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40대의 출판인입니다.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2018년 4월 2일자 연합뉴스와 네이버뉴스에서 태권도법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법률 지정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처럼 역사 왜곡의 대표적 분야가 바로 태권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권도가 법적으로까지 지정될 수가 없는 대한민국 전통 무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세계태권도협회(WTF, World Taekwondo Foundation)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태권도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수박'이나 고구려 무용총과 같은 고고학적 근거를 대가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허나, 90년 후반 이후부터 인터넷 보급과 함께 여러 문화가 들어오면서 진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WTF 창립 이전 태권도를 창시한 고 최홍희 총재가 창시한 국제태권도협회(ITF, International Taekwondo Foundation)의 홈페이지와, 그와 함께 태권도를 만들었던 원로 태권도인들의 실질적 증언, 그리고 일본과 해외에서의 무술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는 결코 태권도가 WTF에서 말하는 유구한 역사가 아님이 하나 둘 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문화를 말살하고자 했던 일제 강점기 때에 택견과 씨름 등의 우리 전통무술을 전멸시키려 했던 분위기에서, 일본에 유학을 갔었던 유학생들이, 당시 오키나와 가라데(공수도 또는 당수도)를 일본 본토에 들여와 지금의 '쇼토칸(松涛館) 가라데'로 정립시켰던 기친 후나코시(1883~1953)의 쇼토칸 유파와 고주류(剛柔流) 와도류(和道流) 등의 유파에서 가라데를 배우고, 해방 이후에 이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지도관, 창무관의 5대 도장을 열게 되고 그 중 전 ITF 총재이고 전 25사단 장군이자 태권도의 창시자였던 최홍희 씨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가라데를 배운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민족의 기상을 높히기 위하여 '태수도'라는 이름으로 신생무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배운 무술이 가라데다보니 태수도의 기본동작과 응용동작 및 겨루기(대련, 쿠미테)는 전부 일본 가라데 동작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응용동작도 가라데 기본기와 같으며, 겨루기 자세에서도 전통가라데의 쿠미테 자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중에 이 대통령이 "저것 택견이구만?"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택견의 기본기와 응용동작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런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택견과 태권도는 응용동작이나 몸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 대통령의 그런 말 한 마디에 영향을 받아, '밟을 태(跆)'와 '주먹 권(拳)' 자를 붙혀 '태수도'에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최홍희 전 ITF 총재님은, 당시 일본으로 넘어가 실전무술 '극진가라데'를 창시한 고 최영의 총재와도 함께하여 민족의 기상을 높히는 무술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국내에 복귀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제적 정치판에서 박정희의 친일적 행위와 정치 분위기에서 갈등을 보이다 박정희의 눈에 찍혀 캐나다를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전후 당시 민족적 기상과 친일파들의 날고기는 남측 정세에 개탄하여 김일성의 나쁜 야심을 모르고 차라리 월북했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박정희와 김운용 및 친일 독재 정권은 그들을 빨갱이와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세워 때마침 성공의 가두를 달리는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계획의 국민적 지지와 인기를 힘입어 민족 역적 친일 행위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극진가라데의 최영의 총재 역시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와 무술의 본질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치적 분위기에 대단히 실망하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회를 얻게 된 고 김운용 IOC 총재가 박정희에 신임을 얻어 세계태권도협회(WTF)를 창시하게 됩니다. 초창기 창립멤버였던 최홍희 총재가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최홍희 총재의 태권도 업적은 당시 냉전시대의 분위기에 절대 용서치 못한 빨갱이 월북자로 낙인이 찍혀 남한에서 그 이름을 들어볼 수가 없게 되고, 그가 닦아 놓은 태권도의 발판 위에 김운용 총재가 중심이 된 WTF는 일본침략에 대한 콤플렉스를 그대로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이 태권도의 역사를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내려온 무술이라 왜곡하게 되었고, 이를 스포츠화화여 올림픽 종목 채택에 성공하여 그 업적과 명분과 같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 최홍희 총재는 캐나다에 ITF 협회를 세우게 되고 북한에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태권도 협회는 우리나라 민족 특유의 발을 많이 쓰는 기술이 태권도화 되어 지금의 태권도 겨루기나 발차기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주먹과 발차기를 같이 쓰는 가라데와는 조금씩 차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WTF는 주먹쓰기는 완전히 도퇴되어 버리고 발만 쓰다 자빠지기 일수인 한국식 중동 침대축구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권도에 대한 기술적 발전과 왜곡되고 부족한 역사적 기반에 대해, 일부 태권도인들이 택견에서 그 근거를 짜맞추려 하지만, 그 기본동작과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에 그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인들은 이런 태권도의 모호한 모순에 의문을 품다 택견으로 넘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태권도인들은 60~70년대 이소룡의 쿵푸와 이미 50년대부터 전세계를 떠돌며 실전무술을 증명시킨 최영의 총재의 극진가라데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와 미국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무술 분위기에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미국인에게 태권도의 알림을 ‘태권도’의 이름이 아닌 ‘코리안 가라데’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활동합니다. 당시 서양인에게는 태권도의 도복 디자인이나 띠 그리고 기본 및 응용 동작이 가라데와 매우 흡사하기에 이에 대해서 혼돈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후에 한국에서는 태권도 도복이 기존 가라데 도복에서 지금의 도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정립되지 못했던 60~90년대 초까지, 한국의 많은 문화들은 일부 문화계의 중심 종사자들(해방 후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들이 기득권과 문화의 중심측근이 되어)에 의해 일본의 문화를 의식하고 받아들여 소위 ‘짝퉁’이라는 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그것이 일본이 원조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당시 후진국에서 경재발전을 통해 배고픔을 벗어나려했던 국민에게 통했던 애국주의(일명 요즘애들은 ‘국뽕’이라고 비꼽니다) 사상과 맞물려 태권도가 우리의 무술이라는 왜곡현상에 인식이 고착되어집니다. 대표적 예로 어린이 만화계에서는 문화가 바로 마징가를 카피한 로봇태권브이와 마크로스를 카피한 그레이트 간담, 식품계에서는 빼빼로와 새우깡, 방송에서는 엔카에 트로트, 패션과 디자인 등등... 게다가 그 WTF 지도자들은 기존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자본과 정보력에서 친일 성향이 강했기에 강력했던 극진가라데와 같은 무술에서 격파나 기술들을 모방하여 일반 수련자들이 모르게 도입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증오하고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원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는 소수자들에 의해 일본을 카피해오고 국민들은 눈먼 장님처럼 그 문화가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태권도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태권브이에 대한 문화적인 부활을 예고하며 사업화까지 추진하려 했었지만, 바로 태권도의 역사왜곡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제작자들이 사업성의 한계를 알게되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것은 바로 태권도의 이러한 역사적 왜곡에 눈 밝은 사람들과 대내외적으로 일본에게 비웃음과 명분마저 상실될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극진가라데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지면서 극진가라데를 배운 사람들과, 태권도의 근거 없는 긍지심으로 극진가라데와 대련했다 극진가라데의 높은 수준에 처절하게 패배한 현실, 그리고 K-1이나 지금의 UFC와 같은 무술에서 태권도의 실전 능력이 타 무술에 비해 수준이 낮은 현실을 깨달으면서 태권도의 흑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깨우치게 되고, 결국 태권도의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태권도 관장들도 이 흑역사를 알고 있으나 당장 수입원이 어린아이 층이 중심이다보니 그들의 밥벌이에 대해서 솔직한 역사를 가르칠 수 없게 되고, 계속적인 역사 왜곡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태권도라는 무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태권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나 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천절이나 광복절 삼일절과 같은 날에 태권도로서 일본을 태권도로 이긴다는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태권도 9단이라는 대사범이 새로운 품새를 보여준다는 것이 가라데 카타(품세)를 따라하는 현실에 참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때 올림픽 종목에서 채택된 가라데가 더 활성화가 되면 태권도의 위상과 위치 및 지금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국외적 명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국기는 태권도가 아닌 택견이나 씨름과 같은 무술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태권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다시 선포하여 비록 태권도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발쓰기를 좋아하는 한반도인들 성향에 의해 변형되어 한국화된 신생무술이라고 솔찍하게 밝혀야 하며, 더불어 무도의 본질은 싸워 이겨가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며 더불어 그 고통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여 대인이 되는 것이기에, 최영의 총재께서 창시한 실전 무도 극진가라데를 국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 태권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될 무술이라 생각되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며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래의 인터넷 기사에서는 네이버 뉴스의 기사이며 해당 댓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홍익인간과 단군사상이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태권도의 법률적 국기 지정을 철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친일 역사왜곡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거 같아서... 4월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전국 훈련 신청 2. 휴일 예비군 신청란이 있긴하지만.. 서울/서울외곽/경기도 부근의 훈련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즉... 예비군 훈련 일정 편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의사항.. 1. 서울 부근의 예비군 훈련 참가할 수 있는 시설/인력을 늘려주십시오. (모든 훈련일정이 조기에 마감되어...예비군 훈련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그게 되지 않는다면... 예비군 훈련 시간을 줄이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군 훈련 관련 건의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면역사왜곡을하고있습니다 중국은이어도때문에대한민국과영토분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역사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 독도와대마도는고유의우리영토입니다 7광구교육도해야합다 그리고대만도는역사를보면대한민국땅입니다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은대마도우리땅이라고주장하지않는것을잘모르겠습니다 일본.중국.러시아는영토분쟁을하면서자기땅을찾으려고노력하는데 대한민국은다른나라에비해서는아무것도하지않는것갔습니다 대한민국도.독도.대마도.간도를찿아오기위해서는세계에우리땅이라고고표도하고 역사교육도강화하고외교적으로도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아무것도하지않으면 조상이힘듬게남겨준 땅을 다른나라에게빼앗길수있습니다 역사교육강화및국방력강화와외교적으로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청원에많은참여바랍니다 영토문제에대해서는남북이협력해서영토분쟁국가와싸워야합니다 우리는한민족이기때문입니다

독도및대마도와간도.이어도는대한민국땅입니다언젠가는되찿아야하는땅입니다 그리고7광구교육은왜않하는지모를겠습니다 7광구교육은꼭해야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같은 범죄자들을 국민세금 걷어다가 경호한다는게 이게 이나라 법인가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법 폐지시켜주세요 경호인력까지 동원해 보호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나라는 상식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온갖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한 이런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잘먹고 잘살고 있는 이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나게 만들었으면 뭉둥이로 맞아죽어도 싼거 아닌가요? 왜 경호를해줘야 하죠? 사비로 경호원 고용 하라고하세요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쓸데없는데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경호인력에 들어가돈으로 차라리 소년 소녀 가장돕는데 써주심이 어떨런지요

전두환 노태우 경호인력 철수시켜주세요


★★★★★ 100세시대, 남여의 결혼과 출산은 50:50 국가책임제로 바꿉시다 획기적인 국가출산장려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한국남여 평균 결혼후 혼인유지기간이 14.7년이라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자란 2030남여 세대의 체력으로 육아노동과 가사노동, 회사병행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인듯,,, 그러므로 정부는 혼자 편히 살려는 싱글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남여가 결혼후 2자녀 기본출산을 전제로.. 14세까지 정부의 각종 파격적인 모든 지원(임시거주주택입주혜택 ,직장알선, 출산병원비, 산후조리비, 출산물지원, 양육보조금지원,보육시설지원, 전문보육인력지원, 자녀도서지원,온라인보육상담지원등등 모든 지원이 일체 무료)을 홍보해서 남여가 마음껏 커플을 찾아 사랑하고 결혼후 집에서 살며 국가의 축복받는 2자녀 출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TV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여 획기적인 국가책임 출산장려지원제도로 2030삼포세대인식 완전 불식!! 단, 결혼하고 출산한 부모는 초등졸업하는 14세까지만 양육하고 이후는 부모 각자의 삶이든 부부의 삶이든 살도록 하고 .. 아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전문기숙사특수학교에 입학해서 전문보육, 교육인력으로 중,고 필수지원, 대학지원 원할시 학자금 지원,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50:50 국가 보육책임제(가칭) 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원인들---- ★지역별, 아파트평수, 단지별 지역별 집단이기주의 ★아파트문화로 인한 층간소음, 사교육으로 인한 활동부족으로 인한 집단활동, 사교성부족, 실리주의, 편의주의, 개인위주의 삶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 ★남,여 학교 체육시간, 체력검정시험폐지, 책상공부로 인한 힘든일, 열정, 성욕의 저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볼거리, 즐거움들의 증가(이성에 대한 호기심, 관심 저하) -초식남증가, 다혈질 상남자감소 ★사교육으로 인한 보육비 증가로 공주, 왕자 태반 - 돈 많이 들여 키운 남여의 손해보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손주를 봐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증가 ★인내심,끈기 없고, 모험심 없는 남여 증가 ★캥거루족의 증가. 헬리콥터 맘의 증가 ★국가보다 개인, 출산이 자기 인생을 가로 막는다는 인식 확산 ★고생없이 자라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부족, 이혼결정이 매우 쉬움( 참을성 매우 부족) ★로봇, AI로 인한 미래사회 불안 ★이혼으로 인한 동거커플 자녀, 미혼모 자녀,한부모 자녀의 국가 책임보육기관과 전문인력시스템 미흡 ★ 한국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아파트 집단거주문화에서 동네, 서로 남편,아내,자식을 비교하는 행태의 신집단주의 확산 ★ 사교육으로 부모의지해서 누리고 편히 자란 공주, 왕자 딸아들이 애를 낳아 자기들은 수억원의 육아비를 대면 빈곤층생활을 해야 하므로..편의주의, 이기주의 성향 증가, 출산을 애국이라 생각함 ★부모들도 육아에 키우다 지쳐서 딸,아들에게 너는 편히 살라고 하는 추세 급증 ★평생직장의 소멸, 사무직50세 퇴직후 저임금 육체노동일자리로 전환.. 미래불안..평균수명증가 ★요즘 젊은이는 매우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성향이 뚜렷.. 자기 인생 희생하는 인생 부모역할 원하지 않음 (부모를 통해서 학습되어 짐) ★내 자녀를 한탕주의 대통령, 싸우는 정치인들.빈부격차..기득권집단의 을의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 힘들게 키워서 한국에서 갑질당하는 힘든 노동자인생으로 사는걸 원하지 않음 ★ 여혐, 남혐증가.. 남여가 같이 학교다니면서 서로를 너무 많이 알아서.. 이성과 섹스에 대한 호기심이 없슴, 김치녀,초식남,마마보이 증가, ★생활수준향상과 물질주의 증가, 아이를 낳으면 몇억이 들고...부모는 빈곤생활 인식 뚜렷... ★싱글족으로 누리고 편히 놀고 사는 많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무지 많이함, 힘은 몇배들고, 돈도 수억들고,자기 인생 없고... (확산된 싱글족 편하고 누리고 놀러 다니고 사는 인생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싱글족으로 사는것보다 결혼 출산해서 사는게 훨씬 더 좋다는 인식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함(조부모,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실은 결혼해서 애낳은 사람이 훨씬 손해 본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음 ★서울 높은 집값과 생활비,사교육비의 높은 수준에 비해 애 낳으면,,, 월급이 현저히 작다 생각함

★★★★★ 100세시대, 이제 남여의 결혼과 출산은 50:50 국가책임제로 바꿉시다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와서 일베 등의 세력이 국민소통공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기사댓글들도 그렇고 온라인상 특정집단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꼭 읽어야 할 글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글들만 눈에 더 잘들아와 아이들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배글이나 비속어 등 교육상 안좋은 글 처벌조치 부탁합니다.


