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필자가 어린 시절(40 여 년 전)에 장애인은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놀리고 도망치는 게 무슨 놀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들은 철없이 행동했습니다. 필자는 그런 행동에 동참한 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단 한 번이라도 동참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장애인을 보면 혀를 끌끌 차며 “하이고 어쩌다 저 모양이 되었을까 잉” 하면서 동정인지 비하인지 모를 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곤 했었습니다. 필자가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 10년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시골생활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는데, 탁발승과 고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동정심 많은 집들의 부족한 양식을 축냈고, 거기에 더해 상이군인이라는 사람들도 수시로 나타나 양식을 갈취하다시피 가져갔고 심지어는 갈고리가 달린 의수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상이군인이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전부 전쟁 시의 부상자가 아님은 어린 시절에 보아도 분명했지만, 어쨌든 국가가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전쟁 전후에 서북청년단과 이승만의 위세를 적극 옹호하는 세력이 자행한 만행을 익히 기억하는 어른들은 그들에게 보리쌀 한 줌이나마 덜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멀리서 나타나면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어른들께 어서 피하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도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필자는 소위 공돌이 생활도 경험해보고, 대도시 뒷골목의 사회적 약자, 도시빈민의 삶을 숱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농촌빈민(장성댐을 건설하며 강제이주를 당한 분들 포함)의 삶을 유린하는 지역유지들의 만행도 목격하고 분노했었던 필자는 도시의 화려함과 뒷골목의 초라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릴없이 도시의 골목을 배회하면서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빈민들은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을 애써 외면했고, 부자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당시 광주 최고의 부호였던 K그룹 박모 회장의 집, 부촌으로 소문난 동명동의 저택들, 그리고 친일파의 거두로 통하는 현모씨(그의 아들이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도 오름)의 집 옆을 숱하게 지나면서 화려하게 다듬어진 정원수가 사람보다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성장기까지 필자는 장애인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눈여겨보지도 않았지만, 선뜻 나서서 그들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1987년 가을 필자는 배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엄청난 고열에 일주일 정도 시달린 후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잘 치료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완치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여러 형태로 남았고, 외견상으로는 멀쩡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장애인임을 인정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1년 4월 불편하기 그지 없던 승선근무를 마치고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적응조차 쉽지 않던 7월에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양 무릎 아래의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차체를 잘라내고서야 구출, 수 차례 수술을 받았고 삶과 죽음의 기로를 수 차례 넘나드신 후에야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을 받고 3년여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부자간에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 장애인을 보는 필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 선배 한 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었는데, 그 분과 보조를 맞추며 많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길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은 후 동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목적지까지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역시 허리가 굽어 유모차 없이는 몇 걸음 떼지도 못하시거든요. 제가 1991년 서울에 올라가던 시기만 하더라도 차가 그다지 많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 없이 올라간 서울에서 필자도 90년대 중반 작으나마 자가용을 구입했고, 이 시기를 전후에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수시로 대규모 건축공사가 이루어졌고, 삼송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도 발생했습니다. 수시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필자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잠재적 장애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후배나 거래처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며, 이제 세상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그들이 활동 가능한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당시 일부 안면이 있던 정치권에도 그런 의사를 (제가 교류하던 분들과 함께) 수시로 전달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한 분은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많은 것들을 개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외출을 하면 불편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마냥 주시합니다. 자신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도움을 드리려 하지는 못할 망정 마치 구경거리나 되는 듯 바라봅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환자이면서… 좀 심하다 싶으면 전 상대의 나이 여부를 불문하고 호통을 칩니다. 실제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습니다. 깜박 핸드폰에 한눈을 파는 순간 차는 사고 위치에 있습니다. 관광버스나 덤프차는 늘 초과근무를 하다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은 예전보다 안전그물을 훨씬 낫게 설치했지만 수시로 건설인부들이 추락합니다. 누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인 것입니다. 다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꾸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고 무탈하신 분들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잠재적 장애인이라 생각하시고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 번 호응을 부탁 드립니다. 김형도 드림.

장애인 복지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야외활동도 자유로워지지 않아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에 잡혀살지 않고 맑은공기를 자주 볼수 있는날이 왔으면 하는바입니다

미세먼지 높은 날에는 대중교통 무료 혹은 절감 부탁드립나다


수많은 국군장병들은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참고 훈련 받아서 병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꾀병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군 입대전에는 신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였는데 군대만 가면 어딘가 아파서 전역을 하거나 공익으로 쉽게 빠지는데 솔직히 이건 특혜가 아니면 말이 안됩니다 현역병사들은 아파서 전역 신청해도 대부분 탈락입니다 연예병사,호루라기 경찰단 폐지되고 나서 현역으로 들어가서 공익으로 빠지는 쪽으로 우회하는거 같은데 철저하게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예인 군 특혜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저의 본가는 횡계에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후 춘천에서 강릉직행을 타면 8시 20분이 됩니다. 강릉에서 횡계가는 막차가 8시 10분인데 10분때문에 찜질방 에서 자야됩니다. 대통령님 이런 사소한 청원이지만 정말 불편이 많습니다. 10시까지라도 제발 버스시간표를 늘려주세요 !

강릉에서 횡계로 가는 버스시간을 늘려주세요 ! !


조심스레 청원글 올려봅니다. . 얼마전 대구미용사에게 학대당한 강아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토록 가슴속 분노가 강하게 느껴진적은 없었습니다 그작은 아이를. . 이미 학대를 당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마구 학대하는 그모습.. 아직우리나라는 동물법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너무 악범죄 아닙니까 그아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다고 그리 때리고 이미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끝까지 혼내고 때리고..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면 아이가 이미 몸을 가누기 힘들었을때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봤어야지요 문만열면 병원인데.. 쓰러져가는 아이를 계속 학대한건 살인하겠다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작은생명의 소중함을 모른채. . 그것도 자신이 미용사인데 미용하면서 아이를 때리고 사망하게 한건 미용사로서의 의도까지 의심됩니다 유치원 폭행사건과 뭐가다릅니까 이아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아프고 힘들었을지 .. 쓰러져가면서도 당한학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 잔혹한범죄입니다 쓰러져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학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여자의 살인에대해 강력한처벌 꼭 해주세요 다른아이들도 학대됬을 가능성이 크고 악질범죄입니다 작은생명도 그리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그여자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않습니까 더큰 희생이 생기기전에 꼭 강력처벌 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 어차피 벌안받으니 그여자가 더 악을쓰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청와대가 이런거까지 해야되냐 하며 무시하진 않겠죠. . 강아지를 키우는 부모들은 사람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한아이의 생명을 헛되지 않게 강력처벌 해주시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대구강아지미용 살인사건 강력처벌


동성결혼이 합법화 돼야 합니다. 왜 꼭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어 다른 것 끼리 사랑하라고 강요하나요? 왜 동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지 않나요? 동성은 서로 사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한 사람이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남자친구 두 명이 뽀뽀를 하였다고 어느 선생님이 "너희 게이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수차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욕했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합법화 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법화 되면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비판을 받겠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작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성 결혼을 위해 다른 나라까지 가야 하나요? 저는 어서 빨리 동성 결혼이 합법화 돼서 많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킨 후 동성애에게 입양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어, 놀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성을 욕하는 사람에겐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 주세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 주세요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소를 키워오던 축산농가들은 최근 축사폐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껵고 있습니다. 축사의 양성화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정에 맞게끔 건축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양성화 기간에는 무조건 이를 받아서 신고하면 적절히 허가 사항을 내어주던가 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두 최근에 축사건물을 측량하여 하나의 건물로 하여 양성화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 측량을 한 국토정보원은 기준과 뼈대가 다 붙어있음에도 두개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못 마들어준다고 하고 설계사무소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만들어줘야 도면을 작성할수 있다라고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한체로 측량비용만 날린체로 그냥 있는가운데 다른축사들도 폐지 했다고 계속하여 지자체는 공문만 내보고 있습니다. 모아니면 도처럼 무조건 폐지만 한다면 전국에 모든 축산농가는 90%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살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고 폐지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세윤 판사 대한민국을 웃겼음 ㅋㅋ 에이 여버슈~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의 한 고교 3학년 ㄱ군이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5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1월1일 새벽 세종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4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ㄱ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ㄱ군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ㄱ군 부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탄원문을 통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시점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돼 있다. ㄱ군 부모는 “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수험생이라 힘들어하는 줄 알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 친구가 ‘(ㄱ군이) 한 번의 실수로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에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는 말을 듣고 가슴을 한없이 후벼냈다”고 말했다. 군의 부모는 이어 “경찰은 4500원짜리 담배 4갑을 훔쳤다고 전과도 없는 아들을 특수절도로 엮어 실적에만 매달렸다”고 덧붙였다. 가진놈은 좀 배운놈은 수십억 수백억 해처먹고도 눈도 깜빡 안하는데~~쯥쯥

대한 민국 유전 무죄  무전 유좌가  최고 문제다


우리나라 co2배출량이 너무 많습니다 독일의 보봉과 같은 시범적으로 도시를 1,2개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환경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리라 믿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후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시면 동의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환경적인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보봉마을과 같은 나라 만들기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에서 그동안 주식 무차입 상태에서 공매도 가능했는지 엄정하게 감사해주세요. Qte//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016360)에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이 배당금을 입금해야 함에도 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문제는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했단 점이다. 장중 주가가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unqte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피해 검증


조여옥 신보라 이슬비 위증죄 처벌 및 구속 바랍니다

조여옥 신보라 이슬비 위증 처벌 및 구속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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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몰래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사기),휴대폰 구매나 통신사 가입 그리고 부정 및 사기대출(비대면 대출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들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검토하여 법제정이 시급하다. (본인은 계약하지도 않았거나 거짓정보로 계약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온다) 1)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금전거래에 따른 모든 계약(보험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전월세 계약 , 대출 등)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법적증인(신원조회와 계약하자 검증할 변호사와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1차 금융기관인 은행지점 등에서 대출하는 것은 예외, 이런 예외사항 조사필요) 위의 1)항에서 정한 국가지정장소와 법적증인이 없을시 그 계약은 무효/불법이며 당사자간 지킬 의무가 없으며 협박 등 강요하면 최하 징역 5년이상에 처한다는 조항 추가필요.

모든 계약서  작성시  공인된 법적증인(공증인) 참석제도 의무화


김세윤 판사 웃긴다. 대한민국 법치 코미디로 만들어!~ ㅋㅋ


지금 국민 연금 지급시기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할려는 기미가 보여 내제된 복합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실지적으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시행될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쪽 업무는 55세만 넘으면 복지부동에 시간 때우기 등이 만연된 상태에서 5년이 연장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청년들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두번 죽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어쩔수 없는 방침이라고 하실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입사 경쟁률로 연장분야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사 경쟁률이 높은 곳은 연장을 하지 않고, 입사 경쟁율이 낮은 곳은 연장하고, 퇴직후 사람을 필요하는 곳은 재취업 하면 되지 않을까요, IMF때 "물잔의 높이는 낮추고, 잔을 늘리자!"는 말을 하였는데, 이말을 지키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곳에서 정년을 늘려 본인의 지갑만 불리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도 살수 있는 구멍은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공기업 정년 연장 반대


국회는 무슨 배짱으로 청원게시판 안만드나


외과라는 중요한 진료과목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등 미용관련으로 보험이되지않아 많은돈을 벌수있는 과목에비해 인기가없고 아무도 하지않으려하는 현실이 많이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외과를 치과처럼 독립시켜서. 따로 대학을 설립하고 따로 관리하고 그부문 의사들은 외과만할수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주십시오. 애초에 대학입시부터 따로뽑으면 그들도 다른진료과목에 제한받는것에 대해 불만이없을것이고. 대학입시때부터 정말 신념이있고 생명에대한 숭고한의지만 가진 학생만 외과의사가 될테니 사회적으로 더 좋은일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외과의사는 의대에서 공부못하면 가는 과이거나 아주숭고한 의지가 있는분만 가는곳이니 저렇게 독립시켜서 따로 운용하고 국가에서 추가적인 보상(의전)을 해준다면 좋지않을까싶습니다.

의료계 외과부문에대한 개혁


대통령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법원에서 무거운 형을 받아도, 사면 받으면 2년만에 출소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형기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확정된 형기를 모두 마치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까지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형 확정 후 사면을 반대합니다.


사법부는 무슨 배쨩으로 청원게시판 안만드나


국가유공자댁방문하는 보훈섬김이입니다. 어르신들의 개인취향.환경과 너무다른 큐알코드제 폐지하라 인권위는 철저한조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김세윤은 판사를 빨리 그만두셔야 합니다. ^^


청원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국민들이 아무리 분리 수거 잘하면 뭐합니까? 대기업 제품이 포장에 플라스틱 상자에 환경오염과 분리수거 불통의 원인입니다. 장을보면 구매제품보다 포장지가 더많네요.우리 아이들의 땅을 지킬수있게 대기업들의 과자 라면 식품의 과대포장을 규제해주세요.

