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통은 일방 통행 먹통이지 쌍방 통행 소통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호소를 해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 허방인 줄 알면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보냅니다. 청와대 신문고를 열면 자동적으로 권익위원회 신문고가 열립니다. 권익위원회가 청와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국정 수행 기관인지 아니면 청와대 국정 수행을 대리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원이든 제안이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권익위원회는 민원을 관련 행정 기관에 자동 전달합니다. 약5개월 전 한글 세계화란 제안을 보냈는데 먼저 청와대, 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문광부, 중소기업부 등 각 부처로 보내면 각 부처는 하부 부속 기관에 전달하고 하부 기관을 몇 달 동안 돌고돌던 제안은 최종적으로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본인이 직접 추진하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글 세계화를 일개인이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외에도 청와대 소통에 여러 번 각종 제안을 보냈지만 접수된 제안이 어느 기관에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 완전 먹통입니다. 민원과 제안을 통괄 감독하는 기관은 없고 청와대는 청원 집계 역할 뿐입니다. 4-5년전 박 순실 정권 시절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민원을 보냈으나 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로 전달만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청와대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만 자던 청와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이송하였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회신도 없이 민원인 주소로 민원 서류를 반송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본래 정부 기관에 민원을 보내도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할 경우 최종 감독 기관에서 민원 해결을 최종 의뢰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총괄 기관도 감독 기관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표가 되어 감감 무소식 이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내면 민원 대상 기관으로 전달만 합니다. 검찰도 손 놓고 있는데 민원 대상 기관에서 셀프 감사를 시키면 결과는 뻔합니다. 신문고 제도의 취지는 최고 감독 기관에서 최종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 독재 보수 정권들과 다름없이 신문고는 허울만 남은 소리없는 신문고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실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매달려있어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어 혼란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고를 통하여 과거 정권의 학정에 의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현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입니다. 약 38년 과거 독재 군정 시절 민초의 부모님이 임야를 국방부에 의하여 강탈 당했습니다. 군대의 관재과라는 부서는 토지 사기꾼을 뺨치는 토지 사기 토지 강탈 집단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난 2년 반 동안 울산 지검에 수십 차례 나누어 진정을 보냈으나 수사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소 시효 소멸, 공람 종결”이란 답변 뿐이였습니다. 울산 지검에 보낸 진정 내용에서 관련자 처벌은 세월이 지나 어려운 점을 이해 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회복해 달라고 진정을 보냈데도 답변은 역시 “공람 종결”입니다. 군에서 조폭 수법으로 강도질을 자행했는데 검찰에서는 공소 시효 소멸을 핑계로 계속 깔아뭉게고 있습니다. 검피아와 군피아는 독재 시절부터 누이 매부 관계라 검피아는 시효 소멸, 공람 종결이란 傳家의 철벽 방패로 군피아의 범행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피아는 과거의 의리를 생각하여 악랄한 군피아의 갑질이 아니라 강도질에 공소 시효 소멸이란 면죄부를 주어 범행을 무마시킬려 합니다. 동건은 군피아의 권력형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므로 일벌백계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남북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면 군대와 군사 시설은 자연히 축소되고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며 핵실험장이니 사격장이니 이런 냉전의 유산들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평화 공존할려면 독재의 주구이며 백성의 고혈을 뽑아 무기 제조, 무기 도입에 소진시키 군대 조직을 한반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해야 합니다.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고무되어 빼앗긴 토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간판만 걸려있는 청와대에 허방 신문고에 민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거 군정 시절 무소불위 군대 조폭들이 토지 수용도 아니고 협의 매매도 아닌 상상 불허 기상천외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지난 2년 반 기간 동안 울산 지검에 보낸 민원 내용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 내용을 요약 했습니다. 1. 반독재 데모가 한창이던79년 6월 군대에서 임야 9천평이 국방 사업에 편입되었다는 보상 금액, 편입 토지 면적을 공란으로 남겨둔 “매수인 國, 관리청 국방부”이란 매도 증서와 함께 강탈 협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 보낸지 2개월 지나 다시 1만4,99평을 편입한다는 수정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알려주지 않고 전체 23,110평 중 자기들 마음데로 1만4,999평을 분할하여 제멋데로 새로운 지번을 붙여 79년 10월 임야를 국방부 앞으로 등기 했습니다. 수용 되기도 전에 남의 땅을 마음데로 분할하여 지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 소유주를 강박하여 만든 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용 면적을 1만4,999 평으로 적어 통지서를 보낸 이유는 문맹자인 부모님들이 헷갈리게 난해하고 복잡한 숫자를 적은 것입니다. 토지 대금, 대금 지불 시기도 알려주지 않고 “등기 후 대금”이란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토지 강탈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인감을 군에서 가지고 있어 매도증서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등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토지 매매 통지서를 받고 인감 등록하는 정상적인 순서인데1차 강탈시 군에서 토지 편입 통지서도 보내기 한달 전 군에서 원소유주를 어머님을 강박하여 통지서 보내기 한달 전79년5월18일 인감을 신고했습니다. 강제로 인감 신고한 증거가 면사무소 주민등록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등기 후 대금 지불” 이란 대금 지불 시기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1년 뒤 대금 지불하고 2차 강탈시 원소유주 인감을 다시 만들기 위한 교묘한 사전 포석이 였습니다. 군에서 보관하고있는 매도증서 대금 지불 날자는 등기 2주일 전 79년 10월10일이지만 실제 대금 지불은 2차 강탈 매매계약서 발송 2주일전에 대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1차 강탈 후 1년 2개월 지나2차 강탈을 위한 매매 계약서를 보내놓고 다시 1년 8개월 지나 나머지 8,110평을 국방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1차 통지서에도 발송지 주소, 연락처도 없고 관등 성명도 없는 부대장이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차 강탈 시는 발송지 주소도 연락처도 없이 81년 1월14일 1차 강탈 후 남은 토지 총 8,110평 중 6천평 매매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김 ㅇㅇ 중사란 졸병이 날인한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1, 2차 통지서에 쓰인 글씨체를 보면 통지서 토지 강탈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김 ㅇㅇ 중사임을 알 수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대금 지불 시기, 6천평 분필 방안, 등기 권리증, 임감 증명, 주민등록 초본 등 구비 서류에 관한 언급이 전연 없는 것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어머님이 개인 신고한 인감으로 나머지 8,110평 토지를 모조리 강탈할 작정으로 계약서를 보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1만5천평 빼앗긴 것도 원통한데 다시 6천평을 군대에서 매입 하겠다니 기가 막혀서 무시했겠지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보내고 1년이 지나 장차 군대에서 사격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6천평을 원소유주에게 환매하겠다는 확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매매 계약이 이루지지 않자 6천평 계약서 보내고 난 후 1년 8개월이 지나 83년 8월 나머지 8,110평을 몽땅 국방부 앞으로 등기해버렸습니다. 갈취 당한 8,110평에 둘러쌓여있는 5천평짜리 한 필지와 1백-3백평짜리 산소터 여섯 필지는 지금도 다른 개인 소유로 남아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땅의 주인이 였던 부모님들의 산소는 강탈 당한 군대 땅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세상 물정에 모르는 부모님들의 토지만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1차 대금 지불을 1년 이상 지연시킨 이유는 2차 강탈시 소유주 인감을 만들기 위한 계략이 였습니다.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수인 國, 관리청 국방부”라고 기재한 1차 강탈 매도증서를 보면 1차 강탈한 1만5천평 대금이 520만원 정도인데 1년 뒤 6천평 계약서 토지 대금도 금액이 비슷한 540만원입니다. 1차 강탈 대금을 1년 이상 지난 뒤에 대금을 지불하면서 2차 토지 강탈을 위해 1, 2 차 토지 대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짜맞추어 1년만에 평당 가격을 350원에서 900원으로 250%나 대폭 상승시킨 매매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1차 임야 강탈 후 1년이 2개월이 지나 81년 12월에 대금 지불을 지불하면서 2차 강탈용 인감을 만들기 위해 김 ㅇㅇ 중사가 어머님을 면사무소에 동행하여 인감 改印 신고토록 했습니다. 改印 신고 시기가 아주 교묘합니다. 6천평 계약서 보내기 2주일전 어머님을 동행하여 면사무소에서 81년12월31일 개인 신고토록 하고 82년 1월 14일에 매매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6천평 계약서를 받은 후 개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계약서도 받기 전 개인한 것은 인감을 수중에 넣기 위한 사전 공작이 였습니다. 1차 토지 대금을 1년이 지나 대금을 지불하면서 개인 신고토록 하고 그 인감을 군에서 받아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 앞으로 등기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6천평으로 작성해 보내놓고 8,110평을 깡그리 국방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특히 추가된 2,110평에는 집터와 산소터, 집으로 왕래 하는 길, 텃밭이 포함되있으므로 6천평 임야 가격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8,110평에 계약서나 매도증서가 군대나 우리집 어디에도 보관된 곳이 없습니다. 1차 강탈 매도증서는 등기 후 1년이 지나 대금이 지불되어 우리집에 매도증서가 남아있지 않으며 2차 강탈은 매매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도 매도증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 2차 통지서에 적힌 글씨체를 보면 김 ㅇㅇ 중사 직접 강탈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있습니다. 지금은 전역한 토지 강탈 당사자인 김 ㅇㅇ 중사를 소환하여 조사하면 즉시 사건 전말이 명백히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은 공람종결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터와 집으로 왕래하는 길을 매각했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야하며 또한 군대에서도 토지를 매입했으면 원소유주를 이사 나가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원소유주 몰래 국방부 앞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20여년을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별세하시고 난 후 2-3년 뒤에 집으로 왕래하는 길을 차단시키고 거기에 거주하던 형님을 이사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3. 날강도들의 토지 강탈은 단순히 강탈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고계시는 부모님을 축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님이 78년 4월 임야 매입 후 집을 짖기 시작하여 1년 반이 지나 79년 중반에 집이 완공했습니다. 80년 초 사격장 만들어놓고 사격장이 보이는 위치에 집을 지었다고 아버님을 간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남의 집 코 앞에 사격장을 만들어놓고 사격장 빌미로 남의 땅을 강탈한 강도들이 적반하장으로 아버님을 간첩으로 고발했습니다. 사격장이 생기는 줄 알고 그 옆에 집을 짓는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는 20여년 동안 매년 2-3번씩 산불이 나서 80년 중반 산불로 집 옆에 있던 배밭, 밤밭 2천 평이 전소하여 부모님들의 생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아버님 별세 후 90년대 후반 외딴집에 홀로 살고계시던 한 밤중에 산불이 크게 나 집을 둘러쌓고 있던 나무숲이 모두 불타버리는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하여 어머님은 그 산불로 심장병을 얻어 1년 뒤에 병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년 빈발하던 산불이 어머님 별세 후에는 중단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노모님이 혼자 살고계실 당시 군인들이 노모님을 돌본다는 핑계로 첩자 같이 집에 들락거리다가 우리집 사정을 파악하고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노모님을 방치했다고 국방일보에 먼저 게재하고 이를 중앙 일간지에 전재하여 날강도 주제에 우리 형제들을 불효 자식들이라고 매도하는 패악을 저질렀 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사격선 바로 아래 골짜기에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그냥 두고 사격선과 우리 집터 사이에 위치한 우리 임야와 사격선에서 2-3백 미터 떨어진 임야 변두리에 있는 우리 집터를 깡그리 강탈했습니다. 현대 버튼 전쟁 시대에 등산로 관광지 앞에다 토지 강탈을 목적으로 사격장을 차려놓고 폐기 처분해야할 고물 야포를 끌고와 한달에 한 두번씩 사격 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백여만원 한번 지불하고 23,110평을 사취 강탈하고 타인의 인감을 무단 사용했으며, 원소유주 축출을 위하여 20여년간 각종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강탈 사건은 부모님들이 생전에 등기소에 가서 임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등등 서류를 발급 받아 한번만 확인해봤어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문맹자라 토지 임야 거래시 모든 등기 서류에 관련된 일은 복덕방에 일임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어머님은 본래 인감이 없었는데 군인들이 강박하여 인감을 만들어 구비 서류 만들 때 자기네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과거 정권의 秕政과 학정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민원 기관에서 해결 못하는 민원은 청와대 신문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와대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신문고 매월 활동 주요 내역을 언론에 배포하면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민원을 수십 차례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 합니다. 집터와 집으로 왕래하는 길, 텃밭, 부모님 산소터 등등 2,11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부모님 명의로 동양 철학, 한국사 연구 기관 부지로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동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소통은 먹통


담배 세수가 연간 11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흡연자들은 나라 곳간의 한 부분을 책임지면서도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것입니까?심지어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들 조차 턱없이 부족한 흡연부스 탓에 담배를 사고 어디서 피워야하는지 어리둥절 합니다.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도 큰 문제입니다. 흡연자건 비흡연자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세상만들기가 어렵습니까? 해답은 나와있는데 미적지근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 아쉽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든 뭐든 새로운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배 세수는 11조2000억원이나 되는데 흡연부스 설치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잇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에 국민들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삼성전자 로지텍에서 자행되는 설치후 고객들이 기사들에게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갑질논란? 그게 다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악질 회사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기사들은 냉장고 세탁기 크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계단으로 그 짐들을 들어서 배달 설치를 해서 마지막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매우만족, 만족,보통,불만,매우불만 요즘에는 10점~0점 기사들을 이런식으로 평가해서 어느정도 실적이 안나오면 기사를 따로 불러서 교육하고 심지어 그만두라는 압박까지 합니다. 삼성전자 로지텍에서 협력사 협력사에서 기사를 압박하죠. 저도 협력사관리자들 이해합니다. 협력사도 이런 점수로 인해서 평가받고 몇년마다 협력사 평가에서 어느정도 도달못하면 협력사를 교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협력사입니까? 서로 협력? 하도급업체라고 하시죠... 갑질논란 삼성전자 로직텍이라는 이따위 쓰레기 회사가 다 만듭니다. 사람대 사람이 누굴 평가? 넌 10점 넌 5점 넌 나에 비위를 맞추지 못했으니깐 2점 넌 비오는날 젖은 양말을 신고 들어와서 우리집 바닥을 젖게 했으니깐 0점 참나 어이 없어서 기자님들 요즘 삼성전자 서비스논란 살짝 시들어 졌죠?? 삼성전자 로지텍 매우만족 10점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 분노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삼성찢밟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로지텍 임원되시는 사람아 이글을 보면 니가 냉장고 세탁기 들고 설치해봐라 넌 딱 하루도 못버틴다. 내가 장담한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요? 네 우리도 노조 만들어서 모든기사들 정지 하면 누가 손해인지 해봅시다. 그럼 기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겠죠.

삼성전자로지텍에 매우만족/10점에/대해서 고발합니다.


