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31일날 이명박정권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기자회견하고, 진상규명 요구서를 경찰개혁위원회에 접수시켰다. ( 진상규명서 정해권, 김흥현, 양동열 A포용지로 총 2천장 정도 분량)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총경 이화섭 팀장에게 직접 접수시켰다. 몇번의 약속 번복을 통하여 2월27일경 인권분권위 권영철위원과 오창익 위원 그리고 무궁화클럽쪽 김장석회장, 이민석고문변호사, 강병철 홍보위원장, 정해권, 김흥현 동지의 배석하여 이명박 정권 경찰블랙리스트 파면 및 해임 7명과 의문사2명에 대한 진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피해 10년만에 공식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 하여 우리는 많이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 두분은 진상 설명회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 등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들이 이야기 하려면 중간에 말을 짜르는등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대표성을 갖고 위원으로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였다. 그래서 중간에는 급기야 소통이 안되어 목소리 톤이 서로 좀 높자,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담당한다는 오창익위원이 제게 " 또 옷을 벗으려고" 하면 나의 상처나 다름없는 과거 약점을 건드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예의나 인권에 소양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를 한다는것에 너무 한심스러울뿐이었다. 회의를 40분도 하지 않았는데 오창익 위원은 화장실 간다고 갔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회의도 다음 회의가 있다고 해서 약 1시간만에 서둘러 회의가 끝났다. 최소한 2시간은 해야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간이 너무 짦아 기본적인 설명도 못했다. 정해권동지와 김흥현동지는 거의 2분도 발언을 못하였다. 그리고 난후 CBS선임기자인 권영철위원이 이사건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니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부탁 해보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이사건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상정 결정하여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 조사 권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경찰개혁위원회는 발을 빼고 경찰인권진상조사위워회 부탁 해보겠다고 하여 우리는 더 이상 강력하게 부탁 할 수 없었다. 소극적인 경찰개혁위원회의 태도에 실망은 컸지만, 그방법이라도 우리는 수용했다.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 부탁으로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서 우리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인권조사위원회는 민갑룡경찰청차장, 치안감 임호선 경찰기획조정관과 일반위원 4명 포함 총 6명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관련 조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인권조사위 총경 이재명 팀장과 경정 함경철 계장에게 김장석 회장과 내가 수시로 통화 했다. 우리는 정확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신들 조직 못 믿으니" 구두로 하는것도 좋지만, 반드시 매사 문자 메세지로 우리 건에 대한 진행 방법과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보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처음에는 3월 27일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결정 할것이라고 했다가 사정상 4.2일날로 한다고 약속을 어기다가 마지막에는 4월30일날로 하기로 했다고 전해 왔다. 1월31일 경찰개혁위원회에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약속까지도 어겨 화가 났지만,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참았다. 제일중요한것은 4월30일날은 회의를 하여 조건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상 설명회를 하도록 날짜를 정할것이다는 약속을 총경인 팀장과 경정인 계장이 회장과 제게 약속을 수회 하였다. 그래서 수회 약속을 어기는 것도 참고 4월30일 우리는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4월30일날 회의를 우리도 모르게 4월25일날 회의를 앞당겨 우리건에 대하여 기각하였다는 결정 통지문이 우체부를 통화여 받았다.... 생각지도 않는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기각 결정서를 보고 욕밖에 안나왔다. 기본적인 약속를 지키지 않는것에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조직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4개월 동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투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응원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진행과정을 과감없이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경찰개혁위회와 인권조사위 폐지하라


군인으로 퇴직후 군무원으로 재임용을 하였습니다. 재임용 당시 군인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의견 드립니다. 퇴직후 일반 직장에 가면 소득대비 국민 평균속득을 감안하여 연금을 일정부분 감액을 하는것은 소득의 평등성을 어느정도 고려한 시항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으로 임용시 전액 지급정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의 다른 직원보다 일을 적게하는것도, 급여를 더 받는것도 아닌데 연금전액을 정지시키면 실질적으로 연금액 만큼 적은 급여로 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공무원 재임용은 하지말라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직업에 대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에대한 부분에서의 차별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 지급정지에 대한 의견


한국의 휴대폰 요금이 외국과 비교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동통신사들이 감추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다. 고가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점이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는 요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협의회가 미국·일본·캐나다·독일 등 11개국의 요금제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6~7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이 협의회 보고서에서 외면한 부분이 있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 등 이용자 차별이 11개국 중 미국과 한국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6만6000원대 요금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74GB인 데 반해 3만3000원대 요금제는 300MB로 가격 차이는 2배뿐이지만 제공량 차이는 252배나 난다. 이통사들이 계속 고가요금제 구간을 개편하고 무제한 멤버십 등 혜택을 늘리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커져 이용자 차별은 심화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한국은 차별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요금제 데이터 기준이 300MB라는 것은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통사들은 LTE 데이터 요금제로 개편된 후 2015년부터 최저요금제(3만2890원)에서 월 300MB를 제공했다.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2015년 1월 3.23GB에서 올해 1월 6.81GB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통사들은 300MB 제공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고령층 등에서도 1~2GB를 제공하는 4만~5만원대 요금제를 쓰게 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 세계적으로 통신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저가요금제를 써야 할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게 된다. 실제 각국 이동통신 1위 사업자 음성무제한 최저요금제를 비교해보면 300MB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독일·스웨덴·미국은 1GB, 프랑스·일본·네덜란드는 2GB, 영국은 3GB를 제공한다. 매년 요금제별 가입자 비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예상일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자료는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으로라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보한 규제개혁위의 보편요금제 심사가 11일 속개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과 지원금 부담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오지 않았는지, 이통사들이 합리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는 보고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이 사건은 살인미수 적용이 맞습니다.

