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우리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계를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중국과의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제대로 항의 하지 못하고 국내로 그 원인과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60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심혈관계, 알러지 질환은 물론, 폐를 통해 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성조숙증을 유발하여 사춘기를 앞당기고 그 결과 성장을 저해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를 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삼가하면 되고 사무직 종사자는 실내에서 활동하니 안전하고 실외 근무자는 피할 수 없는 경제활동이라 어쩔 수 없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최소한 마스크라도 착용하면 강도 높은 운동처럼 움직임이 많은 일만 아니라면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에 맡겨진 우리의 아이들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우리 어른들이 꼭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실상 교육기관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아이들을 미세먼지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후 체육시간이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까지 포함하여 일주일에 4번 들었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수업을 미룰 수 없다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실내 체육관은 비좁아서 같은 시간에 다른 반들 수업으로 이용이 어려워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황사가 있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뿐 아니라 피부와 안구로도 침투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심하게 움직이면서 마스크 틈 사이로 미세먼지가 많이 침투하여 호흡기로 흡입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호흡을 할 때에 비해 운동시 폐 깊숙히 침투하여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체육의 목적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으로 나와 수업을 하라는 지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공기 좋은 날 해도 힘든 오래 달리기, 축구, 농구를 미세먼지 많은 날 시켜서 아이가 녹초가 되어 얼굴은 노랗고 눈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입술은 모두 말라 터서 돌아와 공기가 맑은 날 같은 운동을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너무 힘들고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아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 얘기를 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교육청에 전화하니 담당자분께서 교육청은 감독기관이 아니고 학교에 미세먼지 수치별 실외활동 여부를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는 학교에도 미세먼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고 아이가 힘들어 하면 개인적으로 체육교사에게 얘기하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수업을 빠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데 수업마다 빠진다면 수행평가 점수는 포기를 해야하는데 정말 방법이 그 것 밖에는 없고 부모로써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미세먼지 많은 날은 체육관을 이용하신다고 해서 그나마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을 했는데 네이버 미세먼지 수치만 참고하시고 초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높은 날인데도 운동장 체육을 했다고 합니다. 에어 코리아에서 제공되는 네이버나 미세먼지 앱에 업데이트되는 수치는 1시간 전 수치이고 개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측정기가 에어코리아 수치보다 일반적으로 20~30 정도 높은 편이고 심한 때에는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나마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1시간 지난 미세먼지 수치 정도만 참고하고 실외수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관 수업을 해도 체육관의 창문은 늘 열려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도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늘 열어놓는 창문이라서 매번 열고 닫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방과후에 수업 받으러 가는 태권도장에서도 실내 먼지가 더 많다며 환기를 핑계로 종일 창문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미세먼지 수치는 거의 신경 안쓰고 체험학습을 가거나 실외활동을 해서 그럴 때에는 일도 쉬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있었지만 학교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결석이 초등학생까지만 인정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럼 체육시간에 더욱 심한 운동을 하는 중고등학생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각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 실외활동 금지를 하게 하겠다는 기사가 1개 있었지만 기사 내용에서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업 진행하셔야 하는 입장은 알겠으나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 안좋은 날의 실외활동을 그렇게까지 고집해야할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마다 학교로, 교육청으로, 학원으로 조심시켜달라는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아이를 집에만 있게 하며 홈스쿨링을 시킬 수도 없고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마다 걱정이 큽니다.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서는 방마다 공기 청정기를 가동시키고, 창문마다 필터를 설치하고 1년중 며칠을 제외한 거의 매일 가족 수대로 1회용 황사 마스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종일 생활하는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에서는 각 교실마다 공기 청정기를 설치, 가동하기는 커녕 미세,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하고 체육수업, 현장 체험학습, 소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은 창문 환기도, 실외활동도 금지 하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 실외활동 금지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개발은 한국이 모두 담당하여 이익금을 남북이 나눠갖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중국의 개입으로 개발이익을 중국이 가져가면 그 이익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가게됩니다. 외세의 개입을 최대한 막을수 있도록 김정은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익금의 절반을 북한에 주더라도 말입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이익 중심의 세계최대의 조폭국가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통령님! 북한경제발전 추진시 상당부분 빼앗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개입을 막도록 김정은을 설득해야합니다.


이름만 바꾸면 박근혜 정부시절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최순실 과 당시여당인 자유한국당도 같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정당지원금및 정당해체를 해야마땅한데 왜 책임이 없는지 자유당시절 매국노를 처벌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분들이 매국노보다 못한삶을 살고 있는데 두번다시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을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도록 그책임을 물어 주세요

자유한국당 정당지원금 및 해체를 청원합니다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유승민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몇 번씩이나 감사해도 모자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하는 게 TK 민심입니다 어쩌면 유승민 딸이 선거유세 도중에 성추행당한 것도 자업자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유담 양이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느끼셨을 불쾌감, 수치심, 배신감, 자괴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유승민 이 천하의 못된 인간아 네 딸만 귀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기탄핵과 구속을 당하시고 들쥐 떼 같은 촛불좀비들한테 엄청난 성적-인격적 모욕을 당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은 안 불쌍하냐? 네 딸은 그냥 일개 시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상징(symbol)이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이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독한 역적 중의 역적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문재인을 탄생시킨 주범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들만 모인 찌꺼기 정당이므로 반드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우익 세력의 영원한 암덩어리이자 배신의 아이콘인 유승민을 내란죄로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조재현 김기덕 그들의 추악한 인간이길 거부한 이들을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 거짓이 진실이 되지않게 정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PD 수첩이 방영된지 몇달이 지난듯한데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살아갈만한 세상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기위해 철저한 수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조재현 김기덕 수사바랍니다


현재 울산에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서술형 40%객관식60%의 시험을 하고있는데 서술형시험의 채점기준이 딱히 없어 서술형이 교사의 재량껏 판단하는것 같습니다.서술형평가 40% 객관식 보다 많은 것은아님니다. 하지만 40%로 올 내신인 저는 선생님마다 중요시 하는것은 다르지만 교육청 같은데에서 이정도 까지는 맏다고 해라 와같은 정확한,이해가되는 그런 표준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시험을 망쳐서 올린글이 아님니다 서술형,주관식의 정확한,납득가능한 채점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서술형 평가


보수집회에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욕하는 조원진양아치를 구속시켜주십시오. 국회위원은 국민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인입니다. 집회를 하는것은 이해하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뭉쳐 미국과 한판 붙기로 했다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노인들에게 유포하고 김정숙여사에게 나불나불 조숙하지 못하는다 막말을 씨부리고 문재인대통령에게 미친xx라는 개소리하는 양아치 조원진수사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인데 이런 미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양아치보다 더 못한 행동과 말을 씨부리는 놈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합니까? 명예회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짜뉴스 유포하고 태통령과 여사를 모욕하는 조원진을 고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온겨레가 하나되는 감동을 느낍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 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뻔 했습니다. 특히 도보다리 단독회담은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의 연속이고 민족과 조국의 앞날이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이 제안한 표준시가 평양이 아닌 서울 표준시에 맞춘다고 하니 살짝 실망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제 36년을 극복하는 방법중에 하나인 일제잔재를 털어버리는 방법중에 하나인 우리땅 우리겨레의 표준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표준시가 지금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가 제정되어 대한제국에도 부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일제 침탈 이전으로 되돌려 민족 자긍심과 역사의 전환기를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참에 우리나라의 표준시가 동경이 아니 서울의 표준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표준시는 과연 몇시인가?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같은 흉악범들의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조두순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같은 존재가 2년뒤 출소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범죄자들 이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써 누려야 할 인권은 존중해줘야 한다고는 해도 그 기본적인 인권만 존중해줘야 하는거지 이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이라니요.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우선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자고로 인간다워야 할 권리 라는 뜻입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다른말로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은 이미 자신은 인간임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제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미국 경찰처럼 막 총으로 체포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공권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형벌도 강화해야 하고요.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인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백번 잘못된 것이고 인간같지도 않은 악질 범죄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사형집행 부활 및 경찰 공권력 강화


서술형 평가


우선 이나라의 운명적 역사적 순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올립니다. 이번 남북이 화해와 협조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를 쓰고있는것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조그만 민간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탑홀 이현철이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된계기는 제가 20여년 이일을 해오면서 과도한 행정업무와 직업의 자유에 반한 부당한 처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큰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경비업법은 강화되고 또 강화되어왔습니다. 일반인이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당장필요하면 즉시 안전요원을 신고하고 일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법은 48시간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경비원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일명 집단민원현장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경비원들의 불법적인 사고를 방지하기위함이라도 형사적인 문제는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한것인데 48시간을 두어 확인하고 들어가야하는 현실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지않고 경비업은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최대한 빨리 경찰의 협조하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법을 피해 20명이하의 자체경비원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보고 합법적인 경비업을 허가받고나서도 이러한현실때문에 편법으로 경호업체들이 진행하는것을 보고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만약 48시간을 두어 경비배치신고를 할경우 경비원이 중간에 바뀌어야하는경우가 비일비제한데 그럴때마다 48사간을 적용하니 아예배치를 안하고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게 편하다는게 업계 상식입니다. 또한 경비원의 자격에서 벌금의 금액, 횟수에 상관없이 벌금1회만 있어도 5년을 경비원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개인경호원일을 하다보면 상대측의 물리적 공격을 대처하다보면 정당방어로 인정받을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채증을 못하는경우는 쌍방벌금을 무는경우도 많은데 벌금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1회만 있어도 5년간 직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경비원이 경찰보다도 되기가 어렵다는 예기입니다. 하루 6만원에서 12만원을 버는 원천징수민간경호원들은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간단히 아래내용에 상세히 올립니다. 전반적인 경비업법이 바뀌어야하나 지금현실에서 가장불합리한 두가지만 올립니다. 청 원 서 청 원 인 별지 청 원 취 지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6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심히 부당하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사안의 개요 경비업법은 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개정이유를 들었습니다.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경비업은 단순 시설 경비에서부터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로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현재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따라 여러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는데, 그 중 제18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특수경비원과 집단민원현장 외에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제18조).상해·폭행·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제18조 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8항 신설).그러나 위 개정내용 중 제2항과 제6항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규정입니다.이하 항을 바꾸어 본 사건 법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위헌성 가. 직업의 자유 침해 1)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한편,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항 중 단서조항(이하 ‘사전허가 조항’이라 합니다) 경비업자 및 경비원이 자유롭게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이 되고 있는바, 그 제한이 과도하여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사전허가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불법적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그 처벌을 하기에 용이한 점도 다소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러나 사전허가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첫째, 경비업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48시간 전에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신고된 경비원 중 일부에게 사정이 생겨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또다시 48시간을 두고 허가받지 않는 한, 결원된 경비원을 즉시 교체할 방법이 없게 하고 있는바, 이는 종종 경비업자로 하여금 실제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즉 최초의 배치허가나 중간에 결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나 동일하게 48시간 전 허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비원 중 일부의 결원을 교체하기 위한 경우에도 다시 48시간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필요한 경비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둘째, 일률적으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설정됨으로써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10여명도 안 되는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장소나 근로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현장 등 소규모의 현장에서부터 수백명의 주주들 또는 수백명이 넘는 파업현장 등 대규모 현장이 전혀 차별없이 48시간의 규율을 받게 되는바, 이 또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예컨대 배치되는 경비원 수가 10명 이하에 불과하여 인원 파악이 어렵지 않은 경우는 굳이 4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사전허가를 받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결원 충원의 경우에도 배치 허가된 경비원 수 중 적은 비율의 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48시간이라는 긴 사전허가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사후신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4)끝으로 사전허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사전허가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전허가 조항이 최초 배치의 경우나 결원 충원의 경우를 나누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 등을 고려함이 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나. 소결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를 의뢰하는 고객들은 소요되는 예산과 배치현장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비업자와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또한 경비업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일정 규모의 경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비로소 경비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고객들이 경비를 요청하는 기간이나 규모 역시 제각각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경비업자들은 정규직으로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생각할 때, 결원을 미리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보다 많은 경비원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경비업자 역시 경비원을 프리랜서 형태로 일당을 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필요인력보다 많은 수의 경비원을 배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결국 사전허가 조항은 이러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제한한 조항으로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3. 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의 위헌성 가. 직업의 자유 침해 1)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이하 ‘배치제한 조항’이라고 합니다)은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형법」 제257조 부터 제262조까지,제264조,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치제한 조항 역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제한이 과도하여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배치제한 조항은 일정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비원들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일정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경비원 현장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일응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러나 배치제한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할 것입니다.첫째, 배치를 제한하는 대상범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즉 동 배치제한 조항에 따르면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의 인질강요,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제369조 제1항의 특수손괴를 모두 배치제한 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 발생한 다소 불가피한 몸싸움 등으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거나 의뢰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 사이의 민사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특수주거침행죄로 의율되거나 집단민원현장에서 일부 물건이 파손되어 특수손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5년 동안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으로 배치될 수 없게 되는바, 과도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둘째, 배치제한 조항은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과자를 집단민원현장 배치에서 제외시켜 집단만원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 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대상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일반경비원 배치제한을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위 범죄 전과자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위 대상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셋째,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력자가 어는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심지어 형의 경중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위 대상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으면 동일한 배치제한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예컨대 단순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자와 특수상해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배치제한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단순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납부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끝으로 배치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배치제한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과자의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경비원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공익에 부합하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배치제한 조항이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행위 태양이나 형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획일성 등으로 인해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나. 평등권 침해 1)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정한 분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한편, 경비업법과 그 입법목적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는 경찰공무원법에도 일정한 경우 그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위 임용결격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비록 위 규정이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결코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에 비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의 정도가 훨씬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즉 단순폭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는 없으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임은 능히 추단할 수 있는바, 평등권에도 반함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청원에 이르게 된 경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일반경비원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48시간 전에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허가를 득한 후에나 현장에 경비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원 중 1~2명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겨도 위 48시간 조항 때문에 제때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원 중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몸 상태가 몹시 좋지 못해도, 부모님이 상을 당해도 억지로 현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부득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경비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무엇보다 단 1회만 단순폭행으로 인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도 집단민원현장에 경호원으로 배치될 수 없어서, 경비업자로서는 경호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 경험이 적어 그 능력이 검증되지 못했음에도 신입인력들을 배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게 현실입니다.이러한 이유로 경비업자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반드시 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6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본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바, 청원인들의 본 청원을 수용하시어 위 법령의 개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30. 청원인 별지 청와대 귀중 별지 청 원 인 1. 이현철(주식회사 탑홀 이사) 010-5311-022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31번길 35-13 402호 2. 최영우(주식회사 아이존에스엔에이 대표) 3. 황정태(주식회사 휴먼쉴드 대표) 4. 김재원(주식회사 피에프피 대표) 5. 강수학(주식회사 미래에스엔지) 6. 최동영(주식회사 에스엠코리아컴퍼니 이사) 7. 박인수(주식회사 세광에이치앤에스 대표) 8. 송기훈(주식회사 룩인터내셔널 대표) 9. 임홍성(주식회사 대한특수경호 대표)

사각지대인 민간경호인들의 인권침해에대해 살펴주십시오.


