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재산 강제 침해를 토지주들은 '동의' 하지 않습니다ᆞ 국토이용법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거니와 서울시는 또다시 모순을 답습하는 강제 침해 규제를 하려는 것을 막아주십시요ᆞ 토지주도 시민입니다ᆞ100년이 다 되어가는 방치 행정은 모순입니다ᆞ 토지주들은 난개발을 하지 않습니다ᆞ 토지주를 존중하지 않고 ' 동의 ' 없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하루속히 공원에서 해제 요청합니다ᆞ 내땅에서 집짓고 살게 해 달라 !!!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재산 강제 침해


군인들은 한가지 종류의 담배만 핍니다 한가지 종류만 제공되니까요 군인들에게 kt의 여러 담배중 하나를 택일할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군인 kt담배중 하나 택일


은행에 만원짜리를 천원짜리로 바꾸러 가면 창구에서 오랜시간 기다려 바꾸어야 합니다 vip회원이 아니라서요.... 은행에 오락실에서 볼수있는 지폐교환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수고로움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시간에따른 기회비용을 창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은행에 지폐교환기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입시경쟁의 희생양 수백만명 학생들 중 한명인 청년으로서 정부와 교육부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대입 탈북자특례/재외국민특례 등 전형의 폐지와 수시 축소, 정시확대를 요구합니다. 1. 탈북자전형을 폐지/축소해야 하는 이유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은 넘쳐납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독립과 산업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노인분들/차상위층/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대한민국 발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탈북자를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남북이 갈라선지 70년 이미 실향민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셨고 남북관계 별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은 통일을 원치도 않습니다. 서독 동독 흡수통일 할 때 경제파탄났었습니다. 지금 사상최대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국가도 힘든데 탈북자 조선족 재외국민 돌볼 정신이면 국민들부터 우선 챙기십시요 탈북자들 정착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하나라도 더 도울 수 있을겁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탈북자보다 더 힘들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어느정도 경제적인 정착지원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업적 수준도 안되는 탈북자들에게 왜 정원외 특례를 열어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나이 이상되는 탈북자는 여기 정착해서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60만 수험생들은 그 대입경쟁/취업경쟁때문에 입시/취업스트레스를 겪으며 고통받고 자살까지 합니다. 저도 대학입학 때문에 3,4수를 했고, 취업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아무렇지않게 서울 주요대학에 탈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방대에도 탈북자 전형있는데 지방대 탈북자 전형은 지원자가 극소수 전부 서울 주요대학으로 몰립니다. 학업능력도 안되는 탈북자들이 명문대 감투를 쓰고 종편 채널에선, 그들을 북한 엘리트 출신이라며 포장을 합니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 입시/취업의 형평성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십만명 대한민국 수험생/취준생들을 농락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탈북자들의 학업 수준과 걸맞는 기술(취업)교육지원기관이나 지방대, 전문대 포함하면 대학도 수백개가 넘는데 수능도 안보고 성적도 형편없는 탈북자들이 특례를 이용해서 서울대 연고대 서울 주요대학들을 아무렇지않게 지원하게 해선 안됩니다. 합격자 숫자 제한도 없고, 평가수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명문대 주요대학들은 탈북자 정원외 전형 정원을 전체 1%이내로 제한하던지 아예 폐지하고 그들도 하나원이든 공교육에서 검정고시 등 어느정도 학업을 거치고나서 명문대로만 몰릴게 아니라 성적이 안되면 지방대 전문대 진학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발 정부와 교육부 정치권은 당신들만의 생각대로 교육정책 펼치말고 국민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입시정책 투표를 해서라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누가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입시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대입 탈북자전형의 축소/폐지를 요구합니다


여름에 물놀이 할때 국민들이 해마다 빠져 죽는 상황이 버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할때 구명조끼를 의무화 시키면 설마 빠져죽는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모든 해수욕장 구명조끼 의무화 12세미만 어린이 구명조끼의무화(자동차 어린이 안전좌석처럼) 수심이 깊은 계곡 혹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구명 튜브배치 (산중계곡까지 119가 관할할수 없으니) 아예 물놀이할때는 수영잘하건 못하건 구명조끼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물놀이 할때 구명조끼 입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할 정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물놀이시 구명조끼 의무화


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두환, 노태우등등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까지 정해진 형벌에서 감형해준다는 것은 피해자를 2번죽이는 것이다. 정해진 형벌을 피해자가 허용하지않는한 절대 감형불가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안부 협상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과 전두환, 노태우와 같이 피해자 허락도 없이 임의로 국회의원들이 풀어준 것과 뭐가 다른가? 그외의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죽을것같은 아픔을 2번이상을 겪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걸 처리하지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찢어지는 죽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예)최순실(?),전두환, 노태우등등


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지금 1년사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작게는 50프로 많게는 100프로가 올랐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보다 많이 오른 집값이 정상입니까? 성실히 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거가 불안하고 집값 폭등이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 노동의욕은 사라집니다. 투기세력, 집값 담합 . 자전거래, 업계약. 완전 도박판입니다. 가장 확실한건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 강화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왜 시세대비 이렇게 싸게 측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억짜리가 공시지가는 10억도 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왜 서민들 월급에서 세금은 따박따박 10원도 안빼놓고 다 걷어가면서 수십억 아파트나 건물주들한테는 이리도 관대한가요?? 최소한 미국수준의 보유세율과 실거래가 반영기준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국민 90프로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유세 누진세로 싼집은 보유세율 낮게 비싼집은 누진적용으로 보유세율 높게해야합니다. 문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 믿습니다.

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유치원에 cctv있어도 폭행하는 뉴스가 있던데 누군가라도 제3자 즉 사회복무요원이 지켜보고 있으면 폭행을 자제할것 같습니다 학교 왕따나 폭행문제도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근무하면 누가 왕따당하고 누가 폭행당하는지 알게 될것 입니다

유치원 학교에 폭행예방 사회복무요원 배치


환경과 미래성장동력에 필요한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청원합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요구합니다


요즘 노인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퇴직후 더이상 주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제가 최근에 60대 남성이 아내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것의 원인또한 저는 퇴직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내에서 돈이 없어서 그부분에대한 갈등이 빚어낸 사건 이라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고 또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퇴직후 일이 없음으로 인해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후의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QR카드를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인  위치정보를 중지하라


더이상 뿌연하늘만보며 살고싶지않습니다. 이럴때 해결할수 있는것이 국민을지키려있는 국가 아닙니까 몇가지만봐도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언론으로막으려해도 국민은 더이상 믿지않습니다. 국내요인만 찾으며 시간낭비할때 이미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말것입니다 . 국내요인이 전혀없다고 할 수없겟지만 그것이 중국발에비해 정말 미미하다는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면 국제재판을해서라도 그책임과해결방안을 중국에 물어야할 것 입니다.차라리 가난한나라여도 좋으니 맑고 푸른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국제제판청원


영상보고 진짜 충격이였습니다. 변명도 어이가 없더군요~!! 소형차도 아닌 대형 버스를 못봤다뇨? 창문으로 다 보입니다. 못봤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사고내려 끼어든게 분명해보였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해당 가해자 면허증 영구박탈 요구합니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낸 가해자 K5운전자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퇴직후의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쓰레기 대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은경 장관의 머리속을 열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힌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벌써 날씨가 더워 지고 있는데 .. 골목마다 쓰레기 역겨운 냄새와 벌레과 쥐로 들끌어야 되나요? 자그마치 작년 7월 중국이 재활용 수입을 금지 하겠다고 선언한 그 때 부터 지금까지 김은경은 무엇을 한건지 조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만큼이나 기가 차고 어이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해 주시면 김은경 보다 최소 백배는 결과를 내 보이겠습니다

김은경 장관 퇴출 요구합니다


1차 평양 남측 공연 너무나 감동적으로 시청했습니다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 뒤에서 보이지 않게 힘쓰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차 남북 합동 공연도 빨리 온 국민이 시청하게 해주세요 청와대 계신 모든 분 봄철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끼니 챙겨 드세요 항상 국민들을 위해 고생 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2차 남북합동 예술단 공연  편집없이 방송해 주셔요


니들이 대학교도실패해서 서울대법대 고려대법대도 못가고 사시도 수십년 떨어져서 독일로 도피유학다녀왔으면 얌전히 있지 로스쿨에서 교수라고 엄청 나대데이 머라꼬 변호사시절은끝났다고 서울대나와도 지방대교수간다고? 변호사는 니들이가르친 로스쿨변호사가개작살난거고 서울대 나와도 지방대간건 어쩔수없데이 그래도 니들과 동급은 아니데이 착각하지말고 로스쿨입학해서 변호사교수는 없고 니들같은종자들만 있어서 진짜 많이 놀랐데이 이게로스쿨이가 요새 대치동 스탠포드 수학과출신이 날라다니는거 봤제? 이게 대치동클라쓰인기라 물론 니들이 대치동근처도 안가봤게지만서도 항상 단디하래이

대입실패 사시낙오 독일도피유학출신 로스쿨교수들은 보거래이


2018-04-06일자 중앙일보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 기사내용에 안 짚고 넘어간것도 있습니다. 기사내용은 <2015년 7월 이후 수령자> 예를 든겁니다. 그 이전에 조기수령하거나 연금수령자는 또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이부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무척 심각합니다. -------------------------------------------------- 나는 2014년 조기연금신청자입니다. 올 3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득이 초과되서 , 62세인데 50%감액이랍니다. 따져보니 월급여 4만원 초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감액금액이 월47만원 .... 월 4만원 초과했다고 47만원 감액입니다. 제 계산으론 1년 더기다렸다 2015년 7월 이후 조기연금 신청했다면 --> 초과한 4만원에 대해 5%부과면 2000원이네요. 1년 차이로 45만원 vs 2,000원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아마 법개정하면서 (대부분 소급적용 안하지요) 2015년 이전 수령자는 제외한것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소급적용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월급 많이 올랐다 좋아했는데...결과적으로 깍인게 됐습니다. 올해는 허리띠 졸라매야 할판..... 최저임금올려 내수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입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4만원 올랐다고, 아니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주장대로라면 1만원, 1000원만 올라도 50% 감액입니다. 부탁합니다. 감액제도 없에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2015년 이전 수령자> 도, 개정된법에 적용받도록 해야합니다. 국회통과 미적거리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급적용토록 제대로된 법해석을 강제해야 합니다.

4만원 초과라고 47만원 감액하는 국민연금


ㅁ

보이스


예전에 경제공황의 원인중하나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사고 재고가 쌓이니까 공장사정이 어려워 졌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소비자가 소비하고 세금을 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으면 소비자가 소비를 못하고 세금을 못냅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햄버거집에서 알바한다고 치면 한시간에 얼마나 많은 햄버거나 팔리는지 알게 될겁입니다 그중 햄버거 하나 가격을 알바생에게 1시간 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면 그 하나가 만든직원의 1년 연봉과 같은데 하루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 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하층민으로 거의 모든 월급을 소비하는게 씁니다 안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사람이 모은 돈도 결국은 소비하는데 쓰게 될것입니다 a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a회사 물건도 사고 b회사 물건도 삽니다 b회사에서 받은 월급도 b회사 물건도 사고 a회사 물건을 살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모든 월급을 소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받는 사람이 1000만원 차를 살려고하면 10달이 걸리는데 그사람이 잘해서 월급 200만원을 받게 되면 5달안에 차를 사게 되므로 자동차 회사는 10달에 한번 차를 파는 것을 5달에 파는 것으로 이득을 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핸드폰 신제품 나올떄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하층민이 소비하는데 쓸것이므로 결국 기업의 이득입니다 근데 a회사 매출만 오르고 b회사 매출이 안오른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의 잘못입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지갑을 열어 경제가 활성하게 될것입다 인간은 소비욕구가 있고 살아갈려면 어쩔수 없이 소비를 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경제손실을 계산하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미래 적으로 생각하면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게 경제인들에게 이득입니다 아예 최저임금이 없어져 땡전한푼도 못받는 다면 누가 소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2 육아휴직도 미래적으로 기업들에게 이득입니다 그 아이가 미래의 직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원의 충성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고요 그 아이가 그회사의 직원이 안되거나 그회사의 소비자가 안되는 것은 그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 입니다

최저 임금의 대한 고찰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세요 수많은유저들이 인생파탄되고 가정파탄 그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커서 한게임 회사 도박장을 뭐라생각할까요 저같으면 한게임도박장 폭파시키고도 남을듯 정부는 반드시 말도 안되는 확률로 도박장 운영해 젊은나이에 수천억 자산가가된 사람들 반드시 조사해주시고 게임이용자 보호센타도 철저히 조사해서 한게임 회사 감싸고 뒤봐주는 댓가도 치르게 반드시 해야합니다 어떻게 게임을 가장해 도박이 판치는 회사를 감싸고 뒤봐줄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나요?

지금 이순간에도 도박장 운영으로 일반유저들 중독유저들 말도 안되게 해쳐먹는개사기도박장 한게임회사


박근혜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고 궐석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궐석재판을 해도 박근혜처럼 가만히 놓아 둘건가요? 이것이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한것인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입니다, 재판부는 무얼하는가? 박근혜를 왜 편파적으로 봐주는가?

박근혜 궐석재판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것이 맞는가


현 중3 학생들의 대입부터 대입정책이 바뀐다는 기사를 오늘 또 보았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수능 최저등급 폐지... 부모가 대학교수라 논문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가진 사람들의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학교수준과 학생부 종합의 평가기준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 할 수 있을까요? 학교내 친구들과 수시로 인한 경쟁자가 아닌 정시(수증)로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대입정책이 확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수능)가 대입의 기준이 되고, 학생부는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년이 지나면 대입정책의 변화가 또 있을것 입니다. 확실한 대입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 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대입부터 정시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바로 지금,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 입니다.

대입정책 바껴야 우리의 미래도 바뀝니다.


로스쿨은 분명 변호사가가르치는 학교로 알고있는데 미국도 전부 jd출신 변호사던데 sjd출신 교수들은 jd 갈 엘셋점수없어서 llm 갔다가 갈아타기신공꼼수부린작자들이많고 무슨 사기꾼들만 로스쿨에 모여있는교

로스쿨에 변호사는없고 독일유학파만 있는거 사기아닌교


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52시간 근무에 있어서 문의합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지원인데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인건비가 줄고 그나마 주말 특근 근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근무을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무을 하면 생활하는데 많이 힘듬니다 이런 일들도 고려해서 처리 해주셧으면 감사 하게씀니다 좋은 답변 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

주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


2020년 수능과 수시를 평준화 시켜주세요. 지금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뒤늦게 수능으로 늘리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불리합니다. 일반고 학생에게 명문고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거 같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다시 찾아주세요.

수능만 늘리는것을 반대합니다.


연예인 군 병역 비리를 적페를. 청산해주십시요. 예전부터 연예인 특히나 톱스타라고 알려진 배우들은 하나같이 브로커를 낀 병무청 신체검사 중 특이점이 발생되었다며 공익으로 판정을 받질 않는지, 그것이 이슈화 되니 그 다음은 연예병사로 특혜를 받고 그마저도 국가와 병무청이 아닌 TV프로그램에서 크게 이슈가 되니 다른 편법으로 군악단 및 경찰홍보단 등의 군대같지도 않은 군 특혜를 주더니 최근들어서는 거짓 석사과정으로 서른이 넘을때까지 편법으로 군 기피를 하고 있으며 또 그 마저도 일을 하질 않는 병무청이 아닌 매스컴에서 이슈가되고 비판을 받게 되니 현역 입대 후 말도 안되는 공황장애 및 훈련소 신검 중 문제 발생, 입대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들만의 질병 및 정신병까지 악용하며 적폐중의 적폐인 아주 썪어빠진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으로 제 주변의 친구들 중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친구들은 백명의 한 두명 꼴로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된게 연예계에서는 열명중 한두명빼고 다 신체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정상입니까? 힘 없는 일반인들만 국가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데 누구하나 나서서 연예계 군 비리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병무청은 일을 안하는건가요? 일자리도 부족한데 일 안하는 병무청 직원들 다 해고하시고 일자리 창출 해주셔도 됩니다. 부정과 부패 적폐 청산이 목적이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는 연예계 군 비리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잘 알려진 연예인들 중 현역과 공익 면제의 비율, 신체검사 중의 부정 특혜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예인 병역 비리 청산


해외 고용 비율의 수직 상승으로 한국과 다른 일자리 호황에 따른 젊은 인력이 해외로 나가 직장이 안정되면 결혼을 하는데 현재 해외로 일자리 돌파구를 찾는 젊은이들... 한국의 실업률이 높은 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될 확률이 많은데 이는 인구 감소의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손 놓고 인구 감소를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2만-5만의 젊은이들이 유턴 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살았을 때 사회주의 정부 실책으로 실업률이 25% 이상 올라가 국가적 위기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 이태리 모두 높은 실업율로 일자리가 없어 북부 유럽인과 결혼해 탈출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아서 한국도 곧 3-5년내 대량 실업과 FDA dlgn 장기 침체로 갈 것 갔기에 염려되어 대책을 요청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청년이 한국 출산율에 저하를 가져 오는 것에 대한 대책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의 청원 페이지 방식에는 한 가지 안건에 대해, 비슷한 청원이 넘 많이 동시에 올라와서 청원인원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이 한 가지 청원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수정해 주세요! 청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청원이 허수가 되지 않고, 의미있는 실수가 되어야 좋고, 청원받는 사람들도 의미없는 내용을 계속 점검하는 낭비를 줄이고, 쌍방이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의미가 증폭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나라!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화이팅 !! 훌륭한 국민청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힘찬 국정에 힘을 실어 주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화이팅 !!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의 구성을 바꿔, 청원항에 손실 청원 인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어제 탐사보도세븐에서 나온 김현미 장관의 인터뷰 모습을 보며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강남집값잡겠다며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펼친 당사자 장관이란 자가 동생에게 집을팔고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셨습니까...대통령님???. 마치 권한을 권력을 누리듯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고 있다 까불지마라식의 인터뷰같았습니다. ㅠ """내 아무런대답도안할건데~~ㅎㅎㅎ"""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강남집값 잡을려구 쓴 부동산정책인데 강남은 1년세 7억이 올랐고 지방은 부동산하락과 건설경기마비ᆢ경제파탄ᆢ실업자급증 등등 아주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김현미장관은 서울집을 팔지않고 지방의집을 팔았다는것이ㅠ 그것도 동생에게 팔았고 다시 월세로 사용하는 티비보도를 보며ᆢᆢ 이번정부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제발 경질해주십시오!!! 부동산ㆍ건설경기 부양책을 펼쳐주십시오!! 나라경제가 죽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직시해주십시오!!!

