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2018년도 상반기 합동채용 과정이 이대로 진행되어도 되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중복합격자를 줄여 채용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경쟁률을 낮춰 취업 준비생을 위해 시행된 합동채용! 무분별한 서류 지원을 줄인다는 부분에서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에게서 기회 박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합동채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공기업, 에너지공기업, 건강관련 공기업까지 4월 28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어떤 곳에 지원해야할지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물론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한 군데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합동채용을 두고 경쟁이 아닌 최악의 눈치싸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에서 중복 합격자와 입사 취소자를 줄여 채용 절차를 간단하게만 하려는 기업만을 고려한 제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합동채용 필기시험 일자를 선정하는데 고려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사/산업기사 시험에 대해 아시는지요? 직무 중심의 채용이 대두되며, 직접 업무를 체험할 수 없는 대학생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관련 자격증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경험을 쌓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인력공단의 2회차 필기시험일자 역시 4월 28일입니다. 필기 시험 취소로 인한 환불 역시 접수시간으로 한정되면서 나중에 취소할 경우, 필기 응시료의 50%밖에 환불받지 못하기에 빠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과 근거로 합동채용의 필기시험 날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필기 시험 응시자가 대폭 감소할 것이고 이번 채용절차로 인해 결시율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력의 낭비는 고려된 것인지,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엇을 기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이 있어야만 취업 준비생의 마음에도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7개사의 합동채용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상반기를 이번 한 번에 집중해야하는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기관과 합동채용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합동 채용으로 기업도 선택해야 하고, 자격증과 취업 필기시험을 선택해야하는 입장에서 앞이 너무 깜깜해 글을 올립니다. 글 재주가 없어 읽기 어려우시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지만, 민원 처리일이 4월 18일입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해도 자리를 비워 연결이 어렵다, 언제쯤 돌아올 것이지만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등 담당 기관에서 무시하는데 토로할 곳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합당한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추가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취업준비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합동채용 일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정말로?


세월호진상규명해서 관련자 처벌하고 더불어서 천안함도 이념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규명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현정부를 믿습니다

천안함 및 세월호진상규명


사람구하기힘들고 직장구하기힘들어서 가족이함께일을하는데 4대보험신청하니 가족관게임으로 의료보험,국민연금은공제하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안된다고하네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족경영도 직원과똑같이근무하고 월급주는데 왜? 2대보험은떼면서 고용,산재보험은안되나요? 4대보험가입되게해주세요~~

소상공인 가족운영시^^4대보험인증해주세요^^


장자연 사건 분명히 밝혀주세요

장자연사건


인권침해인 큐알 저지를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주택 구입시 선분양제를 이어져왔습니다 그 부작용은 중도 해약이 안된다는점과 부실자제를 써서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벽이갈라지고누수가생기는 신축아파트가 많지만 땜질안할뿐이죠 결국 손해보는건 입주민입니다 법도 물론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후분양제를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투기도 억제도 된다고봅니다 검토해주십시요

주택공급 선분양제폐지 후분양저로


모든 국민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어떻게든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싶지만 단순히 소비심리를 기만하기 위한 과대포장의 제품들이 넘쳐나는 요즘,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쓰레기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자체별 음식물 쓰레기 규정에 맞게! 가구는 스티커를 붙여 신고한 뒤 정해진 장소에! 분리배출이 되는 재활용품을 잘 모아 정해진 룰에 따라 버리는 것 뿐입니다. 식품이 든 택배 한번을 시켜도 큰 강아지집만한 스티로폼 박스가 딸려옵니다. 그런데 버릴때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이게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이 큰 스티로폼을 어떻게 부셔서 봉투에 넣어야 하는지, 택배 한번 시켰다고 스티로폼 버리는 값으로 3,000원 남짓하는 대형 종량제봉투까지 구매해야 하는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헌옷, 헌 가방, 신발 등의 섬유 제품은 헌옷 수거함에 넣으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업체의 수거함으로 그 옷을 가져가서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라고 하니 괜시리 찝찝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대용량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무게를 달아 값을 쳐주는 헌옷 장사를 부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닐도 버리지 말라, 우리 국민들이 매일 매일 마시는 아이스커피 테이크아웃잔인 플라스틱 일회용컵도 버리지 말라, 정수기 품질이나 정수조의 위생이 불량인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여 차선책으로 선택한 생수인데 생수병도 버리지 말라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환경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도 해야 합니다. 떳떳한 국민으로써 살 수 있게끔 나라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자원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선순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양심을 져버리면서까지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몰지각한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재활용 자원을 내버리는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업체가 달려들어 아무런 제제도 없이 재활용 자원을 중국이나 다른 타 국가와 거래하고 달면삼키고 쓰면 뱉듯 돈이 안되면 지금 상황과 같이 버려버리면 혼란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입니다. 생활속에서 피부에 너무 와 닿을만큼 주변이 재활용 쓰레기로 더러워지고 있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걱정이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청와대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세요

흑흑..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다소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8일 퇴사를 하고, 3월 5일에 새 직장에 출근하였습니다. 삼일절 및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월2일 단 하루밖에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1일에 직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1일의 저의 취직 상태를 기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였을때, 보험료 산정은 1일 기준이라 문의한 현재시점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어있고 해당월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무의미한 답변이 아니라, 이에 대해 행정적인 처리를 하여 바로잡아 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부양자로 등록울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고지를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퇴사할 때 회사에서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조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관련


솔직히광주518사건전두환전대통령광주시민들수많은사람목숨잃고계엄령내리고이게말이됩니까진실규명반드시 다시조사해주세요518민주화운동생각하면서정말마음아프니다도저히용남이할수가없어요정말실망이커요문재인 대통령님다시조사꼭필요합니다전대통령전두환대통령얼마나잔인하고사람군인들헬리콘터사격도어떻게쏘니까 광주518사건진실규명해주세요매우유감입니다학생뿐만아니야어른들도총맞고죽어습니다정말한국이그렇게잔 이할수가없어요전두환전대통령이정말한심할수가없어요그때당시광주518사건때정말안타까워습니다이제는잊 은수가없어요전두환대통령님조사받겠해주세요부탁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광주518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미투도 아닌데요! 여러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공통의 일을 당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 미투 아닌가요? 김생민씨가 사과를 하였을 경우 그 여성이 용서하면 그만인 것이고, 지난 간 일을 이제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김생민씨가 노력할 때 그 여성도 노력하고 살았어야죠! 김생민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나요? 그럼 좋아하지도 않는 남성에게 꽈악 끌어 안김을 당하면 인생이 망가지나요? 과학적 연구결과나 통계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예전에 홍대에 지나가는데 두 아름다운 여성이 허그 해준다고 해서 허그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지만 사람과 동물간에도 스킨 쉽이 이었야 좋은 것입니다. 허그를 받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아니죠? 대부분 남성들이 받던데요!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두분에게 다 말입니다. 너무 에너지가 나고 기분도 좋고 너무 고맙던데요! 허그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요? 너무 각박하고 못 믿는 세상이라 생긴 것이 아닌가요? 잘 아는 사람끼리 허그 이상한가요? 전 여자들이 좀 아니깐 볼에 뽀뽀해도 되냐고 하면서 하던데! 그리고 좀 미안한 일이 있거나 그럼 키스도 해요(성욕에 불타는 키스가 아닌 입술 박치기식)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뿌리치면 기분 나빠 할까봐 마지 못해 받아주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의문! 김생민씨와 익명의 여성문제!왜 왈가불가죠?


안녕하세요 대중매체를 자주 접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워낙 소통의 시대이다보니 여러 대중매체와 방송사들이 생겼고 그로인해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생겨,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중매체에 노출이 많이되는 연예인들, 공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들, 예를들면 음주, 도박, 마약등을 해놓고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나와 그것을 개그나 그런것의 주제로 삼아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하고 본인들이 마치 무슨 잘못을했느냐 같은 느낌으로 더욱 당당하게 나와 행동합니다. 공인들, 특히 현대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이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 방송에서 퇴출을 시켜야한다고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행동들을 저지르면 생활도 힘들어지고 주변의 시선들을 다 느끼며 죄인처럼 살아야하는데, 연예인들은 연예인인게 특혜인마냥 나와서 엄청난돈을 벌며 생활하는데 이는 국민정서에 맞지않다고봅니다. 사회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방송계에서 퇴출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 혹은 공인들은 대중매체에 더이상 노출되면안된다고봅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창원시로 통합함에 따라 명칭도 통합창원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표기에 있어서는 통합창원시로 계속 표기하다가 언제부턴가 진해 마산에는 창원시라는 명칭으로 버스정류장이며 현수막 등등 기재되고있습니다 지역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니 창원시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게 맞고 그 의미가 다 통칭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창원시가 아닌 창원시로 기재,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것같고 원래명칭으로 표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청원합니다(여기서 포커스는 갓 통합이 되었을 시기엔 명칭을 통합창원시로 하다가 어느샌가 명칭이 바뀌어있다는 점입니다)

통합창원시의 이름을 지켜주세요


농협 공판장 경매 수매 경매사 하나로마트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상승 주원인


사회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정신병자 내지는 사회 부적응자들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가 날로 늘어가는데요,,중,고등학교도 그렇치만 특히 초등학교 보안관은 전직 경찰관을 근무케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청원해 봅니다,

초등학교  보안관은  전직 경찰관을 배치함이 효과적이지  아닐까 합니다,


소규모로 작게 이삿짐을하고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않아 영업넘버를달지못한채 근근히 일을하며 생계를유지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자가용넘버로 영업을한다며 신고가들어가 없는살림에 벌금을 내면서도 유지하고있어요 이삿짐은 화물을 나르는 것도아닌데 왜 화물법에 어긋나는지...... 요새는 넘버가 신규로 나오지도않아서 터무니없는가격에 유통되고있어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은 빚으내서 달든가 아님 이데로 고통을 받으며 일하고 있읍니다 넘버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주셔서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화물차영업넘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제의원은 숫자가 정해지면 무조건 자리를 체워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러한 의원들은 선출을 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고 좋은 정책을 세우며 나아가 좋은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투표율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투표율이 60%도 되지 않으면 그지역의 의원들이 잘못하거나 필요가 없어서 또는 뽑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지역의 의원은 다음에 선거가 있을때까지는 선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지역구에서 열심히 좋은활동을 많이함으로 투표율울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나쁜짓이나 정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며 선거비용의 낭비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국회,지자제)을 선출하지 말자.


선거후보자 학력과 경력 등 자기소개 내용을 보면 정작 유권자가 알고싶어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본인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나열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학력의 경우 출신 초등학교~ 대학까지 학력은 모두 생략하고 최종학력(통상 인맥관리 위한 경영대학원 등...)만 기술하고 경력도 사회진출 후 중간과정 없이 몇가지 보여주고 싶은 경력(직책)만 나열되어 있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자료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물이 아닌 소속당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권자로서 투표대상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고 추후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 될 시 당선을 취소함과 동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력은 일체의 공백없이 년월단위로 빼곡하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력도 경력기간에 반영해서 초/중/고/대학교를 어디서 다니다 어디로 전학가서 졸업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선거후보자 신상정보 공개확대로 유권자 알권리 충족시켜 주세요


편의점 및 마트 술집에서 술 담배구입시 미성년자들도 처벌받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 주민등록위조해서 술 담배 등등 미성년자 가 구매불가인 품목을 구매후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사례가있어 구매자도 처벌을받는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청원합니다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구입하는 미성년자 처벌법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35살 입니다.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국민연금 대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대출이 된다면 국민연금도 대출을 해주어 이자가 발생해서 좋고, 대출을 받는사람은 고금리 대출을 쓰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 한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고 또 국민연금 대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현재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 할수 있을까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1금융권 대출이 안되서 2금융 3금융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됩니다. 또한 연체라도 될 시에는 몇년동안 회복할수 없는 고통에 너무 힘이 듭니다.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출


현재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에만 가입되어 있어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제운전 면허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제네바, 비엔나 협약 동시가입국도 43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여 국민권익증진은 물론 한국의 국력 신장에 기여 되었으면 합니다

비엔나 협약 가입으로 국민권익 향상


안지사나,김지은 둘다 정치권, 공직에 박탈시키고 둘다 구속시키세요. 안지사 유부남인데 계속 받아준 김지은 비서 이여자도 문제고 어면히 불륜입니다. 안지사 가족은 멘붕 상태일테고, 나같아도, 친고죄 폐지 아니였으면 둘다 구속시켰을 겁니다. 김지은 이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세요!. 또 이여자로 공직 시끄러워 질것 같네요.

안지사 성폭행 시끄럽네요.


내가 오늘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아들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사려고 종류별로 몽땅 다 꺼냈는데, 계산하는 것을 봤더니 12,000원 이런식으로 나와서는 다 빼고, 두권만 산 거임. 내가 산 교과서는 싼 것이고 다른 교과서는 12,000원대 13,000원대 이게 그냥 되겠냐??? 계산한 시각 14시 57분이라고 찍혀 있는데, 내가 계산대 앞에서 엄청 난리 쳐서는 CCTV에 그대로 다 찍혀 있을 거임. 옆에 아줌마가 다른 사람 생각해서 조용히하라고 한 것을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냐???? 천원, 이천원이면 될 교과서가 만원 가까이하는데, 의무교육은 무상인데 이게 뭐냐???? 교과서 값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임. 뇌물없이 교과서 바가지 가능하겠냐?? 교과서값 비싸다고 난리친 것은 나 뿐만이 아닐텐데, 학부모들마다 계산원들한테 항의가 장난이 아니었을텐데, 계산원들이 무슨죄냐???? CCTV 증거자료 확보해라, 교육부 이것들한테 몽땅 다 손해배상청구소송하게

조국 민정수석(교과서 업체로부터 교육부가 뇌물 받고 있다. 수사해라)


지금은고장자연배우사건도다시규명밝혀주세요그분도억울하게죽었습니다진실규명꼭밝혀주세요 장자연리스트다시검찰조사다시재조사가할께해주세요꼭밝히고처벌받게해라합니다돈권력때문에 배우자살하고있습니다꼭진실규명필요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제주도4월3일사건도똑같이밝혀주세요 세월호사건도밝혀야합니다민주주의도정신입니다억울하게살고있고그렇게고통있게죽고그러면뭐가 됩니까고장자연배우도그렇게억울하게죽었습니다재조사필요합니다진실밝혀서처벌엄하게받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제발정말꼼꼼하게조사해서진실꼭밝혀주세요정말억울하거꼭고장자연배우꼭해결해주세요 권력있고돈있고정말약하사람한테그러지마세요한국정말부끄럽습니다꼭밝혀주세요

장자연제주도도4월3일사건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고 분양열기도 여전하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시장만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다주택자들과 강남권 부동산업자들의 매물조절을 통한 매매가격 유지전략에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고 분양열기도 여전하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시장만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다주택자들과 강남권 부동산업자들의 매물조절을 통한 매매가격 유지전략에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 서민들만 죽이는 현정부 하루빨리 제대로된 정책으로 양극화해결하세요 자신없으면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라구요

정부는 하루빨리 지방 아파트값 정상화시키세요


저는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헌데, 몇 개월전부터 우리동에 전입온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을 자기 부하 다루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디 전화해달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법에는 관공서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우던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야 경찰에 연락해서 법적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정한 공권력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스렸는지 몰라도 지금은 공권력이 약해져 폭력만 행사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중이 저 싫으면 절을 떠난다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나요? 그럼....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공직자의 피를 말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관공서에서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2/0200000000AKR20180402126600002.HTML?input=1195m 공정위는 이 사건을 한 차례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외부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절차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SK케미칼[285130]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과 지났고, 살균제 성분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심의절차 종료" 한 것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마음대로 재조사해서는 결론은 첫번째와 똑같음. TF팀에 들어간 돈 얼마냐???? 그돈은 국민들 세금이다. 왜 국민들 세금을 늬들 마음대로 탕진하냐????

