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가 말이 됩니까?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법인세 4개 법을 폐지하고 , 벌금을 늘리되 , 화이트칼라 크라임 (횡령,특수경제,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죄 등등) 에 대한 벌금 대폭 늘리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면 아래와 같은 총 8개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일자리증가 5.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6.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7. 근로의욕 고취 8. 포퓰리즘 방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 한국민이건 , 외국인이건 한국 국세청에 납세한 금액과 , 한국 정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의원,대통령 투표권을 납세액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00장 돈이 많다고 기부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김우중은 돈이 많아도 기부와 납세 안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주고 폐지 모아서 전재산 정부에 기부 및 납세한 할머니는 주권과 투표권 1만장 주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한국정부에 기부와 납세한 자에게 주권과 투표권을 금액에 따라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들은 기부와 납세를 적게 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줘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을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생긴 경제력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한국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의 원칙은 데모꾼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질투 억지 강도질이 합법이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을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이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쓰레기 버리겠습니까? 횡령 10억 적발시 벌금 1조원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정치자금 위반 1억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는것이 아니라 , 죄 있는곳에 벌금있고 국민에게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게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한국을 포퓰리즘 , 좌파 , 강성노조 , 귀족노조 , 유럽식 공산주의병에서 구원할것입니다

납세액 기부액에 비례한 투표권 차등 지급


주5일폐지 /주6일 다시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이되기를

주5일 폐지 / 주6일 시행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어도 기부한 돈을 전달해줄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부금을 개인의 돈인양 써버리는 곳들이 많다는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지고 투명성을 유지할 재단을 만들어준다면, 그 재단에 적든 많든 자신이 가진것을 나누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기부받은 성금이 중간에 다른데로 새지 않고 100퍼센트 전달되는 기관을 만들어주십시오. IMF때 자신의 금붙이를 아낌없이 나라에 기부했던 국민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척하지 않을것입니다.

나라에서 보증하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주세요


개인이 추구하는 종교 신앙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마음을 이용하는 종교는 힘 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위하여 국가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구로동에 위치한 m교회에 대한 과거 mbc 사건 재조명도 필요하며 이번 피해자 고소건에 대하여 확실히 조사하여 더 이상 힘 없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단종교


GMO 완전표시제를 법제화 하길 청원합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법제화 하길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무관한 청원입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기관 및 와국인만 가능할 뿐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한 이익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가져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습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무관한 청원임)


아시다시피 다자녀를 키우려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가 필요한데 9억 미만으로 특공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9억 미만의 큰 집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다자녀 낳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기존에 있던 혜택마저 없애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니요. 인구가 주는 것은 나라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부동산도 망합니다. 집보다 훨씬 소중한 공기를 예로 들더라도 도처에 너무 많으니 가격이 0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수가 사람수보다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 폭락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경기도 변두리 지역, 지방부터 피해를 볼 게 뻔합니다. 일본에서는 변두리 지역 주택 상속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임대료도 안나오는데 보유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거든요. 경제 파탄 오기 전에 인구 수 폭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니신 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문케어란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 까지 전면 보험 급여화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과정에서 대략 3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이 없어지면 환자들은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 혜택을 받게되는 보장성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 같지만, 비급여 검사 항목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명확하지도 않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는 증가 할 수 밖에 없어 돌이킬수 없는 악순환이 될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혜택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은 더욱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책적 규제로 인해 더 줄어들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스컴을 통해 나오는 환자들의 사연들을 보면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국가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사회에 환원되어 제 자리를 찾아가 더욱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난임을 격고 있는 부모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새생명을 가질수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힘들게 얻은 생명이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소아 질환(소아암, 당뇨, 염증성장질환, 간질, ADHD, 정신질환자) 가진 환자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지내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게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만성 질환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문케어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림픽 출전하기위해서 4년을 준비해온 선수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적폐이라고 비난을 받아야하겟습니까? 매스스타트 종목이란것이 자세히 봤는데 쇼트트랙 처럼 경기를 펼치는 롱트랙으로 보면 됩니다 비록 개인전이라고 하지만 상대국 선수를 견제하기위해서는 팀플레이할수밖에없는 경기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성적우상주의에 비롯된.. 어쩔수없는 경기방식이라고 봐야겟죠. 솔직히 말을해서 개인전이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는것은 좀 바람직 못한것같습니다. 매스스타트종목자체가 팀플레이할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때문에. 이승훈이나 정재원은 어쩔수없이 경기운영할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위해서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왓지않겟습니까? 올림픽금메달을 딴 이승훈에게 적페이라고 비난을 하는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매스스타트 경기방식이 문제이라는것이지요. 성적을 떠나서 개인전으로 치룬다면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겟습니까?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국제경기 출전하면 당장 성적으로 보기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것입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적폐로 비난을 받아야하겟습니까? 이승훈 올림픽 금메달 국민청원은 중단하셔야합니다.

이승훈 올림픽 금메달박탈 국민청원 중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게는 어머니와 동생(대학생)이 있습니다. 저와 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와 알바로 바쁜 탓에 곧 환갑인 제 어머니는 생활유지를 위해 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임시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이다 해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연휴를 펑펑 누리며 쉬는데, 아울렛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설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1년 363일을 출근하시며, 월~목은 오전 9시반부터 밤9시까지, 금~일요일은 밤10시까지 하루 열두시간을 넘게 선 채로 일하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당선공약 중에서도 비중있는 공약으로 대형마트 규제 등 약속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의 ssm기업들은 월2회 휴무가 있던 상태였고 당선되신 이후 현재 더 개선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울렛이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쇼핑몰이라 지정휴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달리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취업을 한다면 조금 어머니가 수월해지겠지만 저와 동생도 분명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 과연 임시공휴일 대체휴무 등 이런 휴무일이 제 어머니와 같은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하루아침에 높아져 어머니는 알바를 고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감당못하는 피로감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빛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헤아려주세요. 그 먼지 날리는 실내에서 벚꽃이 피는지 눈비가 내리는지 모른 채 항상 서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 매순간이 괴롭습니다. 제발 아울렛 스타필드 타임스퀘어 같은 현재 규제받고있지않은 쇼핑몰들... 미꾸라지처럼 규제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간절합니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지옥같은 하루12시간씩 363일


미용실의 경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강남의 x헤어샵 경우 컷트 10만원대 파마 펌 등은 기본 30만원 이상이 형성되고잇습니다. 위치적 월세 차이로 어느정도 금액 차이는 이해할수잇으나 동네 미용실의 경우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여성에 경우에는 파마 가격만봐도 바로 옆가게와도 2~3만원씩은 차이가 납니다. 자기 실력에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해도 그 비율이 너무나도 큰 폭이기에 가격의 차이는 더더욱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미용사의 양심에 따라서도 가격 산정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미용실 금액에 대해 거품가격이없는 양심을 속이지않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어주세요.

미용실 거품가격


공무원시험은 공직능력만을 평가하면 충분합니다. 국어와 국사에 지나친 변별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국어 과목을 'KBS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로 대체 및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사 과목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특급"을 신설하여 기존 공무원 국사 난이도 + 단순 암기 지양 및 추론형 문제로 출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4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도 큰 논란이 없을 것 입니다.

7/9급 공무원시험 국사 및 국어 과목 타 시험점수로 대체


프로야구 심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사람인데... 오심을 범하면 선수들은 그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잃습니다! 구심의 판단도 비디오 판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요즘 로봇도 잘 개발 되는듯 한데... 아무튼 프로야구 심판 권위 축소 요청드립니다!

프로야구 심판 권위 축소


요양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탁상공론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실제 3교대 근무로 병동에서 근무할때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도 병동을 비울수 없어 근무자가 교대로 10-15분안에 급하게 먹고 병동으로 복귀하는 상황이고 간호인력도 부족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근무하기도 바쁜데 1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노동부에서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정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직종과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다른데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정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실제 9시간 근무를 하는지 병원에서 출근부, 지문인식등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3교대로 근무하면서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인계 및 본인업무 정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9시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퇴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9시간을 지켰는지만 조사하고 9시간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간호인력을 0.8로 계산하고 간호등급과 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강압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어 오히려 간호사 요양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매우 좋지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바라지도 않으니 기존대로 3교대 근무자가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할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을 노동부에서 다시 시정해주길 원합니다 (실제로 나이트는 11시간근무로 근무시간을 정해놓아서 밤을 새면서 일하고도 11시간이 채워지지않으면 퇴근 못합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휴게시간1시간포함 9시간근무는 불가능합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을 당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제도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당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론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사용촉진제도로 인하여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도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게 악용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차는 사용하는 것으로 서류처리가 되어 있으나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적 제도는 악용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연차 사용을 촉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촉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 당 또는 정부로 귀속되어야 할 잔여 정치자금 후원금을 알뜰하게 긁어서 임의로 보좌관들에게 선심쓰 듯 별도의 특별 퇴직금 주고 여비서랑 오붓하게 세계여행 즐기고... 피감 기관들 상대로 고액 강의료 갈취하고 이런자를 비호하는 현 정부가 최순실을 탓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우리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최순실 급은 아니라도 그 비슷한 짓을 한 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악취나는 행적을 보니 역시 최순실 만 탓 할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비리 부패 청탁 폭력 성폭력 저지르고 풀려난 정치인 기업인 등 소위 한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돈많고 백있는 권력자들이 법정에만 나갔다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힘빠지고 살기 싫은 나라로 만드는디 아십니까? 그렇게 다 풀어둘꺼면서 왜 잡았나요? 법도 보여주기 식인가요? 유전무죄라고 했나요? 어찌 돈있고 힘있는 다들은 다 집행유예인가요? 법관이 썪었나요? 법이 원해 그런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한 행위들은 더욱 처벌 받아야함이 마땅한데 어찌 처벌은 일반인보다 더 후한 대접으로 풀려들 나시는지요? 권력자들의 점죄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법이 따로 있는거라면 그 법 폐지해주세요. 부와 권력을 가진자가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로 처리한다는 법을 폐지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권력자들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하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저희 딸이 아토피가 심해져서 한의원 약을 먹고 말도 못하게 더 고통 받았었습니다. 한의원에 어떤 약을 사용을 했는지 물어 보았더니 순한 약을 사용을 했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발뺌만 하네요. 저희 딸은 제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약을 다 버리긴 하였으나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약 먹고 고통 받을 거 생각을 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반 양약 조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의원 조제 약에 대해서는 성분과 그 출처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약에 대한 값도 전혀 정부에서 통제를 안하는 느낌이구요. 1달분 30~40만원 하다가,,요사이는 60~70만원도 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산 약을 쓰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았을 때 제대로 설명 안해주시네요. 어떤 성분을 어느 정도나 썼는지 어느 나라의 약을 사용을 했는지 등 성분에 대한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진상 조사 부탁 드립니다. 양의원들에 비해서 한의원은 너무 자기 멋대로 영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의원 약에 대한 공개


지금 취업준비생의 상실감의 근원은 임금보다는 점점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후 대기업의 근무환경은 희망적이나 반대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지원해주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복지증대 지원


대통령님..부탁드려요~~ 창문을활짝열고싶어요ㅠㅠ 언제부터인지도..창문열기가무서워지는나라가나라다운지 부탁드립니다~~신속한윈인분석하시고.. 공기중에커다란공기청정기가있어서.. 창문을활짝열고싶습니다.. 나라다운나라..국민과함께..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고독사가 점점 늘고있습니다. 노인복지일환으로 독거 저소득층 노인의경우 죽기전 수목장 신청을 받아주세요 식구나 자식없이 혼자사는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고독사는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요 혼자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수있 도록 도와주세요.

