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경험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을 근거로 보건대, 그들을 국가유공자라고 부를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에게 나의 세금과 존경심을 강요하는 국가에 대해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어떤 자는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폐렴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보훈청에 근무하던 지인의 힘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이라고 했다가 다음에 캐묻자 폐렴이라고 함) 이 경우 폐렴이든 식중독이든, 과연 이러한 질병에 감염된 것이 국가에 공을 세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문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사병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럼 이경우도 국가유공자입니까? 폐렴은 유공자고, 에이즈는 망신거리입니까? 한창 군 가혹행위가 이슈가 되었을때 해병대 소속 장교의 운전병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 자도 국가유공자로 만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이는 군행정병 근무중 백혈병에 걸렸는데 과거 신입사원 월급정도의 연금을 받더군요. 삼성반도체 백혈병 직원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직무연관성을 엄격히 적용받지만, 밀실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듯 합니다.  연합뉴스 :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의 꿈(2018.05.27) *반면 위와 같은 부상병이 유공자에 선정되지 않는 사연 등의 기사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저의 형이 병역을 마친 파주 소재 공수특공대의 예를 보면, 그 부대 출신들은 다리 관절 등에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겨서 전역 후 평생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 쉽고, 심각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며, 형의 말로는 국가유공자 T.O(선정가능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군대나 보훈청 빽으로 T.O를 채우고 나면 정작 부상자로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병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거나, 요행히 선정된 병사마저도 빽을 동원해서야 겨우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장동료의 말에 의하면, 그의 조카가 군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입이 약간 돌아가는 증상이 보여서 이 역시 완치되었지만, 병사 아버지가 군대에 강력히 항의하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국가유공자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병사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야~! 지금부터 평생 동안 받는 돈이 몇억이고 혜택이 얼마다!!”라고 탐욕과 흥분을 드러내며 기필코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고 다짐 하더니, 결국 끈질긴 행패와 요구 끝에 유공자를 따내더랍니다. *신성하고 존경심이 우러나야 할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가 빽으로 사기치고, 땡깡으로 밀어부쳐서 획득하는 사냥감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와 무용담을 듣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이라는 부러운 눈빛으로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동료들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라니, 이것이 도둑놈의 소굴입니까, 나라 국민들입니까? 이것이 제가 그토록 잘되기를 천지신명께 기원하던 대한민국이었습니까? *또한 외상이 원인이라는 유공자들은 하나 같이 운동을 좋아하고 팔팔 뛰어다니며, 허리를 다친 이가 허리를 팽팽 돌려가며 춤을 출 때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유공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군대에 친인척이나 지인, 소위 줄이나 빽이 있어서 삼촌이 계시는 부대에 출입하며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가 아니면 검찰과 보훈청도 이에 해당합니다. 2. 혜택의 터무니 없음 제가 알고 있는 유공자 혜택만 하더라도 실로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적지 않은 연금, 버스부터 비행기까지, 대학공납금부터 의료비까지 전부 완전한 무료, 전기료를 제외한 모든 공적 사적 요금할인부터 국방부 휴양소까지, 공무원시험 가산점부터 기업의무채용까지, 차량세금면제부터 무료주차까지, 해고도 어렵지만 퇴직 후 실업급여와 고용노동부 대우조차 특권인,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최하등급이 이 이상으로 황홀했습니다. *유공자와 버스를 같이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무임승차하자 버스기사가 그를 다시 불러서 유공자카드를 확인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새파란 젊은이가 무임승차를 하니, 사회 일반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사회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승하차 시에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역무원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란걸 느끼게 됩니다. 아직 무임승차할 나이에 미치지 않은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할까 봐 역무원이 노인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동년배 친구들의 일자리도 가로챈 그들은 가히 대한민국 무임승차족이라 할만 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금감원, 은행 등 취업에서 소위 빽을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이의 이목을 살펴야 하는 등의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진정한 금수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히 금수저라 함은 이들 가짜유공자처럼 아무도 그 정의롭지 못함에 반론을 제기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숭고하지 못한 일개 국민으로서는 근접할 수 조차 없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은행 등 지원자의 자질이 일정하고 선발에 재량권이 허용되는 사기업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제가 보아온 가짜유공자들은 중학교 영어단어도 모르는 정말로,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끼리 공짜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회식장소 가듯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힘들여 납부한 세금과 알뜰살뜰 살아온 삶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군인휴양소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하군요. 올림픽 금메달은 피나는 노력이라도 했지, 이들 무임승차족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영예롭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를 위해서 차량에 장애인 휠체어 문양을 한 국가유공자 마크가 부착되어 있던데, 국가유공자란 것도 납득되지 않지만, 장애인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지 않아 치료를 요하는 것도 없이 완치된 사람인데 장애인이라뇨? 또한 이들은 차량구입시 취득세도 면제더군요. 도대체 이들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차량 판매업자가 “국가유공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던데요?”란 말을 합니까? 과연 군대서 폐렴 한 번 걸렸다가 후유증도 없이 완치된 것이 이렇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물심양면으로 존경을 바쳐야 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이들보다 못한 병역회피자 또는 의무를 태만히 한 매국노란 말입니까? 국가에 공을 세웠다면 그에 합당한 명칭과 혜택을, 병역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명칭과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일반이 수긍하고 국민들이 서로서로 경의를 표할 만한 것으로 말입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공무원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제 가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취직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그 건전성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시험은 빽과 줄이 없는 흙수저들의 유일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유공자’들의 폭력적인 가산점으로 인하여 낙방의 고배를 마셨을 때 그 비명소리는 처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시험의 합격선이 거의 만점에 육박하므로 문제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짓는 현실에서 ‘가짜유공자들’의 가산점은 폭력을 넘어서 만행이라 할만 합니다. 공무원시험 군가산점이 오래 전 폐지된 마당에 더욱 그러하며, 게다가 비리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훈’이라는 동일범주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고 과도한 기준입니다. 3. 노력하는 국민의 의욕상실과 애국심 저해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나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무엇인가 나라가 크게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집단지성의 탄식이 아닐까요? 차라리 부모의 유산으로 인한 금수저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지!’란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부정부패 비리 빽으로 인한 보훈 금수저는 거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감이 무너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무너지게 하여 국가 근간을 해칠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아는 사람 봐주기’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이름도 숭고한 국가유공자란 영예를 이용해서 자행되는 제도적 끼리끼리 해먹기 문화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치 평창올림픽에서 드러난 빙상연맹의 작태를 보는 것 같고, 그러한 부패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암처럼 퍼져 있음입니다. *옛말에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저는 해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과 순국선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자고 외치는 경건한 광고들을 보면 가짜유공자가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 가짜유공자들이 국민적, 민족적 존경을 받아 마땅한 국가유공자란 감투를 덮어쓰는 바람에 이들의 특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신성불가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유공자란 숭고한 말 한마디 앞에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니까요. 4. 개선건의 밀실에서 부패와 정실주의로 자행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참여 속에서 공정히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공자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유증 없는 유공자들은 지금이라도 전부 유공자 자격심사를 다시 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가유공자가 된 사유는 다름 아닌 사고나 질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고나 질병이 없었다면 과연 유공자 자격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유공이란 것이 사고나 질병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지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들 못지않은 공을 나라에 세웠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을 고려치 않은 국가유공이 보통의 국민의 그것과 비교하여 혁혁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공에 맞는 보상안을 새로 마련하여 혜택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 서울신문 : 참전용사 예우는 여전히 뒷전..오직 애국만 강요하는 국가 (2016.06.25)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진정한 보훈은 허울뿐이고 알찬 비리만 남았나요? *백 번 양보하여 그들의 억지 질병과 부상을 이용하여 지금의 국가유공자 특혜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명칭, 유공자, 국가 유공자란 명칭만은 제발 사용치 말아 주십시오. *우선 그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특혜로 노력 없이 선량한 청년들 제치고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특혜를 제거하여 힘든 생활고에도 이들 가짜유공자에게 바쳐질 혜택을 위해 세금을 바치는 고달픈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군 사병들의 월급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태국 등 후진국에 비해서도 낮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화폐가치와 물가를 고려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또 어떤지요? 한국 사병 막사 사진이 일본 인테넷에 올라있는데, “노숙자 같다”, “불쌍하다. 교도소인가요?”, “부대 안에 노숙자들이”, “여기가 설마 거주공간?” 등 낮뜨거운 반응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었군요. 5. 기득권의 반발 이미 유공자 가산점과 의무채용으로 각 기관과 회사에는 많은 수의 가짜유공 기득권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당연히 이들은 그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러한 사유로 보훈청에 글을 올렸더니,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라고 물으며 “부정수급자로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 부정수급자로 고발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자격이 박탈된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저의 경험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껏 매일매일 매 순간 마음의 짐을 지면서도 나라에 건의하기를 주저하고 참아왔습니다. 제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손해 보게 하려는 사적인 감정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일을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면, 의사가 암 환자에게 반창고나 붙이라는 말과 다를 바 무엇입니까. 따라서 국가유공자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보훈청 외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국민에게 국가유공자라 함은 독립운동,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란 사실과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것은 친일파, 매국노, 민족반역자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작금의 가짜유공자들이 숭고한 명예의 가짜상표를 달고 있어 이들 가짜들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자격]을 건드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우리국민 중에서 개혁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6. 부탁의 말씀 저는 의병장 곽재우 장군과 뜻을 모아 싸우시다 낙동강가에서 왜놈의 칼에 전사하신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간직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러하듯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진정한 국가유공자님들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낮은 처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충정에서 올리는 말씀을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사람들로 인하여, 제가 이 글을 올리기를 수없이 주저하고 현실을 눈감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한 억울한 부상병들,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계속 접하고, 그들 중 자살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드러났듯이 그동안 빙상연맹에서 빚어온 끼리끼리 해먹는 문화가 바로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이며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썩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로 극단적인 경우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짜유공자들이 이들과 같은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고 모든 생활에서 공짜를 누림과 동시에 직장까지 가로채는 동안에 말입니다. 극단적이고도 막다른 절망 앞에선 젊은이들이 조금의 보조금이 있었으면, 직장이 있었으면 목숨까지 버렸겠습니까? 왜 두 가지 모두 가짜들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실패도 공정한 기회 앞에서는 희망일 수 있지만, 성공과 성취도 빽수저 앞에서는 맥빠지게 하고 사회를 원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젊은이들의 다리에 힘이 풀리게 하는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힘차게 ‘한 번 달려보자!’란 의욕이 샘솟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밝힌 제 경험은 유공자 최하위 등급에 관한 이야기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가히 귀족적이고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온 유공자들은 하나같이 ‘우습지도 않은 사유로 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표창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했습니다. 굳이 전방의 열악하고도 극도로 위험한 조건에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수많은 병사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들만큼 국가에 충성하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들끼리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선정기준과 절차는 정당히 선정된 진정한 국가유공자님의 권위와 그 분들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과 명예마저도 먹칠하는 것입니다.)

가짜 국가유공자, 진정한 비리금수저, 애국심을 좀먹는 적폐의 온상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잘못쉬겠어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러지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모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도아니고 중국발이80프로인걸 뻔히아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자동차 매연 을 갖다댑니까? 여러분도 부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아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죽어갑니다

(한번씩 읽어주세요)내맘대로 숨도 못쉬는 나라


남북미 종전 선언후 의미있는 첫번째 행사로 남북한 동시 생방송 축하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지고 그 세부 행사로 남북 한국전쟁 참전 상이 용사들의 상호간 위로와 치유를 위한 만남의 행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북 최고 지도자와 관계자까지 참석하여 마음으로의 위로와 화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남북미 종전 선언후 첫번째 행사에 대한 의견


북한과의 화합이나 새어나가는 우리세금 서민목줄조이는 대출규제완화와 금액에 더 신경써주세요

새어나가는 정부돈 서민대출에 규제와 금액 더풀어주세요


전 17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줘야되나 생각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않았는데 왜 사람으로 대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법의 심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사형선고나 똑같은 아픔을 준 사람인데 왜 고작 10년형 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판하는 법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아픈만큼 아파야된다고 감옥에 가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겠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기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는 걸어다니지 못 하게 하거나 특히 아동성범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아직 새싹처럼 피어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 술때문에 그놈에 술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아진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성범죄자들은 짐승보다 못 한 생물입니다. 왜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합니까? 자신의 의지를 세우고 절제할 수 있기때문에 짐승보다 낫다 합니다. 근데 성범죄자들은 그런 짐승보다 못 하는데 굳이 인권을 지켜줘야되나요.? 사람으로 바라봐주어야되는 부분인건가요? 동물들도 똥 오줌 가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형이 줄어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전 술을 마셨다고 해서 성범죄들 아니 모든 범죄자들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상태라고 형을 줄이는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을 부여하지말아주세요


휴게시간과 밥먹는 시간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합니다다.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휴게시간이고 식사시간에도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무조건 점심 휴게시간을 두고, 또 이마저 늘려서 월급을 깍는 저열한 행위의 사용자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야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밥을 주지 않거나 밥먹을 식당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는 월급외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해야합니다. 무조건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 시간 1시간, 이런식으로 있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또다른 적폐행위입니다.

일자리) 휴게시간과 식대문제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고3학생이고 집에서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 태어나서 학원을 한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성적은 4.5등급정도고요 수시가 왜 필요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의미도 없는 봉사활동이나 활동 없는 동아리에 들어 생기부 장수만 늘리라고 항상 말합니다. 수시는 너무 바보 같은 제도고 없어져야 합니다 정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를 없애주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사계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기후는 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무더운 여름과 강렬한 추위가 있는 겨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양 생태계 또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미 명태와 오징어들은 국내에서 잡기 힘듭니다. 해양 수위 증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극지방의 빙하들이 점점 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지대에 위치한 모든 섬나라들은 높아 지는 해양 수위에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기 오염: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아니지만 우리가 숨 쉴 깨끗한 공기가 모자르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할 문제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마음놓고 편하게 숨쉬기 힘들지경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모범을 보며 선진국으로 한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따라서 저는 승용차 요일제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잘 이행할 시에는 국가에서 사회적인 보상을 해주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월 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냉방, 난방 장치에 대해 출시할 때부터 법적으로 정해놓은 권장 온도를 넘기지 않도록 막아놓고 필요시에 즉, 한파나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떨어졌을 때, 권장 온도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물며 상가 건물에 대한 냉방, 난방 장치에 대해서도 전기세를 지구 온난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예방 캠페인


정작 귀중한 내용은 묻히고 장난성으로 청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분들 차단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장난으로 하는사람들 차단하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재판 결과에 따른 대법원의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정운영의 동반자" '양승태 대법원'이 은밀히 작성한 보고서 (오마이뉴스 2018.5.26.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8407


1. 인천광역시의 을왕리 해수욕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2. 하지만 이런 명성에 맞지 않게 해변가에 위치한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주차 공간 무단 점유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3. 을왕리 해수욕장 해변가의 주차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이 공간은 해변가에 위치한 상인들이 강제 점거하고 자신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쫒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게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바퀴 밑에 발이 끼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팔을 차량 본네트에 올리고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여 호객 행위를 합니다. 5. 관련 기사와 문제를 검색해보면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를 2009년 전부터 알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 구역 등의 문제로 주차장 증설이 지연되고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주차장 건립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을 상인들이 강제 점유, 협박하여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쫒아내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 누구나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상의 불만 글에서 인천시와 상인들의 유착 관계 여부를 의심하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6. 더구나 현재 을왕리 해수욕장의 해변가에 영업 중인 조개구이집 등 거의 대부분의 상가는 국가 소유지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점유 후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7. 법이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직한 시민이 바보가 됩니다. 8. 국가 소유지에서임대료, 권리금, 공유 주차 공간 무단 점거, 관광객 위협, 세금 납부 등 왜 그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9.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핑계를 10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변할 때 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상인들의 폭력적 호객 행위와 불법 영업을 단속해주십시오.


요즘 광주 폭행사건 등등 폭력사건은 도를 넘고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거 같아요.. 법의 잦대를 좀 올려야 이런일이 제발돼지 않으리라 봅니다..

폭력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아시는 분이 운전중에 앞차에서 피우선 담배를 끄지않고 버리는바람에 이것이 뒤로 날려 뒷차량에 붙어 불이 날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차량을 바로세워서 조치는 취하였지만 자칫 큰일날뻔했습니다. 또 한번은 길을 가다가 앞사람이 담배를 끄지 않고 , 바닥에 버리는 과정중에 재가 뒤에 따라온던 여학생 눈에 들어가서 한참 고생하였다는 얘기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담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자체를 못하게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정부차원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벌금을 최대한 올려서 차라리 이 수익으로 담배금연 캠페인으로 사용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디에서든 담배꽁초를 버리는행위 근절바랍니다 (운전중, 아파트 단지내외, 길, 공공장소등 모든곳에서는 담배를함부로 버리는사람에게 강력한 벌금을 바랍니다 예시: 20만원) 또한 운전법규위반도 현재의 2배에서3배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지킵니다 현재의 몇만원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환경정비부터 바꿔야 앞으로 더 큰 세상을 맞을수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고싶습니다. 꼭 해결바랍니다 강력히 원합니다.

