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를 위해 수원시 관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느꼈고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겠지만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어쩔 수 없이 인근 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 마음 졸이며 주차를 하고 과태로를 부과 받습니다. 도서관은 꼭 인근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타 지역사람들도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인근주민들의 세금만으로 도서관이 건설되고 유지관리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또한 2017년도 2200만대 대한민국 자동차 보유현황으로 보아서 도서관 이용 현황과 불편사항 실태조사를 한 후 무조건적인 위반사례 적발이 능사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 편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주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형 주차장이 있는 도서관을 짓던지 현 도서관 인근에 유료라도 좋으니 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주던지 뭔가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하는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 됩니다. 제발 요청하건대 근본적인 원인과 실질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해결한 후 관공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서관인근 불법주정차 위반관련 근본 해결 요청


경비원이 전지작업하다가 "날도 더운데 경비원이 전지작업까지 해야 하느냐"며 욕을하면서 전지가위를 바닥에 내팽겨쳐 다른 작업하는 사람 1m 근방에 떨어졌다면 폭언 및 특수폭행으로 구속되는 건가요?

경찰에게 묻습니다.


한약 먹고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먹고있습니다. 보험처리 되게 해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약 비급여에서 보험처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기꾼들 안잡아주나요?잡아서 콩밥을 죽을때까지먹이는게 소원이예요..사기당한사람만 안다는

사기꾼들


군가산점 폐지 했으면 여자도 군대가라

여군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요 안보 경제 다 좋지만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환경 문제도 제발 대책을 실질적 대책을 세워주세요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마스크 하나에 의지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무책임한 나라에서 살고있는게 슬프기꺼지 합니다 미세먼지 청원이 올라와도 은근슬쩍 국내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헛웃음만 나오는 대책만 내놓는 무능한 정부에 화가납니다 중국과 외교문제는 외교문제고 국민에 생명과 연관된 환경문제조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있는 대책을 내놓기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맑고 청량한 대한민국에 파란하늘을 보여줄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 뭐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취미로 자전거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즐기죠 그래서 주말에는 지하철첫번째칸에 같이 실고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저희가 자전거 가 왜 지하철을타려고! 버럭소리내시는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대야하는데 안비키시는 분이 더많고 좀비켜달라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하철에 자전거 전용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지하철칸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늦은 새벽 밤 잠을 자지않고 방문,화장실문을 '쾅쾅' 닫는 등 고의적인 소음을 일으키는 몰상식한 집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윗집은 해양경찰 부부공무원이 삽니다. 며칠전에는 새벽 1시 넘어서 일부러 한쪽 화장실문을 문짝 떨어질만큼 닫더라고요.(바닥이 다 울릴정도입니다.) 또 있다가 또 그렇게 2차례를 닫고 새벽2시경에 반대쪽문을 똑같이 "쾅" 닫더라고요. 초반에는 새벽 1시 이후로 애가 뛰어서 천장이 '덜덜 떨리며 우는 소리, 새벽내내 잠자지않고 문 '쾅!!' 소리나게 울리도록 닫는소리 등등 몇달을 참다가 올라가서 말해봤었는데, 웃으면서 능청스레 자기집이 아닌척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한동안 조심하길래 '이제 괜찮은갑다'생각했는데 몇주 후 또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이후 몇달은 참다가 다시 한번 더 조심해달라고 말했더니 윗집 여자가 "야!! 그래서 어쩌라고!!" 소리지르면서 반말에 욕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한참 수면중인 새벽 3시,4시 등에 한곳을 집중적으로 천장이 '웅웅~' 울리도록 강도를 조절해서 뜁니다. (애들이 다음날 학교갈 시간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짓을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늦은 새벽시간(새벽12시~6시경) 고의적으로 문을 ‘쾅’닫고 마치 바닥에 ‘쿵’하고 집 전체가 울리는 소리 등 기타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년동안 지금까지 새벽 한밤중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고 사네요. 녹음파일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합니다. 녹음시간대가 대부분 새벽 1시~6시쯤 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이게 단순한 층간소음인가요? 범죄행위인가요? <환경부의 답변 > 2018-04-09 17:37:20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1AA-1803-292404)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층간소음 미해결 ○ 층간소음으로 인한 귀하의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1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대 내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분쟁발생시 갈등완화를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층간소음은 소음발생행위의 확인이 곤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대부분 어린이의 뛰는 행위 등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원만한 층간소음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52-229-3153)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환경과 신용태(044-201-67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18-04-20 10:37:15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완화를 위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86424)을 확인한 결과, ‘위층의 층간소음(문 개폐음 등)로 인한 고충’에 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고충에 대한 우리센터의 우선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와 전화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현황 확인 및 현장진단 접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2018년 4월 10일 통화가 되지 않았고, 사이트를 통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 현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층간소음에 관련하여 전화·현장방문상담 필요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대표전화(1661-2642) 또는 홈페이지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상담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에 따른 우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세한 업무절차는 덧붙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수행 절차도 1부. 끝. 2018-05-13 17:22:25 고의적으로 소음일으키며 사는 해양경찰부부공무원 윗집에 대한 민원 내용 첨부하신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도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웃사이센터에서 가해자측에 알리고 이에 가해자측이 불복하고 고의적 소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벌금을 매기고 그래도 안되면 더 이상의 강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저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2018-06-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8-05-23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8-06-01 23:59:59 - 사 유 : 질의 내용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장결정일 : 2018-05-23 14:54:30 < 울산해양경찰청의 답변 > 2018-03-22 14:08:10귀하의 민원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윗집에 거주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부부공무원이 수면 중인 새벽시간 아이가 뛰는소리, 개짖는 소리, 문닫는 소리, 바닥에 간헐적으로 “웅~”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설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지속적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야!! 그래서 어쩌라고!!” 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어 처벌 및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오신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관을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로 언급하신 ㄱㅈㅇ,ㅅㅎㄹ에 대하여 귀하께 총3회*에 걸쳐 연락을 드렸으나 응답이 없으신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신문고 사이트상의 답변을 원한다고 했지만 업무시간에 전화해서 전화못받음) 대상자로 추정되는 직원대상 확인결과 기재하신 내용과 전부 일치 하지는 않으나 현재 소음유발 방지를 위한 조치(슬리퍼 착용, 방음패드 설치 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문감사계에서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관련하여 울산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서는 공직기강 점검활동 기간(‘18.3.16～3.30.)에 울산해양경찰서 全직원 대상으로 상기사례와 같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공직자로서의 신중한 언행을 이행토록 강도 높고 엄중한 교양교육 실시 중입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 새벽 한밤중 눈치껏 여전히 소음을 일으킴. (새벽 한밤중 여전히 ‘쿵’, ‘쾅’ 소리를 일으키며 잠을 깨움) 2018-05-03 10:02:0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1590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관리자와 청장은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청장까지 보고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인 소속기관 과장(관리자)에게는 그동안 제기하셨던 민원에 대해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2. 아울러, 층간소음관련 민원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인 점 양지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처리담당자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장 강수정(☏ 044-205-2616) => 민원을 개인간의 사생활 문제로 취급하여 책임을 이웃사이센터에 전가시킴. 2018-05-25 09:18:27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4-086443 (2018.04.09 신청) 민원제목 : 새벽밤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며 사는 해양경찰공무원부부 가족에 대한 민원 2. 신청번호 : 1AA-1804-159019 (2018.04.14 신청) 민원제목 : 늦은밤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해양경찰부부공무원에 대한 민원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해당직원이 계속 고의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민원을 종결시킴. < 결 론 > 울산해양경찰청에도 몇 번이나 민원을 보냈지만 초반에는 담당자에게 알려 가해자측에 조심을 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이에 가해자측은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이제 눈치껏 여전히 새벽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키는 등 더욱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이 상황을 녹음하여 행동의 변화가 없음을 알렸지만 이제는 울산해양경찰청 담당자(과장)은 청장님께 알리지 않고 이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를 취급하여 이웃사이센터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측 특히 환경부 관할의 층간이웃사이센터는 어디까지나 모든 층간소음 문제에서 중재·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중재를 해보고 안되면 단지 소정의 벌금(몇십만원) 을 매기고 상대방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층간이웃사이센터의 현 입장입니다. 단순한 이웃간의 오해와 불소통으로 인한 층간소음문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한밤중 민감한 시간대에 고의적으로 수차례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며 사는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된다면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지 이웃사이센터같은 강제력이 없는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는 현 정부는 고의적 소음에 대해서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밤에 주기적으로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현정부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가해자들이 지금까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 밑에 링크사이트에 그동안 녹음한 일부 녹음파일을 올립니다. 들어보시면 단순한 층간소음인지 고의적인 범죄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용량관계상 일부만 올리며, 들으실 때 오른쪽 하단의 작업표시줄에 스피커 아이콘의 볼륨을 최대치로 해서 들으셔야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밤에 고의적으로 소음일으키며 사는 해양경찰부부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제도개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군인들이라 할 수 없다고들 말하는 상근예비역들의 군복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부대로 출근하는 군상근 군복은 전투복인데 육군 전투복 색상보다 좀 더 어두운 톤으로. 예비군 중대로 출근하는 향방 상근은 뭔가 정장같은거나 아님 전투복은 전투복인데 위와 같이 더 어두운 톤으로. 이에 동의하십니까?

군인 - 상근예비역 군복 변경에 대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만 너무 중요시하지 말고 교권침해를 막아주세요

교권침해


중국발 매연 중금속 가루로 인해 매일 뿌연 연기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365에 360일은 나날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중국의 집진기 의무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 근처로 철강이나 소각장등을 더 이상 지을수 없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속일 생각하지말고 이 무서운 재난을 똑바로 알리시고 대비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중국발 매연 중금속 가루 해결 청원


많은 법조인들도 등기의 공신력인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는만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도록 청원합니다 -------- (퍼온글) 대한법무사협회“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도 부여해야” 서영상 ysseo@lawtimes.co.kr2016-11-21 오후 5:16:55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절차 강화 및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 방안 등을 통해 현재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8일 오후 2시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70여명의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등기제도의 장점들 중 우리 등기제도가 참고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했다. 최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등기제도개선 담당관은 주제발표에서 "독일과 스위스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통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한 부실등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받아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판결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등기원인증서 공증으로 부실등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절차 강화와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방안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기신청에 대한 사전적 심사못지 않게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사후에 곧바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서류를 공간적·인력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등기규칙 제25조 1항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이문서의 형태로 5년 동안 보존하게 하고 있다. 이어 "국민은 국가가 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해 거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 관행에 비춰볼때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계찬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2004년 민법개정 과정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토지조사 등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얻게될 이익이 크지 않아 개정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인도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구역에서 피우는건 빨리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담배를 피우면 그사람이 걷던 자리에 계속담배냄새가 나서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가는 방향이 같을때는 뒤따라 가면 담배냄새가 너무 짜증이 납니다.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것


저는 올해 62세의 재취업자 입니다. 저가 대보그룹 마장휴계소에 취업하여 7일간 일하면서 느낀것은 아침 7시40분 조회를 시작하여 저녂7시까지 쉬는시간은 고작 점심 11시~11시45분까지 불과 식사시간 포함하여 20여분이며 저녂식사 시간 마찬 가지 입니다. 5시~5시45분까지 이기에 고작7일간 일하였지만 발가락 물집이 생기고 다리와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 조차 어렵습니다 문제는 힘이들고 쉬어야 할때는 빗자루와 쓰레받이통을 내려놓지도 못한체 들고 서서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반장한테 보내어 문제를 삼습니다 사진을찍어 반장에게 보내어 질책하는 이유는 임시직 이기에 자신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회피성 변명인것 같으며 교묘하게 갑질을 피해가기위한 법꾸라지들이나 하는 갑질행위를 간접행사 하는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힘든일을 하는 사람들은 쉬는날 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것을 요번에 체험하게 되었고 처음에 입사할때 한달에 6번씩 휴무라하여 10일에 2회씩 쉬면되겠다 생각하며 5월31일까지는 10일째 되니까 2번을 쉴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반장 대리일을 맡고있는 강영규는 절대 않된다 합니다 같이 벌어먹고 사는 같은 처지에서 사무실 소장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아첨만 하고 지내는 사람들로 인하여 같은 처지의 청소부들은 너무나 고달퍼 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계소 재벌인 대보 그룹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마장휴계소 소장은 갑질을 피해가기 위하여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간이하의 행위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나이가 60넘어 사회의 일자리 부족으로 너무도 열악하고 힘든일이지만 벌어먹고 살려는 사람들을 인간쓰레기 취급합니다 이런 행위는 인종차별 행위와 뭐가 다르 겠습니까. 그래서 마장휴계소 고영배 소장을 고발 합니다.

휴계소 청소부들도 인간대우 해달라


반려동물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가축이 아닌 인간괴의 교감으로 인간의 황폐한 감정과 정신을 풍요하게 하는 반려자이기도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뉴스보면 이명박이 100조 해먹었다고하고, 대통령 만들어 놧더니 참 어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들 돈쓰고 영수증을 안보여주는게 말이 됩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 거둿고, 무슨 부서에 어떤 명목으로 썻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청와대 홈피에 매달 올리세요. 주인이 볼수있게요. 당연한 일을 안하고 계시나요? 주인들이 알았으면 이명박 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영수증 디카로 찍어서 한글 파일로 올리던지 카드 내역을 올리시던지, 암튼 정확하게 정리해서 청와대 홈피에 올리는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정부 답게, 세금 거두고, 쓴거 수치로 오픈하세요.


자전거 전용 지하철칸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법은 참 불구속을 아주 좋아해요 ^^ 큰 죄지어도 일단은 불구속이되니 윗데가리들분들이나 범죄자들이 매우 좋아하죠 ^^ 우리나라 법은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들이 참 좋아해요 ^^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버이죠 ^^ 우리나라 법은 한번 법은 법안 수정 안해요 ^^ 그래서 시대적 사황과 법이 아주 뒤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법은 좋은 법보다 나쁜 법이 잘생겨요 ^^ 그래서 있는 좋은 법은 폐지하고 나쁜 새 법은 더욱 생기고 있어요 ^^ 참 좋내요^^

참 좋은 법이죠? ^^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내년부터오를꺼라는 이야기에.. 잠이오질않습니다~ 저뿐만이아니고 다른자영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 저와같은마음일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물가는상승하겠지요 하지만 물가가오르면 당연히 식비도오르지요~ 지금현재밥값이 만원정도하는데.. 그것도 비싸다는 이야기가많고 외식이 점차줄어들지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않나요? 월급이오르면 좋아하고 식비가오르면 싫어하고... 지금도 물가상승으로 매출은 저조하기만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이... 국민모두를생각하신다면 최저시급문제다시생각해보아야하지않을까요? 최저시급이오르면 월급은오르지요 그러면 중소기업.대기업.자영업자는 직원을줄일수밖에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이아닌 일자리감소가발생됩니다~ 국민하나하나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최저시급


요즘 청원글에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가 무슨 페이스북 같은 것도 아닌데 계속 장난식으로 올립니다.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글 처벌해주세요


개 고암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개인의 생존권과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등,하교 범죄의 재발가능성, 대단지 아파트 등 주부들이 낮시간동안 활동하고 저녁시간대에는 가족단위 이동이 많은 곳 등 을 인식한다면 법개정이라도 하여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1km 이내 거주지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집으로 성범죄자 거주 안내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반경 1km이내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하여있습니다. 낮시간에는 주부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성범죄자가 있어 부모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불안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범죄자 유,초,중,고 반경 1km 이내 거주 제한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하여, 태국의 항구에서 수입할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태국 남부에서 생산되어져서 항구를 말레이시아 항구를 이용할 경우 태국 제품이고,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 서류 및 생산공장 확인 까지 되었는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광양세관)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다되어집니다. 하물며, 태국도 비관세 국가이고 말레이시아도 비관세 국가인데 단지 태국에서 생산되고 선적항을 다른 국가에서 진행 했다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처리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무역 업무 비합리적 세관처리 진행 건


요즘 변질된 미투로 인해 무고한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바로 나라의법이 문제인겁니다 꽃뱀들은 툭찔러보고 무고죄로 타격받을일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무고죄의 처벌이 강하다면?꽃뱀들이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죄없는사람한테 작업걸까요??? 나라가 변질된 미투를 만들고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꽃뱀의 무고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주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자기들 자유게시판인줄 아는 개념 없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툭하면 유명인들 맘에 안든다고 사형해달라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주장을 펼칩니다. 서당개 3년도 풍월을 읊는다던데 이 사람들은 나이를 얼마나 먹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건지 선동을 거는 수준이 마피아 게임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장난청원 처벌해주세요


유료도로법으로 30년이 된 유료도로들을 전부 무료로 바꿔주세요.

고속도로 무료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국방대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웬말인가? 정말 필요한가요? 아직도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엔 불쌍한 이웃들..굶주리는 청소년들이 많은 대한민국..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주포 폭발로 인해 안타까운 젊은이의 비극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골프장 건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꼭 해야하나요? 항상 선거철에만 나오는 적폐청산 부폐 어쩌고...말씀들만 하시는 정치인분들..공무원이라 목에 힘주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건 아니다.. 하지만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자꾸 이런 것들을 접할 때면 이 나라에 과연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국민의 세금을 우리 주변 어려운 분들을 돌 보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대 골프장 건설 반대


양성 평등이다뭐다 하면서 여성전용만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도 여성전용 좌석 여성보험 저희집 옆동내도 여성전용 사우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외치실거면 여성전용을 없에든지 남성 전용도 민들어야 합니다. 일단 지하철 여성전용 좌석을 없에야 합니다. 퇴근길에 님자들은 지리기 없어서 서있는 상황에 여자들은 전용 좌석에 앉자서 편하게 가는게 무슨 평등입니까?