북한이 경제 개방과 발전을 시켜도 반드시 지켜야 할것은 -핵을 절대로 폐기하면 안된다. 미중일러등 강대국의 횡포와 전쟁도발을 막을 힘이 있어야 더이상 한반도가 강간당하지 않는다. 과거 미일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통하여 일본은 한반도 국토를 참탈하고 미국은 기독교를 이용 전통문화와 정신, 이념과 사상을 참탈 하고 사회와 국가를 분열 시켰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독제주의,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 빨갱이와 매국노 친일파와 종북파, 친미파와 친중파등 각종 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침략등 각종 사상과 이념으로 갈려져 걸레가 되었다. 북한이 한번 핵을 폐기하면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만들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켰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유산상속 제도에서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 부동산 폭등이 근로자들 봉급보다 더 빨리 많이 상승하는 사회 토지등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노력해도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노예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출산은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종교중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여 타종교의 갈등과 마찰은 문론 전통문화 마져 말살시키고, 정신과 얼을 빼앗고 전쟁도 불사하며 국제 조폭 미국과 이스라엘을 추앙하게 만들고 신도를 세뇌시켜 갈취와 이용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또한 경조사 부조금는 친인척만 하도록 문화를 제도화 하고 허레허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조금 문화로 국민들이 많은 부담과 갈등 인간관계 폐해, 서로 사기치는 문화 선진국들 처럼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제도화 하여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하면 된다.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학력과 인맥보다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대우하며 공정하고 믿음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종과 직업간 너무 차이나는 소득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범죄를 조장하는 직업을 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직업은 모두 소중하고 다 같이 중요하다. 직업간 직종간 너무 대우가 차이나면 갈등과 경쟁이 심화로 교육낭비와 스트레스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모든 직종에서 대우가 비슷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높은 효율과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기쁨을 느리게 된다. 그것만 지키면 모든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북한만의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북한가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동안 한국은 먹고사는 경제발전을 선택하였고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 노롯 하였고,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안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핵과 미시일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표준시를 평양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도 자존심을 버리고 먹고살기 위하여 그동안 해온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인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이미 어쩔수 없지만 북한마져 먹고사는 문제만 바로보면 민족의 미래는 누가 책임 지나요 경제만 발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와 소 닭처럼 사육당하며 잘먹고 살찌는 것보다 진정한 자유와 자존심 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그런 자존심과 안보을 지키려고 핵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등 전세계의 무역, 경제, 외교, 기술, 군사, 금융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으로 엄청난 고난과 힘든 여정을 꿋꿋하게 견디며 이겨내고 경제를 희생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였는데 북한도 이제는 중국의 배신으로 더이상 비틸수 없어 자존심을 버리고 먹고사는 것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북한도 한국처럼 발전할수 있겠지만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미중일러등 강대국에 내줘야 합니다.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웬만한 게임에 해외불법작업장 사무실들이 게임안에서 게임머니외 아이템을 불법으로 획득해서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외화유출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무리 게임회사에 얘기를해도 게임회사는 돈벌이만 생각해서 단속을 안합니다 단속을 한다고해도 몇캐릭잡고 보여주기식으로만 합니다 게임을 하는 모든유저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만 게임회사도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것 같습니다 한예로 리니지 라는 게임안에 들어가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 해외 불법사무실에서 대량으로 캐릭생성후 아이템획득 , 캐릭육성등 모든 불법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리니지뿐만 아니라 다른여타게임도 해외불법작업장 사무실들이 점령을 햇습니다 매달 해외불법작업장 으로 나가는 외화불법유출이 현금으로 한달에 100억에서 500억 사이로 예상합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게임회사는 단속하는게 미미합니다 유저를 알고 게임회사는 모르쇠로 가는 이런운영 막아주세요

국산게임(해외불법작업장사무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채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살겠다고 헛짓거리만 일삼는 자한당에게 더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않게 자한당의 정당해산과 소속의원들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치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님이 함경남도 출신인 실향민 가족2세입니다 아버님이 암과 싸우셨고 작년에는 남한의 하나뿐인 혈육인 고모님( 여동생 )이 돌아가셨고 얼마전 생신때 죽기전에 마지막 소원이 고향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하셨는데 꿈만 같이 남북 정상들의 만남으로 아버님이 기대에 부풀어 계시고 가끔 노환으로 총기가 좀 떨어져서 자식된 도리로 하루라도 빨리 고향 방문을 할 수있겠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실향민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살아생전 고향 땅 한번 밟아보겠금 부디 서둘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향민 고향방문


국회의원의 수 특혜 20년이상할수없는 법 제정을 바랍니딘

국회의원에 대하여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안전에 직결된 중대 직종을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 연장ㆍ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배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사고만 나면 예견된 안전불감증 문구만 외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 제공지를 다시 하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어찌 용역직으로 국민의 안전관리를 수행 하려하나!


***긴 글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해 상황을 요약합니다. 1. 고대병원 다니며 실손보험 요청했더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업체인 자회사를 시켜 부장급의 직원(이하 부장) 파견. 부장 왈 ‘이곳(스포츠의학센터)이 의료기관이 아닌 것 같아 확인 필요하다’며 현장 확인 요청. 동의함. 2. 부장이 고대병원을 갔다 오더니 ‘원무팀이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밝힘. 반면 부장과 대화를 나눈 원무팀 직원은 ‘그냥 영수증 보여주며 환자구분이 왜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반이냐고 물었다’며 ‘병원 내 기관의 의료기관 여부를 묻는 질문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주장. +전문 손해사정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치료받은 기관의 의료기관 증명 여부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부장은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 3. 금감원 신고로 보험금은 받았지만 부장의 고의적 허위보고는 처벌받지 않음.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금감원과 보험사의 주장. 4. 부장은 말 그대로 부장. 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 이런 행위를 하고 처벌 하나 받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특히 보험관련업체 직원으로 금융사기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 관련 규정 신설 및 고의적 허위보고자인 이 부장을 처벌하기를 요구. -------여기서부터 요약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서술되는 상황은 모두 통화녹음 됐습니다. 저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문제로 인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로 통원 중입니다. 담당교수님께선 병원 내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현재 스포츠의학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 내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험업체에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실손보험입니다. 보헙업체에서는 이 서류를 보고 손해사정업체(삼성생명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 강북지역단 직원 이 아무개 부장(이하 이 부장)을 파견했습니다. 이 부장은 2월 12일 저를 만나 ‘영수증 상 급여항목 없이 비급여만 있으며, 환자구분이 일반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비의료기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스포츠의학센터가 고대병원에 속한 의료기관이 맞는지, 병원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겠다’며 병원 기록 열람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2월 21일 오후 5시 44분 이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장은 ‘먼저 스포츠의학센터를 찾아갔는데, 이곳에서는 의료기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원무팀으로부터 ‘스포츠의학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음날 오전 8시 47분 연락된 병원 원무팀 측 주장은 이 부장의 말과 상반됩니다. 제가 통화한 원무팀 직원은 이 부장이 대화를 나눴다던 그 직원입니다. 이는 이 부장의 보고서에도 이 직원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점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이 부장이 원무팀을 방문했을 당시에 관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의료기관 여부를 물어봤다는 이 부장 주장과 달리, 도수치료가 무엇이며 왜 환자 본인부담(환자구분)이 일반으로 돼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당연히 비급여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나오는 것. 법정비급여로 환자구분이 일반으로 적힌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무팀 직원은 오히려 제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요양번호와 진료과까지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외부 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스포츠의학센터 센터장이 의대 교수이기 때문에 고대병원 소속으로 들어가 요양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전문 손해사정사 또한 ‘병원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상에 요양기관기호(번호), 수가코드와 수가명칭 그리고 병원장 이름과 도장이 있다면 이는 의료기관이 맞다’며 ‘이 경우는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이 기관이 병원이 아니라는 서류를 떼어야 하는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장은 스포츠의학센터 담당자에게 ‘이곳이 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과, 정형외과 등에서도 각 과가 고대병원의 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요청을 한 셈입니다. 저는 이 사항을 금감원에 신고했고, 현재 이 사안은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보험사는 제게 ‘보험금을 줄테니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입금해 금감원에서 상황종료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일단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이 부장이 원무팀 직원과 대화하지 않은 사안을 고의적으로 허위보고한 사안입니다. 목적은 당연히 보험금의 미지급이겠지요. 보험업체 삼성생명, 손해사정업체이자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 금융감독원도 이 직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그저 구두 주의 정도가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금감원과 보험사의 이런 인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금융 문제와 보험 문제에 보다 많은 정책과 금감원을 통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금융 및 보험문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보험사 또는 보험관계사(이 경우 손해사정대리법인인 삼성생명서비스)가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손해사정업체 직원의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해당 직원의 직위는 부장입니다. 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허위보고를 했을지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정도 사안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고정도의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일처리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소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허위보고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신문고에 이 글을 올렸지만, 신문고는 민원글을 그대로 금감원으로 보냈습니다. 전번 금감원 민원과 같은 민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변하는 건 없었지요. 이에 이곳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줄 요약합니다. 보험 업계 종사자의 고의적인 허위보고로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보험 손해사정업체 직원의 고의적인 허위보고 관련 대책을 요청합니다.


정신나간 산자부가 '산업혁신운동'이라는 그럴싸한 빌미를 내세워 기업체들에게 2,700억 출연을 강요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박근혜정부가 하면 적폐고, 현정권이 하면 기부냐?? 시집살이도 해본 인간이 더 악랄하다더니.... 보수정권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한 착취 속히 거두기 바란다. 선전선동이 먹히는 시대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산자부의 대기업 기부금압력행사...제2의 미르재단??


아니 국민청원이 무슨 애들놀이터도 아니고 청원같지도않은 개인적인 감정사항까지 올리면 도대체 어쩌자는건지~~~ 정말 품위떨어져서 못읽겠네요.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청원못하게 해주세요.


노동절 휴가를 간다고 공무원들께서는 부러워 하신던 군요. 그러면서 왜 당신들만 쉬냐고.... 그럼 지금 부터 저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시고 노동절 휴가와 성과상여금과 바꾸시죠?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에 관해 1. 직무에 대한 명칭 부여 (현 행정사무원 또는 잡부 표기) □ 통합사례관리사 명칭 변경 요구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임에도 사무보조 및 잡부로도 불리고 있네요. □ 통합사례관리 용어 사용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근거로 하며, 지역사회의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로 통칭함. 현재 공공․민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 (201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p 35 – 보건복지부) □ 통합사례관리사 개요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명칭 변경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사례관리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가하고자 명칭변경. * 2013년부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p 100 – 보건복지부) ○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목적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제고와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기반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행현장의 사회복지업무 부담경감 ○ 통합사례관리사 주요 업무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연계,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자원 연계 의뢰 및 제공여부 지속적 점검 등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 이관콜 업무 수행 - 복지부 중앙 콜센터와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내 통합사례관리사 간 상담전화･데이터 이관을 통한 종합 상담 및 서비스 연계･대상자 모니터링 * 이관콜은 즉시 접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 입력(보건복지콜센터운영규정 19조 4 2)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배치) 각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통합조사관리팀 등에 배치불가) (인원) 229개 지자체 928명(지자체 평균 4~5명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통합사례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보수체계 준용 가능 (채용)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경험과 자격(사회복지사 등) 있는 자를 채용 - (기존근무자 채용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을 적용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 (복무 등 관련사항) 통합사례관리사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시･군･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동 지침 및 별도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준용 2. 통합 사례관리사 급여 지침 상 지급 요구 □ 통합사례관리사 급여 지원방식 ❍ 지원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도비 50%, 시비 50% ❍ 국고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동 집행지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함 ❍ 무기계약 전환 시 기준인건비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3381(‘11.12.27) □ 급여 지급 기준 (201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130p 참조) ❍ 인건비는 기본금(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포함),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 충담금 및 출장여비를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 * 1인당 인건비(월): 2,318,000원 - 기본금(1,850,000)+출장여비(120,000)+퇴직급여충담금(160,040) =2,318,000원 * 2016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기준 기본금(월): 1,850,000원 ❍ 출장여비는 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관내 출장시 지급, 관외 출장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추가지급 ❍ 상여금,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은 지방비로 지원 □ 문제점 ❍ 무기계약 전환 후 30만원~50만원 기본금 삭감하여 지급 3. 특수근무 수당 지급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특수근무 수당 지급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급수당 : 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월 10만원과 동일 지급 4. 경력 호봉 인정 (현재 인정하지 않음) □ 경력 및 호봉 인정 근거 ❍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33 -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 할 것 ※ 다만,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본 지침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기준을 둘 수 없음 ❍ 호봉획정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 책정 - 사회복지시설 100%, 유사경력 80% 5. 인사 관련(무기계약 전환) □ 무기계약 전환 공문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공문 [지역복지과-3782(2012. 12. 14)호 및 190(2013. 1. 15)호] ✔ 보건복지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적극 협조공문 [지역복지과-488(2013. 2. 7)호] ✔ 서울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공문 [복지정책과-3812(2013. 2. 8)호] □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 전환 요청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영개선 대책 (‘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762, ‘12.12.14). - 현재 2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도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 사용. - 2009년부터 현재 까지 한 기관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참고(보건복지부 공문 발췌) 2. 시군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재고용하지 않는 상황을 자제해 주시고,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 가능하며,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임(행안부 자치제도과-3881,‘11.12.29)을 알려드리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통합사례관리사는 통합사례관리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 전환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이행 - 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률 불이행 내용 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근무 중이면서 기간제로 매년 계약을 하거나, 근무연수 3년차에도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전환 후에는 지침에 명시된 단일제 기본급을 호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지침 180만원)을 20~60만원(120만원~160만원)까지 삭감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실적 100%로 매년 초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자구노력을 하는가요? 6. 성과상여금 배제(청원경찰 지급-공무직) □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 ✔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총액인건비 제도 ✔ 총액인건비 제도 상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①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성과상여금 지급 법적 근거 공공기관 통합사례관리사는 복불복에 의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울러 朝三暮四식으로 대우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매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침이 내려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공무원을 만나면 지키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사회복지사로 아무말 하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더욱 지키라고 있는 자리임에도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징계수위가 낮다고 함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에 의해 하루 쉬는 노동절이 그리 부러운가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정부조적 공무원, 국회의원께서는 공공에서 일어나는 적폐에 대해 다시 한번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노동절 휴가와 성과상여금 바꾸시겠습니까?


오픈 30분전 실시되는 조회 및 출석체크 (3번 사유서 쓰면 강제 퇴점) 근무시간에는 매장내에서 물 말고는 취식금지 커피도 금지 (고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어떤 음식도 취식가능 , 근무자들은 냄새나지 않고 고체상태인 간단한 음식도 절대 취식불가. 역시 3번 적발시 강제퇴점) 매출에 대해서 시도때도 없는 압박 및 협박 (관리자들은 점주들의 매출에서 수수료로 월급받는 입장인데 솔직히 매출은 얘기안해도 점주들이 더욱 심하게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음 굳이 옆에서 더 난리안쳐도 알아서 함) 점주들은 매출만큼 가져가니 0원이면 말그대로 0원만 받음 그니까 굳이 그걸로 스트레스 줄 필요없음 평일 고객이 적을때도 식사시간에 잠깐 30분 자리 비우는 것도 안됨 그때도 알바를 써야함 (현실적으로 잠깐 봐줄 알바 구할수가 없음) 관리자들은 꼬박 꼬박 식사때마다 올라감 지점장들 이취임식때 강제 참석시킴 백화점 오픈 1시간전 부터진행 (예배 형태로 진행 단 ,찬송가는 강요하지 않음) 고객들에게 보낸 행사 관련 문자를 관리자가 직접 매니저들 폰보면서 확인 (실제로 보냈는지 여부) 근무시간 고객인 없을때도 잠깐이라도 앉아있는거 금지 12시간 이든 계속 서있는게 원칙 앉아있다가 고객이 오면 일어나서 응대해도 되는데 무조건 일단 서서대기 해야함 1년에 백화점 폐점일 단 2번임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관리자들은 한달에 5일은 쉬는듯 고객이 많고 바쁠때는 안보이고 조용한 평일때 나타나서 잔소리 매출압박 규제 어찌보면 매니저들이 일년에 2일 쉬면서 미친듯이 팔고 매출올려서 그 수수료로 본인들이 월급받는거 생각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NC백화점 관리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갑질 및 인권침해를 고발합니다


군대에 골프장이 필요한가의 의문입니다.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병은 이용할수조차 없는 군의 골프장은 오히려 일반 사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건 아닐까요. 소수의 장성들과장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군대의 골프장은 사라지거나 축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꼭 필요한 군대내 골프장도 이해는 갑니다.-공군 전투기 조종사을 위한 체육시설중의 골프장 운영등.) 우리 군대의 장성들은 충분히 급여및 연금으로, 일반 민간 골프장을 이용하실수 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이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없애야할 특권의식이 아닌지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군(국방부)이  골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근로자의 날인데 어떤근로자는 놀러가고 어떤근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면 그게 또한 근로자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안쉬고 일을 시키는데 그런걸 따로 처벌을 안하니까 이런현상이 생기는겁니다. 지자체에서 조사가 힘들면 익명으로 신고할수있는 앱을 만들어서 근로자의날에 일을 시키는 업주를 신고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근로자가 쉬는날로 지정해주세요


조원진이 (국회위원 자격도 없슴) 공개적인 집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쌍욕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였고 대통령 내외를 공개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안하무인의 행동이 통진당이 이석기와 더해면 더했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의 최고통치자를 향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해대는 조원진을 국가내란죄로 긴급 체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 통진당 이석기와 애국당 조원진이 무슨차이가 있습니까? 조원진은 내란선동죄로 긴급 체포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집 아빠는 쉬고 어느집 아빠는 일나가고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일당을 더 주는것도 강제적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네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없애버리거나 강제휴무를 하던가 해주세요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청원게시판에다 자신의 글로만 도배를 해놓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이용 도배글 차단해주시고 영구정지시켜주세요


강원도청에는 지금도 도의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인, 민원인이 차를 주차시키면 주차를 못하도록 청원경찰이 달려와 주차를 못하도록 합니다.. 도의원은 엄연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선출한 선출직이지., 의원의 주차자리를 고수하라고 뽑아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치 않아도 협소한 강원도청 주차장이 의회가 없는 날은 텅텅비어 있는 자리인데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것은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차량이 관용 차량도 아닌데, 의원편리하자고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의원은 필요없습니다..

