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산 원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후범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重章) 수훈자이자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고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 청원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께선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이후 3월 26일 오전 10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해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고국이 해방되면 그때 고국의 땅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108년이 지난 뒤에도 유해를 찾지 못했으며 1997년 8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내용인 "형장에 걸린 밧줄에서 수직으로 2m쯤 아래에는 나무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교수형을 당한 시신을 바로 이 상자 안으로 떨어뜨린 뒤 흙으로 덮으면 사형 집행이 모두 끝나는 형식으로 사형이 이뤄졌다. 안 의사의 처형은, 그러나 이곳이 아닌 본관과 교수 형장 사이의 공터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안 의사가 처형된 곳임을 알리는 현판 하나가 전부. 사형을 당한 시신들은 나무상자에 넣어져 땅 속에 묻혔다. 이 중 어딘가에 안 의사의 유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다. 안 의사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MBC 뉴스 1997년 8월 여순형무소 안중근 의사 현장 취재 내용 - 이처럼 2010년 3월경 정보통제기간이 끝난 일본의 기밀정보 중 일부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안중근의사의 재판과정과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때 일본정부는 사과의 의미로 유해발굴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중국 정부도 당시 재판과정에 대한 책임을 마무리 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한중일 공동유해 발굴단이 결성을 의제로 추진하게 되었으나 이렇다할 결실은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결국 안중근의사꼐선 고국이 광복을 맞이하였음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중국 뤼순감옥 인근 죄수묘지 등에 대한 발굴단과 조사단을 조성하여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을 청원합니다. 서울 효창공원 삼의사 묘중 년 조성된 가묘에 하루라도 빨리 유해를 봉환하여 모셔져야 합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되었으며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있으니 남북 유해 공동 발굴단을 조성하여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안중근 유해 발굴  청원합니다


최근 TV조선은 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정도로 오보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생각마저 들게합니다. 현재 남북은 아슬아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작은 오해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사 tv조선은 책임감 없고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헤치고 있습니다. 대표재으로 풍계리 폭파 연막 사용보도입니다. 티비조선은 그 기사를 10분넘도록 게시했고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또 풍계리 취재에 북한이 1만달러를 요구했다는 오보도 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취재에 초청된 외신을 통해서 대형 오보로 드러났음에도 티비조선은 사과와정정은 커녕 문제가 없다며 발뺌하고,외신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방문한 외신이 아니라고 했는데,도대체 어느 외신이 1만달러를 얘기했다는 겁니까? 무책임하고 찌라시를 양산하는 티비조선은 삼류 소설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오보가 이니라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TV조선의 풍계리 취자 1만 달러 요구 오보 사과와 근거 공개 요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노인의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 ( 노인공동체주택 생활의 일종인) 주거복합단지_NEW실버타운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내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가능한 노인분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같이 아이를 돌봐주는등 노인일자리창출과 외로운 노년기를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조건을 충족하시는 노인분들을 정규교육시간 및 자격을 득한 노인을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기 어렵거나 맞벌이로 어린이집이 절실한 가정등 제대로 정책이 자리잡도록 국가돌봄 역할을 조성해주신다면 일자리문제와 육아교육문제,더불어 노인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와 육아문제 동시해결 방안제시


왜! 정부는 공매도로 사기판을 조장하는가! 국민들의 피같은 제산을 갈취하는가!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전액 국가는 보상해야 한다. 공매도를 폐지하라!


제목과 같습니다

남성혐오 메갈리아와 여성혐오 일베 사이트를 폐쇄합시다


저는 일단 부모님이 없습니다. 여럿을때 부터 고아였어요. 근데 학교에가면 선생님들이 뭐만하면 부모님뫼셔와라 엄마한테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일부러 엄마없고싶어서 없는것도아닌데 울화가치밀어요. 아느 선생님들은 엄마없으니까 공부라도 잘해야지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때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아시나요?

선생님들의 엄마발언 그만하게해주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위에 가게 내 놓았는데도 많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장사를 해보니 왠만하면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최저임금이다 재료비 인상등 어러워서 저 역시 자식둘이 대학을 다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번식 나오는 카드 수수료 이하 이야기가 들리곤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카드 수수료 인하로라도 어려운 자영업자 조금이나마 구제해주실 수는 없는지 짧은글이나마 올려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채용 이외의 역무원 채용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 있는 방법으로 조사해주십시오. 내부에서도 역무원은 시의회 또는 구의회 의원과 같은 소위 "빽"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가득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직원들의 사기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취업준비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감하고 있고 역차별을 느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역무원, 정비 용역과 같은 분들을 무작위로 정규직 전환할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해서 기존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가점 사항을 인정하여 공개 채용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정규직에게는 독이 되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대전도시철도의 적절하지 못한 고용 방법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없어서 대꾸하는식으로 글쓰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왜 스포츠선수만 금메달따거나 3위이상하면 면제되는건가요? 빌보드1위하는게 어려운지 금메달 3위 입상해서 국격높히는게 어려운지 그리고 국격높여서 어느것이 더 한국에 이익인지 생각해보세요 아시아스타한명의 창출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스타는 조단위로 한국이미지를 높혀줍니다

스포츠선수 만 면제시켜줄게아니라 한발더나아가 진짜 월드스타BTS 법이 시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언학 이 정치판사 ^^ 대단하십니다 범죄혐의가 어떻게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고견 한 번 듣고 싶네요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1년 넘도록 변희재와 혹은 그 지지자 아니면 jtbc 혹은 손석희 사이에 어떠한 폭력사태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 보수 제 1 논객이자 언론사 대표이기도 한 사람이 갑자기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출판물로 다 남아있는데 변희재가 무슨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거죠??? 아-무-리 문재인씨가 살아있는 권력이고 현직 대통령이라지만 손석희 감싸려고 명예훼손 용의자에 대해 구속을 한다는게 정치판결이고 무리수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행정부 수반이면 수반답게 언론인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하길 바랍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 및 억지구속 중단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3세 남성 직장인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여주시려고하는 마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학교 게시판에도 쓰지 않을 글들이 너무 많아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이 귀기울일 수 있고 공감 가능하며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장난섞인 글들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꼭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묻혀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뿐입니다. 청원시 개인정보 사용동의와 청와대 국민ID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섞인 청원 작성자들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를 청구함으로써 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국민 청원게시판이라는 국민 토론의 장이 진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국민 청원 게시판 청원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시간당 1만원은 기본. 중소기업 시간당 1만원은 이뤄진지 오래 소상공인 자영업역시 노동자입니다. 소상공인 영세 기업 자영업자 사장들도 역시 노동자 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자.. 시급 일만원을 이야기 하지 말고..소상공인 영세기업 자영업 사장들도 시간당 1만원은 가져갈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자영자 하시는분 한달 내내 일해도 그것도 30일 내내 일해도 300만원 못가져가요.. 그것도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인데 실제론 14시간 20시간 이상씩 일합니다..거의 80~90%가 그럴거라 봅니다. 그럼 그 사장들 시간당 만원 가져 가게 해주세요... 좀 번다 싶으면 시급 직원들 만원이 문젤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급 올리세요.... 그럼 아낌없이 줄거니까..그래야 소득주도 경제가 되지요.. 자영업 인구수 700만 입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좀 써보세요..지금처럼 쓸모 없는 정책 만들지 말고요.. 그럴려면 제 생각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종별 지역별 시급 분류 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면 그 적용방법대로 연차적으로 무리 안가는 업종별 지역별 시급 인상을 조금씩 해나가는게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맞을겁니다..일백프로 확신합니다.. 그래야 영세 자영업과 더불어 먹고 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식당 종업원들도 형편이 나아질겁니다. 그런데 그게 업종별 지역별 매출 규모별 시급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이뤄 질까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선...각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사업단위의 발전과 불합리한 중첩규제가 무었인지 알고 하루속히 제거 해야죠... 기재부 장관은 뭐하나 모르겠어요...이런 정책을 짤 머리나 있는 사람인가요?? 뭐 대책을 세우다 내수 경제 80~90% 연내 다 폭삭 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영세한 자영업 통닭 집이라도.. 여기서 고용하는 직원 최소 2~3명인곳 많습니다. 80~90% 년내 다 문닫으면 700만의 80% 500만 정도 서서히 고사 할거고 거기 최소 3명 고용 한다 치면 1500만이 손가락 빨게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이글 읽는 경제부 책임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청원 올리겠습니까? 참고로 전 자영업 15년째 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보다는 노동자(자영 소상공인포함) 시간당 1만원 경제를 만들어 주세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청원 개시판이 되어야 하는데 장난 식의 청원 글이 너무 많아 눈살이 찌푸려 집니다.... 장난글 1회당 1년 개정정지 2회 3년 개정정지 3회 영구 개정 정지등 정확한 청원 개시판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장난글 올리는데가 아닙니다. !!!!!!!!!!!!!!!!!!!!!!!!!!!!!

장난 청원글 및 계정 영구 정지 요청 및 관리 부탁드립니드.


최저임금제의 상한과 최대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일할시간이 주어지고있습니다. 우리근로자들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가지고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식시간보장도중요하고 차별도 없어야하겠지만 우리국민들도그렇게 여유로울만큼넉넉하지도 않고 외국으로 송금되는 우리의자본이 달갑지도 않습니다.. 말주변이없고 지식이짧아 어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기술자도아닌 단순이주노동자들에게 국민이 누려야할것들을 빼앗기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조선족이나 아주노동자들도 넉넉한급여로 인하여3d업종을 점점 피한다고들합니다. 그저 아이들을챡임져야하는 4,50대 가장들이 어쩔수 없이 외국노동자들의 빈다리를 채워야하는 경우가 발생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새로운 잣대와 정책으로 내국인 바로 우리국만이 우선인 정책을펼쳐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와국인이 더많이 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증장애인입니다. 평소에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갈려면 주중에는 돈을 벌어야하고 주말에나 여행을 가야합니다 저는 자동차도 없고 살려면 한달에 받는 돈 , 약 150만원으로 자동차세금이며 자동차할부값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게 부담되어서 SRT를 탈려고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주말에는 경증장애인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항공사는 혜택이 있는데 왜 SRT나 KTX는 경증장애인 주말 혜택이 없는거죠? 아래글은 SRT에 문의결과 답변입니다. ※ 경증장애인도 차별없는 기차를 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OOO 고객님. (주)SR에 접수하신 민원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 제목 : 장애인은 왜 주말에 할인 혜택 안 받나요??? 민원 답변 : 안녕하세요 OOO 고객님 주식회사 에스알 영업부문 최00입니다. SRT승차권의 장애등급 할인이 주말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쉽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4-6급 장애등급 고객이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중(주말, 공휴일 제외)에만 본인에 한해 운임의 30%를 할인적용하고 있으며, 1-3급 장애등급 고객의 경우에는 주말, 주중 관계없이 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운임의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1-3급은 다른 고객에 비해 중증 장애등급으로 분류하여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지하여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위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넓고 편안한 여행! 새롭게 만나는 고속철도~ SR !! =================================================================================

경증장애인은 이렇게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몰카 촬영 및 동영상 유포 피해자입니다 대다수..아니 저는 99.99%라 생각합니다 몰카촬영및 동영상 유포 가해자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남자입니다 이 가해자들의 처벌수준을 알고 계시나요?.. 실형이 5%입니다...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80%죠 피해자들의 인생은 하루하루? 아닙니다..1분1초가 자살과 부끄러움...공포감..좌절감.. 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머리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죽고 싶습니다..근데 죽지 못합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죽어도 영상은 그자리에 있을것이며...유포는 계속 될테니까요 못죽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라서 ...죽을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동영상 유포자는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있습니다 웹하드에서는 피해자들의 유출동영상이 20원~6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돈주고 사고팔고합니다... 그것도 60원에... 저는 몰카 촬영 및 동영상 유포자(가해자)라고 하겟습니다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성인 상황에서 이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뭔지 아시나요?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이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족쇄가 되질 못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형벌은 본인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적인 남성이라는 상징의 지위에 대한 박탈입니다.. 가해자들 역시 집에 가면 누군가의 어여쁜 자식이고 누군가의 믿음직한 남편이며 누군가의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직장에서는 든든한 동료가 되겟죠 가해자들에게 혹은 미래의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 와 전자발찌 강제부착이라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로 주위의 이웃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알게 됨으로써 이들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 좌절감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며 본인의 가정에서는 못난 애비 못난 자식 변태남편이 되어야 하며 전자발찌 강제부착으로 자유라는 단어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동영상이 발견될때마다 동영상 삭제비용을 청구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줘야하며 대한민국에서 몰카 촬영이나 동영상 유포를 하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망한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생따윈 신경쓰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국민 대다수가 몰카 촬영이나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것에 대해 이미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 및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강제부착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한 인간의 인생을 ..행복했던 가정을 아작내버린..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몰카 촬영 및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부착 동의해주세요


지금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고 우리 한국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그 능력을 군대에서 18개월 이상을 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폼이 말이 아니게 떨어지게 될겁니다 물론 아시아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군면제 혜택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군면제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k 리그를 뛴적이 없어 상주상무를 가지 못함다고 알고있어요

손흥민 선수 군면제는 안되는 걸까요??


페미니즘은 나치의 우월주의 사상과 동급인 최악의 암덩어리 입니다. 지금 이 암덩어리를 처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대한민국의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고 각종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안중근의사,이봉창의사등등의 애국지사들을 조롱하고 구일본제국을 찬양하는 매국적인 행위도 하고있습니다. 국가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페미니즘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반페미특별법좀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데 유통사의 갑질 때문에 작가들이 제대로 된 수익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모 플랫폼은 45%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이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없도록 압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창작자에게 55퍼센트가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창작자는 55퍼센트를 7:3 내지 6:4로 출판사와 배분합니다. 출판사는 플랫폼에 맞는 편집이나 교정을 하는 일을 하지만, 유통사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55퍼센트를 6:4로 나눌 경우 창작자에게는 33퍼센트가 돌아갑니다. 이는 플랫폼이 가져가는 45퍼센트보다 적지요. 플랫폼이 적절한 수익을 가져가야하나, 창작자보다 훨씬 많은 배분을 가져가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창작자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결실에 대해서 마음대로 배포권을 뿌리고, 창작자의 노동을 플랫폼에 대한 광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모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유료연재나 이북을 갖은 이유를 들어 수수료를 올립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플랫폼 수수료를 최대 30퍼센트로 제한해주세요. 창작에 대한 대가가 적절히 치뤄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일 뿐더러, 창작자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때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웹소설의 퀄리티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웹소설 수수료 제한해주세요


SBS에서 만든 스브스 뉴스와 이와같은 뉴스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취재를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을 내세워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가 아닌 에디터와 인턴이라는 이름아래에 숨어있습니다. 부디 청소년들이 많이보는 인터넷 언론들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스브스 뉴스같은 언론이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이래 1500년 조상들의 얼이 서린 불교 문화재를 불교 조계종이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관리하고, 무려 국민의 4분의 1이 불교 신도인 상황에서 불교 조계종 지도부의 의혹은 불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행으로 연장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엄정 수사후 사법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조계종은 자정 능력을 상실 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백주 대낮에 승려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적광스님)이 대한민국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지하실로 끌려가 감금당하면서 구조요청을 하는데도 대한민국 경찰이 방관만 한데는 단지 그 경찰만의 의지 이겠습까? 거기에는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하고 더 나아가 농단하는, 상시의 왠만한 공권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반국민적 힘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특검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은 이미 고발이 되었고, 모든 불자는 종법 종헌에 의거 조계종 스님은 청정비구로 믿고 있고 그래서 시주도 합니다. 따라서 처자나 내연녀, 혼외 자식이 있으면서 청정 비구라고 불자를 기망하여 절에서 시주를 받으면 (불전함에 시주한 돈도 주지가 관리 사용함) 사기죄로의 기소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불자들이 시주한 정성이 승복을 입고 비구라며 대중을 기망하고 부처님을 능멸하는 마구니에게 농락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 주기 바랍니다.

조계종 특검 청원


뉴스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조정할 수는 없다.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국회의원 세비 2.6% 인상과 의원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회의하고 정하고 쉽게 바꿀수없도록 하였 자기들 월급 인상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헌대 국민들 월급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자료 이론? 이나 대기업에 마춰서 정합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내리거나 동결 시키고 좀 올라간다싶으면 다시 내려버립니다 국회의원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꾸시던지 국민의 월급도 삼권분립원칙 비슷하게 예 :국회, 노동자, 국민 이런식 으로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바꿀수없도록 해주세요 청와대에 대통령님이 계시고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원수? 이십니다 충분히 바꿀힘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최저시급 삼권분립


솔찍히 청원 답변올라오는글 보면 달라지는건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시민의식이 바뀌고 사회가 바꼇으면 하는바람에 청원 올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25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하는 취준생이면 저녁에 알바로 대리운전일읍 합니다. 년수로는 2년이 되었는데 대리운전 보험까지 바꿔 달라안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기본 대리비 만원입니다. 만원짜리 한 콜을 타면 수수료가 2500원입니다. 만원짜리 콜 8개를 타면 수수료 2만원이고 남는돈 6만원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보험료랑 어플사용료는 4천원씩 나가고요. 제가 있는지역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들만 3천명이 된다고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처럼 알바로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전업으로 생계유지형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천명이 수수료로 내는 돈이 제가 사는 지역에만 6천만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연결해주는 댓가로 받는돈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생각합니다. 사고나면 면책금 30만원 내가 내든 안내든 무조건 내는 돈이죠. 외줄타기 하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형식적으로 청원게시판 만들었다 생각안들게 하나하나 바꿔 나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줬음 좋겠네요.