미세먼지청원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ㅜ


남북간의 과학기술 표준화는 생활편의, 경제협력, 세계화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시간을 서울시간으로 통일하는 조치를 현장에서 결단하였습니다. 남과 북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용어가 다르고 표준이 크게 다릅니다. 그간 갈등을 부추기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양측의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표준화 입니다. 청원사이트의 카테고리에 과학기술이 없어 성장동력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ㅋ ㅋ 청와대에 남북 과학기술표준화추진위 설치를 촉구합니다.

남북 과학기술표준화 추진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주도한 역적들이 모인 찌꺼기 정당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문재인을 탄생시킨 쓰레기 집단 바른미래당을 해산시켜야 보수우익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바른미래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합니다


전두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민들의 세금을 써서 보호해 주어야 하나요?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전두환 경호박탈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조치 해주세요.

전두환 경호 박탈해주세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다 하지도 못 하고 있는 인간들이 국회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다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인간들일까요?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잡기는 커녕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듯한 지금의 야당들은 더이상 야당으로서의 명분이 없습니다. 당장 해체하든지 할복 자살을 하든지 그도저도 싫다면 이 땅을 떠나주기 바라는 우리 국민의 마음 알고나 있는지? 끝까지 책임 추궁하여 그들을 우리나라 정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꼴값 떠는 야당 의원들...   퇴출!


https://www.youtube.com/watch?v=Y-0h9cyixeI 북한(조선)방송을 봐야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통일전략전술 전략 : 조선반도의 사회주의 체제화 실현 전술 : 국가주의 체제의 대한민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동족을 앞세워 위기탈출! 그후 혁명으로 사회주의화 실현시킴 마오쩌둥의 전술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임! 그래서 하는 말이 있다. 민족이란 일제식 무개념한자어를 없애라는 것이다. 동족이긴 한데, 다른 정치체제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대해서 다른 나라라는 즉 동족일 뿐이지 다른 나라라는 개념으로 국교 등을 수립하고 베트남 처럼 대하라는 것이다.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했듯이 우리가 중국과 수교했듯이 그렇게 북한과 수교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우민화된 남한 사회의 사람들을 속여 먹여 결국에는 미군을 내몰고, 북한군과 남한내 베트콩과 같은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상당한 기간을 다른 나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이 군비증강을 외면할 수 없듯이... 군축이라니? 무슨 소리?

문재인은 김정은의 꿈을 깨줘야!


제천 화재 참사로인해 초기부실대응을 명분으로 소방관과 지휘부의 목이 달아났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이 일어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시스템상 문제로만 여기며 사건을 은폐 축소 하려한다.. 따지고보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건 금융감독원이 몰랐다는 소린데.. 감독기관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누군가 책임지고 목을 내놔야 한다 대한한공 조씨일가 갑질파문이 일고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점 까지 드러나고있다 이는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에 걸쳐 행해진 관례처럼 굳어진 일이란다.. 관세청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 하지않았다면 일어날수 없는 상황. 혹여 이를 몰랏더라도 감독기관이 몰랏다는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관세청장은 목을 내놔야한다 네이버의 부당노동행위에대한 내부고발이 이루어졌고 노동청이 내부고발자 명단을 네이버측에 알려 내부고발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노동청이 노동자의 노동력착취에대해 수사는 안하고 이를 회사측에 알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줬다면 노동청장은 목을 내놔야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장 그누구도 그에대한 대국민 사과한마디가 없다 이나라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책임자 문책에들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우리는 개, 돼지 이다 우리도 누군가 죽어야만 목소리를 낸다 개, 돼지 들로는 이나라를 바꿀수없다 스스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목소리들을 내자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우리는 개, 돼지가 맞다)


소년법을 폐지하듯이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숨지게 하고 그리고 물풍선을 떨어뜨려서 차량을 파손한사건만 생각하면 저는 혈압이오르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화가납니다ㅠㅠ


일단은 안심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켜보죠. 그건 문 대통령님 혼자 생각이지요. 그냥 지켜 볼께요.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일단은 안심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서술형,주관식평가가 시작되고 객관식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 학생들이 서술형까지 공부하라고합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추천하는행동이며 주관식평가는 정확한평가기준이없고 선생님의 재량껏 문제의 O,X를 할수있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 이선생님은 6점짜리문제에 4점을줄수도 있고 어떤선생님은 3점을 줄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관식 평가에 교육청,교사(주변학교 교사,다른학교교사)등이 같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기준을 만들어 6점짜리 문제에 이건2점 이건1점 이건3점등 평가 기준이 명백하게 만들어주십쇼.

서술형,주관식


안녕하세요! 초,중,고 중간과기말고사 대한글 입니다. 솔직히 아이들에게는 큰 스트레스 입니다. 현제 초,중,고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몰론 중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뛰어 놀는것, 장래희망도 찾는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중간과 기말고사 모든 교육청이 폐지 바랍니다. 청소년들 꿈을 찾기 위해 자유학년제 바꿘거 처럼 중고등학교 1학년도 하고 2학년도 하고 3학년도 했으면 좋겟습니다. 중간,기말 대신 수행평가,지필평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 중간,기말고사 폐지 청원]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 답변을 안하고 있다.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두겁 쓰고 목숨부지하고 살겠다는 건가. 여가부 건 진흥원이 건 조속히 처리 답변할 것! 여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즉각할 것! 2009년에 정해진 그깟 가격에 비하면 민원인의 피해는 더 막심하다. 처음부터 접수까지 진행 과정이 굉장히 불편, 불쾌하였고, 그나마 여성가족부 김은* 보좌관이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18.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문 예약, 내방 후 민원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므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민간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피해사례임에도 직장내 사례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응대. - 접수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방문이 불필요 했으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방문상담으로 진행함. - 전화상으로도 상담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민원인을 응대하는 변호사 및 단장의 응대 태도. - 민원인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내용임에도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없었으며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임. - 불필요한 방문에 대한 사과 대신 특별히 상담에 응해주었다는 식의 언급.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해놓음.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자신들의 시간 활용 위주로 상담 진행. 3. 상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시 답변 채널에 대한 탐색 및 답변 일자에 대한 언급도하지 않아 민원인이 전화 답변, 일정 등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4. 해당 센터의 참여율데이터 활용, 백데이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요구했던 것으로 여겨짐에 굉장히 불쾌함. 5. 최소한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어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보려는 적극적인 상담, 안내가 필요했으나 소극적이며 방만한 태도로 불필요한 방문과 동의를 하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언급함. * 방문 당일 바로 민원 제기하였고 이에 2018.4.24. 여성가족부 김민* 주무관 전화옴. 허나 진흥원으로 책임을 넘기고 그곳에서 답변하라고 하겠다더니 지금껏 어떠한 안내, 답변도 없음. * 이곳(02-735-7544)은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제때 답변도 오지않아 번번이 민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누가 면접 상담을 제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과 방문에 대한 내용을 매번 전화하는 7번 상담원한테 전달받음. 방문 안내시 민원인이 ‘꼭 방문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인건지’ 재차 물었는데 현재는 방문 상담으로 되어있다고 했음.(7번 상담원은 그냥 말만 전하는 대타 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함) 헌데 방문 당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전화로 가능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민원인이 어필하자 변호사가 ‘전화 상담도 가능했는데 사실 전화로 하는 거랑 또 얼굴 보고 하는거랑은..’라고 함. *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야 신뢰, 신용이 생기는 건데 여기는 시작 전부터 과정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사기 당한 기분이다. 정직하게 속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한 꼴. 마치 다단계 마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유인하여 실속 챙기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 동의, 교육 등 언급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또한 답변 요구하였는데 묵묵부답. 문제 적시한 것을 무시, 회피, 기피하고 그냥 뻔한 그 답변만 하려고 시간 끌고 어차피 뽑을 거 다 뽑았으니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인냥 그러고 있다. * 심지어 특별신고센터 상담시간이 9~18시까지 인데 17시에 업무 종료됐다는 ARS가 나오고 있고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이 들어가서인지 현재 수정되어있음. * 추후 여러군데 민원 넣어 쪼아대니 기선* 팀장이라며 꾸역꾸역 전화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른다, 아니다 등 청문회를 방불케한 진술만 늘어놓으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언급 조차 없음. 되려 전화한 이유가 상대방의 상태, 내용 등 정보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피해자들의 상처, 고통스런 내용으로 장사치 마냥 이따위 사업하지 마시오! 사회적 장치인 국민신문고는 그 밥에 그 나물 처럼 제 기능을 못하니 질문에 맞게, 의혹 없이 민원에 대한 답변과 그에 잘못한 직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처리 바랍니다. 제발 이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건, 공무원이 건 장단에 놀아나고 뒤치다꺼리 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지요.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


안녕하십니까 보다못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씨가 2심 판결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죄 혐의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급락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씨의 판결이 어째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모씨의 변호인단 구성원중에서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출신 5인’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 밝혀진 바, 2심의 급격한 감형 판결은 법원과 가해자의 유착관계를 통한것이라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빈익빈과 법원의 재판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어리고 약한, 법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이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하고,시체를 훼손하며 유기까지하는 극악무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제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보기가 되어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법원이 범인에게 큰 감형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저 방관할것같습니까 그들이 젊은 나이에 사회속에 아무렇지않게 들어올 생각을 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개안되지 않는 법이 사건이 벌어져도 마찬가지라면 아니, 그 반대로 향한다면 저희는 누구의 손에 국민의 안보를 맡깁니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재판부의 판결. 국민의 안보는 누구에게?


헌법개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를 법안으로 내고, 입법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 다수결로 내리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도 그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지 자신은 과거행적을 잊어버리는 극단적인 치매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좌관법률 ..지들 필요한건 번개같이 통과시키는거 보셨지요. 국민소환합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합시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국회의원소환제 법안발의를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모릅니다 지금경기땜에 서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까지 부동산과 최저시급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였나요?

경기회복좀 서민좀 삽시다


친구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더치트를 통해 조회해본결과 똑같이 사기를 당한 분들이 5분 더 되더라구요. 그래서 분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각종 신고싸이트에 올렸는데 어느 한곳에서도 수사 진행상황이나 진행중이라는 연락이 없더라구요. 정부에서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에 일방향적은 소통이 아닌 양방향적인 소통이 바탕되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나 사이버수사 분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수사의 진행과정을 플랫폼이나 어플을 통해 알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고나라 댓글을 보니깐 이 사기꾼은 신고당하는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구치소 잠시 갔다오면 된다고 되려 그런 말을 했다는 피해 문제도 있더라구요 김완석 농협 351-0428-9407-93 핸도폰 번호 010 9561 4414 꼭 사기꾼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습범이 생기는 이유는 그 처벌의 정도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액수의 사건이지만 소중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거래 신고 경찰의 대응 과정 명시 필요


아래 링크로 힘을 모읍시다

조재현 김기덕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 교사들한테서 학업성적을 기반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적이 많지만, 학생들은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정작 차별받은 개개인은 울컥하더라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차별조차도 아무일 없었듯이 자주 잊혀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사회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잘되는 사람(한번이라도 정상에 오른 사람)은 차별적으로 관리되어져서 자신감이나 성취감 등이 극대화되어 계속해서 잘하게 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속에서 제대로 성장해보지 못하고 정상에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까지 느끼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한국의 사회가 학벌주의로 불리게 되는 원인일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윗글처럼 어릴때부터 학생들은 자연스레 학벌주의에 익숙해져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한국의 사회구도와 학업체계를 바꾸기위해서는 교사들의 차별대우부터 제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은, 대입제도에서 수시를 아예 없애고 정시만 보거나, 수시나 정시에서 상대평가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내 교사들의 학업성적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꽃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어린이날, 성인의 날은 공휴일인데 왜 청소년의 날은 아닌거죠?

청소년의 날


안녕하세요 글쓰는 것이 익숙치안치만 어디서 어디다 알아보고 도움을 청해야할지 몰라 글을남김니다. 1990년도에 기아로 수용시설에 임시 적으로있다가 1991년에 부산진구에있는 한 보육시설로 입소했습니다. 아동기록카드는있지만 1998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문서화에서 전산화로 넘어가면서 당시경찰 기아신고 기록이 남아있지안다고합니다 구청에문의해도 보육시설이나 당시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란 답만들어서요 . 어디 도움을청해야할지 도움을받아야할지 고민하다 이리글을 남깁니다 꼭좀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관련 기관도없고 모르고 해서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족 찻기


안녕하십니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씨가 2심 판결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죄 혐의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급락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씨의 판결이 어째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모씨의 변호인단 구성원중에서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출신 5인’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 밝혀진 바, 2심의 급격한 감형 판결은 법원과 가해자의 유착관계를 통한것이라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빈익빈과 법원의 재판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어리고 약한, 법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이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하고,시체를 훼손하며 유기까지하는 극악무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제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보기가 되어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법원이 범인에게 큰 감형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저 방관할것같습니까 그들이 젊은 나이에 사회속에 아무렇지않게 들어올 생각을 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법이 사건이 벌어져도 제자리 걸음 이라면 아니, 그 반대로 향한다면 법원이 아닌 누구의 손에 국민의 안보를 맡깁니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심 판결 .재검토 바랍니다


가족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꽃 중 하나는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 성인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 왜 청소년의 날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다 바쁘고 힘든게 바로 청소년입니다. 어린이에도, 성인에도 끼지 못해 애매모호하게 6년을 살아야 하는 청소년에게도 1년에 한번 쯤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이, 성인의 인권은 존중해주면서 청소년은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 어린이날, 성인의 날처럼 청소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청소년의 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3명의 자녀를 카우는 아빠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어의 없는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지금 저출산 으로 인한 출산을 하라..하라. 나라에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거 어똔 정책을 내시던 의미 없다고 생각 합니다 .. 돈으던 뭐던. 낳은 제가 책임은 질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이들을 키울수 있울지를 먼저 생각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다자녀 뿐만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미래를 지캬 가야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상처 받아 평생을 그 상처를 짊어 지고 살아 가야 하는데. 그 상처를 준사람은들 고작 얼마 안되는 기간...처벌인지 아닌지 모르는 곳에서 평생을 짊어지고 가눈 아이들 보다 짧은 사간을 살아 가면 되는지 .. 아이. 토막살인 하고 13년 징역형.. 그 어이가 살어갈 최소한 세월은 50년 이상. 뭐가 맞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 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살아 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국민을 대변 하는 직업 입니다. 대통령도 잘 못을 하면 탄핵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 되고 나면 거의 면책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 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당 대변인이 그 정당을 대표하여 발표 하지 않습닙까?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변인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진행하여 정말 지역구에 있는 주민의 대변 할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을 하여 쫒아 낼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무슨 특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도 주민 투표로 정확한 대변인을 뽑게 해 주세요 선거때는 국민의 대변이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당선 되고 나면 국민을 무시 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국가를위해 일 할수 있는 사람을 재 선택 할수 있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도 주민투표로 재 평가 할수 있게 해 주세요


경기도에 한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특성화고를 다니다 보니 적성도 안맞고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공부가 안돼고 이사항에 의해 우울증이 생겨 일반고로 전학갈려 했는데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 하네요. 경기도교육청의 이법을 바꿔주세요.

