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법정한부모입니다 사기,무능력등의 지옥속에서 빚더미를 떠안은채 젖먹이까지 합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뛰쳐나와 하루만 더 살아보고 죽자는 각오로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대출덩어리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진행이 더디고 매매로 넘긴 차량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재산으로 잡혀있고... 아이들이 어려 소득활동도 어렵고 소득을 얻어낼곳도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나날을 견뎌내야했습니다 엄청난 빚독촉은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은 납부금 능력부족으로 거절 개인회생은 직장수입 없어 거절 파산은 젊은사람은 안된다고 거절 아이들이 어리고 자주 아프고 저 또한 각종 질환으로 온전한 직장생활이 힘들어 몇년을 고생하며 버티다가 겨우 고정수입을 얻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수입이 생기자마자 제법 인터넷에서 이름이 자주 올랐던 조창구변호사 사무실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신청당시 제 소득이 100만원가량 변호사사무실에선 제게 안내도 없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직후 170만원가량 버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변호사사무실에 말하니 그냥 이대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불거지면 아이들 추가로 해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여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알았다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에도 아이들이 다 있고 수입중에 매월 나라에서 받는 아동양육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법원에서도 그냥 지나친거보니 원래 그렇게 될 수도 있나보다 한거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리 진행하는데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게 되죠 당연히... 2017년12월 인가 조건부인가입니다 매년7월마다 소득 및 재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를 발견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겁니다 7월에 제출해야 할 소득 및 재산자료를 어떻게 접수해야할지 몰라 저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니 연락도 안되고,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부랴부랴 여기저기 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네이버지식인,블로그 등을 통해 알아보니 변호사사무실의 말은 애초부터 틀린것이라 합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을 추가로하여 변제금에 변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남짓의 소득으로 1인가족으로 신청되었으니 변제금이 70만원가량으로 치솟을거라고... 무조건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더 좌절스러운것은... 제 소득이 170만원가량이라.. 아이들 셋을 다 넣지 못하고 3인가족으로만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 추가라든지 수정이 절대 안되는 부분이 이해되질 않고 또한 전 3명을 부양하는데.... 가족별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니요... 저희가족4명인데 개인회생 신청에 입문하기 위해 3명으로 하곤 조건부인가라도 나오면 ... 변제금 납부 중에 4인 생계비만큼 소득이 오른뒤는 어찌해야하나요 감당안되게 치솟을 변제금때문에 또 폐지신청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요...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해서든지 빚을 갚아나가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휴지조각처럼 짓밟아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농간도 너무 분하고... 틀에 박힌 개인회생규정 또한 당혹스럽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서민을 돕는 좋은 제도이고 감사한 제도지만... 기왕이면 서민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숨막히는 틀 때문에 덕을 보려다 더 힘들어지는 서민들이 많을것입니다...저 처럼... 도와주세요...

한부모가정,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의 장난으로  살아갈 희망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 다니는 교사 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 조그만한 혜택을 주세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 근무 시간을 줄여시던지 .. 야근 을 할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집은 현재 점심시간에 도 돈을 받을 수 있게 서명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달에 한번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교사들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아이들과 전쟁.. 아파도 나와 아이들을 반겨야 하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에게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 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혜택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 주셔서 꼭! 혜택을 받도록 합시다!

유치원 교사 혜택 주세요.


이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무자비한 갑질 사태에 대하여, 인권유린/밀수/관세포탈/직권남용/명예회손/폭행/환경규제위반/근로기준법위반등 의심되는 모든 혐의에 대한 예외없는 철저한 수사와 입증되는 혐의에 대한 감형없는 처벌 바랍니다. 어찌보면 대한민국을 그 어느때보다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의 무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의 작은 희망과 최소한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이겨버린 이번 한진그룹 사태가 더 중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에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그 소중한 것들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인권보호에 대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회담, 집값안정과 일자리 증대와 같은 현안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안에서 억울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저희엄마가생산라인을하건든요요즘에는팔이아파서일을거이못하고잇습니다재발좀우리엄마좀살려주심시오문재인대통령님재발부탁드리고저희엄마는일요일날도일한러갑니다일요일날은좀쉬게해주새교대통령님재발부탁드립니다

생산직좀살려주십시오


전국 석차 명확히 내고 석차를 올리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되고 공부에 관심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공부에 소질 없는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시키는것은 학대 입니다. 공부에 소질없고 그림에 소질있는 아이가 대단한 아이인양, 실상 그림에도 소질이 없으면서 소질이 있는 것처럼 교내상장을 받는 현 교육제도의 헛점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학부모임원이면 될수 있으면 상장 받을수 있는 제도는 아이들을 위한 상장 제도가 아닙니다. 예능학교가 아닙니다. 예능인도 최소한의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더 소질발휘가 될 것입니다. 내신성적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문제출제하고 문제유출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명문학군은 없는것이 정상이고 명문학원도 없는것이 정상 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사교육등으로 정신없어 할때 소위 금수저는 쉽게 잘 명문대학에 들어갈수 있었던 것이고 졸업해서는 답답할거 없으니 나라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사교육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것은 시험문제출제에 어떤식으로든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부에 소질있는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잘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치고 성적 올리는 것은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고 사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 서로 잘하는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공부 잘하는 소질은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석차를 결정짓지 않고 공부 못해도 좋은대학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대학도 좋은 학군도 없어야 합니다.

초등학교3학년 부터 내신성적시험을 동일한 문제로 실시하고 생활기록부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족벌체제로 노동자들은 다 죽어가고 대기업들은 수백에서 수천억씩 비자금 조성이나 하며 정권에 붙어 돈 상납이나 하는 더러운 재벌들입니다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족벌체제를 페지하여 갑질이나 하는 행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족벌체제 페지 청원


저희 회사는 7월1일. 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은 월 50여만원이 삭감되고. 퇴직금 이 근무 연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규칙은 너무 까다로워 돈이 필요할 시 정산을 받기 어렵게 해놓았 습니다. 시행전. 3개월 전만이라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임금 감소및 퇴직금 감소


40대 중반인데 작년 8월2일에 자다가 갑자기 뇌경색이와서 오른쪽 손과발에 마비와 발음이 어눌합니다 항상 건강하겠지 좀 이따 노후준비해야지했는데 갑자기 그렇게돼 고심끝에 부끄럽고 챙피하지만 2월9일에 기초수급자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남구청에서 전화와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 재산땜에 안된답니다 60이 넘은 아버진 C형 간염에 당뇨도 있어 회사에서 사직당해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이것저것해서 1억3천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건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쓰일텐데 이런 부양의무자때문에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양의무자 폐지를 빨리 해주세요


기사에 통계상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 이상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송을 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양육비 = 말 그대로 아이 양육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인데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으로 착각을 하는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 아깝다. 내가 왜 힘들게 벌어 너 줘야하나' 생각 하는거고 그로 인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것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원이 있어도 별 효과 못보는분들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바꾸고 주소지도모르고 잠적한다면.. 이행원은 통화가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미뤄진다합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라 하면서요..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데 자식을 볼 권리는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고, 아이들도 후에 '아, 부모님께서 비록 이혼하고 헤어지셨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랄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나' 하고 느낄수있어야합니다. 특히 양육비 조차 지급 하지 않으면서 도움은 주지않고, 후에 본인(부모)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자식에게 짐을 짊어지게하고,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생각해본 결과 예로 법정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용불가 라던가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이라도 미지급 시, 아이를 볼 권한이 없어진다 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 양육비와 위자료 등의 문제로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양육비 지급에 대해 법을 더욱 더 강화 시켜주십시오.


요즘 난무하고있는 방송매체를보니 참! 창피한 생각이듭니다. 대한항공이라함은 대한민국을 떠올리게하는 대표적 얼굴인데...가족모두가 갑질이라니 . 그래서 예부터 가정교육이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들했나 봅니다.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한진일가   갑질처벌  원합니다


(요약)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 여러분, 언론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조직들이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일명 기레기라 불리는 언론들의 비행 행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 편집권 박탈을 청원드립니다. (전문) 이번에 네이버가 내어놓은 댓글 개편안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네이버의 댓글 신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인 매크로 추천 등 조직적 댓글 조작에 관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디를 한 두개만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댓글 활동 권한을 축소 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 네이버의 개편안 중 하나인 순공감순 정렬 등도 일방적이고 기형적인 욕설 댓글들(예를 들면 *빨, *재앙 등) 을 베스트 가기 쉽도록 만든 정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네이버와 다음은 검증되지 않은 낚시성 제목의 기사나 오보성 뉴스를 지속적으로 메인 화면에 장시간 올려두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사건, 사고 기사를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중요 현안들을 희석시키거나 미풍양속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ex. 평창 올림픽 때는 전국의 화재 사건 사고와 북한의 비행, 남북 회담을 앞두고는 특정 인물의 확인되지 않은 낚시성 음해 기사들과 특정 지역의 성범죄 사건 등) 포털이 유사 언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크게 좌지우하면서도 그 폐해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언론이 아닙니다. 구글처럼 첫 화면에 뉴스가 뜨지 않도록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 여러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박탈해 주세요.


1. 밀폐형 흡연 부스를 전국적 확대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내에서 계단 또는 화장실 환풍기를 통한 간접흡연이 없어져야 합니다. ->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세워진 것과도 같이 단순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서 나서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지 않는 한 관리사무소는 '본인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층관소음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 결국 같은 문제 아닌가 싶지만 관리사무소로서는 아파트 내에 달리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기준,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결국 개인이 직접 찾아가 해결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흡연 금지구역 확대 -길거리 혹은 도로 내에서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 보행자 도로에서 또는 차량 내에서 창문을 무심코 열었다가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로 인한 각종 질환(호흡기, 심장 질환 등)과 암 발생(폐암, 후두암, 췌장암 등)을 그 누구도 현재로썬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청원함으로써 담배 연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처] "흡연카페도 담배 안돼"…금연구역 늘자 간접흡연 늘었다|작성자 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60277765

밀폐형 흡연 부스 및 흡연 금지구역 확대


대한민국 언론들은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특정 재벌 옹호성 기사나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음해하는 악의적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 인물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음해하는 루머성 기사들을 마구 생산해 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레기들의 오보가 실수든, 고의든 반복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1주 영업 정지, 한달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 영구 영업 정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기레기 영업정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번에 오는 남북 정상회담 장소에 쓰이는 테이블에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지도를 쓰면 여러 의미로 좋을 듯 합니다.

정상회담 테이블 보를 한반도 지도로 하면 좋을 듯 한데요.


이명희는운전기사한태폭행을하엿고조양호는재주칼호탤에서갑질응해습니다이개나라입니다대기업들좀조사를부탁드립니다조양호는일선애서물려나가고조양호말대로전문경영인을봄고이명희는대한항공공사관개자한대사과해라그렇개않하면교도소를가는가저가뉴스를봐는대사태가좀심햇던것같내요운전기사한대욕설인나하고곱개태워줘스면그만큼고마워해야지엄마하는것보고달과아들한테갑질하라고그렇게교육시켜스면두달과아들돠함개감옥보내자재발좀이명희랑조양호를처벌하자재발좀

이명희갑질논란과조양호갑질논란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회 회원입니다. 등산을 할때 사찰의 문화제는 보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사찰 주변을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문화제 관람료을 받고 있으니 어쩔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등산을 합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객 사찰 문화제 관람요 폐지


서민과 신용 불량자를 위한 대책 인듯 한데? 자격 요건을 낮춰 주세요? 전 택배 기사인데 소득을 증몀을하라고 하네요? 월 200 만원은 벌지만 일용직 이라서 소득 증빙 뭐! 이런 부분은 제출할수 없어요? 조금더 세밀하게 신불자 구제 해 주세요! 취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주택금융공사 에 신용 회복 자를 위한 전세대출


이번 정산회담 매뉴로 굳지 국론을 분열시키는 매뉴를 강조하여야하나 좌파는 언제까지 국론을 분열시키려라,,,,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신을 차라고 더이상 국민을 좌우로 갈라 놔서는 안된다..

국론분열시키는 문재인 대통령 정신차려야 한다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학교를 다니다보면 이 학교는 악기가 매우 많고 다른 학교는 악기와 악기채가 매우 부족하여 학생들 수만큼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받아서 계속 사기보다는 악기 저장소처럼 지금 시행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막상들어가보면 종류도 많지도 않고 활용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동아리나 방과후를 없애고 그 악기가 활용가치가 없어진다면 악기가 부족한 학교나 다른 곳에 물려주는 식으로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고에 넣고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쓰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여러 악기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나 물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할꺼 없이...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으로써 보는게 아니라 서류 상으로 사람을 평가 하는 시대는 없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 주민등록증 초본에 병적 이력 기제는 구직자로써는 납득 하기 힘든 제도 라고 보여 집니다 몸이 아파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 하게 군대을 제대 하는 사람들도 있을터 인데 취업을 하게 있어서 .. 많은 힘이 드는바 입니다 고려 부탁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초본 (병적이력) 페지원합니다


성완종씨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죽을때 유서를 남겼습니다 돈을 줬다는 리스트를 남겼지만 죽음으로 남긴 유서로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1.경찰 조사는 잘 이뤄졌는지 은폐하고 상부 지시로 묵살된 진실이 없는지 2.검찰 조사 또한 적법한가 그리고 진실 규명할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성완종씨 죽음으로 묻혀진 지실을 규명하는것은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의 몫입니다 진실 규명을 촉구 합니다

성완종 자살 사건 재조사


하라는 일은 안하고 밖에서 피켓만 들고 국회업무는 등안시 하고있는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도입해서 급여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임금을 받을수 없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고 천막치고 놀고있는데 급여는 또박또박 받아가고 있나요?? 국민의 혈세가 저렇게 일도 하지않는 사람들에게 호위호식하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내고있는 세금이 너무 아깝고 저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꼭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라 ◆◆


달이주는 무한 리필되는 무한대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폐기물을 양산하고 하루평균 4시간 발전하는 태양광에 올인하면서, 무한 리필되고 무한대의 청정 에너지를 하루20시간 발전하는 조류 에너지 연구소 한곳없고 전문공직자 한사람없는 이나라의 기술평가 시스템을 고쳐서 우리나라 예산을 줄이고 세계시장을 넓이어서 수십만 일자리 창출하자,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보면 우리가 보유한 두지역의 면적 1㎡의 조류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은 10.000kw 태양광은 면적 1㎡에 0.04kw 인데 그차이는 1/250.000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기획하는 공직자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과 토론한번 하는것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입니까.

