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은포함한 전세계하나님의교회성도들은 원주시장의 갑질행정으로인해 현재큰고통을격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이유로 건물인허가신청을반려하고 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으에도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을 안해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말이래도되는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이룰수가없습니다 저희는 나라일에가장앞장서는 단체로수많은표창을받은단체임에도불구하고 이런터무니없는일을격고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제발 빨리 풀어주십시요 300백만성도가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주시장 의 갑질행정을 중단해주세요


성동조선해양 살려주십시요 한가정의 가장들의 힘없는 서민의소리를 들어주십시요 12시간씩 일한죄밖에 없읍니다 그댓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주십시요 부디 일자리를 뺏지말아주세요

성동조선


제주도노래주점에서 중국인간의 살인사건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교표끼리 내연녀 때문에 칼부림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사이에 극악무도한 범죄사건들이 연달아일어납니다 .왜우리나라에서 이런일들이일어나는지 왜 당하고만있는지 이해불가입니다.다문화는 건강보혐료안내고 공짜로 병원갑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다문화,조선족,짱깨는 공짜로 치료받고 ,한국인은 비싼세금 내고 비싼건강보험료 내고있습니다. 외국인들 한테 주는 것만 업애도 건강보험료 확낮출수 있습니다.다문화특혜폐지해주세여

다문화반대,불법체류자추방


성동조선해양을 살려주십시요 한가정의 가장으로써의 가정을 지키게 일터로 보내주십시요 열심히일한 근로자들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법정관리까지 가게된 원인과 해명도 .또 어떤압박이 있엇는지도 저희 일꾼들은 12시간씩 일해가며 오늘의 결과를 맞앗읍니다 너무힘듭니다 부디 성동근로자들 거리로 몰지말고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성동조선


청와대 메인 홈페이지에서 김성태 세숫대야 좀 내려주면 안댈까요?

김성태 얼굴 안 보게 해 주세요~


티비조선은 언론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TV조선 허가취소해야 합니다.


개일회생 인가후 변제기간 단축관련 청원입니다. 1)서울 및 기타 지방법원 변제기간 단축 접수 받고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빠른 처리 바랍니다. 2)대한민국은 같은 법앞에 있습니다. 지역간 법원 처리가 달라 똑같이 처리 바랍니다. 3)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기간 단축 변경신청 빠른 처리 바립니다. 서민 및 채무자 채권자 넘 답답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카드기단말기’ 설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는 모두 카드단말기 회사 사람이 대행 하는데요, 그 이유는 카드사에서는 고객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고, 카드단말기 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 안기려는 수작입니다. 현재 모바일 ‘테블릿피씨’ 를 통해 '비즈페스트' 라는 업체에 신청서를 작성 가맹심사를 의뢰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비즈페스트' 라는 업체 DB에 쌓이게 되어 더욱 명의도용의 피해가 발생할거라 염려 됩니다. 카드단말기 회사의 수입구조는 이렇습니다. 손님이 가맹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 시 결제금액 3%정도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취득 후 승인대행 명분으로 카드단말기 회사에 결제 구간 에 따라 10원~100원 정도 지급합니다. 10만원이상이 100원 정도 됩니다. 1만원 이하 거래는 20~30원 정도 입니다. 100만원이상부터는 1000원정도 지급합니다. 올해후반부터 는 5000원 이하는 0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사'갑'질 횡포가 더욱 심해집니다 카드가맹시 필요서류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통장,신분증,사용인감계,서명사실확인서,매장내부 사진, 간판사진 등 (간판 미 설치 시 심사보류 됨) 법인사업자 = 위 서류 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잘못 기제 시 가맹심사 반송 이 납니다.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을 안 했다는 이유로 심사 반송 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요, 이미 처음 가입작성때 주민번호를 전부 수집 해놓고, 서류에만 마킹을 하라는 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카드사입장 은 직접 가맹점에 찾아가 태블릿에 신청 후 서명까지 날인하라는 뜻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맹점 1개 유치하려고 부산이고 제주까지 두어 번 왔다 갔다 할 순 없으니까요, 가까운 지역 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두세 번 왕복 시 가맹점사장하고 시간약속, 기름값,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어림 없는 소리입니다.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속 줄이면서 인건비를 늘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세가맹점에 평균 카드단말기 이용단가는 1만원 이하입니다. 건당수입이 20원 이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가맹점모집 수수료를 800원~1000원 줍니다. 카드사에 심사 통과하는 요건을 만족하려면 가맹점모집시 1개 카드사당 100만원씩은 지급해야 타산이 맞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 처 럼 카드사에서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블릿피씨’ 의 사용료는 매달 4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 됩니다. 이럴 바엔 카드사에서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 란 말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판 에 매번 가맹점 반송이나 시키는 카드사'갑'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심사 반송 시 재 접수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가맹점 사장께 핸드폰으로 사이트회원가입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인증번호를 받습니다. 이 과정 시 매우 언짢아 해 타 업체에 설치건 을 타 카드기회사에 빼앗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심사 관련 서류를 다시 전부 ‘태블릿피씨’카메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날인한후 가맹점사장께 인증번호를 다시 받습니다. 이과정을 8개 카드사에 해야 합니다. 재심사시 보안인증절차를 16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디 카드사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 수만개의 ‘카드기회사’ 임직원 들은 농약이라도 먹을 판입니다.

카드사 '갑'질 때문에 일자리 잃게 생겼어요


온갖 선동 거짓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말고, 가짜 거짓은 철저히 엄벌로 다스리고, 드루킹 같은 넘들은 확실하게 특검으로 밝혀라.

드루킹 댓글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국민1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정당한곳에 쓰이도록 해야합니다. 귀족노조의 배와 한국에서 먹튀노릇하는 GM으로 왜 제가 낸 세금이 들어갑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개선을 해야죠.. 귀족노조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매년 대모나 하면서 본인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회사가 있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바래야하는데 일은 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받아 먹으면서,, 왜 국민들이 그러한곳에 돈을 내야합니까,, 국민들은 한국GM 사태를 보면서 차라리 GM이 회사를 청산하고 한국에서 나가줬음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족노조들은 이번기회에 정신좀 차렸음 좋겠습니다. 대모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챙기합니까,, 세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재고바랍니다.

한국GM 나의 세금이 왜 들어갑니까???


흡연카페 규제와 같은 졸속한 법에 제한보다는 현재의 실정에 맞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담배한값 4500원 기준으로 세금은 3318원 원래 담배의 값은1182원 담배값올린지 3년 판매량 원상복귀, 정책사유 담배값인상으로인한 자연스러운 금연효과 다 말장난으로 끝난결과 담배값 못내리는 사유는 그만큼 벌어들이기때문 아닌가요 ? 흡연카페는 고깃집도 아닌데 닥트라는 환풍시설과 각종 공기청정기등 쾌적한 공간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자연스럽게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분리가 되어 서로의 생활에 불가침과 존중아닌가요? 국가에서 만든 흡연구역 지정장소 환풍기는 커녕 길에다가 재떨이 같다놓고 푯말 하나 끝 , 길에서 서로 째려보고 흡연자들을 죄인처럼 만드는 국가의 분위기는 공동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 흡연을 규제하고 싶으면 담배 자채를 마약류로 규제를 해야 맞는것이 아닐까요 ? 전국에 30여개밖에 되질 않는 흡연카페 규제를 위해 국회의원이 한방에 입법처리가 된 사유가 궁금하네요 일반 카페의 영업 피해가 규제의 중점인건가요 ? 그들은 대기업과 프렌차이즈의 다수이기때문인건가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적당한 규제와 자유가 있어야 공존하는것이 아닐까합니다.

흡연카페 허용 및  흡연 권리보장


맘에 안든다고 그런식으로 취소하라니? 에라이 더러분 넘아.... 짐작하건데 좌빨이거나 문빠거나 노빠겠지...... 정신차려라 이사람아...

TV조선 정도언론 누구맘대로 허가취소냐 좌빨이냐?


2018년 4월 23일 오늘 뉴스타파를 보았습니다. 삼성 미전실 장충기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정부 고위직 출신들 명단이 나오던데요. 그 명단 가운데 변양균 박봉흠 권오규 이 세사람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충기와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삼성의 현안에 대해 고민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제발 대통령께서는 이들을 어떤 자리에도 임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충기 문자에 나오는 변양균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는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비록,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대한항공 갑질사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가도 직장 조직내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뒷담,험담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성폭행,협박 등... 직장 조직내 갑질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개인이 감당할수 없는 규모의 신체적,금전적,정신적 고통 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까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내 갑질사건은 깨진 유리창이론 즉,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준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39조(취업방해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갑질문제만큼은 입증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확실한 물증이 아니어도 피해자의 주장이나 기록물,녹취록,기타 간접증거 등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입증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직장내 갑질은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크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됩니다.

직장 조직내 직원 상호간의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도봉1동주민센터 공공근로 2년간 했고 거기 직원들한태 전화오면 가끔식 일도 무료로 도와주고 했습니다 며칠전에 주민센터 지나가다 커피한잔 먹고 갈려고 주민센터 들려 자동판매기 커피 빼먹을려고 하니 자동판매기가 고장이라 잠시 생각하다 전에거기 계장님과 주임님이 커피 먹고싶으면 와서 커피한잔씩 먹고가라고 한말이 생각나서 주민센터 사무실 뒷문에 생수통엽에 커피믹스랑 종이컵 에 커피를 타고 있썼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나이어린 남자직원들3명이서 소리질러대며 당신 뭔대 여기서 커피 함부로 먹을려하냐고 소리치길래 자초지정을 애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그사람들 옛날에 고만돗다 하면서 당장거기서 나가라 하길래 커피 한잔만 타먹겠다 하니까 먹고싶으면 300백원내고 타먹으라며 남자들셋이서 제팔과 옷을 붙잡고 밖에복도로 끌고나가 내쫏았습니다 종이커피한잔 먹을려다가 그사람들 많은대서 개쪽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지 2틀이 지났는대도 아직 까지 화가 안풀리는군요 공무원증원만 할게 아니라 공무원 뽑기전에 인성교육도 철저 하게 시켜 줬스면 합니다 친절 봉사 희생 으로 주민들을 대해줬스면좋겠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 불친절 갑질 못하게 인성 교육 시켜주십시요


레토르트 카레는 카레가 묻은 채로 그냥 버리면 재활용도 안되고 그냥 매립이나 태워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반도가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2018년인 지금도 처리불가 쓰레기가 마구 팔리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강화유리병 안에 넣어서 판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용기는 사용후 반납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구요.

이런 쓰레기는 국토잠식입니다


청원 이유: 최근 드러난 삼성의 불법적 거악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눈을 감은 듯 잠잠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을 대신해서 삼성특검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불법적 노조와해 공작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수사는 미미하거나 미진합니다. 청원 내용 2 : 어제 MBC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진실 규명을 청원하는 단식투쟁의 면전에서 어버이연합 등의 거의 모든 보수단체들에게 폭식투쟁 할 것을 사주하고 전경련을 통해서 돈을 건낸 삼성에 대해 과연 무슨 돈(회사돈이라면 어떤 명목의 돈인지)으로 지급했는지, 어떤 공작을 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20만 국민청원을 통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삼성특검 실시하시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비리에 연루되어 법적인처벌을 받고 몇 년지나면 사면 복퀀의 이름으로 다시 공직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현실이 공직자 비리의 근절을 뿌리 뽑지 못하는 근원인듯 합니다 적어도공직이라함은 청렴과 결백이 그 기본이어야 한다는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있는 원칙입니다 그 능력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갖고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고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다시 그 공직에 복귀되는것은 잘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청원합니다 비리공직자 공직 재진입 금지법을

비리공직자


안녕하세요. 4월 22일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시청 후 전경련 단체 폐지를 청원하기 위해서 글 올립니다. 보수단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돈을 대주는 등 사람이라면 할수없는 짓을 하는 전경련 단체가 왜 존재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단체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경련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수단체에게 돈을 송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조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못된짓을 하는 보수단체와 전경련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 단체 폐지와 전경련 단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특별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단체가 없어져야 문재인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시청 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단체 폐지 청원합니다.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안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저 역시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J 모 의원에서 부작용으로 6개월넘게 고생한적이 있습니다. 한예슬 사건을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의사는 저에게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기세등등했었죠 저말고 부작용 온 환자가 10명도 넘었었습니다만, 그 병원은 아직도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씁니다. 우리 나라 의사들은, 부작용과 의료사고에, 아주 뻔뻔합니다. 법보다 위에 있거든요^^

의료사고 승소율 1%로 안되는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께서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17.12.11 JTBC에 “소중한 세금 줄줄 샌 방산비리… '민사 손배소' 없었다” 제하로 보도된 것 관련, <‘17.12.11 JTBC 보도내용> 총알에 뚫리는 육군의 방탄조끼와 어선용 탐지기가 달린 해군 구조함, 최근에 불거진 방산비리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이같은 방산비리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들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군 수뇌부가 바뀐 뒤에도 방산 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에는 총알이 뚫리는 불량 방탄조끼, 방탄헬멧 납품으로 209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 척에 3500억 원짜리 잠수함 3척이 결함이 있는 채 납품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에 달린 40억 원짜리 음파탐지기가 2억 원짜리 어선 낚시용 탐지기라는 사실이 드러 났습니다. 그 외 95만원에 구매한 만원짜리 USB, 물이 새는 전투화,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헬기 등, 방사청은 비리가 들어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불거진 주요 방산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기업에선 다 손해배상을 하는 사건이죠. 그걸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거 같고요.] 이 때문에 대규모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선 국민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으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도록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재정민주화법(일명 링컨법)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상기 보도관련, 본인이 청와대 국민소통과장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게 호소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업체에서는 국가, 정부 공공기관과 거래계약 간에 손해를 입으면 100%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부기관에서도 사기업과 거래계약 간 손해를 입으면 당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그간 사기납품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편취금,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수 받아 국고로 입금시켜왔을 것이라고 확신코 있었는데, 방사청에서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해명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런 엉뚱한 해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유는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산/군납업체에서 사기납품 등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방사청 담당자 및 책임자를 구워삶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계약, 선금/납품대금 지급단계에서 방사청 담당직원들과 방산/군납업체 임원들과 금품거래 등으로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명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방산/군납 과정 또는 종결된 이후 비리사건으로 터져 형사고소/고발로 형사소송 재판에서 유죄판결 및 편취금, 부당이익금 액수 판결을 받아도 방사청에서는 해당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업체에서는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방사청 실무자들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공개해버려 방사청 실무자들이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는 형사소송 재판에서 편취금,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그간 제 식구 보호, 감싸기 차원에서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일부러 제기치 않아 왔던 것입니다. 방산/군납 업체들 입장에서는 입찰, 계약, 선금/납품대금 지급단계에서 불법을 자행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방사청 담당자 및 그 위선 책임자를 공략, 로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의 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0”건이라는 충격적인 보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사청에서는 비리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키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방산/군납 간 방사청에 손해를 입힌 극소수의 사기꾼 업체 대상으로 방사청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고 있는데, 소가(손해배상청구가액)를 사기꾼 업체에서 큰 반감을 품지 않도록 매우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코도 있는 등 방사청의 행태, 행위가 국가편이 아닌 업체편에 서서 대변, 옹호, 비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요인을 제공코 있는 것입니다. 방산/군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해당 사기꾼 업체들을 가르켜 이적행위자들이라고 규명해왔는데, 사기자행 업체들만 이적행위자들이 아니고 방사청 관련자들도 모두 이적행위자들로서 이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손 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기꾼 업체 혼자서 아무리 로비를 시도해도 방사청 담당자들이 이에 흔들리지 않으면 성사불가 되는 반면에 사기꾼 업체에서 불량품 납품에 성공했다는 것은 방사청 담당자들이 금품 등의 향응을 수수코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결론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납품비리 형사재판 최종 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을 민사소송 청구를 통해 전액 환수한 사례> 2007.11월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서 수입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국산품을 구입 수입품 구매한 것으로 속여 납품 으로 총287억원 편취한 범죄혐의로 구건익위에 신고, 경찰청 조사 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편취액을 263억원으로 확정 판시하여, 한수원에서 하도급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263억원) 민사소송을 청구, 2015년 초경 최종 확정판결에서 형사재판 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 그대로 청구하여 전액배상(263억)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었듯이, 한수원에서는 100% 다 받아난 바가 있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도 100% 받아내지 못한다면 방사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은 링컨대통령 시절인 1863년(150여 년 전)에 민간이 정부재정을 부정하게 수령하면 그 금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일명 ‘링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정 또는 공공기금은 축내면 해당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으나 현재 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자들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방사청으로 하여금 그간 사기납품 비리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지 않은 비리사건 관련하여 방사청에서 한 업체도 빼지 않고 모두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토록 지속적인 촉구 및 끝까지 모니터를 해주시길 바라옴과 아울러, 국민청원(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꼭 이루어져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옵는 바, 그래야만 방사청에서 사기납품 업체 대상 민사소송 제기하게 되면 그간 방사청 담당자들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아(계좌추적에 의해서만 규명타 보니 요즘은 현찰로 직접 전달, 제공으로 제공자 측에서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간 방사청 담당자들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아 온 것임) 처벌 받게 하지 못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방사청에서 민사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액을 형사재판 최종 확정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게 되면, 사기업체에서는 과거 방사청 담당자등에게 갖다 바친 금품제공 사실 등을 공개할 것임으로 그렇게 되면 방사청 담당자들의 비리혐의 전모가 모두 다 들어나서 향후 방산/군납비리가 어느 정도는 근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방사청에는 방산비리 적발을 위해 감사관실을 두고 사업별, 분야별로 비리를 감시하는 인력만 4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감사관들이 자체 적발한 방산비리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어왔으며, * 외부에서 고소/고발된 방산비리사건 형사재판에서 방사청 담당자들이 비리업체와 단순 유착된 것(골프 및 식사접대, 상품권 수수, 용돈 수수 등)만 밝혀져 처벌을 받은 이외, 방산장비 납품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임을 감안할 때 방사청 담당자들 및 책임자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는 현재까지 밝혀낸 바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자행 이적, 비리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지 않아 수 천여억원의 국민혈세를 환수치 않고 방관코 있는 방사청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여 청와대 측에서 직무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동의)를 간절히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적행위자 방산업체 비호 방사청의 직무유기로 수 천여억원 국민혈세 낭비