같은 학군에서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뭐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야당이라도 반대할 껄 반대해야지. 도대체 제 정신이십니까????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반대하는 홍준표의원은???


국내 수중쇼에 동원되고 있는 돌고래들이 아직도 좁디 좁은 수족관에서 훈련과 쇼, 사진찍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처럼 다른 수족관의 돌고래들도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현재 국내에는 아직도 돌고래들이 좁디좁은 수족관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거나 이어갈 예정이라합니다 돌고래는 수입해서도 안되며 특히, 우리 정부가 그것을 승인해서도 안 될 것 입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숨졌던 '틸리쿰' 범고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의 내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피폐한 환경, 강도높은 훈련, 냉동 생선, 좁은 수족관..등은 누구를 위한 댓가인가요.. 더이상 한국의 '틸리쿰' 이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돌고래들을 그들의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쇼에 동원되는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 보내주세요


효창공원에안중근의사의가묘가아니라진짜묘를찿아주세요 이봉창선생님윤봉길의사선생님백정기의사선생님.총세개묘가있습니다 이분들은묘가완치되어있고모셔저있습니다 또한게의묘가이름없는가묘입니다.국민으로한탄짝이없고주부끄럽기짝이없습니다 중국외교부와합이해서더이상가묘가아니라찐짜묘를찿아주세요.장난이아닌한사람의울부짓음입니다.뉴스에도처도나와요

안중근의사의묘를찿아주세요


조원진 의원이 야외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적나라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맞지않아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런 욕설을 대중앞에서 한다는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에게도 욕설은 나쁜것이고 하면 안되는거라고 교육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데 누굴 교육하며 바른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공개적인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4.27판문점 선언은 허황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폐기할 것을 청원한다. 아래는 청원의 근거인 선언문 해설이다. 4.27 판문점 선언 해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1.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김정은 정권에게 통일은 공산주의 1당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한반도를 적화하는 것이다. 그런 적화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다. 강제 수용소, 사상 성분에 따른 신분차별, 기본적 인권의 말살, 김일성 3대 신격화 우상화 등 공포 철권통치의 한반도일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구 소련,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에 번영이 있었던가! 구 소련은 공산체제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체제로 바꿨고 공산 중국과 베트남도 경제개방이라는 공산주의 변질을 통해서라도 가난을 탈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공산국가 쿠바에 번영이 있는가! 지금 공산 북한은 개방조차 못하는데 한반도 전체에 민족의 태양으로 신격화 된 김일성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 공산 한반도가 경제개방화 된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개방 될 수 있을까? 설령 그런 경제개방을 하더라도 정치체제는 공산당 1당 체제인 공산당 독재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공산 독재체제에 의한 통일을 거부한다. 북한 체제의 변화 약속과 실행이 없는 현 상태에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완전 거짓말이다. 2.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 같은 체제라고 하더라고 국내적 갈등에 의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와 남한 자유민주체제가 존재하는데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몰상식이 아닌 기만이다. 기만이 아니라면 남한이 곧 내부의 힘으로 적화될 것이라는 말이거나 북한이 곧 내부의 힘으로 자유민주체제로 될 것이라는 말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자유민주체제로의 변화를 약속했는가? 그런 약속은 김정은에게 있을 수 없음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남한 적화를 약속했는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몰래 이런 약속을 했을 수 있다. 약속은 안했다고 해도 김정은의 웃음 가득한 판문점 행동은 문재인의 내면이 이런 약속과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 무언의 약속! 문재인이 공언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은 북한 정권의 통일전술과 너무나 똑같다. 종전 선언 등은 상식이 완전 결여된 공언이다. 젊은 시절 그를 수사했던 검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김일성 존경하는 추종자들인 윤이상 정율성 신영복을 추모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했다. 문재인의 판문점 웃음 가득한 언행에서 문재인의 내면세계는 이런 ‘남한적화’약속을 했지 않았을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는 기만이거나 남한의 임박한 적화를 뜻할 것이다. 따라서 위 1. 2. 전문내용이 진실 되려면 김정은은 북한 공산 독재폭압체제를 청산을 먼저 해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공산주의자 의혹제기에 답을 하고 김일성 추종자들에 대한 추모행위를 사과해야 한다. 그 청산과 사과 없는 전문내용은 김정은의 거짓 선동이고 속임수이고 문재인의 반 헌법적 기만과 여적 행위이다. 선언문 1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언제 혈맥이 끊어졌다고 말하는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여전히 민족주의적 사고에 머물러있다. 중국과 대만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중국자체가 수십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앵글로색슨족 미국과 영국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20세기 중엽에 종교로 인해 분열된 인도 파키스탄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끊어진 혈맥을 잇고’는 허상적 폐쇄적 사고이며 보편적 사고와 동떨어져 것으로 남북번영과 통일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항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공산체제 중국과 긴장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유럽과 러시아 관계처럼! 그렇다면 자유민주 혹은 비공산체제의 하나 된 한반도는 압록강 바로 너머에 있는 13억 중국이 주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 한반도 미군 혹은 유엔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일본군을 주둔시킬 것인가? 그럴 순 없다. 자유민주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위협과 미국의 존재 앞에서 주 한반도 중국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시리아처럼! 따라서 하나 된 남북은 결국 자주적으로 운명을 결정하더라도 그 과정의 시종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주적 결정은 하지 못한다. 민족자주원칙은 남과 북이 하나 된 민족으로 일치하여 미국을 택하든 중국을 택하든 일본을 택하든 하나를 택한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모든 인접국의 영향을 배격하고 독자적으로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허구적 망상이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비롯한 많은 남북선언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쪽이 남쪽인가 북쪽인가? 북한 아닌가? 수많은 테러와 게릴라 남파 그리고 핵개발 등을 행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철저한 이행’운운은 이 말의 허황됨과 거짓 책략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항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북핵⦁미사일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남의 일처럼 간주하는 국가의식 국민의식을 대변하는 얼빠진 말이다. 이런 각 분야 대화는 북핵 폐기 이후 실행되는 것이 이치이다.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은 추진은 남북 단결도모로 북핵에 대한 국제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를 막아보려는 것 아닌가? 남북 단결로 그 제재가 없어지는가? 결과적으로 북뿐만 아니라 남한의 파괴도 자명하다. 남한의 막대한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생각은 남한보다 북한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항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당국자가 상주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김일성 수령 영생 주체사상 정권과 외교관계를 맺어 교류한다는 발상이 가능한가? 북한 동포들에게 기본적 인권조차 외면하는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사리에 맞는가? 더구나 국제사회가 핵미사일로 제재를 맺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마당에 그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당사자인 남한이 제재는커녕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무엇보다 외교관계는 상호주의가 기본이다. 쌍방 간 교류문제를 다룰 때 우리 당국자는 상대국에 주재하면서 상대국 당국자와 협의하고 상대국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면서 우리 당국자와 협의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제3국에서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남한 당국자는 북한에 주재하면서 북한 당국자와 협의하는데 북한은 남한에 오지 않고 북한 안 개성에서 남한 당국자와 협의하는 것은 북한을 상전으로 대접하는 것 아닌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북한 당국자가 남한에 주재하지 않는 것은 이런 외교관계를 다수 국민들이 거부하기에 외교관계 모양새를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항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민족적 화해는 쌍방의 잘못을 사과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남한이 북한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북한이 남한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북한은 6.25침략을 했다.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을 범했다. 최근의 목침지뢰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을 사과해야 한다. 5.18 광주사태에 서 활약한 북한 영웅들을 그 동안 북한은 찬미해왔다. 북한 스스로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한의 영상증거에서 북한군 개입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국가전복 폭동획책을 했던 5.18에 대해, 그 5.18에서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사망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과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위정자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런 사과 없는 단합은 쌍방의 갈등을 새롭게 증폭시킨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여’ - 어떻게 6.15가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인가? 김대중 정권이 연방제 통일을 약속한 6.15 선언은 남한의 의의 있는 날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의 일방적 추진이었고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 이산가족⦁친척문제 발생은 국제사회(UN)의 결의를 무시한 김일성의 북한 강점에서 시작되었고 6.25남침전쟁 시 대량의 북한 동포들이 김일성 정권을 싫어하여 국군과 UN군을 따라 남한으로 피난하여 발생한 것이다. 김일성에 의해 발생한 이산가족과 친척 문제를 민족분단으로 발생했다고 말하며 김일성의 책임을 덮어주고 있다. 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 민족경제란 말이 어디 있는가? 부족국가시대도 아닌 오늘 날 국가 시대, 다국적 세계 경제시대에 어디 가족경제가 있고 사촌 팔촌 혈족이 균형 발전하고 공동 번영해야 하는 경제가 있는가?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자는 의미로 민족경제를 정의하더라도 우리 남한이 북한과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계최악의 폭압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온 북한인들이 3만 명이 넘는다. 그런 탈북인들을 포용하는 우리 남한이 남한적화로 공포 철권폭압 통치로 독재를 하고 우상으로 떠받들림 받고 싶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과 왜 균형발전을 해야 하고 더구나 공동 번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말이 되는가? 10.4선언도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우리 국민 다수는 절대 반대했다. 수십 조 원의 대한민국 재정을 북한을 위해 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라면 이런 재정투자도 그 핵미사일이 제거되고 폭압정권이 아닌 보편가치에 의한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나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이런 10.4선언의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도 러시아도 하고 있다. 보편 상식과 어긋난 북한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 선언문 2조 항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금 남북회담이 왜 열렸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때문 아닌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폭격 등 응징을 앞두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평화를 내세우며 남과 북이 개최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중지의 1순위는 북한 핵미사일 제거이다. 이 내용은 없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적대행위로 정의하고 고작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말하였다. 북 핵미사일 폐기가 최우선의 적대행위 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한도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 확성기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목침 지뢰폭발 등 도발에 대한 응징이었지 적대 행위가 아니었다. 항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 이 평화수역 계획안을 보면 현재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북한 쪽보다는 남한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설정되었다. 한마디로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육지에서 현 DMZ기준으로 평화지대를 만들어 수렵 또는 농업 임업 활동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DMZ 북쪽으로는 1km, DMZ 남쪽으로는 5km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남한 영토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매국행위이다. 해상 경계선 북쪽 1km, 남쪽 1km로 설정하더라도 어민 안전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영해를 북한어민들에게 내어주는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선언문 3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남북한 간 평화체제는 쌍방의 체제가 다르더라도 공존해 갈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경찰과 조폭이 공존하는 평화체제가 가능한가?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는 북한 김정은이다. 김정남 암살 테러 발생한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북한을 깡패국가로 규정했다. 전 세계가 폭압통치 국가로 규정했다. 이런 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더구나 폭압통치의 당사자인 김정은과 협력한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항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합의는 이미 남북한 간에 7,4공동성명 등 오래전에 했다. 북한은 그 합의를 쓰레기로 취급한 것이 그 후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또 다시 재확인을 한다면 그런 합의를 깨 행위들을 사과하고 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과한다는 말이 없다. 항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로 삶의 행복을 지향하는 국가인 이상 아무리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맞닥뜨릴 안보 최전선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이다.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의 군대는 군축을 하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이 되지 않으면 독도 갈등이 있는 일본이 추가된다. 군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치의 소중함을 외면하는 것이다. 항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국제규범으로나 상식적으로 종전선언은 쌍방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이 그 출발이다. 우리 국군포로 약 500명의 송환과 납북되고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수백 명의 송환 없는 종전선언은 6.25전쟁 항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그 송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복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거부해야 한다. -평화협정도 체제가 어떤 형식이든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이거나 국가와 체결하는 것이다. 남한 적화를 추구하고 세계 국가인권지수 꼴찌인 북한과 평화협정 맺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합리적 사고를 가진 위정자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 북한 체제가 합리적 보편적 체제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전환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항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이다. 주한 미군의 핵무기를 핑계로 핵개발을 하여 주한 미군의 핵무기는 철수되어 한국에는 없다.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한 미군이 있는 이상 유사 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합리적 결론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가능한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남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동의한 것이다. -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도 유사 시 중국의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다.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압록강 너머 중국의 핵무기에 대비하여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압록강 지역 거리에 상응하는 부산 진해 여수 혹은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닌가? 태평양 너머 미국본토이 핵무기 혹은 일본 주둔 미군의 핵무기는 압록강 너머보다 멀리 있다. 남한의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의 핵무기 배치는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 정치적 동맹인 중국의 핵무기가 있는 이상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은 우리 안보 현실에서 비상식적이다. 선언문 마무리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현재 북한의 남한과의 대화, 비핵화 언급 등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 응징의 실행 임박을 깨닫고 김정은이 항복한 것이기에 수동적 피동적 조치들이 명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주동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항복이 아니라고 북한 인민을 속이려는 김정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선언 문임을 알 수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가 아니라 앞서 기술했듯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을 반증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문재인과 김정은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4.27판문점 선언을 폐기하기를 청원한다! 2018년 4월 30일(월)


강력처벌해주세요

인천초등학생 살인범 강력 처벌해주세요


북괴수장 김정은을 죽이던지 제인생 30년이 거짓이라 보상해주세요

32년 동안 북한이 주적이라 살았습니다.


