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말 공정 위원회 답변좀 봐주십시요 담당자가 하는말 이 일년전이나 지금 답변이나 토시하나 안틀리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안고 답변을올립니다 그것도 3주후금요일퇴근지간에 대한민국 공무원 들이하는짓거리가 자기만안다치면되다는식 법타령만하내요이게 갑질 아니면 머가갑질인가요 여러분은어떠게생각하시나요 아래 내용으로 민원을했읍니다 좀도와주십시요 내용 안녕하세요 전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어서 제 아들 명이 을 빌려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사(로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사들한테 강요 하는거 같아서 정말 힘들고 답답 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찍었다고 하여 우선 배차에서 제외 되버리고 개인사정 으로 사진 못 찍는 사람 도 있지 안을까요 또한 10시 넘어서 2콜이상을 못하면(일명 숙제) 또 그다음날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벌어봐야 100여만원 (지금 은 60~70) 정도 법니다 그중에 20%는 상황실에서 띄어가고 프로그램사 에서 프로그램 1개당 15,000원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하루에 의무적으로 4,310원정도 빠져버립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빠집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한달에 5만원 빠집니다. 또 교통카드로 충전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지가 나면 내가 100만원을 해도 내손에 쥐어지는건 6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프로그램사에서 우선배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 가 돈 을 받지 말아지요 점점 일도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사 에서 기사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들 실속만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는다른 기사들이 기피하는 오더만 올라 오는거조 그러니 교통비 가 다른기사 들 보다더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일하는 날 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제가 한 번이고 진정을 넣어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개인회사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좀 도 와 주십시오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운영을 하면서 이런거 저런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강요를 하니 기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마저 못하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저 몇 번 자살 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 만 하고 이재 정신좀차려 이거라도 좀 할려구 하구 있습니다 좀 도워주세요 법이 안되면 법이 만들어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연락처) 문규보 (02-2110-6126) 신청번호 1AA-1804-283734 접수일 2018-04-27 11:13: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344625 처리 예정일 2018-05-1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5-11 18:06:23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804- 283734)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바나플 ( 유 )( 이하 ' 피민원인 ' 이라 합니다 .) 가 귀하를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사유로 우선배차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 합니다 .) 은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 , 이 때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에 비교하여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합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 인적자원 ,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목적 ,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또한 불이익제공 여부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4.7.9. 선고 2002 두 11059 판결 ). 4. 검토결과 , 일반적으로 수도권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프로그램 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특화된 자본설비 등에 대한 투자 없이 배차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점 , 대리운전기사들은 피민원인의 프로그램 외에 다른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민원인이 귀하 등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이러한 거래상지위 여부와는 별론으로 , 우선배차는 2015 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 우선배차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들이 배차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 이를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부당한 불이익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5. 공정거래법상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 동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2-2110-6126)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말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잔챙이들이 더무서워요 뒷담하는거 함 봐봐요 물불안가림.. ㄷㄷ 난 말 못함 일날라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쇼 너므심하드만 나같음머리채잡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직장상사를 역갑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국민의 세금이 왜? 악질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사람들인데 얼마 되지 않는 형벌에 사회에 나와 전자발찌를 달고 다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살인자 / 연쇄살인범 2.아동 성범죄자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살 가치가 있는 것들 일까요? 인권이란 정말 사람다운 사람에게 쓰여야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해 할 가치도 그 의미도 없는 쓰레기들 입니다. 평생 죽어서 감옥 밖을 나와야 합니다. 국회의원분들, 소위 정치하신다는 분들.. 정권 잡겠다고 싸움박질 하지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 ,세금이 쓰이는 곳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쓰레기는 영원히 사회에서 인권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질 범죄자들에겐 인권이 없어야 한다(러시아 검은 돌고래 교도소)


e스포츠 우리나라가 최강국이라는건 누구나 인정하고 다들 잘 아실겁니다. 또한 e스포츠가 예전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오락, 게임판 자체가 아닌 세계적으로 넓은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 유망업종 중 하나라는 것도 지식인이라면 아실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면 금메달딸 확률이 엄청 높은 게임들이 종목으로 나왔는데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혀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나간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나가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앞길을 막고 있는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 대해 큰 실망을 느끼고 아무 조치도 안해주고 있는 정부에도 큰 실망을 느낍니다.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종목으로 채택된 현재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e스포츠, 게임산업 활성화도 더욱 높일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입니다. 지금 국민들과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외치시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가능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고 단순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닌 어떤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융통성 있는 미래를 위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한체육회 규정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안남은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한 부가세를 손님이 내야 합니다. 인건비 인상을 해결해주는(자영업자도 견디는, 그런 자영업 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묘책이 부가세는 손님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10%까지는 아니어도, 외국처럼 7~8%를 따로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세수도 투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시급 1만원도 가능해집니다. 바로 십시일반의 효과덕분입니다. 부가세가 아까운 사람은 싼 음식을 먹고,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겁니다. 1만원을 쓰는 사람에게 700원 더 쓰게 한다고 못 먹는 거 아닙니다. 10만원을 쓰는 사람에게 7,000원은 큰 부담도 아닙니다. 그걸 나라는 세금으로 걷고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일하는 사람은 시급을 단단히 받고 그처럼 임금인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 아들, 내 아내의 알바에 보탬을 주는 겁니다. . . . . 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입이 줗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까지 일하는 삶으느 바뀌었습니다. 십시일반의 가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손님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값의 부가에를 손님이 내면 결국 내아들,내딸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아내,내남편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 수입이 늘어납니다. 식당에서 쓰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조금 보태는 것으로 가능해 집니다.

인건비 인상과 부가가치세의 관계


테러 관련 11개국 외에는 모든 외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올수있죠. 그리고 난민신청만 하면 일단은 심사하는 동안 누구에게나 체류자격이 주어지고요. 이점을 악용해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서 체류/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인들까지 신경써야할 날이 올겁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허위 난민신청자가 수배로 많은건 당연하고요. 진짜 난민 1명을 받을라고 수백명의 가짜난민을 받고있는거죠. 무사증이든 난민법이든 문제점들이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게 없다는건 그냥 일부러 방치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제주도 무사증+난민법 폐지하세요. 무사증 폐지하고 비자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불법체류자와 난민들 땅이 되겠네요. 나중에는 치안의 막장과 자국민들이 제주도를 떠나는 사태가 올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돌려주세요. 정치인들은 싸움만 할게 아니라 하루속히 저런법을 폐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제주도 무사증+난민법 폐지하세요.


당연한말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불안 때문에 온갖 경거망동들로 직장내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격리조치시켜 아름다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망자가 많습니다.

정신불안증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 격리시켜 직장내에 골칫덩어리가 안되게 합시다!


대구가 이제 수성구를 넘어 중구 북구까지 아파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지정한 어처구니없는 결정때문이지요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해야 투기수요를 줄일수있습니다 보유세강화해서 집값잡아야됩니다 문정부1년간 적폐세력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좀만들어주세요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미친 대구 수성구집값좀잡아주세요


Jtbc 방송사의 편향된 보도로 북한 여자 종업 원들의 집단 탈북이 마치 국정원의 꾀임 위장 탈북인양 인식되어사 다시 북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있지 망아야 합니다.

탈북 북한여자 종업원을 북송하지말아야 합니다.


바쁜일상에 잠시 휴식이라도 가져보려고 티비를 켜면 연예인들 삼삼오오 모여 비행기타기를 국내여행가듯 하는 해외투어 프로그램들, 맛집찾아 전국 맛집비교하는 프로그램들, 요리프로, 일상을 벗어나 외진 시골에서 먹고자고 생활하는 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가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송으로 세계를 여행하고 맛난음식 먹고하는 연예인들 모습에 눈살이 찌뿌려집니다 하루하루 근면성실 일하고 자식키우고 살기바빠서 시간없고 돈없고 그렇게 사는 서민으로서 평생에 가족 해외여행 한번 못가고 꿈같이 느껴지는 이런 비현실적인 프로들이 난무하는 방송세상이 한심합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또한 현실성없는 이런 방송들을 보며 그저 먹고노는 인생관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방송통신관련 부처에서도 티비방송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실적인 방송, 국민에게 유익한 방송을 만들고 그런데 큰돈들이 쓰여지도록 관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먹고 놀자판의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방송들


밀수죄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상속세 탈 취득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외국인 불법 고용죄 모욕죄 폭행죄 갑질죄 국토부 증거 회피죄.. 관세청 우리 짬짬죄 경찰 난 전혀 몰라죄 법무부 눈감죄 검찰 흘러갓 세월 기다림죄 공정위 아이쿠 허걱죄 대통령 국적기 허락죄 이것이 조양호 일가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을,병,정 삶의 축소판일겁니다. 나라는 나열된 적폐만 청산 하면 대한의 촟불이 서서히 타올라 세계 사회사에 목록이 되듯......... 나라의 찌꺼래기는 국가가 치워 주시길 바랍니다..

조 양호 패밀리 야  왜 그리  살았냐...넌 찌끄래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하 청와대 여러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같은 청원을 하게되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한국축구 그것도 국내 프로축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합니다. 요즘 많은 언론에서 한국축구(=국내 프로리그)의 위기라고 합니다. 국내 프로리그의 위기는 과연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척박한 국내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기존의 팬들조차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은 누구 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하지 못한 운영을 하는 프로축구 연맹과 불공정한 판정을 일삼는 심판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도민 구단 대구FC를 응원하는 한명의 서포터 입니다. 대구FC는 13라운드 현재 K리그1 12개팀중 최하위에 쳐저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시민구단으로서 실력과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페어하지 못한 판정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이번 시즌 13경기동안 7번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프로스포츠에서 경기룰에 위반된 행동은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상대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링크 참조: 동일한 반칙상황에서 대구선수만 다이렉트 퇴장조치! 46분경 대구선수 다이렉트 퇴장. 77분, 83분경 수원삼성 선수 경고 조치) 다만, 가난한 시민구단을 죽이기 위한 고의적인 방법으로 편파판정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저희에겐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하는 사건의 발단은 2017년 9월 24일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중 석연치 못한 VAR판정으로 인해 대구는 승리를 도둑(?)맞았고 이에 대해 대구FC와 서포터즈는 프로축구연맹과 심판진에 대해 항의의 표시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사건은 프로축구연맹의 사과로 인해 유야무야 되었고 해당 주심은 징계처분이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존엄한 프로축구연맹과 심판의 권위에 일개 시민구단이 도전했고 이에 대한 징벌적 판정이 올시즌 유독 대구FC에 빈번하다는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비록 대구FC뿐만 아니라 K리그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시도민 구단의 팬들이 대부분 느끼는 생각일 것입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과정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할 심판이 의도를 가지고 판정을 한다면 스포츠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공정함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스포츠를 망치는 K리그 심판들의 퇴출을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공정한 K리그를 위해 국내 심판 퇴출을 요청합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각종 특혜는 물론 막대한 세비를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합니다. 제발 꼴값들 그만 떨고 일이나 하세요!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떠나시기를... 우리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세비를 자진 반납하라!


참 말도 안되는 국민청원이 벌써 30만이 넘었는데요 정확한 기사도 가져오지않고 딱 본문만보면 그럴싸하지만 현재 남녀몰카 검거율은 90%가 넘습니다. 이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 정말 맘에 듭니다만 동의가 있다면 반대도 추가하시는게 악용사례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수-반대수로 하여 20만을 넘길시에만 국민청원에 답해주시는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청원 참 좋은 시스템인데 동의말고 반대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정말 넌절머리가 납니다. 정규직 되고 싶지도 않고 시험으로 기회를 준다고 해도 이곳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4년정도 정들 만큼 친정같은 직장이기에 꼭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겪었기에 이젠 속이 썪을대로 썪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4년을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7.20일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었죠. 솔직히 육아휴직 대체자리도 공고문에 표기가 되지 않아 근무한지 몇달이 지나도록 육아휴직 대체자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날 두곳을 합격했는데 대체자리인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곳에 가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럼 제 운명은 지금 바뀌어 있겠지요. 육아휴직대체자리 기간이 만료되어 9월1일자로 같은 소속기관으로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20일에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과에서 저 혼자 딱..저혼자만 배제되어 지금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 자리는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로 전에 전환되었던 직원이 다른곳에 무기직에 합격하여 저를 충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자리는 무기직 자리이고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고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노조에서 7.20일이후 입사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한번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강경하게 안해준다는 입장이고 안해주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하더군요. 제자리는 9개월 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인데도 안해준다니....전 다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정말 사람을 두번죽이는것 같습니다. 안해줄걸 왜이리 시끄럽게 하는건지...그냥 조용히 일하다 기간만료되면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금 제 마음에 불을 지펴서 솔직히 짜증납니다. 너무나도 대책없는 정부의 갑작스런 전환정책에 화도 많이 나고 그때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추가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을 두번 죽입니까?


1996년도 서울기동단 복무중 일요일 주요시설경비 근무중 대기시간 (쉬는시간) 공놀이 하던중 부딪쳐서 앞니네개 손상되서 인플란트하고 (제대후 십수년뒤 심한변색과 흔들림) 치료비가 몇백만원이 나왔는데도 지원금이 왜 십원도 안나오죠 보훈청과 2년간 서류넣고 여러가지 다해봤지만 지원금 10원도 안나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1996년도 군복무중 치아손상


안년하세요 올해 34살인 애기엄마입니다 큰애는 13살 작은애는 만0세입니다 작년 8월31일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7시간반으로 1.8키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후로따지면 8개월넘었는데 또래 애들에 비해 키도 작고 뒤집기 배밀이.... 등을 아직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출생 나이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게되면 아이가 놀림을 받을꺼같아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릴꺼같아요 이른둥이들을 예정날짜로 변경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이른둥이  출생신고 변경


1. 초중고 교사 및 직원들 인성교육 필요성 및 고액체납자가 된 교사들에 대한 제도 시급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 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선생님 및 어른들 한테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 교감, 교장들의 인성 교육은 교직에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교감, 교장 들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제대로 자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사의 인권이 없어지고 있을까요? 옛날 처럼 성심 성의껏 가르치는 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사, 교감, 교장 자신들을 진심 어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적챙기기 바쁜시대, 상처를 외면하는 시대, 실익을 챙길 있다면 아이의 상처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시대,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상처가, 아이들이 누려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그 특권유지를 위해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시대, 그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인의 상처와 외면속에 자기 방어라는 이름으로 삐뚤어지고 선생님과 교직원을 신뢰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현실 속에 이 나라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적인 능력만 갖추고 있다고 끝! 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고액체납외 불성실, 불합리적인 교직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안에서 저희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기타 영향들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그냥 실적챙기기 바쁜 교사들이 교직원으로 교감으로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실적에만 눈이 먼 교사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제대로된 방침, 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사 및 직원들 인성 교육과 제도 변경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 쟁이 들/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막말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며 품격없는 인간들은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치 말게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정치 판의 현실인지? 야부하고, 추하고,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정치판? 국민들을 생각치 않고,악에 받친다고 함부러 막말하는 쓰레기는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가 무엇인지요? 사용용도가 없고 ,아무런 쓸대가 없는게 쓰레기죠? 시민단체는 무엇하는지요? 오랜전, 쓰레기 치우는 낙선운동하드구만? 더러운 쓰레기. 국민이 치워야합니다... 쓰레기 치우기를 청원합니다!

막말 정치쓰레기! 국민 모두가 나서서 치웁시다요!


특정 단체가 몰려와서 정확하지않은 선동성 국민청원이 벌써 30만이 넘었습니다 국민청원에 시스템 참 좋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국민청원 동의수 - 반대수 = 20만 일시에만 답변바랍니다


민생을 살피지 않고 자기들의 권익과 권리에 급급해 있으면서 일은 하지않는 국회의원들 --- 그들은 먹여살리는것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권한을 줄이던가 출근하지않는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해주세요.

국민의 민생 살피지않는 국회의원 일하지 않는 날은 월급에서 뺍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216442 “한사람이 무제한 중복 청원” 조작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국민청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46177 청와대 청원은 1인 3표제?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청원에 1인 중복투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도 나와있듯 1인이 각각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으로 1회씩 3회 투표가 가능하고 특히 트위터는 새로 계정을 만들면 무한투표가 가능합니다 얼마전 중복투표 문제로 청원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제외했는데 트위터 역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 쉽게 트위터 계정을 바꾸는 방법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소위 '화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인 1투표로만 가능하게끔 청원 사이트에서 직접 계정을 생성해 본인인증을 받은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청원을 조작하거나 무분별한 청원으로 국민소통의 광장인 청원이 놀이터처럼 변질되지 않고 보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 SNS계정이 아닌 청원 사이트 계정만 이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늘어나는 세금 그것도 부담인데, 유류인하세 낮춰주세요 정부가 바뀌면 세금도,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겠지란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선거철만 임박하면 유류값을 잡겠다.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나오는 반면, 정권이 창출되면 그런 말들이 쏘옥 들어 가버리 곤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세금과 유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률은 정말 바뀌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옥죄이는 세제와 경제적인 부담은 더 늘어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나아지겠지 하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문재인 정부 1년이 넘어서는데도 서민이나 국민이 느끼는 경제지표 만족은 과연 몇 점일까요. 요즘 기름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표시됨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제 유가의 가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데, 기름 값이 내릴 때면 정말 쥐꼬리보다 못한 가격만 낮추고, 기름 값이 좀 오르면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오르는 것. 이는 어떤 이유일까요. 매스컴에서는 정유회사를 민영화해서 정부가 기름 값에 대한 부분을 제어를 못한다는 말도 나오곤 하는데 정말 그렇진 않겠죠. 유류세의 기본은 교통세와 주행세 등 약 750원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유사가 기름 값 인하를 우려하는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여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류세를 낮게 부과한다. 그만큼 기름 값도 싸진다는 결론이다. 물론, 국민청원 답변이 오면 이웃 선진국가의 기름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론할 것이라는 답은 나와있다. 미국, 일본 이웃 선진국과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면에서 우리가 현저히 뒤쳐져 있는 반면, 기름 값은 그 수준으로 맞춰 간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다.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되지만, 국가의 중요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경제적인 부를 물론,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게 집권하는 당의 권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각에선 유류세 조정을 약 30%정도 가능하다고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력세율의 하향조정과 관세율을 조정한다면 약 리터당 200원 이상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정부 예산이 펑펑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고유가 기간 중 약각만 고려하고 자제한다면 유류세 인하폭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름값 인하는 소비자물가 인하의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론이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하는 국민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필자가 느끼는 세금의 체감지수는 굉장이 컥컥거려진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쏘옥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군말 없이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는 포획된 소비자나 봉으로 생각지 말고 식어가는 국민의 감정을 유류세 및 세금을 낮춰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도 부담인데, 기름값 낮춰주세요


수원에 있는 특수학교직원입니다. 바로옆 푸른지대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무슨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특수학교 바로옆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주차장쪽으로 아이들이 실습하고있는 세차장이 있습니다. 언제 든 아이들이 있을수 있는장소란 얘기죠 그쪽 주차장쪽으로 수시로 골프공이 날아와 수십대의 차량이 파손되고있고 밤 늦게까지 음악을 틀어서 예민한 기숙사생들은 잘을 못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험에서 지킬수있게 더 이상 차량파손을 막을수 있게 골프연습장에서 그물이라도 한번더 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우리 특수학교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이나라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입니까? 돈 있는 사람보다 돈없는 사람이 더 많은 국가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가 된다면 과연 이 국가에서 몇몇이 살수 있겠습니까? 아래에 관련 청원글 링크에 클릭해서 보면 경찰이 아니라 조직깡패보다 더 무섭다는걸 실감할겁니다 경찰조직, 검찰, 법원, 모두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조직이네요

정말 무서운 조직 = 조폭이 아니라 .........