건설ㆍ부동산정책 실패한...김현미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으로 일년이나 혹은계속하여근무하다 퇴직하면 본인이 원하면 직장의료보험계속가능한되 최종직장 일년근무을 채워야만 현행제도있어 비정규직 근무로 50-60대 가장들 너무 어렵네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사람거의없는 현실점에 단기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해야만이 먹고 살수있어 거의다 사각지대에 있읍니다 한직장에 일년이상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로 제도변경 청원드립니다 정말 너무시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말못하고 힘들어하는 수십만 비정규직 인생들 관심좀가져주시죠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보험가입 자격조건 불합리


정신과 의사의 성회롱, 환자정보 누출..., 환자성폭행, 제약회사 리베이트, 주사기제사용, 대리수술... 왜 우리국민은 끝없이 반복되는 의사들의 범죄와 관행에 대하여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에 신뢰받고 윤리의식이 그 어느 직업군에 비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벌과 댓가가 사법정의에 균형있게 적용되는것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선진국의 예 처럼 의사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면허 취소하고 몇년 단위로 재 심사하여 면허 재생여부를 판단하는 의료법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의사협회...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답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의사면허취소 요건확대 추진 의료법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와이명박...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등...각종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징역살고있는 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도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구속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노태우는 22년선고를 받고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총때매고 사면복원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이명박,최순실등 몇년 선고를 받아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임기때 총때매고,분명히 특별사면으로 복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기전에 특별사면을 패쇄해주시든지,아님 대통령과정치인은 특별사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은 감옥에 못살아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는 죽어도 잊을 수없습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박근혜,이명박등 대통령및정치인 특별사면금지법 촉구합니다✡


게임업체,여행업체 등등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라서 중국것은 들어오고 대한민국은 얻지못하고,이런 불평등을 어찌 생각하시나요...양제쯔가 와서 조만간 풀릴거라고 하는데 ...담당자들은 이런문제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항의를 하나요..아니면 중국이 해줄게 하면 그냥 기다리나요...북핵문제 ,개헌문제 신경쓰느라 국민이 먹고 사는문제에 대하여 덜 신경 쓰는것 같습니다.외교적불평등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합시다.. 더이상 아쉬울것 없습니다.

중국 사드보복


최근 중국 폐플라스틱공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않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분리수거를 통해 모으고 있지만 환경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이 스스로 재활용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기사읽어보았지만 비닐의 경우는 재활용되기가 많이 어려운 재질이고 플라스틱의경우도 세계적으로나 국내나 50% 정도밖에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해서 올립니다. 이럴때 생분해성 비닐(프로팩기업2017년 12월 출시)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해서 놓치고 있는 썩지않는 이 쓰레기들이 놓치더라도 썩어서 분해 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통해 99%로 재활용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도 국가적으로도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대한 재사용방법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개발에 힘써야 할 때인 것같습니다. 현재 많이 늦었습니다. 빠르게 관심갖고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받아야할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 비닐을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로 사용하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논산시네마 여자 화장실에 보면 앉는 곳 앞에 코팅되어 있는종이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화재위험으로 cctv녹화중입니다.* 실제라면 꼭 처벌해주시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구를 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움에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뿐더러 너무 당당하게 화장실에 이런 문구를 적어놓음에 당황스럽고 화가나네요 논산에 영화관이 이곳 한곳이고 시내에 있는 곳이니 찾기 쉽습니다 논산시네마 화장실 cctv진위여부 조사해주시고 꼭 처벌바랍니다 문구만 붙였다고 할지라도 꼭 재재부탁드립니다

논산시네마남여화장실 cctv촬영중이랍니다


기초적인 공부 좀 하자! 이 일제식민통치의 우민들아! 양쪽 다! 공권력이란 위탁계약관계이기때문에 공권이 썩었을 경우는 위탁된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저항권이 주어진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혁명이다. 좀 공부를 해라! 박근혜는 공권력인 사법기관이 공정성을 훼손하여 형식만 가추어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항권을 발동하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행동이다. 이것은 어찌되었던 박근혜도 소위 국민(글쓴이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민권자)이기때문에 잘못된 공권력에 저항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그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저항권을 발휘한다는 자체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검찰과 법원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가 항의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적 망신! 정상적인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해야한다. "그래 나는 최순실을 통해서 시켜서 돈을 받도록 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의 궤변을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아예 인정자체를 안해도 되는 상황!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 같은 재판 결과 궁금하지도 않다. 제 3 자인 내가......

[박근혜] 좌빨은 혹세무민 금지! 우빨은 공부좀하자!


저희 아버지건으로 민원 제기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버스운전사로 자식들 대학교,결혼까지 보내시고 노부모님 돌아가시기전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큰아들로서,한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버스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 힘든 직업입니다. 힘드시지만 한번도 내색안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지막 바램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시면서요. 본론은 작년에 용인시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소식을 들었지만 날짜를 놓쳐서 아쉽게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에는 작년부터 매일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확인을 했고 드디어 4월 1일 용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를 보시고 구비서류 준비하던 중 수원여객에서 운전경력 증명서는 발급가능하나, 운전경력 집계표 및 입퇴사 해당월 출근부는 오래되서 폐기 되었다고 발급이 안되다고 연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인시청과 교통부에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운전경력 집계표 및 입퇴사 해당월 출근부가 없으면 경력이 인정이 안된다고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고.... 수원여객은 수원에서 규모가 꽤 큰 버스회사입니다. 서류가 폐기되어 발급이 어려운것도 이해안되지만, 더 납득이 안되는건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입니다.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방침으로 서류가 발급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듣는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럼 수원여객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꿈도 못 꾸는거 아닙니까? 수원여객에서 운전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만을 바라보고 28년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운전하신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용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점 (꼭 읽어주세요)


임대차보호법 개정 우리나라는일본.유럽처럼임차인보호가 안되는지 건물주는 월세을 인상하여 건물을팔려고하는지 건물이매매되면 임차인은 항상 권리금때문에 건물주에게 당하기만합니다

건물주갑질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 혹은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흡연을 하는 승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강화하거나 처벌형량을 상향 조정 해도 기내 난동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은 강화를 했지만, 집행기관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의 귀를 깨물거나 폭행을 하여 공항경찰대에 인계를 해도 대부분 훈방 조치 하고 있습니다. 기내 흡연을 하여 역시 공항경찰대에 인계해도 훈바해버리고 있습니다. 간혹 기소되어 정신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내난동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기내 난동은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전체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미국이 기내 난동자에 대해 최대 징역 25년에 처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최대 10년에 불과한 등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기내 난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은 꼬옥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꼬박 꼬박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근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게 근무한다고 하면 어느 대표이사가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리인이고 국민들의 대변인입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보다 자기들 밥 그릇을 싸우는 거 보면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비 반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편의를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도 국회의원은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개정, 제정하다보니 자기들을 쏙 빼놓고 만든거죠..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


이번 봄이 온다 공연하신 관계자 및 예술인들에게 통일적 관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되기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훈포장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훈포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봄이 온다 공연하신 관계자에게 훈포장이 바람직 하다


1. 청원 : 민영질병 상해 실손보험 만기시 갱신처럼 100세 또는 종신토록 갱신힐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 청원사유 : 현행 민영실손보험이 만기가 되어 새로 가입하고자하는 경우 그 동안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실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새로 보험가임을 할 수 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당초 가입시에 고지를 하였고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보험을 인수하여 매년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험사고가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하여도 당해 보험이 갱신 연장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보험의 만기시에 연장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하여도 보험가입을 갱신 연장케하는 것이 국민의료 복지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행대로 새로 가입하려할 때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노후 실손보험이 없는체 노후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지 마시고, 국민의료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침을 배우면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양성하려면 가고싶은 학교 편한 학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에 말에 귀기울이기보단 교육청의 말, 학부님들의 말을 우선시 되었습니다. 또한 눈치보기 바빴고 이제 곧 지나갈일이라고 시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요한 정책들을 바꾸진 못하더라고 교복 개선이라는 점을 꼭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많은 회사들은 옷에 대한 제약과 억압이 없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일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외국의 옷, 유행등을 따라하며 더 발달된 외국 문화를 따라가려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에 있어서는 말만 내뱉을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차 산업이 미래를 짓는 시대입니다. 제약되고 억압된 환경에서 교육받는 저희 나라 학생들에게 어른들은 창의적인 발견, 발명, 개발, 개선을 원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배워왔고 옷이라는 작은 점부터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무슨 교복 같고 저래?"가 아닌 "교복부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불편한 교복을  한가람고등학교와 같이  편한 교복으로 개선해주세요.


기아자동차 K5 를 이번 3월에 새로 구입해서 보름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주행거리는 겨우 350Km!!! 갑자기 엔진쪽에 심각한 쇳소리(?)가 들리고 정차중엔 심하게 떨리기 시작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서비스센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점검 결과 오일씰이라는 부분에서 엔진이 누유되어 하부는 기름 범벅이 되어 있고 엔진이 망가져서 무상 교체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한 조건이라며 가져가라하네요.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일명 뽑기를 잘못했다는데...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어 판매한 기아자동차에서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차로 바꿔주든지 아님 전액 환불을 해주든지 ~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공장에서 잘못 조립한 잘못 만든 자동차를 출고해 고객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기아자동차 측에서 왜 도리어 고객에게 모든 불이익을 떠 넘깁니까? 참고로 경고등 알람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물건을 잘못 만들어 판 기아자동차가 문제!!! 무상 A/S가 아니라 환불이나 신차 교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자동차 신차 K5 엔진고장! 제대로 만들어 팔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뽑기 잘못한 고객 책임이 왠말입니까?


교육정책 더 이상 아닙니다 사차원 시대보다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무시하지말고 아이들 수도 적어져서 교육이 선택이 되는 시대에 국가주도적으로 밤낮으로 휘두르지 마시고 바로 교체바랍니다 국민 백명에게 의견물어 교육정책 바꾸는 쇼따위하지마시고요 이영상 꼭보세요 http://naver.me/5aJ8RIzQ

교육부장관 바로 교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취미로 낚시를 하고 있는 30대 낚시인입니다. 최근 봄철 알배기 주꾸미 잡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대한 글과 대책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대책은 어민들 뿐만 아니라 선상 낚시도 어느정도 정책 및 법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봄철 알배기 주꾸미를 잡는 어부들이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원인이긴 하지요. 하지만 가을철 선상낚시로 잡는 낚시꾼들은 잡는 게 미미한게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가을철 몇시간 선상출조 결과물 보시면 보통 한 사람이 힌번 출조에 수백마리 잡습니다. 한번은 천마리 잡았다고 자랑하는 인증샷도 봤네요. 낚시꾼이 잡아봤자 얼마 잡느냐는 거는 도보로 다니는 낚시꾼에 한해서구요. 선상낚시로 잡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어민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배기 주꾸미만 잡으면 안된다는 건 잘못된 논리로 보입니다. 어차피 가을에 선상낚시로 잡는 주꾸미는 봄철에 산란하게 될 주꾸미이니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몇 청원으로 3~8월 금어기간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어민들만 제한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어민 뿐만 아니라 선상낚시 양측 모두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 금어기가 아니라 어민은 1회 조업당 무게 제한, 선상낚시꾼은 외국 정책처럼 시간 제한이나 1인당 무게 및 마릿수에 따른 제한 정책을 청원합니다.

주꾸미 어획량 감소에 대한 대책 수정요청


경호실법 좀 잘 지키세요 뭐가 급해서 법이 통과도 되기전에 위법을 합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희호씨에 대한 경호가 법에 우선합니까 제발 대통령부터 법을 우습게 알지 말기 바랍니다. 국회상정도 안된 것을 실행하는 대통령님은 박그네나 이쥐박이나 다르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사소한 법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즉각 경찰경호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왕적대통령으로 직권남용으로 죄를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면목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십시요 직권남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제발 실정법 좀 지키세요 국민들이 법을 뭐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적폐올시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시장가로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한 직원들 또한 금융사 직원이 보인 행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배당착오 부당이득 수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19703 말과 행동이 따로인 은행과 정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 봄이 오려나.... [이슈+] 블록체인 개발한다는데…'투기' 낙인부터 찍는 은행.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보훈처의 섬김이들의 애환인권탄압인큐알제도와워치정보를 철회하라. 인권위는섬김이들의애환을 점밀조사하여 조취하라.

구카보훈처의횡포철회하라


저는 3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사회뉴스들을 접하다보면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복지가 너무 부족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10~25살 정도의 여성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여성물품지원카드를 발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산부들에게 고운맘카드를 지급하듯이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학교를 결석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낸 방안은 10대 청소년부터 25살 청년까지 저는 언니의 입장, 엄마의 입장으로 정부에서 가계의 부담을 줄려주고자 매달 여성물품지원카드에 5만원씩 적립해주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놓고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신 카드에 본인사진을 새겨 본인들만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데 정부에서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적립된 아이사랑 복지카드를 지원해주어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본인들 직접 가지고 다닐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편의점이나 교통카드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 만14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13만원씩 지원이 되므로 복수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 어긎나므로 이 가정에는 만14세까지는 2만원씩만 지원해준 후, 그 이후에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 청년들이 공부 스트레스도 받지만 음식도 잘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물품카드와 아이사랑복지카드를 지원해주세요


살인이나 폭행은 최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정도로 피해자가 압축되는데. 형량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정치,경제사범은 국민전체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피해발생시 그 피해정도는 일반 또는 강력범죄와 비교 불가일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형량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납득이 어렵습니다. "100억대 사기치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농담이 생길정도 입니다. 정치,경제사범의 형량과 관련하여 최소 무기징역 수준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은

정치.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혀야 합니다.


사실상 병원갈일도 거의없고 약도의료진도 못믿을것 투성인데 20평짜리 집있다고 9만원이나 되는 보험비를 내고있었는데 요번에 소형차한대 더 생겼다고 13만원돈이 됐습니다 근데 차로인한 건강보험비가 올랐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도 전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말도안되는 이런정책 고려해봐주세요

차한대샀다고 의료보험은 오르는데 차사고의 보험지원은 왜없는가요?


지난 3월 30일 '개 구조 중 사망'한 소방관들의 소식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며 청원합니다. 소방관이 구조전문가라고 하지만 동물의 특성 상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동물의 구조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있는 각 지역에 축산관련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관련단체로 각 지역의 위생시험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있는데 이들 전문가들에게 동물구조를 맡겨 동물구조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주시고 소방관들의 업무를 인명구조하는데 우선하도록 조지하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방관이 하는 동물구조를 축산관련단체 또는 지역의 공수의사가 하도록 하면 안될럴지요.


분당선, 중앙선 아침 출근시간 7시 ~ 10시까지는 증원 부탁드립니다. 배차간격이 10분씩 차이가 나는것도 모자라, 잦은연착으로 심한경우 20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치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시간 걸리는게 말이되나요?? 한두번 연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연착하면 도대체 얼마나 일찍 나와야 하는지 감도 안옵니다.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침 출근 시간 분당선, 중앙선 증원 요청드립니다.

분당선, 중앙선 평일 아침 출근시간 차량 증원 요청합니다.


건강한 성인남성이라면 군대는 꼭 가야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그들의 직업을 핑계로 군대를 미루거나 공익판정을 받아 현역군무를 하지않습니다. TV에서 복근자랑하던 건장한 사내는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군복무중 건강악화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현역을 포기하고 공익복무한다는 기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군대에 간 일반남성들과 연예인들과 비교했을때 과연 이것은 평등한 것일까요? 실제로 그런 질병을 가지고있는건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복무면제를 받은건지 정확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군대를 가지않는 연예인 조사부탁드립니다


주차 자리가 없다고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해두시는 분들 때문에, 일주일에 몇번씩 싸움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간은 없는데 전기차 잔여 전기가 없습니다. 빨리 충전을 한 후 약속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기 자리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보통은 미안해 하며, 10여분 내로 뛰어 오시지만, 그 중 몇몇은 한시간, 연락처가 아예 없는 경우 전기차가 전기차로 일상 생활 비지니스가 가능하려면,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하는 차량들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다, 전기차 운행자들 모두 싸움닭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은평구청에서 전기차 자리에 주차한 차량 구청 직원들이 사방 팔방 찾고 있는 중에 청원 올립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소지 주차장이 아니다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하라고 광고엄청하던데 막상 개인정보 다팔리고 불법사이트 가입해서 신고하니 포상은 안주고 다 각하처리시키고 작년7월에 신고한거 아직 처리안하고 있습니다 적폐입니다 클린통합콜센터 해산시켜주시길 스포츠발전기금 아깝습니다 케이토토 직원들은 놀면서 월급받아가고 대한민국 최고 직업인듯

케이토토 고발합니다


그래서 추천이 많은 것을 답변하는 시스템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또 억울하고 읽어 봐야 할 문제들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지금의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청원글들을 다 읽어는 봅니까?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공기가 너무 나빠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숨쉬는것 마저도 편하지 않으니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률이 떨어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같은 방법외에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맞서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다못해 하늘에서 물이라도 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1. 판검사가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잘못하면 법률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정직해야 할 판검사들이 법률과 양심을 팔아서 부자되는 경우를 빗댄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해도 정치꾼 소리를 듣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양심을 팔기때문에 실지 그 내부는 썩어 정직한 나라라는 인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판검사에게도 원칙이 존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판검사가 법률의 규정함을 위배하여 판단하고 돈과 인맥으로 불공정한 판단하였을 경우 범죄에 속한다는 법률적 제재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초보 판검사가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직내의 간섭이나 압력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는 미투운동과 같은 고발정신으로 판검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상급자의 지시에 휘둘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사건을 맡은 후배에게 위력이 행사되어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반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됩니다. 5. 예상효과 나라가 바로서며 현재 민.형사소송 70%는 줄어들것입니다. 국민이 잘살 수 있습니다. 판검사 개혁, 독립적 업무, 법률에 의한 판단회피시 엄중한 문책 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부장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버린 판결함으로 1건으로 끝내야 할 소송이 수십건에 달하게 생겼습니다. 부장판사가 잘못판결하면 그 영향을 받는 초심판사는 눈치보면서 부득이 잘못된 판결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검사인척 관리소장이 검사의 특혜로 수천명에게 부정관리행위를 해도 조직적으로 부정을 감싸는데 법률과 양심을 어긴 판검사는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판검사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잘못된 판검사 법률적 제재 받아야 합니다. 판검사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불과 얼마 전 청원이 있었는데 몰라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광주에서 경남권으로 매주 움직이는 터라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동서화합은 길부터 연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차 노선도 극히 미비하고 고속버스를 타면 이웃도시 3곳을 거쳐 다 태우고 출발하니 벌써 츨발할 때부터 시간을 한참 버리게 됩니다. 제발 개선 좀 해 주새요~

광주-경남/부산간 철도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옆에 자동으로 뜨는 광고들... 이상한 약품 광고, 다이어트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야한 만화, 성인용품 광고 등은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뉴스를 볼때마다 거북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선정적인 그림을 억지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야동의 한장면 같은 사진과 성관계를 떠오르게 하는 문구는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일수 있도록 해주세요.