대리운전사업 정부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의무가 무엇입니까? 납세 / 교육 / 근로 / 국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전역자 ( 여성포함) / 대체복무자 에게만 투표권을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람들이 권리의 과실만 쏙 빼먹고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인구절벽과 병력부족에 대비해 여성징병제는 필수이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징병됨으로써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을 충족시키며 성차별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데에 대한 성취감 애국심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하여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주세요.


건설현장 주변에서 건축자재를 주변 인도에 그냥 놓아두거나 중장비차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건의합니다. i) 건설환경의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 건설 중장비 차량에 대한 운전단속을 강화하고, 건설자재 등을 도로 위에 쌓아놓으면 최소 벌금형에서 경고 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시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법률을 건의합니다. ii) 안전관리원 고용 필수 - 건설환경에서 주변 보행자들, 특히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건설사 측에서 따로 안전관리원을 고용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 법률을 건의합니다. iii) 교육 필수 - 건설환경에서 건설 시작 전, 건설자재 관리방법이나 중장비 차량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 등의 교육을 필수로 하는 법률을 건의합니다.

건설현장 주변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정책을 건의합니다.


한강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습지와 갯벌이 발달되어 다양한 생물과 조류의 서식지이기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남방계의 점이지대라서 온대성 생태계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치한 서부 DMZ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9종, II급 29종이 서식합니다. 이러한 희귀 생물들의 터전은 국제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람사르 습지 등재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도는 관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해당 지역의 람사르 등록을 주된 목표로 한 습지생태계 활용을 위한 전국적인 담론을 마련한다면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오는 5월에 람사르 협약국에 가입하여, 북한 내 철새보호구 두 곳을 람사르 습지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월 유네스코에서는 금강산을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방치하던 생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바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한 남한이 오금리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서 북한과 공동 등재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진할 것이며, 한반도 및 주변국의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금리 및 한강하구 습지를 남북 공동 등재하기 위해 남북의 학계 권위자들로 구성한 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켜, 해당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을 남북한 공동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는 과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금리 일원 및 한강 하구 습지의 남북한 공동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해 주세요.


28일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을 개정한다고. 내용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 고소되는 경우 앞으로 검찰은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본문의 가장 첫 문단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헌법 제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생기죠. 바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수사는 재판으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수사를 하지 못 하면 재판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유죄와 무죄를 떠나서 피고인에게 그 자체 만으로도 타격이 큽니다. 거기에 이 개정안 때문에 억울하게 피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에게 헌법으로 지켜져야 할 자신의 권리마저 보장을 못 받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읽고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을 어긴 성폭력 수사 매뉴얼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구속 철회바랍니다

언론인(변희재)의 정당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차상위 주택 월세20만원복자혜택을 받고있던사람입니다.2000년식 중고차량1.6cc를생계유지로명이전행해 복지혜택이 중지 됐습니다. 구청직원 은 보건복지부지침.규정이라 앵무새같아 몇주째 반복입니다 본인은촤선을 다했다 하는데.전이해가안됍니다. 그들은20만원아 적을자몰라두 말알을이틀 남긴 월세를내야하는 당사자인 나는너무 함듭니다

차상위지원


해외 여러 곳을 돌아 다니면서 보고 느낀건 한국만 자동차 사고의 과실을 전방주시 태만 이라는 문구로 나누고 자동차 피해자에게도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방식이 존재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보 운전자들도 많고 주차도 못해서 남한테 부탁 해야 할지경 인데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대도시에 정말 많은 차들이 몰려있어서 차사고의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 많을수 밖에 없는데 이미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차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모든걸 책임 져야 하는데 과실 비율을 나눔 으로써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비싼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고도 굽신거리고 보험료 인상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모든 사고의 과실 나문 없이 원이 제공자가 100프로 과실인 규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의 여지도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고 차의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사 조심히 운전하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 될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때 어떠한 이유라도 죽은데 과실을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 과실 나누기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한 규정 입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나눔 없애주세요


자려고 누워서 잠깐 폰을 보다가 분통터져 여기 글을 씁니다...성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무고신고는 성폭력 수사가 종결되야 무고신고를 접수한다지요?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을 성범죄로 집어쳐넣을 작정인지요...? 성범죄...있어선 안되는 일인건 맞고 분명합니다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페미다 미투다 솔직히 관심없고 남얘기인지라 별로 신경도 안쓰고 살았지만 요즘은 여자 옆에 서기도 신경쓰입니다....제발 부탁이니 우리 남자들도 눈치 좀 안보게 해주세요...대한민국 여자는 국민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노예입니까? 성범죄잡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내놓은 남녀평등의 실현인지요??

남자는 살지 말라는겁니까?


혼돈이 옵니다..최저임금계산법 이게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돈에 이를지..갑생을사.. 복잡하고 참담하네요..작은바램으로 세금 올릴시간에 임금 계산법조치부터 해주시기를..

최저임금 계산법..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유류세 폭탄!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 (유류세를 대폭 낮추던지 없애던지 해 주세요!) 1. 유류세 부과의 기원 유류에 붙는 세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1994년부터 2003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음. - 교육세는 1996년 이후 교통세의 15%를 부과하고 있음 - 주행세는 2000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통세의 26.5%를 부과하고 있음 2. 여기서 질의? 왜 과거 정부에서 한시적이라고 하였는데 영원히 부과할 것처럼 멈출 줄 모르는 겁니까? 손 안대고 코 풀 듯 돈 쉽게 벌어 보니 재미 들렸습니까? 국민은 죽어도 세금만 뜯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 2006년 OECD 기준 세금 비중입니다. 한국 - 57.7% 프랑스 - 67.3% 영국 - 64.7% 독일 - 63.1% 일본 - 40.9% 미국 - 12.9% OECD 평균 – 51.9%, 요게 단순 비교라는 겁니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대목입니다. 허나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 미국의 20배입니다. 2016년 기준 유류세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60%나 되구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원천 징수(주유소가 대신 징수)하고 있지요? 정부가 손 안대고 걷어 들이는 유류세는 2011년 17.91조에서 2016년에는 23.73조원이나 되었습니다(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제외). 피부에 와 닿게 설명 드리면 휘발유는 1리터당 912원, 경유는 676원이나 걷어 간 겁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휘발유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529원으로 35%를 차지한다. 여기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L당 137.54원)와 15%인 교육세(L당 79.35원)까지 합쳐 L당 745.89원의 고정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고정세금을 포함한 소비자가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유류세를 구성한다. 즉,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는 L당 800원 이상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름 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정부는 정말 아주 쉽게 손 안대고 돈 벌고 있었던 겁니다. 3.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함이라고요? 왜 유류세로 확충해야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리합니까? >> 사회간접자본의 개요 –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다. 인프라와 같은 말이다. >> 비용 부담은?(자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간다. 공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1] 다만 이것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매매, 임대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산세나 분담금 등을 통해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설비를 부담한다. >> 왜 유류세는 OECD 비교하기 좋아하며 사회간접자본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OECD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재원은 원래 OECD 국가들처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왜 유류에 교육세를 붙여 징수하는가? 우리나라 정부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대상은 OECD 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OECD에 비교하기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유류세 징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역시 OECD가 비교 대상입니다. 그들 나라와 생활수준, 경제력, GDP, 물가, 등등은 비교하지 않고 단순 비교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뒤지면 다 아는 시대에....... 국민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것 아니라면 너무 모를꺼라고 무시하는 거지요. >> 그럼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나라들도 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소비세만 조금 부과합니다. 일본은 유류세라고 해서 조금 부과하고 독일은 유류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나 이도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류에 교육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지요. 유류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제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 바랍니다. 5. 주행세는? 이도 역시 폐지함이 마땅하지요. OECD 국가들도 안하는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들과 대등하다고 비교하겠다면 유리한것만 비교하지 말구요, 모든 부분을 다 비교해야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행세를 걷어가며 별도로 매년 자동차 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동차세와 주행세 무엇이 다른가요? 보유와 주행하는거라고 말씀 하시려나요? 자동차가 대중화된 요즘 세상에 자동차 하나에 이중 과세라 생각지 않으시나요? 물론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 유류 세금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며 쉽게 세금 걷을 생각하지 말구요, 제발 발로 뛰기 바랍니다. 부자들, 대기업은 눈감고 아웅하듯 봐주며 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유류세를 건드립니까?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적폐같은 유류세 손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 관료들은 유류세에 의존이 너무 커서 갑자기 조정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6. 답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에 의존하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방향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께서 유관기관을 뜯어가며 외유성 경비로 사용한거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들 세비 줄이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라고 VVP 클럽에 가입한 것처럼 과시하며 개발도상국 원조한다고 허비하는 세금 줄이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백성중에 굶주리고 아픈 사람이 더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 과소비 예산, 예산 남용 등 단속하고 줄이면 됩니다. -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월급 줄이고 예산 낭비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유류세를 없애던지 과감하게 내리던지 하면 모든 물가가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시장 경제는 안정화 되게 돼 있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해 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보시는 국민들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청원을 올리나이다.

유류세 폭탄!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


역대 실업률 최고 물가는 치솟아 알바 일반 일자리도 거의 없어 나라꼴이 국가부도직전입니다 잘못하다가 10년안에 북한처럼 거지나라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경제문제지 대북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과 교류 안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구가 멸망해도 핵 절대 포기 안합니다 당신이 지금 했던 것 다 헛수고입니다 그냥 더이상 나라 망치지말고 하야하십시오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도 과거 60년대에는 아시아경제대국으로 지금의 싱가포르급으로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지금은 거지나라가 됐습니다 한국도 이들 나라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하야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노력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본연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청원만 올라올 수 있게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로 바꾸어 장난스런 글이나 광고글 등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무래도 미성년자들 중에서 장난스럽게 올리는 것을 웃고 떠드는 일로 여겨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나이제한같은 것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편


지금 무고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무고죄를 폐지하는 이유가 도데체 무엇 입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분들이 차별을 많이 받아 온 것은 변하지 않는 점 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 페미니즘 등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남자지만 여성 인권이 더 나아질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러한 미투 운동을 악이용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최소 몇 달일지라도 오해를 받으며 직장에서 쫓겨나고 손가락질 받으며 거짓 신고 임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무고죄 폐지라니 여성의 인권만이 인권입니까? 남성의 인귄은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무참히 짓밟혀도 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정부는 깨닳아야 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군대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배워온 잠재적 범죄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 가고 싶어어 가는 겁니까? 거의 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지키려 강제적으로 가서 우리 나라를 위험으로 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만약의 전쟁으로 지키기위해 훈련받는 데 여성분들은 자기들의 인권, 생명 등은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생명을 지켜 주고 있는 군인들을 비하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켜야 하는 가를 되묻고 자살충동 느낌니다. 대툥령님 요즘 외교적으로 일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 데. 북한과 통일하려고 내부 신경 안 쓰다가 양성간의 전쟁 일어나게 생긴건 알고 게신가요? 대한민국 남자들 다 이민가기 전의 마지막 층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는 명예직으로서 평생 대우해주는데 주 근로시간 40시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현 시대의 최저임금의 몇배가 되는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야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식비 교통비 상여금까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는데,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최저임금에 교통기름값, 상여금, 식비 모두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좋은차를 타고 호화로운 식사와 출퇴근이 자유롭고 평생 명예직으로 나라에서 대우해주는데 아직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와 임금체불이 난무하는 시대에 너무 불공정한 임금제도가 아닙니까?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한다며 선거유세기간에는 재래시장을 돌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선거유세기간 이후의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부터 최저임금에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찬성 의견으로 통과된 최저임금에 식비 교통비 상여금 모두 포함하여 똑같이 차별없이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세요.


저희나라에는 수많은기업규제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노동수요는없고 노동공급은 넘처나고있습니다.그이유가 정확하게 최저임금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죠.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도 한몫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제일문제가아닙니다. 저희나라 제또래 청년들은 이미 눈이높아질때로높아져 3D업종은 쳐다도보지않죠. 그리고 대기업,공기업,공무원으로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넘쳐나기업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우량기업취업자와 그래서 저는 첫번째,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취업자는 대기업 취업자와 세금차별을 두는것이 어떨지합니다.이왕 똑같은 세금에 임금이면 대기업가지 어느누가 작은기업에 취업하려는지요?지금 청년지원금 계속지원해서 국고를 비우는것보다는이게 더나을지 모른다는겁니다. 두번째,작은기업은 사업의장벽을 낮추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커버린기업과 신규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차별차등화된 성장위주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듯합니다. 쉽게말해서 중소 중견 대기업분류하듯이 건설법,파견법등을 융통성 있게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여 풀어줄껀주고 그런법을만들면 어떨까합니다. 일자리 만들라고 해놓고 이렇게하면 불법 저렇게하면 불법 그럼누가사업을 시작하고 채용을 할 련지요?선진국들의 융통성있는법들은 배우고 벤치마킹 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세번째,지속적인 예산을 사용한 취업정책과 청년정책으로 사회주의식복지가 강해지면 훗날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일하지않으려 할것입니다.그리고 비어진 국고는 우리청년들에게 돌아올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기업들과 특색있는기업들 신규창업자들의 성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혜택을 주는게어떨지합니다. 네번째,첫번째에 보태어 작은기업에서 매출규모별로 취업자 몇명당 사대보험료나 세금할인혜택을 주는것도 방법이라생각이듭니다.채용할때마다 사대보험료의 부담은 기업입장에서는 큰부담입니다. 취업률이오르는것보단 작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속경영과 취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부디 먼미래에 세금부담적고 해외도피기업의 국내복귀와 소,중소기업들의 성장으로 기업자체적인 복지증진 할 수있도록 그리고 우리같은 저소득층들은 취업률올라가는거 보단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두봐주십시오! 취업률보단 안정적인 직장과 직장자체복지 기업할만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기견을 입양을 하여 보호 하는 천사 를 도와 주세요 http://v.media.daum.net/v/20180529220234179?f=m 유기견을 입양을 하여 보호 하는 천사 를 도와 주세요 인간을한테 버림 받은 불쌍 한 강아지 들의 후원을 받아 보호소에서 유기견 보호 자 역할 를하는 찬사를 도와주세여 유기견 안락사 위기 애 처해 있습 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 입니다 . 인간이던 동물이던 이세상 리 태어난 모든 생명 은 고귀하고 소중한 아름 다운 소중한 생명체 입니다 청원인 가톨릭 신자 안희원 대건안드레아 서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기건을 입양 하는 천사 를 도와 주세요


진짜이런흉악범들은 사형을못하면최소한 무기징역은해주십시오. 자꾸 이런법을약하게하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좋은나라가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도강화해야할것같습니다

조두순같은 아동성범죄자흉악범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의 비리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 절실해졌다. 지금 온 나라가 분노에 빠졌다. 사법부 전체를 적폐청산해야 할때가 지금이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양보와 배려도 이정도 하셨으면 참 !ᆢ많이 하셨어요 한 입으로 둘말 세말하는 북ㆍ미 이젠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당신도 우리 국민들에 자존심이고 귀중한 지도자 입니다 ᆢ 힘내세요 ᆢ우리도 자주국방의 그날이 오겠죠

북ㆍ미간 비유 마추기 어려운 대통령님 힘내세요ᆢ이것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올바른 국민의 뜻을 알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국민청원은 해당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것 외에 의견 표시방법이 없습니다. 20만이상의 동의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답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20만 표일 때 반대가 40만일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20만이상이 동의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될 까 염려스럽습니다. 반대표도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찬반의 비율을 잘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국민청원이 더욱 의미있는 공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표를 만들어 주세요


naver - *** 어른들이 쓰는 침대라 그런건지ㅡ1년전 보니라는 유아동에서 침구류에 잘못된 방식으로 제작되어 사용하던 아이들. 아가들이 기관지 피부관련해서 너무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보상하고 환불조치한다고했지만 1년지난 지금도 그 업체는 행사,세일이라며 다루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환불관련해서는 초반에 등록했던사람들말고는 받지못했습니다ㅡ어른들의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죠? 아가들이 쓰는 기능성침구류라고 선전했던 침구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ㅣ년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큰일들에 치여 제대로된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부디 살펴주세요 1년넘게지나서 제대로된 조사결과나 조치는 알수없게 보니 홈페이지는 제품과 관련한 모든 문의 글이 비공개입니다 아웃라스트란 신소재를 잘못 사용하여 라돈침대같은 아기들에게 여러가지 피부질환과 기관지질환 미래의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수있다는건데요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라돈침대와같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돈침대ㅡ그전에 보니의 아웃라스트침구류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거라고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자들을 저렴한 노동력으로 보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다치면 책임져주지도 않고, 여자들이 2년동안 자기 스펙 쌓고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나는 길가에 쌓인 눈을 삽으로 치우고 있겠죠. 단순히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쌔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되는겁니까 우리는 대체 왜 국가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겁니까. 힘든세상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서민으로 태어나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세상에서 군대에 보내는건, 우리를 힘 좋은 가축으로 보는건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왜 내 귀한 청춘을 나라에 받쳐야 합니까?


왜 대통령만 탄핵있나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는데. 아직 혈세 드시면서 국회의원하시는 분 중에 혈세드실 자격없으신분들많은데 국회의원도 일못하면 탄핵처럼 국민이 원하면 심판할수 있게 하는 제도점 만들어주시던지 알려주세요 홍보필요

국회의원은 탄핵방법마련해주세요.


