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4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1.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카기24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7번을 저지르면, 107회 * 5년징역 = 5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8.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9. 대법원 민사2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각하의 이유로 '전제성이 없다'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10.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12.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7마6344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징계대상 법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3.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심판을 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14.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거기에 더하여,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위헌제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에는 위헌제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7.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8. 진정인이 위헌제청신청에 기재한 2018카기24 사건 위헌제청의 취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 입니다. 19. 그리고,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최화선 은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 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20. 법원사무관 최화선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22.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46, 53(민사1부), 65, 66, 67, 68, 71, 72, 73, 74(민사2부), 151, 152(민사3부),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7, 98, 99, 100, 101(민사1부), 151, 152, 173(민사3부), 193, 200,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민사2부), 312, 313, 314, 315(민사3부), 229, 230, 231, 232, 233, 250, 251, 252, 253, 254(민사1부), 521, 522, 523, 524(민사2부), 2011카기393, 394, 395, 396, 398, 399, 400, 401(민사2부), 2010카기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민사1부), 2011카기432, 433, 434, 435, 439, 440, 441, 442, 490, 491, 492, 516, 517, 518(민사1부), 2012카기68, 69, 70, 71, 74, 75, 76, 77, 100, 106(민사3부), 2011카기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2012카기3, 4, 5, 6, 7, 8, 9, 10, 11, 78, 81(민사1부), 2012카기169, 171(민사1부), 2012카기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1(민사2부), 2011카기431, 438, 469, 470, 471, 477, 478, 479, 534, 538(민사2부), 2012카기183, 184, 185, 186(민사1부), 2012카기358(민사3부), 2012카기312, 313, 322, 323(민사3부), 2012카기464(민사2부), 2012카기318, 319, 320, 321, 327, 328, 329, 330(민사2부), 2012카기450, 452, 540, 542, 387, 388, 389, 390,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4, 415, 416, 417, 495, 498, 541, 543(민사2부), 545, 553(민사3부), 360, 363, 569, 570, 574, 575(민사2부), 2012카기251, 252, 255, 256(민사2부), 2013카기20, 21(민사2부), 51, 52(민사3부), 5, 6, 7, 9, 10, 11(민사1부), 2012카기626, 627, 2013카기3, 4(민사1부), 2012카기580, 581, 582, 583, 585, 586, 587, 588, 2013카기53, 60(민사2부), 2013카기26, 27, 62, 63, 68, 69(민사2부), 2013카기161, 162, 163, 164,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83, 186, 187, 188, 189(민사1부), 2013카기218, 220(민사2부), 2013카기193(민사1부), 2013카기167, 184(민사1부), 2013카기44, 48(민사1부), 2013카기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372(민사1부), 2013카기82, 83, 85, 86, 403, 404(민사1부), 2013카기337, 338, 339, 340, 341,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3, 354(민사3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 2013카기168, 185, 194, 195, 196, 197, 198, 203, 204, 205, 206, 207(민사1부), 2013카기371, 388(민사1부), 486, 487, 491, 492, 493, 494, 497, 498(민사3부), 2013카기432, 434(민사1부), 2013카기525, 526, 527, 528, 533, 534, 535, 536(민사3부), 2013카기367, 368, 369, 370, 384, 385, 386, 387, 389, 390, 391, 392, 393, 396, 397, 398, 399(민사1부), 2013카기154, 165, 571, 573(민사3부), 2013카기20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민사2부), 2013카기531, 532, 538, 539(민사1부), 2013카기445, 446, 447, 448, 449, 450, 455, 456, 457, 458, 459, 460, 475, 476, 477, 478, 480, 481, 482, 483, 594, 595, 596, 597(민사2부), 2013카기557, 558, 559, 560(민사3부), 2013카기614, 615, 616, 618, 622, 623, 624, 629(민사1부), 2013카기612, 621, 630, 631, 2014카기2, 3, 49, 50, 51, 52, 53, 68, 69, 72, 73(민사1부),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민사3부), 2013카기607, 613(민사2부), 2014카기131, 132, 139(민사3부), 2014카기45, 46, 47, 48, 56, 57, 58, 59(민사1부), 2014카기101, 102, 104, 105(민사2부), 2014카기146, 147, 154(민사3부), 2014카기60, 61, 62, 63, 64, 134, 135, 136, 137, 138, 149, 150, 151, 152, 153(민사1부), 2014카기281, 282, 293, 294(민사3부), 2014카기219, 232(민사1부), 2014카기118, 124(민사2부), 2014카기206, 208, 266(민사1부), 2014카기302, 309(민사2부), 2014카기303, 304, 310, 311, 322, 323, 332, 333(민사3부), 2014카기233, 234, 235, 23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62, 263, 264, 265,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8, 289, 290, 291, 292(민사3부), 2014카기342, 343, 350, 351, 352, 353(민사2부), 2014카기385, 388(민사1부), 2013카기632, 633, 2014카기4, 5(민사3부), 2014카기400, 401, 404, 405(민사2부), 2014카기355, 468, 469, 477, 478(민사1부), 2014카기553, 558(민사1부), 2014카기483, 484, 493, 494, 495, 496, 498, 499(민사3부), 2014카기423, 424, 425, 426, 427, 432, 433, 434, 435, 436(민사3부), 2015카기45, 46(민사2부), 2014카기413, 418, 419, 430(민사1부), 2015카기30, 31(민사2부), 2015카기8, 9, 10, 11, 12, 13, 14(민사3부), 2015카기53, 54, 57, 58, 59, 60, 63, 64, 127, 132(민사1부), 2015카기49, 50(민사2부), 2015카기175, 176, 181, 182(민사1부), 2014카기653, 654, 655(민사3부), 2015카기218(민사2부), 2015카기217, 219(민사3부), 2015카기68, 69, 70, 71, 72, 73, 74(민사2부), 2015카기236(민사2부), 2015카기199, 200, 203, 204, 264(민사3부), 2015카기101, 102, 118, 119, 121, 122, 130, 131(민사1부), 2015카기243, 247(민사1부), 2015카기296, 297, 298(민사3부), 2015카기269, 270, 271(민사3부). 2014카기10, 11, 12, 13, 14, 15, 16, 17, 18, 100, 166, 167, 663, 674(민사1부), 2015카기87, 88, 103, 104, 107, 108, 123, 124(민사3부), 2016카기78, 79, 103, 113, 114, 118(민사3부), 2015카기201, 205(민사1부), 2015카기89, 90, 100, 105, 106, 109, 110, 117, 120, 125, 126, 129, 2016카기144, 145(민사3부), 2016카기192, 205(민사2부), 2016카기116, 129, 134(민사3부), 2016카기102, 117(민사2부), 2016카기252, 256(민사3부), 2016카기264, 265, 268, 269(민사2부), 2015카기254, 255(민사2부), 2015카기260(민사2부), 2016카기44(민사1부), 2016카기45(민사2부), 2016카기74(민사2부), 2016카기130, 131, 132, 133, 140, 262, 263(민사2부), 2016카기275, 289(민사3부), 2016카기1, 2, 3, 4(민사1부), 2016카기153, 154(민사3부), 2016카기157, 161, 165, 180(민사3부), 2016카기166, 167, 181, 182(민사3부), 2016카기201, 206(민사1부), 2016카기204, 208(민사3부), 2016카기253, 257, 304, 305(민사3부), 2016카기188, 190, 203, 207(민사3부), 2016카기194, 200, 232, 235(민사1부), 2016카기277, 280, 288, 292(민사1부), 2016카기312, 317(민사1부), 2016카기259(민사2부), 2016카기271(민사1부), 2016카기276(민사1부), 2016카기302(민사1부), 2016카기316(민사2부), 2015카기240, 241, 242(민사2부), 2016카기20, 26(민사2부), 2016카기107, 108, 122, 123(민사2부), 2016카기171, 172(민사2부), 2016카기240, 242(민사2부), 2015카기238(민사2부), 2016카기53, 54(민사1부), 2016카기55, 56(민사1부), 2016카기57, 58(민사1부), 2016카기59, 60(민사1부), 2016카기61, 62(민사1부), 2016카기63, 64(민사1부), 2016카기176, 177(민사1부), 2016카기177, 66(민사1부), 2017카기9, 18, 19, 23(민사3부), 2017카기92, 93(민사2부), 2016카기28(민사1부), 2017카기111(민사1부), 2017카기116(민사1부), 2017카기117, 118(민사1부), 2017카기135, 136(민사1부), 2017카기164, 167(민사3부), 2016카기339, 350, 354, 360, 2017카기21, 22, 34, 35(민사1부), 2016카기347, 367(민사1부), 2017카기195, 196, 197, 198, 199(민사3부), 2016카기325, 326, 327, 328, 368(민사2부), 2017카기1, 2, 3, 4, 10, 11, 12, 13, 14, 20(민사1부), 2017카기98, 103, 105, 109, 134, 174(민사2부), 2017카기128, 129(민사2부), 2017카기203, 204, 205(민사3부), 2016카기270, 285(민사1부), 2017카기206, 211, 221, 222, 223, 224, 231, 232, 233, 234(민사1부), 2017카기308, 309, 310(민사1부), 2017카기256, 257, 258, 259, 260, 261(민사1부), 2016카기158, 159, 160, 2017카기62, 63, 64(민사1부), 2017카기283(민사3부), 2017카기183, 184, 185(민사3부), 2016카기290, 337, 338, 340, 352, 353, 355, 2017카기56, 57, 66, 67, 91, 142, 147, 210, 219(민사3부), 2017카기161, 162(민사3부), 2016카기310, 311, 2017카기33, 330, 331, 349(민사2부), 2018카기14(민사2부), 2017카기325, 326, 327, 2018카기32(민사2부), 2018카기11(민사3부), 2017카기266, 267, 277, 2018카기6, 12(민사1부), 2017카기269, 173(민사2부), 2018카기24, 39(민사2부), 2018카기50, 51, 53, 61(민사1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1919, 1979, 2741, 3033, 3580(법관 서현석), 2015카기50970, 2016카기50066(법관 이진성), 2015카기3188(법관 권순건),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265, 2266, 2301, 2302(제51민사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8, 349, 350, 351, 352, 353, 373, 374, 375, 376, 377, 378, 383, 384, 385, 386,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4, 425, 426, 427, 430,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28, 129, 130, 13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8, 149, 150, 151,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70, 171, 178, 179, 180, 181, 250, 251, 252, 253, 254, 255, 265, 266, 267, 268, 271, 272, 293, 294,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52, 395,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103, 106, 107,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7, 149, 150, 151, 152, 170, 171, 172, 173, 174, 175, 178, 179,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59, 260, 261, 262, 264, 265, 266, 267, 282, 283, 295, 296, 297, 298, 299, 300, 312, 319, 320, 324, 325, 326, 327, 328, 329, 356, 358, 359, 396, 397, 398, 399, 403, 404, 405, 406,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8, 449, 462, 463, 464, 465,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2017헌바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3, 34, 35, 36, 37, 38, 39, 40,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36, 137, 138, 139, 142, 143, 144, 145,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8, 199, 200, 201, 232, 233, 234, 235, 239, 240, 254, 255,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51, 352, 353, 354, 379, 380, 381, 382, 399, 400,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8, 419, 423, 424, 425, 426, 427, 428, 441, 442, 445, 446, 451, 452, 454, 480, 481, 482, 483, 484, 485, 488, 489, 490, 491, 492, 493, 497, 520, 521, 523, 524, 525, 529, 530, 531, 532, 533, 534, 535, 2018헌바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97, 98, 117, 118, 119, 120, 121, 122, 124, 125, 126, 131, 132,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60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46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0.2.11. 2010카기46)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23.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4.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5.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6.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8.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대법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4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을 통하여 저희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하시는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정책을 펼쳐 주셨지만 저는 그 제도를 수혜받을 대상자가 될 수 없어서 가슴 아파 청원의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소기업단위의 작은회사 현장직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라고 하지만 인원이 10명조차 되지 않아 작은 영세사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문제는 제가 혈연. 즉 아들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누릴수 있는 청년제도를 누릴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혈연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수입은 월200만원정도로 많은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청년들과 조건다른 대우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막 취업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누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사회초년생들과 다를것 하나 없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열심히 저축하여 집도 마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일반적인 가장으로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고 싶은것도 참으며 미래를 위해서 아끼는 생활을 하는데도 주변 친구들이 이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마다 나는 왜 같은 상황인데도 대상자가 아닐까 한숨만 나오게 되네요. 혈연 취업자는 제도 대상자가 될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청년일자리정책 저도 대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펴지하라


영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내 의견을 밝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짜 영어'와 '시험 영어' 라고 분리 하여 부를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도 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영어문제를 가르치는것 과연 이것이 진정한 영어 교육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180°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화형 영어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배우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것 그것을 배우는게 중요한겁니다 초중고 교육을 통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을만큼의 영어 회화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과정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빚을진 것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을해서 52회차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어려움이 와 대출을 받고자하는데 점점 대출의 문턱은 너무도 높이 닫혀진 기분입니다. 성실상환자이면 뭘합니까? 달라지는건 아무 것도 없는데요. 희망도 없습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에서라도 대출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노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게 힘든데 노후까지 생각하기란 어렵네요. 국민연금 대출이 되게 해주세요. 성실상환자 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성실상환자의 대출의 문턱이 높다.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 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담배 가격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지금 자영업에 종사하는 1인입니다 요즘 너무힘듬니다 ..... 너무불경기라 조카1명포함5명의 직원들과 가게를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리로..... 또 직원들 그만두면 당장 취직할때도 마땅히없고 카드빛까지 내가면서 직원들 급여주고있지만...언제 회복될지모르는 자영업 경기 대란.19년동안 장사해 보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입니다...부디 이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삶고 자영업자들 현실 좀 살펴서 다 같이 행복해지는 나라에 힘써 주십시요.....!!!

자영업자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염산과 같은 이런 독극물질이 누구나 거의 제한없이 쉽게 살수있어서 혹 이런 독극물이 테러에 사용된다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일들이 실제로 있었기도 하고요 염산과 같은 독극물질을 정말 구입절차부터 엄청나게 강화해서 정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판매되어 일반인들을 향한 테러에 사용되지않게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염산과 같은 일반인 테러에 사용될수있는 독극물질을 관리감독강화 해주세요


일제잔당들은 깜방에넣자!!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들이랑 같이 산다는게 말이냐..

일제잔당 매국노, 자손들까지 깜방에  져넣어주세요


여당 야당들과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개헌안들을 국민 투표에 붙어 국민이 선택한 1등과 2위중에 국민을 위하는 좋은 법안들을 추가해 다시 국민 투표에 붙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개헌이 될것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치 집단도 국민을 위하는 좋은 개헌안은 아니고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하는거라 어떤 좋은 개헌안도 불가능 하며 국민에 봉사가 아닌 상전는 이제 그만둘 때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이제 국민이 직접 헌법도 선택해야 좋은 나라 살기좋은 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분단된 우리 조국을 통일로 가는 길이며 국가와 나라 일은 봉사가 사명이고 명예가 가치인 것입니다. 기득권 지키는게 사명 같은 현재는 국민은 종이요 기득권 권력자들의 노예입니다.

각당과 정부 시민학계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어 주길 청원합니다.