온국민과 세계모든 국가들도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를위한 노력들을 발작적으로 비난하고 방해하는 암적인존재 홍준표를 퇴출시키고 국외추방을 청원합니다.

국민자격미달 홍준표 퇴출


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바랍니다

인권침해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관련 보증금 반환 건에 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임대인들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하며, 민사관련 법규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 경기도 소재 상가 임대차계약만기로 임대차보증금을 진작 반환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의로 열쇠를 바꿔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았지만, 아예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리는 안되고, 민사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계약만기 후 임차인이 열쇠를 안줘도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바꿔도 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쌍방이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임차인한테 계약기간 만기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다음에 임대인한테 권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만, 경찰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열쇠를 바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법률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일로 임대인들의 횡포와 갑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임을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문제가 얼마나 많으면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임대차관련 상담센터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와 같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접했습니다. 항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한도가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액과는 괴리가 있어, 환산금액한도초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법망의 미비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는 좀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200만시대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시장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와 불합리한 임대인들의 횡포와 갑질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발 임대인들의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건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 미반환 관련 임대인에 대한 법률 강화를 청원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을 한반도기를 반대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유도 탁구 축구 농구 기타등등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공동 입장 한반도기를 반대 하고 공동 입장 할라면 삼태극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해야 합니다. 정 공동입장에서는 이제는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의 실력과 땀과 피를 수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의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이슈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은메달까지 병역혜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선수들의 실력과 땀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땀과 실력이 어긋 납니다. 지금까지의 땀과 실력과 단합과 어긋 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 납니다. 그리고 단일팀은 절대 안됩니다. 그럼 이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 한반도기를 반대 합니다.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치댓글 공작한 민주당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를 구속하고 특검 반대하는 민주당 수뇌부와 광화문 (청와대) 이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민주당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바둑이) 구속을 청원 합니다


현대 엔진 리콜 청원 (세타엔진 세타2엔진 YF K5 아반떼 등 GDI엔진 MPI엔진 적용된 전차종) 지금 세타엔진 세타2엔진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휘발유엔진 / LPG엔진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다가 대형사고날까봐 자비로 수리스케쥴을 잡고 다음주에 공장에 입고합니다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징벌적손해배상법도 미국처럼 10이상 무한대배상도입 청원도 다른 분들 청원해놓은 것 많이 참여 해주세요.. 각설하고.. 세타엔진 세타2엔진의 심각한 문제는 피스톤 커넥팅로드 컨로드 베어링에 문제입니다. 7만~12만km 를 타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으로 컨로드 베어링이 금속피로도와 강성문제로 파손되어 피스톤에 유격이 생기고 피스톤이 파손되어 엔진블럭을 구멍을 내고 뚫고 나와 차량화재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요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zedlBus49E&t=1474s 이영상 21분 20초 경에 커넥팅로드 베어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미국은 수리비용 기타 경비 다 제공해줬습니다. 또한 여기 제보하신 현대 부장님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귀중한 내부제보자이십니다. [ 세타엔진 노이즈 ] 유튜브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4%B8%ED%83%80%EC%97%94%EC%A7%84+%EB%85%B8%EC%9D%B4%EC%A6%88 [ 현대엔진 노이즈 ] 유튜브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D%98%84%EB%8C%80%EC%97%94%EC%A7%84+%EB%85%B8%EC%9D%B4%EC%A6%88 [ hyundai engine noise problem ] 유튜브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hyundai+engine+noise+problem 주행중 엔진블럭화재발생 블랙박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pT6Z0dhlCs https://www.youtube.com/watch?v=MKcRUlXxO7U https://www.youtube.com/watch?v=v6GQ3QHoXmI https://www.youtube.com/watch?v=ZjcbvAh3WmA https://www.youtube.com/watch?v=xwN1_1js8kc https://www.youtube.com/watch?v=2XOZNyxtcn0 https://www.youtube.com/watch?v=MYnAAGwrpEM https://www.youtube.com/watch?v=tulk85LQgf0 이렇게 심각한데 국토교통부에서 세타2엔진에 대해서만 집중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세타2 2.4 GDI만 리콜결정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위의 영상을 확인하세요. 세타엔진 LPG 휘발유 세타2 엔진이상소음 발생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b7lCYVK56o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7&v=qiLR7VzJKAs https://www.youtube.com/watch?v=c4RLoP8DgCo https://www.youtube.com/watch?v=-vAcuGGueOc https://www.youtube.com/watch?v=LYNxku80_Ak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uZBBsstWku0 https://www.youtube.com/watch?v=kURhrIiP-ZA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Sv9OAUU0OxU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mcyytp3TVok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XlYvh8YuH7g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ASLpTYisPTc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hZzMvhf_mng https://www.youtube.com/watch?v=1Eeu8-IEdCg https://www.youtube.com/watch?v=NlRiyPFNhY8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ia7wERSusTo https://www.youtube.com/watch?v=SwRoFwlCteU https://blog.naver.com/khj8097/221243438085 http://blog.naver.com/terius1642/221195981235 http://blog.naver.com/terius1642/221195981235 https://blog.naver.com/tnfuqdls/221173694149 https://blog.naver.com/qkrwnsgml778/221222633344 https://blog.naver.com/yundongsuck/221127186307 https://blog.naver.com/scwon/221227449063 https://blog.naver.com/qkrwnsgml778/221199134618 https://blog.naver.com/dolmacar/221196620282 https://blog.naver.com/qkrwnsgml778/221205353324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커뮤니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량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차에 애정을 가지고 잘 관리하신분들이며 유튜브 네이버등에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더 많습니다. 도로위의 잠재적인 사고위험요소입니다. 더불어 다른 차종도 아반떼 그랜저HD K7 등 다른 차종도 동일증상 동일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차종의 차주분들도 함께 동의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2017년 3월 29일 8세 여아를 살해한 사건에 범인들의 형벌이 주범인 김양은 20년형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으로서 많이 불안합니다. 사건에 비하여 형벌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을 무기징역 선거를 하여 인천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의 불안함을 없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범인 형벌


오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과를 들었어요 형량이 넘 적은거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은 힘이없고 어린 아이들에게 저지른 법이 너무 약해요 애들은 힘이없자나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달콤한 사탕하나에 언니따라가는게 애들인데 8살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죽였는데 10년 13년이라니요?? 그럼 8살아이는 앞으로 누가 지켜줍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원한은 누가 갚아줍니까? 힘없는 아이를 건드린 범죄는 해외에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이유는 아이들은 어른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래서 자식 낳겠습니까? 나라도 못지키는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자식낳아놓고도 나라를 못믿어서 이민을고민해야하다니...문대통령님 이러라고 투표한거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잘해결해주실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망이네요 범죄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만드시는분일줄은 몰랐네요 제발 우리애들을 지켜주세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실망시키지말아주세요

법좀 강화해주세요


올해 8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는 e스포츠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e스포츠 선수들은 참여가 거의 불투명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한국 e스포츠 협회(Kespa)가 대한 체육회 가명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 기회를 날리기엔 선수들,e스포츠 팬들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지금까지처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해 전세계적으로 매우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e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e스포츠 시장에 더할나위 없이 큰 이익을 가져올것이라고 예상이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게임이 어째서 스포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며 반박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미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는 콘트랙트 브릿지라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현재 국내,해외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e스포츠인데 아시안게임에 채택이 되는것이 잘못된 일도 아니며 이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것은 국위선양의 기회를 매우 아쉽게 날리는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종목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이용하시는 네티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현 의료 체제의 문제점 아닌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병 환자입니다. 이로 인해 경추 1,2번 수술을 했고 다행히도 경과가 좋아 상태가 점점 호전 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이 수술로 인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재활 기간은 2년 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따지지도 않고 2년으로 통일 되어 있고, 2년 후에는 치료가 기존 치료에 반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 부득이 하게 제 기준으로 설명 드리자면, 저는 수술후 온 몸의 근력이 거의 사라지다 싶이해 회복에 상당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점차 회복 되가고 있는 상태인데 6월이면 2년이 지나게되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치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심평원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이 몸의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후 재활을 해야 하는 환자도 있고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재활을 해야 하기에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이 2년의 재활 기간 연자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어쩔수 없는 기간이라면 주치의 판단하에 연장이 가능한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회복되는 기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2년이라고 정해 놓은 이 기간이 변경 될수 있도록 청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의료체제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 국익을 위해서 정부를 밀어 줄 때는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 공을 넘기는 노련함도 보였지만 북한과 수교를 하는 현실적인 면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일본이 침략발언을 할 때 더 큰 목소리를 할 수 있고 비핵화는 몰라도 군축을 이야기 하지 않아야 군사강국으로 가는 일본군에 대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연합군 형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연례적인 독도 방어(공격이 아닌)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져야 하고.... 미국은 對 중국 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변화 시켜 주둔을 정당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지속적으로 한국내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야 하고, 대륙으로 연결된 짱깨들과 로스케를 경계하고 일본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도 매우 강해져야 하고... 내치를 더욱 다지는 일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조현민과 같은 인간들이 득실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는 통일이 되어도 미래는 없다. 통일과 민족(무개념단어)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상국교간의 국교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각하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입니다. 저의 꿈은 비행승무원이 아니지만 같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호텔리어입니다. 한 때 승무원이 꿈이었으나 승무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정해진 적정체중과 현재 제 체중과 차이가 많이 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승무원관련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같은 서비스직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생활에 나가서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승무원의 적정체중을 보면 연예계에 활동 중인 여자 아이돌이 신인 때 지켜야하는 체중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승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도 체중감량에 힘을 쓰고 있어 단기간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비행승무원은 외적으로 아름다워야 하는 게 맞지만 지나친 체중감량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승무원분들은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토익준비나 발음 연습 등 여러 가지를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객실승무원의 체중제한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정체중을 조금만 더 늘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중 제한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많은 승무원준비생들이 승무원 준비를 하는데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요?

비행승무원의 적정체중을 변화시켜주세요


전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금방전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추진한다고했는데 사립유치원 월급도 국가에서 정해주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끼리 담합 해서 지역마다 같은 지역이라도 구마다 동마다 다른건 뭔가요 초임들은 다오르는데 3년차랑 9년차랑 3만원 차이가 그래놓고 원장님들은 갑질합니다 부모님께 손도 못벌리는 입장이라 또 참고 합니다 인격으로 비하하는 발언 참고 합니다 허나 사립유치원호봉표도 제발 정해주세요

사립유치원교사 대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경남 마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여자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 규정이 있습니다. 옷 깃 아래 3cm로 짧은 단발입니다. 저는 이 규정이 중학교 때 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지역은 두발 규정없이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데 경남 함안이나 마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보면 규정이 있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저는 헌법에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 적응도 안돼서 우울증왔는데 머리를 잘라 오라고 하니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잘라라고 하는데 머리길이와 공부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네요.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4월 한달 일을 안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피같은 세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4월 한달 월급을 몰수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의 권리


정보의 홍수속에 살아가고 있는 작금을 되돌아보니 현재의 kbs 시청료는 폐지되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존재의 이유도 없고 우월한 정부어용 홍보하고 있고 또한 소속 구성원의 특권의식이 있사오니 시청료 폐지시켜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시민은 케이블방송비도 부담하고 컨텐츠비용도 부담하고 있으니 비용이 과다합니다

KBS 시청료 폐지


맞춤형복지에 맞지 않는 큐알 폐지하라

국가보훈처 큐알코드 폐지하라


공매도 폐지와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는 전액 보상하라!!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 구속과 전 직원을 구속하라!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공매도는 사기가래이므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기5년을 절대 다 맞칠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대통령님께 아주 엄청난 큰일이 나고 2020년쯤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것입니다 청와대라는 곳에서는 그 어떤 깔끔한 대통령도 못나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서도 청와대에 계셨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에 오래 있으면 엄청난 불운이 생깁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절대 대통령님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님에게 미래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리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하는 글이 아니오니 한번만 꼭 읽어주십쇼


자유당 해체해야만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축하하는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한 회담을 유장쇼로 일관하며 국론 분열을 일삼는자유당 대표라는 작자와 그 일당 자유당 해체해야만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뽑은 국회원들이 일도 안하고 오직 국론 분열로 일삼는 탄핵당한 당,썩은당을 심판해야합니다.

자유당 해체해야만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조씨일가들 강력처벌 원하고 갑질항공. 갑질에어 불매에 동참합시다!!!!!

[198071번 갑질항공 청원글] 동의해주십시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들 중에 같은 한국인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리아 타운에서 사는 사람한테 한번 비난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제 2의 한국동포 출신에 미국부대 지원한 사람이라구 하네요. 말투가 얼마나 건방지고 나보다 나이 많은데, 처음보는 사람한테 막말로 직접 알아보라는 식으러 질문을 막 던져서 막말로 시비거는 사유도 발생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수사대든 일반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무작정 욕설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에 비난을 하는데 모욕죄도 안 돼고 녹음테이프와 증거 자료도 제출해도 모욕죄가 아니다라구 하면 도대체 공연성은 왜 있어야 하나요? 여러 사람이 듣어야 전파 해야? 그걸 증명할 길이 있나요? 만약 조사 대상에서 본인이 상대방이 조롱하고 비난을 했다면 거짓말 탐지기에서 봐주는 이유가 돼지만 시비걸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조롱한 인간들을 풀어주면 사회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마르꼬인지 뭔지? 이분이 자기가 미군부대 출신이라면서 막말로 저한테 던지는게 반말도 하고 서로간에 이해심도 모르고 동포라는 것들이 이 렇게 시비를 거네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없애주세요. 아까 같은 사유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강화해서 처벌해주세요. 살인을 한 사람도 강하게 처벌 하자고 해놓고 그러면 저런 비 정신적인 인간들은 사회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게 아무 가치도 없이. 계속 풀어주면 그놈들은 정상이라구 보나요?

