개정 2.국회의원의 보수는 무소부로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3.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최저시급으로 급여 지급 4.모든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국회동의 없이 사퇴 5.모든 특혜 폐지(공항, 철도, 연금 등등) 대통령이 부패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섞어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연임만 가능)와 모든 특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적폐가 국정원과 종교까지 이용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겔.주식겔러리가 그 몸통이며 젊은 시민논객들 정신병원감금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적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없애주십시오.


저는 매일 수원 영통을 출발하여 광교를 거쳐 서울역으로 가는 M5121버스(경기남부-서울북부)를 타고 통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버스를 타야 하는 시간대인 8:00~9:00 사이에는 이미 영통에서 좌석이 다 차 광교 주민들로서는 거의 이용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교에서 출발하는 비슷한 노선인 M5115번이 있지만 한시간에 한 대 운행 중이며, 광교 내를 더 돌고 가기 때문에 막상 고속도로에 타는 시간은 출발 후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M5121버스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8시부터 기다리더라도 8시 40분이 되야 타는 경우도 허다하고 때로는 그마저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뒤로도 수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줄 서있지만, 광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버스 좌석 수가 0이라고 뜨면 강북으로 향하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기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입석 금지 방안이 어떻게 나온 정책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광역버스 입석금지방안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방안이요. 입석을 금지시키는 대신 좌석 수를 늘리겠다고 뒷문을 폐쇄하셨지요? 버스 안쪽에 타있는 승객들의 유일한 비상구를요. 과연 이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광역버스를 단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앞 문 쪽에서 화재라도 난다면 40명이 넘는 인원 중 몇 명이나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정원을 초과하는 좌석을 넣다 보니 두 다리 모으고 앉아있기도 버거울 만큼 비좁은 공간인데 비상상황에서 어느 누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입석 금지방안이 생기던 당시 버스를 증편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 되가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하는 버스는 모두 입석 금지라고 했지만 이제 흐지부지 되어 몇몇 노선만 입석금지방안을 유지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없애시겠다고 대중교통이용만을 유도하시나요? 당장에 출퇴근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버스도 못 탈 바에야 빚을 내서라도 자가용을 마련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중교통이 더 편해져야 자가용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만 집중 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경기권 광역버스의 증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나 기사님들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버스회사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늘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더 증편을 해주세요. 기존의 인력으로 더 많은 노선을 운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버스가 확보되어야 기존 인력들도 휴게시간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편이 불가능 하다면 현실적으로 입석이라도 허용해주세요. 비상구 없는 버스를 타나, 서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나 위험하게 출퇴근 하는 건 어차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게라도 출퇴근해서 생계라도 지키고 싶으니 입석을 허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서울 경기권 통근 및 통학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 청원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경기 남부-서울 북부 간 출퇴근 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 와중에 입석 금지는 충분한 노선 확보가 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입니다. 2.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량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 뒷문을 폐쇄하였기에 조삼모사인 상황입니다. 3. 노선 증편이 안된다면 현실적으로 입석이라도 허용해주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경기 남부-서울 북부 광역버스 증편이 안되면 입석이라도 허용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사생활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람니다..꼭..

섬김이의외침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노인입니다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선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기에 노인아파트에 대해 알아본결과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엄청난 보증금과 매달 비싼 관리비에 놀랐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이제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세대의 대부분의 서민 노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느라 모아놓은 큰 재산도 없고 은퇴후 경제력도 없는데 현재 한국의 노인주거용 실버타운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부자들만의 시설로만 보여집니다 물론 호와 고급 실버타운도 필요한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노인주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고 있는데 노인 아파트문제도 선진국처럼 현실적이고 보편화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노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때를 대비한 요양원 연결까지 고려해서 장래를 바라보고 현살성있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민용 노인 아파트건의


정의와 공정이 없으면 청와대도 없다.

문재인에게 정의와 공정이란 뭐냐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1989년 면세범위 30만원 (GNP: 5400달러) 1996년부터 400달러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GDP: 2만8000달러) 소득은 4배이상 오르는데...면세한도는 2배밖에 안되고...한도가 적으니 불법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도 미국 200불, 그외 150불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싼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느정도는 문제없이 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가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0달러가 넘습니다. 300달러 이상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 상승이 필요합니다.


왜 만든거예요? 동의가 20만명이 되어야 답변 준다는데 이렇게 쓴 대로 뒤로 밀려 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에서 20만명이 되어애 되잖아요, 그럼 이 청화대 국민청원제도 국민신뮨고 보다 아주 힘드네요, 왜 민들었지요?

이거 대체


현재 우리나라는 대입정책을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3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발표된 방향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 3년 사전예고제'라고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5조의 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3 -11월말 : 교육부 --> 대입정책발표 고1 - 8월말 : 대입전형 --> 기본사항발표 고2 - 4월말 : 각 대학교--> 대입전형 시행계획발표 고3 - 4월말 : 각 대학교 모집요강 발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입시 정책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실텐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정책이 바뀐다는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다보니 교육부랑 대교협이 뭐라뭐라 한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료는 또 뭔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간의 대입 제도 정착 프로세스는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알기 쉽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더라도 고등교육법의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각 대학에 정시를 늘려라, 수능최저는 없애고 논술은 폐지시키고 응시료는 낮추고 등 정권입맛에 맞는 것들을 시급하게 밀어붙이는건 없어져야 할 교육적폐입니다 고3, 고2, 고1, 중3 모든 학생이 대입제도가 다른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늦더라도 3년 예고제 지키면서 하십시요. 정권을 빼앗겨도 당신네들이 만든 교육제도는 다음 정권에서도 3년간은 못고치고 지키면 될것 아닙니까! 3년 예고제 안지킨 것이 법법이면 교육부장관 해임시키시고, 3년 예고제 안지켜도 되는것이라면 법을 먼저 고치고 하십시요. 반칙에 무능력 그자체군요. 매년 정권 입맛대로 바꿔도 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혼란을 준것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법을 어긴 교육부 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다른지역에 오면 카메라가 어딧는지 잘모를때가 있습니다. 벌금 부과하려면 통지를 먼저해주세요 . 제발 전화라도 해주세요 제발 ......전화를 제발 해주세요 오늘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일끝나고 가보니 번호판을 그냥 강제영치했더라고요 ~ 부과세를 내었고 번호판까지 찾아가야된다뇨 ...너무 매정한 패널티입니다 안그래도 직장에서 돈을 많이주는것도 아닌데, 돈을 잠시 못낼수도있는데 모든 직장에 월급이라도 올려주세요~ 한달이란 시간에서 월급만기다리는 직장인입니다 자동차세를 짧은 시간에 내야하는데 나라에 세금내면서 평범히사는데 너무 가혹합니다 ...

벌금및 과태료 통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와 직박구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자전거주행 or 자동차운전 시 비둘기떼나 바닥의 비둘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둘기를 피하려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수 있고 또한 미처 피하지 못한 비둘기가 차에 치여 도로에 사체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며 병균과 악취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많은 수의 비둘기와 직박구리가 나무 위에서 앉아있다가 대변을 보면 바닥에 떨어지며 충격으로 변이 퍼지게 됩니다. 많은 수의 조류가 한나무에 있으면 그 밑은 새똥으로 도배가 되고 도로가 지저분함과 역겨운 냄새까지 나기도 합니다. 셋째, 직박구리의 지저귐소리로 인한 소음공해가 심합니다. 직박구리의 울음소리는 다소 듣기 거북할 정도로 괴성을 내는데 아침과 저녁이 되면 수십마리가 울어대어 굉장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넷째, 조류들은 조류독감의 병원체가 되고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동이 자유롭고 날갯짓을 하는만큼 병을 옮기기 쉬울것입니다. 따라서 비둘기와 직박구리의 개체수를 줄여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둘기,직박구리 개체수를 줄여주세요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 기술,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 경유차 매연 저감을 위해 당장 할수 있는 경유차 유류세에 환경 부담금을 상향시키자 하여 장기적으로 경유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갈수 있도록 합시다.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환경부담금 상향


시급상승후 오히려 받는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혜택은 어떻게 되고있죠? 정작 서민들은 죽어나게 만들면서 국회의원들 연봉은 오르고 혜택은 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급세단이 왜필요하죠? 걸어다니세요그냥.. 매번 적폐적폐 했으니까 이번기회로 국회의원들 배불리는 정책 적폐청산해주세요. 적폐청산 전문 정권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월급삭감 및 내역 철저하게 공개해주세요.