"달"이주는 무한대의 에너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것도 일종의 자기 존중입니다. 특히 정신병 환자 중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치료법도 없기에 해결하기도 매우 힘들며 설령 해결한다 해도 다시 찾아오는게 정신병입니다. 암 같은 존재이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안 좋기만 합니다. 어디 가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나 위로를 해주기보단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들의 아픔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자칫 그들의 아픔이 어긋난 분노로 변질되어 애꿎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게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이라는 억지 타이틀로 그들을 붙잡아두기보단 차라리 그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자유를 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진실되게 존중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품위 있는 죽음, 존엄성 있는 스스로의 죽음을 위해 안락사, 존엄사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자살 방법은 본인의 품위를 더럽힐 뿐더러 수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합니다. 그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그들 스스로에게 깨끗하고 조용한 죽음을 선물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물론 '나 우울해요'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삶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따진후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겁니다. 이 글을 쓰는 저조차도 심한 우울증 및 여러 정신질환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려합니다. 물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죽을 용기로 살아라'같은 시시콜콜한 가식적인 싸구려 답변들이 돌아오는게 일상적입니다. 떠나는 순간에서라도 덜 고통받기 위해 여러 자살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결국 현재의 자살 방법들로는 마지막까지도 비참할 것입니다.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몸에 자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그들에게 편안한 작별을 허락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완전한 자살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주십쇼


요즘 배우 한예슬 씨가 의료사고를 당한 이후로 전 의료사고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합의도 못하고 있구요. 본인들의 과실로 가운데 손가락 2마디 정도를 잘라 내시고 아직도 치료중이신데 병원에서 보험사로 이관시키면서 보상금을 3,000만원 정도로 부르고 있어요. 연봉이 5,000만원이였던 사람에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 이후에도 해당 의사는 병원에서 아직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죠. 의료사고에 피해자 중에 저희 아버지보다 분명히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후속조치에 대해 보험사는 늘 의사들 편이고 억울하고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은 또 수술실에서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돈벌이로 삼고 있을테죠. 대통령님, 관련 부서에 국회의원분들 꼭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강화와 사고를 낸 의사들에 처벌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민증에 나이 나옴으로 해 서 편견과 선입견에 노출되며 나이와 상관없는 실력은 과소평과 되 고 나이차별을 민증으로 인 해 받는데 왜 민증에 나이가 나오는지 진짜 괴로와요~ 민증에 나이 않나오게 해주시고 본인 확인시 나이물어 보는거 인권침해라 생각 되어져서요~ 해결해 주시면 나이드는 서러움도 잊을듯 해 요~ 열심히 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 화이팅!!!!

나이  차별을 없애주세요~~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나올 예정인 한반도기가 그려진 디저트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며 일본 놈들이 절대 안된다고 항의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전세계 언론사들이 보게 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추가 하기를 긴급 제안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 선언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교체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 세금으로 환경부나 보건복지. 육아쪽으로 충당하여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대신 그 세금으로 육아지원에 힘써주세요


학생들의 교복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그 생산과 품질 유통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책정된 기존의 책정가격은 중소기업이 생산한다고 해도 쉽게 낮아질 수없습니다. 지속적이고 한시적인 수요라는 특성으로 기존의 담합통제,학교 공동구매등은 그 결과과 주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반복적인 교복가격과 품질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시장논리에 의존할 수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대기업간의 암묵적 카르텔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교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육복이라고 입고 다니는 것이 조악하기 그지없는 인조 섬유재질로 시장에서 몇천원이면 될 듯하던데 거의 유명스포츠브랜드 가격에 육박했습니다. 사회적 공공재로서 교복은 교육관련부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자인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안으로 발주하여 필요한 수량만큼의 표준디자인을 채택하고 그 디자인과 더불어 시방을 시장에 모두 개방하여야 합니다. 시방에 따른 표준 가격도 정부에서 책정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을 위한 실효성있고 타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공표된 디자인,시방,디자인에 따라 모든 의류업체는 일반 의류유통망을 통해 판권에 제한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할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자재의 담합 또한 문제가 될 수있으니 이 또한 시방의 제정을 통해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조된 교복에 대하여 품질의 관리 및 행정적 규제에 대하여도 정부는 관여하여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에 맡겨놓았던 교복의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복정책은 시장 개입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서 정부 주도로 관리되어져야 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의 몫이 가장 큽니다. 더 이상 그런 국민의 열정을 일부 장사속으로 채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교육이 인권과 국민기본권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임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교복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학교에서 한 학생이 계속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돈,생리대등 가방을 뒤져서)하지만 그 학생은 흔히 말하는 일진 이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부산여중생 사건 등)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하 해주십시오.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쇼


몇 개월 전, 저는 부산대학교의 시공물량을 속이는 행위와 이에대한 설계변경을 막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청원 하였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사기 행위에 의해 원청과 저희간의 소송은 얼마 전 부산대학교가 제시한 시공 물량이 잘못되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 진행중입니다(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잘못을 한 부산대학교는 감독기관들로 부터 면죄를 받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고, 온갖 갑질을 한 공무원 놈도 면죄 받았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들에겐) 좋은 나라. (그놈들에게만) 공정한 나라네요. 이번 것도 관심을 못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소수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악인들의 한 축이니까요. 이런 일이 다분하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 현재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공사 현장의 이야기 입니다. 발주자는 2018. 3월분 공사대금을 원청에게 2018. 4. 10. 경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저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발주자와 공사대금관련하여 협상을 해야 할게 있다.' 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사대금을 볼모로 삼고, 노임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자와 공사대금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임체불에 대한 처벌은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의 법, 참 공정하죠. ( 근로기준법 제 44조, 현장에서 안 적용됩니다. 부산대학교 사건으로 저희는 처벌 받았습니다.) 18일, 공사대금의 절반을 받고, 오늘, 미지급금의 일부를 받으며, 욕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받을 돈 못 받아서, 저희가 세금 체납을 할 수 밖에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산을 압류 당하고... ------------------------------------------------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못 받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일부 받으면서, 욕도 함께 받아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나태한 그 기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이 내 놓은 엉터리 자료와 시책이 근본원인인데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시간 끌다가 잊혀지기 바라는 갑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 기관이죠. 중소벤쳐기업부? 신설기관이라고 체계가 안 잡혔다네요. 나중에 연락하라네요. 조만간,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엉터리로 종결되었는지. 정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보내봐야, 보시지도 않으실테지만...

★ 전문건설업체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학교에서 한 학생이 계속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돈,생리대등 가방을 뒤져서)하지만 그 학생은 흔히 말하는 일진 이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부산여중생 사건 등)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전해서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당연히 상품을 가지러 갈 때, 챙긴 상품을 배송하러 가기전까지는 당연히 저의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벨트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하게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택배 일을 하면서 골목길만 다니는건 아니고 큰길로 잠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안전벨트를 안하면 벌칙금이 부과되는건 당연합니다. 10m 이동할때도 안전벨트를 하라는 경찰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제가 슈퍼가로 배송을 하는것도 아니고 탑차로 10m이동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붙고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날까요. 안전벨트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하는것이고 동네에서 서행으로 조금씩 이동하는데 갑자기 벌칙금이라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품이 300개인데 안전벨트를 300번 풀었다 떼어냈다 해야되는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네요. 택배차만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 이런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쓴다고 바뀌는게 없을겁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일반차와 다르게 택배차는 어느정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글이 보며 이해가 안가시고 배송 일을 안해 보신분들은 까짓거 하면되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쓸데 없지만 100번이라도 풀었다 떼어냈다 해보시면 알게될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기사들에겐 배송하는 시간 +@가 됩니다. 팩트는 상품을 배송하는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건(배송지역에 한하여)에 대해 입니다.

안전벨트만 250번 해야되는 운전자


현재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휴직을 통하여 육아하는 구조로 현실적으로 기업(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개인(특히 남성 직장인) 또한 눈치가 보여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최근 많은 부부가 맞벌이로 인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일수차감형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년 육아휴직 가능기간을 마치 연차처럼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 1~2일 정도는 육아휴직일을 사용하여 가사와 육아를 도울 수 있고 기업(고용주)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대비 육아휴직 개선안(일수차감형식)


1.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가요?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며, 단속을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입니다. 단속을 위한 법을 실시하는 경찰들의 예산이 아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서민법을 적용해 주시기바랍니다. 2. 교통 파파라치 제도는 또한 국민을 괴롭히는 법 아닌가요? 오라 말라 이게 북한제도인 5호담당제 아닌가요? 쓸데없는 혈세들여 단속 범칙금 부과하라고 법을 만들고 경찰들 만들어 놨습니까? 신고를 전담하는 쓰레기 국민이 있는반면 그걸 받아서 범칙금 부과하는 사실확인하러 경찰서 오라 말라 기본적인 질서를 잣대를 들이대며 차선을 신호를 안넣고 진행했으니 교통법에 저촉된다. 파파라치가 찍은 동영상을 들이대며 5~6회 신호를 안넣고 진행했으니 전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누구를 위한 범칙금이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민의 지팡이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지 마십시요. 쓸데없는 경찰인력을 증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자리에 배치해 주십시요. 50km제한속도에 13km오버 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60km 제한속도에 18km오버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70km제한속도에 18km오버 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살 수 없는 대한민국 교통법에 대한민국 떠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적용하여 주십시요. //////////////////////////////////////////////////////////////////////////////////////////////////////////////////////// [[[경찰청 답변]]] 최종답변 오상훈 2018-04-25 10:49:29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안전과 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1. 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을 위한 서민법을 적용해 달라고 하셨으며, 2. 교통 카파라치 제도를 없애 달라는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귀하께서는 운전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신고 되어 경찰서에 가서 위반 동영상을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하였다면 그 당시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함 과 불쾌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첫번째 질서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임의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 두 번째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한다고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파라치와는 다릅니다. 일반운전자들께서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법규위반 차량을 처벌해 달라고 동영상 자료를 올려 신고할 경우, 그 동영상을 확인하여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내용을 확인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출석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귀하께서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있으셨다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카파라치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02-3150-0635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것이 올바른 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피고름 짜는 법은 분명히 악법입니다. 카파라치제도 없어지고 파파라치 신고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쩨 청원입니다-

교통 파파라치 신고제도 폐기 해주세요.


관세청은 인천 세관 셀프 감사에 손 때시요... 수사 받을 주체가 감사라니 국민 약 올립니까? 검,경은 관세청. 인천 세관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잡아 들여 즉시 수사 바랍니다..

관세청은 인천세관  셀프 감사 손떼고  즉시 수사 하세요..


저는 04월 24일 L*사 서비스센터에 A/S를 받으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기기결함(자연그랙발생)을 인정하나 사용자 과실(침수)을 이유로 무상수리(L* g3 캣6는 크랙 발생시 부품 무상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한결과 기기결함이라고 그 부품에 다른 문제 사항(기기결함에 관현하지 않은 문제)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사람의 소비자로서 제품의 기기결함을 정당하지 않는 이유(기기결함 발생에 관계되진 않은 문제)로 책임을 지지 않은 행위를 근절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스마트폰 A/S 문제 (기기결함은 인정하나 무상수리는 안된다.)


안녕 하세요 38세 현장직에서 일하는 건장한 남성입니다. 근기법 시간 단축으로 애기하고자 몇자 올리겠습니다. 몇 개월뒤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 회사내에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 근무를 갖으신분들이 좋아 할수도 싫어 할 수 있습니다. 현장직 같은 경우는 현장근무시간이 일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직급이 높지 않는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이야기가 회사내에서 엄청난 이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것도 문제 이지만 대체 근무 및 휴가조차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버된다는 조건이 부여된다는 의미 입니다. 물가 차체는 상승하는데 급여가 줄어든다면 소비심리 자체도 줄어 들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주 52시간이 통과됐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고용창출로 인한 회사에서 지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기존 인원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을 채용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여 눈가리고 아웅식 채용을 합니다. 계약직 기간이 최장 연장이 2년이라하면 2년 뒤에는 계약직은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은 받겠지만 기존 인력들은 어떠한 해택도 받지 못하고 근무시간 단축이 됨으로써 생기는 인금하락 업무량 증가 이게 과연 좋은 판단일까요?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에 대체 근무시간이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주 8시간 6일근무 48시간 이 기본근무이고 4시간이 연장 근로 시간이 포함된다면 휴가대체 근무는요???한 주에 4시간이 넘어 버리면 사람마다 돌려가면서 4시간씩 나눠서 해야되는건가요??? 한 사람 대체 근무를 하기위해서 2명이 대체근무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무인력이 한정적인 곳은 대체 근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인력 자체를 타이트하게 안고가려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정해진것 하나 없이 시행되는게 맞는걸까요??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도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았지만 여러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무심코버려 섬이 오염되어서 폐쉐한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제주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라카이 섬처럼  제주도도 쉬게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중학생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이 교장선생님께서 올해까지 교직에 계신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이 교장선생님과 손잡고 이야기하고 교장샘께 달려가 안기는 학교가 몇이나 있을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는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교장선생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전교생 9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런분을 보셨나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건강하신분이 정년이라는 법의 틀때문에 아이들의 곁을 떠나야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80년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것이지만 현재는 21세기이고 보험도 100세만기인데 아직까지 정년이 60세 (교육공무원은62세)인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을, 특히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지금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5년생 12월 아이와 17년생 12월 쌍둥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3월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고, 17년생 쌍둥이들은 좋은 시간제돌보미선생님을 만나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고, 쌍둥이 육아는 혼자 불가능 하여 시간제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비용에 부담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년에 600시간이라는 시간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시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사설 베이비 시터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믿음이 없지만 시간제 돌보미 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한국의 문제에 시간제 돌보미 서비스 600시간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안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힘이 듭니다. 양육수당 10만원 보다,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한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육수당과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분유, 기저귀 값으로 해결은 되고 있지만, 혼자 돌보기 힘든 쌍둥이 아이들은 같이 돌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분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린이집에 일년도 안된 아이들을 보내기도 겁이 납니다. 시간제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세요!