여성전용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화장실등 당연히 남.여 로써 기본적으로 갈라져야 하는 곳을 폐지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펜스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저희 나라는 이미 펜스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전용 지하철, 여성전용 계단 ,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청약 아파트 등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여성전용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을 배려하는것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잉태하시고 있으시니깐요. 범죄를 이르키는 사람한테 그에 따른 형벌이 강하던지 일어 날 수 있는 있는 범죄에 대해 방비나 교육을 해야지 단순히 남녀를 단절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일까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이런 범죄가 일어 날 수도 있고 여성이 위험 할 수 있으니 남녀를 떨어뜨리자란 생각 밖에 안드는 여성전용이 펜스룰과 다른 점은 멀까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생기는 여성전용을 없애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비와 교육을 하는 것이 남녀 차별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전용 폐지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여성의 차량이 유모차를 들이받는 사고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가 바닥에 내쳐져 울고있는데 내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아기를 일단 들쳐매고보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언제부터 살인면허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면허 취득을 더 어렵게 바꿔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행 운전면허시스템은 정말이지 정비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영상속에서 운전 미숙으로 자신의 아이가 탄 유모차를 들이받도록 한 것은 정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선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해준 제도의 탓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운전면허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해야하나요 왜 도로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무고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것인가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도로 위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면허를 쉽게 발급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사실상 자의적인 살인미수자들 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을 봐줄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며 음주운전을 했는데 안걸렸다는 소리를 해대는 무식한 살인미수범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로울 점이 없는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에게 살인미수와 동일한 처벌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그에 준하는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처벌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운전면허=살인면허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안마허가 낼려면 수천만원 먹여야 합니다.. 작은휴게텔. 마사지도 규격하고 소방시설 조건 맞추면 맹인고용하고 안마 허가 낼수있게 해주세요. 안마협회는 썩었습니다..지들끼리 대모나하고 지들끼리 성매매 쉴드 쳐줍니다.. 나라에서 인증제로 맹인고용하면 쉽게 안마 허가 낼수있게 해주세요.. 안마는 사실상 성매매 합법 인걸로 압니다.. 단속 나와도 타격도 없고...20년넘게 한자리에서 안마 성매매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반성하세요.. 청와대 개헌 여성가족부폐지.성매매특별법폐지 시켜주세요... 성매매단속 할려면 진짜 전국 유흥업소 70프로 이상 문닫아야 합니다...모텔도 마찬가지...성매매 하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꼴리는데로 단속하지말고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업주가 일자리창출하고 직원.아가씨.건물주벌금 다내주고 본인 추징금 왕창 뚜드러 맞고...ㅋㅋ 나라가 사실상 수금해가는 건달포주 입니다.. ㅡ.,ㅡ; ★안마협회 안걸치고 맹인고용하면 안마간판달고 영업할수있게 해주세요..★

★맹인고용하면  안마  아무나 낼수있게 해주세요.★


영업용 번호판은 돈으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은 몇천만원의 돈을 지입회사에 주고 화물운송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번호판이 구하기 힘들어 웃돈주고 거래를 하다보니 이유없이 번호판떼가서 분실신고 해도 번호판 발급을 안해주고 영업방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돈을 주고 단 번호판을 뺏겨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는게 현실이다 보니 지입사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사는 운수종사자들을 도로에 죽으라고 내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물차 영업번호판 지입회사들의 횡포


저는 제주도 번화가에 살고있는 한 국민으로써 오늘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내려온지 횟수로 5년 자되었는데요 제주도...관광의도시가먼저생각나시죠? 저도 여기정착하기전까지만해도 아름다운곳 여행하고싶은곳 좋은수식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녀오고난뒤 점점시간이지날수록..후회가됩니다 제가 꿈꾸고바라던 제주도라는 꿈은 먼나라이야기인것같습니다. 저는사회생활로인해 일찍 본집에서 나와 혼자 여러도시에서 자취를해왔습니다. 인천 안산 안양 강남..그리고 제주도에오게되었는데요 제주도는...살아갈수록 무섭고 실망스러운곳이라는생각이드네요 경치나 주변바다와 모든 자연과 자연경관들이아깝다는생각이들수록요.. 제주도가 사건사고가 우리나라3순위안에들고있다는건아시나요? 매년 제주에서는 살인 강간사건이 넘쳐나고있죠 관광도시에 어울리지않는 명예를가지고있는거죠 또한 제가느끼기에 제주도는 불법적인모든것이 어느도시에비교할수없을만큼 많고 그크기가 위대한것같습니다 사람들말대로 지역사회라고 참...무섭죠 지역사회라 결국 다른지방사람들이와서만들어진것인데.. 남들이보기에아름다우면그만인가요? 불법적으로라도가진자는 더많은걸가지고 더큰자리에올라가고 불법적인게 이곳에서는 너무당연한일이되고 당하는사람들은 당연하다생각하고매번당하며 더많은빛을지게되는 이런사회가 아니 이런도시가 남들이보는것만 아름다우면 되는걸까요??? 짧은지식일지라도 우리나라곳곳 분명다중요하고 다쓰임이있고 필요로하다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지금까지40년가까이살면서 이곳처럼 불법적인게합법적인걸이기고 그게당당하고 더큰소리를내고 공공기관도의미가없는 이런도시를 우리나라대표적인관광도시라말할수있는지 그저관광에만치우쳐서 다른것을너무돌아보지않는건지 대통령님께진심으로묻고싶네요 제주도는 누굴위한도시인가요? 중국에팔기위한수단인도시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사람들의 돈을벌기위한 수단이되기위한도시인가요? 이곳에 와서 필요에의해서..모르고서 불법적인것을하는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냥 살기위해 그들의 희생양익반복적으로되야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저는솔직히정치잘몰라요 알고싶지도않구요 그래도 적어도 소외계층국인들 마음은 알아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정말이지 제주도라는곳을떠난다면 지나가다 침도뱉기싫을만큼 정내미가떨어지는 악덕하고 다시오고싶지않은곳입니다. 대통령닝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주도의 모든불법적인것을 임기전에 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나라발전이먼저입니까? 국민이 살아야 나라발전도가능하지않겠습니까? 해외계속다니시면머합니까? 나라속은계속썩어곪아질때로곪아가불법접인 도시가되버리고있는데...,

대통령님..국민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언론을 사육하여 국민들의 기만하는 삼성의 행태와 그에 부역하고 충성하는 관련 언론사들의 '언론 농단'을 철저히 조사해서 현정부에서 단절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장충기 문자와 관련 언론들을 조사 처벌 바랍니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거부로 인하여 전세계 플라스틱이 규제가 약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후속규제를 단행해야 쓰레기장이 되는걸막을수있습니다

폐 플라스틱 수입규제조치


국회의원소환제를 헌법에 포함시키고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회수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 입법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헌법에 포함해주세요


음식쓰레기처리방법을 예전대로 해주세요 큰통에 주민들이 쏟아담는 방식으로요 지금 현행대로 처리하시면 앞으로몇년안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음식쓰레기를 비닐에담아서 또 돈을주고산 쓰레기봉투에넣어서 버리고있으니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걸리고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올지 무서울정도입니다 돈주고 음식쓰레기봉투도 못사는분들이나 봉투값도아까운분들은 아무봉투에나 쓰레기를담아 남의집앞에 버려서 골치이구요 문제많습니다 전에 처리법이 낫습니다 주민세에서 쓰레기처리비용걷으세요

음식쓰레기처리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전북 무주군 무주읍 동산길 5-12 이 멜 : 3618@다음 PD수첩을 보고 천안함은 북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PD수첩과 인터넷의 천안함 폭발 의문점입니다. ❶TNT 250~300킬로 수중 폭발 시 82~105미터 물기둥이 10~15초 간 치솟는다고 합니다. 당시 좌, 우현 견시병은 100미터로 치솟는 물기둥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교 TOD초소 근무병들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좌, 우 견시병이 100미터로 치솟는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❷천안함은 수개월 전 페인트칠 했는데 인양된 천안함 배 밑바닥이 심하게 긁혀 있었던 것은 좌초가 본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❸어뢰엔 폭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알루미늄을 넣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뢰가 폭발하면 알루미늄 산화물질이 생성되어 어뢰와 천안함에 흡착되어야 하는데, PD수첩이 안동대 정기영 교수에게 흡착물질 분석 의뢰 결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안함은 폭발로 침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❹태양의 표면 온도는 6천도, 어뢰가 폭발하면 3천도라고 합니다. 합수부 제출 북한제 어뢰에 파란색 매직 <1번>글자가 있었는데 왜“ <1번> 글씨가 3000도의 열에 녹지 않았을까요. 더욱 경악할 일은 어뢰는 녹슬고 망가졌는데 <1번> 주위는 선명하고 녹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어뢰가 6개월 이상 물속에 있었다. 이후 <1번>글씨는 귀신 같이 사라졌습니다. ❺충격파가 18G넘어가면 안전성 확보 없다고 합니다. 신영식 카이스트 교수는 천안함 충격파는 100G, 그 정도면 사람이 총알처럼 날아가 여기저기 부딪치고 골절되고 맞아서 떨어지고 죽는답니다. 2차 대전 때 폭탄 맞지 않은 배 안에서 충격파로 사망한 사람들 목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원인을 조사했더니 충격파가 배를 치고 배 안 사람들 입, 코, 귀, 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충격파가 나갈 때 입이 다물어져 그대로 치솟는 바람에 목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충격파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58명 중 한 명도 고막 다친 사람 없습니다. 사망자 46명 모두 고막 터진 사람 없습니다. 모두 익사 입니다. 천안함을 인양했던 업체 대표 전중선씨는 인양할 때 천안함 천정의 형광등하나 안 깨지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어뢰가 쏴요? 십원 반푼어치 없는 소리에요.” ❻국방부는 KNTDS를 재생하면 폭발 원점을 알 수 있는데 사건 초 폭발 원점을 특정 못했습니다. 당시 교신기록과 항적정보만 공개해도 의혹은 풀리는데 국방부는 군 비밀이라고 교신기록과 항적정보 공개 않습니다. 폭발 원점이 다르면 수심도 달라야 하고, 버불젯으로 배가 침몰했다는 모든 조사도 다시 해야 하지요. 왜? 국방부는 당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나요. 공개하면 의문은 즉시 풀릴 것이 아닙니까? UN에서도 천안함은 북에서 격침했다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나요?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의 음모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지기수 입니다. 신상철씨는 천안함 침몰에서 폭발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도 100%암초에 걸린 좌초라고 했습니다. 도울도 북한에서 천안함 격침은 0,000000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미군의 통킹만 작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배달의민족 어플 주문 고객이 연락두절 후 결제거부 갑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2018년 3월31일(토) 에 발생한 일입니다. 업소사장들 에게 불만이 생기시면 즉각 전화하셔서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들께서 실수 하신건 절대 인정안하시고 우기십니다. 게다가 저는 결제까지 1원한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블랙컨슈머들도 갑이고 저희가 을 인지라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젠 참다 못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만나서결제(카드결제) 주문 후, 배달대행 기사를 통해 배달을 보내서 2번이나 찾아갔는데도 고객이 연락도 받지않고 집 문도 열어주지도 않아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대행기사는 그 다음 배달이 다 밀려버려 고생하셨고 저역시 그 다음 주문조리가 밀려서 전화컴플레인 엄청 받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또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정도로 받았고 이러려고 장사하나 회의감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도무지 블랙컨슈머들이 우리 사장들을 대하는걸 보면 인간이하로 취급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에 배달의민족 콜센터에 고객연락두절 및 잠수로 신고하였고 다음날 일요일에 배달의민족 콜센터 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객이 막무가내로 결제를 거부하여 본인은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였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분개하여 관할 경찰서(인천논현경찰서) 를 방문하여 업무방해죄로 고객을 처벌을 원하여 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이득을 본것이 없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을뿐 신고접수 조차 되지 않아 국민청원 합니다. 경찰력은 발동 할 수 없고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크게들어 불가합니다. * 또한 배달의민족 고객 주문 약관을 텍스트로 첨부 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님들은 주문 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 항목입니다. 상기 블랙컨슈머는 이 내용에 동의하고 주문을 하였는데 결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배달의민족 콜센터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1. 고객님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 또는 조리된 배달음식은 업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님과 3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배달음식을 센터에 보관하며 음식보관 기한은 음식 주문 당일까지로 한정합니다. 3. 주문 당일 이후 음식 변질이 우려되어 재배달을 할 수 없으며 환불 처리도 불가합니다. * 4. 배달상품의 주문계약은 구매조건에 동의하고 주문함으로써 성립하며 고객님의 귀책사유(연락불가 등)로 조리된 음식을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고객님은 대금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합니다. 고객 주문시 동의해야 되는 약관은 1번~4번 모두이며 꼭 동의해야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헌데 경찰이 수사를 해주지 않으니 저는 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배달의민족 어플 주문 고객(만나서결제 : 카드) 이 연락두절 후 결제거부 갑질


의료보험료 내려주세요 병원에 일년에 한두번밖에 안가는데 의료보험료는 왜이리 다달이 많이 내야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국민이 의료보험공단 살찌우는대상인가요? 국민연금도 왜 의무제인가요? 서민을 갈취하는 이런 나쁜제도 바꿔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의료보험료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번에 서울 방배초 인질범 무기지역 을 내려주십시요 다시 나오면 또 그런 짓 을 할것이고 사회 의 피해 을 민들것 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님 들 은 가슴을 조렸을 것입니다. 제 가 학생이지만 안전 하게 학교을 디니고 싶습니다 제발 방베초 인질범 무기지역 또는 사형 선고 을 부탁드립니다.

방배초 인질범 무기지역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20년간 학업과 실무경험후 2년전 한국에 들어와 대학원 수업과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선진건축문화를 습득하고 실무로 13년 동안 경험하고 한국 건축에서 건축을 뜻을 펼쳐보고자 작업중에 민원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쓰게 됐습니다. 전세계에 건물을 설계하던 거장의 사무실에서 10년동안 실무했습니다. 어느나라나 민원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민원때문에 구청에 하소연을 하면 "가서 알아서 해결해 오세요!, 그래야 준공허가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두번 나온후에 민원을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준공후에 이사가면 다들 이웃인데 이웃끼리 민원때문에 원수된후에 이사들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바쁘신것 알고 있으나 누군가 법적 잣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종로구에 진행중인 주택의 예로, 양쪽 집에서 민원을 넣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저희로써는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원하는것을 물어보면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을 안지으시면 가장 좋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에 땅에 지으라 말아라. 뭔가를 짓는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넣어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 불이익을 유발시키는데 구청 건축과에 가보면 "알아서 해결하고 오세요" 합니다. 저는 건축법 잘지키면서 설계하고 피해주지않기위해 돈을 더 많이 써가며 공사하는데 담당자들은 이웃과 싸워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발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실수 없을까요? 말도 안되는 민원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좀 어떻게 해주실수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선진 건축문화가 필요한 시기라 믿습니다. 누군가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건축허가/ 민원


대통령개헌안과 자유한국당개헌안 두 개헌안으로 4월 10일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투표결과에 깨끗이승복하고 6.13지선에서 동시투표하는것입니다.

국민투표


얼핏 북한이 가뭄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2012, 2015에 걸친 대규모 가뭄, 그리고 올해도 연초에 이미 가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2018년은 6년 주기로 한반도 어딘가에 큰 가뭄이 발생하는 해입니다. 7번의 주기 중에 6번이 정확했으니, 86%의 적중 확률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가뭄에 휘말린다면 유엔제재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뭄을 연구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는 북한쪽 가뭄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 통일부에서 북한 쪽 가뭄 감시시스템을 저에게서 가져간 적이 있는데, 운영되고 있다면 제가 접속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가뭄상황을 주시하여 주ㅡ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담합을 도모하는 부녀회를 처벌해주세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저가매물을 신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부녀회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해도 1억이라는 돈을 손에 쥘까말까하는 이 세상에 집값을 20억이 똥값이네 어쩌네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담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처벌해 주세요.


세계에서 중국쓰레기가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일인지 ᆢ너무도 황당하고 요즘 미세먼지야 뭐야 제일 문제되는건 모두 환경부일인데 너무 일을 못하고 않하는 쪽이 환경부장관입니다 제발 좀 그만두게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새로운 쓰레기장으로 됐다는것에 충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곧바로 경질해야합니다.  환경부  하는일에 여러가지 무능과 나태함이 나타나고있는바 교체가 정답입니다


사회적약자들의 임금을체불, 차별 무시하고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위치정보제공을 몰래 계약서에 집어넣고 인권탄압하는 피우진처장님 정의당 사람들 이제야 속을 봤네요 당장 큐알폐지하라 갑질조사해라 대상자 성희롱 조사하고 대책세워라 밀린 내돈 내놔라

큐알코드로 인권탄압 국가보훈처 인권위조사하라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근로조건이지만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야근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6시 이후 추가근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강제해주세요 포괄근무제 폐지하고 저녁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출산도 완화되고 사회전반적 인권의식도 상승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40시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정시퇴근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경호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죽이고 독재를 한 이 사람들을 경호해주는것은 심각한 세금 낭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가치있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원을 없애주세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를 없애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한 근거자료들도.자세한 설명도없이 큐알코드시행함을 폐지해주시고.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요구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안녕하세요 전주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저희학교의 규칙중 하나인 교복위에 후드집업,바람막이를 입고다니지 못하고 하복을 입을경우에는 단추를 잠그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선 교복위에 사복을 입는 이유는 요즘 날씨가 춥기도 또한 덥기도합니다. 동복을 입기에는 더운날씨이고 하복만입기에는 쌀쌀합니다. 학교 가디건이있으면 입고다니지만 3학년이다보니 교복을 사기에는 돈이 아깝기도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교복위에 무언가 입고다닌다는 이유로 그 옷을 가져가 한달뒤에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옷은 학생의 하나의 재산인데 그걸 허락도없이 가져가 한달뒤에 돌려준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단추인데요 저같은경우는 교복바지를 입는편입니다. 하지만 와이셔츠나.하복같은경우는 교복치마를 중점으로 나오다보니 바지랑 같이 입기에는 많이 짧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교복구입할때 교복점에서는 남자아이들꺼는 여자아이들한테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여자는 치마를 한발씩 꼭사야한다는식으로 말을해서 그때당시는 입지도 않는 치마도 사야했습니다. 3학년이다보니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늦었다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교복을 바지용으로 살수있게해주시던지 와이셔츠가 너무 짧다못해 바지허리 바로 위일정도입니다. 사복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과. 교복 구매에대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규칙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인해 부양인구는 많아지고, 부양해줄 인구는 줄어드는 이 마당에 무슨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장기요양보험액을 늘리는 게 효율적일듯 합니다. 만약 폐지가 안된다면, 적어도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거나,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채업자마냥 가압류가 뭔가요? 국민연금공단 사람들은 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질 않나?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밖에 없습니까? 삼성의 경영승계 하는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지네 맘대로 해줍니까? 신용불량자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애로 인해 재취업도 안되고, 돈되는 물건 다 팔아도 자꾸 빚만 늘어가기에 내가 낸 금액 내에서 대출도 여러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그렇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나, 은행권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회신합니다. 누가 대출 안 알아봤겠습니까? 정말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소득이 잡힘과 동시에 귀신같이 알아채고, 강제징수는 해가고, 나라에서 노후준비해달라 안 한다구요... 왜 국가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랍시고, 가져가서는 필요할 때 대출이나, 해지도 안되냐구요... 이런 법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요? 예금도, 적금도, 저축도... 필요할 때 해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금도 아닌 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징수 해가는 돈은 국민들의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죽겠고, 적어도 저처럼 장애로 인해 실업이 길어지는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와 똑같이 강제성을 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라면 폐지해주십시오. 폐지가 안되면, 대출이라도 해서 적어도 가압류나, 사금융의 조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서민들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국민연금폐지 피켓 들고, 분신하려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한다면 국민연금 대출하던지, 폐지촉구합니다.