십년전 분양받은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점포는 공중으로 분해되고 없어졌으며 가진 것 없는 형편에 월세내며 살기위해 일하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중년 40의 여자입니다. 저는 2016년 급여와 2018년 급여가 체납된 체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 하고 삶이 끝없이 망가진 상태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돌봐주세요...정말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저같은 사람은 나랏님의 도움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안정된 삶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외교에도 신경쓰시겠지만 당장에 배곯는 40대가 된 여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재취업의 방향,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발...저같이 억울한 사람도 돌봐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누구들이 뭐라해도 대통렝님 당신을 믿습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것이 되어버린 저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살고 싶습니다...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은 죽어야 이슈가 되고 이 고통들이 끝날까요?


개식용 때문에 개장수가 주인이 있는 개까지 훔쳐서 식당에 판매까지 합니다 이거 금지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개식용 금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국회에서 도입해야되고 검토되야할 국가적인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국회시작되려니 일안하려고 발목잡으려는 잡음이 많네요 제발 국회의원들 저렇게 일도 안하는데 연봉 제때제때 받아가는거 근무태만 아닌가요?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도대체 뭘하는건지 국회의원 뱃지달면 그만인 사람들... 진짜 이제는 일좀 제대로 하세요 무능한 대통령도 감방보낸 국민들입니다. 뽑아달랠때만 일하지 마시고 진짜 국회가 돌아가고 제대로된 법안과 현안들이 검토되서 제대로된 일을 좀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일안하시는 국회의원들... 성과에따라 출석에 따라 월급 주지 말기 도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파도 회사 출근합니다. 도대체 뭣들하시는 건지요...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혼쭐 나야합니다.

일좀해라 국회야!!!! 무능하고, 발목잡기식으로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성과에 따라 연봉 월급 주지 말기 도입 간절합니다.


대한한공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기업형태에 있어서 갑질의 원인은 경영권 세습 ... 그에 따른 인사권...행사.. 여러 원인이 있을 듯합니다. 인격까지 모독하는 갑질을 일삼는 분들이 과연 투명한 경영을 하셨을지... 의문 입니다. 조양호 일가의 한진 그룹의 세무조사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진그룹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저는 몽골에 왕래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권명성입니다. 그 간 5년동안 열심히 대한항공에 돈을 벌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cbs 에서 방영한 내용의 의견을 이곳 몽골 재한 동포들은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대한항공은 몽골의 행정 핑계로 말하였으나, 방송의 내용처럼 서로 담합하여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갑질은 갑질대로 하면서 -- 이것의 시정과 복수 항공 취항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대한항공 몽골 독과점 횡포 건-- 복수항공 취항요청


재벌가에 갑질이 사회 이슈화 하고 국민들의 저항감이 팽배한 이 사회에 개개인이 할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국민이 이이제기하고 정부가 판단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나서는게 진정한 정부에 역활이라 생각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바로 잡아 주기을 바랍니다 대한한공 일가들도 이번 기회을 계기로 반성할건 하고 다시 태어나길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 현 시대는 맑고 투명한 사회를 국민이 원합니다 재벌 권력 학벌 기득권 다 이해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라도 가진 그룹들은 화해 인성 배례 이정도만 베풀어도 존경 받는 사회에 리더로 자리매김 할것 같습니다

대한한공을  정부 차원에서 제재및 컨트롤 해주세요


요즘 보니 병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뉴스,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분명 무언가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그 원인 중 하나이고 부주의 또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입니다. 또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정신적 상처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됩니다. 병원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한예슬씨 사고만 생각하면.. 정말 팬인데 하..)

병원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부탁드립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종편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서 싹이 터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고 이념을 떠나서 보수 적폐세력의 편파된 입장에서만 보도를 일삼아 사회 통합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가십거리의 기사들만 양산하고 있기에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국민 모두가 직시하고 종편 사업권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비리와 부패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종편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매헌윤봉길월진회 이선연팀장간사입니다. 2018년 4월 월진회 신임이태복회장님 요청으로 제안합니다. 너무 늦게 요청드려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면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기념식 축하메시지 영상을 요청드립니다. 1. 축 제 명 :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2. 기간/장소 : 4월29일 11시:00~ 기념식행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충의사 생가 일원 3. 요청사항: 기념식 대통령 영상메시지 * 붙임 : 1.축제전단지1부, 2.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계획1부 -끝-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기념식 대통령 영상메시지요청건


대학교를 60%이상 없어지면 해결됩니다.

일자리와 저출산


작년6월부터 현재까지 통신심의(불법사이트)9개월분 밀려있는데 올해2월부터 방심위4기출범하고 심의하고있는걸로 아는데 9개월분8만건이 밀려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할생각을 해야지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만 피해보고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무대나 들어가서 닥치는대로 가져가 절도죄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의 보도 먹잇감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기자는 절도죄도 패스 기자는 검찰 경찰과 뙥같은 직책을 부여한 이들이 누구인가 ㆍㆍㆍ 보도국장 인가 우리나라는 질서도 법체계도 기자들에게는 패스인가 절도죄로 처벌 받아야한다

기자의  권한 어디까지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유일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금융인으로 금융권의 비리척결 및 금융혁신을 가져올 가장 적합한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을 "금감원장"으로........가자  20만.........


우리나라는 주차장 면수보다 자동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협소한 도로/인도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올해 큰불로 많은 사람이 다쳐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수 있었다면 피해를 줄어겠죠. 도로변 양옆 불법주차로 인해 진입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사람이 다칠수 있고, 긴급차의 출동도 늦어질수 있습니다. 우리직장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도로변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도 하지 않아. 결국에는 그 주차장은 수익성이 없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불법주차 바꾸려면 한달주차요금보다 비싼 벌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로/인도변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병원에서진료볼때의사들학회라고휴진하는경우보셨 을겁니다. 이경우 진짜 학회도있지만 제약회사에서 학회라는 명목으로 호텔예약해서 의사들 가족들 모두 투숙해서 놀수 있도록합니다~이것이 학회입니까? 그리고 의대교수는 해외연수가서 1년동안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가족들이랑 골프치고 여행하고 다닙니다~이 월급이 누가 주는것입니까? 다 환자들 돈이지요~성과는 없이 해외연수가서 놀고~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해외연수 가있는 의사들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의사들 박사논문도 자기들끼리 해서 박사학위주고~ 해외연수 갔다온 의사들 성과없으면 모두 그만두게해야됩니다~환자들 돈으로 갔으면 최선의 성과가 있어야지요~놀다오는게 아니라

의사들의학회및해외연수


여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호르몬변화가 오늘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루에 보통 6~7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7일정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생리대 가격을 보면 정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걸 사고싶지만 그러면 가격이 더 비싸지기만 하고 결국 그나마 제일 싼 생리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기본 5천원부터 시작해서 만원이 넘는 생리대도 있습니다. 1년에 생리대에 사용하는 돈은 따지고보면 많이 듭니다. 하나로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크기별로 따로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는 생필품과도 다름없는데 높은가격에 치여 질 낮은 생리대를 구입 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주시던지 가격 적정선을 지정해서 시장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1.국가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매년 집행하는데도 효과는 꺼꾸로 감소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2.효과 극대화 성과있는 정책은 예산과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자. 3.출산율 증대,미세먼지 저감, 청년 일자리 창출,군현대 무기화작업, 풍납토성 복원등 국가예산이 해마다 거액으로 집행되는데도 효과는 꺼꾸로가거나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4.수소차,전기차 무제한 보조금 지원하고,노후 경유차 폐차강화하며,공해업소 철저관리,방진,집진시설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실히 세우자!~ 5.교육혁명하여 대학진학2~3프로로 확줄이고,조기실업교육 강화로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 지원하면 1석3조로 난제가 풀린다. 6.풍납토성복원사업 레미콘업체를 18년이나 되었어도 아직도 이전못해서야 어떻게 잘 복원시키겠는가?대법원은 조속 판결하여 국가 복원사업을 조속 시행하도록 빠르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제발 효과있는 정책만 추진하고 효과없는 정책은 폐기하자


학교앞 특히 정문이나 후문등에 바짝 주차를 하고 아이를 내려주는것은 본인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차시에 문을 열고 내릴때 다른 아이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 정문앞에서 5분동안은 정차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 정문등 여러 아이들이 통학하는 구간에는 일절 주정차를 금지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내에 자유롭게 주차해서 아이들을 도보로 이동할수 있는 자유주차구역을 등하교 시간에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했으면 합니다. 학교앞 특히 문앞에서 자기 아이만 내려주고 가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는 다른 아이의 안전을 전혀 생각치 않는 기본적인 의식이 부족하신분이라는 생각입니다. 학교앞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시켜야 합니다.

학교앞 주정차 전면금지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알바를 했습니다. 최저시급 60,240원을 적용해서 겨우 50만원 남짓한 돈을 받아갔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해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근무일 8일이 넘었다고.... 미친것 아닙니까? 대학생이 방학을 맞이해서 학비라도 벌기위해 잠깐 알바를 한걸 국민연금을 빼 먹으려고 한다는 건 국민연금공단 부실경영에 애들 코 묻은 돈으로 메우려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우 15일 알바에 국민연금떼고 나면 애들은 얼마를 가져간다말입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라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아이가 군대갔다오고 대학졸업을 한뒤 사회 생활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8년이라는 세월이 지냐야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 경영을 어린애들 일당에서 빼 먹으려는 국민연금법을 개정바랍니다.

대학생 알바비 50만원에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라니 미친것 아닙니까?


어제 티비보고 말로만 듣던 삼성에 횡포을 새삼 느겨봅니다 국내 일위기업 삼성이 저정도로 자기 자신에 입신을 위해서 불편 부당한 행위을 해다는것에 분노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선도적으로 국익에 일조한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럼 방법박에 없는건지 화가난다 저는 삼성 직원도 아니고 삼성 제품을 가급적 사용하는 소비자지만 보수정권이 삼성에 유리 하다고 썩어 빠진 보수단체에 반 인위적으로 관제 데모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는 세계 굴지에 대기업 으로서 해서는 안될 비열하고 옹졸한 행위라 생각 합니다 제발 만인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러벌 브랜드 삼성이 취한 행위가 정당 하다고 스스로 반문 하기를 부탁 합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국민 수준이 선진국 위치에 올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평등 정의 올바른 사회에 존경 받는 기업으로 승승 장구 하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 준법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폭력, 폭언, 밀수와 조세포탈, 공금횡령, 항공안전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온갖 범죄는 조양호 본인과 가족이 저질러 놓고 무슨 직원들의 준법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준법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말인지, 정말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도입에 현혹되어 면죄부를 주거나 죄 값을 감경시켜 주지 말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와 세관의 대한항공 유착관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기관 내 대한항공 비호세력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출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기사, 방송을 보면 의료 사고 났는데 피해를 보는것 환자 입니다. 의료 소송을 걸어도 피해도 환자입니다. 의료 사고에 관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를 해놓고는 의료사고 없다고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 갑니다. 이런 일을 많습니다. 바꿔야 할 부분은 전혀 바뀌지는 않고 피해만 늘어 날뿐 대책 방안은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고를 인정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 하는 의사분들 때문에 피해는 늘 환자들의 몫입니다. 의료 사고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생리대 가격이 너무비쌉니다 1년을 계산하묜 어마 어마한 가격이 들어갑니다 내려주셔야 합니다

여성 생리대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임신 초기 산모이자 두아들의 엄마입니다 입덧이 심하여 제몸도 케어가 안되 두아들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오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입덧이 너무 심하고 뭘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 영양제와 입덧 완화해주는 약이 나왓다고 처방해 준다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보니 비급여... 하루 3알씩 일주일 먹는약이 38,000원 임산부의 80%입덧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비급여로 약값을 받는건지..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비급여로 처방 받은 약은 디클렉틴 (임부의 구역구토 조절)약입니다 명칭 자체도 임산부의 구역구토 조절약인데.. 이 디클렉틴약도 보험적용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입덧 완화처방약


서부 대동맥 광명-서울민자 고속도로 안전하게 조속 착공원합니다. 익산-문산-평택-수원-광명 이 연결되고 서울-문산이 연결됩니다. 지금 국토의 대동맥이 광명-서울 구간에서 막혀 있습니다. 수년간 계획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익산으로 부터 경기도, 서울 서남부의 국민들은 차량운행에서 소외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국토부, 서서울고속도로 에서 안전하게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를 착공-완공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특히 항동지구의 경우 항동초등학교가 일부 공사구간과 근접하여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등안 시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2019년 3월 개교전에 안전하게 완료 될수 있도록 해당 구간은 fasttrack 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통일한국의 등줄기가 되는 고속도로이고 개성, 평양, 러시아까지 연결될 광명-서울민자 고속도로의 빠른 착공원 원합니다. 더이상 시회적.경제적 손실을 내지 맙시다.

서부 대동맥 광명-서울민자 고속도로 안전하게 조속 착공원합니다.


요즘 깡통전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로 임대한 부동산의 시세가 전세보증금 이하로 내려갔을때에 하는 말입니다 일부 임대업자의 경우 명의를 1인법인명의로 돌려놓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실체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문제는 깡통전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런 임대업자의 경우 법대로해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어 승소한다하더라고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승소를 해서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1인법인이지만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만 압류를 할수있습니다. 대표이사(집주인)명의로 된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없습니다.이러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실체도 없는 1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집주인)의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있게 하여 전세입자의 피해를 덜어줄수있는 법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법인임대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청원


국회는 더이상 공회전하는 정쟁을 그만두고 개정을 이행하길 바란다. 싸움은 천천히 해도 되지않는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의원들은 613을 기억하라 국민은 지켜본다.