시간제돌보미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 전 지하철과 역전 전철 버스 에어컨틀고 달리고 각역마다 에어컨 모터 돌때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차량 2부제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분출 제발 에어컨 더울때 틀어주세요 저체온증 과 감기 심해요

미세먼지 줄이는  Hotㅡ지하철에어컨 끄면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치동의 한 참치집에서 4달간 일을 했었고 그과정에서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등 법적으로 받을 수있는 돈을 못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티역 앞에 위치한 노동부 강남지청 근로3과에서 제 사건을 배정받았던 박민정감독관님은 첫 통화때 진정서에 제가 써낸 주휴 야간 연장수당목록을보며 이걸 하나하나 귀찮게 확인 다해야되네요 할일도 많은데라고 하셨고 제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시더군요. 2주 쯤 후 저희가게 심명학사장님과 전화를 하셨다며 사장님이 제가 써낸 금액그대로 다 드리겠다 약속하였다며 저희가게 사장은 순둥이다.합의해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얼만지 보낼수있게 알려달라 하셨지만 감독관님은 금액과 제통장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바쁘니 기다리라고 하셨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있던 중에 사장님으로부터 협박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감독관도신경안쓰는데 니가 개인 대 법인으로 싸울수있겠냐며 제가 쓴 금액의 십분의 일을 말하더군요 그돈을받고 입다물면 노무사 출장비용15만원까지 얹어주겠다면서요. 그와중에 제사건을 담당했던 박.민.정 감독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간다고 해서 결국 새로운 감독관을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중입니다. 연장근무했던 증거를 달래서 매출보고내역 카톡등 제가 제출할 수있는 증거는 다냈는데 확실한 증거가 안된답니다. 지금 배정받은 이승연감독관님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구요. 이번생에 제 257만원 받을 수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신고해서 지금 반년째 입니다 이제는 돈이 중요한게아니예요 감독관 전화기다리느라.그와중에 사장한데 전화올까 일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달고 살구요. 22살. 이나이에 법정 서게 될 줄 생각도 못했구요. 낭비한 제 시간과 노력 눈물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번에 신고하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감독관을 배정받았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이 세지면 뭐합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믿을수없는 노동부감독관의 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와 모멸감을 안겨준 조에밀리리를 법적 조치가 끝나는대로 국외추방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특혜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인간 존엄성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영구추방해야 합니다. 스티브유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의 이유가 조에밀리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도 납득 못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조에밀리리(조현민) 외국인을 추방해주세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는 연월차 반차가 행해지지 않고있어 연월차 반차가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업무의 역량이 한층더 상승 될것같습니다.

중소기업 연월차 반차 제도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오늘 근무를 하려고 인터넷을 키니 법의날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법의 날..참 웃기더군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라니 아니요. 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100정도입니다. 물론 수습기간 월급이지요. 미리 알았냐고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출근하고 물어보고서야 알았죠. 이 회사의 연봉은 구직사이트에 3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저는 주 6일을 근무합니다. 이것도 출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휴무 보장?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생리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쪼가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습때 마음에 안들면 자르려고 그렇다네요. 100정도 줘놓고 정직원과 다를바 없는 같은 업무강도로 업무를 시키고 자르려고 그렇대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퇴사를 하지 못합니다. 당장 생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근로감독신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랬어요. 익명보호 된다고 그걸 이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런건 자기가 노무사하면서 본적이 없대요. 익명 보장 안 된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으면 재직 중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게 법인가요. 법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뭐가 공정하고 평등합니까?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이 회사를 나가야 제 생계를 스스로 단절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월세를 내야하고, 관리비, 휴대폰비, 교통비, 식비 감당할게 많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 사회에서 저만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제 주변에도 여럿입니다. 힘있고 돈있는 자들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런데 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저런 자들인가요. 전국 모든 회사들의 근로감독을 해주세요. 저희가 신청 할 수 없으면 나라에서 해주세요.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대로 법의 보장을 받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퇴사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일부 회사들에선 여전히 수습기간, 월급, 휴무보장을 제대로 못받고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왜 일자리 안늘까? 답은 간단하다! 기존기업들 망하면 돈 밀어넣고, 새로운것에 관심없고 남잘되는것 막고 오직 자신들 영역지키려고 혈안이 된 기득권 요구만 받아주니 일자리가 생길리 있겠는가? 그러니 돈은 폭리취하는 기득권으로 몰리고 힘약한 하청없체는 갈취당하고, 이것도 저거도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게 겨우 버티는데 돈좀 생기면 기득권 씨스템을 장악하고 일자리는 턱도없이 적게만들고 돈만 쌓는곳으로 빨려가고 ᆢ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겨우 놀부집에 구걸이나하고ᆢ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에 월급올리라 압박하고ᆢ 대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없어진다고 세금 적게걷고 ᆢ 대기업의 곶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채워줬는지 통계를 한번 보면 알거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들 주머니 틀어간것 아닌가? 환율내려 물가 내리고 주머니 안틀어 갔으면 대기업 주머니 두둑하겠는가? 환율올려 주머니 틀어가서 대기업들 배불려주고싶으면 일정규모이상 이익내면 법이세에도 누진세 적용해라! 과점기업들이 일정규모 이익 이상내면 누진과세 부과하라! 국내기업이 일 못하겠다면 외국기업 끌어와라! 자동차든 통신사업이든 허가내줘라! 남들 시장진입 막아서 키워주고 독과점식으로 폭리 취하게 해놓고 세금도 적게거두면 이건 범죄다! 문제는 촛불을 자처하는 지금정부가 과거 못된 정부의 가장 못된짓을 GM에 특혜를 줬다! 정부정책이 고작 이따위인데 일자리가 무슨수로 늘어나는가? 최순실은 대기업에서 강제로 돈뜯어 문화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단다 ㆍ 최순실이가 훨씬 낫다!

일자리 안 늘어나는 이유! 일자리 안느는 정책고집!


관세청이 인천세관과 한진그룹과의 밀착관계를 셀프감사한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그날까지 적폐청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인천세관과 한진그룹과의 밀착관계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민간인 정치댓글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현정권의 댓글로 대통령에 당선되엇다고 볼수박에 없으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경수 보좌관의 압수수색은 필요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청장은 횡설수설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정황이 감추려고 전전 긍긍 하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해서 모든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하는 의무를가진 민주당과 문재인은 특검을 수용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댓글 조작 사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일본이 이제는 아예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교란~~~" 같은 뭐같은 소리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친일파나 사대주의적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독도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이제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뺀 것은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일본이 자꾸 권리인줄 아는데, 이제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6회 이상 납부자에 한해 면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조건 없이 36회이상 납부자는 면책신청이 가능하지만, 대구의 경우 6월 13일 이후부터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면책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개인회생자중 그 세가지조건중 한가지라도 충족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제한되는 사실도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아 법률이 따로 관리되어야 되는 경우도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세금의 액수야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들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 된 방식으로 제한 된다면 그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청원에 20만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조건하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란 장치를 좀 더 가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현재 시행되는 사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곳의 연봉은 2200만원으로 다른사람들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비영리법인은 안되고, 정규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받아 볼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싶고, 비영리법인과 계약직 직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 법인도 청년내일배움공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나라도일본이나다르라라들쩌럼임대인의갑질업이영세업자들이마음놓고장사한수잇도록임대인갑질철저히막아주세요좀장사할만하면갖은방법을다써서내쭞는갑정말제일우선으로돌봐주세요자영업자들이피를토하고잇읍니다임대인의횡포에이나라를떠나든지죽음을택해야하는현실너무비참합니다매일유서를써야만하는저간곡히부탁드립니다법으로정한임대차보호법이면그테두리안에서라도보호받게해주세요아직도그법도무시하는갑돌겟읍니다

백년가업이어나가도록임대인갑질


저가약 임의 대체조제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약사가 비슷한 성분의 싼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그 차액의 30%를 약사가 인센티브로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먹는 제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싼 약은 환자가 먹는데, 왜 약사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합니까? 그럴 거라면 의약분업은 왜 한 겁니까? 약사가 맘대로 잘 모르는 환자에게 싸구려 약 바꿔치기해서 줄 것이라면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싼 약은 환자가 먹는데 왜 약사가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경상도 지역 거주 중입니다 지역 색깔로 당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당 지정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인식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방 형식을 버리고 인식 바꾸고 싶습니다 지방 도시 이니 젊은 층없기 때문에 원하는건 모든 선거 나이별로 투표결과 공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민증 확인 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등등 흰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등등 색으로 투표 용지 색 넣어서 선거 투표용지 당선 표시 나이별로 결과 나와서 나중에는 합산으로 당선자 나오면서 저 지역은 다른분 보셔도 나이 젊은사람 없어서 저렇게 결과 나왔구나 인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당 지역이다 인식 바꾸고 싶습니다 제발 경선 용지 와 나이별로 해주세요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나도 국정농단 서울가서 했지만 실제로 이지역은 젊은 사람들 선거 안하는 이유가 해봐자 나이든 60대 이상분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죽어도 새누리당 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선거 결과 라도 나이별 나오면 많은분들 오해는 조금 바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나이별 투표 색깔 종이 제작해주세요


대한항공 조회장 일가의 완전 경영 퇴출과 처벌을 위해 힘써주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벌들의 권력을 분산 또는 견제 할수 있는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대한항공 조회장일가의 경영 완전퇴출과 처벌


사회,노동,복지,의료,사업등 개입 하지마세요. 당신들이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처리를 엉터리러 수사를 하나요? 재판까지 가면서 수사를 하면서 제대러 돼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인지? 뭔지? 지금 그걸 왜 따지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 반환하세요. 당신들이 뭘 했다구 그거까지 손대고 있나요? 요즘 경찰들도 신뢰를 할 수가 없네요. 경찰들이 뒤에서 수사를 하기는 커녕 긴장은 커녕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수사방식도 엉망입니다. 차로 타고다니기만 하지말고 외국경찰들처럼 좀 걸어서 다니라구 하세요. 그렇니깐? 세금이 얼마나 그쪽에 낭비하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찰 동원 된 줄아세요. 이제는 또 사드문제 때문에 치열한 싸우기만 하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정부는 더 이상 어떤 일이든 개입 하지마세요.


우리나라 금융업체 광고 너무 많습니다. TV 한시간만 봐도 혀짧은 말하는 아가씨부터 콩팥까지 한시간에 10회는 거뜬히 보는 것 같으며, 인터넷 서핑만 해도 하루에 셀수 없을 정도로 금융업체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장사하는게 뭔 말입니까.. 고금리의 금융업 광고를 안하면 좋겠으며, 모든 대출에 대한 광고를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좋은데 잘 찾아 대출 받습니다. 금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융업체들 (대부업) 홍보 및 광고 폐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현혹시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서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금융업의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제한을 주세요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 문제가 불거졌다! 근데 왜 산재성 치료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느가? 교통사고 환자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환자는산재보험으로 처리해라! 산재인정 안해주고 대기업 산재보험비 깍아주고 국민의료비로 부족하면 일반국민 주머니 더 털어가는 꼴인데 왜 멍청하게 일을하느가?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사업장이면 산재비 높게 받던가 해야지, 산재보험료 아껴 곶가에 쌓아놓는 놈들 왜 방치하느가? 이건 조직적 직무유기이고 특가적범죄행위다! 교통사고보험들고 사고나면 후유증 대단하다ㆍ사고낸보험사가 감당하게하라! 차없는 사람들이 왜 그사람들 치료비 부담해야하나? 왜 돈잘버는 기업들이 일을 저지르고 뒷감당은 일반국민이 감당하게하는가? 복지부가 복지부동 국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지마라! 알바생 돈벌면 가차없이 돈뜯어려하지말고 근로자들에게 협박하여 산재인정안해주고 산재비 적게내려는 범죄집단들한데 좀 어떻게하세요!

의료보험비 도둑질 막아주세요!


현재 각 공립학교에서는 우수교원 확보, 공교육정상화, 학교 교육자율권 등의 명목으로 각 학교 정원의 20%를 학교장이 원하는 교사를 데리고올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장과의 친분 또는 청탁등으로 초빙제가 운영되어 원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몇교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기위해 교장을 미리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부탁하여 자신의 자리를 얻고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은 그로 인해 인사시기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장의 입맛에 맞는, 교장과 절친한 교사를 초빙하는 교사초빙제를 폐지하거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도록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빙교사제 없애주세요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많은 국민들 힘들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하는거부터 없애든지 인하해서 국민들이 소비되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업하면 뭐합니까? 사장 바뀌면 뭐합니까? 국민들 돈 함부로 낭비되는데 왜 국민들이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하는거죠? 옳은 일에 사용되는것도 아니고! 국민들 돈 함부로 빼앗지 마세요! 개그콘서트 때문에 수신료 아까워요. ㄷ럽고 상의탈의하고! 제발 KBS 수신료 없애주든지 인하하시고 KBs도 청문회합시다. 각 기관 청문회 하니까 KBs도 청문회 합시다.

KBS 수신료 폐지하든지 인하해주세요!


관세청 대한항공 연관 비리 경찰이 조사 하게 해주세요. 관세청장이 검찰출신이니 검찰도 믿지못하겠고 경찰에서 조사하게 해주세요.. 늦으면 증거 다 사라집니다. 제발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관세청 대한항공연관비리  경찰이 조사 하게 해주세요..


차병원그룹이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사, 의사, 병원(사무장)이 공모해서 상해 허위진단서로 거액의 실비보험 후유장애보상보험금을 편취 사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234 특수상해등 사건 2018고합158 (법정)폭행,피고인 유종보 보험설계사, 수원지검 형제90104 (보험)사기, 서울고등법원 사건2018초재1550 허위진단서 작성, 수원지검2018형제1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분당차병원 안과송원경의사 분당차병원및 차병원 그룹차원에서 사무장 병원처럼 보험설계사와손해사정사등과함께 실비보험과거액의후유장애보상보험금 편취를 위해 공공의이익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료법인이 허위(상해)진단서로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적 (상해보험) 사기를 합니다 차병원 그룹의 상급병원 취소와 더 나아가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적 상해보험 사기하는차병원그룹의료법인청산을청원합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대구수성구 집값상승에 대한 기사가 도배되고있습니다 유독 국토부만 나몰라라 합니다 집값상승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번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고 만약 추후 갑자기폭락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투기조정지역지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투기꾼의 투기수요만 주저앉혀도 집값잡힙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속한 대구 수성구 투기조정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텀블러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하여 음란사이트들 조사 요청합니다.


'드루킹 수사' 와 관련해 수사팀과 수사 지휘 간부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를 요구합니다. 1.경찰은 수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 혼선을 자처해 왔고 2.수사팀은 수사 내용을 수시로 특정 언론(티비조선)에 유출했으며, 특히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항들을 흘려 국회가 정쟁에 몰입해 그 역할을 방기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며, 3.수사팀은 절도범 티비조선 기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절도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방치 하였고 4.티비조선 압색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혹시 티비조선이 갖고 있을지도 모를 장물을 은닉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이 자유한국당 및 티비조선과 커넥션을 갖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행동들을 하고 있어 설혹 모든 수사가 종결되어 결과가 발표되어도 경찰의 이런 처신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편파적 공권력 사용이라는 총체적 국민 불신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청원합니다.