저번부터 나온 기사를 통해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작년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로서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흡연율 감소가 경고그림 덕분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요? 흡연자들한테 세금만 왕창 걷어놓고 금연사업과 캠페인에 고작 1,475억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금연 캠페인은 뒷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암과 관련된 경고그림을 붙이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붙이려면 명확한 유해성 분석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2.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강화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금연할까요? 오히려 일반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3. 그런데 기존 사용자들은 혐오감에 일본, 유럽에서 경고그림 없는 제품들을 오히려 직구하거나, 일반담배 경고그림 적용 때처럼 케이스 씌워 가리고 다니지 않을까요? 과연 효과있는 금연정책이 맞을까요? 저도 금연 생각 간절합니다. 다만 끊기 너무 어려워서 냄새도 덜하고 유해물질도 적다고 해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하는 것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해로운지 덜 해로운지도 확인 안하고, 무작정 일반 담배와 거의 같은 세금, 이제는 경고그림도 붙이고.. 뭐 새로운 것만 나왔다 하면 규제라는 잣대부터 들이대는 지금의 상황, 시장을 육성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하는 것 아닌지요? 전자담배로 전환한 흡연자를 흡연률에 포함시키지 않는 영국만 봐도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끊을 수 없다면 전자담배가 대안"...'2017 영국 전자담배 서밋' (전자신문, 2017.11.29) 상식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먼저 규명한 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뱃세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사태 막아주세요


1)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는 정녕 쓰레가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쓰레기들 집단입니다 어찌 밥만 처먹으면 허구한 날 국민들의 여망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둥이들은 태어 날 때 부터 선천적으로 타고 났는지 외려,국민들이 얼굴을 숙여야 할 정도로 시궁창 수준으로 공업용 미싱을 가지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다 무엇하는지요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가동하여 재봉틀 질 잘하는 북한 여성들을 초청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그들의 주둥이를 하루 빨리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처럼 보좌관들 많이 두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요?? 이 분단 되고 못 사는 나라에 무슨 쓰레기들이 넘쳐 나는지 대통령 께 묻고 싶습니다 2) 합계 출산률이 1명 남짓 된다고 했던가요?? 대책?--------다른 것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갈 여건만 만들어 주면 출산율은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세상 함 태어나서 자기 씨앗 뿌리고 싶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공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 된다고 하지요?? 100만명이 넘는 젊은 이들이 고개 숙이며 밥만 축내고 있다고 자책하며 살아 갑니다 그러나 국개의원 쓰레기들은 자기 잇속과는 무관한 일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혼수성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일으켜 세울려는 의사는 그 어느 쓰레기들에게도 없는 모양입니다 3) 국개들에게 보좌관을 두는 제도를 폐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구도 하게끔 해야 울 나라 환경에서 국개의원 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도 깨우칠 것이고 벌떼처럼 달려 들어 정치하겠다고 하는 쓰레기들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들 보십시요 국개의원들이 휴무일에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국민들을 향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고만하는 모습을 본적이 많습니다만 울나라 쓰레기 국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1세기에 단 한번만이라도 국민들이 "쉬엄쉬엄" 하라고 격려를 해 주었던, 받아 보았던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 국개들이 있습니까? 4) 국개의원을 뽑을 때 선거를 해서 뽑되, 2차 시험도 치르게 합시다 살아 오면서 불법, 탈법에 찌든 쓰레기들이 막장으로 모여 든 곳이 국회로 보이니 국민들이 아예 그들에 대해서 희망 자체를 가져 본 약사가 없는 이런 쓰레기 장에서 힘없고, 빽없어 죄인이 되는 친일파들이 판치는 나라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가급적 어렵게 출제하여 분리수거도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미화원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하여 안그래도 미세먼지 등에 시달리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악취가 진동하고 국민들데게 스트레스만 증여하는 쓰레기 제조업자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힘 좋은 환경미화원들을 대대적으로 많이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개위원 숫자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받은 병원진단 상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래도 아프다고 하면 입원은 아니더라도 치료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의사의 진단방향에 교통사고심각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즉 최소한 사진 몇장이라도가 포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을때, 그냥 환자의 말만 듣고 작더라도 치료를 그냥 하는것은 옳지 않아보이며, 그 진단은 단순 진단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여러사람이 포함된 고발조치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의료진단의 성격을 넘어서는 진단이 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과다치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탭을 클릭하니 "김정숙의 말과 글" 이란 항목이 있음을 보고 매우 놀랍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숙의 말과 글" 항목 삭제합시다. 비슷한 항목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대통령이의 말과 글이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재 청와대 주인이니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라고 하지만 존경하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의 말과 글" 은 이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북한 생각이 나네요. 북한은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더불어 그 부인들도 우상화 하고 있쟎아요. 문재인 정권도 우상화 작업합니까? 아니면 청와대 홈페이지 항목 중 넣을 것이 없어서 이런 항목을 넣나요? "대통령의 말과 글" 을 청와대 홈페이지 에 넣는 거야 당연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중심제니까요!하지만 그의 부인의 말과 글은 그런 차원 만큼 중요할 수 없쟎아요. 정말 대통령께서 영부인을 자랑하고 싶으면 대통령 개인 SNS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 부인의 말과 글" 항목을 넣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반드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엣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의 말과 글" 항목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인 여기는 지도자와 그 가족을 우상화하는 북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지 "대통령 가족" 중심제나 "대통령 부부" 중심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공식 홈페이이지에 대통령(최고 지도자)의 부인의 말과 글 항목을 넣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부 탭 중 "김정숙의 말과 글" 폐지 삭제합시다.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탭 하부의  "김정숙의 말과 글"  항목 삭제합시다.


요즘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성들 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모순된 사회속에 당연하다는 여성들이 지배적이며 남성들의 의무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불합리 하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옳은 것입니다. 현재 여군이 의무화 되어 있는 나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 국가이며 휴전상태 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에게 만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나라에 대한 의무 부과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차별없는 국방의 의무를 요청합니다.


국리 민복을 위해 애써시는데 이런 글을 더하여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자제하여 하였으나 저의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는 푼돈을 모아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금번 금감원의 (주)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삼성비이오로직스 뿐 만 아니라 바이오 주 전반이 침체일로를 면침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및 코스탁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는 저희 같은 소액 투자가들로서도 대단히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대 회계법인의 자문과 공인회계사 협회의 찬성의견까지 받고 전 금감원장의 공식 석상에서의 찬성 발언까지 받고 그 상장의 적법성을 공인받았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이를 분식회계라고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측의 은밀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나 현재로서는 너무 시민단체나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경도되는 일처리 라고 생각됩니다. 바이오 주의 폭락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이 많은 점을 정부에서는 부디 깊게 생각하시어 하루 빨리 증권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비 흡연자들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흡연자들이 사람취급도 못받는 환경조성을 만든 정부. 잘은 몰라도 엄청난 간접세를 걷기위한 야비한 전 정부술책을 흡연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국민의 반 이상.약 2천만명 이상이 흡연자 아닌가요? 흡연자들의 대 다수는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 아닌가요? 담뱃값을 올려도 너무 오린것 아닌가요? 사는게 버겁고 힘들은 서민들에게 쌈짓돈.고혈을 짜내는 이 담배값속의 고리대금보다 무서운 세금을 이젠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조원 목표라더니 연간 20조원을 넘게 담배를 통해 걷는건 아닌듯합니다. 청소년들 한달 용돈 30만원 받으면 15만원 담뱃값으로 나가는 이현실이 과연 그들만의 의지력 문제인가요? 솔찍히 담배 쉽게 끊을수 있나요? 노력해서 몇달 금연성공해도 서민들 울화통 터지는일 생기면 그보다 위안되는 식품 있나요? 4인가족이 1년에 담배값으로 천만원 육박한다면 이건 지짜 서민 피골음 빨아먹는 최악의 세금착취 아닌가요? 흡연자도 사람이고.서민이고.유권자 입니다. 제발 담배값 2천원 다시 내려주세요~ 제발요. 건강핑계대지 마시고요~ 대통령님께 이소원이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부탁드립니다.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아시아나항공사 사고 대응 매뉴얼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국토부는 사고시에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도 안 한답니까? 오늘 아시아나항공사에서 여객기 꼬리 접촉사고 이후에...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간의 사고 대응에 차별을 두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고 안내에 대한 설명과 대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머 이따위 대응이 다 있습니까?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내 일 같아서 화가 나네요.

아시아나항공사 사고대응 매뉴얼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서울지방법원은 1월부터 개인회생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법안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개인회생 인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소급적용 불가방침입니다. 이는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법 적용이 복불복도 아니고, 어찌 한 나라에서 지방에 따라 법을 소급 적용하고, 아니하고 하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 적용_한 국가에서 지방에 따라 서로다른 법 적용은 안 됩니다.


군역자의 한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더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역자랑 비군역자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군대 다녀온 자부심도 없고 현 대한민국 상황에 군역자를 너무 홀대하는거 같습니다

군역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더 주어야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금액의 10 %면 살수있습니다. 4억대 아파트면 4천이면 계약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프리미엄이 1억이라면 4천입금 후 1억을 버는겁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1억은 계약서에 쓰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다운계약서로 3000~4000정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양도세등의 문제 때문입니다.이런 현상으로 빚어지는 문제는 여러가지 입니다. 탈세 문제뿐아니라 프리미엄가가 너무 오른다는 겁니다. 어떤분은 가족이 아이들까지 합세하여 한집에서 3~4개 분양권을 청약받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하고 수억을 벌고있다고 합니다. 쉽게 돈버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파트매매가가 너무 오르니 정말 실입주자들은 아파트 한채 사기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을 단속해 주시고, 특히 분양권 거래시 다운 계약을 진행하는것을 엄중 처벌해 주세요.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반대


어버이날이 어린이날보다도 더 중요한것같습니다. 바쁜직장인 청소년 어린이들 모두 부모님은 계시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어린이날보다 앞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게 옳다고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경찰 청소년 흡연관련 의무 순찰 강화 제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순찰차 일정지역에 세워두구 ~ 휴식 취하는 경찰들 너무 많이 볼수있는데요 ~ 시간되면 들어가는 ~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순찰차 & 경찰들 심심찮게 볼수있는데요 일주일에 1회 or 2주일에 1회정도 청소년 학생들 학교수업 끝나는 시간 이후 3시간정도 청소년 흡연 지역 경찰 의무 순찰을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청소년 흡연 인구가 빠르게 줄수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소년들 동네마다 구석진곳 담배피는곳이 한정되어있기에 ~ 그곳을 돌면서 단속 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의무 제도마련된다면 학교 통보 보다는 부모 통보의무화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 청소년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기에 ● 담배를 피다가 걸린 청소년들은 일정기간(6개월이상 ~ 1년)동안 흡연을 하고있는지 흡연 측정기 체크하는 제도화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도앱을 만들어서 오픈하여 청소년들 흡연지역을 국민이면 메모와 누구나 표시할수 있게 이지역 몇시쯤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려 많이 옵니다 - 단속 나가는 시스템 인터넷에도 청소년 흡연관련 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청소년 흡연이 증가추세는 꺽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 & 어른들이 관심을 등안시 하고 있기 때문 일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흡연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기에 중학교 1학년에서 부터 여학생.남학생들이 교복을 입구 동네 구석진곳이면 어디에서나 쉽게 담배를 피고 있죠 많게는 10명이상도 몰려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학원 근처에서는 더욱 더 심합니다. 서울이구요 ~ 거리를 가다보면 청소년들 담배피는걸 너무 쉽게 볼수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줄일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 예산배정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대한민국 동네 주민들 2 ~3명씩 한조씩 일주일에 한번정도 청소년 흡연 단속을 의무화 한다던지 - 국가 지원제도 마련을 절실합니다. 국가 미래 성장의 동력인 청소년들의 일탈 ~ 흡연 & 음주 문화 확실한 예산 배정을 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어야 ~ ▶ 책임 공직자들께서 관련법 개정 & 예산 배정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청소년 흡연관련 의무 순찰 강화제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풍계리에 건설된 지하핵실험장을 그냥 폐쇄하지말고 방폐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방폐장 부지 마련하기도 힘들고 방폐장 시설 만들기에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 만들어진 지하 핵실험장을 방폐장으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북한에 지불한다면 WIN-WIN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핵실험으로 방사능에 오염됐을거고, 지하 깊숙히 잘 만들어진 시설이라 외부로 방사능이 새 나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곳일테니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일방적 지원보다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그에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면 남과 북이 서로 떳떳하게 대등한 경제활동이지 않을까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폐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집은 사는(buy)것이 아니라~사는곳(Live)이어야 합니다. 오늘자 보도(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인 SH에서 이런 말도 되지않는 장사(덤탱이 이익 추구)를 하고 있다니요..... ====>이러하니 부동산 KING Bubble이 발생하고,국민들이 주거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부처에서 확실하게 파 헤쳐서 진상파악,관련자 엄중처벌 및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분양원가 미공개' 이용해.. SH, 마곡서 3조 차익 올렸다-[한국일보 경실련 공동기획],,,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최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느 공개 커뮤니티에서 발생해 널리 공공에 알려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빠른 수사와 구속이 있었습니다. 예)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 아리 사건, 글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전라의 사진을 함께 게시한 점, 글을 보는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며, 각종 인격 모독을 언행을 할 것을 충분히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려하기보다, 증거를 인멸하고 가해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에서 미뤄볼 때, 이는 그 특성이 다른 어떠한 케이스의 성범죄에서도 가벼이 처리될 대목은 아닐 것 입니다. 최근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에서, 많은 수의 조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지적은 백번 옳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수사가 빨랐다는 부분은 전혀 타당치 않은 피해 망상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급부로 여성 누드 모델 사진을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조롱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었으며, 전파력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보다 느리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거나 했다면, 분명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속되었을 것이고, 수사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 입니다 '평상시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이라서 강력 수사하는 것이다. 편파 수사다.' 전혀 근거 없는 논거라는 것 입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가해자가 남성이었고,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수사는 분명히 급격히 진행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위에서 언급했듯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아리 사건이 있습니다. 무수한 음성 성범죄 여성 피해자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가해 남성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성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응당한 보호를 받고 가해 여성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평상시 여성 피해자가 많으니까, 남성이 피해 입은 것은 처벌 안해도 돼, 남성이 피해자니까 편파수사 하는거야, 그러니까 여성 가해자를 약하게 처벌해줘. 이건 엄연한 이중 잣대이고, 가해 여성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가 남성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정도 사안이라면, 남자라도 강력 처벌되었을 것 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 강한 전파력을 가진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게시, 다수의 참여자들의 조롱과 비방을 예상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 일베나 디시에 남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성 누드 모델을 올리고 조롱했다고 생각해보죠. 과연 수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구속되지도 않았을까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균형 있는 정치',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일하고 있다가 종업원 두분이 앞차가 제차와 접촉이 있는것 같다고 말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차량에 피해가와서 단원경찰서로 조사주십사 블랙박스와 정황상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찾아갔는데 조사하시는 경위분께서 이런걸 많이 조사해봐서 아는데 오늘 피해가 간게 아니라는둥 접수해서 조사하면 제가 피해를 보고 소송을 당하거나 조사받을수 있다고 협박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협박하시는거냐고 물어봤더니 민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귀찮다는 태도로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럼 경창메뉴얼 이나 행정상 처분 법적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게 순서가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그때서야 일개 말단공무원이 그런 겄까지 다어떻게 아냐고 말씀하시고 다시 조사 해달라고 하자 차를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는대 조사하신 경위님께서 이런쪽으로 일을 많이하다 보니 본인차는 긁히고 기스나고 찌그러져도 신경안쓰도 언제그랬는지도 잘기억 안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라고여 그리고 일하는 직원 분들이 말씀해주시고 블랙박스 가지고 왔으니 조사 해달라고 하니 직접 부딛친걸 봤냐고 말하는데 거기 앞에 직접서서 보았으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불과 4~5m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야가 너무 멀어서 분간이 잘안되는 상황도 아니고 하도 열이받고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빠른 행정 처리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업무태만과  피해자  기만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제주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국토부나 정부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 도지사인가요? 도지사 마음대로 못하도록 정부기관에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지사들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각종범죄등 이제는 난민까지 제주도로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가영토안에 속하는데 국가영토는 국가안보에 속하는데 특히 제주도는 정부기관에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놈들이 땅값을 다 올려놔서 자국민은 집도 못사는 지경에까지 왔네요. 거기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까지 다 망쳐놓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주도땅이 중국놈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와 중국인 불법체류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제주도만큼은 불법체류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제주도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폐지 바랍니다.