지하철 여성전용칸을 없에주세요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합의하고 일을 시킨 후 임금지급시 일당을 낮게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건물 내부에 타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11월 29일부터 '갑 :주식회사 무송건설(서울 둔촌동 소재) 전무 윤동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인과 함께 두 사람이 인천 부평구의 신축아파트 세대별 현관 바닥 타일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기존 작업자가 작업이 느리다는 이유로 우리 두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타일을 붙이기 전 사모래(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것)가 전체 72세대중 60세대 정도는 이미 현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여서 일당 20만원씩에 일하기로 했고, 12월 12일에 일을 마쳤습니다. 임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12월 26일부터 1층 상가의 화장실에 타일 작업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연휴 탓에 1월 2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금은 1월 11일에 입금되었습니다 1-1)상가 화장실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인조석재로 계단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인조석재는 무거워서 안하겠다고 했고, 다른 두 사람이 계단 작업을 했습니다 옥상부터 지하 주차장까지의 계단(거의 20층 규모)을 일주일 동안에 끝마치겠다고 했지만 3일동안 2개층도 완전히 끝내지 못해 결국 우리 두 사람이 대신 하기로 했고, 인조석재는 타일과 달리 무거워서 일 하기가 힘드니까 일당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1월 4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월 26일에 마무리했습니다. 계단 작업 20일중 일주일은 다른 작업자가 했던 세대별 화장실과 부엌의 타일 작업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위의 일도 그렇고 이 일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합의 보고 일을 했습니다 2)1월 29일부터 경기도 안성의 공장 부속건물의 타일 작업을 '갑 : (주)영진미방(경기도 남양주 소재) 이사 윤동현'으로부터 의뢰받아 화장실은 제곱미터당 2만원, 계단 타일은 2만5천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계단 작업시 다른 작업자의 이동이 잦았고, 자재도 외부에서 일일이 가져다 일을 해야 해서 작업의 효율이 떨어졌고 4일쯤 일하고 나서 일당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했고, 한 시간쯤 통화끝에 우리의 요구대로 일당 25만원에 일 하기로 구두합의를 봤습니다 작업중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여러 차례 재촉해서, 그러면 우리 대신 다른 작업자로 교체를 요구했고 '갑' 윤동현이 2월 5일까지만 일하라고 해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인천 집으로 왔는데, 다음 날 아침 '갑'인 윤동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을 계속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챙겨 다시 안성으로 가서 일을 했고, 같이 일하던 지인의 사정으로 마무리는 못한채 2월 8일까지만 일 했습니다. 위에 회사 두 곳은 다르지만 '갑' 윤동현은 동일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부평의 계단 작업한 임금과 경기도 안성의 임금 총1,745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임금지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갑'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가 되아 결국 노동부(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근로감독관 앞에서 '갑'은 인천 부평구 계단 작업의 일당을 20만원, 안성의 임금은 일당으로 변경할 때 하자없이 마무리하면 일당(금액정함 없이)으로계산해준다고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작업자가 일당도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에 근로감독관은 인천 부평구에서의 일당을 세대별 현관 바닥 타일작업 일당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며 20만원씩 받을 것을 중재했고, 안성에서의 일은 제곱미터당 임금인지 일당인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으로서 중재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갑'인 윤동현은 안성 공사에 대해 원발주처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에게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단 임금을 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지만 임금을 못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결국 어제 5월 28일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과 '갑'인 윤동현으로부터 인천 부평 일에 대해 일당 20만원씩으로 계산된 780만원만 받고 진정을 종결지으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고생하며 일 했는데 위 금액의 돈만 받으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800만원을 대출받았고 몇달 후엔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갑'인 윤동현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간의 벌금만 내면 끝난다며 속된 말로 배 째라입니다 주변에 건설현장 근로자 중에는 임금을 못받아 포기했거나 노동부에 하는 진정의 효과를 의심하거나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고 밤에 억울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들어 한숨도 못자다가 여기에 글이라도 올려 도움을 구하고자 새벽 5시에 일어나 세 시간 넘게 두서없이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현장 근로자입니다


라돈이 희토류에서 나왔다는 대진침대 라돈사건 인데요. 돌침대도 돌로 만든거구요..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는데요..음이온은 희토류 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돌침대 전수조사 좀 해주세요..라돈의 위험성을 알고나니 돌침대를 보니 왠지 찜찜 합니다..거실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돌침대가 설마 라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여러분들도 호응 좀 해 주십시요

라돈  돌침대 라돈 수치 조사 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도덕하고 범법적인 행태가 드러났다.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익임이 분명하다.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고발한다고 하겠는가? 물샐틈없이 즉각 구속수사하고 법치를 단단히 세워라. 이 아침에도 국민이 분노에 떤다.재판을 박근헤 입맛에 맞추겠다했다고?...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구속깜아닌가? 신속 · 엄정수사하라.

국정농단한 양승태 처벌하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가니 국민이 봉 인가요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건 쌍수를 들고 그외의 모든 국정은 당의 이익따라 반대 국정은 버리시던분들이 근로자들 최저임금 개악하는데는 일사천리 이런 국회와 이런 국회의원 외 필요한가요 천만원 넘는 월급을 받는분들 다 짜르고 국민이 투표해서 국회 운영하는게 맞지않나요 여당 야당 이분들 국민 서민 근로자 신경안씁니다

국회의원 전체 사표 국민의 투표로 국회운영


현재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20명으로 줄여주세요.


다음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정말 벌써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82200001.HTML?input=1195m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들어간다. (기사 내용 中) 기가 막힌 국방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보도된 작년 발생한 자주포 폭발사고 관련 화상피해를 전신에 입은 그 청년은 현재 불투명한 보상지원 문제로 인해 전역일조차 연기하며 어렵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꿈이었던 배우의 길은 걸을 수 없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애당초 방산비리 따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고는 특정 병사의 조작 실수 등으로 발생한 인재가 아닙니다.) 그 청년이 군대에 가지 않았더라면 사실 여느 청년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주범이 대체 누구입니까? 총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부는 위국헌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다가 사고를 당한 청년들에게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들까지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케이스가 존재하죠.) 최소한 그들의 잃어버린 삶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 뒷바라지를 하며 그들의 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대 시절의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바친 그들에게 지원할 돈은 없고 각종 법류이니 원칙 따져가며 난리를 쳐대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체 그러한 사고에 대해 묻고 따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입 다물고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국방부에서 평생 책임지십시오. 20대 청년들에게 인생의 일부를 바치라고 의무라고 강요했으면서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게 이딴 결과라면 어떤 미친놈이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돌아보겠습니까?) 정작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장병들에게 이 나라 국방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 대우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니 참담하다 못해 기가 찹니다. 그런데 골프장 ? 진짜.......내가 그 청년의 부모였다면 감옥에 가더라도 큰 일 한 번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골프 못 치면 죽냐? 그리고 국민 혈세로 여태껏 만들어놓은 골프장이 모자라냐? 거기에 쓸 돈은 있고 나라 지키다 다친 장병들 지원할 돈은 없냐? 이게 정신 제대로 박힌 국방부의 모습입니까? 대체 국방개혁이라는 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청원을 널리 전파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도 군대에서는 20대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고, 그들이 다치면 또 다시 외면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나 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국방부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1. 작년 발생한 자주포 폭발사고 관련 피해 청년 치료비 전액지원 및 여생동안 뒷바라지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공표할 것. 2. 올 8월 예정된 골프장 착공 계획 전면 취소 및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마찬가지로 공표할 것.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해당 청원을 널리 전파해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면제부를 줬다가 안 줬다가 하질 않나....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은 다치고 나면 느그자식이 되질 않나. 믿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합시다. 자주포 사고 장병 평생 치료비 지원 약속하고, 골프장 착공 취소하십시오. 국방부는 정신차리세요.

국방부 골프장 착공 취소 요구 및 자주포 사고 관련 장병 치료비 전액지원 요구


법에만 근거해서 판단한다고 그렇게 떠벌리더니 알고보니 모두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결 아닌가? 결국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한만큼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모든 판결을 무효화 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양승태는 전 국민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을 철저히 따져 형사처벌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결 모두 무효화 하고 다시 재판하라


현재 국회의 표결은 무기명과 기명이 있는것 같습니다. 국회의 표결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듯 힙니다만, 원칙적으로 국회의 모든 표결은 기명 투표나 거수로 바꾸고. 어느 의원이 어떠한 표결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선출직으로 대의정치를 하는 각지역구 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어떻게 국회에 반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나... 여당으로서 모든 표결의 기명 투표로 투표결과를 알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원은 선출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유권자 및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한다라고 강조를하고 월급과 많은 혜택을 누리며 당선후 권력으로서 국민위에 서려고만하고, 진정 국민의 뜻, 각 지역의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의원 개인, 그 의원이 소속된 정당, 또는 집권 여당의 이익만을 위한 표결을 하는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듯합니다.

국회 표결


편의점이 골목 골목 들어오고 동네 슈퍼보다 더 많이 생긴 요즘 불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파라솔이 있음으로 해서 편의점 매출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파라솔에서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잠시 동행한 일행들과 쉼터 역할을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듯 밤늦게까지 파라솔에서 맥주를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편의점 인근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편의점 쪽에 부탁도 해 보고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민원도 넣었지만, 규제를 할만한 법규가 없으니 대응이 미흡합니다 . 더운 날씨에 창문을 다 닫고 자도 들려오는 소음에 밤잠을 설칩니다 .최소한 자정을 넘어서는 파라솔을 접어 밖에서 음주를 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인원이 20만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안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저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요.

편의점 파라솔 심야 영업 금지를 청원합니다.


피부과와 피부과의원은 진료 가능 여부 및 전문성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좋은 피부과를 검색하려고 해도 피부과의원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좋은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치만 개선되면 좋을 듯 합니다.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피부과/ 피부과의원 구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일용 근로자로 측정되어 임금을 받는 중이나 이번에 시행한 52시간 근무시간 으로 인해서 저희같은 사람들은 시간을 추가해서 연장이나 야간 근무를 못하면 급여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공휴일이나 대체 휴무 같은 날도 무급으로 처리를 시켜버리니 죽을 지경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나 회사원 처럼 저희 건설 근로자들도 휴일에 유급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휴일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맘편히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건설 근로자 52시간 정책 추진에 관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썩었고 국회의원은 일명 국개의원으로 불린다. 물에 빠지면 환경 오염될까봐 맨먼저 건진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시중에 떠돈다. 일언이폐지하고, 국민세금으로 이런 썩은 것들이 우글대는 단체에 지원하지 마라. 단 1원도 아깝다. 그들은 국민 피땀어린 돈 받을 자격 없다. 받아서도 안 된다. 정치이익집단이니 자체부담토록 하라. 무슨 정책연구? 웃기는 소리다. 당리당략 연구로 나라 망치는 것들일뿐이다. 적어도 국민눈엔 그렇다. 아닌가?정말? 답변해보라. 물어보라.

정당보조금 철폐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 남성입니다. 흡연이 건강이 해롭기에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흡연을 지양하게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점 미리 알립니다. 하지만 지나친 통제와 시선 때문에 도저히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이 있는 카페나 당구장 피시방등이 있지만 외부를 돌아다닐 때에는 마땅히 필 공간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 흡연실처럼 커다란 공공시설에도 마련하고 개방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담배를 팔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많지는 않더라도 흡연실을 충분히 배치한다면 비흡연자에게도 흡연자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흡연구역좀 설치해주세요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바나나가 0.1%도 안넣은 바나나맛우유 제조금지 해주세요.


최근에 강남 경비원 살인 사건, 야자친구 배를 때려 태아를 죽이는 행동에 대해 심신미약을 고려하거나 인정해줘서 감형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신미약 자체를 필요 감안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수면제나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경우, 또는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강간을 하고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해서 감형받는 상황도 간혹 있어왔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다른 범죄는 감안해주더라도 살인, 살인미수, 성폭행만큼은 똑같이 처벌했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똑같은 피해를 받았는데 단지 그 이유 하나로 감형받아 다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또 다시 불안함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범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그 외 별별 핑계들로 감형하는 거를 폐지해주십시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제일 부담 느꼈던 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분들은 바로 소상공인분들 입니다. 말하자면 편의점, 치킨집 사장님, 이런 분들이데 이런 분들 알바생 쓰는데 이걸 어떻게 1시간에 1만 원씩 주냐. 이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온 대안 이잖습니까! 어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이 이분들 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도음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편의점,치킨집 알바생분들이 보너스가 어딨고 복리후생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개정안 이라는겁니다. 여전히 힘들고 박탈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견,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 및 삭감하기 위한 꼼수 개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경정유착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며, 우리가 뽑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회를 통과한 이번 최저인금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이 중심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하야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경험한 광복후 혼란, 6,25 전쟁, 박정희대통령과 함께 가난을 벗어나면서도 인심좋고 순박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와 반대로 현재는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각박하게 진행된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력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고단한 마음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위로와 치유가 되는 사회제도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우국지사 흉내를 내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이 만든 대중매체 콘텐츠들이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무력감을 파고들며 어르신들의 정신과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만든 대중매체 내용을 보면 현재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외감, 무력감, 고단함의 문제들이 모두 다 빨갱이들 때문이고 빨갱이들 때문에 당장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고 하루라도 빨리 빨갱이들을 처단해야 해결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스스로 사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잘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증오를 조장하고 중독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고 세상을 적개심과 비아냥으로 편향된 관점으로 채우고 바라보게 만들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서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어르신들의 인생과 정신을 세상과 더욱 멀어지도록 황폐화시키면서 외로운 늑대처럼 만들도록 사주하고 세뇌하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은 유튜브 수익과 같은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오를 조장하여 공동체의 조화와 대안 추구를 위한 표현의 노력과 자유를 침해하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을 단속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위해 일군을 뽑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선거가 지난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데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수입하고도 사용을 중지한 사례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을 위해 6.13 지방선거 부터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절대금지 하고 수개표로 바꿔야 합니다. 전자개표 절대반대

6.13 지방선거에서 전자 개표를 절대 반대합니다


보여주기식 정치좀 그만해주세요 굳이 세월호참사 위로를가도 기자를 동원하고 뭐 좋아보이는 일만했다하면 기사내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정치를 그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 쇼윈도정치좀 그만해주세요


서비스업종에 어디에나 쓰이는 카드단말기 종이영수증! 저는 15년 넘게 그 영수증을 하루에 몇백장이상 만지는 업에 있습니다 비스페놀A를 포함해 각종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환경에 접해있습니다 원인은 정밀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여성호르몬 이상이 생겨서 호르몬제 복용도 하고 생리주기도 엉망으로 바뀌였습니다 여성호르몬이나 내분비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큰 문제 개선요구합니다

카드단말기 영수증 환경호르몬을 대체물질로 바꾸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현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화재, 피해 등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임을 증명하여야 제조업체 측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허나 차량 전문가가 아닌 단순 소비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차량 결함임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측에서는 대부분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의 관리 소홀, 운전 미숙, 정비 불량 등으로 주장하여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앉게끔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결함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현 제도에서 제조업체가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결함이 제조업체 측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현 제도를 제조업체가 결함이 아니다를 입증하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2010년대진메트리스를구입하여사용하고있읍니다라돈측정이가장심한그린헬스2 모델이며수거의뢰접수한지25일이지낫지만아직아무런답변도받지못햇고 남편이침대사용하던중2011년부터알수없는피부병에시달 려지금까지대학병원외숱한병원을다니며치료받고잇으나아직이렇다하게조아지지않읍니다이러한원인이라돈때문이라는걸알고 화가나서미칠것같읍니다정부의조속한조치를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라돈메트리스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길거리 곳곳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피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까운 홍콩에서는 이미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길거리 담배를 피었을 시 최소 천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림동. 구로동. 너무 심각합니다) 비흡연자의 경우 최소한 길거리를 걸어갈때 연기를 맡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의 경우 길 가다 담뱃재가 미간에 튀어 합의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후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꼭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주세요) 길거리 담배 벌금 강화 제안


평소 잘내던 지인의 죽은 사람 인감 위조해서 유족들에게 허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판사나 인감을 감정하는 평가사들 조차 속수무책이라(판단이 힘들음) 판례들도 그냥 알아서 피원고인끼리 화해 조정하라는게 대부분 입니다 법잘아는 사기꾼들은 이걸 잘 이용합니다 판사가 알리가 없거든요 인감위조는 아주 쉽다는게 2015년 국정감사때도 밝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들 생기지않게 인감증명서과 관련된 개인간의 채권거래를 형평성있게 개정해주세요

인감증명법을 개정 or 망자의 채권에관한 법률 개정


20만은 너무 많습니다 소통하는 정부 정말 좋습니다 청원수를 10만으로 낮춘다고 추가로 답변해야할 청원이 감당못할 정도로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원 답변기준 10만으로 낮춰 주십시오


올해 들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오존등이 더욱 악화되고 심해졌습니다. 아주 빠른시일내에 강력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4월만 좀 조심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환기도 못시키며 마스크를 낀다고 해도 안과 질환등이 생길수 있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원인들을 규재하고, 오래된 SUV라든지, 매연을 많이 내뿜고 다니는 오토바이등 규제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출산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편안히 숨쉴수 있게 대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빠른시일 내 대책 강구