'드루킹 사건' 수사팀 및 지휘부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아래 두 사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야합니다. 단적으로 조두순만 봐도 3년 뒤에 출소입니다. 전체적인 처벌 수준도 높이고,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약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법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인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태형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태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성인 남성에게만 집행하고 그만큼 강도가 세지만, 학생 교화의 목적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범죄들도 잡아내야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처벌 수준 강화


일베저장소를 비롯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커뮤니티를 포함한 웹사이트 제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베저장소는 줄여서 '일베'라고 말합니다. 'ㅇㅂ'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베 회원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일베 회원 연령층에 간략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10대들, 미성년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질되어 심각하게 오염이 지금도 계속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런 웹사이트로 인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질적인 커뮤니티와 웹사이트들은 폐쇄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던지 그런 게 아니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깐... 유해 사이트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 글을 올리기 전에 청원목록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 버러지같은 일베충 청원 글 삭제 해주시기 바랍 니다 >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봤습니다. 대통령은 비하하구 악담 에 현정부 비방을 떠나 정신 병자 수준 으로 청원 올리는 자들 전부 삭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이대를 보아하니 50대 이상인 것 같군요. 잠시 딴길로 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 올린 사람 일베저장소 회원입니다. 이렇듯이 일베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승리"만 계속 하죠.) 이 말은 사회에서,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겠지만 P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웹상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댓글, 일베 관련 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P.S 알고보니 주변 지인이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야기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작성자인 저도 친구의 친구가 일베회원이었다고 들었었죠. 제가 군복무중에 계급이 상병 때였는데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일베 접속기록이 여러 개 나왔던 적도 있었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정부기관 관계자님들, 공무원님들 일베저장소를 비롯한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웹사이트들을 압수수색을 해주시고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십시오.

일베저장소 (커뮤니티) 웹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국가공사는 대기업 종합건설사에 맏기지 말고 전문CM사 선정하고 공종별 전부 분할발주하라! 어차비 전문건설사들 대기업 거래시 이행보증증권 다 제공한다! 대기업건설사 하는일 하나도 없다ㆍ전부 설계회사와 감리및 전문건설사 그리고 하청업체가 일 다한다 ㆍ 종합건설사는 수주영업과 이익갈취 뿐이다ㆍ 턴키공사없애면 된다! 대만의 어느 세계적 대기업은 대규모제철소짓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전부 분할발주시켰다 한다ㆍ그나라는 대부분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한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백날 돈풀어도 대기업 주머니만 들어가지 서민들에게는 돈이 안풀란다! 그러니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국가 경제구조가 없는 놈 쥐짜서 돈이 돌지않는 구조속에서 어떻게 신규일자리 생기겠는가?

국가발주 공사는 CM선정하고 전문공사업체에 분할발주!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무상교복은 무상유흥의 다른말 (애들 이용한 위선)


시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하루이틀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감자값이 너무 비싸서 사먹지 못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카레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감자를 3개 샀습니다. 그러데 3개 가격이 5,130원이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언제쯤 맘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까요. 장바구니 물가 좀 잡아주세요. 감자도 편히 못 먹습니다.

감자값이 너무 비싸요.  다른 채소도요


정치 첫 발부터 경력 조작이라 기가 찹니다.. 본인 인성 문제인지 한국당 수상 조작 명령인지... 선관위는 수사 바랍니다..

한국당 송파을 배현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 일단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퓨처넷'이란 다단계에 빠지셔서 지금도 헤어나오질 않으십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상쩍은 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빨리 사기치고 날르지 않는 이상 저희 어머니는 수상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시네요. 수익구조가 다단계랑 똑같구요, 외국에 본사가 있다는데 유령회사인 것 같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다 찾아보아도 퓨처넷이 다 장악을 했는지 다 좋은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다단계 퓨처넷 감사(監事) 부탁 드립니다.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공무원 늘렸다 망한 그리스처럼 한국도 망한 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떼" 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개헌 반대 청원


초.중.고 기말같은 시험을 없애주십쇼 운동부들은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야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보면 빠지는 날때문에 수업을 못받는경우가있어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하고 그리하여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요즈음은 평균이 되어야 시합을 뛸수있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평균을 넘어야 야구를 한란것은 잘하는애들은 못 뛸수도있는데 그러면 팀성적은 안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뿐만 아닌 일반학생들 까지 이기 때문에 저는 기말.중간 이러한 시험들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의대하여


네이버의 댓글 정책을 규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댓글이 문제가 되고 메인에 노출되는 기사의 편집부터 문제가 되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는지 아십니까? 언론사 페이지로 가보면 알수있듯, 기사 한 페이지에서 마주하는 성인광고가 수십개입니다. 랜섬웨어로 문제가 심각했을 때 부터 애드블락이라는 것을 써보니 한 페이지에서 무려 50~80개의 광고가 블락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가 블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애드블락을 해제해야 볼 수 있는 웹페이지도 있습니다. 더러운 광고를 강요하는 것이죠.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사를 봐야할 때 어쩔 수 없이 언론사 페이지에 들어갑니다만 한 페이지에서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 광고들이 수십개가 뜹니다. 이 더러운 광고들을 보기 싫고, 랜섬웨어 등 PC나 스마트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의 기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럼 언론사 기사 안 보면 그만이지 않냐고도 하겠지만, 그럼 사람들이 네이버도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정치권에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 클릭장사 맞죠. 그러나 이용자들은 나쁜 것을 피하고 편리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 아닐까 합니다. 같은 기사 같은 클릭이라면 광고가 없고 편리한 네이버를 클릭할까요, 정작 기사 내용도 다 가릴만큼 수십개의 성인광고를 마주하며 언론사 페이지를 클릭할까요? 성인 광고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용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가짜뉴스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에서 말하는 지금의 "언론사"입니다. 진짜 클릭장사, 규제해야 하는 진짜 언론사. 진짜 먼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죠. 네이버가 언론 조작이라며 네이버를 언론사로 보느냐 마느나로 정치권이 한동안 시끄러웠죠. 그런데요, 정작 진짜 언론사인 언론사 페이지는 왜 규제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언론사는 정작 언론사로 보지 않고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규모가 커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사로 강요하고 규제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네요. 잘못된 네이버를 부정하고 싶지도 옹호하고 싶지도 않지만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부터 해결을 하고 대중의 편리함을 규제하든 말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의 클릭장사, 성인 광고를 먼저 규제해주세요


죄없이 벌금을 선고 받고, 죄없이 고소인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매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죽겠습니다!!! 경찰 검찰 어디 고발할곳이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홈페이지같은것도 없으며, 고소 당했다고 매일 나의 개인 시간도 없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고소인이 한달동안 연락이 안돼면 마냥 기다려야하고,, 이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경찰서 가면 경찰 검찰들은 하나같이 고소당한사람은 가해자로 확정짓고 몰아붙이기만 하고 이렇게 억울한거는 어디가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거죠????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은 없네요.. 도대체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뭐하나 물어보면 기계수준으로 매일 똑같은 대답만 듣고 제대로 된 답변하나 듣기도 힘들뿐더러, 무조건 기다려야하고 전화오면 전화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몇달째 전화도 안오고, 일절 사건 경위에 대해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받고,,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거 경찰서에서도 인권 무시하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한단말인고...?????????? 무슨 법이 이따위 인가요?? 무조건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사건이 끝날때까지 고소당한 사람은 인권도 없나요????????????????? 충남당진 경찰서 경찰들과, 서산검찰정 검찰들을 제가 고소하고싶은데 그럴때 어디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 국민이 그런거 하나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무슨 법을 지키란 말인고???????????불쌍한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몇달동안 지독되다보면 그게 죽음으로 내모는거나 다름 없는거 아닙니까????????

경찰, 검찰 사건처리 불성실한 태도 철저히 관리좀 합시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며 모든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와 해빙 무드가 다가오고 있으나 한편으론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개헌으로 여야가 따로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에 뜻이 있고 정치 신문을 구독하는 등 정계로의 진출을 꿈꾼 적이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계는 구체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정당들 또한 선거 때마다 사회적 명망가를 외부서 영입만 할 뿐이고 인재를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나 예술과 그 밖의 분야들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들을 길러내듯이 정계도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이 한창 정치를 하실 적에 40대 기수론이 있었고 지금 프랑스서는 이제 만40세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분야들처럼 정치 분야도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각 정당 및 지자체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명망가들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청와대와 뜻이 있는 기업들까지 정치 사관학교를 만들어 정치에 생각이 있고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정치적 소양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여러 필요한 것들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정쟁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정치 풍토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정치 선진국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래의 정치 인재를 길러냅시다


국민청원 과연 효과가 있을지.. 달력의 빨간날인 공휴일 다들 쉬는 날일까요? 대기업, 공무원, 은행, 중견기업외... 에는 다들 일하는날....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해서 돈내고 쉬는날... 대한민국 헌법 11조 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 공무원 이란 계급(상층민)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우월한 혜택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혜택을 줌.. (법정 공휴일, 공무원 연금 등..)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자의 평등을 제한함.. (공휴일을 제한, 연차를 사용자가 쓸수 있도록 함으로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함 결국 돈내고 쉬는날을 창설) - 비정규직 이란 계급 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두게 함으로 사회적 특수 계급(하층민)을 형성 . - 그리고... 좋은 법안이 통과되면 50인이상... 20인 이상...5인이상... 차별을 두고 계속 (하층민)은 5년 10년 후에나 좋은 법과 혜택을 누릴수가 있음.... - 국회의원... 전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는 단기직 이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아니함... 여러가지 더 있지만... 국민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 능력에따른 돈벌이는 어쩔수 없지만.. 쉬는날.. 법적으로 보장 받아 쉬는날.. 누구는 돈받고 쉬고 누구는 연차로 쉬면서 돈내고 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법정공휴일 그리고 소외받는 노동자


실내에서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구조입니다. 지진 및 화재시 입구 문이 봉쇄되었을때 방범창을 실내에서 개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노후 아파트와 주택의 방범창 교체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 구조는 기존의 방범창을 개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특허권을 일반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구입,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및 주택의 방범창을 개조해 주길 바랍니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016-0137280 입니다.

지진, 화재대비 저층용 개폐형 방범창 제안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보니 요즘 뜨고 있는 뉴스를 보면 cctv가 있어도 원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부모님들이 휴대폰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쓰는 cctv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치원 cctv 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리와 접근 편의성 때문에 국회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때면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원]과 [일반]의 식대에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똑같은 식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인데 어째서 [직원]은 3,600원을 내고 먹고 [일반]은 4,800원을 내고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이나 질에서 차이가 난다거나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거나 가격 차이에 대해 뭔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 원가에서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는데 단지 [직원]이냐 [일반]이냐의 차이로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식대 차등 적용을 통한 명백한 신분상의 차별입니다. 국회후생복지위원회에서는 국회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차원이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라면 급여에 급식비를 반영한다든가 뭔가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명백한 신분상의 차별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증빙자료로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공지한 회보 [구내식당 식대 인상 안내] 사진을 첨부합니다. 2018. 04. 25.

식대 차등 적용을 통한 신분 차별 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운영을 하면서 대기업 통신사들의 꼼수로 인해 고객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에 대대적인 현장조사와 개선책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단말기자급제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고단말기와 새단말기를 구매하거나 구해서 통신사 매장에서 개통만하면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있지만, 현실은 통신사(본사)의 다양한 형태의 압박으로 하위 매장에서는 중고단말기 개통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형태 1.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는 개통 권한이 없어서 직영매장으로 돌려보냄. 형태 2. 직영매장에서도 아르푸유지(고가요금제 사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저가요금제로 중고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을 돌려보냄.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힘들게 방문한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고개통은 마진이 안남고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은 오늘도 불편함과 신규단말기 고객들처럼 평등한 대우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대형통신사들의 만행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껍데기뿐인 정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다듬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말기 자급제의 모순을 고발합니다.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오늘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2년 뒤 총선에서 2/3의석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그 때 추진하라!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요 몇일간 각종 포털 사이트와 미디어등 관련매체에서 떠들썩하게 이슈가 됬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만행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슈가 되도 일시적인 직책 사퇴조치 그리고 진정성없는 사과문 등의 대책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 생계를 위해 가족을위해 근무 하시는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했을뿐입니다. 차라리 안하는것보다 못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양호 회장은 오너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다른 CEO 를 선정하여 경영한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이미 "오너일가"의 소유인데 CEO 를 선정한다 한들 오너일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눈에는 그저 일시적인 회피 대책일거라 생각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국가가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오너일가와 대한항공을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와 정부가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오너일가가 다시는 대한항공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요 물론 이렇게 청원하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오너일가가 계속 소유하게되면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신뢰도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번사건과 같은 오너일가의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또 지속될것입니다.

대한항공 이라는 회사를 국가가 소유하여 국가와 정부가 관리할수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최저시급인상을 하셨는데, 처음 공약대로 모든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인상해주시는걸로 하시다가 왜 지금은 상여금포함 문제때문에 한발물러서시는지요! 상여금 과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책정해버리면 시급이오르는게 아니라 전체연봉이 깍여버리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발 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시급책정에 제외시켜주세요! 너무힘듭니다지금!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깍이고 너무너무살기힘듭니다

최저시급책정에 상여금을포함시키지  못하게해주세요


더럽고 추잡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본 게시판에 청원 내용을 검색하는 기능이 없네요... 왜 그랬을까.....? 20만명 못 채우게 꼼수 부리시는 건가요? 청원 내용을 보면 유사한 건들이 다수 있네요. 그런 유사한 청원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똑같은 청원을 다시 하지 않을텐데..... 정부입장에서는 일단 개별 청원 내용에 대한 클릭 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겠지만.... 청원하는 국민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유사한 청원이 이미 있는지 보려면 수십개의 화면을 넘기면서 목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 청원내용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유사 또는 동일한 청원건이 다수 중복적으로 게시 되는 것을 줄이고, 집중력 있는 청원이 될 수 있게 홈페이지 개정 좀 합시다.