유튜버 양예원씨의 관련 사건이 맞고소라는 법적공방 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러나 해당 사건과 별개의 일이지만 알바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이 비공개 형식의 사진촬영을 하는 근무 환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형식의 사진 촬영회를, 공개 사진 촬영회로 전 환하고 알바 피팅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은 사진 촬영 을 하게 될 경우 부모,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 는 에이전시, 소속사의 동의와 현장 동반하에 사진 촬영 관련 계약, 촬영 컨셉을 알리고 하는 방식을 청원 합니다 저의 청원을 계기로 알바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 이 안심하고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피팅 모델의 비공개 사진 촬영, 공개 촬영회 전환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김 정훈이라고합니다 올해 49세미혼남자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제가 2013년09원02일 날 건축현장에서 낙상사고로 오른쪽허벅지부분을 다쳤는데 상급병원 전문의 의사분께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라고 모든 검사통과후 진단명을 받았습니다..그후다음해에 비뇨기과 방광기능이 작동하지않아 치골상부 카테터삽입을 영구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지금 카테터삽입을 하고 소변줄을달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산재종결로인해 후업급여마저 안나오니 살기가막막합니다 거기다 파산까지해서 가벼운 쉬운일도못해서 버는 수입이 전혀없어서 하루하루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요즘 생활고에 극단적인생각들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6월 중순부터 연금이나오는데 2018년05월달부터 급격히생활고에 시달리다못해 극단적인 생각들을 넘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연금을 1년 당겨서 2018년6월부터 받고자합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파산으로인해 집도없어 결혼한 여동생집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길이 막막합니다 아주쉬운일도 못하는 희귀난치성 병을 두가지나 앓고있어서 더더욱 하루하루가 힘듭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제발 2018년06월달부터 연금받게 제발도와주세요..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대통령님 지금 오만팔천원 남았는데 어떻게살지 막막합니다 일이라도해서 벌고싶은데 세탁물 개는일도 넘힘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일년 당겨서 2018년06월부터 꼭 받게 도와주세요..꼭 도와주세요..대통령님~ 꾸뻑

장애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저희아버지의 콧대가 찢어지셔서 출혈이 심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몇분뒤 구급차가 왔으나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들로인해 구급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대통령님 제발 매일매일 있는 응급환자들을 위해 불법주차된 차들을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늘 골든타임을 놓치지않게 불법주차된 차들 조치부탁드립니다

구급차


재판의 대표 대법원이 행정부 입맛데로 엉터리 재판을 한 까닭에 억울한 국민이 생명을 놓아야 했고 정상적인 일자리마져 빼았긴 이 참담한 나라, 국회의원이란 자가 일자리를 도둑질 하여 범인임이 분명해도 조사조차도 못 하게 방해하는 이 도둑천국, 정당의 대표란 자가 국민을 향해 "나를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자칭 보수 도둑떼거리들이 나라 안밖을 어지럽히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잡아주십시오. 이승만을 비롯한 보수주의 자라는 자들이 최근 시동을 하고 통일을 위해 안간힘을 내 쏟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통일을 훼방하는 언사로 상대를 자극하여 어떻게 해서든 통일을 못 하게 방해하는 자들 특별대책으로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 필요해 보입니다. 엉터리 재판으로 국민을 속인 양승태를 즉각 수사하여 의법처리 바랍니다.

엉터리 재판이 횅횅하고, 도둑질한 국회의원이 불체포되고, 일반인을 빨갱이로 누명씌원도 되는 나라 바로잡아주십시오


미국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글로 만든 설명서가 없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영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국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BTS 친구들이 과연 영어로 노래를 불렀으면 이 느낌이 왔을까요 자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글 설명서 하나 없다는게 정말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제발 기업들이 현실을 인지하고 개선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


김 동연 부총리께서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 중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서 고용이 안늘어나고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직감이라고 할땐 어떤 여인이 얘기했던 우주의기운이 생각도 납니다 불과 며칠만에 정의당,평화당도 아닌 자한당과 야합하여 통과시켰네요 고사성어 조삼모사가 생각나는건 저뿐이 아니겠지요 종편 특히 조선일보, 티비조선에서 맨날 떠들었던 그놈이 그놈이다 누가돼도 똑같다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니라야하고요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 태극기뱃지 단 모습으로 외교석상에 나서시요

태극기 뱃지 단 모습을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5년째 미국 고등학교에서 미국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가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가장 차이가 컸다고 느껴진 과목은 역사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역사 선생님께서는 역사는 무조건 밑줄 긋고 외워야 하는 과목이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선생님께서 45분 동안 강의하시는 식이었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거나 다른 학원 숙제를 하거나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그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외우기만 하니 흥미는 없어지고 역사는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역사 교육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사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무조건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하나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질문들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더 나아가서 따로 생각을 해봐야 대답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과 편을 나누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한 주제를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에세이를 많이 써 보고 또 읽어 보기도 하면서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세이를 쓸 때에는 쓴 걸 계속 다시 읽어 보고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하면서 배웠던 것에서 더 깊게 들어가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는 재미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의 필요성은 미국의 시험 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A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선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이수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AP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5월에 AP 미국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 AP시험은 절대 외워서는 잘 볼 수 없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역사적 맥락이나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에세이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써야 하므로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대공황이라면 대공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과 무엇이 대공황의 원인이었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렸는지 등 모든 관점을 다 고려해서 하나의 에세이로 녹여야 합니다. 한국의 수능 한국사 시험이나 공무원 한국사 시험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러한 AP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맥락이나 인과 관계를 파악하면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우리 민족은 다 이겨냈습니다. 만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수능 한국사 시험이나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다 외워야만 풀 수 있게 문제가 출제되고 심지어 찍어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올수록 역사는 암기과목이다라는 인식이 굳어질 거고 사람들은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인들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도 같이 잊혀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미국의 AP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최소한 역사의 재미를 알 수 있도록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인과 관계 등을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300년도 안 되는 미국도 이렇게 깊게 가르치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역사가 반만년인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갑작스러운 교육 제도의 변화는 물론 힘들겠지요.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 분들과 교직원들께서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신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인 올림

한국의 역사 교육


존경하는대통령님 의사들이의료사고로사람을죽여도 진료실에서성범죄를저질러도솜방망이처벌하는사법부와보건복지부를강력처벌해주십쇼 남자간호사들도상당히많을껄로예상됩니다성폭력범죄자들을강력히처벌해주십쇼

병원의료사고및성범죄


연금이란? 노령이기전에 어떤 삶의 질을 살았던 노년에는 공평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노인연금은 불평등의 표본이다. 평생을 안정된 생활을 누렸던 곰무원.안정된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일수록 늙어서도 안정된 연금소득이 주어지고 평생을 불안전.힘든 생활을 지속햏던 사람일수록 연금은 적거나 거의 제로상태다. 연금이 많다는것은 상대적으로 평생을 안정된 삶을 누렸다는 명백한 증거다.누군들 안정된 소득을 누리며 연금을 붙고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그러나 그것조차 할수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빈곤층이 문제다. 이런분들은 노인이되서도 차별받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극빈층으로써 헌재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의 표본이다. 반드시 연금제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현 불평등 소득구조는 바로 잡을수가 없다.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페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나.

저소득 노인빈곤층을 악화시키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양승태 체제하의 법원행정처 사태를 통해 신 위에 불법과 타협하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일반 국민들도 오래 전부터 심증을 굳혀 온 사법부의 부패가 현실적으로 확인되어 이상할 것도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국가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일련의 사태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빛도 못 보고 부패의 거래물로 전락한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건의 희생자들은 울분과 분노로 치유받기는 커녕 절망속에 지난 세월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 무수한 재심 필요 사건 중에 묻혀버린 대표적인 사건이 KTX 여승무원 부당해고 무효소송이었습니다. 어제 그들은 대법원 대법정을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심신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법이 무너진 현실에서 그 누구에게 기댈수도 없습니다. 김명원체제하의 대법원도 같은 모습입니다 본인들의 치부를 스스로 변론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도 안한 재심사건에 대하여 불법적 판단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중앙지법 1,2심의 판결을 맡은 판사들은 전부 바보란 의미인지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취임이전부터 주창해 오신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기시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경질과 사법파동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세요 조직이 깨끗해야 자정능력이 생기는 법인데 현 사법부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부패와 악취로 바라보기 조차 더러운 사법부에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의 사건들을 배당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정치적 한계가 있다해도 분명 행정의 중심인 국무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철도공사의 승객 안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철도발전에 큰 위기를 안기고 말 것입니다. 안전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로 향후 철도르네상스시대가 온다한들 어느 직원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을 볼모로 타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KTX해고승무원 사태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오랜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청와대의 이해와 배려를 기대합니다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문제 해결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쓰지 않으면 황당한 대우를 받는다..? 더더욱 황당한 현상 아닌가..?

한국에서 "한글"부터 사랑하자..!!


현재까지 밝혀진것도 아직 아닌 것들도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대강 비리, 다스관련, 양승태 직권남용, 권성동 강원랜드 비리채용. 방위산업 비리 등등.. 이들의 사건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는 그들에 대해 원금회수는 기본 그에 따른 인적 물적 보상과함께 그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리적 보상, 연금 폐지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권력자들이며 그에 따른 제재가 그들이 행해왔던 것보다 같거나( 극히 소수이겠지만 )턱없이 미약합니다. 그들의 비리나 사건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생한 날부터 현재까지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금전적인 수입이 환급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전두한이 퇴직 후 정부에서 제공되었던 경비인력비용과 받았다면 연금까지도 그리고 광주시민어 유가족의 정신 물리적 보상을 국가가 아니 가해자들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국가보다는 가해자의 몫입니다.

비리 공직자 연금 폐지 및 보상


악질적인 자유당의 홈 페이지를 폐쇄시켜 주세요ᆞᆞ 정책은 없고 상대방 비방 ᆞ태클만 일삼고 있는 자유당, 입만 터지면 좌파.친북.빨갱ᆞ주사파. 사회주의등을 외치며 나라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유당, 국익에 한점 도움이 안되는 자유당, 우선 이러한 자유당의 얼굴인, 못된 홈페이지부터 폐쇄시켜 주세요ᆞᆞ

악질적인 자유당 홈페이지 폐쇄시켜주세요


해양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공급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미납요급 납부된후 공급이들어오지않아 문의하니현장에서 현금 2000을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장에서 줄수없다고하니 통장입금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이천원을 입금하기위해서 수수료을 600원 주어야겠냐 이용요금으로 포함해주라고 하니 않된다고 합니다 2000원 입금 안되면 공급할수없다고 하는데 답변주세요. 25일입금 하고 가스가들어오거나 연락이올줄알았는데 가스가 4일이 지나도 가스공급이 되어있지않아서 연라가해보니 이런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당하여 글올립니다.

2000원의  아픔


조선일보홈페이지 안에 유용원의 군사세계라는 밀리터리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십시요. 특히 이슈토론방이라는 곳은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사 내의 사이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칭 주류라는자들이 허위비방과 유언비어로 일삼으며 진보성향의 글에 인신모독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자인 조선일보 기자 유용원은 편파적인 사이트운영으로 신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시절 국방부는 유영원기자의 주선으로 이사이트내의 자칭 주류라는 자들을 엄선하여 치누크헬기에 무료시승 체험도 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언론사 기자를 위해 사용되었던겁니다 국방부는 뭐가 아쉬워 일반인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접근조차 어려운 군용헬기를 시승행사까지 했을까요? 밝혀주십시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폐쇄시켜 주십시요.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폐쇄하여주십시요.


최근 미세먼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이 아프고 호흡하기도 꺼림직합니다 국민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쌓는것이 국민건강과 삶의 질 보다 중요한가요? 1. 환경관세 전 세계국가 아니면 아시아 아니면 중국과 상호 환경관세를 적용하여 ..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브랜드 유무형 효과 국민건강과 삶의질을 개선하는 유무형효과 중국과의 통상마찰보다 중요할까요? 과거 중국과 단교중에도 나라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커지기전에 압박해야 한다고봅니다 2. 화석연료차 단종 수소차와 전기차를 선도하여 .. 기술선진국 브랜드 유무형 효과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브랜드 유무형 효과 국민건강과 삶의질을 개선하는 유무형효과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얻는 기술과 단종으로 얻는 효과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호사스런 병든 삶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대책(환경관세및 화석연료차 단종)


미국이 여태껏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전통적인 핵심 우방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와져 있고 북한이 의지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서방국가 못지 않게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번에 북한 핵이 제거되고 북한의 경제가 한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면 미국과도 친할 수 있고 중국과도 친할수 있는 영세중립국이 되어 통일을 한다면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영세중립국 통일


어제 시간 3시쯤, 장마감 20 분을 남겨놓은 시간에 코스닥시장에서, 에이치엘비를 비롯한 바이로메드, 신라젠 등 대거 바이오 주들의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코스닥도 3시를 기점으로 10분만에 1.6% 가 하락 할 정도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악성루머에서다, 상반기 차익실현 매물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악성루머는 우선 사실무근한 허위로 밝혀졌으며, 상반기 차익실현 매물이 이렇게 한날, 같은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장마감 20분을 남겨놓고 나온다는게 미리 입을 맞추지 않는이상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6월 ASCO 암학회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Right-to-try act 라는 시도할권리 안건이 이번주 통과되는 시점에 이렇게 입을 맞추어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데에는 필시 저가 재매수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으로 담합하여, 공매도제도를 악용하고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하는 기관들에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심을 요청합니다. 특히 에이치엘비, 바이로메드, 신라젠 등 기타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2시50~3시15분 물량을 던진 기관들, 이후 3시 15분이후, 시간외 물량매집, 오늘 내일 기관들의 공매도 매매동향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꼭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국민들은 이렇게 공매도제도를 악용하는 기관들의 먹잇감이 될뿐입니다. 공매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리 입을맞추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기관들, 공매도 제도의 폐지와 금감원의 모니터링강화 요청


고정시간외수당은 포괄임금제에서 노동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야근을 조장하는 나쁜 조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여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의 개편되는 근로제도를 살펴보면 고정시간외수당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정한 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야근을 조장하며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월급이 낮아져서 반대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고정외수당이 폐지된다면 경쟁사와의 격차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기본급이 정상화되고 "약정초과근로"라는 사측의 해괴한 만능논리가 사라지기에 근로자들이 진정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일 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나쁜 근로제도의 원흉인 고정시간외수당 폐지 밎 기본급 정상화 청원


저는 경력3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의무휴게 1시간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근로여건이 열악한 보육교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의 부작용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함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게시간을 두고 교사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어린이집을 떠나서 쉬어야 한다 1시간을 다 쉴수 없으면 10분씩 6번을 쉬어라 등등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들립니다 교사의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는 담임교사와 애착과 신뢰를 형성합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대체교사가 없는 곳도 많고 대체교사가 있더라도 매일 1시간씩 담임교사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행위입니다 2)휴게시간1 시간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것인가 입니다 대체교사가 그 부담을 다 안아야 한다면 누가 근무할수 있을까요? 또, 담임교사 책임이라고 규정한다면 휴게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3)1 시간을 10분씩 쉬는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2박3일 휴가를 매일1시간 48시간이 될때까지 쉬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0분씩 나눠 쉰다는 것은 휴식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4)교사의 휴게시간을 위한 대체교사등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엄청난 부담이며, 추가적인 보육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교사휴게실이 없어서 화장실에 쭈그려있거나 복도에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커피숍으로 쫓겨나서 쉬어야 하는데요.. 대체 그게 쉬는건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교사들은 5인 이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연월차의 의무규정이 없어 쉬지 못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5인이하 가정어린이집도 연월차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여 단 1명이 근무하더라도 연월차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어야 교사가 최소한으로 쉴수 있습니다 2)현행 근로시간은 9시-6시입니다 그러나 어는 교사도 점심시간을 사용하지못합니다 그런데도 9시간 근로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에 의무휴게 1시간은 정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차리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장하고 진짜로 쉬게 해주세요 월차도 반차도 못쓰는 현실에서 근무시간이라도 배려되어야 진짜로 쉴수 있습니다 3)교사대 아동비율이 줄어야합니다 0세 영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1;3 입니다 손은 두개인데... 수유를 하려해도 한명은 울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아동비율을 1명이라도 줄여주십시요 7월부터 시행한다면 단 한달이라도 근무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고 교사가 충분히 쉴수 있어야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만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보육교사 ㅡ의무휴게 1시간!  근로시간을 조정으로 진짜 쉴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중학생 초등학생 두아이늘 키우고 있는 싱글망 입니다. 가진것 없이 살아 가진거 없이 이혼을 하게되니..두아인 의 양육 문제가 조금 힘이 들어서 한부모 지원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5정도의 임대 빌라에서 살고 있고 차가 하나 있습니다.1600cc 티볼리 한대요. 이혼전 경제활동을 위해 올 할부로 차를 샀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되려면 1600cc차가 10년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차를 올 할부로 샀는데 이게 빚이 아님 뭔가요?현재 저는 몸이 아파 사회 활동도 어렵습니다..차를 팔고 싶어도 파려고 해보니 차값을 더밀어넣어야 되구요..그럴돈도 사실 없습니다. 저 이외에도 혼자 아이 키우시며 힘들게 사시는분들 많습니다. 단지 차때문에 한부모 가정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허다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그곳에 계신분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영업용 넘버가 아닌 일반 차들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한무보가정 차량규제를 완화 시켜주세요..올할부차를 재산으로 쳐버릴순 없잖아요..부탁드릴게요.꼭..한부모 가정을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 MBC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국민여러분~~ TV, 언론매체 등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반국민 반통일 적폐세력을 완전히 확실하고 철저하게 퇴출 시킵시다!! 뉴스를 볼때 마다 저들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과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차마 눈뜨고 볼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온갖 어거지와 생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저 간악한 무리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럴수 있을까요~~ 이제 더이상 참고만 지내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갑시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 아름다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그 지난한 길에 걸림돌이 되는 홍준표/권성동/김진태/김성태 등 자유한국당 적폐분자 세력, 조원진 대한애국당 불순세력, 또한 이들과 앞장서서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하여 국민들 가슴에 멍이들게 하는 조선일보/TV조선!! 이 더러운 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하고 이젠 과감히 버리고 갑시다~!! -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에 걸림돌 적폐세력 퇴출을 위함 범국민국민운동본부 -

국민여러분~!! 이제 더이상 참지말고 적폐세력(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조선일보 등)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퇴츨시킵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28세 직장인입니다. 27세에 취업을 하여 드디어 돈좀모아서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대학생때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후상환학자금을 하여서 취업후에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형편이 좋지 못해 스스로 일해서 제앞가림은 제가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학자금대출이 1800만원가량 있는데 이제 상환을 하려고 보니 10만원갚을때 이자만 3-4만원이 나가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한학기 등록금300만원을 갚을때 380만원을 갚아야 하더라구요.... 학자금대출은 저소득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위해서 받으니 저렇게 이자가 비쌀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은 2%대로 시작되지만, 제가 학자금대출을 받던 2010년도에는 5.9%나 되었습니다. 결론은 학자금대출을 앞으로 갚으려면 3년은 족히 걸릴거 같습니다. 학자금대출을 갚고 월세내고 하면 결혼을 하고싶어도 아이를 낳고싶어도 최소 5년은 걸릴거같습니다. 저출산대책을 그렇게 많이내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지만 현실은 저소득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 자신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서 결혼자체도 꿈입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라도 제발 줄어주세요... 300만원 갚을때 이자가 80만원이라니 20-30청년들이 왜 결혼을안하고 아이를 안낳을지 잘 생각해주세요

청년대책/학자금대출 이자좀 줄여주세요


관련링크를 먼저 보세요. 욕 안나오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도 청원을 몇 번이나 넣었지만 홍보가 부족한지 잘 알려지지 않았더군요. 수십년간이나 아무도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다 나몰라라하고 있죠. 나라를 위해 큰 돈 벌 기회도 마다하고 평생을 투자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게 해를 끼친 공무원들은 연금까지 받아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거기에 없어진 기부품들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매국노입니다. 정부에서 하루 빨리 조사하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에게 당연한 보상을!!나라를 망친 공무원들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길!!


