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찬호 병장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k-9 자주포 폭발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국방부장관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어 이찬호 병장은 스스로 전역을 6개월 미뤘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673/NB11636673.html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들이 청원을 하니까 여론을 의식한 듯 그제서야 국방부는 입장을 바꾸어 이찬호 병장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줬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골프장 신축을 계획/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XFP0PM 국방부는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06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찬호 병장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어렵사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방부는 저렇게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군대에 필요도 없는 골프장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비를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병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지 않고 저런 곳에 쓰면 그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국방부가 골프장 신축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며 저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청산해주세요. 국방부의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이찬호 병장 지원은 뒤늦게 하고 골프장이나 지으려는 국방부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전국민이 즐겨하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즈리얼이 너무 사기입니다 너프좀 시켜주세요

이즈리얼 너프좀


대한민국에서 고통없이 죽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저는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는 죽을수도 없어 안락사가 용인되는 스위스행만을 생각하며 의미없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지금의 활동지원 선생님을 만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지금은 하루 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활동지원사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4~5분이 번갈아 오셨다 가셔야 한다는 군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를 다시 특례업종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지만 이미 개정된 법을 또다시 개정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아무튼 저는 4~5분의 선생님들과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물원에 원숭이처럼 살바엔 차라리 스위스행을 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도, 통일도 좋지만 부디 바라건대 저와 같은 최중증 장애인들의 삶도 굽어 살펴주십시오. - 깡베 - 활동지원사가 어떤 직업인지, 왜 특례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탭하여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1145

존엄사를 합법화 해주십시오


외국가서 나라망신시켜 국가이미지가 너무 훼손됩니다.

유튜버 대륙남,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④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부분발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은 반헌법적인 발헌과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없고, 의지도 안 보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위장평화쇼라 폄훼하며, 북한과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산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시어, 판단을 받게 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나라에 도움이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해주세요.


특수집단(법무사협회) 그들의 사리사욕을 대변하기 위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은 피고인을 조롱하고, 형량을 뒷거래하고, 신분에 차별을 두는 판결을 하고……. 그들만의 밥그릇,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과거 군부 유신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짜 맞추기씩 강압 수사로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고, 취업을 못하게 제한하고…특수집단을 비호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만행과 일탈이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청원합니다. 본인은 부산지방법무사협회의 고발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7년 2월 2일 부산지방법원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17년 8월 24일 부산지방법원2심 항소심에서 징역10월. 대법상고심에서 기각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법 알선의 대가(법무사협회의 고발 내용은 변호사 명의대여)즉, 브로커라는 죄명으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벌만을 위한 목적을두어 정기적급여, 직원등록, 4대보험가입, 대표 변호사의 통제 하에 1년 4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법원과 검찰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근로권 인정 안한다, 급여도 인정 안한다, 퇴직금도 인정 안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성과급도 인정 안한다. 등으로 징역과 추징(급여 전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권을 불법행위로 본다면 먹고 살기위한 생존권은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만 행하던 등기가 법률시장의 경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시 입주자 카페를 통해 경제적 비용(등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입주전 시행시공사에 입주민의 권위에 대한 법률정보 지원 각종 개별 법률 지원 등으로 사무실을 대표하여 공개 설명회를 거쳐 입주민의 투표로 선정되면 등기권을 단체로 업무협약을 하고 등기절차를 거쳐 사무실에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법무사협회 특수집단은 자기들 밥그릇에 침범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같은 불의의 식구권력을 이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본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 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일하는 방식... 입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행시공사와 적절한 관계를 맺어 입주민(국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들만이 정한 방식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폭취하여 이익을 취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주하는 국민들은 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경쟁에서 밀리다보니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특수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로 나쁜 선전을 위한 희생물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 같은 전횡에 입주민(국민)의 민원이 야기되지만,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무시되고, 뜻을 같이 하는 선봉은 다름 아닌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 희생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무사와 같은 뿌리이고 후일에 법무사가 될 법원. 검찰 직원입니다. (과거에는 법원. 검찰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함).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판사실, 법원장실, 검사실, 검사장실 직원을 통해 다리를 놔 그들만의 사익과 뜻을 전달 할 수 있고 공조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집단이 그들만의 밥그릇인데, 이 어찌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집단과 권력은 자기식구들만의 사익을 위해서 본인을 범죄가 있는 거처럼 휘장을 하고,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이상한 활동으로 견강부회하여 중상모략하고, 특수집단 (법무사협회)을 대변하고, 부도덕성과 불법성은 은폐 할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법으로 부당하게 휘두르는 칼날에 국민의 알권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방해받고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사회에서 다수의 경제적 이익에 동참하는 일에 방해를하고 음해를 한다면 사회적 지탄은 물론이고 법치국가에서 처벌의 원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인이 처벌 받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뿌리의 밥그릇을 침범하는 필요악으로 지칭하여 표적으로 강압수사(수사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직원이 합니다)에 임하기 때문에 후일에 법무사가 될 검찰직원의 수사과정은 어떠한 공정성도 불가능합니다. 수사 당시 처음부터 피의자로 몰아 구속시키기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심사까지 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어야 하나 악의적으로 다음날 석방하고...영장 기각 후 한 번도 추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법정 구속은 이상한 판결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도 최소화하여야 하나 지역 언론과 고발 협회에 대변인처럼 알리고, 진술과 다르게 적시하고, 반드시 기소한다, 덤핑 안된다, 등의 고발인의 대변인처럼 막말과 모욕으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법원은 그대로 인용하여 법정 구속한 사실입니다. 부산지방1심원심법원은 검찰이 변호사법은 같으나 본질이 다른 사건(다른변호사사무실명의대여)을 일방적으로 본인의 사건에 배당시켜(사건을 확대하여 편견을 주어 처벌 할 목적으로 ) 공범으로 몰아 본인의 재판심리를 5/10로 할당하여 들러리 피고인으로 활용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공동범죄 사실로 적시된 공동 피고인인 변호사는 신분이 있어 벌금형으로 선고하고 본인은 신분이 없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문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피고인 이름까지 다르게 적시했습니다. 정말 기막히는 법원입니다. 부산지방2심항소심법원은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본인에게 최후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1심 양형 기준에 대해 “사무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본 피고인에게는 징역과 추징을 처하고 동등한 범죄를 적시한 공동피고인(변호사)에게는 벌금형에 처하는 선고기준은 부당하다.” 진술하자 재판장 왈 “변호사는 그럴 수 있다. 본인도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법고시 합격하지 뭐했냐” 정말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재판정 이야기이고 이는 피고인 조롱이고 아니 법원이 국가라면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2심 또한 본질이 다른 사건의 동일사건과 공범으로 묶어 5/10를 재판에 배당하여 심리하는 들러리 피고인 이였습니다. 첨언하자면 법원과 검찰에서 갑 일때는 판검사가 되고 을일 때는 피고인이 된다. 그 구조 속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억울한 면박과 수모를 당해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다. 만약 억울하다 항의하면 이 체제는 이상하게도 약자를 괴롭힌 갑이 아니라, 을을 건방진 놈으로 낙인찍어 괘심죄를 선고한다. 또한 변론 재개 시점에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라고 뒷거래가 왔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죄에 대한 법리 심리에만 한정되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피고인 변호인을 통해 판사가 간접적인 범죄 인정을 회유하는 행위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헌법 103조가 무의미하고 사법부의 수치이고, 국가 불신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나 법원마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본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대법상고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 사무원등록을 취소하고, 본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로를 못하게 함이 특수집단의 궁극적 최대 목적이었던 것이고, 즉 특수집단과 검찰과 법원이 연결거래가 되어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법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3심제도인 대법상고심은 사회적이슈사건. 정치적사건 아닌 일반적 사건은 요식행위라는 것에 불과하고, 재심은 더더욱 할 수없는 불가능하다는 제도로 인식된 대부분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사적(법무사협회)편향의 정황은 물론이고 심각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내고 법치주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차별금지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에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가공해서 판단하는 재판과 수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인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수집단 그들이 주장하는 법률시장 혼란 조장 등 위법 행위로 중상모략하나 오히려 입주민(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함양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개발하기는커녕, 같은 뿌리의 권력을 이용하고, 수사와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고,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날조 왜곡하고, 공공의 이익을 경쟁 못하도록 차단하고,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그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전체의 공익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터무니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도덕적 기본의무와 법과 양심을 모조리 방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탄합니다. 본인은 4급지체장애인으로서 회사를 위해 부단한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징역형도 모자라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범죄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추징까지 하여 육체적 물적 피폐화는 물론이고 너무 억울하여 심각한 심적 고통으로 매일자살충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실업자로 전락시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생계마저 끊어 놓은 법원과 검찰입니다. 헌법 103조의 법관독립의 권한으로 인간의 최소 기본권마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은 물론이고 공익과 다수에 반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에 유죄선고가 아니라 특수집단의 사리사욕에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법대의 마루타였습니다. 국가 신뢰에 척도를 보여주는 법원과 검찰의 정의로운 법률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어 특수권력을 이용한 추악한 전횡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정상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특수집단(법무사협회)의 사익을 위해 특권을 이용하여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는 만행과 일탈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이 청원의 목적이오니 국민여러분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처분과 판결에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어두운 세상임에 국민 앞에 告하고 청원합니다.


현무살법(玄武殺法)은 푸른 머리의 초인, 포켓몬[*1]마스터 재원이 수십 년 동안 한국무술과 세계의 무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격투술입니다. 현무살법의 발차기, 째트킥은 태권도의 것과 같이 위력이 있고, 창시자 재원이 보여주었듯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과 혐오에 대하여 입막음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현재 현무살법은 강등환[*2]과 재원 어머님의 편지로써 봉인되었지만, 국기원에서 나서서 이 거친 격투술을 무술로 다듬고 체계화한다면 해악은 줄이고 국민스포츠로서의 가치는 높일 수 있으며, 차세대 군용 격투술로서의 활용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포켓몬, 포켓몬스터, Pokémon은 일본 닌텐도주식회사와 포켓몬 컴퍼니의 등록상표입니다. [*2] 루리웹은 본 청원과 일절 무관합니다.

현무살법을 국기(國技)로서 양성합시다


남북 만남의 시발점이 스포츠였다면 남북교류의 시작은 술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산 맥주 그지같아서 못 먹겠어요. 항상 싼 맛에 사놓고 후회합니다. 수입맥주 먹자니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발부탁해유

대동강 맥주 수입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신 국민들 모두의 놀이터인데 장난이라느니 벌금 내라 이러면서 방해하는 인간들은 전부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적폐 아닙니까? 이런 적폐 세력을 사형시켜주십시오

국민들의 청원을 무시하는 세력을 처벌해주세요


현재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지원금을 준다고해서 신청하려고했더니 담낭암에서 전이되서 간암임에도 불구하고 원발암은 담낭이기때문에 지원이안된다고합니다. 실비보험도 없이 갑자기 닥친 담낭암 소식에 환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됩니다 세부 조건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5대암 지원금 확대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하루 8시간알바와 수업을 끝난후 유일하게 즐길수 있는 저의 희망인 배틀그라운드가 유저와 약속을 어기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연장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유저이자 국민의 즐길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이 분노에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부디 국민의 행복청구권을 침해하는 블루홀 패치 담당자들을 엄히 처벌해주시고 분노에 참 국민들에게 진정한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유저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겁한 변명이나 늘어놓는 적폐 그자체 블루홀 패치 담당자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요즘에는 건물 명칭, 회사명칭, 간판 등의 명칭이 모든 곳에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불편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회사 명칭이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읽지도 못하고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등 많이 불편합니다. 영문으로 된 명칭은 영어와 한글을 함께 병기해야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영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영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글 우리말로 표기하고 표현합시다. 일반 보통사람들은 영어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편리하고 자랑스러운 우리글 우리말이 있습니다. 외국어 명칭이 너무나 많아서 별로입니다. 정부에서도 건물(특히 아파트와 대형 건물 등) 명칭이나 회사 명칭, 간판 등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말 우리글로 표기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물(아파트 등), 회사 명칭에 영문표기 자제합시다.


김경수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검 미루는 정부도 정말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으로 더러운 정권. 각성하세요

드루킹 특검 신속히 해주세요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자유한국당의 '아기상어' 선거송 사용 청와대가 막아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이 흥얼거리고 따라부르고 춤추는 이 동요가 자유한국당의 무리하고 무모한 사용으로 인해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동요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 특히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아기 상어에 따라 춤추는 모습은 거북해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기상어를 선거송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따라서 감히 신성한 인민의 놀이터에서 실명제니 삭제 요청이니 하는 망발을 내뱉는 력적패당놈들은 마땅히 반동으로써 처단를 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오늘 저녁엔 뭐 먹지?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원게시판을 놀이터로 여기도록 정하시였다.


오늘 오전 6시 야간일을 끝내고 귀가햇습니다. 씻고 피곤하지만 청소를 하고 드디어 오전 6시 50분 잠을 자려고 누웟습니다. 눈이 감기는데 갑자기 엄청 요란한 소리가 나길래 ( 창문닫고 이불도 얼굴까지 덮은상태인데도 들림 ) 설마 벌써 이시간에 선거유세를 하는건가 햇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선거유세가 7시정각이 되자말자 시작되더군요. 무지한 국민이라 몰랏습니다. 귀마개를동원해 잠을 청햇지만 9시 10시 11시 12시 계속 깻죠. 잠자긴 글럿구나 짜증과 한숨이 나옵니다. 이른시간에 저래도 되나싶어 문의를 하려고 지방선거 검색을 해보앗습니다. 1390 중앙선거위원회 콜센터 번호를 알아내어 문의하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선거유세시간이며 법으로 정해져잇고 소음과 확성기 음량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져잇지않아 제제하실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침에 자는사람은 그럼 잠을 자지 말라는건가 싶더라구요 나 이외에도 많은사람들이 피해아닌 피해를 받고 잇지 않을까 싶어 또 선거유세시간 검색을 햇죠. 아이 키우시는 어머니들 맘까페에 이만저만 불만이 아니더군요. 공부하는 고시생과 학생들 오랫만에 월차내고 늦잠자려는 회사원들 등등 이만저만 강제 모닝콜이라며 불만이 많습니다. 밖을 보니 유치원생인지 어린이집 아이들인지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유세차량의 시끄러운소리에 귀를막아야 될지 손을 들어야될지 안절부절 하는 아이들 까지 참 안쓰럽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읽고 이제 겨우 이틀지난 지방선거 현장을 보앗고 매년 갈수록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선거때만되면 항상 반복되는 시끄러운 유세소리 얼굴 찌푸리며 걸어다니는 국민들과 밤낮이 뒤바뀌어 생활하는 국민들 그리고 저는 선거기간엔 이렇게 살아야되나요?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야되는 저의 잘못입니까?

선거유세 시간단축 제발 부탁드립니다.


호소문 정부의 국가기관 용역노동자 정규직화?(직고용화?)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국가기관의 예산절감과 탈법을 위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북대학교는 1996년부터 250명을 간접고용을 운영하여 시설청소, 경비당직, 주차안내, 정보정산 업무를 용역업체가 대행하게 해 왔습니다. IMF 시절 어려운 과정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용역노동자로 전환하여 수많은 업무를 용역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발표 후에 직접고용을 결정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그중에 일부(무인경비 25명 제외 - 실제 이분들이 진짜 직접고용 되어야 함.) 225명을 직접고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북대학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북대학교는 3월 1일 직접 고용을 하면서 용역회사에서 받았던 직전 연봉은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1인당 연간 925,000원을 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경북대학교는 2005년부터 13년째 체육진흥센터 수영장 탈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등 근무자들에게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경북대학교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야간 경비, 당직원에게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5시간인데 중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7시간이라고 책정하여 하루 8시간만 임금으로 계산하여 턱없이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4. 경북대학교 정문, 북문에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에게 매일 밤마다 주차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본관 총무과에 납부하는 일을 시키면서 감시직 노동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 63조 감시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노동자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경북대학교는 자체 계약직 규정에 나와 있는 유급휴일(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에 근무를 시키면서 주간경비원에게는 150%, 야간경비원에게는 100% 휴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경북대학교는 야간 당직원들에게 인정되는 한 달에 4일에서 5일의 휴무를 신청하면 일직근무자가 대체근무자로 들어와야 쉴 수 있다고 하면서 날짜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15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딱 4일 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여 용역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못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7. 경북대학교는 동종의 근로자 즉 시설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임금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 오던 환경미화원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월 8만원만 지급하고 있고, 명절 휴가비도 어떤 환경미화원에게는 연간 월 기본급의 120%(약 192만원)를 지급하는데 대분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설명절에 40만원, 추석명절에 40만원, 합계 80만원만 지급합니다. 또한 어떤 환경미화원에게는 연간 2번의 정근수당과 매월 가족수당, 매월 정근수당 가산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직접고용된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8. 경북대학교는 총무과의 시설청소 및 경비당직 관리자를 통해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하면서 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9. 경북대학교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정년 또한 누구는 65세까지로 하고, 누구는 60세까지 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우선 채용이라고 하여 만 59세인 사람을 채용해서 만 60세까지만 근무를 시킨다고 하니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한 처사입니다. 10. 경북대학교는 원래 정규직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의 교섭 참관요구를 묵살하고 회의록 공개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북대학교는 과연 노동자를 위해서 직접고용을 실시한 것인지 예산 절감과 불법, 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직접고용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대에서 60대 나이드신 노동자가 많은 이분들에게 국가기관에서 어느날 갑자기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다가 22만에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수 십년 동안 용역업체에게 온갖 갑 질을 당해 왔던 것도 억울한데, 용역직으로 있으면서도 당하지 않았던 법위반을 당하고 있고, 용역직일때 적용받던 제조업노임단가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기존에 주던 상여금 200%를 없애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주면서 실질임금은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휴가를 쓰면 용역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주었으나 이제는 그것도 안해주고 누가 휴가를 쓰면 동료들이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인원이 감축되면서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휴가도 제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당초 정부의 발표에는 용역회사에게 지급하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니, 원래 받던 임금도 더 적게 받게 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경북대학교 직접고용 전환 노동자 109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집단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요구사항 1) 정부는 직고용 되기 전 용역노동자 시절의 직전연봉을 보장하고, 원래 지급하던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종사원 일급을 기본급으로 인정하라! 2) 정부는 국가기관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3) 정부는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정부는 감시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키지 않던가 감시직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라! 5) 정부는 스스로 정해 놓은 취업규칙부터 준수하라! 6) 정부는 휴가일, 휴무일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휴가일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라! 7) 정부는 동종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철폐하라! 8) 정부는 국가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9) 정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통일하라! 10) 정부는 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 과정을 공개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할 자신이 없으면 동종의 직군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나이든 경북대학교 환경미화원, 경비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북대학교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현재 외국에서 유학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National Geography의 세계지도나 학교에 달려있는 세계지도를 보면 동해가 일본해라고 되있는게 가슴 아픕니다 전 이 이유가 일본이 한국보다 세계에 영향력이 많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대한민국 나라에서 힘을 쓰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당연히 우리 것이고 다케시마는 말도 안돼지만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걸 소홀히 하면 안돼고 무조건 나라에서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독도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하면 다 인정하는 그런 날 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나서서 힘써주세요


아파트 로또 당첨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처럼 과세하는게 형평에 맞는거 같습니다. 로또도 30%정도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소유자에게는 엄청나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왜 아파트 로또 당첨으로 5~10억 이익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신가요???? 초과이익환수금이 시행된 시점 이후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입주후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불로소득이므로 50%이상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로또 당첨에 대해 50% 이상 과세하라!!!!


