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M 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 답답합니다. GM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계 기업 하나에 쩔쩔 매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폐업해갈 때 정부가 쩔쩔 매면서 절대 부도되면 안된다고.. 단 한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있던가요? 대체 GM이라는 회사가 뭐길래 정부가 이렇게 까지 나서나요? 대기업이라서요? 그간 한국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연봉과, 좋은 복지혜택 등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폐업할때가 되니 정부에서 도와주기까지 하네요. GM 사태를 보고있으니, '이래서 대기업을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수긍이 생깁니다. 뉴스를 보니 GM 살리는데 수천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왜 그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GM 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간 GM에서 수십년간 일하신 분들은, 그 연봉으로 따지면 못해도 수억원을 모으셨거나, 삶을 여유롭게 살아왔을텐데요, 국가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전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한명이라도 더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정말 정부가 GM 근로자들을 돕고 싶은거라면, GM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대차, 기아차 등 여기저기 다른 회사로 옮겨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선일텐데, 먹튀 전력이 있는 GM을 무리하게 살리려 하니,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GM 근로자분들, 물론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도나는 회사가 GM 하나인가요? 수많은 회사들이 매일매일 부도로 망해갑니다. 왜 GM만 특혜를 받아야 하나요? 뉴스를 보니 산은 지분이 10프로대이던데, 혹시 투자한 지분을 잃지 않으려 GM을 살리려 하시는 건 아닌가요? GM 본사는 투자금 회수하려 온갖 방법을 써서 돈을 가져갔다던데 산은은 GM에 투자한 비용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했나요? 정부는 GM 자체를 살리려 하지 말고 GM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직 할 수 있게 돕고 산은이 투자한 비용 대비 창출한 수익을 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죠. GM 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GM을 살려서 향후 1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해봤자 지분 비율대로 대부분의 수익은 GM 본사가 가져가겠죠. 그런 일을 대체 왜 합니까. 손해보는 장사인게 눈에 뻔한데요. 거기다 국내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기업도 아니고, 대체 GM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지는 GM을 살리는 원칙을 발표해주시고, 그 원칙이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없는 GM 해결에 반대합니다. 특헤가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을 밝혀주세요.


지금상황에선 특검하면 절대 안됩니다. 야3당이 대선때 드루킹이 댓글조작했는거 아니냐는 증거없이 단순한 의심때문에 특검을 주장합니다. 특검이 이루어지면 대선에대한 불복을 선언하는것입니다.. 저는 이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대선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발단이 되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이것을 불복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야당과 자한당이 드루킹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안에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할껏인데ㅡㅡ 지금은 국회를 파행시키고 텐트치고 법 통과를 단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중한 생각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 특검해선 절대 안됩니다.. 알아보시면, 특검시작하면 8월에 마무리 되든지 늦으면 8월에 시작 됩니다..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루킹 특검주장하시는 분들께 외칩니다


전국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그나마 살아남은 중산층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 부가 몇천배 늘은 상위 1%의 비리와 불합리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IT 회사군이고,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 회사이며 애플은 컴퓨터와 셀룰러폰만 만듭니다. 한국의 삼성가 현대가 SK 한화 등 재벌 1%들은 무슨 회사인가요? 전자회사? 금융회사? 식품회사? 건설회사? 바이오회사? IT회사? 재벌들이 하나의 분야에서만 세계 최고 기업이 되도록, 그들의 탐욕을 제어해 주십시요. 기존 재벌들이 한국의 부를 독차지함으로써 새롭게 일어설수 있는 자수성가 미래 기업인들의 싹을 죽이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중산층과 자수성가 기업인을 살려주세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기득권층에 관계된일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짝쿵이 맞아 전혀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왜 청산하지 않는가? 공매도는 세력들(개관, 외인)의 전유물이고 주가를 임의로 조작하여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없어져야될 절대악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현정부고 전부 이 세력들하고 관계를 맺고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것은 내혼자만의 착각인가? 진정 현정부가 힘없는 흙수저들의 힘으로 완성된것이라면 불법과 비리로 이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기득권층의 편을 들어줄것이 아니고 힘없는 흙수저들의 편에서 싸워야 할것이다. 당장 공매도부터 철폐하라. 진짜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처줄것을 요구한다. 이나라는 무늬만 선진국이고 그 속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이나라에선 사라졌고 악의적인 주가조작에만 이용되고 있다. 철폐하라.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하듯 경유차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오염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등급은 경유차가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3등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지자체는 세금은 거둬들였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운행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경유차 운전자는 환경오염 복구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건이고 이미 법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등급제 시행으로 또 한번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등급제와 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해 경유차 폐차시 지금까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 돌려주세요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및 도용이 빈번히 이루어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큽니다 가게업주들이 신분증을 위조한것을 어찌 잡나요? 그런데 더웃긴건 청소년은 신분증위조에도 불구하고 훈방? 이게무슨 법인가요? 제발 이런법이나 개정하세요 더이상피해보는것도 힘드네요

청소년들의 주민증 위조및 도용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의 현재 65세부터의 연령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정책을 바꾸는 일은 큰 저항이 있을 건데 그를 조정해도 저항을 줄이면서 저출산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방법이 있을 듯 하여 제안을 해봅니다. 지하철에 임신부를 배려하는 자리를 보면서 임신부에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한다면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에 대한 제원을 노인에 대한 연령을 높이면서 마련한다면 저항을 줄이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신부에게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고, 노인무임승차....


최근 커피 등 뜨거운 음료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커피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등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다가 자신의 실수 또는 타인에 의해 음료잔을 놓쳐 다른 사람에 쏟은 경우 음료잔을 들고 있던 사람은 한번의 실수라 치부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화상에 의한 치료 등 많은 시간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이나 청소년이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물론 커피나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브랜드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가게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텀블러나 보온병 등에 담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이에 좀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종이컵 등에 뜨거운 음료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제재(과태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이컵홀더와 대중교통정류장에 뜨거운 음료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배치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뜨거운 음료를 들고 대중교통 이용시 과태료를 징수합시다


갑질항공의 대명사 대한항공이 더이상 국제적 망신을 시키지 말고, 항공사명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항공 명칭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이런데 글올릴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 저와같은 일 당하는 상황이 있는거 같아서 올립니다 5년전쯤된거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당시 만날때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두번 맞고 헤어지자고 하니 헤어지자고 하고나서 바로 문을 부술듯이 두르려서 112에 신고 헀었어요 그때 안와주셨던거 같은데 결국 문을 부수고 맞고 그러고 나서도 112에 신고를 몇번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분들은 좋게 좋게 하자고 전 남자친구 가까이 오지못하게 하는방법없나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가 그럼 법정 가던가!! 라고 하자 남자친구분이 법을 잘아시네~~ 싸우지마세요 하고 가셨어요 저 맞아서 얼굴 퉁퉁 부운거 보고도요 그 후에도 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문을 깨고 들어오고 (유리문이에요 현관문 철창되어있는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 2 층입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화장실 문잠그고 휴대폰도 뺏긴상태로 유리창 깨고 소리질러서 사람부르고 그러고 몇번이나 신고했어요 맞아서 지구대에 간적도 있어요 지구대에 갔을때에는 피해자 가해자 둘이 같이 앉혀놓고 경찰서 갈거냐고 물어보고 저는 제가 맞았다는것만으로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얼굴에 멍들고 붓고 전남자친구는 어쩔꺼냐고 하고 제가 무지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너무 무지 했네요 동대문구 제기동 지구대의 문제인지 경찰의 문제인지 맞아서 부어서 멍든 사람보고 어떻게 할꺼냐고 다그치는거 처럼 느끼게 얘기 하는 지구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대문구 제기동 지구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구대의 안일한 대응


경유차 5등급 운행하면 과태료? 그럼 중국에는 과태료 부과 안하나? 과태료 백배 부과해도 될것같은데 강자한테는 쫄고 약자한테만 강자인 나라... 정책 좀 이나라는 전문가 없습니까? 일 좀 합시다. 그리고 민주당 요세 전화질 카톡질로 광고합니까? 바로 차단했네

서울시 정책


다양한 정치 이슈로 스텔라데이지호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알려진 소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어 전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대처를 잘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 주세요.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상황에 대하여 대국민 보고를 요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언론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밥줄은 기업과 그 것을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존재는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를 이용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이나 언론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한다면 언론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수신료가 지급되게 하지만 그 언론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수신료를 지불한 국민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기부하다 마음에 안들면 jtbc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달 이후에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게 한다면 이론상 부도덕한 언론은 한달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언론은 광고를 수익원으로 할수 없게 합니다 그광고수익은 수신료로 돌리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도 줄입니다

언론의 소유권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대한항공 오너가의 밀수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있는사람은 이래도 상관없나요? 오너가와 관련있는 공무원은 연금까지 모두 몰수했음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끔

대한항공 오너가 밀수 처벌하라~ 법이 있다면


사실혼부부도 법의보호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 세요 받고싶어도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부부는 집이 한채도 없눈 저소득층입니 다 남편은 일용근로자입니다 내 집이 없어서 늘 이사을 다닙니다 올해엔 아담하고 예뿐집 한채를 받고싶습니다

사실혼부부국민 주택신청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 다수 국민의 의견이 수렴 돠어야 할 청원 게시판이 특정 지지자들의 소원 수리터로 변해가고 있는듯 하여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누가봐도 .. " 아 ~!! 이건 이집단들이 올린 청원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tv 조선 허가 취소 청원건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카페나 sns 등 여러 방법으로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동원성 메시지들이 난무합니다. 그들 집단이 누구라고는 따로 열거하지 않겟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집결화딘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조직화 되있으면 , 그보다 더 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사는 침묵과 무시 당하게 되고,,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언젠가 전체의 혼란이 올수 있다는 아찔한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 부작용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역시 무분별한 청원과 반복적인 동의를 눌러대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청와대가 먼저 솔선 수범하여 실명으로 바꿔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공개되면 반복적인 청원과 조직적인 동의는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청원 게시판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도 공개 ) 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물잔 던진건 새발의 피 ~~ 갑질로 인한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자의 생활권을 보호해주세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위에서의 분쟁은 인사권이라는 오너의 갑질 권한에 의하여 노동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수 박에 없는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라는 보호기관을 통해 구제받고 있지만 이 또한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노무사등 개인 부담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되더라도 오너가 불승인 하면 다시 행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 시일이 오래걸리며 비용은 오너는 회사돈으로 흥청 망청 지출해도 되지만 노동자는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권고를 불이행하면 사측에 벌금이 부과되지만 500만원에 불과하여 벌금 내고 갑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어차피 내돈 아니니~) 이에 갑질 방지법등을 강하하고 벌금을 1억 이상 과부가하여 행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청원 드립니다.. 특히 공공 기관등 주무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의 행포에 대하여는 특히 국가적 제한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질 방지법 제정해 주세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있는 2년동안 매주 듣는 소리가 바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사회적 테러단체이다.' 이 두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의장대 사열이요? 적에게 충성 소리와 함께 경례를 붙여올려라 그 말입니까?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를 바라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기탈출용 쇼일 수도 있지요. 애초에 북한에게 국빈 취급을 할 거면, 정훈교육에서 북한을 반사회단체로 규정하는 것과 모순이 생기게 되죠. 방향을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어찌 되었든 연평도 도발, 천안함 사건 등 각종 도발을 행해왔던 악질들이고, 그로인해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일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된다면 의장대에 속한 병사들은 물론이고, 현역으로, 예비역으로 근무하는 모든 남성들에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겠군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어째서 적이라 가르친 놈들에게 경례를 하는지 말이죠. 현역 기피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법이지만 이번 의장대 사열이 새로운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에서의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금융업, 증권업 등 여직원들이 많이 일하는 부류의 업종이 있습니다. 여직원의 출근시간은 7시 퇴근시간은 최소 7시가 넘습니다. 늦으면 10시에도 퇴근을 합니다.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하루에 기본 최소 12시간을 일하는 여직원의 다른 이름은 가정에서는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증권업계나 금융권의 출산휴가는 1년이지만 3개월 의무휴가를 쓰고나면 타지방으로 발령이 날까봐, 위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즉 찍힐까봐 내 관리고객을 놓칠까봐 하는 걱정에 대다수의 여직원들이 집에서 육아의 질은 매우 낮으며, 많은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지만 사회생활도 하고싶고 나름대로의 남자 못지 않은 꿈과 비젼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아이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육아를, 둘째아이를 포기하거나 조금만 참고 미루자는 생각에 둘째를 아니면 셋째를 못갖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맞벌이가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운동을 나갈 수 있는 가정은 아마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금융, 증권, 병원... 육아휴직의 의무화는 이미 기존화된 사실이지만 거품을 걷어내고보면 아직도 추악한 기업들은 내면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둘째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우리아이들이 사는 한국도 계속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의 중심에는 여러가지 해결하기 힘든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법보다 더 무서운 상사가 있습니다. 진급을 미끼로 당연히 하게시키는 연장근로, 2시간이 넘는 지역으로의 발령이 무서워 이러한 휴가를 못쓰고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조를 압박하는 기업도 많겠죠. 진심으로 원합니다. 7월 이후의 적용되는 모든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시간제도가 변질되어 근로자가 역효과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치보며 쓰는 육아휴직을 출산후 바로 쓸수 있도록 장려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실질적인 의무화를 할 수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직원의 터문이 없는 이유로 장거리 발령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엄중히 다스려 여직원의 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둘째를 생각하는 가정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의 신고가 아니 용기가 기업에 큰 회초리로 다가갈 수 있어야 기업도 육아휴직 및 장거리 발령등에 심사숙거할거라 믿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가정의 행복이며 사회의 큰 에너지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갖고 많은 사랑을 줄수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요.