청원 게시판 검색 기능 추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박스와 신문가져와봤자 10원마진을 보면서요 최저시급이 7000원이넘는 지금 10원마진을 보며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정말마음이아픕니다 그래도 전 박근혜대통령 하기전에 구리통장이라는 걸 만들지않아 그래도 남기라도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이 구리통장을 따로 만들라하여 상태는 더더욱 악화됏구요 땅새 한달200만원씩 일년이면 2400만원이 그냥나가구요 세금도 엄마에게 물어보니 300만원넘게 일년에 다섯번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구리 신주 특동 이런 게들어와야 많이먹어봤자 1000원도 안됩니다 지금은 안받는 고물들도 많아 정말 상황이 너무어려워요 ,,10년넘게 고물상을 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구요 ,, 구리통장만 사라지면 먹고살만은 하는데 모든 고물상이 지금 최악의 위기에요 솔직히 재활용수집이 사는데있어 꼭필요한부분이기는 하는거아닌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고물상하시는 분들 꼭좀 도와주세요ㅠㅠ 구리통장을 없애주세요 ㅠㅠ

문재인대통령님 꼭읽어주세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퇴직공제적립금이 2018년 3월 31일현재 적립일수 210일적립되었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52일이상 적립되어야 지급한다고합니다 본인은 현재 만 65세가 되어서 근로하기가 힘들어 252일채우기가 어려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법에 의해서 현재로선 지급할수가 없고 만65세가 되면 252일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할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을 상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언제상정했는지 확실한 답변도 않합니다 국회에서 본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적립금 지급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 재산을 더 가지거나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면 그 이름에 맞게 고상하게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의 사태를 보면 그 말이 전혀 꺼꾸로 가고 있다. 직원들을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 다루는 식의 행동을 모든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관세를 안내고 물건을 들여 왔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넘어서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가장 큰 항공사를 이러한 범죄집단이 경영하도록 내 버려 둘 수 없다. 지금 관세법 위반 및 내부자 거래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따져 보면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 세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그들의 지분 가치는 약 3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벌금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한 벌금으로 위 가족들의 지분을 압류할 경우 그들의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20% 정도가 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같으면 모든 회사 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으로 하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기는 무리이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나서 조양호 가족들을 모두 항공사및 관계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일단은 전문 경영인 체재로 가면서 압류한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면서 일부 증자를 통하여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여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영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주주를 영입함에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임시로 차익만을 남기고 나가려는 펀드들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경영 경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나 개인을 새로운 대주주로 영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적항공사로서 외국인은 배제하여야 한다. 조양호 가족들은 이후 대한항공및 모든 관계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뗌과 동시에 내부자 거래도 중단하여야 한다. 단지 소액주주로서 배당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미봉책으로는 대한항공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이번 대한항공의 처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대한항공의 처리방법


고물상 - 구리통장없애주세요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퇴진요구합니다 그리고 밀수 등 탈세혐의도 적극적으로 쥬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퇴진요구합니다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선거 여론 전화라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걸려옵니다. 노이로제걸리겠습니다. 공해입니다. 해결해주십시오.

선거 여론전화가 공해입니다. 제한해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공수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_정치 검사의 만행을 보니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오는 원치않는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전화의 기능이 아닌 많은 역활을 합니다. 위험에 처했을때는 위기에서 놓여나올 수단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사용시 영업용일때는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연결 착신을 해놓습니다. 일반전화일때 착신으로 넘어온 전화는 요금도 발생하므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통신사 변경 .휴대폰변경.구매등에 대한 전화 네이버지원이라면서 오는 광고권유 [ 영업일때 지원이라는 단어는 못쓰게 해주세요.] 사기입니다.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대출권유전화 믿을수 없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대부업계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분도 안갈때가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정치인의 알림전화가 일반전화로 빈번하게 옵니다. 같은 곳에서의 전화가 반복적으로 계속오기도 합니다. 영업방해이기도 하며. 비용발생이 됩니다. 전국민 휴대폰 시대니.. 알릴때 휴대폰으로 MMS 문자를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낳을듯 싶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원치 않는 영업마케팅 전화로 인해... 베터리 부족일때... 중요한 상담중에.. 영업중에.. 오는 전화는 하루에도 10여통 이상입니다. 과도하니... 정부의 규제방침이 필요합니다.

무작위텔레마케팅근절해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노동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보안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최저 임금을 높게 책정한다.. - 대부분 최저 임금만 주니까.... 예를 들어.. 1. 5인 이하 - 현재 최저임금의 50% 수준 인상 2. 5인 이상 20인 이하 - 현재 최저 임금의 40% 수준 인상 3. 20인 이상 50인 이하 - 현재 최저 임금의 30% 수준 인상.. 대략 이정도만 된다고 하면 사업주는 임금을 더주는거보다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노동의 강도도 낮추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연스럽게...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정치적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네이버를 수사하라

네이버를 수사해라


담배 냄세가 1Km를간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 금연 말도 안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다들 담배를피고 비흡연자들은 고통입니다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고통을 받아야하나요 지상은 금연 건물 옥상만 흡연 으로 해주세요 옥상은 사람이 떨어질수없에 안전가드를 설치하고요 그럼 길에 담배꽁초가 떨어져있는것도 예방 할수있습니다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고 있으니 자전거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와 비례해서 자전거 도로의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ㅣㄹ정입니다 심지어 사망사고도 폭발적으로 ㄷ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자전거도로는 산책나온 보행자와 같이 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스쳐 지나갈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나갈때 반드시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에서는 "지나갑니다"라고 알리든지 아니면 전자벨이나 경적을 울려 알려 주도록 하면 접촉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속은 안됩니다만 사실 저도 인천에서 낙동강까지 633Km를 달려 전국일주를 한 마니아인데 속도본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번 봄철에 공익광고로 방송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이런 사항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 국민안전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안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주체가 없다고 셍각해서 여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안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만연해 왔고 앞으로도 음성적,문서상 합법적으로 자경 농업인이란 부정한 자격을 갖춤으로 토지 매매시 세법상의 1억의 감면을 얻어가는 불법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대한민국의 내부고발자가 되고자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자경농 8년 이상의 농업인에게는 자경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분에 대하여 1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워지고있읍니다. 그런데 실상은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이나,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다른일에 종사하며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거주지에 주소를 두며 세금 감면의 혜택뿐아니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곳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무수히 많고 또 다른 형태의 불법을 양성하고있기에 시정이 분명 있어야되고, 이런 부정소득은 취약계층에 효용이 되었음 바라기때문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몇가지를 나열해봅니다. 1) 8년 자경농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감면 공제 1억 2) 의료보험 50%혜택 3) 직불금; 전,답에 대한 각각의 직불금 대상 4) 자녀들의 취학시 ① 대학 진학시 농업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할당분에 의한 진학 ② 장학금등의 혜택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줄 압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 취하는 몇가지 형식을 나열해봅니다. 1)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주소(형식상) 2) 이면상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가며 본인 명의의 농업 자재 구매 3) 몇몇의 마을지인(특히,이장)들에게 부탁하여 거주자로 허위를 부탁함 적법한 자경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상의 실거주지인지의 확인. ; 병원이용,자치단체 이용 서류,거주지 동거 확인및 전력량 체크등 2) 농업자재 본인 구입에 대한 확인;세금 감면시 체출 서류이기때문임. 3) 자치단체 관계자의 수시 방문으로 거주자 확인및 실농업인 확인이 필요함. 4) 법상의 농업인 자격확인.(타 근로소득관계 확인) 이런 짓은 분명 탈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강화된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해야됩니다,

대한민국 공익을 위해서 내부고발자가 되고자 합니다.


뉴스에서도 몇번나오다 만, 대한민국 복지혜택 부정수급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말 기초생활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외제차/몇억짜리집 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 언제까지 나라에서는 지켜만 보고있을건가요? 심지어 제 지인들도 이렇게하면 기초생활수급 등록할수있다 등등 여러방법을 알려줍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가보셨나요?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전부 자녀명의거나 타인명의로 본인들이 타고다닙니다. 물론 싼값에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말이죠. 저 역시 아이를 혼자키우는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한부모가정 등록하려 동사무소에 갔지만. 월수입이 143만원이상 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만 합니다.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버는것도 아닌데, 단지 저 컷트라인보다 많이버는 이유하나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부정수급으로 해야하나요 그럼? 기본급 100만원이하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고 온갖편법을다써서 혜택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원합니다. 기초가 맑고투명한 나라를 원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 누구를위한 집을 계속 만들고 공급하시지말고 세금이 엉뚱한데로 빠져나가는것부터 바로잡아주세요.

대한민국 복지혜택 부정수급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노예로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용해먹을 생각밖에 안하는거같네요 징병2년 갔다와도 일반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특혜도 없으며 예비군으로 이용해먹을생각밖에 없고 그렇다고 예비군의 기간이 짧은것도아니면서 밥도 거지같은 밥을먹이고, 대우도 노예같이 대하고, 거기다 2박3일 훈련받은게 2~3만원이라니 누가 가고싶을까요? 여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전에 나라를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게 어떠신지요? 뻔뻔하게 애국심을 요구하며 이용해먹으려 하시기전에 애국심이 절로 생길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폐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정책 목적을 보면 청년에게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있으면 본인 납임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수있으며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기업은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이러한 좋은 혜택을 가질수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인데 이제는 였습니다로 바꿔야 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1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 개정되기전에 담당하는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청년 담당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꺼라고 했거든요 1월8일에입사하여 수습기간(비정규직)3개월을보낸후 4월7일일에 수습기간(비정규직)이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기업도 본인도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 4월1일 법이 개정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고 다른분은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라 하고 될것같다고도 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정책을 실천하여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잘모른다고 기다려보라는게 말이 되는거입니까? 마치 머리를 먼가 쎄게 맞은 듯한 느낌이였습니다. 분명 3월달 까지만해도 정규직 전환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니요? 그리고 개정전에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력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개정후에는 신규취업자나 최초대학 졸업후 고용보험가입1년 미만인 사람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20세로 가정하여 만34세 까지 하였을때까지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내는데 말입니다.그리고 저이외에 다른 가정 형편이어려워 고졸이나 전문2년대졸 4년대졸한뒤 바로 사회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왜 정작 청년들이 가입을 못하는거입니까? 공공기관은 정책이 바뀌어 안된다 이말 한마디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을남깁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롭게 누구도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4.1일 개정안 문제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잘팔리는것 같은데 등급도없는 미세먼지에 무용지물인 이상한 마스크들을 많이 팔고있고 개돼지들도 등급은 안보고 그냥 그럴듯하게 생기면 구입해서 쓰고다닙니다 이 개돼지들을 어찌할까요??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등급없는것들은.

무등급 마스크 판매금지령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2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민생' 이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현정부가 '민생' 을 외면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한번, 20만추천수를 받아 보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2


포장이 이중삼중.. 환경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주세요. 집집마다. 1. 미니 화분으로 필요야채 길러먹기 운동도. 야채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덜어팔기 운동. 필요한 제품을 소포장한 제품을 사는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가서 사오는 것도.. 맞는 품목을 찾아 시행한다면. 작지만 많은 쓰레기나 폐기물이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3. 기타 좋은 제안을 국민들에게 받아서.. 추려서 시행하면 좋을듯합니다. 많은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 대기업에서.. 대형마트에서.. 앞장선다면.. 효과는 더욱 좋을듯합니다.

포장줄이는 정책을해주세요.


세계 일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과 한류콘텐츠의 중심지이자 카지노사업 육성 목적으로 최근 영종도는 해외자본까지 대거 들어오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발돋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산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종도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날을 고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영종, 송라, 청라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앞으로 스마트 시티로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영종도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할 것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종-강화-개성 도로까지 향후 건립된다면 영종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도시에 대규모의 봉안당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종도 내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2464㎡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7단 규모로 모두 2만기의 안치단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봉안당,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봉안당이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도시에 과연 필요한 시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천의 사망자뿐만 아니라, 타도시의 모든 유골들이 이곳 영종도 봉안당에 안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관광하러 찾은 도시에 검정색 영구차들이 쉴새 없이 다니게 되겠지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보내려고 대한민국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굳이 그렇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영종도는 더 이상, 과거의 영종도가 아닙니다. 봉안당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영종도가 지금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2030년,... 더욱 더 새로운 영종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영종도 2만기 봉안당 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절히 간청합니다. 영종도 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봉안당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한민국 관문 "영종도" 2만기 봉안당 건립 다시 생각해 주세요


국회의원 연금법 이라니요 30만윈씩 30년을납부해야 받을수 있는 액수를 30년을 준다니 독립 유공자 어르신들은 겨우9만원씩 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렷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원  연금  통과 취소해주세요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대 중학교에는 등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수 때문에 학생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수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등수 하나로 좌절 하는 학생이 있고 웃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이고 경쟁하는 사회가 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등수제가 꼭 나쁜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등수 하나 때문에 경쟁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됩니다.

중학교 등수제 폐지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라 마음껏 놀고,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거같습니다. 겨우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됬는데 시험때문에 시험기간 되기 훨씬전부터 밤을새는 후배/동급생/선배들을 봐왔습니다. 아무리 꿈을위해,좋은 대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위해라고는 하지만 너무이른나이에 고생을하는거같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문제를 극복해나가기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다는건 아는데 아직도 성적만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이정도인걸보면 고등학교는 얼마나 피터지게 해야할까요... 근본적인문제인 중간/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실력은 제가봐도 못쓰네요ㅠㅠ 너무못써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교꼴지 급 성적)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있도록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여 주세요.


정말 최악의 20대 국회입니다,.

국회해산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을 비롯한 외국 영화를 번역가 박지훈이 번역하는데 오역을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인맥을 이용하여 꾸준히 번역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번역 실력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유능한 번역가들이 좋은 영화들의 번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번역가 박지훈을 영화 번역 분야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번역가 '박지훈'을 퇴출시켜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시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과 30분 정도 시간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것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 시간도 우리걸로 쓰는게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시간을 되찾아주세요


대한민국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려합니다. 매년 언론보도에서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비자금을 조성 등 다양한 비리에 관한 소식과 함께 총학생회 임원들의 특권과 학생 회비 횡령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는 검찰 고발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실제 학교총장 또는 교직원 및 총학생회 임원들의 비리와 횡령이 쉽게 드러나며 법 적인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여러 포털 사이트에 대학교 비리 (횡령) 검색만 해봐도 여러 언론보도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은 사회의 심각한 청년실업률에서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금과 학생회비 등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지만 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돈을 통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교 총장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임원들은 결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방식에 대한 관례에 대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전국 대학교의 재정 운영 및 총학생회 임원들의 특권과 재정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전수 조사와 발견된 사실에 따른 처벌 및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대학교 문화와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교육이 자리잡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시한번 거듭 강조하여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대학교 재정 운영 및 총학생회 전수 조사


개성공단가동 좀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봉제공장은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본사에서 일거리를 안줍니다.개성공단에 가져가기 위해... 최근 동네에 있던 공장3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오늘도 문을닫은곳이 있고 타공장에 있던 사장님은 속상해서 술마시고 응급실가셨답니다.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제발 어떤 해결책이라도 내 주십시오.