국회 청문회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청문회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대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 본분인데, 조대위와 이대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고 군인신분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청문회 위증죄목만으로 처벌을 운운하는데, 이는 국기문란이며 항명이며, 국가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군법으로 처벌되야 합니다. 따라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하고, 동시에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합니다.

대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문란범인 조여옥대위와 이슬비 대위에 대해서 불명예 제대와 이등병으로 강등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는 지인에게 서울초등학교는 아이들 하교 시간 까지 지킴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안도 나름 철저히 되는듯 들었습니다. 저희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재정상의 이유로 3시간 미만으로 축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중요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소홀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경기도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 사는동네는 아주시골입니다. 시골이여서 그런지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떨어진 춘천에서 측정된 자료로 제가 사는곳의 미세먼지를 알려주고있습니다. 이런시골에도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측정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의 정보공개를 왜 국민권익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정지처분을 내리는 건지? 이게 국민 권익인가? 대기업 권익인가? 약자를 응원하는 곳인가? 강자 앞에 무릎 끓는 곳인가? 삼성전자 임원을 꼿아 두고 삼성 정보공개 앞에 무릎 꿇는 권익 위원회는 기업권익 위원회로 비꾸고 국민 팔지 말길 바란다..

국민권익 위원회  /  기업권익 위원회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이자, 기간제교사 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모든 국가고시가 그렇듯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운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잠시 교직에 대한 꿈을 접었으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저도 제 나름대로 교사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기간제교사로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곳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고자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솔선수범이 없이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가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민간기업에서 시행될리가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기간제교사 공고를 낼 때에는 장애인우선채용이라는 걸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들러리를 많이 해봤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억둘하면 성공하라는데... 성공도 밑걸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아야지 성공의 문턱이라도 밟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하루살이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시기고, 미투운동도 그 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 탓을 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지 이웃도 나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고, 특히나 장애인과 노약자, 다문화가정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늘려주십시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여 남북평화통일 을 압당길수록 북한 을 도와주어야합니다

개성공단 을 재가동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입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옆에 도로교통연구원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위로 1개층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증축전 현재 지하1층,지상3층) 안그래도 지금도 도로교통연구원 건물이 지대가 높고 층고가 높아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연구원이 저희 아파트보다 먼저 자리잡고 있었기에 그동안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주를 다 끝내고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하고 직각으로 딱 붙어있는 건물 상부부분을 수직으로 1개층을 더 증축한다니 아주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피해보는 일조권과 조망권, 공사소음과 분진등의 막대한 피해는 어디에 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연구원 부지가 워낙 넓어서 건물옆에 수평으로 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 안되는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수없이 증축이 되어야한다면 연구원부지 방향으로 수평증축이 되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공사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주십시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보안사안이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몰래몰래 계획하여 건물등을 마구 증축하여 주변입주민들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주는 도로공사의 막무가네식 건물 수직증축을 막아주세요


현재 국세는 모든 권리에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확정일자 보다 앞선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세입자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해 줘야 하나 이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공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고 어떻게 서민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나요. 이건 분명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가 모든 채권에 앞선다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고 공시를 할 수 없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집주인이 세금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현 주택청약에서 무조건 1주택자는 가능성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하더라도 그 주택의 재산가치에 따라 지원자격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이 7억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3억원이라는 이유로 청약의 기회조차 꿈꿀수 없는 지원자격이 원망스럽습니다. 실제 같은 시기 결혼한 친구들은 4억대 전세를 살고있지만 청약에서는 가점이 더 높습니다. 금해 특별분양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보완점이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청약 조건과 관련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 주택소유조건 수정


정부는 현 국민권익위원이 전직 삼성 임원이였던 자를 즉시 사퇴시켜라! 지금도 삼성노동자들은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부정한 국민권익위를 정상화 시켜라!!!

정부는 현 국민권익위원이 삼성 전직 임원이였던자를 즉각 사퇴시켜라!


정책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자영업, 중소기업인이 대기업 그룹사 오너들과 같은 규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나요? 중소기업의 기업인, 자영업자들은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기업,공기업,공무원들의 급여에 1/2~1/4의 수준에 못미치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24시간중 20시간 이상을,휴일은 1주일에 1일도 못쉬고 사업을 하고 있는것이 형편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젊어서는 공기업,대기업에 높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이지요,,그러다 기업 육성의 꿈을 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모두 감내하고 있는것이 현실임, 중소기업인들은 모든 재산을 기업에 모두 투자하고,임금을 못주면 형사책임을 지고, 기업 대출을 받을땐 항상 연대보증을 해야 하고, 기업이 망하면 길거리에 가족 모두가 나앉아야 하고,,, 그러면, 기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삼성, 현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 처음 시작은 볼품없이 시작하여 수많은 실패를 겪고, 지금과같은 기업이 된것입니다,, 그 창업자,오너들이 없었다면 지금이 있을 수 없지요? 기업인들을 우대하여야,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흥을 돋궈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법입니다,, 2. 왜 이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역대정권은 형식적이라도 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확대, 보증기금확대 등을 하는데,왜 이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제일 중요한 정책은 없나요?그러면서 어찌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라나요? - 지난세월 벤처기업육성을 통하여 실패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였는지 모르나요? 현재의 삼성,현대,LG등도 처음엔 모두 중소의 벤처기업이였던 것입니다,,, 기업 육성이 바로, 항구적이며, 완전한,가장 현명한 일자리 창출 방법입니다 - 특히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신재새에너지산업, 4차산업혁명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가재정 탓하지 말고, 제도개선하나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범위 투자금의 경우는 양도세,상속세를 없애준다면 그 자금이 이러한 분야에 몰릴것 인데,,아무리 정책제안을 해도 받아 들이지 않고,,예산탓만하고,, 3. 왜 이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 중소기업에 가장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요? 바로 자금입니다!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면, 미국의 구글, 아마존 같은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 잇는 분야가 바로 4차산업혁명분야인데 일자리 창출 한다고,임금보전,임금지원을 파행적으로 한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이 자금을 이들분야에 사업자금으로 지원하는것이 처음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그 파급효과는 지대한데,, 4. 창업지원과 기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중 어떤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 통계를 보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창업기업중 5년이상 ,10년이상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창업하고,불과 1년이내 살아지는 기업이 얼마인지? - 기존에 5년이상을 버텨온 기업이라면,이들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그수십배의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 창업기업에 중진공에서 많이 받아야 1억인데,,산업분야에 따라서, 이 자금으로 병아리 오줌같은 금액으로 지원 했다는 숫자에만 매달려,,,,어이없는 짓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으니,

기업인의  흥을 돋구는 정책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인생에 생노병사가 있듯이, 제품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제품의 특성상 그 사이클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스마트폰도 이제 급격한 성장기를 지난 것 같다. 그러나 흑백브라운관 TV 이후로 TV가 엄청난 진화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스마트폰도 진화를 멈춘 것 같지만, 앞으로도 엄청난 진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AI나 IoT와 결합되면서,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다소 사업이 정체되어 있고, 또한 혁신의 방향성이 희미할때도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쳐서는 않된다. 중국시장에서 보듯이 한번 시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실 갤럭시S7의 실패이후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이 매우 불안하고, 따라서 더 이상 실기하기전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야 함을 경영진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근들어 삼성그룹의 마케팅 능력 특히 TV광고부문에서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느낌이나, 그러나 결국 제품을 잘 만들어야 광고도 빛을 발할수 있는 것이다. 제품개발자들이 더 이상 개발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품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믈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메달린다고 해서, 지금 저조한 실적이 이해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갤럭시 노트는 벌써 개발이 끝날을 것이다. 다음 갤럭시S10에 많은 기대를 하고자 한다.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삼성의 역할을 생각해서 감히 나의 의견을 적어보았다. 한가지 덧 붙이고 싶은 것은, 제품개발 부문뿐만아니라, 전반적이 전략에대해 재검점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삼성 스마트폰 재점검


어제 뉴스룸에서 7세 아동이 외삼촌에게 두시간이나 매를 맞고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가정폭력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죽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자원이자 미래입니다 부디 가정 폭력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을 정부가 구제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의경은 이번달 부터 핸드폰을 매일매일 2시간씩 사용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시험사용이 아니고 전부 다 요. 의경이랑 육군이랑 다른게 뭔데 의경만 핸드폰사용이 되는거죠? 그리고 육군은 확정되도 부분시행이였는데 의경은 어째서 모든곳에서 사용이 한번에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훈련의 강도나 다른기타 부수적인거는 육군이 훨씬 힘든데 같은 군대라면 같은 대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군복무도 확실치않은 이시점에서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군도 동일하게 모든부대에서 핸드폰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육군 핸드폰 사용허가


3시간 넘게 글 쓰다 올리기 클릭하니 전부 지워지고 첫 페이지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씁니다. 1.교과서 몇몇 사건및 인물 재평가 후 처벌 및 보상 하고 중요한 사건들 및 인물들은 비중있는 다루어 졌으면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확하고 올바른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한 분들은 합당한 보상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보며 역사를 알고서 깨어있는 민주주의 시민정신과 정의롭고 이로운 국민의식 생성 2.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청와대 및 기타 국가가 운용하는 커뮤니티 네이버같은 싸이트 만들어서 기재 정확한 기준을 국가에서 재시하여 갈팡질팡 하는 국민들에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줄이고 학업을 중단했거나 마쳤더라도 언제든 남녀노소 자유롭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쉽게 이해하고 보며 설명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준을정한 역사를 볼수있는 인터넷 싸이트 개설 마지막으로 지금도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생각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사람에게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이며 범죄자에겐 최고의 형벌, 위인에겐 최고의 보상이라 생각 합니다 부디 이 글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손잡고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부탁드립니다 이런곳이 생겨 너무 감사합니다.

고 김재규 장군님 의사 및 훈장 수여 건의합니다


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하고 공무원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공무원으로만 몰리는것을 분산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육성과 해외무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라경제를 살리는 길


중국에서 폐자원쓰레기를 수입금지 시키면서 각나라에 쓰레기들이 모조리 우리나라로 수입되서들어오고있다고 합니다 박스주워서 하루몆천원으로 살아가는 이시대의 노인들과 고물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생계를 이어나갈 길이 없는데도 이정부는 오로지 북한문제만으로 국민들아픔에는 안중에도 없이 내놓는정책마다 혼선을빚고있습니다 제발 국내서민경제를 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돈이 있으니 살아가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의 아픔은 그누가 보상을해주나요? 고물이라도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주시고 무턱대고 수입되는 폐자원쓰레기들의 국내반입을 중단시켜주시고 국내 폐자원을 활용할방법을 찾아주십시요

서민들삶을황폐화시키는 재활용쓰레기 수입을중지시켜주세요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는 강하게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약한자에게만 강한 일본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남북회담 관련해서도 상사가 보고 받는것도 아니고 말이 초청이지 이건 와서 보고하고 가라는 듯이 보입니다. 부디 일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 음식물들 일체 수입 못하게 잘 대처해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외교자세


가장 기본되는 평등마저 외면하는 인류라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는 1950년대, 나의 세대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장 ‘인기 있는’ 표어였습니다. 어렸지만 인간평등에 관한 호소력이 나름 절실했게 가슴에 와 닿았기에 지금 이 시각에도 생생하게 떠올려 지겠지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했던 구호라 여겨집니다. 뒤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인권 사각지대까지야 아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항상 앵글 정중앙에서 자행되는 볼썽사나운 장면만큼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릴 때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 없기 운동’에 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신다면 전 지구촌적으로야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 꼴불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청원) 만에 하나 대통령님께서 거부하시더라도 마침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후보들을 뽑자는 운동을 벌여 가면 작은 효과라도 얻는 계기가 될 듯 싶습니다.(제안) 손이 없나 팔이 없나... ‘다만 차 안의 사람이 손이나 팔이 없는 경우에만 밖에서 여닫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인류에게 금권 앞 평등은 요원하겠지만 권력 앞 인권만큼은 보호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대합니다.

여지껏, 가장 기본되는 평등마저 외면하는 인류라니...


수년전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주소를 동에서 무슨 로로 바뀌었습니다 관심있게 보시면 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보세요. 적응이 안되고 도대체 알수 없다 예전이 더 좋았다가 많습니다. 주소 관련 상황되면 짜증부터 납니다 . 가만있으면 중이라도 갈텐데 다른 일도 재대로 못하는 일부 정치인이 필요없는데나 신경써서 이런 불편함을 초래했네요...

주소 예전대로 복귀합시다. 적응 안됩니다


국내 기업 여러곳에서 고객센터를 외주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고객정보 위탁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주화는 첫째,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려면 제공되는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외주로 인해 정보의 공유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둘때, 고객의 의견이 본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고객의 소리를 듣는것 입니다. 외주용역시 고객의 소리가 외곡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도 고객의 소리이나 불만사항은 묵살하고 블랙컨슈머로 취급 되는경우가 종종 있습닏다. 셋째, 외주용역업체는 고객의 요구를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결정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 없는 외주용역 업체는 일정 가이드 안에서 불만사항은 묵살하고, 흔히 말하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이로인해 고객의 정당한 소리마저 무시되어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 또는 회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통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가 무시당하는것이며 이는 본사에서 담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본사가 아니면 결정권이 없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줄에 반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제품이 필요해서도 이지만, 회사가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 좋은 제품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외주용역으로 경비를 낮추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외주 용역업체가 잘못하여 책망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기업이 물건은 팔고 고객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역할에서 한발 빠져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역할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의 외주를 직영화 시켜 주세요.


이미 작년도 7월에 중국이 재활용품을 수입중단을 예고했으나 환경부가 올해 자원순환 관련예산은 3,175억원으로 2017년보다 9.9% 감소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월급만 축내는 환경부에 대한 대대적 적폐수사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을 처단하시기 바라며, 또한, 자질도 없는 환경부장관을 그 자리에 추천한 사람 또한 적폐에 해당하는 바 같이 처단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본 사태를 근본 삼아 환경부에 새로운 장관을 배치하여 주시고, 잘못한 전례를 들어 인력의 50%를 감원하여 그 비용으로 재활용품 대란에 따른 자원순환사업비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난 적폐청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목표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게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골자다. 총리선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본인을 대선공약임에도 여태껏 소극적이다가 지난 4월3일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총리 선출권은 국회가 갖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일부를 도입하는 셈이다. 두 당의 개헌안이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이러한 권력구조안이 가장 중요한 차이이고 그 차이가 '극과 극'이기에 현행 국회 구성상 개헌안 합의 및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진정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구조 및 개헌안이 무엇인지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와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견주입니다. 말그대로 반려견인데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에서 수술도 해줘야하고 입원도 시켜야되는것뿐아니라.주기적으로 예방접종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애견 병원비가 너무부담이됩니다.주사한대맞고 약타오면 3.4만원은 기본이며 여러가지검사나수술비는 100이넘어가는것도 다반사입니다. 사람도 이것보다비용이 적은데 반려견이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니 아프고 돈이 부담되면 버리는 성향이 있는것도 사실인듯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키우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봅니다. 병원갈때마다 애견보험도 있었으면좋겠다고 생각한적이 한두번이아닙니다. 꼭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함께 끝까지 반려견과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견보험


국회에서 입법을 안하므로 헌법에 넣어서 국민도 국회도 고통분담하자.국민의 대변기관이므로 분담해야 된다고 봄. 첫째, 최저임금 적용하여 회기내에만 일수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함. 둘째.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셋째.국회의원 의원 수 반으로 줄이자. 넷째. 외국인 국회의원 50프로 할당제. 다섯째.국민 소환제를 실시하자.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스스로 개혁 할 의지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헌법에 넣어서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법 만들어서 국민한테만 고통분담 하지말고 국회도 이제 고통분담해라.

국회개혁  5법을 헌법에 넣어라.