광주집단폭행에 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 주세요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대진침대의 라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피해조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영세한 회사가 온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도 막아 버렸고, 전화번호를 몇개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회사측에서 온라인 접수하라는 안내는 있으나, 구글 설문조사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 회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인데, 지금 소비자들은 소통채널이 전혀 없어서 심지어 침실을 두고 가족 모두가 거실에서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미 또는 앞으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지 걱정을 넘어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메트리스는 집안에 보관이 어려우므로 회사에서 시급하게 회수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구매와 사용 이력을 확인하고, 건강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 지 등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제품 교체를 원하는 지, 환불을 원하는 지, 그리고 정신적,물질적, 신체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당국과 소비자들의 협조를 받아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데... 피해 대비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완전한 손해배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현재 거래처나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재산을 신속하게 빼돌리기하지 않을 까도 우려스럽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차일 피일 미루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빨리 본건 관련 담당조직을 만들고, 최우선적으로 사주일가는 물론, 문제가 된 소재를 납품한 회사까지 확인하여 관계자들의 전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한 후, 회사 자체적으로 최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고, 나아가 관련 피해조사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진침대 , 관계당국이 담당조직부터 만들고, 관계자 재산압류, 손해배상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담배단속반이 담배를 맘대로 버리지못하게 하는것은 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단속반이 버릴때까지 기다리고 벌금을회수해가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버려도 상관없는곳인줄알고 버리는사람도 많은데 그걸 말해주지않고 기다리는것은 아니라생각합니다.

담배단속반


오직 근로소득이 인정도는 부모에게만 지급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득증빙이 안되어서 지급하지 못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사람 대부분이 일용직 아니면 사업장신고 없는영세 사업일건데 먹고살만한사람은 조건되어 챙겨주고 우리같이 재산도없고 살기도 힘든 사람은 증빙자료가 없어서 못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자녀장려금은 제발 자녀가 있는가정에는 자녀 기준으로 지급받을수 있게 변경좀 해주세요 저희는 자녀가 있어도 해택을 받지 못하니 속상합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변경요청


국토부내에 대한항공 출신들을 특채하여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모든 행정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함. 정부기관에서 대한항공 출신들의 채용을 중단해야 하고, 칼피아들의 업무와 대한항공으로 부터 금품, 향응, 비행기표 수수 등 개인비리를 감사하여 엄벌바랍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관련 법율질의를 한진그룹의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의 사위인 이태희씨가 설립한 "광장"에다 의뢰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행위업니다.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에 편향되어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국토부를 특별 감사해서 칼피아를 처벌하세요


특검하면 문대통령님 탄핵될지도 모르고, 민주당지지 떨어집니다...특검못하게 막아주세요..

특검 무조건 반대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후벼파고 나뭇가지등으로 찌르는등 의 행위를하며 피해자가 실명이 될것이며 영구장애가 남을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제가 피해자라면 눈을 저런식으로 공격당해 실명당하고 끔찍한 집단구타 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물론 정신적 피해 와 트라우마 까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수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법 중에 고의로 가해자가 상대방을 장애인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가르키는 범죄명이 현재 없는것 같은데요. 저런행위의 폭행을 따로 죄명을 짓고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살인당하는것보다 더 큰 고통이 남게될것같은데 처벌을 제대로 강력하게 살인죄만큼 지정해주세요.

이번 광주집단 폭행사건을 보며 또 한번느꼇습니다. 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은 인간 쓰레기 공화국인가? 문재인씨 당신 뭐하는 사람인가? 국가는 변해야 산다 국력은 강하게 미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이젠 무능한 국회, 일하지 않는 정당제 폐지운동하자. 청와대 미투사건 ..... 조국, 윤영찬 당신들도 국민 범죄자 중에 하나이다. 청와대를 미투 조사할래. 문재인정권 하야할래? 대한민국은 청와대에서도 미투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도 대기업에서도 미투는 지지않는다. 나보다 더 무능력한 대한민국 국회해산하라, 정당제폐지하라. 문재인, 홍준표는 물려가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폐지하라. 주권은 하늘에 있고,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나온다. 민심이 천심인데 부정부패을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이나라을 국민들을 죽이려하는가? 정당제를 폐지하며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을 광화문 혜정교앞에서 참수를 하노라. 나를 버리고, 나를 지우고,나를 태워 버려라. 40년 거짓된 옷들을 태워버려라. 나는 2%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2% 부족한 저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받아라.이 나라 대한민국 처럼 무능력하고 인간 쓰레기는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세상에서 본격적으로서 이름을 급히 달리는 날이 온것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고독한 이거리에서 나는 싫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저기 슬픈 사람들과 함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쳐 가리킨다. 나의 수 많은 꿈과 함께 이름이 불려 보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이 보고 싶어 손을 쥐고 있지만, 멀어서 쓸쓸하게 좋아한다는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으로 느낄수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만 느낄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것.한마디로 너 아니면 안된다는 것! 이 세상은 늘 힘들고, 아프지만, 힘없는 내가 이겨 내게 해주소서 하늘이시여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면 만날수록 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진정한 나의 국민들이 나에게 빠지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많은 나의 국민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국민이 다시 시작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국민과 함께 (어느 차상위계층이 )동행을....

대한민국은 인간 쓰레기 공화국인가? 문재인씨 당신 뭐하는 사람인가?


요즘 데이트 폭력 말도 많고 사건들도 많은데 그런 사건은 뉴스에서나 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제 제일 친한 지인이 전남친 한테 무참히 폭행당했습니다..밟히고 맞고 여자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더군요..근데 현행법상 가해자가 구속이 안된다네요..맞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게 아닌 이상 구속이 안된데요..둘만 있는 집에서 맞다 겨우 도망쳐서 경찰서 갔는데 그게 법이 맞나요?대질 심문 할때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도 안시키고 대질 심문 했다더군요..피해자 이미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두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구속 안되면 대충 돈내고 합의하고 다시 나와서 보복하면 그땐 누가 책임져 주죠?실제로 그런 사건이 몇번 있더군요..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하는..사람하나 죽어나가야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법인가요?이별범죄도 급증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들도 이미 심각성을 도래했습니다..허술한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여..맞는 현장에서만 구속이 된다는 허울뿐인 법 제도 개선해 주세요

데이트 폭력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 현재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으로 되어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광운대역 열차종착열차를 창동역까지 연장하면 하자는 사람이 많음.