벌금인상


국회. 국정감사를 보다보면 , 있지도 않은.허무맹랑한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 그저 한낮 온라인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 과 찌라시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왼쪽가슴에 무궁화 뱃지를 달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위를 할거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닐것이지 뭣하러 그 자리에 앉아 아까운 시간 버려가며 혈압 올려가며. 자기말이 무조건 맞다고 호통치고 있는지... 이러한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이 맞는지... 입법국회답게 사법고시를 보듯 한국사100점만점 통과자와 한국어시험 100점 시험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발의


부산에 살고 있는데 오늘만 기계음으로 여론조사 관련 전화 4번이나 받았네요 보이스피싱이랑 다를게 뭔가요? 중요한 일하고 있다가 급하게 뛰어가서 전화 받으면 계속 여론조사라고 기계음 나오는데 진짜 정신병 걸릴거 같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이건 뭐 전화선을 뽑아야 하나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집전화로 전화 받아서 투표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하루에 5~6나 전화질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참다참다가 청원 올립니다. 20만명까지 동의하는건 바라지도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것은 꽤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전화 막아주세요


배명진에 관한 조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 삭제되었네요. 왜 삭제하는건가요? 2018년 5월 22일 바로 며칠 전에 방송 된 MBC PD수첩 배명진 교수 편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배 교수의 분석의 상당수가 상식 이하의 수준이거나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은 배 교수가 검증 과정이 전혀 없다시피 한 유령 학회지 ‘GESTS’를 만들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 주는 ‘논문 장사’를 하며 해외 학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이야기도 포함하였습니다. 배 교수가 진정한 핚자이고 전문가라면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한 다수의 논문과 산업체에서 실용화한 기술이 실적으로 평가 받아야합니다. 세계적인 학자라면 nature, science, 아님 if 2.0 이상의 ieee journal에 제대로 된 full paper이 하나라도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는 이상한 학회를 만들어 거기에 짜깁기 논문 프로그램으로 만든 아무 논문이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배명진 교수가 성문분석에서 말하는 그 % 수치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인해 나오는지 불명확한데, 그런거 에 대한 것들을 입증이나 검증을 못하는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실력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연구자들, 교수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완구, 성완종 뇌물 사건 홍준표 재수사(특검포함)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와 썪어빠진 뇌물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돈 주고받고하면서 사이비 감정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짜고 치는 이런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요? 바로잡기에 늦은 일이여도 바로잡고 이런 일들을 조사하여질 때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고 깨끗해지는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명진 저게 사실이라면 심각한건데. 왜 올라오는 글들 지우는건가요??


학생 인성따지기 전에 그 인성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감사부터 해주세요 아직도 장난이라지만 학생 때리는 교사가 학생의 인성을 논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장난일지 몰라도 맞는 학생들은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교사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한다면 아주 기쁜 행복한 일이겠죠. 광화문 광장이 평화의 축배의 공연으로 물결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기다리면 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의 축배 공연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가수 조용필씨를 초대해 줘요.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직업에는 여러분류가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근로자가 있으며 모두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로 하는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우를 받지 못 하는 대다수의 직업종사자들은... 이 직업은... 이 쪽 계열은... 이라는 말을 하며 불합리한 일들이 합리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식업도 하나의 직종이며 계열이고 건축 또한 마찬가지이며 어떠한 직종도 누군가의 직업이며 직장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체.. 대다수의 식당 또한 포함이 되나 연차나 휴가 등에 관해서는 요식업은 그런것이 없다 서비스직은 그런것을 줄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요식업 들에서도 연차와 휴가 주5일의 제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은퇴후 식당 주방 등 많이들 지원하십니다. 합법적인 연차의 사용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 회사만 직장인가요? 왜 회사만 직장이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법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가 일하는 식당도 그 사람에겐 회사이고 누군가가 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며 누군가도 같은 근로자 로서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근로자가 평등하게


대통령님 전용기 사주세요

대통령 전용기 사주세요..


어제 오후 22:14분경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죽을꺼 같습니다 제 차량은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가 같이 꺼지는 시스템이라 제가 22:09분경 회를 사려고 길가에 잠시 주차를 하고 회를 받으러 간 사이에 흰색 포터 차량이 제 차량 운적석 뒷 쪽 타이어 부터 다 긁더니 앞에 차를 세우고는 차량 확인과 블랙 박스 저장되는지 확인 후 블랙박스가 안되는걸 보곤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범칙금 20만원에 벌점15점이라 사람들이 쉽게 생각 하고 도망가는거 같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고스란히 가해자들이 수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너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잠도 못잤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법을 강화해주세요

물피도주 처벌 강황 해주세요 ㅠㅠ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처음 장사를 하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아울러 권리금게약서를 작성하여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이 큰 경우에는 몇년치 수익에 해당하는데도 장사가 안될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손해본 경우에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게 된 경우에는 처음 지급했을 때보다 많이 받게 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하여 세금낸 경우는 거의 보지 못헸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세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처럼 권리금계약서도 전임차인이 신고하여 소득세를 내게하고 현임차인은 일정비율과 일정기간동안 권리금을 소득세신고시에 비용(감가상각방법)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권리금에 대해 보호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때에도 세무관청에 신고된 금액에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한 잔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게하고 그 이상금액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한다면 합리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임대인이나 전, 현 임차인, 세무관청 모두의 협력하에 권리금을 인정하게 되고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어 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는 권리금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이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제안된 것이기에 법인이나 다른 영업형태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아 본다면 더 좋겠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국회에 게시는 능력있고 힘있는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의 양성화와 임차인보호에 대해 제안합니다


사이비종교의 횡포가 나날이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저들은 기성 종교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구타, 강간등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찰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그러한 집단들을 탄압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법을 악용하는 마귀집단들을 탄압해주십시요!

사이비종교를 탄압해주세요!


지금 현직대통령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분명히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혹시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고 이용하는 건 아닌지?자한당 당직자들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검찰조사를 철저히 해서 밝혀야 합니다 .검찰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신나간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하겠습니다

현직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 철저한 검찰조사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법 제정에 관한 법안 제안 법안 제안자 소개 저희 팀은 강민혁(고려대 경영 12), 강준우(고려대 경영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입법 도우미’를 자처하며 일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저희는 일상 속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이슈 중, 최근 ‘최시원 사건’으로 화두가 된 반려동물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 년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28.8%에 달하는 등 그 수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교통운송이나 동행 관리 이외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공공장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출처:2017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1) 문제 현황 a.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 음식점 출입 규정 없어 혼란 (2016.4.26 파이낸셜뉴스) - 식품위생법 등에는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물 출입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중교통보다 위생 및 청결이 중요시 되는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업주의 재량으로 반려동물의 출입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b. “애완동물 데리고 오시면 안돼요” (2018.4.2 한국일보) - 제대로 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식당업주들의 입장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동반한 고객이 들어올 경우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고객을 다짜고짜 쫓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c. “식당에 강아지 데리고 오면 ‘진상?’”... 애견인이 억울한 이유 (2015.7.10 쿠키뉴스) - 반려동물을 주인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식당에서 밥 한끼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주 재량으로 출입이 가능함에도 다른 손님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십상입니다. 2) 법령 현황 a. 애완동물과 대중장소 출입 시 확인사항 i. 애완동물의 대중장소 입장 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려는 업소에 전화 문의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애완동물 출입에 관한 사항은 각 업소에서 임의로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등에서는 영업점 지침에 따라 애완동물의 마트 내 출입을 금하고, 입구 또는 고객센터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소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b. 단, 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예외적으로 어디든 출입 가능 i. 1. ii. 장애인복지법 제 89 조(과태료)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40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 만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미국의 경우 2017년 5월 뉴욕주에서 반려견의 식당 출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 그 외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기타 주에서도 출입을 가능케 하고 있음 i. 보건상의 이유로 목줄이 매여있는 반려견으로 식당 내부가 아닌 야외로 제한을 두고 있음 2. 개선방안 앞서 언급한 문제 현황과 법령 현황을 미루어 볼 때, 반려동물과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애완동물의 출입이 허용 가능/불가능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출입 허용 공공장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업주에 대한 잠재적인 보호를 꾀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입 허용 공공장소 및 출입 허용/불가 조건입니다. - 출입 허용 공공장소 o 마당이나 정원 등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을 포함한 곳 o 테라스, 루프탑(옥상공간) 등 건물 내 야외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 o 애완견 쉼터가 있는 곳 o 기타 일반 고객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분리 가능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 o 애견카페, 고양이카페 등 업주가 명시적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곳 - 출입 허용 조건 o 애완견의 경우 목줄 착용 o 배변봉투구비 o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 o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 - 출입 불가 조건 o 「동물보호법」제13조제2항,「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2조및별표3).에 명시된 견종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o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기대효과 앞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는 반려동물 주인의 입장과 업주 및 일반 고객의 입장,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입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 규격화된 법이 시행된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줄어들고 각 입장 별로 잠재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o 반려동물 주인 입장 §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 - 반려동물의 주인은 반려동물과 동행 시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치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법률이 정해진다면, 반려동물의 주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점을 출입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 정확한법규정을통해반려동물과동행시스트레스감소 § 보살핌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불확실성 감소 - 아직 어리거나, 주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경우 위에서 정해진 출입 허용 음식점 및 카페에 출입을 하면 주인과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o 업주/일반인 입장 § 음식이나 음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 확보 § 업주의 경우, 동물을 싫어하는 고객들을 제대로 확보 가능 - 동물을 싫어하는 고객들은 반려동물이 해당 음식점에 있으면,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 제정으로 인해 고객들을 잃지 않고 제대로 확보할 것입니다. § 일반인의 경우,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에서 쾌적함 유지 o 사회 전체적인 입장 § 업주와 반려동물 주인, 일반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 관계 형성 가능 § 반려동물의 배변 비용 및 음식점 주인의 처리 비용 감소를 통한 총 사회적 비용 감소 - 이전에는 반려동물을 규정하는 법이 따로 없어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배변을 함부로 하거나, 음식점 주인이 이를 치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낭비되는 비용이 없이 총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법 제정에 관한 법안 제안


(생물)유통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유통자체가 미수금 없이는 운영할 수 없게끔 되있어서 항상 어느정도의 미수금을 감안하고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갑을관계가 너무 뚜렸하게 잡혀있어서 늦게납품하게되는경우나 생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들시엔 항상 미수금 안준다는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영업뛸때 굽신거려야하고 미수는 미수금대로 발생이되고있고 심지어 납품을 다 끝난후에에도 굽신거리며 제 돈을 받아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은 완납하지않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럴경우 법원을 가봐야 돈 백원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법원에 신고를 해도 미수금이 얼마이든 월 천원씩만 갚아도 갚을의사가 있다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4천만원이란 금액이 미수로 잡힌 거래처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싸게달라고 그렇게 안하면 미수금 전액을 줄 생각이 없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안주고 도망가버리거나 끌기 시작하면 원자제 업체에게 물건또한 받지못하고 결국 대출받으며 매꿔 장사하고 저는 대출이자만 갚기 바쁩니다.. 받아야 될 돈을 받지못하고, 납품 받은 물건을 다 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으면서 빌어서 받아야만 하고, 도망간사람 끝까지 찾아봐야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부분에 있어서 징역을 받게끔 하든 돈을 받을수 있게끔 하든 도움을 간절히 청해봅니다.

(한번씩만읽어주세요) 거래처 미수금 문제입니다


현재 청와대에는 실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작성되어진 청원 게시글이 아닌 예시 사례처럼 의도성이 없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가짜'청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를 사용하고 국가에 관심이 많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원글이 대통령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는 베스트 청원을 만들고자 하는 대략 50~100여만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글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청원 추천순에 1~2페이지에 떠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위해서는 단시간에 최소한 1~2만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즉,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문제이고, 신문에 top면에 brief하게 뜰 소재나 뉴스로 다룰법한 소재가 아닌 이상 청원에서 답변이 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과 관련없는 '카x우x 방출' , '심심풀이 끝말xx' 등등의 관련 되지 않는 청원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어 관련된 청원만 게시글에 올려지도록 시스템의 개편을 요합니다.

청와대의 청원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구미 금오산 주위가 불법개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쿡앤메이레스토랑 남통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 금오산주위에 불법개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싸움, 자기땅도 아닌데 거길 지나가는 것조차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걸어가는데 "거기가지마라"하는 류입니다. 불법개간으로 인해 동물학살도 함께 벌어지고 있구요. 구미 금오산 그리고 산이라면 모두 테두리에 불법개간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산맥이 내려오는 산맥주위는 동물들이 내려온김에 죽는 일, 그 산테두리에 살고 있는 동물들, 모두 죽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밖도 관리가 되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라고 이렇게 방치하셔서는 안되죠. 구미시청, 경찰쪽에서는 쉬어야 하는데, 건딜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에는 이런 북한스러운 일들이 계속될겁니다.

구미 금오산 주위 불법개간 제재요청.


- 아직도 이탈리아에서 성폭행 성 범죄들이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 확인 하던가 - - 이런 국가에 더이상 여행 국가로 국민들 보낼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성범죄 법 질서 해결까지는 - 이탈리아 여행금지 국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 당연히 할수가 있는걸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이탈리아 국가성 국민성- 법 질서성 - 매우 실망- !

*** 이탈리아  성범죄에 여행금지 국가로 설정 필요 ! -


정말 이지... 이상하리 만큼 이번 대통령은 지지도에 집착한다. 가만보니 ... 무슨 주식 주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그렇다. 마치 자신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연예인의 대외적인 활동이랄까? .... 그동안 참 의문이었다.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국민의 시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외적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놓고 생각해보니 뭔가 들어 맞는거 같다. 헌데 오로지 주가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자신이 맡은 본연의 일을 잘 할수 있을까?

지지도에 집착... 문재인 테마주라도 팔았소???


저는 고등학교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발병한 틱장애..틱장애가 1년이상 되면 뚜렛병으로 칭한다고 하니 현재는 뚜렛병이라고 해야하겠네요 틱이 생긴 아이들은 이상한 소리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되는데 가볍게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부터 시작해 심할경우 욕설등 이상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더 심한경우 주먹으로 벽을 친다거나 몸을 껑충 튕겨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의 경우 가장 심한 경우에 속합니다... 입으로는 계속 '익!익!' 소리를 내고 주먹과 발을 계속 벽에 칩니다.주체할 수 없을때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이나 다리를 때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몸에 상처가 늘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을 의식해 절제하려 노력하기에 일반인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낮동안 참았던 스트레스로 인해 잠들기 전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틱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스트레스를 감당해야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극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예전 방송에서 틱장애 환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틱장애는 완치가 되지 않고, 그렇다하여 케어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정신적인 질병에 해당되어 보험혜택이 전혀 되지않고 특히 한의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 많게는 한달에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든 적도 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정신병을 감당해야하는 아들 스스로가 가장 힘들겠죠.....언젠가는 그 어린나이에 살기싫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치료가 쉽지않고 긴 치료기간을 감당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확실한 전문기간을 찾는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평생을 살아야하고 아이의 미래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아들 역시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희망을 가졌으나 긴 치료기간에도 좋아지지 않았고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생활이 힘들어지자 병원에 다니는것을 거부하였고, 그 상태로 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까지 겹쳐 더없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틱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미래가 희망적이길 바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은 그림을 잘 그렸고 미고에 가려고 했었지만 틱치료로 인해 그 꿈을 접어야했고, 요즘은 노래하기를 좋아해 밴드부에서 열심히 노래하며 밝게 생활하고 있는 정말 한없이 밝은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틱을 계속 하고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하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문대통령님,틱장애를 아시나요?


요즘 성차별이 많이 발생되고 성차별 시위도 늘고있습니다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같은 의무 같은권리 4대의무를 동등하게 실천하도록 개정해주시고 그에따른 권리도 성차별없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에 취직도 성차별없이 할당제도없이 당당히 적정스팩 또는 적정기준을 남녀구분없이 실행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경찰/군인/소방관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경우는 특히 성차별없이 같은기준 같은 통과점을 책정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남군 부사관 지원시 1분에 71개의 팔굽혀펴기를 해야하는대 여군은 35개입니다 남녀가아닌 군인을 뽑는건대 체력검정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할당제도 여성차별입니다. 여자라고 쉽게가고 남자라서 스팩쌓아가는건 성차별이지 성평등을 위한 밑거름이 아님니다 여성이 장애인도 아닌대 장애인과 같은 할당제는 여성을 장애인과 동급으로 보는것입니다.

남녀평등실천


연예인 수지는 공인으로써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이라는 자리에서의 말은 천금과도 같이 무거운데 이번에 수지의 sns로 효과가 극대화 되어 사건이 더 유명해지고 무고인 피해자의 피해는 극대화된 효과와 비례되어 피해또한 극대화됐습니다. 연예인들은 언제부턴가 sns를 통해 지지한다느니 편가르기 한다느니 인지도를 무기로 피해자를 두번죽이고 문제시 사과하면 해결된다고 간단히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 예로 '최시원 개 사건'을 편든 한고은이 그 예입니다. 결국은 한고은은 대국민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연예인의 영향력이 정치적 입장표명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됄수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연예인 생명에 지장을 받을수 있으면서 일반인에 영향력 끼치는건 또 하나의 사회적 위치에서 나오누 갑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갈수도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수치 처벌에 관한


지금 언론을 통해 삼성의 만행을 보고도 이놈을 집행유예가 합당할까!!! 정형식 판사 새끼 국보법으로 처벌하라!!! 나는 손사장이 미투에 정신 팔려 있을때도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 때도 !!! 삼성 이재용처벌이 가장 중요한 촛불 정신이고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 핵문제 외교 적당히 하세요!! 화욜 새벽에 트럼프 새끼 말도 안통하는 손님 옆에 두고 30분 동안 지랄하는것 보니까 !!속에 천불 나!!! 북한 하고 협의 하고 딴소리할놈!!! 손님이 집에 가는길에 취소!! 김정은 기자단 뭐 다 알지만 남한 개무시!!! 고로 우리가 할수없는!! 을 중 을 인 것을확인!!! 김정은 끌어안고 해봤자 잘못하면 정치적 독박!!! 재벌! 적패청산 이명박 재산 환수 이런데 집중합시다!!!

적패청산의 진정성은 이재용처벌 부터다!!!


TV 또는 지면의 기사를 보다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카더라 하는 식의 주장과 주관이 반영된 역사의식으로 서로를 헐뜯으며 무조건 상대당의 역사의식은 잘못된것이고 우리가 맞다 라고 하는데 선조들의 피로지켜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도대체 뭐가 진실 입니까? 자녀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역사와 관련된 설전을 보다보면 얼굴이 뜨거워 집니다 한국사 시험의 정답과 상반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 지도층이되어 욕설과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를 통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는 학력과 스팩보다는 인성을 갖춘 객관적인 역사의식 의원을 뽑도록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전체 한국사 및 한국어 시험 청원합니다


네이버밴드로 영업홍보차원에서 글을올리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홍보글을 올리면 신고를당해 영구정지를 먹이고 불법사행성글 유흥관련글은 내리지않더군요 아무래도 암묵적인 돈거래를통한 홍보같은데 하는짓이 너무지저분해서 신고합니다! 부당한 네이버밴드 적극조사가 필요합니다!

적폐적인 네이버밴드 신고합니다!


싸움에서 이길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함니다. 북한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쉬운게 분명 있슴니다. 그렇치 않코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입니다. 청화대는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함니다. 북한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알고 대응을해야할것인니다. 잘 아시고 일들 하시는겁니까? 나중에 책임못질 큰코 다치지 않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기를 바람니다.