포털 사이트 뉴스의 선정적 광고 사진 및 문구를 숨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귀가를하였는데 누군가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절차대로 하는줄 알았는데 목포 교통과 담당 경찰관 분이 자기 이름도 알려주지도 않고 목포경찰소 입니다. 누구누구씨 하면서 정말 대충 대충 일을 풀어가는겁니다 그래서 주위 차량 블랙박스 칩을 구해서 가져가고 하였는데. 그경찰분한테 다른 차량 블랙박스좀 물어봐주시구 적극적으로좀 참여해달라히니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뿌다 본인이 직접 띠어서 찾아라는 식으로 하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요 저는 정말 경찰관들이 야간 cctv같은걸 보면서 잡아주는줄 알았는데 정말 말그대로 대충 대충 처리하고 못잡으면 그만인식으로 해결하는 경찰관들이 있다는걸 이번에 처음 느꼇습니다. 목포 경찰소 교통과 담당형살 이름을 못올리겠고 정말 검토후 이런일이 다신 없도록 하였습하여 이렇게 글올립니다.,

목포 경찰소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붕어빵 장사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있는붕어빵장사를하는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3동주민센터앞에서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장사를하면서 손님들과소통이잘되어서 열심히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민원이들어가서 치우고 또치우고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청직원이 아니라 용역사람들이 오고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사람들이 와서 구청에 민원이들어와서 치웠습니다 다시 동사무소앞에서 장사를하는데 용역사람들이 나와서 치우라고 해서 치우는데 여기는 국가땅이라고 이런얘기가나왔습니다 저는 취업이 잘안되어서 붕어빵 장사쪽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저는 소년원을 같다나와서 소년원에 같다왔다는 편견에 취업이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같다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는것이 없었던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청년들에게 장사를 할수있게 도와주십쇼 저는 장사쪽을 잘해보고싶습니다. 답변을 기달리겠습니다.

붕어빵장사를 하게 도와주십쇼


전직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여사와 관련된 경호문제를 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어물쩡 어거지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말장난 할려고 합니까! 청와대가 입으로 말장난하는 인간쓰레기 집합소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시기상 문제"라며 "손 여사 경우는 경호 임기가 끝날 때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이같은 (경호 연장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정리됐고, 이번엔 현 정부가 마침 (관련 법의) 시한이 만료돼 처음으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런 법에 유권해석 따위는 어떤 법전문가가 얘기해도 사람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 이걸 가지고 특정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개수작질로 보이는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소.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잘난 주사파팀이 이런 몰지각한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거 침묵하는 국민들은 다들 알고 있으니 매일매일 당신들 얼굴에 스스로 침뱉고 발등찍는 짓 계속 반복하시구려.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경호문제


수 없는 불법 강요에 시달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받고 거기다가 짤리기 까지 하는 일이 태반이지만 그것을 경찰에 검찰에 고소를 해봐라! 객관적 증거 아무리 가져다 주고 해봐라! 증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소설로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을 그리고 법원을 대면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면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판례사례를 들먹이는데, 법의 통일성이 없고, 불리하면 일체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적지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거의 대부분 때려 패서 즉 두들겨 패서 시키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안된다고 해서 다 무혐의 이다. 그렇게 친기업적이고 친 정부적이니 유전즉 무죄 무전즉 유죄가 되는 것이다. 이 판결을 아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웃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했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상처를 주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판결하고 있음을 보고서 말이다.

썩어빠진 판결! 강요죄?


저는 다자녀(5명)과 8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중년에 한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문제를 또 느끼고 문을 열어봅니다. 정부차원에 자녀 출산에 힘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아이들 급식 지원금 및 교육비 전액을 현제까지 내고 있으며 큰아이 학자금 대출도 현제 진행중이고 열심히 벌어야지 하는 생각에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이 벌고있다보니 지원이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현실이네요. 남들은 자녀가 5명이면 정부에서 지원 많이 받겠네요 하길레 단돈 1만원도 지원없으니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는 살지만 나의 노후는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다른 집안보다 잘먹고 잘살지도 못하는 현실 정부차원에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다자녀 지원에 대한 모순점


검찰과 법원은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위탁한 권리를 그 동안 지켜오지 않았으므로 즉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모조리 갈아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강요 받고 살아오는데, 그런 사회를 이끌고 피해자를 2번 3번 영원히 죽여버리는 검찰과 법원이 말이 많은가? 예를 들면 조윤선이 국정원에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너무 청렴하여 받지 않는다고 해봐라! 바로 그 조직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기분나쁘지 않은 선에서 나가게 한다. 왜냐 다 받는데 어느 한사람만 청렴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서 청와대가 그렇게 썩었는데 나는 그런 짓을 안했다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받게 한 다음 짜른다. 검찰과 법원에서 일하는 모든 검사나 판사 뿐만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인원을 모조리 갈아치워야 한다. 오늘 박근혜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우리가 불법을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게 있는 줄 알겠다. 난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앞으로 매일 매일 불법을 강요받고 살아야 할 운명인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박근혜를 킬! 이제는 검찰과 법원을 모조리 도륙내야 한다.


시진핑 하는말 다 거짓이라생각합니다 대책세우겠다 국제적 쑈일뿐 대한민국건강이위험해요 날씨맞춰 한국으로미세먼지일부러보내는머리좋은중국 미세먼지때문에 살기힘듭니다 통일도원하지않습니다제발 물가다오르고 서민살기힘듭니다 정책의부작용 꼼꼼이체크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너 군대 안가면 고발한다. 군대 갈래 감옥갈래? 사회에서 매장될줄 알아 직권 남용 및 강요 잖아

병무청 직원 직권남용 및 강요 잖아


인도 나가면 시끄럽고 냄세나서 불쾌감듬

자동차 소음 일정수준 넘어가면 못 팔게하라


올해들어 최저시급올라가서 월급좀 오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52시간 으로 정해놓는 이유는 뭔가요? 일하는만큼 돈벌이하는사람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다 고정직으로 월급 딱딱받으시는 분들이야 일덜하고 월급받으니 걱정없으시겠죠 정책만드실때 높은곳만보지마시고 낮은곳에있는 시민들 숨통트일수있게 해주십시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있는데 일해서 돈벌 기회마저 앗아가시는거같아 답답함뿐입니다 이번정책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근로52시간제 이대로 좋은가요?


최저 시급정책은 벌써 시행하고 만원까지 올린다고 발표도했으면서.자영업을 위해 임대료을 낮쳐줄거처럼 말만하고 시행은 언제하나요.지금 시행하는 지원금도 이상합나다.꾸준히 하려면 받는사람이 신청하게 해야하는데 주는 사람이 신청하면 어느정도하다가 그만두거나 금액을 낮추겠죠.불공정합니다

최저 시급이후 임대료을 낮쳐주는 정책 언제하나요


미세먼지가 바람만 불었다하면 수치가 200 300이되는데 중국에 협상이아니라 항의하세요 자기들때문이라는걸 확실히 알아야지 말로좋게해주니까 더 우습게보고 쉽게보는거라구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숨하나 쉬자는게 그렇게 큰겁니까? 정말 살기가 싫어질정도로 화가나고 중국혐오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30퍼센트의 영향을 차지하는 중국따위 우리도 한 나라로서 목소리를 내고 항의하고 공장을 산둥반도로 이동시키는걸 반대해야합니다

미세먼지 중국단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과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차이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1억5천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종합소득세를 500만원 이상 연체해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 요청을 했더니 세무서 압류 건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세무서 압류는 분명히 후순위라서 사고 발생 시의 은행의 채권 회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데도 정부의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만기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련해서 연체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었는데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지해주지 않으니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합니다만 서민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은행의 체권회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1주택자의 서민에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부동산 정책


인권침해ᆞ사생활 침해 맞춤형서어비스에도 맞도 안하는 큐알코드를 사용을 즉각중단 해주길바랍니다 업무특성상 재가복지하고 서어비스 자체가 틀리는 과정에 동의도 없이 사용하는건 부당합니다 인권위에 시정해주길 즉각촉구합니다

국가보훗처는 인권침해ᆞ사생활 침해 큐알코드를폐지


그럼 이제 행정부 즉 공무원들은 아랫사람이라며 불법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 질 테니 좋다! 이제 3권 중에 하나인 사법권을 모로지 도륙내야한다. 사법권 즉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것이다. 예를들면 인터넷에 사법경찰 관련 검찰관련 법원관련된 대글을 한번 살펴봐라! 박근혜는 상대도 안 되게 그들의 불법을 마구 이야기 하면서 맹 비난한다. 그들의 부역자 즉 그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도 모조리 그런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들의 불법에 따르는 범죄자들이므로 모조리 도륙내고 연금 등 모조리 삭탈해야 한다.

드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박근혜 kill! nice!


아직 여름이 다가오지않은 아침저녁으로 시원하고 때론 쌀쌀한 날씨에 4월입니다. 물론 지역별 시간별 차이는 있겠지만요. 다름이 아니라 지하철 냉난방문제로 청원드립니다.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있는데도 불구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4월의 지하철입니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여름에도 전력낭비를 위해 에어컨을 켜지않고 참고 일한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여름도 아닌 4월에 다수가 아닌 개개인의 더위나 추위때문에 냉난방시설이 낭비된다면 그 모든 소비를 모으면 상당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4월의 날씨에 에어컨가동은 전력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우면 겉옷을 벗고 조금 추우면 겉옷을 입는정도의 날씨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하는 게 아닐까요? 규제까지는 아니라도 적정냉난방 온도 라는 기준은 있었으면 합니다. 개개인 민원에 따라 움직이는 냉난방시설이라면 전력이 남아날지 걱정입니다..

지하철 냉난방 적정온도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을 100만 청년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업종으로 제안합니다. 고급서비스란 경제력 있는 부자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 미용, 오락, 취미 그리고 필요에 따른 무형의 서비스상품으로 미용성형시술, 레이저피부시술, 애완견미용시술, 크루주여행, 골프투어, 줄기세포주사, 고가문화예술 관람, 유명변호사상담, 고급사교클럽참가 등이 있으며 부자고객들은 본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쉽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사업자는 고급서비스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부자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중개 등 컨설팅으로 고급서비스상품을 유통합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은 IT에 빠른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로서 분야에 따라 <미용성형정보 상담중개업> <클루즈여행정보 상담중개업> <줄기세포정보 상담중개업> <레이저시술정보 상담중개업> <유명변호사정보 상담중개업> <애완견미용정보 상담중개업> <고급사교클럽정보 상담중개업>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업종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CT 사회에서 정보의 비교 및 활용 능력이 빠른 청년들이 무점포로 가능한 청년일자리창출. <미용성형정보 상담중개업> 의 경우 전국 1만 여 개의 미용성형진료 의원을 고려하면 수 만명의 <미용성형정보상담중개업> 창업이 가능합니다 . 2. 관련 서비스 업종의 활성 극대화 3.성형의료관광산업 활성화 4. 상기 고급서비스업종과 관련한 많은 양성기관이 신설되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정일봉(성형외과전문의, 목사)

◆ 100만 청년 일자리 예상   제안..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일반 서민들은 현역 입대해서 군복무 입대해서 전역하는데 연예인들은 군대만 갔다하면 희귀병 ' 공항장애 ' 무슨듯보잡 병에걸려 군면제받고 보충역으로 빠지려고만 합니다 군대제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화나고 분통이터집니다 유아인 ' 서인국 ' 임슬옹 대표적 면제 연예인입니다 다시한번 조사부탁드립니다

연예인들 군입대전  희귀병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전국에재건축을하기위해 거리가어둠천지로변한데가많습니다 약자들은 밤거리를 돌아다니기가 무서운데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해서 경찰병력이 좀더많이 접할수있게 하여 주십시요 인천지역도 사람이없는 암흑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아들들이 편하게 근무설수있도록 의복도 활동적이고 심플하게 또한 장비도 안전하게 갖쳐져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인력증원


현 시각 미세먼지 농도가 180~220 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매번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서 사용하려고 하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인터넷 주문을 이용하려 하면 전부 품절이 되어 사서 쓰지도 못하고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시는 격 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태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보건복지관련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가구당 얼마씩 분배하여 어차피 마시게 될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덜 마시게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관련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는 현금소득공제는 왜 안되는지요? 당연히 현금소득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도 왜 소득공제가 안되는지? 왜 2008년에 폐지되었는지? 당연히 거래할때 현금을 내는데 증권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가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 업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업무가 폐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 특례제한법이 2008. 01.01 개정 및 2008.02.22 법령공포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 2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금융/ 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한함) 에 대한 대가는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전자세원팀-338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안내" 의 제외 대상(펀드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 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 현금소득 공제


6년전 저는 나눔로또 종이로 하는 복권의 번호를 맞추러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 갔는데 잘못눌러 나눔로또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되었고 5년 까지 해보았지만 잘 맞지 도 않고 하루 30만원인데 하루 30만원씩을 넣어도 잘 맞아 봐야 1만오천원 한개가 제일 잘맞는 번호였습니다.1년 반전에는 5천만원을 넣어 걸리는 확률은 3%이고요 그런 도박을 국민들에게 권해도 되고 독접으로 주어서 가정 파탄에 집 잃고 개인 회생까지 정말 적폐청산이 이런거 부터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나눔 로또 인터넷  복권이 아니라 도박 수준인데 국민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도박을 하게 해서 얻는게 무엇인가요??


산불진화대 시급 수당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산불진화대 시급 수당에 대해서


판사 말이면 지가 대한민국 기준인지 아네 법원 국민의 정당성 없다.

초딩이 봐도 삼성승계작업이지


우편물로 정기적으로 배송되던데...보지않고 버리는사람 많습니다..세금낭비 마시고..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울의회 발간책자


오늘 인터넷으로 2018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남북단일팀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글을 쓴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국민이자 지지자로써 한반도평화체제 분위기 조성에는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남자축구대표팀이 단일팀이 되는 것에는 매우 반대합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은 기존에 23세이하 선수들뿐만 아니라 손흥민 권창훈선수 등 유럽에서 뛰는 축구국가대표팀의 핵심들이 와일드카드로 합류할 것이고 그 선수들에게는 군문제가 걸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북한선수들이 합류하면 남북선수들의 호흡문제도 있고 북한선수들의 경기에 임하는 의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일팀을 해야겠다면 여자축구 단일팀으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 여자축구도 잘하는 편이고 여자축구는 군문제라는 민감한 사항이 걸려있지는 않아서 비교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단일팀 반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헛소리를 짖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게 헛소리인지 아니면 참소리인지 실명화를 하면 '같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터넷 여론'에서 이슈화가 안돼서 지금까지 잠잠했을뿐이지 은근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앞뒤분간 못가리는 20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노, 운지, 노무현 두부외상, 홍어 이런 찌질한 댓글들을 하나하나만 보면 웃고 무시하고 넘길수 있습니다. 그치만 일베나 네이버의 뉴스댓글만큼 그게 문화가 됀 사이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직도 유사지식에 빠져서 역사조무사가 되어서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이런 썩은주장을 사실로 아는 유사지식인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도가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기 댓글의 대부분은 어린이, 즉 나라의 미래들입니다 나라의 미래들이 승리랑 관심에 미쳐서 이런 댓글로 헛소리를 지껄이는걸 빨리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청원글을 써봅니다.

네이버 외 여러사이트 댓글의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경복궁과 북악산의 한양도성(숙정문) 등 의 유적들을 100% 복원하고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한 북악산 자락에 있는 청와대를 이전해야 합니다. 태원전 복원이 현재 깎여있는 경복궁 부지에 막혀 잘린형태로 복원된 것 아십니까? 이런식으로 복원하느니 안하는게 더 낫습니다. 이번 정부개헌안에 수도를 명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 정말 보고 반가웠습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종에 청와대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마냥 세종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법. 서울에도 계속 대통령 집무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아닙니다. 서울에 대통령집무실을 두더라도 북악산 자락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미리 부지를 마련해놔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어떤 의견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 말 그대로. 조원진를 구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박사모 회장으로써 선동질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 구속합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포함하여 아들만 둘이 있어 딸을 놓고싶은 사람들, 딸만 둘있어 아들을 둘 놓고 싶은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성별의 아이를 놓을까봐 더 출산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1,2째가 성별이 같은 경우 3째는 반대 성의 아이를 가질수있도록 성별 선택 임신을 국가에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걸로 생각됩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이 더 출산을 할 확율이 많습니다. 아기 키우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2) 여러가지 문제점(원정 출산이나 원정 낙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3) 의료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권의 성별선택임신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더 놓고 싶습니다. 3째부터는 성별선택 임신하게 해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어 현대차에 납품계약 압박을 하게 한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도 유죄를 받았는데 뇌물을 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 회사가 송도에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세무조사와 진상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기업인거 같습니다. 어서 빨리 조사해주세요

케이디코퍼레이션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관련 청와대내 문서도 나왔다는데 왜 재판에서 최순실과 삼성간에 오간거래가 대통령재판에서 무죄로 판정하는가? 그럼 최순실이 뭘 믿고 삼성에 갑질했는가? 삼성같은 엄청난 조직이 대가도없이 최순실에 돈을 쏟아부었는가? 왕~왕!.. 법원들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시키고 법을 교란 시킨 불공정재판을 수사해야한다

박근혜 1심 껍데기만 판결! 교활하기그지없는 판결!


