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즉시 폐지하여 주십시오. 당원입니다. 1.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위반. - 5급 공채(행정, 외교 포함)는 물론이고 정부 그 어떤 직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이고 학력, 경력, 나이(최소연령, 최대연령 제외)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및 경력으로, 그리고 업무와 비본질적인 나이로 그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임용을 차별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에 따른 헌법 위반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 부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 임용의 통로로도 동시에 작용했으며, '사법시험' 응시 자체가 학력, 경력, 나이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따르는 판사, 검사의 부수적 임용도 그 거부감이 작았으며, 위헌소지가 미미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는 1)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에 진학을 강요하며, 2)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3)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이로 인해, 결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5) 이는 명백히 국민을 학력, 경력, 나이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입니다. - 따라서, '판사' 또는 '검사'를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 진학자에서 선발이 가능케 하고, '로스쿨'을 특정 대학에 제한함으로써, 특정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사' 또는 '검사'의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2. 국민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 - 과거 '로스쿨'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기에, 그 표면적 명분의 하나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선 과연, 이러한 제3자적 시각이나, 편협한 시각이 현실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가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 예컨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일 년에 수십만 명이 응시하여, 50대는 물론이고, 60대 응시자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고시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여, 어떤 진로를 택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인생관', '세계관'이 투영되는 결과이며, 특정한 시기나 연령대에만 특정한 '인생관', '세계관', 특정한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파쇼적 생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 예컨대, 6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7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예컨대, 6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70대, 8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0대에 수능을 봐서, 인생의 진로를 추가하거나 한편으로 바꾸어 보는 사람도 흔합니다. - 이처럼,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혹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실패자인 것도 아니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 자신의 삶 자체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인'이라거나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하거나 몰아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즉, 단지 '변호사' 시험으로 자격 시험일 뿐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낭인', '고시 낭인'과 같은 시각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국가 주도주의 시대, 군사파쇼정권 시대의 위험한 삐뚫어진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 즉, 40대에 변호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40대에도 도전할 수 있고, 50대, 60대에도 변호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50대, 60대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도전이나, 인생의 즐거움, 무엇인가 도전하거나, 두뇌운동을 하거나,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누구든 어떤 자격시험이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나 인생, 세계와 사회의 절박함이나 필요를 느끼고, 절체절명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나이'가 아니며, 청년과 노년은 단지 '나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각과 성찰이며, 인생과 삶, 세계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나이'나 어떠한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 이처럼 국민인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펴,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과 세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며, 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타인의 시각으로 제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단지 자격시험일 뿐이며, 아무 때나 도전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사' 응시시험일 뿐인 '변호사 시험'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발상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위험하고도 그릇된 발상에서 출발했음을 똑똑히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시험과 큰 연관성도 없는 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강요하고, 그 입학 인원수 자체도 제한하며, 특정대학에만 '로스쿨' 개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합격 인원수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험하고도 개탄스러운 파쇼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3. 법학 교양의 파행, 법학의 수준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고시 학원'들이 성행한 바 있으나, '변호사 시험'에도 그 실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고시학원을 통해서만 특정 시험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그 어떤 수업도 듣지 아니하여도, 단지 법학 교과서만을 열심히 보고 합격한 사례가 부지기수며, 현재의 '법학'도 교수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역으로, 국민의 헌법과 법률 생활 전체를 규율하는 '법학'을 교과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거나 자습이 불가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헌법과 법률 체계가 더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은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도 자습 및 학습 이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험이고 '수험가'가 성행해서, 민간의 강사들이 집필하거나 편집하는 서적들도 그 어떤 시험이고 준비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 즉, 특정한 기술을 실습하거나 실기하여야 하는 공학적, 기술적 '기술' 습득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문적, 법학적 그 어떤 시험과 자격취득시험이고 국내 자격시험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이며, '사법시험' 조차도 '독학'이 가능한 대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유독 특정대학원에만 '로스쿨'을 만들어서, 로스쿨 진입인원 자체를 제한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변호사 숫자 자체를 통제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출신에게만 주고, 특정 로스쿨에만 진학하여야만 '판사', '검사' 담임권을 주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 한편,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서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주요 국가권력의 요직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계(법원, 검찰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관찰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경향이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사법권력 카르텔'이 '사법시험' 때문이었습니까? - 이러한 사법권력 카르텔은 '변호사 시험'(사법시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구성하는 공무원 임용과정에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악습과 폐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20대 초반이어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케 한다던가 법관, 검사를 단지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통과자로만 임용한다던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어,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각종 이권에 '자문'활동을 하여도, 그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던가, 심지어 '대법관'으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 대법원에 들어가는 문서에 도장 찍어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사법시험' 시절의 폐해는 '사법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와 결탁한 사법공무원의 선발과 운용, 퇴임 후 업무 무제한, 업무 감독 등에 제도적 허점과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권력의 선발과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여, 각종 '전관예우'와 이에 따르는 권력카르텔과 정경유착이 사법에서 각종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라 생각하는데, 왜 일까요? - 즉, '사법 개혁'의 시발점은 '사법시험 체제'를 '로스쿨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요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민 직선 선출(예컨대, 지방법관제, 지방검사제)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변호사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며,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로서의 진로와, 일반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변호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고자, '법관' 또는 '검사'를 해야 겠다... 이러한 생각이 과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 '대법관'이나 해서 퇴임했던 자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여, '로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주요 법관으로 퇴직했던 자들이 '로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즉, '사법개혁'은 오히려 '사법 시장'에 진출하는 국민의 문호를 모두 개방해야 하며, 그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본질적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선발, 운용, 퇴임관리의 제도적 정비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여 제한하는 게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거 '법과대학' 시절에는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굳이 '법학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여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법학을 주요 전공으로 꾸준히 체득한다는 측면에서는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준비나 합격률 자체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로스쿨'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아니거나, 혹은 법학을 조금 더 전공과정으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에 일부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예컨대, 1차 시험에 특정 과목을 일부 면제해 준다던가, 응시해야할 과목수를 줄여준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어드벤티지는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고, 헌법 정신을 뿌리뽑는 것이어서 명백히 위헌입니다.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할 때는, 일반의 법학 소양이 높았으며, 법학 및 법적 현실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학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던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왔고, 이들의 법학적 소양이 그 근거에 자리잡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과대학에 학적을 유지하는 학부생이 아니더라도, 법과대학이 대학의 주요 컬리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일반 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접근과 기본 소양 배양도 용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이후에는 모든 법학은 유독 그 3천 명도 아니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다루고, 다른 모든 학부생들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학문적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로스쿨은 전문화된 선택적 진학 과정으로서만 제한해야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부로서 '법과대학'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법과대학'이 안정적 측면도 있으며,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 만큼, '변호사'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법과대학'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유독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더욱이 '법과대학'을 폐지케 한 것은 나름 시대적, 사회적 의도는 이해하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진정한 출발은 '겉핡기'에 있지 아니하며, 문제의 근본적 지점을 개혁해야 하는데, 로스쿨 도입이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과대학'은 대학의 주요 칼리지로 자리잡으면서, '변호사시험'에 상관없이, 사회 일반의 법학 저력과 법률적 소양, 법률적 대응 및 준법생활을 일상화하여 사회 동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면 아니 됩니다. 4. 로스쿨 개설 제한,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제한 - 변호사시험을 응시제한 하는 것은 위헌임을 위에서 줄곧 밝혔습니다. - 다음,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헌법 위반을 논합니다. - <로스쿨>의 도입 명분 및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로스쿨 입학 인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 <로스쿨 개설 제한>이 정당합니까? 로스쿨 도입 명분이 서려면, 무엇보다 로스쿨의 개설이 제한되서는 아니 됩니다. 로스쿨을 개설하고 싶은 대학은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인원 통제도 아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개설을 통제하고, 로스쿨의 입학 인원을 통제하는 정당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이 정당합니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은 현행 법률의 이해를 검증하는 시험이며, 누구든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과 적합성이 없는 '토익'이나 '학점', '리트'(Leet)로 입학 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토익', '학점', '리트'가 기준이 되므로, 결국, '토익', '학점', '리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익', '학점', '리트'가 변호사시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즉, 전혀 관련성도 없고, 명분도 없으며, 설득력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토익', '학점', '리트'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입학 체제 자체가 위헌입니다. 차라리 '로스쿨 입학'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로스쿨 입학 시험' 자체를 법학(법률)시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자체랑 달라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현행 '변호사시험'은 합격 예정률(%)를 정해두고, 1500여 명(?) 내외의 합격자를 예정하여 선발하여 높은 합격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전혀 법률 적합성이 없는 엉뚱한 '토익', '학점', '리트' 등으로 그 통과 관문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한 관념과 양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토익', '학점', '리트'가 법학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한> 이 점도 중요한 현실적 논점일 것입니다. '법률시장'을 개혁하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입장벽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유독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독과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국내 '사법체제'의 제도적 악습과 폐약은 '법관 권력', '검찰 권력'을 선발, 운용,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유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혁이 본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본질적 출발은 1) 법관, 검사의 공직체계와 변호사 시장을 명백히 이원화하는 것이며, 2) 법관, 검사를 국민 직선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지역법관및검사 선출제, 검찰수장, 법원수장 선출제) 3) 법관,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법률)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 위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아서겠다고 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폐해와 차별이 난무하며, (심지어 어떤 서울권 로스쿨은 아예 30대부터는 선발하지도 않음. 특정 로스쿨은 여전히 sky출신들로 몰려있음. 역으로 어떤 로스쿨은 사법시험 1차합격자들만을 대거 선발함....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쿨'은 도대체 왜 도입한 것이며 뭐란 말입니까?)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그 선발이 검증 가능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으며,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합격률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이미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원이 누적되어, 이미 로스쿨 학생을 통틀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합격률은 총입학생 대비 조만간 10~20% 이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서 갖는 명분과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최근 사법시험을 보면, 1차 시험에 1만 명 내외가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로 1,500명 정도 선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시절에도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하여 10%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도대체 '로스쿨'이 '고시 낭인'(?) 운운의 폐해를 막아줍니까? 5. 비용 및 전업 문제 - 로스쿨이 과도한 비용을 불러오고, 로스쿨 교수들 배만 불린다는 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한편, 어떤 자격시험이고 생활인은 그의 생업과 병행하여 준비가 가능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도 물론 그러합니다. 그 개인적 역량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제단하거나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는 '3년'의 정규 과정 체제를 강요하고, 그 어떤 보수도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전업시간의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2년도 긴 군대생활을 그 어떤 수입도 없이 3년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 합니까? -------- <결론> * '로스쿨'의 폐해는 끈임없이 얘기할 수 있으나, 간략히 이하 결론을 맺겟습니다. * 과거 '로스쿨' 체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물론 '선의'로 그 논의를 시작했으며, '선의'의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특정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학 교수들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로스쿨'을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할 것으로 , 적어도 정당한 '사법시험'에 병행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체계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본인이나 일부 위정자의 편협한 생각으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 청년의 망국에 버금가는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그 위에 짓밟고 앉아 침묵하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고통, 썩어들어가는 청년과 절규하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에서 단언한 바, 즉각 시행하고 추진하십시오. ★★ 그리고 '사법개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각종 '병폐'만 양산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오직 여유로운 자에게만 복종하는 약육강식과 불공정의 세상을 확대 강요하는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절대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사안은, 대통령 스스로 그 주요 책임자가 되어 짓밟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관련 참모진들도 엄중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원으로서도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로스쿨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완전 개방해 주십시오.


〇 사고 개요 차량 구매자는 여성으로 평소에 주차하는 데 부담감을 느껴왔고, 그리하여 자동주차기능이 있는 차를 구매하기로 결심했다. 구매 결정 당시, BMW 홍보물(카다로그, 동영상, 블로그)에서 완전한 자동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주차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운전자에게 필요한 기능이라는 딜러의 추천도 있었다. 그리하여 주차의 부담감에서 해방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7. 차량을 출고받았다. 그러나 광고/판촉 내용과는 달리, 차량 출고 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빈 주차공간을 두고 수십 차례 자동주차를 시도했지만 한 번도 자동주차를 완성하지 못했다. 대부분 자동주차시스템이 주차공간을 인식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주차공간을 감지한 횟수는 세 번, 두 번은 시스템이 작동하다 자동 정지되었고, 마지막은, 2018. 01.21, 천호역 공영주차장에서, 시스템이 주차공간을 감지했고 명령/순서에 따라 진행 도중, 첫 후진에서 주차선 밖 콘크리트 기둥에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차량 뒷부분이 파손됨 〇 BMW에 사고조치 요구 광고/판촉내용, 실제 자동주차가 한번도 완성하지 못하고 사고피해를 입은 점을 들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BMW 딜러사/서비스센터/BMW 코리아 커뮤니케이션센터를 통해서 차량 교환/환불 또는 무상수리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〇 BMW 사고조치 거부 BMW는 사고피해자가 제시한 광고/판촉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 없이, 차량출고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에 임의로 자동주차시스템을 보조시스템으로 기술하고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이를 근거하여 보조시스템에 관련된 사고는 책임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며 사고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사고차량은 서비스센터에 3개월 넘게 주차되어 있고, 최근들어 서비스센터는 차량출고를 강요하고 있음 〇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신청 BMW의 무상수리 등 사고조치 거부에 따라, 2018. 02. 06일에 BMW 광고/판촉내용, BMW 주장과 반론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민원종결 처리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한 민원은 처리상황을 모른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〇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 BMW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의 민원처리는 적절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려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〇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이 또한 얼마나 지체될지 알 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본 사고를 당한 후 안 사실이지만, 자동주차시스템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운전자 과실 없이 시스템의 결함(불완전)으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동차 제조사의 적절한 피해보상 없이, 사고 피해와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소비자가 모두 감당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BMW 자동주차시스템 결함(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며, 아울러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 〇 BMW 광고내용 발췌 - Catalogue :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어려운 주차 상황에서 운전자를 도와줄 뿐 아니라 완전 자동 주차까지 가능합니다.” “15km/h 이하 속도에서 자동으로 주차에 적합한 빈 공간을 감지하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주차거리경보장치(PDC),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합니다.” - 동영상 : “주차시스템으로 좁은 공간도 쉽게 주차한다.” - 네이버 자동차 광고 : “자동주차” 주차공간을 스스로 측정하고 스티어링 조작 등을 자동화해 주차에 서툰 운전자도 쉽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 BMW 블로그 : “자동주차 기능도 버튼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조향, 가속, 제동 기어변속까지 모두 주차하여 주차를 완료합니다. 지각, 평행 주차 모두 가능합니다.”

BMW 자동주차시스템 결함(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사고 책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며, 아울러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어 작성을 시작하지만.. 검색해보니 제가 올려보고자 하는 이야기의 글은 너무나도 많고 많은데 .. 30일간 20만명의 동의가 없다면 올리는 청원 또한 아무도 봐주지 못하게되는거네요.. 이혼가정의 두돌된 24개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삶이 고되다보니 인터넷으로 많은것을 찾아보았는데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형태를 뜻 하는것으로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돌아온 연락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는데요.. 1. 직장 12년차 2. 차X , 집(보증 1000만,40만, 공과별도) 3. 저축X, 주택청약(월2만, 현 56만원 예금) 4. 빚O, (약 1천만) 기본적으로 양육자의 월 수급 금액과 의료보험료 등으로 산정된다 답변받았으나, 모자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12년을 다닌 직장에, 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140만원을 벌수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현자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보건소, 대출, 임대주택, 긴급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지원서비스 등 모든 것에 대상이 될 수 조차없어 신청 대상자도 될 수없는데요.. 어린이집 비용도 22개월을 지나며 부모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8만원돈 가량 생겨났으며, 아이 발육 상태에 따라 우유, 기저귀 등의 지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외수업에 대한 별도 비용 및 어린이집 내에서 진행하는 별도 수업, 어제와 오늘이 다를만큼 한참 커가는 아이는, 작년에 넉넉하게 샀던 양말, 신발, 옷 모두를 다시 입을 수 없을만큼 쑥쑥 자라 옷, 신발 등 모두 새로 사서 키워야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자, 부자 가족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법령이있고 세상이 변하는만큼 최저임금도 오른 이시점에 140이라는 금액을 두고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합니다 실제 부모가 다 함께 살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한 부부가 한부모 가정인 형태도 굉장히 많고 많으나 실제 저와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실제 한 부모가 아닌 가정의 지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모두 모니터링하여 거스를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허면, 실제 너무 힘들게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살아가려 힘들게 일하는 한부모 가정을, 법령사전에 나와 있는 한 부모의 가정이라는 설명에 맞게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 또한 30일 내에 20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해주지않으면 쓸쓸히 묻히겠지만 간절히 바래봅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이듭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가족과 저녁에 따뜻한 밥을 한번이라도 아이와 먹어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30일간 20만명의 동의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되겠네요