뭔가 분명히 있슴니다.북한.속지마시길 부탁드림니다.


서산 가야산에 30년 넘게 다니고 있읍니다 용현계곡에서 해미나 덕산으로 넘어가는 임도와 등산로가 자연스레 있었읍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산림청에서 용현자연휴양림을 만들면서 길에 시멘트 포장을 하더니 바리케이트로 막고 입장료 명목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에까지 사실상 통행세를 강요하고 있읍니다 휴양림을 통과하는 구간은 500mm가 채 안되는데 휴양림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길을 이용했고 휴양림을 이용하러 온것이 아니라 산에 간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며 돈을 내기전에는 못지나간다며 욕설에 길을 막아서는 경우도 당했읍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 및 통행의 자유가 있고 형법에 길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산림청은 무슨 무슨 근거로 기존에 다중이 이용하던 길을 바리케이트로 길을 막았나요? 휴양림 이용자를 위해서라면 바리케이트를 칠것이 아니라 직원이 휴양림 방문자를 선별하여 입장료를 받고 단지 통행하는 등산객 등에게는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현 휴양림에서는 누가봐도 등산객인데 산림청 법률이 그렇다며 자기들은 모르니 위에 물어봐라 입장료는 내고 지나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읍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아닌가요?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용현휴양림을 비롯해 여름에 휴양림 시설 내 계곡에 입수한 사진은 차고 넘칩니다 보호하고 단속해야 할 기관이 휴양림을 만들어 수익사업에 눈 먼것이 아닌가요? 용현 자연휴양림의 통행세 징수는 불법입니다 바리케이트로 길 막지 마시고 입장료는 휴양림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받아야 합니다

산림청 산하 용현자연휴양림 통행세 징수를 막아 주세요


이름은 공개하기 그렇지만 어떤 유튜버가 있지도 않은 내용 유포해서 겁주고있는데 주시청자가 아동입니다.아동이 씨잘대기없는것에 겁먹지 않는 나라 꼭 만들기 위하여 동의해주세요!

(주시청자는 아동)무서운 영상 지어내서 제작하는 유튜버 제제


척추분리증환자 공익으로가게해주세요.

척추분리증환자공익으로가게해주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검토하기 위해 생활 정보지에 있는 주택 매물을 검색하다가 그 곳에 게시되어 있는 분양권 전매 물건에 대해 문의해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34평 아파트에 붙어 있는 프리미엄이 7천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2억 5천여 만 원인데 분양가의 28%나 되는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권에 위치한 인구 30만의 작은 소도시인데 몇 년 전부터 신축 아파트가 줄 이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엄청난 금액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타 지역의 투기세력과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 3천만 원부터 7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집이 필요한 이 도시의 주민들은 청약 추첨에서 당첨 되지 않으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주고 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투기꾼들 때문에 또 한번 더 속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순천시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승 추이 : 400만원대(‘06) → 900만원대(’18))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최근 2개월 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순천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투기 현상이 잦아 들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아파트 전매제한 실시)하여 공유경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김정으니의 위기때마다 나타나서 구해주는 영원한 구원투수가 우리 이니 인가요? 왜 그러는거죠? 아리송합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문제인씨는 김정은의 소방수인가?


저희 집은 강원도 춘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 지역입니다!아버님은 7년전 의문사로 경찰, 헬기 다 동원되서 춘천댐호에서 발견되셨구요!얼음판에 모자를 보고 발견하셨다더군요!저는 택시로 내려가는중이었구요!친인척들의 반대에도 불구 부검결과 아무흔적없이 자살로 판명되셨습니다! 그당시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에 바쁘고 오빠도 신경을 못쓴상태였구요! 누구한테 모진소리못하고 순박하신 부모님들이세요! 원주 한국전력공사 4~50대로 보이는 여직원분이 매주 찾아와 결국은 송전탑을 산에서 집바로옆 100m까지 줄여놨더군요~!!보상은 일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평당 땅값은 말도 안되게 평가절하된 상태가 되었고 아버님은 다음해 1월 제가고등학교때 신던 나이키 신발을 신은채 얼음을 깨고 발견되셨어요!반영구적인 송전탑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동네가 전부라 알고 사신분이시고 친할머니가 군복을 꿰메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일궈온땅을 불효라생각하시고 자책감에 돌아가신느낌이 큽니다!부디 먼저가신 분의 무지함을 탓하기보다 그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춘천송전탑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민들이 정치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지방선거에서 56.4%의 선거율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 저희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의견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전문 선생님들을 학교에 파견해서 국민들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윤리 교육을 시켜 자신들을 믿고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감사함과 책임감을 알려 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자신이 맏은 바를 성실이 이행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신들이 뽑은 대표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대표가 당선되었을때는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17년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해서 일어난 촛불집회나, 처음으로 있었던 탄핵까지 저희가 살아오면서 정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주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국민분열 시키고 있습니다.

남남갈등!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춘천송전탑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북한은 현실 적으로 우리의 적인데 어떻게 적을 우방 보다 더 우선 시 하여 미북 이라고 할것을 북미 라고 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섭 섭 할 것이며 또 남한을믿을 수 있다고 생각 하겠읍니다 남한에 간첩들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안잡고 뭐 하는지 모르 겠네요 간첩좀 잡읍시다

북미라고 하지  말고  미북  이라고  해야지요


요즘 화제가 되는 안우진이 지금 1군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후배들을 폭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1군경기에 나오며 야구로 사과하겠답니다.... 참 어이가없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떳떳하게 프로에서 활동할수 있다니요... 청와대 여러분 지금 저가 쓰는거는 웃고 넘어갈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격으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를 징계로 50경기 출장금지가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거줘 정말정말 이 글을 보고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폭력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프로에서 뛰고있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더 심화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발제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청화대 분들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안우진 영구제명 해주십시오.


초, 중, 고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저는 중학교2학년 아주아주 평범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여권과 남권을 동등하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페미니즘은 모든 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지 절대 여성우월주의를 바라는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페미니스트는 여혐을 혐오하는것이지 남성을 혐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우리사회에서 정말 여혐이 깃들지 않은곳이없고, 성차별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모든것에 뿌리를 두고있고, 이말은 즉슨 우리가 그만큼이나 성차별이나 여혐에 익숙해져 있고, 익숙한 채로 살아왔다는 반응이 되기도 하다는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를 위해 페미니즘교육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여 성차별과 여혐이 사라진다면 어떤일이 생길까요? 절대로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남성이 득을본다는것이 아닌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인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하고 남자는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있다.' 이것인데 여성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남성에게 경제적 부담이 내려가게 되는거고 여성도 집안에서 살림만 해야되는 그런 현상도 줄게되는것입니다. 그럼 서로서로에게 좋은 영향은 미치는것이잖아요 !! 저희 여성들이 언제까지 불안해하며 공중화장실을 사용해야하고, 언제까지 지하철 아저씨들을 조심해야하며, 강간, 성히롱,살인,협박, 데이트폭력 등 을 조심하라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하며 조심해야될까요?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것이 아닌 우리의 나라를 위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페미니즘 교육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페미니즘 공부를 한지 얼마 안됬고 하고 있는중이라 부족한점과 이상한말이 많을껀데 그런것들 그냥 눈감아주세요 !! ☺ 저는 유튜버 에바님의 페미니즘영상을 보고 페미니즘에 관심이 생겼으며 비슷한말이 많이 나옴니다. 에바님 사랑해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


현재 국내에 건설중인 핵 발전소를 포함한 핵 발전소가 30곳이 있습니다. 핵 발전소가 국내 전기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국민 대부분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핵 발전소를 줄이지않고 더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안전 을 위해 핵 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지 말것을 청원합니다.

국내 핵 발전소의 개수를 줄여야 합니다.


요즘 같이 현질유도가 심한, 유령회원, 오토가 많은 어플들 보단 나라에서 본인 인증 된 검증된 소개팅 어플 하나 쯤은 괜찮지 않나요? 과금도 줄여서 남녀 참여도 높이고, 광고성 글도 없애고 여러모로 좋을 듯한데...

국가단위의 소개팅 어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들어 길거리 이동하며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이에 좀 강력한 제재 및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지역 구역마다 수시 감찰원 배치, 혹은 담배 지정 구역 좀 넓혀주세요. 이에 강경 대응으로 길거리 이동하며 흡연 적발시 벌금 부과 등등, 관련 홍보에 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해보입니다) 담배 피는게 뭐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 째려보기라도 하면 본인은 당당하다는 듯이 더 날선 행동으로 주시하는 것 조차 어이없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미세먼지등 안좋은 환경으로 예민해져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담배까지 맞닥뜨리면 정말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한쪽 공간에서 담배를 피는 것 정도는 괜찮은듯 하나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담뱃재 버리고 다 피운 담배꽁초 조차 길거리에 아무렇게 버리고 다니는 모습들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흡연자, 비흡연자를 나눌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환경, 자라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데서나 예의없이 흡연하고 다니시는 분들 좀 제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담배 피시는 분들 강경방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수준의 wifi통신망으로 전세계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발달로 삶이 편리해진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아부터 노인까지 스마트폰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겉잡을수 없이 커져만 가는데‥ 대책은 없는것 같습니다. 일개 가정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로잡을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은 당싸움 그만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대통령께서 우리국민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큰 업적을 하고 계신건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도 들여다봐 주세요 ㅜㅜ 삼성 엘지 뿐아니라 수입산 애플 스마트폰까지 기기구입비와 통신비 부담은 물론 유아 초등생 중고등생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파악해주세요 요즘 불거진 성폭력도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영상으로 인한 자제능력 상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 가입연령을 제한 시간제한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익광고도 필요합니다 가족갸의 대화는 더욱 단절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해 여기 글을 남깁니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안우진 그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들의 후배를 폭행하고 지금은 프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프로에서 봐야되는것이 너무 싫고 지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폭행범들이 프로에 나오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안우진 퇴츨에 힘을 써주십시오.

안우진 영구퇴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고 남녀의 인권을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여성가족부를 믿으시면 안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관계를 가졌다가 여자가 저사람이 강간했다고 하면 무조건 여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예산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즉 국민의 세금으로 인권은 똑바로 평등하게 하지않고 회식하는데 예산을 쓰고 법은 여자의 형량을 줄이다던지 하고 남성배려칸은 생각도 하지않고 하지만 여성의 인권만 보호해서 여성우월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성우월주의 대한민국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예비군들의 훈련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거지만 예비군들의 훈련비는 인상 바랍니다 예비군을 가서 받는게 예비군을 가게 되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습니다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인상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집단폭행을 당한 저의 아버지 사건을 아들인제가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 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정읍시 태인면 소재 시골마을 산속에서 6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입니다. 무더운여름 40여분동안 가해자 6명으로부터 결박을 당했으며 그중엔 삽과.괭이를든 사람도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감금과.폭언.집단폭행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아버지께선 어께에 타박상과. 전치3주의 진단과치료를 받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중후군. 그리고 이명까지 발생하여 1년이 다 돼어가는 지금까지 고통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올해 저의 아버지께선 78세 이십니다. 농사꾼으로태어나 좋은세상한번 못살아보시고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가 77세에 나이에 저런봉변을 당한 아버지를 보면 저의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보다 더더욱 저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억울하게 하는것은 정읍경찰의 사건조사과정과 처분내용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선 이사건으로 3번의 경찰조사와.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조사. 총5회에 조사를 받았 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조사를 받아야하며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모두 밝혀내고 증명해야 돼는일이 참 힘들었 습니다. 현재 이사건은 1명은 특수협박. 5명은 불기소(혐의없음) 으로 정읍 지검에 송치 돼었습니다. 6명 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3주의 진단과치료. 거짓말탐지기 진실. 그리고 증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은 혐의가 없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온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수사과정에 있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묻히지않고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에 온정성을 쏟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남북관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민생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사건을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고 . 피해자가 억울하지않고. 두번울지않게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정읍 70대노인 집단폭행. 신뢰할수 없는 정읍경찰


현재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과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자기당의 정책과 안맞으면 부결시켜버린다던가 모든것이 당리당략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선의원들도 처음에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기세좋게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어느당엔가 입당하는 순간 없었던일로 되버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유럽의 핀란드나 스웨덴등은 국회의원이 자원봉사성격을 띄며 국민들을 위해 보좌관도 없이 발로 뛰며 노력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국회를 없애고 훌륭한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의 지지 리플을 통해 입안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위해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않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훌륭한 제도는 과감히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OECD국가중 최악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할때 정말 가장 필요한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 눈치를 보지않는 진정으로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살길이 없을것입니다.

당리당략하는 국회의원제도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 정치인 국민 청원제도를 만듭시다.


지금까지 여가부 장관들 양성평등 정책 펼친다면서 다 돈쳐먹고 여자편만 들고 페미니스트인척 하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시는 분 이신것 같습니다. 제발 이때까지 여가부 장관들 다 비리조사 후 처벌하고 여가부 장관을 김미경 강사님으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메갈,꼴페미들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이 장관 되시면 양성평등부로 이름 바꿉시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김미경 강사님으로 합시다.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부로 이름 바꿉시다


저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입니다. 올해 1월에 저는 가상화폐 거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청소년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까지 가상화폐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경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한다는 것이 왜 나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 제한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중3 남자입니다 요즘 평일에도 학원,학교가기힘든데 부모님이 주말까지 학원을보내세요.. 토요일은 그렇다치고 일요일만이라도 학원(과외포함) 금지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일요일이라도 학원 금지령을 내려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일이나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청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원을 보면 눈쌀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꾸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장난스러운 청원요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 해결에 혼신에 힘을 다하는 대통령님을 쑈한다고 지껄이고 북미 회담이 잘되야 남북평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도 위장 평화쑈니 김정은위원장이 곤경에 빠진 문대통령님을 구해 줬다는니 대통령을 폄하하는 기자회견을 한 자한당 대표을 국민에 힘으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인격과 품성 나라와 국민을 위한 언행이 아니고 오로지 극우와 수구보수세력을 귀합하려는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는 홍은 국민에 정신 감정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안되는 자입니다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홍준표을 국외추방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자주포 사고로 화상을 입었으면 국가가 병원비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 배우의 꿈도 깨지고 사느냐 마느냐인데 나라에서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 훈련받다가 사고당함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입맛에 맞게 "판결거래"해 주느라 막상 재판 당사자들 인권은 쓰레기통에 쳐박았는데 이게 무죄라니요? 가증스럽고 극악무도한 범죄 아닌가요? 악명 높았던 나치판사 롤란트 프라이슬러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짓밟은 헌정이래 최악의 사법농단이 아닙니까? 대법원은 최종심이고 이들의 판결은 돌이킬수 없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이런 거래를 자행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들에게 직권남용 뿐 아니라 뇌물죄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들이 재판 당사자들 인권은 쳐박아가며 청와대가 원하는 윈윈판결 내려주면서 이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해주기 등 청와대로부터 받은 각종 인사특혜는 엄연한 뇌물로 봐야 합니다. 또 이들이 내린 모든 판결은 모조리 최종심 효력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거래에 희생되어 피눈물 흘리고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양승태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종범 수첩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들, 또 양승태가 밀어준 행정처 출신들 등도 모조리 특검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게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뤄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대법관 전원은 이것을 부인했고 셀프조사로 감쌌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해서 거대한 부정을 도려내지 못하면 그 부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양승태는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반려견 입양의 절차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로, 반려견 문화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 반려견 입양을 위해선는 반려인이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 '반려견 입양 자격'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 반려견들이 주인을 잃어 고통에 희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반려견 입양 절차 강화


우리와 미국이 선제공격하여 북진통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중국이 대 한반도 무력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둘다 약 50년은 더 존재하도록 해야한다.

종전선언을 해도 판문점과 미군은 존속되어야!


제가 글을 쓴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 . . 다들 자극적이고 매우 흥미진진하고 폭력적인 내용에만 관심을 쏟고 그거에 혈안이 되어서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그것보단 더욱 심히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해결법이죠. 다들 미세'먼지'라는 단어로 자각을 못하고 옷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로 착가하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상 매우 얇고 가벼운 금속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녀평등 그 이전에.저희가 살아야지 남녀평등을 만들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거 거진 90%가 죽고나서 평등해지면 무엇을 합니까 그후에도 해결법은 못찾고 남은 10%에서 90%가 죽고 또 남은 인구수에서 90%가 죽는 상황인데도 다들 다른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안달이나있습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저는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봐야합니다 더욱 심한것은 지금 현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기준은 PM2.5 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작은 미세먼지가 발견되었고 이 먼지 아니 이 매우 작은 금속들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면 미세먼지라 할것이 아니라 미세금속이라 명칭을 바꾸고 더욱 관리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면 물론 세금이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루에 쓰는 천원 또는 이천원(마스크값) 약 한달이면 6만원 또 공기청청기에 쓰는돈을 이 돈들이 전국민이.사용한다 하면 그건 꽤나 큰금액일것입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마스크를 쓰는게 아닌 그금액을 세금을 낸다던지 아니면 그런물품은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관리를 하여 모은돈으로 이 금속들을 없애는게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금속이라 하면 다들 공감이 안가실것같아 이 금속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일상시에 먹는 금속인 나트륨 칼륨 철등이 아닌 핵원자로에 사용되는 금속을 마시는 것입니다 다들 좀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발 어그로인 제목이지만 그렇다고 불편하게 보실것이 아니라 진정성있게 한번만이라도 봐주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이 받고있는데 왜 투표는 교육이 모두끝난 성인들이 왜 투표를 합니까? 교육감은 아직 까지도 교육을 받고있는 초,중,고등학교들 에게도 투표권을 주던지 초등학생 중학생 어리다 싶으면 고등학생이라도 투표 하게 해주세요 교육감을 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닌 교육을 받지 안는 사람들이 교육 감 투표를 하는 것은 불공평 합니다.

교육감 투표


미세먼지 해결하겠다고 말로만 떠벌리고 맨날 변명만 해대는데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북한타령하는거 지겹고요 관심도 없거든요. 미세먼지나 해결하세요.