사생활보호차원,맞춤형복지ᆢᆢ등ᆢ 여러가지차원에서큐알씨스템은적합하지않타고강력주장하는바입니다

보훈처큐알제도반대


ㅇ 개요 : 2020년 부터 주택관리사는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를 검토중이라 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고 및 일반시민의 법률지식 확대를 통한 자발적 법률준수에 도움 안된다고 봅니다 ㅇ 사유 : 1. 동 고시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취득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장에서 고객의 평가에 의해 취득자는 사업영위를 하던지 단순히 직원이 되던지 할 뿐 입니다 2. 절대평가를 통한 응시자의 확대는 국가의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접하게 되고 실제 생활에서 토지를 사거나 주택을 마련할때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서의 관련법규의 내용을 알게되므로서 좀더 나은 준법 생활과 잘못된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ㅇ 기타 :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고시제도중 고객의 직접적인 평가에 의해 사업이 유지되는 자격증은 절대평가를 통한 일반 국민의 응시율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잘못된 각종 법령과 법령간의 불균형과 부처이기주의적 부령들을 없앨 필요를 국민들이 알고서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국가자격고시중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도 도입 불요


안녕하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라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인식에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은 기피해야 할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려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 중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자살률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마음의 병은 기피 해야하고 치료하기 쉽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너무도 쉬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결격사유가 된다면 어떤 공시생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까요. 물론 완치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울증은 치료는 가능하나 완치는 어려운 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 나아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암과 같은 병이죠. 결론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더라도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결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지 말고 살아라, 주변에 힘든 친구를 도와주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자살의 큰 원인인 우울증과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려주어야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6개월 전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해야 할 시기에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웨딩 컨설팅 업체들이 예비 신혼 부부들에게 사기아닌 사기로 결혼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포털 및 블로그 등 검색해보니 저같은 피해을 입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금액을 다 지불한 후 업체에게 갑질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함을 깨닫고 청원으로나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게시합니다. 2017.10.14 일에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못받았습니다. 스튜디오 업체에서는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서 앨범을 완성해놓고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모두 지불한 상태이구요, 스튜디오 업체 통화로는 고객이 직접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양쪽에 이중지급이 되어야만 앨범발송을 해준다고 하네요.) 담당 플래너도 '난 다른 업체로 옮겼다. 연락은 해줄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책임전가 중이구요. 웨딩 컨설팅 업체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다 오면 전화주겠다' 기다리다 전화를 다시하면 '얘기는 했는데 이사님, 대표님이 없어서 처리가 안된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답변만 듣게 되네요. 돈 받아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 끝까지 앨범을 받을 거고, 어떻게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새출발하는 평범한 신혼부부들은 집, 부모님 노후, 비싼 예식비...걱정할게 너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예식장 및 각종 결혼업체의 불합리한 가격책정과 횡포는 관행적으로 잘못 된 것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을 주고도 횡포와 갑질을 당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걱정 하나라도 덜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웨딩업체의 갑질 / 사기 / 계약불이행 바로 잡아주세요.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 하여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2009년 여배우 장자연의 사망 후 고인의 편지라며 일간 신문사에 제보한 왕첸첸(실명 전준주)은 왕진진이라는 또 다른 가명으로 2017년 자칭 팝아티스트라는 인물과 결혼한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편지가 창작의 의도가 없는 순수 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라며 배우자의 sns계정을 통해 사법부를 우롱하며 고인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애초2009년에 경찰은 왕첸첸이 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이 허위 주장을 하는 망상증 환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언론에 또다시 편지를 제보하였고 국과수 필적감정을 통해 명백한 위조라고 판정을 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8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투‘라는 사회적 성평등운동을 시작으로 21만여명이 고 장자연사건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외치는 시점에 흉악한 성범죄자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이 정황증거만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던 시절에 편지를 제보했던 당사자라며 또다시 장자연사건 재조명에 찬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법에 호소하여 처리하면 될 일을 유족들이 선처하여 준 점과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인 고인의 사건에 자기의 범죄사건까지 언급하며 피해자행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씨의 확인되지 않은 허구의 주장은 엄연한 고인에 대한 명의도용이며 명예훼손인데 자연인이 아닌 고인에 대하여는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내 친구 같고 내 딸 같은 한 여성을 능욕하는 행태를 그저 구경만 해야 하는 답답하고 모순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법조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에 대한 명의도용 건에 한해 친고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 하는일은 너무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연금을 호시탐탐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넘쳐 흘러납니다. 국회의원이 군 장성보다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정도면 충분한 상태이오니 개헌시 국회의원 100명으로 변경 바랍니다.

개나 소나 다 국회의원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삼성손에 달려있다 생각하니 이 분노를 어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한자리 하는 것들부터 그 아랫것들 그리고 집단까지 온통 국민들의 세금으로 벼랑박에 똥칠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국민들은 천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도 벌벌떨며 목구멍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전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과 전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그 옆에 권력을 국민의 돈으로 사 호위호식하는 경제인들이 속속들이 재판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라가 잘해서....경찰과 검찰들이 파헤쳐서....정치인들이 잘해서 이룩한 것입니까? 정말 이나라 미래가 어찌될려고 이럽니까.... 국민들이 못먹어가며 내준 돈으로 권력부림하고 국민들 돈으로 승계작업하고 더러운짓은 죄다 당신들이 하고 있으며 그 지은 죄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재판대에 서게 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럽디 더러운 짓들 종합셋트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죄인들을 어렵게 재판대에 세우면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염치없습니다 당신들.... 디케의 천칭입니까? 사법부 당신들은 눈을 가려야합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원고가 누구인지 봐서는 안될것들을 보고있습니다. 정말 원하는것은 알파고의 시대가 시급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라 생각됩니다.

현재 나라꼴이 이정도인데 어찌 사법부 청산은 뒷전이요 적폐청산 1순위는 사법부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22232596381 그럼 진경준은 뭐냐? 참나 놀고 있다. 박근혜 개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없지만 진경준은 모두 개인 주머니속으로 들어갔는데 무죄라? 법원을 모조리 도륙하는 것이 더 낫다.

엄정한 법치주의 24년 180억 선고! 만세!!!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문재인 정부 실망입니다.

수소차 늘린다면서  보조금은 동결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3주가 되지않은 46세 남성입니다. 4월 4일 사장님과 이사님 대리님과 저 4명이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내에있는 시간박물관 견학차 방문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하여 공원주차장 장애인주차팻말이 있는곳에 주차하는순간(사장님이 장애인) 차 바닥에서 긁히는 소음이 나서 차를 후진하는데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원할히 움직이질 않아 당황해 하니 사장님께서 나와보라며 저희가 다 내린상태에서 직접 차를 빼서 보니 주차공간에 높이솟은 맨홀 뚜껑에 저희차가 올라 타버린겁니다.. 바닥이 파손되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리고 강릉시청 관광과에 이 사실을 알리니 관광과 직원이 휴무중인공원관리소 직원에게 현장에 가보라고해서 그 직원과 청소하는 아주머니등과(두분 이름도 적어옴) 현장을 확인하고 저는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관광과 직원이 이 사건을 해결해줄수있는 방법을 찾겠다고하며 시간을 좀 달라고하고 차는 운행해도 되겠냐며 걱정해 주길래 운행은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그때 현장에서 얼마전에 주차장 바닥을 긁어내는 공사가 있었다고 들음) 저녁 6시 무렵 관광과 직원이 전화와서 방법을 찾고있는데 내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여기서부터 모든 통화는 녹취가 있음) 그리고 다음날 관광과에서는 하천과가 주차장 부지를 관리하다고 하천계계장님께 전달했으니 전화해 보라며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두차례 전화했으나 다른부서에서 당겨받아 통화에 실패하고 메모를 전해달라 부탁하니 얼마후 하천계 주무관이란분이 전화를 해서 통화했는데 핵심은 이분왈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길래 변상받으려면 변호를통해 소송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말한적없고 다만 법원에 판단에 따르겠다고만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관광과는 하천계가 관리하니 그쪽과 해결하라고하고 하천계는 법대로하라는데 법은 멀게만 느껴지네요.. 공원주차장에 정주차했는데 바닥에 맨홀이 높이솟아 차량은 파손됐고 시키지도않은 운전을 한다고 나선 신입직원인 저는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하면 이 억울함을 풀수있을까요?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제동을 걸어 더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동영상.통화녹취등 제공 가능합니다..

강릉시의 대응을 고발합니다~


비오는 날 몇일 반짝하고 공기 깨끗했다가 그치자 마자 미세먼지가 최악 상태까지 옵니다. 일년에 수만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정부는 진정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주기는 커녕 뾰족한 대책하나 못세우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정부는 바로 이런 정부라 생각됩니다. 진정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및 피해질병의 몫은 국민들만이 짊어져야할 짐입니까? 오염된 물속의 물고기나 개구리들처럼 고통을 격다 죽어 나가야 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무엇인가를 해결할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세요.

미세먼지


황제노역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벌금 180만원인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의 노역에 처한다고 주문되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1년에 60억을 인정하는 것인데, 일반인의 연봉과 너무 차이가 커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로인하여 벌금이 큰 경우에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을 선택하여 국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억이 조금 안되는 벌금의 경우 최대 노역일수가 100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당 5백만원 조금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인데 벌금을 선택할 바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인/정치인들은 종종 특별사면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역은 범죄자에게 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최저시급"에 의하여 노역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벌금형"이 사라질 것입니다.

총액벌금형제도(형법 45,70조)를 개정해 주세요(최저시급기준으로)


국민은 지난 9년 자칭 보수 정권의 패악에 가까운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과 부정부패를 보며 분노 를 삭이다 그 임계치를 넘겨 촛불을 들수 밖에 없었고 .. 지금의 정부가 촛불 정부 입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정의와 상식적인 세상에 목마릅니다.. 온통 세상은 일부 기득권 만을 위한 세상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져 왔고 여전히 그 행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합니다..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국민을 농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지난 삼성 이재용의 재판 정형식이 있었고 오늘 또 김세윤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함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팩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김세윤이라는 판사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무시하고 삼성을 위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 질서와 국민의 남아 있는 1%의 신뢰마저 께뜨렸습니다. 이에 한사람의 국민으로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직도 사법부는 돈이라는 더러운 미끼에 물려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형식과 김세윤 판사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김세윤 판사의 판사직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개혁을 요구합니다...

사법부 개혁 촉구합니다. (삼성을 위한 사법부 국민에게 등돌린 사법부 국민은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정형식 김세윤들은 역사에 그 이름이 부끄러움으로 남을 겁니다..)


뭐니?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기업인들 편에 서서 수많은 힘없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옥으로 몰아 넣고서는..... 난 아무리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박근혜가 진경준이보다 잘못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진경준이는 무죄, 임은정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아!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나머지는 죄를 지면 다 너들 맘대로 증거도 없이 유죄를 때린다!? 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정부와 기업유착(유죄) 사법부+기업유착(무죄)?


황사로 인해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황사마스크 정부 지급


이건 정치재판이다! 개가웃는다! 최순실이 삼성을 상대로 갑질을 했고 삼성이 최순실이 무서워서 갑질당했다고 한다ㆍ 그런데 핵심은 빼고 괘변만 열심히 성실히 상세하게ᆢ ᆢ또 상세하게ᆢㆍ 핵심은 ?

핵심이 경영권승계인데 다뺀 판결!  판결무효!


오늘도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강원랜드의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윗선의 개입과 치밀한 작전을 통한 사실왜곡 등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권력과 인맥을 동원한 채용비리는 수년간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는 명백한 범죄이자 청산 되어야 할 적폐임에 분명합니다. 강원랜드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어 채용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인사경영(채용·승진·전보)은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을까요? 강원랜드 인사경영(채용·승진·전보)은 권력과 인맥에 의한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실제 강원랜드는 진급 시즌만 되면 대내. 외적으로 청탁이 끊이질 않습니다. - 첫째, 모임을 통한 인맥과 부서장에게 애교 섞인 부탁과 술 한 잔의 유혹이 있습니다. - 둘째, 노골적으로 임원으로부터 은밀히 전해지는 청탁이 아닌 명령이 있습니다. - 셋째, 지인과 유력인사의 힘을 빌은 사례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본인은 분개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빽이 없어 어찌 할 수가 없으니 애써 눈을 질끈 감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빽도 실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랜드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옳지 않은 길에 편승했던 수 많은 적폐청산 대상자들로 인하여 여지없이 '후회' 의 직격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무리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원들은 하나같이 이곳저곳에서 흔적과 증거를 남겼습니다. 함량 미달의 직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보직이 마음대로 바뀝니다.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등에서 중징계의 요청을 받으면 그때서 반성문을 작성하는‘견책’으로 징계가 마무리 됩니다. 이들은 승진도 동기와 선배에 비해 초고속 광기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랜드는 ‘하자보수(업체비용부담)’ 를 ‘개선사항(자체비용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대신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관행인 기업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인사시스템의 특징은 '징계'와 '진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강원랜드는 '징계'를 받아야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돕니다. (現 강원랜드 인사발령 사례) 1. 징계 바로 다음 날 '파트장' 으로 보직 발령. 2. '팀장' 승진 후 1주일만에 '팀원' 으로 다시 강등. 3. 징계 경력 및 다수의 사고발생 '팀장'이 '실장' 으로 진급. 4. '팀원' 강등 후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도 없이 '팀장'이 됨.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못 한다는 게 지금 강원랜드의 현실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 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잘못 된 적폐에 편승하지 않겠다고 직원들 스스로가 다짐해야 합니다. 본인은 강원랜드가 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인사청탁 및 경영비리 행위 유형 11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해 보았습니다. 1. 징계처분, 징계부과, 감경, 면제(일사부재 원칙을 적용, 공정성의 부재). 2. 채용, 승진 등 인사에 팀장, 실장급이 개입. 3. 부서 직위 선정, 탈락에 상무, 본부장급 임원이 개입. 4.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부서장이 개입 (단수추천이 원칙, 특정인을 몰아줌). 5. 업무능력 보다 배경 또는 파벌위주 직원평가 (내실 없음). 6. 서비스 전문교육, 기술교육 없음 (비기술, 비전문경영). 7. 배경 통한 낙하산 입사 다수 (잉여인력존재) 8. 좋은 인력을 단순 업무. 잡일만 시킴 (인건비 낭비). 9. 연구개발이 아닌 상품개선이 주 업무 (후발 기술 수준). 10. 기존 판매 상품 외에 주력상품이 없다는 한계(신규 사업 필요). 11. 부하나 약자의 공적(제안)을 먹잇감으로 삼는 약탈형 상사가 많음(개인 성장기회 적음). 이렇게 인맥과 파벌을 활용해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강원랜드의 전통적인 인사경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승진 인사와 채용 청탁 관련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중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항상 비공개하고 덮으려고만 하다가는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 적폐입니다. [강원랜드 경영진과 산자부에 바라는 점]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인, 사회인맥 청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비전문성의 인사방식은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게 합니다. - 지금의 강원랜드 승진시스템은 유능한 젊은 경력직원의 퇴사로 이어져,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과 밥만 축내는 허수아비 고액연봉 임원들만 남기게 됩니다. -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승진 체계에서는 문태곤 신임사장님이 냉정한 능력평가로 효율적 조직. 인력관리를 단행하셔야 강원랜드 경영이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포장된 경력과 스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기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채용비리건도 자꾸 감추려고만 하다가 일이 이지경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강원랜드라는 기업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강원랜드가 외압에 대한 방어책이 전혀 없고, 잘못에 대한 징계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벌들로 득실거리는 주인없는 적폐기업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 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잘못 된 적폐에 편승하지 않겠다고 직원들 스스로가 다짐해야 합니다. 강원랜드에서 경쟁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게 강원랜드 적폐청산의 첫 걸음입니다.

채용청탁과 승진청탁이 공존하는 강원랜드


국토해양부장관이 동생에게 판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실 매매가격 세금을 포함하고, 또 500만원을 더 주고 사고 싶습니다. 즉시 살수 있게 연락처 알려주세요

김현미장관이 동생한테 판 집을 사고 싶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수치가 최악입니다. 오전에는 괜찮다가도 오후에 안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침에 집에서 마스크를 챙겨주기가 쉽지 않고 휴교령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학교에서 하교할때 마스크를 나눠줄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마스크 쓰는게 습관화 될수있도록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쓰도록 교육한다면 학생들도 마스크쓰는게 어색해 하지 않을것입니다. 마스크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학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세요


유치원생 엄마입니다.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날이 계속되면서 호흡기약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치원보내면 수십명아이들이 환기도 못시키는 교실에서 하루를 보내야합니다.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지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의무화가 아니면 원장이나 학교장들이 나서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을테니 공기청정기 의무화 시켜주세요. 유치원 초 중 고 모두 각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도록 빨리 제도 마련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바랍니다.

유치원초중고 공기청정기 의무화


중국같이 미개하고 더러운 오랑캐들과 못살겠습니다. 미세먼지 470 이넘어가는데 이건 전쟁선포이고 선제공격입니다. 저 전역했지만 이나라에서 살아갈 어떠한희망도 느끼질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미개한 중국오랑캐들 원없이 죽이고 죽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발암물질을 통으로 퍼 들이 먹이고있는데, 어차피아무말못할거면 차라리 전쟁나서 중국따위한테 엿이나 먹여보고싶습니다. 중국에 선제타격부탁드립니다. 제정신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 먹고 정신나가기전에 제정신으로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전쟁한번합시다 전쟁일으켜주세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초기의 위헌성 논쟁과 실효성 비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과잉금지위반,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합니다. 출소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해도 저승사자 꼬리표가 따라붙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격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범죄(경제적)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공개에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그 등급에 따라 저위험범죄자는 비공개 또는 유관기관내 공개만 허용하고, 고위험범죄자에 한해 인터넷 공개를 하는 등으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


국회 참 문제네요 비리로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있었지만 정작 일하던 사람들이랑 월급도 엄청 밀리있더라도 대책도 없고 더한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의 재산은 회수도하눈 제도도 국회에 묵혀 있다면서요? 대통령면 잘하면 뭐합니까 아래사람들은 옛날 사람 그대로인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게 서글프네요

비리학교 재산 회수 왜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저는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데두 인정소득때문에 안정자금을 받을수 없다는보훈처의 답변 넘 억울합니다 어찌 소득이 없는데 있다고 인정합니까 겨우 집한채있지만 절반이 대출인데두 저같은 사람한테 안줌 어느분한테 준다는 겁니까 기준을 좀더 완화해 주셨음 합니다

독립유공자손자녀생활안정자금


환경부가 갑자기 국민들로 부터 재앙부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지 불과 1년 밖에 안되었는데 작년 7월 중국이 폐 프라스틱등에 대하여 수입을 거절하였는데도 정권이 바뀌니 이전 정권만 못합니다. 환경문제는 진짜 문재입니다. 앞으로 문재가 되지 않게 문재있는 관련부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앙이 없게 해 주세요

환경재앙부


사법부를 토사구팽해야할 시기임! 적폐세력 박근혜와 이명박을 처단하였으면 이제는 사법부를 처단할 차례! 박근혜나 이명박이 왜 그런 범죄자가 되었나? 다 검찰이 친정부적으로 그들의 범죄는 눈감아 주고! 수많은 공무원들과 대기업에게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아무런 구제를 안하고 다 힘없는 사람만 잡아 넣는 범죄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두 사건이 정말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 잘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사법부를 완전히 모조리 도륙을 내야 하는 것이 뒷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와아~ 이제는 학교선생이라고 학생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일이 없는, 대기업 상사라고 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일이 없어지고, 공무원의 갑의 위치에 있다고 대기업 건드리는 일이 없어지고, 검사장이라고 부장검사라고 신짜 검사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범죄행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어린 사람들 인권을 짓밟는 일도 없어지고,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는 일이 없어지고, 남성이라고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없어지고, 여성이라고 남성의 인권의 짓밟는 일이 없어 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도륙 시급한 일입니다.