첫째, 충남 아산 소방관들 사망사고 개구출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를 생각컨대, 너무나 분통하기는 말할것도 없지만, 인명구출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하다. 소방관의 업무는 과연 어떤것까지 책임져야하는가? 이번일을 계기로 정말정말 헛되지않는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둘째, 예전 시장바구니의 정겨움과 신문지에 돌돌말아 포장이라기보다는 내용물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했던 시절을 기억 해 본다. 어느순간부터 장을 보러가든 어느곳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비닐봉투에 담아주기는 편리함에 적어 있는데, 이제는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빠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불보듯 뻔한 당면해야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관 희생 및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 제정


요즘 계속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하루. 일주일. 한달사이에 몇번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모두 잠정적 가해자로 보고 믿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건 아이를 위해 작동중인 CCTV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 아닐까요. 꼭 사고가 발생되어야만 볼수있고 시정되는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심증만 가지고 CCTV 열람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이걸 열람 요청하면서 우리아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선생님이 기분나쁘진 않을까. 선생님의 인권. 내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다만 열람이 번거롭다는이유로 쉽게 요청할기 사실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어딘가에서 울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교사여러분.학부모여러분.서로서로를 위해서 필요하신분들 아닐까요. 선생님들께서는 cctv 안에서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아이들 보듬어 주시면 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소한거 하나하나 터치하면서까지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CCTV 공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재원중인 아이들이 학부모 한가정당 아이디/핀등을 부여하여 부여된 자격만 볼수있게 하거나 법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 cctv 실시간보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밖에 없고, 병원에 가게 되면 실제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현실은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턱 없이 부족한가봅니다. 물론 의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보험 급여로는 좋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다가 충격하여 손목 부분에 인대를 다쳤는데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상 도수치료 1-2회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수가를 올릴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상담하려고 병원 소재지 근처 보건소와 관할 보건소에 질의를 해보았으나 의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담당자로부터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무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5일간 계속해서 갔는데 90,200원, 47,200원, 95,500원, 46,600원, 46,600원 지출내역이고, 3주정도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비급여 진료는 앞으로 얼마나 할지 진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1-2회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실비보험이 없다고 까지 밝혔는데 계속해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수익창출 목적의 악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이런 의사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을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비급여 진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보훈처는 무기기약으로 전환만시켜 놓고위치정보로.개인 인권침해및 불안조성 무기기약 에 준하는처우개선 을 해주십시요

섬김의슬픔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애견미용사 학대영상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오픈형 미용실도 많지만 보통 애견미용을 하는 병원이나, 샵 경우에는 미용도중 반려견이 견주의 목소리나, 모습을 보게되면 흥분하고 미용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견주가 볼 수 없게 되있는 샵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모든 애견미용사 분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미용을 어떻게 믿고 맡겨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cctv 로라도 견주가 미용하는 걸 지켜볼수 있게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애견미용실 견주가 미용하는거 볼수 있게 오픈형미용실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차상위층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에게 생계비마저 주지 않는다면, 생계는 궁핍해지고, 정당히 돈벌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아들도 부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제도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계층간의 격차와 가난의 대물림이 없어지기 위해


폐기물 난리에 눈감고 있던 환경부. 정말 환경부는 국가기관이 맞나? 시험쳐서 합격하여 환경부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해도 국민의 세금인 월급만 잘 타가면 되는 식충이들만 모였나? 한치 앞도 못보는 식충이들 말이다. 이 식충이들아.

환경부는 운동권 장차관부터 식충이들만 모였나?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내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


공공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하는 문화를 형성해주세요. 최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방할 것입니다. 공공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면지에 공문을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4 용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리터의 물, A4 용지 네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도 종이에 상응하는 환경을 생산하지 못 합니다. 도울 수 없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라고 종이 사용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청와대부터 이면지 사용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이고, 저 또한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다 좋지만은 않지만, 최소한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동물법 처벌이 강합니다. 캘리포니아 - F - 최대 2만 달러, 최장 1년 워싱턴 DC - F - 학대: 최대 2백 5십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치사: 최대 2만 5천 달러, 최장 5년 아리조나 - F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6개월 / 고의적 혹사: 최대 15만 달러, 최장 1년 6개월 마지막 한국..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년이하의 징역...... 한,두번이 아닌 동물들에게 학대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올 때 마다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동물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구 한 동물병원에서 학대 한 것을 보고 도저히 화가 너무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말만 못 할 뿐이지 의사표현도 할 줄 알고 감정도, 고통도 즐거움도 다 느낄줄 아는데.. 이런일들이 있 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살인행위 법이 무겁듯이 동물도 똑같은 생명이기에 그 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어 엄격하게 처벌을 당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국민 여러분 .. 이 법이 시행될수있도록 참여부탁드립니다!!!

대구 침산동 동물병원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5년차 대리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전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1번의 이직을 겪고 현재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교 cc였던 신랑과 결혼하였으며 올해 2월 26일에 신랑 또한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이 정책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성과 3월 15일 이전의 중소기업 입사자의 날짜제한에 대한 불합리함으로 인해 혜택받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크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두명의 신입이 2,3개월 안에 모두 퇴사하는걸 지켜보면서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가능한 신입사원을 뽑기가 매우 힘든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으로 이미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재직자와 신입사원간의 연봉역전 현상이 "우려된다"라고 표현했지만 현실에 있는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일이 있고나서 저희회사는 연봉테이블을 대폭 조정하여 이번 신입은 작년 저의 연봉보다 많이 받게끔 조정되었습니다. 제 연봉도 같이 조정되었으니 씁쓸했지만 위안삼을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발 양보해서 어쩔수 없었을거라고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이런식의 역차별 정책을 운영하니 정말 기댈곳도 갈곳도 없단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것이 싫은게 아닙니다. 정책을 시행할때는 어느정도 시행착오가 있다는것도, 경우에 따라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달에 적금 150만원을 들면서 은행의 이율 0.1%까지 따지고 있는 지금의 제가 우스워지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남들보다 이른시기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일찍 가정을 꾸려서 2세계획을 하고 있는 전 누구보다 나라와 정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을 살고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혜택은 저희부부중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거죠? 또한 아이계획이 있는 제가 덜컥 5년을 약속하기에는 청약기간이 너무 긴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작 보름 일찍 취업한 죄로 왜 저희 신랑은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지속하여 다닐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이런 구멍 가득한 정책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방금 전 뉴스를 검색하다 재직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강화할것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제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역차별을 뼈저리게 실감중입니다


촉구합니다

gmo완전펴시제실시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일까지 과연 청원의 거리가 될지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최근 승차거부에 대해 그에 따른 도청에 답변을 듣고 과연 택시 승차 거부 신고가 유효성 및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관할 사업장 시가 아닌 구역을 운행에 따른 승차 거부는 2014년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를 들어 핸디캡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수원-파주 수원-의정부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권역이라면 거부가 합당하겠죠. 그런데 수원-용인 수원-성남 수원-안양과 같이 같은 권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승차 거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인접 시에 사는 사람은 시외로 이동시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다들 밥 벌어 먹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용하겠지 하면서 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역외 지역 승차거부의 적법성을 해당 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법원 판례 및 도청 답변


은행나무 가로수들의 은행열매때문에 악취가 심해 걷기가 싫어지고 그 악취 스트레스로 심신이 괴롭습니다. 단번에는 안되드래도 일정 거리부터 시작해 은행나무 가로수들 다 없애고 향기로운 꽃나무들로 심어주세요!!!

역한 냄새나는 가로수


국가보훈처는 문재인대통령의공약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행한다하여 보훈섬김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임금지불을 하고있으며 보훈섬김이를 상대로 위치추적QR코드를 동의도 없이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케어대상자어르신으로부터 당하는 성추행에는 나몰라하고있습니다 이는 섬김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권위에서 꼭 조사해주십시요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이명박과 김태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작되었씁니다. 재조사 요구합니다.

