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같이 텔레비젼을 보다 묻는다. "***옛날에 도박해서 처벌받았는데 또 티비에 나오네. 잘못해도 몇년지나면 괜찮은가보네." 국민여러분은 어떡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앞잽이를 하던 매국노를 처단하지 않는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면 국민앞에서 두번다시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는 강한 바른나라를 세웠으면 합니다. 모 연예인은 억대의 도박설에 휩쓸려 결국 무혐의를 받고 다시 공영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밤업소에 출연료가 기천만원 씩 받고 뉴스에 주변 지인에게 옷 하나에 천만원짜리를 선물하는 그가 1000불 백만원을 갖고 도박하였다고 우린 믿지 않는다. 모 연예인은 교통사고나 나자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이송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떳다가 음주사실을 부정하고 몇년에 거처 소송을 하여 무혐의를 받았다. 우린 그가 음주운전을 하지 안했다곤 믿지 않는다. 모 연예인은 도박으로 처벌받고 잠잠해지니 다시 공영방송에 얼굴을 간간히 내밀더니 이젠 고정으로 공영방송에 꿰차고 앉았다. 모 연예인은 성추행 사실이 있었던 과거 전력에도 지금은 공영방송에 자리를 꿰찼다.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르면 악착같이 돈과 권력을 동원하여 아니라고 부정하고 축소하여 몇년에 거처 투쟁을 하여 정당하고 우기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다. 처벌을 받더라도 2`3년 쉬었다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복귀한다. 우린 여기서 나쁜 짓을 해도 몇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도덕감을 상실하거나 둔감하게 만든다. 이는 일단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즐겁기만 하면 된다는 무의식적 암식을 무도덕성을 갖게된다. 따라서 연예인은 공인으로 자기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기에 공공방송 mbc kbs sbs에는 절대 출연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국민의 가쉽거리가 된 연예인은 두번다시 공영방송에 출연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연예인 찌라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은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워싱턴디씨는 세계의 많은 박물관과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수있는 역사의 공간입니다 .전세계에서 수만명의 관광객들과 학생들이 찾는 관광지이며 필수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자연사박물관에서 한국관을 볼수가 없습니다.2017년에 계약기간10년이 만료가됬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폐관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관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전시되어있는 반면 한국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국관을 크게 개관해주셔서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민족의역사를 배우고 알리며 자긍심과 뿌리를 잊지않는 교육의 장이되고 세계인에게는 한국을 알리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꼭 한국박물관을 개관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청원드립니다. ㅡ미국사는 한아이의 엄마ㅡ

워싱턴디씨있던 한국박물관이 사라졌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리기는 안 어울리는 내용일 것 같지만.... 혹시 국토교통부에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출퇴근시 서울, 경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교체된 신형 전동차에는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반을 없앤 것은 저 같은 사람은 모르는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불편합니다. 항상 백팩을 매고 다니는데, 이게 무겁기도 할뿐더러 부피가 꽤 커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까봐 걱정입니다. 지하철 방송도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저도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선반에 올리면 딱인데, 왜 선반을 없앤 건가요? 지하철 선반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지하철 선반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5세(만33세, 4월 10일 이후 만34세) 전직 경비업 종사자 입니다. 현재는 휴직중이며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 상태고 말이죠.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의 인질극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비/보안 등의 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문제점과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불현듯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2017년도 여름 즈음에 당초에는 다소 다른 목적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실행되지 못한채 제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경비업계 개선방안" 이라는 문서를 이번 인질극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에 제안하려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는 문서파일을 첨부할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장은 전달하기가 힘든 실정이네요. 해당 문서에는 현행 경비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나라 "경비업" 에 대한 오래도록 묵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나름의 경험과 수집한 외부정보 및 다른 종사자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학교보안관" 이란 직무가 과연 제 예상처럼 현행 경비업법을 적용받는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질극 사태로 인해 이 나라 경비/보안 관련 안전인프라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부측에서 개선방안을 내놓는 대에는 해당 문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여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 특성상 제 글이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다른 대체 전달수단으로 상기 언급한 문서를 주요 언론사(방송3사 및 JTBC, MBN)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한 이후에 이곳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작은 글로나마 알리는 바입니다. 만약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반응이 없고 언론에서도 묵묵부답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답변만큼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형식으로 제안을 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글을 보시게 되는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시거나 개선을 원하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든, 혹은 저처럼 과거든 현재든 이 나라 경비업계에 종사자이시든 기타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를 주시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염치 불구하고 제 청원글에 동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 관련 국내 경비/보안 관련 개선방안


북한에바른인식을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의지원이 앞으로 미사일이되여 돌아올겁니다

북한이 개방에길을 가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을바라는겁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제발 널리 퍼뜨려주세요ㅠㅠ> 2018년 3월 30일 14시경 오이도로 가는 4호선 열차 선바위역에서부터 사건은 시작했다. 너무 시끄러운 외국인들의 욕소리에 우측을 보니 흑인여성 3명이 엄청 큰 목소리로 웃고 욕하고, 한국인을 비하하며 재밌다는 듯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다 못한 어른 남성분이 여기는 공공장소다. 조용히 해달라 라고 애기를 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욕을 하고, 김치남, 김치녀, 뻑킹코리아 우후~ 눈깔찢어진 한남 거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또 한명은 엉덩이를 까고 조롱하며, 흔들었다. 이들의 광기는 계속되었고, 이윽고 중년의 항의하는 남자를 밀치고 빰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한민국 장교였던 나는 도무지 참을수가 없었고 항의를 하기위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해달라. 여기는 공공장소다. 왜 그렇게 시끄럽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흑인 3명 중 가장 덩치가 큰여자(회색옷)가 나를 밀쳤고 나머지는 나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이 없음에 다시 다가가자 덩치큰 흑인여자는 머리빗으로 내얼굴을 내려찍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두명의 흑인 여자는 깔깔대며 웃었고 한국인들은 나를 그들과 분리 시켰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어이가 없는 나는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지금 전철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고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신고를 하자 흑인들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자리를 뜨자" 라고 애기를 했고, 황급히 그들은 인덕원역에서 내렸다. 나는 경찰과 통화를 하며 그들을 따라서 내렸고, 인덕원역 개찰구역으로 와달라고 했다.(현재상황 설명)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경찰이 오고있데" 라는 말을 하였고, 나를 내리쳤단 가장 체격이 큰 흑인여자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도망가는 것을 확인한 나는 뛰어가서 그여자의 옷을 잡았고, 그러자 그여자와 그여자의 친구 (회색옷과 청록색옷)가 둘이서 나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청록색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이 남자가 날 만져요" 라고 소리치며, 연극을 하기 시작했다. 인덕원역 3번 출구앞 개찰구에서 한국 시민들은 이 모습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촬영을 시작했다. 나는 이때 시민들에게 소리를 쳤다. 구경만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사람들 전철에서부터 한국인에게 욕하고 때리고 지금 도망치는것을 제가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제가 붙잡아두려는 겁니다! 그때도 시민들은 가만히 구경했다. 이때 군에서 배웠던 방관자효과가 생각이 나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손가락으로 특정 시민을 가리키며, "거기 아저씨 아줌마는 역무원에 가서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저씨랑 아줌마는 경찰서에 신고좀 해주시고요. 젊은 분들은 이상황을 계속 촬영해주세요. 지금 모두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모두 방관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움직이며,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찰이 왔다. 내가 전후사정을 설명했고, 시민들은 앞다투어 본인들이 본 것을 증언해주고, 또 일부는 연락처를 남겨주고 동영상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수십대를 맞았고. 나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묻고는 상당히 정중하게 '임의동행' 을 요청했다. 왜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 여자들이 나한테 맞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맞은 것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애기를 했던 것이다. 내 얼굴에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던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인지 저 흑인여성들의 경찰인지 싶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돌았다. 화가나는 것을 꾹 참고, 인접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썼다. 통역인이 필요하다는 외국인 여성들의 요구에 지구대에서는 통역을 불러주었고 그 여자들은 지구대에 오는 순간까지 셀카를 찍고 웃고 떠들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도 입구부터 시작해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다 내가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고 30대 넘게 구타당한 부위가 너무 아파서 치료를 먼저 받고오겠다고 했더니 "지금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구대 조사끝나고 형사과 가서 조사마치고 병원을 가라고 했다. 그 후에도 병원을 먼저다녀오면 안되냐고 3차례 물었지만 "미국인이라 조사가 까다로워서 한번에 오늘 다하셔야 한다" 그렇게 급하신게 아니면 조사를 먼저 받으시자 라고 같은 말을 답변받았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아무래도 약을 한 것 같다. 약물검사를 해달라." 라고 3차례 요청했으나 "저희가 판단할게요" 라고만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렇게 지구대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와 외국여성 3명은 안양경찰서 형사과로 갔고, 그 곳에서도 외국인 여성들은 웃고 떠들며, 사진촬영을 이어갔다. 그런데 형사과에서는 오히려 오늘은 저 외국인들을 먼저 조사할테니 오늘은 가서 치료를 받고 다음에 다시 연락을주면 오라는 것이었다. 그때 시간이 17시쯤이었고 급하게 안산의 고대병원 응급실을 갔으나 인턴분들밖에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1일이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고, 2명은 미국인 1명은 영국인이며,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장기비자를 받아서 왔다고 했다. 제가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한국인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미국인과 영국인들이 강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얼핏통역사의 애기로는 강릉쪽에 거주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동영상에 나오는 이 외국인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일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는 중에 우리 나라의 어르신들이 낮선 외국인들한테 쳐맞고, 욕먹는 것들을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무시하지 못하고 이 일에 엮이고 말았습니다. 다음주에도 병원치료와 경찰서 조사가 남았지만 이를위해 회사에는 반차를 써야하지만... 피흘리는 얼굴을 보고 얼마전에 결혼한 와이프는 울었지만 ...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녹을 받았던 예비군대위로서... 독립운동가를 후원하는 LG 기업에 다니는 사원으로서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철역에서 방관했다면 수 많은 시민들과 어른들이 또 그들에게 개같은 처우를 당하셨을 겁니다. 이런 제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어 이 게시물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많이많이 글을 날라주시고, 제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게시물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주세요ㅜㅜ 2. 동영상의 외국인들에 대해 아시는바가 있다면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카톡아이디 : noorynoory 시민 여러분.. 당장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무시하시고 지나치시고 방관하시면 그다음 피해는 자기자신과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ㅜㅜ부디 도와주시기를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종철 올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하는  비하발언과 욕설


필요이상의 포장으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바다건너 물건너온 외국 상품들도 국내 제품 만큼 과대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겹 포장을 해야할까요? 과자를 산건지 재활용 쓰레기를 산건지 구분이 안갈때가 많습니다. 또한 1회용 컵이나 비닐봉지 규제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도 우리의 자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세요!

과자류 및 가공식품 과대포장, 1회용품 사용 규제해 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 해주십시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요즘 반려견물림사고로 인해 법도 강화되었고 다 좋은데 반려견 인식표를 안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들은 다들 견주들이 돈들여서 등록을 마친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외장목걸이형과 내장칩 두가지가 있다보니 내장칩삽입한 아이들은 단속원들이 스캐너를 안가지고있어서 인식표까지 따로 사서 달아야되는건가요? 왜그래야되는건가요? 인식표를 단다고 해서 물림사고가 줄어드나요? 애초에 정부에서 동물등록하라해서 등록했는데 단속원이 내장칩스캐너가 없어서 인식표를 따로 달아야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단속원들한테 스캐너를 지급하던지 해야 할거아닙니까. 법만 바꾸면 다되는겁니까? 이럴거면 내장칩이던 외장칩이던 하나로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스캐너가 없다고 또 돈들여 인식표달고 인식표 달아놨는데 견주 개인정보 들어가야한다고 바뀌어서 또 새로 사고 이게 무슨 미친짓입니까

반려견 인식표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백세시대인 만큼 우수하고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만큼 보다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들이 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정부의 개헌안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놓고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차라리 개헌안 국민투표 시, 자유한국당 개헌안과 함께 국민투표릃 하여 다수의 개헌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후 자유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 국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그다지 신뢰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만든 국회 위주의 개헌안은 국회의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이 나옴은 오히려 청와대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한다면 지정된 기일에 개헌안도 통과 될수 있고, "좋다, 자유한국당 개헌안과 정부개헌안을 국민투표를 부치자 그리고 그 이기는 쪽의 개헌안이 자동적으로 국민투표에도 통과 되는 것이다," 라고 제의를 한다면, 청와대의 통큰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은 아무런 이의를 달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기회를 잘 살려서 청와대 개헌안 꼭 통과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개헌안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도와주고 있네요.


선거철이 가까워져 대구 경북지방의 경우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가 판칠 것이 예상됩니다. 출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인 30명에 전달 하세요 하며 음흉한 내용을 생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사적발하여 신상공개하며 법적처벌하면 선량한 시민은 속지않을 것입니다. 조사처벌을 주장합니다.

가짜뉴스 조사처벌합시다


성매매를 하든말든 , 연예를 하든말든, 왜 그리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성적 관심은 인간성이 추락됩니다. 그리고 성적 불안전성은 사회불안성이 확장되는 현상과 연결됩니다. 물론 최근 미투 사건들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미투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각각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지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성적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물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청원이나 하는자들이 인간 순수성을 사랑할수 있을까요? (성매매 관련 법등은 일단 그대로 두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성매매 처벌 청원의 무용성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원회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수익이 안나는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경쟁시대입니다. 수익이 안나는 회사직원은 급여가 적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보조하는거 이제 보기 싫어요. 정말 확신이 있다면 수만의 노조원들이 대출 1000만원씩만 받아 증자를 하면 몇천억이네요 자기회사 살리고 자사주도 보유하고 연봉 억가까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쉽죠. 전 대출도 안되던데 협력업체 등 연관된 수십만의 사람들 밥줄이 어려운건 알지만 썩은 곳은 도려내야죠 새살이 솟는 아픔없이 발전은 없고 한번의 뼈아픔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이 부메랑으로 언제든 모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걸 알거에요 25년차 연봉 4000만원의 40대 중반 두 아이의 아빠 바램이네요

GM대우 철수하게 하고  강성노조도 없애주세요


이번 방배동 아동인질극뿐 아니라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등등 심신미약하여 아무 처벌없이 석방시키고... 비단 일본을 표방하는건 싫지만 올바른건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무기삼아 폭행을 일삼는아이들 정신병력이있다고 다풀어주면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지킵니까 부디 아이,힘없는 청소년,여성,노인,장예인을 상대한 악질범죄는 다른사안으로 극형에 처법해야 모방범죄나 범죄자체을 생각못할정도의 처벌이있어야할 시대인것같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정신이상자 처벌법 강화!!!!!!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새로 포장한 도로를 보거나 지나갈때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 맨홀 뚜껑이 있는곳은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낮아서 차가 지나갈때 항상 출렁거리고 신경 쓰입니다. 얼마전에 공사한 서울 종로통 도로도 여러곳이 그러합니다. 한두곳도 아니고 지나 갈때 마다 불편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맨홀뚜껑은 규격이다 보니 크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맨홀뚜껑 두께를 5cm 7cm 9cm 11cm 13cm 등등 으로 만들어 새로 포장한 도로에는 새로운 도로 높이와 맞게 그 높이에 맞는 뚜껑을 덮고 옆은 아스팔트나 혹은 다른마감재를 사용하여 도로높이와 같게 마감하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포장한 아스팔트 도로의 움뿍 파인 하수구 뚜껑을 도로면과 같게 해주세요.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이완구, 홍준표 등의 정치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보강되거나 당시의 검찰 조사가 부실한 정황이 있다면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수사를 통하여 사회악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공직에 있는 기득권들이 정말 정의감 갖고 바로 잡을 생각을 갖은 사람이 있냐? 특히 정부 철밥통들 어떻게 다 민원 넣으면 다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나 청와대 관계자도 자기 부인걸로 불편한점 정부 기관으로 민원 넣어봐라. bbk 특검 직무유기죠. 공무원들 친절도 점수 매기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마인드가 지가 잘나가 그자리에 있는지 아는데 그 자리 국민들이 만들어준거다.

대한민국 아래로 부터 혁명이 가능한 시스템이냐?


홍준표 막말과 .4월 3일 제주도 관련도 있지만. 젤 중요한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할때 모래시계 조폭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과연 진실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14167&sid1=001 여운환 “홍준표 ‘모래시계’ 완전히 가짜…칼 배달 사건 조작해 정치 입문”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진실일까요??? 이 사건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여운환 “홍준표 ‘모래시계’ 완전히 가짜…칼 배달 사건 조작해 정치 입문”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누구나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정책의 이점이지만, 너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적어도 청원 작성 전에 먼저 대통령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고 이 게시판에 청원을 작성하면 어느 곳에서 담당하고, 담당하는 곳에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같은 걸 먼저 설명하고 청원 작성하게끔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장난식의 청원도 있지만 상식이 부족해서 쓴 청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식의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은 농림어업인은 아니지만 본인 토지의 산지에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농림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지관리법 12조 1항 제5조에서 농림어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설치하는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을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바, 농업회사법인이 시행하고 토지주인 본인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자함에 허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도 농업인 1인 과 그외 9인의 비농업인의 투자자와 함께 법인설립을 하여 사업을 진행 하도록 등기법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물며 행정법에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올리게 되었으며,이에 따른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의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자와 현재 국한된 농사를 벗어나 다양한 농업의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기존농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되는 시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비농업인이라 하여 국가에서 장려되어야할 농업을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비농업인여서 농업의 경험이 없고, 경험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농업전문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농업사업을 하고자 함인데, 특정 비농업인라는 이유로 안된다고하는 것은 실제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고충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과 비농업인이 함께 농업용시설 건립하여 목적사업을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악질 연쇄 강간범 김기덕-조재현을 어디에 숨겨 놨냐? 왜 아직까지도 구속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말 로만 정의실현을 외치지 말라! 범죄 자들 중에 죄질이 나쁜 놈들부터 단죄를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잖은가! 청와대 골방에 쳐 박혀서 무엇들 하냐구..나쁜 종자들아~~~욕 나온다! 실천하라~~~

청와대가 너희들의 쉼터라 생각하냐?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국가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학하는 위치정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개인 핸스폰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모 공단 현직 시간선택제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일 해온 결과 정말 최악의 일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1. 승진문제-전일제에 비해 2배가 걸려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승진이 늦어 후배들에게 은근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2. 급여 및 복지-모든 급여나 복지가 기본급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월급도 반토막 인데 업무량은 훨씬 많습니다. 3. 상대적 박탈감-현 정권의 정책에 따라 계약직은 정규직화 되어 많은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만 아무러 개선의지가 없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계약직으로 들어올껄 후회가 되네요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하기위해 현재 정규직 채용(계약직들이 입사하기 쉽게 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많은 가점)을 두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채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채용형 시간선택제의 이직률의 보면 얼마나 않좋은 일자리 인지 알 수 있습니다. 5. 일과 과정의 양립의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인지 의문입니다. 급여가 100만정도라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서 노력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말 최악의 일자리라고 생각힙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공공기관 시간선택제(최악의 일자리) 채용을 폐지해주세요!!!!


