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자 입니다 요즘 재활용 대란으로 일명봉파라치 가 가게마다다니고 있습니다봉투무상시 벌금이3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장사도안되는데 정말신경쓰이는게 너무많아요 봉투를 20원받고 있습니다차라리 1000 원으로 올려서 처리업체을 더만들어 나라에서운영하든 아니면 아예봉투 사용 하지못하게 하는게 저희장사하는 입장에서는더나은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20원받고 80원주는게더 힘들게 하는일입니다요즘 분들은 1000원 이하로는 돈으로보지않아요20원받고 80원내주어면 엄청 화내세요꼭좀 부탁드립니다 하루을 16시간에서 19시간 근무합니다 그래도 아직집도 마련못했고요 집안대소사는 손에꼽을 만큼조금챙기고 삽니다

비늘봉투 인상 또는 사용금지


국민청원답변완료 된 사항 중 정부행정 및 국회 입법 진행 필요 등 건별 대책에 대한 계획(일정) 및 진행 현황을 국민이 쉽게 확인 할수있도록 지속정리 공유 요청합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면 누가 /언제까지 할것이며. 국회발의 등 상정안건 처리 안되면 누구에 의해 입법 제도화 안되었는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답변완료 건에 대한 계획 진행현황 공유 카테고리 생성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사랑하는 한 축구팬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신태용 감독의 선수 선발 기준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분명 이전에 컨디션이 좋고 활약이 좋은 선수를 뽑는 기준으로 삼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다가오자 신태용 감독은 은근슬쩍 말을 바꿔 출전 여부 경기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선수를 뽑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수 선발 권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이동국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지금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또한 단지 상징성이 아닌 실력으로도 후배들에 비해 뒤쳐지지않습니다. 문제는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 최종엔트리에 이동국 선수를 강제 탈락시키려는 것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 왈 이동국 선수와 최종예선 당시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대화를 했다고하나 최근 K리그 경기를 마치고나서 이동국 선수와 인터뷰한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 이동국 선수도 월드컵 본선진출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월드컵을 절대 안 나가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신태용 감독은 선수도 기만하고 축구대표팀 팬 또한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선수선발 기준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고 확정적인 답을 해주길 바라며 이동국 선수의 대표팀 참가를 위해 다시 재고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의 선수 발탁 기준 청원


더 이상 무모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처벌 원합니다

광주폭행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 등 흡연손실이 세금 수입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은 길거리나 학교, 카페, 심지어 집안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층간소음문제보다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값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배이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헌재는 담배와 질병이 의학적으로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고, 흡연자 스스로 흡연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정도로 의존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담배경고문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각종 금연캠페인과 금연센터를 운영하며 금연자의 금단현상을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부는 외적인 경제성장보다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써 공공에 공헌하므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는 국공립대만 포함되고 사립대는 빠졌습니다. 사립대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주세요. 파견직을 포함한 2년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사립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재벌 2.3세의 가정교육 미비 인성교육 사회성 모든 부분에 성격및 교육 장애인 조씨일가 국외추방

대한항공 . 한진그룹 조씨일가 퇴진 및 국외추방


세상너무무서워요.. 엄벌..청원합니다.

광주폭행 엄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자료가 나와 약국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체크카드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지급카드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체크카드 1.85%, 직불카드 1.5%인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벨기에(0.20%), 스위스(0.20%) 등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조사대상인 11개 국가 중 스페인만 1.55%로 유일하게 1%를 넘겼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은 모두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에 그쳤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우리나라는 2.08%에 달해 프랑스 0.7%, 호주 0.8%, 덴마크 0.95%보다 높았다. 스위스만 2.8%로 더 높았고 조사대상 모든 국가가 낮았다. 카드수수료가 높습니다. 자영업자들 살기가 힘듭니다. 청원에 예전에도 한번 올라왔었습니다만.. "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카드 회사와 카드사용자가 대부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 함으로써 카드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카드 사용자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야 하나요?? 카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판매업체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100% 가깝게 노출시켜 세금을 더 걷어 들임으로서 카드 사용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커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도록 해 주세요. 아울러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기하여 주세요. 카드를 사용했다고 왜 세금을 깍아 줍니까? "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 혹은 사용자나 카드사가 부담하게 바꿔주십시요.


광주폭행사건 엄벌 처해주세요

광주 폭행사건  전원 구속수사 엄벌처해주세요


사진을 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폭행도 모잘라 팔 다리 불구 및 실명을 만들려고 눈을 찌르고 이건 인간이 할짓이 아닌 공공에적 살인마 깡패이고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될 인간들 같습니다 강력한 엄벌처벌 바랍니다

광주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오랜기간 피해받고 고민하다 청원 올립니다. 서울시 홍대센터 관광경찰에 신고하여 다세대주택 불법 에어비앤비를 적발하였지만, 적발 호스트는 벌금만 내도 수입이 더 크다는 것에 명분을 두고 관광경찰이 단속차 방문하였을때는 문을 열지않으면 된다며 불법 에어비앤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 에어비앤비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와 건물 내 흡연, 쓰레기 처리 문제, 게스트와 소음으로 인한 다툼, 호스트의 뻔뻔한 동의서 요구 및 숙박업 지속 등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합니다. 더불어, 에어비앤비 측에 불법 호스트임을 알려도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에어비엔비 호스트 카페 글을 보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호스트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웃이 신고하지 않는 천사이길 바란다는 세금을 내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호스트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약 80%의 호스팅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건전한 관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6월 이후에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불법 숙소를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전한 관광업을 추진하고 합법적으로 숙박을 운영하는 호스트들과 피해받는 이웃을 위해 불법 숙박 호스트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에어비앤비 측에 신고증을 올려야 호스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업소만 호스팅을 게재하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숙박업 (미신고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에어비앤비 등록업소만 게재 요구


요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는 집행유예6월에 징역 1년만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분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는 법의 집행이 너무 관대합니다. 특히 주취상황에서의 폭행 및 시비는 심신미약이라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잣대를 사법부에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에 대한 개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사람들은 성범죄자들과 똑같이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해야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저런일들이 매년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해주면 안됩니다. 왜 범죄자들을 모자이크를 해주는겁니까?.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자들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시스템 도입해야합니다


여성소방관이 주취자에게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야간지구대에서 경찰관은 주취자의 배설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주취자가 공공시설물에서 난동을 부리면 이를 제압할수있는 면책권이 있고 구금형과 벌금형을 부과할수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경 주취자관리법을 발의했으나 인권위원회에서 주취자의 인권을 들먹여 제정되지 못하고 여성소방관의 죽음을 초래하는 어처구니없고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게되었습니다. 주취자의 폭언과 폭력을 제압하게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차라리 몇대 맞는게 낫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아무리 민주화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술취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어디있으며 소방관이 매맞고 죽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미국에선 소방관과 경찰관이 직업선호도 1,2위를 다툰다는데 우리는 트마우마등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혀놓았으면 자기를 방어할수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엄하면 이런일들이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술취한사람들의 세상, 술취한 나라, 술에 취한 법, 이모두 없어져야 밝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관 경찰관을  주취자로 부터 구해냅시다


광주집단폭행 명백하게 수사해서 잘 잘못 가리고 주위에 글대로면 살인미수 적용좀해주세요

광주집단폭행


광주폭행범 9명 전원다 강력한 처벌을 꼭해주세요 피해자와 그 당사자인 사람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씻을수없는 상처로 살아갈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실명위기라는데 4명만구속수사 5명은 불구속 수사라니 말이안됩니다 9명 전원다 처벌해주세요 누가 더 가해를 입히고 이런걸 떠나서 9명모두 피해자에게 사람으로선 해서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다 똑같은 나쁜사람입니다 똑같이 감방에 보내주세요

광주폭행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흡연자들은 흡연 등록증 만들어서 민증처럼 쓰게 해야합니다 진짜 간접흡연 너무 화나네요 예를들어 기차나 비행기표 인터넷으로 예매할때 흡연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예매하면 다른사람이 예매할때 그 좌석옆에는 흡연자가 있습니다 라고 뜨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흡연자 옆자리를 피하죠.. 그리고 흡연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예매할땐 옆자리 사람이 없어야 예매가능하도록 해야해요 자기 돈 주고 피고 손도 씻고 깔끔하게 하는데 왜 이런대우를 받아야 하냐고여? 일단 담배피고 손씻고 청결유지 하지마세요^^ 아무 의미없이 냄새 다납니다. 입에서 똥내도 나고 콤콤한 냄새도 엄청나요^^ 그리고 저희는 돈내고 타는데 왜 담배냄새 몇시간씩 맡아가면서 기차타고 그래야하나요 ^^

흡연 등록증 만들어주세요


몇 년 전부터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시행된 것들이 많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피해받는 곳은 거리입니다. 담배를 피는것에 대해서 뭐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곳에서 모여서, 혹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것까지 하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임산부들도 아이들도 쉽게 다니는 횡단 보도나 버스정류장만은, 걸어다니면서 단체로 담배를 피는 행동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를 임산부나 아이엄마가 싫은 표정으로 쳐다보기라도 하면, 그들은 대부분 미안한 표정이 아닌 내가 뭐 잘못했어?라는 싸울 기세로 쳐다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버스정류장에는 담배를 피면 벌금이 있다고 스티커를 붙여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피는 흡연자들, 해코치 당하기 싫어서 그걸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비흡연자들.. 저는 지난 번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걸 눈 앞에서 보고있어도 주의조차 주지않는 경찰들을 봤습니다. 이는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조차 못 할거면, 아니 안 할거면 법은 왜 만들어놓는겁니까? 이렇게 주의조차 주지 않는 상황때문에 아마 아직도 이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도 모르는 흡연자들이 많을겁니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환경인데 담배피며 걸어다니느 흡연자들때문에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숨이 막힙니다. 제발 작은것부터 고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서의 흡연, 처벌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진선미 의원에 투표했던 강동구민으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1만명이 넘게 보는 공개된 장소인 고덕사랑카페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으로 국민의 대표를 희롱하는 것은 강동구민 전체를 희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전에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아이들의 엄마에게 쌍년이라 했고, 남편의 아내에게 쌍년이라 했습니다. 사과를 받으시고 고덕사랑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명예회복 권리이기도 합니다. 카페지기는 Aridaum(kkhyi)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국회의원을 국대쌍년이라 욕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주한미군철수?이게 어느나라 외교안보특보인지 김정은 대변인인지 이런학자 같은게 있으니까? 청와대가 욕처먹는거다.청와대 똑바로해라!

김정은 대변인문정인 즉각해임


그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광주폭행


사회보험4대공단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똑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관리함에 따라 국민의 정보와 재산적인 손실이 막대하며, 방만하고 무능력한 운영으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형적인 형태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을 통합하여 사회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통합운영하여, 다가오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기능 중 사회복지 분야를 통합하여 별도의 기구로 독립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초대 책임자(장관)로 유시민씨를 추천 합니다.

사회보험(의료,국민연금,고용,산재)공단 통합 및 전산시스템 공유.


대출규제가 너무 심각히 까다로워짐과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각종 여러세금 압박과 카드 수수료까지.. 정말 이건 도저히 죽어라고 먹고살려고 발버둥쳐도 너무 심각히 힘든 실정입니다. 대출규제와 카드세 수수료 인하 라도 간곡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영업자의 간절한 청을 부탁드려봅니다


뉴스를 보니 취객에 의해폭행당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읍니다 먼저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 반성하고 각성해 주시고 월급받지 마세요 건의 드릴사항은 술 마셨다고 형사처벌 감경하는현 행법령 페지하여 주십시요 악랄한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술마셨고 기억이 안나 하면 감경되는것 말이 안되죠 술을마시든 안마시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법을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술마신것이  형사처벌 감경사유 안되게 해주세요


광주 수완지구 폭행사건에 대해 엄벌히 처벌을 해야합니다.

광주폭행사건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제발쫌 넣어주세요 안에서 콩밥 먹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도 차리고 그럽니다

광주 폭행사건


현재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본인들의 인권을 찾는 것이 범죄자들입니다. 사실상 공권력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조치들로인해 더욱 피해를 보는건 피해자일 뿐입니다. 명백한 사실 확보 후 강한 공권력 행사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길입니다.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활보하는 꼴을 지켜만 보실겁니까? 이는 소년법의 수정과도 연계가 되야 합니다.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강경대응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공론화 시켜서 다시는 광주폭력 집단폭력 사태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사법제도, 공권력 수정해 주십시요


민주당과 대통령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해주세요

댓글조작단, 드루킹과 김경수! 특검!


https://blog.naver.com/sjklsh/221265538429 작년에 올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개제안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ID : aphrodite 주 제안자 이수현, 기여도 100% 국민신문고 개인정보의 메일 주소를 누가 applsoohyun@gmail.com로 바꿔놨었습니다. 메일 주소는 applesoohyun@gmail.com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안이 95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5점 이상인 제안 점수 깎으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의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13억 이상이 날라가는데 제안 처리를 막으라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산절감 제안의 예산절감액, 조세, 수입의 증대액의 경우 작년도 교부금으로 계산합니다. 제발 속 보이는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년에 제출한 제안이고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저의 제안들을 우선 심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조정의 제안 17건,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건, 총 19건 입니다. 모두 심사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 가능한 제안입니다. 1. 해당 법령, 부처에서 실시 가능함을 확인함. 2. 모사, 차용, 복제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임. 3. 연 5억 이상의 예산 절감 가능 (2건의 경우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4. 전국 행정기관(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 가능 5. 10년 이상의 계속성 (매년 실시, 2년에 한 번 실시) 6.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많은 노력을 함. 7.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인해 업무 경감이 가능 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4/25 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4/25 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5/29 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교감, 교장 자격연수, 1정 연수를 원격연수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제안 5/29 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5/29 (관련 규정의 개정) 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6/22 (관련 규정의 개정) 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8/24 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6 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7 10.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8/31 1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전국 사립학교(초,중,고) 및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미납 방지 제안 11/30 1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12/4 1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12/7 1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12/8 1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 12/17 1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12/17 1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진정, 고소 등 수사방식 개선 제안 제안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실명될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생활형 범죄중에서 [폭력]을 강력범죄로 단정하고, 그 이후로 생활형 범죄 유형을 파악하여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대낮에 사람을 팰 정도면 범죄자들이 얼마나 경찰들을 우습게 보았겠는가. 얼마나 경찰들이 우스우면, 대낮에 사람을 폭행하겠는가. 얼마나 경찰들의 공권력이 우스우면 폭행을 하고도. cctv로 확인이 됬는대도 전원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쪽팔린줄 알아라. 닥치는대로 범죄자들을 잡아내어 그 싹을 잘라내라. 제 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라!!(광주폭행)


사소한 시비로 한명이 집단폭행으로 인사불성에 실명까지 될수있다니 이 사회가 어찌 저게 악랄한 인간들이 아직도 있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눈까지 실명시키려 했다니 정말 인간들이 할짓인지 말문이 막힌다. 이건 나라의 공권력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가해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기때문이다. 이번 가담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모든 사형수들 또한 바로 사형집행해야 사회의잔혹한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광주폭행 가담자들 7명 전부 엄벌에 처해야.


대통령이 친구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욕하면 되나요? 우리는 김정은과 친구가 되는것 아닌가요?

김정은 위원장님을 욕하는 조원진은 애국자인가요?


10만명 넘는거 보고왔는데... 조폭이랍시고 설치는 사람들 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폭행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 첨부링크 1 :

광주폭행 원본 글 주소. 이쪽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광주폭행 사건. 동영상을보고 너무큰 충격이 었습니다 단순을 폭력이 아닌 살인 수준이였습니다 철저희 조사해서 엄벌에 해주세요

광주폭행


1. 사형을 집행하는것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2. 대한민국 헌법에 "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박탈하고, 존중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 라는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범죄자에게는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한다. 모든 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

사형 집행 법안


2017년5월 에 와이프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안내문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장려금대상자 확인까지 완료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4개월의 대상심사까지 완료하고 2017년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지원대상 자료인 2016년도 소득자료가 전산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장려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상자라는 안내문과 확인까지 완료해놓고 4개월이라는 심사기간까지 거쳐놓고 1년이 지나가는 지금 환수조치를 한다고 세무소에서 고지를 합니다. 국세청을 다시조사해주시고 이런 부당한일이 없도록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2017년 지급한 근로장려금 을 환수 한다고 국세청에서 고지를합니다


대통령이 친구라고 한, 김정은의 마누라니까 친구인가요? 우리는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친구라면 대통령도 주적인가요? 헷갈립니다.