중학교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가해자가 전학을 간다고 해서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것이고 이미 다른애들에게도 왕따라는 인식이 새겨저 있고 왕따를 당함으로써 자살을 선택 하는데 자살데신 자퇴를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중학새 자퇴


안보와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일(진드기 감염병)도 중요합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들어 7명이나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사링크: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627204_22606.html?xtr_cate=LK&xtr_ref=r8&xtr_kw=N&xtr_area=k17&xtr_cp=c5 http://news.jtbc.joins.com/html/581/NB11623581.html) 해마다 수백 명 씩 감염되고 그 중 수십 명은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환자 272명 중 5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SFTS는 주로 4∼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특정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놓는 처방전이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라는 아주 근시안적인 말만 해마다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국민 앞에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원 올립니다. 진드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 주세요.(온통 안보와 정치에만 눈과 귀가 쏠려있는 국민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몇 일 째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하여, 국민들의 항의가 정치권을 향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및 정부기조에 맞지 않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참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오해 및 항의를 받고 있는 점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칭 타칭으로 친문으로 여겨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및 정부기조에 반대되는 행동을 당선과 동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옳지 않은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는 합의했지만, 2. 정부의 추경안 통과에는 정족수 조차 채우지 못해서 좌충우돌했으며, 3. 개헌안 관련하여 심지어 정의당에게 조차 국회 설득을 실패하였으며, 4. 꼼꼼한 검토나 국민 설득조차 전혀 없는 최저임금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더니, 5. 마침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언론과 국민은 자칭타칭의 친문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의 복심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기업 및 재벌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직 있는 건지,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변호사 시절 노력하셨던 노동과 인권, 민생, 복지, 개혁의 의지가 이젠 사라진 건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늘자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7주만에 하락하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님은 홍영표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친문이 아니란 입장과 함께 최저임금 을 비롯한 노동, 민생, 복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에 중요한 키워드인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친문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청원 폭주로 글이 많이 밀려 링크 걸어 재업합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902?navigation=petitions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른 국민 주권 행사 청원(재업)


올해39살인 가장입니다. 딸아이 한명과 와이프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처음도박이란걸 시작한게 7년정도 된거같아요. 참 중독이란것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건지 몰랐습니다.재산다날리고 정신병원도 들어가보고. 정말 당시엔 안할수있다 그렇게 다짐하고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불쌍하니까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 습니다.낮엔직장다니고 밤엔 11시까지 알바하고 주말도 안쉬고 일년 넘게 살아왔습니다.이제딸아이가7살인데. 한번무너지니까 정말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위에 거짓말하고 그거복구하려고 딴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돈빌리고 이제 막다른길에 온거같아요.집도나온 상태고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 정말치료받고 새로운삶을 살고싶어도 이제는 제 자신을 믿을수가없내요. 이젠 정말끝이네요. 불법 토토가 활개치고 다니지못하게 정말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라에 국민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


문재앙대통령님보다 트럼프가 한국대통령같네요

미국에 그냥 대한민국을 넘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집값이 비싸서 일반인은 서울에 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인데 sh공사는 공공기관인지 의문이듭니다. 민간분양에 비해 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15년 상계지역과 오늘 공고한 항동지역도 그렇구요. 언론에 마곡지구는 3조이상 시세차익을 냈다는데. 이건 공공기관이 아니고 투기꾼에 가깝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sh의 공익성보다는 자사의 이익에 집중하는것에 대해 강력한 검토가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결정하는것은 지자체 심의위원 사항이라하는데. 심의위원능력도 의구심이듭니다. 무언가 바로잡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부동산투기로 돈을버는 기관으로 되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 기관을 해체햐야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원순 시장님께 고합니다

Sh공공분양 금액이 민간분양보다 싸지 않은이유 확인하고.  강력하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앞날이 불투명한 청년입니다. 혹시나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래 생각해온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해오신 일들을 보며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청원에 귀기울여주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역사학, 철학, 종교학, 신학, 문학, 언어학, 경제학, 경영학, 사학, 사회학, 심리학 등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야 예술 분야: 순수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관련분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야 청원사항 1: 대한민국의 인문사회 분야와 예술 분야에 진입하려 학교(대학교, 학원, 예술원, 대학원 등)를 다니는 시민의 학비를 점차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고심해주십시오. 청원사항 2: 대한민국에서 인문사회 공부와 예술 작업에 적극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충분히 설립해주십시오. 도서관이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도서관보다 더욱 분위기가 자유로우며 카페처럼 토론하는 것이 가능하고, 작업하며 저렴하게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장소를 원합니다. 책, 연구하는 것에 필요한 도구 또는 미술재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서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사항 3: 대한민국에서 인문사회 공부와 예술 작업에 몰두하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인문사회 공부와 예술 작업에 몰두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심해주십시오. 청원사항 4: 대한민국에서 인문사회 관련 일자리와 예술 관련 일자리에 자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고심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청원사항이 전부 바로 실행되기를 원한다기보다 점차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며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제 청원을 보시고 국민의 마음으로 고심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문사회 분야와 예술 분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수성, 공감능력이 높아져서 타인의 어려운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친 현대사회에 기대어 쉴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딱딱한 사무공간에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적용하면 일할 마음이 살아나는 공간이 됩니다. -생존과 산업적인 발전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에 여유가 생기어 타인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열광적인 공연장, 미술품을 관람하는 미술관 등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인문사회 분야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자연스레 결과물 또한 적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가의 수가 희박해지고, 좋은 예술품, 문학서적 등 순수예술 및 순수문학의 결과물 또한 희박해집니다. -지친 현대사회에 몸을 기대어 쉴 공간은 있으나 정신이 쉬어갈 방법이 부족해집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 공감하는 능력이 높아지지 않아서 타인의 어려운 삶에 공감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감정이 무뎌집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아주는 사람들을 적게 만나서 개인의 힘듦을 혼자서 견디게 되고 점차적으로 고독한 사회가 됩니다.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예술작업을 포기하고, 그로인해 공연, 순수예술품들을 감상하기 어려워집니다. -세월이 흐르며 점차 대한민국에서 인문사회 분야와 예술 분야는 쇠퇴하며, 종사자도 희박해집니다. 잠시 상상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새정부에서 인문사회 분야와 예술 분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새싹으로 커 가는 이들이 아무것도 안보이는 미래를 바라보며 자기자신과 ‘우리나라’를 믿고 그 분야 속으로 갈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시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의 힘은 종사자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의 문화를 위한 것이고 크게 보면 나라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종사자, 예술분야 종사자가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임기중 비리가 있어도 방탄국회로 막아주는 의원님들 일을 안해도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님들 국민소환제를 한들 시간만 주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야 국민을 두려워 할 것입니다.

국회위원 임기 2년으로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사이트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아내와 이쁜 아이들 (딸,아들) 이 있는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결혼전에 전주에 한 빌라 쓰리룸에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년도 2018년 5월 5일이 전세 계약 만기날이여서 집주인에게 18년 1월부터 5월 5일 되기 마지막 전날까지 계약만기시 이사가겠다는 통화를 하였고 (녹음하였습니다) 집까지도 찾아가서 수차례 얘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만기날이 다가와도 돈이 없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세금이 다 저의 돈이라면 몇일 몇달은 기다릴수도 있지만 60%정도가 은행돈 이였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인하여 들어가게된 집인데 은행에서는 전화와서 독촉만 수차례 하며, 2~3달 내에는 가압류가 들어올거랍니다. 물론 연체이자도 내고 있구요. 신용도 또한 급격하게 떨어질 거랍니다. 제가 왜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봐야할까요... 이 집주인으로 인하여 피해본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직장까지 잃었으며, 신용도피해, 은행연체이자 기타등등 정말 너무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 중에 있지만, 기간을 6개월 경매까지 넘어가려면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2~3달 뒤면 가압류가 들어올 상황이구요. 부디 하루빨리 이 일을 해결받고 싶은데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 없네요. 보증금 못받은거로 저의 피해나 손해는 제가 다 감수 해야한다네요. 이건 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저희 가정 화목할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전세를 입주 할 수 있도록 법 또한 강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 준다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제가 준 보증금으로 다른 투자를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한번씩만 읽어주세요ㅠㅠ전세피해 사례 입니다ㅠㅠㅠ


1)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아서 먹고사는 사람들 2)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잠도 못자고 열씸히 장사해서 세금을 착실하게 내는 사람들 3)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서 일도 안하고 노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사람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지적 자폐 발달장애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양/단극성 정동장애 게임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과 직장건강검진시 정신과 검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취학전에도 건강검진을 의무화 해서 신체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서 치료 시키는게 국가의 임무와 책무

건강검진에 정신과 항목도 추가해야 합니다


먼저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NCS가 직장업무능력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척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CS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없거나, 아주 보수적인(그것도 극단적인) 직장에 재직한다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NCS가 도입된 이후 토익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줄어들었나요? [NCS 도입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연제까지 4~5지 선다형 답지 속에 청년들을 가두어두실 생각이십니까? 직장에서 나아가 산업에 필요한 것은 전문가지 짜여진 틀 속에서 답을 잘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측면에서 지원 분야의 전문 자격증 보유를 위해 관련 학문분야를 깊이 있게 수학하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NCS를 만드신분들!!! 자신들의 상상속의 직장을 모티브로 NCS를 추진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 추진해주세요. 죄송하지만 NCS 시험은 문제의 구성 및 항목들이 시대착오적이며 직무능력검증을 위해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한 말로는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NCS를 만드셨는지 조차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NCS 폐지 청원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부담을 가중시킬 뿐 무용지물]


생계,학원,교육비 두배지원요청 교복,안경,교통비 지원요청 스포츠바우처 두배지원요청 급식카드 두배지원 요청 급식카드 저속득층 애들은 빵,컵라면만 살수있다니요 과자등 간식 한참 먹을 어린애들입니다 구매품제한 없애주세요 이모든게 어렵다면 책임지지않는 친권자를 징역살게해주세요

복지


임기가 길고 숫자가 많으면 서로 미루고 방탄국회만 하고 일도 안합니다. 임기는 2년마다 뽑고 숫자 200명으로 줄어서 싸울 시간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하고 의원수 또한 200명으로 줄입시다


안녕하세요. 중소 10명내외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2016년에 입사하여 야근 및 주말출근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2016년 어느 여름 주말에는 에어컨이 동작하지않아 선풍기 하나로 버티면서 오전에 출근하여 밤 11시 까지 납땜과 칩 측정 일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 제가 이런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나 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고 중소기업이라 서로 양보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왔고,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 야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라고 생각할때는 야근을 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을때 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한다고 하니 연구소 소장님은 출산휴가를 줄수는 있는데 3개월 후에 복직은 보장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복직은 100프로 보장 해야된다고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팀의 이사님께서는 회사에 피해를 가니깐 그냥 제가 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출산휴가는 줄테니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날짜로 사직서를 써놓고 가라고 합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쓰라고 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정해준 법인데, 저런 압박을 받으면서 출산휴가를 가야하는지, 그렇다고 사직서를 써놓고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안쓰고 출산휴가를 받고 와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나 사업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니깐 출산휴가를 줄수 없고 복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지원을 다 받으면서 정작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한테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지키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개선 되어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도 늘어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압박이나, 법에 어긋나는 중소기업들의 행패를 꼭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개인사유의 퇴직서를 쓰라고 압박 및 강요를 합니다.


아프리카나 타 다른 비슷한 유형 온라인 방송에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로 부 터 별풍선 과 같은 돈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청소년에게 좋지 않는 것을 보여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BJ 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대 부분이 선정적이거나 너무 과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렇게 시청자 모으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보내 주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 결과로 좋지 않은 행동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좋은 행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과도하게 BJ들에게 별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BJ에게 본낼 수 있는 별풍선 갯수를 제한을 한다고 보긴 했으나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결코 좋은 방송으로 보여지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둬고 운영이 되야 한다고 보여 지는바 이에 대한 아프리카 방송 을 비롯하여 비슷한 여러 인터넷 방송을 폐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해야 한다보 봅니다.

아프리카 및 비슷한 유형 인터넷 방송 사이트 폐지


이제는 경제를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 경제는 어찌 돌아가던지 정치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음만하고 있으니 서민들이 살기가 힘이듭니다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번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역사상 처음으로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우리니라 에서도 e-스포츠 프로선수들이 출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종목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수상해도 일체의 연금혜택은 물론 병역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계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비단 e-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선수로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인데, 시범종목에 출전한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커리어가 끊기지 않고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도 시범종목에 출전할 선수들이 겪게 될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은 눈은 옳지도 않으며, 법을 이유로 죄인들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몫이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 보상하는 방안은 뒷전이고 국가의 재정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정치인들 모두가 뒷짐만 질 뿐, 말만 내세우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논하고 법을 주무르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본인 및 가족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니 꼭 피해를 당하길 바랍니다. 누구는 하루 5만원에 누구는 하루 몇억에 노역으로 떼우는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는 형평,평등을 논하는 법이 대놓고 이를 무시하고 있고, 그 누구하나 이에 대한 잘못을 책임지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180억원의 벌금....이것보다 더 많은 뒷돈과 재산보다 적은금액... 1천만원의 황제노역... 부끄러운 줄알아야지.....이따위판결을.... 세월호의 유병언, 금일 그의 딸 유섬나의 배임사건의 금액은 40억원이나 추징금은 고적 50%에도 못미치는 19억여원 그럼 21억원과 4년을 맞바꾼것인데... 1년당 5억여원이라면 저라도 교도소에 가고 사기, 배임, 횡령을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사기를 쳐서 수천억을 불법소득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수없게 교도소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알아서 감싸주고 황제노역시켜주고 제가 얻은 금액보다도 적게 돈 내라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꿔야 겠습니까?

황제노역을 없애주시고 불법소득으로 인한 추징금을 높여 주세요


호날두가 레알마드리드를 떠난다면 많은 호날두팬 국민들이 실망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국방라인을 총동원해 스페인 재무부를 압박하고 레알마드리드 보드진에게 압력을 행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호날두의 파리생재르망 이적을 막아주세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선거운동 노래부르고 시끄럽게 떠들고 신천역 사거리 교차로에 선거운동 차량들 불법 주정차 시켜놓고 난리치는데 제발 사람 좀 삽시다 다양한 매체로 선거 관심 충분히 가집니다. 애기들 깨서 울고 도서관,독서실 공부하는 사람들, 주변 상가 영업 방해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짓거리를 2주간 어떻게 보고 견딥니까 선거철만 되면 진짜 미치겠습니다. 선거운동 소음 관련법도 없다면서요? 일반 시민들 현수막이라도 잘못 내 걸었다가는 불법이라고 작살을 내고 선거 현수막은 ... 단 며칠이지만 제발 매번 선거철 그... 단 며칠 사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선거운동 소음 .제발 사람 좀 삽시다


대모 주동하고 임금투쟁하고 기업죽이기 앞장서고........... 결국 거제 군산 고성 울산 고임금 노동자 싸그리 망하게 하고 있다. 물론 국가경제도 다 말아먹고 있고... 임금 인상 복지 그렇게 올린다고 좋은 줄만 알았나본데. 야 이넘들아 지금 꼴 나는거 생각이나 해봤나? 돌대가리들이 노동귀족 행세나 할려고 선동하고 투쟁하고... 이제 머쟎아 이나라는 실업자 대란이 일어날거다. 이 모든것은 민노총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노동자 근로자들도 정신들 차려야 한다. 이넘들 말 들었다가는 다 망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동조합 대량 탈퇴가 일어났다.

군산 거제노동자 국가경제 민노총이 다말아먹는가?