노인복지에  독거노인 장례신청  받아주세요


저는 남자와 여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다 공평히 나누고 생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웃기는것은 여자는 왜 남자와 평등한데 현제 휴전중인 도중에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국가에서 벌써부터 남녀차별을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국가가 벌써 여자가남자보다 약하다 단정짓는거 아닙니까?남자와 여자 인금격차도 저희나라가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경영진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높은기술력을가지고 있다면 원숭이를 쓸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은지금 고위직을 남녀 평등하게 숫자를 갈라서 만들자고 하고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한다면 남성은 다 대리 사원이고 여성들이 과장 부장 하지안을까요? 다들 평등하게 시험봐서 대리과장달고, 인금은 남자여자 33프로 정도 차이난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데... 맞춰죠야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니깐요 대신 콩크리트까는일도 남자여자 동등한 인원 맞춰서 같이하고 공사장도 남녀비율맞춰서 같이하고 용접도 같이하고 똑같은 일을똑같이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내용이 나라에 퍼지길빌며 이글을 적엇습니다. 여성이라 약하지 안고 힘들일 못하지 안습니다. 그러니 다 공평하게 50대50 나눠서 일하고 인금도 같게 받고 나라도 우리나라도 같이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소방고위직은 어떤 사람이겠냐고 주위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사람들은 소방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소방대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고위직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다들 질문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이 출중하고 직접 많은 사람을 구조하고 불도 정말 잘 끄는 사람으로 소방내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일꺼라 생각할 것이다” 소방관이면 주위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일반인은 이 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방대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1.가짜소방관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가짜소방관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3.진짜소방관이 예산 안들이고 훌륭한 정책을 10년 가까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짜 소방관과 대화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산과 인원 늘려달라는 공무원 조직은 다반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정비하고 고쳐나가자에 귀 기울여줄수 있는 방법은 익명 공무원 통합게시판을 만드는 겁니다..관리는 청와대만 해야합니다.(중간에 조작하는 기득권 관리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 1.가짜소방관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행정직공무원 (기관장까지 승진가능성 – 희박) 9급 출신 – 일반적으로 5-6급까지 승진 7급 출신 – 일반적으로 4-5급까지 승진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2-4급까지 승진(급수 정년에 조기 퇴직도 많음) 퇴직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출마 군수,구청장,시장 구청장,군수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기능직 운전원 제공 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경찰대졸업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해양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육상경찰에서 진입한 경찰고위직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소방공무원 9급출신(소방사) - 일반적으로 소방위,소방경(소방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소방서장 이상 – 최대 기관장이상 : 소방서장승진까지 간부후보생(7급)이 95%이상 독점 (간혹 9급출신) 소방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9급소방공무원 운전원 제공 소방관을 준비하는 공시생 여러분 어떤게 가장 좋은 직장 같으세요 제 자녀도 고등학생때부터 소방간부후보생(7급)으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7급으로 진입해서 최고위직 진급이 거의 100% 보장받는 곳은 국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독과점하게되면 제품가격을 올리듯이 독과점의 병폐를 보세요 “소방관은 너무 위험하다구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길 속에 들어가는 위험은 9급출신이 다 하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으로 들어가면 바로 간부라는 타이틀이 적용됩니다 입사후 훈련 조금 받고 현직부서에 발령 받고나서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간부는 무전기로 지시하는 역할입니다. 어린나이임에도 불구 높이 올라갈 사람이니 9급 출신이 알아서 기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죠 한 일년정도만 무전기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곳에서 9급출신들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정업무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소방은 근무여건이 나쁘다?” 천만에 말씀 행정업무는 주5일제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급여(봉급)는 좋습니까?” 최고의 급여죠 근무방식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특정직이라고 더 많이 받습니다. 최고위직 승진도 보장되니까 월급 또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후 연금은?”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소방고위직 다 짤라라고 아주 큰 난리 날것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세요 “홍보 동영상 보니 소방관 위험하고 불쌍하던데” 그건 다 9급출신이 하는겁니다. 홍보동영상에 사무실 앉아서 행정하는 모습은 안보여 주잖아요 “기획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염려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급출신들 쪼으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승진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무는 9급 출신들 많아요 기획도 홍보동영상 보여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조금조금씩 출동 아닌 소방행정 인력늘려서 간부후보생 자리만들어 가는게 목표라 보여집니다 여타 외부 공무원의 소방조직 진입과 관련) 일반직공무원이 우리 소방행정직 자리 노리면 중앙정부에 소방관은 경력이 중요하다며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일반공무원이 친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예전에도 일반공무원이 소방으로 들어올려는 것을 그 논리로 방어에 성공했죠 예전에 한번 더 일반공무원이 소방행정 자리를 들어오려고 해서 소방조직안에서만 근무하는 소방행정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방어논리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외부 순환공무원이 소방내부의 사정을 알고 여기저기 나발불고 다닐까봐 엄청 무서워 하는거죠 기득권을 다 놓칠 수 있으니깐요. 소방간부후보생 놀이터를 다른 행정조직이 알면 빼앗길 확률이 아주 높죠 – 이런 방어기획 잘하면 최고로도 올라가죠” “평상시 9급출신들 쪼으는 기획 관리도 잘 해야 해요. 내부의 이런 사정이 밖으로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9급출신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일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일정정도 승진 미끼를 던져가며 간부후보생 총알받이 역할을 이 친구들(승진에 목말라 하는 9급출신)에게 전담시키는 거죠 완벽한 직장이예요“ “30-50대 나이의 9급출신들에게 계급의 충성심을 심어주고 군대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급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리된다식의 느낌과 분위기. 해서 이등병,일병,상병,병장 같은 복무군인 행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부터가 9급출신을 군대 병사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른건 나이 많은 병사라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제도 입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7급이 기관장이상 독점하는 국내 유일의 공무원 조직) 소방서장(기관장)까지는 사고치지 않는한 100% 합니다 특별,광역시장보다, 군수나, 구청장보다 더 높은 운전비서를 두고 있죠 요즘 사법고시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정말 최고죠 공시생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제 자녀도 꼭 소방간부후보생 시키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425 여기까지는 1번이고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어요 2.가짜소방관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왜 소방행정은 항상 이런식으로만 일을 할까요 소방공무원 : 너희 조직도 일과표라는 일일 시간표가 있냐 일반공무원 : 일과표 그런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기간에 부모가 짜 주는거잖아 그것도 1학년때나 먹히지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 경찰공무원 : 소방관이 시간표 말이 되냐 어디 학생도 아니고 내 군대에 있을때에 는 있었지 그런데 행정병은 일과표도 적용 안받고 업무보잖아 소방공무원 : 아씨 ㅈ팔려 국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시간표(일과표)를 만들어 운영하는 ㅋㅋ 30,40,50대 소방관이 초등학생입니까? 2년 복무하는 20대초반 군인입니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걸까요? 혹시 소방관 길들이기를 하기위해 만든건가요? 제 생각엔 이거 일거 같습니다 소방감독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지금 일과표상 무슨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용도인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행정업무도하고 출동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짓을 하는건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거 만드시는 분들 당장 그만 두게 할 방법 없을까요? 청원게시판의 같은 내용들이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591 2일만에 동의의 답글이 2,00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1625 하루만에 동의의 답글이 140명이 넘네요 3.진짜소방관이 예산 안들이고 효과가 탁월한 걸 원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공문 1장만 있으면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됩니다. “제발 공문 1장만 보내주세요”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잔병 및 소방관의 수명단축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해외사례는 제가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소방기관의 조작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아닌 타기관에서의 조사가 필수)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관은 1년간 휴식 없이(공휴일포함)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관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자 : 69% 찬성 (주5일 근무자 – 일반행정직의 근무방식과 동일) 2. 현장소방관 : 82% 찬성 2017년 소방관 여론조사 결과임 교대근무하는 현장소방관 근무방식의 결정을 현장소방관이 결정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출근일수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사회적 비용 절약 6.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7.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 – 아래사항중 하나만으로 내일부터 바로 시행가능 1. 특별,광역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서 시달) 2. 특별,광역시·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본부 시달) 3. 소방청장의 지시 (시행공문 각 소방본부 시달) 4. 국무총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5. 대통령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6. 1~5번중 한곳에서만 결정해서 공문한장으로 가능하고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각 소방본부에서 이에 어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불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3. 관련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동소방관의 말,말,말) 여기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를 “당비비”라고 칭함 EX1) A소방관 : 도대체 당비비는 언제하는거야 B소방관 : 절대 못한다에 한표 해줄 생각이 없는거야 위에서 EX2) A소방관 : 당비비 못하게 하는 X는 어떤X이야 B소방관 : 소방XX가 배 아파서 절대 안해줘 EX3) A소방관 : 당비비 못하는 이유가 뭐야 B소방관 : 언제 이유가 있었어. 우릴 XXX로 보는거지 EX4) A소방관 : 당비비 여론조사만 몇 번이야 B소방관 : 거의 10년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 당비비 여론조사만 EX5) A소방관 : 당비비 할 수는 있는거야 B소방관 : 출동대원은 먹고 논다고만 생각하고 통제의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안해줄걸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만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소방조직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되물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문화는 소방뿐만이 아닌 소방관조직 전체에 번져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한명의 지시보다 여러명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하며 더 나은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어 좀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단 상급자의 눈에 찍힐까 눈감고 입다무는 소방관이 현 대한민국의 소방관입니다. 항상 의견을 나누고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선진국의 소방관 형태가 절실해 보입니다. 더불어 하위직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접하는 소방관입니다.시민을 접하는 하위직소방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터넷상 익명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가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만명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내 소방관 숫자가 적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3일만에 동의글이 3,50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0650 하루만에 동의글이 140명이 넘네요 이거 보시고 이상한 걸 느끼신 분 없으세요 일제 강점기 일제앞잡이(미끼를 문 소방관)가 더욱 나서서 조선인(진짜소방관)을 피박하고 일본제국주의(7급소방관그룹)에 충성을 하죠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중에 (7급출신)한 조직 전체를 장악하여 국민을 상대로 농락하는 모습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너무 길어 약간의 편집이 있었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가 알던 소방관은 하위직소방관이 였던거네요 고위직소방관은 소방관이라기 보다 행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하위직소방관과 행정직공무원으로 분리해야 맞을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머리에 말씀 드렸듯 시민의 관점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여기 세가지를 합치면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시스템을 왜 안해주는지 감은 옵니다. 10년 가까이 소방관이 바라는 근무형태를 행정직에 가까운 소방관이 안해주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약간의 연관은 있어보이네요 하위직소방관들에게 알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여기저기 알리고 네이버, 다음,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등 SNS을 활용해 복사해서 댓글 달고 띄우세요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지킬게 많은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하루에 3분씩만 댓글 달고 원하는 거 청원하고 내부의 부조리를 여기저기 인터넷에 알리세요 그리고 여타 공무원은 안하는데 유독 소방만 하는 이상한 행정도 같이 올리세요 참 재미있어 질겁니다 지킬게 많은 사람들은 덜컥 타협하자고 합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는 문서한장이면 되는 쉬운 것을 10년 가까이 못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도 방관의 책임이 있으니깐요 참 7급 소방간부후보생 정말 꿀 빠는 직업이라는건 인정합니다. 진정한 신의 직장................국내에 7급 독점시장은 유일한거 인정 이러고도 정부에 소방은 경력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일반직 못들어온다고 사기를 친거네요 행정고시 높으신 양반들 이글 보시고 급수 정년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소방이라는 블루오션이 열려 있습니다 하위직이 해달라는거 해주시고 소방행정은 행정고시 정말 공부 잘 하신분들이 행정직공무원 수준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주세요 제목에 행정고시 분들도 보시라고 행정고시 넣을께요 행정고시공무원출신들의 높은 수준이 소방의 발전을 가져올거라 기대합니다 최소한 군대 병사놀이는 안 할 거라는거 확신합니다 시청, 군청 수준까지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출신들 24시간근무 48시간휴무 빨리 해줘라 돈도 안들고 문서1장이면 되는 것을 너네들한테 손해볼게 하나 없는데 왜 안해주냐 시민들에게 어떤 코미디소방을 보여줄려고 하는지 한심들하다 행정공무원들이 보면 너네들을 뭐라고 하겠냐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소방관들은 안해주면 계속해서 소방코미디를 올리세요 위 글에 동의가 아닌 반대의 답변은 합리적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적어주세요 기득권유지하시는 분들과 기득권에 기생하시는 분들일 확률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단순한 비방보다 위 사실중 이런이런 것은 다르다 실제 경험은 있다 등등등 억울하면 너도 공부하지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백프로 간부후보생일거고 시민들이 아이디 까라고 들고 일어날테니 몸 사리시고 그리고 월급주는 사람은 상위직공무원이 하위직에 주는게 아니다 국민이 CEO인데 상위직공무원이 CEO인지 착각 좀 하지말고 니돈 주는거냐 그리고 정부에 돈없다고 사업비 달라고 하면 사업비 관련 공무원은 행정고시출신인데 7급출신이 가니 잘 줄까요? 선후배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산 따오는게 어렵죠 소방도 여타조직처럼 고시출신이 전면에 포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짜소방관 공무원도 가짜가 있다. 소방은 행정고시공무원-블루오션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미비한 처우개선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에 의한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의합니다. 저는 예전 새누리당 시절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분당이 되어 다수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본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허나 국회 자체내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행태를 반복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제안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법률로서 정해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결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이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의 의사를 물어 주십시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난 대선 때 6월 개헌을 국민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정권을 잡았던 못잡았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갈팡지팡 멱살만 틀어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국민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국민을 들먹이니 말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막말로 호굽니까? 그러니 결론은 국민들이 직접 내리는 것이 가장 마땅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공표해 주십시오. 대선공약으로 여야가 내세운 공약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지요. 정부가 제안한 개헌안, 국회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다면 부결시킬 것이고 타당하다 생각하면 동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정부와 국회, 다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헌법개헌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죠.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강제수용과 조성, 그리고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연동제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법의 정당성이 실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에서 이를 마치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도 민간건설업자처럼 소위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관련 국토부 규칙을 개정하였고, 현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건설사, 유주택 부유층들만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위 투기자들과 건설투기조장세력들이 퍼뜨리는 로또)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서울수도권 및 광역대도시권의 무주택서민들과 중산층이하 차상위 주거곤란층들을 주거빈콘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과 관련 제 법령은 더이상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서민착취 수단화와 주거경제양극화를 통한 절망 양산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 부양과 중산층이하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위선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회적약자와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갈취를 중단하십시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여 법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인 토지강제수용을 통한 중산층 이하 무주택서민들을 주거 노예화하여 고혈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서민과 주거빈곤층 등처먹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라


올해는 휴일지정안한다니.,감사합니다 내년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쳐서.,가정의날로 지정해주세요! 부모님도 두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것이고 부부로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과도 좋은시간으로 보낼수있게.,어린이 어버이 따로 나누지마시고.,어린이도 어버이도 한가정의 일원으로 가족입니다! 분리하지말고 통합하여 더이상 싸움나게하지말고 내년에도 더 크고 시급한일 넘쳐날텐데 휴일지정하냐마냐로 시간낭비하지마시고! 어린이 어버이도 한가정의 일원으로 통합하여.,따로 챙기게하지말고 한꺼번에 통합하여주세요! 나라가 국민들 더 편하게 살게해주세요., 나라가 국민들 편하게해주면 굳이 날짜지정하지않아도 알아서 더 잘할것이고., 나라가 국민들 살기힘들게하면 살기가 퍽퍽해서 내자신도 못챙기는데.,어린이 어버이 자식 챙길겨를이 있겠습니까? 효도등 기본적인건 나라가 굳이 지정하지않아도., 내부모고 내자식이고 알아서합니다 지금 살기가힘들어 하루벌어 10만원벌까말까하는데.,그돈으로 애들학비 생활비 세금 가게세 보험료 등등에 부모는 한달한번 시간되면 더 찾아뵙니다 내살기바빠도 주말에 시간내어 찾아가려고하고., 근데 돈땜에 정말 막막 퍽퍽합니다 내자식부터 아껴서 써야할판에.,부모찾아갈 차기름이며 밥값이며 용돈이며., 제발 자식 부모 따로 구분말고 한꺼번에 통합하여 국민들 편하게해주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언제까지 분리하나요?


100조가 넘는 위조주식을 발행 및 매도를 했던 희대의 대형사기사건을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야 되겠는가! 이유를 불문하고 촛불이 불타오리기 전에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삼성증권 폐지가 옳지 않다니! 그럼 대도들을 키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나라의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정도라니!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을 흔들지마라! 도대체 너희들은 딴나라 국민이냐? 지금 삼성을 보라! 노조탄압에, 이재용 승계 뇌물제공에, 이명박 다스 반환소송대납등 재벌들이 이나라에 적폐 온상이란 것을 너희들만 정녕 모르느냐? 너희들의 국회의원 뺏지는 불과 2년 남았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고 너희들을 낙선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남북이 평화속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걸림돌일 뿐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야당은 흔들지마라!


관재인이란 왜 있느겁니까? 관재인이란 무슨일을 정확히하는겁니까? 관재인과그 직원은 파산인에게 막말과 죄인처럼 다뤄도 파산인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관재인은 자원봉사입니까? 관재인은 무료로 합니까? 관재인은 전혀 비용을받지않고 자신들의 시간을 배려해 파산인을 위해 무료로일합니까? 왜 관재인 직원이 제게 막말을하고 죄인취급합니까? 왜 관재인 직원이 제게 평생그모양그꼴로 살아라 니가 그모양이니 자식이 잘대겠나 자식도 그모양 그꼴이겠지 안바도 눈에훤하다 왜 이외에 말들을 인간적인 모욕들을 제가 들어야합니까? 왜 제게온 서류를 다 얘기안해주고 반말로 잘받아적어라하고 몇개만얘기하고 묻는제게 114치면 나오니 알아보라고합니까? 관재인이 제게 무슨일을합니까? 파산신청을 놀기삶아서 했겠습니까 저도 이혼후혼자 대학생둘을키우고있으며 심한우울증으로 근로능력이안대고 허리협착증ㆍ디스크 ㆍ목디스크 당뇨등으로 인해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재인의 행포를 유서로 써놓고 죽음을 택해야 관재인의 행포가 없어질까요? 왜 인간취급안합니까? 왜 제게 저도 생각ㆍ감정이 있는 동물인대 함부로 대합니까. 더이상 쓰고싶지도 않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통화하고싶습니다 그전부터 관재인의 행포로 죽고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인간취급도 안하고 개돼지취급을했습니다 관재인ㆍ직원이 변호사고 직원이지 대통령입니까 요즘 대통령님도 고개숙이고 다니시는대 관재인ㆍ직원이 머라고 왕처럼 굽니까 하기싫음 관재인을 하지를 말던가 돈은벌고싶고 파산인에 친절히 일안내는 하기싫고 돈때문에 결국하는거 아닌가요 왜 변호사면 능력으로 사건 승률로 돈벌지 왜 파산인들에게 죽고싶을만큼의 상처를 줍니까 돈이 목적이면 자기능력을 키우던지하시지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통화하고 만나고싶습니다

관제인 사무실의 행포


안녕하세요? 10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입니다 10년이 되어 분양 받아야하는데 5년법으로의 법개정이 국토부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어 발의된 법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잠못이루고 비싼 임대료에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고통주는법이라면 당장 개정되어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국민의 주거안정에 왜 10년 공공임대인들은 제외되어야 하고 건설사 배만 불려주나요? 누굴 위한 국토부 입니까? 10년 공공임대법의 부당함을 아시고 대통령님도 5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신부분입니다 공약지켜주십시요~

건설사편만드는 국토부 감사 해주세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항공 회사측도 문제고 국회의원은 법위에 초월하는 존재란 말입니까? 처벌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한거 처벌 바랍니다.


"나라를 말아묵어도 지지한다." "부정후보자라도 투표하겠다." 뭐가 다른가? 그 정신이나, 예상되는 결과가. 묻지마 지지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어머니다. 도올 선생님의 통찰력에 여러 번 놀랐지만, 그 중 압권은 "탕평책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일제는 우리나라가 당파싸움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고 하지만, 왕이 탕평책으로 당쟁을 못하게 하니, 군소 파들이 몰락하고 거대파인 노론만 살아남아 세도정치, 국정농단, 국고고갈, 매국, 친일, 부일, 독재, 부정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치는 싸움이 기본이다. 싸우는 것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된다. 다만,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조폭싸움이 아닌 다음에는 싸우기 위해선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세계사에서 유일한 600년 조선 왕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도전이 구축한, 탁월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왕권을 신하들이 견제하는 것은 물론, 신하들의 권력도 상호 견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기본이 상소제도, 당파를 통한 치열한 토론문화 등 언론의 자유다. 그 언론의 자유가 정치에 있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과거제도도 유럽보다 훨씬 선진적인 인재등용제도였다. 내가 보기엔 현대의 논술보다 더 멋진 제도가 아니었나 싶다. 단순 논술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표현해야 했으니.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인재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 시스템이 튼튼할 수밖에. 그런데 조선 말기로 가면서 이 시스템들이 다 무너졌으니 망국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시스템이 허술한지 피부로 느껴진다. 처음에 원팀이라고 하길래, 완전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선출된 후보들이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다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경선을 묵살하고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단독공천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침묵하고 있다.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독 PK에서 심각하다. 부산, 울산, 창원... 민주당에 인재가 없어서 이런 비리가 판을 치는 걸까? 내가 보기엔 있는 인재도 짓밟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횡포를 시민들의 침묵이 방조하고 있다. 우리들 속의 악마는 겉으로 여러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두드러진 속성이랄까, 특징이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토대가 선량한 사람들의 굴종이다. 물론, 잘못된 일에서. 이번 사건이 선거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 . *** 후보가 당내 역학 관계상, 수락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종인가요? 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까? . .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경선을 보장하라


봄철마다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환기를 할수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아이들인데 교실안 공기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매일 미세먼지걱정만하고 있는현실이 안타깝네요 학생들 공부하는교실에 공기청정기설치는 꼭 필요한일인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5월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논의에 대해 올해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는데 갑자기 무산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5월 8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이유는??