업무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월급쟁이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글이 나라를 변화 시킬수 글 같아서 청와대 청원개시판에서 카피해온 글 입니다. 전 이 글을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개헌이 끝나는 그날까지 요건이 될때마다 동참해서 계속 올릴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도 도와주세요.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이 변화시켜야합니다)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들어가서 회원등록하고 이글을 카피해서 올리는 방법과 청원개시판 하단에 사각형안에 주제를 카피해서 입력하시고 찾기 하시고 동의란에 동의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당신의 카스에도 카피해서 올려 광고도해 주세요. 정치가 깨끗하고 새롭게 거듭날때 나라가 잘되고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도 우리들의 후손도 더 행복하게 살수있는 길인것입니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중 1인으로서 청원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방백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 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헌법에서 부여한 군통수권을 바탕으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및 영토수호, 영토수복의 의무를 집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는 주적이며, 우리헌법은 1국가 2체제 또는 한반도내 2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국방백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을 위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이 아무리 축소된 규모라 할지라도 사열을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배우고 익히며 매해 20대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 중 2년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라고 안보교육을 받고있는 시점에 그들이 반국가단체장에게 사열을 한다는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관을 생각해서라도 회담에서 사열은 제외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행보는 히틀러를 위해 유태인들이 사열하는것과 마찬가지이며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사열하는것과 같은 이치라봅니다. 연평해전 전사자/부상자, 목함지뢰를 밟아 두다리가 사라진 젊은 장병,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나라에 기꺼이 목숨과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생각한다면 남북회담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한들 국군사열을 받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감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늦은 시점이지만 국민의 1인으로서 청원합니다.

주적 김정은을 위해 국군장병들이 사열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언론탄압하지 마시오. 검찰,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지 마시오.

문재인대통령, 박근혜랑 다른게 뭔가요 ?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2018미리미터 등 청와대는 회담내용보다 쓸데없는 형식 작출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핵화, 화학무기폐기, 납북자송환, 이산가족상봉등 우리의 현안문제들은 도대체 몇 미리미터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하고,타결 복안을 가지고 판문점으로 향하는지 문대통령과 청와대에 묻고자합니다. 판을 깨지않기 위해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 관철을 위해 1미리미터도 빈틈이 없이 준비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1회성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회담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야하는가?


원룸주인들의 갑질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20,30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물론 기성세대만이 아닌 청년세대들도 갑질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법없이도 살 수 있을 거 같은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기성세대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요즘 매스컴에도 이슈가되었지만 수많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은 사기사건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유인즉 솜방망이처벌에 소액이라는이유로 피해자가 적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도않고 피해금액의 반환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재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원을 훔쳐도 절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나와 또 사기를 치고다닙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과 사이트들의 안전거래 의무화를 추진했으면 청합니다

중고거래사기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약속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산정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민들 다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막대한 금권으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 이재용이를 이번 남북 정상 회담 ,, 대표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우습게 아는 사법부, 언론,, 정치인,, 등등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늬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이미 삼성 이재용의 꼬봉으로 전락해서,, 벌어진 참사 입니다,, 뇌물액을 깎아 줘도, 최소 30억인 사항을,, 집행유예를 때리는 사법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 정상 회담에, 금권으로 대한민국을 실질 지배하는 삼성 이재용이가,, 북한 김정은과 회담 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삼대 세습끼리 회담 장소에 나와야 한다고, 회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대 세습이란 공통점도 있고, 딱이네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실질 대통령 삼성 이재용이를 대표로 내 보내라,,


지금 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TV 조선 기자 A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무단침입하여 태블릿과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100 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 다수의 TV 조선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TV 조선 측과 상의한 결과, 다시 태블릿과 휴대폰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되돌려 놓고 왔다까지가 TV 조선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복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공유한 사진들이 단순히 시설물 사진인지,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공유한건지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내용물을 복사해서 그 내용까지 공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TV 조선측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증거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하였다면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TV 조선의 위법행위 (민사적인지 형법적인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법적이라는 건 관습법이던 형법이던 민법이던 어느 법에던 저촉되면 위법이므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를 은닉한 위법 TV 조선은 언론기관 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TV 조선 소속기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면 이를 보도로써 밝히고 TV 조선 기자가 사법처리 되도록 했어야하나, 이를 은닉하고 숨겨주었습니다. 장물을 다시 가져다놓으라하고 범죄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보도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주장 자체가 범인은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2. 증거인멸 및 훼손 TV 조선 측은 기자 A 씨의 범법행위를 알고, 이를 공무하여 은닉하고자 절도습득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가 될 장물을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출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었고, 그 안에 물건의 수사대상물품이란것인데, 그런 핵심증거를 TV 조선 기자가 절도했으므로 절도죄에 더불어 증거인멸 및 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증거물이 훼손되었거나 유출되었다면 수사방해 즉 공무집행방해까지 될 수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TV 조선 측이 이 모든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물건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쉬쉬한 것입니다. 3. 무단침입 최초의 무단침입은 TV 조선 기자의 개인의 범죄지만, 이후 TV 조선이 절도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건 두번째 무단침입을 하는데 있어서 TV 조선측의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는건 다시 무단침입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4.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및 누설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절도를 하여 습득한 장물인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TV 조선측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TV 조선측에서 이 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한만큼 이미 비밀침해 및 누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또한 짙어 이또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TV 조선도 그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최순실 태블릿과 JTBC 이야길 하는데, 그건 사무실을 뺀상태고 남은 일부 물품을 버리거나 처분해달라고 관리인에게 이야기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성립안되는 상태고, 이번 느릅나무건은 비록 그 대표중 한명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지만, 그 출판사 내무 불건을 버리라거나 침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분명한 절도행위이고, 그 절도에 의해 확보한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면 범죄가 됩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5.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이 기자 A 단독의 범행이라기 보다는 비밀을 공유한 많은 직원들 (그 공유된 사진등을 확보해야하고, 그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필요)과 절도장물을 보고 상의한 TV 조선, 그 내용물을 보았거나 혹은 훼손했을지 모르는 가능성 등을 염두할때, 압수수색이 필요함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리도 쉽게 적용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했는데 입건이 안된다면 어떻게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물론 그 많은 기자들을 다 입건하면 TV 조선이 사라질 지경에 이를수도 있을테지만... 법원의 압수수색명령조차 거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언론으로써 정부나 여당이 혐의도 불분명한 특검의 필요성을 보도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범죄혐의는 언론침해라며 막아서면서 다른 이들은 비난하는 모순된 언론의 자세는 없어져야할 적폐인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강한 잣대를 들이댈수 없는 언론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참된 기사를 낼 수 있으며, 언론사는 불가침영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은 불가침영역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언론의 순기능은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은닉하고 숨기고 스스로를 불가침영역인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도덕적관점에서 봤을때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TV 조선의 문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무단침입방조 등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거지같은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선진국처럼 혁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영문 표기와 그 나라의 이름이 다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일본은 재팬 등 모두 영어로 읽으면 그 나라가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orea로 표기되고 읽을 경우 코리아로 읽기 때문에 북한과 혼동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HanGuk)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표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름을 들을 때 북한과 혼동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법을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GM대우를 파산시키고 테슬라에 유치한 후 지원합시다. 최고의 전기차 기술을 갖고 있지만, 생산기술이 부족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테슬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GM대우 파산시키고 테슬라 유치 후 지원하기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속인의 무차별적 24시간의 폭행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의 인권유린 좀 그치십시요! 사건 접수 되었다 라고 문자 온후 17- 18대 두 전직 대통령만 구속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까? 왜 제 가정을 24시간 불법 도청합니까? 3선한 충북 전 도지사와 놀아 나도 보호 받는 세상이요, 자신들의 배우자들이 아닌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아도 인권이 보호 받는 세상이요, 심지어 다른 가문에 시집과 장가를 갔다 와도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받는 세상인데, 제가 뷸륜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범죄자 입니까? 도대체 문 정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청와대 권력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는 정권입니까? 무속인의 폭행 좀 그치게 하십시요. 대한민국 정부 ( 청와대 ,국회, 검찰. 경찰) 이들은 다 무능한 무뇌한 들입니까? 문정부는 ㅠ ㅠ 문 제인 정부가 적폐 정권입니까? 국민의 죽어야 그제서야 무당의 주술 따위 그치고 민간인 불법 사찰 청문회 합니까?

대한민국정부는 19대 문제인은  적폐왕으로 등극 하시겠습니까?


내일 회담때 축구 단일팀 얘기 나올텐데요. 북한하고 축구 단일팀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안게임은 우리 대표팀에게 병역특례에 걸려있습니다. 무리한 남북단일팀 결성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민의 말을 기울여 주세요. 단일팀 할려면 통일되고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통일이 안됐고 비핵화와 종전이 완전히 될때까지는 축구 단일팀 뿐만아닌 모든 스포츠 단일팀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축구 단일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노인복지(방문요양,재가장기요양기관) 관련일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현재 복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5월 30일부로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인 사업자이며,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적인 투명성을 요하면서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을 법으로 정한다니 말도 안되는 법으로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퇴출 시키려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여 시행(18'05.30)을 앞두고 있으며, 위와 고나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재무.회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재가장기요양기관(20인 이상)은 교육에 참석하여 추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교육에 대해 민간 강사 1인이 교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16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강의 내용을 듣고나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반 회사도 아닌 1인 개인사업자에게 재무회계를 하라니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논리인 재무.회계규칙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국고보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비) 를 받고 있으니 재무회계는 당연하다. 어린나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노인복지에 인생을 걸겠다는 목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늘 약자에 있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이런 말도안되는 법으로 더 약자를 양성하지는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키는데로만 해야 하는걸까요? 노인복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고위직 출신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보내서 정찰위성 개판 만든 문재인씨는 적시 하야하십시요!

문재인 낙하산 인사로 나라 망친다^^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며 응원하고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야 한반도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않고 한반도의 안정된 파트너로 인정하며 대한민국을 안정된 국가로 이끌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치력에 응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세력으로 부터 많은 음해와 부정이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촛불민심으로 온 국민이 세운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정치외교적으로 불안한 한반도였습니다. 어렵게 성산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린아이 청년 노년층이 하나의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 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정상회담을 응원합니다.


경찰은 드로킹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대요. 결찰의 의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댓글공작 국정원과 여직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여러국가기관 등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원 드로킹사건은 적극적인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극적인 수사를 안합니까? 불체포특권 이유로 자유당의원은 체포되지 않고 수사조결하고 포기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자유당편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사모회원을 이끄는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위언장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항공 조씨일가는 수사들어가는대 삼성일가는 ... 수사는 안하는거 같고 경찰은 편파적인 수사와 사람을 가려가면서 처벌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죄를 지은 자유당의원과 삼성일가 국가기관등 사람을 가리지 않고 처벌할 의지를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신뢰할수 있을까 생각이지만 지금 경찰의 모습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처벌할의지를 보이는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경찰의 행동이 눈치체다면 계혁을 요구합니다. 경찰도 자유당과 관련이 있는지 삼성일가와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사람을 가려가면서 편파적인 수사 계선이 필요합니다.


밥처먹고 할일없으니까 글들 쓰면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기 이전에 국민들 스스로 반성해야합니다..우리들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옭아맸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다는 일도..막아서는것 외엔 저들이 한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절 잘못됐으면 바꿔나가면서 살아야죠.. 어른들 시대에야 보고 배운게 적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생각이 적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왜 많이 가르키고 넓은 세상을 배우게 합니까? 대한항공 자식들 처럼 살게 하고 싶어서입니까? 삼성 이재용도 보통 사람들의 눈이였다면 누가 재판이나 받을거라 생각했습니까? 모든건 인과응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죽을때까지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스스로 딛고 살아갈수 있는..물고기 잡는법을 일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게 기존 세대들이 할일입니다 정신들 차립시다..대한항공 사모한테 뒤지게 깨지던 영상속의 사람들이 당신 자식들이 아니길 바란다면요 돈을 물려줄게 아니라 세상을 물려줘야죠 돈 많이 물려줘서 어디 달나라에 가서 혼자살게 할겁니까?

왜 문재인정부를 탓하시나요?


현재 대부분의 택배기사님들은 정식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건 당 몇 백원 밖에 되지 않는 수수료만이 지급되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보통 5시간에 달하는 무보수 분류작업을 거친 후 배송에 들어가게 되므로 장시간 노동, 배송업무 시간 부족,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택배본사에서 분류인원을 따로 고용을 하든 기사님들에게 분류작업에 따른 추가수당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분류작업 수당을 본사에서 지원하게 해주세요


현재 식자재 유통및 식당 위탁관리에서는 현대, 삼성, LG, CJ, 한화, 신세계 등 거의 대기업에서 80% 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정부에서 관공서 및 군부대, 대학교등의 식당에 대기업에서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진입을 불가한다고 했는데 법령이 개선된건지 아님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식자재유통및 식당위탁관리만 개선이 된다면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도움및 일거리가 늘어나 직원들의 채용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을 위한 식자재유통및 식당위탁관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곳이 처음 운영될때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참으로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이 청원게시판이 변질 되어감을 느낍니다 이 곳이 국민청원게시판인지 민주당원에게시판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순간 정치적 선동장소가 되버렸고 정치적 선동에 의해 청원수가 늘어나면 언론은 주저없이 재인용하여 기사화합니다 이곳이 과연 국민청원게시판인지 국민선동게시판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본래 목적으로 한 국민과의 소통의 본질은 이미 흐려졌습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부디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무분별한 청원으로 선동장소가 되지 않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게시판이 편향된 정치적선동으로 악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현대모비스는자동차부품회사고 글로비스는물류회사로서 합병이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와글로비스합병반대


대한민국에 이런 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경찰은 차라리 없는게 훨 낫다고 여겨진다. 김경수 드루킹 공진모 경인선 바둑이 들은 진작 했어야 할 압수 수색은 방기하고 직무유기도 하고, 누릅나무 가짜 출판사 pc와 usb 갖다 놨고 해당기자는 압수수색까지 다해 놓고 또 언론사 압수수색? 이 경찰들은 푸틴의 KGB보다 더한 집단인가 보다.

경찰 우습다 압수수색 할것은 안하고, 안할것은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10년 이상자에 대한 채권소멸로 매각하면서 신불자에서 해제시켜 주면서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대상자)법원회생 판결자로서 성실 납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 이하만 구제해 주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경제부총리께서 작년말까지 탕감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한 후 유야무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 납입자도 원금1,000만원을 탕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하였는바 정부기관 핑퐁을 쳐서 결국 힘없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마지막 배당 핑퐁을 치더군요 청와대는 약속을 이행 하시기를 청원촉구합니다

신용호복지원자 법원회생 재상자 원금탕감건


요즘 뉴스를 보면 특정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참석은 하지않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위만 하고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뽑힌 국민의 대표가 온갖 특권과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은 대다수의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정책을 결정하는것을 피하고 매스컴의 이슈몰이 할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큰소리 내는 것이 과연 떳떳한 것인가요? 일반 시민들은 월 2~300만원 받으면서도 하루하루 근무시간을 성실히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도 이슈몰이 말고 일 좀 해주세요. 회의도 좀 참석하시고요. 정책 결정이 안되잖아요. 일반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면 당장 권고 사직입니다!! 인기를 얻고 다시 선출되고 싶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일을 하세요. 10년만에 찾아온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말고 더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며 큰소리 내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 한시도 잊지마십시오. 당신들의 누리는 혜택은 국민들의 피와 땀인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석을 의무화 시킵시다.