강원도청 도의원 전용 주차장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올해 결혼2년째를 맞이하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부동산 제도 관련하여 모순이있는부분 변경이 필요할거같아 청원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디딤돌,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맞벌이 기준이 130%까지 확대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30 %기준이면 연소득7,400여만원 가량 됩니다. 7,400만원 과연 모든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저는 직장생활 8년차 유통중견기업에 근무하고,와이프는 간호사9년차 입니다. 둘이합쳐 연소득 9,000만원입니다. 전세이자 내고,생활비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되면 얼마남지않게되죠..제친구녀석은 부모님이 사업을하시고, 중소기업다니면서 연봉3,500만원 수령하는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이친구가 대구쪽에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 되더군요..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부모님이 내어주시는데말이죠.. 소득제한때문에 저는 신혼부부특공은 꿈도못꿉니다.저희부부양가모두 부모님께 손빌릴수있는 처지도아닐뿐더러 부모님 용돈주는데 언제 빤듯한 아파트 한채 살수있을까요?연소득규제는 신혼부부특공뿐아니라 모든대출연소득조건에 걸려 혜택조차 받지못합니다. 학교다닐때 정말 잠못자면서 알바하고 열심히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성실했던 모습이 지금와서는 보람이없습니다. 연소득조건정말 조정및 폐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신혼부부 관련 부동산제도의 문제점 개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재판의 결과를 보아하니, 제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사람도 아닌 애들한테 콩밥 주는것도 아까우거니와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제가 오죽하면 이러한 마음으로 통탄하기 그지없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개탄할 노릇이어서 청원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부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운이 나쁘면 죽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 불안한 사회속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허술한 법치국가로 내몰고 싶지 않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점점 흉악해집니다. 어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큰 잘못을 법 앞에서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마땅한 벌을 받아야됩니다! 남의것을 도둑질하면 안된다, 친구를 때리면 안된다 등등의 인성교육을 한다 해도 사람을 죽인 죄는 어떠한 인성교육을 떠나서 이건 법으로 엄중히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징역도 시원치 않을판에 감형이 무슨 말입니까? 입장이 바뀌어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법은 이성과 논리와 공평한 잣대로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죽은 8살 아이는 앞으로 밝은 미래를 저런 한심한 아이들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는데 도대체 감형은 어디서 나온 증거에 따른 판결입니까? 제발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더는 이런 글로 청원 올리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이런 법도 아닌 법으로 정작 피해 입은 사람들 두번 죽이는 일 없도록 올바른 판단과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진범들 재판형량 감형은 누구를 위한겁니까?


저희 본래의 자국민들을 위하여 세금을 써주세요. 다문화가정도 좋지만 요새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않고 애를 안 낳으려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세금은 죽어라 내는데 애를 키울 때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문화, 탈북자 가정등등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필요이상으로. 그들은 세금도 안내는데 굳이 본래의 자국민 등이 휘게 세금을 내며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에 빚도 많다면서 세금을 쓸데없는곳에 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대구의 창녀촌. 그들은 본인들이 필요하에 성매매를 한 것인데 왜 우리세금으로 몇천만원씩 지원해주셨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매번 멀쩡한 도로를 들고 파나요? 그돈으로 다른 복지해택을 주시지? 나라의 부채도 갚고 세금을 내리시던가? 그리고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합니까? 왜 매번 받는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이지요?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니 이런일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범죄자들 인권생각하지마요 왜 그 재활용도 안되는 것들이 우리세금 쪽빨아쓰지요? 범죄자면 범죄자답게 쓰레기같은곳에서 지내게 해야 범죄를 안 저지르지 감옥이 무슨 호텔보다 좋으니 애들이 장난으로 라도 나중에 할거 없으면 감옥가야지 이런말을 합니까? 나랏돈이 세금이 장난이에요? 제대로 조사하고 일 안 할거같으면 공무원들 월급 세금으로 주지도 말고 뽑지도 마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써주세요.


남북 정상이 함께 악수하고 포즈를 취한 그 역사의 현장 그 자리에 두 정상의 모습을 조형물로 설치해서 안보 교육 또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방문객들이 기념 촬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그리고 판문각과 평화의 집 사이는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해 주세요... 공동경비구역이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판문점 군사분계선 T2와 T3사이에 조형물을 설치...


북한이 경제 개방과 발전을 시켜도 반드시 지켜야 할것은 =핵을 절대로 폐기하면 안된다. 미중일러등 강대국의 횡포와 전쟁도발을 막을 힘이 있어야 더이상 한반도가 강간당하지 않는다. 과거 미일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통하여 일본은 한반도 국토를 참탈하고 미국은 기독교를 이용 전통문화와 정신, 이념과 사상을 참탈 하고 사회와 국가를 분열 시켰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독제주의,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 빨갱이와 매국노 친일파와 종북파, 친미파와 친중파등 각종 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침략등 각종 사상과 이념으로 갈려져 걸레가 되었다. 북한이 한번 핵을 폐기하면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만들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켰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유산상속 제도에서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 부동산 폭등이 근로자들 봉급보다 더 빨리 많이 상승하는 사회 토지등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노력해도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노예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출산은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중국처럼 다른것은 모두 사유화 해도 토지만은 절대로 사유화 하면 안된다.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종교중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여 타종교의 갈등과 마찰은 문론 전통문화 마져 말살시키고, 정신과 얼을 빼앗고 전쟁도 불사하며 국제 조폭 미국과 이스라엘을 추앙하게 만들고 신도를 세뇌시켜 갈취와 이용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또한 경조사 부조금는 친인척만 하도록 문화를 제도화 하고 허레허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조금 문화로 국민들이 많은 부담과 갈등 인간관계 폐해, 서로 사기치는 문화 선진국들 처럼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제도화 하여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하면 된다.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학력과 인맥보다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대우하며 공정하고 믿음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종과 직업간 너무 차이나는 소득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범죄를 조장하는 직업을 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직업은 모두 소중하고 다 같이 중요하다. 직업간 직종간 너무 대우가 차이나면 갈등과 경쟁이 심화로 교육낭비와 스트레스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모든 직종에서 대우가 비슷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높은 효율과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기쁨을 느리게 된다. 그것만 지키면 모든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북한만의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북한가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동안 한국은 먹고사는 경제발전을 선택하였고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 노롯 하였고,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안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핵과 미시일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표준시를 평양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도 자존심을 버리고 먹고살기 위하여 그동안 해온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인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이미 어쩔수 없지만 북한마져 먹고사는 문제만 바로보면 민족의 미래는 누가 책임 지나요 경제만 발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와 소 닭처럼 사육당하며 잘먹고 살찌는 것보다 진정한 자유와 자존심 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그런 자존심과 안보을 지키려고 핵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등 전세계의 무역, 경제, 외교, 기술, 군사, 금융등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으로 엄청난 고난과 힘든 여정을 꿋꿋하게 견디며 이겨내고 경제를 희생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였는데 북한도 이제는 중국의 배신으로 더이상 비틸수 없어 자존심을 버리고 먹고사는 것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북한도 한국처럼 경제가 발전할수 있겠지만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미중일러등 강대국에 내줘야 합니다.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선택의 길~=++@@@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원청업체 에서 일한 날짜만큼 적립해 줄 겄을 법으로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보훈처 큐알코드는 인권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폐지하라

보훈처 섬김이의 큐알코드


노동법들이 대기업 노조위주로 되어 있어서노조가없는 중소기업체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조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법제도를 고쳐서 중소기업체 노동자도 좀 살 수있게 해주세요 대기업 노조 편만 들지 마십시요

대기업 노조편만들지 말고   중소기업체 노동자도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법 앞에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촞불 국민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사건은폐, 증거인멸, 내로남불,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행동 이제 모두 중단해 주십시오. 현재 국민들의 비난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찰, 검찰, 청와대, 언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들은 어서 빨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민주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와대는 대체 왜 이 아저씨를 그냥 냅두는지요? 착해도 너무 착하신거 아닙니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선불복으로 대통령을 매번 “문재인씨”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태극기집회에서 쌍욕을 하는 등 내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는게 아니라 북한과 전쟁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내란선동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집회에서 쌍욕한 조원진을 법적대응 해주세요


지난 4. 27. 성공적인 남북 회담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 정부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시민으로써 응원하겠습니다. 판문점 방문을 30명 이상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개별 방문도 허용해 주십시오.

판문점 방문 허락해 주세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생산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부르는게 값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대 폐단이 토지소유의 자유 입니다 그래서 부의 세습이너무 심합니다 땅값이 한정없이 올 라서 일반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도 사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국가에서 법제도로 조정을 해야합니다 깅제 수용 제도를 강화 하여 토지값을 낮추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 절대 필요 합니다


취객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지금 중태라고 합니다. 다시는 폭행당하는 소방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테이져건을 소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119구급대원에게 테이져건을 소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위치정보 제공 큐알을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참여와 국민의 화합에서 이루어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해부터는 근로자의날이 국민에게 서로의 화합이되지못하고 국민 서로에게 욕하는날로 기억되게 만드는날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IMF즈음에는 일주일근무가 5일제도 아니었고, 실제쉬지도 못하는 육제적인 노동자와 정신적고통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인이상의 법인위주는 5일제 위주로 가고있고, 법으로도 달력에 국경일과 공휴일 그리고 빨간날짜및 대체5일제를 지키지않으면 근로자에게 고발당할수있기에 규모가되는 회사들은 어쩔수없이라도 쉬게해주나, 1인이상~ 5인이하의 소규모 직장에서는 언감생신 각종수당이며 5일제등등 복지란것은 찾아볼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러하기에 아예 근로자의날을 없애고 그날 제대로 일하고 급여에포함이되는 수당이라도 받는게 근로자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국민에게 형평성이없이 똑같이 하는게 국민의화합을 위해서라도 좋은것같습니다. 누구는쉬고~ 누구는 욕하는 이런국가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단합을 기대할까요. 분열을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의날은 이미 퇴색이되어 썩은냄새가 나는것 같습니다. 자영업하는사람은 하루라도 더 일해야하는날이 많아야 좋은것처럼 국민모두의 기대를 만들어주지못할 근로자의날이라면 없어지는게 옳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장하는바입니다. 국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말이지요. 국민들간에 싸움의 이슈가되는 이런날은 반듯이 없어져야 한다고봅니다. 5월의 푸르른날이 푸르지않은 그런날이기에 국민에 한사람으로 참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을 대한민국 달력에서 평일로 전환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그 생명이 존귀하다는거 분명 맞습니다 지켜져야되는 우선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우선권리를 무시하고 고의로 정신병을 이유로 은근슬쩎 넘어가거나 감형을 시도하려는 미성년자포험 모든 성인 남녀는 사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말아야겟다 하지 않는다봅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출소를 하면 또 죄는 번복됩니다.. 고의살인은......생명의 존귀함을 부인하고 스스로 타인의 귀한 생명을 뺏는 일이기에 우리의 세금으로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우리아이들약한이들의 생명 또 우리의 세금 다 소중한것이고 그렇게 모두가 인지해야 그것이 서로 소중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소중하다 생각하지않고 타인의 생명을 뺏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유아노약자 고의살인건에 한하여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정신병해당안됨)


현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모티브로 출범하였고, 좋은 의도였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특정 연예인 관련 이슈,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사항들이 청원 사항에 자주 올라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이긴 하나 각 사항에 알맞는 기관이나 기업에 문의를 하여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개인의 불만사항을 게시하는 SNS로 생각하고 작성하는듯한 청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벤져스 오역에 대한 청원’은 정부의 개념과 역할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 상태가 지속되어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는게 자리 잡게된다면 각 기관들의 민원 접수 시스템은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하여 실제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사태가 아닌 사항에 대한 무분별한 청원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에게 패널티를 주어 무분별한 청원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 행위가 반복될시 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벤져스 오역, 다산 신도시 등 무분별한 청원에 대한 제재


깨어있는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평화는 갑작스런 대화로 오지 않습니다. 50년 넘게 피터지게 싸워온 적과 포토라인에서서 사진 찍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으로 옵니다. 강력한 힘으로 옵니다. 대화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핵 폐기 없는 평화위장쇼는 김정은 에게 속는 것입니다. 부디 평화위장쇼를 기획한 북한과 대한민국의 종북세력을 처벌해주십시요.

남북 평화 위장쇼 회담을 기획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는 중국에서 도입되었지만 중국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합시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고 있어서 불편하고, 비논리적이며, 굳이 나이를 더해서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록에서 만 나이를 쓰긴 하지만 아직 기사 및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부에서 캠페인을 벌여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만 나이로 통일합시다.


스승의날 폐지를 원합니다.

스승의날 폐지


성과급 폐지를 원합니다.

성과급 폐지


다자녀 키우기도 어려운데 아파트분양가 좀 낮쳐주세요....자녀 3인이상 가족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해주세요...진짜 애키우는데도 힘든데 비싼 아파트대출비까지 갚느라 죽을지경입니다....애 낳고 살려면 집이라도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서울이든 지방이든 다자녀가족 혜택 좀 확실하게 주세요.... 분양받아던 아파트 돈이 급나서 다시 계약금 날리고 다시 포기해야겠습니다... 애 넷 키우면서 돈모으기 힘들고 큰집으로 이사갈려니 분양가 높아 넘 힘듭니다...콩나물시루 속에서 애들 넷 아침에 화장실에 못들어가 급한일 대아에 봅니다...진짜 저출산대책 다자녀 혜택 확실히 주세요...진짜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정부에서 다자녀가족 확실히 도와주세요....말로만 돕는다고 하지마시고 진짜 필요한 혜택주세요...!

다자녀가족 할인분양가로 아파트분양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대통령님의 이달 미국 방문 수행원으로 북미회담의 사전협의차원에서 북한의 김여정 역시 수행원으로서 동행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북한에는 장거리 운행 가능한 여객기가 없다 하기에) 상기 내용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회담 (수행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집회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태극기가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서 사용된다면 국가위상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극기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상징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것도 지지율 20%도 안되는 당의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저렇게 악용된다면 저는 감히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근혜가 좋으면 박근혜 초상화를 들고 시위를 하면 되고, 홍준표가 좋으면 홍준표 사진을 들고 시위하면 됩니다. 또한 촛불집회가 싫으면 야광봉시위를 하던 상관 없지만, 대한민국의 상징을 더럽힐 자격이 저들에게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일제히 태극기 집회를 금지시키시고 태극기집회가 계속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고, 그 어떤 단체도 대한민국의 상징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짓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집회 처벌합시다.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쪽세력으로 위치해 있다. - 강대국의 패권경쟁에서 휘말리지 않고 남 북한이 공존하는 최고의 방안임 - 반세기이상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의 성장 원동력으로 키우는것이 중요

한반도 영세중립국 선언


국공립에 10년 가까이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임금 받지 못 했습니다. 휴식은 고사하고 점심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유아반은(만3 ~5세) 유아반대로 영아반은 (만0~ 3세)영아반대로 특히 영아반은 한명 한명 캐어해야 하고 만0세는 특히 한명씩 안아서 분유 먹이거나 점심을 먹여 줘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사가 먹을 상황이 못 됩니다. 한번도 현장에 나와서 조사 한번도 안 한 복지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발표한 것은 탁상행정이란 증거입니다. 복지부는 여지껏 보육교사의 근무개선을 위해 추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에서 폭행교사 사건이 나올 때마다 복지부는 뭐하는 곳일까 ?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치원도 폭행과 방임 등 사건이 있을텐데 언론에선 유독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하고 생각이 드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보건복지부에 건의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만이라도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각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철저하게 공문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의  점심시간 임금으로 보장하라!!


주식을 사고 팔면 적자를 보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몬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양도시 소득이있을 때만 세금을 내는 부동산과 왜 차이를 둡니까 주식도 사고 팔아서 양도 차익이 있을때만 세금을 내도록 해주세요

증권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 소득세로 대체 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자의날에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는 어김없이 근로자의날이나 대체휴일은 평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있는것도 아닐뿐더러, 불평등한 조건속에서 일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표현을 못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날도 국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대체휴일도 제대로 못쉬는 분들도 생각해주세요!