10,000,000은 영어로하면 ten million입니다. 서구식 콤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문서에서는 저 숫자가 10백만이란 아주 재밌는 단위로 읽혀지죠..ㅎㅎ 1000,0000 = 천만.. 이렇게 쉽게 읽힐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구식 숫자 자릿수는 읽을때 효율도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어릴적 숫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구요ㅠㅠ(항상 일의자리부터 세면서 올라가야하죠) 동/서양의 차이인데 글은 한글을 쓰면서 숫자는 왜 서양의 방식을 사용하는걸까요! 조금 찾아보니 윈도우에서는 국가별설정에서 숫자 자릿수를 4자리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도 하네요.. 국가에서 방안을 먼저 마련해주신다면 동양의 방법으로 숫자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쉽게 다가올것 같습니다.. 많은 호응은 얻지 못할거 같아서 청원단계까진 가지 못할거같지만... 누군가 읽어보신다면 고려좀 해주십사 올려봅니다.

숫자 콤마(,) 네자리마다 찍는거로 바꾸면 안될까요?


중극한테 쪽도 못쓸거같으면,황사미세마스크나 가격을 내리게 지원을하던지,무상보급하던지 하는게 먼저해야되는 대책아니니?^^ 버스에 마스크 빈상자는 약올릴려고,달고 다니는거아니니?^^

황사,미세먼지대책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많은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요즘 청와대에서 하는일들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십어요~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왜 그 적폐청산대상에서 더볼어 민주당은 빼놓고 적폐청산을 외치는지요?김기식 금감원장 누가봐도 이건아니다 십은데 청와대만 별문제 없다고 넘어가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하네요~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더이상 더볼어당원으로 남을이유가 앖네요 6월13일 기억하고 정치 하십시요~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시키세요 이건 아닙니다

적폐청산


1) 스치로폴 처리(이 안은 저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주변에 몇개월전까지 스치로폴 재생 특허를 얻고 실제 진행을 하다가 돈 부족으로 좌절된 사람이 있는데 이용합시다. (내용) - 수거방법 : 주거 현장에서 스치로폴을 수거차에 넣으면 녹혀서 액체화하여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의 수거 현재 자동차에 탑재할 1단계 장치의 변형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이고 실제 장비는 설계도 없음 - 1단계 처리 : 수거차가 공장에 와서 수집 액체를 기계에 넣으면 불순물 제거 현재 성공 함 - 2단계 처리 : 정화된 액체를 최종으로 사용 가능한 생산 게계에 맞춰서 조절한 다음 생산 기계에게 보낸다. 현재 이 단계에서 펌프를 구매 비용 부족으로 정지된 상태 - 3단계 처리 : 고객 수요에 맞춰 생산 중인 업체에 액체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음 (특징) - 스치로폴을 계속 재사용 가능하다.(분량은 감소 예상) - 수집 비용과 편리성이 높다. - 해양에서 수집된 어구 및 방치된 스치로폴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2) 플라스틱 처리(이 안을 채택할 경우 제안자에게 기술권이 있습니다) 이 안은 저가 생각한 것입니다 - 1단계 : 플라스틱의 수집도 스치로폴 처럼 액화 시켜서 이동하자 - 2단계 : 각종 방벽을 만드는 자재로 사용하자 방벽의 외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내부에는 철근만 설치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액체를 부어서 굳히면 > 강도는 같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 외부가 콘크리트 이므로 자연 공해가 없을 것이며 > 결점은 다른 방벽들 보다 약간 두텁다는 것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치로폴과 프라스틱 폐기물 처리방법 제안


인기 연예인덜이,고수익자덜이,혼자살고,애완견이나 키우는게 유행되는걸보면,결혼안하고,애안낳는게 복지문제만은 아닌거아니니?^^병역이 의무가 아니면,갈 사람없듯이,결혼이나,애낳는걸 여자덜도 관습적의무로 다그치는 이덜이 없다면,낳을 여자덜이 있을리가없는거아니니?^^남자성을,민족을 이끄는 성으로 받아주는 여자의 무덤같은 이슬람같은 민족덜은 계속 다출산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서구와,민족적 줏대를 잃어버리고,걸름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는 인구절벽당하고,결국은 이슬람같은 곳의 흡사 여자지옥같은 세상이 올수도 있는거아니니?^^본인들만 잘먹고,잘살다가 가면되는,결혼안하고,애 안낳는 이들은,그것도 자유겠지만,대신 선거권은 박탈하고,법에 손 못대게해야 민족과나라가 유지될거아니니?^^그들은 잘먹고,잘살다가 애완견만 남기고,가면 그만이겠지만,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문제가 될거아니니?^^

젊어지는 나홀로가구의 심각성


제주시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지원 관련 -제주시가 요양시설(법인)과 요양시설(개인)에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한 주간보호센터(개인)의 인건비 차이가 자동발생하여 주간보호센터운영에 어려움발생함. -인건비 차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타 시설과의 급여비교를 통한 이직이 빈번히 발생함. -주간보호 인력수급에 어려움 발생함.(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움) -제주도에서 불평등하게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의 직원수급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상한 현상을 발생시킴. 1.주간급여기준175(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75(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75/(0) 요양시설(법인)192/(17) 요양시설(개인)192/(17) 2.주간급여기준180(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80(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80/(0) 요양시설(법인)197/(17) 요양시설(개인)197/(17) 위의 표는 임의의 급여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대부분 급여는 세전 175~180만원에서 형성되어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개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인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주도에서 차등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 금액을 합친 급여를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 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인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케어를 약속하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차별지원은 문제인정부가 추구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적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 ,무시하는 듯한 사회적인 시선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전문직업인이 되어야하며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수입이 보장되어야만이 장롱요양보호사들이 현장으로 뛰어들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분장내용은 시설이나 개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한다고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이런 차별지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모시며 주간보호센터(개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는 어르신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하지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시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며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선생님과 주간보호(개인)을 운영하는 운영자 모두에게 힘이 될수있도록 제주도의 차별없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의  노인장기요양 복지정책중 갈등을 부르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을 고합니다.


본인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연히 밴드를 통해서"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시헤이'(林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큰 애국을 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마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본격적인 국토 회복의 시발점 되었으면 합니다.

독도 및 대마도 반환운동 청원


차광렬은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차바이오텍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작년도 회계검사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적받은 시기로 미루어볼 때 충분히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을 방법을 시행할 수 있었고, 또한 회계법인이 지적한 내용은 관리종목으로 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아주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의 경영진은 물론 대주주인 차광렬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광렬과 그 일당들이 한 조치라고는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기전 고가에 차광렬의 사위라는 자가 대량매매한 것 밖에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떨어지는 아주 중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차광렬과 그 일당들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쳤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사안에도 이걸 막지않고,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도 일종의 주가조작행위이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공애도로 이익까지 봤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게 되기까지, 차광렬과 그 일당들이 벌인 주가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렬과 그 일당들의 주가조작여부를 조사해주세요


국내산 공기청정기가 성능은 매우 우수하지만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쉽게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거의 성능이 같은 제품이 정작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는 국내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기업들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을 설득하여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이 사기에 부담없는 가격의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팔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사기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제조, 판매하도록 해주세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여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역사는 어른들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학생들도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투표권은 성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지금의 몇몇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악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작게나마 이 청원 게시판에 적어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삽입해서,점수반영해야 되는거아니니?^^ 애덜은 괴물만들어 놓고,나중에 일저지르면,법적으로 처리만하면되는식이라면,그런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모든 국민덜이 잠재적법적처리대상이 되는거아니니?^^바로코앞의 것만 쫓는 교육을 시켜왔으니,원대하고,넓은 꿈과 웅지를 가진 인간다운 애덜이 나올리가,그런 국민이 될리가없는거아니니?^^

수시,정시교육과목의 문제점


트위터에 악플러 한녀 일베충 때문에 난리입니다 트위터를 강제 폐쇄 서명운동을 요청합니다 악플러들 일베들은 법을 우습게압니다 악플러 처벌 강화를 해야합니다 벌금해도 계속 저지릅니다 악플러 한녀 일베들은 트위터나 sns를 영구이용 못하게 해야합니다

트위터 악플러 일베 한녀 처벌강화


뭐하시는겁니까? 한번따까리는 영원한따까리. 처럼 뒷치닥만 하신셥니까? 제주변 젊은부부들 얘들안낳는답니다. 5~6살짜리아이들 콜록콜록거리고 유지원가고 초딩들도마찬가지고요. 교육청이나 교장들은 진짜잡아서 때리고 싶을정도입니다. 수업일수가중요한건지, 얘들건강이중요한지. 한마디대들지도못하고 계속 중국따까리노릇이나하시려면 그리하세요. 저야50대라 인생 어느정도살았고하지만 자식들은 무능한이나라가아닌 이민가서 살으라고 하렵니다.

미세먼지:아이들죽어나가야 정신차릴겁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국회가 국민을 위한 일은 전혀하지않고 국회의원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비리와 범죄 갑질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피같은 세금으로 저딴 쓰레기들을 먹여살려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일이 도대체 뮙니까? 존재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국회의원들 회위호식 시켜줘야합니까? 특활비는 왜 공개 안합니까!!! 법위에 앉아 있습니까?국회의원들은 돈에 환장한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런 국회 제발 해산시켜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이상은 못보겠습니다

국회해산시켜주세요!!!


공약과는 다르게 정 반대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업률 최저시급 대폭 인상으로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고용불안에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 현실을 만들어가는 정권! 빈곤에 의한 세모녀 사건은 박근혜 탓이라던 좌파 정권이 이번에도 똑같이 빈곤으로 생을 마감한 두모녀 사건은 입 싹~ 닫는 내로남불 태도 이를 두고 새 빨간 거짓말로 일관된 빨갱이들이라고 할만 합니다! 희생한 천안함 46용사를 외면 무시하는 것은 물론 목함지뢰로 다리를 절단 당한 장병에게는 "뭐~ 자장면같은거 먹고싶지않아요~?" 라는 조롱식 위로를 하고 이번 공군 순직 장병 추도식에 단한명의 집권 여당 좌파인사들은 얼굴조차 내밀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천안함사건의 내막 김영철은 국빈으로 맞이하며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게는 한 없이 호의적인 문재인정권을 두고 내부의 빨갱이 즉 적폐 하지 않으면 무엇을 두고 적폐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보여주기식 정권" 이야말로 내부의 암덩어리 즉 "적폐" 라고 하는 것 입니다!

현 정권은 적폐다!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도로변 및 골목에서 유세 차량의 확성기, 마이크, 스피커를 사용한 소음이 다시 걱정스럽습니다. 확성기, 스피커 사용으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유권자가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선거철 소음 규제와 즉각적인 신고 시스템을 통한 조용한 선거로 조금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 확성기,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소음 문제 개선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버이날 휴일 지정 이슈를 보고, 처음으로 의견드리고자 들어와 봤습니다. 다름아니라, 어린이날은 지정할 때의 당시 사회 분위기상 '아이들의 인권'이 매우 낮을 때여서 우리 아이들도 한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존중받게 하고자 지정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념일도 관습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존중받을 때가 있지요. 오히려 노령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버이날까지 지정하면 너무 많아진 기념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과연 현시대 대한민국, 어떤 날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가?" "가정의 날"로 통합하여 아이들 오냐오냐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 선물 챙기느라 부담되는 날도 아니고... 가족,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돌아보고 감사하고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선물, 누구 한 대상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가족 모두 한명 한명 고맙고 소중하다고 표현하며 식사나 한 번 하는... 휴일인 덕분에 일로 바빴던 가족들 얼굴 한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시댁으로 가냐, 친정으로 가냐 싸울 수 있다고요?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하루 휴일로 방문까지 하기는 어렵지요! 따뜻한 안부 전화 하나 드리고 기존 어버이날 때처럼 카네이션 보내드리면 됩니다. 각자 거주하는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보내는 날인 것이지요. 기념일은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분위기에 맞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잘 캠페인하듯 안내해 주면 충분히 의미있고 쉼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수만 많으면...외로운 서민들 더 외롭습니다. 더 배고픕니다. 더 부담됩니다. '가족'의 의미를 확대/홍보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끼리도...이웃이다. 이웃도 가족이다...라고 알려드려서 서로 서로 격려하며 잘 지나가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정, 고아원, 청년공동체하우스, 나홀로족, 일터...이웃도 고마운 가족임을요.

제안-가정의 날


올해1월부터 20kg 1포대 쌀값 30000원에서 45000원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고공행진중입니다 조그만 밥집 운영하고 있는데 쌀값 50프로씩 오르고 각종 식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정부가 쌀값을 일부러 올리려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식자재가 50프로씩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쌀값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남편의 직업은 25.5T 덤프트럭 운전을 합니다. 덤프 운전을 하면서 과적검사에 수차례 적발되어, 과태료 납입을 하였습니다. 과적! 당연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만 25.5T 덤프트럭은 내가 얼마나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 지는 게 아니라, 단순 옮기는 건수로 정해지는데 그런 과적과태료를 덤프 운전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너무 화가나 과적 단속했던 도로사업소에 전화하여 얘기했더니, 해당 사업장 관할의 사업장이면 나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교육 ?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교육 누가 못하겠고 교육하면 그 사업장도 받고 나면 그만입니다. 대책이라고 말씀 해주신 내용도 너무 어이도 없어 그냥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를 부담해주건 아닙니다. 덤프 종사자들은 단순하게 흙, 모래, 돌, 폐기물, 골재 등의 종류를 싣고 나르는데, 운전자는 적당히 실어달라고 요구 하지만, 강제로 더 실어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고, 더 싣지 않으면 오더를 주지 않으니 운전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눈과 비의 무게도 있는데, 그런 무게를 감안해서 좀 덜 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게이치 않고 물건을 싣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종류별로 어느 사업장은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주고, 어느 사업장은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현실에 일괄 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문제 상 과적을 계속 단속해야 한다면, 25.5T 덤프트럭이나, 과적과 상관없이 건수로 일당이 정해지는 운전을 하고 계신 업종이라면, 물건을 실어주는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쪽에서도 과적 없이 담아줄 것이고, 도로에 날아드는 돌덩이 및 폐기물들이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 문제도 일부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덤프운전자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 2시, 3시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나가면 그만큼 물건도 늦게 실어야 하고 하니까요, 이렇게 잠도 쪼개서 대기하면서 차에서 자야 하고, 힘들게 일하는 현실 속에 하루에 버는 것 보다 하루에 내야 하는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조금이나마 위로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감해주시고 제발 해결 해주세요 ㅠ

우리가정을 지키고 나라국토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끝까지읽어주세요ㅜ)


대한민국의 수시 학종 입학사정관 적폐는 지난 최순실 게이트 때에도 이화여대 비리가 그 발단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금수저 흙수저에 관계없는 공정한 교육과 입시는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고 그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과 현 교육부의 모토는 수시확대입니다. 몇개 손 본다고 적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김상곤 교육감을 탄핵시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비닐류 분리배출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는 '비닐류폐기물을 놓고 가면 과태료를 물겠다, 종량제 봉투에 비닐류를 버려달라' 라고 되어있어, 황당한 마음에 다산콜센터 등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전혀 다릅니다. 종량제봉투에 과도한 비닐류가 있으면, 그것이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깨끗한 비닐류만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관리사무실에 들러 이야기를 해보니, 이곳의 세대가 200세대가 넘는데 음식물이 뭍어있고 오히려 음식물까지 들어있는 비닐류를 버리니 관리가 안되어 폐기물업체에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닐류 분리배출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비닐류를 종량제에 버려서 발생되는 과태료발생상태에서도 시민이 겪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쓴 글만 들어도 모두가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해결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말도 맞고, 저기말도 맞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법은 최소한이라는 것이죠. 언론등에 나오는 시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시민을 나무랠생각도 없고, 폐기물업체를 나무랠 생각도 없습니다. 1. 단계적 아니 시점을 정하여 일반비닐류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요. (종이봉투 사용) 어짜피 진통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곪아서 터질겁니다. 일반비닐류 유통을 금지 또는 제약하면 그 후의 이와같은 재발상황은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비닐류 배출에 대한 과태료 또는 기본권 제한사항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요. 더럽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은 모두 사람이 한것입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말이나, 훈방조치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에서는 통하질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3. 지금 당장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분리 배출입니다. 폐기물 업체의 상황도 충분히 존중하므로, 비닐류 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을 보면, 이럴예정이다 저럴예정이다 라고만 나오지 답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여기 아파트, 그냥 서울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리배출해도 저는 벌금내야하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벌금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벌금 내라면 내야죠. 비닐버렸다고 범죄자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원한 답변이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욱더 비젼이 있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폐기물) 분리수거 제안


외국인 고용 허용을 예전처럼 심사숙고 하여 한국인,외국인, 급여 차별이라던지 복지혜택 등 여러 방면으로 차별을 두어 국내 청년이든 일반인이든 일자리를 찿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외에 중소기업에 대학생들이 취업을 꺼려 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많고 급여차이도 없고 내 나라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국내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지원이라던지 복지라든지 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훗날 뒤돌아 봤을시 내 자식도 커가는데 이런 대우 받을시 안타까울거 같습니다 . 우리나라 청년을 밀어주고 혜택을 주십시오.