울산대송중학교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학교와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하고 세상을 떠난 고 이승민의 아버지 입니다 울산대송중학교 교장 정연안 교감최병식 그리고 학생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 신경원경사 울산교육청 김동희 장학사 울산동구건강증진센터 상담사 이들을 고발합니다 2017년3월에 입학하여 2017년 4월28일 처음 자살시도를 했을때 까지 같은반가해학생들에게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교장 정연안의 지시로 교감최병식 학생부장 학년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은 학교폭력이 명백한것임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직적으로 은폐하였고 울산교육청 김동희장학사는 울산대송중학교 교장정연안과의 친분때문에 학교폭력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였고 울산동구건강 증진센터 상담사들 역시 학교가 같은 울산동구에 있고 학교와의 관계때문에 승민이가 4월28일에 학교에서 상담할때 분명히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가해학생들의 이름까지 말하였으나 상담사들이 고의로 상담내용에 기재하지 않았고 울산대송중학교전담경찰관 신경원경사는 승민이 아버지인 제가 2017년5월20일22일 두차례나 가해학생들을 처벌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는데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유기 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업무는 학교폭력예방 그리고 제가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묵살한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폭력전문조사관 조유호경사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잘못을 행정상의 실수나 미흡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2017년 11월1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판사 성경희 판사님께서 우리승민이의 학교폭력과 자살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우리승민이의 학교폭력피해사건을 재수사하여 주십시요. 우리승민이의 죽음은 너무 억울합니다.

울산대송중학교 학교폭력피해학생 고 이승민군의 아버지입니다.


tv조선의 압수수색이 기자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절도해서 훔친 자료를 근거로 뉴스를 생성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단순히 사과방송만 하면 끝인건가여 죄를 지었으면, 수색을 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기자들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있는건가여? 요즘들어서 뉴스를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막으니, 압수수색이 안된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법의 집행을 막는다면, 그누구 고하 막론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는게 맞지 않나요? 언론탄압???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인가요 요즘시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 10명으로 압수수색이 안된다면 다음엔 경찰 2개중대 3개중대로 다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여 대한민국 법은 특권계층에게는 예외적용하는건지 납득이 안가네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이게 나랍니까

TV조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구 막은 기자들 연행(체포)해주세요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라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힘써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전 신용회복을 통해서 지금은 번듯한 직장 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니다. 살다보니 은행 문턱이 높고 여러가지 저약 으로 불편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옵건데 은행 문턱을 조금 이나마 낯춰 주시옵구 대출이 필요할때 신용회복을 성 실히 이행 하여 재기에 발판을 다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신용회복 기록이 은행 권 이나 금융권에 남지 않도록 기록들을 회복 과 동시에 삭제해 주셔서 서민들이 은행권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일에 도 서민의 입장에 생각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 다. 더 바램이 있다면 비정규직 에서도 더 한단계 낮은 하청 계약직 근로자들이 내 몰리지 않도 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규직우 아니여도 하청에 하청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다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재기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갈려구 노력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작은집 이라도 마련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 모든 공무원 님들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경 청해 주셔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배려 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신용회복 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방향을 청원 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에게 국군이 예우를 갖춰서 의장대 사열을 한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그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여러 장병과 징병제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국민은 뭐가 됩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김정은 주적의 수장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회담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단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정상회담에 국군 의장대 사열이 왠말입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합니다. 경찰의 영장집행업무를 방해한 TV조선직원들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왜 처벌하지 않나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불법행위가 근절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영장집행업무방해한 TV조선 직원들 전원 처벌해야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재미동포입니다. 요즘 이곳에는 큰 두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남북대화의 성공을 빌고요. 또한가지 대한항공 갑질은 이제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한국사림으로써 참으로 낮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발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이돼어야 될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갑질은 끝네야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지켜야


옛 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 없이 여성이 기분이 상했다는 말 한마디에, 지나가던 한 남성은 범죄자가 될 수있는 현 성추행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수한 범죄 성향때문에 신고를 당해도 죄가 없다는 증거를 입증시키거나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또한, 그 여성분의 일행이 보았다라던지 누군가 본 사람이 없다면 일관된 진술을 한 여성쪽으로 많이 편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그에대한 처벌을 받아야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조사를 받고, 그로인해 시간과 변호사를 사기위한 금전적인 손해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만졌다면, 정말 큰 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일어납니다.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졸고 있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딛치는 일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이러한 것에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던가 불쾌한 반응도 없이요. '뜬 눈으로 코베어 간다'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무엇이 잘 못된지도 모르고 남성은 범죄자가 됩니다. 성폭행법과는 다른 성추행법 논란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대한민국 법 테두리안에서 합일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최소한 여성이 신고한 남성이 무죄를 받게 될 경우, 여성 또한 성추행법과 마찬가지로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처럼 무거운 처벌이 있다면, 여성들도 쉽사리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수사가 어려운 성추행법으로 법을 농락하는 몇몇의 나쁜 여성들의 행동에 이시대의 한 가장이며 자라나는 젊은 남성들에게 큰 짐을 부디 지어주시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성추행 신고를 막아주세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


왜 그럴까?

검.경의 대형적폐 압수수색 할건 안하고, 안할건 하고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치안강국, 경제강국 이라는 이름에 가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세계에 울려퍼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넘어 윤리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미래와 주변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뜨리는 아동 성범죄, 강간죄 등의 범죄는 가해자에게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인륜적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지켜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갱생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동일 범죄 재발이 불가하도록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 시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치안강국입니다. 그러나, 치안강국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근래 참 많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계획강간했으나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젊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미행하여 알아낸 뒤, 잠이 든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케이블타이로 속박하고 강간하였으나, 역시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10년이라는 시간,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상정보 공개, 성장과정을 이미 모두 거친 성범죄자를 위한 범죄예방교육.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한국 국적을 지닌 미개한 범죄자의 미래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역 80년, 물리적거세등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누가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개 학생일뿐인 어린 국민의 글 한건에 초점을 맞추고, 바뀔정도의 국가인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써, 국민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것을 지켜보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국민에게 외칩니다.

아동 성범죄 및 강간죄 물리적거세 처벌 및 개헌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 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현재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않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자유당이지요,, 특검 주장 하기전 기본적으로 해야할일부터 해야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러기에 개헌을 해야 되는것이고 국민들 조금 잘못하면 바로 구속에 형량 빵빵하게 주면서 더큰죄를 지은 국회 의원들은 특권에 숨어 온갖 범죄 다저지르고.. 버스기사님 생각이 나네요 돈천원때문에 범죄자로 몰리고 쫒겨나고.. 국회에서 동의 않하면 대통령 권안으로라도 발휘 해주세요.. 특권속에 숨기고 숨지말고 체포동의안 처리해주세요...시간으로 물타기 말고요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해 주세요..


홍준표.."척당불기" 조사좀 해주세요..

홍준표


국회의원수 너무 많아요 헌법을 고치기를 ㅜㅜㅜ

헌법41조2항 국회의원수 200인이상으로한다는 조항


두만강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두만강 녹둔도  우리땅입니다.


지금의 수시입학,정시입학. 추천서등의 입시는 지원비도 많이듭니다.학생본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어른들의 편파적인 능력도 개입하기 좋습니다. 제자녀는 그와중에도 천신만고끝에 대학을 합격했으나.ㅡ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안계시거나 서민층 자제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재력,정보력있는 집 학생들이 더더 유리한 입시를 개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공영방송 수능공부만 해도 원하는대학 가는 입시정책을 실시해주세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강남살게하려는 2차수요도 생깁니다. 또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약전원.시행으로 학비만 엄청늘어나고 부모직업까지 기재하는 금수저대물림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ㅡ이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8학군등 중상층에유리한 교육의 정첵의 부가효과가 오늘의 강남을 만든 동력입니다. 개천에서 용날수있는 교육정책으로 2~3회수능입시를 실시해주십시오 효과 1. 강남을 제대로 잡으실 수있다.ㅡ관련링크참조. (인구분산을 위해 만든 정책,부작용:학교와 입시제도가 강남에 콘크리트수요를 만들어줍니다) 2.청년들 면학조성되고 사고가 건전해진다. 3.수도권 지방 고르게 주택가안정추세가 유도된다. 4.무주택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5.중당기적효과로 청년들 내집마련이 문턱이 낮아지고 결혼에서 주택마련장해가 없어질수있다 6.전국이 고르게 발전힐수도 있다. 7.국민 사람 존중 의 생각에도 부합된다

수능2~3회  성적.평균으로 대학입시 개혁~


요즘 중고등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게 안닌가 싶습니다. 교복의 치마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화장은 진해지고 등교하는데..학교내에서 아이들은 화장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크게 뭐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한참 순수할 시기에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유와 의지를 더 자제못하고 망가뜨리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규율은 공통적으로 정해줘야하지 않을까요?

학교규율


안녕하세요. 저희 사례를 빗대어 찾아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부 부조리를 고발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결국 개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하는 2015년 개인 경험을 적은것입니다. 와이프는 간호사며 2015년 임신을 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다른 임신한 선생님이 출산을 하자 나이트 근무를 12시간을 요구했었고 와이프는 이로 인해 엄청 스트레 받다가 노동부에 연락해서 이럴땐 어떻게해야 되나 문의하자 바로 병원장에게 전화를 넣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특별 신고 기간이었나 그때였다고 하네요.. 그 당시 담당자에게는 감사드립니다. 간호사의 야간 근로 및 연장 근로로 인해 유산하는 경우들이 많기에 임산부의 야간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는 당연한거였죠. https://seoul_scourt.blog.me/220242551850 그런데 내부고발자 당사자들의 문제는 항상 이 다음입니다. 병원이 코난으로 변신해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내는데는 만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면담을 했으니 아마 몇시간 걸리지 않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들이 좀 있었을터인데 묻지도 않고 그냥 확신하더군요. 그리고 강제 부서 변경이 되고 이후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이 있는게 한 개인이 생각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누군가의 정의로움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 아니기에 정으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네요) 와이프덕에 임산부 근로자들은 그간 횡행했던 나이트 근무를 더이상 하지 않았다고 하고(지금도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림자로 이를 임신하지 않은 직원들이 떠맡았기에 그 분들에게는 2차 피해를 준 격이 되었어요. 뭐 대략 이런 노동 ok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http://www.nodong.or.kr/qna/338701 그리고 2년 후 와이프는 이 일로 인해 병원에 큰 피해(?) 를 줬다며 진급누락이 되고, 육아를 위해 외래 근무를 신청했음에도 안된다고 얘길 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ing 중입니다. 저희가 겪었고 겪고 있는 일은 제가 찾아본 글들에 의하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당장에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분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몫은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네요. 문제를 겪으면서 청원드린느 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부 고발자의 경우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2. 회사의 코난질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세요. 중간에 크롬 오류로 꺼져서, 두번째 작성.. 이 청원이 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으나 청원의 케이스를 하나 하나를 모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올려봅니다.

고용노동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인사불이익에 따른 대책 마련


김대중 정부시절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6.25로 인해 가장 피해본 가족중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해야겠네요 아버님은 그 사건으로 군생활을 7년동안 하셔서.. 어머님이 이루말할수 없이 고생하셨고..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젊은 20대초반에 총맞고서 결혼도 못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절 가난으로 인해 할아버님은 일본에 돈벌러 가셨고..할머님은 가슴에 숨도 쉬기 힘들만큼 돌덩이를 안고서 평생 살다 가셨겠죠.. 그렇게 7년을 희생하고도 이 나라가 해준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통일 되든 안되든 별로 크게 상관없지만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식들..세대들을 위해서는 꼭 지금 눈뜨고 살고있는 기존 세대들이 해결하고 지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기나 분열을 조장하는 글들을 쓰지말고 어떤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만들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아래 댓글이 하나밖에 안돼서.


최근들어 DMZ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방안과 보전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아 희귀동식물의 보고여서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크지만 DMZ가 가지는 독특한 가치와 상징성은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DMZ 평화트레일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미 DMZ부근을 포함하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레저상품이 존재하지만, DMZ 평화트레일은 민간차원이 아닌 남북의 협력과 화해의 상징으로 DMZ를 다시조명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트레일조성후 이동로를 지정구역으로만 제한하고 지뢰지대나 동식물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목조데크로 이동로를 만들면 훼손도 최소화되어 개발과 보전측면에서 균형잡힌 사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총을들고 마주하던 대립의 공간에 세계인의 방문이 이뤄진다면 항구적인 평화협력체제 구축에도 큰 힘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DMZ부근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전쟁유적과 문화유적 자연유산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트레일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단순한 운동길이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트레일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매우 많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 전망대 -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강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월정리전망대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을지전망대 통일전망대 * 전쟁유적 - 판문점, 백마고지, 땅굴, 전망대, DMZ철책(야간), 금강산철도, 경원선철도, 평화의 댐 * 문화유적 - 궁예도성, 교동도 고인돌, 경순왕릉, 해안분지 구석기유적 * 자연경관 - 서해안갯벌(세계5대갯벌) 해안분지, 금강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트레일은 바다에서는 NLL을 따라, DMZ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이동토록함 -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해를 보며 강화교동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두산전망대나 맞은편 북측지역으로 DMZ에 진입하여 금강산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휴식토록하고 총 12박정도의 코스로 조성 - 숙소는 DMZ외곽 남북적절한 장소레 건설하거나 기존 철책선의 군막사나 GP등을 개조하여 제공 - 군사분계선 248km전체에 대하여 조성하되 올레길처럼 코스를 분할하여 진출입을 자유롭게 함 - 트레일을 마친후 양양공항이나 원산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이동후 출국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평화의 댐 동쪽으로는 급격한 경사가 있으므로 곤돌라나 모노레일을 부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제공하여 노약자를 배려 등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DMZ 활용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이런 의견들을 잘 취합하셔서 훌륭한 정책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상회담에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DMZ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평화의 순례길(트레일)을 만듭시다.


