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스에 제 2금융권도 내년 부터 실행한다고 뉴스에 나왔네요. 솔직히 이 제도는 가계부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대출받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즉 일반서민들은 가진것 없고 돈 필요할때 사채쓰라는 얘기입니까?

DSR 신중하게 고려해주세요


쿠쿠다스 운영자 석방해주쇼 남자도 살아야할거아니요?

쿠쿠다스 운영자 석방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영기업이였던 대한항공이 그 당시 시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내각에서 국영기업으로서 경영을 잘못해도 최소한 부채 1000%는 안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 대한항공의 부채규모는 1000%를 넘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은 1000%를 넘긴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놀랍고 황당하고 기가막힙니다.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말도 안되는 부채규모가 나오게 만드는 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부채규모를 보고 저는 비자금을 조성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을 상상조차 못할 부채액을 가진 대한항공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경영을 하셨길래 부채가 1000%가 넘는 규모로 커졌는 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항공사가 커지면서 서비스가 좋아야되는데 서비스는 개판이고 전무라는 사람은 갑질이나 하고 부채규모는 1000%가 되고 이게 건강한 기업인지 부실한 기업인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재무구조에 분명히 불법행위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검찰에서 대한항공을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할 부채규모가 나오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채규모를 능가하는 부채액 지금 대한민국 항공사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이 딱 세 곳이 있습니다. 한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애경그룹 이 세 곳입니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그룹하고 애경그룹은 1000%를 넘긴 일이 없고 지금도 부채가 1000%를 넘기지 않습니다. 대한항공만 지금 부채가 1000%를 넘깁니다. 이 정도 부채가 나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채액입니다.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대한항공을 조사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건전성이 안좋았던건 사실이나 조금이나마 건강했던 대한항공이 어떻게 갑자기 1000%를 넘겼는 지 그 의문을 반드시 밝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조씨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조양호회장과 조씨일가 모두가 감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조현민사건도 조사를 해주시되 대한항공도 조사해주십시오. 의문투성이 부패덩어리 재무구조 개판 대한항공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조사하여주십시오.


갑질에 끝판왕 대한한공 모녀을 강제 추방시키고 ,대한,자도 못쓰게 해야 합니다 자기 직원들을 섬기 기는 고사하고 욕질에 반말 조선시대 하인부리듯이 하는 모녀을 이 사회에서 격리 시켜 주세요 더이상 이나라에 재벌갑질을 용서하지 안는 풍토를 만들어서 후세에 넘겨줘야 합니다 애들 교육 차원에서도 이집안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같이 살수는 없습니다

대한한공 모녀을 추방시켜 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군 병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양성 평등 차원에서도 여성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꼭 현역 복무로 남성과 똑 같이 군 복무를 하길 청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혼인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성 군복무 하는 법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거쳐오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훈 대상도 다양합니다. 독립유공자나 참전, 전사 보훈대상자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가 보훈처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 428조 원 대비 보훈 예산 5조 원은 약 1.2% 불과 2%로도 넘지 못합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보훈 대상도 많지 않은 국가지만 그 나라는 장관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나라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을 믿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국가가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없던 애국심도 생기지 않을까요?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국가보훈부로 즉 장관급으로 승격 시켜주십시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 시켜주십시오.


국민이 진실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의심되는부분은 확실히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드로킹 특검을 요구합니다


전국회의원전수조사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택배 배송문제를 실버택배로 합의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왜 거기 정부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줄로 안다'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입주민들을 위해 저희가 피같이 모아 납부한 세금이 왜 들어가야합니까? 모든 금액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청구되어야합니다. 이 논란의 모든 책임은 그 곳 입주민들에게 있는데, 대체 왜 그들을 위해 저희들의 세금또한 낭비가 되야합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30154 이 뉴스 기사 댓글을 보시면 알수있을겁니다. 여론은 "세금이 왜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실버택배 이용하실려면 그 분들이 100% 부담해야합니다. 세금이 들어가는짓, 절대 반대합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저희들의 세금이 들어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보다 열렬한 지지자 중의 한명 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제외하고는 따로 문의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0년의 걸친 보수정권의 집권기간 동안 기성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기대를 많은 이들은 그 목마름을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대안언론의 선봉을 섰던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시민들의 (정치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되면서 팟캐스트에는 더 많은 이들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과 미래 정부를 위한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는 한 방송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치신세계" 입니다.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존재 또한 연대의 일부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 많은 이들의 바람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정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앞서 언급한 '정치신세계'라는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얼굴과 성함이 포함된 제품을 제작 및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제작한 제품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매되며 이에 대한 수익인 현 정권 혹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및 임종석 비서실장의 퍼블리시티권 (혹은 초상권)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제작 및 판매를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행정부의 대표하는 인물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만큼은 개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청원보다는 문의의 성격이 큰 글입니다. 청와대 측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함과 퍼블리시티권 사용을 이들에게 허가 하였는지 여쭙고 공식적인 답변은 얻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이들의 목소리가 시민들간의 연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과 같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한 진행자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적은 사실 문재인 정부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들이 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을 상품판매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과 그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관련링크는 통해서 '이니템' 이라는 카테고리의 물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문재인 대통령님 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 및 상품화에 대한 문의


국회의원에 본분을 망각하고 정쟁만 일삼는 19대 국회는 해산시키고 국민의 선택으로 총선을 다시해서 20대 국회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1000만 청원을 바랍니다

국회해산 총선실시 청원부탁합니다


LG 세탁기 때문에 여러번 불만 전화 써비스센터에 전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LG전자 드럼세탁기 구매 후 얼마 사용하지 않아 소음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한두번 수평 맞춰주고 가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이에 본인은 LG전자에 전화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전화 응대온 선부서비스센터 해당 직원들의 고객비하및 인격모독 처음부터 정중한 사과도 없는 무례한 언행과 행동들.고객을 기만하는 이상한 말과 표현들.. 예를 들자면 안돼요!몰라요!이소음은 원래그래요!고객분 마음대로 소보원에 고발하세요!그건 고객님 자유입니다~나참.. 어떻게 직원들 입에서 이런말들이 쉽게 나오는거죠?? 정작 이게 고객께 대하는 최선의 도리입니까?? 말도 안돼는소리입니다.아무리 LG전자가 도급사 협력업체에 서비스를 위탁을 한다지만 이렇게 무례하게 소비자를 우롱할순 없습니다..이건 도급센터 담당직원 교육도 문제지만 해당서비스센터 사장도 문제입니다.. 한번도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신것 같고 사태를 풀어 볼려고 나서질 않더군요. 17년도 12윌말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엘지전자에서 천여만원어치 큰맘 먹고 가전제품을 다 교체를 했는데.. 전 엘지전자가 우리나라 제일 세계에서 으뜸가는. 가전만큼은 제일이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근데 막상 이 일을 겪어보니 너무나 황당하던군요..그리고 소음관련 최초 서비스행위가 18년도 3월5일 점검이루어졌으며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서비스기사님이 두번이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봐주시고 가셨습니다.이또한 정식으로 서비스 접수를 못하게 하드라구요. 개인 실적이 깍이고 회사에 꾸지람 듣는다고..여기까진 그래도 참아봤습니다..전산에 기록은 되진 않지만 총3번 수리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8년도 4월13일 임모기사 4번째로 방문해주셔서 세탁기에 베어링인지 뭔지 통을 교체해야겠다며 큰고장이며 수리후에도 제발할 가능성및 안벽한 수리가 안이루어진다며 현장에서 바로 해당 임모 엔지니어분께서 말씀하길 전에 오셨던분은 신입3개월차고 퇴사했다면서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제품교환해주시겠다면서 교환하는 방법과 크레임거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주시고 호의적으로 확답을 해주셨는데 이제와서 교환이 안되고 수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니 제가 화가 안나겠습니까? 저희가 엘지전자제품을 사용하는데 고장 난것도 억울한데 전문엔지니어도 아니고 3개월된 신입기사가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퇴사했는데 그걸 당사에서는 핑계라고 대신가요?? 소음때문에 층간소음 두려워 두달 가까이 맘 졸이면서 살아왔는데 뭐라구요?? 피해 보상 누가 해줄건가요? 이또한 호소해보고 안되면 강경하게 법적 대응 나가겠습니다.아마 개인정보동의로 인하여 제 수리이력이 남아있겠지요. 또한 당사와 서로 불편하게 일을 하면 안되겠지요.. 고객과 합의도 안된 일방적 수리취소 통보와 말도 안되는 주먹구구식 협력사 센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식 직원 등록 및 삼성전자도 정식직원으로 구조변경 하더군요! 이미 속이 상할때로 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큰구요.. 그리고 왜 수리불가 취소죠?? 그리고 왜 교환환불이 안되는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당사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의 사후 품질보증및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품질보증기간 이내-교환또는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소비자가 같은종류의 유사품등으로 교환하는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액구입가 환급한다.(제8조2항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산품기준) 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는 이또한 소비자 알권리를 무시하며 책임 또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구입가 전액 환불 요청 합니다. 그리고 안산 선부서비스센터장 인성 마인드 교육 시키길 바랍니다. 고객이 우선이고 고객이 있어아 당사도 존재하고 있는겁니다.. 피드백 부탁 드리며 관내센터 대표 사과말씀과 본사품질관리팀및 홍보팀 전달하십시요.. 억울합니다.

LG전자 프리미엄 트윈위시 세탁기 고객대응 불만 환불조치요청


김기식은 상습 뇌물받은 범법자로 사퇴로 끝날일이 아니며 법대로 반드시 구속 하여야 하며 자기 편이라고 부당 인사 추천한 조국 민정 수석도 책임을 지고 사퇴 하여야 합니다

상습뇌물 수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법대로 구속하기를 청원 합니다


지금우리나라의국민들이나정치인등여러분야의사람들이개헌의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다른여러가지현안이나정치적이유로논의조차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국민의한사람으로서국회만바라보다가개헌이또물거품이돼는게아닌가싶어불안한마음에적어봅니다 다른무엇보다도대통령5년단임제는너무짤다는생각입니다.당선초기는업무파악.인선.비준등등 시간보내고잠깐힘받아일할만하면내임덕아무것도일관성있게일을하기에는무리인것같다는 생각에중임제는꼭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또한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같습니다.꼭필요한제도입니다이또한국회의원본인들에게맡기는것은요원한일입니다그렇기에 지금시점에서국회에서논의.협의.불가능하다고봅니다.차라리정부여당개헌안.야당개헌안.별도로 내서국민투표로결정지으면어떨까합니다 .6/13지방선거때 같이요.지금여.야협의안됍니다.개헌물건너갑니다.답답해요.

지지부진한개헌에대한제안


청원부서 : 국회(카테고리에 국회는 없네요?) 이 간단한 걸 안해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참 한심하기 그지없네.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였다면 사진을 찍게 하십시오(=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현장사진을 찍게 하세요) [추적 60분 경기도 포천경찰서 16.5.11 제목 뒤바뀐 인생 그들은 왜 재심을 원하는가] 를 보십시오. 119가 제일 먼저 도착하여 현장사진을 찍었다면, 저렇게 경찰도 가짜 조작(교통사고다, 처음 접수자 다르고 처리자 다른 것 같음)으로 사건을 만들지 않았어도 되고, 이 가짜 운전사를 가지고 대법원도 엉터리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조수석 이수재씨는 얼마나 억울하며, 팩트를 증언한 2명을 억울하게 8개월 형을 살게 하고. 또 저들은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시민을 괴롭히자고 경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닐진대. 검사도 참 실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나쁜 검사이군요 누가 운전을 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해서 가짜 ‘운전사’를 만들어 저렇게 일을 복잡하게 처리하나요? 게다가 사실을 증언한 사람까지 회유하다가 안되서 8개월 실형을 살게 하고, 정말 나쁜 경찰, 나쁜검사이군요 이 때도 또 실적이 필요했군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옥갑니다. 시민들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삶 조차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안한 사람을 운전을 했다고 사고를 냈다고 만들어버리는 건지??? 참 어이가 없군요. 다시 재심하여 잘못한 사실을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 분들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요 정말 나쁜사람들이네

119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면 사진 찍도록 법을 만드세요


특검 재대로 꾸려서 시간 넉넉히 잡고 재대로 조사합시다

드루킹 특검요구합니다


예비군 전력강화라는말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하는것 같지만 속사정은 개판입니다. 예비군훈련강화가 필요없는 이유 첫번째 현재 군 현역 장병들이 자기 주특기조차 제대로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군인권이라는 말을 방패삼아 시간만 때우다 전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인원이 전역하고 예비군에 왔을경우 즉각적인 전투 참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군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것을 악용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예비역보다 못한현역이 왠말입니까? 이거할줄아냐고 물어봤을때 모른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게 현역병사들의 현실입니다. 현역전력이 제대로 못하는데 예비전력이 제대로한다. 웃기는 현실입니다 두번째 인구수 감소에의한 국방공백때문에 예비군훈련을 강화한다는 말 웃겼습니다 네 그럼 60먹은 아저씨도 80먹은 할아버지도 각개전투를 해야하겠네요 더이상 남성만으로는 국가를 지킬수 없는 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징집해야 옳은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까진 종전이아닌 상황에서 전력공백이 심화된다면 단기적으론 예비전력이 답인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남성 여성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여성 징집을 한후에도 공백이 생기면 예비군 강화가 정답입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남여보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남여 모두 예비군을 갑니다.

예비군 전력강화의 모순


지난 4.16일 세월호 참사4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300명이 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구조과정의 미숙함과 대처는 우리나라 해경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진행형인 그리고 아마도 수십년간 진행중일 그들의 고통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으로 무서운 단어인 이 화학용품은 갓난아이부터 나이많은 어르신까지 그 피해자가 고루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힌 기업들은 여전히 그 외의 물품들을 팔고 있으며, 몇몇기업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선 아직 동물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국의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뒷전으로 미룬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가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나름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걸로 압니다만, 그들의 고통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한 다면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옥시제품을 마트에서 수거해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왠지 시들어가는 느낌을 지울수 없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동참하는 것으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릅니다. 왜 이런기업들에게 철퇴를 가하지 않는건가요? 수십 수백의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나날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와 국회가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 주도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살피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의 방송출연분을 링크로 걸어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에게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17203114926?rcmd=rn

가습기살균제 ...답답합니다.