조국 민정수석(공정거래위원장 마음대로 만든 TF팀이 조사용이겠냐, 국민 혈세 탕진하겠다는 소리)


국가보훈처 섬김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무기계약직이지... 일당제, 식대비×, 교통비 미흡, 휴일무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젠 근태관리로 위치추적장치까지 설치한다는 담당공무원 인터뷰!!~ 당당한 직장인이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위치추적장치를 폐지하라


여야가 대치되어 좋은방안을 만들어 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게 국회아닙니까? 국민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국회의원분들께서 월급 및 수당, 지원금, 연금, 혜택은 다받아가고 생때부리고 쉬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받아가라고 있는게 국회의원자리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인듯 보이며 국민을 위한게 아닌 오로지 자기당의 이익, 자기의 이익뿐인 국회에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흥청망청 주고싶지 않습니다 항상 최저임금 협상시기가오면 올리면 자영업자 힘드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돈적게받아 쓸돈이 없어 돌아가지 않는 경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국회의원님들? 그래서 저의 제안은 국회의원 부터 먼저 최저임금제 및 정확한 노동시간에 따른 급여지급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놀고먹고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는 보고싶지않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을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모두가 다같이 열심히 살지않겠습니까? 부패와 비리도 돈이 있어야 하는겁니까? 우리국민들도 편안하게 일하고 남들쉴땐쉬고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제


종편 등에서 헛소리 하면 무조건 방송 보지도 말고요. 이번에는 조건 없이 더불어 민주당 및 문정권 정신차리라고 바른 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찍읍시다. 남자들은 못살겠다 갈아 보자입니다. 성별로 차별 받을 수 없다는 헌법적 정신을 위배하는 전 세계 유일의 무개념 국가로 가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표를 팔아 치우니! 면죄부 장사를 할 때의 중세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여성우대정책  정당에 반대표행사합시다. 무조건적으로....


시화공단 미세먼지배출업체 단속강화및 가동중단요청

미세먼지및 공장 가동단속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역대급 청년실업에 어린애 잡고 장난하듯 15조원을 국고를 탕진하겠다니 국민들은 말이 안나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어느넘이 사업하겠수? 사업터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 나겠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이정부만 모르는가? 노주출신 장관이 기업이나 일자리 깽판이나 칠줄 아는가 몰라도 일자리 만드는데는 소질 없을껄? 줄줄이 노조출신들이 꿰차고 있는 요직에서 무슨 일자리가 나오겠는가? 어느 넘이 다 먹을런지 모르지만 15조원 적은 돈인가? 먼저보는 넘이 임자? 밑빠진 독에 물 왠가이 붓고 국민들 허리좀 펴며 살게 하시구랴......

일자리 최악 거액15조 밑빠진독 물붓기 국고탕진


차별과 무시로 지금까지 억눌려온 노동자를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떼먹고 인권탄압하는 큐알코드적용으로 섬김이는 죽어간다 누굴 위한큐알제도인가? 지금까지 숨죽여 뼈가 바스러져라 일시켜먹고 위장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온갖 칭찬 다받고 그 이면에 섬김이들 분노가 들끓는다 당장 갑질조사하고 대상자 성희롱 조사해라 즉시 인권탄압 중지하고 큐알코드폐지하라

보훈처 인권탄압 당장 멈춰라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대기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방법을 제안 함니다. 차량에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부착 하여 운행중 대기 미세먼지를 줄일수가 있음니다. 물론 연구가 선행 되어야 겠지만 자동차 회사 디자인 고려. 부착형 악세사리 등 개발등 으로 하루 수백만대가 운행하는 차동차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 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것 임니다. 기타 연구 과제가 많겠지만 개선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것 임니다.

대기 미세먼지 포집


성적에따라학생들을 차별하는 보충수업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심리적부담을 주는보충수업 왜하는겁니까?여름방학까지 학생에게 의사는 묻지않고 강제로하는게 말이됩니까?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학생부담감주는 중.고등학교 보충수업폐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50-5 번지 백암천 사우나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합니다. 백암천은 우리 가평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인 사우나입니다. 특히 청평면 청평리 주민들은 차를 이용하지 않고 큰 길을 건너서 이용하고 있는데 길을 건널 때마다 차량이 너무 과속으로 달리는 데다 횡단보도도 없다보니 너무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길도 커브길인데 큰 트럭이 휙 돌아나오면 길을 건너다가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을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할머니 몇분이 함께 길을 건너 사우나에 갔다 오시다가 넘어지셔서 하마터면 줄초상이 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듣기로는 여기서 길을 건너다가 사망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 특히 걷기가 좀 불편한 노인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사우나를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추운 집에서 씻다가 감기가 걸려 고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서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청을 청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횡단보도  설치를 꼭 좀 해주셔요~


로스쿨교수들은 이준석 선장과 도망간 승무원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학부존치주장도 마찬가지죠 구조적인 부실과 어설픈 제도 따라하기는 이미 사용불가한 일본배를 도입하여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항한 것과 동일합니다 조직적인 사건은폐와 책임전가하기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짓하지 마시길바랍니다 굳이 비오는날 낡은배에 애들을 태워 인천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보내는것과 비싼비용을 들어 부실한 법학교육기관에 보내어 어설픈법조인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다른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로스쿨교수가 공정한가 변시통과 및 불공정한 취업구조 이게 세월호랑 무엇이 다릅니까 차리리 미국로스쿨을 가는게 더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래서 미국 조지워싱턴대나 조지타운대로 가는 게 낫겠지요?

로스쿨과 세월호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역사 문제와 영토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일본이 한반도 문제 관련 재팬 패싱을 우려하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다음 주 한국에 보낸다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인 납치 문제 제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등으로 한국을 우습게 여기고 정치에 사용해먹던 일본인데 지금와서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는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대로 받아준다면 일본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며 계속하여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중성을 보여줄 것 입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재팬패싱을 우려하는 일본의 면담 요청 거부


이쯤되면 중국도 중국인데 그냥 가만히 입다물고 있는 이나라가 진짜 쓰레기같네요 애휴

이쯤되면 쓰레기덩어리 대한민국 맞죠 ?


https://twitter.com/terri_0303/status/980782145995202560 하나은행 채용비리를 올려놓은 트위터리언임. 4대1로 뽑고서는 그 옆에 친절하게 "회"라고 회장 추천이라는 소리다. 나머지는 들러리 였던 것이지, 이게 하나은행 뿐이겠냐????? 이 트위터리언 닉네임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균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다.

조국 민정수석(은행권 몽땅 채용비리 수사해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되는... 그저 현재 여당과청와대를 견재하기위한 생각없는 개헌안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주셔야지,부턱대고 청와대 반대로만 나오는 개헌안은 실속없는 그저 견재만 하는 개헌안입니다. 야당으로써의 할일은 안하고 야당의 실속만 차리는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온갖 악행한 대통령을 만든 최고의보수 야당으로써 조용히 숨죽이고 반성하며,국민께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 고로,한국당 개헌안을 절대반대하며 , 국민께 신뢰는 그렇게 해서 되찾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개헌안 반대한다.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속보이는 개헌안 반대✔


강원랜드, 금융 등 불법 취업조사하면서 큰자리 엄청 높은자리 낙하산 인사는 불법취업 아닌가? 공개 경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높은자리 채워라.

내로남불 정권 정도넘는 낙하산  친문 일자리 소개소?


저는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4시간 한달에 56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4대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전허 없는 상태입니다. 한달에 422,000원 받아 한달 생활이 힘든상황인데 한달에 일하는 시간을 지금의 하루 3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로 개선하여 4대험 가입이 가능하여 지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으로 평생사는 것도 힘든데, 국민연금 가입도 못하는 일용직으로만 체용하여 복지일자리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개헌에대한 국회 정확히는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두 안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국회 통과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럼 개헌의 시기를 놓치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두 안을 놓고 투표로 합시다. 국민투표가 찬vs반 투표에서 대통령vs국회(자유한국당)로 바뀔 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지방선거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놓고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마치 국민을 위한 개헌인 것처럼 포장하고 국민 다수를 상대로 그렇게 선동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 보면 이건 진심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체제에 대한 존립을 훼손하고,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의 입지를 좁아들게 하고 외세가 정치적 개입하고 침해할 명분이 있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 is 테러집단, 스파이 간첩, 불법체류자 같은 자들에게도 국민같은 기본 권력을 주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이나 개입할 수가 있고 이로인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외세의 정치적인 간섭과 개입 같은 영향력에 따라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어 망가질 수가 있고 국가의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입지가 좁아들어 조선족, 중국인 같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치안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주권과 질서, 안전이 외세에 의해 위협 받기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제정권은 같은 경우 국민의 생계는 한계적이고 일시적인데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상당한 세금 폭탄으로 경제적 금전적 피해를 주고, 상당한 부담을 줘서 국민에게 생계와 경제적 위협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국민발안제나 자치입법권으로 아무 누구나 개나소나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제한할 부분이 제한 범위에서 풀리거나 법질서 자체가 훼손되거나 하게 되기에 이는 무법천지로 악용될 위험성도 크고, 기본질서 뿐만 아니라 법의 질서라든지 정의조차 무의미해져 국가와 사회적인 혼란과 부작용을 악화시키고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학자 헨리조지를 모방한 것이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라하여 제정된 것이기에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가 크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고 하기에 이와 별도로 아래 내용같이 현청와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하오니 개헌을 철회하십십시오. 사회주의적인 관제 졸속개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반대하오니 현 대통령에는 해당 안되는 4년 연임제를 제외한 나머지 졸속 개헌을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생명권ㆍ정보기본권 및 사회적 약자 기본권 신설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생명권'은 현행 사형제와 충돌을 가져 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국가보호의무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 보장수급권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권리를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소수(약자)라고 프레임 되어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외 근친이나 성매매, 소아성애, 동물성애, 마약, 범죄자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이들과 관련된 법들이 허용되는 근거가 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법체계가 훼손되고 국가, 사회적 기본 질서가 혼란이 가중되고 악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3권, 공무원 공무원의 근로3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은 전교조를 합법화고 기타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여 현정부 편에 서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파업, 시위 참여권을 주기에 이는 국민의 안전이나 치안에 있어서 악영향적인 문제가 되고, 이같은 것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어 국가적인 해체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국가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방분권국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단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어에 불과할 뿐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불필요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개념상 혼선만 야기할 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용절감과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더 이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비효율성의 문제로 16개 주를 9개 정도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결국 세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못 사는 지역은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야 유지가 되므로,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 국민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어 국민들에겐 생계 위협이 되고, 오히려 주민이 떠나서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안전권'을 신설할 경우 '자유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안전권 신설로 인하여 국가에 대해 과도한 보상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필수적으로 복지 확대에 수반되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부과로 이어집니다 이도 역시 국민을 위한다고 라기 보다 오히려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겨주고 국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에서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을 초래하고, 문화적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중국인, 조선족, 무슬림들의 과도한 국내 유입은 국내 치안과 안보, 정치, 질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친이민정책, 난민 수용, 망명권 등이 국가,국민적 위협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실증되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소수의 1%의 국민이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남용될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추진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하여 이것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을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이념에 치우친 단어이고, 또한 북한 사회주의국가에서 선호하는 용어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명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치의 의미 판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동일가치 판단이 곤란한 직무도 있고, 노동의 질은 국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동네 입법은 스스로 한다-자치입법권 이것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개정만으로도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상위법률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며, 무분별한 지방조례의 남발로 지방입법춘추전국이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경찰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제왕적 시도지사가 탄생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각자 법률 제정이 가능해지므로 지역별 근친혼, 성매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동물성애, 동성혼 합법화가 가능하고 이에 반대 의견, 비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거나 할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막대한 벌금과 강제 처벌등으로 제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되어 특정 소수에 의한 다수 국민의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나 결혼의 가치관과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되어 국가 해체와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되고, 국가와 가정의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치재정권 강화 현행 헌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경우,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필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어 국민적인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커질 뿐입니다. 수도규정 명시 여부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를 서울로 명시할 경우 통일 이후 수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도 규정 명시는 불필요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현행 제도상의 예산안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현재도 제도적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개헌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체제가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번의 투표를 거치면서 밴드웨건효과 혹은 언더독 효과에 의하여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의 난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없으면 구속이 안된다 영장신청 주체가 확대되면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것은 검찰 권한 보장이 아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배심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등 영미권에서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므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법률상으로 형사상 주요 재판에 대하여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은 전 영역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아닌, 마녀사냥재판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항쟁까지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혁명은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된 단어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함과 동시에 촛불혁명까지도 넣으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 전문에 비합법적인 혁명이 들어갈수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가 됩니다. 또한 극좌경화 스러운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정치적 특색이 짙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법에서 정치적 특색을 띈 극좌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법에 5.18, 촛불이 같은 것이 아닌 박사모 집회 같은 것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무엇보다 5.18이나 촛불이라든지 이같은 것을 참여하지 않은 반대성향 국민들은 이같은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국민 취급도 안 하는 듯한 늬앙스가 풍기고 차별적 요소도 있고, 또한 이것이 특혜나 가산점으로 이어져 6.25 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보다도 지나친 특혜 권한, 특권이 될 수가 있어 6.25 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보다 높은 특혜 권한을 주기에 6.25 유공자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6.25 유공자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5.18이라든지 이같은 정치적인 시위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해당되지도 않은 몇몇 사람들이 똑같이 5.18 유공자 명단으로 들어가거나 명단이 부풀려져서 그것을 통해 불공정하게 특혜와 가산점을 받는 불순이 생겨서 이를 통하여 국민혈세가 낭비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18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단에 추가되고 5.18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풀려져서 명단이 체워지는 그같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5.18에 참여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확인 파악을 물론 할 수가 없고 이에 명단또한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에 불순적이고 불공정한 특혜와 가산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례회의 제2국무회의 중앙ㆍ지방 간 정책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은 법률상 근거로도 가능하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2국무회의의 설치는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발안을 악용할 경우 재정이 낭비 되고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소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국민발안을 남용할 경우 혈세가 크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국민발안을 통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인사권 내려놓기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법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법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하므로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에 맞는 법관만이 추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국회의 의석은 국민의 의사대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특정 선거제도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선거제도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명부 순위 결정을 당에서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당의 뜻만을 반영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특별사면의 남용은 사면법 개정이나 실제 운용의 개선을 통해 특별사면의 사유ㆍ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 개정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설치하면 사면위원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편파적인 사면 결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해 오히려 대통령은 그 어떠한 책임이나 비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이유: 중임제 도입 시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단임제를 유지할 필요가 큽니다. 또한 대통령이 중임을 노리고 임기 후반 선심성 정책만을 펼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 조항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신설 현행 헌법의 해석상 소비자의 권리는 도출이 가능하고 이미 소비자보호법 등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헌법에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첫번째 근거: 현행 조항에 근거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강화할 경우 사적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강제화시키려는 경제민주화 강화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또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강제화시키는 경우 더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전체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관련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논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공개념 도입에 반대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잘못 도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제도가 토지공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그 덕분에 중국은 토지소유권이 없고 토지사용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더 깊게 말하자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일당독재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산당은 중국의 헌법에 명시된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공산당 출신 기업인들과 결탁해서 농민들을 농촌에서 쫓아내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이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들의 문제점은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탓에 그들이 부패할 경우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장치도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 규정하려는 토지공개념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CCTV의 확대설치를 비롯해서 날이 갈수록 정부의 권력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부권력이 토지소유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힘없는 개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벌들은 공산주의 국가(중국의 다양한 재벌)나 복지국가(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나 자본주의 국가(한국과 일본의 재벌)나 전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권력가나 재벌이 아닌 사람들이 일부나마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철폐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어 보여 심히 우려됩니다. 두번째 근거: 자유시장경제를 삭제해서 경제민주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시장경제를 훼손 입히고 국가 경제와 기업발전에도 악영향이 되고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경업자, 창업에도 경제손상을 입힐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경업자 창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한 청년 일자리 진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년 실업자 수도 대폭 상승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재를 따르는 것이기에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국가 재산으로 이속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유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 국유화로 개인 사유의 토지 투자 역시 손해와 불이익을 끼칠 확율이 크기에 찬성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삭제시켜, 국유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 체재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이로인하여 시장경제가 아닌 모든 걸 국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발전에도 최대로 손상입히고 청년 일자리 취업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고 실업자 수를 대폭 늘리고 국가 경제를 훼손하고 잘못하다 국가가 부도를 맞이 할 수가 있고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득 보다 오히려 실이 더 많아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다양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 명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의 경우 그 전문성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조항은 꼭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일반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정을 신뢰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이 아닌 일반인의 성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자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 공업 등 산업 모든 분야와 모든 직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만 규정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됩니다. 환경권 강화 및 생태계, 미래세대 보호 국가책임 명시 헌법에 환경권과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경우 개발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현 청와대의 졸속개헌은 진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침해할 소지가 큰 내용들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국민 위한 개헌인 것처럼 거짓 선전, 선동하고 억지적으로 개헌을 통과시켜 국가운영과 국민의 안전성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입히고 국가, 국민, 가정, 기본질서, 헌법가치 질서, 정의를 붕괴하고 해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게 부작용과 악영향 피해를 줄 영향력이 큰 관제 개헌을 반대하오니 즉각 졸속개헌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도 존재하며 그런 졸속개헌은 국가와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와 큰 부담과 악영향, 부작용을 주기에 오히려 부작용, 악영향이 큰데 마치 국민을 위한척 거짓 선전, 선동하며 그같은 개헌을 하려는 것에서 이해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해당 개헌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은 그 같은 졸속 관제 개헌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VKI66Y3h7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DzefUCgu3w