소방차,응급차,경찰차들이 긴급한 상황일때 차들과 행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것들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위해서는 빠른시간안에 상황이벌어진곳에 도착해야하는데 사이렌이 울려도 가만히 있는 차들과 본인 신호라고 대놓고 앞에 막으면서까지지나가는차들과 사이렌이 울리는 차들을 보면서도 잠깐멈춰주는거 대신에 그냥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이러한 상황을 한두번본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골든 타임을 놓일수도있다는 생각을하면 누구든 속이 안타들어가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모세의기적이감탄할것이아닌 당연히해야하는것이 되야합니다. 누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덜 놓치게 대책을 더 가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이러한 일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타들어가고 골든타임을 놓쳐 잃은 생명들을 보며 얼마나 더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사이렌소리또한 더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에 서있는 차들이 들어서 미리 옆을로 비켜줄수있게말입니다.

응급상황에 필요한 법.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닙니다. 땅이 있는 사람은 임대료만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반면, 땅을 빌린 사람은 번 돈 전부를 그 임대료를 내는 것에 사용합니다.. 땅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땅 없는 사람은 죽어라 일해도 아무 성과 없는 사회, 이건 잘 몰라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기에 소유권을 보장해줘야하는 것이 맞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조금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봐서는 현재 법이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인 경우, 임대료를 조금만 낮춰도 판매자는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겁니다. 열리지 않던 지갑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낮춰서 판매자가 이익이 생기면 더 다양한 업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무원에 목숨바치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리는 사람이 임대료가 낮아져서 좀 더 잘 사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가 왜 정상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을겁니다. 임대료 개혁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라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조재현ㆍ김기덕감독 성폭행범 구속하라

조재현ㆍ김기덕감독


서울일대 및 근교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아파트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억원이 상승한단말입니까! 정부차원에서 아파트 거래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토인데 어떤곳은 평당 수억원을 호가하고 어떤곳은 평당 몇백만원선인데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는 세력이 존재 한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거래가를 개인의 주관적인 가격 책정이아닌 토지매매가의 상한선 몇%까지 선으로 거래가를 규제하여 대한민국의 청년 및 주택 및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살려주십시오.

거품 가득한 아파트 및 주택 매매가 개선


여성가족부 김금례 장관. “ 남자들의 고환이 터지는 것보다 여자의 치마가 더 중요하다 ” 또한 정작 자기 자신의 아들은 군면제.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합니다. 문대통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최근 인터넷 상에서 반려동물이 미용사에게 맞고 그 후에는 죽는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누구를 믿고 맡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반려동물 죽인 미용사 처벌 바랍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704663 KBS2 '김생민의 영수증' 제작진 역시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제작진은 "본인의 입장 발표를 접하며 해당 연예인의 프로그램 하차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김생민의 캐릭터가 중요한 만큼 부득이 이번 주부터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생민은 2008년 한 방송 프로그램의 뒤풀이 자리에서 스태프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반성했다는 말임. 똑같은 실수를 2번 이상하면 그것은 습관이지만, 그렇지 않고 한번하고서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뜻임. 사람이 신이 아닌데 한번 실수는 봐주어야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기어이 김생민 밥줄 짤라 놓은 것들 몽땅 다 각오해라. 이것들 뒤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음.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보여주어야지\ 김생민한테 들어온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몽땅 다 이것들 앞으로 간다. 유튜브본사 총격사건이나 김생민 하차나 몸통은 죄다 정치인들, 전세계 모든 범죄 몸통은 정치인들이다. 미국, 유럽, 테러는 않그런 줄 아냐??? 이것들 다 월가, 군수산업업체들로부터 뇌물 받은 정치인들이 이짓거리하고 있는 것을 중남미 아프리카는 부패 정치인들 걸러내겠다는 의지라도 강한데, 미국, 유럽은 봐라, 온갖 부패정치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부패 정치인들의 몸통은 예, 결산 등 돈에 관해서 각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임. 오빠가 뇌물 주는 입장이라면 심사권 가진 놈한테 주겠냐? 심사권은 없으면서 예, 결산 표 작성해서 올리는 것들한테 주겠냐? 하긴 둘다 주지 그래야 기업이 지들 마음대로 국가돈 다 사용할 수 있으니. 메르켈을 장기집권 시켜 놓는 독일도 미친 것들이지 제정신은 아니지, 앞에서는 온갖 검소한 척 다하면서 뒤로는 온갖 뇌물 다 받고 다니는 년이 메르켈인데, 이것들보다 우리나라가 나은 것은 최소한 우리나라는 기업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로 처벌하는데 이것들은 죄다 합법임. 뇌물이 합법인 나라가 지금까지 선진국 대접을 받았던 거다

조국 민정수석(10년전 성추문건 터트려서는 김생민 밥줄 짤라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한짓이다)


안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부족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해외교포들 한국건강보험 혜택 박탈 청원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시키는 해외교포들 한국건강보험 혜택 박탈 청원합니다


제 동생은 법원직 공무원입니다. 저도 바쁘고 제 동생도 바쁘고 모두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끔 회식 때문에 조카들을 밤 늦게 까지 저 한테 맡깁니다. 직장맘들 일하고 애보기도 바쁜데 회식까지, 그것도 애 볼 사람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밤에 애좀 봐달라고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회식까지 참여해야하는 문화때문에 애 키우는 모습이 안스럽고, 애 봐줘야 하는 저도 힘듭니다. 일하고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해야지 밤 늦게 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회식, 적어도 애 엄마는 못하게 막아주십시요. 이런 회식 문화 때문에 저녁 및 밤 시간에 애 보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 줘야 되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짜증이 나며 때로는 이런 이런 애 엄마들이 민폐처럼 느껴집니다. 애엄마는 애만 키워도 힘든데 직장도 다녀야 돼고 회식해 하면 정말 애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기거나 밤에 혼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조카들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9시에 집에 데려다 주면 자기들끼리 놀다가 조카들은 자기들 끼리 놀다가 엄마 기다리다 그냥 잡니다. 조카들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직장맘 회식 없애주세요


해외교포들 한국건강보험 혜택 박탈 청원합니다


강간을 빼고 나머지 성범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인데.여성부.여성단체에서는 살인죄와 동급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성범죄 발생건수가 여성부 .여성단체 존치와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으면서 뭔 여성부.여성단체가 그리 많습니까. 진보는 성으로 표장사하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성희롱.성추행이 대체 얼마나 큰죄인가요?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4월4일 미투 운동.. 취지는 좋습니다만.. 가끔보면 이 미투 운동이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아래에 붙인 기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취지랑 맞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남자들이 과거세대들이 이뤄온 것들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요.. 미투 운동도 적당한 제제가 있어야합니다. 1. 만약 거짓 신고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시. ->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수도 있으니 최저 2천만원 벌금(또는이 아닌 추가로 약한건은 3개월~가정파괴시 최대 5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다.) - 미투를 이용하여 자신이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는건 이는 무분별하게 남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 시대의 최악의 범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대접해줘야하는건 맞습니다만. 자신이 마음에 안들면 미투를 이용해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해져야합니다. 그래야 남여 모두 피해가 안생기죠.. 처벌강도를 올려주시구요.. 4월3일 지금 남자는 역차별 당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남여 평등입니까?? 한마디로 개소리일뿐이죠.. 왜냐고요?? 여성부는 있는데. 남자는 뭐가 있나요? 남성부 만들었던 성재기님였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게 뭐냐? 여성부만 단독으로 움직임에 따라.. 균형을 잃어버린지 오래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타협(3.8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글이지만..;;) 1. 여성가족부 -> 남여평등 가족부라든지, 화합가족부로 이름 개명하고, 2. 기존 여성부는 정화를 해야합니다. => 15년간 이 여성부가 사용한 회계 장부등 전부 조사해서 비리 , 뇌물이 있으면 돈 받은 만큼 이들에게 청구(세금 폭탄으로서 회수, 회계? 불가능하게함), 추가로 감옥소를 보내서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 자들을 처벌하여 정화하고, 동시에 남성부를 신설하여 남여 대화가 이뤄줘야죠.. 3. 지금 현재 여성부가 혼자 있다는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져버린겁니다. - 비교대상을 말하자면 . 북한은 핵을 갖고 있죠, 반대로 여자는 여성부란 무기를 있죠. 남자요? 남성부란 무기가 있나요?? 남자는 2년 군대 청춘버리고 군대갔다가 나오는데.. 여자 페미스트(다수는 아니겠지만.), 메갈리아, 워마드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들 중에 욕하는 사람있는걸로 압니다. 뭇매 맞아 뜨거워진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워마드·메갈리아, 휴가군인 공짜 커피 비난 http://life.g-enews.com/view.php?ud=201606270628084622755_3 지난 15년간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가 한일이 고작 남여혐오론자 만들어서 내부분열 시켜서 자멸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지키려는지 모르겠으나.. 요 근래 남여혐오론자 나오는걸 보면 얼마나 거지같이 하길래 남여갈등까지 오게 된겁니까?? 남성부 설립하여 3.8선을 두고 대화를 하도록 국가는 만들어주십쇼.. ㅡㅡㅡ 4.3 남여 갈등을 조장한 여성부 폐지 또는 재편하여 기존 공무원들 싹다 모가지 치고.. 제대로 된 공무원들 채용하여 다시 꾸려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냥 제 눈엔 썩어빠진 곳같네요.. 고인물이 깊으면 썩은내가 나듯이 말이죠. 남성부 신설하여 성평등 균형맞추고 대화나누던지하여 정책을 설정,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4.2 추가 -2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보다 사회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있긴하겠지요.. 남자들도 2년이란 시간 나라를 위해 힘쓴 것 역시 이 역시도 불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땐 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 이 나라의 남여갈등이 심해졌죠. 여성부의 생존법이 저는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해결해주는게 맞긴합니다만.. 이들이 해온것이 뭡니까?? 남자 혐오니 여자 혐오니 갈등만 키워온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 > 이 곳에서 사용하는 전 회계비용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예산을 기준선을 다 못쓰면 예산 삭감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마구잡이로 퍼쓰고,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지까지...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대통령 보고는 필수 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만큼 공무원들도 국민에게 보고를 하게해야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새벽에 공사하는 회사떄문에 쿵쾅대서 민원 넣었지만.. 결과는 ㅇㅇ구청에 토스하고, 법률도 안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듯.. 대통령보고와 동시에 국민에게 보고하고.. 만약 일을 안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들어갈시 예산 삭감을 진행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세세하게 조사하고, 재고 여부까지 조사하십시요.. 이들이 해온 일이 지난 10-15년간 해온 일들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갈라서 대한민국 사회에 갈등과 무분별한 증오를 부채질한 것밖에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가 말이죠..?? 자 유튜브보다가 이런 동영상이 있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 고환을 터뜨려버리겠다는 위풍당당 여학생회! 도대체 왜? https://www.youtube.com/watch?v=QreCK-spDqw&t=12s 여기에 한남충이니 김치녀니 뭐니. 남성 혐오 집단 메갈리아 만행/메갈리아의 모든것 https://www.youtube.com/watch?v=zzkusZrhnVE 유튜브에 남성혐오, 여성혐오를 검색하는게 나오는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저는 여성가족부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래에 작성되었습니다. 18.4.2 추가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참나...남자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해결방법 1. 법의 강화 판사들의 판결이 저따위니..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 사람이 먼저다라면...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빕니다. - 판사들의 개똥 마인드들이 이 나라의 범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2. 여성부 폐지 - 제가 볼땐 여성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같은 사람들... 예전에 없던 남자 vs여자 대결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같은데 전 북한도 싫지만. 이렇게 남혐이니 여혐이니로 만들어낸 여성부도, 가족부도 동시에 싫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되며.. 여성가족부를 재편하셔야 합니다.. 1) 여성부 폐지가 힘들다면..? 남성부를 제대로 후원해주십시요. - 여성부 폐지 or 남성부 설립하여. 남여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 이 빌어먹을 남혐이네 여혐이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 상황...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가족부 장관은 남자/여자 번갈아가면서 가되.. 여성 가족부란 명칭부터 바꾸십시요=> 남여 평등 화합 가족부.. (명칭을 누가 저렇게 병x같이 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가족인가요?? 남자는 뭐죠??) - 이건 반대로 보면 남자 역차별적인 과거 정부의 잔재가 아닌가요?? 3) 여성부 : 감사 제대로 하십시요 - 국가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혐 여혐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왔나요?? - 만약 이 여성부 내 공무원들이 화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렸다면. 우선 그 돈을 몰수할 수 있게 하십시요.. -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 내고 연금 못받게 하기 위해선.. 사표 제출 후 공수처등(내 신설 사표낸 공무원 감사 및 은퇴자 중 청렴한지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끔해주시길 빕니다. 4) 남성부 설립은 남여 평등이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여성 평등만 되있는 상황을 모른다면.. 문제가 크죠. 남여 평등이라면.. 남성부를 설립하여 여성부와 대화를 나누겠끔하고.. 그 상황을 남여평등화합 가족부 홈페이지에 실어 보겠끔해야합니다.. 남여평등 가족부 예하 : 여성부, 남성부 (신설) - 분기별마다 남여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야함. - 장관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함.(그럴려면 아예 타부서 장관을 대리고 와서 중립적으로 가든지..) - 추가로 이들 대화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나 티비 등에 나오겠끔해야함. 3. 비정상적인 사이트 폐쇄. -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정신병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놈들은 제가 볼떈 공산당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 공산당 당원같은 놈들이 혐오로 수익 창출을 안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지.. 어느 한쪽이 한남충이네 김치녀네 이렇게 하나요? - 메갈리아, 여성시대?, 일베,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라면 사이트 폐지 및 해당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시길 빕니다. 4. 판사들의 무개념한 판결이 이 나라의 범죄를 키웁니다. -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무개념한 범죄를 키우는 판사들은 제거해야죠. [청원진행중]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832

미투 운동과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대다수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일 못하는 장관 1위인 그를 하루빨리 공직에서 퇴출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왜 무능하고 독선적인 그자를 매번 요직에 등용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집권여당과도 마찰을 일삼는 재테크 달인.

교육부 수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과거 수차례 의료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병원 폐쇄 요청 합니다.. 병원폐쇄 기준이 뭔가요?

이대목동병원 폐쇄요청.


외삼촌에 의해 2시간동안 효자손으로 맞다가 죽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뉴스를 접합니다. 잊을만하면 들리는 아동학대와 체벌에 의한 죽음. 심지어 돌지난 한살 아이부터 초등학생 저학년이 대부분입니다. 초등 고학년이나 그 이상이되면 도망이라도 가던가, 경찰서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겠지요. 어린 아이들은 학대당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기도 합니다. 맞으면서도 부모와 친척 곁을 떠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너무나 가슴이아픕니다 어떻게 아이를 때리면 맞다가 죽게 되는건가요.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뉴스를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체벌도 불법화 해야합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체벌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고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엄격히 하고, 사회적 인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학대로 의심된다면, 그것이 부모라 해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문과 다름 없는 처참한 학대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도 체벌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5살 ,8개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때문에 급여가 많이 줄거라며 걱정하는 남편을 대신에 이곳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운영중인 베이커리 생산직으로 근무시간이 7시부터 6시까지로 다른 회사보다는 근무시간이 깁니다.이마저도 제때 퇴근하지 못할때가 허다하구요 .직업의 특성상 남들쉴때 일하고 남들일할때 쉬며 휴일근로와 연장수당으로 그나마 월급이 유지되어 일반직장인들보다 근무시간이길어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시간 근무로인해 회사에서 휴일근로도 연장도 하지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줄면안된다는게 진짜 분통터집니다.52시간근무로인해 삶의 질이 좋아지기는 커녕 저는 다시 부족한 생활비를 매꾸려 일자리를 구해야하고 가족들은 함께할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겠지요. 좋게 활용하면 좋은 제도 이나,모든직업에 근무구조도 모르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옳은일인지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은 늦게끝나야한다는데 그럼 수당도못받고 일은해야되는 정말 어이없는일이 생기겠지요. 자발적인연장근무라도 가능하게해서 일한댓가는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주52시간 근무에 대하여..자발적 연장근무는 허용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가지 국정일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만 이러한 곳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어서 이러한 부탁(?)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경남 창원시내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위의 제목에 적인 것 외에 북창원 IC, 동창원IC가 있습니다. 이곳은 신설된 고속도로 진출입로라서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 마산시로 진입하는 IC는 예전의 남해고속도로 IC로서 교통량이 적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진출입로의 기형적인 구조는 무시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가장 큰 잠재 위험요소는 고속도로 역주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잠재 교통사고지점인데도 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할 생각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는데서 나아가 사고를 부추기는 반 도덕적인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저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아셔서 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감히 청원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사고가 발생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를 치면서 대충 땜질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도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정작 도로공사는 아무런 개선대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꿈적도 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차제에 임기 응변식 땜질식 대처가 되지 않도록 비용을 대서라도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45172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13

잠재 교통사고 1위인 동마산 IC, 서마산 IC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선 해주세요


아파트 부녀회들의 아파트가격담합이 이렇게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이고,온전국이 이럴진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연실색,경악과 분노를 넘어서----->여기가 법치국가,자유 대한민국 국가인지 의심 스러웠습니다. 성장동력을 좀먹고,젊은이들을 N포화(연애,결혼,출산,꿈,미래등등)세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작금의 부녀회들의 아파트 홋가 부풀리기 경연대회"정부는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겝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사회는 ------ 과거의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현직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현재 최고의 부자인 "재벌1위 총수"도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위대한 촛불시민(국민)들의 의해서 법의 심판(탄핵 및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백주대낮의 상황에서 "부녀회 APT 홋가인상담합과 UP계약서 횡행" 이라니요~~~ 정부(청와대,법부부,국토부,공정위)는 지금 즉시 "APT부녀회의 홋가인상담함과 UP계약서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채증후 관련자들의 범법행위,작태를 엄중하게 사법조치하고,제도적 미비사항은 바로 보완,정비하여 주시기를 엄중하게 청원 드립니다. P.S: 세계최저 인구출생율(꼴지) 핵심요인은 적정재화 가격보다 4-5배 뻥튀겨져 있는 APT가격 때문입니다.