대한항공 순이익 9000억중 지분법 이익 30%, 진에어 상장시 구주 매각 9백만주로 2천800억 현찰, 자회사 영업이익 1152억, 대한항공 브랜드 사용료 300억 지주회사 한진칼의 순익이 1697억 밖에 안될수가 있나. 그리고 나서 아무 발표도 없이 2200억원으로 수정을 하기는 했다. 그래도 여전히 말이 안되지 않나. 진에어 구주매각으로 들어온 2천800억 전액이 거의 순익으로 잡히는데 한진칼 순익은 그것보다 적은 2200억. 그럼 순익 9천억인 대한항공 30% 지분법 이익, 브랜드 사용료 300억, 자회사가 거둔 영업이익이 모두 합쳐서 600억 적자라야 계산이 많는다. 조양호가 주가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분식회계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말로만 전문경영인 영입한다고 하지 말고 회계나 똑바로 해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아시아나 처벌 주장하던 인간이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했다. 이참에 '조양호 회계분식 의혹 조사"도 청원합니다. 이런 재벌 오너는 경영에서 손떼게 해야 사회정의가 서고 많은 근로자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이명희란 정신병자로 인해 한진그룹 직원 수만명이 인간대접 못받았고 그 가족들까지 불행하게 만든겁니다. 이명희와 조양호는 반드시 감옥 보내야 합니다. 자식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분식회계 의혹 조양호 조사해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를 통하여 추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상습적,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한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외국인  조현민을  추방시켜 주세요.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23개의 축구 구단 중에 시민 축구 구단은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연간 700억의 세금이 시민 축구 구단에게 아무 의미 없이 흘러 들어 갑니다. 시민 축구 구단의 선수 연봉, 세금 사용처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공개 조차 하지 않는 리그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시민 구단이라면 당연 공개 되어야 하는것이 납세자로서 권리입니다. 관중이 오지도 않는 축구 리그에 소속 되어 있다는 시민 축구구단 때문에 억지로 강매하면서까지 관중 채우고 무려 700억의 세금을 쓰이는 자체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프로 축구 시민 축구 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십시오 또한 앞서 언급한것처럼 세금으로 시민 축구 구단이 어디를 사용했는지, 선수들의 연봉 또한 공개 해주십시오

프로축구 시민축구구단은 해체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ㅅㅊㅅㅂㄹㅅ병원 신규로 채용되어 부모로써 좋왔는데 이직을 한다하여 글을 올립니다 먼저번 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일로 이슈화되었지만 시간이흐르다보면 우리나라 사회는 금방 망각 되었다 또비슷한 사건이 이슈화되면 정치적 공방이되면서 자잘못을 따지는 세상이되어 버렸지요 저또한 소중한 딸이 가슴아파하는 아빠에게 호소하면서 그만다니고 싶다하여 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게 좋을것 같아 그렇게 해라고 하였고 며칠잠을 뒤척이다 글 올려봅니다 10만명이란 간호사 채용관련 소식과 신규 간호사 퇴직률 왜 신규 간호들은 관두어야만 했을까 정부에서 그리 파고드는 공직자가 없는 것인지 인권단체는 사회적 이슈화 되는 건 만 조사발표하는것인지 아산병원 신규 간호 가슴아픈일로 인권 단체 권익위원회 청와대 조사위원회등 어느정도는 진위를 파악했는지 금년도 신규 간호들에게는 방어막이될줄 알았는데 제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0만명의 간호사가 필요할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퇴직한 간호사의 애절함이 무엇이었는지 수습기간은 정확히 법테두리내에 있는지 신규간호사의 방어막은 있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청원서 국가의 최고 기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진위는 파악해보는지요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각병원 신규 채용자 입사현황과 퇴직률 조사 퇴직간호사의 애로사항 퇴직사유와 병원에 바라는 마음과 조사자는 누구이었는지 딸의 울음에 가슴이 아픈 아빠가 올립니다

신규 간호원 애로사항


50만원 남짓 버는 20대초반 알바생에게까지 40여년후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강제가입하라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국민연금은 설립 목적을 위반한 적폐입니다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그럼 선택제로 바꿔주셔야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나라에 노후 맡기기 싫다는데 무슨 노후대비랍시고 어린것들 학비 보턤하려 알바하는데까지 돈을 강제불입하냐고? 정말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정당화한것인지 소득이 조금만 잡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 합니다 노후대비보다 현실의 대학등록금과 물가상승률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국민연금법 개선 해주십시오

국민연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의료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네요. 신해철씨,한예슬씨의 사건 말고도 이대병원 등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네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윤리교육 강화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내는지도 모르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고나는 일이 터지고 있는데 벌금형,의료계에서 징계정도로 끝나다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각도의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의사들이 사고를 내면 징역형정도는 법적으로 처벌해야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반인들도 병원에 병을 치료하러 가는게 아니고 병을 가지고 오는게 아닌가 무서워하면서 병원에 가게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청와대에서 꼭 좋은 해결책을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남과 북이 화해의 무드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 넓게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남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남/북의 합의 하에 추진해 볼 것을 건의해봅니다. 남한에서 중국까지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시기적으로 매우 생뚱맞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넓게는 러시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동맥을 연결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각국의 이익관계 (경제적 측면) 남한 : 남과 북을 연결하여 훗날 흡수 통일의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통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이득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 : 현재로 특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왕복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료 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고속도로의 중간 중간에 생겨날 휴게소 개념의 관광 수입 등, 남북이 민간으로 연결되는 장소로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2.정치적 측면으로서의 이익관계 1. 도로의 건설은 북한에 중요한 동맥(혈관)을 연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전 경협사업이나 백두산 관광 등과는 다르게 북한의 이익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손을 빼지 못할 것이며,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이 도로는 중국의 영향권 하에도 놓여지기 때문에 북한도 이전처럼 통행을 방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훗날 통일에 따는 비용절감으로 이어지져 결국 남한으로서도 충분히 이득입니다. 4. 북한이 이 도로에 대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이처럼 북한을 관통하는 경제 동맥이 흐르게 될 경우, 북한은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이 얽힌 상태가 되며, 이에 따라 미국이 함부로 경제 제제나 무력적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미국측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길을 터주고 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행보가 통일로 향하는 문맥을 이루기 때문에 미국의 측면에서도 도로 건설을 딱히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중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반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멀게는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Ps: 저는 인터넷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나 소속도 없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고, 바쁘신 중에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동윤 3t5t3355@hanmail.net)

통일염원 /  남북 대표자 의제로 "남한과 중국" 연결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해 봅니다.


국가가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확실한 방법과 절차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무분별한 자살시도를 억제하고, 진지하게 자살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정말로 죽고싶고, 죽어야만하고, 죽는 사람을 제도로써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죽는 것을 절차로써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국가는 자살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자살의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지리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구례읍에서 성삼재 휴게소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천은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천은사 관람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는 천은사 관람료(실질적으로는 천은사 소유의 도로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원씩(1년에 7~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100여명의 등산객이 문제를 제기하며 관람료의 반환과 통행방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햇고, 대법원에서 2013년경 천은사측의 불법행위임를 인정하고 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래 천은사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이용료를 청구해야 하나 그렇게하면 그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여 차례 등산객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관내 경찰서에 신고해도 출동만 할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은사측의 행위는 자비의 실천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리산을 찾는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리산을 천은사로부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지위와 종교를 이용한 성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록이 88년 89년도에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면 추후 피해자가 없었겠지요. 광신도들이 들고 일어났다해서, 합의를 이루었다고...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성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처벌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특히 종교인

성범죄자 처벌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관계 하루빨리 실체를 파악해야합니다.드루킹사건의 배후에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이 있지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번째-지난 22일 방송된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자유한국당의원이 나와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두번째-"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관계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통해 절도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관계 실체 파악요청.


오피스텔의 관할 행정기관이 없는 것인지요? 오피스텔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하자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되지를 않아서 안산시청에 찾아가고,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도 오피스텔은 관할업무가 아니라 합니다. 분양받은 개인이 건설사와 해결을 하거나 법으로 해야 한답니다. 건설의 인허가는 해주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직장과 집이 멀어서 직장근처 "안산 초지동의 에비뉴시티"(태룡건설 시행.시공)라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사전점검기간에 점검을 하니 씽크대도 이상하게 시공이 되어졌고, 일부벽이 움푹 들어갔고, 도배상태도 더러워서 하자체크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기다려도 미루어지고 관리실에 가도 계속 해결이 안나서, "태룡건설"을 찾아갔는데 '하자가 아니라서 못고쳐주며, 소송을 하라'는 입장으로 당당하였습니다. 하자란 생활상 급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룡건설"의 태도가 황당하고 답답하여 안산시청 건설과를 찾아갔으나 관할이 아니라서 해줄 것이 없다고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보내도 역시 관할이 아니라고 법무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조문만 받음) 인허가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관할부서가 없으니, 건설사의 마음대로 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 개인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건설사에 유리한 행정입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인허가를 해주었으면 관리하고, 시정시키고, 시정이 안되면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라고 봅니다. 개인은 분양가격을 모두 지불했는데 건설사는 마음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 관리를 하는 기관도 없고. 힘없는 개인만이 피해를 받습니다. 오피스텔을 관할하는 기관을 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시간만보내는 " 안산의 태룡건설"에 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주세요. "태룡건설"은 1년이 지잔 지금에 와서 '왔다갔다한 수고비정도 받고 하자를 끝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을 정해주세요.  특히 하자에 관한 관할기관을 정해주세요.


관절염 환자 줄기세포 치료를위해서 일본이나 중국까지 가서 치료한다 국내기술 가지고 왜 다른 나라가서 치료를 해야되지요 줄기세포 치료법 간소화 해서 고통받는 관절염 환자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세요 일본 후생성은 치료하기 내주는데 국내 식약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답답함니다

줄기세포 치료 간소화


군대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였던 것은 물이 새지 않는 군화와 휴식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겨울에 밤에 머리가 너무 추웠다. 얇은 아크릴섬유소재의 털모자가 있으면 좋겠다. 선글라스와 베레모는 하나도 필요없는 똥폼인 것 같다. 그것보다 겨울의 밤에 차가운 방탄모 안에 쓸 털모자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GOP근무하는 병사에게는 더 필요할 것 같다.

군인들에게 털모자를 주세요


김대중.노무현때하고 똑같은데..이번엔 선동질 진짜 오진다...어릿것들은 아무생각없이 티비나 인터넷보고 저게옳은거라고 느끼겠지. 선동질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던가... 지금까지 북한에 퍼주고 한국기업들 조지고 한게 뭐있습니까? 구라나치고

선동질


다소 개성 있는 글이 될꺼 같습니다 평양을 바티칸처럼 평양을 도시국가로 남겨주고 영토를 회복합시다 그의 가족에게는 왕권 400년을 설정합시다. 김정은에게 왕권을 줍시다.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주는데 왕 시켜줘도 됩니다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한다해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단 400년 후는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더라도 부자로 남긴 하겠네요 비밀글로 하고 싶네요ㅋ

통일의 방법


벌금이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인데 지급 납부하고 있는 벌금(주차 벌칙금 등)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저 소득층에는 벌금 자체가 큰 형벌이 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벌금 자체가 형벌로써 효력이 없는 현실에서 벌금을 소득수준에 맞쳐 부과하는 소득비례 차등 벌금제를 실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차등 벌금제를 청원하는 4가지 이유(펌) 첫째 헌법 제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은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함을 의미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연봉 12000만원 약 세율6% 1200000~46000000만원은 약 세율 15%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나뉘는데 벌금은 빈곤층과 중산층 부유층이 차등없이 같은 벌금을 낸다는 것은 헌법에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벌금이 자신의 재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으면 벌금제도는 제대로된 효율성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에서 지각을 한 학생에게는 지각벌금을 1회당 10원씩 거둔다고 가정하면 그 학급에 지각 학생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벌금 액수가 많으면 지각 학생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지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 벌금액수가 적으면 “벌금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지각하고 돈 내고말지”이런 식으로 벌금부과의 주된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회의 빈부격차를 고려해야합니다 현행 한국의 벌금제는 빈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벌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로, 기사의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원입니다 법을 위반해 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하면 이때 택시기사는 잠깐의 실수로 하루 종일 번 돈의 75%를 잃게됩니다 반대로 월금이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부유층에게 똑같은 7만 5천원의 벌금이 주어진다면, 똑 같은 액수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돈의 무게는 천지차이 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예로 명절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버스 전용 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부유층에게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총액벌금제로 인해 벌금을 미납한 사람을 노역장에 환형유치되며,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역장에 환형유치된 사람은 3만 3,895명으로 올초에 비해 3,000여명이 증가했으며, 적정유치 인원보다 6,000여명이 초과수용돼 있는 상태다. 이런 오류를 생각해서라도 차등벌금제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차등벌금제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등벌금제는 각 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므로 모든 계층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체감하는 처벌의 강도는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같은 강도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줌으로써 보다 확실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평등사회입니다 하지만 총액벌금제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계급이되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는 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차등벌금제 실시에 관한 찬성입론|작성자 마드

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차등벌금제를 청원 합니다


GM이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 벌여온 일들을 보고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원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에 손을 대는 바보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저러한 자금들을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투자하고, 이를 계기로 실직은 곧 죽음이라는 사회안전망 부재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GM 세금투입 절대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규모를 늘려주세요.


TV조선(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물건(태블릿 PC+USB)을 훔쳤다. 드루킹 수사가 미진하다고 경찰을 강력 비판하던 TV조선이 수사를 방해한 셈이다. TV조선은 수습기자가 한 짓이라고 수습기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대다수 언론들은 TV조선 기자라는 언급 없이 보도하고 있어 TV조선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TV조선에게 묻는다. 첫째, 도둑질 한 놈이 정말 수습기자인가? 둘째, 신입기자 연수 과목에 도둑질 하여 취재하는 과목이 있는가? 셋째, 수습기자의 경우 베테랑 기자와 함께 취재하는데 TV조선이 도둑질을 사주한 것은 아닌가? 넷째, 도둑질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놨다고 했는데 복사하여 취재에 악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다섯째, 장자연 사망사건이나 사주 방가 비리를 찾아 특집방송을 할 의향은 없는가? 여섯째,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문대통령을 옭아메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자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1년에 몇 회나 교육하는가? 여덟째, 조선일보의 독재 미화, 친일행적, 왜곡기사 반면교사로 삼아 TV조선과 함께 언론에서 손을 뗄 의향은 없는가? 아홉째, 드루킹이 민주당원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살인자도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간에 당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당에서 전과조회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민주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수습기자가 한 짓은 TV조선이 한 짓이다. 스스로 방송허가증을 반납할 수는 없는가? 경찰과 검찰은 TV조선 도적질 사건 및 수사방해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특검 좋아하는 야당은 이 사건을 특검대상으로 하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과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자는 모레 소환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토요일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48살 A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모두 3번 들어갔는데 18일 처음 침입했을 때는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처음엔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같이 들어갔다. 18일에 같이 들어갔다고 진술해서…그 사람 말로는 한 번이라는 데 확인을 해야…" 경찰은 "당시 TV조선 기자가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서 사무실 안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TV조선 기자는 "들고 나온 물건은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블릿PC와 USB를 확보하는 대로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기자가 파일을 열어보거나 복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TV조선 기자에게 모레(25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측은 "수습과정에 있는 기자로 경찰에 출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 신입기자 연수과목 전격 대공개!


본인은 2015년 06월 30일 교통 사고로 2년 10개월이 된 이** 교통 사고 환자의 매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긴 세월 동안 아직도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놓고 음식물을 코로 넘기는 환자인데 문제는 교통 사고 환자는 한 병원에서 오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보호자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어려운 가족이고, 또한 사전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입원 예약을 받아 놓아야 하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 환자 방문객 역시 도대체 어느 병원으로 찾아 다녀야 할 지 몰라 헷갈리는 불편도 많은데, 지난 해 봄 뉴스에서 년말쯤부터 교통 사고 환자들 병원 이동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한다고 하더니 해가 바뀐 아직도 변함이 없어 보호자의 한 사람으로써 불편과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교통사고 환자와 병원에 따른 질문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 (1967. 12. 1생)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 가진 광주 5.18 유공자 라고 전국의 카톡에 전파 되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당시 김경수는 만 13세로 그당시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청와대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김경수가 가짜 유공자 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정치인으로 즉시 구속하고 돈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 518유공자는 왜 게속 증가하고 있는지와 518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정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어떻게 보훈처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바랍니다

김경수 518 유공자 사실 확인 바람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에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조금씩 추진해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자치경찰제의 장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문제점만 고치면 자치경찰제는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소방직이 지방직이였을때 소방복하나 제대로 살수없는 상황을 겪고도 굳이 경찰을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돈이 없어 망가진 소방차를 수리도 못하고, 너무 오래되었지만 돈이 없어 어떤 물건도 쉽게 바꾸지 못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큐에도 나오고 청원도 올라왔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현재 검찰이 위에 있는 체제이고 영장하나 독립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데 자치경찰제를 한다면 좀 더 그 지역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그 지역의 치안을 효과적으로 담당할수있을까요? 3. 지금도 우리나라는 치안률이 높고 평창올림픽으로도 이미 다른 나라들의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실용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안률을 높이는게 어떨까요? 4. 제주자치경찰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름만 자치경찰이라고 느껴진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미국은 주 단위별로 법도 조금씩 달라 미국같은 경우가 자치경찰에 맞을 수있으나 우리나라는 땅도 그렇게 넓지 않고 언제든지 범죄자들이 전국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게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지금도 같은 지역안에서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미루는데 자치경찰이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였지만 공약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경찰제는 나중으로 미루는게 어떨까요?