5월 1일 국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번 배려가 악용당하지 않도록 대북흡수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개헌은 통일 이후 정국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 개헌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일부 옳다는 것을 북한에서 이번에 진행한 회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중순의 전군대대장급을 불러놓고 한 회의와 올해 1월 중에 개최한 회의 폐회사에 폭압세습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로 공표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저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밷어낸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이용해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서 저들은 경제살리기 전쟁에 나서면서도, 비사회주의적인 자들을 섬멸하고, 사회주의를 끝내 관철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사유재산이 월 1달러 밖에 안되는 인민들의 삶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장마당의 부유한 자들이 정경유착을 더욱 긴밀히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기득권은 배려많은 남한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서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해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영상 사용 저작권료를 더 이상 북한에 보내지 못하도록 조치하시던지, 대한민국의 한류문화와 방송을 이북에서 금지해온 정책들을 철회하고, 저작권료를 받아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동족, 우리 인민은 북한의 폭압독재세습적폐정권이 아니라, 그들의 포학한 통치하에서 신음하며, 핍박당하는 인민들입니다. 자칫 잘못 하면, 국민혈세가 인민주권을 강탈하고, 인민의 인권과 기본권도 제멋대로 단정짓는 폭압독재세습적폐정권 지원에 쓰일 위험이 높습니다. 초고령기 시대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현역군인 복무기간 축소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북한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ㆍ미국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이슬람화 시키려는 이슬람권 국가들로부터 밀입국한 테러분자들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팎으로 무수한 세력들의 알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이성애 가족 지원정책을 입안, 강력하게 자유민주주의과 국민주권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원


몇해 전 충남 아산시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못해 고용센타에 진정서를 넣고 형사 민사 재판을 하여 승소했으나 아직도 한푼도 못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개인 주택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을하고 역시 노임을 받지못하여 고용지원 센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난번 아산 채불 건을 볼때에 법원은 형사건에 벌금만 업자에게 형을 집행하고 민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승소 후에도 피해자만 고생하고 결론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법이 갑질 문화를 부축이게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속히 받아들여 채불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채불임금


이달 중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울릉도 로 추천합니다 장시간 전용기 이용을 싫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장전항 에서 단시간 헬기 이용이 가능하고 ,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독도 새우가 많이 잡히는 독도가 인근에 있어 최적지로 손색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독도가 한반도 고유 영토라는 대외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울릉도를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장소  추천


종전 선언과 함께 실질적인 통일시대를 선언하고... 전 한반도에 풍악을 울리고 즐기는 축제의 날로 만듭시다. 남북통일 만세~~~~ 문재인 대통령 만세~~~

7월 27일을 종전 기념일로 만듭시다.


이젠 공기좋은 날이 일주일에 몇번이 아닌 한달에 몇번이 되어갑니다. 지옥같은 한국 교육제도에서 매일같이 학원 다니며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쉬는 날 만큼은 바깥에서 뛰어 놀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평일엔 공부지옥에서 간만에 쉬는 날은 미세먼지 지옥에서 집구석에만 있는게.. 이게 어디 사람사는 곳인가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광 팔수있는 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그렇게 발표도 잘하시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신지..참 어이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정부를 믿던 말던 할거 아닙니까.. 빠르게 나빠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지친아이들..뛰어놀수 있도록해줘야 하지 않나요?


국가보훈처는 맞춤형복지 서비스에 역행하는 큐알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


대한항공.조현민쓰레기.갑질가족 추방.패쇄.청원합니다.보니깐.대책없는.대한항공.추방 대한항공.이름.바꿔주세요.자기네.나라로보내요.

대한항공.조현민.추방.가족패쇄.청원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일터입니다.

직장내 중국인들의 무리지은 횡포외 한국인을 쫓아내려는  음모


성남시(구시가지)는 주차란이 심하여 주택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주차장에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안내판에는 주차시간 주차경감대상 주차에 관한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우연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다자녀주차경감안내를 보았습니다. 문의를 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경감대상이 된다하여 발급받고 소급신청을 하려는데 .. 첫번째 소급받기위해 도시개발공사담당자 통화는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처리한다는 책임소재 없다는 말투와 카드를 소지한 날로 조례에는 카드를 소지한자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음) 다시 성남시 교통계획과 주차장관리 담당자와통화는 조례에 의해 ....같은말 반복으로 소급이 어렵다는 말 두번째 수많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민들한테 알리기 어렵다는 말 알아서 챙겨라 몰라도 우리는 어쩔수 없다 저는 다자녀 엄마입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아이 낳아라 육아복지 혜택준다 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될 시민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청에서 성남시 어느한곳에 다자녀주차경감표기를 해놓은곳이 있느냐 한곳도 없다!! 각종행사 현수막 그렇게 많이 걸어놓으면서 왜 그렇게 강조하던 출산다자녀 혜택을 사업담당자는 내가 알아야될 권리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통화하면서 너무 짜증이 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늗데 일반시민들이 매일매일 조례가 공포될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나요?..홈페이지 들어가도 어디에 그 문구가 게시되어있는지 찾기도 힘듭니다. 결론은 홍보도 제대로 안해놓고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지금도 다자녀주차경감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분 몇 시나 될까요?

누구를 위한 주차경감 제도인가?


북한의 문화 교류와 함께 냉면과 같은 북한 특유의 음식을 일반 국민들이 맛 볼 수 있다면 북한에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고 어색함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평양 옥류관 냉면을 5천만 국민들이 맛을 보며 자연스럽게 친해지도록 전국 주요 도시에 평양 옥류관 냉면집을 개설 해주세요. 옥류관이 개설 된다면 머지 않아 남한의 전주 비빔밥집도 북한에 개점하여 많은 인원과 물자가 남북한을 오가게 되고 일반 국민들도 접하게 되어 남북한 교류확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체육, 문화예술 이어 음식문화 교류는 개성공단의 한정적인 인적교류에서 보다 폭 넓은 지역과 인적 만남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옥류관 서울등 주요 도시 개점 요청


1. 북미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날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촟불 문화행사 열어주세요 2.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광화문에서 트럼프, 문재인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의 날 선언해주세요 3. " peace corea" " 트럼프 노벨" " 문재인 peace "

한반도 평화의 날 선언해주세요


최근 인천에서 초등생 여아를 계획적으로 사람 목숨을 장난처럼 게임하듯이 죽인 공범자가 13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라가 너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주고 있어서 범죄자들은 범죄의 무서움을 너무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현재도 교도소에서 나름 갱생을 위한 노역을 시키고는 있지만 그걸로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살려서는 안된다고 보며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 사람대우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생활해야 합니다 일하면 최저시급의 절반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교도소 이용료 및 식대도 본인 급여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사형은 혹여 행정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 반대하지만 범죄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것도 반대합니다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요청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내가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8번을 저지르면, 108회 * 5년징역 = 5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제출한 서류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을 받아보면, '각하' '기각' 3.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의 세금으로 대법관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6.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징계대상 법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7. 그리고,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8.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 대법관들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대법관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1.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2.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3.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4.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15. 현 제도 내에서는,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6.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


외국인들이 많은 직장입니다. 처음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했는 데 그게 아닙니다. 사사건건 시비에 트집에 심지어 내가 끝낸 일을 교묘하게 망치기도 합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무개념의 끝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까지 바닥일줄은 몰랏습니다. 일부의 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닌 일부가 그나마 개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 해고를 당했고 오너는 아무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내가 일을 못하는 줄 압니다. 다른 걸 떠나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주름잡고 있는 지 한탄할 분입니다. 왜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을 유입해서 한국인들의 취업에 곤란을 겪게 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 중국인들의 무리지은 횡포외 한국인을 쫓아내려는  음모


북한의 위장평화에 한두번 속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서나가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군사적 안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협정문서따위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협정문서는 차고 넘칩니다 . 강력한 안보위에 평화도 통일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만든 지금의 가짜평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기전에 우리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평화협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짜평화에 반대합니다.


단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3개월분 냈고 의료서비스만 받고 돌아가서 공단이 부담하는것이 1조원이 넘는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국민들은 힘들어도 매달 평생 내는데 병원가서 혜택받는것은 얼마 안되는데 외국인들은 3개월치내고 큰병들을 치료하고 의료부담은 국민이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노동자나 거주자를 진료비한도를 정해서(예로들어) 6개월이상은 1000만원한도.1년이상은 2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사용하도록 바꾸는것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국민감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8번을 저지르면, 168회 * 5년징역 = 8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받아보면, '각하' '기각' 3. 헌법재판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 헌법재판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의 세금으로 헌법재판관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관의 임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보장 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지난 10년간 실종된 것입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7. 그리고,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8.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 헌법재판관들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헌법재판관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1.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2.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3.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4.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15. 현 제도 내에서는, 이 헌법재판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6.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헌법재판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국민감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


저는 지난 1월에 제천화재참사가 크게 일어났을 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담뱃불에 의해서 원룸이나 이런 곳에 크게 화재가 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막아달라고 소방청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은 2월 21일에 처리예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5월인 지금까지도 처리결과에 어떠한 답변도 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오산에 원룸에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바로 어제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30대가 담배를 원룸 밑에서 피우다가 불이 났습니다. 저는 오산 원룸이 화재가 났을 때에도 이것은 분명 담뱃불이 원인일 것이다. 내 말을 제발 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은 일주일 째 실과분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멈춰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 글을 읽고 소방청이 단속과 규제를 강화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여기에 소방청이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실태를 알립니다.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태와 오산원룸 화재.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내가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18번을 저지르면, 318회 * 5년징역 = 1,59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안창형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가야할 이 민원을,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민원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으로 빼돌거나,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거나, 합니다. 3. 공직기강확립 을 해야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은,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4. 국무조정실 직원도 아닌 것이, 진정인이 국무조정실 에 제출한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7.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8.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9.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0.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1. 그러나, 안창형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불법적으로 종결하고. 12.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3. 안창형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국민의 세금으로 안창형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5. 국민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이리 무산되므로,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6.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 안창형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8.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안창형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9.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20.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21.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22.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23. 현 제도 내에서는, 이 안창형,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24.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안창형,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북미협상을 판문점에서 오전에 실시하여 타결하고 오후에는 미국,한국,북한,중국등의 4자회담을 개최하고 종전협정및 평화협정을 일괄타결한다면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북미협상과 4자종전및평화협정 동시실시제안


근로자의 날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자보다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든데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근로자인지 혼란합니다 물론 모두가 근로자입니다만,누가 가장 힘든 근로자입니까.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하시는 판사님,검찰님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 맞으시죵.비리,부정,불의,부패한 법원,검찰들도 처벌해 주십시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재벌,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사고,사건에 공무원들이 미흡한 대응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오히려 승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세월호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정치인들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나마나한 미흡한 대응을 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을 위해 똑같이 연금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책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해 주십시오.요즘은 정치인들을 봐도 답답합니다.국민의 세금을 받고 사는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님 다들 일하는 거 맞습니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치료,회복해 줘야 합니다.국민의 세금을 받고 월급,휴가,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책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 일하고 있는거 맞습니까.가해자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님 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피해자들이 아직도 상처 속에 평생 살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행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고]장자연 사건에 관련한 검찰님들 다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일하는 거 맞습니까.고]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들과 대질신문과 더불어 노골적인 증언을 요구해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아직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조사를 꺼리고 있습니다.판사님 권력형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고 있고,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입니까.민족주의 사회입니까.북한은 성범죄는 20년이고 미성년은 종신형입니다.미국은성추행범이 최소 40년에서 최장 175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판사님 지금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가해자들을 일하는 것입니까.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대한민국에 살면서 굉장히 혼란합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님 일하는 거 맞습니까.


[국민감사] 국회 말단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내가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748번을 저지르면, 748회 * 5년징역 = 3,7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합니다. 3.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무면허' 입니다. 4.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진정인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6.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김성곤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그러나, 양경화는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적으로 종결. 8. 양경화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9. 양경화는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국민의 세금으로 양경화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1. 국민이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이리 무산되므로,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2.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3. 양경화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4.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양경화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5.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6.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7.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8.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19. 현 제도 내에서는, 이 양경화,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20.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양경화,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개인사업주입니다 결재되지않은곳의 세금까지낸다는건 말이 안되요 누굴위해돈버나요? 더 국민들을힘들게하는 건가요? 빚내서 세금내라는 얘기라구요ㅠ 밤새 일햇는데 결재못받는것도 힘든데 돈내노라고하는 나라가 진정 국민생각하는 나라인가요? 결재된곳만 세금 내게해주세요 소득세법 개정바랍니다

소득세법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내가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3번을 저지르면, 93회 * 5년징역 = 4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도 아닌 것이, 진정인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제출한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2. 김기수,방웅석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 는,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3. 그러나, 김기수,방웅석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고. 14. 김기수,방웅석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5. 김기수,방웅석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국민의 세금으로 김기수,방웅석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7. 국민이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제출한 민원이 이리 무산되므로,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8.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 김기수,방웅석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20.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김기수,방웅석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21.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22.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23.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24.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25. 현 제도 내에서는, 이 김기수,방웅석,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26.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김기수,방웅석,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공무원합격 경쟁률이몇십대가 될정도로 치열한대 이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군무원에 합격해서 지방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일정기간지나면 타지역으로 발령을내버려서 근무지 부근에서 맞벌이하는 애인과사귀고있는데 원하는데도 아닌데 발령을내버리면 결혼도 할수없고 설령 결혼했어도 이혼율이 상당하다는 경우가많습니다 가정이행복해야 일하는데도 보람있고하는데 ~ 면담을해서 원하는사람만 발령을 낼수있게해주세요 일반공무원은 발령낸다해도 가까운부근으로 발령내는데 군무원은 근무지가많이없으니까 타도로내버리 주말부부도할수없고요 꼭좀 법을바꿔서라도 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결혼도하고 이혼없는삶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술먹고 저지른 모든 범죄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가중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술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간편히 사서 마실수있는데 이는 곧 언제든 사고칠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음주와 관련된 법 개정 필히 필요합니다. 피의자 가해자들을 지키고 감형해주는 법보다 피해자들을 지켜주고 우선시 해주는 법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범죄,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중처벌과 동시에 감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선진국을 바라는 대한국민은 없을겁니다. 적어도 분함 원통함 억울함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길 바랄뿐입니다. 제대로된 법제도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세요.

음주범죄,아동범죄,성범죄 감형제도 폐지


도배가 판치네요 집중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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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하고 이혼없는삶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권력형 성폭행범 엄벌 처벌하라


제가 2018년도 04-17 일날 서울시강북구미아동 224-61-2층 에서 가방을 도난 당한피해자유석이라고합ㄴㅣ다 업주가 제가알기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을 팔거나 저녁10시넘어서 출입을 시키면 경고나 영업정지 아니면 벌금이나 처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무런조취을 안취해서 이렇게 민원올립니다

미성년자을 출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조취을 안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지만 해결의지가 없는것같아 여기 다시 올려봅니다.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때 사업장건강검진이나 일반건강검진시 받은 검진항목이 포함되어있는데도 다시 똑같은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종합검진으로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강제로 사업장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는? 1.사업장건강검진을 위해서 다시 혈액을 체취해야하는 혈액낭비가 발생합니다. 2. 종합검진비용에 일반건강검진비용을 공제할 수 없어서 국민들의 의료비용이 증대됩니다. 예들들어 일반(사업장)건강검진으로 이미 혜택을 받은 검진항목을 동일한 시점에 종합검진받을때 받지않고 일반검진내용을 이용해도 될것을 이중으로 다시 검진받게됩니다. 위의 문제를 개선할 수없는지 해당 종합병원에 문의하니 현재제도내에서는 혈액체취등을 두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는 빨리 고치는게 좋지않을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및 일반건강검진 보완책


안녕하세요 오성일 입니다. "비풀" 이라는 모바일 영화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앱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정부지원금 혹은 정책자금 등에 여러차례 지원하려 했지만... 매번 기본 조건의 벽이 높아 지원조차 못해 보았습니다. 약 3년간 7억원 가까이 사비를 투자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솔직히 힘에 부칩니다. 사업초기 청년창업이니 여러 정책자금 등의 정부지원으로 사업자금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지만, 저 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했기에 지원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과정이 길어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차 자금 압박이 시작되고, 한정된 자금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자니 우선 급한 인건비,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국세, 지방세 등의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서야 국가 지원금이 있다는 생각이 나서 지원상담을 하니 국세, 지방세 등의 미납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지원자격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몇달이 지나면서 이제는 수개월째 인건비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영을 잘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발이 되지도 않은 아이템이나, 완성도가 낮은 사업성과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정책자금이란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변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말 처음으로 집사람에게 "비풀 그만 해야 할수도 있겠다" 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말없이 긴 한 숨을 쉬며 돌아서는 모습에 눈물없는 저도 울컥하더군요. "최선을 다했으니 됐다" 라는 교과서적인 위로로 위안 받기엔 46세라는 나이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란 말! 믿고 싶습니다.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업초기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적지않은 사업자들과 실제 완성도 높은 사업모델을 구축했음에도 자금 운영의 미숙으로 저와같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대는 많은 경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친 상황을 확인 점검하되 부득이 운영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고려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풀 대표 오성일