▶4.3(화) 밤 11:10~ mbc PD수첩 "누가 아파트값을 올리는가?"--->부녀회의 홋가인상 담함과 UP계약서를 보고~


중고생 교권침해 학생 강제 전학 과 더불어 학생에게 폭언및 폭행 하는 교원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선 아직도 70년대 교칙을 그대로 적용해 화장및 교복치마 수선을 금지 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학생과 부모들 을 교칙의 이름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 준한 중고생의 화장과 교복 치마길이 등,또한 추운겨울 교복 바지선택권리, 융 레깅스를 교복치마아래에 입을수 있게 허용해주시고 남학생들도 더운여름 교복무릅바지 허용해주시를 바랍니다. 학칙개정 적극 유도 바랍니다. 다른 선진국 기준으로 우리도 학칙개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권침해 학생 강제 전학 과 더불어  학생에게 폭언및 폭행 하는 교원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익은 한국 사회가 입사·승진·졸업시 토익 점수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토익 외에도 토플이나 텝스가 있음에도 90프로 이상이 토익입니다 더군다나 텝스는 토익이나 다른 공인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시험임에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모를까 현재 토익 시험비용이 비싼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익시험비용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청원들도 많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시험비용을 내리면 그나마 토익과잉인데 거기에 부채질 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왜 다른 공인영어도 있음에도 토익으로만 몰리는가하면 토익이 점수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말이 쉬운거지 솔직히 거져먹기죠. 누구나 왠만큼만 하면 쉽게 점수 올리지만 정작 영어실력과는 무관합니다. 영어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변별력을 기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익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토익을 선택하려거든 그만큼 부담되는 가격선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토익을 아예 요구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신 필요하다면 텝스를 요구하게끔해주세요

토익 시험비용을 현재보다 더 올려주세요


결혼 3년 차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돌이 안된 아기도 있구요.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짐 (장난감, 육아용품 등..) 늘어나다 보니 집이 너무 좁다는 생각에 이사를 몇 달 전 부터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 금리도 낮고,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좋아지고 완화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아주 조금 더 큰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저희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 3억 이하”.. 결혼 전 2015년에는 3억 이하 전세 아파트는 큰 어려움 없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점차 오르던 아파트 전세는 여간한 아파트는 3억5천.. 3억 이하 아파트는 찾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없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하지만 가격은 84제곱미터의 경우 거의 저렴한 물건이 3억5천 정말 저렴하다면 3억 1천 ~3천.. 전세 3억 초과 아파트는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또는 저축은행 보험회사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소득기준을 완화한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주택시장에 전세가 얼마인지.. 전세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하는지는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고향과 직장이 있는 서울이라는 터전을 버리고 일산 김포 수원 등..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3억 이하의 집을 정부의 버팀목전세자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하나 더 나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내.. 외벌이를 해야하는 저.. 이런 상황에 이사를 하게되면, 매월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부담이 되고, 아들에게 동생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꿈이 아닌, 겁이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을 수도권 84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 5천” 또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 주십시오~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아파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정부전세자금


솔직히 청원한다 해서 삼성이 만들어줄거 같지는 않지만 갤럭시의 홈버튼이 그리워 일부로 보급형 쓰시는분들이 안타까워 작성합니다. 삼성의 핸드폰, 갤럭시 S시리즈와 노트시리즈의 홈버튼 버전을 출시 해주었으면 좋겟습니다.

삼성 갤럭시 S•노트 시리즈 홈버튼


현재국회의원의 임기를 1회4년3회연임,3회중임으로 바꾸는것이 효울적이라 여겨지는데 할수가 없는지요?

국회의원피선거권자격(임기)


이명박 감옥을 만들고 부인과 가족들 아들을 같이 수용하는 가족 감옥을 만듭시다 어차피 전부 가둘 것같으면 감옥도 부족하고 재미있는 토픽감도 되니까 문재앙이 좋아서 잠도 못자고행복할것같네요 정치보복 이보다 더 확실한것 없네요 노무현이 밤에 와서 친구야 고맙다 원수갚아줘서 기분좋다

이명박 가족 감옥을  만듭시다


국회의원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며 개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도 안하고 국회 출석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석이 많은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국회 결석 많은 출석 하위 20인 국회의원 자격 박탈내지는 징계 청원합니다


워킹맘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양가 지원 없이 부부 둘이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부부 둘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곤 하는 데요 ..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여서 5월 7일이 대체휴일이라고 하죠. 어린이집에서는 대체휴일엔 무조건 쉰다고합니다. 근무 수당을 1.5배로 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한 두명이 등원을 해도 교사가 2명은 있어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인건비 추가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시는 건가요 ?) 그런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를 안 한다고 하네요.. (상시인원 100명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연차로 쉬라고들 하시겠지만, 대체 휴무도 안하는 데 그 날 연차를 쓰는 것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일인지 아시는 지요 .. 그리고 쉬고 싶은 날 연차를 쓸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차라리 대체휴무를 없애던지, 아니면 관공서 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게 안된다면, 대체휴무일에 교육기관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대체휴일에 일하는 회사 / 휴원하는 어린이집


세상이 달라지는 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꼬인 매듭이 이제서야 조금식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절대다수 국민의 힘을 믿고 적폐청산 더 강하게 해 주세요~~ 진정..적폐청산만이 발전하며 살 길입니다. 사랑해요~~~

대통령님~적폐청산 더 강하게 해 주세요~


학교에서 최소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이상있는 아이이들이 활동하는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요합니다! 국민은 마음껏 숨쉬고 싶습니다!

전국 각 학교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바랍니다.


opp합지란 종이에다 비닐을 씌운 것인데 쌀지대를 opp합지로 만든 쌀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배출 할 때 종이류에도 비닐류에도 버릴 수 없어요. 종이랑 비닐이 분리가 안 되게 씌워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랑 비닐을 같이 버리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화가 필요합니다.

opp합지 쌀지대 규제화로 환경오염을 막읍시다.


고등학생이에요 같은 고등학생인 남자애랑 사귀면서 임신했는데 지우라고 협박 당하고 데이트폭력 비슷한 것들을 심하게 당했는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않고 그 학생 가족들과 학교도 쉬쉬하려 해요 몇달동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엄마랑 함께 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상했고 몸도 상해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한번만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저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8년간 골프관련 사업을 하고있는 쉐르빌스크린 오너 김기식 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민 끝에 청와대에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려 부당함을 관련자들에게 알려 중재를 받기를 원하기 떄문에 이렇게 한 통의 청원서를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스크린 골프중 골프존이 제일 인지도가 높고 좋다는 생각을 했고, 좋은 기계에 대한 욕심과 장기적인 사업적 마인드로 고민 후 대출을 받아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본사에서 제시하는 투비전 가격대로 오전 17,000원 오후 25,000원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오히려 업그레이드 전보다 더 매출이 줄게 되어 손실도 많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과가 발생된 이유를 고민 끝에 나름대로 조사하였고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는 본업장에서 10m에서 부터 반경 5km 안에 있는 G스윙 스크린, SG골프, 티업. 심지어는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30곳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떄문에 한정 되 골퍼들이 수용하기에 업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프존에서 인근 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기계를 판 것도 잘못입니다. 2. 가격이 문제인데 보통은 오후 4시까지는 10,000원 이고 그 이후에는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프존본사가 제시한 투비전 가격인 오전에는 17,000원 오후에는 25,000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쌉니다. 관악구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의 좋은 기계를 활용한 게임보다는 필드 느낌은 덜 하지만, 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대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3. 규모가 작은 업장에서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주인이 직접 경영하면서 단골 고객에에게는 공식 가격이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우대를 해주기 떄문에 손님이 그 쪽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종일 직접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서 단골 고객에게 저렴하게 게임비를 받으며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집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장들처럼 공식적으로 제시된 가격과 달리 단골 손님에게만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사에서는 정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의 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G 스크린, SG골프, 티업,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10.000원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의 업장만 현실성 없는 가격인 오전 17,000원 오후 2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비록 최신식 설비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선듯 저의 가게로 오고 싶어 할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날씨처럼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을 인건비나 물가 등이 상승하여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소비를 줄이고 몇 천원 더 쓰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의 업장은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과 부유층 밀집 지역인 강남, 송파, 사초구가 아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동작구에 위피한 업장으로 주 이용고객은 60대 이상 나이드신 어르신과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작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여 1,000원이라도 싼 곳으로 가려는 성향이 크다는 것으로 실제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투비전이 필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재미는 있으나 단점은 잦은 기계고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투비전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AS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업그레이드 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되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AS를 받느라 초래된 영업적 손실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여태껏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로 적정 가격을 책정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에게 가격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압박과 경고뿐만 아니라 게임 시작전 연습장 모드를 차단하여 귀 업장에 막대한 영업적 손실을 초래하는 처사는 스크린 업계의 최대 대기업인 본사 골프존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타 업장들과 동등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가격자율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의 특성도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골프존 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비전 가격으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면 안탑깝게도 저의 영업장은 더 이상 운영을 제대호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40,000원애 필드에서 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버린 지금 상황에 어느 누가 스크린 골프를 25,000원에 치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투비전이 최신식 기계이고 필드 느낌이라고 하지만, 지하 1층 막힌 방에서 천막을 치면서 비합리적인 가격을 내며 스크린 골프를 치려고 하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근 스크린 골프장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의 업장내의 투비전만 가격을 17,000원에서 25,000원사이로 받아야하고, 그 강제지침을 불복하면 연습장 모드를 중단시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스크린 업계의 대기업인 골프존의 갑질 형태입니다. 저는 본사의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섰으나, 소비자들은 본사가 주장하는 가격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인근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그 곳들이 더 이상의 인원이 수용될 수 없을 때에만 저의 업장을 찾게 되는 구조인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가격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사의 입장도 생각해 보았으나, 저는 주위의 업장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본사의 가격 담합 정책은 가맹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의 정책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맹점들도 생각해 주시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고려해 주십시오. 영국의 시인이 봄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한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봄, 가을은 다들 아시듯이 날씨가 선선하고 골프 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골퍼들이 필드에 나가므로 스크린 골프장 오너인 저에게 봄은 너무나 힘들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계절입니다. 부디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존본사의 투비전 이용요금 단합을 중재시켜 주십시요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요. 중고생 왜 화장하면 안되죠? 학칙때문이라는데 그 학칙 60-70년대 만들어진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2018년 .대통령도 잘못하면 쫒겨나 감옥가는 세상이죠. 아직도 선도부 학생부 부장이 교문앞에서 잡아서 벌점 부과하고 눈 부라립니다. 겨울엔 너무추운 교복치마 . 치마 안에 융레깅스라도 허용해 줘야 하지않을까요? 아님 여학생도 바지 교복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남학생들은 또한 여름에 교복 바지지 덥습니다. 여름에 입을수 있는 반바지 생각해주세요. 여학생들이 겨울에 하체가 너무 차가우면 불임이 될수 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화장과 교복수선해서 입는것을 허용해주세요. 창의성교육은 획일적 군대훈련처럼 되는건 아닙니다.

교원의 학생에 대한 비방과 폭언 폭행하는 교원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시골에사는 평범한농부입니다 ~정치에잘은모르나 누구나 공감할수있음에도 이런저런 형식적인 법형식이 갖춰지지않으면 특히 권력을 가진자나 그 주위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자리에 욕심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리를 지키려하는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있는 우리나라에선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부정부패와 열심히 다음사람이 일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부정부패도 그만큼 줄구요 그리고 부정에도불구하고 1년이상 유지하기위해 노력하느느경우를 가끔 봐온것같은 것같기도하고요 잘모른게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답답함에 호소해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시작하면서 지역에 대표하는사람이 많은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것이라 생각했지만 개인적인생각이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그뜻을 잘못된거라 생각하는사람이많습니다 국회의원처럼 온통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사실일것이고 지역의 세금낭비라고밖에는 생각이되지않는 그야말로 정말 없어도되는 모순덩어리라고봅니다 이유야많지만 지역에 면단위라면 면장이나 시장과 분야장을통해서 할수있는 지역의현안들을 시장이나 지역의장을 견제하며 잘못된것을 바르게잡아가기위해 견제하면서발전을 이루어가야하지만 이젠 거의 한통속이되어 지역민 혈세낭비하고있다는생각이 갈수록 확실하다는 생각들입니다 작고 좁은틀안에서 생각일수있으나 한번쯤 돌아보는것도 개혁일수있다는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국회의원2선~이상금지법및1년이상유지시국민연금취득금지법 및불필요한 기초의원폐지


포괄임금제 폐지는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10년/15년/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직장인들이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이상 퇴직금이 깍이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간외 수당이 월급에서 빠지게 됩니다. 모든 회사에서 직원분들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줫으면 좋은데..회사에서 안해줄것 같습니다. 서울노동청/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법적인 조항만을 말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고 회사에서 안해줘도 뭐라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탈세없이 정직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을 보살펴 주십시요. * 포괄임금제 폐지시 직장인이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아래 법령 조항을 참조 하시어 직장인들의 피해를 막아 주십시요. " 근로자 퇴직급여 시행령" 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직장인 피해 없게 바랍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서 판매나 흡연에 대한 권리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곳에 서서 흡연하는 사람이나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비흡연자로서 피해가거나 함께 있지 않는 이상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만, 보행자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불쾌함은 물론 내가 금연을 해도 간접흡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행자의 흡연을 제한해주시면 더 깨끗한 세상이 될 것같아 청원드립니다.

보행자의 흡연을 법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어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생관리의 부족과 소홀함면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나라에 잘못된 의료시스템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3/2018011300128.html 문제가 된 지질영양주세제는 100ml 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미숙아가 많아서 10~20ml만 쓰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00ml 한병을 따서 한 아이에게 쓰고 버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100ml 병 썼다고 약값을 청구하면 과잉청구라고 해서 국가에서 삭감해버립니다.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걸 국가가 종용해 버린 꼴이 됩니다. 병원이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해도.. 적절한 보상.. 적어도.. 약을 썼으면 그 약값만이라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http://blog.daum.net/nhicblog/3401 4월달부터 문케어의 시작인 상복부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는 글이네요. 아직 의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고, 시행부터 하는 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과 고충은 들어보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박근혜전대통령의 역사교과서 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면에서는 보여주기로 좋겠지만...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케어와 이대목동병원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이라도 줄어든건 참 다행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부유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미세먼지 , 지름이 1㎛이하 (PM1)인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고하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석유 석탄과같은 화석연료가 타면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라고 알려져있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역시 하나의 축이구요 겨울철에 난방을 할때도 마찬가지지요 중국이 원인인 미세먼지가 최소 50%라고 하니.... 뭐라고 해도 급격히 바뀌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늘을 날아서 오는거라서 .... 만일 줄이고 싶다면... 어느정도는 줄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라는 글에서 스톡스 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유체속의 입자의 낙하 속도에 관한건데요... 미세먼지도 같은 법칙의 적용을 받지요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물처럼 흡착성이 좋은것을 이용하거나... 자중을 증가시키면 된다는 것이었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높이는 3~5km 높이의 상공인데요 서해의 일부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공중에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바다 구간에서 사전에 차단한다면 지상부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수 있다는거죠 미세먼지 이동 경로는 3~5km고 비행기가 다니는 국제선 높이는 10~15km니까 비행기와의 통로 문제는 문제는 없을테고 말이죠 고정형 무인기 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말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0151016 과거에 성층권 무인비행선을 개발했다가 취소되긴했지만 50m급의 비행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작되었었다고 하네요 3Km 상공에 올리는 시험비행에서도 성공했었으니까... 기술은 확보되었었다는거죠 하여간... 고정형 비행선을 이용해서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필터로 제거하는건 무리지만....자체적으로 자중을 늘려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죠 즉 입자끼리 충돌을 시켜서 크기를 늘리는 방식이요 초음파를 발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입자가 이동하게 되고 옆의 입자와 충돌하면서 자중이 늘어나서 낙하를 하게 된다는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온식이나 전기 집진식 공기청정기랑 비슷하지만 직접 제거하는건 아니고 낙하를 시키는 차이) 초음파 혼(스피커 같은것임)을 장착해서 공중으로 쏘고 있으면 미세먼지 제거도 하고 공중에서 직접 미세먼지 농도 측정도 하고.... 비행선은 이동이 가능하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이미 확보된 기술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름 적절한 시범사업 아닐까요? 향우연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제품도 활용하고 말이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말이죠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 제거할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대책이나 방안등 탁상공론 뿐인가여...? 근래들어 플라즈마 공기정화에 관한 내용들이 꽤 나오는듯 싶은데여.. 국내에서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에서 많은 성과도 있는듯 하구여.. 정말 좋은 기술이라면... 서울 도심권에 광플라즈마 탑을 몇개 세워서 중앙에 미세먼지 측정기 두고 측정 결과라도 보면 안되나여? 그런방식으로 다양한 기술을 도심 몇군데에 설치해서 측정해보고 가장 활용도나 가성비가 좋은 기술 우선 살치하고 기술 개발하는 작은 행위라도 해봐야하는거 아닌가여... 대형 플라즈마 탑이 아니라해도 소형 광플라즈마 램프 수천개라도 하나의 탑안에 넣어서 해봐도 될테구여... 일단 작은 행위라도 시도해보면서 문제해결 의지라도 보이는척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행위라도..광플라즈마 탑 활용


업계약서로 인한 편법이 결국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며 부녀회의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은 그야말로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규제할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되는것입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너무올린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은 더 힘들어질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pd 수첩 - 4월 3일 방송분 파악하여 전체적인 전수 조사 및 철저규명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pd수첩 아파트가격담합편 - 전체적인 전수조사 및 철저규명 촉구합니다.