1.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2.국민의 힘을 다시한번 광화문에서 시작해야할듯합니다!! 3.국회해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는 법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합니다!! 4.국민혈세 받아먹고 의정활동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합시다!!

●국회의원 탄핵 및 무노동 무임금적용 광화문으로 !!●


느룹나무에서 절도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똑같이 들어가서 태블릿PC와 기타물건들을 훔쳐온 기자는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 그 돌려놓았다는 태블릿 pc에 그리고 USB에 어떤 부정한 자료를 심어놨을지 모릅니다 !!!! 그리고 그것은 TV조선이 Jtbc 태블릿 PC를 재현해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처럼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들어있는것입니다 !!!! 조속히 !!! 그 기자를 구속하세요 !!!!!

TV조선기자 태블릿PC 절도-- 구속에 대하여


국민 세비는 받아먹고 국회를 차버리고 딴짓하는 것을 더이상 볼수가 없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너희들을 성토한다 국정 농단 세력이 뭘 잘했다고 잘났다고 뻔뻔 하게 이번 선거에 이길려고 악을 쓰고 있읍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숙해도 모자랄판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요 우리 국민은 허수와비가 안닙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일좀하세요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 대체 최저시급 조차 안 지켜지는게 과연 정상인가 의문을 품습니다 정책은 그저 탁자에서 소리친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당장 몇군대에 연락 실제 근무시 최저시급 주는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해서 세워만 놔도 줘야하는 겁니다 이유불문 아닙니까? 허나 새벽에 편의점알바를해도 6천원 이상주는곳을 찾기 힘듭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하는데 어찌 서민들 손에 쥐어지는건 깍아내고 후려치기 바쁜지? 분명 화폐가치는 내려가고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최저시급마저 후려치는게 정상적 나라입니까? 안지켜도 그만인 나라 이젠 고쳐야할때 아닙니까? 아직도 먼 꿈같은 일인겁니까? 직장내 갑질/ 세월호사건 / 강력범죄사건 / 삼성증권 주가조작 / 시동꺼짐 환불안됨 안전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사건들 앞으로 몇번이고 일어나도 이상할게 없으니 니들 알아서해라?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은 이와같은 현상을 나와 내주위가 겪고 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지켜 지지 않는 나라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동ㅈ의 즉각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즉각 폐지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며 ※ 1.정치가들이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2.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 늘어나길 3.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여 지길 4 가치관이 바르게 교육되어 지길 5.작은 일 부터 시작하는 내기 그 사람 되길 각 각의 그 자리에서 기원하며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2018북미정상회담 반듯이 당사국인 우리 한반도에서 게최되어야합니다. 꼭~꼭

북미정상회담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정치나 값싼 돈으로 그 귀한 생명을 대신 할 수 있을 까요? 기억하며 대비.준비 철저히 체계를 배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귀한 희생을 되새깁시다 그 분들의 죽음을 값어치 없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가신 분들 한분.한분 모두 우리의 미래에 거름되신 분들입니다 그 날들을 역사속에서 부끄넙지만 배워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부분만이라도 대비하여 물려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월호.천안함.제2연평해전.대구지하철참사.삼풍백화점붕괴~일제강점기.6.25 ♡


한진일가의 못되고 인하무인격한 행동과스몰스몰나오는 불법들을 꼭 명백히 물증을 확복해서 법앞에 모든사람이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시고 처벌바랍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 화병납니다!!

한진일가의갑질과못된불법


평화협정내용에 주한미군철수를 중국에요구로 이의제기가 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것입니다 과거 김대중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이접하여 동북공정에의하여 훗날 국토를유린할수잇지만 미국은 멀리떨어져잇는나라를 속국으로만든예는 업다 하여 주한미군주둔은 북한에도 도움이된다하여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협상에 쌍방의 합의로 약조를 한 내용이 잇습니다 홍콩성도일보에 대만에도 미국해병대가 배치되엇습니다 미국해병대는 세계148개국에공관을 두고잇습니다 이를 잘상기시켜야합니다 미국은 우방은 존중하며 영국의신사같은 정신이잇으며 약조대로 홍콩도 반환을 햇는것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킵시다 이라크도 아프칸도 그나라 국민에게 내 주엇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또한 박정희대통령시절 7,4 남북기본합의서등 협정은되엇지만 이행을안해서 문제가잇으며 새로운협정보다 이행이중요하다햇습니다 북핵은 포기한다하고 이행을안해 북한은 경제발전을 못햇다는것도 인식바랍니다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갑질의 왕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국적기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ㆍ또한 관세청의 조양호 일가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 ㆍ연루된 전 관계자의 처벌을 바랍니다

대한항공경영권 박탈ㆍ관세청장구속수사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땐 저리로 당당하게 대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국민연금에 몇천만원이나 받을게 있으면서 당장돈이 필요해 1금융, 2금융,3금융돌아다니다 안되면 좌절하고 신용등긒 낮음 그마저두 안돼구 이자에 치이구 ... 당장 돈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낸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림....

본인이낸 국민연금 대출받게 해주세요


세월호 참사때 제자들 못 구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4월17일 진도 체육관 뒤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스승의날 맞이해서 순직처리 재심사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단원고 강민규 교감선생님 순직처리 요청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근거 없이 발생하여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 특정하게 사용되어질 때 정치적 퇴보, 사회적 갈등, 특정사항에 관련된 사람, 집단의 피해를 통한 사회적 소모와 국가의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정치적 , 언론적, 사회의 이슈화 시키는 것등...) 사실적 경험과 근거에 비롯되지 않은 내용을 게임화 시켜 국민의 행복을 저하시키 행위에 대한 합리적 책임 법안을 마련해야한다.

의도, 비의도적 가짜뉴스 생산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법안제정 발의.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에 판을 깔아준 건 2010년 2월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도는 더이상 옛날의 제주도가 아니다. 길거리에는 넘처나는 중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쓰레기들... 이러다가 제주도의 땅을 뺏끼는일이 안온다고 보장은 못할것 같다. 올해 2월27일 세계일보기사좀 퍼왔다. 선진외국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우리도 빨리 대처하길 바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자본이 가격 하락을 틈타 농지를 대거 사들이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계 펀드가 2015년 프랑스 앵드르 지역에 매입한 땅. 중국어로된 간판이 세워졌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엘리제궁에서 농업인들을 접견하며 "프랑스의 농지는 우리 주권이 근거하는 전략적 투자처"라며 "외국자본이 수백헥타르의 땅을 사들이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팔리게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프랑스 포도농장 등 농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자 중국계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땅을 매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 중국계 펀드는 2015년 앵드르 지역에서 1700ha의 농지를 사들인 바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중부지방의 농지 900ha를 매입했다. 이러한 소식이 현지 언론에 전해지자 프랑스 농민들은 ‘땅을 모두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에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분명히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함께 외국자본의 프랑스 농지 대량매입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자본의 해외 농지 인수로 문제가 불거지자 호주 정부는 2월 초 서둘러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 아프리카, 캐나다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외국인에게 땅을 판매하는것을 중지해주세요.


아버지의 43년전 못받은 퇴직금을 찾아주세요.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 저는1960.12.19.에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37번지에서 태어난 58세의 남성 이도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왕십리에서 장충동까지 전차도 다니고 참 한가롭고 여유로웠었죠. 저의 아버님 고 이영복씨는 평양 광성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산당의 종교 박해를 피해 월남하셨습니다. 일가친척 아무도 없던 아버님은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치않고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모교인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8길 20 으로 내려온 모교인 광성 중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시는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온갖 격무 속에서도 교무주임과 아이스학키부 감독으로 봉사하셨지요. 어머님 천영자씨(88세)께서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일제시대에 전남여고를 다니신 재원이셨습니다. 졸업 후 보육대학을 졸업하시고 왕십리 감리교회의 꽃재 유치원장으로 재직하시다 독립하셔서 그 당시 왕십리에서는 꽤 유명한 유치원을 경영하셨습니다. 1970년대 강남개발이 한창일 때 강남으로 이사를 안가고 그 당시 장군들이 많이 사는 장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지요. 그 당시 경동교회(강원룡목사 시무)를 출석하셨고 친구가 장위동에 사셨었구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7번지 120평 정도의 중앙주택으로 이사했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정원을 너무도 아름답게 꾸미시고 저희 3남매를 행복하게 키우셨죠. 그러나 그 행복도 2년 남짓 지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6학년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는 학교 교무실에서 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제가 중2때에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척추바이러스라는 무서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후 13년 동안을 대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계시다 숨을 거두셨고 벌써 아버님께서 쓰러지신지 4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경황이 없으셨던 어머님은 유치원을 접으시고 아버님의 병 구환에 들어가셨고 남은 두 남매를 대학교육까지 잘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귀를 의심케하는 이상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시고 퇴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경황이 없어서 못 챙기셨노라고 하셨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안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봄에 제가 광성 중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만나주셨고 인사기록은 찾아내었고 임금대장은 보존기간이 5년이라 폐기했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도 기가 막혀 그 당시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계시냐고 물으니 황호경 선생 한 분 계신데 치매라고 하신다. 몸바쳐 희생하며 형편이 안좋은 제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신 학자금을 내주시며 격려하시던 마음 좋은 한 선생님은 이렇게 학교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 속 깊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때 선생님들이 모아가지고 가져온 단돈 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광성 사학 재단에서는 돈이 없다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43년간 떼어먹고 이사장이란 자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주질 않더군요. 아바님이 쓰러지시는 해에 사학연금 재단이 생겨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퇴직금은 그 곳에서 관리하니 우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는 무슨 돈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단 말입니까? 전화를 해서 이사장만 바꿔달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니 이건 또 뭡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길래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불의를 당한 불쌍한 한 선생의 삶은 아무러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사장의 행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삼성생명의 상품을 선생님들에게 소개 할 시간 1시간 20분을 줄테니 어떻게든 상품을 팔아보라고 했지만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선배 선생을 위해 그 어느 선생님도 응해주질 않더군요. 저희 집안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천영자(88세)여사님은 관절과 허리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58년생 누님 이선아(60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원구청에서도 차상위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복지가 좋아진 나라를 느낄 수가 없더군요. 저 역시 이도현(58세)은 24년을 치매걸리신 96세의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월 평균2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희 가정에 희망을 주십시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온 가정입니다. 2001년에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8-195번지에 다세대를 짓다가 건축업자와 부동산 업자의 농간으로 집도 다 날리고 현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03-1103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실직한 누님은 당장 다음 월세로 몸져 누운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좀 살펴주시고 살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당시 사립 중고등학교 임금을 통계청 자료로 검색하면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것을 현재 임금을 산정하여 책정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현재 교무주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물론 그동안의 최소한 의 법정 이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의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추락한 한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의 조국이라는 그 실날 같은 끈을 놓치 않도록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악성 (기독교를 빙자한) 사학을 감사해 주십시오.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만 만나도 이 문제의 해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2018년 3월19일 소시민으로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도현 (010-6362-8840)배상

아버님의 43년전 퇴직금을 해결해 주세요


국회의원도 말돌려가면서 적용회피하지말고 국회의원도 금품및급부 제공받지 못하게하고 가상화페로 시세차익챙긴 공직자들처벌해라 진짜 공산주의 국민들은 개돼지냐??

김영란법 의의


프랑스 드골이 민족 반역자들을 철저하게 색출제거한 이유가 그들이 살아남아 갖은괘변을 통해 사회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이고 후손들이 그로인해 격는 고통이 커질것이 라고했고 그결과 우리와 같은 혼란이 극소화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사회각 요소에 뻗어있는 반역잔재요소들을 색출하여 언론,재계,교육계등을 통틀어 민족반역자에 대한 법적이고 영구적유효한 제제 관련법이 발효 되어야 합니다.

친일적폐 특별법제정촉구


대한민국을대표하는 항공사??직원에게갑질하고 비행기돌리고 심지어 관세법위반에 해도해도너무합니다 대한 이라는이름이 너무 훼손당해 몇자 올립니다. 대한민국을찾기위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도 3.1운동 등많은 사람이희생되었지만 조양호 저집안의일로 대한이란 이름이 너무 드러워지는거같습니다 이름을대한항공을못쓰게해주십시요..

대한항공 이름을바꿔주세요


바쁘 신데 ... 한국마크이미지가. 대한한공에 있습니다. 회장등 국가의 도움받고 키워온 항공사 입니다. 대한항공마크 및 사명개저을 요청 드립니다. 한 국가의 개망신 입니다.

대힌항공 국가 마크를 띠세요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불법 및 비리가 사실인지 그리고 처벌수위강도 높여주세요 조씨일가재산 전부회수해서 지금껏고통받은 시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눠줘야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취한것 니리에횐수조치바랍니다

대한항공및 이명희 조현민폭행 사건 비리조사요청


현 정권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특검조사를 받아주세요.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특검조사 받아주세요


과거에 만들어졌던 여러 기념일 및 공휴일에 대해 국민 설문 후 조정 또는 통합,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 어버이의 날을 공휴일 지정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새로 만들지만 말고 기존의 것도 어떤 문제는 없는지, 현 시대 상황과 맞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5월의 경우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혼 세대도 많고, 가족 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등도 통합하여 공휴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그러지 않게, 또한 모든 일은 다 신성하고 귀합니다. 스승의 날 만을 별도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기념일 공휴일 전면 조사하여 재 편성 지정 삭제 부탁드립니다.

공휴일 및 각종 기념일 조정


영유아 반경1m 이내 담배,흡연시 벌금 부과 해주시길 바랍니다. 벌금도 조금 강도 높은 수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유아를 안고 부모들이 흡연자들을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네요.

영유아 반경 1m이내 담배,흡연시 높은 수위의 벌금 부과


보수가 댓글 하면 탄핵, 진보가 댓글 하면 당연

♣ 보수가 댓글 하면 탄핵, 진보가 댓글 하면 당연


20대 국회가 본연의 입법 업무를 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사사건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내동댕이 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이런 국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차라리 국회해산시키고 새로운 일꾼을 다시 선출하실 바랍니다.현재 국회의원들 진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혈세낭비하는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챙기고 민생은 내팽개치는 이런 국회는 해산시켜야합니다. 지금 국회가 하는 짓들이 적폐중에 적폐라는 생각이 듭니다.당장 일 안하는 국회를 국민이 심판하려면 해산시키거나 국민소환제로 이와는 국회로 만들어야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해산합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우리의 기업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은 우리 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흔들리게 되고 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보는게 당연하지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땀 한땀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키워 놓은 기업을 헤지펀드 한테 먹혀서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서민을 살리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기업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 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에 힘을 주세요!

기업파탄자 엘리엇 추방하라!


국민들 이간질하는 티비조선종편 취소

티비조선종편청원


노조만들어서 교권무너진 스승의날을 페지하고 유지하려면 교육노동자날로 변경 요청합니다.

스승의날 페지 청원


가짜뉴스생산

TV조선폐지


조현민을 본인국적으로 퇴출해주시고, 퇴출을 위해선 현국회의원님들 자녀들중 외국국적가진자들이 엄청 많은줄로압니다. 외국자녀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한다는게 아이러니한일 아닙니까. 부끄러운줄들 아셔야죠.

조현민 본국으로 퇴출


Tv조선허가취소

Tv조선허가취소 제발


닐로 소속사 배후에 로엔 카카오엠 멜론이 있다는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로엔 카카오엠 멜론 뇌물먹고 이번 닐로 사태 대충 넘어갈려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번 사태 문체부에서 나서서 사법부와 연결하여 닐로 소속사와 그 배후 로엔 카카오엠 멜론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등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황당하게 문체부에서 멜론사이트 관계자와 의논을 하더군요 문체부에서 멜론사이트 관계자한테 닐로소속사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멜론에서 진실을 곧이 곧대로 말해줄까요? ... 대놓고 문체부와 로엔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네요 그걸 또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어처구니 없음) 적폐청산해야할 문체부가 이렇게 썩었는데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적폐청산 외치면 뭐합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몽땅 부패했는데 ㅉㅉㅉㅉㅉㅉㅉㅉ 제발 좀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정부 진짜 엄청 기대했는데 문체부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공직사회 기강이 개판오분전이에요

문체부 공무원들이 닐로 사태 방조한다던데


솔직히 무한도전이 방송되는동안 나라가 파국으로 치몰던 정치를 막장으로하던 꾸준히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종영한다니 너무 슬프네요 저말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거에요 무한도전은 계속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김태호PD에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한도전


대한한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게 하고, 조현민을 철저조사하고 미국으로 강제추방하라


말도안되는 개소리죠

지방대및중경외시로스쿨교수가 스카이출신들을 가르친다는것은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가르치는것입니다


조현민과 조씨일가를 철저히 조사하고...조현민은 강제추방하세요.

조현민 강제추방하세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바 이는 역사적 가치 및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으로 충분히 기념일로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여 생계형 음주운전 및 단순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청원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인지라 한순간 실수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자가 되고 악순환이 되는거 같습니다 생계형 서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바랄것입니다 이해가 안되고 욕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생계형 서민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 특사


현재 문재인 정권에 아부해(하긴 이들은 일제의 2등국민을 자처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놈들의 후손인지라)어떻게 한자리라도 얻어보려고 하거나 돈벌이라고 해보려는 요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미친 인간들이 날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티비조선만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혹세무민세력은 전 세대 전시대 전 지역 즉 시공을 초월해서 강력한 내부의 적이다. 모조리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언론의 마지막 보루 티비조선 칭찬한다.