최저임금 철회와 주52시간 재조정 해주길~!!!! 현재 20년차 근무중입니다 세금빼고 월180받고 상여금700프로입니다 최저임금개정에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데 왜 기업의입장에서만 법개정합니까~ 주52시간 시행되면 180만도 못받습니다 근로자들이 죽어라일했더니 왜 우리 월급과 일에 국회가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일 안하는 의원들 월급100다받죠~?? 의원들 월급부터 줄이세요 양아치도아니고 왜 없는사람들 주머니 털고그럽니까~~

최저임금,주52시간


너무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을 뵈올때 이런 적은일에 싱경을 어찌 쓰실수 있을까 생각됩니다‥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때가 많치만 문제인 대통령 님을 뉴스에서뵐때마다 지혜롭고 슬기로우신 분이란것은 깨우칩니다ㆍ앞으로도 어려운일 잘 해쳐나가시고 저도 삶이 힘들지만 더욱 노력할께요ㆍ예쁜 동물들이 매맞고 멍드는것을 보면 너무 인간으로써 맘이 아픕니다‥좋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반려견을 지켜주세요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자를 양산합니다.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집행유예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분명 최저시급도 올랐다고 하고, 덩달아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월급은 잘 받아야 작년과 동일하거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년에 4번 받던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받아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월급을 올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시작을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테고... 월급이 오르지않아도... 지금보단 덜 힘들었을텐데 말입니다. 상여금, 복지비를 포함 시키는 최저입금법 개정안을 취소해주세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남자로써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의 고통 매달 생리하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무가 남자 인생에 얼마나 큰 희생인지 기득권들은 국적까지 바꿔가며 빼는지 왜 병역 비리가 그렇게나 많은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다 립서비스죠 미필때 저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군인들이 휴가나오면 입으로만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했죠 여동생이나 여자친구가 진짜 사나이 같은 예능 시청으로 아는척하며 군대 재밌네~^^ 이럴때마다 정말 한대 치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산 복지 시설 문제 때문에 여성도 같은기간 군복무는 어려운거 압니다 하지만 남자인구가 꾸준히 감소세에서 결국은 여자도 일정부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렇게라도 시작하는게 부작용이 최소화됩니다 적어도 여자들이 훈련소를 갔다온다면 메갈 꼴페미 김치녀들은 한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 가자는게 아닙니다 여군 부사관 간부기준 신체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여자들이 징집대상 입니다 여군 간부는 되면서 사병은 안된다? 누가만든 논리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훈련소 간 김에 성폭력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 훈련소에 무도교관들을 채용해서 호신술도 가르쳐주고 일석 이조인거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보시고 동의 해 주세요

여성도 4주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은 의무로 그리고 추가로 일주일은 호신술 배우게합시다


북한하고 통일해야 하나요? 전 삼심대후반입니다. 일본처럼 완전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대신 무비자 무여권 여행 할 수 있게 해 주고 부동산 투자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상호간에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나요? 올림픽도 2개 나라로 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월드컵도 마찬가지... 한국팀에서 밀린 아들 북한으로 가서 몇명 뛸 수도 있고 북한사람도 한국 선수 될 수 도 있고.. 육지로 러시아, 중국 관광도 가고... 마운트 백두 개마고원 트레킹도 가고... 대신 국방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되 합동 훈련하고 ...

북한과 완전 딴나라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 많고 적적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게 솔직히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귀찮아요 7살까지만 크면 학교 보내놓으면 되는데 그 전에 언제 맞벌이해서 애 돌보고 다 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전 안 키워주면 안 낳으렵니다 ㅇㄱㄹㅇ 내 인생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낳으실 수 있겠어요 ? 옛날 사람도 아니고 전 저 챙길거도 챙기면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고 싶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사람들 낳은 아기 7살 정도까지 키울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박근혜보다 더 나쁜 선례를 남긴 자 입니다. 일반 국민의 기댈수 있는 마지막 보류가 사법부라 생각 했는데 양승태란 자가 사법권력을 사저그로 이용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사건입니다.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를 사법처리 해주세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하루도 기침을 안하는 날이 없습니다 알러지성 결막염, 비염등 계속 없던 질환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봄이라는 특성상 꽃가루와 지역특성상 송화가루때문에 어려움을겪는데 미세먼지로인하여 기침까지 하루도편한날이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미세먼지가심하다고 결석을 시킬수도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어떤 지침도 내려온것이 없다며 공기청정기 설치 예정조차 없는 학교측에 화가납니다 인근, 학교는 시범학교라며 공기청정기대여사업을 시작하였다는데.. 우린 학교선택권도없이 주소지대로 정해진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하는데 왜 우리학교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화를 해주세요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의무화해주세요


커피집에 짜장면집에 백반집에 방송국에서 예능이란 이름의 광고를 더럽게 해대서 골목상권 지배하려는 백종원 꼴도 보기 싫다! 퇴출하라!

영세자영업자 말려죽이는 백종원을 방송에서 퇴출하라!


전문대생도 법조인이 되고싶습니다. 꿈이라도 갖게 해주세요

노무현전 대통령이 없앤 사법고시 부활시켜주세요


청와대서버 넘 구림 유지보수 시급함 그리고 국민청원 댓글만 달면 무조건 동의던데 그거도 바꿔야됨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뭔가 보여주기식 날림설계같음

서버좀 잘좀 만드세요


당신들도 최저임금법 적용해서 생활해보삼 그래야 평등한사회가 되는거징 ㅡㅡ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최저임금개악법 찬성하신분들  최저임금 적용하라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할 것을 청원합니다.

위헌정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우선 길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선 세세하게 써보려고 했기에 길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 청와대 국민청원, 나경원 측근 박창훈 막말 관련 게시물 '속출'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24 이런 찌꺼기 같은 공무원 개xx들.. 확실히 조질수 있는 법이 있지요..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 서론- 이 나라에 딱 하나가 아주 큰 반민주주의 형식으로 잡아져왔다라는 것.. 국민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구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 등의 출구가 있지요..(강제든, 반강제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은 왜 강제 출구가 없을까요??? - 강제 출구가 없기때문에 , 당선만 되면 어차피 검찰 이나 벌금 100만원? 였나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끊임없는 범죄도 가능할 것이고, 끊임없는 막말 시전도 가능하다. 일 안하고도 돈버는 개꿀직업이 되죠.. 그건 국회의원만 당선이란 입구만 있고, 출구라는 탄핵법이 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만 을인척하고, 당선만 되면 갑이 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길은데.. 공약 이행률이 낮은 쓰레기 의원들이 있을 경우 그 쓰레기들이 . 일은 제대로 안하고 , 다음 선거때 또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반복된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제가 볼땐 말이 약간 과격해보이겠지만 .. 북한이나 대한민국 현 투표 시스템이나 국회시스템이나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죠?? (공약 이행 낮고, 놀고 먹고, 가끔 시장가서 가식 웃음지으면서 악수만 하면 끝이고.. 이런 놈들을 걸러내야된다는것)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국민이 면접보고, 검찰청,국세청 등이 협조하여 후보를 걸러내는 필터 작용이 없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반공산화 투표시스템과 국회의원 시스템" 예를듭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국가와 국민을 대통령이 아닌 개인이라는 박근혜씨 40년 지기 최순실년한테 맡기고, 팔아버린 격과 같은 걸 제 기준선에선 국정농단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들과 함께했었고, 동고동락해왔던 공범자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준 어떤 당과 당원들.. 그들중 알고도 묵인했는데 처벌 방법이 없다는게 현재 문제라봄. (이건 국민소환제로 척결해야되는 사항인거고, 또한 다음 선거때부터 면접을 본다면.. 평생 국회에서 범죄자들은 볼 필요가 없다란게 되는거죠. (왜냐 면접을 안보면 선거 투표를 불가능, 상왕 정치시 이역시 퇴출) 이는 여당과 야당 둘다 저격을 해놔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강제로 나오고 뽑을 수 있음.. ㅡㅡㅡ 추가로 K모씨 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유는 단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999 사이트 하단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 K모씨에게 무릎꿇는 사진.. 국회의원이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야할 판국에, 국민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겁니다.. ㅡㅡㅡㅡ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군요...ㅡㅡㅡ ㅡㅡㅡ 본론 ㅡㅡㅡㅡ 1. 국회의원 면접제도 -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듯이 국민에게 면접을 봐야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회의원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선전엔 굽신굽신, 당선만 되면 아주 건방지고, 일 안하고, 투쟁만 겁나 해대고 , 공약율이 낮는 것이 방지가 됨. (왜냐면 2번에 말씀드릴 국민 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덕분에.. 저절로 방지가 됨.)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 접수 2차 :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 공수처 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한 문항당 2분-3분) - 3개 회피시 탈락되며, 향후 이 문제는 다음 경선 면접때 검찰청, 공수처에서 날카로운 질문, 문제가 크다면 조사 진행) 4차 : 국민들이 질문한 것 중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조사(공수처는 공정성을 본다.) 1~4차 :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경선에 참여 가능 - (만약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문제가 없었을 경우 : 다음 경선때 면접없이 경선 참여 가능) - 1~4차는 유튜브, 국회티비(국회티비는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기본적으로 실시간 볼수있게 한다.). - 검찰청 등 문제가 심한 자는 ytn 등 뉴스에 출연이 되겠ㄱ.. 2.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법 (너 겁나 일 안하네. 응 너 해고.법 )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2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3.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경우 - 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해당 의원 은 다음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 4. 국회의원 바코드화 실시. - 국회의원의 바코드화란?? : 공수처, 선관위에서 관리함 - 조작이 있는 경우 :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말말말/ 뉴스에 등장한 날짜(연도별)/ 비리 관련된 사건 /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수입, 지출 등) => 매년 공개 위의 것들을 이행할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 자기는 보수라고 하면서 다스니, 국정농단 일으킨놈이 상대방 빨갱이네 뭐네 하면서 일본 아베에 악수하던 각도의 놈, 발정제니 뭐니 막말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 대기업, 중소기업 면저버 보듯하고 해야 깨끗한 놈인지 아닌지.. - 비리 여부 파악, - 친일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찬양론자 척결, 종교를 이용한 가짜 종교자 척결, 사이비 종교 척결이 가능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국가와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자. -국민은 개돼지네 어쩌네 공무원등 전원 척결 가능 <결론> 국민을 위해 일 할 생각없는 소수 국회돼지의원들은 꺼져라.. 공약 이행률 낮은 놈도 OUT. 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진 xx은 놈 역시 OUT [비하인드 뉴스]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294 기사입력 2018-01-11 22:06 최종수정 2018-01-12 11:47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세금 낭비를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음.. (추가) 추가로 공무원들 제대로 일 안하고.. 국민신문고로 문의 넣으면 헛소리,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고.. 1년전에 문의 넣었던거 아직도 처리 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행정직이 주로 될 것이며, 기술직은 부분적으로 적용)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 3아웃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그 질적 향상을 통해서 더더욱 질이 향상이 될 거구요..) 추가로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공무원들(행정직이 주로 저격대상, 기술직은 부분적 이유는 인간은 완벽할수없다. 다만 비리가 있다면? 제대로 조질수있는 시스템)) 결말&요약. <<제일 큰 핵심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바코드화를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는 자들을 걸러내기 쉽게 하고, 문제가 심한 자들은 OUT, 범죄가 있던 자 OUT, 국민을 위함이라면서 자신들의 뱃가죽 기름에만 집중하는 의원OUT. 공산주의네 뭐네 뺴애애애액 하면서 지들이 하는 짓이 당선전과 후가 완전 다른 공산주의 이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자 OUT>> 이 핵심이 되야할 것입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체에서 해외수출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당사는 오일,가스,발전,석유화학 플랜트에 사용되는 긴급차단용 밸브 및 자동밸브를 국산화 개발하여 중동국가등 산유국에 판매를 하는 전 직원이 15명 정도의 소기업입니다. 2016년,2017년에 걸쳐 유가 하락 파동으로 인하여 매출 하락으로 회사의 존폐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읍니다 . 금년부터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해외에 많은 플랜트가 시작되는 상황이며, 당사도 이에 힘입어 1분기에만 40억을 넘는 금액을 수주하여 직원 모두가 희망을 갖게 되었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수출계약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2년간 실적이 안좋다는 재무재표상의 이유를 들어 보기좋게 거절 당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조건임에도 해외시장에서 수주를 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주시면 더많은 수주물양 확보로 인하여 회사도 발전을 하게되고 또한 직원채용으로 인한 일자리도 늘어 나게 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수출기업이 수주를 하였을 경우 담보 및 재무재표를 이유로 자금지원 거절을 하지 않고 수주 건에 대하여는 기업의 기술력 및 발전 가능성을 기본으로 판단 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정부측에 다시한번 부탁 드려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앞서 실제 현장에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써 다시한번 부탁 드려봅니다.

중소 제조업 수출 자금지원요청


직장생활을 하는 한 시민 입니다 요즘들어 자꾸 눈에 비치는 장면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가 있어 청원합니다 횡단보도[즉 건널목]이 보행자 신호가 되면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위험하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건 그많큰 자주 보게되는 문제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분명 교통 질서라는 법이 있음에도 너무나 태연히 보행자와 같아 건넌다는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좀 마음이 쓰입니다. 단속을 하는것도 한계라는게 있겠죠~ 단 출 퇴근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단속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횡단보도~ 오토바이와 시민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며 법치국가 이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란다..국민에겐 이 법이 적용 된다..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한다던 국회의원은 특권과 특혜 주워진다...이게 국민에게 범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에 위베 한다..강원랜드 부정 취업 관련 범죄자 자유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권선동 의원 국회의원#헌법에 보장권리# 무죄추정의 불구속 수사원칙 내세워 당원들 끼리 찬반 투표가 끝나야 수사 할수 있단다...만약 국민이 범범행위 저질렀으면 바로 구속인데...선거때 국민에게 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특권과 특혜 주는것은 범죄 저지르고 빠져 나가라고 합법적 구멍 만들어 주는 거다...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 중이듣 아니든 구속할수 있게 바꿔야 할것이다.../...국회의원 1년 연봉 1억3800만원 월봉 1149만원 월봉÷25 하루 459,600원 이 금액 수당 포함이겠지...수당 종류만 400가지 선거철 뽑아주면 국민에게 봉사한다던 국회의원들이 것으로는 국민을 위한것 처럼 위장하고 속으로는 세금 도둑질 하는 세금 도둑넘 들이다...국회의원 월급 및 공직자들 월급 내려라...월급은 어렵고 힘든일 지져분한 곳에서 일 하는 사람들 월급이 만이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국민들 중에서도 사주나 고액 연봉자 월급 줄여 최저임금 보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이 있어 너희가 있는 거다...돈의 노예처럼 굴지 말고 같이 먹고 살자...국민 힘들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국방부, 수백억 예산 들여 軍골프장 신축.."법 위반 소지"하에 기사를 보았다,. 참 어이가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방부장관은 해임되어야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한가지 인사 실책이라할수있다. 관련기사-국방부, 수백억 예산 들여 軍골프장 신축.."법 위반 소지"http://v.media.daum.net/v/20180529050109098?f=m&rcmd=rn

국방부, 수백억 예산 들여 軍골프장 신축.."법 위반 소지"하의 기사,,이게사실이라면 국방부장관은 사퇴해야합니다


형님이 컴퓨터를 할줄 몰라 제가 대신 글을 씁니다. 옛 직장동료이자 친한 형님이 군산에서 정수기 기사일을 하다가 퇴사후 일주일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셧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피로 스트레스를. 받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정수기업체C사에 산재요청을 하였지만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라고 산재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형님은 군산 서천 그 주변 일대른 늦은시각 까지. 정수기AS 설치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도 많은 민원전화로인한 스트레스도 유발 했을겁니다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와중에 뇌출혈을 발생을해 지금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형님이. 앞전 업무때문에 쓰러지셧으면 퇴사자라 하지만 앞전 업무로인해. 쓰러지면 산재보험을 해줘야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 일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여 산재보험이 왜 안됫는지 왜 멀쩡하던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졋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수기 기사


음주운전은 자동차라는 수백kg이 넘는 흉기를 마구잡이로 몰아 불특정다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고가 아닌 의도된 범죄입니다. 기사식당에 가 보면 택시나 버스 등 운전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조사해 본다면, 주취 상태로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달 사이에 제 눈으로 본 경찰의 음주단속 행태는 택시, 버스를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궁금해서 단속 경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저 앞에 지나간 택시는 왜 측정을 안 한 겁니까?" 운전을 업으로 하는... 생계를 위한... 따위의 장황한 설명과 함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한다... 등의 뻔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청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영업용 차량 단속에 대한 실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실제 일선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그냥 지나보내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될까요? 왜 저의 눈에는 택시를 그냥 통과시키고, 버스를 그냥 통과시키는 모습이 눈에 띄는 걸까요? 경찰청에서는 저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청의 규정이나 지시 등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운수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영업용 차량에 대해 더 엄격한 음주단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고, 일반차량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영업용 차량을 그냥 통과시키는 등의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우리아이가14세때뇌종양판결을받아 잘치료가되어 올해5년 완치판결을받습니다 암을 겪어보지못한사람은 그고통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가 잘되 있어 저도 그혜택을 너무나 많이받은사람입니다. 말기암환자는 지푸라기라도잡고싶은심정 ...말해무엇하겠습니까 면역항암제는 효과면에서 탁월함이드러났음에도 너무 고가이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당사자나 가족의 안타까움은 이루말 할 수 없지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이런일을 겪는다면... 이란 생각으로 꼭 이제도가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미세먼지 문제는, 누구를 비판할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365일/24시간 잠 자고, 쉬는 시간에도, 우리 건강과 생명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반드시, 확실하게, 투명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자신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뿌연 미세먼지를 보고도,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눈 뜨고 죽어갑니다. 더 늦기전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미세먼지 관련 해결 roadmap을 국민들께 보고하고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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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투표 당선자가 86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4년 무투표 당선자(약 220여명)들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지만 무슨 초등학교 반장 부반장 선거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하면 생활기록부에 한줄 올라갈지언정 학급을 이끌어갈만한 당위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급우들 통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시를 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명의 후보만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당선을 시킬지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 없이 4년을 보낼지에 대한 선택권을 시민에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찬반 투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말들도 많습니다 일전에 한국당 그 여자의원께서 법은 말미를 두어 정권이 바뀌어도 법의 해석에 따라 일을 진햏 하게 해야 한다고 한말이 기억나는데요 전문을 공개 헤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법인지 보고싶네요 국회의원들 관련 내용이 제일 궁금하고요 얼마나 내려놓았는지 말입니다 이번선거에 같이 하면 비용도 덜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개헌도국민투표로 합시다


05월26 오후 22:14분경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죽을꺼 같습니다 제 차량은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가 같이 꺼지는 시스템이라 제가 22:09분경 회를 사려고 길가에 잠시 주차를 하고 회를 받으러 간 사이에 흰색 포터 차량이 제 차량 운적석 뒷 쪽 타이어 부터 다 긁더니 앞에 차를 세우고는 차량 확인과 블랙 박스 저장되는지 확인 후 블랙박스가 안되는걸 보곤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범칙금 20만원에 벌점15점이라 사람들이 쉽게 생각 하고 도망가는거 같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고스란히 가해자들이 수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너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잠도 못잤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법을 강화해주세요

물피도주 처벌 법령 강화좀 해주세요!!!!!!!!!!!