현정부만의 관제 졸속 공산주의 개헌을 반대합니다. 국가 운영과 국민의 주권과 경제시스템,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폭탄으로 경제적인 부담, 피해를 안기고 개인사유재산권 침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식 공산주의 같은 내용 부분이 있고 너무 좌편향적이고 좌경화적이기에 대국민적인 합의와 상의가 없는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하오니 개헌을 철회하십시오.


서울 종로에 사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종각역 또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저녁 12시 이후부턴 거의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분명히 빈차 등을 켜놓고는 택시를 잡으면 도착지를 묻고는 사라지는 이 빈번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은 비단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시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이 어렵다면 우버 등 다양한 유사택시 운송수단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이루어져서 택시들이 손님을 가려 태우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경쟁이 유도되는 정책이 구현되기를 요청드려봅니다.

택시 승차거부 빈발에 따라 우버 등 다양한 승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물품계약이 100만원 이상이면 s2b 학교장터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방침이 내려왔다고 일선 초등학교에서 무조건 s2b 학교장터를 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s2b 학교장터에는 1년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물품이 계약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이라 따라야 한다고만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은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물품계약에 s2b 학교장터 공인인증서(1년 13만2천원)비용과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이유가 청렴한 행정을 위한것인지는 의문입니다. s2b 학교장터를 통해 청렴한 행정을 이루도록 저 또한 따르겠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서민을 울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2b 학교장터의 무료화를 청원합니다.

학교물품계약에 s2b  학교장터 공인인증서(1년 13만2천원)비용과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제 4호선 전철에서 일어난 외국인 폭행 및 모욕사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전 올해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만불을 넘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드디어 선진국이 된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기사를 대하고 보니 그런 자존감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힘없고 도움을 받아 연명하는 처지여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0위, 11위를 유지하는 나라라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버젓이 대중이 이용하는 전철 안에서 그것도 외국인이 자국민을 농락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그런 외국인을 그대로 놔둡니까? 반드시 추방하고 다시는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입국거부자로 등록해야 할 것 입니다.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이런 외국인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정권과 달리 국민을 존중하고 국격을 중시하는 정부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 폭행 외국인에 대해 즉시 추방하고 입국거부자로 등록해 주십시오.


왜 보복운전 가해자만 처벌은 받는지 묻고싶습니다. 보복당해서 역으로 보복한건데, 무분별한 신고로 국민혈세를 막기위해서 쌍방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복운전 피해자도 처벌 해주십시오


시골의 길은 개인 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도(현황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땅들을 관공서에서 포장을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 땅들이 여전히 개인 땅이라는 데 있지요.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도로를 개인들에게 방기하고 있는 것이요. 모두가 이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정작 그 땅의 주인은 그 도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도로가 파손되면 시군청에 신고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여름에 큰 비가 와서 물이 한 쪽으로 쏠려 아래 쪽 논이나 밭에 흙이 유실되면 위쪽 땅 주인이 보상해야 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질까 그 땅 주인들이 치워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가나서 결국 도로를 막는 사태가 벌어져 언성이 높아지곤 하지요. 비록 개인 땅에 만들어진 도로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는 이제 지적을 정리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주세요. 이제 그 정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담당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요. 모든 현황도로를 다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포장된 도로만이라도 해 주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현황도로를 지적정리해 주세요.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 23세 청년입니다. 올해 1월 초 부터 꾸준히 군지원을 해왔는데요. 아직도 저의 입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점점 차오르는지라 어서 빨리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군대 신청하는 방법은 매주 추가모집을 하는 것과 홀수 월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군대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매주 하는 추가모집은 수강신청이나 티케팅처럼 경쟁자가 많기 떄문에 정말 빠르게 클릭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제 전공 수업이 1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기 때문에 5월 안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 1년을 이도저도 아니게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취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경, 카투사, 상근 등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최전방 수호병과 일반 육군을 지원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주위사람들에게 상병이 될 때 까지도 후임이 없었다고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 넣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군대를 합하면 지금 현재 군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가 국방의 의무고, 본인이 원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도, 이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어 왔다는 것도 심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점을 인지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대에 입대시켜주세요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2017년 최대의 화두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있었습니다만 진행속도가 너무느립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이 쉽게 되진않겠지만 그 진행과정이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를 해준다면 공감하며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의 기본 내용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기본원칙 중 2번째 항목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충분한 노사협의가 아닌 몇몇의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하는듯한 그런 모순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과정은 녹취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 근로자에게 공유를 하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하며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각 협력사별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진행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원칙 중 3번째 항목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위 항목과 관련하여 모든 샐러리맨들은 본인이 노동한 댓가로 급여를 받는데 협력사 중 강원남부주민 회사의 경우 1년차와 10년차의 급여차이가 20만원도 나지않습니다. 쉽게 표현해 미래가 없습니다. 소수의 경영진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관리감독 기관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2018년 경비원및 환경미화원 정년을 65세까지로 발표하셔서 희망을 안고 현업에 종사하는데 일부 청소대행업체 사업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촉탁 또는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직원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 발표하신 약속이라면 희망을 깨버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안될런지요? 간절함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경비원,환경미화원 정년 연장


조선업종.자동차업종 .기계생산.설비 제조업종 불황및 정부의 업종정리로 발생한 실업자 구재바라며..치솟는 물가로 서민들 죽을지경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싱크탱크들 집2.3채보유하신분들....집한채없이 사는 서민들에 고충을 알기나 하는지.....정부에 조선.자동차.제조업 실업자들 구재방안과 치솟는 물가를 잡을 방안은 뭔지....서민들 죽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잡고.일자리 창출해서 실업자 해결바랍니다


현재 영업용지입화물번호로 운행중인 지입차차주입니다. 지금 영업용번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횡포가너무심합니다 이일하는사람들은 이번호판과 화물차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둘다 명의가 지입회사라 지입회사가 부도가나면 화물차와번호판도 압류되어 전재산을 잃을수도있고 또 악의를 가지고 번호판을 띠어가도 저희들은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2580이나 추적60분에서 다루었던 기억이있습니다 번호판 시세가 올라가면서 이런경우가 생기고있습니다 또 차가 노후되어 바꿀때에도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옮겨주지도 않고 회수해가버려서 노후차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로인해 환경문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지입회사들을 횡포가 넘심해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을 깍아버립니다 깍아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번호판을 회수해갈까바서요...개별화물번호로 바꿀수있게 도와주세요 개선방안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100프로 개별넘버로알고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님도 영업용번호판에 문제가있다하여 개별번호로 바꿀수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닙도 개별번호로 바꿀수있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너무불안하고 횡포에 힘이듭니다.또 곧개발될무인차개발로인하여 지입회사에서 번호판화수하여 독점하는것또한 적폐양산입니다 실직방지차원에서라도 도와주시고 전재산을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기대효과 개인이 자유롭게 화물차매매와 노후차 교체로 환경보호와 대형사고 방지..개인재산권 강화및 운임결정권 을 서민과 합의할수있는 힘을주세요 너무힘이듭니다.지입회사횡포는 곧 적폐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영업용화물차번호판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이번에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BRT 라인 상가가 좋아 보여서 분양 받아 입점까지 하였으나 임대가 잘 안되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BRT 라인으로 업종제한이 걸려 있어 임대들어올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2층은 거의 모든업종이 가능하나 3층 이상은 병원, 학원, 사무실, 공동주택(도시형)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BRT를 끼고 있는데 그 많은 건물에 병원, 학원, 사무실만 들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원검찰청 앞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원부근이라 그런지 병원, 학원마저도 안되는 사무실만 가능한 상가가 몇개 있습니다. 법원 부근 상가부지를 분양하려면 법원이 먼저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들어는 오는데 언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토지를 LH분양 받을때 시행주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양 받아 항의도 할수 없는 상황인건 알지만, 그렇게 분양받고 입주를 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업종제한으로 묶여 공실이 태반입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원하는 업종을 넣을수 없어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BRT라인이 아무렇게나 개발되는건 저도 원하지는 않지만 위해업종이 아니라면 업종제한을 완화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신문고에도 올렸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일이여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요청합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BRT라인 3층이상 업종제안을 완화해 주세요!!!


중국에 공장, 소각장 우리 쪽에 오염물질 배출 못하도록 항의해주세요 소각장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돈 없는 사람은 미세먼지 마스크도 비싸서 못 삽니다 더운 날에 문도 못 열고 더워서 숨막히고 숨쉬기 무서워서 숨막히고 말그대로 숨막혀서 숨도 못 쉬고 죽겠습니다. 최근에 kbs 언론을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가장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미세먼지 숨막혀 죽겠습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로 취업 후 10년간 밤낮없이 일해 5억이라는 돈을 모았으나 1년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5억 이상 올라버리는 바람에 아파트 구입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분양 후 입주기간 동안 5억이상 오른 아파트들도 수두룩하고 입주 하기도 전에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로 집을 내놓고 돈 한푼 안드리고 5억의 시세차익만 보는 소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중 하나의 전문직인 제가 10년일해서 모은 5억을 돈 한푼 안드리고 투기로 벌어드리는 사람이 수둑하다는 겁니다. 근로의욕이 심하게 저하되고 10년간의 노력이 모두 부인되는것 같아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고 실제로 투기꾼들을 잡을만한 정책은 만지작 거린다는 말 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1) 양도세 중과 강화 -> 2주택자 이상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는데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부동산에 투기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투기꾼들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교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필요합니다. 취득가 대비 양도차인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이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철저한 세무조사 -> 강남 분양에 19세가 당첨된 일이 있었죠 8억의 현금을 자체 조달할 방법이 없는건 바보 아니면 알텐데 이런일들이 비일비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증여부터 소위 말하는 떳다방들의 장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담팀을 만들어 철저히 증여세 부과하고 떳다방 거래는 분양취소 해야 합니다. 3) 전세 제한 -> 전세 가능 금액은 국가에서 통제가능해야 합니다. 전세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들로 인해 시장이 교란된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옥죄는것은 물론 전세로 자금조달할 수 없게 신규 분양아파트는 5년간 임대 불가 조건을 시행해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만 청약을 하게 될겁니다. 4) 후분양제도입 5) 보유세 강화 ->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워 견디지 못할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주 목적이라는 인식을 각인 시켜야죠 문대통령님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많은 좋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임기 끝날때쯤 문대통령님의 성공적인 집권 여부는 부동산에 달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통을 중요시 하신다지만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고충이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울증에서 구해주세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부탁 드립니다.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9444&call_from=media_daum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 자발적퇴사던 비자발적퇴사던 근로자가 직장이 없으면 실업급여는 주어야 하는 거임. 자발적퇴사로 위장한 비자발적 퇴사가 태반인 것을,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냈는데,고용보험료에 1원도 기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왜 늬들 자리만 왕창 늘리냐???? 근로감독관들도 탱자탱자 놀면서 월급 받아가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잡겠다고 수사관자리라고 또 늘린다고???? http://www.hankookilbo.com/v/df9af847aef34cc082c26859c4aa4b46 우리 게임은 수출 못하는데…국내서 2000억 챙긴 중국 게임 - 사드 직격탄이 게임까지 떨어진 거임. -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국 기업 살리겠다고 미국비자 심사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해서는 전세계인들 부랴부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만들게 하는데, 도대체 문재인이 우리나라 기업 살리겠다고 한 행동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조국 민정수석(고용보험료 목적이 일자리 없으면 돈 준다고 걷어간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들한테 줘야 할 돈을 공무원이 가로채면 횡령이지)


법정에서 증인은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면서도 위증을 서슴치 않습니다 돈을 받고 위증을 하건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건 위증을 증명하기 힘들고 개인의 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증언은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있고 판사 또한 사람이므로 속을수도 있습니다 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은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하여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비록 증거의 효력은 없을지라도 보다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도 했으면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지요 인권이 문제가 되면 판사님만 볼수도 있겠네요

위증방지를 위한 거짓말탐지기 도입


인터넷에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수입 막으니 미국,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폐플라스틱이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급하게 수입을 막아주세요.

폐플라스틱 수입국 막아주세요.


동아일보가 북한핵 처리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패싱당할 것 같으니 조바심을 내면서 일본인 납북문제를 거론한다고 글을 썼다. 언제부터 동아일보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일본이 일본인 납북문제를 거론하는게 일본이 패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는 그 치졸함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 청와대 얼라들이야 아무생각도 없고..하니 말할 것도 없지만... 트럼프의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중 탈북자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의 의지를 전세계에 공표한지 얼마 지났다고... 여기에 아베가 불을 지피는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몬하는 한국언론들중에 그나마 특파원을 통해 가사를 송고했고 제목을 단 실력이 이정도이니 얼마나 한국의 실력이 엉망인지, 무식한 꼬라지를 전세계 언론에 자랑한 꼴 북한핵? 이젠 미국의 의자가 다 보이는데 헛소리 고만합시다. 국내언론은 차지하고서라도 청와대는 더이상 눈속임 하지 맙시다. 지발.. 미국은 북한이 1. 비핵화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방식은? 물론 리비아식이지. 2. 비핵화하면? 그래도 미국은 북한의 정권을 인권으로 죠진다는 의사표시다! 그걸 아베가 확인도장을 찍자는 것이다.

일본이 패싱?