북한타령 작작하고 미세먼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공산주의 정권도 아니고 제가 네이버를 오래 이용해왔는데 제가 쓴 정부를 비판하는 베스트 댓글이 댓글조작으로 인해 묻히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댓글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70%이상이라는 말도안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지지율을 보이는 등 언론과 정권이 일치하는 현상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정권은 당장 여론조작을 멈춰주세요

여론조작을 멈춰주세요


이럴때 어떻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요.저는 10년째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8년동안 1심과 2심 선고를 받고 원고측의 상고로 대법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8년동안 말도 안되는 거짓과 조작으로 소송을 이끌어온 원고측이 소송에 지자 우리나라 5대 로펌사 대법관출신 변호인을 높은 수임료로 선임하여 그 결과 진실이 이긴다는 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은 1년을 끌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을 무시하고 원고들 측 편을 들어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8년동안 1.2심에서 모두 다룬 부분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생전 쓰신 돈에 대해 피고가 모두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정상인인 부모님이 쓰신 돈을 소송을 대비해 자식이 따라다니며 영수증을 모아두고 일일이 사용처를 알아둬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고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피고인은 원심으로 돌아온 이 소송건에 대해 끝까지 사법부의 신뢰를 가지고 소송에 다시 임했습니다. 1년5개월 동안 열심히 부모님이 쓰신 돈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했습니다. 세금이나 병원비등 간혹 영수증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영수증이 없는 것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등 가사도우미 월급이나 약값. 영수증이 없는 소소한 세금 등등 그러나 파기환송 되어온 원심은 8년동안 재판부가 인정해 온 것을 모두 뒤집고 살아생전 부모님이 쓰신 돈에 대해 영수증이 있는 큰돈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영수증이 없는 것과 하물며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까지 증거없다고 한푼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모두 쓴 것으로 간주하여 유류분 선고를 했습니다. 아예 원고측을 위한 재판부였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저희가족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강제경매처지에 놓이게 되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일터를 잃게 되었고 현금 또한 원고들한테 11억을 주지않으면 주는 날까지 20%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사채업도 20%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가족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게 대법관 전관예우 때문입니다. 돈없으면 대법관출신 변호사도 살 수 없고 그러면 억울하게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다시 상고를 해도 파기환송되어 판결받은 건은 100%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동료였던 원고측 변호인인 대법관체면을 생각해 피고의 억울함 같은것은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원고측 대형 로펌사 대법관 출신 변호인은 현재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사법개혁위원회 발전위원장입니다. 전관예우의 부당성을 개선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수장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격이 아닙니까? 과연 사법 개혁의 의지가 있으신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8년동안 1.2심 판사님들이 한 재판은 뭡니까? 도와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어디에 이 억울함을 얘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요. 어린 자식들을 보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죽고 싶은 맘밖에 없으며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면 힘없는 저로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시는 대통령님 제발 살려 주십시요. 지금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하여 힘없고 억울한 저희를 살려주십시요.

대통령님! 살려주셔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셔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세요 이건 법이 정말 잘못 되지 않았나요? 좋았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남자만 성범죄자가 되는 이런 법은 정말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래 사건 간략 내용 = 전남친이랑 키스할때는가만히 어깨를 토닥거리는듯 달래줄정도였고 저항도 없었는데 현 남친이랑 전 남친이랑 우연히 만나서 싸우고 현 남친이 전남친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현남친이랑 합의해줄것을 요구했다가 전남친이 합의를 거부하니깐 며칠뒤에 전남친을 성추행으로 고소함 ...... 신문 기사 그대로 복사 했습니다 읽어 보세요 여자가 2016년 8월, 배모(40)씨는 2주 전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 30대 A씨를 만나 술자리를 함께 했다. 그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부산 연제구의 빌라 주차장과 승강기에서 A씨를 끌어당겨 안고 키스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저항 없이 배씨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조사됐다. 문제는 그 뒤 터졌다. A씨의 새로운 남자친구 이모씨가 A씨를 만나러 찾아왔다가 배씨를 보게 됐고, 시비 끝에 이씨가 배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A씨는 배씨에게 이씨와 합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나흘 뒤 자신과 포옹하고 키스한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급심은 전 남자친구 배씨의 키스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합의를 하지 않자 고소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키스 행위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조문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하는데, 최근 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미처 항거할 새도 없이 이뤄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기습행위 자체에 폭행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4년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 대부분 모든 의료기관들이 평가 시행 날짜에 임박하여 지침 기준에 들기 위해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고, 사실은 아닌데 늘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었다고 감염관리나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잘 알고 있으라며,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대답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간호사 경력 15년이 넘는 동안 여러번의 인증평가를 받았지만, 늘 간호사들에게만 인증평가의 부담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거나 하면 간호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준비과정에서 관리자는 간호사들에게 막말과 태움으로 인증평가 때문에 사직을 생각할 정도며, 당연하게 시간외 근무를 강요한다. 모든 항목에서 간호사가 준비하고 간호사만 평가 받는 의료기관 간호사 인증평가라는 느낌과 행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어차피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러한 평가가 어떤 의미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태는 어찌보면 모든 의료기관의 실태를 대표하는 운이 없이 걸린 사건인 것이다. 분명 의료기관에는 의료인 즉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등 많은 직종이 있지만, 간호사외 다른 직종들은 감염관리나 환자 안전에 대한 여러 항목들에 대해 알지 못해도 질책을 받은 일도 없이 오직 간호직종만 몇십장씩 되는 인증 지침을 암기라고 시험보고 해야 하는지 부당한 현실이다. 또한 평상시 감염이나 안전에 대한 보호구나 장치, 시설등에 대해 비용절감을 위해 약식으로 하거나 없는 대로 일하게 하거나,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다가 인증평가 기간에 평가 받기 위한 평가용 물품들을 지원 후 다시 수거하고, 안전 절차도 인증기간에는 절차대로 어색하게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누군가 보지 않으면 어찌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안타깝지만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많이들 강요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인증평가는 이제 그만 해야 된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은 뺏지 속에 그냥 적힌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 간호인력을 늘려라라고 정책적인 발언도 그냥 말뿐이며, 태움을 비난하고 근절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간호사를 이끄는 관리자들이 그 태움에 선봉에 있다고 본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실태


북미회담 자체도 난관이 많지만, 각자 정치적 내부 사정 등으로 성과를 도출 한다 해도, 실행 과정이 험난할 겁니다. 당장 체제 위협으로 감각할 핵사찰 등.. 한반도는 다자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인 위치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지정학 상 정치적 완충..경제적 허브 입니다. 우여곡절끝에 비핵화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성공한다 해도, 다음은 경제전 인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게 국가간..특히 경제와 얽히면 인류사내내 피바람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북중 회담 후 북의 급변..경제전의 양상이 될때 어떤식으로 표출될지..일본은 재기가 절실한 경제강국 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미 계획이 많습니다. 허브는 개방과 유연성이 핵이죠. 제안1. 허브로써 한반도 특수 상황을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연구하시면서 대처하셨음 합니다. 특히 북 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개방과 유연성은 현 체제와 대립 개념이고, 그렇다고 당장 체제 붕괴는 여러모로 무리라..순항을 위한 연구가 특히 필요할..어련히 준비들 잘 할텐데 노파심에..ㅡ 제안2. 허브는 주변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해선 않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육로의 가치, 정서적으로는 문화적 가치가 절대적이던 미개시대 개념으로 대처하면, 고도문명하에서는 변방으로 추락하겠죠. 따라서, 패싱.운전대 운운하며 한가한 골목대장 놀이할때가 아니라, 무지한 정적의 조롱은 시셈이려니 무시하시고, 다자를 염두에 둔 평화협정도 차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종전선언 및 다자간 평화협정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오늘저는 카카오톡 뉴스에서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필리핀에 경찰차량 무상전수 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상전수? 우리나라에 경찰차량이 그렇게 필리핀에 무상전수 까지 해줄정도로 남아도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좋은의미로 무상전수를 한것으로 보이지만 필리핀에 무상전수할 차량을 대한민국 범죄율높은 도시권에 순찰차량을 더 보급해 범죄율이 높은지역의 순찰강화를 했어야 하지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나라 돕는것도 좋지만 대한민국 경찰청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무상전수 차량도 세금으로 산것인데 그세금으로 남 돕는일은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지킨다음 나중에 생각 해주세여

혈세낭비


자유한국당은.블랙리스트를.만들고.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하고.국정원을동원해서댓글공작하고.민간인을사찰하고.판사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블랙리스트를만들고.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했다


요즘 식당가나 건물 심지어 공원 산책로까지 점거하고 있는 포충기의 유해성 평가를 국가차원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충기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 파장은 피부암 및 인간의 안구와 신체에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낮은 위치에서 장시간 UVA파장을 방출하는데 사람들이 잠기 머무는곳이 아닌 식당이나 매장 건물등에 안전기준 없이 설치되어 고객님 특히 근로자들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해인 피부암이나 안구는 5년 혹은 10년이상의 누적기간후 나타나는데 그런 암에 걸렸다고 해도 포충기로 인한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충기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충기 업체측은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인체에 무해하지 않고 태양광보다는 에너지 출력이 낮다고 하지만 유해파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옵니다 포충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개개인의 통제권 밖에 있고 회사등에서 설치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후 안전기준을 마련해주세요

포충기 인체유해 발암가능성 검사 및 설치기준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온국민 아니 전세계가 바라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김성태의원만이 사사건건 트집과 반대를 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전세계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루킹 관련 단식투쟁하고 그럼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본인들은 얼마나 똑똑하며 한점부끄럼이 없나요?? 툭하면 태극기집회 선동하며 사사건건 정부일에 트집잡고 다른 야당도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지지하는데 꼭이렇게 잔칫날 가족입장에서 찬물을 끼얹어야 하는걸까요? 가짜뉴스등으로 국민에 혼란을 빠트리는건 예전 이석기 내란음모와 별반다를게없어보입니다 아니 이석기 내란음모보다 더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표심떨어진다고 한국당 점버를 입지않으려 할까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중요한 정상회담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김성태의원의 영구제명과 내란음모죄를 적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김성태의원에 대하여 국가내란죄를 적용하여 주십시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여성도 여성만 의무를 다하는 출산의 의무를 다하시죠? 남자가 20대가되면 의무를 지는거처럼 여성조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출산 못하면 병역거부를 하면 처벌 받드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의 의무


꿈같은 얘기 한번 제안할께요! 국회의원을 3선아웃제 법안 발의, 통과? 3선 아웃제도의 명분 1. 국회의원 3선 아웃제도면 시궁창같은 국회도 어느정도 세월이 가면 물 갈이도 될것으로 사료됨. 2. 현 제도에서는 3선이상의 의원이라면 중진이라는 막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 갈고리로 (차때기)막 글거데는 부정부패에도 경찰&검찰의 창과 칼날이 도저히 당 할수가 없음. 3. 국민을 대변 한다는 막중한 임무는 망각 한체 마치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착각하여 자성하지도 않음. 4. 3선 아웃제가 시행 되면 국회의원 초선에는 초심의 의욕이 있기에 부패의 요지가 적고, 만약 2~3선에서 저지른 부패는 법적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막강 하던 방패의 힘도 없어지니 의원 시절때 저지른 부정 부패를 법적조치 하기에 용이함. 5. 아무리 혼탁한 흙탕 물이라도 맑은 물이 계속 유입 되다보면 언젠가는 맑은 물로 바뀌는것이 자연의 이치라 사료됨. 오늘도 행복(幸福)하세요!

국회의원3선 아웃제도


남성용 성인용품이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 말고 통관을 허용하십시오. 이슬람 국가도 통관을 허용하는데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이 뭐 말도 안되는 짓거리인지?

민주국가라면 성인용품 수입제한을 당장 풀어라!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심판해야한다.힘을모아주세요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심판해야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동구 예비후보 경선때 20대~40대후반들에게 50대 에서 60대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권,투표권,피선거권 박탈 당했습니다.부당합니다 이유는 20대후보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시지 통보를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선거를 못갔습니다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50대60대분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분명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동구에서 예비후보 경선에서 50대~60대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권 투표권 박탈 당했습니다.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큰아이는 6세 작은아이는 3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병행하다보니 어린이집에 종일반 신청을 했는데요..어린이집은 반일반(엄마가 워킹맘이 아니고 전업일때 지원하는종류) 그리고 종일반(엄마가 일을해서 어린이집에 좀도 긴시간의 보육을 필요로할때 지원하는 종류)이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중에도 아이를 보내었었고 복직을 한 지금은 종일반으로 보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반일반과 종일반의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종일반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은 국가보조금을 더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어린이집은 반일반은 오후3:00부터 하원이고,종일반은 4시부터 하원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4시면 하원하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최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장오래남게 되는시간은 4:40분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시간까지 종일반을 신청했음에도 남아있는아이가 한두명이 고작입니다 총 50여명이 되는 어린이집에서요! 4:30분이 되면 아이가 있어도 청소기부터 돌리는 어린이집...도대체 아이를 종일반으로 맡기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점을 청원하는 이유는 비단 이문제가 제가 보내고있는 어린이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주변 핀구들이 보내는 어린이들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고 또 어떤곳은 운영자체가 반일반 밖에 안하면서 종일반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 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있다는 것입니다.이나라에서 엄마이면서 워킹맘인...맞벌이를 해야만이 버틸수있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의 상황.. 이런문제 때문에 워킹맘은 하원도우미 또는 아이를 케어해주는 중국이모님나 한국이모님을 따로 돈을 드리며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종일반하는 제 아이가 네시반에 하원하면 그때부터 아이를 캐어해주는 것이지요 엄마인 제가 퇴근할때까지요. 국가는 제가 일하는 시간에 반만 제아이를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라는것인지 너무 답답해서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결국 반일반,종일반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시간적으로 다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전업주부는 반일반 밖에 아이를 보낼수 없는지도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이런 복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어린이집의 종일반 실태


일단 저는 한아이돌을 정말 좋아하고있습니다,하지만 아이돌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요즘에는 개념이 없는 사생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또한 공연을 보러갈때 표를 구매하지 않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님 또는 지인 들의 어떠한 빽 을 이용하여 대기실로 불쑥 찾아가 갑자기 싸인을 해달라는 등 사진을 찍어달라는 등 개념없이 행동라는분들이 이번 공연때40여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또한 숙소를 찾아가 선물을 놓고 간다는 등,장난을 친다는 등 정말 가관 입니다,아이돌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사람입니다,안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 극한직업의 아이돌에게 개념없는 팬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주고싶지않습니다.또 이 아이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악감정이 없던사람들도 개념없는 팬이란 이유로 아이돌을 욕합니다,제발 아이돌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세요

아이돌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세요 등등


김정은하고놀아나더니 김정은을 닮아가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다. 국민이우선이다. 국민하고의논도안하고 지맘대로 일방통행이네~ 대통령 짤라야한다.

문재인 탄핵 임박!!!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의 리더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접민주제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의 삶, 공동체 삶, 국가 존립하는 내용(가치,이념)을 정립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입니다 국가기관을 선출하니까요 6.13 지방 선거가 2주 정도 남았는데 미디어는 온통 문재인의 북한구하기 내용뿐입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이런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대통령 스스로 조심하고 자중해야할 시기였습니다 취임후 1년동안 국내 문제는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구하기 일병이 되신거 불만이 많습니다 순수성도 없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군사대국을 위협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미사일 때문에 주민들이 두려워했다는 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맨날 대피훈련하며 산다고 생각한다니 말입니다 현실은 북은 핵을 가졌고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70년간 핵을 이용해 주민을 통제했고 주민동요를 막기위해 외부유입 차단할 수단이 핵이었습니다 실제적 위협을 느낀 미국이 완전한 핵포기를 요구하는 건 북한에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으면서 미국을 속여 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게 어떤 의도로 국민들에게 보였는지는 대통령 자신이 잘 알것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곳만 바라보는 대통령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치단체 후보들은 다음의 대선에 한국의 대통령 후보군들이고 그들은 우리의 선거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받습니다 흑색선전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할 국가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하고 정치 폭력적인 무례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걱정되어 건네는 말에도 대책없는 핀잔만을 내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선거기간만이라도 자중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cvid 수용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집 들어와 이방저방 보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자중할 것을 청원합니다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와 사고유발을 합니다. 이유는 자리를 맡기위해 인데요. 이러한경우는 아주 위험한 상황 입니다.법으로 처벌이 안되니 이러한 분들이 많은듯한데요. 한번 검토해주십시요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기위한곳이지 사람이 대기하는곳은 아니니까요

주차자리맡기


통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대통령과 국정원장 그리고 포정해우 국민총리와 각료들의 급여를 인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재원은 일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열일하는 대통령과 각료들의 임금인상안


보험료청구방법을 보험사와 병원간 온라인화로 간소화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청구시 시간및 비용을 최소화할수있도록 개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보험료청구 방법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재인씨 제발 일방적으로 행동하지마시길부탁드림니다.우리의적은 북한인민들이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이라는사실을 인식했으면 함니다.