자기 돈으로 사업하면 바보라더니..제가 그렇네요


대한항공에서 불법 임원.이사 다 했다 대항항공에서 온갖 폭언,폭행 다 했다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없다 외국인 국적을 가진 조현민 고향으로 가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더이상 한국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더이상 한국사람들을 갑질하지 마라 할 자격이 없다 외국에 가서 많이 해라

외국인국적 조현민 외국으로 추방하라


안녕하세요 울산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요즘 교사 휴게 시간보장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희는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인데 형식적으로는 4시부터5시까지 한시간 휴게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어요 교사회의를 그 시간에 하기도하고 종일반 아이들이 그 시간에 늘 있고 금요일은 대청소의 날이라 청소하는데 쓰고있어요 만약 쉰다해도 퇴근 후 못한 일거리를 마무리 지어야해요 언제부턴가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담당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졌는데 저희 원은 모든 서류를 교사들이 분담하고 있어요 심지어 차량 안전일지경우 내용이 차량 상태와 점검 여부를 체크하는것인데 이조차도 교사가 거짓으로 체크해야해요 모두 했음으로 체크해야해요 원장님께 점검 다 하셨어요?라고 물으면 그냥 다 동그라미하면되요 라고해요 근데 싸인은 교사들이 하니까 문제생기면 제가 책임지는건 아닌지 걱정되기도하고요 업무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 귀가 후 청소를 마치고 업무할 시간이 너무부족해요 서류적인 면을 간소화 시켜주시던가 서류에 원장이 반드시 해야할 서류를 구분해주시면좋겠어요. 구분이 없으니 교사가 다하게되고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서류담당 교사를 체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보육교사 업무 만선과 휴식사이


북한에서 미국을 승냥이이미지로 그린다는데 그정도까지는 아니였지만 각종언론을 통해 김정은에 이미지가 안좋았는데 남북정상회담때보니 사람이 솔직하고 겸양도있고 재치도있고 하는거보니 아주 매력적이네요 더군다나 어제그제 청와대에서발표한 핵실험장 폐기및공개, 시간변경등 한다는 이야길듣고 농담반진담반으로 천산줄알았습니다 김정은이 ㅋㅋ 미국도 어제그제 언론보니 북미정상회담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는거같은데 김정은이 서울와도 엄청난사건이될수도있고 한번 해볼만한 타이밍인거같습니다

북미회담을 청와대에서~


저희는 결혼15년된 난임부부입니다 시험관도 여러번했으나 정부지원은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부양가족점수배분이 너무 높아 저희같은 사람들은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ㅠ 위장전입으로 가점높여 당첨되는 부양가족점수는 정말 불합리한제도입니다 이미 신혼특공 다자녀 노부모부양특공혜택도 있잖아요! 사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특공혜택만 있는것도 결혼한지 오래된 난임 부부에겐 불공평한 제도네요!! 저희뿐아니라 요즘같이 세대수적은 가정이 많은시대에 부양가족 가점도 제한된 특공도 비현실적인 제도 같습니다! 분양때마다 위장전입 조사한다고 정부에서는 인력풀고 예산낭비 이중으로 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부양가족가점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조속한 부양가족 가점제폐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약가점제도 개선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큐알폐지하고 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요구한다

국가보훈처는 큐알폐지하고 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요구한다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공부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 6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에 대해 봉사할 장소 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 중압감이 큽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우러나서 한다기 보다는 마지 못 해 억지로 해야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학생봉사활동을 없애 주세요. 제발.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5인미만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법정으로 제제가 안되고 있어 빨간날도 무조건 출근 이고 토요일도 저녁에 마칩니다. 그래서 주에 6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법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5인 미만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청약가점제도 개선해주세요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심평원의 삭감정책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중소병원에서 수술치료 받은 환자가 평소에 먹던 약이 떨어져 원외 처방을 했더니 원외 처방을 했다고 삭감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삭감정책을 하는 곳이 심평원입니다. 약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약을 보유하지 않고 원외처방했다고 삭감하는 심평원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삭감을 하는데 어느 누가 심평원의 말을 믿겠습니까? 물론 일반인은 피해를 보지 않다고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행동은 병원과 심평원과의 신뢰에 금이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의 또 다른 삭감정책


요즘 노벨 평화상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는 어불성설이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촛불집회로 전세계에 평화 시위, 평화 혁명, 평화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아닌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역사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노벨평화상이라는게 꼭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촛불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재현 조혜정 당신 딸이 당했다면 당신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성폭행범을 처리하겠습니까. 총 몇 명에게 성추행,성폭행 했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나서서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를 당신은 알 것입니다 당신 딸을 위해서도 당당히 고백하시고, 처벌 받으십시오 이것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검찰,경찰에 증언해 주십시오

조재현 조혜정 당신 딸이 당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본보기로 국가상징 무궁화식재와 국민건강을 챙기는 국민건강 권장나무 심기를 국유림 하천부지 제방 뚝 놀리는 유휴지 등에 (꾸지 뽕. 매실. 복분자. 아로니아. 산자. 호두나무) 식목하면 식목인 관리인으로 몇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고 인건비는 열매채취로 국민건강 보조식품 제조로 국산품 대체에 수입품 퇴치로 소득증대 발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니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건설을 제의 합니다

국민여러분 무궁화심기 20만명 청원의 힘을 모아주세요


단국대학교 금번 축제 라인업은 지나치게 남성편향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은 차별받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대학교내 축제에서 노래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여. ㅠㅠ

대학교 축제 여성가수들도 할당해주세요


죄를 짖고도 버젖이 호래호식하고 잘 살아가는 곳이 진정 대한민국국가입니까? 이들은 죄질이 아주나쁜 성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이 있어야할곳은 무대도 방송도 아닌 감옥이여야합니다

조재현 김기덕 강력처벌해야함.


안녕하세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도보다리에서의 정상간 진실된 만남, 참 감격적인 만남와 해결의 처 발걸음을 보면서 참 오랜 분단의 시절중 여러 지도자, 언론에 의해 잘못 전파.교육된 내용중 하나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지 않나 싶습니다. 얕은 지식을 갖은 소시민의 의견임을 전제로, 과거 삼국시대이전 삼분 오분된 한반도를 시작으로 여러 민족을 흡수하기도 외세에 지배를 받아왔던 수난사중에 우리와 같은 한민족은 사실 한민족이기도 아니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수난사에서 그래도 굳건히 우리 겨례를 지켜왔던 모토이긴 하나 그로 인해 벌어지는 정치적 이권 챙기기로 전쟁까지 치닫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저는 우리국민이 전쟁을 겪은 이후 다시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하면 안된다는 진실성을 갖고, 절절함을 느끼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만남이 반복될때마다 더큰 가치인 '평화'에 방점이 찍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간 상호 공연 등과 같은 행사에서 사용된 통일을 영원하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를 바꿔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 로 노래합시다


자유한국당 해체를 희망하는건 모든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앵커가 얼마나 답답하면 뉴스마치고 뒷이야기에서 배아플 게 따로있지 라며 자한당대표에게 팩트를 날리셨습니다.(밑에 링크)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을하고 두 정상이 합작한 위장쇼라 말하고 자한당은 아직도 핵 폐기를해야만 회담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걸림돌이 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바랍니다.


미세먼지때문에 공기청정기 공장에서만드느라고 공기만더나빠지고있는데도 미세먼지로인해 대기업만 살맛나는세상입니다.정부정책이잘못된거져. 갑들을위해서 일하지마시고 시민을위해서 전기차1가구당1대씩구매시 구매가격의50프로 보조를해주고 취득세면제 및 경차들처럼 1년간 전기차유류대무료이런식으로파격적으로 제도개선을해야지. 그냥 수박겉핣기식은그만두십시오. 꼭 선거앞두고 하는척 대중교통무료이런거어이없었다며, 흉내만내고 지금도 미세먼지때문에 암환자나 호흡기질환환자들이 계속늘어나는데도 대기업눈치보고 묵인하는게 간신들이나하는짓아닌지여? 휘발유나,경유차들 만들어놓은재고가너무나많으니깐 안팔릴까봐 대기업눈치들이나보고, 중국은 국가에서 전기차만드는 기업에 엄청난혜택을준다는데 대기업들눈치보느라 전기차나수소차등 활성화못시키는거우리시민들도 다압니다.바보아닙니다.참다가터지면 수습하기더힘든법이란걸 명심하시고 빨리 제대로된 정책나오게하세여. 겉만번지르르그럴싸하게 말장난좀그만하시고 대한민국위해서 일좀제대로해주세여. 진짜 어린친구들이 존경할수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번은나와야하지않습니까? 답답하네여 여태껏 존경할만한분은한분도없었던것같구여.그나마 좀 나으네,혹은 이상한사람되는것보다 선택하게만하지마시고 정말존경하는 국회의원많은나라 다섯손가락안에들게좀 열심히 일좀하세여.연기만하지마시고 시민들은바보가아닙니다. 당장코앞만보지마시고 미래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물려줬으면좋겠네여

전기차및 수소차 정부보조금등 보급활성화


조원진 국회의원 전수 조사 특검 도입하라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국회의원도 함부로 하는 욕설에 대한 자질 평가가 필요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찬물을 퍼붓습니다 남북의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욕설이 나옵니까. 하루 속히 국회의원 전수 조사하여 세금 환불하고,처벌받고,물러나십시오 있으나 마나한 정치인 무능,부정,불의,부패,비리 다 물러나라

조원진 국회의원 전수 조사 특검 도입하라


우리 나라도 중국처럼 외국인 땅 못사게 해야합니다 이러다 작만한땅 다 넘어가겠네요

외국인에게 땅을 파는 것을 막아야 해요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사건이 많았지만 규모 큰 사건 중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봅니다. 목함지뢰가 북측의 소행이라는 정부발표와 증거라는 것들은 초등학생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고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왜 공개를 안하는지요? 진실규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작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어떤 경로로 조작이 가능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원인을 찾어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목함지뢰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국가보훈처는 큐알폐지하고 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요구한다

QR반대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여론몰이 도배하는 자들... 청원게시판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그 의도가 너무 훤히 보입니다. 민의가 사실대로 반영되는 건전한 게시판이 되어야 합니다.

반정부 중복청원 삭제 해 주세요...


북미회담 성공기원 대국민 홈피 평화기원 천만서명 다양한 이벤트. 판문점개최 정상회담 국민 길거리 참여등. 모든 국민이 쉽게응원하고 참여하는 공식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판문점에서 북미회담을 하면 휴가내고 임진각에서 프랭카드에 Give peace to our people. Trump

북미회담 국민바라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딸이 당헸다면 어떻게 성폭행범을 처리하겠습니까. 김기덕,조재현 총 몇 명에게 성추행,성폭행 했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검찰,경찰에 증언해 주십시오

김기덕.조재현 강력 처벌하라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에 소극적인 자유 한국당을 반통일 반민족화해 반평화을 견지하는 자한당을 국민에 힘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 하는 청원을 합니다


사퇴하면 아무런 일 없드시 한다. 홍준표는 MB 수사 끝날 때 사퇴 할 것이다.(MB아바타) 도대체 보수는 없고 본인 생각만 한다.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참 불쌍하다. 대표 잘못 만나서 욕먹고.

홍준표는 月2천만원 이상 재산증식 되고 있다. 국민혈세 막아 주세요.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체불임금 지급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저는 미용인입니다. 미용의 기본근무형태는 하루에 10~12시간근무. 주말은 쉬는걸 애초에 포기해야하고 일주일에 하루쉬는곳이 허다합니다. 저희들의 근무형태는 정해져있지않고 오롯이 고객들에게 맞춰져있어 밥시간도 정해져있지않고 10시간동안 한끼가 고작일뿐더러 그거조차 제때먹을수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몸이 상하는건 당연한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거에따른 병원비는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하고 아파도 제대로 쉬지조차못합니다. 쉬면 그만큼 돈을 벌지못하고 아파서 쉬는거에대해 눈치도 봐야합니다. 너무나도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혜택을 받을수있는것이 없습니다. 명절, 빨간날, 오늘 근로자의날까지 저희는 다 일해야합니다. 근무시간 외 수당, 주휴수당 그 아무것도 저희는 받지못합니다. 아마 기술직들은 다들 비슷한 고충을 안고 살고있지않을까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기원 소속 여자 프로기사 50명이 '최근 논란이 인 바둑계 미투에 관해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사이버오로를 통해 발표했다. 여자기사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사이버오로에 보내왔다. 지지서명에 참여한 기사는 오후 4시 현재 50명이지만 기사들 간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기사들이 추가로 서명할 가능성이 있어 참여기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기원 소속 여자 프로기사는 총 64명이다) 인간의 탈을쓰고 외국인기자 초대하여 술먹이고 강간이 왠말이냐 그것도 결혼한사람이....

강간범 김성룡 바둑계 떠나라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주68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제도는 괜찮은데 정규직 비정규직 존재를 모르시는거와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52시간 근로제는 정규직분들을 위한정책이지 비정규직들 위한 정책이 아닙다 저는 수행기사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주말특근이나 야근수당으로 충당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도안되는 탁상 행정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행기사들 대표기사빼고는 임원기사들은 실직자 될 위기에 처하게 돼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마루타처럼 실직절 실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제도와 개혁으로 미리 가상으로 이제도가 맡는지 불가한지 임시로 시행을 해보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불도져식으로 밀어붙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되지도 못해 서러운운데 07월01일 주52시간 제도 코앞에 남겨진 상태에 언제 실직이 되나 노심초사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비정규직법철페 비슷하게 하시다가 도급이나 무기계약으로 잘다니신분들 파견2년 뒤 정규직화 제도때문에 2년만 다니가 정규직은 고사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따른적있나요? 문제인대통령님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맡게 해주셨으면 간청드립니다 태통령이 무슨청책을 낸다 가정하면 피해보는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살펴 해아려주세요

주52시간근무제 반대합니다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인권이 먼저다 체조선수 이경희코치 전]대표에게 3년 성추행,성폭행 미수 지금 전 대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냐 이러려고 탈북했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울부짖음에 대한민국은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인권이 먼저다

탈북한 체조선수 가해자 엄벌 처벌하라


정시(수능)를 확대하고 수시(학종)을 축소해 달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해 주십시오. 현재의 수시(학종)은 도입시의 장점이 사라지고 특목,자사고와 있는집 자식들을 위한 불공정, 깜깜이 전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학종은 한,두 번의 내신 실수로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하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정시(수능-점점 줄여 현재 약20%정도 선발)의 문을 뚫어야 하기에 인생의 희망을 가져야 할 청소년 시기에 좌절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시(학종)가 잘 맞는 학생은 수시로 수시가 잘 맞지 않거나 준비를 했지만 조금은 기대에 못미치는 내신 결과가 나온 학생은 정시(수능)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슬로건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수능)와 수시의 비율을 적어도 5:5 정도는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시확대, 수시(학종)축소,수능최저 유지해야합니다.