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양봉 및 양잠과 같이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이에 따른 목적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1호에 따라 가축분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2015.08.1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그동안 우리나라는 곤충이라 하면 누에와 양봉만이 곤충사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정부는 2016년03월09일 에 식용곤충기존 3가지에서 7개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각 농가에서 대규모로 곤충사육장을 건립하여 곤충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아닌 곤충분뇨 및 부산물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인⦁허가를 지자체행정기관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곤충농가의 막대한 지장이 될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곤충산업육성은 낙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곤충도 축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신축성 있는 법의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을 건의 하면서 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주시길바랍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시 이에 따른 부대시설 (원료 보관창고와 관리 사무실) 은 제조시설과함께 건축되여야 합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여기서 제조시설이라 하면 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소도 함께 건축 되어져야함에도 법에 명시되여있지 않다고 하여 부대시설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2.인⦁허가 관청에서는 제조시설만 설치 할수 있고, 원료보관 창고 와 사무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은 설치 할수 없다고 하여 인허가 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대 그럼 원료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사무는어디에서 봐야하는지. 원료가있어야 제조가 가능하고 사무을봐야 영업과 거래처간 연락이가능한대 따로 분리해서 유권해석을 하는것은 농업기업하는 농업기업인을 사업하지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3.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따른 목적사업을 이루어 농업사업을 운영함이 간절하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농업제조시설에 부대시설도 건립 가능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데 첨부 파일로 올려놓으면PC로 접속해야 되잖아요 집에 컴터 없는 사람은 PC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게시판에 중요사항 몇 글자만 써도 될 것을 왜 꼭 hwp. 요따위로 올려놓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왜 첨부 파일로 올려놓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TV조선에서 오늘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누구는 집이 안팔려서 당장 빚을 해결도 못하게 해놓고 지는 자기 동생한테 돌려서 당장 1가구 1주택으로 만들고 이런게 국토부 장관입니까? 그래놓고 세금 정책으로 때리겠다고요? 문재인 정부 정말 잘났습니다. 모든 정책 다 구역질 납니다. 적어도 1년은 내바 보고 시행하십시오. 탄핵운동 벌이기 전에

이제 구역질이 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이유로 감형되고, 전자발찌 등 약한 처벌만 받고 사회에서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재범자에 한해서라도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면 재범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남성분들이라면 생각만해도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리적 거세가 시행괴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쉽게 가지지 못할겁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물리적 거세로 강화시켜주세요.


자주 접하는 기사죠.. 욱하는 마음에.. 술마셔서... 초범이라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참 다양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살인한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건.. 판사들의 판결입니다. 초범이다.. 술마셔서 사리분별이 어려웠다..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했다.. 정신질환이 있다..등등등 사람이 죽었는데 벌은 3년, 5년, 8년...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었던듯 합니다. 이래서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예방되겠나요? 사람을 죽여도 3~5년이면 나올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요? 물론 판사가 해당 죄목에 견주어서 근거가 있는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었을때 납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을 보면 이해할수 없다는 내용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부입니다. 이해가 안되서 늦은시간..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20만명이 공감을 안할수도 있겠지만.. 이슈화 되지 않더라도.. 정말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오늘 말다툼하다가 골프채로 예비신부 때려죽인 사람에게 6년인가 징역형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이대로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 올립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 판결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판사가 걱정해 주는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맞나요?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징역, 20년형이 내려져도 평생 힘들어 할텐데.. 고작 판결이.. 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황당합니다. 황당황당합니다. 살인은 그야말로 살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상황별로 다르다...사법권은 분리되어서 권한밖이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마음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솜방망이 처벌 왜 그런건가요? 대한민국은 사람 목숨이 우수운 나라인가요?


출퇴근 관리하는 명분을 내세워 인권침해를 하려 합니다 당장 못 하게 막아주세요

보훈처는 보훈섬김의 큐알코드를 못 하게 해주세요


똑바로 해! 청와대에 쳐 박혀있는 놈팽이들아~어느것이 우선이고 어느것이 후 인지.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냐! 피해자가 폭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열중셧하고 들 있냐구.. 저 연쇄강간범들을 당장 잡아 들이라고..멍청한 작자들아~~

이윤택보다 더 악질 범죄자는(김기덕-조재현)이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일이 반복 된다 생각 됩니다 내부자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및 보상 제도 도 만들어 주세요 모든 비리는 결국 내부자가 제일 잘 알수 있을테니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과 은익재산 환수 재도로 평생 숨겨도 사용치 못하게 해주세요

공직자의 뇌물 및 횡령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야당들도 방송법 개정 을하자 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가장 큰문제는 매크로 의심 댓글이 많습니다. 한번에 추천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급격히줄고 있고, 또는 언론의 왜곡이 심합니다. 심한이유는 대리기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리기자 문제부터 해결해주십시요. 보수언론의 무논리 설득에 지지율을 먹고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 앞으로 왜곡이 얼마나심하게 이뤄질지도 모르고 댓글부대, 가짜뉴스가 심해져 가짜뉴스 담당자 위증죄처벌, 대리기자 문제 해결, 댓글 매크로 담당자 엄중처벌 바랍니다. 보수언론에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빨리 세뇌를 처벌해주십시요

긴급. 보수언론의 세뇌


강원도 동해시 현대썬앤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완전 사기판입니다. 2015년 7~8월경 조합원모집 2016년 5월 동해현대지역주택조합 총회 2016년 7월 공사착공 2016년 12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기간 2018.03.31->2018.06.30 2018년 3월 30일 현재 공정율 83% 2018년 4월 한 세대당 최대 2천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탑층이 복층인 아파트 인데 다락방은 마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함. 마감을 할 생각이면 추가공사비 1500만원 요구. 처음 조합원 모집시 무상옵션으로 오븐,자동건조기,주방선반과 지하창고 1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모집. 일반분양시엔 지하창고 1평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일반분양자 모집. 2018년 4월 현재 무상옵션 아무것도 지급 안된다함. 다락방 공사비 추가로 요구하고 무상옵션이 사라지는데 이거 사기분양 아닌가요? 그리고 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나오는 요인이 토지대나 공사지연시 가장 크다고 알고있는데 발한동 현대썬앤빌 주택조합 아파트는 첨부터 토지는 100% 매입된 상태였고 공사지연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분담금이 한가구당 최대 2천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추후 입주시 추가분담금이 더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조합아파트가 내집 내가 짓는거라 하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힘도 못쓰고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에서 추가분담금 내라고 하면 그냥 내줘야 하는건가요? 힘없는 조합원들을 이용해 한몫잡겠다는것으로 안보입니다. 4월 13일 총회인데 이때 사업진행에 동의 하지않으면 공사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어요. 추가분담금 나온 이유가 금융비와 동해시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한것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이만큼 나오는거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답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리스크 알고 현대썬앤빌 조합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을 한겁니다. 제일 큰 토지문제는 해결된 상태였기때문에 큰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발생하지 않을꺼라 생각했고 분양사무실에서도 조합아파트 치고 평당가를 쎄게 잡았기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꺼라 했구요. 지금 공사진행도 큰문제없이 진행이 잘되고있는데 어떻게 한집당 최대 2천만원이 나올수있는지 그것도 입주시 추가분담금 더 발생할수 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들이 판을 치는데 제대로 지어지는 곳은 몇군데 없고 아파트가 지어진들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법은 누가 만들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잇는건지 모르겠네요. 서민들 등골이 휘어져 가는데 정부에서 뭘하고있는지요. 제발 내집마련의 꿈을 이런식으로 희망을 잃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너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는 달라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을 위해서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이누건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대통령님께서 제1부속 비서관실 비서관에게 판 집에 관리비 미납 독촉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제발 관리비좀 밀리지 말고 내주세요. 말도 안되게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을거면서 판 흉내만 내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십쇼

대통령님 양산 집 관리비 내주세요


아파트 이제 그만 짓어주세요 신규분양이 갑자기 늘어나 작년에. 빚내서 산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25년이 된 아파트지만 빚을 더 내기 싫어 저렴하면서 공기 좋은곳을 골랐습니다) 저는 갚아야 할 빚이 그대로인데 거기서 더 아래로 하락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집값은 내려가고 제 빚은 늘어만 가네요!!!!

아파트 이제 그만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꼼수2 (문재인정권의 강남 부동산 정책 꼼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3-30 청원마감 2018-04-29 25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모두 꼼수다.(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거임) 진짜로 강남 부동산 잡을려면... 학군.공공편의시설.기업.기타 (강남의 프리미엄) 등등을 비강남 및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을 꼼수 만 부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방에 혁신도시 및 공기업 이전 한것 처럼 현 정부도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꼼수만 부리고 있다. 강남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게 하면.. 강남 집값을 잡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꼼수3 (부동산 정책 잡으면 피자 쏘기전에 청와대 및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현황부터 파악 해야 할듯..)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 추우나 더우나 트럭 밖에 쓰레기담는곳 붙잡으면서 이동하시는데 이런 처우 좀 개선해주세요 제발요

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미화원분들 일하는 환경 좀 개선해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도의제공을 폐지하라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고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어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와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게 주는 자녀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위장이혼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집에 왔다갔다 하며 정부의 보조금을 빼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싫어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와서 일을 못한다고 속여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분들때문에 정작 받아야하는 분들이 실제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력을 대폭 늘려서 3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가도록 메뉴얼 화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1년에 4번은 꼭 가정방문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사회복지과 및 상담학과, 아동학과 등 관련학과 학생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공공근로의 임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원을 3배이상 늘려주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아이가 6살때부터 혼자키웠습니다.애아빠가 이혼을 안해주고 양육비또한 한푼도 받지않고 홀로 힘들게 키우고있습니다.. 근데 금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하면 애아빠가 소득이 많다는이유로 애아빠한테 다 입금이되더라구요.. 이나라에는 저처럼 홀로 애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분리가정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지않는 부모가 단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다 받는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신청한사람에게 주는것이 많다고봅니다. 자녀장려금같은경우는 더더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애아빠가 애를 양육하지도않고 양육비도 안주는데 지원금 신청하면 다 받아쓰나보더군요.. 담달이면 또 신청할텐데 저는 또 신청만하고 애아빠가 다 받아쓸까 걱정이됩니다.. 제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힘이되게 해주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력금 수령에 대하여


오늘 동사무소에 갔다 그사람들이 하루종일하는일은 등본관 인감증명 발행하는 일이 다. 아침인뎌도 귀찬다는 얼굴로 불친절한 공무원을 볼때 왠지 미안했다. 내가 멀잘못 했나 주말에 잘쉬고 출굴했을 텐데 이건 한 예로 들은겄입니다 복지부동에 책임회피와 기본테도가 불량한 오래된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 볼때 중국공무원들과 비교되네요 중국공무원들은 찾아가는 써비스를한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누워 있네요 공무원들 실력좀 높여주세요 좀비만들지 말고

좀비 공무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은 아주 열악합니다. 살펴보면 현 교과서 내용 및 수능 문제들의 저자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수능 지문을 보면 거의 모든 지문의 저자가 남성입니다. 또한, 물리학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역학법칙도 뉴턴이란 남자에 의해, 수학에서 미적분도 라이프니츠도 남자에 의해 완성된 것 들입니다. 즉,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내용의 저자가 남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에는 남자 위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 위주란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지라도, 그 이면에는 남성 위주의 사고관이 자리잡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 여자는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고, 이해도가 남자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중고 시험 및 수능에 대해서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가산점 추진을 원하는 바 입니다.

초중고 내신 및 수능에 대한 여성 가산점 추진 바랍니다.


건설현장에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오자 아침 8시에 노동자들 나오도록해라 밥 좀 먹고 나오자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아침6시 40분에 사람들 나온다 아침도 못먹고 나와있다 노동부 직원들 아침에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나가바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침 좀 먹고 나와야 힘도 나고 일도 할 수 있지 아침에 밥도 못먹고 나온다 죽껬다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에 6시 40분에 나가바라 지금당장 나가바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문제인한테 케라 너거들은 말을 잘 안듣는다 문제인한테 케야된다 문제인한테 문제인한테 지금당장케라 지금당장 지금당장말이다 지금당장........... 사람이 정신이 온정한 가운데서 움직이야 될거 아니가 정신이 온정하지 않느데 사고가 나지 않 그렇나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지금당장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자라 지금당장 문제인한테 지금당장 케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거 나오자 밥 좀먹고 .....................


오늘나라는 모두가 다 교육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를 평준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엄연히 대학은 서열이 있고 학생들이 서열이 높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평준화해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학생이 고등학교처럼 컴퓨터 추첨의 형식으로 추첨해서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고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는 대학을 평준화하고 추첨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 주십시오. 아무리 고교 평준화를 해도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않 되는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독일처럼 대학을 평준화 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사라젔습니다 비서실장이 총리대리중 책임총리는 국회총알받이용 인가요~~?? 우리는 능력없는 대통령에 실망했습니다 총리라도 살려아겠습니다 우리에게 총리다운 총리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다운 총리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를 들어가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 이후에는 장교로 임용이 되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는 횡령 및 배임 등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조작도 관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없는 고려대에 정부의 혈세를 투자해서 고려대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를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육군사관학교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기는 문제를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특혜로 고려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혜로서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도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평생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육사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발본색원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폐지 건


지난 2013년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이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 됐는데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과 절차적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꼭 재조사 해야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재조사해 주세요


대통령님 공무원님들연금이랑 국민연금에대한 차별화를해소화해주세요... 공무원님들 연속근수랑랑 일반회사원님들 근속연수에대한 연금이왜이리틀린지요... 공무원님들 월급 국민이낸세금으로 주는거잖아염 근데 일반회사원님들 20년이상 근무해서 받는연금이 110만원입니다 공무원님들 20년이상 근무하시면 250만원이넘는뎅 왜이렇게틀린거진염 이거부터 잡아주세요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에대한 차별화를해소해주세요


개인회생중인 사람입니다. 지방마다 단축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네요. 저는 3년을 갚았습니다. 인가결정후 자녀를 2명 출산했습니다. 양육으로 인해 현재 회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회생비를 대납해주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로 인해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개인회생으로 일을 해야하지만 아이들로 인해 일을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변제해주거나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사람들은 변제해주거나 단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정부에서 꼭 적극검토해주세요. 제발요  ^^


신용보증기금의 존재의 이유는 담보가 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그 신용을 담보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할하게 함에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벽은 높디 높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회사의 신용도 또한 좋아야지 사업함에 있어 충분한 자금을 보증받을수 있습니다. 이런한 관습은 자기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으로써 앞으로 발전할수있는 기업을 더디게하거나 심지어는 자금이 트이지 않아 주저 앉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보증기금의 직원들의 말로는 국가의 정책, 지점의 정책, 실무자의 판단이라는 한마디 말로 사업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을 절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은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기관의 아주 높은 벽을 낮추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량기업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관습은 국가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벽을 낮추어 자금이 없어도 창업할수 있고 지속 유지할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정말 많은 청년창업가가 생겨나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량기업만 지원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높은벽을 낮춰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사에 실패하셨습니다. 내각이 이중 인격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장, 내각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 - 민정 수석부터 섞어 문드러진 이 정부 내각의 부패와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보훈섬김이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모두 꼼수다.(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거임) 진짜로 강남 부동산 잡을려면... 학군.공공편의시설.기업.기타 (강남의 프리미엄) 등등을 비강남 및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을 꼼수 만 부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방에 혁신도시 및 공기업 이전 한것 처럼 현 정부도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꼼수만 부리고 있다. 강남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게 하면.. 강남 집값을 잡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꼼수4(부동산 정책... 부동산 잡의면 피자 쏠려면,.. 청와대 및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파악부터 해야 할듯..)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얼마전까지 가지고있었던 전원주택의 명의가 현재는 동생에게로 가 있으며 그런데도 남편되시는분이 아직도 살고 계시던데 그게 올바른 매매인지의 진상조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살지도 않는 집은 팔아라! 라고 말하던 사람의 올바른 처사인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오른팔되시는 조국수석의 얼마전까지의 부산해운대집이 왜 그의 어머니가 매입하셨는지도 꼭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만 정책이랍시고 강제한다고 과연 먹힐까요? 전부 좀 뿌리채 뽑아 버리십시요 제발~~ 훗날 "진짜 그런 대통령은 두번은 없을꺼야!" 라는 역사적 칭송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ㅠㅠ

국토부장관을 삭탈관직하라!