여성상위시대에 들어선 지금, 힘없는 약자 남성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단 한개도 없다는 사실에 통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노력을 안해서 약자가 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되는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자가 된 것입니다. 대다수 20대 남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군대만으로 모자라서 수시로 예비군 훈련까지 해야하니 노력을 해도 리셋되기를 반복합니다. 노력을 했다해도 그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30대 초중반은 되어야하기때문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회적으로 여성과 똑같이 약자와 다름없습니다. 동물도 보호받고, 여자도 보호받고, 노인도 보호받고, 장애인도 보호받고, 아동도 보호받는데,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보호받는 판에 정작 남성은 모두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프레임에 갇혀 보호 대책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역으로 강간을 당하는 사례도 언론에서 노출을 안할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도 보호해주세요. 힘없는 남성이 도태된다면 그것은 사회가 아니라 야생입니다. 남성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왜 다른건 안아까워 하는지 모르겠네 창업비용 다들 생활비로 쓰고 자식 같은애들한테 돈주는거 가게로 돈 흘러가는게 싫냐? 그럼 국가 운영을 하지 말던가

징병군인이랑 예비군한테 식비 일당 주는거 아까우면서


2주 가까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어제부터 내린 비에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4/6) 다시 황사가 온다고 합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들이닥칩니다. 현 정부가 미세먼지를 우선과제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 앞이 뿌옇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해결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듯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영향이 60~80%입니다. 노후 발전소, 노후 경유차, 사업장 제재 등 국내에서 진행하는 방법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 역시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인공 강풍기 및 강우기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인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강풍기 및 강우기 설치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원을 위해서는 비공개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원 및 제안 게시판 비공개


우리나라 시민들을 지키는 직업 중 하나인 소방대원분들의 지원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직업인들 중 소방대원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들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과 일의 힘겨움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소방대원분들의 산소통이 더 많았더라면, 장갑이 소방 전용 장갑이었더라면, 소방복장이 좀 더 강력한 재질로 된 옷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라에서 ,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누구에게 지원을 받을까요? 저는 소방대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소반대원도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도 정부의 , 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시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소방대원들 지원부탁드립니다


현대 사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 받아서 명문대에 진학해야지"라는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주입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좁은 사고의 틀이 경쟁하는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학교에서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다 우연히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해 조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교육의 질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비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초등교사,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상담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장래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감나지움(종합학교-더욱 구체화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학교), 하우프트슐레(기본 인문계학교), 레알슐레(실업계) 등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합니다.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현재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부 종사자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은 "초등학교 4년으로 아이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학업 성적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 매우 위험한 적신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학생들처럼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시스템이 미비하기에 학교에만 오면 자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학교 계열 중 직업 전문학교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육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해주세요.


정부 개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주십시요


2018년 04월 05일 오전 울산의 한 북구 도로에서 옆 차선의 K5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달리던 시내버스 내에 있던 수십명의 승객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나중에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 못 본걸 어떡하냐" 라고 자기변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과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가해차량에 찍혀 있던 블랙박스 상에선 충분히 가해차량도 충돌을 느꼈을 만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윤모씨(23살)는 자기변호를 하며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지금 치료 받고 있는 분들을 더 마음에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이 행위는 단순히 끼어들기 즉. "칼치기"가 아니라 명백히 살인 행위 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끼어들기"를 비롯한 수 많은 법들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OECD국가 중 제일 낮고 OCED 국가 중 사실상 후진국 급의 형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발 이번계기로 약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법을 보다 좀 더 꼼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무사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울산버스 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


학교 내 프로젝트 진행에서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해 대다수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한 대상 학생(158명) 중 53.8%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대다수가 대화시간이 적었고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가정 내 시간을 가지면 학업 관련 갈등이 줄어들고 법으로 제재 시 학생들의 학업 경쟁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경쟁이 줄어들게 된다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성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활동에 많은 혜택을 추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 기준으로 문화 활동을 통해 화목한 가정과 청소년이 가정에 어린 시절처럼 다시 스며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소년 가정 내 대화시간 보장 및 학업 스트레스 완화 법안 A. 학생들의 가정 내 시간을 보장한다 1. 초등학생에게 가정 활동 시간 12시간, 중학생 10시간, 고등학생 8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2. 야자활동 및 사설 학업 관련 학원, 과외 등의 수업으로 인해 1)의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 모든 학생은 학원에 있어서 모든 법적으로 인정된 학원시설을 다니며 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학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족 공동체로 다니는 문화 활동 시 가격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의 많은 과제들이 저희들이 했던 프로젝트 수업처럼 가정과 저희를 둘러싼 환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교육과정과 가정이 서로 함께 같은 길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가정 내 대화시간 보장 및 학업 스트레스 완화 법안


오늘 하루만에 트위터에서 어쩌구니 없는 미투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토크란 행사 (성우들이 진행하는 행사)에서 성우 K모씨에게 인사를 하자 인사를 듣고 성우 K모씨가 본인을 쳐다보자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웠다. (간접의미 : 시선강간 당했다)며 트위터를 올린 이가 있었고, 오늘 하룻동안 트위터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우의 팬들과 네티즌 수사대가 열심히 조사해보니 문제는 K성우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문제의 트위터를 쓴 장본인은 이게 점점 사태가 커지고 성폭력 관련으론 제 3자도 신고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대신 신고해주겠다라는 타인의 글을 보고 본인 스스로 성우 K모씨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 사과문을 쓰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과문이 아닙니다. 난 시선강간이란 말은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풀린거다. 그래도 난 그때 K모 성우가 쳐다본게 두려웠고 무서웠고 수치스러웠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중의 의미로 이 트윗은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다른 트위터 계정을 쓰면 되니까) 써 놓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무자비 형식의 익명 트위터들 때문에 정작 아무 잘못 없는 한 성우가 매장 당할 뻔 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트위터와 모든 인터넷에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트위터와 인터넷 실명제를 꼭 도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경찰이 수사를 임의로 변조하여 수사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해사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경찰청에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경찰들이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하여 초기 수사를 변조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통하도록 되어있는데, 민원실, 청원감사실 등도 자신의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초기 수사 내용에 대하여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마저 가지고 있다면, 경찰의 권력 남용에 의한 폐해는 소시민인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경찰의 권력을 비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이 가진자들 높으신 분들의 경험적 프레임에 갇혀 있고, 정작 소시민을 고려하는 정책인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반대합니다.


500원 학보다는 지증왕이 교육적으로 좋다는 저의생각을 표현하면서 이름도 써야하는줄 알고 적었는데 실수입니다ㆍ다시보니 수정이 불가하네요ㆍ이름은 제발 삭제 해주세요ㆍ

500원동전 바꾸어 주시고요


도를 넘는 일간베스트 당장 폐지 시켜주세요 !!

일간베스트 = 일베 폐지시켜주세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지금 현정권은 뭘하고 있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뭘하자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헌법은 왜 무처별로 다 바꾸자고 합니까? 나라의 근간을 다 흔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로 나가자는 겁니까?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고 경제대국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여 북한 괴뢰정권과 짝짱궁하자구요? 인권이라곤 김일성 가문만 인권 주장하는 그 파렴치한 체제를 인정하다구요? 정말 제정신입니까? 당장 그 북한식 사회중의로 가려고하는 겉치레만 번지르르한 가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엉터리 헌법개정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주도의 개헌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자리 예산에 정부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의 예산투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그것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익향상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동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의 권익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노동법은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만 지켜질 뿐 중소기업에서는 보란듯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노동법의 강제성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또한 포괄적임금제 같은 폐단이 나타나 노동법의 기준을 무시 하는 것은 노동삼권을 제외한 노동법 대부분이 법률로제정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지적인 근무시간 준수야 말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수 많은 악습들로부터 노동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질 것으로 생각되며 헌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무시하는 법률또한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뿐 아니라 정부스스로도 좌파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계급투쟁에서 정부가 약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정치적인 선거 연령 개정이 아닌 진정한 좌파정부로써의 헌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Gm 사태 국민 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성과급 달라고 사장실 점거.. 말이 됩니까? 내 세금 투자해서 노조 성과금 줘야됩니까? 지역경제 일자리 볼모로 잡고 국민세금 투자해서 자기들 부실 갚아달라는 회사측이나 망해가는 판국에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성과금 달라고 사장실 점거하는 노조에 내 세금 아니 우리 국민들 땀흘려 번돈으로 만든 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Gm 국민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공무원군인연금자는 나라빚으로 너무 과하게 지원하면서 가난한 노인에게는 노령연금 너무 적어요.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 4백 가까이 타던데 상한선을 2백내로 낮추고 박스줍는 노인에게 적정생계비를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스줍는 노인들 너무 불쌍하다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 노부모특별공급 당첨자입니다 부적격 이유는 옛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때 (1971년경)토지를 임대받아 주택을 지어 살았는데 토지주인이 사망하고 그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민사소송을 했고 우리는 이주비 3,000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서 시아버님은 사망하셨고시어머님이 상속되니 저희가 상대편에게 등기이전을 해줄것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상속받은 토지주인에게 꾸준하게 등기의 명의이전을 빨리 해줄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왔고 시청에도 여러차례 민원제기를 했지만 뚜렷한 답이 없었고 2010년 당시 저희가 나온 이후 그 집은 빈집으로 비어 있으며 또한 상대편 토지주인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무주택자로 노부모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부적격사유가 됐고 상대편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피하며 등기를 이전해 가지않으므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이는 부당합니다 그렇게 민원을 넣었을때 시에서 한번만이라도 현장에 나왔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였습니다 등기의 공부정리이유를 당사자간으로 돌리는 행정기관은 저희가 등기이전 절차를 꾸준히 할려고 노력함에도 상대방의 회피로 책임소재를 돌립니다

노부모특별공급 부적격처리에 대한 부당함


코레일 전철톡앱 복구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합니다.! 저가 시간이없어서 작년6월에 해야되는걸 지금합니다.. 코레일 전철톡앱을 사용하시던분들은 잘아실겁니다. 민간 전철앱들은 쓸대없는 이상한 광고가 나오며 열차운행에대한 실시간 공지사항및 열차가지연될경우 혹은 열차사고가나면 실시간 공지사항내용이없습니다. 위에내용들이 대표적이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잘아실겁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기준으로 약5천명의 코레일전철톡앱사용자분들이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을보실수있으실겁니다. 아이폰 사용자분들것을보면 최소 1만명의 사용자분들이 있으셨을겁니다. '지하철,코레일전철톡 운영중지' 확인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anainfo.glorystation

코레일 전철톡앱 복구!


2012년도 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으로 구분하면서 대다수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기준을 대폭 축소였습니다 국가에 몸바친분들의 보상수준을 확대는 못할망정 축소를 하는 법개정을 원상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 ㆍ2012년 개정법 원상회복 2 ㆍ국가유공자 최저급수인 7급 보상수준을 1인 최저생계비 1,006,326원 보상 3 ㆍ군복무중 사망 또는 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나라다운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2012년도 개정 무효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수백만 취업준비생 중 한 명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이력서엔 왜 묻는지 모르겠는 부모님의 직업, 집의 자가 유무, 키와 몸무게 등 이해할 수 없는 칸이 수십 개입니다. 작성할 때마다 쓰지 말아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칸이라도 비워서 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 결국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를 다 적어냅니다. 하지만 취업사이트에는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구인공고가 수만 개입니다. '급여: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적혀있는 공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회사에 낸 나의 정보에 비교해 터무니없게 적은 정보만 가지고 회사에 지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면접까지 다 붙고 나서 그제서야 연봉이 얼마인지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봉과 맞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처음부터 지원을 시작하게 되고 생각하는 급여와 맞는 회사가 나올 때까지 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취업은 자아실현이기 전에 돈을 버는 행위이고 이것은 생존권과 관련되어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구인공고를 할 때 급여를 필수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취준생을 을의 자리에 놓고 기본적인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 회사는 갑질을 그만 당하고 싶습니다.

구인공고 '급여고지' 필수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묻지마 사건이라던가 아동범죄라던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잔혹 범죄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인간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생명 혹은 안전상의 문제를 이렇게 청원까지 넣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한발 물러난 상태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일급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느라 피해자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저는 현재 해외 거주 중인데요. 가끔 강력 범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범죄자의 얼굴. 나이.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2차로 생겨날 사건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태까지도 여전히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느라 미비하기만 합니다. 최근 이곳에서 한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었는데 외국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이름. 얼굴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봐주지 않는다는 이런 제도가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에게 치안 보장을 공평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놓고 지내게 되더군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매 순간순간 자랑스럽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내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층부터 노년에 접어든 어르신들까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본인의 죄에 대해 벌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분들의 새 출발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살인. 강간. 아동범죄 등 일급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느라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국민이고 모두 같은 인권을 보장받아 마땅한 인간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기만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지쳐 모국을 떠나 타국에서 둥지를 트는 지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국민이 떠나는 나라에서, 속은 다 빠져버린 껍데기뿐인 나라에서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저는 미혼이지만 먼 훗날 제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살인.강간.아동범죄등 일급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남 동네 일이 아니겠구나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패트병, 유리병 라벨지 떼기, 택배 송장 떼기 등등 제품상의 분리 배출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은 국가 차원에서는 자원이지만 배출자 입장에서는 불가피 폐기물입니다. 그런 폐기물을 비용 지불은 못할망정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수거 재활용 중 가용한 자원은 10~20%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를 초래합니다. 판매 시세도 하락된 상태에서 돈 들여 사들인 자원에서 이윤이 안 난다면 업체는 도산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지불 없이 무료로 수거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분리수거 폐기물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관리비조로 쓴다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각 세대가 비용이 늘면 는 대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수익을 내 관리비조로 활용한다는데 근거가 약합니다.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비용 지불은 당연합니다. 비용 지불 없이 처리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수익금을 챙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수익금은 배출자가 아닌 처리 주체에 가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회가 난색을 표하겠자만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주먹구구식 땜질이 아닌 백년대계 이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최소화, 과대포장 금지법,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와 계도 등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업체가 무료 수거하면 수익 창출로 이어지니 적극적으로 수거해 갈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극심한 님비현상인 이 나라에서 모든 소비재에 대한 환경에 맞춘 정책,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과배출 요인 차단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팔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법상지금 4학점이상일땐 등록금의 3분의2를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너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고심끝에 청원드립니다.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이안되는경우 다시수강을할때 등록금개념이아니라 과목당 수업료를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판단이됩니다. 작은 사항이지맠 꼭한번 검토해주시고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돈내러학교다니는게아닌.. 공부할려고 다니는 학교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


미세먼지 직접적 원인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명 모두 유아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알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총 앞에 자식을 내세우겠습니까? 알고도 마음 편히 마스크 쓰지 않으려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몇일이고 집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건강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목소리가 변했고 목이 아파 감기약을 한달 넘게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감기약이 듣질 않으니 감기가 아니겠지요. 국민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살려 달라고! 미세먼지 빠른 해결 해야합니다.

미세먼지 해결 청원합니다.