지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 최저임금 개선안 국회통과는 그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여당의 조치인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번 개선안(개악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여당에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국회로 반송해 재심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결혼예정인 예비신랑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남은 잔금을 한달뒤에 마련할수있어 당장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3주일 정도만 빌려야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자가 높은 카드대출보다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려고 했습니다 문자로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진행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보이스피싱인것을 알았고 금융감독원,은행,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계좌와 금융거래는 몇달간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입금을 했던 저의 지인도 마찬가지랍니다. 저는 피해자 인대도 말이죠 점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국민들에 인식 또한 그러한대 경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피해금이적으면 수사를 아예 안하는게 당연시 되는것 같습니다)과 금융감독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걸리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않으며 피해자들 진술만 하고 이러저러해서 못잡는다 이게 끝입니다.(화성 서부경찰서 및 서울 종로경찰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피해자에 한해서만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할 수 있게끔 피해자확인 제도 가 생겨야 할것같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52시간으로 법을 개정한것도 모자라서 상여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 상여마저 월급에 포함시킨다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하나 몇년이 지나도 월급은 그대로 일텐데,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노동자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얻는 수익이 그것밖에 안되면 어쩌자는거죠? 믿고 투표해준 국민들을 조롱하는건가요 ? 왜 항상 돈 잘버는 기업들만 생각해주고 힘들게 돈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생각 안해주시는건가요 노동자들 월급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국회의원들 월급이나 내려주세요

최저입금 개정안


매번살때마다 가격이 비싸서 너무 부담되네요

여성 생리대가격을내려주세요


195570 글을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 홈피에 쓰는 글이라고 보기엔 너무 부끄럽고 보기에 짜증나네요 저렇게 장난질로 청원글을 쓰는 자유당같은 인간들은 글쓰기 권한을 없애거나 경고로 접근을 못하게 해주세요 안구가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보기에 불쾌하고 더러운 청원을 하는 계정은 글쓰기 권한을 없애 주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맞벌이를 하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어린이집 덕분에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정년퇴임통보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두달전에 학기중에 말이죠... 어떻게 학기중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하실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하신 선생님을 위해적어도 학기는 마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원장님 정년퇴임시기


원래 없던거였도 도움도 안되는데 왜 계속 생기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뭘해서 나아져야 그걸 하는거야 안해도 될거 하면 해야할거 못한다. 어떤사람은 간단히 할걸 복잡하게 만든다 시간.비용.노력이 더 드는거지.마이너스라는 말이다 불필요한건 줄여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표시되는데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먼저 적용되게 해주세요 국민혈세로 월급받아가면서 정작나온다는 법은 국민을 짓누르는 것들만 나오네요 누구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지 잘보여지는 법같습니다 내년부터 적용예정이라니 그적용 의원님들께 실행해주세요 국민 어느누구도 이런법을 원한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개정안


미성년자도 우리나라의 주인이지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우리 정치에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그들 부모에게 대리 투표권을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들이 투표권을 갖는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 수만큼 투표권을 추가로 행사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다면, 그들 부모에게 각각 2개의 투표권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래세대가 간접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신중해질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수만큼 부모에게 대리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를 제안합니다


의도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이런 좋은시스템을 악용하고 장난치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외 축구선수를 사형시켜달라느니 대머리를 격리시켜달라느니.. 더이상 장난을 치지못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던가 관리를 하실 수 없다면 시스템 자체를 없에버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원 폐지해주세요


국토부가 본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민과 입주민들의 이름으로 엄격히 금한다. 절대 국토부는 다른 기관으로 본 민원을 이관하지말라 !!! 본 민원의 내용 중 국토부와 관련된 내용(1번 4번 5번 항목)은 국토부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내용 중 화성시청(2번 항목), LH(3번 항목), 환경부(6번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각 해당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 A39 블록 제2 외곽 순환도로의 요약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부는 책임전가 하지말고 최초 원형보전산지인 왕배산을 지금당장 원형복원 할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국토부는 본 민원의 내용을 화성시청, LH, 금강주택, 금호건설과 함께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화성시청은 본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지 말고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시예산을 지급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3. LH는 A39 블록 공원 조성 비용 등으로 절감한 돈을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4. 금강주택은 A39 블록 왕배산 신리터널의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터널과 관련된 민원이 수천 건을 넘은 이상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강주택은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을 지금 즉시 금호건설에 지급해야 한다. 5. 금호건설은 왕배산 신리 터널을 입주민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산비탈을 깎아 왕배산 신리터널을 공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왕배산을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만들 방법을 모색하고 금강주택이 금호건설에 지급한 방음 터널 비용 25억에 대한 견적서와 내용증명을 금강 1차 입주자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왕배산을 원래대로 복원 시켜야 한다. 6. 환경부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동탄 2신도시 A39블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재상황에 맞는 환경영향 평가를 객관적으로 다시 실행해야 한다. 본 민원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부는 책임전가 하지말고 최초 원형복원산지인 왕배산을 지금당장 원형복원 할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국토부는 본 민원의 내용을 화성시청, LH, 금강주택, 금호건설과 함께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천 건의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과 관련된 민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 국가 슬로건과 역행하는 행태이며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는 뒷전인 국토부의 현재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왕배산 신리 터널을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만들어야 한다는 행정명령 공문서를 LH, 화성시청, 금강주택, 금호건설에 보내고 이와 관련된 비용 지급을 촉구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2. 화성시청은 본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지 말고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시예산을 지급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화성동탄 2 신도시 건설의 기본 슬로건이다. 화성시청은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신리 터널 구간과 불과 30여 미터 앞에 위치한 A39 블록 금강 1차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용승인을 내어준 현 사태의 주범 중 하나다. 2016년 초가을에 A39 블록 금강 1차 입주민이 화성시청을 방문해서 시청 주무관이 보여준 신리 터널 설계도를 보았는데 시청 주무관은 입주민의 편이 아닌 금호건설 관점에서 왕배산 절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화성시청이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금호건설 처지를 대변해준 명백한 증거이다. 그리고 최근에 왕배산 신리터널과 관련하여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수천 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장은 면담을 거부했다. A39블럭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 승인해준 화성시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이유로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화성시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3. LH는 원래 공원 부지였던 A39 블록을 금강주택에 매도하여 공원조성 비용을 절감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LH는 절감한 공원 조성 비용을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으로 금호건설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금의 이 지역 입주민들의 원성은 LH의 잘못된 토지 매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LH는 이와 관련된 수천 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접수한 민원은 모두 국토부로 이관시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LH는 지금 즉시 공원 부지 조성비용을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4. 금강주택은 터널 관련 민원이 수천 건을 넘은 이상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강주택은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을 지금 즉시 금호건설에 지급해야 한다. 최근 A42 블록, A43 블록의 완전방음 터널 공사비용을 주택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판결 및 행정명령 공문이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로 발송되었다. 이는 금강주택이 왕배산 신리 터널 구간의 완전 방음 터널 비용 지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실예다. 금강주택은 현재 방음 터널 비용으로 25억을 금호건설에 지급했다. 이 돈은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국토부는 금강주택에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비용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 공문서를 지금 즉시 금강주택에 발송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 금호건설은 왕배산 신리 터널을 입주민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산비탈을 깎아 어처구니없는 터널 공사를 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금 즉시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왕배산을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금강주택이 금호건설에 지급한 방음 터널 비용 25억에 대한 견적서와 내용증명을 금강 1차 입주자 대표에게 이른 시일 내에 보내야 한다. A39 블록 금강 1차 입주민이 방음 터널 전문업체 두 군데에 완전방음 터널과 왕배산 토공 비용을 의뢰해보니 11억 ~ 15억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금강주택이 금호건설에 25억을 방음 터널 비용으로 지급했다면 25억으로 왕배산 생태 터널도 가능한 금액이다. 금호건설은 생태 터널과 완전방음 터널 비용 견적서 및 내용증명을 A39 블록 금강 1차 입주자 대표에게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금호건설은 설계 원안을 뒤집고 왕배산 산비탈을 깎아서 공사하는 만행을 즉각 멈추고 왕배산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금호건설이 왕배산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하는 이유는 왕배산을 이용하는 근처 아파트 단지인 금강 1차, 반도 3차, 센트럴힐즈, 호반 3차, 포스코 3차 등 입주민들과 공사 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아름답고 수려했던 왕배산을 절개하여 나무를 모두 뽑고 산비탈을 깎아 흉물스러운 고속도로 건설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왕배산은 이 근처 10,0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이다. 따라서 이 지역 입주민들의 허락 없이 반 방음 개방형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공사 되지 않으면 왕배산은 죽은 산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금호건설이 져야 할 것이다. 왕배산 원형복원의 비용은 전적으로 금호건설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공사장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바 금호건설은 이 지역 입주민들에게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 6. 환경부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동탄 2신도시 A39 블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철회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한다. 현재 금호건설이 왕배산 절취 및 반 방음 터널 공사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평가한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서가 반 방음 터널로 공사해도 문제없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위원 그 누구도 왕배산 현장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왕배산의 눈물을 걱정한 평가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극히 주관적인 환경부의 졸속 환경영향평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겠는가? 평가위원 그 누구도 왕배산이 이렇게 절개될지 몰랐고 개방형 반방음터널 고속도로 2미터 옆으로 등산로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현재 A39 블록 제2 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된 왕배산 신리터널구간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소견과 이와 관련된 서류만으로 잘못된 졸속 환경영향 평가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잘못된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최악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기존의 왕배산 신리터널구간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동양 최대 물류단지와 관련된 운송 트럭들이 하루에도 수천 대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을 이용할 것을 고려한 소음 및 미세먼지를 재평가하여 근처 10000여 세대가 이용할 왕배산의 환경영향평가를 깊이 있게 재평가 해야 한다. 이렇듯 왕배산 신리터널은 국토부, LH, 화성시청, 환경부, 금강주택, 금호건설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을 완전생태복원 및 완전 방음 터널로 만들기 위해 언급한 국가기관과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국민과 입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왕배산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집 코앞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는 못 막지만 제발 완전방음밀폐터널 밎 생태터널로 해주세요!!!


지방공무원 근무지에서 근무시에는 사복을 입지말고 근무복을 지급하여 항상 근무시에는 복장을 통일시키면 근무에 헐씬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편할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밥을 먹을때도 공무원이구나 쉽게 알아볼수있고 공무원도 긍지와 조심을 하고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근무복을 지급토록 해주세요.

공무원 근무복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복리 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상여금이란 임금이외에 경영성과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를 보상하기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론 부의 재부배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를 통상급여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인한 부의 공정한 재분배의 취지에 위반되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 일 겁니다.언제 까지 경제의 어려움 기업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켜야 하는 지 . 마찬가지로 복리 후생비 또한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됩니다. 다수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안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개정안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는 개인이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버젓이 인터넷이나 전자상가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경찰 수사와 같은 공적인 목적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주세요.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 시킨거 보고 기가막히네요 최저임금 올려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거 압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일자리안정자금 및 보험료 지급해주는건데 문제는 상시적인것도 아니고 조건도 있는 거 아실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측에서 힘들어하니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하셨던데.. 혹시?? 내용을 알고 통과시킨 국회의원 몇분 계세여???? 그냥 옆에서 찬성하니 나도 찬성 이런건 아니죠? 포괄임금 대해서 아세요??? 그걸 기본금액에서 합친다??? 나라님들 기본금 얼마나 되세요?? 100만원 초반 되세요? 최저임금 부담 되는거 덜어줄려고 개정안 하는건 알겠는데요..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까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아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 뉴스보니깐 기가막히네요.. 기자들이 브리핑 보고 또박또박 읽는식으로 말하는거 보고... 계산형식만 말하지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근로자분들 현실 아세요?? 상여금 포함 및 포괄임금 합친다구요?? 이보세요...대체 고용노동부장관은 왜 있는겁니까?? 국회의원분들 최저임금 받고 일 해보실래요??? 국회 및 간부 공무원분들은 자기들 임금에 대해 말 한마디 없으면서.. 왜 자꾸 우리 임금에 장난질 하시나요? 이럴꺼면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분들 같이 최저임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및 고위간부위원분들  최저임금 받게 해주세요.


20년차 수달잡이입니다 요즘 중국쪽에서 자꾸 물고기들을 털어서 근심이 말이 아닙니다. 중국쯕에서 주는 돈 먹고 넘어가지 마시고 보이는 즉시 미사일을 후장에 박아 제2의 타아타닉 호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 두번도 아니고 올떄마다 탈탈 털어가니..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중국불법원양어선 관련


공매도 금지해달라고 청원 했대는대 왜 금융위에서는.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나요 금융위에서 내놓은게 답변인가요? 개인도 공매도 참여하면 기업이 피해보지 않나요? 왜 반대의 정책만 내놓는지요 금지하고 정말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어져 피해자가 생기면 다시 돌리면 안되나요? 이건 뭐 공매도의 순기능이 뭔지 모르겠내요 매번 세력 관련된애들만 오르고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공매도 금지해달라고 했는대 왜 반대의 답변만 내놓나요?


원래는 미개한 개돼지들이라고 해야하는것이 맞으나 공식적인 자리니 굳이 '국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이나 매체들을 보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상식이하의 수준 낮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문제도 그렇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개나 줘버리는 상황들을 자주 보네요. 이 미천한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학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 기본법학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저희 4인가족은 2006. 12.월경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뉴웨스턴 슬리퍼 퀸사이즈 대진침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큰방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 위 침대와 방을 사용케했었는데, 그 당시 몇 년후터 아들은 365일 매일 헛기침과 가슴이 쪼인다고 했었으나, 공부를 한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알았지 침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의 피폭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ㅠㅠㅠㅠ 그리고 그 이후 저와 집사람이 이 침대를 사용했었고,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거의 매일 집에 있으면서 침대에서 나뒹굴고 했었고, 침대를 사용하고 난 후 몇 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목, 가슴, 옆구리 등 통증과 새벽마다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잠이 깨면 불안증세가 있어서 작년 MRI와 CT등을 촬영해 본바, 갑상선결절과 치밀유방(이 두가지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함) 등을 진단받고 진료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매일 기침을 하고 가슴이 쪼인다고 했을 때 그려느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 집사람이 가슴 등 통증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무시하고 했었는데, 지금 라돈침대로 인한여 그런 피해가 왔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울분을 참지못하겠습니다. 몇 년 전 라돈문제로 이슈가 되어서 방송나오고 했을 때, 그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유먀무야로 덮어버리고 끝이 났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메트리스 비닐포장지 지급요청과 메트리스 수거를 하루 빨리 해 달라고 아우성되고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답변이 없고 피해자들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라돈침대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자는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고,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피해자 전수조사 등 라돈침대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라돈침대 관련자 처벌과 저희 가족 등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이거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돌려막기로 공약 이행하겠다는건데 이럴꺼면 이명박근혜랑 다를께 뭐냐? 니가? 어? 또 인증서 설치하고 실행할려고하면 보안 프로그램 깔고 보안프로그램 깔고 할려고하면 인터넷 껏다 켜야하고 인터넷 껏다가 다시 키면 인증서 없어서 다시받아야하고 없어서 다시 받으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다른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하고 다 하고 이제 발급 받고 인증할려고하면 IE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떠서 사람 빡치게하네? 문통 니 공약이 NOPLUGIN 에 ACTIVE X 제거였지? 이번에 공동인증서에 하나라도 붙어있어봐라 그럼 넌 지금 503이나 다스명박이랑 다를께 없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것이거든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조삼모사? 개정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을 2년간 복무후, 공무원으로 자동편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 편입


채널A의 하트시그널이라는 방송이 시대 연애 풍토를 천박하게 조장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1. 동거 미화 2. 불특정 다수 이성과의 만남 3. 물질주의 추구 4. 사랑 앞에 대담하지 못하고 낑낑대는 모습 등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방송으로써 과연 그 영향력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졌는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건전한 연애관을 위해 하트시그널 방송 폐지를 청원합니다.