2018년1월부터 최저시급7.530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최저시급 미적용시 업주들이 불이익을 많이 본다고..모든 매체들이 광고를 하고 난리였지만..정작 알바를 하고 있는 저희에겐 어떠한 해택도 없습니다..나 스스로 신고를 해야만 지금껏 받지못한 임금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됩니다..애기둘을 키우면서 간신히 구한 일자리인데..잃을수도 없고.그렇다고 바보처럼..1년 넘게 일해서 겨우 6.400원을 받고 있는것도 한심스럽고..최저시급은 누구를 위한것인지요..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게 해주던지..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해주던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단속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한게 시간이 지나서 잘못한게 아니라 그래도 됏다로 보입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죄부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타이어뱅크 에서 인수의사 밝혔는데도 마치 중국에 방탄타이어 기술을 넘겨주기 위해 타이어뱅크의 인수 의사 무시 하고 중국기업에 방탄타이어 기술 까지 결과적으로 같이 팔아 치운 노조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전라도에 태양열 발전 한답시고 전라도에 본사를 둔 자국 기업 oci를 배제하고 카드뮴과 각종 중금속이 배출 되는 중국기업의 태양열 패널을 선택한건 뭔가요?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 방산쪽 타이어 기술 중국에 넘겨준 정부.


2015년 나라사랑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사업을 보고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가보훈처의 상황에서는 민간인인 초,중,고학생들의 작은 돈으로는 후원할 길이 없다고 하여 궁여지책으로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후원하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도 좀더 융통성있게 변화했고 당시 방문했던 신지영님을 비롯한 두분 관계자님 덕분에 55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참전용사영예금1분당 5만5천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와 월드투게더로부터 전해들음 22분 비용인 110만원을 학생대표(메아리)통장으로 입금받아 월드투게더에 자동이체해온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0개월이 되어도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시행업체인 월드투게더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정보를 알수 없어서 전화와 메일로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통화가 안된다고 하더니 "그럼 후원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월드투게더의 후원금 이행대행이 믿음이 안간다고 전했더니 10분만에 담당 김혜리 대리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월드투게더는 메아리의 후원금이 들쭉 날쭉이어서(?) 영예금을 후원받고 있는 참전용사의 명단이 늘 부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110만원으로 22분의 영예금을 한번도 거른적없이 자동이체하고 있늦데 그게 무슨말씀이죠?"라고 물었더니 횡설수설하더니 후원받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리스트를 보내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오늘(4월 4일 오후 3시 35분부터 11분간)은 국제보훈과에 전화를 걸어 당시 담당자였던 신지영님꼐 전화를 드렸더니 "월드투게더는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는 소명하지 않고 두달에 한번씩 5만원?씩 한국전쟁 참전용사분께 영예금을 전달하였다는 집행서와 집행계획서만 제출하여 결제를 받고 있다면서 후원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리스트를 메아리에 전해주는것은 월드투게더가 민간대상으로 참전용사영예금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인 저에게 월드투게더는 민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민간에게 홍보하고 관리해야하는지 가서 가르쳐주라는 어이없는 조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장학금을 떼어주거나 공무원 우수리를 떼어주기때문에 월드투게더는 민간에게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메아리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황당한 답변에 제 귀가 의심스러워 다시 물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참전용사 영예금 지급을 대행하는 수탁업체인 월드투게더의 집행이행사실유무와 기금 출연 또는 마련의 출처를 확인조차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저의 질문에 신지영님은 거기서 서류를 보내주고 국가보훈처는 서류만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지영님을 비롯한 국가보훈처의 국제보훈과가 탁상행정에 빠져 국민의 세금과 청소년들의 고사리같은 손으로 모은 천백만원의 후원금의 사용처조차 파악하지 않고 당당하게 후원자에게 수탁업체를 가르치라는 말에 분노하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와 기회재정부 예산정책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서류를 준비예정입니다. 늦은 오후라서 담당자가 출장이라고 하시는데 기획재정부담당공무원이 제가 전화드린 5시 경에 모두 출장중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그것도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 오후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월드투게더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민간후원을 전혀받고 있지 않을거라던 신지영(2017년 6월 25일 메아리가 후원을 시작하던 당시 담당공무원)님의 의견과 달리 투게더는 참전용사 영예금 관련 후원금을 2만원씩으로 설정한 상품을 메아리 학생들이 후원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월드투게더에 전화를 걸어 2017년 6월 25일 메아리가 영예금 후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없던 사업이지 않았냐며 물었더니 답변이 불명확했으나 추후 월드투게더 사무국장님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메아리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이 단 한푼도 후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했습니다. 통화내용 저장 보관중)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메아리의 후원금은 후원자의 소속과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발송하고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으로 지정기부하지 않았냐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3월중)한 저희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참전용사리스트(3월 6일 담당자라는 김혜리간사가 보내옴)가 믿기 어렵다고 세무조사와 기재부의 예산정책과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월드투게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 "사실 한번도 메아리의 후원금을 참전용사 영예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저는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요. 국가보훈처를 믿고 진행한 기부금이 월드투게더 집행부의 횡령으로 끝났다는 이 사건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영학 사건이 떠오를 만큼 치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옵니다. 통화내용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대통령님!이런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과 며칠전에 메아리 후원금의 사용처를 물었을때 사무국장과 담당자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대신 저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후원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기재부의 예산집행과에 연락을 했다는전화를 받은후에야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월드투게더 사무국장은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월드투게더는 국가지정기부금에 대한 횡령과 사문서위죄(법령이 없겠지요)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국가보훈처도 정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사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장님은 보훈혁신을 의미하는 연설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투명한 보훈처의 예산집행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순수한 청소년 55명과 함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캠페인을 하고 있는 엄마 , 최미숙 올림

국가보훈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택배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6-7시 사이에 나가셔서 밤 9-10시정도에 들어오십니다.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제대로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식사도 나가셔서 먹으면 한끼, 못드실때는 하루종일 한끼도 못드실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건당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800원 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제대로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토요일도 쉬지못해 7일중 단 하루만 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족은 다같이 해외여행을 가본적도 없습니다. 더이상 중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 돈이나 막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쉬고, 근무시간, 그들의 노동력에대한 정당한 값을 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간호사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약물 살해협박 까지했다고 알려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폭해,살해협박에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인성이 바로서지안은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살인마가 될수도 있습니다, 차후에도 인성이 제대로된 의사를 뽑기위한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사여자친구폭행 의사의 면허를 추소해주세요


비정규직로 6개월하고 짜르고 무슨 사람이 소모품입니까?

아웃소싱 업체 없애주세요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촉진방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직장탐색기간보장 적용대상개선시급


의사면허 종신면허폐지 하고 선진국(미국등)처럼 3년마다 갱신면허으로 개정해주세요

의사면허 개정


카테고리를 정하자니 범위가 넓어 기타로 선정하겠습니다. 신혼 2년차 자녀 1 신혼부부입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고싶은 아파트가있어 신청준비를 하는 도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있더군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위하여 분양아파트 물량 일부를 따로 배정하는 제도이죠. 수도권 아파트같은 59타입은 부터 84타입까지 넓게 보자면 3억~5억 정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 충족되어하더군요. 이에 기준을 두고 보면 3인은 연봉 6000천만원(맞벌이7000천만원)이하 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첫째,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범위 최상위 기준으로 맞벌이 경우 연봉에 70%를 저축해서 6년을 모아야 3억이란 현금을 보유하게됩니다. 대출없이 주택구입 가능할까요? 둘째,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자녀 둘은 낳아야 소득기준에 충족된다면 이는 출산을 강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셋쨰, 소득이 좀 높아 첫째 경우보다 저축율이 높다면 빚을 지지않고도 신혼부부가 자리잡을 수 있겠지만. 3인은 월평균 500(맞벌이600) 4인은580(맞벌이690) 기준에 가로막힌 신혼부부는 가점도 부족하여 신축아파트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지방 신축아파트 경우 분양가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편이니 주택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도권에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하며 생활하는 현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신혼부부특별공급이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겐 빚을져서라도 투기하게 만들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겐 빚을 지지않아도 애초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니 이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어디있나요. 아파트 가격을 잡는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아파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요청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생기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단축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퇴근시간은 빨라졌지만 귀가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줄었습니다. 퇴근시간이 빨라졌으니 급여가 주는건 당연한거겠지요. 그러나 빨라진 퇴근시간에 일거리를 가지고 퇴근해 다른곳에서 일을하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해외출장을 가서는 일을 호텔에 가지고 가서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출장서는 해야할일들이 정해져 있고 출장기간도 정해져있어 야근이 필요하지만 법에서 안된다고 하시 퇴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일까요...

누구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을 한다고 해서 지금 청원합니다.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이 군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대회는 매년 열리지 않고 나이 제한까지 있습니다(와일드카드는 3장 쓸 수 있는데 적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단일팀하면 선수들은 더 기회가 사라집니다. 감독님들도 싫어하시고 조직력도 지금맞추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선수들과 감독님 생각 좀 해주세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 남북 단일팀 반대


요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청와대가 조작한 문제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조차 못했다는것이고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절차가 진행하였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실제 훈련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당 전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와 문서로만 개선했다고 하지 말고 실제 훈련을 진행해서 각 과정을 점검해야 실제 상황이 왔을때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국가 위기 및 재난, 사고를 대통령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개선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1급을 가진 주부 윤희라고합니다. 아직 부양의무자가 폐지 안 되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고소득 때문에 저는 오늘도 시청전화 때문에 수급자인 저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도움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저 언제까지 부양의무자 때문에 고통속에 살아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부양의무자 폐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골프채로 때려서 죽였는데 6년이랍니다. 그게 술에 취해서 감경을 받았다는데 말이 안됩니다.정말 법이 너무 약해서 우리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청원 합니다 술에 취해서 한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됩니다. 법이 강해야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피디수첩에 김기덕 조재현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내용을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하단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그들로인해 꿈과 생활을 빼앗긴 예비 배우가되고자했던 많은 이들은 지금도 고통으로 살아가겠죠 철저한진상조사를통해 다시는 연예계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 성폭행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한 달에 3일만 휴일이 있으시다면 그 휴일을 군산에서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1년만 하시면 서울에 부동산가격은 안정화될 것이고 군산은 GM코리아 자동차 공장이 철수를 한다고 하여도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절반 이상 줄어들 거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현시 대북과의 과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춰 지금 아니면 힘들어 질수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이 현실에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분께서 바라던 동양평화론과 유해를 조국의 어머니의 품으로 가져다 달라는 두 가지 유언을 다 못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애처롭지만 이제라도 받아들여 시행할 때가 지금이 적기인것 같습니다.. 우리만 원한다고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북한과 함께 중국에 요구해야만 되는 일이기에 지금껏 미뤄.. 아니 하지 못한 후세의 과업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간곡한데 모셔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가 맞다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원


ㅁ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 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인권탄압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턱관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24살이된 지금까지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수없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턱관절에 물렁뼈가 삭아내려 턱이 없어지는 무턱이 되었습니다. 아래위턱이 닫아지지않고 어금니도 잘 물리지 않아 가위나 칼로 작게 잘라서 먹는일이 다반사입니다. 통증이 많이 없어지자 병원에서는 이제는 부정교합 치료및 양악수술로 얼굴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 혜택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수술비 교정비 기타검사 등 약4천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민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이듭니다. 수년간의 치료가 무색하게 취준생이 된 저희딸은 망가진 얼굴때문에 고통스럽고 무능력한 부모는 깊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미용목적인가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가요? 진정으로 청원드립니다

턱관절장애 보험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iq 검사를 받아 쓸때는 별 문제가 없게 나왔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서 군 신체검사를 받아는데 지능 부분이 안 좋게 나와 대학병윈에서 2015년에 검사를 했는데 경계선 지능으로 판명이 나서 병무청에 제출을 했더니 4급 공익근무가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지닌 분들이 다른 사유에 비해서 뒤에 밀려 있써서 공익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몇년이 지나 면제가 돼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현역으로 가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좋은니 군사훈련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안돼다면 아예 면제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경계선 지능을 지닌 분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얼마전 대만에서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상습위반차량에 더 큰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와 초보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량외부에 표시를 하고 특히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운전면허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3회이상 음주운전시, 1년동안 빨간번호판 3회이상 과속 또는 신호위반시,1년동안 주황번호판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회색번호판 초보운전자 1년동안 의무적으로 초보운전 부착

음주운전자 및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그 중엔 내 아이가 속한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학부모 면담처럼 학교는 부모들의 소통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만 18세의 참정권 부여를 논의 하는 시국에 좀 더 낳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부모들은 왜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반차나 휴가를 써야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아이는 안전한데 왜 난리를 피냐고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세금처럼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봉사도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 어머니 활동 같은 봉사도 내 아이들을 지키고자 부모들이 나서는 겁니다. 시간이 많고 한가하고 심심해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 수록 참여도가 낮아져 급기야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져야 할 돈을 주고 알바를 쓰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흐름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제 모자란 생각에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만 치중해 학원에 보낼 돈을 버느라 바빠 소중한 것은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보호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보장된 제도가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도 이 때문 입니다. 좀 더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사회 또는 학교에 보장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더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부모의 학교 활동 봉사 권리보장해 주세요~!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처방을 받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를 확대시켜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때 약국문 모두 닫혀있습니다 휴일 특히 연휴때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할때 문여는 약국을 찾으러 가도 여는 약국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도 일반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편의점 약값에 대한 기사입니다 - 인근 한 약국의 ‘타이레놀 500mg 10정’의 경우 2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는 1정당 200원인 반면 편의점에서는 1정당 325원으로 1.6배 가까이 비쌌다. ‘베아제 3정’도 편의점에서는 1천500원으로 1정당 500원이었으나, 약국에서는 10정에 2천500원으로 1정당 2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편의점 약이 배나 비싼 것이다.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약국 가격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저는용인시수지구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분당선 죽전역인근에 이마트 죽전점이 있습니다. 집근처에 대형마트는. 이것 하나뿐이어서 매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매일 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물건값을 결제할때 매우 기분이 상했고 금일2018년04월04일 저녁7시경에도 매우 무인계산대에서 이마트 직원의 불친절에 불쾌했지만 참고 말없이 물건대금을 결제하고 매장을 나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1. 2017년 불친절사례 1) 계산직원이 제앞에서 근들근들하며 제카드를 직접 뽑으라고 명령조 고객인 저에게 지시. 작년에는 무인계산대가 없어서 계산원이 물건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2) 계산직원이 계산하며 물건을 앞으로 던지듯 놓음 2. 2018년 무인계산대가 설치되고 주류는 이마트직원이 19세 이상임을 직원카드로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확인할때 직원마다 확인시점이 다르고 확인을 하라고 하면 역시 명령조로 저에게"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무슨뜻인가 설명드리면 매일 무인계산대코너 직원이 순환근무하는데 어떤직원은 술을 계산대에 바코드를 찍으면 제가 결제하기버튼을 누르전에 19세이상을 확인해주고 어떤직원은 제가 먼저 결제하기를 진행해서 쿠폰생성으로 신세계고객카드의 마일리지를 적립한후 직원확인멘트가 나오면 했는데 이러다보니 마일리지를 적립중인데 직원카드를 기계에 터치해서 마일리지 전립이 무산되고 계산짇행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얒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회에 걸쳐 고객센터에 직원칟절교육과 1회무인계산대 확인시점의 통일성을 요구했으나 그때뿐 불친절과 통일성이 금일2018.년.04월.04일19시경까지 없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세를 납부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거주고객을 무시하고 생활편의시설로서 의무를 최소한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거주민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며 단지 이마트 상업적인 매출만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다. 동시에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주어 크게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간주합니다. 먼저 1차감독기관인 수지구청이 이러한 서비스업종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마트죽전점을 엄중히 실사해서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마트죽전점의불친절


이번에 폐비닐과 패트병 재활용율이 10%이하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일본이나 유럽은 80%에 육박한다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홍보한 자료에 의하면 전 정말 분리배출을 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재활용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정부, 각 가정, 재활용업체가 모두 협력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깨끗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사기를 당하니까 분하고 미치겠습니다. 사기를 당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잡을 수 있을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절차가 왜그렇게 많은지 사기꾼이 도망갈 시간을 점점 만들어 주는 것도 문제 입니다. 070 전화 인터넷 전화 도 하나의 전화 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축망을 만들어 주세요 070 전화를 사용해서 사기치면 잡기가 힘들다는 거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한민국이 허술 합니다. 사기꾼 너무 많아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벌이 낮으니 계속 지속적으로 사기치고 다시 또 사기치고 그러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전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을 겁입니다. 좀 사기꾼을 잡기 위해 절차를 줄여 신속히 처벌 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중고거래 사기꾼들 처벌을 높혀 주시고 070전화 위치추적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기꾼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회사 동료? 와 술 한잔 하였습니다 술 한잔 하고 난 후 넉두리? 술 주정에 불과 할지 모르지만 오늘 비참한 맘으로 이 글 올립니다. 정확히 동료가 아닌 갑과을?? 저는 파견업체에서 일 하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전 파견나온 업체에서 정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 파견법 안에 무려 2년이라는 아주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ㅠㅠ 그 근로 파견법이라는게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한참 일 하며 가족 뒷 바라지 할 사람은 2년 마다 다른 업체를 알아 봐야 하고 미쳐 구하지 못하면 사표를 받고, 파견법이 좋아 정년이 넘은 60이라는 나이에 그들은 한 회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한다?? 참,,, 오늘 술 한잔 하면서 그 동안 수고 했다 더 이상 고용을 못 하니 다른 일을 찾아 보라고 하는데 과연 근로 파견법은 누굴 위한 법이며.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직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건지 오늘 너무 비참하고 술 기운에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파견법을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한강바람이 참 시원했는데 그 곳에 가면,,,

근로파견법


학벌만능주의에 찌든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관공서 지원서에서 학년란을 없애야합니다.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없앱시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이런내용이청원이될지는모르겠지만 들어주세요 1577-1577대리운전을 친구랑제꺼두대불렀습니다 친구는배차가되서집에들어갔고 저는배차기지연되어 1666-1666 일류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1577에배차된건친구였고 저는배차가안되어 1666-1666을부른거였는데 제번호로배차가되어 추가배차가안된다고합니다 개인정보공유무단공유를하는것이였고 이런관행이지속된다면 대리운전업체끼리는경쟁이아닌 가격담합으로 목접지에따른금액을 본인들끼리맞추어 적정한금액이아닌 횡포에가까운금액을소비자에게 씌우는상황을간과할수없어 청원해봅니다

대리운전실태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이번 미투사건으로 인해 여자들도 남자들도 모두 안보이는 차단막이 생긴것 같습니다. 당연한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남자는 원초적 뿌리를 제거하고자 "펜스룰"을 실천할려했습니다만,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이걸 "부작용"이라고 말하며 확산을 막겠다고 합니다.남자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졌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여가부가 나서서 이 일을 막는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는 이미 남자와 여자간 신체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이게 펜스룰이고,그 펜스룰을 직접 지키고자 하여 우리나라의 이 문제의 원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업무 베제처럼 해석하시는데,오직 사적인 자리에만 나가지 않는것이며,여자와 남자를 아얘갈라놓는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차단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사건을 우려해 아얘 근본을 없에자는 의미입니다.그러니 다음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려면 팬스룰을 꼭 필요한 법이 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학생이라고 물정모르고 말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사회가 사회대로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학생이 나선다고 생각해 주세요.(참고:연합뉴스TV)

펜스룰 법화


명백하게 증거가 있었는데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여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안락사 사용 물품을 주사기와 구매한 이력도 확인되고 본인이 구매했다고 말하지 말아달 라는 부분도 있으나 워낙 부잣집 따님이라.. 다시금 재수사 되어 그 범인을꼭 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고 김성재 살해사건 다시 재수사 하게도와주세요.