4차 산업에 의한 무인 군사화 영향으로 인하여 군인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이 오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를 다룰줄 아는 군인이 필요한 환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을 통해 전문 군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합시다!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평택에서 아이를 두명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평택시의 공기가 너무 안좋아 너무 힘들어요 원래도 여러공장들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데 최근 도일동에 환경부가 허락하여 폐기물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네요 저야 괜찮다괜찮다 하며 살지만 저희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요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택에서 우리아이들과 고통받고 있어요


개요 안녕하세요.저는20대후반의여성입니다. 대통령님ㅠ저는 이번에 신종보이스피싱(서울중앙검사사기 )을 당햇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모은돈 전체를 잃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금전달로 인한 피해엿기에 돈은 전혀받을 수 없다고하더라고요. 마음이무너져 내리는것 같았습니다. 직접당해보고 나서 정말 무서웟습니다.심리적불안감 우울에 미쳐가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 힘듭니다. 직장 출근도 못하고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한 제도는 너무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피해문제가 100프로해결은어렵겠지만 이런 저희를 도와주세요 피해금에관한 법적인 보안과 방책을 만들어주세요ㅜ 다른피해사례에대한법적조치처럼 보이스피싱도 법적으로 도와줄 조치를부탁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후회,우울증등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치료시설과 피해금에대한법적인 조치가 생겨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많은사람들이당하고 그금액에 대한 피해가 너무큽니다. 이건정말 개설되어야하는 정책입니다. 피해국민에게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피해


저는 열심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5살의 청년창업가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전시도 열고 지난해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트 페스티벌도 여는 등, 음식 장사뿐아니라 당인리발전소 까페 골목에서 문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하여 6년간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힘든날도 있었지만, 젊은날의 경험이라 생각하며 모두 이겨내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젊은 날을 모두 쏟아온 이 곳에서 5년 입대차 보호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날들의 제 노력은 건물주의 한마디에 나가떨어져야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공장과 작업실만 있던 조용한 동네에서 직접 공사하여 용도 변경을 하고, 재봉공장이었던 곳을 음식점으로 바꿨습니다. 음식점 장사로도 바쁜 나날에 젊은 패기로 매달 미술 전시회를 기획하고, 음악 공연을 여는 문화이벤트와 페스티벌을 이어가며, 저는 이 골목의 터줏대감이라는 명칭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골목의 터줏대감은 결국 건물값을 올리고, 골목 전체에 임대료 인상과 5년주기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에서 처음으로 5년 임대차 보호 기간을 맞아 쫓겨나는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길에서 쫓겨나면 남아있는 가게들 역시 줄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월세 인상으로 고충을 겪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당인리 발전소 문화공원 개발계획에 저같은 임차상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으로 건물주는 부동산 시세 차액을 얻고 월세 폭등을 얻었으며, 서울시 또한 공유지 개발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곳을 터전으로 삼고 문화 특구가 되는 근간을 만든 예술가와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당인리발전소 인근에는 앞으로 임대료 상승과 보호기간이 지나쫓겨날 상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피해자가 되는 영세 상인들의 면면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것입니다. 빠른 대책 방안과 국가 차원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을 촉구합니다.


남북한 체육교류할때 도종환장관께서 농구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남북한 체육교류를 할때 보면, 축구나 농구나 어떤 남한 vs 북한 이런 전투적인 경쟁적인 게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령, 한글 쓰는 한민족이기에 ㄱ~ㅎ까지 성씨중에 절반으로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는것이거나 인원을 포지션 섞어서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교류를 통해 누가 이기는 시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합된 모습을 한민족 전체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인원을 섞어서 진짜 교류같은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

남북한 체육교류할때 제안드립니다.


청원서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1항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법률에 의거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의 납부하는 세금 사용 내역 을 대한민국 국민 에게 세금 징수 내역 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민국 국민 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징수내역 을 공개 하여 주십시요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폐지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위해 대한 국민의 동참 바랍니다 세금 납부 징수 내역출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민청원서 를 청와대 에 제출 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정치 후원금 폐지 와  국민 세금 납부내역  공개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민청원서


한달 백만원짜리 영어학원이 영업할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선으로 사교육 학원비 가격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도적 정책적 법제화아여 상식의 부합하는 또는 시대를 치유하는 시장이 나와야 할때일것입니다 강력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면 저출산은 막을수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현실이 삶의질과 사회의 정의를 헤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 의한 사회라는 인식을 낳는 사회적 부조리 입니다 사교육의 대한 감사와 시대정신의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내 놓아야 할때입니다 과연 누가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학원비의 현실에 맞춘 상식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번정부는 아이엄마 들의 실음과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가 되야할것입니다 사교육 학원비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학원운영자 입장에서도 정책적 투자로 봐야합니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면 학원업도 시장이 줄어들겠죠 먼미래를 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완화 정책이고 이것의 당위성을 모두 공감하고 미래의 시장을 위해 지금은 정책적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망가진 시장과 경제는 결국 학원 운영자에게 좌충수가 될것이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하며 지금은 이러한 강력한 출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가 인증한 사교육기관을 시장에 쏟아내는 방안 합리적 가격의 학원을 국가 주도로 시장에 내놓아 경쟁으로 학원비를 떨어뜨리는 방안 그리고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은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는 혜택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20대의 고용창출의 효과와 학원비를 떨어뜨리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인터넷교육강의를 도입하는 방안 현제 가장쉽게 접할수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만 있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 시장의 출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격차의 의한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는 현실을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만약 학원비 상한제가 현실적 다소 무리가 있다면 국가인증 사교육기관 출범과 정부주도의 양질의 인터넷 강의는 반듯이 이루어져 사회의 불협을 완화하고 모든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교육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의 중요한 키워드 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구시대의 문화입니다 사교육 제로의 지향점은 잊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저출산은 현실을 바꿀 강력한 제도가 아니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는 현실의 삶의 질을 계선하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정책적으로 도시환경의 불균형을 막지 않으면 많은 부분의 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실현되야할 사안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만 살아남습니다 한국경제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논의를 할 시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삶의 질의 향상 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인구에 의해서 나옵니다 사회적 공통의 책임으로 모두가 동참할때 삶의질은 향상됩니다 아이낳기 좋은나라 할수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마직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지않길 바랍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와 저출산은 다르지 않을것 입니다 같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선진국에서 효과를 거둔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진국과 선진국의 경계선상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내부적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나타나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계선을 넘지 못하거나 추락할것입니다 선진국은 고상한 가치와 정의가 사회에 흘러넘칩니다 그런것들이 사회를 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존경의 경계선상의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인 저출산과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 극복한다면 외부적 성숙된 현대사회를 이룬 또하나의 사례가 될것이며 이정표가 되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러한 것들이 브랜드화 되어 국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커다란 커리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일민족이란 커리어였죠 그러나 지금은 인구문제의 대한 정책적 미스로 현제 다문화국가 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냐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200만명에 달하며 인구문제의 대한 논의 없이 정책적 미스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구문제의 대한 논의와 우리의 의견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좋은 우리의 모습의 사회를 선물해 줄수 있을까요? 인구 문제의 대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을 제안합니다

학원비 상한제 제안 저출산의 대한 생각


저는 '여성이 당하는 피해'에 반대하여 여성권리를 3년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파시즘적으로 여성이 강자가 되어 한 성별에 대한 괴롭힘을 똑같이 하자는것은 올바르지못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성평등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권의 신장과 함께 홀로 국방의 의무 등 취약한 남성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성평등을 정말 추구하는 것인지, 남성에 대한 일반적으로 존재하던 성차별을 강요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가 남성위주의 사회를 바꾸어 함께 나아가자고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괴롭힘적 혐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단지 성별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문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유투' 운영자> “무고 사례나, 익명으로 누군가 고발을 했을 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미투 운동에 대해 지적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줄 명칭이나 표어로 ‘유투’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유투운동을 지지해주세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됐음에도 증거인멸을 하면서 셀프감금이라는 어이없는 프레임으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의원들을 고소했던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이후 승진도 하고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있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파면시켜 주세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처벌해 주세요.


이번 평양공연을 보고 우리민족이 하나 되는데 정말 문화라는게 큰 영향이 있다라는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에서도 많은 교류가 있을거라는 소식도 들을수 있었구요 그와중 문득 이런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역사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교류하며 서로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리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구려나 발해 등 현장에 유적이나 유물을 접하는데 어쩔수 없는 어려움이 있가도 하고 반대로 북한은 백제나 신라 가야 등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공동역사교과서가 추진된다면 남북 역사교류는 물론 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수도 있고 자라나는 세대에 좀더 알찬 역사지식을 물려줄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라는 자부심을 좀더 가질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이미 추진 중이라면 좋을 일인것 같구요 이 제안 어떤가요???

남북공동역사교과서 추진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얻고자 소규모로 설문조사를 하여 인식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중 대부분이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해결책 몇가지를 생각해 냈습니다. 첫째,임산부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자녀가 있는 가정 중 소득과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정책이 지속 되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상황을 좋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 모두가 노력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노력하여 문제를 개선시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해결방안 청원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청원서 . 청원개요 청원서 개요: 살인 ,성폭력(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를 하는"자"의 범죄자 전과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기록하여 범죄자 의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는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 사실 내용등을 가족관계증명서 청원 서 :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개정건의 국민 청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와 국민의 권리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흉악 범죄 - 살인.강도 .납치 .강간 .성폭력. 절도 . 사기 죄 등 범죄 행위 를 저지르는 " 범죄" 자의 범죄사실 법정실형선고 기록 .전과 기록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범죄 기록 사실 을 을 기록하여 국가법으로 철처하게 범죄자 를 관리 감독 하여 취업,혼인 등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 와 청와대 에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사실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전과 기록등재 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 청원서 을 제출하오니 대한국민들의 서명 동참 하여주시길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흉악범죄자 의 전과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 에 등재 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청원서


동물보호법 챙기는 인간들도 있고, 동물복지 찾는 인간들도 믾지만 인간복지 찾는 인간들은 없더라는. 인간복지, 인권을 챙겨주세요. 인권을 챙기는 건 집단괴롭힘을 없애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조직스토킹을 없애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빈민은 인권이 없어요. 밥도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죽지못해 사는 삶입니다. 집단괴롭힘을 몰아냅시다! 조직스토킹을 몰아냅시다! 현대판노예를 못부리게 다 같이 감시합니다.

인간의 기본권리를 지켜주세요


듀스 맴버 고 김성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듀스 맴버 고 김성재 사건 재수사 요청


안녕하세요. 불과 며칠전 신임 금감원장에 임명된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이 밝혀진 언론 보도를 보고 분노를 안고 청원드립니다.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한 이념을 모토로 하는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 국회의원 소속 위원회의 피감기관 예산 3천만원으로 홀로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 오고, 이후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의원 활동 당시의 소관기관(공공기관) 수장으로 뻔뻔하게 취임할 수 있는지 분노감을 느낍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소위 '재벌 저격수'로서 유능하고 필요한 인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성과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乙의 위치에 있는 피감기관(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수행을 받아가며 '의전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태와 국회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특히, 가장 시급한 분야인 채용비리를 "기회는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살펴볼 조직의 수장이 특권과 갑질을 진보라는 명목아래 숨겨두는 사람이라면 과연 令이 설까요? 이는 특정한 정파에 기대거나 편승하여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잊혀지기 전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신임 김기식 금감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사악하고 잔인한 집단왕따, 집단괴롭힘, 조직스토킹, 성폭력, 현대판노예 부린놈들은 받드시 생중계 재판합시다. 그리고 주민증에 범죄명을 올립시다.

사악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을 생중계 재판합시다


일자리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일할수 있는 여껀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 사용자에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법규화 하면 어떨까요 장기간 일할수있는 여껀을 만들기 위해선 신규 채용과 해고가 사용자 마음먹기 인 사회구조가 한몪 하지요 ..... 저의생각은 간단합니다 채용은장려 하되 해고는 일인당 정부에서 50만원씩 벌금을 물린다면 의미없는 해고는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채용시 뽑을때 잘뽑아야지 뽑아놓고 아니다 싶으면 내 팽개치고 치열한 조직 문화 한번 바꿔 봅시다요 물론 업종별 성향을 파악후 적절한 균형점과 차이점에 패널티가 있어야 하곘지요

건전한 사회 문화 만들자 직원 자르면 벌금 50 ㅋㅋㅋ


공평하게 살만하게 흙수저 금수저 없게.. 우리아이들의 정원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이 잘 클수있게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 전 바로 취업하여 나이 26 지금까지 직장생활중입니다. 월세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알아보던중에 26살 직장인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군요 사회초년생(5년이내),대학생,취업준비생 모든 정책은 대학생 위주로 나옵니다. 일만하며 지냈는데 조건 맞는곳이 이렇게 없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20대 직장인 입니다.


최근 기사중에 한전문의사가 여친 폭행으로 걸을수없을정도로 때려 간호사였던 여친분은 다리를 못쓰게될정도로 사회서 힘든삶을 보내는데 자칭 의사라는 남자는 권리를 악용해 약자였던 여친의 진료기록을 보고 협박하고 살해 위협까지 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후에 씻을수없는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의사인 남자는 폭행죄를 저지르고도 자격정지는 물론 안되고 잘살고있네요 이게 부정부패가 아닙니까 의사는 사람을 살리거나 누군가를 살리기위해 있는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일정도로 괴롭히고 협박하는 범죄자가 의사자격으로 있는것을 볼수가없습니다 공무원처럼 법을 바꿔야합니다 공무원도 전과가 있으면 못하는것처럼 의사도 죄의 댓가에 따라 10년부터 ~사망할때까지의 자격정지나 합당한 강력한 처우를 내려야합니다 의사는 개나소나 하는줄아십니까 의사를 의사답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의사를 의사답게! 폭행전과나 모든전과가 있는 사람은 의사가 못되게 만들어주세요


요즘 지하철이고 버스 이제는 심지어 인터넷까지 이러한 광고들로 성형강대국,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한 나라라고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방송까지 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민망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오히려 성형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되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쁜 외모라는 기준이 세워져 획일화시킬까봐 우려되는겁니다. 제발 성형광고 금지법을 만들어주시던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형광고를 지하철,버스,인터넷배너 광고 근절시켜주세요


흔히 구두, 분위기로 진행되는 성관계에서 동의, 거부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더라도 성관계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무고, 성폭력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큽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미연에 방지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성관계 동의 앱을 만들어주세요.

성관계 동의 앱을 만들어주세요.


블록 체인으로 선거 시스템을 바꾸면 어떨까요 선거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수 천억원 이던데 그돈 아낄수있다면 얼마나 복지에 활용할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강력한 보안시스템과 어플의 편리함이 데해진다면 도서지방에서 굳이 배타고 선거하러 나오는 수고로움은 덜수있겠네요 회사원들은 일하면서 간단히 어플로 투표할수 있고요 사실 제가 어플 만들고 싶긴하지만 돈도없고 혼자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라 그냥 올려봅니다요

블록체인 활용방안


가나해역에서 납치된 우리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청해부대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그런 군인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격려로써 감사함을 표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전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바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청해부대장 김기노 제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제독은 지난 2012년 제미니호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출한 전 청해부대장입니다. 김제독이 부대원을 이끌고 고군분투하여 승전한 대가는 감옥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경우처럼 그의 목숨 건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였습니다. 김제독의 혐의는 군인으로서는 치욕스런 부식비 횡령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1천여만원.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귀대, 중간 정박하던 중 하사받은 격려금으로 부대원들에게 저가의 양주 몇박스를 사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본인의 진급을 위한 횡령으로 둔갑하여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격려금도 귀대하여 부대승전 기념식이 있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 대신 대원들을 위로하라면서 보낸 돈이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물론 당시 국내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해군비리만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육해군간 파워게임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실세가 모두 육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심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이 그 경우입니다. 무죄판결로 석방. 우리 들이 알고 있는 아덴만의 영웅이라 극찬했던 'ㄱ'전청해부대장도 투옥되었습니다. 죄목은 부식비 횡령. 금액은 이천만원. 물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 해전사에 영웅이라 칭해질 제독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그 가운데 두 전 청해부대장은 실 생활도 모범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노 제독은 직위해제 상태로 1년 만기출소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나해역사건이 제미니호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니 김제독의 시름은 더욱 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김기노 제독 등 이들 두 전 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누명을 재조사로써 바로 잡아주시고, 이들을 체포구금 재판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등 어처구니없는 군사법제도를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정당히 처리됨으로써 저하된 해외파병해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한 해군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해부대 전부대장들을 구제해주십시오 !!!