흔히들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 법관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당사들은 물론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결로서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존의 판결들을 참조하고, 또한 “나는 불공정한 재판의 억울한 피해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열 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취하여 혹시나 1심에서 미진하게 다투거나 해서 억울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한 번 더 걸러보고 그래도 억울한 경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사들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법률해석은 바르게 되었는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3심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역시 하급판사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권력인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민사사건의 경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당사자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만을 가지고 다툼으로서 판사의 법률해석과 판단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의 다툼은 물론이거니와 흔히 말하는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판사에게 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씀에 있어 누가보아도 다툼의 여지없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주장에 대한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쓸데없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게 되고 법원의 과중한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고비율이 너무 높아 대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아 약 80%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심리불속행이란 재판도 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3심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고가 높아진 데에는 법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급심의 판결문들을 보면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제시한 근거들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도 어떠한 부분이 그 판례를 인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달리 해석을 하여 판사 자신의 해석은 어떠하다는 판단도 없이 단지 당사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거나 원심을 인용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하급심법원이 대법원의 태도나 법률해석을 배척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와 자신의 견해와 해석을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해야 될 것이다. 단지 업무가 과중해서 아니면 변호사들과 말 맞추어 몇 줄짜리 인용이니 기각이니 하며 적어 놓은 판결문을 받아 본 당사자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내지는 상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밖에 없는 대법원조차도 밀려드는 상고로 인하여 재판의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80%를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판사들도 사람이니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 하겠냐 만은 밀려드는 상고는 법원이 자처한 노릇이고, 국민의 잘못은 아님에도 법원은 국민의 성향이니 하는 괴변을 늘어놓고 국회가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한다. 국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법원이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과 위엄은 무엇인지를 법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고 또한 대법원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 대법원의 태도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대충 적어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1. 2심은 사실심이기에 하급심 법원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판사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은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단 말인가?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태도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취지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판사는 자질이 없는 것이므로 판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대법원판례에 대한 상반되는 판결을 하거나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판결을 하여 상고심으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명확히 하여 하급법원과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법원 이대로 괜찮은가?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많은 학종 vs. 수능 대립 구조를 강조하는 기사들을 보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으로 절대 대다수 교사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교사들이 학종을 찬성하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계 근거를 밝혀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실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학종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3학년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학종을 축소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교사들이 학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교육부의 주도하에 전국단위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전국 인문계열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교사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저는 기본적으로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축소 방안은 뒷부분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종을 준비하며 학생들은 정말로 관심이 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으며 스펙 쌓기 괴물로 변해갑니다.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억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에서 요약본 책을 읽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는 등 단지 학생부에 자신의 활동 한 줄을 넣기 위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면서 억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 수많은 대회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생활이 너무 고단합니다. 물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종의 비율이 높아지며 많은 학생들이 학종을 목표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며 형식적인, 의미 없는 활동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지만 거짓말로 학생부에 성장 내용을 기록하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 거짓말을 조장하는 입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읽은 책도 아니면서 생기부에 적고 실제로 성장한 것이 없으면서도 어떻게든 말을 지어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작성합니다. 거짓말을 스토리텔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조장하는 부도덕적인 입시가 학생들의 인성을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선행을 하고 싶고, 탐구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순간 이러한 활동에 대가가 생기게 됩니다. 학생들은 순수하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어서, 대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야 함에도 현재의 학종에서는 보상을 바라고 활동하는 학생으로 길러질 뿐입니다. ● 공정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으로 1학년 때부터 학종 전형에 최적화된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 따라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쓸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칸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칸을 비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학생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종 전형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축소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학종전형의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학종전형의 취지가 좋은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학종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1학년부터 학종을 목표로 학교생활을 설계하고 짜맞춰 가기 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며 순수한 정신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종에 쓸 내용들이 생기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종에 적합한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이므로 인원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 학종을 축소 반대자들의 이유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주장합니다. 학종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학교 현장을 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사는 수많은 동아리를 담당해야 하고, 형식적인 탐구활동을 지도해야 하며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을 짜내느라 수업준비에 매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부에 내용을 입력하고자 지나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이 교실에서 충실히 다뤄지지 못하고 결국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학생부 기록을 단순화시키고 교사가 솔직하게 작성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대학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애초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시작했던 것이 본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며 입시를 주도하던 입학사정관은 검토자, 확인자의 입장으로 빠지고 학생부를 기록하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자신들의 선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현재 학생부는 각종 활동에 대한 누가기록(열거 방식)과 특기사항입력(서술 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누가기록(열거 방식) 및 참여 태도에 대한 체크리스트(학생들은 열람을 불가능하게 설정)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부 작성 방법이 용이해 지고 교사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주관적이고 거짓이 판치는 현재의 모습이 개혁되야 함은 분명합니다. 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듣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을 고통 속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종전형 축소해야 합니다.(축소 이유 및 방법 제안)


니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김정은 만난다고 꼬리나 흔들면서 밥은 뭐 쳐먹을까 고민할때 가나에서 피랍된 우리나라 국민의 생사에 대해서는 기사 한줄 안나오고 있다. 대답해라 구했는지 못구했는지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래서 세월호도 그 난리쳐놓고 대통령자리 뺏었으면 피랍된 선원은 당연히 구했겠지?

니가 김정은 만나면서 밥쳐먹고 쇼할때 가나해역에서 피랍된 선원의 생사는 챙겼냐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아이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학자금 지원내용을 보면 세아이이상 가구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해당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가구원 전체의 급여뿐 아니라 살고있는 주택등의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 소득과 별도로 왠만한 서울내의 아파트한채만 있어도 소득분위의 지원범위를 넘어섭니다. 저같은 세자녀를 키우고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본의아니게 오래전부터 살고있는 아파트값이 올라 본의아니게 장학금지원범위에서 벗어나네요. (집이란게 바로 사용가능한 소득으로 바꿀수도 없는건데 말이죠) 오히려 소득은 많은데 재산이 적을경우 장학금지원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장학금지원기준을 세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등지급이 아니라 학자금전액을 지원해주는걸로 혜택에 확대되었는데도 저같은 경우 세자녀 이상인데도 소득분위 때문에 아무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출산장려에 부응하고 있는 저는 살고있는 집을 팔아 애들 학자금을 내야겠네요. 적어도 저처럼 자녀가 많은 가구는 등록금때문에 미래의 가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분위로 혜택에 차등을 두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정작 저처럼 세자녀를 힘들게 키우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라에 또 세금을 낼건데 적어도 세자녀 이상가구에게는 출산장려와 형평성차원에서도 소득분위기준을 완화 또는 미적용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가 많은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당연히 어떤경우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에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데 소득분위에 안맞다고 배제하는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너는 소득이 많으니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원이 안돼" 라고 말하는것과 같지않을까요. 세아이 전체를 지원하는데 있어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차선책으로 첫째와 둘째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학자금은 무조건 지원해 주시도록 재고요청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학자금지원되고 있는곳도 많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받는것과 중복지원이 안되는만큼 실질적인 재원소요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학자금 지원기준을 대폭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15년 근무한자가 더할것 하나도 없이 연봉3000입니다. 요는 중공업이 어려우니 너희 협력사가 희생하라는 뜻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3개월동안 월급의 30%를 삭감하는 차원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 받고 힘없는 사원은 어쩔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니 사원은 이래 저래 월급 깍이고 협력사 대표는 이래저래 임금 줄이고 정부 지원받고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정규직은 같은일 하면서 2배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요. 이런 격차를 줄이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것 아닙니까?! 그런걸 모르시나요? 지금 협력사 사원에게는 통일이란것이 무의미한 단어 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고용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세금지원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정시모집입니다. 수능전형으로 단순하고 수능성적대로 한줄세우기해서 공정한 정시모집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328 기존에 청원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잊혀질까봐 다시 링크을 첨부합니다. 교육은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갑질하고 착취하는 학습지 회사들 처벌 부탁드립니나.

학습지 회사 갑질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지금의 대학입시에는 너무나 이상한구조로 되있습니다.수시에서 학종이 아니다라는데 왜이리 하늘 높은줄 모르고 학종에 목을 메는지 답답할뿐이고 정시는 왜 그리 대접을 합니까? 자고로 교육만큼은 만인이 다 공평하게 누려야할 기본중의 기본아니겠습니까.있는자없는자를 떠나서 기회균등을 외치고싶습니다.100%로 정시 가자는것도아니고 최소한의 비율은 같게 해야말이 맞지요.수시에 강한애들이 있는반면 정시에 또 강한애들이 있습니다.학종만이 다는 아니라는얘기입니다.내신에 또 다른 비교과활동에 치인 애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란말입니까? 학종? 그거 말이 학종이지 그걸 다 준비하고 꿰찰려면 어른도 힘듭니다.고3 아직 애들에 불과합니다.너무 많은걸 요구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몸이 몆개라도 학업하며 학종 준비하기 버겁습니다.공부할시기에는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에만 열중하게해주십시요.생각해보면 우리 학부모때도 그렇게공부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에겐 학생들만이 할게 있습니다.꼭 꼭 이루어길 바랍니다^^

수시축소.정시확대


대전광역시에서 몇십년을 계속거주하다 작년에 세종시청 비정규직입사하자마자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어 현재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신청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현재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퇴근가능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세종시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에 혜택을 준다면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특별분양의 취지는 정부청사 기관이전하기전부터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먼곳으로 출근하기 힘드니까 혜택을 주려고 한것입니다. 대전에서 출퇴근가능한지역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을 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전거주자가 세종시청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이 왠말


전 경동대학교 고성 글로벌캠퍼스 한국어교원과 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저희캠퍼스의 한국어교원과가 현재 1234학년이 졸업하면 폐과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군대를 가서 복학할 복학생이나 휴학을 한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습니다. 부디 교육청을 설득해주시길 바랍니다.부디 저희 고성캠퍼스의 한국어교원과의 존속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한국어교원과 폐과위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일본은 북한 납치 일본인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문화재 수십만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내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약탈문화재 반환은


고 이동혁 님 사망 관련 수사의뢰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xx병원이란 정신병원에 이동혁 님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동혁 님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지능과 자폐증 성향을 보이며, 귀소본능이 없어서 집을 잘 잃어버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로써는 나아질수 없는 질병이며, 심신이 마른편이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하는 허약 체질의 환자입니다. xx병원 입원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주치의를 담당하셨고 약물치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사랑과 관심만 충분히 준다면, 자폐증의 특유 증세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호자는 직접 보호해 주길 원하여 간병비 명목의 돈도 지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보행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중심을 심각하게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 의욕 없이 밥도 잘 안 먹어서 심신이 미약 한 거라고만 말씀하셔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1월말일경 이동혁 님은 응급상태여서 건국대학교병원에 응급상태로 본 xx병원(정신병원)에서 외래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외래응급처치 이유는 저체온증 31도로 사망 직전까지 도달하여 겨우 응급실에 도착 하여 소생 하 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메디폼도 없이 묶인 자국과 피부에 난 상처가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며칠 회복한 후로 다시 본병원에 입소했습니다. 본 xx병원(정신병원)에 내과도 있고 다시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는 다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초인 1주일 뒤에 건국대병원응급실로 같은 저체온 증으로 응급실에 같은 상황에 실려 갔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 했습니다. 온몸에 까만 멍 자국(욕창 진행전 상황)과 팔다리에 묶인 상처가 더 심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이라는 병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국대응급실 대장님은 저체온 증의 원인은 99%이상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피검사상에 정신과약물인 리튬이라는 약이 문제가 되어 생긴 질병이라고 하 였습니다. 갑상선약을제외하곤 모든 약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상보행과 자율 신경계계통의 이상은 몸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서여도 보이지만 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에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그간 많이 망가져있다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이틀이상 중환자실에서 본 xx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희 논의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모든 말들은 제가 듣기론 약부작용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저체온 증 등등 관리 부실로만 들리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예의상 사과와 변명 뿐 이였습니다. 1월경 추운 날 보호실에 2차 응급상황있을때까지 이불도 없이 경리 수용 한 것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이동혁환자가 부담되었는지 환자의 누나에게 응급실로 통해서 병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보네려고한 정확이 포착 되고,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하며, 결국 다른곳으로 보네려던 병원에서 환자 입원이 될 수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날 수원소재 xx병원으로 제가 이송하라고 하며 3차 응급실로 수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몸에 욕창이 심 하였고, 심신이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간병보호로 3주 만에 욕창은 90%이상 소멸되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졌습니다. 수원xx병원으로 이송 후부터는 침대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19일 응급실로 내려 가야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과주치의 상담 하였습니다. 수원xx병원 2018년 4월9일 정신과 주치의가 바뀌면서 중지하던 정신과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간 수치와 모든 장기계통에 기능이 10%대로 떨어진걸 알게 되곤 분통 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인지 갑자기 중지하던 약물을 꼭 써야했는지 주치의는 환자병실에서 큰소리내고 간병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동했다고 약을 처방했다는군요. 주치의께서는 자기는 피검사하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야기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4월21일 낮 13시 20분경 팔에 있던 링거주사를 쇠골에 있는 혈관에 바늘 꼽고 나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선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했다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45분간 심폐소생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대장님은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떼문에 처음 응급실 내려와서 간 신장 췌장 등등 검사결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라고는 말씀 하셨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웃던 저희 형 이동혁 환자가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이기지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소화기능 갑상선 저하능 저체온증 결박으로 인한 찰과상 욕창 감금 등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도의와 예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의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묻고 따져 주십시오. 모든 정황에 필요한 의무기록 녹취록 진단서 첨부합니다. 문제의 xx병원의 내부자증언도 약속받고 녹취받았습니다. 간략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이xx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휄처어로 나간사람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고소해주세요란 내용입니다. 국과수 부검등등 필요한 검사와 정황을 살피는데에 모든것을 윤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2년간 이동혁 환자는 3살짜리 지능으로 죄도 모르고 오로지 뛰어놀고 먹는것 바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였습니다. 사람 이였습니다.... 이사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존재 였 습니다. 존재적 가치의 삶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고 이동혁의 동생 이성권