형사소송법을 강화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심한날 환경부나 뉴스들이 가장많이 말하는 대책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1회용마스크를 1500원정도로 어떻게 매일 구입합니까 비오는날 빼고 거의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에 언제 시원하게 어필한적있습니까 맨날 중국탓만 할께 아니라 하면서 그렇다고 수년이 흐를 동안 국내발은 줄였습니까. 도대체가 미세먼지가 이슈가된게 거의 10년전부터인데 아직까지 중국탓만은 아니다 국내발도 상당하다.이소리만 하고 그렇다면 국내발은 잡았습니까 무능하다 않겠습니다.인력이 딸렸겠지요 무능하다 않겠습니다.워낙 바빴겠지요 무능하다 않겠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 좀 챙겨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내려주기 힘들다면 정부차원으로 제조하여 보건소에서라도 싸게 구입할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세요


성범죄자알리미서비스는 열람또는확인만할수있고 캡쳐및유포하면 5년에서 최대5천만원의 벌금을물을수있다고하였는데 어느사연보니까 지인이아동성범죄자랑 연락을하고있었고 그걸안사람이 지인에게 아동성범죄자정보를 캡쳐하여 지인에게 보여주고 지인이 그아동성범죄자랑 연락을 끊으니까 그걸 눈치챈아동성범죄자가 고소하여 유포한사람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합니다. 아니 정말친한지인이나 친척에게 성범죄자라고 조심하라고말도못합니까..그럴꺼면죄를짓지말아야죠 이런건 없애야죠 부끄러울줄알아야 죄를안지을꺼아닙니까 애초에 성범죄자에게 인권이왜필요합니까

성범죄자알리미서비스 지인에게 공유하면 벌금을물린다니요?


2018년 5월5일 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평양시간을 서울시간으로 통일한다는 얘기가 나왓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시간은 평양시간보다 30분이나 빠릅니다. 서울시간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울시간을 일본에 마춰 일본표준시인 동경135도 로 마추었지만 그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부터 광복이 된후 북한측은 광복을 맞이해 동경127.5도로 바꾸었다 하지만 남한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후에도 일본동경 135도를 변함없이 사용을 해왓다 이번 회담이후로 서울측 시간을 대한민국 동경을 따서쓰는 127.5도를 사용해 우리나라가 자존심이 상하지 안게 평양시간으로 마추는게 어떨까? 라는 청원신청 을 하는바 입니다.

서울시간,평양시간 통일


몇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있거나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한데, 몇억씩이나 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선분양 후 시공으로 인하여 분양이 끝나면 건설사가 갑이 되어 완공 후 하자가 나오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받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하루빨리 선분양 후 시공 제도가 없어지고 선시공 후 분양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분양이 완료된 선분양 후 시공에 대한 문제를 악용하는 건설사의 만행을 근절이 먼저 일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자들이 현장을 감시와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돈을 지불 하고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고객인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예방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소통의 창구와 고객을 대하는 자세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지불하는 옵션 또한 급변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옵션을 분양시 계약하여 약3년 뒤 입주시점엔 비싼 가격에 구모델을 비싼가격에 구입하여 사용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경, 취소도 불가하며,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챙기는 등...분양시점에 옵션도 같이 계약해 야하는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계약이라 봅니다. 저는 동탄 2신도시 우미린 슈트라우스 2차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우미건설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우미건설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되어 서로 소통하여 좋은 아파트가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에 다툼이 발생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경우에는 씻지 못할 사고로까지 이어지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과 개인과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하여 차음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였고,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를 회유하기 위해 많은 인원도 아닌 30명 제한으로 차음재 공장 견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장 방문시 제조사 측은 소음 등급(EPS>EVA) 차이와 반대로 단가가 반대(EVA>EPS)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으며 사전에 우미건설과 입을 맞춰 EPS로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차음재뿐 아니라 단열재,실외기실 루버창 등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고 건설사와의 여러번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업그레이드 불가 통보와 함께 대화까지 거부 당하고 고심 끝에 집회를 하기로 하고 입주예정자 130여명이 우미건설 본사 앞에 집결 하였습니다. 집회에 앞서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협의회 대표 몇분이 사무실에 올라갔으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회 왔으면 집회나 하고 가라고 문전박대까지 당하였어요. 현재 저희 현장소장과 같은 현장소장이 있었던 천안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 입주 1~2개월전 실시한 사전점검에서야 균열과 구조적 기능적 결함으로 창틀이 흔들리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소방 점검때 엘레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는등 많은 하자를 발견 하였습니다. 외양간이 부실해서 소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일이지요.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본인의 전재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 우미에 투자 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자재 선정에 있어서 모든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우미건설에 확인 부탁드리며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게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분양 후 시공을 악용하는 건설사의 만행을 근절 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게 도와주세요.


2018년 4월 27일 세계가 주목한 남북 정상의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만남!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이정표! 4. 27 판문점 선언! 그 실천의 일환으로 분단의 아픈 잔재를 벗어 던지기 위해 남북이 서로 비방하던 확성기를 바로 철거한다고 합니다. 철거된 확성기를 그냥 버리기 보다는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내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철거한 확성기를 녹여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탑 건설을 제안 합니다.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탑" 설치 제안 +설치 장소 : 비부장 지대 중 상징성이 가장 높은 곳 +탑 모양 : 한민족의 기개를 떨치는 백두산 호랑이 +해수면으로 부터 탑 정상까지 높이 : 201.8미터(2018년 의미) +탑 높이 : 6.15미터(6.15 선언 의미) +탑 길이 : 20.18미터(2018년 의미) +탑 폭 : 4.27미터(4.27 판문점 선언 의미) +탑 중량: 1004톤(10.04 선언 의미) 4. 27 남북 정상회담으로 찾아온 절호의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기회를 온 겨레가 단합하여 이루어 내기를 기원 합니다.

남북에서 철거한 확성기로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탑" 건설을 청원 합니다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대변해주고 지원해줘야하는데 오히려 기업입장에서 앞잡이 짓을 한게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의 부당행위를 고발한 사람의 명단을 오히려 그 기업에게 공개하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합니다. 고용노동부를 말단공무원까지 전수조사하고 부당해위를 찾고 처벌해야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30211620626 "부당 노동" 고발한 직원 명단, 사측에 보여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기업앞잡이 행위를 조사 처벌바랍니다.


조선시대 당파싸움때문에 임진왜란을 막지못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고 국토가 유린당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남북정상화담과 평화 비핵화 북미정상회담등등 평화로나가는길에 아무리 야당이라도 협조할건 해야되는데 맹박 근혜로 내려오는자한당은 더이상 정당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몽니 무조건적인 훼방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이상 자한당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냥 칼같이 배척하고 지금의 평화ㅓㅇ수 지금의 맘으로 쭉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야당대표와의 회동에도 자한당은 꼭 빼주세요 그래야 간신같은 당은 느낄겁니다 대우해주면 지들잘나서 지들이 증말대단하다는 유아병적이 더심해질겁니다 부디 국회를 존중해야 되지만 자한당은 패싱부탁드립니다 저들이 지금젤 할일은 맹박 근혜 면회가는게 급선무 입니다

자한당배척


4.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집회에서 많은 인파들 속에서 정상회담 비하 발언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거론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대한애국당 해산시켜주세여

대한애국당 해산시켜주세여


상헤 진단서를 떼는 것 현금 싱해 치료도 현금 남북 회해로 세상은 좋아 진다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바닥 현실을 모른다 없는 사람들은 골이 뽀개져도 진단서도 못떼고 치료를 못한다 아픈 골은 돈이 없어 손도 못 대고 매맞다 긁힌 상처 2주 짜리 상해 진단서를 10만원을 주고 떼어야 하는 현실 세상은 갑질들이 만든 의료법으로 없는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정식으로 항의할 길이 없다 대통령님 굽어살펴 주십시오 .

없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대책이 없는 세상이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납니다! 한국은 왜 술또라이 들에게 관대한겁니까?? 기억 안난다고 봐주고... 술 처먹었다고 봐주고... 다른 선진국들은 음주 범죄에 가중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이 세계 치안률 1위라고 하지만 한국의 거의 모든 범죄는 술 처먹고 또는 분노에 의해 일어납니다 음주범죄 가중처벌 한다면 술을 곱게 기분 좋게 마시게 될것이고 통제가 안된다면 술을 잘 안 처먹게 될것입니다 음주범죄 술 또라이들 가중처벌을 처벌 강화시켜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음주 범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은행 휴무일마다 은행 자동이체 안되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로인해 월급같이 정말 필요한게 들어와야할떄 제떄 못들어와서 곤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말 까지 적용되는게 아니라 평일 휴무일만이라도 자동이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휴무일에도 은행 자동이체는 작동되게 해주세요


산업은행 GM 지원 내용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gm은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만 손해 보도록 하는 합의를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입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 인지요 왜 그런 손해보는 합의를 하는지요 본인들의 돈이라도 그렇게 손해보는 합의를 할까요 산업은행이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혈세를 투입하고 얼만큼 회수했는지요 공적자금 만 날리는 산업은행 폐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은행 진정한 세금 충


"휴전기념일"이 종전선언으로 종료되는 날을 "종전기념일"로 하여 국경일로 지정합시다. 이 날을 남과북이함께 만나는 "농구" "축구" 와 같은 민족 대화합축제일로 만들어 갑시다.

종전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합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과거 2014년도에 24세에 국방분야 내부고발을 한 적이 있는 국민청원자 입니다. 당시 내부고발의 민원을 처리해준 담당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지금의 문 대통령님입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늦장대응을 하던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를 해달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은적도 있었지요. 그 때는 이미 제가 공무원직을 스스로 물러나고 민간인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제가 이런 글을 먼저 위에 쓰는 이유는 판사가 가해 당사자측의 가족들로부터 뒷돈을 받은것은 아닌지 확실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정화능력이 사라진 공무원 집단은 결국 조직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칼이 된다는 것을 저는 과거 내부고발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2심 고등법원에서 오히려 형량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뉴스소식을 통해 접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충분히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공범자로 인정을 했지요. 분명 증거가 충분했으니 그런 판결을 했을것인데 어째서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을 해야하는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런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현재 한국에 가장 뿌리깊게 박힌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보장이 되니까 불법행위가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설령 걸린다고 해도 책임회피만 하면 이득인 직업이 공무원이다." 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깊이 박혀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직업군인으로 공무원 생활을 4년 밖에 해본적 없는 20대의 모자란 풋내기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간의 경험으로 나름 깨달은 사실은 이렇게 불합리한 판결을 재판부가 계속 이어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위와같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무원의 이미지가 계속 쌓여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부디 이제는 사라지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8세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트럼프가 판문점도 말을 했다 하기에 김정은 남매의 생모인 고영희의 고향인 제주도를 트럼프에게 추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못 가 봤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제주도를 그리고 있을 지 ....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주도로


작은 식당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한달카드매츨1400ㅡ1500백정도 현금100만입니다 부부끼리는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랑 같이 합니다 재료비,인건비 수수료 빼면 700정도 지요 여기서 한달에700백 버는 가족이6명 생활하는거랑 700백 벌어서 4인가족 생활하는거랑 틀리겠죠 그럼 소득세 부가세도 조정좀 해주세요 장사하면서 빚만 계속 늘어만 가는군요 아이만 출산하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가족수에 따른 세금 조정 자영업자들 엄청 고생합니다 이건 행복한 나라가 아니죠 고양시는4째출산 70만원 지원입니다 지역마다 너무 틀리더군요

부가세 소득세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남한과 표준시를 동일하게 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 마음이 간질간질했지만, 한 편으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같은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나라 시계는 항상 30분 정도 일찍 가고 있다. 매년 고치려고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관심이 생겨 조금 더 알아보니 일제 강점기 때 동경 135도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매년 표준시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한이 남한에 맞추는 것이 아닌 남한이 북한의 표준시에 맞추는 것이 더 알맞지 않나'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시계


국민을 여론을 배반하고, 현정부를 비판하는 당은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


유학생신분으로 외국에 가게될거같은데 6개월이상 외국거주시 훈련 면제받았던거가 재작년에 법이 박근혜전대통령떄 바뀌면서 없어졌던걸로 압니다.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유학생들이 이 법안때매 한국에 들어와야되나 말아야되나 생각도 많이되고 훈련면제받던걸 훈련받게되니 괜히 짜증이 납니다. 군 가용병력부족이 이유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94년생 이후로 점차 인구수하향그래프라서 앞으로 점차 줄어들텐데, 예비군수가 부족하다고 설마 유학생을 예비군으로 돌려막는건 아닌가요,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데 아무튼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유학생예비군 입장에서 기존 특혜가 부활되길 바랄뿐입니다.

유학생 예비군훈련 특혜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대학교를 입학할시기가 2022년도인데 이때부터 문과,이과 분리없이 아예 통합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문과과목엔 좀유리하지만 이과과목은 많이 취약합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신이 최선을다해서 열심히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성적은 늘 바닥이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처럼 문과나 이과중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거나,둘다 아닌경우의 사람은 눈앞이 정말 캄캄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살기 어려워지는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 꼭 문.이과 통합 법안을 없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문.이과 통합을 없애주세요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12만 7천여명이나 동의를 한 사항을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고 애매한 기준을 20만으로 올려버리니 20만이 될때까지 청원을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온것만 보아도 심각한데 현실은 어떠겠습니까 일 부분만 보여지는 것이지 참혹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당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폭력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연인이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고 미비한 처벌로 인해 반복되며 커져만 갑니다. 명백히 범죄자나 다름 없습니다 심한 욕설까지 잡을순 없지만 폭행만큼은 확실히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이 살인을 만듭니다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더라도 살지 못할세상이 되선 안됍니다

데이트폭력 점점 심해집니다 법강화 시켜주세요


앞으로 남북이 회담/문화교류/무역/경제교류/학술회의/세미나/공연/사회.문화 이해마당을 판문점이나 개성공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미약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첨단 건설과 통신/IT/제철/한류 문화활동등을 기반으로 남북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성금과 정부출연금/세계각국의 교민들 성금등등 성원 모금자금으로 "Korea Center"를 건립 했으면 합니다 . 물론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고려하는 차원의 생물자원 생태 공원도 같이 조성 했으면 합니다 1차로 교통 기반 도로 철도 고려해서 센타를 중장기적으로 짓고 대규모 생태공원 1,2,3,4,5차례에 걸처서 중장기로 조성해야 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이 되고, 스위스보다 더 탁월한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드시 남북 한민족 공동체 성원의 힘을 모아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일합방/6.25등 한민족 근대사의 박물관도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산경험을 살려서 한민족 Korea Center 건립에 재능기부도 적극 활용 했으면 합니다 적대적 대치와 전쟁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고통의 교훈이 되는지 후손들에게도 꼭 기록들과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적극 남북의 상호 번영과 평화에 국민 모두의 힘이 결집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행사와 거장들이 꼭 미국 카네기홀처럼 Korea Center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도록 하고 문화 관광 수입은 꼭 통일비용과 휴전선 생태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많은 각계 각층의 지혜와 Vision이 꼭 필요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한민족 통일의 길-1차 휴전선 최적지에 kOREA CENTER를 건립 합시다