얼마전 지하철내에서 난동부리고 우리국민을 폭행까지한 미국국적 흑인여성들이 어떤 처벌 받았는지와 다시는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신상을 뉴스에서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뉴스에서 보도해주세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일을 당해야하며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보면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현실성있는 꼭 답해주세요. 링크에 들어가서 꼭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폭행사건 결과


정권에 아첨하고 법원의 독립을 훼손한 양승태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반역자이다! 당장 구속수사하여 법원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양승태를 구속수사하라!!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티비가 없어 1년넘게 티비를 잘 못봐서 정치및 외교 환경 문제에 자세한 소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환경문제로 대조되고있는 비닐및 플라스틱에대한 소식이 워낙 이슈화되서 듣게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장에서 생각을해보았는데 전 비닐을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비닐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연료로쓰는데 그 가격이 반값으로 줄면서 비닐업체에선 이제 비닐을 걷어갈려고 하지않고 국민들은 분리수거에 난감해하고 있는거같은데 각 구역 동 지역마다 비닐을 버릴수있는 기계를 설치해보는겁니다 단 어느무게는 얼마 이런식으로 값어치를 매겨보는겁니다 만약 비닐 1kg에 100원의 돈을 내고 버릴수있다는가정하에 예시로 20퍼센트는 정부가 80퍼센트는 비닐업체가 들고 가는겁니다 비닐업체에선 거래처가 줄어들었던 매출을 여기서 매꾸고 정부쪽에선 20퍼센트로 관리를 해주는식 이런겁니다 ! 정부및 비닐 업체에선 그 기계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배치시키고 (버리는시간 ○○시~○○시 시간규정하) 직원이배치되어있는 곳에선 비닐을 깨끗이 씻고 버려야하는대신 저렴한가격에 버릴수있는!! 모든곳에 직원이 배치되긴 어려우니 직원이 배치되어있지않은곳엔 비싼대신 더러운비닐을 버려도되게하는겁니다 뭐 그냥 오늘 소식을접하게되서 잠시나마 생각해봤는데 이런생각해보셨겠지만 나쁘지만은않은것같아서 써봅니다 요약 비닐버릴수있는 기계를 구역 (동,읍,시,군/아파트 근처)설치 무게당 가격측정하 버릴수있음(○○시~○○시 정해진시간만, 이렇게하면 인권비도 줄일수있음) 기계에 업체및 정부쪽에서 관리자를붙힘 관리자가있는곳엔 깨끗한비닐만 버릴수있고 없는곳엔 비싼가격에 더러운비닐도버릴수있게함 버릴때 발생하는 금액은 업체쪽에서 돈을 더들고가는게맞는거같음 이것을 실행했을때 장점 비닐을 버릴수있는곳이 생김. 업체쪽에선 리스가났던 금액이 어느정도 매꿔질거같음. 정부쪽에서도 어느정도 들고가는금액으로 인권비충당 가능할거같음 단점은많겠지만 보완하는 대책은 정부쪽에서 해줬으면함 실행이안될수도있겠지만 이러한방법도있을거같다는 24살 청년의 의견입니다

환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최고의 지위에서 법을 지켜야할 전직 대통령들이 불법행위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한 정도로 구치소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야 그렇다 치고 김윤옥 여사는 강제 소환에서라도 조사를 받는게 국민 법 감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김윤옥여사 강제 소환 조사 바랍니다


서울 집값이 일년에 몇 억씩 오르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보통의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년에 얼마을 저축할수 있을까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아파트시세가 몇 천에서 몇 억씩 올랐다는 얘기를 들을때면 열심히 일 하다가도 왠지 일하기가 싫어지는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큰 욕심 없습니다.그저 열심히 일해서 10년 모아 여우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수있는 집하나 장만할수 있는 그런 시대 만들어주세요~

보유세 아파트매매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올려주세요!!!


왜 도대체 학교 교과서가 학교마다 틀리나요 배우는 과정 책이 출판사 마다 틀리다는게 이해가 너무너무 안되네요 왜죠 왜죠 왜죠................. .................... 문제집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의무과정인 초중학교 교과서가 도대체 왜 다른 이유를 도대체 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의무과정 학교 교과서도 팔아먹는 출판사 제도


큰 것만 보고 작은건 안보시는 대통령님 .. 일자리 창출 지금 상황아시는지요 ... 시급이 올라가고 .. 근무시간 단축 이란 말로 회사들은 계약직들도 다 짜르고 쪼개기 계약으로 협력 업체로 고용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저두 얼마전에 열심히 일한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나오게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근무 단축으로 회사들이 부쩍 계약직 으로 채용이 늘었습니다 .... 이대로 ,, 직장도 들어가기 힘드네요 저두 일하고싶습니다 결혼도 하고싶습니다 ...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싶습니다

실업자 입니다 ~!!!!  대통령 덕분에 ~ 일구하기가 더힘드네요


정부에서 하신 말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참..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일을 보조 하라고 뽑은 무기 계약직은 일부 공무원 들에게 인정도 못받고 사람 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음.. 식사를 나가면서 무기 계약직도 같이 돈내고 가서 밥을 먹는 도중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이야기하고, 무기계약직은 식사시간 동안 눈치보며 밥을 먹어야 하는 실정인데.. 위에 계신분들은 이것을 알까요 ? 공무원들이 식사하며 이야기 할때 무기계약직이 다음 말을 하면 표정또한 정색하며 쳐다보고 눈치밥 먹일거면 왜 같이가자 고 했을까요?? 이거뿐입니까? 사무실에 다른 공무원이 인사차 음료수 한박스를 사와서 이야기하다 갔습니다. 이후 두고간 음료(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이를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책상에 한병씩 돌리니, 6급이라는 공무원이 하는말... 김영남 법도 몰라요 ? 왜 그걸 건드려요? 라고 하는데. 할말이없다.. 장난 하나? 그럼 인사차 음료를 가져왔을 당시에 이를 거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또한 6급 팀장급 공무원이나 되가지고 신입9급 애들 불러 놓고 무기계약직 한테 인사 하지 말라는게. 말이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으면 적어도 평등하게 생활 할수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적은 말은 극히 일부입니다. 또한 익명으로 한것은 작성자의 신변 보호를위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솔직히 무기계약직보다. 공무원이 일더 안하고 못하는건 아시죠? 국가에서 돈나오는걸로 피복 사고, 밴치마킹 가고 여행 즐기고........... 뭐하는겁니까? 이럴라고 세금 내는거 아니고, 공무원 대우 하는거 아닙니다.. 공무원법(공무원 선서) 2조에 국민을 존중 하며 국민의 만족을 통하여~~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데 말만 선서고, 무기 계약직은 눈치밥 먹어야 하고 사람대우 못받는 이 현실이 정부에서 말한 정규직전환 인가요???? 국가돈 받는 공무원 하나 관리 못하면서 ............... 정말 공무원들 너무 합니다....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이라고 외치던일이 문제를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채용비리, 기업 채용의 좁은 문을 타파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28살 여성인 저는 초대졸 학력자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사람인, 잡코리아 사이트를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채용 공고를 보면 4년제 대졸을 위한 채용공고입니다. 물론, 학력 무관이라는 공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졸자가 그 문을 통과하기에는 5%에 육박합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며, 어디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를 보면 대졸, 4년제 대졸이 다수입니다. 고등학교때 성적, 수능을 못본 너의 탓이지 하는 어른들의 손가락질....... 마치 초대졸자가 대기업을 바라보면 범죄자인냥 탓하는 세상............ 대통령님 고졸 특별채용도 많은 기업이 왜 초대졸은 없는지, 초대졸은 왜 중소기업이나 공장에서만 일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좀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세한 강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졸, 초대졸, 고졸에 대한 채용건이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별 다양하고 구체적인 채용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공정화


애들한테 맛있는거 줄테니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즉각 애들한테 시킨 어른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원부탁드립니다.

애들한테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라고 시킨 어른들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금일 저녁 "세븐"를 시청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책임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연천집을 동생에게 명의신탁하고,,, 민정수석 조국은 모친앞으로 하고,,김상곤은 국회에서 집팔아달라 큰소리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없네요 TV조선 에서 더욱더 문재인 부역자들의 꼼수,비리,부패 등등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도 탄핵 할듯 시포요

TV 조선,세븐    ,,, 화이팅  입니다


집값잡으실려는것 맞나요? 경남집값 가격 폭락시키고 서울집값 폭등 시키고 투기지역 보유세 해주세요. 집값이 절 잡네요ㅠ

집값 잡고계신것맞나요?


뉴스를 보다보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구나 하는 생각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에 대한 법이나 규제가 미흡하다도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분리수거가 용이할수 있도록 생산을 해야하며 소비자 또한 재활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감시와 환경을 위한 법안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광고를 해서 한쪽에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조금이나마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에 관한 청원입니다


정신 건강 교육 의무화 청원. 계속 묻힌다 ㅠㅠ 당장 정신 건강 관련 의료 기술을 신통방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수준인데... 사람이 일단 병원에 가야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해주세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사람들보다 낮다곤 하지만 기사에 나올때마다 걱정스럽네요. 에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글은 못쓰겠다 진짜 정신질환자랑 살아가니 너무 무기력하고 피폐하고 모든걸 포기하고 싶고. 홀로 싸워가는 고독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 모두 힘내세요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청원


삼성을 이래도 내버려둘건가요? 이재용 무죄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해주십시요

삼성, 노조원 가족까지 사찰 정황..경제형편도 '전략 고려대상'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전 남자친구로 인해 카드대출을 받게되었고 저혼자 힘들게 갚아나갔는데. 갚아준다는 사람이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피하기만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이미 승소하였지만 재산명시신청이 걸려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이미 명의 이전을 했다면 전 돌려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물어낼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그남자는 이미 엄마의 명의로 이전한것같습니다 .... 직계가족들의 재산명시 신청도 같이 할 수 있게 법을 개정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저희 아버지도 별장지으시려다가 부동산업자에게 사기당하셔서 10년동안 고생고생하며 겨우겨우 받아내셨습니다... 저까지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나라일로 많이 벅차고 힘드신 점 어느정도 압니다만.. 노무현대통령님을 닮으신 문재인 대통령님이시라면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관련 청원합니다


법부무 차관이였다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로 사회기강 문란을 초래한 이 사건을 엄중 조치 하므로서 법의 공정을 이행하라.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를 엄중 처벌하라


교육 개혁 일환으로 학제 개편을 하자. 우선 초등 6년을 1년 단축하여 5년제로 하자. 초등 교육과정 변경이 적절하고, 1년 단축 대신 유치원 1년을 병설하여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전담하게 한다. 초등 재원을 활용하여 유아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저출산 학령 아동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도 완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선거 연령 18세 문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초등  5년제


비싼 돈 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왔는데 군기가 너무 심합니다. 등록금도 너무 비싼데 학생회비도 안내면 계속 내라고 독촉 하고 엠티 가서 춤도 강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가득한데 마스크도 못 쓰게 합니다 머리 염색도 진하게 하지 말라네요 대학생인데. 그리고 기숙사 앞에 슈퍼 가는데도 슬리퍼 못신게 합니다 걸리면 발목을 잘라버린다네요 다나까 안쓰면 다나까 안쓴다고 혼내고 얼굴도 모르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안하면 인사 안한다고 혼나고 자퇴하고싶은데 하려니 저 대학 보내려 등록금 값 벌라고 고생하시는 부모님 얼굴도 눈에 밟힙니다.. 제발 똥군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1학년이라고 선배들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꼭 봐주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선배들 눈치만 보면서 대응 한 번 못하고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학교 일명 "똥군기" 좀 없애주세요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58번지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땅에 길이 사라진 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옆건물소유자와 공동으로 길을 사용하고 지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옆집에서 일방적으로 담을 쌓고 길을 막았습니다. 이유인즉 개인사유지라 자기들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이 사건으로 부모님은 결국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통행만 하셨고 이마저도 이번에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위험해서 다니시기 어려워졌습니다. 윗집으로 통하는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아주 위험한 통행밖에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윗집 까페주인이 그 길이 개인사유지라고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들 조차까지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으면 그 땅이 개인사유지가 맞는지 아니면 하천부지인지 건축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누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님만 불법침입이라고 하시더군요. 이건 누가봐도 누군가 권력으로 특혜를 받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까페주인이 경찰서장이라고 들었는데 법을 지켜야하는 분이 개인사유지라고 하면 본인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이웃에게 밝혀주시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때문에 경찰청으로 넘어간 민원이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 경찰청에서 전화까지 해서 직접 민원상황을 설명까지 했었는데 양산시청 건축과 김동구주무관님이 현장조사도 안나오시고 민원에 대한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통화했을 당시 4월4일 꼭 현장조사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 오늘까지 현장조사도 안나가고 확인전화도 없었습니다. 윗집에서 하천부지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면 경찰서,건축과 ,면사무소등 공무원들이 총출동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저는 이것조차도 윗집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화해서 김동구주무관님한테 이런 위험한 상황에 시민이 신고까지 했는데 어찌 현장조사를 안나가냐고 물으니 본인이 그건 맹지라고 나갈 필요성이 없다더군요. 누가 바보입니까? 맹지를 돈주고 삽니까? 아무리 힘없는 일반 시민이라도 이런 식으로 바보취급하듯 말하고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길이 없으니 나오는게 맞는거라더군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읽을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보는게 본인 업무에 전부라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나라에 저런 공무원이 있다는게 놀랍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정말 권력있는자들의 저런 행동에 시민들은 상처와 불신이 가득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투명하게 조사해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하천부지를 통해서라도 통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세금을 내서라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제는 저런 공무원과 약속도 못믿겠고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한쪽봐주기 특혜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현장조사 실시하게 도와주십시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처벌이 안되나요?


최근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치킨 테러 사건 이후 많은 야구팬들이 선수를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선수를 향해 던지는 테러 사건이 생길까봐 우려가 됩니다.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물건 테러 때문에 긴장한 표정으로 빨리 떠나는 출퇴근길이 아닌 안전을 보호 받을수 있는 출퇴근을 할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야구 선수 안전한 출퇴근 청원


지금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은 사법부의 판단이전에 여론에 의해 휩소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무차별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목된 순간 유죄. 여론의 뭇매. 무언가 정돈된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투운동을 조정할 기구를 설치해 주세요.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서민들한테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돈 버는 족족 룸살롱 가 술쳐먹고 게을러서 가난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것이고 글 좀 읽었다는 유식한척 빨갱이들 90년대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 공통점은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일뿐 자살이란 운명은 정해져있습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 합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소리는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소리 입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서민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고 방탕해서라는 노벨경제학자 주장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2015학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NCS로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불만을 표한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대학교에서도 NCS를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NCS 로 인해 많은 피해를 학생들이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예술계열입니다. 하지만 NCS로 똑같은 실력이라 할지언정 A는 몇명 B는 몇명 C는 몇명 이런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수업에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A는 3명 B는10명 이런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실력 같은 점수여도 A는 3명이 기준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력과 같은 점수를 가진 친구는 B를 받아야만합니다. NCS는 기준점이 있다고하는데 제가 볼때는 예술계열은 기준점이 없다고 봅니다. 제의견에 학교 교수님들도 동의를 표하셨고요 예술계열에서 표준 기준점이 있어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NCS제도가 폐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대학 NCS 제도 폐지


문재인 대통령님 기상청 장관 진상규명에 나서주세요 왜냐면 자꾸 날씨예보가 맨날 거짓말이나 치고 비온다 해놓고 안오고 비안온다고 해놓고 비오면 그제서야 기사에 비온다고 쓰고 그리고 2017년 후반쯤에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왜이렇게 일기예보가 빗나갖는지 이유을 보도했는데 이유는 슈퍼컴퓨터 사양이 저사양이라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네 오늘도 비온다고 해놓고 안오길래 한참동안 생각했는데 게네들은 돈이 많을텐데 왜 슈퍼컴퓨터을 교체 안할까? 혹시 뇌물하기 위해서 그런거겠지 하면서 했는데 내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세금 뜯어가면서 밥먹듯이 거짓말이나 치기나 하고 기상청 장관 교체 해주시고 진상규명에 나서주세요!!

