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분양대행업무시 건설업 면허등록 취득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사는 전국을 통틀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극소수이고 그또한, 전문 분양업체가 아닌 분양대행업을 시작으로 건설업체로 성장하다보니 자동적으로 갖추게된 극히 일부회사가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분양업무와 건설업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건설업전문회사가 분양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란 판단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대행업의 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소지자를 분양대행업의 요건으로 강화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은 또다른 혼란과 편법을 가져올 뿐이며, 이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전문 건설업이 분양대행업을 할경우 어차피 사업에 대한 하청, 재하청으로 분양 수수료 인상요인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상요인이 될 뿐입니다 더구나 업종 전반에 걸쳐 하청, 재하청계약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앞세워 건설업등록을 취득하도록 한다면 건설업사가 수주하여, 하청, 재하청계약을 하게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관계 당국은 탁상행정을 고집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분양대행사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sbs스페셜 앵그리맘의 반격 보셨습니까?! 예산의 규모와 다르게 혜택이 적은것은 알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참담하네요. 광주 소싸움, 오카리나 교실, 시공무원 생일, 템플스테이등 가족문화 지원, 안전한교통사업지원, 인터넷 중독, 흡연예방.. 이렇게 수 십, 수 백억이 투입되는데, 도대체 저출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요? 세금을 쓰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름 정책에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합니다. 저출산 예산이 쓰이는 모든 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감사해주십시오.

앵그리맘의 반격. 저출산 국가예산 감사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접 흡연 근절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 축소


본인은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운전하면서 폭행도 당해보고 욕도얻어먹기도하고 많은일을 당해도 보았지만 특히 무정차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합니다.본인이 09시33분부터 19시 49분까지 공무원이 준법운전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여 운행하였보았더니 약 10시간 운행시간에 총휴식시간 26분을 휴식시간(식사시간)이 나오는데 본인만 힘든게 아니라 본인뒤차 그 뒤에 뒤차모두 힘든결과로 인해 중단하고 그뒤는 무정차하고 다녔는데 하루에도 한 100회 이상무정차하고 다니는데 안걸리는게 운이겠지요.그런데 경기도산하시하고 교통연수원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하지마라고만하고 서울시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강력하게 하는데 왜 경기도산하는 안하냐고 하면 서울은 보조금가능하고 경기도는 보조금이 나가서 불가능하다면서 회사자금사정들은 공무원들이 걱정해주면서 휴식시간물론 식사시간까지 없이 다녀야하는 기사들 사정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하고 모든책임은 버스기사 너희들이 져라하는데 경기도 산하 버스기사들도 서울같이 모든 정류소에 들려서 문걔페하고 싶은데 왜 안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버스회사 자금사정은 생각하면서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생각안하는지 버스운전기사를 충원한다고요. 버스기사되면 기사봉급은 경기도산하 시도에서 무정차 걸릴때마다 일십만원 가져가고 교통연수원에서는 그냥 불러다가 교육이라는 면목으로 교육비 챙겨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일잘하는사람불러서 한번 해보세요 무정차안하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챙겨가면서 할수있는사람있으면 제가 개인사비로 일천만원 들이겠읍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대하여 증거자료 보고싶은신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보여들이겠읍니다.

버스기사 충원절대할수없읍니다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제점을 건의를 하면 자신들은 지도 관리나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 왜 그러냐 문의하면 그런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답답할 노릇이 아닐수 없습니다. 엣날 내무부였던 부서에 신문고가 배정되면 그 부선믄 100에 100%는 관련이 없다느니. 일언지하 거절하는듯해 답답했습니다. 제안을해도 100% 받아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줄 부서는 어디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입법화해서락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개선


곧 조두순 출소라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무서워서 살겠나요. 인천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인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북한의 탈북자 송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탈북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해서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보다 그 이전에 북한 스스로 자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북한이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인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한국 역시 송환을 해서도 안되고 더욱이 이는 판문점선언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나 정상적인 국가 간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관겨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기획 탈북자 송환을 반대합니다


2.20 k리그축구경기중에서 안녕하세요 방금 축구보다가 황당해서 이글올립니다 업사이드아니고 가슴트래핑해서 넣은건데 그것을본 심판은핸드볼이라고 골취소시켜넸요 제주와상주경기입니다!! 명백히 조사해주세요!! 심판이라는 김동진심판입니다!!

축구심판 조사.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도려냇다고 들었습니다. 반갑게 손흔들다가 죽은아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왜 빨갱이입니까 시민이죠 한나라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놓은 사람이 대통령대접을 받고 잘살아야합니까? 전두환 대통령님을 예우박탈하고 국외처방을 하시던지 교도소에 평생 묵어두시던지 사형을 하던지 어떤 처벌을 원합니다.

전두환대통령님의 처벌을 다시하셧으면 합니다


Many people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s, also known as ‘comfort women’, during the Pacific War. The government of Japan has been arguing that the issue is resolved, as one thousand billion yen have been transferred for comfort women, however, comfort women members insist that they have not received a heartfeit apology for the crime. The issue, which became controversial nowadays, has not yet been clearly resolved and efforts for it, are continuing.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로도 알려진 강제 동원된 성 노예의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이 지급되어 위안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안부의 여성들은 그들이 진실된 사죄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 논란이 된 이 이슈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진행중입니다. What exactly is the term ‘comfort women’? It involves women who provided sexual services to Japanese Imperial Army troops during Japan’s militaristic period that ended with World War II and who generally lived under conditions of sexual slavery. The estimated number involves up to 200,000 women, which is estimated to be even higher. 그렇다면 ‘위안부’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안부’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끝난 일본의 군사적인 지배 기간 중 일본 제국의 군대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는 일 내지 성노예의 역할을 하였던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위안부는 2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여성들이 소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the issue has been amplified, is because of its inhumanity. Some of the comfort women were deceived them into involving the slavery activity, as some people advertised joining the comfort women as ‘factory working’. Also,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have the ‘comfort women’ get raped by Japanese soldiers to maintain them in a healthy state. 위안부의 문제는 그의 비인간성으로 인하여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위안부의 여성들 중 일부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모집한다는 말에 기만 당하여 위안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군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안부의 여성들을 강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econdly, comfort women’s human rights had been nullified. They were forced to get raped, losing even time to sleep and with and even without a system to preserve their bodies. Many of the comfort women were executed at the end of World War II, according to several reports. Some of them, who survived, often experienced physical maladies, psychological illnesses, and social rejections. Even though they would not like to be members of comfort women, they were forced to be and even had to feel shame of that. 두번째로, 위안부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면 시간마저 잃은 채, 강간 당하였으며,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계 또한 없던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상당수의 위안부 여성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남과 함께 처형 당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과 사회적인 거부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강제적으로 징용되어 위안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심과 치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Third, comfort women were not apologized sincerely so far. The Japan government decided to subdue the issue by giving reparation, instead of presenting remorse. The comfort women argu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apologized sincerely or compensated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that the Imperial Army forced into sexual slavery.’ 세번째로, 위안부의 여성들은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뉘우치기 보다는, 배상금을 주어 이슈을 무마시키려 하였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몇십만 명에 이르는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게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37 of the South Korean comfort women are alive. The issue is becoming lost and forgotten. In order not to have the issue repeated, people throughout the world, should know the issue and its inhumanity. Also, Japanese government should neither distort nor ignore the issue, but apologize sincerely to all the sexual slavery victims. Ignoring the issue would not justify their inhumanity at that time, that actually took place. 현재, 37명의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이 생존하여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이슈는 점차 잊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사건과 그의 비인간성에 대하여 알고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위안부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무자비한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가해자들의 비인간성을 정당화하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Not 'Comfort Women', but 'Enforced Sexual Slavery' - '위안부'가 아닙니다, '강제 동원된 성노예'입니다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이외에도 국회의원은 일반수당을 제외하고도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지출을 사비로 충당하지 않는 실정인데 굳이 일반수당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을 현 최저임금 정도로만 지급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돈,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수당은 업무가 아닌 오직 개인의 삶을 위한 비용이니 최저임금으로만 받아도 충분히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정도로만 받아야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넷째, 최저임금정도로만 받아야 국회의원들이 현재 물가와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공감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 최저임금화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일반수당 최저임금화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생활을 5년간 용사 및 부사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장갑차 정비 간부로 지원을 했고 군대에 있을 때 전공이 기계라 기계관련 업무로 일을 하고 싶었고, 전역 후에도 기계관련 정비 상식을 많이 배워 5년이란 시간이 안 아깝게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첫 시작부터 꼬였었습니다. 정비관련 간부에서 주특기 통합으로 승무가 되면서, 장갑차 탑승자 분대장 역할도 하고, 전문적인 정비를 하지 못 하고, 사용자 정비 정도로 스스로 배워서 하는 정도로 일을 했었죠. 또한 제가 있을 때는 부사관은 용사들과 같이 현역은 3개월, 일반은 6개월을 해야된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일반인인 제 동기나 후임도 4개월을 하는데 저는 영내생활 5개월을 했습니다. 영내생활동안 초과근무수당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공짜로 영내생활을 하며 갇혀 지내면서 당직사관 심부름, 다른 간부가 야근하면 같이 도와줘야 되고, 주말에는 주임원사가 대대 화단에 물을 주라고 하고 완전 노예인 삶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저희 사단 상담사에게 연락을 하니 지휘관 권한 하에 영내생활은 전역전까지 해도 무방하답니다... 저희 부대는 영내생활을 하는 동안 연가(휴가)도 못 쓰게 하는데 그럼 전역전까지 휴가를 나가지 말란 것인가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교육기관, UFG훈련, 대대장이 따로 영내 고생한다고 2번인가 휴가를 보내줬죠. 근데 군인에게 연가가 총 1년에 21일 평일로 쓰게 나오는데 이 고생하고 야근해서 받은 포상은 연가 8일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연가를 쓰게 하고 주면 좋은데 연가를 못 쓰게 하고 주니 저는 1년동안 연가를 하루도 못 썼고, 이 포상휴가 정도 밖에 못 나갔죠. 포상휴가는 고생한 만큼 추가로 쓰는 휴가인데 연가도 못 쓰면서 포상만 주면 뭐하냔 말입니까? 대략 몇 백 시간동안 공짜로 일을 했는데도,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가고, 쉬지도 못 하고 일을 하고.. 이 정도면 다행이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업무가 몇 명이서 하는 업무가 오더군요.또한 항상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내가 쉴 때면, 가서 작업 도와주고 근데 남이 쉬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더군요. 저는 그래서 정비간부도 아니고 승무원도 아닌 것이 단차관리도 하면서, 분대장 역할도 하고, 5분전투대기조도 서고, 상황근무까지 같이 섭니다. 문제는 여기서 간부들이 휴가도 최소 2개월 단위로 끊어 쓰라하고, 거기에 훈련과 교육훈련 교관을 하는데 교육훈련 교관도 다른 중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중대에서 제일 교육훈련이 많았습니다. 하사인데 말이죠... 다른 중사나 상사는 교육훈련을 1개 교육을 여러명이서 분담을 해서 정식 교관2개 부 교관 1~2개 맡는데 저는 1개교육을 혼자 맡으면서 정식교관 3개 부교관 2개나 맡았습니다. 이 때 맨날 초과근무는 지원 안 해주는데 공짜로 야근 해야되고, 작업있는 날에 대대 교육훈련 있는 날이라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대대교육훈련이 있다고 하니 다른 간부에게 뺨 맡고, 이렇게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선임간부가 휴가를 먼저 가고 싶은 날에 맞춰야 되니 다른 간부들은 휴가를 2개월마다 꼬박 쓰는데 저는 휴가 쓸 날이 없어 평균적으로 3개월 초과 시(거의 4개월)마다 휴가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공짜로 일해주고, 휴가도 쓸 수 없는 심정이. 연가를 안 쓰면 보상비가 나오는데 하루에 3만원 정도인데 3만원 받을 바에 휴가를 다 쓰지 누가 휴가를 아낍니까? 문제는 연가보상비로도 일정기간 이상 연가를 안 쓰면 돈을 그것도 다 안줍니다.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남에게 말을 안 하고 스스로 짊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지원한 것은 평소에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면서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 입원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사관이 된 것이 12년 초이고 아버지가 13년 말에 돌아가셨으니 1년 6개월동안 모든 휴가를 연가처럼 평일만 계산했을 시 약 11일 되네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도 원래 그 전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훈련이 바뀌고, 그래서 업무로 3개월 동안 휴가를 못 나가는 저에게 휴가가 더 밀려졌죠. 그리고 5대기 끝나는 그 날 당일 갑자기 위독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서적을 읽는 동안 탈영병에게 탈영이유가 가족 중 한 명이 병에 걸려서 탈영을 해, 그 탈영병에게 휴가를 갔다와 전시에 임하라는 것을 업적처럼 기록을 해 놨는데 저에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우리아버지에게 휴가를 가게 해달라했어야 됐나?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남들만큼 비슷하게 일하고 비슷하게 휴가를 가게 해주고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었는데. 5대기도 안 서고 근무만 조금 서는 애가 후임에게 심부름도 시키는 애가 1차 진급 및 장기되고, 하사 때부터 내 후임 한 명은 내가 업무 시키기 미안해서 평소에 5대기 순찰일지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갈 때가 되어 넘기려했는데, 그 후임이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냐고 해서 내가 좀 더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자마자 후임에게 순찰일지 만드는 거 넘기고 순찰도 안 돌고, 얘 아버지가 주임원사인가 된다는 데 역시 군 간부들은 틀리더군요. 훈련 때 다른 데 갔다왔는데, 복귀명령이 떨어져 텐트랑 보급품이 다 싸져있더군요. 제가 확인했냐고 물었는데 빠르게 떠나야 된다 해서 확인은 못 했답니다. 소대에 전차랑 장갑차가 있는데 보급품 잃어버리면 한 곳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다니? 소대장은 별로 군생활 안 했다치더라도, 거기에 중사 반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엠보싱모양 깔판을 잃어버려, 찾아야 됐죠. 중사 간부가 주말에 장갑차 너희쪽에서 잊어버렸으니 제보고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밥만 먹고 이제 막 나가서, 중사간부가 너 어디냐고 묻길래,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부대와 숙소는 신호만 안 받으면 걸어서 대략 2분 거리인데, 또 문자가 오더군요. 신호등을 건너고 부대까지 약 20~40초 사이 남아서 어디냐고 묻길래 부대 앞이라고 했죠.. 이 문자르 보낸 것이 거짓말 입니까? 결국 그 날 거짓말을 했다고, 하사들 단체집합하고, 맥주캔으로 머리맞고, 머리에 발차기 당했죠. 제 머리가 축구공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는 이런 부당한 처사를 당해야 되죠? 맥주캔을 얼굴에 던지거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는 간부들은 군대에서 인정해주는 장기가 되고, 일도 별로 안 하면서 휴가도 잘 나가고, 저는 후임들에게 병영생활임무분담제 안 해서 혼낸 걸로 선임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앞으로 후임 들일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청소가 안 된다고 혼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후임들이 청소를 계속 안 하는데 왜 같이 혼내는 지 모르겠네요. 그 때 그 보급품 사건은 결론은 전차에서도 잃어버렸고, 같이 찾아줬습니다. 근데 장갑차에서 잊어버렸으니 너 혼자 찾아라? 내가 거짓말이면 그 사람도 거짓말인데, 그러면 얼굴에 발길질이랑 욕설을 해도 돼네? 근데 상급자였으니, 그 사람 자식 낳았다던데 그 사람자식에게 해도 범죄가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순신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스스로 교범도 읽고, 저의 성격은 계획이라 해야되나? 생각하고 실천하는 스타일이라, 북괴군과 마주치면 절대 살인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해지고 나아가 국가가 위험해진다. 전시 때 죽는 게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기에 끊임없이 전쟁이 나면 내가 죽는 생각, 가족이 슬퍼할 생각, 반대로 내가 도망치면 죽을 전우들 생각을 하며 죽는 것도 두렵지 않도록 피드백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살인과 죽음에 관해 약간 무덤덤해졌습니다. 근데 저에게 군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적의 정의란 국가의 존립, 자주권 행사, 번영과 발전 등 국가이익에 심대한 영향이 되는 대상. 이를 지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가족도 국가이고, 한국도 국가인데, 저의 가족의 존립, 가족의 번영과 저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준 전시상태인 한국에서 군기가 나빠지게 만드는 부조리만 하는 군간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상급부대까지 모조리 적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질적인 영향은 북괴군보다 육군이 더 주었기 때문이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무나도 억울해서 칼들고 숙소를 털면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행보관은 아버지 장례 때 와서, 어머니가 내가 군대생활 잘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띨빵하지만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게 할 소린 지, 그 놈이 노래방 도우미랑 웃으면서 쳐 놀고, 그 놈이 내 욕을 하는 것을 나는 후임들을 통해 다 듣는데 그 딴 놈한테 띨빵하다는 소리를 어머니께 하는 것을 가만 둬야 되고, 그 놈이 내가 전역하기 전에 중대를 위해 30만원짜리 드릴을 기증 하라 해서,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아무말 없이 기증한 나도 쓰레기 같고, 군생활하면서 부조리는 각오하고 왔고, 부조리를 개혁할 의사는 있었지만, 군대에서 정치를 배울줄 몰랐네요. 제가 느낀게 뭔줄 아십니까?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것을 해소할 생각이 하면 머리가 지릿 하듯 전기가 통하면서 맑아집니다. 저에게 그것이 군인들을 싸그리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내가 만약 좋은 직장에 가서 잘 살면 너희들을 쓰레기처럼 무시하고 살테고, 내가 만약 니들 말처럼 직장도 못 구하고 쓰레기가 된다면, 진짜 쓰레기들처럼 유영철이 되어, 나보다 약하고 아래인 니들 자식들을 똑같이 죽을 때까지 뺨때리고 발로 차죽이겠다고. 그러면 너희랑 같은 행동을 했으니 그나마 죄책감이 없을테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고, 좋은 직장을 못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인을 즐기는 것인가? 저의 가치관과 정의가 흔들립니다. 임병장 사건 때 임병장이 잘 못 없는 애들도 죽였으니까 죄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인을 안 한 이토 히로부미도 굳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쏜 것일까? 그냥 승자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백의종군이나 하고, 그냥 미친 전쟁광이였나? 임병장을 도와준 사람을 임병장이 죽였다면, 임병장이 쓰레기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방관하면 그것은 집단폭행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도 한 명이 여러 명을 팬 것보다 여러 명이 한 명을 팬 것이 무섭습니다. 임병장이 여러명을 패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살인 없이 힘으로 누를 자신이 있었다면, 절대로 살인 및 살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병장은 자신이 없던 겁니다. 이길 자신과, 정의를 지킬 자신이.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집니다. 말로 이토 히로부미를 멈출 자신이.. 군인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인데,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임병장은 범죄자고, 안중근 의사는 열사가 됐네요. 똑같이 목숨을 바쳤는데. 만약에 제가 군대와 싸워 살인을 저지른다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최소 몇 십명은 죽여야 군대가 정신을 차릴텐데, 그 전에 총 맞아 죽는 겁니다. 임병장은 최소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그만한 범죄만큼 자신이 받은 인권이 탄압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병장의 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임병장은 최소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간부폭행사건이 일어나길래 막으려고 했었지만, 힘이 없었죠. 원래 저를 따르는 후임인데 제가 정치에 약하고 부도덕한 일을 싫어해서 힘이 없어져, 다른 선임들과 자주 어울리게 됐다가, 제가 때리지는 마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사건이 맞은 후임이 신고를 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중대 대부분의 간부들이 때린 간부들을 옹호했다는 거? 그게 일상이고 그 곳의 규칙이니까 말이죠. 임병장을 맡는 간부가 부조리함에 맞서 싸웠거나 관심을 가졌다면, 최소한 살인사건은 잃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 간부들이 부조리에 대해 생각한다면, 부조리에 대한 일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부조리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노력해왔고, 하사 1년차 때 동기 생활관 모두가 전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그것을 나중에야 실천하더군요. 어떻게 하사 1년차보다 생각을 못 하는지, 부조리에 대해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한항공 갑질 사건을 보면 국민들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군대에 적응한 나머지, 군대에서 나도 이런 피해를 받고 보장도 안 해주는데 왜 갑질사건 정도의 사건 가지고 끌려가는 거지?, 국민들이 군대도 제대로 안 겪어보고 편하게 지냈나? 아니면 겨우 그 정도 사건으로 끌려가면 군 간부들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내가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대에서 정치질을 배웠고, 어떠한 일을 겪으면 참지 말고 내뱉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주적의 말살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댓글에 진실된 말로만 선동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것만이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인권의 정의를 다시 내세울 수 있는 길 같아서요. 결국 제가 바라는 건 군대가 싫어서 다 죽여버리는 마음을 꾹 참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빨리 나오길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는데, 허리가 다친 것도 마음이 다친 보상도 안 받아도 되니까 빨리 나오는 것인데, 예비군으로 또 무료종사를 하면서 나의 주적에게 복종을 해야됩니까? 간부예비군은 7년이라는데, 이제 2년 차인데 예비군 오기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네요. 예비군을 할 때면 아버지 임종 때 및 제대로 된 휴가를 못 써서 입원 중임에도 효도를 못 한 제 마음 자꾸 떠올라서 지금이라도 효도를 하려면 외롭게 보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만든 군 간부들을 같이 보내서 저승에서 수발로 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려고 국방부에 올렸지만, 나와 친했을 것 같은 간부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해서 내 마음을 꺾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그대로 지나치려 하고, 국방부에서 처리를 안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국방부로 돌리고.. 내가 살인자가 되기 싫어서 도와달라는데 왜 자꾸 총을 쏘게 만들고, 주적에게 복종을 시키는 지, 군 간부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정도의 각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바뀌려면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 될지 모르지만 국방부에 맡기면 절대 안 바뀌니 이게 맞다 생각하시면 직접 군대에 영향을 끼쳐야 수많은 국민들이 부조리로부터 해방됩니다. 제가 생각한 이론은 모두가 전우가 되고, 용사와 간부가 서로 존칭을 쓰는 관계입니다. 모두가 전우가 된다면 부조리함은 간부가 통제하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반 정도는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겪다 나왔지만 존칭은 좀 안 되는 편이죠. 부조리는 하대에서 나오고 실제로 동방예의지국 쪽에 많이 생기는 것이기에 사람을 존중해야 되서 존칭을 쓰는 것인데 이것에 많이들 어색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부들을 기사자격증 같이 간부에 적합한 지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없이 그냥 지휘관 추천 및 상장 몇 개로 들어가는데, 지휘관이 쓰레기면 그 추천을 받은 애도 쓰레기가 장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대부분 자기 중대를 장기 시키려고 하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임에게 부조리한 심부름 자기 임무를 다 갔다 떠맡깁니다. 그래서 용사들 모두가 전우가 되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냐는 반박이 있는데 이것을 간부가 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부도 인수인계를 못 하고, 제가 당직사관 때 순찰을 도는데, 용사가 그러더군요. 열심히 하신다고, 다른 간부들은 순찰 몇 군대 돌고 끝낸답니다. 심지어 어떤 용사는 순찰을 도니 엄청 돌기 싫어하는 내색을 겉으로 표현하는 용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대기 순찰 때 용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때서야 간부들이 옷 입고 있고.. 이게 군간부의 현실이고, 부조리를 만드는 것이 간부인데 잘 되지 못 하는 이유이죠. 따라서 군 간부를 시험치게 하고, 그 시험에 인권문제도 나와서, 나중에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 간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부들이 많이 배우는 것도 없이 쉽게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간부들은 변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썩은 물을 다 갈지 못 한다면, 바뀌도록 해야할 듯 합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를 좀도와주세요.