안녕하세요.현대중공업 하청에서 근무하는회사원입니다.주52시간이 어떤근거로 어떤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려는건지궁금합니다.월급제나 윗분들은 편해질지모르지만 시급제로 일하는 저는 시간이 돈입니다.토요일.공휴일.야간근무이게 제밥이고.가정의힘입니다.주52시간힌면 150만원도 겨우받을까말까입니다.왜 국민이 원하는정책을 하지안고 윗분들이편해지는 법만만듭니까.시급올려서 알바생쫒겨나고 시간줄어들고 더힘들게만하고 시급.일당쟁이인 저는 주52시작하면 애들둘이대학보내고 생활하고해야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라는건지 정말 막막합니자.겉보기씩 정치가아닌 실지로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해주십시요.주52시간하면 저같은 시급제현장직은 허리띠를조르다조르다 터집니다

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저같은 시급제현장직에대해서대통령께서 정확히 대책이 있으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중국조선족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날로 개선돼 통일의 날이 멀지않게 느껴지네요 글을 올린건 이계기에 한국에있는조선족이 육로로 북한을 통해중국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오가면어떨가합니다 만약에 이루어 진다면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바램의 길


4.27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원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한반도에 놀라운 희망을 갖게됨의 현실은 놀랍고 감사할따름입니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문 대통령님과 김 국무원장님이 시도하게 될 “직통전화”를 통해서 어떤 대화와 결단이 있게 될지가 큰 기대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문대통령님께서 “사람살리는 첫통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함과 기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북한에는 3분의 우리 국민이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는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첫통화를 통해서 이런 요청이 있어지고 또 김 국무원장님께서 실천 하심으로 이것은 양국간에 놀라운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첫통화”가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실천하셔서 양국 정상이 사람 살리는 지도자로 보여주는 훌륭한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 배상

첫 직통전화: 사람살리기


현재 강원도철원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않아 LPG가스나 등유로난방을하고있습니다. 전국민이알듯이 철원지역은 겨울이되면 전국에서 제일추운곳입니다. 아이를키우는곳이면 한달에난방비만 60만원정도나오는곳도있습니다. 난방비낼려고 철원온것도아니고 직업군인으로써 명령을받고철원에왔는데 살기가너무힘이듭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않은지역에는 LPG가스 및 등유가격을 인하해주셨으면합니다.

강원도 철원지역 LPG 및 등유가격인하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가전제품은 본사 직영점 마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본사 직영점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판매원들은 직영점, 대리점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몇 십만원을 더 주고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고객의 책임일까요? 저는 20여년 쓰던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삼성디지털프라자 동백점에서 냉장고를 구입 하였는데 배송받고 나서 2-3일 있다가 인근 흥덕이마트 가전제품 판매점에 갔더니 동 제품을 227만원(이마트 상품권 10만원 별도)에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백점에 찾아가서 이유를 물으니, 판매원, 부점장은 “본사에서 직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격이 동일"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다시 몇 군데 직영점을 방문하여 동일 제품의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동백점은 259만원, 영통점은 242만원으로 무려 17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동일 제품인데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수 십만원 나는 이유를 항의하자 동백점장 왈, 영통점이 가격표시를 잘못하였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 후 다시 다른 직영점인 구성점과 수지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구성점은 242만원이었고, 수지점은 259만원 이었으며 다른 삼성 대리점(개인사장)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같은 본사 직영점끼리도 동일 제품의 가격차이가 수 십만원씩 나는데도 가격차이가 없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비싼 직영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과연 고객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나요?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수 조원? 10년이면 수 십조원의 부당이득을...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만약 삼성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이를 환수하여 그 돈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수 년씩 차례를 기다리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삼성,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이면 안됩니다. 고객이 분노합니다.

삼성, 지금도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준표는 자유당의 자존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졌다고 그만두지 못하게 자유당 종신 대표 지정 행정명령 부탁드립니다. 준표는 90넘어서도 계속 당대표 해야합니다

홍준표 종신 당대표 시켜주십시오


확성기는우리 분단의 아픈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시키는 모든것에 신중하게 처리햐서 향후 우리 후대에게 분단의 역사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확성기 장비가 군용목적이 아니라 또한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방송이 흘러나오는데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는 절대 나쁜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겁니다. 아무리 어둠침침한 군용 스피커라 하지라도 그곳에서 공중에 흩날리는 소리는 노란색 분홍색을 띄울수 있지 않을까요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분단의 아픔은 지우려만 하지말고 꼭 아름답게 승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확성기 폐기 철회 요청


왜 청원이 이십만명이 넘었는데.. 중국놈들한테 찍소리도안합니까? 찍소리라도 하고 죽자구여...미치고 돌겠습니다...코가 아푸고 머리는 두통이 옵니다.. 아님 김정은 꼬셔서 같이 찍소리좀해보시던가 북한도 피해 있던데..제발 모라고 말이라도합시다

왜 미세먼지 청원에 답안해주나여...


삼성, 지금도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드루킹과 문재인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요?

드루킹 확실히 공개해주세요


2017년 9월 가수 방탄소년단의 편법마케팅의 관하여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않고 그 기사의 의미또한 사라 졌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국내외에서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언젠가 방탄소년단의 편법마케팅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거 또한 나라망신이 아니 겠습니까.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이 건 이외에 다른 가수들의 편법마케팅또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기전에 이런 비도덕적이고 연예계비리또한 근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가수 방탄소년단편법마케팅 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주가조작으로 사기당한주주로써 의심스러운 유니크회사의 재무제표와 주가조작해서 사기처먹은 일당을 꼭 잡아주세요 주가조작해서 사기처먹고 주가급락 시키는 기관과 외국인 이들은 분명 한국인이든지 아니면 차명게좌로 주주상대로 사기처먹는일당 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매도 누구위한 공매도 인가요??? 기관과 외국인 전용공매도 누구위해서 잇나요?? 적폐라고 말하는 자들 누가적폐 인가요?? 불공정한 주식매매 만들어 놓코서 나라에서 사기처먹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에게 뇌물 처먹고 공매도 허용하나요?? 공매도, 공매도 못없애면 주주들도 공매도 허용하세요.. 이런 불공정 매매 만들어 놓은개자식이 누구인가요??? 유증으로 죽어 나고 감자로 죽어 나고.모든것이 주주들에게 불공정 매매법만들어서 개미들 등처먹는것 아닌가요?? 유니크회사 철저히조사해주세요

주가조작과 공매도.유니크 회사를 고발 합니다


북미 정상 회담장으로 판문점을 적극 권장 합시다. 오전 오후 남과 북을 왕래하며 '평화의집'과 '통일각'에서 회담할 수도 있고, 휴전선이 종전으로 평화선이 됨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남북 미중 4자 종전과 평화 선언도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판문점을 회담장으로 활용


JTBC '뉴스룸'이 게임업체 넷마블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한 일부 직원의 명단이 정부 조사 과정에서 사측으로 넘어간 정황을 보도했다. 30일 뉴스룸은 넷마블의 직원들이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명단 일부가 넷마블측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작년과 작년, 2년에 걸쳐 넷마블에서는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넷마블 직원들은 '회사가 연장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했고,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넷마블 직원들은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넷마블은 증거 자료를 제보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자료를 제출했던 넷마블 직원은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며 "넷마블측이 부당 노동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 아무리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기준을 설정해봐야 근로자의 인권과 가치를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 땅의 근로자들이 사측의 비인격적 갑질과 부당노동 행위를 정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감독관의 징계를 청원하는 바이다.

부당 노동행위 고발한 넷마블 직원 명단을 사측에 공개한 근로 감독관 징계 요청


6-7개월 임산부도 오전 8시부터 새벽까지 일시키는 회사.. 진짜 해도너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가족이 다니고있는 청호나이스,. 매달 말일이면 제가족은 12시가넘어 퇴근합니다.. 말일이 주말이어도... 오늘같이 4월30일이라 다음날이 근로자의날이어도.. 새벽까지 일을합니다.. 청호나이스...몇개월전 심각한..진짜해도 너무한 근무조건으로 이곳 청와대 청원에 글이 올라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뿐... 다시또 제가족은...지금 15시간 재 일을하고...밤 11시가 넘은 이시간까지 전화도 눈치보며 받으며 집에 가란말을 하지않는다며..전화를 서둘러끊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이미지차원..?에서 각 지역 소장들에게 직원들 일찍귀가조치를 시키지만...소장들은 직원들을 보내지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소장은 커피는 여직원이 타오는거라며.. 커피심부름을 시키고.. 본사에서 임원진이 방문해서 회식자리가 생기면 여직원들이 술자리에서 꼭 자리를 지키라는 식의...강요를 합니다, 그런 회사에 제가족이..다니고있습니다... 이 글이...단순히 집에 일찍 귀가시켜달라는 투정아닌. 육아를 같이하고있는..모든 워킹맘들에게 힘이되고.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회사가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임산부를 새벽1시까지 일시키고 여직원에게 커피타오라는 회사..