북미간에 회담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중재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참관하는 것이 좋을듯하나, 북미간에 이야기가 잘 진행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될듯함. 물론 정전협정까지 이번 싱가폴에서 한다면, 당연히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셔야 하겠지만…..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싱가폴 회담 참고사항


접수번호또한 없어지고 다른접수로 변환되네요 행정보시는 분이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접수번호 195615 이며 5월 29일 접수되었든것으로 사진찍어져 있는데 다른것으로 대치됬어습니다. 청와대 전화는 안내만 하네요. 연락주세요 한 창식 010-5630-5939

저의 청원접수번호가 없어져요  왜...그런지   알수가 없어요


저 저는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닌 다른 나라의 비교해 너무 약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https://namu.wiki/w/%ED%8C%8C%EC%9D%BC:attachment/bullet.jpg 저희나라는 0.2j라는 위력을 지켜야 합니다 0.2j는 빨대의 비비탄 두고입바람을 하는거와 같습니다 대만은 20j라는 위력을 할수있습니다 20j로 0.2센티미터 비비탄을 쏴도 못죽입니다 근데 언론은 0.2j위력의 죽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20j은 뭐가요 꼭 변경부탁합니다

에어소프트건


우선 청원드릴내용은 예전 전오바마대통령님 말처럼 국회분들도 현재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최저임금 법으로 3년만 살게해주세요...오히려 현재 개정한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오르지않고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주52시간이라서 쉴수는있지만 돈이어떻게 똑같이 일하고더줍니까???상여금 확줄여버리고 포함되니 시급이올라도 계산하니 매월20정도 덜들어오네요ㅠㅠ참으로 가슴아픔니다!!!!

전 오바마 대통령님 말처럼 국회의원분들도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 통장압류가 당하기 일보직전입니다. 대학졸업하고 일한지 일년밖에 되지않았는데 최근에 등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 및 행정처분이라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보험료 미납건으로 480만원이 미납되어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통장압류가 된다합니다. 건강보험법상 가족이 모두 같은 건강보험 세대원이 지역가입자일때 세재주인 부모님이 미납했던거는 연대책임이라고 절대로 부모와 자녀들과 분할청구가 되지않는다고 완납되기전까지 가족의 재산 통장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상황은 부모님 앞으로 소득도 없어 제가 다 떠맞게 생겼습니다. 사회생활첫발을 내디은지 얼마 되지않았고,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해결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런법은 왜 만드셨나요 저희 가족 전부 힘드네요

건강보험료 연대책임


아님 남문주차장 연장개방이라도...

계명대학교 주차장 가격좀 낮춰주세요


저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청받은 공사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 소송으로 법인사업자 통장 가압류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대 원청에서 우리가 알고있는통장은 지금 사용하지않고 다른통장을 개설해서 사용중이라 소송비들여 소송에서 이겼지만 받을수가 없습니다 확정판결문 받은 보랍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한돈 자기네가 받아서 홈페이지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 있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계속 담당자바꾸고 찾아가도 대표라는인간은 만나주지도 않고 정말 억울하네요 법원 확정판결문 있으면 지금 그쪽이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는 가르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확정판결 해주신거는 정당하다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건대 받는 방법을 찾을려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막힌 법때문에 아무짓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했고 돈을받아야 세금도 낼수 있는대 지금상황에서는 돈도 못받고 세금만 물게 생겼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로 세금환급받고 돈못받은 우리는 받지도못한 세금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청원합니다 부디 저희가 돈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청원하는것을 장난으로 많이쓰여지고있습니다 . 관리하는사람이 없어보여서 찾고있습니다.

청원글 관리자를 찾습니다.


저는 4아이의 부모 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한명의 아이라도 필요하다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캠페인과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 들어가는 체험학습및 한번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27개월 아이와 중,고등학생의 자녀 때문에 EBS의 방송을 자주 필요에 의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볼만한 지난 방송 다시보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유료로 설정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매번 들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한명의 아이라도 더 낳아야 된다고 하는 정부정책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현실은 매우 부모들의 마음과 동떨어진 방송의 운영 형태를 볼 때면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것은 언제든 무료로 다시볼 수 있는 써비스가 필요한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들의 동영상 놀이터, 중,고등학교생들의 또 다른 학교인 교육방송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언제든 다시보기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BS방송 다시보기 시청을 꼭 무료로 해 주세요.


일부 사람들의 말도 안되는 청원으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시판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난으로 청원하는 것을 규제해주세요


대진라돈침대 사건이 터진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 어떻게 대통령 및 정부는 아무일도 안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진 침대에 리콜신청만 하라고 하는데 신청해도 아무 답변도 없고 전화통화도 불가능한상태 입니다. 정부에서 침대 수거라도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에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대진라돈침대  어떻게 하실건가요?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연임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전 사실 문재인대통령을 지난 선거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꼭 내손으로 뽑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연임 가능하도록 대선에 나올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연임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사람들, 일명 애니프사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애니프사는 본거지 네이버와 트위터를 벗어나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학교 게시판, 심지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넘어와 설명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도 않은 게임의 해골 형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니프사는 샌즈의 눈이 파란 이유를 가지고 일반인들까지 끌어모아 파벌을 형성하고 갈등을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히키가야 하치만이라는 사람을 좇아 학교, 직장, 군대 등 단체에서 고의로 태업을 하는 등 간첩이나 할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니프사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쿨한 주인공의 자세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사회 인프라에 스며들어갈 경우 안전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만약 고리 원자로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라도 애니프사에 오염된다면 한반도는 방사능에 오염될 것입니다. 애니프사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당을 해체하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부정부패 야당 정치인을 석방하라는 등, 청와대의 뜻에 반하는 청원도 버젓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청와대, 적어도 이번 정권의 청와대는 이를 억압하거나 블랙리스트로써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니프사는 자신들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마저도 무논리로 덮고 꼰대로 매도합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개선할 노력이 없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니프사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에서, 기껏 애니프사 잡겠다고 국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저해하지 않고 기존 법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애니프사를 규제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애니프사는 대개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어, 모든 일본인들이 도검을 소유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따라 각자 도검류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도구로 쓰이는 것 외의 도검류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검류에 대한 신고제도 및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애니프사의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입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애니프사는 단지 멋져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만화와 라이트노벨(만화적인 내용의 장르소설)에 실린 일본어 번역투를 남용하여 사회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미 청원인인 저를 포함한 많은 일반 국민이 애니프사 때문에 작문 능력이 저하되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야레야레, 여기 케이팝이나 빠는 우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러브라이브 좋아하는 사람?" 같은 끔찍한 말을 듣는 일상이야말로 '헬조선'입니다. 위의 제안은 예시일 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애니프사를 규제할 수 있고, 예상보다 비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애니프사가 이미 문화로서 존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며 음란한 문화는 법률로써 규제해왔습니다. 이 청원인의 작은 소망은 그 규제의 범주에 애니프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애니프사 규제가 시급합니다


객관적으로 요새의 페미니스트들은 양예x 사건과 어떠한 몰카 범죄 사건들이 터졌을 때 무조건 가해자가 한국 남성이길 바라며,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면 몹시 아쉬워합니다. 오히려 한국 남성이 가해자였을 땐 환호를 지르는 비윤리적인 단체입니다. 오히려 요샌 남성이 뭐만 잘못하면 크게 이슈가 되지만, 여성이 잘못하면 묻히는 추세입니다. 여교사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과연 남교사가 여아를 살해했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었을까요? 시위라도 했을 겁니다.

페미니스트를 법으로 규제해주십시오.


북괴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하여 국군장병 발목이 절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병앞에서 대통령은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어보던데 무슨 의도로 한말인지 답변바랍니다. 싸이코패스가 아닌지 의심스럽니다.

자장면 하나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


현 나라 시국을 보면, 유머저장소가 정치를 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유머저장소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비가 포함이란요! 도대체 살라는 겁니까 살지말라는 겁니까 이 빡빡한 대한민국에서 도대처 어떻게 살라고.. 먹고살게 해줘야죠. 이건 뭐 죽어라 일만 하다 인생 끝나라는 말인건지.. 외벌이 집은 더 심합니다. 그럴꺼면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다~ 포함해서 의원활동하세오. 우리보고는 하라면서 왜 당신들은 못한다는건데~!! 정말 화납니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한 세금으로 흥청망청 받아쳐먹지말고 최저임금으로 일한날수만큼만 받아서 일하라고~! 당신들도~! 쓰다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따위로 할거면 최저임금.. 말은 왜 꺼낸건데! 국민이 바봅니까~?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입바른소리해놓고 .. 이게 뒷통수치는겁니다~! 사기라고요~!이게~!!

최저임금 계산 그렇게 하면 못삽니다.


사진 안올라가니 노잼

글에 짤방 올릴 수 있게 해주세여


아니 뻑하면 국민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정신인가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남발 해도 됩니까?


국민청원의 내용을, 국민들의 바램을 이해하기가 힘든가요? 애써 동문서답 하며, 회피후 개인 공매도 확장이라는 마무리는 개인들이 받고있는 피해와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 느껴집니다. 보상처리했고, 수사중에 있고, 앞으로는 안될것이고, 신용높여 너네들도 해라는 답변이었지요. 20만명 이상이 삼성증권 사태 재발방지만을 위해 청원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중대한 이유로 폐지가 어렵다면, 개인의 피해를 줄이는 선에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청원 답변을 위해 풀어 다시 묻습니다. 1.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금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관리되는 자금을 외국인, 기관에 대여해 미미한 이윤을 얻고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 대여 금지 해주십시요. 2. 공매도 만기일 지정, 연장금지 사실상 기관, 외인들의 상환 기간은 서로 협의하에 만기를 연장할수 있기때문에 무기한임. 모든 공매도 주식은 6개월 만기 연장 불가로 변경해 주십시요.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 완화 당일거래 공매도 비중 20%, 공매도비중 직전40거래일 평균의 2배, 전일 종가대비 -5% 에서 3가지 모두 충족시 1일 공매도금지. 조건은 있으나 마나한 조건 입니다. 2가지 요건 충족에 5일 공매도 금지로 변경 요청. 등등, 여러가지 규제할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환경 으로 더이상 개인투자자들만 착취당하지 않는 시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재검토/재청원]  공매도 폐지, 규제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한 학교에서 4년동안 같은 학과 친구를 도와주는 일명 '장애학생 도우미 근로장학생' 입니다. 이 친구는 자폐성 1급판정을 받은 장애학생으로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동안 이 친구의 과제, 등하교, 점심식사 동행을 하며, 또한 여느 친구들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놀러도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올해 3월. 근로장학생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애학생 도우미'만 정책이 변경됐다는 소식을 학교 복지처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런 큰 정책이 변경이된다 것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전의 공지 또는 예고도 없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5일이내로 출근부 미입력시 사유서를 써야하는 것이었고 사유서 통과에는 총 4명의 담당자 싸인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장애근로학생 담당자만 확인하면 됬던 부분이 아주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하여 원인을 물어 물어봤더니, 허위 근로장학생들로 인해 이런 정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었고 저희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4년동안 허위 근로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근로를 하고도 '사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며 심지어 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도 이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해주웠는데, 정책 변경 후에는 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인정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과를 재학중이라 수업시간 이외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타학과인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도 그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근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차라리 다른 알바를 하는게 났죠. 그래놓고선 장애근로학생 메뉴얼엔 수업시간 & 시험시간 도움 과 과제 도움 등 수업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앞 뒤가 맞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근로를 잘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되며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그만 둔 도우미도 많습니다. 그럼 남은 장애학생은 누가 도와줍니까? 혼자 다녀야합니다. 허위 근로를 하는 학생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왜 저희가 허위근로를 한 학생들때문에 정당한 근로를 하고도 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유서라는 부정적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보수적인 정책보다 정말 허위근로를 한 친구들이 벌을 받는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근로학생 친구들과 장애학생들을 위해 동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동안 장애학생의 도우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안전자금 시스탬문제 피해업체


담보 대출을 너무 급작스럽고 강하게 묶어놔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 고금리 대부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데 이렇게 갑자기 다 묶어 버리면 자금을 돌려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좀 풀어주세요


현재 회사임원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52세의 남성입니다. 두아들이 대학에 재학 중이고요 그런데 이번 근로52시간 정책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원기사가 하는 일은 임원의 동선과 같이 하기때문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가 기사를 쓰겠습니까? 지금 퇴직하게 되면 일자리 정책을 가져가시는 대통령님의 일관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나이에 다시 직장을 잡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저희 기사들은 별정직이라는 단서를 달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기사들은 별정이 되는 것인가요 근로시간 정책은 좋은것이나 피해자가 없게 해 주셔야 진정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줄은 알고 있으나 현대 기사로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제법 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정책을 하시어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임원기사 근로시간 탄력운영해 주세요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합격은 하고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힘들고 저만 특별대우로 29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처리 해주세요 걍 해주세요

29회 공인중개사 합격을 청원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자기 pr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노래를 트는데 숨이 막힐정도입니다 제발 법으로 규제 부탁합니다