이설주여사님도 우리의 친구인가요? 주적인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는 문 대통령 철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통령님의 철학과 반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광온을 탈당시켜 주세요 정치적 신념도 도덕적 양심도없는 공천 때문에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의정연수기간 도박한 시의원, 갑질,직권남용으로 경찰조사받고도 아무런 해명조차없는 시의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성남시 현역시의원을 재공천 하는게 상식적인 공천이 아닙니다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시의원보다, 지역신문에 대서특필 되었고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있는 범법자를 서류심사 통과하게 만든 도당위원장의 책임이 크다할것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메이저리그 소속 야구선수 강정호는 어찌되었습니까? 일년넘게 비자발급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당 한사람만의 문제가아닌 더불어민주당 존립기반의 위기로 삼으셔서 부디 온당하고 정의로운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3일 성남시 중원지역 권리당원 최규동 올림 010-8600-2115

도탄에빠진 성남시 기초의원 공천비리


지방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둥이(세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지방단체에서 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사용 불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 장려를 시행해도 실질적으로 다둥이 부모 입장 에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놀이시설,공용주차장,문화 시설등 어디에서나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복지카드로 통일되게 적용 했으면 합니다.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노력하는 가장이...

다둥이 혜택


장애연금많이 올려주세요

장애연금많이  올려주세요


'주취 감경'이라는 ㅈ같은 제도, 대체 언제 없앨겁니까???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도 주취 감경, 얼마전 구급대원 때려서 숨지게한 새끼도... 아직 재판하진 않았지만 술 쳐먹고 사람 죽이고, 오늘 광주폭행 조폭들도 술먹었으니.... 또 주취 감경 되겠네요???? 술을 쳐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을 하면 해야지, '주취 감경'이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되는 논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는데, 국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빨리 이 조항 없애세요.

'주취 감경'이라는 ㅈ같은 제도, 대체 언제 없앨겁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일만 되면 됩니까?

태극기정당, 대한애국당은 주적인가요? 친구인가요?


현재 40대 신혼부부이며 불임으로 인하여 시험관 준비 중입니다. 집안 문제 때문에 평생을 대출을 안고 살아가는 중이며, 임대 아파트 신청할 여건이 안되어 처가댁에 빌어서 50만원 월세 겨우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고가 있는 상황에서 월급 실 수령액이 250~300사이인데 안먹고 줄여 써도 집에 와이프에게 생활비 겨우 50~100사이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얘기라 니 탓이겠거니 하시겠지만 부모님 잘 못 만나서 생활고에 평생 시달리는 상황이다 보니 불임 때문에 의료 보험 지원을 받아서 난자/정자 채취 한번 할때 마다 100만원씩 나갑니다. 총 3회 실시 했으며, 나팔관 막혀서 시험관 시술 못하니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해서 다음주에 수술 받은 후 6개월 뒤에 시험관 시술을 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자/난자 채취하는대도 1회 의료보험 해택 받아서 100만원씩 나가고 수술비 나가고 시험관할때 또 나가고... 저처럼 생활고가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중간급인데도 나라에서 책정해 놓은 연봉보다 높아서 대출 지원등을 받지도 못하고 또 빗만 지고 살아 갑니다.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애기 낳을 수 있게 정자/난자 채취한 금액으로 쭉 시험관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임지원


지지합니다.

대한애국당을 응원합니다.^^


참 한심한 논평 삼성과 디스패치 엮는것도 기발한 악한 생각과 악한의도로 국민들에게 허위성의 논평과 보도를 왜 국민들은 허위보도로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삼성은 대기업 이고 디스패치는 연예계 전문언론사인데 갖다붙여도 너무 엮어 갖다붙여 혼란주는 기사내용 가짜뉴스로 정말 이기적인 일방적인 보도는 언제까지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가짜뉴스 에 속고속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요즈음들어 삼성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가짜뉴스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나 의혹퍼트리는 가해자들은 왜 수사나 처벌하지 않는지 정부에서도 단속강화와 수사와 강한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도 가짜뉴스 허위보도 하는 언론사 관리감독하여 횟수에따라 강제적으로 폐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과 공정한 정확한 사실만을 원합니다

삼성 ㆍ디스패치 엮는 반삼성감정의복수관계자댓글부대


올 4월부터 실손은 따로 가입해야하는 법이 지정됐습니다. 기존 보험회사의 실손 끼워팔기를 막고 소비자를 위한것이라 좋은 정책이라 믿습니다.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실손이 포함된 통합보험으로 가입되어 금액이 비싸고, 보험금부담으로 해지를 원할때는 제일 중요한 실손까지 같이 해지되어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손이 끼

통합보험, 실손보험 분리 해지


광주에서일자리가없으닙니다 쉬운일자리 구해주세요

광주  쉬운일자리  구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글을 직접 보시진 않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겠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일어난 광주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분은 그저 택시를 잡겠다고 서있었는데, 이 인간도 아닌 인간이라 칭할 수도 없는 일곱 짐승들이 새치기를 하는것도 모자라 이 한분의 피해자를 집단 폭행 했습니다. 나뭇가지, 벽돌로 막 때려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바쁘신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의 국민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같은 나라의 다른 7명의 국민들한테 폭행을 당해 지금 당장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평화 찾은 다음에는요? 통일하면요? 더 통제하기 힘들텐데. 보세요, 보시라구요.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데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빽있는 놈들은 마음대로 설치고 힘없는 나 아니 우리는 입 막고 살아야합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 할수 있을거 같습니까. 물론 뭐 가해자들이 감옥 들어갔다가 안그래도 짧은 시간인데, 바로 또 다시 나오겠죠. 웃기죠. 안 웃기십니까. 전 웃긴데요. 아니 웃기다 못해 엄청 쪽팔립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산다는게 창피해요. 차라리 중국에 사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해도 적어도 중국은 같은 하늘 아래, 법 앞에서는 돈 많고 빽있는 사람도 다 별것도 아니니깐.

광주 집단 폭행사건


삼성과 디스패치는 허위보도 언론사


선량한 시민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폭행이 만연한 오늘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공권력이 약하고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경찰들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몸 사릴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법과 사회구조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들 중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히키코모리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비혼주의라든지 혼밥혼술이 유행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자기 세계만에 갇혀 혹은 자기 무리들과의 교류에만 집중돼서 싸이코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형법개정 안하고 그대로 두실겁니까? 청소년범죄, 묻지마 범죄가 자꾸 증가해서 선량한 시민은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사건사고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해서 경찰도 아무런 힘조차 못쓰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가정으로 꾸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저출산 원인에는 이러한 문제점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제발 경찰 공권력 강화해주시고,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론이고. 소년법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형법을 적용하든지 청소년 형법을 강화해주시고. 주취자 또한 술을 핑계로 범죄를 무마시키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주취자 형벌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발 선량한 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경찰 공권력 강화/ 경찰 수사권 독립/ 청소년 및 주취자 형벌 강화


청풍명월 141호 (2018.5.3) [ 도덕과 윤리교육의 재앙적 참사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국민을 대표하는 중량급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저버리고, 경거망동이라니! 막가파도 아닌 말세로구나! 세상에 낮술을 마셨다면 적당히 마셔야지 아니면 언어 순화를 하시던가! 대중앞에서 일국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님에게 욕을 퍼부을 정도라면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파급되는 극심하고 심대한 파장은 재앙적 참사이며,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만큼 저해요소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심장부를 강타하였고, 메가톤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실을 보상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구렁이 담넘어 가는 격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지 말고 이번 추악한 망동을 계기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적폐적 전통과 관습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쾌한 대처능력도 집권당의 몫으로 평가 된다. 집권당은 준엄하고 정당한 법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인다. 국민들은 집권당이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고 정당한 처리를 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정신차리고 냉수 한사발 드시기를 격려하고 싶다. 이러한 몰지각한 막가파 처신을 가볍게 지나치면 내일이라도 또 다른 추악한 망동이 이어질 것이고 도미노식 관행은 천만명의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대로 따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맹모삼천지교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임을 통찰해야 될 것이다. 어찌 코메디 프로 보듯이 가볍게 한바탕 웃음으로 넘어 간다면 집권당의 적절하고도 명쾌한 대응능력에 의구심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수준의 귀결로 부메랑의 정의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기피하거나 방임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다. 따라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도덕과 윤리가 꽃피웠던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복원하는 계기로서 건강한 정신적 입국의 쇄신에도 변혁의 고삐가 느슨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되여지는데 국정에 재고의 가치가 긴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임을 남겨두고 싶다. 복지부동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곳은 없는지 소통의 기운을 심기일전하여 평화의 물결이 막히지 않도록 역동적인 기강을 첨언하고 싶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도덕과 윤리교육의 재앙적 참사


충신!  조원진의원을 지지합니다. 대한애국당 사랑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조항 폐지해주세요 중국인들도 모자라서 중동 예멘인 대거입국까지.. 이젠 무섭네요.. 예전 제주모습으로 돌려주세요!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이렇게까지 바뀐 제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조항 폐지해주세요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을 막말과 쌍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국격과 국가 이미지조차도 엉망으로 만드는 범죄를 이대로 가만히 놔둔다면 국민의 여론이 그 몰상식한 인간 하나로 호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앞에 평등한 나라를 위해서도 조원진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태통령 개인이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고발도 촉구합니다.

조원진 의원을 수사해 처벌해 주십시오


좌빨 20만명의 놀이터! 폐지합시다.

세금낭비,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광주 폭행 깡패 엄벌 내려 주세요. 수완에 사는 사람으로써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광주 폭행


*아파트청약 재당첨제한 법의 문제점 1. 소급적용의 문제 - 법이 시행된 이후의 결정은 국민이 법을 인지하고 결정한 사안이므로, 자의적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결정을 모두 부동산 투기로 인지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개정전, 입주하려고 했던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동호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 근처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것을 예정하고 입주를 포기한경우 - 투기목적의 청약이 아니었으나, 법을 미리 인지하고 5년내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입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의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개정전까지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이 유일한 목표인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직계가족 및 세대원 전체에 재당첨이 제한되는 문제- 미성년이 아닌 성인인 경우 언제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상 각각의 독립인격체로 보고 각각에게 청약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결혼 및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결정하고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경우 - 부모님까지 청약기회가 사라져 일정기간동안 내집마련을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심지어 결혼까지 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린경우에도 사정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자녀가정 중 일부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법시행전 부모님의 아파트 당첨사실 떄문에 결혼을 앞둔 자식이 청약에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구성원 이라도 성인이 된 가족은 별도의 가정으로 인지해주어야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만 한세대로 인지하여 법을 진행하여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투기목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주택자의 청약자격 - 당첨만되어도 5년동안 온가족이 신규청약을 할 수 없는데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서 또 추가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로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 추가청약 자격을 주는 것이야말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만약 이법조항의 이유가 부모님과 성인이 자녀와 공동으로 자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법조항 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제안드린대로 한세대의 범위를 나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한정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나,배우자,미성년자녀) 내에서 1주택이 있다면 재당첨을 제한해야 맞을 것 입니다. 4. 위와같이 1주택을 보유한 자도 청약의 기회가 있는데, 공공임대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도 5년간 청약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모든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주로 한참 활발히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20대~40대의 주요활동 지역 이며, 내집마련의 목표만을 위해 매일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노력하는 세대 또한 같은 세대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투기를 막고 진짜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청원자 본인또한 저소득층의 일반적서민이며,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질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청약제도로 인해 계획했던 내집마련의 기회가 수시로 박탈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개정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특권층도 있을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한 부동산 개정인지 묻고싶습니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곳인 강남에 20억짜리 1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도 5년내에 다른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투기과열지구내에 민간분양아파트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과열지구범위권 밖에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법개정전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 사람은 5년동안 수도권내에 청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방법이 있다면 제시부탁드립니다. 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며, 대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돈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핀셋조정이라는 것이 이런겁니까? 그 핀셋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저와같은 서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청약 재당첨제한 법의 문제점


- 사람 한 명이 죽을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닙니다.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시비에 엮여 남자대남자로서 주먹다짐을 하였지만 소위 조폭이라는 사람들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자세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법이요? 그게 사람을 위한 법인가요?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옹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경찰분들 힘들게 공부해서 국시패스하고 경찰이라는 직업 갖게 된거 압니다. 일개 경찰들이 뭘 알겠습니까 본인들도 명령체계가 있는거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들이 반성의 자세를 갖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젠 그 분의 앞길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농을 주고 받으며 웃고 떠들었을 대한의 한 아들이 말도 안되는 집단구타로 인해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슬픔에 젖어있고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저런 지경을 당했어도 가만 있을겁니까? 소위 고위관직의 자식들이 저런 꼴을 당해도 가만 있을겁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광주에 살면서 이런 치안이라면 경찰력이 무슨 소용이며, 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될...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친구일 분들이 겪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재차 수사하여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할 것입니다. 말도 안 섞어봤으며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의 자식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나라라면!! 지금 한 사람의 인권이 갈갈이 찢어진 이런 경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런 악의뿌리들을 뽑아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똑같이 당할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 제발 기적이 일어나 실명을 면하시고 쾌차하시어 가족분들과 다시 웃는 얼굴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폭행사건에 강력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1시 10분 경 피파온라인3에서 순위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과부하로 인해 튕기게 되었고 이는 저의 순위경기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들어주세요


올 4월부터 실손은 따로 가입해야하는 법이 지정됐습니다.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실손이 포함된 통합보험으로 가입되어 금액이 비싸고, 보험금부담으로 해지를 원할때는 제일 중요한 실손까지 같이 해지되어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해지후 실손만 재가입을 할경우, 부담보가 최소2년~99년까지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손이 끼어있는 통합보험의 경우, 분리 해지가 가능하도록하여. .. 보험료부담을 낮출수 있으면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보험, 실손보험 분리 해지


자칭 애국 보수도시 대구에서 나고 자란 50먹은 사람입니다 애국 보수도 좋지만 현재 시대 역행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자한당의 행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말을 잃엇습니다 진짜 자한당은 눈길조차 주지 맙시다 아직 판문점 선언 시작도 안한거나 마찬가진데 응원하면서 지켜봅시다 제발 이상한 헛소리좀 하지말고들.... 난 말입니다 자한당 저 많은 의석수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작태로 보면.........

도대체 홍준표 이하 자한당 사람들은 왜저래요???