대기업의 포장지 개선안 촉구.


보훈섬김이와 유공자어르신 설명동의없이 위치정보는 폐지하라.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솔직히 노역기간은 제산 권력 범죄 따라 기간을 무제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일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순실은 하루1억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노역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는 사람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는 사장들도 있는데 최저시급 못 받아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권력자는 억 단위 노역을 하는데. 우리는 최저시급 받으면 일하는데. 권력자들은 1억 노역하네. 이것 너무 하잖아요 불평등합니다. 국가가 최저시급 받은 사람한테 1억이 준 적 있나요? 국가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억단위로 준 적 있어요? 사람들이 기부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법이 몸이 아픈 아이한테 억 단위로 준 적 없잖아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해 권력이 없어 아이한테 가난을 준 부모 심정을 국가가 언제 나서서 도와 준 적 있어요? 아니 최소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법도 강하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언제 법이 성추행피해자 보호해준 적 있나요? 왜 사람들이 미투를 할까요? 언제 법이 힘 없는 자 보호해준 적? 보복범죄 왜 있을까요? 권력자를 강하게 처벌한 적 있나요? 이재용 웃죠 언제 법이 죄 없는 사람을 지켜준 적 있나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간첩 또는 국가범죄가 살인자라고 사람들 한테 욕먹고 범죄자로 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와준 적 있어요? 법이 말하는 정의가 돈 있고 권력자한테만 적용이 되는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가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를 구해주게 정의라고 알아요 정의로운 영웅이 있다고 합시다 정의로운 영웅이 힘없는 사람을 때리고 성추행 하나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나요? 그게 영웅인가요? 그게 법인가요? 아니요 그것 악당입니다 그것 악법입니다 법이 말하는 정의 그것 부정의 또는 악입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자는 괴롭히나요? 왜 현실은 이리 비참할까요? 왜 법은 악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이 악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청원해주세요 언제까지 당하면서 살 겁니까?

악법폐지, 황제노역 폐지


흔히 애국이라 부르는 분들은 휴전 국가가 전시국가다 국가에 충성하라 합니다 그런데 왜 반역에 가까운 군쪽 비리에 대해 이렇게 느슨합니까? 일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고 닥달하고 징역에 벌금을 물이며 국방의 의무를 지우면서 왜 '방산 비리' 같은 데는 생계형 비리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게 뭡니까?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국방권익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방산비리합동수사단(현 방위사업수사부)이 주요 방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한 36명 가운데, 16명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속후 무죄율은 44.4%에 달한다. 일반 형사재판 구속후 무죄율(2~4%)이나 권력형비리재판 구속후 무죄율(2~7%)보다 10~20배나 높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635841

전시 국가 휴전 국가라 강조하는 나라에서 '방산비리' 무죄율 44%라고 어떻게 해보세요


죄송한데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랑 한번 만나뵈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저는 진짜 정말 억울합니다 화재사건일인데 자식들이 한거 아닌데 저희들이 했다구 의심한고 댓글들은 우리욕을 쓰고 진짜 저희집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 타고 없는대 진짜 정말 슬픕니다 제발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저희아버님은 저랑 제동생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에 계속 울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납골당으로 모셨는대 계속 찾아뵐것이고 돈을 많이 모아 더 좋은곳으로 가게 해줄꺼예요 그러니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국민청원 올리는방법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먼저국민청원에 인터넷접속을 한후 핸드폰 네이버에서 국민청원 검색하시고 사진보시고 따라하시면됩니다 네이버나 다른사이트로 로그인하시고 하세요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사이트에서 맨위 메뉴를 누르시고 국민소통광장들어가셔서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가용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세윤 법정농단의 한 획을 긋다. ㅋㅋ


연예병사 폐지 후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헌역 입대 후 희귀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공익으로 빠지는 일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평등인가요? 임슬옹, 이준 등 4개월만에 헌역생활 종료. 서인국 군면제. 같이 생활하던 병사들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우리 주위만 해도 공익, 특혜로 빠지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연예인들은 거의 50퍼센트 확률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을 정말 개 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당한 처우를 하루 빨리 개선시켜 주세요. 이건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출발선은 다를 수 있으나 누구 한 명에게 지름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청원이 청와대에 꼭 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연예병사 특혜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는 왜 무죄인가?김세윤은 웃겼다. ㅋㅋ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명확한증거 앞에서조차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며 법앞에 평등하다던 본인들의 주장과는달리 법을 무시하며 유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면권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용할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명박 변호인단은 당연한 순서라는듯 정치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박근혜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보수를 정통으로 생각했던 저로써는 죄송하다 말할줄아는 대인이 아닌 그들에게 너무 실망이 큽니다. 이에 저는 사면권은 좋으나 최소한 형기의 50퍼센트는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죄가 있다면 형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뉘우칠것 아닙니까? 가슴아프고 비통합니다.

대통령 사면권에 최저 형량 충족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을 열심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거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벚꽃은 흔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국화인 만큼 무궁화이 흔히 볼 수 있도록 많이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궁화를 흔히 볼 수 있도록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친일파 잔재를 청산해주세요. 현 국회의원, 고위층 등에 친일파의 잔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친일파 집단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도 알고 있구요. 친일파나 그 잔재 때문에 나라가 더러워졌고, 현재도 더러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잔재 청산" 말만 나오면 종북몰이 부터 하는 '구데기 집단'의 말은 무시해 주시구요. 지금이라도 당장 친일파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친일파'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제발 청소해 주십시요!

친일파 잔재를 청산해주세요.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마냥 시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범법자의 석방, 국가의 존립에 관련한 것들을 부정하는 등 말도 안되는 것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불순세력 및 사회불신 및 선동행위를 제발 방치하지 말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분들을 그냥 두는게 결코 긍정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제발 방치하지 말고 처벌 및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집회를 하는 분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김남호씨가 2017년 배비장보쌈 회식에 참요를 하였는가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망각에 의한 현상과 말 뿐인 의견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증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배비장보쌈 해운대점의 2017년 2월에서 4월간의 폐쇠회로 카메라 ( CCTV) 또는 당일 결제한 영수증 내역을 찾고 싶습니다. 또는 관련되거나 그날 보셨던 분이라면 의견을 남겨주시고나 오픈채팅방을통해 의견을 나누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배비장보쌈 해운대점을 둘러싼 김남호씨의 논란 여부를 종점하여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김남호는2017년  배비장보쌈 해운대점에서 회식을 하였는가?


외벌이 가족들은 근로단축 소득감소하면 죽음 입니다. 가정불화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집단자살로 이어집니다. 정규직 맞벌이는 저녁 있는 여유 있는 삶이 되지만 외벌이는 저녁굶는 삶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과 부부중 암등 중증 질환자 가족은 외벌이 할수밖에 없어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이 근로단축 소득감소 되면 살수가 없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해체 될수 있고 투잡을 할수밖에 없어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집니다. 외벌이 가정은 근로단축 예외를 인정히여 소득이 줄지 않도록 해아 합니다. 정규직 맞벌이 부부는 어느정도 소득이 보장되어 근로단축 소득감소 해도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외벌이 가정은 소득줄면 기본생활도 힘들어 가족모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가정이 파탄되고 해체 될수 있고 절망에 집단자살로 이어집니다 근로단축이 정규직 맞벌이 에게는 축복이지만 외벌이 에게는 악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외벌이 하며 기족을 위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근로단축 소득감소 하면 더 이싱 살지 말고 가족모두 집단자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을 내보내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농어촌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율이 너무 높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중소기업과 농어촌, 공사장등 현장일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자리가 80% 이상인데 고학력자들은 외면하고 외국인과 60대 이상 노인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율을 지금의 절반으로줄이고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일을 일해도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력보다 경력과 경험, 자격과 숙련도에 따라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일을 해도 가정 생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중 1명은 자녀와 노인 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보며 함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부부 맞벌이 하며 이들을 시설에 맞기면 사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조사 부조금 문화도 개혁해야 합니다.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하고 그외 사람들은 참석만 하는 것으로 부조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부담이 사라지고 소외계층이 사라지고, 고독사 외톨이 자살자가 없어집니다. 부조금 부담 때문에 경조사를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는 단절됩니다. 터치페이를 활성화 해서 부담을 나누면 인간관계가 더 쉬워 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단축 소득감소 외벌이 가족 집단자살 하게 내모는 정부 파면하라.~~~~~~~~^^


금일 수소차 보조금 추가지원이 추경예산에서 빠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중 수소차 보급증대로 효과를 보는 대책이 또 있을까요? 왜 정부는 헛다리만 짚는 걸까요? 중국은 전기차,수소차집중보급,공장집진기설치등으로 5년간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미세먼지와 황사및 중국미세먼지와도 싸워야하는데 왜 확실한 대책을 조속 실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과 미세먼지 해소 정책이 제일 맘에 드는데 확실한 저감방법이 있는데 부분적 대책 밖에 못쓰고 예산만 낭비하는 걸까요? 대기질 개선이 최우선 입니다. 노후 경유차,휴발유차 폐차 유도하고 수소차로 전환시 무제한 보조금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에 공기청청기를 설치하니,교통비를 지급하니 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정책입니다. 하루속히 효과가 확실한 정책을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유럽 선진국,가까운 일본,중국에서 실시하는 정책만이라도 따라가 주세요!!

수소차를 국민차로 선언하고 모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볼모삼아8년간 강간을 했는데,이것을 법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게 말이되냐구요? 고등학생이 답배네값 훔쳤다고 강압수사해서 자살하게 만들고,어느버스회사기사가 돈2000원정도 훔쳤다고 회사에서 쫒겨나게하고,, 어려운 서민들은 있는사람들의 노리걔인가요? 정말 분노합니다,저 인간도아닌 시아버지를 구속해주세요

시아버지의 며느리강간사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ROTC를 하고있는 학생 입니다. 매달 품위유지비라는 품목으로 6만원대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품위유지비로 들어오는 돈보다 ROTC에 대하여 쓰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ROTC에 들어가 훈련을받아 장교라는 직책에서 일할 후보생들인데 돈에 쪼달리며 훈련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방안 부탁드립니다!

학군단 건의 드립니다.


국방이 무너졌나요? 대기업이 모두 무너졌나요? 공무원들이 모두 망했나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망했나요? 그렇다고 검찰이 망했나요? 어떤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과 비교해서 크게 농단의 피해결과가 있나요? 뇌물받은 박근혜는 왜 돈이 없나요? 국정농단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피햬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계속되는 사립학교 내 성범죄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1.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범죄(교원-교원, 교원-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2. 교원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3. 교내 성범죄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사립학교내 권력형 성범죄 전수조사와 처벌 및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과거 공민왕은 관료들을 믿지 못해 신돈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성계도 무학대사하고 친하게 지내고....(특히 억불정책을 쓰는 조선임) 박근혜가 최순실과 농단을 벌인 증거! 연설문에 문화강국을 넣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피해를 주었나요?

뇌물받은박근혜 60억 뇌물없는 조국 50억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대형 롯데 슈퍼 에서 일을하는 직원입니다 서비스 직이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늘 혼자 늦은 시간11시까지 일을하다보니 늘 혼자있지요 혼자벌어서 5식구가 살기에 그만두는것도 힘든 지경 입니다 그것도 그렇치만 아이들과 주말을 늘 보내는것이아이들을 두고 나가는게 늘 미안하고 교대근무라 늘 피곤해서 가족얼굴보는게 힘들고 차라리 일요일을 전체 휴무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과주말에 가정에서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대형마트.슈퍼 휴무를 일요일 가족들과 쉬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알러지대한 그런걸로 노래을 만든자체가 문제입니다 활동 금지시켜야 합니다

오마이걸  방송출현  금지해야 합니다


문재인정권은 자유를 없애겠다고 하니 북한보다도 뒤처질것 같다. 어째?

자유로 저항하는 걸그릅들은 세계 최정상!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담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궄 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곰을 폐지


중.고생 교복 입는 이유가 대체무엇인가요. 사복에 대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학생다운 품위도 중요하고 단정한 몸가짐도 옳지만 우선 학생 자신을 위한 교복이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남학생은 바지.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한다는 편견부터 없애야합니다. 추워도 더워도 스타킹에 속바지까지 챙겨입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여학생들입니다. 부디 여학생도 바지를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름엔 남학생.여학생도 모두 반바지교복을 입혀주세요. 덥고 답답한 양복식 교복말고 신축성소재로 보다 간편하고 세탁도용이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중.고등학생을 두고있는 부모들은 교복세탁도 너무큰 부담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디 편안한교복을 입을수있게 배려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고생 교복! 여학생도 치마대신 바지입게해주세요!