선거 소음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에 정년을 맞이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읍니다만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저와 제 동료들의 청춘과 피 땀이, 애환이 서려 있는 직장이 망가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근무 하는 곳은 인천 검암동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의 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처리 사업소 내에서 농촌 폐비닐처리 시설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1980년 창립 된 자원재생공사라는 곳에 1992년도에 입사하였으며 2010년 1월에 자원재생공사가 환경공단과 합병되어 환경공단 직원으로 되었다가 2012년 1월 정부 조직 선진화 방안으로 농촌폐비닐 재활용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했다고 하면서 현장 기능직을 위주로 약 270여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적 할 당시에 환경공단 노조와 환경공단 (환경부)이 합의 한 것은 전적자들에게 민간 기업을 설립하게끔 하여 농촌폐비닐 처리시설운영을 위탁 용역을 약속 하면서 전적을 하게 되면 위로금 1인당 1천만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명퇴금은 없었습니다) 정년 퇴직 보장, 주거지 근무 원칙, 임금 18%인상을 약속 했습니다 만약에 상기3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전적자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경공단으로 복귀를 약속 했습니다 하여 2012년 2월에 퇴직자들이 모여서 종업원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2012년 3월에 환경공단과 폐비닐처리시설 운영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2월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 했읍니다 2017년 8월에 환경공단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을 공개 입찰했으며 자원순환등 몇 개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가해서 저희 자원순환(주)이 낙찰받아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공단 전국 7개 사업소 내에서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상기에 서술 했듯이 자원순환 직원들 구성이 현장기능직을 주축으로 되어 있어서 회사의 경영이나 사무 능력이 부족하여 사무직원을 새로이 채용하였고 임원들을 공채하여 이 두원이라는 분을 저희 대표로 김정근을 본부장으로 모셔 와서 운영을 맡겼습니다 대표인 이 두원 씨와 본부장인 김 정근씨 모두 환경공단 임원으로 정년퇴직 한 환경공단 출신들입니다 저희가 이 두 분들을 임원으로 모셔 온 것은 환경공단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서로가 이해가 빠르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되어 환경공단 퇴직자들을 임원으로 모셨습니다 처음 창립하여 전임 대표의 방만한 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때는 회사의 존립위기까지 있었으나 이 두원씨가 대표를 맡고나서는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이 두원씨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노력하여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만 환경공단을 퇴직 할때에 약속받은 임금 18%인상도 지켜지지 않았고 퇴직 후 7년 동안 물가는 인상되는데 저희는 단 한푼의 임금 인상없이 상여금도 없고 오로지 기본적인 월급만 받으면서 잔업 수당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계약 실적을 맞춰야 하기에 늦게까지 잔업을 하는 등 근무환경은 더 열악 해 지기만 하고 심지어는 그간에 변변한 작업복 한번 제대로 지급 받아보지 못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근무환경이 걱정되고 이상해서 저 양 명승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옛 동료이며 환경공단에서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엄청 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주)에서 일은 다하고 돈은 ㈜코레코에서 갖고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경공단의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을 공개 입찰 할 때에 자원순환이 낙찰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두원대표에게 전 직원이 컨소시엄이나 공단에 응찰하는 일들을 전권 위임 한 일은 있었지만 이 두원씨의 사전 설명에서는 ㈜코레코와의 컨소시엄은 재활용 생산품의 판매에 대해서만 컨소시엄을 하는 것이고 ㈜ 코레코는 판매가 다 이루어지면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나눠 갖는것이라고 설명 했었는데 자원순환(주)에서 처리한 폐비닐처리 실적에 대한 기성금까지도 ㈜ 코레코에서 45%를 갖고 간다는 공단 직원의 말을 듣고 공단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 친구의 말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폐비닐처리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않은 ㈜코레코에서 막대한 돈을 갖고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노조위원장 권 동환에게 노조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가 ? 묻자 노조 위원장도 전혀 몰랐다고 깜짝 놀라면서 곧 바로 관리부장인 박행용에게 사실 확인을 하자 박 행용의 답변은 “공단과의 계약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되었다 ” 하지만 “코레코에 지급 되었던 돈들은 모두 자원순환으로 회수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박행용의 말을 듣고 권동환이 본사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 하던 도중에 의령 사업소장 강행규로부터 전화를 받고 박 행용의 답변을 그대로 전하자 강 행규의 의견은 “ 지금 다시 본사로 돌아가서 박행용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보여 달라고 하고 그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해명을 하라“는 것 이어서 권동환이 박 행용에게 전화해서 입금 된 내역이 찍혀있는 통장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문자로 전송 해달라고 하자 “ 사실은 아직 입금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 할 때에 코레코에서는 언제던지 우리에게 송금을 해주기로 약속 했다”는 박 행용의 말을 듣고 강행규에게 이 사실을 권 동환이 알려줬고 저 양 명승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돌려 받아야하는 돈을 왜 코레코에게 지급되도록 컨소시엄을 했는가? 만약에 공단과의 계약을 위해서 어쩔 수없이 그렇게 했다면 사후에라도 해명내지는 설명 할 기회가 얼마 던지 있었는데 그 간에 이사회나 전 직원 회의 등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등등 이 두원대표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의구심만 더해지고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두원대표의 의중을 알아보려 했지만 시시 때때로 혹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하니 더욱 의심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주 총회의 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두원대표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주주들의 판단을 구해 보려고 했읍니다만 박 행용과 홍 주식 그리고 이 두원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주주총회 녹취록 있음)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두원의 해명은 듣지도 못하였고 대표 연임에 대한 표결도 이 두원이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하여 본인 스스로 대표이사 연임이 결정 되었다면서 주주총회를 산회시켜 버렸습니다 직원들이 회사가 무엇인가 잘못 되어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 했지만 직원들 모두가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회사에 주금으로 투자한 돈의 액수(약 97만원정도)가 그리 많지 않아 자포자기 한 상태이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어떤 꿈이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니 모두가 회사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없으니 이 두원대표의 잘못을 알면서도 말하기조차 싫어서 포기 했거나 거의 일평생을 한 직장에서 이두원 대표의 같은 지위의 사람들과 직원들 간에 지위차이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회사와 직원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대표로 모셔왔더니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저 양명승과 정 기호는 작금에 사태가 소위 관피아 이며 적폐라고 생각하고 2018년 3월 19일에 인천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더니 인천서부경찰서로 이관되어 4월 25일 고소자 조사를 받았읍니다만 수사는 진행이 더디기만 하고 현재 대표로 있는 이 두원은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아무 근거도 없이 공장장인 저 양명승은 직위해제 시켜버리고 정읍 공장장이었던 정 기호와 대구 소장이었던 강 행규 두 사람은 의령 사업소로 발령 시켰는데 정기호의 경우 연로하신 노모의 병세가 깊어서 정읍 요양원에 모셔 놓고 매일 병문안을 갔었는데 이제는 노모를 뵙지도 못하게 의령으로 보내졌읍니다 현재 공장이 가동 중지되어 있는 사업소에 공장장 두 사람을 보내서 무위도식하게 만들었으며 ㈜ 코레코와 자원순환 간에 컨소시엄을 하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했었던 의령 사업소 소장 이었던 이 순호는 퇴직을 했는데도 수개월 째 급여를 지급 하는등 전횡을 일삼으며 종업원 지주 회사이고 7년간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감사도 한 번 없었고 주주 배당도 없었으며 주주총회에 제출 한 결산 보고서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짜 맞추기식 엉터리 결산 보고서만 몇 년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감사를 임명하자고 하니 이 두원대표가 자본금 2억인 회사에는 감사를 안 두어도 상관 없으니 그냥 감사없이 운영하자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 너희들끼리 해봐라 나는 지금이라도 그만 두겠다고 겁박만하고 외부 감사라도 받아 보자고 하면 쓸데없이 뭣 하러 돈을 쓰느냐고 반대하면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관리자 박 행용과 홍주식, 그리고 본부장 김정근 등 사무 행정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두원의 말만 듣고 이 두원이 월급 사장이 아니고 마치 오너인 것처럼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인 현장 기능직인 저희들은 추우나 더우나 매일 매일 엄청난 먼지와 악취 속에서 농촌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현장에서 고생만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도 없고 주위에 힘있는 사람이 없어서 평생을 이렇게 무시 당 하고 이용만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희같은 서민들의 실정 입니다 이에 너무 답답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두원과 환경공단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언론에 호소하오니 고진선처를 앙망합니다 공단 등 관공서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한동안 만이라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환경공단 내에서 조직적으로 뒤를 봐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 했을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 두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1, 전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있는데 자원순환이 재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전 직원들은 거리로 쫒겨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두원 본인을 위하여 억지로 재계약을 성사 시 키기 위해 무리한 저가 입찰을 행하여 자원순환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 자원의 전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보장 되어 있었읍니다만 재계약을 위해 89%라는 저가의 입찰을 강행하여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 하였습니다 지나간 7년간 전 직원의 급여는 단 한푼도 인상받지 못하였고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 하였고 전 직 원들의 작업복 조차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 할 만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이두원 독자적인 판단으로 89%라는 저가 입찰을 단행하여 전 직원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전가 시켰으며 입찰 전에 직원들 이나 이사진들과의 의논도 하지 않았고 낙찰 후에도 코레코 와의 컨소시엄 계약이나 공단과의 재계약 내용을 지금까지도 전 직원들이나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읍니다 ) 2, 코레코의 박 태환과 공모하여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컨소시엄을 조성하여 업무상 배임을 사전계획 하였고 실행하여 자원순환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 코레코 :한국 30% : 말레시아70% 합자 회사임) ( 환경공단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공단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용역이며, 현장에 근무하는 자원순환 직원 100% 고용승계하는 입찰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컨소시엄이 불가한데 전 직원들에게 컨소시엄이 안되면 낙찰이 불가하다고 속이고 컨소시엄과 재계약을 위한 전권을 위임 해 주어야만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속여서 전 직원들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코레코와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여 계획적인 배임을 행하였습니다) 3,코레코에 선급금과 8개월간의 매월 기성금 도 합40여억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게 하였습니다 ( 용역과업 수행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코레코에게 40여억원을 지급 받도록 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4, 자원순환과 코레코 간에 매월 정산하여 코레코에 지급되었던 자금이 자원으로 리턴되어 돌아 오게 되어 있다는 억지 주장 정기 주주 총회 때에 양 명승이 이 두원의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자 이 두원의 답변 인즉 (주총 녹취록의 내용 일부분) “ 여러분들이 다 자원순환 소속이기에 대 부분의 경비는 자원 순환에서 지불 되거든 그래서 코레코에 갔던 45%도 리턴 해서 자원순환으로 가져 오는 것이고 ” 상기와 같은 답변을 이 두원이 한 것은 처음부터 이 두원 자신부터도 계약이 잘 못 된 것을 알면서도 컨소시엄을 한 것 입니다 ) 사 기 혐 의 1,컨소시엄을 해야 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고 속 였습니다 ( 환경공단의 입찰 공고에 보면 컨소시엄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 데 컨소시엄을 해야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고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자원순환(주) 과 코레코와의 컨소시엄은 판매에 만 국한하여 계약 하는 거라고 전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였는데 결과는 폐비닐처리 업무등 전 사업에 관하여 코레코에게 45%의 지분을 주었습니다 (양 명승등 직원들이 수차에 걸쳐 코레코와의 지분 내용 및 관계 를 질문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두원은 판매에 관해서 만 컨소 시엄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공단과의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코레코에 45%의 지분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했는데 이 말도 거짓 이 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컨소시엄이 입찰에 응찰하는 절대적인 조건도 아니었고 공단에서 각각의 지분을 얼마나 하라고 정하거나 강요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았습니다) 4) 나중에 직원들이 코레코에게 애초 약속보다 많은 지분을 준 것 을 알고 이에 관하여 묻자 이 두원의 답변은 자원순환이 공단과 계약 하는데 있어서 보증 보험 증권을 발행 받을 여건이 되지 않 는다 그래서 코레코 박 태환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서 보증 해서 계약을 성사 시켰기 때문에 코레코에 지분을 45%줬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 역시 거짓 말 입니다 (지난 5년간 환경공단과의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단 내에 소재한 농협에서 보증서를 발행 받아 계약을 체결 했으며 그 당시의 보증 금액도 지금 과 비슷한 금액이며 자원순환(주)의 경영수지는 지금보다 아주 나쁜 상황이었지만 보증서를 발급 받 았고 지금은 경영수지가 많이 좋아져서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농협에 예치 해놓은 상황이라서 보증서 받기가 더 용이 해졌습니다 만 이 두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에게 보증서를 받지 못한다고 속이면서 보증서를 받으려면 직원들이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야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하면서 누가 재산을 담보로 내 놓을 거냐며 윽박지르며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기만 하였읍 니다 ) 횡령 혐의 환경공단에서 재활용처리 된 비닐을 공단에 알리지 않고 몰래 판매하여 착복 하였습니다 ( 2017년 9월 환경공단과 재계약을 마치고 재활용 제품 판매를 인수 인계 받는 과정에서 각 사업소에 재활용제품의 잉여 제품을 보고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미라클 과 지일이라는 회사에 환경공단 몰래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착복 하였습니다 시화 사업소에 100톤, 정읍 사업소 60톤, 담양 사업소에 15톤 제가 알고 있는 3곳의 잉여 제품이 175톤이며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칠천만( ₩ 70,000,000)원 정도로 추정 됩니다 각사업소의 잉여제품 판매 및 관리는 홍 주식 팀장이 이두원의 지시로 진행 했으며 정읍 사업소의 경리직원 전미자, 시화사업소의 이 경진, 담양 사업소의 송 영만이 직접 담당 했으니 홍 주식과 전미자, 이경진, 송 영만을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두원이 직접 정읍의 정 기호에게 전화를 걸어 공단 직원들 이 모르게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환경공단의 문제점 1, 자원순환(주) 55% 과 (주)코레코 45%의 컨소시엄을 인정하여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에 관하여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것 (입찰 공고문에 자원순환에 현장 직 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의무 사항으로 전제 하면서 시설위탁운영 용역인데 (주)코레코에서 인원을 투입 할 수 없는 구조 인 것을 알면서 45%의 지분을 어떻게 왜 승인 했는지 의문입니다) 2,선급금 25억원과 매월 기성금 약 15억원 합계 40억여원을 (주) 코레코에 무엇을 근거로 지급 했는가? (자원순환과 코레코 간 지분 계약서에 의하여 지불 했다고 주장하는데 코레코의 직원이 현장에 단 1명도 투입 되지 않은 것을 환경공단에서 잘 알면서도 코레코에 40여억원을 지급 한 것은 배임 혹은 횡령같은 범죄를 공모 또는 조장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3,단순 시설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데 선급금 지급이 적법 한 것인지 또한 그 금액 한도가 없는지? (시설 유지 보수, 폐기물 처리비등은 각각의 계정이 따로이 있으며 계약금의 대부분은 약간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인건비인데 계약금의 60%를 선급금으로 지불 가능 한 것인지) 4, 선급금이 기 지급 된 상태에서 실제 처리한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 적정 한 것인가? ( 기성금 청구 시기에 실제 각 사업소에서 처리 한 처리량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 했는데 청구 금액 그대로 지급 되었습니다) 5,재활용 처리 된 제품 즉 재활용비닐을 민간업체에서 판매대행 하는 것이 적정 한 것인지 ? 또한 판매대금을 1년에 1회 정산 입금 시키면 된다는데 특정 기업에 이렇게 많은 특혜를 부여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활용처리 된 비닐을 판매대행 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경매에 의한 계약은 없고 수의 계약만 있는데 그나마 수의 계약 한 업체에는 일부만 공급되고 대부분은 계약업체가 아닌 곳으로 공급되었는데 적법 한가? 예를 들면 국내 모 업체가 계약 했는데 일부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컨테이너에 실려서 외국으로 이송 되거나 계약업체 가 아닌 곳으로 공급 되었습니다 <운행기록 있음> 1년에 1회정산하고 1회 입금 한다는데 적법 한 것인가 구매 업체에서는 매월 혹은 매분기마다 세무서에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판매업체(환경공단)에서는 세무 신고를 1년에 사후 1회만 한다면 적정 한 것인지? 양명승이 고소하고 난후에 4월25일에 1회 판매대금 입금했음) 6, 정부 예산을 민간 기업에게 관리와 집행을 주관하게 해도 되는 것 인지요? (환경공단 각 사업소 내에 폐비닐처리 시설은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시설내의 설비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년 30억 정도의 금액을 기재부에서 지급받아 수리 및 구입 하는 데 노후시설보강 예산을 환경공단에서 자원순환(주) 이관 하기로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일부 18억원을 지급 하였다는데 정부 예산을 민간 기업에게 주관하도록 이관 하는 것이 적법 한 것 인 가요?) 2018년 5월 30일 첨부 서류 : 환경공단 입찰공고문 중 과업수행지시서 지급 내역서 (코레코로 지급 된 기성금 일부 내역서)

환경공단 의  적폐  이대로 괜찮은가?


박상기 장관님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적극 지지합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고 살아갈 권리가 있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출산이 임박한 진통이 온 상태의 태아만 생명으로 규정하고있는 법률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착상 단계의 태아부터 만삭 진통 전의 태아는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폭력 행위나,교통사고등으로 사산을 당해도 산모 및 유가족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태아 살인죄를 신설해서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박상기장관님이 헌재에 제출한 태아 생명권에도 부합할꺼라 생각합니다

태아 살인죄도 처벌할수있게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듯 합니다 불과 전날에도 음주운전 역주행사고로 한가장이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무기라고도 해도 무색할만큼 사람의 목숨을 쉽게 앗아가는 것이라 생각이되지만 사람들은 편리함에 그만큼의 위험성을 잊고 사는 것같아요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한번도 안한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저도 두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허무하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될지 가늠조차 되지않아요 문제는 가해자들은 그만한 아픔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감형받기위해서만 애쓰는 듯 해요 사람의 목숨을 그리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자동차를 아무생각없이 술에 취했단 이유로 가지고 나오는게 과연 어떠한변명으로도 해명이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아무래도 법이 너무 약하니까 이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나오지않나 싶습니다 법이 강력해지면 과연 그런말이 나올까요..? 음주운전은 의도하지않았어도 누군가를 해칠수도 본인을 해칠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반드시 들 수있도록 강력한법과 그에따른 교육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공장하는 사람들 해외로 공장이전한다고 난리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에서 잘하고 있고 현대차도 맥시코, 인도 , 중국으로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일자리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나만 제대로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는 다 휘청휘청합니다 핀란드의 노키아처럼 삼성전자 휘청거리면 우리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내린다고 해외로 나간 공장들이 돌아올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장이 해외로 이전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 군복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제대로 국방의의무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제기했으니 이 기회에 전현직 국회의원과 자녀들에 대해  군복무 전수조사해 주세요!!


1. 신정부가 들어서고 1년여를 지나면서 외교,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예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경제 분야만은 제대로 된 정책도 없고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최저임금, 서민물가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생활경제는 신정부 출범 이후로도 계속해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2.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외람되게도 인적 구성에서 원인을 찾이 않을 수 없습니다. 1기 내각에 입각한 경제분야 장관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영부 노동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장관 등이 있고, 공정위나 주요공기업으로 확대하면 정치인 출신의 보직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치인 출신 장관이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네트워크이 없거나 과거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도와준 인사들을 무리하게 정무직 공무원으로 착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인 공직자가 많았습니다. 3.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오랜기간 활동한 시민운동가나 주정부 인사들을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기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분야는 실물경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농구선수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나 시민운동가 출신의 장관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계, 연구소, 기업 등 경제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풀은 그 어느 분야보다 넓습니다. 4. 오늘 대통령께서 경제문제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 현 정부의 경제분야 장관들이 과연 그런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장관자리라는 스펙을 얻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 국민경제가 피폐해지면 그 결과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너무 무분별합니다. 청원 동참 기능 뿐만 아니라 반대 기능도 넣어 일정량의 반대 수가 넘으면 실명화해야 진짜 어이없는 청원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부분 실명제


최근 학생들이 게임중독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시간 하기 위해서는 갓겜히오스를 2시간이상 해야지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히오스는 너 없으면 큐안잡힌다

게임중독에 관한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대구에사는주부입니다.지금대구경제가말이아니게힘이듭니다.저의남편이덤프트럭을운전하고자영업자입니다그런데작년12월부터3개월가량을일을하지못해빛은더늘어가고지금생활하기도힘들정도로고달픕니다저는이런메신저도잘하지못행셫번시도끝에이글을쓰게되었습니다다른지방도그런지모르겠지만요즘한숨밖에나오질않네요주위에사업하는지인들도대게가부도위기에놓여있기에하루하루가불한한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옛말에노가다가살아야경제가산다고하던데대구는경기가살아날기미가안보입니다통일도정말중요하지만우리나라가잘살수있는경제활성화에귀를좀귀울여주세요제발경제좀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대구경제


국책사업진행에 관련하여 손실이발생하였을때 사업에관련된 담당공무원들 실명책임을 필히 묻게하여 국민의 혈세 을 함부로 쓰는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령을 만들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국민모두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마음대로 투자해서 국민의혈세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하고도 관련된 그들은 버젖이 좋은위치에서 당당하게 권력의 힘을앞세워 잘살고있는것을보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앞으로 그렇한일이 없도록 국민모두가 앞장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아리아리 입니다.