1호선 열차 종착역 성북역 에서 창동역으로 변경


도둑놈은 도둑질해야 먹고산다..한국당이 그렇다.. 근데 선비 행세하면서 도둑질하는거는 못참겟다.. 민주당이 그렇다.. 이번에 갈아치우자.. 역겨워서 못살겟다..

문재인도 별거 없다 ..한국당으로 갈아타자..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청원은 요즘 통장고시로 불리는 제도로 현재 은행권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통장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입출금 통장을 만들 경우 20영업일 즉 약 1달이 지나야 추가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밖으로 나가야 했죠. 하지만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 일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범죄자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목적증빙서류가 없는 백수, 주부, 노인들은 입출금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것과 통장개설이 공무원시험보다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목적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백수, 주부, 노인들을 위해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신설했지만 ATM의 경우 30만원 창구에서는 1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금융적폐인 현행 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20영업일 이후에 입출금통장 개설가능제도라도 폐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통장고시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에서 대북,안보관련 지지율은 높지만 복지,경제부분 지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복지부분에 일 좀 더 해야할듯. 복지정책이 예산 만들기가 어렵지만, 어렵게 만든 예산을 관리를 잘 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해외에 이민가서 재산을 쌓아두고 살다가, 나이들어 귀국하여 기초연금 받으며 산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관련부처에서는 조속히 현황조사하여 부정수급자와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관련 부정 수급자 현황 파악 및 개선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유관순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며, 민족의 누나로 회자 되면서도 서훈이 3등급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영전에 헌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의전규정에 대통령의 헌화는 서훈 2등급이상자에 한함) 열사는 목숨을 바쳐가며, 일제의 재판권을 부정하고, 무한 투쟁을 통하여 일제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증언, 교과서, 전기, 소설, 영화, 뮤지컬, 판소리 등의 방식을 통해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의 식민교육으로부터 부단히 민족정신 회복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열사는 애국. 애족. 박애. 희생. 봉사. 평화의 정신을 실천한 21세기에 가장 요구되는 한국적 인물상이며, 글로벌화시대에 (2018. 3. 29. 뉴욕 타임즈는 100년 만에 부고기사로 일제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라 추모 했다. )민족적 주체성과 우수성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열사의 발자취를 후손에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열사에 대한 우리들은 최고의 경의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의 격을 마땅히 최고등급으로 높여야 한다. 2018. 05. 10.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류 정 우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1988년부터 2004년4월까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제대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퇴직당시 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합산하지 못하고 지금껏 흘러 왔습니다. 짧은기간에 합산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 입니다.... 합산제도에 걸맛게 합산 분할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합산기여금 납부기간이 너무 짧아서 월 기백만원씩 합산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근무를 한 일인으로서 짧은기간 합산하지말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길게(10년정도) 합산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합산금을 납부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업군인 복무기간 동안의 기여금 합산 납부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합산신청 후 납부기간을 늘려주세요


2012년 전국의 몰카범죄는 2400건 2015년에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볼펜,물병,탁상시계,안경,벨트....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카촬영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 위 내용의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에 달한지 한달 이상이 흐른 가운데 아직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고 일부 여론의 해당 청원이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인원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어 다시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불거진 모 여고 기숙사의 지속된 몰카 사건과 홍대 누드모델 사건 등 남녀를 불문하고 엄연한 사이버 성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작년 8월 사이버 성범죄 처벌과 몰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재 전혀 나아진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몰카 촬영 및 유통 외에도 위장카메라 거래,생산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일반인이 위장카메라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 개인 보안을 위해서라도 공공장소 (타인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에 설치 및 촬영 또한 불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포털에 간단히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쇼핑몰등에선 방수, 완벽한 위장 이라고 당당히 내걸고 광고 판매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초소형 카메라, 위장 카메라 거래 금지 및 몰카범죄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구미시 20대 미혼부와 아이의 사망 사건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또 미혼부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경우에도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혼 부모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 성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된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아 양육수당 조차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링크에 서명은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제안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미혼부모에 대한 편견이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 다음으로 높다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한 신고를 용기있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에는 가정법원에 가라고 되어 있는데 비혼부가 갈 경우 유전자검사 외에도 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료도 내라고 하여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만일 비혼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도주한 경우, 병원 외부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나 혹은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증인, 병원 외부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과 2인이 보증인이 되어 관공서 혹은 병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 경기권은 건수가 많을 테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출생신고 관련된 위원 안건을 올려 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증빙서류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미구성한 지자체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관 같은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이라도 지원 받게 해 주거나 안전하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아동들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연고 아동의 출생신고 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외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거대 적폐세력의 존재를 밝힘니다 ~!!!


국토부는 불법등기이사와 관련한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서 두번 다시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에 상당한 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권력찬탈에 눈이 먼 정치군인들은 적군에게 향해야 할 총구를 자국 국민들에게 겨누는 만행을 자행했던 그날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이 다가옵니다. 이런가운데 그날 계엄군에 의해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5.18 당시 어느 여고생은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다 결국 승려가 됐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계엄군들이 여성들을 산으로 끌고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증언이 한겨레 신문에 의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천인공로 할 만행입니다. 총으로 국민들을 쏴 죽이는 것도 모자라 집단 성폭행까지 일삼았다니....... 도저히 용서못할 만행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광주 계엄군 집단 성폭행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5.18 광주 계엄군 집단 성폭행 진상규명하라?