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원래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동안 아이들의 부모가 생업 또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게 그 운영권한 전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최저가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떨어지는 교육의 질 방과후학교의 교재 선정의 권한은 강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교재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자신들에게 높은 마진을 주는 교재 또는 공급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공부하는 교재와 교구재의 질은 점차 낮은 품질의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나빠지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처음 방과후학교 교강사의 선정은 학교가 공지를 한 후 접수된 이력서를 면접을 통해 각 학교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가 이를 대신하게 되면서 기존 강사들은 1년 계약으로 변경되는 위탁사업자가 바뀔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는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또는 당연하게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로 강의료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가 낙찰에서 강사들의 강사료는 깎였는데 여기에 업체 수수료까지 하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급여는 형편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3. 나아지지 않는 비리행위 방과후학교가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업체로 하여금 사업소개를 받고 있고 사업자 선정의 최종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의한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금품수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자들의 학교장 또는 학교감에 대한 영업행위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지역 교육부 내 방과후학교 관리부서 신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 한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또는 운영이 현재 학교의 인원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을 외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지역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 지역의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여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의가 열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 인력을 학교비용이 아닌 교육부에서 직접 배치하여 학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 각 학교의 비리사실 및 부정청탁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 비리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비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은 내용에 따라 방과후학교 전체위탁사업의 입찰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바른 교육이 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임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전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몇년전부터 도시 이곳 저곳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 낚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외곽 순환도로가 생겨나면서 저수지 위로 도로가 지나가고 심지어는 저수지가 없어진곳도 있습니다.일에 치여 잠시 가까운 저수지에 가는게 취미의 전부인데.. 주변에 저수지가 하나둘 사라져가고..이젠 생태공원도 조성 되면서 낚시금지를 시키다니.. 지자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금지가 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어요.. 낚시인들의 쓰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 후속조치는 낚시금지입니다. 일부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낚시를 금지시킨다??그럼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법은 왜 만들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바바리맨 잡겟다고 바바리코트 입지말라는 것과 무엇이다른가요.. 주변에 둘러보면 자전거 도로가 많아졌죠?낚시인과 취미로 자전거 타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양쪽 다 500만명이 넘어요.그런데 낚시인들을 위한 시설은 기껏해야 바다에 낚시공원 몇개입니다. 이마저도 출입이 유료인곳도 있구요..낚시인들이나 나들이객이나 쓰레기 제멋대로 버리는것 똑같아요. 누가 누굴 탓합니까.그냥 각자 자기 쓰레기 치우면 되는거죠.왜 매일 낚시인들만 괴롭힙니까..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이 그리 높지않다고 연구결과와 낚시금지 후 저수지의 수질변화에 관한 내용도 인터넷 검색 몇번이면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신갈저수지 사례 참고) 낚시인이 자연을 훼손 시키다는데 낚시하다보면 우산도 걸려나오고 마대자루도 걸려나오고 합니다 낚시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모든 자연에 쓰레기를 만드는겁니다. 자연보호가 목적이라면 도심 하천에 평탄화는 누가 시킨겁니까? 거기 사는 물고기는 포식자에게서 어디로 피하고 빠른 유속은 어떻게 견뎌냅니까. 오로지 보기 사람이 보기좋은 모습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대구에는 수달이 산다고 금호강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했던데 수달이 그 구간에서 잘 살수있도록 후속조치는 했답니까?그리고 공원조성하면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길을 만들던데 부식되고 있는건 어떻게 설명 하실꺼죠?낚시인들이 납으로 된 추를 사용하다 회수를 하지못해 물속에 남게되면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던데 잠수부의 허리에 찬것.바다 그물의 추등은 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앞뒤 맞지않는 법부터 바로 잡아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상수도보호구역, 수생태계보호구역 같은건 이해 하겠습니다 . 공원의 생태계보호를 원하시면 외래어종에 한해서 공원의 낚시허용기간,구역 등을 지정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에 관한 법은 있는 법안으로 잘 단속 하면 되겠고,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에 금연이 당연한것이겠죠. 낚시면허제(낚시 신고제,쿠폰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을 한다던데 아예 할꺼면 국가 면허시험으로 하고 자전거도 면허 취득후 타고 등산 하시는 분도 응급구조나 산악 안전교육 받으세요.그럴거 아니면 아무 근거도 없는 자료,이상한 논리와 상식으로 낚시계에 종사 하시거나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괴롭시지 맙시다. 꼭 낚시하는 사람 까내리는 버릇 있으신분들 계시던데 낚시가 아무나 할수 있는 스포츠 같지만 아무렇게나 한다고 낚시 아닙니다.만만하게 생각해서 까내리지 맙시다.서로 다른 분야를 존중하면서 삽시다. 낚시인들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인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낚시 금지에 대한 청원


처벌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부정입사자도 퇴사시 근무기간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회사에 되돌려 놓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부정입사자가 받은 모든 급여를 되돌려 받아 당시 입사시험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앞으로 입사하게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런 법이 있다면 애초에 부정입사를 청탁도 요청도 못하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강원랜드처럼 부정 입사자는 근무기간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다시 되돌려 놓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돌 애기 엄마 입니다 칠곡계모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눈물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치밀어오르는 사건이죠 가해자 친부가 4년형 마치고 곧 풀려난다고합니다 학대란 학대는 다받고 그래도 목숨은 건진 언니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 계모는 10년형을 받았구요 동생은 고통스럽게 죽은거 알고 계시죠? 4년 10년 너무 한거 아닌가요? 죽은아이 학대받은 아이 생각하고 판결 내린게 맞겠죠? 가해자를 위한 법 언제까지 이어 갈런지 궁금합니다 후진국 법수준 언제까지 이어 갈런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 간절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합니다 죽어나가는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칠곡계모사건과 그밖의 아동 학대


1.유럽 선진국의 교육제도 빨리 도입하자. 미국식 교육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대전환하여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으로 국가적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자. 2.4차산업 혁명에 맞는 특화교육 강화,대학교육 중심에서 실업교육 중심으로 대 전환 정책 필요!! 3.산학협력 강화 조기교육, 조기취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조기결혼 적극지원,조기출산 적극 지원 4.대학진학율은 20~30프로면 충분하다. 조기 4차산업중심 교육으로 조기취업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창출로 조기취업을 확대해야한다. 5.자연스럽게 실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취업 문호 대 개방하여 직장내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여와 승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독일의 도습제나 기술장제도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인정과 대우를 최고로 해 주어야 한다. 6. 조기취업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조기 결혼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증대될 수 있다. 구테어 대학졸업안해도 취업 잘 되고, 보수와 승진체계가 확립된다면, 실업계 진학율이 높아질것이고,이런 조기취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원을 확대하면 조기결혼이 가능하고, 출산율도 높아 질 것이다!~ 국가는 조속히 1석3조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열어가야 할 것이다.

실업교육강화를 통한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해결


많은분들이 이사건을 잘모르고 있는거같아 국민청원에 씁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이후 실종자분들은 1년이 지난후에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머리카락한올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실종자분들을 찾을수있게 재수색을 해주세요. 세월호 때 처럼 아무런 방법도 쓰지못한채 안타까운 목숨을떠나보냇던 그날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명보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앗단것은 돌아가신걸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직 살아서 망망대해를 떠돌고있을수도 있단 얘기도 됩니다. 제발 재수색을 해서 실종자 가족분들께 힘이되어주세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국토 삼림 보유 상황이 개선 되었다는 이유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면서 개인이 할수 있는건 마스크를 착용한 외출과 미세먼지 위험 여부를 확인 하는 체크뿐입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전환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삼림 보유 확대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해소 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목일 공휴일로 전환해주세요


이나라는 귀족노조 공무원 대기업만 살고 다 죽이실겁니까? 우리국민들 정신차릴때도 됬지만 정치권이나 대기업 정책체택 결정하는 사람들 더이상 실물경제 이렇게두면 정말 큰일납니다 통일되던지 개방되기전에 이상태면 백프로 정권바뀝니다 더이상 중소기업들 외국안나가게 막고 아파트미분양난것 결혼해서 애가지는 청년들에게만 무조건 나라에서 매입해서 임대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 줄이고 임금도 최저임금 내국인과는 차별둬야 합니다 대통령이 시장민심 장난아닙니다 인터넷판매 카드강제사용으로 힘든데다 대기업의 문어발경영을 방치한죄입니다 잘못하면 예전정권 잘못 다뒤집어 썹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더이상 경제이렇게 놔두면 통일이루기전에 나라 망합니다


환자 성폭력 의료법 위반하고도 당당히 환자들 진료할 수 있는 나라 왠만한 의료사고는 면허취소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 나라 혹시 재수없이 취소되도 95% 이상 재교부 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철밥그릇 무쇠면허 의사면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벌금이상형의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법 개정 촉구 (성폭력/의료법위반해도 철밥그릇 의사면허)


이 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천안함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박 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세월호 침몰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두 사건 모두 이유가 불투명 합니다. 침몰 원인이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이유를 떠들기는 하지만 .... 북한이 어뢰를 발사했을까요??전쟁을 하려고??? 선장이 술을 마셨을까요??지그재그 운항하시게??? 잠시 한눈팔때 두 전직 대통령은 대체 무슨짓을 했을까?? 의심이 드네요.

세월호 와 천안함!!!조사 다시해주세요.


여성가족부를 조금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통합가족부 또는 가족부,미래 가족부 등 성별적인 명칭을 없애고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로인해서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적인 이유로 인해 여성은 약자다 남자는 강하다 는 고정관념적인 고질적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적 차별을 없애고 신설 가족부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하에 평등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도 증설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내부 부서의 평등화


대기업들의 주류들이 다들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말할 가치도 없네요. 대통령님 아래 언론사 뉴스 좀 보시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비자나 국민들이 을이되고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등을 쳐서 한푼한푼 다 빼돌리는 갑질횡포를 바꿔주십시오

국민의 피를 빠는것은 공직뿐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21살때부터 해외 어학연수, 유학 생활을 시작하여 단 한번도 아직까지 투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투표를 하는 기간은 항상 제가 학기중이거나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적어도 차로 4시간 이상을 가야만하는 먼 곳에 있었구요, 올해는 지방선거 투표할려고 비행기를 잡으려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또 지방선거 이후에 한국에 도착하게되어 또 투표권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왜 4차혁명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은 투표권 행사의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인지를요. 물론 온라인 투표는 해킹의 위험성과 선거결과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걸 압니다만, 부디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해보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선거투표


최저인금 인상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였고 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어 믿음이 갑니다. 고 소득자가 혼자 월급 100만원 오른다고 그 100만원을 다 쓰진 않지만, 저소득층 10명이 월급 10만원씩 오르면 이미 충분히 위축된 소비 이기에 100만원이 모두 생활비로 충당되 사회경제에 순환 된다는 점을 믿고 최저인금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허나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키지 않는 업종도 보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의 목적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지는지 단속과 시정명령으로만 그치지 않는 징벌성 과징금, 실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음 실내흡연이 금지가 시작되던때, , ,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부과되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내흡연금지에 대한 인식이 문화로 매너로 자리잡았습니다. 여전히 갈길은 멀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이 지켜지도록 지키는게 당연하고 안지키는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도록 단속과 징벌적 대가를 강화해주세요. 또한 이와 더불어 영세업자분들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대기업의 밀어내기와 단가후려치기, 프래차이즈 업체가 무문별하게 확장되는것도 막아주세요.

최저인금 편법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처원드립니다 허경영총재님의 사면복권을 빨리해주세요 이 나라를 지구를 살리실 초우주를 경영하실 분이십니다 꼭 해주셔야합니다

사면복권신청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이번에 예비군 2차 보충을 불참하며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불참해서 고소당한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억울한 감도있네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이 대한민국에 주 7일 한달에 1~2회 쉬는 국민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군을 못 갈수도있는 상황이있으니, 연기 신청 같은게 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예비군 참석을 못했다고 고소되어 실형 및 벌금 이건 조금 너무한거 아닌가 합니다. 동대에선 사람 환자 만들어서, 진단서 끊어 오라고하질 않나 이유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않고 지금 예비군 실태? 세금 다 어디로 가는겁니까? 방독면 화기 수류탄 방탄 노후 되서 10년 이상 쓰고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리는 하긴 하지만 방탄 끈마져 안잠기고 악취가 심한 장비들도 있습니다. 훈련 내용? 진짜 도움안되고 대충대충 재미도 없고 시간뺏기고, 그리고 저같이 일하는사람들이 예비군 갔다고 급여를 줍니까? 회사에서 ? 안줍니다. 예비군 가면 정부에서 주는 일급을 회사에 주어서 월급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곤 알고있는데 해당 되는 곳이 별로 없더군요 밥도 맛없고, 교통 수단도 정말 애로사항 많고 제 불참 사유는 이렇습니다. 출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비군통지는 전화가 아닌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은 확인 조차안합니다 .. 거의요 하루전에 전화와서 "선배님 예비군 통지 받으셨습니까 내일 예비군 참석 꼭 하셔야합니다" 난감하죠 회사 스케쥴은 다 짜여있고 출근한지 몇일 되지도 않는 제가 팀장님에게 "팀장님 저 내일 예비군..." 이 말 한마디 꺼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벌금 그거 내면 되죠. 그 벌금 어디로 갑니까? 이거 세금 아닙니까? 국민에게 절대 이득이 없는 제가 대한민국 31년 살면서 이 나라에서 나의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생각이 들어 와이프와 이민을 준비중입니다 정말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고도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나라는