개성공단가동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세금 먹는 하마들 최악의 20대국회입니다. 계엄령을 해서라도 국회해산에 동의하는 국민이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총선비용 기꺼히 수용합니다. 총선후 반드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주십시요

계엄령선포해서라도 국회강제해산해주십시요


평일동안 학교에 앉아서7시간 있는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빈도가 너무많습니다 일주일에3~4 정도 수행평가가있습니다 수행평가의너무 많은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기싫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만들고 가꾸는 것이니 학생을위해 편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중.고등학교 수업시간과 수행평가 빈도를 줄여주세요


전정권에서 우주 개발을 위해 러시아 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린 나로 우주센터가 지금은 뭘하는지 연구개발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 이번에 정상 회담이 잘 되서 북핵이 폐기된다면 발사체기술을 어느정도 가진 북한과 위성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 우주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장소는 군사분계선 어딘가면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 한민족끼리 유인 우주선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미리내기지(가칭)를 판문점에 세워보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가 버스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으면 사고가 났을 시 사람들이 버스 천장에 닿기도 하고, 운전기사는 앞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왜 안전벨트가 없는지 궁금했고, 실제 버스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불안감에 떨기도 합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 불안감에 떨지 않고 버스를 탈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안전벨트 설치를 요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닌 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합니다. 이제 19세미만이 아닌 14세미만으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법강화좀 하세요.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간댕이가 부어서 사람까지 죽이는 마당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니요.. 차라니 죽이고 말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항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아니면 헌법11조항 뜯어서 수정하던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극심히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 자들은 증권 거래세와 수수료 에 대해서 불만이 만씁니다 거래세 및 수수료 포함 하면 한번 사고 파는데 1 % 이상 날라 갑니다 반년 이자 보다 많습니다 증권 회사도 너무 폭 리를 취합니다 정부에서 좀 조절 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원 활 이 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요

증권거래세 및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좀 내려 주세요


지금 대입전형에 손을 대겠다고 연일 말이 많습니다. 정시는 정시대로 수시는 수시대로 장단점이 있지요. 수시의 일부에 해당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받는 전형이 되었고요. 아마도 자녀분의 입장에 따라 정시를 확대해라 수시를 확대해라 수능최저를 폐지해라. 유지해라 입장이 다 다른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시의 문이 좁아서 수시를 준비해온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2학생들은 그럼 2학년1학기까지는 내신과 생기부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만큼의 비중만 정시를 반영할껍니까?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살면 이런 결정을 하겠다고 할수 있는겁니까. 지난정권의 제도는 무조건 바꿔놓고 보자는겁니까? 그럼 3년예고제 하지말고 5년예고제 하고 학교과정도 5년씩으로 끊어서 운영하던지요. 정말 말도 안되는 교육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3년예고제 반드시 지켜주세요.

대입정책


한국무역보험공사 채용비리가 의심됩니다. 전수조사해주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 채용비리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댓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인격에 대한 존중, 모두 동의하지만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댓글 로써 욕하고 비방하고 좋던 싫던 일국의 대통령에 막말하고 정말 댓글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힘을 모아야할 지금에 너무 안타깝고.. 댓글 실명제를 청원드립니다

댓글 실명제를 청원드립니다


요즘 거의매일 매스컴에 회자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다. 편의점 왕국이라 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들 잘라내고 대신, 24시간 영업포기,무인점포등장 등 현재 시장경제 ,체감경제 상황등은 최악이다. 그나마 직원들을 게속 고용하고자 노력하는 음식점 소자영업자는 다른데에서 원가절감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 +기본 원자재 인상까지 반영하여, 부득이하게(흙파서 장사할수없음) 한끼 식사가격을 최소인상해도 기본7천원 이상은 가야한다. 말이 한끼 6천원이지 그흔한 밀가루 칼국수도 6천원인지는 벌써 옛날이었고, 이제는 서민들의 대표음식인 자장면도 이미 6천원이상이다. 우리 불쌍한 "민팡"들께서는 오늘도 동분서주하면서 민생고 한끼를 해결하기위해서 한도 6천원(주머니사정,누가 안쏘나등) 생각하며, 이집저집 기웃거리며 한끼해결하러 다닌다. 6천원초과 되는 금액은 각자 박봉의 월급에서 개인부담으로 해결해야한다.높으신분들이나,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은 상상도,생각도 못하실꺼다 . 아니 그전에 해결하려고 알아서 기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2018년 1월2일부로 국회 본관2/회관도 직원,일반인 모두 기존 6,600원에서 7,200원으로 약9% 인상됐다. 어느누가 수립한 기본예산인가? 현물가를 반영하지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단편적인 사례이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를 조성하는게 아닌가 싶다. 현재 민팡은 크게 본인 잘못이 없으면 거의 철가방이지만 취업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시는걸로 알고있다. 그래도 솔직히 초과 한끼 식사금액은 월급에서 소홀치 않게 부담이 되실것이다. "민팡여러분 !!" 여러분들이 더이상 민생고 해결에 고민및 신경쓰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수 있도록 적극 기원합니다. 여러분 민생고 해결이 되는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민팡"(민중의 지팡이 약자) 의 민생고


왜 돈많은 재벌들 소유 빌딩은 시가적용비율이 30~40% 수준에 머물고, 돈 없는 서민주택은 2배가 넘는 70~80%를 적용하는가, 평생 피땀흘려 마련한 집 한채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여, 세금 갑질하고, 조세감면 등 각종 세금혜택으로 손쉽게 지어올 린 재벌소유 빌딩은 그 절반도 안되는 비유로 평가하여, 이중 삼 중으로 세금혜탁을 주는건가. 이게 서민에 대한 세금갑질이 아 니라 할 수 있는가

국세청은 재벌 빌딩의 시가적용비율을 서민주택비율로 맞춰라


수없이 날라오는 불법 게임 도박 권유 문자를 정부차원에서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 엄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도박 권유 문자


재미재일동포들은대한민국 고국마음대로드나들고일도마음대로하는데 왜중국동포는 안됩니까? 도대체 재외동포기준이무업니까? 자격증따서f4돼야 재외동포 입니까? 방문취업 비자도 절차와검사 학습 넘 많고 중복됩니다.시간.낭비.돈 낭비. 등록증 내려고.비자받아도.한달.넘게.동분서주해야됩니다.일도못하그ㅡ 본.래.일하던회사에서는.날마다.재촉하고. 남북평화모드로.대대적인.경제.교류가.이루어집니다. 우리701만 재외동포 들도.평화통일 된 남북.마음대롲드나들수잏게.비자부터.개선.시켜주십시요 쓸뎌없는.자격증.학원.돈벌이.학원.그만두시고 우리도 평화통일.에기여하고 고국의발전과통일에.한몫.합시다

해외동포법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거주하는주민입니다. 저희는 17년 09월18일에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일원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던곳에서 빌라가 들어온다고하여서, 콘크리트및 폐건축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관되잇던 오수를 흙으로 매꾸는바람에 저희 지하수가 오염된거같아 남양주시 8272에 제보를하였고 8272관계자가 자꾸만 사진을 압수해가려는상황도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4월 19일에 2번째제보를하였고! 8272 환경위생팀에서 나와도 주변아파트만 신경썻지 저희가 단독주택이고 가구수가 얼마안되니 무시하는경향도있엇고 2.3번째민원은 살포시 무시하는상태입니다. 오늘도 제보를하였지만. 부시장실에 근무하는여자분이 ! 반말하지말라며 오히려 ! 반말을하덥니다. 제민원에대해 말해보라해놓고 살포시 말을끈어버리더군요! 예의갖춰서!전화다시하라고하면서 !! 남양주시청! 비리공무원도 공무원이겟죠!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남양주시 주민입니다. 썩은지하수를 마시고 살아야하나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처벌을 약하게 내리기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영악하고 잔인합니다. 경범죄는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소년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강력범죄(폭행, 강도, 살인, 성범죄)등은 성인 범죄자들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


아기들이 듣는 곡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여 쓰는 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익숙한 멜로디로 동요가 특정정당의 노래로 자의적이지 않게 세뇌 당할 수 있어서 청원합니다. 당장 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한국당 선거곡으로 아기상어 못쓰게 해주세요.


미국,인도, 중국,유럽등은 모두다 우주로 한발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나사에서는 화성에 큐리오시티같은 탐사선을 엄청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달에 우리나라 깃발을 꽃고 빨리 우주로 나가는게 어떨가요? 그러기 전에 한국항공우주국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우주에 한발 더 앞서주세요!


금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티브이조선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정당한 압수색영장에 대항한 티브이조선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범죄집단(공무집행방해죄)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치외법권은 주한대사관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법인에도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티브이조선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실향민들중 많은 분들이 애타게 그리던 북의 고향을 끝내 보시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작고하신 분의 유해라도 북의 고향에 봉안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남아계신 가족분들과 생전의 유언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생존해계신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 우선이겠지요.

실향민의 유해 귀향


자국민들이 죽어가고, 이 청원게시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원들이 각양각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청원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관한 청원이 현재 글쓴이인 저를 포함해서 돈 없는 서민들이 오죽하면 자신들의 노후를 포기한 채 현재의 삶을 위해 돌려달라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정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면서 살 길이 더 막막해 지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2000년 이전에는 퇴사한지 1년 넘은 경력단절인 사람들에게 반환일시금을 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5년간 경력단절이 된 저는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임대료와 관리비, 가스비가 체납되어 쫓겨날 위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갑질을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없어서 공실이 계속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몇개월 체납으로 관리비 못내면 나가라는 식으로 못되게 굽니다. 이런 집에서라도 살아야 하기에 관리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 유치원 특별활동비가 없어서 계속 담달에 드리겠다는 기약 없는 말만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보험료가 1500만원 가량 되는데 이 돈으로 좀 관리비랑, 가스비를 내고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이긴 해도 지금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저와 제 아이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나, 담보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정상회담 보다는 자국민의 안위를 살펴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누굴 위해 대통령이 되신겁니까?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좀 빼주세요 여자란들 생리를 하고싶어하겠어요 생리를하게끔 조물주가 만든것을요...생리대가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네요 저는 딸을둘키우고 저까지 정말이지 힘드네요

생리대 가격좀 내려주세요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횡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돈받고 집회에 나온자들 100배의 과징금을 돈을 준자에게는 1,000배의 부과금을 국무회의에서라도 통과 시켜라. 국회에서 못한다면 그리되면 저 물건들 손가락으로 샐수 있을 터인데 왜 법안을 상정만했지 왜 왜왜 통과를시킬려는 의지가 없는가? 그것이 알고싶다. 혹 일부의 돈이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대.천,수. 고엽제.자유민주총연합. 경우회에 지원하지 않았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없지않을 것이라 의심해보게 된다. 빠른 시일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라도 돈받고 나온 집회 참가자들 돈을 준자들 부과금의 요건을 통과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촛불조형물 불로 태운자들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도 명확히 해주실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분명 경찰에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위에 CCTV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또한 함께 해야 더는 재발하지 않을것입니다.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자에게는 1백배의 부과금을 돈을 준자에게는 1천배의 부과금의 처벌을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의결해주십시요.

돈받고 집회에 참여자들을 처벌해주시기를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라도.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사고파는 행위에 모자라 위조까지 합니다. 그런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감싸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가해자를 감싸고있습니다. 물론 철없는 나이에 한번 실수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도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의 청소년들은 이것을 악용해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에게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청소년까지 보호하면 오히려 다른 청소년에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사고파는 행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절 찾아볼수 없고 작정한 속임수에 넘어간 자영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청소년에게 술파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드는 청소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야합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만 찾고 그 권리속에서 공문서를 사고파는행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무는 받지않는게 현실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언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주실겁니까? 청소년들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구별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자신들은 강력한 청소년이라는 방어막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또한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언제까지 청소년이라고 봐주실 겁니까


요즘 다른 나라들은 투표권이 18세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가지는게 어떨까요?

투표권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주세요


요즘 국회의원들 정치를 보면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생명 바치겠다고 표를 호소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쨌든 국민을위해 열심히 싸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며칠밤을 꼬박 새도록 피터지게 싸워서라도 국회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할때 강력히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가출한 국회의원들을 찾아주세요


친일 반민족 처단을 위한 국민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리 겨례의 철천지 반역자들이 친일 매구노외 그에 부역자들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변환기를 맞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어찌 아직도 매국 매족 반역자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국가에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면 처단하지 못한 반역자들이 교묘히 살아 남아 세상이 주인이냥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변환의 시기에 부디 우리 겨례의 만고의 역적들인 매국노들에거 단죄와 더불어 앞으로 후세들에게 교훈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친일 반민족자 및 부역자 처단을 위한 국가위원회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애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보다는 학원 위주, 학교숙제보다는 학원숙제, 학교에서 오면 밥먹고 바로 학원에 가서 늦게 집에 오면, 학원숙제 하느라 새벽까지 못자고, 학교 수업시간에 졸고,학부모는 1인당 백만원 넘는 학원비에 생활비로 충당하고, 학원 국.영.수 학원들 시간에 따라 운전기사 노릇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제발 학교 공교육 정상화로 국.영.수 학원은 폐지 바랍니다.

국.영.수학 학원폐지하여 공교육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얼굴에 화염상 모반을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입니다. 화염상모반은 빨간점으로 보이는 혈관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굴의 빨간점(얼굴전체크기의 1/3)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당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메이크업으로도 잘 가려지지않아 취업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6번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안고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다른 화염상모반 환우(1000명당 3명정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고등학생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번이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나아지긴하지만 아직도 수십번의 치료를 더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6번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치료에 희망은 있어 그만둘 수도 없는데 6번만 치료받으라니요. 보험적용을 받아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무보험일 경우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제게 소원이 있다면 그냥 평범한 삶을, 길을 가도 남들 시선이 무섭지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것입니다. 저와 같은 환우들이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적용을 청원드립니다.

건강보험적용 절실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870 독도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합니다. 국제적인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해 독도와 중국의 다오위댜오를 인정해 주는 상호 크로스 협정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서로 공문서에 상대국이 요구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인정 표기 추진바랍니다. 중국도 일본과 영통 분쟁중입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어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주장하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다오위댜오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중국은 독도와 동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인정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으로 각종 지도와 문서에 중국이 독도와 동해로 표기하게 하고, 우리는 다오위댜오로 표기하고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과 중국의 다오위댜오를 상호 인정(협정) 체결 요청합니다.


뉴스기사에서 봤습니다. 김정은에게 사열한다구요.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도 사열받았다구요. 북한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가장 주적은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국군은 주적을 누구라고 배우나요? 의장대에게, 우리주적은 북한군과 그 수장세력이라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그 3대세습 수장에게 고개숙이라고 지시하나요? 저는 평화회담을 지지합니다. 다만.. 차라리 경찰이면 모를까 나라의 얼굴인 국군의장대들을 주적이라고 교육시킨 수장에게 고개숙이게 해야하나요? 그럼 군대는 왜가나요? 지뢰사고로 발목을 잃은 전우들은 어떤가요? 꼭 국군의장대를 사열시켜야만 하나요? 그게정말 최선인가요?

김정은에게 국군사열을 하지말아주세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학생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1등이 아니라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저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피터지는 입시 전쟁 뒤에 대학에서도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토익 준비네, 취업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눈 앞에 놓인 고등학교 입시와 죽을 듯한 3년 뒤 얼마나 지독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해야 한다는 족쇄는 늘 학생들을 죄어옵니다. 이렇게 힘든 날들에서 저희를 꺼내주십시오. 통계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충동의 39.2%가 성적, 진학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울기도 했고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 저마다 가진 빛은 희미하게 하고 나중에는 모두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표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남들의 표본이 되려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행복이라는 것,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앞으로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서 살아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저희. 이게 과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살아가는지 저의 정체성마저 흐려졌습니다. 이 앞에서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계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곧 저희는 어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아가기에는 너무 열약한 지금의 교육 환경. 저는 정부가 교육 제도를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저희를 꺼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울면서 글을 써내려가도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의 소망이라는 것, 저는 지금 한 번 가져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편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라고 외쳐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빛이라고는 일절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너희에게 이제 빛이 있을거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갑질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인간의 존엄성 파괴에 대한 처벌을 하고,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을의 피눈물! 을의 인격이 있는 삶!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갑질에 관한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세요.!