국책사업과 관련 담당공무원 무한 책임제도


아구야축제를 곧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문통령님도 함께해요

제 25회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날이 되어 소득이 100만원 남짓이었지만, 신고하고자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하는데 어려워 126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니 관련세무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첫번째 직원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061-241-1302에서 7로 번호를 알려주고 연결해 주었습니다. 둘째 직원이 받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더군요. (어째건 세무서직원들을 몇 사례 상담해 본 결과 불친절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일단 무시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내용을 설명하고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용어도 모르겠고 평소 알지도 못하고, 직원분은 다그치고 저한테 금액이 적으니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실납세자 하고싶다고 하니 직원분이 세무서 나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제가 홈택스에서 할 수 있게 해 놨고, 모르면 126 전화하라고 적혀 있어 전화해 관할 세무서 연결해 준거라 하니, 다른 전화도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상담하기 어렵다고, 납부금액이 없으니 신고 안해도 된다고 환급을 받으려면 세무서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몇 푼 안되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을 국세청 직원이 막네요.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비단 이번 한 번 때문이 아니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면 너무 불친절합니다. 몇 번 안가 봤지만 직접 방문하면 민원인도 별도 없더라구요. 특히 전화상담은 짜증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름을 물으니 말을 돌리더라구요. 몇 번 물어서야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몇 푼 안되지만, 세금내겠다는데 갑질하는 세무서 직원들의 태도를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연락주시면 담당직원 이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를 하고자하나 몇 푼안된다고 세무서직원이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특수집단(법무사협회) 그들의 사리사욕을 대변하기 위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은 피고인을 조롱하고, 형량을 뒷거래하고, 신분에 차별을 두는 판결을 하고……. 그들만의 밥그릇,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과거 군부 유신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짜 맞추기씩 강압 수사로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고, 취업을 못하게 제한하고…특수집단을 비호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만행과 일탈이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청원합니다. 본인은 부산지방법무사협회의 고발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7년 2월 2일 부산지방법원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17년 8월 24일 부산지방법원2심 항소심에서 징역10월. 대법상고심에서 기각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법 알선의 대가(법무사협회의 고발 내용은 변호사 명의대여)즉, 브로커라는 죄명으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벌만을 위한 목적을두어 정기적급여, 직원등록, 4대보험가입, 대표 변호사의 통제 하에 1년 4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법원과 검찰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근로권 인정 안한다, 급여도 인정 안한다, 퇴직금도 인정 안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성과급도 인정 안한다. 등으로 징역과 추징(급여 전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권을 불법행위로 본다면 먹고 살기위한 생존권은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만 행하던 등기가 법률시장의 경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시 입주자 카페를 통해 경제적 비용(등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입주전 시행시공사에 입주민의 권위에 대한 법률정보 지원 각종 개별 법률 지원 등으로 사무실을 대표하여 공개 설명회를 거쳐 입주민의 투표로 선정되면 등기권을 단체로 업무협약을 하고 등기절차를 거쳐 사무실에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법무사협회 특수집단은 자기들 밥그릇에 침범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같은 불의의 식구권력을 이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본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 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일하는 방식... 입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행시공사와 적절한 관계를 맺어 입주민(국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들만이 정한 방식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폭취하여 이익을 취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주하는 국민들은 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경쟁에서 밀리다보니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특수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로 나쁜 선전을 위한 희생물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 같은 전횡에 입주민(국민)의 민원이 야기되지만,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무시되고, 뜻을 같이 하는 선봉은 다름 아닌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 희생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무사와 같은 뿌리이고 후일에 법무사가 될 법원. 검찰 직원입니다. (과거에는 법원. 검찰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함).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판사실, 법원장실, 검사실, 검사장실 직원을 통해 다리를 놔 그들만의 사익과 뜻을 전달 할 수 있고 공조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집단이 그들만의 밥그릇인데, 이 어찌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집단과 권력은 자기식구들만의 사익을 위해서 본인을 범죄가 있는 거처럼 휘장을 하고,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이상한 활동으로 견강부회하여 중상모략하고, 특수집단 (법무사협회)을 대변하고, 부도덕성과 불법성은 은폐 할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법으로 부당하게 휘두르는 칼날에 국민의 알권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방해받고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사회에서 다수의 경제적 이익에 동참하는 일에 방해를하고 음해를 한다면 사회적 지탄은 물론이고 법치국가에서 처벌의 원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인이 처벌 받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뿌리의 밥그릇을 침범하는 필요악으로 지칭하여 표적으로 강압수사(수사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직원이 합니다)에 임하기 때문에 후일에 법무사가 될 검찰직원의 수사과정은 어떠한 공정성도 불가능합니다. 수사 당시 처음부터 피의자로 몰아 구속시키기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심사까지 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어야 하나 악의적으로 다음날 석방하고...영장 기각 후 한 번도 추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법정 구속은 이상한 판결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도 최소화하여야 하나 지역 언론과 고발 협회에 대변인처럼 알리고, 진술과 다르게 적시하고, 반드시 기소한다, 덤핑 안된다, 등의 고발인의 대변인처럼 막말과 모욕으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법원은 그대로 인용하여 법정 구속한 사실입니다. 부산지방1심원심법원은 검찰이 변호사법은 같으나 본질이 다른 사건(다른변호사사무실명의대여)을 일방적으로 본인의 사건에 배당시켜(사건을 확대하여 편견을 주어 처벌 할 목적으로 ) 공범으로 몰아 본인의 재판심리를 5/10로 할당하여 들러리 피고인으로 활용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공동범죄 사실로 적시된 공동 피고인인 변호사는 신분이 있어 벌금형으로 선고하고 본인은 신분이 없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문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피고인 이름까지 다르게 적시했습니다. 정말 기막히는 법원입니다. 부산지방2심항소심법원은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본인에게 최후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1심 양형 기준에 대해 “사무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본 피고인에게는 징역과 추징을 처하고 동등한 범죄를 적시한 공동피고인(변호사)에게는 벌금형에 처하는 선고기준은 부당하다.” 진술하자 재판장 왈 “변호사는 그럴 수 있다. 본인도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법고시 합격하지 뭐했냐” 정말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재판정 이야기이고 이는 피고인 조롱이고 아니 법원이 국가라면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2심 또한 본질이 다른 사건의 동일사건과 공범으로 묶어 5/10를 재판에 배당하여 심리하는 들러리 피고인 이였습니다. 첨언하자면 법원과 검찰에서 갑 일때는 판검사가 되고 을일 때는 피고인이 된다. 그 구조 속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억울한 면박과 수모를 당해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다. 만약 억울하다 항의하면 이 체제는 이상하게도 약자를 괴롭힌 갑이 아니라, 을을 건방진 놈으로 낙인찍어 괘심죄를 선고한다. 또한 변론 재개 시점에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라고 뒷거래가 왔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죄에 대한 법리 심리에만 한정되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피고인 변호인을 통해 판사가 간접적인 범죄 인정을 회유하는 행위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헌법 103조가 무의미하고 사법부의 수치이고, 국가 불신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나 법원마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본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대법상고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 사무원등록을 취소하고, 본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로를 못하게 함이 특수집단의 궁극적 최대 목적이었던 것이고, 즉 특수집단과 검찰과 법원이 연결거래가 되어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법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3심제도인 대법상고심은 사회적이슈사건. 정치적사건 아닌 일반적 사건은 요식행위라는 것에 불과하고, 재심은 더더욱 할 수없는 불가능하다는 제도로 인식된 대부분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사적(법무사협회)편향의 정황은 물론이고 심각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내고 법치주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차별금지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에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가공해서 판단하는 재판과 수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인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수집단 그들이 주장하는 법률시장 혼란 조장 등 위법 행위로 중상모략하나 오히려 입주민(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함양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개발하기는커녕, 같은 뿌리의 권력을 이용하고, 수사와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고,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날조 왜곡하고, 공공의 이익을 경쟁 못하도록 차단하고,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그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전체의 공익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터무니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도덕적 기본의무와 법과 양심을 모조리 방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탄합니다. 본인은 4급지체장애인으로서 회사를 위해 부단한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징역형도 모자라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범죄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추징까지 하여 육체적 물적 피폐화는 물론이고 너무 억울하여 심각한 심적 고통으로 매일자살충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실업자로 전락시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생계마저 끊어 놓은 법원과 검찰입니다. 헌법 103조의 법관독립의 권한으로 인간의 최소 기본권마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은 물론이고 공익과 다수에 반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에 유죄선고가 아니라 특수집단의 사리사욕에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법대의 마루타였습니다. 국가 신뢰에 척도를 보여주는 법원과 검찰의 정의로운 법률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어 특수권력을 이용한 추악한 전횡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정상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특수집단(법무사협회)의 사익을 위해 특권을 이용하여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는 만행과 일탈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이 청원의 목적이오니 국민여러분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지금 남북문제보다는 국내 제조업 경기가 불항입니다. 지금 기계 팔고 직원수 줄이고 문닫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도 대기업들만 좋지 중소기업 소규모 제조업사업장들은 지금 곡소리 남니다. 지금 유지하기도 힘들고 적자지만 어쩔수 없이 사업장을 유지하는 곳이 너무많습니다. 제발 4차산업이고 뭐고 가갖 기초이자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좀 살려주십시요.

남북문제보다  국내 제조업경제  좀 살려주세요


배트남간 25살 김소라라는 친구가 여행 당일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최근에 안좋은일이 있어서 두절됐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장기간의 두절이고 배트남이란곳에 치안도 믿지 못하겠어요 당장 배트남에 특수부대를 보내서 수색해주세요 미국 FBI CIA 와도 협력해주세요 급합니다 찾아주세요

배트남간 친구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 ♬ 이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 1. 청원제목 : 재난대비(건물, 산 등 화재, 기타 재난) 가. 청원내용 : 1지 1공 나. 의의 : “1지역 1재난지킴이(공무원) 지정”(1지 1공)하여 재난을 미연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대응(담당부서가 아닌 전체공무원대상) 2. 청원제목 : 국화(우리나라 대표꽃)사랑운동 전개 가. 청원내용 : 각 지자체 무궁화(우리나라 국화) 심기 운동 전개 나. 의의 : 우리나라의 상징 꽃인 무궁화를 아무 곳에서나 잘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혹시 벗꽃이 우리나라 꽃(국화)이라고 무의식중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국민을 단결시키고 화합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무엇인가를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것도 국민정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이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예전부터 생각하던것을 이제 글을 씁니다. 지금 동요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의 입에 오를까 걱정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배우고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니요 이렇게 되다가 홍보 노래가 아이들입에서 나온다면 동요의 본질이 없어질것같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동요를 이용하여 홍보 금지 2.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홍보금지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의 홍보에 쓰지맙시다 일부 무지한 국회의원님들

선거 홍보 노래로 동요를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비제이 요베비란 분이 경기도 안산 중학교에 무단침입 해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윗 옷을 벗은 행위가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비제이분이 글을 올리신게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장이 저희 삼촌이라서 문제 없다고 올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번에 서울 초등학교에 20대 남자분이 무단침입해서 교무실 들어가서 칼로 초등 4학년생 위협한게 얼마나 지났다고 학교를 이런식으로 위험하게 둡니까 학교 무단침입을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게다가 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성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해명글로 여당 수뇌부가 자기 삼촌이라서 잘 넘어갔다는게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지만 현실에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님들 학교는 한국의 미래의 주역들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 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프리카 비제이가 중학교에 무단침입 해서 옷을 벗은 행동이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가 삼촌이라고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까?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부담해야합니다 연매출2억이면 카든수수료가400백만원정도 빠집니다 이돈이면 제두달치 벌어가는돈이고 그돈으로 최저임금1만원도 채워주고도 남는돈입니다 자꾸 기사로 탈세물타기하는데 현장을돌아보세요 세금내러세무서에가면 시원한에어컨에 앉자서 불친절하게 컴퓨터나두들기는 공무원들보면 열받습니다 주방열기가히

카드수수료 청원


안녕하세요.  비흡연자가 우선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세요.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바퀴벌레 보다도 더 못한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흡연자가 우선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 되고도 요즘 같이 돈만 있으면 연애도 쉬운 세상에 전업주부 였던 저도 이혼이 남의 집 일로만 여겨지고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과 힘든 생활을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는 내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당당하지 못할 아이들에게 죄스러워 엄마라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한부모 가정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한 법체계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았을텐데 이전에도 마찬가지 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들이 발생할텐데요 내일이 아니라 넘기지 마시고 혹시 닥칠수 있는일 조금이라도 맘에 걱정 덜수있게 관심 가져주세요

양육비 미지급 으로 받는 고통이  남의  일같지요?


우렁이 너무 징그럽습니다 우렁이 농법대신 농부들이 PPAP 추면서 잡초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렁이 농법 금지와 일본의 PPAP 농법 도입 청원합니다


‘사회 지도층’ 이런 말 좀 함부로 쓰지 않게 해주세요 대한항공 장삿꾼들의 갑질논란으로 매일 시끄러운것도 짜증나는 요즘인데 , 그 사람들이 무슨 ‘사회지도층’입니까?? 뉴스에서 매번 그런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사회지도층으로써....’라는 앵커들의 멘트 정말 짜증 납니다. 전혀 배울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회지도층’이라뇨. 일개 장삿꾼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듣는 시민들 정말 기분 나쁩니다. 한 번도 그들을 ‘사회지도층’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돈 많은 장삿꾼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사회지도층’이라 굽쇼?


일자리안전자금 시스탬에 문제로 인하여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영세업체는 하루도 힘든대 해결체이 없다고 하네요 조속한 해결체을 부탁든닙니다

일자리안전자금시스탬 피해업체


길거리 전면 금연 구역 실시


노래도 좀 들을만하면 몰라 동요에 쓰레기같은 가사나 채워넣은 개좆같은 노래를 왜 들어줘야합니까? 전면금지하고 소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한량들을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선거철만되면 되도않는 노래틀어놓고 선거유세하는 소음행위를 금지해주세요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부담해야합니다 연매출2억이면 카든수수료가400백만원정도 빠집니다 이돈이면 제두달치 벌어가는돈이고 그돈으로 최저임금1만원도 채워주고도 남는돈입니다 자꾸 기사로 탈세물타기하는데 현장을돌아보세요 세금내러세무서에가면 시원한에어컨에 앉자서 불친절하게 컴퓨터나두들기는 공무원들보면 열받습니다 주방열기가한여름에는50도가넘어가는곳에서 하루12시간씩일하고 일년365일 일합니다 자영업자가봉입니까 주84시간넘게일합니다 버는건 쥐꼬리 세금은왕창 인터넷기사까지 짜증이넘칩니다 최저임금 만원 되려면 어떤걸먼저해야하는지 현장을돌아보세요 에어컨나오는 시원한곳에서 편하게일할생각마시고요

카드수수료 청원


시끄러운 선거유세 때문에 너무나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몇몇 후보들은 소음 공해 없는 유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세차량을 동원해 불법주정차를 하며 확성기를 동원합니다. 그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표를 받으려 하는 것은 강탈이며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통 받기 싫습니다. 유세기간 동안의 소음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dB측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재를,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선거유세 비용은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왜 세금 내고 고통 받아야 합니까?


대신 재임 가능하게 하면 좋을듯 ㅇㅈ?

대통령 임기 1년으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의 두아이는 자카르타에서 현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신 한국에 거의 두달정도를 방문할 일정이라서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한 체험학습을 주민등록 거주지 근처의 학교인 산서초등학교로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학교의 교무주임 선생님이 우리학교는 해외동포학생들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안전문제 등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두번째 거절이었는데요. 지난번의 거절이유는 이미 다른 해외동포 학생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무주임선생님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이유를 묻는 저에게 "시비거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그냥 다른학교에 문의해 보세요"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링크를 열어보시면 관련법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해당학교의 교무주임 선생님의 태도를 탓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화도 났습니다만, 이건 비단 저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리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땅에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해외동포들은 해외에 살기때문에 한국땅에 산다면 당연히 누릴 교육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곳에도 한국학교가 한군데 있지만 엄청한 학비를 부담해야 하고(한국돈으로 대략 연 900만원정도 입니다) 또 그나마 자카르타에 한군데밖에 없어서 멀리사는 사람들은 다니고 싶어도 다닐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면 주민등록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겠지요.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거기다 급식까지 줍니다. 특별활동까지 공짜로 받을수 있습니다. 공짜라니요. 여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큰 걱정이 학비걱정. 집세걱정. 의료비 걱정이 가장 큽니다. 나라자체가 후진국이어서 그렇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런데 나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거절당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오랜기간도 아닙니다. 방학동안 길어봤자 3주 혹은 4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의 재량이기때문에 받아주는 곳도 있고 안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그외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재량이기때문에 쉽게 거절할수 있습니다. 거절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무주임선생님도 그렇게 당당하셨겠지요. 저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해외동포의 조국체험 신청시 해당학교의 허가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꾸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재외국민도 자국에 있는 국민와 똑같은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당연히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인재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방학동안의 체험학습은 조국을 경험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그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된 아이들이 조국에서 자신의꿈을 펼칠 계기가 충분히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재주, 글재주도 없는 평범한 아이들의 엄마가 용기를 내어청원합니다. 재외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외동포자녀도 한국 공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1.공시가격을 80%수준까지 올린다는 뉴스를 보고 보통사람ㅏ는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글을 올립니다. 2.현재 단독주택 1채로 아들과 손자들 함께 3대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분가하여 서로 편하게 살고 싶어도 집을 팔아서 아파트 2채를 살 수가 없어 현재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3.현재 살고 있는 집은 년 재산세220만원 수준이고 아내지분;30분의29, 저의 지분;30분의1 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내경우는 공시가격6억이상으로 종부세까지 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4.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유세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5.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좋으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완화되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예를들면; 종부세 대상을 12억초과로 하고, 재산세경우 9억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요율을 부담이 안되는 수준으로 낮추어 주고, 9억초과 경우부터 요율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14일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번년 초에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언급하였듯이 2018년도 취업자에게 약 1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신다고 하여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해 본 결과 입사일이 3월 15일 부터 입사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중 2월 입사자까지는 입사후 1달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3월 입사자 부터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2018년도 입사자에게 이번 지원의 혜택을 준다고 하여 2년 만기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청년으로써 일생의 1번 밖에 없는 이번 기회에 배척이 되어야 하는 심정은 정말 글로서 다하지 못합니다. 부디 저의 글을 읽어 주신다면 소급하여 2018년도 입사자에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심정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모순