조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과거 곽상도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강효상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고합니다. 이때 당시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고합니다. 또한 곽상도는 유서대필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곽상도와 강효상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곽상도, 강효상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


수도권 집없는 1천만 서민 문대통령 찍은것 후회.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찍여당 찍고 싶지 않다.

문대통령 1년. 집없는 수도권 1천만 서민들 불행하다.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지지율 추락할 것이다


저는 발전.송전,배전분야 전기기술사로서 50년 이상 전력공급 분야에서 종사 하여 왔으며 아래 말씀 드리는 것은 수만의 전기인들이 상식으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이 없고 국토가 작은 한국의 실상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고 탈원전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말씀 드리면 1. 작은 국토를 갖고 전력은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강국 영국의 국토는 한국의 250%, 인구는 120% 많은데 사용전력은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원전과밀(발전용량 점유율 19.6%), 기력과밀(점유율 34.9%),LNG 등 복합발전 과밀(점유율 32.1%)등 모든 발전설비가 과밀 상태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의 제약으로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UN환경기구 의 파리협약에서 한국은 2030년 까지 배출가스를 37% 절감하기로 약속했고 불이행시 관세장벽등 가혹한 징벌이 뒤 따를것입니다. 석탄,석유,GAS등 국내 자원은 전무합니다. 3. 어려운 여건에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자체가 불가능 한 계획입니다. 당장 폐기 되어야할 노후석탄화력은 탈황,집진시설등을 개선 할 계획이나 목표수치에 훨씬 못 미칠것이며 수년내 노후화 할것입니다.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석탄화력과, 배출가스가 석탄화력의 50% 수준인 LNG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 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것이며 원전은 배출가스 제로 입니다. 8차 게획의 특징으로 신재생 발전설비를 2030까지 85GW 건설하여 발전량 점 유율 20% 로 하겠다는 3020 계획은 최대전력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대란과 관계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한 예로 서산 매립지에 현대 중공업 이 건설하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는 규모가 69MW 인데 석탄화력,원전 이 발전하는 10MW 와 같으나 품질은 훨씬 낮은것입니다. 크기도 신규원전 1기 1,400MW 의 1/140 규모로서 원전 1기 대신 태양광 발전을 건설할려면 서산 태양광 발전소를 140개 건설해야 합니다. 엄청난 환경 훼손과 모듈,인버 터,전기저장장치,푸레임등 폐기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일것입니다. 다음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단체간 심도 있는 토론회 한번 거치 지 않는등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고쳐야할 법규도 고치지않고 대통령 선거시 공 약 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하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하여 수년내에 닥칠 국가재난을 막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탈원전 정책 수정


4대강 당시 찬성했던 학자 교수 언론인 정치인 특히 학자라고 떠들던 교수들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방송 패널로 나와서 4대강을 하면 홍수 물부족 해결된다고 논문들고 나와서 말하던 학자들 개작두로 목을 잘라야 합니다. 4대강 부역자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웁시다.

4대강 부역자 처벌


미국 켈리포니아 법원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판매시 커피 컵에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위치추적을 핑계로 보훈섬김이를 감시하는 인권침해.개인핸드폰을 사용하므로 핸드폰의 개인정보가 도용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훈청의 탁상행론으로 혈세만 낭비. 유공자들에게 따뜻한마음으로 찾아가는 보훈 섬김이의 발목만 잡네요.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


한국은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것 같다. 법조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놓고 관련 규제 입법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방치한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었는데 판사검사 재직한 후 3년간 변호사 사건 수임 못하게 한 것을 어떤 변호사가 위헌 청구하니 같은 패거리 헌재가 받아들여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판사가 뒷거래 맘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면 될 것을 자기들 선택권에 맡긴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해먹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도 대검이나 대법원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하기 때문에 가볍다. 무소불위 조직이다. 수사기소도 검사선에서 무마되는 것이 많고 양형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법천지 원인 제공자가 한국 사법조직이다. 국회가 또 어떤가하면 국회법사위가 율사출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하려고 하면 방탄 방해하고 더러운 것을 유지하려고한다. 행정부(법무부,검찰청,청와대 민정실)이렇게 셋이 비호결탁하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는데 행사않는다 문재인은 자기 권한 밖이라며 방치한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자. 독일은 선후배 사이로 전관예우 재판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사가 처벌받고 손해액을 물어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아예 변호사로 나가는 것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후배나 다른 인연으로 걸려서 재판하다가 걸리면 그런 것이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 할때 다른 처벌 받은 사례 3건이상 반드시 적시하여 판결하여 억울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방지 막아준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한 나라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시키고, 미국도 종신 대법관제로 대법관이 변론하는 일이 없다. 아예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건 범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로 16억 챙기다가 무기징역 처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우럽 선진국은 다 이런 형편이다. 일본은 선진국 수준 따르기에 잡음이 없다. 지도자와 신뢰감이 높은 편이다. 대놓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여 재판 불신이 가득하고 돈에 재판이 매수당하는 한국은 아프리카 중에도 한 두 나라에 비교되는 부패나라다.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중인 나라와 비슷하고 미군이 질서 잡아주는 것도 미군 주둔에서 나라가 유지되는 한국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우리 지도자 정신과 생각이 썩고 낮은지 이것만 보아도 다 알게된다. 양아치 조폭에게 우리의 통치의 한부분인 재판을 맡기고 우리가 당파 싸움한다면 나라가 멀리 못가고 망할 것이다. 또 미군 의존도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면 대책이없다. 지금 곪아 터지는 온갖 경제사범의 사건사고와 성추행 성폭행,산재사고 도 모두들 재판의 정의보다 돈을 더 믿게 하는 사법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성추행 성폭행 받은 여자가 신고하다가 되레 명예훼손 운운하며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영역에서 재판이 불공정을 잡아주고 신뢰를 받아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무기만 다를뿐 조폭질하는 것은 똑같아. 벌금 과징금 모든 우리의 사건사고 일처리가 재판으로 가서 판단 받는데 재판이 이렇게 썩은 구조 안에서 돌아가니 믿을 구석이 없다.그래서 자살자가 늘고 결혼해서 자식 갖기가 무섭다. 흙수저가 이런 구조 안에서 자식 낳아봐야 무슨 희망으로 고생 시키며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도 해결을 방치하고 자기권한 밖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들도 같은 패거리라는 이야기다.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지면 만약 이를 바로 안잡을 경우 타도하고 국민 혁명으로 이를 바로 잡아서 선진국가와 선진 시민으로 살다가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과 가치를 스스로 물려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 시대고 국민은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타도 핳라고 갈아치울 권한이 있다. 양아치들 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은 수치요 굴욕이다. 당파 보수진보 이전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들으시오(사법 개혁관련)


최근 모 라디오 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 4.3 방송분)에서 얘기된 대륙식 공기청정기 내용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류 원리를 이용한 거라서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여 예컨대 60m 높이로 설치시 근방 평방10km가 정화된다고 함 )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합니다. 각 도시에 있는 국공유지, 모든 건물 옥상 등 유휴지를 이용하면 큰 예산 구애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식 공기청정기를 정책적으로 검토 설치합시다


국가보훈처에서 출퇴근 체크 및 업무해태 방지 및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기계약직원인 보훈섬김이들의 각각의 개인 휴대폰에 QR코드 앱을 장착하는것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누출 및 악용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명백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탄압 행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촛불로 집회한 새 정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 계획하는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부디 고려하시어 새정부에 맞는 정책으로 이러한 탁상공론적인 한심한 정책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계획(보훈섬김이 위치추적)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전체 국민에 대해 동일한 규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체 국민에게 적용하였을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지역에 사는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자가 B라는 지역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주를 하여야 할 경우 B지역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않거나, 대출 비율및 금액이 하향되었을 경우 이주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해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 가구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이제 2년되어가는 치킨집 사장 입니다. 2년장사하면서 참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자, 햄버거, 중국집 모든 음식점들 가격다 올렸는데 왜 치킨가격은 못올리게 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도 이번에오르고... 심지어 치킨에나가는 젓가락조차 다 인상되었어요... 자영업자중 치킨을 하시는분이 되게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너무합니다 진짜 그냥 시장경제는 건들지마세요 괜히 이미지정치 선거표 받을려고 치킨만 제제하는것 같네요

치킨 가격은 왜 가격인상을 못하게하는 겁니까??


매국노 이명박과 유인촌 권성동 장제원 동대구역앞에서 자살시키 십시요

이명박 출국 금지 후 즉결 처형후 이명박 졸개 암철수 서울시장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수도가에 버리는 우유등 무상급식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폐지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쪽 종사자 한선향이라고 합니다. 민원에 넣을 내용은 주제에서 보시다시피 "헬륨풍선날리기"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관리입니다. 어린이날, 수능, 각종 행사 등에 헬륨풍선 날리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날리기는 커다란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접하셨겠지만 하늘로 날려진 풍선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며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바람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다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죽게되고 바다거북이는 둥둥 떠다니는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하여 섭취하다가 피해를 봅니다. 또한 이처럼 먹이로 착각하여 피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나 해양생물들의 몸과 다리에 엉켜붙어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풍선 재료가 고무(라텍스)이기 때문에 천연성분이라 생태계에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풍선은 바다에서 4년동안 썩지 않고 돌아다니며 피해를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늘에 날려진 풍선 중 약 13%만이 하늘에서 터져 작은 조각으로 찢어져 흩어질뿐, 80%이상 바람이 빠진채 지상으로 내려와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생분해가 잘 되는 풍선이 나와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풍선날리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인정하고 금지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의 안상수 시장만이 풍선날리기에 대한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기념식, 행사 등 지자체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금지하고 국내 기업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선날리기를 할때 반드시 생분해가 잘되는 제품을 권고하고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여 제한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금지에 대하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별개로 헬기가 자주 뜨는 지역, 특히 거주지에서 혹여나 풍선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시는 행사로 수많은 풍선들을 날렸는데 거센 바람으로 풍선들이 도시쪽으로 날아왔고 마침 발생한 수상구조요청에 헬리콥터가 뜨지 못하여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제에 약간 어긋났지만 .. 중요한 것은 풍선날리기는 나비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개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풍선 날리기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헬륨풍선 날리기의 제한 및 관리


2년전 국회의원 선거, 1년여전 청와대 참모진 청문회. 이런분들이 지방선거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인한 보궐선거, 말많은 청문회개최. 그비용과 시간에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국민의세금을 너무유용하는거 아닙니까? 현역의원 등은 선거에 나오지말아야합니다. 아니면 보궐선거를 말아야 합니다. 각종 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돈들여 보궐선거 말아야 합니다. 없다고 국회돌아가는데 문제있나요? 정말 이런 장치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깨끗한정치로 투표율 끌어올리길바랍니다~

보궐선거 금지법안 제정!


보훈처에서는 작년 12월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대상유족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어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468,000원과 335,000원 두가지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촌형님도 금년 1월에 신청했고 아직 회신이 없어 오늘 관할 보훈처에 전화를 해 보니 원래기준으로 468,000원을 받아야 하나 보훈처에서 기준을 더 강화해서 335,000원을 주기로 변경했으니 양해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무원에게는 13만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형님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 한달 임차료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당초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인데, 보훈처에서 또 슬그머니 재검토해서 기준을 지금와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세종시 보훈처에 항의전화를 했는데 하유정 국장님은 출장 중이라 하고, 이재복 과장님은 사무관과 함께 계속 회의중이라 하며 퇴근시간까지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결국 주무관과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며 항의를 했지만 원안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서 주무관님과 사무관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오늘아침에야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역시 같은 답변이고, 국장님은 계속 전화를 안받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국가에 생활지원을 좀 달라고 먼저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까? 보훈처 공무원이 자기들 주머니 돈으로 선심쓰듯이 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작년 8.15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책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고무줄 늘리고 줄이듯이 함부로 논리를 바꾸어 가며 지급기준을 강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처음 언론에 공표했듯이, 변경된 기준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유족들을 설득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왜 슬그머니 기준을 바꾸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변경내용도 청와대에 보고했냐고요.... 아직 회신도 못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이제야 개별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령이고 야무지게 따질 줄 모르는 서민들인 유족중에서 저처럼 보훈처에 직접 항의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모르고 넘어가거나 관할 지청 공무원의 죄송하다는 양해 한마디만 듣고 경제적 도움에 기대를 했던 마음에 상처만 입겠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보훈처 행정의 현 주소입니까? 일단 당초 발표한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추후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초의 지원금액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보훈처하고 항의해 봤자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이명박 정부때 자원외교로 14조원의 혈세를 날리는 국가가, 나라를 위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오락가락 야무지게 논리를 따지고 아까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는 공(무원이)정(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사회라고 합니다. 부디 보훈처의 잘못된 이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순국선열의 유족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려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관련단체와 함께 이 잘못된 문제를 함께 제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을 우롱하는 보훈처를  고발합니다


다른분들의 청원글도 보고 종합해서 의견 올립니다. 대체휴일 지금은 거의 관공서와 일부 기업만 실시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나마 관공서도 소방관들은 보통날과 똑같이 일하고 계시지요(아 이건 국가직이 아니니까 그런가? 국가직 전환도 시급하네요) 그.런.데. 이 대체휴일 이란게 일반 시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공무원들만 살판났습니다 정말!!!!! 특히 은행들 평일에 일반 직장인들과 운영시간을 똑같이 아니 더 빨리 종료해서 이용하기도 힘들어요!!! 말이 좀 샜습니다. 아무튼 일반 기업들도 똑같이 대체 휴일을 실시할수 있게 법으로 정해 주셨음 합니다. 아니면 급여를 더 주게 하든지 해서 대체휴일 까지 쉬면 손해 본다는 기업들 꼭 일해야 한다면 정당한 값을 치루고 노동자를 쓰게 해 주십시오!!!! 특히 임시 공휴일 이거이거....법으로 확실히 쉬라고해서 다 쉬든지 아님 돈을 더주든지 아니면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없애 버리면 좋겠네요 누군쉬고 누군 안쉬고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투표률 낮다 투표해라 말만 마시고 투표일은 아예 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대체휴일 대체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임시공휴일 등)


이번 방배초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의 일원으로 심각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일부는 '학교 보안관의 허술함으로 벌어졌다' vs '일을 저지르려고 맘먹은 사람을 어찌 막겠냐'로 분분한데요.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의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일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만 하지 결국 근본적인 후 대책들이 미비한게 사실 이었습니다. 이번 방배초 사건의 경우는 법제화된 법제처 메뉴얼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보안관들이 학교의 지침대로 입출입 하는 모든 인원의 출입증과 신분증을 발급 및 제시를 100% 완수 하기란 힘들거라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마음 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냐?", "내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무슨 근거로 제출 해야하냐?"라고 주장하는 학부형의 민원도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보안관이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특정 방문 목적이나 학부형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권고나 해당 학교의 지침만으로는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보안관의 통제 시스템이나 출입하는 인원이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의무화, 법제화 되어 준수해야 하는것으로 의식이 바뀐다면 최소한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 아이가 안전을 보장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입학 한 아이때문에 학교에 갈 일이 많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 마다 교직원과 선생님들을 자주 뵙지만 그 분들은 제가 학부형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부형인지 낯선, 수상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이번 방배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형에게 출입증을 배부하여 학부형임을 확인 후 출입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학교의 지침을 알렸지만 이 또한 의무가 아니기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권고나 지침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학부형은 입출입 카드를 발급 받고 항시 소지하여 확인 후 교문 출입을 하거나 외부인일 경우 방문 목적과 장소, 신분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학교 담당자와 통화 후 출입이 가능토록 하며 이를 어길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입 통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방배초 사건에 따른 법제화된 학교 출입에 관한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인구 급속한 감소로 시골초등학교 학생 수가 20여명 밖에 안되는데 교감 교장 다 있고 교사 영양사 버스와 기사 등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산골도 아니고 인근 학교와 가깝고 교통 등 여건이 다 좋습니다. 이것은 일부 기존 교사를 위한 정책이지! 나라 세금이 썩어도 그렇게 까지 썩은 줄 몰랐다. 그래서 하루빨리 학교 통합도 좋지만 먼저 선생 정년을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 불씨가 될 것이라고 생갑합니다....