외국인 고용이 너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해서 각자 따로따로 여자분은 30 남편은 월 50만원씩 받는 사람들과 그돈을 받으며 몰래 일다하시고 탈북하신 분들 결국은 돈받고 다시 중국으로 도망가고 나면? 대체 우리의 세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봉인가요? 힘든 아이 노인들이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걸 단속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할수 있는 사람도 무조건 다 복지하고 세금은 나날이 늘고 살맛이 안납니다.너무 불공평해요.대통령님의 지혜로운 답변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역이용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우리의 세금이 진짜로 힘든 분들과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a와 여b 가 사귀고 잇는데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친구 남c가 있었는데 여b가 남c와 ppap하면서 서로 하면 안될 짓을 하고있습니다 스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과 오버워치를 같이합니다. 제 친구 남a는 이 상황을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둘의 관계는 애매하며 더 발전된 관계로 치닫을것같슴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NTR GAME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게임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황폐화되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노승재와 권민지 서로 스팀게임 못하게 NTR GAME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현재 김기식 금감원장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있고, 이것이 정말 공직자의 자질에 맞지 않는, 소위 '적폐행위'였다면, 이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11119001&code=9101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1_0000278562&cID=10301&pID=10300 또한 이러한 논란은 김기식 금감원장님 한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과거의 기사들을 통해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므로 '관행'이라 불리는 이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법에 따라 의혹이 있는 모든 전, 현직 국회의원들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2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12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7_0012314392&cID=10301&pID=10300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의 자금으로 한 출장 등에 대한 논란을 전수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거철만되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문자폭탄을 받아야하는 국민들을 위해 모바일문자로하는 정치운동을 금지시켜주십시요. 평소에는 얼굴한번보기힘든 정치꾼들이 선거철만되면 새우등을 하며 도로가에나와서 탐욕스러운 거짓 가찌웃음을 지으면 하는인사만으로도 족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할것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동차매연마시면서 새우등을 하지않아도되고 새삼스레 전통시장 찾아 고등어며 오징어들고 쑈하지않아도 알아서 그정치인을 다시찾을겁니다. 아무소용도 쓸때없는 비용만들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치문자를 원천적으로 금지 시켜주십시요.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금지시켜주십시요.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금지시켜주십시요.


저희 부모님은 전주에서 농원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전주말고도 김제 원평이라는 지역에서도 농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3월 중순경 어머니가 김제로부터 집으로 1톤트럭 적재함에 굴삭기를 적재하고 집으로 가던도중 도로위에서 굴삭기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는것을 목격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당시 불을 육안으로 확인된것도 아니고 연기만 피어올랐던것인것만큼, 큰 피해없이 작은 소화기하나만으로도 진압을 할수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차 안에는 어떠한 작은 소화기와 화제진압을 할만한 도구도 가지고 있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기로부터 시작한 불은 굴삭기부터 1톤트럭까지 다 태워버릴때까지 김제시 소방관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굴삭기와 트럭이 다 탈때까지 지켜만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나서 소방관이 불을 끌수있는, 하물며 작은 소화기 하나없이 출동하는것이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할때 불이났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러나 소방관들은 소방차에 싣을 짐이 너무많아서 불을 끌만한 도구를 싣을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에 저희의 굴삭기와 차가 없어진것도 화가나지만 이번엔 차와 굴삭기지만 다음에는 불을 끌만한 작은 소화기 하나가 없어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소방소


늘 생각하던것을 그냥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적는 것입니다만.. 전기 내선공에 종사하는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 건의하고싶어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사례로 들자면, 전기기술자들은 입찰이 아닌 일반 민간, 혹은 사급 공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설사 작성하더라도 유명무실) 선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난뒤 비용청구를 하면 견적당시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한건을 200만원에 견적을 내고 공사를 시공하고난뒤 후지급 받기로 약속을 한뒤 150만원만 지급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게 법적 처벌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더군요. 이유인즉슨, 체면의 문제, 사람관계의 문제, 개인사정문제 등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처벌을 안받더라고요. 처벌수위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악습으로 자리잡는거같습니다.

건설관련 기술자들의 법적 보호제도가 필요성과 청년기술자 육성의 필요성


불법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과 차주에대한 갈등이 심한데 사람이 우선인것은 당연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등의 책임이 모두 차주에게 가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려 핸들을 꺾어 관계없던 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많으며 , 미처 무단횡단자를 피하지못해 무단횡단자를 차로 치게되누 경우.. 이 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무단횡단자가 짊어지게 해야합니다. 사고유발의 당사자인 불법무단횡단자가 우세한 법률상황이 나오게 되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모든 법규상 사람이 우선적으로 행하여지는것에 대하여 불만이 아닌 사고유발자 즉 불법무단횡단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주셨으면합니다. 더이상 불법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차량이 아닌 사고를 유발하게끔한 불법무단횡단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일이 없게해주세요.

불법 무단횡단으로인한 사고에 대한 차주와 불법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바꾸어주세요


현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인과 현역 군인들에 홀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ㆍ 고려시대 무인들을 홀대하다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았읍니까ㆍ현 정권은 너무나도 군대를 홀대하고 있어 열 받은 군인들의 군사혁명이 두렵지 않읍니까 ㆍ제발 또다시 군대 독재는 싫어요ㆍ 나도 30년전에 군대독재에 항거하다 곤란한 일이 겪어 봤어 힘들어요 ㆍ 대한민국 군인이 자렁스러운 나라만들어 주세요

현정부는  대한민국 군대를 홀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어버이날 공휴일을 반대합니다 어버이날 휴일로 정하는건 의미없다고 봅니다 다들 외국으로 영행갑니다 제발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아합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효도를 할사람은 다 합니다 꽃가게도 김영란 법으로 먹고살기가 넘 힘듭니다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버이날 공휴일로 정하면 안됩니다 저뿐만아니라 주위사람 들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공휴일로 하면 공무원만 좋겠죠 서민이 잘살아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제발부탁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로 정하지 맙시다 먹고살기 넘 힘듭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하지 맙시다


800만 관중시대에 접어든 KBO리그 심판들의 잘못된 권위의식과 오심에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 4월 10일 두산 양의지 선수가 연습 투구를 놓친것에 대해 판정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징계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보는 눈 뜨고 봐줄수가 없습니다. 제발 KBO리그 심판들의 잘못된 권위의식과 오심에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야구팬들이 야구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KBO리그 심판의 권위의식과 오심에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득하우 70%해당하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토록하면서 일시불퇴직금을 수령한 토직공무원과 배우자에게 직역연급수급자는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입법취지인 노인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것으로 전에야 어찌되었던 현재 살고 있는 기준으로 경제형편이 가난하면 지급하는 방행으로 법률 잭\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시불 퇴직금수령의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미지급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


경제부총리께서도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매도 자체 폐지는 분명 여러 국가와 형평성 문제, 금융권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2가지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청원 합니다. 1.주식대차를 의무적, 적극적으로 공개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대차해야 합니다. 현재는 증시에서 증권사가 어느곳에서 어느정도 어느 종목을 대차했는지 개인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상세한 주식 대차 정보를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하고 개인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종목의 정보를 개인이 선택하면 차트, 실적, 거래량, 수급 등등 정보에 더해 대차 정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특정 기관이 단기간 대차한 주식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보다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2.일정량 이상 대차한 종목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금지 기간 신설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대차후 공매도를 하면서 부정적 투자의견의 리포트를 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리포트로 인해 증권사는 공매도로 더 큰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정량의 대차 주식기준을 정해서 대차상환 전까지 리포트 발표 금지기간을 신설해서 공매도로 인한 증권사의 의도적 주가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 할 수 없다면 공매도를 쓰기 불편하게 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증권사 공매도 보완안 청원 합니다


도저히 참다참다 못 참겠습니다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은 다 현장직 출동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출동도 안하는 소방관 가면을 쓴 소방관들이 탁상행정 하고 있습니다 1년만 소방개혁 행정관 자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시민이 원하는 소방관은 911테러때 건물로 들어가던 훌륭한 소방관입니다 책상에 앉아 엉뚱한 시간표 만드는 가짜소방관이 아닙니다

구직신청) 소방개혁 행정관 자리를 신설하여 저를 채용해주세요 - 현직 현장근무 소방관


매년 매달 매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멀쩡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도 많이 떨어져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차도로 나왔다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불특정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살인미수를 적용시켜 주실길바랍니다.

음주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주세요


10여년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삼성화재를 통해서 가입이 되었고 DB형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안되나 근퇴법7조에 해당되면 DB도 적립금의 50%까지 대출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성화재에 문의를 하니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만 답변이 왔네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딱히 처벌규정이 없다고하는데.. 대출가능한 제도까지 법 규정에 만들어 놓고 정작 대출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시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목돈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퇴금연금 담보대출 관련하여


공공과 대기업 구매발주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 자세히 보셨나요??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저는 IT 업종에 있으므로 IT 기준으로 글을 씁니다. IT 업체의 기준으로 보면 수주의 성공여부는 발주 기업의 누구와 잘 아는 지로 결정 됩니다. 그 아는 사람의 직책과 파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기술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업체는 대부분 SM(시스템 운영) 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만을 투입시켜 화수분 처럼 해당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사람장사를 하게 되지요. 기술개발... 그런건 절대 안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입니다. 4대보험만 내는 희한한 계약직도 천지입니다. 왜 고위 임원이 해당 업체를 적극 밀어 줄까요. 기술력??... 그런 이유로 절대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공공이나 대기업의 구조로 보면 보통 결정권을 가진 임원은 거의 한두사람 입니다. 청와대는 그런 업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 IT 직원이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관심은 있나요? IT 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그 벽은 기술력으로 깰수가 없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은 언제쯤 이루어 지나요. IT 업무용 ERP 대부분 외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IT기업들의 경쟁력은 사람장사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술만 보지말고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업무용 시스템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삼성증권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갑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빛나는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공공 및 대기업의 짜고치는 구매발주를 근절해 주세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싶니까???


김기식 사퇴하고 즉각 수사하라

김기식 사퇴하고 즉각 수사하라


정작 돈이 필요하고 취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취준생에게 건강보험료 초과라는 이유로 신청제외 대상자가 되는건 불공평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청년수당의 기준이 되야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단지 집이있고 차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절약해서 얻은 집이고 차입니다. 취업준비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되고 건강보험료가 적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쓰고싶은 돈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겉을보지 말고 속을 봐주세요. 청년수당이 청년수당을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돌가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제대로 지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올해 5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제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이프 될 사람은 당연히 사대보험이 들어있는 정직원이며, 사업주인 저도, 사대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라 하여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및 기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본 결과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주의 와이프는 급여를 받고 있고, 사대보험에 들어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소상공인이든 큰 사업가든 저희도 다 국민의 일원이며, 납세의 의무를 다 하는 한 충분한 혜택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권리, 육아의 권리도 저희한테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 부부도 육아휴직 혹은 관련된 혜택을 좀주세요


전 몇시간전 관제인의 행포란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전화통화로 자세한걸 말하고 듣고싶습니다 010 3773 7843 (대구에 거주합니다) 아무리 청와대서 잘하고 계획세우고 하면 머합니까 현실적이지않는대 저는 관제인이 제게 무슨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안내받지못했고 서류에관해물으면 삼분의 1을 가르쳐주고 나머진 114통해 알아라고만 얘기하는대 왜 제가 이래야대죠 전 당당히 돈 내래서 돈 법원에 납부했고 그돈의 일부로 관제인에게 지불대는걸로아는대 왜 제가 관재인에 개돼지보다 못한취급을 받아야대죠 꼭 통화하고싶습니다ᆢᆢ임종석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들어보고싶습니다 실장님역시도 제가 고개숙이고 개돼지취급해도 마땅히 당해야한다면 변호사샴실가서 백번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방법찾겠습니다 이건아니지요 파산인도 사람이고 인격이있는사람입니다

관제인 사무실의 행포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있는 김양기라고 합니다. 강릉은 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여기저기 쓰레기가 날리고 쌓여서 정말로 여기가 쓰레기 장인지 사람사는 동네인지 구분이 가지 않네요. 강릉시청, 강릉교1동사무소에 여러차레 민원을 넣어서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이 하는말은 인원이 한정되어있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환경미화원도 근무시간이 4시까지 이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라도 보내주면 주변의 주민들이 청소를 하겠다고 하니 쓰레기 차도 용역 업체라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이게 현제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인가요 ? 정말로 답답합니다. 직원들과 날리는 쓰레기를 정리해서 한군데 모아 놓으면 또 날리고 또 모아 놓고.... 정말로 날리가 아니네요. .. 이렇게 기상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되는 비용과 인은 해결이 안되는 것인지요 ??? 공무원들은 인력과 장비가 없으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만 합니다. 동계 올림픽기간은 쓰레기가 나오자 마자 가지구 가더니.. . 동계 올림픽 끝나니 온동네가 쓰레기 장이네요....... 어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받은 담당공무원 태도도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 불친절...... 그리고 꼭 자기들이 갑인마냥 답변을 하고. . 나 몰라라 하는태도....... 정말로 기분이 않좋네요. . 여기저기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인력, 장비 등 해결책이 필요할듯합니다. 강릉시청, 강릉 교1동 사무소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국민청원을 이용하게 되었네요.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쓰레기 처리 문제 관련 청원드립니다.


거주지 기준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일하는 곳 근처의 보건소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매우 불편합니다. 일례로 제가 사는 지역구의 보건소는 산전검사를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3월달에 선착순 마감이니 4월에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제가 사는 지역구의 보건소까지 갈려면 일찍 퇴근하고 가야 하는데 4월에 겨우 시간을 빼서 다시 산전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첫째주에 벌써 다 마감되어 5월달에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쉽게 보건소 방문이 가능했을텐데 거주지의 보건소를 가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불편했습니다. 혜택은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임신한 후에는 정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 지자체마다 임산부 지원 혜택이 달라서 거주지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일원화하여 거주지의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 어디를 방문하여도 임산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의 임산부 지원 혜택 건


평소 생각하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차별과 대우 편견으로 인한 기술자 감소, 또 이로 인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되어 두서없이 끄적여 봅니다... 건설관련 근로기술자들의 연령 고령화로 인한 은퇴시 기술자 감소, 후임 기술자 육성의 필요성과 중요성 - 전기내선공에 종사한지 이제 갓 2년이 되었습니다만 선배 기술자님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님들은 향후 5~10년뒤면 은퇴하지만 일이 힘들기때문에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후임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현업종사하는 건설근로기술자들이 은퇴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업에 종사할 젊은 인재가 하나도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서 건설근로기술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의 예로 경북지역에서 최근 큰 카센터를 짓는데 차량정비공을 배우는 사람이없고 있는 사람도 은퇴를 하기때문에 일자리가 있고 고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힘들고 인식이 바닥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으려하니까... 이런부분은 보지않고 단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가려는 청년과 그것만을 독려하는 정부와 부모님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갓 2년도 안된 제가 겪어본 바로는 투자시간대비 고수익 일자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데 단지 일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고 인식이 바닥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선 건설관련 근로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테고 그저 현재 정부의 방향이 공무원 숫자늘리고 임금 올리기만 하는 임시방편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쉬울거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리 건설 관련 근로기술자 육성은 자연스럽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안이 될것 그러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건설근로기술자들을 육성하고 독려하며 이를 취업까지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것 그리고 이 모든것을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상.. 두서없이 생각난대로 끄적여보았습니다................