청원글 몇 페이지만 살펴봐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중복내용 2. 장난으로 올린글 중복내용의 경우 특정문제가 이슈화 될 경우 여러사람이 검색도 안해보고 계속 올려서 청원표가 분산됩니다. 매우 큰 사안일 경우 어떻게든 20만표가 넘긴하지만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슈화 된 문제는 관심을 받으니 그렇다 쳐도 개선이 꼭 필요한 문제인데 이슈화 된 내용으로 청원글이 과도하게 올라오면서 페이지가 넘어가고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원글을 바로 쓸 수 있게 해놓은 지금의 시스템을 키워드를 두,세단어 정도 입력하여 검색해 봐야만 청원글을 쓸 수 있게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다산신도시 택배문제같은 경우는 "다산" "택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본 후 결과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청원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청원글을 검색할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은 "이 내용이 문제니 내가 이런 글을 올려야지" 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부터 쓰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장난글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관리자가 계속 감독하고 삭제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동의버튼만 있는 지금의 화면에서 반대버튼도 만들어 일정 수 이상의 동의와 반대가 이루어졌을 때 일정 비율(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20:80 이나 10:90 )을 넘게 되면 글이 삭제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와 반대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은 장난에 동조하는 이들이 미리 반대를 눌러 글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반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때 삭제되도록 하자는 것은 동의하는 국민에 비해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 청원이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의 의견이니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청원이어야만 삭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꼭 이 방법은 아니더라도 좋은 방식으로 적절한 개선책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써봅니다...

청원 방식 개편해주세요(중복 내용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오늘 TV조선뉴스에서 영부인 김정숙여사가 대선 경선당시 체육관행사에서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이 주도한 '경인선'단체가 앉아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지난 대선전후 경선전후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드루킹의 지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는 국가의 정치질서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거짓 여론조작으로 구속되었기에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도 그런 불법 여론조작이 아닐까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경인선의 드루킹과 문재인후보와의 관련성이 드러난 이상 그 당시 드루킹의 활동에 대한 국가적 조사 범정부적 수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수사를 청원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에 의해 여론조작 도움을 받았는지 수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청윈번호 154976 제목 저나남도 여자들을 불태워 사형시켜아 합니다 청원번호 154984 제목 경상북도 여자들을 불태워 사형시켜야 합니다 위제목으로 청원한 사람을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청원번호154976 154984 색출하여 엄벌해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입니까? 성범죄자들이 단지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소시효 개정 후에 이전 사건들도 다시 법을 집행 해 주세요. 단지 공소시효가 문제였다면 그것을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성폭력,성희롱,강간 등의 공소시효 폐지 및 이전 사건 처벌 가능 요구


악성 공작 댓글조작 드루킹의 빙산의 일각인 민주당원 3명의 구속과 보수 진영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악질적으로 꾸몇다고 하는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보다 더한 매우 악질적인 사건으로 이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관련 되었다고 하는 데 철저히 수사하여 전원 구속 하여야 합니다

빙산의 일각인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을  국정원댓글과같이 철저수사로 전원 구속을 청원합니다


802회 로또 1등이 같은번호 수동으로 종로3 일산에3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방으로 로또를 추첨하는것이아니라 40분전에추첨 한것을 방송한답니다. 그래서 로또가 조작되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진실을 알고싶어 청원합니다.

로또복권


내수경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전 정부처럼 대기업 밀어주는 특소세 인하같은거 말고 팍팍한 서민 삶이 나아질수있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규제로 시작된 대출규제가 중소기업들 옥죄는데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때 골프장 400개 인허가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것 같습니다. 처음 노정부에서 이일을 추진했을때 심지어 지지층까지 외면했습니다. 환경파괴 부자들위한 정책이라며 우파의 비아냥도 있었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한개를 짓는데 적게는 천억원대에서 많게 이삼천억원이 듭니다. 평균 1500억으로 계산해도 400개면 60조 입니다. 결과는 많은 시행사들이 부도가 나고 적자운영에 매각되었습니다. 반면 한 골프장에 정규직은 아니나 캐디와 관리인들의 고용인원은 적어도 백명은 넘겠죠? 그러면 4만명의 고용효과. 심지어 몇년사이 10만원이던 캐디피는 12만원으로 상승했죠 꽤 잘나가는 중산층들도 연중행사일수밖에 없었던 골프가 대중화되고 새로운 소비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부자가 신나서 투자하고 망하고 이용가격은 하락하고 고용과 신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부자가 신나서 자발적으로 망하는 정책 아직 많습니다. 예를들어 요트 마리나 사업. 요트를 국산제작이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가격을 다운시키고 선착장을 많이 지어 지역경제를 살려야합니다.

내수 경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실버택배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대라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아파트단지의 집단 이기주의에 세금이 낭비되는것은 모든 국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봅니다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아파트들은 아파트입주민의 선택에 따라 차없는아파트를 시행하는것으로 아파트내 관리비로 50%이상 비용부담 하고 택배회사와 해당지자체에서 아파트건설을 승인해준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택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차없는 아파트를 시행하는 아파트들은 본인들의 선택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차없는 아파트 시행 단지 택배운송료는 추가 2000원의 배송료가 발생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도 필요합니다 생활필수차량이 다닐수있는 충분한 여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더이상 세금이 낭비되지않도록 제도 보완 해주세요

실버택배 지원사업 재검토 요청


다산신도시 택배비 지원의 반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그럼 저희 지역도 문제 일으키면 택배비 지원해주십니까??????? 국민세금을 좀 정당하고 합당한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어린이부터 임산부 노약자 모두가 이용대상인 택시 탑승시 담배 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탑승 전 쾌적한 차량을 골라탈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 내부에 찌들어있는 니코틴으로 인한 3차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 흡연을 금지시켜주세요. 택시기사분들의 흡연을 위한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는 일 또한 없어야합니다.

택시 내 흡연 금지


작년2017말쯤 뉴스에서 보았던내용: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먹밥대출이 올해2018에~다른 구에서도 시행된다는말이 있었어요 대통령님?...여기에서 부탁? 좀 하려합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많이아파서 일은 전혀,못하는(폰 분실 등으로~요금연체가 심한...)생활보호대상자에요. 제2금융권 여기저기서 대출받자니... 것도 원할하게~ 않 돼고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광산구처럼 주먹밥대출?이라도~ 빨리~ 시행되도록해주세요^^;;; 생계비만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넘 힘들어져서요ㅠㅠ

주먹밥대출


영화 "그날 바다"를 보고, 정권이 바뀌어도 왜 세월호의 진실을 찾지 못하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말처럼, 사고가 난 세월호는 한 번 운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AIS를 끄고 운행했는데, 그 기록이 만들어 졌습니다. 1) AIS 기록을 제출한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2) 제출한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3) 자동 기록 데이터를 고친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4) 누가 고치도록 지시했는지 찾아 주십시오. 5) 왜 고치도록 지시했는지 알아 주십시오. AIS 기록을 조작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조작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세월호 AIS 정보를 조작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세상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6월에 지방선거인데 후보자들이 당만 바꿔나오면 국민을 속이는거잖아요!!!!!!!!!!!!!!!!!!!!!!!!!!!!!!!!!!! 솔직히 국회의원도 티비 나오는 이들만 몇몇 이름 알지 지방의원들 이름 다 몰라요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뽑기전에 바로고침이 더 쉬운길 같아요 예비후보들은? 확정후보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무심해서 잘몰라 해맸지만 찾았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앙선거 관리의원회에서 등록 확인 가능하데요 http://info.nec.go.kr/m/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80613&secondMenuId=PCRI03&topMenuId=PC& 그러나 전화번호: 1390 전화했어요 하나하나 전적 찾기 힘들어 전화해서 건의 했어요 왜?!?! 당 전적은 안나오냐고 이사람이 살아온 정치적 스타일이고 견해인데 스토리를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요!!! 학력, 전과, 지역 다 공개면서 가장중요한 당 스토리 가 없지 않냐고 건의 했어요 가만히 있는 주부를 화나게 하는건 다시는 촛불들지 않게 대통령이 감옥가는 창피함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하지 않을까란 작은 촛불입니다 잊지말아야 하기에요 ㅠㅠ 애들이 물어보면 창피해요 역사책에 세계사에 남을일이라 크면 알게 되겠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엄마가 대통령 뽑잖아? 투표하잖아? 왜그랬어? 누구뽑았어?" 물어보는데 난아냐라고 말하는것도 무책임하고............. ㅠㅠ 02-503-1114 중앙선거관리의원회 이번호를 알려주시네요 전화해 보라며 청원 올린다니까 올리시는게 좋겠다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지방선거 예비자 후보 기본정보에 당적 스토리랑 본인이 노력하여 이루워진 결과물 정보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닌이를 추천했다면 다른예비후보를 내보내라고 말할수 있게요 편리한 세상 기본정보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 예비자 등록할때 당적스토리랑 기존직무시해결한 내용까지 보고싶어요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된 사실을 말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특검을 요구합니다.지금처럼 분열된 이나라에 믿을수있는것은 특검만이 대안이며 특검만이 이분열을 막을것 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합니다


전 진해에서 7살날 남매 쌍둥이를 키우고있는 그냥 평범한 워킹맘 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시간이나서 청와대청원게시판중 답변완료된청원코너를 쭉~ 보게되었습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해달라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해달라 가상화폐 규제하지마라 정머시기 판사? 탄핵해라 또... 등등 여러가지 안건들을 답변 해놨더라구요.. 근데 대부분이 안된다.. 어렵다.. 청와대가 할수있는건 아니다... 명확하게 하겠다 해보겠다 등 긍정적인반응은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럼 청원게식판은 왜 열어놓은걸까요?? 이시간에도 청원에 동의하는사람도많고 청원올리는사람도 많을텐데.. 답답해서 청원올리는사람들은.. 그래도 나라의 제일 권력자가 있는 청와대이니 국민을 위한 청와대이니..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에 만들어진 정부이니... 우리말을 잘들어줄거란 기대로 올릴텐데..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을 보고 저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는데 왜?! 이런게시판을 오픈시켜서 하는걸까? 라는 생각이들더라구요.. 그냥 형식상.. 보여주기식으로 너네들의 물음에 이렇게열심히 활동하고있다 라고 보여주기만하는건지.. 사람 희망고문하는것도 아니고....... 그런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냥.. 아까 이거갖고 우리회사분이랑 토론아닌토론을 했어용.. 그분도 똑같은생각이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마음떠났다고.. 국민을위해줄것처럼 최저시급올리더니 일하는실무자 힘들게하고 세금 더 걷어가려는 꼼수나 부리고있다고..ㅋ 그러네요ㅋ 저도 그부분은 아니라고 말못하겠더라구요.. 저는 청와대는 못하는게 없는곳인줄알았습니다. 대통령이면 못하는게 없는분인줄 알았습니다.. 그런 청와대도 대통령도 못하는게 있네요.. 국민을위한 정치.. 말로만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쉽지않습니다.. 돈은둘째치고 아이들의 안전.. 나쁜공기.. 온가족 마스크사는데 십만원이 들어야하는 이런상황.. 그런데도 중국엔 입도뻥긋 못하는 그런정부(100프로 중국탓은 아니라고 하지만 절반이상은 중국탓아닌가요?).. 아이들을상대로 벌어지는 나쁜일들을 줄여주지않을거면... 그 나쁜사람들 제대로된 처벌하지않을거면...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지마십시오.. 나라에서 책임져주실거 아니라면 낳으라고 하지마십시오.. 더 나아지고 더 살기좋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이 썼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왜 받는걸까요?


가짜뉴스와 거짓으로 도배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사건 사고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더 생각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느낄 수 있는 댓글 실명제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사실 과 진실로서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있는 댓글들이 많아 지길 바랍니다. 댓글 실명제에 대한 방안 마련해주세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소화해서 청원합니다만 최저임금제 임금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을 회사들한테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는 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얼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을겁니다. 특히 영세한 업체는 더 그렇겠지요 저도 제가 만일 소규모로 자영업을 한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아주머니들께 도와달라고 일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시급 7530원씩 그렇게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그 정도 발생하면 줄 수 있지만 이익이 그 정도 줄 수 없는 이익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준을 7530으로 본다면 그 이하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는데...제 자신도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753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속으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전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능력도 별로 안좋고 그런 사람인데, 즉 사람마다 7530의 능력이 전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전부 7530을 받도록 정부에서 정해놓으면, 결국 기업은 전부 7530의 능력이 되는 젊은 사람만 채용하려 들겠죠. 그럼 저 같은 시급 5천원 짜리 능력 밖에 안되는 사람은 일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하나요? 그럼 정부에서 책임 지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 5천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5천원만 주고 업체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처럼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업에 부담시켜 그렇게 국민에게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고 싶다면, 그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주세요.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게 걷든지...여하튼,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이런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업체로부터는 자기 능력에 맞는, 또 그 회사 이익금 발생에 맞는 급여를 받고, 그리고도 최저생계 이상이 안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예) 이익이 100만원 생겼는데도 직원에게는 150만을 줘야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최저임금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곤 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니, 52시간을 넘지 말게 해라 너무 많은 근로를 시키지 말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라 이런 추가적인 땜빵을 계속 해야합니다. 왜 시장을 왜곡시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물론 악의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되었는데도 직원들에게 작게 주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테지만, 이런 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겁니다. 기업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하면 그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편하죠. 세금도 많이 걷고!! 당장은 근로자들이 기본액수 이상 돈을 벌게 된다고 (이론적) 보면, 소득세도 많이 걷겠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작 4-5천원짜리 능력밖에 없는 사람은 채용이 안될뿐더러, 기업은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한 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기업의 도산은 서민들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정부에서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이 제도를 심각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디의 발상은 김원중씨입니다. 010-9339-8219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업체는 물가를 금방 그 이상 올려버립니다. 그건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는 정책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정치인의 머리에서는 현재 이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에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들어보세요. 나서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직업 정치인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발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산 공은희

최저임금제 폐지 요망


본인들이 좋아서 차 없는 아파트 만들어 놓고 택배차도 못들어가게 하여 배송기사들보고 카트로 끌고 배달하라는 둥 생떼를 쓰니 택배기사들은 집앞까지 배달하지 않고 아파트 정문에 놓고 가는 등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불편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댓가도 스스로 져야 할터. 택배비를 올리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올려서 다산신도시 주민들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것이 누가봐도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50%라니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한 돈을 일개 아파트단지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는데 쓰겠다니요. 본인들이 차없는 아파트 만들어서 명품 아파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불편도 스스로 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 지역 이기주의 해결책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돈없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 돕는데 더 써주십시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50% 정부지원이 웬말입니까?


드루킹과 민주 당원이 악성 허위 댓글을 조작하고 김경수 의원이 관련 되었다고 하며 특히 악질적으로 보수 진영이 여론을 조작 하는 것처럼 꾸몇다고 하는데 이는 천인 공노할 악질 범죄로 특검을 설치하여 관련자를 전원 구속 하여야 합니다.