바뀌지 않는이 군대 우리도 시위를 해야지만 바뀔까요? 혜택도 주지도 않고 여성들은 우리가 군대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늘려야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 대학 가산점은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군대를 아주 다니기 싫어지네 여러분 시위라도 해야할까요??

군대 어떻게해야 바뀔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이번 RPS제도 변경안을 보면 아직도 과거의 제식구 감싸기 위주의 정책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 중소기업육성, 글로벌산업 진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개악이다 <현상황>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중소기업들을 일거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것임 이번개정안의 내용중, 1. 바이오매스 전소 가중치를 현재의 1.5에서 0.25로 내리는 것은 10mw이하의 발전사업을 5~6년동안 힘겹게 진행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치명타!가 될것임, 특히 유예기간을 6개월! 에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2.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현재도 잘못되여 있었음! 가중치는 결국 발전원별 경제성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공기업,대기업이 진행하는 30mw이상의 발전사업 특히 100mw~200mw발전소와 중소기업이 힘겹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사업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성, 중소기업 역차별!의 표본이다! 모든것이 그렇듯, 규모가 커지면, -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투자비는 적게들고, 발전소의 효율은 높아 연료가 적게들어 사업성이높고, 터빈의 발전효율도 높아지고, 연료조달 가격도 훨씬 낮출 수 있는 등, 훨씬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는것을 누구나 알것인데, 왜 대기업과 공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을 같은 선상에서 경기를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다, => 중소기업 육성이 바로 국가 일자리 창출에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육성되면,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는 활성화 됨은 기본에 기본이다 3. 그대로 실시 될 경우 문제점 -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신용도가 부족하여 10mw이사 발전사업 진행시에 4~6년이 소요됨, 이마저도 끝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허가받은 사업권중 불과 10%도 안됨 => 그러면 해당 중소기업은 망하는 것은 기본, 수많은 일자리차 없어지고, 사업주는 패가망신당하고,, - 중소기업은 모두 퇴출되여 국내산업은 물론, 글로벌사업의 기회가 모두 사라짐! - 대기업, 공기업의 과점체제로 산업이 재편됨 =>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개선안>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가중치중 특히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발전소는 1. 가중치를 대기업,공기업이 진행하는 30mw이상 발전소보다 최소 20%이상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2. 가중치 변경안의 실시 유예기간도 6개월!은 말도 안되니, 최소 1년이상! 유예를 해야 함 <효과> 1. 중소기업의 육성, 일자리창출 2. 글로벌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및 진출을 위한 교두보, 토대가 형성 3.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4. 글로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결론> 말로만 중소기업육성,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말고, 아주 작은 제도개선이 바로, 매우 지대한 효과를 가져옴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비효과 처럼, 나비의 날개짓이 저멀리에서는 해일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됩니다! 10mw의 발전소가 가동되면, 최소 25명의 직접 일자리와 연관효과로 최소 100여명이 먹고 살게되고, 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수입의 기반으로 수많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게 됨을 꼭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ps 가중치 변경안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며칠 전 항상 인터넷으로 뉴스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저는 약간의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그것은 이대 앞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사진가가 거의 200명에 달하는 여대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여대생들에게 사진을 찍는 것을 도와주는 척을 하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만졌고 뒤에서 은밀히 신체의 특정 부분을 도촬했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한 여성분은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30명상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에 그를 구속 및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법원은 범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참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모르는 특정 누군가를 동의없이 도촬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중죄에 해당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스마트폰 범죄에 대한 형량은 이정도로 강도가 약한겁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판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촉구하며 청원을 제기합니다

몰카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청원 합니다.


직원 봉급 올리고 가계 월세 폭등하고 물가 치솟는데 도대채 소상공인은 무슨 봉입니까 얼마나 번다고 간이기준도 이제 올려야합니다 언제적 매출기준인지 보세요 인건비 올리면 월세 못올리게 확실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리비 월세는 한번 오르면 폭등수준 저같은 경우 5년 장사 했으니 법적용 끝났다고 100프로 올려 달라고 해서 억울해서 나가려 했으나 기존 손님들 놓치기 싫어서 억울해도 영업하는데 어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전 직원을 안두어서 망정이지 시골 에서 12평짜리 보증3천에240만원으로 올렸는데 빼도박도 못하는 조건이죠 상가를 뺀다해도 시설비 권리금 날리고 다른데로 간다고해서 잘된단 보장도 없어서 눌러서 영업합니다 하루매출 20만원도 힘든데 월세내고 세금내고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이것저것 재료비 뭐가 남겠어요 정부가 아무생각이 없어보임 저말고도 소상공인들 이런집들 엄청날듯 생색내기식 정책하지말고 대책이 필요함 건물 주인 갑질에 정말 살기 힘듭니다

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 다 죽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있다고 거짓말 했나요 ? 그리고 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핵우산 제공 철폐의 의미를 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나요 ? 주한미군 내쫒고 김정은이 원하는대로 한국을 공산화 하기를 바라나요 ? 핵심은 전세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핵을 없애자는 것인데 도대체 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라는 선언을 해서는 미국을 궁지로 모나요 ? 정의용이 분명 김정은한테 들은 것은 선대의 유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듣고 왔는데 왜 그 직후 미국에 가서는 도대체 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만나보라고 거짓말을 했냐는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파기 하라는 김정은의 말이 그 반대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그 밑에 김일성 주체사상 외치던 임종석이나 김경수나 그런 자들이 그 말 뜻을 몰랐을까요 ?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도 북한의 외무상 김계관이 말했잖아요. 자기들은 비핵화 한다고 한 적 없다. 그저 " 조선반도의 비핵화지대 " 즉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한테 마치 북한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는 척 , 공산주의자들이나 사용하는 용어 혼란 전술을 사용하여 "한반도 비핵화" 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임종석이고 정의용도 항상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염원하는 북한의 주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럴 수 있습니까 또한 왜 한중일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CVID 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복구 불능하게 비핵하 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나요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 되는 것을 반대합니까 ?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핵인질이 되서 피땀 흘린 세금을 전부다 북한에 다 퍼주기를 바랍니까 ? 그리고 체제도 전복되어 한국도 공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억지만 부리는데 그에 동조하는 겁니까 ? 그리고 한국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북한주민 2500만 주민들이 3대 폭압세습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밥도 못 먹어 죽어가는데, 왜 UN 무대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 그게 인권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 그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입니까 ? 아니면 김일성 주체사상 외치던 임종석의 생각입니까 ? 아니면 주사파에 둘러싸여 그들이 그렇게 밀고 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 도대체 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는 겁니까 ? 또한 걸핏하면 우리 장병들에게 총질이나 해서 사람이나 죽이던 북한놈들은 말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데 그런 놈들과 남북 가수들 몇명 오가며 노래하고 춤 춰 놓고 그게 평화라고 지껄이며 선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거짓 평화 , 위장 평화 앞세워 놓고 밑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한다는 선언문에 사인 합니까 ? 그래서 우매한 국민들 다 속여서는 낮은 연방제 하면서 스리슬쩍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는 것입니까 ?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둘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한에 돈이나 갖다주고 우리 국가안보를 해친 대통령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이런식으로 우리 국익 다 해쳐가며 북한의 이익에 앞장을 서다가는 어찌 될지 그 앞날도 훤히 보입니다. 칠십년 우방에 거짓말이나 시키다가 들켜서는 대망신을 당하고 지금 세계 언론들은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을 북한에 바치려는 공산주의자 라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 국가안보 다 망친거 어떻게 하실 것이냔 말입니다. 도대체 왜 4.27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도 미국이 그토록 비핵화 문제에 깊이 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입니까 ? 그게 그 뜻임은 지난 과거 협상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고 김계관이 며칠 전 말했듯 자기들은 비핵화 한다고 말한 적 없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지대" 라고 말하여 그게 "한반도 비핵화 "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국민들에게 설명하십시요. 또 " 한민족 " 어쩌구 저쩌구 "평화" 어쩌구 저쩌구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 놓겠지만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는 여적죄로써 사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드루킹 댓글 부정선거 역시 내란죄로 사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도대체 무얼 어쩌려고 이런 짓을 서슴치 않고 벌이는 것입니까 ? 기왕 저질렀고 이미 다 들켰으니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말입니까 ?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왜 거짓말 했나요 ?


청원을 장난으로하거나 현실성에 맞지 않는 청원을 올릴시 처벌을 해주세요

장난청원 처벌하기


무슨 군복무기간이 고무줄인지 정신들 차려 무슨 지금 통일이 된것처럼 하는데 일제가 왜 한국을 집어 삼켰는지 벌써 까먹은 것인지 어떡해서라도 표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썩은 정부 주변국가를 봐라 얼마나 강력한국가들인지 치매걸린 안보 불안한 한국 치매부터 치료해야 군복무 줄이고 무슨 직업군인 늘리는것도 아니고 가면갈수록 젊은 친구들 줄어드는데 그땐 어찌할것인지 소총기종도 제데로 사용하지도 못할쯤 제대라 휴대폰도 준다지요 닥나라 군대 볼만 하겠군 그리고 방산비리 하나라도 척결했나요 말만 거창하지 박그네랑 틀린게 하나없어요

군복무 너무 짧은거 아닌지


청원이 자기들 놀이터인줄 알고 터무니 없게 올리는 사람도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청원 게시판이 깔끔해질것같고 터무니없는 이상한 글들을 세번이상올리면 청원을 못한다던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청원에 장난글 조치


사법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구제해주세요 나라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너무안타갑 습니다

kts 여 승무원  구해주세요


소득이 많은 순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임대료와 상승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복지연금등 이전소득 순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소득이 가장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원인이지만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인정해야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말 심각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서민과 청년들은 한푼도 없다. 여기서 소득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재인은 근로소득만 자꾸 이야기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만 조정한다고 해결될까 절대로 해결될수 없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마져 힘들게 만든다. 착각하지 마라 노예계급인 근로자들 간에만 서로 나누고 정말 부자인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아예 상관도 안한다. 정말 한심한 정부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막대한 토지 임대료와 경제발전에 따은 막대한 토지 상승분은 국가가 향유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하고 주택은 근로능력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지킨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토지등 부동산은 공기와 물과 같은 절대적 기초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대로 알고 정책을 하라 거지같은 근로단축하여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제발 정신을 차려라

문재인 착각 빈부격차 소득격차 원인~~~~~~~~~^^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학생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해온 대한민국의 21세 청년입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정책적 행보에는 항상 무궁한 감사와 경탄을 올립니다. 적폐 청산, 공정한 사회 건설,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등등..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대통령도 내딛지 못한 거대한 발자국을 내딛으시면서, 취임 1년 후 지지율 70퍼센트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그 모든 업적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적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여성주의)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신 차별주의는, 갈등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갈등의 무늬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대통령님의 정책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강자가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여성에 대한 배려를 강요받습니다. 유년기 때는 여성인 친구들과 싸움이라도 나면 항상 선생님들은 여자아이들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교육 커리큘럼은 여성친화적인 좌학/필기시험식 커리큘럼이며,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은 남성들만이 겪고 있고, 대학 진학/취업/진급 시에는 여성 할당제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90-00세대에게, 남녀 차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 청원 게시판이 처음 생겼을 때에, 저 역시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전임 정부의 불통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드디어 나라가 바뀌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 게시판의, 가장 많은 청원을 받았던 게시글은 바로 '여성 징병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청원들이 3-4만의 청원수를 받을 때, 홀로 15만의 청원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던 그 청원. 그대로만 갔다면, 현재 기준인 20만도 넘기기에는 끄떡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님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신 발언이 언론에 오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 발언 말이지요. "허허허.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그 이후, 갑작스런 청원 소개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다른 기준 없이, 10만의 청원수를 넘기면 그저 글이 파랗게 변할 뿐이었던 청원게시판에, 갑작스런 20만 청원의 제한이 걸린 것입니다. "재미있는 청원"발언 + 15만의 청원수를 상회하는 20만 청원인의 기준 신설. 과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15만명의 목소리가, 그저 한낱 "재미있는 이야기"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여성 징병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 정부의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쳐집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 현재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헌법적 지위(방어권)까지 그저 매뉴얼로 박탈해버리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여전히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70퍼센트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님께는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016년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총선의 대승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180석을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시키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었죠. 그 때, 친박 공천 파동이 터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민주당은 극적으로 원내 1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은 허상입니다. 언제라도 요동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로 청년들을 짓누르며 "에이~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라는 오만한 행태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성차별주의자가 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만, 가뜩이나 무거운 청년들의 어깨를, 더이상 신 차별주의 정책으로 짓누르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고 싶은 편지.


7월부터 4시간마다 휴게시간만들어서 토요일에는 애를 맡길수 없다며 양해해달라하는데 일하는 엄마 선생님도 직장다는 엄마이지요. 대책없는 노동시간 거기에 맡는 추가선생님 대책을 세울수있는 방안은 안만들어놓고 애는 어디에 맡기고 일합니까.? 애셋낳으면 혜택 준다말만하지마시고 애를 맡길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어주십시오.

주시간 근무제로 인해 토요일 어린이집에서  안된다며 오지말라합니다. 일하라하는건지 애낳으라 말만하고 이게 무슨대책없는 건지


월드컵이 다가왔는데요, 4년에 한번오는 월드컵인만큼 모든 국민이 하나가되서 즐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적부진으로 국민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 세계축제인 월드컵을 즐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쉬면서 왜 막상 모든국민이 하나가 되어야할 월드컵엔 휴무일이 지정되지않습니까? 월드컵 중 대한민국 경기 날엔 법정휴무일로 지정해주십쇼

월드컵기간 법정휴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업계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보험회사들과 설계사들의 만행을 알리고 정부의 법제도 강화를 부탁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상품 중 가장민원이 많은 상품이 보험상품입니다. 일단 보험은 개인 가정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입으로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먼저 보험회사들의 무조건적인 채용입니다. 보험이라는것은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를 무조건적으로 채용해 제대로 된 교육없이 전단지교육으로 판매를 시키고있습니다. 그 피해는 그대로 고객분에게 돌아가고 보험회사와 설계사만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설계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일이 빈번합니다. 예를들어 고객은 저축성상품을 가입하고 싶지만 설계사들은 수당이작다는이유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저축으로만 알고 가입한 고객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비교되면서 결국 비양심적인 설계사들만 남게되는것입니다. 저는 이런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법제도강화와 자격시험강화 그리고 현재 가입된상품의 보장성보험을 다시 조사하여 잘못가입된상품에 대한 조치와 해당 설계사들의 강력한 처벌기준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다. 그래서 국민들이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낭비되고 힘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보험때문에 피해보는 고객들을 위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20대 초반에 2년이란 시간이 긴 것은 맞지만 군대는 금방 갈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공익 판정을 받은 저에겐 공익이 너무 싫습니다 공익은 마음대로 지원도 못하고 공익도 빨리갈수있다면 좋겠지만 그게안되니... 문제입니다 다들 군대갔다왔는데 저혼자 안갔다오면 괴로울거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사회생활 자리잡기도 힘듭니다 ..