자한당은 자신들도 국회의원을 지자체장 후보에 선출해 두었으면서도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사퇴해야한다는 법률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거부하는 자가당착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3대축인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미비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짓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당리당략에 의해 박탈하며 국가 기틀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런 중대한 문제를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국회의장이 비상조치를 발동해 단독으로 처리해서 선관위에 보고하고 곧바로 국회의 추인을 받으면 될 것 같고 (※ 이 안은 우선 국회의장실에 건의하는 형식이 좋을 듯) 2. 차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리에 어긋나는 공직선거법을 위헌법률심사에 회부해야하고 법률을 개정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1) 각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정의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게 하고 그때야 비로소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든지 (2)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①국회의원직 그대로 유지해야하든지 ②국회의원직과 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든지 ③자치단체장 피선권을 금지하던지 ④객관적으로 보아 타의에 의한 사직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사직과 같이 본인의 직접적인 면접하에 사퇴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국회의 의결을 얻든지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사직처리  방해를 막기위한 비상조치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가공업을하는 소기업대표입니다. 저는 현재정부를 지지하고 모든것에 만족을하는 대한민국 시민중한명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대기업혼내기/부자증세/대북정책 등등 저는 모두 만족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혼내는것 참 좋아하시죠? 대기업 투자 홀딩시키고 정부와대치한다면 정부는 대기업 문닫게라도 할겁니까? 잘못된거 바르게잡는게 하루이틀,몇년안에 종지부를 못찍듣이 모든걸 대기업에 잘못으로만 만들지않아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생.미투.갑질등 나쁜거개선하는건 동참합니다. 그래도 내수/수출등 경제가 뒷받침돼려면 경기활성화를시키고 대기업투자유발을시켜야한는데 대기업이란 이유로 이나라에 적페로 만들면 대기업이 설비투자 및 고용창출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대기업 너희가 문제야라고하면서 고용창출좀하세요,투자좀늘리세요,노조에 굽신거리세요라하면...... 대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갑질등 평등하고 삶에질이 좋은 나라가되길바라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 대기업이 이나라에 적페가아닙니다.일부 총수가족처럼 문제아 집단은 아니라생각합니다. 삼성.LG등 대기업이 이나라에서 투자를 멈춰 중,소기업이 망하고 나라경제도 축소된다면 현재 긍정적인 정부부분도 모두 반론으로 변할거라생각합니다. 잘못된거 지적하고 기업에도 협조를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는 포기하는겁니까?(삼성,LG,SK 등 정부때문에 투자보류한거 아십니까?)


(지난번에 카테고리 설정을 잘못해서 다시 올립니다) 올해 5.29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발생시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복직후 휴가가 전혀없어 아이가 아파도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수없이 어린아이를 기관에 보내거나 지방에 계신 조부모님이 어렵게 올라와 돌보아주시는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위한 휴가 본인의 아픔으로 인한 휴가는 상상도 못하구요. 이번에 다행히 법 개정이 되어 이부분이 해소되는것같습니다. 단 적용시점이 5.29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인데 이부분 조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주변에 크게 두가지인데 1. 아이낳고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2. 초등학교 1학년 육아휴직 입니다. 1의 경우 개정되는법을 적용받으려면 출산일정을 사전에 계획했어야하는건데 임신도 어렵고 힘든데 휴직일자를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어떻게 계획하나요? 2의 경우 보통 3월 입학시즌부터 휴직을 합니다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가장 손이 많이 갈 입학시기에 휴직을 포기했어어야하나요? 아직 2019년 연차산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기업마다 검토하고 계획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5.29 이전 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볼수없고 이후 휴직자만 출근으로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5.29 이전 휴직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적어도 5.29 이전 휴직자 중 휴직기간의 5.29이후부분만이라도 소급적용되어 출근기간으로 볼 수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정말 아이 키우면서 아프거나 할때에 휴가가 절실한데 휴직기간이 3월에서 익년 2월까지인 경우 아예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휴가일수가 0인분을 보고 옆에서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위한 1년에 단 몇일의 휴가. 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단 몇일의 휴가는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싶습니다. 또한 휴가가 없는 분은 다음해에 아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등 아무것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연차산정 전에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해주세요. 정말 절실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 소급 적용 해주세요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하라고 광고엄청하던데 막상 개인정보 다팔리고 불법사이트 가입해서 신고하니 포상은 안주고 다 각하처리시키고 작년7월에 신고한거 아직 처리안하고 있습니다 적폐입니다 클린통합콜센터 해산시켜주시길 스포츠발전기금 아깝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클린스포츠


돈이면 다 된다는 미친 재벌 하지만 익명의 직원들은 계열사 한진택배가 운영하는 보관센터나 일가 소유의 별장 등을 수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가 없어 당장 다른 공간을 추가 수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보가 더 필요한가 관세청도 같은 공범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미친 대한항공 조씨 일가 돈으로 가정부까지 미리 입막음했습니다

조씨일가 경영권에서 다 물러나라


미세먼지 청원에 왜 대답이 없는지요? 5월 14일 현재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에서 지내고 있는 국민이 우습나요? 자신이 내건 공약은 지켜야 하지 않나요? 자신이 내건 공약도 안지키면서 그 자리는 왜 지키려 합니까 북한?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냥 조용히 다른나라로 살기를 바라지. 국민들 특히 갓 태어난 아기들 , 어린아이들이 뛰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제일 큰 임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만든 이유입니다. 중국을 무서워 하지말고 국민을 무서워 하세요

미세먼지 청원에 대답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최근 종부세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1주택만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도 (현재 9억원이하) 강화된다고 언론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평생을 집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현 세제에서 더욱 더 강화된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위 내용에 기재했듯이 평생을 집한채 장만하려고 전생애를 바쳤는데, 세제 개편이 강화되면 이분들은 현 정부에 너무 실망할 것입니다. 제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때 그런 부분으로(너무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음) 적지않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부분을 잘 헤아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성공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원합니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짧은기간 동안 소액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거액의 치료를 받은 후 한국을 떠난 외국인은 2015년~2017년 사이에 3만2천명이 넘고 이로인한 건보재정적자는 2050억원에 달한다. 이는,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건보료(8만 9933원)만 내면 의료보험헤택을 보기 때문이다. 세계어느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외국인 환자의 먹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은 내국인에게 역차별하는것과 다름없다.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

건보재정 축내는 먹튀외국인 사전에 방지하라


시민들과 관광객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과속감지기와 카메라 설치 부탁드립니다. 구청에는 문의해도 기대가 어려워 부득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부득이 바쁘신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너도 나도 청원을 제기하기 바빠 더 많은 공무를 처리하시느라 힘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건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 머물러 있는 모텔 앞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한다면 사법적으로도 복잡해지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관광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리라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 근방에 사는 영등포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앞 신호등때문에 여러모로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녁에 장을 본다던가 약을 사러 약국에 가야한다던가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속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길을 건너려고해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며 갑자기 휙 급속으로 길을 지나가는 몰상식한 운전자들때문에 넘어진적도 있었으며 또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지나갈때 조심해야한다. 내가 조심하지 못하면 죽는곳이다."라는 얘기가 있을정도로 운전자들이 사람이 다니던 말던 파란불이던 빨간불이던 과속으로 달리는 도로입니다. 게다가 인적도 드물고 또 사거리다보니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말을 듣다보니 파란불로 바뀌었음에도 카메라가 없고 인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있음에도 싱싱 달리는 차들에 사람들 목숨까지 위협받다보니 내나라 내조국에서 통금이 사라진 시대에도 불구하고 통행에 조심스럽습니다.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신호등이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시설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기대하며 설치하는데 의미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몇번 신고하려고 파란불에도 과속하는 차번호를 찍으려 하였으나 워낙에 빠르게 차가 달려 찍지 못했을뿐더러 또 파란불에 달린건 어떻게 찍을지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머무는 호텔앞 신호등이 이토록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상황이라니 외국인들에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않은 무지한 국가임을 인식시켜주고 또 관광객이 파란불에 신호등을 건너다 몰상식한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의 외교적인 이미지에도 피해를 끼치며 아울러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고 놀러온 관광객에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을 준다는게 관광객들에대한 예의인지도 묻고싶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인간들을 옹호하자는게 아닙니다. 파란불임에도 도리어 인적이 드물고 단속카메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놓고 달리는 차들을 일일이 단속하고 신고하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몰상식한 운전자들을 처벌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십시오. 파란불임에도 안전에 위협을 받고 통행마저 자유롭지 못한데서야 말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영등포구 구민만 국한된게 아니라 관광객들과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끝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통령님

시민들과 관광객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32살,10월에 아빠가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손안벌리고 총각때 모은 자금 + 대출해서 조그만아파트에 구입해서 주6일 일하는 월급에 맞춰 생활을하며 불평불만 없이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확정되고나서는 생활이 답이 안나옵니다. 임신한 아내를 일시킬 수도 없고.. 토,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간신히 생활비가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52시간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율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단식투쟁하며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듣지 않고 국회에서 일도 도 않는 의원이 과연 국민을위한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는구절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이 단식투쟁하시는거와 세월호문제로 인하여 자식을 잃어버린 유민이 아버지와 왜 비견이 될까요? 과연 무엇이 국민을위한것인지 알고 투쟁이라는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정치라는것은 솔찍히 국민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민생현황은 나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 걷고 국민활동하시는 국회의원에게는 찬사를 보내야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 우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는 최근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세비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다. [출처=리얼미터] 모든 지역과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는데,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반납해야 한다 92.6% vs 지급해야 한다 7.4%)과 더불어민주당(84.0% vs 8.8%)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자유한국당(72.7% vs 20.2%)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8.3% vs 30.3%), 무당층(82.9% vs 17.1%)에서도 ‘반납해야 한다’는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반납해야 한다 88.0% vs 지급해야 한다 10.3%)과 중도층(83.2% vs 15.5%), 보수층 (71.5% vs 15.5%) 모두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반납해야 한다 90.8% vs 지급해야 한다 6.6%)과 경기ㆍ인천(83.1% vs 10.1%), 대구ㆍ경북(82.7% vs 15.5%), 부산ㆍ경남ㆍ울산(77.8% vs 18.8%), 광주ㆍ전라(77.7% vs 6.9%) 순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반납해야 한다 90.6% vs 지급해야 한다 8.0%)와 20대(90.4% vs 6.5%)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30대(80.5% vs 17.5%)와 50대(80.1% vs 15.2%), 60대 이상 (69.0% vs 17.6%)에서도 ‘반납’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국회의원특권 축소 청원 -( 여론‘파행 국회’ 의원 세비지급 여부 “반납해야” 81% )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 이사왔더니, 광역버스가 부족하고 입석으로 타고다닙니다. 임산부도 입석으로 서서타고 가고, 쓰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고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용인시에서는 광역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증차와 신규노선을 제한합니다. 정부에서 신규노선과 증차를 관리해주세요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도권에 살면됩니다. 교통때문에 서울에 사는건데, 수도권에서는 출퇴근이 너무 불편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성남시의 간선버스 (신분당선, 분당선) 연계 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도 길고, 집앞까지 오지 않는 동내도 많아서, 출퇴근하려면 버스는 20분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20분간격을 노치면 지각입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와도 간선 버스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차단하고 있는 광역버스 를 허용해주세요, 높은 집값, 미세먼지, 지역활성화 모두가 해결될 문제인데, 교통만 해결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부분은 정책에 꼭 반영시켜주세요

광역버스를 정부 부처에서 관리해 주세요


국회에 계류되 있는 안건들이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기간동안 세비 지급 중단을 청원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여 세비 지급 중지를 청원 합니다.


정부는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줄어드는 퇴직금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단축을 추가하는 것을 21일 입법 예고하였는데 퇴직연금법 전환사업장은 퇴직금중간사유에 들어가도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주52시간 시행후 줄어든 임금으로 인한 당분간의 생활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 이번 한번만 한시적으로 퇴직연금법 전환사업장도 본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정부에서 퇴직후의 대책으로 퇴직연금법으로 전환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대책도 좋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근로자들은 결국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한시적으로 이번만 본인수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준다면 주52시간 시행후에 어려움도 원만히 극복하고 갈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조합원 352명을 대표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올려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직자은 시민의 발 입니다. 따라서 국회.시장.도지사.시의원 다 최저임금법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를 임명하는것도 주민에 의해 결정되야 합니다. 어째서 자기등은 주민에 의해 선출됐는데 비서를 자기권한으로 임명합니까.그들도 공무원이 되는데. 아니 시험도 안보고 어떻게 공무원이 되며 무슨 국가에대한 책임감이 생깁니까? 적폐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걸 개혁안하 면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하라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청원> 한진그룹과 대항항공의 갑질족벌경영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하대학교에 대한 한진그룹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장이자 한진재단의 이사인 조원태씨의 부정편입이 드러났으며, 한진해운 투자 130억원 손, 총장선출과정에서 개입과 횡포 등 수많은 부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동문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부정편입, 일감몰아주기등 부정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재단에 대한 세습과 친족과 측근들에 의한 경영을 금지시켜라! 한진 그룹 관련자와 조씨 일가에 대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사임케하고 이사회를 동문, 교수,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민주적으로 구성토록 하라! 인하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 재단개입 중단하고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

한진그룹의 갑질족벌경영청산과 인하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청원


말도 안돼는 드루킹 특검 이슈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한당의 억지 특검 요구 수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자한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 수영 절대 반대합니다.


호소카유지 세종대 교수님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일본 극우단체 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고백. 장학금 받고 있는 단체 개인학생. 모르고 있을수 있어 널리 알려야 하겠다고. 청원 합니다 많이 청원 협력 부탁드립니다

국내 학생 단체 일본 극우단체으로부터 장학금 받고 있어


세계1위 최대 gmo 수입 국가인 대한민국, 정말이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걱정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합성화학첨가 식품규제나 동물복지 특히 gom는 이런 청원이 있기 전에 국민을 위하여 개인이 선택하고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gmo 완전 표시제는 청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하는 일 아니겠습까?


이번에 딸아이가 태권도 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1품 2품 품별로 올라갈 수록 금액도 올라가고, 단증 심사의 경우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금액도 상이하다는데... 품단 심사 비용의 산출 사유와 왜 꼭 현금으로만 지급하며 현금영수증 얘기는 쏙 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 (합기도 등)의 경우에 심사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가 계속 하려고 하니 보냅니다만... 부모들은 매달 1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내고 학원엘 보내는데... 추가로 심사 때문에 15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게 의문입니다. 품단 심사 비용은 왜 그리 비싼건지... 과하다면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권도 품단 심사 비용 인하 청원


안녕 하십니까 현재 3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 1KG 안된 미숙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부모입니다. 예전 뉴스에도 한번 나온거 같은데 점점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이유로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정부의 제도가 조금 미흡한거 같습니다.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대부분 발달 및 신체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몇주를 앞당겨 태어난 아이와는 태어난 몸무게 부터 여러가지 짊어져야 할 후유증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가게 된다면 뜻하지 않은 놀림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하는 바 미숙아들은 원래 태어날 예정일로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 소중 하듯이 미숙아들도 소중한 자식들 입니다. 미숙아를 키워본 부모 입장이라면 다들 공감 하실겁니다.

미숙아 출생 신고일을 예정일로 출생 신고 할수 있게 해주세요.


지입차량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부도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입제근절을 위하여 협동조합이란것을 만들어 지입을 더욱 양성화 시키고 있는실정이고요 군단위 인근소도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군단위지역으로 지입을 더 부채질 하고있으며 이로인해 탈세.요금덤핑등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고사위기에 몰려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입차주들이 차량에 불법부착물을 삼천만원이상씩 부착하여 달리는 나이트클럽으로 이용하고 부착하지못하는 직영업체는 일이없어 부도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입제를 허용해 주시던지 아님 단속을 해주시던지 제발..... 요즘 차량에는 gps가 달려있어서 위장지입단속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관광회사 차량대수 조정을 해주십시요 기존군.시단위10대 직할시20대를 조정하여 군단위5대 시단위10대 직할시20로 해주시면 지입이 줄어들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대수를 보유하기위하여 지입을 안할려고 하나 할수업는 실정입니다 부디 시골에서 경영하는 소 상공인 업체 살려주십시요

관광버스 지입철페및 불법부착물 단속


일하지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이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일한 기회를 주어서는 안되고, 일할 국회의원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 20대 국회의 해산과 그에 따른 21대 국회의원 조기총선을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 조기 해산 및 21대 국회 조기 총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딸은 11개월때 처음 증세로 현재 14세까지 경기를 못잡고 있습니다.. 약도 한약도 다 사용했지만...아직 경기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시도 눈을 못뗄 정도로 갑자기 쓰러지거나..지금도 학교에서 발작하면 이상한소리와 함께 떨어서 기절합니다.. 대마오일은 운동선수도 복용가능하다고 하는데..왜 우리 나라는 이유도 없이 불법 입니까.. 해외에서도 대마오일 복용후 확연히 차이나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식키우는 부모 입장을 한번만 헤아려 주십시요..