문재인정부 1년 개인적으로 경제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싶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고 가장 절실한 경제분야는 낙제점을 주고싶다. 1. 쉴새없이 쏟아지는 각종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 정책 강남발 집값상승을 잡겠다는 것을 시발로 쏟아진 각종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는 서울(강남권과 마,용,성)과 서울변두리포함 지방의 양극화만 초래하였고, 똘똘한 한 채보다 못한 애매한 2주택자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으며, 각종 대출규제는 부동산거래절벽과 전국 부동산시장 빙하기를 초래하여 부동산 불황발 경기침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하는 서민들은 고강도 대출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을 받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였고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금융권만 배불리는 결과와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부실이라는 우려만 높아졌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대출이 필요 없는 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또 한번에 기회가 오고 있고 그 반대인 대다수의 서민들은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서울강남권(마,용,성포함)은 대출이 필요 없는 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형평성 및 양극화에 정점을 찍게 된 것이다. 재건축규제의 하나인 안전진단강화는 출구 없는 봉쇄정책으로 강남의 희소성을 더욱 높이는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년이후 또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발생.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금지급의 편법이 발생하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와 임금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로 인하여 수익성의 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이며, 그것마저 못하는 자영업자는 문을 닫는 곳도 많아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공실이 늘어가고,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들고 그로인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구조가 발생되고 있다. 3. 근로시간단축 금년 7월부터 계획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과 소득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 할 것이다. 업종과 업종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존폐와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또 한번의 힘든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이 또한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들고 그로인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구조가 발생될 수 있다. 보다 탄력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앞서 말한 1.2.3의 정부정책을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고 싶진 않다. 보다나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일 수도 있다. 다만 거시적인 정책기조는 시장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도 마련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거에 해결 하려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하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인해 문제점만 심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와 시장에 자율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규제로 민생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나아 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광주폭행 관련 광주 경찰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관하고 뻔히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같이 몰고 폭행범일부는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음. 이것은 광주경찰 고위직 및 경찰들이 폭행범들과 사적,금적 친분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임. 이에 광주경찰의 전면적인 범죄공모 조사가 필요함.

광주경찰의 전반적인 조사요구


더욱더 삭막 해 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각종 사회범죄는 날로 잔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 적용의 한계점이 들어 난 지금 그 제도를 적용하기엔 너무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초범보다 재범이 더 잔악하고 폭력적이면서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과거 삼청교육대처럼 사회범만 집중 관리하는 부처나 부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바랍니다.

폭행 및 집단 폭행 등 각종 사회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이번 광주폭행사건 부산데이트폭력 아동성폭력사건... 형량이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사건사고는 더 악랄해지는데 법은 그대로 ... 이게 말이됩니까?? 아침부터 기사보다가 악이 받치네요 중국으로 7명의 미성년유인해 화대값챙기고 성폭행하고 그런데 27년도 너무 약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화해야합니다 데이트폭력사건도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제발 강화해주세요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전국 17개 시(市) 도(道)의 광역단체에 226곳의 시(市) 군(郡) 구(區) 기초단체로 되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의원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되고 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를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실시한 이후 국가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실로서, 주민들에게 신뢰가 없고 관심도 없는 기초의회 운영에 국민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편차와 재정격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40%도 못되는 상황에서 기초의회는 국민혈세 낭비와 역량미달 정치인 양산으로 사회혼란만 야기하며, 고비용 저효율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지방행정이므로 지역주민에게 필요성도 없는 지방기초의회 의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 주민혈세 낭비와 역할미비의 기초의원 폐지


국민과 행정 상 직무관련자로서, 부패행위자(직무관련자;관련공무원;공법인 직무관련 임.직원 자연인)의 직권남용, 사기(친절-공정의무, 법률준수의무 위반) 외 업무상 제3자(당해 공무원 및 공직자 자연인)로 경제상이익(경제적 재산상 상호 공여 및 약속 등 공동 불법행위 상습 범죄 관행에 대하여; 법률 상 의미 및 의무 내용 없는 행정절차 유인.제안.권유 하여 공직자 및 공무원에게 재산상 금품; 징벌위한 수사 및 조사 방해) 공여자에 대하여, 당사자참가 유인로 법정행 유인하는, 집단연명 행정형벌 당사자(자연인)에 대해 조사, 수사, 감사 행정 신속정확하게 전 공무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집행 하여 주셔야 할 9년간의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음에 조치하여 주시길 국민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청원 드립니다. *I.누가:기관 국민권익위원회(신고:B180014 외 관련 부패행위 접수번호를 고의로("즉, 법규범 직무 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과 관련 헌법, 법률, 판례법에 따라, "사실상 실현불가능", "내용 불명확", "금반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1항; 제2항 및 제2조 "처분"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전항 및 제5조(직급)에 따른 상세한 조사; 같은 법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9제62조(청렴의 의무)제1항"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등 관련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및 주요 범죄사실(1항의 답변, 2항의 답변, 3항의 답변, 4항의 답변) 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1호(공공기관)제2호(행정기관)제3조(공직자)가목 및 나목, 같은법 제4조("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목; 나목; 다목을 어느 하나라도 위배하지 않은 것이 없음이 확인된다. *II.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1. 답변서 상 각 법률 적법요건 불비(행정 절차 및 내용적법요건 상 실현불가능, 내용불명확, 기재요건 불비, 법령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관계 발생의 고의/과실, 제3자금품뇌물공여및간전증여로부터 직무관련자(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직무상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 위반) 을 각기 행정및 법리 상 부폐행위의 답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금반언의 원칙과 행정절차법 제4조를 신고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또 새롭게 위반하였습니다. 1) a. 직무관련자: 김명화, 박문수 공동); b). 직무관련공무원(부패행위 “다목” 혐의: 사건접수담당자, 직무관련공무원-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 등 044-200-7004), 감사담당관(044-200-7093), 부패행위 신고사무 처리운영지침 제8조의2(일반신고사건 처리)제3항 위반(허위접수번호부여; 부패행위 “다”목 혐의) 민원신고심사과장, 담당과장 외,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위임 관련 직무관련자(공무원)임직원 "이경선;전각환;이건우外", "박은영;박의숙;이동형 등 소송사기, (기망)사기,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의료법 위반, 통계법 지침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고시 위반 등 보건범죄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위반 다수) III. 혐의 결론: 1.상기 또는 記적시 직무관련자(공무원; 임직원)은 조직적으로 공동하여,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 법령에 주의를 기울어야한 정상의 직무를 태만이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항(목적)과 제2조제4호(부패행위) 및 제3호(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상기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형법상 혐의대상자로서, 상기 법령위반 행위를 공동으로 도모하고, 행정법 상 절차 및 내용적요건 조차없는 "부폐행위"로 파일첨부와 같이 주요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4. 특히 형법 제17조(인과관계);제18조(부작위범); 제30조(공동정범);제31조(교사범);제32조(종범); 제33조(공범과 신분)에 의한 자연과학 법칙에 의거, 무생물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포함))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상기 적시 또는 수사에 의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법인[근로복지공단 공단; 고용노동부 직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2조;제18조]의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고용노동부가 정한 금품", 즉 "보수"에 대하여, 상기 법령과 법령 위임 고용노동부 고시(규범),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를 위반하며, 공동으로 "친절.공정의 의무 및 법률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5. 형법상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신고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 (가목, 나목, 다목)의 친절 공정한 법령의 신속정확한 시행과 집행