드루킹과 김경수의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여 구속을 청원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점이 기사를 쓰게할 때 '뇌물'을 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사비가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언론 장악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먹고 기사를 쓴 언론인들은 뭔가요? 그들이 과연 진정한 언론인들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 돈 받고 기사 쓴 언론인들을 처벌해주세요


특정 입주민의 부당한 이기심을 왜 국민혈세로 틀어막습니까!! 단지내 아파트 관리비로 이행되어야 할 실버 배달 서비스의 이용부담금을 왜 우리가 줍니까!! 국토부는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 원을 정부·지자체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이 필요함을 논의했다”면서 “단지 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는 납득할수 없습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서비스에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삼성에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보류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높은데 기술을 공개했다간 중국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옵니다. 삼성이 손해보게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뭐가 건강입니까. 기술 공개하면 삼성이 근로환경 개선해준다는 보장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없지만 건강 걱정할거면 학생들이나 해주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공무원들은 국민 돈 받고 나라 망치는 매국놈들 집단입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저희 학생들이 아무리 어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발 사람들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기술 공개 반대


민간 기업도 출장 갈 때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그리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하고 비용 지출 내역 명확히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나가는 국회의원? 규제 강화하고 다녀오면 국민에게 보고서 제출하게 합시다 그리고 과거 관행 전수 조사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관행 다 고치고 어긋난 국회의원들 다 사퇴하게 해봅시다 그래야 이번 선거 제대로 하지요

국회의원 비용 지출 관련 전수조사 및 규제 강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써주세요 세월호를 위해서요.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별이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권력을 써주세요


정부 고시단가에대해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청년 ?입니다. 나이는 이제 32살?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중학교를 다 마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16살 17살 나이부터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일이 전기공사 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열정으로 남들보다빨리 배워서 기술자로 인정 받으면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 했을 때 최저임금은 3000원 정도됐던 것 같은데..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으로 6만원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16년 전 일입니다. 처음 일을 배울 때 아저씨들이 10뒤엔 괜찬을 것이다. 라고 하면 많은 위로를 해주셧고 저는 그믿음으로 열심히 배우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현장 전기공사 근로자 임금은 10만원에서 12만원 다른 건설 아파트현장 들도 최고 15만원 16만원 그마저도 일이 많치 않은 이유는 중국동포 밎 해외 불법체류자 등이 현장마다 기승을 부린 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냥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 드려 봅니다. 각 건설에는 직종별로 정부에서 지정한 정부표준 고시 단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건설 노동자 최저임금 이나 적정 임금이라고 생각 했는데 아닌가요? 지금 전기공사 내선전공의 정부에서 지정한 고시 단가는 199.157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지금되고 있는 임금은 고시 단가의 절반 정도의 10만원~15만원 사이 근무시간은 현장 도착 오전6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물론 현장별로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은요 건설 현장 마저도 최저 임금인가요? 아침6시 30분에출근하면 체조하고 7시부터 보통일을 시작 합니다 우리나라 큰 건설 업체중80%~90% 이러한 근무형태를 하고있습니다. 남들은 15만원도 많다고 하지만 실직적으로 6시반까지 어디현장이든 가려면 집에서 새벽5시 에는나가야합니다. 그래서5시30분에끝나고 집에오면 7시에서8시 물론 다른 직장인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겟죠 그런데 15만원이라는 임금을 받아도 한달에 30일을 일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체력이 좋은신 분도 나이가젊은 저도 30일은 힘이 많이들어서 할수 없습니다. 많이 하면 20일에서 25일 그래서 많이 벌면 한달에 300만원에서 350만원입니다. 저도 호주 이런 선진국은 가서 일을해보지 안앗지만 애기듣기로는 호주가서 용접 일만해도 1년에 1억 정도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한 일 보다 힘들고 위험한 말그대로 막노동입니다. 저희나라 젊은이들이 힘든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폐이가 힘든것에 비해 적당하지안고 근무환경도 열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점점 찾아볼수가 없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많큼 심각한 문제를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10년20년 뒤에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들 믿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올 수 있는 그런날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합니다. 두 번째 는 예전에는 불법체류자를 단속을해서 한동안 좀 줄어드는 듯 보여졌는데 몄년전부터는 점점 해외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 현장을 점령 하듯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밎 하청업체들도 문제는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사람들을 왜 단속을 안하는지요? 출입국 관리소는 공항과 항만에서 만 일을하시나요? 아파트현장 공장 등등 건설현장 가보시면 전부 외국인입니다. 정말 궁금 하네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덯게 될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안아 이민을 알아보는중입니다. 물론 쉽지는 안겟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보다는 삶이 좀더 낳지 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하소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현장 정부 고시 단가에 대해서... 해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건설현장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이슬비 대위 징계바랍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

조여옥 대위 징계


현재 중학교3학년인 남학생입니다 중학생의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슈도 있습니다만,나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쓰는글입니다. 필력도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후부터 문과와 이과가 통합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갈수있는 교과만 공부하는 것을 차단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싶은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 아예 쓸일이 없는과목을 스펙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공부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스펙이 우선시되는 사회가아닌 개인의 실력과 열정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나름 열심히 생각해서 쓴글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진지하게 읽고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과 이과 통합반대


이른둥이 출생신고를 태어난날이아닌 인큐베이터나온날로도 부모선택하에 변경가능하게 해주심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른둥이로 태어나게한것도 죄를지은것같은데 이아이가 또래보다 늦음을 매번얘기해야하는 현실에 아이가 주눅드는것같아서 맘이아픕니다.9살입학...이른둥이맘인 저에게는 넘 잔인한단어 같아요..한번만이라도 읽고 생각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이른둥이 출생신고변경할수있게 해주세요..


즉시 특검을 설치하여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원 관련자 김경수 의원을 수사 구속 하고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해결 하세요

특검을설치하여 드루킹과 관련자 김경수의원을 수사 구속을 청원 합니다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지나가는 시장손님들 어떻게든 손짓하며 소리치며 하나라도 팔아봐야 겠다는 의지로 노점장사을 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맘편하게 장사하기엔 늘 눈치만 보면서 하루하루을 살아가는것이 너무 힘든 노점상인입니다 불법노점이라는 명목하에 여기저기서 말도많고 심지어는 불법이니까 장사하지마라 다들 이러는데 오죽했으면 노점상인들이 죽자살자 장사하면서 버티겠습니까 돈벌려고 가족들먹여살려야 하고 이거아니면 정말 배운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어디취업은 더더욱 안될테고 그렇다고 노점상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노점상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에게도 장사을 규칙적으로 관리해주실수 있는 특혜법혜택을 누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점상인들의 생계수단


우리나라있는 협회가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지만 제법 많은 숫자의 협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협회가 하는 일은 하지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말도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빙상연맹의 안현수 선수사건 김연아선수의 금메달 강탈사건 등 말도 안되는 현상으로 국가대표라는 이름을걸고 뛰는 선수들한테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미뤄 볼때 협회는 하는일이 없다고 밖에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명하게 협회가 하는 일을 밝히거나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협회 철회 요구


방금 슈퍼갔다 오면서 길가에 날개를 다친 야생조류를 지자체, 119,110번 120번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지만...개나 고양이만 구조가 가능하다하여...길가에 그냥 버려둔 체 집에 왔습니다...동물보호법만 존재하고 그에 따른 조취는 안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119는 개나 고양이만 구조해준다고 하고...야생조류협회는 전화도 안받고...종합상황실에서는 지자체로 연결만 해주시고...지자체에서도 개나 고양이만 구조해준다고 하니...이게 동물 보호하는겁니까!!!

반려견 반려묘만 구조하지말고 야생조류등 동물들 좀 구조해 주십시요!!!


령자는 늘어나고 출산이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니 또 김원중씨가 말한 정책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고령자를 먹여살릴 세금 내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큰일이다 머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머리로만 정책을 생각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 보세요. Daum 에 사람들이 다는 댓글도 좀 보시고요. 우리 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의견을 적을 곳이 Daum 이런 곳입니다.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언제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고 해당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메일 보내겠습니까? 저같이 실업자인데도 정책을 전화하거나 메일 보내고 싶고, 국회의원에게 말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기 많이 낳게 하고 싶으면 말많고 탈많은 수당 같은 거 줘서 간편하게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깊이 깊이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직업 정치인들은 그저 머리에서만 정책을 생각하시니...늘 간단히 돈줘서 해결하는 그런 거 외에는 하는게 없네요 청년들 취업도 그렇고. 본론 : 미혼모들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미혼모들도 마음껏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제도를 수저하시고, 이들이 아기 가진 순간부터 낳고 어느 시점까지 모든 돈을 정부에서 대주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을 줘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아기 무사히 낳고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층들도 일을 하고 싶으나 일할 직업이 없는데, 이런 분들 데려다가 이 미혼모와 아기를 돌보도록 하면 됩니다. 시급은 7530이 아니라 4-5천만 받고 케어하면 됩니다. 획일화된 최저임금을 없애는 거죠. 유연한 발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혼모들 삶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어르신들 취업도 해결되고!!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은 조치원에 있는 김원중(010-9339-8219)씨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영특한 혜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SKY에 해당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며 스카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모든 문제 – 결혼, 취업, 죽음, 대인관계, 불안 초조 걱정 등 모든문제)을 꽤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들어보기 원하면 김원중씨 한테 전화하세요

미혼모를 어르신들이 돌보게 하세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분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금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 금감원장이 될 뻔한 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공모펀드의 신뢰도가 왜 부족할까요? 자산운용업계는 수익률을 높여야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 열심히 운용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은 상품들을 열심히 출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때로 사채업차 한테 갈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은행의 제1의 목적은 정기예금 맡겨주신 고객들의 원금을 목숨걸고 지키는 일입니다. 생산적 대출을 늘리려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그러면 금리를 높여야 할수도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은 조단위가 훌쩍넘는 공적 자금을 은행에 투입해 겨우 살렸습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신뢰가 실추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제 생각에는 김기식 전의원같은 비전문가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분들이 은행과 금융업계를 사기꾼, 고리대금업자로 비유하기 때문이지요. 정작 금융권은 규제 때문에 고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상품을 출시 하는 것도 두려운 상황인데도 말이죠. 물론 규제 강화할 부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금융권을 다른 업태로 2업종을 경험해보고 현재도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적어도 김의원 보다는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금융기관의 불건전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강화와 규제완화의 조화가 필요한 금융 패러다임의 격변기입니다. 저승사자가 필요한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라야 더 정확하게 건전한 금융업계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금융기관 종사경험이 있는 사람만 금감원장으로 올려, 금융 선진화의 방해물이었던 관치금융을, 그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김의원의 무지가 섞인 발언들에 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분이 금감원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얼마전 보험사에 실손보험이 너무 올라서 의의를 제기했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예전과 같이 손실이 많아서 그렇다 등 이었어요 김기식금감원장이 되고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금감원이 기업체편만 들어와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내지 조사가 이뤄질 거라 기대 했었는데 아쉽네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기식금감원장의 되고나서 보험회사들이 예전처럼 보험료를 올리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잔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거라며 긴장들을 한다는 말이 들렸었는데 사퇴해서 아쉽네요 주식시장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무차입 공매도를 엄벌할 사람, 합법적인 횡포로 배불리는 보험회사를 제대로 조사할 새로운 금감원장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감원장  개혁을  제대로  할 참신한 사람 세워 주세요


국정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은 이로 인하여 주위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게 문제라 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때문에 한 가정에 가장이 도로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겨우 몇년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밤중에는 취객때문에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관님들은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음주에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음주로 시민들을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따라 10년 20년 30년씩 형량을 구형해야하며 여기에 가산이라하여 습관성 음주자들은 형량을 제곱하여 적용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주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이 청원은 카테고리 그대로 '성장동력'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란 말입니다. 산업스파이 짓을 국가가 자처하나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일어나다니 참 씁쓸합니다. 고용노동부를 감사하여 이번일을 철회하고, 대체 왜 삼성 반도체기술을 공개하려 했는지 등 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을 청원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 공개 철회


안녕하세요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가 논란이 컸던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 그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산신도시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러한 이기심에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으로 실버택배를 한다니요? 그 정부 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 아닌가요?? 관리비 1~2천원이면 된다는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보조금으로 실버 택배를 운영해준다니 이건 무슨 우는 놈 떡하나 더주는것도 아니고 이러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땡깡 안부리고 싶겠습니까? sns에서도 이것에 대해 난리가 나고있는마당에 이러한 방법이 누굴 위한 해결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다면 누구든 세금이 내기 싫어질테고 이렇게 땡깡을 부려 얻어먹을 수 있다면 다른 신도시 사람들도 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정부지원?