체불임금지급하라.큐알코드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큐알코드를 폐지해주세요


인천초등생살해 피해자인 여자아이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웃고 있는 그 여자아이보다도 더... 더 더 이쁘고 밝은 아이 였어요. 오빠,언니,부모님의 사랑을 듬뿍받던 그 예쁜 아이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영원한 이별을 했는데... 어찌하여 어린아이를 상대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저 인간이하도 아닌 가해자들에게 죄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을 주다니요? 이건 잘못 된 겁니다. 꼭! 저 가해자들이 한 범죄의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인천초등생살해 가해자들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든행정업무는 서류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회사내규에 따름』이라는 궤변으로 불법도 합법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회사에서는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개정하여 유급휴무를삭제시켰습니다 무급휴무도 아니고 그냥 삭제입니다 법적공휴일에 일해도 특근수당 및 유급수당이 없습니다 법적공휴일에도 쉬려면 년차를 써야합니다 법적공휴일에 출근안하면 결근입니다 노동법상 직원들의 50%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동의를 할까 하겠지만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나이많고 처자식있는 직원들이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지않은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설, 추석 같은 명절도 년차로 쉬어야하며 여름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공휴일이 17일 정도 됩니다 이것을 모두 년차로 쉬어야합니다 년차도 회사일에 맞춰 눈치를 보며 써야합니다 년차비와 유급수당 및 특근수당을 계산하면 1년간 한명당 300만원이상을 손해봅니다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노조도 만들수 없고 심지어 노동법조차도 이렇게 궤변으로 노동착취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개정요청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판문점선언'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70% 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판문점선언 속에 '김정은'의 진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당'만 빼고 야당 모두가 공감 하고있는데, 홍준표, 나경원 등은 아직도 독재정권의 '정신적 세뇌공작과 주술'에 메어 있는것 같다. 눈을 크게 뜨고 국제정치계 흐름을 보시라 ! 세계조류 역시 '한반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 평화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체감까지 할 수 있음을 모르는 '자유한국당 바보'들이 아닌데, 최근 ' 어처구니없는 망언'으로 헤방꾼 노릇을 하며 '심술'을 부리는 작태에 국민다수가 오히려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국민들로 부터 외면 당해 사실상 '소수정당'으로 추락해 사라지게 될 '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독재정권의 유산을 이어 받아 가짜 '자유민주주의'와 '가짜 국가안보'를 핑게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아 온 , 자유 한국당 (전 한나라당) 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비핵화 대장정의 문'을 남북이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 힘들게 열었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역할은 '판문점 선언내용'여기까지가 그 '한계점'이라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 이제는 '북·미 회담'에서 '핵 폐기 로드맵'을 서로 '합의' 하고 '실천하는 몫' 만 남게 되였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만이 '핵폐기'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음을 다소'균형된 시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알만도한데, '판문점 선언'에 '핵 폐기' 내용이 없다 하여 '위장 평화쑈' 등으로 혹평하며 '심술'부리는 헤방꾼들은 한국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 빨갱이 좌파 정권'으로 국민에게 매도할 것인가 ?! *적폐기관의 악랄한 조작수법을 우리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간첩조작 기법처럼..사진조작, 대화를 유도해, 짜집기 녹음편집한 날조된 증거자료 만드는 기술, 서류조작,하수인 정보원을 이용, 위증인 만들기, 유언비어 유포, 사생활 관찰 , 미행 , 사찰로 '대인관계 방해공작 , 국민혈세로 '폐륜적 , 혹은 비도덕적,싸이코'등 새빨간 날조공작을 감행 하는 '인격살인공작' 등등... 이에 대해 '필자'가 바로 '산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필자는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어느 대통령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자질이 매우 뛰어나고 , 정직한 분' 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늘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위해 , 오랫동안 그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켜 , 큰 사명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몇달 전만 해도 , 꿈도 꾸지못했던 오늘의 이 '기적적인 남북소통과 놀라운 변화'를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핵공포'에 짓눌려 살아온 국민들! '비핵화'란 필수적인 절차적 과정을 트집잡아 '핵폐기' 선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나라를 좀먹고 있는 사이비 정치꾼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할 수있는 '핵폐기' 협상을 아무 힘도없는'문재인 대통령'이 선언문에 '핵폐기'를 넣지 않았다고 악랄한 비판을 퍼붓는 작자들 !!! 왜 그들은 집권시에 진작 더 잘하지 못했단 말인가 ?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압니다 ! 차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극소수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서로 분열되여 사라지게 돨 '정당'이라는 것을 ! ... 글쓴이 : 손은배

차기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 ! '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 사라지는 정당으로 ! 글쓴이 : 손은배


문재인대통령은 남북통일보다 더 시급한 문재인 대통령 미투운동 엄벌 처벌할 것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희정 엄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김기덕,조재현 엄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속히 실천에 옳겨 주십시오 북한 사람들도 통일되면 인권이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남북통일보다 더 급한 불.


근로자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자의날에 강제로 울며 겨자먹기로,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은 심정으로 출근해 추가수당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채 억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직원이 저밖에 없어 연차도,월차도 전혀 누릴수가 없습니다.아픈데도 눈칫밥 먹으면서 나와서 일해야하고 남들 다 정시에 퇴근할때 퇴근도 하지못해 거의 주6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이 쉬는날이지 저같은 사무직은 쉬는날 아니랍니다.말도 안되는 소립니다.사무직은 근로자가 아닙니까?일하는 기계입니까?다 떠나서 왜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적게 받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도 스트레스에 울면서 청원글 쓰고 있습니다. 제발 사람답게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되게 해 주세요 우리도 근로자입니다!!


경부중부 충청권도로는 국도보다 못한 노면을 하고 있음. 누덕누덕하고 비만오면 노후된 도루에서 돌 파편이 굴러나와 불보라와함께 차창 앞유리를 침. 한나라의 고속도로가 할 수 없음. 노후하가 진행이 도로곳곳마다 달라 도로가 평형 안맞으며 울퉁불퉁하고 그 위험성이 큼. 비가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않아 노후가 많이 진행된 곳이 수평면보다 페어져 있어 물이 고이고 이런곳을 지나며 물보라를 쳐서 옆차선 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딪힘. 특히 중앙선 반대편(예 상행) 1차선에서 버스가 지나가면 반대편(하행) 1차선으로 물튀김이 심각해서 운전이 어려움. 경부 충청권 특히 천안 북천안 지역은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며 도로는 전국에서 제일 심각하게 노후되어 누덛이 도로임. 페여있는 부분 똥처럼 불록 뛰어나와있는 이런 부분은 시급히 보수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람. 도래하지도 않은 무인자동차 시대를 이야기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메인 고속도로 개보수를 대통령님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사에 몇년동안 민원을 넣지만 시정되지 않음. 통행료 및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에 왜 사용이 안되나요? 국민이 유로도로 통해료 다니면서 자동차를 망가트리며 다니고 도로안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으며 운전을 해야합니까?

경부 중부 고속도로 전면 개보수 바랍니다.


김기덕.조재현 강력 처벌하라 김기덕,조재현 총 몇 명에게 성추행,성폭행 했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스스로 검찰,경찰에 증언해 주십시오

김기덕.조재현 강력 처벌하라


지금현재 유투브 방송을 만들어놓고 초등학생까지 문재인씨는 대통령이아니예요 한번 방송을 보시오

조원진대표 당장 구속하라


안녕하세요.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작년12월에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전에 돌아가신 유족분들과 당사자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역사에 남을만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하며, 수백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만 몰았어야했나 라는 물음에 우리 어른들과 사회는 깊은 반성을 해야하며 좋은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안전교육, 구조관련 메뉴얼도 확실히 해야하고요. 오늘 우리는 뉴스를 보고 기가막혔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까지 와야 하나.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 정부 상대 120억 소송>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것은, 정부의 지나친 사과와 감정입니다. 물론, 유족들에대한 사과와 구조를 못한 죄송함, 세월호 이후 남은 큰상처, 문재인정부의 표시에 가끔은 감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감정과 지나친사과가 우리사회가 정부를 너무 쉽게 보게하지 않았나 생각을합니다. 구조대가 구조를 못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일이지만, 구조되지 못하다고 해서 구조대를 소송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세월호와 같은 있을수 없는일에, 우리는 반성하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는 의미에 우리 국민들은 같이 울어주었고 돕고싶었으며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사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사자는 그것을 権利・権限(권리,권한)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사자들은 계속하여 学習(학습)을 하게되며 그러한 비슷한 례로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구조대분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다음 구조메뉴얼때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사과는 지나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가 배상만하면 국민이 국가를 역이용하는 자가 생길겁니다. 국가가 배상만하면 국가는 구조대분들과 봉사자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들은, 어떻게 사과를 할까 몇번이고 고민을 하는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점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분석, 그 원인에 대해 검토하여 가해자들을 확실하게 처벌,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같지만 가끔 지나친 관심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외국에서 무시하지않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공권력있고 상식있고 기준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를 쉽게 못보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20년 동안 학교에 근무했던 퇴직 교원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교육부 개편안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각종 위원회와 공론화를 위한 방안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촉박한 일정과 제한된 참여자의 한계를 극복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개편안 확정 이후가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현행 입시 제도의 장․단점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전국의 고1(중3)~고3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의견 수렴 과정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http://www.eduro.go.kr/indexTea.html)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 시스템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공론화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참여율이 매우 높으며 학부모에게도 익숙한 시스템입니다. 둘째, 나이스와 연계되어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가 설정되는 시스템으로 조사 과정에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개입할 여지가 배제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교사가 동료교사와 관리자를 평가하는 익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입니다. 셋째, 교원평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참여율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 한하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교원평가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전국 공통 문항을 추가하거나 해당 항목을 분리해서 실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원평가를 위한 기존 홍보물 제작과 연수 일정 등을 공유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종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교육부 주관의 전국 학교 단위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가 최종 개편안을 결정짓지는 않더라도 지역별, 참여 주체별 통계 결과는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과 합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금의 과정에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입제도 개편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안 제안


문재인대통령 남북통일보다 더 급한 불. 문재인 대통령 미투운동 엄벌 처벌할 것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희정 엄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김기덕,조재현 엄벌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속히 실천에 옳겨 주십시오 북한 사람들도 통일되면 인권이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운동 엄벌 처벌할 것


공공 의료의 양과 질을 높여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재인 케어가 일부 의료인 들에계는 부정한 돈거래통로를 위축 시키고 고무줄 의료비에대한 제한 으로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일부의료인과 아직도 잔재해 있는 극우 의료인에 의해 태극기 집회의 대표의료인으로 꼽히는 최대집의의협회장 당선으로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른바 있는자의 추악한 갑질을 재생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량한 다수의료인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 하도록 이참에 의료시스템과 의료비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실사와 감사를 통해 더이상의 있는자의 갑질과 무대포가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의협회장 선거가 정당했는 지도 살펴 주시고요

부정과 지 밥그릇만을 위하는 의료계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 합니다


대만에 참 좋은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날 부처님 오신날과 같이 화요일이 공휴일인경우 전전주의 토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금주 월요일을 휴일로 하여 최장 4일을 휴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지정휴일제도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도입했을 시 문제가 없을듯 하여 청원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휴무일이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좋고 근로자입장에서도 연휴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지정휴일제도를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시행한다면 문제될것 없다 봅니다.

대만과 같은 지정휴일 지정평일 제도시행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키우고 있는 38세 직장맘입니다.. 전 사별전부터 친정부모님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있습니다..그 이유는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였습니다.. 사별후 혼자 두아이를 기를수 없어서 친정 부모님 집에 살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가진건 남편이 남기고간 차한대와 빛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매년 받을수가 없데요.. 그 이유가 부모님 집 재산이 기준치를 넘고 그 집에 제가 살고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집을 얻어 나가서 살수있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있는데..억울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살아야 된데요.. 그게 말이되나요? 저소득층 직장인 대상인데.. 왜 돈이없어서..집이없어서 부모님집에 들어와 산다고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전 두 아이를 키우고 책임지고있는 가장..직장인 세대주예요 근데 받을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님..저소든층을 위한 정책 저소든층들이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처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시는분들 많으실꺼예요.. 시민여러분...도와주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한항공 오너일가와 경영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오너갑질의 핵심이었던 외국인 조현민을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처벌하고, 강제 추방해야 합니다. 갑질의 중심인 그녀의 모친인 이명희도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하며, 그간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사 오너들에게 짓밟힘을 방관한 조회장과 경영진들도 퇴진 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항공 조씨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 사건 가해자 엄벌 처벌할 것 남북 통일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 사건이후 가해자 엄벌 처벌할 것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 미투 사건 가해자 엄벌 처벌할 것


미국은 우리에게 든든한 우방이자 최고의 외교파트너입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대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북미간 뿐만 아니라 한미간에도 과연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미간에는 로켓맨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험한말이 오가면서 대북선제타격론이 나오는 등 우리 안보에 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를 선제공격을 하고 이란에 대한 실질적 압박과는 달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여 압박과 제재를 조절해주었고 그 결과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평화적 비핵화의 실현 뿐 아니라 남북연합단계까지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협상력과 공이 크나 받아준 미국대통령의 넓은 마음을 국민으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듯 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면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좋은 관계가 영속됨은 물론 주변국에게도 적지 않은 부러움과 한미동맹의 결속이 더욱 공고함은 물론 앞으로도 협의하는데 있어 더 좋은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논의하시어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또한 철강의 비관세특혜가 확정된 것도 정말 두 대통령의 좋은 관계가 나타났음을 봐서 뿌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때 무궁화 대훈장 수여를 검토해주십시오.


뉴스타파에서 'NK지식인 연대'의 보조금 횡령건에 대해 취재한 영상을 봤는데(트위터에 게재됨)거짓정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네요! 고급정보를 일반 탈북자에게 취득했다며 몇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입금후 다시 환급받는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심어주게되며 힘든 생활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탈북자들을 낙담케할것입니다. 지원금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며 정부기관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게 해주십시요!

탈북단체 NK지식인 가짜 정보 유출및 보조금 횡령


음주는 엄연히 본인의 선택이며 그런 선택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어 일어난 사건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별을 감형해주는걸 금지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감경폐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세요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판문점은 앞으로 21세기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현재 진쟁중인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세계적인 이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판문점은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이 판문점 일대를 특별관광지구로 지정하고 남북 양측이 무비자 여행을 보장한다면 외국인에게는 반드시 들러야 할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남북 양측에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모드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문점 일대를 특별관광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조씨 일가는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대한항공 재직 23년차인 이건흥(49) A380 기장은 ‘조현민·조현아 퇴진, 두 번 속으면 바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씨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재벌가가 주식기업을 제 마음대로 휘둘러선 안 된다”며 “정치권도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갑질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인용]

조씨 일가는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먼저 제가 직접적인 이햇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밝힐 내용에 대해 지식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쓰레기를 안가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전까지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재활용만 해서 쓰레기 배출 구역에 가져놓기만 하면 난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최근 있었던 일을 보니깐 버리는 쓰레기도 잘 버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작다고 생각해 버리는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이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회수 방법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방법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직접 쓰레기 처리회사에 확실한 표준방법으로 분리한 쓰레기를 가져다 주면 쓰레기 수거업체는 각 재활용 물품을 처리 가공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배출자와 회수자 중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수하는 회사, 기관, 업체 등을 두어서 관리가 용이해지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회수 처리 방법 변화의 필요성


정치인과 재벌 등 기득권이 일반 시민들보다 평균 이상의 범죄자들인 것은 전국민의 상식입니다. 성폭행, 폭행, 음주운전, 뇌물수수, 갑질,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등등 기득권 세력들을 파보면 범죄 종합셋트입니다. 이러한 기득권들 즉,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나라 양형기준과 법처벌 손해배상 등 사법시스템은 가히 상식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로인해 이나라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만 독박, 쪽박, 피박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던 상식이하의 법처벌은 현재와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나라 사법제도 자체의 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조씨 일가는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대한항공 재직 23년차인 이건흥(49) A380 기장은 ‘조현민·조현아 퇴진, 두 번 속으면 바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씨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재벌가가 주식기업을 제 마음대로 휘둘러선 안 된다”며 “정치권도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갑질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남(56) 전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갑질 사건은 조현민 전무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의 중심에는 조양호 회장이 있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조회장에게 있다. 총수 일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기사 인용]

대한항공 갑질의 중심 조양호에게 있다 당장 물러나라


대한민국 하늘이 언제부이랬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있만있을수도없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이민만이 대책일까요? 미세먼지 대책안 정말 빠르게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대책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9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닙니까?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민생' 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정부도 '민생'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청와대 답변 한번 받으려면 20만 추천수를 가지고 와라!' 청와대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 시켰습니다. 법 좀 지키세요~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중앙일보 2018.4.23.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9


보훈청은 섬김이의 출퇴근 감시용으로 QR코드를 실시하고 합니다 . 우리의 인권침해 QR코드를 폐지를 청원합니다~

보훈청 QR코드  폐지하라


누구나 실수는 할수있습니다. 많이 반성했고 또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서 아무것도 할수없습니자. 화합 차원에서 대사면 생각좀 해주십시요. 취업에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사면


최근 취객을 구조한 구조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뇌출혈로 사망케한 사건에 대해 참을수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다시는 같은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지금보다 더 엄중한 가중처벌규제를 제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한 취객을 엄히 처벌해주시고 음주로 인한 가해자에대해 엄격한 가중처벌규제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오피스텔에 거주중이 시민입니다. 계약당시 주거형으로 실사용중인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업무용 시설이니 주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을 적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나라에서 주민의 인구나 거주 형태를 파악할때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안을 아직도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의사로 용도를 조정할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 이는 남성의 경우 예비군이나 동원훈련등의 소집에도 불이익있고 소득공제 관련하여서도 / 보증금 보장성여부에서도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이는 분명한 세금 탈루입니다 . 부동산에서 다알면서 이런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겁니다 실사용이 주거형이라면 주소이전이 가능해야하고 업무용이라면 주거계약을 하면 안되지요... 홈텍스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만 주소이전이 되지않아도 소득공제 신청을 할수 있지요 ,, 저와같은 근로소득이아닌 사업소득자는 나라의 시민이 아닌가요??? 소형 점포를 유지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업자들도 상당수입니다 저는 더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을거지만 .. 저와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시  주소이전불가 특약 소득공제등의 불이익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술먹고 도와주러 간 119대원을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한다. 우리나라는 폭력 살인 주폭에 너무 관대하다. 이번 기회로 술처먹고 119대원에게 폭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다고 판단됨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때문에 119대원들이 더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술먹고 119대원 폭행후 사망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을 재결하기 위해 설치 설립 시기 1962년 1월 15일설립 목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에 관한 재결규모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사무국주요 활동 토지 수용 재결, 이해 당사자 조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2년 1월 토지수용법이 제정되면서 설치됐다. 1990년 4월 7일 토지수용법이 개정되면서 상설화하고 사무국이 설치됐다. 최근 이 문제점이 많은 가운데 사기업의 토지매입을 국가공무원과 단합하여 사기업에 배를 불려주는 이런법은 없어져야한다 개정하라 노후된법은 개정해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토지 수용제도 폐지하라


세월호 특조위 2기 상임위에 황전원이 재 선임 되었음을, 세월호 유가족 뿐 아니라 세월호 사건으로 똑같은 동변상련의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모아 무효화 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그는 세월호가 서서히 물에 잠겨들고 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서약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7시간 반 동안의 행적 의혹 조사를 불법적으로 방해 했고,김영석 해수부 전장관 불법지시에 공모한 자로서, 상식적으로 볼 때 제대로 '특별'조사를 수행 할 수 없는자로 판단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와대는 부디 이 청원에 함께 하는 국민의 민심을 외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황전원 2 기 특조원 배제 요구에 관한 건


이번개헌하실때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상공인입니다 나라가 민주주의고 국민한표 한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수가 많을수 밖에 없는 노동자 혹은 직원들 위주로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표수가 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세금 내는 만큼 직원고용하는 만큼 비례해서 선거권을 더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헌할때 꼭 반영해주세요


현재 중국인 소유의 땅 면적은 한국 전체 면적의 11.8%나 됩니다. 외국인 전체 한국땅 소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땅을 팔지말고, 지상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한국땅 매입을 반대합니다.