대마오일 합법화 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터널안에서 레카와에 사고를 모 커뮤니티에 접하면서 왜 모두 알고 있고, 개개인적으로도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못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 먼저 차를 먼저 받겠다고 난폭운전, 교차로 통행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긴급자동차가 되는 마냥 사이키를 울리며 무법운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찰 및 지구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 그 누구도 이런 모습을 바꾸려 생각하고 있지 않은듯합니다. 오히려 사고 신고를 빨리해주는 사람에게 뒷돈을 건내주고 업체와에 모종에 거래를 맺고 불법견인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절대 불법개조 사설 레카를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 우리들에 어머니 와이프 딸 동생 누나 등등 도로위에 교통 사고만으로도 겁을 먹고 있을 우리들에 가족들에서 갖은 회유 및 공갈 거짓 등으로 거의 반 강제 견인 및 자기들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업사 등으로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이뿐 만 아니라 차량 자체에도 불법 등화 갖가지 부착물 불법튜닝 등등으로 안전사고 마저 유발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너무 밝은 광원 및 led 튜닝으로 시야를 잃게 만들며 과도한 배기튜닝 등으로 구조변경을 마쳤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으나 사고를 수습해야 할 차량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케하고 과도한 차대기 경쟁으로 작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을 더욱 가증시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것들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해서 묵과될 수 는 없는 일이며 이로인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시민들에 불편은 끊이지 않는바 관계처에서는 이 일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큰일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있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작은 일부터 해결하라고 각 부처가 있고 담당관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보배드림 출처입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모두 알고있는 사설레카 및 견인자동차로 인한 피해


부동산 폭락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을 폭등 시켰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를 배치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사드는 계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처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어느 한 순간에 절망을 주는 정부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대북문제만 잘 한다고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모든 정책은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만 하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폭등 정책을 내어 놓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은 폭락 할 겁니다. 그리고, 실업자 양성 정책을 대폭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가 넘쳐 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죽이기 정책도 계속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행복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1년 야심차게 준비한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하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 정책을 잘 이용해 주세요


최소 양육비 기준 만들고.. 양자간 합의한 양육비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혼시 양육비 합의해도, 일방적으로 안 주면 그만입니다. 급여에서 떼던지, 재산 가압류하고 국가에서 주던지.. 기초양육비 지급에 대한 집행법안 마련해 주세요.

[이혼] 양육비 강제집행 해 주세요.


국회 해산 하세요. 국회 민생법안 7000여 건 계류 왜 국민이 국회의원 때문에 속 썩고 불행해야 합니까. 지난 4월과 5월 그 중요한 시기에 국회는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률안 7000여 건 때문에 국민들 피눈물나고 기업가들 부도에 내 몰렸습니다. 추경안 일자리 만든다는데 왜 거품물고 반대합니까. 국회의원 자식들은 안녕하고 편안하니 관심업다는 말이죠. 열흘 붉은 꽃 없습니다 .인생역전이구요. 전 국회의원 조립식집에서 사는 것도 봤습니다. 여당은 드루킹 특검 받으세요. 언젠가 해야할 특검입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 여세요. 4개 지역구 국회의원 공석으로 1년 가까이 놔둘건가요. 남북 회담 온 세계가 환영하는데 왜 왜곡합니까. 얄팍한 정략에 따라 반대하지 마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해산절치 밟으세요. 여당 의원 121명이 모두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원 정족수 200명 이상으로 한 헌법에 따라 국회해산이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나는 야당 당원입니다. 하는 꼬락서니가 국민과 정 반대니 한심합니다. 추미애 대표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홍 대표 검사의 입장에서 정의를 생각하세요. 꼭 국회해산하세요. 금강변에서 피 토하며 신동엽 시인이 말한 4월도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나오도록 총선 다시 합시다. 왜 국민이 국회 때문에 속 썩고 불행해야 합니까.

국회 해산 하세요.


국익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무조건 반대만하는 자한당은 보통 일본 사람들보다 더 한국에 해가되는 존재들 입니다. 국익에 도움은 커녕 헬조선을 만드는 자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자한당의 소멸을 청원합니다.

자한당 의원들 국회의원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국회 파행에 대해 국회의원분들은 당과 상관없이 모두 의원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안하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 세비를 모두 반납하시고 국회를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의원 세비 반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지방선거 불참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08월 지구지정 승인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기존 계획보다 더 개발 부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청주시와 저희 토지소유자들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 개발 논란 송절동의 해당 지역을 ‘편입 반대 인원이 다수이고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이 존치’라는 이유로 그간 개발 구역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확장계획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TP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기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2.‘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특별법을 통해 개발 추진하겠다는 청주시의 입장 확장예정부지 가운데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명기되어 있는 토지들도 있습니다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위치, 소유자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명시되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토지거래와 건축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해당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토지인데, 청주시와 테크노폴리스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압적인 입장입니다. 3. 토지 보상 문제 토지소유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땅값도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된 보상가로는 30평짜리 집을 팔아서 아파트 전세값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토지소유자 가운데는 조그만 텃밭에 먹을거리를 소소하게 해먹는 80~90대 노인이 많습니다. 사유재산권리을 강제로 흡수하려는 시청과 대기업. 이들의 횡포에 힘없는 시민은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 이미 청주시 도시개발은 돈벌이식 땅장사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소수의 권리를 짓밟고 원칙과 약속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청주시 테크노폴리스의 도시개발 확장 계획은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리를 강제로 흡수하려는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의 도시 개발 확장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100억어치가 뇌 물이 아니라는 판사는 자신들이 부패하고 자신들도 진경준 처럼 뇌물받아 먹고사니 그렇다. 다시말해 대법관 그만 두고 자신의 이름만 들어가면 전관예우로 1년내 100억원이상 벌기에 진경준이 받은 100억원이 포괄적이라하며 무죄 선고 한 것이다. 전관예우는 유전 무죄무전 유죄의 근본 원인이다. 전관예우 에 의한 수사및 선고는 판결무효하고 재심 대상이 되야 하고 이런 수사및 판결한자는 재심 수사비및 재심시 재판 비용 피해자 배상등을 국가가 아닌 사실상 가해자인 해당 판검사및 변호사가 직접 배상케 해야 근절된다. 평생 모아도 상상도 못할 100억원이 무죄라니? 더구나 진경준에게 주식을 제공한 사람이 검사라 힘이 있어 후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줬다고 했는데 무죄란다. 대법관 양심이 이러니 그이하 판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나? 판검사 개혁이 이나라 개혁의 근간이다.

진경준 주식 무죄라는 대법관 탄핵 청원합니다


어제 청원올린 글이 안뜨네요 처음 올렸다가 안떠서 다시 써서 올렸는데 그래도 안떠요 뭐가 잘못됐는지요 확인차 전화연결시도하는데 연결도 안되고요

청원글이  안올라오네요


5월 13일 오후 6시 경, 차분히 주말을 정리하며 잠시 외출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몇번씩은 통행하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제 후방에서는 난폭하게 주행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속도로 봐서는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장난식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주행을 하는 모습... 해당 도로를 벗어나 왕복 8차선의 넓고 큰 도로들이 만나는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에 제 주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맞춰서 횡단하기 위해 제 맞은편 차선에서 앞쪽으로 넘어와 역주행을 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 또한 하루이틀 경험하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갑니다. 몇 번은 정차 후에 112에 신고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뒤늦은 신고를 받은 경찰분들께서 단속하기는 물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였나봅니다. 단 한번도 단속에 성공했다는 답변을 듣지 못한 이후로 저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이제는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생활형 적폐 또한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신문기사를 접한 이후로 앞서 언급한 것들도 그런 적폐 중의 하나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무관심이 내 이웃, 내 가족, 심지어 내 생명조차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보고도 무시하는 행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관련 행위들을 다룬 뉴스를 시청할 때에 배달원분들 측에서는 촉박한 배달일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경찰 측에서는 단속이 오히려 배달원분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될수도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 법 집행이 유난히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정책적으로 그 근본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국민들께 동의를 받아 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특히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드루킹 국정농단 특검가자. 떳떳하면 특검 가자

국민의 알권리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보장이라고요 맞아요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보육교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깐요 보육시간은 12시간 보육입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이8시간 근무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혼란은 가중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은 제2의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꾸 바뀐다는 것이 어떨까요?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위해서는 주양육자의 변동이 아닌 보육시간의 변동이 필요합니다 6~8시간 보육은 종일형으로 하여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8시간 이후에는 가정이든 어린이집 시간연장으로 하여 안전한 보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나 교사가 편할거 같아요 어린이집 아침에 등원하여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나누고 8시간동안은 담임 선생님과 편안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지내다 갈수 있어요 중간에 한시간이라도 영아들에게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들어와서 있다는 것은 영아들에게 불안감만 주는것이니깐요 부모님들께서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귀가 시간까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퇴근하고요 .. 그러고 나면 부모는 선생님을 찾고 왜 선생님이 없이 다른반에 있는냐고 물으실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 나지만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믿는사람은 원장님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만 찾게 됩니다. 담임선생님이 퇴근하면 연락처 알려달라고하시고 교사의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하게 되니깐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등원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은것 같아요

보육시간 조정필요


청원 안건을 답변해주시는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당신들은 솔로몬도 성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오는 답변들은 항상 하루 남은 대학 레포트 처리하듯 나온 과제물처럼 뜬구름 잡듯 두리뭉실하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보입니다. 제발 국민의 성원이 담긴 청원인만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최소 30일 정도는 안건을 고민해서 결과물을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에 성의를 좀 담아주세요.


지금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죽을 지경 입니다, 배부르고 부자 들인 국회위원님 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제발 지방의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구 반성들좀 하라구요? 배부른 위원님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의 민생 경제가 너무나도 심각 합니다, 위원님 들도 일을 안 하시니 피 같은 세금 축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시급 한데 국회 일을 안 하시려면 월급 다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 박성득,

국민 민생은 안 중에도 없는 국회위원들 무노동 무임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왔던 것은. 암울했던 반역자들의 시대에 그래도 한사람이라도 바른 소리를 내며 저항했던. 사회의 등불 같은 사람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안 일반주민들은 양심이라곤 없고, 나랏돈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의 책임까지 없는 공무원과 경찰. 노예사건 터질 때 왜 제대로 처벌을 안 합니까. 정의가 바로 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섬노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임기 2~3년 차에는 세월호의 정의와 섬노예사건 정의를 꼭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로 확실히 사건을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는 근절해주시라고 청원합니다. 1. 신안 출신 및 신안 전현역의 모든 공직자들의 파면 및 혜택 중지 2. 현재 성년인 20세가 살아있을 앞으로 80년까지 모든 국가 채용 및 혜택 금지. 현 12세 미만 제외. 3. 범죄 연루자들에 대한 가중 처벌 4. 이후 어느 지역 어느 때이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같거나 더한 수준의 처벌을 할 것이라는 제도 확립 5. 아직도 어딘가에서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또다른 노예사건 피해자들을 방지할 경찰개혁

섬노예의 땅 신안군 공무원 전원 파면 및 신안 출신의 공무원 채용 금지와, 범죄자 및 연루자 제대로 처벌하고, 인구조사 다시 해주세요


네이버 키워드 '국방의 의무' 검색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의 설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49&cid=46625&categoryId=46625)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고 합니다. 이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모두가 국방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성별이 국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헌법과 달리 <병역법>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 '남성'만을 지칭하나봅니다. 즉, 남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국민인데 왜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주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군대를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서 가야하고 남성들과는 다르게 이등병부터 시작되는 기초적인 군생활 및 군문화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교부터 그 직급이 시작합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성은 보필을 필요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이 보필을 해줘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차별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아니라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남성과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주십시오.


동의 합니다

여성도대한민국국민입니다


자동차 세금 측정 방법이 배개량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많은 지금 배기량으로 신정된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측정할땐 중고차의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자동차 세금을 낼땐 배기량으로 본다는건....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이 배기량으로 산정되어지니 국산자동차의 시장경제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세금 기준안을 바꿔주세요

자동차 세금기준안에 대한 민원 제기 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대한민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 돈만 있으면. 삶의 여러가지 가치들이 무시되고 오로지 돈이 되냐 안되냐로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이화폐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종이화페를 발행하는 비용과 음성적 자금 흐름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얻게될 이익으로 보전되고도 남을 것 입니다.

종이화폐를 없애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합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매일 아무일도 안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는 국회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축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도 성과에 따라 차등세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몇칠전 친구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 싸움의 원인은 화성봉담어느노래방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 아내가 노발 대발 한것이다 이런 가정 문제를 이르킨것은 절대적으로 친구가 절재력이없어 일어난 것은 변명 여지가 없다 하지만 술을 한잔 걸친 친구는 유혹에 어쩔수 없다한다 노래방을 가보면 의래 도우미 를 권유한다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도,술파는 영업도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도우미와 술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어느곳이든 성업을 하고 있다 도우미 시간당 30.000원과 맥주, 음료수 4.000원 정지 몇일 했다가 다시 하면된다 이모든 것을 법이 있음에도 단속이나 관리가 허술하여 어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영업을 더 강력한 법으로 강화해 노래방은 어린아이들과 같이가서 노래할수있는 동네 노래방으로 돌려주세요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 단속


안녕하세요. 현재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뉴딜일자리를 참여하면서 사업목표와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뉴딜일자리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찾아내 일자리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제공하고, 참여 기간 중에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종료 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왜 해당 사업의 경우 대학교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한지를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휴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고민하기 위해 관련 업에서 체험하던가 아니면 고금리 학자금으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왜 이 학생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제한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4년제 대학교의 졸업반이여야지만 지원가능하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재학생 제외 정해진 사업 기간에 수행가능한 휴학생일 경우 일자리 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많은 학우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뉴딜일자리 규제를 완화하여주세요!


북한 식당종업원 13명을 북으로 송환하겠다는 통일부의 의사를 결사 반대합니다 아직 남북이 평화 협정을 맺지도 않았는데 지금 탈북한 그들을 다시금 북으로 송환시 그들은 장성택씨와 마찬가지로 총살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가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됨이 명약관하한 사실임음 알면서 통일부는 탈북한 그들을 송환 하겠다 너무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넘어 온 그들을ᆢ 결사 반대 합니다

탈북민 북한송환 반대


참정권은 헌법 제24조 선거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당과 바미당은 드루킹 특검이라는 정치현안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관입니다. 즉, 헌법상 국회의원의 정치행위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한다?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홍준표입니까? 김성태입니까? 유승민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금일까지 국회의원 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거진 1년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공석으로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참당한 처지에 와있습니다. 바라건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단체인 자유당과 바미당의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분통터져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방해하는 반헌법적 단체인 자유당과 바미당은 정당해산 해야 합니다.


6년된 gs25 용두사랑점 점포입니다. 영업직원 임의로 말도없이 5년동안 받던 담배 장려금을 본인 마음데로 일부빼서 본인이 온 기간동안 일부 장려금을 받지 못한 점포입니다. 영업직원이 병가를 내면서 새로운 분을 통해 빠진걸 알게되였고 계산대위 매트에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걸 새로운 분을 통해 알게되였습니니다. 매트위 물건이 있어도 5년동안 정상적으로 장려금을 받았던것을 영업직원이 1년전에 오면서 본인 맘대로 말도 없이 빼서 1년동안을 담배장려금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팀장과 통화도 하고 팀장이 점포에 방문도 했지만 한결같이 하는말은 우리직원은 잘못없다. 내 직원 말을 믿는다. 점포에 말하고 일부를 뺀거다.점포잘못이다. gs담당자 잘못이다라고 일관합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타협이나 대화자체가 없는 사람인 듯 합니다. 저희쪽 팀장과 ktng 팀장이 통화도 했지만 갑을 관계인지 gs본사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5년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았던 담배 장려금인데 영업사원이 오면서 1년을 못받게 해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담배장려금은 누구나 더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일부러 광고를 빼서 장려금을 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돈 만원이라두요.) 새로운 직원분이 오셔서 오래된 기존매트 가져가시고 새로운 매트 깔고 인지 시켜주셔서 지금은 계산대 매트위에 물건은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않고 영업직원 임의대로 한일을 저희만 무조건 잘못했다고하니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 일은 분명히 모든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 병가낸 영업직원이 남편과 통화 할때는 계산대위 매트는 없었다 모른다라고 해놓고 저와 통화 할때 매트를 남자사장이 빼라고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직원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되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직원이나 직원의 말만 믿는다고 오로지 한결같이 말만 하는 영업팀장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보통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광고가 빠져 장려금을 못받고 있다라고 하면 빠져있다고 말해줘야하는데 이건 어찌 있던건도 몰래 빼서 못받게 하는지 운이없어 이상한 영업직원 만났다고 생각해야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갑과 을이 따로 없습니다. 직원의 잘못을 점포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이번일은 여러매체를 통해서라도 꼭 알리고 싶은 일이라 생각되고 다시는 이런 영업직원이 담배 장려금으로 점포에 장난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1년가량을 ktng 담배장려금을 영업직원으로 인해서 60%만 받았습니다 영업직원 임의대로 한일을 저희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합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영업팀장 배복자 영업직원 인사오)

gs25점포 ktng직원 담배 장려금으로 장난질


대한항공.한진그룹.일당들모조리.퇘출시켜야됍니다.불법폭려갑질인간들나란망하게만들고있네요.퇘출과 패쇄해야됍니다.

대한항공.한진그룹.일가들.전원.퇘출청원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부동산 정책 발표후 집값 내려간데 있나요(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하시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 확인하세요)서울 아파트 문제인 8.2 대책후 너무올랐고 서민들 생각은 전혀안하시는거 아닌가요..점점 살기힘든 헐 대한민국이 되네요. 인제 서울 아파트는 투자목적이군요.김현미 장관은 본인들이 1년동안 집값 올려놔서 안정화 되었다구 자화자찬 하고만있구 참 한심하네요.본인들이 한말 본인들이 책임좀 지세요.능력이 안되는 장관이시라면 8.2대책 이전으로만 수도권 아파트값 돌려만 놓으세요...아님 능력이 안되시면 결단력 있는분께 장관직 양도하시고 떠나시던가요..