참고로 저는 흡연자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끊는 의지없는 사람입니다. 담배는 비싸고, 흡연장소는 없고, 몰래 피면 눈치보이고, 걸리면 벌금물고~~정말 힘듭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법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 흡연자 없는 나라를 만드세요~ 전 군대에도 다녀왔고 담배를 피고 싶어도 못피는 것도 경험하였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담뱃세에 대한 얘기는 굳이 말 안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담배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저도 끊고 싶습니다.

담배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1. 북한은 중국땅으로 남한은 미국의 52번째주로 편입 2. 북한에 대한 un감시단의 불시사찰 허락 3.현재 문제가 되는 남한의 미세먼지를 감소 4.남한의 국가보존을 약속&남한에 대한 침공 금지 이걸 헀을때 남한이 이득을 보는 점 북한을 중국땅으로 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기에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면 이득인게 한반도의 과잉인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면 인구문제가 북한이 아나고서도 해결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할려면 un감시단이 불시사찰로 북한의 핵.군대를 없앤다. 중국이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는 중국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해달라고 한다. 북한을 준건 중국입장에서 큰 이득이고 그걸 대가로 미세먼지 해결을 요가한다면 중국은 들어줄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국가보존을 북한을 댓가로 해서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남한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북한을 중국에게 주고 우리는 남한끼리만 잘 살면 되니 씹이득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2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이후 좋지않은 일로 끝을 냈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고 챙피한 일입니다. 외국 나가서 한국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전직 대통령들 구속 이런거 나오면 많이 챙피하죠.. 저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최근 드루킹이니 인선문제니 이런 기사를 볼때 낭설이고 오바 액션인거 알지만, 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트라우마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한분 잘못될까봐서요.. 제발 부탁합니다..문대통령 주위에 계신분들이나 관련 정치인분들 절대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도 존경받는 대통령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 한분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이번이 시작이 되서 또 한분, 또 한분 저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 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끌어 갈수 있늣 분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 했으면 합니다... 정치도 모르고 정치인들 속도 모르는 그냥 사람 대한민국 사는 국민의 하나로 청원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다들 똑똑하시고 많이 배운분들이시니 꼭 부탁드립니다

슬픈 마음


국링공원에 위치한 사찰들에서, 과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채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면서, 요금 징수를 국립공원입구 도로에 설치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다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펴지되면고 문화재 관람료만 징수하면서, 징수장소를 사찰입구로 옮기지않고 종전의 장소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입장료라는 해괴망측한 이를으로 산을 찾는 국민들을 상대로 강제로 돈을 착취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일입니다. 하루속히 시정바랍니다

사찰문화재관람료폐지


에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에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해야합니다. 네타니아총리가 먼저 대사관을 이전 한 10개국에게만 파격적인 대우도 한다고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좋고 ,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징계 받지 않습니다. 한국도 동참합시다

에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합시다


http://news.nate.com/view/20180424n02496 과거 LH 공사 감독이란 놈이 시공사의 소장등과 짜고 돈을 횡령해먹는데 여념이 없어 엉뚱하게도 나에게 불법을 강요해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 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때리지 즉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무혐의라고 하던 놈들이다. 횡령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더니 고소사건으로 교묘히 몰래 바꾸어 1년 가까이를 끌다가 내돈을 훔친 것이 아니기때문에 무혐의라고 하면서 본인을 조사서에 마구 음해하는 글을 써놓았다. 이것을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소사건으로 끌고가 결국은 모두 기각처리나고 아무런 범죄자들은 아무런 불익도 받지 않았다. 내가 왜 고발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바꾸어서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하였나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검찰 경찰 모두 넣었지만 답변이 무엇이냐? 종결사건이다. 끝! 동문서답! 이런 새끼들이 조현민을 처벌하겠다? 조현민은 녹취파일이 전부지만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증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경찰새끼가 두시간 에서 심하게는 5시간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 말을 집어 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형식으로 강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집어 넣어 범죄가 성립 안 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현민 보다 더 한 범죄자 새끼들이 경찰 개 새 끼들이다. 경찰 개 새 끼들은 모조리 총살 시켜야 한다. 조현민이 활개치었던 것도 썩어빠진 경찰과 검찰 법원이 있기때문이다. 평소에 인권이 유린 당한 일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현민이 같은 일이 일어나나? 지금도 조현민이 아니라 조현민이 같은 애들 힘을 등에 없고 갑질하는 애들 천지인 것이 대한민국이다.

조현민등에게 아부하던 경찰 검찰 법원 반성해라!


너무나 사랑하는 대통령님 우리 개인투자자들 애들 교육시키고 좀더 나은 삶에 살아보려고 주식투자를 병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98%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내지는 파생, 옵션에 실패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그와 더불어 가정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저 또한 이런 금융시스템에 한 없이 무너지는 두 아이를 가진 가장입니다. 매스컴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기관,외국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순수한 재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오직 순기능은 국가에 거래세 납부 정도 이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성공으로 인한 소비진작, 출산확대,일자리창출,노년행복 등은 논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국에서도 공매도도 하고 있다 등의 논리로 공매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성공하여 노후에 자금으로 사용 할 돈이 충분하여 국가의 재정을 덜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에 손 대면 딸도 안 준다는 말, 원수에게는 주식을 가르쳐 주어라라는 말과 같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노름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가 금융위기시만 시행하지마시고 특히 금융관계자들 말만 듣지 마시고(그 분들은 말씀대로 공매도 옹호 관계자입니다) 완전 폐지말고 1년간이라도 중지해 보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겁니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고 자식에 대한 물려줘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주식은 오르면 바로 소비로 이어집니다. 제발 주식이 자살의 지름길이 아니고 개인투자자들의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만 읽어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매도제도를 없애 주세요 백해무익한 적폐일뿐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할때면 항상 논쟁이되는 문제가 주택을 몇가구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투기 시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국회의원,지방의회공무원등등)들이 다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책임지는 선출직 공직자들부터 손수 실천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더이상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국민 문화로 정착될 것이며, 전셋집과 월셋집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줄여줄 것입니다..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직들부터 당당한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및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법


대한항공 관세포탈 정황이 발견된 만큼 세무조사도 해봐야합니다~ 세무조사해주세요!

대한항공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일제시대때 일제의 2등국민을 자처하면서 실세 친일파에게 아부하며 살던 인간들의 후손들이 마치 자신의 선조가 독립운동가인양 말하는 등 친일파척결을 이야기 하는 웃기는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 아부해(하긴 이들은 일제의 2등국민을 자처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놈들의 후손인지라)어떻게 한자리라도 얻어보려고 하거나 돈벌이라고 해보려는 요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미친 인간들이 날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티비조선만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혹세무민세력은 전 세대 전시대 전 지역 즉 시공을 초월해서 강력한 내부의 적이다. 모조리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일제2등국민후손들에게 탄압받는 티비조선 지켜줘야!


지금 언론적폐는 말로 못할정도로 심각합니다 그중심에 TV조선이 있읍니다ㆍ 적폐청산의 근본이 적폐언론에 있으므로 간곡히 부탁드림니다ㆍTV조선 종편허가 취소가 잘못된 언론 청산의 시작입니다ㆍ

TV조선종편허가 취소해주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촌부입니다. 17년전에 귀촌해서 민박을 하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 요금이 한달에 100만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차에 삼성 히트펌푸 보일러를 설치하면 연간 50%의 전기요금을 절감할수 있고 한전의 250만원 설치지원금 지원도 받을수 있다기에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심야전기 보일러 대체용 삼성 히트펌푸 보일러 2대를 2017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대당 설치비용이 900만원으로 한전 보조금 250만원을 받아도 자부담이 650만이라 부담스러웠지만 농협에서 대출로 비용을 충당할수 있고 연간 50%의 절감비용으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이익이 된다기에 농협에서 히트펌푸 보일러 2대를 1900만원을 대출받아 한전보조금으로 2대값 500만을 상환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히트펌푸 보일러 카타로그에 글로벌 고객만족도 부문 6년 연속 1위의 믿을수 있는 삼성전자 홍보 문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이 거짓말을 하리라고 어느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은 날씨가 추위로 맹위를 떨치는 1월에 허망하게도 거짓으로 드러났읍니다. 영하 15도가 넘자 삼성의 히트펌푸 보일러는 제기능을 못해 난방이 되지 않아 민박 손님들 환불을 해드리는 소동과 함께 설치하신 분들도 오셔서 난방이 되지 않는걸 확인했고 삼성에 A/S를 신청했지만 A/S 기사는 4일만에 와서 난방이 안되는데도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다기에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방을 확인해 보라했지만 확인도 않고 보일러가 이상이 없다고 돌아가 손님들을 받지 못함은 물론 난방이 되지도 않는 방에 손님을 받는다며 예약 손님들께 17년간 쌓아온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 A/S센타 와 삼성 고객센터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지만 삼성기사가 한번 방문한걸로 삼성은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다며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그때부터 히트펌푸 보일러에 대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수소문해보니 영하 15도씨가 넘으면 자체 열손실이 많아 삼성히트펌푸보일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종종 환불처리된다는 사실을 동종업계 종사자를 통해 알게되었고 그런 사정으로 L.G 에서는 추운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예 히트펌푸 보일러를 설치를 안하고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설치를 한다는 사실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함이 있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에 대해 삼성에 수없이 항의를 하고 철수 및 환불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며 황당하게도 판매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존심이 돼야지 거짓으로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게 돈을 버는 허접한 기업이 되면 안돼쟎냐고 삼성에 호소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난방이 않돼 영업을 하지 못해 오르는 혈압에 청심환을 먹어가며 몇달을 싸운끝에 3월에 철수를 했는데 삼성의 철수기사 말로 같은 날 4대가 철수 됬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수가 되는데도 삼성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싸운 몇분들은 그나마 철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년로하신 분들은 난방이 안되는 삼성히트펌푸보일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 종사자는 말합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고 그것도 나이가 년로하신 노인들인데 그런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제기능을 못한다는 사실(한전의 히트펌푸보일러 최고 담당자 확인, 삼성 본사 영업과장 확인)을 숨기고 판매를 하는 이런 추악한 삼성의 작태를 엄하게 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니 글로벌 삼성이 어디 돈 벌데가 없어 그것도 보릿고개를 겪으며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실을 숨긴채 돈벌이에 급급해 시골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기에 이런 추잡한 상행위로 시골 노인들을 울리는 추악한 삼성을 고발합니다. 전국에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1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원도의 많은 가구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히트펌푸 보일러가 안되는 사실을 모른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겨울 낭패를 당할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밈니다. 난방이 안돼서 손해를 본 민박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일 뿐더러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파렴치하고 허접한 삼성 -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수많은 시골 노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 상처를 주고 울리는 쓰레기같은 삼성 - 엄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삼성을 처벌해주세요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당하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제2의세월호 언제 터질지 모른다..또 대한항공, 한화 일가의의 폭력적 형태를 계속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길 계속 할 것인가...대통령님 제발 이들에 대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기업이 망 할수 있다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적폐공무원들도 이들과 뇌물고리의 중심입니다. 이들 또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정해 주세요

더 이상 대기업의 갑질을 정부는 두고만 볼것가


저도 얼마전에 알았던 내용인데 국민연금 내고 있는 부부중에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직계가족 이라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망한 사람이 냈던 연금은 못받아요. 남은 한사람이 돌아가신 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을 할수가 없다네요.이건 말이 되나요? 노후나 사망후에 남은 가족들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연금을 붓고 있었는데 그걸 날치기 하는 제도는 공산주의 시대에서만 가능한 일인거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낸 국민연금은 다 환급 받을수 있게 개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부부중에 어느한쪽이 사망하면 못받는제도를 폐지해주세요.


호국영령과 순국 선열을 모시구 후손 들한태 역사의교훈 으로 삼을 현충원 에 친일파 양민학살 군사독재 와 그부역자들 이 함께 묻혀 있다는 게 말이 나 되겠읍니까 현충원 에 안치된 순국 선열들 이 불편 해 하실겁니다

현충원 에 안치된 친일파 묘  전부 이장 시켜 주세요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 로그인이 눈에 거슬리네요. 말 안 해도 청원게시판에 오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로그인 걷어내고 카카오로그인으로 바꿔주세요.

네이버 로그인 대신 카카오로그인을


국내 연구 기관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있고 실험 동물의 공급, 사용, 관리 등은 모두 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하지만 매년 수의대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무분별한 실험 동물의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2016년 6월 K대 사건: 불법 번식장 개들을 임대 하여 실습 후 다시 번식장으로 돌려보냄 2) 2017년 10월 S대 사건: 개농장 개들을 임대하여 실험 종료 후 식용 개농장으로 돌려보냄 3) 2018년 4월 K대 사건: 유기견, 출처를 알 수 없는 개들을 이용한 수의대 실습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사육 시설과 환경, 공급 방법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있는데 왜 매년 대학기관에서는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현재 법률 제2조에서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의대와 같은 대학 기관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마구잡이 동물 실험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4/24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실험실 동물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동물 실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학기관(교육기관)도 실험동물법 혹은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도록 해주세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학내 불법 동물실험을 규제 해주세요


길거리흡연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예전엔 지하철앞에서 흡연하더니 이젠지하철가기전 길거리흡연으로 대체된듯합니다 담배태우고 손가락계속들고있는 무개념 꼰대들아 정신차리시길 제발 금지해주세요 공원과태료5만원 현수막보고도 버젓히 피우고 있는 꼰대들있어요. 감시하는 시급공무원 계약직을 뽑던지 항시 감시해주시길 일반시민과는 시비가 붙으면 안되잖아요 공감하시는 국민들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길거리흡연 금지해주세요 속칭길빵금지


박근혜 때 종북 하는 사람 머리를 쪼개 해부해보구싶다 nll 마치 사실인냥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 이완구 녹취록 기자보구 쓰레 기라 등등 방송중에 유신때 마치 공안 검사 말투로 지껄인 앵커 퇴출 시켜 야합니다 하지만 아직두 히히적 거리구 방송합니다 그에 관련 된 전직 피디 방송 관계자두 전 부 퇴출 시켜 야합니다

지난 정권 때 막말 한 종편 앵커 퇴출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20대 직장 여성 입니다. 항상 그렇듯 경기 버스 8800번을 입석으로 서서 가던 중 버스가 급정지 하여 서있던 승객들이 모두 넘어졌습니다. 그 중 저는 가장 밑에 깔렸고 버스태그기계에 머리를 박고 왼쪽 어깨와 목, 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경기 좌석버스가 확대되고 있지 않은 점은 너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또 입석 버스가 큰 사고가 난 뒤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이런 입석 버스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입석 승객이 차량에서 다쳤을 때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등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서울 출퇴근하는 직장인, 너무 서럽습니다!!!

경기 출근 좌석버스 확대 요청 드립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실생활에 관련 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라고 월급 주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거 신경 안쓰고 일만 열심히 하며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들 월급도 다 내줍니다. 혹시나 일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지 국회의원 1명당 8명의 직원까지 두실 수 있고요. 그 분들 월급도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든지 오래됐다고 해서.. 바꿔야 한다는데 미룬지 몇 년째라고요? 근데 낡은 헌법이어도 사실 우리 사는데 별지장 없더군요. 그냥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으로 지지고 볶고 살겠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 싸움박질하느라고 일 안하잖아요 ^^ 그냥 국회의원들 입으로 들어가는 세금 모두 걷어서 국민들이 나눠가지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국회를 없앱시다!!!!

국회를 없앱시다!! 내 세금 돌리도~!


작금에 참담한 대한항공 사태를 조사하고있는 관세청 그들은 지난밤 조씨 일가들과 양주를 마시며 호형호제하던 인간들 아닌가... 어느날 갑자기 얼굴에 철판을 깔고 탈세혐의로 대한항공 형제 회사를 세무조사 하신댄다... 작년여름 복날에 하늘나라가신 개(견공 님들)가 웃을 일이다... 대한항공. 한진그룹을 검찰에서 정식수사 특검을 하여야 한다. 작은이들이 웃을수 있는 착한나라를 만들자.. 근데........ 국회의원들 땜에 착한나라가 될까??? 허~~~ 참! 산넘어 산이다.....