예비군 무단 불참 고발


문재인정부의 대입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학종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이미 고가의 사교육시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능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인 것처럼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는데 사실은 수능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 아니라 IMF사태 이후 양질의 일자리부족이 의대, 치대, 한의대를 비롯한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는 대학의 인기를 올린 것이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생계유지의 고단함과 노년의 경제적 힘겨움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이 사교육과열의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부전형은 내신 전과목을 사교육시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논술과 학생부 스펙관리와 면접대비까지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사교육을 이전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는 그 혜택이 일부 지역의 부유층 자녀 또는 일부 학교의 부유층 자녀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혼자서 작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이 광역시라 할지라도 특목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학생들은 제대로 학종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떻게 학종을 준비시킬 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서울에 기반을 둔 고가 사교육업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기준과 의대면접 기출문제 등 사교육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많은 최고급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울산이 이럴진대 다른 곳은 어떨까요. 교육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종은 현실적으로 돈, 부모의 학력과 구체적 도움, 사는 지역의 사교육 환경, 대학이 사사로이 평가하는 학교의 수준, 학교의 구체적 학종지원의 양과 질이라는 5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는 완벽한 금수저전형인 것입니다. 특히 집에 돈이 없거나 엄마가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학종 준비를 도와 줄 수 없는 집이나 엄마가 맞벌이를 하셔서 바쁜 집 그리고 특히 엄마가 없는 집의 학생들은 돈 많은 집안환경에 고학력의 엄마가 학종 준비를 도맡아 도와주는 집의 학생들과 어떻게 공정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부 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 유공자, 사회적 약자배려 등의 사회정의와 기회평등을 보장해 주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전형을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정시를 확대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들끼리 시험기간에 공책 빌려주는 것도 이미 껄끄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신싸움이 공교육을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가 사라지면 내신을 한번 망친 학생에게는 학생부종합도 학생부교과도 의미가 없어지고, 재수를 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공정성이 훼손될 대로 훼손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수시확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학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시가 확대되면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에서 한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집안형편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과목별로 더 많은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불평등을 겪고 좌절하게 됩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수시와 학종을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고가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시와 학종은 누구도 시행하기를 원하지 않던 전형이고, 공정성을 조금도 확보할 수 없는 전형이고, 그 혜택은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범하고 가난한 집한의 학생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91학번이고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오랜만에 이루어 낸 민주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성문영어나 수학정석 그리고 하이탑 과학의 해설서가 이해가 안되면 그 사람의 공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어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대한민국 1등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지방의 강사들 역시 뛰어난 서울 강사들의 수업을 보고 연구하여 높은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최고수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수포자와 영포자는 정확히 말해서 노력을 안했거나 지금도 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 과목이든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환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지역은 고졸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공단배후지로써 저는 고졸 노동자들의 자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정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도 적정한 가격에 강남학생들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자식들을 키워 사회의 중심부에 진출시켜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국가를 이끄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생부의 내신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면 학생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부의 세특과 비교과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학생부에서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대학교의 학생선발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훼손됩니다. 성적위주의 정량평가 대신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이 일부 고가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리고, 일부 지역 및 돈많은 집안의 학생들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정반대로 이 사회의 불균형과 계층간 불신 및 위화감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문 대학들이 학종을 포함한 수시에서 광역자사고, 지역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 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일반고 아이들은 내신 평균 1등급대인 경우에도 합격될 것 같지 않은 학교는 이미 학교자체에서 학종으로 원서를 쓰지 말라고 지도하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명문고 아이들은 내신을 망친 경우 정시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에서도 교과내신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논술 또한 이미 공정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과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은 구성원 모두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건강한 희망의 사다리인 것입니다.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애는 것에는 백퍼센트 공감합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20년 후 쯤 이 사회의 지도층은 특목자사고 출신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이들은 부자와 엘리트의 관점에서 상당히 편향된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재벌의 자식이 평범한 집안의 자식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가난하고 착한 우등생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바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면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은 후 복지와 기부에 더 신경을 쓰는 훌륭한 경영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 될 아이들은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학생이 추첨에 의해 평준화된 일반고에 다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회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것은 고가 사립초등학교, 고가 사립유치원, 자사고, 특목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은 부유층 위주의 제한된 인간관계와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균형잡힌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울산의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를 나왔습니다. 명문고 동문인 것을 늘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동문들 역시 동시대의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을 얕잡아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등 균형잡힌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는 10대 시절 후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균형잡히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자사고 아이들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어 가끔씩 안타깝고, 항상 비자사고 출신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균형잡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원은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사고나 특목고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전년도 면접질문, 논술을 포함한 실기문제, 커트라인을 포함한 합격생 전체 실명과 출신학교와 내신 및 수능원점수,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정보가 고가 사교육업체들 위주로 독점되고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정보가 가려져 있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고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방학생들과 가난한 집 학생들은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자체도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가 사교육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입시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험제도가 간소화되고 투명해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도, 부모가 없는 집안의 아이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사교육의 도움이 이미 당락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보가 얼마든지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논술시험이나 면접시험은 학교수업으로써의 가치는 있으나 공정한 선발시험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사교육업체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부 세특,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지역간, 계층간,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의 위화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유에스비에 학생부를 만들어가서 제출하면 그대로 올려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마저도 여러가지 이유로 해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학생부를 일일이 신경쓰기에는 너무도 과중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즉, 학생부종합전형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난감한 입장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학생부를 써주는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애초에 전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전형인 것입니다. 일반고에 비해 특목자사고의 학생부는 양에서 이미 몇 배의 차이가 나고 학교자체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반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종으로 합격하는 명문대 합격생이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자체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 학생부관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안형편상 일반고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특목자사고를 떨어져 일반고를 오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급정보들을 어떻게 서울에 기반을 둔 고가 사교육업체들만 독점하고 있는지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체육, 미술, 음악, 무용을 가르치는 공립일반고를 지정하여 예체능 역시 학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난하면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을 배울 기회도 없어야 합니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대입에 출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철저하게 객관성이 확보된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불만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철학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수시제도는 국민 누구도 원하던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수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인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뜻을 대신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 국민을 계몽시키고 그 정부의 철학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못해서 만들어진 정부이지 이번 정부가 뛰어나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수시와 학종에서 혜택을 보는 유일한 집단은 고가 사교육업체들과 부유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도 수시와 학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교육에 종사하는 저조차도 학생들의 선배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수시와 학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입시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사교육의 과열은 좋은 일자리 부족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제도변경으로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도 한심해 보이고, 오랜만에 만들어낸 이번 민주정부가 과연 국민과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중정부가 수시를 만든 이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성장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공정성은 훼손될대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시제도는 사회정의실현과 약자배려 및 기회평등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는 길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옳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영어를 절대평가화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불공정한 수시가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해져 영어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뿐이고, 가난하거나 평범한 집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뿐 입니다. 또한,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은 왜 차별을 받아야만 합니까. 정부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정부의 이상과 철학을 실현하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와 수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다수가 정시를 원한다면 정시가 옳은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민주정부가 왜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인지 특히나 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앞길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민들은 복잡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노력하고 땀흘린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원합니다.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 다 죽이는 수시학종을 줄여야 한다.


현재 교육청이나 다른 복지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직업에 관한 교육이나 청소년기의 일탈을 다스리는 방법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인 지금 아이들 한명한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잘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때 아동학대가 80프로가 친부모라는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감정적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모성애, 위대함, 나의 분신, 등등 헌대 막상 부모가 되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생아 시절 아이가 16시간이상 20시간 까지도 잔다는걸 알았지만 저는 못자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나도 모르게 학대하고 있는건 아닌지, 방임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때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사회성은 잘 발달되는게 맞는지. . . 개월별로하는 발달 검사로는 아이의 학대여부와 정서적 문제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확인하더라도 후속 조치 일 뿐입니다. 하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 라는 말도 있듯 내 아이가 아니여서 내 문제가 아닌건 아닙니다. 부모 교육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지나다 만난 아이도 내가 순간 선생님이 될수도 있고, 학대를 신고해주는 도움의 손길이 될수도 있습니다. 초중고 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단계별로 부모교육을 시켜주세요. 피임, 임신과정, 출산, 시기별 육아, 학대, 상담센터 이용방법, 신고, 학대를 알았을때 대처법, 이용가능한 복지 등등 상세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성인은 힘들겠지만 될수있으면 의무화 해주세요. 임신을 확인하고 행복카드를 발급할때 1회만이라도 부모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카드가 발급되도록 해주세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화 해주세요.


지금 중국은 미국의 많은 지재권을 해킹비슷하게 도둑질해서 자국내의 경쟁기업을 자국내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경쟁기업이 자국에 들어올때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올레드같은 삼성특화분야는 공개하는것이 국가수출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온양공장에서 청년이 병들고 죽어가는게 애석하지만 그 공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주시길. 공개해야 한다면 언론이나 제3자가 외부에 노출 못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길. 미국대통령도 중국의 첨단산업지재권 도둑질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궂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영업비밀 공개를 신중히 접근하게 해주세요


지난해 5월12일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2달뒤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되고 이후 공공기관들은 노사합의만 전제된다면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 자회사 정규직 전환 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충분히 훌륭한 대안으로 이에 따라 비정규직들은 공공기관은 자회사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부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점 사례를 들면 코레일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도 본사 정규직들의 임금 절반수준에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림 자회사는 본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무 규정이나 임금 규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악용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원청의 책임을 회피, 실질적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갖고 있어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파견, 용역업체 등의 간접고용 방식 다를게 없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사내에서 동일노동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앞에 "비"라는 한글자가 붙여있어서 차별받음 정부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업무인데도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해주셔서 사람답게 사는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 정규직 될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쿠데타가 터집니다. 막아주십시오. 이멱박근혜 정권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하여 나 역시 전화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마음 대로 전화 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파와 좌파의 차이입니다. 우파들은 일제 때에도 일본 놈 똥구멍에 붙어 나라를 팔아 먹을 때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 하였습니다. 우파의 두목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김무성 의원의 부친, KBS사장 이인호 조부 이명세, 삼성 이병철 등 우파들이 매국노 짓을 할 때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하였습니다. 설산 장덕수, 몽양 여운영, 백범 김구 등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한 죄로 우파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미 cic(CIA 전신)에서 특수 훈련받은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구 암살을 사주한 자가 미국이란 뜻입니다. 금년 음력 4월이 가기 전 문제인 정부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배후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이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를 죽이는 군사 쿠데타를 막아주십시오.

쿠데타를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맞벌이 30대, 아이가 1명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수저를 위한 정책 -> 현재 분양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6~8억(24~30평), 둘의 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청약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라는 포인트는 둘이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데 대출금을 갚는 것과 아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집에 재산이 많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은 40~50대를 위한 정책 ->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은 100% 가점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이전에는 50% 가점 , 50% 추첨) 청약통장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을 합산한 가산점은 30점을 넘기기 힘듭니다.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8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는 어떻게 해도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비싸고 오래된 집을요. 그나마 청약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에게는 무리였나 봅니다.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30대가 질문드립니다.


전국의 대학 이름을 없애면 대학의 서열화가 깨질 것이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서울 강남 8학군의 사교육 열풍도 줄지 않을까요?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면 국민들의 삶 또한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들게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고 서울에서도 궂이 강남 아파트로 가기 위한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요..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는 대학 이름을 넣는게 아닌 최종학력 정도만 표시하고 직무와 관련된 전공했던 과목들을 표시 하고 자격증 정도만 표시하는 거죠.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대학이 아닌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등본 발급 받는 것 처럼 서류 한 장에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대학은 이름이 아닌 자신의 꿈을 배우는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며 요새 많이 화두된 지방대학의 학생이 없는 문제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방학생들이 집 근처에 살면서 기술을 배우고 취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면 서울로 가는 유학 비용도 많이 들고 학생들이 원룸 등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는 일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전국의 대학 이름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정부도 4일 상,하원 정수를 30%줄이고, 선출직의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특권은 챙기면서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결과는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임국회' 이다. 자기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나 필요한가? 국회의원 수를 30%를 넘어 100몀 선으로 줄여야 하며, ㅡ유럽의 정치 선진국들 처럼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수 줄이고 정치개혁


이명박정부시절 개정된 미디어관련법 내용중 재벌의 방송 언론사 장악을 위한 지분율 확대개정된 내용을 그 이전 수준으로 돌릴것을 청원합니다 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졸속 허가’ 여부 감사 : 미디어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http://m.hani.co.kr/arti/society/media/838965.html?_fr=gg#cb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언론에대한 재벌의 지배 막아야


김생민씨 10년전 성추행 한일만 들먹이는데 성추행 자체도 잘못된 일 일 뿐더러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밥줄까지 끊겼는데 가해자 밥줄을 보호 해 줘야 한다는말 하고 싶으면 김생민씨 팬클럽에서나 하세요 김생민씨가 성추행 한 이후에 문화체육부장관상 까지 받은 사람 이기에 국민청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방송하려다가 국민청원 이후로 하차 하는 사람입니다 마녀사냥이러는둥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갖다 붙이지좀 마세요

김생민씨 사건 제대로 좀 알고 옹호 하세요


중국이 오래 전 부터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구려사 및 고조선 사 등을 자기 나라 민족이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수십년이 되어 갑니다.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등의 일본 우익 들은 개소리들도 하고... 이런 건에 대해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아베총리에게 유감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역사학자들에게 연구 활동 지원금이라도 지급해서 유네스코나 UN 같은 전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 증거도 제시하고(저희의 증거가 진실이다. 그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 다른 나라(중, 일 제외 가급적 모든 나라들)에게 저희가 억울하게 역사 왜곡 당하고 있다고 만약 독도나 간도의 중국 귀속 문제 등으로 국제 사법 재판 까지 간다면 도와달라고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꿈이 원래 역사학자 였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사학과 가는 걸 아예 포기하고 이곳 저곳에서 계약직이나 하는 한심한 상태이지만, 이런 문제를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면 정말 열이 받네요. 제가 당장 그 나라들을 방문해서 따질 수도 없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세뇌교육을 시킬수도 없으니...

중국의  동북공정(간도 영토 문제도 포함)과 일본의 위안부, 독도 등 역사왜곡에 관해서 더 엄중하게 대처를...


경쟁에서 뒤쳐진 노인내들이 마지막 인생의 낙이자 희망인 폐지수거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표 안된다고 무시 마시고. 9만명 가까운 노인내들 좀 도와줍시다.. 정부가 적정 긍액으로 구입해줍시다

할머니.할아버지위해  정부가 폐지 구입하자


친일파들의 후손들까지 조사하여 모든 재산을 몰수한 후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에게 포상해 주세요 독립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친일파들이 넘처나고 잘살고 있으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훌륭한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친일파 재산 몰수 후 독립운동가 포상 가즈아~!