판문점선언의 중심지 파주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북한주민들도 왔다갔다하며 왕래하고 일하면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지역으로 통일의 관문을 만들었으면합니다 그리고 파주지역을 통일의 평화관광특구로 만들어 세계적 테마파크를 만들어 발전시켰으면합니다 많은 해외관광객들이 와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억 도움을 주었으면합니다

파주 통일신도시 관광지로 만듭시다


최근들어서 요양병원들이 장례식장을 같이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경우가 있었지만, 요양병원 옆에 버젓이 장례식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의 인간의 존엄성측면에서 너무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돈벌이 수단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의 거리둠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자라나는 자식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동의해주십시오.

노인요양병원과  장례식장 분리


별 내용은 아닌데, 대통령 및 언론이 국회 비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조약에 대한 비준권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입법적 사항에 대한 조약 등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국회 동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용어를 좀 바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 비준이라는 용어가 맞는건가요?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가 아닐른지요?


부지중 예비군화 판매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 50 만원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어느 날, 민방위 훈련을 만료한 후 가지고 있던 군화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고, 혹 필요한 예비역에게 필요할까 싶어 군화를 나눔하고자 중고나라 거래 사이트에 금액 1만원 정도로 군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느날 진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현역해군장병이라고 하고, 군 용품은 판매를 금하므로 사이트에서 내려다라는 통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 전역자, 예비역, 민방위에게 이 사건을 물었을때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의 첫 판매였고, 아직 미판매 상태였으므로 곧장 올렸던 물품을 삭제시켰고, 특별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도 하지 않은 상태 였기에 경고의 사안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 건 관련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서를 받고 나왔는데 벌금이나 사후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들은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여러날 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 것같고 약식기소(벌금50만)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통장들이 모두 압류처분 되었고, 통장에 있는 50만원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명수배라는 문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50만원 이상의 벌금은 빨간줄도 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어려운 경기속에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데 이번 일로 여간 힘이듭니다. 저와 같이 부지중에 동일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도 서로 판결이 다른 상황(약식기소/불기소처분)도 듣게 되었습니다.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여 약식 기소가 된 경우도 있고, 약 2백 여명의 탄원서를 준비하신 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 어려운 경기에 가정 주부가 팍팍한 가정 살림에 돈 만원이라도 보태 보고자 시작한 것인데.. 도리어 50 배에 달하는 무거운 짐을 떠 안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서민에게는 오히려 나라의 보호보단 더 벼랑끝으로 내 몰리는 상황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법이 지엄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전화로 충분히 실수가 없도록 경고나, 훈방조치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옥살이를 하고 출소후에도 집행유예라 것도 있는데... 재차 또 실수가 있는 경우라면 엄격히 물어 중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건은 경미한 사안 임을, 부지 중에 충분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미한 사안을 경고도 없이 엄중한 법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부터도 단돈 10원이라도 모두 낼 의무가 있고 서민은 더더욱 순종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그리 살고 있구요 하루 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계형 범죄도 아니며, 일개 무지한 서민이 부지중에 일어난 일로 단순히 경고라는 차원을 넘어선 생계에 위협을 주는 처사 입니다. 판매 하지도 않았고, 판매 하려는 금액에 50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은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두번 다시 군용물품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지중에 나와 같은 이가 없기를 , 조속한 해결,개선방이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게 부과된 벌금 50 만원에 대한 약식기소가 불기소 처분 될 수 있도록, 취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강대구 hp 010-2446-3777


몇십년 동안 사람의 출입이 없어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되어있는 남북 비무장지대 전체를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되게 하면서 복원작업을 하고 있는 백두산호랑이, 각 동물원에 개체수가 늘어나 고민하는 사자, 코끼리, 곰 등을 방생하여 천연사파리를 만듦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고, 자연도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비무장지대(DMZ)를 천연 사파리로 개발 세계적 관광자원화


조재현의 성추행 피해자를 처음 인터뷰해 보도한 기자 A씨는 “보도 직후 조재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라며 자신과 특히 친했다는 한 스태프를 거론하며 ‘이 사람이냐’라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부정하자 조재현은 “그럼 누구냐 조금이라도 알려달라”며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기사인용] 조재현 가해자가 피해자 증언자 찾는 황당한 세상입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 미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재현 가해자가 피해자 증언자 찾는 황당한 세상


미국,북한,한국 3국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개최 북한의 안전보장,휴전협정▶평화협정으로 변경체결! ■북한:1년내에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폐기! 이에대한 댓가로 ■미국: 주한미군 3만▶1만5천으로 감축 주한미군 주둔은 상징적 의미임.중국의 반발 해소측면, ■대한민국:통일대비 대북철도연결(유라시아망), 개성공단재개(우리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됨),비무장지대개발 등 ■유엔:대북제제의 원인이였던 북한 핵,미사일 모두다 폐기하면 당연히 대북제제는 풀어줘야될 것같음.

북한핵폐기,일괄타결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몸에 이상신호가 오고있습니다 이나라의 대통령님께서는 하루빨리 미세먼지해결을 해주십시요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몸에 이상신호가 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심한 ADHD 인해 전학요망을 받고 있는한부모가정 학부모입니다 어릴때부터 증상 나타나고 6세부터 언어와 놀이치료하였고 현재 ADHD에 불안장애, 소아우울 진단 받았고 최근 심한행동으로 자폐성검사와 사회적응에 관한 검사도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약물복용 치료 병행 하고 있으나 점점 심해지고 나아지는바 없이 학교에서 학습장애 태도와 모든이와의 마찰이 생기는 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고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의 전학요청 아이에게 맞는 인원이 적은 학교로 전학요청하였으나 그것도 거절당하고 학교에서는 주소이전 또는 타학교에 아이상태 얘기말고 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있어서 신문고 민원 넣어 문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주소이전 방법과 교장과의 서류작성후 교육청 회의를 통한 전학 방법이 있다라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타학교 학생에 대한 반복적 부적응을 나타날수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 주소이전과 지금의 학교에 적응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방향만 제시 받았습니다 특수반 교실에서 조차 특수교육 검사에서 기각을 받은 상태로 이용도 못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이용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외 바우처를 통한학원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로 인해 피해 받는 아이들과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학부모들조차 스트레스 받아 민원을 넣고 주변아파트에서 놀다가 트러블이 생겨 경찰서 신고도 받는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혼자 억제를 못하고 사소한 것에 난리를 치는 ADHD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환경은 만들 수 없는건가요 이대로 우리 같은 아이들은 낙오자로 예비 범죄자로 찍혀 올라가야하나요 점차 ADHD 아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도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맞는 치료와 교육환경을 만들수는 없는건가요 요즘은 어린이집에 가도 우리아이같은 아이가 적어도 한두명씩은 있을정도인데 대안 교실 같은 치료목적 학급등 뭔가 특성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에는 없는것인지요 모든 기관에서 방법이 없네요만 들려주시는 이 시점에 저희를 어디로 내몰아 가시는걸까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증 ADHD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과 일반 부딪히는 아이들 관련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편안한 교육을 하고 받을 수있는 환경을 조정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ADHD 학생과 관련된 교육환경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토목 및 건설현장 근무일수에 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법률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는 이상 공사현장에서는 20일이고 30일이고 계속 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은 틀리겠지만요... 물론 현장근무자들은 휴일에는 휴일수당 같은 것이 나올테니 휴일없이 바싹 일하는걸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휴일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쉬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일의 능률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긴 기간은 아니지만 24살 때 항구 건설현장에서 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14일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7~8일째부터는 속으로 비가오기를 엄청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인데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게 죽을것만 같았어요... 주말은 쉴 수 있게.... 무조건 주말을 쉬라고 할 경우는 평일에 비가 올 경우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을 것이므로 평일에 비가 와서 공사를 못 했으면 그 주의 주말은 일을 할 수 있다던지... 아니면 근무일수를 몇일 이상 연속으로 했을 경우에는 몇일 이상의 휴무를 해야 한다던지 디테일하게 토목 및 건설 현장 근무자들의 근로일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전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현재 사무실 동료는 그게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고 아니 절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여유있게 근무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 및 건설현장 근무일수에 관한 청원입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을 국회의원이란 공무원이 자기생각과 다르다고 쌍욕을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요. 국민의 혈세를 축나게하면서 하는일이라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욕설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일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뒤 개인적인 사적인자리에서 그런 언행을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공적인 연설현장에서 이런 모습은 국가적인 모욕이고 대통령을 모욕한것입니다. 정말 박근혜 전대통령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 . .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각료들이 보실때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대통령을 모욕한 조원진을 고소,고발해야합니다. 제발. . . . 그렇게 해야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신 고소,고발 할까요

국민의 대통령을 욕설로 모욕하는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욕죄로 고발,고소 합시다


외국인도 가기싫어하는 일자리도 아직 많다 요즘 외국인도 일자리를 가린다 그만큼 좋은환경일자리가중요하다 국내인들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다니고싶지만 좋은 환경일자리가 별로없고 텃새나 갑질이 만연해있다 문제제기시 불이익을 받는다 고로 퇴사한다 퇴사율이 높다는건 문제가있다 상시모집이런곳은 잠깐다니기도 힘든곳이다

제대로된 일자리 환경 점검실시하자


- 미북회담이 잘 성사될 경우 핵실험장을 폐기한다 했는데 폐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폐우라늄 저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할 지요! - 장점: 1) 북한 핵발전소를 구축해 줄 경우 북한도 돈들여서 다시 저장소를 지을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사용후 우라늄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2) 핵폐기물의 안전문제로 핵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이유도 있으니 그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정분의 핵발전을 유지할 수 있음 문제점: 1) 북의 핵폐기물 이용 가능성: 핵폐기물 감시하기위해 남, 북 및 핵 감시국제기구가 공동운영하면 해결 됨

북핵실험장 폐기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돌싱10년차입니다 저는 제 잘못이 아닌 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래도 살아보고자 이해와 설득을 빌고 또 빌며 정신차리고 새출발하자며 애원해도 정신을 못차려서 결국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빚이 많은채 속이며 결혼했던 남편덕에 위자료는 커녕 제 보험의 대출까지 내어가며 빚을 갚으며 살면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었지만 피해자는 저인데 상대에겐 제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되고 마음을 항상 접으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라는 낙인만 없다면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싶습니다 항상 장애물이 되고 힘듭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흐르는 모든 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전력생산 방법 제시(세계 최초). 미세먼지 주범 중의 하나인 화력발전소 감소 및 제거 그리고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 높이 30cm * 폭 17cm 도랑 같은 수로에서도 전력생산 성공함. ( https://blog.naver.com/lh1117 동영상 확인 ) ⋇ 파급 효과 1. 새로운 전력생산 시장창출 : 전 세계 연안과 강이 새로운 전력생산 시장. 2. 경제 활성화 : 토목, 건설, 철강, 발전기, 전기관련 산업 활성화. 3. 수출 경쟁력 증대 : 전력생산비 절감으로 전기료 인하, 제품 생산단가 인하로 수출 경쟁력 증대. 4.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 화력발전 점차적인 축소로 화석에너지 수입 감소. 5. 신 재생에너지 세계 시장 장악 : 느린 유속의 물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전력생산(세계 최초). 6. 대형사업 추진 및 외국에 플랜트 수출. 7. 이산화탄소감소, 공기오염감소. 미세먼지 감소. 8. 경제 활성화로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9. 가격변동 없는 안정적인 전기에너지 공급으로 물가 안정기여. 10. 지구 온난화 저지효과, 파리기후 협약 준수. 11. 전기철탑과 전봇대 감소. 12. 청정에너지 물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자급자족시대 기대. ⋇ 시장 분류 : 자료 사진과 그림( https://blog.naver.com/lh1117 확인 ) 1.맞춤형 독립전원 ➪ new life style : 두메산골 혹은 밀림 오지 독립 된 가옥에서 도시가정 전기 생활 유지, 화력발전 배수로, 오폐수처리장 배수로, 양식장 배수로, 농수로, 물놀이장, 도랑 등 : 흐르는 물을 수로( 도랑 )형태로 변화시켜 발전함. 2.소량전력생산 ➪ 도서산간, 오지 마을, 밀림 속 부락, 섬마을 등 독립된 전력공급. ➪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철탑 및 전봇대가 필요 없음. ➪ 디젤발전기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별도의 발전기가 필요 없음. 3.대량전력생산 ➪ 도시의 전력난 해소 및 화력발전 대체. ➪ 강 전 지역(하류, 중류, 상류), 간만차가 큰 만(조력발전 예정지) 2018년 해양수산부 R&D 참여 1차 발표평가( 7인 심의위원 ) 통과 : 실현 가능 확인 됨. 2차 운영위원회 업체 선정 시 예산부족으로 선정 제외 됨. 이 큰 그림을 실행하면 지금의 일자리부족,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등 이 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방법이 없음. 시제품 동영상과 7인의 심위위원 통과로 실현 가능은 검정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지금의 젊은이들 일자리와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고 지구촌의 온난화, 에너지 전쟁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흐르는 물을 이용한 새로운 전력생산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길을 열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세먼지제거, 화력발전대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새로운 에너지시장, 신 성장 동력을 가져올 새로운 전력생산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길 청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로, 올림픽 시범 종목 참가로 고려되고 있으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이미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나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히어로즈 오브 스톰 등 다수의 e스포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e스포츠연맹이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자체를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횡포를 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e스포츠협회의 대한체육회 가입을 허가해 주세요!