정부R&D지원을 받아 국산화개발된 기자재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에 만이라도 실선에 적용해 주면좋겠다ㆍ해외 선주가 해외 기자재대신 우리에게 기회는 주지 않는다ㆍ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에만이라도 국산화개발된 기자재 납품기회


아파트 들이 왜이렇게 비싼가요? 가격 단합 하는거 아닌가요? 서울, 천안, 부산 가격이 계속 오르네요.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단합의혹


이준, 임슬옹등의 잇따른 현역에서 보충역 전환으로봐서는 일반인이였으면 질병을 이유로 보충역으로 전환을 해줄지 심히 의문이 가며 나이 30살에 가는것도 특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병역비리나 전문브로커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게 심히 의심이 됩니다. 국민정서에도 맞지않을뿐더러 이런사례가 지속해서 나오면 병역기피현상을 더욱더 심해질것입니다. 연예인도 똑같은 국민이고 사람인데 국민의 5대의무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연예인병역비리 특별수사본부나 tf팀을 만들어 조속히 비리가 없는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군기강이 헤이해지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자체가 우스운 상황이 됩니다. 스윙스 (공황장애, 우울증), 박해진, 유아인, 서인국 등등...

연예인들의 잇따른 현역에서 보충역 전환에 있어서 병역비리가 의심됩니다.


법관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무엇입니까. 뉴스도 별로 없더군요. 정부에서 막은것인지 내용이 별로 없더군요. 무궁화3호 kt업체가 불법으로 판매 했다고 알고 있는데 처벌이 벌금형이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인공위성은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나라에서 만든것이고 국민을대신해 국민의 제산을 지키는건데 몰래 팔아먹은건 국민들의 제산을 훔친것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벌금입니까? 또다시 이런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나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문제는 다른것보다 큰문제입니다. 자세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국민의 제산으로 만든 무궁화3호 몰래판 사람들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사람 귀찮게 하는 02-6292-4701 이런 번호들을 사용하는 모든 여론조사하는 인간들을 사형에 처하자

여론조사 중단하라


청소년 이 위조 신분증 들고오면 우리가 우째알아요? 정부가 편의점 이 지금 엄청 많은걸 모른다하면 거짓말이고 싸이패스 신분증 기계를 무료로 다 대행 해주던지 가격이60만원에다가 비싸서 나라에서는 안해주고 머요?? 내가 경찰서에 전화하니 머? 업주는 책임 알바책임 미성년자는 죄가 없어요? 우리만 벌금내? ㅋㅋㅋㅋㅋ 와 ㅋㅋㅋㅋ진짜 나라 잘돌아간다 ㅋㅋ 통일 말고요 자기 나라 백성 부터 돌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 말합니다 이번주까지 법 폐지 안되면은요 저자살합니다 농담아닙니다

청소년 법  폐지 시행안해요? 자살하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추후에는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 경제에 대해 겉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발 대중교통 무료이용, 화력 발전소 일시 중단과 같은 대책같지도 않은 것들을 세우지 마시고, 세계 각국의 저명한 대기과학 연구자들과 함께 중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 국가들(북한, 일본)과 함께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 사태를 반드시 시급히 완벽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전 18년간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의 건강인권에 대한 정책제안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전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근무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간 휴식 없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근무 48시간휴식-결과조사 80%이상 결과)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편이 아니라는 결과과 나왔지만 현재 주5일 근무자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들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자를 제외한 교대근무방식의 소방관들의 여론결과를 본다면 80%가 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근무일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근무일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근무일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6.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2.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 결과를 이 정책질의의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방관 근무방식 개선 - 댓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지맙시다. 요즘 도를 넘는 청소년들 덕에 알바생 자살 벌금100 점주들자살 벌금300 합니다 청소년 은 무죄 포상금10만원 ㅋㅋㅋㅋㅋㅋ 이야 ㅋㅋㅋ진짜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만세 ㅋㅋㅋㅋ 청소년법 진짜 없애주세요.

청소년은  보호해야되고  성인들은  보호안해두돼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송 최초로 프레임이 없는 것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사회를 선과 감동 그리고 우정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고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 큰 공을 세움으로 대한민국에 화합과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의미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도전 시즌1 전편 DVD세트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야구를 실현 시키지 못하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 팀을 없애 주세요. 롯데자이언츠의 좋은 결과를 기다려 왓으나 이제 못 기다릴 실력인 것 같습니다.다른 9개 팀과의 실력 차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팀 폐지를 청원합니다.

롯데자이언츠 폐지


국민 신문고 민원 원문입니다. 저는 현재 건설근로자이며 2018년 2월 28일까지 파주 월롱면 소재 엘지 피스플레이 p10 현장에서 근무 했습니다. 근데 이직을 하려 하니 업체 변경 동의서라는 것에 소장 허가(승인/사인)가 필요하다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p10현장은 3개월간 다른 업체로 들어갈수 없다 하더군요. 노동부에 문의 하니 관련 법은 없으니 협의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고 민법으로 해결 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건설근로자가 법으로 업체 와 싸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 법을요 그래서 답답하고 말도 안되는 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업체는 청조이엔씨라는 청소업체 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후 자기들 편할때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시작 할때도 업체 변경 동의서라는 말이나 명시는 없었습니다. 매달 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6시25경 도착해 7시조회 11시까지 일을 하고 13시에 오후 일과 시작 그리고 17시30분에 마감 합니다. 점심 시간을 제외 하더라도 8시간30분을 근무하는데 업체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며 그것을 당연한듯 생각하고 tbm시 작업과 관련된 사항등 안전관련 교육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사진만 찍고 근로자을 불랑자나 노숙자 취급하며 인격적 모독을 합니다. 이 것들을 참지 못해 이직 하려는데 노예 계약도 아니고 업체 변경 동의서라니 이직도 허가가 필요합니까? 건설사에 문의 해보니 나 몰라라 하는식의 답변으고 노동부에 신고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답변 해주었습니다. 파주 엘지 p10현장 gs건설에 협력업체 청조이엔씨라는 업체에 대해 감사해 주습시오. 말도 안되는 사항들이 즐비합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민원을 신청 합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최호준 근로감독관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원의 요지는 ① 타업체 이직 시 기존 근무업체 동의 없이 이직 불가능 ②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요지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②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우리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담당: 근로감독관 최호준, 연락처: 031-931-28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제가 배운게 없는 사람이라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위법이다. 권리주제를 받아라. 무슨 공산주위 국가식 처리도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참 좋아라 하겠네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안봐도 뻔한데, 답변이 오기전 노동부 담당자 통화에서 해당 사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때 좀 불안 했는데 전화로만 갑의 이야기만 듣고 나온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처리 없이 매번 불이익을 건설근로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면 다들 포기하고 수긍할 뿐 이라 생각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라 두서 없이 적었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위법 속에서 근로중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이런식의 답변 처리 일하는 방식을 고쳐 주십시오.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이 답변까지 17일 걸렸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부곡중에 통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이번 남한 예술단의 공연 '봄이온다'를 보고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저뿐만아닌 대한민국 국민 여러 사람이 느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젠 정말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3조의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부인하는 내용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를 인정하지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65년의 겨울을 끝내주세요, 봄은 - 신동엽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느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몸짓은, 통일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를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한반도에 65년만의 봄을 가져와주십시오.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및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544?navigation=petitions#_=_ 위 청원은 아이 엄마가 올린 청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조금 조심스럽게 청원 방식을 다르게 하고자 따로 청원을 올립니다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2시간 납치로도 아이 성폭행으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난 택시기사로 타켓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는 택시기사가 반드시 유력한 용의자로 포함되어야합니다 다만 확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도 진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3자를 조금 더 찾아 본 뒤 의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 사건은 조사중이긴 하나 좀 더 철저한 수사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범이 잡히는게 중요합니다 범죄는 분명히 있었고 누구냐는건데 거짓말탐지기는 확률에 근거한 조사기때문에 틀릴 확률이 있지만 3일간 병원에 있을때 아이와 마주한 간호사 및 의사와 기타 방문자들, 택시기사, 또한 조심스럽게 가까운 가족이나 생각치못한 제3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청원은 재조사였으면 동참하고 싶지만 택시기사를 지목하고 있는데 만약 택시기사기 실제 범인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의 특성상 지금 분위기상 아마 언제든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한사람을 특정하기 쉬운데 저라도 제 일이라면 패죽이고 싶은 한사람을 빨리 특정하고 욕하는거 외엔 생각하기 힘들껍니다 나쁘게 생각해선 안되겠지만 부모는 공황장애입니다 아이 엄마는 이미 불안한 상태에서 더더욱 정신적으로 더 큰 쇼크를 받았을겁니다 한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특정하기 쉬운 심리상태라고 봅니다 만약 아이를 성폭행한게 아니라고 풀려났다 치더라도 납치한건 맞다면 풀려날 수 없을껍니다 하지만 일개 택시기사가 돈이나 백이 있을리 만무한데 납치나 성폭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단건 조금 더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사이에 성폭행을 하기 위해 흥분한 사람이 아이가 저렇게 될동안 피한방울 옷에 안묻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데 엄마는 아이를 돌려받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단건 그때 외상이 특별히 눈에띄게 보이는 옷 상태가 아니었단 예상이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것같습니다 진범은 분명이 존재하고 제대로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저도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빨리 증거가 나오고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도 아무리 제대로 되지 않은 경찰이라도 인간인 이상 진범을 잡기위해 어느정도 노력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분명 존재하고 아직 범인을 잡진 못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아니라고 경찰이 생각한다면 분명 존재하는 제 3의 인물을 빨리 추려내야할꺼고 거기 국민의 소리를 보태기 위해 제대로된 조사를 위한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주도 24개월 아이 성폭행 사건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삼성증권의 천지개벽할 사태를 보고 노동자들의 피같은 급여에서 각출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십원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연기금 운용사인 삼성증권의 모럴헤저드 행태가 저러한데 어느 누가 연기금을 신뢰하겠는지요. 유령주식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도를 치는 상상할수없는 꿈이 실현되는 증권시장! 어처구니가 없지만 제대로 된 조치시스템도 없이 늘 당하기만 하는 급여노동자와 개인투자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청원밖엔 없는 현실입니다. 금감원 또한 형식적인 답변외엔 대책도 없고 이게 나라입니까? 금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사태는 없는주식 빌려 공매치는 공매제도와 엇비슷하게 발생되었는바 순기능때문에 없앨수없다는 공매제도의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기적 기능만 발휘된 사태입니다. 순기능을 말하기전에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역기능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면 공매제도의 폐지를 청원하며 그렇지 않을시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의 원성과 청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도덕기업 삼성증권의 연기금운용 금지 청원 및 공매금지법 촉구


인권탄압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폐지하라


일본은 아직도 역사왜곡을 합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유튜브의 바른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회라는 채널은 지속적으로 군함도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였다는 주장과 조작된 인터뷰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들을 광고로 등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여러 언어로 영상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는 세계 사람들에게 군함도는 잘못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이 심어지게됩니다 날조는 쉽지만 날조를 밝히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든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력한 대처를 하여 일본 역사 왜곡에 피해자들을 또 한번 상처 입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한국도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간,노력,돈을 들여 독도,위안부,군함도 같은 일본의 잘못을 널리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주세요


운전 중 흡연 금지해 주세요. 운전자가 운전 중 흡연하면서 담배 꽁초를 밖에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뒷차 창문으로 들어가면 화재나 운전자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흡연 운전자 본인 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 운전자 주변 차량은 담배 연기에 대한 피해을 봅니다.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안전과 비흡연권 보호를 위해 운행 중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해 주세요.