문재인 하는짓을보면 위태위태하다


역시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라는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비방하고 전교조를 종북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빨갱이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놈들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피나는 노력으로 건설하신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끔찍합니다

애국우익 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창원 빨갱이들을 색출해서 처벌해 주세요


대법원이; 법해석과 법판단을 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 사회의 평온을 회복하는 -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국가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대법원이라는 국가의 뒤에 숨어서 신뢰를 악용하여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방치.조장하여 공동체 번영을 저해하고, 공동체 존립의 근간인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여 무너뜨리고, 제 할일은 하지 아니하고, 헌법제11조②조차도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여서 -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을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가 되어서 -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권위만을 내세우는 범죄집단입니까. 범죄집단이라면, 국가가 헌법제7조① 후문에 의한 헌법상 탄핵책임, 행정상 징계책임, 형사상 인격책임, 민사상 전보책임을 추궁해야만 비로소 타성(惰性; mannerism)에 젖은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입니까. 공개질의서 수신 대법원(國) 실질적 대표자 대법원장(이하에서는 이를 님이라고 호칭한다) 참조 대법원 소관 법원행정처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법원행정처장;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라고 한다) 경유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에서는 귀 위원회라고 한다) 발신(묻는 이) 법무사시험응시번호 600227 나병국(라병국(羅炳國); 이하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한다) 제목 대법원 2017행심143호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등에 관한 질의 대법원 2017행심143호(이하에서는 이 사건이라고 한다)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듭거듭 응답의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법규범마저도 사술범죄의 술수도구로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듭거듭 거부하고 있으므로 - 청구인은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는 물론 나아가; ①각성(覺醒)의 기회로 삼도록 함으로서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여 공동체(가족.집안.마을.사단.고을.나라.인류 등)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②공동체사회 존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제도 농락을 근절하기 위하여, ③우리들과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영원히 가꾸고 살아 갈 후손들을 위해서, ④역사적 과오와 폐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⑤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 다음 각항을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와대 청원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오니 2018.6.10.까지 정직하게 응답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Ⅰ. 질의에 이르게 된 이 사건과 분쟁경과 개관(經過 槪觀) 청구인은, 1차 객관식 법규범시험에 합격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2차 주관식.서술형시험에 연속하여 응시하였습니다. 최근 청구인의 2차시험 득점은: 총 배점400점 만점에 2012년 163점 득점 중 2과목과락, 2013년 175.8점 득점 중 2과목과락, 2014년 178.25점 득점 중 1과목과락, 2015년 179.05점 득점, 2016년 177.5점 득점 중 3과목과락, 2017년 170.55점 득점 중 2과목과락”으로 연속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매일 24시간을 식사시간 30분씩 1시간30분, 수면6시간 중 실제4시간, 화장실이용 등 휴식1시간30분 정도로 배정하여 목숨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였으며, 잠들기 전의 수면이나 식사 또는 휴식시간에도 암기복습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거의 하루 20시간씩을 공부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합격을 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청구인의 연도별 득점과 그 외에 피청구인이 공고한 2차시험합격자현황 등을 살펴보면 1과목이상과락과 불합격득점 및 연령별 합격자 현황 등이 매년 거의 같은 비율임을 보면서 - 청구인은 2014년 합격여부발표를 보고서 피청구인이 법무사 제2차 주관식.서술형시험의 응시수험생의 답안에 관하여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채점을 한다는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설마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국가로서 대법원이 공정한 시험관리를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하나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했다고 생각했으나 불합격이 되면 응시수험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시험을 또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리상태일 수밖에 없고, 만일, 확신없이 다투다가 패하게 되면 -대다수 응시자가 헌법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제한을 극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공동체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 열정을 쏟아서 십수년, 심지어 거의 한평생을 바쳐서 공부한 세월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므로 함부로 다툴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후 2015년은 물론 2016년을 거치면서 2017년에는 배점4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험답안을 제출한 후 여전히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을 한다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불합격처분발표가 있던 바로 그 날인 2017.12.13.자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다음날인 2017.12.15. 귀 위원회에 접수시켜 - 공권력에 의하여 유린.침해당한 청구인의 인권.권익의 구제로서 불합격처분을 합격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작성문제와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만을 대상으로 주관식.서술형 시험에 관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윤리도덕이나 양식(良識)에 관한 일반적인 말(言辭)이나 언담(이하에서는 이를 언담(言談)이라고 한다)으로 변명과 궤변의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자기합리화를 꾀하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구체적인 법조와 법리 및 피청구인이 일부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용하여 - 소장작성문제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문제이고,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도로명주소로 잘못 출제된 문제임이 밝혀지자, 그 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침묵.수긍(首肯)으로 일관(一貫)하였고, 그 외에 민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묵묵부담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이 총 배점400점 중 2과목과락의 170점.55점 득점이 아니라, 배점400점 만점이 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과목별 과락이 없으며 총 배점 400점 중 합격선인 202.8점을 상회하는 득점이 되어야 하므로 -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12.13.자 행정심판청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조적 증거편재로 피청구인이 독점보유하고 있는 서증증거방법을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하여 -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단순자백을 하라고 거듭 거듭... 촉구하였고, 귀 위원회도 재결기간연장결정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장장 90일에 이르는 기간을 허여(許與)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연장된 재결기간의 종기에 이르기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초지일관(初志一貫)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침묵으로 수긍(首肯)하였음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이며 -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침묵으로 수긍하여 형식적 진실의 규명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것은 단순자백이나 증거조사로 인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으로 초래되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긍(首肯)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위원회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취지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므로 - 주장.입증분배에 관한 법리와 헌법제107조③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제8조② 및 그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150조①, 동제288조 본문 등의 법적용에 의한 법 판단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야 함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것이고 - 그것이 관련 법리와 법적용에 따른 법 판단임에도 - 청구인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범죄행위확대로 판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하였음에도 - 귀 위원회는 2018.3.12.자 재결서(2018.3.26.청구인이 송달받음)에서 심판을 해야 할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한 공방의 경과(經過)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설시나 심판조차하지 아니하고서 - 위 재결서 내용으로: 귀 위원회에서 중간심판으로서 허가결정까지 하여 변경된 청구취지 2항을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제3과목을 제2과목으로, 32.25점인 것을 35.25점으로, 0점에서 최고점(23.95점)까지 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문제답안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청구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을 참인 것처럼 - 그동안 수없이 자행한 듯 지능적이고 교묘(巧妙)한 솜씨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기재하다가 - 청구인의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변명과 궤변임이 이미 규명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2017.12.28.자 답변서 내용으로서 -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직접 심판대상도 아닌 언담(言談)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표시한 내용의 위 재결서를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을 해 주었으므로 - 응답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은 2018.3.27.자(안내문의 표시2018.4.9.자) 재결경정 및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고, 귀 위원회는 2018.4.26.자 안내문(2018.5.2.송달받음)에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서 행정심판재청구금지에 관한 법제51조를 자의적으로 원용하여 법규범까지 제멋대로 농락하고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을 기망하므로 - 청구인은 거듭 2018.5.8.자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다시 위 2018.4.26.자 와 동일한 내용의 2018.5.14.자 안내문(2018.5.18. 송달받음)을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Ⅱ. 질의 내용 1. 특정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야바위 사행행위로서 시험장사를 하고 있다면 - 그 가담자는 이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인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 고위지도층 공인이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르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 그것이 바로 반역(反歷)이고 반민(反民)이 아니겠습니까? 3. 잘못을 은폐하려는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의 비굴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면서 - 청구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하였는지 아십니까? 4.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청구인에게 더 이상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5. 피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는 본인의 시험답안만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공고까지 하고서도 일견(一見; 자신의 답안지인지 얼핏 한번 봄)할 수 있을 뿐 필기구로서 연필조차 휴대를 제한하다가 2017년에 이르러 비로소 본인의 답안지에 한하여 몇 일간 열람필기를 허용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6. 피청구인은 그동안 모두의 신뢰를 악용하여, 2017년의 시험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답안을 읽어보지도 않는 자의적 채점, ②운7기3의 급락결정, ③시험답안공개제한으로 합격자들의 답안과 비교검증이 불가한 기회이용 자의적 채점, ④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문제출제 후 자의적 차등채점, ⑤토지도로명주소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표시로 문제출제 후 자의적 채점, ⑥1과목이상 자의적 과락처리로 불복기회 원천봉쇄 후 자의적 채점, ⑦응시자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답안과 분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자의적 채점, ⑧과목당 배점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제와 수개의 설문으로 문제출제를 하고서도 - 어느 문제나 설문의 채점을 간과하였는지 - 어느 부분이 득점요인이고 감점요인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과목별 채점만을 표시한 자의적 채점, ⑨채점기준표조차 없는 자의적 채점, ⑩불합격자는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시험을 또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리상태 악용 자의적 채점, ⑪원칙도 기준도 없는 주먹구구식 채점으로 불합격자들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자의적 채점, ⑫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급락(及落)이 정해지는 제2차시험이라면 - 피청구인 등 시험주관자가 차라리 공개적으로 근린이나 추종자가 아니면; 수석12억원, 차석11억9천만원, 말석1억원 등 시험장사를 하면 될 것이지 - 아무리 우수한 답안을 제출해도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으로 소중한 국가사회의 인력을 합법을 포장하기 위한 시험에 매달리게 하여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자의적 채점 등 기타 등등(이를 시험장사라고 칭한다)으로 위헌.위법.부당한 시험관리를 하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처럼 다투면 -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경고.협박의 수단으로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 분쟁해결기관이자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가담하여 피청구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할 법규범마저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7. 귀 위원회의 2018.3.12.자 재결서(청구인이 2018.3.26.송달받았음)의 내용으로서:①귀 위원회에서 2018.2.2. 중간심판으로서 허가결정까지 하여 정정된 청구취지 제2항을 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②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제3과목을 제2과목으로, ③32.25점인 것을 35.25점으로, ④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답안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⑤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단 한번 등장하지도 아니하고 또 합격처분을 해야 할 청구인의 시험답안에 대하여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 동제11조의 사회정의와 평등권, 동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헌법제11조②조차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서 무소불위 법위에 귄림하는 범죄집단처럼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협박의 수단도구로서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⑥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서 - 위와 같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재하고,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변명과 궤변의 자기합리화를 꾀했으나, 청구인의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근거법조와 관련법리 및 피청구인이 일부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용하여 반박함으로서, 피청구인이 스스로 자기합리화로서 본말을 전도시키기 위한 변명과 궤변의 억지였음이 규명되었음에도 - 그와 같은 언담(言談)을 사술범죄의 술수도구로 이용하여 그대로 재결서에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면서,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재한 문서가 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가 되는 것입니까? 8. 위 재결서는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입니까? 아니면: ① 헌법과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면서,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법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위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협박의 도구수단으로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아니하는 경고.협박포고문입니까? ② 장장 9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분쟁해결기관이자 인권이나 권익구제 심판주체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궁리해 낸 분쟁해결포기.심판포기.잘못은폐.궁리결과 문서입니까? ③범죄집단의 좌충우돌: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자기합리화의 변명.궤변문서입니까, 범죄사실이 은폐되도록 -거짓을 참인 것처럼, 타성에 젖어 지능적이고 교묘(巧妙)한 솜씨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기재하다가 - 위 변명과 궤변임이 이미 규명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2017.12.28.자 답변서 내용으로서 -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직접 심판대상도 아닌 언담(言談)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표시한 내용의 위 재결서를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을 해 주었는 바 - 위 재결서는 범죄사실이 은폐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자복(自服)의 신변잡문입니까? ④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을 상대로 언담(言談)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기망하면서 - 무익한 언쟁이나 하자는 말싸움을 거는 문서입니까? ⑤법제도를 부정하고, 제 할일은 하지 않으면서, 권위만을 내세워,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할 법제도나 농락하면서 - 일각(一刻)이 절실한 청구인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치면서, 청구인을 조롱하는 문서입니까? 9. 귀 위원회는: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기관입니까? 아니면: ① 귀 위원회가 허가결정까지 하여 정정되었음에도 이것이 공표할 내용이다고 하면 - 내용이 되고, 제2과목을 제3과목이라고 하고, 제3과목을 제2과목이라고 하면 - 또 그렇게 되고, 합격을 위해서 32.25점을 득점하면 되는 것을 35.25점이라고 하면 - 그렇게 되고, 소장작성문제에 관한 것을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 그렇게 되고, 이 사건 전과정(全過程)을 거치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고 하면 - 피고인이 튀어나오고,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서 -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 및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만을 대상으로 변명과 궤변으로 언급했던 언담을 재결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라고 하면 관련 법리가 되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 판단이 되어 버리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 이미 다툴 수 없는 현저한 법규범에 관한 사실로 판명되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장작성문제가 올바른 문제가 되고, 또 법규범상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도로명주소로 출제된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가 올바른 문제가 되고, 청구인이 2017.12.13.자 행정심판청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2018.1.3.자 보충서면, 2018.1.8.자 보충서면2, 2018.1.25.자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와 2018.1.29.자 오기정정신청서, 2018.2.19.자 이의신청서, 2018.2.19.자 증거설명서, 2018.2.22.자 보충서면3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청구인이 독점보유하고 있는 증거원용과 그에 적용될 법리에 따른 근거법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장장90여일에 이르도록 공방을 벌인 공방의 전체취지와 이 사건 증거에 따라 규명된 사실관계와 피청구인의 일관된 침묵.수긍으로 귀 위원회는 주장.입증분배에 관한 법리와 민사소송법제150조①, 동제288조 본문 등을 적용하여 법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관련 법리에 따른 법 판단임에도, 일언반구 설시조차 하지 아니하면 - 그 공방의 전체취지가 그대로 없어지고, 법규범에 관한 시험관련분쟁사건은 구조적 증거편재로 시험을 주관한 피청구인이 그 증거를 독점보유하고 있지만 - 그 서증과 법규범을 조사하면 형식적.행정심사만으로도 쉽사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는 사건임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 그 수많은 증거들이 귀 위원회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없어지게 되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채점관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채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고, 이유 없다고 하면 - 그대로 이유가 없어지며, 기각한다고 하면 - 그대로 기각이 되는 것으로서, 공방의 전체취지나 증거조사결과에 법리에 따른 법적용과 법 판단도 없이 - 귀 위원회가 위와 같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나열하다가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서 -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 제 할일은 하지 아니하고,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귀 위원회가 말만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입니까? ②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면 - 예컨대: 법위반 범죄자가 기소되어 증거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자,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언담을 답변이라고 했다면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판단이 되어서 유죄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는 것이나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법위반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 -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담을 답변이라고 했다면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판단이 되어서 유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서 -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니 - 이에 가담한 귀 위원회와 피청구인의 멤버들은 헌법제1조②에 따른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행사는 적성에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이므로, 적성에 맞는 귀걸이.코걸이공장이나 금은방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업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가 공역을 부담하여 귀 위원회와 피청구인의 멤버들의 활동과 생계비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③ 정작 해야 할 일로서 -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하여 실체심리에 따른 법리와 법적용으로 증거나 법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변명과 궤변으로 언급했던 내용인 언담을 그대로 재결서에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 타성에 젖어 경천동지(驚天動地)하고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도 없이 자행하여 유린.침해된 인권이나 권익을 무참히 거듭 짓밟는 제2차 유린.침해기관입니까? ④ 법은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피청구인의 우세한 지위에서 인권.권익을 유린.침해당한 청구인의 열세한 지위를 보완하고자 후견적 직권주의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귀 위원회가 후견적 심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헌법제11조의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따른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 청구인의 공방상대방이 되어 있는 피청구인이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서 언담을 한 것을 그대로 맹종하여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분쟁해결 및 인권.권익구제 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는 - 피청구인의 맹추종대변인입니까? 10.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는 물론, 심지어 일제치하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서조차 그 유례가 없는 언담이 - 관련 법리가 되고 법 판단이 되는 근거나 출처는 무엇입니까? 11. 청구인의 2018.1.25.자 청구취지추가신청서 및 2018.2.22.자 보충서면3의 6쪽 위에서부터 3행이하 등에서 수차에 걸쳐 더 이상 범죄행위확대로 판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하였음에도 - 이제는 심판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나서서 타성에 젖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잘못을 숨기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겠다는 것입니까? 12. 헌법제107조③에 의한 법에 근거한 귀 위원회에게는 헌법이나 법제도는 한낱 장식에 불과합니까. 그러면 귀 위원회의 존재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헌법과 법질서를 부정하고, 심지어 귀 위원회마저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헌법제11조②이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서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막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13. 헌법제7조①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천명(闡明)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동체사회 분업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공익수행자로서, 개개의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제10조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을 일탈해서는 아니 되며,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책임에는 - 복리행정 등 예외가 있지만, 공권력행사의 한계원리로서 공권력은: 공공의 원칙으로서 - 공익을 위해서, 소극목적의 원칙으로서 -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로 공동체의 평온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례의 원칙으로서 -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고 적절해야 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며, 책임의 원칙으로서 한계를 일탈하면 - 위헌.위법.부당한 권력행사가 되어서 -국가가 그 일탈권력행사자에게 헌법제7조① 후문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4. 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32.25점을 35.25점으로, 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답인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으로,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관련 법리나 법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조차 없는 언담을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으로 둔갑(遁甲)시키는 -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내용의 - 청구인이 2018.3.26. 송달받은 귀 위원회의 2018.3.12.자 재결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는 물론 심지어 일제치하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서조차도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가 아님이 자명(自明)함에도 - 귀 위원회에서는 재결서라고 우기고 있는 바 - 님께서도 위 재결서가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우기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처럼 귀 위원회의 말 한마디에 거짓이 참으로, 언담이 관련 법리나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이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하는 근거나 출처는 무엇입니까? 15. 위 재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3.27.자 재결경정 및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자, 귀 위원회에서는 2018.4.26.자 경정결정서(2018.5.2. 청구인이 송달받음)에 동봉한 안내문에서: 응답의무이행신청이 법제51조의 심판재청구라고 하면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님께서도 응답의무이행신청이 심판재청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의무를 회피하고 잘못을 숨기려는 고도로 계산된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사술범죄의 도구수단으로서 법규범까지 원용한 법제도 유린.농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청구인은 2018.5.8.자로 거듭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으나, 귀 위원회에서는 다시 2018.5.14.자로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청구인이 2018.5.18. 송달받음)을 송달하였는 바, 위 안내문은: ① 분쟁을 해결하고,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 심판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나서서 타성에 젖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잘못을 숨기고 모면하려고 -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서 - 거짓을 참인 것처럼 온갖 술수와 사술범죄의 도구수단을 다 동원함으로서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거부하고 또다시 인권.권익을 무참히 거듭 짓밟겠다는 안내문입니까? ② 위 안내문은, 법제도분야는 전문영역이므로 - 법제도유린이나 농락이 있더라도 대다수 공동체 구성원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존립의 근간인 인적.물적 법적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 공역수탈로 삶이 직접 피폐해 지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문제도 아니므로 민중봉기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여론에 붙여도 논리적.이성적.전문적인 접근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작성 및 등기신청서류작성 문제만에 관하여 자기합리화의 변명과 궤변에 불과한 언담을 한 것을 재결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서 -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도깨비요술방망이 휘두르듯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망하여도 - 기망당하는 것조차 모를 것이며 -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전전(轉轉)하다가 끝내는 제풀에 지쳐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고도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서 안내문입니까?. ③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헌법과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고, 심지어 귀 위원회마져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제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권위만을 내세워 - 타성에 젖어 경천동지하고 천인공노할 일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자행 일삼는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범죄집단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안내문입니까? ④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재결기간 연장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장장 90일이나 되는 기간을 허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초지일관(初志一貫) 침묵으로 수긍(首肯)하였음에도,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가 법제도를 농락하고, 증거를 위조.변조.허위작성.손괴 등을 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산일 등으로 - 피청구인이 자신의 침묵.수긍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 피청구인의 다툴 의사를 추지(推知)까지 하여 - 무익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라는 안내문입니까? ⑤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분쟁해결기관이자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기관이 아니라, 침묵.수긍으로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 청구인이 끝없이 싸움을 걸다가 청구인이 스스로 지쳐서 인권.권익 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싸움을 붙이고 희희낙락 구경이나 하면서 인권.권익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비상한 재주를 가졌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안내문입니까? ⑥ 위 안내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분쟁해결기관이자 인권 및 권익구제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가담하여 피청구인의 잘못을 은폐.면책시키려는 잘못은닉도피면책문서입니까. 증거인멸암시문서입니까? 17. 거짓과 참을 가릴 줄도 모르고, 헌법과 법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법무사법제5조의3 및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피청구인 등과 법제6조 이하 및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귀 위원회 위원 등도 시험장사에 편승하여 공인이 되고, 운7기3으로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까? 18. 그동안 법제도 농락으로 분배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리사욕을 채워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희열을 느낀 것인지는 모르나, 그와 같은 부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과 불안하고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정직한 삶이 떳떳하고 당당하며 불안 없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19. 천재(天才)나 선재(仙才) 등의 재능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자신만의 재능이나 기회가 아니라: 농업인(대다수 공동체 구성원을 이름)이 농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재능과 기회를 모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질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의 멤버 역시 법규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직무를 부여받은 기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재능과 기회를 모아 받은 것이므로, 권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를 위해서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 주권자의 공역부담이 헛되지 않도록 - 법규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주권자로부터 직무권력을 부여받은 기회를 - 잘못을 숨기려고 - 거짓을 참으로, 언담이 관련 법리고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을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시키는 도깨비요술방망이 놀이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귀하게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법규범에 관한 시험관련분쟁사건은: 구조적 증거편재로 피청구인이 그 서증을 독점보유하고 있으므로 - 관련 법규범과 그 서증에 관하여 형식적.행정심사만으로도 쉽사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구태여 실질적.사법심사나 헌법심사까지 거치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1회적해결도모.불필요한 우회절차 강요금지의 판례 등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공권력작용으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는 당해 국가나 지자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 법이나 행정소송법의 근본취지로서 후견적 직권주의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스스로 또는 귀 위원회가 인권.권익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미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2.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헌법제11조②이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 국민주권.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유린하여, 각인의 균등기회를 박탈한다면 - 국가가 나서서 헌법제7조① 후문의 책임으로서 그 일탈권력행사자에게 헌법상 탄핵책임, 행정상 징계책임, 형사상 인격책임, 민사상 전보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Ⅲ. 또다시 봄을 ⌈...⌋ ⌈......⌋ 晩秋落陽 산마루에 걸린 세월이 萬古風霜 주름처럼 쌓여 흐르며 잊혀진 계절 속에서 봄을 꿈꾼다. 嚴冬雪寒 눈보라친 山河ㅡ에서도 年年歲歲 가ㅡ없는 삶의 役事가 무심한 그 세월 속에 봄을 그린다. 지나친 계절 속에서 봄을 꿈꾸듯이 오가는 그 세월 속에 봄을 그리듯이 그렇게 또다시 봄을, 봄을 기다린다. 매서운 꽃샘바람 뜰 앞 매화는 화사한 눈인사로 봄을 비추며 忍苦의 기다림으로 봄을 맞는다. 그렇게 또다시 봄을... (꿈꾸고, 그리며, 기다리다가, 맞이한다) ⌈...⌋ ⌈......⌋ 역사적으로 권력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회복으로 평온과 통합을 이루어 국력신장과 국가 경영능력배양으로 공동체 번영을 위하여 귀하게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관매직시험장사나 공역수탈을 일삼아 산하를 경계로 한 토지겸병 등으로 일신의 영달(榮達)과 권력이 유지되는 줄 알고 - 파당에 집착하고 매몰되어서 - 본질을 보지 못하고, 끝내 망국으로 공녀.조공.오늘의 위안부할머니 문제 등 모진 세월의 역사적 과오와 폐해로 - 그 권력 자신마저도 패자가 되었음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편에서는, ①역사적 교훈을 각성(覺醒)의 기회로 삼아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여 공동체(가족.집안.마을.社團.고을.나라.인류 등)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②공동체존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제도 농락을 근절하기 위하여, ③우리들과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영원히 가꾸고 살아 갈 후손들을 위해서, ④역사적 과오와 폐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서, ⑤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 살얼음판 걷듯, 외줄타기 하듯,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부여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노심초사 삼가고 온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듭된 기회를 외면하면서 습관(惰性, mannerism)처럼 굳어버린 못된 짓만 일삼는 도깨비요술방망이놀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가족이고 이웃이며, 못된 짓만 일삼다가 다친 손가락이 오래도록 아린 것이나, 그 도깨비요술방망이 놀이를 그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 흥을 깨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추궁하여 평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興盡悲來). 또다시 맞이할 봄에는,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헌법제7조① 전문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귀하게 행사되고, 합법을 가장한 시험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 거짓을 참으로, 언담을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을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시키는 못된 짓만 일삼는 도깨비요술방망이놀이를 하는 일이 없기를... Ⅳ. 님께 고함(아룀) 귀(所重)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시어...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미 건너버린 황금다리를 되돌아 올 수는 없지만, 2018.6.10.까지 위 질의 내용 22개항에 대하여 정직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구인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님께서 하실 수 있는 - 그나마, 당당한 모습의 용기이자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Ⅴ. 결어 따라서 청구인(묻는 이)은 위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신: 청원전자게시판 담당관님께 위 질의는 헌법제26조①의 특정국가기관(관청)에 대한 질의 일뿐만 아니라, 권력분립과 구체적 규범통제 하에서의 입법.행정.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에 대한 청원이오니 형법제123조, 동제141조①(동제366조) 등을 참조하셔서 삭제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8.5.27. 위 청구인(묻는 이) 나병국