천안함


현재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3~4일 이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는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를 중국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눙함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서울과 경기도 일원 비닐 및 플라스틱 수거문제도 사태가 터지니까 겨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수개월전부터 재활용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디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비한 그 어떤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환경 정책을 펴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환경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은 너무도 무능합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 상황을 더 이상 현재의 환경부장관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정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어 미세먼지 감소와 각종 환경 정책을 중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교체해 주세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2년마다 굿을 합니다 구리시 문화원과 갈매동 일부 지역에서 4월 중순에 벌이는 굿판 행사를 중지시켜주세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을 위해 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하는 문화행사라고 하는데 21세기에 그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이며 혐오스러운 일은 지역 주민들과 특히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문화를 함양시키는데 저해되는 행사입니다 국민이 내는 귀한 세금을 경기도 구리시 거주민들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행사에 써주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행사 중지 요청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사는 70대 후반의 교민입니다 남은 여생을 한국서 보내고 마치려합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것이 주거문제라 한국의 실버타운에 대하여 여러모로 알아보았습니다 헌데 부자들만을 위한 실버타운 실태에 실망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비싼 보증금은 물론 관리비까지 소수 특정만을 위한 시설들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부자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도 필요하고 형편에 맞게 사는것도 좋지요 그러나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않는 추세라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국가적으로 크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대부분 노인세대들은 어려운시대를 살아 오느라 힘겹게 일하고 어렵게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정작 자신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없이 은퇴를해서 경제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는데 선진국 노인아파트처럼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살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노인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때도 돌보미의 도움을 받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서민에 어울리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인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겼으며,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점이져.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기독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과 같은 기준에서 처벌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한방이면 다시는 이명박, 최순실 같은 작자들이 출몰하지 못할 것임 ~~!!!


팬들의 요구와 맞지 않고 시대 착오적인 KBL 운영방침(용병선수 신장제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어떠한 팬들도 이런 방향을 원하지 않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총재의 독자적 판단으로 리그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는 이미 전성기의 인기를 상당부분 잃고, 절실히 부흥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그 활성화 및 인기 상승을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시행 예정인 제도는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제도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정말 무엇이며, 게다가 이런 말도안되는 방법을 도입한 리그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점에서 용병선수 신장제한 제도는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가능한 내용이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KBL 특유의 불통 및 일방적 제도시행으로 이곳 아니면 정말 어느곳에 올려도 전혀 반응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등교길에 마을버스 운전사님이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뒤로 좀 들어가라고 하셨답니다. 버스 앞쪽에 사람이 많아 뒤로 한발씩만 들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던거 같습니다. 그 마을버스 기사님은 동네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저도 얼굴을 알고 있는 매우 친절하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입니다.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는 모든 아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이름과 학교를 노출하고 있고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사람이 저희 아이가 어느 학교, 어느 학년,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알아야 한다면, 학교에서만 패용하는 이름표를 이용하고 하교 시 책상서랍에 두고다니는 방법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체육시간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있다면 옷 안쪽에 식별을 위한 이름표 달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청 재량이나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부차원에서 금지 시켜주세요.

중,고생 이름표 패용 금지해주세요


엄청난 예산낭비 ..복지부동 및 탁상행정 엘이에치 ㅡ한전 ,김포시.교육부 한강신도시개발로인해 엘에이치의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 하여도 한강신도시내부에 초고압선 철탑지중화 소요예산 액 10억정도 절약하려고 매년 6억 씩 낭비 (주변 송주법에 세대당 년100,000원 *주변세대 6243세대 지원약 매년 6억소요)) 예산 낭비 매일 송전탑 직선거리 160m앞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500 명 아이들... 매일피폭 세계보건기구 정상치 보다 200배를 안전치.라고 합니다.ㅠㅠ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에 푸른솔초.푸른솔중학교. 단설 푸른솔 유치원...3교육 기관이 나란히 붙어 있고. 2,500명 안팎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루를 거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건너편 직선거리 160m 앞에 송전탑이 어마 무시한 345000v 2200a엄청남 (2012년 아파트 입주 때는 물론. 그 이전 모델하우스 광고. 카달로그에도 없었고 안내받지 못했던 건 이었습니다.) 2013년 쯤? 한전에서 송주법.이라는 것을 적용. 송전탑 반경 700m 안에 거주하는 1 세대당 년9~10만 원 정도의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중흥a. 1007세대. 성우오스타a. 465세대. 미래도1060세대. 현대1~3단지a. 418+1326+767(2511세대. 기타 연립 및 주택약 500세대 호반 6차 700세대 ) 합계 6243세대 송주법으로 매년 6억정도 지출 ....(철탑 하나만 없애면 지급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코 앞에 있는. 아침부터 오후 4~5시 까지 생활하고 공립 유치원 ,푸른솔 초증 학생 약2500여명 매일피폭 한전주장 절대 안전.하고 피해 주는 것이 없는 시설이라는 녹음기 답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치수보다 200배가 높은 한전. 측의 억지 주장도 억울하고 분한데. 장시간.장기간.... 유치원~중학교 까지의 세월 동안 송전탑 전자파에 노출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 해서 한전 엘에이치 민원하면 이상없다고 김포시,교육청은 이관시키고 회신 해버리는 탁상 행정에 대해서. 부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자재 급식. 친환경 문구류 등의 제공이 급한 건지? 아동 청소년 인권 존중 외침? 코딩 교육? 과학 영재교육?... 등이 급한 건지.. . 철탑지중화 하는비용 약 80억정도 소요 (한강신도시택지개발시공사시추가10억아낄려고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송주법 매년6억씩손실되었고 앞으로도계속손실발생 철탑 1기만 지중화시 모든문제 해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분들 사심이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이 도와 주세요 아이들 샬려 주세요......

우리 아이들좀살려주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은 절대 안정이 안됩니다...아실분은 어느정도 예상할거구요. 이번에 보유세를 인상안하면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이번 정권에서 실패로 돌아갈겁니다.강력히 하셔야 서울 집값 어느정도 안정화 됩니다.보유세를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집중적으로 하셔야합니다.1가구 2주택은 보유세 현재보다10배 이상 인상하셔야지 집을 내놓습니다.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입니다.저희 회사에 직원들도 갭투자를 많이해서 4.1이후로 집을 내놓는게 아니고 가격을 올려 놓더라구요..또한 집을 구매후3년 안에 있던집을 팔면 양도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당장에 팔생각도 없구요..(이렇게 허술한 정책이 어디있나요?)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서민들이 이번에 실망하지 않게하시고요..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어머니,형네,누나네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저희 가족들은 항상문제인 대통령님을 지지해왔습니다.제발 집값 강력히 잡아주세요.아울러 저희 가족들은 각자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만 절대 집으로 돈을 벌생각은 없습니다..집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며 살수있는 밑거름이 되야합니다..보유세 인상안하면 숨고르기할 시간을 주어서는 이정책 실패합니다..청와대에 머리 좋으신분들 없나요???눈치 보지마세요....눈치보다간 이미 늦습니다.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 과감히 시행해서 그분업적이 되었습니다.

집값  이번기회에 잡아주세요


이상한 제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국가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아수출 세계1위 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명예적인 통계 중에 최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소아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개인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갓난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못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기준에서 한국의 소아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입양하기가 쉬워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원래는 멕시코의 소아를 받으려 했는데 한국의 소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멕시코는 소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갓난아이를 수출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출산율이 적다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핏줄에 대하여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국가가 교육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소아 수출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버림받아 외국에서 자랐던 한국의 아이가 성장기에 겪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토로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소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이 없어서 내용이 길어진 감이 있내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수출 세계1위를 막아주세요


우리 박옹녀님께서 감빵에서 그 무시무시한 성욕을 어찌 해결하고 있을지 무지 궁금하네요...(현재 허벅지 상태가 어떤지) 제 청원은... 박옹녀 4년간 호텔출입횟수와 그 비용을 정확히 조사해 밝혀주었으면 하는 겁니다.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옹녀의 감방생활


급발진으로 인해 국민 생명이 위험하고 사실적으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국민이 해명 할수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차업체는 급발진이 아니다 운전미숙 이런식으로 하는데 급발진에 대해서는 국가수,업체 등 말보다는 급발진 당한 국민 말을 더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시 차량 저장할수있는 edr기록을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영업비밀이다 공개안합니다.대부분 회사들이 (사고기록창치) 급발진으로 인한 그 무서움.고통 국민 생명이 먼저입니다.

차량 급발진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에 이어 아시안게임에도 단일팀과 공동입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사이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를 더이상 엮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5천만 대한국민의 대표가 되기위해 365일 쉼없이 땀과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 선수들을 더이상 평화라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군면제, 연금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나라 우리국민들의 대표가 되고자 흘린노력이 헛되는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독도조차 표기못하는 한반도기도 의미없고 그저 보이기만 하는 모습으로의 단일팀은 의미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들으며 입장하는 우리 대표팀 내 대표팀과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빛내는 선수들이 보고 싶습니다.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멈춰주세요.