교원정년 60세 이하로 정년 감축으로  청년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구현


TICN 구축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쏠리드윈텍, 씨맥스와이어리스(CMAX) 등이 참여한 5조원 규모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이 제보되어 관련 감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엄단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소쿠리 물 세듯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 관련업체의 제보에 따른 방산비리의 유형은 처음 백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초기 단가 보다 2배 가깝게 부풀려 정산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중 MSAP 및 SRE 장비에 씨맥스와이어리스(CMAX)가 개발한 SW 탑재·포함하여 쏠리드윈텍이 한화시스템에 납품하고 한화시스템은 다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방식인데 각 납품 시 한화시스템 및 방위사업청(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수입검사와 검사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장비수입검사 시 수입검사 비용이 당연히 책정되어 있고 장비원가에도 포함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납품 과정에서 공인검사기관 또는 한화시스템의 수입검사 여부를 확인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수입검사를 공인검사기관이 아닌 SW 탑재·장비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인 “쏠리드윈텍”이 수입검사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수입검사 업무를 제조업체(쏠리드원텍)가 맡아서 하고 비용 역시 모두 쏠리드원텍이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HW CIM 의 원가 책정 단가가 1,560,000 원대 이었지만, 납품 완료 뒤 증산 HW CIM에서는 2,959,300 원으로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폭 증액되어 결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장비납품 대수 600여대, 단가 2,959,300원으로 17억7천5백5십8만원(1,775,580,000원)이다. 초기 가격보다 원가 증액은 1,399,300원 무려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원가 부풀리기로 835,580,000원(8억3천5백5십8만원)을 원가부풀리기로 더 챙겼다. 이 장비는 앞으로 2023년까지 5,670대 더 납품 예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세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단가 1,560,400원 장비에 수입검사비가 4십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잡혀 있는데, 증산에서 상승된 단가역시 대부분 수입검사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장비 이외 MSAP 의 검사도 같은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업계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즉 확인된 MSAP 및 SRE의 원가 부풀리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업체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차적으로 제조업체가 상위 업체 및 방사청의 자사제품 수입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검사비용의 적정성이다. 2~3회의 검사비용으로 4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것도 모자라 납품을 마치고 결산과정에서 부풀린 140만 원가량 대부분이 수입검사 비용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불과 3대 정도로 육안검사, 기계적 장비검사비용으로 장비 단가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이해하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런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국가안보에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감독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군 전술 정보통신체계(TICN) 방산원가 너무 부풀린 정황


대체 소득기준이 왜 모든 정책에 동반되어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의 가장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소득조건은 나쁘지 않은 흙수저입니다 저출산문제와도 가장 가까이 직면한 입장인데, 무엇을 하려고 알아볼때마다 소득기준에 걸려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집문제부터, 대출 출산 모든 복지에 소득기준, 과연 정당한건가요? 소득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는것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금만 주구장창.. 정작 혜택은 소득적고 재산 많은 사람들의 차지. 이런 역차별적인 상황들이 탈세를 더욱더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 정책의 본질부터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은 역차별입니다


부녀회 아줌마들이 담합해서 집값이 몇개월사이에 4,5억씩 올라가면 서민들 살맛이 나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봐주는거. 아니면 집단이기주이 말고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강남집값담합 처벌해 주세요ᆢ


요즘, 안희정지사, 검사,정치인,기업가,일반인 남성들이 친고죄없어지고 더 불륜 저지르고 오히려 여성이 잘못됐다 회피하는 모습보면 뻔뻔하네요. 그리고 상대여성도 상대남성과 같이 오랜기간 동안 협의하 관계하다, 남성때문에 힘들고 성폭행 당했다 고발하는데 둘다 뻔뻔스럽고 법이 물러서 서로 회피하기에 바쁘네요. 어면히 둘다 가정 파괴범인데 저리 뻔뻔할수가... 다시 친고죄 부활해야 합니다.

친고죄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국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국보는 나라의 보물이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국보로 지정 된 문화재는 321점으로(제1호~제321호)이다. 그중에서 국보 70호인 한글(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한글을 국보 1호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보지정 연혁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없었다. 다만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 공포된 것은 1962년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2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보1호는 남대문(숭례문)이다. 문화재가 처음 지정된 1962년 12월 20일 조선총독부가, 문화재 관리 번호를 매기면서 국보 1호로 지정했다. 지정번호는 문화재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상의 분류 순서대로 지정된 번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국보‘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남대문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2008년 2월 남대문 화재 때는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여, 우리글과 우리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말의 쓰임이 거칠어져 가고, 외국어가 난발되고 있다. 그 와중에 지식정보시대가 도래되었다. 말과 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손 스마트 폰으로는 지구촌 문화교류와 정보소통이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 세종대왕님은 자주, 민주, 문화의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해 주셨다. 우리 국어의 횃불이신 주시경 선생님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고 하셨다.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선생님은 나라와 겨레가 있는 곳에 말과 글과 얼이 있다고 하셨다. 국어학자 한산 이윤재 선생님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다가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사하셨다. 백범 김구선생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한글로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애국선혈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말과 우리글을 기필코 국보 1호로 만들어야 한다. 눈부신 과학시대에 한국어를 세계 으뜸어로 만들어야 한다. 한글로 세계 문화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한글로 지구촌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쏟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단연 한글(훈민정음, 훈민정음해례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시대적인 사명으로, 한글을 국보 1호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전 건국대 통합논술 주임교수 시인 오양심

한글을 대한민국 국보1호로 바꿔야 한다.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은 막히고 해외에서 오히려 색이 없고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수입하는 바람에 재활용폐기물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산 플라스틱의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에 대한 환경과세 정책을 실시하고 수입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어패류 미세플라스틱까지 국민이 사는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제일 우선입니다. 또한 폐지값 폭락으로 폐지수거하는 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생계보장을 위한 가격보장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이 있기에 환경이 그나마 깨끗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플라스틱 수입금지해 주세요


2018.4.3 초등학교 보안관을 전직경찰관을 배치함이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청원을 올렸는데 (순번 152924),, 어제 동의 3명을 확인했고 금일(4월 4일) 확인해 보니 내가 올린 글은 사라지고 엉뚱한 학교관련 글이 현재 올라 있네요,,이게 어찌 된일일 까요? 청원 올리고 분명히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놓았는데~~귀신에 홀린듯 합니다,,내가 뭔가 잘못 되었나 싶구요 아시는분 고견 부탁 드립니다,,

청원글이  사라지고,,  엉뚱한글이  올라와 있는데요,,마치 귀신에 홀린 기분 입니다,(청원글:152924)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회사를 나온지 3년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갖고 나온 현금이 좀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으면 그걸로 저도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밥은 먹고 살아야 하고, 이동은 해야 하잖아요. 채용은 하라고 하면서 대표는 굶으면서 일을 할 순 없지 않나요? 대표도 살아야 회사를 하죠. 직원만 사람인가요. 대표도 사람입니다. 밥은 먹어야 살죠. 저도 사업지원을 받으면 밥 값이랑 여비는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국비만 타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되면 국가에 보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보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건강하게 경영을 해서 회사를 크게 잘 키워서 좋은 일자리로 채용도 많이 할테니까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품목으로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지원에 밥 값이랑, 여비를 쓸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4호선 한국인 비하 외국인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 외국인들에게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거 아십니까? 저 또한 20일전쯤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던중 술취한 외국인에게 웨이팅을 해야한다는 말한마디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범은 도망을 쳤고 저는 전치3주가 나오고 병원비로 100만원가량 나갔으며 일도 하지못해 월급도 깍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고 수사관님께서는 CCTV를확인한다고 하고 20일가량 지난 오늘 제가 전화를 걸어 들은말은 정말 허탈한 말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에 얼굴도 뚜렷하게 찍혔고 폭행 당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혀있지만 도망간곳은 CCTV찍히지 않고 역추적하여 외국인이 온길로 CCTV를 확인하였지만 뚜렷하지가 않아 결국 탐문수사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사설 CCTV는 20일 지나 가지고 있는곳이 없을꺼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20일 지난 현재 어느곳에서 영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탐문수사는 주변 정보원에게 사진보여주면서 물어보는거라고 하시는데 이태원에서 얼굴 사진으로만 찾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답답한 마음에 '그럼 한국인도 이태원에서 외국인 때리고 도망가도 되겠네요?' 여쭤보니 그건 잡힌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외국인은 잡을수 없고 한국인은 잡히는 참 답답한 세상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치안좋은 나라면 뭐합니까. 외국인들이 깽판쳐도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데 법이 이렇다는데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냥 성실히 일하다 맞은 저 자신을 원망해야죠 이런일이 일어난건 어쩔수 없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안일어나게 해주는게 이나라가 국민에게 해줄수있는일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외국인한테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입에서 공정하고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반대 합니다. 공정하고 가장 투명한 정시 확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반대


어느 날 아이가 물을겁니다 아이: 엄마, 우리학교가 왜 없어진다는거야?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 소규모 학교가 그렇대 전교생이 얼마 없어서 아이: 학생이 별로 없는데 왜 학교가 없어져? 엄마: 경제 논리에 안맞거든.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 아이: 엄마 그럼 나도 공부 못하면 학교 안보낼거야? 경제 논리에 안맞잖아. 투자 대비 효과가 안나면 나도 학교 학원 안보내는 거지? 엄마: 학교는 그런거 아니야.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야. 말 그대로 경제논리에 어긋난다고 공부를 안시키고 없애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지.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매일 등하교를 하기에 위험하니까 일정 거리마다 있어. 그래야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지. 아이: 엄마 아까 학교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 근데 ㅇㅇ이네 학교는 우리보다 더 적은데 걔네는 한 반 밖에 없고 열 명이래 우리가 걔네보다 더 많은데 엄마? 엄마: 소규모라 학교를 없앤다는건 사실 적절한 핑계거리를 찾은게 아닌가 싶어. 사실 서울시내에만도 소규모 학교가 많거든. 아이: 아니 엄마 그래서 경제 논리로 학교가 없어진다는거야? 그러면 안된다는거야? 소규모라 없어진다는 거야? 소규모라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도 잘 모르겠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엄마에게 잘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 사실 엄마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제가 무지해서 일까요? 관심이 없어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가요? 평소 공문이나 안내사항을 전달 못받아서 그런가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교육청을 찾아서 물어봐도 우리가 이미 다 손 써놨는데 너네 암만 짖어봐라 바뀌는게 있냐는 식으로 비웃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서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은 약자는 의견을 말을 할 수도 아니 심지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입도 뻥긋 물어볼 수도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모두에게 평등한 나라라는 것을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배우며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동의 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폐교 선정 기준과 아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식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물론 그 기준과 절차는 공정하고 적법해야겠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일부터 나 학교 못간다고?


현재는 숫자 표기를 할 때, 3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모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읽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4자리마다 쉼표를 찍을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길 청원합니다. 예를 들면 '740,000,000원'은 바로 읽기 쉽지 않은데 '7,4000,0000원'으로 4자리마다 쉼표를 찍으면 숫자 단위를 쉽게 알 수 있어 훨씬 읽기 편하게 됩니다. 꼭 바꿔 주세요!!!

숫자 표기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바꿔 주세요!!


현재 국가 방위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테크원에 공매도 세력의 무지막지한 농락으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10%이상의 공매도 잔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놓고 보아도 현 상황은 비정상입니다. 거대자본을 가진 기관과 외인에 의해서 국민 대다수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공매제도를 취지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한화테크윈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트와이스 채영을 탈퇴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ㅠㅠ그래서 저 글은 올린사람은 처벌시켜주세요!!!탈퇴나 헤체는 소속사인 jyp에서 해결합니다

트와이스 채영탈퇴 처벌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민들이 살만한 소형 평수 아파트 들도 2억대 아파트들은 3억대로, 3억대는 4억대로 급상승을 했고, 더불어 전세도 매매가의 80~9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한국의 경제상황과는 동떨어진 급격한 투기가 그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 중 약간의 현금으로 하는 갭투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입주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갭투자자 소유의 세입자들은 원금조차 보전 하지 못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에는, 전세금이 집값의 일정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예를 들어. 70%로 제한할 경우, 3억 아파트 2.1억이상 전세 금지.) 하는 규제를 하면 집값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과, 세입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동탄신도시 61채 갭투자자의 부동산 폭탄돌리기의 경우와 같이 전세세입자에게 크나큰 재앙과도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인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도입 보안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국민청원 드립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갭투자 사건"의 부동산 폭탄돌리기 막아주세요. 전세권자의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알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담합과 자전거래를 통한 호가조작과 사기가 판치는 투기판 사기판이다.그런데 과도한 가계부채가 떠질까 두려워 국토부도 대통령도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도 전 정부처럼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가격조작을 통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세력을 색출하여 경제사범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하긴 정부 고위관료가 부동산 투기가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 하는 판국에 현 정부에 무엇을 바랄까? 저는 단언컨데 현 정부에 경고 합니다.당신들도 잘 알것 입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단어를 현재 정치 대안 세력이 없다고 해서 현 여당이 영원히 집권하리라는 착각은 마십시요.저와같이 깨어있는 소시민이 눈을 뜨고 짘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요.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것 입니다.그리고 민생좀 챙기세요.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만 펼치지 마시고 민생 현장시찰을 통하여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를 보고 정치를 하십시요. 서민들 거의 대부분이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남리인데 당신들은 알기나 햐ㅏㄴ지요

아파트 가격담합과 자전거래에 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몇십억 , 몇조원씩 낭비만 되는 이상한 조형물 (예: 한강에 괴물 조형물) 만들지 마시고 , 시티트리 설치해주세요 !!! 서울시 모든 버스 정류장에 벤치를 시티트리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대기질이 좋아질것 같네요

미세먼지 해결!!!


저는 미디어쪽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동환경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들 방송들을 보며 이면의 씁슬함만 보입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며 몇 일간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환경에 익숙한 기존의 사람들 그리고 꿈을 꾸며 들어오는 새로오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과로에 가까울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후배, 선배들을 지켜주세요. 주5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1회의 휴일과 몇일간 밤을 샐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디어환경이 바뀌길 바랍니다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다는 정부지만 항상 국민들 피부엔 닿지 않네요. 저는 초등학교 개교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구가 줄어 들고 있어 학교 교실이 남는다고 하지만 새로이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엔 초등.중등 교실이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학생수 부족한 학교가 있기에 새로운 학교 건립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부터 매일 차를 태워서 등교하는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 부지로 정해진 곳엔 학교 설립을 해 주십시요. 저는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테코노순환로 342.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학교 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 일학년 매일 차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아이들은 더 많아 질것입니다. 현재도 각 학년 10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는것도 한계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적절한 곳에 신축학교를 건립하고 기존 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초등학교 건립


술이 왠수다 마녀사냥 작작 해라

김생민이 술에 취해 실수한거다 더사상 마녀사냥 하지말자


1.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종이와 비닐이 겹쳐져 있는 제품들이 많은 거 같아 분리수거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네요. 종이류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닐류에 넣어서 버릴 수도 없고.... 각종 쓰레기는 많아지는데 분리수거는 안되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2. 듣자하니, 비닐과 종이를 곁쳐서 만든 제품들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본드를 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으니ㅜㅜ 특히 쌀 지대같은 경우 opp합지라고 해서 비닐과 종이를 겹쳐서 만든 제품 속에 쌀을 넣어서 판매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미새량의 화학 성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ㅜㅜ 3.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먹는 음식과 관련된 제품들은.... 부탁합니다.

환경오염과 인제에 피해를 주는 요인을 막아 주세요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하치장에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수거하지 않아 산처람 쌓여가고 있어서 극심한 악취와 더러운 환경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늑장 대처에 부글 부글 끓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문제로 보도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 속사정과 책임 범위를 모를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문제인 대통령님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쓰레기 수거거 되지 않는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시간을 흘러 보낸다면, 심한 악취와 더러운 환경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 정부의 무능을 피부에 와 닿도록 직접 체감하게 되므로 현 정부와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하루 아침에 하락할 것입니다. 하여,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쓰레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쓰레기 대란을 신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원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올리면 또 지우실 건가요. 인쇄물로 만들어 야 겠어요

또 사라진 청원글


현재 한국사회 곳곳에서 지위를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강요하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고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까지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우습게 여기는 사회 풍토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규제하는 법규가 요긴하다 할 것이다. 하루빨리 갑의 지위를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형벌로 강력히 다스려야 비로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을 형벌로 다스려 주시길...


4.3.자로 방송된 mbc pd수첩 누가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를 보고 청원합니다. pd수첩을 보고있는 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만이 적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닭았습니다. 우리국민이 적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 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으고, 국민소득이 3만불에 이르러서도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해 빛 없이 순수 노력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과 시세교란행위가 숨어 있었던 것을 pd수첩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파트 담합행위는 주식시장을 참여해 시세를 교란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작전세력과 다른게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다면,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단속해 주세요 아파트 시세담합행위는 자본주의 를 해치는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입니다. 아파트 한채를 사려고 평생 일하는 나라가 한스럽고 가엽습니다.