2017년 4월 기준 서울 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서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225명의 학교 보안관이 근무 중입니다. 학교보안관들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들과 동일한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분들은 전직 교사로서 해당 학교에서 정년퇴직하셨던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학생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경기도 지역 내 국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배움터지킴이”는 봉사 3시간당 1만원의 봉사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하면서 너무 적은 봉사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인 2시 50분 ~ 5시까지 배움터지킴이도 없는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서울 모 초등학교 초등생인질범 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각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예봉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분양대행사를운영하는 1인 입니다. 요번 분양대행사 건설업 등록 하라고 하는 행정절차는 업무파악및 실정을 고려하지않고 실행부터하는 잘못된정책입니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건설사.에게 위탁받아 분양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오피스,상가,공장등 필요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듯이 고객에게 설명해주고 좋은점을 알려주어 선택을 도와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게 건설업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은 .... 우선 자본금 5억 (5억자본금없는 회사는 페업을 해야하는 부당함) 건축기술자,토목기술자등 5인 보유 (5명급여 4대보험등 분양대행업무와 무관한 직원 5명을 채용하여 급여를주면 회사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어 부도또는 페업하는 회사가 많아질것입니다. 분양업무 판매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는 영업또는 기획직원이 필요하지 판매하는회사에서 건축기술자,토목기술자등이 왜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분양대행사 업무를 알고계시면 잘못된 법규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책이 반영되는동안 분양업무는 중단될것이며 대기업처럼 몇군데 시행업무를 같이하는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업무가 집중되어 영세한 업체는 업무를 재하청받아서 일을 해야하고 소수의 회사만 배를 불리는 정책입니다. 혹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이글을 잃으신다면 우선 잘못된 정책실행보다 현실에 맞는정책으로 분양대행사 건설업등록 추진계획을 중단또는 보류해주시고 잘못된 법안을수정해주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와 분양업무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사 건설업 등록 추진 철회해주세요


강성지지자였습니다. 우선 지금은 지지포기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고 답변은 필요없지만 국민들은 배고픈데 촛불을 든 진정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적폐양산 - 나와 생각이 다른면 모두 적폐입니까? - 생각이 다른 언론을 탄압하는게 적폐입니까? - 이전에 보수 정부가 한 정책은 모두 적폐인가요? 2.도저히 이해할수없는 북한정책에 올인 - 당장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북한에 올인하는 이유가 뮙니까? - 국민들이 당장 통일을 원하는줄 아십니까? 3.급격한 부의 나눔과 대응책 부족 - 최저임금 인상후 문제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있는데 경제팀은 귀를 덮으셨나요? - 생각보다 많은 정책적 판단착오와 실패가 있었는데 정책실패시 발빠른 대응은 왜안하는지? - 소위 말하는 선거대비용 감성정치를 한다면 이게 적폐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4.기업경영위축 정책으로 고용,복지불안 가중 - 자유시장경제에서 대기업 억지로 때려잡으면 중소기업이 좋아하는줄 아시나요? - 기업들 임금인상,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 이전시 어떻할겁니까? - 정규직화해서 국민들 좋아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기존 국민들은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합니까? 5. 주거안정화 정책을 경제불안, 위기로 잡으려는 인상 -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기와 불안으로 몰면 집값이 잡힌다는 사실에..국민들은 동의할까요? - 일반서민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강남부자들 집장사에 관심없는데..핵심을 왜 모르시시죠?

문재인정부..실망, 지지철회 ..이게 사람다운 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지난3월27일 오후4시경 수정터널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형님께서 10여미터에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신 안타까운 일이있었습니다 우리유족은 보상후장례를치루라는 일부지인들 만류를뒤로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후에 공사관계자가 금액을제시하며 보상을하겠다고하여 그냥따르기로 헸습니다 형님의 목숨값을 흥정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지난후에 연락이와서는 엉뚱한 핑계를대면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태도에 우린 충격을받았습니다 금액을 조금씩올려가면서 흥정을 합니다 목숨값을 흥정하는 몰상식한 사람과는 우린 흥정할 생각없습니다 이젠 돈도필요없구요 공사주체는 부산시이고 하청에 재하청 알고보니 보상에 나선업체는 자재업체인데 어떻케 자재업체가 인력을 동원했는지 공사도 끝나지않았는데 안전망철거는 왜했는지 사망사고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없습니다 민간사업자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엄중처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모든일처리가 빨리끝나서 유족들이안정을 빨리찾는데 도움된다고 이번사고는 주체가 부산시입니다 누구가 책임지는지 어떻케 처리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부산 수정터널 공원화 공사장 사망사고


에이즈 치료 지원으로 국가예산이 너무 낭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콘돔 착용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건 개인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들은 남성동성애자들인데 이들은 정신적인 사랑보다 육체적인 쾌락에만 집착하는 변태성욕자들 입니다. 이들은 위해 국가예산을 낭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치료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대진침대사태로 침대사용자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대진침대사용자들 뿐아니라 다른침대사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침대는 문제가없는것인지 확인할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청업체들이 한곳만 납품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걱정이되는것입니다. 진정 개개인이 모두 측정기를 구입해서 각자 알아봐야하는것이 답인것인지요. 다른 모든 업체의 매트리스들도 검사하고 발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건강에 유해한 물건을 만든다던가 음식으로 장난쳐 판매하는 사람들에 처벌을 강화해주셔서 이런일이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이외에 다른침대들도 모두 조사해주세요


여기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건의 제안 민원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혁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을 올려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므로 공의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게재해서 서로가 쉽게 이해하며 공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청원을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준수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국회의원들의 국민무시 상황을 참을수 없읍니다. 민생.경제.안보를 위해서도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본회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청원합니다.