공매도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개선을 수년동안에 걸쳐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금융감독 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을 외치며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수많은 불만과 시정요구를 무시한 결과가 국가 금융 신뢰도를 뒤흔든 이번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금융감독원과 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금융위는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 지,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피폐해진 주식시장에서 이번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발행 및 유통 사태는 이제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대한 막연한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증권과 동일한 시스템을 가진 증권사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적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삼성증권 사태의 핵심은 그들이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 마음대로 원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나라의 금융신뢰도를 뿌리채 뒤흔들 이 엄청난 불법의 현장을 발견하고도 삼성증권을 업무정지 시키지도 않고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방조하여 그들이 불법을 은폐하도록 돕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사태가 얼마나 중한 일인 지 판단이 서질 않는가요? 아니면 누구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이라도 검찰은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 하여 그 동안 이런 불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매매를 자행해 오지 않았는지 정밀 감사를 벌여야 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넘어서는 위조증권 발행 사태를 보고 정상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이 나라에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지 막막합니다. 위조증권 사태는 공매도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지만,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없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당일 소각한다면 이것이 무차입 공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 사태를 보건대 국내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묵인하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해 왔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 지므로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위조증권 발행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를 아래의 당위성을 근거로 국민청원 드립니다. 공매도는 왜 폐지되어야 할까요? 그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매도 제도는 국민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헌법 제11조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됩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매도라는 투자방법은 개인투자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국민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본규모에서 취약하여 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 오히려 더욱 나쁜 환경에 놓여 차별받게 됩니다 둘째,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주장되는 거품제거라는 명목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미래가치가 의심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강한 매도세에 의해 조정됩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이런 일은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래가치와 무관하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은 공매도가 적고, 개인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은 공매도 천국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대표적이죠. 즉,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가의 거품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보유하면 거품이 아니고 그들이 보유하지 않으면 거품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철저히 공매도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투자수단에 불과합니다. 셋째, 공매도는 온갖 허위 루머를 동반하여 주가조작에 빈번히 사용 되는데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치명적인 자산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허위 루머를 판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허위 루머에 따른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매입한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투자손실은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고, 주가조작 세력들은 거의 발각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매도 세력들은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허위 루머는 처벌한다고 하지만,현실에서는 잘 발각 되지도 않고 처벌도 미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잡아내어 처벌한다고 해서 한 번 만들어진 투자손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루머를 퍼뜨린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공매도가 폐지되어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칩니다. 넷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기업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가치가 높아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회사들에 공매도를 행사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되어야 시장도 안정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매도로 인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들은 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로 주가가 폭락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며, 공매도가 극심할 경우는 반대매매 위기에 처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기술기업들 위주의 코스닥 시장이 공매도로 황폐화된 이유도 공매도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불안정 하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공매도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공매도들은 주로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이나 오랜 투자 기간이 걸리는 바이오 기업들을 노립니다. 실적이 만들어지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허위 루머를 양산하며 시장을 교란하여 투자자들을 실패자로 만들어 떠나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중소 기술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된 공매도를 위해 현재의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이 아래와 같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1)공매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장치로서 호가 아래로 매도할 수 없게 한 업틱룰은 바스켓 매매 등에 예외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 매매라는 방법을 통해 하루 종일 주가하락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조성자라는 정체불명의 주가조작 주체들에게도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2)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공매도 금지일 조건은 너무나 충족시키기 어려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시장조성자에게 공매도 금지일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있어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가 내 좋은 공매도 대책은 개인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거짓 대책들 뿐입니다. 3)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차는 빌린 주식을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는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 모두가 대차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대차한 주식으로 몇 배의 공매도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4)사용할 수 없는 담보물들에 대해서도 대차를 위한 담보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뜯어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연기금, 우정사업본부, 시장조성자 등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주식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부당한 시도들은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에 의해 개악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오랜 기간동안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변질되어 왔기에 어느 곳을 손보아야 될 지 모를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유동성 공급은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공매도로 불안에 빠진 개인투자자들에게 잦은 매매를 유발하니 그들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증권 시장이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올려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공매도를 사용하는 이들이 주로 단기 헤지 세력들이고 해외자본이라는데 그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와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 헤지 세력들에게 바치는 매국행위가 순기능입니까? 또한 공매도의 주요 순기능이라는 거품제거가 시장가격 형성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가가 현재가치보다 높은 것은 미래가치 때문인데 그 미래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품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가치를 없애는 것을 정상적인 투자주체도 아닌 공매도 세력들에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며, 제3자(공매도)가 개입되면 주가조작이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조작의 다른 이름에 불가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위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공매도는 오로지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공매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세요!!!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대통령및 정부 관계 부처 담장자님. 저는 국가 유공자 아파트 특별 분양에 대한 공급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청원을 신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쟁에 참여를 하셨고, 그로인해 평생을 전쟁 트라우마와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다가 작년에 고엽제로 인해서 사망을하신 국가 유공자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받아서 국가 유공자 특별 분양 청약을 지원할수 있다고 보훈청에서 들었고, 그로인해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급에 청약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보훈청에 연락을 해보니, 국회에 국가 유공자 특별분양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투기지역내에 9억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시킨다" 라는 내용때문입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대부분 9억이 넘고, 분양가도 상상을 초월하는 상환인데.... 저희 어머니 같은 평생 집도 없이 살아가신 분들은... 집하나 장만해보는 것이 평생에 소원이신데.. 이제는 자신의 집을 소유해볼 기회조차 없는 것 입니까? 아니면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값이 비싼것은 건설사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터무니없이 집값을 올리는 것을 누구든 알고있는 사실인데... 어찌하여 집하나 장만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의 희망까지 사라지게 하는 정책을 만드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처서 헌신한 분들인데...그런 말도않되는 국가시행 정책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어져야할 혜택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발 투기꾼들을 잡아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오신 국가 유공자들의 어려운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도 평생에 자신소유의집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국가 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 제한


당연 트럼프한테 21발 예포를 쏘아야지 무시하곤 김정은한테 쏘려고 말을 꺼내다니 기막혀라 트럼프 왓을때 왜 예포를 안쏘는지 의아해슴 이러지말라 비검 비열 열등감의 이런 나라냐 트럼프한테 당연 예우차원 예포 쏘앗어야지 무심 생각들 하고사는지 지들멋대로 나라를 망쳐나

트럼프에겐 21발 예포를 안 쏘고 김정은한테 쏘려고한 빙신들


대기업 전부가 SKB처럼 악행만을 저지르고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을 떠났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질을 관행처럼 일삼으며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도움을 받아 작성해 봅니다. 동의없이 GPS 설치 및 위치 추적 개인 동의 없이 협력업체 업무용 차량에 GPS 설치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 동선을 확인해서 문제 발생 시에 해당 협력업체에 책임을 묻고 비용을 차감하고 있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항.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을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 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 29조 제 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항 -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3항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협력업체에 GPS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셨나요? 아니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많으신 어떤 분이 임의대로 업무를 지시하였을까요? 만약, 이를 알고도 묵인하셨거나 직접 업무를 지시하셨다면 사회적 책임을 지시고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SKB 직원분들의 자재들이 이런 환경에서의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실까요? ‘회사에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그래잇 ,IT 강국이네!“ SKB는 또 상황이 잠잠해지면 GPS 위치 추적을 예방 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찬성 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책임전가할 대상이 필요한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좋은것을 포기한다면 SKB가 아니겠죠. "관행입니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위력으로 개개인에게 개인동의서 받으라고 요청하겠죠. 거부할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독려하여 개인동의서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만들겠죠. 혹시 통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모든 어플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플 설치를 할수 없으니 설치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면서도 문제 될것이 없으니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것은 아닌지 생각좀 해봤으면 합니다. SKB는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직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타사의 모범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차량에 GPS 설치 하시고 이를 빅데이터화 해서 필드에 적용하시면 업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GPS 동의없는 위치정보 활용]갑질에 대한 SKB대표이사의 사과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돌려달라 하겠습니까? 내가 낸돈을 담보잡고,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중에 돈 만원이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같은 사람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국민연금든 그림듸 떡일 뿐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하고, 국민들 돈갖고 돈노리하는 것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낸 돈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빚들 갚을 수 있게 반환일시금 주세요. 정말 빚독촉 때문에 정말 10일 살 수있는 사람 하루만에 죽을 수도 있다는 점...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박근혜때보다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하나 못 잡고 있는데 무슨 고갈위기라고 연금액 인상을 합니까? 지금 수중에 빚만 있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고, 힘이 듭니다. 당장 사야할 육아용품 살 돈도 없고, 애가 먹고 싶어하는 과자 살 돈도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내가 낸 돈을 내가 죽고 난 댜음에나 받아야 할까요??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4년을 기다립니까? 보건복지부에 민원제기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억울하면 헌법소원하라더군요.. 참고로 헌법소원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1만원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변호사 선임해서 헌법소원 하랍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간 욱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모조리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돈 없으면 나라가 돈줄 나이까지 알아서 버티던가... 아니면 빨리 죽어라.... 이겁니다... 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런 놈들이 공무원이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국민연금법 개정해서 저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국민들 농락하지 마십시오.


많은 혜택이 주어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고있는 대한항공 오너 가족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직원을 동원시컸다면 기업적 탈세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대한항공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대한항공 철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건장한 청년입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실분 들은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사람이며 뉴스기사를 보니 참 안타깝네요 네xx 포털 사이트에서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음주운전 하고 살인한 시민이 7년형을 받고 항소?하는 글을 봤는데요 미필적 고의로 살인했다고 판결이 나서 7년형인데 제 생각에는 흉기로 사람을 죽이나 차로 죽이나 둘다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더구나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져야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를 안하면 벌어지지 않았을겁니다 음주운전 해도되지 이런 관행적인 생각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자발적 참여를 권해도 음주운전 하는분들은 하시더라구요 기부는 아니더라도 음주후에는 대리운전! 서로 간에 최소한의 배려 아닐까요?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 행위 형량을 늘려주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살피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마련하도록 국민이 뽑아세운 대표들입니다. 그러기에 5000만 국민들은 피같은 세금을 내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액의 세비를 제공하고 여러 특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벌써 수십년간 선거철만 지나면 저희들의 당과 자신들의 잇속을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국회본회의마저 출석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무시하기를 꺼리지 않고, 부유와 권세를 좇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법은 커녕 자비마저 보일줄 모르고 있어 나라의 근간인 입법부를 더럽혀 존재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당쟁에 눈이 멀어 내뱉은 저희들의 말을 받아들여 여당만이 아닌 모든 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비리를 밝혀내고 그들을 문책할 법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청하고, 이를 위해 이후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일부 제한해주시며, 특히 월권과 남용을 일삼는 면책특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의 기준도 새로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면책특권 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중학교3학년입니다. 2003년생부터 정시가확장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저와같은 수도권이아닌 지역에서 등교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가 매우 어려워질것입니다. 서울같은 수도권에는 많은 전문 학원들과 과외들이있고, 지방에는 그렇지않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잘해봤자 수시가 축소되면 저희같은 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많은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들어 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에 반대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별로 애 낳으면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까지 주는데 돈이문제가아니에요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낳아도 되는지 걱정이고 무섭습니다. . . 어른들도 답답하고 힘든데 아이들은 어떻게 버티나요? 그리고 급속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 내년 후년. . 당장 십년 후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 . 대통령님. . 투표에 연연하지마시고 제발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미세먼지 해결좀해주세요 제발 이상한 정책에다 국민들의 세금 쏟아붓지 마시고 국민을 진짜로 위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병들어가는기분이에요

미세먼지때문에 아이 낳기도 무서워요


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써주세요 세월호를 위해서요.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별이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강하게 행사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해주세요.


세금은 형평성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하루종일 박스줍고 천원벌어 라면한봉지 겨우 산답니다 고급 아파트 못사는게 이렇게 차별받을일인가요? 이럴꺼면 차라리 담뱃값이나 내려주세요 ! 진짜루 ...

다신 신도시 택배 지원금 ..  이럴꺼면 담배값 내려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산업스파이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냐... 일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파급력이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익에 큰 피해가 미치고 산업에 큰 피해가 미치는 사안인데... 그걸 전 세계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차제에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라고 한 공무원이 누군지 그 인간 중국의 산업스파이 아닌지 검찰에서는 즉각 수사를 해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즉각 해체해라. 공계하지 않고 전문가 등의 판단 의뢰하고 삼성에 조치명령을 하면될것을 공계하라는 것은 꼴통짓임을 고용부는 직시하고 검찰은 산업 스파이 가 누구인지 수사후 국민앞에 밝히라..

고용부 내 산업 스파이를 수사하라.


아래 주소로 가셔서 동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기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재벌 갑질 관련, 다음 내용들도 전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금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kal조회장 집 도우미가 필리핀인 이라는데, 정식 취업 visa 받고 일하고 있는 지, 혹시 산업연수인력으로 입국한 것은 아닌 지, 그리고 급여는 사용인측에서 지불하는지 아니면 kal 에서 지불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그리고, kal 포함해서 재벌들 사가에서 운영하는 인력 (운전수/집사/보안인력 등)에 대한 payroll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 비용지불에 있어 (회사비용을 전용하여) 불법은 없는 지 관계기관의 확인과 (필요시)시정이 필요합니다.

(한진그룹 포함) 재벌들 사적 비용처리 감사


요즘 TV만 보면 보험및 대출 광고 입니다. 과하다 할정도로 심합니다. 애기들하고 같이보면 민망할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돈필요하거나 보험 필요한사람글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광고가 많이 나와요 각 지자체에선 현수막도 대출관련광고는 막는다고 하는데 TV에서 그러니.. 애들한테 좀 민망하네요.. 보험은 이회사에서 나오면 비슷하게 뺏겨 또 나오고. 과할정도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넣고 1년뒤에 혜약하고 다른거 넣고가 부지기수 입니다. 필요한사람도 있기에 완전 없앨수는 확좀 쥴여주세요

대출,보험광고 TV에서 줄여주세요


대학입시 방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시험점수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재능,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악용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공립학교도 충분히 발생하지만 사립학교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몇 년 전만해도 선생님들에게 뒷돈을 주기 급급했고, 그러한 것을 받은 선생님은 사람인지라 그쪽 자녀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 여러 학력 위조 및 상 몰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학교입학이 가능한 현재의 모습은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더욱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위조, 담임교사의 추천서 및 생기부 조작 등은 쉽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교육을 방지한다고 만든 전형이지만 사교육을 더 발전시켰다. 내신관리를 위한 학원은 물론 논술학원, 적성검사학원등 사교육을하며 정보비대칭화로 인한 흙수저들은 일류대학 진학 확률이 더욱 낮아졌다.

대학입시 방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한다


90년대부터 운행했던 구형 새마을호 열차가 4월말까지 장항선에서 운행하고 퇴역한 뒤 새로운 열차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기존 무궁화호에 시트 커버랑 겉 도색만 바꾼 열차입니다. 창문 가림막과 시트에 작은 테이블 추가, 콘센트만 추가하였고 나머지는 기존 무궁화호랑 단 1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에선 새마을호로 운행하여 운임도 그에 맞게 받겠다니 이것이 국민들 우롱하는게 아니고 뭔가요? 비단 이 열차뿐만 아니라 지금 운행중인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도 마찬가집니다. 그 열차도 도색과 시트커버만 바꾼 무궁화호이고 운임은 새마을호 특실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대조만 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들 우롱하려는 시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5월부터 운행되는 새로운 새마을호 열차?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어서 빨리 삼성증권 범죄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범죄수사  않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일상 도로 운전 중, 대다수의 택시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놀람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사고 직전의 상황이 있었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1. 차선물기 운행 (2개의 차선 사이로 운전하여 뒷차가 추월하지 못하고 더 빠른 차선으로 계속해서 지그재그 운전) 2. 급차선 변경 3. 급정거 4. 도로위 고의 정차 (승객 상/하차를 위한 것이지만, 사거리에서 신호 무관 정지하는 것) 5. 위협운전 (앞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거나 정차 시 상향등과 클락슨 울림) 6. 방향지시등 미 점등 차선변경 7. 도로 위 불법정차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운전 방식을 총칭합니다. 일부 민간인 사이에서는 이전 택시 총 파업때의 경험으로, 도로 위 택시가 없던 날 대한민국 도로의 정체가 없고 모든 차량이 정속 안전운행을 한 적이 있음을 추억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올바른 운전 습관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건의합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란: 동일 회사, 또는 동일 기호 (가,나,다,등)의 택시가 한날 각기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3번 연달아 접수받고, 처벌이 확정 (과태료 또는 벌금등) 되면 회사 및 개인의 처벌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번호판을 기준으로 접수 하며 고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신고 -같은 장소- 는 모두 1개의 건으로 접수) 1. 회사 택시의 경우 3일간 영업 정지 2. 개인 택시의 경우 3영업일간 영업 정지 영업 정지 기간 내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회사의 경우 대표가, 개인의 경우 각 운전자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


MB정권때,자원외교한답시고, 국민세금 사용해서 손해보고, 포스코돈가지고 장난질하고.....도대체 국민들은 봉입니까? 그 돈이면 국민들을 위해 많은것들을 할수 있는데.....계속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MB정권때 국민의 세금 없앤 모든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네이버의 총제적 댓글 문제를 드루킹 하나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문제가 많았어요. 매크로 문제도 이미 밝혀졌고 한 사람이 몇개의 아이디까지 만들 수 있고.. 이건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만. 여러모로 문제 많은 네이버...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번 네이버를 통해 댓글이 깨끗한 문화로 바뀌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 댓글에 대핸 전체 전수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특검이 가장 좋겠죠. 네이버 전체 특검을 요청합니다.