운전 중 흡연 금지해 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들에게


투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표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차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가 변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투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네는 즉 선거에 결정적 요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과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투표 자체에 있습니다. 투표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있어서 나타나는 퍼센테이지 마저도 국민의 그정도 퍼센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제가 말하는 무효표란 선거에 있어서 무효표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무효표란을 제정하여 만일 무효표가 전체 투표의 30%이상을 차지한다면 선거를 다시 시행하며 또한 그때 선거에 출마한 자들은 선거에 다시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효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종이만 더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를 제정화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여 투표용지가 투표용지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무효표를 활성화 시켜주셨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만. 개한민국 인지 삼성민국인지 헷갈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부족하지만 몇글자 올립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배당하다 실수로 주식이 대량으로 이체가 되었던 날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한 실수를 막아줘야할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았음에 너무 답답합니다 무려 28억주 돈으로는 11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가치 110조가량이 한사람은 엔터 한번에 발생이 되었고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 미리 막을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이게 진짜 실수였을까요? 시중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사고가 아닐까라는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이 삼성증권만 있다고 보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밝혀주십시요 최소한 공매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게라도 해 주십시요 검증할수 없다면 공매도라도 금지시켜주시거나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요 또한 악의적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린건 증권사와 관계자들입니다.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imf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해야만 하는 이유가 부실이 심해질경우를 가정해서 판단했다고 최근에 뉴스화 되었구요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준 모피아 세력과 매각차익을 안겨준 모피아 세력들 또 ISD소송으로 5조원을 더 달라는 론스타에게 질수밖에 없는 소송을 하는 모피아세력이 다 같다라고 방송을 봤습니다. 금융관련 최고위층이더군요 기업상속을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상속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속받기위해 구속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몇년째 떠들썩합니다 . 용인시 땅 부풀리기부터 시작해서 적자회사의 거래소 상장불가를 규제완화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까지 고쳐주고 그렇게 부풀려진 가치로 합병프리미엄을 챙기고 구속되고 지금또 뭔가 일을 만드는듯 합니다 과거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였다면 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자회사를 통해 딜을 하나 봅니다. 국민에게 범죄행위를 소명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적법하지 않은 일은 막아주십시요. 위에 적은 3가지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에서 다 막았었야 하거나 예방이 되게끔 정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사안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고 일어나는 중입니다. 모피아청산, 무차입공매도주가조작, 적법하지않은상속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이 였습니다. 제가 개,돼지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

금융 적폐(모피아,주가조작,부정세습) 청산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공장근로자 입니다. 공장근로자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2조2교대로 밥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장근로를 하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 근로를 해서 일한만큼 월급을 받아 가고 그 월급으로 살아가고 한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를때마다 아 이번년도는 뭘할수있겠다 하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주52시간 법정근로 때문에 기존월급에서 60만원정도 손실을 봐야 합니다... 연봉제인 사람들에게는 주52시간근로 박수받을 일이죠... 하지만 저희 처럼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공장근로자들에게는 6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60만원이면 한달생활비나 월세를 내기도 하는 큰 돈입니다. 저희같이 시급으로 일한만큼 받아가는 공장근로자들의 삶도 생각해주셔서 주52시간법정근로 시간을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시켜주시는것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정근로 시간때문에 주말에 출근해도 주말특근으로 근무한게 아닌걸로 법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부분에서도 월급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으면 휴무를 하고 가족들과 어디라도 다녀오고 돌잔치나 결혼식이라도 갔는데 주52시간때문에 뭘 할수도 없고 3조2교대로 바뀌면서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근무로 인해 구멍난 월급매꿀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듭니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입니까...

주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폐지해주세요.


통일? 통일 보다는요 .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좀 제대로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하나하나 챙기지도 신경도 못쓰시면서 대통령해요? 정부 반성하세요 지금요 편의점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거 알고 계시죠? 인건비 올린거 감사합니다. 근데 인건비만 올리면 머해요? 인건비 많이 올려줬으니 벌금도 열심히 내라 이건가요? 청소년이 작정하고 술 달라하면 알바들도 사장님도어쩔수없어요 위조 신분증을 들고오면 더더욱요 그런데 아직도 이나라는 청소년을 보호해야된다 생각하고 청소년 법 폐지를 안해서 벌금을 맨날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일을 하고있어요 진짜 저희를 생각하면 얼른 청소년법 없애주세요 벌금을 1 .2 만원 내는것도 억울한 마당에 200만원 100만원 말이되요? 진짜 이거 뉴스내보내시고 편의점 알바 대표로 말씀드린겁니다.

대한민국  머하는  나라에요?  반성하세요


17대 18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을 일컬어 항간에는 17대 비서실장 임태희 왈... '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신정권의 망령]이 되 살아 났네, 마네. 할 것이요, 문 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잃어버린 [시즌 2 복수혈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임태희는 현 대학총장으로 재직 중 이다. 이 어록은 17대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였던 임 태희 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 !'라고 하지만 문정부야 말로 노 정권에 이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프로적폐왕이다.. 즉.. 슈퍼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조치권] 하나로도 얼마 든지 지켜 진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 출신의 인권 변호사인 문 재인대통령이 모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7,18대 정권과 같이 19대에도 여전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이 어찌 역대 그 어느 정권 보다 더 잔인한 정권이 아니겠는가? 적폐왕은 떡검을 가지고 대 국민 쇼를 하고 있다. 세간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닭장에 닭몰이를 한 뒤에 24년형을 구형하고, 닭 잡는 칼로 쥐도 쥐구멍에 몰아 넣었다 라고 한다. 그러나 ,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정신] & [적폐청산] 이라고 운운하며 힘겨운 삶을 위안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다 틀린 말이다. 떡검이라고 이칭한 이유는 .. 귀하의 제보가 접수되어져 수사중입니다 라는 답신이 왔음에도 불구 하고 [ 민간인 불법사찰과 인권유린]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다. 17대 ,18대 19대 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던 워낙 오래 된 뿌리깊은 .... 이라고 검찰은 조국민정수석과 대화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대화 하였단다. 물론 문제인대통령에게도 보고 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검찰은 대국민 공개 재판으로 tv 생 중 계 까지 하면서도 이들은 진짜 중요한 핵심은 건들이지 못하였다는 거다. 그 부분이 바로.. 그들이 쉬쉬하던..적폐청산! 바로 [민간인 불법 사찰] 이란 가장 큰 키워드가 빠져 있다는 거다. 프로문은 4월 5일 김정숙 여사와 광화문 세종로에 소나무 한그루를 식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2범인[ 적폐왕 문]은 국민의 기본권도 하나 보장 못해 주면서 지지율은 74%란다. 문정부 무속인의 주술이라도 좀 그치게 해 주시오!

문정부의 검찰도 역시 떡검이라고 봐야....


국가보훈처 무기계약직 섬김이 처우개선하라 불평등처우개선하고 위치정보제공 으로 감시하는 보훈정책 폐기하라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인권개선 위치정보제공 폐지하라


악덕 사립유치원장 정경화와 이 자의 불법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2018. 2. 24.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00번지) 미림유치원 교원으로 첫 임용(교육관계법령에 의해 정규직 교원으로 정식 임용보고 계약됨)되어 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은 딸(교원)을 둔 아버지로서, 이 유치원 원장 정경화가, 정규직 임용교원인 제 딸에 대해서 위법적으로 계약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임의변경하여, 교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임용계약시의 국공립 호봉보다 현저히 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0만원을 지급함, 실수령액 139만원임),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ㆍ유린한 후, 종국 강요하여 임용 후 약 1개월 10일 만에 제 딸을 부당해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슈퍼 갑질 악덕 유치원장 정경화는 자격 없는 교원을 원감(피성희)으로 허위 채용하여 원감행세를 하게 하여, 평교원을 탄압하는데 앞장세우고, 열악한 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평교원 등의 처우개선비 정부보조금 등을 이 가짜 원감이 편취하게 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불법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사회 첫발을 내딛은 제 딸이 상처입고 좌절해가는 그 모습을 방관만할 수 없어, 당사자인 정경화 및 안산시 교육청 김영희 장학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유선 및 방문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문전 박대를 당하는 등 온갖 모욕을 당하였고, 결국 아버지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괘씸하다며, 그만두라며 수일에 걸쳐서 겁을 주며 해악을 고지하여, 2018. 4. 6.에 정경화의 집요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 정신병원에 갈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이에 대한민국 법정 교육기관에 국가에 의해 정식 임용된 정규직 교원이, 종국 이 파렴치한 악덕 슈퍼갑질 원장에 의해 거리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러, 참아 마지못해 기성세대인 아버지로서 이러한 부정한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으로, 못났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소명을 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악을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일조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요약》 1. 임용계약의 위법적 변경 및 임금착취 관련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기초하여 2018. 2. 임용 당시에 제 딸은 미림유치원장(당시 원장 박민례)과 그 임금을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봉급표 7호봉(2018년 기준 1,862,100원. 2017년 기준 1,805,661원)으로 한 후, 정규직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원진술서 및 임용서류 일체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정식 임용보고 후 임용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3.월에 새로 부임한 원장 정경화는 임용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 첫 임금 지급 시점인, 2018. 3. 25. 이전 특정일에, 느닷없이 제 딸을 불러서 정규직 임용계약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임의 변경하여 임금을 160만원으로 기재한 위법한 계약서(법에 없는 온갖 징계사유를 나열하고 임금지급시기도 특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노예계약서와 같음)를 제시한 후 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제 딸이 부당하다며 서명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하며 당시부터 강요에 의해 사직하는 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강압을 가하여 사실상 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제 딸이 결국 이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용계약의 임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2018. 3. 25. 교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임용계약시의 국공립호봉 7호봉 1,862,100원보다 현저히 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0만원 지급, 실수령액 139만원임)하였습니다, 2. 교권 침해 및 유린 행위 관련 결국, 위 악덕 유치원장 정경화의 위법계약서 서명 부당강요행위에 대한 제 딸이 불응한 시점 이후에, 정경화는 제 딸에 대해서 “교원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특정 좌석을 지정하여 앉자 있게만 하고, 가짜 원감에게 지시하여 모든 교원에게 제 딸과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말도 걸지 말고, 어떤 업무지시도 하지 말고 배제시켜라”라고 하는 등, “더 이상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너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못나오도록 조치하겠다”며 수일에 걸쳐서 겁을 주며 해악을 고지하여, 2018. 4. 6.에 정경화의 집요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 정신병원에 갈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고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정한 교원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린한 파렴치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3. 부정한 교원임용 관련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제1항에 의하면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악덕 유치원장은 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원감 자격증이 없는 자”를 원감으로 채용한 후 원감의 지위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4.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지원 기준에 의하면, 원장, 원감, 담임교원, 유치원 당 방과후 교사 1인 등에게 46만원, 담임수당 13만원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화는 이들 중 방과후교사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처우개선비를 원감 사칭, 가짜 원감 피성희가 편취하게 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을 전용 및 횡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범죄행위 적용 법리관련》 - 임금을 변경하여 정규직 임용계약을 비정규직 계약으로 임의 변경한 후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고, 위에 적시한 것과 같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온갖 해악을 고지하여 교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종국 정식 임용된 교원이 사직해야할만한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강요에 의해 종국 사직하게 하였는 바, 이것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24조의 강요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징계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행위입니다. - 처우개선비 편취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40조)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강요에 의해서 교원의 임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는 달리 판단하여 고의적으로 교원의 임금을 편취한 행위로만 보더라도, 이는 형법상 업무상 황령죄 등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제 딸의 부담임 및 종일반 방과후 교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유아교육법 위반, 교원임용계약 위반 및 부당해고 등 위 유치원 교원관련 교육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 교육감(인산 교육지원청장)이 시정 명령조치를 발동함은 물론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운영을 1년 이내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악덕 원장에 대한 자격 박탈 등 징계 및 고발절차의 개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 언》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특권과 차별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잘못된 적폐들, 명색이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교원에 대해 자행하는 슈퍼 갑질 교권탄압 및 인권 유린 행위, 법률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며 최저임금에도 전혀 못 미치는 임금수령(이 사건의 경우 160만원에 각종 공제후 139만월을 수령)을 강제함은 물론, 법에도 없는 교원에게 불리한 최악의 징계조항들을 임의적으로 나열하는 등 사실상의 노예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대졸 후 교원으로 첫 취업한 이 땅의 젊은이를 상처입고 좌절케 하여 종국 부당하게 해고하여 거리로 내몰아 이 사회의 병리의 악순환을 양산하는 행위, 지도감독의무 및 시정명령, 징벌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지닌 지도감독기관인 안산시 교육청의 무사안일의 방관 및 방조행위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켜 종국 부당해고를 당하게 하여 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이 땅의 젊은이를 좌절케 하고 사회악을 양산하여 악순환되게 한 행위 등을 바로 잡는데 일조함으로써 기성세대로서 부정한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다하여, 사회악을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 제도권 및 비제도권의 무관심과 방관의 그늘에 묻혀, 참혹할 정도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근무환경에서 오늘도 마지못해 하루를 살아 나아가기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교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여 또 다른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딸은 이 유치원에 아침 8시30분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여, 하루 9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왔는 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하여도 (9시간 30분 × 1개월(30일) × 최저임금 7,530원) 214만 6천 50원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세금 등 공제 후 139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졸 첫 취업 22세 교원의 코 묻은 돈을 빨아 먹는 이 악덕 사립유치원장을 알고 계십니까? 위 진술 불법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당사자인, 저, 원장, 가짜원감, 장학사, 제 딸(교원)의 대화 및 전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녹음파일, 급여내역서, 임의변경 계약제 계약서 등 일체의 증거는 관련 감독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덕 사립유치원장의 불법범죄행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 시행을 철회하라

국가보훈처 위치정보 제공 큐알 코드 시행 철회하라


안녕하세요..저는 고3 아들과 같이 사는 3인 가족인데요.. 아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중국발로 인해 우리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걸로 알고 계실거로 알고 고심이 큰거로 압니다..그런데..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참다 참다..청원까지 올리네요..중국과 지혜로운 혜안의 외교로 대한민국 국민의 공기와 폐..비롯한 건강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중국...미세먼지 해결 해 주세요...생명권 지켜 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및 황사


워싱턴 벚꽃축제의 그 벚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한것을 미국한테 인정받아 고맙다고 준 것이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나무를 가져다가 삼천그루정도를 준거더라고요 지금 그 축제에서 일본의 문화를 보여주고 서로 동맹강화 선언 등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벚나무를 아무힘없이 뺏긴것도 화나는데 저런 어의 없는 축제를 가만히 두고 볼수 없어요 그 축제 주최하는 곳에 항의를 해서 안타까운 역사의 증거와 그 벚나무가 우리나라의 거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 문화공연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워싱턴의 벚꽃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주세요


OECD회원국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조사 결과,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연차사용률이 52.3%수준에 그쳤습니다. 장시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로 인식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항(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겼는데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런데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한 이 제도가 거꾸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았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남은 휴가 일수를 회사가 통보하고 연차 소진 계획을 받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한 뒤 연차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휴가를 쓸 수 없는 업무 환경은 동일한데, 연차 수당만 사라진 꼴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휴가도 못쓰고 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일부 기업이 악용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언제쯤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연차 비용 지급해주세요!