친일파 재산 몰수 후 독립운동가 포상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기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제가 2014년부터 개인적인 병이 걸려서 본의 아니게(결혼으로 맺어진 임신 및 성폭행으로의 임신 절대 아님.) 호르몬 제를 복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잦은 초음파 검사와(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마다) 피 검사, 소변검사, 대학병원 진료비로 고작 1달에 계약직으로 일해서, 140만원 버는 데 급여의 반 이상은 의료비로 나가는 듯 합니다. 연말정산시 보니까 제가 1년에 258만원이나 의료비로 지출하더군요. (물론 그게 전부 대학병원에 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임산부는 아니어도 저처럼 자주 초음파 보고, 호르몬제 먹거나 주사 맞고, 피검사, 소변검사를 대학병원에서 하는 가난한 20대-30대 여성 들에게(가임기 여성이긴 한데,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의사가 그럼) 의료 급여 혜택(초음파비 깎아주거나, 피검사, 소변검사 비를 좀 깎아 주셨으면...)을 줬으면 해요. 제 병명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고, 주변에도 걸렸단 분들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을 아무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니 방치하면, 당뇨병, 여성암 및 심장 질환(심장혈관이 막히는 등의) 등 온갖 질병에 다 걸린다고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에는 없지만, 당뇨병 처럼 점점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인해 미혼인 가임 여성들이 저처럼 갑자기 걸릴 것 같습니다. 모든 가임 여성들이 안 그래도 하도 애 안 낳는다고 해서, 매년 합계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애 낳기 전 부터 임신 전부터 저처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임신 잘 되는 분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제발 초음파비, 피검사, 소변검사 비용 등을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어도, 질환으로 인해 자주 초음파나 피검사를 하는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남측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더욱 뜻이 깊다. 이번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나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말해보고자 한다. 즉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과 북을 넘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의 이해가 걸린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민족끼리 좋은 분위기에서 협력한다면, 핵미사일 문제가 좀 더 급진전 될수 있겠고, 또한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민족끼리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감성적 접근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울리기에는 적당하지만,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구호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단순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넘어서, 북측에서 검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보인다면,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이자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닐수 없고, 이에대해 북측은 지금부터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 비핵화 동의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승인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측에서 검층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나올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평화협정 즉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미리 미국과함께 타진하여 북측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나는 그동안 경제적 보상부분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이 북측에서 바라는 바이지만, 경제적 보상은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경협을 진행하면서 보상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위한 프로그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북한에 얼마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끝나는 문제라면, 이것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나는 북한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경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기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도 함께 검토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를 살릴수 있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계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현실화하기위해 정전협상은 경제협상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즉 단기간에 가시화될수 있고 북한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조치가되기 때문에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느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됨으로, 북측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검증의 가능성에 동의하면, 우리도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틀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을 보며


자동차운행 요일제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요즘서울시내를 운행하다보면 정말너무할 정도로차량들이 많습니다 물론다사정이있어서 다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할정도로 서울시내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우선적으로도 요일제를 시행할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도많은데 요일제를 시행하면 조금은 나아지지않을까 생각됩니다ᆢᆢ

자동차 요일제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일단 김생민씨가 그 정도의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 지가 확실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짤라달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생민씨가 그런 청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 주는 것도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보다 더한 사례도 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아는 원더걸스를 탈퇴당했지만 그들보다 덜 성공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출당한 사람들 끼리 뭉쳐서 승부를 계속합니다. 자신의 일을 누구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김생민씨 10년전 성추행 한일만 들먹이는데 성추행 자체도 잘못된 일 일 뿐더러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밥줄까지 끊겼는데 가해자 밥줄을 보호 해 줘야 한다는말 하고 싶으면 김생민씨 팬클럽에서나 하세요 김생민씨가 성추행 한 이후에 문화체육부장관상 까지 받은 사람 이기에 국민청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방송하려다가 국민청원 이후로 하차 하는 사람입니다 마녀사냥이러는둥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갖다 붙이지좀 마세요

[반론]김생민씨 사건 제대로 좀 알고 옹호하세요


저희들은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삭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들 연금은 공무원연금 반절도 안됩니다 그런데 제취업을 해서 돈을 조금 더번다고해서 연금을 삭감하면 돠겠습니까 물가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금입니다 노인들 일자리 구하라 허면서 돈좀 받는다고 연금을 깍는게 말이됩니까 노인들 죽이는 행정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돈으로 생활하기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삭감 반대합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과 비슷하게 맞춰주십시요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삭감반대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국민의 최저임금 시급제로 똑같이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진정한 민주사회와 평등평회를 이룩합시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 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인간들을 배출할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정치를 최저임금이나 무급봉사직 정신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무총리중심.대통령중심.국회의원중심 등등 제아무리 5년에서1년으로 단축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도둑 이완용이같은 인간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할것입니다. 개헌의 중심에 정치인의 최저임금으로 가는것이 진정한 개헌이며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나라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듭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정치인의 놀리게가 되어 국민은 분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부와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힌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의 행복를 위하여 최저임금 꼭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최저인금적용을 개헌의 핵심이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 꼭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평등한 사회.정치가 국민을 노예나 설치류로 취급 못하도록 하는 길은 대통령과.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 임금제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전국 아울렛 점포들 월1회 의무휴업 절실합니다 근무시간 오전10시부터 저녁9 주말10시 꼬박 11시간.12시간씩 서서 근무하는환경 입니다 어느 아울렛은 연중무휴를 트랜드로 영업방침을 하는곳도있지만 자세히들여다보면 해당점 점포 점주들중 쉬지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분들 있음니다 돈마니번다 생각하시겠지만 해당업체에서 수수료율도 조정해서 더벌수없는 시스템으로 계약하는게 일반적인 갑질행테입니다 인간답게라도 살수있는 환경이 서비스업종에도 왔으면합니다

아울렛 의무휴업 찬성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되면 재산도 늘고 모든 이건에 개입할수있는 특권을가지고 직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잘사는 나라는 국회의원 보좌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발로 뛰면서 국정을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우리나라는 국민의 혈세로 연수라는 핑계하에 여행을가고 보좌관이 또 몇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되면 잴먼저하는게 국민의 말 무시 자기입지 올릴 생각만하고 국민은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허리를 졸라야된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힘들면 인원을 감축하고 급료 삭감하는데 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부탁 들입니다! 같이 월급이 줄고 같이 힘들때 허리졸라매다 보면 더나은 새상이 오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프랑스 대통령님 처럼 국회의원을 줄이는 개헌을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 감원


재활용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각 가정에 배출요령이 적힌, 부착형 또는 걸어 놓는 '태그' 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비닐 봉투 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가능한 종이 봉투로 대체, 또는 썩기 쉬운 비닐 봉투를 개발. 모든 상품 포장의 과대 포장 금지, 일회용 용기 사용의 억제 정책 등.

재활용 배출요령표 배포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중국이 프라스틱과종이폐기물수입을 중단하면서 쓰레기대란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이참에 폐기물 수입을 중단할것을 건의합니다 지금현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폐기물수입이 제일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번에는 프라스틱과 종이의 재활용을 제데로 깨끗하게 버리고 사용하고해서 만드는데와 사용자의 비용부담도 적정하게 정해서 재활용도도 높이고 나라도 깨끗하게 되도록 수입금지를 청원합니다

폐기물쓰레기수입금지


지금 울산버스사고도 보시다시시피 사고유발자의 위험한 운전으로 큰사고를 불렀는데요 이런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짧은 징역이나, 벌금으로는 절대 안전운전하지않습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위험운전,보복운전 같은건 최소 징역 10년은 무조건 나오게 법개정이 됐음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모습좀 보여주세요

운전관련해서 법개정이 꼭필요한거 같습니다


불법 외국인신고 싸이트는왜없는겁니까 아니 있지만 찾기가어렵게되어있고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여기를보시면 신고센터라하시지만 어르신들은 도통 찾지도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즘 불법외국인들이 강간 살인 협박 등등 저지르지만단속을 한다고 공고를뛰우면 다 집 밖에한동안 안나오다가 한두달 단속기간끝나면 나와서 또 행패를부립니다 제발 불법외국인신고 할수있게 손쉽게신고할수있는대점만들어주세요

불법외국인신고 싸이트점만들어주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감시단속직 근로자 처우 개선하라


지금 시골은 가뜩이나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힘든데 작물을 망가뜨리는 멧돼지, 고라니로 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대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멧돼지가 나타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멧돼지를 수렵하는 것도 제한사항이 많고(수렵으로는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얼마전 농진청에서 개발했다는 유인철망(틀)이 효과가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언제 시골단위에 보급이 될런지도 불투명한 것이고 전기철망(책)을 설치하는데도 한전의 지원책이 있다고는 하나 비용도 만만찮을뿐 아니라 시골단위 논, 밭에 전기를 이용하여 철책을 설치하는 것이 주거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시골밭에 전기를 끌어 설치하는 것도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좋은 방법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마련해 현실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시골 논, 밭을 지켜주세요.

멧돼지, 고라니로 부터 시골의 논, 밭을 지켜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늘리고 단속된자들은 불법체류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뺏고 추방해야 합니다.신고해도 단속도 하지않고 인력도 부족하다고합니다. 불체자들의 강력범죄는 검색해보면 많이나옵니다.특히 조선족.중국인이 많지요.대포차타고 다니니 더위험합니다, 노동자가 정상적인 인건비받으려면 이들을 모두 내보내는게 급합니다.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한국에서 범죄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위장여권 만들어 재입국하고... 한국에서 단물만 빼갑니다. 우리가 이들과 경쟁하며 일자리를 뺏기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불법체류자추방에 관한 카페에 가입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면 한국의 지배층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 날줄 알면서도 불법체류 외노자들을 수입했는지 알수 있기 바랍니다.원인을 알아야합니다. 이건 기획된겁니다.첨부터... 불법체류자신고요령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포상도해야합니다. 신고해서 불체자를 체포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당연히 줘야합니다.불체자들이주는 피해,그들에게 피해받는 다수의 한국인,사회정의와 안전을 위해신고하고는걸 장려 해야합니다.그러면 1년안에 거의 추방할수 있을겁니다.불법체류자의 고용주.불법체류자에게 임대해준 건물주,직업소개소업주,파견업체업주,용역업체업주,부동산중계업소등도 처벌해야합니다.모든 압박수단을 동원해서 해야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인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불법체류자를 통해 이익 본자들의 이익을 전부 뺏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익을 해친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 있다는걸 확실하게 줘야합니다.또한 불법체류자는 공익을위해 신고 하고 추방하는게 당연한것이다 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시위 못하게 해야합니다.이건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불법체류자들이 뭉치지 못된짓 못하게 하게 막아야합니다.불법체류하며 만들거나 생긴 이익을 모두 뺏어야 합니다. 공정한사회를 만들려면 피해당사지인 우리가 힘을합쳐 만들어 가야합니다. 아쉽게도 힘있는 자들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위해 해주지 않습니다.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모여사는 동네는 이미 한국에서 제일 위험지역,무법천지 처럼 되고 말았습니다.다문화전술이 뭔지 검색해 보시고 해외에서도 한국보다 이런시도를 먼저 했었는데 그이유가 뭐 였는지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누구의 이익을위해서 진행해 왔는지.. .불법체류자와 이익을 공유한 자들의 이익을 뺏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이나라에 뼈를 묻을 우리가 이나라에 주인이라는걸 반드시 보여 줘야합니다.소수의 가진자들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우리 노동자와 가족이 희생할 필요는 없는겁니다.첨부터 없던겁니다.아는게 없어서 이정도로 글을 줄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대안 있으시면 댓글 남겨 공유 해 주시거나 저처럼 청원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카페나 단체에 가입해서 정보공유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줄 강력한 단체가 필요하며 우리가 만들어야합니다. ''신고할때 불법 체류자 추방운동본부회원이라고 신고 하면 단속 나온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사이트 만들자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및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예전에 TV프로그램에서 어떤 유명한 식당의 주인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한다. 즉 음식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할머니가 답하기를 ‘며느리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던 장면이다. 하다못해 작은 식당에도 영업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그 서람의 지적재산이자, 사업의 원천이다. 이것을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 해 달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기 가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노하우고 영업비밀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각종 화학물 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하는지…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들인지, 국민의 세금받으시면서 우리 기업을 망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는 남의 나라 기업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흥분해서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용이되는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이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중의 하나인만큼, 기업이 힘들에 얻은 지적재산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 물론 기업체에서 노동을하는 분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어설픈 설명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을 몰라도, 또한 장비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는 보호할수 있다. 공무원들께서 이공계적 즉 엔니니어링적 시각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전문가들은 들어가는 재료만 알아도, 똑 같이 만들어낸다.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감히 의견을 올린다.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영업비밀


감마누주식을 사서 피해를보고있는 주주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과 거래정지라는 상황에서 회사의 잘못된경영으로 감마누주식을 보유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없도록 해주세요 영업흑자라는 기사가 거래정지로 답을 받았는대소중한 재산을 손해보게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거래제게할수있게 선처를 해주세요