신체등급 4등급도 군대에 지원하게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정말 중국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 또는 뉴스에서 나왔던 고등어 때문인지 확실한 원인을 파악 한다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중국발 미세먼지라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요 국정 업무도 많겠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고 하루 빨리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길 바랄뿐입니다.

미세먼지 해결 방안 좀..


흡연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간접흡연, 제 3자 흡연으로 멀쩡한 사람, 어린 아이, 심지어는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부에서는 담배를 불법 마약으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담배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담배 판매 및 유통 불법화 시켜주세요.


무고로 인해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이 늘고 있다..서정범교수,부안교사,박진성시인 자살기도 등..무고가해자들은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 기사쓴다고 있을 것이고 태연하게 화장실도 가고 목구멍에 밥을 넘기고 있을 것임..무고형량도 집행유예나 소액벌금..이러니 법을 우습게 알고 기본전과가 10범..아니면말고식 무고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헌법을 무시해 가며 익명성에 기반하여 고발하는 불법적인 미투가 자행되고 있다..하물며 페미들은 무고범이나 몰카범에에 대하여 2차가해를 하지 말라는 얼토당토 않은 떼까지 쓰고 있다..특히 페미언론들의 편파보도가 심하다..이들은 매일 sns와 익명성에 근거한 마녀사냥 낙인찍기 인민재판 선동성 무고보도로 지금까지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양산해 왔다..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률이 없다. 무고로 낙인찍히면 혼자 억울함을 삭히고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하다..헌법에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피의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여성진술에 대부분 의존한다는 구도 또한 부당하다. 법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인 고발 즉 미투로 사회적매당하는 현실도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한다는 건 헌법에 나타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이 보장하는 증거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 매뉴얼임.. 당장 폐기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새로운 매뉴얼을 다시 제시하라.. 성폭력피해를 입은 이는 증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고 떳떳하기에 가해자가 무고한다손치더라도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또한 이럴 경우 더욱 가혹하게 성범죄자들을 가중처벌하면 된다. 부디 하루빨리 반인권적인 검찰매뉴얼을 폐기하길 바란다.대한민국이 반인권국가로 거듭나는 걸 이번에 한국검찰이 몸소 보여 줬고 앞으로 무고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남녀분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불에 기름을 부은 격.. 세상에 무고죄형량강화하라고 했더니 무고죄를 폐지한다니..수많은 국민청원을 무시하고 남성죽이기에 매진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대오각성하라!

자살을 부추기는 무고죄검찰매뉴얼폐기하고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좌파당 증명을한 뼈속까지 빨갱이닌 추미애대표는 김정은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의연중에 남남갈등을 조장해 북핵협상을 끌고나가려는 사회주의식 정치를 하고있는바 이건 실수라고 칭하는 추미애가 의도적으로 내뱉은 말이기에 철저히 사상을 조사해서 간첩활동 및 주체사상을 대한민국에서 홍보하는 이유와 계획을 뿌리뽑아야만 이나라가 산다 청와대 문재인은 이런 심각성을 판단하고 즉각적인 추미애를 수사를 할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추미애대표를처벌해주세요


아이들의 학교식판이 개밥그릇입니까? 지금 당장 자녀분들의 학교식판을 가서 확인해보세요. 10년지난 식판이 많습니다. 10년지난 식판은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집에서도 10년 넘은 주방기구는 바꾸고 새로 구입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먹는 학교의 식판이 너무 오래되서 개밥그릇으로 쓸 정도라니...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으며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10년 지나면 새식판으로 바꿔주자구요.. 별도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어른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학교식판이 개밥그릇입니까?


양씨 사건을 보고도 그런 ÷=%같은 말을 하는 윗선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성폭행법이면 벌을 받어야하지만 아닌데도 성범자로 몰려서 사회 매장을 당해야하는데 무죄를 페지요? 윗선들은 문제의 사회의 소수 꼴페미니분들이세요? 이런경우는 성폭행과 무고죄를 같이 수사를 해야지 그렇다고 지금 있는 무고죄도 문제인게 당서자가 직접 증명해야되는데 상황에서 뭐요? 무고죄 폐지요??

무고죄페지반대


아이둘을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에 의존하여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있지요. 어제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턴 직장맘 상관없이 여름방학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종일반을 못하게 됐다고..... 봐줄사람이 없는 저로선 청천벽력같은 선고였습니다. 아이는 자꾸 낳으라고 하면서 대책은 세워주지 않는 나라.! 정말 제게 돈만 많았으면 이민이라도 갔을텐데..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은 직장맘 우선순위로 운영되어져야 맞는거 아닌가요??? 제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직장맘의 서러움~!! 제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양승태와 박근혜와의 간통으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양승태 치하의 모든 대법 판결은 무효다. 모두 재심하여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모두 무효화하고 재심하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원의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그림자 규제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를 어디에도 하소연 하거나 의견을 말할 곳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정부 들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사람다운 삶 등 듣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기분 좋은 단어가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10년 넘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몸담아 온 스탁론 업계가 폐업을 걱정하는 분위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지도라는 규제로 10년 넘게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쌓아온 시장을 이렇게 허물 수 있는가?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스탁론 제도는 증권회사와 여신기관(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등), 위험관리시스템회사(RMS사)가 같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탁론은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투자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신용융자 상품과 비슷한 성격의 상품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이용하는 상품으로 연계신용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현재의 스탁론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 2000년대 초반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투자자 중 상당수가 고금리 사채시장을 통한 투자가 성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음성적 시장을 양성화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드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탁론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금융과 IT를 융합한 상품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에서 저축은행중앙회(전국 저축은행의 협회 성격) 담당자를 불러 스탁론 서비스를 이용 시 지급하는 이용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8.7.1.일부터 시행할 것을 갑작스럽게 어떠한 문서나 의견수렴 없이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구두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어 저축은행중앙회 담당자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스탁론 상품의 각종 순기능 및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해명을 했으나,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금융기관, 위험관리시스템회사 모두 피해 당사자가 될 것으로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하위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며, 어떠한 반론도 제기 못하는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제공의 당사자인 증권회사, 여신기관, 위험관리시스템회사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암암리에 일방적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림자 규제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기투자를 하는 소수에게만 약간의 이득이 있을 뿐, 중·장기투자자는 금융비용이 현재보다 과도하게 증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익 악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적자를 견디지 못한 관련 회사는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계 종사자는 현재 약 700~800명 이상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것이며 이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게 지금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역행하는 금융감독원 탁상행정의 실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탁상행정을 통해 진행하는 그림자 규제의 실익이 뭔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진행하는 건지? 규제의 방향이 타당한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존속 취지에 맞는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입장 발표나 해명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과거에도 어떤 규제를 진행할 때 금융감독원은 뒤에서 조종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규제를 서슴지 않고 진행한 일들은 너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선진 금융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모든 면에서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곳에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이 스탁론이란 금융상품을 이해하도록 글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그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죽이기로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뒷짐지고 하부 기관을 통해 구두 지시만으로 처리하는 업무 행태를 전 국민이 모두 알았으면 하는 마음과 이런 낡은 관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종사하는 업권 말고 다른 업권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규제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죽이기를 진행 중인지 의문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선량한 직장인이 이러한 일방적인 그림자 규제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한가정의 가장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오니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감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권에 관하여 글을 올립니다 양육권소송이 젖먹이인 영유아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제도인데 친권인 아빠도 젖먹이 영유아를 충분히 기르고 잘 키울수있는데 왜 거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지요 젖먹이 영유아이지만 아빠도 충분히 키울수있으니 엄마가 데려가는게 아닌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수있게 바꾸어주세요 +유치원선생님 집에서 하루종일 곁에서 있어주는 할머니 계시면 더욱더 좋은 자라기좋은 환경이기때문에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양육권에 관한 글입니다


대한항공의 갑질 대표 이명희의 폭력행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그많은 폭력적 행태를 부정하고 있으며, 증거를 감추려 한다. 죄질이 아주 나쁘고... 국가에 반역을 저지른 역적이다. 중한죄인을 엄히 다스려야한다.

대한항공 이명희 를 구속수사 하여야한다


특전사란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가 프로페셔널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거구요 대통령님은 여타 육군 병들과 같이 강제로 가신 징집병이셨잖아요. 특전사 출신으로서 특전병을 특전사라 하는건 모독이라 생각되네요. 용어 똑바로 써주세요.

대통령님 솔직히 특전사라 하지 마세요. 특전병이라고 왜 못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며칠전에 지방선거에 1시간 늦게 정상 출근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건 상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운게 보통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을 찾아보던 중 법정 공휴일 이라는게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법적으로 공휴일이고, 보통 사기업은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하더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여건 상 투표 할 시간도 넉넉히 주어지고, 저희 같이 중소기업이나 사회 취약계층은 빨리 투표하고 출근해야 하는 실정에서 무슨 사회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득권이나 소위 사회 주류들만 자유롭게 투표시간이 보장 되는 이런 불 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등등 작은 한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글이 미약하나마 다음 선거에는 누구나 여유로운 투표시간 보장이 주어 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장 해 주세요.


양승태 구속시키고 법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안그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같은짓해도 할말 없다 정형식이이 먹은 것도 토해내게 합시다

양승태 구속 청원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부탁드립니다. 군대를 가서 다른이들보다 2년이란 시간을 버리는데 그것을 군가산점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여자들이 불이득을 보란말이아닙니다. 군대를 간 사람이면 군가산점을 주십시오. 여성들, 체력 ,힘에서 밀린다면 간호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방안으로 군대가면 군가산점받을수있잖아요. 군대는가기싫고 그렇다고 남자들 군가산점 얻는꼴도보기싫고 .. 그것은 억지라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나,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군대를 다녀온이는 혜택을 누릴수있게 도와주세요

군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오세요. 삼성 이재용 이는, 삼성화재는 LG 고 구본무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배우라 국민에게 중소기업에게 못된 짓 그만하고ㆍ국민의 중소기업의 피 빨아서 축척한 부를 이제는 국민에게 환원하라 ㆍ삼성 삼성화재가 정직하면 대한민국이 편안합니다. ☂☂ 대한민국이 온통 불법 무법천지 온통 삼성공화국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 시켜서(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버린 삼성화재보험의 조직적인 사기행위. 병원의 허위진단서와 지급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이유.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 삼성화재가 (주)패밀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 원을 받아 챙기고서도 조직적인 사기로 100억 원대의 중소기업을 삼켜버려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중소기업의 피 맺힌 절규 . 삼성 삼성화재가 사기를 하여도 죄가 되지않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삼성 이재용 이는, 삼성화재는 LG 고 구본무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배우라


오늘도 음주운전을 한 벤츠 차량이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부딪혀 사고가 나 택시 승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먼저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맺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일쑤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 상황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글을 잘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은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나쁜 짓을 해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고, 착한 일을 해도 득이 되는 게 별로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들에겐 너무나 문턱이 높고, 그 법 또한 공정한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 칼과 총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잘못된 법이 있고, 잘못된 상황이 있다면 빨리 바로잡고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예전에 제가 클 때처럼 아이들이 동네 안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아도 불안하지가 않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 들어오는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돈은 준사람이 있으나 받은사람이 없고... 부폐한 정치인은 아직까지 우두머리 역확을 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열받습니다. 개인 생각에 국민 50% 이상이 바라는 것일듯 합니다. 그런 정치인들 남아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정부에서 제데로 해지 못한것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이 선거해서 뽑아드렸는데 당신들도 당신들이정한 최저임금좀 받아 보구 생각좀합시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 임금으로 동결


안녕하십니다.. 도박에늪에빠져하루하루 미쳐가고있는사람입니다.. 다른게임도아닌 리니지 버그베어 경주라는 게임에 빠져 매일매일 미쳐가는사람입니다.. 도저히 끊을길이 없어서 이렇게청원을 드려봅니다 저역시도 처벌을 받을 각오로 신고드립니다. 현재 리니지라는겜임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마장과 같은 버그베어경기를 개인이 만들어 게임상 화폐를 판매하여 어마어마한불법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1천만아데나당 현금만원으로 판매하고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만원씩 잃는사람이 허다합니다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고자 마지막 방법을 선택해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도박에의늪에 빠져있는 한사람입니다..제발꼭좀부탁드립니다.


좌파 빨갱이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애국보수 일베 사이트를 적극 지지하고 많은 응원바랍니다.

애국보수 일베 사이트를 지지해주세요.


개인회생자입니다. 돈없이 마이너스로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으니 빚은 점점 굴러 회생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도움없이 작게라도 시작해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회생이라는 제도로 희망을 갖게 되고 2년넘게 열심히 갚고 있는데. 원채 가진게 없다보니 월세로 집을 얻어 삽니다. 애초에 전세자금정도 있었으면 빚이 커지지도 않았겠지만요. 회생자라 대출이 안되니 월세에 회생에 나가는 돈이 너무커서 끝이 없는건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자에게도 다른건 아니어도 전세대출만큼은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갚아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월세내는것처럼 사라지는 돈이 아니니까 희망이 생기지않을까요. 전.월세 계약기간도 집주인과 자유롭게 동의하고 결정하면 좋을것같아요. 집없는자의 서러움이 크고 이사비용도 크고 벌고 벌어도 몇만원씩 적금도 못들고 삽니다. 일년살고 이사하고 이년살고 이사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전학을 계속할수없고 생활은 나이지지않고 있네요. 엄마가 일을 하니 아이는 학원을 더 가야하고.부모없이 사회에 노출되는 환경도 좋지도 않은데 맞벌이를 해도 월세살이를 벗어날수가 없네요.정말 연체도 없고 아이도 있고 하는집은 2.3년 후되면 전세대출 좀 되게해주세요. 가난도 죄라 회생자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막막감이 큽니다.

개인회생자들의 전세대출


어제 PD수첩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왜 사찰(불교계)에서 그렇게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산(등산)하는 사람들의 입장료를 받으려 하는지를~~ 도박하고 술먹고, 숨겨둔 자식들 교육시킬려면 많은 돈이 들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제 방송된 내용은 불교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대형 사찰 스님들이 매년 일본으로 술파티 및 00 파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들을 안내한 가이드에게 직접 들었음)... 국민들이 힐링하기 위해 ,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데, 단지 사찰이 그 산에 있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야지 산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그리고 강제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스님들이 술과 도박, 여자 땜에 돈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지만, 이제 부터라도 본인이 직접 벌어서(탁발이라서 해서 도박 자금, 술값 등) 열심히 유흥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부디 이런 적폐 해결해 주세요

문화재 관람료가 도박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폐지해 주세요


1.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관리부정에 판검사들이 인맥에 의해 개입하여 부당처리 하는 것을 보고 판검사제도의 개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억울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50편을 올려 판검사도 법률과 양심을 위배하여 권력과 돈을 추구하여 나름의 부를 축적할 경우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기구( 공수처등)가 절실함으로 판검사가 표안나게 조폭보다 더 나쁜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있도록 판검사를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청원합니다. 3.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는 판검사의 권력이 잘못 써여질 경우 국민을 조롱하는 양아치보다도 못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법률과 양심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주가되어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는 공수처 등에서(임기의 철저한 제한및 인선의 객관성 확보) 판검사가 권력을 법률과 양심에 의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판검사 구속제도 신설하자