국민투표법 개정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르바이트 조장과 함께 배달대행업체 운영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학교부적응 및 반사회성, 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 중 많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등 여러 이유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도 있지만 쉽게 벌어서 유흥 및 본인을 꾸미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배달대행입니다. 수많은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대행업자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토바이 배달로 인하여 여러 문제와 위험요소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북한이랑 평화체결중에 뭔 일제놈들이랑 손잡냐? 이제는 문화예술마저 친일화가 되가는중.

프로듀스48 일본과 합동방송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 38년차의 교육공무원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로 인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할 때 마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며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 가지만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릴 때 물을 사먹는 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물은 물론 공기도 사 마셔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생 교육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학교 선생님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연수를 해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운행 증가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30~40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인구 증가와 자동차대수의 증가, 공장의 증가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인구를 줄이는 것과 공장의 수를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끊는 위험한 일 일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것은 자동차 운행 대수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날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전 강원도 원주에 갈 일이 있어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시간이 12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20명 정도 밖에 승객이 없었습니다. 새로 개통된 성남―여주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 길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안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 있고 도로는 막히는 어이없는 상황을 저는 목격하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었고 그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마다 거리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정하고 이용객에게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정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것을 이용하여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마련된 랜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회사나 국가가 투자하여 버스 승강장이나 기차역마다 랜트카를 준비해 놓고 마일리지가 어느 수준을 넘은 이용객에게 승용차를 렌트해주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많아지고 고속도로는 승용차 이용객이 줄어들어 교통 순환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터미널이나 기차역은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렌트카 사업을 유치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대중교통 사업도 잘 되고 대중교통 이용 고객들도 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바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힘들고 피곤한 장거리 승용차 운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요즈음 대기 오염은 심각합니다. 이것이 중국발 미세먼지니 황사니 따질게 아니고 우리나라부터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실천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보시고 타당하다면 빨리 시행되어 삼천리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마음껏 돌아보고, 죽어가는 우리의 자연을 살려 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줄이자


금일 기사에 따르면, kal 전산센터 압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 전격적이고 바람직한 수사방향 입니다. 관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영치한 회계장부(지출결의서/전표sys) 검토(검사)시 다음사항 잘 확인하시어 최대한 비리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 center code 가 비서실 또는 임원실로 적시된 전표 확인 * account code 가 판촉비/복리후생비/해외본지점 전표 확인 * description column 에 DD~ 또는 Fam~ 으로 기재된 전표 확인 그리고, 사택 외국인(필리핀?) 가정부 passport 를 kal 인사팀에서 일괄 보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점도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장 일가 불법/탈법/갑질 발본색원


왜 공기업 사장은 다 낙하산 공무원인가요? 제발 좀 이런 낙하산 없애주세요

왜 공기업 사장은 다 공무원인가요?


전경련에서 자체적으로지원한것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면 후원금 지원과 관리는 전경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삼성을 거론하는 뉴스보도가 찔금 찔금 허위보도가 진실이 아닌것을 자기입맛대로 보도하는것도 도가 넘어 한기업만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뉴스보도를 수개월째 진실이 아닌것을 돌아가면서 삼성을 거론하고 있다 뉴스 허위보도 너무심한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노조와해도 아닌것을 계속적으로 삼성을타깃 으로 보도한다 기업이 당연히 써비스관리차 관리감독해야하는것이 본사의 의무이다 그리고 해야할 일이다 기업이 해야할 관리감독의 일들을 거짓으로 노조와해로 몰아가면서 선동하고 있다 해야할 일들을 노조와해로 허위로 물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삼성을 이용해서 전국노조원들의 감정속에 노조와해라는 허위성 거짓을 퍼트리는 언론보도가 삼성만을 거론하는것이 문제이다 기업들이 해야할 일들이다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중단되어야야 하고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사들의공정한 보도를 촉구한다 삼성직원도 아니며 관계자도 아니다 요즈음 수개월동안 삼성 한기업만을 타깃으로 허위보도 너무심해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의 움직임 국민들은 속지않는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동계센터 스포츠 후원하고도 뇌물로 오해받는 곳이 삼성이다 우리나라는 후원하고도 억울하게 뇌물도 아닌것을 특정기업말 삼성을 몰아가고 있다 다른기업들도 다후원하고 있는데 왜 삼성만 억울하게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국민들은 그렇게 법도 모르고 무조건 허위가짜 뉴스를 보고 그대로 믿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들로 몰아가고 만드는거이다 잘못된 언론플레이 언론문화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의 진실성 있는 후원과 기업경영 최선을다해 어려운 국가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 삼성 임적원들의 눈물과 피와 땀 임을확실히 알고 있다 국민들은 삼성을 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국민삼천만 청원동의 0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동의 4월 20일 「11:50 청와대입니다」남북정상회담 D-7 준비상황, 정상간 핫라인 개통 추천순 TOP 51.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2.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3.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4.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5.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답변된 청원· 예술문화계 미투 운동 및 재수사 관련 청원· 경제민주화· 만화가 윤서인 처벌 및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 요청 오늘의 한장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지켜냅시다


사기죄는 너무 약해 반복되게 행해지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요구 경제 금융이더 심한상태다 또특히 더 정치인들 국개들이 최고 사기범들이 많으니까 형량도 못높이고 있는것이다 다똑같아서 그러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법을 더높게 처벌하게 개정하도록 해야한다 입법 청원운동을 해야한다 20년부터실시~👎😰👊~

사기죄에 대한 실정에 맞게 전면개정을 강력한처벌을 높게20년경제 금융범죄


과거 국정원 댓글난동이나 이번, 드루킹 댓글난동이나 실명으로 글을 올리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 같아 보입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리면 악플은 없어지고 선플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을 올리든지 추천을 하든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앞자리 2자리가 표시가 되게 해 주시면 선플만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실명으로 글이나 댓글을 올리게 해 주세요


매월 1,872,101억원 가량의 엄청난 액수의 보험료(16년기준, 금융감독원)를 거둬들이는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입 거부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6년기준 생명보험사들의 카드납 보험료 비중은 2.2% 밖에 되지 않으며, 손해보험사 카드납 보험료 비중은 그에 비해 높지만 19.1% 밖에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카드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악의 적인 행태에 금감원에서는 작년 9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 카드결제 거부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절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여행중인 국민입니다. 런던 대영박물관 관람중에 한국관에 갔는데 초기의 태극기의 모습과 그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전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곤감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괘에 대한명칭이 틀리게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박물관의 잘못된 태극기 설명을 바로잡아주세요


공매도 폐지와 삼성증권을 폐지하라! 또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정부는 보상해야 한다 ....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삼성증권의 대표자와 직원들을 구속하라!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삼성증권과 매매 패턴이 유사하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를 폐지하라!


동물병원 이대로 계속 방치 하실 겁니까????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동물병원비 너무 비싸요!!!! 동물병원들 담합한거아닌가요???


오늘 또 한 분의 일본군위안부(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단 28명만이 생존해 계신 현재, 일본의 공식적인 잘 못 인정과 사과는 언제쯤 이뤄질는지요? 작년에는 여덟 분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직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무려 네 분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세상을 전부 뜨실 때까지 일본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부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을겁니다. 부디 지난 대선 때 약속 하셨던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꼭 지켜 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일본측의 잘 못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하루 빨리 받아내주세요. 더불어, 지난 정권 당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일본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도운 이들도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일본군위안부(정신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주세요.


정말 간절해서 부탁드립니다. 주구절절 길게 쓰지않겠습니다..무지식한 청년이여서 제 사정 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정말로 힘이드는 대한민국에 어떻게든 살아남기위해 발버둥치기위해 이글을 적습니다. 다름아니라.. 부모님이 아프셔서 두분다 돌아가신 20대 청년입니다. 집이 잘사는것도아닌 빛도 떠넘어온 상태 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재산도없고 아무가진것도없고 빛부터 해결하려 법원을 가니, 어머니 계셨을당시 수급자로 임대주택 신청해서 보증금300넣고 생계유지하는 그 집을 상대로 빛을진 한마디로 돈을 갚아야할 기관에 이 300만원이 알려지게 되면 상속포기 부터 안되고 , 상속포기할때 빛 돈 등 배수로 갚아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네 위에말은 그럴수있다고 합니다..제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어찌어찌 제가 갚아나가면 되겠습니다.. 헌데.. 이번엔 다른말로 일을해서 190만원 18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헌데 연금 강제가입, 4대보험.. 등등 빠져나가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돈이빠져나갑니다.. 보험 가입비 의료보험도..너무나 큰돈이지요 자세하게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돈을 내면 낼수록 저에게는 너무 힘이듭니다.. 무지식해 말도 조리있게 못하지만 꼭좀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아무 형제도 없이 혹은 있어도 너무어린 아이들 동생, 혼자사는 청년들이 살수있도록 의료보험, 4대보험 등, 수급자 등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하는사람이 20만명이 되야 읽는것이 아닌 이런거 하나라도 읽어주시면 그게 청원아닐까요..청원수가 많아야 읽는것부터 이상한거 아닐까요..

부모없이 혼자사는 청년.


공매도폐지!

공매도를 폐지하라!


보수단체에 생명줄 삼성 돈 지원하고 집회조장 한다는게 일류기업 삼성에 기업 정신입니까 언론계 정치집단 정경련 사법부 문화계 등등 삼성에 영향권에 없는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명실상부한 권력서열 1위 기업 입니다 스스로 정화 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존경 받기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삼성이란 기업 자부심 느낍니다 하지만 발가락 때만큼도 못한 대한민국을 좀먹는 기생충같은 보수단체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주는 삼성이 정의에 합당한 기업 입니까 이건 아니자나 부디 개과천선해서 전국민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을 희망한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삼성 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대형 개인마트 납품대금 미지급건으로 청원합니다. 인터넷공간에서 알아본결과 법적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갑질의 전형으로 국가에서 시정조취해줬으면 하여 글남겨봅니다. 중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대표입니다. 매월 결재가 나와야 상품매입하여 납품하는데 1달 딜레이는 기본이고 3달딜레이되는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도소매업체 최고마진이20% 매월납품대금이 1천만원이라면 월2백정도마진인데 월평균 결재대금은 6백만원정도 매월마진대금을 빼도 -200백입니다. 결재대금 딜레이로 여기저기 돈을 유통하여 신용도도 떨어진 상태인데여서 1금융권애선 자금융통도 어렵고 사금융권을 이용하다보니 무척이나 어렵네요. 개인마트 대표들은 2달 딜레이 한 자금으로 또다른 마트인수비용에 이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가에서 나서줘야 하는것이라 생각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두서없이 글 남겨드렸읍니다. 수고하세요~

개인마트 납품대금 미지급건


삼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것이 아닌가요? 또한 그 불법후원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월호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사용을 하였다면 불법후원금을 받은 행동부터 사용한 모든 행동까지 뇌물죄를 비롯해 법에 저촉되는 모든 불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 추선희, 엄마부대 주옥순, 청년연합 장기정을 뇌물죄로 처벌해주세요


국민 청원제도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한 사람이 여려번 동의하여 정확한 민의의 수렴이 힘들어요. 한사람이 조작이 아닌 상태로 여러번 동의 하는 것을 진정 모르고 계신거는 아니겠지요. 금융권에서 하는 것처럼 인증제도를 도입해요. 국민 청원 1인이 1번 동의 하도록 해주세요, 당장 시행해 주고 그리고 반대 란도 만들어 주세여...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을 1인 1건만 동의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만 330여개 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업소, 법인 등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씩 있습니다. 그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부분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으며, 일부 이사회 심의를 거치는 기관의 장도 결국은 대통령, 시도지사 등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매년 적자 경영을 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비슷한 성격의 예산(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돈으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국민을 위하는 공익성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부 성과가 아닌 공익성을 위한 기관은 제외) 일부 인사는 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자리만 보전하고 임기만 채우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장(자치단체 운영 사업소 등 포함)의 임명권을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사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 후보 등록 및 추천을 받아 소속 임직원의 정책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장 임명은 소속 임직원의 정책 투표로 결정


정말 볼 때마다 속이 울렁 거려서 미치 겠네요. 아름다운 자연 사진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것들만 보면 눈이 흐려지네요. 본 게시판은 국민 게시판인데 왜, 저런 허잡스런 인간들 얼굴을 ... 보기 싫네요.

본 게시판 저 인간들 얼굴 좀 자연 사진으로 바꾸어 주세요.


오랜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치곤 많은 양이라 농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젯밤 운전을 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선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용한 도로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 나름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 이었음에도 여전히 비오는 밤엔 보이지 않는 차선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현재 차선의 반사성능은 어느정도 인지 궁굼하면서도 그 기준이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언급되었던 문제임에도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한번 올려 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차선의 반사성능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비오는 날 밤엔 차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기 바립니다ㆍ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너무 저자세이고 가짜 평화 공세에 속지 마십다ㆍ 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보일 때 까지는 아직 멀었다 DJ,노무현 때 처럼 가짜 속임수에 지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북한 다루기가 힘들지 않아요 ㆍ지금 북한 더 어려워져 스스로 항복 할때까지 더 제재하여야함ㆍ 가짜 평화공세에 속지 마시다

대북방송을 계속합시다ㆍ북한의 진정한 북핵폐기  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남성에 대한 복지가 정말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성만 징병으로 2년 이상 군대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여성 복지관, 여성회관 운영 세금 징수 당하기(전 세계에 여성 복지관, 여성회관만 있고 남성복지관 없이 남성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남성만 민방위 받게 하는 국가 한국이 유일 -남성들이 생리휴가비용 부담하는 국가 한국이 유일 -남성들만 징병하면서 아무런 보상 안 하기 한국이 세계 유일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 여혐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생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이 아니어도 반년 동안 또는 일 년 동안 간단한 응급처치와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들은 군대를 끝마치고도 민방위에 만 40세까지 참여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무런 보상 없이 40세까지 그리고 예비군 또한 8년 동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남성에 대한 복지 향상을 청원합니다.

남성 복지


작년에 대입제도개편을 1년 미루고 고1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교과과정은 새교과과정으로 시험은 옛날교과과정으로 봐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죠. 그렇게 미룬 1년동안 교육부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이제와서 백화점식 나열을 한 후에 국가교육회의로 그 공을 떠다넘겼습니다. 중3이 이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특목이 유리한지 일반고가 유리한지 방향을 잃은채 8월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입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일관성,단순성입니다. 지금 입시정책은 이것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공정성은 학종에 의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공정성의 기반에는 객관성이 있는데 학종은 주관에 의해 매겨지는 점수 입니다. 학교선생님에 따라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전형이 어찌 객관적이라 하겠습니까? 그 학종에 들어가는 생기부를 잘받기위해 그걸 잘써주고 관리해주는 특목고를 선호하게되고 일부 일반고 선생님은 생기부작성에 관심조차 없으며 1줄도 채 써주지 않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라고 생각하는지요. 둘째.일관성입니다. 이건 두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정권이 바뀌면 늘 먼저 손대는게 입시제도입니다. 아니 무슨 학생이 정치의 실험대입니까? 도대체 왜 정권만 바뀌면 입시정책을 손을 댑니까? 그사이 학생들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는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정책짜는 사람들 머리속 망상으로 만들어낸 제도들이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아리 점수, 봉사활동 점수, 써먹지도 못하는 제2 외국어, 거기다 너도나도 고등학생한테 이거도 배워라 저거도 배워라 4차산업혁명이니 여기에 코딩도 배워라 아니 무슨 중고등학생이 슈퍼맨입니까? 당신들이 배우세요. 어떻하면 아이들 좀 편하게 해줄까 국민들 좀 편하게 해줄까 고민하는게 정치입니까 아님 이것저것 끼워넣고 알아서 하라는게 정치입니까? 셋째는 단순성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든,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든,교육일선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든 물어보세요. 모두가 정시와 내신 두가지로 대입을 치뤄야한다는게 압도적입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대다수가 정시로 대입을 하자는데 왜 당신들은 국민이 몰라서 그렇다고 수시치고 이전형 저전형 복잡하게 만들어야 국민에게 좋다고 말하는지요? 혹 당신들 자식들에게 유리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객관서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이제도를 고수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줬습니다. 이젠 교육부 못믿겠습니다. 당신들이 정책 못만들어내니 국민여론조사로 대입제도를 결정합시다. 과연 수시 정시 제도가 옳은지 정시하나로 대입을 치르는게 옳은지 국민이 판단할께요. 되도 않은 전문가들 그들이 과연 얼마나 중고생들 우리 아이들 편하게 해줬는지 묻고싶네요.