"수진제가 치국평천하"는 아무나 알고 있는 명구이다. 제눈의 들보는 못보면서 남의 눈의 티만보는 꼴은 보통사람이 하는 못된 짓이다. 적폐청산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털어내고 잘 다듬어 놓고, 그때서야 다른 곳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공정해야 함에도, 자기들 것은 덮어놓고, 눈감아버린채 남의 것만 하이에나보다 더 살벌하게 한다. 김ㅇ중 때 수십년간 말뚝만 박으면 당선이 공천헌금, 정치헌금, 매관매직, 기업 돈뜯은것, 수십년간 전국적 조직 향우회로부터 엄청 걷었을 것으로 보는 거대한 금품 기타를 다 찾아보고 살펴봐야하고 조사해야 되고 검찰이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야하고, 안나오면 또 다른데도 쑤셔야 되고..... 노ㅇ현 때 미국 딸 호화빌라 매입대금 뇌물이라는 것도 맞는지 정리해보고 또 다른 거 있는지 살펴보고 조하사고 검찰이 달라들어 물어 뜯고, 경찰이 물어 뜯어보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또 다른데 쑤셔보고... 그렇게 한 후에 이명박 박근혜 것을 쑤셔야 되는데 자기들 것은 덮어버리고 눈감으면 누가 적폐청산이라 하겠노? 신사인척하면서 가장 비신사적인 비열한 정치보복이지..... 검찰이나 판사나 어떻게 하는지? 역사가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다.

정권의 내로남불 적폐 중 적폐의 극치로소이다.


교복은 실 수요자,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간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시 입어야하는 것을 정확히 검정되지 않은 교복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면, 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져 그것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무상교복 조례안


후일 지금의 전직대통령 꼴 보지 않기를 .... 위해서

개헌은 대통령권한 줄이기가 요체입니다.


세아이를 다둥이맘입니다.다자녀 혜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저출산 해결을 위해 80조라는 비용도 사용되었다는데 도대체 그 혜택은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받아간 분들은 계실지요? 20년 맞벌이를 하면서 세아이를 낳았지만 그흔한 산우도우미 혜택도 맞벌이 소득에 제한되어 한번도 받아보지 못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소득이 제한되어 받아 볼 수있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소득 책정을 하실거면 달달이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제외하시고 연소득으로 보시든지요? 다자녀늘 위한 주택특별공급도 평생 단 한번 주는 혜택인데 작은집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맞지 않은 규제들로 8만가구를 넘게 공급했지먀 1만5천세대만 당첨되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매도 후 하면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매도도 어렵고 아파트 청약 시기에 맞처 처분하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을 지정해 놓으면 혜택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주택용도나 평수에 따라 혜택을 주시든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하셨으면합니다 어디가서 아이가 세명이라하면 애국자이시네요.부자이시네요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애국자도 부자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 많이 낳았을 뿐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그혜택을 국민들이 많이누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드는거 아닌가요? 혜택은 있는데 누릴수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면 어디서든 무엇이든 잘 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펜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가고있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도 무식한 주부가 용기내어 다둥이 부모의 목소리를 보내봅니다

다자녀혜택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의 조작수사, 왜곡수사를 한 문*완 계장을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 2017형제5716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힘없고 연약한 교사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폭행으로 시작이 된 남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인맥인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화 PD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무장이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사기결혼한 것으로 몰고가면 된다고 남편에게 지시하고 조*화PD와 짜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조작하여 MBC에서 가짜방송을 내보내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작을 하여 만든 이 방송으로 남편이 저를 사기로, 무고로 걸어 넣었습니다. 이에 제가 고소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PD와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또 MBC에서 내 보낸 가짜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가짜 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고 다시보기 VOD를 삭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때 제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했고 이에 MBC에서는 방송국 체면이 있으니 정정방송은 힘들고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다시 부탁을 했으나 저는 TV로 정정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MBC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제가 MBC를 상대로 정식적으로 정정보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MBC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을 안면몰수하며 단번에 돌변하여 바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법정싸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 고소인과 1대 1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소인의 잘못이 밝혀지니 결국은 MBC에서 내보낸 방송이 가짜 방송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이때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죄가 밝혀진 사건도 갑자기 역전이 되고, 저에게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건들은 갑자기 저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엎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며 고소인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에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제는 꽃뱀, 사기꾼으로 또 누명을 쓰며 3차, 4차 계속 피해를 입는 일들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던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저에 대해 조사한 후에 사기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났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전화가 와서 저에게 전화로 충분히 말을 해보라고 해서 전부 말을 하니 알았다고 하였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사건이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이송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갑자기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의 문*완 계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표가 있어서 출석 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계장은 제가 조사를 안받으려고 한다, 교장실로 전화하면 나올거냐, 학교로 소환 통보를 보내면 되겠네 하면서 저를 협박하며 요즘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지만 피의자 주제에 오라고 하면 와야 될거 아니냐고 소리치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 이 수사 과정을 모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2018. 3. 29. 616호 검사실로 출석하니 검사가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했었던 문*완 계장이 저를 조사하였습니다. 계장은 제가 검사실로 들어서자마자 휴대폰부터 끄라고하면서 제 휴대폰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또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도 여자 직원 한명이 저를 따라와서 제가 볼 일을 다 보고, 손을 씻고 다시 검사실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저를 감시했고 제가 죄인도 아닌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를 붙잡아 두며 포승줄로 묶지만 않았지 사실상 하루 종일 저를 감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온 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제 몸뚱이 하나를 앞에 앉혀 놓았을 뿐 모든 수사는 각본이 이미 다 짜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받는 내내 계장은 법리를 이용하여 저에게 해당도 되지 않는 왜곡된 질문을 하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할 말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 내내 계장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 대답을 하고, 또 자기가 대답한 것을 타이핑을 치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조서를 꾸몄습니다. 모든게 사기꾼으로 조작하기에 바빴고 모든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검사가 갑자기 계장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지시를 하고, 밖에서는 MBC 방송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계장과 이 사건을 가지고 쑥덕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이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 받고 나오니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조사는 다했다고 저보고는 도장도 찍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 도장도 날조하여 사건처리를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조사라고 말을 했지만 각본에 짜여진 계략이고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이제는 담당검사를 신*선 부장검사로 바꿔버렸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담당 검사가 바뀐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볼 때 권력이 개입되어 저를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제가 처음부터도 거대한 권력앞에 일개 교사가 맞설수 있는 힘이 없으니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인권위원회, 고등검찰청 감사실, 대법원 감사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등 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호소했고, 청와대에 손편지까지 써서 호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이런 호소를 했다는 이유로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저를 더 공격하고, 빼도박도 못하게 더 강압적으로 저를 더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힘을 더 쏟고 저는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면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글을 신문고에, 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여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또 이것으로 반드시 피해를 볼 줄도 알고 있지만 피해볼 것을 각오하며 이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SNS를 사용하고, 신문, 기자, 인터넷 기사 등을 동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법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MBC도 양심이 있다면 온 국민에게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도 스스로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 주리라 믿었고, 권력과 결탁된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신문고를 통해서 호소를 하면 그런 부정부패가 사라질 줄로 믿었고, 또 저 하나가 잘못하지 않았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줄로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참는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양심은 없고 이제는 전부다 아예 드러내놓고 저를 앞에 허수아비로 앉혀 놓고 대놓고 조작 수사를 하면서 저를 농락하고 능멸하고 사기꾼으로 누명을 씌우며 범죄자로 몰아넣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문*완 같은 비리 계장이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썩은 물이 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약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문*완 계장 같은 사람은 우리 나라의 검찰에서, 법조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에게 칼을 겨누고 저를 잔인하게 찔러도, 재판까지 갈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도 재판까지 간다고 위협을 하는데 제가 감옥에 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안한 것은 안한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그 거만한 몸짓과 가소롭게 저를 쳐다보는 표정들이 모질고 악랄한 말과 함께 더 드러나겠지만 음성이 담긴 파일만으로도 얼마나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조작된 수사를 했는지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비리계장이 조작한 조서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셔서 그 조서와 제가 첨부한 녹음파일을 비교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진실을 한번 더 호소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재판까지 끌려나와 억울하게 누명쓰고 있는 제가 아니라 조작수사를 한 문*완 계장과 그 배후를 수사해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권력이 개입되어 호소의 글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SNS를 통해서, 기자, 신문사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것이고 이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세계인권위원회라도, UN이라도 찾아가서 인권을 모욕하고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한국 검찰의 비리 수사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제가 무고하다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조작수사 녹음파일'을 첨부하려고 하였으나, 파일을 올리는 곳이 없어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34에 위치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현재 행자부 건물인 자유회관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 입니다. 대전지부가 사용하는 자유회관은 행자부 소유 건물이며, 자유회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익 사업 및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계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지부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대전 선병원으로 부터 매월 20일마다 56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산을 함부로 유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2017년 대전광역시청 보조금 사업 중 "2017 민주시민교육" 관련 책자를 사업이 종료 된 시점에 제작하여 단 1부도 목적을 위한 사용이 없었으며 해당 책자는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걸로 확인 되고 있으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책자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금 유용이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국가보조금 횡령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2017년 당시 근무하던 사무처 직원들에게 6월까지의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며, 현재 1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 불구 재정이 없다는 이야기로 지급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병원으로부터 1년에 약7천만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밥그릇에만 욕심을 부리는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의 부당이익을 조사해야 하며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재총재의 연맹 재산 임의 사용부터 대전시지부의 부당이익 및 임금체불을 보았을때 한국자유총연맹이 과연 필요한 단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보조금,재산을 유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의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국회 측의 나태함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안녕하세요. 대통령 이하 관련자 분들께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는 해외에 매각되고 대우자동차도 주인을 잃고 그곳의 종사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쌍용차도 중국자본의 먹튀로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한국GM을 국영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게 어떨까요? 프랑스의 경우 오히려 국영화시켜 다각적인 기술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오히려 민영기업보다 더 미래를 위한 기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영화 실패사례의 모델도 있지만 자동차는 그 국가가 가진 기간산업적 성격을 가진 중요한 미래 산업 입니다.민간에게만 맡겨 사업을 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가진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영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GM 국영화를 제안합니다.