5월21일 임시공휴일 제정해주세요.

5월21일 임시공휴일 제정해주세요.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연금세로 전환을 청원


* 기업정상화와 일자리확대의 합리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정공휴일 조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 합리적이고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대체 공휴일을 폐지하고, 4.11 임시정부수립일과 5.8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 법정 공휴일 합리적 재조정


대통령님 광주폭행사건을 봤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들이 보호는 커녕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승진시험에 들어가는 체력검사를 더욱더 강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력이 쌓인 경찰관들 몸을 보면 몸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만 하지 말고 경찰개혁도 한 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개혁 촉구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12시 10분에 다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인들도 출근을 하면 점심시간을 기다리면 일을 합니다. 저희아이는 금정초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작년 11월 래미안에 입주를 하면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교실배식이였지만 점심시간에 다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래미안이 입주하면서 기부채납으로 교육청에 적지 않은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초등학교는 최근에 개축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말로는 학교가 참 크고 넓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였기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다 같이 먹을 수 없습니까? 아이가 방학때 혼자말로 늘 애기했습니다. 4학년부터는 5교시(1시)에 밥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학부모한테 양해도 없이 학교 혼자서 결정을 합니까? 아침을 먹고 온 어른도 1시에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의 위는 작아서 아침에 제가 아무리 챙겨 먹어도 1시까지 기다리기는 힘이 듭니다. 그 학교는 우유급식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점심식사에 지장이 있다고 간식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이 학교밖으로 나가서 군것질을 하거나, 지쳐서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남자아이들은 볼펜이나 연필을 빤다고 합니다. 식당배식이 어려우면 교실배식을 해서라고 금정초 모든 아이들이 점심시간(12시 10분)에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등교시간은 8시반까지입니다. 어른들의 출근시간보다 더 빠릅니다.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기는 힘듭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온 아이나 바빠서 미쳐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 오는 길에 분식점에 들려서 김밥을 먹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많이 먹게 되고, 소화불량이 걸리기 쉽습니다. 저희 아이가 배고픔에 복통에 무척 힘이 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배려를 우리 어른들은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12시 10분에 다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배고프게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의 할일을 제쳐두고 정치적인 잇권에만 혈안이되어 국회를 마비시키는 자유한국당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주지말고 주엇던세비도 돌려달라. 국민의 명령이다.

자유당은 세비반납하라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를 피우는 일부 흡연자들이 연초담배와는 다르게 실내에서 흡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그 냄새에 곤욕입니다. 심지어 판매업소에서도 실내흡연가능하다며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관련 법규도 잘 모르고, 모두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내흡연이 안된다는 캠페인이라든가, 관련 보도 등을 하여 조금이나마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세요.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실내 금연 캠페인


일 안하는 국회 해산 하세요

국회  해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사때마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전월세 이사 때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이 참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1층에 제일 많이 있는 상가는 부동산 중개업소 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이사를 해 보면, 부동산에서 하시는 업무는 몇개의 집 보여주기와 계약서 쓰기 이 두가지 외에는 거의 담당하시는 업무가 없었습니다. 혹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작은 분쟁이 생기더라도 알아서 얘기하라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도 그 금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일하시는 부동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중개 절차로 몇개의 집을 같이 방문하고, 계약서 쓰는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너무나도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한 금액도 여전히 1억원이던데, 이것도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제공하는 업무와 서비스, 그리고 비슷한 타 업종과의 비교, 심지어 외국과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통계상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인 곳이 공인중개소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산에세월호추모공원만들어야됩니다 안산에사는주민을설득을해주세요,

세월호


교사들의 복무에 대해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등 4학년과 5살된 아들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때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구석(화장실등)에서 동급생에게 맞고 있을 때 그 학교 교사들은 업무시간에 배구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업무시간에 배구하는 교사 이해 안됩니다. □ 업무시간에 교사들의 배구시합을 금지해 주시고, 체육대회는 재량휴일등을 이용해서 평일에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을 포함한 전체교사가 배구하는 학교로 출장을 갑니다. 학부모로서 교직원으로서 어의가 없습니다. 방과후 수업등 학생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누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선생님까지 학생들을 뒤로하고 체육대회를 핑계삼아 학교를 비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시대적 악행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 방학때 특별한 연수가 없는 교사들은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 생활지도 및 등교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방학때 교사들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 월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 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너무 남용되는 이 교육현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방과 후 수업을 받으려 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데 텅빈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줄려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학교 선생들은 학생도 아니면서 방학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겠지요? 학부모의 가슴은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데....