요즘에 빈병 개당 100원씩 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빈병 다 주워가시더라구요 플라스틱도 세척된 플라스틱으로 g수당 돈으로 바꿔서 주면 어르신들이 다 수거해 갈것 같은데 그럼 동네도 깨끗해 지지않을까요 요즘 플라스틱 분리수거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플라스틱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플라스틱 제품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말이 안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놔두지마세요 ㅜ 쓰레기장만들지마세요 ㅠ우리나라 정책이 도대체왜 이리 엉망이죠 ㅠ슬퍼지네요 ㅜ 조상님들 제발 우리나라 보살펴주십시오 아이들이 앞으로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각국 폐플라스틱이 왜  왜 우리나라로 몰리나요 수입즉각중단하세요


http://www.hankookilbo.com/v/76660642cacd4d1ca45716b1580a7e2a 김생민이 출연 중인 방송이 10개에 달해 촬영분을 재편집하고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20년 이상 출연하며 프로그램의 간판 역할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아 ‘김생민 쇼크’는 꽤 오래갈 전망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연예인일수록 문제가 터져도 적극 보호하고 은폐하려 해왔다”며 “오랫동안 계속 돼 온 방송사의 안일한 태도가 곪아있던 문제를 터트렸다”고 꼬집었다. - 그래서 김현식 평론가는 프로그램 제작자들한테도 책임 물리는 차원에서 갈아치우자고???? 그럼 김생민 대신 다른 사람으로 진작교체 했으면 김생민만큼 시청률이 나올 수 있었겠냐??? 방송에서 시청률은 광고와 직결되는 것이라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 시청률=광고로 직결되는 방송계에 종사하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증이 되었던 가장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프로그램 제작을 해도 똑같았을 것이란 말이다. 김생민의 스태프 성추행을 알았다고 해도 당장 광고 떨어질 것이 염려되니까 덮고가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광고떨어지면 스태프들 밥줄도 끊기는 것을 어떻게 하냐 덮고 가야지, 스태프 가족들 생계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 왜 늬들 침묵했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애꾸눈으로 한쪽만 보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밥줄도 잃는다)


안녕하세요 요즘 남녀차별 문제로 펜스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남자들이 펜스룰 하자니까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씨부리시던데 애초에 펜스룰 먼저 한게 여성단체 아닌가요?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여성전용시설을 만들었습니다.(여성전용 도서관,여성전용 주차장 등).이런게 남녀 갈라놓은 펜스룰 아닌가요? 펜스룰 먼저 시작하신건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이 펜스룰 하자고하면 왜 남자가 욕먹어야됩니까? 솔직히 제 생각으론 이시대에는 페미니스트가 좋은 페미빼곤 꼴페미들은 존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자기들이 해야하는 의무는 피하고 자신들 이익만 챙 기는 꼴페미들,여성 단체들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펜스룰에 대해...


사람 죽이는 낙태금지 시켜주세요.. 성관계 할때 콘돔은 필수 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낙태는 허용  ?


학교 교육은 무릇 적용(apply)가 중요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럽사회가 미국사회를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 인데요! 미국인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아직도 이성을 중요시 합니다만 대부분의 유럽선진국은 이성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에 비해서 역사적 경험이 약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은 사람이 불완전 한 만큼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생민씨에게 너무 강압적인 포옹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인생이 망가졌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것을 동정하고 그런 김생민씨에게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이 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습니다. 과연 그런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통계적인 것도 없습니다. 김생민씨와 그 여성의 성공하고 못하고는 두 사람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맘에 드는 이성을 포옹하고 싶은 것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1차 생리적 욕구인데, 자신이 정말 너무 너무 싫어하는 남자가 끌어 안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구속시키고, 약점 잡고 속박시키고, 이런 일이 범죄입니다. 단순히 단 둘만의 공간으로 가서 그녀는 전혀 아닌데 강제적으로 꽈악 않았다면 그것이 풀렸을 때, 따귀라도 때리고 소리를 치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남자가 더 마구 때리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한다? 그렇지만 싫어하는 것은 나타나지요? 그것으로 충분히 그 남성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치욕적으로 생각할테니 말입니다. 사람의 욕구중에는 4차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에서 심한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김생민씨가 말입니다.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냥 남의 감정 생각 없이 끝장을 본다! 이것은 강간입니다. 미친놈이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놈입니다. 그러나 그냥 강제로 포옹을 한 것이고 그것이 불쾌했다면 바로 진정을 시키고 빠르게 빠져나와 고소를 했어야죠! 이제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무방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어 우울하게 되어야 하나요? 방송에서 이런 남의 개인사를 내보내지 말아아 햡니다. 즉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방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학교 교육 기본에  충실하자!


모든 기사마다 댓글의 90%가 세누리에 세뇌된 인간들이 무조건 문재앙 문재앙 거리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 네이버를 저재해야함 예전 놈현때문이다 그때와 똑같은 현상임

네이버 패쇄 조치하라


대통령 연봉이 대기업 임원보다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연봉을 백 억으로 올립시다! 그럼에도 대기업 회장보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연봉 백 억으로 올립시다


어린이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저희도 13살의 어린이 입니다. 저희는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고 그 현실을 어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제시하는 학교폭력대책 제시안을 신뢰하는 편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린이들이 직접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을 보다가 어린이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공화국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일부터 어린이 공화국 운영하는 일까지 어린이가 직접 맡아가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도 이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해주세요

어린이의 정치 참여를 도와주세요요


창동역에 아주 오랫동안 지하철 다리 바로 밑에 주루룩 불법노점이 성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도봉구청에서 불법노점대신 디자인거리를 육성한다고 광고는 해놓았는데 며칠전 구청에서 불법노점을 같은 자리에 전과 동일하게 허락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역 다리밑에서 이런 장사를 한다는것 자체도 너무 위험한 일이며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분명 불법노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상인들이 아닙니다. 이 두가지만으로도 불법노점은 없어져야하는데, 아직도 몇십년간 아니 지금도 이어지려고 하고 있으며 몇달째 계속 시끄럽습니다.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창동역 불법노점 없애주십시요


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들은 타격이 너무 큽니다. 시급 인상으로 인한 보너스 삭감... 거기다 근로시간까지 단축 한다고 하니 .. 앞날이 막막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니.. 일부러 돈 벌려고 힘든 주,야 2교대 생산직을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데... 여가를 즐기는 삶..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즐길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시급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


엔젤투자의 문화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사기꾼(블랙엔젤)들을 활개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가 엔젤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엔젤투자의 투자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보장시켜주기 위해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정부에서 1:1 또는 1:2로 매칭투자를 해주어 엔젤투자자의 육성과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드머니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엔젤투자에 대한 문화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이 엔젤투자자에 대한 평가 후, 매칭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블랙엔젤들이 꼬이기 시작하였다. 블랙엔젤들은 주로 정부가 인증한 전문엔젤투자자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과제 심사위원이나 창업멘토로 활동을 하여 처음에는 창업 멘토링을 해주면서 창업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자신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게 해줄 테니 매칭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는 식으로 본색을 드러낸다. 블랙엔젤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창업자에게 엔젤투자금을 직접 마련하도록 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여러번 거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하여 그 돈으로 자신이 투자를 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아낸다. 이렇게 투자금을 받으면 창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블랙엔젤의 수법이다. (수수료는 보통 투자금의 15%라고 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당장 이번달 직원들의 급여부터 걱정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대표들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정해준 창업멘토라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불법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니 정부에서 인증 받은 사람이니 나중에 문제도 생길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창업자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훌륭한 엔젤투자자들도 많지만 연간 엔젤매칭펀드 예산 2000억중 상당수는 블랙엔젤에 의한 가짜 투자로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블랙엔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극히 일부의 블랙엔젤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때 블랙엔젤을 통해 매칭투자를 받은 창업자들도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된다. 기소된 창업자들은 이미 직원들 급여나 사업비로 투자금을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하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체까지 써서 투자금을 회수해 회사를 폐업하고 창업자가 개인파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에도 포함할 수 없이 빚이 평생 창업자를 따라다니게 됨) 그러나 블랙엔젤은 회수해야 할 돈도 없고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구속조차 안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매칭투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기망 – 피해자의 착오 – 재물교부”인데 피해자의 착오 부분에서 피해자(정부 기관)가 직접 심사를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가? 창업자들을 꼬드겨 불법행위를 통해 매칭투자를 받게 하고 자신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블랙엔젤은 구속은커녕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창업자들은 매칭투자금을 블랙엔젤처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모두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에 대한 공이 있는데 매칭투자 환수금을 갚기 위해 회사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도 모자라 개인이 사채까지 빌려서 환수금을 갚고 거의 대부분은 회사를 폐업하고 개인파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창업자들은 사기죄 전과가 생기게 되어 회사에 취업을 하여 재기를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너무 쉬운(?) 문턱 때문에 사기꾼(블랙엔젤)이 판을 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창업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창업자들의 양심만 믿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국가에서 엔젤투자자를 철저히 심사를 하여 블랙엔젤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사기꾼을 양산, 사기꾼에게 월급 주며 사기치게 판을 만들어주어 창업자만 울리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꼭 개선해주세요.


먼저 실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차마 -님이라는 존칭을 쓸수는 없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미투운동을 통해 김생민 성추행도 밝혀지고 김생민이 잘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일말의 양심으로 정식적인 사과까지 함에도 프로그램하차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추행도 아닌 성폭력을 당당히 행사한 조재현 김기덕 이런 사람들의 기사는 흔적도 없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도 안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성폭력들에 대부분의 대상자가 되는 여성으로서,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런 처사가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청원올립니다. 돈이나 권력에 의한 불평등한 조사나 처사가 아닌 동등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로 처리해 주셨음 합니다.

조재현 김기덕 성폭행가해자들을 용납하지 마세요


니들 개헌하면 산으로 간다. . 일본식 내각제하고 일본처럼 정치세습 할려고..? 현행대로 5년하고 잘하면 한번 더해라..

★개헌 하지말고   현행대로 합시다.★


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대입전형 때문에 아이들이 괴롭다 매년 바꾸고. ...왜, 해마다 이러는거지? 애들은 어쩌라고요.. 진짜 미칠지경..심심하면 대입이 무슨 동네북인가... 우리아이 중학교때부터 지금 18세 애들 대입은 매년 갈팡질팡.. 내 아이는 뭔죄냐고..한해도 안빠지고. 난리들.. 거기 교육부장관이랑 ,서울시교유감 , 뽑지맙시다.. 장난도아니고 지금 바꾸려면 몇년은 내다보고 중1짜리들 상대로 제도를 맞춤해야지.. 대입이. 바로앞인 애들 가지고 .. 고2는 손대는거 아니죠 전형이든, 인원이든.. 교육부 권고사항이 무슨 권고사항.. 압력 한가지 아님? 선거철 다가오니. 달래기 하느라 이러는건지.. 제발 지금부터. 입시제도 건드리지 맙시다 이러려고 당신들 뽑아준거 아니잖아

제발 대학입시제도 가만히둡시다...


무고한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도 부족한 것 같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안함 재조사 촉구


500 , 300가구도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비리가 의심되는 옥상 누수공사 (공고 부착 , 날짜 미정)가 있서 경찰청에 신고 하니 국토 교통부 아파트 비리 신고 센터을 알러줘 전화 하니 500가구 300(엘리 베이터)가구에 속하는지 물어 보기에 포함 안 된다고 하니 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300가구 500가구 이상은 대한 민국 국민이고 이하이면 국민이 아닌지요.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적폐가 아닌지요. 가구 수에 차별없는 아파트 관리 비리조사을 청원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차별없는 아파트 관리 비리조사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라. 문제점 ㄱ. 불법체류 외노자에 의한 국내 중년,노년층의. 중장기작 일자리 감소. ㄴ. 불법 체류 노동자 고용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 발생 ㄷ. 각 산업에서의 질적 역량 약화 및 산업의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약화 ㄹ. 이로 인한 경영주체의 인력 착취및 부조리 발생.ㅁ. 불법 체류 노동자에 의한 각종 강력사건 및 치안문제 발생 ㄷ. 그밖에도. 많은 부작용과 부패 부조리가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전 세계 폐 플라스틱 최대수입국가인 중국이 폐 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도가도 못하는 여러 나라의 폐 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몰린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폐 플라스틱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오염이 결코 없다고 볼 순 없는데 가뜩이나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폐 플라스틱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입니다. 미세먼지에 , 폐 플라스틱까지..... 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 폐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방사능 유출 국가입니다. 그 방사능 국가인 일본의 폐 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재활용처리, 가공하면 다시 우리 국민들 먹거리 포장재로 들어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항을 만들어주시고 하루빨리 그 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환경오염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요새 미세플라스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먹거리 포장재나 다른 생활용품 포장재 등등에 플라스틱 포장재가 과도하게 사용됩니다. 규제안을 만들어주시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환경부담금 인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 플라스틱 수입 금지해주세요.


대포처럼 큰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검사제도는 어떻길래 이런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판을 치나요? 왜 단속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년간 지켜보지만 해당 지역에서 단속하는 걸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잠까지 설치게 되고... 너무 힘듭니다. 포털 사이트에 "오토바이 소음"을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 과태료 몇 만원 수준으로는 이 불치병 못 고칩니다. 과태료를 100만원 정도로 상향해 주시고, 벌점도 아예 면허 취소로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분들은 이런 처우를 받아도 쌉니다. 2. 불법검사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검사가 판을 칩니다. 그런 검사장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매연만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3. 원천적으로 오토바이들이 소음기 불법개조를 실행조차 할 마음이 들지 않게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비교통과에서 수시 단속해 주시고,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운행을 하는 불법 오토바이들을 단속이 가능하도록 소음측정 교통카메라를 달아서 철저히 과태료를 징수하시길 바랍니다. 4. 개조해준 업체와 개조한 운전자를 연대해서 처벌해 주시고, 업체에는 6개월이상 영업정지 조치해 주세요. 5. 시민들이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마련해 주세요.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예 근절해야 합니다. 데시벨 미터를 갖추고 동영상 촬영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맘 편히 쉬고, 맘 편히 자고 싶습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지만, 소음 1등은 뭐니뭐니해도 오토바이(바이크)입니다. 제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오토바이 소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대학생은 1년에 8시간만 하면 끝나는 예비군 훈련. 고졸 또는 일반인들은 최소 동원 2박3일 동미참이면 4일을 나가야 합니다... 이게 대체 현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비군 훈련 대체 왜 학력차별을 하는거죠?


저는 음악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잘나가는 음악가는 아니고, 가끔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에 제가 적은 지분으로나마 참여하게 되면 뿌듯해 하는, 그런 무명 음악가 입니다. 많지도 않은 수입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죠. 하지만 수입이 많건 적건, 일거리가 있건 없건, 매달 꼬박 꼬박 건강보험료 통지서는 날아오더군요. 제 입장에선 어쩔 땐 두 세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중에 만원 이만원이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체납하게 되었죠. 이번에 살던 집이 계약 연장이 안되서,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살면서 월세도 여러번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먹는 바람에, 남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일거리 없냐고 물어서 일을 안 가리고 무조건 받아 하면서 보증금과 이사비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금액 때문에 예금채권 등 압류진행 통보서가 나오더군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ㅎㅎ 누가 고의로 이런다면 화났을 듯... 아무튼, 통장이 묶이면 돈이 없으니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이라, 매달 오만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좀 복잡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 게시판에 넋두리 마냥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성실히 내려고 하면 쉽습니다. 다른 돈 되는 일을 부업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상황에 제 능력으로 제가 살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저는 그런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사는지, 그에 비해 제 수입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제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크게 상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에 대한 걱정없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려 한다면, 저는 다른 부업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서 선택한 저의 본업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돈 보다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마 예술 계통 종사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봅니다. 소수의 돈 잘 버는 예술가들만 예술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나머지 돈 잘 못버는 예술가들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문화예술의 뿌리, 기반 인프라가 튼튼해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저에게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매달 채근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일단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운 좋게 일거리가 잘 들어오고 돈이 많이 생기면 그동안의 체납을 정리하고 당분간은 맘편히 지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건강보험공단과 이런 식으로 실갱이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일까요. 저처럼 소액의 수입을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조금 고칠 수는 없을런지요.