최종원과 김우현은 강원랜드 불법취업 사건에 대해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했는지 위압은 없었는지 특별감찰 및 수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부 부처 곳곳에 적폐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눅를 위한 검찰 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특정 권력자들을 위한 검찰 입니다. 왜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은 바뀌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폐세력들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정부 부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검찰과 법원도 이미 신뢰를 잃은지가 오래 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과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적폐세력을 도려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사안을 방과하고 있습니다. 왜 환부를 도려내려고 조차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밝혀주세요 왜 안하는지를 ??? 역시 정권 잡고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거라면 정신차리시길 국민들은 지금 모든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 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겁니다. 역사에 떳떳하려면 비겁자가 안되려면 꼭 처벌하세요 환부를 도려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번 자문해보세요 촟불 혁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정부 부처에 도사리고 있는 적폐세력들 도려내세요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으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다면 국민들은 근방 돌아섭니다. 검찰 법원 국토부 등 정부 부처의 적폐세력하나 척결 못하는 정권이 국민한데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나라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서 척결하세요 뜸드리지 마시고요 수수방관 하지마세요 청와대에 있는 지금 그대들은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특별 감찰 수사 청원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비리사건들이 많이 조질러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를 바라보는데 편견이 생기게 되거 우리나라의 더 높은 번영을 방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내•외적으로 힘들어지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리해결이 시급하다. 1.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즉시 법의 재판을 받게 라고, 현 재산의 50%, 총 수입의 50%를 국가에 환수하도록 하고, 그 직책을 그만두게 한다. 2. 비리에 같이 동참하거나 외면한 사람들은 똑같이 법의 재판을 받게하고 총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다 3. 비리를 고발하거나 그 행위를 중지하는 향동을 하였다가 피해를 본 경우 그 비리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깨끗한 경제. 정치환경 조성과 우리나라의 더 높은 번영을 위해서는 이 비리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비리, 어떻게 안됩니까?


`가해자인 남편은 술을 마실때마다 저에게 소리지르고, 욕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립니다. 4살짜리 아이가 한명있는데 아이가 더어릴때는 술병을 아이에게 던져서 깨진적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아찔 했습니다. 그런일이 한번이 아니었습니다. 제내가왜 맞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신고했더니 경찰관들이 이건 부부사이의 일이라며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 하시면서 저를 쉼터를 가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피해를 입은 내가 나가야 하는거지? 왜 가해자는 자기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되는거지? 이혼도 안해줍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무거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퇴거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씩 읽어주세요. 이글이 꼭 청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씩봐주세요)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가정폭력 가해자를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기대반 우려반속에 이제곧 7월1일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규제.. 이미 여러 회사에서 선진행 하는것도 많은데요 저희 회사도 4월부터 혼란을 막기위해 선진행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에게 보다 여유롭고 가족과 여가활동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바라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공무원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반가운 소식일뿐 저희같은 시급직 연장 특근으로 먹고사는 이들에게는 반갑지않습니다. 지금 시급직,생산직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분들. 조금이라도 더벌려고 연장 특근 마다 하지않고 일하십니다. 물론 일이 힘들어 다르게 생각하시는분도 있을겁니다. 허나 대대수가 생계유지가 걸려있어 본인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시로 저는 52시간 법적용전 세후 300가량 받던게 이제 200으로 줄엇습니다. 이번에 파격적인 시급인상으로 인해 딸아이 옷도 사주고 기저귀값에 분유값 걱정도 줄겠구나 하고 조금더 열심히 하면 내집마련도 하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허나 갑자기 근로시간 규제가 생기면서 되려 월급이 줄어들었네요. 고정적인 지출만 대출금에 월세에 보험비.생활비.할부금..대략 180정도 나갑니다 생활비야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안쓰면 되겠지만..정말이지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겟습니다 고민끝에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저녁에 서빙알바 구했습니다.이거또한 정말 어렵게 구한거구요. 와이프는 눈물 흘리면서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하지만. 가장인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더 벌어야 내 식구가 먹고 싶은거 먹고 사고싶은거 살수 있으니. 사지 멀쩡할때 조금이나마 더 벌려고 새벽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있는 딸아이 얼굴 하루 2~3시간 밖에 못볼 지언정 선택할수 밖에 없는 길인거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못배우고 가진 기술 하나없어 지금 이렇게 할수 밖에 없나봅니다. 대통령님 부디 좋은 취지에 근로자들 생각하시어 근로시간 규제하신건 알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생계형 시급직 생산직분들의 임금감소.피해에 따른 대책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하실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말씀 아직 굳게 믿고있으니 부디 실망 시키지 말아 주셨음합니다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임금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은 없는건가요?


모바일게임이 활성화되면서 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현재 넷마블에서 유저들의 불편사항및 아이템확률조작으로 현금으로 결제를해도 획득률이 아주 좋지않으며,또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정지 해달라고 유저들이 직접찾아 보여주는데도 어떠한조취도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현금사용하여 게임하시는분들이 얼마나 더피해를봐야될까요? 큰게임사에서 불법프로그램 (핵)을 못잡는것이 아니라 방관만하고있다는 증거죠. 넷마블회사에 과금(현금사용)한 모든유저에게 100프로 환불조취와 섭종을 유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아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게임명 백발백중입니다

모바일게임회사 넷마블의 횡포


강원랜드사건에 대다수국민은 이해못합니다 검찰총장이한여러형태는 권성동의원과 밀착된의혹.검찰개혁의커넥션등 저렇게 비합리적.독단적오만한 검찰조직을 못믿어 젊고 깨끗하고 개혁적검사 임은정이라면 국민의상식에준하는법집행하리라봅으로 지금의상층부를도려내고 법을알고 교묘히악용하는 국개원과검사는 그들의정치를하지국민의뜻과는전혀다른길로가기에 임은정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파격기용하심이 옳다할것입니다

임은정총장임명


공산품 품질관리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합격 처리된 제품이 이런 경우가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매일 숨을 쉬며 자는 침대에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원인을 모르고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정부를 믿고 국산품을 애용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정부차원에서 세워 주시고, 피해자 파악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도 소극적 자세, 정부도 소극적 자세~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복지예산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 보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라돈침대 보상과 진상규명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도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있는 전두환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고 과연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위한 나라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 모든 정황과 드러나는 진술이 있는 현실에서도 출두를 안하고 있는 전두환을 강제라도 대갈통을 잡고서라도 끌고와야 하는게 아닌지 지금 이런 현실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얼굴이네요 ~~ 죽기전에 국민앞에 무릎굵고 죽을때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두환씨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은 그 죄를 기필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있다면 머리 굴리지말고 당장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국가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전두환씨를 국민앞에 사죄시켜야 합니다


5.18광주 시민들 학살범 전두환.노태우를 경호 중단하기 바랍니다.

전두환.노태우 경호중단


병사들 부대배치를 집근처3시간 내로 합시다~~ 구지 강원도 사는사람을 전라도 보내고 경상도 사람을 경기도 보낼 이유가있나요?? 집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타지생활하는 외로움도 많이 덜어져서 좋을것 같습니다

병사 부대배치 건의


대한민국 등기우편물 송달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들은 우체국에서 우체통에 배달하여 수시로 수취인이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법원의 등기우편 송달료가 2500원에서 4500원까지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렸으면서 도달의 원칙을 내세워 등기우편 및 법원의 집행관송달우편 등은, 그 배달을 철 밥통만을 위해 주간, 야간, 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수취인인 국가 고위관직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오후6시 정시에 퇴근하여 우체국에 달려가면 8시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 그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종전에 송달우편료가 2500원일때에는 우체국 당직실에 방문하면 24시간 항시 그 등기우편물을 찾을수 있었으나, 송달료가 4500원으로 올리면서 오후8시 땡 하면 우체국 당실실을 찾아가더라도 찾을수 없습니다.) 그 외의 일반인과 사기업 직장인들은 공무원과는 달리 오후8시 이전에 우체국까지 달려가기에는 사기업의 사장님들 외에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송달료를 종전 2500원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힘없는 일반인들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경에 집을 나서 오후 11시30분이 지나서야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2500원이면 정확하게 송달받을수 있는 일반택배회사를 통하여 송달활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우편물 송달관계를 시급하게 개선하여 주세요


중국화웨이 5G 장비가 가성비/기술력이 좋다고 통신사 도입을 한상태인데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국영기업입니다. 우리안보는 중국손아귀에 넣어주는 것이 되어 버려지만 지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중국의 통신망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심한 타격이 우려되고 기업기밀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화웨이 통신망은 반대해야합니다.~~~~~~

화웨이 통신망 결사반대 !!!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존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존상가의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누존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존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동영상 첨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동대문에서 조폭을 몰아내 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일베를 저렇게 방치할 껍니까? 문재인정부는 혹시 일베를 일부러 방치하는 겁니까? 요즘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베를 보수의 통진당으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베 공격해서 국면전환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럴때까지 못참아요 일베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지말고 하루빨리 사이트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일베를 비롯해서 인터넷 악플러들 모두 처벌하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는 하루빨리 일베 폐쇄하기 바랍니다


남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나라. 이번 홍대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 범인은 최고형량인 징역5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까지 몰카 피해자가 95%가 여성이였는데 경찰에 가면 못잡는다 그러고 얼굴만 안나오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고 피해자는 안그래도 두렵고 겁나고 힘든데 어떻게 그딴 말을 하는지. 그 수많은 범인을 잡아도 무혐의 벌금형 징역 때려봤자 2,3년 받고 이번 홍대 몰카는 이렇게 빠른 수사에 최고 형량 5년을 주시고요? 이래도 성차별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여성이 피해자였던 범죄 사건들이 그 증거입니다. 나라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안이뤄지고 처벌도 안내려지니 세상에 나와야만 하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현재까지 형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어 있어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강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고서는 강간성립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저는 법도 남자중심이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저항이라뇨?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요?? 저항을 해도 죽임을 당하고 살려면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법이 가해자편에 있죠? 그래서 형법 297조(강간)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돼있던 강간의 결정요인을 "동의"로 바꾸자는 취지의 개정법안을 지난 3월 20일 발의 했다고 합니다. 또 이조문을 개정해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처한다"는 내용이라 바꾼다고 하던데요.. 진짜 법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작 징역 5년이라니.. 한편으로는 이 법조항 때문에 강간을 하고도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무혐의로 풀려났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 성폭행은 강력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이뤄질 수 행동인데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하는거는 악질범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은 순결을 지킬려고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폭행은 죽는 것보다도 싫은 범죄인데 왜 사람들은 그게 강력범죄로 생각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건 좋지만 동의없이 강제로 성폭행하는건 정말 큰 범죄란 걸 왜 모를까? 제발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 안했을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도 검사 판사 변호사도 피해 여성은 안그래도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텐데요. 그리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호소한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사실을 자극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네가 달리 행동하면 성폭행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는데요.. 이거는 제가 검색하다가 어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무혐의면 진짜 무혐의 여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고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이 어떻게 무혐의로 나올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에 여성경찰로 이뤄진 여성 성범죄 전담반을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너무 힘들고 겁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같은 남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2차 피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고 대리 진술하는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1. 이번 3월 20일 발의하신 개정법안도 통과 되었으면 좋겠지만 5년 징역은 너무 약합니다. 피해 여성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꼭 이해해주세요. 이건 분명 강력범죄임을 알아야합니다. 현재 최대 형량으로 고쳐주세요. 2. 피해여성이 경찰에가서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말할 때 2차 피해를 받습니다. 경찰에 여자경찰들로 이뤄진 여성 성범죄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런 성범죄를 다루는 곳이 신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대리 진술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셔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조차 힘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주지 말아주세요.