실패한 부동산정책


현재 에바가루 이슈가 청원에 올라와있는 사실은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저는 추가적으로 다른 결함에 대해 나아가서 현대기아차에 사후 A/S에 대한 태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조속한 조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5년도부터 생산된 올뉴쏘렌토/더뉴쏘렌토/현재 19년식 쏘렌토 더마스터까지 다 같이 안고있는 문제일수 있습니다. 1. 에바가루이슈(에바포레이터에서 수산화알루미늄 가루가 나오는 현상-발암물질) 두원공조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에바포레이터에 어떤 제조상 공정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산화알루미늄가루가 마치 눈가루처럼 날리는 현상에 대한 내용이 각종 동호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이 에어컨 송풍구에서 에어컨/히터/송풍 심지어는 외기순환 상태에서도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루 뿐만아니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물질까지 나오고 있겠죠. 이와관련하여 현대기아는 17년 7월부터는 개선품이 적용되었으니 이상없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18년식 차량까지도 이어집니다. 나오는 차주도 있고 안나오는 차주도 있습니다만, 그건 차량의 사용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많이 구동한 차에서 더 빨리 더 많이 나오겠죠. 아직 안나오시는 분은 연식에 비해 구동량이 짧거나 연식이 오래 안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부품이라면 구조상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즉 차량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심지어 필자는 2년간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을 알아온 암 환우이며, 현재도 관해상태에서 앞으로도 4년을 더 버텨야 완치판정을 받는 암 관찰 환우입니다. 2. 3열시트 녹시트 3열시트에 녹시트 이슈도 초창기 모델에서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녹이 어느정도도 아니고 심하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언론사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현대기아차는 리콜을 통한 전량교체는 커녕 녹긁어내고 방청유를 발라주는 정도의 조치로만 끝냈습니다. 심지어 보증수리 등의 소비자 공지도 없었습니다. 녹가루는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까요? 차량의 시트는 사람의 몸이 직접 닿는 곳입니다. 3. 송풍구 팬 고정너트 녹 송풍구 팬 고정너트에 녹 발생도 한때 큰 이슈였고, 현재까지도 줄곧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리콜, 공지 후 보증수리도 없고, 발견하고 서비스센터 방문하는 분에게만 교환해주고, 그마저도 교환량이 많아지니 요즘은 해주는곳에서는 해주고 안해주는 곳에서는 방청유(흔히 우리많이 쓰는 WD같은거 있죠?)나 발라주고 끝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곳에 녹이있다? 이말은 송풍되는 바람에 녹이 함유되어서 나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4. DPF-LNT 방식의 엔진오일증가(유로6 환경규제에 대흥하기위한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 현재 19년식은 SCR(요소수 환원촉매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이것도 엔진오일증가 때문이 아닌 강화유로6(유로6c)에 맞추기위하여 변경한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결함을 조치한것이 아닙니다. 15년도 초창기 모델부터 18년도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동일하게 DPF-LNT방식인데 현대기아는 말도 안되는 배포자료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 말합니다. 방식에 따라사 약간의 연료가 오일에 유입되는 현상은 정상이다.. 라고. 이에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엔진오일에 경유(연료)가 유입되는데 어떻게 정상일수 있냐? 라고 말하는데 현대기아차는 계속 정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ECU업데이트까지 내놓았습니다. ECU업데이트 후에는 변속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강제로 고RPM을 쓰게 만듭니다. 고RPM을 쓰는것이 엔진오일증가량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현대기아차 측에서 배포자료를 통해 밝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비에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변속타이밍이 늦어지면 그만큼 고RPM을 오래 사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비가 감소합니다. 실제로 많은 업데이트자들이 겪은 현상이구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연비 측정부터 국토부 차원에서 다시해서 공지했어야 맞는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었죠. 특히 압축점화를 하는 디젤엔진의 특성상 오일에 연료유입은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 청원을 통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조사를 통해 리콜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5년도부터 생산된 올뉴쏘렌토/더뉴쏘렌토의 각종결함에 리콜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4급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2010년에 받고 2011년 봄에서 가을에 공익근무 요원 면접 본다고 국정원에서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웬 국정원에서 전화가 다오나 하고 얘기 들어보니 가족 신상정보 다 적어서 오라고 면접볼거라더군요. 무슨 근무인지는 얘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신분증 검사 받고 소지품 검사 그리고 몸 수색 끝나고 국정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대기하다 제 차례 됐을 때 가서 어떤 한 제 기억으론 40대 초반 아저씨로 보였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저한테는 제 성이랑 같고 다른 가명 붙였던거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가명이라 넘겨 짓고 말한건 국정원 직원이니 싶어 그렇게 말한거고요. 여튼 그래서 면접 볼때 가족 신상 정보 부모님 형제자매 본적부터 초중고 어디나왔고 부모님 일 어디 다니시고 등등 빼곡히 다 적었습니다. 거진 7년 전 기억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주고 나서 무슨 일 하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국정원 경비같은거 같았습니다. 경비보초 같은거 서는거고 24시간 일하고 중간중간 숙소같은데서 잠깐잠깐 쉴 수 있다고 들었고 퇴근후 48시간 휴일 가지고 다음 날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으로 발령확정나면 공익근무를 그 해의 9월에 훈련소 입소하고 퇴소 때는 국정원 가는 버스가 데리러 온다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전 이미 희귀병으로 4급 판정 받고 제 병은 9시간 이상 매일 자지 않으면 몸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병이었고 의사샘도 군대 가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사용진단서에 의무기록지 사본까지 다니던 병원에서 다 뗴다 줘서 4급 나온건데 국정원이 병무청으로 부터 제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다 받았고 폰 번호도 다 받았다는 건데 그렇게 알고 그럼 제 병에 대해서도 다 알텐데 그런 못할 일이란거 뻔히 알면서 부른게 수상했습니다. 그러고 저보고 어디가서 국정원 면접본거 얘기하지 말라더군요. 그 분은 안경 안쓰고 키는 좀 170되려나 그 이하거나 180은 안되 보였습니다. 보통 체격 정도되고.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일단 여기 까진 2011년도의 얘기고요. 2007년 제가 병원에 우울증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약이 자꾸 바뀌고 사람이 병원 다녀온 날마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약이 자주 바뀌어서 매번 갈 때 마다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명박 정부가 핍박한다 생각하게 된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좌파척결해야 한다고 뭔 공식 문서인지 뭐에 적혀있었다고 하고 또 무슨 사찰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하고 전 솔직히 제가 왜 국정원 불려갔나 생각해 봤을 땐 제가 2008년당시 한미FTA 미국산 소 수입 반대 시위할 당시에 전 정치에 1도 관심 없던 평범한 수능 준비생이었습니다. 근데 친구 녀석중 한명이 정치에 관심 많고 약간 운동권 옛날 어른들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같이 가자해서 전 머리도 모의고사 준비 때매 지끈거려 머리좀 식히고 오자 한 생각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뭐 때매 하는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혹시 그거 때문에 국정원 불려간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미 부임 때부터 좌파척결하려고 좌파로 나누는것도 유치하다 생각하지만 이미 다 도청하고 자기 욕하면 바로 좌파 빨갱이로 치부하고 사찰한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1때 우울증만 있었는데 우울증 약 먹고 자꾸 약이 바뀌어서 맨날 바뀐 주마다 성격이 변한거 같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또 그 이후 어머니께서 발 부상으로 수술 받아야 할 상황이 되서 응급실 가려고 구급차 불렀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자꾸 엄마가 가자는 병원으로 안가고 자꾸 역 근처 2차병원으로 가자고 계속 조르고 설득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계속 반대 하셨다가 자꾸 졸라서 거기로 갔죠. 그리고 수술받고 무통주사 맞으며 수술실 나오시고 병실에 누워서 쉬시는데 토할거 같다고 하셔서 간호사 불러서 간호사가 무통주사 부작용이라고 약 중단하고 미식거리니 약 같은거 위장 달래주는 약 주사하고 진통제는 따로 안주고 진통제 달라니까 진통제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병원에 진통제가 없냐 따지니 지금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저 담배피러 나갔을 때 옆 병실에선 진통제 놔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뭔가 수상하기도 하고 미심쩍고 근데 따지기엔 또 뭐하고 이건 암암리에 의사들의 환자 블랙리스트 같은 거 뉴스에서 본적이 있어 괜히 따졌다가 블랙리스트 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 나중에 다음날인가 진통제 맞은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만 불친절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나서 나중에 동네병원으로 이송되고 그 후 이석증이 생겼을 때 소방대원이 또 저번에 갔던 그 병원 얘기하고 가자 해서 그 당시엔 엄마가 평형기관이 이석증 때매 난리나서 빙글빙글 돌게 느끼셔서 토하시고 여튼 그래서 그냥 가기 싫은 거 생각도 못하고 거기로 가서 진료 받고 나중에 더 이상해져서 두번째 이석증으로 구급차 탈땐 엄마가 버티시고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자꾸 이 구급대원이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짜증냈습니다. 엄마께서 어지러워 죽겠는데 자꾸 그전에 가자는 병원 자꾸 가자고 해서요. 그러다 갑자기 제 주민번호를 묻더라고요. 엄마가 화내서 블랙리스트 뭐 올리려고 저러나 싶었죠 그 당시엔 그러고 엄마가 왜 애 주민번호를 묻냐고 따지셨죠.. 그리고 나중에 대학병원 가고 나선 한번에 다 나으셨습니다. 이게 엄마가 가기 싫어하던걸 처음부터 다리 다치셨을 때 구급대원이 병원장에게 얘기해서 그런가 싶었어요.(이건 나중에 알게 된건데 그 병원장인가 그 사람이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무슨 의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공익근무 하던 곳의 선임에게도 듣고 또 그 전에 엄마 입원해 계실 땐 엄마가 어디서 듣고 말하셨습니다. 두개가 맞는거 보면 마치 소방대원이 알아서 그 병원장에게 긴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 저희 의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사찰했다는거 최근에 알고나서는 이게 2007년부터 국정원 블랙리스트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고요. 일개 소시민 할거 없이 좌파 척결한다고 다 수집했나 싶고 나중에 다른 수상한 일 도 더 있었고요. 그 이후로 부모님께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장 다니시는데 직장내 어떤 동료분인지 손님이 저희 집 가정사를 다 아는 것 처럼 말한다고 하시더군요. 꼭 도청 당하는 것 같다고도 하셨을 땐 전 국정원 수상하게 생각한건 좀 시간 지나서 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 자주 말하시고 그 이후 전 한 지역의 복지센터로 공익근무 발령 후 4주 기초 군사훈련 때문에 논산 훈련소 입소 하였고 그 이후 일주일 뒤에 장이 터지려고 해서 데굴데굴 구르다 군의관님 만나고 국군수도병원 가서 무료 진료 받던가 사회병원 자비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워낙 희귀병이라 전 자비로 가는게 낫겠단 생각에 그렇게 가기로 결정 후 자비로 가기로 결정한다는 무슨 서약서인가 정부에 돈달라 하지말란거였나 사비로 가는거 알고 가는거다 뭐 이런식의 장문의 쓰라는 글 쓰고 사인후 퇴소를 해서 기존 병원 제가 다니던 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였고 금식이 치료라고 하여 6일간 금식 하였습니다. 그러고 배고파 미칠거 같고 나중에 의사샘이 미음과 오렌지쥬스를 병원 밥을 처방 하셨고 전 당시에 장 안 내부가 입안궤양 하얗게 빵꾸난거 처럼 허는거였습니다. 그렇게 헐어 있는 상태라 뭐 먹으면 건드려서 더 완화 안되서 안먹고 금식치료한건데 오렌지 쥬스 나온걸 당시엔 이상하다 생각 못했습니다. 이미 배고파 눈돌아간 지경이라 먹고 배탈나서 배 엄청 아프고 오렌지 쥬스 산성인걸 그 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설사하고 복통 심하고..하.... 그러고 나서 왜 다 낫지도 않은 사람한테 오렌지 쥬스 처방하신건가 싶기도 하고 그 때 까진 지금까지 말한게 국정원이 뭐 압력넣었나 이런생각 하지도 못했어요. 전 당시 엄마 말 안믿었거든요. 설마 국정원이 우리같은 일개 소시민에게 뭐 얻을게 있다고 그런 짓까지 하겠어요 이러면서요. 저 뿐만 아니라 가족 다 그렇게 생각 했고 엄마 말씀이 맞다고 확실히 생각하게 된건 이명박 정부 사찰 뉴스들 올해 보고나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후에 나중에 이게 진짜인가 싶을 때 아닐 수도 있을거야 할 땐 박근혜 전 정부 때 테러방지법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전엔 다음카카오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인지 로그기록 달라는 논란인가 그거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이 막 옮겨 탈 때 그럴 때 그게 진짠가 싶었고 확신은 이명박 정부 사찰 박근혜 정부 사찰 뉴스 다 찾아보고 나서 최근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인가 기무사령부에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책 비방 그리고 김관진 장관 정책 비방 또는 모욕 등 한 유저들 정보 수집 그리고 댓글 수집 닉네임 수집 그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권양숙 여사 사찰등 이런거에 경찰 10만명 동원 사찰등... 여러 뉴스들 다 합쳐보니 아무래도 저도 사찰 당하고 핍박 받은거 같단 생각이 들고 제가 평생 병원 다녀야 하는데 한국에서 더 이상 편하게 못살거 같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된건 국가정보원을 위키백과에 검색 했을 때 국정원 내에서 제주 4.3사건인가 무슨 사건에 대해 누가 정부가 심했다 했나 뭐라고 했다고 그거 누가 꼰질러 버려서 감찰실 조사 후 잘렸다라고 했나 좌파단체라 했나 그래서 시위단체로 고쳐쓰자 말했나 누가 그랬다가 좌천됐다고 위키백과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새누리당 마음에 안들면 좌천등 다 감시하고 그러고 걸리면 잘리고 등등 그런거 보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한들 정부에서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파트 없앤다 해도 국정원 내부에 새누리당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오빠라고 하며 쫒아다니고 그런 국정원 직원이 연예인들 오빠부대처럼 쫒아 다녀서 알아서 기는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문 대통령님 제가 만성통증으로 기억력이 좀 떨어져 있지만 저기 확실하다 생각하는 것은 국정원 다녀온 것들 그리고 어머니 병원 얘기는 확실한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거 같습니다. 살짝 근데 소방대원과 그 병원장이 시의원인가 구의원인가 출마한건지 의원했던건지는 그냥 엄마도 병원에서 누구에게 들은거고 기억 잘 못하시고 제 공익선임 동생이 말해줘서 알게 된겁니다. 그 아이 아버지인가 아버지 친구분이 그 병원장님과 친하다 했나 단순히 조금 아는 지인이라 했나 그랬고요. 다른 여러 사건들은 의사샘들 잘못이 아니라 국정원이 압력 넣어 어쩔수 없이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썼습니다. 의사샘들 뭐라고 고발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이렇게 당하게 한게 국정원과 이명박대통령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당에 대해 조사도 하고 또 국정원이나 경찰청 정보수집하는 정보과 경찰 부서도 국정원과 다 같이 없앴으면 좋겠단 생각에 써봅니다.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국정원 조사 꼭 좀 해주십시오. 전 희귀병과 만성통증으로 치료 약 나오기 전까진 만성통증에 대한 아주 강한 진통제 일반인들은 안먹는 걸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 처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이 좀 시간 순서대로 쓰기에는 기억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기억나는대로 적어서 조금 뒤죽박죽 입니다. 전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이 일반 서민들에 대한 사법고시는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대학원까지 간다쳐도 서민들은 대학도 빚내고 보내니까요. 평등한 직업선택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평등은 못해도 직업선택 권리는 보장되게 서민은 사법고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졸도 볼수 있게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국민위한 정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도감청 뉴스가 9년동안 두 구속된 전 대통령들이 권력을 막 휘둘러서 뉴스도 자주나와서 저도 사찰 당한거 저희가족도 다 사찰 당한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의심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청와대 국민소통실 공무원 분들께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로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이 청원 건에 모든 조사 하시려 하실경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국정원 다녀오고 사찰당한게 맞다면 나중에 또 10년 지나면 새누리당 집권할 거 같은데 아무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발전해도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만족 못하는게 누적되서 또 정권이 바뀔거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안바뀌길 원하지만요. 국정원 다녀온 이후 뭔가 정치에 관심을 안가지면 이렇게 나라가 개판된다는걸 깨닫고 이젠 정치에 관심 잘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무슨 국정원에서 공익을 모집한다고 모든 정보 다 수집하냐 헛소리 그만해라 이러고 중2병 환자 취급하고 대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거면 바로 욕하고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네요. 아무도 안믿어주고 도움도 안되고... 제발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도청기 비슷한거 셋탑박스 안에서 발견한거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도청기로 의심되는 걸 케이블기사님이 가져가시고 또 그 기사님이 손짓으로만 표현 하셨다고 그거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고 그렇게 셋탑박스 안에 들어있었단거 표시만 하시고 나중에 가지고 가셨다는데 당시 엄마는 받아서 도청기인지 확인해볼 생각은 못하셨다네요. 물론 이것도 의혹입니다. 물증은 없고 나중에 그 때 당시 기사님 찾아 여쭤봐야 합니다. 그게 도청기였는지 아님 왜 말안하고 손으로 보여주고 어디서 발견한거 손짓만 하셨는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도청기로 의심하셨고요. 제발 국정원 사찰건 만큼은 확실하게 조사 부탁드려요. 의혹이 이미 밝혀진 것과 비교해 신빙성 높다 생각 드셔서 수사 하신다면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전 성실히 협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병이 MC몽 발치 사건 때 제가 재검 받을 당시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같이 9시간 이상 자야만 하는 사람들은 제발 군대 면제 부탁드립니다. 저 다녀온 이후 MC몽 가수의 발치 군기피 목적으로 한 그 사건 때문에 3급 현역으로 올라가서 4주 기초군사 훈련도 힘든 사람들이 3급으로 현역이나 4급으로 갔다 생각듭니다. 제발 희귀난치병 환자 중 필수 수면시간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자면 몸 장애 생긴다면 제발 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련소만 안갔어도 저 평생 약 먹을게 하나 더 생길 일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군의관님은 저 보내셨지만 훈련받지 말라고 퇴소하라 하셨지만 그 당시 허리디스크로 7번 불려가는거 매년 훈련소 오는 형 한명이 있었는데 그 형보고 어차피 가야겠구나 싶어 그냥 갔다가 힘든건 무리 안하고 했어도 잠시간 때문에 하루 8시간인가 10시 반부터 6시 반으로 기억하는데 취침시간 이게 맞나요? 여튼 비효율적인 인권없는 군 병역입대제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 기록도 파기 하게 끔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국정원이 파괴할거라 생각도 안하지만 그냥 부탁드립니다. 전 이 국정원이 좌파 우파 내부에서도 싸우느라 사찰은 새누리당에 사람들이 계속 시킬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군대가기전에 유엔난민기구 이런걸 신청 할 수 있었다면 신청햇을거 같아요. 방송사의 도움 요청 취재 요청 해도 소용없어 그냥 갔지만요.... 제발 인권 유린 없이 인권 존중 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수사 이명박 전대통령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다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문대통령님 또는 윤석렬 검사님 같은 멋진 정의로운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ㅠ

꼭 좀 봐주세요.MB정부의 국정원이 공익근무 할 사람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개인정보를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반대 못하고 다 줬고요. 그 이후 사찰 핍박 당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치과에 한 번씩 다녀오면 말도 안되는 금액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부분 충치 치료에 보험이 되는 아말감은 시각적으로 품질적으로 좋지 못하여 비보험 치료를 (레인, 인레인 등)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치과 치료에 절차입니다. 도대체 비보험 규정은 치과의사 먹여 살리기 위한 국가의 정책입니까?