삼성화재는 마땅히 지급되어야할 보험금을 의료자문서 한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도 한 통속 입니다. 정부에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태를 금년부터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는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이며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https://newstapa.org/43698 기사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보험사 의료자문 행위 근절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광주폭행


소방과 응급의료, 구조업무 및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 112는 민생 생활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업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생산직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거쳐 산업 현장에 취업하여도 1인의 몫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여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분들은 전문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임용되고 나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1인의 몫이므로 이런 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 속에 많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익산의 51세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자 폭행 이후 사망한 사건은, 아직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아니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살리는 구급대원이 도리어 피구조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1인의 국민이며 공무원이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넘어, 피폭행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2차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119, 112 대원에 대한 폭력 등의 행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소방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무원 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119 및 112 차량 긴급 운용 시 진로방해에 대한 상한 처벌과 함께 하한 처벌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이는 긴급차량 운용 시 진로방해 등에 대한 처벌이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몇 천만 원 이하로 한정된 현행법상 법 적용의 절차의 번거로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긴급차량에 대한 의무적 양보 및 사회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벌칙의 하한을 새로이 신설하여 일선 긴급차량 운용 및 대원의 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청원입니다. 2. 119 및 112 출동 대원에 대한 주취폭행 등 위협인물 및 위협요인 즉시 제압, 제거의 사법적 권한 부여 이는 피 폭행 당사자가 정당한 공무 및 구조 활동 도중 폭행을 당하더라도 사법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가해자에 대한 제압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사법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폭행을 지속당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보호권을 부여하는 법 청원입니다. 3. 긴급차량 운용 시 진로방해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 특별 조항 신설 긴급 차량의 운용은 그 운용의 원활성에 의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지만 현행 법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 또는 강행 돌파 등에 대한 제약의 장애로 긴급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긴급차량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차량에 대해 벌점 및 벌금, 견인 비용 등에 대해 일반 법률에 더하여 특별 가산을 하는 처벌을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긴급차량에 대한 공무 집행의 엄중함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해 청원합니다. 4. 긴급 대원에 대한 폭행사실 확인 시 해당 피폭행 대원에 대한 선제적 의료 서비스 강제 의무 이는 국민 안전 및 치안 업무의 과다로 인해 피 폭행 당사자가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 받을 시간 및 비용, 절차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건강을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근 익산 사건에 입각하여 청원하는 것으로서 피폭행 당사자인 긴급대원이 피폭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애 여부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일선 긴급대원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청원입니다. 5. 법적 다툼 예방을 위한 보디캠 및 보이스레코더 상시 의무 운용 긴급차량 운용자 중 최소 1인에 대해 보디캠 상시 운용과 동승 대원의 보조 증거 수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음성녹음 장치 의무 운용을 통해 최소 1개의 영상과 2~3개의 추가 음성 녹취록을 통해 강제적 즉시 제압 등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1차적으로 제출되는 영상, 음성 녹취록을 통해 긴급차량 운용자 등 긴급 대원들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판 과정 등에서 1인의 구급대원, 경찰 인력 등의 결원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6. 동물 구조 등 비 응급 신고 거부 권한 부여 최근 모 지역에서 목줄에 묶인 개를 구조하던 구급대원과 수습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해당 사건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닌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존재하였던 비 긴급 신고에 대한 119와 112 민원 처리로서 이러한 민원 신고에 대응하는 소중한 치안과 안전, 구급 인력의 결손은 생명의 위협이 생기는 비상 상황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동물구조, 잠긴문 개방 등이 잠재적 위협 요소를 내포하는 바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을 법제화하여 지역별 조례 등으로 일관적이지 않게 운용되는 출동 사유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지방 및 중앙 대원들이 명확한 규정에 의해 출동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물쇠 개방, 동물 구조 등과 같은 명백한 비긴급신고에 대해 단호한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잠재적 위협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잠재적 위협요소에 대한 신고에 대해 출동하되 해당 내용이 미필적 고의 여부에 상관 없이 허위 신고인 경우 일정의 긴급차량 호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잠재적 위협요소를 지니는 비긴급신고에 대한 구분을 법제화하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위협요소를 첨삭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잠재적 위협요소 등을 첨삭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잠재적 위협요소가 없는 비긴급신고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업체 등이 선제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 (다) 자물쇠 개방, 동물 구조 신고 시 잠재적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함께 긴급차량을 출동시킴으로써 1차적 문제 해결은 해당 기관 등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대원 등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는 자물쇠 따기, 동물 구조 등이 전문이 아닌 119, 112 대원 등이 투입되었을 때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얻는 효율성과 관련 전문가 투입 시 예측되는 위협에 대한 예방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라) 자물쇠 따기 등의 비긴급 민원 거부로 119 등이 확보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은 지역 내 소방안전 점검, 재난 및 사고 예방 및 대응 점검, 안전,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통해 재난,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규칙 등의 제도화를 통해 지방 조례별로 달리 운용되는 소방구급대원, 일선에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 등의 안전 및 정당한 공무집행권 강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국민으로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 청원 내용 중 긴급대원, 긴급차량은 119, 112 등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치안과 안전, 생명을 책임지는 일선 대원들을 통칭하여 혼용 사용하였습니다.

112, 119 등 긴급차량 및 공무원의 안전확보 및 119 등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청원


그마저 희망이었던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외교에 힘쓰시는것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부터 잘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가네요..


년간매출액 1억미만이 되는 소기업의 안전한 일자리창출로 (2-3명정도)- 중소기업년간 3억으로(10명되는) 만들어내는 시스템 입니다. 읍.구,로컬에서 생산되는 노동의 가치로 창출되는 한국산 우수제품으로 내수 및 수출을 돕고자 저는 (손학길)노력하여 결실을 멥고자 제안드립니다. 현재한층업데이트화 하여 만들어 내는 현실화 시키고 싶습니다. what: 한국의 농어민 제품을 내수 및 수출을 지향. how: 공식적이고 현실화하여 미국의 벼룩시장벤치마킹을 하고 다녀 왔습니다. 함께하는 로컬 물물교환 및 재고를 갖고 허덕이는 소기업 로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브랜딩화여 협력 상생 그리고 희망과 비젼 일자리창출을 오컬에서도 매출성장을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when: 금년 5월 시작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action planing: 1차 1억미만 중소기업을 리스트업 (국가에서운영하는 유통풀렛트홈으로 운영시작). 결과 대기업의 "갑"질 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소비자제품가격도 더다운 댈수있습니다. 제가 이랜드그룹 및 대기업근무외 외국과 내수 30년간 유통만 해오면서 굳센 추진력을 갖고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께도 꼭좀 이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소기업 및 중소기업일자리창출 사단법인(이제희망)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도서관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 올해 만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사서 실무원과 똑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내놓으셨을때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니 자활근로자는 아예 제외 대상이더군요 자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탈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좋은일 아닌가요 저희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활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주세요


경찰 - 음주 주폭들 앞에서 주먹이 날아와도 그저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라고 설득밖에 할 수 없는 공권력 소방 - 얼마 전 주취자 구조당시 욕설과 폭행으로 구급대원의 사망사고가 있을만큼 폭력에 취약 세무공무원 - 정당한 공무 수행 중임에도 고액, 일반체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굽실거려야 하는 공권력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들 공권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제발... 올려주세요

경찰, 소방, 세무직 공무원 등 현장직 공무원의 공권력을 보장해주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에는 전송된 메세지/음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더욱더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더욱더 확실한 사용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現 상황은 각종 스팸문자/전화를 필터링 해야 하고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사용해야 하는 환경 입니다. 법률적/제도적 안전 장치나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발전은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발행 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통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現 문제점 1. 스팸 문자/전화 에 각종 앱(Apps)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2. 두낫콜 등록을 통하여 차단하는 것은 수신거부 행위를 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습니다. 3. (전화판매권유업)에 해당 되지 않으면, 두낫콜도 적용 받지 않거나, 이를 어겨도 큰 제제없이 지속적으로 활동 합니다. * 개선(안) 1. 문자/전화 에 대하여 아웃바운드(발신)는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체 산업 분야 : 보험/인터넷가입/핸드폰 등) 2. 위반 업체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서 아웃바운드의 경각심을 만들어 주세요. 3. 문자 전송 중계 업자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조치(과태료/영업정지 등)가 필요 합니다. - 다양한 업체가 그냥 수수료만 받고 발송합니다. 악성코드(핸드폰) 문자 보내도 그냉 보내지고 있어요. - 통제할 수 있으나, 아무도 관리 하지 않습니다. 4.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는 [해외발신문자] 라고 표기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 그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5. 070 인터넷 전화의 해외사용시 통신 사업자에 등록 하여( 여권 등 ) 중국 등에서 보이스 피싱 전화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주세요. - 국내 IP 로 한정해서 연결이 가능하고, 해외의 경우 등록제로 희망합니다.

(스팸 문자/전화) 아웃바운드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다자녀 지원혜택으로 주차장 전용공간 검토 부탁드립니다. 6,4,3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애들이 많다보니 어디갈려면 짐도 많고 고생입니다 애들키우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놀러가보면 주차전쟁입니다 짐보따리에 애들에... 주차멀리하고 걸어오다보면 벌써 지칩니다 애들또한 걸어가기힘들어 안아달라는 날엔ㅠㅠ 장애우나 임산부처럼 다자녀 주차전용공간이 있었으면합니다 물론 애들이 중학생정도되면 혜택을 못받게 하는 조건으로요^^

다자녀혜택 주차관련


지금 간호사 태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얼마전 한 대학병원 간호사 한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간호인력을 보충해야한다. 근무환경개선을 해야한다 등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2018년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잠잠해지고 최근 남자간호사의 자살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가혹한 근무환경이나 태움과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학생들과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에 있어서 태움과 가혹한 근무환경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병원에 50%이상은 태움을 경험을 해보고,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사건들은 발생하고 있는 총 사건들 중 1%도 안되는 극히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겠지요. 이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임상에 계신 간호사분들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시피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고, 간호사 인력을 보충해주어야 근무환경 개선이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태움의 원인을 바로알자


간통죄 좀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두눈 뜨고 못볼 지경입니다 경찰서 에서도 아무 도움을 청할수 없으니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할방법이 없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간통죄 좀 부활 시켜주세요

간통죄


광화문광장 갈 때 마다 더러워 죽겠습니다. 거기 나와서 죽치고 있는 몇명 때문에 천만 서울시민이 피해 봅니다.

세월호 불법적치물, 광화문광장에서 철거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형량을 쌔게 상향조정하여 강화하여야만 사회기강도 바로잡고, 범죄의 종식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만약,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현재 대륙법계체계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곳곳에 무법천지가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처벌좀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로 평화를 정착시키려 수고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저는 현직교사도, 교육관료도 아닌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상기할 말씀> 1. 대통령님의 장,차관 워크숍에서의 말씀 : "공무원, 혁신주체 되지 못하면 혁신 대상된다." 2. 적폐청산은 개인이 아닌 잘못된 제도 개선 <교육적폐> 교권추락과 교사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교육계 최대 현안 1. 교원평가 :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을 평가하게 하는 이 제도는 다른 어떤 공무원에게도 없는 평가 제도로 교권추락은 물론 교원들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 성과급 : 교육종사자들에게는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갈등 유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교원노조 설립 허가 취소 : 박근혜의 교원노조 탄압 대표적 산물로, 그 당시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방해하는 교육부 인적쇄신> * 박근혜 때 교육부를 가장 비개혁부처로 만든 장본인들인 교육관료들이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개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비하한 자가 강등되어 다시 교육부에 근무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무리들이 둘어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다른 부처나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강등 전보 조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들에게 무슨 개혁을 기대하겠습니까! <교사들 수를 해마다 줄인다니요?!> 1. 교실수업 2교사제 :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 발 맞추게 되고, OECD 기준에도 근접하게 되고,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청년실업도 줄이게 되는데, 교사들 수를 경제적 논리로 줄인다니요?! 교육부총리 말은 공염불되고, 깜짝 쇼였나요? 2. 세계 선진 복지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절대 줄이는 일이 없습니다 : 그만큼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라나는 미래의 동량들을 키워내는 곳이 학교이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쁘고 또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지만,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그들이 당당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평화통일교육에도 앞장서 활발히 임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 이루어 주십시오. 스승의 날에도 꼭 직접 참석하시어 모든 교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교육부 인적쇄신과 교육적폐 청산


문정인 특보를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엉뚱한 발언들은 아무리 학자의 개인의견으로 무마하려 하는데 특별보좌관은 국가적인 생각과 국익을 위한연구나 생각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자격이 없네요 빠른 시일내 해고 바랍니다

문정인 특보 해임바랍니다


광주폭행으로 인해 들끊는 마음 진정이 안됩니다. 경찰관이 그런식의 대응밖엔 안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때리는 사람보다 거의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경찰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세월호처럼 대통령님께 까지 보고가 들어가야 조치를 취하는건가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처음 청원에 동참해 봅니다.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자유한국당 내에 빨갱이세력이 존재함으로써 그로 부터 얻는 이익이 줄어들자 홍준표를 흔들고 물러나라고 물러나지않는다면 사퇴한다는등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는 자유한국당 종신대표가 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빨갱이세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홍준표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화이팅!! 오래오래 대표하세요!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직 유지 지지를 청원합니다. ***


광주폭행받은분 진심으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는 경찰이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10명이 구속이 안됩니까 10명 전부가담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고 법이 그렇다한게 말이 되나요;; 10명 모두구속시켜주시고 경찰분들 하나하나 조사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피해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게 상식아닙니까.. 경찰마저 두려워 피하는 게 참;; 그런 경찰은 우리가 필요한 경찰이 아닙니다. 광주피해받은 사람이 당신 자식으로 생각해서 다시 정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놈들 다 죽이고싶겠습니다. 울분이 터질거 같아 죽을거 같습니다.. 피해받은 국민을 도와주고 가해자를 벌주는게 미래에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만 자꾸 보여주면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경찰 힘이 약하니까 ' 이런말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잘 판단 해주셨으면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모여 다수가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를 배제하고 엘리트만 도우면 민심이 들끓는다는 것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찰분들은 정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길바랍니다.

광주에 있는 경찰 모두 조사부탁합니다


청원에 대해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는지와 청원건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려는 모습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건에 대해 모두 청와대내의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나와 이야기 해주다보니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이런것들 보다 대부분 상황적인 설명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끝나곤 하는데요 사과를 하든 방안을 내놓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처 / 기관 등의 청원을 받는 곳의 실무자 혹은 책임자가 나와 이야기 해야 조금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은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약속이 실행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강제적' 으로 출연을 시킬 수 없겠지만, 명확하게 '요청'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거부' 하였다는 내용 정도는 명확하게 있어야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 기관 / 기타 청원을 받는 곳의 생각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처에서 진행하게 해주세요!


돈주고 할수 있는곳 만듭시다,,,,,,,,욕정으로 성폭행과 살해라.........잘라버리던지무기징역,,,,,,,,,,,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듭시다......살인과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해야합니다,,,,,,,,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법개정이 필요함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을 앞서는 세상

성범죄예방


미국도 일본도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없은 이유는 뭐죠? 서울시장이 좌파라서 그런가요?

대형태극기, 광화문광장에 설치해주세요


국회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었습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짓이 심히 악의적이며, 허위적인 말로 국민을 선동하며, 나라의 대통령을 욕보이고, 탄핵된 전 대통령을 떠받들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혐오스럽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행태는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의 생활에 피로감을 줍니다 이런 국회의원은 자격박탈 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달서구 병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원진국회의원 자격박탈 시켜주세요


우리나라왜이러는걸까요. 도박음주사고내고잠시안보이다가슬그머니방송에복귀하고. 김용만이수근노홍철애네들처럼뻔뻔하게웃고이게뭔가요. 방송용어도그래요개쩐다썰이어쩌고방송이완전히날날이. 방송이죠. 문화부장관님이런문제들좀바로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워킹맘 지원사업은 다른것보다 직장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출근 하고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어요 출산을 해도 맡길 곳이 없고 순번대기가 너무길어요 출산 후에도 제대로 일 하고 싶은 워킹맘들을 위해 여의도에 영아부터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증설해주세요

여의도에 어린이집 증설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때 만든 인권위원회 개설로 국민이 범죄자에게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나라가 되었고 좌파정치인들의 인권타령은 똥싸고 매화타령하는 꼴이다.

인권타령 하다가 망나니가 칼춤 추는 나라 되었다.


작은 호프집을 운령하다 작년 10월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뻐른년생의 여자 대학생 2명이 위조를 해서 다녔던 겁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했다는것과 자주왔어도 매일 검사를 하지 않아서 결론은 변명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거죠 사실 저희도 파해자인데 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말만 백프로 적용해서 업주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올림니다 벌을 안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부모와 당사자도 같이 벌을주는게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줄이고 자영업자도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그 부모들은 위조나 도용을 알고도 그냥무심하게 놔둔다고 하더라구요 내아이가 왕따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적어도 빠른년생의 음주는 예외로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좀 트이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안녕하십니까?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말씀올립니다. 평택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동부고속화도로 계획은 설립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도심 한복판 시민들의 주거공간 머리위로,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라는 그 위로, 공기좋고 나무와 숲이 많은 전원주택단지위로, 수십년 농사로 일군 어르신들의 논과 밭 그위로 도로가 개설되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행기소음, 자동차소음, 미세먼지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와 더불어, 국민건강에도 치명적 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시는모든분들께서는 본인들의 거주하는 집 위로 고속도로가 개설되시면 그 곳에서 평생 거주하실껀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다수를 위해 저같은 서민들은 이번에 건립예정인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공기와 소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을 배불리 마시며 노후에 아파서 죽으면 저를 비롯한 평택시민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평생 행복하고 웃음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가 죽는건지요? 현 평택시장과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기만 채우고 나면 그 나머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누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공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찬성 하는지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복잡했던 다른도로들이 조금은 한산해 지겠지요, 그러나 그로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다는것도 인지하세요. 고통받는 국민들이 힘이없어서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는 좋은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항은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고있는 모든분들께 의견수립을 해야 하며 시장은 시정활동에 대해서 반성하여야 합니다.공청회 또한 틀에박힌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시행사 그리고 무능하고 임기만 채우면 끝나는 시장 시위원들 께서는 각성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국책과 정책,지자체의 시책들이 국민과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국가는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시민들의 반대를 수렴하여 전면 백지화 하십시오. 우리 평택시민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택시에 살면서 행복할권리가 있으며, 내 아이들 후손들도 좋은환경에서 행복할권리가 있습니다! 귀기울여주시고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백지화 하세요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설립을 반대 합니다.