대법원의 인권유린 법제도농락


2년 전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은 기자와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한 유명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며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 전 기획관은 파면되었다가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강등되고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이동환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 과장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유투버 카톡 보도에 대해 언론을 '배설한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이걸 믿는 국민들은 개돼지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수준의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동환 총경은 경찰공무원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수사할 때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동환 총경은 담당 수사관도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 라인에 있습니다. 이런 중책에 있는 사람이 피고발인을 이미 가해자로 단정하고 2차 가해를 운운하는 것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투버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발인이 정말 가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게도 방어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해당 카톡 보도는 유투버의 주장을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총경은 2차 가해라는 단어를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경찰이 유튜버의 편에 서서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유투버가 호소하는 피해가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경찰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환 총경은 해당 카톡이 경찰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으나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카톡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의심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또한 이동환 총경은 해당 보도를 믿는 사람들은 개돼지나 다름없다며 비하하는 발언을 본인 SNS에다 스스럼없이 적었습니다. 국민들은 수사의 주재자도 아니고 수사를 받는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수사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시시각각 보도하는 내용들을 참조해 가며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투버 쪽에서 해당 카톡에 대해 반박하기 전이었으므로 당연히 국민들 중 일부는 해당 보도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총경은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나 다름없다고 비하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직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란 말입니까. 나향욱 전 기획관의 말은 친분 있는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이동환 총경의 발언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SNS에 게시된 발언입니다. 어찌보면 이동환 총경 쪽 발언의 잘못이 더 무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특히나 경찰공무원은 시민의 안전과 사회 공공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개돼지들은 당신 같은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이동환 총경을 엄히 징계하시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공직 사회 전반에 환기하여 주십시오.

SNS에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비하한 경찰관 징계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선거 투표할수 있게 해주세요

한나라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도 통과하지 않고 놀고 국민세금으로 받는월급을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이번 선거할때 투포로 찬반투표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지하층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밤 6시 이후에 에폭시 바닥재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지하층 세입자가 아무런 안전조치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30평이 넘는 공간 바닥에 위험 표시와 유독성 표시가 있는 에폭시 바닥재를 도포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또는 화학적 연기를 가게 바로 옆 건물 현관으로 배출한건이 제가 일하는 공간으로 스며들어와 약 2시간 가량 유독 가스에 노출되어 병원에 5일간 입원을 하여 그중 3일간을 산소마스크를 껴야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좋지 않았었으며 총 6일가량의 영업피해와 계속되어야하는 통원치료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 세입자는 전혀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법적으로도 지하층 세입자가 페인트나 에폭시등을 바르는 전문적인 사업자가 아니란 이유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식으로 기소의견을 혐의없음으로 보낼정도로 (무려 4~5명이 화학냄새에 대한 증언을 하였음에도)무성의하고 과련법규가 미비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건 같은 건물에 있는 본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식으로 나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영업해온 지난 5년간 코피한번 난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일로 입원한 이후로 지금껏 주기적으로 코피도 나오며 호흡기쪽 휴유증이 있는 상황이라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층은 가연성이며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에폭시 바닥재를 바르며 안전조치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었으며 이후 남은 냄새를 없앤다며 지하층 바닥에 촛불을 6개 이상 켜 두고 문을 잠궈두고 집에 가는 등(이곳엔 지하 위로 원룸등이 있어 8가구가 살고있는 건물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안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 이런일이 생겼다는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제대로된 강력한 처벌과 보상을 위해 도와주세요 . 저는 지금도 건강상태가 좋지않고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를 휴유증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ㅠㅠ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 안전에 대한건 타협이 있어선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도와주세요!!

근린생활시설등 일반 생활권역에서의 개인적 부주의에 의한 화학사고 보상이 안됩니다


최근 댓글조차 드루킹은 구속되었는데에도불구하고 강제조사 받고 있는거 아십니까? 근데... 박근혜는 작년 3월 구속되고, 10월 구속연장되니까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재판거부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법원에서 정호성이...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앉자 검찰이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왜 다른 재판에서는 증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는가"라고 물으며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그렇게 더 중요한가. 도리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큰 목소리로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야기드린 대로다. 오랫동안 모신 분께 누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다. 나도 역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었나봐요. 박근혜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왜 재판거부,병원 치료등등 아주 럭셔리하게 봐줍니까? 각성하라!! 법무부!! 법원,검찰,... 각성해!!👿😡🤬😠🤬 쫌! 🔥🔥🔥🔥🔥🔥 글구 5.18광주 사태 사건 내란범 전두환도 낼 5.28 재판 받을 예정인데 박근혜처럼 아프다고 거짓말로 재판 7월로 연기했습니다!! 전두환도 예외없이 절대로 용서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아무리 전직 대통령 했던 인간들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법이 평등한갓 처럼~ 어느 이유없이 무조건 강제 소환&조사 실시비랍니다!!!!!🔥🔥🔥

이명박,박근혜,전두환 아무리 전직 대통령 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계속 거부할 경우 아무조건 없이 무조건 강제소환&조사해서 재판받게 해서 최소 시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1)CVID---------------- '불가역적 완전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문재인은 절대 그 앞에서 저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 애초부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지. 김정은이는 개발된 핵탄두는 소중히 은폐해두고 돈만 뜯어내면 만고땡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CVID를 강하게 요구하면, 김정은은 그 즉시 직통회선을 끊어버릴 것이다. 2)북한인권----------- 북한의 체제보장??? 바꿔 말하면, 지금 북한인민의 절반이상이 겪고있는 생지옥같은 현실이 문재인에 의해 무기한연장된다는 뜻. 이미 체제한계상황에 몰려 가만 냅둬도 알아서 무너질 김정은정권을 온몸으로 떠받쳐주는 이가 바로 자칭 통일대통령 문재인이다. 극한의 보신주의.... 자기 임기동안에만 평안하면, 나중일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 양국의 수괴라는 것들이 자기 안위만 따지고 밀담을 통해 담합하는 상황. 문재인씨....당신은 김정은에게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엄격한 CVID를 요구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앞에서 절대 입이 올리지않는 2단어-*


국회의원 소환제를 선거 투표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소환제 투표로 법이 통과되게 하주세요한나라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도 통과하지 않고 놀고 국민세금으로 받는월급을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이번 선거할때 투표로 찬반투표할수 있게 해주세요


지하철 노인석/임산부석 증설 검토요청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라 그런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할머니분들의 수가 늘어난 반면에, 노인석/임산부석은 턱 없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서서 가게되시고, 자리에 앉은 임산부님들도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기존 노인석/임산부석 뿐만 아니라 일반석에 색깔 or 간이 칸막이 등의 설치를 통해 노인석/임산부석 증설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인석/임산부석 증설 요청


보험료청구 방법개선을 청원합니다..

보험료청구방법 간소화


퓨처넷 네트웍크란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보니 핀란드에 본사가 있으나 국내엔 사무실도 법인도 없어 이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구제해줄수없다는 답변입니다. 헌데 제주변 친인척, 지인등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씩 투자를 합니다. 푸쳐넷사이트서 광고를 보면 광고수익금등을 줘서 4개월후에 원금에 20프로를 더해서 받는다는데 20프로의 수익에 대한 세금도 안내는 구조입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수도 없는 회사인데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정부는 바로 개입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합니다 꼭 조사해주십시요

퓨처넷네트워크를 조사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학원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학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당장은 힘들겠지만 차차 없어지길 바랍니다 집에와서 쪼금 쉴려고 하면 숙제 해야되고 주말에 쉴려고 하면 학원 나가야되고 숙제 해야되고 학생은 쉬지도 못합니까??

학원을 불법화 합시다(가시는중에 한번씩 봐주세요


국회의원 소환 투표합시다


저는 신검4급으로 공익판정을 받고 2017년 4월 20일에 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도중 무릎에 부상을 당해 의무실에 들어갔지만 이상없다고 그저 소염제만 몇일 주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부상이후 계속된 무릎 통증때문에 잠을 잘수도 없었고 앉아있는것 조차 안됬습니다. 불침번으로 계속 일어서야할때도 너무 힘들어 목발을 구해 목발을 짚고 간신히 서있었습니다. mri촬영을 군대에 부탁했지만, 훈련병 신분으론 mri촬영을 할수없다며 거부당했고, 편지로 저희 어머니께 다친 사연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불려가 혼줄났습니다. 제가 다친 사연을 안 어머니는, 군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군대 이미지가 나빠짐에 화가난 중대장과 대대장은 저를 따로불려 질책했습니다. 지금 2018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며 무릎통증의 엄청나게 날카롭고 찢어질듯한 통증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무릎 상세불명의 통증으로 진단을 받고...인대 증식치료로 한달에 160만원 넘는 치료를 지금 9개월간 계속하고있습니다. 대퇴사두건, 슬개건쪽에 문제가 생겼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날카롭게 찢어질듯한 통증이 몰려옵니다...너무 힘듭니다... 통증때문에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처에선 불분명한 통증은 유공자 대상이 아니라하고, 치료비는 어디서도 지원받을수 없고 남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9개월간 치료받으며 벌써 치료비는 천오백만원이 넘었습니다...다리라도 좀 나았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앉아있는것 조차 안되고 걷는건 당연히 절뚝거리며 걷고있습니다. 단지 얻은거라곤 공무상병인증을 받아 휴가 30일 얻은게 전부입니다....원인불명의 통증으로 일평생을 살아야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정말 일년동안 죽지못해 살다 글올립니다...도와주세요

군대 훈련소 마친후 절름발이가 되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면히 국회에서 나외야한다구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처럼 일도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 소환제 투표로 국민 법으로 통과됐음 합ㄴ디ㅏ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은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 은 알바 사이트를 통해 올라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 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천국,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피팅 모델을 찾는 글 이 올라올 경우 사진 촬영을 맡을 포토 그래퍼의 이름 과 경력 공개,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를 비롯한 스텝들 이름 공개와 더불어 모델이 촬영하게 될 스튜디오 전체를 찍은 사진도 포함 시킬것을 청원 하고 자 합니다 또한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이 미성년자, 20대 초반 인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촬영 컨셉을 비롯한 사진 촬 영 관련 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알리는 조 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공개의 소수 촬영이 아닌 공개 된 사진 촬영을 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들이 안심 하고 일을 하는 환경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피팅 모델 및 모델 지망생 구인 광고 관련 청원


저는 대한 민국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는 고발 할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인이 우리 빌라에 쓰레기 투처가 심하네요 ....다들 한번 경험 있으시죠 ....정말 이웃이라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쓰레기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사람 양심좀 잡아주세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아주세요


한나라당 태극기부대 처벌

대통령 욕설하는 청원하는사람들  조사해서 처벌하게해주세요 애들이 볼까 부끄럽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여성 용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여성 용품에서 발암 물질 발견, 여성 용품 가격 인상; 등 최근 청원 게시글에 여성 용품의 가격을 인상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담배는 가격을 올리면서 왜 여성 용품은 가격을 올리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이 글을 보고 혀를 찰 뿐 이었습니다. 담배가 남자만 할 수 있는 물건 인가요? 생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호성 인가요? 담배를 끊으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만 여성용품은 가격을 올린다고 절대 자의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여상 용품의 가격을 인상하라는 남성분들의 게시글에 화가 난 것은 맞지만 꼭 그것때문에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성용품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국만 유독 다른 주요국과와 비교해 최대 50%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개당 150원이 더 비싼데 한 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양에 따라 2~3시간씩 갈아주어야 하고 최대 1주일간, 매달, 매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 차는 말로 표할 수가 없죠. 또한 저소득층의 여성들은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수건, 신발 깔창, 휴지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 문제로도 집결 되어 여러 성병 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성용품은 여성들의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그러니 빠른 여성용품 가격의 인하를 부탁드립니다.