성폭행 현재 최고 형으로 개정/ 여성 성범죄 전단반 개설 및 법정 대리 진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두자녀(대학생)를 키우고있는 오십대 가장입니다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초 정부의 방침에 의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겠구나하는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꿈은 얼마 지나지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읍니다 한달 월급 5만원 인상조건에 일 사납금 6천5백원 인상이라니 이게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달에 사납금을 종전보다 ￦162500을 더내고 5만원 인상! 이건결국 최저임금 시행전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잔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회사만 배불려 주는 꼴인데 이건 시정이 안되는지요 참고로 하루에 12시간이상 23일을 일해야 급여가 백이십칠만원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의사의 정원을 늘려 경쟁력을 높이고, 쉽게 진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관련된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것입니다.

의사정원 늘려주십시요.


요즘 치킨 집, 족발 집 등 전화 한통만 하면 자동으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같이 뜹니다.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가 같이 뜨는 시스템을 배달하는 곳에서 모두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나의 소중한 정보를 언제까지 갖고 있나요? 왜 그들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갖고 있나요? 편리는 하지만 나의 소중한 정보를 배달업체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저장해놓는 행위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일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배달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하고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내 소중한 정보가 언제 어디로 팔릴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배달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보관 반대


요즘 공권력이 바닥을 치는 이시점에서 전투경찰의 부활이 시급하다고봅니다. 조폭이 듫끓던 때에도 전투경찰의 무분별한 폭력이 있었기때문에 잠잠해진것이고 지금도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정작 그시위의 본질을 흐리게하는 성차별은 오히려 본인들이 하면서 이해해달라고하며 미러링 (똑같이 받아치는) 을 한다고 설치는데 박정희 전대통령의 명언이있잖습니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공권력 개무시하는것들이나 알지도 못하고 설치는 것들이나 범죄자들을 전부 두들겨패는 전투경찰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경 ) 전투경찰 부활시켜주세요


저는 징병제가 짜증납니다. 2년이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을 소모 해야하는게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짜증은나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간다고 하면 정말 겁나는것과 이해할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군대를 가기 싫게 만듭니다. 그중 첫번째는 군대에서 다쳤을때 생기는 일입니다. 요즘 군대에 가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말은 '군대에서 다치면 인생 손해야 절대 다치지 말아'입니다. 포털사이트를 보고있으면 가끔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슬프게도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불치병이나 희귀병,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건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어 치료비를 직접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최근엔 전역후엔 치료비를 받지못해 전역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까지 꼬박꼬박 받게 하면서 전역을 한다고 치료비 지급을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군대에서 다치는걸 두렵게 만들고 신뢰를 없에 만들어 군대에 가는게 병적으로 싫어집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방의 의무로 불러놓은 사람들이 다쳤을때 마땅히 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치할겁니까? 두번째는 군인들의 적은 임금입니다. 군인들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죠. 그럼에도 징병제로 군인이된 청년들은 군인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명시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이 휴전 문제 때문에 징병제를 어쩔수 없다 생각해 용인해준다고 국가까지 군인대우를 어쩔수 없다고 방치하는건 국민에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마땅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하세요. 세번째는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온 2년이라는 시간에대한 보상입니다. 몇년전에는 군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의 우위를 가질수있는 공무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별생각없이 만들어진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가산점마저 사라진채로 별다른 보상없이 징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적은 임금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성의죠.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마땅히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군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다. 군대가 문제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하는 축에 속합니다. 중학교 2학년때까지는 공부에 이 정도로 위축되지 않았는데 3학년이 되고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에 대한 강박감을 심어주고 친구들 또한 빡센 학원을 다니고 산더미같은 숙제와 성적관리에 스트레스를 쌓는 것을 보며 공부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 성적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공부잘하는 아이를 양성하는데 효율은 있을지언정 공부가 어중간한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부를 할 필요성만 강조해 억지로 떠미는 강박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복지를 요청드립니다. 1.법적으로 학교의 최대 공부시간을 지정해주세요.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지만 왜 공부시간은 최대 14시간 인가요? 고등학교 평균 학생들의 귀가 시간이 12시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장시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수준을 낮추어 주세요.[아직 중학생 인지라 고등학교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랑 학원이랑 세트인가요?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인데 배워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르친다면 애초에 학교를 만든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인데, 공부시간은 최대 14시간..죽으라는 건가요?


나라말아 먹은 박근혜,최순실도 지금처럼 성범죄자가 활개 치도록 놔두진 않았을꺼다. 아무리 정치 잘해도 성범죄 근절 못하면 한국엔 미래가 없다!

성범죄자 처벌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한 북한 유경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주방을 펴는 이들도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실 규명을 막는 것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특검 결과 후에 결정하면 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정부의 도덕성에 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문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진상 규명에 나선다면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유경 식당 종업원 문제-특검으로 처리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고등학교3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곧 20살이 되지만 저와 같은날 같은시간 졸업을 하는 친구들과는 다른20살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빠른년생이라서 1년더 보호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라고 하실수 있겟지만 보호 보다는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다른 친구들이 다같이 술을마시거나 할때도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겠지요.저희는 19년 동안 억압과 통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곧20살이 되면 저같은 빠른년생 친구들은 20살이아닌 20살이 될것이고 20살만기다려온 날들이 허무 해질것입니다.제발 저희에게 앞으로 늙어서 추억이 많이남을수 있도록 20살이된 1년을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빠른년생들의 규제는 나라가 만들어낸 자유권 박탈이다.


수십가지 합성향 성분이 조합되어 각기 다른 제품들일지라도 전성분표에는 단순히 '향료' 한가지 성분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하나의 성분명으로 표기된 단어 뒤 어떠한 성분들이 조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성분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수없습니다. 그래서 향료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난 사람들은 향료때문인건 알지만 어떤 향료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료의 정확한 성분을 표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스면 합니다.

'향료'가 아닌 정확한 향료명으로 성분표시를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지나온 세월속에 뜨겁던 사랑 서로가 그사랑을 아쉬워하며 이별이 서러워서 우는 사람들. 북한을 핑계삼아 국민은 제물삼고 안보팔이 씬나하고 무기살때 수익나고 도보회담 성공하면 살림살이 막막할까 고민고민 찾아낸게 탈북자 이용이네 이제서야 종북이 누구인지 알겠어라. 사랑은 돈이요. 이별은 권력이라.

애국.?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무조건 성범죄 미국법안을 도입하라! 피해자는 보호해줘야 할의무가 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범죄자만 보호하고 피해자를 공개하는 무슨이런 개같은 나라가 있나? 이게 나라냐? 성범죄 포르노 찍힌 수치도 견디기 어려운데, 전세계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픈 사람이 어딨냐? 진실여부를 떠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짓이며, 해선 안댈짓이다. 성매매가 허용된 나라조차 앞길이 창창한 미성년과 어린소녀가 전세계로 매장 당하는 이짓거리가 허용된적이 없다. 미국법안을 당장 도입하라!

성범죄 피해자 공개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공개하는 법제정 필요


두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는 두아이를 키우며 혼자서는 벌어먹고 살기가 참 빠뜻하고 힘들기만합니다 남들처럼 미래를 향해 아이들의 배움욕구도 해결해주기 쉽지않고 저축은 커녕 늘 하루하루가 빠뜻하기만 합니다 혼자 아무리 바삐 뛰어다녀도 두아이 건사하기엔 늘 모자란 시간이지요 요즘 세상 자동차는 핸드폰처럼 필수품입니다 어느집엔 가족수대로 자동차가 있기도하고 보통의 집엔 남편차 아내차 두대도 기본이지요 저희는 바쁜세상 조금더 빠른 일처리를 위해선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요 중고차 한대 500만원짜리라도 할부로 구매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조금 줄이려하니 세상에 소득에 500만원이 추가가 된답니다 어찌 차량 가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이 있을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식이라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월수입은 4000만원이상이고 일반서민이라는 사람들도 월소득이 2000~3000만원은 기본이 되는거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구제옷장사를 해서 먹고사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일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10년이상된 150만원이하의 차량만을 소유하라?고요? 150만원짜리 차는 폐차 일보직전의 차이거나 잔고장이 많아 수리비가 신차값 할부보다 더 들어가는데 목숨을 담보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무법천지 도로를 주행하라는것인지요 정치인분들 150만원짜리 차 타보시긴 하셨나요? 기동력이 생겨야 차차 우리같은 사람들도 소득도 늘고 차상위에서도 벗어날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해서 나라의 일꾼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자립해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동력을 주세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힘들게 사는게 당연한건가요? 양육비 13만원 그나마 그거 얼마라도 나라에 보템받고 사니깐 그냥 거지처럼 살으라는거는 아니시지요? 자동차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해주세요 재산으로 산정해도 한부모가정 전재산 2000~3000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ㅠ ㅠ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에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봐주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청원의 글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심장이 조이며 손이 떨리고 이런일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책임자 처벌을 반듯이 해야한다고 강력히 청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하거나 청원글이 청와대에 회자되기 위해서는 한곳에 동의를 해서 200,000만이 넘어야 지금까지 30년 이상 한을 품고 있는 망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개인적 바람은 컴퓨터 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이 청원하여 천만이 넘어 속 시원한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두환에 관해 청원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무용 건물이나 관공서, 극장, 호텔 , 식당 등 상업 시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심한 반면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정작 더울때 가정에서는 냉방을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상업용 시설에서 에너지 사용을 좀 절약하고 가정용에 누진제를 없애거나 요금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되도록 하는게 더 나은것 아닐까요? 상업용 건물의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 기준온도 준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 신문고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린바 있으나 반영이 안되더군요. 2018.05.17 오전 9시 35분 냉방을 가동하니 창문을 닫으라는 사내방송이 나옵니다. 그 시각 네이버로 확인한 외부 기온은 17도 이고 제 자리에 있는 온도계로 확인한 실내기온은 23.6도 입니다. 냉방이 필요한 온도는 아닌데 왜 냉방설비를 가동하는 것일까요? 냉방이 가동되고 조금 후면 다들 겉옷을 덧 입습니다. 실내온도는 22도까지 떨어집니다. 여직원들은 겉옷위에 잠바를 하나 더 입습니다. 과연 가정집이라면 5월 초순에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전 주말에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주말은 비도 오고 해서 날씨가 5월달 답지 않게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에 들어서자 마자 추운 한기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냉장고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냉방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건물 중앙에서 냉방을 돌리는 것이라 자기들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테이블에 계신분들도 겉옷을 더 꺼내서 입으시거나 춥다고 하시고 계셨습니다. 비단 이곳 뿐이 아니라 얼마전 아이를 데리고 극장을 갔을 때도 극장안이 영화보는 내내 너무 추워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정용보다 저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냉방으로 에너지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는 정작 진짜 더울때에도 그 누진제 걱정에 냉방을 맘껏 하지 못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공공기관 냉난방에 4~5년 전에는 기준 온도라는 것이 있었고 (냉방 26도) 그 기준을 나름 지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니 어느 패스트푸드점도 극장도 공공기관 시설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 호텔 같은 곳 행사장에 가면 기본 18도로 맞추어 놓으시더군요 아마 올해도 어김없이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일합니다. 저희 회사도 그 기준이 없는 건지, 유명무실한 것인지 준수 안하는듯 합니다. 올 여름도 작년처럼 낮에는 22도의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다가 퇴근하고 집에서는 가정용 누진제 때문에 30도의 더위에 지칠겁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 뿐만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낭비되는 곳은 줄이도록 규정을 정하고 이 절약된 것을 필요한 곳에서 저렴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냉방 기준 온도를 다시 잘 정해서 준수토록 하든가 아니면 상업건물에 단위면적당 냉방비 표준을 정해서 그 이상 사용 시 누진제를 적용하든가 말이죠. 원전 줄이고, 유가 올라가고 전기료 인상요인은 늘었습니다. 무엇을 더 짓고 늘리기 보다 우선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업용, 사무 시설 등에서의 과도한 냉방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면 정작 더 필요한 가정용이나 산업용 에너지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상업용 냉방기준 온도 준수 필요합니다.


알바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최저임금 오르는건 좋지만 나중에 두렵습니다. 더 올리는건 좋지만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이고 돈 많이벌고싶어서 밤,낮병행할려고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주휴수당 붙으면 9040원이라는데 주휴수당 지키는데 거의 없습니다. 단속해서 처벌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매년 이맘때즘 내년 최저임금 논의하는데 국민들도 최저임금위원회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고싶습니다.

최저임금 부작용 및 대책 근로법위반 처벌강화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과 소통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구하려다 감금당해서 강간당하고 포르노 찍혀 유출되고, 퇴근하다 납치되어 강제 포르노 촬영과 단체 성관계 당하는 페이스북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살인,강간과 똑같으며 더한짓이란걸 느꼈다. 남자든 여자든 전세계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 당하면 살고싶겠나?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주변인 모두 생매장 시키는 짓이다. 이짓거리를 한 관계자와 범죄자를 보호한답시고 얼굴 가려주는.. 이게 나라냐? 부끄러운 짓이란걸 알긴 아나보다. 그런데 어찌 그런짓을 하고도 당당한가? 묻고싶다!

성범죄 근절 못하면 한국엔 미래가 없다.


가끔 여기가 일베인지 디시인지 구분이 안감 양질의 청원 게시물들이 있긴한데 너무 이슈성 청원에만 매몰되고 정작 근본적인 문제 접근에는 소흘한건 아닌지 또 일베같은 저질 지역감정과 남녀갈등 부추기고 무의미한 반복성 밀어내기 똥글들이 자꾸 올라옴 분명 의도적으로 도배질하는데도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자들이 손놓고 있는거 같음 글내용이 너무 말도 않되게 막나가는 일베충같은 청원글들을 일반 포털싸이트 게시판에 있는 추천 비추천 시스템을 적용도입하면 어느정도 일베충들 걸러낼수 있을것으로 봄

여기 청원 게시판 시스템 개편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사들 약처방, 의료기,비급여등을 가리지 않고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리턴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아직도 근절되지않고 뒷돈 거래 되고 있습니다. 또한,병원 비품,회식등으로 우회하여 제공받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나 나라를 좀먹는 일들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으므로 수사 전담반을 마련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상습적인의사는 의사면허 취소등 강한 조취로 근절해서 뒷돈의 씨를 말려야합니다. 깨끗한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한 일차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의사들 뒷돈을 근절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국가에서 적의 도발로 암묵적 휴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성이 훈련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군 무기와 군 시스템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적군과 교전시 군사력 저하의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보시면 전쟁에서 가장 고통스런 희생을 당한 분들은 여성입니다 적군들에게 성폭력당하고 임신하여 출산하고 낙태하고 자살하고 독소전쟁에서 나치가 러시아에게 그래왔고 러시아가 나치 점령 후에도 버젓이 그래왔습니다 그 여성 피해자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제네바 협정이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일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도 할 훈련조차 받지 못한 여성들을 강제동원하여 독소전쟁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위안소를 설립하여 여성들을 성노예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십년간 군 무기는 경량화와 장전의 편리화로 가벼워지고 장병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군 무기의 위와 같은 발전은 여성들의 골격근량으로도 충분히 총기를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여성 인권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발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휴전 상황에서 전시 상황의 대한 대비가 한국군의 존립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피해에 취약합니다 남성은 강제노역을 하게 되지만 여성은 성노예가 됩니다 휴전국가에서 전시 상황 대비를 여성만 배제시키고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올바른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군입대로 총기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훈련 받으면서 최대한 전쟁범죄에서 자가보호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숙달하는 반면에 여성은 직업군인만 자가 보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불평등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휴전국가에서 여성이 성폭력과 임신, 낙태의 반인간적 중범죄에 남성보다 월등한 위험으로 노출이 된다면 적어도 휴전국가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위에 언급된 범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을 국가가 방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이 전쟁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성이 총기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고 여성의 자가보호를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기방어 권리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휴전국가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여성의 자가보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마일리지를 가지고 예약을 할때에는 어려움이 많아 불편합니다 고객이 현금이나 카드예약처럼 손쉽게 할수있어야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수 있도록 항공사에 시정조치 바랍니다.

비행기 마일리지 사용을 소비자가 편라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대체 무슨생각으로 일과후 군인외출을 허용하십니까?. 통일되고해도 늦지않습니다 만약 군인들은 일과후 다 외출중이고 그 짧은시간에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국군장병 복귀하기도전에 다 죽습니다.나라는 누가지킵니까?.

병사 일과후 외출반대


언론과 인터넥 방송 카톡에 5.18 유공자 가족과 후손에게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 시험에 10%의 가산점을 주어서 거의 모두 합격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청와대는 신문. 방송등 언론에 공표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국민과 국가에 반역 이고 취업비리 특별한 적페로 범법자를 모두 구속 사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라면 국민은 절대로 용서 할수 없읍 니다. 국민은 모두 평등 하여야 합니다 .