학생의날이 특별한 날인데 왜 학생들에게 안돌려 주시는겁니까. 학생의날도 다른 기념일처럼 쉬게해주세요.

학생의날을 학생들을 위해 돌려주세요.


이미 여기 청원게시판에도 여러가지 청원 올라왔지만 정말 엄밀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신체에 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는 절대 참작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사건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회복후에도 씻지못하는 내면적인 트라우마와 신체후유장애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보상할수 없는일에 대해 형식적인 처벌이나 솜방이이식 처벌은 피해자, 피해가족들을 넘어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만 미칠뿐입니다. 영상을 보고, 글을 보는것만으로도 인근지역 거주민들은 벌써 본인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걱정과 한숨입니다.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관련범죄 근절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폭행관련처벌에 대한 경중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 폭행 면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문정인 특보 해임바랍니다


법관들을 못믿겠습니다. 자기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죽인 엄마는 억울하게 10년형을 받고, 아무 죄없는 여자친구를 죽인 사람은 집행유예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토막내서 냉장고에 보관한 오원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영유아를 성폭행해서 평생 장애아로 만든 사람은 술마셨다는 이유로 고작 10년형을 받고.. 도대체 우리나라 법집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범해도,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요. 얼마전 데이트 강간했던 사람이 합의한 그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딸 어렸을때 집나가서 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외국처럼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배심원제를 채택 했으면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재판을 배심원제로 바꿉시다. 법관들을 못믿겠습니다.


광주 집단폭행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처음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제발 피해자좀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직이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같은노동을 하고도 임금의 차이를 두면서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 특권자들을 위한세상 정규직이라는 특권 인정은 합니다 소수 정규직으로 인원을 늘이지 않고 성과급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챙겨 조직의 이기주의 국회의원님들 특권좀 내려 놓으시지요

임금조정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3년간 변제액을 납부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그러나 악덕 채무자는 1회차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취소처분이 내려져서 채권자가 추심을 준비하면 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권추심을 피해갑니다. 법원에 질의 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법안으로 변제 불이행으로 취소되도 횟수 제한없이 신청하면 무조건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받아 들여진다는 답변입니다. 이는 선량한 채권자는 고통속에서 사는데 반해 채무자는 다리뻗고 잔다는 법안이라는 법조인의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며. 변제 년수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시켰는데 이도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그렇게 4년을 버틴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행태를 보면서 선량한 채권자는 외면하는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선


지금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만 눈치 보지않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자율에 맞겨져 있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은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개정을 해서 근로자 모두가 대체공휴일은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이 어려우면 대체공휴일을 폐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체공휴일 일반기업체도 법적으로 의무 휴무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광주 조폭 폭행 사건 청원에 이미 동의를 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광주 조폭 폭행 사건을 빌미로 조폭 문제가 수면위에 올라왔지만, 실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헤아릴수 없이 많을것입니다. 조폭들은 도박장 ,게임장 , 마사지 업소, 보도방등등..퇴폐적인 사업 으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물들이고 있으며 거기서 발생되는 막대한 자금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호의호식 하며 일반 시민들 틈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세를 과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집안의 가장으로서 , 아이들의 아빠로서 청원합니다. 조폭들이 활개 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이 자라가며 도저히 정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라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힘든 삶의 터전에서 노력하여 일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조폭들이 호의호식 하며 산다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조폭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불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아니, 간청합니다.!!! 조폭과의 전쟁 선포를 해주십시요.!!! 이 대한민국을 조폭 0% 인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조폭과의 전쟁 선포 바랍니다!!!


11만명 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폭행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 첨부링크 1 :

광주폭행 원본 글 주소. 이쪽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현재 120000만명


엄벌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낮시간에 출동한 경찰은 아무조치도 못하고 공권력위 조직폭력이라는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광주폭행사건


현재 24살 청년입니다. 산재이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을 따고 노력해도 산재이력서를 보는 면접관님들의 얼굴은 너무 어둡습니다. 장애등급도 없어 보상을 못받고 실업급여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못 받은 젊은 산업재해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산재이력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참 한심한 논평 삼성과 디스패치 엮는것도 기발한 악한 생각과 악한의도로 국민들에게 허위성의 논평과 보도를 왜 국민들은 허위보도로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삼성은 대기업 이고 디스패치는 연예계 전문언론사인데 갖다붙여도 너무 엮어 갖다붙여 혼란주는 기사내용 가짜뉴스로 정말 이기적인 일방적인 보도는 언제까지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가짜뉴스 에 속고속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요즈음들어 삼성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가짜뉴스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나 의혹퍼트리는 가해자들은 왜 수사나 처벌하지 않는지 정부에서도 단속강화와 수사와 강한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도 가짜뉴스 허위보도 하는 언론사 관리감독하여 횟수에따라 강제적으로 폐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과 공정한 정확한 사실만을 원합니다

해도해도 너무심한거 같아요 삼성을 디스패치


아시다시피 광주폭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합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20대 여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정말 엄벌에 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들은 그냥 쉽게 합의없이 깜방들어간다고 그런식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지금 거의 불구가 되서 누워있는데 ,. 지금도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이런일에 또 한번 처벌이 약하게 된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하고 경찰을 무서워하며 질서가 있겠어요 .. 경찰이 출동 후 경찰앞에서도 전혀 누그러들지않고 제어가 안되는 모습까지 동영상에 나왔네요 이 일이 시간에 지나고 나서 다른 사건들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있음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가해자가 더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세상에 저는 살기 싫어요.. 꼭 큰 벌로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세요

광주폭행


얼마전 기사에서 신태용 감독은 이동국의 월드컵 발탁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국선수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던데,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평소 이동국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본인이 은퇴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태용 감독의 발언이 과연 이동국선수의 진심이었냐가 중요한데, 포인트는 왜 나이를 먹으면 큰 무대에 설 수가 없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동국선수는 k리그 최고의 조커이고, 각종 국제대회 및 아시아 대회에서 득점왕 이력도 있고 a매치 출장수도 풍부한 베테랑입니다. 신체나이는 얼마전 30대 초반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녕 실력이 출증하여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월드컵에 나갈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정부의 성격과 맞는 것인가요? 부디 나이를 떠나 실력이 우수한 이동국선수의 월드컵 출전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동국선수를 월드컵에 나가게 해주세요.


봄방학 가을방학 기간 숙박비 교통비 넘 비싸요ᆢᆢ 어딜가도 바가지요금 ᆢ차라리 겨울 여름방학 길게 해주세요 ᆢ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되고ᆢᆢ

봄방학 가을방학 없애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길게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jklsh/221265538429 작년에 올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개제안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ID : aphrodite 주 제안자 이수현, 기여도 100% 국민신문고 개인정보의 메일 주소를 누가 applsoohyun@gmail.com로 바꿔놨었습니다. 메일 주소는 applesoohyun@gmail.com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안이 95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5점 이상인 제안 점수 깎으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의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13억 이상이 날라가는데 제안 처리를 막으라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산절감 제안의 예산절감액, 조세, 수입의 증대액의 경우 작년도 교부금으로 계산합니다. 제발 속 보이는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년에 제출한 제안이고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저의 제안들을 우선 심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조정의 제안 17건,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건, 총 19건 입니다. 모두 심사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 가능한 제안입니다. 1. 해당 법령, 부처에서 실시 가능함을 확인함. 2. 모사, 차용, 복제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임. 3. 연 5억 이상의 예산 절감 가능 (2건의 경우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4. 전국 행정기관(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 가능 5. 10년 이상의 계속성 (매년 실시, 2년에 한 번 실시) 6.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많은 노력을 함. 7.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인해 업무 경감이 가능 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4/25 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4/25 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5/29 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교감, 교장 자격연수, 1정 연수를 원격연수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제안 5/29 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5/29 (관련 규정의 개정) 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6/22 (관련 규정의 개정) 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8/24 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6 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7 10.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8/31 1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전국 사립학교(초,중,고) 및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미납 방지 제안 11/30 1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12/4 1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12/7 1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12/8 1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 12/17 1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12/17 1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진정, 고소 등 수사방식 개선 제안 제안


허위보도로 국민들 스트레스 받아요


미래 방송 인재 양성을 위해 의정부 신곡중학교 방송부 예산 지원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 활동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의정부 신곡중학교 방송부 예산 지원 바랍니다.


허위보도 언론사  조사해  강력처벌 해 주세요


저는 한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인터넷 상의 자료들을 즐기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터넷 자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warning.or.kr"이라고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검열이 일상인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접속 자체는 분명 자유로 두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자유에 역행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에서 그 우회 수단 중 하나인 https를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https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결국 DNS 통신을 휘어잡고, 국민들의 인터넷 상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증제도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번거로울 뿐이며, 우회 수단은 이미 인터넷 상에서 암암리도 아니고 대놓고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며, 이후 정권에도 인터넷 자유를 넘겨주겠다는 묵인의 의사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출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아예 warning.or.kr까지 없애주십시오. 국민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사이트가 아니라면 그 이용의 자유와 책임은 스스로 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https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인 warning.or.kr의 폐지 적극 요청


장애인부정수급 , 차명계좌 , 탈세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슴에도 시민들 용기내어 신고한 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조치를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벌은 가해 진건지 세월아 네월아 그대로 잘먹고 잘살고 있어여 이래서 다시는 신고 접수 같은거 안합니다.

장애인 부정수급 적발 못하심 신고접수된 건이라도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해주세요!


저희는중학생입니다 어른들만쉬게하지말고 저희도쉬는날을만들어주세요 너무불공평합니다 저희인권도생각해주세요 청소년도자유를주세요

저희는학생입니다


국민청원 앱 의무화하여 적어도 2019년 2020년안에 실시하여 SKT LG KT 등 모든 국내 내에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민청원 앱을 의무화로 설치되어있게 해주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가 있지만 국민청원에 들어기는 커녕 안들어옵니다. 5000만중에 20만명이 모이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위해서는 모두다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해도 민주적인 다수가 안모이면 소수의 사회가 됩니다. 모든 통신사에 관련법률을 만들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의사를 모아서 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앱을 한다면 은 국가 소속으로 해놓고 엄격한 법 보안을 필수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앱 의무화


대통령님께. 정치인의 국회. 광역의회. 지방의회 본회의 참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원에 사는 시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원의 시.구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에 대해 정보포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원(병) 지역에 민주당 시의원후보로 나온 김치환의원 공천에 대해 분노할수 밖에 없습니다. 세비를 받는 정치인의 기본은 본회의 참석입니다. 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출석률을 보니 김치환구의원의 경우 27회중 1회참석 3프로의 출석률을 보이더군요. 어떻게 이런 의원이 천만 서울을 책임져야할 시의원후보로 나온단 말입니까. 노원 주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비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까. 본회의참석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회의아닙니까.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천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루빨리 노원(병) 시의원 선거 김치환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세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그게 노원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런 후보가 나오지않게, 본회의 참석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원시민 드림.

세비받는 정치인의 본회의 참석은 의무입니다.


아직도 양아치 조폭들이 설치는세상이라니 너무황당하네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 같은데 조폭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한시기가 아닐까요? 대책을세워주세요

광주집단 폭행사건


디스패치와 삼성  연결   가짜뉴스 처벌하셔야합니다


반삼성감정을 퍼뜨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처벌규정도 강화 하여 범죄없는 나라에서 살고싶다...

우리나라도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청원을 해 봅니다 아니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다음 뉴스를 살피던 중 제가 거주하는 고장의 뉴스라서 눈길이 갔습니다 펼쳐보니 이것이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앞으로 우리 미래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인가!!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찌 사람이그리 잔인하고 무법천지일 수 있나요!? 더욱 화가 나는건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대응 태도입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하셔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집단폭행


119구급대원이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응급차에 실어 옮기다 죽음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119구급대원분들은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대우해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이 주취자에게 맞고 욕설까지 당하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참고 견디며 지낸다는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19구급대원및 소방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19구급차가 출동시 경찰관이 한분씩 같이 출동할수있도록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봅니다. 경찰관이 함께 구급차나 소방차에 있다면 주취자나 혹은 흥분한 시민들이 구급대원과 소방관들 에게 휘두르는 폭력이나 시비 욕설은 막을수있지않을까요?

119구급차가 출동시 경찰관이 1분씩 동행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발 그 조폭들 전원에게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10명 다 죄를 엄중히 주시길 청원합니다. 글 원본 보는 데 너무 억울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의 심경이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생기지 않게 제발 나랏일 제대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광주 폭행사건 너무 열받고 분합니다.


보셨습니까? 한사람이 7명을...거기다 경찰은...그냥 쌍방과실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해 사람을 나무가지로 눈을!!!!! 보는 내내 정말 제가족이 아니지만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저 7명을 !!! 정말 엄벌을 처해 주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들도 !!! 옷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해 !!!! 경찰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7명에게!!!! 벌을 주세요!! 저사람들을 조폭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짓을 했습니다!!! 저사람들도 똑같이 나무가지로 눈을 찔러 주세여!!! 피해자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잔인한게 아니라 그사람들도 당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한짓이 잔인한 짓인지를!!!!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7명들에게 엄벌을 처해 주세요!"


노원구에서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5월말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약속으로 5월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이사를 계획했고 계약금까지 지불이 되어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노원구가 갭투자, 재건축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노원구 전세가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까지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많을텐데 법적으로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한항공의 밀무역과 조양호 가족에의한 갑질 관세청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온국민이 이런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공직자 전부 처벌해야합니다. 솔직한심정으로 갑질과 비리 저지른사람들 똥을 처먹이고싶내여 ...꼭 처벌해야합니다

갑질 밀무역 관세청 비리


대통령님.. 이번 광주 폭행사건에대해서 꼭 엄중한 처벌을 받게해주십시오. 가해자와 피해자분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수완동 폭행


요즘들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 건강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뎨 미세먼지 플러스 1급말암 물질로 알려진 반세기넘은 엄청큰스레이트 공장지붕이 대도시 중앙에 있다면 어찌생각하십니까 바람이불면 50년넘은 스레이트지붕들이 다썩어 바람에날려 주변아파트및주태가로 바람방향에 따라 다날립니다 환경청ㆍ시청ㆍ구청 민원넣어봤지만 모두 형식적인 답변뿐입니다 아파트 살면서 더운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을수가 없습니다 작년말에 문닫은 전남방직 공장지붕 이라두 철거해서 주변에사는 시민들 건강좀지켜주십시요 1급말암물질 50년 넘은 스레이트지붕 제발철거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위협하는 전남일신방직공장1급말암물질지붕


이건 아니죠.. 제대로 처벌도안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에 집중하고 다들 같은생각 같은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만히 둬야할 부분이아니라 엄중히 엄격히 처벌하고 무슨일있어도 밝혀져야합니다.