기상청 뇌물 진상규명 및 조사


모든유흥업소 페지-청원합니다-주점-룸싸롱-페지청원합니다-술처는먹는쓰레기-양아치부터-주폭-개진상들좀없어지들록페지청원합니다.갑질하는유흥업소없애주세요.깡패부터돈좀있는인간들없어져야됍니다-우리나라는범죄 갑질나라입니다-돈있어야사는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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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실패 및 폐비닐 처리 등의 대안이 없어 환경부 장관이 분리수거 대상이라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원인을 찾아내고 형태를 파악, 진단하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제대로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원인이 잘못 진단된다면 잘못된 해법을 제시하게 되고 헤메게 됩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제생각과는 조금은 비켜가는 원인으로 보여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총리님도 이에 대한 질타를 하셨고 해결책 촉구를 하고 계시나 아직까지 또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상식적이고 나라다운 나라만들자는 구호를 보고 투표한 국민으로써 그냥 간과하는게 부끄러워 망설이다가 제언을 드립니다. 1. 환경부 일선 지식미비로 제정된 규제 미합리화 개선 - 국민은 일반적으로 민원 및 제안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로 청구합니다. 환경부는 민원 당사자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국익위나 규제개혁위원회로 청원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된 국민권익위는 그 정부 당시 해결에 압장섰고 실적화 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정부 시절 해결에 노력했고 실적화 되었고 위상 또한 높았습니다. 폐비닐 문제, 고형연료 제도개선 건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차례 건의되었지만 환경부는 당사자라 묵과 했고 국권위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 담당자에게 토스를 했고 다시 환경부 담당자는 묵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제안을 모두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동등 또는 상위기관에서 관리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2. 환경부 정책 미일관성 및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하과 과감한 합리화 - 최근 기사는 발전하고 좀더 깊이가 있어 폐비닐(EPR)을 고형연료 정책 등에서 찾고 있고 환경부는 고형연료 장려정책을 홍보했고 수많은 민간사업자가 그말을 듣고 참여했다가 현실에 벽에 부딪혀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 중간가공폐기물로 만들어 시멘트 소성로로 보냅니다. 지금은 그 피해자를 몰염치한 업자집단으로 몰아 더 강한 규제드라이브로 폐업과 업종변경이 가속화 되고 있고 실업자는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 정책은 에너지 즉 발열량을 최대한 회수 하고 에너지화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를 땅속에 묻자니 2차오염을 시키고 좁은 국토에 더이상 할 매립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선직국처럼 그 중에 최선책을 택한 것입니다. (가) 고형연료 품질기준의 중금속 규제기준을 맞추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불필요 합니다. - 폐비닐 등에 한몸처럼 녹여져 있는 중금속을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비용을 들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 전세계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들여 제조하는 나라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즉 원자재를 만들때 부터 관리를 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어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만 보더라도 제조사별/시기별/제품별로 분류를 하면 수천개의 수만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고형연료 품질시험을 의뢰하면 1개당 기 백만원에 가깝습니다. 이를 각각의 사업자가 어떻게 비용을 들일 것이며 또한 들일수도 없지만 들인다고 한들 분류를 할 수 도 없고 100%로 품질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할수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품질기준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규제를 해야한다면 정부가 비닐을 사용하여 과자봉지등을 만드는 대기업부터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소포 물질을 모두 시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제조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이러한 말이 안되는 법률에 대한 민원을 받아 국민혈세를 들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부차원에 확인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 고형연료 품질기준의 중금속 기준은 불필요하고 이중규제입니다. -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의 법률체계를 가져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또한 동일합니다. 그 나라들은 고형연료를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지 우리나라 처럼 특별법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터 엊박자가 났습니다. 고형연료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다루어 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품질시험은 하되 사용자가 그 것을 보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품질을 높이는 도움을 주는 정책을 쓰지 매를 드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체계는 일본과 미국이면서 고형연료 품질제도는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시점 즉 포장지 제조단계부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일본과 미국은 고형연료 제조 단계에서 품질기준으로 규제하지 않고 인간에 영향을 주는 대기배출단계에서 배출기준에서 규제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성이 없고 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도 대기방출단계에서 일본과 미국법률을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규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중금속은 거의 찾기 어렵고 모두 빽필터나 소각재로 회수되고 지정된 매립장에 안전하게 매립을 합니다. 즉 대기배출기준 규제의 100분의 10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환경부에 물어보면 연구결과나 사례조사는 없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출도 싫다면 전국민은 자기집에 쓰레기를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 대기배출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중금속 규제가 아니라 열량이 높고 균질함입니다. 즉 연소를 안정적이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규제는 지킬 수도 없는 중금속 규제에 치중합니다. 측정기계 한대 들고 하루만 실험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 국가의 관리책임을 단순 영세제조업자에게 전가하고 회피하고 철퇴를 내려 멍들게 합니다. - 제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몇개의 공공시설과 다수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품질기준을 노력하면 맞출 수 있다면 최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불합격 횟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공시설 민간시설 전부 25% 정도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폐비닐(EPR) 문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등은 라면봉지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립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EPR 지원금을 받습니다. 고형연료 제조업자가 무상으로 가져가서 단순한 용융기를 통해 물리적 성형합니다. 분기별로 수천톤을 생산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료채취(시료채취)를 합니다. 10g도 안되는 물질을 중금속 분석기에 넣습니다. 중금속이 품질기준에 초과했습니다.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형에 처합니다. 2번째 걸리면 3개월, 3번재 걸리면 6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계속 검찰 고발을 합니다. 수천톤 중에 중금속 분석기에 넣은 미미한 그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중금속 분석기는 오류가 날 수 없습니까? 관에서 측정한 결과이니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제도는 재시험 등의 구제 방법을 없고 통보하고 철퇴해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직원들을 눈물흘리면 내 보야 합니다. 더 힘들면 폐업을 합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폐자원 재활용 정책의 주소입니다. (라) 평등성 결여 정책 - 품질기준을 초과하면 위반의 정도등을 보고 1/2 감경을 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 대체 조항이 있습니다. 제조업자에 영업정지는 물건의 반입 반출까지 어려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기 기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 그 여파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에서 품질기준을 초과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거나 1/2감경 합니다. 민간시설에서 하면 지자체별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느 지자체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공공시설 처럼 해주거나 어느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우려해 감경 또는 과징금 대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라면 죄를 지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수천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감면조항을 두었다면 환경부에서 감면상세 세부기준을 시달하던지 지자체는 내부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서 불평등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지 않고 내부기준을 만들지 않는 것을 감사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아야 감사를 피해간다는 인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경우 분리하여 매립장으로 보냅니다. 바닥재는 일반 매립장으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갑니다. 시멘트의 소성로로 가는 중간가공폐기물은 인간에 더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불합리/불가항력적 구조가 대두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멘트 소성로로 가면 중간가공폐기물은 연료로 쓰이고 그 재는 시멘트와 섞기 때문이고 이는 내방안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책이 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지금도 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품질기준을 적용하면 시멘트공장은 모두 중지될 것이고 중간재활용업체는 모두 폐업을 할 것입니다. 실업자는 대량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엄청난 민원과 대항에 부딪힐 겁니다. 가정과 산업현장에서는 쓰레기가 갈 곳을 잃어 쌓일 것입니다. 3. 정부 유관기관 통합창구 형성으로 제도개선 및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 본론으로 가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폐비닐 처리에 대한 방안을 혹시나 도움되려나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단체이나 공공의 돈을 모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센터는 포장재를 활용 판매하는 판매업자(롯데 등)에게 EPR 분담금(환경분담금)을 거둬 들입니다. 그 돈을 재활용하는 기관에 자체기준을 만들어 배분합니다. 재밌는 것은 세금성격의 돈의 배분이고 기준인데 환경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면 의견을 해당 기관에 줄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비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 성형 고형연료만 연료로 인정이 되었는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가열을 하여 에너지를 소비하고 가열하여 열량을 일부 저하시키기에 비효율성을 인식하여 비성형 고형연료(용융단계 제외 제품)를 연료로 인정 해 주었습니다.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동반되어야 제도들이 따라 오지 못했습니다. 기존 고형연료 보일러는 성형연료 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정책이후의 보일러는 비성형 연료 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소비는 늘어 폐비닐은 늘어나는데 점점 갈곳이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폐비닐을 비성형 연료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만들 수가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업체는 폐비닐을 수거압축하여 EPR 지원금을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 받고 연료를 만드는 업체도 지원금을 배분 받습니다. 그러나 비성형 연료를 연료로는 인정해주었지만 EPR 재활용으로 인정해주시 않았습니다. 동일한 열적재활용이고 더 합리적인 방식인데 말입니다. 선별업체가 비성형 연료제조업체로 폐비닐을 보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보낼 수도 없고 비성형 연료 제조업체도 지원금이 없어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소비는 늘어 폐비닐은 늘어나는데 기존 수요처 마저도 줄어 들어 갈곳을 잃은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정부는 자원순환법을 시행하여 소각세와 매립세를 부담시켰습니다.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단순 소각장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배출업체인 산업체에 전가합니다. 그러니 처리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장려하여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만들었고 이를 재활용하는데 여기에도 매립세를 부과합니다. 이 부과금이 사용시설에 간다고 본 것이고 재활용 기술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쓸 때 환경을 조성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도 R&D 개발 지원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소각재를 재활용을 보낼 곳이 없는데 있다고 하여도 극소량인데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돈은 보일러 운영업체가 손실을 볼수 없기에 처리비로 전가합니다. 제조업자는 그 부담을 견딜수 없으니 배출자인 선별업체로 전가합니다. 이런 악화된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정책을 초래 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매립장은 포화되고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고 올해만 매립비용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립장에 있어 가격조절 및 제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돈도 선별장 업체로 전가 되었을 것이고 더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4. 긴급처방은 폐비닐을 비성형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창구를 터주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비성형 연료로 갈수 있는 창구를 터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대란의 불을 끄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책과 함께 품질기준 제도 개선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분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과자봉지/플라스틱 용기 등을 만드는 EPR 환경분담금을 내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둬들여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소비자에게 오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더 줄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당연히 상기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열적 재활용이 아닌 물질재활용에 대한 R&D와 지원을 장려하고 공공기관에 해당제품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짧은 소견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걸 누구보다 잘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비판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어서 임을 널이 양해 바랍니다. 저의 글이 나라다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이해가는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폐비닐 대란 해결책 제언드려 봅니다.


알바생최저시급을높힌부분에서는크게동감합니다. 대학교등록금,실제생활비용 기타등등... 다만,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고용하는 알바원들의 수도 줄어듦 뿐아니라 시간도 줄어들어 계산하여 봤을 때 오히려 작년 최저시급+근무시간에 비해 올해 최저시급+근무시간 계산하여 보았을때 대체적으로 작년의 소득이 월등히 높음을 아시는지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바생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었으면합니다. 누군가의 공감도 필요로하지만.. 공감 외에도..한탄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알바생최저시급관련


도덕성을 최고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ㅎㅎㅎㅎ 1가구 2주택 관련 책임장관 김현미..민정수석 조국,,김상곤등 이명박이 꼼수,거짖말보다 더할듯,,,청와대 들어간지 얼마나 되었다고~~~다 그렇고 그런놈들이네 6.13 선거시 노회찬이나 짝어야것다,

부동산 정책관련  ,김현미 국토부장관,조국 민정수석,김상곤 등등, 하는짖에 6.13 선거 와르르~~`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금융기관에 18년째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청원경찰과 민간 금융기관 청원경찰의 보수에관한 기사입니다. 참고해서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근무 청원경찰의 적용 법률 "청원경찰법과 민간 금융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적용법률"경비업법"에 관련하여 통합개정 국민 청원 드립니다.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청원경찰이 급여와 복지관련이 정해지기에 모두가 신분상 민간인인데 근무지만 다르다하여 급여가 많이 차이나는것은 통합 개정의 필요성을 느낌니다. 참고자료는 최근 이슈화된 관련 기사입니다 시중은행 청원경찰 월급은 190만원 국책은행 1/7~1/8 정도만 받는 셈이다 최대 9천100만원까지 보수를 받는다는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청원경찰 등 일부 직군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은의 용역회사 소속 청원경찰과 시중은행의 청원경찰들이 비교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 상당수는 약 19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평균 2천500만원, 하나은행이 2천800만원 등 2천500만~3천만원대 이지만 대다수의 청원 경찰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이들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90만원을 가까스로 넘는다. 이들이 1년에 약 2천280만원을 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은 청원경찰의 최대 급여보다 1/7~1/8 정도만 받는 셈이다. 시중은행 청원경찰들의 근무시간은 은행 창구가 열리는 9시부터 대략 오후 6시까지. 작은 보수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주말에 피자배달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은행의 청원경찰 업무는 입찰을 붙이면 그 정도 가격대에도 많은 경쟁이 생긴다”며 “임금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원경찰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같은 한은에서 근무하지만 아웃소싱 용역회사에 의해 고용된 특수경비원들은 2천500만~3천만원의 연간 급여를 받는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은 청원경찰의 평균임금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은은 정규직 청원경찰과 용역회사의 특수경비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약 4대6. 청원경찰의 보수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용역회사의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고 청원경찰들의 자연 퇴직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한은의 청원경찰 연봉 평균이 6천300만원, 최대 9천1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청원경찰들만 놓고 계산한 개념이다. 정규직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다 보니 이들이 노령화되면서 평균보수도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은의 ‘청경’이라는 한 네티즌은 한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봉이 9천만원 이네 1억원이네 하지만 이같은 급여는 사실 근무 경력이 25년 이상이 된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이나 받는 정도”라며 “물론 경비직으로서는 많은 급여인 것은 확실하지만 평생 경비직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70~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할 때 입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청원경찰은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수천억원이 든 금고를 지키고 수십억원의 현금을 수송하며 다양한 훈련도 받아야 하는 만큼 일반은행에 비해 어느 정도 보수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감안할 때 임금의 최대 상승폭은 5천만~6천만원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시장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만큼의 보수를 지급한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어디서도 그만큼의 임금을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 “청목회(청원경찰 친목모임)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원문 l 입력 2013.10.31 14:52 청원경찰들의 친목모임인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등 입법로비를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 최모씨(57)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목회가 자신의 명의로 주도적으로 돈을 모금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연장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청목회는 지난 2010년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2000만원~500만원씩 모두 3억83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청목회 관계자들은 "기부금은 회원 개개인의 돈으로, 자신들은 돈을 전달만 한 것이고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통합 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헌하실 때 국민투표 부탁드려요. 개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업적을 보신다면 꼭 국민투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만큼 부탁드립니다.

국민투표 개헌


5.18, 4.3사건 등 역사의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댓글 조사해서 차단하고 처벌해 주세요. 5.18의 경우. 탈북자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탈북자가 말했다는 하나만으로 북한개입이라고 하위사실을 퍼트리는 댓글이 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6.25, 5.18, 북한권력 등의 관해서 북한은 역사왜곡을 했습니다.