입찰담합으로 국민혈세를 나눠먹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해산과 PHC콘크리트말뚝의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 지정 해제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소기업으로 수년간에 걸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PHC콘크리트말뚝의 볼트이음공법(제품)을 개발하고,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제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경제성, 신규성을 검증하여 부여하는 “건설신기술(NET)” 인증을 받아 민간·공공기관 등의 토목 및 건축현장에 사용되는 PHC콘크리트말뚝의 이음현장에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소기업입니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중소 PHC파일, 흄관, 전주 제조회사들이 결성한 조합) 및 조합원(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구성사업자(제조사)의 단체이익을 위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온갖 불법적인 방법과 민원 및 언론 등을 이용하여 저희의 “건설신기술공법” 및 “특수 파일”의 사용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신제품 개발방해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 아니면 시장에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소기업 죽이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신기술제품(NET)의 개발과 품질확인 절차 기존 국내에서는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용접이음 제품이 사용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용접이음을 시공하기엔 날씨와 작업자의 건강, 안전성, 용접의 신뢰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2006년부터 약 7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2013년에 건설신기술 인증(건설신기술 제712호)을 받고 녹색기술인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에서도 적용신기술로 선정되었으며, 약 10만공의 시공실적을 쌓으면서 수많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현장시험)를 거치면서 안전성 및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자, 인허가 기관, 현장의 감리원, 공인시험기관 및 시공회사의 품질관리원이 제품의 검수, 검사 그리고 시공 시 각종 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시공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키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건설업체가 비용감소 만으로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과 선단 확장판 방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의 기초 건축자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검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 인허가기관 검토 → 전문가 설계심의 → 착공 → 시공 전 감리원, 품질관리원 제품 검수, 검사 → 현장반입 → 시험시공 → 말뚝 시험(말뚝의 성능, 안전성, 건전성, 지지력 등) → 본 시공(일정 개수 마다 말뚝시험 확인) → 시공완료(말뚝시험) 2.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의 부당행위 - 입찰담합, 사업자단체행위위반, 신제품 사용 방해 PHC콘크리트말뚝은 국가에서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관급공사(조달)에 사용되는 경우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 중 대기업 제조사들을 제외한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과 그들이 설립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조합원인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은 입찰담합 및 공무원 로비를 통하여 2011년부터 1,360회에 걸쳐 6,500억여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검찰에 의하여 구속기소 및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국민혈세를 빨아먹은 파렴치한 단체 및 제조사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독점으로 판매하던 용접이음 제품이 저희의 볼트이음 제품으로 점진적 사용되기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각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저희의 볼트이음제품을 사용하는 현장은 PHC콘크리트말뚝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실제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지속되었고,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볼트체결을 하지 못하게 볼트체결부위(너트)를 모르타르나 기타의 재료를 도포하여 막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과 과징금 5억 원 부과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인증기관도 아닌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을 주어 「볼트식 이음 말뚝 및 다양한 선단 말뚝의 현장 성능검증 실험 결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 시켰습니다. 이 용역의 주된 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항소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의 취소를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지반공학회의 연구결과 보고서 및 동영상을 근거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 한국지반공학회 기초기술 세미나 개최, 3)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 4) 건설사 및 설계사에게 배포, 5) 언론에 기사화, 6) 건설신기술취소소송, 7) 신기술 관련 특허 2건 무효소송, 8) 국토교통부 탄원서 제출, 9) 국회의원 민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로 밝혀진 조합과 한국지반공학회 실험의 조작, 날조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의 용역을 받은 한국지반공학회의 연구 결과는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과 선단 확장판 방식이 체결된 볼트가 손으로 풀리고 항타 후 PHC콘크리트 말뚝의 압입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저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자체시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에 판결내용은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시공법 사용이 확산되자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업자들의 용접식 이음방식을 위한 이음판 판매 감소를 우려하여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시공법의 안전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지반공학회에 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라고 쓰여 있으며, 규격 미달인 볼트를 사용하고, 중요부품을 누락시키고 체결하는 등 시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1)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의 배포 금지 결정하였고 2)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제품의 판매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는 행위로서 민원제기의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한국지반공학회 용역(용역책임자 : 00대학교 교수)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들이 시행하는 통상적 말뚝의 품질시험과 전혀 다르고 임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제품을 임의로 자체제작하고, 가장 중요한 부품인 볼트 규격미달, 스프링 와셔 누락, 부실한 체결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명확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는 의구심이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배포된 시험과정 동영상을 보면 볼트이음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볼트체결장면은 조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에서 시험 담당자가 다가가 어떠한 지시를 내리자, 그 인부는 제대로 체결된 볼트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이를 풀어버린 후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시험담당자는 일부 볼트를 일부러 아주 헐겁게 체결한 상태로 시험하고서도 마치 볼트를 제대로 체결한 후에 시험한 것인 양 눈속임을 하는 조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사용된 이음용 볼트는 PHC파일의 규격에 맞는 볼트길이를 사용하지 않고 체결길이가 짧은 볼트로 시험을 진행, 볼트 풀림방지장치인 스프링 와셔를 필요에 따라 체결하지 않는 등 교묘한 편집 방법으로 보고서를 날조하여 제품을 폄하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트이음 공법을 시험 및 검증하려면 시험 전 볼트를 체결하고 볼트가 얼마나 체결되었는지 조임력을 검사하고 수치를 확인 후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주요 구조부재인 볼트에 대하여 시공 전 볼트를 체결하고 볼트의 조임력을 검사하고 수치를 확인하는 검증자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제품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이라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시험 전 수치와 시험 후 수치가 비교되는 체계적이고 명백한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용역결과의 보고서 등에는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만 있고, 통상의 공인 품질검사 기관에서 하는 기본적인절차 마저도 무시한 시험이었고 이를 근거로 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지반에 시공되는 말뚝의 기본적인 품질관리 시험인 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은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초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재하시험을 통하여 파일의 건전도(BTA), 항타 에너지, 에너지 전달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1회도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HC콘크리트말뚝을 제조하는 단체가 제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PHC콘크리트말뚝을 제조(생산)시 생긴 클립자국이 시공 시 볼트이음 제품을 사용해서 생긴 하자처럼 증거로 제시한 것은 건설업계를 만만하게 보고 기만한 짓입니다. 4. 중소PHC말뚝 제조사들의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 문제 주장의 허구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중소 PHC콘크리트말뚝제조사들은 연간매출액이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회사들이고, 제조사들과 그들이 설립한 조합은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PHC콘크리트말뚝의 판매독점과 이익을 위하여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희 신기술제품의 적용을 방해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조작된 한국지반공학회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각종민원, 소송, 및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 PHC콘크리트말뚝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신기술제품을 폄하하고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제시한 저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지반공학회의 조작된 자체시험 이외엔 없습니다. 즉 저희 제품이 시공됐거나 시공 중인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어떤 사례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시공실적이 이렇게 많은 저희 제품이 현장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증거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5. 중소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의 비상식적인 주장 한국지반공학회의 보고서가 날조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제소한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서를 통하여 알게 된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는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등의 일면 광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정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검증시험을 요청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서 공개시험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에게 거짓증거 말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언론광고, 민원,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하여 정부부처를 괴롭히지 말고, 법원감정신청을 통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법원의 입회하에 확실한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법원감정신청을 통해 검증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두려워하는 건지 , 아니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검증시험을 하라는 주장만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신문사 광고를 통하여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시행한 한국지반공학회의 실험이 잘못되고 조작됐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원 판결로 신뢰할 수 없는 실험임이 밝혀졌음에도 자신들이 제대로 된 제품과 부품들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시공을 거쳐 자신들의 비용으로 재실험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시험결과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최종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도외시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광고하고 있는 바, 법원의 주관 하에 실험하자고 주장해온 저희의 요구는 듣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키 위해 언론에 먼저 공개하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중소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은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저희 제품의 신기술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 제품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건설사, 건축주, 발주처)들에 인식시켜 저희 제품의 사용을 꺼려하게 만들고 결국 저희 같은 “소기업 죽이기”에 몰두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들이 설립한 조합과 십여개 조합원(제조사)과 힘겨운 싸움을 수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직원의 월급을 빚을 내서 줄 형편에 이르고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비용 및 재확인 시험으로만 수억 원의 추가비용들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이문제의 해결에 동원되어 판매영업에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6. 부탁말씀 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의 단체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그들의 단체이익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지속된 온갖 불법적인 방법과 민원 및 언론을 이용한 저희의 건설신기술공법 및 특수 파일의 사용방해와 개발방해 등 “소기업 죽이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소PHC콘크리트말뚝 제조사 및 조합은 “중소기업판로지원 보호”를 위하여 입법화된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 제도를 악용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입찰답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나눠 먹고 자기네들끼리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저희 같이 자기들보다 아주 작은 회사에는 갑질을 일삼고 있고, 건설업계를 만만하게 보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해체와 PHC파일의 “중소기업간경쟁제한품목”의 해제를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찰담합으로 국민혈세를 나눠먹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요즘 보면 국민청원이 국민이 원하는 청원들 보다 이 청원 페이지 보다 이상한 글들이 올라와 커뮤니티 사이트 와 기사를 보니 국민 놀이터라 하더군요 국민신문고 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 국민청원을 없애던가 국민청원 글 쓰는 것을 정책 강화 시켜주세요

국민청원을 없애고 국민신문고 강화


소득주도성장은 불과 1년이 안되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득주도성장을 결정내린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겁니까. 국정농단 시절보다 더 나라가 더 나라답지 못합니다. 그래도 국정농단때는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에 기여를 하였으나 촞불집회로 이뤄둔 정권을 무지한 사람들로 인하여 경제가 더 어려워 집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남미의 좌파들에 의해 몰락한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그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라


남성과 여성 모두 둘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헌법 10조를 보시면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백히 적혀있습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최근 아무도 얘기 안 꺼내는 문제를 한번 넣어볼려고 합니다. 바로 워마드,메갈리아 얘기입니다. 사실 일베도 사회악입니다만 오늘은 워마드,메갈리아만 꺼내볼려고합니다. 워마드, 메갈리아 이 둘의 공통점은 아무 이유도 없는 한국 남자를 전체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종대왕까지도 비방하고 있으며 전체 남자를 통틀은거니까 대통령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허나, 이들은 그렇게 수많은 모욕행위에도 불가하고 처벌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폐지가 되지 않고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고 말하는건 터무니 없습니다. 헌법 제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에 상관없이 죗값에 맞는 벌을 치루어야합니다. 그들은 모욕과 명예훼손, 성희롱까지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강도가 심한정도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처벌조차도 안되면 도대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나겠습니까? 그럼 헌법과 각 법 조항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저 악의 뿌리들이 끊임없이 자라기 전에 잘라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메갈리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사이버수사대를 꾸려서 이들 모두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 5천만 국민중 보잘것 없는 한 국민이였습니다.

남성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보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고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 왜 성폭력,성폭행,성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많이 신고 하는데 만약 양예원 사건 처럼 거짓말 일때, 남자는 무죄판결 나올때 까지 범죄자 취급받고 모든 안 좋은 시선과 욕, 경제적으로 다 감당한후 무고죄 고소를 하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무고죄에 안 좋은 시선, 욕, 경제적 다 보상 해줍니까? 범죄자라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왜 당해야합니까

성폭력 범죄 우선, 무고죄 나중 절대 안돼요 검토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70세이신데요. 공무원(하위직 군무원) 퇴직하셨는데, 딱 20년 근무하고 하위직급 공무원이라 연금을 타실 수는 있었지만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사정이 있어서 일시퇴직금으로 신청을 하셔서, 2006년에 한 5~6천만원 받으신것 같습니다. 중간이나 고위 공무원이라면 연금액이 많으니, 당연히 연금을 신청했을테고, 일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1억원이상 받으니 자기 자산이 많다면 메리트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일시금으로 받으셨죠. 얼마되지 않는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으셔서 예금이자로 생활하고 계시고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공무원급여도 현재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퇴직금도 제일 낮은 하위직이라 얼마 받지 못했는데, 일반회사 퇴직한 사람도 20년이상 근무하면 이보다 더많은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노령연금받는데요,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하나도 없는데 퇴직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경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여유있는 분들도 기초 노령연금주고, 하위직 공무원하다가 적은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하나 없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도 주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연금받는 공무원은 제외하거나 연금퇴직금을로 일시로 받은 사람 중 금액이 큰 사람은 제외하는건 이해하지만 적은 퇴직금 받고 한달에 예금이자로 겨우사는 사람은 기초연금 단 5만원도 필요하답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받은 사람 중 받은 금액이 적은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고 또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황, 임금에 관련된 일자리 관련 복지. 많은 복지 정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대기업으로 국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의 복지는 뜬구름 잡기인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 보다 이미 내놓은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연차와 연차수당, 이름 뿐인 야근 수당. 성비 불균형, 직장내 성희롱적 발언들. 공부를 잘했어야한다,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가면되지않느냐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로복지, 중소기업은 뜬구름 잡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이 연25%인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연36%(월3%)는 너무 가혹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상 못내거나 늦게 내는 것인데, 이렇게 큰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자들에게는 크게 무관하겠지만,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이러면 안되죠.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은거 시정 부탁합니다.


한달에 한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두가 그렇겠죠??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죽어라 일해서 쥐꼬리만큼도 안되는 월급 받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때가니 월급을 받아도 무덤덤 해집니다. 세금을 떄지 말란소리가 아닙니다. 세금이 너무 비싸다는겁니다. 솔직히 월급의 세금말고도 다른세금 만히 내지않습니까? 토지가지고 있다고 토지세내고 경유차 탄다고 환경부담금내고 한달에 한번씩 납세의무뭐 이러면서 또 세금내고 솔직히 한국에서 국민들한테 해주는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너무 많이 때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낸다고해서 물가가 안정되는것도 아니고 물가는 계속올라가는게 월급은 얼마 안되는데 세금까지 많이 때가니 정말 생활이 힘드네요. 정말 이점 개선 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물가안정 과 터무니없는 세금은 솔직히 없어야 국민들도 먹고살죠

월급의 세금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필요한가요? 저런 쓰레기 사이트는 당장에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메갈 사이트 폐지


어제 JTBC 뉴스에서 30대 승객 3명이 택시안에서 담배 피울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안된다고 제제하니까.. 승객들이 뭐 어쩌고 저쪽 욕합니다😠😡 유튜브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버스,택시안에서 아직도 담배 피우는 사람, 버스,택시 정거장 근처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짜증나고요, 폭언하는 사람 정말..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생각나서 욕 박에 안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아직도 나라답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청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넘 저조합니다! 8282! 제발 청원 급하니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 맨 아래 있습니다 제발 청원 무조건 20 만명 부탁드립니다

버스,택시안에서 흡연금지 및 폭력,언어폭언,... 금지 실시😠😡


노선 버스 특례업종 제외는 전국 시도 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다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사님 못 구해서 노선이 단축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감차로 인해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한번에 많은 승객은 태워야 하기때문에 사고가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놉다고 봅니다

노선버스를 다시 특례업종으로 포함시켜주세요


오늘 뉴스에 만취운전자가 역주행으로 택시승객이 사망 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형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의 가족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수 있겠읍니까...음주운전의 일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가 움직여 바꾸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제발좀 해주세요)


외국생활 20년 접고 한국 와 대진침대 7년이상 쓰면서 발병된 병변들로 힘들어하는 1인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으로만 알던 이 우매함이 치를 떱니다 10~15년이 폐암으로 가는 잠복기라던데 만에 하나 그리된다면 나라에서 안락사 시켜주시오 나라가 엉망이라 어떤 후진국에서도 볼 수없던 일들을 격으니 죽음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이더이다 이젠 화도 안 나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죄 죽으려 이 나라로 다시들어왔나 귀소본능? 웃음만 나니 숨 못 쉴 정도 괴롭게 되면 나라가 나서서 안락사 시킵시다 전 더 이상의 감내는 어렵습니다 물론 원하는 이에 한해서겠지요

라돈침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2015년 3월 달에 전라남도 광주 ㅇㅇㅇㅇㅇㅇ학교 본관 503에서 점심 시간에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중간 쯤에 있는 힘껏 내리고, 욕도 하고, 시비도 걸고, 반말도 했습니다. 초면이고, 처음 봤습니다. 4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할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야 하나."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경찰서한테로 전화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한테로 갔습니다. 이래저래 말하니까 선생님이 벌떡 일어서며, 화난 얼굴로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잘못은 했습니다. 마음대로 바탕화면을 바꾼 탓이죠. 원래는 자기 컴퓨터가 아니면,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이 "너희들 끼리 해결하면 일이 더 커진다고." 하니까 그 남자는 아무말 못 하더군요. 저는 울보에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우울해 하죠. 2004년 3월 16일 날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의사가 수술해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식물인간으로 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가 말해주었습니다. 장애명은 뇌병변 3급이었는데, 군청에서 심하다는 결과를 비롯해 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3년이라니, 너무 가볍습니다. 한 5년은 되야 하는데 너무 가볍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인권 차별입니다. 법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해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제 3년차 일개 사원이지만 2018.5.29일부로 적용되는 신입사원의 연차지급제도는 기존사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며 쓰기바빴으며, 그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기더라도 1년동안의 휴가철 및 징검다리 휴일은 친구들과의 나눔과 즐거움과 행복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년간 휴일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됏던간에 마이너스연차는 다음년도에도 동일한 휴일과 휴가일정을 맞추어 사용하였습니다. 신입사원도 아닌 기존 근로자들이 자신이 일한만큼 1년에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은 저희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들 연차없던게 생긴거 너무나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했던 모든 사람들의 연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말로 지금 신입사원들을 있게 만들고 이끌어줄 사람들이며 더 휴식이 필요한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개정안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부여받게 해주세요. 나라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근로자들의 삶은 더 나아집니다. 기업은 야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합니다. 삶의질이 높아질 수록 기업의 인권이 보장될 수록 성장력있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것이며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기존 근로근무자에게도 선연차로 사용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개정안이 추가되길 간곡히 바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 (기존 근로자)


정말 볼수록 가관이네요 청원하는곳을 자유게시판 처럼 관심종자들이 쓸데 없는 주제로 나라 망신 시키네요 이런 사람들 벌금 좀 때리던가 합시다

국민청원


.방탄을국대면제시켜주면.모든연예인은군대면제시켜야한다

방탄.군대면제.특혜주면않된다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직접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그러기에 증명서의 인영부분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 물의를 일으키곤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감란 인영날인 부분에 위변조방지 문양을 새겨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위변조방지 문양이 마치 '욱일승천기' 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어서 눈살이 찌뿌려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같은 점을 지적해보지만 자기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감증명서에 욱일승천기를 연상케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썩 기분좋은 일은 아닌 듯하며, 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즉시 다른 문양으로 바꾸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방지 문양 개선 요청