장애인인권과 징신병원보건법 개정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20살, 16살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미래의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나이 제한 때문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만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큰 아이가 만18세 되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모두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집장만을 못하고, 아이들 어느정도 크고 이제서야 집장만 할려고 하니 다자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안되네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혹은 결혼 할 때 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자녀의 기준: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교 포함해서 자녀가 학생일 때, 또는 막내가 만 18세 될 때 까지. 오늘 아침뉴스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2자녀로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결과적으로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에 지원 기준 나이 변경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해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인지? 1. 재개발이란 예정에 투기꾼의 투기붐이 일어 날 때 했던 겁니다. 2. 복덕방에서 프리미엄 1억 줄테니까 팔라고 난리 부르스였죠,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3. 시세에 60%도 못미치는 보상금 받아서 어디가서 같은집 삽니까? 40%이상 손실금을 국가에서 자선봉사 하는건지요? 4. 조합임원진들 건설사에 연대보증하고 돈을 차용하여 그들만의 잔치인양 돈을 물쓰듯하지요 다른 지역의 경우 현 지역보다 관리처분인가 나기 까지 더 오래 걸리고 현지역보다 훨씬 면적이며, 조합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10~30억원 가량 사용하는데 비해 이 지역은 벌써 8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사무실을 2군데 사용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어이없는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도데체 이런 금액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7. 처음 재개발 조합원 모집 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개발을 하면 분담금 없이 새로 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새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여 현재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8. 그러나 승인 후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2억이 넘는 분담금 여기에 분명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터인데 그 돈을 내고 어떻게 다시 들어 올수 있냐고 합니다. 9. 전 도저희 이해가 가지 않아 현금 청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전 현재 27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상금은 1억원 조금 넘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10. 재개발 지역 주변의 27형 아파트를 들어 가려면 최소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빌라도 2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11. 전 이 재개발이 이런 상태로 이루어 진다면 제 가족들과 함께 쪽방으로 이사가야 할 실정입니다. 12. 저 뿐이 아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러한 실정입니다. 13. 이런 상황에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말합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 프리미엄이 붇는 다고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 25형이 3억2천 ~ 4억정도의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지분의 가치는 떨어 뜨려 놓고 보상하고 분담금은 2억이상 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없습니다. 마이너스라면 모를까 14. 이런 실정에 재개발을 하는 이유를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15. 정부에서 내놓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주민들이 자율정비나 가로주택정비를 하면 분담금이 많아봐야 1천만원도 안될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6. 이러한 상황에서 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재개발은 당연히 않하는 것이 맞습니다. 17. 전 궁금합니다 도데체 조합에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것인지, 분담금이 한푼도 안 들어 간다던 재개발사업이 분담금이 이렇게나 많아 진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 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관리처분인가 나는 시점에서 알린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와 주민들의 터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재개발은 해선 안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민들은 집 빼앗기도 떠나야 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선가 배를 두둑히 할 것입니다. 제발 요청하건데 재개발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안양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제에 대한 청원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맞는가? 정권의 충견인가? 사냥개인가? 수치스러운 대단한 적폐 짓거리들 이제 검찰과 경찰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정치 검찰과 경찰은 두고 두고 발본색원하여 3대까지 멸족하고, 역사책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검.경들....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드루킹 댓글 사건을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형태는 일반 국민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때보다 더 적폐스러운 검.경의 형태.


기본이 안되고 , 약자에겐 마냥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이런 쓰레기 집안을 영원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하여, 그러인해 고통받았던 성실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블리세 오블리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은 갖추어야 합니다. 재벌은 마냥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에 빠진 한진가에게 모든 정당한 잣대를 들이대서 법에 맞게 형을 주어햐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주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진가를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고 조현민은 국외로 추방해야 합니다.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무한책임과 국가수호 책무이행 바랍니다.

대통령 김정은 만날때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자국민 귀한조치요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파월장병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파병당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투에 임하며 받아야 할 전투수당을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모두 받은 후 그 금액의 10%로만 파월장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파월장병들한테 나머지 전투수당 90%를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파월장병들의 전투수당 90% 돌려줘야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대한항공의 불법 무법 행태에 우리 아들 딸들이 수모를 참아냈을걸 생각하면 화가 터지내요. 이번 기회에 갑질항공 오너일가 싹다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관련자들 모두 사법처리 되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갑질 행태 발원본색해서 뿌리 뽑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동물보호법이 아직 상기 멀었습니다. 동물을 상품화 하여 판매하는 펫샵,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장, 최근에는 주인이 버젓이 있는 반려동물을 이웃이 도축하여 내어놓는등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동물학대가 날이 가면 갈 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을 걱정할 때냐구요. 작은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젠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분들께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 쏟기는 커녕 아이들체험을 위한 동물마저 구청 내에서 도축장비 하나 없이 무단으로 동물을 식용하였습니다. 제발 힘없고 가엾은 동물복지법 처우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체험용 동물을 무단으로 도축하여 식용한 구청을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수능성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이나라에 반듯이 영장에 굴복하지않는다면 강제밖에없습니다

tv조선은언론이아닙니다


끊임없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풀린개 신고 하면 주인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신고받는 부서가 있긴 한건지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 등교길에 목줄풀린개가 있길래 주인에게 개줄 잡으라하니 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고할려고 하니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 시킨다하는데 그주인은 무슨처벌을 받습니까? 왜 무책임한 주인때문에 생명을가진 개가 죽어야 합니까? 생명을 가진 동물을 키울려면 사랑으로 잘돌보고 책임감있는 사람이 키워야 합니다 그냥 적적해서 심심해서 이쁘니까 단순이런이유로 생명이 있는 동물을 키워선 안됩니다 책임등록제 시행 해서 사랑으로 돌볼수있는사람만 키워야 합니다 또한 주차 단속 요원 처럼 반려동물 지킴요원 순찰을 통해 등록안된 반려동물들 계도기간을 지나면 주인이 벌금 내게 하고 목줄과 배변봉투 등록카드 미지참시 또한 벌금 물게해야 합니다 책임등록제 시행 후 일정기간에 한번 의무교육 시행또한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알고 그것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려견 및 반려동물법 시행바랍니다


현재 TV조선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언론탑압에 해당하므로 허가취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언론의 사명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정부나 국회 또는 법원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임무일진대 , 일부 보도가 현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거나 수습기장의 과잉추ㅐ제의욕에 의한 일탈행위가 있다고 해서 언론사의 명줄을 끊는 허가취소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탄압을 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TV조선 종합편성채널 허가취소에 반대합니다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법도%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넥슨은 환률 조작을 해서 수익이 1조 정도를 받았습니다. 벌금으로 9억을 했습니다 돈벌기 쉬죠? 돈이 많은자한테 벌금 해봤자 실용성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자 사람이 벌금을 못 내면 감옥신세 법도 돈이 많자 부터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자 황제노역을 하지요 개선방안 조작을 번 수익 만큼 10배 벌금으로 징계할 수 있게 돈이 많은자 그만큼 처벌이 가능하게 재산에 %으로 벌금 돈이 없는자 처벌도 약하게 최소한 살 수 있게 처벌은 해야 합니다 1천만원 부터 1년 노역 기간을 추가 노역기간은 무제한으로 기대효과 법에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권력형 재벌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겠죠

법 처벌 벌금 %합시다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의 같은수준의 봉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다 1971년 까지 주한미국 포토대사의 증언록 프레이저보고소에 증언 한 바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이 봉급이 동일하다는 증언을 하였다. 연간 전투유지비가 $13,000 이며 월 $ 1,083 이다. 한국군이 받은 봉급은 평균 $116.81 임으로 차액은 $966.19 임으로 12개월 기준 $11,549 (3,140,000원상당) 현재 가치로 9억원 상당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장병들에게 지금이라도 9억원식 환급해야한다


오늘 어느 강남 자곡동 고등학교에 학생이 없다는 기사를 읽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2000년생 63만명, 2017년생 35만명.. 불과 70년, 8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출생아수가 반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때 방송되었던 sbs 토론회가 생각이 납니다. sbs는 후보자토론회 대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해야할 문제들에 대해 브리핑 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구절벽이였습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방송에선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 10여년 남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추이보다 급감하여 벌써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집과, 육아, 교육비 입니다. 막말로, 아이를 낳으면 5년간 무상 임대/전세등 주택지원, 유치원, 방과후 교육까지 무상교육확대만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출산전엔 열심히 둘이 벌어 어떻게라도 부지런히 저축하면서 살면되고, 아이가 클때까지 집과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아이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부모는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장만하고, 대학등록금등의 교육비를 모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젊은이는 다들 너무 똑똑하여, 안낳으면 안낳았지 내 자식을 풍족하진 못해도 모자른 환경에선 키우지 않기위해 낳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집과 돈을 제공하라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적당히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사업과 교육사업에 관여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의 육아비지원과 보금자리론 확대등 점차 나아지는 혜택을 지지합니다. 이 청원은 단지 당장 뭘 더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막고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절벽 해결해야합니다.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원서 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50%로 낮춰주세요. 의대 나오고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90%이상이라던데 너무 높은 것 같네요.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의사를 시켜야 하다니 말입니다. 한의대,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합격률 50%미만으로 낮춰주세요. 의대도 공부하다 아닌 사람은 졸업시키지 말고, 유급많이 시켜주세요. 독일처럼 의사를 전원공무원하고 명예직으로 월급 100만원언저리만 받도록 해주세요. 로스쿨도 졸업하면 변시합격률 50%고 오탈낭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이렇게 열심히 안하고 자격없으면 탈락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50%로 낮춰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한 닥터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중 도수치료, 추나, 활법, 척추교정 등은 카이로프랙틱을 모티브로 한 대체의학입니다. 허나 국내에선 대체의학 관련한 법이 전무하여, 기존의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일반인들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정규과정은 밟지 않고 치료에 대한 철학, 임상 그리고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가 행해지고 있어 입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개선해 주길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현행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를, 의사들은 카이로프랙틱을, 한의사는 추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분들은 각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신 건가요? 관련 과목이 있기는 한가요? 있으면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별로 교과과정 내에 전무하거나 있어도 1~3과목 수준으로 치료를 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간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기 위해선 약 6~8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각 국의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은 얼마나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겁니까? 해외 80개 국에서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카이로프랙틱이지만, 국내에서만 유독 기득권들의 반발로 인해 입법이 되지 않고 있고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득권의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대체의학 관련법을 제정하여 의료의 선택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득권의 의료시장 독점 문제


제가 당한 일을 먼처 올리겠습니다 제가며칠전 인터넷 업체 쿠팡이란 업체에서 무선이어폰 9만원상당 에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물건이도착하고 보니 충전문제로 물건이 불량이어서 업체측에 전화을하니 교환 환불 해주겠다 그래서 전 교환을 신청해서 3일동안 또 기달리면서 2번째 물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물건 도 똑같은 문제로 불량이였습니다 한번도 아닌 2번 그래서 쿠팡업체에 환불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 해주는데 물건 먼처 회수 하고 해 주겠다 그럼 물건은 언제 회수 해가는데 ? 하니 그건 저희쪽 택배 기사 일정에 마처야 한다 그럼 전 그시간동안 제가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피해을 봐야 합니까 했더니 업체측에서 나오는말 저희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만 해주면 댄다 그건 모르겠다 ? 그럼제가 업체측에 택배로 오늘 당장 불량 물건보내겠다 하니 그렇게 안대고 저희 회수팀이 회수하는날짜에 무조건 회수을해야지 그다음환불이 댄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업체측에 잘못으로 환불하는과정이 왜피해자인 고객이 업체측 눈치을봐야 합니까 이건 분명 전자상거래법이 잘못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까 대기업이나 업체측을 위해 만들어 진 법입니까 제가보기앤 꼭 이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잘못댔습니다[쇼핑물]


http://www.kocsc.or.kr/mainPage.do 작년6월부터 현재까지 통신심의(불법사이트)9개월분 밀려있는데 올해2월부터 방심위4기출범하고 심의하고있는걸로 아는데 9개월분8만건이 밀려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할생각을 해야지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국민들만 피해보고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 이동혁 님 사망 관련 수사의뢰서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xx병원이란 정신병원에 이동혁 님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동혁 님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지능과 자폐증 성향을 보이며, 귀소본능이 없어서 집을 잘 잃어버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로써는 나아질수 없는 질병이며, 심신이 마른편이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하는 허약 체질의 환자입니다. xx병원 입원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주치의를 담당하셨고 약물치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사랑과 관심만 충분히 준다면, 자폐증의 특유 증세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호자는 직접 보호해 주길 원하여 간병비 명목의 돈도 지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보행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중심을 심각하게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 의욕 없이 밥도 잘 안 먹어서 심신이 미약 한 거라고만 말씀하셔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1월말일경 이동혁 님은 응급상태여서 건국대학교병원에 응급상태로 본 xx병원(정신병원)에서 외래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외래응급처치 이유는 저체온증 31도로 사망 직전까지 도달하여 겨우 응급실에 도착 하여 소생 하 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메디폼도 없이 묶인 자국과 피부에 난 상처가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며칠 회복한 후로 다시 본병원에 입소했습니다. 본 xx병원(정신병원)에 내과도 있고 다시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는 다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초인 1주일 뒤에 건국대병원응급실로 같은 저체온 증으로 응급실에 같은 상황에 실려 갔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 했습니다. 온몸에 까만 멍 자국(욕창 진행전 상황)과 팔다리에 묶인 상처가 더 심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이라는 병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국대응급실 대장님은 저체온 증의 원인은 99%이상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피검사상에 정신과약물인 리튬이라는 약이 문제가 되어 생긴 질병이라고 하 였습니다. 갑상선약을제외하곤 모든 약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상보행과 자율 신경계계통의 이상은 몸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서여도 보이지만 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에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그간 많이 망가져있다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이틀이상 중환자실에서 본 xx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희 논의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모든 말들은 제가 듣기론 약부작용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저체온 증 등등 관리 부실로만 들리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예의상 사과와 변명 뿐 이였습니다. 1월경 추운 날 보호실에 2차 응급상황있을때까지 이불도 없이 경리 수용 한 것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이동혁환자가 부담되었는지 환자의 누나에게 응급실로 통해서 병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보네려고한 정확이 포착 되고,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하며, 결국 다른곳으로 보네려던 병원에서 환자 입원이 될 수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날 수원소재 xx병원으로 제가 이송하라고 하며 3차 응급실로 수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몸에 욕창이 심 하였고, 심신이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간병보호로 3주 만에 욕창은 90%이상 소멸되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졌습니다. 수원xx병원으로 이송 후부터는 침대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19일 응급실로 내려 가야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과주치의 상담 하였습니다. 수원xx병원 2018년 4월9일 정신과 주치의가 바뀌면서 중지하던 정신과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간 수치와 모든 장기계통에 기능이 10%대로 떨어진걸 알게 되곤 분통 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인지 갑자기 중지하던 약물을 꼭 써야했는지 주치의는 환자병실에서 큰소리내고 간병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동했다고 약을 처방했다는군요. 주치의께서는 자기는 피검사하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야기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4월21일 낮 13시 20분경 팔에 있던 링거주사를 쇠골에 있는 혈관에 바늘 꼽고 나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선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했다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45분간 심폐소생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대장님은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떼문에 처음 응급실 내려와서 간 신장 췌장 등등 검사결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라고는 말씀 하셨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웃던 저희 형 이동혁 환자가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이기지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소화기능 갑상선 저하능 저체온증 결박으로 인한 찰과상 욕창 감금 등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도의와 예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의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묻고 따져 주십시오. 모든 정황에 필요한 의무기록 녹취록 진단서 첨부합니다. 문제의 xx병원의 내부자증언도 약속받고 녹취받았습니다. 간략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이xx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휄처어로 나간사람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고소해주세요란 내용입니다. 국과수 부검등등 필요한 검사와 정황을 살피는데에 모든것을 윤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2년간 이동혁 환자는 3살짜리 지능으로 죄도 모르고 오로지 뛰어놀고 먹는것 바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였습니다. 사람 이였습니다.... 이사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존재 였 습니다. 존재적 가치의 삶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고 이동혁의 동생 이성권

장애인인권과 정신병원보건법 개정필요


내일 판문점에서 있을 남북정상간의 회담에 참석하실 문대통령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 청원하는데요. 소외된 그러나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연천군을 경유해서 가시길 간청합니다.