대입제도를 국민여론조사로 정해주세요


국회에서 개헌을 안한다면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송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개헌 방송제안


공무원은 철밥통입니다. 잘 하건, 잘 못하건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안 하더라도 철밥통은 무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빠뀐이상 공무원도 너무 많으니 인사평점을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리 해고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변하고 나라가 부강해 집니다. 꼭 철밥통의 전통을 유리밥통으로 개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철밥통


한국GM의 공장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화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개 회사, 그것도 일개 지점의 경영상태 악화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강성노조가 있는 조직, 규모가 큰 조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에 의한 운영 및 존속이 지원/보장되고 규모가 작은 회사나 개인 사업장은 시장의 풍파를 온 몸으로 견디다가 폐업하고, 폐업 후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차별을 느낍니다. 어떤 회사든 경영악화 또는 수익구조의 악화를 이유로 사업장을 철수/폐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GM의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한들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GM 자동차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식으로 공적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은 일개 외국계 회사의 지점 운영을 위해 전국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GM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을 전체 국민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또는 세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GM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다른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저는 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본것울 살짝 바꿔서국민 배려의날로 만들어주세요. 1명부터 시작해서 3명한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3명이 또 3명씩해서 17번만 가면 국민 대부분이 도움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저는 이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배려의날을 만둘어 주세요.


솔직히 이쯤되면 통일은 안되는거 인정합시다. 통일 이야기가 한 1950년대부터 나왔는데 지금 60년째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겪고도 그 세월동안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협박했습니다. 결과부터 말해드리자면 중국에게 완전히 국제적으로 비핵화.무장해제가 인정됬다고 하는 북한을 주고 남한에 대한 중국.러시아.북한의 불침과 남한의 국가보존, 중국의 미세먼지를 남한으로 안오게 하는 방안을 중국에게 제안해봅시다. 과거 김대중때 햋빛정책의 결과를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까지 된 분이 그걸 모르지 않겠죠?) 결국 그때 핵을 막지 못해 지금의 사단이 난겁니다. 우리가 왜 군대를 갑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때문에 20대 남자들만 군대를 갑니다. 헌법에도 분명히 명기되있죠. 근데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나요? 혹시 평화무드니까요? 과거 김대중정부때의 햋볓정책만 없었더라면 지금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정부때와 같은 실수를 안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전제로 하여 중국에게 준다음 우리의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남한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것이 현실적일듯합니다. 중국입장에서도 북한을 얻으니 이득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맨날 남한에게 핵으로 협박하여 돈을 받는 북한을 때어서 아예중국을 주니 골칫거리가 가기도 하고 게다가 그 대가로 그 대가로 중국발 미세먼지 를 남한으로 오지못하게 하는 약속과 남한이라는 국가보존을 약속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남한입장에서 혹 떼어주고 남한의 안녕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상당히 이득을 보는 제안이지요. 평화통일은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될 수 있었다면 과거에 진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죠. 그런데 안됬잖아요? 인정합시다. 통일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인기성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걍 분단을 인정하고 남한끼리라도 잘 사는 방안을 찾는게 현실적입니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빠지고 남한의 안전,미래에 집중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거 같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을 폐쇠했다고 그게 평화의 시도가 아니라 원래 거기는 기능을 못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실험이 다끝나 데이터가 쌓였으니 이런 가 하나 없애서 명분을 얻겠다는 취지죠. 그런걸보고 평화의 시도라고 하는 것은 임기내의 업적 달성밖에 안보입니다. 너무 서투릅니다. UN감시단의 북한의 불시사찰을 허락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및 무장해제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주면 안전하죠. 저는 20대 대학생인데요, 통일할거였음 이미 됬겠죠.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표 얻을려고 통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맨날 시도는 하는데 안됫잖아요? 김대중때는 북한에게 속아서 북한의 핵보유를 허락해서 지금의 사단이 난거구요. 이미 핵보유국이 됬는데 통일에 동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핵가지고 남한에게 삥을 뜯을 생각만 하겠죠. 우리가 왜 북한의 미래를 신경써야하죠? 10년만지나도 강산이 바뀌는데 과연 한민족이다? 이건 개소리구요. 한민족이라면 어떻게 같은 한민족에게 핵을 겨눌 생각을 할까요? 그건 같은 한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도 속지만 말고 이제 북한을 다른 민족으로 고려하여 아예 남남으로 산다면 남한이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오를 겁니다. 중국입장에서도 이득이지요. 통일을 막아주는 대신 남한의 국가보존및 남한으로 가는 미세먼지 감소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현실적인 통일방안


나라를 망치는 문제인정원의 사기.부패. 적폐가 쓰나미같이 밀려오는데도 무관심한 개돼지 국민들아 깨어나라!!! 드루킹 얼굴 공개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라!!!

드루킹 청문회 청원


언제부터인지 한국야쿠르트 전동차가 많이 보입니다. 이 전동차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도 면허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야쿠르트 전동차는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필요하면 인도로 다니고 급하면 도로를 질주하는건 기본이고 단 한명도 안전모를 착용한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착용하는 모자를 쓴체 운행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야쿠르트 전동차를 차도로 다니지 못하게 단속좀해주세요. 추가로 안전모도 단속해 주시고요.

한국야쿠르트 전동차 단속해주세요


누가봐도 추잡한 추잡녀 추ㅇ애 자기네는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지가하면 파리 남이하면 새? 독수리? 에라이 얼빠진..... 그런 정신으로 판사했냐? 사법부도 큰일이다.

드루킹이 파리? 새? 그럼 드루킹 특검으로 밝혀야지.


통신법을 개정한다고 들었던 20대 청년입니다. 통신일을 하고있습니다. 기본료 폐지,통신비 인하 등 공략을 하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25%요금할인이 진행된건 정말 좋은거라 생각됩니다. 그이외에 어떤것들이 실행되었나요? 통신일을 하는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사기업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자급제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신의 종사하는 몇십만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은 아니겟지만 전부다 직장을 잃고 살아남지 말라는건가요? 옛날에는 싸게 사는사람이라도 있었지 단통법이 시행된이후 지금은 모두가 동일하게 손에들고다니는 작은기기하나를 성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들여가며 삽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 맞는건가요? 모두가 동일하게 저렴하게 사는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싸게사야하는것인가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통신시장을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것에 감사합니다. 그치만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국민들 모두가 휴대폰한대에 100만원이 넘는돈을 들여가며 사용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렴한 휴대폰을 쓰면되지않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40대 심지어 10대들도 프리미엄폰을 찾는 세상입니다..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신비 공략


서울 중구 지역의 차도 갓길은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자전거가 피해 다니고 튀처나온 자전거를 피하여 차량이 급커버 하고 여기는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오토바이가 점령하는데 경찰은 무얼 하는지 일년여를 신문고에 청계천 전태일교를 지나는 차도 갓길에 늘어선 오토바이 단속해달라고 청원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댓글만 좀 달리더니 이제는 아예 처리도 되지 않은 민원을 그냥 종결 시켜 버립니다. 이나라 경찰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차도 갓길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지속적인 단속을 바랍니다.


권력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언론플레이

삼성 권력은 최하위


22년전 술값외상하고 먹튀한 농구선수 황성인 조동현 조상현 일행 서장훈 1996년 신촌 리자나이트클럽 웨이터 아라미스입니다 연세대농구부시절 위선수들 4명와서 황성인이외상함 30만원 하고 조동현 조상현 또와서 20만원 2번외상햇구요 어쩔수없이해줬습니다 안와서 돈못받고 제가 다물었습니다 황성인한달후쯤와서 술먹고 잇다걸림 외상값줄돈은업고 술먹을돈있네요 뻔뻔한 인간입니다 돈도없이 나이트클럽온건 작정하고 먹튀할라고 한거겠조 얼마전 서장훈씨랑 통화햇더니 자기가 외상한거아니니 몰른다며 외상한사람이랑 해결하리며 황성인 조동현연락처줌 조동현전화 안받고 황성인이인간은 외상안햇다며 전화안받고 무시합니다 나이먹어도 변한게 없네요 연세대농구선수들 질려버렸네요 서장훈씨 같이와서 술먹고 젤 형이고 선배면서 외상 황성인이 햇으니 책임없다고요 비양심 대단하네요 이런인간들이 공인 지도자 생활하고 잇네요 지들이먹은 술값 안줄라고하는행동 너무화가나요 50만원조라 이양아치들아

22년전 술값외상하고 먹튀한 연세대 농구선수들


대구수성구의 정부의 어설픈 규제탓에 연일 치솟고고있습니다 분양권상승율 전국 3위 아파트 상승율 지방전국1위 왜ㅣ 해운대는 투기조정지역이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정부의 원칙이 뭡니까?? 빨리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대구수성구투기지역선포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과 그일당들은 드루킹관련 조사를 특검을 통해 받아야 한다!!!!

문정권은 드루킹 관련 공정수사 하라!!!


▶▶▶시민들은, 쓰레기 언론 tv조선, 채널a, mbn 등에 광고되는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 ▶▶▶▶~~~~정부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3개 정도 종편을 더 허가하여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세요..

쓰레기 언론에 광고되는 제품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서울 중구 아크릴 가공 업체들은 플라스틱을 가공하기 위하여 레이져로 아크릴을 태웁니다 미세먼지와 독깨스를 주변에 뿌 리지요. 상당히 오래전 부터 그들이 뿌린 미세먼지와 독깨스는 주변 시민의 건강을 얼마나 해쳤을까? 환경부는 왜 이들을 단속하지 못할까? 중구청 환경과는 자신들이 고소 고발을 못하니 시민이 직접하라는데 이런 논리가 과연 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심에서 플라스틱을 태우는 사람들


🕭✔🔊혁명급 변화요구..로봇과 자동화로 인간의 근로는 의미를 잃었다.이젠 상생이다.경제 정의와 평등의 혁명이 필요하다. ■■우선 500만(유효국민인력 1/5) 국가유니온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하는사람은 무조건 등급에 따라매월 300 이상과 정년60세를 보장 한다. 단 내부 경쟁시험으로 군인 경찰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에 배정될수있으며 6년마다 직간 부서 이동 고과시험을 본다.자유경제활동을 원하면 탈퇴하면된다. 국가유니온 노동풀제도그러면 공무원처럼 안정 직장 5배 늘어나고 .사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위해 고용조건개선하고 분발한다□

국민안정일자리 5배확보 국거유니온


주차공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있으며 시내권에는 시간당 말도안되는주차비를받으며 정당하게 세금내고 사는 국민이나주차비라도 아낄려고 몇바퀴돌거나 10분이상 떨어진곳에 주차하고있습니다,, 무료주차장에대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에대해서


의사자격증은 흔히 신이 내린 불멸의 자격증으로 통합니다. 의료인으로서 가져야하는 분명한 윤리의식이 있음에도 그와는 별개로 두는 의사자격증은 유일무이합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시킨 경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은 살되, 의사면허는 살아있습니다. 살인자와 성폭력자가 어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신이 부여한 의사자격증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법제화해주십시요 강력범죄 (살인, 성폭력 등)및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다시 면허가 복귀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과실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가 아닌 선진국처럼 치료행위를 한 기관에서 증명하도록 해주십시요

의사자격증 박탈에 대한 법제화


문제인 정권이 세월호와 무관한가?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있다. 문제인과 그 측근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세월호에 관련해 문정권의 비리도 파헤쳐라!!!!


자격없다 나라경제가 망한다 시골에서 조용히 사세요

주진형은 금감원장 절대  반대


큰 회사 다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 힘을 빌어 협력업체에게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은 뭐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대한항공에 소속직원이란 이유만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횡포부리는 놈들까지 같이 잡아 넣고! 돈을 위해서는 자기 보다 약하다는 직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놈들부터 잡아 넣아라. 타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것에 익숙한 대한민국인이 탄생된 배경에는 일제식민우민화통치의 계승과 사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범죄행위 같은 몰지각 행동이 있다.

조현민외 대기업 직원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왜 용서가 되냐?


탈모 인구 이천만 시대, 사회 환경의 급변속에 탈모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고통속에 지내고 있으나 본인조차 미처 질병으로 인식치 못하고 힘들어만 하며 동시에 사회의 인식도 아직 갈길이 멉니다.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속케끔 복지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고 이에 대해 비용 부담의 절감을 통해 탈모 인구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한 때이기에 탈모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모도 질병, 관련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청원드립니다


아무죄없는 사람 어거지 논리 씌워서 미투나 하고, 아무죄없는 사람 어거지 논리 씌워서 가짜뉴스로 겁박질 하고 아무죄없는 사람 빨갱이 논리 씌워서 협박질 하고 무고죄는 형이 쌔야합니다. 그래야 믿도 끝도 없이 막 싸지르지 않으니깐요. 무고죄는 강력 해야합니다. 이리저리 싸지르는 기자들의 똥기사를 막기위해서 무고죄 형량을 최대 총살형까지 받을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무기징역급으로 올려주세요!


대기업 사내 협력사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한국GM 사태에 대하여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GM의 노사협상타결을 환영합니다만 오로지 시간급여와 4대보험만 있는 현장이지만 그래도 현재 일자리에서 열심히 세금내며 가족과 생활하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내가내는 세금이 경영실패의 회사와 터무니없는 혜택을 요구하는 노조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는 4대 보험의 복지만있는 중소업체및 영세한 작업장에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며 젊은 청련들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을 하려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GM의 회생에 상식이 벗어 나는세금투입을 반대합니다

한국GM 국민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1.모병제 ㅡ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구미 선진국에서 처럼 젊은이 일자리 걱정이 덜한 이유 중의 하나가 모병제 다. 2. 공무원 시험 개편 및 사시부활 3. 건보료 국민연금 tv 수신료 폐지하고 조세 에서 운영. 이하 세부 내용... 젊은이에게 희망사다리..0.망국공무원시험개편..사회경력 5년 5%. 10년 10%가산점으로 공시족문제 기업고용문제 해결하라. .1. 사시부할. .일본 구미처럼 이원화..2.KBS 수신료폐지... 3.건보료.국민연금 폐지 및 조세에서 해결..4.공공 임대주택 확대... 5. 모병제 실시로 ㅡ 호주 캐나다의정규군 2배인 놀고먹는 11만경찰 포함 공무원 120만 일부 축소하여 35만 젊은이들울 고용할 모병제 실시하고 및 6개월 의무병제로 50만 정규군유지..🔔공적구조조정.

청년실업해소. 모병제. 공무원시험가점 ㅡ공적구조조정


민주당은 본인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왜 특검을 못받게하는거지?

김경수 구속수사촉구!!! 증거인멸의우려가있음니다.