네이버 총체적 문제를 드루킹으로 꼬리 자르기? 안 돼죠...네이버 자체를 특검해야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좀 합시다! 일도 하지않고 월급받아가시나요? 민생법안들 이미 다 절차에 따라 검토가 되어있을텐데 왜 처리를 안하는가요? 직무유기아닌가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합시다 국회가 할수 없다면 이제는 국민이 일어설 때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시킨 국민의 힘! 보여줍시다 국회는 '국민농단국회촛불'을 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특권폐지.국회의원수축소합시다!

[제발일좀 해요]국회의원.국민농단 국회촛불을 듭시다


드루킹에서 가장 이득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하고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글올립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시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드루킹으로 바뀌어가고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도 모르고있었던 사실이었을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여론과 반발이 심해지기전에 드루킹 관련된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도 조사진행하여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드루킹 과 관련하여 국회또는 정부가 법무처리에 간섭을 없애기 위한 재판과정 TV생중계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수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지 1년정도 됬는데 이런기사가 나돌다니요.... 이런 불신 다시는 진행되지않도록 잘못하신게 있다면 고개숙여 사과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고 아니라면 당당하게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드루킹 진상조사와 함께...


처음부터 실버택배를 활용해 생활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생각한것도 아니면서 갑질 아파트 때문에 세금 들여 실버 택배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될거라고 떠들어 대는게 말이 됩니까? 주위에 모범이 된 아파트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대한민국이 갑질로 떠들썩한 와중에 갑질아파트에 세금을 쓴다고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취소해 주시고요. 이런걸 해결책 이라고 내놓은 공무원 파면 시켜야 합니다 이런게 적폐입니다 졸속행정 일삼는 철밥통

다산신도시 갑질아파트 실버택배 취소해 주세요


다산신도시 택배차량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물품보관소에 설치하여 실버택배기사님이 집까지 운반한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용을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아파트 거주자는 한푼도 않내고 말이죠.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그렇게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수익사업에 국가가 손을대면 수익을 얻어야 살수 있는 민간부문은 설땅이 그만큼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음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국가가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민간은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경쟁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지요 결론은 국가는 모든 수익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손을 떼고 민가부문으로 넘겨 민간의 수익을 유도함으로써 세수를 높이는게 선순환되는 구조라 봅니다. 국가가 손을 대는 수익사업은 병원 독서실 헬스클럽 독서실 산림치유시설 어린이집 놀이공원 등을 포함 찜질방까지 두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영역은 국가 지자체 모두 철수하고 민간부문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는 공익사업, 민간은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및 사고에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내고 뺑소니까지 치는대도 징역 4-7년정도 받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갑니다. 요세 강화가된다고해도 아직도 국민감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거같습니다. 오늘기사에도 고향에 부모님만나로온 30대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숨지고 뺑소니까지했는데 징역 7년에 피의자가 항소했다는 기사가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살인이아니고 뭡니까? 누구나 음주운전하면 사고가나고 사람이 죽을수있다고 배웁니다. 모두가 다아는사실입니다. 근데 그걸알고도 술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아니고 뭐겠습니까? 반드시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국민을 뭘로보는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하고 영구히 입국금지시켜주세요... 유승준...에이미...그렇게 해듯이 그보다 더한 조현민을 추방 안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갑질을 하는 외국인 추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나 힘있는 재벌3세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추방당해도 아무말 못하는 연예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재벌3세라도 똑같이 대한다는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국민을 모욕한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하고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요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시 보건복지부 국가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 반발이 심한듯합니다. 노인복지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창출(실버택배)비용이 본인들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대해서 불만인듯합니다. 그렇다면 실버택배 국가예산 삭감하고 공평하게 노인복지 운영예산(노인기초연금,무상 의료지원,건강보험적용,65세이상 지하철무임승차 등등)에 대한 국가예산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피같은 내세금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금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 청원해주세요!

노인복지에 내 피같은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인 강기정씨는 4월16일 ‘더불어 민주당 주관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자’ 대상 광주 MBC TV 토론회에서 경쟁후보인 이용섭 후보가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할 당시 신분에서 재무부에서 파견간 공직자가 아니라, 전두환 정권에 부역자라며 비방하자, 이용섭 후보는 당초에 두 사람이 파견근무 대상자였으나 한 사람이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본인만 피치 못하게 근무하게 됐다고 하자, 강기정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 공직자들이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한다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이에 양향자 후보가 “청와대 가는 길이 줄타고 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반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똑똑히 답변했습니다. 강기정씨의 말을 듣고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태어난 정부로서 국민적 지지 속에 과거 적폐청산을 중단없이 단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 탄생에는 광주시민도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광주시장 후보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로비하고 줄을 서고 있다”고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청와대를 폄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같은 강기정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 인사와 공직자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한 강기정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청와대 인사, “공직자들이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사실입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48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20만명 목표-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링크


지금 사건들만 봐도 일개 민간인이 한다게 힘든건대 일탈로 만들고 어떡해 그 사람이 네이버에 올라올 기사밎 시간을알랐을까요 의심되는 1인은 청와대에 있죠 그리고 그 외 여러사건 나만살자 탄저균부터 탄핵합시다

문재인 탄핵안


다산신도시 내의 단지내 실버택배 정부지원 우리 아파트도 해주세요. 입주민부담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전국 모든 단지 확대해서 차별없이 평등하게 형평성 맞춰주세요.

단지내 실버택배 정부 지원 전국확대


현재 MBC PD수첩에서 별장 성접대 사건을 방송하고있다. 상상도 못 할 내용이다. 성폭행을 하고 이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여성을 접대 장소에 불러 성접대를 행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준 드링크를 마신 후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한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다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지검으로 조사 후 넘겼으나 검찰은 불기소했다고 한다. 김학의, 윤중천, 수사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 청원


다산신도시의 택배문제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이른바 갑질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택배비용은 국가가 혈세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왜 공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졸속협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국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것이지요. 이런 졸속협상을 결정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통해 공무원은 잘못된 세금사용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해당 사업의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전액 충당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는 해당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내야합니다


작년3월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반쪽으로 잘라져 침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월호조 정말 잊으면안되는일이지만 스텔라대이지호 외국인포함 22명을 찾지안았습니다. 단지우리나라가아니라는이유만으로요 부탁드립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스텔라데이지호를 되찾아주세요

제2의세월호 스텔라데이지를 찾아주세요(주황리본도있습니다.)


박근혜정권에서 생긴 성스캔들 김학의,윤종춘 왜 구속 안하고 뭐하는지 여성를 성도구로 생각하고 성상남으로 이득챙기기 이런 세상은 없아야하고 김학의 변호사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챙피하고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제발 정신 차리세요 . . .조사 다시 해서 구속 해주세요 윤재필검사는 무슨 보장이 될을까요?

윤정춘건설업자 김학의 전차관 구속해주세요


다산신도시는 그 아파트 문제이지.. 다른 지역은 아무 이상없이 잘 운영이 되어가고있는데.. 왜 세금으로 충당을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아파트는 관리비인상을 하던지 기타 용역비용으로하던지.. 남아도는 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중고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택배 시간을 정해서 할일없이 있는 입주자대표..동대표 그런 사람들이 오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 정해서 나와서 택배업무 보라고하면되지 세금을 왜 그런곳에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다산신도시 택배...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하나요??


도대체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 좀 자르세여. 갑질하는 아파트를 위해 왜 국민세금 씁니까? 졸속행정 ...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 좀 그만하세여. 국토부 좀 조사해보시고, 저런 덜 떨어진 공무원은 정리하세여. 저 아파트택배는 자기들 관리비에서 해결해야지. 정 할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세여.

다산 신도시 택배갑질


오늘 제가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갈려고 버스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4800원이더라고요. 현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만 되지 현금,카드를 같이 쓸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카드로 결제는 했지만 부산광역시인데 김해시도 되고 왠만한 곳은 다 되는데 광역시가 안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해운대 터미널도 관심가져주세요 21세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광역시인데 현금,카드결제가 안되나요?


치킨가맹점를 하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인건비는 계속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그런데 치킨값을 올리고 배달비를 받으면 무슨 치킨시키는데 배달비받냐고 뭐라고합니다. 직장인이나 일용직근무하시는분은 인건비가올라서 괜찮으실지모르는데 자꾸 인건비와 세금만오른다면 자영업자는 정말 막막합니다. 장사를 그만하면 빚더미고 계속하자니 빚좋은 개살구네요 자영업자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생계가 달린일입니다.

자영업자도 살아야해요ㅜㅜ


다시 공석이 된 금감원장 자리에 주진형씨 추천합니다. 금융권 현장의 많은 경험과 학식은 갖추고 있는듯 하고, 재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검토 하셔서 좋은 인재로 쓰일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차기 금감원장에 주진형씨 추천 합니다.


저는 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걸 지지하고 감싸지는 않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이, 약간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상황만으로는 김경수 의원, 혹은 민주당, 혹은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관여를 했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에도, 끝까지 그런일은 없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지하는 민주당 및 문대통령님이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벌써부터 그쪽으로 단정하며 몰아가며 매도하는 야당(특히 자유당) 및 언론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볼때는 드루킹은, 자신의 인터넷 카페를 근거로 한 일종의 세력(?)을 무기로, 정치인들.. 특히 진보쪽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여, 어떻게든 한 자리 얻어볼까 하는 처음부터 비뚤어진 마음으로 접근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진보진영에 접근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했을테고, 한 표가 아쉬운 선거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는데 마다할 후보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선때 활동 행위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만약 대선때 댓글 조작 등의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김경수 의원, 혹은 민주당 진영.. 혹은 더 나아가서 문대통령님 쪽에서의 지시 혹은 지원이 있었는지는 더더욱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 갑니다. - 과연, 민주당과 당시 문후보님을 지지했던 드루킹의 '경공모' 이외의,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지지모임, 각종 단체... 등은 저런 행위를 안했을까요? 물타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했건 안했건, 만약 드루킹과 현 정권간의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져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목에 핏대 올리며 난리치는 야당들... 특히 지난 대선때 출마했던 각 당의 후보들과, 그 각 후보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모임들, 단체들... 등에서는 불법 행위가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런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돕겠다'고 달려드는 지지자들, 지지모임들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과연, 정치인들과 저런 지지모임들과의 저런 관계가, 민주당 쪽에서만 있었던 특수한 관계였는지, 선거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였는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지난 19대 대선때, 각 후보를 도운 모든 단체/외곽 지지 모임 등의 불법활동 여부 전수 조사해주세요.


기초수급자분들이 나라에서주는 기본인데. . 예)460000원이면 /기초수급260000원주고 국민연금200000원 이렇게해서 460000원이네요 무슨 수법인가요? 예들어 기초수급460000원 국민엿금200000원 이렇게 주는줄 알았지만 기초습자분들 돈 분리해서 주고 생생내기. 수입이 있고 잘사는 65세 이신 무조건200000원 주고 그럼기초 수급 받는 분들은 기존 혜택돈으로 받은 것하고 같습니다 이게 무슨 복지혜택인가요?

기초수급자 형편성


일부 시민에게 국한된 편파적인 해택은 불합리 합니다. 일부 건설사와 단지 주민의 잘못을 왜 다른 국민이 책임 저야 합니까? 모든 아파트에 시행하던가~ 이게 누구에 아이디어 인지 모르겠네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저는 대한항공 근로자입니다.최근 대한항공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대접해주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매일마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온갖 인격적 모멸감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모멸감과 억압을 당할 권리조차 쉽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즈음 젊은 세대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사건 이 일부 재벌 3세들의 일탈 행위로 국한된다면 그 문제 의식이 많이 박약해지는 것입니다.조현민을 포함한 조양호 회장 자제들은 절대로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에서 그대로 배우는 것이지요.대한항공 총수일가가 불법적 행태와 온갖 갑질을 일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사회 복지망을 꿰뚫어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 확충과 공공 영역 확대가 다시 한 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회사에는 매일 아침마다 회장이 주재하는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 일명 C/B)`라는 회의가 있습니다.각 부문 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회장이 임원들에게 가하는 언어적 폭력과 인격 학대 사례는 일반 직원들이 익히 알 정도입니다.임원은 직원보다 잃은 것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온갖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겠지요.여기에서 온갖 모멸감을 겪은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가하는 2차 가해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이 부자에 대한 1회성 시기나 질투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 안의 그 어떤 구성원이나 단체도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일반 전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사회적 통제가 싫다면 그 사회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면서 북한을 욕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북한에는 절대 존엄이 1명 있지만 대한항공에는 5명의 절대 존엄이 있습니다. 바로 오너 일가입니다. 북한에서는 절대존엄에 대들면 수용소에 가지만 이곳에서는 실업자가 되거나 아주 고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수용소 안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마찬가지이며 '허용 가능'한 권한과 자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이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한계' 지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한계는 부자가 스스로 만들 리 없고 만든다고 해도 거짓입니다.결국 사회 다수 구성원들이 이 한계 범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의 알맹이입니다.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사회 복지에 허덕이고 있는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커다란 개인적 희생없이 과연 이 한계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얻게 된 데에는 어느 익명 제보자의 증언과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조직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런 영웅적이고도 모험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로또의 확률보다도 낮다고 생각합니다.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가족 부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이런 행동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복지망 확충과 공공 영역 확대가 실천 가능한 해결책입니다.개인의 각성된 정신도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좋다는 간단한 이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무너진다면 부자들은 어디에서 부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지금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는 꿈조차 꾸고 있지 않을 것이 확실하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다가 올 큰 뉴스 거리들에 묻혀 버리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이 대한항공 총수일가 사태나 유사한 일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으며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대한항공 근로자 드림

대한항공 사태 관련 청원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등하교를 혼자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ㅂ 일본에선 등하교시 그룹을 지어 이동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땐 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어느때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는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앞서 일어났던 말로 할수없는 무시무시한 사건사고들이 혼자 등하교하는 아이가 범죄에 타겟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디.