문재인이 국군의 통수권자로 해야할 일은....


수십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한사람으로써 고등학교에서 교재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ebs교재를 사용하는 실태를 확인하셔서 수억에 달하는 국가세금낭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미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자원낭비 및 학생들의 피해


촛불정부도 별볼일 없다! 더 열받는다! 삼성경영권 승계관련 내용은 다 어디로가고 ᆢ 아예 탄핵무효로 하시지!

판결이 삼천포로 갔다! 어디까지갈건지 궁굼!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해도 국민의 폐가 이토록 씹창나지는 않았다. 국정농단 해봤자 어차피 국민의 건강이랑은 관계 없는거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차만에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과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살인행위를 끝내야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중국만 빨아대며 5000만명을 살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예전 논란을 빚었던 대주그룹 회장 과 같이 5억원대 황제 노역을 금지 하는 법을 발의 합니다 벌금구형이 무색 할만큼 천문학적 금액인 하루일당 5억 원 으로 벌금을 매꿀수 있으면 최저 시급 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황제 노역을 을 금지하고 법정 최저 시급으로 노역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황제 노역 금지 청원


오늘 대통령 판결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노역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 너무 하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이라고 외치면서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있고 일반인은 노역이 겨우 10만원인데... 직급에 따라 노역이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 어의가 없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가 이렇게 결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 됩니다.

노역에 관해서


방금 이나라의 악의축 박근혜의 1차 선고가 있었습니다 24년 이라뇨 180억 이라뇨 장난하는겁니까 자국민등에 빨대를 꽂아골수를 피고름을 쪽쪽빨아 먹은 악마입니다 최순실을 비롯 그일당들은 징역을 사는것보다 부정축제한 돈을 빼앗길까봐 더 두려울 겁니다 공직자와 기업인들 그 누구든 부정축제한 금품에 대해서는 10배에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환수할수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명박이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제 재산몰수법


숨쉬는건 기본권리인데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미세먼지 400이 넘었는데 조용한 우리나라 현실입니까?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합니다 수소차 보급에 정부가 나서 주세요

소소차 보조금 지급


문재앙 취임후 한짓이라곤 정치보복의 끝판을 보여준것 뿐이네...살인자도 24년을 안받는게 현실인데 박근혜는 살인범보다 죄질이 나쁘다는거냐? 전직대통령을 둘을 가둔 당신은 국격을 떨어뜨린죄로 정권바뀌면 몇년을 받을지 기대된다

이게 나라다운나라니?


오늘4월6일 중국발황사와 스모그 미세먼지 3종세트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한치앞이 안보일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근처 어린이집. 유치원들 창문 다열어놓고 환기시키고있더구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아이들이 하루종일 중국이 보내는 중금속발암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딱히 정해진 기준같은 것이 없어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알아서한다고하더군요.. 이게 말이나됩니까? 네이버수치는 기준이 너무높아 어플에 매우나쁨떠도 보통이라고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낮춰야하고 나쁨이상일때는 지진때처럼 문자통보해야됩니다. 네이버만보고 보통이라고 애들놀이터나와 뛰어놀아요. 중국에 1차적으로 항의해야하고 그전엔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티비뉴스에서 보통이다 하면 보통인줄알고 나가십니다. 무능한정부. 환경부 당신들때문에 애들도아프고 한국이 다아픕니다. 정말 이민못가는게 한이맺힐정도입니다. 국민들이 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 나쁨이상일때 꼭 재난문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좋은봄날..꽃구경도 못가고 집에서 공기청정기만 틀어놓고 살아야하다니... 정말 한국이 너무싫어지네요....

미세먼지 나쁨이상시 재난문자나 속보알림해야함.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사면폐지해주세여 정치는 국민을위해 일하는건데 잘못하구 조금 형살구 사면받는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무겁게 형을 살아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대통령특별사면폐지


저는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1999년 11월 중3 생각하기도 입에 담기도 힘든 성폭행을 큰삼촌으로 인해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는 협박으로 인해 줄곧 괴로워만 하다가 형사고소 하러 갔더니, 경찰서의 장 형사님이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만 조사하고, 가해자는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불기소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의 직장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에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을 알려 그 분의 면직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직되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 하시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 7월 피해자 엄마, 가해자를 불러 확인까지 하신 교무국장 목사님께서 2016년 2월 사직 사유에 퇴직(개척)으로 하여, 2016년 9월에 교회에서 매매하여, 무상지원 하였고, 그 파렴치한 성범죄자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056-1* 주다스림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탈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행한 목사에 대한 면직청원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한 목사를 직위해제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번 정상 회담 의재로 채택 하여 관광 재개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전 다주택자 보유자의 아들입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부모님은 근 15년만에 집 3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어머니는 원래 아버지와 은행에서 만나 결혼 이후 가정주부로 [중간에 서울로 올라와 몇년간 직업을 가지시기는 했지만]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집은 자식이 셋입니다. 집이 3채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 어른들의 보편적인 생각처럼 처음은 자기 집은 한채 있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한테 집 한채씩은 물려주겠다는 단순한 발상. 제 누나와 동생, 저 중 아무도 부모님의 손을 벌리겠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집을 사셨습니다. 주식도, 부동산이든 뭐든 다른 투자도 저희집은 한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아끼고 아껴서 진행된 집 장만이었스빈다. 아버지는 한 차를 10년간 타시다가 또 한 10년을 차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은퇴하면서 중형차 한대를 장만했고,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시면서 이동이 불편해 4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를 얼마전 구해습니다. 매번 한달 식비가 5인 가족이 20만원을 넘지 않았고 외식은 일년에 손에 꼽을 수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식들은 지들 돈에서 알아서 밖에서 밥 사먹기는 합니다만, 가족외식이요. 아버지는 정장조차도 메이커를 산게 평생에 3번이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본인 옷을 직접 사러 간게 자식 셋 중 둘이 돈을 버는 지금에서야 서너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때부터 본인들 용돈에서 핸드폰비용이든 사고 싶은것이든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월 용돈이 5만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들 산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서울에 집 3채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실제로들 많이 놀랍니다. 아버지가 은행원을 평생하며 말년에 적지 않은 월급이었단건 압니다만, 저희집은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구멍난 양말이고 팬티고. 자린고비같이 살았죠. 지금 티비에서 하는 김종국씨의 아버지 정도 될까요. 지금 자식들은 그렇게 사는 방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사는 방식들이 다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아서 부모님이 집을 샀습니다.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걷는다는 생각에 불평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재태크 목적만으로 집을 산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 다섯채, 열채면 모르겠습니다. 2채, 3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 저희 부모님 같은 스타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한국 정서상, 자녀의 수 만큼은 다주택을 인정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친다고 하죠. 집을 10채를 가지고싶으면 애기를 10명을 낳아라. 100채를 가지고 싶은 100명을 낳아라, 라는 겁니다. 물론,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참 유치하게 들릴거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집이라는게 가장 큰 재산이자 자식에게 물려줄 거리로 생각되던 과거 어른들의 기준에서 볼때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 당혹스러운 폭탄을 맞는 기분인 분들이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정책과 맞물리는 다주택자 과세 정책..이란 거 어떠하냐..여러가지 보완이 된다면.. 주변인들에게도 여럿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보고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어떤 생각들이신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과세에 대한 의견.


오늘 판결 주문을 보니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인 저 뿐만이 아닌거 같습니다. 국호를 이참에 국호를 삼성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국호를 삼성으로 변경해 주세요.


박근혜 공과를 구분해야 한다. 최순실에 곁에 두고 속닥거린거는 그 댓가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박근혜를 탓할 일이 아니다. 따지자면 김대중 때부터 놈현 때까지 누적된 부분으로 아까운 아이들이 수학여행가다가 일어난 참사이다. 그것을 두고 자기들의 손은 다 깨끗한척하고 모두 박근혜에 덮어 씌우기 한 것은 천벌 받을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알고 보면 촛불을 들도록 선동한 넘들은 더 나쁘다.

촛불 선동에 속은 국민 많다 그만 우려먹어라.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게 무슨 나라냐?

삼성뺀 재판! 박근혜 불쌍하다! 금권 승리의 날!


문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전에 또 4.3사태의 해결을 천명하기 이전에 우리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직전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들부터 청와대로 정중히 초치하여 그 분들의 마음의 한을 보듬어주고 김정은을 만나러 판문점으로 가기바랍니다. 더이상 좌파대통령이란 소리듣지말고 통수권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천안함 장벽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치하라.


메갈방송국 JTBC 해체 청원합니다.

방송사 JTBC 해체 청원합니다.


문대통령 호남 민심 다지기로하는 속이 훤히 보인다. 국민세금 좀 작작 낭비하고 좀 아껴서 써라.

이희호여사 국가가 할만큰 해드렸다 경호종료하라.


저는10년전 사우나목욕탕 계약금 을 받지못하여 반환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놓고 사우나오픈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왔었는데요 결국은 오픈한지 한달만에 몰래 다른이에게 양도를 하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이혼을 하고 이사를 자주하고 피해다녀서 연장신청을 해서 다시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돈이라는게 받으러 다니면 거의폐인이 됩니다 해볼건 다해봤으나 자기명의는 절대로 사용을 하지않고재산도 다돌려논상태입니다 지금은 평택에전원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고다니는데요 고소도해봤고 다해봤으나 법에대해 너무나 잘아는 이라서 당해낼 재간이 없읍니다 평생을 따라다닌다해도 받을수있을지 돈을받을사람들은거의 포기한상태인데요 저는포기하지 않으려구합니다 이런이들이 법에 보호를 받아서 시간이지나면전화도할수없고잘못하면 협박범으로 오히려 몰릴판입니다 이런저런 사회생활 장사를 하다보니 억울한일이 많고 제도상 넘을수없는벽이 너무나 많이있읍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걸 경찰 정부 법원에 호소하기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넘기힘든 산입니다 남의돈을고의로 떼어먹고 악용해서 호화생활을 하는이들은 아니라고하면 그만이고 돈이없어서 못값았다고 하면 사기를 면할수 있고 개인이정보 수집을 하기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합니다 관게기관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그턴데 막상해보면 돈만 계속들어가거나 오히혀 또제2읯피해갗생깁니다 절망하고 절망해도 끝까지 목숨이 살아있는동안은 해보려고합니다 고의로 남의돈을떼어먹고 악덕 업자들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민사떼인돈


올해 2월말쯤 지인 어머님이 지병을 앓고 있는중 갑자기 쓰러지셔서 서울의 모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받았는데..병원비가 6천만원 이상이나와..친구들이고..얼굴도 모르는사람한테 돈을빌려 병원비를 되고 있는 사항인데.저번주부터. 돈을빌려준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받게되어 경찰서에 왔다갔다. 또 병원에서 병원비 달라 독촉하고 있는사항인데..긴급의료지원신청을 하였다고는 했는데 대기상태이라 하며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밀려 어머니와 같이 죽음을 선택하려 한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알고보니..편모와 둘이살면서 저소득층이라합니다..어찌좀 도와주세요. 저두 얼굴모르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118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죽으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어떻게해야하나요..쫌 도와주세요..ㅠㅠ

사람좀살려주세요


3월27일에 보건복지부 담당기관에가서 부정수급자를 신고합니다.라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 왈 (저희가 직접담당해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관할 부서:시청 및 동사무소 복지과 }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해서 저는 그 부정수급자가 일하고있는 현장이 천안이고 위치까지 알고있으니 담당부서직원을 보내 현장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부서직원이 천안 목천 소재지에가서 그 부정수급자가 일하고있는 현장을 목격 적발하였다고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초에 제가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부정수급자가 일해온 증거자료가 없어서 경고조치쯤으로 덥어두려하는 것처럼 얘길하여 그렇게 하지마십시오 제가 증거자료 및 증인을 준비하겟습니다.라구해서 그날 부랴부랴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금일 담당자에게 전화가왔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일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라고요 헌데 기초수급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된다라고 하더군요.해서 제가 그 부정수급자는 수년간 부정한방법으로 일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을 하고 소득이 잡힐수가 없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다.라고했더니 자기들로서는 증거부족과 많은 업무로 인해서 이일에만 매달려있을수없다고 짜증을 내면서 통화를 끊어버리는 어처구니도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힘들고 어렵고 안된사람들을위해 만든 기초수급법을 버젓히 몇년간 일을해오고 증거도있고 증인도 있는 이사안을 신고를 한 제가 분통이 터져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넣었더니 시청에가보라구하고 시청에서는 동네 주민센타 복지과로가보라고하고 하루종일 여기가 아니다 절루가라 절루가면 여기가아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사안이아니다 담당과로 가서 문의해라 담당과로가서 문의하면 우리가 노는것도아니고 당신하나때문에 이일에 매달릴수있는 시간도 사안도아니라며, 그러면 부정수급자 신고제도를 왜 두셧습니까? 신고하고 증거자료 제출하면 머합니까?우리과에서는 수사를할 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해라 내가 증인이되고 증거자료도있다.해도 업무가 바빠서 그리고 이 사안만가지고 매달릴수없다고 전화드린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안이 시급하여 12시경에 찾아뵙겟다고 했더니 점심시간 밥먹어야하니 이후에와달라고 이로고 나란일하는 공무원님들 다그러다는건 아니지만 참 섭섭하네요.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지금도 웃고있을겁니다.

부정수급자 솜방망이처벌


최근 각종 언론이며 국민들에게 수소차는 가장 친환경 차량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전 계약자만 천 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수소연료전지차를 최초로 양산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프라는 가까운 일본에 마저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선강국이었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철강, 자동차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앞을 내다보며 과감히 투자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동안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것이 시급합니다. 반도체 산업도 이전의 조선업과 같이 몰락의 시기가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이 될까요? 최근 전세계젹인 트랜드가 친환경 입니다. 이에 발맞춰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제는 수소차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향간에 특수 한 기업만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까 섣부르게 안나선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를 옹호한다기 보다 새로운 기술, 발전가능성있는 기술을 한 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쟁국은 인프라 확대를 앞세워 우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편성 뿐 아니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차 인프라를 위한 대책 마련 건


지방 서민들 다 죽일작정입니까 집한채가 전재산인 서민들은 지금 반토막난 집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망할 그넘의 강남 뒷북정책때문에 왜 서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나

강남 뒷북만 치지말고 지방부동산 좀 살려주세요


청원인 : (주)자연과순환 김포시장 및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 법령에 어긋나게 즉 법적효력 없는‘김포시폐기물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한 위법행위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국민권익위 설치법 46조 1항)하여 ‘지침’이 폐지되었음에도 당사 사업계획 인허가 부당 지연 계속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의혹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동물성사체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 편파행정의혹)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허가불가, 접수거절 (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 2013. 12. 김포시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당초 음식물폐기물도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9차례 보완요청(일괄보완요청없이 수시로 보완요청) 2017. 8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 환경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김포시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 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7.12.20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의견을 따르겠다‘고함 (당사와 면담)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결서참조)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2018. 2. 21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시정권고안에 대한 답신함 (김포시 지침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 2018. 3. 9 김포시청은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지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 발송 2018. 3. 28 김포시청은 지침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하여 지침을 폐기함(시장승인)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의 위법부당함을 인정하여 지침을 파기함으로 당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며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또한 관련 공무원은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상위법과 위배된 자체 비공개 지침을 운영함을 당연시 여기는 만큼 법 위에 있는 재량권 남용의 심각성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김포시장 및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정으로 기업파산위기 구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되는 21개월 아들과 아내를 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저는 신용불량자 입니다.어린나이에 실수로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글로서는 모든걸 적기 힘들어 짧게 글을 적습니다. 요즘 서민들 사이에 개천에서 용낫다는 말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나마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집을 마련할수 있고 그렇지않다면 이나라에서 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부모로서 저는 안잊고 안먹어도 괜찮습니다.허나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운게 부모 마음입니다.신용을 살려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신용회복을 하면 생활비가 적자가 되어 또 빛을 지게 될까 무서워 신용불량으로 아무런 해택도 받지 못하고 숨어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국민이 잘살고 건강해야 나라또한 강해진다 생각합니다.위에서 아래를 보는것보다 아래로 내려와 같은 눈높이로 더 크게 봐두셨습합니다.

대통령님께..35세 한 가장의 아빠 입니다...


2018년의 봄, 무고한 돼지들이 구제역의 바람으로 서늘한 땅에 떼로 파묻히고 있습니다. 희생된 돼지는 벌써 1만2천 마리에 이릅니다. 숫자만 보자면 심각성이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10년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발생한 185건의 구제역으로, 무려 350만 마리를 묻어버린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이 엄청난 규모의 가축전염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니, 다급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 관계자들은 “인력과 장비, 자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축을 거의 생매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구덩이를 크게 파도 묻을 돼지가 너무 많았고, 돼지들은 마지막까지 죽음이 두려워 하늘 높이 얼굴을 치켜든 채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올봄의 살처분 현장은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파괴한다는 죄책감과 함께, 해를 거듭하여도 생매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방법에 의문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해방 후 구제역이 처음 발병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2년, 2010년, 2014년, 그리고 2016년에 걸쳐, 3,906,043마리의 우제류를 묻는데 3조4067억 원을 썼습니다. 4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 겨울처럼,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육식을 지켜내고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돼지뿐 아니라 소, 염소, 사슴, 닭, 오리, 기러기까지 땅속에 묻어왔습니다. 근 20년간 반복해서 희생되는 수많은 비인간 동물에게, 사회는 얼만큼의 인도주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확진 판정, 긴급 살처분, 이동 중지 명령, 백신 공급, 농가 보상, 총력을 다하는 방역 당국···. 매일 같이 쏟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언론의 보도에 정작 땅에 묻힌 생명, 돼지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인간 동물에게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야만이, 비인간 동물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고찰 없이 신속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발달한 신경계로 고통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자명하더라도, 국가와 사회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인간 동물을 극단적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창궐과 살처분은 사회 깊숙이 일상처럼 스며든 종차별주의가 궁극적으로 실체화되는 순간입니다. 바이러스의 이동과 공장식 축산을 당장에 완전히 멈출 수 없다면, 구제역은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질긴 근육보다 보드라운 살을 찌우려 돌아누울 수도 없이 좁은 감금틀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인 동물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국민에게 값싼 육식을 보장하여 존재 가치를 강화하려는 국가는 수천, 수만의 돼지들을 비인도적으로 살육할 것이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현장에 투입된 인간 노동자들에게도 씻어내기 어려운 죄책감과 우울함을 떠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의롭고 인도적인 사회를 위해 돼지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역 돼지들은 왜 땅에 묻혀야만 합니까? 구제역은 우제류의 입이나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전염병입니다. 기본적으로 치사율이 높지 않아 자연 상태라면 빠른 회복이 가능할 뿐더러, 인간에게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우리나라 가축전염예방법이 구제역을 각각 A급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방역하는 이유는 극대화된 상태로 유지해야 할 가축의 생산성을 일부 낮추기 때문이 아닙니까? 돼지의 경우, 의심과 불신으로 시장이 요동쳐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싸게 구매하지 못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공급자의 소득이 다소 감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며, 국내 수요가 수입산으로 대체되어 자국의 축산농가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극히도 인간 편의적인 이유이며,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는 데 있어 조금의 인도주의라도 발현한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안타까운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구제역 돼지들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은 살처분의 방법으로 전살법, 타격법, 약물 사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혹은 질소 거품)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상 동물을 무의식중에 죽이기 가장 어려운 이산화탄소 가스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적용이 가장 “쉽고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구덩이에 몰아넣고 상단부에 비닐을 덮고 흙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는 것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결국, 돼지들은 의식을 완전히 잃지 못한 채 땅에 묻히고, 극한의 고통을 몸소 느끼다 죽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상황과 비교해도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영국은 구제역으로 6백만 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그리 많은 두수를 살처분 하면서도, 인도적 도살과 사체 처리를 가능한 분리하였고, 우리나라처럼 한 구덩이에 살아있는 동물을 몰아 기절시키고 매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살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도축 인력만이 수의사 및 동물보호단체의 감시하에 전살법 혹은 약물 사용법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나고 자란 돼지들은 살처분 현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생후 6개월이면 도살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치부하더라도,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욕망으로 희생되는 비인간 동물에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 수 없겠습니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동물 보호'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더이상 생매장스러운 살처분은 행해져선 안됩니다. 말없이 꺼져간, 그리고 앞으로도 꺼져갈 생명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주의를 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살처분 당하는 구제역 돼지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허해주십시오.