집이 공매 처분 되면서 집담보 대출금 75,000,000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천만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놀랐읍니다 그리고 공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자를 내는 사람도 있읍니까? 그것또한 놀랐읍니다 그기간을 합해서 1년 미만인거 같은데 이자가 천만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놀랐읍니다 공매 처리비용은 청구 하지도 안았다고 합니다 처리비용이 이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죠? 대단히 감사 하다고 했읍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당히 부과 되고 잇는지요 서민은 막노동을해서 벌어 먹고 사는데 소득세를 1억 3천만원을 청구하는데 이자로 일년치를 천만원을 청구한다는데 무척 놀랐읍니다 참 대단한 대한 민국 이구나 매각법인 대신 F& 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민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대단 하신분들이구나 놀라 웠읍니다 그래도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 합니다 얼마를 냈는지도 궁금하고 국세청에서는 얼마를 청구 했는지도 궁급합니다 참 대단 하십니다 국세청 여러분 소득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억단위의 세금을 청구하는 국세청이나 이자로 천만원을 강탈하는 곳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소득세로 1억 삼천만원을 청구 하는데 집 답보 대출금도 못 값는 사람이라는것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국세청 여러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 되고 있는지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실습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노동 착취’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제도가 깔려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780시간의 실습시간(400시간은 종합병원 필수, 나머지 380시간은 종합병원 또는 개인의원 선택)을 채워야 합니다. 무급이지만 이론수업만 받다가 병원에서 뭐라도 배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780시간동안 병원에서는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일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막상 병원에 가니까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원에 매월 20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내며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론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습을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정말 쓸모 있는 실습을 시키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권력이 당당 한 참여연대 그래서 김기식 같은 불법을 저지른자들이 많은데도 기자들은 방송 안내보내고 검찰도 경찰도 수사를 안하는구나 공정위 직원들이 참여연대 인지 궁금하다

참여연대는 단체가 아니라  국정원ㆍ공정위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하루 일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을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출근전까지 일기예보를 보는것이 일상의 시작입니다 추운날은 추워서 못하고...여름은 더위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고... 장마도 며칠씩 입니다 적어도 한달에 일요일 4번 쉬는걸로 시작하면 만약 날씨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말에 날씨가 화창해도 한주 근무는 3일 됩니다 이렇게 한달 계산한다면 기존에 월수익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아마 표준도 못하겠지요 ㅠㅠ 여러면을 생각하신 법이지만 해택을 못받는 사람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넒은 시행착오를 더 생각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따른 근무시간 다시 생각해주세요


1.국민혈세로 민의의 대변인을 시켜주었드니 식물국회를 만드는 의원 더이상 필요없을듯합니다, 국민을 너무우습게 아는 저 파렴치한 의원들 도저히 두고 볼수 없을듯합니다. 2.드루킹 특검은 수사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그때 특검하면 되는일을 이건이 산적한 법안보다 중요한지 당리당략으로 발목접기하지말기를 3.이번기회에 일하는만큼 세비주는 법안 꼭 관철해야합니다.

국회탄핵합시다!!


툭하면 공작으로 정권을 흔드는데 정보국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겁니까.? 정보국장이 적페세력 입니까.?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국가전복을 꾀하려 태블릿usb조작해 박근헤때처럼 탄핵처럼 문재인대통령도 탄핵 시킬거라는데 탄핵안당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적페들을 가만놔두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통일에 관심이 안가요. 국정원장을 갈던가 해서라도 이 더러운 공작세력들 뿌리를 뽑아 버립시다.

국정원 정보국장은 국가전복 세력들을 감시 하라.


특검 수사로 드루킹 사건. 김경수의원(바둑이) 초동수사 직무유기 하고 사건은폐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서울경찰청장과. 수사책임자 수사부장을 파면하고 법대로 처벌하여 주세요

즉시 특검 수사로  드루킹사건 초동수사 직무유기하고  사건은페하고 거짓말한 서울경찰청장. 수사부장을 파면청원합니다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국민힘으로☆강제해외추방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임니다 제가할 청원은출산휴가제도 청원임니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가 무지짤바요 그래서 출산휴가를더늘려주세요

출산휴가제도 청원


길을 다니다보면 길거리에서 종종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흡연으로 담뱃불이 아이의 눈에 들어가 눈을 다쳤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심한데 길거리.흡연으로 인해 더 죽겠습니다. 흡연부스를 더욱 늘려주던지 길거리.흡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워주세요.

길거리흡연 대처좀해주세요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은 아직 고엽제로 인정하기에는 애매해서 후유증 환자에 비해 보상이나 처우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고엽제후유의증인 루게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니 고엽제 후유의증은 사후에 신청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전에는 대우조차해주지 않더니 사망한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보훈 정책. 실망스럽습니다. 전세께 어디에도 없는 고엽제후유의증 제도라고 이마저도 고마워하라는 식의 보훈처 직원들, 웃기지 않습니까? 참전하고 병까지 얻었는데, 의학적으로 원인이 규명이 안돼 의심증이라며 대우도 안해줄 것을 무엇하러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다른 분들 돌아가실때는 유가족 위로한다고 청와대에 부르고 보훈처 공식행사에 부르는 정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에 몇명이나 되시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얼마 전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말에 관심이 많아 혼자 낙서한 글입니다. 국어 사전에 들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에 일본식 한자어라고 표기해 주십시오. * 불편한 진실 '사이시옷' 표기 ( 2018-04-23, 13:17:32 ~ 16:40:36 ) 오늘날은 '최대값(最大-)'이 아니라, 옛날처럼 '최댓값(最大-)'이란다. ... '사이시옷' 표기(表記)는 한자(漢字)끼리 묶은 한자어(漢字語)를 뺀 합성어(合成語; '앞말+뒷말' 꼴로 섞은 낱말)를 발음(發音)할 때, 이런 합성어를 적는 맞춤법 규칙이다. 다시 말해, |- 뒷말의 첫소리를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가 아닌]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로 말하거나, |- 'ㄴ/니은/, ㅁ/미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의 첫소리를 발음하려고 앞말의 끝소리에 받침소리 /~은/을 덧붙여서 말한다면, 앞말의 끝소리에 '사이시옷'이라는 받침 ㅅ/시옷/을 덧붙여서 "합성어 발음 방법을 알려 주는" 합성어 표기법(表記法)을 말한다. 단, 한자어(중국말 또는 일본식/한국식 한자어)라도 뒤쪽 한자를 [예사소리가 아니라] 된소리로 말하는, "곳간([韓]庫間), 찻간([韓]車間), 툇간([韓]退間), 셋방([韓]貰房), 횟수([日]回數), 숫자(數字)"와 같은 여섯 한자어만은 '사이시옷' 표기를 따라 적어야 한단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事實), '사이시옷' 표기법은 일본 글자인 작은 츠(っ) 및 응(ん)의 발음 방법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발음 표기법이다. 한국말 대부분이 일본식 한자어라서 낱말 선택도 어려운데, 맞춤법 규칙까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나라말이 한국말이다. * frequency /ˈfriː_kwən_si/ /'프㉣이_꾸언_쓰이 ⇒ '프뤼_꿘_씨/, number of times [中]次數 차수 [日]回數 횟수 * 사이시옷의 원리와 적용 방법, 2000. 6. 23. http://www.korean.go.kr/nkview/nknews/200006/23_4.htm * 다른 나라말을 한글로 나타내면 모두 한국말(韓國- 우리말)일까? ( 2018-04-14, 16:46:58 ) 영미말(英美-) 말소리를 한글로 나타내면 그 티가 나기에 우리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반면 한자(漢字 중국말, 中國-)나 일본식(日本式) 한자( 일본 한자 )는 그들의 글자(-字)가 한글이 아니지만, 그들의 글자를 한국(韓國)의 옛사람들이 말하던 한글 말소리로 나타내면 마치 한국말인 양 착각(錯覺)한다. 한국말이라고 부르는 낱말들의 글자를 살펴보면 그 글자가 한자이거나 일본식 한자인 경우(境遇)가 수두룩하다. 한술 더 떠 한글화(--化)했다는 Google이나 Microsoft 등의 영미말 문서(文書)들에서 나타나는 낱말들이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Microsoft 문서에서는 "Semi-Annual Channel"이란 자기네 말을 한글화했다면서 "반기 채널"이란 말로 나타내고 있다. 반기 채널( [日]半期 Channel 半期チャネル )이란 말은 일본식 한자와 영미말 글자를 한글 말소리로 나타낸 우리말이 아닌 일본말이다. 일본(日本) 정서(情緖)로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이와 같이 한국말인 듯 한국말 아닌 다른 나라말, 특히 일본말들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두룩하게 들어 있다. 게다가 이 사전(辭典)에는 일본식 한자어(漢字語)인 선거([日]船渠)의 순화어(醇化語)로 "뱃도랑"을 올려 놓았다. 이처럼 한국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일본말을 뜻풀이하면 그 낱말이 한국말일까? 나 또한 자유롭지(自由--) 못하지만, 너도 나도 남의 것을 베끼기 바빴던 나라였다. 이런 베끼기 근성(根性)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 |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180151 | ☞ 일본식(日本式) 한자를 반기([日]船渠)처럼 일본식 한자라고 알려 주지 않고 있다. | |- NAVER_한자사전 http://hanja.naver.com/search/keyword?query=辭典辞書碼頭 |- 대만교육부_음성사전 https://www.moedict.tw/碼頭 |- Yahoo_중영_영중_사전 https://tw.dictionary.yahoo.com/dictionary?p=semiannual |- YB_중영사전 https://www.yellowbridge.com/chinese/dictionary.php?searchMode=C&word=漢語 | |- YB_병음한자사전 https://www.yellowbridge.com/chinese/dictionary.php?searchMode=P&word=hanyu | |- YB_영중사전 https://www.yellowbridge.com/chinese/dictionary.php?searchMode=E&word=chinese+language | |- Weblio_일어_사전 https://www.weblio.jp/content/辭典 | |- Weblio_일영_영일_사전 https://ejje.weblio.jp/content/船渠 |- English to Kana and Kana to Romaji( Roman alphabet ) ( 2016-10-04, 13:46:42 ) | http://ejje.weblio.jp/content/volleyball https://www.japandict.com/バレーボール |- goo_일어_사전 https://dictionary.goo.ne.jp/srch/jn/半期/m0u/ | |- goo_일영_영일_사전 https://dictionary.goo.ne.jp/srch/en/semiannual/m0u/

국어 사전에 오른 일본식 한자어에 일본식 한자어라고 표기해주세요.


드루킹의 출판사 건물에 무단 침입을 해서 사실상 절도행위를 벌인 기자와 이를 사실상 묵인한 언론사에 대한 징계 요청합니다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및 해당 언론사에 대한 징계 청원


요즘 여성시대에서 말하는 바로는 남자가 군대를가서 놀고먹는것이 부럽다며 자신도 가고싶지만 스타벅스가 없어서 안간다는 말이많습니다. 그러니 입대를 원하는 여성이 스타벅스가 없어서 입대를 못하니 스타벅스를 설치하고 여성도 평등하게 군대를 갈수있는 조건을 만드시는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군대에 스타벅스 설치


조양호의 이중적 앞뒤 인격 1) 앞 사과 하면서.. 뒤 회의실 방음.... 2) 앞 전문 경영인 둔다면서.. 뒤 최 측근 ... 3) 앞 기내 청결 한다면서.. 뒤 1급 발암 물질로 기내 청소... 4) 앞 수도 없이 많지만 .. 뒤.. 독타라 ... 이런 기업을 나라와 국민은 먼산만 보고만 있을 겁니까? 대한이란 이름은 국민 것입니다.. 조양호의 모든 기업은 조중훈의 한진으로 돌려 놓길 바랍니다.. 국토부.관세청이하 한진항공에 특혜를준 모든 기관 철저 수사 촉구 합니다...

조양호의   이중적   앞뒤  인격


고1 학생을 둔 부모 입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요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학교 교육이 너무 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는 그래도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상위권에 있던 아이이고, 사교육이라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혼자서 잘 하였던 아이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내달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영어의 경우, 학교에서는 지문을 내주고 가르치는 것보다 발표가 주로 하여 아이들 끼리 토론하는 것이 주이고, 이에 대해 그 지문이 어떤지 선생님이 가리쳐 주는 것이 없이 수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 기초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시험 문제는 심화 과정에서 출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물었죠. 끝나고 선생님에게 교무실로 찾아가서 문의하고 답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 너무 어이 없었습니다. 중간 그리고 기말 고사 시험기간에는 교무실 출입을 불허하고, 수행평가 기간에도 출입을 못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도 물어 볼 곳이 없어 학원을 가야 한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 입니다. 자율 학습 시간이던, 중간에 쉬는 시간이던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묻고 답을 듣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공교육은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선생님이 아닌 선생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교육자라는 사명도 없고, 그냥 직업인으로써의 삶을 사는 듯합니다. 공교육을 살린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피지만... 이런 공교육 속에서 교육부는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네요. 학교 도서관이 9시 부터 17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수업시간이 17시에 끝납니다. 언제 책을 빌리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학교에 도서관이 있을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원비에 더욱 허리를 졸라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교육에 대해


저희 가족은 희귀난치병과 뇌병변 장애가 있고 연하곤란으로 음식물을 원활히 삼킬 수 없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6년 가까이 피딩백과 튜브로 환자식 우유를 먹여왔는데 링크에 걸린 기사를 보게 되었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환경호르몬 유해성분 검출을 확인됐다는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임을 알게 되었고 급한대로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생산회사에 연락을 취해봤더니 새롭게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며 이제껏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배상이나 책임질 일이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사용으로 제품사용자들의 몸에 문제가 생긴게 접수된 사례가 없다는 것과 그 문제로 문의나 항의해 오는 고객이 없으니 자신들은 해줘야 할것도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저 기사는 쓰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누가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아직도 허용기준 초과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알려진 그것도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인터넷 기사만으로는 해당제품이 건강에 해로운 것임을 모르고서 소비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만도 100개가 넘는 제품들을 쌓아놓고서 사용해오다 중지했습니다 관련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서도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겠다며 연락을 주는 선제조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정에서도 관련사실을 모르고 쌓아둔 그 문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식품용기나 의료용품은 그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고 드러나서야만 정말 '문제'가 되는건가요? 자신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해당업체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허용된 법과 기준을 초과했다면 그 자체로 관련 법을 어긴것인데, 어긴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야만 그 다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갈 것이라면 기준법이 존재 가치가,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법이 있든 말든 개의치 않는 풍습이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초과됐어도 타격이 별로 없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정도로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네요 규범을 어긴 업체가 안전과 위생 앞에서 방심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행동이 유야무야 넘어가도 상관없는듯 행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피해배상이 집행되게 도와주십시오

환자 유동식 공급 '피딩백·튜브' 유해성분 검출이나 기타 관련법 위반 업체의 징벌적 보상제, 소비자피해배상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내가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쳐서 고등학교 평균화 폐지 수능폐지 내신폐지 대학본고사도입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1위 사교육비 세계1위 청소년 탈선1위 청소년 흡연률1위 이게 다 지금의 교육제도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없는것까지 시험치게하고 무조건 수능과 대학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수능을치면 절대 대학 못 갑니다 자신이 잘하는 1과목 공부했으니까요 우리는 이같이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가 세계 100위권중에서 70,80위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노벨상을 받는사람이 계속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교육은 장가갈려고 시집갈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래서는 국가경제도 망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때는 지금처럼 시험치고 고등학교때부터 자신이 전공적으로 잘하는걸 전공하고 그걸 대학때까지 전공하게되면 우리나라 세계 지적 소유권1위 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평등의 원칙을 전통한다 대학 등록금 나라에서 지원 장학 재단 통합 관리로 가능하다 기여입학 허용하여 등록금 무상지원 한다 이 글 꼭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고등학교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보게하여 수능시험폐지 내신제도폐지 나머지 교육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챙겨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0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208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8카기50313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8.04.10.자) 208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93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4.10.자) 208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66 사건관련 제28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10.자) 2080 [국민감사] 공무원,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2018.04.09.자) 207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6.자) 2078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2 (2018.04.06.자) 207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890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6.자) 2076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4.06.자) 2075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2018.04.06.자) 2074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4.05.자) 2073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2018.04.05.자) 207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72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5.자) 207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5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5.자) 207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4.05.자) 2069 [국민감사] 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6 (2018.04.04.자) 2068 [국민감사] 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6 (2018.04.03.자) 2067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3.자) 2066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3.자) 2065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2.자) 2064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2.자) 2063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3 (2018.04.02.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5번을 저지르면, 95회 * 5년징역 = 4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0


조재현은 귀신같이 숨었네요

조재현 성추행 사건은 결국 뭍힌건가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위해 직장에서 가게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리당락에 따라 본인들의 책무에 손을 놓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개헌, 일자리창출등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제왕적대통령이라 외치면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모든정책에 발목잡고 있고, 국회정상화는 물건너간지 오래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지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을 폐쇄시키고 국회해산을 해야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조기총선을 하여 새로운 인물을 뽑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일하지 않는 국회 - 국회해산이 답입니다. 국회를 이끌고 갈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 - 국민소환제 실시가 답입니다.