대한항공 특검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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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결혼하면 며느리가된다. 며느리는 노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친부모를 버리고 남자집에 와서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친부모에게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남편 부모에게는 주기만 한다. 며느리는 친부모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한반 한적도 없는데 남편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하여 바치고 제사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꾸지람과 욕설 폭행을 당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집에 와서 평생을 뼈와 살이 부러져라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음식을 만들어 받치지만 며느리는 유산상속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다. 모두 남편 차지다. 결국 노예와 같은 신세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 며느리 노예 시집살이 문화인 상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다. 차라리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밥한번 해서 부모에게 받친 적도 없고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음식은 만든적도 없이 고작 절 몇번 한것이 전부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명절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부부는 동등한 것이다. 부부 조상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힘의 원리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성도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여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부 똑같이 양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부부가 같이 만들고, 모든것은 같이 해야 한다. 명절이 여성은 중노동, 남자는 술과 놀이를 하지 말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며 즐기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편 가족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부부는 동등하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권리과 책임 의무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교문화는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민 문화다. 이제는 현실과 선진국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와 전통은 어자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남의집에 팔려온 노예와 다를바 없다. 약한 여자의 몸의로 남의집에 홀로 와서 자기편 하나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없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남편부모와 식구들은 혼자서 다 챙기고 매일 밥과 반찬을 평생 받쳐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에나면 모든 가족들이 평생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부동산 폭등 주거지옥, 시집살이 지옥, 무법천지 학교지옥, 입시 교육지옥, 비정규직 취업지옥, 경조사비 인간관계 지옥, 고가 의료지옥, 각종공과금 너무 많은 세금지옥, 자동차 공해지옥, 누가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테어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사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테어날때는 어쩔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때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지옥이고, 죽는 것이 천국이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죽는 것이 지옥이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자피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다. 특히 요양원 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 요양원은 예전 고려장과 같다.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돌보기는 힘들고 죽기를 바라고 맏기는 것이다. 암은 죽을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죽을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한국도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인간답게 죽도록 도와주어 죽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거지같은 시집살이 노예 문화 없애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납니다.~~~~~~~^^^


저의 47살 형님이 부천삼성요양병원에 작년 11월15일부터 뇌경색 진단받고 입원및 치료중입니다.그런데 간병사분들에 대한 병원에서 하는행동을보면 진짜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보면은 거의 간병사90%이상이 조선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분들은 저의 보호자들에게는 꼭필요하고 감사한분들이지요.그런데 병원에서는 간호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않는다구 간병사들에게 당장그만두라고 합니다.어이가 없습니다.그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인데..그리고 이병원은 병실도 간병사에게 청소하라구하고 그리고 환자들 병원비품(환자복,침대커버등등)없다구해서 한달이상 환자복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거의 다수의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돈으로생각한지만 이병원은 특히 심하다구 생각합니다.. 특히 간병사분들에게 대한 갑질을 꼭 개선해주십시요.

요양병원 갑질형태를 개선해주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족들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제외하고 직장에선 몇몇 잔업 혹은 지체되는 업무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히 초과근무에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 초과근무를 승인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승인 받아야하는 구조에서 암묵적인 눈치와 압력으로 직장인들은 여전히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정 받을 수 있다 한들 1시간 단위로 나눠져있어 자잘한 초과근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페이에 맞게 시간별로 수당을 지급받고 윗선의 압력에 의한 불합리한 초과근무 인정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부당한 초과근무로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줄여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안철수~~자유한국당~일이나좀하세요~특검이그리좋음 댓글공작보다 더나쁜 선거조작 국민의당 안철수키즈에 의한이유미선거조작부터합시다 그리좋아하는 특검

국민의당 선거조작 이유미 사건 특검합시다~그리고 드루킹사건 특검이순서


대통령이 해외순방등에 이용하는 공군1호기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공군 1호기'의 상징성을 볼때 사업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군1호기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갤럽과. 리얼미티 조사기관을 폐지하라 정권은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를 중지하라

여론조사 조작하는 갤럽ㆍ리얼미티 폐지하라


대한민국 법조계에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를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을 사랑하고,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대한항공의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조양호 일가의 그동안의 행패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과 국민으로의 상실감과 심각한 분노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양호 일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1도 갖추지 못한 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의심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행동을 수십년간 저질러 왔음에도 사회지도층으로 군림해 오면서 눈뜨고는 보기 힘든 온갖 갑질을 휘둘렀습니다. 더 긴말 하기도 힘이 듭니다. 조양호 일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을 모욕한 죄.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지내온 죄.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라면 저들을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를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하루에도 수백건씩 올라오는 개별청원 건중에서 20만명이 동의한다?......실상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여론조작을 조장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하라


미친듯 날뛰던 집값이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한건가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몇십억이 있어도 자기네 집값을 올리려 꼼수를 부리고든 합니다. 강력한 정책에도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구요. 집 하나가 전재산이며 강남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넘 비싸졌거든요. 몇년전엔 이 정도로 높아보이지 않았더랬습니다. 아직도 때려줘야 합니다. 왜요. 또 선거 앞두고 풀어주나요? 슬금슬금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욕심쟁이도 많습니다.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살 사람 없고 팔 사람은 버티고. 버티며 튕기듯 매도 호가를 높여 내 놓는 모양입니다. 우리 동네는 이 정도는 돼 줘야 하는 기대가치도 있지요. 부디!! 재건축으로 돈벌지 않게 해주십시요. 재건축 부지 24평에 살고 있으면 새집 24평만 받아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법인지 땅 24평과 그 위로 하늘도 모두 그 집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려야 득이 많다고 애쓰고..ㅉㅉㅉ 전세금 4억외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저금리 빚을 끼고 2년전 강남에 시세 8억 집을 샀는데 그집이 지금 14억입니다. 전세금 7억에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2년 전 그 집을 사려다 대출이 싫어 조금 기다려 보고자 하였더니 집값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고 지금은 지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2년 사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축을 하며 사는 사람은 거지되었고 빚을 낸 사람은 강남 집 한채를 얻었습니다. 안정화라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30평대가 몇십억, 똘똘한 한채...라고 떠들어 대는 기사를 보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많은 고민과 단호함으로 애써주시는 느낌 받습니다. 그러나 끝난거 아닙니다. 아직 강남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2억이 오른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을 걸고 하는 내집마련이...그 집값이 불과 2년사이 두배로 오른다는 말입니까? 정년 재테크 잘못했다, 왜 바보같이 빚을 내지 않았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포기...라는 단어를 받아들인 서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기력해지는 가정의 동력을 정부가 앗아갔습니다. 30평 서울 강남 아파트. 얼마면 되겠습니까? 10억이면 족합니다. 쟁탈전하지 않고 그 집 있다고 어깨 힘 줄 필요없고 빠질 필요도 없는 적정가... 10억이면 족합니다.

강남집값 아직 멀었습니다.


자폭한당 날마다 텐트 치고 놀면서 국민세금 축내는 의원들 더이상 눈뜨고 못보겠으니 강제 해산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랍니다 국민들 304명 물에 빠뜨려 죽이고도 무슨 할말이 그리 많은지 사람도 안닌것 같습니다

자폭한당,바미당, 강제해산 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저 차디찬 심연에 바다에서 묻고 살아도 사는것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분들의 쓰라리고 절절한 생명을 걸고 외치는 묵언의 호소의 현장에서 유가족 누구나 한번쯤은 누렸을 행복한 시간 그곳에 같이 했을 내 아들이 내 딸자식이 내 가족이 제일 좋아하고 잘먹었던 것이며 같이 먹으며 행복해 했던 먹거리 피자 핫도그 콜라 치킨을 쳐먹으며 춤을추고 웃으며 노래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향해서 비웃던 그들....보수단체라는 허울을 두른 사람들과 전경련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달고 자신의 갑질세상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협회 그뒤에서 [고객 최우선 ][함께하면 좋은 세상]이라고 세상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시키며 온갖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신들민이 살기 좋은 세상 갑질의 최고의 경지인 그 기업 . 세상에 미물들도 새끼를 잃고는 못사는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미물들도 새끼가진 어미는 안건드립니다.

세월호 그 쓰라린 역사에 현장에서 반인류적인 행위를 일삼던 무리들과 그 주최를 색축하여 엄벌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초 중 고 학생들의 가정은 자녀들의 과도한 스마트폰과 게임 사용으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지칠대로 치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고 건강까지 잃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자제하기 힘든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아이들에게 자제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변을 보면 문제는 개별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섰습니다. 이제는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회사나 스마트 폰 회사는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의 노력으로 우리 삶이 편리하고 즐거워지기도 했지만 그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희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이러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 국가에서 나서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게임 회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게임 중독 치료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주세요.


드루킹사건은 김경수도 드루킹한테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검할 필요가 없고 경찰조사로도 충분합니다

드루킹 특검 반대


톱텍이라는 회사 지배 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갑작스럽게 15퍼센트 이상의 주가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장종료 후에 공시하고 이날 장시작전에 일반 매도 처분하여 주주들은 아무런 대처도 못했습니다. 주주들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주가상승과 기습매도는 주가조작이 의심됩니다. 조사를 부탁드리며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대주주의 기습거래에 의한 주주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톱텍 대주주의 주가조작 조사 및 기습 매도에 의한 주주 피해 보상안 요청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기업들과 고위직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당연시 되고, 역사를 바로 잡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김샘씨에게는 유죄라는게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일을 대신해 목소리 내 주었는데 왜 유죄일까요? 나라에서 하지 못한일을 대신해서 도와준 분에게 고마워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샘씨의 유죄가 정당 한가요?


청원에서 며느리란 이름으로 갑질하는 시어머니 부터 보수반동적인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이 무슨 인권을 중요시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냐? 지 좋을 때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잇속이나 차릴 줄 알았지! 이런 쓰레기 같은 정신머리로 우민화된 인간들이 득실대는 한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된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릴 적부터 가나다라마바사 abcd를 가르 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 사회관부터 가르쳐라! 선진국 처럼! 법치를 가르치고... 미친 놈들

현대적 헌법적 가치보다 삼강오륜이 더 중요한 고대사회 대한민국


전 증권사와 외국계증권사를 특검하라! 삼성증권의 대표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와 전 직원을 구속과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라! 외국계 증권사들이 더 심하게 위조주식을 발행한다던데 특검하라! 공매도를 애 폐지하지 않는거냐! 사기주식거래를 현 정부는 보고만 있을건가!


한국 gm 노조가 억대 년봉을 받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회사를 살 리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면 국 민의 한사람 으로 써 정말 열 받는다 년봉 2000 만원도 안되는 사람 한테 세금 거두어서 억대 년봉 받는 노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아무리 노조 지원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너무 하는것 아닌가

한국  Gm 노조 희생 없는  지원은 하지 맙 시다


하나로 모여야 큰 힘이 됩니다! 대한항공 관련 회사명 변경 요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글이 아니고 반드시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고 동의해 주세요.

하나로 모여야 큰 힘이 됩니다! 대한항공 관련 회사명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정치가요즘 너무답답해서 올립니다. 이글은 청와대에서 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며 집권여당인 더민주당에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총선까지 2년이 넘게남았습니다. 지금국회의구성으론 국민에게 꼭필요한 개헌, 남북평화협정, 일자리정책, 복지정책등 그어떤것도 쉽지않습니다. 지금 야당들 하는 행태를보면 이게어찌 국민을위한 행보입니까. 무조건 이정부가 잘못되길바래서 차기집권에만 사활을걸고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민주소속의원들 유불리 따지지말고 전원 사퇴하십시요. 국회의석 200석미만이면 국회해산되고 총선을 다시치러 국회를 다시구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치르면 야당은 자유당,바미당,평화당 합쳐 50석도 안나올것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똑똑하거든요.국민들믿고 국회해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국민을위한 개헌도하고 남북평화도이루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복지정책도 많이펴서 오로지 국민들 먹고사는거 걱정하지않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임시해산및 재구성


얼굴보기 싫은데..그냥 국회없이 운영하는 방안이나 헌법으로 개정했으면..그럴까봐서 법을 개정하는걸 무서워하나? 온 국민들 혈압올리고..밥맛떨어져서 다이어트 시키는데 효과적인 사람들..특히 야당..여당을 지난 역사까지 몇십년했으면 좀 잘하지..반성할줄 모르고 그래도 잘났다고 티브이에 나오고 말같잖은 소리로 몰려다니고..예전에 어떤 사람이 국민을 뭐에 비유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필요한가요?


그 이유를 알죠? 지금까지 청원된거 리스트 쭉 보세요~! 다들 문꿀오소리 ( 문재인지지자 측) 이 청원내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청원입니까? 문꿀오소리 청원이지? 패쇄가 답입니다. 대답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베회원논란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베사이트 폐쇄청원도 올라온데다가 우리사회에 일베는 패륜집단으로 존재해선 안될 흉물스런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일베회원인듯한 자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경기도민에게 일베를 도지사로 선택하게하는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일베가 도지사후보가 되는것이 가능하더라도 경력사항란에 일베사실여부를 필수적으로 표기하고 지역주민에게 방송으로 공지해서 경기도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기회를 주는것이 공정선거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것이 민주적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 일베가 도지사후보가 되는것이 법적,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 설령 문제가 없더라도 일베 사실을 반드시 경력자란에 표기및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심판받을수 있도록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일베여부를 선출직 경력자 필수표기사항으로 해주세요


요즘 야당들 하는 꼬라지 보면 차라리 민주당은 양반이네.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성폭력 관련 무혐의 결정 났나요.. 진행형 이라면 여유만만 되새김 바랍니다.. 바뀐 방송 답게 국민 여론과 함께 거듭니길 바랍니다..

KBS2 여유만만 조 영구


언론은 부폐를 방지하고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보도 등 언론의 폐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에 심판을 받게 하면 됩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느누구도 언론을 탄압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TV조선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는 두 초등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자전거 동호회분들은 자전거 이용시 헬멧을 쓰고 자전거 타는건 많이 봐 왔지만 그외 분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고 아이들 역시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저 역시 두아이의 엄마여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얼마전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호장비 없이 탔기에 사고가 크게 난것이 아닐까요? 어른도 아이도 건강할수 있게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가 되길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 헬멧(보호용품) 꼭 할수있게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2017년 5월에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서울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았고, 온라인 투표는 1만 2천명, 거리투표는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민들 10명중 9명은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흡연을 하며 보행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흡연보행을 하며 걸어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사람이 내뱉은 담배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숨을 참아도 담배연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더욱 괴롭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쳐도 그 향이 진하게 남아 계속 코에 맴돕니다. 흡연보행을 하는 사람과 그걸 맡는 사람간의 다툼도 자주 일어나죠. 이러한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흡연보행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비흡연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흡연자분들도 흡연보행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나 하나면 어때?" 라며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 시행령을 1차적으로 공표하고, 2차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으로 올려 진행되도록 청원합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흡연보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남자인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흡연보행 하시면 어떡합니까. 좀 자제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공감하신다면 꼭 20만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흡연보행에 대한 시행령 및 법안 진행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조양호 일가의 모든 경영권 박탈을 청원합니다...언제까지 국격을 훼손하고 악랄한 갑질을 한 조양호가족에게 경영권을 맡길 생각입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경영권박탈을 하던지 아니면 태극마크를 떼던지 판단하여주세요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동성애차별금지법 내용을 놓고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들 자체가 성소수자로 분류가 되며, 성소수자 안에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수간자. 동성애. 근친 등등... 동성애는 성중독이며 이들을 통한 질병들이 확산되고 있죠.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확산에 대한 예방이나 질병 퇴치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소홀(에이즈 검사받을 때 실명으로 진행하지 않죠.) 에이즈확진환자면 국가세금으로 그들을 다 책임져주고 있지요..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 시설비용. 한달에 600만원 이상이 드는 약값. 등등 / 그들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귀족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동성애자가 속이고 어떤 여성과 결혼하여 무고한 여성과 그 자식까지 에이즈환자로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한 보호조취는 있어야겠죠. 그러나, 동성애를 통해 쾌락을 즐기다가 걸린 질병을 우리가 세금으로 책임져야하나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하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또한, 이런 성소수자들을 통한 아동성범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쾌락을 좇으며 더 많은 만족감과 쾌락을 위해 많은 다음세대의 아동들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할까요... 나라에서 무차별하게 보호되는 그들의 인권을 통해. 일반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시는건가요? 어떤 병원에서 에이즈환자 치아치료 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위생때문에 비닐을 입주변에 데었다가 차별당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오히려 그 병원에서 사과문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로 인해 많은 다수가 피해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에이즈의 생산국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현 정부의 아주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같이 붙입니다. 정부에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08__hkkim 계정이 전해철 후보자를 폄훼하고, 전해철 지지하는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아냥하는가 하면,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을 폄훼, 비방하는 등의 트윗을 올려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언뿐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08__hkkim 계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이를 거절해서 전해철 후보 단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고,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에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트위터 본사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곧 도지사 후보 등록이 될 것입니다. 08__hkkim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08__hkkim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저는어린이보호차운행자입니다노후된차로운 는대2018년부터는운행 이안된다고하여서지난2월5일현대그랜드스타 렉스로신청하였으나현제 4월24일인대도 차량이출고되지않고있씁니다 우리가몇번 민원제출하지만소용없습니다 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씁니다

어린이보호차


요즘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서 경찰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구요 가장 먼저 중요해보이는건 경찰이 검거한 범인이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경우 경찰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드라마에 나온것이 최악의 상황에 과장이 있었다고 해도 처참할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 '경찰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을 방법'과 '이를 악용한 경찰이 있을경우 처벌할 방법'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경찰의 안전말인데요


요즘 성스캔들이 난리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비서 폭행까지 기사 떴더군요 저는 남자지만 더이상 이런 비서제도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갑질이나하고 거기다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비서 제도 없애고 연예인들 처럼 매니저 제도로 바꿔야합니다 비서는 직책 자체가 힘없고 불리한 자리입니다 갑질을 당해도 성범죄 당해도 합의하에 이런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자리입니다 비서 제도 폐지를 적극 주장합니다

여비서 제도 폐지해주세요


정말 기대 됩니다.. 꼭 좋은결과 얻어 이나라 소원 이뤄주시길 꼬옥 바랍니다.. 믾은 국민은 문제인 대통령 응원 합니다.. <문제인 삼행시> 문.....문제는 제....제가 인....인내와 인간의 도리로 해결 하겠습니다..