5.18, 4.3사건 등 역사의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댓글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사교육 줄여주시고 공교육 늘려주세요 빨리 시간없어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늘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해 제발 이 고통스러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혼. 저출산. 고령화등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 행복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맘껏 뛰놀지도 못하고 하루에 몇개씩 학원으로 뺑뺑돌며 아침부터 깜깜한 밤까지 공부만 하는 생활들을 해보았기에ㅡ 본인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 교육현장을 잘 알기에ㅡ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것 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김상곤교육부장관 퇴진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수시가 사교육을 완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전형이라고 믿으십니까? 수시는 각기다른 학교와 각기다른 수준의 시험문제로 내신이라는 등급으로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를 합니다. 학교시험문제는 공정하다할수가 없는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목고.자사고처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보면 학교시험난이도가 높을것이고 그와 반대로 시험문제난이도가 낮은학교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각 학교에서 내신이란 등급으로 아이들을 나눕니다. 이 후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측에서도 당연히 신경도 쓰고 관리도 들어갑니다. 이 후 학생들은 공부뿐 아니라 진로에 맞는 봉사를 찾아보고 없는시간을 쪼개 봉사를 합니다. 공부하기에도 벅차지만 동아리도 만들어야 하고 대회에 나가 상도 타야하며 진로체험도 해야하는등 자신의 진로에 맞게 생기부를 만들어야 하므로 스펙을 쌓는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파도 병원갈 시간도 없이 공부하는 이 아이들은 진로체험도 해야합니다. 대학도 들어가기전에 자신의 꿈에 대한 체험도 하라며 그야말로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시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라고 하고 상도 많이 받아야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여 멋진 생기부를 만들라고 강요하는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사교육을 완화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시로 뽑으면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옛날 학력고사출신들도 훌륭한분들 많습니다. 대학입시가 동네 빵가게도 아니고 매번 정권바뀔때마다 바뀌고 고치고 이렇게도 다양하고 매번 바뀌는게 진정한 교육입니까? 대통령님 묻고싶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고 아이들도 만족하는 대학입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시의 문제점 보안. 이런거 보안해도 또 다른 꼼수가 나옵니다. 금수저 전형.음서제. 깜깜이 전형이라 외치며 국민들이 이렇게도 수시반대를 외치는데도 왜 수시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않고 고치고 보안하면서 까지 유지하려고 하는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답답합니다. 정시로 아이들을 뽑는다면 과연 누가 억울하다 할까요? 누가 부당하다고 말 할수 있겠습니까. 내신은 별로여도 모의가 잘나오는 학생도 있고 뒤늦게 공부에 뜻을 두고 희망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으며 힘든 재수.삼수의 길을 걷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입전형은 이러한 학생들의 기회를 계속해서 막고만 있습니다. 정시전형의 비율을 보십시요. 만약 수시와 정시가 50:50이였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시전형이 해마다 늘어갈수록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한숨도 함께 늘어만 갑니다. 수시전형! 좋을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떨어졌는데 재수했더니 다음해에 수시로 합격하기도 하고 내신이 좋은 학생보다 안좋은 학생이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기도 하며 반전의 묘미를 주는 수시가 누군가에게는 좋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운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수시에 합격하는지 어떤이유로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내신등급으로 유추하기는 합니다. 결국 아무리 전공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재능이 있다해도 결국 내신이 좋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논란의 여지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수시전형을 확대하려고만 하는것일까요? 정부와 교육부는 정말로 수시전형이 사교육을 완화시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아이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는건가요? 수시는 무조건 내신이 우선시 되는게 사실아닙니까?내신이 좋은 후에야 비로서 다른 스펙도 쌓아야 의미가 있고 생기부도 완벽하게 만들어지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주홍글씨와도 같은 내신따기의 치열한 경쟁이 정당하시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학부모는 내신 잘 따려고 특목고 안가고 일반고 간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수능최저까지 폐지한다고 연세대는 발표했습니다. 그럼 결국 수시는 특목고와 자사고. 각기다른 수많은 고등학교 상위권아이들만 뽑겠다는거로 해석될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을 학교에서 성적으로 줄세우기 시키고 수많은 스펙을 요구하며 주홍글씨같은 내신이란 낙인아래 미래도 꿈꿀수 없는 정시라는 역전의 기회조차 묵살당하는 현입시의 교육정책이 정말로 옳은 교육이라고 보시는지요. 제발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을 잘 들여다보십시요. 대치동.강남의 수많은 학원들이 주변 부동산가격을 올려놓고 학원가 인기 강사들은 300억대 빌딩을 사고 있습니다. 부모는 본인들의 노후문제는 챙길세도 없이 교육비에 돈을 쏟아붓고 복잡한 입시전형을 공부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여기저기 정보를 구하려 돌아다니고 그걸 못해주는 부모는 못난부모라며 자식들에게 미안해합니다. 제발 사교육 열풍과 성적서열화를 부추기는 수시전형을 폐지시켜주시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학력고사를 부활시켜주십시요. 아이들이 시간채우려고 억지로 하는 봉사말고 스스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게 해 주시고 동아리나 진로도 생기부에 기록하고 스펙쌓는 목적이 아닌 정말 즐기며 할 수 있도록 수시라는 전형을 폐지하고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정시전형을 부활시켜주십시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 미래를 꿈꿀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 아이들 아닙니까. 성적서열화는 결국 자포자기하는 학생. 관심받지 못하는 학생. 꿈꾸지 않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드는 부작용 이 생길것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생기부라는 엄청난 부담을 없애고 복잡한 입시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란 말도 필요없는 단순한 입시. 정시를 부활시켜주십시요. 국민들은 수시의 문제점 보완. 수시축소. 수능최저폐지. 이런걸 원하는게 아니고 그냥 정시를 원합니다. 제발 지금 우리나라 입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과 대화할수 있는 현명한 교육부장관님을 새로 임명해 주시고 교육정책도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정책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교육정책에도 신경좀 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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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포인트권


우리나라 초저출산국가에 지금 낙태죄 폐지 해야 출산율 늘어 요즘N포세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입니다 낙태죄 폐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참 많이 걱정하시고 고생하시는거 조금이나마 응원 드릴려고 감히 문자 드립니다. 저는 52세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매체에서 보다보면 그냥 울음이 저도 모르게 머금게 됩니다. 지난후에 어떤 평가와 결과로 회자될지 모르겠지만 애쓰시는 모습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읍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 정부 국가가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매일 마스크 없이는 밖에을 다닐수 없을 정도로 공기는 계속 나쁨으로 나오는걸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국가 정부 환경부는 국민을 담보로 죽게 만드는 국가가 어느 나라가 방관하는지 후진국도 대책을 세우든지 방법을 찾는게 당연하고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말로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면 뭐하냐 이게 선진국이 할 짓이냐.대책을 10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한테 책임 떠넘기는 얘기만 10년동안 정부 국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게 지금도 똑같고 대책이라고 한게 차량2부제니 이런거나 해결책으로 얘기하는데 이런게 대책인가?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법을 엄하게 바꿔서 디젤차든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는 강력히 해서 못다니게 해야한다.

환경부 정부 국가 상대로 국민의 건강증진 대책 미세먼지을 해결해달라


국민을 위해 업무을 처리 해야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외면한 공부원의 급여를 회수해야 마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을 위해 근무 하지 않고 박근혜 비자금 마련과 최순실에게 보좌한 청와대의 비서진 및 보좌관의 급여를 회수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하루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감봉처리 또는 사직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국민을 위해 업무를 하지 않고 박근혜 비자금 마련과 최순실의 보좌 역활만 하였으므로 이들의 급여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 급여 반환건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있습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여러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언론에서 항상 말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차량 2부제와 물뿌리기라는 저급한 대책뿐이었습니다. 세금 수십억을 낭비해가며 지하철 무려 운행으로 출퇴근시간 교통량을 줄이는게 아닌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무와 꽃을 심으며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족과의 활동을 통한 가정의 평화 그리고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렸을적 부모님과 나무를 심고 이름을 지어주고 매해 식목일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있나, 어린마음에 나무 한그루가 혼자 심심할까 친구들도 심어주고 주변에 꽃도 심어주며 가족들과 얘기하며 보냈던 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되어줍니다. 교육열 과다와 물가폭등 수입저조로 인해 매일 학업에 치이고 일에 치여 가족들과 같이 제대로된 휴일 하루 보내기도 힘든 현재에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에대한 재안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이들로 인해 미투운동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것에 분노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큰 용기로 인해 미국처럼 우리도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가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서에 걸맞는 도덕성, 양심적 성격이 반영되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작 서지현 검사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언론과 정치적으로만 활용되기 시작했고, 미투운동이 마치 남녀 성대결인 마냥 아주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분노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당한 일은 우리가 미투에 관심을 갖어야하는 이유가 되었고, 또 힘을 가진 양아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작자와 또 그일을 집단적으로 은폐시키고, 인사보복까지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일에 관련된 추악한 작자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작 미투의 본질은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60년 이상의 분단의 아픔이 있고 먹고살기 힘들다는서민들의 청원은 20만이 되지 않으니 과감히 무시해주시는대한민국 대통령님 덕분에 서민들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대통령님도 어쩔수가 없구나 대통령이 되면 다 그렇게 되나봅니다 돈때문에 목숨을 잃어하고 돈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하게 되는데 진심으로 임기기간 중 통일을 바라시나요? 차라리 북에서 핵폭탄 하나 떨어트리고 다 죽는게 나을것 같아요 돈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은행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엉망인데 통일 조장하지 말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멘

내수경제 다 죽이고 통일 외치지 맙시다


저의 친구는 어머니 배속에서 부터 활동성 비형간염 이였습니다. 비형간염 인것도 억울 한데 취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무직이 취업이 힘들자 기술직과 전문직으로 취업을 할려던 친구는 용접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또한 건강검진을 해야 취업이 되서 많이 괴로워 합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할경우 비형간염있다는 이유로 취업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형감염자 들은 비형간염자 이기 때문에 직업선택 폭이 많이 줄어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필수 예방접종을 보면 B형간엽 예방접종 또한 들어있습니다 즉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비형간염 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비형간염은 검사와 관리만 잘하면 일반인과 똑같은 건강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굳이 비형간염 이라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 취업에 큰지장을 밭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할때 비형감염을 회사측이 알지 못하게하는 의료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40%는 B형간염 이라고합니다 재 친구 뿐만아니라 어디선가 비형간염이라고 취업이 안되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있게 기회를 주세요.

보이지않는 또다른 취업난 (활동성)비형간염


오늘 하루는 조용할까? 하며 기사를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미투관련 기사와 함께 언론의 여성편향적인 기사들. 이제 정도를 넘어서 남성들의 분노가 점점 오르는 상황이 되어 지역감정이 아닌 남녀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체 정부와 언론은 왜 이 싸움을 부추기는지 해명하십시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앞에 서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페미니스트인가요? 앞에선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 여성우월주위와 남성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그들처럼 그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기로 한겁니까? 대통령님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과 한국사회의 페미니즘의 실체가 어떤 차이인지 알고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서지현검사의 폭로와 함께 시작한 미투운동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지지를 했을겁니다. 권력을 이용한 여성 성의 착취 이건 누가봐도 범죄이고 분노를 사니 당연 남성들도 미투운동을 지지할수 밖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마 저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변질된 미투"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어제 어떤 기사에 전문가는 남성들의 피해의식, 권력유지에 대한 의지, 여성 인권신장에 대한 두려움등을 이유로 남성들이 미투를 싫어할거라 하더군요. 정말 위의 이유때문에 미투를 싫어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투로 남성들이 당장 입은 피해도 없고 우리 젊은 세대는 유지할 권력 또한 없습니다. 또한 미투 자체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미투하는걸 막을 권리도 없고 막고싶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를 색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허나 그건 오로지 올바른 미투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미투는 "나도 당했다"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와 여성우월주의를 외치는 페미니스트의 운동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또한 익명미투로 피해자는 불분명하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대에 대한 마녀사냥식 미투가 있지요. 일부는 진실로 밝혀져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고 서정범 교수의 성폭행 무고 사건을 압니다. 성폭행으로 신고됐지만 결국 무죄였고 그에 관한 사과는 커녕 이 모두가 남성때문에 당신이 당한거다란 의미를 남기며 총여학생회는 사과를 거부했고 결국 서정범 교수는 홧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미투는 잘 못 악용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수 있기에 마녀사냥식이 아닌 미투를 원합니다. 허나 지금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미투의 탈을 쓴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미투를 하는건지 이때다 싶어 남성을 깍아 내리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되려 피해자의 호소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개의치않고 활동하기에 진정한 피해자의 미투가 묻혀버리는 듯합니다. 우린 매일 쉽지않게 남성을 역차별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이다" 이건 페미니스트에겐 마치 하나의 정의가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분야 전문가들도 기사 인터뷰에 저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합니다. 건대 모 교수는 "남혐은 풍자"로 멋대로 해석해서 남혐은 여혐과는 다르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혐도 남혐도 그 어느쪽도 혐오는 풍자가 될수 없습니다. 아주 그릇된 표현이지요. "남혐은 풍자다?" 이게 그들의 평등인가요? 어린이집.가정의 아동학대 상당수가 여성이라고 모든 여성이 잠재적 아동학대범이 되는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미 잠재적 가해자가 되버린 남성들은 예측할수 없는 성범죄에 가해자가 되기 싫어 펜스룰을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상대가 느끼는 불쾌함만으로 성범죄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기분입니다. 불쾌했다! 이러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헤어진 여친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도 성폭력이 되버린 서울대 사건은 유명한 일화지요. 심지어 "이쁘다"란 표현도, 격려차원에 어깨를 툭 다독이는것 또한 성폭력이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상대방이 "난 불쾌했다"로 정의되버리니 예측불가능한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 싫어 남성들은 최대한의 방어 수단으로 펜스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국성폭력 상담소장은 "펜스룰은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회사 업무외에 사적인 자릴 갖지않겠다는 남성의 다짐이 자신이 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꼴로 변해버린겁니다. 또한 "펜스룰은 또 다른 여성차별이다! 2차 가해다! 펜스룰은 남성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꼴""성희롱이 아니면 여성을 상대하지 못한다는걸 인정하는꼴" 등 남성을 폄하하는 기사는 최근에 수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성범죄 무고는 어떤가요? 남성이 무죄로 밝혀져도 여성이 불쾌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 여성은 그 감정이 느껴졌기에 무고죄 처벌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남성은 직장부터 모든걸 잃게되죠.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펜스룰을 하는데 그게 차별이 아닌 단순히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인가요? 어떤 표현도 가만히 있어도 범죄자가 되는 남성. 이들은 대체 어디에 서라는건가요. 또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남성 미투는 물타기가 우려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남성도 성범죄에 노출되는데 그 들의 미투는 반기질 않네요. 그 이유는 여성 미투가 희석된다는 겁니다. 여성의 피해를 극도로 강조하고싶은데 남성미투가 개입되면 그만큼 여성피해를 강조 할수 없으니 그걸 막으려는겁니다. 이건 남성차별아닌가요? 범죄 피해자에 남녀노소가 구별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남성을 깍아내리듯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는 남성들에게 이해와 연대를 바라는건 대체 뭔가요? 마치 신에게 재물로 바쳐지는 양에게 "너가 이해해라~!" 이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페미니스트. 안좋은 말로 꼴페미,페미나치,뷔페니즘 이들의 주장과 활동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지지한다면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어쩌면 모든 페미니스트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남혐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집단입니다. "한남.소추(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아서 생긴 비유) 군쾅.군무새. 재기,민기해라( 자살한 고 성재기,조민기씨를 자살해라로 표현), 주혁했다(고 김주혁씨의 사망원인인 차량전복사고를 빗대어표현, 느개비(너희 아버지)등 혐오 발언을 서슴치않는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물론 남성들이 여혐을 하는 이들도 있고 그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나 저는 지금 사회에 이슈화되는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은겁니다. 저 위에 건대 모교수는 "남혐은 풍자" 다라고 한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남혐이 풍자수준인가요? 병적인 수준인가요? 호주에서 일어난 소아성추행이 풍자인가요?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때 그 장소에 있는 남성이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발언에 반문할때 "고추가 작아서 잘 안들려.소추소심" 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풍자인가요? 더럽다가 맞는 표현이겠지요. 작년 갓건배란 아이디의 여성은 "한국 남성은 키가 작다. 6.25때 다리가 잘려서 그런가싶다"란 표현으로 희생당한 참전용사마저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혐은 풍자일까요? 오늘은 서울시 정책 포스터를 지적하는과정에서 "93년생 이진욱 한남새끼 느개비 느갈배랑 쓰리썸중 ㅗㅗ"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일명 여성 일베? 워마드.메갈.여성시대.쭉빵등 남혐을 아무렇치않게 일삼는 그들입니다. 페미니즘을 외치지만 사실 그들은 남성을 혐오하는걸 즐기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알게모르게 수많은 여성단체에 소속되어있을것이며 전혀 성평등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있는한 정상적인 페미니즘이 한국에 자리 잡길 바란단건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또한 현 언론들은 남성죽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여성들이 겪는 차별기사만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건의 기사도 "남성도 힘들다"란 기사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페미니즘은 평등이 맞는건지 의심하다가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버렸습니다. 회사 임원되는게 어디 남성은 쉽나요? 상위 1프로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만들어버린 구조속에 어느 누구도 그 희생양이 되는것이지 남녀차별문제로 몰고가는건 일반 남성에겐 공감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남녀는 회사임원이 아닌 그 무렵 정년퇴직을 하게되니까요. 그런데 기사내용은 임원이 된다는건 남성만의 특권처럼 내보냅니다. 저는 남성만의 특권이 아니라 기득권이 주인과 종의 세계에서 종의 대장을 본인들이 뽑아 쉽게 체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라고 말하고 싶네요. 젊은 남녀가 서로 가진것도 없는데 누굴 차별하고 말게 어디있겠습니까? 오늘 서울시 정책 포스터 논란 기사를 봤습니다. 여성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는 육아관련 복지가 있었고 남성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는 청년 복지정책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건 '왜 여성은 애를 낳고 기르는 대상으로만 표현했으며 남성을 사회에 일을하는 대상으로 표현했나며 이또한 여성차별이다"란 기사를 냈더군요. 자세히 보면 그 포스터는 워킹맘.아빠에게 가장 절실한 육아관련 복지였고 청년 즉 젊은 남녀의 복지정책을 담고있었습니다. 그 내용만 인지했어도 차별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텐데 너무 편견에 젖어있는 기사는 아쉬웠습니다. 페미니즘이 뭘까요?페미니즘을 학교에서 교육받아가며 사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나요? 자신의 사상이 각기 다른데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아야 할까요? 페미니즘이 아니면 남녀평등을 논할 수 없나요? 혹자는 성평등 혹자는 여성우월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와 여성단체활동 분위기는 여성우월주의로 보입니다. 대통령님도 혹시 여성우월주의인가요?언론은 하루도 쉬지않고 여성의 불편함만 내놓치만 사실 남성들도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과거에야 남아선호사상이지 지금은 전혀 그렇치도 않은것처럼 현 젊은 남성은 기득권이 누린 대우를 받지못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부분만 봐도 남성의 가치는 늘 경제력으로 평가받아야하며 그게 상품가치가 됩니다. 너무도 뻔한 군대,예비군,민방위훈련까지 일일이 열거한다면 여성들이 느낀다는 차별수 만큼 있더군요. 당연히 군에서 목숨을 바치겠단 그들의 각오와 2년이라는 희생. 그걸 지금껏 어느 누구도 남성차별이라 말하지 않고 남성의 숙명처럼 받아들여 왔는데 "군무새 군쾅이로 비하" 군인 목숨은 개값이다란 표현이 있을정도로 희생해야하는 국방 의무가 비하되는 세상. 군가산점마저 사라진 마당에 여성인권은 하늘을 찌르고 여성채용 가산점 부가. 여가부롤 통한 복지혜택은 날로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차별사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남성책임전가에 우린 매일 비난을 받아야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남성들의 억울함이 "그럼 여성도 군대가라"는 불만으로 표출되는겁니다. 정말 여성도 군대가면 어떨까요? 페이미투란 기사를 내보내며 조만간 한국사회도 페이미투를 주장할듯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성군복무도 의무화 하고 모든걸 완벽히 능력제로 가는건 어떻습니까? 성매매에 있어서 성매수한 남성과 포주만 처벌하라는 청원과 기사. 이 또한 남성 차별아닌가요? 성을 여성만 판매하는거도 아니며 요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생계형이지 과거 인신매매 폭행,협박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학대라하며 성을 판매한 여성은 무죄라는 주장. 명백히 남성 차별입니다. 그리고 성을 사는건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있는데 대부분이 남성이란 이유로 성매매범은 남성이다로 단정 짓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성범죄는 권력형도 있지만 범죄자의 절제하지 못한 잘못된 성욕 표출로 인한 범죄도 있거늘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길들여진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고 싶으려는 의지로 표현하며 굳이 성범죄와 성차별을 끼워팔기 할 이유가 뭔가요? 어떤분의 청원에 내용을 보면 국방비43조 대비 여성지원 예산이 34조란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는데도 남성은 이렇다할 부처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전용 도서관,주차장,지하철칸등의 시설이 있으며 그게 안전망이라기에 그저 남성은 차별을 받고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성부와 각 단체 및 대표들은 수백개의 단체 전국 각 시도별 상담센터가 있는데도 여전이 시설 부족을 논하며 업무에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그리 많이 쓰고도요. 과거 힘들게 사는 집에선 아들만 학업에 지원을 해주는 여성차별이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차별이 아닌 기득권의 권력체계 유지속에 일어나는 선택적 차별이 더 맞는게 아닐까요? 일반 서민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남성은 주변의 여성을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녀가 있기에 인류가 존해하는것이고 서로에겐 각자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게 필연적입니다. 요즘 같아선 딸과 아들을 골고루 둔 부모 맘은 짚신장수와 나막신 장수 두 아들을 둔 부모 입장과 같을 것 같네요.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않는 현명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며 걱정이 정말 많을것 같습니다.대통령님도 가정이 있으니 잘 아실겁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여성편향의 기사가 나오고 남성들의 분노가 커진다면 오히려 개인주의는 팽배할것이며 성별간의 혐오는 심각해질것입니다. 저출산문제는 커녕 이미 비혼이 유행하는 요즘 점점 혼인률이 떨어지게 될것이고 일본의 초식남,절식남처럼 여성에게 1도 감정이 없는 남성들은 늘어나겠지요. 언론은 그걸 바라는걸까요? 지역감정이 점점 사라지는 마당에 남녀간의 전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까요? 그 희생양이 저희가 되어야합니까? 촛불집회를 다시 해야할까요? 당신과 함께 촛불을 들던 사람이 여성만 있었던건 아니잖아요. 왜 남성들이 정부와 언론의 희생양이 되고있다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나요?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남녀평등을 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자를 색출하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없어야겠지요. 서로 싸우지 않는 사회가 되야하며 남녀간 혐오가 점차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야겠지요. 지금 남성들 또한 언론플레이에 분노가 점점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이지않는 전쟁이 더 심각해 지지 않게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별간의 혐오가 해소될수 있게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닙니다. 우린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평들을 얘기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언론은 지금의 선동을 멈춰주세요. 그리하면 성별상관없이 진정한 미투를 하며 권력형 성범죄에 저항하는 날이 올거라봅니다.