광주 폭행사건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교과서에 그냥 민주주의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민주주의 를 지칭하나요 남북정상 회담 한다고 통일된것도 아닌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가르쳐야죠 ㆍ정체성 없이 가르치면 역사의식도 없이 반공정신도 없이 어린이들이 배우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여러분  자유민주주의로  교과서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한참 잘못됐다는건 어린 애들도 알겁니다 전과 3범 이상이 활보하고 다니는게 말이 됩니까? 3범이면 귀여운 수준이고 10범 이상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재범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또 몇 년 후면 세상밖으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수 있도록 사법부가 판결 내리는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법도 폐지 해야합니다 지금 청소년들 성인들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을 시켜야할 일이 아니고 더 큰 죄를 받게 해야합니다 음주 운전은 가중처벌 하면서 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감형이 되는겁니까?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범죄자 인권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범죄자 인권은 두둔하면서 시민들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돈 많은 사람들, 윗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고 쉽게 나오기위해 법이 약하다는 말도 돌 정도로 우리 나라 법은 최악입니다 다른것만 선진국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 나라 국민들 안전을 돌보는것부터 신경 써주세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자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보기도 전에 범죄에 휘말리는게 진정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고 다쳐야만 양형기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강화될건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합니다 피해으로인해 그 후유증으로 외상스트레스장애까지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고통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보상받고, 피해자인권보장은 누가 지켜줘야합니까? 광주폭행사건 기사나 동영상보면 대낮에 조폭들이 활보다니고, 경찰이 출동해도 제대로 제압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린 범죄자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광주폭행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사고볼때마다 과연 우리가 21세기에 살고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있는데 안전에는 항상 뒤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첫번째 대선출마하셨을때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내세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뜻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되셨습니다.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이유는 나라를 나라답게 또는 국민안전 을 지켜주실꺼라 희망이 보이게 때문에 대통령님을 뽑은것입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에서는 세월호사고때에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지금 범죄와의 전쟁선포해야 필요할시기입니다. 조폭, 살인, 폭행, 마약등 21세기 걸 맞게 깨끗이 청소 할 시기입니다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십시오. 경찰 뽑을때에도 유단자 가산점 주는 필요 있어보여야합니다. 요새 경찰들보면 이름만 경찰이지 범죄자를 무서워보였습니다. 그리고, 광주폭행 가해자 엄중히 처벌 요구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않는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선포 촉구 합니다. 국민이 안전한나라 원합니다


제발 이번에 김정은 믿도록 노력해 봅시다 검증할것은 확실하게 검증해서 남한국민과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김정은을 믿을수 있도록 검증해서 알려주고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못믿으면 결론은 전쟁입니까 이번에는 김정은 믿게 행동한것 같으니 믿도록 노력해 봅시다 정치인들 제발 노력해 주세요 남북한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인 야당은 반대할것을 반대해 주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야당이 있는것은 압니다 여당이 잘못한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나라가 잘되고 올바르게 가도록 그런데 아무것이나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것을 반대해야지요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되지요 제발 남북한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협조하고 노력해 주세요 세계의 눈이 남북한을 보고 있는데 남한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애써 이루어 놓은 공든탑에 이상한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화이팅입니다 지옥인 전쟁에서 평화를 꿈꾸게 해 주신 지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들을 죽이고 살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생각이니까요 18년 6월 13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뽑아주시기를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평화향한 남북한과 세계 믿어 봅시다 자유한국당 제발 다른말씀 안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일뿐입니다. 그래서 각정당의 이념과 욕망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자격 또한 없습니다. 국민이 혈세를 받았으면 그만한 일을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급여와 더 나아가 그들의 연금마저도 국민의 피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망각하고 현존하는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면 그들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국회의원 당신들은 불노소득자입니다. 특검을 볼모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야당이나 그많은 지지율을 가지고도 국회정상화를 이끌지 못하는 여당또한 무책임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의 이름앞에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는 당신들이 스스로 얻고자 얻을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을 잊지 말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놓으세요...!!! 또한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얻고자 이리하고 있는지... 과연 국회의원 각자 본인의 목소리와 행동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것인지 생각해보시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인식하신다면 이렇게는 하시면 안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회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그들의 당리당락에 국민을 볼모로 잡지 마세요 !!!!


안녕하십니까?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말씀올립니다. 평택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동부고속화도로 계획은 설립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도심 한복판 시민들의 주거공간 머리위로,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라는 그 위로, 공기좋고 나무와 숲이 많은 전원주택단지위로, 수십년 농사로 일군 어르신들의 논과 밭 그위로 도로가 개설되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행기소음, 자동차소음, 미세먼지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와 더불어, 국민건강에도 치명적 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시는모든분들께서는 본인들의 거주하는 집 위로 고속도로가 개설되시면 그 곳에서 평생 거주하실껀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다수를 위해 저같은 서민들은 이번에 건립예정인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공기와 소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을 배불리 마시며 노후에 아파서 죽으면 저를 비롯한 평택시민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평생 행복하고 웃음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가 죽는건지요? 현 평택시장과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기만 채우고 나면 그 나머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누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공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찬성 하는지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복잡했던 다른도로들이 조금은 한산해 지겠지요, 그러나 그로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다는것도 인지하세요. 고통받는 국민들이 힘이없어서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는 좋은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항은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고있는 모든분들께 의견수립을 해야 하며 시장은 시정활동에 대해서 반성하여야 합니다.공청회 또한 틀에박힌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시행사 그리고 무능하고 임기만 채우면 끝나는 시장 시위원들 께서는 각성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국책과 정책,지자체의 시책들이 국민과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국가는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시민들의 반대를 수렴하여 전면 백지화 하십시오. 우리 평택시민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택시에 살면서 행복할권리가 있으며, 내 아이들 후손들도 좋은환경에서 행복할권리가 있습니다! 귀기울여주시고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백지화 하세요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설립을 반대 합니다.


자민당 한국지당 소속 사람들로 보이는 자들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회담 나아가서 북미회담을 아주 시기하고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거 같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병역의무도 완수하지 못한 자들이 많으며 우리가 내는 피같은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면책권뒤에서 빨갱이니, 죄파니 하면서 나라를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만들어 기생해온 해방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로 반드시 박멸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선거는 713일 이나 남아있는데 면책권과 불체포특권,세비는 이들에게는 너무도 과분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세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면책권과 불체포특권은 지금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자민당 아베세력 퇴출청원


북한을 인민자유주의라고합니다 교과서 민주주의 안됨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로 가르쳐야합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안됨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르쳐야죠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분구 표기가 좀 거실려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일중"이게 뭐죠? 한중일아닐런지요? 정상회담 개최지가 일본이라 예의상 그랬다 청와대대변인이 해명했다합니다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은 과거 한국의 침탈국가이며,한국을 식민지배한 나라이며,악랄하고도 수치이상 만행을 저지른 국가입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외교정상이나 모든 문구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보다도 뒤에 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일중이라뇨? 중국도 뭐 별반 차이없다고요? 중국은 다름니다. 중국은 과거 조공받은 나라입니다 조공과 침탈이 같다고 보시는지요? 조공은 강한나라가 약한나라에 삥뜯는것이고 ,미국도 별만 다를게 없죠? 그리말하신다면요...어떠한 경우라도 일본국가의 명이 앞이나 중간에 표기하면 안되는것입니다. 진보성향의 현 국정관리자분들이 많이 배워서 역사인식을 잘알고 있다 보는데 황당할 따름입니다. 중국도 한국전쟁때 침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미국이 남한을 돕고 중국이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위대한 우방이고 중국은 침략자인가요? 북한은 남의 나라국민입니까? 같은 한민족입니다.큰틀에서 보면 미국도 중국도 모두 우방인 샘이죠? 제밀 틀렸는지요? 거기에 일본을 끼어 놓겠다고요?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표기할때 특히 일본을 표기할때 보다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칩니다!

표기정정요구


우리나라 국군병원은 맹장, 또는 가벼운수술이 가능하고 큰수술은 민간병원 위탁합니다. 군 의무병력도 경험부족하여 숙련도 향상과 군병원 체계개선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이국종 외상센터에 지원해야합니다

외상센터 인원 지원 대책제안


지금 광주에서 평범한 시민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짓게 된다면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저는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못살것 같습니다 조속히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폭력사건


300인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법으로 강제 참여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 저녁있는 삶 등의 슬로건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상 시급제, 특히 저희같은 교대직 시급제 근로자들은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절망적이란 생각까지 듭니다. 2018년 시급도 많이 오르고 이제좀 허덕이지 않게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러려고 시급을 많이 올려줬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교대직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시네요... 현재 세후 310정도 됍니다. 7월부터는 220만원정도 되네요 3년전 월급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4인가족이 이 월급으로 저녁있는 삶 가능하겠습니까? 갓난아기 어린이집에 맏기고 와이프도 일 시켜야 할 판 입니다. 과연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저 같이 생각하시는 근로자분들 상당수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더 화나는건 법안 통과할때 국회의원분들이 찬성이 150분이 넘고 반대가 11분인가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같은 근로자의 마음을 알아주시는분이 11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없이 그냥 언제부터 주52시간해라.. 않그래도 힘들게 사는사람들 더 힘들게 하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52시간 철회될 가능성 없겠지만 일정기간 보류하 고 기간동안 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해도 늦지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제주가 없어 두서없이 서술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청원인원 최소 20만명이 되야합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이 글 링크나 다른분이 잘 써주진 글에 링크하셔서 공유해야 의견이 모아질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반대합니다


잘 놀고 있다.

종전선언,평화협정 미군철수, 북한 세습정권 소원성취


이 사건내용은 누가 삭제하거나 없애지 마십시오. 접수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수 박에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5 고단 97 이 00 먼저 피해자인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중 2명 (남편 54세, 큰딸 24세)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 기대하면서 6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자 3명 이상은 지금까지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공범자들을 찿아내질 않고 있습니다 못찿는것인지 안찿는 것인지 이것도 큰 의문점 입니다 피고 이 00 외에 나머지 죄인들은 무슨 해택으로 3년째 재판장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부나 검찰에서 6년째 이 사건을 쓸어덮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보다 알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6년동안 일어난 일을 알리겠습니다 민사 1심: 사건번호: 2011 가합 23140 당시 민사 2심: 사건번호: :2013나 2021602 (고등법원) 민사 2심때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피고에게 증거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서랑 사실조회서였습니다 그 내용에 증거가 다 도착하면 저는 100% 승소할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시 판사님이 싸인까지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에게 공문이 나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판결을 판사가 내린것입니다 그 증거가 도착하기도전에 제가 5%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패소 한 것입니다 증거를 받기도 전에 판사님이 왠지 갑자기 쓸어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습니다 왜 증거 도착하기도전에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상고장에 썼습니다 답은 기각이었습니다 (이유없음) 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당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하기에 이번에는 민사 1심 30% 승소한거랑 2심때 5% 승소 합 35% 승소한것으로 민사때 밝히지못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형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형사는 이 사건을 불기소로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에서 35% 일부승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기소가 나올수 없는 사건입니다 담당 검사 허 oo은 3일만에 무혐의(증거불충분)이 었습니다 저는 진술할 때 처음에는 허 00검사가 무슨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4-50분 듣더니 고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6년치를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고 했습니다 허 00검사는 되었다고 하더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진술을을 해야 한다고 했고, 더 말하려고 하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이 사건에 일부내용만 진술하고 돌아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고나서 3일만에 무혐의(증거불충분) 통지가 왔습니다 증거는 허 00검사가 진술을 끝까지 듣고, 이 사건이 엄청광범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다 검토할려면 3일 갖고 어떤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 16년치 증거를 다 제출햇는데 증거 보지도 않고 무혐의였습니다 이 허00검사는 이 사건을 또 쓸어덮은 것입니다 저는 그후 고생고생끝에 기어코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를 시켰습니다 형사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담당 공판검사 김 00, 과 박00 수사관한테 제출한 16년치 증거를 복사도 하나도 안 해놓고 피의자쪽 증인에게 다 넘긴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판사는 피고 무죄 판결내렸습니다 판결내리기 전에 저는 증거유출된것에 대해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판사님한테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님말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피고 “무죄” 쳤습니다 공판검사한테 올라온 증거서류가 없어서 피고 무죄내릴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라고요.. 그렇게 이미 판결 내려놓고, 판사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님이나 검사님을 내가 왜 원망을 하냐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피고 이 oo 에게 무죄난 것을 신문에 올려줄려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판사님 말에 피해자인 저를 또한번 죽임을 당한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까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게된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걸당시 조 00 검사가 내 손을 잡고위로까지 했습니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1심에서 피고들이 무죄가 나왔으니, 저는재판이 더 힘들어진것입니다 항소하면 된다고 항소장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후 또 이상한 일이 생긴것입니다 당시 사건검색을 해 보았더니 존재하지도 않는 윤0 검사가 제 사건 항소장을 낸 것입니다 담당직원에게 이사람 누구냐고 했더니 직원도 모른다고 하면서, 얼마전부터 윤0검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말에 의하면 그런 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건을 몇 년동안 계속 이런식으로 조직적으로 쓸어덮는것입니다 지금도 그 살인자들이 거리에 걸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검사 판사뒤에서 살짝숨어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에도 안나옵니다 피해자인 저는 피고들을 상대로 싸워도 힘든 상황인데.. 6년째 저는 싸울 상대가 피고가 아니라 경찰, 검사, 판사로 바뀐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일부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너무 좋은 해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다 보니 피고들은 지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피고 이 00 은 비행기타고 어디 가야 한다고 허락통지서를 판사님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른 죄인들도 포함해서일 것입니다 지금 담당 판사님께서 이 허락을 해주지 마십시요 이 재판이 끝날때까지 출국금지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피고들 다 구속수사해 주십시요 왜” 피해자인 제가 아직도 피고 얼굴들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살인자들은 무슨 빽이 그렇게도 좋은지, 민사 3년 형사 3년째 재판하러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어느분이라도 대답좀 해주세요 이 살인자은 외국으로 도망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70살쯤 되었고 아름다운노후를 살인자들은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제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지만 결과 나와봤자 두리뭉실한 판결이 나올것입니다 지금 이 피고들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지금 현제 담당판사님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추가공소장변경 해 달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추가 공소장변경 해 주세요 왜 이 피고들이 살인인가 하면 제출한 의무기록지보시면 알지만, 몇 년째 암에 걸린 환자를 죽어가는 것을 혼자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혼자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라는 사람이 16년을 믿고 다녔던 자기 환자를 이렇게 무참히 죽인것입니다 무언에 살인행각을 저질른 것입니다 이 의사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검찰은 3년이 다 되도록 이 살인자들을 못잡는 것입니까? 안 잡는건가요? 판사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암에걸린시점 2006년부터 환자가 20010년10월 환자가 쓸어질 때까지 암치료를 한 흔적이 있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완벽한 무언에 살인자인것입니다 몇 년동안 암에 걸렸다고 알리지도 않고, 암치료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환자에게 이런 모진 짓을 했는지 반듯이 알아내야 될것입니다 검찰에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자가 그 의사(피고) 이 00을 믿고 그 병원을 16년을 다녔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힘없는 환자를 상대로 피고는 어떤 이익을 위해 이런행위를 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고가 당신은 암에 걸렸다라고 한마디만 해 주었으면 지금 남편과 큰딸이 생존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렸단 말인가요? 피고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 발병시점 (2010년 10월) 에서 1년 전만이라도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말 한마디만 해 주었어도 남편도 딸도 지금 생존했을 것입니다 2009년 9월에 이 피고가 간세포암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몇번 환자가 병원에 건강체크하러 갔는데도 그때도 “건강하다고 아무이상 없다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후 어느날 남편이 하던 사업릏 갑자기 인수인계도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집안과 회사가 엄청난 고통이 몰려 들어 왔습니다 우리 3모녀는 우왕좌왕하다가 큰딸(24세) 가 우울증이 온 것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아빠가 보고싶다는 말을 남기고, 애미 곁을 떠났습니다 못난 애미가 저만 힘든줄 알았지, 자식 힘든줄 눈치를 못 챈 것입니다 얼떨결에 자식 뺏기고, 집안 줄도산 나게 생긴 것입니다 저” 입장은 이런 상황에 무엇을 주저할수 있을까요? 지금은 집안이 망할 위기는 지났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살인자들을 잡아낼것입니다 피고들은 무슨 권리로 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 놓고 비행기타고 어디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지요? 이게 다 재판부 검찰이 이 피고를 이렇게 여유있게 만든것입니다 형사 1심때 피고 죄 없다고 한 피고측, 증인 홍00 증인신청해주세요 그리고 1심때 공판검사가 홍00에게 다 넘긴 증거 다시 다 받아내야 합니다 이 증인은 그 의무기록지 판독할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없는 자에게 그 많은 증거를 다 넘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에근간을 뒤 흔들일 일입니다 홍00이가 피고측에서 미국갔다고 했는데 저는 홍 00 가 미국간거랑 상관없 습니다 대려 오십시요. 검찰에서 왜 증인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까? 홍00은 MRI, CT 판독하는 사람이지, 소화기 내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중요한 증거를 다 내 주었다는 것은 김00검사, 박00 수사관 그 자리에게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피해자인 제게 통보 해 주십시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이해할려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재판을 공정한 판결을 할려면 판사님 검사님이 의료지식 있는분으로 배정 해 주십시요 그동안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실력이 부족해서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범죄자를 못 잡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범죄자를 잡는 방법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듯이 범죄자를 잡아서 제 집안에 한을 풀어주십시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검찰에게 제출한 증거 의무기록지 936장하고 MRI/CT 증거들 이 유출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원, 검찰에서 증거를 도둑맞은 사람이라 이런말을 안할수 없 습니다 국민신문고 비공개로 올릴 때 어느 분이 삭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삭재한부분에 항의 했더니 그다음날 다시 쫙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다고 했더니,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곳곳마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많은사람들이 동원된듯 십습니다 민사 2심 (고등법원)때 우편물로 증거를 붙혔는데, 증거 받아 올리는 사람이 증거를 뺀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는 다 확인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증거들이 재판부 검찰에서 없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인죄는 종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담당자가 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서류 접수할 때 물어봅니다 ..중복되는 것 빼도 되냐고요, 그것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무슨 재판이던 몇 년을 거쳐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당연히 중복될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것 뺀답시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이 사건 말고도 많이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래서 평민들은 재판이라는 것을 할수 있을까요? 평민들은 매일 헛 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지고 시간 뺏기고 , 아무리 애 달아 재판하면 무엇합니까? 재판이 꺼꾸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재판이 개판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해야지요.. 증거를 아무리 빼버려도 저는 지금도 증거를 16년치를 완벽히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증거를 완벽히 갖고 있으면서도 재판메서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민사 2심때 변호사도 사봤지만 우리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무슨뜻인지 아실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다른 판사님이나 검사님들께 죄송합니다 제 사건 담당자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 못믿는 병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 주십시요 7년째 되지만 이피해자들은 저에게 사과한번 하러 오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나이 60살 여자로써 힘없는 사람이 이 사건을 밝혀야 겠다는 신념아래….. 지금 세상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저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진다는 신념을 갖고 , 오늘이 처음이다.. 생각하고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 인천지방법원 2016노 5388 이00 ) 에 가 있습니다 2심 맡으신 판사님이나 검사님께서도 이사건을 맞이하실 때 하늘을 한번 처다보고 해 주십시요 오죽하면 피해자인 제가 이런말까지 하나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남편에 유언은 “나를 보내 놓고 그동안 어떤일이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사고난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자는게 자는게 아닙니다 몸에서 진이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몇 년동안 비 공개로 신문고에 올렸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6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싶은대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공개로만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일 피해자올림