교사들의 복무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니다 애가 중학교같은반 학생세영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는 트라우마가넘심해 2주째 학교도 못나가고 운둔생활을하고있어요 가해자들은 넘당당히 잘다니고있고요 울아이는 2차보복이 두려워 학교도 못가고있는데 학폭위에서 쌤들이하는말이 서로화해하고 잘지내라는데 그게 말이됩니까? 일단 학교에 애보고 나옴 보호조치한다해놓고 결국어제 첨학교가니 가해자랑 짝꿍한명사이에놓고 앉히는게 보호조치를 한건지 참 기가막힘니다 쌤들은 자기들이 더힘들다고 빨리합의하는쪽으로 덮으려고하고 정작피해자인 울아인 홀로 가해자세명과 사투를 벌이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학교폭력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보호하고 힘들실어주세요 저흰 지금가해자 학교 가해자부모한테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2차피해로 정신적으로 넘힘듭니다 이래서 경찰신고도 학폭위도 안열고 조용히 덮으려하나봐요 제발 여중생이 더이상 애가 아님을 인지해주시고 진단폭행왕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2차3차 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않도록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대구동구 도동(불로동)으로 이사온지 1년쯤 되었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엇지만, 낮시간이나 몇번 그러고 말겠지정도하고 생각하고 형편상 집값이 싼지역으로 이사를 왓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잇는중에도 건물바닥에 울림이 느껴질만큼의 전투기 소음이 들립니다 이 지역에 이사를 와보니 20~40대의 인구층의 극히 없고 대부분은 연세가 있는분들이었습니다. 1년정도 살아보니 젊은사람이라면 얼마 못버티고 다 이사를 가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신청하는것도 있긴하지만, 피해보상으로 이게 해결될 수준은 아닙니다. 옥상에서 보면 전투기 조종사의 얼굴이 보일정도로 전투기가 낮게 떠 다닙니다. 심지어는 몇차례 크게 빙글빙글 돌다가 내려가는경우도 있고, 통화중일때는 잠시만요 라고 말씀하고 전투기가 멀어진후 다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국방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것이니 어쩔수 없겟다지만, 나라를 지키는것은 국민을 지키는것입니다. 불로동도동 인근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나라를 지키는 공군이 없어도 되니, 하루하루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을 좀 혜아려주시면 좋겟습니다 날아가는 전투기를 보면 저도 모르게 쌍욕을 하고있을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두대세대가 낮게 지나갈때는 일하다가 말고 손에들고 있는 무언가를 하늘로 던저버리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북이 화해의모드로 진행되는 이가운데, 전투기는 예전보다 더많이 떠다닙니다 그리고 더 낮게, 심지어는 새벽5시, 저녘8시 넘어서 까지도요 빈도수를 줄이던지, 고도를 좀 높이던지 정말이지 여긴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정치하시는분중 한분이 이동네에서 3일정도만 상주를 해본다면 분명 뼈져리게 느낄겁니다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여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냥그냥 살고 있겟지만, 이사를 하지않고 여기서 살아야만 한다는생각으로 지내는 젊은사람이 많앗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어마어마게 쏟아졋을겁니다. 지금 이 짧은 글을쓰는동안에도 거짓말없이 5차례 이상 전투기가 지나갓습니다. 여긴 그냥 전쟁터입니다 막말로 국방을위한 공군부대훈련? 개나줘버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여기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글 혜아려 주셔셔 어떤식으로라도 조금이나 이 극심한 소음문제 해소가 될수잇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사람이 먼저인게 맞습니까?

k2전투기소음, 대구동구(불로동,도동,지저동등)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살수있게좀 해주세요


저는 현재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3년이조금지난상황이구요 근데 개인회생 단축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기존에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단축이안된다고하네요 물론개인회생을신청한건 잘한건아니지만 그만큼의사정이있고 정말생활고가 너무나힘들어서입니다 3년까지도 미납없이 잘납부하였고 열심히 해오고있는데 5년이란시간앞으로거의2년을 더납부해야하는데 너믜힘이듭니다 작년에회생을신청하신분은 저랑같은날에회생이끝납니다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하구요 부탁드립니다 모두가단축을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너무나힘이듭니다

꼭 읽어봐두세요


한국 소비자 보호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서 민원 올립니다. 대형마트에 경우 전자제품은 개봉후 환불이 되지않고 규격이 많지 않아도 환불이 되지않고, 개인 상점상품도 마찬가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려면 영수증 지참하고 7일이내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블랙 컨슈머짓도 아니고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 옥션같은 오프마켓은 물품상관없이 7일이내 반품신청하면 접수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마트같은 대형마트 판매자와 합의하에 구입을 해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더군요,의류쪽은 택만 ？을 뿐인데 반품이 안된다니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마트별로, 상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 이유가 대체 뭐죠? 실효성도 없고 더군다나 강제성도 없는데 이건 문제가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 시정 요청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의 시정,강화를 요청합니다.


휴대폰 가입자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 용량을 데이터를 월 통신사로부터 지급 받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다 사용 하지못한 데이터는 같은 통신사 가입자에게 선물 할수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 통신사는 정당하게 사용요금을 주고 구입한 데이터를 월 최대 1기가씩 2번하여 최대 2기가 밖에 선물 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건 통신사의 기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남은 데이터를 타인에 자유롭게 선물 할수있도록 데이터 선물하기 월2회의 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모 통신사의 휴대폰 데이터 선물하기 월 2회로 제한을 없애주세요!


소비자 보호법 시정 및 강화를 요청합니다.


소비자 보호법 시정 및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현병을 오랫동안 앓고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집에서 약만 챙겨드렸었는데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시면서 폐부전, 심부전 등의 병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과 요양보호사를 거부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인권을 위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사방팔방으로 병원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어떤 곳은 정신질환자수를 줄여야 한다며 강제 퇴원시키는 실정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나, 라는 고민까지 하고있습니다. 본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극도로 거부하며 사리분별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기적인 방문과 케어가 확실히 입증된다면 입원해서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어머니를 좋은 시설과 좋은 치료로 모시고싶은 마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주세요.


1.현황및 문제점 요즘 온난화로 인한 날씨의 변동으로 실외 작업자의 혹한기와 혹서기에 작업을 기준을 두고 예방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 근무시간 또는 공사기간 에서도 제외 하여 사업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예방없이 무조건 적으로 일시키는 경우가 있어 노동법 또는 안전작업 지침으로 의무교육으로 제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대상 사업장 1) 건설현장 (토목. 건축. 실외) 2)실외 제조 사업장 (용접. 조립 등등) 3) 밀폐공간 사업장 (정화조.집수정.하수도.탱크.등등) 4)기온차로 사람에 신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3.개선방안 1)사업주.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의 정기적 안전교육 의무화 실시 (국가인증기관에서 집체교육 실시) 2)무재해 기간에서 혹한기. 혹서기 기간 제외 시킴 3)신체영향지수 과학적 근거로 예를 들어 혹한기 영하 (-12도 이상) 혹서기(+34도 이상) 근무시간 제한을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4)건설현장 공사기간에도 혹한기 혹서기 제외시켜 심사 합니다 5)기타 혹한기. 혹서기 안전용품및 제빙기 등등 사업장에 비치 인허가 사항에서 심사 4.기대효과 1)혹한기. 혹서기 의한 후진국형 사망사고 및 장애사고를 예방 2)근로여건 선진국화 3)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감사합니다