요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식당을 가도 일회용품인 나무젓가락을 내놓는 곳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역시 거의 대부분의 커피숍이 매장내에서 마시는 손님에게도 일회용 잔에 음료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거지 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보다 저렴한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좀 제재해주세요.

커피숍 식당등의 일회용품 사용 제재해주세요.


박근혜씨에 대한 공판과정을 생중계해야 일반인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지! 마지막 판결 선고만 하는 것을 지켜봐서 뭐하나? 그것이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치었나를 전혀 알 수 없는데.... 오히려 공판과정을 생중계해주고 판결에 관한 것은 박근혜씨의 인권을 생각해서 검찰의 체면을 생각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좀 개념을 가지고 살자

법원 잘못은 끝이 없다.


3인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책이 변했습니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은 2명이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왜 3인이상만 지원해주고 왜 2명인 가정은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까? 2명의 형제 자매 재학생을 둔 가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2명이상의 자녀들의 가정에서는 등록금의 부담으로 휴학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신다면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3인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보다 2명을 둔 가정이 많습니다 .소수뿐만 아니라 다수의 2인 자녀들의 가정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발 여러분 제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자녀 장학금 조건을 2인이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제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딸 이제 24개월 됐는데요 A형 간염 2차 접종을 2월달에 했어야 하는데 병원에 다 문의해봐도 백신이 수입이라 6월달이나 되어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A형간염에 걸리면 책임은 부모의 몫인가요? 남북관계든 뭐든 국민들부터 챙기세요. 지금 세월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의료보험료는 왜받는겁니까?

질병 백신 왜 이모양 인거죠?


국회 법안 발의 내용 건수 찬성 반대 여부를 한눈에 알수있도록 매년 국회내용을 알아볼수 있도록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법안에 반대를 했는지 뒤에서 딴소리 못하도록 발의 찬성 반대 하나하나가 중요 해지도록 매년 단위로 모두 알아볼수있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 성과표시제


VR , AR 등등 미래 성장산업을 가로막는 법안정비가 안 되어 관련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관련법규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뉴스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VR관련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법 규제를 해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년차 직장인 예비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인 예비군 야간 훈련 부과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금년도 향방작계 훈련을 17시 ~ 23시로 배정 받았습니다. 직장 내 통상 근무시간인 8 ~ 17시 종료 후 훈련을 참석하게 되어, 별도 식사나 당일이나 명일 근무 시간 조정 없이 업무 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 후 다음날 있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야간 훈련 및 귀가 후 명일 정상 출근을 하게 돤다면 개인의 수면시간조차 보장 받기 어렵게 됩니다. 야간 훈련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나, 회사의 자발적인 배려 없이는 수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야간 예비군 훈련 방침에 대해 제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인이 되어 예비군을 수행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야간 작계 훈련시, 법적으로 훈련 종료 후 명일 근무시간을 훈련시간만큼 보상받을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야간 예비군 훈련관련 청원의 건


지금 파업하내 마내 하던대 파업하는 지역 동내 병원이름 의사이름 알아볼수 있도록 조사해서 언제든 검색해 볼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받고 의료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건강 생명 가지고 파업 하신다니 그건 자유고 저는 그런 병원 그런 의사에게 제돈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케어 의료업


저희가 자동차 배기가스 해결을 위해서 천연재료 야자활성탄을 이용하여 배기가스 배출구에 설치하는 제품 특허를 내려고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상의해본결과 의무가 되지않는이상 사용되지 않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 이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를 내고싶은데 법을 개정해주세요


공약하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어떻게 되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다고 알려주시던가요 어머니 모시고 가족들과 국내여행 갈려고 하는데 연차를 써야 하는가 해서요

어버이날


대통령님께 부탁합니다 요즘도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선생들이 아이를 폭행하고 묵혀두거나 숨기고 심지어 cctv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최근기사에는 반려견을 때려서 미용시키다가 죽인 애견 미용사도 있습니다 ,, 약한사람 약한동물들이 왜 무차별하게 당해야하는지,, 그런사람들은 모든 신상공개를 하여 엄벌에 처하고 약한존재들을 지켜주십시오,, 저가 그럴 능력이되면 하고싶어 미칠지경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안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보유한 국가이자 자랑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릴것이 있습니다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2018-04-03 청원마감 2018-05-03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에 대해 몆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랍니다. 우리나라 법에 국가자격증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애등급 재검사로 인해 장애등급외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박탈 시킬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나도 자주 바끼먼서 피해를 입은 한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중 장애등급 재검사 안받으신분 많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소한 병명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 취급도 안하며 의료계에선 정상인으로 보며 장애 등급 받기라곤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린이유는 어릴적 시력이 안좋고 눈동자가 떨려 걸어다닐때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다녀 병명은 시신경위축 안구진탕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시각장애 6급을 받았으며 재검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의신청을 하여 3차례 큰돈 들어가면서 대략 한번 받을때 100만원 이상 검진을 받고 장애인 판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 되어버려 생계수단인 안마사 자격에도 영향을 받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장애인들 장애등급 재검 안받으신분 많으며 시각장애인중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작 저는 일상생홞하는데 지장이 있어 양심것 재검을 받았는데 현재 재검안받으신분 시각장애인 자겨증 유지하고 계신분들 하고 비교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합니다.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받은것도 억울해하는데 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만 할수 있다는 안마사 자격제도를 따지면서 국가자격증을 딴것을 박탈시키는 우리나라법이 있나요? 제가 언제 어떻게 중도실명을 하게 되면 안마학교나 안마수련에 가서 2년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데...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저 보고 굶어 죽으란 소리이십니까? 저에게 적성이 맞는 직종 안마사 내 인생 모든것을 걸었는데 왜 내인생을 펄치지 못하게 뺏아사갑니까? 꼭 저만 박탈을 당해야 합니까? 전국적으로 저와 비슷한 재검으로 인해 등급외로 판정받으신 시각장애인 분들 전국적으로 400~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릴거면 금융실명제 처럼 국가자격증인 시각장애인 이라면 재검으로 인한 증빙서류 첩부해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시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저히 눈이 나빠지는 진행성인데 공무원들은 저에대해 마음을 이해못하시네요... 열심히 살려고 남들과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남을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한 청년인 저에게 제 가슴에 목을 박아버리네요... 아니다 싶으면 일부러라도 한쪽눈을 도려내 어떻게 해서든 장애등급을 받아 내 인생 전부인 안마사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시각장애인 등급외로 인한 안마사 박탈건...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국민중 독도가왜우리영토 인지 자세히 설명할수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막연히 우리땅이라고 믿고 있는동안 일본은 전략적 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본국민에게 교육하고있고 초중고책에도 역사적 자료로남겨 언젠가는 일본땅 으로 흡수하려구 온갖술수를 동원하고있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역사적사료를 체계화해서 한권의 책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죠 교과서에 몇줄넣어서 교육해서는안되죠 일본이억지 주장 못하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독도교육