문대통령님 남북회담 이동 경로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북한과의 대화로 한 발 한 발 통일이 가까워짐을 느끼는 한 국민입니다.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항상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예정표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군 의장대 사열이라니요. 당장 내일입니다. 대통령님은 나라의 대표지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날에 의장대 사열을 발표한다면 지난 정치에서 보았던 날치기 법안 통과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심을 읽으세요. 국군의 존재 이유중에 김정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까? 북한 수뇌부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한번도 북한 수뇌부에 대해 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국군 의장대 사열만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정상회담에서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서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낮은금리 대출 및 낮은금리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혹하여 높은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및 이와 연계되어 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들의 영업및 대출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부중개업체들은 본인들을 **저축은행 **지점 등 이라 사칭하여 온갖 기망해위 및 거짓된 설명 및 정보로 높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게 끔 유도한후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부담 및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힌후 자신들은 대부중개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여 본일들의 이익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러한 사기행각이 만연합니다. 금융 및 대출진행절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이들의 온갖 거짓말로 인한 낮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불법대부중개 업체들의 영업방식 개선 및 제재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진행 절차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민들에게 사기행각을 하는 불법 대부중개 업체 및 이와 관련된 대부업체 제재촉구


특전사동원훈련간민원드립니다. 제11공수특전여단에서 4월24일부터26일까지실시한동원훈련간., 24일입소할때 휴대폰사용.,도박,음주 하는인원은퇴소조치하겠다. 라고 선서한후, 입소 입소후저녁에 휴대폰쓰는인원들 발생 경고조치, 다음날 또 똑같은일발생후,경고. 저는 불침번근무를서지않았다는이유로 퇴소조치당했습니다. 핸드폰을쓰고있고,술을먹는동원훈련인원들도있다고들었습니다. 통제를하려면 똑같이 대해야하며 분명 입소식할때 적발시 음주,도박은 퇴소조치한다고해놓고선 경고조치만하고., 불침번에대해선 바로 퇴소조치하는게 이해가되지않아 신문고에 글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해당부사관조교및교관인원들은 열심히 동원훈련 병력들 통제하고 하는데, 위에 장교들은 중대장실,행정반에모여서핸드폰만지고 놀고,먹을거먹고있어서 통제가잘이루어 지지않는걸로보였습니다 저희는 경고도없이바로퇴소조치 당한거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며, 해당 부대에서 음주,핸드폰 통제가 똑바로되지않았던거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침번 근무인원들또한 전부다 서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묻고싶은것이 동원훈련간 부대내 사진을찍을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릴수 있는핸드폰의 통제가 더 심해야 되는것인지., 왜 핸드폰을 쓰는 인원은 퇴소조치 한다 해놓고선 경고조치를하며, 불침번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바로 퇴소 조치를하는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본보기 인것인지. 아니면 핸드폰 사용은 아무것도 아닌것인지를 말입니다.

특전사동원훈련간 퇴소조치사항에대해


같은 의약품이라도 약국이서 판매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원하는 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약을 사거나 회사이름이 틀린 것을 사는게 대다수 이며 또한 om 제품을 권하시는데 정품하고 가격이 비슷해서 뭐가 더좋은건지 약국에서도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터넷에서 판매하여 제대로 약전 및 처방전을 자세히 올려 판매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인터넷판매 허가 하게 해주세요


세습독재 양아치와의 회담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동족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악의 씨앗 김정은은 지금까지 핵포기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나라를 강탈한 일본놈들보다 10배는 더 나쁜 놈입니다.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형, 고모부, 최측근들 등을 모두 제거한 세습독재자 양아치에게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됩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현충원에 잠들고 계신 호국영령들에게는 뭐라 보고하시겠습니까? 그거이 몹시 궁금합니다...

세습독재 양아치와의 회담에서 꼭 비핵화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희신랑은 하루 일당 12만원을 벌지만 일주일에 하루 쉬거나 혹 한달에 하루 쉬거나 해도 4대보험 떼고 한달 330이나 그보다 안되게 벌때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가구부채가 7022만원..평균이 그렇다는겁니다. 그나마도 집 매매로 부채가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명의의 집없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살며 부채가 있는 가정도 많을겁니다.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닌 일용직은 주 52시간을 지키게 되면 야간 연장과 주말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남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달 96만원정도를 못벌게 됩니다. 한달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못벌면서 그럼 약 200만원정도의 돈으로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이고 다자녀에 부채를 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계를 책임져야 할까요? 대단한 자격증도 학벌도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건이 갖춰져있더라도 힘든게 이나라 취업인데.. 여태까지 이 일만을 해오던 30대 중반인 남편에게 다시 취업의 길로 뛰어들라고 해야할까요? 가정에 충실할수 있도록 가정의 행복과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신 대통령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경우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에겐 좋은 사안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한 가정의 가계가 걸려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대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비 모자라서 생활 하기 힘든어 빚내고 살고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 보다는 지금 살기 힘들어 국민연금 납부하기 많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부탁해도 들어줄 수 없고 정부에서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해지를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그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말도안되는 해지 조건을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조건은다른나라로이민을 가야 하고 사망을 해야 되고 65세가 돼야 되고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생활이 너무 힘든데 죽을만큼 너무 힘든데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까 자유롭게 국민연금 가입 납부 해지할 수 있게 법제도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중에 생활이 나 아지며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할 수 있게 노후대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바꿔 주세요 적금이나 보험이나 본인이면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라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018년 시대입니다 국민이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제도를 바꿔 주세요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자유납부 해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조선소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하면서 조선소 수주불황으로 페업을하게되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못해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5 련이지나면 소멸이 된다고하는데~~ 5년동안 취직이어렵습니다. 소멸되는것도 되는거지만 부가세를 감면및 장기적 분할납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을해도 얼아되지않은 급여를 압류시켜버리니 취직하기가 힘이들어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부가세


큰집에 한반도 모양 소나무가 있는데 상징적인 나무가 될수있지 않을까해서 올립니다

정상회담기념 소나무 심는 기사를 보고 제안합니다


담배값이 올라간지 몇년이 안지났지만.. 흡연금지장소는 줄어들고 금연구역은 늘어나..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다보니 인근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하보니 우범지역으로 입주민 피해가 늘어나고.. 흡연부스는 관리가 안되고 .... 담배세금으로 어디에 쓰시는지 내역서 공개 해주세요...

금연금지구역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흡연구역은 적은가요 ?


근로계약 체결 시 직장폭력예방가이드와 회사자율점검표를 함께 주세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장폭력예방가이드와 회사자율점검표를 함께 주세요


박근혜정부때 도로명이 바뀌고 나서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과거 1장에서 A4지 2장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300원씩 받고 있구요.. A4지 한장에 지번과 도로명을 다 적을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한 곳에 매월 A4지 몇만장씩 절감되구요, 전기, 잉크, 인건비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전국으로 계산하면 연간 몇백억 절세될겁니다. 세금 낭비말고 아껴서 더 좋은데 쓰고 좋은곳에 사용합시다

경비절감. 동사무서 민원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현재 연산6동에 포스코 재개발 현장의 차량이 일반 주택가로 들어가는 곳에 주차를 해둬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건설현장에 차량이라고 출입증이 붙어있어 연락해보지만 전화기를 꺼두거나 안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차량을 옴겨달라고 구청또는 경찰에게 연락을 해봐도 거기 도로에 노란줄이 끄여있지 않아서 견인또는 차량을 비켜달라는 것을 도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사실을 안 포스코 건설현장차량들은 주거지 입출입로에 길을 막기가 허다하고 차량에 지나가는 공간이 되어 후진 하다가 건설현장 차량을 받아서 보험처리하는 것을 10여차래나 됩니다. 연제구청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서 경찰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지만 경찰에게 연락하면 자기권안 밖이 라고 하니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글을 습니다.

주차 문제


몇칠후 5/1일 근로자의날입니다.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휴무나 급여등의 해택이 있는날입니다.그런데 많은공공교육기관에서 이날을 휴무로 지정하고 중간에 4/30일은 샌드위치데이라며 또휴무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것은확실히 체크해서 관리, 제정비해주셔야됩니다 5월은 휴무일도 많은달인데 공공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법적공휴일이 아닌날로 앞뒤로 쉰다니요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교육기관에서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시민들을 위한 교육에는 무상교육이라며 책임감없이 이리저리 휴무일만들어서 쉬느라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자세히 둘러서 지원자금이나 휴일등을어떻게 운영하고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한다고 청원합니다.

근로자의날 공공기관휴무확인및재정비요청


중고등학생 중간,기말을 없에주세요. 시험의 원래 역할은 실력을 '확인하는' 것인데, 요즘 시험은 애들 반을 가르고,줄 세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마다 '내신대비' 라며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문제푸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줄을 세우지 않더라도 친구들끼리 점수를 물어가며 자기들끼리 줄을 세우고 있으며, 점수를 말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공부를 못하는 애가 돼어버립니다. 또한 시험에 기대를 안 하고 시험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티는 안 나지만 불안해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버려서 혼자 시간이 남아돌게 돼어버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을 못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분반수업을 하면서 c반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게 돼버립니다. 21세기 지성인이, '학생들끼리' 서열을 만들어 윗사람 말을 듣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행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 하루 종일 학원에 붙어있고, 학생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과 자신 끊임없이 비교하며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쩌지 라며 시험기간만 되면 다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위에 말 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고, 성적이 않 좋으면 은연중에 서열이 떨어져 모두에게 무시받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중학생의 심심풀이 글로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나름 엄청 고민해서 진지하게 올리는 청원이니 부디 진지하게 받아주시길.

중•고등학생 중간,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및 제안 카데고리인데 제안 버튼이 없어 여기에 적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탄피, 철모, 총, 지프 등 전쟁이 남긴 모든 금속물들을 공동으로 수거하여 그것으로 그곳 어딘가에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 조형물 설치


저는수성구 범어동 삽니다 4년째 전세중입니다. 이유는 집값이 조금 벌어서사야겠다싶으면 자꾸 계속 오릅니다 최근엔 계속 전세살기 힘들어서 주택구매를위해 이리저리 발벗고뛰고있는데 1년전가격과많게는4억 적게는1억5천 이나 뛰었습니다 내놓는매물들모두보면 투기목적으로샀다가 되파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가격도 자기마음대로 몇억씩올려팔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만지정이되어있어 양도세가 조정지역처럼규제가안된다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신규아파트분양도 평당 2000만원이나됩니다 34평아파트가 7억가까이되는셈이죠 거기에 p까지 붙이면 34평아파트가 대체얼마까지 오를까요? 서울도아니고 지방입니다. 이지역이 김부겸 장관님 지역구라 상황이 이렇게돌아가는거아시면서 그저 방관하고계신겁니까? 선거이후에도 이렇게방관하고 계실건가요? 전문직 고소득 이지만 솔직히 부동산가격하나 제대로못잡아주시고 세금만 왕창 걷어가시니 솔직히 내가내는세금 너무아깝습니다. 저희는 집한번사보려고 아끼고또아끼면서 사는데 하루지나면 몇천씩올라있는 현실을보면 눈물이납니다. 비단수성구뿐만아니라 대구전지역도같이 들썩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시한번더 아셨음 좋겠습니다. 제발 규제좀강력히넣어주네요. 눈치보지마시고

수성구 범어동 집값 실홥니까 ! 대구전지역도 실환가요?


두루킹 의문서건을 바라보는국민들은 이제 지겹다 제발 특검이든 어떤것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도 못믿겠고 특검을 해서 신속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정국운영의 정직성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당은 특검을 못받는지 구린데가 많이있는건 아닌지 국민들은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게 됩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아니겠는지요 이제 성공한 대통령 한번 보고싶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바라는 사항이아니겠는지요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이 담지못하니 참안타깝습니다 신한국당이나 똑같다는 말 듣고싶은건지 물어보고싶어요 이제는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김경수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정신차릴겁니다 여당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뭘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의원직사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모두가 그렇게 갑질을 하나요? 조사를 나왔으면 정식절차를 거치고, 정식공문을 들고와서, 신분을 밝히고 자료요청을하고 조사를 하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불쑥 회사 찾아와서 공정위에서 나왔다고 사무실로 들이닥쳐서는 갑자기 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그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3~4분 기다렸나?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의심스런 표정과 말투로 "왜 그자료가 아직 안나오냐" "평소땐 어떻게 확인하냐?" "시스템 들어가봐라" "왜 그게 없냐?" 4~5명이서 사람을 둘러싸고 사진찍고, 범죄자 취조하듯이 행동을 하는게 바른 행동인가요??? 모든 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일이 있든 없든 기본은 지켜야 될것 아닙니까?? 이번 행위를 봐서는 오늘 조사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뿐만아니라 다른 조사관들도 다 그런행위가 몸에 배겨져 있는게 눈에 선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 높은 자리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회사 나가면 또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떠 받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언론에서 잘한다잘한다하니깐 여러분들이 "갑오브갑" 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건가요??? 제발 좀 사람대사람으로 기본좀 지킵시다. 공정거래위원회 와 조사받는 회사담당자여서 별말을 못한거지, 개인 대 개인 이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 개인 이었으면, 욕하고 싸웠을겁니다. 제발!! 기본매너만이라도 지킵시다!!