대구집값이 택도아니게오르고있어요 거래건수도작은데 투기지역지정 및업계약어대한 조사가필요합니다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


오늘 SKT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SKT 측에서 장애 발생은 3시30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T 에 장애가 복구되었다는 공지가 SKT 고객센터로 전달 받은 것이 7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SKT에서 장애 복구 시간을 5시48분으로 SKT 고객센터로 공지하였네요. SKT 약관상 3시간 이상 장애시 6배 보상한다는 기준을 피하기 위한 SKT의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고, 먹고 살기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인 SKT는 보상하려기 보다는 꼼수를 부려 본인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 적폐이고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까요? 해당 건에 대해 억울하고 피해를 본 국민들을 대신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SKT 통신장애에 대한 SKT의 꼼수를 조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적폐청산이 아닌 국민의 위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 정부가 들어섰고 그 많은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옷 색깔이 다른 사람이 정권과 집권여당에 규합하지 않고 정정 당당하게 자신을 들어내어야 할 것이고 정치인은 사소한 자문이라도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를 아는데 말이야" "내가 말하면 다 돼" 사회적 약자가 듣는 흔한 말입니다.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적폐청산의 적積은 오랫동안 쌓인 뜻이 아닌 적積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작은 의혹도 생겨서는 안 될것이며 현정부의 진정성에 먹칠을 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비선조직 신고는 더 큰 부정부폐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김란영법이 만들어졌다지만 그들끼리의 권력우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방도시로 갈 수록 비선조직 폐단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지역사회 소통이라는 미명아래 행하여지는 비선조직을 없에 밝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선조직 필요한가요?


보수와 친박이라는 미명하에 집회를하면서 고귀한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건 자유이나 우리의 태극기가 도구로 쓰이는건 언제나 눈에 거슬립니다 태극기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성스럽고 소중한 것인데 뇌물과 온갓 불법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소수의 못된 주장에 도구로 사용되는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을 따르는 집회에 태극기가 사용되는걸 막아 줄것을 청원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 금지하여 주세요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수 없게 해 주세요. 몰래카메라는 유용한 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면 그 사람이 받을 형량을 더 높여주세요.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수 없게 해주세요


아이를키우는부모로서마음을 같을것같습니다 교통이발달하면서 편리함도있습니다. 반면,교통사고로 무고한 생명이죽는일도 있지요ㅡ 유럽. 어느나라는 미성년 장례비도 책임진다하더라고요 우리아이가 초딩졸하고중딩가고보니~~^^ 초딩때도 학교주변이 극성쟁이학부모땜시 차랑통행이극심했습니다.그런데이젠 중학생인데도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중학교 주변교통상황이더극심하네요 이건 눈으로봐도 주차난에학생들이 지나다니기가 위험천만이더랍니다.여긴시골인데도요 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요. 초등증등‥ 및 어느학교주변이든. 학생지역으로선포하시어서 학생우선 구역으로선포하심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도임기동안 국민을 살피는 임금으로 정치를 펼치기를 충언드립니다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해 주세요.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김 변호사 처벌 청원


로켓 발사할 때 허가를 간단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사운딩로켓 발사절차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대다수가 사장이 교체되고 있거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임기가 되면 나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 남았든 2년 남았든 일단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는 다들 일단 자리를 빼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 수장을 운영하면 해당 기관 직원의 인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일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신망이 있고 경영능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 경영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해 놓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 과연 국가든 해당 공공기관이든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 차원에서 이런 저런 임면 절차를 거치고 이임과 취임을 함께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공기관 고위인사들이 임기 만료도 전에 갑자기 빠지는 것이 논공행상 차원이라면 차라리 빨리 임명되면 모르되 일단 자리부터 빼 놓고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대행체제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 없고 덕망 높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하고 혹시나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퇴임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경영을 계속하게 밀어주는 것도 좋은 인사정책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 수장 임기와 경영 보장해 주세요.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사쿠라)은 대한민국 온 국토에 서식하여 봄이면 각 지역별로 벚꽃축제니 잔치에 관심을 갖게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궁화 꽃이 마을 울타리, 마을 길가에 널려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사람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조차 모르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가 4절마다 후렴구에 국화인 무궁화를 부르짓고 있으면서 정작 무궁화 꽃은 홀대를 받고 벚꽃을 좋아하니 국가관이 결여된게 아닌가하는 염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모든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꽃도 아니고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온 국민이 꽃놀이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아들이 8월졸업생으로취업을하기위해 공기관을 검색중인데 너무 억울한것같아서 호소합니다. IN서울 대학을 가기위해 편입까지해가며 죽으라고 공부한 얘들은 뭡니까? 죽을둥 살둥 공부할필요가 없었던것 같네요. 열심을다해 공부한 자녀들에게 이건 너무하는것아닌가 싶습니다. 유공자 자녀들이나 장애인은 가점을 부가한다치지만 비수도권 대학졸업자까지 모집하는 공기관이 거의 차지하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취업을위해 졸업도 유예시켜놓을만큼 간절한시기에 수상입상한 가점도없고 청년실업문제가 날로 늘어만 갈것같은생각에 이렇게라도 청원해봅니다. 이청원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미지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셨음 참 좋겠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행위 너무 잘못된것아닌가요?


<계속되는 사립학교 내 성폭력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1.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교원-교원, 교원-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2. 교원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3. 교내 성폭력 처벌 메뉴얼 제정 및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자 처벌과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촉구합니다. 4. 교내 성폭력 담당부서의 독립 운영 및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생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학교 및 재단에서의 은폐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의 올바른 성의식 신장 및 교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교원 대상 성교육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학생 대상 성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가 성범죄 공론화 및 처벌의 사각지대인 이유 중 하나가 학교측의 은폐 및 낮은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1)교내 성폭력 발생시 처벌 메뉴얼을 만들고 2)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바랍니다.(ex.처벌 후 교원 및 전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학교내의 학교폭력부서는 학생간 폭력에 집중되어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학폭 중 성폭력 부서를 독립하여 운영하며 학교 담당 경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감 등을 덜고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가 되어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립학교내 권력형 성폭력 전수조사와 처벌 및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사쿠라)은 대한민국 온 국토에 서식하여 봄이면 각 지역별로 벚꽃축제니 잔치에 관심을 갖게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궁화 꽃이 마을 울타리, 마을 길가에 널려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사람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조차 모르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가 4절마다 후렴구에 국화인 무궁화를 부르짓고 있으면서 정작 무궁화 꽃은 홀대를 받고 벚꽃을 좋아하니 국가관이 결여된게 아닌가하는 염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모든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꽃도 아니고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온 국민이 꽃놀이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헤아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병사들 복지 수준 높여주는건 좋은데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조치, 처벌도 함께 갖춰주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군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요즘, 자대와서 시시콜콜한 일들로 전역시켜달라는 민원으로 군이 엉망입니다. 원래 허리가 안좋았다, 피부병이 심하다.. 그럼 병무청은 뭐한건가요? 병무청 해당 담당자를 처벌하든 부모를 처벌하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주기식으로 다 전역시킬꺼면 그냥 모병제로 가도 무방할 듯 합니다. 분단국가인데 군기강이 참... 볼만하네요.

병무청에서 신검 통과, 자대와서 질병있다고 전역시켜달라는 부모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인성검사 다 받고 정상으로 입대해 자대배치받았는데 허리가 아프다, 정신질환이 있다, 환청이 들린다 등등 별별 이유로 아들 전역시켜달라고 부대로 전화하는 부모들에 대한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한 국가의 군대가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 어느 국가도 군대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번 짓밟혀 봐야 정신들을 차릴지.. 대통령님부터 생각을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입대한 자식 전역요구하는 부모들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이대로 당하고 있기 분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한두번이지 진짜 병걸릴것 같아요.중국은 자국을 지키는 것도 의무겠지만 중국에서 나온 미세먼지들로 피해입는 다른 나라를 지키는것도 의무아닐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답답합니다. 빠른 대응 부탁드려요.

중국발 미세먼지


에이 한심한 그러니까 탈한자가 나오지! 탈북자보다 탈한자가 더 많은 이유를 한번 봐라!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들어 일본 사람되고 싶다. 김세윤 판사땀시!


누구든 성폭행범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특히 소아 성폭행범은 거세를 하던지 사형을 하던지 처벌의 정도를 강력히 해주세요. 딸.아들 키우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성폭행


★ 모든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까지 학교 입구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주세요. ★ 또한,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정문부터 보호자만 출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엄마(보호자) 사진으로 보호자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이고 운동장부터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하고 신분증을 소지한 보호자만 학교 출입이 가능한 제도가 시급합니다. 얼마전 방배동 인질극 사건에서도 본바와 같이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CCTV를 우연히 보았는데 하교길에 한 아이가 학교 운동장쪽에 떨어진 물건을 줍자 학교 밖에서 지나가던 남자가 그것을 보고 학교 안으로 들어와 아이에게 접근해 그 물건을 달라고 해서 갖고 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반항을 했다거나, 주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지 생각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아이에게 외부인이 접근하는 모습만으로도 소름돋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모든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까지 학교 입구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주세요. ★ 또한,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정문부터 보호자만 출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까 엄마는 매일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초등학교 전체(운동장 포함) 외부인 출입 금지


국민연금의 일시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숨통 좀 트이자구요... 숨구멍을 조여오는 빚독촉과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지 다시 살아갈 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고, 너무 힘든 삶에 월세의 연체로 인해 집에서도 쫓겨나고... 더이상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 외에도 채무가 많아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장애로 인해 장기실업이 되고, 너무도 힘든 삶에 괴롭습니다. 제 답답한 심정은 정말 제가 죽어야 끝납니까? 저 죽을 각오한다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가지고, 대기덥 경영승계에 한몫 하느라..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외면한 나라라는 카테고리 기사 세계 언론사에 다 퍼트리고, 국민연금공단 가서 분신할 계회입니다. 저로 인해 이 험한 세상 나온 불쌍한 내 새끼... 어미마저 없으면 고아로 살아갈 내 새끼입니다. 빚뿐인 엄마 밑에서 고생하며, 자라는 내 새끼보다 시설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자라는 내 새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모진 엄마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로 인해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도 낳았습니다. 남편이랑도 빚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빚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흭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빚은 제 몫이 되었고, 저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여기저기 취직도 해보려 노력헸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 자식 아빠 없는 자식 티내지 않게 잘 키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자식 곁을 떠나야 할 정도로 너무도 힘듭니다. 취업도 안되고, 신용회복지원은 무직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못견딜 정도로 힘이 드는 저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제도 부활해서 숨통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혼자 남겨질 제 새끼를 위해서 동반자살도 고려중입니다. 제발 이 고통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 해도 지금 답답한 현실보다는 덜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 이 글 지우지 마세요.. 만약 이 글 지우면,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정을 동반자살로 몰고가는 정부....(국민연금대출 부활해달라!!!!)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위조지폐를 조달청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이 사실이라면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To.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구현초등학교 4학년1반 박수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려서놀라 셨죠. 사실은 학교 숙제인데 정말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독일에 있는 보봉이라는 생태마을처럼 우리나라도 쓸모없는 마을을 재활용 해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동차도 없는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느껴서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살게 연습할 기회를 주세요. 잘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새로이 구성하여 주신 내부고발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고발자의 명에회손과 폄해는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4월2일 농림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인이 부패비리와 국비불법집행 등 민원을 제기한 후, 각 지역의 담당주무들과 두시간여 동안 회의를 하였고, 담당 주무들은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이행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의 유통과 담당자는 말을 번복하며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려는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고 부패비리 관련자들과 사실내용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 민국이 청렴하게 변화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여전히 국민의 눈을 속이고자 진실을 은폐하고 내부고발자를 모함하며,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 분노합니다. 부디..대통령님께서 본 청원을 검토해봐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힘없는 국민이 더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부패비리 신고자에 대한 처우(인격모독발언)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달청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맞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원들과 학생은 월요일을 찌들어가듯이 싫어 합니다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거나 평일의 한번 주말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공매금지시켜주세요 삼성증권에서 맘대로 주식을 발행하고 공매합니다