청년기술자 육성방안과 기술자 법적 보호제도의 필요성 제안


오늘 청와대에서 올해 어버이날 임시휴일 및 법정공휴일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름 기대했던 사람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어르신들에게 아니 국민들에게 하신 공약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월은 이래저래 휴일이 많습니다. 노동절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도 5월에 있을 때도 있고 가까운 6월엔 현충일까지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행사많은 5월보다 별다른 휴일, 기념일 없는 11월로 어버이날을 옮겨 지정했으면 합니다. 봄철 농사철로 바쁜 5월보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고 시간보내기도 좋고요. 욕심이지만 특정 날짜보다는 첫째주 월요일,둘째주 월요일, 이렇게 지정하면 매년 연휴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지정 11월로 해주세요


법원행정처PC의 문서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아직까지 법원행정처 PC의 문제있는 일부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정말로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으로서 알고 싶은데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 바로 전임자의 문서 비밀번호 때문에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임자의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퇴임자가 관리한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게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서 운용한 PC 이므로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법을 심판하는 법관이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시원하게 해답이 풀리길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PC의 문서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최근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국토부 2018년 업무계획에서 현150세대까지 적용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을 100세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현재 110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의무 관리단지 이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생계가 걸려있는 가장의 입장으로써 이내용을 보니 잠이 오질않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입장에서는 자격을같추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짤릴수있는 위기감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년째 자격증을 딸려고 노력하고있지만 1차객관식.2차주관식 시험의 현 시험의 난위도가 저같이 나이들고 공부를놓은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고시수준이라 자격을따기가 힘들고,이마저도2020년도부터는 경쟁시험으로시험제도가 바뀌고 주관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저 같은사람들에게는 꼭필요한 자격증임에도 진입장벽을 높여 아에 접근할수조차 없게 된듯합니다.들리는이야기로는 주택관리사 협회의 로비 등으로 시험제도가 점점어려워지고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환경에 더해 국토부이 업무계획 내용을 보고 이러다 이 일자리마져도 놓게 되지않을까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 저와같은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저와 생각이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있는곳도 경비원1명미화원1명만 채용하고 소장이 각종서류작업에서,경리,기사 업무를 도맏아 하고있는실정이며,주변보다 열악한 환경에 적은급여에도,관리비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세대수가 작아 주민들에게바로 부담이 됩니다 . 직원을 추가 채용할수도 ,정당한급여 인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으로 지정되게되면 , 업무가 가중될수밖에 없으며 비용증가 요인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가중되는 업무와,비용은 누가부담하는지요,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대충관리하지 않으며,의무관리대상이 아닌작은단지이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만 하면 모들것이 투명하게 관리되는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탁상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익단체의 민원을들어주고 해결하는곳이 주무부처는 아닐것입니다. 누군가 생각없이 던진돌에 개구리는맞아죽을수있습니다.정책결정되고 실행되기전에 낮은곳에서 나는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둘러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010 -8650 -7402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광장에 나왔던 것은 보수정권의 부패척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자고 한 것이다!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제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공무원이 국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10%의 권력과 가진자를 위하여 일을 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여 일을 하여 왔던 것 아닌가? 촛불민심은 이러한 부패한 공무원을 척결하여 평등의사회 균등의사회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적패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 국민이 선 듯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보를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것이다. 본인은 지금 생계를 포기하고 부패한 공무원과 싸움을 하고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택시의 부당요금청구 및 조세포탈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 택시의 타코미터기를 전부 디지털로 교환하는 한편 자료를 각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제를 인정하는 등 택시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서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는 등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한편 타코미터기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이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이는 국세기본법 및 전자문서법에 의한 회계장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여 택시회사가 임의 작성한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한편 회계원장인 타코미터기의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채무 1,100조원 중 공무원연금이 700조원이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세금을 잘 거두야 할 것이 아닌가? 국정감사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돈 받아 처먹다 걸린 놈만 5년간 219명이다. 안 걸린놈까지 생각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며 나아가 돈 처먹다 걸린놈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아니한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이면 뭐하냐!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사업주와 밀실야합을 하여 복지비로 엄청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1일 12시간에 3시간40분 임금지급) 및 포괄적임금제 운운하면서 야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하고 있는 것을 노동부는 2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하고는 묵인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변화하기 아니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을 잘못 임명을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적패청산에 의지가 없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은 이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청산하자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패한 공무원조직을 감싸는 행보에 대하여 촛불민심은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가기위한 국민 민심, 촛불 민심의 뿌리는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10%의 가진자와 권력이 있는자에게 아부하는 행정하면서 국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공무원의 조직사회를 개혁함으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부패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왜!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때이다. 국민의 민심, 촛불민심은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특혜와 편법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님의 절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황제 외유와 출장에대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는 김기식씨를 즉각 해임해야합니다.

김기식씨의임명을철회하라.


국회의원들이 국익에 맞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수억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서 지멋대로 쌈짓돈 쓰듯하는적폐를 발본색원합시다. 개탄을 금할 수없습니다. 김기식의 후원금 사용적폐에서보듯 후원금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국가에서주는 세비로 충분합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제도를 즉각 폐지합시다.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해외출장가서 일명 관행이라고 하는 비용처리.. 이참에 전부 조사하고 개혁해라.. 업무외에 드는 비용은 전부 사비로 해야지 왜 관행이라고 하냐.. 이건 아니다

김기식 관행? 관행에 해당되는건 전부 조사해라


존경하는 대통령 님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천안함 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돨때가 온것 같습니다 국민 의 한사람 으로 써 의문시 되는점이 한두 가지 가 아닙니다 국민 들 궁금증 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암  진실


자식중의 한명과 부모님의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차의 매매나 폐차진행시 자동차 구매시에 상관없었던 다른 자식들의 상속포기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구매할 때 다른 자식들의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차는 쓸 수 없는 상태로 시기가 다가오면 자동차 검사비용이라던지 자동차세등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5형제로 한 명은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라는데 없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연락이 된다는 것은 증명해도 안되는건 증명을 못하는거 아닌지요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차 , 시동도 걸리지 않아 검사를 받으려면 엔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더 이상 재산의 가치도 없는 차를 꼭 다른 형제의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 관할구청인 예산군청에 물어봐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답답합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어설픈지요

자동차 공동명의 부모님 사망시 폐차가 안되는 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전산 서버상에 오류가 생겨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만 하고 2,3월치를 아직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명목만 지원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 화가난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가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생생만 내는 정부 정책 정말 짜증이 나네요...

일자리안정자금


휴가사용촉진제도 악용사례로 기업이 사용기간과 금지기간을 권고 함으로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사용 하는것을 막아 연차대로 사용도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좀 꼭 필요할때 눈치 안보구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유롭게 연차 사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2022학년도 대입 시안> 학부모 정보, 수상경력 등 삭제...‘금수저 학종’ 대폭손질 =============================================================== 2018년 4월 11일 오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학교생활종합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신문기사 타이틀 이다. 일단, ‘학교생활종합기록부(이하, 학종)’를 활용한 수시 평가제도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대책은 실소를 금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 부풀리기가 가능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48.1%로 조사됨)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였기에 수시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당연한 결과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책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땜빵식 대책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언급한 내용만 다시 기술하겠습니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 인적사항, 학적사항 통합 - 진로희망은 대입자료 미활용 - 고교 기재항목 10개서 7개로 - 특기사항 기재는 1700자로 축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비 전문가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 학생부 신뢰도가 제고되나요? * 그리고, 당초 수시제도의 취지인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 평가”가 가능해 지나요? 이것도 저것도 실현되지 않는 땜빵식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땜빵식 장단에 또다시 이리저리 춤추고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교육부는 제발 근원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그냥 공정성이 결여된 수시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겠다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취지만으로 입시정책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드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가 함께, 동시에 만들어지지 못하면 입시제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역시, 땜빵식 교육정책 난발하는 교육부


동아제약 국토대장정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 국토대장정 반대


6월에 대통령 5년 단임, 4년 연임,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그 중에 먼저 하나 선택하고 정해지면 10월에 그에 맞춰 전체적으로 개헌하면 안 되나요? 권력분산의 형태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서요. 지방선거 때 살짝 종이 한 장만 더 만들면 돈 별로 안 들 것 같은데요.

6월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에 선택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언론을 통해 김기식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야당과 보수언론을 보며 김기식원장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처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꼭 재벌과 금융개혁을 실현시켜 주세요~^^

김기식금감원장을 지켜 꼭 재벌과 금융개혁을 해주세요~^^


고2인데. 어떤선생이 나아무짓도안했는데 수업내쫓고 그리고 어떤선생은 내가그냥가는데무섭게달려오면서모가지잡는다. 교육좀해주새요

사직고 선생들교육좀시키자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나라의 일꾼 및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뭔 혜택이 그리 많은지요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이득을 취하고 국민들을 농락 하는겁니까 ? 국회의원 월급 및 그 혜택을 확실히 줄여 주십시요 나라에 봉사할 준비가 된사람만 국회의원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월급 ,혜택 등등


일본에서 히토류 광물질을 해저에서 엄청나게 매장된 것을 발표를 했네요. 우리나라 해저에도 히토류, 등등 자원 탐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을 위하여 과학적 탐사를 전국의 육지, 해저, 등 모든 지역에 탐사를 바랍니다. 일보라라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해저 자원탐사 필요.


요즘 말많은 피감기관 지원으로 국회의원들 여행다니는거 10년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해당 국회의원 사퇴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국회의원 여행


중국발이니 중국에게 항의해라 단교를 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최선을 다해 대비책을 찾지 않고 미루어 두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니라 느껴져 부탁드립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로 예산 집행이나 비중의 분배에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환경을 챙기지 않는 나라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태어나 몇 번의 봄을 맞이 할 수 있는가" 를 세어 볼 만큼 한국의 봄은 멋진 계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내앞에 펼쳐질 암울한 미래인냥 앞이 보이지 않네요. 이곳은 대한 민국 국민들이 땀과 눈물로 역경을 이겨내고 또 그 속에서 일상의 보람을 찾으며 평생 열심히 제 몫을 감당하고 살 소중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오래도록 잘 살아갈 수 있게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땅의 공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모두가 힘을 모아 지향해 나갈 방향을 잡아 주세요. 국민들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따를 것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찾아 주세요( 힘든 세상 숨은 제대로 쉬고 살게 해주세요)


화물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운수회사 횡포는 심해져 가는데 물량은 점점 줄고 운임비는 점점 내려가고 적폐니 재판이니 다좋은데 국민들 먹고 살게하고 난뒤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 야지 지금은 힘든사람들한테 세금 거두어서 복지니 일자리니 어쩌니 하는데 경기회복시켜 돈벌이 만들어 놓고 세금을 뜯어가야지 없는사람들 쪼아서 어쩌자는건지 정책들 마다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먹고살기가 넘 힘드네요


안녕하십니까. 몇일 전 사무실 개인컴퓨터가 해킹당해 회사의 중요한 자료들이 대량으로 삭제되었고 현재 복구불가능입니다. 구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였고 담당형사도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IP추척을하는데 3천만원이든다고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이지만 하루에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PC와 개인정보가 해킹되고 유출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일반인이 해결하기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원이 2명뿐이였고 법적인 절차를 형식상 설명해주지만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뿐이였습니다. 해킹을당해 업무의 손실이왔지만 그저 미리 예방하지못하고 해킹을당한 저의 불찰로만 끝나고말았습니다. 마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평소에 조심했어야지!"라고하는것과 똑같습니다. 부디 해킹과 정보유출에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송기욱 010-5320-9876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C해킹을 당했지만 사이버수사의 미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구는 축구, 농구 등 기타 종목보다 인기가 많은 국민스포츠 입니다. 그런 야구가 요세는 심판들의 오심, 일관성없는 경기운영 등으로 선수들 관중들에게만 피해가 가고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가능한데, 그 실수가 평상이 되어버리면 실수가 아니라 자질입니다. 그 자질이 떨어지는 KBO심판진분들이 계시고, 그로인해 선수들과 관중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심하나로 경기가 이기고 질수있는 야구경기에서 심판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질이 의심스럽다면 한국 야구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합니다. 1. 현 KBO 심판진 자질 재평가 2. 이전 뇌물(매수) 등 연류 구단, 심판, 선수 조사 3. 주심 볼판정로봇 도입 검토 4. 정 안되면 외국인 심판 수입

KBO리그 심판의 권위의식, 오심 조사


임시공휴일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해외여행으로 경기회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공무원 해외여행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최저폐지를 취소해주세요. 올해 정시 뽑는 인원이 최소인데다 수능최저까지 폐지해 버리면, 너무 불공평한 대입이 아닐까요? 가장 공정한 수능을 축소하고 폐지해버리는 교육정책은 정말 반대합니다.더군다나 2022년부턴 수시.정시 통합 검토까지 발표해놓고선.

수능최저폐지 반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여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 측근이나 재벌기업 대주주·경영자들을 대통령 임기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특별사면되었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다른 정권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은해 광복절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특별사면되었으며.. 2009년 12월31일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 1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는데.. 이때에는 삼성에서 그 댓가로 이명박의 다스소송비를 대납하여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박근혜는 1심에서 24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이명박은 그 죄질로 비추어 볼때 그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그 징역형을 무색케 하는 특사법으로 그들이 1~2년의 형기도 다 마치기전에 특사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특사법은 말 그대로 검은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만 주어지는 악법으로서 반드시 폐지하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면법 제3조2호, 9조, 10조 폐지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면법 제3조2호, 9조, 10조 폐지 청원


현재 제 남편은 야간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밤을 새며 지게차를 운전합니다. 정식절차를 거처 고용된 연봉제 정직원입니다. 그런데 밤에 소수인원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중식제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중식비로 5만원을 공제하면서 초코파이나 불량식자재 소세지 등으로 허기만 달래기를 몇 달째. 회사에서는 중식제공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간식을 제공하는걸로 의무를 다 했다고 합니다. 밤새 육체노동을 하는 남성에게 초코파이 몇조각을 먹으면서 일을 하라는게 다른 후진국이나 북쪽에 아주 가까운곳에 위치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2018년 대한민국 직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식자재 회사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기도 힘든 시골에서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복리후생도 제공하지 않고, 중식비를 공제하면서도 간식으로 대체하는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울 원동력이 라고 말하는 착한 중소기업이 맞습니까? 중식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토로하자 회사 단톡방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이곳 한곳 일까요. 한국사람들은 옛 부터 '밥 심'이 중요한 민족인데... 밥 좀 제대로 먹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직장내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의무화 해주세요.


저는 농락당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잠도 오지않네요 통신사의 대응 불만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찾았으나 지속적이고 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포기하였습니다 몇해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 몇해 전에도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 역활하지 못하는 소비자고발센터와 기업들의 고객대응행태개선


현재 행방을 알수없는 우리나라의 아주중요한 훈민정음 상주본을 환원받아야합니다 현재 상주에 계시는 배익기씨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수입경위를 두고 문화재청과 법적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개인사유재산 이어서 그런지 소유자는 반환하지 않고있으며 문화재청도 현재 어떤조치를 할계획인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될 귀한 역사의산물인데 이렇게 모두 손놓고 있으면 혜례본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보존상태도 좋치않을텐데 신속히 현재보관중인 분과 충분히대화하여 환원해야하며 국민들성금운동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께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훈민정음혜례본 상주본 환원


그럼에도 넷마블은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 회사 마음대로 직원들을 내칠 생각만합니다. 새롭게 제정된 취업 규칙 항목에 회사는 조직 개편,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겅우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 기타 경영 및 업무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회사는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유도 아니고 위 2가지 사유는 너무 부적절해보입니다. 결국 회사 마음에 안들면 내보내겠다는거 아닌가요 회사는 대기발령자에 한하여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몰하던 회사 마음에 안들면 기타로 묶어서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청년실업률뿐 아니라 걍 실업자가 늘어나겠네요

청년 실업률이 17년만에 최악 이라는데


어제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을 가서 방송을 햇던 아프리카 bj갓성은이 많은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참배한다네요 당장 정지시키고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어제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을 간bj갓성은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참배한다고 하네요


백범 김구 선생님깨서는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강대국도 부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문화강대국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류를 얘기하면서도 기껏 최근의 아이돌 문화만을 한류로 선전하는데, 한류가 지금과 같은 자리를 갖게된 앞에는 수많은 예술 문화인들의 공이 큽니다. 그 많은 유명 연예인들중에서도 가왕이란 호칭은 오로지 조용필에게만 붙여졌고, 그래서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전 세대가 알거나 알수있는 유일한 가수는 조용필씨 뿐입니다. 그런 조용필씨가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개인이 데뷔 50주년 전국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힘으로 다같이 모여 그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문화 선진국에서도 국민이라는 칭호가 붙는 문화 예술인에게는 그에 걸맞은 행사를 한 경우도 있는바 우리도 우리의 문화 한류를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는 위대한 선배들을 예우해 줘야 합니다. 조용필씨를 존경하는 대중 예술인들의 헌정 공연과 조용필씨의 본 공연을 지난날 촛불시위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을 한다면 개인에게는 최고의 찬사이자 우리의 문화 공연 알리기에도 최고의 무대가 될 듯 합니다.

가왕 조용필 데뷔50주년 기념 행사를 국가적으로


현이와 덕이의 힘들었던 그 외로움 김정은도? 창 밖에 내리는 빗물 소리에 마음이 외로워져요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리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 슬픔이 밀려와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서 살며서 눈 감았지요 계절은 소리 없이 가구요 사랑도 떠나갔어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요 순간에 잊혀져갈 사랑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계절은 소리 없이 가구요 사랑도 떠나갔어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요 순간에 잊혀져갈 사랑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왕조의 외로움 우린 국사책에서 역사 배움에서 많이 들었다오 함께라는 마음 같이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가 아닐까요... 같이 갑시다....

김 정은위원장의  신청곡  뒤늦은 후회?


식목일 어버이날 휴일 무산 국경일 제한절은 공휴일로 지정합시다 20만 청원합시다

제헌절


새차보다는 중고차가 더많이팔리는 요즘세상에 무섭고 사기가많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있습니다 물론 112신고하면 경찰관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중재가되겠지만 그러기전에는 딜러들의 협박및 폭행 심지어 감금까지도 일삼는 실정입니다 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러기전에 정부에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만들면 되지않습니까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변한건없고 더교묘해지고 심해졌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중고차가 95프로이상이 허위매물이고 차량도 존재하지않습니다 구매자들을 방문하게끔 만들어 다른차를 사게만들고 협박에 폭행에 심지어는 차를샀는데 엔진이 다망가진 고물차를주는 실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시로 인해 수능때가지의 학교는 어수선하고 무슨 대입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통합으로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학업을 하고 좀더 신중하게 대학을 선택하는 길이 생기는 것 같다 대신 고교학점제로 인한 절대평가 고교운영으로 수능까지 절대로 하면 변별력은 또다시 생기는것 아닌가?