댓글 작성시 횟수에 따라 핸드폰 인증절차제도를 적용하여 댓글을 달수있게 하면 좋을듯

네이버 댓글  대책제안


의원님들 청소년법폐지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손님이 술을먹다가 술병은 던져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에 신고를했답니다 근데 그 청소년이 하는말이 난 겁날거 없다 합니다 검사를 다했는데 당한겁니다 그건 네이버에 카페 신분증 위조를 해주는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어이없는건 술병던진 청소년이 난 훈방이야 이럽니다 왜 당하는건 우리가당하고 왜 청소년은 벌을 안받고 훈방이죠?청소년법폐지 해야지 이런일들이 안생깁니다.청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폐지 정말 간절합니다


2018년 4월25일 (수) 오늘 경찰이 저녁6시에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민주주의 파괴이다. 언론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분야이다. 역사가 지켜볼 것이며 만약 강행한다면 모든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설것을 천명한다.

TV조선 압수수색 중지하라 국민은 울분한다


일부직원들이 아닌 전체직원의 전면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으로 예약 승객에 대해 환불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오너일가의 갑질로 얼룩진 대한항공 승무원분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으로 파업을 자행해도 불이익이 가거나 일부직원만 하는건 아니나봅니다 2만여명의 승무원중 지금 제보로 1600~1700여명정도의 제보가 들어가있다하는데 숫자라고 취급하지말고 1600~1700여명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전문경영인으로 원하다는데 조금만 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셨음 합니다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동료,선배들, 고객, 고객사(협력업체)가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힘든데 승무원분들은 이게 아닌 오너일가의 대한 정신적스트레스가 묵혀있던게 터진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대한항공이 되었음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파업도 갑질에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에서 응원합니다

대한항공의 파업을 정당화하게해주세요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재량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요 꼭 그런날은 무조건 교장재량휴일을 사용합니다 학부모도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상관 없겠지만 일반회사 다니는 학부모는 그런 샌드위치데이에도 일을 하려 갑니다 선생님들은 방학기간때도 쉬고 교장재량휴일도 쓰고 대체휴일쓰고..... 선생님은 쉴수 있어서 좋으시겠지만 학부모는 힘든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교장재량휴일 폐지 건의합니다

교장재량휴일  폐지건의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좋은날이있겟지 하구 기대햇건만 이제는 한국사람은 돈많이달라구 한다며 외국인만 일을 시킵니다 여태껏 고생한 한국인은 받아주질않는 너무나 원망스럽군요 이래서야 여기서살겠습나까? 외국인반 내국인 반은 써야되지 않게습니까?

건설현장  외국인


내가 수급자라고 일도하지도 안해서다고 일해다고 수급비을 다주도 안해서다고 내가기초수급자기전에 내가. 정신장애자라고. 이러사람이어지 일을하는야고 경기도 오산시시청에서 이래일하고 이다고 일을보고 일을해다고 우편을 하나 보내고 전화 한통을 안와서다고. 누구 내이름으로 일을하고 내주민등로증으로 사용하고 단이고있다고 도용당하고이서요 이문제 을해결 조뫠주세요. 내가 의료수급자라고 그래서 내가 몸이많이 아파서서을백병원단이고이서요 시청공문원들 있다이로 일을하고있다고 내글을보시고 꼭 해결좀 해주세요 대통령님께요. 부탁합니다

내가 수급자돼 일도하지도 안해서다고요 수급을 다안주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겨우14살밖에 안먹은 그냥 평범한 중1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올린이유는 각종매체를통해 패미니스트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것입니다 이카페를 패지시키거나 이런 종의글이 올라오지않게 재재 부탁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블로그를 삭제처리해주세요


최근 보금자리론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기준을 상향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세자녀) 가정은 우대금리로 0.4%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는데 여기에도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혼부부도 7,000만원 이하이면 0.2%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면서 다자녀(세자녀)가정은 6,000만원 이하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다자녀(세자녀)가구에 한해 모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던지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0.2% 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꾸어야지 정부의 다자녀 장려정책에도 부합되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시정을 바라며 청원합니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정책


TV조선기자가 드루킹사건과 관련하여 절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압수색을 시도하고 있으나 종업원들의 반발로 범죄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보하여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을뿐아니라 거의로 언론탄압이라는 구실만 준 것으로 의심됩니다. 압수수색의지가 있었는지조차 모호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경찰의 이같은 행위를 규탄함과 동시에 경찰이 대오각성하여 반드시 압수수색을 성사시켜 범법행위를 다스려주길 촉구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범법행위가 용인이 된다면 어떻게 언론이 바로서며 경찰인들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하겠습니까? 더구나 TV조선은 종편취소청원이 20만을 넘어서는바와같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는 언론입니다. 이런 언론이 언론탄압이라는 미명하에 성역시된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요원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내 무산된다면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없던 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압수수색 성공못하면 경찰수사권조정 재고해주세요


학교 생활이 아무리 성실하고 좋아도 내신이 안좋으면 결국은 지방에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야합니다.. 그러나 내신도 안좋고 학교생활 또한 엉망으로 한 친구들 중에는 사교육을 통해 적성고사나 논술을 통해 흔히 인서울이라 불리는 학교로 진학을 하더군요.. 사교육을 못받아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한 친구들에게 성실함의 댓가가 있어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요령이 아닌 성실함으로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요? 수시의 비중 정시의 비중이 중요한게 아니라 진정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의 성적만이 아닌 성실함... 사교육을 못받아 성적이 좀 떨어져도 성실하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아이들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학교생활의 성실함이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남북대화 응원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북한에게 이용당하지마시고 우리가 이용해주세요 김정은은 절대 핵 폐기 안할려고 합니다 핵중단이라 는 단어만 슬쩍던저놓고 대한민국을 이용할려할겁니다 과거 퍼주기식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개성공단도 반대입니다 울나라도 비어있는 농경지많아요 토지를사서 공장을지어서 일자리 창출하는게 맞다고 나의 주위 모든이는 그러고 있어요 남북대화 김정은이 머리위에서 이용해주세요

남북대화


죄근 대한항공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 국민청원 다 이해합니다. 저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윈으로 근무하는 송영서의 아빠입니다. 가족들의 갑질로 서민들이 피해본 것 있습니까? 다 비행기 탈 정도로 있는 분들 얘기지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장승무원. 객실승무윈들은 묵묵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항공사 대한항공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론도 이정도로 했으면 자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언론. 청원 이제 그만합시다.


다양한 사례의 의료사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은 물론 검사나 주사 등 간단한 시술조차 의료 사고가 일어나고 누구나 의료시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을 더욱 더 엄격한 규정과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인일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1~2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한예슬 씨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5천만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급력 있고 재력있는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5천만원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심지어는 사과조차 안한다고 합니다. 한예슬 씨는 유명인이니 이슈가 되었고 보상을 받겠지만 의료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합니다.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병원 측에서 오리발을 내밀 경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 의거 청구권자 본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한 입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승소확률은 1%라는 희박한 확률입니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있지만 접수된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절반을 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의료사고 임을 입증하는 일이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료사례에 관한 폭 넓은 경험이 있고 고도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병원과 의학적 책임을 따지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가수였던 신해철씨가 2014년에 무리한 수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을 알렸고 해당 의사와 병원이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나 걸려 2016년 10월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도 의사생활을 계속하던 와중에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예슬씨 의료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분들이 충분한 보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여야 함에도 경찰은 언론인이 방어한다고 그냥 돌아옵니다 경찰은 일반 국민들 압수수색 갔다가 해당 주민이 방어해서 돌아온적 있나요? 이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조선일보는 사법부를 가지고 놀거란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질서를 지키고 더 깨끗하게 모범을 지켜야함에도 법을 지키지않는 조선일보폐간을 해당경찰 징계를 청원합니다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압수수색 포기하고 온 경찰도 징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에서 흔한 30대 사서이며 때때로 청년구직자입니다. 직종 특성상 8~90% 공공기관에 지원하게 되는데 최근들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요건이 갈수록 빡빡해진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서류요건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최근 6개월 이내의 ‘원본’만을 요구 합니다. 팩스도 이메일로 발급받은 출력본도 인정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모순되는점은 역으로 공공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오히려 방문하는것을 꺼려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것을 선호하고 한번 여러장을 발급받게를 권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처럼 과거에 종결된 것이기에 변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인데 발급한지 6개월이내의 원본 이어야할 까닭이 있을까요? 반대로 왜 6개월이내의 원본이어야하는지 채용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공문써의 유효기간기준이다 라는 답변외에는 명확한 이유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만연한 시대에 본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구직자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6개월이내의 경력증명서 원본을 위해 방문하는게 맞는걸까요? 경력이 시간지난다고 변하는것도아니고..회사가 망하거나 기관이없어져도 건강보험 자격득실로 인정해주면서 왜 꼭 경력증명서를 최근것의 원본을 요구할까요? 두번째.사기관에서는 면접비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면접비는 커녕 비정규직도 꼭 대다수 방문접수를 요구하며 5000원~10000가량의 인지를 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즘같은때 접수하러가보면 한명모집에 200명가량 모여듭니다. 마치 대학의 입학전형료같은 놀음 같습니다 면접때 서류전형으로 거친 3배수를 부르는곳도 드뭅니다. 10개월 계약직 1명 뽑는데 20명가량 부른곳도 많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구직자들을 농락하는듯한 불합리함은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공공기관 만이라도 채용에관한 불합리한점을 바로잡아 명확한 규정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의불합리한 채용공고를 바로잡아주세요


6살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 딸이 좋아해서 온가족이 좋아하고 유치원 친구들 모두 좋아하는 상어가족 노래가 자유한국당 선거송으로 사용된다는데., 아이들의 동심마저 정치에 이용되어야 하나요? 선거운동때 6살 딸이 '기호2번 뚜루루뚜' 부르는건 어른이고 부모로서 참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어느당이건 아이들의 동심과 부모와의 연결고리가 될수있는 노래까지 이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상어가족 선거송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구전가요를 빌려썼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저작권을 피해가는 편법을 썼고, 수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심이 담긴 노래인 <상어가족> 노래(뚜루룹뚜룹)를 제작사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멋대로 당의 로고송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의 뚜루룹뚜룹 노래 사용을 중지시켜 주세요!

자유한국당의  노래 사용을 중지시켜 주세요. 동심을 파괴합니다. 뚜루룹뚜룹.


대한항공이 살려면 조양호 및 친인척 가족 퇴출시켜야 합니다. 뒤돌아 보면 최순실로 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에서 좇겨난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명예를 찾고 바로선 항공사가 되려면 모든 권한에서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원에 나설수 있도록 합시다.

대한항공 조양호 및 친인척 가족 퇴출 건


욕설, 비방,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청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글 중 에 대하여 반대 및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 국민의 희망으로 걷어들이는 로또복권 구매액의 규모가 몇백억원에 달합니다. 근데 추첨방식이 생방송이 아닙니다. 어느 행사의 경품 추첨이 사람불러놓고 하는게 아니라 주최측에서 진행하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은행이, 지금은 농협이 그 중심에 있으며 이익을 챙기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반ㄷ으시 투명성을 밝혀야 합니다. 외국도 이와같은 방식일까요? 반드시 밝혀주셔야 하는 사안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로또복권 운영의 폐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로또복권의 투명성을 밝혀 주십시요


뉴스룸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서 맨날 짤립니다ㅠ 열심히 준비한 박성태 기자를 위해서, <비하인드 뉴스> 매일 3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ㅠ

박성태 기자가  3개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4.27남북회담에서의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은 대통령 문재인의 반역이다. 반역중단을 청원한다. 미소, 미중의 화해 시 쌍방 국가원수에 대한 의장대 사열을 예로 설명한 국방부!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평양방문 시 북한의 의장대 사열을 예로 설명한 국방부! 국방부와 청와대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을 한다. 당시 미국 소련이 쌍방 침략전쟁을 치렀던가? 미국 중국이 쌍방 침략전쟁을 치렀던가? 김대중 방문은 5억달러 송금 뒤 이루어진 것이었다. 5억 달러 받았는데 의장대 사열해주는 것 당연하다. 노무현 방문은 수십조 원 북한 경제지원 약속(10.4선언)하고 방문한 것이다. 수십조 원 지원받는데 의장대 사열 당연하다. 무엇보다 6.25침략을 한 북한은 남한 대통령의 방문 시 의장대 사열을 해줄 수 있어도 침략을 당한 남한은 그 침략에 대해 사과안 한 북한 정권 수장의 방문을 의장대 사열로 환대할 수는 없다. 6.25침략으로 납북된 우리 국민들과 국군포로들의 송환도 없는데 북한 정권 수장의 방문을 환대할 수 없다. 6.25전쟁 정전 후 지금까지 수많은 테러와 무장공비에 의한 양민학살과 국가공공시설에 대한 해킹 등 악행에 대한 사과도 없다. 이런 북한 정권의 수장 방문을 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 김정은의 남북회담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임박한 북폭 앞에서 겁먹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며 겸하여 5.18북한군 개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자신들의 음모가 들통 나서 남한 국민들의 분노와 응징이 두려워 미리 선수 치는 가식적 평화 공세이다. 국군포로와 납북 국민의 송환도 없는 종전 선언이 있는가! 게다가 북한의 인권말살 최악의 폭압체제의 변화도 없는데 협정만 하면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이 있는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김일성 영생 수령 독재 북한 체제와 공존하는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 문재인의 4.27일 국군의장대 사열은 국가반역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반역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아침밥이 맛이 없어요

급식에 시리얼 좀 자주 나오게 해주세요


청소년 대상 구매 및 판매 불가상품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엄중하게 적용되고, 구매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청소년들의 구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을 부치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들려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뿐 아니라 평상시에 둘러보았을 때 주변에 흡연을 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국민 청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092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방침대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이 판매 및 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와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동격의 처벌을 받는다. (구매를 시도한 것 부터 범법을 의도한 것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청소년이 진다. (위조부터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청소년 판매 및 구매불가 상품 구매에 대한 제도 변경을 요구합니다.