초등학생 등하교시 단체로 이동하기


땅콩회항/ 조현민등의 일련의 사태를 구 독일-일본-한국으로 이어오는 대륙법적인 측면에서만 형/민법상 잘잘못을 따져선 안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도 불문법적인 법원의 근거를 인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맞춤을 하는 바! 갑질이 아닌 기본권 침해를 한 행위 즉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민법상으로만 다뤄서 예민하게 보이는 척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민 사태에 대해선 민/형법상 접근보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위배를 선제로 접근해야합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태 / 아파트단지 택배 사건 / 그리고 몇 년 전 일어났던 군장성 공관병 갑질 CEO의 운전기사 폭행 폭언, 남XX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 욕설을 했던 갑질사건등등등 우리사회에서 갑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사회지도층만의 갑질횡포만이 갑질이아닙니다. 갑질은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진상손님들의 갑질 일반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운전기사 폭행 폭언등 전화상담원에 대한 성추행,모욕,욕설 등등등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이깔려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위의 위치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능력밖의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욕설 폭행 모욕행위등 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현재이러한 갑질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갑질처벌법을 만들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처벌법 만들어 주십시오.


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신체가 불편한 남성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합니다. 전역 후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이뤄내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지 않을까요? 오직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우리나라의 법 또한 적폐 아닌가요? 여성이 군대를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국방의 의무 (페미니즘)


진짜 뭐하자는겁니까? 이기주의 부린 입주민에 철퇴를 가하지 못할망정 국민혈세를 한아파트 단지에 택배비를 부담 해주는 이런 머저리 같은 행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다 못해 짜증날라합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면 전국시행 해주시고 아님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뼈빠지게 벌어 국민들이 낸 혈세 이기주의 가득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쓰이는건 절대반대합니다.

다신신도시 택배비 세금지원?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6개월 초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역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싶네요. 제가 입사당시에는 취성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사부장의 거절로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못했고 갑자기 핫이슈로 떠오르자 이번년도부터 신입들 가입할수있게됬는데 연봉은 똑같고 내일채움은 따로 다받아서 총 급여가 저보다 높아졌네요. 이게무슨 참.....욕나옵니다. 애초애 중소기업에 취업한 초년생을 대상으러해야지 참고로 재직자 내일채움? 기업에서 절대안해줍니다. 이걸 방안이라고 내놓은 사람도 참 대책없이 대안을 내놓은게 딱봐도 구멍숭숭 대책을 내놓았더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어도 1년이내에 취업자로 늘려주십시오 덕분에 잘다니고있던직장 이것때문에 때려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짜증납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배반감들고 실망이크네요.

내일채움공제 역차별


이 사건은 성접대가 아니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군요. 반드시 재조사 해야 합니다.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 정부도 묵인 방조자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별장 집단 성폭행 사건 반드시 재조사 해주세요


자동차 보험의 사고발생시 활즈제로 인하여 보험가입자들의 정당한 보험헤택을 보자못하며 보험사들은 할증을통하여 보험금의 인상효과를 보고앗음. 보험의 목적운 가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눈 목적으로 그역활을 충실히해야함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제 페지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청원은 없으나, 너무 심한 도배로 인해 또다른 중요한 청원 글들이 노출되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자제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도배 자제바랍니다. 다른 청원건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본인들의 아이들만 좋은 조건에서 살아야하고 서민인 택배 기사님들의 힘겨움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이런 공무원을 믿고 나라 살림을 맡기는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어찌 이런 해결책이 나올수 있는지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 아파트 관리비는 왜 필요한가? 본인들이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는데 필요한 비용을 본인들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본인들 자녀를 위해 실버 택배비를 못낸다고 하면 그게 서민아파트지 어찌 명품아파트 인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책들이 하나둘 발표할때마다 서민들은 그저 웃음밖에 안나온다~~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들의 갑질을 방조하는 정책~~ 이런 골때리는 나라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이 불쌍하다~~ 정책은 평등하다는 전제가 들어가거나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선에서 발의 되야 하거늘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이 해결책으로 채택된것 자체가 정치 후진국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세금지원 절대 반대~~

다산아파트 택배 갑질 주민을 위해 나라 세금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들의 비상식적인 정책 문책하라~~


지금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면 국민들이 잘못 뽑은것을 알고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기를 2년으로해서 그때그때 심찬래냐 랍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2 년으로 해주세요


내신 성적의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문제출제를 하고 유출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내신성적의 지표를 위한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시험문제출제가 되어 각 학교로 배분되어 실시됨으로서, 공정함을 당연히 누구나 인정할수밖에 없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의 교내상장 또한 정부교육위원회에서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모두가 당연히 인정할수밖에 없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상장수여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맞기는 형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선생님들 또한 힘겨울 것입니다. '교육의 신' 이 아닌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맞기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전형만이 공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실버택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거 같던데 분리독립시켜서 행정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줍시다. 자기네들 끼리 대통령뽑고 세금내고 택배 이용하고 정말 교과서에서 보단 님비 핌비 현상이 너무 심하네요.

다산신도시를 분리독립 시켜주세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밖에서 우세하다는 이러한 명백한 허위적이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 명백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가짜 여론조사 단속 부탁드립니다


미투와 관련한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처벌합시다. 고위 관료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성폭력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 하지 않도록 합시다.

미투 운동


작년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및 최근 알려진 조현민 사건등, 우리나라 처럼 회사 경영진 중 오너가의 영향력이 큰 구조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조롱거리 기사가 되어버진 대한항공이 대한 항공, 한국 항공이란 이름을 모두 보유하여 지난 몇십년간 서서히 쌓아온 나라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벌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 대한 항공과 한국 항공이란 국명이 들어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좋은 이미지는 쌓은데는 얼마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항공의 회사명에 대한, 한국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과 역차별적인 법안과 펜스룰 방지법 같은 비 상식적인 법을 발의하고 군인은 집지키는 개라고 발언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런 법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부 폐지에 대한 운동과 몇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구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청법등은 도가 지나친 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수십가지의 만행사이 겨우 한 두가지 괜찮은 일을 했다고 만행을 어떻게 전부 입막음 할수 있는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을해도 여성이라고 무시하냐는 비 인간적인 발상과 발언을 하는 여성부를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몇년만에 좋은분이 당선된 만큼 이런 부폐한 여성가족부에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단체의 중심이 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제과업체들의 과자 과대포장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과거 어느 TV방송에서 모 제과업체의 마케팅팀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과자 과대포장과 줄어든 과자 양에 대해 이유를 물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 "과거에는 한번에 뜯었을 때 (과자의) 양이 많다보니까 고객분들이 대다수 다 한번에 못드신다, 그래서 반 정도는 남겨뒀다가 드시는데 공기에 접촉되어 눅눅해지는 것으로 소비자의 클레임이많았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만족하게 하기 어려웠다" -------------------------------------------------------------------------- 이게 과연 말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과자가 눅눅해서 클레임이들어온거라면 그냥 진상손님의 말도 안되는 소리일뿐이고 애초에 그런 거라면 과자 보관방법을 알려 줘야지 과자 양을 줄인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 무엇보다 그래서 과자 양을 줄였으면 가격을 줄여야지 왜 가격은 항상 올라갑니까? 방송에서 저리대놓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항상 어느 과자를 사든 양은 60~50% 정도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질소입니다. 사기꾼이 멀리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째 입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 재제 해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공공일자리에서 만들어야지 왜 일부 사람들 편의 제공에 쓰는건지 이해 할수가 없다~ 자칭 명품아파트와 일반 서민아파트에 대힌 차별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조장 하는건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Mbc 피디수첩에 방영된내용에의하면 김학의 법무차관은 성폭행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받았으며 재수사와 김학의 윤중천의 출국금지를해야하며 즉시소환해 구속시켜야할것입니다 당시 검찰수사검사들을 직무유기로 처벌시켜주십시오 김학의차관으로 인해 수십명의피해자들이 고통속에시달리고있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구속시켜주세요 재수사촉구


☆국토교통부 일처리 참 무식하다☆ ☆주차장 2.3m로 잘못해놓고 빨리 법개정안하고 세금으로 떼우네☆ ☆국토부 쪽팔리는거 알고있나?☆ ☆국토부 오호라 세금 좀 써본놈이군?☆ ☆내 피같은 세금 갑질하는 아파트주민들에게 이용당해☆ ☆세금은 졸라게 걷고 다산 쫌생이들한테 쓴다니ㅠ☆ 대통령님 다산신도시에서 지들이 택배차막고 택배못들어오게 했으면서 그 택배비를 왜 피같은 세금으로 내줍니까? 세금 사용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리적 동의가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일부 아파트들의 혜택을 국민세금으로 하시는지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내는게 맞죠 누구 아파트들은 아파트단지내에서 택배차에 치여죽어도 되기때문에 택배차허락하고 실버택배 이용안합니까? 그럼 지금 전국에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택배차 출입금지시키고 세금으로 실버택배 해달라 그러면 해주실거예요? 왜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 내고 일부아파트단지 주민들만 혜택보는걸 지원해줘야하죠? 앞으로 신도시들 지상공원으로 택배차막아도 된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겁니까? 이제 너도나도 주차장막고 지상막고 세금으로 해달라고 할텐데 실버택배 이용못하는 국민들한테 세금 삥뜯어서요? 정신차리시길~~~~~~~~~~~~ ☆국토부 합의한 인간 곤장 맞자~~~~~~!!!☆

다산신도시 쫌생이들아 택배비는 관리비로 내라 !!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행들(도덕성없는 법조인들) 바꿉시다.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판결이 역전되고, 다시 3심으로 가면서 재역전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법이란것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 원인은 판결권자(법관)의 무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음주를 했기에 감형되는 현실,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다고해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형되고, 주취중이기에 감형되는 여러 판결. 너무나도 쉽게 볼수있다. 왜 판사들은 사람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무책임"이라는 월권을 행사하는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 판사이기에 오판을 해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는 지금의현실이 당연한 것인가? 자격없는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자격을 증명하지않고도 은수저라는 이름으로 시퍼런 돈칼을 휘두르고 있는 조양호의 세자식들을 보는것 같다. 법을 판결하며 사람을 신판하는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선고를 잘못했다면 응당한 처벌로 교도소청소등의 봉사활동을 하든지, 자신이 판결한 죄수가 사회로 복귀했을때 일정기간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묻게 해야한다. 그래야 조두순과 같은 상습범이 사회에 발을 다시는 내딛지 않게 될것이다. 그래야 전과라는 딱지가 더이상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신판하는 법관들이 오판을 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판관들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당해야한다. 그들은 인간을 신판하는 신인가? 권위주의의 상징인 법관들 하는일 없이 폼이란 폼은 다 잡는 비싼차 타고 다니는 껍데기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법관은 명예직이다, 돈 벌기위해선 법관이 되겠다는 사회인식을 바꿔야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제대로 일어설수있다. 나는 제안한다.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 그들의 봉급은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

사법부 판사들 최저임금으로 바꾸자.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대한항공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의 문제가 더 많은 곳입니다. 얼마전 연차가 100일이 넘게 쌓여도 못쓰고 있다는 JTBC의 보도 이후, 회사는 비랭기 기내의 항시 근무자를 앞으로 고정으로 한명 줄이기로 하였고 직원들의 남은 휴가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울며달래기 식으로 이틀의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법위반이자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거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업무 부여와 노동량으로 인하여 항상 건강이 위태롭거나 과로 상태로 업무에 임하며 이는 항공안전과도 직결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한항공 노동착취로 인한 항공안전 위협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20만명 목표-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tv처렁 세금으로 국회의원이 노래방가고 돈을 흥청망청청쓴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세금을 장애인 애칭보단 몸이안좋은분들.. 몸이 안좋으신 분들 하루 밥한끼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문제) 대한민국에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또한 일안하고 월급받는사람은 누군인지 가장 적당한 사람을 고르세요 가)기업체 노동자 나)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자영업자 라)국회의원 ※ 정답은 라)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이제는 이제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민농단 국회로 집결해야 합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합시다!


안녕하세요 광주소재 고등학교에다니고 있는 1학년 신입생입니다.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있는데 반에붙여진 공문이 보였습니다. 바로 광주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북한으로가는 수학여행인데요. 그 청원을 동의를 해주라고 하는내용이였습니다. 전 도대체 왜 북한으로 수학여행을가는지 이해가 가지않으며,아무리 지금북한과의상황이 호전되었다고는하나, 불과몇년전만해도 국군장병들의 소중한 다리와 목숨을앗아간 주범인데 그걸 싹잊고 놀러간다는것은 보호받는입장의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없는 정책을 내놓는 교육감을 저희손으로 뽑지도않았는데 저희에게영향이가는것은 맞지않다고봅니다. 전 지역감정을 없애고싶습니다. 호남이라고 무조건 민주당을뽑고 경상도라고 무조건 1번을 뽑는 악습도 없애고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상만이라도 투표를하게해주세요. 저흰 정치적으로 저희보다 연세가 많으신분들보다 미성숙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정을 농단하고 선배들을 죽게한 박근혜가 감옥을가도 태극기를 흔들며 반대집회를하는 기성세대보다는 성숙합니다. 시,구의원은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영향이가는 교육감이라도 저희도뽑게해주세요

교육감이라도 고등학교학생들이 뽑게해주세요


갑질을 일삼고 국격을 떨어 뜨리는 대한항공에 일가친척들에 경영일선 퇴진을 촉구합니다

갑질을 일삼고 국격을 떨어 뜨리는 대한한공 일가의 경영손떼기 청원합니다


한군데 깔떼기로 모아야 힘이 모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을 하나로 모읍시다 [링크있음]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중인 97년생 윤XX 청년을 구제해주십시오. 이 청년은 남들 군대갈 시기에 반수를 하여 성공을 꾀하였으나 오히려 좌천되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년을 해병대로 보내어 몸과 마음을 구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건장한 군인으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어리석은 청년을 구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엇갈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였고 정작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정에 대한 유혹 증가 등의 단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상위직엔 박하게 하위직엔 후하게라는 말이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금이 71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015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하면 700만원정도로 깎고 9급공무원은 은퇴이후 9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연금고갈을 일시 늦췄을지 몰라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개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서 연금이외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간극만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분석기사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 상한제(300만원)와 하한제(150만원)를 동시에 도입하면 오히려 연금재정 위기를 상당부분해소하고 즉 연금고갈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보전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재정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통합 및 상향 평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및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어떤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노후비용(200만원대 초반)에 비해 한달 3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만큼의 과도한 경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공황이후 대압축의 시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크게 완화하여 2차대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꼭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꼭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에 미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민연금 소득 보전율 인상을 위한 재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검찰, 경찰 감독 수사하는 특별 부서 개설바랍니다. pd수첩 보니 할말이 없습니다... 저딴 일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이나라 권력 구도를 싹 바꿔주세요. 경찰 검찰 수사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식의 적당한 쇼맨십이 아닌, 이 두곳을 모두 견제하고 상시 수사 감독하는 제 3의 독립적 기능의 행정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영화 대사처럼 국민은 개돼지가 맞았습니다.. 언론까지 건드리는 영향력으로 갖고있던 다른 사건 바로 터트려, 진행중인 불리한 사건 이슈화 덮어버리기 까지.. 더이상 어떤 찌라시도 음모론이라 치부하지 못하겠습니다. pd수첩 보니 답은 하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상대로 감독 수사하는 중립 부서 만들어 안정적인 삼각 구도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적페청산 어디까지 가능한지 진짜 가능한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PD수첩>을 보고 대통령님께..