수시정시통합 찬성합니다. 학교가 수능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면과 수능의 유력화


올해 71세이신 우리아버지 지금 혼자 사시는데요 모아놓은 돈은 없고 하루하루 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부양해야 하지만 형편상 그렇게 안되는 현실이 답답하고 걱정뿐이네요 어찌어찌 기초수급자 되어서 의료혜택은 받고 계시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나오는건 별로 없고 또 수입이 있게 되면 기초수급이 끊긴다고 하네요 그럴꺼면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해주시던가 일자리가 없음 최소한 먹고 살게라도 해주시던가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비단 지금 우리아버지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년층문제 많아질거 같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네요 시급히 해결해야합니다 노후대책못한 노년들은 다죽으라는 말입니까 나라에서 책임져줘야됩ㄴ다 자식들이 있어도 여러가지 형편상 상황문제로 책임 못지는경우가 많아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나라 구조 복지 참 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때까지 정치 별 신경도 안쓰고 살았지만 이렇게 현실문제가 닥치니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ㄴ다 국민들 살기 너무힘듭니다 정치인분들 부디 좀 힘써주십시오

노년층 일자리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난 18대 대선 공약중 여야를 막론하고 군, 구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출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 같이 넓지 않은 나라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역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유지해야 할 어떤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지역 의원과 지역 단체장을 유지하고 있는 구세력은 오로지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일뿐 입니다 부디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개헌


시즌1 때 사지절단 계기로 소방차양보가 광고로 까지 만들어져 큰효과을 봐습니다 시즌2 방영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뛴다 시즌2  방송해야  합니다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가 삼중음성잎니다. 그런데 아직 삼중음성은 약이없습니다. 유방암만으로도 힘겨운데 악도없는 삼중음성이라는 사실에 쿵하고 심장이 떨어지는것을 아실까요! 임상실험 3차까지 성공했다는 소식도있던데 하루빨리 4차성공 식약청허가등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저희같은 환자에게 약을 먹을수 있게해주세요. 금쪽같은 자식들과 저의정신적.물질적지주인 신랑과 오순도순 더 많은 일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시바삐 삼중음성 약을 복용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유방암 삼중음성약 개발에 박차를 더해주세요.


저 쓰레기 양아치, 조폭 집단인 새누리자유당, 바른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저것들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직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유를 통해 관광만 다녔던 것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하물며 세월호 참사 때도 외유관광 다녀온 것도 기억하고 있다. 저 쓰레기들을 모두 청소 한바탕해야 한다.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는 꼴, 김기식은 아무 잘못없다. 저 양아치들이 금융감독원장이 칼을 제대로 빼들어서 삼성증권등 금융업계 시스템을 바로 잡아갈까봐 김기식을 잘라내기 위해서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참에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당에 피해를 주기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저렇게 악이적인 발언을 하고 자빠졌다. 국민들을 아직도 호구로 보고 있는 김성태는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쓰레기들 언론을 비롯한 저 양아치들은 모두 태평양 앞바다에 쓸어다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이다. 광장동에서 60대 아줌마가!

새누리자유당, 바른당 불법외유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진상들이 직원을 무시,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대중적으로 알려진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들이 받는 처벌또한 강화하고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본게 진상손님 알림이?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일하시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진상부린 손님을 공개적으로 올릴수 있게하면 손님도 직원도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될거같습니다.

진상손님 초상권 비보호법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왜 지상파는 중계해 주지 않는가요? 비인기라서 돈안된다고? 이래서야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뛸 힘이 나겠습니까? 잘 하든 못 하든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중계를 안해주니 모르잖아요. 공영방송사에서 모든 국가대표 경기중계를 하게 해 주시오!!!

모든 국가대표의 경기는 지상파로 중계해 주시오


저는 경기도수원에살고잇는 24살11개월연년생애기엄마입니다.수원시청에서일하시는분들도.다른사람이수급비받는돈으로도박장에서일해도되다고하고또한출산장연금2017년7월에태어나아이만줘는게어디시니까.네다같은년도에태어나애기를 머니까.이렇게누구는줘고누구는안줘고하니까저희나라가처출산이라고하죠.출산장연금2017년1월부터6월에태어나 애기들까지 주세요.법이왜이렇게정해저는지참짜증나네요.법다시정해주세요.2017년1월부터6월까지도태어나아이들부모님들에게출산장연금을주세요.

너무억울해서 글을습니다.꼭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 철폐를 청원합니다. 점점 여름의 기후가 올라가고 가정용 전자제품의 품목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누진제가 축소되었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누진제라는 틀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작된 누진제이지만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 졌을 뿐아니라 어느 누가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가스와 전기요금인데 전기를 펑펑 쉽게 사용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생활의 편의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철폐하기를 청원합니다

가정용전기 누진제 철폐를 청원합니다


이나라 에서는 새로운기술 평가는 누가어디서 하나요. 세계에서 앞선 기술을 개발하여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6년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는 부서도없고 담당자도없는 이나라 식민지 근성을 가진 기관의 공고문에 선진국 기술과 같이 R/D 신청이라 부끄러운줄 모르는 한심한작태 청와대.국무총리실.등 아무리 말해도 안되니 보따리들고 외국으로 가야하나.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 창출이다.


수백년 역사속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지금껏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가는 제도가 계속되니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수백년 역사속에서 국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채웠던 위정자들 때문에 아직도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이제 제도를 바꾸어서 자기위 사익은 저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참 봉사지 문대통령님과 이동연 부총리님과 이낙연총리님과 열심히 일하는 몇몇 분만 급여주고, 지들 실속만 챙기고 돈만 욕심내는 정치인은 바꿔야 할거 같은데 ..내 생각만 그런가요 그리고 도배글 올리시는 분들 너무 하시네요, 진짜 올려야 할 글들은 뒤로 밀려가니 도배좀 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앞으로 게시판은 실명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앞만보고 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수백년 역사속에서 다 긁어먹고 빛만 남은 통장들고, 밀린일 처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문대통령님과 사익이 없이 일하시는 참봉사자 의원님들과 위정자님들만 앞으로는 응원할께요

국회가 일을 하지않는데 월급(세금) 은 왜 탕진하나요


반려동물의 대한 목소리 독재자의 명령같이 강한법을 적용하여 유기견을 없애라 농장들을 허가 낼 수없도록 철처히 외면하라 모든지방마다축사허가를막아라 이 나라의 더 나은발전을 위하여 이같이 외치는자여! 돈 있는자는 살아라살아라!!! 돈 없는자는 죽어라죽어라!!! 이 나라가 진정반려동물을 키울자격을 어디에두는가? 권력이난무하여 기를펼수가없네 여보세요 반려동물을키우는 대다수가 노인들이고 손주를 대하듯 애완동물이 가족이되었는데 그들의 사랑과 수고에 연민의 마음을 접는자여! 차라리 3개월의 강아지는 어떠한가? 왜 동물의 특성은 살리지않고 작고 예뻐야하는가?(소비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기견을 구하라 외치는데 어떤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모르는 노숙자들을 집에 데려다가 가족이 되기가 쉬울까요? 이제 생긴법보다 농장이 10년 20년이상 먼저였소 민가를 떠나 외딴곳에서 조용히살고 큰 소에 비해 지극히 적은 분비물로 민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다고..... 슬픈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 마저 빼앗아 백수로 만드네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작은 소일거리를 빼앗아 가나요!!

반려동물의 대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며,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충치가 생겨도 차일 피일 방치해서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새로운 치아를 씌워야되는 비용의 부담이 생겨서 치과치료를 겁내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치아가 썩어서 신경치료를 받고 어금니를 씌워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받기전에 비용을 얘기해주는게 아니라 치료를 우선 받고 나서 이 병원에서 시술하는 재료를 쓰게끔 하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게 듭니다. 우선 제가 충격받은 사실은 신경치료후에 씌워야되는 이의 가격입니다. 50만원을 제시했으며,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니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잴 싼 은색은 30만원을 제시하면서 제가 그동안 느끼던 느낌으로는 치료를 받아야되는 환자를 단순히 돈으로 계산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보편적인 복지를 받는 입장으로 치과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어느 치과에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되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다면 가격또한 투명하게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치과치료비가 무서워서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치과치료의 의료복지 확대 및 치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퇴직금 중산정산 제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고싶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관리되고있는데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근거된 사유외에는 절대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목돈 필요하다고 회사를 퇴사하나요? 아니면 또 대출받아서 이자 내면서 살아야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1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타사유없이 진행할수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제 월급으로는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닌 모든 기혼에 근로자분들은 다 알겁니다.. 아기는 커가고있고 목돈이 필요할땐 퇴직금은 쌓여있는데 이돈이 필요한데 사유가 되지않으니.. 결국 대출을 또 알아볼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그상황은 모면할수있겠지만 또 다시 이자납부 하느라 힘든 생활이 또 이어집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이 1회를 진행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저의 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우리모두의 일입니다...


금일을 포함해 수차례 유튜브나 동영상 사이트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오고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지도 못하고 현재로서는 너무 막막합니다. 분노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학대를 받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것,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막아주세요.


시민단체도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도 부정청탁방지법의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용변해결상황을 교실 뒤편에서 볼일보게하는 규정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소변봉투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NC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리니지M 모바일 게임을 고객이자 한 국민입니다. 2017년 5월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리니지의 모바일 버젼이 출시 되어 새로운 취미로 리니지M 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최근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황 NC소프트사의 고객 대응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에 개요는 간략하게 청원 하자면.... 2월말경 불법프로그램 의심 신고자로 게임내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메세지가 마음걸려서 NC소프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1:1 문의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명백한 소명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그런 프로그램도 모르고 사용 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제차 거듭 강조하며 소명하였고 답변이 왔습니다. ------------------------------------------------------------------------------------------ 1차 소명 자료 [답변] 2018-02-26 (경고) MMORPG의 시작 모바일RPG의 끝, 리니지M 안녕하세요. 리니지M 고객센터입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 관련 경고 우편물을 수령하시어 문의해주셨네요. 해당 우편물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 •̀д•̀) 리니지M은 보다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매크로 기능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신 일부 고객들께 발송된 내역으로 확인되며, 이후 매크로 기능을 이용한 비정상적 플레이 및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는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앱 플레이어를 (모모앱플레이어) 통하여 접속하는것만으로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사실이나, 리니지M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추가 기능을 사용할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점 역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2차 소명 자료 2018-03-27 (3일 계정 제한) 다만, 고객님의 경우 불법 프로그램 사용 빈도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및 정상적인 플레이 빈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기간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제한 해제 예상일 : 2018년 03월 29일 19시경 이후 이후에 추가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 확인될 경우, 영구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제한 적용 시, 해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불가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3차 소명 자료 답변 2018-04-11 (30일 계정 제한) 안녕하세요. 리니지M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계정 이용 제한 관련으로 문의해주셨네요. 제재로 인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T_T 공지문을 통해 안내 드린대로 운영정책 위반 계정을 대상으로 제한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1:1문의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부 검출 기준 및 제재가 진행된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 시 기준을 우회하는 등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기에 안내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본인이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이 억울함을 현재 호소할 곳 조차 없고, 고객센터에서도 간단한 전화 상담만 이루어 질뿐 어떠한 소명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고객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기업에 횡포로 밖에 생각할수 없는바 이렇게 용기내여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 게임을 접하게 되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이라는 몇십억 현금을 사용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매주 매월 이벤트로 캐쉬 아이템 나오고 그걸 사용 해야지만 게임이 원할하게 진행 되는 모바일 게임 입니다. 본인도 웬만한 중형 세단 차량 값 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고객대응 서비스가 말도 안된게 일방적으로 진행 되는 점.... 더 큰 문제는 본인 처럼 불법 프로그램 사용 유저가 아닌데 그것을 소명 하고 증빙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재 NC소프트에 시스템이 큰 문제라 생각 됩니다. 정식으로 청원 드립니다. 국민 일개 민원으로는 대기업 NC소프트사를 상대로 어떤한 규명도 할수 없고 근거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죄를 지으면 제목과 언제 무엇을 어떻해 했는지 조사를 받고 죄값을 받는데 NC소프트사는 이러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 고객에게 정신적 물질적 큰 피해를 주면서 글자 몇자로 통보만 합니다. 삼성이든 LG든 제품을 구매하면 고객센터가 있으며 그곳을 방문하면 상담사 또는 엔지니어와 직접 제품에 대한 설명 과 사용법 등을 고객이 들을수 있고 설사 제품을 고객 과실로 했을때는 고객에게 청구를 하고 고객은 제품의 A/S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사의 무분별한 과금유도는 하는 게임입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이 게임을 즐기는 많은 국민들도 동감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고객서비스는 그에 맞지 않은 횡포에 가까운 게임사 라고 생각 됩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즐겁게 즐기는 많은 국민들도 있고 사업성으로 가주고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허나 저와 같은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고하고 계정 정지 재제를 당하는 국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청원 하는 바입니다. 명백한 근거 또는 철철한 데이타 분석을 통해서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C소프트사에 아무리 본인이 소명하고 해도 받아 줄 곳도 없고, 변호사 또는 법을 통해서도 대응할 방법이 없기에 너무나 답답한 심정 입니다. 감사 합니다.

NC소프트사 모바일 리니지M  고객에 대한 막무가 횡포를 고발 합니다.


요즘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출장비 사용내역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해외출장 일정과 사용경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포함 공무원 해외출장 비용 및 일정 공개법 발안 제안


글을 쓰기에 앞서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이 어느때부터인가 월급이 아닌 시급의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기 시작하였고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월급상승.근로복지개선등의 질적향상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것은 아르바이트와 근로자의 역활.기준이 똑같은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하루에 3~4시간근무 또는 주말근무등의 특정시간대에만 일하는 자를 근로자로 구분할지 아르바이트로 구분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시급상향.휴식보장등의 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는만큼 업주나 사업체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건의드리오니 참고해주시고 근로자나 업주가 모두가 상생할수 있는 대안부탁드립니다. 첫째.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주십시요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는 정의부터 다르기에 구분이 되어야 각자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규모에 따른 기본임금을 조정해주십시요. 전국어디서나 일하는 강도와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임금이 같다는것은 모순입니다. 셋째. 무단결근.무단퇴사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주세요. 무단으로 나오지않으면 업주는 가게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근무한일수만큼은 임금을 줘야합니다. 넷째. 사업주도 보호를 해주십시요. 근로자의 권위는 노동청에서 보호를 해주지만 사업주를 보호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섯째. 권리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권리는 향상되지만 권리에 따른 책임도 생기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갑과을이 아닌 서로가 공생하고 협력할수있는 그리고 골목상권이 살수있는 정치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생하길 원합니다.


여기 저기 숙덕거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주요한 국정이 많은데 문대통령 욕먹이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심 귀닫지 말고 일 더 커지기 전에 김 금감원장 조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제5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항,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항.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외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버스, 택시, 탑차의 전면을 싸는 랩핑 및 야간의 발광형 광고는 불법 광고입니다. 길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나, 음악앨범, 영화 홍보등을 목적으로 버스 전체에 광고물로 둘러싼 랩핑광고가 종종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현재 불법광고물로 단속 대상 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합법인 랩핑 광고를 우리나라도 합법화 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법령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버스 45,000여대, 택시 255.133여대, 화물 탑차 530,000여대, 기타 화물차 2,300,000여대 등이 운행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만 거의 3,200,000여 만명과 이와 밀접 하게 연관된 국민만 거의 5,000,0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상기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은 인건비 상승, 부대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운송비의 상승을 불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공익적 이익 1) 상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로 인하여 자동차 외부 광고로 인하여 년간 ( 총 3,130,000대 * 500,000원/1대당 광고 수익 *12월 ) 18조원에 이르는 광고 수익이 상기 운송 사업자에게 추가로 돌아갈 것이고, 2) 광고물 제조 분야에는( 총 3,130,000대 * 500,000원/ 광고물 설치비용 ) 최소한 1.5조원에 이르는 새로은 시장이 매년 열리게 된다. 3) 상기 신규 광고 시장 운영에 따른 일자리는 약 30,000명 [ 9,000억원 (인건비 비증 60%)/30,000,000원 (1인/연봉) ] 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간접적인 공익적 이익 1) 국내 운송사업주에게 새로운 수익이 생김으로서 비용 상승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 국민에게 비용전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완화된다 2) 새로운 광고자재로서 E/L과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하게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내수 기반과 글로벌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 할수 있다 3. 현행 규제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제3항 및 5항에서 규제의 이유로서 제시하는 것은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4. 개선방향 제안 1) 일차로 상기 시행령을 폐지한다. 2) 일단 폐지 후 광고 시장에 대한 적용 후 과학적, 논리적으로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면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구체적인 조도수치를 제시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이고 마땅이 폐지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선진 각국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가능한 일이고, 또한 현재는 E/L을 사용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은 나날이 개발되고,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시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에 매우 역행 하는 구태의연한 탁상 행정에 의한 전형적인 깜깜이 규제이다. 상기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이 구태의연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행령에 의한 규제만이라도 세심하게 찾아내어 즉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해야하는 이유(링크)


그동안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올라갔으나 대한변협등 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번번히 무산된바 있습니다. 탐정제도는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관련 법안이 없으며, 현재 활동하는 탐정은 사설기관에서 고액의 돈을 주고 받은 민간 자격으로 활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흥신소및 심부름센터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변협조차도 소송관련해서는 흥신소등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없애고 음지의 활동을 양지로 올려서 새로운 직업으로 만든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경찰제에 자칫공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공약은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공인탐정제도는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김기식이 올바른건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법을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상조회사등 보험사에 상품에 가입하여 부득이하게 해지문의를 하게되면 어처구니 없는 해약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익권리워원회에서 지정해준 환금율이라는데 한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저축이라고 생각하여 납부하다가 보장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중간 해약하게되면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 맞는 것인지. 상조회사 및 보험사 배불리기가 아닌지 확인하시어 개선할것을 청원합니다.