공정거래위원회 갑질 행위 조사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외유 전수조사는 물론 위법 대상자는 김기식 전 위원장후보 사례처럼 엄격히 결격사유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탄국회, 식물 국회의 일등공신인 야당의 횡포를 없애고 개혁을 이 기회에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권한중 하나인 국회해산권을 발동하여 재 선거합시다 이대로는 대통령 임기내내 야당에 끌려갈것이 확실합니다

지방 선거 후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K-POP을 즐겨 듣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작년 4월 경에 모 걸그룹 사재기 논란이 있었고 청원인은 당시에 민원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민원 답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이에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7월경 민원을 넣어서 8월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음반 사재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재기 유형, 판단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전에는 그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재기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에선 잠시 신경을 꺼뒀다가 올해 2월 다시 모 걸그룹의 사재기 논란이 터졌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의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 결과 위에 적혀있는 예의 가이드라인이 2월 말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16년 2월 26일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음악산업법 제26조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어서 모 업체에서 문체부로 진정을 넣는다는 기사가 떴고 얼마 전 다시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를 하였는데 들었던 내용은 청원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이 들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음반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음반이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로 넘어간다면 문체부에선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거래가 끝나고 기획사에서 앨범을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에게 돈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준다거나 해도 문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인지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체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반 사재기에 관해서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실물이 있는 음반도 저러한데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적발은 더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심되는 상황 포착 시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성장하는 K-POP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빛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음원 및 음반 사재기 현실적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법 제26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 촉구


* 최근에 뉴스나 신문등을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 8일만 일해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40대 후반인 저는 경남지역에서 인력센터를 통하여 일당(*현금을 바로주거나 or 확인서로 결제서명)으로 받는 각종건설현장을 몇달간 가봤었는데 한군데 현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소장이 보내주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현장에서 8일이상을 채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인력센터를 통해서 나가면 (*건강할때) 많이 하면 한달에 15~20일 정도 일을 합니다. 2. 인력센터를 통하여 일하는 나가는 근로자들(*어쨌든 한달에 여러 다른현장을 8일이상을 나가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개혁을 이끄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센터를 통해서 각종건설현장에 일하러 가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지원 방안


2011년도 7월7일부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대추진계획및 재정악화로인해 인천광역시 본청외사업소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시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이상 견적을 받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재정상태도좋아졌다고하는인천광역시는 예산이 현저하게 적은 군,구에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적용하여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으나인천광역시 본청은 수의계약 대상을 낮춘 관계로 입찰을하고있음 신속한 업무처리와 물품질향상및 군,구와의 업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천만원미만 계약시 공개입찰 제외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누군가의 아들이자,남편이자,아빠입니다


일부 정당은 비례대표의 정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속정당 논리에만 사로잡혀 타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데 계속 당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도 당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해당 정당은 현재의 정치적 의사를 달리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을 본인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당적 변경 요구 허용 및 법안 수정 요청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집단인 대한항공 오너 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사명의 사용을 박탈할수 있는 법적 환경 조성을 원합니다

대한항공 사명 박탈


정신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정신적인 문제와 내적 분노로 하루하루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이는 곧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병자들의 분노 욕구, 살인 욕구를 사형 집행 대상자들에게 풀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하며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고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은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사람이 집행을 하면 그들 나름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자처하는 정신병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회의 악을 근절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리와 직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 환자들에게 사형수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십쇼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주위 눈치를 보며 돌보는 것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수 사람들이 선하게 동물을 대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중성화 등의 대책이 있다지만 여전히 길고양이 돌봄에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양이를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확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별로 특정 장소등을 몇 군데 확실히 지정하여 '길고양이 돌봄 지역 행정 문구'와 cctv 등을 달아, 언제든지 마음 편히 고양이와 돌보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끝도 없는 이기심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길 위의 동물들은 물 한모금 마시기도 힘듭니다. 식욕에 대한 욕구는 생명체라면 죄라고 할 수 없으며, 길 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길동물을 마음 편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들을 행정상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저는 특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당이라도 우리 국민이 , 우리 나라 모두가 잘 살수 있다면 국회의 좋은 안건은 지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요 .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건들을 처리해서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싶은데 국회 앞에서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 가지 않고 앞에서 놀고 있으려면 의원직을 정직처리 하던가 사퇴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합니다 . 하지만 더욱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나라를 마비 시키는 행동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뭐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자유 한국당은 보십시요. 농성을 하려면 국회일을 하면서 하십시요 .아니면 우리 국민은 촛불로 당신들을 물러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정직처리 또는 사퇴저리 해야합니다 . (자유 한국당 천막 농성관련)


편백나무가 국제적으로 화분알러지 유발수종으로 지정됬으며 측정결과 계란정도의 알러지유발수치라고 합니다 편백알러지로 고생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 제기와 알러지수치가 낮은 수종이나 토종나무등을 싣자는 전문기들의 의견에도 산림청은 현재 편백을 심는 정책을 철회하기는 커녕 삼나무가 문제지 편백은 괜찮다고 했답니다 뭣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고집을 부리는지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편백알레르기만 검색하셔도 이런 사실은 확인 가능합니다)

산림청 감사 요청


자유로를 통한 파주문산의 뻔한 이동경로 보단 기 개통된 외곽도로를 통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을 경유하여 문산파주로 이동하심이 경기북부에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갖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운업이 다 망해가고 있어서 박근혜 정권 때도 해운업 육성이 주요 정책 과제에 있었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아 오히려 한진해운이 망하게 되었음니다 해운업 육성은 절대로 필요 합니다 반드시 해운업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이정권의 명 운걸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운업 육성 공약대로  시행해 주세요


뉴스에서 청소년층 인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과연 이게 집값 잡는거 보다 못한 이슈 인가요.. 남북회담 보다 못한 문제인가요.. 저의 의견은 학부모 입장으로써 출산의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없으면 맞추어살아도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학원 몇개 안보내면 아이들을 방임하는 건가요? 주변을 돌아보면 학원 적어도 2개씩은 보내는데 학원비가 작게는 30부터 많게는 60 만원 일부 지역은 학원비로만 200이상씩 들어가고 이게 정상인가요? 학교에서 배우는게 부족하다고 선생님이 학원도 좀 보내셔야할거에요 이런말이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저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장 보내주는 것도 벅차네요 솔직히 두명 키우는데 태권도에 보습학원 하나라도 더보내면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명 사교육비로 월 100만원은 들어갈텐데 세명은 어떻죠? 이에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인구에 대한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생각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제발 사교육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엔니니어 여러분! 앞서 두가지 청원 글 읽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는 전혀 조치가 없을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만 바라보고 있는 처 자식이 눈 앞을 어른거리지만 이래선 안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청호나이스 부당한 갑질에 전국 엔지니어 님들  모두 파업에 동참 합시다.


한화손해보험사 본사에 보험사기 친 사실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직원들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하겠다며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협박하고 민원 접수도 못하게 본사 밖으로 끌어 내는 기업의 갑질행위... 방화은폐 보험사기 범죄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방화범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고, 방화범에게 보험금을 지급 해놓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배상 청구소송하고 범죄사실이 들통나자 범죄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기업! 한화손해보험사 오너가 직원에게 보험사기를 지시,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하여 방화범에게 보험금을 지급, 돈벌어 먹고사는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회사의 횡포로 민원인은 15년간 운영해온 공장이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공장이 파산되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5165

한화손해보험사 오너의 갑질행위!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직원에게 지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밀거래로 돈버는 오너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10년째 아들과 둘이 한부모로 살고있는 50세 직장인 여성 정성희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35세의 늦은나이로 결혼하여 36세에 소중한 아들하나를 얻었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가 6세 되던 해에 별거를 시작하여 1년동안 남편과의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끝에 승소하여 다행히 지금도 착한 아들과 둘이 살고있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할 당시 저는 옷가지와 제 명의의 텅빈 월급통장하나 달랑들고 무작정 아이와 집을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소송비며 월세보증금이며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소송도 무사히 치뤘고 작지만 월세방도 얻어서 아이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 법원 판결로 아이아빠가 매월 양육비 조로 얼마씩 보태주긴 했지만 빚과 생활비, 월세, 교육비 등을 혼자 감당하기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어디 맡길데도 없었구요. 그때 주변에서 주민센터에가서 한부모 등록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을 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을 했는데, 그 직원은 나에게 월 소득금액과 양육하는 자녀 수만 묻고 다른건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한부모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직원은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난 분명히 한부모인데, 속이는 것도 없는데, 한부모가 아니라니, 머 이런 X같은 법이있지?’ 가슴한켠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리를 일어서며,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부모 기준에 들려면 아이를 한명 더 낳아서 양육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이 웃더군요....그 얼굴에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저 같이 재산도 없고 잘사는 부모, 친인척도 없는 사람은 다만 소득기준 초과라고 한부모가 아니라 하고!! 누군 잘사는 부모덕에 직장도 없이 애 데리고 편히 사는데 월 소득없다고 한부모가 되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법이 또 어디있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를겁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말을 해주면 대부분 깜짝 놀라더라구요...“아니 왜?”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청약, 교육비 지원, 공공근로 신청 등 서류작성 때 차상위계층 체크란에 아무것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다닐땐 사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학교 방과후수업에라도 보내려하니, 또 교육지원 해당이 안돼서 매 학년 올라갈때마다 담임선생님께 집안사정 일일이 다 얘기하고 선생님 재량으로 겨우 그 혜택은 받아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 그나마도 할게 없더군요. 다행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고 급식도 무상이어서 그럴일은 없었지만요. 사교육비가 또 늘어나더군요. 지금은 매달 월세나가는 것도 아깝고 이사다니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겨우 대출받아 10평 조금넘는 다세대주택 싸게 구입했고 평일은 직장, 주말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아이도 어느덧 중3이구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런 글을 올리냐구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매년 기대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현명하신분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해 주지 않을까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고 아무도 관심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한부모이면 한부모로 무조건 인정해달라‘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든지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다는 거 이제라도 많이 알아주셔서, 개정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일로 그동안 아이키우면서 열심히 살고계신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아니었던 많은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란...


사람들은 소아과가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과 보다는 소아과를 찾아가죠. 그럼, 노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일단 내과를 갑니다. 하지만 노인과 어른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어른을 다르게 보듯이 말이죠. 똑같은 '변비'여도 어른들이 걸리는 변비와 노인의 변비는 증상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인병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이고,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에 노인병원이 생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대학병원에 "소아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는 없습니다. 빅5 종합병원 중에서도 일부에만 "노년내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 보다도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50명 중에 7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죠.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젊은이들을 그 모든 짐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도 불과 20~30년 후면 노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노인과"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ㅠㅠㅠㅠ 우리 늙었을 때가 걱정입니다...

"소아과"처럼 "노인과"도 만들어 주세요!!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


남한 대성동에 태극기와 북한 기성동에 북한국기를 통일시켜 하나만 한반도기로 게양하기를 제안합니다.

한반도기 게양 제안


기업 핵심 임원 이상의 자녀는 해당 기업에서 일할수 없다. 기업의 회장은 5년 이상 활동 금지. 자녀는 그 기업에서 일할수 없으며 그 어떠한 보직도 갖을수 없다. 회장이 갖고있는 기업 지분중 퇴직시 60%를 사회에 환헌한다. 5년 이후 회장선출시 후보로는 자녀나 관계인물을 제외시킨다. ------- 갑질로부터 뿌리를 뽑자!!!

낙하산 금지법(대한항공)


저축은행에서 월급하고 원금이자를 차압헤서 다갑아는데요 또이자에서 또이자를 또갑으라고 합니다 10년가까이 월급차압당해서 거이다 갑아습니다 그런데 이자에서 이자를 또 차압한다고 합니다 죽고싶내요 도와주십시요

저축은행 대부업체


저는 2014년 12월 출고된 현대 아반떼MD 차주입니다. 제 차의 가죽스티어링 헨들에는 열선이 있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주차된되어 태양에 노출되 실내가 뜨거워지는 경우 핸들 가죽에서 개기름이 핸들에서 뭇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가열되어 불이라도 나면 걱정입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 입니다. 인터넷에서 2011년 2013년 2017년 차량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글을 올린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신차로 출고될 차량도 이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어 보이내요 현대자동차는 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제조 판매사로서 이런현상을 알고 있을텐데 고객의 불편함을 나몰라라하고 판매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객에게 고지하세요 신의 성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정말 밉습니다. 다음에 그 회사 차를 또 구매할지 정말 짜증 납니다. 오늘도 국도부에서 자동차 리콜명령 20만대 이상 뉴스 보았습니다. (개기름 발생)이런 현상이 발생한 차종이 업청 많아 보입니다. 다량이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조사에서 리콜해야 되지 않나요 꼭 리콜이 되어 다음에도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국민이 호객이 되지않는 회사를 만들기 바라며 나라 살림 꾸리시는 높으신 분들 신경좀 써주세요 꼭 리콜이 되어 안전한 차량을 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가죽스티어링 실내가 뜨거워지는 경우 개기름이 심각..


돈벌게해준다고해서 유료싸이트에 연회비 5백에 가입하고 8일만에 해지 하려는데 정가가 1천2백이라고 위압금을 정가에 10% 내랍니다. 도와주세요.

여의도tv


리베이트로 인한 불필요한 과잉처방을 부추기는 상품명 처방 시행해주세요.

성분명 처방 시행해주세요..


공휴일이 늘어 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월 급제 사원들이나 좋지만 중소기업 시급제 근로자나 자영업자등 반 이상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관공서나 은행 등에 볼일이 있어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제는 공휴일 이라고 해서 일안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민 총 생산이 줄어 들어서 손해 이지요 제발 공 휴일 좀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대체  휴일제 하지 맙시다


요즘은 취업이 어려운시대라 자격증취득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그런시대에 청소년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은 크게 1. ITQ 2.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3. 한자자격증(어문회, 진흥회, 검정회 등)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 매경 테셋(청소년을 위한 경제 시험) 등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바리스타자격증 들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할수있는 청소년 심리상담, 사회복지과 관련 자격증들은 발달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 자격증들이 좀더 생겨나며 취득가능한 나이가 최소 만16세 부터 시작하여 최대 만18세까지로 제한을하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있었던 사회복지 관련 상담관련 자격증들은 20세이상이되면 모두 무효가 되며 다시 대학을 전문적으로 나와야 취득가능한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되었으면합니다) 이 자격증들이 생겨나면 청소년들이 심리학과와 사회복지 등등을 공부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상담과로 진학하려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할수 있는 또래상담 등이 발달되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의 진학의 폭이 넓어졌음합니다. 청원 내용 간략. 1. 만16세부터 만20세까지 취득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한다. 2. 성인이 되면 무효화 되나, 그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된다. 3. 대학에 갈때, 대학 관련과에 가산점 된다. 꼭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을 늘려주세요


일자리는 언제 개선되고 언제 생기는거냐? 이제 일자리 현황판도 안보여주고 개살구처럼 겉에만 좋은거냐?