국회해산이 될수 있도록 모든 헌법을 동원해서라도 실행해 주십시요.


피고소인들을 현직 진안군수와 공무원 신분으로 진안군의료원 직원채용시 직권남용하고, 공모하여 특혜채용비리 의혹이 있는바, 외부의 정치적, 지역적인 어떠한 방해없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1. 고소이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안군의료원 진료부와 관리부에 근무할 신규 직원 수십 명을 채용면접시 군수 L씨의 지시에 의해 비서실장 C가 작성한 채용명단를 보건행정계장인 P가 채용면접관인 K에게 전달했고, K면접관은 다시 P계장에게 쪽지를 놓고 면접을 볼수 없으니 응시원서에 연필로 표시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며, P계장은 면접시 다른응시원서에도 똑같은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는등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27명을 불법채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면접관인 K씨의 진술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채용된 이들 중 관리부장(사무 4급)B은 L군수의 누나 아들이며, 당시 L씨 선거캠프의 회계사무장이였고, 관리팀장(사무 5급) C는 L군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고,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파면된바 있습니다.. 또한 전 도의원과 진안군청 직원들의 부인과 조카 등 친인척도 군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면접일 몇칠을 두고 진안군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여 특혜채용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채용비리로 인하여 다른 응시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매년 몇십억의 적자운영를 하는 진안군의료원은 L군수 측근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바, 문재인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속도있고 철저한 처리를 지시하셨고,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위해 노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발 맞춰 진안군의료원에서의 채용비리는 더욱 엄중하게 진상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안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군민의 세금은 정당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직권를 남용하고, 불법채용를 공모하여 군민의 세금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하거나 대가를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을 알게 되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장 첨부자료 1. 감사원 감사자료(진안군의료원) 2. 면접관 K 진정서 3. 면접관 K 녹취록 4. 면접관 K 4월08일식당 녹음자료 5.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보도자료 브리핑 첨부차료 1.감사원 감사자료(진안군의료원) 2.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보도자료 감사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과장급 보직인사 및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① 진안군 ② 진안군의료원 조치기관 ① 행정안전부 ② 진안군 ③ 진안군의료원 내용 1. 사건 개요 가. 과장급 보직인사 부적정 진안군은 2016. 1. 19. ♩과장으로 근무하던 CC를 보건소장으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92)(기간: 2015. 11. 1. ～ 2016. 1. 18.) 중이던 CD을 Ő면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2016년도 상반기 보직인사를 하였다.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의료”라 한다) 직 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1. 3. 전라북도 진안군 규칙 제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르면 Ő면장은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 92) 파견기간 동안 보건소 보건행정담당(CE)이 보건소장 직무를 대리함 - 62 - 직렬의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보건소 기 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그런데 진안군은 2016. 1. 19. CC를 보건소장으로, CD을 Ő면장으로 각각 발령 하는 보직인사를 하였다.93) 이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정한 임용요건에 위배되게 과장급 보직인사를 하였다. 나.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진안군의료원(2014년 4월 설립)은 2014. 11. 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사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직종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공고를 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2014. 11. 26. 면접시험 평가점수(면접위원 3명의 합산점수, 300점 만점)가 높은 순으로 CF 등 4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임용결 격자 확인)를 거쳐 2014. 12. 22.부터 2015. 4. 1. 사이 총 38명94) 을 채용하였다.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별표 2] “임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일반직 4급 임용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93) 한편 진안군은 2016. 12. 27. 승진자로 내정(2017. 3. 10. 정규 승진임용)된 CG(전 보건소 예방의학담당)을 보건소 장으로 임용하면 잘못된 보건소장 보직인사가 치유될 수 있었으나 2017. 1. 5. CG을 동향면장 직무대리로 보하였음 94) 간호사 8급 CH, CI 및 사무직 8급 CJ 등 합격자 3명은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였고, 사무직 8급의 경우 차점자 CK 을 임용함 - 63 -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고, 5 급 내지 9급 임용기준은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면허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로 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대상 직급별 임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 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등 이상의 자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전형기준으 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진안군의료원은 신규 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 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무 경력자 우대)” 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안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겠다”고 정하여 2014.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2014. 11. 26. 4급 CF 등 40명을 합격 자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임용기준을 응시자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전형 등을 함에 따라 위 임용기준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도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 64 - 실제 공무원 5급 이상 직이나 이와 상응하는 병원 근무경력이 없어 ｢진안군의 ｣ 으로 임용되었고, 각 직급별 응시자 중 병원 근무 경력자가 다수95) 있었지만 경력 사무직(5～8급)으로 임용된 6명 중 5명(사무6급 CM 제외)은 병원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6) 2.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군수의 부당한 업무지시 진안군수 CL는 2014. 7. 1.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직원 보직인 사 등 진안군의 인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1항 가”와 관련하여 2016년 상반기 인사발령(2016. 1. 19.) 일주일 전 즈음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 중이던 CD이 2018 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Ő면장의 직위로 발령받아 지역 주민 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2017년 6월 말에 명예퇴직한 후 2018년 6월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준비를 해야 하니 고향인 Ő면장으 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CL는 CD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유리하도록 Ő면장으 로 발령해 주기 위해 ♭과 인사업무 실무자 CS로 하여금 CD을 Ő면장으로, CC를 보 건소장으로 각각 보임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CL는 CS로부터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 95) 4급 ■부 직 응시자 4명 중 3명이, 5 ♬팀장직 응시자 7 중 5명이, 5급 ■팀장직 응시자 9명 중 6명이, 7급 원 응시자 10명 중 6명이, 7급 관리직 응시자 9명 중 4명이, 8급 응시자 중 4명이 병원 근무 경력자임 96) 사무직(4~9급)으로 채용된 8명 모두 주소지가 진안군임[사무4급(1명) ■부장 CF, 사무5급(2명) ■팀장 CN, CO, 사무6급(1명) CM, 사무7급(2명) CP, CQ, 사무8급(1명) CK, 사무9급(1명) CR] - 65 - 면 지방보건법령에 위배되므로 추후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CL는 CD을 Ő면장으로 발령할 경우 보건소장에 보임할 사람이 없어97) 지역보건법령에 위배되는 보직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CD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Ő면장으로 발령해 주기 위해 2016. 1. 19. 부군수 CT, ♭과 과장 CU, 팀장 CV, 실무자 CS를 집무실로 불러 상의한 다음 CC를 보건소장으로, CD을 Ő면장98)으로 각각 발령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CC와 CD은 CL가 지시한 대로 각각 인사발령되었다. 또한 CL는 “1항 나”와 관련하여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공고 전후 수시로 부서 장회의에서 지시하거나 진안군의료원장 CW(2015. 10. 31. 퇴직)을 통해 진안군의 료원 직원 채용 시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을 주었고, 진안 군의료원에 2014. 10. 15. 파견되어 직원 채용업무를 주관한 CX은 CW으로부터 군 수 CL의 방침을 전해들은 후 신규 채용할 직원의 응시자격에 ｢진안군의료원 인사규 정｣의 직급별 임용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만 하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CL는 면접 전(날짜 모름) CW에게 면접위원 3명 중 외부위원 2명을 군에 서 직접 추천하겠다고 요구함으로써 CX이 군에 우호적인 면접위원 2명을 선임99)하 는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97) 보건소장에 보임할 수 있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은 CD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CL는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의사를 채 용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함 98) 이후 2017. 1. 3. 보건사무관도 Ő면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99) 의료원장 CW은 외부 면접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CX이 선정한 외부위원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문서 에 결재만 하였음 - 66 - 나. 채용업무 담당자 CX의 부당한 업무처리 진안군 ⁂실 CX은 2014. 10. 15.부터 2015. 2. 12.까지 진안군의료원에 파견 근 무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심사 등 채용업무를 주관하였 다.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 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CX은 2014. 11. 6. 신규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의 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 무 경력자 우대)”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안 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는 내용으로 “진안군의료 원 직원 채용 공고” 문서를 작성하여 진안군의료원장 CW의 결재를 받은 후100) 같은 해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CX은 사무직 면접심사를 담당할 면접위원 3명(진안군의료원 ⁑과 과장 CY, 외부 2명) 중 외부 면접위원 2명을 의사나 병원 근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대신 자 100) 당시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에는 CX만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CX이 작성한 채용 공고 문서를 검토할 상급자 는 결재권자인 CW 밖에 없었음 - 67 - 신의 지인 CZ(진안군 @회장, 전 진안군 공무원)과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CE이 추천한 DA(2014. 6. 4. 지방선거 당시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으로 선임한 후, 2014. 11. 25. 면접심사 시 DA과 CZ에게 “진안사람”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응시자의 병원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기보다는 지 인 등을 위주로 선발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외부 면접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진안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병원 근무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응시자에게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어101) 사실상 외부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1항 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외부 면접위원 DA은 “사무4급(■ 장)에 응시한 CF(군수 CL의 조카이자 군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은 2014. 6. 4. 지방선거에서 군수 선 거캠프에서 고생한 사람이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고, 사무5급(■팀장)에 응시한 CN 은 진안군 공무원 출신이라 군과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아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고, 또 다른 외부 면접위원 CZ은 “CF은 군수 조카라서, CN은 진안군에서 공무원 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후배라서, 사무5급(♬팀장)으로 응시한 CO은 그 집안을 잘 알고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 등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학력(병원 관련 학과)이나 병원 근무경력 등을 통한 전문성이나 능력 외의 사항을 위주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1) 예컨대 4급 ■ 장직에 응시한 DB(주소지: 전주시)은 예수병원(전주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관리자(응시 당시 병원 ⌂부장)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병원행정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3개를 보유하였는데 내부 면접위원인 CY이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3점을 부여한 데 비해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공히 75점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같은 직 급에 응시한 군수 조카 CF(병원 근무경력 없음)에 대하여 CY은 응시자 중 최저점수인 83점을 부여하였으나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각각 최고점수인 95점과 97점을 부여함 - 68 - 이 외에도 CX은 간호조무8급에 응시한 DC가 간호조무9급으로 변경 응시하였 는데도 최초 응시한 간호조무8급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DC가 간호 조무8급 응시자격(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을 충족하였는데도 서류심사합격자 명단에서 누락함으로써 DC는 면접기회 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및 관련자 의견 진안군수 CL는 “1항 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 되게 보직인사를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1항 나”와 관련하여 군수로서 전문직이 아니라면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었다면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항 나”와 관련하여 CX은 자신이 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잘못 수행하여 의료 원 직원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임용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의 행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69 -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고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진안군수 CL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진안군수는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진안군의료원장은 앞으로 자체 인사규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수사 놓고 검경 갈등 - 경찰, “검찰이 압색 영장 기각해 -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검찰, “영장 신청 없었다” 반박 - 둘 중 하나는 거짓말 비판 목소리 전북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을 둘러싼 비리 의혹(본보 20일자 14면)이 엉뚱하게 검경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검찰의 제동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이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월. 경찰은 당시 이항로 진안군수가 군 출연기관인 진안군의료원에 자신의 조카와 선거운동원, 군청 직원의 가족 등을 채용시킨 뒤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군수가 진안군 보건소장과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의료원 면접관으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관련자들은 이 군수의 비서실장과 보건소장, 의료원장 등 1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군수가 의료원 관계자 등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범죄의 윤곽을 잡은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 확보를 위해선 진안군청과 이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료원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후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이 무리하다’는 이유로 기각해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리 제보가 있고 휴대폰 통신내역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사건 연루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조차 않고 기각하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사가 겉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제보자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이달 초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느냐”며 부실 수사의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이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은 느꼈으나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접수 받은 적도 기각한 적도 없다”며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진행했고 최근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해 와 경찰 의견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수사 지휘를 게을리한 검찰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 당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경찰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 2016.04.26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진안군 성추행 퇴직자 챙기기 ‘일파만파’ - 시민ㆍ여성단체 “군민 우롱한 처사”비난 - 책임자 징계ㆍ이항로 군수 사과 촉구 전북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로 쫓겨난 전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채용과 군청 건물 영업장 허가 특혜(본보 28일자 14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자 퇴출과 책임자 징계, 이항로 진안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군산·익산 여성의 전화와 여성인권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공무원을 진안군의료원 간부에 채용하고 군청 건물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영업장 허가를 내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간호사와 영양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에 성범죄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안군과 의료원 측에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지역 여성단체들과 논의해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안군의료원에 근무 중인 A(당시 녹지7급)씨는 진안군청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 4월 8일 동료 직원 B(당시 농업 6급)씨와 함께 동향면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근무 중이던 신입 여직원을 대낮에 노래방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퇴출된 B씨도 진안군이 운영하는 마이산관광정보센터를 일반인으로는 유일하게 부인 명의로 영업장 허가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캠프에 가담해 핵심 운동원으로 활동했으며, B씨도 부인이 선거운동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직원은 진안군에서 근무할 수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갔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성추행은 중범죄인데 이를 막아야 할 집단에서 오히려 범죄자를 감싸고 특혜를 주며 다시 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진안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와 함께 책임 있는 군수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16.04.28.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이항로 진안군수 조카·측근 군의료원 채용 - 관리부장에 누나 아들 임명 - 관리팀장은 군수 선거운동원 - 군청직원들 부인·조카도 합격 - 면접관도 군수 측근으로 알려져 - “일 잘하는데 문제없다”해명 전북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에 이항로 군수의 친인척과 선거운동원이 핵심보직에 채용되고 면접관들이 이 군수 측근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에 이항로 군수의 친인척과 선거운동원들이 주요 보직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직 채용에도 청탁 잡음이 나오고 면접관들이 이 군수 측근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난해 4월 개원을 앞두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료부와 관리부에 근무할 신규 직원 수십 명을 선발했다. 이들 중 관리부장(사무 4급)에 채용된 박모씨는 이항로 군수의 누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의 조카 최모씨도 사무 7급에 뽑혔으나 일신상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 군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는 관리팀장(사무 5급)으로 선발됐다. 김씨는 20여년간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파면된바 있다. 또 전 도의원과 진안군청 직원들의 부인과 조카 등 친인척도 군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안군보건소에 근무한 비정규직 간호사와 기능직 직원들의 군의료원 정규직 채용과정에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됐으며 심사위원 일부가 이 군수 측근들로 알려져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의료원 직원 채용 면접관 6명 중 내부인사는 의사 2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로 꾸려졌다. 외부인사는 진안군 보건소장과 전 진안군 부군수, 진안군 에코에듀센터장, 용담댐수질관리위원장 등 진안군청 직속기관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로 모두 진안군에서 추천해 선정됐다. 특히 군의료원 개원 전에는 진안군보건소와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의료원 직원 채용과 인력수급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청 안팎에서는 의료원 직원 선발과정에 이 군수와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연루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채용시기 군의료원에 파견됐다 복귀한 군청 직원 A씨는 “의료원에 군수 측근이 일부 채용되긴 했지만 군수와 주변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채용과 관련해 군수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진안군의료원 관리부장도 “당시 채용된 직원들은 관련 경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친인척과 측근 채용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2016.04.19.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불법채용비리(진안군의료원)를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취재파일 K는 2017년 8월에 방송을 멈췄습니다. 뵙지 못했습니다. 취재파일K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취재파일 K와 함께 하겠습니다. 취재파일 K는 다시 돌아올겁니다.