예술인과 건강보험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폭행에 관한 기사들을 수차례 많이 읽어왔는데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적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처도 없이 단순 방어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방어를 하였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상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예고를 하고 폭행하는것이라면 멀리 도망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맞을 때는 방어자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맞아서 부상이나 고통이 심해 방어를 못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방위 폭행에 관한 여러 인터넷 기사에 올려진 수많은 댓글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 법률에 관해 우리나라의 법을 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다시 살펴보시고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폭행 기준 8가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방위 폭행 기준 변경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여성민국이 되어가고있습니다. 미투운동 펜스룰...좋은 운동이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투운동을 남용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일부 여성들이 어떤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단지 자신의 이익이나 악감정으로 인해서죠 그렇게 이유없이 가해자가 된 남성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이게 대통령님이 원하던 모습인가요?이유없이 가해자가 된 남성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피해당한 남성들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합니다.솔직히 심리적으로 피해가 컸을텐데 위로는 커녕 아무것도 안해주십니까? 그렇다면 왜 허위신고를 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여성들은 처벌 안합니까. 이게다 페미니스트들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여자는 해도되고 남자는 하면 안된다는 그딴 마인드때문에 그런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도 너무 약합니다. 인생망쳐놓은 인간들은 죽어도 쌉니다. 제발 피해당한 남성들에게 피해보상이라도 지급해주시고 미투운동을 남용한 여성들을 처벌시켜주십시오.

여자들 미투운동 남용에 대한 처벌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제도 페지바람니다 고2, 중2, 초등생 이렇게 3자녀 엄마입니다 왜 우리아이들 주말에 봉사 활동 해야 하나요 5일학교 가고 주말에 봉사가고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시간 제도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아이들 시험에서 해방되고 진로선택의 폭널은 경험을 미리 체험하라고 만들어진제도로 알고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찬아요 시험없는 자율학기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아이들은 주말마다 어디로 봉사 시간 채우러 가야하나 친구들은 벌써 몇 시간 했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궁금한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친한 친구끼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내요) 편법이라도 있는건지... 그나마 저희는 중소 도시라 괘찬은 편이라면..... 농어촌 학교다니는 아이들은 어디서 봉사시간 채우나(교육당국에서 제대로 점토한건지) 저희 사는 지역 중학교 6곳, 고등학교 7곳 여기다니는 많은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봉사활동시간 하는지 .... 필요없는 제도라면 왜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지..... 주말에 가족여행가려해도 아이들 봉사가야하고..... ..... 우리아이들 또다른 입시스트레스.만드는것 같은 제도.. 회사는 저녁이있는시간이다해서 퇴근 후 카톡도 금지하는데 하루 빨리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제도 없애 주세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내요

중 고등학교 봉사활동 폐지바람니다


음주를 하고도 떳떳하게 나오네요 자숙기간 9개월??? 지금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있는데 소속사에서는 음주관련 기사들을 묻히려고 엉뚱한 기사로 막고있네요 ㅋㅋ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뒷배경이 있길래 .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저런 뻔뻔한 여자를 티비에서 안봤으면 합니다.

연예인 음주운전후 복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학교 폭력을 목격해왔고 그거에 대해 신고까지 해보고 학교 폭력 방지법의 한계를 알게된 학생중 한명입니다. 비록 지금 나이가 고 3이여서 학교 생활이 별로 안남앗지만 제가 학폭을 목격하고 학교 설문지에 먼저 신고를 하였으며 학교에선 그에 대해 반 학생들을 1명씩 부르고 그에 대해 가해자들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않죠 신고한 당사자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이유는 학교에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에 한번 신고를 해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답변은 학교측에서 해결해야한다. 분명 저는 학교에 이미 말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해결이 안된거 같다 라고 말햇으나 다시 학교로 전달이 되고 전문 기관에선 실질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게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학교 폭력 전문 상담 시설과 그 직원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제제를 늘렸으면 합니다. 현재는 학교 폭력을 할 시 학교에서 조치를 내리는게 전부인데 .. 사실 학생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라 하셔도 솔직히 곤란하기에 학교에 신고를 하면 그 학교에서 경찰측에 전달을 하고 바로 조사에 나서는 식으로 법이 발전하고 법적으로 강제성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학교 폭력법 개선


검찰과 법원은 인민 여론재판의 사냥개 노릇을 하네요.여기가 공산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정말 모르겠네요.빨갱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탄핵합시다.후손들에게 핵을 물려줄려고 하는 매국노 친북 정부를 탄핵합시다.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랑 똑같은것 같네요.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빨갱이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수소전기차의 공기 정화기능에 대하여 신문 기사 및 뉴스를 접한바 있습니다. 수소전기차가 1시간 운행하면 42.6명이 1시간 동안의 청정 공기 소비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를 일반 차량에도 적용하여 대형트럭이나 일반승용차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한다면 미세먼지를 감소시킬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소전기차량에 적용된 기술을 기존 차량에 추가로 장치를 달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거나 대형차량(버스,화물트럭)등의 차량에도 부착하게 한다면 미세먼지 감소에 매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기존 차량외에 신차에도 적용을 하여 이런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차량을 출고시에 그 금액 만큼 자동차세를 경감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하여 주고 또한 일년에 두번씩 내는 자동차세도 경감 내지는 면제를 해 준다면 대기 오염 정화에 매우 획기적인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소전기차의 공기청정기능을 일반 차에도 적용한다면...


술 값 인상하고 담배처럼 혐오 그림 넣어주세요 술먹고 다른사람 피해주는거 만찮아요 간암 . 음주운전사고 등등

술값인상


서북청년단을 재건한답시고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며,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서북청년단을 해체하고 그 회장인 정함철이 다시는 이와 같은 거짓 역사를 함부러 말하지 못하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서북청년단을 해체 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청원 및 제안사항에 들어왔는데.. 청원게시판만 있어서 숭고스럽게도 외교안보에 대한 몇글자 남겨드립니다. 최근 북한이슈를 대할때면 김정은위원장이 상당히 영특하고 똑똑한외교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일례로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미루어 봤을때 정상외교다.. 정상국가로 가기위한 행보다.. 이런 논평이 많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인간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중반으로 세계 이슈에 해박하다는 것을 목도 했습니다.물론 북중정상회담에서는 다소 긴장된 표정도 읽을 수 있었지만, 이후 행보엔 좀 더 과감한 외교력이 표현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제 우리나라 예술단의 레드벨벳입니다. 비단 한개의 그룹에 국한 할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남북회담이 이뤄지고 정례적으로 문화교류가 지속 될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술단 교환에 문제를 제기 하는것이 아니라~~ 김정은위원장은 세계의 트랜드를 너무나 잘 알고 특히 우리나라의 아이돌에 대해서 잘알 것 이라 생각합니다. 30대중반과 한나라에 최고의 지위에 있는 실권자.. 그는 준 덕후(오타쿠)임에 틀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화교류에 걸그룹을 단속함에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앞으로 지속 되어야할 남북간의 문화교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 20대의 생각은 3~40대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차기 대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잘 관리하여 주시길 진정 바랍니다.

북한이슈에 관한 제안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격제도와 등급제를 개편하여, 관심병사와 같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징용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전투 훈련도 중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왜 이행해야하는지와 같은 국가의 사상에 대해서 일깨워주어야합니다. 단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워나서가 아닌 근원적인 의무에 대해서 교육해야합니다. 또 여성도 자발적 지원이 아닌 의무를 주어야합니다. 남성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 3등급과 4등급 판정을 하여 징용해야합니다. 3등급은 전시시 실제 남성이 훈련받는 부대에 투입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훈련과 적응훈련을 5주간 받고, 특정 기간동안 기초 응급조치훈련을 받습니다. 4등급은 4주간의 훈련이 아닌 기초 응급조치에 대해서 배운 후 특정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징용되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 개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도로위에서 고급외제차로 공포분위기 조성 및 다른 인명과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로 적발되는 자에게는 경고 없이 면허 영구 정지를 함으로써 렌트 및 어떠한 운전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자들을 면허 영구폐지로 엄중히 벌한다면 얻는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 적발된 자들의 차는 나라에서 즉각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힘든 모든이들에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으며 2. 적발된 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테니 대중교통 이익 증가될테고 차량이 줄어드니 미세먼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테고 도로 위도 한결 쾌적해질 것입니다. 3. 적발되어 영구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음주 후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음주운전, 도로위 레이스로 적발 되면 강력하게 면허 영구 폐지 되도록 법 만들어 주세요.


주적 수괴와 악수한것이 영광이라는데, 위법아닌가요?

레드벨벳!   보안법에 걸리는지 수사해주세요~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부정부패 권력 힘있는 자들의 무소불위의권력 악습패단이 미투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고 하였으나 의혹만 커질뿐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정부에서 척결의지를 갖고 행동해 주신다면 어느정도 일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럲지만 맨날같은 뉴스에 해결방안이 없고 피해자는 나서지 못하고 2차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만이 전면에 나서서 자기죄를 물타기 하는 모습을보며 피가 거꾸로 쏟음을 느낌니다.아무쪼록 한점 의혹없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조재현 김기덕


소방공무원이 또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지난 다른 사고들과는 다릅니다 그동안은 현장활동대원들의 부주의나 건물의 관리소홀로 원인이 지목되곤했지만 이번 사고는 온전하게 소방조직이, 지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그들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순식간에 차에깔려 88m를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무 슬퍼 하루하루 밥을 넘기는게 힘듭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만 신경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세요


황사로 인하여 매일 가족 전체가 황사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황사로 인하여 기관지가 약한 저희 가족과 아이들은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우선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뿐입니다. 정부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다면, 황사 마스크 유아들에게 무상 지급을 해주시고, 성인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라도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조사해 조시면 아시겠지만 황사마스크 개당 가격이 1000원 정도로 한달 사용 기준 발생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4인 가족 X 1,000원 X 30일 =120,000원 거의 1년 내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황사 마스크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사마스크 유아 무상지급 & 의료 보험 적용 바랍니다.


박근혜시절때 허용된 자동차 라이트 LED사용은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허용되어졌지만, 저녁에 자동차 주행시 반대차선 뿐만 아니라 뒤에서 LED불빚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확장성으로 인한 득보다는 신체에 가해지는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자동차 LED라이트 사용금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때문에 국고가 거들나고, 국민들 허리가 휘는데, 공무원노조 전임자까지 유급 세금으로한다고? 한나라당이나 더불당이나 비정의당이나 모두 표만되면 나라 망해도 괜챦나? 이시벌넘들아...... 이 개쌔이들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나라 위해 일하라고 해놨더니 나라 망해 먹을 일만하고 있으니... 공무원노조 인정하는 정권도 개정권이고, 노조 전임자에게 유급 세금으로 하려는 넘들도 개쌔이들이다. 절대 반대한다. 만약에 공무워노조 전임자에게 유급 세금 주기로 한다면 폭탄들고 나도 죽고 너그들도 죽을 줄 알아라. 공무원 남아도는데도 17만명이나 증원하겠다는 개줭권이나 다 똑 같은 넘들이다. 차라리, 모든 국민을 공무원화 하거라 이 개씨이들아.....

공무원노조 전임자 유급 절대반대 청원.


강원 정선 강원랜드 행정동에서 부정청탁을 이유로 채용 취소된 직원들이 부정청탁의 증거와 퇴출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는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니 제 정신들이 아닌것 같읍니다. 퇴출후 조용히 반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더라도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재 조사하여 죄에 따라 사법 처리해야 하고 세금으로 받아간 월급을 환수 조치해야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불합격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합니다. 썩은 환부를 그냥두면 건강한 사회를 망치게 됩니다. 강력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강원랜드 부정청탁건의  채용 취소된 직원들의 집회를 규탄합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댓글 패널을 모집 했는데요~ 친박 패거리들을 모집해서 풀고 있어요 대통령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특히 miam 이라는 아이디 말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처벌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재판 중계 라는 뉴시스 보도 내용중에 댓글 패널들이 대통령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댓글패널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보훈처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 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토대로 현재 1. 월급제(공휴일 유급 =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무급입니다. 2. 적절한 식대비와 현실적인 교통보조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기관이라 더 잘 해줄거라 생각하는데 보훈복지사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보다는 이제는 모두 함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 해 주시고 처우 개선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보훈처 보훈섬김이 인력처우 개선 청원 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봉사활동 도중 급성 폐질환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캐나다 교포 분입니다. 고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가 병을 얻었는데, 고국이 외면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정부가 한사람을 위해 움직인 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전까지 적대시 하던 북한 동포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마당에 조국을 돕기 위해 먼길 온 동포에게 이렇게 홀대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고 안스럽습니다. 모금으로라도 해결될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평창 봉사활동중에 폐질환을 얻은 캐나다 동포인데 외국인이라 장기이식이 안된답니다.


도심 주행속도가 50km/h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을 낮춰서 보행자 사고시 사망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무단횡단자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보여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특히 맞은편 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을 보면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빛이 산란하면서 보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행자들이 차가 오는것을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달려가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등 오히려 무단횡단자들이 더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야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 후 저건 정말 못 피하겠다 보행자의 확실한 잘못이다 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100:0이 없다 라는 관행을 법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차:차 사고라도 블랙박스가 없던 시기에 제정되었던 과실기준표를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100:0 이라는 과실비율을 판정 받은 뒤에도 보험사는 할증을 받아내기 위해 1%의 과실을 물어낼라고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 관련


전직대통령 경호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는 행태는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기간을 늘리려는 행태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경호기간이 끝났는데도 경찰로 이관도 않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은 법을 위반한 갑질중에 갑질을 하고 있는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허트루 쓴 경호처장을 파면하라