온국민이 보고있는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던 분들. 황교안님. 어디가셨나요... 안보이시네요!!! 그밖의 김*춘님, 우병*님, 그리고 여군도 한분 계셨죠.... 그밖에 등등등 많지요... 양심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수없는,,,, 개인들의 이익과 손해를 피해 끝까지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온 국민을 속이고 본인의 양심을 걷어차신 분들에게 ...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나요?? 이대로 슬쩍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당시 국민들은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춥던 덥던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무시하고 본인의 이익만 따지며 이리저리 눈알굴리며 거짓말을 일삼던 분들에게 다시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싶네요!!! 많이 후회 하도록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매국노들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박근혜 당 청문회당시  거짓말했던 사람들 정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한다하여 서민들 살살 구워 삶다가 결국은 기업 편드는 고위 공무원들 지긋지긋합니다. 결국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되면, 향후 10년간 월급 동결. 신입사원과 10년차 직원 급여 차이 없음. 이게 무엇입니까? 국가직, 공무원분들 모두 시급제로 시행하세요 그럼 이런 성과가 나오나 봅시다 어디. 이거 찬성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겠지요 . 당연하지요 . 여,야 할 것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은 결국 기업편입니다. 노동자들만 죽어나지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모든 국가직,공무원 모두 시급직으로.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하지 않는 간신들은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자영업자의 저 소득자 일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 지고 빡빡해 졌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일부 최저임금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채찍정책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비서실장 및 장관들은 문재인 옆에서 무조건 "네네"하는 간신정책은 그만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신정책은 그만하시고 충신정책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하지 않는 간신들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7급입니다. 저는 15년간 장교로 군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함을 자랑스러워 하였고, 비록 훈련 중 상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받아 대위로 전역을 하였지만 후회 없이 나라에 충성했었던 제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지만 보훈처에서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치 아니하였고, 행정심판을 거쳐 공상을 인정받았으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하였습니다. 나름 명예는 회복하였다고 생각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음을 알았고 내가 과연 이런 예우를 받기 위해 그토록 내몸 아끼지 않고 신성한 국방을 위해 힘썼을까 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공상을 인정 받은 상이 군경임에도 단순히 군생활 중에 다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으니 너무도 억울할 따름입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를 폐지하여 2012년 개정 이전으로 돌려주십시요! 2. 보훈보상대상자를 굳이 분리를 하여야 하겠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주십시요! 가.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임무수행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시 국가유공자로 인정 - 기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며, 기존 질병이 없었더라도 해당 상이는 입었을 것입니다. - 무릅에 관절염이 있었던 군인이 작전 중 무릅에 총상을 입었을때, 관절염이 악화된 상이가 아닙니다. 나. 직접적, 간접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요! - 일과외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복무 중 모든 활동은 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두 인정하여야 합니다. - 일과 중 체력단련은 군의 전투력을 향상, 보존하기 위함으로 본인이 싫어도 해야하는 명에 의한 활동입니다. - 영내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상이를 입으면 재해부상군경, 영외 대민지원에 투입되어 상이를 입으면 유공자? - 군에서 활동하는 모든 임무는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므로 모두 국가유공자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공상심의를 거쳐 인정 받은 상이군경으로써, 상이군경회에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4.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가. 유공자들과 차별을 한다하지만 보상금이 70%수준이라면, 각종 복지 또한 70%에 상응하도록 강화해주십시요 나. 각종 관공서에서 보훈보상대상자들을 몰라, 일일이 설명하여 마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다.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함께 편입하여 주시고 신분 및 예우, 복지만 차별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훈보상대상자들은 12년이전에는 모두 국가유공자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분리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던,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애국심이 넘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보훈보상대상자들을 돌봐주세요!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17)군과 B(17)양 등 10대 청소년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2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경기도 오산시의 한 모텔과 근처 오피스텔에 C(17)양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C양의 알몸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소년법 폐지하고 처벌 제대로합시다. 비슷한 사건들이 처음도 아니고 빈번한데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그리고 대책도 마련해주십시오.

여고생 폭행 성매매 성추행


너희님들도 최저임금 받고 일해보세요 출장비 이런거 다 빼고요 최저임금 사측부담 덜어줄려면 세금이라도 내려주면 방법은 해결 됩니다.. 너희님들 주머니 넣으려고 하니깐 안내려 주는거구요 당원비도 아깝네요.. 그나물이 그밥이네요 정말... 최저임금 올려가서 자영업 및 사측 부담 덜어줄려고 최저임금 개정안??? 진짜 할짓 없나바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구요 예산 남아 돌고 기관 하나 없어져도 타격 안받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서 이것저것 개정 하지말구요.. 특히 전문분야 이 인간들 이론적으로 알지 실제로 가면 잘할거 같아여? 대책? 검토 필요없구요 상시적인거 해달라구요 일자리안정자금 천년만년 지원하게여??? 생각없이 좀 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세금부담 영구적으로 덜어주고 하면 다 해결 됩니다.. 왜 자꾸 쓸때없이 머리 굴리세요~ 그리고 반말 한마디 하겠씁니다(죄송합니다) 너희들도 최저시급 받고 일해바 그지같은 인간들아 남은 밥값마저 통합 시키냐!!!!!!!!!!!!!!!!!

국회의원도 최저임금 받고  기타수당 없어지게주세요


국민들 세금이 너무 아까우니, 국회의원 월급대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주세요.


대학생인데 졸업하고 부모님한테 계속 얹혀살까봐 무서워요 꼭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취직하게 해주세요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장악을 하자,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조를 맞추려는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하면서 MBC와 함께 KBS도 노골적으로 좌파 언론의 본색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를 하지 않나~~ 최근 FM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대부분 진행자가 좌파들로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대 프로그램진행자 최강욱이란 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명박그네" 라는표현을 쓰는가 하면, 방송 초기 멘트는 보수 우파를 비난하는 멘트로 시작을 하며,최근 보수를 대변하는 TV조선을 집중적으로 까면서 정부에 아부를 하고, "진보의 향기" 라는 코너까지 만들어 진보 성향 인사들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좌파 주사파 정권이 왜곡 조작된 여론을 뒤업고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마치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것 같은 데, 방송 언론이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정책을 조명하고,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보도와 비판을 해야 하는 데, 좌파 일색으로 진행자를 편성하여 정권에 아부성 멘트나 방송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KBS가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인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런 자들은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합니다~~~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고 좌파 방송으로 변질한 KBS 시청료를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시급 오르는것도 좋고 근무시간이 주는것도 좋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급여는 오르고 일찍올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상황은 급여는 줄고 결국 투잡을 뛰어야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저희 신랑은 지금 제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신랑의 월급체계는 기본급 식비 야근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근수당이 무척이나 높게 책정되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번법으로인해 야근이 어려워졌고, 결국 회사에서는 월급을 깎는다는 말이 나왔네요. 주변 제조업 종사자인 직장인들 모두 급여가 반토막이나거나 아님 최소2~30% 하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상임금으로 월급자체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었고, 그로인해 야근을 10시간해도 12시간해도 말할수없었고, 현재는 월급이 줄고 물가는 올라가있으며, 결국 투잡을 알아보거나 아님 당장 제가 일을 나가야하네요.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실지 모르셨는지.. 아시고도 이해관계때문에 묵살하신건지... 누굴위한 법인가요?이 법은...

법이 문제인가요?통상인금이 문제인가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지금 북한에 미쳐서 민생파탄 경제파탄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역시 아니란 생각듭니다. 다시 탄핵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야되는거아닌가요?


어린아이들, 노인뿐만아니라 비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냄새때문에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고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사람들에 의해서는 싱가폴과 같이 벌금을 대폭강화시켜주세요.

비흡연구역 흡연시 벌금을 대폭상승해주세요


장관 소폭 개각 한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장관 임명시 제발 신중하게 임명 하여서 자주 교체하지 말아 주십시요~~ 대통령 임기동안은 끝까지 같이가야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현정부 들어서 이제 겨우 1년 됐는데 벌써 장관을 바꾼다니요? 말이 되는 일인가요? 장관을 자주 바구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대통령 임기동안 반절은 같이 가야지요~~~ 그리고 장관 임명시 낙하산 임명 하지말고 그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중에서 장관 임명하지 마십시요~~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국민들 대변 하라고 뽑아 준건데 그들을 장관에다 앉히면 그 지역구일은 누가 봅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할일이 있고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일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장관 했으면 장관의 업무를 계속 해야지 국회출마 한다고 내려오고~~그런 짓거리들 제발 그만좀 합시다 이게 나라에서 해야할 행정 입니까? 그리고 법조계 바로 잡아 주십시요~~ 검사는 검사로써의 역할만 계속 하게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일만 계속하게 하고 판사는 판사일만 계속 하게 해야~~그분야의 전문성이 발전이 되는건데~~어케된일인지 대한민국 법조계는 지들이 다해 먹습니까? 법인 잡아 들이던 검사들이 검사 그만두면 범인을 옹호하는 변호사를 하고 판사들이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하고 변호사가 특검으로가서 검사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개판이지~~ 이제라도 제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교체 자주하지 마세요


이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하겠습니까

국회 의원 전원 직무 유기 고발 외 국회 해산 청원 합니다


빨갱이 장사와 증오를 조장하여 어르신들을 고통스런 외로운 늑대로 만드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을 단속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해주세요. 어르신들이 경험한 광복후 혼란, 6,25 전쟁, 박정희대통령과 함께 가난을 벗어나면서도 인심좋고 순박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와 반대로 현재는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각박하게 진행된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력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고단한 마음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위로와 치유가 되는 사회제도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우국지사 흉내를 내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이 만든 대중매체 콘텐츠들이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무력감을 파고들며 어르신들의 정신과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만든 대중매체 내용을 보면 현재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외감, 무력감, 고단함의 문제들이 모두 다 빨갱이들 때문이고 빨갱이들 때문에 당장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고 하루라도 빨리 빨갱이들을 처단해야 해결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스스로 사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잘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증오를 조장하고 중독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고 세상을 적개심과 비아냥으로 편향된 관점으로 채우고 바라보게 만들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서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어르신들의 인생과 정신을 세상과 더욱 멀어지도록 황폐화시키면서 외로운 늑대처럼 만들도록 사주하고 세뇌하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은 유튜브 수익과 같은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최저임금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급여명세서에 최우선으로 적용시키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솔선수범하여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의정생활이어가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먼저 적용시켜주세요


지방에 이는 사법대학을 나왔습니다. 임용고사의 문이 좁아서 교사의 꿈을 접은 지는 오래입니다. 10여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가에서 학원강사로 근로하다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여건이 열악하여(4대보험미가입, 시험기간 주말근무 무급 보충수업 등등) 학원 일을 그만 두고 작은 사업체의 경리사무원으로 수년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어 정교사2급 자격증이 있으니 다시 학원쪽으로 일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여러군데 한원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학원가도 근무환경이 좀 나아졌겠거니 했으나 10년 전과 똑같이 보습학원강사 처우는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주5일 근무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 토요일 근무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심지어 시험기간에는 일요일에도 나와서 보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면접본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겠답니다. 다른 강사들도 사업소득세로 3.3% 공제만 하고 급여가 나가고 있고 다른강사들도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사업소득이라요???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가를 받는 학원강사가 무슨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입니까?? 주6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제공하고 170~200만원이라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리해서 3.3%로 공제하고 4대험을 적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 그러나 보습학원에서는 월급쟁이 강사들을 5~6명씩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학원들도 그런다는 이유로 적은급여를 받고 주5일도 아니고 주6일 근무하는 학원강사들을 4대보험의 혜택마져도 못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 학원들... 다들 그런다고 봐야합니다. TV나 다른 미디어에서는 일부 스타강사들의 억대 연봉을 들먹이지만 그들은 말그대로 스타강사...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학원가들의 대부분의 강사들은 국가의 4대사회보험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알바생만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50%정도 부담해줘야하는 4대보험료... 당연히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야하는 사업주분 50%의 돈의 악랄한 학원원장의 주머니 부풀리기위한 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돈으로 학원원장은 더 이익을 가져갈지모르겠지만 그런 악랄한 학원사업자들때문에 학원강사들의 처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뻔뻔스러운 학원원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대보험을 내면 개인부담금도 있으니 본인들 급여가 줄어드니까 강사들이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래나 노후준비도 어려운 요즘 청년들이 기댈곳이라곤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 4대험이라도 들어가야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도 타먹지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면 손해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부형이나 학원생들이 강사 마음에 안든다고 컴플레인이라도 오는 날에서 당장 학원강사 교체하는데.. 4대보험 안들어가면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 혜택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4대보험 가입을 싫어한다는 학원원장들의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는 학원강사가 본인이 무슨이유로는 자발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고 한들 월60시간 이상인 계속 근로자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죠! 뭐 가끔 어떤 학원은 학원장과 학원강사가 학생수대로 5:5의 비율제로 학원비를 나눠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을텐데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엄연한 근로자인 학원강사들의 구제를 위해 학원가들의 4대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력하게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사업자들의 근로자 4대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하여주세요. 4대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에 입시보습학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학원강사들도 당연하게 4대보험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들어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엄연한 근로자인 학원강사!!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태양광 설치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 집이 이 시설의 한가운데에 집이 덜렁 있을 예정입니다. 법령을 보면 몇사람 정도는 그냥 병에 결려 죽어도 별로 상관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청에서는 사업허가 기준법으로 100M 이내 15개 집이 300M( 2018년 4월 30일 적용예정 ) 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것도 법개정 전에, 밭을 만든다고 거짓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몰래 군청에 태양광 사업자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광천 이야기 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남의집 집앞마당/뒤뜰에 )


발신번호 변경금지만 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예방이 충분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통신사와 별정통신사업자간에 이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발신번호 위변조 가능한걸 통제를 못하나요 위변조 못하게 걸려오는 전화 피싱및사기 번호등록 하면 바로 차단 가능한시스템 가능할것 같습니다 범죄저지르는 사람말고 번호 변조할 사람이면 모두 나쁜마음 가진사람 아닐까요 보이스피싱 뉴스 볼때마다 점점 피해액 늘어가고 지능화 되가는 조짐이보여서 가장 간단 하게 번호변경불가 시범운영이라도 해주세요

발신번호 변경금지만 시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


앞에서 탈모인이 지나가다가 머리털 빠져서 눈에 박혔는데 너무 아프네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모인들은 길거리 보행을 금지하던가 위생모를 쓰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아 풍성해서 당했다!

탈모인들 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재 군인과 같은 월급 + 근무지 출퇴근비용 + 근무일(주5일) 점심 식사비를 포함한 약 50만원 안밖의 적은 월급으로 삶을 연명중입니다. 겸직허가를 받기도 사실상 쉽지 않아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은 몰래 야간알바, 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20대 꽃다운 청춘들의 노동력을 국방의 의무라는 포장하에 착취하지말고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유지를 감안해 주 31일 세끼 총 93끼니 x 6000원 계산해 식비를 보태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식비 지원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1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나쁨, 상당히 나쁨 수준입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봄에야 중국발 황사도 있고 꽃가루도 있으니 봄만 지나면 된다, 여름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좋아질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된 지금도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 더운데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일찍부터 에어컨을 틀며 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어린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를 꼽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많다, 그러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 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보통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심해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국가의 대처방안만을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ㄱ부터 ㅎ까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분석자료&정확한 대처방안(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미세먼지 약 몇 %가 감소할 예정이다, 라든지)을 국민에게 브리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련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해 제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숨 쉬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p.s. 첨부된 뉴스처럼 이미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으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고 체감도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지금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 중요시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원인 분석, 대처방안 제시가 시급합니다!


몇가지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야간의 당직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로가 아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2002. 6. 14. 2002다16958 판결). 또 다른예를 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전국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들 현재 일·숙직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것인지? 어디까지가 단순히 노동의 밀도가 낮은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탈수는 21시에서~ 23시 늦으면 그다음새벽 2~3시까지 진행하며, 중요설비 문제 발생시 중요설비 보수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근무때 진행하던 실정보고 및 월보등을 작성하기 일쑤이며, TMS설비 이상시 기술인력담당자로써 조치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당직근무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데.. 통상근로와 다르게 적용을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그상황에 맞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전국 하수처리장 일숙직(근로기준법)관련 청원드립니다.