9년 동안 힘겹게 살아 온 국민들에게 오늘 또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부의 민낯을 봤습니다. 대통의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무시한 채 일반인과 손잡고 국정을 농단하고 세금을 갈취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 대통이 파면 된 503번에게 24년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삼성의 뇌물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죄를 사법부만 모르는겁니까? 4년 동안 국민에게 거짓말하며 우롱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거짓말 한 이것만으로도 중죄인데, 권력남용에 강요에 뇌물에 등등, 여기에 더 간과 할 수 없는 두 가지, 세월호 사건 당시 늦게 일어나 일반인 최순실을 기다리고 순실이의 지시 아래 움직였다는 그 경악할 사실과 , 광화문에 있는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계획을 했다는 사실 , 이 두 가지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할 일 인데, 겨우 24년이라니, 수많은 죄의 값은 사형, 아니면 무기로 다스려야 마땅한데 어이없습니다.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삼성에서 국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삼성에서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저는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기존 담보 대출 거치 기간이 만료 되어 은행을 갈아 탈려고 하니 제가 사는 동네(강동구)가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40%가지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유 자금이 있어 갚으면 좋겠지만, 세아이를 키우면서 이자 내면 딱 생활하기 빠듯한 형편입니다.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냥 살기 편해서 빌라 하나 장만 해서 사는데, 투기가 아닌 1가구 주택자는 현행대로 대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민은 다 죽으라는 소린데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이 있으셔야 할듯 합니다.원금 못갚고 계속 연체 되면 결국은 집 넘어가는 건데,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잘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보 대출건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으므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므로 민간보험료를 대폭인하해야된다고 생각히는데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할계획이없다면 정부가 손대야한다고 생각함

민간보험료인하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을 하인 취급을 하는등.. 최근에는 관리소장을 자기 말을 않듣는다고 폭해을 했어요

부천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근절


지금여기안성인데요 수치가400이넘었어요 죽으라는소리죠? 진짜스트레스받아미쳐버릴것같은데 계속 손놓고계실건가요? 현재오후4시50분 미세먼지 424 초미세58 400이넘는다고요!400이! 지금계속바람불면서 수치가계속오르는데 정신적으로 돌아버릴것같으니 빨리해결좀!해주세요!제발!쫌!

미세먼지에 황사까지ㅡㅡ


자연이 파괴되고있습니다. 7년전만해도 공기좋고 살기좋은 곳인데 점점 서울보다 교통난에 말도안되는 건물이 허가가 나고 지하수는 고갈되고, 정화조도 넘처나서 바다에 그냥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연이파괴되는순간 바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거를 왜 모를까요? 더 법을 강화 해서 건설을 막아주세요!

제주도 맹 목적으로 건설하는걸 막아주세요


여러곳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곳에 청원합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말이 나오고 일년이 넘어가는 대부분 비정규직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 물론 일부는 전환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나머지 많은 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여기 청와대 청원글에도 각종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원이 많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한 청원글을 보면 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원 비정규직,금*타이어 비정규직, 삼*전로지텍 비정규직, 특수학교비정규직, 장애인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비정규직,공항비정규직, 병원비정규직, 대학강사비정규직, 기간제비정규직, 산림청 비정규직,수자원비정규직, 각회사 비정규직 등등 이 이미 청원이 되었지만 2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청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질 않을 까요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모두 한곳에 청원합시다)


비오는날 저녁마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료가 문제인것인지 비리가 있는것인지 비오는날 저녁마다 운전하기가 무섭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여 꼭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오는날 저녁 도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링크에서와 마찬가지로 KBL 총재 김영기가 만든 다음시즌 외국인 제도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같이 농구하면 당연히 키가 크다 생각이 나고 높이와 힘,스피드가 결합한 것인데 그것을 망치려고 합니다. KBL쪽에서는 국내선수 보호라고 하지만 결국 우물안의 개구리, 우리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아시안게임 이나 세계로 나아가 다른나라는 2미터가 넘는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경쟁력은 약해지는건 물론 세계적 비난거리, 웃음거리만 자아 될뿐입니다. 김영기 총재를 물러나게 하던가 외국인 제도를 바꾸면 좋을거같습니다. 흥행을 바라는 총재지만 이렇게 한다고 흥행이 되기는 커녕 더욱더 보지않을것입니다.

KBL 총재 교체 및 KBL 외국인 제도


미세먼지 농도가 300~500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민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은 양꼬치, 우리나라는 고등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초대형 공기청정기,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설득력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동풍이 불면.......


언제까지 계류중인건가요? 13세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페지해 주세요.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를 빨리해 주세요! '친족 성폭력 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 그때 나는 어린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현재 나를 성폭행한 큰삼촌은 전라도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로써 일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목사의 선한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도록 빨리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소시효 빨리 폐지해 주세요!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페지/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대구수성구아파트가 작년 9억하던게 지금호가가 13억 10-억이 15억5천부르고있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이 판치는나라가나라입니까?? 이런곳이 투기지역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지역이 투기지역이란 말입니까?? 투기지역으로 빨리 묶어서 관리해주세요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최윤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대 대선 부산시당 국민주권선대위 직능1본부 부본부장을 한 시민으로 현정권에 적극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는 스포츠토토(케이토토)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입니다. 본 수탁사업이 국가사업이다보니 5년단위로 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이 수탁사업자 선정관련입니다.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오리온 그룹에서 운영을 한 스포츠토토라는 회사였고 당신 회사인력이 300명에 육박할정도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200명의 인원으로 과거 스포츠토토 매출 1~2조원을 달성할때의 인력보다 4조를 넘어가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의 인력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입찰내용 통상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기위해 제안서를 공개할때 -기술점수 -수수료율 크게 이렇게 배점을 합니다. 그러면 현 케이토토도 그러하고, 얼마전 입찰에서 낙찰받은 로또(동행복권)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제시하면 낙찰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사업자는 이윤만을 최대한 세이브하기위해 회사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 숫자가 증가하지를 못하고 회사운영도 힘이듭니다. 물론 수탁사업자가 그렇게 입찰에 들어왔으니 책임은 수탁사업자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모든 힘든것은 직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탁사업자가 최저수수료로 입찰을 받으면 인원은 적게 운영을 하고 신사업을 하려면 얼마되지않는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결국은 직원들이 힘이들게 됩니다. 제안 그래서 위의 가격부문과 기술부문외 하나를 추가하는것을 제시하고싶습니다. 기존의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키면 입찰되는 구조보다는 >가격은 국가에서 운영형태와 사업비를 감안하고 인력운영을 1.15배수로 두고 책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토토사업자의 입찰 단가는 매출액의 1.03% 그리고 로또는 1%정도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1%대의 입찰제안서에 중점을 둔것은 오직 회사운영업체의 과한 수익을 막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단가를 2%정도수준에서 현재200명으로 인력운영에서 225명정도로 늘려서 그에따른 운영 평가를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입찰단가의 최저가가 높은점수를 받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시한 수준의 단가에 근접하게 적어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것입니다. >기술점수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을 운영하기위해서는 기술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본이자 기본이므로 입찰 참여하는 업체에서 적어내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추가로 인력유지 이 대목이 중요한 요지이자 추가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사업자는 인력으로 인해 낮은 단가로 낙찰받은것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력을 고정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유지하도록 한다면 현 직원들의 고용승계로 인해 실업불안도 해소할뿐더러 추가적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창출의 효과에 기대를 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토토는 200명(임직원포함)으로 입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인력운영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명중 육아휴직 및 기타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으므로 실제 근무인력은 90%정도(추정)입니다. 그리고 더 말 못할 것이 있지만 이는 회사의 내규와 정보이므로 오픈하지 못하는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기존의 입찰내용으로는 4차산업 활성화에 접어든 시기에 너무 과거발상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의 제안서를 바꿔보고자하는 취지에 이렇게 제안 올려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라는 기조에 충분히 부합될것이고 미약하나마 청년실업해소와 기존직원들의 고용불안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두서도 없고 제 머리에 있는 내용을 잘 풀어내지 못한 것이 있지만 좋은 내용이라 자부합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혹시 연락하실일이 있으시다면 010-8562-7529 이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찰 제안서 변경으로 일자리 창출


식사 태릉식으로 하고 일당 챙겨주자 어차피 전쟁나면 종이 쪼가린데 돈 쓰는게 아깝냐

동원훈련 거주지 근처에서 받도록 하고


남성이 육아휴가를 사용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면서 연차도 원할때 쓰기 힘든 기업이 있는데, 육아휴가를 사용할 생각도 못함니다. 그래서 출산신고가 되면 직장으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직접 이야기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성육아휴가


요새 게임 중독자들이 하도 늘어나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게임성 장애를 신설해서 게임중독자들에 대한 게임중독치료와 직업재활 사회성 재활 공공요금 할인등 복지혜택을 줘야 합니다

게임성 장애 신설


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한다고 찬반 논란이 많은 중이다. 요즈음 공무원들은 옛날 등사지 공문, 동사무소 전화 1대, 면사무소 전화1대, 새마을운동 때 동네마다 야숙하면서 일하던 공무원에 비하면 천국이다. 1인 1컴퓨터에 1전화기와 복사기까지. 옛날에 비하면 일은 10분의 1도 안된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직접 주민들 속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준공무원 준공영제로 운영할 때가 돼었다. 정부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제 준공영제가 답이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비서까지 동행해 출장 다녀온 김기식금감원장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로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사퇴하고 검찰조사 받기를 청원합니다

김기식금감원장  사퇴 청원합니다


교촌치킨에서 지금 치킨값을 올리기 위한 꼼수로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치킨값에서 직접 고객이 가서 받아올 경우 할인을 해준 경우가 있나? 보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등 상승으로 힘들어 배달료를 받는다는 행동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입니다! 과거 닭 값이 내려갔을 때에도 가격 인하는 없었던 교촌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자유시장 경제 이기에 담합도 문제가 되지만 배달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동은 사업을 하는 업체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달 업계에서 배달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배달업계라니........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애당초 배달은 하지 아니하고 배달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받았다면 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촌치킨 배달료 받는 행동 배달업계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직접 받을경우 그동안 할인을 해준적도 없었습니다


세금으로 너무 대중인기 영합에 밑빠진 독 물붓기로 쓰는 것 같습니다. 당국자들은 세금 좀 아껴쓰세요. 대통령은 그자리가 신중한 자리인줄 아시고 세금가지고 인심쓰는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혈세 헛발질 하지말고 부디!!  아껴서 쓰주십시오.


고의든 실수든 증권사 직원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탬을 클릭한번으로 망가트릴수있다는게 증명이 되었는데도 금감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된 공매도란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것인지 묻지않을수 없고 누군가가 팔수있다면 똑같이 팔수있어야하는게 공정한 룰임에도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지금의 주식거래 시스탬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없애던가 모두가 할수있게 만드는것이 타당할것이라 여겨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주식시장 공매도는 신용할수없고 공공의 이익도 없는 허술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고등학생자살 물론 담배훔친건 잘못을 햇지만 그담당경찰께서 안이한 판단으로 한참 꿈많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되엇다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죄가 밝혀졋는데도 조사도 응하지도 않고 잇지않습니까 학생이 잘못을 햇을때 담당경찰분이부모님께 알렸으면 죽음까지는 막을수 잇지 않앗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담배훔친 고3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학생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교육의 압박과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한 학생

청소년 자살


더불어민주당의 매국행위를 고발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첨단 기술 3D낸드 공정을 방송사 PD에게 보고서를 넘기기로 하여 삼성기술이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2017년에도 삼성전자의 기술을 언론에 넘겨 중국이 바로 6개월 뒤에 OLED 생산을 성공하게 하였다. 국회의원과 문재인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식해서 벌어진 사태인지 아니면 문재인 당신 주사파들의 농락인지 국민앞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

더민당 매국행위를 고발한다


노인들이라고 봐주면 안됩나다

박사모~~~~~~~~~~불법행위 엄벌에 처해주세요~~~~~~~~~~~


정부는 친환경! 미래먹거리! 외치면서 왜 수소차 관련 추경예산에는 왜 배제했는지 해명을 해주십시요. 최고로 연비좋고 환경정화까지 하는 수소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타보지도 못하게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당장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5년뒤만 바라봐도 득이 더 많을텐데.. 말과 행동을 따로 하는건 이전정부와 다를바 없는건가요? 제 세금은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소차 추경은 빠졌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교통사고 건수로 보험사들로부터 가입 거부를 받았습니다. 인적 사고나 큰 사고도 아니고 단순 접촉사고건들 이었구요. 이 경험으로 찾아보니 이미 이 부분은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시사화 된 사안이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법적이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군요. 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건데 경미한 사고건수에도 이런 횡포를 하고 있는 보험사들을 나라가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지요. 또한 자동차 보험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이런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하게 조사 및 법적 규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보험사들은 '공동승인'이란 절차로 보험료 폭탄을 시민들에게 퍼붙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보험사가 적자라서 어쩔수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들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 가구 2 차량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즉,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는 이제 일부 사람들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국가에서 신속하게 보험사들의 이런 횡포에 대해 조사하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보험 거부에 대한 횡포를 법으로 막아 주세요.


누구보다도 깨끗해야할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도 재산몰수는 커녕 쉬쉬하며 넘어가면 정당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은 정치인의 재산을 몰수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뇌물을 받을 시 재산 몰수해주십시오


삼성증권 조사가 필요 합니다.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팔아 먹은 삼성증권 사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게 진상조사가 필요 합니다.


박근혜 탄핵의 핵심은 재벌이다! 재벌이 최순실 이용했고 순실은 박근혜 이용했다! 근데 재벌은 집에가 있고 무식한 두여인은 깜방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경영권 승계에 말려들어 이게 꼴이 ᆢ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방에 촛불을  꺼버리는 재벌의 힘!


현재 비정규직은 노동시간 차별 , 급여의 차별, 대출의 차별, 정규직과의 복리 차별로 위화감 조성 등등 불합리한 모든일을 비정규직이란 근로형태로 차별을 받고있읍니다. 한시적인 지원이나 제도개선에도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되고 있읍니다. 국민특별법으로 지금부터는 모든회사에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계약을 금지시켜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정규직이란 꼬리를 미래의 후배들에게 까지 자자손손 대물림되게 하지말아주십시요. 현재의 비정규직은 법으로 개선될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차별을 받으며 비정규직형태의 개선되는 과정을 보면서 열심히 근무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직업을 구하는 모든 구직자들에게는 비정규직 계약이 없어지도록 법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주십시요,

비정규직 양산 금지 요청드립니다


청와대 부패기업 네이버와 한패인가?

청와대, 부패기업 네이버와 한 패인가?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것은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여성가족부의 폐지입니다. 여성인권 신장, 성평등에 관한 정책이라면 모두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은 분명히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오히려 장애인,노인 등 약자로 치부해버리는 정책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여성인권의 퇴보를 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여성 전용칸 정책, 여성전용 주차장 정책은 이미 시행중이죠. 여가부의 의도는 '잠재적 범죄자인 남성들로부터 격리시켜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범죄자를 격리하지 잠재적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이 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밤에 나오지마. 옷 짧게 입고다니지마. 이런 말과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대놓고 보통 주차간격보다 넓어 주차에 용이하게 해뒀는데, 이는 여성을 아예 '남성'보다 주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성평등 정책으로써 통과가 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먼저 이런 정책을 발안한 여가부에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무분별한 미투운동에 '펜스룰'을 외치는 남성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여가부는 또 펜스룰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이며 지금까지의 정책과 완전히 모순적입니다. 여성전용 지하철칸, 여성 전용 주차장 모두 남성과 분리시켜 범죄를 예방하자면서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남성들이 먼저 여성들과 접촉하지 말자는 펜스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려 하다니요 고전행정과 현대행정에서 중시하는 것의 차이는 '법으로써의 규율'과 '사회 자체적 합의'입니다. 가장 바람적인 현상이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예방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복직조차 못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못하는, 고통받는 남성들은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의적 합의로 또 자구책으로 펜스룰을 외치는 상황이 어째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 분명합니다. 각설하고 여가부는 남여평등을 실현시키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펼 뿐이죠. 그렇다고 여성인권신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성인권을 퇴보시키는 정책뿐입니다. 그런데도 여가부의 존속이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벌금 180억이 뭐냐 검찰이 구형한 금액의 1/10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적폐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범죄자 박근혜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끝났다.