이희호 여사 경호기간 연장 철회하라


작년 6월부터 주말 한강 주차장 이용요금이 유료화됐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던 한강이 입장료를 내야 갈 수 있는 곳이 돼버린 기분입니다. 한강 주차요금은 무인 시스템으로 신용카드와 모바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AJ파크에서 위탁받아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들의 공간을 민간업체에게 또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작년 주말 주차장 이용요금이 유료화되면서 한강에 걸린 현수막을 봤습니다 '꼭 필요한 시민이 더 편안히 주차하도록!' 이것이 유료화의 근거라니... 저도, 가족도, 친구도,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 시민에게 한강은 필요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돈을 줘야 하는 세상에 한강과 주차장 정도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말 한강 주차요금 무료로 해주세요. 그정도는 국민이 누려도 되잖아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최근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놀랐습니다. 시내버스에 기사분이 사람들이 타고 자리에 제대로 앉는것을 확인한 후에야 버스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릴때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나서야 사람들이 일어서서 내리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건 버스가 달리는 중에 버스 안을 이동하는건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말 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개선합시다. 1. 버스 기사는 사람이 타고 자리를 잡은 후에야 버스를 출발시킬 것. 2.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하차 행동을 할 것. 한국에 돌아와서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널뛰기 하듯 손잡이를 잡아가며 아슬아슬 외줄타기하듯 이동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나라 시민들이라면 법 개정도 필요치 않고 공중파에서 캠패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시내버스 좌석에 사람이 앉은 후에 출발하게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탄압과 무기계약직 보훈섬김이를 처우개선해달라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탄압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처우개선해달라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제발 나무좀 베지 맙시다! 정완희시인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임야이다! 그 70%인 국의 삼림이 황폐화되고 있다, 나무를 난방연료로 쓰던 시절의 민둥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40여년의 녹화사업과 난방에 기름을 쓰면서 우리나라 숲은 푸르러졌었는데, 전국의 산을 뒤덮은 소나무들이 솔잎 혹파리와 재선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라지고 있는데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은 나무베기로 정신이 없다. 전에는 숲 가꾸기로 간벌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제목으로 밤나무나 매실이나 유실수로 수종갱신허가가 자유로워지면서, 참나무류의 표고재배로 벌목이 무분별하게 진행 되면서 우리의 주변은 흉측한 민둥산으로 바뀌고 있다. 모두가 나무 베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사오십년 키운 산림이 한순간에 황폐화 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한그루의 나무는 자동차 한 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한가족 4명의 산소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정화하고, 우리의 물과 공기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이라고 귀가 아프도록 말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는가? 귀향을 준비하면서 고향이 시골이 주변이 황폐화 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발 나무좀 베지 말자! 이십오도 넘는 급경사 산까지 수목 갱신도 쉽게 허가를 해주지 말고 온나라가 민둥산이 되기 전에, 국회와 정부와 온국민들이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바꾸고 빨리 서둘러야 한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다음 위성지도를 보라! 충남지역이나 특히 서천군은 군산 전주 인근의 목재 제지공장에서 가까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합법적으로 수종갱신의 탈을 쓰고 산주들을 유혹하여 30~40년 된 나무들을 벌목하고 대체목으로 매실 밤나무등 유실수를 심어준다는 조건이다, 문제는 관리이다, 소나무류는 한번 베어내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안 나오니 도토리나무 등 활엽수류만 새순이 나와 번성하고 형식적으로 심은 철사같이 가느다란 나무들은 관리를 못받으니 활엽수류나 칡넝쿨이나 잡초들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지나면 칡넝쿨과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산이 되어 버린다.산주들은 그때서야 속았다고 눈치 채지만 관리 못한 자기 책임이 크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무얼 하는가? 산림청은 무얼 하는가? 지자제는 무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무얼하는가? 하루 빨리 산림정책을 재 검토 해서 바꾸어야 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 수목갱신허가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경사도가 급한 곳은 벌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관리 허술한 산주에게 처벌과 벌금을 강화 해야 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는 자는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옛날에는 솔가지도 함부로 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무 베는것은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 이땅에 철새와 고라니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벌금 때문이다. 백노나 보호철새 한마리에 벌금이 삼백만원이고 고라니 멧돼지 한 마리에 벌금이 오백만원이 되고부터 사람들은 철새와 고라니를 잡지 않는다, 철새나 고라니도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다음 위성지도를 보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산림청이 주무부서로 나서야 한다! 충청남도가 서천군이 지자제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시 도의원들이 나서야한다! 하루 빨리 산림정책을 재검토 해서 바꾸어야 한다, 우리 모두 정신차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한번 훼손된 숲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다시 사십년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제발 나무좀 베지 맙시다!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T 업종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집이 없는 서민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통장 만들어 따박 따박 저축한게 11년, 그거 하나 믿고 청약하려해도 대출이 안되고 위장전입 술수 쓰는 발빠른 사람들에 밀려 기회도 제대로 못 갖습니다.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집 2-3채 있는 분들이 돈 빌리는 건 규제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은행대출 규제에 묶이고 편법 써서 세치기하는 발빠른 그들한테 밀리고 계속 뒤로 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주택분양의 불합리한 정책을 개혁해주십시요.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나이들어가는데 집 하나 없으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규제만 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길게 모시고 국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편법쓰고 세치기 하고 투기 일삼는 돈 많은 사람들 규제하는 정책이 되려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씩 갖는 그날을 위해 저희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불합리한 정책 개혁 검토


중국도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해외에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휴지등 쓰레기수입을 방치하나요? 심지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쓰레기마저 수입된다는데 몇년인데, 도대체 이나라의 공무원놈들은 일안하고 뭐하나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정상아닌가요? 공무원놈들아 법적 근거니 국내 수입업체 피해 운운하는 헛소리하지말고 대통령령이든 시행령이든 만들어서라도 당장 해외쓰레기 수입금지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영혼없이 놀고 먹으니까 이명박이 와서 나랏돈 빼돌리면 공무원들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박근혜가 와서 최순실 아바타노릇하면 정부기관이 최순실 흥신소가 되고 그런겁니다. 공무원놈들 제발 영혼없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일좀 해라. 해외에서 쓰레기 수입 방치하지 말고 선진국에서 공무원이나 수입해서 전부 갈아치워라 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해외 쓰레기 수입금지 합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대한제국 황족 이우 황자의 합사를 철회해주세요 고인의 직계 유가족분들도 원치 않으시고, 민족 정서에 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적인 수치이며, 역사적으로도 고인께서 강점국 신사에서 강점국 국민들에게 참배받길 원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을 한데 모아 이우 황자의 이름를 야스쿠니 영새표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대한제국 황족을 합사 철회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제공동의를 폐지하라


미래 성장을 위한 NIA 원장은 우리 나라 IT산업을 세계 수준에 올려 놓은 4차원 사업 전문가인 숙대 문형남 교수를 절대 추천 드림. 시중에 떠도는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IA 원장 추대


대북송금 재수사 촉구

대북송금 재수사


발달장애인의 자립,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삶이 다하는 날까지 비참하게 고독사 하지 않도록 정치적 제안이 필요합니다. 예산확충, 치매처럼 국가 돌봄 복지로 시스템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한걸음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제안예시 - 발달장애인 국가 기초교육 의무(생존에 필요한 것) - 장애의 종류에 다른 시민배포용 메뉴얼화 - 발달장애우를 돕기위한 금융상품제안 - 관리 등록 및 월간 상태 체크 - 우리동네 주치의제도(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 주기적 체크)

발달장애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하소연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주시는 문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제목과 같은 "공인중개사 포화 상태 관련" 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공인중개사 수는 38만 2374명이라 합니다. 2018년에 들어, 대략 40만명 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3%씩 증가 한다고 합니다. 매년 1만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쏟아져나오는 이 시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연 이 시장이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좁고 좁은 땅에서 부동산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자격 수급을 조절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매년 1회, 10월 넷째주 토요일 마다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총 6과목으로서 과목당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을 득점하게 되면 합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 수를 보시면 모두들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자는 바로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합니다. 실무 조차 모르고 바로 사무실을 개업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래 금액이 매우 큰 시장인데 중개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도 열 걸음가면 편의점 하나에 부동산 사무실 2~3개... 이렇게 많은 부동산 사무실이 일 년에 몇 차례 간판이 바뀝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현상은 같습니다. 개업하는 자들이 많을 수록 폐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개업과 폐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0년 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인지, 기사뿐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님,문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 한명한명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포화상태로 인하여 경쟁력이 매우 심하며,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포화상태 관련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저는 삼성직원도 아닌데 문득 jtbc기사를 보니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서 3년 일하다가 희귀암 판정 받았다네요 예전에 삼성반도체서 일하다가 백혈병 판정 받아도 산제처리 안해줄려고 하는데 안타깝더라구요 기업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사에는 기밀이라는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처벌도 없고 규제도 안받는거 같은데 삼성 대단한기업이라고 봅니다 직장사고는 산제 처리 무조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픈분이랑 한번도 뵙지 못 했지만 대기업에서 재제 안받으니 횡포같아보여 너무 안타까워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규제함에 따라 판로가 막힌 폐플라스틱들이 대신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압축형태로 들여오면 단순 신고로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싼 가격의 외국 폐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책임과 원인은 환경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나라가 후진국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무엇때문에 외국의 각종 폐플라스틱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위험물질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폐플라스틱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써 외국의 폐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적으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항목 중 필수기본항목(단체보험)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맞춤형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고, 기본항목은 다시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단체보험이 필수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과 의료비 보장보험, 암진단비) 으로만 있다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서인지 2008년도부터 의료비 보장보험이 선택기본항목으로 바뀌고 이 금액정도의 2대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항목이 필수기본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선택기본항목을 면제받으려면 공무원이 사적으로 맞춤형복지 의료비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매해 제출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만으로도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에게만 필수적으로 사보험을 더 들어주는 것은 정책과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시면 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 보험- 필수항목 삭제에 관해 꼭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 항목 중 필수항목을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바꿔주세요


폐 플라스틱 수입이 안되게 국회에서 서둘러 조치 해주세요 작은땅이 전세계 플라스틱을 수입을 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뉴스보고 놀랐습니다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 플라스틱으로 우리땅이 오염 되지 않게 적절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주셨슴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금융교육 등등. 그 종류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방대합니다. 이 교육들의 특징은 우리와 가까이 있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울,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받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세대의 바른 인식을 잡아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른 미래를 만들 목적이기도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 변화(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 인정 비율은 18% --> 39%로 21이나 증가하는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39개국 37653명 조사 / 동성애자는 성소수자에 해당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나오는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긴 경험' 중 성소수자 응답 인용"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28.5%가 '매우 그렇다', 46.4%가 '어느 정도 그렇다', 18%가 '별로 아니다', 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응답은 합산 74.9%로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성소수자 200명 조사) 조사는 혐오의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앞에 언급한 헌법과 같이 국가는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유는 배움이 주는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성소수자 바로 알기 의무교육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름 철에 파리잡기위해서 찍찍이(양면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찍찍이를 하늘로 올려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 먼지를 찍찍이에 붙게해서 차단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및 보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구요(비용및 효율적 적용하는 방법을 모름 . . . ) 이런 밥법은 어떻까? 해서 의견 보냅니다. 수고하세요

미세 먼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보면 하루에 쓰레기양 많이 나옵니다 과자속에 비닐, 라면묶음비닐, 참치캔묶음비닐, 소포장비닐등 기업들에게 과대포장에 대해 환경에 관한 과태료 아님 세금을 물게 해주세요 또한 종이컵 금지 아님 종이컵당 500원씩 받아 환경에 써주세요

과대포장 금지 강화


이글을 올리는 동안 많이 망설이고 망설엿읍니다...국민체육공단과 산하 베트맨 이라는 회사에서 스포츠토토 라는걸 운영하고 잇읍니다....그런데 본인 저자신 불찰이지만 수개월 스포츠를 좋아해서 해본결과 사행성과 부작용이 심한것 같습니다...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금지시켜 줄것을 요구합니다....물론 기금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유망주에 투자하는것은 알고 잇으나 그런지는 모르겟지만 기금조성의 수단이 잘못됏읍니다..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합당활지라도 그수단이 정당화 되지 못햇을땐 결코 용인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사행성 산업이 매출이 몃조라 합니다..스포츠 좋아하는 젊은 남자들 사이에 토토로 서로 헐뜯고 비방도 장난이 아닙니다...사회적 부작용 역작용 이겟지요...그래서 이렇게 용기내서 기대반 개인적 열받는것반 국민청원을 올립니다...차라리 스포츠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려면 사회적 사행심과 도박심리 부추기는 스포츠 토토사업말고 세금을 걷을것을 부탁드려 봅니다...안되면 정치권 국회의 공론화나 국민체육공단 국정감사와 베트맨 위탁회사라 하는데 세무조사도 요구합니다...전 참고로 야당 당원이 아닙니다...대통령님의 국민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스포츠 토토 스포츠 도박사업 사행성 사업을 금지하여 조십시오...


힘들게 일하고 일용직 하는분들이많이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지청에 접수를해도 개인업자나 건설사대표사들도 임금체불이 300백이상이든 벌금만 내고 만다는겁니다 벌금20.30 만원만 내면된다고 신고하라는겁니다. 임금보다 벌금을 강화시켜주시던가... 다른방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임금체불건


요즘 아동학대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사범 검거건수는 1719건, 검거인원 1915명이었지만 2016년 검거건수는 2992건에 검거인우너 3364명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55.3%에서 2016년 45.6%, 2017년 44.6%로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검거인원대비 구속률의 경우 2015년 4.0%에서 2017년 6월 3.4%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속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줘야 할 어른들이 아동을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강화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꼭 법으로 지켜줍시다.

가정 내 아동학대 법률 강화


유력 남성 정치인의 특정 부위에 봉침을 놔 주는 대가로 혈세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는는 이른바 ‘전주 여자 목사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사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전주가 술렁이며 각종 의혹과 풍문으로 전주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작가는 4월 3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봉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모(43·목사·여)씨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 승인 취소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 지원을 늘렸다”고 주장하며 “전주시는 복지시설의 요건이 허위임을 알고도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김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이씨가 대표자로 장애인 시설을 개설하면서 시작됐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 법인단체 대표 자격을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이씨는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씨가 제출한 경력 서류는 모두 허위였지만 전북도와 전주시는 시설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2013년부터 가짜 서류에 의한 시설 승인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설립 첫해부터 혈세를 지원했고 김 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원액이 2012년 7065만원, 2013년 6295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 3100만원 등으로 급증했고 2017년에는 이씨가 사법처리됐음에도 8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 작가와 도내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설폐쇄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검찰도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이씨를 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직원 2명의 몸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고 입양한 신생아 2명의 얼굴에 5차례 봉침을 놓고 도심 대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유명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봉침을 맞았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북지역에서는 봉침을 맞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약점을 잡혀 이씨가 운영하는 시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봉침을 맞았다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실명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작가는 “봉침 사건은 정치인들이 끼고, 행정이 개입하고, 정부 예산과 시민의 성금이 동원되고, 이씨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포장돼 우상화된 문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 나아가 전북도민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국민청원을 하오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거듭나는 계기가되기를 바랍니다.

전주 여목사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무림승차제도폐지를 요청하면 세대간 갈등이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아이디어 생각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문제 아닙니까? 만원지하철 탑승하게 되면 여성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추행 같은 접촉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요 애매한 상황이니 핑계되기 딱 좋구요. 제발 공무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복지, 지하철 무료승차만이 답입니까?


중국이 재활용 수입을 막으면서 쓰레기가 우리 나라가 수입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급히 재활용쓰레기 규제에대한 법적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 및 조치


맞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구도 작고 나라도 작고 그렇습니다 세계최강중립국이 되려면 국방을 강화해야합니다 여성은 1년정도 군대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성편력 이런거 신경쓰지마십시오 처음엔 시러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것도 할 한국여성들입니다 한국의중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많이 밟혀 왔잖습니까? 오로지 사랑 평화만으로만으로는 한국을 살려낼수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 또는 중국에게 먹히고 맙니다 국방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자유의 나라 먹고살기좋은나라 이럴떄 아닙니다 나라생각을 한번이라도 할때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노는애들 많습니다 할일없이 이런애들 군대조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쓰레기줄이기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하네요. 지금 지구오염이 너무 심하기에 경제성장보다 지구환경보호가 더 중요하지요.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똥개처럼 탈퇴하였지만 한국은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줄이기를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맞네요.

대통령이 나서서 쓰레기줄이기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하네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주당 50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5~20시간 정도 더 많이 공부하는 수치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1년에 약 3,000시간을 공부합니다. OECD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 대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학생이 3배 이상을 1년간 공부를 합니다. 한국의 입시전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잘 알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1년에 3,000시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연간 공부시간을 축소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연간 필수 공부시간을 축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으로 가지 못한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수입되서 이제 한국이 순수입국이 되었다는 참담한 기사... 심지어 일본 폐플라스틱까지 수입한다니 이나라가 도대체 누굴위해 존재 하는걸까요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여행도 안가는데 플라스틱 수입이라니...그 재활용 플라스틱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정말 이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것이 맞나 싶습니다 폐플라스틱 수입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라니요


폐기물(폐프라스틱,폐비닐) 우리나라도 수입규제 해 주세요. 국토도 작은나라에 폐기물이 넘쳐나는데 수입이 밀려온다는데 중국처럼 전면 수입금지 해 주세요.