공매금지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인권침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엄벌에 처해주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는 극형에 처함이 나라를 건강하게하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돈있는 사람은 다른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가정에는 바로 가족이 희망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는것이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조직적 폭력범 이야말로 기생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악귀로 살아가는 그 놈들에게 이세상이 정의롭다는것을 꼭 보여주세요~. 서민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삶도 중요합니다. 꼭 처벌 부탁드리며, 무죄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캠핑장 부부 자살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법원 판사와 그범인을 처벌해주세요


박근혜사면 하면안됩니다 오늘1심선고내려졌는데 18개중 16개 유죄이지만 죄에비해 형량이가볍습니다(24년) 반성안하고 남탓만하는데 특별사면해주면 안되요

박근혜사면 금지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폐지하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업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개 협박하고 막말과 협박을 일삼는 전희경의원을 국회의원 으로 인정할수가없읍니다

국회의원전희경씨를 탄핵해주세요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 운영의 중요한 형벌 집행의 공정함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전직 대통령이 법의 판결을 받거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재직시 범법행위로 인한 법의 심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알리는 민주주의 본질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인정되어 형벌을 받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기타 예우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기소된 자들은 흔히 1심 판결 이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률조항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모순된 장면이 드러납니다. 무죄추정의 판결이라 함은 피고사건에 대한 구체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즉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 무죄의 요건은 검사의 기소가 부실하거나 증거, 논리가 미약한 경우 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일정 형량이 선고 되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은 감형은 될지언정 죄가 없어지는 ‘무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문제점은 1심도 분명 헌법기관인 판사가 고심하여 판결한 결과를 상급심이라는 고등, 대법원에 가야 판결로 인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상급심을 갈 경우 불필요한 인력과 노력의 국가적 낭비라는 점에서 기소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형을 당연시 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의례히 당연한 코스로 여기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즉 법원 스스로 업무를 과도하게 만드는 불합리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여 선출직 등 사회고위층의 범죄자들은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누리는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최종결심이 범죄사실로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자신들이 행사한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돈을 받고 최종심에서 구속된 (전)모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버젓이 입법활동과 급여, 보좌관 급여 등 각종 권리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1심 판결 이후 지급된 금전적 경제적 이익 및 심지어 법률제정에 까지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면 다른 경우 심지어 구속수감 되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제어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오로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어줍잖은 법리를 들먹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대단히 잘못된 법 관행 일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가 무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기소, 판결과정에서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지 범죄자들이 전부 무죄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에 대한 최종피해자는 국민들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세금을 국가에서 ‘정당하게’ 범법자에게 지급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는 셀 수도 없이 많기에 일일이 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출직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자신의 권한의 사용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의 기소 혹은 1심에서 금고 이상 등 일정 형량이 선고되는 즉시 본인의 공무를 제한하여 무자격자가 국가의 권한, 개인 급여 수령 등 일정부분의 권한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상급심에서 무죄나 일정 형량 이하가 결정되면 급여의 소급적용 등 불이익을 해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이유는 선출직 등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분명한 법적용으로 죄를 짓고 법을 악용하거나 범죄자가 행정권한을 집행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건의 합니다. 2018. 4.

선출직 범죄자의 권리는 박탈해야 합니다.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6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2 1.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7재마385 재항고(재재재심)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2번을 저지르면, 112회 * 5년징역 = 5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그리고, 대법원 2017재마385 재항고(재재재심)의 재심취지는 ‘대법원 2016마6134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16마6134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1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7재마385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1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거기에 더하여, 2017재마385(재재재심)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재마385(재재재심)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7.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8. 진정인이 2017재마385(재재재심) 재항고장에 기재한 2017재마385(재재재심)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7재마385(재재재심)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2.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3.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4.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민사2부), 2012재마96, 97, 2012재그11, 12(민사3부), 2013재마37, 38, 2013재그5, 6(민사1부), 2012재마45, 46, 2012재그4, 5(민사3부), 2012카기278, 279, 280, 281(민사3부), 2013재마61, 62, 2013재그12, 13(민사1부), 2013재마99, 100(민사1부), 2013재마45, 46, 2013재그10, 11(민사2부), 2014재마2, 3, 2014재그2, 3(민사1부), 2013재그18, 19(민사2부), 2013재마86, 87(민사3부), 2014재그12(민사2부), 2014재마48, 49, 2014재그7, 8(민사3부), 2014재마78, 79(민사2부), 2013재마122, 123(민사3부), 2014재마120, 121(민사3부), 2014재그10, 11(민사3부), 2014재그25, 26(민사2부), 2014카기683, 685, 693, 695(민사2부), 2014재마116, 117, 132, 133, 2014재그15, 16, 17(민사2부), 2014재그14(민사1부), 2015재그3, 4(민사1부), 2015재그13, 14(민사3부), 2015재마32, 33(민사1부), 2015재그11(민사3부), 2014재마181(민사1부), 2015재마28, 29(민사3부), 2015재그5, 6, 7(민사3부), 2016재그4(민사3부), 2013카기355, 356, 357, 358, 363, 364, 365, 366, 626, 627, 641, 642, 2014카기7, 8, 664, 666, 676, 677, 687, 2015카기292, 293(민사1부), 2014재마182(민사1부), 2013재카기3, 4(민사1부), 2016카기213, 214, 219, 220, 221, 226(민사1부), 2016재카기7, 8(민사3부), 2015재그25, 26, 2016재그19, 2016재마44(민사2부), 2016재마45, 46(민사1부), 2016재그1, 2016재마47, 48, 102(민사2부), 2016재마1, 2(민사1부), 2016재그30(민사1부), 2017카기30, 31, 32, 49, 50, 51(민사2부), 2016재그15, 16, 17(민사1부), 2017카기187, 188, 189(민사3부), 2017재마297(민사3부), 2016재마224, 재그29, 31, 2017재그8, 재마51, 52, 189(민사3부), 2017재마49, 50(민사3부), 2017재그2, 재마54, 재마190(민사2부), 17재마385(민사1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376, 441, 442, 443, 444, 445, 2014헌바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6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0.1.26. 2010카기6)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8.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6


오늘 삼성증권사태로 알려졌네요

결국 공매는 증권사 기관 정부가 짜고 만든 국민 세금 겆기 용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운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워치정보를 당장폐지 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천안함에서 숭고한 죽음을 맞으신 장병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남아 고통받는 장병을 위해서, 사회가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언쟁하는 소모전을 끝내고 화해로 나아가는 남북관계의 속에 책임여부의 확정을 위해서도 이제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확고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겠습니다.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혼돈이 없도록 재조사하고 원인을 확정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확정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대한민국의 헌법84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법은 폐지하고 대통령은 모든행위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것 같다. 현행 84조는 무의미한 법인것 같다. 어느 대통령이든지 통치행위를 인정치 말자. 어느 대통령이든지 탄핵이 필요없고 형벌로 다스려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84조를 폐지하는 국민청원을 하자.

헌법84조 폐지


현실성에 맞지않은 위치정보Qr제도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제공은 인권탄압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고 깨끗해야 할 증권 시장에 어찌 발행도 안 된 가짜 주식이 실물과 같이 공매도로 매매될 수 있습니까?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증권 거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보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의 근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보다는 개인의 실수, 일개 회사의 실수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문제입니까? 국가 재난대처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한 증권회사나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세월호보다 보다 광범위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시스템 부실로 인한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이 거래되는 시장에 헛물이 거래되면 그것도 첨단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증시에 관여된 모든 국내외 증권사들과 공적 연기금, 각종 국가 투자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해 엄정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불공정한 투자 적폐가 존재하는 시스템 부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살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증권 사태 관련 허위 공매도 제도에 대해


해마다봄만되면 산불이나서수많은수목을태우는 안타까운뉴스를접하면서국민의한사람으로서너무 안타까워서 제안합니다 3월부터5월까지 군대를 움직여보면어떨까요 전군채력훈련을산악훈련을 하면서 산불감시를하면좀달라지지안을까요 군이 채력단련도하고 소방훈련도겸하면 봄철산불이좀 줄어들것같아서 제안합니다

봄철산불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 증시 떠나게 되었네요

조만간 금호타이어 공매 20억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금감원님


ㅡ 삼성증권 유령주식 무차입 대차거래 발생. - 유령주식발행사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 893만주. - 발생일 : 2018년 4월 6일. - 주가 : 4월 5일 종가 기준 39,800원. -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 무차입 주식수 : 28억 316 만주, 39,800원 기준 112조 6985억원. - 4월 6일 시장에 풀린 무차입 유령주식수 : 5백 1만 2000주. 1. 무차입 유령증권 발행한 삼성증권과 국내 모든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처벌 및 재발방지 요청 합니다 . 2.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로 증권사들 공매로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발생 차단요청 및 국민연금 증권사에 대차금지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증권사 대차로 인한 작은 이자 소득이 결국 국민 연금과 국민이 매수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되고, 국민연금에서 대차해간 증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기에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무차입 유령증권은 직원 실수가 문제가 아닌, 무차입 공매는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차임 공매는 모든 증권사들 또한 가능 하다는거며, 이런식의 없는 주식도 언제든 만들수 잇고, 만들어 무차임 공매가 가능하다는걸 보여？고 확인시켜 준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식의 범죄가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공매도와 대차거래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 및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막아도,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개인들 모르게 얼마든지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마음대로 해왓다는 증거인겁니다. 모든 증권사들 즉각 전수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의 범죄를 햇을때, 피해자에게 즉각 보상하고, 해당 증권사는 즉시 폐쇄와, 해당자는 최저 무기징영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 또는 개인들의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대차와 공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들의 요청시 '즉시 전수조사'로 들여다볼수 잇도록 시스템화 해야합니다. 증권사들과 외국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엇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파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린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읍니다. 외국증권사의 공매도로인한 수익은, 대한민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불법들로 국내증권시장을 유린하고 교란하여 수익을 얻고, 그로인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며,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그로인해 내수시장마져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중대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처럼 없는 유령주식을 언제든 전산상으로 만들수 잇다는게 문제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권사들이 없는 유령 주식을 만들수잇고, 또는 개인들의 동의없이도 증권사가 필요할때 언제든 개인들 모르게 개인들 주식을 불법으로 대차, 공매할수 잇다는걸 보여주고 증명한겁니다. 그 피해는 국가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인 개인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마음대로 불법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증권사 폐쇄와 해당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주길 청원하고 요청합니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유령 무차입 주식 처벌요청.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중국에 항의를 해야지 안그러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제발..제발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요즘 카자흐스탄 외국인들이 편의점에 와서 외상해달라는데 저는 교육상 안된다고 몇번 말해줫는데도 불구 하고 협박하거나 팝송을 틀고 있으면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행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게 문 앞에 손님들을 들어오는데 방해 하고 그 뿐만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또 술 먹으면서 행패 부리고 다닙니다. 또 택시기사 아저씨의 추가 정보로 택시 안에 담배 피지 말라는데 계속 담배 필려고 하고 노래를 크게 키고 다닙니다. 이래서 정말 살기 힘들것 같습니다. 추방해주세요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외국인들 추방 요청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21년을 살다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오게 된 신입생입니다. 제가 수도권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쪽 지역의 사람들과 수도권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옷을 사러 가고 싶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러 가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 학생들 중에는 구내식당 3500원짜리 밥이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아메리카노 2200원이 아까워서 커피집에 가질 않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등록금을 직접 냅니다. 동기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옷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 7530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전공책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개인의 의식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차별은 차별을 낳고 사회적 분위기는 삭막해집니다. 나는 교육여건이 됬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아서 좋은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돈이 없기때문에 중고등학생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했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게으른 사회가 되고, 일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최소한 출발선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의미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 10억이상은 국가에 환수하여 국민들의 복지에 쓰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10억이상 금지법


더 이상 자한당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부모보다 더 발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2배 3배 늘려 주세요

문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일 삼성증권 공매 관련 조사 부탁합니다. 꼭 상세히 조사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4월 6일 공매 관련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1. 가해자들과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가해자는 담당 수사관이 자신과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고 담당 팀장은 자신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며 사건을 좋게 끝내자고 저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 집단폭행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몰아가는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경찰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들과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담당 수사관들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건발생 후 보름이 넘도록 수집된 증거라고는 가해자들 중 한 사람과 제가 찍힌 CCTV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발생 장소 주변 상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수사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 위압적인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진술조서 작성으로 경찰 조사중에 억울함과 피해를 충분히 호소했음에도 삼척 경찰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단정짓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단폭행의 피해자가 졸지에 쌍방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앞에 있는 수사관이 아니면 누구에게 억울함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경찰서에 오면 누구나 당신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둥 잡범 취급을 하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공정수사 삼척경찰을 고발합니다