성인이 되어보니 우리 국민모두가 선거참여만큼 법에대해 알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법과 개헌안의 내용을 비교해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글자 몇개 수정되고 몇문장 추가 삭제됐던데, 이렇게 글로 읽어봤자 잘 모르겠습니다. TV방송중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개헌안의 다양한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개헌안을 더 자세하게 알고싶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32살 남성입니다. 이런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알아본바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올려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시절 형편이 좋지 못해 용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누나 저 이렇게 3식구였구요. 중학교때부터 신문배달 고깃집 페스트푸드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요 고등학교 2학년때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5월1일 토요일 여느때와같이 방과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점심무렵 배달을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분이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보험회사에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지급하였고 재판도 소년부송취라는 판결로 소년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분류심사원에서 2개월가량 있다가 판결을 받았는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24시간 보호관찰 2년이라는 처분을 받게되었고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모든 처분을 받을수있게 기회를 주셔서 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끝난줄 알고 살다가 어느날 쓰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알아보니 구상권청구소송에 폐소하여 돈을 갚으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이 있는지도 몰라구요 당시 고용주셨던 사장님께서 걱정말라셨기에 그냥 지나왔는데 최근에서야 큰일이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요 저번주에 법원에 조회를 하여 상대보험사를 찾았는데 4군데 더라구요 각자 통화를 해서 변제의사를 밝혔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만 4군데합치니까 1억이라는 돈이 훌쩍 넘어서 원금포함 2억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게 큰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배운게 없고 주위 수소문을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구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결국 다시 갚아나가야 한다는 법무사님 말씀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수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평생을 도망다니며 유령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질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전부 포기 하고 싶네요.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남들처럼 회사생활도 하고싶고 한푼두푼모아 제 명의로된 단칸방이라도 계약해서 살고싶은게 소원입니다. 귀 기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권 청구소송 폐소 이후의 삶(수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특히 전문직 고소득자(의사등)의 직원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까지 모독해가며 사람을 자르고 채용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월소득 5천~6천이나 되면서 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묵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들입니다. 휴게시간을 보통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1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특히 개인병원들은 점심식사를 1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고 2시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1시간 30분을 줍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그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하는 건 기본이죠!!! 또한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성실성 운운하며.... 기본이 됐네 안됐네 .... ) 그렇다고 점심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을 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되면 업무준비하자며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약이 올라 그럴거면 시간외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너 필요없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나가라고 무식하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외 또한 가산임금이 적용안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시간외 근무시키는 건 기본이겠죠? 이역시 근로기준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입니다. 2017년까지는 토요일 2시까지 일을 시켰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개인병원들은 이런 근로형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없어 사업주가 쉬려는 휴가(여름휴가 3일)외에는 쓰지도 못합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죠!!!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우선 기본 연차 15개라도 쓸수 있게 해서 아프거나 재충전을 위해 쉬고 싶을때 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전문직 고소득자의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1시간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6시 30분퇴근을 시키는 제도는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안흔 시간외 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이 얼마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근로기준법 법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기법 적용 문제는 5인이라는 기준을 두고 공공연히 사람을 차별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의 가장 잘못된 통치행위자 사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이상으로 하는 법문을 삭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이상인 근로자에 모두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개정을 하려면 보수당의 자영업자를 들먹거리며 모두가 망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합니다. 연봉 6000이상이면 자영업자라고 말하는 홍준표같은 인간들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자생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가치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4월3일 지금 남자는 역차별 당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남여 평등입니까?? 한마디로 개소리일뿐이죠.. 왜냐고요?? 여성부는 있는데. 남자는 뭐가 있나요? 남성부 만들었던 성재기님였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게 뭐냐? 여성부만 단독으로 움직임에 따라.. 균형을 잃어버린지 오래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타협(3.8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글이지만..;;) 1. 여성가족부 -> 남여평등 가족부라든지, 화합가족부로 이름 개명하고, 2. 기존 여성부는 정화를 해야합니다. => 15년간 이 여성부가 사용한 회계 장부등 전부 조사해서 비리 , 뇌물이 있으면 돈 받은 만큼 이들에게 청구(세금 폭탄으로서 회수, 회계? 불가능하게함), 추가로 감옥소를 보내서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 자들을 처벌하여 정화하고, 동시에 남성부를 신설하여 남여 대화가 이뤄줘야죠.. 3. 지금 현재 여성부가 혼자 있다는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져버린겁니다. - 비교대상을 말하자면 . 북한은 핵을 갖고 있죠, 반대로 여자는 여성부란 무기를 있죠. 남자요? 남성부란 무기가 있나요?? 남자는 2년 군대 청춘버리고 군대갔다가 나오는데.. 여자 페미스트(다수는 아니겠지만.), 메갈리아, 워마드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들 중에 욕하는 사람있는걸로 압니다. 뭇매 맞아 뜨거워진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워마드·메갈리아, 휴가군인 공짜 커피 비난 http://life.g-enews.com/view.php?ud=201606270628084622755_3 지난 15년간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가 한일이 고작 남여혐오론자 만들어서 내부분열 시켜서 자멸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지키려는지 모르겠으나.. 요 근래 남여혐오론자 나오는걸 보면 얼마나 거지같이 하길래 남여갈등까지 오게 된겁니까?? 남성부 설립하여 3.8선을 두고 대화를 하도록 국가는 만들어주십쇼.. ㅡㅡㅡ 4.3 남여 갈등을 조장한 여성부 폐지 또는 재편하여 기존 공무원들 싹다 모가지 치고.. 제대로 된 공무원들 채용하여 다시 꾸려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냥 제 눈엔 썩어빠진 곳같네요.. 고인물이 깊으면 썩은내가 나듯이 말이죠. 남성부 신설하여 성평등 균형맞추고 대화나누던지하여 정책을 설정,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4.2 추가 -2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보다 사회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있긴하겠지요.. 남자들도 2년이란 시간 나라를 위해 힘쓴 것 역시 이 역시도 불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땐 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 이 나라의 남여갈등이 심해졌죠. 여성부의 생존법이 저는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해결해주는게 맞긴합니다만.. 이들이 해온것이 뭡니까?? 남자 혐오니 여자 혐오니 갈등만 키워온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 > 이 곳에서 사용하는 전 회계비용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예산을 기준선을 다 못쓰면 예산 삭감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마구잡이로 퍼쓰고,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지까지...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대통령 보고는 필수 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만큼 공무원들도 국민에게 보고를 하게해야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새벽에 공사하는 회사떄문에 쿵쾅대서 민원 넣었지만.. 결과는 ㅇㅇ구청에 토스하고, 법률도 안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듯.. 대통령보고와 동시에 국민에게 보고하고.. 만약 일을 안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들어갈시 예산 삭감을 진행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세세하게 조사하고, 재고 여부까지 조사하십시요.. 이들이 해온 일이 지난 10-15년간 해온 일들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갈라서 대한민국 사회에 갈등과 무분별한 증오를 부채질한 것밖에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가 말이죠..?? 자 유튜브보다가 이런 동영상이 있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 고환을 터뜨려버리겠다는 위풍당당 여학생회! 도대체 왜? https://www.youtube.com/watch?v=QreCK-spDqw&t=12s 여기에 한남충이니 김치녀니 뭐니. 남성 혐오 집단 메갈리아 만행/메갈리아의 모든것 https://www.youtube.com/watch?v=zzkusZrhnVE 유튜브에 남성혐오, 여성혐오를 검색하는게 나오는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저는 여성가족부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래에 작성되었습니다. 18.4.2 추가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참나...남자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해결방법 1. 법의 강화 판사들의 판결이 저따위니..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 사람이 먼저다라면...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빕니다. - 판사들의 개똥 마인드들이 이 나라의 범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2. 여성부 폐지 - 제가 볼땐 여성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같은 사람들... 예전에 없던 남자 vs여자 대결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같은데 전 북한도 싫지만. 이렇게 남혐이니 여혐이니로 만들어낸 여성부도, 가족부도 동시에 싫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되며.. 여성가족부를 재편하셔야 합니다.. 1) 여성부 폐지가 힘들다면..? 남성부를 제대로 후원해주십시요. - 여성부 폐지 or 남성부 설립하여. 남여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 이 빌어먹을 남혐이네 여혐이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 상황...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가족부 장관은 남자/여자 번갈아가면서 가되.. 여성 가족부란 명칭부터 바꾸십시요=> 남여 평등 화합 가족부.. (명칭을 누가 저렇게 병x같이 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가족인가요?? 남자는 뭐죠??) - 이건 반대로 보면 남자 역차별적인 과거 정부의 잔재가 아닌가요?? 3) 여성부 : 감사 제대로 하십시요 - 국가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혐 여혐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왔나요?? - 만약 이 여성부 내 공무원들이 화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렸다면. 우선 그 돈을 몰수할 수 있게 하십시요.. -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 내고 연금 못받게 하기 위해선.. 사표 제출 후 공수처등(내 신설 사표낸 공무원 감사 및 은퇴자 중 청렴한지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끔해주시길 빕니다. 4) 남성부 설립은 남여 평등이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여성 평등만 되있는 상황을 모른다면.. 문제가 크죠. 남여 평등이라면.. 남성부를 설립하여 여성부와 대화를 나누겠끔하고.. 그 상황을 남여평등화합 가족부 홈페이지에 실어 보겠끔해야합니다.. 남여평등 가족부 예하 : 여성부, 남성부 (신설) - 분기별마다 남여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야함. - 장관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함.(그럴려면 아예 타부서 장관을 대리고 와서 중립적으로 가든지..) - 추가로 이들 대화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나 티비 등에 나오겠끔해야함. 3. 비정상적인 사이트 폐쇄. -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정신병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놈들은 제가 볼떈 공산당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 공산당 당원같은 놈들이 혐오로 수익 창출을 안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지.. 어느 한쪽이 한남충이네 김치녀네 이렇게 하나요? - 메갈리아, 여성시대?, 일베,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라면 사이트 폐지 및 해당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시길 빕니다. 4. 판사들의 무개념한 판결이 이 나라의 범죄를 키웁니다. -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무개념한 범죄를 키우는 판사들은 제거해야죠. [청원진행중]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832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청원을 드려 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1391.html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회계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나쁜 감사의견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내 몰리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당한 수수료 요구에 굴복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답답하기 만 합니다. 회계관련 법과 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시한 기업 실적이 감사결과와 다른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회계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감사 결과와 다른 실적공시를 했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를 했다면 해당 법인은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발 관련 법과 규정을 잘 들여다 보시고 필요하면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명확한 법과 규정을 세워서 투명한 나라,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관련 법과 규정이 명확하고 보편타당 한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드롬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최소 몇년씩을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고 있지만 합격하는 인원은 몇십명 몇백명중 1명입니다. 공무원 시험과목중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합격하지 못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하지만 공무원 시험과목은 취업시장에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직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근무할때 정작 영어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영어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거의 이것은 사회적인 낭비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이 민간취업시장에 뛰어들었을때 취업에 빨리 나설 수 있도록 영어과목을 민간영어능력시험(토익, 지텔프, 텝스, 토플 등등)으로 대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가직7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방직과 9급에까지 빠른 확대 시행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시험 영어과목을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주십시오!