정부와 언론은 우리에게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 남녀전쟁을 부추기지 말라!


아이둘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요즘성폭력이다뭐다..티비틀면항상안좋은얘기들만나오는데..정말얘들키우기무서운세상입니다..어린친구들이같은친구들을폭행해도처벌받지않는나라.. 조두순같이..사람으로는할수없는짓을하고도사는나라.. 성폭력..미투운동으로..계속끊이지않는더러운얘기들.. 정말대한민국의한사람으로..저희애들어떻게키워야할지..가끔막막합니다..법으로도보호받지못하는..국민이나라를떠나야하는것이맞는건지..티비에서잠깐이슈가될때만국가에서처벌이니뭐니..하더니..결국아무것도달라진게없네요..잠깐일터졌을때임시방편으로조치취하지마시고..다시는똑같은일안일어나게강력한법세워주시고국민들지켜주시길바랍니다..

국민을지켜줄수있는법..


음주운전을 하는순간부터 살인미수혐의로 인정해주세요 정작 법을지키는사람은 평생 에 고통이 남는데 가해자는 감옥몇년다녀오면 끝입니다. 법을지킨사람은 평생고통. 법을어긴사람은 몇년힘들뿐 지금 법은 가해자의 편을들어주고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주세요


대통령이니까 초등학교 인증받고 맘데로 들어가도 됩니까? 뉴스에서 어린아이들 음흉한 눈으로 야리시는거 보기 더럽게 안좋습니다.

문재인 로리콘 팩도충새끼OUT


비닐 종이 재활용 수입은 계속하고 중국측 수출은 막혀있고.. 방법을 찾아야할거같습니다.. 받아만들이고 내보내자 못하는건 썩는단소리니까요~

재활용품 처리 어떤 대책이 나와야할거같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 대 국민 불만지수가 7~80%만 넘어도 확실히 미래에 일어날 일

대검찰청 다음 손님 = 문재인, 임종석, 조국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코트를 입은 모든 남자를 잡으면 안된다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딱 이 말만 하고 싶었습니다.

남성차별


간호사 여러분 왜 국민과 보건복지부로 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힘들게 모든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의료센터에 일하나요. 그리고 간호학생 여러분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의료세터 같은데 졸업해서 지원하지 마세요 범죄자 됩니다. 그냥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척추관절병원 그런데 지원하세요. 사람 죽는데 지원하면 예비범죄자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 수준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직 간호사 동료 여러분 빨리 이직하세요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의료센터에 일하고 있으면 예비 범죄자 그것도 살인죄로 감옥갑니다. 갈 병원과 타부서에 갈곳 많아요 돈이 200만원정도지만 범죄자 되서 감옥보다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간호사도 사람인데 우리부터 살아야죠 모든 병원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를 사람 취급도 안하고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환자들과 보호자는 하녀 취급하는데 무엇을 위해 희생을 하며 예비범죄자로 살아야합니까? 예비범죄자보다는 일반인으로 그냥 조그만 병의원에서 살아갑시다. 많이 아프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병원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비 범죄자 간호사


계속 청원 올립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처리 못하면서 치리업자를 위해 재활용쓰레기 그것도 방사능에서 아직 안전하지 않은 일본거를 수입한다는 것은 국토오명의 시작입니다. 가장먼저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여야 이후 업자들이 국내산을 취급할것입니다. 이것이 선행 되어야 다음 재활용정책도 가능합니다. 둘째, 재활용 처리업자 의무적 국내 재활용 사용 현재 재활용처리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반드시 보조금이 국내 채활용 처리에 사용되도록 회계 감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 전문 공무원 채용 현재 일반 행정직이 솔찍히 환경을 전공하지 않으면, 문제의식이나 처리헤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냥 발령받아 일 읽히는데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제발 이재는 전문행정으로 바뀌어서 끄때, 그때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미국식 고위정책단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업무가 7급이하 행정직이 주도합니다. 실무자가 정책도 만들고 평가하고 한사람이 모든일을 다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일의 판도 작고 업무도 비교적 간단하여 되지만, 현재는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도 정책 파트와 실행 파트를 분리하는 미국의 정책단을 참조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신설 폐기를 전담하고 시헹 및 집행 파트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관리직이라고 하여 하위직 근테관리와 지시에만 하지 말고 정작 필요한 정책수립이나 평가등을 5급이상 고위직에게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도 6급이하는 정책 시행에만 집중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실무자가 모든일에 책임을 지는 구조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윗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고 폐기할수 있어야 뭔가 발전의 계단이 되지 않갰습니까?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요청


인천에 20살 여자가 살아요 초등학생때부터 심해진 가정폭력에 지금까지 시달리고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인한 우울증과 심한스트레스 속에살고있는 여자는 여러번 수십번 신고를해도 뭐 절차상동의가 필요하다는 말과 가족끼리잘해보라는둥 '바쁘다'등등 현장 검문은 오질않고 수사를 꺼립니다 자신의가족이라면 그렇게했을까요 자신의 친구였다면 그렇게 소홀이대할까요 이여자는 오늘도 자해를하며 옥상에 올라갔다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매일죽고싶다 울부짖습니다 자살율 1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껍니까 나라가발전해야 국민이 살아갑니다 국민한명한명 잘살아갈수있는 나라가되길 기원합니다. 제친구좀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처벌강화및.신고시경찰대응강화


중국에서 더이상 폐 플라스틱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wto 와 전세계에 통보한 가운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 되고 그중 단연 최고의 폐프라스틱 수출국은 일본이며 이 방사능 범벅된 폐기물을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정부 제정신 인가? 중국에선 오염된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일본에선 오염된 폐기물이 몰려오고 부디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 낳으라고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된 폐 플라스틱이 쏟아져 들어온다


문케어와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이참에 의사들 단체로 파업하고 의료마비되서 시민들도 불편함을 피부로느끼고 보다나은 의료법으로 바뀌었음해요. 국민건강보험 없애고 의료보험 민영화로 바뀌면좋겠어요. 의료계에서는 문케어가 말도안되는 가격이라고 하니 의사들한테만 손해를 강요해서도 안되고 우리 환자들입장에서는 확실한진료. 고급진료를 원하니까 저렴해서 저급한 국가에서하는 국민건강보험 없애고 민영화해서 제대로된 고급진료받고 싶어요. 저가로 하니 재료재사용하고 병원경영 악화에 시달리는것 아닙니까. 포퓰리즘정치때문에 소수이며 약한 조직인 사람생명살리는 의사들에게 너무 냉혹하게 대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는거 아닙니다. 의료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그래야 나라건 정부건 존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의료계에 확실한 제도와 보상후 의료사고가 날시엔 구속하든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든지 하구요. 의료인들한테 비용은 마이너스로 주면서 고급진료만 강요한다?무슨 빈대거지들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비가 외국에비해 확실히 많이 저렴다고 생각해요. 너무 싸요. 싼게 질이좋을까요? 비싸면 비싼이유가 있잖아요. 나도 내돈 내고 사보험으로 고급진료받고 싶어요. 미국이 제도가 좋습니다. 당당하게 내돈내고 당당하게 고급진료받고. 좋잖아요. 의료인들 평생을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바닥에서 일하는 고마운사람들입니다.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합니다.

문케어 반대합니다


조카 죽인 군인 처벌 부탁드려요 아동학대 살인 법 강화해 주세요 제발 자녀3명 키우는부모로서 너무 화가나고 무서워요

강원도 원주 공군상사가 조카 폭행죽인사건


안녕하십니까 의료계통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 그 중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료 혜택 부분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으로써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여서 일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어떤 꼼수를 부려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플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과 검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조선족들인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 먹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자기들끼리 비법을 공유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허술한 점을 조롱 당하며 국민의 혈세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에이즈에 걸린 한 필리핀 노동자 케이스입니다. 이 것은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이며,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국에 머물면서 에이즈 치료비용이 우리 정부에서 매달 32만원 가량 입금되더군요. 도대체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왜 국민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하는 것입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정부지원법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케이스가 제 주변만 해도 상당히 많고, 보아왔으므로 정부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가는 정부의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의미있는 곳에 얼마든지 개선과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불법거주외국인들의 불법적 의료보험 혜택 빼돌리기를 고발하며 개선을 촉구합니다.


저는 재개발정비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법원에서 부동산가처분 집행을하는데 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아무도없는 빈집에 열쇠수리공과 신용미상의 사람들과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는것입니까

법원의 부동산가처분 내용 송달에대하여


안녕하세요.저는20대후반의여성입니다. 대통령님ㅠ저는 이번에 신종보이스피싱(서울중앙검사사기 )을 당햇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껏 번돈 전체를 잃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금전달로 인한 피해엿기 돈은 전혀받을 수 없다고하더라고요. 마음이무너져 내리는것 같았습니다. 직접당해보고 나서 정말 무서웟습니다.심리적불안감 우울에 미쳐가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 힘듭니다. 직장 출근도 못하고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한 제도는 너무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피해가 저희가 만든 문제있지만 이런 저희를 위해 더욱법적으로 피해에대한 법적인 보안을 방법을 만들어주세요ㅜ 다른피해사례에대한법적조치처럼 보이스피싱도 법적으로 도와줄 조치를부탁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후회,우울증등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치료시설과 피해금에대한법적인부분도 조치가 생겨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많은사람들이당하고 금액피해가 많습니다. 이건정말 피해국민에게 꼭 도움이필요합니다.

피해자를도와주세요


정부만 가지 말고 나도 청진 가서 제주도 까지 내려다 보고싶다 더 늙기전에

통일이여 어서오라


안녕하세요 민원신청입니다 제가지난주에 쓰레기를태우러 완도군자원관리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광막이라고 하우스나양식장지붕에쓰는 비닐종류인데 자원관리센터소각장에서 안받더라구요 내가 돈내고 쓰레기태울려고햇는데 안받으면 어쩌라는겁니까?조속히 처리바랍니다

쓰레기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퇴물 '한상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은 불의에 참지 못하고 터진 경우가 다 수 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교체 하십시오! 환경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웁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전.전. MB정권의 그 부역자' 소위 학자.교수라는 인간들 철면피들 지겹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연 환경이 지구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제발! 환경부장관 만큼은,,,,, "나물먹고 물 마시고 등 부치고 누우니 모든 세상이 내 것 이로세"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뉴스를 보다보니 삼성반도체 생산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약품등 일련의 생산공정의 공개를 고용부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추진하더군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분야이고 중국등이 따라올려고 기를쓰고 덤비는 분야인데 그런분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공재처럼 공개할수가 있는것입니까?? 죄를 벌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 보여지는데 진짜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반도체 생산공정 공개를 반대합니다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부귀영화가 웬 말입니까? 맹골수역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소름끼치는데 청해진해운 유병언 세모스쿠알렌 폭리를 취한 그 돈 아주 궁금한데 세월호 교체할 돈은 없었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청해진게이트 특검 즉각 실시하란 말입니다. 이 나라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청해진 해운 황금알을 낳았던 세모 스쿠알렌 그 돈 세월호특검으로 밝히자.


누가 당신과 ,새 정부의 이념을 같이하니까? 변화와 개혁이 공 염불이 되어갑니다. 주위를 되 살피시고 , 나아가세요!

장,차관 임명시 약속 이행   사항을  점검하시길..


올해 5.29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발생시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복직후 휴가가 전혀없어 아이가 아파도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수없이 어린아이를 기관에 보내거나 지방에 계신 조부모님이 어렵게 올라와 돌보아주시는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위한 휴가 본인의 아픔으로 인한 휴가는 상상도 못하구요. 이번에 다행히 법 개정이 되어 이부분이 해소되는것같습니다. 단 적용시점이 5.29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인데 이부분 조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주변에 크게 두가지인데 1. 아이낳고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2. 초등학교 1학년 육아휴직 입니다. 1의 경우 개정되는법을 적용받으려면 출산일정을 사전에 계획했어야하는건데 임신도 어렵고 힘든데 휴직일자를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어떻게 계획하나요? 2의 경우 보통 3월 입학시즌부터 휴직을 합니다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가장 손이 많이 갈 입학시기에 휴직을 포기했어어야하나요? 아직 2019년 연차산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기업마다 검토하고 계획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5.29 이전 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볼수없고 이후 휴직자만 출근으로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5.29 이전 휴직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적어도 5.29 이전 휴직자 중 휴직기간의 5.29이후부분만이라도 소급적용되어 출근기간으로 볼 수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정말 아이 키우면서 아프거나 할때에 휴가가 절실한데 휴직기간이 3월에서 익년 2월까지인 경우 아예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휴가일수가 0인분을 보고 옆에서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위한 1년에 단 몇일의 휴가. 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단 몇일의 휴가는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싶습니다. 또한 휴가가 없는 분은 다음해에 아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등 아무것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연차산정 전에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해주세요. 정말 절실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 소급 적용 해주세요


한국의 국방력은 지금 세계적 수준입니다 저의 제안은 한국은 모병제가되고 징병제를 패지합니다 . 그리고 직업군인은 지금보다 더욱 늘리고 자동화 무기도 많이 구매합니다. 그러치만 북한이 계속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고 위헙하고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남자는 기본훌련 5주만 밭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일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되면 일자리도많이 늘어날거고 이병 부터 병장 월급 까지의 아낄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은 귀중한 1년 넘는 시간을 아낄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난때문에 군대를 미리다녀올라는 사람이 많아 군대에 발목이 잡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국방력은 지금보다 많이 자동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대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모병제가 된다면 모병제를 선택 하여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한에서는 공무원 가산점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여자도 포함) 여성징병제다 모다 남여 싸울 필요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모병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유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병제


기상청 내부 비리와 의혹을 고발하고 해고당한 박씨의 사연부터 무려 500억원 대의 혈세 낭비까지.. 고립된 정책에서 개선책도 없이, 혈세를 흥청망청 써가며 계속되는 비리와 나태한 근무 이미지로 기본적인 국민의 기상예보조차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기상청 정의 구현을 위해 희생한 박씨의 복직과 사회가 바로 잡힐수 있도록 관계자 처벌 및 구조조정 청원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상청 비리