광주 5.18   유공자  가족  자식 에게    공무원 . 공기업 취업 시험시    10%의  가산점을 주는게  사실인지   청와대는  국민에게   신문과   방송으로  사실을  알려 주세요


최근 얼론이며, SNS에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혹은 사회 생활에 불편하거나 문제되는 일을 청원해달라고 올리는 이 페이지에 말도 안되거나 막무가내로 올라오는 글들이 몇 몇 보입니다. 이 청원 페이지는 온 국민이 보는 곳이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리는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청원이 활성화된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너무 활성화되면서 필터링이 되지 않은 말도 안되는 말들이 올라오는 것은 페이지에서 필터링 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 청원을 활성화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내용에 대해 올리는 것은 필터링 해서 페이지에서 없애주시고, 장난스럽게 올리는 것에 대한 것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불필요한 내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


38년 전 수 천명의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게엄군의 수괴 전두환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법정에 세워 사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관련 특례법’에 따라 이미 단죄된 내란음모죄 외에 5-18 양민학살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한 후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전두환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tf태권도를 수련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태권도를 배우며 느낀점이 있습니다. 태권도의 실전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태권도는 그저 안전한 스포츠가 아닌 무술, 즉 본래 싸우기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권도의 겨루기를 보면 '발펜싱이다' '재미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들은 wtf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등재되기 위해 규칙을 수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더욱 안전하게 수정하여 wtf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에 올랐습니다만 이제는 그 규칙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태권도의 인식이 매우 안좋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아도 태권도를 아주 실전성 없고 쓸모도 없는 무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wtf태권도 규칙때문입니다. 주먹으로 안면타격 금지, 제한적으로 주먹사용, 정강이로 공격금지 등, 수련자들은 점수만 얻기위해 그저 발만 뻗습니다. 태권도가 발펜싱이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번째는 이제 올림픽 종목에서 빠질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태권도 경기는 너무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이것또한 규칙때문입니다. 현재의 wtf태권도는 itf태권도에 비해서도, 무에타이나 복싱같은 다른 무술에 비해서도 인식이 매우 안좋고 실전성도 떨어집니다. 제발 태권도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wtf)의 실전성을 높이기위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요즘 나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식목일 휴일로 정해서 다시 나무 심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식목일


고소인의 고소사건으로 구리경찰의 수사는 피의자들 혐의없음으로 수사 송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는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권력에 짓밟힌 것입니다 1.이사건에서 임금체불 1억원이 발생하였고, 2.피의자들은 고소인과는 별도의 공사라면서 공사대금은 피의자들이 다 받아가고, 거래처에는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이름을 서명날인하고 외상으로 자재를 갔다쓴 것으로 이돈도 8천여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피의자들은 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 고소인의 공사대금으로받은 돈으로 피의자들이 직접 계좌이체하였는데, 경찰은 이런 사실관계조사 조차 벌이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하지 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경찰수사 이게 이나라 경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것인가요, 자살을 하라는 것인지? 살인을 하라는 것인지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인지 판달이 서질 않습니다.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문제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환하라 말라 주장하기 이전에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진상 규명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당분간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이런 문제를 풀라고 만든 것이 아닐런지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 특검으로 진상 규명


저희아들은 홍천 남산초등학교를 다닙니다 학폭위 소집으로 인해 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아들이 잘못된건 알지만 버스타구1시간거리까지 전학조치는 너무한거 아닌가요?시골학교 애들없다구 할땐 언제구 엿먹어라 식으로 그러는건가요? 그럼학교 수장인 교장 교감두 징겨위원회 회부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난 학교를 믿고 보냈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킨건가요?그럴땐 싹피해 나가는게 교장 교감으로서 해야할 마땅 책임입니까? 교장 교감은 당장책임지고 사퇴해라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라

학폭위  선생님과 교장두 함께 책임져라


전쟁 대비 대피훈련 안하나요? 특히 서울은 바라진 않지만 핵공격이나 방사포 공격에 대비해서 훈련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괌도 하고 하와이도 했다는데 왜 우리는 안하나요?

전쟁 대피 훈련 안하나요?


허세 쿨병 어그로에 환장한 sm아이돌 팬덤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지껄이며 연예인 악플러 개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 성향 인간쓰레기 적폐 소굴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공공선 이상을 위하여 약육강식 무개념 자유주의가 판치는 일베 디시 엠팍 도탁스 이종 락싸 디매같은 남초 사이트 모두 폐쇄하고 거기 남자 회원들은 삼청교육대 같은 곳에 강제로 보내서 인성교육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됩니다 무분별한 자유주의가 일베현상 불러오고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더럽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버리고 공화주의로 가야합니다 문민통제하에 공공선 이상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민주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보의 정의 실현입니다 자유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버리고 공화주의 합리주의 절대주의로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수적폐 남초사이트 모두 폐쇄하고 남성회원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돈과 권력에 환장한 인간쓰레기들은 국가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와 개인 위에 군림하려는 중간권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 남초사이트는 언론권력 재벌권력 등과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베디시엠팍도탁스이종락싸디매 사이트 폐쇄청원


안녕하세요. 아내와 아이 셋의 40대 가장 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었으며 10년 이상을 다닌 직장에서도 우수한 실적과 가족의 행복이 넘처나는 평범하면서도 행복이 많았던 가장입니다. 15년부터 제주에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가깝게 지낼수 있도록 제주 이주는 준비하면서 16년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3개월동안 원주와 제주를 오고가며 교육 이수를 마쳤습니다. 목표는 하나. 직장에서 터득한 노하우로 영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 비지니스 분야 민박 신축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16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3**-**' 소재지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17년 3월에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서귀포에 임시 거주처 1년 계약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내려가서 살게 되었지만 인허가가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계획이 늦어지고 말아버려 다시 1년 계약으로 옆에 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7년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8개월을 기다린 끝에 10월 중순 인허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2월 농림부와 정착주민지원센터,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장님에게도 재 확인을 했습니다. 농촌 비지니스 민박 신축사업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없이 교육받았던 내용 그대로라고 해서 퇴직금과 전세금을 준비하여 감리도 계약을 하게 되었고 시공사와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3월 민박 신축 자금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 16년 교육장님으로 계셨던 계장님에게는 대출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부서를 옮기셔서 바뀐 지침을 모르셨던 것 같음) 제주시를 찾아가서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찾았지만 18년 1월 새 지침이 내려와서 신축만 제외된다고 하시더라구요. 17년 12월에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죠...... 단 한달 사이 모든 재산을 쏟아붇고 진행했는데요...... 정말 벼랑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16년 교육을 함께 받았던 동기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탄원서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이 민박 신축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아니고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의 안타깝고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농림부 입장에서는 새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림부로 민원을 재출했지만...... 걱정입니다.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정말.... 전재산 잃고, 있던 집마저 잃고, 직장 잃어버린 재 심정이 어떠할까요?..... 제가 문제 제기와 이유 그리고 부탁드렸던건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 제기 1. 17년 12월까지도 새지침 없다는것 확인했었음. 2. 17년 12월까지도 민박 신축 사업은 가능하다고 들었음. 이유 1. 문제 제기를 확인하고 민박 신축사업을 진행 했던 교육 이수생은 몇 명안되지만 모든걸 걸고 준비해왔던 이수생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1. 저처럼 민박 신축사업을 위해 17년 12월까지 바뀐 지침이 없는거 확인하고 돈을 투자하고 토지 매입하고 시공사 계약까지 진행했던 교육 이수생은 몇 안되지만 몇 안되는 교육이수생에게는 신축사업 관련 대출 지원에 대해 유보 기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건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으며.... 정말....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새지침이 있다고 단호하게 안된다라는 말씀보단.... 저의 입장을 해아려 주셔서 반영되어 신축 사업 대출에 대해 일정기간 유보를 주셔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 교육 이수를 받고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정말 억울하고 벼랑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제 입장을 반영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관계자들 싹다 계좌내역 조회해봐야됩니다 매번 주말마다 경기보는데 말도안되는 판정과 오심이 난무합니다 경기조작 분명히 있습니다 밝혀주세요 이번 인천VS울산 경기봤는데 마지막 코너킥 아닌걸 코너킥으로 오심해가지고 울산은 소중한 승점3점을 잃었습니다 K리그 꼭조사해주세요 한국축구는 심판들이 망치고있습니다 현재 인천 골도 취소시켜야됩니다

K리그 주심부심이랑 감독 그외관계자들 승부조작 조사좀해주세요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간다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가게되면 중학교때와는 다르게 공교육에 비용을 지출해야하기때문에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저로서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되어 걱정이 됩니다. 초,중등 교육은 무상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왜 무상교육이 아닙니까? 고등학생 아이 한명을 사교육 없이 공교육 만으로 가르친다 하여도 3년동안 이천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범한 서민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주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주세요.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내란 수괴 전두환과 신군부 그리고 그에 가담했던 부대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사태 등으로 명명하고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된 518을 여전히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담자 전원을 재조사하여 국민을 살상한 자와 살상을 명령한 자 그리고 그에 가담한 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 땅에 국헌문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찌에 부역한 수천명을 처벌한 프랑스와 아직도 나찌 전범을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헌법 기강 확립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국의 의무입니다.

518 광주내란 가담자 처벌


글에 두서가 없는점 이해해주세요.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부분이나 기록이 남아는거에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지못하고 힘듬에 힘듬을 얹어 이 각박한 세상을 더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국비지원처럼 정신과치료 국비지원이 생기면 참 좋을꺼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행복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적치료 국비지원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후 병장 급여가 88% 증가하고 군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을 추진하는 등 여러모로 장병들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는 것은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년 전 제대했고 예비군 훈련도 끝난 입장에서 보면, 의무복무를 하는 후대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 39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징병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타당하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의무로 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부터가 개인에게 있어 큰 불이익입니다. 강한 국방을 위하여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희생하는 시간, 금전, 사고능력, 기타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 폭행사건, 위수지역 바가지요금과 같이 외부에서 무시받고 피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대 후에도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의지와는 관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 심지어 교통도 안 좋은 곳에 훈련장이 위치했으면서 조금만 지각해도 퇴소 조치 시키는 등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의무복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1.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보장 및 각종 수당 지급 첫째로 군장병들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보장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주장합니다. 병역법상의 복무와 근로기준법의 채용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근로의 제공에 뒤질 것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위해 힘쓰는 장병들의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위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기본급 지급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중 훈련이나 작전, 근무가 있을 시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식이 있을 경우 가족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경우, 적군과의 교전 가능성에 따른 생명수당 또한 지급을 주장합니다. 임금과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여 장병들의 헌신에 걸맞는 금전적 처우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군대에서 사망 혹은 부상 시 예우 확대 및 보상 증대 둘째로 군대에서 사망 혹은 부상 시 예우 확대 및 보상 증대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적과 싸워 목숨을 잃은 유가족에 대하여 저는 평생 지원을 해도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충족이 될 지언정, 가족을 잃은 슬픔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장병이 전투나 훈련 중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평생보장, 장애 판정시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연금 보장, 부상 시 치료비 및 위로금 보장 등 현실적인 처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나 작전 외의 상황에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가칭)군복무중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대에서 죽거나 다친 장병들은 모두 국방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다가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가에서 장병 혹은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분명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신설하여 지원해주는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장병들의 임금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개선한 후 장병들 간의 보험을 신설하고 운용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편의·자기개발 시설 개선 및 장비·보급품의 보급 개선 셋째로 장병들이 훈련할 때는 열심히 훈련하되 쉴 때는 편하게 쉬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전투 장비 및 보급품의 보급을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역 및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아버지 세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들과 같은 수통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열악한 부대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김광진 전 의원의 노력으로 수통을 비롯한 여러 보급품 문제는 해결됐지만, 시설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장병들의 군복무 과정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국가를 위해 타지에 온 장병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할 망정,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군복무하는 연령이 20대 초반이라는 점은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이인데, 이들의 청춘이 국가의 부름이라는 명목 아래에 당연스럽게 희생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 상황이라 징병제가 어쩔 수 없을지언정 좋은 환경과 최신의 장비·보급품 보급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4.위수지역 폐지 혹은 바가지요금 금지(현재 추진 중) 위수지역 폐지 및 바가지요금 제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에서 주장한 편의시설 개선의 연장으로 다양한 시설 확충 및 지역 상인들과의 연계를 한다면 바가지요금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장병들의 금전적 낭비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구입할 때 피해보는 일, 더는 없도록 관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5.군가산점 부활 및 모든 기업의 군필수당 의무화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의 부활 및 모든 기업의 군필수당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당시 군가산점의 폐지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며 군가산점 대신 다른 혜택을 군필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필자에 대한 다른 우대는 하나도 없이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시 위헌 사유로 헌법 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 헌법 32조 4항의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헌법 39조 1항은 의무만을 강요할 뿐 그에 대한 권리나 보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문제가 있으며, 헌법 32조 4항은 여성도 군복무가 가능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5%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산점은 주어져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군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부름에 응하여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상하나 없는 점, 사회진출이 늦어짐에도 직급 혹은 임금에 있어 보전이 없는 것은 국민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부 기업에서는 군호봉 혹은 군필 수당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전역자들에게 금전적 보장을 제공하도록 모든 기업의 군필 인센티브 의무화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6.예비군의 처우 증대 예비군 훈련 시 처우 증대를 주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할지라도 임금을 보전 받지만 무직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 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직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자영업자에겐 전년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일일 매출로 환산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중 훈련의 연장 혹은 야간 훈련 발생 시 수당 지급은 물론 이동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도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역 때 바친 청춘도 모자라 전역 후에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 증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복무 중인 병사의 처우 및 환경이 개선될 때마다 '요즘 군대 참 편하네.', '나때는 말이야.'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신같은 사람들, 아니 우리들 때문에 군복무하는 후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도 받지 못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희생했으나 잃은 것만 있고 얻는 것은 없는,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국방의 의무를 이대로 놔두어선 안됩니다. 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제대 후에도 보상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국방을 '헌법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젊은이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무시는 무시대로 받고 청춘은 청춘대로 바치며 결국 남는 것은 전역증과 예비군 훈련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됩니다. 국방을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나서고 희생하는 영웅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군복무에 대한 만족과 사명감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현역 장병 및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식 또한 개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역 장병들 및 예비군들에 대한 청원 요청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립 남자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가고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와 맑고 높은 하늘, 따가운 햇살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인 지금, 체육수업이 끝난 후 교실로 올라온 아이들은 온몸이 땀에 젖어 헉헉대며 윙윙 소리내며 돌아가는 '교실에 단 네대뿐인 선풍기'에 의지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소중해 담임인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느날 아침 조례를 들어가보니 아이들 스스로 선풍기를 분해해 먼지를 닦아내고 있더군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도 줍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풍기를 닦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더워 힘들구나.. 하는 측은감이 들었습니다. 슬슬 한낮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땀에 젖은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행정실에서 에어컨 가동을 해줄 기미는 영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전 외부인 초청 진로설명회 때 잠깐 두어시간 가동한 후로 다시 중앙냉방을 차단하더군요. 에어컨을 켜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틀어줄 수 없다는 행정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행정실 입장에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전기요금을 지출해야 하는데 교실에 전기를 틀기 시작하면 전기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찜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가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학교앞 상가 가게들이나 근처 공장들만 해도 에어컨을 벌써부터 시원하게 가동중인데, 온몸이 땀으로 샤워한 듯 홀딱 젖어 지쳐있는 아이들에게는 선풍기 단 네 대 라니요... 그런 아이들을 단 10분 쉬게하고 수업을 진행하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땀좀 닦고 올께요 세수하고 올께요 물마시고 올께요 등등 지친 아이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체육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정부 주도로 체육 시수도 늘리고 스포츠 수업에 학교 스포츠클럽까지 운영을 하게 시켰으면서, 냉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너무나도 비싼 전기요금을 매겨 학생들이 에어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극도로 가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육용 전기 요금을 인하하여 한여름 더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학생의 인권은 두발, 복장의 자유만 부여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바라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돕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전기요금 저렴하게 해주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기간에 시행하려 하려 하셨던 친일진상규명법 다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독립군 자손은 대부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고 가난을 업으로 물려받고 친일파 자손은 대기업 언론사 정치가 등등... 대대손손 잘사는 대한민국.... *국권침탈때 부터 친일파로 시작해 얻은 재물로 친일파 자손들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금까지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것에 공평성이 무너진 대한민국... *친일파 자손이 국회의원이란 감투를 쓰고 국회를 활보하고 법을 주무르며 나아가 대선에 출마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국가를 망친 대한민국...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친일청산 친일진상규명법 시행!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제정 2004.3.5 법률 제7174호)으로,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의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정식 명칭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다.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같은 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가, 같은 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다가,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의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제정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 항구적인 자유 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기간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이다.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②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③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④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해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⑤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등이다. 그밖에 일본제국주의회의 귀족원·중의원 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소위 이상 일본군 장교, 전국적인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자, 민족을 탄압한 판사·검사 및 고등문관 이상 관리·헌병·경찰간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수뇌부, 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등도 포함된다. 진상규명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맡는다.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 기간은 4년이다. 주요 임무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관련 사료 편찬 및 공개 등이다.