문제인과  김정은의  만남


연 10%에 가까운 고도 경제 성장할 수 있다.

정은이 핵모두 폐기처분하고 경제에 몰두하면....


공동주택 관리비 부당징수의 경우에는 구청 주택과에 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집합건물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어 패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못지 않게 많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건축과에서 관리비부당징수에 대한 조사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징수


참고로 전 흡연자입니다. 담배값은 비싸고, 흡연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몰래 피면 눈치보이고, 잘못 피다 걸리면 벌금에 조롱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판매 및 흡연 금지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바라는 건강의 질을 높여주세요. 담배는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시킨다면 흡연자는 강제적으로 끊을 수 밖에 없고, 금연자는 담배냄새 없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뱃세는 알아서 다른 세금으로 채우시던지, 그건 상관 안하겠습니다. 제발 담배판매 및 흡연금지법 검토부탁드립니다.

담배판매 및 흡연 금지법 제정


저는 식당이나 병원 주방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구인자가 일당을 주는게 아니라 유료소개소에서 구인자에게 일당을 받아서 저에게 줍니다. 10만원짜리 일당이라고 해서 일을 나가면 구인자는 11만원을 소개소에 줬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일당으로 9만5천원을 주는데 9만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정 소개소 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제대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사람들이 대부분인것같고 그걸 이용해서 과다 수수료를 받는 유료소개소가 많은것 같습니다. 유료소개소를 통해 일당일을 하는사람들 대부분이 취약계층 사람들인데 중간에 과다한 소개소수수료를 받는 유료소개소가 많은것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과다 소개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유료 소개소 과다 수수료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성주에서 현재 시위가 벌어지고있는데 동생이 경찰공무원이라 투입되었습니다. 14일째 쉬지도 못하고 잠도 안재우고 시위자들 막고있는데 경찰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하루는 쉬게 해주던지 잠이라도 재워줘야할 것 아닙니까. 시위자들만 생각하지말고 고생하는 경찰들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도 위반입니다. 즉시 시정요청합니다.

성주 사드시위로 고생하는 경찰들


준법위원회는 회사에 설치하지 말고 너네 집구석에 설치해라 니가 준법위원회 위원장, 니마눌 이명희는 부위원장 조현아는 갑질분과위원장, 조현민은 탈세분과위원장, 조원태는 일감몰아주기분과위원장 집안꼴 좋다.

대한항공 조양호는 듣거라.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5월1일 근로자의날 다른병원 거래처분들 쉰다고 하시니깐 "이것들이 " 이러시는데 병원 사람들은 근로자에 속하는게 아닙니까?? 근로자에 속하지 않으면 그럼 저희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건가요???

노동자는 근로자 아닙니까??


서울 남구로,가리봉동등 가면 우리나라아닌듯 중국 말에 중국음식점 . 우후죽순 난리입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비영주권자 단속추방해야하는데 공무원분들 톡 하면 이력부족 , 관행이라고 직무유기하는거 아닌지요 . 중국인 너무 많고 질서도 없고 술집같은곳에서 큰소리 폭언 싸우고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 교육적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정책적으로 차이나타운 지정하든지요 . 중국인등 외국인 체류 자격있는지 . 불법체류자 강력히 단속 추방하던지 세금 징구 대처해주세요 .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어려워도 세금내고 사는데 이 불법체류 왹국인들 세금두 안내고 무임승차 .. 해당 부처 인력난 타령 말고 제대로 법 집행해주세요 . 이번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도 미국국민이 그냥 무한 체류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이 된거죠. 돈 , 권력잇는 조현민 같은 사람은 바루 추방으로 무서움을 알여야합니다. 유승민처럼 입국금지가 예 이죠 정부에서 법 집행이 불법을 봐 주는거죠 ..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서울 남구로,가리봉동등 중국인및 미국적자 단속강화해야합니다


국민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작가 저렇게 판치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퇴출 시켜주세요 강제 추방 해야됩니다 이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현민 국내 퇴출


청원 동의 좀 하려고 하는데 들어올때마다 거의 같은 글이 천 몇개씩 있으면서 추천수도 다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짜 같은 내용의 청원글을 합쳐주던지 아니면 동의글 많은 순으로 볼수 있게 해주던지해서 사람들 청원 수가 좀 잘 모이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주제의 청원들끼리 좀 모아서 동의하는 수 다모아서 처리좀 해주시고 사람들이 볼수 있게도 좀 해주세요 청원 게시판 너무 어지러워요

청원게시판 정리좀 해주세요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니 분양가가 25평이 평당 2000~3000만원선이더라구요. 25평만 받아도 5억이 훌쩍 넘어 갑니다. 근데 생애최조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5억이하 아파트더라구요. 그럼....5억 이상 아파트를 승인을 해주지 마시던가요??? 지방에 내려가 살라는 건가요??? 다른거 대출받음 되지???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이자는 넘 비싸서....1프로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울증에 심한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것두 주거공간때문에요..... 집을 못사니....전세라도 알아보니....신혼은 6천....부부는 5천이더라구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서민들을 위한거긴 하지만....저희는 5천 몇백때문에....못받습니다. 하지만...것두 지금 현실적인 반영이 안된부분인거 같아요. 솔직히....부부합산 6천 7천정도는 해주셔야....하는건 아닌가요???? 맞벌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은행 대출은 넘 높구요....현실 반영이 필요한거 같아요. 신혼부부는 해주고....아이둘 있고 몇십년 집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왜 몰라 주시나요? 분양 승인도....현실반영을 해서....한다지만...전 양천구 신정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분양가가 강남분양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걸 승인???해주는 정부는 정말....말이 안되는....제발 분양 승인을 할때....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기업체들 배만 불리지 마시구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살아 나야 하지만....대부분 상권은 죽고...사람들은 집하나를 머리에 이고....고통받고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1000가구 이상 지을때...장애인학교라던가....노인복지시설을 넣어서 같이 짇는다면 좋을거 같아요. 아파트를 투기로만 생각하지말고....더불어서 주거공간으로서 살아가는 인식이 중요한듯합니다. 장애인 학교를 짇는다고 아픈친구를 키우는 부모가 왜 사정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그건 정부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일 아닌가요? 이제 현실반영을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좀 쉴수 있는 나라...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의식주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갑질 그룹 한진그룹 . 조양호 회장 일가 등 그룹 임원 등 아직도 잘못을 모릅니다 회사 브랜드 등 주식도 떨어지는데 책임지는 행동도 없고요 . 이 혼돈 만 넘기면 아무일 없는듯 넘어가려 하는거죠 . 국민을 기만 하는거죠 . 우리 국민 힘으로 벌 줘야합니다 . 엄청 후회하게요. 대한 항공 , 진 에어 항공권 불매하고 타 항공권 많으니요 . 한진 그룹 불매 운동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 조 일가 및 임원들 돈 잇을 만큼 잇으니 버 티는거에요 . 20 만 이상 청원 되어 공개 되길 바는 맘 입니다

대한항공 , 진 에어  불매운동 . 이용하지 맙시다


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여름휴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외에 추가로 휴가를 갖기가 힘든상황 입니다. 이런 구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는게 불법이 아니라서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기본 취지를 살려 주세요 제발!! 연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휴가일 수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기업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만들어 주세요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줄곧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계속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지만 제대로된 직장은 정말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은 근로환경이었는데요. 주말에도 쉴새없이 닥치는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지못하여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구나" 또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느냐"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저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 일에 점점 애착을 잃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 요구를 하여 환경개선을 하기란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였다는 이력으로는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참 힘들더군요. 왜 공기업에, 대기업에 그렇게 입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무환경을 누리고 싶어서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공기업, 대기업,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서 불평등한 조건임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근로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불평등 계약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근로자들이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불균형에 초점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취업현실은 보다 나은 기업,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그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아픈청춘들이 된지 오래입니다. 구직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런 아픈 청춘들에게 말합니다.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문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간 직장이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낙오되는 인생이 아닌,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조건들이 지켜지도록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높은 임금과 근로혜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직장인이 아닌 더 많은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임금과 적은 임금을 주는 회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누려야할 기본권에서 만큼은 그 차별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의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근로자의 기본권의 수혜는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차제도, 법정근무시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라도 제대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그 이하의 환경에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누려야할 기본권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근로감독도 더 강력하게 하여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 저는 당선직후 바로 변화를 체감하였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 고민끝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6월개헌으로 합의됐던걸로 기업합니다. 선거시점에 개헌을 함께 진행하여 1300억원에서 1600억원에 달하는 혈세낭비도 막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모습을 제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링크참조 > #박민주 의원 인스타그램 개풀남 17회

★6월 개헌★ 약속을 지켜라!!!! 혈세1300억원 1600억원을 날릴셈인가??????????????


저희 아파트에는 비싼 수입차에 장애인차량 마크 달고 신체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혼자 승하차 하는경우가 여럿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구매할수 있는기준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있는 기준이 같을수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차량표식 발급을 좀 더 까다롭고 현실적이게 바꿔주세요 기존에 어영부영 잔뜩 발급해준것들 다무효시키고 정말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수있도록 싹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의 임산부 갓난아기를 혼자 데리고 이동하는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를보호하는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만한 경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량 표식발급을 엄격히하여 노인이나 임산부 영아동반등의 주차공간으로 나누어 주세요 20개월짜리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첫째손잡고 백일도 안된 갓난쟁이 예방접종하러 엄마혼자 가는데 기저귀가방에 유모차 접어 넣어야하고... 이런 상황에 주차할곳 없어서 몇바퀴돌다가 그나마 주차했는데 좁아서 카시트태운 아기 내릴만큼 문도 안열리고... 세상에는 멀쩡하면서 스티커하나 어디서 구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막주차하는 양심장애인들보다 진짜 불편한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하여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58세의 미혼 독신 남입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보증금 20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살고있습니다. 하는 일은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회전근개파열로 양쪽 어깨 모두 수술해서 무거운 거를 잘들지 못해 현장에서 일하기 쉽지 않아 주로 아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국민연금이 육백여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도 해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연금의 취지는 이해할 수있으나 개인적인 생활의 차등에 의해 64세 이전이더라도 해지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가기 어려워 청원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관하여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시작이 된것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해보이지도않고 굳이 이런 고용 시스템을 채택하고 도입했어야했나요? 누구를 위한 제도였나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이런 무쓸모한 고용제도 꼭 없어져야한다고봅니다. 바로 잡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비정규직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시스템이었다


요즘 매일 거론되시는 높은분의 이름이 티비나 신문, 인터넷에 도배되있네요 청와대는 그분이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하시는데 특검받게 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해주세요~~ 국민은 진실된 정치인을 원합니다

500만원 개인채무라더니 왜 전자담배 케이스에 전달됬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앞에 떳떳하십시오


Tv 조선허가취소에 적극동참합니다

TV 조선허가취소청원동참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들의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반기에 평가인증이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업무가 맞물려 일이 터무니없이 과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인증이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 서류들이 너무 많고 형식적인 절차가 너무 많아 준비과정에서 혹독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사 1명이 여러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상황에 이 업무와는 별도로 평가 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할 시간이 없어 새벽까지 반강제적 업무를 해야하며, 이로 인해 본연의 보육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검증을 위함이라면 수많은 서류들로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관리자들이 현장을 먼저 파악하고 현실과 행정업무가 동떨어지지 않는 인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서류 검증이 필요하다면 서류 업무를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인력을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인력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나 평가 인증 준비 기간에는 초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추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tv 조선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댓글공작 사건과 공모자 김경수(바둑이) 의원의 사건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진실을 보도 하는데 이를 문빠 들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을 진실을 알려주는 데도 눈감고 반대하는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개나 돼지와 같은 어리섞은 사람입니다 . 5천만 국민은 정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실을 진실을 보도하는 tv 조선을 지지 하며 응원 합니다 . 박근혜도 tv 조선이 사실을 진실을 보도 하여 탄핵 구속 되었읍니다 .

국민에게 사실대로 진실을 알리는 tv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를 반대 하는 청원을  합니다


외국인 정현민 국외 추방 해주세요.

정현민 국외추방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는 쉬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이 집이 쉬는데...아빠회사는 사정이 여의치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도 일을한다합니다.. 엄마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길수가 있구요... 속상한 마음에 미약하게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로자의날


하필 안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앞에 마약중독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본인들의 자녀라면 이렇게 위험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나둘실 생각인가요!!! 우리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저출산때문에 걱정하는 나라에서 어렵게 낳서 키우는데 낳은 아이들 마저 잘못 되면 국가에서 책임 지실건가요!!! 정말 누구가 했는지 몰라도 말도 안나오네요~~ 부모들과 아이들이 불안해 떨면서 그렇게 학교를 가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정말 화가 납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해야 하는 나라인데도 학교 코앞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든다 는 건지 정말 아이들이 잘못 되면 누가 책임 질신건가요? 책임 질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게 도와 주세요~~~

수원 매산초등학교 앞에 정신질환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들이 치료센터가 말이 됩니까?


Kbs와 mbc jtbc mbn 친정부 성향의 여론조작 정치에 협조하는 쑤레기 언론들을 퇴출 시킵시다.비판을 하지 않는 언론들은 오물입니다.사회주의 군사정권때 처럼 아부하고 정부의 정잭에 쓴소리을 제대로 하지 않는 쑤레기 언론들입니다.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쑤레기 언론들입니다.

공영방송 kbs  해체 시킵시다.


공무원 줄여야 할판에 세금낼돈도 없는데 지금 공무원을 늘리겟다니 장난하나

사기업이 없어지는데 공무원을 늘리겠다니 장난하십니까?


현재 진행되는 4.27 남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평화의 시작’이란 거짓 구호를 쓰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평화란 쌍방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 핵⦁미사일 폐기한다고 남북한 전쟁이 없게 되는가? 재래식 무기로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지 않는가?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없는 한일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 핵⦁미사일 없다고 남북한 간에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폐기로 평화가 시작할 것처럼 속이지 말라! - 개성과 파주 사이에 쌍방 군대를 철수한다고 남북한 전쟁이나 갈등이 없게 되는가? 전쟁이나 갈등의 예방 표시와 보장이 되는가? 철수한 북한군대가 개성너머에서 장사정포 발사하면 서울이 포격 받는다. 파주 밑 우리 장사정포는 평양에 미치지 못한다. 서해 백령도 연평도는 눈앞에 북한군이 포진해있다. DMZ 150마일에서 개성 파주지역을 제외해도 나머지 120마일은 여전히 수백 미터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돌발적 충돌이 있으면 미사일공격으로 상대를 간단하게 응징할 수 있다. 무력충돌 시 북한군 탱크가 파주 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을 지킬 보병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24시간 파주 뒷산에서 24시간 감시를 해서 돌발적 무력충돌 시 북한의 기습 침공에 맞서 대응하더라도 쌍방 간 전투의 장소는 판문점 근처가 아니라 판문점과 서울 사이가 된다. 서울이 지정학적 위치와 150마일 DMZ 대치상황은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가 평화의 표시가 되지 않으며 서울안보에 치명적 약점을 북한에 제공할 뿐이다.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로 평화가 올 것처럼 속이지 말라! - DMZ안에 문화 스포츠 예술 시설을 만들고 온갖 문화행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다고 남북한 태평시대가 오는가? 대치하던 쌍방 탱크가 일정 거리 물러났다고 그 물러간 장소에서 이제 평화가 온다고 노래 부르고 축구시합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남한 침공의 의사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런 평화의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어리석지 않은가? 더군다나 평화가 시작된다고 DMZ에 가서 축제를 하자는 말을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을까? 북한은 그 헌법과 당 강령에 남한 적화를 명시했다. 유사시 중국 군대의 자동 참전을 보장받고 있다. 북한체제의 새로움 없이 DMZ축제로 평화가 시작된 것처럼 속이지 말라! - 핵⦁미사일폐기 했다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하면 평화가 오는가?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화학무기 폐기대가로 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강화되는가?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폐기하면 또 다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오는가? 협박 공갈하는 무법자가 요구하는 경제적 지원 등 대가는 끝이 없다. 평화란 쌍방이 서로 평화를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법한 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법과 불법을 버리지 않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의 대가를 해 주지 말라! 핵⦁미사일 폐기는 불법을 버리는 행위이지 대가를 해주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오는가? 또 평화협정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가? 남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유사 시 중국의 자동 참전이 북한 중국 간 군사협정으로 보장되어 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으로 국제사회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다. 그 지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와 인권탄압범죄 협의로 회부되어 있다. 이런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시작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북한의 폭압적 범죄 정권과 체제의 청산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남북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속이지 말라! 대통령 문재인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작년 한창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 내리던 문귀지요. 그 시절 나는 그 문구에 관심도 없었고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어제 밤에 그 문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지요. 이게 나라냐? 나라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선량한 국민들의 입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왔겠지요. 엄밀히 말해서 내게 있어서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냐? 라고 묻고 싶었던게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선량한 국민 즉 사기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고, 법을 잘 알고 또한 그법의 맹점을 잘 알고 악용을 하고 있는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는 너무 부드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나와 양양의 건축주는 사기를 당하고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고 또한 여지껏 그리 살아왔고,그와중에 하청업체들은 그 악질같은 업자에게 임금을 체불 당해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또다른 작업을 하던 사람과 숙박의 업소주인은 임금과 숙박비를 받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렇데 작정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같은 업자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혐의 없음을 내리고,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있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하면 30일이내에 항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항고? 이미 결론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봤자 형식적으로 끝애고 제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항고는 무슨 항고란 말인지요?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수사를 한 것인지 묻고 싶었던데지요.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주위의 냉소적인 권유를 무시하고 그래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인데....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던 내가 바보였더군요.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고통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준 악랄한 인간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법이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이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나와 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그 사기꾼 같은 인간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는 법이란게 아니였던가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 퍼득 머리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지청의 권유대로내 피해를 다소나마 변제 받으려고 형사소정을 들어갔지요. 그 사기꾼같은 인간이 그것도 검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런데 그인간은 예전의 그 짓을 못버리고 또다사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신이 약속한 그 합의 내용마저도 무시하였지요.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검찰조차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기에 그런 치사한 행동을 했을 것이며 그런 그 인간에게 패널티 하나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측은하더군요. 일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라고 운운하고 있지요. 그동안 나는 그게 무슨 개 풀뚵어먹는 소리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콧방귀를 끼었었지요. 그러나 막상에 내가 그 기관들의 무성의 함을 당해 보니 그 말이 그 나름대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어제 갑자기 그 사기꾼같은 인간에게 문자가 왔지요. 자기도 검찰에서 자기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느긋하게 내게 문자를 보낸 것 같더군요. 아니면 남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도 승리를 한 사기꾼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그 사기꾼을 고소하니까 다른 업자에게 당한 여러 건축주들이 자신들도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봤다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주면서 내 사건의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알려 드릴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게지요. "억울해도 참으십시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로 우리들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런 인간들을 보호해줘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는 법이니 괜시리 나와 같이 또다시 실망을 하지 마세요. 나도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사서 나음대로 최선을 다했건만 역시 주위 분들의 권유대로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랍니다." 이런 문자를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야 하다니 참으로 참담하군요.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는 악질같은 업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에 악질적인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한 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었던게지요. 더이상 선량한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이게 나라냐?"