금일 삼성증권 측의 전산 실수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3천만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러 개인 계좌에 분산 입고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주식이 장중에 매도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하여 금일 삼성증권의 총 거래량은 2000만주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일개 증권사가 하룻밤 사이에 112조원 규모의 통화등가물을 찍어내어 실제 실물 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유통 시켜 시장에 충격을 준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 하루 아니 단 한시간이라도 증권 시장에 가짜 증권, 위조 증권이 전산을 통해 거래가 된다면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 주식 시장은 단 하루만에도 도미노처럼 와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셧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전산 실수는 단순한 금융 거래나 주문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1. 어떻게 일개 증권사가 행정적인 과정만으로 허위로 주식을 창출하여 계좌에 입고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까지 할 수 있는지 증권사 시스템상의 오류, 그리고 절차 상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증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촉구합니다. 2.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실물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잠재적 크리거가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를 관리하는 예탁 결제원,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3. 금일 삼성증권 주식의 거래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실제로 매도했다는 점에서 공매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주식의 대차 계약 없이 공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실제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상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투자자의 불안감 해소와 공정한 주식 거래 확립을 위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가능성, 실제 거래 유무, 그리고 이번 삼성증권의 사례와 같은 문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담배꽁초를 차창 밖 도로에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운전하다보다 보면 아직도 담배꽁초와 재를 함부로 밖에다 버리는 몰지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버린 담배재에 뛰따르던 차량에 불이 붙기도하고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계도기간을 정한 후에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잘 시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담배 꽁초를 차창밖으로 함부로 버리는 행위 근절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보는게 한달에 하루 이틀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후세는 더 이상 푸른 하늘을 만나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다며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원지인 중국과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써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일이 지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근조

근조 ㅡ  오늘로써 한국증시는 죽었습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힘없는 서민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건이 생겨서 힘을 받을 수 없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며 권력의 자랑을 떳떳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인맥과 지인 동료 후배를 도왔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권력자은 은덕을 베풀었다 생각하며 떳떳한 행동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경찰을 믿지 못하여 검찰에 위탁하면 이 또한 수사중에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게 검찰에 송치하라 하고 또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으라 하면 판사님은 경.검의 수사를 존중한다며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의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단 일부 극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1%의 힘없는 서민이 경.검을 믿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힘 있는 자들이 작은 사건에 여기저기 전화하지 않는 명예와 자존심이 있어야 겠지만, 담당자들도 소신 있게 사건을 조사 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시켜야 됩니다. 경찰을 못 믿어 할 때 검찰이라도 믿을 수 있어야 그나마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미숙한 글이지만 억울한 사연을 누군가 함께 들어줄까 몇 자 적어봅니다.

힘없는 서민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이에 우리나라 증권업무 형태 전수 조사와 왜 공매를 개인은 못하게 하고 기관만 해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번 사태로 보아 과연 공매 주식이 진짜 주식인지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안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파탄나리라 사료됨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증권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만들어서 공매하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6개월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7년동안 비슷했던 집값이 왜 최근 6개월새 실거래가가 1억 5천이 오르고, 호가는 3억5천이 오를까요? 누군가 조작이라도 한것처럼요 공공연하게 부녀회에서는 집값을 담합하고 부동산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업계약을 얘기합니다 집은 사는곳이지 사는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집값은 비트코인보다 더한 투기화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면 따뜻한 우리집을 마련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집값 담합을 불법화하여 처벌해주세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350이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매우나쁨이 150부터인데 그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체 선거 운동할 때는 중국에 한 마디 해야된다고 하시더니 왜 이리 조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는 절반이 넘게 중국의 영향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만 빼도 지금의 4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국내발 미세먼지는 많지도 않은데도 서울시는 이상한 대중교통 무료니 차량2부제니 쓸모도 없고 돈만 나가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낭비하지 말고 진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중국에 한 마디 좀 해주십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중3인 학생입니다. 저가 평소에 국방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점점더 남여평등 보단 여성우월적 성향을 보이는 일이 자주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미투운동을 비꼬는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전 남자들이 좀 격는 불편함을 줄이고 싶어 일을 적게 되었는데요. 남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것에 대해 반대한다 말하는 것은 아직은 해결되기에 너무 많은 문제가 되기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를 갔거나 지금 현역중인 군인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배려를 권리라 생각하는 여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최근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의 신변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글을 올리거나 비하하는 글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예로는 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가는 것을 마치 캠핑장에 놀러간것 처럼 생각하거나 돈받으로 간것처럼 생각하고 글을 적는 사용자의 글을 보면 왜 남자가 저런 인격모독을 당하면서 왜 군대를 가야하지? 저런식이면 난 가기 싫은데라고 생각을 자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저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군대를 보내려면 더 많이 비용이 드므로 합리적이게 남성을 선택해 국방비를 줄이고 다른 사회단체를 돕거나 저축해 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남자가 군대를 가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 남성이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이 군인을 저격하거나 비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신경도 쓰지않는 국방부는 도대채 어떤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나라의 중요한 곳이므로 생각을 깊게 하여 처신을 잘하시는게 알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금 비인간 적이라도 최소 벌금형 많으면 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군대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가 그렇다고 여성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므로 그 부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칩니다.

여성의 남성군역비하 처벌강화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외출하기 너무 무섭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노인분들에게도 좋지않은거 뻔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미세먼지에 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는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세먼지 중국에서 넘어오는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중국에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는지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하던지,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던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단 미세먼지부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중국에 공장, 소각장 우리 쪽에 오염물질 배출 못하도록 항의해주세요! 소각장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돈 없는 사람은 미세먼지 마스크도 비싸서 못 삽니다 더운 날에 문도 못 열고 더워서 숨막히고 숨쉬기 무서워서 숨막히고 말그대로 숨막혀서 숨도 못 쉬고 죽겠습니다. 최근에 kbs 언론을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가장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숨막혀 죽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Y. 궁금한이야기 방송을 보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충격을 받았읍니다. 개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진돗개를 조준사격하고 죽지않았다고 차로 몇번씩 깔아 뭉게고, 개주인이 쫓아가자 도망갔다고 하는것은, 야생개인줄 알고조준사격을 했다는 변명이 명백히 거짓말이며 다른지역으로 여러번 총을들고 방문한 증거가 있는데도 딱한번갔다고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며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 이라는것이 누구라도 느껴졌을겁니다. 그리고 그지역 개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것과 그지역에 딱한번 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여러번 방문했다는것은 사격연습을 하거나 개를 식용목적으로 살해한것이 분명함으로 다시재조사하고 사실을 밝혀내어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그잔인성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으며 사람들도 언제나 멀리서 조준,살해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낌니다. 다른엽사들은 들개들도 절대 사격하지 안 는다고하니 진돗개를 살해하고 차로 여러번 깔아뭉겐자는 정신이상이거나 고의적인 것이니 모든총을 압수하고 강력처벌해야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수 있을것입니다. 재수사를하여 개인무기고에 있는 모든총을 압수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시기 바람니다!

진돗개  조준사격하고  차로 깔고 도주한자  강력처벌하라!  사람도 위험하다!


고대안암병원에서 말초신경염 치료입원검사중에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걸 발견하였습니다.2007년 1월에 머리에 종양제거를 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다발성골수종이라는 암진단을 받았습니다.그곳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잘받고 있고 2011년경 말초신경염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 손발에 구축과 마비가 오면서 저를 지금까지 담당하신 교수님이 장애1급판정을 내렸고 그이후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며 2012년 5월경에는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고대안암병원 으로 이송했으나 거기에 있는 의사도 살수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애기를 가족들에게 전했 습니다.그러나 중환자실에서 눈을떠서 중환자실에서 무균실로 회복이 많이되어 이렇게 1개월을 죽다살아나서 의사말이 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였습니다.이렇게 많이아픈 사람을 보험금 안주면 도데체 누굴위한 보험인가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16대질환에 해당되면 하루에 2만원씩 더받게 되어있는걸 소송전에 증권을보고 콜센터에 확인하니 몇년동안 제가 현대해상에 청구했던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불과 몇번만 지급을 하고 거의 지급을 하지않고 현대해상의 잘못으로 받지못했던 16대질환 일당을 청구를 하니 조사를 하고 지급한다는 말에 순순이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또 조사가 끝나니 현대해상팀장을 만나서 애기하고 지급한다고 하길래 현대해상에서 잘못해서 몇년간 지급을 안했던걸 청구하는데 병원가서 조사를 한것도 부족해서 이번엔 팀장을 만나라 하길래 싫지만 어쩔수 없이 만나서 애기를 끝냈는데 지급이 안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오늘지급 된다는 말을 기다렸더니 2백만원 조금 넘게 입금이 되어서 다시 전화를해서 난 분명 조사자한테도 일단 최근3년간 일당을 지급해주라고 애길했고 팀장한테도 애길했는데 2016년 일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14,15년은 언제지급하냐고 했더니 확인을 더하고 곧지급한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되서 집으로 법원에서 소송한다는 소장이 와서 참 기가막히고 화가나서,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을때도 소송애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곧 지급할거처럼 애기하고 가고,전화로 확인할때도 일부지급하고 나머지는 곧 지급할거처럼 애기했던 사람은 소장받았으면 소송중이니 소송끝나고 승소하면 그때 지급한다고 애길해서 변호사에 물어보니 16대질환 일당하고 지금 소송하고 별게이니 달라고애길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급해 주라고 애길해도 현대해상은 무조건 소송애기만하고 전혀 지급을 못한다는 애기만 하고 있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당연이 받아야할 일당을 현대해상에 잘못으로 지급을 누락시켜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을해도 화가 나는데 갑질에 횡포도 어느정도해야지 지급도 안하고 대기업이 어느누가봐도 중증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안할려고 소송 애기하면서 지급도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들은 그돈이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하루라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매달 정기적으로 고대안암병원에 가서 다발성골수종과 말초신경병증 외 기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학 병원을 가야하는데 매달 갈때마다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200 만원정도 나오고 서울에서 계속치료를 하는게 어려워 연고지인 광주에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한달이면 병원비가 300 만원넘게 나오는데 제일중요한 의료실비를 소송이 끝날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한두달이면 참고 기다려보겠는데 변호사가 소송이 짧으면 6개월~ 1년이상 갈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병원을 안가고 치료를 받지않을수는 없는 몸인데 6개월이상 보험금을 받지않고 생활하는거는 불가능합니다.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임의적으로 면책기간을 정해서 2천만원정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겨우 병원비를 냈지만 올해 8월부터 또 6개월동안 면책기간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텐데 더이상 대출을 받을수도 없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내면서 버텨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작년 9월부터 다발성골수종이 재발이되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뼈가 버틸수 없어 어쩔수 없이 올해2월에 자가이식을 결정해서 한달동안 무균실에 입원해서 이식을 했는데 병원비만 500 만원넘게 나오고 추가로 간병비만250 만원넘게 나와서 친구들한테 부탁해 겨우 고비는 넘겼지만 몸과 마음은 너무힘들었습니다.자가이식을 받아야 할정도로 많이 아픈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데체 얼마나 더 아픈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장애1급에 휠체어를 타고 손도 구축이되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는 몸상태라 일을해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도 되질않습니다.아내와 3년전에 이혼하고 15살, 9살 두딸과 살고있는데 매달 병원비로 300 만원이상 지출이 있는데 보험금을 받지않고는 거의생활 할수없는 상황입니다.이렇게 많이 아플때 보장받을려고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막상 이렇게 암이걸려 보장을 받을려니 대기업이 유리한데로 정해놓고 피해는 힘없는 중병에 걸린 개인이 피해를 봐야하는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저처럼 힘없는사람은 돈없으면 이대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죽어야만 합니까? 저는 우리두딸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싶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부디 두딸과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두손모아 간절히 부탁합니다.저에 두딸을 봐서라도 꼭 도와주세요.

대기업 현대해상 보험사에 횡포에 무참히 당하는 개인은?고액암에 걸린 개인을 상대로 횡포를 고발하려합니다


저는 정말,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떠나 문재인이라는 한 인격체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곁에는 진솔한 참모가 없고,, 그 중에서도 최근 김기식 금감원 원장의 임명은 정말, 너무도 터무니 없는 인사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제발, 과거에 뜻을 같이 했다는 그런 고루한 관념을 떨치시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냉철하면서 섬득하기싸지한 판단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 지금까지의 만행에도 뷸구하고 오히려 세간의 존경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의 메세지가 보이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ㅡ 그런데 금감원장 김기식은 인사실패의 끝판왕입니다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치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자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중국발 미세 먼지 관련 청원 20만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답변은 언제 주실 건가요? 오늘 사상 최악의 공기질로 경보까지 내린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수치로 정말 능력이 된다면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미세먼지로 정치하지 마십시요. 최근 대통령의 중국도 책임있다는 발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시작을 하셨으면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셔야지요. 오늘 재난 문자는 뒤늦게야 왔고 뉴스는 온통 적폐청산입니다. 기다렸다가 선거 가까이 되서 뭔가 터뜨리실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통에 불신은 쌓여갑니다. 대통령 지지율 뉴스 보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셔서 직접 공기를 마셔보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야 하는 민생을 살펴주십시요.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랑하는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현 대한민국 반려동물학대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최근 반려동물학대 범죄자는 범죄심리로 인간을 존중하지않을 가능성도 커 매우 무겁게 다루는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동물학대법이 매우 약해 벌금 몇만원이 전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 궁금한이야기 쎄쎄 강아지 총격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궁금한이야기 반려견 총기사건 동물학대


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1. 박근혜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박근혜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선고공판에 피고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재판장은 피고를 반드시 데려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헌정사상 피고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예가 있습니까? 살인마 전두환도 출석했습니다! 피고 박근혜는 진정 성역입니까? 2. 판결문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와 무죄 두 건이 보였는데 이는 같은 재벌인 SK와 롯데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뇌물이고 각 재벌 수장과 독대 후 이루어진 일이며, 저마다 현안을 해결받았는데 어째서 삼성만 일부 유죄에 무죄란 말입니까? 삼성공화국이란 것을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진정 삼성공화국입니까? 이런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3. 피고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지만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얼 하고 있었는지도 소명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공판에 이러한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소중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혐의를 반드시 추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행정부는 이러한 1심 재판의 모순점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을 책임자로 한 대책팀을 만들어 향후 관련 재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시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 혐의를 추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언론에 보도된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권장 은 지난 국회의원시절 피감독기관에서 뇌물을 받고 로비성 출장 외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 인격자가 금융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을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파면하고 법대로 처벌 하기를 청원 합니다.