가상화폐인한 해외자금 돈세탁 사전에 차단시켜서 '자금세탁방지법'마련, 우리 특허기술 해외로 빼돌리는 현대판 매국노는 법적최고 사형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제2의 대우그룹, 쌍용차, 조선소, 한국GM,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대신에 국내기업인수 아니면 국유화 시키길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산업스파이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쥐픽쳐스의 동영상을 보기전까지는 제주 4.3 사건 이란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보고나니 "이런 심한 사건을 왜 지금까지 나는 몰랐던 걸까" 그리고 "나라에 널리 퍼져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한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았습니다. 조선시대,고려시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당했던 사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수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분리수거때문에 난리인데요 중국에서 안된다고 한마디로 돈이 안되니깐 무턱대고 플라스틱 패트등 갑자기 수거을 안한다고 뉴스에 난리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수거 안한다는 공고는 없지만 언젠가는 공고하겠죠? 우리나라자체에서 분리수거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쓰레기더미가 될까나 걱정이네요 유리처럼 재활용 방안같은걸 내주세요

분리수거 대책 마련해주세요


현 국회의원님보면 연령이 너무 많고 지속적으로 재출마하여 장수 국회의원님이 많은것같습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연임2회까지만 제한하여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게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 연임 다한분은 8년후 다시 시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연임 2회 까지만.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학교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참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고문을 주고 있는 고문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또는 저와 같은 또래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 지고 싶다면 공부를 허고 학교를 다니면 되고 백수로 지내고 싶다면 학교를 안다니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 학생들도 존중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6년이라는 시간동안 고문을 당해왔다면, 남은 6년동안은 자유롭게 생활하라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인이나 공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보면 잘나가는 여성연예인 학생시절 사진이나 아이큐등 개인 프라이 버시에 관한 것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창피함 주기로 인해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없어질만하니깐 미투를 가장 집단가해가 무차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보다 더 나쁘고(둘 다 지나간 일입니다)이것은 어떤 과장이야기나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도 무작정 닥치는대로 다 당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매스컴까지 득달해서 떠들어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내의 변호사들 거의 다 자기 소신이 없는 돈만 밝히는 부역자들입니다. 변호사들을 남을 변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들이 종편에 나와서 소설로 이야기 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몰상식한 말을 합니다. 국가적인 망신이지요. 남자가 여성을 꽈악안아서 여자가 어쩌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이 힘이 들어갈 때 남자도 오히려 꼼짝하지 못할 때를 경험하신 적이 많을 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어찌되었던 다만 몇초나마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그녀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없죠? 왜 누가 안는 것을 허용하나요? 바로 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뿌리치고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 그냥 애정이 아닌 허그까지는 받아 준다는 형식으로 하죠! 상대가 혹시 너무 민망해하기 때문이고 하고 평소에 잘 보인 남자나 이 정도 입니다. 김생민씨가 10년전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를 했을 경우, 이것은 개인간의 문제이기때문에 그녀가 용서했음 다른 사람은 왈가불가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범죄로 보니깐 왈가불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부가 북부가 일방적으로 몰리자 남부의 사람으로서 평소에는 한량이지만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 하지 않았지만 최후의 반격을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다리위에서 비비안리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끓어 않고 키스(비비안리는 상대방 남자를 전혀 좋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가는 장면이 성폭행으로 느껴지나요? 자신이 짝 사랑하는 여자!(사랑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남성하고 모든 욕구를 같이 공유하기때문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랑이 최종의 욕구가 아닙니다)를 떠나보내고 전쟁터(자신의 자아실현 욕구가 더 강합니다.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아내와 아이가 있어도 목숨을 받칩니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삽시다. 정말 어이없는 수준떨어지는 대한민국 여성들 때문에 요즘 한국이 말이 아닙니다. 돈만 밝히는 상업적 매스컴 구역질이 납니다.

익명으로 숨어서 공인 창피주기!


아이스하키 때 그 난리를 치고도 정신을 못차렸습니까? 왜 자꾸 스포츠를 건드리는지요? 이런다고 남북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소리만 하는 도종환 장관을 자꾸 경질 해주세요.