성폭벽 범죄 수사시 피해자의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하고 간다라는 무고 역고소를 안된다고하는데 이걸 다른말로 하면 배제는 거의 폐지수준으로 간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베뉴얼은 2016년 12월 20일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볍률안에 따릅니다. 이 방의 의원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사람인 권인숙이란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성범죄 대책위원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관련 권고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무고죄 수사 금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무고죄에 관한 역고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심문으로 무고 증거 제시 등 변론 취조 시 재판장은 이 를 제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그 전 법률에 있습니다. 남성의 무죄판결이후 그제서야 무고죄 수사가 시작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요새 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거짓으로 미투운동을 벌인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올정도로 크게 나와서는 무고로 끝난 사건만 하더라도 엄태웅, 박유천, 이진욱, 김흑국, 곽도원씨들 등등 그리고 돈과 힘이있는 유명인 상대로도 언론을 등에업고 이런식인데 돈과 힘이 없는 일반인들은 대체 어떻게하란겁니까? 대표적인 사건들 몇개를 보자면, 박진성 시인님 자살시도 사건이있습니다. JTBC 미투활동가라고 얼굴을공개하고 나왔던 두명이 무고죄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한명은 벌금 30만원 또 한명은 기소유예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예를들면 동아대 교수 자살사건, 이것도 여대상의 무고였습니다. 또 송경진 교사 자살이분도 여중생의 무고로 아내되신분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22세 여성이 스토킹으로 한다고 무고해서 남고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음에도 그 판결은 집행유예+사회봉사가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서정범교수님은 무속인이 무고를했습니다 그것도 증거조작으로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지금 그 과정에서 교수님은 직위해체가 되었고 이때 경희대 총여학생회에서 무속인을 감싸줍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세상에는 원래 여성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내몰리고 있으니까 사과를 못하겟다'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총여학생회는 재신임 투표과 통과되고, 이떄 학생회장이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분은 직위해제 후 홧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신상도 밝히지 않고 증거도 없이 그냥 미투운동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미투당한 당사자는 2차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쓰래기가 되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인간적으로도 매장당합니다. 미투운동은 이정도면 거의 사회적살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없게하는게 무죄추정의원칙입니다. 판결이 날떄까지는 무죄의 가능성을 두고 죄인 취급을 안하겟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대원칙입니다. 이건 그냥 97헌마137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현재에서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것 조차 부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려야 한다. 이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하기 위한 법의 대원칙인데, 이런 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성범죄는 신고들어오는 순간 죄인으로 낙인이찍히고 신고자는 무조건 피해자다 라는 취급을 하겟다는 겁니다. 이 메뉴얼 개정안은 처벌도 후진국도안할만큼 미미하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무고죄를 판결이 끝날때 까지 막겟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죄같은경우 증명이 진짜 어렵습니다 2~3년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수집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중에 재판 다~~~아 끝나면 무슨 수로 증명하라는 겁니까? 섬범회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있는 건 분명 가슴아프고 있어선 안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일이 없게 하는것또한 맞는일인진데 그에 못지 않게 무고죄에 의해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고당사자나 피해자의 수사정보노출로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식으로 바꾼다는건데, 그러면 노출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강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무고죄를 악용하여 무고죄로 역고소 해서 성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게 그게 문제면 성범죄가 인정이 되었을때, 가중처벌을 하게 하면 안되는것입니까? 대체 왜 선량한 시민으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뺏어가려고 하는것입니까? 솔직히 이 개정법안을 발의한 의도를 정말로 모르겟습니다. 뭐 자신은 언제까지나 신고자라고 생각하고 한겁니까? 이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선 안됩니다

성범죄 폭력 수사 메뉴얼 개정에 관하여


경찰 소방관 군인 여러 공무원직이 문신이 있으면 할수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회사도 문신이 있는걸 보면 채용하기 꺼려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문신 많이 합니다 티비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유명연예인들도 문신 많이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문신 해도 혐오감을 안주나요 일반사람이 한 문신과 연예인이 한 문신은 다른문신인가요 미국은 공무원도 문신해도 된다고 합니다 온몸에 문신을한 경찰도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니 상관없습니다 궁금합니다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연예인이 하고 다니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유명연예인은 공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한달에 몇억이 넘는 돈을 버는 유명 연예인이 많은 문신을 하고 티비방송에도 나옵니다 공연도하고 인터뷰도하고 화보도찍고 많은사람들이 봅니다 혐오감이 들수있는 문신은 많은사람들이 관심가지는 연예인이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경찰 군인 소방관 여러 공무원직이 문신은 혐오감을 줄수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데 연예인은 할수있고 일반사람은 하면 안좋은 인식이란게 이상하네요 공무원들도 문신을 할수있게 해주거나 연예인들이 문신을 못하게 하거나 한가지로 통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남북통일도 안되고있는데 이런것부터 먼저 통일을 해야지 남북통일도 될거같아요 남한안에서의 일도 통일이 안되고있는걸 보면 남북통일은 꿈의꿈 하늘의 별따기 인걸로 보여요 유명연예인들은 말해요 자기들도 평범한 시민 당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일반 사람이 문신을하면 안좋은 시선을 받지만 유명연예인이 하면 와 멋잇다 이쁘다 라는 시선을 받는걸 보고있으면 대단한 사람들인거 같아요 일반사람들이랑은 다른 사람들처럼 보여요 연예인들도 말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하고 속으로는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이랑은 차원이다른 사람이야 평범하지않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욕을먹고 인기가떨어지니 속마음과 다른 가식적인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수는 없으니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은 문신을해도 방송에 나올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일반사람과는 다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도 문신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연예인들도 문신을 하면 방송에 못나가는 불이익을 받게 해주세요 같은 문신인데 누구는 불이익을 받고 누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문신이 있으면 안되는 공무원 문신이 있어도 되는 공인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문신


어째서 법률도 여성들에게 관대하고 남성들은 이리도 차별받아야하며 사는가 무고죄 처벌강화하고 특히나 잦은 원인제공자들 색출해서 콩밥 먹여라

대한민국 남자는 호구냐 당장 법개정 시행한사


선거홍보차량의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횡단보도옆에서는 귀가 아플 정도며, 아파트 에서는 TV소리가 잘안들릴 정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질의한 결과 홍보방송 소리에대한 법적인 소음정도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소음규정도 만들어주시고. 조금은 조용하게 홍보하는것이 좋습니다

선거홍보차량 소음 규제


선거운동 차량이 하루종일 주택가에 세워두고 똑같은 노래를 틀어대는데 아주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자격증 시험 공부중이라 더 예민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울산은 교대근무자들도 많아서 낮시간에 잠을 자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뭔가 시험이나 집중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수 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노래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정말 저 후보는 제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생김니다. 앞으로 12일을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할 지경입니다. 제발 선거운동에 차량 동원해서 한곳에 정박해두고 노래틀어대는건 좀 안하면 안될까요..도대체 누굴 위한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 차량들 음악소리가 심한 소음입니다.


왜 남자가 계속 피해봐야하나 성을 음지화하지말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왜 남성들은 여성의 리비도만 채워야하는가 옪지않다

성매매특별법 중단하고 공창제 실시하라


현재 출산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지급되도록 해 주세요 또한 저를 비롯하여 몰랐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당연한 권리로서 지급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임신과 출산을 한 많은 여성들이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 자동 지급


모든유흥업소 술집.패지청원합니다.폭력갑질.불법 판치는곳입니다.서민은죽을판인데주점 롬싸롱에서 술처먹는.인간들은없어져야됍니다.술집에서갑질하는인간들없어져야됍니다.

유흥업소.주폭.폭력배 갑질.퇘지 청원합니다.


운전하는 꼬라지 보면 채용 시 필수 조건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월급받고 운전하는 기사인지 승객들 인질로 잡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무법자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매 년 얘기 나오는데 그 때마다 배째라는 식입니다.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천안시 버스기사좀 어떻게 해주세요


강간범들의 신상을 전국 공개를 하길 원합니다. 전자 발지조차 절단하고 발지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데 살인보다 더 잔혹한 죄를 지은 죄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과 가치 계속 몇 년. 몇십 년. 전자발지 착용 형만을 내린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은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이 나라의 법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며 강간범의 신상 공개는 필시 해야 합니다. 전자 발지는 숨길 수 있지만 본인의 얼굴은 숨길 수 없습니다.

강간범 신상 전국 공개


음주운전 이력, 음주운전시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으킨 피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유무에 따라 스티커를 구별하여 음주운전 한 사람의 차에 붙이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를 보고 멀리 떨어져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들도 이것을 보며 반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스티커는 나라에서 죄의 무게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파시고 판 돈으로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스티커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난 31일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다가오던 택시 1대와 충돌, 두 아이를 둔 가장인 30대 승객은 사망하였고 기사 역시 위독하다고 합니다. 술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 건이 다가 아닙니다. 술에 취해 다른 시민이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 부터 음주운전,성범죄,살인사건까지 술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겐 술이 일종의 방패가 되곤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 뒤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일부 재판장에선 이 점이 정상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주류구매제한법입니다. 청와대에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큼 술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심각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라고 이 글을 읽는 다른 국민여러분들께도 공감을 얻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대형마트 구멍가게 편의점 등 어느 곳이던 주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기사처럼 음주 후 폭행, 폭행 미수, 음주운전 등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증에 주류 판매 금지 문구가 들어가게 새로 발급하여 주류를 구매할 수 없게끔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후 면허 정지처럼 가볍지 만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에게 위협을 하는 사람은 경찰도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렇게 자신의 과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전례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자유와 권리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류 구매 제한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머만하면 정지시킵니다. 정말재밋게햇던게임인데 이젠 즐길수가없습니다. 게속 마음졸이면서 사려도 한순간 나에게 시비를거는놈에게 화가나 욕을한마디하면 바로 정지당합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게임을하면서 욕을안합니까. 욕잇던 시절에 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라이엇코리아는 줫도 신경안씁니다 유저가 빠지든말든 이건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합니다. 롤욕설정지를 없애주세요

롤 욕설정지가 너무심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유세차량에 대형 앰프들을 장착하고 시간, 장소 가릴거 없이 소음만 유발하는 선거활동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없고 후보자의 번호와 이름으로 개사한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홍보하는게 무슨 선거활동입니까?? 후보자들의 공약은 없고 노래만 틀고 손만흔드는데 어떤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좀 선거활동 유세차량은 주거단지 근처에서 활동 못하게 해주십시요 취준생, 육아중인 가정,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잠드는 근로자 등등 선거차량의 소음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걸 방관해선 안된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주거단지 근처에서 선거활동을 금지시켜주십시요. 관련규제가 없어 민원을 제기해도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와서 낮시간에 선거차량 소음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선거활동 소음관련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05월 22일 PD수첩 '소리박사 배명진의 진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명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검증없이 맹신하고 있는가 반성도 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소장 배명진 교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과학으로 포장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TV프로그램에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 2012년 11월 SBS 궁금한이야기 Y 제주 김하사 투신사건 편에 출연한 배교수는 119신고자와 김하사의 상관의 목소리가 거의 일치한다며 스펙트럼이니 공명봉우리라느니 어려운 말을 써가며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주장을 하여 애꿎은 사람을 살인자로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유가족들을 한번 더 좌절케 했습니다. 2. 성완종리스트 사건 때에는 당시 피의자였던 이완구 전 총리측 의뢰로 배교수가 녹취록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성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나온 금액을 모호하게 발음했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폭이 평소보다 작아진 것(목소리가 작아진것)을 토대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오히려 신중히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춘 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이고 또 주관적입니다. 3. 또한 이 감정서 말미에는 배교수가 직접 '전문가 증인 출석 및 증인신문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 이라고 작성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지식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지식인이라면, 학자라면 양심에 따라서 법원에 불려질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의뢰비를 받고 감정서를 작성은 해주지만 법정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돈에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4. 세간에 존재하는 의문들에 대해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들을 막무가내로 밀치고, 경찰을 부르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권위와 업적에만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배교수는 교수이기전에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인성도 갖추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숭실대학교 측 또한 소리공학연구소가 수수하는 의뢰비의 사용처를 묻는 기자에게 "한국말로 이야기했잖습니까"라며 무매너로 응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대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5년간의 업적만을 내세우는 배교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무엇무엇이 어떻게 과학적인지를 알려줘야할 책임이 있는 직분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배교수 스스로 무엇이 어떻게 과학인지 입증할 수 없다면 지금 배교수가 받고 있는 명성과 대중의 신뢰는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풀려지고 과장된 허상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허상을 활용하여 언론과 대중에 전면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의 자질을 검증해주세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팔로우가 많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포항지진 피해 조롱,2016년 11월 12일에는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당한 빨갱이라 칭하고 조롱해 큰 문제가 되었으며 분신자살을 했던 남자를 게임캐릭터와 비교하며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종북빨갱이라며 선동질을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페이지의 개인계정,페이지를 보시면 정말로 사람이 할수가 있는 행동이라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몇몇사람은 옳바른 말을 했다가 종북 빨갱이로 몰리며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걸 보았으며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기때문에 그후 파장이 매우 많이 큽니다 페이지 팔로워들이 따라와서 비난하고 가기때문에 정말 죽을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극악무도한 페이지의 관리자는 대한민국의 법의 약점인 "익명성"에 숨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욕하기 때문에 빨리 이 페이지의 관리자를 잡아서 대한민국의 법으로 써 다스려 주십시오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글에 힘을 넣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선동으로 젊은 이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마저 빨갱이로 선동하는 유머저장소 페이지의 삭제및 법적인 조취를 청원합니다


평통을 해체하여 그 비용을 저소득층 소득 보완책으로 전환합시다. ********************************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경고등…"보완책 적극 강구" 근로 장려 세제확대 기초연금 추가 인상 고령층 일자리 확대 ********************************* 가 필요하지만 추경도 이미 바닥났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묘안이 있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개혁합시다. 통일과는 무관한 필요없는 평통을 해체하여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평통기구는 통일을 위해 한일이 거의 없고 특히 해외에서는 동포들간에 위화감과 불화감을 조성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급기야는 태극기 부대들이 평통회장을 맡고있습니다. 추경까지 이미 다 써버린 지금, 평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경고등…"보완책 적극 강구" 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평통을 해체하여 그 예산을 저소득층 소득 보완책으로 전환합시다.


저는 대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어쩌다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철이 있습니다. 그 선거철은 선거나오시는 분들만 바쁘신가요? 저희 모든 대학생들,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위해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6월달은 기말고사와 마무리 과제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것입니다. 물론 선거유세를 하시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리를 줄여주시거나 시간을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떠드시고 노래를 트시고 도서관이 술집인지 노래방인지 정말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일년에 몇일이나 된다고 라는 생각을 버려주시고 최소한 교육과 관련된 곳 근처에서는 소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들리고 더워서 창문이라도 열면 노래방이 되는거 같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노래소리크기 검사나 멘트소리도 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기를 마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별거 아닐수도있겠지만 많은사람이 피해봅니다.


현재 수입원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으며 학업을 선택할지 단순 노동을 선택할지 망설이는 청년들이 수두룩 합니다. 청년들의 수입을 조사해서 월 15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졌거나 불가피한 지출이 50만원 이상인 청년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사회로 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은 숨이 막혀갑니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당장의 숨통이라도 쉬고싶은 청년들이 부모와 사회와 정부를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제발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와주세요. 청년들에게 아직 사회는 섞지 않았다는걸 보여주세요. 각 시청,군청마다 복지시설은 걸설해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1. 월급 150만원 미만 또는 지출 50만원 이상 청년대상으로 한 복지회관 설립 2.청년들에게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방문또는 문자등 연락으로 적극적인 참여 요구 3.청년들에게 단 5평이라도 혼자 머무르며 일할수 있는 시설 제공 4.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꿈을 만들어주며 일에 집중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상 복지 상담소 건설. 5.학업,의료가 부담되는 흙수저 청년들에게 무상복지 6.범죄,노동중 사고,갑질처벌에 대하여 국가또는 정부가 적극적인 안내와 국민권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안내하며 인도하여 주세요. 7.국민들은 개돼지다 라는말이 모욕죄 처벌이 되게 해주세요. 8.성차별의 기준에 대해 국가가 언론또는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을 해주세요. 9.소액 사기,고액 사기 전부 처벌강화해주세요. 10.학교 폭력,직장내 폭력,학교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강간,성폭행,무고죄,모욕죄,금전 사기,유흥업소 처벌,유흥업소 폐지 강화해주세요.

백수 청년들을 조사해서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복지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강북경찰서 에서 사기죄와 각각ㄷㅏ른부서 지능팀에서 성매매을 조사을받은사실이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을 같이병합해서 영장청구가되어서 구속이되었고 저랑같이 돈 주고 했던 트랜스잰더 성별이 남자인 불기소처분받은사실이있고 저는 징역 실형선고을받아서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검찰청 너무나 심합니다 차별행위가 이런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서울강북경찰서에대하여 인권행위와 차별대우를받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팀플레이 게임을하다보면 시비를거는놈 그리고 의도적으로 게임을 망치는사람들 여러종류에 사람들이 잇습니다. 옛날같은경우는 속시원하게 욕을해서 해결을햇지만 요즘은 과도한 욕설정지로 인하여 이건 게임이아닌거같습니다. 상대방이 시비를걸어도 참아야하고 무조건 참아야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욕설정지가 없던 롤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할문제입니다 어떻게 게임회사가 유저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지를 시킵니까 욕몇마디햇다고 아무리 사리고 화를참아도 결국 사람은 욕을할수박에없습니다 이걸 억압하는 라이엇코리아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라이엇코리아는 현재 욕설정지로 인하여 많은유저들이 떠나고잇지만 그래도 고칠생각조차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라이엇코리아를 처벌하고 롤운영진을 욕설정지를 허용하는 운영진으로 싹다 물갈이 시켜야한다고봅니다. 재밋는게임이 운영진때문에 망해가고잇다.

롤 욕설정지가 심각할정도로 심합니다.


대통령당선전에 담배값 내려주신다면서요

담배값인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인데 대학교 휴학중 사회복무로 근무하는 경우 한부모 등록으로 인정을 못받는 부분에대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재 복학후 복학 통지서를 제출해야지만 한부모로 등록할 수 있다고 주민센터에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 한부모임에도 이경우 한부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설명좀 부탁드리며 부디 본건을 살펴주셔서 비록 사회복무로 근무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든것을 중지한상태에 있는 아이와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한부모로 즉각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을 꼭 받아서 답답한 이마음을 해결할수 있길 희망합니다.

사회복무시 한부모 등록하게 해주세요.