너무 비싸서 먹고살기 힘들어요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연약한 여성들이 더 많이 고발 할 수 있게 무고죄를 폐지하고 그와 동시에 보복성 가중처벌 폐지와 심신미약 처벌 완화를 통해 억울하면 상대방의 처리하고 성범죄로 낙인 찍힌 삶보다 멋진 삶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덜 수치스러운게 서로 좋잖아요

무고죄와보복범죄 가중처벌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있는 장애인 동화작가 박진희입니다.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 일이 별로 살에 닿지 않았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남북관계가 개선된 이 시점 이 정부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이 계속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인 이상 병역의무를 다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됩니다 모두 그런것은아니지만 군대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6번지원했지만 다 불합격되었습니다 학교에 재학하고있는 학생들 말고는 20대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싶은것이 많은 시기인데 군대라는 벽이있지만 이것도 넘지 못하게 가로막고있습니다

병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특권을 없어져야 합니다. [의원특권기획] 한국 국회의원 특권 한눈에 보니 여의도 정가에는 “의원회관에 가면 300개(의원 수)의 회사가 있다"는 말이 있다. 1억원이 훌쩍 넘는 연봉을 받으며 개인 사무실을 포함해 매년 수억원을 지원 받고,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있으니 국회의원 개인을 작은 기업에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비를 2.6% 인상하고, 보좌진 인력을 한명 늘려 논란을 불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되돌아봤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다. 의원들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 여비가 포함된 ‘세비’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1억379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연봉(3387만원)의 4배가 넘는 수치다. 매달 20일 일반수당(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등을 받고 1월과 7월엔 일반수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근수당(각 323만2000원)을, 설과 추석엔 명절휴가비(각 387만8400원)가 나온다. 합치면 매달 1149만원의 세비를 받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라 법에 규정돼 있다. 의정활동 지원경비도 추가로 지급된다. 연간 9251만원이다.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차량유류대(110만원)가 매달 15일 나온다. 또 정책자료 발간비(108만3330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186만4500원), 공무수행 출장비(37만5830원), 정책자료 발송료(38만1510원) 등을 연간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 매달 의원 한 명이 지급받는 지원경비의 월평균액은 약 770만원이 된다. 세비와 지원경비를 합치면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에겐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보좌진 채용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국회의원수당법 제9조에 따라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지난해 기준 연간 보수(급여+상여금)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등 총 4억4021만원에 이른다. 결국 의원 한 명을 위해 쓰이는 국민 세금은 최소 연 6억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달 24일 의원실 인턴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 보좌진 정원을 1명 늘리는데 소요되는 약 88억원의 추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난 6일엔 내년도 의원 일반수당(646만원)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적용해 663만원으로 올리는 예산도 처리했다. 내년 의원 연봉은 올해보다 200여만원 많은 약 1억4000만원이 된다. 헌법에 명시된 특권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면책특권’이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보장된 특권이지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나 막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축소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불체포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ㆍ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는 ‘방탄 국회’ 행태도 잦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있다. 의원회관 지하 1~2층 주차장(178대)과 건강관리실(남성 747㎡, 여성 393㎡)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 5층과 의원회관 2층에는 의원열람실이 별도로 있다. 이외에 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후원금 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이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 의원들이 받는 월 급여(1149만원)는 표면적 수치상으론 미국(1582만원)·일본(125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영국(912만원)·프랑스(914만원)보다 높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국의 소득 수준과 정치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비중이나 의원이 받는 각종 혜택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좌진의 경우 일본은 국비로 의원 1명당 3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이중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진이 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일정 액수의 보좌직원수당을 지급해 여기에 맞춰 의원이 보좌진을 고용한다. 신 교수는 “의원의 직접채용 대신 보좌진 공유 제도를 실시해 이들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엔 300개 회사 있다"…의원 1명이 세금 6억 쓴다


여기가 자신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곳입니까? 개개인을 위한 청원의 처벌을 희망합니다.

청원을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을 위한 어그로성 청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반국민적 방송 쏟아내는 종편들중 일부 퇴출 시키고, 국민위한 종편 신설해주세요

★종편 일부 퇴출하고, 국민위한 종편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있다고 믿고 30평생 살다가 그렇지 않다고 느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약 5년전 2013년도에 국립대구관 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로 들어나 1년간의 검찰 수사 이후 부당하게 취업한 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계속 근무 중인것을 보고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울러 이때 시험을 보고 최종에서 덜어진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이때 면접을 보고 면접비용을 준다고 하고 현재까지 주어지지 않는 아주 상식이하 공공기관으로 저에게 기억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73287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산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가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정의 있는 나라를 내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석연치 않는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00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과 교사입니다. 사교육의 과열로 인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계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평균 3~4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비로 20~3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교육비는 가계 지출에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원비 인하와 공교육의 강화로 각 가정이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교육비를 줄여주세요.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독과점 경제구조다! 독과점 시장경제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고혈을 짜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ㆍ 독과점 시장경제구조는 신산업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의 모든 경제정책을 무용지물화 한다ㆍ 정부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ㆍ 최근 대기업 오너가들의 수준이하 행동을 봤겠지만 그들은 그수준 그자체다ㆍ 우리정부가 그런자들한데 경제정책 의존한다ㆍ 그런자들은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가 아니라면 벌써 망했다ㆍ 그런자들이 생존하도록 한 것이 문제다!!!

갑질횡포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나나망친다!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현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의 효과 나타나는 3-5년후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변경되도록 청원합니다. 정부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움울 주는 것이 현 정부 추진하는 공공임대추택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 행정처장 등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대법판결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확인 되었습니다. 자체 조사의 한계도 있고 제식구 감싸기도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것이 어쩌면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일부만 알려진 내용일진데도 대법의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실제 재판에서 그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이른사람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파기환송 사건 전체에 대한 법리검토 감찰을 요구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 파기환송 사건 재심 요구 합니다


북한은우리의주적임에틀림없습니다 미북정상회담시 남한은빠져있는게좋을듯요

북미정상회담을 미북정상회담으로 바꿔주세요


대통령할아버지께 저는 전남해남군 황산초등학교4학년에다니는 김현입니다 어느날갑자기저희아빠는 휴대폰에 유서를남기시고 차안에서 홀로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아빠가 차안에서 홀로돌아가셔야했는지 너무도슬픔니다 유서에는 검사님의강압적수사와 깡패들 그리고사기꾼들한테 협박을받고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 검사님은 협박하는깡패들과사기꾼들을 잡아안전한 국가를만들어가는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빠는 깡패와사기꾼들한테 협박을받았고 정당한수사를해야하는 검사님은 강압적 밀어부치기식수사만 진행했다고합니다 왜 협박하는깡패와사기꾼들은 잡아서처벌하지않고 우리아빠만힘들게했을까요 깡패와사기꾼들한테 회사빼앗기고 협박당하며 검사님의 밀어부치기식수사에 감당못했을. 우리아빠 그렇게 홀로차안에서 눈을감아야했을 우리아빠를생각하면 너무 가슴이아프고슬퍼 눈물이납니다 제발 우리아빠 누명좀벗겨주시고 우리아빠회사를찿아주세요 대통령할아버지 제발부탁드립니다 해남에사는 김 현 올림

아빠의유서


재개발 명목으로 10년넘게 비워둔 집-78세 뇌경색 노인이 대부료를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기원하는 일인입니다. 저는 70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재개발 지역(인천 남구 전도관구역)으로 묶인 후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서 주민들이 한두 사람씩 떠나는 상황에서 부모님도 집을 비워 두고 나온지 10년 넘었고요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제가 모신지는 5년이 넘어가네요. 문제는 1970년도부터 국유지를 조금 점유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대부료를 내오셨는데 빈집에 이제까지 내왔다는 것입니다. 두분 다 소득도 없고 저도 애들이 커가니 1년치씩 한번에 나오는 대부료가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제 부모님에게 부과되는 대부료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재개발은 지지부진 하면서 폐허가 된 그 동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10년째 방치 중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은 거두어 가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디 제 의견이 누구든 들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글은 일주일전 한국자산공사 담당자에게 몇 년 동안 제의 했으나 재개발은 우리 담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몇 년째 듣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심경으로 신문고에 노인 복지 관련 부서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관되고 또 이관되어서 한국자산공사 담당자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다음 달이 납부라고 또 인지시켜 주더군요.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폐허가 된 건물에 재개발도 계속 미루어 지면서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갑니다. 지역 원주민들도 다 제 부모님 같은 연령대가 많으셔서 같은 실정일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올린 글이지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무고죄가 폐지된다면 거짓소송들 판떼기친다. 있는 자라면 그냥 맘에 안드는 사람들한테 소송으로만 지쳐서 싹 나가떨어지게 할수 도 있고, 무고죄도 일종의 명예훼손이고 사기인데 이게 처벌이 안된다면 형법의 정신에 위배되는것 아닌가? 법은 항상 입법할때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봐야한다. 내가 만약에 내 사업상 경쟁자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아니면 살인협박 당했다는 식으로 남성 20명을 고소했다고 해보자. 입증책임도 남자한테 있는 거지같은 판국에 저 20명들은 일해야 할 시간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모아야하고, 그 사이에 가정과 사회에서 파탄된다. 그리고 버티고버텨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도 나는 아무 손해가 없다.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소송비용정도만 땜빵하면 되겠지 결국 돈만 많으면 아무나 다 고소하고 댕겨도 되겠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고죄 폐지를 외치는지 모르겠다.

무고죄 폐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무사증제도를 악이용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및 중국인,조선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 사건,사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내 나라에서 자국민이 그것도 외국인들한테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외국인들 및 조선족,중국인들이 경찰조차 우습게 보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관광효과,외교적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자국민 안전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고 출입구관리소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자국민이 좀더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무사증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시킨 국회의원님들 먼저 최저임금 받고 일해보세요... 야간에 근무하는분들 및 업체에서 야근시키는 근로자분들 생각 해보시고 통과 시키셨나요?? 국회의원부터 최저시급 받고 솔선수범 보이시죠 아...참 연금도 받지 마시구요.. 너희님들에 대한 임금은 왜 건의 안하나요?? 진짜 국회의원분들 대단하시네요...

국회의원 먼저 최저임금 받고 기타수당 없애주세요


행정부가 법 집행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재판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을 하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법원의 판결은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초등학생의 판단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원 관련 기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재판을 정치적으로 거래한 사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으로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당연히 잃게 되는 사건이다. 과거 재건축의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의제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도 정치적 거래로 의심된다. 매도청구의 근거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재건축조합은 비조합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을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법원은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의제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원은 아무런 비판 없이 동 판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당시 판례와 현재 판결 모두는 왜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으로 의제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그냥 막연히 매도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으로 의제된다고만 판시하고 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제한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을 이룬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매도청구로 인한 매매계약은 매매금액과 판결일자만 결정된다.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일자, 계약의 해제 등을 규정한 일반 매매의 예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재건축 조합을 보호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약금과 수용시기를 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공용수용과도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재건축 조합을 보호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건축조합은 매매계약 시 돈 한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도 자기의 임의대로 조합의 사정이 편한 때 법원에 공탁하고 비조합원을 거리로 내쫒을 수 있는 반면에, 비조합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재건축조합을 과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매도청구 판결은 법원의 정치적 거래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과거 재건축이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을 도와 주는 방법으로 생각한 정부의 생각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법원은 재건축의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재판의 내용 또한 재건축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사유재산의 개선 및 증식의 의미로 간주된다. 따라서 과거 재건축 판례를 오늘에 계속 적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한 사례는 위의 사례 외에도 많을 줄 안다.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 정치적 거래를 회피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지금 국민의 일각에서는 국민이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사건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그 다른 기관의 해결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요청이 있다.

암적인 존재, 잘못된 법원의 판결


(펌)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장악을 하자,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조를 맞추려는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하면서 MBC와 함께 KBS도 노골적으로 좌파 언론의 본색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를 하지 않나~~ 최근 FM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대부분 진행자가 좌파들로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대 프로그램진행자 최강욱이란 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명박그네" 라는표현을 쓰는가 하면, 방송 초기 멘트는 보수 우파를 비난하는 멘트로 시작을 하며,최근 보수를 대변하는 TV조선을 집중적으로 까면서 정부에 아부를 하고, "진보의 향기" 라는 코너까지 만들어 진보 성향 인사들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좌파 주사파 정권이 왜곡 조작된 여론을 뒤업고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마치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것 같은 데, 방송 언론이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정책을 조명하고,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보도와 비판을 해야 하는 데, 좌파 일색으로 진행자를 편성하여 정권에 아부성 멘트나 방송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KBS가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인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런 자들은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합니다~~~

KBS 시청료거부 및 한전요금 분리납부 청원


저는 25년째 환경과 농민을 생각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호남축산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정애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슴에 맺힌 일들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꼭 제 글을 읽어 주세요! 첫 번째. 저희 조합은 목포시 예산 약 100억 원 절약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남축산영농조합은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고 있습니다. 전국 대다수 시도군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은 톤(Ton)당 15만원이지만 저희 업체는 5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과 무상처리로 손해를 감수하며 목포시의 음식물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목포시는 2003~2015년 약 13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업체보다 더 싼 가격에 처리해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근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전면 금지로 인해 자국에서 환경문제는 다시금 중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처럼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바꾸는 친환경 업체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육성해야 할 지경기업입니다. 친환경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지원해 주세요. 둘째. 저희 본사 직원 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실제 근무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노조가 주장하는 "1일 근무 7시간"부분은 억지입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근로자들의 야간 요구로 근무 특성상 권역별로 근로자의 책임하에 출.퇴근을 자유로이 일하는 시간만큼 차별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민주노총 가입 이후 저희 법인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이지만, 현재도 근로자들은 오전 4시에 근무를 하여 오전 7시정도면 수거 업무가 끝납니다. 실제 3~4시간이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기입된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그 시간 사이 유동성이 있고 13년간 직원들과 회사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행처럼 기입된 부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모든 직원이 아는 바입니다. 저는 법인의 대표지만 평범한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남편이 대부분의 회사일을 도맡아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등진 후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로서 서류 등의 미흡한 점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경영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중퇴한 경영자입니다. "문서로 말하라"는 말이 있지만, 문서는 저처럼 못 배운 사람에게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일부 민노총 가입 노조원들은 이 문서를 무기로 수십 건에 걸쳐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짧아 회사의 전문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의 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빈다. 표면상으로는 회사와 노조간의 다툼으로 보기 쉽지만, 실상은 1인 여성경영자에 대한 민노총 단체의 일반적인 '쥐고흔들기'입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억지 주장을 멈추시고 고소.고발을 취하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워킹맘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한 여성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신안에 작은 섬에서 태어나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직원 2명과 함께 회사를 차려, 현재 37명까지 고용하는 등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동시에 내 아이가 살아갈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37명의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경영인이자 워킹맘으로서 앞으로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신화는 수많은 워킹맘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여 노동자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째 저희 호남축산을 상대로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 왜곡과 소문 부풀리기 등은 멈춰주시고 공영방송에서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지역의 건실한 친환경 업체를 폐업하도록 이끄는 일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호남축산영농조합에 대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ㅏㄷ. 대표이사 박정애 올림

어느 여성사업가 친환경 업체의 호소문


과일, 박하 향을 담배 자체에 첨가하거나 필터 부분에 터뜨리면 향이 묻어나오는 '캡슐' 을 첨가한 담배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가향담배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향담배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청원합니다.


다국적 제약 회사는 고가 면역항암제 저용량을 하루 속히 공급하라!!! 면역항암제 옵디보주(100mg, 20mg 2개 품목), 키트루다주(100mg), 티쎈트릭주(1200mg)가 처방되는데, 그 비용은 1달기준 1회에 600~700만원에 달합니다. 지속적으로 매달 맞아야 관리가 됩니다. 가령, 옵디보의 경우 보험 기준상 몸무게(kg)당 3mg을 2주간격으로 사용한다. 환자가 50kg 이라고 가정했을 때, 150mg 용량의 투약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100mg 옵디보주 2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50mg은 버리게 되는 셈이다. 한달 6~7백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고려했을 때, 버려지는 50mg 용량은 2백만원 정도된다. 아주 불합리한 공급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개인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년간 비용은 수천억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정부 및 부처가 나스셔서, 다국적 제약 회사가 고가 면역항암제 저용량을 하루 속히 공급하게해 버려지는 세금이 없도록 하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용량 고집 속 버려지는 고가면역항암제들 저용량 출시하면 연간 버려지는 의료비 수천억을 아낍니다.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하나로 통합시켜주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교를 통합시켜주세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들은 주거문제,일자리 문제,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며, 대개 집 한채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녀가 둘 정도이구요. 현재 상속법에 의하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 모든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여부와는 무관하지요. 이를 개정하여, 며느리,사위,손주들까지 포함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개정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생활,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법 개정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자.


최근 대한민국은 여성 우월주의로 가득찬 것 같습니다. 각종 거짓 미투운동, 홍대 크로키 사건 등 기성세대의 여성이 차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여성들이 특권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데 왜 성범죄에 관련된건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왜 피의자가 직접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피의자로 한번 몰리면 사회에서는 낙인이 찍힙니다. 설령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 낙인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주위사람들은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기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한다고 판단하죠 그런 피해를 보상받고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라는게 있는건데 현재 여성들은 그런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 된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거나 무고죄를 오히려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은 남자가 법앞에서 오히려 약자인 듯 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올려주시거나 성범죄 관련해서도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이 청원을 보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담장이 점점 높아지고 벽이 새로 생기면서 주변환경이 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에 담장을 철거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소통에 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람니다.

담장 허물기 운동


천암함 폭침이.북한의 소행입니까? 대한민국의 조작 사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7,530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월급 약 1000만원 앉아서 버튼 누르기와 모니터만 쳐다보는 국회의원과 김밥집, 피씨방, 편의점에서 땀흘려 일하는 국민과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주세요.

국회의원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해주세요.