상조회사 및 보험사 금융상품


한국은행에선 동전이 없는 사회를 2020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해 동전주조에 들어가는 혈세가 2016년 기준 539억이란 발표를 봤습니다. 자녀를 둔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래에 우리가 물려줄 것이 동전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글을 씁니다. 동전이 주는 효익은 화폐 교환의 순단으로 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일의 집행에 리더가 부재하거나 관심이 부재하다는 것 말고는 더이상 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동전이 주는 저효율사례는 다양한 부분에 나타납니다. 1. 주조에 따른 원재료 조달 및 제조비용 : 전술한 부분으로 생략 2. 소지의 문제 : 현금 사용시 받은 잔돈이 집안 어딘가 굴러다니다 보면 분실 혹은 관리의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동전을 저금통에 넣에 보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3. 효율성 저해 : 한번쯤 마트나 편의점에서 동전을 교환하는 앞손님때문에 점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손님도 또 대기줄에 선 손님도 지금이 2018년을 살고 있는 지 아니면 1970년대를 사는 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위생의 문제 : 동전은 다수의 사람들에 노출된 상태로 위생에 취약합니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할머니 할아버지 등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동전이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체안을 만들어 편익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작은 복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동전 처리의 문제 : 집안에 쌓여 있는 동전을 가끔씩 은행에 갖다 주다보면 정부가 이미 진작에 바뀌어야할 부분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 중국은 큐알코드 등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만 핀테크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동전주조의 예산을 막는 데 의의를 두고 다른 대체안 교통카드 아니면 각종 간편결제 등의 지불수단에 혹은 체크카드에 동전을 충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세고 있습니다.. 동전없는 사회 대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 건가요 ?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데 말따로 행동따로 이런 사람이 국가의 주요 수장으로는 부적격이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인격과 덕망 지도력 있는 분을 원한다. 김원장에 아까운 세금과 남의 돈 쓸만큼 썻다.

김 금감원장 표리부동 너무 큰 도덕적 흠결 사퇴가 정답.


김기식 전의원의 문제에 대해 모든 언론과 야당 국민이 비판하며 사퇴 시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눈감고 귀막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것은 적폐다 하는 것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시련이 올 것입니다 김기식을 사퇴시키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눈감고 귀닫는 문재인대통령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3학년생 학부모입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학점 요건의 폐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B학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학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학생들과는 당연한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B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해 학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높은 성적 요건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C학점 경고제의 문제 현 국가장학금 정책에 2번의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위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학점을 받지 못하고 C학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번의 C학점 혜택으로는 두 학기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학기는 알아서 등록금을 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 놓고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C학점 경고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분위 경계값의 재검토 저의 자녀를 예로 들면, 2017년에 3분위에 해당되었지만 2018년에는 소득분위가 4분위로 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의 장학금 혜택(C학점 경고제로)을 받았기에 2018년도 국가장학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개편된 2018년 소득분위 금액은 오히려 2017년보다 줄어들었고 학점도 C학점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분위 2-3구간을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득분위 2구간: 2017년 3,127,166원- 2018년 2,259,601원 3구간: 2017년 4,020,642원- 2018년 3,163,441원 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18년 소득구간 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소득 8구간 기준을 중위소득의 22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2.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책 수용성 제고) 기준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구간으로 설정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수용성 및 지원기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 니다. ② (타 복지체계와의 통일성)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일치시 켜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국가장학금의 근본 취지라면 오히려 더 소득분위 금액 기준을 늘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학금 개편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


현재까지의 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회사측을 위하여 일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빈부격차로 차이를 두고 며칠 이상을 갭을둔다는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가는 이유는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한달벌어 한달 산다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난감하기 짝이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어찌어찌 산다지만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라면 더더욱 힘이듭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사는 지역의 노동청에 가니, 한 명의 진정관이 최소 세 지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되면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하락하거나 그만큼 한명한명에게 신경쓰기 힘드니 진정관을 늘렸으면합니다. ※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한명의 진정관이 기본 서너지역을 맡고있는데 한 진정관 당 한지역을 맡게 하여 더 꼼꼼하고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청으로 가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최소 10일을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동안엔 노동자 입장에선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제출한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며칠내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게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자료를 입증한다고 해도 사측에서 유리한 입장이지 노동자가 유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힘듭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이 노동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노동청이 사측의 위치에 서서 일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 사측이 위법한 일을 할 경우 사측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노동청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기초수급자들은 세금을 절반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이중적으러 꾸준히 돈을 지불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무료가 아니라서 정밀 검사를 받지도 못 합니다. 건강보험을 지불 하면 헤택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무료로 다니면 정밀검사가 돼지만 우리 같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은 지금 정밀검사를 받지도 못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못 하면 무료로 정밀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의료 복지를 늘려주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20살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여 정지한번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름을 개명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신청하였는데요. 전남 - 96 - 000000-00으로 시작하는 면허번호가 18-96-000000-00으로 앞자리가 변경되었드라구요. 전라도라고 그런지 몰라도 초음 두자리가 18로 시작하는 면허번호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는사람마다 다들 이건 너무 심하다고들 합니다. 부디 재고하여 변경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면허번호(첫두자리/전남->18)에 대한 변경요청


수시 학교종합전형는 학교마다 차이가 크고 선생님마다 평가기준이다르고 공부잘하는 아이 밀어주기식이여서 불공정하며 정시에서 수능시험으로 불공정하지않게 대학 갈수있다고 본다ㆍ만학도 재수생 현고3들을 위해서라고 공부한만큼 시험으로 대학을 갈수있게 기회를 주어야한다ㆍ내신은 학교마다 수준도 달라서 공정한 기준은 아니다ㆍ수능 절대평가는 사교육만 더 조장할수있다ㆍ공정한 교육제도를 원한다ㆍ아이들이 마루타도 아니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노력한만큼 기회를 주어야 아이들이 미래와 꿈이 있을거다ㆍ학교종합전형은 아이가 스스로 만들수없고 똑똑하고 관리해줄수있는 부모가 있어야 가능하다ㆍ수능으로 정시가 공정하다

수시 학교종합전형폐지ㆍ정시 수능으로 공정하게 대학가자


우리사회가 이정도로 부패했나요? 김기식같은자가 금융감독원장이라니? 금융에금자도모르는자아님니까? 우째이런자를. 좌빨은 인물이그리도없나요? 통합은 이제물건너같다고생각하나봐요. 문재인은 자기편만을 뽑을려고하니까 병패가생기네

김기식과 여비서를 검찰에고소합시다. 공적자금을 더러운데썼네요 국민혈세로여자하고놀아난놈


여성 일자리 늘려 주십시오~ 남자에게만 편중된 권력과 일자리 그리고 가족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가 명절 가족 모임도 아니고 사장 딸 조카 사돈에 팔촌까지 회사 나와서 일하면 평범하게 취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회사 조사 해주십시오


가정컨대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지구촌에 종교가 성행했을지 의문이나, 유신론과 무신론은 차치하고, 매초 생멸하는 무수한 유기체 가운데 우주의 신비와 만물을 관찰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수종부터 살펴보면 작은 씨앗 하나가 수십 미터 거목으로 성장하고 잎 모양도 종별로 따르며, 온갖 맛과 향을 지닌 과일과 성분이 다른 수백 종의 약용식물도 유사한 토양에서 자란다. 또한 쌀, 밀 등의 곡식과 색상의 집합체인 수백 종의 꽃나무도 흙과 수분과 햇볕에 의해 성장하는데, 광활한 우주를 탐사하는 최첨단과학시대에 새로운 식물 씨앗하나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바닷물에 염분이 없다면 현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빛이 없다면 사물을 식별할 육안도 필요치 않듯이, 빛과 열을 무한히 내뿜는 태양주위를 자전과 공전으로 밤과 낮을 연출하는 지구에 존재한 유기체는 정교한 생식기능까지 유전돼 種을 이어가고 있다. 찰스 다윈 種의 起源 말미에 “種의 다양함은 造物主에 의해 소수 또는 하나의 형태로 불어 넣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대부분 진화론에 대한 인식은 다윈이 자연발생을 주장한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약육강식에 얽힌 먹이사슬은 지상, 바다, 강, 땅속 뱀과 지렁이까지 스스로 선택해서 때어난 생명체가 아니므로, 미지의 사후세계와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윤회설은 어디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인간은 누구나 황혼기에는 꿈꾸듯 스친 공허한 삶에 대한 회한과 어느덧 다가서는 죽음에 직면하게 됨으로. 인간이 포식자로서 죽이는 가축 등은 가능한 고통을 최소화해주려는 마음가짐이 순리일 것이다. 최근 교황이 “젊은 세대에게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물려주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듯이, 심지어 1:99로 표현되는 세계적인양극화현상은 극소수가 끝없는 최고지향과 탐욕에 매몰 돼 있기 때문이다. 일예를 들어 굶주림과 질병, 전쟁에 의해 초단위로 숨을 거두는 지구촌 어린생명들도 브레이크 없는 부익부의 산물이며, 그는 보수와 기득권의 한계를 입증한 것이므로 합리적 진보에 의한 혁신이 없는 한 상황악화는 자명할 것이다.

먹고 먹히는 잔혹한 생태계를 초월한 지구촌의 참담한 현실!


청와대는 김기식을 당장 내쳐라... 표리부동 이런 자가 어찌 금융권을 조사검사할 수 있는가? 지방선거 참패 각오하고 담 정권도 내놔야한다~!!!

김기식 당장 사퇴해라 끌어내기 전에~


저는 딸셋을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중앙방수기업에서 1년5개월 동안 일을하였고 임금,퇴직금도 못받고 임금체불로인한 원하지않는 해고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였지만 중앙방수기업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안받는다는 약속을하면 임금을준답니다. 당연히 일하고 받아야하는 임금 퇴직금등을 깎아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우수기업이라고 대통령표창까지 줍니까 임금체불하고 조금이라도 덜주려고 노무사까지 고용해서 임금이나 깎으려 하는기업이 대통령표창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입니까 내가 일한만큼 월급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중앙방수기업 임금체불


저는 결혼한지 3년차 난임병원에 다닌지는 1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안에 인공수정2번, 시험관1번,그렇게 총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난임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총3회 1년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더욱더 힘들게 하는건 시술을 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원으로 바뀌였지만, 지원횟수는 인공3회,시험관 신선배아3회,냉동배아3회 이 횟수가 많아보이지만 제가 하다보니 결코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 한번에 아이가 찾아와주지 않음을 알게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엄청 많은 분들이 있음을 다시 알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며 희망인건지, 뭔지 모르는 마음이 오고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자의 몸은 노화가 되고 인체가 참으로 신비하게 한해 한해 다름을 또 다시 느끼게됩니다. 시험관을 시작하며 저는 배란이 잘되지 않아 한달동안 주사를 맞으며 난포를 키워갔습니다. 한주에 2-3번은 병원을 방문해야했고, 아침일찍부터 서둘러 병원에가야 진료를 그나마 빨리 받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을 갈때의 마음은 늘 가슴이 철컹 철컹 그렇게 병원을 갔다 회사에 출근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듯 넉이 나가있을때도 있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포채취를 하고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도 저는 난자채취도 많이하고 자연수정이 많이되어 우선 이식일에 이식은 하나만 했지만 냉동배아가 나와서 다음시술에는 그 전에 준비했던 시간보다는 단축될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처럼 난포가 성장이 더디어서 주사를 장기간 맞는 사람 그래서 그 난포가 커서 채취를 할 수 있겠다고 하여 기뻐하는 사람, 난포가 커서 채취하려는데 열어보니 공난포인 사람, 채취를 했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배아가 나와 신선배아도 못하는 사람, 냉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식은 했지만 착상이 되었다 떨어져나가는 사람, 착상이 되어 아기집도 확인했지만 건강하지못하다는 이유로 또 유산을 하는 사람 등등 임신을 하고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아이를 갖으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병원에가서 한번보세요. 병원에가면 기본이 2-3시간 기다렸다 단 5분 진료보고 나옴니다. 그 5분에 희비가 엊갈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난임병원에가시면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가 엄청많아요. 아이를 갖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갖고싶어서 절실한 부부 뒤에서 눈물흘리는 부부들이 엄청 많은것을 아시고, 저출산 저출산이라 하지마시고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지쳐있는 1인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난임지원


최근 KBO에서 두산베어스 오재원선수가 볼판정에 관하여 의의를 제의했다가 심판으로부터 퇴장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두산베어스 양의지선수에게 심판은 어의없은 볼판정(완벽한 오심)을 내렸고 그후 양의지는 투수와의 연습투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심판진은 이것은 고의성을 가지고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저는 KBO의 팬으로써 볼판정 의의제기, 심판의오심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볼판정 의의제기를 하는것에 대하여는 이상황에서 퇴장을시키는 규정을 없애거나 오심인데 퇴장을 명령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오심에관한 규정을 적용할것을 청원합니다. 심판의 오심이 생길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오심경고존과 징계존을 정해 오심경고존일경우에는 1번의경고가 주어지고 징계존일경우 그정도와 그전의 경고갯수를 포함하여 징계를내릴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징계존이아니더라도 경고갯수가 일정갯수를 넘으면 징계위원해를 열것을 청원합니다. 이외에 따른오심에대해서도 규정을 정하여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볼판정에관해 오심이가장 많기때문에 이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심판도 사람입니다. 그건모두가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른판정을 내리는것이 심판의 존재이유이고 오심을 내릴경우 그것을 책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사람인만큼 선수도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오는 판정에대해 당연히 불만을 가질수있습니다. 앞으로 더좋은 스포츠문화를위해 힘써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O 프로야구 심판의 오심 및 볼판정 의의제기에 대한 규정수정을 요청합니다


02)1877-8349 보이스피싱 업체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는 신연주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대출업체와 통화했는데 뒤늦게 보이스피싱업체라는걸 알게됐어요. 제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방문했는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하네요. 저는 그 업체와 통화할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말해줬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업체도 어찌할수가 없을것이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거라하고 업체번호가 있어도 찾아낼수 없다고하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업체전화번호가 있고 전화를 받는데도 찾아서 처벌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래서 꼭 사고를 당해야만 신고를 받아주는건가요?

보이스피싱업체 잡아주세요


저장장치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고 성과와 평가도 높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유관부서 담당자의 독선, 성희롱, 겁박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사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가해자 편에 서서 제 뒷담화를 하고 대표자는 뒤에서 제 약점을 만들어내려는 등 1년 이상을 사람들을 피해다니고 매일같이 긴장하는 힘든 회사생활을 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요추 질병이 발생하고 공황장애가 생겨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직 이후 고용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몇번씩이나 제출했으나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성희롱과 겁박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불인정 당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는 기계식 대응에 규정과 상사 결재에 대해서만 반복 운운하여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 갈등으로 인해 자살이 더 늘어야 법 개편이 되는건가요? 관련 고용복지법 개편과 고용복지센터 운용 개선을 청원합니다. 월급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사 내 갈등에 의해 사직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고용복지법 확대 필요


많은사람들이 네이버 계정을 해킹을 당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안일한 생각으로 탈퇴를 하다가 본인들의 데이터와 추억이 모두 날라갔습니다. 이를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탈퇴된 네이버 및 다음을 비롯한 인터넷계정과 데이터를 복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유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시 파면 시켜라 !!!!!!!!!!!!!!!!!!!!!!!!!!!!!!!!!!!!!!!!!!!!!!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구만 진짜 ~ 자진사임 하면 연금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파면 시켜라 !!!!!!!!!!!!!!!!!!!!!!!!!!!!!!!!!!!!!!!!!!!!!!!!!!!!!!!