김영호같은 위인이 연세대를 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성향도 진보좌파이니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에도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러셀에 방문하셔서 통 크게 피자를 쏘시며 격려하신다면 송도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밟아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송도 오게 해주세요


작성자는 영구차단해주세요. 여기가 무슨 게임문제쓰는곳인가? 안하면되지 하여간에 남자들은 ㅉ

저기 롤 욕설정지 뭐시기글 삭제하시고


안녕하세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몇년 간 선행학습금지법이 실행되는 것을 봐온 결과, 선행학습 금지법이 전혀 선행학습을 막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엇습니다. 더 부추기고 잇는 거죠. 그 이유는.....(맞춤법 신경 ㄴㄴ) 바로 사립에서의 교육 금지입니다. 요즘 사립초중교에서 방과후 학교 시간은 물론 그와 관련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잇는데, 제가 사립에 다녀서 그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엇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이외에도 많은 내용,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깐 친구들은 학원을 두세배로 늘려 다니게 되엇습니다. 오히려 선행학습의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는 영어 시간에 미국 교과서를 이용해 영어로 사회, 과학, 언어(문학 등등) 그리고 문법을 배우곤 햇엇는데 그 법이 생긴 이후로는 문법이 중국어로 바뀌고, 수많은 대회들이 사라지고,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여러가지 공연이나 그런 관습들이 사라지게 되엇슴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해결 방법이 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에서 공립 학교에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이것이 선행학습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자유롭게 이 내용들을 배울 수 잇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폐지


솔직히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에서 많이 죽어가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원한다면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왜 남자라서 군대가고 남자라서 울면안되고 남자라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너는 남자니까 라는 언행에 모욕죄 처벌을 해주세요. 그럼 성평등은 이뤄집니다. 더이상의 성적 갈등도 사라질겁니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고 생리휴가를 주세요. 차라리 군대를 폐지해주시면 너무좋겠네요. 대한민국 남자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남자들좀 살려주세요.

여성도 군대를 보내던가 군대를 모두 보내지 않던가 해주세요.


진짜 생각해봐도 이상한 공무원들 진짜 많습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기관만 공무원 뽑으세요 이상한 기관 만들어서 공무원 뽑지말고 세금이 땅에서 나옵니까?진짜 중요한쪽에서만 세금 쓰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공무원들....


저는 영어를 못하는 학생입니다. 선진국의 교육방식을 보니까 학생이 잘하는쪽으로만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 모든과목들을 잘해야 지원해주는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한국의교육방식좀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문의를 해보니 제가 전세로 1억 8천정도에 살다가 3억8천으로 옮기면서 재산이 많아 졌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2배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전세를 옮기면서 전세담보대출을 2억4천 가까이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로 63만원 정도를 제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시에 전세대출금인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말란 말인지요? 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대출 받아서 집을 옮기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당한 세금은 국민들게 다시 환급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확인안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겁니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징수 제도의 부당함. 이건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한 국가의 사기 행각에 가깝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 제발 철회해주세요 5인가족인데 너무 힘드네요 연봉제들은 좋다고 하지만 시급제는 정말 죽어납니다 3아이 잘 키울수있게 법 개정 바랍니다 아니면 연봉제만 52시간으로 하고 시급제는 자유로 해주세요

주52시간 근로


요즘 인권 운동이랍시고 나온 '페미니즘' 이 그 의미를 잃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방문판매나 인터넷 구매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한것에 비해 대형마트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갖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구매는 실제로 물건을 볼 수 없기에 환불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형마트에 가도 물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에 모두 가려있기에 열기 전까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스형 포장을 해서 어떤 내용물인지 알수 없게 해놓곤 개봉하면 박스훼손을 이유로 거절하곤 합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직접 볼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 인터넷구매나 방문구매와 같은 환불 규정을 법으로 정하길 원합니다.

대형마트의 환불 규정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좌파들은 한국국민이아닙니다. 빨갱이입니다. 물론 현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을 모두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최저임금과 근무시간단축 둘중하나만 하고 하나는 앞전정책이 자리잡은다음 해도 늦지않다고봅니다. 둘다시행할경우 기업들이 움추러들어 고용을 줄여도 막을방법이 있나요? 이미 주변에서 최저임금정책으로 고용시간자체를 강제로 단축당했다는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시급자체는 올랐지만 근무시간단축으로 소득이 제자리라는거. 그리고 부동산정책이 장기적으론 누군가했어야할 정책이긴한데 변화도 급격하게 올경우 결국 그 피해도 서민들이받게된다고 봅니다. 예로 대출규제로 인해 기존아파트를 살수없는 서민들은 내집장만꿈도못꿉니다. 이렇게되면 평생 비싼임대료퍼부어 가며 살아야되거나 몇년에 한번씩 이사다녀가며 싼 전세집 찾아다녀야 되요. 그렇다면 서민들이 살수있는가격의집이 있어야되는데 그것도아님.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와비슷한데 가격은 엄청 저렴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기존에 집산 사람들은 또 뭐가될까요. 이미집을가지고있는 중산층은 급격하게 떨어지는집값과 대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중산층의 몰락을 바라는게 아니라면 집3체이상 다주택보유자 그리고 1~2체라도 고가의 집 이런것을 상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정책의 방향은 찬성합니다. 소득이 늘어야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족을 돌볼시간이 있어야하고 살집을 마련할수있어야 청련들이 또 결혼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공약이었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한변화를 다수의 국민과 합의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면 당장에 먹고 살기힘들어진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정부에게 표를 줬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저와 저의가족들 주변사람들의 행복이 가장중요한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것도 저와 제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가 가장큰이유겠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비슷하리라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정권때의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문대통령님 이 바라는 이상을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속도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근무시간단축,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야식배달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으로 알바생을 구할수도 없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도 나오질 않습니다 저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라고 이따위로 나라운영 합니까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바로 옆 일본같은 경우엔 일자리가 넘친다는데 한국은 뭐하는겁니까 북한 빨갱이 새끼들한테 돈 퍼줄시간에 물가안정 최저임금 낮추세요

최저임금 낮추고 물가안정되게 해주세요


무슨 여기가 고객센터인가.. 겜충들은 ㄲㅈㄹ

국민청원에 게임관련글 못쓰도록해주세요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값싼 임금이나 지원에 기반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수는 없겠지만,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것보다 분명 장점이 내재하기에 해외투자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이나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것은 아니지만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것이 좋은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기에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효자 품목들 반도체, 휴대폰, 영상표시장치, 자동차 같은 장치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줄곧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이 많으면 세율을 많이 적용하고 기업이 어려워 하는 시기에 세율을 다소 경감시키는 방안입니다 반기업 정서에대한 의견도 적지않으나 기업도 남아야 영속할수 있고 고용도 지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이 조선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주요 기업들의 사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여러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기업들에게 할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국내기업들이 중국기업들에게 대응할수 있는 제반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짚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퍼주기가 아닌 현실적으로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는 정부의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근무시간단축,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저는 충남 아산에서 버스 한번 지히철 한번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 아산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안된타고 합니다 같은 나란데 왜 서울 경기도는 환승이 되고 충남 아산은 환승이 안 되나요? 공평하지 못한 정책에 화가 납니다. 소 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정책을 해 주세요

환승제도


하스스톤 아시안게임 대표로 서렌더 김정수 선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스틸로 조.강.현 선수가 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조강현 선수는 평소 트위치 개인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차출되고싶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예를들어 체력단련을위해 평소 하지않던 걷기방송을 무리해서 하는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인방송에서 다른 게임을 충분히 할수있지만 오로지 하스스톤만 하여 실력을 갈고닦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선수는 아직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보수 청년입니다. 게다가 실력적으로도 서렌더 선수에게 밀리지않을 실력을 가지고있고, 조강현선수는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국내 하스스톤팬들은 물론, 해외팬들까지 조강현의 실력과 수준급 외모에 열광하고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져오고싶으십니까? The answer is Steelo is God....

하스스톤 아시안게임 대표 조강현 선수로 바꿔주십쇼


5월 27일 홈피에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 할 수도 미룰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 입니다 ** 라고 써 있는데 , 여기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목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묻습니다. 의문점 1. *한반도의 비핵화* 라는 것은 남북 모두 핵이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 남한은 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단어를 잘못 사용 하셨는지 ,,, 모두가 이해 할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라면 북의 비핵화라고 해야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2. 만약 * 한반도의 비핵화* 표현을 잘못 사용 한게 아니라 의도된 표현이라면 남한의 미군 철수를 염두 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 했는지요 3. 혹 미국 몰래 남한도 핵을 보유 하고 있는지 , 아님 만들고 있는지 ,, 홈피의 글은 충분히 의심을 하고도 남을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지금 뭉쳐도 어려운 시절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요구  합니다


좌파들은 주체사상에 물든 아주 악질적인놈들입니다. 현정권과 이나라 국민들은 돼지마냥 다선동당햇기에 현재 이나라는 적화통일위기입니다 좌파들을 하루빨리 북한으로 보내지않는다면 이나라는 적화통일될것입니다.

좌파들로 인하여 적화통일당하게 생겻습니다 좌파를 모두 북한으로 보내야만합니다


저는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지요. 업무의특성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위 고객들은 본인 맘에들지않거나 지급 받는 보험금이 적은경우 상욕으로 시작하여 인격모독, 부모욕등 정말 상상도 할수없는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집에서 나올때 간이랑 쓸개랑 집에다 두고오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은 그 욕먹은값가지 포함되어있다구요. 그렇게 욕을먹어도 금감원민원을 받으면 좋건 싫건 일단 불이익이 따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못했어도 이유막론 금감원 민원은 민원인이 악성일지라도 그 민원을 작성케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금감원의 힘이 대단하지요. 가끔 윗사람들 처리하는것 보면 정말 헬조선이 맞구나 싶다니까요? 누구나 같은 인격체이나 계급이 있는 사회. 권력과 돈을 과시하며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건취급하는거죠.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보시면됩니다. 저와 같은일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자기아래로생각하고 폭언욕설등 인격모독을하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막을수 있는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다니는 일터가아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나에 일터,우리의 일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도들을 두고도 무력과 욕설 폭언등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인간들을 규제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서비스 감성 노동자들을 위한 법규마련을 해주세요.


관종집합소로밖에 안보이는데.. 청원과 맞지않는 글은 차단합시다 좀

여기가 국민청원입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후에 사회 경제에 관심을 갖게된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중 단 한명일 뿐입니다.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청원 합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한달전쯤부터 제가 살고있지 않은 지역들에서도 선거 유세 문자가 많이 옵니다. 물론 무료수신거부번호와 같이 오기도 하지만 없이 오는 문자들도 있습니다. (어느지역 어느후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자주요. 어느경로로 입수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니만큼 후보자님들도 문자유세는 안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건 선거캠프송이 흐르는 선거캠프카 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31일에 소음신고 접수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를 점령한 선거 운동원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 접수도 많다고 해요. 횡단보도 건너가는 어린아이가 양손으로 귀를 막고있고, 시험관 이식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내내 선거음악소리에 쉬지 못하고 짜증만 가득했다는 산모, 프리랜서로 집에서 근무하는데 밤에 더 집중되서 낮에는 자야하는데 낮을 꼬박 새고있는 중이라고 괴로움을 토하시는 분, 장사하는데 가게앞 차로 막고 가게 들어가서 손님마다 명함주고 가서 화나신다는 자영업자분들 이밖에도 많은 국민들이 하루만에도 많은 짜증과 괴로움을 겪고있는데 이 유세를 13일동안 하신다니.. 유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딱히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인데 국민들을 괴롭혀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야할까요?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약보다 선거음악이 더 중요한걸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 마이크로, 오직 공약으로! 선거운동 할수있는 규제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문자 선거유세에 관한 청원 올립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월,화,금요일에는 9시부터 13시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수,목요일에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제일 높습니다. 과열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잉 사교육의 문제는 1)초등 입학 시기를 앞당기고 2)수업시간을 국제 기준으로 늘리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입학 시기 조정>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나라보다 6개월 일찍 시작되며, 영국의 경우 1년 6개월 일찍 시작됩니다. 한국의 경우 남자아이들은 군대문제도 있어 한국 아이들이 국제 취업 시장에 발을 디뎠을 땐 이미 다른 국가 아이들보다 적게는 0.5년 많게는 3.5년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부 과정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교과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의 교과과정은 그대로인 반면, 초등 과정은 최근 개정으로 인해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국제 학업 수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 7세 1학년의 7월 과정을 기준으로 볼때 한국은 50까지의 수를 배우는 반면, 영국에서는 2학년 2학기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두자리 수 곱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3학년이 되어서야 두자리 수 곱셈을 배웁니다) 게다가 중학교 과정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초등 교육과의 갭이 커 고학년부터는 많은 양의 공부를 몰아서 해야 중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 연장> 현재 우리나라 공립학교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하루 수업시간이 2시간 30분(점심시간 제외)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영국 공립 초등학교 1·2학년 하루 수업시간은 5.5시간 (점심시간 제외)이며, 미국 공립 초등학교 1·2학년 하루 수업시간 5.5~6시간(점심시간 제외) 입니다.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충분히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 사교육으로 보충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12시30분 혹은 13시 30분 하교 후 학원을 가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교육은 과열 될 수 밖에 없으며, 즐겁게 살아야 할 아이들은 경쟁속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지장을 주며, 나아가 사회에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긴 오후 시간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워킹맘의 경우 초등학교 때 일터를 떠나 경력 단절이 되는 주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하교 시간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3시~3시반으로 늘려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급당 보조교사를 1-2명 두어 교육 품질을 제고하고 담임은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만5세부터 공교육을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킬 수 있게 제도를 손봐 주시고, 가을 학기제를 도입해 국제 무대에서 1학기를 손해보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 □ 공교육 만 5세부터 시작 시 - 한글, 숫자인지 등 첫 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기사교육이 필요 없음 -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시 글로벌 인력들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됨 □ 가을 학기제 도입시 -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국의 여름이 길어짐에 따라 9월 학기제를 통해 여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9개월간 연결성 있게 공부해 효율 극대화 □ 수업 시간 연장 시 - 해당 연령이 배워야 할 대부분의 것을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 확보 - 사교육 감소 □ 보조교사제 도입 시 - 담임 교사는 행정 업무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음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추가 고용 효과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려주세요


대법원의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엄중히 심판하여 사법부의 방향을 재정립해 주십시오

양승태 코트 판결 재심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청원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기존 수 많은 국민 청원들의 사례로 개편되어지고 문제점이 개선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와 달리,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실감할 수 있다고 느껴져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부당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 청원이 근래에 들어서 놀이터로 변하고 있고 청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제한과 성별의 제한없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고, 제도적, 혹은 부당한 상황에 놓인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청원의 본질적인 의미와 많이 퇴색된, 그저 재미와 자극적인 컨텐츠 혹은 말도 안되는 청원 게시글 수의 증가 등으로 국민청원의 질이 떨어지고, 정작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편이 필요한 건들이 묻히는 것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의 원초적인 문제는 바로 '익명성'이라 판단됩니다. 국민청원의 수준 높은 청원들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었던 방식인 익명 청원 보다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청원에 게시글 게재 할 수 있도록 변경하길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을 익명제에서 실명제로 변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년층 입니다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이나라 법이 정말로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누가 지었냐에따라 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 되는걸 우리 국민들은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음주에 관한 사건 사고처벌이 아주 많이 관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누군가에 피해를 준다면 대한민국에 법은 항시 술먹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편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듭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에 관한법은 너무도 형편 없다 싶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빠져 슬픔속에서 살아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게 위험 하다는건 세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시는건지 모르고 싶은건지 항시 판결결과는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가족을 죽이고 평생장애까지 입히고 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술을 먹었단 이유로 감형이나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 처벌을 받기 일수입니다 과연 이나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술먹고 죄를진 자들을 계속 형벌을 감소해 주실련지요 어떤 가정은 일가족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몰살 당하고도 형을 5년도 안살고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술먹고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12년뿐이 안살고 나옵니다 이게 다 법이 솜방망이 처럼 약하니깐 음주자들이 우습게 보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처벌을 훨씬강하게 조율해서 사고 발생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적용해주시고 그외 범죄도 형량을 더 쎄게 해주세요 그래야 법 무서운줄 알꺼라 생각 됩니다

음주로 인한 주취자 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자녀를둔 부모입니다 셋째가 어린이집을 3월4월 다니다가 4월 퇴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가 자동으로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달에 보육료가 들어오지않아 문의하니 퇴소신청후 다시 가정에서 돌보는걸 신청하지않았다고 보육료을 못주겠다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신청을 안하면 안나오는거라네요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신청안했다고 안나온다는건 말이안되지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서류상 퇴소가 된상태고 다른어린이집으로 도 신청이 안된상태인데 그럼 당연히 집에서 보육하고있다는 소린데 다시 집에서 보육한다고 서류신청해야 돈이 나온다고 어린이집.동사무소 어디하나 알려준곳도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신청을할때 안다니면 다시 신청을해야된다고 말씀도 안해주시고 저희는 그냥 못받고 네 알겠다고 만 하고 있어안되나요? 당연히 나오는 보육료를 못받는다는게 황당하고 어이가없습니다 이번달 못받은 보육료를 지원해주시길바라고 저희같은 부모가 또없길바라며 자동화시스템을 빨리 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

보육료지원


길을 걷다보면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담배불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배연기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흡연금지구역 여부를 떠나서 인도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얘기까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발의된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안 상정 기사도 첨부합니다.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못피우게 해주세요.


버스배차좀 늘려주세요

집가야되는데 버스가안오네요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권의 관대함이 이들의 만행을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어용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재벌들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은 기득권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정권을 비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말로는 언론의 역할이 정권의 견제와 비판이라지만 악의적이고, 보수정권에서의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정권에서 언론사에 대한 중립을 요구하는 것마저 언론탄압이라고 떠들 작자들입니다. 불법이 아닌 범위,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언론사에 대해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통해 거를 언론들은 걸러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같아선 대놓고 조중동문, 세계일보, 연합뉴스를 없애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연합은 매년 300억에 달하는 세금 지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있다는게 황당할따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SK뷰아파트 철거해야됩니다


개인방송에서 많은 사회문제와 불법행위,음란행위가 이뤄지는데도 개인방송인들은 자수성가하고 청년들은 멍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이트 운영진도 그걸 알면서 사업적 면모로 모르는척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어요. 개인방송을 그냥 폐지시켜주세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 기본급을 받는데 누구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건물주가 됩니다. 제발 개인방송 폐지 시켜주시고 방송자를 제산 몰수해서 사회에 기부해주세요.