취재파일 K는 언제 돌아옵니까?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바둑이) (1967. 12. 1생)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 가진 광주 5.18 유공자 라고 전국의 카톡에 전파 되었는데 1980년 광주 5.18 당시 김경수는 만 13세로 그당시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청와대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김경수가 가짜 유공자 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정치인으로 즉시 구속하고 돈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

드루킹사건의 김경수 의원이 광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가진  유공자 라고하는데  사실인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바로 밑에는 단속이 안되어, 단속차량이 순회하면서 단속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주정차단속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도로선 형광물질로 새로 정비해주세요 선진국에서는 당연시하는 일을 왜 저희 나라에서는 안되는걸까요 사고가 제일 많은 도로에서 기본적으로 도로선이 너무 미비합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비가 오는날에는 도로선이 안보여 운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선 새로 정비해주세요


대한항공.불법과 폭력 갑질.모조리패쇄청원합니다.대한항공.이름바꿔주세요.대책없는회사

대한항공.패쇄.청원합니다.모조리패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불철주야 국정운영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목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회생건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직장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가 한국지엠같은 사태가 된다면 저 또한 정부의 지원을 목 빠지게 원하겠지만 이건 원론적으로 처리할 문제인듯 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도태되는게 당연합니다. 한 기업의 회생을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반대합니다. 만약 제가 속한 회사가 한국지엠과 같은 사태가 됐다면 지원하실건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나라 모든 회사가 한국지엠과 같은 사태가 된다면 정부는 모든 회사에 대해 지원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큰기업은 회생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지원하지 않는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샹했을때 해당기업들은 하청업체,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딸린 식구들까지 들먹이며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살려내면 그 다음은 그 회사가 어떻게 했나요? 회생해서 이익을 내면 지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했나요? 제가 알기로는(알 방법이 없지만 뉴스에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불한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상황에 맡겨서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살아날 기업은 살아나게 놔두십시오. 한국지엠 근로자들,하청업체 근로자들과 그 식구들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그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지엠. 미국본사 .지엠 노조가 회사를 스스로 살리도록 놔두시길 바랍니다. 절대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지엠 미국지엠 한국지엠노조에 대해 지원하는걸 반대합니다. 만약 지원을 결정하신다면 국내에 있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들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청원하면 저 또한 근로자이기에 많은 악플과 공격을 받을거라는걸 잘 알고 있지만 감히 청원합니다.

한국GM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김기식사태.드루킹사태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되고있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피김기관이 자발적으로 캐나다 비용을 댄것도 아니고 자기지역사업 로비를위해 피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의혹도 흐지부지되고있다. 이에 국회의원 전원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를 하여 이번기회에 국회의원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필요가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핑계 저핑계로 국회보이콧등을 해도 꼬박꼬박 월급및 세비등을 받아 누릴수있는 모든것은 다 챙겨먹었다.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너무 화가 나 이에 청원합니다. 1.국회의원의 회의기간 중 불체포껀을 폐지하라. 2.국회의원의 범죄의혹이 있을 경우 의혹이 풀릴 때까지 월급.연금.세비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죄가 되었을 경우 그 동안 못받은 비용을 일괄 지급받도록 하라.(현재도 범죄의혹이 있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국회에 안나와도 세비가 지급되어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고있다.) 3.이번처럼 어떠한 이슈가 있더라도 사건은 사건대로 국회회의는 따로 하라. 무슨 인질잡듯이 특검을 볼모잡아 보이콧한다든다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용서하지 않을 껏이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및 국회불참시 세비등 전액 삭감합시다.


회사에 입사를 해도 지원자격이란것이 있는데 당에서 지원하는자가 후보인지 인지도가 많다고해서 후보가 될수있는건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자격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저 인지도에 의한 자격으로 후보가 되는것인지 무었이되었든 지역을 위해 일해줄 대표를 선거로 뽑는것인데 지역에서 뽑아놓고 당을위해서 일을 하는분들을 뽑는것인지 국민들이 잘알수있게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찐데 더 어린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은 그 후보에대해 잘몰라도 어떤 기준들에 부합되어서 자격이 되었는지는 알수있게 답변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보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약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은 미에로화이바, 마이녹실, 버물리, 물파스, 케라네일, 시노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약품이 되겠습니다.

현대약품은 현대자동차그룹 가족이 되어주세요!


공정,엄정중립이 언론사의 사명임에도 중앙일보의 페이스북 관리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달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많은 바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사안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사진과 내용을 링크했습니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20345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4929

중앙일보 페북관리자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사건 조사 국민청원


땅콩회항, 물싸대기는 없애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잘못입니다. 대한항공을 사죄합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용서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반성합니다!


2003년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매입증서를 보유했고 2008년에 이 매입증서가 만기가 됐습니다. 이 매입증서를 산 당사자는 2011년에 돌아가셨고, 이 매입증서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속인들은 모르는채 시간만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10년, 이자5년 임을 알려드리오니 원리금을 상환받으라는 안내문이왔습니다. 원금을 받으려 은행에 가니 이자는 2013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분에 대한 상속재산조회를 바로하여 모든 재산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서는 상속재산조회에 그 때 뜨지않았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던 이자를 받지못하고 결국 이 이자는 도청이든 뭐든 어쨌든 국가에 귀속됐다고 전 생각됩니다. 2011년에 이미 만기는 지났지만, 반대로 그 때는 아직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을 때 왜 이 매입증서를 조회가 되지않게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들어 이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일이 저희만 일어났을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은 상당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상속인이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확인한 후 등본상에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지 왜 살고있지도 않은 사망할 당시의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 안내문도 못 받을 상황에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불만이 생깁니다. 만약 이사를 갔다거나 그 집을 매매하여 다른사람이 살았다면 이 안내문을 받지도 못 하게되어 원금도 받지 못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바는 2가지입니다. 1. 상속재산조회에 지역개발채권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2. 안내문을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에 대한 알림에 민원제기합니다.


2015년 11월11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 하원길에 택배회사차 후진하면서 아들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주위사람들은 가슴속에 아픔을 평생 묻고살아야한다는것도 힘든데..보상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이나 2년째 다되가고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 택배회사는 이름도 바뀌고 워크숍도 다니며 잘살고있는모습이 정말.. 서민들은 죽어야되나 싶습니다.... 돈많은사람들은 살고 서민들은 나몰라라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교통사망사고 보상법에 더욱신경좀 써주세요.


즉시 특검 수사로 정치뎃글 드루킹( 김동원) 일당 전원과 관련자 김경수(바둑이) 의원 을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특검수사로  정치댓글 드루킹 일당전원과   관련자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범죄인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나왔거나 범죄를 시인한 사람으로 기소예정자는 얼굴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형이상 구형될 소지가 있는 범죄는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팩트와 상관없이 소설과 날조된 기사로 일관된 일부채널들의 기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가짜뉴스의 원인이 되는 방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날조된 기자의 방송을 비롯한, 가짜뉴스 생산의 원조인 tv조선을 비롯한 A채널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A채널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지 기금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한항공 등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듯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어쩌면 기업들에 대한 주주이기도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에서는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강원랜드채용비리로 염동렬과 권성동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낸 세금으로 버젓이월급을 받고있습니다.하루속히 구속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강원랜드수사중 외압폭로한 안미현검사는 8번째 검사출석하고있습니다이렇게8번이나검사출석해야함 에도불구하고, 비리축에섰던 염동렬과 권성동은 그대로 국회에 있습니다. 하루빨리구속 수사 바랍니다. 강원랜드에 청탁을 주고받았던 자녀는 합격하였으나 카지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수추천으로 3년간 아르바이트까지 하였으나 정직원이되지못 하여 4번을 응시하였고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관하여 스스로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넋을 달래주려면, 강원랜드채용비리의 축에섰던 염동렬과 권성동을 하루속히 구속수사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과 염동렬을 구속수사바랍니다.


울산시장 김기현의 친동생 30 억 약정서 검찰에서 기각 형은 잠적중 그리고 북구청장 박천동 역시 친척 박모씨 조사 중 입니다 시청과 북구청이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날수 있는지 경착청의 힘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고 구속영장은 기각 시켜 비리고 박시장 형은 잠적 수사가 답보 상태 이니 특검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울산시장   그리고 북구청장  친인척 비리를   철저한 조사  특검  요청


저희딸이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같은또래 친구에 친구 의자위에서 말을 하니 내려와서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하니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있는데도 얼굴을 발로차고 그당시에 지구대에신고 하여간단한 상황파악하고 좋게해결하려 하였습니다.하루가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콧속에서는 핏덩이와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부모님은 자기아이도 허리를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서로 쌍방을주장을 하였고 병원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려는데 골절이 의심된다고 시티를 찍어본결과 골절 진단 받았으며.상대방 부모님이 보험 처리 해준다며 초진챠트 치료비 영수증 요구하여 보내준결과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40만원 보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때려놓고 사과는 커녕 병원비도 안해준다는게 40만원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저희 딸의 심적.정신적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요? 법에 잣대에서 결과를 밝히고싶습니다. 다만 저희 딸이지금 원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이며 앞으로 특전사를 장래희망으로 바라보고 꼭하고싶다고하는데 법의 잣대에서 처리를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서 신중히 생각하다가 청원을 넣어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여성용품(생리대 등)은 사춘기 이상의 여성들이 폐경이 될때까지 사십년 이상을 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집안에 가임기 여성이 두명이상 있을 경우 연간 생리대 비용만 해도 꽤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지만 한창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생리대를 매번 지급받는 일도 고역일 뿐 아니라 생보자 혜택을 못 받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생리대 비용이 더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필수 여성용품에 한해 면세를 해 주신다면 국민 복지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여겨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용품(생리대 등)  면세해 주세요


개인그룹홈운영을반대합니다

개인그룹홈운영을반대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실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줄서기, 연줄 없이 공정하게 심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뉴스 기사와 같이 '출연연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 담당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의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이 아닌 해당 실험실에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면 전환대상자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고 인건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전환 대상자에 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 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연구원들은 계약만료로 서둘러 해고 당하기 일쑤고 부당함을 느끼지만 하소연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 정책의 근거대로 전환될수 있도록 별도의 대상자 선정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단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한민국의 군대는 강제 징병제이다. 직업 군인으로 가는경우도 있지만 입영 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은 점점늘고 있는추세 군대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정도 실업률도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 50%만 실행해도 실업자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군대가 곧 밥줄이자 직장이 되므로 해고(강제전역) 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근무하게 되는 만큼 통솔이 쉬워진다. 이런 만큼 장교, 부사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 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 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서로 꿩먹고 알먹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것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구동성 말하지만 안더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장사가 잘 되어야 공장도 짖고 사람이 필요하다. 규제가 복집하는까 다 외국으로 공장이가버린다 정부는 말로만 일회성 일자리 장출 구호만 외치지 말고 가능성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군대모병제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최근 언론의 왜곡 과장 허위 기사는 심각하다. 특히 조,중,동의 기사는 국민을 선동하고 영혼을 망가 뜨린다.. 방통위의 즉각적인 제제조치는 물론 조,중,동 적폐 신문 보지 않기 대국민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적폐신문, 조,중,동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조,중,동'신문 보지않기 대국민 캠페인 실시 제안


요즘 저희 학교나 저희 동네 학교라도 학생에게 시비를 걸거나 체벌을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발 이것을 멈춰주세요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어떠한 체벌이라도 금지해주세요


양아치 김정은과는 100날 협상해 봐야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되버리기 일쑤입니다. 양아치한테는 고저 “코피작전”이 즉효입니다. 문대통령님과 트럼프대통령님들이 이런걸 아셔야 핱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아치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족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들의 죄는 또 언제 어떻게 물을겁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양아치한테는 코피작전이 딱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정식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경일과 선거일등등은 정식으로 빨간 글씨로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휴일이 아닌것인가요 국민들은 혼돈 스럽습니다 학교와 공무원등과 유치원과 일부 직장들은 쉬지 않고 은행과 일부직장과 어린이집들은 휴일이고 그래도 복지부에서 어린이집들은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안내장을 띄워서 동의 하는 영유아는 안나와도 되고 원하는 부모님들의 영유아들은 돌보아 주라고 매년 공문이 오더군요 근로자의 날에 교사들은 또 누구는 그날 근무하고 누구는 안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복지부에서 직장여성들과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영유아를 돌보아 주라는 것이지요 누구는 근로자이고 누구는 아닌지요 이런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허락 안하고 근로자나 다른 단체에서도 날자 정해서 휴일을 정하면 휴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예 5월1일이 휴일을 할려면 정부에서 학교와 공무원등등 모두 근로자들과 다 같이 휴일로 하고 안할려면 모두 안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요즘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여성들과 외국인들도 달력에 빨간 글씨를 국경일로 아는데 5월1일은 빨간 글씨가 아니니까 이해 시키기도 힘들고 이런제도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그날 쉬는 가족이 있고 일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가지로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정부에서 올바르게 만들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정권은 지방분권화의 목적으로 현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체제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국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넓이는 미국의 1개주 크기 다를 바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제고해주세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 국토 크기와 비례하여 전 국토로 53개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 또 하나된 국가경찰이 전국토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크기는 미국의 1개주 크기로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며, 인구수도 그 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따라 지방분권화와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치안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제로 유지하며 전세계 치안1위라는 명예를 안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선진 경찰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체제로 변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범죄는 점점 광역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현 국가경찰체제에서도 여러 이유로 타조직 뿐아니라 같은 경찰 내에서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서도 이러한데 만약 자치경찰체가 시행되고 경찰조직이 더욱더 분화한다면 더욱 더 광역화되고 지능화 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부디 지방자치제가아니라, 선진화된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되 법률 등 재정비하여 경찰 조직 내 민주적인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경찰 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55번 올렸는데 근로복지공단 본부,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세종특별시 고용노동부등... 민원인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제대로 검토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똑같은답변으로만... 도대체 몇번의 답변내용... 등기 및 우편물을 받을수가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이자 민원인으로써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식에 운영을 할거면 뭐할려고 국민신문고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신문고라는게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답해주기위해서 있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행정기관들의 의미없는 답변을 듣기위해 있는것입니까? 이럴거면 있으나 마나한 국민신문고가 아닌지요? 저는 국민신문고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될거같으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이면 차라리 없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ㅠㅠ

국민신문고의가 왜있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통령 지지율 70%, 민주당 지지율 50%인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언론들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는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대언론 선전포고를 통해, 방통위를 통한 심의 제제와 탈세, 비리, 장자연 사망사건 등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언론개혁을 단행하시길 바랍니다.

왜곡, 오보 남발하는 언론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수사 제안


국회의원 임기내에 당적을 옮기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자격을 박탈하고 보궐선거시 퇴출 국회의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발요.

철새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주세요


현안은 쌓이는데 일은 않하고 세비만 축내는 놀고 먹는 의회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됍니다 해산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놀고 먹기만 하는 의회 해산을 청원 합니다


요즘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때문에 온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문화계 체육계 온통 갑질 갑질 국민들 스트레스 쌓이는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벌이 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더더욱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 국민들의 정부 불신은 높아져만 갑니다 이미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형로펌이 필요 하겠지요 벌금을 과징한다해도 그들에게는 껌값에 불과하며 징역형을 선고 한다한들 집행유예의 혜택으로 말만 형이지 아무 소용 없고 실형 받는다 해도 국민의 혈세만 낭비일뿐 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조차 안됩니다 벌금형이 가벼워 단속해도 벌금만 내고 계속 범법행위하는 행태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국민무시 행동 서민 먹거리로 장난하여 국민 기만하는 범법자들 등등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게는 몽둥이가 제격 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자식입니다 예로 부터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면 부득이 하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는 물론 위법 행위도 엄청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다른 법안 만드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거 잘 알겠지만 국민들의 스트레스 감안 하시어 태형법 하나 제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질하는 상류층 이나 공공질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태형법을 만들어 주세요


요즘들어 각종 광고성 현수막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열심히 일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정치인 이름을 단 현수막들은 아직도 넘쳐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예외없이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현수막 이외의 현수막들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국회의원 이름을 단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습을 보니 국회의원 및 정치인 특혜는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관들의 공익 목적 행사는 알려야하니 예외로 해두어야 하겠지만 정치인들의 각종 공치사나 주장등 개인의 인지도및 인기를 위한 현수막 설치는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광고성 현수막을 공익의 목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면 지역국회의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주십시오.

정치인특혜 현수막 금지해주세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세요.