일자리 대통령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 나는 추세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신분증 대조하고 확인하고 판매 하여야 하지만 현실속에서는 그렇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판 사업자는 벌금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벌을 받고 구매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게 현실 입니다. 이런 사유로 청소년들중 일부는 사업주를 협박하고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부 일탈 행위는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그러므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와 비슷한 처벌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벌금 3백만원 맞았다고 하면 그 청소년 보호자에게도 똑같은 벌금을 주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지만 청소년이기에 그 부모나 보호자가 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법규정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청소년 음주 및 흡연 관련 법개정 합시다.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에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내일이 역사적인 3차남북정상회담이 주최되는데 저희같은학생들은 학교때문에 역사적인섹스을 보지 못한체 시험을보거나 학교를 가야합니다. 이 70년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될수있는 날을 모든 국민이 지켜볼수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걱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모두가 지켜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정상회담 생중계


27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 할 때 국군 의장대가 사열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열이란 것이 무엇이며, 사열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사열이란, 부대의 훈련 정도와 그 사기의 정도를 열병 및 분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사열을 받는 대상은 국군통수권자 등의 직속상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열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로, 국빈의 대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연평도 포격, 천안함 등)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젊은 장병들이 입었던 수많은 피해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의 발전 및 안녕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군 의장대 사열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태도는, 굳이 보여줘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장대의 사열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유차량은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5월부터는 서울에서 경유차 등급이 낮은 차량은 벌금이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차량이 오래되고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경유차량을 유지하겠습니까 바꿀수 없는 현실에 경유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환경부담금도 내고 있는 이 현실에 벌금까지 내라고 하면 지금 경유차을 폐차하라는 말입니까?! 경유차라고 해서 저렴한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에 경유차량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 잘 타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있는 차량에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환경 주범이 경유차 뿐만 아니라 오래된 휘발유 차량도 문제인데 꼭 경유차 문제로 삼은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경유차량을 줄이기 원하시면 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내어 주세요 무조건 벌금 부터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경유차 벌금


국회의원도 되기전에 국민들속이는것부터 시작하는게 자유 한국당국회의원공천 방식인가요 송파구가 우습습니까 기자가 국회의원 공천받으면서 자유한국당 기초학습이 국민들속이는 과장해서 부풀리는 건가요 이런분들이 국회의원 되서는 안됨니다 국민들을 저능아 취급하는 공천방식 대한항공가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서 국민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네요 배현전씨는 양심것 물러가세요 국민들은 절대로 저능아가 아님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선관위도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배현진 송파구 공천 선관위는자격박탈하라


30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으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할수 있는 헌법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북한지역도 분명 히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북한 은 불법 단체로 무단 점령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종전 선언 하는 것은 헌 법 위반이 아닌가요? 평화 체제로 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이 북한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임기 끝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잘 검토 하시고 남북회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상북한도 우리 영토의 일부이고 반국가 단체인데 평화 조약 가능한지요


삼성써비스센터 cctv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후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3세 이태희라고 합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잘 이루어낸 대한민국 현 정부에 가슴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저 같은 소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가파른 고도성장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는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금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도전과 열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1세대 기업인 분들이 계셔서 보다 튼튼한 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그분들의 도전과 열정 희생과 봉사에 많은 학생들과 젊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 보고 배우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국제금융위기(IMF)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이겨낸 일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신분 계급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국민 누구라도 자식들의 돌 반지, 결혼예물 등을 선 듯 내놓으며 하나의 국민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현대에 있어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분리되어 주주와 경영자 간 이해 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기업 스캔들을 방지하고 기업의 수익을 강화한다는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은 기업 소유주 일가의 내림 경영과 기업의 수익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 일가의 부를 축척하는 용도로 이용을 하며 그 이외에는 보여주는 식의 사회 공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오너 또는 직급상 위에 있는 분들의 갑질에 국가에 근본인 국민들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집안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국민의 공분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에 전문 경영인이 아닌 오너 일가의 대를 위한 자리로 생각을 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자란 그 들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와 같이 학창시절에도 특혜를 받고 자랐고 사회에 나와서 직급 직책에 있어서도 로열 페밀리에 적합한 대우를 받으며 흔하게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기업을 멍들게 하였고 현재는 곪아 터졌다고 생각합니다과연 로열 페밀리 들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기업 운영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지 의문이며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봤을지 궁금하며 팀워크에 대하여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이라는 직책 또한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선출하여 봉사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서 국가를 경영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을 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며 임직원의(국민) 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우리는 노비도 아니며 일개미도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은 오너 일가가 아니라 임직원들입니다.그런 우리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그 회사의 품질 서비스 안전 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 또한 책임지는 이들은 나 몰라라 하는 오너 일가가 아닌 임직원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유화되어 있는 기업을 국가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 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희망합니다.그리고 보다 엄중한 잣대로 기업지배구조에 관련한 강력한 법적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라봅니다더 이상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하여 국민이 좌절하고 희망은 점점 잃어가는 일들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개선되길 소망합니다

대한항공 갑질사태 및 기업지배구조 강력한 제도개선


대한항공 조씨일가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적 마인드를 보고 반성해라 아래 링크첨부해준다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배워야할기업가 셀트리온회장 서정진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기사기준 9시입실 10시40분 퇴실 가능합니다 대략 100분 동안 화장실도 못가고 중간퇴실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바지에 소변 보라는 소리인가요? 복도에 감독관님 한명더 배치 하시던가 급한사람은 시험포기하고 퇴실하게 해주던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현상을 조절할수 있나요 약 1시간40분동안 가둬넣고 니들 알아서 하라는 생각 이신지 시대가 변했으면 시험문화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큐넷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하게 해주세요!!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경력을 쌓아 공부해서 더 나아가 타인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게다가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생명을 가장 먼저 다뤄야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허위로 제출하고, 심지어 확인도 하지않은 채 합격하여 현직에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기사가 나온 이후에 급하게 허위로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현직자들은 공무원자리를 파면당할 수 없기에 1천만원, 2천만원을 주고서라도 또 허위기록을 요구한다고 뉴스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허위에 허위를 더하는, 현직자들이 사고방식을 갖을 수 있다는 소방사회체계에 또 다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민간 사설업체와, 원천징수 영수증, 그외 4대보험 납부 기록 등을 수정한 기록을 확인하여 색출하고, 그 죄는 경력 조작 제의를 응한 사설업체와, 제의한 소방관에게 물어야합니다!

가짜 경력으로 버젓이 합격한 소방관 색출하라


외국인 결핵환자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결핵치료는 최소 700만원에서 몇 천까지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 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뼈빠지게 내는 보험료 말입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외국인도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공짜란 것이 알려져 한국행 브로커까지 생겨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출국도 안 시키고 자국민만 즉 우리나라 사람들만 뺑이 치는 꼴이죠. 외국인들까지 무료 결핵치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한 푼도 안내고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그 덕에 한국에 결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외국인들 공짜 결핵치료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닌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이 자행한 조달비리로 기술을 뺏기고 폐가망신한 사례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불법주차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는 전국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을 해가는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단속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2006년 12월에 등록시키고 N 사에 2007년도에 98억원을 납품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후 7년간 20여건의 소송이 발생되었고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은 본인이 개발한 특허 내용임을 학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납품된 수백억원의 단속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N 사( 조달우수업체) 와의 끈끈한 협력관계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도 계속하여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한 반면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경영난에 허덕였고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대법원판결이후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조달청의 비호(비리)는 N사(조달우수업체) 유사특허를 3년만에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오자, 황당하게도 조달우수제품 지정해지 5일만인 2009년 6월 29일에 2건의 또다른 유사특허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 똑같은 단속장비를 계속하여 납품하게 해줍니다. 2009년 6월 29일 2차 등록된 조달제품은 대법원 판결일 2011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하다 서울시 담합사건이 확정된 2016년에 와서야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 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및 MAS 공급자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각종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신고한바 있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는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 해지 할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처리 한바 있는등 배후의 세력을 짐작한 이후 4년동안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 오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약자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1.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로 12시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매일 반복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이 무척이나 열악하여 야간근무교사 투입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어린이집 운영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8시간 이상의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일부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되, 시간 연장 보육 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아동들만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 시킨다면,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 것으로 아는데, 신설되는 국공립 중 상당수를 시간 연장형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민간 어린이집의 처참한 재정 상태를 살펴주십시오. 어린이집의 재정 상황.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전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표준 보육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지급받는 보육료는 70만원이 채 못 됩니다. 최소한 30% 이상의 보육료 인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과 같은 보육 환경이 지속되다가는 어린이집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천 곳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원을 하고 있지요. 국공립 기관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반면, 민간 시설에 국공립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관리 감독만 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국공립 기관을 많이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공립 확충의 근본적 목적이니까요. 민간기관에도 지원만 많이 해주면, 다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잘 합니다.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체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 22~87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는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액수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손해라는 생각에 부모들이 너도나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전문적인 보육이 꼭 필요한 아이,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여력이 안 되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보육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부모들에게 전부 같은 액수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든지, 기관에 맡기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굳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게 될 테니 매년 입학시즌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입소 전쟁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두가 같은 조건하에서 오로지 부모와 아이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보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4.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기능이 유사한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급여 외에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59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40만원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열악한 곳은 30만원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받는 지역도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반드시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5. 조속한 유보통합을 시행해주십시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수십 년 이상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장학사, 장학관 분들이시지요. 아니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교육과 관련 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감독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중 과거에 보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종사한 바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성 없고, 무지한 관료들에게 더 이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할로 하여 교육현장 경력이 풍부한 장학사 및 장학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명백한 교육시설이며,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을 더욱 퇴보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진즉에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완료된 상태임을 정부 관계자 분들은 분명히 인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구를 매우 좋아하고 즐겨보는 대학생입니다. 2005-2006시즌부터 올시즌이 끝날때까지 쭉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국인 용병키제한 200cm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저번에 키 193cm 이하인 단신용병제도와 193cm 이상인 장신용병을 같이 번갈아 뛰는 것도 팬들께서 말이 많았지만 이번엔 정말 심한 것같습니다. 프로농구는 팬들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팬들마저 무시를 하면 농구를 제가 뽑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 원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보는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KBL이 조금이라도 흥행되길 바란다면 KBL연맹이 팬들과 소통을 하고 요구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KBL에 대한 팬들과의 소통 요구


김경수 의원님 꼭 경남지사 당선해서 무죄임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요 사기꾼 드러킹 사조직댓글부대 사업자들 처벌해야합니다

김경수의원 경남지사 당선해서 무죄임을 보여주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원글이 문제인 대통령님이나 이낙연총리님 아니면 환경부 장관님께서 보실줄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안탄가운 심정에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에 대하여 많은 정책과 해결방안들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도운 꾸준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모든 내연기관에 적용인 가능한 기술을 개발 하게도었습니다. 이 기술은 내연기관에연소율을 95이상 연소시킬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태스트로는 일단 연비가 10~30%늘어나며 자동차들의 힘이 증가하면서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내연기관의 전처리 기술이다보니 자동차 검사기관들이 인증뿐 아니라 아에 테스트도 안해줍니다. 이유는 여쭈어보니 규제상 전처리 기술은 테스트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나라의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기술인데 규제상 테스트도 받을수 없다니 한탄스럽습니다. 이리하여 이 기술이 인도로 팔려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한번이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기술을 직접 확인하셨슴합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jsj113100@hanmail.net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내연기관에서 배출가스


경찰은 왜 TV조선 압수수색 10분만에 철수 하나 언론 자유도 법을 지킬때 허용 되어야한다.. 즉시 공권력이라도 동원해 TV조선 압수수색해서 죄와벌 묻길 바란다..

TV조선 빨리 압수수색  해라


최근 한국에서는 ME TOO 운동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보복과 주변 시선이 두려워 자신있게 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모든것을 폭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ME TOO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심히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이 무근한 사건을 SNS를 통해, 단순히 '나도 누구에게 당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당사자의 인생은 박살이 납니다. 미국의 유명 감독인 '미카일 하네케' 감독은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 조각이 날 수 있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수 김흥국씨는 미투운동의 무고죄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제발 무고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무고죄 ㅅ!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아이가 무용을 좋아해서 전공을 해볼까 고민이 되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 원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콩쿨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작품비 ,월 개인교습비 ,의상비 등으로 년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초등학생 준비비가 이정도 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면 연 몇 곱절의 돈이 들어가겠죠. 막막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문화 예술계에 이렇게 미튜부터 많은 일들이 생기는것 보면 어렸을때 부터 부어온 돈과 시간을 생각한 다며 참고 참다보니 이런 부조리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고액 과외를 근절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고액 과외가 아닌지요. 음악,미술,체육 또한 부모의 능력이 안된다면 시작도 하지말라더구요ᆢ 돈 없으면 아이들의 교육조차 힘들다는게 막막하게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이제 돈없으면 못 가르치나요


인터넷댓글을 폐지 했으면 합니다. 댓글의 본래 의미가 건전한 여론 조성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본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댓글의 좌지우지 되고 흔들려야 된다는걸 개인적으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네이버를 포함해 모든 사이트에 댓글을 못쓰도록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등 모든사이트에 댓글 폐지 합시다!!


적폐청산을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나라(새누리. 한국당)정체성의 인간들이 민주당 옷을 입고 선전을 하네요. 새빨간 거짓말을 MB처럼 하고 다니네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과거 한나라(정치쓰레기) 정체성을 가진 무리들을 제발 잘 검증해서 민주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기 동네만 해도 여럿입니다. 적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무리입니다. 인사검증. 정말 잘해 주십시오. 적폐청산없이는 새정치는 있을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 무리들에게 나라의 행정을 맡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냉정하게 정말 제대로 된 인사검증 해주십시오.

민주당 코스프레


남남갈등 유발하는 국민청원을 폐지해 주세요! 좌파 20~30만명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으로 내란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청원 폐지 합시다.


제목과 같이 바뀌어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원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사드는 맘대로 하시면서 이런거하나 못하시는 정부는 뭐하는곳인지... 사드가 정작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게 더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단 현명한 선택하시길 기대합니다

동미참 예비군 복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