반부패 ( 이사건을 언제까지 쓸어 덮을 것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간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일본을 기준으로 맞추어진 시간입니다. 위도상 맞지 않는 시간이고 평양이 서울을 따라 맞추게 되면 먼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모두 일본의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양시간에 맞쳐서 바로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시간을 평양에 맞추어야 합니다.


<강연희법> 맞아죽은 소방구급요원 방지법 발의 해 주십시요 구급차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취객에 맞아죽는 어처구니 없는 1970년대나 있을법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의 해주세요 현재 한국은 취객들의 모든 범죄행위가 묵인되는 미개한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술을먹은 이유로 정신상의 문제로 살인과 강도 강간이 모두 법에서 감형이 허용되며 , 그로인한 피해자의 아무 죄없는 피해는 사회적 가족적인 고통만 남깁니다 . 한해 술로인한 경제손실비용이 5조원이상 이라고 나옵니다 . 그중 대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은 그 수익의 2배가 넘습니다 . 발의 해주십시요 1. 방통법에 의한 공익을 해치는 tv술광고 어떠한 이유던지 전면 즉시 중단 2. 공공장소음주 즉시 중단(편의점 수펴등의 노상의자와 길거이 대중이 볼수있는 모든 시설물들) * 예외 : 관광지 행락시설 놀이시설등의 레져 관광편의시설과 음주전용 식당과 주점등은 제외함 3. 음주를 통한 폭행시 3중가중처벌 : 술로 인한 본인의 의지를 조절할수없음에도 음주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죄를 중벌죄로 엄벌하여 음주시의 가중처벌을 현실화 하여라 사법부의지 4. 취객들의 소란시 즉시하여 소방공무원 의료공무원들의 사법적권한을 특례로 부여하여 테이져건이나 무력진압등을 용인하고 방어상의 발생한 취객의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의 합법적방어임을 국가가 보증해줄것 개죽음을 당한 그것도 도우려는 공무원인 한 엄마의 한 아내의 한 동료인 한 생명을 살리는 어이없는 개죽음을 보면서 이 법이 발의가 않된다면 문재인과 그 정부는 -민주-라는 -복지- 라는 -국민의안전- 이라는 단어를 쓰면 않됩니다

익산 구급대원  강연희법  발의해 주세요


참 한심한 논평 삼성과 디스패치 엮는것도 기발한 악한 생각과 악한의도로 국민들에게 허위성의 논평과 보도를 왜 국민들은 허위보도로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삼성은 대기업 이고 디스패치는 연예계 전문언론사인데 갖다붙여도 너무 엮어 갖다붙여 혼란주는 기사내용 가짜뉴스로 정말 이기적인 일방적인 보도는 언제까지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가짜뉴스 에 속고속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요즈음들어 삼성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가짜뉴스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짜뉴스나 의혹퍼트리는 가해자들은 왜 수사나 처벌하지 않는지 정부에서도 단속강화와 수사와 강한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에도 가짜뉴스 허위보도 하는 언론사 관리감독하여 횟수에따라 강제적으로 폐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과 공정한 정확한 사실만을 원합니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삼성을 무너뜨리지말라


청원넣을때 정말소중한 제한이나 청원이 장난글로 묻히지않게 10명이상이 등록해서 청원넣을수있게 바꾸면 좋겠네요

국민청원 신청할때..


조폭같은 여러명이 한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폭행 하고도 엄벌을 받지 앟으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요 그 일행들도 폭행한 사람과 다름없읍니다 전원 처벌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마음놓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 택시 집단폭행


안녕하세요. 현재 간통접에 대해 처벌과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간통은 엄연한 범죄로 여겨져야 하며 그에따른 처벌 역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또는 부인을 믿어 평생을 함께할 목표로 결혼을 하는데 간통을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살얼음위에 박힌 쇠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이 확정 되었을경우 감옥에 들어가 매달 특정 월급제를 사용하여 나라를 위해 막노동이나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여 유가족에게 그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생긴다면 훨씬 유익하고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으로 나간 남편 또는 부인이 경제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자식들과 배우자는 심리적 고통과 물질적 문제로 인해 타격이 크다는것 입니다. 부디 간통죄가 엄격한 규율로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족 공동체 안애서 한 사람만의 인권 또 여러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옥안에 가둬놓고 옥살이만 시키는것은 너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땀흘려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은 유가족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통법이 다시 엄격한 규율로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이 상승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어린이 성교육 책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화책으로 출간되는 성교육 책은 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의식 중에 잘못된 성관념이 박힐 것이 염려됩니다. 당장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검수할 수는 없는 일이나,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올바른 성관념을 담은 책만이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동성 커플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겁니까? 웹서핑 조금만 해 봐도 잘못된 성관념들이 천지입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성교육 동화책 출간 시 전문가 검수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듯합니다.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부터 도심한복판에 조폭들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그걸 막는 경찰들은 조폭눈치보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미국경찰처럼 그렇게 강경대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죄자들이 무서워할정도는 되야죠 ? 어떻게 조폭들도 공권력알기를 우습게 보는듯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이제 눈도 바닥만 보고 다녀야할듯합니다. 갑질폭력.청소년폭력.조직폭력. 솜방망이 처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인듯 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족이 언제 어디서 저런 폭력에 휘말릴까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피해자는 평생가는 고통속에살고 이게 누굴 위한 법입니까 ??? 법앞에 누구나평등하다 그걸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처벌을 원합니다. 잘못된법은 고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집단폭행사건


서우재는 가야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을이다. 청정한 산골마을 서우재에 갑자기 불어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파문을 직시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위험하기 그지없는 핵발전소의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 한다. 그래서 사업자도, 정부 관계자도,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도 주장하고, 동조하고, 묵인하며 여기 저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핵발전소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오히려 더 크고 많은 자연파괴와 더불어 사회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열기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은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모두가 평생 보험을 가입하듯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그 까닭인 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그 곳에서 나오는 전력을 국가가 완전히 고가로 매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당 기간 동안 일정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 수익은 보통 시골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약 1정보(3000평)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약 16억의 공사비를 자비 약 3억만 충당하면 나머지는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비용은 약 10년에 걸쳐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20년을 수명으로 본다면 나머지 10년은 순수하게 수익을 보게 되어 아무리 적어도 15억 이상의 수익을 장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결탁하여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다. 수익의 산출은 아마도 태양광건설업자들이 어떠한 통계를 빌려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충분히 알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가늠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전과 홍보로 사업자들이 앞장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업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현장의 주민에게 엄청난 건설반대 무마용 자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면 사업이윤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3000평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곳이면 현장 사정에 따라 약 3천만원에서 1억원의 엄청난 돈이 현장주변의 주민에게 건설 반대 무마용으로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기에 그토록 엄청난 돈을 쓰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일까?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곳이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거나 동조 묵인하는 주민과 반대 저지하는 주민으로 나누어진다. 찬성하고 동조 묵인하는 주민은 필시 업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로비자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을 사람은 서로 적대 시 하며 마을은 나쁜 기운이 엄습하고 요동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나라 온 산천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심지어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히 건설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게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심의 위원의 절대 다수는 아마도 제도권의 교수들이며 그 사람들 역시 사업자들의 집중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본인은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대운하를 한다고 했을 때 공사로 인한 자연파괴가 심각하고 국가재난의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글을 여러 회 인터넷을 통하여 올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보다 훨씬 심각한 엄청한 국토 파괴를 종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정부의 시책을 등에 업고 부당한 로비를 하면서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청와대와 정부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모르고 있다면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인 셈이다.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과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정부다. 무엇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대책과 방안을 세워 바르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순간의 선택이 두고두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을 엄중하게 선택하고 제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윤을 쫒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부작용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문화관광 자원이 고스란히 파괴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인간적 삶이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는 마을에서 일정거리 (예:300m)이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제한한다고 한다. 그런데 300m 위 마을 뒷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 필시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로 죽어나갈 것이고 마을에는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한 두 가구의 경우는 더욱 처참하다. 바로 집 뒤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도 막을 수 없다. 그 집이, 그 마을이 바로 청와대라면 어떨까? 청와대 뒷산을 파괴하여 거대한 태양광을 한다면 쉽게 용인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와대 뒷산은 안 되고, 보통 국민이 사는 집 뒤는 가능하다는 것인가? 조그마한 마을에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지가는 급락하고 주민의 삶은 비참해지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러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업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시책이라며 자랑스럽게 주민을 설득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역적이나 매국노 혹은 빨갱이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약 10년 전쯤에 현재 제가 사는 이 곳 터와 인연을 한 후 5년 전에 집을 짓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 뒤편(약 150m)에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책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사업을 개인이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집과 터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염가(싯가의 2/3가격)로 매물로 내 놓았다. 저는 파괴된 산천하에 살 수 없어 떠나갈 것이다. 저는 떠나가지만 이 마을이 가진 정말 소중한 가치는 잘 보존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움을 여기저기 관계 부서에 호소를 하다 결국 청와대까지 노크를 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강토는 일본인들의 쇠말뚝으로 신음했다. 지금 우리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자연파괴는 일본인의 쇠말뚝의 수천 수만배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런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재생불가의 자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자연 파괴는 절대 용서가 없다. 인간이 저지른 것만큼 반듯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정책은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선 발전되어가야 한다. 핵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소의 변화로 조장되는 이익집단의 이동과 심각한 사회부조리 방관, 이를 묵인한다면 이 정부가 수행하는 적폐는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강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터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근본처이며 안식처이다. 내 몸처럼 국토를 아끼고 가꾸어가는 정책수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나라!! 당당한 국민!!! 지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이 번 기회에 아주 흔하고 작은 나비 국민의 날개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파괴되는 우리 마을 서우재! 제발 좀 구해주십시요.


광주 폭행사건 형량 똑바로 엄벌 처해주세요. 피해자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광주 폭행 사건


내가 외눈박이인가? 전부 북한정권에 잘 맞도록 기획하고 진행되는것 같다. 그래도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적화통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루아침에 이리가 양으로 바뀔수 있나? 교과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고, 북한세습, 북한도발, 북한주민 인권 등을 삭제하고, 6.25남침 사실도 쏙 빼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 쏙 빼고.... 도대체 이런일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집단세력인가? 권력자인가? 지맘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에 선심만쓰는일도 너무 일방적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뭔가?

현정부 좌편향 너무 심하다.


국민들의 영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읍니다.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두 아이들과 부모 형제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야만 하는 강연희 소방경!! 당신은 19년 동안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웅이었읍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취폭력의 가중 처벌법을 마련해주세요.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부에서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취폭력이 "상습화"되었읍니다. 주취폭력에 대해 가중처벌법이 마련되면 양형이 무서워서라도 폭행을 행사하지 못할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영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을 보며


6억주택이 상위 3% 내에 들어간다니 초고가 주택 입니다ㆍ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므로 1주택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대상 이어야 합니다ㆍ 상위 3%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ㆍ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상위3% 부자를 1주택자라는 핑게로 예외로 한다면 말 안되는 정책 입니다ㆍ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은 1주택도 6억이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폭력은정당화될수없습니다~ 가해자들에게엄별을처해힘없는약자가 억울하게피해보는일이없도록해주세요~ 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나라를만들어주세요~

폭력사건


조직폭력-양아치집단폭력범죄-범죄와의전재 선포,소탕 선포 청원합니다-모조리다 구속해야됍니다 불구속은뭡니까? 법이왜이래요?완전히 사람죽여도불구속.석방,법꼬라지가한심하네요.왜이래요.다잡구속하고영원희,사회나오면안됍니다.스레기 양아치들-모두구속시키세요.종신형-사형시켜야됍니다.

범죄와의전뱅 선포 청원합니다.


다수가 폭행한것도 모자라 눈을 나뭇가지로 찌른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살인미수로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그 사람들 엄격히 처벌하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 아래 글은 위 링크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가해자들이 잡히자마자 손을썼다 일을봤다 돈을 먹인거같다 그래서 4명이 불구속된거다 등등 가해자들이 광주관광파 깡패랍니다 형사님께 여쭈었더니 범죄조직 계보확인하니 조직이 아니다, 범죄조직은 다 자기들이 알고있고 리스트에 없으니 해당안된답니다 ' 폭력배가 판치는 세상 어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나라냐? 반드시 매우 철저한 조사와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광주 폭력배들을 강력하게 처리시켜주세요


광주폭행사건 제대로 조사해서 7명다 살인미수 특수폭행으로 처벌해주시고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광주폭행사건 경찰들


대통령님 이번 광주 폭행 사건은 쉬이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신다면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합니다

광주폭행사건


가습기 살균제 문제 / 아파트 부실공사 / 국산차, 수입차 리콜문제 / 공산품 식품 문제 / 육아 유아용품 안전성문제 / 통신사문제 / 기타 모든 문제들이 처벌이 약한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징벌적소해배상법 10배~무한대 도입으로 꿈도 못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도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주에 따라 징벌적벌금을 무한대로 했을 까요? 우리모두 남녀노소 한국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버젖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댓가를 지불한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 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3배의 벌금은 너무나 약합니다. 시간 질질끌고 여기 저기 넘기고 지쳐서 포기할때까지 시간끌기 책임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약한 벌금내면 그만입니다. 근본적으로 벌금을 강화하여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국민들 소비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다같이 징벌적손해배상법 10배~무한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20만명 가즈아~~~!!!

징벌적손해배상법 10배~무한대  청원(미국징벌적손해배상법) 20만명 가즈아~!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에 대표를 흔들고, 자기 잘난체하는 김ㅇ호나, 남ㅇ필이나 이런 넘들이 깝죽대는거 보면 한국당 미래없다. 건전하고 건강한 야당이 여당의 독주에 견제와 균형이 맞추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야당 하나 없는 것도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한국당 결속 못하는 자중지란 눈꼴 사납다.


전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건값 인상이 무서울 정도 입니다. 10프로 .5프로가 아니라 2,30프로가 마구 오르고 있읍니다. 이 모든게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원인을 댑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물가 관리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물건값 인상이 넘 심합니다


서울의 거의 모든 도로에 버스 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 전용차선이 맨 우측으로 통일 되어 있지 않아 강남역 같은 곳에는 1차선으로 버스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맨 오른쪽 차선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1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하면서 2개 이상의 차선 변경, 도로 정체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차가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차선변경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어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모든 버스 전용차선을 맨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 2. 모든 시내 버스의 노선 변경 및 우회전 금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지만 교통 정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모든 시내버스의 버스 전용차선 변경과 좌회전 금지를 청원합니다.