벌금이 없어서 감옥갔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들이 더이상 없게끔 법을 바꺼야되는데 여기서도 며번씩이나 거론됬지마는 아직도~~~~~~~~~~~~~~~~~~~~~~~

벌금 미납자 감옥살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5급입니다 제가 핸드폰사기를당해서 밀린요금이 엘지에서 독촉이 오고있습니다 그러하다못해 보증금도없는 월세만겨우내고 살고있는 저에게 빚을독촉을하고 집으로 방문을한다고합니다 제가 파산까지 생각을해봤지만 나이가 너무어려서 안된다고하고 빚독촉은 계속오고 안그래도 고칠수없는 병으로수급자이며 장애인데 집방문까지온다고하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못사는 서민들을위해 빚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바랍니다 너무 힘드네요

수급자나장애인들에게빚독촉


한국당아..니들 뭐하노 한달 내내 김기식,드루킹으로 노점 시위 하더만 지지율 더 빠지노... 민주당 더 미치기 전에 집에 드가라.. 한국당은 차떼기가 어울리지 노점은 영 .....

미쳤나 민주당....


이륜차 법률 개정 을 했으면 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다.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재산세(자동차세)는 내야 한다 의무만 있을뿐 권리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낮은 수준의 이륜차 운전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국내 도로 중에는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곳이 많다. 구간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전용도로에 진입해 벌금을 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어렵고. 먼저 이륜차의 전용도로 제도를 손본 뒤 고속도로 진입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륜차가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동수단이라는 점이다. 도로 위에서 이륜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 할게요

이륜차 와 전용도로


국민은 민생을 저버리고 개점휴업 중인 국회의 특검을 원치않는다. 북핵, 아메리카발 경제 벼랑, 국민민생안정 등 산적한 현안부터 선처리후 정쟁에 돌입하길 바란다. 불보듯 뻔한 정쟁을 핑계로, 국민생활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회는 각성하라. 특검이 당장의 누구를 위한 정치활동인지 먼저 답하길 바란다. 국민은 오늘하루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일또한 마찬가지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처리부터하고 국민이름을 들먹이길 바란다. 국민은 속터진다.

(반대) 드루킹특검


정신병이 있으면 더 격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봐줍니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해자 가슴에 두 번 못박는 겁니다. 오늘 뉴스만 봐도 친동생을 살해하고 옷을 벗겨 몹쓸짓까지 한 쓰레기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7년 선고했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7년 후에 그 정신병자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 안 죽일 것 같나요? 그게 살인마를 방관하는게 아니면 뭡니까? 또 다른 예로 소년법도 있습니다. 인천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그렇게 한 살인마도 소년법이니 뭐니 해서 20년 이던데. 예전에 부산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교화되어야한다?’,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닌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던데. ㅋ 그래서 교화가 됐나요? 그리고 예방이 되고 있나요? ㅋ 뭘 하고 계시죠? 오히려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무기와 방패를 내세워 더 기고만장 해졌는데요? 본인들도 다 알더이다. 보호받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굴 위한 법이냐니까요? 피해자가 무슨 죄죠? 이렇게 범죄자에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감형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답답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링크 첨부했습니다. 뉴스를 읽어보시고 진정으로 저런 흉악범들에게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실 수 있으시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하고 다니지마십쇼.

정신병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들 봐주지마세요.


국회의원들 채용비리 다 밝혀서,청년들의 좌절감을 없애주고 .국회의원들의 권력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자유당이 심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등 채용비리(국회의원)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하게 된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의 확대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고등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이수과목이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한국영주권 소유하고잇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외국영주권 취득하면 반환 일시금 되는걸로 아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영주권 소유하면 반환일시금 안되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외국인 영주권 국민연금


이번에 음원 사이트가 요금을 3배로 인상을 한다는데요 한 사이트만 아닌 다른 사이트 여러 곳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음악 사이트를 계속 이용해오다가 3배로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니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 업체에서도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배 이상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신중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음원 스트리밍 요금 인상


안녕하십니까?? 차병원 문제가 또 나오는 의료사고와 여러불법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차병원을 이제는 수사해야 합니다 한병원의 일이 아닌 의료 사고로서 연예인이 아니면 거의 염두도 못내고 그쳐버렷을 의료사고의 현장에서 언제나 약자인 서민들의 문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봐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또 차병원은 전정권과도 관계가 석연치 않은 문제들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병원입니다 그런거로 이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가 믿고 찍었던 그날의 함성은 다시 사라질거라 봅니다

차병원 의료사고와 여러불법을 이제는 수사해야합니다


오늘 한국GM 노사가 협의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축하드리고 잘되기를 바람니다. 하지만 국민세금이 GM에 들어가는거 반대합니다. 시장은 시장경제에 맏겨야하며 정치적으로 흐른다면 멀지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망할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연봉이 5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근로자들 피빨아서 연봉 8천만원 이상인 한국GM 노동자들 도와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우면 진작에 문닫았을 갑니다. 지금도 지들 밥그릇 찿기에 혈안이 되있는 강성노조에 정부는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중소기업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없고 대기업에만 올인하는 정치는 그만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GM 국민세금 혈세투입 반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군복무기간단축의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1달~1달 반 정도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는 몇 십년과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이들은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3포 시대를 사는 불쌍한 세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복무기간단축에 대한 대통령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조양호가족및형제,측근들을 축출하시고 대한항공을 국가에서 운영하시기바랍니다,밀수,탈세,갑질등 여러범죄을 저질러놋고 변명을 일삼고 우리국민이도저히납드할수없고 증거인멸하고 일벌백계처벌하시기 바람니다.감사합니다.

한진그룹


최근의 GM 사태를 보면서 도무지 도덕과 상식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오늘(4.23,월) 신문기사를 보면 노사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그 합의내용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GM은 25일 사무직 근로자 임금 300억~400억원, 27일 희망퇴직 위로금 약 5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GM은 지난 6일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 720억원(1인당 450만원)도 곧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600명이다. 한국GM은 1인당 퇴직 위로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의 2년에서 최대 3년치(1990년 이전 입사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한국GM 근로자 평균 연봉이 8700만원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별로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약 1억7400만원부터 2억6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 학자금 2년치와 자동차 구입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략).....실제 GM은 희망퇴직 비용 5000억원중 GM측이 지분율인 83%인 4150억원만 내고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이 850억원을 분담해달라고 요청" 했다가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왜 17%의 지분을 갖는 우리 정부 산업은행에게 850억원을 요청한 대목입니다. 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망해가는 외국 기업을 살려야 합니까. 적자 기업과 부실 기업인 GM에 <성과급, 자동차 구입비, 억대의 연봉>까지 지급해 가면서 사태 해결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해결해야 겠다면 본사의 자금으로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세금 쓰는 사람 따로, 그것도 귀족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고통 분담할 줄 모르며 폭력 시위만 일삼는 노조의 행태에 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GM의 요구를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망해가는 우리 나라의 수 많은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망하면 세금으로 회생시켜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실하고 선량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노조 이기주의에는 왜 국민 세금 투입하려는지요? 절대 공감 못하고 절대 수용 못합니다.

GM 사태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투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정부의 기관들이 나서서 대형 포탈의 댓글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 정부가 거짓 댓글로 여론을 조작 가능 하다는걸 겪었습니다. 얼마 전 대형 포탈의 이용자 중 댓글을 다는 사람은 1%도 안된다는 통계가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 1%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 기사 밑에 양분론으로 선동하는 댓글 하나로 사람들의 생각을 한쪽 방향으로 가로막는 댓글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나 또는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철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다시는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대형 포탈들은 이미 자신들이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도구들을 이용한 댓글을 관리할 수 없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왜, 자신들의 관리에서 벗어난 댓글 시스템을 대형 포탈들은 유지하려는 걸까요. 결국 뉴스 기사 읽은 시간 동안 포탈 사용자를 조금이라도 더 접속 유지시키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대형 포탈들은 하루빨리 자체적으로 댓글 시스템을 폐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이 입법화되어야하고 더 나아가서는 익명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점으로 묻혀버린 온라인 실명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포탈의 댓글 폐지와 온라인 실명제 도입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84세 치매 노모를 모시기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다 어머니가 계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시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가족요양급여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적용으로 어머님을 모시면서 생활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하루 60분 한 달 20일 적용하여 총 약27만원 정도의 급여가 직접 요양을 하는 제게로 오지 않고 재가센터의 관리비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 안하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가센터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효율을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요양의 경우는 현재의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수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환자의 사고 소식은 저에게 가족요양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가족요양급여는 별도로 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급여를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의 사주의 갑질은 이제는 더이상 대한항공의 이름을 망치게 되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의 이름처럼 한국의 비행기가 여러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있는 가운데 이런 사주의 갑질로 대한항공의 이름이 회자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대한항공의 이름을 정상으로 돌려 놓을수 있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표를수리하고 자리를 물러 난다고 해서 그 사주는 게속해서 그 자리 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한 방법을 만들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나 가진자들은 갑질을 할것이지만 그것을 막는것은 나라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외치던 나라다운 나라 일겁니다

대한항공 이제는 대한은 아니되옵니다


같은 금융공기업을 작년 상, 하반기 서류 합격하고, 이번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와 내용 차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상대평가는 그렇다쳐도 평가자 변경에 따라 같은 내용의 서류 내용이 작년에는 합격이고, 올해는 불합격이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블라인드 전형에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답답합니다. 필기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서류 합/불도 장담하지 못한채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이 기준이 달라지면서 물거품이 된 거 같아 그 동안 난 뭘 준비했는지 자괴감이 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걸 준비했을텐데라는 후회도 듭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금융공기업 서류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지역 집값이 2~3억씩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난 폭등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 시기를 특정한 8.2대책으로 인해 4월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일시에 집을 사는 바람에 2018년에 들어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4월 들어 다소 매수세가 줄어들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오른 집값은 요지부동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서 당연히 진행해야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아파트 보유세 강화를 문재인정부는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대로 가면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란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부동산 사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투기꾼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노무현정권이 당시 민심을 급격히 잃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점을 잊지마십시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최근 1년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강남4구, 과천, 분당, 광교 등)을 핀셋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원래대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정권 초기 시절의 집값으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폭등 지역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12월에 강릉스카이베이호텔현장에서 일하고 1월에 월급이 안나와서 강릉노동부에 일우텍회사를 신고했습니다 3월10일에 준디더니 4월10일로 미루더니 17일쯤 삼성물산에서 임금지급했디고 들어서 입금을기다렸는데 서류결제가 안나서 못준다는데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체불회사관리좀 해주십시오

강릉노동부체불임금으로 신고한지4개월돼가는데 임금을안줍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일하고있는것입니까? 매번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온갖 갑질만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법안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연봉은 1억 넘게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매번 선거에 임할 때, 뽑을 사람이 없고 뽑아봤자 이사람이나 저사람이나 도둑처럼 연봉만 받아갈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뽑아야하는 현실에 매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성과에 비례한 월급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릴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당의 내부문제는 쉬쉬하고 민주당 댓글사건 특검 운운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염동열 의원은 체포동의안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원랜드 특검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홍준표의원 검사시절, BBK 특검도 같이 해주세요 형평성을 지킵시다.

강원랜드 취업비리 특검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사드 문제의 여파로,사드 반대단체들이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출퇴근하는 인부와 공사 자재의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의 큰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현장은 사드 반대단체들의 폭력과 욕설, 인격모독, 공무집행 방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한가지 사상에만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부터 오염되지 않고 그 고고함을 유지 할 수 있게 부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적절한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배치반대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1월 2일 눈과 코를 심하게 다쳐서 한쪽눈이 밑으로 안내려 갑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안면부 손상은 휴업급여 안나온다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안면부 다친사람 쓰겠습니까?? 밑이 안보여서 계단도 못내려가는데 본인들 일하러 왔다가 다쳐서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로복지 공단에서 눈하나 빠져도 안나온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마음편히 치료받는게 아니라 초조하고 답답하게 치료받는거지 다친사람만 손해라는게 맞는 말 같습니다. 코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눈까지는 휴업급여 나오게 해주십시오!!!

산업재해 정말 노동자를 위한 산업 재해인가??


토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주위 많은 친구들이 불법 토토에 빠져 돈을 빌리거나 토토를 하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한 명은 빚 50 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한번이면 되겠지 하고 다시 토토를 합니다. 불법 토토를 하는 제 친구들도 문제이지만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불법토토사이트가 없어지고 제 친구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게 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토토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발 불법토토사이트를 망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불법토토 문제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한국GM사태에 정치권 개입및 산업은행 자금 지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GM 산업은행 지원 절대 반대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규제에 만 급급하는 금융위 자질에 대해 심히 걱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모바일 - 금융당국, http://me2.do/FZOyN6ip

금융위원장 경질요청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산유지보수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20여일전에 트위터에서 발생했던 소위 "혜경궁김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위의 혜경궁김씨는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하여 노무현,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여사까지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로 비하, 저주를 퍼붓는 내용의 다수 글을 남겼고, 심지어 지방선거에 나온 모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왜곡된 사실로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모 예비후보측에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였으나,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보고 있자니, 통상의 허위에 의한 모욕이나 후보자비방 사건에 비추어서 사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디고, 과연 그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건 "혜경궁김씨"에 대한 증거는 그동안 누리꾼들이 모은 것만으로도 차고넘치는데, 어째서 국가 공권력에 기반한 검경의 수사능력이 일개 누리꾼들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또한 상기 계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김씨"의 계정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광역자치단체장 유력 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고, 그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보이므로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전에 수사를 종결하여 민심이 왜곡되는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검경의 조속한 수사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혜경궁김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77.6%나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23%정도는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 경험했던 응답자들은 46%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38.2%가 낙태 관련 전문 상담 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1%는 부모님, 지인과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고 21.3%는 파트너와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낙태죄로 인한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 복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의 첫번째는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두번째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세번째는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네번째는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다섯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이 다섯가지를 꼭 들어주세요.

낙태죄를 폐지를 찬성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지역 집값이 2~3억씩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난 폭등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 시기를 2018년 3월말까지로 특정한 8.2대책으로 인해 4월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일시에 집을 사는 바람에 2018년에 들어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4월 들어 다소 매수세가 줄어들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오른 집값은 요지부동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서 당연히 진행해야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아파트 보유세 강화를 문재인정부는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대로 가면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란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부동산 사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투기꾼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노무현정권이 당시 민심을 급격히 잃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점을 잊지마십시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최근 1년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강남4구, 과천, 분당, 광교 등)을 핀셋으로 집중 규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원래대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정권 초기 시절의 집값으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급등지역의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신문은 사회의 공기라는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조중동 세무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신문은 사회의 공기라면서요


검찰은 TV조선 도둑놈 빨리 구속하랏 !

TV조선 도둑놈 기자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군을 제대하고 5년째 예비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종광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다닐 때 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요즘에 예비군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병력이라는 교육을 듣습니다. 따라서 예비군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국 예비군들을 향한 국방부의 처우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픈 저같은 예비군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저는 내일 종로구청 야간 예비군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업 중에도, 또 생업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 훈련에 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차가 전혀 불가하다는 종로구청 동대 병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소가 종로지만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와있어서 차를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주차비를 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이게 우리나라가 예비군에게 대하는 태도라면, 정말이지 훈련에 참가하기가 불쾌했습니다. 예비군을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발을 당한다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일 겁니다. 21살 꽃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국방의 의무를 어긴적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그럴 것입니다. 생업을 마치고 야간 훈련에 기꺼이 응하는 예비군에게 주차가 불가하며 주차비를 내라는 공무원의 태도. 훈련이 주간시간일지라도 예비군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비워줘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은 너무 과한걸까요? 말로만 주요 병력은 예비군이라고 하지말고, 비싼 돈 들여 아이돌 섭외 해서 예비군 오빠들 화이팅이라는 영상 만들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사소한 부분들을 해결하여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하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뛰어오는 예비군들이 더욱 편리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내일 얼마가 나올지 모를 비싼 주차비를 지불하겠지만, 부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다른 예비군들이 이러한 불쾌감을 가지지 않고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군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