이 두사람 꼭 죄값 치르게 해 주세요 법의 힘을 보여주세요 범죄자들입니다

조재현 김기덕  꼭 처벌해 주세요


요즘 재활용 쓰레기 처리문제로 전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많은데 애초부터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제대로 홍보가 돼있지 않았고 심지어 패트병의 경우 라벨포장재가 쉬이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 완벽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조업체의 포장방식과 과다 포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모든 포장재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에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방식을 도입해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비닐 과다 포장재 규제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으로 생계.주거.장애수당등등 이용중인 사람 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보면 산모가 출산을하고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으로써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1인당 삭감을 시켜주고는있습니다. 이건 제도적 문제이긴 하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말고 양육만 하고 있으라는것은 아닙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복지국가을 위해 공약하신것을 실행으로 옴겨주십시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를 수급하고 계신분들이 개선을 요청 하고있습니다. 1.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어린이집 보낼때 게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장애수당(3급~6급까지 게속4만원으로 동결중 입니다. ) 중복장애 1~2급은 해마다 오르는데 3~6급까지는 안오르고 동결중 입니다. 이것은 올릴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09년이후 게속4만원으로 동결중입니다. 3.근로능력평가제 개선 해주십시오.( 단.고지혈증.당뇨합병증.뇌졸중.뇌경색.등등 개선할필요가 있습니다.) 4.출산 장려금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차제 별로 출산 장려금이 현저히 낮게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2.해당 군수에서는 1인당 출산 했을경우 1천만원을 지급 하고있는방면 도시에서는 1인당 150만원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별로 자체 내에서 지급 해주고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급해주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군수 에서는 1천만원 지급 하면 도시에서는 차액이 850만원이 차액이 됨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 4대보험 가입 하면 탈락이 됨니다. 이것은 사회보장 시스탬에 연계되어 4대보험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탈락시키고 있더군요 현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보호를 받고있는 분들이 왜 4대보험 미가입 하고 근로를 하고있을까요? 그만큼 수급비에서 차감 및 탈락등등 이루어 지고 있으니 비정규직으로 전환할수밖에는없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수급 받으신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4대보험 가입 했더라도 수급비는 유지하되 일정한 소득이 발생 했을경우 탈락되는것은 가능하나 무조건 4대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탈락시키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이며 3인가구 으로 유지중 입니다. 생활도 힘들고 남들과 같이 떳떳 하게 4대보험 들고 싶어도 못드는 심정 입니다. 사회보장 시스탬 연계하는것은 수정및 개선을 하여주십시오. 단 재산이 일정한 소득이 초과 했을경우 탈락 시키는방안으로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하여 주십시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문재인판 블랙리스


저희는 현재 세종시 영무예다음 5년 공공임대 입주자입니다. 저희 영무예다음 입주자들은 2014년에 10월부터 입주하여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당시 임대후 확정분양가로 2억6천2백만원으로 분양을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영무건설이 처음 공고당시 2년반이후에 다수의 입주자들이 승인을 하면 조기분양을 진행해준다고 하여 2017년에 영무건설과 조기분양을 협의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청에서는 조기분양당시 건설원가로 분양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영무건설이 세종시청에 낸 원가는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입주자와 건설사간 고민을 하던중... 갑자기 2018년 1월 정기산업이라는 세종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사로 영무건설이 저희 영무예다음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각하였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고 하여 안도하고 있었지만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정기산업의 입주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명 돈되는 부동산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예([청원진행중]광양 송보5차 아파트 분양 부적격 관련 입장 및 건의 청원합니다.) 매각이 허용된다고 하여 매각을 진행했지만 저희가 바라본 시각으로는 영무건설이 돈이 안되니 2억1천만원에서 정기산업으로 2억4천만원으로 매도하고, 정기산업은 이걸 3억3천만원으로 사전예약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다른 임대아파트도 정기산업에서 사들여서 500세대중 우선분양은 200세대만하고 (어떻게든 자기만의 조건을 만들어 부적격으로 만들어 놓고, 소명기회도 안주고) 300세대를 일반분양하였습니다. 이걸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하하하 어이없는 현실이지요...... 이건 5년공공임대아파트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이건 바꾸어야 합니다.. 법을 바꾸던 투기로 잡아넣든간... 과거든 현재든 건설사들을 우리같은 소수는 어쩔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영무건설이 처음 LH에 땅을 구입할 때 땅값을 할인 받았는데.. 이걸 소유한 기간별로 환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매매에 있어서 금융거래 돈이 오고 간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기산업이 영무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요? 서류상 계약하고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진행하여 건설사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걸 조사해주실수 없는지요 3. 세무조사도 해서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불법 세금탈루가 없는지 조사해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무건설

정기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이번 노동법개정으로 한 주당 최대 52시간이라는 법안을 내놓은 정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 일입니다. 부산 어류보호를 위한 회사(외국계)에 근무하는 친구는 오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2시간이라는 노동법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주는 새벽 2시넘어 퇴근하고 기본 1~2시간 늦게 퇴근하는것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아이디어를 내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을때면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초과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압박으로 일을 더 하고 집을 가는 날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이 주를 이루는 회사 구성원 부분에서 여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어짜피 안바뀌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노동법 개정은 먼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급직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오히려 속 편할때도 있겠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 회식과 워크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막말발언 등 술자리에서 남자 상사들이 일삼는 여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근무시간과 행동들. 저도 남자지만 주먹을 쥐게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직원대우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마시킬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회사의 수준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회사가 작다보니 갑질은 물론 직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Ceo들은 중소기업이 죽어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회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누가 직원에게 잘 대해주는 회사에 안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취업준비생들은 기업문화가 좋은 회사로 가려고하게되고 1-2년이 걸리더라도 취업준비를 하면서 꿈을 향해 오늘도 취업준비를 하게되고, 그 결과 실업률은 늘어만가고 취업률은 나날이 바닥을 치는 것 아닐까요. 왜 국회와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모를까요.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본다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하계층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물론 국민 하나하나 챙기시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개정안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접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간접의 설문조사는 결국 상사의 보복의 결과로 다시 돌아올 뿐이니까요...우리나라 언제쯤 일본처럼 직원이 갑이되는 나라가 올까요. GDP 상위 국가면 뭐합니까. 이는 상위 10%도 안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 국민들은 썩은 문화와 관습이 후진국과 다름없고 갑질에 허덕이면 입을 다물고 살아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커져 제 친구가 있는 회사를 포함한 작은회사에 조사가 들어가면 또 결국 상사들은 그 원흉이라며 해당 직원들을 찾기위해 모든 아래 직원들을 괴롭히겠죠. 그럼 더 힘든 업무 강도와 상사들의 행동으로 눈물을 흘릴겁니다. 왜냐고 하시면 위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큰 보복이 보이지 않으신데 그 보복을 당하는 직원들의 피눈물은 보일까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하층 국민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위에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안과 조치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도록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뀌어 하층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하계층 국민의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당 52시간 노동법을 이행하는지 조사단을 꾸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풀영상. .보고싶어요 .통일강국 우리는 하나다 ..만만세 ~ㅎㅎ

봄이온다 .평양공연 전체풀동영상좀 올려주세요 궁금해죽겟네..아보고싶다 .너무보고싶다..


현재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경영을 배우지 않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처우 및 회계/재정에 대한 무지함으로 적자경영을 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전 경영수업을 제대로 받고, 쉽게 사업장을 낼 수 없도록 규제 요청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기피현상이 나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해야하는 수많은 청년/장년 구직자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꾸준히 해주시고, 아무런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려면 제대로 경영수업과 해당 전문자격을 받고 사업 시작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요청합니다.

중소기업 규제요청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시스템을 즉각 폐지하라


과자를 사서 열어보면 헐소리가 먼저나옮니다 이건 뭐 종이 상자를 산건지 ,질소를 산건지 도무지 알수없는 이느낌, 요즘 비닐 문제심각한데 이런 것 만 해결해도 비닐 문제 50%는 줄거라 생각됩니다 규제좀해주세요 제발~~~

과자 과대포장 못 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대한민국의 자부심이란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노래인 국가다.그런데 그 삼요소 중에서 정부가 홀대하는 무궁화꽃이다.지금은 관공서에 가도 무궁화가 없다.전국토에서 무궁화가 씨가 말라간다.도대체 정부는 무얼하는가? 묻고싶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화인 무궁화가 필요한지 아님 이번 기회에 국화를 바꾸자. 철쪽으로 도로가엔 철쭉이 제일 많더라.

대한민국 무궁화 국화를 바꾸자


7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남게되는 애들 입장 생각해봤나요? 차라리 조기 퇴근을 하고 그 쪽에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오후 시 이후 근무하는 인력확대.

돌봄교실 확대하지 말고 조기퇴근 제도를


뒷차량의일방적인블랙박스신고를 막아주세요개인이경찰도아닌대영상만보고범칙금 고지서를보내는건반민주적이며악용의뜻으로하는사람들이많다고봅니다 폐지바랍니다

블랙박스신고


맞벌이를 7시까지 하는것을 원하시는겁니까? 저희 아이 돌봄교실 늦게까지 이용하는거 싫어합니다 다들 학원으로 빠져요.. 5시에 한번 데리러 갔더니 혼자남아 울상을 짓고 있더라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 방법이 아닙니다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꼴일것 같네요.. 7시까지 돌봄교실 확대 원하지 않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7시까지 확대


100% 또 일어난다.

또 다른 방배초 사건 안일어날 것 같으냐


천안함은 친일파의 병법의 기본은 신상필벌입니다. 죄인은 처벌하고 공을 세운 자 상 주면 백성들은 자동으로 총들고 목숨 겁니다. 가지 말라 해도 스스로 갑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안 20킬로 안으로 들어와 천안함을 지키지 못한 별, 무궁화, 밥띠끼, 작대기 등 수십 명 모조리 진급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폭탄 맞지 않은 배 안에서 충격파로 사망한 사람들 목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원인을 조사했더니 충격파가 배를 치고 배 안 사람들 입, 코, 귀, 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충격파가 나갈 때 입이 다물어져 그대로 치솟는 바람에 목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충격파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58명 중 한 명도 고막 다친 사람 없습니다. 사망자 46명 모두 고막 터진 사람 없습니다. 모두 익사 입니다. 천안함을 인양했던 업체 대표 전중선씨는 인양할 때 천안함 천정의 형광등하나 안 깨지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어뢰가 쏴요? 십원 반푼어치 없는 소리에요.” 국방부는 KNTDS를 재생하면 폭발 원점을 알 수 있는데 사건 초 폭발 원점을 특정 못했습니다. 당시 교신기록과 항적정보만 공개해도 의혹은 풀리는데 국방부는 군 비밀이라고 교신기록과 항적정보 공개 않습니다. 폭발 원점이 다르면 수심도 달라야 하고, 버불젯으로 배가 침몰했다는 모든 조사도 다시 해야 하지요. 왜? 국방부는 당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나요. 공개하면 의문은 즉시 풀릴 것이 아닙니까? UN에서도 천안함은 북에서 격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나요? 일제 때 나라 팔아 처먹은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 역대 총리, 역대 재벌, 조·중·동 등 역대 언론사 사주 등 80% 이상이 친일파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인 다까끼 마사오, 김무성 부친인 전 주일 공사 가네다 루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중 하나인 KBS 이사장 이인호 조부 이명세, 와세다 정치 경제학을 배운 삼성, 현대, 등 80%가 친일파였습니다.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한 북 장로교 선교부 총무 브라운은, 한인은 어린애처럼 천진하여 독립운동 할 처지가 못 된다고 친일 노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웰스는 을사조약이 조인된 날은 후대에 한국의 독립기념일로 지켜지리라고 확신한다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했습니다. 조계종을 창시한 자는 일본에 항공기를 헌납한 친일파입니다. 남조선 대표적 신문 조선, 동아의 친일 행적은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압니다. 삼성의 원조 이병철은 와세다 대학을 다닌 친일파입니다. 경악할 일은 남조선의 애국가도 친일파가 만든 것이고,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조선 침공을(서울입성을) 축하하려고 지정한 국보1호와 보물1호가 지금도 남대문과 동대문입니다. 그러기에 국무총리에게 표창 받은 국가 기관장이 2016년(국가기후변후쎈터장이종구47) KEI주체 워크숍에서 두 손 들고 <천황폐하만세> 삼창을 거침없고 자랑스럽게 부르짖는 것이다. 지금도 친일파 63명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마태24/15=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 산으로 도망쳐라. 남조선은 완전히 입과 항문이 뒤집어진 괴이한 나라입니다. 똥구멍에 붙어야 할 치질이 주둥아리에 붙어 쌍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기에 꽃밭의 꽃들은 시들어 가는데 똥독간의 기도리는 살이 통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밝혀 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땅 20킬로 들어와 천안함을 침몰하도록 방치한 수십 명의 군 장병들을 진급시켰나요. 그러한 매국노들이 친일 행적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친일재산 환수 법에 100%반대하는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하여 나라를 북한에 팔아 처먹는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천안함 침몰이 친일파 이명박 음모라고 믿는 사람들 부지기수 입니다. 신상철씨는 천안함 침몰에서 폭발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도 100%암초에 걸린 좌초라고 했습니다. 도울도 북한에서 천안함 격침은 0,000000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미군의 통킹만 작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찬성하여 천안함을 재조사 해도록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현재 동의수 8000에 육박한 링크입니다. 저의 링크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어제 올린 본인의 링크는 동의 수 90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4859 차선책으로 본인의 링크에도 찬성해 주십시오. 천안함을 재조사하여 나라를 북한에 팔아 처먹는 돼지새끼들을 처단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죄인은 처벌하고 공을 세운자 상 주면 국민들은 자동으로 총을 들고 목숨 겁니다.

천안함은 친일파의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그리고 개인정보 국가기관이 유출시 해당 부처 장차관 경질

ic 카드 삽입으로 본인 인증 절차 만들자


1ㆍGMO콩 표시제 실행 꼭해주세요 2ㆍ다자녀 ㆍ다문화 대학학비지원 꼭 실행해주시고 다문화 국제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ㆍ김해 다문화아이들의 특성화를 살리고 서로 융화 ㆍ공동체의식이 생기는 그런 인성과 2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양성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글로벌시대에 한국 아이들도 이 아이들과 협력하고 돕고 다문화 다국적 전문교육을 함께 받으므로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고 나가는 인성을 바탕으로하는 그런 멋진학교를 구상해보고 싶습니다 베트남ㆍ캄보디아ㆍ우즈벡ㆍ파키스탄등 저는 김해중앙교회 베트남 캄보디아 예배ㅡ한국어지도 다닙니다~이슬람인도 만나는데 무섭고 교류하기 어려웠으나 교회의 이슬람 강의를 듣고 이해하며 그렇게 무섭지 않고 우리의 또다른 이웃이라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 특권이 될수도있고 한국어교육에 소외된 다문화 아이를 세울수도 있다는 의견은 있지만 저는 앞날을 바라보며 이런 학교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 우리 학부모도 배울수 있는 글로벌 ㆍ 공생ㆍ협력ㆍ이해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ㆍ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입시제도가 진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부 해야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머지는 기술ㆍ재능 ㆍ현장ㆍ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이론공부와 기술개발ㆍ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는 일하고 학원가야지만 따라갈수 있는 공부 수업구조ㆍ평가들 개인 특성화 ㆍ무용ㆍ운동 한는데도 영수학원을 다녀야하는 현실입니다 학원비가 아깝습니다 초등은 방과후과정이 좋고 저렴해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방과후는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라도 잘 되길 이용하길 관리해주십시요 저렴하고 좋습니다 EBS프로그램 지원 확장되길 김해 모든 중학교에 응원합니다~ 실행하시는 모든 정책이 박진감 넘치고 희망이 보여서 감사하고 문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를 지지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국민은 사랑하고 세우는 우리 정부 모든분들 수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해 사는 삼남매 엄마이고 책읽는아이 독서 교사입니다 ~^^ 항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정의를 세우기를 믿고 간절히 바라는 시민입니다~~!! 파이팅입니다! !!^^♡♡♡

교육의 변혁ㆍ입시제도 변화ㆍ  다문화 학교(김해 )


아이를 낳고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나라.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발목잡는 세상이 아닌 나라. 누구나 아이와의 삶속에서 행복해지는 나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라의 케어에 화답하는 나라. 돌봄과 육아가 누구의 배를 불리는게 아닌 나라가 케어를 담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업주와 지역이 각50%씩 부당하는 지역 돌봄 케어 시스템을 구축 출근과 퇴근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50%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돌봄과 육아를 착임지도록 인사와 교육전반에 관리가 되도록하고 5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직장 돌봄시스템이 자리잡도록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물론 기업에는 여러 혜택들을 주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사립유치원은 치우침이 심하고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의 유치원이나 돌봄 시스템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효과는 적다고봅니다. 눈먼돈이라 여기며 편법을 동원해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시스템은 버려져야합니다.혜택은 주되 지속적 현장 관리가 필요하며 암행감찰을 통해 철저히 세금을 관리해야합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공립유치원을 보내기위해 줄을 서야하는게 아니라 찾아나서는 돌봄 교육시스템과 교육인원의 수준과 질을 높여 만족도를 극대화시킬방안을 국가 주도로 나서야 육아맘.대디들의 환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양한 휴직제도나 1시간 출근의 여유를 주는 시스템은 입지를 더욱 좁히게 합니다. 육아지원비 대신 부모는 일을하고 아이는 국가 주도의 육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교육시스템으로는 저출산과 교육의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장려금등 눈먼 예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아이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급식도우미나 녹색어머니 도우미등 위킹맘의 입장에서는 모순이 되는 예는 많습니다. 출산의 기쁨 육아의 편안함 교육의 신뢰감 주거의 안정화 그리고 국가에 보답하는 순환 시스템이 미래의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신구좌우의 대립을 극복하는 초석이 되리라 봅니다. 세아이의 아빠로서 드리는 충언입니다.

워킹맘.대디를 위하여


그와 같은 중차한 사건이 어째서 연예인과 익명의 여성과의 남녀관계보다 덜 다루어지는 지? 소위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패보다 성인 남녀간의 자체해결능력이 없는 더런 이야기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상황인가? 또하나 성추행이나 성폭행보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무차별 구타가 더 중차대한 범죄인데, 의사에게 무차별로 두들겨 맞어 거의 혼수상태에 이르러서 응급실에 실려 온 사건을 무마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은 도대체 정상인가? 마녀사냥꾼들에 의해서 표적이 되면 무차별로 인권침해를 당하는데 문정권은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상식밖의 대한민국! 검찰의 증거인멸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