친일진상규명법 다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sns를 보면 정말 많은 일 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뭐만 하면 서로 싸우고 청와대 청원 올리던데 너무 가관입니다. 말도 안되고 너무 억지만 부리는 청원들이 많네요. 최근엔 수지를 사형시켜라, 문재인 빨갱이 등등 진짜 너무한 사람들이 많드라구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겠지만 역시 점점 변질 되고있는것 같네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폐지 하는 청원


**여성의 불리한 점을 상쇄하도록 남성과 균형을 맞추는 것 보다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 하는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성도 전투부대에 배치되어야합니다. 남자는 사람죽이고 여자는 사람 못죽입니까?** 1차 청원(2017년 8월 30일 ~ 9월 14일) : 12만 3204명 2차 청원(2017년 9월 26일 ~ 10월 26일) : 8만 3168명 저 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단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심병사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年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 민간인 남성 중 간부 지원자 약 1만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총 22만 4,000명입니다. 이에 반해, 03년부터 평균 출생남아 수는 23만 4,000명. 특히 22년은 22만 5,000명뿐입니다. 평균 96%가 현역 판정이죠. 입대유예를 감안하면 보다 많은 현역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판정율과 관심 병사 비율은 비례합니다. 문제해결법은 모병제, 대규모 감축, 양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첫째,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연구(1)에 따르면, 모병제로 2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6.6%, 女 0.7%가 지원해야 하며, 3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9.6%, 女 1.1%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위상이 높아서 민주주의 국가 중 모병제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율도 男 5.4%입니다. 병사는 블루칼라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블루칼라의 위상은 높은 연봉에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용접공은 20대 후반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일거리가 많아 일생 내내 안정적이지만, 청년들은 사무직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20만으로 국토를 못 지킵니다. 설마 미국보다 높은 지원율을 달성하여 20만을 유지 한다 해도 유지 가능한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2).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3)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4)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반드시 사수 해야 하는 종심이 40km에 불과한데 8개 여단으로 100만에 대적하는 건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불가 합니다. 다른 연구(5)에 따르면,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 휴전선 방어에 만족하면, 병력을 30~40만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병은 10~20만입니다. 18개월 복무로 상위 40~60%의 우수한 남성만 징병해도 충분 합니다. 모병제와 달리, 30여개의 전투여단을 운용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첫째,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이 없다면, 대북 전쟁 억제력 중 한 축이 사라져서 적에게 과감한 도발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제 3세력이 개입해도 우리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주국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계획에 배치됩니다. 여성 징병제, 관심병사보다 건강한 여성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전군 中 女33%)은 여성 절반은 면제지만 덕분에 25%나 되는 남성들이 면제를 받습니다. 年 필요 병역 자원은 22만 4,000명. 年 평균 출생 남아 중 75%는 17만 5,000명, 나머지 4만 9,000명은 年 평균 출생 여아 중 22%의 여성들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상위 75%까지 군 복무를 하고 상위 75%의 여성은 18개월의 군 복무(20%)와 기초 군사훈련 포함 24개월 사회복무(50%) 中 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추가로 더 징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남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행부대, 지원부대 중 일부중대를 여군 간부, 병 위주의 중대로 바꾸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완책으로 군필자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기업 입사 시 5~10%가량의 군 가산점을 준다면 유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24개월 복무 시 여성 징병 없이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는 30만 일 때, 2년 복무 시 年 필요한 신병 수는 15만, 대체복무자까지 17만 4,000명입니다. 이는 연 평균 남아 수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만 생각한다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양성 징병제가 불가 하다면, 결국, 우리는 남성 독박 징병을 택해야 합니다. 각주 (1) KIDA 주간 국방논단 제 1657호 (2) 모병제 국가 비교, 미 육군 46만-전투여단 31개, 프랑스 육군 7만 – 7개 전투 여단, 독일 육군 5만 6,000명 – 6개 전투여단, 한국 육군이 10만 일 시 보유 가능 부대 수, 전투 여단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여단 3개, 그 외 기술행정부대, 병과 학교 등 ( 특수부대 제외 ) (3) 최근 국방개혁관련 기사 참고 4개 전방군단(12개 보병사단 + 10개 기갑여단), 수도 군단 (17보병 사단), 제 7기동군단(6개 기갑여단) 13개 보병 사단 예하 39개 보병여단 및 16개 기갑여단 합 55개 전투여단 (특전사 제외) (4) 1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제7기동군단 (수도 군단은 수도권 및 김포반도 방어) (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연구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

[여성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


외도 피해자는 정말 정신적살인을 겪습니다 그런데 현법은 모든것이 개인정보니 불법이니해서 더 주적절한 관계에있는 사람편에서있는거 같고 피해자는 알면서 죽을만큼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가정파탄에 이르게하고 이루말할수없는 둑지 못해사는 고통을주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간통죄부활


상가 외부 스피커의 소음이 하루종일 365일 울려퍼지는데, 관할 구청은 초치할수가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합니다. 조용히 잘수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제발 집에서 조용히 자고 싶다.


군대가 이래서야...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아주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구타도 많았고 또 월급도 지금에 비하면 수 십배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단된 현실에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 무의를 지켰습니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군대도 좋아져야 합니다. 절대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통일이 된게 아닙니다. 또한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주변국 상황을 보면 최소한의 군 병력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 인권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다지만.... 지금의 과정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군의 생명은 보안인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대체 정보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일과 후 외출에 대해서도.... 장성분들은 도심과 가까운 또는 도심에서 지내니 잘 모르겠지만.... 전방 부대의 경우 산속에 있는 경우도 많고 온종일 경계를 서도 부대 앞쪽으로 차가 몇 대 지나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만큼 오지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런 장병들은 어디로 외출을 한답니까? 그리고 만약 비상이 걸렸고 휴대전화가 있으니 연락한다고 칩시다. 만약 확인하고도 확인 못했다.하면 어떻게 한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전투태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병사 연락 안된다고 문자, 전화질 하고 있을겁니까? 마지막으로 잡 일 안시키면 군인들도 좋고 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서 좋고 서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지 공사를 민간인한테 맏길겁니까? 왜요~ 우리 진지 여기 만들었다고 홍보하실려구요? 아님 전쟁을 민간인들한테 맏기실렵니까? 잡초 뽑고, 눈 치우는거 민간에 위탁? 장관님 제 정신 이십니까? 외부인 통제구역인 부대에 민간인들을 시켜 정리하고 또 치운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전에 군생활해서 월급 적게 받았다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력이 사라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겁니다. 군인은 놀러간게 아닌데.... 일과시간 이후에 전화사용, 외출은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또 당나라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외출은 절대 현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시행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외출금지가 부적절합니다.


전자제품이 외국보다 국내 가격이 2배 비쌉니다 TV75인찌가 미국에서는 160만원인데 한국에서는 300백만원이나 합니다 대기업들이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국민이 많읍니다 모든 전자제품이 다 그렇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외국과 같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전자제품 외국보다 2배비싼 이유


미쳐서 가는 군대 제발로 가는 군대는 자살보다 나쁘다 군대폐지해주세연 꼭

군대폐지해주셈


아들은 군에가서 다쳤는데 고관절 중후군있었다고 유공자 인정을 거부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아들이 기질적인 증세가있다고 가혹한 훈련으로 인하여 수술을하고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대법어에서 파기환송이 되었고 고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운동도 잘했던 아들이 수색병으로 차출되어 강도높고 가혹한 훈련을 수행하다가 상해를입어 장애를 얻었는데 기질적인 증세가있다고 유공자 지위를 거부하는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격입니다. 건강한아들을 나라에서는 군 복무 기간이 끝나면 부모의 품으로 돌려주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술을 세번이나 한 아들은 흉터가 크게 남아있고 다리가 휘고 절뚝거라고 생활하고있습니다 5년이라는 긴시간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원호대상자만인정 항소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다시 고등법원에서 기가 당했습니다 이제는 재심청구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일로 인해서 4년전암수술을 받고 5월3일또 재발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비가 자식이 군에가서 다친것을 유공자 지위를 못받는다면 살아서 무엇을하겠습니까? 이나라에 정의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아직 많은 젊은이들이 군을 전역하고 장애를입고 유공자 지위를 못받고 음지에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장애를 입은 자식들을 보면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나라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어느누가 아들을 군에 보내고 마음편하게 다리를 뻗고 살겠습니까? 억울한 국가 유공자 대상자를 줄이는 정책보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제발 이나라가 약자가 설수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십시요

군에서 복무중 상해를입었습니다 국가 유공자 신청재심을 부탁드립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병원을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가는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일 입니다.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부분을 넣어서 주기적인 상담과 치료 언제든지 정신이 고통스러우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육체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나 그걸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 하고 본인,타인에게 피해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아프게 합니다.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 권력을 가지며 권력은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집단은 책임은 무시하고 광기, 권력, 집단만 생각합니다. 부디 정신부분 건강검진을 필수항목으로 선택하여 올바르고 이성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필수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자부갑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상 지난 3월 26일 일본여행중 사고를 당하여 지역종합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일본내의 대형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하는 긴박한 상황(일본병원에 영어로 소통이 불가)이지만, 외교부 해외여행도움 전화를 하기가 망설여졌었습니다. 일전 라오스여행시 라오스 출입국사무소에 이유도 없이 붙잡혀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전화로 상황을 알아보고 답을 준다고 하고선 반나절 가량 무답인 외교부에 실망스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외교부영사 업무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했고, 외교부도움센터에서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해주어 영사관에 근무하시는 조용석 사건사고계장님이 급히 인근 민단에 연락하여 통역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즉시 보내주셨고, 손수 차량을 몰고 3시간 가량 떨어진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직접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귀국후 모 대학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고 얼마전 퇴원을 하였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분이 있기에 위급한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야의 공무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듯하여 제안을 해 봅니다. 공직자 부정부폐 신고의 장은 많으나 칭찬의 장은 없는 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공무원, 공직자 국민 칭찬제


일시 : 2018년 5월20일 내용 : 금일 광명역에서 울산으로 가기위해 자동발매기에서 17시41분에 출발하는 승차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좌석이 없어 입석승차권을 43,000원을 결재하고 승차권(17시 25분 발권)을 받았다. 승차권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자동발매기에서 좌석을 조회하니 좌석이 있었다. 그래서 잽싸게 좌석이 배정된 승차(17시 25분 발권)을 51,300원을 결재하고 승차권을 구매하고 유인창구로 가서 입석승차권을 취소해달라고 하였는데 시간차이가 많아야 1분26초25 밖에 안되는데 반환수수료로 구매금액 43,600원의 10%가 넘은 4,400원을 반환수수료로 받는것은 갑질 아닌가요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봉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항상 이건좀 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문제를 제기해 보네요. 우리모두 함께 바꿔 봅시다

KTX 승차권 반환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이재명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하냐 이런 멍청한 민주당아! 기사와 티비에서 이재명이라는 글자와 음성도 보기도 듣기도 싫으니 당장 모든 의혹을 수사하고 결과를 내놓고 당장 후보에서 사퇴시키고 출당시켜라

민주당은 역풍 안 맞으려면 더러운 이재명을 후보에서 사퇴시겨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공익을 위한 글도 있지만 이건 공익이라기 보단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을 마녀 사냥 하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평창올림픽때 한 선수를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 시켜야 하니, 처벌을 해야 한다니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의적인 문제 등을 가지고 사람을 몰아 세우고, 어제는 야구 심판의 판정을 가지고 처벌 하니 마니 하는 글들 그리고 그 외에 작성자들에 맘에 안드는 것들이 있으면 곰곰히 따져 보지도 않고 포털 사이트 잡담 게시판에나 쓸만한 글을 이곳에 쓰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방법을 간구 하시어 이런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일방적으로 한사람을 마녀 사냥 하는 글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 폐쇄 요청


어차피 뉴스 올리는것도 네이버 댓글 단속, 매크로 제대로 대응 안하는것도 네이버 뉴스 제목 왜곡 해서 올리는 것도 네이버 의혹 네이버는 매크로를 몰랐을리 없습니다. 네이버는 뉴스제목을 왜곡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제대로 검토 하고 기사를 내보내지 않 습니다. 네이버는 댓글 매크로와 허위 무논리 댓글 을 계속 방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예 신경을 안쓰죠 그게 드루킹이 일어난 이유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기사를 올리는지 허위 뉴스와 허위 댓글 이 많습니다. 댓글 공작 과 가짜뉴스의 본거지가 네이버 이니 네이버를 특검해서 댓글 공작이 악순환 되는것을 막아주세요

댓글 드루킹 네이버 초기 대응 허술 네이버 특검


앞으로 군 일반병도 휴대폰을 허용한다고 한다, 도대채 현정부는 국군의 무엇을 믿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도 금년에 아들이 군에 가지만 군인의 본분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지금보다 100배는 훈련이 강화돼야 하며 전쟁시 반드시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시점에 전군이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린 지금의 군대를 이제는 아예 있으나 마는 하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것 같다. 물론 인권은 명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보다 100배는 훈련의 강도가 더해할 시점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정부를 적극 지지하는데 이제는 무언가 잘못가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남북 정상회담때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온 군민이 군대가는것을 시간낭비라고 여기는 잘못된 분위기를 빨리 개선해햐 할 판에.... 모든 국민이 자녀들을 군대가는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군에서 전사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하는 풍토를 만들지는 못할망정 정말 아따깝습니다. 군인들이 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외박,외출을 일과후에 맘대로 하면 군기가 잡히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대통령님의 생각입니까? 옛날 학생운동했던 관련들의 생각입니까? 제발 군인은 잡생각 버리고 오르지 훈련과 체력과 국가관에 온 힘을 쓰게해서 좀더 평온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현정부를 지지했다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맘대로 해서는 절대 미래는 없습니다.ㅏ

군 일반병 휴대폰 휴대금지


요번뉴스에 지난해 10월29일 오후3시경에 음주운전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어린이를 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6개월 실형선고 하였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골절에 4주치료가 나왓는데.. 이야 참 너무하네. 모든사람이 이렇게 하면 똑같이 6개월 실형인가요? 참나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이나라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적어봅니다 이런거 올리는사람도 아닌데 참을수가 없네요 어떻게 신호위반에 그것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6개월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판사들은 법을 어떻게 내리는것인가요.. 음주운전 법개정을 다시좀 해서 좀 합시다.

음주운전 법이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처벌기준이 낮습니까? 지난해 음주운전사건내용


같은한국사람 끼리 그러지맙시다

일베 한남 등 처벌을 강화하자


청원인은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로 기존질병과 희귀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던 중, DB손해보험(동부화재)는 피해자의 질병을 볼모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치료해 줄 의무가 없다며, 교통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되고 새로운 상병까지 기존질병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그동안 교통사고로 치료한 치료비가 기존질병이라며 건강보험보다 10% 비싼 자동차보험수가의 치료비 약41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법에 희귀질병과 일반질병으로 구분하여 병원비를 희귀질병10%. 일반질병30%.를 부담한다 라는 법규에 의하여 피해자는 희귀질병과 일반질병으로 정부의 의료비지원 혜택으로 10%~30%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선고한 2년의 치료비 4100만원을 계산하면 기존질병의 가상치료비가 한 달에 \155만원으로 ①. 희귀질병인 경우 10%적용 15만5천원. ②. 일반질병인 경우 30%적용 46만5천원. 그라나 ③. 자동차보험인 경우 170만원.이며 피해자가 사고일부터 2015. 11. 26까지 2년의 치료기간에 희귀질병, 일반질병,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비교 ①. 희귀질병인 경우 155만원☓24☓10%= \372만원. ②. 일반질병인 경우 155십만원☓24☓30%= \1116만원. 그러나 ③. 자동차보험인 경우 170만원☓24= \4080만원으로 피해자의 기존질병이라고 가장해도 건강보험으로 \1116만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박탈당하고 건강보험보다 약4배 비싸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의 부당성을 제기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무과실 교통사고에서 기존질병 때문에 치료비약4천, 이자1천, 보험사소송비용과변호사비 약1천, 피해자변호사비용과신체감정약1천5백 총합계 \7천5백만원의 금전적 손해로 인하여 빛쟁이가 되었으며 DB손해보험(동부화재)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경매하고 은행엄무까지 정지. 통장에서 일천만원 인출 해 가고 입출금이 정지되고 경매2일 전 \2,100 만원을 반환하며 통사정하여 경매일자가 2018. 6. 28자로 연기되는 수모를 겪으며 가정은 풍지박살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은행대출까지 연장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하락하여 파산선고 할 위기까지 닥친 악법 자동차보험의 피해자가 법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희귀질병과 기존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교통법규를 지킨 죄,기존질병을 가진 죄가 이렇게 가혹한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며. 자동차보험법이 아무리 악법이라 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 번의 사고로 7천5백만원 이란 돈을 손해를 보아야하는 자동차보험법의 현실입니다 각 보험사의 횡포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단 무과실)가 기존질병으로 자동차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킨 악덕 자동차보험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단 무과실)가 질병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사의 횡포


페이스북등 여러 sns에서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에서 홍민준,홍채민이라는 이름을 사용중인 사람의 카카오톡 배경사진 프로필사진등에서는 여러 초중고학생 또는 대학생이상의 여성들에 다리사진과 몰래카메라 사진이5000장이 넘게있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여동생의 사진은 유출되면안되지만 남의사진은 된다고 하며 조금지나면 잊혀진다는 주관적인생각으로 어린여성과 많은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짓, 여성의 성을 모욕하는 짓들을 하고있습니다 더불어 돈을받고 여성들의 사진을 팔기도합니다 이 청원을 보신분들께서는 반드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과 어린이,청소년들의 성을 지켜주세요


일제강점기시절 창지개명에 의해서 바뀐 한자지명을 다시 순우리말로 되돌려주세요 양수리는 두물머리로 병점은 아우내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되돌려주세요