오늘도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최악인 하루인데.. 어린 학생들은 야외에서 운동회 연습을 했습니다. 별난 학부모로 찍힐까봐 학교에 눈치보고 있습니다. 성장기 호흡기 질환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운동회 연습이나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나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늦어지는데..앞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심한지역은 법으로 야외교육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선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피해를 줄일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미세먼지 심한날 운동회 연습등 야외교육 금지시켜주세요.


김기식 전의원은 5000만원 셀프후원해서 불법이고 홍종학 중소기업장관은 200만원 후원했으니 합법이고,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있습니까? 사람을 한대 때리면 괜잖고 10때리면 감옥가고 하는 것입니까? 한대 때리나 10대 때리나 잘못은 잘못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도 수검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으로 당선되게 도운 집단입니다. 자기들 편의에 맞게 누구는 합법이고 누구는 불법입네 하면서 하는 일이 대통령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개혁적 인물로 임명해서 중앙선관위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중앙선관위를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을 사람이 없는것인지 잡을사람이 있음에도 잡지 않는 것인지 성매매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일이기에 모두 잡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말은 아니겠으나 지방도시인 수원 일대에 성매매단지가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인계동이라는 번화가를 밤에만 지나가도 호객꾼들이 한국여자와 동남아 여자가 마치 물건인것처럼 가격을 부릅니다. 또한 용도를 알 수 없는 고급대형차량들이 인계동 일대를 누비며 아가씨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준법정신 투철한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겨우 제 앞가림이나 하며 살때 불법으로 무장한 포주들은 건물주가 되어 죽을때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 가능성이 높아만 보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궁핍하고 친일을하면 3대가 풍족하게 산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좋은일을 하면 가난하고 나쁜일을 하면 풍족하게 사는것은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 2명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만큼 법의 무게는 무뎌져만 갑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노리개가 되고, 남자들은 불법이란 죄책감 속에서 쾌락을 찾겠지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체성도 모호하고 마치 국가에서 담배는 팔지만 담배는 해로우니 피지말라는 공익광고 같습니다. 혹시 성매매도 담배처럼 취급되는 걸까요. 설날이나 추석에 명절을 쇠러 지방에 사람들이 갈때면, 성매매단지 근처에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삼삼오오 모여서 마치 쇼핑이라도 하듯 여자들을 고르러 가는 모습이 보이곤합니다. 불법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그냥 하고자하면 해도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면 될까요? 불법이면 강단있게, 합법이면 절차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이도저도 아니라면 누굴 심판할수 있겠습니까.

불법인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합니다.


드루킹과 그의 배경이 되는 출판사 “느릅나무”에 대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한달 이상끌면서 결과는 너무 미미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딘 속도로 가고 있다. 이는 경찰들의 부족함을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드루킹과 느룹나무에 대한 특검실시


보건복지부,지자체의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 지원을 반대합니다. 입주민들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안좋은 선례가 될것이고, 제2 제3의 다산신도시가 나올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더러운 행태로 인해 국민 한명 한명이 소중하게 낸 세금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비 국가세금 지원반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라는 이 3가지의 영화관이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CGV를 필두로 3사 모두 예전에는 없던 '영화관 자리 등급제도'를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영화라는 문화 예술을 더 비싸게 관람하도록 강제해 버렸는데, 이번에는 각각 1,000원씩 가격을 인상하여 예전보다 더 비싸게 관람할 수 밖에 없도록 다시 한번 강제해 버리는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CGV가 처음 위의 두가지 행동을 했을 때, 나머지 두 영화관도 같은 행동을 따라 했다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3사가 담합을 하였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제47회전국소년체전에 선발되어 전북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 선수등록을 안했다는 점에 제47회전국소년체전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관원생 들 중 첫 소년체전 선발로 선수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자 및 안내문이 없어 기간을 놓쳐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서야 선수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수등록을 하고, 그 기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지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문을 올린다고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적어봅니다 체전선발전을 준비하면서 주말동안 쉬지 못하고 선수와 같이 운동하였고 시합 전날에는 잠도 잘 못자고 일 하였으며 그 결과 전북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한순간에 없어진 느낌이고 선수등록을 공지해주는 것 도 없으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못나간게 된점이 너무 억울하고 선수는 고작 6학년 밖에 되지 않아 세상에 야속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매일 울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한아이에 꿈을 없에는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화대 민원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리면 저에게 피해가 올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입니다 아이에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태권도협회


과자를 산다고 하지않고 질소를 산다고들 합니다. 과자양보다는 과한포장으로 질소가 더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때로는 이중 삼주으로 비닐과 플라스틱용기로 싸여져 있는 제품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비롯 과자뿐아니라 각종 식품 포장도 불필요하게 과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환경오염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해야하는 요즘 각종 식료품의 과대 포장이 정말 이래도 되는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각 개인의 소비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절제된 제공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과대포장 줄일수있도록 제제가 필요합니다


위증 처벌 해야죠~~ 정의는 살아있다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청원 하나로[링크있음]


다산 신도시에 택배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 택배를 그냥 아파트입구에 놓아두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버택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복지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국가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곳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오직 다산 신도시 아파트 사람들과 실버택배에 고용된 고용자들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고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전부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된 것도 또 그것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국가 예산을 일부 사용자에게 쓰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라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원칙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면 민영화하면서 정부예산을 쓰지 않으려 하는 정부가 왜 이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고용자들의 월급은 모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업무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걸 막아주십시요


미세 발~~암 먼지 심한날 학교 야외활동 금지법안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남녀불평등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납니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양육을 타방 당사자에게 맡기고 잠적한 미혼부와 미혼모의 비율은 2:1 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악법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국민혈세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졸속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 바랍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비용은 국가가 혈세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왜 공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졸속협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국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것이지요. 이런 졸속협상을 결정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통해 공무원은 잘못된 세금사용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해당 사업의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전액 충당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의 혜택을 왜 아무런혜택도 받지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신 납부해야합니까? 노인일자리정책을 뭐 이런곳에다가 쓰죠?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졸속합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저런 공무원 뭘보고 세금납부 합니까??

다산신도시 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요구 !


자국에서 모두 환경 오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참여합시다.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역 입니다. 소속은 분명히 남동구 입니다. 하지만 훈련장 부대가 위치한 곳은 서구 공촌동 입니다. 훈련을 실제로 참여하러 공촌동으로 가본것은 이번 동미참 훈련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일간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훈련 첫날 담당 훈련교관이 공지를 해준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남동구 훈련장이 어째서 서구에 위치해 있느냐는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예비군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위치 이전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1.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2. 부대 조성을 위한 위치선정, 토지매입 등의 조건들을 고려할때 굉장히 복잡하다. 등등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현재에도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넣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러온 다른 예비군분들에게서 재미난 이야기를 추가로 들을수 있었는데 실질적인 부대 이전이 안되는 이유가 1. 주민들의 반발 이유가 땅값이 떨어질까봐 허락 못한다는 반대민원이 있었다. 2. 사격훈련, 수류탄 훈련을 하게되면 인근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찬반 양론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부대 이전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2개의 파가 나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0년에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있을 때에 인천지역에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지요. 현역 군인들도 사망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인천은 경기도 월곶과 인천 소래포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국 북한군(간첩)이 침투작전 및 화생방 공격을 해온다면 이것은 전시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게되는 시나리오가 될것입니다. 이유는 당시 제가 복무하던 곳은 진해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특히 화생방 훈련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방독면 사용법 교육을 4년간 꾸준히 받았었습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해안을 끼고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전시상황이 발생되면 국가는 빠른 방어대응을 위해서 현역군인이 동원되지만 사안이 중요하면 예비군 또한 동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동대에서는 집합을 해서 총기보급, 군수물자 들을 보급받아 바로 작전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신속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될겁니다. 그런데 남동구 소속 예비군들은 서구 공촌동 지역까지 가서 물자를 지급받아 다시 남동구 지역을 방어하러 병력이 투입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이 최악의 상황에 발생되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물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있는 대한민국은 거의 준전시상황 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가기관, 시민단체 이러한 기관끼리 자주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글을 쓰고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자주 많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부사관 전역자이기에 40세 또는 45세 까지는 예비군 소속으로 국방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안이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관련 예비군분들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장시간 이어져 오고있는 예비군 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로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링크로 걸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위치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 12월 청주에서술마시고 만취상태에서 30 대의 젊은이를 치여서 숨쉬게 했습니다. 뺑소니한 그 미친 사람이 차에 치어 죽이게 하고 징역7년 선고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 술마시고 운전 하는 사람도 미쳤지만. 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법도 돌았습니다. 술마시고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가중처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취운전. 사람죽이고. 뺑소니. 징역7년. 법이 미쳤습니다.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장려를 위한 실버 택배 해법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법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1) 실버 택배에 대해서 입니다.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 환영하지만, 이는 택배 수령에 불편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택배 주문을 하였으나 수령이 어려운 계층. 즉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실버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의 경우 소위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 택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누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단지 안에 차가 다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택배 등의 차량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품격은 유지하고 싶으며, 그와 함께 편의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형평성 문제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번 다산신도시의 택배 대란은 소위 '품격'을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서 쾌적한 주거 생활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아파트의 소유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 행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모든 입주민들의 생각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기구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아파트의 가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 역시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든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택배사를 설득하든, 환경을 개선하든 아파트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입과 예산 지원은 문제의 당사자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처럼 재활용품 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수거를 거부한다면, 이 사태는 당사자 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니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지원이나 방안 마련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택배 문제의 경우는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택배사와 아파트 간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편(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의 일방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 등의 노력 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아파트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과 지침 등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거나 억울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변하라는 맥락으로 이해되는 속담입니다만, '정의'와 '원칙'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떡을 더 줄 이유가 있을 때 떡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도 정직하고 사리에 맞게 지낸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택배 차량을 막는 일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세대로 택배물을 배송해야 할 택배 직원을 입구부터 통제한다면 택배 직원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뜻과 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상 조금 염려가 되어도 막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배 차량은 통제하면서 택배는 편히 받고자 생각한다면 택배 기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공의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업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다산신도시 입주자분들께서 택배 문제로 불편하지 않은 건 좋지만 그 해법이 공공의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 택배도 좋고, 택배 대란 문제 해결도 좋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택배 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탄핵시켜주세요


많은 대학교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자사고에서 배우는 것과 일반고가 배우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 있어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를 지원할 때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사고 3등급과 일반고 3등급은 다르다며 차이를 두고 있고, 입시결과마저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자신의 등급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의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들끼리 이런 말이 맴돕니다. 일반고 3등급과 자사고 4등급이 같다고 말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 자사고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자사고를 없앤다고 한들 자사고의 이름은 알아줄 것이며 그 역시도 일반고와는 또다른 차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사고를 유지시키되 자사고 출신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대학교 별 자사고 전형 신설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고용부장관을 조사하여, 면책을 주는 조건으로 다 불게 만들어야한다. 누가 지시했는지를...어느 나라 정부가 그나라 최첨단회사의 비밀을 알려하겠는가? 여기가 북한이냐 중국이냐 러시아야. 이런것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 한국은 나라라할수조차 없다.

문재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이번 국토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것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됩니다. 지금 당장 서울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 및 수도권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서울에 집있는 사람은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안심이겠지요? 대출해서 지방과 수도권에 집있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집샀다고 취득세 내고, 집있다고 재산세내고, 집팔았다고 양도세 내고 세금 내야할 것 수두룩 합니다. 또한 정작 집필요한 사람은 청약에서 밀리고, 현금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정책들만 보아도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으로써 이번기회에 집한번 바꿔보려는 사람들 대다수가 일률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야 집을 팔던 사려던 집을 팔던가 할거 아닙니까? 대출도 못하게 하고, 집도 팔지말고, 집도 사지말고, 대체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생 대출받은 돈 이자갚는 노예처럼 살라는건지요? 서민들한테 이자율 맘대로 정해서 받아먹는 금융권 제제는 하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 바뀔때 마다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겁니까? 언제는 집사라고 해서 삿더니, 이제는 집사지 말라고하고,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는것인지요? 진정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국토부 부동산 정책은 진정 무엇을위한 또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이번 다신신도시 아파트 사건은 그 비용을 오롯이 다산 신도시 주민+시공사가 다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야합니다 택배란 공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배달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금액이 넘을시엔 무료)본인의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시공사의 좁은 소견의 공사로 인해 지하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는 택배회사 트럭들이 배달이 불편해지자 다산주민들이(일부) 갑질을 하기 시작하며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게 문제가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지원 형태가 되면 갑질하고 떼쓰면 국세 지원이 오는 전례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전례가 한 번 남으면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제일 큰 비용은 차 없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며 요즘같은 시대에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낮게 짓고 싸움은 입주민과 택배사에 떠넘긴 시공사와, 문제의 본질과 원흉은 못보고 택배사에 갑질한 주민들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생활하며 회사돈 쓰는건 고작 하루 식비도 안되는 물품 구매하는 것도 품위서 쓰고 결제받고 구매 후에 계산서 발행하고 보고올리고... 남의 돈 특히 공금 쓰는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차라리 내돈내고 사고말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만큼 세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허투로 쓰면 안되는 공금이다. 그 중에서도 주인이 가장많은 공금이니 최상위가 아닐까싶다. 주인한명 한명 품위서에 결제받고 등등까진 아니더라도 제발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게 일하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이 이기적인 개인의 편의를 위해 쓰게 되는 일을 보는걸 생각 해 봐라. 세금은 그냥 막 빼주면 채워지는 눈먼 돈이 아니다. 그 돈을 내고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라.

실버택배는 지지하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세금낭비는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가, 공무원 할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 분야인 기술을 공개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중국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맹추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도 주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공정에 대한 일말의 정보라도 있다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아주세요.