주취자 구조 나가셨다가 주취자에게 머리부분을 폭력 당하고 한달후에 끝내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게된 사건을 보고 분노감이 많이 납니다 왜 주취자의 행동들은 주취라는 이유만으로 감안이 되어서 감형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요? 오히려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니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옳은 사회정의의 실현이 아닐까요? 주취자의 형벌은 기껏해야 벌금, 아님 집행유예... 이런일이 되풀이 되면 주취자들의 행패와 폭력은 끝이 나지 않을겁니다 그너니 판사님!!! 주취자들의 잘못된 행동들 제발 제발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취자들 무서워서 이사회에 살수가 없습니다 판사님들 제발 현명하신 판결 부탁 드립니다 주취자들의 폭력에 많은 시민들이 이유 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주취폭력후 사망


1. 전문자격자(변호사, 병원,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등)의 명의 대여문제 전문자격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속칭 사무장이 운영하는 자격자사무실에 주변에 흔하다. 아주 널려있다. 외관은 아무문제없으니, 별탈없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2. 전문자격자 명의대여 전수조사 실시 각 지방 검찰청, 세무서, 보건소, 및 사회단체 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보라. 금방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제보를 받으면 소위 보따리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의로운 나라. 비정상이 아닌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자격자들 또한 명의대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서로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4.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상담하고,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사람이 재판 관련 행위를 하고. 이게 정상입니끼?! 나라에서 단속을 해야할 것아닙니까?

전문자격자의 명의대여 전국 전수조사 및 처벌강화


그냥 잘 무마되도록 얼렁뚱땅 쇼에 올인하는 검찰과 경찰의 충성경쟁이 구경하는 국민들의 눈에는 너무 가가소소롭다.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모르는것 같아서 애처롭기도 하다.

검찰 경찰 두루킹 무마쇼 소가 웃는다.


대통령님 남북한 정상회담 과정에서 저희 탈북자 이야기도 하셨나요? 저희 탈북자들도 고향에 가고싶습니다. 그리운 부모형제 너무보고싶고 그립습니다. 이번 미 한 북 정상회담때 탈북자들도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꼭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한사람을 여러사람이 돌로 낼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여러차례 찔렀습니다. 이건 폭행을넘어 살인미수입니다. 엄중한처벌 간곡히 촉구합니다

전라도 집단폭행사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광주 폭행


어줍쟎은 검.경들의 무마 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는게 정답이다.

두루킹 제대로 명명백백 특검으로 밝혀라.


인터넷에 '공무원'을 검색하면 행정학사전 적 의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에 종사하는 자까지 포괄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의 직(職)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로 해석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중 한 사람으로, 은행 및 구시청 등 개인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연차 및 반차를 사용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저는 지금 신혼 10개월차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산전검사 및 엽산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방문하려고 하면 평일에 연차를 내어야 하는데,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평일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나 싶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부부는 결혼 10개월이 된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청 및 구청 또한 평일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내야 하는데(부부 중 본인 한명이 방문해도 된다고 들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방문 신고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둘다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연차 하루 내는게 그렇게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행정기관이라면 이런 불편함 없이 행정업무를 볼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평일 퇴근시간 7시로 연장 및 토요일 근무 확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요일, 토요일까지 확대해주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보다 사회의 악이 더 강하다면 비로소 나와 가족은 사회악의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 ------>경찰의 공권력 향상


저는 대전에서 소규모렌트카회사에 다니고있는 36살 최윤재라고합니다 소규모렌트업자들을 울리는 대기업손해보험사들의 만행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대기업손해보험사에서는 (롯데렌트카,AJ렌트카,SK렌트카) 괄호안에있는 삼사렌트카의 평균렌트요금의 65%를 지급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상 이삼사에서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단가표를만든뒤 그대로만 지급을해주는 실정인데 이건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사를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및 공제조합들조차도 70%로 지급을해주는데 이거야말로 대기업의 횡포나 갑질아닌가요? 제가 금감원에 문의를해봤을때 법개정안을확인해봤을때는 70%까지 받을권리가있다고했습니다 제가 이글을올리는이유는 동부화재,현대해상과 마찰이있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현대해상 대물보상담당자: 대전외제차보상팀 국세호 대전외제차보상팀장 김대현 두어달전쯤 사고차량렌트비청구건으로 통화를했는데 현대해상 기준단가로밖에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담당도 그렇지만 한팀의수장이라는사람이 업체와 마찰이 생겼으면 협의나 해결할생각을해야지 규정만 운운하더라구요 이거야말로 갑질이나 횡포아닌가요? 동부화재 대물보상담당자: 대전외제차보상팀 김수관 현대해상건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삼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및 공제조합에서는 외제차3000cc차량사고시 똑같은 외제차로 대여를 해줬을때 렌트요금을 아슬란3.0요금으로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삼사는 자사단가표데로해서 그랜저3.0요금으로밖에 못준다네요 전 여기서 궁금한게 나머지손보사및 공제조합들은 롯데렌트카100%요금표에서 70%요금을 지급해주는데 삼사들만 단가표만들어놓고 그대로지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삼사지급기준요금표가 법에걸리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답변을들을수있다면 010 8025 3355로 연락받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영세업자들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세자영업자울리는 대기업손해보험사들의 갑질및 횡포


저는 남양주시로 이사온지 6년정도 된 원래는 서울시민이었습니다. 어느날 서울시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설치 운영한다고해서 어찌나 반기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도 하루빨리 시행이 되길 바랬지만 그런일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TNR도 인원도 부족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양주가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정된 TNR지정병원이 단 한군데 입니다. 남양주가 워낙 넓어서 위치도 애매하고해서 모든 캣맘이 너무 힘들어 하고있고 추가병원을 몇곳더 지정한다고 하는데 또 그게 언제나 시행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정치인이 바껴야 시행이 될수있는건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를 만들어 캣맘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편하게 고생하고.. 마음편하게 길고양이들을 중성화 시킬수있게 해주고싶은 마음으로 남양주캣맘 밴드를 만들고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남양주단체를 만들어 중성화라도 편하게 시켜주고 싶었지만 그 단체를 만들기위한 조건도 경기도단체규정에 따라야 한다는데..우리같은 캣맘들이 만들수가 없는 조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보살펴주고 중성화를 시키고 아픈아이들 약을 먹이고..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있어 시민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지않게 나라에서 그일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것밖에.. 나라에서 시에서 해주지 않을거면..캣맘들이 사비들여 급식소까지 설치할수있게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라는 혹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라는 글씨라도 새길수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모든 관리는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캣맘들이 다합니다. 사료도 모두 개인 사비들여 캣맘들이 매일 주고 갈고 할거며 청소관리까지 모두 캣맘들이 알아서 다 할겁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편하게 눈비에 젖지않게 사료 놓아줄곳..그거 하납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를 시행하지만 캣맘들이 없으면 수술하고 하루이틀만에 방사된 아이들을 케어할수 있는 그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포획도 캣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발 사람이 아닌 동물들의 일이라고 대수롭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기적인 우리가 인간이 편하게 살고자 자연을 훼손하고 산지는 이미 오래고..그로인해 자기들 살곳을 빼앗기고 잃은 아이들입니다. 인간은 더오래 살려고 복지를 하고 나이든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연금을 주고 의료시설을 지원해주고 백세시대가 왔지만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아이들은 길에서 평균수명이 고작1년입니다. 인간이 편하고자 차를 만들고 지나가는 동물을 치여 죽이고 우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일년을 살더라도 사는동안 인간에게 따뜻한 밥한끼 얻어먹고 살다 갈수있게 해주고싶은 마음인겁니다. 같이가치..with you..모두 반드시 동물과 자연과 함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요청제안


이상한 소리 를 이때 끔 하는 문정인 특보 해고 바란다!

문정인 특보 해고하라!


경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다룰 때 상해가 있는 경우 정당 방위차원에서 검거시 가해자에게 다소가 상해가 있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경찰관이 흉악범 범죄자를 두고도 피하거나 관망하거나 이게 뭔 나라입니까? 망통입니까?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다소 상해가 있더라도 정당방위로 무죄로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방학이 있는거 아시나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모두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방학 있어야죠. 선생님들도 당연히 피곤하실텐데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 힘내서 또 애기들 잘 돌봐주시죠 오히려 방학기간에만 휴가를 쓰야 할것 같아 무척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방학이면 때아닌 전쟁터가 되는 맞벌이 부부 집이 많습니다.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위해서죠 그나마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부부들은 상황이 괜찮지만, 부모님까지 멀리 계시거나 일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내기도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아시겠지만.. 회사 휴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집은 모두 이럴거라구 생각합니다 ㅠㅠ 그래서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맞벌이 부부도 함께 휴가(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를 쓸수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맞벌이 부부중 한명도 함께 휴가를 주세요!


악덕기업 LG는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해야한다 생각합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LG는 스마트폰을 찍어내기만 하지 제대로된 사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안습니다 제가 햔드폰이 고장나서 가면 기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 초기화 해보자 이런말은 일반인도 할수있습니다 LG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면서 서비스 센터라는 보여주기식의 AS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젠 더이상 LG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LG폰을쓰면서 단한번도 정상적인 폰을 본적이 없습니다

LG전자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삼성로이직스 회계처리는 적법하다


LG전자 스마트폰 생산 중단 청원


너무화가나네요 너무약한처벌에 화가납니다

광주폭행


삼성바이오직스  금융기관의 판단 뒤집는것은 잘못이다


광주 수완지구 폭행사건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도대체 경찰서는 왜있는거고 경찰관은 왜 계시는건지 모를정도로 피해입은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아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있어 정말 안심이 된다 이게 아닌 신고 해봣자 뭐해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건데 앞으로 내몸은 내가 지켜야지 경찰도 믿을게 못되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는건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주십시오 물론 경찰관들을 비판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도 가해자들에게 관대함이 문제라는겁니다. 이 문제만이 아닌 앞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제 2차 3차 보복이라는것에 두려움을 떨고있을텐데 정말로 저희나라는 마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이유로 한 국민의 목숨이 잃고나서야 처벌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방치해두고서 결국 큰 피해를 입거나 한국민의 목숨을 잃고나서야 처벌해주는 경찰이 아닌 미리 심각성을 파악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않도록 피해를 예방해주는 경찰을 원하는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디 앞으로 이런 청원글을 올리지않아도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받을수있도록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광주 수완지구폭행사건 강력한 처벌을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기업은 업체 재량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은 자율성에 의거 그냥 평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강제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5월7일 직영은 유급으로 쉬고 협력업체는 평일로 간주해서 일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맞아요. 개선좀 해주세요.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을 위한법입니까?


이번 광주집단 폭행사건을 보면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더이상의 조직폭력범죄는 없어야합니다. 수많은 범죄들 속에서 항상 피해보고 살아가는것은 선량한 국민들 입니다. 조직적인 집단의 비이성적인 자주심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과시화되는 지금의 대한민국 폭력의 악순환이 수십년간 지속되는것은 어쩌면 정부의 강력하지못한 법집행의 방조적인 역활도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 노태우가 했었던 삼청교육대와 범죄와의 전쟁을 떠올립니다. 강력한 법집행으로 국민들이 펀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엄한 법집행을 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법죄를 뿌리뽑고 아울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파탄내는 악성 경제 조직범죄집단을 찾아내어 엄벌하기를 바랍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새로운 거점이된 기업체들과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된 인터넷 도박장및 불법 탈법의 새로운 경제구조의 틀을 찾아내어 씨를 말려야 합니다. 두번다시는 불법이 판치고 악이 선을 이기는 작금의 사회구조를 전면 바꿔나가야 할것입니다. 광주의 피해자에게 지금 남은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초라한 몰골 뿐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수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몸과 사회를 비난하고 인생을 비관하는 삶의길을 걸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이 왜 이런 나락으로 빠져야만 됩니까? 다른 정치적인 사건은 앞다투어 나와서 변명하고 읍소하던 정부와 검찰 경찰들은 진짜로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와 조직적인 사건에는 말한마디 안하고 맨날 뒷북을 치고 있는겁니까? 제발 정신들을 좀 차리세요. 국민이 살기 편해야 진정한 좋은 나라가 아닌가요? 정치인들 공무원들 돈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잘먹고 잘산다면 행복한 나라 인가요? 이런범죄가 미세먼지보다 못한 하찮은 사건입니까? 정부는 이사건에 특단의 대책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강력한 법집행으로 두번다시는 조직폭력배와 불법 탈법이 판치지 못하는 법집행을 해주세요. 1년동안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업적을 쌓으신부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4년의 임기동안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수있고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는나라 서로에게 신뢰가 있는나라 모두가 더불어 살수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광주폭력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강력한 법집행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을 꼭 선포해 주세요.

조직폭력배 강력범들 전원소탕 작전으로 재2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주세요.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한부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들리고 은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고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도 해보고 감치도 해보았지만.. 그건그저 혼자 시간낭비더군요.. 양육비이행원이라는곳도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판사에게 무슨말을 해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면 법원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육비에 관련된 법령들은 누굴위한 법령인지.. 실효성없는 법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양육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여권갱신,운전면허갱신 등을 못하게 한다던지.. 우리나라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편히 자랄수 있는, 아이들을 편히 키울수 있는 법을 말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는 지쳐갑니다.


광주 폭행사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세요.

광주 폭행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너무 무섭습니다 젊은 사람이 집단 폭행을 당해 실명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너무 끔직 합니다 다친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한 실명이 된다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폭행 가해자들 엄벌해 주시고 국민들이 폭행 없는 사회에서 살수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범죄자와 교도소 수용자 인권만 있고.. 어디 국민들 인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일해서 나라유지 하는 선량한 우리 국민 납세자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형집행 안한지가 도대체 얼마나 긴세월입니까 ? 우리세금으로 월급받는 국가 정치권들 공권력 강화하고 범죄자 인권 이야기 하지말고 사형 집행해라!!!!

광주폭행과 범죄자 수용자 인권 없애버립시다


일베저장소를 비롯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커뮤니티를 포함한 웹사이트 제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베저장소는 줄여서 '일베'라고 말합니다. 'ㅇㅂ'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베 회원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일베 회원 연령층에 간략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10대들, 미성년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질되어 심각하게 오염이 지금도 계속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런 웹사이트로 인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질적인 커뮤니티와 웹사이트들은 폐쇄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던지 그런 게 아니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깐... 유해 사이트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 글을 올리기 전에 청원목록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 버러지같은 일베충 청원 글 삭제 해주시기 바랍 니다 >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봤습니다. 대통령은 비하하구 악담 에 현정부 비방을 떠나 정신 병자 수준 으로 청원 올리는 자들 전부 삭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이대를 보아하니 50대 이상인 것 같군요. 잠시 딴길로 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 올린 사람 일베저장소 회원입니다. 이렇듯이 일베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승리"만 계속 하죠.) 이 말은 사회에서,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겠지만 P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웹상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댓글, 일베 관련 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P.S 알고보니 주변 지인이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야기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작성자인 저도 친구의 친구가 일베회원이었다고 들었었죠. 제가 군복무중에 계급이 상병 때였는데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일베 접속기록이 여러 개 나왔던 적도 있었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정부기관 관계자님들, 공무원님들 일베저장소를 비롯한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웹사이트들을 압수수색을 해주시고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십시오. 폐쇄시켜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베저장소 (커뮤니티) 웹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 제일많은 청원 링크입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광주 폭행 청원 한곳에집중청원 합시다


광주 집단폭행자들 재심 똑바로 해서 살인미수로 때려주세요 수습에 미흡했던 경찰들도 조사해 주세요 피해자 상황을 한번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이유로 청원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것입니다

광주 집단폭해 사건 청원


A Trump Nobel Peace Prize? South Korea’s Leader Likes the Idea 평화협정과 남북정상회담 한반도평화기원 등은 전부 도널드 트럼프의 공이고, 노벨상은 트럼프의 최우수상이고,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하는것도 트럼프의 공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트럼프 공입니다. 노벨 노벨 노벨 트럼프에게 주자! 노벨 노벨 노벨 !