치과 비보험 바가지 요금 이제는 보험 가능하게 변경 좀 부탁드립니다.


안아키 카페가 다시 활동하는데 카페를 폐지하고 안아키를 주장하는 한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좋겠습니다.

안아키카페폐지를요청합니다.


금일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네 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613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없어 네 곳의 지역구는 장기간 지역 국회의원도 갖지 못 하게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매우 심각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을 터인데, 저 후안무치한 자유한국당은 먼저 나서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무력으로 막겠다며 본회의장 입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이게 정녕 민주주의 국가맞습니까? 국회법 148조와 165조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 두 시간 후인 네 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만약 자유당 의원들이 끝끝내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의장은 즉각 국회경위를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해야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자유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청구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있는 자유당에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세금은 공짜입니까?일도 안하는데 왜 월급줍니까? 끈덕하면 보이콧 이젠 단식같은것도 다 쇼같이 느껴지고 도대체 저분들은 국민이 호구인가 봅니다 대통령도 일안하면 탄핵시켰는데 이젠 국회로 갑시다 참자니 울화가 생겨 이대로 못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에게 우리의 소중한세금 중지시켜야합니다 춧불좀 진행시켜주세요 국회로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탄핵합시다 촛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스러운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광주태전동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문화시설(영화관)이없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영화관뿐만아니라 이 태전동지역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소방시설과 경찰관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화관이 먼저 개연되어 주민편의와 주말의 가족간의 친목함이 있었으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영화관을 개설해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광주시내에있으나 가기가 불편. 2. 버스로 이동하거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데 한계. 3. 광주시 도로교통과와 문화시설과에 문의해봤지만 맨날 똑같은 답변. 입니다. 이를 상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진정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간곡히 읍소합니다.

태전동 문화시설 보강


누구나 로또복권을 사봤던 분들은 경험하는 일이지만, 먼저 온 사람들이 다량의 복권을 구매하다 보면 기다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 왕복 2차선 길 건너에 정차 후 로또를 구입한 것이 전부인데 9분 동안 정차가 위반으로 된 것. 복권에 보여지는 구매시간과 정차 마지막 시간과의 차이는 1분 30초 정도. 복권 copy해 구청에 의견진술에 첨부하여 제출.결과는 변함없음.ㅋ 원칙대로도 좋지만 거기 담긴 내용도 살피면서 단속도 하는 제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로또복권 사다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까?


각 시도청과 지역이 국가로 부터 받은 문화예술사업지원금액과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야 투명하고 다채로운 문화가 더욱 융성하고 발전할것입니다. 지원금과 사용내역을 공표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알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6년, cj푸드빌의 “뚜레쥬르”를 7년 7개월째 운영중인 가맹점주입니다. "cj푸드빌 밴사로 부터 부당 리베이트 200억 받았다" "무상 대여하고 밴 수수료를 받지만, cj푸드빌은 360만원을 받고 단말기를 팔았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 이 사건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맹본사는 인테리어공사, 모든 장비, 포스 밴 등등의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단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으로 말입니다. 갑인 본사는 가맹점이나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본사의 이익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cj푸드빌 투썸 원재료값 분석해보니 가맹점에 최대 6배 폭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6546 일상에 공인중개사도 중개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목돈들이고 전 재산 들여 오픈하는 매장인데 이것을 연결하는 본사의 중개마진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본사를 제외한 가맹점주, 공사업체, 제조업체, 벤사 등 본부와 연결된 모든대상은 그 뚫려진 그물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요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등의 기본 준수법령만 잘 지킨다면 지금처럼 많은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준수법령은 써진 글일뿐 아무지침이 되지못합니다. 공정위에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공정위 담당자들 또한 “본사의 폭리”만은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수익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한쪽의 폭리는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본다는 뜻이지만 공정위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기사를 보시면, cj푸드빌 본사에서는 업체에게 법에 걸리지 않을 리베이트 방식을 요구하고, 법무팀에 연구하게 하는등 막강한 능력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인 가맹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을 살찌워야 본사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한명의 가맹점주가 피말라 떨어져 나가면 대체할 다음점주를 찾아내 다시 또 피를 말려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바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가맹점 운영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불법리베이트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지금껏 밝혀진 바와 같이 마트보다 비싸게 책정된 공급가로 납품하는 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갑질인 것입니다. 결국 폐점률 1위의 기록을 달게한 뚜레쥬르 점주들의 살로 자기 배를 채우는 방식의 기업에게 분명한 법의 선을 제시해주시길 원합니다. 있는 돈 다 모아 빚져가며 차린 점포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젊은 청춘도 아니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한참을 키워야하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같이 모여 식사한번하기 어렵게 버티고 버텨 영업 잘되는 방법을 궁리하고 궁리했었습니다. 결론은 ‘영업이 잘 되도 돈이 모일수가 없다’에 이른 이 과정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뚜레쥬르 본사, 가맹점에 두 배 비싸게 음료 팔았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452471 cj푸드빌의 유통마진은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유통마진 구조가 아래의 예와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부가세 포함 구입가능한 수입음료가 1400원이지만, cj푸드빌 본사는 2500원에 공급하며 소비자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는 제조사보다, 수입사보다 심지어 점포세, 인건비, 인테리어비, 장비, 전기세를 부담하는 가맹점주의 단가마진보다 높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본사의 이런 폭리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정당한? 합법적인 소득입니까? 이는 대표적 본사의 갑질이며, 이런 폭리를 방치하는것은 기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부당거래에 대해서 개혁을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할때 제대로 하는 개혁을 바라는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 리베이트" "폭리"를 막아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하고싶은 말이 있어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문신에 관련된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름이 7cm를 넘지 않는 크기의 문신이 5군데 이하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문신을 지우고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문신을 지우고 들어가면 이미 군생활을 하고 있는 부사관 내지 장교 분들은 몸에 문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대할 때는 문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우라고 하고 입대를 하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규정이 너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군입대에 문신이란


한부모가정 12년차 입니다. 양육비이행평가원에 서류 내고 양육비 이행명령 받는데 꼬박 1년, 그리고 이행명령후 감치명령까지 또 일년 그리고 감치명령후 실제 감치까지 못갔네요. 뭐 법이 이런가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감치명령 발효후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니요??? 참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네요.

양육비이행평가원이란


안녕하세요. 민방위 5년차 교육대상자 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해당안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해당지역의 주민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받던지 4년차 이하 민방위 교육을 받는 지역에 가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교육장에서 받는것은 처리가 된다면서 사이버교육은 왜 처리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IT강국을 표방하면서 동계올림픽에서도 화려한 기술을 자랑했는데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안된다니 실망이 큽니다. 자신의 등록주소지와 관계 없이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방위 5년차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선 저는 작은 식자재 가게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식자재도 팔고 반찬도 팔고 있는데요 반찬업체(반찬단지-부여상사)에 현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계좌이체나 현금확인증이 없어서 세금 포탈이라고 하네요. 중간에 계좌이체한 이력이 있어도 탈세자라고 하네요 옆에 길바닥에서 새우젓 파시는 할머니도 세금 포탈이랍니다. 글자도 잘 못쓰시는 할머니가 계좌이체를 할줄 알겠습니까? 현금확인증이란걸 알겠습니까? 저도 마진 없고 힘들어도 물건을 팔지 양심은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법자라니요... 세금 탈세자라니요 현금 거래 하면 탈세자가 되는겁니까? 이글이 대통령님까지 안가더라도... 읽는 분들... 현금 거래 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꼭하세요 우리나라는 현금거래 하면 범죄자인가 봅니다. 저희도 하루아침에 탈세자가 되서 파산신청준비중입니다.

젓갈파는 할머니들에게 수천만원 세금징수해야 되나요??


본인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수급을 받고 있는 모친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의료 보험 1종의 해택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허나 2018년 6월29일자로 해택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의사항이 있으면 2018년 5월25일 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히 모친께서는 병원을 365일 중 310일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만 됩니다. 모친께서는 일절 노동을 할수없는 고령에 팔순노인입니다. 수급자수당에만 의존하고 살고계시고 자식이 모시고 다녀야만 병원을 다니실수 있는 분입니다. 금년에 변화가 된것은 국가에서 수급자 수당을 인상하여(18,900) 주었습니다. 수급자 수당을 인상은 국가보훈처 와 국민연금 공단을 통하여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당인상 통보도(4월) 잠시 의료보험 해지통보(5월)가 날아 왔습니다. 해지 통보사유인적 1인 취약가구 최저인금에서 8,100원 과하여 취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합니까? 수급자 수당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1인 취약가구 최저 인금을 초과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취소를 당하지 않을려면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는 아무나 되는것 입니까? 잘 받고 있는 국민유족연금을 포기해야 의료 보험 1종을 받을수 있다는게 말입니다. 이쪽저쪽을 다 알아보고 있는데 대답은 보훈청과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 이라는 답변밖에 들을수 없습니다. 이의 신청 날짜는 다가 오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국민유족연금을 포기해야 되는가?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국가는 보훈대상자를 보호하여 대우하여 준다고 하시는데 보훈대상자 복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가 유공자 대우를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답변만 해주시는것도 감사합니다만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류의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 질문에 대한 경과사항,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20만 채워서 답변은 받았지만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충 넘기는 것 같네요

답변만 있고 대책 없는 국민청원! 청원이 마감되도 국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7살 두아이 아빠입니다.ㅎ 아이가 커 갈수록 집이 좁아져서 분양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ㅎㅎ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정책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을 7년으로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결혼한지 6년차 이지만 아직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올해 분양 아파트를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우선순위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은행에서 신혼부부대출은 5년이내라는 말에 급실망을 하였습니다. 왜냐?다른 대출은 이율이높기때문입니다.ㅎㅎ 그래서 주택기금에 민원도 넣어보고 ,은행 에 부탁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네요. ㅎㅎ 괜찮습니다. 여기 조금더 살면 됩니다. ㅎㅎ 애기 엄마가 너무서운해서 이렇게 나마 적어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거 알고있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바쁘십니다. 혹여 시간이 되신다면 규정과 정책이 통일이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남과.북도 통일이 될마당에 이거 하나 통일 못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 을 잘부탁드리며, 좋은결과 를 이끌어 낼수있도록 다시한번 관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대출관련 사항입니다.


저는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는 가정주부로 MBG그룹 임 회장의 투자사업설명회에서 회사가 곧 상장된다는 말만 믿고, 저의 전 재산과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모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원금이라도 찾으려고 회사를 방문해 원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회사에서는 저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해 경찰서에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자금을 투자 할 때는 상장이 지연되어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투자자금에 대해 두 배로 매입해준다는 약속도 어기고 원금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까지도 장외주식시장에 등록됐다며, 비상장주식을 1주당 30,000원이란 가격에 판매를 했고, 금융시장 문란 행위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MBG그룹에서는 올 7월이면 비상장주식이 엄청 많이 오를 것이라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간을 끓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 상장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꼭 밝혀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인: 이경인 연락처: 010-3997-3545

비상장주식으로 불법유사수신행위를 일삼는 MBG그룹을 청원합니다.


증권시장은 공정한 경쟁시장이라 생각하지만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돈을 벌고 개인투자자는 돈을 잃을 수 있는 확율이 높은 매우 불공정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쉽게 일어 납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있지도 않는 주식을 매도하는데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입니다. 이 들은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 많은량의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하락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커질 수록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가격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량의 공매도를 따라 동조매도가 일어나게 되면 증권시장은 가격기능을 잃고 패닉에 빠지게되어 공매도와 동조매도가 잦아들 때까지 한 없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그러나 이 공매도로 인해서 그동안 증권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위협 받아왔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받았습니다. 증권시장 참여자의 한 축인 개인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참여를 위하여 공매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입니다. 증권시장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일뻔한 것이 여러번입니다. 이번에 둘째아이가 학교뒷문에서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졋습니다. 제발 학교주변 속도제한.신호위반카메좀달아주세요.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넜는데도 지나가는차가 많습니다. 코앞으로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애가 날아갈뻔한게 몇번입니다.

학교앞횡단보도카메라설치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광범한 검토와 개선이 줄곧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만 여쭤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사퇴(사직)이 왜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인지? 국회법에 규정된 모양인데 다른 이유가 없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사퇴코자 하는 것이니...국회사무처에서 접수하고 정당한 검토를 통해 국회의장이 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본회의를 소집해서 토의하고 의결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눈과 귀는 아무 소용 없는 것인가? 이 또한 불필요한 특권 아닌가?

국회의원 사직처리가 왜 본회의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당연한 대답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몇 사람의 의견을, 그것도 왜곡하여 마치 이들이 전 정부의 음모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통일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탈북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하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그들의 주거지가 오픈되어 기자들이 찾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놀라운 것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보내줘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는 점이다. 묻고 싶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만약 국민이 맞는데도 이런 인식이라면 정부는 북한으로 가고싶은 국민들을 위하여 판문점을 개방하라. 만약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추방하라. 간단히 본인들의 의사를 재확인하면 될 일이다. 이 정부는 천안함도, 탈북 여종업원도, 최근에는 KAL기 까지도 근거없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매우 즐기고 있는 듯 하다. 세월호가 똑바로 섰다. 4년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책 한권이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일단 잠수함 충돌설부터 어찌하는지 지켜보겠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샤머니즘에 빠져 굿을 했다. 마약을 했다. 연애를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XX동영상이 나올거다....3년내내 떠들던 정치권과 언론은 지금 입장이 뭔가? 아직도 진실이 안밝혀져서 그런가?

탈북 여종업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교정진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규모는 건물 4.5층 정도에 별관 따로있고 규모는 큰편인데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 딱 하나의 대표번호와 카톡 안내만 가능한데 원래도 연락이 안됐었는데요즘 너무 심합니다 카톡문의드려도 일주일째 읽지 않으시고 전화는 계속 통화중으로 뜨는것이 전화를막아놓은것 같습니다 연결이돼야 진료예약을 잡는데 불안합니다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돈만 선불로 받은후에 사라졌다는 방송 본적 있습니다 아직 진료받으려면 몇년이 더남은 사람으로 너무불안합니다 인력부족으로 보입니다 전화받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교정은 지속적으로 관리가필요한데 정말 불안해 죽겠습니다

압구정 투명치과의원 연락이 너무 안됩니다


인간이라면 탈북자 송환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짓거리의 댓가는 반드시 있음을 명심하라!!! 청와대.통일부. 언론쓰레기들.

탈북자 송환은 악마짓거리다!!!!!


입만 열면 국민쳐드는 대통령아 그리고 더민주당 국개의원들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드루킹 생방송 특검을 하거라!!!!

드루킹 공개 특검은 국민의 뜻이다!!!!


적페.부패.더불어거짓당을 해체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 더민주당 해체하라!!!!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요 참여인원 : [ 98명 ] 문재인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절규가 만 7년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제돈 송두리 채 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웅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송두리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강행 한 것은 상식 과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고 YS 정권의 투명한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긴급 특별 지시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일인당 예금 한도액를 5천만원 까지는 당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외는 파탄시 책임 못진다 이런 상품이 지탱되어 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한도액을 벗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이상한 기류로 해외 여행 바람의 물결을 타고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자고나면 해외여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여권발행 창구 마다 북새통을 이뤄 수년간 해외여행때문에 국내 은행에 보관해야 할 돈이 해외로 외환을 유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 재정이 거들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나 삼척동자도 알다 시피 IMF 구제 금융을 고 DJ 정권 의 집권 초기에 받아 나라가 빚덩어리로 금모으기 작전 등 국민이 허리 띠를 조르며 다 함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확충등 여러가지 정부정책 방향 이 억박자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만 나날이 급등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하우스 푸어 등등이 발생하여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더 살기가 힘들고 있으며 그리고 고 DJ 정부때 특별히 당시 상호신용금고를 현재의 상호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가자본 확층을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상호 저축은행들을 이용한 후순위 채권이란 장기성 상품을 발행 되면서 고 NM. MB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 (DJ.NM)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것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내돈 달라고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은행에 돈 넣고 국가가 인정 하고 승인 한곳에 저축한 죄 밖에 없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 십시요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재 청원드립니다. 굽이 굽이 살펴주시옵기  탄원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일제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한면으로만 보는 역사왜곡 집단인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뉴라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민주당은 역지사지 야당시절을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역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통큰 결단이다.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여당으로 민주당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청와대도 특검을 수용하고, 김경수의원도 특검보다 더한것도 받겠다했으니 민주당은 국민들이 구역질하는 추마녀 말 듣지말고, 금번 원내대표로 선출된 분이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로 특검을 조건없이 성역없이 수용하는 통큰 결단을 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본다.