대한적십자사가 그간 여러 형태로 사고를 많이 쳤지만 가장 큰 사고는 2003년 불량 혈액 유통 사건이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에이즈나 간염, 매독 등 각종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사건이었다. ( 관련기사 : "적십자사, 10년간 AIDS·간염 혈액 대량유통") 그 당시 대한 적십자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였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은 오랜 기간 동안 혈액관리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혈액 사업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적십자에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게 지났어도 적십자사의 행태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15년이 아닌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답이 없는 적십자사의 행태에 다시 우려가 크다. 2003년 불량 혈액 유통사건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감염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일부 자동화하는 등 혈액 관리를 개선하였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16년 대한 적십자사는 그동안 사용했던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진단에 쓰이는 약품과 기기의 공급자가 달라서 검사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장비와 검사 시약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하에 새로운 혈액 면역 진단 시스템을 5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일부 외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선정과 관련하여 각종 잡음이 일었고, 이 입찰을 둘러싼 잡음과 불공정 행태로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기관경고를 받고 혈액관리본부장은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작년의 일이다. 적십자사, 복지부도 무시하나?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기관 경고 및 해당 사업 본부장이 사임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혈액 면역진단 장비를 도입하는 재입찰 과정에서도 다시 온갖 파행을 일삼고 있다.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외국계 업체에 대한 특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도입이 늦어진 이후, 적십자사는 국민 혈액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시급히 재입찰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다국적 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약품의 국내허가를 취득한 그 날 대한적십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2월 1일, 미루던 입찰공고를 냈다. 뭐 적십자사는 이걸 우연이라고 우기겠지만 자기들이 시급하다고 한 일의 공고를 미루고 미루다가 왜 그날 딱 맞춰 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 해당업체에게는 국민의 헌혈과 세금으로 조성된 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천 개 단위로 임상시험을 위해 제공하였는데, 이는 국내업체들이 혈액 면역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청할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거절한 음성 검체를 제공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복지부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도 전에 두 외국계업체를 불러 입찰의 조건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가를 직접 감독 관할을 하는 보건복지부도 신경 안 쓰는 안하무인의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직접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조직이 국민의 혈액이나 세금의 남용 오용 등에 관심이나 있을까? 답이 없는 조직 같다. 자기들 맘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업체 밀어주고 자칭 혈액관리의 전문가라는 대한 적십자사는 2016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면역진단 시스템 도입이라는 중대한 혈액관리 사업을 내부 인력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그 결과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부적절한 입찰 조건 설정 등으로 지적을 받고 다음 입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개입시키라는 복지부의 감사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입찰에서도 적십자를 퇴직했거나 적십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외부 평가위원만을 추가하여 결국 거의 대부분이 적십자사 직원이거나 또는 적십자사에 친화적인 위원으로만 구성한 평가 위원회로 복지부의 권고를 교묘히 무시하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십자는 잘못된 진단 가능성이 높아 혈액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에이즈 진단 약품을 변경한 바 있다. 이 해당 약품은 대한적십자의 자체 연구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외 진단 전문가 모두 대한적십자사의 현재 진단 시스템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해당 진단 약품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번 입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해당 약품의 국내 허가가 없어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자 도리어 해당 약품에 유리하게 평가 방식까지 변경하였다. 또 한 외국계업체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불법 기기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정황도 있다. 진단기기가 수입 신고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의료기기는 다시 식약처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해당 기기는 미신고된 의료기기로서 현재의 규정 상 불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함을 알았는지 적십자는 이 업체에 대하여 수차례 입찰 서류를 보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절차를 원위치하고 심사평가 주체를 혈액관리위원회로 넘겨라 이런 적십자사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정말 더 이상 적십자사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이번의 면역검사 장비 선정은 원점으로 원위치 시키길 요구한다. 아울러 이 선정 및 평가 주체를 현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혈액관리위원회로 이관시켜서 이 위원회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평가를 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장비와 시약 선정 등 혈액사업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에서 적십자사에게 전권을 위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혈액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 사업의 윤리적 근간이 흔들리면 국민들은 아무도 헌혈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적십자사를 개혁해야 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야 말로 적페중에 적폐입니다 개혁해 주세요

"적십자사, 10년간 AIDSㆍ간염 혈액 대량유통" 적십자사 개혁에 동참해 주세요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지 공간에 대해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시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래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하여 견인이든 불법주차 신고처리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을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검찰.경찰청장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 꼴통 보다더 못한 문재인을 국가 핵심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라.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삼성증권은 물론 다른증권사까지도 조사해서 법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국가의 법치가 바로서게 됩니다.

삼성증권 및 다른 증권사도 수사 요망


저는 정의여자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은행업무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 4시인데..... 주말은 은행이 안 하고..... 그럼 은행을 언제 가야 하는 건가요.... 제발 은행 업무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ㅜ 제발 청원이 많아도 저의 글도 제발 한 번만 봐 주세요...... bmg030306@naver.com 저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발 꼭 연락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봉구에 사는데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요, 할아버지가 몇 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봉구라는 지역이 워낙 손길이 닿지 않는 외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은 독거노인들이나 노인분들이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은행업무 시간을 1시간만 늘여주세요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신사임당 像)을 建立하면 참 좋겠습니다.(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의 사이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또는 신사임당 像)”은 교육적, 윤리·도덕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여성의 시회적 지위와 그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또는 신사임당 像)”은 Feminism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창의적 교육, 그리고 공정하며 질서가 있는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세종대왕 상과 이순신장군 상 사이에 자릴 잡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나의의견이니까 글좀 지우지마라!!!! 확 그냥 여기 글관리자가누구야!.밝혀라

청와대가 시궁창같은자를옹호하고나섰네.혹시 청와대가 시궁창?


소사선 연장신청

소사선


아파트단지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에 주차 하여 과태료 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흰색에 장애인 표시로 바닥에 마크를 넣어져 있습니다 .다른 주차 공간과 차별이 안되어 있으며.표지반 도 없습니다 . 제 생각에는 장애인 주차선은 다른주차 선과 구분되어야 되며.표지판을 설치 해야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과태료를 징수보다는 장애인주차선을 확실하게 표시해두고 불법 주차를 과태료를 부과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불편신고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에 건물주에게 장애인주차 선을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고 표지판도 설치 하게 하고 그다음 이 과태료 부과인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운전하다가 주차 할때 흰색으로 된 장애인 표시만 있는곳에 단지 주차 하였다고 과태료 부과 하는것은 억울합니다. 법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놓고 대충 요건도 맞지도 않은 주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과태료 부터 부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을 먼저 생각 한다면 거기에 맞게 주차 시설을 만드는게 먼저 인지 표시만 해놓았다고 장애인 주차장이다 .불법 주차했다 과태료 부과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 공무원과 통화 하였습니다 .마크만 있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한다 .이러면 되나요 . 옆선과 구분이 안되고 표지판도 없는 구역에 여기부터 조치를 취한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것 같습니다 .

장애인주차구역주차과태료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육아 1인당 7~8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큰일이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들은 많은데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아이 키우는 데 부담 없애준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지원해주는 것...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다 원장들 배불리기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산 들이는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아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1석2조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금액을 지원받기에 안보내면 손해인 것 같고 내 돈 아니라는 생각에 보내기도 하고, 예산은 15시까지 지원되는데 점심만 먹이고 데려오고... 이러다보니 정작 맞벌이하고 애 맡길 데 없어서 발 동동거리는 부모들은 몇개월 줄 서서 기다려도 자리도 안나고. 그러니 어린이집 모자르다는 얘기에 어린이집 확충하느라 예산을 또 투입하고... 영세한 어린이집이 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등등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것 같네요. 예산을 간접비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체감은 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멈추고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육아 1명에 80만원, 2명은 180(90만원*2), 3명은 300만원, 4명 이상은 90만원*4... 실제적인 금액을 직접 받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규모 정도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양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은 실제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현재의 부족한 시설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각 원에서도 편법(지원 카드를 아예 부모들로부터 받아서 항시 보유하고 알아서 긁고... 지원비 따로 받고 부모들한테 또 올려 받고...)이 아닌 실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 주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지원 예산 낭비 그만해주세요


GMO 표시제는 2001년 부터 시행 되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GMO 표시제를 느슨히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GMO 식품 표시제를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GMO 표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자 독점권도 사라져서 농산물을 마음 놓고 재배와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GMO 식품 표시제


백암천 앞 횡단보도 설치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백암천 앞 횡단보도 설치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 2차 변경구간은 실효성 없는 국고예산낭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수고 많으신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에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국도56호선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의 노선 기획이 변경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로 변경되어 설계 준비중인 노선에 포함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49(지촌리 258) 지번은 민가의 마당입니다. 이와 같이 내정된 지촌 사내 터널공사 노선은 기존 민가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구간입니다. 이대로 현재 설계중인 노선대로 본 공사를 진행한다면, 민원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배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공사라고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터널공사 노선의 전면 변경 및 폐기를 위한 서명민원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성으로 본 터널 입구 지점(노란 동그라미 표시), 근방 1km 이내 사북면 지촌리 마을의 중심 기관 및 거주지 모습 민원인/ 송명자 박주대 박은빈 박우빈 외 1차 서명인/ 백길순, 황보확실, 김은옥, 서순희, 홍금석, 김수열, 원종상, 정유철, 송병문, 송병영, 이선규, 이인화, 황형근, 김남원, 송병길, 전상훈, 이동영, 김순숙, 이정자, 이원학, 정희주 [현재, 서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국도56호선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 2차 변경구간은 실효성 없는 국고예산낭비입니다.


지적장애1급인 동생을 둔 언니 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불가능하고 다른사람들처럼 1대1케어를 쓸수있는돈도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에자리도없어서 입소도 못합니다 부모님은 너무힘들어 같이죽자고하십니다. 알고보니 이런부모가 한둘이아닙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도좋고 적폐청산도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하는사람들 먼저돌아봐주세요 사람이먼저다 제발 저의 동생과 부모님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애인의가족들을 살려주세요 허허벌판인시골도좋습니다 제발 시설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청년일자리해소도 되겠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디 이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과그가족들을살려주세요


일단 제가 바보라 시기당한건 이해하지만 너무 어이가없어서 올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구입건으로 입금후 사기 당한상황입니다.경찰에 신고후 저와 같은방법으로 사기당하시는분이 없길 바라면 여러곳에 글을 남겼는데 몇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구여 신한은행110201403397 유연현 이란계좌로 많은분들이 피해입는것 같습니다 라고 대포통장의심이든다고 신한은행과금융감독윈에도 전화해봤지만 똑같은 말 뿐이더군요 .보이스아니면 법적으로할수가없다고 아니 네이버 검색창에만 검색해도 나오는 사기성 계좌인데 어찌할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이더군요 전 멍청해서 당했지만 또 다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 계좌번호 사용할수 없게 해주세요

사기꾼들이 잘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 나라인가요?


간병인 해결문제 건의합니다!! 세계병원에서도 없은 간병문화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보호자가 꼭 동반해서 같이 있어야하는 미개한 문화! 보호자가 사정이 있으면 간병인을 채용해 간병비(8만원~10만원)을 내야하는 현실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몇 배가 되어 부담되는 현실 집에서 놀고 있으면 당연히 환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 왜 저의나라만 유독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것인지!! 또한 간병아줌마들이 거의 연변사람이다보니 말도 안통하고 돈만 밝히는것이 정말 싫습니다. 환자옆에 꼭보호자가 있는 이런 미개한 문화는 이제는 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입원비를 올리더라도 간병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보호자 필요한 병원환경


제주도의 바다는 수많은 쓰레기와 용량이 초과되어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바다의 물고기들은 죽어가고 바다에서의 악취가 납니다. 보라카이는 자연을 위해서 폐쇄까지 하는데 우리도 남아있는 제주의 바다를 위해서 힘써야되지않을까요? 과연 제주의 바다에서 놀아도 안심이 될까요? 미세먼지가 많이들어와서 다들 공기청정기를삽니다 그래도 다들마스크를 쓰면서 놀러다닙니다. 하지만 제주의 바다는 인원이 점점계속 많아지면서 점점 바다속은 사막화가 되어간다고합니다...제주의바다 살려야되지 않을까요?

제주도의 바다를 살려주세요


자한당 바미당 의원들 이번에 국회 전수조사갑시다 날마다 외유서ㅇ해외여행이라 맹공 퍼붓는 야당들은 얼아나 깨끗하게 해외다녀왔는지 철저히 밝혀봅시다 뭐묻은개가 뭔 나무란다고 어이가없네요 핑계대고 국회개허난도 보이코싸는 자한바미당 선거로 심판핪시다

자유당 바미당 의원들


자동차 운전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차들 알아서 정비하고 손 보고 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시간 들여다 되고 돈 비용 따로 들고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을 모르겠네요 몇년전에도 이슈가 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민의 자동차 검사비가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필요성도 모르겠고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검사필요성을 모르겠구요,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 하고 있는데요 구입시 취등록세가 아파트 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 도 아파트 와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가 비슷하고 맣이 짓고 있 습니다 세금 문제를 기존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 시켜 주시는 것을 고려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록세 인하건


안정자금을 공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지급 합니다. 2016년 4대 보험만 보고 지급해서 제가 다니는 소장이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안정자금 받아 먹고 있는데 제가 최저임금 주라고 하니깐 안정자금은 사업주한테 주는것지 최저임금 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에만 급급해서 국민세금이 세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만 두고 싶어도 나이도 많아서 참고 다니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안정자금 공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지급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21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취미가 야구인데 야구를 하려고 돌아다녀 보면 마땅히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많이 느낍니다. 그나마 몇몇 있는 구장도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이나 리틀야구 하는 어린이들이 세를 내서 경기를 하며 경기를 하지 않을 때는 아예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놓더군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잔디구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하려니 또 야구를 다 규제를 하고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꼭 사회인야구나 리틀야구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인분들도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홈플러스에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홈플러스 자전거 매장에 직원도 없었고 근처에 보안직원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보던중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홈플러스는 자기들은 잘못이 전혀 없고 고객과실로 다친부분 이기때문에 자기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였습니다 .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회사측에서도 일정금액이하는 홈플러스측에서 부담을 하는 보험조건이라 보험회사 에서도 병원비용등등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수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 더 웃긴건 보험회사측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전국적으로 홈플러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상받기 힘든회사라는 이야기를 보험회사측에서 들었습니다 . 무슨 이런 경우가 다있는것인지 .. 부모로 아이 안전을 책임져야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걸 압니다 그부분도 보상내역에서 부모과실부분도 인정하고 손가락수술비용 2차례 비용과 향후 치료비용을 요구하였으니 고객과실 사고로 인해서 홈플러스측에서는 전혀 배상해야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막무가네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홈플러스 같은 회사가 운영을 하는건 국민들 안전을 위협하는경우 입니다 . 이런기업들은 영업을 못하게 영업정지를 시켜야됩니다 . 안전불감증이 너무심한 홈플러스 측은 영업해서는 안되는곳입니다 . 국민들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홈플러스에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자기들은 과실책임이  없다는 홈플러스 처벌해주세요 !!


자유한국당 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결과를 두고 보면 되는것이지 온갖 음해와 모략 으로 인신공격 을 해대는 것은 한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려는 의도인가 홍준표 와 김성태 공항에서 의 무법 행위는 갑질이 아니고 국회의원 의 특권이었나 이 번의 일로 모든 국회의원 이 정직한 법 질서를 준수 하는 계기가 되리라 보며 국회는 정쟁으로 마비 상태가 되어 민생은 아예 염두에도 없는데 국회의원 의 임기를 2년 제로 하면 다음 선거를 생각 하여 정직하게 열심히 나라와 민생을 위하여 일을 할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김기식 사건


김기식은 아무잘못 없다. 양아치 쓰레기 집단인 새누리 자유당, 바른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저것들은 새월호 참사때도 외유를 다녀온 것들이다.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김성태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

김기식을 보호하고,  새누리자유당을 전수조사하고, 선거법위반 기성태를 기소하라


요즘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조금은 관심이 생기게 되어 제안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국민여론을 직접 반영하려는 정부의 개헌안과 국회의 특히 야당의 경우 이에 맞서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내각제 또는 유사내각제를 주장하여 서로 맞서고 있어 보여서 현실적으로 야당의 의석수도 개헌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어 아무리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을 원한다 하더라도 개헌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개헌은 장기전으로 가야될지 모릅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와대(정부)안과 국회의 의견을 절충하여, 국회의원들중에 각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중 소속당내에서 정부통령(국회의원 겸직가능)후보를 국민직선제로 선출하여 4년중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직책는 대통령이 재량권을 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의전형 총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리는 없애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이끄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 대통령님(정부나 청와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직책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에게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실에 제소하니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어와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아예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전현 다른 사실로 날조하여 처리 하여 다시 이를 고소하니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했다는 답입니다 이정도면 범죄 단체 확실합니다 즉각 관련 경찰들 긴급 구속 하세요 아니면 제가 무고이니 저를 구속 하고 즐거 확실하게 있습니다 피해자 최 종원 010-5284-3842

경기 경찰청에 범죄 단체를 구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