1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의 가장 큰 수입원은 거대 기업의 광고주라는 것에 있습니다 고로 언론은 국민이 아닌 거대기업의 입장에서 여론을 조장 합니다 2 이제 언론의 수입원이 거대 기업의 광고에서 나오는 것을 금지 해야 합니다 3 이제 언론의 수입원은 수신료에서 매달 거두는 방향으로 하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매달 기부하는 언론을 바꿀수 있게 하므로서 바르지 못한 언론은 자연스럽게 퇴출 되게 하므로 언론은 기업의 존속적이 관계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언론은 민의의 편에서 활동 하게 될 것입니다 4 언론이 바르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건전하게 발전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문제는 정치도 기업도 아닌 언론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광고는 세금으로 거두고 그 수익은 수신료를 낸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언론을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꽃 같은 청춘을 보내게 만든 자의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우리 군이 의장대 사열이라는 전군 최고의 예우를 다한 환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정부 수립 이래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6.25전쟁, 1.21사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시한 자들의 자식이자 본인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눈 뜨고 보기 힘든 비통한 일입니다. 정녕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군 의장대 사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 대한 의장대 사열 반대 청원.


저는 서울 근교 대도시에 살다가 2014년도 6월 중에 시골 읍내에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감성에 저져서 설레이기만 했는데 시골에 이사 오고 나니 주변에 환경사업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간접피해라 생각하고 생활하기로 했는데 마을 이장과 반장이 어느날 정관(마을에서 만든 규칙)를 보여주며 이사 오고 3년이 지나면 100만원을 납부해야만 정식으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혜택과 환경사업소에서 마을에 예치한 금액을 균등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를 핑계로 하여 귀농귀촌하거나 이사를 오는 저의 00 3리의 주민에게 100만원 요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3년이 지나도 100만원을 마을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료. 농자재 등 등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이며 이사 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과 반장이 앞장서서 이사 온 귀농인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마을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부당하다고 사려 되어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헌법 제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아마도 현재 귀농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귀농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민들에 귀농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거나 관리 감독하여 주십사하여 청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하여 도시를 떠나 새로이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이 마을 이장과 반장, 주민들과 본의 아니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일부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시 역귀농을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곳에 와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달리 이러한 마을에 행태에 고민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과 현지(귀농지)인간에 금품요구 및 불협화음에 대책에 대하여...


요즘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많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도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서 접수를 하지만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보내지 못해 30분 거리에 있는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려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보면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아이를 맡길 시설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을 허가를 완화시켜 주셔서 어린이집을 보다 쉽게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걱정 없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을 늘려주십시오.


이번에 서든어택인가 아이템 확률조작 걸려서 벌금물은걸루아는데요 서든어택만 조사하는게아니라 피파온라인3 피파온라인4 도 같이 조사해봐야하는거아닌가요 ? 1. 패키지 확률 유저들에게 확률을 표기해줘야하는게아닐까요 ? 2. 보정시스템 연승을하거나 자기보다 구단가치가 차이나는팀을 만낫을때 내팀이 체감 이 이상해지고 상대 유저가 유리하게 이길수밖에없게만드는시스템 질판은 어떡해든 지게끔 유도 패키지 확률표도없고 선수능력치 게임실행시 적용이되는건지 게임 최고선수 능력치 속도가 138인데 게임 제일안좋고느린 선수 98속도인데 138속도가진선수가 따라잡힌경우도 어의가없죠 피파온라인3 은 초등학생도 하는 게임인데 너무 사행성게임같습니다 패키지하나 가격이 3마넌부터이니....

안녕하세여  넥슨 사행성게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아이들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전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지의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는 반면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하여 중금속(알루미늄, 수은, 카드뮴, 납 등)이 몸에 들어오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금속이 체내에 침투했으면 중금속을 해독 시켜줘야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외부 유해 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좌, 우뇌 기능 불균형으로 인한 자율 신경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장 기능의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몸 속 비타민과 미네랄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촌동생은 심각한 비염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 ‘코 세척’ 이라는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 ‘미세먼지의 입자가 물에 섞여 아이에게 코를 세척해주는 과정에서 해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직접 들이마셔지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접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중학생들 시험좀 줄여주세요. 1년에 시험을 4번 치는데 시험칠때마다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키도 안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팠던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제키는 153입니다 성장호르몬 나오는시간에 공부를 해야하고 또 일찍일어나 공부를 해야하고 정말 힘듭니다 우린 공부를 하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좋은성적을 얻기위해,커서 좋은직업을 얻기위해 합니다. 등수를 매겨 학생을 판단하는것도 싫고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직업을 얻고 편하게 살수있다는 인식이 정말 좋아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시험 줄여주세요 1년에 2번만 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학생들 시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에 의한 청원이 있음이 추정된다. 청와대의 대대적 수사와 제도개선을 청원한다. 1.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을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혹은 며칠 사이에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조직적 단체적 일사불란한 청원제기인데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드루킹 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허구적 댓글'공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청와대 청원의 '동의'도 그럴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동의는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청와대 국정최고 책임기관을 거짓으로 움직이는 국가혼란 조작의 행위이다. 2.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을 보면 일상적 삶에 대한 청원도 있지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은 있어도 야당이 유리한 정치 사회적 이슈는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조직적으로 하는 이들이 친 정부 친 여당인 것이고 이것을 갖고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다. 국민과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만적 행동이다. 결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다음과 같은 대대적 수사와 제도 개선을 청원한다. 1. 특정 조직에 의한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동의'클릭으로 청원수를 채우는 것에 대한 대대적 수사 2. 20만명을 넘는 청원은 그 청원자들을 파악하여 동일 조직 집단일 경우 청원을 배제하거나 답변 대기 요건 청원수를 50만명으로 증가하는 제도 신설 3.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집권여당 관련 조직관련된 경우 관련도가 50%이상이면 답변 대기 요건에서 제외하는 제도 신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에 의한 청원이 있음이 추정된다. 청와대의 대대적 수사를 청원한다.


현재 고3과 중3을 둔 학부모입니다. 4월25일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글올립니다.23개단체들이 학종을 옹호하며 4차산업에 맞는 전형이고 수능은 문제풀이식이라며 역사를 거스르는 전형이라하네요.그 23개단체들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의심스럽네요.학종의 취지는 좋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않는한 깜깜이식은 전혀 해결되지못할겁니다.학교에서는 대놓고 교과 내신성적 좋은 학생들 이삼십명정도 추려서 교내상장 몰아주고 생기부작성 신경써줍니다.그 외 학생들은 들러리죠~~~교육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내신시험 보셨나요?달달암기하지않으면 안되는 내신시험이 4차산업에 걸맞을까요?수행평가~~~참으로 한심합니다.어떤 학교에서는 영어지문을 해석해서 깜지형태로 적어오라합니다.어떤 학부모는 대신 써주기도 한답니다.서술형평가 예를들면 수학이라는 과목이란 풀이과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교사들 잣대로 교사들이 원하는 풀이과정이어야 점수줍니다.학생들은 억울해도 생기부에 금이 갈까봐 논쟁을 벌일수도 없어요.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잠자는 학생들을 줄이려면 교사들이 연구하고 수업을 다양화시켜야하는것이 우선인데 갑질하려는 전형만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들이미는것은 미래지향적일까요?학생들은요~~본인들이 지원하지 않을 교과과목이라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수업해주시면 자라고 해도 안자고 열심히 들어요.한 학교에 존경받으실만한 교사분들이 정말 드물죠.부모잘만난 학생들은 논문에 이름올려서 대학가기도 하죠~~~측근중에 아는 사람있으면 봉사안가도 간것처럼 잘 써준답니다.이런 학종전형이 정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못된것만 배운다고 생각치않습니다.정시를 100프로 원하는것도 아니고 날로 높아가는 수시와 정시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수시가 맞는 학생들은 수시로 정시가 맞는 학생들은 정시로 갈수있게끔 힘을 주셔야죠~~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교육부는 사교육 잡는것을 포커스로 맞추지말고 공교육 내실에 힘써주신다면 사교육은 당연히 잡겠죠.공교육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할수있게 해주셔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다닐수있도록 힘써주세요.

학종의 폐해와 수능정시비율50%로 올려주세요


저희 엄마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권유 받았었고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마지막으로 면역항암제 투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회에 150만원이 넘는 금액.. 보통 20차까지도 맞는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엄마를 간병하느라 일도 못다니는데, 암환자 가족에겐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이 면역항암제를 겨우 두번 맞은 엄마는 여명이 3개월이라고 호스피스 제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진통제 없이 잠도 못주무시던 엄마는 이제 진통제 없이 밥도 제법 잘먹습니다. 재발 안하고 전이암까지 치료하려면 앞으로 10번은 더 맞아야 하고 20번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면역 항암제를 보급과 일반화 시켜주셔서 저희의 생명을 살려 주세요. 정말 많은 암환자들이 이 항암요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씩 서명 부탁드립니다.

말기암 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 면역항암제 급여화와 적응증 확대해주세요


현재 경기도에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2372개교 중 720교(약 30.4%)가 체육관을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학교 당 평균 25억원을 투자해서 720교x평균 25억원= 약 1조 8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학교에서는 눈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체육관 증축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가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증축 건의합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루는 고등학교 3학년들은 밀레니엄 세대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인원이 많아짐에따라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정원 인원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 및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9학년도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 인원 수 늘려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대통령 측근 되는분들 잘 읽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에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했다는 분 보다는 안좋은 결과를 나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번만큼은 절대 그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맑고 깨끗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시다가 임기 잘 끝내시고 박수 받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익은 버리시고, 공익을 해치는 일은 근처도 가지 마시고 바르고 정당한 길로 가시게 직언도 하시고 꼭 잘 보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어느 외국을 가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날 그날이 우리도 대통령들의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원입니다..부탁합니다..애원합니다 다시는 드루킹이니 뭐니 저런 찌질이 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를 다시 세웁시다

더불어 민주당및 대통령 측근분들 보세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정책에는 유선상품의 고비용이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tv , 집전화, 인커넷전화, ioT상품들의 월정액 과다한 요금 책정 후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할인정책 그리고 과다사은품지급. 인터넷설치비 출동비 이전비 모뎀임대료 WiFi임대료, TV설치비 출동비 이전비 셋톱임대료, 약관에 빠진 단어를 이용해 부과해대는 기준들. 왜 이 부분은 내버려 두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다사은품대신 1.우량의 품질 1년약정으로 할인 2.기업의 as 품질평가로 신규모집 기간 조정등으로 기업문화 바르게 잡기 4.약정고객에게는 설치비 출동비 이전비 수리비등 면제 등 서민의 통신비가 절감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단어로 기업에서 고객에게 비용부과하는 일은 절대없도록 기업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에 반하는 기업의 폭리를 고발합니다


비속어를 안쓰고 이 청원을 올리는데 많은 제한사항을 느낍니다. 우리 군의 주적은 북한인데 그 수장한테 사열을 한다니요? 무장강도한테 우리집 미리 보여주는거랑 다를게 뭐가있나요? 제정신인사람이 이 말도안되는 사열행사에 한명이라도 있다면 제발 막아주세요. 나라를 말아먹는데 1년남짓걸리는 그 신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에게 사열을 하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김정은에게 국군 사열 반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뒤면 노는시간보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늦게 가는것이 우리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돈을 벌어 이득을 벌려는 학원들과 명문대 입시에 눈이 멀어 학생들에게 여가시간을 안주고 공부시키는 학부모들의 욕심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득은 학원과 학부모들이 갖을거에요 하지만 우리학생들은 피해자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를 너무 힘들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는아무리 배우는 학생이지만 사교육으로 여가시간을 빼앗기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시험도 볼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게 중학교는 내신(학생부)으로 고등학교로 가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시험을 보지만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가는 내신도 없으니까 초등학교의 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 교육경쟁은 물론이고 자살률도 교육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또한 교육 경쟁문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초등학교시험과 사교육 문제는 다 교육경쟁사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문대.시험.학원도 성적도 다 교육경쟁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헌법에는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교육경쟁으로 행복추구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경쟁은 거의 부폐해서 커진 암과 똑같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 대표이자 국민으로써 대통령님의 공약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교육과 초등학교 시험폐지 그리고 교육 경쟁문제를 건의 합니다 반대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교육을 폐지와 초등학교시험폐지를 그리고 교육 경쟁문제를 건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을 거쳐 현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영양사로 지내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된 병원 영양사의 현실과 수많은 전공자 선후배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어 제안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원 영양사는 대다수 365일 환자분들의 식사관리와 영양관리업무에 임해야 하기에 휴일이 적고 근무환경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급여수준도 신입 초봉이 2018년 최저임금 규정인 월 170만원(연봉 220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에 높은 업무강도임에도 그에 맞는 수준의 적절한 보상이 이어지지 못하므로 이직율도 높습니다. 그나마 병원에서 전문직으로 능력을 인정 받으려면 임상영양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인데 이전엔 3년 이상의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경력과 대한영양사협회 정규교육을 마치면 시험 칠 자격 부여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임상영양대학원이 신설되었고, 임상영양사시험이 국가시험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사항 중 병원 경력 년수는 1년 이상으로 줄었지만 2년간 임상영양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변경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양학 전공자들은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 이후로 한학기에 5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의 학자금을 내고 임상영양대학원에 진학하여 2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영양대학원은 주간과정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렵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지원 할수 없으므로 이런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취득시험 응시자격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야간과정을 지원해주는 대학원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간과정 대학원은 모집정원도 부족하고 야간임에도 주간과정과 다르지 않은 높은 등록금과 졸업논문 작성의 부담감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임상영양대학원 지원은 시간과 돈낭비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다수 지원을 꺼리게 되고.. 결국 임상영양과정을 설치했던 대학원측에서도 모집정원 미달로 설치한 대학원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 취지도 무색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법제화된 임상영양대학원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도 대폭 수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현직에서 영양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임상영양사를 준비할 모든 전공자분들을 대표하여 아래 세가지를 건의합니다. 1) 임상영양대학원 야간 과정 정원 1.5배수~2배수 증가요청 2) 야간과정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대 3) 야간과정 재학연한 감축 및 졸업논문 선택제 채택 요망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질병예방 및 치료에 기여하는 보건전문인이자 영양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부족하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임상영양대학원 학제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밤입니다. 이제 2시간 정도 후면 정상회담은 하루 앞으로 다가오겠죠. 매일 매일 정상회담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며 나름 정상회담이 잘 준비되고 있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오고있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정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던 중 오늘(2018.04.25.) 정말 화나는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상회담의 만찬 메뉴 중 민족의 봄, 별칭으론 독도 디저트를 문제 삼았다는 뉴스입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올림픽이야 세계적인 축제인만큼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는다면 곤란해지니 정말 비참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내정에 관한 일입니다. 이런 내정에 관한 일에 감히 외국이 시비를 걸어온다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본측의 항의를 일축하고 정상회담에 독도 디저트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일축으로 끝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바로 잡을 문제는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면 합니다. 물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어지며 일본측에 유리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만, 내정에 관한 간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일본이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상회담 만찬에 대한 일본측의 항의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