폐기물 수입 규제강화.


과거에서 오늘까지 청소년들의 폭행 및 금품갈취 등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살지 않았지만, 제 시절에도 초등학교 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심부름시키기 이런 종류로 악행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한 학년 위에 선배가 후배 교실와서 그 선배의 선배가 돈 안갖고오면 자기가 폭력을 당한다고 거짓말로 후배들 한테 돈 거두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후배들은 힘이 없기에 돈을 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식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폭력을 당하고 금품갈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나보다 약하니깐? 마음에 안드니깐? 폭력이유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좋게만들어 이유를 정당화시키는건 문제가 크다고생각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입장은 자신의 잘못 미안함이(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 받고 폭력을 한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로 떳떳하게 사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커가면서도 일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년법 폐지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네 북 인것 같아요.치매어르신이 눈깜짝 할새에 일어난일을 보호자분들이 와서 어르신을 잘 보지 않았다면서 노인학대 기간에 신고해서 요양보호사를 조사해가는 모습을 보니 갑질을 하는것 같아서 서글펴 지내요.요양보호사인권은 누가 지켜주는지 잘 모르겠어요.일도 힘든데 보호자 기분도 맞혀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제발 요양보호사 인권도 지켜줘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권


내신은 독립사상을 거부하고 일제에 충성하는 친일파임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범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성적은 물론 사상을 보장하는 보통학교 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야했는데 이 추천서가 바로 내신(內申, secret letter) 입니다. '이 학생은 절대로 독립사상을 가르칠 염려가 없는 학생'이라는 일본에 대한 충성 보증서입니다.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데 앞서 온 국민들이 높아지는 학구열 속에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를 바로 잡아주세요!

학교성적을 의미하는 ‘내신’, 일본잔재어입니다 바꿔주세요


30대의 시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인지 본적(등록기준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적은 자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꺼내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잊고 삽니다. 그러다 가끔 본적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맞딱드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대법원 가족관계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여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현재는 본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등록기준지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본적제도는 그 제정취지가 어떠하였든간에 개인의 출신지역을 판별하는 제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역감정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지문 등 각종 개인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전산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등록기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쳐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시다면 본적(등록기준지)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적(등록기준지)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GMO수입률 1위 대한민국,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와 손해를 안겨주지만 몬산토같은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GMO, 이런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GMO . 과연 표시는 잘되고 있을까요? 막상 속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가공식품에 GMO를 만들 때 쓰인 외래유전자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GMO라고 적나라하게 표시할 필요성이없기때문이죠. 심지어 GMO는 특정 기업에서 만들어 제초제 까지 그 기업의 것을 써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제초제인'글리포게이트'는 2년간 쥐 실험에서 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시험결과까지 존재하는 제초제, 그걸 사용한 GMO를 GMO가 있는지도 모르며 먹고있는 국민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세요.

GMO완전표시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 가정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있는데도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50명 정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은 저출산을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방안은 임신확인서나, 아이가 태어났다는 문서가 있으면 수능 표처럼 어떤 매장에서 할인을 하는 행사를 많이 늘려서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가 생각한 또 다른 문제점은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지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원래 있던 제도들을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했던 내용이 원래 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생각했다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용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생각


왜 다른다라들 폐플라스틱,비닐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장밀 화가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공장에서 작업할때 냄새와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고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공기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다른나라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가 피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수입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정부에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집값이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기나 합니까? 직장 구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집값은 꾸준히 큰 폭으로 오르기만합니다 제발 현재의 집값 거품을 빼서 안정화시켜주세요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시켜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의 조건에 5인 이상 채용기업으로 제한 한 것 때문에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6주간 내면서 2번이나 채용에 실패를 했습니다. 2건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 기업으로 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인광고를 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때문에 5인 미만 채용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이유들] 1. 구인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해주는 기업에서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바보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고 5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겠습니까? 2. 남겨진 직원들에게 업무량 증가로 추가 퇴사자 발생합니다. 3. 바보가 아니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한 기업으로 모든 직원들이 결국 이직할 것입니다. 결국 5인 미만의 기업은 직원을 구할 수 없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5인이상 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쉽게 되도록 이 조건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5인 미만 채용기업들은 모두 열악하고 나쁜 기업이라서 청년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속히 신청기업조건을 채용 인원수로 제한하는 악조건을 삭제해 주십시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조건 때문에 5인 미만 채용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으로 조건을 개선해주세요.


하루하루 부산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생업에 차질을 빚게하고 모든 부산시민에게 암에걸리게 만들어 부산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악입니다. 어서 하루빨리 해체시켜 부산시민의 건강과 부산을 지켜주세요

부산시민을 병들게 하는 롯데자이언츠 야구팀 해체시켜주세요


어제 오늘 뉴스에 국내 폐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일을 너무 안합니다. 제가 집에서 쓰레기 분리 할때도 보면 가공식품 뿐 아니라 각종 제품이나 우편물등 포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기름덩어리 육개장도 비닐팩에 담아 팔고, 유통기간 얼마 되지도 않는 도시락이나 족발같은 인스탄트 식품등도 비닐용기에 담아서 팝니다. 이 비닐용기를 분리배출하려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도 세척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세제 풀어서 설거지 해서 버려야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쓰레기 봉지 돈주고 사서 배출하라니요? 이게 땅에 묻히면 썩나요? 음식물 섞인 플라스틱을 태우면 환경호르몬은요? 우편물 고지서 같은것도 보면 이름과 주소 보이게 종이봉투에 투명비닐을 붙여 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짓인가요? 이건 종이 쓰레기 입니까? 비닐 쓰레기 입니까? 알루미늄 캔 음료중에 몸통을 투명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내놓은 제품도 있더군요? 이걸 소비자가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우유팩이나 두유팩에 플라스틱 뚜껑을 붙여 놓은 제품은요? 왜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는 건가요? 왜 맥도날드 버거킹 에서만 종이본투를 쓰는건가요? 우리나라가 검은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쓰지 못할만큼 그렇게 아직도 가난한 나라인가요? 끝으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얘기 입니다. 경유차가 운행을 하면 경유를 태워 질소 산화물과 매연을 배출해 대기오염에 나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하지 않는 경유차는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년에 주행거리 몇백킬로미터도 안되는 제 차에 왜 환경부담을 해마다 25만원씩 받아가는건가요? 잘 몰지 않는 차는 소유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보험회사나 자동차 검사소에서 주행거리 증명을 떼어가면 단 10%라도 좀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어쩌다 한번 가족 나들이때나 쓰는 차인데 3천만원이나 주고 사서 10만킬로도 안된 깨끗 멀정한 차를 폐차하라고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공무원들 혼 좀 내주세요!!!!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시급,생산직 죽으라는 법안 버리시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습니까 생산직분들 일어섭시다 7월1일까지 하루 한번씩 글 올립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폐지및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서울 집 값 안정화, 전세값 내림세 등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을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 것 처럼 기사도 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걸로 봐서는요. 한 예로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에 17년 3월 입주했습니다. 그 당시 매매가격 5억9천~6억 전세 3억 후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매가 8억 5천, 전세 6억입니다. 이게 서민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부디 정말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로, 공약처럼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가격 제발 좀 잡아주세요.. 시장을 보시긴 하나요?


올해 3월 청와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 취업 파격 지원이었습니다. 연봉을 대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약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키우고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지원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행히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넣어주었지만 이는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을 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 정책을 하루 빨리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현실화 시켜주세요


너무 작은거같고 탁구장이네여 더 밀어야되는거같습니다

SK와이번스 홈구장 청원


오늘 경찰서에 고발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고 문서를 갖췃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 오라더군요. 건강보험료 납부서가 증거 아니면 뭐죠? 그거랑 직장 보험료 땐 금액이 다르면 조사가 들어 가야죠. 개인의 재산권이 침탈 당했는데 증거를 당한사람에게 가지고 오라는 나라가 옳바른 나라 입니까? 증거를 더 얼마나 가지고 와야 하죠? 경찰은 왜 있는거죠? 검찰 눈치 보는 경찰 있으면 뭐 하나요?

경찰의 수사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저의 경험으로 봤을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업무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니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비록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이지만, 저의 의견을 보시고, 감안을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믾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업주의 의견을 받아서 저임금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많아서 실제 우리 현장에 잘 근무하던 근로자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외국인들 한태 밀려나 실직자로 전략하면, 잡안의 가장이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취업하기 꺼리는 제조업체에서는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받느다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외국인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근로자만 받아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나이가 50세이상된 준고령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건설 일욪직도 건설업체의 요구대로 외국인을 쓰면,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시는 것을 알지만, 저가 바라는 것은 취업이 안되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따한 사정을 이해하시어 건설 일용직에서 외국인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에 잘 하시리라 믿고 뜻하신바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을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한 저의 소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본권 침해다. 자발적 국방의 의무는 우리집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다. 나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국방의 의무로 손실된 시간에 대한 것 보상해라


진지하게 건의드립니다. 그냥 흥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써 드리는 것입니다.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좋은 말입니다. 동시에 진짜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범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할 때에도 쓰이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엄벌주의와 국민정서법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도 부활해서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선 사형 제도 존치가 폐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교정직 공무원들의 박봉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적은 수당에 착취를 당하면서 온갖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역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당을 제대로 지불해 준다면 확실히 사형제도가 더 비용이 적게 들겠죠. 소년법 폐지 관련 글에서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 전 반대입니다. 반대로 교화주의도 만능은 아니라 봅니다. 법은 양심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도 엄벌을 가하고 대신에 법률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엄벌주의, 국민정서법, 사형 제도 부활


일부 소비자를 위해 존재 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을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대변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하소연 하고 들어주는 것뿐 조사 권한이 없어 도움드릴수 없다거나. 그러니 다른 곳에 전화 해보라고 타기관으로 이관 하거나 하는 것이 허다 하며 직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또다시 요약 하여 민원을 넣을 경우 에도 이해를 했다 하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변 하기 보다 기업의 대변인 역활로써의 답변을 하고 있어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국민은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소비자 보다 기업을 위해 존재 하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지도 부탁 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현역부적합심사에 관한 법과 기준을 재검토하여 군 복무적응에 곤란한 간부 이외에도 병사 1명이라도 있으면 조사해주셔서 해당 사단의 상근이나 아니면 공익으로 전환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다 힘들다고 해서 군인들 다 빼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임들에게 안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지적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군 생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보직변경을 6번넘게 했습니다. 전출가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일수도 있어서 차라리 상근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군에서는 병사가 '군 생활에 너무 힘들다 , 다른 곳이나 보직변경을 원한다' 이 말을 들으면 '저 놈은 병역기피할려고 한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군생활에 힘들어 탈영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일도 있어 부모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현역부적합심사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해주시고 병사들이 원하는대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군인 현역부적합심사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해주십시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저는 대구에 사는 24살 대학생 남자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김수현이냐 아니냐 하는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서 불필요하게 문단의 길이를 늘려도 찬성을 받는다면 그것 나름대로의 우리 국민의 지능을 대변하는것 같습니다. 글은 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김수현씨. 생각없이 쓰지 말고 정리하고 쓰는게 나아 보입니다. 원래 임금을 남,녀 이렇게 나누고 평균으로 때려버리는 통계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양천구 한복판에서 오후 3시에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고 발 치수와 임금을 조사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발이 작을수록 임금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나는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통계를 작성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초등학생의 통계 포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이 작을수록 키가 작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키가 클수록 유리한 현대사회(굳이 현대가 아니어도 되겠지만)에서는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의 차이는 여성들의 평균키가 작은 것으로 보아 망상 속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작다는 사실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 무식하면 맞아야 한다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딱밤 정도는 맞아도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1. 모든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키, 몸무게, 나이, 학력, 임금, 사진 등 모든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2.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척도하여서 평균분포 그래프가 나와야 합니다. 3. 상기된 사항을 어길 경우 회사의 책임자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24살 대학생 김수현씨, 개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을 여기에 밝히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의도의 표현이라도 만약 그러한 변수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24살이 아니라 14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그래도 청원이니 이 글의 목적인 청원을 합시다. 상기된 이유를 바탕으로 가짜 정보가 판치고 정보의 올바른 해석이 어려운 사람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다변수 함수를 가르칠 때 가치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업무 배치와 더불어 임금 공개 의무화를 통한 업무격차 해소


집값이 몇달새 몇억이 올랐어요 저금리로 돈이 갈데가 없고 집에 투자하면 불로소득이 몇천에서 몇억이 되니 너도나도 갭투자한 결과입니다 종전대로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속히 보유세올려야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시가 60프로도 안되요 최소 80프로이상으로 해야 집투자 안합니다 속히 보유세 인상하십시요

보유세  속히 인상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플라스틱)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전세계 쓰레기들이 규제가 허술한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막힙니다. 관련링크 기사 확인해주세요. 정말 더 어이없는건 그렇게 우리국민들이 싫어하고 아직도 역사 왜곡하는 일본 방사능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ㅡㅡ 가뜩이나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는 비염 달고 살고 맘껏 놀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쓰레기 더미까지 안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자체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외국산 쓰레기는 더이상 받지 않게 시급히 법 제정해주세요. 쓰레기 수입 금지 시켜 달라구요. 정말 이나라에서 살 낙이 없네요.

재활용쓰레기(플라스틱등)수입 금지 시켜주세요.


보유세  속히 인상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제주 공항에서 하청업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무자 입니다. 건강보험료가 2016년도랑 2017년도 2016년도가 3배나 마니 많이 더 떼 었는데요. 회사는 2016년도 44,226원 줄게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 랍니다. 그런데요 2016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실제 월급명세서를 보니 10만원이상 차이 납니다. 5-6명 비교 해봐도 거의 비슷 해요. 시스템 오류 라면요 2016년도랑 2017년도가 비슷해야 겟지요. 근데요 2017년도가 더 작다는건 뭔지요? 그래놓고 2년동안 몰랐다고 발뺌하면 죄가 없어 지는게 대한민국 인가요? 경찰서 찾아가도 저 보고 증거를 찾아 오랍니다. 억울 한일 당하면 힘 없으면 따지지도 못하나요? 대체 증거를 찾아오란 말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지 어의가 없네요. 그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급한 납부내역서가 잘못 된거란 건가요? 아님 월급 명세서가 잘못 돤거란 건가요? 월급 명세서랑 건강보험료내역서 가지고 가도 조사가 안돼는 대한민국?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죠?

국가가 발급한 납부서와 월급내역서 만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못 지키는 나라


간호사 부인을둔 남편입니다. 간호사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끼니를 거르는것은 물론이고 초과근무도 비일비재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갑질, 같은 동료인 의사들의 갑질 근무환경을 보자면 지금이 2018년도가 맞나싶네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내용은 근무시간 및 시스템 정립화, 그리고 간호사 대비 환자수를 지정하여야만 의료의질이 높아진다고생각합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온갖욕설과 폭언들 심지어 폭행까지당하고 그상황에서 맞대응을했다는 이유로 쌍방과실이라는 말도안되는 처분은 정말 머리를 흔들게만듭니다. 간호사는 환자를위해 환자를 위한 간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환자들에게 친절을 배풀며 간호를 할순 없습니다.그러기위해선 좀더 좋은환경과 조건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3교대를 해야하는 직업이 생각보단 힘듭니다. 간호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보태자면 간호협회의 무능함입니다. 협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회비는 걷어가지만 간호사들을 위해하는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왜이렇게 방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노조,협회에 비해 너무나도 무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인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님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할때 그마음으로 일할수있는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인권문제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혼처는 인권턴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날로심해지는 미세먼지....... 더러운 공기......외국보면 깨끗한 공기바다.....우리옆나라 일본만해도 우리보다 심하지않습니다......국민들은 중국 쪽 날아오는 발암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있습니다...거기에 폐기물 수입해서 더더욱 환경을 악화시키고있습니다.......이건 살인입니다 이유업는 폭력을 멈추던가 막아야합니다.....제발 밖에서 활동할수있게 단호하게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해주세여........특히 일본!!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주세요


보유세인상해서 몇달새 몇억오른 집값 내려야합니다

보유세인상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전직 대통령들 자녀들도 모두 구속수사 실형을 살고나왔듯이 이명박 만 특해을 조서는 않됀다. 자원외교 와 4대강 수사도 촉구한다.