감마누회사


코카콜라가 왜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만약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콜라의 원료에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재료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했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랬다면,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아마 오랜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그 제조비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고, 그래서 기업이 보호받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계속 맛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 화학재료나 장비배치등등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 될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영업비밀 2.0 코카콜라와 비교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한 국가 라는 곳은 그 중심세력 토대가 되는 세력은 반드시.. 철저한 이념으로 무장된 보수적, 민족적 세력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야 한다는것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이다. 물론.. 그들이 건강하게 나라를 이끌수 있도록 보좌하는데는.. 그들과 반대되는 좌편향 세력도 일부존재해야 할수 있겠으나. 역시. 양심에 준하는 좌편향세력은 최소한일수록 좋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면, 병든양심은 반드시 자아를 파괴하게 되있다. 종교에 너무나 깊게 심취하다보면, 양심은 지극히 작은 자아의 실수조차도 용납을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숙한 자아 역시. 별로 세지도 않은 양심의 공격에 쉽게무너질수있다. 어째던.. 양심 이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은 본능과 자아에 대한 견제와 파괴에 있기에, , 궁극에는 자아를 파괴하고야 만다는 이론은 너무나 문재인정부에 합당한 이론 같다. 사실.. 자유대한민국을 개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인간의 머리에 비유하자면,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성. 인간의 삶과 자유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는 이성이라 볼수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인간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인간의 자유를 가장크나큰 이상으로 여긴 자유민주주의 핵심이었다. 그러하기에,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있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근접한 민주주의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만들어서 나라를 공식적으로 세계 만방에 선포한것이 바로 이승만정권의 자유대한민국 이다. 허나. 그것에 반대한 인간들은 바로 공산주의에 물들어있던 김대중 같은 자들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고마운 사람이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나라의 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의미와 실체를 알게 되었다. 저들이 말하는.. 김대중이 말했던, 김영삼이 말했던, 노무현이 말했던, 추미애가 말했던.. 정동령이 말하고, 한명숙이 말했던, 임종석이 말했던, 백기완 과 노회찬이 말했더, 이석기 말했던.. 문재인이 말했던. 그 민주화의 실체.. 바로.. "당과 수령의 영도아래. 사람이 되지못한, 대중과 노동자들의 혁명에 의하여 괴래자본주의정권을 전복 시키고 그렇게 탄생한 혁명정권에 의해 세워진 정부, 그것에 의하여 정의내려진 "사람" 비로소 사람이된 대중과 노동자들에의한 그사람 중심" 의 민주화..바로. 주체사상이 말하는 "민주화." 주체사상이 말하는 "진보" 의 의미 주체사상이 말하는" 더불어 민주" 의 의미.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람중심의 의미..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권은 작금 그들이 하고 있는 짓으로 몸소 분명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깨닫게 하여주고 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그 민주화, 진보, 주체, 혁명, 투쟁.. 등등의 가장 상위에는 반드시 "당과 수령의 영도" 라는 최상휘 명제가 깔려있다는것을 그는.. 북한의 김정은 과 그들에 대한 지극정성을 보임으로 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목숨과도 같은 "자유"를 포기할정도로, "주한미군"을 포기할정도의 그에게 있어서의 그 "주체사상"이 말하는 모든것은 분명 그에게있어 가장 크나큰 이상이 아니겠는가. 그가 말하는 "사람중심사회" 라는것이.. 비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홍익인간" 의 참된, 전통에서 비롯된 훌륭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 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개인의 욕심에서 나온 "주체사상" 의 한부분이란것을 분명하게문재인과 임종석은 깨닫게 해주었고 있다. 그자신의 행보가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철저한 파괴 라는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자유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들은 비로소. 무엇이 진정한 여적이고, 무엇이 또한 진정한 반역이라는것도 완전하게 깨달아 가고 있는과정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서 이나라를 백척간두의 벼랑으로 몰고있는 행정, 입법, 사법, 언론 사회 각개 각층의 주사파에 물들어있는 자들은..사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짓인지 조차도 전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상과 진리라는것들이 "양심" 이라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삶의 안정을위하여 그렇게 국가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정의라 여기는 그러한 미시적 안목에서의 판단을 마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인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 조차도 저들은 결코 볼수없다. 다만 그것은 깨어있는 제3자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수 있다. 즉.. 위에서 분명 말했듯이. 병든양심이 자아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거나 혹은 종교적 양심이 너무나 큰 사람은..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웃고넘어가거나 그럴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양심이 자아를 파괴하고 자살에 이를수 있게하는 그러한 크나큰 정신적 병증을 야기시키고 만다는것이다. 허나.. 그렇게 건강한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국가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그자신은 그것을 결코 모르고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른 모든것을 제쳐 두고라도, 단지. 김씨일가 3대가 1인 1당 독재를 하여.. 우리와 한핏줄인 민족의 자유를 말살하고있는 그자체만으로도 용납할수없고, 같이 말조차 섞을수 없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자아요 이성의 모습인데, 문재인 개인이나 그 주변의 행정, 입법, 사법, 언론, 사회. 심지어 경찰, 공안과,,검찰까지도.. 정말. 저들이 저들이. 제대로 된 이나라의 건강한 "자아" 요 "이성" 이맞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나라의 어마어마한 정말 귀신이 신나라를 뒤집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일 일들을 보고있노라면.. 내가 살고있는지, 꿈속에 살고있는지 구분조차 가지않는 정도이다. 문재인.. 4.3 사건의 기념식에서 그토록,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감동적인 설교를 했던 인간이. 어찌. 천안함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가족들이 흘리고 있을 눈물은 생각치 아니하는가. 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나라의 군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자유대한의 정체성이 엄연히 다르거늘.. 어찌, 6.25의 비극에 아파하고, 분단을 아파하고, 공산주의에 치를 떨고, 저들의 만행에 분해하는 수천만의 국민을 그토록 조롱하고, 없수이 여길수 있단 말인가? 네가 과연 사람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어찌.. 이나라의 귀하디 귀한 스타들을 북에 보내어, 저 더러운 김씨3대세습의 기쁨조와 같은 노리개로 전락을 시켰는가? 그것도 천안함의 폭침원흉이 두다를 쩍 벌리고, 좋아서 입을 헤~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어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보일수 있는가? 네가.. 그 천만인이 공노할 죄를 어찌 다 받으려고 그토록 말도안되는 짓을 저지르는가? 문재인.. 너는 단 12개월동안 니가 저지른 짓만해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비교조차 되지못할 반역을 저지른것이 차고도 넘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유튜브에 좋은 글이 있어 조금 발췌를 해봤소이다. ================================================================================= 이스라엘은 400개가넘는 핵을 보유하고도, 결단코, 북한이 시리아에 핵을 보유케 하려는 짓을 초기에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6년과 2007년 일어난 이스라엘 시리아 독자 핵시설 폭격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모사드 국장이 부시에게 그일을 부탁했지만, 부시는 거절했다지요. 부시도 말로는 피의보복을 맹세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포기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시도 이스라엘에 흐믓해 했다는군요. 허나.. "김대중"에 의해 우리는 "북은 핵을 갖을 의지도 없고, 그럴 실력도 없다" 라고 말하는데 속아서 지금 요모냥 요꼴이 됬습니다. 북핵시설을 폐기하는거 자체도 이제는 폭격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폭격을해서 방사능오염이 발생시에 그피해는 어마어마 하겠지요. 이스라엘은 그런 방사능오염마저도 염두에 두고 미연에 방지를 했던것이고, 시리아는 몰래, 핵폭탄개발을 한다는 소리가 퍼질까봐 폭격맞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허나.. 북한은 핵실험을 내노라 하면서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북은 이미 비동맹연맹에서 마치 이미 적화통일을 완성한듯한 성명까지 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문재앙 정권의 대표단이 갈필요조차 없는 그곳에 참여해서, 아무소리도 않고, 북이 내뱉는 소리를 무언의 찬성표를 던졌다니.. 정말 이건... 북괴는.. 그렇게 북핵의 완성을가지고, 미국의 목줄마저도 들이죄면서 말이지요. 이정도의 시점에서라면 이제 정신차릴만도한데. 이나라의 중심언론, 주사파들, 빨갱이들은. 미국의 결심마저도 흐트리고 있습니다. 마치.. 베트남처럼 말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북한 김씨3대 같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자는 민족주의자 였을망정, 김씨3대 같은 변종 독재왕정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300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보트피풀이 되어 처절하고 비참한 역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적화와. 자유대한민국의 패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눈앞에 그것이 직접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당간부들 앞에서 우리의 연예인들이 재롱을 부리고, 3대세습과 북핵의 주인인 김정은은 그들을 언제쯤 강간할지 그것을 간보고 있을겁니다. 지금. 김정은의 꼭두각시들이 이나라를 거의 70프로이상 사상적 적화를 완성하여 있고, 이제. 헌법과 주한미군만 손을 보면, 군사적으로든, 비군사적으로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막아내려면.. 정말 6.25는 비교도 될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의 댓가를 치루던가 아니면.. 그냥 노예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자유"는 포기해야 겠지요.? ======================================================================================

문재인 탄핵을 청원한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업 도중에 성범죄가 은연중에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마사지,한의원,물리치료 성추행이라고 치면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80579 이 기사에서 보면 영업중 마사지사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 고 정작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작 피해입은 상황에서 매우 정신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입증하느라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더욱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빌미로 사법부는 가해자편을 든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마사지는 맹인이 하는 거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루어진 처벌은 성추행건에 관해서만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은 이루어졌고 성추행을 저지른 마사지사는 1년도 안되는 징역살이를 하고 다시 마사지영업을 재개하겠지요.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두번다시 영업을 못하게 처분을 내려야하며 손님을 상대로 한 영업장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으므로 괘씸죄와 더불어 징역3년이상으로 해 야하며 괘씸죄 : 판사한테 괘씸하게 굴 때 적용되는 죄, 실제 법률론 없는건데, 판사가 재량껏하는 부 분이 많아서 이런 말을 쓰는거임. 밑줄친부분 통째로 바꿔야 됨. 더불어 가해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입증해야할 것이 너무 많기때문에 피해자가 증거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역으로 무고죄를 선고하길 청원합니다.

영업 중 성범죄 저지를 경우 가해자에게 죄를 추가해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와이명박...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등...각종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징역살고있는 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도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구속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말도 안되게 특별사면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노태우는 22년선고를 받고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총때매고 사면복원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이명박,최순실등 몇년 선고를 받아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임기때 총때매고,분명히 특별사면으로 복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기전에 특별사면을 패쇄해주시든지,아님 대통령과정치인은 특별사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은 감옥에 못살아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는 죽어도 잊을 수없습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특별사면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박근혜등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촉구합니다❎❎


적폐청산하고 잘못된 이런관행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이분은 피감독으로 부터 돈받고 이런거 비판하던 사람입니다.사퇴하시고 진상조사바랍니다

김기식 사퇴하고 두번이나 돈받고 해외다녀온거 뇌물죄로  조사바랍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요청한 자입니다. 정부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재 상신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불합리한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은 10년후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분양가로, 대부분 쫓겨나게 됩니다. 현 서민(가정)에서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하나 갖는게 꿈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꿈인거죠. 월세 걱정이나 앞으로 집(가족의 보금자리) 걱정 없이 말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 뿐입니다.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고, 대신, 전매 제한을 5년으로 거십시요. 그럼, 제가 윗글에서 말씀드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한번 더 이 내용을 귀 기울려 주셔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0년 공공임대 법 개정 요청 (재 상신)


저는 부산에서 초 중 고에서시간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변함없는 처서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교육청에는 10년동안 보결강사로 시급 17000원에 잡혀 있어서 여러학교를 출강하는 저로서는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한 가장으로써도 너무 돈이 안되고 노력한 만큼 댓가가 변함이 없어 많이 답답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최저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단 1000원도 오르지 않는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빠른 대처와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강사


사상 유래없는 아파트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토부장관이 살고 있는집 외는 팔라고 했을때 최소한 문정부들어 수혜를 받은 장차관님들부터 솔선수범 하였다면 벌써 집값은 잡혔을 건데 내로남불식으로 하니 엄청난 규제에도 끄덕도 없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카드 하나 쓰시죠 아파트임대업을 폐지하세요! 그리고 현정부들어 쏱아낸 아파트정책은 그두어 들여도 아파트값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로 돈을 버는건 불노소득이라고!!!! 당장 아파트 임대업을 폐지해 주세요!!!

아파트 임대업 폐지요청


저는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입니다. 요즘 40대이후 직업을 찿는분들이 많은데 복지사 자격에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취약자이며 스스로생활할수없어 도움을바라는 장애인들은 사랑과봉사로 힘든것을 극복할수있는 분들이 복지사자격이있어야하는데 직업적으로 월급을타려는분들이 많은것같읍니다. 복지사 수료과정에 장애인들의제일취약한 대 소변을 6개월동안지도해본 분들이 취득해보아야 정말 그어려움이 무엇인지... 인간적으로 성숙한인격체가 되는분들 이었으면합니다. 임상경험이 없으면 형식적이지 정말 아픔이 무엇인지 사랑이무엇인지 알수가없습니다..엄마들이 40대이후 취업이안되니까 복지사자격을 취득해서 월급을 타는것으로만 생각해서 ... 장애아를둔부모로써 넘화가남니다.

사회복지사자격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결혼 3년차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장만하고자 합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청약통장도 만들어서 매달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분양에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청약점수를 계산해 보고서는 아예 불가능 자체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청약점수를 계산하여보니 20점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아파트 당첨자 청약 점수의 평균이 51점입니다. 이 평균 점수를 맞추려면 아이를 더 낳는 방법이나 40대 중반까지는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평균 7천만원을 넘을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파트 값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20, 30대를 위해서 청약 점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제도 문제점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정당들은 분권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등의 의견을 내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을 제외한 타 개헌안에 대한 합의 먼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시간만 흐를 뿐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나 핸드폰 인증을 통한 앙케이트를 먼저 진행해서 큰 방향을 잡아놓고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국민투표는 몰라도 핸드폰 인증을 통한 앙케이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결과에 따르는게 도리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먼저 투표로 묻는 건 어떤가요?


정직원이 됐음에두 불구하고 처우개선은 그대로입니다. 시정해주세여

보훈처 돌보미 처우개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개정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자 중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경비,의사,체육시설,피시방,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은 동종업계에 10년간 종사할 수 없는데 정치인, 언론인, 판검사 및 법조인,공무원,대중교통운수업,근린생활시설에 개설가능한업종전부 등 도 추가해서 아동청소년 및 국민들의 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 필요


주식도 없는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춰서 수익을가져가는건 절대로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 몫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4인가족 아빠 김정근입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을 아침에 분리수거로 시작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닐류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니다. <종량제박스 도입> - 개요 : 종량제박스 도입을 통한 비닐류 감소 환경 조성 - 현상 -. 비닐류 감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마켓 및 사업소에서는 종량제봉투(비닐)을 권장하고 있음 -. 일반 가정 장보기의 대부분은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며, 박스 단위 포장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실정 -. 가정용 쓰레기의 대부분은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구입한 물건의 과대포장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 - 제안사항 -.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박스로 변경 -. 종량제 박스의 실명제도입 - 효과 -. 종량제 봉투 수거간 찢어짐 등에 의한 2차 수거 방지 -. 봉투보다 박스가 분리수거에 같은 용량이지만, 더 많은 담을 수 있는 이점 발생 -. 종량제 박스의 실명제를 통한 무분별한 분리수거 미준수 사례 감소, 자연스런 올바른 분리수거 유도 -. 가정 및 산업용 종량제 박스 도입을 늘려, 사회 전반적인 과대포장 방식인식 변화 선도 ppt로 박스에 대한 모양을 한 번 잡아보았는데, 파일첨부는 안되네요. 비닐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량제봉투의 개선 건의


돈 있는 사람들은 별 걱정없이 살겠지만 저 같은 서민은 내집하나 마련하기위해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부동산 정책규재 및 대출 규재는 힘내서 살아보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입니다. 집을 사고자하면 국민들이 최소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있어야 하는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은 알까요? 집값은 얼마하는지 알고있을까요? 어떻게 국민들이 대출을 안받고 집을살수있을꺼라 생각하는건가요? 대출도 못받고 없는사람은 계속 없이 살고 내집마련같은 희망도 갖지말아야하는건지. . 이렇게 계속 시행이된다면 국가의 경제는. . 국민소득은. . 좋아질꺼라. . 생각하신다면. . 너무 큰 잘못된생각인것 같습니다. 웃을일이 없고 희망도없습니다. 부디. . . 제발. . . 부디. . .국민들의 경제가 무엇이 안전인지 생각해주시고 정책을 바꾸어주세요.

부동산. 대출규재에  재검토해주세요! !


지금 상황의 GM노조는 깡패나 다름없는 과격행동을 보이고있습니다. 자금이없어 망해가는 회사에 월급도 아닌 성과급을 요구하며 쇠파이프를 들고 사장실에 진입해서 집기를 부수는 너무나도 무식한짓을 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이 깡패노동자의 인권만 챙기는 나라입니까? 국제적망신입니다. 30만명이 넘는 GM하청업체및 가족들은 하루하루 어찌될지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조속한 안정을 찾기를 염원하고있습니다. 이젠 정부가 개입해서 GM노조원들을 제어하던지 회유하던지 해야할때입니다. GM이 한국을 떠났을때의 경제타격과 수십만명의 생계는 어찌보장합니까? 지금 북한하고 사이좋게 공연하고 문화교류나 할 시국입니까? 정작 한국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고 하루하루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있는데 정부는 두손놓고 나몰라라 할 상황입니까? 저역시 두아이를 키우는 하청업체직원으로써 GM이 한국을 떠날때 저희가족도 한국을 떠날 이민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어디가서 살든 한국보다 나을것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모국에 등을지지않게 도와주십시오. 한국GM이 생존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GM사태를 나몰라라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주 52시간 하게 된다면 시급직 근로자들은 5년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물가랑 5년전 급여로 어떻게 생활 하겠습니까? 막말로 국가에서 세금은 덜 받는것도 아니구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 이랍시고 방송 할꺼 아닙니까? 고용주 즉 사용자는 생산을 못해서 적잔데 고용을 더 하겠습니까? 근로자 에게 상여금을 더 주겠습니까?

주 52시간 근로 개선


오늘 아침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9억을 잃은 할아버지 안타까운 이야기도 접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잡혀도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동자들은 교묘히 숨어서 잘 잡히지도 않고요. 이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십 수백억을 사기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수십년씩 감옥에 보내야합니다. 또한 격한 업무에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은행원들을 포함 적당한 보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미투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밝히고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용기있게 나서서 성폭력을 밝혔으면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있는 성폭력 근절 방안인 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명백한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말 처럼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도 역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로인해 불거지고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성범죄는 근절되어야하는게 맞고 성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하며 피해자는 그에 맞게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문화계 전반에 걸친 권력형 성범죄는 수많은 인재들에게 더 높은 꿈으로 가는길을 막고있으며 그분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 으로 규정하는 법안과함께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 성추행' 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할것이며 범행으로인한 형벌도 강화하여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막는 장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계에 만행하고있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안은 반드시 규정되어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있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는 책과 TV와 영화등 문화 전반에서 많은 이들에게 심각성을 알리지않고있으며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인데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더더욱 그러한 행위가 성범죄로 생각되지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법안에 맞추어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그리고 함께 제출하길 원하는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추행' 이라는 법안을 신설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남녀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는것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서라도 책 내용에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을 연출 할때 서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을 필수로 넣게하며 만약 그런 부분을 넣지 않은 책의 경우 강간조장 도서로 구분하여 출판을 제지하고 드라마에서도 남녀간에 키스나 기타 접촉행위를 할 때도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으면 강제추행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시정하지않으면 송출을 금지하여야하며 연극에서 남녀간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는 장면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필수요소로 지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다면 연극으로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하며 영화에서 남녀간 접촉이나 성관계등을 하는 장면이 연출될경우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며 만약 넣지않은 영화의 경우 강간을 조장하는 영화로 분류하여 상영금지를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문화계와 연극 영화 드라마등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는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사회풍토를 만들어가는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법안 통과와 함께 사회문화등 전반에 걸친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근절되야합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가족부 위원님 여러분과 성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분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성범죄의 악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를 경외시 여기는 풍토를 고치는 계기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법제정을 응원합니다.