지명을 순우리말로 다시 돌려주세요


전에 쓴 글을 링크를 거는이유는 학교명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에대해 설명드리고자하여 다시금 글을 씁니다 지금 후배들이 잘다니고있고 리모델링을 몇년전에 싹다했다는걸로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후 집안일도있고 부모님께는 어떤 이유인지는 말안했지만 그냥 전학가고싶다고 졸랐었던거고 20대가 된 저는 다잊고 잘버틴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는데 서지현거검사님의 소신있는 인터뷰를 통해 몇날몇일을 잠을 설쳤었고 연애가 솔직히 겁나서 그냥 아직 생각없다는 핑계로 돌려 말하고 그랬었습니다 남자들도 당하는분들 있고 여자들도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있기에 남여 성을 따져가며 남자라고 빨리 진행하고 여자라고 늦게 진행하고 그런게 아니길 바랍니다 엄연히 남자도 여자도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음 피해자입니다 꼭 성폭행범들의 형량, 공소시효기간을 없애주시고 성폭행을 당하고 도와달라는 구원의 손길을 외면한 사람들은 똑같은 공범으로보고 가해자로 생각하고 성폭행범들은 공소시효, 형량을 없애주고 가해자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합당한 죗값을 내려주는 법이 개선되고 바뀌어졌음 좋겠습니다

성폭행범들의 형량 바꿔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후암동 108계단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저는 그 계단 바로 앞에 35년째 거주를 하는 사람이며, 우리 집은 77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의 유산이기도 한 이 집을 지키고자 하여 새로 건축물을 세우기보단, 매년 가족끼리 보수를 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여운을 남기고자 집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3~5월 회사를 퇴사하고, 2달간 집 전체적은 보수 공사를 끝낸 상태이지만. 108계단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된 이래 집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작년 장마 때도 비가 안 세던 이층집에선 비가 새기 시작하고, 종일 소음과 진동으로 금이 가 세 든 사람들은 무섭다고 이사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와 모시고 사는 부모님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하나. 고통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고통보다 저는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후암동 108계단은 해방촌을 가기 위한 진입로로, 오래전 일본 제국주의가 자국의 군인이 전쟁에서 죽으면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신사로 오르는 진입로였으며, 이른바 "경성 호국 신사"로 일본이 만주 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위해서 본국의 야스쿠니 대신 지은 이른바 쇼콘샤 입니다. 1939년에 일제가 계획을 세워 1943년에 완공했지만, 패전 탓에 죽은 자들을 한 번도 합장하지 못했으며, 그 자리에는 보성여중고가 세워진 깊은 역사를 지닌 계단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잔재이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을 되려 알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근방에 생기는 레스토랑이나 까페 등은 있는 그대로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옛 느낌과 소소함이 묻어나는 아기자기한 동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내에 아래 이미지처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0/0200000000AKR20171120138600004.HTML 저런 모습이 과연 어울릴까 궁금합니다. 과거 넓은 계단의 모습은 탁 트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였지만. 되려 국가사업을 하면서 점차 그 모습은 옛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무분별한 발전보다, 이젠 대한민국도 돌아보며, 반성하고, 보존하는 사업들이 좀 더 생겨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하수 시설공사만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보다,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여 아픈 과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계단으로 하여 또 다른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건 어떤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지워버리는 후암동 108계단 엘리베이터 공사


문정인씨의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언행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주의를 잊은 듯이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정당들이 항의를 하면서 외교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지고 한미간 신뢰관계가 훼손될까 걱정됩니다. 문정인씨의 이러한 언행들은 학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외교안보특보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정적인 외교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오해/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문정인씨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씨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레포츠 사업에 발전함에 따라 낚시 인구가 늘어난 상황 입니다. 그에 따라 낚시업종사자도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난 현실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낚시인으로 그들의 도를 넘어선 산란기 어종 채집을 용인할수가 없고 버젓이 낚시 사이트에 산란기 어종 채집을 당연시된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선 이용요금은 현금으로만 받고 있고 그에따른 세금징수에 대한 어떤한 책임도 묻지않고 있습니다

낚시배 금어기 어종 최집금지 및 세금납부


성범죄자는 넘쳐납니다. 성범죄자는 엄청 나게 큰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많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며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고 과거가 부끄러워 신고하는 그런행위들이 사라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쌔진다고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안하진않습니다. 남자는왜 법앞에서 약자가 되어야하나요? 이런여성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증거 불충분이면 무고죄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아닌 무죄 판결이 났을때의 무고죄 형량을요. 꽃뱀들을 처단하여주세요. 나라여..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폐과 결정, 통보 후 학교는 귀를 닫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제11대 학생회장 최범근입니다.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는 2007년에 신설되어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학과입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아직 역사와 전통이 그리 길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가 세계적인 유행이 됨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즘의 상황과 달랐던 신설 초기에는 학과 운영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 가는 시대의 흐름과 안정화된 운영에 따라 졸업생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그 길을 따라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한국어교육학과는 그 어느 학과보다 비전이 있고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학교도 그리 생각했으니 이번년도에 신입생을 양주 캠퍼스에 입학 시키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선배들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젠 후배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전하는 학교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모든 재학생이 부푼 꿈을 갖고 평소와 같이 학교를 다니던 2018년 4월 26일, 갑작스럽게 학교 측으로부터 한국어교원학과는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잠정적 폐과를 의미합니다. 불과 두 달 전 신입생을 받은 학과가 폐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단 한 차례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과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와 자료도 없이 통보하는 과정에서 재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학과 구조조정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재학생들은‘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으로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폐과는 결정이 났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의견 수렴도,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학교 측의 폐과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재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된 상태로 폐과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기에 재학생들은 한국어교원학과의 폐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학교 측의 답은 타 학과에 비해 여러 평가 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폐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사유와 평가 부분에서 타 학과와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청과 함께‘재학생이 폐과를 납득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제공하라’는 내용의‘재학생 의견 종합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독단적이고 갑작스러운 폐과 결정을 할 때와는 다르게 자료를 준비 중이니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폐과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근거를 지금 준비 중인지가 의문이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근거 자료 제공 촉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양주 메트로폴 캠퍼스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재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신인섭 부총장님, 장청룡 기획조정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는 허울뿐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참석하여 매크로 마냥 폐과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할 뿐 폐과 결정에 대한 학과 평가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자리였습니다. 명확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표명하는 보여 주기식의 간담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무의미한 간담회를 논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1차 간담회가 끝나고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근거와 자료가 모두 준비되면 2차 간담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학교 측은 드디어 학과의 회장단만을 불러 앞서 요구한 폐과 증거 자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객관적인 전체 학과 비교 데이터가 아닌 한국어교원학과의 데이터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2차 간담회는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학교는 꽤나 기나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왜 한국어교원학과가 폐과 대상일까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왜 제시하지 못할까요? 의문은 그대로 남은 채로 지금까지 학교 측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성인이 모이는 교육현장을 대표하는 대학의 폐과결정 과정인가요? 이제 갓 성인이 된 신입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우리는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폐과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학과가 폐과가 되는 큰일에도 학교가 보이는 안일한 태도에 저희 한국어교원학과 재학생들 중 한 명이 교육부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민원에 대한 해명을 학교 측에 요구했고, 그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을 발견 했습니다. 1차부터 6차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학교는 저희에게 단 한 차례도 폐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 4차 의견 수렴’ 날짜인 4월 12 ~ 26일 동안에도 저희는 아무런 언급도 듣지 못했으며 마지막 날인 26일에 의견 수렴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생의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학교 측의 모순적인 태도에 학생 일동은 다시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학교는 매년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2020년까지 전국 대학의 총 신입생 수인 약 25만 명에서 5만 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하며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학과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학과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폐과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과가 폐과되는 만큼 대학교 총 정원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공계열 학과들의 정원을 늘려 결국 정원의 변화가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졸업생들의 취업이 학과의 본래 목적인 한국어교원으로의 진출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선호도가 높은 이공계열로 학생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가치 판단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전술한 것과 같이 학과의 일방적인 폐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결정한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학교 측과 꾸준히 대화의 장을 열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학교의 독단적인 강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재학생은 한국어교원학과가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폐과가 결정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폐과는 오늘날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어교원학과 학생들은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하여 한국어교사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번 폐과 처분을 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역행하는 대학의 만행_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폐과


문재인 대통령님!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문단이란 이상한것을 만들어,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하려 지금 잔머리 굴리며, 검찰과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잇습니다. 처음부터 문무일은 검찰총장 자격 없는자엿습니다. 대통령님의 문무일 검찰총장 발탁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최악의 선택이며, 최악의 실수엿습니다. 적폐청산 사사건건 제동걸고 발목잡는 이런 자격없는, 검찰총장 발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항상 검찰을 믿지 못하여, 정권만 바귀면 공수처 특검 옥상옥 만들라 목청 높혀, 불의한 검찰을 비판질타하는것 아니겟습니가? 지금 검찰은 정상이 아닙니다. 문무일 같은 검찰총장 아래 검찰이 바로 설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것은 상식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려는, 정의로운 수사검사들이 불의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수사에 제동걸려 한탄하고 신음하며 국민앞에 정의를, 하소연 해야하는 이런 비참한 검찰을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불의한 한사람의 검찰총장으로 인하여, 검찰이 병들고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문무일을 당장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어덯게 이런 검찰총장이 국가 과제인 적폐 청산을, 올바로 할수잇단 말입니가? 부정취업 비리청탁 범죄용의자 권성동 의원 한명 구속하는되, 왜 정의로운 검사들이 정신적 육제적 고통을 당하며 수사에, 임해야 합니가? 정의로운 검사 수사에 제동을 걸고 기를 죽이며,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총장이 이게 정상적 검찰총장 입니가? 문재인 대통령님! 임시방편 자문단 말들어 대통령인과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국가 국민 위해 그 직을 당장 박탈 하십시요. 정의로운 일선 수사검사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바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대상입니다. 이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수장으로 설치고 잇어니, 도대체 어덯게 검찰이 개혁혁신 될수 잇으며, 구석구석 산적한 적폐가 바르게 청산 될수 잇으며, 국민들이 소망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질수 잇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님! 정의로운 국가 건설과 국민을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당장 파면 하십시요!! 안미현 여검사님 서지현 여검사님 임은정 여검사님 같은, 불의에 굴하지 못하는 정의롭고 강직한 검사님들을, 검찰 총장님으로 발탁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통촉하소서!!

대통령님! 문무일 검찰총장 파면 요청합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오거돈후보의 땅투기 의혹이 뉴스에 났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1. 오거돈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거가대교 사업당시 가족기업인 대한제강(부산)의 철강납품에 의혹이 있다는것. 2. 장조카이자 대한제강(부산)의 대표이사인 오모씨의 가덕도 토지소유 의혹. 3. 오거돈 본인 및 오거돈 형제 일가들이 가덕도 배후부지에 오랜 세월동안 수십만평의 토지를 구매해왔다는점.(매입당시 오거돈후보는 정부 요직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함) 등의 의혹이 뉴스에 났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본인과 집안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약을 한 것인지 부산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공약을 한 것인지 한명의 유권자로서 후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청원을 하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의 부동산투기의혹을 밝혀주세요


한국은 현재 남성만 군대를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하면 남성들이 여성몫까지 전부 챙겨주고 지켜주는건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자들도 군대를 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법과 최소한이라도 국방의 대한 의무를 가졌으면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도 평등하게 군대를 가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여성전용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폭력 예방으로 여성 전용 지하철은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youtu.be/Iq3CPiNe0aE 이것들은 뭡니까. 아무이유 없이 만든 여성전용 시설도 여러가지 있더군요. 여성전용시설은 많은데, 남성전용은요? 몇개나 있다 생각합니까.. 여튼 저는 여성전용 시설이 그렇게나 많이 있다는것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여성전용 시설의 수를 많이 감소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전용시설 감소


증권 거래세와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좀 낮추어주세요

증권 거래세  및 거래 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낮추어주세요


북한 적십자에서 탈북자들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라는데 금지 시켜 주십시오. 북한으로 다시 가면 처형되거나 고문 당할수도 있습니다. 인권을 진짜 생각하시면 탈북자들 귀순자들 보호하기 바랍니다. 평화와 인권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들 인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인권 개선 하십시오.


탈북여종업원 북송을 견결히 반대합니다.두고온 부모형제가 피해를 당하지안나 매일 매일 꿈과 현실의 악몽에서 헤매고있는 그들의 상처가득 남은 마음을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과 정치의 희생양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탈북 여종업원들 북송 반대합니다.


계속 속고만 있는 느낌입니다 세계유가 변동률과 우리나라의 변동률을 비교하여 국민을 납득시켜 주길 바랍니다

국내 유가 움직임을 투명하게 알수 있게 제도화바랍니다


최근 여성 1만 여명이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남성들은 그저 신기해서 휴대폰으로 찍는건데 시위 여성들은 그 남성들 주위에 둘러싸 성적인 욕설 하지 않나 본인들은 남성들의 휴대폰 촬영을 싫어하면서 찍는 남성 주위에 막 사진 찍는건 뭡니까? 경찰 마스코트 폭행하고 남성에게 성적인 욕설하고 남성을 사람이라 생각하지도 않는 페미니스트들이 포함돼 있는 여성들의 시위가 여성들에겐 혁명이라고 하더라도 남성들에겐 사법을 무시하는 시위 나라 망치는 시위에 불가합니다. 참..이나라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모르겠네요.

페미니스트가 있는 시위 결사 반대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곳에서 40여년간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경 저의 집 인근에 해운대 센텀 트루엘 아파트(시행사: ㈜ 진모이앤씨 김동욱 대표, 시공사: ㈜ 일성 강영길 대표)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은 그 전에 대우버스 출고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주거2종으로 되어있고 큰 길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29층, 35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 2종으로는 그 층수를 지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거기다 계획된 길도 없애버렸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 주위에 말 한마디 없이 주거 2종으로 되어 있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어의가 없는 일은 아파트 허가는 2016년 5월 30일에 났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날짜는 2016년 6월 9일이었습니다. 용도변경 전에 아파트 허가가 났다는 말인데 정상적인 절차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이 해운대구청의 행정착오라고 여러 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단지 그로 인해 제가 받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7미터도 안 되는 곳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파손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파트 터파기 공사(2017년 3월 1일)로 인해 40여년간 사용해 오던 지하수가 오염되어 1년이 넘게 생수를 사다먹고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라도 오니 빨래를 하지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빨래도 못하고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이에 저는 아파트 공사자 측을 찾아가 공사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치를 해줄것인가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해운대구청에서 허락을 받은 공사라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자 측은 터파기 공사로 인해 2번이나 행정처분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데 시행사가 지하수 펌프도 마음대로 잘랐습니다. 더욱이 계획된 길도 길이 나오다 입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 집은 맹지가 되어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가 나온 2015년부터 해운대구청 건축과를 찾아가서 집이 고립이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를 했지만 나몰라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해운대구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1인 시위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임에도 시행사, 시공사는 해운대구청 탓으로 돌리고 해운대구청은 시행사, 시공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이런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놀랍니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이 허가한 아파트 공사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물도 없이 힘들게 지내는 주민은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백선기씨는 이번에도 해운대구청장으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해운대구청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초등, 중등을 재학하며 여러 번에 거쳐 왕따와 은따를 경험했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돼서 친구를 사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학교에서만 이러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활발하고 밝은 아이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학교폭력이 원인입니다 학교에서는 구속적인 학급, 급식 제로 학생들을 제한된 곳에 가두어두며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는 최대 전학 조치를 하는데 그래봤자 전학 간 가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거나 역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그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퇴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대책을 생각 봐야 하며 구속적인 부분을 강의제, 학식 제로 변경하고 학교 내 상설 동아리 활성화하여 어울리고 싶은 학생들끼리 적당히 어울리고 소통하도록 해주십시오 친목을 오히려 제한해야 할 판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래간다며 무조건 친구를 사귀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 보기 좋지 않고 강요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가 친구를 만들기 싫어서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고통받습니다. 또한 현제 학교폭력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단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분 나빴으면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은 정말 잘못된 기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래도 좋은 친구를 만나 잘 지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친화력이 정말 좋아서 저와는 다르게 다른 애들 한 태도 말도 잘 걸고 인사도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특별함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그 친구가 인사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학교폭력을담당하는 선생님에 부름에 응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 하시기를 다른 친구가 인사를 했던 학생중 기분이 나빠하는 학생이 있었다며 무조건 한 학생의 말만듣고 우리를 가해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던 해명은 변명이 되었고 이미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서부터 저희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어느 날 제 재킷에 화장품 반짝이가 묻어버려 기분이 너무 나빴고 그 일에 대해 선생님께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반짝이가 묻은 재킷이 멋지다고 이야기하며 웃으며 넘어가셨고 중1 때 제가 어떤 두 명이 분홍색 쪽지를 돌려가며 웃은 후 찢어버리기에 그 애들 몰래 그 쓰레기를 가져와 조합해보니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등 엄연한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있는 내용임에도 담임 선생님은 저를 그저 달래며 그 일을 완전히 묵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의 학교폭력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애매모호하여 더이상 절대 사용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의 신고시 신고처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 과 현 학교폭력 대응의 허술함


저는 서울에 사는 여중생입니다. 요즘 성평등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립하고 좀처럼 뜻을 같이 할 생각이 없어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남성들의 의견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리 주기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이므로 그 일주일 동안은 덜 힘든 훈련을 하고, 군대에서 임신을 할 리는 없으니 임신은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원하는 것은 남녀 구분없이 군대를 가되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다 같이 군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교육 과정처럼 말이죠. 학생들은 대학을 의무처럼 생각해 자신과 맞지 않는 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후회도 많이 합니다. 군대에 가면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하고, 무엇보다 철이 들 수 있을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의무로 남녀 구분없이 군대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의무로 군대를 갑시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교사 정년을 60세로 낮춰라


평창 동계 올림픽이후 더 많은 아이들이 스케이트 선수를 꿈꾸며 태릉의 국제스케이트 장을 찾아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해 3~4월 태릉 스케이트 장을 찾았을때 평소의 3~4배나 되는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왔었습니다. 스케이트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태릉이 최적의 연습장입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이 되면 짧게는 한달 길게는 세달 정도나 되는 기간을 유지보수를 한다고 스케이트장을 휴장하고 있습니다. 휴장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고 유지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에 임시 휴장관계로 정규 강습을 6월까지만 운영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필수적인 유지보수는 이루어져야 겠지만 최소한의 기간에 끝내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이용을 제한하고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 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휴장 기간 동안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스케이트 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탈 수 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배울 장소가 없어서 스케이트를 타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스케이트 선수를 꿈꾸며 매주 스케이트장에서 친구들과 연습하고 즐겁게 스케이트를 타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무조건 휴장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이용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스케이트를 꾸준히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계기간 동안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스케이트 인재 육성을 위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하계기간 동안 지속 운영 요청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에 한치의 빈틈이 없이 대응하는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소시민 입니다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 입니다 이 국토를 이 국민을 ..... 국내외 국민들을 포함하여 지옥같은 북에서 자유를 찿아 사선을 넘나들은 그들은 누구 입니까?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불안하여 매일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그들을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남북의 평화 분위기 및 종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들떠 있어도 되지만 누군가는 냉철한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보고 또 집어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누가 그들의 죽음과 같은 공포를 지켜주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 입니다 꼭 보호 조치를 강력히 내리시어 두번 다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요

탈북동포들의 조국은 대한민국!!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여 주십시요


남북회담에서 국가대표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북전단지가 살포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막지 않아서 불신의 빌미를 주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 많은데 몰지각한 정치인이나 방송인들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평화회담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부디 민주적이지만 강력한 정부, 강력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남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회담 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말아주십시오.