제목:천안함이 좌측을 피격당한후, 시계방향으로 180도 돈후, 구조된후 침몰됐다고 발표됐으나,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음을 아래와같이 TOD를 분석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는 의미는, 천안함이 피격(사고)당시에도 구조때와 같은 방향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되면 천안함좌측을 피격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좌측이 이제는 천안함우측에 해당하기에 북한의 피격이 아님이 저절로 증명됩니다. -->즉,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았냐,안돌았냐 가 “진실이냐,허위냐” 의 키포인트입니다. 해법 1단계는, 당시 국방부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았다고 발표했기때문에,정말 시계방향으로 돌았나, 당시발표와 같이 “3건의 TOD를 시계모양으로 만들어 한 화면에서 시계처럼 보는것”입니다. ( *첨부: 3시,6시,9시 TOD를 캡처해, 한화면에 넣은 아래사진.) *즉, 3시,6시,9시TOD로 돌았을까?를 따져보는것입니다. 사진을 설명드리면, 2010.3.26 천안함피격사고이후, 4월1일에 첫발표된 TOD화면을 9시에 놓고(특징:함수끝부분이 C자로 되어있고, 함수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음) 2번째TOD화면을 6시에 놓고(특징:함수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음) 3번째TOD화면을 3시에 놓습니다. (2010.4.7에 발표됐고,특징:함수가 북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함미가 분리 되어 함께 보이며,함수끝부분이 역C자 입니다.) (즉,3시TOD 역C자가 6시TOD를 거쳐 -9시TOD C자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본인이 이 3가지TOD가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보는이유는? 피격순간이포함된 36초 정도의 TOD만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발표된TOD는 동영상임에도 불구 하고, 마치“순간이동 되는것처럼 3시,6시,9시 제자리걸음하는TOD”만 있습니다. (1) 3시TOD부터 설명하자면, 4시,5시로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TOD가 없습니다. (시계방향이란 시계바늘 도는것 처럼 3-4-5-6-7-8-9로 완전히 회전되는 궤적을 말합니다.) 인터넷뉴스를 찾아보면,이때의 TOD연속화면을 보실수있는데,함수와 함미가 멀어지는, 즉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고장난 시계처럼 3시에서만 제자리걸음 하는것과 같음) 이 연속화면을 보면, 5초간격21:22:45 21:22:50 21:22:55 21:23:00 21:23:05까지 있습니다. 이외에도,함수와 함미사이에 부유물(제3의 물체)이 있다는 연속화면등도 있습니다. ---이화면들은 함수와 함미가 직선으로만 움직여, 이때까지는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는 확인이 됩니다. 즉,언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았는지 궤적(증거)가 없습니다. (2)4시,5시TOD가 없이,갑자기 6시TOD가 등장하는데,(1분1초간의 TOD로 발표됨) 즉,1분1초 동안 제자리걸음하는 정지상태입니다. 동력이 없는 우측으로 넘어진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3시에서 6시까지 돌다가 멈추기도 쉽지않고,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3)천안함이 멈춰있다가, 그후 어떻게 동력을 받아,6시->7시8시9시로 갔는지? 이때발표를 보면, *이미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9시24분18초부터 1분1초간) *함수 침몰 장면(9시25분20초-10시9분3초)등을 공개했습니다. 더해보면, 9시24분18초+1분1초=9시25분19초입니다. 함수 침몰 장면과 차이는 1초입니다. 즉,6시TOD 에서 9시TOD로 1초에 이동하는 것인데,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6시-9시로 순간이동 되는것은, 오직 화면편집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시간과 TOD시간이 1분40초 틀리다고 발표 됐으나,둘다 차이(갭)은 1초입니다. 또,이후에 발표하길 2분40초가 틀렸다고 다시 발표 했다고 하나-->지금은 실제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시계방향으로 돌았나?안돌았나? 를 확인하는것입니다.) 이때도 7시-8시TOD가 없습니다. 1초라고 해도”정말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면” 당연히 사선으로 시계바늘처럼 (7시-8시로)돌면서 9시로 올라가는 TOD화면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발표를 보면,21:25:20초에 역시 10배율로 촬영한 영상을보면 함수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서서히 침수되고 있고 함미는 완전히 침수됐다고 발표하였으나, 어떻게 시계방향으로움직였다는것인지? *이때의 조류속도는 1초당 1.57M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장이88M인 천안함 남아있는함수부분이 50M라고 한다면, 1,57x30초=45M정도로 약30초정도면,6시9시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으나, 사실상 나뭇잎도 아니고,천안함 무게가 있기 때문에,꼭 계산대로 흘러가지는 않을것이며, 함수끝쪽 C부분은 축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초사이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몇분이 더 지난다 해도,동력없는 천안함이 시계처럼 정확히 90도를 돌수는없습니다)) (정상적인시계:시계바늘축이 있고,동력(건전지)이 있는 시계도 90도를 돌려면, 15초가 필요합니다.) (4)6시 TOD동영상를 보면, 천안함주위에 물살이 거의없습니다. 특히,3시TOD ->6시TOD에 천안함이 멈출려면,6시TOD시작단계에 물거품이 일어야 됩니다. 또, 1초에 6시에서 9시TOD로 왔다고 한다면,시작단계에 더많은 물살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우측으로 기울어 갑판이 앞이되어 밀고나가는데, 물살이 거의없습니다.) 2번째해법: 이 3TOD는 어디에서 찍은것이냐? ** 9시TOD는 이후 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백령도 TOD”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 TOD(3시,6시)는 어디에서 나온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겁니다. 해법 2단계는 천안함모형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종이배라도 만들어서) 반드시,함수 앞면에 “좌”,”우”를 표시한후(혼동을 피하기위해),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어렵지않게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 6시TOD는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천안함은 9시TOD와 같은 상태로 있었다는것을 의미하고), 6시TOD를 찍을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함수앞쪽뿐 입니다. 함수앞쪽이라는 의미는, 천안함앞에 TOD를 찍을수 있는 군함이 최소1분1초 멈춰있으면서, TOD를 찍었다는 증거입니다. **또,3시TOD는 (마찬가지로 천안함이 9시 상태에 있었기에),백령도 건너편(12시방향)에서 찍으면 이러한 TOD화면을 찍을수있습니다. 즉,백령도 건너편에도 다른 군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백령도에서 자동녹화된 TOD라고 발표했지만, 그러한 주장은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2가지 TOD(3시,6시)가 백령도에서 찍은게 아닌게되고, ”고의로” 허위발표를 했음이 되는것입니다. 3번째 해법은 (위와같이 확인후에도, 천안함이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고 착각할수 있으나) 천안함이 피격당시에도, 구조당시의 9시TOD처럼 함수가 계속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발표된 피격장소가, 이제는 천안함 우측에 해당하기에, 북한의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 좌측에 버블폭침되었고, 그후 우측으로 넘어져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는 발표는 허위발표가 되는것입니다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습니다, 사고후 조류에 따라 흘러만 갔기에, 물살도 거의없고, 4-5시 TOD도 없고, 7-8시 TOD도 없다고 봅니다. 발표된 3시,6시TOD는 사진편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지 않았다는 증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 증명끝>-- ** 확인하실 때는,시계방향을 돌았나를 확인하는것이기에, 기발표된 3시-6시-9시(시작단계)의 TOD만 확인하시면 됩니다.(3분이내 분량임) *시계방향으로 돌았다고는 발표됐지만,TOD시간으로 언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았는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천안함이 돌았는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표된 3시TOD와 6시TOD의 차이, 6시TOD 와 9시TOD 의 시간차이를 비교해보시면, 시작과 끝부분 TOD가 편집되었음을 의미합니다.(필름을 짤라내는 것을 흔히 편집됐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자동녹화를 1-2분씩 짤라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수동녹화라고 발표 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가장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사고”가 있었는가?입니다. 버블어뢰라고 발표된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천안함을 3등분내버린 “아래에서 위로 들어받아버린 미확인 수중물체”를 찾아 내야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정부에서는 풀어나가실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 “천안함:북한에 의한폭침이 아니다”는 발표로인한 국익은 최소한 1석5조는 된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국방개혁(징비록으로 다시써야될 정도의 개혁이되어야 할것입니다), 6월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당연히 5.24조치를 해지하여-8년전으로 원위치되도록 해야됩니다. (개성공단 재개,이산가족상봉등) 당시, 미국은 몰랐나?-->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정부의 “허위안보”에 의해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아닌 사드는,이제 자진철수 또는 우리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없던 8년전으로 돌아가, 오랜친구인 중국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복원되어야 할것입니다. 미국은 당시 한미훈련중이였기에 가해를한 미확인수중물체를 확인해 주어서 가해국가에 천안함을 변상 재건토록하고, 46용사에대하여 가해국가가 직접 용서를 구하고 직접 보상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UN은 6월초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천안함이 관련된 제재는 당연히 미리 풀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를 해야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 이제 이를계기로 서로간에 신뢰회복을하고, 즉,다시 리셋하여,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됩니다.이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확인후 “당시발표는 허위사실 이다” 라고 청와대에서 직접 공식발표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5월29일 남북정상회담 성공리에 이끄시고,진실 정의 평화를 위하는 열심이신 문재인정부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제안을 올립니다. 민주서울시민(64남) 정평화 (평화를 기원하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천안함 피격당한후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음을 증명하니,저절로 북한의 피격이 아님이 증명됩니다.


【 현 황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지정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1-1.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 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검사진로 13m×5m×4m이상 - 피 트 8m×0.8m×1.5m이상 갖춰야 함 1-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 물·특수자동차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검사진로 9m×4m×2.5m이상 - 피 트 5m×0.75m×1.5m이상 갖추도록 검차장 시설기준을 각각 다르게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2. 반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살펴보면 - 검사진로(통합형) 20m×5m×4m이상 (분리형) 13m×5m×4m이상 - 피 트 8m×0.8m×1.5m이상 - 대형자동차와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 지장없어야 함 - 배출가스 검사장비 대형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으 로 규정됨 3. 종합검사는 기존의 안전검사에 더하여 배출가스정밀검사를 추가한 검사 임에도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대형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위 1-2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게는 갖출 필요가 없고, 갖추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 ※ 대형자동차는 검사하지 않음 【 문제점 】 1. 위와 같은 불합리한 시설기준으로 기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소형자동차 종합검사는 물론 안전검사도 할 수 없어 경영난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켜가면서 멀리 있는 자동차종합검사장을 왕래하고 있음. ※ 송파구의 경우 자동차 222,514대(2016년 말) 자동차종합검사소 1개소도 없음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게 대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정비업자를 기준으로 무리한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되거나 3. 대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들만을 위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들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과 평균의 원칙에 위배되며 4. 소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폐업 등으로 고용이 감소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 5. 또한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생활경제를 어렵게 하는 과잉규제의 전형적 모형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적폐임. 【 건의사항 】 1.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기 시설된 위 1-2시설에 소형자동차의 배기가스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설비만을 추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요망 - 대형자동차와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 등 부적합한 기준 삭제 - 대형자동차 검사에만 필요한 대형자동차동력계 등 관련 시설 삭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시설기준을 낮춰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6월 12일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난 후에, 1주일간 강제 휴가를 청원 드립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통령을 임기말까지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휴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강제 휴가를 청원드립니다.


올해도 형편없는 경제 성적에 내년쯤이면 더 형편없어질것 같고, 문재인 정권 동안 경제가 살아날까(?) 걱정이며 이 정권 끝나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나라경제가 힘들어 질 것 같다는 걱정이 많으며,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 개인들과 기업들이 지천이다. 북한 김정은 살리기에 올인 하지말고, 제발 국가경제 좀 살렸으면 좋겠다. 북한 김정은 그냥 놔 뒀으면, 2018년말 쯤에 제발로 두손들고 싹싹빌며 나올 넘인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해 이제 기를 펴며 북한 체제보장으로 북한 동포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기업들 욱박지르지말고 국가경제 좀 살리십시오


청원 게시판이라는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고 한국인 외에도 세계적인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유민주에 자신의 표현을 자유롭게 못하는걸 떠나서 청원 게시판에 장난성글, 의미없는 글, 차별 유도성글, 별 이유도 아닌것에 대해 사형하자는 글들을 보는 입장에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국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보이고 어느 분이 그랬죠 시민의식이 미개하다. 그런 미개하다는 말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대한 민국의 한 시민으로 나라를 밑보이게 깍아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글에 대한 제재와 강력한 처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버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분들 눈에 보기 꺼려지고 어이 없는 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은 우리나라 청와대 게시판 입니다. 이곳이라도 깨끗하게 말들어봅시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국민 청원게시판 장난성 글에 대한 제재와 처벌 원합니다..


저렴한 임금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아파트 시공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숙련은 기본. 한국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잡부수준이 제일 중요한 철근쪽에 투입이 된다면 그 아파트 뼈대는 안봐도 뻔합니다. 며칠전 외국인 근로자들 중 90프로는 불법체류자라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불법체류자들의 단속과 하자없는 아파트 건설을 촉구합니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아파트 부실시공 한몫


안녕하세요 저는 31 살 남성 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대한민국 4글자 포기히고 싶습니다 여기는 아침마다 소리질르고 아침마다 문을 부수고 아침마다 싸우고 저녁에는 외국말로 싸우고... 정말 대한민국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단속은 아예 없습니다 안산 / 정왕동 뿐만 아니라 서울 여러 곳곳 다른곳도 일절 단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포기하나 봅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경찰 다운 단속 말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번 수 천번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진짜 경찰 다운 전라도 광주 폭행 이어 정왕동 토막살인 ..... 진짜 경찰다운 모습 원합니다..대통령님 .. 저는 무섭습니다 ..... 단속 강화해 주세요 단속을 해도 진정한단속 시간때우기식 단속이 아니라.. 진짜 시간 때우기 식 단속은 누구나 할수 있는 단속 아닙니까?? 진정한 단속을 원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사람이 원합니다 링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주택이 모여있는 골목에서 흡연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며 흡연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게 됩니다. 금지해주시고 골목마다 금연이라고 표지판? 부착해주세요!

보행 중 흡연 금지 해주세요!!!!!!!