개인방송 폐지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공제 청원합니다 . 저는 1월2일날 입사하여 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하려햇는데 본공장은 따로있고 고용보험이 신설공장으로 피보험고용자수가 5명이 넘지못해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 정책이 바뀌기만을 기다려 몇달이 지났는데 3월달 이후입사자 부터라뇨 .그럼 그전에 입사를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못하는 분들은 어떡하면좋습니다까. 그래서 저는 이회사를 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최종졸업이후 1년고용보험이 안지나면 되더라구요 .정책좀 바꿔주세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공제 청원


로또 요새 당첨자 수 를 보면 10명 이상씩 되는 경우도 있고 참 희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국민은행으로 로또를 진행했을땐 로또 당첨자수가 현처히 지금보다는 낮앗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농협에서 주최 하는 로또 뽑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로들어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한다거나 ~ 그런식으로 기계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

로또 의 관련하여


카트라이더가 플레이로는 다른 게임들보다 매니아층 게임이기는 하지만 전성기때는 당시 게임 중에서 원탑을 먹던 스타크래프트를 제치고 1위를 먹은적도 있던 게임이기도 하며 리그를 볼때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앞서나가고 잘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골인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승부를 알수없던 경우도 많았고 질거라고 생각하는 상황마저 마지막의 마지막에서야 역전을 할때에 그 짜릿함은 카트라이더보다 더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들 보통 알만한 레이싱 주행과 마지막까지 예측할수 없는 경기력이 장점인 카트라이더를 크게 넓히고 싶습니다.

카트라이더 프로 리그팀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발요 ㅠㅠㅠㅠ 저희개는 순해서 안물어요 이러고있는데 그걸 처음 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개가 엘레베이터에서 무릎 물고 다리핥는데 개 주인이란것들은 막지도 않고 있고 제발 개념 좀 챙기세요

엘레베이터에서 개좀 안고 타게 해주세요


얼마전 김성태의원의 단식투쟁에 관련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명분을 내밀고 그만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네이버에는 그에대한 조롱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국민과 소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쓴소리와 단소리를 가리지 말고 들어야 할 위치인 것입니다. 단지 조롱글이 많다고 이에대해 소송을 걸어 사이트의 심의를 멋대로 정하는 그의 행패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되려 국민들을 얕보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행동이며 경솔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월호 가족의 글이 올라왔을때도 비난글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비난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는 비난을 받아야 함이 맞습니다. 그는 비난을 받아야하는 자리에 있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리임에 틀림없기에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의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가 아닌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는 감옥도 아닌 이 사회의 밑바닥입니다. 그의 소송을 기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네이버에게 소통의 자유를 억압하게할 권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에 의해 고발당한 네이버 댓글소송 기각해주세요!!


계속미루는건 아니죠

부산 온천4구역 재개발 빨리진행해주세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려는 국민청원의 취지와 달리 연예인 사형, 게임 관련 청원 등이 올라오는것을 보실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용하고 처음 취지에 맞게 청원시 실명을 밝혀야 하는 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하는곳에 실명제 도입


걸스 캔 두 애니띵 외치는사람들이나 가게 해주세요 군대가는것도 할수있잖아 의무적으로^^

군대가기 싫어요


최근 국토교통부및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항공승무원 양성을위해. 좋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건의하고픈 사항은 지원대상 선발인원에 기존 항공교육을 받고있는 재학생들도 좀 포함시켜달라는겁니다 소득은 적고 자식 뒷바라지에 죽을 지경입니다 학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부디 넓게 헤아리시길~

최근 항공장학재단 정책반영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이제 초6되는 초등학생입니다. 문제인 대통령 님께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성평등,인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잘 들어주십시오 1.메갈,워마드는 남성혐오 사이트 입니다. 남자를 곤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이 사이트를 막아야합니다. 요즘 여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남학생들에게 막 성추행이다. 성폭력이다. 하며폭력을 씁니다. 2.일베는 2년전 이슈가 되었던 여성혐오 사이트입니다. 요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김치녀,된장녀라 말하며 심지어는 학교측에서 금지하기도했던 말입니다. 3.앞으로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저질 사이트를 보여주면 커서 뭐가 될까요?그들과 똑같아 질뿐 입니다. 저는 대통령 님께서 이런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 들이라던지 운영자를 처벌하여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메갈과워마드,쭉방카페,일베라는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학생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법시험은 2017년 11월 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부터 법조인이 꿈이였습니다. 저는 전문대에 재학 중 이구요, 현재로써 법조인이 되려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 안에서 또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 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환경 때문에 본인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되려고 초등학생 때 부터 법조인을 목표로 사법시험에 관한 관련 도서 및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사법시험 폐지로 인하여, 포기를 했습니다. 로스쿨도 생각을 해봤지만, 4년제 졸업장 및 동등학력을 갖고, 학과 상관없이 LEET 시험 합격과 같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갈 능력이 안됬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 하고 다시 많은 대학교에 법학과 개설 및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는 때려치고 오로지 사법시험만을 준비했습니다. 9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사법시험 조차 보지 못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장 또는 동등학력을 갖고, LEET 시험을 봐서 합격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야합니다. 또 거기서 4년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정작 되지 못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만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법조인 꿈을 가진 학생들은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지 얼마 안됬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서, 법조인이 목표, 꿈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에서 청원 올립니다.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면 입학조건을 낮추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시점에서 법조인이 꿈과 목표인 학생들에게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주자 청원 올립니다. 두서 없이 올린 청원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교 법학과 및 사법시험 부활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문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나라는 기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입법부는 뭐하는 곳인지,사법부는 뭐하는곳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의든 아니든 살인인데도 징역2-7년 ,사람이 죽어가는 폭행인데도 고의가 아니라면서 집행유예, 술취하면 모든게 용서되는 웃지 못할 이상한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아니고는 살인이 미약한 징역, 집행유예, 정상참작, 심신미약, 한집안의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나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 사라졌는데 법은 관대합니다. 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중형이 아닌 법을 우습게 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에 유독 관대한 대한민국! 술을 먹고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폭력을 휘둘러도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내리니 개선되는게 전혀 없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청원합니다. 법을 강화해서라도 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법이 없다면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중형을 내리는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기본이 바로 설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과 무질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공식적인선거홍보기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가 오늘은 6시40분쯤 창밖에 몹시나크게들리던 애먼 홍보노래가 모닝콜을 대신했습니다 대체어떤분이 무슨연유로 저딴방식을 시작했는지는몰라도 5000만국민이 살아가는방식이 다다름은 최소한 성인이면 지각하고있을거라봅니다 하루종일 이놈저놈차가 왔다갔다 노래소리로 전쟁을하는듯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유세차량 소음과관련해 법규는 당연하지만 없더군요 국회의원도 선거차로홍보하는데 입법할생각이나있겠습니까 올해는 2018년입니다 분명 저런식의 소음말고 더좋은 대안이있을꺼라 믿습니다 유세노래가 동요니 트로트니 국악이니 대중가요니하는것따위가 문제의 본질이아닙니다 본질은 유세노래가 분명히 소음이란것이고 그러므로 개선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사실 저딴노래듣고 해당후보에게 투표하는분이몇이나되겠습니까 선거유세는 조용히합시다

선거유세차량 소음


자동차 회사에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갑질이다 머다 말이 많고 하는데 저희 비정규직도 사람입니다 갑질 못지않게 을질도 많습니다 정규직사원들은 일이 힘들다 일감이 많다고 하면 우리 비정규직들한테 일감이 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은 잔업 특근때 못쉽니다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쉬고 싶을때 쉬는데요 정규직들은 릴리프라고 땜빵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없고요 그리고 성과금 받을때도 비정규직들은 더많이 일하지만 적게 받습니다 더 나쁜건 비정규직이 노예입니다 정규직들은 되물림이 되서 자식한테 정규직을 물려줄수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들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해야 하는겁니까 누군 태어나서 비정규직 하고싶습니까? 이렇게 비정규직 꼬리가 너무 싫습니다 이번 개헌때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신다 들었습니다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차이를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이꼬리는 저에대에서 끊어졌으면 합니다 제자식에게 이런 굴레를 물려주기 싫습니다 비정규직도 사람이고 정규직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근무환경 복지 다같이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처우개선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해산후 총선 긴급실시를 원합니다

국회해산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양 보호사로 밤낮 없이 일을 하시며 야간에는 요양 보호 시설에서 일을 하시고 주간에는 잠시 재가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시는 빈곤과 가난을 탈피하고자 투잡 및 쓰리잡 형태로 한달에 급여를 다 합쳐봤자 고작 1~2백만원 정도 벌이를 하시며, 저는 NGO 비 영리 사회 단체에서 후원을 받는 빈곤과 가난한 학자로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세금을 냄으로써 참으로 비통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일을 하시며 기존에 세금인 갑근세, 지방세 등을 내시며 정직하게 살아 오셨으나 이번에 바뀐 법으로 재벌들에게만 있을 법한 법으로 빈곤과 가난한 서민들에게도 적용되어 연간 종합소득세를 내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세금 +알파하여 한달에 4~5만원 이상 더 세금을 내는 격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낸만큼 복지 혜택도 없는데도 말이죠. 빈곤과 가난한 서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살지 마라란 뜻인지요? 빈곤과 가난을 탈피하고자 아등바등 거리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도 마라란 뜻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를꺼라 생각하며 이 문제를 꼭 헤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빈곤과 가난한 서민들의 경제를 너무 옥죄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것을 보면 남자 자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찍는거 같습니다 저번 청원에서 남성 몰카범을 빨리잡았다고 청원이 올라온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젠 경찰이 성범죄에 있어, 무고죄에 대한 논의를 완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성범죄가 성역입니까??? 사기나 횡령은 무고죄 논의가 되고 성범죄는 안됩니까??? 현재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도 증거가 없고, 가해자도 증거가 없는 경우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의 증언으로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통상 성추행의 경우 그 정황이나 증거를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이것을 악용하여 "되면 이득, 안되면 말고"식 고소를 무분별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 무고죄 논의 배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남성을 고소해 댈것입니다 단지 처다봤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왜요??? 무고 처벌이 안되니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에요??? 남성이 호구입니까??? 남자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까??? 남자는 2등 시민입니까???? 2년동안 국가에 불려가서 무급에 가까운 노동으로 봉사하고 온 사람들에게 기껏 한다는게 성범죄자 취급입니까???? 연예인 성범죄 일어나면 남성은 얼굴까도 여성 얼굴 안깝니다 무죄로 밝혀져도 얼굴 안깝니다 최근 김흥국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여성 얼굴 공개하나요?? 그리고 무죄로 밝혀져도 피해자는 인생 완전히 거덜나는데, 손해배상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압니다 여성 상대 범죄율이 증가하고, 싸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이 여성을 주요타겟으로 삼는다는걸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국가의 기조는 공정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더러운 성추행범은 잡아서 일벌백계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무고하고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게 해야하는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금까지 제 못난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성이 범죄자 입니까???


저는 병장 만기전역을 하고 국방 의무를 다한 23살 남자입니다 .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공익에대한 처우가 너무 안일하단 생각이들어서 청원을 올리게 됫습니다. 제 지인중에 공익요원을 하는 사람이잇는대 근무중에 노트북을 갖다놓고 게임을하거나 잠을자거나 틈만나면 병가를 쓰는등 도대체왜 월급을 받는지 모르겟습니다. 차라리 이돈을 국가의 복지나 불우이웃을 돕는대 쓴다면 더욱더 발전된나라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놓고 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 되었습니다. 어떻게 매트리스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소비자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구요. 이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을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태까지 국민을 돈벌이의 상대로만 생각하는 기업과 그것을 묵인했던 관계부처의 업무태만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돈침대의 처리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요. 전국에 깔린 매트리스만 8만개라고 하는데 개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800억 입니다. 매출 80억 하는 업체에서 이 사태를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체 매트리스를 회수해도 모자랄 판에 한달이내에 수거를 하겠다구요? 이게 정말 옳은 대처 인가요? 우리 국민을 분노에 사로잡았던 세월호 사고를 경험하며 국가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처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정말이지 실망스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던지 책임감 있게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당장 수거를 해야지요. 제조사에서 리콜(교환)을 해준다고 해서 전화를 정말 천번도 넘게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리콜신청이 가능한 당일 바로 신청을 했으나 언제 가져가겠다는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신혼집 마련한다고 투룸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큰방에 놓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나오고 있어 그 방은 들어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또 매트리스 회수를 한다고 하니 버리지도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원안위에서 매트리스를 덮을 비닐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지만 그것조차 연락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발 정부차원에서 회수가 하루빨리 되도록 조치 부탁드리고 국가재난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라돈 침대 정말 이렇게 대응하실 건가요?


경기도 광주 삼동에 위치한 지하철역 선정에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수만명 태전동 주민과 상권을 무시하고 아파트 몇채 딸랑있는 곳에 어떤사람이 힘을써서 전철역을 유치했나 반드시 비리가 있을것이라 생각 됩니다.들리는 소문도 있지만 누가봐도 비합리적 위치 선정은 반드시 문제가 숨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의로운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 해봐야할 사항이므로 정부의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지하철역 위치 선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손흥민이 우리나라의 축구계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말로 군면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디.


많은 정치인들이 한달이상 굶었는데 왜 김성태 의원은 한달도 못굶고 단식코스프레 하는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김성태 의원은 왜 한달이상 못굶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제가 헌법을 전공하지를 않아서 자세하게 어떤 조항이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100% 완료가 되었다는 사실과 북한의 비대칭 무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한 뒤에,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이후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수천만명인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가 달라질 수 있는 종전 선언이라는 사항에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님 독단으로 종전 선언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국민 토의와 같이 종전 선언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종전 선언을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후 이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할려는 행위의 정당성 확보와 종전 선언에 대한 찬성 및 반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종전 선언 국민 토론회 개최를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국정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으실 것이라 믿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종전 선언과 관련된 국민 토론회 개최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청원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눈과귀를 누가막고 닫고 있는지 밝혀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있는데 수득이 향상이되었느니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느니 최저임금 의 긍적적인효과가90% 라느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통계자료를 받고있는지 진짜궁금합니다 누가이런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합니까 취임초기 저또한 엄청나게 기대를했었습니다 스스로 잘했다고자축들하는 지난1년 수많은 중소상 자영업자들은 못죽어 살고있습니다 근데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의 아우성은 대통령에게 전달조차 되지않는겁니까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의 눈과 긔를 마고있습니까 전국민이 수긍할수있는 통계 아니면 정책을 내놓으세요 현장은 보기나한겁니까도대체 ? 현장을보세요 앉아서 최저임금 자뻑하지마시고들 그 초저임금에 영세업주는물론이고 노동자 알바들도 그나마 일하던거 못하는곳이 수두룩합니다 현장좀 보세요 무식한사람 이 신념이강하면 제일무섭다더니 지금 딱맞는말입니다 제발좀 제대로보고 제대로 일좀해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1. 일 잘하고 성실한 공무원 이웃과 상생하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죠. 2. 게으르고 나태하며 복지부동형 공무원 그들은 이미 안정적 직장이라는 타이틀과 절대 잘리지 않는다는 안정성 때문에 일은 다 사업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투잡이나 놀러다니기에 바쁜 공무원 이들은 아주 똑똑하거나 일을 아주 못하거나....어째튼 목적은 자기 놀기위함 외에는 관심도 없죠 3. 자기 영달과 실적을 위해 온갖 칼을 휘두르는 갑질 공무원 이들은 좋게보면 일 잘하는거고 안좋게 보면 자기의 영달을 위해 관련 사업자의 고혈을 짜는 악질 공무원이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자 피를 보고야 마는 공무원들이 있죠. 많지 않지만 요즘 이런 공무원의 갑질로 사업자는 그야말로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들의 분포비율은 1번 20% 2번 70% 3번 10% 20%를 위해 국민 혈세로 공무원 월급이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3번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본 공무원의 3가지 부류


우리나라 3사 통신사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쯤 사용하고 있을 법한 휴대폰.. 이 휴대폰을 우리는 우리국가에서 부당한 요금을 내며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본적 없나요?? 어느 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가 통신비가 가장 비싸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다른 타 유럽 국가보다 지역도 좁고 작은 나라에서 통신 설비가 더 많이 구축된것도 아닐테고, 왜 다른 나라들 보다 비싼요금을 주고 써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2만원대에 요금제에 통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문자 무제한을 쓰면서도 같은 유럽 지역 로밍에는 추가금 없이 무료로 로밍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도 우리나라 보다 통신 요금이 쌉니다. 이 좁은 땅덩이에서 왜 이런 요금 왜 이런 통신사들의 폭리에 국민들이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가정 3명 가족 인터넷 요금을 포함한 통신요금이 28만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통신설비 유지 보수관리등을 한다쳐도 이 요금제들이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통신 요금에 규정을 바꿔 주세요. 통신사 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냐고 조사를 해도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영업비밀이라는 말만 나오고 얼마나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글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마나 적어 봅니다. 정식으로 국민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폭리(거품)이 너무 쎈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캐나다 노동자들은 팁으로 집을 삽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팁을 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계산할 때,음식 값+감사의 보답으로 팁을 줍니다 그런데 한국은 허구허나 죽어나게 일을 해도 10~20~30~40년이 되어도 저임금 노동자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나마 올랐는데, 다시 도로묵으로 된다면 아주 착찹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힘없고,백없고,돈없는 임금 노동자를 방치합니까 국회의원+재벌+임원+공무원+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고, 중,소,상인,저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는 가장 만만한 것이 약자입니까 이들이 사회에서 죽어나게 일하다가 병이 들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중,삼중 국민 세금이 늘어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대안,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서울 생활 200만원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가정이 있다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임금 해결은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결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 지고,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사학 연금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액 연금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 연금과 통합해서 선진국처럼 모든 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선진국 처럼 모든 어르신들을 똑같이 연금을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사람답게 보장하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지하지 않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희생되는 인명 손실 역시 막대합니다. 너무나 후진스럽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선진국들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조속 실시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우선 시책 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