이번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수보회의도 좋지만 중대한 사안은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얘기하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제가 사는곳은 부산이고. 제 남편은 저를 좌파로 분류하고 서로의 이념이 다름을 실감하고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생각의 시작도 다르고 현재도 다르지만 남편이 민주당이나 운동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그럴수 있겠구나..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에 앞장섰고 영화소재로도 나오고 이제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고, 그길에 오만이나 독선이 항상 뒤따라온다는걸 전 정권에 비춰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절실한 애국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으로 가는길에 문재인대통령님의 투명하고 정의로운 슬로건이 실현되어서 역사에 이겨서 남은 기록이 아닌 저와 제신랑, 야당과여당 모든 후손들이 2018년 4월 27일을 같은 기억의 페이지로 기억할수있길 부탁드립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정치분쟁으로 제발 안가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자료 국민소통 광장 청와대 알림 청와대 관람 신청 검색창 열기 영문페이지로 이동 English -------------------------------------------------------------------------------- -------------------------------------------------------------------------------- 저는 2016년도에 충남 급식실에서 일했던 전직 조리원입니다. 몇달 전에 충남 교육청에 충남에 있는 영양사가 피해자인 전직 조리원 얼굴에 고의로 찬물을 뿌리고 조리원인 저에게 고성를 계속지르고 급식실 홀에 놔둔 컵을 전처리실로 향해서 집어던지고 ,조리원의 음식도 집어 던지고(아침을 않먹고 출근해서 바나나를 들고 급식실 홀로 향하던 중 조리사가 바나나를 빼앗아 검수대 위에 올려 놓았고 그걸 본 영양사가 검수대 밖으로 바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 서류를 후려치면서 겁을 주고 책상을 후려 치고 급식실 휴게방에서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 부모 교육을 못받았다+넌 한 곳에서 오래 일도 못하는 사람이다+자격증 많으면 뭐하냐 써먹지도 못하는데+*씨 성 가진 년들은 모두 또라이 년이다+이혼한 이유가 뭐냐) 절 강제 전보시켜서(1.요번엔 꼭 나가라+ 2.학교마다 전화해서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라+3.고등학교를 써야 전보 발령 날수 있으니 고등학교를 써라 최종적으로 전보신청서를 쓴건 영양사이고 제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학교를 정해준 사람도 조+영양사입니다.) 전 6살 딸과 중증1급 장애인인 아들 14세 및 10살 딸을 케어하면서 3식하는 고등학교로 쫓겨났지만 권고 사직도 받고 생계가 막막했었습니다.권고 사직을 받은 이유는 중학교 영양사와 조리사가 조리사 모임과 영양사 모임을 하면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만 시전체 학교에 퍼트려서 전 시에서 대체직 자리도 구할수 없는 피해도 입었습니다. ( 영양교사에겐 제가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일도 못하는 년이다! 미친년! 또라이년! 이라면서 저질년이다.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걸 녹음 하려고 하면 출근하자 마자 휴대폰을 압수해 버리고 소형 녹음기도 휴대하고 다녔지만 조리사가 눈치를 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녹음기 조차 휴대하질 못했습니다.영양사님은 제가 밥먹고 있을때마다 찾아와서는 이유도 없이 혼을 내고 그래서 급식도 먹지 않았습니다.조리사는 정해진 양만 먹으라고 고함지르고" 그래서 위장병이 심하게 걸려서 고등학교에서 설사병을 앓고 입원을 두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세워놓고 혼을 내고 인권 유린도 서슴 없었고 조리사.조리원과 함께 편을 갈라서 번갈아 가면서 저를 괴롭혔고 조리할때 계속 싸움을 걸라고 지시하고 조리사를 불러 조리원을 왜 꽉 잡질 못하냐고 가눠 놓고 혼내고, 그래서 튀김할때 조리사가 계속 싸움을 걸어왔었습니다.근데 싸움을 했다면서 오히려 절 혼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계속 속닥거리면서 절 어떻게 따돌릴껀지도 논의하면서 상상 이상의 괴롭힘을 조리사와조리원들과 똘똘 뭉쳐서 저질러 왔었습니다. 다른 조리원은 30분 늦게 출근도 허가하면서 밥하는거랑 검수하는거+ 후드청소 아예 시키지도 않고 제가 불만이라고 하면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핀잔하고 다른 직원들은 수시로 30분 일찍 조퇴도 시켜주면서 제가 설사 한다고 조퇴를 요구하면 절대 조퇴도 않시켜주면서 설거지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급식실 휴게방에 있는 나의 담요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저에게만 조리복을 사주지도 않고 헌옷을 던져주고 휴게실에 제 옷장만 주지 않았고 옷장도 없어 옷이 매일 구져졌습니다. 단지 제가 젤 만만해 보인다면서 폭언만 일삼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실감 못합니다 하지만 충남 교육청에 제가 얼굴에 찬물 맞고 심한 모멸감을 느껴서 민원을 냈는데도 영양사를 징계조차 않하고 있습니다. 전 단지 먹고 살아야하고 이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폭행을 당해도 않당했다고 해야만 했고 계속 갑질만 당하고 있어도 법의 보호도 받을수 없을 만큼 국립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범죄의 사각지대 였습니다. 전 사람도 아닌가요? 증거도 남길 수 없는 국립 학교 급식실입니다.증거가 없다고 처벌이 않되는 건 말도 않됩니다. 왜 제가 당한 만행은 범죄가 될수 없는 겁니까? 여태껏 계속 민원를 냈는데도 교육청에선 아무런 징계도 않했습니다. 근무중에도 녹음기를 휴대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해왔습니다.그러나 교육청은 않된다고만 했고 영양사는 만약 자기 음성을 녹음하면 고소를 한다고만 해왔습니다. 조현민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어쩜 어쩜 저리 똑같다라고 너무 놀랐습니다. 영양사님 아무런 처벌도 안하시는건가요? 아직도 그학교 영양사란 말인가요? 그러면서 영양사님은 제가 일못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일도 못하는건 영양사 와 조리사가 짜고 하는 음해였습니다. 커피 타와라!!! 간식 사와라!!! 이런 갑질도 못하게 해주세요. 절 노예처럼 대하는거도 권위와 특권의식입니다.자기 지위 과시이고 말단 직원 에게 인정만 받을려는 이기심이고 ~~ 그러면서 다른 학교로 가버리라고 조리사 및 조리원들과 뭉쳐서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그고 고성를 지르고 책상을 후려치고! 저는 헹주를 개고 있었는데 조리사는 헹주를 마구 집어던지고~~ 이거도 업무 방해죄입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말 않하는 영양사도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저만 설거지 시켰고 , 외부 하수구인 그리스 트랩청소와 화장실 청소며 잔반처리 등 설거지와 온갖청소란 청소며 후드 청소= 독한 화학 약품 청소는 저에게만 혼자 하라고 시키면서 전 독한 약품 때문에 죽어 갈 정도 였습니다. 한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면 후드청소는 하지 말라는 학교 급식법 이라도 있는 건지요? 같은 편끼리는 편해야 하고 누군 계속 청소만 해야하고,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는 학교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도록하고 반찬도 따로 만들어 먹을수 있게하고 다른학교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면서 협박도 하고 한학교에서 십년이상 근무 했다면서 장기근무 조리사, 조리원들은 후드청소는 않하는 거라고 소리 지르면서 지시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시만 하는거라면 왜 높은 장기근무 수당은 왜? 지급하는 건거요? 말단조리원 노동력이나 착취하라고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를 한건가요? 교육청이 조리사 ,영양사가 특권만 누리고 권위만 행사하게 만드는 건지? 급식실 직원들 생일날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절 비난하고 , 경조사때 참석 않했다고 비난하고 전 왜?학교 비정규직들 앞에서 굽실굽실 해야만 하는겁니까? 영양사님은 퇴근 시간에 절 퇴근도 않시키도 고성을 또 지르면서 걸레 갖고 따라 오라고 하면서 영양사실을 청소하라고 시키셨는데 맘에 않들게 청소 했다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선 니가 언제 영양사실 청소한 적이 있느냐? 또 말도 않되는 소리에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청소했다면서 계속 음해를 하고,음식을 숨긴 거냐는 헛소리까지 전 힘들고 독한 약품들과의 사투와고된 노동으로 몸은 골병 들어 있는데도 계속 음해를 하고 호칭도 야! 너 ! 야 이리와 ! **야등등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영양사 ,조리사입니다. 휴게실에서 조리사, 영양사의 성적인 수치스러운 말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굴욕도 느꼈습니다. 성관계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일못한다고 고성지르면서 계속 주눅들게 만드시는데 피눈물만 나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용서를 않하고 행정실장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확인서를 쓰라 진술서를 쓰라는등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조리원 해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조+영양사였습니다. 교장 선생님.행정실장님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기도 했지만 상급자 흉를 봐봐야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뿐이라고 하시고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제과 .제빵에 조리사 면허증이 4개나 있는데 영양사가 일못한다고 계속 저의 기를 죽일 정도로 노랠 부르셨는데 밥못하고 음식 못하는 아줌마가 있나요? 일못할 이유가 있냐고요? 설사 제가 학교 급식이 첨이라도 말입니다. 힘들게 자격증 딴 사람 자괴감 듭니다. 저같은 흙수저들도 밥먹고 살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에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교육공무직 직원을 중징계 하시어 다시는 교육공무직 들이 갑질을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공공 기관에서 특히 학생들 교육하는 학교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의 사각지대인 학교 급식실 조리원 휴게방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바랍니다.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패거리다,폭력배다 ,깡패 같다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툭하면 싸워 보자면서 저의 가슴을 마구 밀쳐대고 학생들이 급식실 안에 들어왔는데도 고성지르고 또 다시 조리원 가슴을 조리사가 계속 밀치고 또 조리사는 가슴을 밀치고 있는데 영양사는 말리지는 않고니! 여기 앉아보라면서 또소릴지르고 혼내고 , 짜고 범행도 사전 모의 까지 했는지 싸움을 말리지 않고 단지 제가 영양사 편이 아니라고 절 괴롭혔습니다.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한사람 괴롭히는게 바로 대한 민국 급식실 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급식실 직원들이 편가르기을 못하게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야지요! 충남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직원들만 20년 이상 한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뿌린 영양사도 한학교에서만 16년을 꿀직업 하셨습니다. 급식실 휴게방은 그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리사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횡포를 부리고 날뛰는 곳인데도 녹음과 동영상도 찍을수도 없고 폭행을 당해도 경찰도 부를수도 없는 그야말로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 한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 못하게 순환근무 시키시고 갑질 금지법도 만들어 주세요!!! 특히 한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 시키는건 그들에게 특권과 권위만 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시켜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비정규직들이 한학교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권위만 행사하면서 횡포를 심하게 부리고 갑질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학교에서 오래 일하지 말라면서 갑질을 하면서 본인들은 한학교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10년근무 했다고 오직 조리만 하고 지시만을 하겠다는 급식실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권위의식만 갖고 횡포만 일삼는 교육 공무직들 해고 하세요. 교육 공무직 영양사, 공무원인 영양교사는 급식조리원 관리 하는게 업무 이지만, 세금 낭비 하지 마세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고용 하시 잖아요?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영양교사는 저에게 특근과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조리원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제 경험상 국립학교 만큼 권력 남용 많이 하는 단체 급식소가 드물어요. 감히 급식 조리원 주제에 대학 나온 영양사에게 대꾸를 한다고 자긴 말대꾸 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저의 얼굴에 물 뿌린 교육 공무직 영양사였습니다. 제가 급식실에서 그릇을 깼는데 그 그릇 값을 변상하라고 하고 학교 청소 아줌마에게 잔반을 싸주고 커피를 박스로 선물 받으면서 , 학교에서 남은 식재료는 물론 밥과 국도 집에 한보따리씩 싸가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를 가져가고 ~ 제가 급식실에서 그릇을 깬거 배상하는걸 불만했더니 니가 아무리 행정실에다 얘기해도 너의 말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하시면서 ( 영양사가 하는 말이 넌 흙수저 이기 때문에 니가 하는 말들은 전부 개짖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고 저에겐 그렇게 들렸습니다.) 교육청에다 아무리 개소리 해도 소용 없다네요ㅠㅠ 증거가 없잖아? 교육 공무직원의 전보와 사직은 교육 공무직 영양사와 조리사가 강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매년 파업해서 고용안정과 강제전보 금지를 외치고 있는 괴물들입니다. 관리자들이 나가라는데 나가야지요?그러면서 법에는 강제전보를 하지않는다고 만 합니다.법과 실제가 따로 노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 입니다. 저에게 물뿌린 영양사도 내 앞에선 괴물이였지만 높은 지위의 사람들 앞에선 상냥하고 친절한 영양사였습니다.두벌굴 아니 이중 인격자!! 약자 코스프레 그만두세요!! 얼굴에 찬물을 맞고도 경찰에 신고도 할수 없는 폐쇠적인 학교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없을꺼고 먹고 살려면 매를 맞아도 맞았다고 할수도 없고 갑질만 계속 당해도 당했다고 할수 없는 국립학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제서야 퇴직하고 나서야 폭로하게 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 일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전부 실화 입니다. 제발 처벌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할 만큼 제가 고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이였습니다. 인면 수심의 사람들이고 인중인격자 두얼굴의 사람들이엿습니다. 이언주의원이 파업하는 자들 보고 나쁜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한다면 방학 할때마다 식재료 정리한다고 남은 식재료 한보따리씩 신문지에 가려서 싸가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를 급식실 직원들이 가방에 나눠서 싸간걸 갖고 처벌하세요.*** 조리원이 나이많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반말 한거도 갑질입니다. 휴대폰 지속적으로 압수한다고 이미 교육지원청 급식 담당자에게 민원냈었고 제 이불을 쓰레기통에 버린것 지시했다고 장학사님 에게도 민원 냈었습니다. 조리사님이 제 가슴을 지속적으로 밀면서 싸우자고 했는데 그걸 영양사도 같이 한패가 되서 절 혼내기만 했고 제바나나를 집어 던진건 조리사랑 짜고서 조리사가 제 바나나를 빼았아 검수대 위에 올려놨고 영양사가 그걸 집어던지고, 홀에 있는 저의 스텐컵을 전처리실로 집어던지고 소독고에 그릇을 않넣었다고 조리사가 절 혼내고 있는데 영양사가 갑자기 와서 감히 대꾸를 한다면서그릇에 고인 물을 고의로 제얼굴에 뿌렸습니다.전부 사실입니다.제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갑질은 고등학교 *** 조리원이 제 귀에 대고 귓속 말로 니 배만 보면 구역질 난다.사직서를 밀어 대면서 사직서를 낼것을 권고하고 어서! 영양교사 선생님 한테 가서 사직서를 뽑아달라고 하라고 계속 사직서 쓸것을 권고했고 이 고등학교에서 계속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 조리원은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을 불러오라면서 ***이랑 일못하니까 내쫓아 달라고 말할꺼라고 갑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급식실에는 않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조리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면 골병 든다고 스스로 사직하라 하셨고 *** 조리사.***조리원은 학교 급식실이 저에게 않맞는다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고,전 설사병이 다 나아서 이젠 일도 할만 했는데도 불성실이라니요? 고등학교조리원들이 시금치를 애벌세척도 못하게했고 느타리 버섯을 염소 소독하라고 지시해서 전 그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 것이고 전 피해자입니다. *** 조리원은 어린 자녀가 있으니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영양교사는 제가 급식실 직원들로부터 미움 만 받도록 초과근무와 특근 근무를 않시켰습니다. *** 조리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밥을 싸서 집에 가져갈때 넌 말단 조리원이니까 남은 밥 과 반찬 식재료를 가져 가지 말라고 갑질한 적 있습니다. 갑질 하는 사람 영양사가 제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급식실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저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인격모독과 갑질 폭행을 교육청에서 묵인 방조 하다니요! 교육청에선 녹음 자체를 금지 해 왔고 증거가 없다면서 징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국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데 언제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국립학교 만큼은 제발 좀 순수하고 바른곳 이여야 하는데 교육 공무직원들이 거짓말만 일삼다니요? 공교육이 무너져 감을 절실히 느낌니다. 철밥통 교육 공무직원 학교 비정규직들이 막강한 민주 노총을 등에 업고 징계사유가 많아도 전혀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조리원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뿌린 교육 공무직 영양사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덕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김경민입니다.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여학생들도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는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저는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 착용 선택의 의무화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을 경우, 추위에 노출이 되며 학습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파 때에는 기모 스타킹을 신어도 바지에 비해 보온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이즈를 수시로 구매해야 하는 비용도 듭니다. 전체집회때 전교생들은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를 입어 앉는데 별 지장이 없으나, 여학생일 경우 치마를 입어 속바지가 보일까봐 조심스럽고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꼭 여자라고 치마를 입어야 단정하고 여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학생도 자기 선택에 따라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여학생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도 교복을 바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학생들도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여기가 고민상담소도 아니고 별 쓰잘데기 없는것들은 올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지들 일기장인줄 아나보네.

청원할만한걸 청원해라


선거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19세미만)에만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사리분별력이 더욱 저하되고 젊은 세대에 기대는 나이인 만 82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선거 연령 제한이 더욱 절실합니다.

선거 연령 나이 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어느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토인 것은 알지만 일본의 것이였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환경보존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분리수거를 손쉽게 할만한 환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 입니다. 흡연자들 또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피운 담배를 집까지 들고 가서 집에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흡연부스가 많이 설치되어있지도 않은 환경에서 담배꽁초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확산해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의 한 자동차 플라스틱사출공장에 다니던 현장관리 주임이였습니다. 작년10월에 입사하여 좀 있어보니 해외 근로자 분들 임금체불 내역이 많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저또한 임금지급날짜에 재대로 들어온적이 없었습니다.(50만원 혹은100만원 식으로 들어왔었으며 제가 담당회계직 분께 닥달하여 받기도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나아질거라는 소리를듣고 현장 부장님과 생산관리부장님을 보며 의리로 참고 참다. (이시점에서 제 생활비와 월세 및 빚등으로 불균형이 이루어 집니다.) 3월 30일에 공장측에서 한통의 문자가 옵니다. 문자의 요지는 당장 임금지급이 어렵고 4월15일에 지급해주겠다는거였죠. 전 월세 재계약건등 겹치면서 더이상 있을수 없다고 판단 당일 업무만하고 31일 퇴사합니다. 그리고 4월15일이 되어 지급해주겠다는 임금은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전화와 문자를 해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17일에 인터넷으로 고용노동청에 체불건으로 진정을 접수하였고, 23일에 조사관분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90만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공장)측에 미지급으로 된 퇴직금 및 임금체불 진정건이 많아 받기어려울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금지급일은 달 막일 (4월30일)입니다. 소급 지급된 임금도 없으며, 전화 문장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게 근로자가 소위 말하는 그냥 똥밣았고 생각하고 없는돈이라고 생각할수있을까요? 제가 기업에서 일한 그 시간과 땀 노력 은 대체 어디서 구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리저리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사법(형사)로 빠지면 사업주(기업)은 벌금으로 그친다고들 하더군요. 혹은 부도나 기업파산(전 일절 한푼도 받지못하구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량 기업에 종사했던(혹은 하고있는) 노동자가 재대로 된 혜택을 받고 살수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임금체불 관련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성인방송 BJ들이 주로 활동하는 '캔티비'라는 사이트 입니다 이 곳에 있는 BJ들 대부분은 상의를 완전 노출하거나 속옷(하의)만 입고 시청자들이 하트를 쏴주면 더 선정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성인인증만 하면 옷을 다 벗고 방송을 하는 여자BJ들, 남자BJ가 여자게스트를 초대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송 등 청소년들이 아니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방송입니다 옷을 벗고 방송을 하며 하트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유사 성매매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운영자와 관련 BJ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인방송 BJ 등 운영자 처벌해야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모자른지 모르면서 이제와 뒤늦게 나마 후회를 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 제 몸과 머리부분에 수술 흔적이 있음에도(한번도 스스로 수술을 한적이 없음) 억울하게 이것을 밝혀 내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분명히 장기척출과 머리 부분이 손상을 당했고, 그 돈으로 불분명하지만 돈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명에(주변친지들) 에게 돈을 분산 시켜 돌리고 있음에도 제가 조사관이 아니라, 그 것을 밝혀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나라에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준적도 없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 인간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철저히 장난감으로 몰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서야 상황인지능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뒤늦게나마 인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수술을 당해 장기척출 및 뇌부분이 손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 시켜 줄 방법도 없이 정신병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몰라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MRI 와 내부 손상흔적을 미비하게나마 밝혀내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의 외침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뒤늦게나마 몇몇분들이 이 사실을 밝혀 주려 했음에도 제가 현실을 왜곡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난체가 아니였으며, 한 사람으로써 믿으려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친구들이라 믿었던 사실들이 모두 허상이였던 것이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됬습니다. 그들은 제 장기를 팔아서 서로 돈을 돌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라 믿었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러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합니다. 1. 신체 부위와 머리부분이 손상 또는 적출 당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요? 2. 이러한 범죄사실이 제 몸에 명백히 있음에도, 어디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할까요? 뒤늦게 깨달은 한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천 입니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원진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토요 친박집회에서 문대통령을 향해 미친××라고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김정숙여사에게 나불나불 거린다고 막말을 하는 동영상이 JTBC 정치부회의에서 방영했습니다. 남북대화를 호도하고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모독한 조원진을 처벌해 주세요.