아직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저의 2014년도 민원을 다시 올립니다. ------ 환경오염]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스프레이(콤프레셔)사용의 대기오염문제! 며칠 전부터 우리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도장공사 진행 중입니다. 근데 과거의 롤러를 이용한 페인트 칠이 아닌, 공사의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인지 몰라도 모두가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지역이 스프레이 작업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물질인 페인트입자 때문에 호흡이 많이 곤란하고, 눈이 따깝습니다. 모두 주민들과 아이들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의 거의 모든 페인트외벽 도장업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외벽을 도장하는 것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 인근 상가내부 인테리어하는 공사 모습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내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는데도 콤프레셔를 이용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페인트분진들이 내부 공간을 뿌옇게 메워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커다란 송풍기를 이용해서 외부도로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페인트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페인트를 길거리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인테리어 페인트 작업이 이런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어이가 없었는지 사진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근데 단속할 법안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냔 말입니다. 정말 경찰도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니...] 그래서 즉시 경찰과 시청에 신고를 하니, 이해는 하나 아직도 법안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환경보전을 끔찍히 생각하는 유럽에서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콤프레셔 작업하는 자동차 도장작업장이나 가구 도장공장에서는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분진은 필터를 거쳐 외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장들이 이런방식으로 유해물질인 페인트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트외벽 페인트도장은 스프레이건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유해물질인 페인트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 공간인 아파트와 도로에서 이런 페인트의 분진이 날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무식한 일입니다. 법안이 없다고 한다면 업체들에게 계도를 통해 주의를 일단 주고, 언론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법안을 통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데 도무지 공무원들은 생각이 없으신 건지,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만드셔서 유해물질인 페인트로부터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신속시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1.내외부 인테리어 도장작업시 ,건물외벽 페인트 도장작업시 , 그 외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콤프레셔를 이용한 페인트 도장작업을 금한다. --------- 위의 내용이 민원내용이었고, 덧붙이면 조선소의 페인트 외부도장 페인트작업도 스프레이건을 사용합니다. 정말 법이 없으니 바다 환경까지 엉망입니다. 개방된 외부에서는 페인트가 흩날리는 스프레이건의 외부도장은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뉴스에 제보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2014년도의 이 심각한 민원을 아직도 입법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스프레이 건 사용의 대기오염문제!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라것이 대법원 판결이 난것입니다 판결내용은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박근혜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 이렇게 애기했습니다. 정말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요? 정부는 거짓말 해서는 안됨니다. 정말로 담배가격을 건강을 위해 올렸다면은 왜 수출합니까? 그것도 oecd국가에서. 한국사람은 담배에서 건강을 지켜야하고 외국인은 담배로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담뱃값 정당히 올린것이 현명합니다. 200% 올린것은 정말 너무한 처사입니다. 지금현제 담뱃값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었습니까? 가슴에 손에대고 말씀해 주십시요. 세수목적입니까? 국민건강입니까? 내 단일품목에 세금이 이렇게많이 붙는것은 처음보았습니다. 자꾸 oecd애기 하지마십시요. 그런나라는 돈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빛이 어마마하게 많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앞뒤를 따져 인상하더라도 이렇게 무식하게 올리면 안되는거 였습니다. 일 있는사람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나 일없는 사람은 사실상 가혹한 일이지요. 담배 끊는것도 사실상 보통 악질이 아니면 끊기 힘듬니다. 가격으로 담배 못피우게 하는것은 사회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긴말 안하겠습니다. 담뱃값 인하해 주십시요

담배값 인하해 주세요


보여주기식 그만하시죠 솔직히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시키고 싶네요 하는 짓을 보니 북한한테 퍼주기만한 김대중이랑 똑같네요

언제까지 보여주기식 정치 진행하실겁니까?


서민들이힘들어진다

최저임금법을파기해야한다


강경화 딸은 순수 미국국적자 입니다. 이중국적자 아니란 소리죠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외교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딸은 한국국적 취득 하거나 강경화 장관직 후보 그만해야죠. 그러나 김종훈 당시 좌파논리 라면 후보 자진 사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ㅋㅋ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김종훈 미국국적자 였죠? 미국국적 포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지만 야당의 집중공격에 포기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 미국 간첩등으로 호도하며 김종훈을 공격했던 좌파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자기가 직접 더민주 대표 시절때 5대 비리 관련자들은 절대 공직 임명은 없다고 했는데 위장전입 의혹, 이중국적도 아니고 아예 딸이 미국인이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게 말이 되냐 아따 남들은 안되지만, 자기들은 됨 ㅎ 이런식이면 스티브 유 애는 뭐냐? 김종훈은 뭐냐? 원칙도 없고 좌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위장전입 인정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12571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2291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125727 본인 입으로 국적 바꾸겠다고 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036733 [출처]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 강경화 후보자 남편, 딸 이중국적·위장전입 문제 인정...김성원 "이낙연 아들, 입영 연기신청 하지 않았다"|작성자 세상만사

강경화 장관 딸 국적 바꿨나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제안! 얼마 전에 4년 된 중고차를 구입하고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들러서 이 차에 대한 수리내역을 뽑아달라하니, 개인정보 때문에 수리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동차가 인격체도 아닌데 무슨 개인정보냐? 내 차니깐 내 차 수리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개인정보냐?" 라고 따졌습니다. 끝까지 안된답니다. 아마도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대체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그 어느 업체에서도 중고차의 자세한 수리내역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의 제대로 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험이력이나 매매상들이 진단한 현재 상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중고차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업계가 이 모양이니,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중고차사업을 하나 봅니다.) 자동차의 수리내역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또한 깜깜이, 주먹구구식인 중고차 가격의 불투명성도 사라져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정부 주도하에 모든 차의 정비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독일처럼, 전국의 모든 정비수리업체들이 그 정비내역을 정부가 운영하는 홈피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감빵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은 처벌이 엄하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좋은 정책들은 그대로 수입 좀 합시다. (정부와 국회내의 현기차 장학생들이 반대하겠지만. . .중고차업계도)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내역 추적제도" 공무원 분들 일 좀 하고, 정부 입법 좀 합시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제안!


중국에 대형공기 청정탑 건설해서 효과봤다는 데 애들 숨 좀 편안하게 쉬게 서해안에 초대형 공기청정탑 100개 이상 세워주세요 중국 동해안에서 매연 환경 공단밀집으로 환경물질 바다건너 계속 오는 데 차량통제 / 고등어타령 그만하고 누구나 다알고 유치원도 알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을 자꾸 다른데서 찾지말고 중국 동해안 초대형 제조공단 없어지기 전까지는 해결 안됩니다. 건설/제조/관리/ 정규직 일자리 창출되고 공기질 좋아지고 일석이조 잖아요? 100개이상 동시 시급히 최대한 빨리 .. 설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시급히 빨리 해주세요.

미세먼지 숨 좀 쉽시다 대형공기청정탑 서해안에 100개이상 건설청원


대법원판사 후보추천된 사람이 내부고발로 명예훼손 대법원 확정되서 대법원판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총수일가 발가벗겨 다 까발렸는데, 녹취공개한자, 영상 공개한자, 대한항공총수일가 퇴진하라고 마스크시위한자, 방송에서 헛소리 한자 등을 명예훼손내지는 불법행위로 고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롯데는 다 명예훼손으로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여 방송에도 안나오는데 말입니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이지만, 대한항공총수일가가 잘했다는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마녀사냥식의 조사나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임직원은 큰소리 쳐서라도 자기회사 계약 잘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꼼곰히 따지지도 않고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을 낭비하는 것 보다 꼼꼼이 따지고 큰소리를 쳐서라도 계약ㄷ데로 잘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그런의미에서 본다면 상을 내려야 하지만 폭언을 한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 처벌을 받는 것이고, 다만 이를 까발린 자들에게 불법이 잇다면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녹취공개한자, 영상 공개한자, 대한항공총수일가 퇴진하라고 마스크시위한자, 방송에서 헛소리 한자 등을 즉시 고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자료를 가지고 경찰 등 조사가 있다면 불법자료의 법적효력 여부도 다퉈야할 것입니다. 조사내용을 유출하는 경찰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하고요.. 제발 적극 대처해주세요. 우리아파트에서 계약을 꼼꼼이 따지지 않고 업체를 믿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대한항공 법무팀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왜 남자들만 군대 가야하죠? 여자들은 대체 뭐 하길래 군대를 안가죠? 남녀평등 남녀평등 얘기하면서 왜 항상 남자들이 희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여자들 군대로 남자 비하하는 소리 못하게 논산훈련소 5주 병영체험하기 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자들 절대로 군대따위로 남자들 비하 못할겁니다.

여자들도 군대복무하게 해주세요.


국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법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중요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 뿐 아니라 이 후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단순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취지가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자는 것인데 사용자입장을 절충했다는 애매모호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가 더 편법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달에 임금이 20-30만원 더 지출된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을 그만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수소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임금체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최저임금법으로 내수를 살리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임금에 관한 문제는 원자력문제나 교육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하고 사용자는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노동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이 조금 덜 나간다고 쉽게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선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장기적인 방법을 내와야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임금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는 갑이고 노동자들은 을의 위치입니다. 기업의 생사는 노사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선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라는 관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참 한심합니다. 잘못된 법을 만드는데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언제는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협상한 적이 있던가요? 고 노무현대통령 탄핵 후 국회 과반수 이상 힘을 실어주었지만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김한길 당시 대표체제의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동안 억눌리고 잘못됐던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표출되고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현 정부는 태어났음을 잊지 마십시오.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로 더 논의해야 합니다.


상황설명 지금의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차리고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제조업은 그 자리를 모두 잃어갔고 전부 자영업과 식당 프드트럭 등으로 일자리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업으로 인한 급여소득자들의 감소 는 소비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란 말인가? 청원1.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한다. 대기업의 해외공장이 국내로 리턴해 올 수 있도록 또는 일부라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절실한 요구사항과 인센티브를 국가가 제공하고 기업은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미션으로 국가정책과 대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청원2. 최저임금 상승 최저시급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국내 제조경쟁력 약화와 구매력 하락 물가상승만 시키는 정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지 말고 최저시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면 한다.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무노동무임금의 원칙하에 최저시급으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장학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 일한 사람에게 지불이 된다면 분명 일터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것이며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

일자리창출정책과 최저시급정책


사법부가망가졌다

사법개혁을해야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울산 상황 최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바마 주에 4천억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국내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한다는 말이 없을까요? 갑질 등 비인간적인 행동은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왜국으로 쫒아내지 마세요. 프랑스,미국,일본,중국 모두가 자기 나라에 기업 오라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통촉하여 주세요. 기업이 잘되어야 고용도 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출산도 많이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론 이제 그만하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희 굶어 죽겠어요. 일본은 연봉 7천의 철도노조원이 노조집행부가 사측이 임금인상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집행부에 오히려 반대하여 탈퇴하는 노조원이 68%라고 합니다. 울산의 효성바스프의 하청업체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50~70명 줄인다고 합니다. 제발 시장에 맞겨주세요. 남미 대룍의 콜롬비아도 친 시장 정책을 지속하여 OECD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과거 하나의 나라였던 베네주엘라와는 반대로 반시장정책,포플리즘으로 재정파탄,물가인상율1만% 입니다. 저소득층에는 세금감면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기업이 더 많은 저소득층을 고용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살펴주세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해 주세요


TV조선을조사해야한다

TV조선을조사해야한타


청원구에서 자영업으루. 가게를 합니다 그나마 5월부터9월까지 테라스영업으루 근근히이어오는대 매년마다 민원이발생한다구 저희는 인도를점령한것두 아니구 가게 구역에서 영업을합니다 손님들불만두 이만저만이 아니싶니다 나라법이 이상한건지 같은나라에서 어디는 합법이구 청주는 불법이구 이런경우가도대체어디있습니까 세금은똑같이 가져가구 이건자영업자를다죽이겠다는게 아니면도대체무엇인지요 어제는 담당공무원이 찾아와 자기가어느지역 장사잘대는곳 문닫게했다구 여기두그렇게만들어주냐구 이건무슨 공무원이 일반인협박하는 깡패두아니구 홀에계신손님들두 모두 공무원이 어떻게저러냑 얼울함니다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역 같은대한민국에서 국민은같은권리를 받아야하는거아님니까

청주시 청원구 테라스영업 자영업자 살려주세여


장애인활동보조인특례법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면서 4시간 일하고 30분 휴계하라 이건 전혀맞지않는 법 조항입니다 30분 휴게시간에 장애인은 방치하라는 거고 활동보조인은 어디에서 휴식을 합니까? 휴게공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집으로 간다는것도 30분안에 갔다올수도 없습니다 이건 없는게 나은 휴게시간인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밥시행이 되기전에 조속히 시정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특례법


판사블랙리스트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이명박 정권 재판 거래 특검 해야합니다. 이번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께서 밥굶고 단식투쟁 해야합니다 김성태 두루킹 특검안해준다고 밥굶은거 보십쇼 양승태 전대법원장 특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돼는데요 특검 해주세요 경찰이 사법부를 조사 못할걸요 특검이 해답입니다.

판사블랙리스트 농단  특검 해야 합니다.특검


안녕하세요. 이글을 청와대분들이 읽으실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제안을 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951년생으로 72년도에 군대에 입대하시고 73년도에 의병제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 훈련소 연병장에서 추운 겨울날 태권도 대련중 허벅지를 막고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상당하여 잠시 주저 앉아 있었는데 교관의 일어나라는 호령에 다시 일어나 대련을 끝내고 당시 남은 일과를 다 끝내고 태권도 대련하다 다쳤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금 절반넘게 훈련소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서 치료 받고 훈련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에 들어오는 후임들이랑 같이 또 훈련을 받아야 하니 참고 있다가 자대배치 받고 치료 받으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답니다. 아픈 고통을 겨우겨우 참으며 훈련소 훈련을 다 받고 용사의집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아들들을 보러오신 부모님들께 다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진통제좀 사주시면 안되냐고 하자 흔쾌히 본인들 사비로 많이도 사다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용사의집에서는 불떼는?? 그런거를 하게 되어 다리를 많이 쓰지 않아 진통제를 먹고 버티셨고 곧 자대배치를 3사단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대배치후 다리를 훈련소에서 다쳤다고 말하자 군기가 빠졌다고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훈련소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그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를 악물고 훈련을받고 아침마다 일어나 완전군장을 해서 왕복8키로를 달려야했다고합니다. 너무 힘들어 걷기라도 하면 몽둥이 같은걸로 군장을 내려쳐서 다시 뛰고 더군다나 3사단은 밥을 먹으러 갈때도 구보로 3발짝이상 가는곳은 무조건 구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힙겹게 하루일과를 마치고 내무반에서는 양반다리도 할수 없는 아버지한테 질책을 하고 얼차려와 당연히 막내니 청소와 뒷수발을 해야했다고 합니다 일과가 끝나도 아버지께서는 끝난게 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던중 정말 걸을수 없고 다리를 질질끌 지경까지 가서야 아버진 선임하사에게 의무대라도 가면 안되냐고 울면서 말씀을 하셨고 선임하사께서 가보라고 하셔서 의무대에 가고 바로 엠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합니다. 처음병원간곳 59후송병원으로 다리가 아프다고하니 누워서 다리 교차하는 운동을 하라고했다고합니다. 아파서 못하는데 하라고 하니 하고 103후송병원을거쳐 광주통합병원으로 최종 이송이 되었고 아버지는 수액을 맞고 아프면 진통제를 맞는등의 기본치료만 받았다고 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아버지는 광주통합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셨고 멀쩡하게 군대를 가셔서 다리를 한쪽을 절고 제대를하셨고 당시 20대초반 한참 젊은 나이 다리를 절어 국졸에 할 수 있는 일이 몸으로 하는일인데 그마져도 할 수 없고 방에 처박혀 계시고 다리가 아파 진통제를 먹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께서 97년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다리 사진을 찍어보고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해서 병원비 걱정이 있으셨지만 직원은 할인이 된다고해서 큰맘먹고 수술을 하시고 병원의사선생님께서 군대에서 다쳤는데 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냐는 말에 97년도에 아버지와 어머니 친할머니 께서 논산 까지 찾아가셔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내셨다고 합니다. 그후 접수되었다라는 접수증이 논산 육본에서 왔고 서류 제출할것이 “없다”를 어머니는 “서류가 없다” 그래서 안된다라고 이해를하셨답니다. 너무나 원통하였지만 먹고는 살아야하고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냥 당시 접수증을 잘 간직하고 계시기만 했는데 2015년도에 제가 그것을 보고 어머니께 이게 뭐냐 여쭤보니 자초지정을 듣고 아니 이거 서류 제출할 필요없다는거 아니냐고 말한뒤 신문고에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더니 누락이 된거 같다고 다시 심사를 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후 공상인정을 받고 기쁜마음이었고 아버지도 무지 기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 다시 국가유공자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진술서를 육본에 보낸것처럼 작성하여 보냈는데 보훈처에서는 비해당통보를 받았습니다. 허술하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거지요. 비해당 통보 이유를 보니 아버지가 어릴적 소아마비 환자였다고 하십니다. 20여년동안 동통에 시달렸고 3센치 가량 다리길이가 틀리며 소아마비는 어릴적 앓은후로 좋아지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다리가 그런거니 해당이 될수 없다라는겁니다. 저는 비해당이유를 듣고 깜짝 놀라 아버지께 여쭤보니 이 다리가 어디를 바서 소아마비 다리냐며 분해하셨고 저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으니 자료를 모았습니다. 국졸이셔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보니 아버지의 질병은 천연두와 홍역 15일만 기록이 되었고 심지어 씨름을 잘하고 축구를 즐겨하던 학생이며 몸상태도 양호 이며 체력장은 상급 중급 이였다고 나와 있으며 그 어디에도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고 있다 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병적기록표를 떼보니 아버지는 신검당시 관절정상 1급 갑종을 받으셨고 당시 팬티만 입고 신발도 벗고 신체검사를 받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회 하고 짧은거리 뛰기도 하셨다고했습니다. 아무리 허술하게 해도 다리저는 사람을 지나쳤다라는 것은 보훈처가 너무 육본을 허술하게 보는거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의학적으로 무혈성괴사 수술전 엑스레이사진을 본 대학병원 의사는 수술전 과 후 지금현재로 소아마비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아버지는 이의신청후 해당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 군대에와서 악화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병상일지를 보니 처음에 후송될 때 외과대위가 아버지가 다리를 절고있으니 소아마비로 치부하고 소아마비 견해가 보인다고 하더니 소아마비를 20년동안 앓았고 통증을 늘 달고 살았고 라고 했고 그후 다른 병원은 앞 대위가 쓴 것을 토대로 소아마비로 치부하여 소아마비를 전제를 깔고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별다른 치료를 안했던거 같습니다. 또 광주통합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사진상 대퇴경부골절이 크게 의심된다면서도 아무런 치료없이 그냥 제대를 했고 아버지가 그 다리로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아버지께서 불쌍하십니다. 보훈처는 어찌되었건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군대에서 악화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주었는데 그이유인즉 신검당시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 모를 수 있다 라는것이고 현재 다리와 97년도 수술전 다리는 40여년이 흐른 시점에서 정확히 알수없다라는겁니다. 그럼 소아마비가 자연치유 되나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소아마비 언급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당시 군의관이 작성한 소아마비 환자다 20년동안 아팠다 다리길이가 원래 틀렸다 통증은 주생활에 나타난 형상이다 라고.. 70년대 누가 군대를 가고 싶다고 아픈다리를 숨기면서 다리길이가 틀린데 가겠습니까.. 보훈처에 주장이 얼통당통 하지않아 아버지는 보훈보상대상자해준것만으로 소아마비라고해서 억울하지만 괜찮다 하셨습니다. 제가 억울하여 행정심판에 그대로 자료를 보냈더니 추가 증거가 없으니 기각받았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으니 얼마나 미미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후 추가적으로 하지않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지금현재 만족하고 감하하는 마음이였습니다. 2016년 4월인가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셨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명예를 찾으셨다면서 다들 군대서 다쳤다고 하면 콧웃음 쳤는데 이제 떳떳하시다며 기뻐하시니 저도 기뻣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저희 아버지께서 2017년 10월 급성으로 다발골수종이 진행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현재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119를타고 보훈병원응급실에 가셨는데 집으로 가셔도 된다고해서 집에 오시고 너무 안좋아서 전문의라도 만나보려고 외래에 있는데 사람많다고 응급실 보내서 다시 갔다더니 전에 왔었네요 하면서 그냥 집에 보내고 처음에 119타고 응급실갔을 때 시티상 보니 갈비뼈금갔다고 허리 압박밴드 하라고 콩팥기능이 70%라고 약주시고 그래도 아파서 외래로 겨우 전문의 보니.. 당시 응급실에서 찍은 씨티보고 당장 입원하시라고 암인거 같다고... 다발골수종은 뼈가 똑똑부러지는 병이라는데 아버진.. 응급실 의사 지시에 압박밴드까지하시고.. 입원후 보니 콩팥은 망가져서 10% 기능 투석을 돌려야하고 힘들게 항암을 하시다 체력이 바닥이 되시고 중환자실 두 번가시고 이번이 두 번째 중환자실입니다. 솔직히 원망도 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다른병원가서 병을 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으셔서 옆에 같이 계시고 좋을텐데..라는..하지만 엄청난 치료비 걱정을 덜수 있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을 보면서 그분들게 감사하는 마음과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기가 다 약해졌다라는 어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나 죽으면 그래도 갈때있다고 하시면서 국립호국원 들어가신다고 그 자부심에 좋으셨나봅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립묘지 안된다라는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져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똑똑하여 아니면 법무사를 끼고 신청했으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 불효자가 된거 같고 저때매 이렇게 돼서 ..정말 속상합니다. 사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를 나눈 것은 형평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시선으로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같이 억울하게 이렇게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신분이 많을껍니다. 나라를 상대로 무언가를 하기가 소시민이 하기에는 아주큰 장벽이니깐요.. 보훈보상대상자 분들도 멀쩡하니 대한민국 아들로서 군복무 의무를 하러 군대에 가서 다쳐서 장애를 가지고 의병제대를 하신분이 대다수일터인데..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연금이 틀린거 가지고 똑같이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돈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보훈보상대장사 분들도 돌아가시면 어느정도 예우로 국립묘지 호국원이라도 안장을 원하면 해주시는게 옳지않나 싶습니다. 2012년 이전에 신청하신분들은 모두 국가유공자이시고 2012년이후에 신청하신분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고 봤습니다. 아버지는 97년도에 신청을 하시고 누락이 되어 더욱 안타깝고.. 군대에서 다치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신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길마저 쓸쓸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안들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분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혹여라도 제글을 보신다면..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마지막길 국립호국원에 안장할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만61세의 나이로 7년전 회사폐업후 4년여를 무직상태로 지내다 2014년 조기연금 신청하여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 구직하여 지금껏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 주말부부로 살아가지만, 노령(?)이라 충분치 못한 급여와 연금으로 아내 병원비, 생활비에 충당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답답 합니다. 작년 급여외에 인정 상여금등이 지급되어 기분좋게 받았는데, 이게 국민연금 소득기준 초과가 되어, 연금을 회수 해야 한다는 군요. 회사로 부터 300여만원 더 받고, 연금 7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억울 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이어도 연금은 지급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 모아도 노후 대책 안될텐데.. 연금공단 직원들은 월급도 퇴직금도 어마어마 하다 들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청원 올립니다. 조기연금 신청 했다가 구직되면, 조기연금 지급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1) 연금지급 개시 후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계속 지급 하기. 2) 조기연금 지급개시 후 구직 되면 조기연금취소 후 정상연금액으로 해당 연령부터 지급하기.