시간없다 드루킹 성역없는 특검 통큰 결단하라.


개인이 물건을 안받았는데 완료가 되서 확인해보니.. 다른 주소로 들어갔더군요.. 근데... 그게.. 새주소의 '가'자 하나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차이로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신흥로377번가길12 신흥로377번길12 차이가 멀까요?? '가'라는 글자 하나인데 차이가 없을거 같죠? 신흥로377번가길12 (내동34-10호) 신흥로377번길12(내동27-9호) 이제 보이십니까??? 근처지만 다른주소로 간다는 겁니다, 택배해놓고서는 찾으러 가게 될지도 모르고... 다른데서 보냈는데.. 모르고 찾지도 못할수도있고요. 왜... 이런 복잡하게 만든건가요? 숫자로 섞이지 않게 하는 거면 몰라도.. 글자하나로도 섞인다면... 새주소가 무쓸모아닙니까?? 시청담당자는 그걸 바꾼다면 주소관련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네요... 구주소로 쓸때는 문제 하나도 없더니...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만든건가요? 얘기 없어도 이런일이 빈번할것같은데.. 주소만들때 중복되는건 안되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따지니 택배에서 주소검색해주는 업체 탓이다.. 이런걸로만 물고 늘어질려고 하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숫자말고 글자로 중복되는 주소의 경우... 전수검사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주소 "가"자 하나로 배송이 잘못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굴하고 역겨운 공당이 되지말고 떳떳하게 잘한것은 잘한대로 평가받고, 잘못한것은 잘못한대로 평가받으면 된다. 그것을 기피하려는 태도는 여당답지 못하다.

민주당 드루킹 증거인멸 기다리고 시간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남편은 직업군인 중사입니다. 직업군인들의 복지개선해주십사 글을 적어봅니다. 군인의아내가 되기전까지 군인이이라는 직업이 이렇게힘든직업인줄몰랐습니다. 당직근무인날에는 출근해서 6시 업무마감후 당직을서고 다음날 아침9시는 되어야 집에옵니다. 꼬박24시간 뜬눈을세고오는거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봉사하는직업 이라하지만 그렇게 24시간을 밤새며 근무하는게 과연 효율성이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개개인이건강해야 나라도지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요즘 남녀노소할것없이 모두가 미세먼지에 민감합니다. 미세먼지가심한날엔 일반인들은 외출도자제하고 외출할시 마스크착용하고나갑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런분위기가 아닌걸로압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날엔 최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시킨다던지 훈련을미루는게 맞지않나싶습니다. 직업군인들의 건강을위해 두가지는개선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직업군인들도 누군가의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빠이자 남편입니다.부디 개선부탁드립니다

직업군인복지개선


우리나라에 아기 두상 교정헬멧의 비용은 약 300만원입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아기 두상을 측정 및 검사하고 측정 항목 지수가 표준 범위를 넘으면 두상 교정헬멧을 하는 과정입니다. ※ 청원내용 :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300만원은 터무니 없이 너무 비싸며 합리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① 왜 아기 헬멧이 300만원씩이나 하는지 가격 합리화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심의 및 확인을 바랍니다. ②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정책으로 헬멧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바랍니다. ps) 이번 정부에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기를 키우는 20~40대의 부모들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뜬 구름 잡는 정책들을 통해서 예산만 터무니 없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두상 교정헬멧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용기내어 양심고백후 저역시 처벌을받는다는 것을 알고 제보하였으나, 보건소측은 작년12월말경에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했으나 주무관의 대답은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한정적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차례 처벌을 받을것이 있으면 받겠다고 여러차례 문의해도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심지어 우측손 치료후 일을 하려고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보건복지부 태도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청원 부탁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의삶과 사투을벌이고있는 일개 소시민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행태을보면 도무지 이해할수없읍니다.물론 정당이 권력을 차지하기위해 모인집단이라하지만.그이전에 국민이먼저인데.현국회의원들을보면서 실망을 금할길이없습니다. 아울서.국회을 해산하여 조기총선을 원하며..이것이힘들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주십시요 한가지 덧붙히면 국회의원직을 봉사직으로 전환해주십시요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 아울러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해주십시요


금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싹쓸이는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그 폐해는 오랜시간 후에 나타난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건강한 정치의 기본.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속에서 자녀를 미혼모의 몸으로 키워가고 있는 미혼모들.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청원한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 바란다.


매년 정기시험 상시시험이든 증설도 많이 되지도 않고 조기에 자리가 다 차면 바로 해결 할 수있게 바로바로 증설이 떠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고 접수일자 중간에 주말이 껴있으면 본인들 일처리도 늦어져서 증설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른체 기다려야하는 모든 구직준비자들은 계속 확인해야 하고 전화로 능력평가총괄팀 김성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증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해결책은 없냐고 하니 해결책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각 국가기관상담하는 모든 직원분들 국민을 상대로 상담을 할때는 무슨내용인지 그게 출장중이든 아니든 전달받아 확인좀 해주시고 답변 해주길 원합니다. 일반 상담하시는분과 했던 내용 또 말하고 장황한 설명이면 또 말하게 만들고 특히나 모든 공단분들의 문제점이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청년 취업의 증대를 원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시게 된다면 나라위해 일하는 사람들 나라의 국민 모두를, 청년의 취업률 전체를 생각해 주신다면 그렇게 취업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자격증시험에 관한 예산 증축이든 국민의 세금예산이 국민들에게 더욱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갖을 권리가 있다.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직을 위해 노력하여 국가의 힘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자격증시험 증설을 했으면합니다.


일베 폐지가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베를 '미러링'이라는 명목으로 따라하는 워마드에 대해 논의되지 않음은 공평하지 않으며 일베와 워마드 폐지는 함께 논의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는 일베를 따라한다는 명목하에 범죄를 일으키고 무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법한지 느끼지도 못하며 가해자를 옹하고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에 숨어 그 사상을 더럽히고 유린하며 남녀평등을 더욱 어렵게 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시위를 조장하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정당한 사회, 바른 사회를 위해 일베에 대한 폐지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음은 옳지 못합니다. 워마드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식에서 사용되는 공매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더이상 증권가에 놀이게가 되서는 안됩니다. 당장 폐지를 하여 건전한 회사에 주주가 바르게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회사도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공매도  제도폐지 안


국회의원들이 힘자랑이나 선거로인하여 국회일은 뒷전인것 같습니다 국민의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및 연금까지 나가면서 국회일은 나몰라하시는건 잘못 된것같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싶은 내용은 이렇게 국회일을나몰라 하시는 국회의원들은 월급및 연금 삭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일을 충실히못한 의원들은 월급및 연금 줄이거나 그달의 월급을 없는걸루 하거나 연금도 반을 줄이는방안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사람이란 고로 일을해야 그만한대가을 받는것있데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해도 월급이며 연금이 나오니깐 국회일을 안하시는것같아요 국회의원 월급및 연금을 일하는기준으로 주기

국회의원 월급및 연금 조정


청년실업 지금까지 뭐가 바뀐건지도 몰르겠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있으신지도 몰르겠네요 물론 하는일이 많아서 바쁘겠지만 뭐가 우선인지 다시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라고 맨날 가면 높은 스펙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오기 일쑤이고 제가 볼떈 박람회도 그냥 형식상 하는것 같네요 뭐가 달라진건지 체감으로 느낄수가 없네요

청년실업


요즘 대한항공 조씨 일가 퇴진을 위한 직원들의 촛불 시위가 한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회사의 관계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갑질을 당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까지 할 하는 마음에 가슴이 더 아파 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반정부시위도 얼굴가리지 않고 하는 요즘세상인데... 회사의 잘못된 갑질에 대하여 직원들이 시위하는데 그 보복이 두려워 가면을 쓰고 인터뷰도 사양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항공 인사부서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나요 ??? 독재 국가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얼굴가리지 않고 떳떳하게 시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들이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해야 하나요 ???


독립운동가 박열의 부인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합시다.

가네코 후미코 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합시다


먼저 말주변이 없어 다소 두서 없이 작성하는 점 이해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다자녀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중 문제점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 신청 기준이 연 4000만원 미만이고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이가 1명인 가정의 4000만원과 아이가 2명인 가정, 3명인 가정.. 그 이상인 가정의 4000만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급여도 인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또한 상향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수에 따른 기준과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기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어영구영 억지로라도 시간 끌었으면, 증거들은 거의 다 인멸돼거나 조작되거나 했을텐데... 나중에 정권바뀌면, 지금의 검찰직과 경찰직을 수행한 사람들 다 특검해 봐야 합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였는지? 충견, 사냥개 노릇만 했는지?

검.경찰님들 드루킹 증거인멸 거의 다됐쟎아요?


국회의원 무슨일 하는지 알수 없어요! 투표할때 올바른 사람 뽑을수 있게 업무일지 작성 했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하는데 국회는 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 있나요? 지금 부터라도 공짜로 세금 받아 가지 말고 일보 국민께 올려 주세요. 그래야! 좀더 나은 국회 만들수 있지 안을까요!

똑똑한 국회의원 국회 홈피에 업무일지 작성 의무화!


정ㅇ용실장 많이 발품팔이 하시더니 제대로 민주당에 밥값하신것 같아요. 그바람에 한국당만 죽어나게 생겼구먼.

북미회담 6.13지방선거 하루전 절묘하게 짜맞추었다.


양산 깡패 양아치들전원구속 소탕청원합니다.왜9명만구속이지?94명전원구속해주세요.청원합니다.왜9명구속인가요?조폭아닌가?무조건구속이원칙아닌가요?경철왜이런식으로하는지?전원구속청원합니다.대한민국 법.진짜문제네요.

양산 깡패 양아치들전원구속 소탕청원합니다.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탈북자의 송환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그냥 시민입니다. 지난 16년간 운전을 하며 느낀거지만, 빗길과 야간 또 야간 빗길 운전할 때마다 두 손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차선 때문입니다. 반사도료의 부족으로 밤이나 빗길에선 차선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입니다. 분명 차선을 그릴 때 일정 반사량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도로는 기준치에 미치지지도 못하며, 오히려 쉽게 지워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선의 시공 기준 강화 및 기존 시공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한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차선의 시공기준 강화 2. 시공 도로의 부실 시공 책임에 대한 공무원 문책 및 처벌강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등)에 차선 제대로 그리기 청원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자꾸 감형을 시키니까 이젠 아예 계획적으로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계획을 했어도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술을 억지로 다른 누군가가 먹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먹은 건데 스스로 먹은 술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제발 술 먹고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이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는 "자범죄"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자범죄"에 의한 범죄는 감형이 절대 불가피 하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께 전해주시고 제발 술 먹었다고 감형시키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없애주세요.


청년실업으로 힘들다 해결방안 계속 나오는데... 결론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정년을 55세로 조정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55세에서 60세로 늘려 놓으니 당연히 애들이 갈 자리가 없죠~ 뻔할걸... 당장 정년 줄이세요~

청년실업 해결방안입니다.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아시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진멸시킬 방법이 있음에도 그대로 두는 심포는 뭔가?

지금도 친북좌파 드루킹 지천에 깔렸쟎어?


신청인은 지난 2018년 4월 2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9조에 의거 제주도청 교통정책과로 대여약관 신고 (별첨1 : 민원-제3171) 하였으나, 관할관청인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에서는 적법한 근거 규정없이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 (별첨2)를 지속하였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신고된 일부 조항 (차량손해면책 보험료는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임의 삭제 후 약관 신고 수리 공문 (별첨3)을 발송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다고는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입법 예고중, 2018년 3월 14일 발표한 수급조절계획이 2018년 9월 21일 시행 예정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조례 개정 이전임에도 불과하고,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산출에 관한 규칙 개정중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한 임의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민원 접수시에는 대여요금과 차량손해면적 보험료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조항 삭제 요구하였으나, 수리 공문에는 차량손해면책 보험료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조항만 삭제 하는등 기준없는 민원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구성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임대차 요금을 행정관청에서 자유 경쟁 요금 체제를 제한함으로써 요금 인상 및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적법여부(사문서 위조등) 및 절차상의 하자, 구제 방안등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약관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제주도청)의 부당 처리


깜도 안되는 드루킹 왜 추마녀와 민주당은 까탈을 부리는가?

정국안정 성역없는 드루킹특검이 정답이다.


제목 그대로 지금 전 세계 경제 호황이라고 하는군요. 각종 지표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불황인가요? 취임1년이라고 팝업창이 뜨던데. 1년동안 경제는 달라진게 없네요. 세계경제호황이라는 좋은 시기에... 취임2년 3년 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지 안달라지는지 가르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전 세계 경제호황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지당한다는 말에 작년 연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다시 곧 2018년 3월 31일까지 자격신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1년마다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집합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 그리고 교육비 명목으로 6만원~7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 이 절차를 꼭 밟아야지만 자격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보수 교육비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 아 래 - 보수교육비 안내 1. 2017년 8평점 정기보수교육비 : 60,000원 2. 2017년 유예해소자(미취업자)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2평점 보수교육비 7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6평점 보수교육비 80,000원 ◦ 3년 이상 유예(미취업)기간 : 20평점 보수교육비 90,000원 3. 2016년 8평점 보충보수교육비 : 65,000원 * 2016년 보충보수교육비는 회비 납부 상관없이 동일 적용 4. 대면교육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추가납부비 : 5,000원 * 교육신청 해당연도 내 1회에 한하여 교육변경 가능 * 추가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조치 5. 온라인교육 수강기간 120일 경과 추가납부비 : 5,000원 * 수강기간 90일 + 1회 연장 30일 = 120일 ※ 다만, 수강기간은 교육비를 납부한 해당연도를 경과할 수 없음 예) 2017년 12월 10일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함 6. 당해연도 미이수자 추가납부비 : 5,000원 ~ 15,000원 * 평점담 5,000원 추가금액 발생 -----------------------------------------------------------------------------------------------------------------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료법을 내세워 전국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강제로 보수교육을 받도록하고 교육비를 내게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집합교육은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기에 교육을 받기위해서 타지방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는 교육비와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지역에서 마저도 교육횟수가 적기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직업이라 생각하고 열심이 공부했을겁니다. 근데 이를 무기삼아 강제로 보수교육을 듣게하고 비싼 교육비를 받아내는것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진정 우리들을 위한 일이였는지 의심이 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합교육 가면 막상 받는건 500ml 물한통과 약밥, 또는 김밥한줄, 빵 이게 다입니다. 그만큼의 교육비를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군요. 그렇다고 보수교육이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을 온라인화하여 집합교육에 들어가는 강의료,대실료 기타잡비등의 경비를 없애고 간호조무사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온라인화 해주세요 !


대한민국 불신1번지 국회해산과 국회의원법제정후 국회의원재선출을 청원합니다.저는국민99프로가국회의원들자질을의심한다고생각합니다.법을주무르는국회가 국민을우습게보는이사태는 국민이선거말고는 국회의원들의잘못을 제제할방법이없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이잘못된관행과의원들의사고도 띁어고쳐져야하기에 개헌과할때같이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부쳐야한다고생각합니다.잠정적인국회해산으로 국민의눈높이에맞는 국회의원법을제정하고 진정한사명감으로 국민과국가를위해 봉사하실분들을다시 선출해야하며 의회의원법은 국민투표로만 고칠수있도록 명문화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올립니다~평범한국민인제가국회에대한불신과분노로 이글을올립니다~두서없더라도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해산국민투표제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인데 각각의 다른 제목으로 232건의 청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만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32건의 청원 동의 수를 모두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살인을 하거나 과속을 하면 범법 행위를 한 횟수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법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을 닥달하여 법인 재산인 항공기에 불법으로 실어 날라서 맛있게 먹은 불법 제철 과일들은 검역도 받지 않은 밀수품이라고 합니다. 사법당국은 반드시 여죄를 낱낱이 밝혀서 구속하여 밀수 및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처벌을 횟수에 비례하여 엄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희 씨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의 불법 과일 밀수 혐의 관련 청원


아버님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신경험이 잇으며, 농사을 지으시다 돌아가신지가 5년정도 되었는데 우연히 건설근로자 퇴긱공제금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확인해보니 320일분에 대한 퇴직공제금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하니 청구기한이 사망후 3년이라고하며 소멸되어 청구가 안된다고합니다.아버님은 시골에 홀로사시다 돌아가시어서 저는 어떤 사유로도 퇴직공제금이 잇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자식들을위해 고생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아픈데 아버님이 일하시면서 적립한 공제금을 3년기간이 지났다고 지급이 안되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못하는 가족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돈은 어디로가서 어떻게 사용되는것인지도 알수가 없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고생하셨는데 나라을 위해 일을 한것은 아니지 않나요. 구제하여 주십시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간연장및 구제건


안녕하세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몇명은 우리나라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실천 내역국회출석, 국회활동, 재산 증가유무, 이력 사업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웹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의 성과도 알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기업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등을 국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정무실적을 알기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개시해주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평등을 외칠거라면 여성분들은 이건에대해서 어떠한 할말이있습니까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의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현제가장 동의한 사람이 많은 청원입니다 홍대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처리가 빨리된걸 성별의 문제로 삼다니... 말이 되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몰카범 검거율은 98%입니다 남녀구분 없이요 그리고 이번사건은 밀패된 공간에서 일어 났으며 용의자도 20명 밖에 되지않아 길거리 몰카와 다르게 검거가 메우쉬워 빨리 끝날수 밖에 없었어요 길거리 몰카를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몰카의 용의자가 20명 정도인가요? 아니죠 그 길을 지난간 사람들 전부입니다 제발 이사건이 빠르게 처리된 이유를 성문제로 몰고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을 꾸민 쭉빵 여시 워마드등의 사이트를 페지해주십시요 이걸 보고 동의하신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퍼트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일을 이슈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 30만명이 동의한 저말도 안 되는 청원패지와 메갈들이 살고있는 사이트 패지를 요구합니다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가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할 시간만 3개월째 입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될 우려마져 있는데.그래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그래서 영업중인 점포에 전기를 차단하여 4개월간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다문화파출소 경찰관(10여일에 걸쳐서 50-80여명 경찰출동)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의로 전기 차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본인 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여, 전기차단은 붑법임을 피의자에게 10여회 고지하고 , 형사 입건하여 단원경찰서에 보고하였고, 단원경찰서 강력계에서는 1개월간 수사하며, 각종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 후, 피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하여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안산지청)송치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국가소유인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하여 2018.04.26.일까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 입니다. 국가를 대리한 철도시설공단은 피의자의 시도 때도 없는 막무가내식 불법탈법 때문에,감사원 감사를 2번 받고,국무조정실 감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안산지청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며(과부하에 의한 전기차단이라고 )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려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혹이 드는 수사만 3개월째 지지부진하게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피의자는 2018.04.26.일 이후에는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사용권이 종료되었음에도 , 국가(철도시설공단 ) 의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관리권인수 인계 명령을 거부하고 ,상가임차인들에게 관리비등을 불법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안산역사쇼핑몰 사용권 기간 만료로 인하여, 반드시 반환해야 할 임차상인들에게서 징수한 임대보증금 수십억원 반환조차 부당하게 거부하며, 측근을 내세워 ,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받으라는 식으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고의로 감춤), 임차상인들이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본인이 국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안산역사 쇼핑몰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양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수앤디’와 ‘안산역사쇼핑몰’이라는 명의 위장 회사를 만들어,국가의 허락없이 이들에게 불법으로 사용권을 줌으로서, 피의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할 거액의 부가세와 소득세까지 탈루하였습니다. 1년에 안산역사쇼핑몰에서 징수하는 임차료와 관리비가 약 23억에서 25억원이니, 탈세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에게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할 시간만 주고있다는 의혹이 들도록 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평등 외칠거면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다하라 말로만 국민거리지말고. 정말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사람들아..