언론보도된 피감독기관에서 뇌물받고 외유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요 문재인 대통령님


황제노역 좀 없앴으면 합니다. 강제추징하고 끝까지 재산 몰수해서, 거지로 만들어야 정신차립니다.

경제 범법자들의 황제노역 금합시다


삼성증권에서 직원실수로 명의없는 가상주식 28억주가 생성되고 실제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차입없이 가상주식 매도가 발생한 것인데 일개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간단한 전산등록으로 없는 주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시스템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단순한 헤프닝으로 덮으려는 듯 피해자구제를 보고 움직이겠다 합니다 가상주식을 찍어내는 시스템은 왜 언급이 없고 뒷수습에만 중점을 맞추는지요 24시간 감독하지 못한다면 절차와 시스템개혁이 필요합니다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명의없는 가상주식 28억주가 만들어진 금융시스템을 점검해주세요


이희호여사에대한 경호는 현재법적으로 명확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시한이만료된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에경호업무가이관되어야마땅한시기입니다 이에관하여 의례적으로 대통령이나서 국회법개정절차가 진행되지않아매우유감이라며 계속하여 청와대경호실이 경호를계속하라고지시한바 이것은 국민의한사람의입장에서보아 명백히 법위반사항을 대통령이 지시한것으로보입니다 국회에서 처리안된법률로유감인경우가 한두건이아닌바 어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대통령이나서 법률위반조치를지사하는지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모든국민은대한민국법률앞에 평등합니다 이희호여사에대한조치는 특혜이자 적폐입니다. 국민이보이지않습니까 세금을내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매우부적절하다고봅니다 즉각철회바랍니다 ..상황이 어찌되엇건 주어진법률에 따르는것이 대통령의 도리라고봅니다 시정바랍니다

이희호여사경호에관한초법적조치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밝혀진 가운데 다스주식 3%를 플랜다스의 계에서 산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의 다스주식을 플랜다스의 계에서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싶어서 괜찮은 언론사들에 들어가 보려구 했는데 좋은 언론사들이 다 공격을 받아서 글을 올리거나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문자행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예전에 있던 문자행동 전화번호가 없어졌습니다 통신사와 인터넷 그리고 언론이 그리고 은행 금융권도 제대로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은행 다스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사회주의 개헌 헌법을 반대하고 .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 하여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 그래야만 대통령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수 있읍니다

청와대의 제왕적대통령 사회주의 헌법개헌을 페지하고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대리점이란 사업이 종속적 거래의 앵벌이 처지란 것을 몰랐습니다. 지속적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갑의 협박과 갈취가 존재하고, 일방적 정산 까지 거래관계를 따질 수도 없이 본사의 출고가로 알고 정산 처리했으며, 해마다 재고에 대한 미납금을 1년단위로 안고 유지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미수금을 안고, 해마다 계약을 협박 받으며, 대리점을 유지합니다. 본 사건은 총판이 계약 당사자를 자칭하고, "해지"통지를 계약 사항을 악용해서 동시에 해지된다는 통지였으며, 신규총판이라는 사업자를 내세워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 상담후에 결정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오고, 당일 선별한 대리점은 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법적 조치라는 소송을 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상표권자로 둔갑한 본사가 " 총판의 해지"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조리 "해지"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오로지간판 철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며, 본안 소송은 피고의 요구에 마지 못해서 했다는 갑질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갑질도 정도지! 소송대리인 재판부의 결탁적 처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부당한 판결을 어찌할까요?


유기견 학대나 보신탕 고양이 학대 , 보신탕 등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더욱 강화 해주시고 유기견 센터를 더욱 많이 늘려서 죄 없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안락사 당하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 말 못 하는 동물들이 무슨 죄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동물들도 신경써주고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말 나라의 미래와 후손의 안녕을 위한다면 실업정책 출산정책 보다 시급한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환경이 망가지면 돈이 있든 사람이 있든 간에 망하는 겁니다. 환경에서 바른 먹거리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거면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것이 낫습니다. 인구가 늘면 그만큼 쓰레기도 늘기 마련이고 자원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일회용품에 비싼 세금을 부여하고 일회용품을 남용하는 업체나 매장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로 결국 환경 망가지고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제발 진보정권 답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현실을 탓하며 안주한다면 그저그런 보수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각종사업장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헌데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0원 50원씩 받고 있는데, 봉투값 언급하면 야박하다고 하질않나 그걸받냐고 하질않나, 심지어 봉투값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환경법때문에 위협을 받기 까지합니다. 심지어 알바생이 살인까지 당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나요? 휴.. 이건 사업자 혼자만이 짊어지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잰 사업지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걸 무상으로 받아간 그 손님도 같은 벌금을 받게 해주세요. 담배처럼요!!! 그럼 너도 나도 받거나 주거나 자발적으로 더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20원 50원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카드로 처리할땐 그렇다 치더라도 현금처리하기엔 동전많아진다고 짜증내는사람도 많습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시고 깨끗이 가지고 오시면 다시 돈으로 돌려드리는 만큼 봉투값을 더 올려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닐봉투가 무상제공되지않으며 깨끗이 썼을때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인지할수있도록 광고같은걸 많이해주세요 ㅠㅠ 대한민국 화이팅!!!!

환경오염의 골칫거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법을 바꿔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삼성증권의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임의로 증자 등의 절차 없이 주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28억 주니 특이한 시세 변동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몇 천 주, 몇 만 주, 몇 십만주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말입니다. 무섭고 무섭네요. 이게 주식인가요. 자본주의 요체 중의 요체인 그 주식이란 건가요. 청와대, 국회. 어디든 얘기해 과연 이런 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지 철저히 달려들겠습니다. 경악 그 자체입니다. 5천주의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이 오늘 처분했으면 2천억 챙기는 거네요. 아마도 삼성증권은 시총/시가=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있음에 틀림이 없군요. 완전 국정감사감입니다. 일반 상장회사도 이렇게 임의로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완전 아수라장이며 나라도 아닌 거겠죠. 상장회사의 주식총수 즉, 시가총액/시가=주식수=실제 출자된 자본금의 지분 단위 합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번 사건으로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을 보면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렵고 두려워 청원 올리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증권엔 경제질서 교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결국 승용차가 어이없는 차로 변경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여러사람들이 타치는 사고가 또 났습니다 . 이경우도 8대2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바로 당신이 버스안에 있었다가 사망했다 생각해보세요 어이 없는 운전자들로 인해서 사망과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고유발자를 없애야 사고가 없어지는겁니다!! 또한 줄어 듭니다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나요? 우리 나라는 법과 교육및 정책이 흐리뭉텅하고 솜방망이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겁니다!! 음주 운전또한 재범률이 높죠,,,,

교통사고 사고유발자 100% 책임물어야 합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공매도 실태조사를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공매도 조사


불과 몇시간 전, 대구기지로 돌아가던 F-15K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한명은 세살 된 첫째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러 군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들은 바로는 현장이 매우 처참했다고 합니다. 일단 비행기 사고가 나면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할때 시신이 조각 난 부위를 모두 분리해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발견하지 못한 시신을 검사해봤더니 두사람의 유전자가 나왔다는겁니다. 심한 충격에 두명이 서로 부딫히고 으스러져 합쳐진 것입니다. 이 현장을 수습했던 관계자들은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하러 현장에 나가면 사람 살과 피가타는 냄새, 처참하게 뭉게진 시신 등 맨정신으로는 볼수없는 참혹한 현장에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죠. 며칠씩 때로는 몇년씩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7년전 6월,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시 저의 지인이 수습하러 갔었습니다. 현장은 역시 참혹했다 합니다. 그리고 7년전 사고를 수습했던 사람 중 이번 사고 관계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고소식를 듣자마자 7년전 그 사고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소방관, 구조대원들 또는 전염병지역에서 가축소각 등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률도 높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줄만한 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잘 살피시고 그사람들을 생각하시어 사고처리나 구조대원 등 공익을 위해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 치료 등 후속 처리를 나라에서 책임져 줄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대한민국 인명사건사고 수습자들을 책임져주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1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33살 아기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골프장에서 캐디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사와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을 지양하라는 뉴스특보가 나와도 일 특성상 서비스직이라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마스크착용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골프장에서 캐디들 마스크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라 손님과 대화를 위해서 어쩔수없다지만 미세먼지정도에 따라 마스크착용을 시켜달라고 건의해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매번 퇴근하면 기침도 심해지고 호흡기가 매우 안좋아지고 있습니다.ㅈ이건 이곳뿐아니라 대부분의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우 마스크착용을 의무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마스크착용 의무화시켜주세요!


리설주 여사 호칭보다... 친애하는 리설주 동지... 친애하는 리설주 2호 동지... 모든 인민들의 어머니 경애하는 리설주 동지로 호칭해야...

리설주 여사 호칭 맞지 않다.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은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이 기각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263 사건 기각이유에서 ①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 라 하였으나, 5. 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8.2.3. 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8.2.3.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흰콩을 검다고 우기면, 흰콩이 검정콩 됩니까? 6.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263 사건 기각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으나, 7.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뭐가, 소송지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8. 그리고,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②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기피대상 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습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④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⑤ 거기에 더하여, 진정인은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2017.3.31.자 2018.2.3.자 특별항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법원조직법 제8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즉시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라263 사건 결정문에는 즉시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즉시항고장에 기재한 2018라263 사건 즉시항고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법관 김형률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5.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7


4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거란 믿음으로 집하나 안사고 장기전세만 기다리다 아무 공지 없이 행복주택으로 바뀐 기막힌 정책에 분노합니다. 저희도 힘들게 살았고 아이 둘 낳고 열심히 키우며 세금 꼬박꼬박내고 충부히 애국하며 살았습니더 그런데 제가 살아야 할 현실은 너뮤 차갑습니다. 직장을 찾을 수도 없어 시작하게 된 자영업 이젠 건물주들 월세 빼주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4,50대들도 정부의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장기전세가 그 몇 안되눈 혜택인데 그것도 빼았아 갑니까? 청년을 위한거면 그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드세요 기존것들을 돌리지 말구요

장기잔세가 행복주택으로 모두 바뀌다니요


오늘 박근혜 전대통령 판결에서 경영권승계에 관련 묵시적, 암묵적청탁이 없었다 하는데......... 물론 그런 판결이 나올거라 예상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이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썩은 적폐 판사들을 때문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하는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적극 동의하여 사법부제도를 개혁시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 판사인가


버스기사들의 무정차행위가 많습니다. 알람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대기해도 정차를 안하고 지나가는 행위가 잦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번달만 3번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제게 사과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를 외딴 허허벌판에 내려주고 자기 갈길을 가더군요. 버스기사들의 이러한 불친절행위에 대한 감봉 및 처벌이 버스회사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버스 회사들의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보수진보 통합명목으로 박근혜 석방요구에 반대해주십시오 문정부는 적폐청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사면하면 이유나 명분이 있어야합니다 명분없는 사면은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대통합명목으로 박근혜 석방하지말아주세요


환경부는 탁상 행정만 하느라 이런 좋은 방법조차 연구도 안하는거 같군요 1탄 분무기 방법 ======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 듣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1, 서해 근교쪽 바다물을 이용해서 분무하는 것입니다, (일단 30%~40% 잡을수 있음)(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는 50%~70%로 알고 있음 ) 2, 지하수및 빗물 모을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분무 합니다, (각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서 물을 모아서 분무하면 됩니다) @ 주의 > 분무량을 잘못 조절하면 증발이 많이 일어남 조절 잘해야함 @ 다행인점 > 증발로 인하여 비올 확률이 높아짐 @ 남극 북극 빙하로 인하여 해수면 문제 > 바다물을 이용하는것이 그넘에 예산 예산 하는 말 못하게 만들수 있음 ------------- 2탄 3탄 까지 있으니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

미세먼지 해결방안 1탄 분무기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