아시안게임 단일팀 반대합니다,도종환 장관에 열로카드를


대구수성구 아파트가 너무올랐어요 해운대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는데 대구수성구는 과열지구만 지정되어서 별다른 규제없이 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요

대구수성구 투기지역선포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하는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보여주고자 올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개헌안을 반대하시는분들 이곳에 '동의합니다'가 아닌 '반대합니다로 댓글을 남겨주세여 자유한국당에 총리선출권 및 내치담당총리 결사반대합니다

국회 개헌안


안녕하세요 요즘 변질되고 있는 미투 운동 을 보면서 젊은 남성의 한사람으로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미투운동 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문단계,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 정치계로까지 번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SNS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하겠다)’ 해시태그(#)를 다는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도 확산됐다. 지금 남성들이 왜 피하신다 보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원래 여성을 잘돕는 남성이 있습니다 . 부모님께나 학교교수님께 여성복지론 이란 과목을 배운 사람들이죠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대위가 한대사가 생각남니다 노인과미인과 아이는 지킨다는 대사 뜻을 해석해보면 노인과 여성과 아이는 안전하게지킨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여성분들에게 다정하게 일터에서 도와주거나 그리고 예를들어 일하는 좁은 공간 및 작업장에서 한남성이 의도도 하지 않은 여성과 신채접촉 이잇엇다 해서 우리 미투 조심하자 라는 모욕감을 받는것 요즘은 남성중심적 사회가 조금식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교적집안은 남아선호사상이 있을뿐이죠 여성에게 한상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 미투로 번지게 되면 남성의 인권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및 장관님 미투운동이 변질되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좁은 길이나 좁은 작업실을 지나가고있는데 남성이 여성과 의도치 안게 자신의 손길 부딛칩니다. 남성은 부딛치기전에 죄송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손되게 길은 먼저이동 하겠다는 남성에게 미투운동 조심하세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하더라도 남성의 인권은 보호해주십니오 1.정확한 미투운동실행해주세요 2. 변질된 미투로 피해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3 .남성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4.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변질된 미투운동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5년째 재직중인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우선 이번에 진행하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직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신점 감사합니다 제 연봉은 해마다 6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직장생활 5년차이지만 제게 연봉 3천은 아직도 머나먼 미래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담금이 월 10만원만 들어가더라도 주저하는게 현실입니다. 연봉이 60만원도 겨우올려주는데 몇백이 되는 부담금을 흔쾌이 납입해주실 기업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어렵지 않아도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정책자체는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직자나 신규 입사자에게 와닿으려면 입사후 혹은 재직시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시도군청에 제출하고 정부와 근로자만의 납입금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기여금이 있는한 대부분의 기업은 움직이지 않을것이며 움직인다 하더라도 몇년간 연봉인상은 꿈도 못꾸고 악질적인 기업은 각종 수당을 배제시킬지도 모릅니다. 진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중소 중견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더니 보복성 징계를 지난 5년간 6차례 당했으며 증거인멸, 증거조작 모함 등으로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순천 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그리고 광주고검에서 성추행 2차 피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성추행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골밭이나 논에서 볏집을 무작위로 태웁니다 큰 산불이 난 것처럼 먼지가 치솟고 냄새가 심해 정말 미세먼지 주범이 농촌이라 생각드네요 한두군데가 아니라 시골 곳곳에서 이러는데 민원을 넣고 자원순환과에 문의를 했는데 농촌 볏집 소각에 관한 법은 없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주범을 이렇게 놓고 법안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미세먼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이번 19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집회열고 시위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정당한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을 호도하고 국민을 분열로 몰고가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나 정부가 나서서 필요하면 설명하고 해명할건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가짜뉴스 양산으로 조사를 좀 해주십시요. 꼴통 보수들이 정말 심하네요.....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폐지하라


수도권소재 다자녀 맞벌이 가정입니다.(자녀 7명, 9명 거주) 월세로 거주하다가 주택구입이 차라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거주요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85m2로 제한이 있습니다. 85m2는 대부분 방이 3개인 구조이라서 각자 1명씩 은 어렵더라도 4-5개인 방은 전용면적 기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85m2기준에 자녀1명당 면적을 늘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투기할 여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지자체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주택구입은 안될까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대출 조건 완화


20만 이상 청원 조건을 충족 못했지만 중요한 민원인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만 조건을 충족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청원 내용들이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을 주마간산 격으로라도 모두 훑어봄 → 사안의 중요도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수 의견이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다룬 청원에 대해 선정 심의 → 심의 결과, 중요 청원으로 판단되면 답변 민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처에서 해결’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국민 청원 의견 수렴 방법 개선해 주시길~


10년 전 쯤엔 아파트가 방마다 모두 베란다가 있는 타잎으로 건설되어 실내공간을 넓게 쓰고져 했던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건설사들이 분양시에 베란다확장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베란다 확장 공사를 시공하여 많은 추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당시는 베란다 확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에 확장공사에는 다소의 추가 비용이 발생 했으므로 추가비용은 당연한 소비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는 베란다 확장공사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건설사의 결정 사항으로 바뀌어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어졌고 베란다에 이중창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로인해 건설비용도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아파트 분양에는 베란다 확장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점은 건설사의 횡포이자 폭리수단 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장과님이나 이하 직원들은 이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비용은 추가공사를 하거나 추가비용이 들어갈 때 받는 비용이지 비용이 줄어들고 공법이 더욱 간단하고 쉬워졌는데 추가비용을 받는것은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행위 입니다.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확장비 추가요금 없애기


볏집을 무작위로 태우는 농촌 미세먼지 주범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안 하나 없다는군요

농촌 소각 법안 만들어 주세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일자리를 뺏는다? 찬반의견이 있었지만 사실입니다. 인력사무소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족, 중국인 , 동남아인 그리고 소수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사무실관계자는 한국인보다 값싼 외국인들을 현장에 보냅니다. 한국인에 인건비 절반이니 당연히 외국인을 값싼가격에 많이 보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외노자때문에 한국인 일자리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일대신 편한일을 선택한사람은 몰라도 이일을 해야 하루 먹고 살고 등록금에 처작식을 키워야하는 간절한 기회를 값이 싸다는 이유많으로 한국인대신 외노자를 쓴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는 한국사람들은 편한일만하려고 해서 외노자한테 뺏길일 없어 이 사회에는 스펙좋고 학력좋고 돈만은 사람만 편한일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태어나고 스펙없고 학력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믿는건 몸이라고 현장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이 중에는 가장도 있고 학생도 실직자도 있습니다. 정부가 빨리 이 상황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외국인일자리때문에 한국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에 근린시설제조 공장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도로를 이용하여야 건축이 가능한데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 토지는 사용승낙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필히 토지원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해오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52-47번지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허가를 하여 건죽이 완공되어 있고 본동152-48번지는 토지사용승낙서없이는 이도저도 건축할수 았는방법이 없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동일지역 동일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인데 건축허가 불허라니 말도 안되는 행정을 펴고 있어 건축주로써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울화가 치밀어 오네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일선 공무원의 행정이 오락가락 줏대 없는 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일선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으로 본 민원인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바램이며 정확한 업무처리로 저와 유사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하지 안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국토이용의 심각한관례에 따른 건축허가 보류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교육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고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바꾸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입정책은 3년 예고제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은 어쩌면 빠르게는 초등학교때부터도 진로를 향해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최소한 3년은 지켜 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들을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입정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서 좌절감이 듭니다. 출신배경과 학벌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뽑힌다니 억울합니다. 특히 남녀채용 인원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는게 정말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여자는 남성평균 합격점보다 훨씬 높아야하고 여자를 채용하는 인원도 애초에 작다면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는 여자, 남자의 성별에 차이에 없이 적어도 '실력'으로 뽑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일자리를 남녀평등하게 뽑게해주세요!


서울 대구 울산 법원은 소급적용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같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그 외 지역에 태어나 자라고 먹고사는게 차별받아야할 이유인가요? 똑같은 국가에서 같은 공기마시고 같은 세금내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역차별이 심한것입니까? 문대통령님 지지합니다만 이 글을 제대로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특정 지역 법원만 시행한다면 잠정적 쿠데타 인원들만 늘리는 불합리한 시행령이 될 것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전 지역실행


구리 남양주 tg가 출퇴근때마다 정체되는 원인은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지는 요충지라 출퇴근 자가용 뿐만 아니라 여러 물류화물차들이 반드시 거쳐가야하는 곳입니다. 아침마다 온갖 다양한 차들이 몰려들어 붐비는데 요금까지 징수하느라 톨비내고 차선합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이상 입니다. 접촉 사고도 비일비재하고요. 저희같은 소시민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자마자 전쟁터로 나가듯 출근전쟁을 치뤄야되는데 그 막히는 길목에서 통행료까지 내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는지 아시는지요?? 굳이 통행료를 징수해야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행료 징수는 안되겠습니까?? 제발 출근 좀 수월하게 해주세요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폐지해주세요


며칠 전 외국인(흑인여성)들에 의한 지하철 내 난동, 조롱, 폭행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외국인이면 한국에 질서를 위배하고 한국인들에게 폭행을 가해도 가볍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동네가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데 평일이며 주말이며 가리지 않고 마이크와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시위대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건 허가를 받고 시위 한다는 것인데 허가를 너무 자주 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두번만 시위할 수 있게끔 하든,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든 방법은 많습니다. 단체로 와서 노래를 틀고 두 세명이 동시에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경우도 많지만, 개개인이 혼자 와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최근에 시위대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 2,3월 내내 참았습니다. 더이상은 못 참겠으니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동 주민입니다. 매일매일이 아주 시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