평화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꺼다. 노벨 노벨 노벨 !


기사내용보고 종일 부아가 치밀어오르네요 7명모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처벌을 바랍니다 폭행에 대한 법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광주집단폭행


(당)국민투표폐지함 지역구없이비례대표국회의원인원수한반도에국민인원수국회의원수가과다하게너무않으므로폐지해야한다대한민국나라는는국민이주인이다

비례대표강력하게폐지해주세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그 피해자가 먼저 시비걸면 몰라도 가해자들이먼저 택시 새치기하면서 풀밭으로 끌고가 실명위기 까지 이를정도로 때렸는데 몇명은 불구속처리 됐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법이 약해도 너무 약해요 경찰도 공권력이 약해서 질질매고요 그래서 경찰공권력도 무제한으로 늘려 주시고 사형도 부활시켜주세요 이왕이면 트럼프처럼 고문부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폭행사건


살인미수입니다... 살인이랑 같습니다...

광주사태 청원


2004년 기업운영 중 부도가 나 개인파산 면책결정선고 후 3년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집 한칸없이 나이 50이 넘도록 결혼생활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볼려고 약 2년 가까이를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1~2년 후 임대아파트라도 분양받을 목적으로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청약적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용등급은 바닥! 삶의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공기록 해제가 면책 후 5년이라는데 정부차원에서 그 기간을 짧게 해주시고 기록을 말소시켜주시면 안되나요? 신용불량 등재자가 한두명도 아닐진데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번 더 주셔야 하지 않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후 공공기록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IT스타트업(빅데이터.인공지능) 운영중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들은 사회발전에 기여코자 유무형 가치를 만들기위해 실질적인 비즈니스모델/연구개발에 수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운영처리를 효율/효과적으로 개선코자하는 것이 회사목표중의 하나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회사명을 변경한 뒤 금일 유명한 채용사이트에 법인회원으로 가입을 시도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변경전의 회사명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채용사이트 사업자로 문의, NICE평가정보기관으로 부터 구매한 기업DB를 사용한다고했는데 NICE평가정보기관으로 문의해보니 회사명 변경과 같은 정보들은 국세청에서 오픈해주지않기에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저희처럼 변경요청을 받을 때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K-ICT빅데이터센터에 입주, 활동해왔던 저희라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회사명 변경이 비식별초지가 필요하거나 공개를 꺼릴만큼의 민감정보일까였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행정.운영처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한만큼 산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행정 처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비민감사항인 공공데이터 주기적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실시간 API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 NICE평가정보와 같은 외부신용기관들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민간사업자들도 국세청 오픈데이터를 통해 가치있는 비즈니스 발굴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추가적으로 청원 카테고리 추가/보정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저희와 같은 산업/현업에서 뛰고 있는 이들을 위한 카테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듯합니다만 이를 절충 또는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비민감사항) 주기적 공공데이터 공유 및 청원 카테고리 추가/보정(산업발전) 요청


초2 여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중상층 직장인 경우 어려움 없이 생활하려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단,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경우 출근 시간에 맞게 출근하려면 아이들을 일찍 깨워서 아침 돌봄을 보내야 하고 이것은 아이들 한태 힘든 경험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이의 조모들의 도움을 받거나 돌봄 아줌마를 채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기 방법들이 안 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외국 경우는 시차출근제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직장인들 경우 상황에 따라 출근 시간을 정한 후 그거 맞게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시간을 채우고 퇴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제도만 있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카우는 맞벌이 부부들 한태 큰 도움이 될것 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은 이 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육아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법으로 명시해서라도 육아를 하는 직장인이면 시차출근제 통하여 본인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장착 하는 게 시급히 필요합니다.

육아하는 맞벌이 부부들 위한 전 직장 시차출근제 도입 필요


경찰분들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법에 심판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선량한 시민이지만 법에 심판에 서기 전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해서 범인을 제압한다거나 민원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치안0순위로 가는게 경찰분들입니다 강압수사하고 인권침해라고 그런 일로 민원 들어오면 감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사건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갈텐데.. 이걸 막고 제압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강제진압이라고 소송들어갈텐데.. 이런 걸 걱정하면서 치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몇몇 경찰분들이 공권력을 악용해서 나쁜 행동을 하겠지만 그런 경찰이 나오지 않게 더 준비하는 대책을 세우고 경찰분들이 민원이나 감사, 소송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의 본분을 다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나요??

경찰분들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엄벌에 처 해주시길

광주 폭행


제가 알기로 현재 상해죄의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줄로 아는데 단 그 상해죄에서 과실치상죄-폭행치상죄-상해치사죄가 별도로 구분되는 것 처럼 명백히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어 누군가의 일 평생을 절망속에서 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해행위를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즉,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상해행위가 아닌 명백히 생리적 기능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상해의 경우 그 형량이 더욱 무거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광주폭행 - 명백히 생리적 기능훼손을 목적으로 한 상해죄의 형량


음주상태의 범죄자들이 마신 술은 본인들의 의지로 마신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또한 그들의 책임입니다.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상태에서의 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고, 그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의 동기는 더욱 범죄자의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음주로 인해 범죄자가 감춰왔던 본능을 드러냈다면 마땅히 죄질이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세간에 알려진 엽기적인 범죄의 상당부분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범죄자가 음주상태였다는 소식에 분노의 탄식을 해야 하나요? 그 탄식은 범죄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사법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될 심신미약범죄 관련 소식을 듣게 될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주취자가 갑자기 나를 공격했을때, 대한민국은 그를 가볍게 벌합니다. 술에 취하여 한마리 짐승이 된 범죄자가 나의 이웃, 가족을 강간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를 가볍게 벌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음주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연인이 죽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를 가볍게 벌합니다.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퍼부은 누군가를, 대한민국은 역시나 가볍게 벌할겁니다. 언젠가, 백만분의 일의 확률로 누군가 의도치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말 할 겁니다. 나는 술을 마셔서 그 일을 저지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음주를 비롯한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어느 마을에서 부동산업자와 짜고 조용히 살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땅을 빼았는 투끼꾼들을 접했고 또한 당한 사람입니다. 일단 맹지를 싸게 사서 인근 땅 주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소송을 거는 행태...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는 어르신들은 놀라 겁먹고 심장병에 걸리고. 결국 투기꾼들은 교모하게 목표달성하고 쾌재를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땅 투기꾼들이 많습니다. 일단 맹지를 사놓고 농사짓는것 처럼 해놓고 주변사람들한테 정신적고통을 주는 그런 투기꾼들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땅을 사놓고 주변사람들한테 소송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시골 땅 투기꾼들의 사기행각들의 실태점검을 강력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기가막히는 폭력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듣게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폭력은 엄중히 처벌해야하며 특히 음주를 이유로 죄를 피하는 일은 더더욱 안됩니다! 음주폭행은 당연히 더욱 강하게 가중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안심하며 살수있는 사회를위해 이런끔찍한 폭행을 엄하게 처벌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광주폭행사건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에 농업진흥구역의 답을 농지은행을 통하여 매매하려1월에 그곳을 방문했을때는 1973m2에서 조금모자라도 공사에서 매수한다. 하면서 준비할 서류목록을 지적도에 적어주어 4월에 모든서류를 준비하여 찾아갔으나 민원인에게 공갈협박하면서 안된다고 규정이 다시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여 1월에는 되고 4월에는 안된다는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청원을 제출함니다. 많은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거갔아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갑질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야 하기에 청원함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민에게 심한갑질을 근절


군대 만기 전역 후 장애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군면제에 해당하는 상해가 일어났음에도 계속해서 예비군 훈련을 나오라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본인은 만기 전역 후 양쪽 무릎 전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반월판이 손상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와 상해정도를 설명하니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더군요. 진단서 제출 후의 처리는 훈련 연기... 이후 연기 된 훈련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아보니 산도타고 무릎도 구부리는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각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도 눈이나 비가 오면 무릎이 시큰하니 불편한데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아프지만 장애등급은 안떠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 훈련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군 면제에 해당하는 상해 발생 후의 예비군 훈련,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군 전역 후 군면제에 해당하는 상해 발생 시  예비군 훈련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건설현장 근로기준법관련하여


돌로 찍고 나무로 쑤시고..... 참나..... 이런 나라가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걸 절대 안해주는 나라 된지가 꽤 되었죠???..... 사형제도 만드는게 그리 어렵나???? 경찰 공권력 강화 시키는게 그리 어렵나???? 자유 민주주의 랍시고 정작 선진국 공권력은 왜 안따라 가는걸까???? 어느 나라 경찰이 사람 죽이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리오세요" 라고 말로 할까????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 보다 못한 나라가 된듯 하다.

광주 30대 폭력사건 규탄합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삼성바이로직스의 문제가아니라 금융기관의문제다


현재 취업을 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며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중이지만,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체감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매번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회사 지원 시 매번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중 하나는 기업들의 각 채용사이트에 같은 이력과 스펙을 매번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인크루트에서 이러한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각 채용사이트가 있어서 매번 같은 이력을 입력하는데 30분씩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력서에 대한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기업에서 열람가능 하도록 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은 기업에서 원하는 사항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좀 더 간결해지지 않을까요? 같은 이력을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30분이라는 시간을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직자하는 입장에서 느껴보는 사소한 불편함에 대한 소소한 청원입니다.

구직 시 회사의 개별 사이트에 같은 내용을 매번 입력하는 것에 관한 통합을 청원합니다.


물류회사에 기만적인 횡포와 전국의많은 기사들분들이 사기와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기사분들이 법인체사업용번호판을 임대 하면 사용료 2000만원~50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사업용 번호판들을 주시는 값은7000원에서~15000원에 주신다고 강동구청사업용자동차번호판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의 기사분들한테 분양금액도2000만에서~5000까지받고 지입료번호판금액도받고 이거또한 전국의많은 사람들이봤을때탈세아닌가 싶네요 전국으로 몰래받고신고 안하면 탈세 아닌가요, 그리고~~ 돈이 없는기사들한테는 정부로부터받은 개인사업자로받은 조기환급도 법인체에서 직원이제삼자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서류작성도 안해주고 돈을 받아가면서 법정에가서는 그런것받은일 없다고 증거 분출분으로 기각당하고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해 오는 사건과 가정붕괴 이혼 자살 이렇게 기사들한테 사기치는 사람과 저또한 화물차 사기로 많은손해를 입고 이로인해 정신적피해와 스트레스로심한압박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신장5기로 판명되어 투석을 해야하늘데 삶의사는 의미가 점점 읽어갑니다, 병원비가 없고 저또한 가정이 붕괴되고 지금은파산에 접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재인 태통령님 이러한 전국에 기사분들이 각가정에 보탬이되고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사기와 사문소위조에 기만 행위까지 너무나 만연한 행위가 아닌가싶네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로 호소문 하고자 올려봅니다, 전~ 국의 물류화물 비리와 횡포들을 바로잡아주셔서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나라빛과금융의빛더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버리고 싶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제발 도와세요,

물류회사 큰기업의 사기와 기만행위에청원합니다


조희진 단장이 이끌었던 지난 조사단 정말 문제가 많았죠? 새로이 '검찰 내 성범죄 근절 개혁 수사단'을 꾸리고 서지현 검사를 '검찰 내 성범죄 근절 개혁 수사단장'으로 임명할 것을 청원합니다.


처음부터 상장승인 하지 말던지 삼성만 이중피해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뉴스란 1. 일반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 2) 일반적으로 시사성(時事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내용. 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안좋은 소식들만 연이어 나옵니다. 특히 뉴스는 온갖 사건,사고로 가득하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정도지요. 그정도로 사건 사고는 많은데?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나마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들은 처벌의 수위가 강해질지 모르나, 나머지 사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잔혹한 사건들의 피고인이 몇년이나 감옥에서 살게될까요?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아주 약합니다. 사람을 차로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처벌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내려집니다. 술을 마셨거나, 약을 했거나, 우발적인 사건은 또 어떨까요? 심신이 미약했다,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 하면 재판부에서 또 감안을 해줍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갈텐데도 말이죠. 법은 왜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한걸까요? 판사님들은 왜 그렇게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걸까요? 피해자는 늘 고통속에 살아간다는거.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정말 반성하는것이 아니라는거 알면서도, 판사님들은 어찌하여 가벼운 처벌만을 내리시나요. 처벌기준을 강화하여야합니다.

형사처벌기준강화


왜 부정한 중들이 유흥주점까지 쓰는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구에서 같이 징수하는지...당장 징수를 폐지 하라..

국립공원 입구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기하라..


119구조대원이 더 이상 구조업무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당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을 고쳐야합니다 어느동네나 말과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민이나 경찰이나 너무 너그럽게 대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119구조대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며 말과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들에겐 특별법으로 엄벌해야합니다 과태로 5만원10만원이 아닌 선거사범처럼 1천만원, 2천만원 죄질에 따라 징역을 살리는 엄벌 할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합니다 국민 누구나 동의 할 것입니다

소방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욱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유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잠깐의 실수이겠지만 피해자는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는 주취, 묻지마폭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런곳에 글을 써본 적도 써볼 생각 조차도 없던 저에게 이번 광주 폭행 사건 피해자가 모르는 이지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주위에 한번 쯤 일어날 법한 일이라 이렇게 청원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란 사실을 알아주세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않도록 청와대에서 힘써주세요. 사건의 죄질도 나쁜데다가 가해자들은 몇명은 불구속을 받아 구속처분 받은 가해자들에게 일명 '총대맸다' , '일 잘 봤다' 등의 말을 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비양심적인 저들의 태도에 국민들은 또 다른 내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지금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원 글을 작성하지 않았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힘과 빽없는 사람들. 좋은 세상 될 수 있도록 정의 실현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 폭행사건


두루킹은 검찰에게 맡겨라 전]박대통령 국정원 개입 댓글이 있었다 전수조사 특검하라 이것이 더 급하다 썩은 가지 뿌리 뽑아라 전]박대통령 견제하지 못한 것도 책임 크다 누가 박대통령 감빵에 보내냐 견제,역할을 하지 못할 국회의원 역할이 크다 기업 후원 국회의원은 자유한가. 대한항공 소리내는 자가 없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두루킹보다 전수조사 특검하라


경찰청에 신고해도 본게없으니 어떻게할수없다는데 그상대방은갈비뼈 부러지고 경찰이사람때려 6개월전

시골 경찰들은 cctv없이사람패는건 정당한가요


일반사람과달리 의료보호환자는 병원잔료비가 저렴합니다.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요.그런데 정말 어려우신분들은 몇 없고 정말 돈많고 잘사시는분들이 보호환자들이 대부분이더군요..대체 보호환자자격조건과 또 그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자격이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반사람이 처음방문하는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보고 엉덩이주사까지 맞으면 6200원정도 나오는데 그사람들은 1020원이 나옵니다.나머지부분은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 그래서 병원 근처도 못가는 일반 국민들 피같은 건강보험료로 메꾸는 현실.. 너무화가나죠. 몇십억 건강보험료 밀려있는 부자한테는 찍 소리도 못하고 못받아내면서 단돈 100만원 정말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가 밀린 사람한테는 사채업자보다 더 무섭게 받아내더군요.부모가 밀리면 자식한테 받아내고 월급통장 다압규해버리고,어떤사람들은 머리잘써서 공짜탑승도 해서 보험료 1월한푼안내고 병원다니고 어떤사람은 몇년동안 병원근처에도 안갔는데 일한다는 이유로한달에 비싼 보험료 꼬박꼬박 뜯어가고 그돈으로 빈공간 채우고 채우고 안그래도 만65세 노인들 전부 1500원에서 주사맞아도 1700원이죠.검사 뭐뭐해도 그러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보석매달고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는 할머니가 1500원이나 병원비 받냐고 너무비싸다고 진료본다음에 자기 돈없다고 그냥 가는걸 봤습니다..나참.. 미국처럼 100%민영화는 아니여도 부분민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4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사람입니다.왜 4가지 일을 하냐고요? 먹고살기위해서요,한가지 일로는 먹고살기 힘드니까요 .저 하루에 2시간이상 못자고 일합니다.하루에도 몇번이 나쁜생각이 들어요 너무힘들어서요 30대초반인데.. 누군 뼈빠지게 일해서 살아가는데 누군 머리잘굴려서 나라에서 혜택 쉽게받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의료급여1종2종,차상위1종2종등 의료기초수급자들선별기준밎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