작금에 청원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청원할 일인가 싶기도하도, 청원만 하면 다되는줄 알고...뭐하는 짓인지 진짜 청원수용이 필요하다면 청원인원수를 우리국민 4500만명의 최소 10분1일 400만명이상이 동의해야 진짜 민의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작20만명청원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듯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루킹 사건, 이전정부 여론조작등 일부 지지자들의 단체 여론몰이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여론에서 떠들면 20만명을 쉽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일부 마녀사냥식 국민청원은 변경되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찬성뿐만이 아니라 반대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인원수 변경 또는 폐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의 경제적이익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심의는 뒤로 밀어둔채로 매번 서로 꼬투리를 잡아 심의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회의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봉사와 헌신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허나 현실정은 그렇지 않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있죠. 국회의원 본인들을 위한 급여등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없어지기가 일쑤이고 요즘 뉴스를 보면 회의자체를 보이콧하고 뭐 주면 동의해줄께등등.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보이콧하는데 왜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에게 급여를 주어야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야하는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시민 감시기구를 두어 평가하고 공개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다시는 뽑지 못하도록 합시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들 시민 감시기구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종사중인 국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문재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집값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을 두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높이면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를 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인가요? 각계각층의 경제전문가분들께서 세운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도대체 누굴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장을 잡은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디딤돌대출도 불가능합니다. 만 30세미만은 디딤돌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대출규제는 왜 들어가있는것인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집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것을, 왜 무주택자 서민들이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부동산 규제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문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각종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에게 규제를 가해야지 왜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만 30세미만 제한, 세종시 대출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10년 공공임대는 5년 임대조건와 달리 너무나 불합리한 산정 방식으로 내집 하나 장만 하려는 임차인들이 10년의 감옥 아닌 감옥속에서 사는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대통령님도 그 페단을 아시고 공약사항에 틀림없이 개선하시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집없는 서민들 악법중의 압법인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주세요.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1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연합뉴스 2018.4.11.자) http://v.media.daum.net/v/20180411184505399?rcmd=rn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1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외국인, 조현민을 자신의 조국으로 추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조현민 국외로 추방해 주세요!


비 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돈 내고 담배를 산 자들의 흡연 할 권리. 이 두가지의 권리는 양립불가의 수준으로 서로 상반됩니다. 1. 흡연장소 지정으로 외부에서만 흡연 할 수있는 흡연자. -> 길을 걷다 원치 않게 담배연기를 들이키게 되는 비흡연자. 2. 내 집이라 마음편히 흡연하는 흡연자. -> 내 집이지만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담배연기, 창을 열고 환기조차 마음편히 못하는 비흡연자. 3. 담배를 다 피우고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를 타는 흡연자. -> 밀폐된 공간에서 썩는 듯한 악취를 맡아야 하는 비흡연자. 일상생활 내내 밖에서나 집에서나 하루 한시도 쉴틈없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상충합니다. "백해무익" 흡연을 일컫는 대표적인 4자성어 입니다. 양립 할 수 없는 두가지의 권리 중 어떠한 권리가 국민의 권익에 더 마땅한지 판단하여 금연국가를 선포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금연국가] 대한민국이 금연국가가 되기를!!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번 못피며 살아온 서민입니다 민간공공임대주택(모아)에 높은 임대료내며 어렵게 살아온 서민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있어야 할 법이 실질적으로는 임대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이 되었는데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얘기아닌가요? 부디 조속한 시일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조금은 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믿고 투표했습니다 선거잘했다 쾌재를 부를수있게 도와주세요 서민들을 벼랑밑으로 밀어넣는 현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옳은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10년임대 5년방식적용


본인이 특검 해주라고 하는대 외 특검을 안할여구 하나요 뉴스를 보면 석이 답답해서 뜻뜻하면 특검을 하면 끝날일을 국회만 놀자판이내요 월급을 주지마세요

특검


금번, 댓글농단을 보면서 작년말 박근혜탄핵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갑자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생긴 이유는 작년도 연말 박근혜탄핵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응원메세지를 보내기 위해 "치어업 헌재"라는 사이트가 생겼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초기에는 박근혜탄핵 찬성 70~80% 정도 우세를 하였으나 1일만에 약 15만명 수준이 되었을 경우 박근혜탄핵 반대가 더 많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영진이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고 "운영진은 "치어업 현재"는 일부 사이트와 모임(단체)로 추정되는 조직적인 공격 및 부정한 접근으로 투표와 청원기능이 무력화되어 사이트를 운영 중단합니다" 이렇게 게시하며 폐쇄를 하였습니다. "치어업 현재"를 올린 회사는 "팟빵"입니다. "팟빵"에서 올린 내역을 보면 치어업헌재라는 사이트에 여론조작을 통하여 박근혜 찬성률을 높여둔 행위 또한 이번, 댓글처럼 야당에서도 일부러 찬반투표를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외곡 하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번 댓글 난동처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치어업현재에 대한 전수 투표를 조사를 하여서 실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므로,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여론이 조작으로 인하여 폐쇄된 "치어업헌재"를 조사 해 주세요


자유당의 박상중과 김성태가 TV 조선과 연대하고 있다거나 아직 태블릿PC 도 있다는 발언은 이 절도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편채널과 연계하면서 언론과 민심을 호도하려는 의혹이 매우 크고 또한 절도범과의 관계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민심을 조작하기위해 절도도 서슴치 않았다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TV조선 기자, 드룹나무 사무실 태블릿PC와 USB 절도사건 특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휴무일(예를들어 근로자의 날) 등에 등교 희망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가 정해질 경우, 10만원을 어린이집에 납부 해야 한다. 단, 10만원이 기준이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1/n으로 지급한다. 예를들어 10만원의 경우 등교 아이들이 10명 이라면 1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 휴무일에 당직하는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제량에 따라 당직 비용을 정산 받는다. 다만 문제가 있다.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제도 - 10만원 일 경우 1/N 으로 지급 변경 안 - 한명당 지급 비용 3만원으로 변경. 한 부모당 지급 비용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도 엄연한 근로자 이다. 이에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휴무일 업무 진행 관련 개선 제안


1. 청원 배경 : 가. 최근 한진그룹의 대주주인 조현민등은 VIP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시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고 탈세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인 사항임 나. 한진그룹의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권, 언론, 재벌등 사회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특수인들 또한 본인들의 가진 힘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2. 관세청의 업무 가.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신고를 받고 조사 및 검토를 하여 통관을 실시 나. 불법 탈세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3. 현 관세청의 문제점 가. 한진그룹 조현민등의 VIP들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분명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임 나. 그 VIP들에 대한 관세청은 암묵적 묵인이 있었을것임 4. 요청사항 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여 VIP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나. 관세청에서 묵인이 있었다면 담당자 색출 및 처벌 다. 관세청 수사에 대한 수사과정을 수시 공개

VIP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청 전수 조사 실시


우리국민 다수가 20만명??? 도대체 왜 20만명이 우리국민 다수가 됐는지 알고싶어요. 우리국민 5000만명 중 18세 이하 청소년 제외하면 최소 3000만명인데. 이중 50%는 아니라도 1000만명이상은 되야 국민 다수아닌가요??

청원 국민다수의 목소리가 20만명?


인터넷 성폭력에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너무 슬퍼요. 제블로그 내용이에요 https://blog.naver.com/execute68

인터넷폭력에 시달리고있어요


비리,부정,불법,부도덕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라 기업 후원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이 오갔는지 임기 말 기업 후원 내역 공개하라 썩은 가지를 도려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스스로 썩은 가지를 도려내라

한국당은 국민 청원에 답하라


사람의 어릴적 인성형성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 뿐만아니라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인성의 형성의 일차적인 영향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인성교육은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학교에서의 교사의 의한 인성교육입니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바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서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사의 신체적인 폭력은 외관상 드러 나다보니 엄중히 처벌이 이뤄지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아이들이 교사의 말에 눌려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왜 이 언어적인 폭력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면, 교사의 비뚤어진 심리에서 기인된 비아냥 거림의 말투, 분노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언어들(짜증나)등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워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간에 비아냥 거리는 언어로 시작되서 신체 폭력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좋은 말과 서로 격려하는 말을 배워 해야 하는데 교과서에서의 내용과 달리 교사들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남을 깍아 내리거나, 감정섞인 말, 비꼬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교사를 보는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지만 선생님이기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 신고하면 처벌이 미약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방지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1. 신체검사만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사 자신의 정신검증을 하자는 것입니다. 2. 검사로 인한 심리 미약자는 치료와 함께 현장에서의 검증을 실시합니다.(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 3. 검증을 통한 결과가 평균이하이면 조기 퇴직자로 선정하여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위하여 교사들의 심리검사(정신건강검증)을 의무화 추진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또 답답하여서 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덕진7차봄아파트 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고 민간분양이 시작될 2016년무렵 덕진7차아파트의 본 회사가 록스웰이라는 회사로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분양금액과 입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틀려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우선분양권이 없어 아파트를 나오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세보증금(5천) 돌려받지 못한채로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록스웰이라는 회사는 이렇다 저렇다 할 대책도 없이 국민주택기금 연장은 커녕 이자도 내지 못한채로 부도가나고 아파트가 경매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로 여러번 군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답이 없다는 대안만 돌아왔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정말 너무나도 큰금액인데 몇년동안 그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 살고있는 주민들 생각하면 너무나 화도나고 울분이 터지기도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전체를 다 찾지 못할수도 있다는데.. 국토부나 정부에서 개입해서 LH에 전체매각을 진행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발 저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경남 창녕군 덕진아파트 분양건 해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외국인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강제퇴거시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외국인 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사회질서를 해치고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주세요


문재인 정권 성폭행 성추행, 댓글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여비서 폭행까지.... "갑질의 종합선물세트" 정권

♠ 문재인 정권 이제는 여비서 폭행까지 터져


ㅈㄱㄴ. 북한한텐 절대 지지 않으며, 외교는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당은 없나요?ㅋ 너무 북괴뢰들한테 대주지 말아주세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면 중간은 갈텐데 삐딱선 안타주심 안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


문재인대통령은 이나라 대통령 자격이없는 작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소폭올리더니 지돈 나가는게 아니랍시고 선심을 쓰듯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서 편의점이 기타 일자를 알바자리를 줄이더니만 이번에는 그것것도 모자라 주52시간 근무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특근한 사람들이나 주말근무로 월급을 채우사람입장에서 벌어들이는수익이 줄어드는데 주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근무제입니까 노무현대통령때도 무기계약이나 도급을 없엔다고 2년파견 2년지나면 정규직제도를 해서 정규직이 되면상관없는데 기업들은 2년파견되면 정규직은고사하고 2년되면 무조건그만 두게 됩니다 진보랍시고 새로운걸 추진하다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신 그렇게 살지마세요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고 멀쩡히 다니는 사람들 일자리 줄여들고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지원 선심쓰듯 국민을우롱하지 마세요 그것도 국민세금입니다

주52시간근무제 반대합니다


드루킹 경인선 바둑이 개미 영부인 등 드루킹 관계 모든 증거인멸을 검경이 방치하거나 지원하거나 조력하거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뒤늦게 허둥대는 쇼만 하는 것 같애서 국민들은 소가 웃듯이 웃고있다. 이러고도 검.경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한마디로 썩어 빠졋지......

검경 드루킹 증거인멸 방치인가 조력인가?


지난 주말에 kbs토론회에 나와 한국당 의원이 tv조선과의 정보공유를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은 많았지만 설마설마 했는데 이럴수가요 ᆢ만약 이대로 덮고 간다면 더욱더 커넥션이 심화 될거고 이를 이용해서 여론몰이 시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종 정언유착관계가 드러난만큼 검찰이 수사 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조선과 한국당의 커넥션을 검찰수사 의뢰합니나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 학생입니다 시험을 제시간에 들어오지않고 안온학생들이 따로 다음날 시험을 볼수있도록 합니다 그럼 다른학생들은 뭐하러 제시간에 시험보러 오나요? 이건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부정 시험


정부에서 청원 및 제안에 대한 답변 및 행동을 비교적 쉽게 내놓으면서 소통의 원활함이라는 장점보다는 무엇이든지 특정 숫자의 인원만 선동하여 모은다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여 부적절하게 많은 사안들이 이 코너에 오르내리고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없애주세요


정권 눈치 보느라고 정치댓글 공작한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원의 초동수사를 직무유기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여 국민을 기만한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청원 하며 태극기 집회 후원자 2만명을 번개같이 계좌 추적 수사 하고 서도 드루킹 일당의 게좌 추적은 게속 미루다가 야당이 추궁 하니까 늧게하여 직무유기 하였기 법대로 처벌하여야 하며 이런 경찰 수장이 어떻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요구 할수 있읍니까. 정말 가증 스럽고 한심 합니다 .

드르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의원  수사를  직무 유기한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청원 합니다


여권되고 보니 생각도 많이 달라졌나? 비굴하고 야비하다. 스스로 피해자라면서 특검하자니 엉뚱한 말장난, 대선불복을 갖다붙이다니 미친 생각당아닌가? 국민들을 뭘로 알고있나? 특검해서 명백하게 밝히면 될 일을......

따불미투당 드루킹 특검을 대선불복? 유치 궁색이다.