"이명박 친인척 과 자녀들 즉각 구속수사 를 요청합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트위터 sns 사이트 어플 폐쇄 요청 청원 합니다 왜냐면 점점 트위터가 악플러들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베충 한녀 계집들이 허위로 계정을 신고해서 트위터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욕설 협박 가족모욕 여성비하 여성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트위터 폐쇄 요청 청원운동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히는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지난 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제도인 임금피크제!! 이제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 정권 새 시대가 열렸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개혁이 필요한 사안들이 수도 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임금피크제 폐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IMF 시절 축소된 정년을 다시 연장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0세 정년연장은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과거 보편적으로 보장되던 정년연령이 단지 환원된 결과일 뿐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60~65세 기준에서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60세 정년보장은 실질적 정년연장이라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IMF 이전 법적으로 보장되던 보편적 정년연령이 지금에야 다시 환원된 것일 뿐입니다. 즉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환원"인 것입니다. 더구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늙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단지 특정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괄적 임금삭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직 노동자 등 특수한 계층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매년 청년채용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여 실업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신규채용을 임피 적용없이 확대하고 있다면 더이상 산하 공공기관에게도 임피를 통한 채용재원 마련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계층의 지나친 희생만을 담보로 또 다른 계층을 구제하자는 정책은 결국 총량적 측면에서는 "공멸"만을 자초할 "제로섬 게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수경기 진작과 노동력 활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외 여러 선진국 사례처럼 60세~65세 이상 기준의 실질적 정년연장을 감안한 임피적용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법적연령 기준도 과거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세에서 겨우 60세로 정년환원 되었음에도 그 대가를 임금피크제라는 개악적 제도를 강제하며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적폐행위입니다. 늙은 노동자도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행복권을 추구할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시대 정권의 착취적 만행으로 탄생한 임금피크제!!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노동계의 적폐청산 1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 제도는 그 어떤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지난 정권의 권력에 의해서만 강제된 개악적 노동착취 제도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별적 제도가 바로 늙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부디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정권의 유물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원산지가 일본인 어패류 찾기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물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거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와 삶을 뺐어간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해서 사형을 시행 안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원주 공군 상사의 조카 살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뺐은 범죄자들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세금을 쓰는 것도 이해못하겠습니다. 정말 남의 인권을 앗아간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 살인자의 사형 시행을 요청합니다.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와 살인자의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밀양구치소보안과에 근무중인 책임관 임대성입니다. 2011. 01.17.02:45경 북북부제1교도소(구청송제1교도소)보안과사동에서,수용자의구금확보및 자살방지등의 순찰근무중, 과로로인한 뇌출혈로 대구소재영남대학병원에서, 뇌혈종제거수술을받고, 뇌병변및시각중복4급장애인(좌측편마비,좌측시야장애,신체질환에의한정신장애, 뇌전증장애)이되어서, 힘겹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현장으로 복직하기 위해서 투병중입니다. 장애인이되어서, 정복교도관으로 복직을한다고하더라도, 이전처럼 정상적인근무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공장 애인공무원이 꼭 퇴직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서근무하면서, 이전처럼,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여년전의 몇몇 국가보훈처직원들의 부정한비리로 인하여, 오늘도 자신의의 생명을담보로 국민의 생명과재산을수호하는 다른선량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된 현직공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되어버리면, 현직에서, 퇴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공자신청이 퇴직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입니다. 40대중반의 나이에 장애인이근무할 수있는행정직등 사무직으로 이직을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복공무원 으로서, 국민을위해 근무중 순직하는것은 명예로운 순직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혼자서는 계단도제대로 걷지못하고, 양안좌측이반달모양(◐◐)으로실명되어,수시로 간병을필요로하는자는 퇴직만을 생각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상병당시첫째아들3살 둘째딸1살이었습니다. 어미젖도떼지못한채, 아내는제 병간호를 했습니다. 첫째아들은 아직까지 틱장애가있죠~ 제가 뭘잘못했기에, 2년남은 명예퇴직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병원생활을해야할까요... 돈을달라~ 승진시켜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상장애인공무원들이 복귀할 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뛰는 정복공무원들은 장애가생기면 집에가야할 처지니까요

현직공상장애인공무원의 처우개선요청


중국이 플라스틱 .비닐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일본.미국등 전세계 쓰레기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폐쓰레기 수입이라니 말이 안됩니다ㅡ미세먼지로 힘든하루를 살아가는데 쓰레기마저 수입이라니 말이안됩니다ㅡ중지해주세요

폐쓰레기 수입금지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힘없는섬김이를 울리는이를중단하라 인격모독하는위취추적을 중단하라

국가보훈처


공상 현직장애인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요청


왜 대한민국 어민들이 미국 데이터 기반 어플을보며 왜 대한민국 어민들이 일본기상청 홈페이지를 보며 날씨를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은 항상 어긋나는거일까요

대한민국 기상청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화는 속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생긴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출규제와 세금 규제는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이로인해 부유층만의 분양시장 수혜라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호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청약통장 사용 기회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주십시요 현제 당첨 후 2년(?)이면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한 사람 토는 세대주당 평생 2~3회 이내로 제한해주십시요. 그것도 어렵다면 재 가입 기간을 당첨 후 10년정도로 대폭 강화해 주십시요. 아직 청약 당첨 한번 누리지 못한 기성새대와 무엇보다 이 나라 다음세대에게 주택에 관한한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기회제한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를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훉더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일선 지자치 공무원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인감증명 발급을 이용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가곤 합니다.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이 내용을 공무원이 확인해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거의사용하지 않는 인감발급제도로 이로 인해 고소 고발 등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착오 발급에 대해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 인감제도를 본인서명확인서(해당 주민이 동사무소 방문에서 서명하는 것을 확인서로 받는 방식) 로 전명 시행해 주셧으면 해서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겟지만 세가지만 들면 1. 인감을 등록한 주민이 주소를 옮기면 전국의 전출행정기관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인감대장(인영이 등록된 종이카드)를 보내게 됩니다. 전입지에서는 이걸 또 정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 및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 이부분을 원천 해결하고 싶습니다. 2. 주소를 옮긴 민원인이 인감도장 변경을 원할때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없이 본인서명확인서는 주소와 관련없이 이뤄질수 있어 엄청 신속한 민원행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3.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있겠지만, 본인서명확인서 제도로 빠른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인감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다른 곳에 일이 있어 학교에서 6시 30분경에 나와 가던 중 어느 검은색 대형견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전 한때 운동을 오래해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달려오는 개를 피했습니다 피하자마자 6차선도로를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차 몇대가 빵빵거렸고 저와 충돌할뻔 하였습니다. 물론 전 지금 안물렸지만 피하는 도중 차에 충돌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개를 피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보다 사람이 중요한건 전부다 알것이고 개도 가족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써 부정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글을 빌어 개 키우는 분들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개에 물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개주인을 타하겠죠... 이런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은 입마개 의무화입니다 개가 불편하다고요? 과연 사람들은 안불편할까요? 사람들은 왜 겁먹고 가야되죠? 또 개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보면 달려드는 것부터 보면요... 얼마전 모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개주인들은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러겠지만 그건 주인에게만 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토론하면 느낍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텐데 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이유? 궁금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개? 어느 한 사람에게만 편익을 줍니다. 개는 외부효과중에 외부 불경제라고 봐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익이 더 많습니다 개덕에 경제활성화?? 학생들 사교육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학생이 더 됩니다. 미래에는?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생산을 합니다. 개는 뭐하죠? 개자식 상팔자?죠 국민들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애완견 입마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올해부터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로 국내 쓰레기처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국이 막히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발 쓰레기 수입이 늘고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일본등은 분리수거가 잘되 재활용 쓰레기 질이 높다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쓰레기 입니다. 환경부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 이 좁은 국토를 외국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겁니까? 대통령님 건축용 쓰레기, 석탄재등을 포함해 모든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십시오 중국은 장기적으로 자국을 위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우리도 우리자신을 위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여야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중국대신 한국이 쓰레기 처리장이됩니다.

해외 쓰레기 수입 금지 청원


천안함사건 주범인 김영철을 방남시킬때 국가보안시설인 전진교를 김영철에게 관광시켜준 점.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문재인 아들 문준용 채용비리 의혹. 중국의 비닐, 플라스틱 수거 반대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쓰레기로 들끓게 될때까지 방관한 점. 직무유기 의혹. 위 세가지 외에도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재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철저한 수사후 처벌해주세요.

문재인을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고 철저히 조사후 처벌해주세요


현 보육교사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제발 제발 매일 얘기하는 서류 .. 그놈의 서류.. 불필요한 서류 .. 굳이 안해도 되는 서류 ... 좀 싹 다 빼주세요 ... 없애주세요.. 교사도 사람인데... 일터에서도 업무를 쉴틈없이 하고 집에서도 일을 해야합니까? 원장님들이 시키면 다 해야하는 보육교사들은 너무 힘이드네요.. 뭘 안다고... 특기를 그렇게나 시켜서 밥먹을 시간도 없게 하시고.. 특성화 프로그램 한다고 돈받아서 특성화 선생님은 커녕 교사가 사이트 뒤져서 준비해서 해야하는지요.. 그것도 만2세가 만4세프로그램을요... 우리한테 특성화비 나눠주는것도 아닌데 이런건 왜 똑바로 단속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교사는 그거 아니여도 할일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뻔히 일 시켜서 야근하는거 알면서도 고생한단 말도 없고 밥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간식거리 한번 사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칼퇴하면 눈치주시고... 금요일 대청소에 할일 많은거 뻔히 아는 날에는 허둥지둥 나가시고.... 어이가 없지만 갑이시니까 을이니까 참고 또 참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제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주셔야 하는건 아닌지요... 특성화 활동 이거 단속 좀 해주세요..

어린이집 실제상황 입니다.


몇일전에 뉴스에서도 나온 사건입니다만... 지하철에서 난동부린 흑인여성 3명에 의해서 우리 시민 한분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것이 아닌 난동과 폭력 행사한 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는게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이 한국 경찰인지 미국 경찰인지를 모르겠네요. 이곳이 한국땅이니 한국경찰일진데, 왜 자국 국민이 자국 경찰에게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하나요? 웃기게도 같은 언어로 중간 통역없이 대화가 가능할진데... 이것외에도 십수년전 이태원 맥도날드 화장실 살인사건도 최근에서야 유력 용의자를 소환했고... 한미소파협정으로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경찰이 조사하지 못했던것도 얼마전까지였구요. 제발 외국인들의 범죄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피해봤을때, 우리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여기가 물건너 외국땅도 아니고 반만년동안 우리땅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땅입니다.

외국인 범죄 조사 확실히 해주세요.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여 보세요. 하루라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쓰레기 천지가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청뭔이 아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대의 세대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 문제는 해결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회묭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상품의 포장도 친환경 소재를 개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진짜 이런식이면 우리의 후손은 쓰레기 속에서 살다가 자멸을 할 것 입니다. 부디 당쟁은 그만 두고 지구의 미래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는 지구환경 정책을 펼쳐주세요.

지구는 후세에서 빌려 쓰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방배초등학교 문제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학교교문의 허술한 보안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이라도 보여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졸업증명서를 때러 왔다는 이유로 학교교문이 뚫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교문 출입을 엄격히 하고 신분증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죄없는 아이들 좀 지켜주세요!

방배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학교 출입을 엄격히 합시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하루종일 일만하다 지쳐서 집에가고 아이들돌보다가 점심도 못먹을때도있고 아이들의 모든잘못은 보육교사탓이고 특히 엄마들의 광적인 아이들사랑에대한 정신적스트레스가 가장힘듭니다 학부모들에게 보육교사들은 그저 유모일뿐 그이상이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와 연봉제도 누리수당 등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결혼 후 계속 일을할수있는 환경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확대


금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발표를 했는데 .... 내용을 보면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한다는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를 할때는 총리는 현 방법으로 선출하자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해 너무 말이 많습니다. 저의 생각은 국무총리는 왜? 대통령이 꼭 선출을 해야 됩니까?? 국회위원들은 왜 ?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됩니까? 이런거 같다가 싸워서 어느당은 맨날 보이콧을 해 국회 휴업 일들이 생기고 참 머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국무총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위원들은 국민의 대변인 이라고하지만 국회위원 대부분 국민의 대변인이 아닌 당 개인의 대변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권이 바뀔때 또한 이러한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국회위원들은 싸우지마시고 대통령 투표시 국무총리도 또한 투표를 하는거에 정치 제안을 합니다.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각각 장단점이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 왈가와불 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합시다!!

국무총리 개헌안에 말도 많고 하는데 국무총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합시다.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 조두순은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그러면 벌을 더 강하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어서 잘못된 짓을 한 것은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니 더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을 더 주지는 않고 더 줄여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법들 강화시겨주세요.


2년전 부푼꿈을 안고 조금더 큰집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기존집이 매매가 안됩니다. 저는 투기를 한적도 없고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적도 없습니다. 살던집이 매매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제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폭락하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건 제가 운이 없나 보다 하며 넘어갈수 있는데 아무리 싸게 내놔도 매매자체가 안됩니다. 정말 매매가 잘되던 집이였는데... 지금 지방 부동산은 난리 지옥입니다. 제발 서울만 보지말고 지방도 좀 보고 양극화시키지 마세요. 진짜 큰일날거 같네요.....

제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세요.


한 사람의 소중한 무참히 생명을 앗아가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한 순간에 잃게 만든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을 조작한 군,경찰 관계자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진범을 찾는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믿어야할 경찰들과 군인들이 발벗고 나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동료의 죽음을 외면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조작 한 일은 결코 용서 받지도, 받을 수도 없는 일 일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의구현이 실현되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건의 진상을 수사해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개선해주세요

플라스틱쓰레기 수입 막아주세요.


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그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


중국이 올해부터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일본 등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폐플라스틱 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 마당에 전세계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다니요. 정부에서 빠른 대책을 세우고 수입 금지하여야 합니다.

폐플라스틱 한국 수입 금지시켜주세요.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은 좋은 폼으로 활약하고 있다. 축구팬들은 군면제특혜를 바라고있다 손흥민이 군면제가 풀리면 계속 좋은활약을 할거다 손흥민선수는 한국축구의 미래다.

손흥민선수 국가에서 군면제특혜 주어야된다!!


나이 57세에 여생를 같이 살자며 접근하여 조금조금씩 돈을 빌려 카드론 대출 쓰고 빛 독촉이 오고 자식들 돈 마져 빌려 자식들도 힘들게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6개월이상 동거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걸림돌이 되어 변호사 조차도 포기하라고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사기 당해보니 이런 사기 형태가 흔하디흔하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인해 사기죄로 조차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이런 사기 행각도 처벌할수 있도록 여려분 도와 주세요.

사실혼 관계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처벌하게 재발 해주세요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및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