1. 급여 의무 표시제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신상자료,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열람하면서, 구직자는 기업의 급여를 포함한 상세 근무조건 및 회사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급여 마저도 비공개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는 물론, 주 근무시간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당수의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급여입니다. 그런데, 면접 참석시에도 자세한 급여 조건을 물어보는게 실례가 되더군요. 표시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지와 다른 근무조건이 시행된다면 처벌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야근을 밥먹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로 급여는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최저시급도 못 맞춰 주는 곳을 강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2. 갑질 면접 금지제 면접 참석 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면접을 불렀으면서 구직자를 무시하는 언행, 반말 질문 포함해서 예의없게 면접을 진행하는 수준 낮은 면접관이 아직도 많습니다. 구직자는 을이니깐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고발조치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 의무 표시제, 갑질 면접 금지제 시행 촉구의 건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순수한 건의 사항 이고 나름대로 이런 방안은 어떨까 생각 해서 제목을 네이버 댓글 로 표명 하는 겁니다 ! 궂이 네이버 댓글 을 떠나 모든 포털 에 적용 하는것을 건의 드립니다 !! 어느순간 국민 이 순수하게 참여 야 할 댓글이 .정치 적 논란 의로 확산 대고 있고 이는 현 정부 을 떠나 다음 정권 에도 문재가 졔기 댈수 있을 듯 하여 한가지 건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 생각은 이것 입니다 ! 댓글 을 에 있어 지금 문재가 대는건 공감ㆍ비공감 의로 인하여 댓글 공작 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재 을 해결 하는 두가지 방안 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1) 공감 ㆍ비공감 을 없애는 겁니다 2 ) 1에대한 방안의로 지금 포털 싸이트는 하루 댓글 및 답글 을 (네이버 경우 ) 20개로 재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대로 하는 겁니다 ! 즉 순수한 국민 참여로 정치 을 떠나 모든 사회적 문재을 국민이 서로 토론 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 보수 ㆍ진보 ㆍ중도 가 서로 어울며 인터넷 에서 자유 적 의로 토론 하다 보면 서로 에 생각 을 논 할수 있고 이것은 지역 감정 도 해결 할수 있다고 봅니다 ! 순수한 국민 참여 댓글 은 국가 에 도움 이 댄다고 생각 합니다 ! 이에 이 두가지 방안을 국회 와 국민 참여 로 토론 을 해서 추가적 방안 도 받아 들여 검토 했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지금 분명 댓글 공작 은 공감ㆍ비공감 에 의한 댓글 공작 의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 이고 이런 사건 은 계속 댈듯 하여 건의 드립니다

네이버 댓글 해결 방안


무분별한 댓글 남발 방지를 위해 네이버를 포함 각종포털 댓글을 실명제로 하게하는게 어떨까요? 막가자식 비방 ㆍ폭언 등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듯

네이버ㆍ다음 댓글 실명제의무화 합시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85601038283222&id=100005000044936 이처럼 보시는 바 와같이 말못하는 동물 생명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어 돌로 찍어 죽이는걸 자랑스레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꼭 강아지,고양이 만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걸 보시는분들중에 "몇천원 하지도 않는 햄스터 가지고 뭔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수있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햄스터나 다람쥐 , 고슴도치 등 소동물들도 소수가 아닌 많은 분들께 가족이고 귀하디 귀한 생명입니다. 동물학대 신고 하기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동물 협회를 들어가도 신고하기란 같은건 찾기 어렵습니다. 좀더 간편하고 눈에 띄게 적어놔야 신고가 더 활발해지고 법이 강화되어야 학대가 줄것입니다. 점점 동물 학대가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유기되는 동물들 또한 많아지고 있구요. 법이 개정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습니다. 저 영상속 인물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랍시고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계속 될겁니까. 법이 강화되어 청소년들도 잘못을한다면 강력한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 고등학생만 되어도 알거 다알고 할거 다 합니다. 미숙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낫습니다.

동물학대 법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단축 근무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계층이 시급이나 노동계층 인점. 스펙부족하고 힘들어도 좀더 많은시간 노동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계층. 과연 고학력자들이 노동강도가 과도한데 52시간 근무하니까 많은 고용창출이 이뤄질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것이고 영리 단체인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늘리는것 이지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것은 일자리 수요자 자체가 흔히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말하는 워라벨 (work life balance) 가 충족 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선호하지않는 직종군에 대해서는 인원부족이 생기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군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가상승률 대비 급여 상승률이 못따라 가는 상황에서 서민 시장 경제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 이라 생각됩니다. 주52시간 축소 근무로 고용 창출이 되는것이 아니라 기업은 충원이 더 어려워지고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까지 알바를 하므로써 일자리가 더줄어들게되는 행정결정에 대한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 결정은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은커녕 서민이 힘듭니다.


몇시간마다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오는데 .. 이상한 청원들이 20만 30만 되는것보아하니. 국민수준이 멍청한게 아니면 조작인거같은데요..? 친정부쪽 청원들만 다 힘이 몇만이 넘어가니. 조작아닙니까?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조작..아닌가요?


국민여러분! 극악무도한 갑질로 대중을 핍퍽하고 해외까지 망신 준 일부 재벌집안 이땅에서 추방합시다! 단 몇%의 지분으로 오너 행세하며 옺갗 추악한 짓꺼리는 더는 두고 볼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제벌의 불법과 갑질들어나면 해임과 함께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나서주셔서 단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제벌일가 갑질의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93153324167224&id=385309471618282 이처럼 보시는 바 와같이 말못하는 동물 생명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어 돌로 찍어 죽이는걸 자랑스레 웃고 떠들며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꼭 강아지,고양이 만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걸 보시는분들중에 "몇천원 하지도 않는 햄스터 가지고 뭔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수있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햄스터나 다람쥐 , 고슴도치 등 소동물들도 소수가 아닌 많은 분들께 가족이고 귀하디 귀한 생명입니다. 동물학대 신고 하기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동물 협회를 들어가도 신고하기란 같은건 찾기 어렵습니다. 좀더 간편하고 눈에 띄게 적어놔야 신고가 더 활발해지고 법이 강화되어야 학대가 줄것입니다. 점점 동물 학대가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유기되는 동물들 또한 많아지고 있구요. 법이 개정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습니다. 저 영상속 인물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랍시고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계속 될겁니까. 법이 강화되어 청소년들도 잘못을한다면 강력한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 고등학생만 되어도 알거 다알고 할거 다 합니다. 미숙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낫습니다.

동물학대 법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기네들 맘대로 사리사욕채우고 땅콩비행ㄱㅣ 사건도 조현아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그 동안 드러나지않았지만 무시와 멸시 받았을겁니다. 조현민도 음성파일 들었는데 자기 분에 못이겨 악다구니쓰고 정신병자처럼 직원들한테 소리지르고 돈이 없으면 인권도 없나요? 돈이 많으면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네들 맘대로 해도되나요?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갑질하지않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지말아주세요 꼭!!! ㅂ경찰수사해주세요 그리고 인권무시하고 짓밟은것도 벌주세요 그런 애는 벌받고 감옥에 가도 정신못차려요 꼭이요 힘없는사람. 평범한사람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조씨일가들 엄중히 처벌해주고 낱낱히 조사해주세요

대한항공 엄중히 벌해주세요!!!!!!!!!!!


점점 구석으로 몰리는 현 정권과 여당입니다. 야당에서 난리를 쳐도 잘해주리라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사사로운곳에 돈을쓰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정부가 펴고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대통령님. 이제 정신차리세요. 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십니까. 공무원을 줄여야지 왜 늘입니까?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높여야죠. 모든 대학생들을 공시생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고용지표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경제학 전공한 측근들 없나요? 최저임금만 늘리면 잘사는 나라가됩니까? 일시적인 보조금을 중소상인에 지원해주면 그들이 잘삽니까? 그런돈으로 장기적으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라고 대통령님 제가 뽑은겁니다. 문대통령님 재임중에 지표 상승했다고 역사가 좋게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왜 개한국당같은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뭔가가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왜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 세금을 쓰나요. 정말이지 점점 한심해지는 대통령님과 정부입니다. 정말 한국당을 지지해야 합니까? 그러기는 싫으니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제 냉정하게 정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 현 정부의 정책을 되집어 볼때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하지만 그만큼 매년 동물학대 사건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조사한 결과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58건 2013년에는 160건 2014년에는 217건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는 339건 입니다. 과연 이 통계자료에 있는 동물학대사건이 다일까요? 신고를 안 한 동물학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동물학대 하는 경우, 사고사로 포장하여 죽이고, 버리는 경우 등 세상눈을 피해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은 무수히 많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지하는 신고 시스템 및 처벌은 잘 이루어질까요? 처벌을 처벌이지만 합의적인 처벌, 신고를 했음에도 동물처벌법이 약해 방치되는 경우가 대반수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과연 처벌다운 처벌일까요? 2018년 동물보호, 처벌법이 개정되었어도 동물생명권을 중요시여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동물생명존중교육실시, 동물보호 및 학대처벌법 강화, 동물학대 신고시스템 다양화, 반려동물 등록의무제를 요구합니다. 인간만이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희는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동물학대처벌은 처벌일까?


불합리한 학조을 폐지합시다 돈없는 서민은 교육을통해서라도 성취감을 느끼고싶다!!!

수능


에어부산의 한 승무원이 에어부산 항공을 이용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뒷 모습을 몰래 찍어서 조롱하는 듯한 멘트를 덧붙여 개인 SNS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SNS 사진에는 어머니들의 비슷한 파마 헤어스타일을 조롱하고 마치 어머니들을 제주 오메기떡으로 비유하여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것은 동료로 보이는 같은 에어부산 승무원들이 해당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웃으며 같이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여러 개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승무원을 관리하는 사무장과 본인이 에어부산 SNS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해당 승무원의 실명이나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당 사진은 단체 관광을 오신 어머니들이 요청을 해서 찍은것이고 해당 사진 1장만 본인의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이 직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광을 목적으로 혹은 제3자에게 사진 촬영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본인이나 일행의 휴대전화를 건내 사진 촬영 요청을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승무원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던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이착륙 이전에 항상 안전에 대한 안내방송을 통해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사진찍으며 승객들을 조롱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직업적인 윤리나 책임이 없는 사람들같네요. 안전의 책임자들인 기내 승무원들이 저런 멘탈인데 해당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관련 기관이 나서서 몰카 촬영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에어부산 승무원의 몰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엊그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직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이 그 권한과 명예를 준 것만큼 당연한 권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온갖 되지도 않는 소리로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방해하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전수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사결과가 정부인사를 낙마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다는데 그걸 어떤 이유로든 막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 뒤로 빼먹고 감추고 증거인멸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며..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기대어 이나라의 국민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처사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 안하고 감추겠다는 것이 이 사회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니 정부는 자유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을 제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헌법 제8조 4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무리 연기라지만 배우들의 인권문제인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지금은 합법이지만 먼훗날 그런적도 있었지...... 19금 영화를 보면 배드신도 나오고 키스신도 나오는데.... 여배우를 생각하면 아름답지가 않네요 굳이 그장면이 필요하다면 애니로 넣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21세기는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대중문화에도 퓨전이 되었음 하네요 감사합니다

대중문화 키스신 배드신 없애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일반고에 보내고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에 너무나도 놀랐고 학종을 모두 사교육에 의존하여 상담받고 대비해야 함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사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뜻이 있어 일반고를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와 비하기 어려운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진학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의 능력에 의해 대학이 좌우되는 학종 무조건 폐지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장래희망 직업을 중학교때부터 미리 정해서 학종대비를 해야 하다니 슬픈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건데도 말입니다 어는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교육제도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입 학종 폐지


우리나라 차량과 교통문제로 돌리나요 차라리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불편해요 충분히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이라고하는 줄 알겠으니까 제발 이제 그런 공감안되는 기사 좀 그만 내보내주세요 볼수록 반감생기시는 분들 많을거예요 오히려 도덕성과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현정부에 감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 씁니다 앞으로도 더더더 개선되고 좋은 정책 펼쳐주시고 너무도 고단한 길에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대한민국도 더욱 건강한 나라로 발전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데 미세먼지 원인을 왜 계속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주변에 무덤덤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부모의 무지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관련 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성토하고 자 합니다. 본인은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안전등급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와 고용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안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뻔한 소리였습니다.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열거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뭔가 새롭게 바꿀 의향이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체 민원이 있기 전에 먼저 일하는 공무원은 이 나라에 없는건가요? 최근 기사에 미세먼지 마스크로 10%정도의 사람들이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조사를 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대다수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자들과 다르게 왜 산업용을 사용하냐는 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보건용을 사용하다가 그것으로는 안심이 안되거나 불만족스러워서 보건용보다 극한이라고 생각되는 산업용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거나 호흡기계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일 경우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보건용과 산업용에 대한 비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제조 업체에 문의한 바, 보건용과 산업용은 거의 같은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용안전부에 고용안전은 식약처에. 정말 시민이 알고 싶은 건 "보건용과 산업용은 어떤 기준에서 구분되는가?",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보건용 보다 나은가 혹은 부적절한가?", "둘이 거의 동일한 테스트를 거친다면 왜 같은 등급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밝히지도 않고 기존의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지도 않고 있으니,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조직에 대해 실망이 커져갑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산업용과 보건용간의 차이와 등급간 기준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2. 산업용과 보건용 사이에 병용이 가능하다면 등급 표기를 동일하게 하던가 병기 해주십시오. 3. 보건용과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같이 쓸 수 없어서 반드시 보건용만 써야 한다던가 산업용도 착용 가능하다던가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4. 미세먼지에 대해 지금 보다 더 선제적으로 정책과 관련 법,규범을 개선해주십시오. 5. 제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거리에 나가서 실제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보고, 살아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관련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세먼지에 있어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용 마스크에 대한 차이와 구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시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 교사 선생님과 협력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부에 들어온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지도가 되지 않아서 교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체벌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도 무서울게 없는데다 교칙에 의거한 벌점 등의 제도도 효과가 미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교사분들에게 대하는 태도의 부분이 제일 큽니다. 교육과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론, 학생 개인의 기분 따라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며 교사에 대한 반항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저 또한 오늘 수업중 무단이탈 한 학생에게 결석처리 한다고 이야기 하고 분위기 흐릴거면 교실을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니 서슴없이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교실을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진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이해는 했지만, 당황스러웠으며, 그 이야기를 해준 교사분도 제 기분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제가 그 학생에게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이 출석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학생권리 침해가 될 소지로 묵인이 되어 버린겁니다. 어차피 저는 임시 교사라 나중에 상관없겠지만, 남아계신 교사분들은 그 학생을 또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뿐이고 또 문제는 쳇바퀴처럼 반복이 됩니다. 매질을 통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교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교사분들이 아이들 교육지도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해결책이 없어 스스로 삼키는 모습에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보게 됩니다.

교사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권리 균등화


세월호 사고 당시 강교감선생님은 단원고 수학여행의 총책임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구조되는 과정과 마지막에 대하여서도 이미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강교감선생님이 받으셨을 충격과 그 중압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분은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당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분의 마지막 행동은 책임자로서의 귀감이 되는 행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인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기에 고인의 순직 인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故강 민규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주진형씨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금감원장추천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하 및 고속도로 주말 공휴일 증 폐지해주세요 이명박 정권때 시행된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시 평소 요금의 5%를 더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만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하 및 고속도로 주말할증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