부정 청탁 및 비리에 연루 유죄 확정된 공무원 국회의원 유죄확정시 모든 국가직 및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주십시요 또한, 3년 이상 형을 받을경우 그 자녀또한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비리 공무원 국회의원 유죄확정시 국가직 및 국회의원 출마제한해주세요


집없는 서민들 요즘 사는게 지옥이다. 김지하가 문재인대통령 당선되면 제앙이 온다더니. 그말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맞았다.

김지하가 문재인대통령 당선되면 서민들에게 제앙이라더니


중 1인 아이가 핸드폰이 통제가 안됩니다. 집에서는 물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학교에 있을 때 입니다.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있다고 가져가는데, 확인할 길도 없고, 결국 실랑이를 하다 주게 되네요. 수업 중에 활용해야 한다는데 안줄 수도 없고, 학교에다 확인하기도 멋하고, 결국 실랑이 끝에 주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 동아리 중 원하는 동아리는 인원 수가 많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핸드폰 활용 동아리에 가입했다는데, 완전 돌아버리겠네요. 핸드폰 다 차단 시켜도 들어가는데, 동아리 활용 시간에는 핸드폰 설정마져 다 풀어주어야 하니. 한참 게임을 좋아할 때라서 학교 끝나면 핸드폰 게임 한다고 올 생각을 하지를 않네요. 물론 늦게 오면서 핑계를 대는데, 청소등 확인할 수도 없고 매일 실랑이인데, 유명한 핸드폰 차단 사이트 깔아 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 진짜 무섭네요. 다 뚫어버려요. 차단 사이트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손에 전자기기를 쥐어주기 않아야지. 부탁입니다.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핸드폰 피해가 심하고, 아이 들 성장과 인성에도 너무 안좋습니다. 학교에는 전화기능만 되는 단순 폴더폰 말고는 못 들고 들어가게 법으로 정해주시고, 수업중 개인기기 활용 못하게 공문화 해주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게다가 핸드폰 기종가지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말도 많습니다. 학생들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학교에 핸드폰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수업 중에 개인 전자기기  절대 사용 못한다는 공문 좀 학교에 내려주세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서 TPP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원이 되는것보다 국제사회 리더가 되십시오.중국이 주도하는 AIIB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세요. 다른 나라 남의 나라가 만들어 놓은 조합에 가입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처럼 중국의 갑질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계 글로벌 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 밑으로 들어 와야지, 맨날 국제조약 기구가 생기면 뒤늦게 가입하는 식의 외교 전략이라면 항상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TPP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우리나라 공공교육은 기초질서의식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길거리만 지나다녀봐도 무단횡단, 과자 봉지버리는 것, 담배꽁초 투기, 공공장소에서 소리치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 쓰레기 분리배출 미준수 등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의식 수준을 갖게 됩니다. 입시 위주 교육은 똑똑한 지식인을 낳을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 국민의 의무 분야 (국방의무, 쓰레기배출방법, 질서유지, 공중도덕 등) -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분야 ( 피해보상 구제방법, 다쳤을때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 - 투표의 중요성, 국가 기념일의 의의, 지역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프로그램 - 기타 생활하면서 닥칠 수 있는 상황,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한 교육 등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체험도 해보고, 상황연극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준법 정신이 투철해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중고 학교 '생활도덕' 교육 과목을 추가해주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구호가 있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사람은 동참하시라.

국회을 해산하고 다시 선출하여 깨끗한 국회를 만들자.


천안함 사건은 46명의 국군장병이 국가를 수호하다 순국하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가 시급합니다. 당시 정부의 조사 발표문은 과학적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한 이념의 논리를 이용한 결론 도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밝혀진 과학적 데이터들은 이미 천안함 사건이 폭침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년동안 국가에 의한 강압과 폭력에 의해 색깔론으로 변질되고 과학적 데이터들은 무시되고 버려졌습니다. 저희 사회는 지난 9년 동안 천안함에 대한 의혹 제기, 재조사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을 공산주의자, 북한 우호주의자, 즉, "빨갱이"로 몰아 그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천안함 재조사 요구를 단순한 은모론 혹은 유족과 순직하신 장병들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재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순직하신 장병분 들의 희생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간에 그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순직하신 우리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원인 규명만이 원인의 제거, 즉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천안함 사건이 이념의 영역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논리와 이성의 영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터무니 없는 내용 선동왜곡 방송으로 혹세무민하는 소위 애국방송이라는 신의한수 방송금지 시켜주세요

유튜브방송 :신의한수


암표상이나 리셀가 붙여서 파는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행해 주세요 중고나라도 보면 리셀가 두배붙여서 판매합니다. 이런거 신고하게 해주세요.

암표


h 손해보험 외주업체 헬프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여 일해보니 대기업의 외주업체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k 라는 중소기업 it 업체 에 입사하여 사장 얼굴한번 본 적 없이 급여는 받지만 근무지시 는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고 h사 손해보험 본사 건물안에서 근무하고 h사 손해보험 직원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k 라는 중소기업 it 에서 소속은 정규직이지만 h 손해보험 에서는 단지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급여는 4년동안 일하면서 연봉이 일년에 1% 미만정도 인상에 보너스 나 설명절 상여금 전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시작되면서 비정규직 ,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 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실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거에 비애를 느낍니다. 중소기업의 지원도 지역 산업단지와 신규 취업자들의 혜택으로 보여 현재 재직자로서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외주업체의 급여나 복지처우에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외주업체의 급여,복지 처우 개선 방법


저는장애학생입니다 제동생이내년에중학생입니다 형이다니던중학교로다닐수있게해주세요

저는장애학생입니다


그 가슴아픈 이야기들을 처리하는 방송에서 깔깔거리고 무슨 오락프로진행 하듯그게 뭡니까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뉴미디어 정혜승씨 그러지좀 마세요


먼저 문체부는 아직도 복지부동의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도외시하고 중국 게임산업에는 굽신굽신하는 사대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중국진출은 사드보복으로 단 한건도 수출이 되지않는데 중국의 저급한 게임산업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줍니다.이렇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사태를 문체부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 넘도록 문체부 조직을 엉망진창 그대로 놔둔 문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따라서 무능한 장관을 경질해주십시오! 두번째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교사성과급제를 폐지하지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교사,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등 예체능계 교사들은 성장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직무와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항상 성과급제를 차별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성과급제도 역시 평소 교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제하여 적치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그마저도 차별을 받고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이명박,박근혜때의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역시 마땅히 경질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진보?무늬만 개혁? 실천적이지 못하고 행동이 담보되지않는 안일 무사주의 장관들은 즉시!경질되어야 합니다!

문체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하는 이유.


국회의원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국회의원이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헌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국회가 개헌안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촉구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스마트 폰 기술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기술이라고 할 정도의 국가경제의 안위가 달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함부로 공개를 하겠다니요? 말도 안되는 무뇌개념의 작태를 그냥 좌시하겠다는 건지?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치다니요?

삼성전자 기수 유출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용산구에 위치한 00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은 6년 전에 학교가 나무 한그루 심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6년 전 제 아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제 아이는 꿈이 있었고 매우 촉망받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의금 일부를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며 그 중 일부는 아이의 꿈을 대신 할 나무 한그루 심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학교는 절차를 밟아 주목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표식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주기 기일에 나무를 보러 학교를 갔다가 우연히 나무 근처에서 동문회 사무국장을 만났는데 6년 동안 나무 관련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며 당장 표식을 뽑아가라고 했습니다. 6년 전 절차를 밟아 학교에서 심은 나무이고 표식이니 이번에도 절차를 밟아 결과대로 처리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그냥 왔습니다. 이틀이 지나 총동문회 사무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문회장과 의논했고 교장의 뜻도 같으니 빨리 표식을 뽑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 전에 학교구성원이 의논하여 심은 나무와 표식을 6년 후 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관련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뽑아가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문회는 동창들이 모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모교가 더 나은 인재를 키우도록 후원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은 6년 전에 학교가 심은 나무에 대해 1, 동문회와 의논도 없이 심은 나무이고 2, 동문회원 자식 중에 기부금을 내며 부모님을 위한 나무를 심어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며 저에게 뽑아 가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전화에 대한 제 답변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직접 나무를 심은 것처럼 이번에도 절차를 밟아 학교가 직접 나무와 표식을 다 뽑든 그냥 둘 다 그곳에 두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학교가 나무와 표식을 뽑았을 때는 제 아이의 의미가 담긴 것이니 아무 대나 버리지 말고 나무와 표식을 저희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학교에 그렇게 전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왜 교장이나 교감이 아닌 총동문회 사무국장과 이런 말을 나누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그 학교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어떤 자리 길래 학교가 나무 한 그루 심는 것까지 의논을 해야 하며 6년 전 학교에서 한 일까지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합니까? 1. 학교 안에 사무실을 둔 총동문회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2. 6년 전 학교구성원이 결정하여 학교가 나무 한그루 심은 것을 문제 삼으며 3. 6년 후 관련 학부모인 저에게 내 아이의 생명 같은 나무와 표식을 뽑아가라 요구합니다. 학교일에 간섭하는 총동문회 임원을 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동문회 임원이  학교운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제도나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요즘에,드라마에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너무 폭력적인. 드라마로 만들어지고있습니다 사람을죽이고. 특히아이들을여자들을 상대로. 범죄가일어나고 있는것을볼때에 너무잔인합니다. 제발. 규제좀해서. 감성이있는 문화좀만드세요, 사람이 사람을해치는 일이아니라 사람이.사람을. 사랑하기돕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드라마나영화를보고 무슨생각을하겠어요! 사람에소중함을모르고 사람들이무감각해지는거잔아요 아이들도. 그런문화속에서. 성장하니바르게자라겠어요 , 제발,,폭력정인살인하는드라마좀 방송에 나오지안도록해주세요,,

방송드라마


범죄자 로 사인이 된 전직 대통령 의 경호비로 국민의 혈세를 년 10억 가까이 쓰고 있다는것은 잘못 된것이라 생각되며 법 조항을 고쳐서 라도 폐기 해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일자리 정책 에 쓰면 효과는 더 낳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전두환 노태우 경비 혈세 10억 폐기 해야한다


학교를 5년동안 학비를 내서 다녔으나 취업진로상담교수는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남의 가정사나 캐묻고 하라는 진로상담은 안하고 아버지 뭐하시냐고묻기나 하고 학비5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학교등록금을 줄여주세요 취업보장도 하나도안되고 너무교수들이 기세등등합니다. 대학교다닐필요가 없네요

대학교취업진로상담교수필요없어요


출근해서 산책(등산)만 하다 퇴근, 조기 출근(초과도 하고)해서 산책 하면 공기도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지, 현장출장 올리고 산책(업무상 꼭 필요)하기, 자료(기안, 검토보고)가 없으면 감사 할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자료가 없는데, 하루 종일 놀다 초과 시간에 일하기, 주말에 허위 초과(4시간 채우기), 초과는 4시간을 넘으면 안 되지, 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거야 이제 60시간 안되겠지 할 일 많은데 오늘 야구중계 하는데, 일상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식사와 회식을 즐기기, 우리 직원들 술을 너무 좋아해, 기피부서로 인사나면 육아(병가)휴직 가야지, 일을 거부하면 편한(단순한) 부서로 인사를 보내긴 해도 잘리지는 않지, 누군가 와서 할 건데 머리 아프게 흰 머리 놔요, 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해외 연수와 배낭여행 말고 더 늘려야지 가본지가 언제인지, 선진지 견학은 단합대회(술자리)인데 가까운 곳은 아니지, 상 좀 하나 주세요! 포상 휴가 좀 가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줄만(민선인기라 그게 대세여) 잘 서면 진급이 되는데, 일만 열심히 해봐야 얼굴을 몰라요 위에선, 사업을 하면 징계가 오니 차라리 안하면 된다고, 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피곤하게 해, 불허가 내면 위(개인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할 건데 뭐, 진급이 안 되니 일해야 뭐하는데, 헐 이 직군은 정원 10명인데 팀장이 6명이네 다른 시로 전근해야지, 결재권만 가지고 계시는 팀장, 결재하고 하루 종일 출장 나갔다 저녁에 결재하러 들어와서 출장비만 가져가시는 팀장, 퇴근시간 다 되어 들어와서는 퇴근 전에 결재 올리면 내일 부터는 결재 안한다. 술 먹은 다음날 전화 한통화로 병가 달아야지, 술 먹은 다음날 현장 출장 달고 자다 오면(머리 아프면 사우나) 저녁에 술 먹을 수 있지, 점심은 10분전에 퇴근은 30분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구내식당은 11시부터 배식을 해야 교대가 된다고, 식사 하면 커피 마셔야 하니 10분정도는 늦어도 되는 것이지, 당직이나 일직을 하면 잠도 자고(술도 먹고), 돈도 주고, 대체휴무도 되니 얼마나 좋은데 특히 목요일 일직 황금연휴라고, 민원이 오면 나가시는 팀장, 팀장(자동진급)이 너무 많아서 부서와 팀을 늘려야 한다고, 말만 팀장이지 갈 곳이 없어 아직도 차석이야, 팀장은 결재만 하는 자리라고, 나도 빨리 팀장이 되어야지, 일을 안 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 날뿐 정리되지는 않으니 걱정 할 거 없어, 차라리 면·동이나 사업소가서 놀다 와야지. 이런 분들의 연봉이 얼마냐고요? 대기업보다는 턱 없이 모자랍니다. 자녀 교육비, 육아 교육비와 시간이 부족합니다. 맞벌이 안하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한번 해외여행갈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소수입니다. 과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 인원 좀 늘려 달라고요. 변화 되는 걸 거부한다고 성과 퇴출제 폐지 운동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준비만 해요 왜 일까요?

공무원 법내노조를 환영하나 공무원의 성과퇴출제 도입, 공무원의 조직개선, 공무원 관리단속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주세요


죄를지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음주를하면 먼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이로인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살기 힘들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게되고 대중 목욕탕도 못갑니다 죄값을 받는거지요 살인을하면 무기징역 혹은 수십년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모든걸해도 의사면허는 취소가 안되고 정지 시간이 지나면 죄를짓고도 의사를합니다 좋은법이죠 분명히 취득전에는 법상으로 결격사유가있으면 안된다는데 취득후에 결격사유가 적용이 안됩니다 수십년 공부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먹고살아야하니까? 이것들이 범죄자 의사의 면허증에 면제부가될수없다고 봅니다 죄를 짓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맞는거 아닐까요 법조인들이 항상 외치는 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강력 범죄자 의사 의사면허을 취소할수있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음주처럼 취소후 재취득 하게하든지 공부 또하면되는것이고그래야 청념하게 진료보는 의사들을 위해 안전하게 국민을 진료 할수있게 바뀌주세요

범범자 의사 면허 완전 취소 될수있게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