안녕하세요 젊은나이에 아이폰X2개를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만약 잡으면 경찰은 그사람들에게만 처벌만 해주지 그사람이 돈이없으면 돈을 못돌려받고 경찰은 거기까지 관여할 권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돈도 못받고 신고를 해도 안해도 피해자는 이득이 없고 범죄자한테만 이득이 있습니다 몇백만원이하 사기친 범죄자들은 처벌금액이 크지않아서 조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을 숨겨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만약 돈을 받을려면 복잡하게 소송을 걸어서 시간과 비용을 피해자 투자해야합니다 뭔가 상황이 뒤바뀐것같습니다 범죄자를 더 피해를 입어야하는데 피해자만 더 피해를 얻는것같습니다 사기범죄자가 돈이 없더라도 그 부모님한테나 그범죄자 스스로 갚을 수 있게 빚을 만들어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 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경찰이 범죄자에게 처벌만 주는 게 아니라 처벌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력도 주셨으면 합니다 사기범죄자들에 법을 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범죄자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Tv조선기자가 18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몰래 침입해 USB와 테블릿PC를 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드루킹과 관련된 각종 허위, 과장보도를 위해 절도범과 언론이 손을 잡은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기자는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신속, 정확, 공정을 그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함은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 어째 기자란 사람이 이런 도둑질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지,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 압수수색을 통해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Tv조선 압수수색


지금의 포털사이트 댓글란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정치란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상관없는 분야의 뉴스에도 정쟁 및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이나 욕설이 난무하여 너무 지저분합니다. 악플로 사람이 죽는 이 시대에 자신이 쓴 댓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포털사이트는 민간의 힘으로 이러한 자정작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부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인터넷 창이 되게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실명제로 하거나 폐지해주세요


저는 뇌경색 질환(뇌병변 3급 장애)이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당뇨 갖고계시고 중간 중간에 골절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입원도 하셨지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 재발도 없이 9년간 잘 지내왔습니다.그런데 최근 4월 금요일 즈음에 잠시 어지럽다고 하셔서 평소 당뇨가 있기에 동네병원에서 주사 한대 맞으시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지럼증은 괜찮아지셔서 토요일 ,일요일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한쪽손에 마비가 온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즉시가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뇌경색이 재발 되었다고 하더군요..우린 담당의에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급성 뇌경색에 대한 진료비 혜택이 2016년 부터 생겼다고 하기에 혜택이 있는냐고 물어니 담당의는 금요일 처음 발생한거라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금요일 ? 아니 의식이 없이 쓰러지신것도 아닌데 약간의 어지럼증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서 MRI촬영등 입원조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인데 아버님이 80세 이상 노인이고 당뇨도 가지고 계신데 어지러울때 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한다는 소리인지? .. 단순 어지러움증이면 당일 각종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뭔가 좀 허술해 보입니다. 1) 환자가 이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금요일 상황을 이야기 안하고 월요일 마비증세만 이야기 했더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식으로 경과과정을 거짓말로 하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의식없고 쓰러지신분이 과연 저희 아버님보다 중증도가 무조건 높을까요? 옆에 환자분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3)24시간에 묶여 보험혜택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하나로 종합병원 가듯이..이 법을 안다면 형편 좋은 사람이 단순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4)뇌질환을 겪고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발확률도 높기에 적어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안내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기 1번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맡긴다는데 그 의학적 판단이 환자의 최초 진술?에 의존한다는건 문제인거 같습니다. 24시간 이라는 조건에 부합한 혜택을 받으려면 의식불명,마비 등 확실한 증세가 없을 경우에는 뇌질환인지 아닌지 비전문가인 국민이 잘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는 건 좋은 법의 취지임에도불구하고 너무나 큰 허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억울하네요!!

급성중증뇌경색 산정특례 보완


드루킹 검.경수사 누군들 믿겠나. 믿는다는 건 억지.

드루킹수사 검.경 믿는 국민없다. 따따불미투당 말고!!


한국의 수출이 년간 5700억 달라 정도의 수출로 세계6위를 강조해야합니다 네델란드는 홍콩 싱가포르식으로 위탁,수탁 위임수출이 많은관계로 사실상 한국은 세계수출 5위인것을 주지바랍니다 2022년 계획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임을 알려야하며 북핵을 1년안에 빨리포기하고 합승을 요구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대일 청구권의 돈으로 북한을 빨리 발전 시킬수 잇다는 것을 주지하여야합니다 세계3위인 독일은 1조 500억달라수출로 로 인구수로 볼때 한국은 년간 1조달라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일식모델을 추구해야하며 북한도 북핵을 1년안에 폐기하여 합승을 요구합시다 1년안에 북핵포기업이는 합승이안됨을 주지시킵시다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2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해 유기되는 반려 견, 고양이만 하더라도 8만에서 10만 마리에 이릅니다. 강아지, 고양이만 하더라도 8~10만이고 기타동물까지 하면 10만 마리가 넘어요. 이 유기동물들은 공고하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됩니다. 유기동물이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됩니다. [뉴스 기사 일부 발췌] 다만, 국내 사설 보호소는 독일의 티어하임(Tierheim, 동물보호소)과 다르다. 직원이 없고 운영비가 적자다. 상주 수의사도 없고 침대며 장난감도 없다. 산책은커녕 털, 발톱 미용도 못 받는다. 공통점이라고는 '동물이 있다'는 정도. 국내 동물보호단체의 상황은 어떤가. 그들은 뜬장(철장 케이지)과 개농장, 학대자들과 육견 협회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정, 캠페인, 교육 등의 일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하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또 개정안이 시행돼도 여전히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순 없습니다.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주인이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티어플래거를 법으로 도입해주세요. 또 독일의 티어하임의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티어플래거는 동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동물전문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동물을 다룬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티어플래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티어하임 시스템을 도입해주고, 보호소도 독일만큼 강화 및 지원해주세요.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 등에도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펫숍도 법으로 금지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티어플래거(Tierflagger)를 법으로 도입해주세요. 또 유기 동물 안락사 및 펫숍을 금지해주세요.


권력이 낳은 물질이 낳은 세습이 낳은 직원들을 위한 폭력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구조가 낳은 재벌들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 재벌을 이렇게 만들었다 후원 기부,재단 기부,정치인 기부,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들이 재벌들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직원들을 노예 부리던 막 다렸다 세습을 끊고,재벌 처벌 강화만이 이런 악습을 막을 수 있다

세습 구도가 낳은 이명희 갑질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직과,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국방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도록 본인과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방의 의무' 이행 원칙 법제화


과거학교급식없에종사두했구 자영업두했읍니다 급식에있어서 무상은 찬성하지만 식재료의 공급과정에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ㆍ현상황은 무상급식이라는 명목하에 올본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있구 그밑에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재하청을받구 식재료를 납품하구있는게 현실ㆍ과거 저같은소기업이나 올본에 들어가지 못한업체는 조달청이나eat상에 올라오는것에 전자공개입찰에참여ㆍ발주를수주하는게 전부이고 그나마 이것두 시설을 좀 갖추어야 참여도가는한상태ᆢᆢ정부 항상 상생이라고 말하구있지만 과연 식재료 부분에서는 이게 상생인지 묻고싶네요 이런글을 쓸수도있는것은 이젠 무관한일을하고있기에 용기내 써봅니다ㆍ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상생이라 말은하면서 이부분에서는 정부가 회사를 만들어놓구 여기에들어가지못하면 사업하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과연 상생인가요? 식재료 부분에서 대기업을 못들어오게 만들어놓구 이젠 정부가 그 기업일을하고있으니 소기업 사장님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사업하구있읍니다ᆢᆢ 올본의 해체 아니면 정당한 공개입찰 ᆢ 의견을제시합니다

학교급식에관해서


권력지향 해바라기들이지 이넘들이 대한민국 검.경이라니 부끄럽다.

드루킹.적폐청산 보니 대한민국 검.경 부끄럽다.


LG서비스는 꺼꾸로 돌아갑니다 주40시간 추가12시간을 넘어서 70시간을 넘게 일을 시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싶어서 한통속 같아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평일은 아침8시부터 저녁 마감까지 8시넘어서 퇴근하며 토요일은 매주 오후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은 당직제로 2주에 한번 근무를 합니다 주 60시간 넘게 일하면서 건당으로 돈을 받으면서 근무를 시키는 현실입니다 LG서비스에서는 협력업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센터에서는 LG본사에서 당일처리율 이라는 실적을 따지니 어쩔수 없다고 하니 어디다가 말을 해야 합니다 LG서비스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LG전자서비스를 고발합니다


주 5일 근무에 대체공휴일에 자영업자 다 죽어나갑니다.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되지 공휴일 너무 많으면 자영업자 다 죽어나갑니다. 5월달 하루걸러하루 무슨날 무슨날이 이어집니다. 거의 쉬는날이 한달 중 반이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이런 종교기념일은 왜 공휴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종교인들 젊은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구요. 어린이날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버이날도 공휴일날 되고 하면 공휴일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요일제로 주말로 옮기고, 종교기념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합시다.

종교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주말 요일제로 지정해주세요.


빚많은사람들에게 국민연금으로라도 빚갚을수있도록 조기수령할수있게해주세요

국민연금


국회의원 보좌관제도를 폐지합시다. 보좌관들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때로는 보좌가 아니라 대행하는수준이라 생각됨. 국회의원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모두 보좌관 핑계를 대고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진실로 몰랐다 하더라도 보좌관의 행위에 따른 이해득실을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하는게 정당할 진데, 참으로 부도덕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좌관을 폐지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원,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보좌관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업무 보조를 위한 제도를 보완 확대)

국회의원 보좌관 폐지


대부분의 근로자는 1년을 단위로 연봉협상 시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자 역시 대부분 매해 1회씩 연봉협상 테이블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이를 정해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의무로 작성하듯 연봉협상 기한을 12개월, 15개월 등으로 정해 물가상승률이 연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연봉협상 기한을 법적으로 제정해주세요!


언론이 세류에 물들면 나라가 망한다. 탁류가 휩쓰는 대한민국에 TV조선 같은 정도언론 하나정도는 있어야 한다. TV조선 허가취소 되기를 청원하는 자들은 대체로 문빠거나 좌빨들이다. 대한민국에 문빠와 좌빨들만 있는가? 지금 청와대 청원에 20만이 넘었다는데 메크로 사용이 의심되지만, 건전한 국민들은 TV조선 정도언론 지키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TV조선 정도언론 지키기 청원.


한국의 수출이 년간 5700억 달라 정도의 수출로 세계6위를 강조해야합니다 네델란드는 홍콩 싱가포르식으로 위탁,수탁 위임 중계수출이 많은관계로 사실상 한국은 세계수출 5위인것을 주지바랍니다 2022년 계획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임을 알려야하며 북핵을 1년안에 빨리포기하고 합승을 요구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대일 청구권의 돈으로 북한을 빨리 발전 시킬수 잇다는 것을 주지하여야합니다 세계3위인 독일은 1조 500억달라수출로 로 인구수로 볼때 한국은 년간 1조달라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일식모델을 추구해야하며 북한도 북핵을 1년안에 폐기하여 합승을 요구합시다 1년안에 북핵포기업이는 합승이안됨을 주지시킵시다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2


국민연금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필요악 적폐입니다. 지금 수중에 천원도 없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그 덕에 부모의 부재를 만들 위기입니다. 제발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장애가 있는 제게는 국민연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받을 장애인연금도 못 받고, 지금 장기실업인데다 얼마나 더 실업이 지속될지 모를 판국입니다. 제발 제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취업도 안되고, 장기실업된지 5년입니다. 저같은 사람들 국민연금 대출마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제 아이는 죽습니다. 제발 장애인들에게만큼은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국민연금 입니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이며,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기재돼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국당국은 폭넓은 재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 수사를 받는 조 전무는 국내체류 불허해야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강제퇴거를 하는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강제퇴거 요건이 되는 죄명이나 형량 측면에서 재외동포(F-4)보다 다소 엄격합니다.반면, 실무에서는 법률에 나온 요건보다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이 더 크게 인정되는 추세라 조 전무의 사례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외동포 등의 벌금형 사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당국의 굉장한 재량이 행정법원 실무나 판례 등으로 인정되는 상황 입니다. 출입국당국은 군 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씨는 2015년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조현민의 죄는 유승준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에밀리 리 는 국내 체류를 불허 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조현민)의 체류 불허 (법적으로 가능)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5월1일은 노동자의날로 휴뮤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택배기사분들은 일을하게되죠 평일처럼 그럼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럼 무엇입니까? 대통령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배기사분들은 노동자인가요?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종편방송   허가 취소


최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에 참여한 모든 캠프에 대한 전수 조사해서, 어느선까지 홍보/선거운동이고, 어느선까지 불법 댓글/여론조작인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도 선거운동의 한가지 방법이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실력 있고, 훌륭한 인재인데도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로 낙마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유권자 피해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하향 평준화한다고 보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통상의 선거운동인데 그것을 여론조작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선거를 방해 행위 또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캠프를 전수 조사해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여론조작인지를, 명문화해야 지방선거 이후 총선, 다음 대선까지 분란이 줄 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합니다.

19대 대선 각 캠프별 여론 조작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원과 경인선과 관련된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하고 5천만 국민에게 의혹을 풀고 진실을 알려 주세요.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 더이상 속지 아니하고 바보가 아닙니다 특검수사를 반대하고 국민을 더 이상 속이면 이정권을 국민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붕괴 될것 입니다 .

특검과   국정조사로  드루킹사건과 김경수(바둑이)의원. 경인선 관련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청원 합니다


TV조선과 같이 언론의 탈을 쓰고있는 쓰레기 언론은 철저히 응징 해서 올바른 언론관을 정립행야 합니다

TV조선 종편허가취소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 협치 통합 화합은 먼길 같다. 불리하면 대표나 원내대표 말장난이나하고....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드루킹 막후 거대한 음모가 없다면 특검수용해야.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하면 익명으로 요청하면 익명보장이 된다고했는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익명보장이 안되고있습니다 첨부터 신청인 적는부분에 개인정보를 넣게 되어있는데 그부분을 아예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익명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대변해주는곳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가 불합리적 대우를 받고 신고를해도 결국 신고자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자체를 신고자란을 기재안해도 되게끔 처리해주세요

근로감독청원 익명보장요청


분양 아파트 입주가 4월 30일부터라 3월말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주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16일(월) 주택금융공사 전화해서 대출 통지 요청 했습니다. 심사완료 되었으니 곧 통지해주겠다 했습니다. 4월 18일(수) 대출 통지가 안와서 은행에도 일주일이 필요하고 다음주 대출이 필요 하니 통지 재요청! 금요일까지 통지해 주겠다 했습니다. 4월 20일(금) 급한데 통지가 안온다 하니 내부 사정으로 통지를 못한다 기다려라 합니다. 주택공사에 민원 신청하였습니다. 4월 23일(월) 누군지 밝히지도 않은채 민원에 대한 답변은 국토부가 분양아파트는 준공전에는 절대 대출 통지 및 시행 불가하다 라고 내부 지침이 왔으니 기다리라 합니다. 원래 대출 통지는 먼저 되지 않았냐? 하니 3월말 기준이 바뀌었다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국민 기금으로 모은 돈으로 장사하면서 기본 서비스도 안되어 있고, 이런 중요사항에 되한 사전 공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이 급한 서민들이 절절히 부탁하고 머리 조아리다 보니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제점 1. 원활한 상담 불가 - 하루 종일 걸려도 상담원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2. 70일전 대출신청 - 대출이라는 적시성, 시급성 있는 상품을 다루면서 처리일자를 본인들 편리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충분한 공지부족 - LTV 70%까지 대출 된다 했다가 반공제 한다고 했다가 은행에서 별도 가입하라고 했다가 일반인은 잘알아 듣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4. 정부기준 자의해석 - 국토부 지침이 3월말에 나왔다하는데 홈페이지, 상담원, 영업지점 어디에도 사전 알림이나 양해 부분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어떤 지점은 상관없이 통지해준다 하고 어떤데는 안된다하는 얘기들만 무성합니다. 5. 서비스 시스템 미흡 - 대출자의 이름과 신상 정보는 막 얘기하면서 정작 처리하는 당사자의 이름은 얘기를 안하는 기본 CS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이라는 예민한 클레임시 지점장도 아닌 최 말단 직원의 어설푼 클레임 처리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5가지 사항이 조속히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금 저희 분양아파트 사람들은 애가 타서 계속해서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목줄 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국민의 돈으로 장사하는 공사의 관료적인 만행과 갑질 고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갑질] 국민들이 모은 주택도시기금(디딤돌,보금자리론)으로 자행되는 갑질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직원입니다. 지난 3월말 저희들은 우리 모비스가 반으로 나눠져 글로비스로 합병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2000년 현대/기아차로부터 떨어져나온뒤 지난 18년간 우리 선배님들 키워온 세계 6위의 자랑스러운 자동차부품회사를 떠나 직원 개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로의 이직을 앞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합격했던 다른 회사들을 포기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었고, 회사에 불만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비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야근도 마다않고 일해왔으나 돌아온건 일방적인 이직 통보입니다. 이제 갓 입사한 우리 후배들은 어떨까요? 올해 1월 입사해서 입사한지 수개월만에 강제적으로 소속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꿈을 쫒아 자동차부품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젠 물류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설명회에서 회사는 이 모든 것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근무지나 맡은 업무, 임금 등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으며 소속된 회사의 이름만 바뀔뿐이니 걱정말라 합니다. 또한 지난 18년간 모비스를 이만큼 키워냈으니 새로운 회사에 가서도 함께 키워보자고 합니다. 모든게 동일하고 회사의 이름만 바뀐다곤하지만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물류업무를 하는 것과 물류회사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는 것에는 커리어를 쌓는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회사와 합병이 되어야지 물류회사 글로비스로의 흡수합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비스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규모나 영업이익도 훨씬 낮고 인원수도 훨씬 적은 회사로의 흡수합병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외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돈 가진 주주들뿐입니까? 열심히 맡은바 위치에서 회사를 이만큼 일궈온 직원들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리 내쳐지고 저리 내쳐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까? 5월 말 주주총회에서 개편안이 가결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정말 답답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행복추구권이 자본의 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결정 부탁드립니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반대 청원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매년 직장의료보험이 인상이됩니다 하지만 그애대한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의료보험 인상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구요 매월 받는 급여 저는 1년에 병원을 5번도 안가는거같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는 의료보험. 저이직장인들 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다른 누구한테는 큰금액입니다. 1년마다정산되는 연말정산.. 그후또 의료보험 또한 폭탄입니다. 의료보험. 인상하는건 좋은데. 인상 방법을 쫌 병원다니는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 인상반대


빚많은사람들에게 국민연금으로라도 빚갚을수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