폐지시키고 현재 4급판정받은 사람들은 면제처리 부탁드립니다

공익 제도 폐지시켜주세요


울릉도사람입니다.도와주세요ㅠ 부모님께서 두분다 수술하신분이라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울릉도 근무중인 경찰이4년동안 고소고발 갑질 위협까지하고있어요. √64세 아버지께 심한욕설 반말 √그경찰은 저희가족에게만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울릉도경찰이 머리가 지근거릴만큼 수사할 파일이 엄청 쌓여있는걸로 압니다. √아버지지인들도 벌써 수천만원에 벌금을 내게 한적있구요. 내용인 즉,경찰인 그사람한테 거슬리면 무조건 고소와 고발로 응징합니다. 시골사람들뿐아니라,법을알고 파고들면 백프로 완벽한사람 누가있을까요?그경찰또한,제가 불법으로 문제삼는다면 왜 없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몇년동안 참아오시다가 제가 알게되었고,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시골 순수하신 이제 할아버지라 앞뒤안보고 제가 합니다. √외가쪽6촌 남도 아닙니다. 십년전 그경찰은 울릉도아닌 객지근무중이였고,장모가 돌아가시고 장인이,저희아버지를불러서 김서방 땅살사람을 쫌 알아봐달라고,한번이야기했고,재차다시불러 급하다고 또 부탁하셨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부인도 돌아가셨으니 어느정도에 땅을 정리하고,육지로나가 쫌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땅을 아버지께서도 매입하고,다른분에게 소개도했습니다.그리곤 그장인은 울릉도를 떠났고.대구와 영주에 왔다갔다 거주를했습니다.제가 아버지랑 그분찾아가서 인사드리고한적있으니깐요.그렇게 잘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살던 울릉도집은 저희가 월세로 남을주었고, 십년쯤 지나서 사위인 그경찰관이 다른지역에 근무하다가 울릉도로 오게 되었고.. 그집은 다시 사위와 딸이 거주하게되었죠.느끼기에 조금 어려운살림이라 느낀 부모님은 여러가지로 신경쓰며 돈은아니지만 보탬이 되도록 도움도 주고했습니다. 경찰부인은 저희식당 알바도 했었구요.엄마와 언니동생으로 친이모가 질투할만큼 지냈었어요. 제가 직장다니며 휴가를 울릉도가면 그날 모두 불러서 고기구워먹고 맛좋은게 있으면 항상불러같이 그렇게 가족처럼지냈습니다. 장인은 다시 울릉도로와서 살게되었습니다. 4년전 저희 집앞을 지나갈때 엄마가 불러도 보지도않고,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하다싶어,그집에 방문했을때 √도둑놈 소리를 듣고,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삿대질하고 나가라고했습니다.그리고 √땅판적없다고 땅내놓으라고 그사위와 장인이 막무간에 욕설로 아버지를 몰아세웠구요. 아버지는 속상했지만,장인도 사위때문에 어쩔수없이 저러는구나하고..사위가 정말 당신땅인지 보자고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십년전과 지금 울릉도땅값이 많이올라 눈이 뒤집어진거죠. 그때부터,악행이 시작되었고 아버지 예전,시골땅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군청에서 땅매입한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태어난곳이고 50년을 밟고사신 농경지여서 사이좋을땐 같이가서 √매실도따고해놓고,이제는 군청에 팔아놓고 매실따먹는다고 고소인지 고발인지해서 √조사받게하고,매실나무 베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수원지가 되기전 옛날에 농사지을때 밭에있던 약병가지고 살충제쳤다고 신고하고, 그물 저희가족도 먹는물 입니다. √거기다가 일부러 살충제를 쳤다구요? 경찰로인해 코에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식이 되어가고있으니 촌사람 무식하고 배운거없다고 깡그리 무시하는 체세로 보입니다. √밭주변에 미나리 한주먹 밴것가지고 √개쌔끼 도둠놈이라고 하는 사람이어떻게 경찰관 제복을 입을수있는지..본인의 직업을 망각해버렸는지..이상이있는건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시골에는 하천부지에 잡초가 무성해서 잡초를 뽑아내고,거기에 채소나 산나물도 심고해서 어르신들이 생계도 유지하고 사신다네요.그런데 민원을 넣고 있더라구요.만일 전체적으로 그어르신들에게도 저희에게처럼 한다면..아무영문도 모르고 당하실꺼고..당사자들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조금이나마 와닿으실껍니다. 아버지께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몇번방문할때마다 동영상을 찍고 자기땅에 들어오면 법대로한다해서 측량을하고,14평 부모님땅이라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처음 띄었을때,몬준다고해서 경찰관으로,이러면 신문고나 경찰청에 글을올리겠다고 보냈어요. 애초 그렇게도 몬하시는분이신데 그러면 좀 잠잠해질까하는 마음도있으셨고.땅세도 정말 받을마음도 아니셨다고..답답한맘에 보내셨는데,협박편지라며 법원에서 벌금150만원이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너무 모르시니..변호사도 보시곤,이런걸 협박편지라면 대한민국에 살아갈수있는사람이 몇이나되겠냐고 했다네요. 매번 이런씩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운영하시는 식당에 민원넣고 위생검사까지 시작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보건증도있었고 다행히 아무런문제는없었지만..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루 수백명 손님맞이에 늘 웃어야하고..동네어르신들께서 어머니보시면 늘 웃는상이라 머가그렇게 좋은게 있냐고하지만 수년간 영업때문에 손님불편할까봐 내색몬하고 마치면 두어른들이 녹초가 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에 눈물이 멈추질않습니다. 그리고 그경찰관이 살기이전 저희가 그집을 남에게 월세로 줬다고했자나요 스카이라이프설치를 해놓았었고 식당.가정집.그집 같이 아버지통장으로 자동이체되어있었어요. 어짜피 설치해놓으셨던거니 사용료만 챙겨달라하고 매번 티비사용료값 달라하기도 그랬는데 한번도 주지않고 지들은 집에서 티비본 역사가없고,스카이라이프가 먼지도모른답니다. 그집 지붕에 아직 달려져있고.. 통장확인해보니 110만원이 출금되어 있었어요.그것도 그냥 덮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하고 열시미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건 힘들게 하느냐며 아시는 지인분께 우시더라는 소리를듣고 맘이 먹먹했습니다. 몇년동안 그스트레스로인해.병원다니시고 수술한부위 통증와서 응급실가고 그러면서도 수백명 손님치르랴~조사받으러가랴~밭에가랴~ 너무너무 힘들었을꺼 같습니다. 어떤분은 저희입장만 썼겠지하는분도 있을껍니다. 그치만,제가쓴글은 있는사실그대로입니다. 저희부모님 가난에서 벗어나기위해 자식때라도 잘살게한다는 목표로365일 휴일없이 장사했습니다.겨울에 병원다는일 빼고는요.장사하며 울릉도산 안다녀본곳없고 나물이며 오징어며 닥치는대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탄탄하게 일어설수있게 뒷받침다해주셨고 즐겁게 살일만 남았는데, 한사람으로인해 부모님건강과 생계위협까지 합니다. 지금은 후원을 하시며 5명이지만 10명까지 목표라시며 그꿈이 저희 아버지에겐 즐거움입니다. 너무싫었던 가난에서 누군가를 도와줄수있고 공부시키고 대리만족인거같습니다. 자식에게 해준것과는 또다른가봐요. 연화장과 사진올때마다 좋아하시고 저희집가족사진옆에 액자에 같이 넣어두고 제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매년,엄마는 어버이날~동네 혼자되신 어르신들불러서 식사대접도하시고 그렇게 나누시구요.. 도둑놈으로 몰고 천하죄가많은사람취급하지만,저에겐 누구보다 존경할 내부모입니다. 그렇게 취급당해야 마땅한 사람이 아 닙니다. 지금도 9시30부터 아버지 조사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응급실가신것,엄마가 이번 겨울에 대수술하신거 모두가 수년간 스트레스로인해 병이 난거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울릉도 경찰서에 근무하고있는 한 경찰관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않고,인신공격과 인권침해 를 일삼고,나라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경찰직원으로부터 국민인권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오히려 경찰직원으로인해 부모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으니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60넘은 어른에게 새파랗게 젊은사람이 이름을부르며 욕설을하고 야루고 비웃고 했던날,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실신하기 직전이였답니다. 똑똑한 경찰이다보니 집에서 컴퓨터로 고소고발을 한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컴퓨터로 어디 글을 올리시고 할만큼 배우지도 몬하셨고 할줄모릅니다. 고소고발을하면 그저 경찰서에 하루몇번이고 몇시간이고 붙잡혀 조사받는거밖에 할줄모르시고, 무협의가 나오면,또 다른걸 고소해서 수년간 반복해 오셨더라구요. 이제 너무 지쳐서,어머니께서 얼마전에 울릉경찰 서장님을 찾아가셨다네요.해결책은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있습니다. 저희집 창고가 코앞인데 갈때마다,아버지 성함을부르면서 입에담지 몬할욕을 합니다. 고소고발을하여 울릉도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사람 저희땅쓰면서 땅값도4년간 안줍니다. 땅값안줘서 내용증명보내니 협박이라고 고소를또해서 아버지께서 6월에 법원을가야합니다. 울릉도에서 포항법원을 가야합니다. 이럴줄알았으면 예전에 그놈이 경찰차를 본인 자가용인듯 타고다니고,근무시간에 본인 집앞에 차가 몇시간이고 있던그때..저도 사진이나 증거를 남겨놓을껄그랬어요.ㅠ 지금 그사람한테 당할수밖에없네요. 저희 아버지도 위암수술 받으신분입니다.11월어머니도 큰수술하셨고 심장안좋으세요.수혈도받으시구요. 무엇보다 사람살려주세요. nsp 통신조성출님이 보낸 스토리를 확인해보세요. 경북경찰청, '울릉군 경찰공무원 갑질'민원해결 차일피일 - NSP통신 - 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247613 이기자님도 고소당하고,결과는 무혐의 이기사가 고소당할 기사인가요? 다행히 울릉도에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분이있어서 다행입니다.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고소고발하고 조사받게하고..병든부모님을 죽을참입니다.도와주세요.이경찰위에 엄청난 무언가가있지않으면 4년간 이런갑질하지않았겠죠?의심안할수가없네요. 죄목도 안되는걸 고소해서 조사받게하고 진을다빼놓고 생계에 위협까지 줍니다. 이런경찰이 죄는 없다고하는데 죄가없나요? 시민은 민중의지팡이 휘두르는대로 맞고 있어야하나요? 국민여러분,내부모가될수도있고..살기바쁜세상 아무것도아닌일에 경찰에 왔다갔다4년간 당한다생각해보세요. 도와주세요.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울릉도 경찰갑질 4년째 부모님 건강이 위험합니다.고소고발왕 결과는 반복무죄 언제까지 당하고만있어야되나요?이경찰 제재할수있는사람이없습니다.도와주세요


국민,노동자를 볼때면 중,상위를 보는것이 아니라 맨바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보고 ,느끼고,생각하고 판단해주세요,,(중간보고는 믿을수 없슴 자기 실리를 찾기위해 감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힘들게 일하며 자식들 보며 참고 살아가는 노동자분들이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외에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도 급여지급시 기본급이 작아 도움되고자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날이면 한숨부터 나옴니다. 왜? 특근,잔업 죽어라 해도 그수당들은 고소란히 세금으로 다나가고 남는 부분은 기본급에 세금빠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부분을 쪼개어 살다보면 빛만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아파 조퇴를 하고싶어도 휴가를 내고 싶어도 빠지면 그나마의 급여가 줄어 쉴수도 없습니다.(쉬면 빛이생기죠..부족한부분 충당해야 하니까) 저녁있는 삶이요.. 누구에게 해당 될까요? 돈있으면 여유롭게 가족과 보내기 싫으신분 있으신가요? 무엇을 추진하기전 기본체계 이렇게 해줌으로써 처후는 어떻게 해줄지 무슨사항이 벌어질지 현재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없을지를 조사하고 시행해야죠.. 제대로 밑바닥부터 보고 헤아려야될 국회위원들이 국민생각이 아닌 자신 생각으로 던지도표에 노동자는 다 죽어 나갑니다. 또한 소상인 ,알바등 열약한 분들은 더심해짐니다 국회의원분들 양심도 없겠지만 양심에 손얹고 요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맞는다 생각하십니까? 범위 기준은 확실히 정해졌나요..그리고 똑같이 죽어라 일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부분은 포함 격월로 받는 부분은 미포함 (똑같이 600% 받는다 했을때 매월과 격월로 나뉘었을때)형평성에 맞는다 생각하시나요.. 기준부터 잘못되었고 노동자끼리의 불신 노,사간의 싸움만 만든 꼴 아닌가요... 본론이 길었습니다..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것은 공감하시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때문에 밀일일 없이 급여 따박따박 받으시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도 이유 불문하고 국민과 동일하게 최저 시급에 맞추고 활동비,식비,교통비등 기본급에 산입하여 동등하게 해주세요..특권은 없습니다.노동자와 국회의원 누가더 고생 할까요.. 마지막으로 분통터지지만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 시켜주세요... 그렇게 되면아마도 다시는 출마하지 않으려 하겠지만요...대한민국 전국의 노동자분들 함께 동참해 주세요

(분통) 국회위원들도 국민과 평등하게 최저임금(활동비,식비,교통비등)적용해주세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고 건물 등 여러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제 폭격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북한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세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과 받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의혹들이 최근 언론을 통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을 말 그대로 거래 흥정수단으로 썼다는 흔적들이 나온다는 언론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상위의 내용 부분에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얼토당토하고 현 사법부의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양승태 사법농단관련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특검을 청원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관련 특검을 청원합니다!


저희 집은 2015년 대진침대 3개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중인데 라돈 검출에 따른 리콜신청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현재까지 답장도 없고 집에 따로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하루라도 빨리 폐기처분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에서 별도수거할 방침이라고 해서 일체 폐기물 수거를 못해가겠다고 하는데 피해당사자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죽을 지경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되는지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반복되기전에 정부는 직접 나서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업체에만 미루지말고 조속히 나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이지 저희 가족들 지금 대진침대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죽을 지경입니다. 대통령님의 첫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과 아울러 선조치 부탁드리면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대책 조속 마련 촉구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대문재인통령님 한국이 품기에는 너무 큰 인물입니다. 한국은 이런 위대한 인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한국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진출해서 전세계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UN 사무총장? 그런거 하면 좋겠네요 이딴 코딱지 만한 나라 대통령 그까이꺼 떄려치고 남자라면 넓은 물에서 놀아야죠

위대하쉰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로 진출했슘 좋겠슘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1동 9번지 100호에 살고 있는 30살 김민우 입니다 현재 (주)이마트에서 전문직으로 6년과 같은 5년차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 좁은 집에서 거의 약 30년 만에 동생의 직업으로 인하여 중고차를 구입 했는데 주차 할 공간이 맞당치 않아서 매일 고민입니다 고민 끝에 주차 해도 될것 같아서 주차 하면 옆 건물에서 불법주차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이해 하지만 주차 할 장소가 없어서 주차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겨우겨우 사는데 불법주차 벌금도 너무 많아 힘듭니다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주차장에 접수는 했으나 될지 않될지 모릅니다 근처에 골프장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없을까요? 안된다면 주차를 언제든지 합법으로 가능한 가까운 자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김민우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림

집 주위 시설 불편(주차)


삼성증권 주식위조 사기 사태의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경제 개혁 및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대용 공매도를 하는 기관, 외국인 앞에 개인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금융마피아들은 개선할 생각은 뒷 전이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감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액 연봉이나 축내고 앉아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개인도 공평하게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거나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 주길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공매도 폐지하던지 공평하게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급제 노동자들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정해진 돈으로만 살아가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로 끝날 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고생해서 더 좋은 삶 물려주려는 부모의 꿈조차 뺏어가는 법입니다. 당장 철폐하세요

근로 시간 규제.. 서민 위한 법 아닙니다


오래동안 우리 역사관의 주류를 형성해온 식민지사관을 퇴출해 주십시요! 고조선을 건국과 존재를 신화와 하고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보며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에 대한 패배적이고, 자학적 역사관을 주류로 받들고 가르치게 한 이병도 이하 식민지사관 학자들의 주류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 역사관 형성에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고 앞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시 중국의 한반도 이북 강탈의 정당화만 불러올겁니다. 학자든 일반시민이든 양심에 따른 양심과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일제가 조작한 역사에 대한 근본적 학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롭고 열린 연구가 역사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패배적 역사관 보다 '과거의 영광과 굴욕을 제대로 되새겨' 진쥐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초입니다. 유대인을 자신의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여 교훈으로 삼고 현실 적응과 경쟁에 더 탁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 믿습니다.

'식민지사관'과 그에 동조하는 '강단의 주류 학자들'을 퇴출시켜주세요!


대통령님의 문재인 1번가 공약내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방식의 변경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일자리와 복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저같은 사람에게 한번더 보여주세요. 현재의 국회에 기댈수 없는 저같은 소시민들이 넘쳐난다는것 압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께 한가지 더 짐을 보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헤아리시어 거부권행사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제가바라는 사회입니다. 부디.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3대세습과 공포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김정은을 처단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민족 북한 동포들을 어서 빨리 노예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눈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요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세습과 공포정치로 일관하는 김정은을 처단하여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기자회견 을 보던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을 하는데 허리춤에 손을 대고 질문후에는 팔짱을 끼고 대통령을 노려?보고 질문을 하더군요 대통령은 절대 성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나 대통령을 평가 할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매진 할수 있습니다. 지지 하지 않을수도 있고 싫어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는 그리고 외신 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지켜볼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인터뷰이 (interviewee) 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줄 모르는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너를 지킬 준비가 안되었다면 질문할 자격이 없으며 청와대 출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저런 신문사와 기자는 보는사람이 더 괴롭네요 . 기레기라고 하던데 이젠 국민의 손으로 이런 신문과 뉴스는 없애야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기자를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 최소한의 기본 매너와 상식은 지킵시다. 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말이죠 !

청와대 출입기자 로서 상호매너 안지키는 기자는  직위해제 및 강등, 해당 신문사 간행물 정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접 흡연 근절


인구108만 창원시와 인구7만 함안군을 하나로 통합시켜, 인구 120만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창원 특례시로 지정해주세요.

행정구역통합(함안군과 창원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 1박 2일로 축소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


솔직히 한미쪽은 머하나 해준거 없잖아요 북한이 이정도 성의보였으면 그정도는 해줘야 그담 협상 (예:북핵 미국으로 보낸다던지)같은게 좀더 수월하게 이뤄질거같네요 훈련한번건너뛴다고 군대가 없어지는것도아니고 아니면 저기 남쪽으로 멀리가서 하던지

북한과 협상중 한미훈련 축소나 일시정지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제목이곧내용

오늘의유머 폐지를신청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국민신문고를 대신하여 직접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 분들께서 20만명이 넘으면 답을 해주신다는 시스템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대한민국이 점점 나라다워 지는구나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접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 국민청원 시스템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청원을 쓰게 된다면 당당하게 의미없는 글을 올릴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또한 이전의 카카오톡 인증문제와도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는 소셜 로그인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국민청원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요즘은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제한이나 ,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국민청원 올리는 방식을 어렵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없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으로써 그들을 절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실명인증 후 글 올릴 수 있게 바꿔주세요. 국민청원이 국민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교사정년 만 60세로


펌)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장악을 하자,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조를 맞추려는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하면서 MBC와 함께 KBS도 노골적으로 좌파 언론의 본색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를 하지 않나~~ 최근 FM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대부분 진행자가 좌파들로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대 프로그램진행자 최강욱이란 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명박그네" 라는표현을 쓰는가 하면, 방송 초기 멘트는 보수 우파를 비난하는 멘트로 시작을 하며,최근 보수를 대변하는 TV조선을 집중적으로 까면서 정부에 아부를 하고, "진보의 향기" 라는 코너까지 만들어 진보 성향 인사들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좌파 주사파 정권이 왜곡 조작된 여론을 뒤업고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마치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것 같은 데, 방송 언론이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정책을 조명하고,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보도와 비판을 해야 하는 데, 좌파 일색으로 진행자를 편성하여 정권에 아부성 멘트나 방송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KBS가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인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런 자들은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합니다~~~

좌파변질 KBS 시청료거부 한전 시청요금 분리청원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작년3월 입사자인데 유급휴가가 2년 동안 15개만 주어진다고하길래 너무 억울해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18년도 5월에 바뀐다고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뭔일 입니까? 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만 해당된다니요?? 개정되면 그 전에 입사자들은 그냥 그 전규정을 따라서 일해라 이겁니까? 그러면 2개월 1개월 아니 하루 차이로 개정 적용을 못받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쩌란 말입니까... 적용을 할 것이면 모든 재직자에게 적용을 해야지 기준을 그렇게 두면 말 그대로 재입사를 하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저는 재정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온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에 정말 화가납니다. 다른 사람은 26개로 휴가를 갖고 2년을 쓰고 다른 사람은 고작15개 되는 휴가로 2년을 쓰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재정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빌보드챠트 200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BTS>처럼,. 각 분야의 예능인이나 전문분야 인재들이 국가위상을 객관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수상한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에 국한되어있는 <군복무 면제>의 특혜를,. <군면제>또는, <대체복무>차원에서.. `실기`하지않고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하여, 계속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위선양한 예능인들 군복무 대체 법안 입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