남북회담 성사 저해에 대한 조치 요구


경제적으로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이동이 과거 어느때보다 지구촌에 문제거리이기도하고 새로운 인류의 대규모 이동이기도합니다.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등 빈국이거나 그 지배세력들이 부도덕하고 빈부차가 천지간인 나라들에서 탈출하여 빈국으로 이동하는 추세는 오늘 지구촌의 현상입니다. 이념 때문에 탈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경제 때문에 탈출하는 시대로의 이행입니다. 보다나은 삶을 위해 개인적 사유로 이동하는겁니다. 이런 추세는 북한 탈북도 그만큼 변화된것입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이념 때문에 탈북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보다나은 삶을 추구하러 탈북하는겁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체제는 어느 개인만 부자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개인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이기에 자본주의만큼 효육적이지는 않지만 공통스럽게 산다고 보면되겠습니다. 그러니 편견과 차별이 작은 시스템입니다. 부자나 돈 좀 모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을 차별하는 이런 브르조아와는 달리 노동자가 천민화되는 의식이 적습니다. 한국 봉건적 사회관습이 도래해서 갑질문화가 가히 조선의 양반 상놈 차별같은 전근대적 인습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이런면에서는 북한 사회 시스템이 변화만 해준다면 후러 앞선 사회가 될것입니다. 한국사회 언어를 보면 쌍욕 문화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쌍욕이 무지하게 발달된 나라죠, 청소년들 대화에는 거의 쌍욕이 언어처럼 수도없이 사용되는 나라가 한국사회입니다. 그만큼 자본주의 저질화는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대단히 수준이 낮은 사회가 한국입니다. 그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 선진국 사회 모사품이 한국입니다. 북한 개혁개방을 보며 북한의 잠재된 기술력은 베트남이나 다른 후진국과 다른 우수한 인적자원입니다. 아마도 단기에 대한 경제발전을 이루리라 예측합니다. 머잔아 한국의 갑질 낮은 자본주의를 앞서는 사회가 아니된다고 보장할수 없습니다. 개차반 난장판 브르조아가 한국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단점이 많은 사회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북한 개혁개방을 앞두고 탈북자는 북한 난민으로 수정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위해 탈출하는 것이니 당연한 수정이 될것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북한 가족에게 보낸다. 다른 아시아 빈국 노동자들과 같은 맥락이 지금의 탈북자들입니다. 세상이 그리 변한겁니다. 이념은 더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우익들은 아직도 이념적 탈출로 매도합니다. 장난 그만칩시다. 탈북자들이 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아서 왔다는것은 장난입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돈 좀 벌러왔다가 더 현실적입니다. 난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란 용어는 대단히 변수가 많고 이론적으로 다양하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우익넘들이 유령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지고 장난치는겁니다. 정확히는 천민자본주의 한국이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탈북자란 용어를 북한난민으로 수정해야합니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제안! 얼마 전에 4년 된 중고차를 구입하고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들러서 이 차에 대한 수리내역을 뽑아 달라하니, 개인정보 때문에 수리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동차가 인격체도 아닌데 무슨 개인정보냐? 내 차니깐 내 차 수리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개인정보냐?" 라고 따졌습니다. 끝까지 안된답니다. 아마도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대체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그 어느 업체에서도 중고차의 자세한 수리내역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의 제대로 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험이력이나 매매상들이 진단한 현재 상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중고차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업계가 이 모양이니,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중고차사업을 하나 봅니다.) 자동차의 수리내역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운전자 안전하지 못하면, 거리의 국민들이 위험합니다. 또한 깜깜이, 주먹구구식인 중고차 가격의 불투명성도 사라져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정부 주도하에 모든 차의 정비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독일처럼, 전국의 모든 정비수리업체들이 그 정비내역을 정부가 운영하는 홈피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감빵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은 처벌이 엄하다고 합니다. 처벌이 약하니 사기꾼들이 계속 활개를 칩니다. 제발 이런 좋은 정책들은 그대로 수입 좀 합시다. (정부와 국회내의 현기차 장학생들이 반대하겠지만. . .중고차업계도)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내역 추적제도"! 공무원 분들 일 좀 하고, 정부 입법 좀 합시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 청원!


중소기업 정책이 뭐죠? 대기업 정책은 이해가 되는것 같아요. 혹시. 중소기업의 뜻이 뭐죠. 창업을 왜하라는 거죠? 우리는 배운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나 청와대에 게신 녹을 먹고계신분들 배우신데로 사시잔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돼야죠. 우리는 옳음을 사는거죠. 소기업 사장들이 죄지은거 있나요? 대통령님. 또 청와대계신 분들. 꿈이 어디있는 거죠. 다알고 계시죠. 돈이없는 사람들이 제이금융권을 가죠. 뉴스를 보면 서민, 아니 꿈을가진 사람들이 매일 힘들죠.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만큼 힘들면 대통령님.이런거 하시면안돼시는거죠. 우리가 왜 자격미달이죠? 댁들이 창업을 얘기하시는데요. 이거 웃기잔아요

중소기업정책


대진침대 라돈관련 문제를 북한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진 침대 사건도 최대한 빨리 수거및 해결 방안을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진침대 사건 빨리  해결 해주십시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원에는 허허 재미있는 청원이 올라왔네요~ 라면서 무시하고 강력범죄 검거율 평균을 상회하는 몰카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말만 듣고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며 편향된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인원 수 넘는 청원에 대해서 허허 재밌습니다~하는 대통령의 반응을 금지하는 청원을 제기랍니다.


자유를 찾아 자유의지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현재의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을 북송하다니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현재 모든 탈북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니 현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부탁합니다.

북한식당 12명의 여종업원들 강제 북송에 절대 반대합니다.


시설 내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장애인 학대 사건,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장애인 복지 시설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오만가지 정책 지원이 전부 34세이하 청년층에만 집중 되어 있는데. 34세이상은요?

일자리 관련 지원 대상이 왜 34세 이하로 집중되는건지?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으로 남성과 여성간의 혐오논쟁이 불붙고있습니다. 여성들이 외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남녀의 평등이고, 그것은 여권의 신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그들이 바라는 권리에 맞는 책무를 져야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하는 4대의무에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39조에는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하위 법인 병역법에 의거하면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분명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과연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현재 동북아 국제정세가 시급히 돌아가고있는 현재 대립지역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윗동네 북한까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 여성들만 징병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체적차이가 징병을 실시하지않는 원인이라면, 신체적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당연한 순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인권의 성장을 바란다면 그에 맞는 책무역시 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 힘들다면 적어도 4주 기초 군사교육부터 받게 해주십시오 지난 2010년 11월 북괴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2명의 청춘이 사그라 들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北, 생일 축포쐈다” 경솔 발언에 네티즌 ‘경악’ http://news.nate.com/view/20101124n01746 북괴가 침입했을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무엇을 할것입니까? 당장 자기몸 하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4주 기초군사교육을 통해 스스로 지킬 힘은 길러야 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

여성들도 4주 기초군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주십시오


얼마전 실시간 검색순위에 돈스코이호가 올라서 흥미를 가졌습니다. 150조 금괴를 싣고있는 보물선 돈스코이호가 동해바다에 있고 그걸 신일그룹이라는 곳에서 발견했고 올 여름쯤 공개하겠다고 하는 기사였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신일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이런일도 했구나라며 선풍기 안 팔아도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가게를 그만 두시자마자 손님이 자꾸 이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고 다단계 처럼 뭘 가입하래서 보았더니 신일에서 7월에 코인을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는 1만원 목표로 상장할거라 가입만 해도 2억을 번다했답니다. 그래서 기가막혀 더 찾아보니 우리가 아는 모터파는 신일이 아니라 생전 못들어보던 신일이더군요..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이거 사이트 들어가보니 다이아몬드 느낌이던데 이게 사실이면 모를까 완전 사기 느낌이라 장모님 핸드폰에서 번호지우고 수신거부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매우 혹하는게 저도 투자하고 싶을 정도더군요 인터넷에는 그걸 믿냐거나 하는 글도 많지만 실제로 다단계처럼 모집하는 사람이 있고 장모님처럼 혹하는 분도 계십니다. 투자야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이 책임질 일이나 이런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위험 여부나 적법성을 가려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스코이호가 진짜고 신일그룹이 광고처럼 그렇게 탄탄하고 확실하다면 죄송하고 투자자님들 성투하길 바랍니다. 이런 청원은 어떤회사 주식이 안전한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청원이 아니라 제 2의 조희팔, 이희진 사건이 될수도 있는 일이기에 미리 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스코이호 관련 신일 코인의 정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참 하다 하다. 별 정책을 다 세우네 이제 군인이 눈도 안치우고.......... 민간인이 부대 앞에 눈 치운다고 한다. 군인이 뭐하나 ...........참호에 부대에 쌓인눈을 민간이 치우나. ?? 웃기는 당나라 군대가 . 다 마마. 분들이 민원넣어서 그렇다...........자기 귀한 아들 눈 안치우개 한다고.. 전쟁나면 다들 튀어 ..........라고 하겠지. 일과 후엔 외출도 한단다.............. 휴대폰 사용도 마음대로........... 이게 군대냐. .... 공무원이지..........

눈도 안치우는 군인이 군인인가?


간청드립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은죄가없습니다 적어도박근혜대통령님자신이 대한민국에대한애국정신과 걸어온발자취를봐도 박근혜대통령자신의양심에죄를짖는일은하지 않았다고봅니다 그분에게과오는있어도 그것이탄핵의사유가됏을수는있었을지언정 그분개인의사리사욕을위해 살지는않았다고봅니다 박근혜대통령과최순실이경제공동체라는 희대의코미디같은법원판결은 과연우리나라사법부가 삼권분립의원칙이 지켜지고있는지 권력의눈치만보던사법부가 적폐청산에 자유로울수있는지 돼새겨봐야할것입니다 자식하나없는박근혜대통령이 그많은재산을가져서 어디에쓸까요 형제들에게나눠주려고? 그랫다면굳이형제들을권력에서 멀리하지않았겠죠 제가그분입장에서생각해봐도 굳이그렇게많은돈은필요치않을것입니다 다시말하지만박근혜대통령은죄가없습니다 부디선처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박근혜 대통령님을풀어주세요!


주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정해진건 좋은데 토일을 쉬니 하루 근로시간이 7월부터 12시간으로 늘어날것 같네요. 일주일에 4일을 12시간 일하고 수요일만 8시간. 쉬어야하는 주말이 피곤에 쩔어 잠만자게 생겼네요.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하루 근로시간이 더 늘어 벌써부터 피곤이 몰려오네요.

하루 근로시간 12시간은 단축 할수없나요?


대부분 통화량이 많은 분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선호 합니다. 저 역시도 KT 사용자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제가 반쪽 짜리 요금제인걸 알았습니다. 요금부과 항목중에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하고 영상/부가 요금을 따로 분리해서 제공량을 따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분이더군요 그런데 이 부가요금항목에 해당하는 통화가 대부분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에서 사용하는 15**-XXXX로 시작하거나 050으로 시작하는 평생번호등은 영상/부가 항목에 포함되어 일정 제공량이 초과 되면 추가요금이 부과 됩니다.. 택배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로 인해 안심번호인 050*-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택배기사님의 통신비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5월달엔 소득신고 기간으로 소득공제자료때문에 건강보험이랑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상담원 연결하는데 10분이상 걸릴때도 있어서 저는 15일만에 200분 제공량을 다 사용했더군요 다음달 요금이 벌써 걱정이 되네요 아래에 관련 기사를 링크를 합니다. 살펴봐주세요

휴대폰 무제한요금제 요금부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스타벅스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부모 앞에서 자식들을 잔인하게 쏴 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는 커피값이 비싸 한잔에 약 총알2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스타벅스를 불매하는 것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얼마 전에 강간에 대한 법 개정을 해달라는 청원글을 제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올렸습니다. 얼마 뒤, ‘ 보통 사람은 1번도 안당하는 강간을 여러번 당했다면, 진지하게 본인 행실도 되돌아보세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탓을 하는건, 강간범과 같은 생각을 갖고있고 그게 잘못이란 인지조차 없어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당황스럽고요. 절도, 폭행, 살인 등 범죄에 대해, 가해자에게 동기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정당성이 될 순 없습니다. 제 글이 청원에 대한 요지와는 맞지 않지만, 여기서 쓴 글에 대한 댓글 때문이라 적어봅니다. 신고를 한다해도 처벌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원글에 대한 나쁜 댓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대구 체험학습 형사사건 판결로 인하여 교권실추, 교권추락을 온몸으로 느낀 전국 49만 교원들은 사명감을 잃고 무기력과 허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사를 위한 노조도 존재할 수 없고, 평교사를 보호해주는 단체도 없으며, 교육청이나 관리자도 교사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법만이 교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 법조차도 학생인권, 아동보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교권을 보호해 주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49만 교원들은 바닥까지 추락한 교사의 지위와 권리를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길 원합니다. 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면제권 요구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면제권을 부여해 주세요. 교사에게 아동학대법이 적용되어 벌금 5만원 이상이 구형되면 해임과 더불어 10년간 교육기관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학대에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 부모는 학대법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구 체험학습 사건 속 학생 어머니도 의료방임입니다.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부모도 그들의 아이에겐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이러한 법은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학부모 손에 쥐어진, 언제 어느때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승률 100%의 무기일 뿐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학대로 몰릴 여지가 커졌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내가 행하는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는 아닌가 전전긍긍하며 점점 적극적인 교육에서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환경에서만 진실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 모두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현장에서, 불안에 떨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교사는 없습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면제가 꼭 필요합니다. 2. 교사의 수업권 보장 및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 제정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마련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 보장과 이를 침해받았을 때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적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교사법에서도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무례를 제재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문제 학생을 지도하기에 교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와 그조차도 열어주길 꺼려하는 학교와 관리자만 존재합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수업 중 문제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시 관리자와 상담하여 관리자도 학생지도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학교생활 규정 마련 및 학교생활지도 책임자 지정 요구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공통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제정, 보급해 주세요.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처리하는 전담사가 아니며, 학생이 무모한 언행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를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경찰관으로 지정해 주세요. 학부모로부터 선택이나 보고받아야 할 상황 발생 시 혹은 민원 발생시 교사 개인의 휴대폰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행하게 해주세요.ㅣ 교사 연락처 공개로 인해 밤 12시에도 학부모 전화를 받아야 하고, 새벽 5시에도 문자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학생들의 카톡 게임초대도 받아야 합니다. 교사 연락처 비공개 원칙을 함께 요구합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의 조현아가 내야 하는 벌금도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괌에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판사, 변호사 부부는 벌금 115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구두경고만 내려졌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죽인 의사도 버젓이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병원의 시스템을 문제삼지 의사 개인의 잘못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설사 의사 개인의 잘못에 해당되더라도 병원 측 역시 함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와 사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와 사회가 반성하지 않는데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고 벌금을 내고 교직을 떠나게 된다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대체 교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모든 이의 손가락질을 받고 벼랑 끝에 내몰릴 때 그 누구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부디 49만 교원이 스스로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세요.