( 읽어주세요!! )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


연예인 수지는 공인으로써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이라는 자리에서의 말은 천금과도 같이 무거운데 이번에 수지의 sns로 효과가 극대화 되어 사건이 더 유명해지고 무고인 피해자의 피해는 극대화된 효과와 비례되어 피해또한 극대화됐습니다. 연예인들은 언제부턴가 sns를 통해 지지한다느니 편가르기 한다느니 인지도를 무기로 피해자를 두번죽이고 문제시 사과하면 해결된다고 간단히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 예로 '최시원 개 사건'을 편든 한고은이 그 예입니다. 결국은 한고은은 대국민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연예인의 영향력이 정치적 입장표명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됄수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연예인 생명에 지장을 받을수 있으면서 일반인에 영향력 끼치는건 또 하나의 사회적 위치에서 나오누 갑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갈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해서 인지도 있는 연예인은 스스로의 언행으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친것에 책임을 질수있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연예인들은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 할꺼고 말 한마디 쯤이야 하고 누군가에 또 비수를 날리겠져.. 이번 사건으로 수지는 한층더 대중적인 이미지가 될뻔했지만 아무 제제가 없다면 그냥 원상태네요. 얼굴잘나게 태어나 연예인되어 인지도 높아지더라도 자기가 한말에 도의적,법적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양**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수지 처벌에 관한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각하 요즘 페미니즘 열풍이 불어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저들의 음성을 들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원하는대로 현 공무원 체력시험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녀평등! 걸쓰캔두애니띵! 여성은 당연히 남자와 같은 임금 같은 일자리 수를 받아야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전 국민은 청원합니다 각종 직렬 계급공무원 체력시험 경찰 소방 군인 해경 등! 체력시험에서의 남녀 차별규정 폐지해야합니다. 남녀 차별규정 차별점수 없애고 남녀적정 점수를 조합시켜 개선해야합니다. 또한 여자에게 주는 핸디캡을 제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팔굽혀펴기 무릎대기) 여자라고 얕보지마십시오 이건 차별입니다! 남자도 할수있는것은 여자도할수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이 청원은 대한민국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여러 직렬 공무원 체력검사 점수 동일


평화를지키지위해서전쟁을 하는것이다. 겁쟁이들아. 전쟁을 피할려고한다면 평화를 얻기어렵다.

평화를 지키기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한다.


국회소환제 투표

경제살리는법도 통과 안하는 한나라당 제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지않는법 만들어졌음합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분위기며 전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이번이 어쩜 절호의 찬스이며 이기회가 바람앞의 촛불처럼 조마조마한것은 남북민 모두 같은 심정이고 잘되길바라는게 한반도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번 태공사 출판기념행사를 자한당 국회의원이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했을뿐이고 태공사께서는 북한에서 부터 그 김부자들의 세계가 어떻다는걸 어는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아시는분이고 경험하셨고 단지 우리 남쪽 국민이 넘 쉽게 혹시나 김위원장의 이때까지 북에서 간부들이나 인민들에게 했던거처럼 뒤통수처 되돌릴수 없는상횡을 만들까 나라걱정 국민걱정해서 자기 소견을 얘기한거라보는데 이걸넘 여론몰이해서 태공사 비판하고 북눈치보고...이건아닌듯..저도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국회에서 여당의원이 대놓고 비꼬듯태공사 비아양거리고...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은 미국에 가셔도 완전 대접받고 경호쵝오받고 북가족도 더 안전했을거라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북눈치보며 경호소홀히 해서 이런분이 위험에 빠지는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되어도 할말이 없을듯합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그 분의 신변을 더 철저히 보호해 주셔서 안전을 기해주시길 정부와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일부 파캣스트에서 태공사를 대놓고 비판하든데 그건아닌듯...저도 민주당 문대통님의 지지자입니다만 아닌건아닌듯...파캣스트여러분도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국가차원에서 태공사가 발언하신게 아니고 자한당에서 이용? 이라해야하나.. 그걸 태공사님 넘 비하하지마시길..울나라국민들이 혹시나 북의속임수에 넘어갈까해서 그분은 염려차원에서 발언하신듯..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 이시국에 한반도 정세에맞게 걸러서듣고 태영호 공사님의 신변보호는 정부나 청와대차원에서 더 더..강화하셔야할듯합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공사


文대통령 "김위원장 南서 인기"…김정은 "잘못해드려 미안"(종합2보)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남에서인기많다?


고등학생들 기말 시험 기간은 2달도 되지않습니다. 시험공부기간에 수행평가 하느라고 학생들이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진 못할망정 수행평가로 인해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꼭 수행평가가 필요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독서나 기타 수행평가를 해결 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님 수행평가를 없에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수행평가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스트래스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수행평가 하느냐고 학교 공부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시험기간에  수행평가


2009년 02월 3개 구입, 9년이상 사용 (저희부부,딸. 아들사용 ) 6년전 갑작스런 뇌동맥류수술 후 힘든 시간을 보낼때 여러 검사 중 혈종양?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 방사능에 노출 된것 같다" 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황당한 저는 "병원의 방사능 기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주 아프고 너무 빠르게 피곤을 느끼고 남편의 머리빠짐은 나이때문 일거라 이해하지만 몇년 전부터 시작해 작년들어부터 아이들의 머리빠짐이 더 심함은 많은 의문이 갑니다. 비싼 탈모방지 샴푸와 어성초를 구입해 담근 술을 두피에 뿌리게 하여왔는데 요즘은 그 당시 의사선생님 말씀이, 퍼즐이 맞추어져 가는 느낌 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부부같은 노년층보다 결혼 정년기에 저희아이들같은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미래의 삶에 예측되는 여러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 대한민국 의술로 충분히 처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침대수거는 조만간 이루어지겠지만, 리콜 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데 새것으로 교체한다해도 두렵습니다. 공장에서 정확한 검사 후 반출되도록 부탁드리며, 수거해간 침대를 반드시 폐기처분 해, 시중에서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대진 침대 한기업의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보장할 수 있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빠른치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대한민국 아이들 건강 제발지켜주세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건데 청원수가 되지 않아 안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요청


여성가족부는 남여평등에 어올리지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던지 이름을 바꿔주세요


경찰 공무원 시험과목부터 다시 원래대로 개편합시다. 지금 경찰 시험과목이 필수:한국사,영어 / 선택:경찰과목 및 국수사과 입니다. 경찰이 되는데 한국사? 국어,수학,사회,과학 잘해서 쓸데가 어디있습니까? 경찰이면 법,학개론,소송법등의 경찰과목을 더 중요시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던 과목들을 공무원 시험과목에 넣어서 써먹게 하려는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학교공부를 잘하는사람만 뽑으려하고 일을 잘할거다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공무원 공무원 거리면서 공무원이 되고자하는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을 보면 '경찰'을 보는게 아니라 '공무원'을 보고 시험준비를 하는사람이 생기며, 경쟁률은 점점 올라가고 정작 경찰이 꿈인 사명감 깊은 사람들은 힘들어지는겁니다. 제발 경찰은 다른공무원과는 다르게 필기시험,학교공부위주로 뽑지말아주십시오.

제안) 경찰공무원시험 국수사과 싹 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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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처럼 일도 안하고 국민세금 축내는 국회의원들 국민투표로 소환 요청


자유한국당, 홍준표! 너희들은 각오해라, 우린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과거와 같이 우매한 국민이라 금방 잊어버리는 개 돼지일 뿐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당장 칼 물고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너희들의 행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줄 것이다!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르고 날뛰는 쓰레기들...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원 마감이 내일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정부를 조롱만 하는 방관자 자유한국당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능력도 되지 않는데 아이들은 낳았다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3살,9살,5살 에 딸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잘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3년전 전라도 광주에 소방관리업 한다는 작은 동서 일을 도우러 온 가족이 내려와 도와주고 있는데, 본인 건물이며 재물이며 풍족해졌다고 폐업한다는것입니다.새볔부터 새볔까지 일하며 몸은 망가질때로 망가졌고 같이 운영해 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인이 하나도 없는 외딴곳에서 백수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부터 국민연금까지 알아봤고 ,살기 위해 발버둥쳐봐도 앞이 깜깜한데 자녀들 셋을 키우며 살아가기가 갑갑합니다,부익부빈익빈 이라 하지만 아이들을 낳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키우는 과정이 힘듭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여아셋을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되던 인터넷 게임과 티비 중독은 사라지고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그런데 왜 인터넷 중독이나 티비 중독은 줄었는데 스마트폰중독은 갈수록 심각해질까 궁굼해 뉴스를 찾아본 결과 일단 티비나 인터넷의 경우 가족아 함깨 쓰는 것이며,장소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자기를 통제할수있는 반면 스마트폰의 경우 어느장소에서나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인터냇게임이나 티비보다 해로운 것은 당연하다.그리고 티비의 경우 방통위나 영등위를 거치기 때문에 자녀가 유해정보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날수 있다.그리고 연령제한없이 검색을 할수있는 인터넷도 가족과 공유하는 장소에 주로 있어 유해매체물을 검색하거나 게임을 지나치게 하는일이 줄어든다.또 한가지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검색하고 끝내기 때문에 인터넷의 경우 어느정도 조절이 된다.지금까지 미성년자 스마트폰 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스마트폰 금지법 만들자.


새마을운동을 나타내는 옷을 고등학교 반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성향을 나타내는 옷을 고등학교 반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성향을 나타내는 반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올수록 노력해주십쇼 제가 중학생이여서 글을 잘못씁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새마을운동반티


최저시급에 대한 링크 기사입니다. https://m.blog.naver.com/saza77/221284850410다르 다른 나라의 최저 시급에 대한 정부의 역활이 잘 보이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세요. 우리정부는 최저 시급이 전체노동자들이 동일하게 받아야하는 시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최저 시급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최저 시급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들이 자유로이 사용되는 공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엄연히 "청와대" 국민청원 공간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그저 놀이터 개념으로 착각하고 터무니없는 글을 게재하는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무조건 원하니깐 무조건 이것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착각하고 해석하고 글을 올리는 곳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정말 자신이 겪은 불합당한 사유나 비상식적인 일 비정상적인 일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해결하고자하는 상황에 대해 묻고 청와대에서 답하는 곳입니다. 물론 실명에 앞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투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든것에 있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답시고 폭력적인 글과 선정적인 글 그리고 일부 정말 터무니없는 청원들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전 중학교3학년인 학생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하고싶은 말인대 수행평가 시험을 줄여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항상 놀고 채험하고 계속해서 소통해야돼는 저희들은 항상 수행평가와 시험이라는 벽이 있어서 항상 어렵습니다 근대 1학년때 자유학기가 존재하여 힘은 덜 들지만 아직도 부족해 아직까진 힘이듭니다.. 재발 아주 조금이라도 줄여 부담을 덜어주십시요... 그대신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쪽으로 가는것도 좋지않을까요?? 학생이 성적이 좋지못해도 인성과 자세를 평가하는것을 늘리는것이 좋지는 않으까요??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줄여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네이버 댓글 실명제 하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실명제 꼭 하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탄핵 선봉장이었던 인간이 가증스럽게 아닌척하고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 속이 뒤틀립니다! 이런게 적폐가 아니라면 뭐가 적폐입니까?! 전두환도 지지하겠다면 같은편으로 인정할 겁니까!

추미애를 법정에 세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국민여려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너무나,너무나 억울한 처우를 받아 이렇게 알리고자 이글을 국민여러분들 에게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꿈을 꾸며 보험설계사 시험을 합격하여 보험설계사로 2018년 03월 경 (주)엠금융서비스 TS엣셋지사(광주.상무지구 소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법인보험대리점에 2018년 05월 현재까지 근무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회사는 팀제 운영으로 팀원이 5명 이였습니다. 팀 구성원은 지점장 1명 (박*용)및 팀원 3명 (박*연, 정*영, 최*현, 송* 미) 구성으로 2018년 03월 입사하여 이 팀에 합류하여 총 5명이 영업을 열심히 수행하였고, 사측 내 우수팀으로 실적 1,2위를 꾸준히 영업하였던 팀 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말 경 팀 운영비 지급이 상이 하다고 생각되어 지점장(박*용)이 대표(서*우)에게 면담 요청하여 건의하였으나, 영업운영 방식에 깊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 당신과 같이 일하기가 어려우니 당장 퇴사와 동시에 정착수당 및 지원금을 일시에 반납하고 나가라며" 고함을 치고, 손사래를 치며 상대하기 싫다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대표의 행동과 언행에 믿기지는 않았지만, 참고 또 참고 지속근무 하였으나, 명일부터 안면몰수(인사거부 및 외면)와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고, 다른 지점장 및 몇몇 사원들에게 조만간 해고처리를 할 꺼 라는 언포와 지점장 직책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을 전파하였습니다. 심지어 팀원들 면담 시 지점장님 이라는 호칭을 쓰자 “내 앞 에서는 지점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라고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팀원 중 한분( 송*미 )이 인사이동 요청이 있었을 시에도 지점장을 제외하고 말 한마디 없이 면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같은 팀원으로서 지켜봐 왔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지점장(박*용)이 안타까웠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지만 개의치 않으며 팀원들에게 아무 일 없듯이 지점장으로서 사기 떨어뜨려 죄송하고 더욱 미안하다는 말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오히려 팀원들이 지켜보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이 였 습니다. 팀원들( 박**, 정**, 최**) 간 업무미팅 시 각자 일어난 일에 다 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보자 라고 결정하였고, 결정에 따라 다른 법인보험대리점 운영방식, 직원복지, 상호관계유지 등 어떠한지 확인해보고자 다른 법인보험대리점 방문토록 팀원들이 결정하고 2018년 05월23일 오전 10시30분경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전반적인 영업운영 방식을 듣고, 귀소 하던 중 오전 11시50분경 현 TS에셋지사 대표(서*우)가 팀원 중 한명(최*현)에게 휴대폰전화를 하여 흥분하고 격노한 목소리로 “ 최*현씨 면접 잘 봤느냐? 할 말이 있으니 나랑 같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으면 한다. 지금 옆에 다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에게는 큰 충격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의문: 어떻게 알았는지? 절대 비밀유지 하였는데), 고객과 약속이 있어서 오후에 뵙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팀원 3명(박*연, 정*영, 최*현)모두에게 SMS 문자를 보내어 오후5시 이전까지 업무적인 면담 요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고 오후 04시30분경 사무실에 귀소 하여 팀원 3명( 박*연, 정*영, 최*현 )이 대표( 서*우 )에게 동시면담을 요구하니 단호하게 거부하고 한사람 식 면담을 강요되어 본인( 박*연 )이 첫 번째로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 마자 대표(서*우)하는 말이 “박*연씨는 여기서 일 안하실꺼죠? 여기 사무실에서 공부해서 다른 곳에서 일 한다 는 게 어느 나라 근로법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암튼 여러 소리 하긴 싫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내일 일자로 해촉 처리 할 테니 지금 해당 영업 자료는 놔두고 이미 지급하였던(3/4월 2회분) 정착수당(200만원)을 일시에 전액 환수조치 하고 5월분 급여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계약된 보험이 해지 될 경우 이에 합당한 수수료를 환수조치 할 것이며, 보증보험사 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정신적인 고통과 생활고 치명적이 부분까지 자행하면서 본인( 박*연 )의 5월분 급여(05.25일)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달밖에 되지 않은 사원이지만 보험설계사님들은 아시다시피 이리저리 뛰어다녀 땀 흘리며, 죽을 각오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4월 실적 1등을 하였습니다. 본인( 박*연 )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대표( 서*우 )의 입장으로 일방적인 통보와 퇴사조치로 “지금 당장 얼굴도 보기 싫으니 개인물품 및 집기류등 을 사무실에서 비워라” 라고 지시하여 급하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두개도 아닌 흐트러진 짐을 챙기어 나올때에 같은 건물내 동종업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워하는 눈초리를 생각하면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처럼 너무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 우량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계약조회를 의뢰하였으나, 사원코드로 조회접속을 시도하고 접속을 해보니 전원 팀원 사원코드를 삭제하여 접속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솔직하게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정사항을 알려줬으며, 고객께서 믿을만한 설계사인데, 신뢰할 수 없는 회사라며 계약을 철회요청까지 고려해보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에 고마움과 초라함이 곁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귀한 고객 분들에게 업무방해까지 초래하고 보험업을 운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일정한 기간을 주며 주변정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게 당연한거지만 고객들에까지 피해주며, 불편한 사항을 안만드는게 기본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도 못하고, 차에 한가득 실려 있는 짐들을 쳐다볼 때 는 자살충동까지도 들지만, 해맑은 우리아이들을 보면은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돈이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모독과 특수고용직에 비애가 너무나 큽니다. 저와 팀원들 모두 부당하게 강제 해촉 및 급여미지급 규정에 없는 운영비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주)엠금융서비스 본사 대표(이*연)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재소하고 요청하였지만, 중간에서 방법이 없어서 당사자 간 해결해야 된다는 말만 전해 줍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성의 없는 자세와 무관심적인 (주)엠금융서비스 및 TS에셋지사에 횡포와 악랄한 “갑”의 “을”인 보험설계사를 죽이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회사. 모든 보험업 종사자들 전체를 욕되게 만드는 이 회사를 정확한 진상규명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보험설계사가 아무리 보호받기 힘든 특수직군이지만 최소한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정독 해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드리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제반되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님들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라는 바뀌는데 악덕 보험대리점은 더욱더 기승이 지속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18년 05월27일 - 사회에 첫걸음을 시작하는 신입 보험설계사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에 갑질 당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부당 해촉과 급여 착취 횡포”를 알립니다.


1. 문재인정부는 민주정부다.어느 정부보다도. 2.그러다보니 너무 무르다. 야당 의원들이 마구 지껄여도 통 대응을 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만 피로하다. 3. 공안정국 조성해 국민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남북평화 무드와는 별개로... 4.나라가 엉망이다. 목소리 큰 놈이 왕이다. 아무렇게나 욕설과 허위소설을 마구 지껄이고 써댄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없다. 야당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늘 국정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포기하고 잡아서 다스려야 한다.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느정도까지는 그들이 하던대로 해도 무방하다. 5.욕설과 허위사실을 날조해 퍼뜨려서 애들보기도 민망케하는 홍준표 등 유사 패당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6. 거금의 국녹을 먹는 자로서, 나라가 망할때까지 영원히 해야할 적폐청산 작업을 벌써 피곤하다고 한다는 하는 검찰 등의 공직자도 추방하고, 나라 기강을 확실히 다잡고, 놀기보다는 일하는 분위기로 건전풍토를 조성해야 재조산하가 된다. 7.전두환에 버금가는 공안정국으로' 산천초목이 떨게'해야 이 혼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8.보수정권이 늘 하는데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왜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란 말을 한번도 하지 않는가. 국기문란자(시중에 조원진, 홍준표, 김진태, 나경원 등은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발언을 일삼고 외세에 빌붙어 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들을 엄히 처벌해 다수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길 바란다.

사회기강 확실히 다잡아야 주길 요청하며, 정치인들 입 가볍운 자들 처벌 요청.


대한민국 국민 위해 일하는사람 대통령뿐인가요? 속터지고 환장합니다 조기 총선 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4월15일 그날 언제올까요?