확성기가 우리 역사에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은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설치 했지만, 쉽게 철거할 가벼운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면 알맞은 문구나 문양을 새긴 덮개를 씌우는 장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에 평화가 깃들게 되었을 때 현재 민중과 미래 후손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비무장지대의 무장, 대립시설 모두가 부끄럽지만 중요한 교훈이 되는 역사물입니다. 간단히 철거하는 가벼운게 아니란 걸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성기 등은 후손에게 물려 줄 역사물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사는 32세 청년 이라 합니다 현재 저에게 채무가 5개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장기 연체화가 되어가고 신용회사 이관 되어 추심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알아 보았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낮에 일하는데 수목 으로해서 투잡도 알아 났습니다 제가 빛진 부분이라 제가 갚아나가야죠 대통령님 제가 성실히 상환할수있게 한군데로 통합할수 있는 방안좀 마련해주세요 성실히 상환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개 있다보니 힘들고 지쳐갑니다 무분별한 대출에 반성을 합니다 이번에 성실히 한군데 통합해서 채무를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저같은 사람 도와주세요 정부에서 갚아 달라는게 아닌 제 스스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우리카드에서는 추심과 법적조취 들어간다는데 제가 감당이 안됩니다 너무힘듭니다 제가 성실 상환해 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상환해 가면서 살고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채무청산


큐알폐지 월급제시행 인권존중하라

큐알폐지 월급제시행하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죽어 살맛이 안납니다 서울을 규제 하면 투기와 관계없는지방에도 직격탄을 맞아 서민들이 살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세요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산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산재 인정을 위해 삼성에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영업 비밀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기업활동은 인간 생명을 위한 것일진대 마치 노동자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냥 노동자들의 인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0대 청년으로써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 하고 처참합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이 늘 말씀 하시길 "공부해서 성공해라" 라는 말씀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다만 꼭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급여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1차산업인 생산직에 종사 했었으나 현재는 무직입니다. 저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다만 현재 대기업이 아닌 일반 직종들의 처참함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산직에 종사 하던일은 정확히 사출직종입니다. 사출직종에 종사 하시는 이사급이상 사장님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다 우리때는 안그랬는대 굶지 않고 일하는게 어디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조심스레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당시 월급이 얼마셨는지... 지금 물가와 급여를 얼추 계산해보면 적어도 그때 당시 받으셨던 월급은 지금으로 따지면 300~400 선으로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으신거죠... 물론 주말도 일하셨을거고 근로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하셨을꺼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도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글로벌 시대며 인권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출업종의 현주소는어떨까요?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가 기본입니다. 한달에 2주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며 이건 그냥 기본적 근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12시간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여기에 야근이 추가 되기 일수입니다. 근대 야근수당은 줄까요? 아닙니다.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근로계약을 할시 "포괄적임금? 포괄적근로" 이 조항때문에 하루 8시간이 기본이고 그후 야근수당으로 1.5배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만 하는 노동법 조항이 있어도 무시되는게 현실 입니다. 그렇다면 저 조항을 일반 근로자들은 원할까요? 단호히 아닙니다. 하지만 체크를 안하면 일을 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90프로의 공장이 그렇게 합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딱 최저임금에서 10만원? 정도 더 받는 수준입니다. 많으면 20만원 정도 더 받겠군요.... 요즘 다들 주5일제라 하죠? 그건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토요일근무는 기본이고 바쁘다며 일요일까지 일하는곳도 있습니다. 주말수당을 줄까요? 아닙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건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오늘 근로자의날이지요... 하지만 근무합니다... 특근수당은 당연히 없죠.. 강제성이없으니.. 명절에 쉬는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추석,설을 제외 하곤 일반적 국경일은 다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손에들고 온몸에 불을 붙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울부짖었으나 2018년 현재도 그때와 다를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 좀 나을꺼라 생각합니다. 전 정규직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단순근로를 하시는분들은 절대 정규직 채용안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들이 있기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기때문에 단순근로직 분들은 아웃소싱으로 다 쓰지요 모든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아웃소싱분들은 책임감이 아무래도 정규직분들에 비해 없긴합니다. 근대 제가 반대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럴듯 합니다. 소속이 다른곳에서 파견근무식으로 하는대 책임감이 따를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을 비하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들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가 없기때문입니다. 정규직이 그렇다고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왜냐... 적어도 아웃소싱으로 들어오면 쉬는시간 챙겨주고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이라도 확실히 챙기고 시간외 수당 확실하게 챙겨주고 주말수당 받을수 있기 때문이지만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쉬는시간을 챙겨주기 위해 정규직들은 못쉽니다. 저는 점심시간도 10~20분안에 빨리 먹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12시간 근무하면 그 근무시간동안 저의 쉬는 시간은 10~20분입니다.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이런 상황인대 이시대의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취업난 취업난 하지만 중소기업혹은 소기업들은 사람을 못구해서 외국일은 채용합니다. 이런 근무조건에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줘야할 회사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들은 본인들도 월급쟁이때 그렇게 했으니 니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장님들이 저희한태 시키는 근로환경을 그들의 자녀분들께도 똑같이 할까요? 절대 안그럴꺼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연말에 소득세를 낼때 매입보다 매출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는게 싫어서 그들은 회사명의로 차를 삽니다. 그들이 회사명의로 산 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야할 임금으로 산 차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업운영하는 사장님들 특이한건 외국인들에게는 노동법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제대로된 급여를 받습니다. 어째서 이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자국민들을 노예취급할까요?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원청업체에서 시급이 올라도 단가는 올려주지 않고 납기일 빠듯하게 주니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말까지 기계를 돌려야 하고 결국은 대기업 혹은 큰 중소기업들의 횡포겠지요... 그걸 모르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된다 한들 지금의 환경에 개선 될까요? 전 아닐꺼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단가도 올려주고 납기기한을 빠듯하게 주지 않고 서로 공생하듯 관계를 유지해도 본인들이 더 남겨 먹으려고 하지 그걸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사장님들은 10명중 2~3명일꺼라 봅니다. 청년들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인대... 법이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걸 매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전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근로자의날에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부디 읽어주세요...


여성가족부의 지하철에 .버스에 ㆍ 배란기여성에. 너무 상식이하의 의견을 보며 폐지하길 바랍니다 남녜 평등은 국방을 동일하게 복무 하고나서 취업면접에서 국방의무에 대한 가산점을 남녀공히 받도록 하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있으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가족은 어딴 구성원이 던 가족입니다 노인들.청소년들. 젊은이들이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각의 가족은 어떤 형태 든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의 공동체 입니다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합시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서울시청광장과 대구에서 큐어축제라는 이름하에 동성애자들이 문화행사아닌 행사를 서울시와 대구시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일반시민들의 호기심을 작용시키고 잘못된 성과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사고와 판단을 흐리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분야의 전문가의 통계로 에이즈의 95%가 동성간의 성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이즈 환자들에게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년간 1억 이상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런 법을 악용하여 큐어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잘못된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아이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주역들을 생각하여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아울러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에 지원되는 1억 이상 혈세는 국민들의 피같은 돈입니다. 쿤어축제 역시 서울시민들의 피같은 돈이 헛되게 쓰이는 것입니다. 힘 모아 꼭 막 아줍시다.

큐어축제 반대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를 밝혀야 하는 임무를 않고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합류한 자가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려는 모든 행위를 방해하여 해체하게 만든 장본인 세월호 진상조사단 에 합류한 황전원 이자를 반대 한다 자유한국당 은 사고 원인 을 밝히려는 조사를 또다시 방해 하려고 하는가 황전원 을 빼야한다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단 합류 반대 한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야당은 6.13지방선거 에서 패하고서야 국민의 뜻을 알아서는 안된다! 늦기전에 남과북의 평화회담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하라! 국민을 위한 개헌에 협조하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실시토록 하라!

야당에게 국민들이 명한다!


축산농가 의 미등록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 사업으로 농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축사가 적법하게 생기는지에 관하여 의문점과 해당 지자체에서의 적법화가 아닌 활성화인지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생활하는 일반 주민에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생겨도 참고 살아야하는지와 (파리/해충.냄새/악취) 절대농지에 축사를 신축할수있게 법이 바뀌어서 어쩔수없다지만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길을 찾을려는 노력은 하고있는지 답답합니다. 더불어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는 없는지 요즘 시골길을 다니다보면 보이는건 거의 축사뿐인듯합니다. 이제 시골에가서 전원생활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 말리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축산농가를 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수있게 일반주민도 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적법화에따른 부작용


2500원으로 내려주세요.

담배값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광주 봉산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2반 최강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가 계단이 너무가파르기때문에 학ㄱ에 다니기어렵습니다.ㅠㅠ 학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주시면갑사하겠습니다 . 엘베는 못타게하네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에스컬레이터좀 만들어주세요


문화공연 관람의 몇십년간 계속되온 문제점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문화공연 관람하는데 있어서 이름있는 유명한 문화인들의 공연 표 예매에는 항상 문제점이 지적되왔습니다. 바로 암표입니다. 90년대에는 규모가 적었는데 2000년대부터 온라인이 발달함에 있어 그들도 기업이 됬고 조직적이 됬습니다.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으나 일 예로 싸이의 공연티켓을 일반인이 예매해서 정상적으로 공연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암표상들이 기업이 되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매점매석해서 유명한 문화공연은 웃돈을 붙여 되파는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중에 표가 없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웃돈을 주고 라도 표를 사서 볼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정인 표 가격이 10만원이면 이들은 20만원에 되팔고 만약 매점매석한 표가 200장 인데 그표를 다 팔면 천만원의 차익을 남기는겁니다. 이런 불법 조직적인 암표상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성행합니다. 티켓을 오픈함과 동시에 1분만에 매진 2분정도에 중고거래사이트 검색해보면 비싼가격에 되파는 글들이 수도없이 올라와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민들은 보고싶은 유명 문화인사의 공연들을 정상가10만원 보다 비싼20만원에 볼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책도 없고 방법제시도 없습니다. 이런 불법 암표 업체들이 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암표상이 활개 치지 못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암표업체들이 매크로로 표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이것을 온라인에서 되팔때 판매물품이 검색이 되서 정가 이상으로는 못올려파는 그런 법안들만 만들어져도 우리나라 문화공연 인프라가 한층 발전할것입니다. 제값내고 문화공연 보고싶습니다. 국민들 도와주세요

문화활동에 암같은 존재  암표상 뿌리뽑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우리 이모하고 가족들을요.

20년동안 소방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우리 이모가 취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1. 근로자의 휴일은 공무원 및 기타 특정인들만을 위한 휴일입니까? 차별없이 이 땅의 모든‥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공정하게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정책이여야지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쉬지도 못 하고 일을 하고 또는 오늘 같은 날 단체 회식에 운동회를 만들어서 출근 아닌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없게끔 불평등 차별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 발생되는 오늘 같은 근로자의 휴일을 없애던지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수 있게 강제성을 띈 근로자의 휴일로 제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회사로 부터 얻는 년'월차 또한 회사측의 많은 편법 탓에 쉬지도 못 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한체 365일 일요일 빼고 여름휴가 빼고 토요일도 근무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나 복지 혜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복지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아빠 또는 엄마 또는 양부모 모두 일주일에 한번밖에 없는 휴일을 쉬면서 아이에게 또 부부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쉴 수 있을까요? 일 하면서 받은 이런저런 힘듦을 일주일동안 쌓여있던 밀린 집안일이며 집안 행사를 유일하게 일주일에 딱 한번 쉴 수 있는 그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처리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은‥ 양가의 가족이 없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집안은 그야 말로 혼자 아이를 키움에 엄마라는 존재는 본인 몸이 무너져도 식사도 제대로 못 해도 갓난 아이만을 위해 눈물과 함께 고통을 참아가며 겨우 일어섭니다 아파도 병원을 갈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혼자 고통을 참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아실겁니다 이럴때 아이 아빠라도 하루 휴가를 내고 함께 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아시나요? 아빠라는 존재는 그저 밖에서 돈 만 벌어다 주는 돈 버는 기계로 밖에 자리매김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느 누가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빠들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힘 듭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 나가서도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복지혜택이 전혀 없고 유일한 여름휴가와 일요일 휴무만 있는 회사가 잘못 한 걸까요 아니면 그런 회사라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잘못 한 걸까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런 내면적인 부분들까지 들여다 보는 몸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ㅡ근로자의 날 대신 차별없는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휴무일로 지정을 원합니다 ㅡ직장인이라면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년'월차 사용의 실태 조사와 함께 교묘히 편법을 사용한 기업측의 강제 수당지급대체 말고 진짜 쉴 수 있는 강제성 있는 년월차로의 지정을 요구합니다

강제성 그리고 평등한 근로자의 휴일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청원을 하였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성폭행, 음주에 의한 폭력행위 등 음주에 의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월24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다 추취자에 의한 폭력에 안타깝게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 지구대에서의 취객의 소란 및 폭력행위 등이 공개되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주에 관한 법적처벌이 관대한 대한민국은 또다른 희생자를 양산해나갈 것이며 이는 건전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다음의 희생자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더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성)폭력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주취자에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 여성 구급대원이 구급차내에서 치료도중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던 가해자가 음주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정말 허망하게 죽은 피해자들도 많이 봤구요. 이제 한국에서도 음주문화,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사회에서 처럼 음주관련하여 엄격한 법체계를 신설하고, 음주후에 사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어떤 자비도 없이 가중처벌을 할수있도록 하고, 살인사건의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정에 앞서서 글을 쓰다보니 앞뒤맥락없이 적었지만, 요점이 무엇인지는 아실꺼라 생각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적습니다.

각종범죄사건에서 가해자의 음주사실확인시 가중처벌될수 있게 해주세오.


올 7월부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바뀌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이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싶네요 예를들어 생산직 노동자인 경우엔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있고 추가잔업이나 특근수당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받는경우입니다 이경우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 줄어들게 된다면 월급여가 현저히 줄어들수 밖에 없는상황이며 그렇다고 회사에서 기본급을 올리려고도 하지않는 상태인데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급여가 줄게되면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되면 자금이 돌지않는 상황이 되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추가근무를 하게되는경우 정당한 보상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것이 제 생각이기에 노동시간 단축은 각 직종별 상황에 맞게 추진되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TV에서 김정은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과 악수하는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통일되어 한민족이되면좋겠어요

북한과빨리통일되었으면좋겠어요^^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를 폐지하고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 폐지하라


대통령님 지금 고양시 덕이동 조합주택 사업에 고양시 도시주택과의 무책임하고 직무 유기 행정으로 1600세대가 약 7000만원씩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2년을 무사안일적 태만으로 약 1100억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1600세대 대부분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전부 파산 지경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해줄것처럼 해놓고 1100억이 투자한 상태에서 형평성때문에 못해준다는 원론적 답으로 일관하고 고양시장,부시장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면담 요청했으나 서민들의 파산지경인데 거들떠도 안보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추진 승인 하지 않으면 토지대금을 지급 못해 1600세대 6000여 서민이 파산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면 많은사람들이 자살과 분신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겁니다 정부,대통령님께서 신속하게 해결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번달 신속히 해결 안되면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벌어져 뉴스의 한페이지를 장식 할겁니다 지금 상황이면 많은사람들이 투신,자살,분신등 큰 사건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제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고양시 조합주택관련 청원


국가보훈처는 보훈 섬김이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하는 QR코드시행을 즉각철회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탑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고양시 조합주택관련 청원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 폐지하고 인권보장하라


게릴라민주당<근거순례자유병언안락사당함>과게릴라깃털비례민주당이탄생한시점2014년을빌미로 청와대리스육영사단리스대한항공리스선박리스고급중급철강에해당된세월호리스임야리스토지리스영주군시가지덕바우28번지유류분리스에대해 감가상각재고현황에대해 회계사공인을 차단한 ㄱ국세청자료<구원파유림파유섬나순례자에게40억이상배상판결>에대해 무효신청합니다...근거제시는요0220510540 지역분권지역의몸에좋은프로젝트채석채굴은무효임하여 장애인흉내를낸 불알자지1개장진수덕수장씨와보지1개추양아지매ilk를고소0546374831고발신고합니다근거제시미제사건은블랙홀정범권오철과한복희부부 최병술블랙홀족속황미자희방사블랙홀족속이차영과권영박족속<블랙홀조성지역은분권탄광강원도등>김성희친정집족속이며이들은 임종당시 가족들을 부르지않아서요 구원파유림파권윤자선생님과유병언선생님은 임종자리에 올수가없었음블랙홀주범진정범은박근혜박근령불고지박지만이며블랙홀체인지의성공을빈것으로판단추정됨안시점은요 박근혜의점쟁이대박이다발언추정/고소인구원파유림파권화숙순례자630507*******코리아코드<약속>

리스부동산동산의감가상각과재고현황회계사공인을차단한작살불알1ea작살보지1ea가포함된무신론핏줄대한민국공무원무공신력국세청자료무효신청요


새로운 교류를 위한 길을 내기 위해서 지뢰제거는 매우 중요하고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 계획에 생태보전적 고려와 추가 계획이 필요합니다. DMZ의 생태학적 가치는 현 지구상에서도 희귀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이 순간 해외에도 DMZ 생태지구를 개방하고 자연 가치 상승정책에 동시에 비중을 둔다면 미세먼지 관련한 중국의 현 상황에 암묵적 시위가 가능합니다.

DMZ 지뢰제거 계획에 생태보전적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입니다 최근 저희 학생들은 학교가 감옥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늘 학교올때마다 생각합니다 평균 남자키로 6명은 족히되는 철장담에 이제는 학교복도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학교생활을 숨기는것도 없이 다 CCTV에 보여야만합니다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물건이 자주 사라진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물건 사라지는 이유를 무조건 3학년이라고만 생각해서 3학년층에만 CCTV를 설치합니다. CCTV에 남의 반 들어가는 모습만 보이면 범인으로 몰아가는 이 학교는 대체 감옥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희는 1, 2학년때만해도 중학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다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감옥이라는 생각밖에, 우리는 동물원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들 같습니다.

학교가 감옥이 아니면 뭡니까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처우개선과 위치정보제공하는 QR코드 시행을 즉각철회해주십시요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제도를 패지하라


학교가 감옥이 아니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