교권 보호 법안 발의 요구


현재 대한민국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교육청 문의 시 정확한 답변은 없고, 원칙에 따르되 융통성 있게 하라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전국 49만 교사들을 한순간에 피해자로 만듭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 없는 교단에서 사회적 통념대로 판단하고 학생을 돌본 교사를 벌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구 체험학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힘없는 교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활동 전반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교사가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구체적 상황에 따른 학생지도 매뉴얼 보급 및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법제화하여 더 이상은 교사가 피해자로 귀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생활지도 책임자 지정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를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경찰관으로 지정해 주세요. 학부모로부터 선택이나 보고받아야 할 상황 발생 시 혹은 민원 발생시 교사 개인의 휴대폰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행하게 해주세요. 2. 문제 학생 지도 과정을 제시 미국 공립학교가 취하는 조치처럼 우리나라도 교사 개인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해당 학생을 정해진 과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예) 1. 생활지도 교사가 관할하는 정학실에 머물게 함 2.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함 3. 유기정학 처리하고 정학당한 학생은 정학실로 등교해 과제 수행 4. 학생간, 학생교사간 육체적 다툼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이 제압 5. 수업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학생은 다른 반으로 재배치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으면 전근 요구 가능 7.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낙제 처리 8.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교장이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 3. 교육부 차원의 교사 권한 규정, 이에 대해 학부모는 항의할 수 없음을 명시화 모든 공교육 기관이 학생들 입학 시, 혹은 매해 학기 초 학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해 주세요. - 학부모의 자녀 학교활동 참여 동의는 학생이 학교활동 참여 중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전반적 책임을 짐 - 교사는 학교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시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책임 면제권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함 4. 전염성 질환이나 고열 시 의무적 등교정지 전염의 위험이 있는 장염이나 독감에 걸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도 허다합니다. 그런 학부모 역시 ‘방임’으로 치부하여 아동학대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염성 질환이나 고열 시 등교정지를 의무화하고, 이 역시 담임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이야기한 생활지도 책임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수업 중 화장실에 가기를 요구하는 학생이 있을 시 화장실에 가도록 허가하는 경우 – 해당 학생 혼자 가든, 친구와 함께 가든 화장실에서 사고가 생기면 허가한 교사의 잘못을 탓합니다. 화장실에 가도록 허가하지 않은 경우 - 학생이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허가하지 않은 교사의 잘못을 탓합니다. 6. 7. 8. 9. ........... 5번 상황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과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매뉴얼을 보급해주세요. 매뉴얼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교사의 잘못으로 귀결됩니다. 더 이상은 억울한 교사가 생가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매뉴얼을 배포해 주세요. 교사들은 매뉴얼이 보급되는 즉시 머릿 속에 인지하고 매뉴얼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보급 요구


양파가격 조정해 주세요~ 1년 피.땀 흘려 농사지었는데.. 가격폭락은 절대 안됩니다.. 농민 좀 살려주세요~

양파값 조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남편은 제조업관련 종사자입니다 요즘처럼 힘들때가없다고 합니다 향후 5년이 너무나 걱정이라고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있다 청원글올립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경기가살아나는거 아닌가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경기정책도 신경좀써주세요! 평화통일도좋지만 나라 경기도 신경좀 써주세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대책마련해주세요


제가 오늘 ktx를 탓습니다! 7시49분열차엿는데 46분에 역에도착하여서 탑승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다른사람이 앉아있어서 열차를 확인해보니 제가 서울로가는 조금빠른 다른열차를 탑승하엿더군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잘못탓다고 얘기하니 열차표를 다시 끊어야한다고하더군요 근데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열차로 티켓을 다시발권해야하는데 원래금액에 50프로를 더부과한다고 하더군요 무임승차가 50프로 부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제가 무임승차한것도아니고 열차한번 잘못탄것으로 말도안되는 이런 요금을 부과하는게 말이나됩니까? 잘못탑승한게 제잘못이라 치자구요 그럼 코레일은 탑승객들에게 무엇을안내하는건가요 기차를탈때 앞에서 탑승권을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표만 팔아놓고 나몰라라하다가 저같은 손님있으면 이런식으로 요금이나부과하고 나이많으신분들은 이런일들이 허다할텐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직원또한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봐도 말이안된다고 ...손님들한테 이야기할때마다 난감하다고... 코레일 진짜 우리나라 메인철도가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코레일의 말도안되는 정책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자유한국당 심판 청원 기한이 다 되어갑니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입니까? 본디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인권신장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 이념을 말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로 대표되는 페미니스트들은 20세기 여성의 참정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혁신적이고 올바른 진보를 이루어냈고 벨 훅스는 '여성이 선택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라고 페미니즘을 정의했습니다. 건강한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신장을 통한 남녀평등을 이루는것이 목적이지, 절대로 남성을 혐오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이상하게도 여성우월주의자 혹은 남성혐오자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잡히게 된 이유는 오히려 여성들이 자초한 부분이 큽니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경희대학교 서정범교수 성폭행 무고사건을 보면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등은 모두 조작된것임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살포하는 등 신중치못한 처사를 보였고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에게 '사과'는 하지않고 오히려 교수에 대한 '사과'가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경희 구성원 모두에게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는 말도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과문 전문:http://v.media.daum.net/v/20070307072509961 또한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낸성명에 따르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44&aid=0000197984 '너희의 시대는 갔다.', '우리는 너희의 세계를 부술것' 같은 폭력적인 언사로 페미니즘 운동이 아닌 남녀간의 대립을 유발하는 언행을 스스로 하고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선구자인 벨 훅스는 이렇게 남성을 적대시하는 극단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페미니즘이 기존의 성차별적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아닌 위치만 바꾼 것에 불과한 수사이며, 페미니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방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왜 국민들과 남성이 페미니즘에 공감하지 못하는지를 지적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를 먼저 되돌아 봐야할 것입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이러한 급진적 래디컬 페미니즘의 극단을 표출하는 사이트로써 모든 남성성을 부인하며 오로지 여성들의 우월주의만을 표출하고있는 사이트입니다.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운동보다는 오로지 남성혐오주의만을 분출하고 있는 이들은 국민 통합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며, 페미니스트는 더더욱 아닙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이러한 페미니스트의 탈을 쓴 이른바 '페미나치'들의 분열행태를 하루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를 비롯한 극단적 페미니즘 사이트에 대한 정부제재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나 각 구청에 전직 퇴직 직원들이 온갖 빽과 인맥을 동원하여 재취업을 하여 진짜 일을 해야할 청년들의 일자리나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전직들은 집도 여러채 가지고 계시고 공무원 연금도 받고 있는데 없는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은 무엇인가요? 이런분들이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재취업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데 이런분들이 전직이라는 타이틀로 인맥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뺏어 가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걸까요? 진짜 취직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수 있도록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지금도 하루애 수만마리의 유기견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실패하였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너무 쉽게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용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가족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책임감있게 끝까지 보호하도록 더욱 과감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저의 작은 의견이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세계 어느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선구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1.반려동물을 교배, 분양 하는곳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무허가 분양(강아지공장,가정분양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반려동물의 출산 개체수를 조절하여 과도한 분양을 사전에 막고 태어날때부터 칩이식 등으로 관리등록하고 분양시 그 명분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합니다 3.반려동물에 관한 세금을 지자체에서 걷고 동물복지 및 의료보험 등으로 사용하여 과도한 병원비를 단속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기를 방지합니다 4.반려동물을 주기적으로(예:년 1회) 동물병원에서 검진 및 재등록을 하여 지속적인 반려동물의 케어를 관리감독합니다 5.불법적인 사료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나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말 할수 없는 동물들이 믿고 설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6.기타 동물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반려동물세로 설치 유지 관리하며 그에따른 일자리 창출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7.현재 봉사자들과 기부금으로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많은 무허가 유기동물보호소들의 현실적인 지원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운영을 희망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부디 그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꼭 만들어 주세요

현실성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게시판의 규정에 맞지 않는 글들은 제발 바로바로 삭제 처리 해주시고 악의적인 글들로 도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접근 금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전라남도 쓰레기 어쩌구 하는 사람 좀 제발 접근 금지시켜주세요!


요즘 주택가 및 도심 양봉장이 늘어나고 그에따른 주변 피해가 생기면서 양봉주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갈등이 해소될 방법이 없는게 현상태 입니다. 수십년 문제없이 살던 집 뒤에 처음엔 다섯통, 열통, 이십통.... 지금은 수십통의 벌통을 갖다놓고 지금은 집이 벌통에 둘러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봉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첫째로, 배설물로 인한 건물 오염.. 벌 배설물이 얼마나 티나냐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수만 마리의 벌이 배설물을 뿌리면 벽 색도 바뀔 정도며 새차도 소용없고 그렇다고 새차를 하지 않으면 차 도장면은 부식이 생깁니다... 빨래를 밖에 널수 없는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로, 벌침 피해... 벌들은 공격 하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날아 다니다 벌 다리가 걸리는 경우엔 위협으로 판단하고 바로 침을 쏴버립니다. 예를들어 옷에 다리가 걸리거나 머리카락, 강아지 털 등...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양봉주들이 이해 해주고 미안해 한다면 다행인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본인 땅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거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돈주고도 맞는 벌침 공짜로 맞았는데 좋은거 아니냐는 등... 또한 도심 양봉은 합법이니 너네 피해는 내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라는둥.... 이럴때 지자체에 도움 받고자 민원 넣으면 와서 확인하고 정말 불편 하겠다며 공감은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 방안이 없어 미안 하다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 현장 체크중에 벌에 쏘인 환경과분이 그런말 하실 정도면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공무원분 입장도 이해 되면서 한편으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벌이 환경과 관련해 중요 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양봉을 반대 하는것도 아니구요.. 다만 벌들의 환경 반경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방지할수 있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수십년 살던 생활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사는건 그무엇보다 큰 피해 입니다. 그리고 도심 양봉을 하려거든 양봉주 교육이나 대책을 간구한 양봉주에게만 허가를 해주던지 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본인들 이득만 생각하는 양봉주들.. 피해의 심각성좀 공감 해주세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 방안이 전무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당사자간의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다 보니 이점을 악용한 양봉주들은 심지어 자꾸 불만 얘기하면 벌통을 늘리겠다, 벌통을 집 가까이 두겠다며 협박까지 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정든 집을 포기하고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규제로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주택가 양봉 규제 방안 만들어 주세요


오포읍 신현리 일대 난개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난개발, 출퇴근 교통문제, 대중교통부족, 건축주들의 용도변경, 주차문제... 동일한 세금내고 주거환경은 최악입니다. 수년째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사현장, 보행자 도로부실, 도로환경 실태 등 광주시는 세금만 채우기 위해 인구만 늘렸지 시민들의 주거환경은 최악입니다. 건축주들의 건축 승인 후 용도 무단변경 등 수많은 이슈가 존재할 듯 합니다. 이에 특별감사 청구 요청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난개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제목 :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내용 :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한명도 빠짐없이 정신검사를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면서 정신치료를 해야한다고, 서울대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진실 공개함을 청구하기 위해, 2018년 5월 20일 민원을 올립니다. (추신) 나라는 꼭 해야 할 일이 인권보호라고 합니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도 인권보호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충격을 받을 일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가 조금이라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국민에게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는 정신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인권보호라고 다시 말합니다. =====================================================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강력한 정신병약을 먹이겠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대국민적으로 서울대를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으로 선택을 할 수있는 선거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서울대가 모든 국민에게


우리나라 구의원 제도 폐지 원합니다

구의원 페지 강력요구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류경식당 탈북 여종업원들을 보내니 마니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억지요구로부터 보호해 주지는 못 할 망정, 노골적으로 북괴정권의 변호인노릇을 할 정도로 북한에 충성적인 '민변'이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북한으로 북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 류경식당여종업원 그만 괴롭히고 북한 좋아하는 '민변'을 북송해 주세요.


전국에자전거 전용도로 의무화해주세요. 제가 학생이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희 도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행자 인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다니는 분들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주 침범하더군요 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 1차선 에 10분의 1이라더라도 설치를의무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동차가 침범을 못하게 칸막이를 설치해주세요 지금 전국의 자전거 인구가1,300명 이상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제발 자전거 사용인구도 생각 해주셉시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6살 첫째와 이제 갓 처음 생일을 맞은 두아이와 암 치료를 받고있는 아내를 둔 한 가정에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조그만 기계가공으로 1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우 생활에 터전을 잡을즈음 아내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나 기타에 금전문제는 어찌 해결한다고해도 아이들에 문제에 일손을 놓고 아이들 케어에 어찌 할수가 없네요 암 환우 뿐만이 아니고 기타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우들에 가정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경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수있는게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런거면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 없으면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정상적인 보육환경은 9시가 넘어서 보내야되고 5시가 되기전에 데리고와야하는 긴급 돌보미라든가 그런 비슷한것좀 만들어주세요 그마저도 어려운 가정이 있다는거 생각해주셔서 신생아 출산율이 갈수록 더 떨어진다는 기사가 오늘도 나옵니다 이런부분도 생각해주셔서 제가 아닌 그 어느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가 암이라던가 중증질병에 걸렸을시에도 마음놓고 치료에 전념해서 건강한 국민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이바지할수있게 힘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암 환우에 가정 중증환자에 가정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왜정시대 수준이고...국회는 자유당시대 수준입니다..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로 반드시 검찰부터 개혁하고, 다음에 국회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가는 제1단계는 검찰개혁이고.제2단계는 국회개혁이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IT 업무로 3조 2교대 근무중인 교대근무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특수건강검진의 제도의 필요성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혈액검사후 의사와 상담하면 끝입니다........이게 과연 검진이 많나요? 특수검진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검진제도를 개선 또는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정신건강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 질환도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정신건강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언론기사 링크 참고) 하지만 문제는 현재 특수검진은 혈액검사 결과와 그외 신체적 질환만 가지고 의사와 상담한다는 겁니다. 의사도 산업보건의로 정신과 전문의는 아닌거 같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정신질환 문제를 상담받을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근로자 보건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주시거나 강화 해주셔서 교대근무 근로자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교대근무 근로자의 특수건강 검진제도 개선/강화 해주세요


요즘 제7대 지방선거 서전선거운동 및 여론조사를 개인정보(휴대폰)를 동의절차 없이 무작위로 도용되고 있는것 같아 규제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은행 보험사 등 정보를 이용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 주시어 전화를 했다고 정중히 밝히는데 연론조사 및 후보지지 수신시는 왜 개인정보 동의절차가 필요없어도 되는지? 법적 검토 바랍니다

개인정보(휴대폰)동의절차 없는 선거운동 규제


북한여종업원들주메북한으로 돌아가고싶은사람도 가고싶지않은사람도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가고싶지않은탈북종업원들중에 북한가족들의안위가걱정되어 함부로잔류의사를말할수없는건 당연한것입니다 제가생각하는문제해결은 판문점에서탈북종업원들이가족들과 자유롭게만나서 북한으로돌아갈지 아님잔류를할건지 자유의사에맡기고 만약북한으로돌아가고싶은종업원이 있으면북으로도려보내주고 잔류의사가있는탈북종업원은 가족과함께대한민국에잔류하여 살게하는것입니다 단북한가족중엔대한민국에잔류해도 북한의친인척들의안위에영향이없을정도의 직계가족모두대한민국에서살수게하여야합니다 납치라우기는북한당국이정말인도주의적인 사고를갖고있다면 개인의삶의선택은개인에게맡겨야할것입니다 북한당국과협의하여 이런방법으로해결하는게 어떨까합니다

북한여종업원들문제해결책있습니다~원하면돌려보냅시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미투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합니다. 사무실 방마저 없어진 채 외롭게 싸우고 있는 서지현 검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 성범죄가 만연되어 있고 인권의식이 매우 낮은 사회입니다. 여성계와 정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않으면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고명하신 여성국회의원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통령 산하에 성범죄 상담, 신고접수, 조사 및 수사를 하는 성범죄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상한 대응을 해야 그나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청원


장에복지더강화해주세요.몸이불편한사람도외식하고 싶어요.식당에식탁자리많이만들어주세요.몸이불편하면외식도못하는건가.전동휠체어도건강보험포함시커주세요. 장애인살기좋은나라가아님니다.반성하라. 우리도촛불을들어라됩니다.

장애인도사람이다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다. 힘없는 생명을 함부로 학대하고 죽이는것을 게임으로 즐기는자는 사람목숨도 똑같이 취급한다. 살인자가 되기위한 연습인것이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살해를 밥먹듯 하는자가 살인자가 되는것이다. 뿌리부터 뽑아야 살인자를 양성하는 환경을 막을수있다.

동물보호법 강화!새끼고양이 지퍼백 넣고 동영상 뽐내는자가 살인자가 된다


삼성물산문제 이것이곧바로 적자회사 삼성바이오 국민연금 5천억 투자 이런문제는 연금이 자체적으로 투자도 안하고 매년 몇천억씩 몇개증권사에 배분하고 의결권없는 주식만 늘리는 사태가 10년넘게 이어져왔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체 증권시스템과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해야 이문제가 풀릴듯 싶습니다. 하나의 국민연금 증권을 만들어야 한다는거져 괜히 몇천억씩 수수료 지급하면서 증권사 위탁하고 의결.행사권도 눈치를 볼려면 왜 주식 투자를 해야합니까. 투자자문사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증권사 위탁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투자해야 삼성물산 바이오같은게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