저출산 시대에 임신한 여자분들이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젊은 남자 분 까지 임신을 하신건지 아니면 21세기에 한글을 못읽어서 임산부석에 안자서 자는척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들은 임신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초기 때부터 너무 아파서 몸을 잘못움직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즘 시대에 일부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임신을 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수가 없습니다 100명중 90명 이상은 임신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자녀를 키울수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분들 조금이라도 편의바드릴려고 만든 임산부 보호석에 왜 임신도 안한분들이 안자서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구역은 벌금 내니까 안가고 임산부 보호석은 벌금 없다고 그냥 모르는척 버젓히 뺏지 달고 배나온 여성분앞에있는데 양심없이 양보도 안하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찍히 임신하신 분들 비켜 달라는 말도못합니다 임산부 석 에 일반인들 못안도록 장애인석 처럼 벌금 제도 같은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임산부 석에는 임산부 빼지를 달고있는 여성분만 이용할수 있도록 조취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를 위해 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52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아는지인의 부탁으로 차를 제명의로 대출을 내어 운행하는것과.대출금 상환은 틀림없이 차질없게 갚겠다하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범칙금부터 모든관련 되는 일들이 꼬이기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법원 어디로 뛰어다녀봐도.처리할수있는 답이없었습니다. 좋게애기해서 명의이전하도록 하라는것 뿐이었습니다.명의를 빌려준 되가 제일커지만.도의적으로 이런약점을 악용해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사람 을 벌할수있는 보호책은 진정 없는건지요.팔방으로 뛰어다니다 보니,이런상황이 너무나 많은데.하나같이 명의를 빌려준사람만,억울하게 책임을 도맡아야 한다는 결론 이었습니다. 차를 3대를 이렇게 당하고보니. 채무액이 너무커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마직막으로 청와대 청원의 문을 두드려봅니다.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수없다는 말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현재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지만.빌려준사람이 책임이있고. 실제의 차를 빌려서 운행을 하는사람은 금전적인 모든관련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른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하니.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감당하기힘듭니다. 채권이관된 상황에서 찾아와서 독하고.전화로 윽박지르고. 계속 감시하는것 같고.미행하는것 같아서 밖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대포차 운행에대한. 좋은 해결방법을 한번쯤 되짚어봐 주신다면, 제2의 피해를 막을수 있지않을까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간절한마음으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포차에 관한 간절한 청원입니다


법조3륜이 판사 검사 변호사다. 이들 셋이 비호결탁하면 법조비리 생기고 범죄를 조장하게된다.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의 법조 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었고 사회정의는 없다. 그들이 셋이 다시 누구와 결탁하는냐? 자기 패거 리가 국회로 가서 국회법사위로 가면 입법으로 비호해주는 조직이 있다. 행정부는 법무부,검찰,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면 삼권분립이 무색한 또다른 비호결탁이 가능하다. 대법이나 대검은 셀프징계로 솜방망이 징계로 자체 비리를 뿌리뽑지 못한다. 봐주기 징계와 봐주기 수사 처벌이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회는 개혁입법 절대 방해하며 해먹는 구조 유지시킨다. 대법관 놈들은 항소심에서 그나마 처벌한 것도 파기해서 조폭행님 역활 해준다.(진경준이나 벤츠여검사건 무죄취지 파기) 이건 더러운 악순환 부패 사법 시스템 구조인데 선진국에선 이걸 어떻게하는지 보자. 독일은 선후배라도 전관예우 판결하면 나중에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판사가 손해배상하고 처벌을 별도로 받는다. 미국은 대법관 종신제로 사건개입 불가능.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 운용한다. 판사비리는 국민이 참여한 징계위 열려 파면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변호사 16억 챙긴 죄로 무기징역형 받게하였다. 싱가폴은출장비 아껴서 챙긴 판사 파면하였다. 정유라나 유섬니 재판에서 보듯이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아무리 좋은 변호사 돈주고 사도 송환결정 내리듯이 선진국에서는 돈으로 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들은 양형 거래는 하지 않고 벌금 과징금도 부과되면 다 내지 로펌 대어서 뒷거래로 취소 판결하고 거액 수임료 대가로 받지 않는다. 한국은 빙그레 125억 재판가서 5억만 내게 하고 SK1400억 부과된 과징금 재판가서 취소하고 100억 정도 수임료 나누어 먹고 뒷거래 한 판결이 이것 외에 많다. 모든 사건사고 축재 먹잇감일뿐이다. 더러운 양아치 조센징 고위층 인간들은 그렇게 돈챙겨서 정치판 간다. 그리고 이런 비리 시스템을 방치하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후손과 국민들의 반칙과 갑질과 불공정 바로 잡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검은 돈만 바라보는 양아치들이다. 이것은 여야 모두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정치 시스템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촛불을 들든 곡괭이를 들든 불도저와 포크레인 끌고 대법원 대검에 가든 결탁한 대형 로펌에 가든 한번 정도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 가족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똥물을 퍼지기고 부정 축재한 재산 환수하고 일부 죄대로 처형하고 징역 살려야 한다. (문재인 사면 제한권 등 개혁안도 거부하네)

악한 정치 시스템이 더러운 뒷거래 조폭들 재판에서 시작된다.


비행기로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는분은 많이 겪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은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지키는바 비행기만큼은 운항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라서 그런가보다 생각하시는분이 있을텐데 그것은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상에 따라서 태풍,자연재해등에는 변동이 크게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비행시간을 지키지 않는게 관례아닌 관례로 되어버린 시점이 현재의 대한민국 비행기 입니다. 그렇다면 각 항공사의 운항스케쥴을 보시면 꼭 운항시간에 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가서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비행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스케쥴이 있어서 그런면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항공사의 이윤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운항 횟수가 늘어나면 이윤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첫 항공 운항이 늦어지면 계속해서 다른공항 연결편도 늦어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운항시간을 조정을 해서 운항을 하면 시간을 지키지 않을까요?답답합니다. 비행기의 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항공사의 연결상의 이유로 지연이 된다는 말뿐입니다.그게 정답이죠? 기다리는 고객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갑질아닌 갑질을 받고 있는 셈이죠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국내 모든 항공사의 운항스케쥴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명령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항공사의 전체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늦어지면 다른 일정도 전부 변동되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운항횟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지키지 않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비행기만 타면 열 받습니다. 오늘도 김포에서 광주로 가는 아시아나 16시출발 OZ8707편이 늦게 출발하였는바 수속중 보이는것은 비행기 앞 바퀴정비를 한것이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게 출발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나측은 항공기 연결관계로 늦다는 안내방송 뿐 입니다.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갑질문제입니다. KTX나 일반 대중교통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바 비행기는 한마디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글 끌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행기 운항시간 반드시 지킬수 있도록 잡아 주세요.......!!!!!!!!!!!!


이제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참으로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촌극아닌 촌극을 언제까지 밀고 나가는지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머지 않았다. 심판의 그날도... 각오는 다 되어 있겠지? 홍준표는 보따리 싸서 이땅을 떠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판... 이곳으로 모이세요! 하루 남았습니다.

찌질당 홍준표 더는 내려갈 곳 없는 자유한국당!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주세요 전혀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네이버 검색 허용 금지 ! , 미성년자들한테 뭐하는짓입니까? 여성가족부가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청소년들의 생각이 더 더럽혀지는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면 제일 중요한 성추행 , 성폭행 처벌도 다시 개선하여야하고 , 지금 미투땜에 난리인데 양성평등이니 남녀차별이니 나발이니 뭐라하던때는 언제고 이제는 여자만 밀어주고, 여자한테만 득주는 정치가 말이됩니까? 제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 제대로 된 일을 안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주세요


대학생들이 졸업작품을 구매하고자 동대문시장에서 원단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원단판매를 하는경우를 기피를 하는것을 넘어 갑질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원단을 구매하기위해 직장인으로 변장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해서 구매하는데에 성공한다하여도 영수증을 미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경우에는 학교에서 캡스톤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국세법에대한 감각이나 경험이 없고 안다하여도 다음 졸업작품 학생을 위해 신고를 하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학생들 상대로 탈세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나라를 이끌어가는것은 젊은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들을 탈세의 대상으로 보는 동대문 원단시장을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원단시장 갑질과 탈세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15살 학생입니다 제 나이에 청원을 하는 이유는 통일의 중요성을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현재 남과 북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보다 더 넓은 국민을 생각해보세요.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영상시청 사이트에서 김정은대통령을 욕하고 비하하는 글,그림 등 이 많습니다. 만약 김정은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남한의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고 다시 사이가 나빠질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링크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남북통일의 걸림돌


청원내용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이 도대체 우리대한민국서 지지도가높아졌니 인기가 좋아졌니 그런소리하는 이유가머죠?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적군 오야지에게 하실말씀인가요? 그런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소리인가요 여기에대해서 해명하시고 사과하실껀 사과하세여

문대통령님 해명하시고 사과하세요


나만 즐기구 신나구 내멋대로 좋으면돼!!!! 쓸따리없는 광고하지말구 지속적인 공익광고통해서 국민들 교육좀 시킵시다. ! 뭔놈의 나라국민들이 술먹구 고성방가에 밤낮없이 배달 오토바이 머플러소리, 길바닦에 일수명함천지에,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스피커 이빠틀고, 아직도 동네 정류소에 담배물고 있는 인간들에 아무데나 쓰레기 이게 나라냐구 왜치던 인간들조차 쓰레기들 기래기들 공권 무서운줄 모르는 꼰대분들 가스통에 불붙여 굴리며 시위를 하질 않나 이거 조율한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잘되있는 국민만들기


자유한국당은 1차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쇼라고 2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방선거용 쇼라고 발언했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정당의 무차별 발언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발언의 대한 처벌


꼴페미들의 청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어이없는 청원까지 ㅋㅋ 그냥 수적으로 밀어붙이면 답변해주는 그런 청원? 정작 진정으로 고려해보아야 될 사항들은 고려 안 한 체 외면하기 급급 ㅋㅋ 이게 진정으로 청와대가 바라는 정책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이 페미니스트니까 페미니즘관련 정책만 급급히 답변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무슨 국민청원입니까? 기호에 맞는 제보만 급급 올려주는 대나무숲이지 오죽하면 청와대 대나무숲이란 말이 올라오겠냐고요 ㅋㅋ 이럴거면 청원제도 자체를 그냥 폐지하세요.^^

청와대 대나무숲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좀 없애주세요. 청치인들이 일 똑바로 하면 이런 청원 게시판 필요없죠. 국민들 염원으로 소원을 이룰수 있는 청원 게시판 신설한건 좋은 취지이나 결국 부질없는 짓입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냥 후진국 티가 팍팍 날뿐입니다.

청원 게시판을 좀  없애주세요.


왜그럴까? 같은 야당을 봐도 참 대표 자격 읍따 한때는 한국당 지지했던 내가 참 부끄럽다. 이젠 꼴도 보기 싫다. 아예 TV에 얼굴좀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야당은 그래도 긍정적 표현인데 이 노모 야당은 한국당은 뭘 믿고 저리 설칠까? 만일 비핵화가 국민의 염원이고 그것이 이루워 진다면 땅파고 들어갈 자신 있을까? 무조건 반대 이야당은 완전히 대한민국 을 떠나라 너무 속상합니다.

한국당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내신 산출은 과목마다 기준은 다르나 지필이 60%, 수행이 40%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제대로 충족되지 앟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준비하는 것뿐만아니라 수행평가 마감기간에 황급히 수행평가가 진행되어 학생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을 보기위해서 이 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수행평가가 팀으로 진행될 경우 몇몇의 학생들만 참여하면서 적은 친구들이 나머지 친구들을 이끌어가게 되거나,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고사로 진행되는 지필평가와 달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않아 컨닝을 하여 좋은 점수를 챙겨가는 아이들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제도는 지필과 달리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를 하게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행이 토론, 만들기, 발표와 달리 외워서 보는 쪽지시험등으로 지필고사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현재의 수행평가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더 힘들게하고 있기도 합미다. 수행평가제도를 수정하여서 학생들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수행평가 제도를 수정해주십시오.


안녕하셔요 저는 렉카견인서비스를 시작한지 올해 30년정도되는 50대남성입니다 불합리화되고 사회적인여건상 물가상승대비 30년전 렉카운수요금을 아직도 국토부에서 조정이없어서 각보험사에서 30년전 요금으로 책정된 요금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15년전만해도 그런대로 물가대비에 큰영향이 없어서 국토부에서 요금인상이 실현될거라는 기대감에 기다리는 입장였습니다 저희 렉카업계에는 노조가 형성되어있지도않고 만일 노조에 가입할경우 각보험사에서 보험서비스계약을 취소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각각 업체들 개인이 매번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해왓고 아직도 검토한다고 답변만 들엇지 실행이 전혀 않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전 요금을 적용해 각보험사에서 요금을 받다보니 직원들 인건비인상도 못해주고 최저인금수준으로 지급하다보니 직원구하기도 어려운실정이고 각업체마다 여러가지 근무조건을 맞춰서 직원을 구하고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근무조건이 24시간 풀대기에 밤낮으로 서비스가 들오면 출동을 해야하고 한달4일 쉬는 업체도있고 남들 쉬는날엔 바쁘고 남들 바쁠때 평일 골라서쉬야하고 눈오는 겨울날엔 아예쉬지도못하고 속옷바람에 맘편히쉬는날없고 출동복 다입고 잠을 자야합니다 연약한 근무여건에 대비해 국토부에서 하루빨리 검토하셔서 적절한 요금인상을요청합니다 글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렉카견인서비스요금인상및낙후된보험서비스인식변화를 요구합니다


평탱고덕현장.삼성물산직원이.깁질을하구.작업자들을 호고시키고.있습니다.

삼성직원이갑질


저는 지금 대전에사는 중학생 입니다. 중학생이라고 무시하지말고 끝까지 글을 읽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부만 강조 하는 한국학교 수많은 꿈들을 았아가고 있습니다. 제친구 홍** 은 카레이서를 꿈꾸고 열심히 공부가 하고 카레이서 가되기 위해 엉청나게 노력했는데 공부만 강조하는 한국학교 시험을 못봐서 엄마한테 맞고 밤 9시 까지 학원다니고 카레이서 는 🐕같다고 엄마 가 못하게 하고 한국은 또 엉청난 카레이서 를 잃고 제 친형 외교관 이 되는게 꿈 이었는데 데 이제 외고 3차 까지 갔는데 모든 과목이 A였는데 한과목 B라서 외고 떨어져 외교관 꿈 잃고 한국은 또다른 외교관을 잃고 형은 영어 말하기 대회 도 잘하고 외국어 말하기 도 우승했고 글잘쓰기 대회 경재율 10만 에서 우승했는데도 B 하나때문에 그동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제꿈 도 이런식으로 잃고 친구들도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그걸 못읽고 있는 한국 교육 미래엔 상위 10%말고는 공부 로 성공하기 는 힘들겁니더. Ai가 수학 계산을 다하고 하테니까 우리가 배워야하는 건 수학공식 이 아니라 원리와 계산기 사용 법 코딩 방법 내꿈을 공부하는거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떠나지만 올해 하지만 그 순수하고 착한 제 친구 들은..... 제발 저에게 제친구가 꿈 을 이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아름다운 거짓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첫 소원이자 마지막 소원) 한국교육 방법 을 미국방법 으로 바꿔 주세요


대통령님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두번째 김정은과 만나서 기쁘시더라도 그렇게 말을 막해서 됩니까? 김정은이가 한국사람한테 인기가 있다니요! 저 문빠지만 이 소식 접하고 기분 되게 안좋았어요 대통령님 나빠요 대통령님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앞으로 기분 좋을수록 이런말을 해야되는지 한번도 곱씹어보시고 말씀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블랑카였습니다

●대통령님 저 블랑카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기자. 사람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치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자. 이런 말은 이제 옛말 되었습니다. 기사는 복붙기사에. 팩트가 없는 기사.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기사까지. 기자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백수인 제가 차라리 쓰는게 나을정도로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곰곰 히 생각을 했습니다. [어째서..아님말고 라는 기사가 자꾸 튀어나오는가.] 아..언론의 자유때매 기사를 잘못써도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그럼 그 기사때매 죽은 사람들은? 그 기사때매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기사때매. 법의 심판이 나오지 않는데도. 범죄자 취급 받는 사람들은? 그 기사때매. 멀쩡한 프로그램의 재미가 잃어가는것은? 누가 처벌해주죠? 거의 범죄자나 비슷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역풍이요? 대부분의 우매한 개돼지 국민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생각을 깊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지 매우 적을 뿐이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기사 그 자체만 보고 그 대상을 욕을 합니다. 청원 합니다. 1.사건이 확실하지 않는 사건의 용의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2. 기사가 전혀 다른 사실을 적시해서 올린 기자를 처벌해줄수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3. 포털사이트들이 이상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차단할수 있는 기능을 만들도록 도촉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라.. 웅변하듯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글거리셨으면 죄송합니다.

팬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티비를 보면서 짜증나는건 광고나오는건 그렇다치고 같은광고 반복적으로 틀어주니까 짜증납니다 중복광고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험광고....

티비광고 중복된 광고 계속 틀지않게 해주세요


최악의 극우 반국가단체인 박사모 회원 모두 구속하고 최대 사형부터 최소 무기징역까지 내려주십시오

박사모를 처벌해주세요


최근 방영된 런x맨에서 출연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x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걸그룹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녀의 팬들을 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예능이라 하더라도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이 프로그램의 폐지 및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방영된 모 방송사의 출연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해군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파란색 바탕에 왼쪽위에 태극기가 건, 곤, 감, 리를 빼고 대신 닻이 서로교차하며 있는 모양 입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E4Qm&articleno=12840959 근데 여기서 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가? 혹시 '통감기'를 아십니까? 일본제국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조선통감부를 설치 하여 대한제국의 행정을 장악하여 통치를 했는데 조선통감부가 사용했던 깃발이 통감기입니다. 통감기는 대한민국 해군기에서 태극기 비슷한 문양대신 일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해서 보시면 통감기와 해군기가 서로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방병당을 만든 손원일 씨가 해군기의 도안을 모색할 때, 충무로 조선 통감부 창고에 쌓여 있던 통감부 깃발을 처리도 해야 했을 테고 또한 가까운 충무로의 인쇄소에서 간단히 실크 스크린 제판 작업으로 해방병단의 상징을 만드는 것이 수월해 이를 해군기로 사용했단 말이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굴욕적인 역사를 남긴 깃발과 비슷하다는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해군기가 바뀌어 더멋진 대한민국 해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해군기를 바꾸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