국회의원 조원진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중후반에 접어든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사실 청원도 아니고 제안도 아닌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지 않아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크게 감명을 입어 글을 올리고 많은 글들에 지쳐 읽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의 말씀 또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응원을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21살이 되던해 생애 최초로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죠 저희 부모님 세대 40대 후반 50대의 부모님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것도 사실이죠 21살의 나이에 사실 정치도모르고 외교 이런것도 전혀 모른채 그저 경기가 어려우니 故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혁신의 영향을 생각하여, 투표를 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정치색을 띄지않은 앞으로 너희가 이끌어갈 나라이니 너희의 주장으로 투표하라는 의견을 받아 처음으로 선거당시 팜플랫을 정독하며 우스꽝스럽지만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치인들을 깎아 내리는 그런 풍자코너를 보고 웃으며 가볍게 여겹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들 자기 먹고살기 바쁘고 남에게 베풀면 당한다는 이런세상에 대통령님의 슬로건이 21살 어린청년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님의 당선, 하지만 전 낙심하지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한걸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슬로건이 저를 크게 움직였다는걸로 국민들을 삿대질할수도 없는거이니까요 그러도 국정농단이 나온이후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너무 기뻣습니다. 선거당시 막 투표권이 행사되는 둘째 동생 정치에 관심없는 여자친구 주변 사람들 누구를 뽑아도 좋으니 투표를 행사하라고 부축이는 저의 모습에 저도 낯설게 느껴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살기좋은 나라 잘먹고 잘사라는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겟습니다. 사람이 사는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살기 힘들고 자기가 힘들면 우두머리를 욕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저 "국민 국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월급 받으시면 영부인님께 고기도 사주시면서 서로 고생했다 감사하다 한나라의 수장 대통령이 아닌 한가정의 가장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역대 서민대통령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이 계셧지만 전 그때 너무 어린나이라 정치적 외교 이런건 사실 잘모릅니다. 그저 저희의 시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항상 TV로만 봐왔을때 피곤해보이시는 국민들이 짐을 덜어버린거같아 국민으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최고의 결과가 될수없지만,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 또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모티브로 살아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것입니다. 정말 꼭 한번 뵙고 사진도 찍고싶고 대화도 해보고싶습니다 꿈에서도 故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정말 놀래서 잠에서 깬적도 있습니다. 그저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의 이무를 다하고 이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청년으로써, 대통령님 1년이라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짐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무 크나큰 짐을 지게 해드린거 같아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최고는 될수없어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정말 본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길을가다가 또는 국가행사가 있을시에라도 정말 꼭 한번 뵙고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항상 모든일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국민들과 같이 빌겠습니다. 저의 글이 대통령님께 안가도 마음만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자유 한국당을 해체하고 홍준표 의원 자격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홍준표의원을 해외 추방시켜 주세요.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홍준표 의원을 해외 추방시켜 주세요.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두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1. 먹는 약으로 혈당조절 2. 인슐린을 직접 투여 그리고 인슐린 투여에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다회요법의 인슐린을 주사 니. 인슐린펌프를 24시간 몸에 달고 다니는 것 “가“ 다회요법에 사용되는 인슐린주사바늘은 당뇨병소모성재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인슐린펌프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전용 바늘과 전용 주사기 두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가지 모두 의료보험적용에서 빠져있습니다 같은 당뇨병이고 같은 인슐린으로 치료하지만 치료법이 좀 다를 뿐 입니다. 인슐린펌프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서 가장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병증등으로 중증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당뇨병에 걸리게 되었고 합병증으로 다른치료도 받는중이라 제대로된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혈당조절에 꼭 필요한 전용바늘과 전용주사기도 당뇨병소모성재료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증당뇨환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슐린펌프에 사용되는 소모품도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사라진다는 말들이 많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보호법이 있다는이유로 처벌이 작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위탁및 여러 교육과 처벌을 받아도 약하기 때문에 고치지않고 그법을 악용하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심한처벌을 받지않고 교육을 받았습니다.저는 그이후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지만 제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더차린다고 생각하고 제친구들도 약한처벌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같은 행동을 해버립니다. 제가 얼마전 친구에게 맞았지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처벌도 조금 이라서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 저같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약한처벌로 인해 보복 가능성이 커져서 다들 힘이센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못합니다.힘이세면 건들면 안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저는 아무리 힘이세다 해도 같은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시비거는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힘이센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옳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아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글을 작성해봅니다. 이글이 20만명이 되기는힘들겠지만 저와 같은생각을하는 친구들과 어른분들이 많이 동의하실 바라며 이글을 써봅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오늘 인천 초등생 감형 기사를 보고 참 먹먹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라도 해야지 그 귀한 아이에게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그리고 같은 땅 대한민국을 다른곳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어지만 그 귀한 아이을 지켜 주지 못한 미안 함에라도 이것이 국민청원 대상이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어른으로써 해 줄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적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 귀한 아이가 살아갈 나머지 삶 그리고 그 삶을 눈물과 고통으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그 부모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돈 앞에서 법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 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감형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들이 날이갈수록 지능적이고 범죄의 정도도 높아지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함께 인천여초등생살인사건에 피의자들이 감형이된이유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비록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성숙하지 않은 나이이지만 범죄행위를 보면 어떤누구와도 비교할수없을만큼 잔혹합니다. 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 또 더 나아가 손자 손녀들이 좀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것을보고싶지 10대들의 잔혹한범죄로 인터넷의 이슈가되는것은 더는 보고싶지않습니다. 미국과같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도 강력처벌하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몇몇의 청소년범죄들로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미지가 멍들어가는것을 보고싶지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인천 초등생살인사건엄중처벌


저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날린 피해자로 내 일이 되기 전엔 상상치도 못했던 이 보이스피싱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어떠한 경제활동과도 관계없이 거액을 전화 한 통에 날리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2.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은 "못잡는다"입니다. 아예 주범은 중국소재 점조직이라 잡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출발하기에 피해자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 당한 일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는데 경찰은 날마다 똑같습니다. 중국52개 성시에 경찰청이라도 세우던지요? 3.보이스피싱은 2차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주인은 취업사기, 대출사기를 당한 또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진짜 주범은 잡지도 못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법정다툼을 하는게 보이스피싱입니다. 4. 위 현실을 감안하여 피싱범죄구제기금을 만들고 출처가 불분명한 범죄수익금 몰수분으로 피싱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범인을 잡아줄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SK텔레콤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사람 이 피해 입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영업 금지령 내려주세요 국민들이 바보 가 안이 입니다 유치원생도 안이 입니다

SK텔레콤광고는싸기 입니다


남북한간 표준시를 통일한다면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표준시로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남한이 쓰고 있는 UTC+09시가 일제시대때 정해졌다거나 박정희가 어쨌다거나 이런 정치적, 역사적 해석 이전에, 실제 해의 운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시간이 우리 한반도에 맞는 자연 그대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되찾는 건, 홈쇼핑에서 주문한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남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반도 고유의 시간을 찾기 위해 시계를 만들고 역법을 만들고, 또 우리의 얼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을 바꾼다고 혼란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즈음에 썸머타임 실시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개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알아서 시간을 동기화할테고 모든 전산시스템이 한번에 해결해 줄 일입니다. 진짜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면, 우리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도 문화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남북한 표준시는 북한의 표준시로!


미투운동을 통해 지난 몇달동안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문제에 심각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지난 몇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 또는 가해자의 진상규명 및 처벌에 관해서는 이야기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도 그들과 같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혹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아니면 사회적 직위가 있다고 해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미투운동) 가해자 처벌 및 조사


많은 내외빈을 모시기에 어렵겠지만 위안부 만큼 간과해서는 안되는.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1절 행사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다면, 광복절 행사는 학살의 현장 3.1만세운동의 민중들이 학살당한 제암리에서 하는것을 건의 해봅니다.뜻 깊은 광복절이 아니라 학살 당한 힘없고 무지했던 조상둘의 원혼을 달래는 현장이 됐으면 합니다. 일제는 그사건을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했습니다. 세계만방에 한국인들이 당한게.위안부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하고 당시 기록 영상도 공개하는 행사 였으면 합니다.

815광복절 기념 행사 장소에대한 제의


국민은 약자이니 힘이 없고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이웃과 막말하고 다투면 법과 제도에 경찰진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개 국민이 말하는건 우습게 진압하면서, 일개 국민과 시민에게 막말하는 정치귄력자라는 어느 리더는 무서움이 진압할 경찰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언어폭력은 어디까지인가요?

국민 무시 발언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청원을 같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청원(도배글) 못 올리도록 막아주세요!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 제안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구석현 공무원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글을 쓴다. 정부는 실업감소,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그 중 한가지가 신속집행(조기집행)이라는 제도다. 명분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이다.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정책인데 이 제도에 대한 시민과 시공사 공무원들의 불만감이 아주 높다. 이전부터 시군구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행자부의 6월까지 집행율 55.5%라는 수치는 눈가림이고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신속집행의 비율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어, 예산을 많이 빨리 사용해야 성과가 높아진다는 제도시행의 근본취지이다. 즉 돈을 많이 빨리 써버려야 공무원 성과가 높아진다는 말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고양시는 공무원(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업무 부담을 주는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며, 보다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공무원노동조합은 건의한다. 예산신속집행 제도는 전국 각 지자체를 불필요한 경쟁과 예산 과다집행, 즉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이 정책의 실적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며 단체장이나 행정부장관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각종 평가에 목을 메고 정도를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일년에 사용할 예산을 무조건 3월 ~5월 중에 집행하라고 독려하면서, 전국 순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목표 하에 50만원을 상금으로 받고자 이 정책을 시행하므로 많은 부작용을 조장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품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하자보수에 대한 개선 요구없이 준공처리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돈을 미리 주지 못해 안달하여, 결제를 경쟁적으로 하여 시공사나 업자들이 품질 시공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대충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공무원현장감독 지시 무시 등 계약만하면 그 돈은 당연히 노력도 없이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잘못된 인식과 대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외도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 이자손실이다. 조기집행에 만약 1등하더라도 겨우 상금 50만원을 타기위해(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고양시가 정상적인 재정 지출 재무계획에 의해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이자(수십억원에 달함)를 포기한다. 만약 2조가 넘는 예산을 농협이 아닌 증권회사 CMA통장 또는 CP에 넣어두면 1.1~1.45%니까 4개월만 넣어둬도 50억은 넘지 않겠는가? 50만원 대신 50억을 버는게 지역경제, 고양시 재정에 이익이 아닌가. 어디에도 득이 되는 것 없이 보수정권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입안자의 의도조차 불명확한 정책을 결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통계적 검토나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여과없이 수용한 현실이다. 조선시대에도 공무원 관료들이 바른말도 하고 충언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언론제도와 제안제도가 많이 있었다. 행정부는 4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엉뚱한 실적주의와 실로 재난에 가까운 무리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 1. 시민의 세금의 절약, 합리적 집행이라는 예산원리에 반하고, 2. 고양시의 막대한 이자수입 포기 3. 강제 선급금으로 업체 부실 → 업체들은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을 실제 사업시행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 부채를 정리하거나, 사장 노름빚 갚는 등(?) 타용도 사용 4. 사업(공사) 부실, 노동자 체불임금 우려 - 선급금은 하도급업체 또는 노동자 임금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 고가의 선급보증서(advance payment warranty) 수수료 부담이 발생, - 외상 풍토 만연 5.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업체 매출 급감, 은행 대출 증가 6. 고작 몇 천만원 상금받자고 수천억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방재정 탕진 7. 왜곡된 실적주의, 점수지상주의, 승진지상주의 일부 영혼없는 공직자 양산 8.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분권화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를 것인가? 9. 공직자들은 신속집행이 필요없는 사업조차도 무조건 예산 탕진 풍토를 신규 공직자 때부터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됨.(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됨) 결론: 조기집행제도는 기획의도인 경기부양이나 실업자 감소 등의 효과는 별로 없고 또한 낙수효과도 전혀 없음(대기업 현금 지출없고, 투자 없음, 낙수효과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 지난 10년간 조기집행에 의해 실업률이 감소한 적 없고 경기가 부양된 효과도 미미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검토, 검증 피드백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공노총과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신속집행이 보수정권하에서 탄생한 잘못된 시책임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었으나 아직까지 폐지되지 못했다. 다만 작년에 사무관리비만 일단 조기집행에서 면제로 하자는 답변을 얻었다.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폐지 청원


길거리 흡연에 대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길을 걷는대 왜 담배 연기를 마셔야 됩니까.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바닥에 침을 뱉고 자동차에서 담배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겁니까? 담배값만 올릴것이 아니라 담배에 대한 규제도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흡연 구역을 정해서 피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배 연기가 너무 싫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한심하네요... 홍준표당...그리고 그의 떨거지들... 다른 나라로 보내주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탄핵 촛불을 들어야 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