저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제가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청소년 자살률이 높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을하는데 만년 자살 예방교육을하면 뭘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낮추고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셔서 대통령님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자살과 해결방안


안희정 다음은 김기식

안희정 다음은 김기식


운동 선수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력을 이유로 강제 숙소 생활 및 일과 이후 사생활 간섭, 휴식일 미보장 등 운동 선수들의 자유 인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의 면책을 위해 계약 또는 선수촌 입촌시에 서약 또는 종목별로 암묵적인 룰로 선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성과가 중요한 부문이라 열심히 해야하는건 맞지만 그것을 이유로 팀이나 국가(국가대표)이 선수의 기본적인 인권을 뺏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라는 기준이 있고 근로시간 외 시간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시간 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특히나 국가대표는 심각합니다. 선수촌!) 하루 12시간 이상 통제를 받으며 생활해야하며 그 이후 시간도 자유가 없습니다. 팀의 선수라고...국가대표 선수라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꼭 팀의 합숙소를 들어가야 운동을 잘하는건지...? 선수촌 기숙사에 가둬놔야 운동을 잘하는건지... ? 외출 외박을 하면 경기력이 떨어지는건지... ? 결혼, 연애를 한다고 경기력이 떨어지는건지..?과연 그럴까요? 각자의 거처에서 출퇴근 형식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여건이 안되는 선수는 조직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이나 성인 실업팀, 국가대표팀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팀의 명예를 위해서 사육하듯이 선수를 양성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폐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 어떤것도 개인의 자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체육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 (엘리트 스포츠 집단양성의 폐혜)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국가직 전환은 좋은생각이나 응급구조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과 4년을 나오면 그것만으로 특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급특채로 일원화가 된다면서 2년까지 경력을 쌓으라고 하네요 수도없이 많은 학과중에 제가 이 학과를 택한 이유는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위해 4년동안 열심히 공부를해서 어디가도 부끄럼없는 소방관이 되기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시간이 촉박합니다 얼른 소방관이 되고싶으나 .. 이 나라가 공시생들의 말을 따라주지않는것같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허락해주세요 .. 경력까지 쌓기엔 시간이란 벽이 너무 큽니다 .. 아니면 응급구조사 자격증 1급만 따도 특채가 주어지는걸로 좀 바꿔주세요 .. 제발 ..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


재벌이 경영권승계 등 온갖 구걸대가로 권력이 돈받는 과정! 재벌이 구걸해간 돈은 왜 환수 없나?

재벌이 구걸해간 돈은 왜 환수하지않나?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 아무리 제한과 조건을 강화해도 한계가 보입니다 사면권 자체를 없애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두 전직대통령들이 이리도 법질서를 기만하고 우습게보는건 결국 본인들은 선고형량과 관계없이 ''당연히 그리고 머잖아''사면 될거라는 생각때문이라 봅니다 사면권의 폐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면금지법 추진바랍니다


병무청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항상 불친절합니다. 적폐입니다.

병무청 불친절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청와대에서 경찰로 넘기고 대신 자유한국당 범죄자 대통령들인 전두환(사형), 노태우(무기징역), 이명박(징역 20년 예상), 박근혜(징역 24년)의 경찰 경호 병력을 철수하게 하십시요.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종류가 공무원,무기계약직,계약직(예:장애인일자리근로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단 계약직근로자들은 제외 입니다. 후생복지에 관련된것중에 식대비,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업무만 다를 뿐인데 계급 및 계층을 정해놓고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밥도 안먹고,가족수당을 받을 자녀들이 없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임금도 공무원과 무기계약직보다도 현저히 적은데 말입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이 아닌 인권유린이라고 생각됩니다.기관에서 일자리 유형을 떠나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정부에서 이러한 인권유린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의 인권 차별


저는 김진태의원의 말이 맞는거같습니다 10년에 5 년추가해서 날짜가 지나면 경찰에 이관해아하는거같습니다 대한민국법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입니까?? 룰이 있으면 룰대로 가면됩니다 법이계류중이면 이후에 다시 경호처에서 하면되는것이지 만약에 법령이 통과못하면 어찌하실건지 청와대라도 법은 법대로 가야합니다 법앞에는 대통령이든 국빈이든 국민이든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야합니다

대통령 경호법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집에 오는길에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쾌적한 공기에 기분좋게 등교했는데 말이지요.. 대통령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민들은 아침에 쾌적한 공기 하나에 아침 출근길, 등굣길이 기분좋고 상쾌합니다.. 대통령님도 업무를 보시기전에 맑은 하늘,공기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길 원하실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국민들은 쾌적한 공기를 거의 마시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동풍이 불면 쾌적한 공기를 마실수 있지만 동풍이 불지않으면 고스란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 중금속을 마시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중 1등급이고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1952년, 런던의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을 아시는지요. 산업화가 한창일 시기 공장의 매연과 각종 발암물질과 스모그들이 섞인 공기가 정체되어 만2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등 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건 결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내부에서가 아닌 중국의 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공장의 오염물질들 때문이라는걸 대통령님도 아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중 한명이시죠. 언제까지 떳떳하게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제데로 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할건지.. 저는 정말 애가 타고 속상합니다. 저는 저의 미래 아들 딸들에게 잿빛 하늘과 마스크를 물려주고 싶지않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미세먼지 걱정없이 체육시간에 마음껏 뛰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싶습니다. 공기도 눈치를 보며 마셔가야 하는 세상..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 됬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중국의 추가 공장 설립과 공장이전을 강하게 항의하시고 만약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중국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이 청원은 저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제친구들, 제 가족들,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과 청명한 공기를 돌려주세요.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중국같이 다른나라 쳐죽던지말던지 미세먼지 470나올정도로 공장쳐돌려대는 미개한 오랑캐들한테 찍소리못하는 정부는 들으세요.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10년뒤에해결될거다 20년걸린다 이딴 개소리 집어치우고 지금당장 미세먼지 해결을원합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리는 이런글을쓰게만든 정부도 잘못입니다. 정부는 중국에놀러간 한국인이 중국베이징에서 자살폭탄테러했다는 소식듣기싫으면 미세먼지해결하세요 진짜 10년이상걸리는거밖에는 방법이없다 하면 10년동안 국민들 미세먼지없는 청정지역으로 이민가는 비용 전액지원해주세요 미친소리같겠지만 미세먼지 이렇게 쳐먹다 더미친소리하기전에 당장 즉각적인 해결원합니다.

미세먼지 해결못하면 정부는  조만간 뉴스에서 중국 자살폭탄 태러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소식을듣게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총선시민연대의 혁신적 정치개혁운동과 노무현 대통령의 적폐정치 청산을 위한 고달픈 노력을 대학시절 바라보며 심장이 뛰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용인 보라동 민속마을 쌍용아파트에 사는 시민이자 한 회사의 직원이며, 동탄 산업단지내에서 스타트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면서 사은로 126번길의 교통 번잡함과 앞으로의 향후 1년 내로 발생 가능한 교통 체증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 소멸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좀더 거창스럽게 작성되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수원~수원ic~용인 민속촌, 애버랜드~화성(동탄)을 인접하여 평일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주말은 한국민속촌 방문차량들로 매번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편, 이곳은 동탄을 포함하여 지방에서 서울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진입 초입인 지역입니다. 민속마을 쌍용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단지(현대 모닝사이드,신창미션힐, 휴먼시아 등), 그리고 2009년 5월 완공 예정인 효성헤링턴 단지까지 더해지면 인근 아파트 단지만으로도 약 5,000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속마을쌍용아파트에서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있는 화성 동탄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들이 대부분 완공된다면 이 곳을 지나는 유동차량은 더욱 많아지게 되어 교통 지옥이 될 꺼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은로 126번길 옆으로 하천과 하천 산책로가 되어 있지만, 이를 누리는 사람은 없이 그저 좁은 편도 2차로를 막고 있다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유독 이 지역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섬과 같은 느낌마저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주거환경이 조용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공약으로 용인 보라동 민속촌지역 지하철역 신설을 계획하였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동탄 산업단지의 활성화, 이 지역 교통체증 및 고립화 완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동탄역~한미약품사거리역(동탄)~한국민속촌역~상갈역 또는 기흥역 으로의 지하철 연장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꾀할 수 있는 인구 분산 정책이며, 서울 경기 부동산 핵심 투기과열 지역의 추가적인 완화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침 강남역으로 향하는 출근길 버스에 오를때 마다 항상 모든 차량이 서울로 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민들은 당연히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주거나 아이들의 교육이 없더라도 말이죠. 그 동안 국가가 고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특정 기업들에게 이 모든 유형적, 무형적 인프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 중심 발전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 지방이전을 꽤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서울경기로 진입하는 초입인 이 지역 부터 아래로의 대중교통 체계를 공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연기초 화장품 코스테글로리 대표 임재호 드림.

용인 보라동 한국민속촌에 민속촌 지하철역 좀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맘놓고 숨이라도 쉬고 싶어요. 미세먼지 대책은요? 공약했잖아요?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민을 위한 잔치 한마당을 제안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성공 잔치한마당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무료로 전체시장을 무력화하여 영세 콜택시회사를 완전히 사장시키고, 완전한 독점상권을 누리겠다는 것을 용납한다면 어떤 산업이든 영세상인들이 들어설자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횡포가 차단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카톡서비스도 유료화하겠다고 해도 인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용납된다면 한국의 산업은 대기업위주의 편향적이고, 일자리 창출은 커녕, 창업은 엄두도 못내고 계속 실업난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 될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기업의 횡포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 절대반대● 대기업의 횡포 반드시 차단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와이명박...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등...각종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징역살고있는 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도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구속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말도 안되게 특별사면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노태우는 22년선고를 받고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총때매고 사면복원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이명박,최순실등 몇년 선고를 받아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임기때 총때매고,분명히 특별사면으로 복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기전에 특별사면을 패쇄해주시든지,아님 대통령과정치인은 특별사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은 감옥에 못살아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는 죽어도 잊을 수없습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특별사면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박근혜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촉구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게 감시하면서 자기는 다하는 짓. 자고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해야 하는 법. 신임 금감원장은 정반대다. 주뎅이는 잘 나불대더니 하는 짓은 똥개보다 못한거 같다.

이런 양심없는 신임 금감원장 국민은 반대다 스스로 사퇴하라.


박근혜 벌금 180억 벌금 근데 노역 3년입니다 장난합니까? 노역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합니다 일도 엄청 힘든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은 부럽네요 국가 돈 가지고 가도 응 3년 감옥 가지 뭐 이런 식이니 이게 무슨 로또야? 최순실 벌금 1185억 못내면 하루 1억 짜리 노역한다 부럽다 순실아 내가 대신 가면 안될까? 10일만 수감 대신 하고 싶다 10억이다 장난까냐?

황제노역 이제 그만하지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보다 나은 사람 지천입니다.

신임 금감원장 국민은 반대합니다. 비양심자 임명 철회요.


이건희 회장의 생사여부에 대해선 그누구도 확실히 아는바가 없는게 사실인데도 왜이리도 관심들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삼성가의 경영권및 재산승계를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고있는데도 아무도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게 아쉬을 따름입니다. 현제 삼성 경영권에 대한 불법내지는 편법성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건희회장의 생사여부는 명확히 밝혀져야하고 그에따른 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일반 국민(?)은 해당인의 사망신고를 늦게만해도 그에따른 처벌을 받는데 그이유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이유를 밝혀내고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여부 확인의 필요성


현재 일부 치과의사와 기공소에서, 레진상을 임시덴쳐로 불공정 하는데, 7월 시행때도 임시덴쳐로 불공정이 판칠걸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나요?

7월 임플란트 틀니시행 앞두고, 불공정 해결


뇌물과 공직남용죄 고위공직자의 특별사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일반국민이나 시민들은 작은죄를 지어도 모든형량과 벌금을 다치루고 나오는게 일반적인데, 국민들의 모범이되어도 시원치않을 텐데 판사의 선고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벌써부터 박근혜 의 항소와 특별사면운운하며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를 조롱하는 무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정권에서 정치자금과 뇌물등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특별사면 시키는 관행이 횡행하다보니 죄를 저질렀어도 법을 무시해도 되고 고위공직자는 특별사면 으로나오면 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고위공직자간의 법의 형평성 불일치에 따른 법치주의원칙은 바닥에 떨어졌고 돈없고 힘없고 백없으면 법대로 처벌받고 돈많고 권력층은 감형받고 사면까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제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 ☆ 뇌물과 금전비리, 정치자금에 연루되어 판결과 형집행을 받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의 특별사면을 금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 등 국회의원을 비롯한 비리고위공직자의 특별사면을 금지시켜주십시요.


저는 경북구미에 살고있는 주부이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적용시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니 저희 신랑처럼 시급직인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과로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건 알겠지만 잔업이든 특근이든 자기의사대로 할 수 있게 되야되는데 회사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어쩔수없이 3교대로 전환시키고 연장근무든 특근이든 못하게 막아버리니 돈을 벌고싶어도 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연봉직이나 회사임원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시간급여로 겨우 버티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저희 신랑도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게 해버리니 너무 힘들어합니다. 3교대 근무로 바뀌면 기존 2교대근무해서 받는월급의 50프로 정도가 깎이는 수준입니다.아이한명 키우기도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 뭐합니까??회사의 대표들은 그만큼의 출혈이 있기때문에 상여금을 깎는다던지 일할수있는 시간들마저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등으로 하니 저희 시급직 근로자가족들은 진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이들어지네요 최저시급이 오르는대신 한주에 일하는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정해버리니 도저히 답이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을 벌고싶어도 돈을 벌수가 없게 만드네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올려서 달라지는게 있는지 의구심이들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써봅니다. 주 52근무시간은 시급직 근로자들에게는 고통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자유까지 억압당하는기분입니다. 주52근무시간 폐지해주세요!!자유롭게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근로자 주 52시간근무 폐지해주세요


요즈음 강남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등 좀 잘나가는 지역에서는 UP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몇일전 PD수첩을 보니 2억원 UP계약에 대한 벌금이 고작 천만원 밖에 안되더군요 그사이 허위로 신고한 아파트가격은 벌금의 20배인 2억원이 올랐구요 이런행위는 제3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더욱 흉흉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정부의 신뢰성을 짓밟으며 다른 많은 국민들을 속여 오직 자신만의 이득을 취 할려는 매국적 행위 입니다. 청원내역 : 실거래가 UP계약신고를 한 경우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각각 UP계약금액의 3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 또는 이를 알았음에도 허위내용임을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실거래가 UP계약신고에 대한 징벌적벌금 부과 요청


현재 적폐 중의 적폐가 누구인가? 적폐란 이름으로 하이에나보다 더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적폐중 적폐다. 그런데, 표밭이라 여기는 전라도 민심 때문데 이휘호 여사의 경호를 지맘대로 해석하고 탈법적으로 위법하는 것 완전히 탄핵감이다.

특정인 경호를 위해 법을 땡겼다 느췄다 지맘대로?


더이상 아님말고, 찔러내보자 이런식의 책임감없고 수준떨어지는발언들 보고싶지않아요. 말을 입밖으로 내기전에,한번더 뇌를거칠수있게 대중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임과동시에, 많은사람들에게 영향을줄수있는 정치인으로써 본인이한말에책임을질수있도록. 특히 카더라~식의 타인비방식의 격떨어지는발언등, 허위발언에대한강력한처벌을요구합니다

정치인들의 "아님말고"식의 책임감없는발언처벌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경제규제에는 WTO제소한다고 난리면서 정작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제품에 사드보복하면서 수출길 약화되고 반면 맞보복 안하는 한국은 중국제품이 한국에 수출 잘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중국이 한국게임은 수출허가 하나도 안해줘서 수출 못하게 막아놨지만 한국은 중국게임 수출길 잘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그래서 한국게임 산업은 위축되고 중국게임 산업이 한국게임산업을 잠식해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사드보복같은걸로 국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방관하고 중국기업 수출길 잘만열어줍니다 이건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매국행위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제소하고 관세등으로 맞보복 해주십시오 국민들도 저러길 바라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저열한 종종사대외교에 진절머리나고 있습니다 왜이리 중국에는 저자세인가요 문재인이하 고위급 관료들은 중국의 하수인이고 중국스파이입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안보적으로 위협이고 여러가지로 해악만 끼쳐왔던 나라인데... 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WTO제소하고 관세등으로 맞보복 해주십시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에 제소하고 중국에 맞보복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 령님께 절절하게 청원 합니다 . 저는 해운대구에서 살면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며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5년이상 꾸준히 통역봉사 등등 자원봉사를 동해 더불어 사는 사람 다운 살기 좋은 세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왔 습니다 이처럼 저는 성실 하게 이 세상을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노부모를 모시면서 부친이 뇌졸증으로 장애인 되셔서 항상 제가 돌봐 드려야 되는 위치가 되었고 모친은 치매증상이 있어서 시한부 같은 인생을 이제 살아 가야 됩니다. 이렇듯 저는 없는 살림에 서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갑 자기 신종사기로 인해 누구나 당할수 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서 고통의시간 보내고 있 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지지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국가나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사람다운 세상에 살기 위한 대 한 민 국 국 민으로서 한탄스럽기 만합니다 간곡히 청 원하오니 도와주시오. 피해자가 천 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300억이 넘는 엄청난 유사수신행위의 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매체는 쉬쉬하고 있 습니다 한독투자자문 또는 한독 투자자산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위 의 법인 회사는 대표이사 김건호를 비롯 하여 아내 우효정과 더불어 가짜 회사를 만들고 임원진들도 함께 대국민 사기를 쳤 습니다 . 남궁민이라는 유명한연예인을 내세워 홍보도 하고 믿게 만들고 경제 tv 프로그램이나 비즈 머니쇼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금융감독원에도 정상적인 회사로 등 록 하여 국 민을 또 속이고 심지어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서 전국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자신의 계약 자들에게 투자 알선을 하게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 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 습니다 .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이글지점에 소속된 이현호 본부장과 김현희 이사도 유산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건호에 이어 피고인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팀에 소속된 최정훈이라는 보험설계사를 KNN 방송국 톡톡 보험설계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메리츠 화재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안심 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3천만 원이라는 목숨 같은 돈을 잃 었 습니다. 지금도 최정훈은 knn방송의 톡톡보험설계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고 있고 장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2 제3 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될까봐 우려됩니다. 금감원에도 신고 하였지만 현실과 법은 괴리가 심합니다 반드시 고쳐 줘야 할 규제 철폐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정훈pb 처럼 보험설계사이자 자산관리사인 이현호 본부장이나 김현희 이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범죄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액 구조 및 구상권 등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보험설계사도 처벌은 커녕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 하면 이와 같은 일이반복 될 수 밖에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방송국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결국 청취자에게 피해를 입 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여전히 톡톡 보험설계 방송은 계속되고 있고 언젠 가는 또 다른 최정훈 같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청취자에게 또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릅니다 . 방송국도 자정능력이 떨 어 졌 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글지점의 모집인인 최정훈을 비롯한 우시몬pb. 홍성태팀장 . 그리고 이현호지점장 등등 반드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주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독 투자자의 대표이사인 김건호 와 그의 아내 우효정 그리고 임원진들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피같은 돈을 제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도와 주 십시오 대통 령 님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신종 사기를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 주시고 보험설계사들도 감시 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링크http://v.media.daum.net/v/20170613120641265

한독투자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금융사기 국민 대 사기극


여러군데알아보다정답답해서올립니다 저는 두돌된 딸아이를키우는 아빠입니다 처는 도망을쳐서지금 제가 소송을걸어놓은상태구요 친권도포기하여 제가키우고있습니다 근데 군입대가얼마남지않앗습니다 이어린아이는 어트케해야합니까병무청에서는 방법이없다고하고 몇십년전이혼한아빠를 찾아서 서류를가져오라는데 그래도 아마안될꺼같다고 이런경우대체어트케해야합니까 키워줄사람은없고 전이아이를절대다른시설로보내고싶지않습니다 정말저에게는 소중한아이입니다 이아이는절대포기할수없습니다 근데 군입대를하면 이아이는시설로가거나버려지는거 아닙니까 어트케어려운사람한테는 계속 어렵기만한가요 진짜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배우자가도망가서 찾지도못하고 소송만걸어놓고있고 저는 죽어라일하며 이아이하나만바로보고 달려가고있습니다 제발 멈추게하지말아주세요 어디서도움을받아야합니까 왜내가내새끼를못보고 포기해야합니까 진짜입영날짜보면 하루하루죽고싶습니다 이아이랑저 함께 잘살게도와주세요

병무청관련


검찰 30년 1185억 1차판결 24년 180억 .대한민국 같은 법 공부하고 이렇게 차이나는건 왜일까? 법전 암기 잘못했는지? 정치보복인지? 정치쑈 인지? 해명하라. 이렇게 엄청나 차이의 판결과구형은 국민혈세로 일하는 법조계의 최대 오점이다.생각한다. 국민앞에 해명하라.