여성도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병역의무를 다해라!


렉카차로 인해 사고 피해자들이 이중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제발 렉카차에 대해 정부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514n22047

도로위 무법 살인자 렉카차 법안 강화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는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들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지네들 정치적 목적만 앞세우고 법을 반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안지키는건 대한민국에서 으뜸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모두를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시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회 본회의 방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한국당 의원 전부를 고발합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좋은 제도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잔업수당으로 기본급 부족분을 보충해서 월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바로 한달 생활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소비도 하고 저녁이 있는 삶도 살지 당장 월급이 줄면 좋은 제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실 직원이야 좋은 제도이지만 저희 같은 생산직 직원들은 당장 주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하면 투잡을 뛰어야 할판입니다 웃픈 이야기지만 현장에서는 대리운전들 하자고 합니다. 정말 주위에 편의점 알바 투잡뛰시는 분도 많습니다. 본 근무지에서 야간해서 돈을 벌면 되는것을 다시 일찍퇴근해서 투잡을 뛴다면 무슨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장이 예전같지 않아 일감이 줄어 야근도 줄었는데 여기서 더 줄면 생활하기가 벅찹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주52시간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던지 이대로 적용하는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아닌 탁상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해봐주세요.


정말 해도 너무들하십니다. 국민들은 비지땀을 흘려가며 힘들게 일해서 번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쓰면서 몇달째 일도 제대로 안하고 당의 이득만을 고집하니 받은 월급 반드시 반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세비 반납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시려면 받을생각도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


최근들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네요 지난 수년간 취업난, 노동 착취,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으로 돈을 벌기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국민들의 소망을 담은 단어가 아닐까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경제 10권의 나라에서 삶의 질은 최저에 먹고살 걱정을 아직도 하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기업들은 국민들 피를 빨아먹으며 성장했고 기득권들 소수만이 그 혜택을 받아왔던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국민들이 돌려 받고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소망할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워라밸을 실천 할수있게 합시다

주4일 근무제 의무화


네이버 부회장이 문재인 캠프였던거는 다 아는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기엔 네이버압수수색만 거론되다가 지금은 그와 관련없던 언론포털3사 네이버.네이트.다음 으로 확대된걸보고 다른거도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는 무조건 혐의가 경미하거나 없도록나올것이며 그동안 네이버에 비해 공정보도를한 네이트.다음만 압박을 받는 셈이 될게 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한 압수수색으로 실검조작.댓글조작을 파헤치지말고 특검을 꾸려서 공정히 수사요원들을 배치하여 수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결과는 뻔한거 아닙니까? 네이버 살려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알사람은 다 압니다 네이버가 얼마나 심하게 실검조작과 댓글조작에 연루되어있는지. 이 사람은 전 정권들보다 그래도 뭔가 더 나은 정부임을 믿고싶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네이버 실검조작 압수수색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이 가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저희 어머니고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는 몇년전 형이 사업을 하다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행방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돈을 계속 갚던 중에 채권자가 언제부턴가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안오는 상황.) 어머니명의로 되있는 차다보니 누가 운전한지도 모르는 상황에 신호위반, 과속위반 벌금고지서는 셀 수 없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쌓여가는 대출빚때문에 몇년간 차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도 해보고 노력해보았지만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작년에는 운행정지신청이란게 생겼다고 해서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번달 뜬금없이 삼성화재에서 우편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우편내용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들었고 만기가 얼마 안남았다는걸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삼성화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을 받은 설계사랑 통화를 하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같은건 전혀 없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번호를 알려주며 이사람이랑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보험설계사란 사람은 이후 지금까지도 전화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대충 상황을 요약하자면 어머니명의로 된 차는 대포차를 거래하는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고 보험을 가입시킨 설계사는 대포차업체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대포차업체사람이 설계사를 형수라 부르는걸 볼 때 가족 또는 매우 가까운 지인으로 추측. 추측하건데 이런식으로 보험가입을 많이 시켰을꺼라 생각됨.)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께선 그동안 차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심한데 삼성화재같은 큰기업에서 보험가입을 이런식으로 해줬다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은 뒤 삼성화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더 당황스럽더군요. 정작 피해자는 저희 어머닌데 대포차업체랑 조율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삼성화재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보험을 가입시킨 설계사는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현재 대포차업체쪽에서만 계속 어머니께 연락이 오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합니다. 대포차를 거래하는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무얼 믿고 어떤 합의점을 찾으라는건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민원을 넣은 후 며칠이 지나고 삼성화재쪽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시 어느정도 실수는 인정하되 큰잘못은 아니니 대포차업체랑 합의점을 찾으라는 내용같습니다. 어이없는건 삼성화재측에서 등기로 보낸 내용이랑 보험가입시 작성된 내용(피보험자, 보험금등)이 다르게 표기되있었고 보험가입 당시 필요한 서류(매매계약서)를 받았다는데 그 서류 또한 저희가 준 서류도 아닌데 보험을 가입시켰다는겁니다. 안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지난 몇년간 차때문에 정식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크게 고통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화재같은 대기업에서 일을 이런식으로 한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고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일을 무마시키려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삼성화재같이 큰기업에서 보험가입시 필요한 절차도 대충 한채(개인정보도용, 사문서위조등) 가입시킨 것도 모자란 판에 잘못된 보험가입 후 일어난 문제를 저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너무 말도 안되고 황당합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해서 저런 식으로 대충 무마시키려는거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이런 잘못된 방식의 보험가입과 추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미흡한 일처리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이 가입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번 홍대 몰카 사건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남녀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차별이 있었다면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뜩 떠오르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죠.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런데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면서 정작 국방의 의무 즉, 그 안에서도 병역법에서는 남자에게만 부여한다는게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것에는 기본이란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게 가장 중요하다. 건물을 높고 튼튼하게 건축할려면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한다. 등 기본은 몇번을 강조해도 절대 과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기본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를 얘기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 기본에서부터 남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강제로 2년이란 시간을 징집이 되는 반면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3대 의무 만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군인을 보지 못해야 하는게 정상일텐데 이상하게도 여자 사병은 없지만, 여자 간부는 있는 ... 이상하고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사병으로 오지 못한다면 간부로도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던가 간부로 가능 하다면 당연히 사병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남녀평등이 이뤄져야 하는 시대라면 가장 기본에서부터 평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 추가적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납득 할 수 있고 수용 할 수 있는 이유였다면, 받아들이겠지만 단지 그 이유가 여자라는 이유.. 여자는 약자라는 이유였다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홍대 몰카사건 남녀차별?? 그렇다면 여자는 왜?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드루킹관련하여 여러가지 의혹들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들을 밝혀서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집권여당의 진실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요즘 TV보기 너무 싫습니다. 눈만 뜨면 여당,야당의 난투극은 그야말로 막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을 허락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드루킹사건 특검에 관하여...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상승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중구 북구 달서구까지 다 오릅니다 대구수성구는 왜 왜 왜 투기조정지역이 안되나요???? 해운대구보다 더 많이 오른 수치가 감정원평가에 나와도 여전히 투기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왜 투기조정지역이 아닌가요 이유가 뭔가요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피가마릅니다

대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범법행위로 인해 대표들이 구속(코인네스트, HTS ) 되고 업베트가 압수수색 받는 등 사회악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귀 얇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잃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하에 해야하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점을 이 정부는 내놓던가 폐지를 시키던가 해야한다.

가상화폐 규제신청


제가 보이스 사기단단애 사기를 당해서 교도소애서 전자금융거래법 우반으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였습니다. 제기 교도소 출소후 전화만 하면면 차상위가 되었습니다.출소후 하대동 동사무소 그 못된 하대동 사회복지과 여자 입니다 그못된 여자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사정을 이야기 하니 그리고 에 전화를 저의 저화를 그 못된하대동 사화 복지고 그렇게 해 준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전 믿었습니다. 그 못 된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전화통화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저에게 못된 여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 부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억울지는 않을 것 일것일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화로 풀려고 해도 받지도 않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사연을 적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저의 억욱한 사연을 적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시요.. 제가 술을 이 먹어서 이 글을 적는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헝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정철우 올림 2018년 5월 14일 정철우 올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삼성전자의 부패는 미워해도, 기업은 미워해 주지 말아주십시오. 다들 알지만,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세금 1위로 압도적으로 내고 있고, 그것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전방위로 옥죄니, 정말 투자한 서민들은 힘듭니다. 코스피는 한반도 종전을 앞두고도 내림새입니다. "삼성"이란 이름만 들어가도, 마치 사악한 이미지가 풍길 정도로,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니, 이러한 편파/편견은 또 다른 불공정의 모습 아닙니까 ! 과연 다른 기업은 다 깨끗할까요? 삼성에 들이대는 잣대로, 다른 기업에도 들이대어 주십시오 !! 정부 기관들(금융위,금감원,검찰 등)이 삼성만 걸고 넘어지면, 박수치는 이런 행태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해외에서도 고전하고 위태로운 지경인데, 국내 활동은 너무나 제약되어 있고 지뢰밭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가치도 잘 활용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잘 활용하면 버릴게 없습니다. <남북 경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정/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패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구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폭력과 조직-갑질 소탕 강력한법 청원합니다.유흥업소 패지-청원합니다.폭력-갑질 대한민국,법좀강력하게좀바꿔주세요..이게무슨--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모든 폭력과 조직-갑질 소탕 강력한법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한번 못 받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의 친구들은 통장으로 많게는 이백만원 적게는 십만원까지 돈이 들어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저는 소득분위 산정을 할때 재산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환산을 하더군요 근데 그 쟈산이 왜 월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십니다. 수입은 일정치않고 봄에 잠깐 벌어놓은것으로 일년을 먹고 사십니다. 대학에와서 저는 방학마다 등록금과 용돈을 벌어 학기중에 씁니다. 부모님 힘들어하시는데 손벌리는것이 죄송스러워 손을 못 벌리겠습니다. 농사꾼이 땅이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수익은 사업가 만큼 나지 않습니다 사업가는 땅없이 수입은 농사꾼보다 많이 짓는데 농사꾼은 땅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다자녀 임에도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 산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 대로의 기준을 농·어업인들은 농어업인들만의 산출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소득분위에대한의문점


일반 직장인들은 답답한 넥타이 매고 싶어 매는 줄 압니까? 청와대는 자기들이 최고상전이라고 자기들 맘대로 넥타이도 풀고 다녀도 됩니까? 아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의도 차릴 줄 모르는군요. 무슨 백수건달들도 농땡이 치는 것처럼 보기에 안 좋습니다. 국민에 예를 갖춰 넥타이 좀 매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및 청와대 직원들 넥타이 좀 매세요.


삼성전자 비롯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압박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 저 같은 분이 또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 청원합니다. 친동생 죽음에 따른 상속의 분배? 부모로부터의 상속이 아닌 친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현실. 2011년 친모의 사망으로 인해 유산으로 남겨 주신 아파트를 사망한 친동생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2018년 1월 사망을 하였고, 친동생은 미혼이였기에 가족이 없어, 아파트 동생 지분을 상속받으려 하던차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저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 부친,계모,친모가 다 돌아가셨기에 그 배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친모는 제가 성인이 되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친동생과 저의 모친을 호적상 정정하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얼굴도 어찌 생겼는지 모르고 살아 왔는데, 갑자기 (제적등본상)형제랍시고 나눠줘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친모가 남겨준 재산은 친모와 저, 친동생의 노력으로 얻은 아파트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재산에 대해 어떠한 기여도 한것이 없는데, 왜? 나누어줘야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올려 봅니다. 부모님 새대, 6.25사변 이후 가부장적 시대에서 비일비제하게 생긴 가족사!!! 저 또한 어린시절 서출이라는 이유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매 맞고, 눈치밥 먹은것이 다시 떠오르게 한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입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실 분 안계신가요???

불합리한 상속법 저만의 문제인가요? 고쳐주세요!!!


탈북자들 절대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업원 탈북자


얼마전 홍대 누드 모델 몰카범이 재 빠르게 잡았잖아요.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게 향한 몰카 및 모든 범죄에서 성별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요즘 남성 피해 몰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죠. 얼마전 "남자"라서 홍대 누드 모델 범인 재빠르게 잡고 여성몰카는 안잡는다고 청원 들어왔는데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2015년 7월기준 몰카 검거율이 97%(448건)으로 몰카 검거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남성 피해 몰카가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한 사례중 대표적으로 뉴빵 카페 몰카 사건인데 한 여초 카페 커뮤니티 카페인 뉴빵카페에서 한 여성 회원이 남자대학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있죠. 카페 회원들은 몸과 얼굴이 적나라 하게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회원들은 이메일을 남기며 영상을 더 달라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런 행위가 외부로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남성 몰카에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에 기사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남성몰카 피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 대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남성 몰카가 올라 오지만. 실제로 검거된 경우는 이번 홍대 누드 몰카사건이 거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17년에도 워마드 회원이 남성 목욕탕에 몰카를 설치해서 영상을 유포해서 잠시 논란이 된적이 있엇지만 곧 사그러 들었고.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검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몰상식하고 무개념 페미니스트 들이 이번 홍대사건을 보고 남성몰카만 검거한다. 대처가 빠르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정작 남성 몰카가 그러한 사실이라는 점 말해두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은 "여성에게 관대하다"는 논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남성몰카는 사회적으로 별다른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된 처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성남성 관계없이 평등하게 국가의 보호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은 왜 정규직이 안됩니까? 장애인도 한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장애인도 정규직으로 해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많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 집단을 소탕합시다!!

일베 소탕을 원합니다


지금 북한과 한참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것도 좋지만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순국한 장병들의 가족에게도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국하신 영령들을 위로해주심이 어떨런지요 또한, 북측에도 유감 표현을 요구해야한다고봅니다

국군장병들에게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DB형은 중간정산이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법이란 말입니까? 아니 이것이 저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가공할만 하기에 무소불위로 중간정산을 막나요.. 내돈을 200%로 늘려주나요? 완전 위헌적 요소라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대부 금리24%짜리를 빌려쓰란 말인가요? 국가와 금웅권과 대부업체가 한패입니까?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제 미래를 담보로 쓸돈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묶어 둡니까? 제발 위정자가 있다면은 검토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제 손가락도 아프고 지쳐가네요... 나라가 있는것인지..감사합니다.

퇴직근 중간 정산(특히 DB형)을 허용하라(아니면 위헌이다)


https://m.womad.life/l/520690 여기 글 보면 몰카 설치했다는 말들 엄청 많습니다. 조속히 조사해주세요.

워마드에서 또다른 몰카 범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에 훈방자체를 없애야 뿌리뽑을수 있을것입니다. 차량 몰수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법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수단이니, 렌트카라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애초에 법을 지키려는 아무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화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도 지킬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술을 많이먹고 안먹고의 차이로 누군 훈방을 하고 누군처벌을 한다는건 잘못만들어진 법이라 생각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자체가 잘못인데 처벌의 크고 작음을 따진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훈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수 있을것입니다.

음주단속


4월국회 일 안 하고 , 보이콧하며. 국회에 들어가지않아 식물국회 방탄국회로 이어지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 문제로 국회정상화가 되지않고 있다. 일 안함 당연히 국민혈세 세비 반납함은 마땅한 것 이다. 국회의원 전부 세비 반납하라!!! 5월12일 현재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 의원을 봉쇄하며 , 방탄국회로 보이콧 하고있다. 국회1의장 앞에서 막고 있는것이다. 이게 말이되는가?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행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체포또는 영장청구를 할 수있는것이다. 자유한국당부터 세비반납하고 , 봉쇄시에는 또는 물리적으로 막을시에는 체포 함이 당연하다. 식물국회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았으므로 국민혈세 세비 반납하라!!!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비반납했다. 전원 세비 반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