조기연금 지급중단 조건 폐지


대통령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그러나 잘못된 사용으로인한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3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법을엄격히 강화해 주세요.

음주운전 법강화


자유한국당은.국정원댓글공작.블랙리스트공작.민간인사찰공작.세월호사건은폐조작.사법부농단.홍준표.위장평화쇼발언.바퀴벌래발언.불도저발언.주사파벌언.좌파발언.

나라를망친자유한국당을처벌해주세요


5/30 법원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의) 1. 손석희 사장 자택 앞 집회에서 대해: “지난해(2017) 1월 두 차례 연 것이 전부이며, 부인 성당 앞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JTBC 사옥 앞과 성당 앞 집회가 2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검찰 측이 손석희 사장과 일대일 토론으로 결판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2.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손 사장에게 하루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을 뿐이다. 직접 손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 그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3.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이 이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의 추가적인 태블릿 PC 관련 과학적 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막으려는 정치권의 입막음용 인권 탄압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의 부당한 구속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전 MBC에서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 바로 밑바닥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들고 쑈 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고등어 구울때 미세먼지 발생되었다고 쑈 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왠 걸? 미세먼지가 심한날 노후 경유차에 대한(서울진입)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니요 그렇다면 차가 왕례가 거의없는 충청북도 산골에 잇는 시골집에 미세먼지 측정도가 매우나쁨인건 어떻게 설명하실거죠? 대기가 움직여서 그렇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입방아는 못내릴 망정 세금더 걷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나사에서 측정한 위성 미세먼지 측정도 사진 보셨는지요? 대부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위성사진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좀 올려야겠다고 말을 하세요 치졸하게 이런식으로 말 같지도않는걸로 과태료 부과하지말고

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 과태료 부과


소득이 많은 순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임대료와 부동산 폭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복지연금등 이전소득 순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소득이 가장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원인이지만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인정해야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말 심각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서민과 청년들은 한푼도 없다. 여기서 소득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재인은 근로소득만 자꾸 이야기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만 조정한다고 해결될까 절대로 해결될수 없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마져 힘들게 만든다. 착각하지 마라 노예계급인 근로자들 간에만 서로 나누고 정말 부자인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아예 상관도 안한다. 정말 한심한 정부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막대한 토지 임대료와 경제발전에 따른 막대한 토지 상승분은 국가가 향유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하고 주택은 근로능력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지킨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토지등 부동산은 공기와 물과 같은 절대적 기초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대로 알고 정책을 하라 거지같은 근로단축하여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제발 정신을 차려라

문재인 서민과 청년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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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한.자유한국당을.처벌해주세요


고종황제 1852년생 문재인 대통령 1952년생 두 분다 외교격변시기에 태어나셔서 훌륭하게 위기를 해쳐나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종황제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델로 삼으셔서 고종황제의 혼을 기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전생인 고종황제를 기리는 사당을 만듭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외압을 특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탄국회로 체포영장 기각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 건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강원랜드, 권성동 특검이야말로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드루킹 같은 잡범, 싸이코 사이비 교주 민간인을 대상으로 특검도 하는 판국에 왜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특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미 수차례의 검찰 조사를 하고도 지지부진한 이 사건이야말로 당장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와 같은 바늘구멍 채용 시대에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채용비리를 청탁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특검을 도입해 일벌백계하여 이땅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엊그제 알려진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간의 짬짜미 사건, 3권분립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실시해야 합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부 최고위직들이 연루된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2번 해야할 사안입니다. 세월호, 원세훈, ktx 여승무원 재판들과 같은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안에 대해 사법부 최고수장이 행정부 수반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는,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감인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특검이 야3당의 끈질긴 요구로 관철된만큼 위 2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3당이 진정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위 2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랜드 권성동 특검과 대법원&박근혜 정부 짬짜미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많은학생이 있는 곳에서 때려 그 학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체벌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벌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종에서 근무중인 한아이의 아빠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1개월 정도 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회사에서는 6월달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될듯 싶은데요. 가방끈이 짧아 제조업쪽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근무 하고있지만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무로 급여를 맞추면서 처자식 먹여살린다는 보람을 가지면서 근무했었습니다 당장 52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 처자식은 문재인대통령 당신이 먹여 살려줄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정한 법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겁니까 당장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가장들은 누가 돌보아 주는겁니까 내 처자식 옷한벌 외식한번 어렵게 만드는 이 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당신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우리들은 대체 누가 돌봐주는거냐구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 제도를 진행 하는거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돌봐주지도 않고 당장 삶의질을 높인다고 이런제도를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장 제도를 시행한다하니 눈앞이 막막하여 두서없이 썼지만 글의 진심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제 아들은 지적장애3급입니다. 기업들마다 몇%의 장애인 의무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거 같던데,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제 아들은 여러군데 현장 실습을 나갔읍니다. 물론 실습후에 채용은 안되었지만, 그 이유가 ㅇ난감했읍니다. 지적 장애인이 일반인이랑 어찌 같이 행동할 수 있겠읍니까? 좀 느려도, 말귀를 잘 이해 못해도 이해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누가 돈을 많이 달랍니까, 그냥 일반일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램인데..부모가 한 평생 같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중에 홀로 남겨지면 어찌될찌 갑갑합니다. 전 월급날이면 세금 꼬박꼬박 잘도 빠져나가는 명세표를 보면서, 내가 왜? 누굴 위해서 피같이 번 돈을 나라에 바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디~사회복지를 생각한다면, 2%의 힘없고 가진것 없는 장애인들 생각 좀 해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 입니다." 이 말 참? 좋은 명언이 되길 바랍니다~~~

지적 장애인이 갈곳은 ?


콜센터는 ‘80㎝ 닭장’…화장실 오갈 때도 “출발” “착석” 보고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마음아픈 현실에 관련링크 첨부드립니다.

콜센터 업무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장마다 타워크레인들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나.. 민노,한노등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월급이외에... 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월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을 받고 있고.. 안주면.. 무슨 핑계를 대서든.. 일을 안합니다.. 월례비 외에.. 작업자들 개인들을 상대로.. 한번 인양해주면 돈 요구하고.. 정말 대단한 갑질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건설업체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아파트 공사원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소득조사 필요합니다... 월1000만원 이상식 받아갑니다.. 근데.. 소득신고는 월급만 하겠죠... 제발 조사 부탁드리고..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의 병폐를 뿌리 뽑아야.. 고품질,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들 부당행위들 조사 좀 해주세요


돈 없는 인생이 서글퍼 지는 하루다. 갑질의 행포 .. 빈익빈 부익부의 냉혹한 현실이 가슴에 절실이 꽂이는 날이다. 돈 없는 인생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갑질의 횡포에 ..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소송비용도 없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을 구하러 갔다. 나같이 법도 모르고 돈도 없어 마지막으로 한가닥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간 그 자리가 무슨 대단한 높은 자리라고 갑질을 하니 .. 돈 없는 서러움을 여기서도 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은 친절은 커녕 쌀쌀하기가 그지 없고 상담시간인데도 책상에는 과자와 먹을것들이 놓여 있고, 갈때마다 이것 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접수는 안해주고 시간을 끌며 목에다 힘주고 갑질 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불쾌하지만 .. 애타는 심정에 자존심을 누르고 꾹꾹 참아야 하는 내 자신이 슬프다. 더욱이 담당 변호사 마저 돈 없고 가난하니까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사건을 질질끌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쌀쌀맞게 대하는 법률구조공단 대기자 안내판 앞에는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한벌률구조공단이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요즘은 법원의 민원창구도 과거와 다르게 친절해졌지만 .. 아직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절은 커녕 기댈대가 없는 가난한 약자들에게 목에 힘 주고 갑질하는 것은 .. 누구를 위해 만든 법률구조공단인지 .. 누구를 위한 법률구조공단인지 모르겠다.

돈 없는 인생이 서글퍼 지는 하루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비리의 온상을 청소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 상상도 못할 비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과 응시자의 합격은 물론 엄벌하고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시고 재평가 하시어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실력있는 사람이 합격시켜 계승 발전시키게 해 주십시요 2018. 5. 2.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관련 국가고시 시험을 치렀고 그 중 한 분야인 문화재수리기능자(모사공) 시험에 수백명이 응시하여 시험을 쳤습니다 1. 시험에 합격하려면 실력으로 안되고 빽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 5회차 시험까지 실력이 아닌 빽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험감독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모 교수와 경주대학교 모 교수는 5회에 걸친 시험에서 실력이 없는 자신의 아들과 제자, 지인을 합격시키는 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문화재수리기능자(모사공) 강의를 하였음에도 감독관으로 차출되어 많은 응시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청탁을 받은 사람들의 심사를 직접하였고 이를 지켜본 응시자들은 한결같이 망연자실하였습니다 2. 시제와 면접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습니다 시험전 시제와 면접문제가 어떻게 나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응시자들을 조사하면 분명히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3. 시험문제에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A3용지에 정말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시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A4용지에 변별력을 없는 시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겠지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이번 시험에 응시한 모든 응시자들이 이런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험이 정당한가요 오늘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시험당일 응시자들 제출한 그림을 모두 펼쳐 놓았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모두 보았고 누가 잘 그렸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합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합격자는 누군지 몰라도 이미 예견된 결과지요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일이 자행되고 있으니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합격시켜 주시어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수사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응시자의 이름이 보이지 않게 해놓고 공정을 기해 동영상 촬영을 하며 그림을 재평가하면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리로 합격한 실력없는 사람들이 우리 전통문화재를 복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로인해 국보1회 숭례문 등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문화재 말살입니다 이대로 계속 비리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전통문화는 없어질 것은 물론이고 누가 시험에 응시를 하겠습니까 부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비리의 온산을 청소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 정작..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월급 또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많은 편의를 누리면서..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법안이 올라오면 그런 법안은 무시하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해고하는 법안이 발의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총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로 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해고제 도입


조선일보 TV조선 등 언론사 세무조사

세무조사


새정부들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평화가 무르익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힘이납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제위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아니옵고 저희학교는 1967년3월에 개교한 경기도교육청인가 중등과정의 고등공민학교입니다. 저는 이학교의 현직교장으로서 포천-세종간 제2 경부고속도로 공사구간인 제12공구 구간에 접하여 심각한 교육환경 파괴가 우려되어 여러차례 시정을 제기하였으나 저희학교의 입장보다는 공사비용절감만 고려하여 공사를 시공하려는 듯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청원을 드립니다. 교육의 가치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갖고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를 떠나서 글로별인재를 육성하여 인류평화에 기여한다면 도로공사비용절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이 사안을 간과하면 전교직원과 학무모들과 총동문회,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연대투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래 1. 학교앞 통과구간을 교량으로하고 터널로 하여 소음과 분진 공해를 최소화 해도록 할것. 2. 공사기간중 소음과 먼지와 매연등으로 인해 교실창문을 열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교실과 교무실과 생활관에 공기청장기와 에어콘을 설치해줄것. 3. 학교부지를 최대한 적게 수용되도록 히고 학교교실과 생활관이 도로와의 간격을 넓힐것. 4. 학교진입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주고 도로편입 학교부지인접 지장물과 자투리땅을 편입시켜 보상해줄것. 5. 편입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싯가에 맞게 현실화 해줄것. 2018. 5. 30. 동성교등공민학교장 이 광제

도로공사로 인한 교육환경파괴 시정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청원합니다. 로보스타(090360) 종목이 5월 29일 장 종료후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미 5월 17일 부터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LG전자가 로보스타의 유상증자를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박급 기사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5월 17일 부터 대량거래를 동반한 폭등 현상이 미리 일어났습니다. (21,100원 이던 주식이 기사 전에 36,250원으로 종가) 누군가 LG전자의 유장증자참여 내용을 미리알고 주식을 선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계속해서 오르던 주식이 대박급 기사가 나오자마자 폭락했습니다. 주식격언에 소문에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죠 이런 말 자체가 불공정 입니다. 공정하게 다뤄져야할 미공개정보를 누군가는 소문을 미리 들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면 대박급 기사가 나오자마자 하락할일은 없죠 합당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식시장이 더 깨끗해질 수 있고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청원합니다


헌법상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 당선되어 국민참여개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 대통령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되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개혁과 적폐청산에 계속 매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김정숙 여사께서 정치적 행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김정숙여사가 되어야 합니다.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