아파트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오토바이도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정작 차량과는 달리 전면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 교통위반이 자유롭고 이를 악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사고 또는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문합니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자.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위직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아 성폭행한 자들입니다. 언론에서만 떠들썩하고 댓글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고 유야무야 잠잠해지는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김기덕과 조재현의 기사거리는 언론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 대타를 이윤택이 대신하는 물타기 같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폭력을 당한 여성은 평생을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죄를 저지를 자는 무덤덤한 사과로 끝나는 이런 엿같은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이영하, 장자연사건 연루자들을 꼭 수사해 주세요.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이영하, 장자연사건 연루자 수사해 주십시요.


경북 북부 제 1교도소 최종수 보안과장님의 반말 섞인 응대와 불친절한 또한 자신이 가진 직급을 내세워 국민을 하대하는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를 위하여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었으나 법무부 교정본부로 이관 되었으며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민원처리로 인하여 7급공무원이 4급공무원을 교육 시키겠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말과함께 민원처리를 불만족스럽게 완료 하였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민원처리에 3월 13일 부서장과의 통화를 요청 하였으나 4월4일 현재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재차 민원을 넣은 결과 A에 대한 민원을 A에게 배당하여 자신이 자신을 감찰하여야 하는 상황에 답신 또한 (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이 상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이해) 이렇게 왔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민원처리를 하지않도록 조치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실한 감사를 통하여 근무기강 및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 방식이나 감찰 부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비리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강도높은 조사와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를 원합니다.

국가공무원의 근무기강 및 잘못된 민원처리 규정을 개선하여주십시요


여론 몰이 :자기정부 유리한 글만 잘보이게 유도하고 반대글은 눈에 안띄도록 묻는식으로 이딴식의 여론 몰이용 게시판이 의미가 있는가? >여론 조작으로 나는 생각한다 대북정책:미국식 압박이 약빨이 먹히는 상황에 한반도 운전대 운운하며 동포들이 아닌 북한 (아니 일부 독재정권)과 희희낙낙 거리며 평화팔이에 정신줄 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중지하라 집권사상 : 국가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색깔의 정당성을 조장하는 여론동원을 중지하라 세월호/촛불의 주류가 현 정부인것 처럼 오도하지 말라 경제정책 :자본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통해 결국 정부 세금수입으로 귀결되는 이중적 정책입안을 중단하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등 숲은 보지 못하고 앞만보고 판단하는 정치적 쇼로 폐해를 반성하지 못하고 지지율 조작으로 어용언론을 만들어 내지 말라 마지막으로 반대글 올린다고 자한당끄나풀 보꼴 취급하는 인간들 정말 반성하자

작금의 정부는 똑바로 알라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해지면 흡수통일이 되며 그에대한 대비도 해야 할것이다 100% 흡수통일된다.우리나라가 성장할길은 최첨단 제품을 대한민국서 완성 하여 수출해야 세게에서 강대국이 된다. 난수행자이며 수해으로그걸 학인 해다.미스터리 사건도 알고있다,

미래지향


안녕하세요. 저는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아 제대로 보상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09년도 진지 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평생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많은 부위가 아파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만 참고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제대하고 생활하면서도 허리통증 때문에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있지만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이는 인정, 등급은 미달.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에 부족한 내용과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외 수술을 받지 않았나? -20살 나이에 건강하게만 살았던 저로서는 허리 수술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많다 하여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둘째, 왜 의가사 제대하지 않았는가? 제대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않았는가? - 수술해야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군병원 관련 의료사고 때문에 겁이 나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복무 중과 군병원 입원했을 당시 신청 관련, 보상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6.25참전 하신분들과 5.18민주화운동하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줄 알지 설명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신청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제대하신 분들, 복무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국가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복무중 다쳐서 보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심사기준


대한민국 대학입시제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인가? 정책철학도 정책방향도 없는 대학입시제도 체계에서 아이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사교육비에 마음 조려하고, 학교 선생님은 존경과 감사함도 사라진 존재감 없는 교실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미래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을 책임지는 초•중•고 및 대학교는 그냥 교육부 눈치만 보고 있고, 교육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한 비판에 줏대도 없이 이리저리 땜빵식 제도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 운영결과, 현실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그리고 대학 4년, 총 16년간 학생, 학부모, 학교가 막대한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 하였지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에서는 이들을 재교육 합니다. 더욱 비참한 상황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앞으로 감당해야할 고통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대한민국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은 대학입시제도에 맞추어서 모든 초등, 중등, 고등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세부적인 제도 비판을 하겠습니다. <수시제도>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 경제력 평가제도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보다 그 분야에서 능력과 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시제도의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2의 정유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취지와 제도운영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도입은 미루어져야 합니다. <내신제도> 단 한번의 대학시험으로 3년, 6년, 또는 14년의 노력을 평가하여 대학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평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자고 도입하였던 내신제도. 역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내신제도는 제도설계 첫 단추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별로 비율을 정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학입시에 학교별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현재의 내신제도)를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운영하려고 하니, 학교 내 동일등급이면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또 다른 문제소지가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부는 의미 없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미 없는 내신제도 교육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만, 지금의 교육환경에서는 묻는 것도 부끄럽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함께 공부하는 급우가 바로 나의 경쟁 상대이고 내가 이겨야만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니까요? 이런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가면, 회사 내에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동료는 승진 경쟁자로만 인지하는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내신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 한번의 시험이 부담된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시험을 실시하면 되죠. 즉,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를 내신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재수생의 내신 적용은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단, 시험을 한번만 보는것도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보는것도 역시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 정책 결정과 합의의 문제입니다. <정시제도> 소위 말하는 교과목 시험으로 과거부터 계속 운영되어 온 제도이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제도와, 내신제도 등 여러 제도가 가미되어 보완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수시제도와 내신제도 등이 도입되어서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정시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과거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현실에서도 회사 입사시험,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 면허증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기에 불합격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정시제도를 통한 부수적인 문제점(공교육 실패, 사교육비 가중 등)이 도출되었지만, 적어도 평가방법의 공정성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차라리 과거의 대학입시제도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수백가지 방법의 수시전형이 있어서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고 동의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안> 비 전문가의 제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학부모로써 현재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나름 고민하고 정리한 부분이니 전문가와 함께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입시정책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원칙과 철학을 공표하고, 그 철학에 맞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취지가 아무리 우수해도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방법과 절차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시행은 미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수시제도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수시전형 비율 내에서 대학에 수시전형의 기준, 평가방법, 절차에 대해 일임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시전형의 기준, 평가방법, 절차의 공정성은 교육부에서 면밀한 검토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자기 학교의 철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시전형 기준, 방식과 비율을 교육부에 제안하고 교육부는 평가방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형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관련 전문가와 학부형 등이 포함한 위원회에서 엄격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희망한 수시비율은 정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각 대학의 수시비율은 차등화 되어서 운영되게 되고, 모범적인 수시전형 모델이 대학에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부에서 승인한 수시전형 모델도 이후 부정적인 부분이 된다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내신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굳이 한 번의 대학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정시제도는 대학은 학업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평가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정시제도를 근간으로 대학입시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은 평가의 취지와 방법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는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대학의 교육철학에 맞는 본고사도 같은 관점에서 평가방법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학입시제도,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스포츠 즐겨보는 팬으로서 wkbl여자농구 연맹은 팬들이랑 소통하는 생각도 없고 자기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운영하고 적폐조사 부탁드니립니다. 특히 신선우 총재는 최경환 게이트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사람이 wkbl스포즈 연앵 총재를 맡고있습니다 이사람은 남자농구에서 돈받아서 나간심판을 여자농구 심판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로가는건가요??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미래스포츠를 위해서라도

Wkbl연맹 조사랑 신선우 총재의 적폐조사 부탁드립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404n04983 대한민국 매스컴은 너무 부도덕하고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신변잡기의 이야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남 욕할 때나 쓰는 말이며, 공적인 성격으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다 읽지 않아도 하도 속고 어이가 없어서 제목만 봐도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김흥국씨가 상습적으로 여자만 보면 추행을 일삼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김흥국씨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미투란 김흥국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폭로하자! 피해여성들이 나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 ME TOO!, ME TOO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에는 엄정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연출을 맡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김흥국씨는 그럴 만한 환경이나 위치가 되느냐? 이다. 도대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기사 실릴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전파내용을 타야한다![ 김흥국씨 월드컵 응원때에 난 추행겨험이 있다고 모씨가 SNS에 밝혀!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 그말에 신빙성은 나머지 독자의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스컴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여성들을 팔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책임감도 없고 남의 기본권을 팔아서 매도할 수 있다? 이것이 범죄면 범죄이다. 그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추행당한 여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누구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말인지? 그 따위로 하니깐 이순신장군이 왜놈들이 퍼뜨린 소문에 놀아나 삼도수군통제사에게 퇴출당하고 모함에 가담한 원균에게 무모한 출정을 요구하여 칠천량 해전에서 왜놈들에게 전승무패 천하무적의 조선수군이 일시에 궤멸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말 조선시대랑 너희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좀 현대적 의식과 인식!을 깨달아라! 대한민국에서 김기덕과 조재현보다 더 무식하고 부도덕한 집단! 대한민국 매스미디어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경찰, 검찰, 법원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동격인 최영미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고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여 고발하는 것이 바로 미투이다. 즉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에 이은사과는 커녕 오히려 인사불이익까지 주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있잖아! 미투가 아니라 부도덕한 남성과 부도덕한 여성들간의 한심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한심한 일일뿐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현대인들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아직도 헌법위에 삼강오륜이 있니?

한국매스컴 정말 정신차려야!


보훈처 섬김이는 무지합니다. 그런대우를 보훈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큐알 카드 힘있고 말 잘하는 공무원님들은 소리치면 큐알제도 실행안하고 무지의 섬김이는 이런대우를 받아도 되는가요. 인권도. 개인사생활도 없는가요. 인권위는 조속한 처리 개선부탁합니다. 약한자는 항상 당한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범죄자의 죄를 무효화해 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더 심어줘야 범죄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최저임금을 이전보다 많이 조정도 했고 기초연금이나 문재인케어 같은 복지부문의 정책도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이제껏 해오던 기업체내의 소득분배, 즉 사업주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 등 수익주체들간의 소득분배가 적정했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양극화의 출발이고 자본수익율이 노동수익율보다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양극과의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의 분배, 세제의 개혁, 자본수익율의 관리 등이 근본적인 정책점검 과제라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소득분배가 과연 적정한 지를 기업규모별 이익규모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과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시절 입사해 정년까지 평생을 애쓰고 회사를 다녔는데 겨우 집 한칸, 노후차량 한대인데 기업주는 건물주가 되고 고급 수입차를 타며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자식들은 금수저가 되어 있어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의 양극화와 신 계급의 고착화는 희망을 앗아가고 좌절을 넘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뉴스 보도로 접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과연 기업주와 노동자의 차이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며 감내해야 할 일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제한 선성장 후분배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이제 그 과실을 그동안 희생해온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어 왔지만 속내는 기업주가 부자가 되어왔지 국민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버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가족 세대구성원 숫자에 맞는 소득이 되는 가구가 과연 몇%나 될까요? 4인가구 1만2천불이면 월 천만원이상의 소득이어야 하지요? 이 문제를 단순히 평균값이라 그런다고 치부할 일인가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고 국가주도의 개발시대에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부담지운 부채라는 인식을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소득분배..국가적 과제이자 노동자들에게 짐지운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재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논할만큼 소득 분배가 적정한가?


※현황 교육청은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학교의 비위 행위에 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은 공정성을 우선해야하며, 관리. 감독 대상인 학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가 교장 발령이 나고, 교장이 장학사. 장학관 발령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의 인사 교류가 일반적이라면, 관리. 감독에 대한 독립성은 물론이거니와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연대관계에 있기에 문제 제기에 관해 제살 도려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 대다수의 수요자가 기대하는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청의 인사는 마땅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령의 공무원의 행동강령 행위 기준에는 분명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명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특히 학교의 교원이나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이해관계 성립이 용이한 조건입니다. ※기대 효과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현 정부가 표방하는 불공정의 해소와 청렴정책이 실현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리직 교원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라. 진심으로 다가가니 그야말로 순식간에 남과 북의 마음이 열려 연방제 단계로까지 금새 다가서지 않겠는가. 물론..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놓은 돌다리가 있긴 하지만.. 너희들은 뭐냐... 선거 때만 되면 뒷구멍으로 "미사일 하나 쏴 주면..돈 주께" 이런 식으로..긴장을 조성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고... 또 다른 뒷구멍으로는 온갖 명목의 혈세 도둑질 연구만 하고... 그러고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정치보복이니 좌익이니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이없다. 정말 노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했던 자유당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직원들의 형법. 형집행법 위반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제출한 cctv만 확인 가능하며, 수용자들은 채증을 할수없어 당하고만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를 폭행하고 상처등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증거인멸을 위하여) 접견. 집필 등의 처우제한을 하는 행위를 징벌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1. 2017년 12월9일 23시경 전주교도소 수용중인 230번 이주현이 정신장애를 사유로 의무과 진료를 원했으나 야간 당직 계장이 거절하였고 거절에 대하여 항의 하는 수용자를 관구실로 이동하자 하여 수용자 스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등의 강제력 사용을 하고 뿌리치자 7~10명의 직원이 넘어트리고 구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긴 수용자를 접견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2월 9일부터 처우제한을 하여 접견이 제한되었고 보호장비를 연속으로 13일 이상 착용하게 하였으며, 상처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때문에 자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4개월째 CCTV 방에 수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를 기결사동에 수용하여 다른 미결수용자들과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의 상태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결수용자 참관 금지에 따라 기결사동에 수용하고 있으면 참관 대상이 될수 있음) 사례2.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 수용자 (박정엽)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고립된 상태인것을 알고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처가 생기고 이가 부러지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직원들이 수용자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3.2017년 3월6일 전주교도소에 미결수용하였던 조태현인 본인에게 설경수 계장은 반말을 하여 왜 반말을 하느냐는 수용자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안돼?" 라고 하였고 "공무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국민에게 반말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 그럼 죄를 짓고 여기를 들어오지를 말았어야지 라고 하며 유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 후 말대꾸의 보복으로 CRPT를 불러 방에대한 검방을 하였으며, 걸릴것이 없자 본인이 산 바지를 줄여입은 것을 문제삼아 조사수용하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본 대화가 반말이나 강제력 사용으로 인권보호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주교도소 자체에서 형집행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하고있습니다. 진정실.보호실에 3일 이상 수용하고있으며 보호장비 착용을 징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3일이상 착용하게 하여 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또한 강제력 사용을 사유없이 하고 있으며 보고 또한 하지 않아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 민원을 넣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제식구 감싸기의 민원 처리를 하고있어 교도소 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교도소 내에서 공무원의 장애인 폭행등에 대하여


2016년9월2일 인천서구가정동하나@12동앞에서 후진하는 트럭과 보행하는 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운전자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3주간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병원과 약국등에서 부당청구를 보험회사에 하게 되어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배**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부당청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였지만, 현대해상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하여 수차례 찾아가서 잘못에 대해 사죄하였지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말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장애와 저의 실직과 공황장애 조울증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 1000만원을 모두 받고 합의 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에 갑(현대해상)은 을(박**)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9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달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작성하였고, 배** 조사실장도 정**구상실장도 합의금을 내면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이어 벌금까지 나오게 되어서,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에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형사고발조치 되었고, 벌금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수차례 현대해상 고객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들이 본인(박**)에게 김**센터장이 연락을 주겠노라고 답변이 왔다며 기다려 보라고만 하였지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부당청구한 사건에 대한 댓가를 모두 지불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도 합의도 모두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형사고발 조치를 한것이니 자신들은 모두 잘못이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하기전에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한다면, 본인(박**)에게 알려주거나, 합의서문구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에게 그럼 경찰조사 받을때, 벌금 나왔을때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대해상 측에다 벌금문서를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가 합의서에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행할것이라 믿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 민원실과 자동차보험 담당자들 그리고 센터장의 연락주겠노라는 말만믿고 지금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으며 제가 경찰조사와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9월2일 사고 발생후 통원치료중일때 본인(박**)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류들을 불법으로 떼어간 배** 보상담당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위탁손해사정인을 붙여 합법적인듯 불법적으로 몇년째 자료들을 모두 달라고 하여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해야 한다고 하니..현대해상은 이번 사건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받을 민원을 미리 카운트 해놓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리 받지도 않을 민원을 자진해서 숫자를 올려놓는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인지 제가 모두 벌금까지 내야 하는것인지 이것이 현대해상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하면 인권도 없고 억울함을 모두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핵무기 보유가 필수입니다. 급변해가는 정세속에서 비핵화에 매달려있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큽니다. 어서 핵무기개발과 핵잠보유로 강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야합니다. 핵무기 우리나라에게 "필수"입니다.

핵폭탄 핵잠수함 개발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수능점수로 한 줄세우기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