박근혜 판결 이상한 1005억 해명하라.


새로운 민주정권으로 교체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선거 막바지에 언론에 희자된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수처 신설 및 공정위 등에 활동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롯데에 성남 활주로 각도 수정공사 로비 부터 제2롯데 월드 비리 , 대기업 집단들에 정권에 재단출연금 모금 및 그 연줄에 연줄을 유지 시켜온 비리에 온상이 전경련 입니다. 전경련 단체가 더 이상은 비리와 비리자금의 숙주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될 것 입니다. 이명박 및 박근혜의 비리에 시작과 진행 그 끝도 모두 전경련단체들에 적패에서 온 것이란걸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 입니다. 빠른 시기에 자진 해산이 될지 않는다면 해체가 되어야 될 .....국민들이 보는 적패 집단입니다.

적패 부패 전경련 단체 완전 해산 시켜야 합니다.


내년 4월이면,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저 또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며 선조분들께서 목숨 바쳐 일궈낸 이 나라를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저는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정부 건립일이 4.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11이 임시정부 건립일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정부 측에서 확인하셔서 4.11이 맞다면 속히 4.11로 정정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건국100주년 기념을 잘못된 날에 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건립일 정정해주세요.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경제규제에는 WTO제소한다고 난리면서 정작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제품에 사드보복하면서 수출길 약화되고 반면 맞보복 안하는 한국은 중국제품이 한국에 수출 잘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중국이 한국게임은 수출허가 하나도 안해줘서 수출 못하게 막아놨지만 한국은 중국게임 수출길 잘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그래서 한국게임 산업은 위축되고 중국게임 산업이 한국게임산업을 잠식해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사드보복같은걸로 국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방관하고 중국기업 수출길 잘만열어줍니다 이건 반국가적, 반국민적 매국행위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제소하고 관세등으로 맞보복 해주십시오 국민들도 저러길 바라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저열한 종종사대외교에 진절머리나고 있습니다 왜이리 중국에는 저자세인가요 문재인이하 고위급 관료들은 중국의 하수인이고 중국스파이입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안보적으로 위협이고 여러가지로 해악만 끼쳐왔던 나라이고 우리에게 민폐만 끼칩니다 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WTO제소하고 관세, 수출금지등으로 맞보복 하도록 해야합니다 한국도 똑같이 사드보복에 맞대응하면 중국도 사드보복 풀거나 아님 중국기업이 일방적으로 한국시장 잠식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에 제소하고 중국에 맞보복하세요


o 빠른 경제성장으로 50~60년전 극심한 가난은 극복할 수 있었으나 o 이는 빈부격차 그리고 극심한 경쟁심리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o 지금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작용을 이르키고 있음 - 남이 잘되는 골을 못보는 성향 - 무조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 배려와 희생보다는 상대방을 몰락시키려는 마음등 o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 국민적 정신 계몽운동을 제안합니다 - 정치성, 지역성등을 철저히 배제한 " 범 사회적 독립기구" 를 설립하여 범 국민적 정신 계몽운동를 전개해서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품격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 국민적 정신계몽운동


제벌들의 탐욕이 멍청한 박근혜와 최순실을 농단하는 과정이 본질적 사건인데 ᆢ 그것도 삼성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국정농단한 것이고 그것에 동조한 것이 문제인데ᆢ 결국은 가장큰 문제의 발단은 재벌이 국정농단하려하고 정권이 그것에 짝짜꿍하는데 국민들이 분노하는데ᆢ 적게 뇌물을 주려는 재벌에 최순실은 뇌물을 많이 받으려는 과정 ㆍ ᆢ 삼성경영권 승계는 삼성의 총체적 로비와 최순실과 박근혜는 이때다하고 최대한 받으려는 과정에서 갑질적 태도ᆢ 금권에 비겁한 정권! 무식하고 힘없는 박ㆍ최에 모두 뒤집어 쒸우는건 쪽팔린다!

금권에 놀아나는 촛불정부 못믿겠다!


외부에 노출된체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수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그 어떠한 보호대책도 세워 줄 마음이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준치 이상일 때는 근로를 중단하라든지, 정말 인증 받은 마스크를 지급하던지, 몇 시간 단위로 휴식을 보장하라든지,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미세먼지 농도 일정 기준치 이상일 경우,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지시하는 사람의 뜻과 이것을 받아 적는 사람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지시내용을 녹음했으면 모를까 받아적는 내용은 받아적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이 변질될 수 있지 않은가? 가령, "문화융성을 위해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이러한 뜻을 기업에 잘 전달해 주세요"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안했다가 그거 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책하니까 받아적는 사람 입장에서 'VIP 긴급 요청. 기업에 압박 필요' 이런식으로 지 멋대로 쓸 수 있는것인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 기업에 강제 모금행위를 했냐라는 것이지, 이런 수첩내용으로 판결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법이라고는 모르는 일개 시민이지만...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어야만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는 되지 않지만 정황증거는 된다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59803&cpage= 대부분 택시기사는 음주측정 안하고 바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나는 거구요.. 택시기사도 똑같이 음주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택시기사도 음주측정하게 해주세요.


지하철 기관사 없애라 분당선 없어도 잘만 다닌다


고용부, 환경부 대다수 장관들 감도 안되는 것들이 장관이랍시고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고 앉아서 나라 망해 먹을 짓만하고 있으니 속히 내려오너라.

고용부 삼성 제조라인 공개하라고? 나라 위한 국가기관맞나?


감도 안되는 자들을 선거 이겼다고 낙하산으로 이거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아닌가? 스스로 적폐청산 좀 하시면 좋겠다.

현 정부 식충이 장관 공직자 너무 많다.


오늘 박건혜 전대통령레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형을 받은 사람은 최소 형의 반을 살아야 사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의 엄중합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둘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청원


김기식원장은 자격없는자를 전형적인 낙하산식 임명이자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자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하고 도덕적,윤리적이어야함에도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과거의원일때한말과 행동을 생각해보라. 나라를 망칠위인이고 아무리 대통령이 과거정부때 낙하산인사를 비판했고 국민을 위한다할찌라도 믿을 국민은은 점점 없어지고 회의만 니끼게 된다.

김기식원장 사퇴


학교 대의원보다 더 못하는 듯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대책 내놔라


공공장소,마트 등등 대규모 시설 주차장 장애인,여성전용 주차장이 주차포화 상태임에도 텅텅비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경차전용도 있던데 경차도 경차자리 주차 잘 안합니다.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장소 주차장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이고 학교마다 프로그램과 생기부의 기재의 차이가 많아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와 정시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의견들을 보면 ‘정시확대를 통해 계층간의 사다리가 생기고, 이것이 가장 공평하다’가 대다수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이 대부분은 수도권이나 그 밖의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를 다니는 특권층에 속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층간의 사다리, 공평?” 수능성적추이를 보면 사교육으로 인해 항상 수도권과 특정지역이 강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정시확대로 인한 학생부 교과전형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의 도입의도는 수능한번보다는 고등학교 3년동안의 노력, 내신을 봄으로써 좀 더 교육적인 대입체계를 만들고, 사교육을 완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종으로 인해 이것이 훼손되기는 했습니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후된 학군의 학교를 다니더라도 내신을 잘 받는다면 좋은대학을 갈 수 있으니, 정시보다 더 훌륭한 계층간의 사다리 역할을 기대할수 있고, 명문고 선호현상, 특정학군의 쏠림현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수업권도 보장되고, 사교육문제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시를 무분별하게 확대한다면 생기는 현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고등학교 내신공부와 수능공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수업과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태, 그리고 사교육문제의 심화가 그것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정시확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소수의견에 휩쓸린 조금은 섯부른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안그래도 수도권 대학들로 인해 지난 몇 년간 학생부 교과전형이 종합전형으로 인해 축소 되었는데 정시확대 움직임까지 있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결론은 다시말하지만,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정시확대로 인한 학생부 교과전형의 축소는 반대합니다.

학생부 종합의 축소는 찬성하지만 학생부 교과의 축소는 반대합니다.


얼마나심하면 야구경기가 취소되나요? 이건 진짜 0순위로 최우선으로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구요 중국요인 국내요인 가리지말고 언론에 다 내보내고 전문가들도 최우선으로 미세먼지문제에 신경쓰게해서 해결해야한다구요 그리고 국민들이 실천할수있도록 해야한다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국내문제요인은 저렇게해결하고 중국요인은 가만보고있을건가요? 전세계에 알려서라도 어떻게든 중국요인도 없애야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건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중국발미세먼지문제 빨리해결해주세요!! KBO 야구?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고잇는 아들을둔 엄마 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 기술을 배우는게 장래에 더 나을것 같아서. 학업을 그만두고 아파트 형틀일을 배우고 잇습니다. 또한 제작년에 결혼도해서 살림을 꾸렷는데 문제는 신혼집 월세가 버거워서 대출을 알아봣는데 하도급 회사에 일당 일을 하기때문에 무직으로 되어서 대출이 안되더군요. 그렇타면 국민임대라도 되엇으면 좋겟는데 국민임대 조건은 수입이 두식구에 맞지않게 많아서 그또한 제한에 걸리더군요. 하루일당 14만원 이거든요.국민임대 신청할때 금융 조회를 하거든요.그리고 신혼 부부들 앞으로 아이낳고 살려면 평수도 어지간 해야하는데 터무니없이 작구요. 월 70만원씩 하는 집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살림이늘지 않는다고 어제 며느리가 하소연 하는데 에미가 해줄수 잇는게 여기다 글쓰는거 밖에 없더군요 방법좀 찾아 주셔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 눈에서 눈물나지 않게 해주셔요. 장문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 노동자  신혼집 마련하기 어려워요.


길거리 걸으면서 담배피는걸 막아주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데 걸어다니 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들과 갈때는 더 걱정이 됩니다. 행단보도 서있도 담배를 피지 못 하게 해주세요.버스 정류장에서 금연도 적극 힘써주세요~~~~

길 가면서 담배 피는걸 막아주세요ᆢ


정부가 바뀌고 확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답변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형식적인고 구태의연한 답변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에 발린 답변들이 아닙니다. 이십만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뜻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하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월급문제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길만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빙상연맹에 대한 조치나 미세먼지 관련 청원 등은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답변들은 ‘ 검토해보겠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문제에 귀 기울였으면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며 앞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인원은 얼마나 늘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금상첨화지요. 조선시대 신문고는 사실 백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위한 형식적 제도였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선 그런 실효성 없는 제도보단 실질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청원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승용차전좌석 안전벨트의무화하는데요 울산시내버스 사고를 보면서 당연히 시내버스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속버스처럼 입석을 없앤다면 사고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제안해봅니다 시내버스요금인상은 힘들것이니 시내버스회사에 정부지원은 힘든건가요?

시내버스 안전벨트 착용


이 글을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본영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너무 부들거려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와 관련된 책임자 및 본 영상에 해당하는 무고한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올립니다.


현 골프장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몇년간 다녔지만, 경찰의 음주단속 하는 모습을 본적이 한번도 정말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골프장 내장 고객 50%이상이 음주 골프를 즐깁니다. 물론, 즐거운 마음에 한두잔 좋습니다. 문제는 라운딩 종료후 그대로 운전대를 잡는 예비 살인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겁니다. 일반 골목길이나 고속도로 진출입 지역은 음주단속이 비일비재 한데, 제가 근무하는 골프장 입구는 단 한대의 경찰차도 본적이 없습니다.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음주를 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눈감아주는 조치아닙니까? 골프장 입구(특히, 정부 관련 골프장과 도심지 주변 골프장)에서 단 하루라도 음주단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두룩하게 잡힐겁니다. 꼭 경찰들은 각성하고 본인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단속지역을 골프장 입구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골프장 입구 음주단속!


대형마트에서 비닐판매 안하는것처럼 중형, 소형마트, 재래시장의 비닐봉투를 줄이고자 한다면 가격이 깜짝 놀랄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신없이 장바구니 안들고 마트나 시장가던 습관 버릴 수 있습니다. 20원 50원 누가 요즘 그돈 아까워 합니까 ?? 100원 이렇게 소액으로 해도 욕하고 많이 올려도 욕하는건 마찬가지 인데 500원 이렇게 올리면 진짜 시장갈때 정신차리고 장바구니 들고 다닐수 있습니다. 이익금으로 비닐좀 없애주세요~ 아버님 산소가 있는 아주 시골에도 비닐 천지고, 아파트도 바람불면 비닐 날라다니고 , 원룸건물이 밀집한 곳에 가면 정말 더러워서 토가 나올정도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개발 개발 그만 좀 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다 망가지기전에 우리나라 좀 깨끗하게 하고 삽시다. 본인 집에만 청소기에 공기청정기 비싼것 사다 놓으면 뭘 합니까? 전자회사 좋은 일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욕하면서도 제일 많이 가는 이유가 깨끗해서 아닌가 싶었네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도로, 하천이 깨끗하더군요. 무슨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부러웠습니다. 하천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름에 비안오면 냄새도 많이 나고 깔따구도 너무 많아요. 우리세대만 살고 가는 나라처럼 전부 다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 부디

비닐가격에 환경세를 붙여  500원에 판매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저희집은 가족이 8명입니다. 고등학생딸 2명에 중학생딸 1명 그리고 초등학생 딸 하나 아들하나에 7살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저소득층이 아닌이유로 혜택을 받고있지않습니다. 저희는 혜택도 못받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급식비와 교과서 값 교복값 등 여러가지 금전문제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이 남들과 차별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으면해서 해줄수 있는건 빚을 내서라도 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항상 이런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신청하려고 해도 저희가족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다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희가족은 이러한문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다자녀문제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안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 표결절차를 거쳐 통과된 개헌안을 국민투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정책결정에 따라 각 정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통과되도록 하기위해 각 정당별로 국력을 낭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헌법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하는 존엄한 것일진대 각정당이 자당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만들고 국민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체체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여 -필요시 대통령 개헌안 포함- 공표하고 각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각 정당별로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은 개헌안을 찬반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대통령개헌안 또는 각정당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시다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법치 웃긴다. 김세윤 판사! 한심함 ㅋㅋ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97947 잘못 받은 주식 2천억, 슬쩍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1&nkey=2018031201163000281&mode=sub_view 코스피·코스닥 덮친 ‘공매도 포비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61304562894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112조 유령배당' 삼성證, '네이키드 숏셀링' 뒷처리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더 금융이 썩어야 바뀌겠습니까 공매도,대차거래 금융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허술한 법이며 네이키드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제도이고 현재 영국, 미국은 공매도 제도 폐지를 하는 중입니다 뉴스자료 링크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080922070203250?f=o 이번기회에 금융 당국 적폐청산, 부정부패, 정경유착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삼성이라 봐줘야 되는겁니까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즉시 수사 촉구합니다.


솔직히 노역기간은 제산 권력 범죄 따라 기간을 무제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일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순실은 하루1억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노역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는 사람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는 사장들도 있는데 최저시급 못 받아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권력자는 억 단위 노역을 하는데. 우리는 최저시급 받으면 일하는데. 권력자들은 1억 노역하네. 이것 너무 하잖아요 불평등합니다. 국가가 최저시급 받은 사람한테 1억이 준 적 있나요? 국가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억단위로 준 적 있어요? 사람들이 기부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몸이 아픈 아이한테 억 단위로 준 적 없잖아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해 권력이 없어 아이한테 가난을 준 부모 심정을 국가가 언제 나서서 도와 준 적 있어요? 아니 최소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법도 강하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법이 말하는 정의 돈 있고 권력자한테만 적용이 되는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가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을 구해주게 정의라고 알아요 정의로운 영웅이 있다고 합시다 정의로운 영웅이 힘없는 사람을 때립니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나요? 그게 영웅인가요? 그게 법인가요? 아니요 그것 악당입니다 그것 악법입니다 법이 말하는 정의 그것 부정의 또는 악입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자는 괴롭히나요? 왜 현실은 이리 비참할까요? 왜 법은 악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이 악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청원해주세요 언제까지 당하면서 살 겁니까 목소리 내주세요

권력자들을 위한 악법 폐지 , 노역기간폐지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관한 질의 1. 국내 공무원 중에 유일무이한 일과표를 운영하는 이유? 2. 일과표라는건 군대(의무복무 군인-이등병,일병,상병,병장) 등 21개월간의 단기복무 군인들에게 군인의 특수성을 위해 일과표를 운영하는데 직업소방관에게 적용하는 이유? 3. 직업군인인 하사관이상(장교포함) 군인은 일과표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 소방에 어떤 특수성으로 일과표 제도를 운영하는지? 4. 센터근무자는 일상 출동업무와 행정업무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일과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5. 만일 국내 공무원중에서 일과표 제도가 있다면 어디인지? 6. 개인적으로 전화는 절대 사절하며 온 국민이 볼 수 있다록 답변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공무원) 소방공무원 일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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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