실외 작업자 혹서기 . 혹한기 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6살4살 두명의 아이가 있고, 올해 8월에 셋째 출산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복잡한 서울시내에서 키우다보면 많은 불편한점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야 필요한만큼 불필요한부분을 줄이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그 외의 부분들에서 불편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하고 해결되었으면 하는것이 바로 주차문제 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공원이나 기타 공공장소에 가면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주차할 곳을 찾아도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카시트에 타고 있는 아이들을 내리기도 힘이 듭니다. 아이들을 먼저 내리고 겨우 주차를 해도 주차되어있는 차들 사이사이로 아이들손을 붙잡고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라는것은 아이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통행이 가능한나이, 아니면 더 이상 유모차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될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수있게 다자녀 주차증을 발급해주었으면 합니다. 셋째자녀의 출생신고시, 출생일로부터 다만 몇년이라도 기한을 정해놓은 주차증을 발급해준다면 아이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어린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게 있습니다


작금의 국회는 수십년간 4년에 한번 선거때만 국민들을 찾아가 한 두달만 국민들께 섬기는 척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입법활동등에 집중하지 않고 외유나 정쟁에만 힘쓰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국회가 정당히 입법활동에 게을리 하고 국회 출석을 하지 않을시, 경고 및 국회의원직 박탈을 하여 보궐선거를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 국회의 모든 비용처리나 급여, 보좌관보조등은 모두 특별법에 의하고, 이 법률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아니면 제 3의 기관에서 제정하고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자기 월급이나 복지를 본인 스스로 정할 수가 없는데 국회는 7명이나 9명이나 되는 많은 보좌관을 두면서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은 입법활동을 하면서도 온갖 특혜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당합니다.심지서 본인들의 세금을 스스로 마음대로 올리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나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세금은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노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가 모든것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관련법을 특별법으로 국회의원이 입법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국내외 항공사의 구매취소시 환불 규정이 그래도 나아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매취소시 환불위약금의 산정 근거를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물건을 구매해도 영수증 참고 후 반품이 가능한데... 왜 사용하지 않는 티켓에 대해서는 공연 티켓도 그렇고 항공권도 그렇고 과다하게 청구되는건가요? 최근 110만원의 아시아나항공권을 구입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을 알아봤으나, 구입가의 20%를 무조건 내야 어떤 변경이나 가능하고, 취소시에는 10일단위로 끊어서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3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의 위약금으로는 금액이 높아서. 어찌나 아깝던지요. 왜 저렇게 비싸게 위약금을 산정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 연휴기간에 취소는 승객모객도 쉽기에 항공사에 피해도 안간다고 생각하는데요. 항공사는 연휴기간에 더 비싼 금액을 받고 항공권을 팔면서... 위약금도 챙기고. 소비자보다는 판매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항공권 티켓 US DOT(미국교통부) 환불 규정을 보면 최초 예약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7일이상 남아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환불 시 위약금 징수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다 항공사 편을 들어주고 있는건가요. 국민 여행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위약금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근거는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게 소비자를 보호해주세요.


버그악용한불법사용자들 조치바랍니다

넷마블 모바일 게임 레이븐 버그악용자 조치 요청


부양가족 6명 포함 7명이서 사는데 25평형에 청약을 신청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위장전입을 사후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장전입을 예방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청약평형별로 부양가족 가점 최고한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5평이하: 부양가족 3명이 만점 34평이하: 부양가족 4명이 만점 43평이하: 부양가족 5명이 만점 그 이상: 부양가족 6명이 만점 충분히 생각하고 개선할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주셨르면 합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 가점제도 개선방안


메스컴을 통해 많이 접했고 살인미수아닌걸로 결론이 난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피해자는 모르지만 내가 될수도 있고 내 친구 내 가족이 또한 피해를 볼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공권력도 너무 약한거 같고 안전한 사회가 아닌거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살인미수가 아닌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섬마을 술 만취한 여선생 성폭행한 학부모 10년 이상 선고를 받았다 안희정 여러 직원 상습 성폭행 하고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김기덕,조재현도 마찬가지다

권력층이 잘못해도 처벌이 없다


시.도의원 등,,, 선출과정 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다는데??? 잘못 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가산점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선출되여 지역 사회에 발전이 있을건데? 여성 출마자 가산점으로 참다운 선량이 선출되지 못하는것을 시정해야합니다,,

시,도의원 등 등 출마 과정에서 여성 에게 주어지는가산점 없애야 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를 흔들고 대선불복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음흉한 정치적 목적의 속내가 "특검에서 민주당과 문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유승민의원의 입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드루킹만의 특검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특검을 하려면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 하는 다음의 내용들이 함께 수사되어야 합니다. 1. 그 동안 수많이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를 퍼트려 왔던 일베나 박사모 등의 여론 조작 사건 2.TV조선기자 무단침입 절도사건을 계기로 의혹이 일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연루, 기획, 음모설 3. 국회에 발의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삼성증권, 삼성 노조와해 공작, 어버이연합 배후설 등 그러므로 다른 국회 민생 현안들은 내 팽겨치고, 정치적 목적의 드루킹만의 특검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모처럼 한반도에 희망의 봄날이 찾아오게 한 촛불정부를 부정하고 대선불복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하는 등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기획, 음모임이 분명해 졌으므로, 드루킹만의 특검만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드루킹 특검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김상하 열사님 헌신 아래 우리 국민들은 모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허나 법원의 구속사태를 듣는순간 제귀를 의심 했습니다 양형기준에 분명 경미한 부상은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 기준은 도주및 증거인멸입니다 어느것 하나에도 해당 될수없습니다 하지만 떡판은 피해자는 국회의원 이라는 신분에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긴거 아니겠습니까

김상하 열사님 구속시킨 판사 징계부탁합니다


전]박대통령 기업후원과 재벌들이 대한민국에서 망나니처럼 날뛰는 것을 보면 이것을 방치,묵인,견제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연결선상이다 법원(일감몰아주기 허용)=정치인(기업후원)=국토부(대한항공 관계자) =관세청(밀수 허용) 다 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전수조사 특검하여 문제있는 국회의원은 세금환수하고,물러나라 모든 기업 재벌 세습 법으로 차단하라 주식 횡령한 경영진 엄벌 처벌하라 외국인 조현민 불법 임원 추방하라

대한항공처럼 재벌 암덩어리로 만든 주범은 누구인가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북한 정권 에서 석방이 되는데? 우리 국민 6명은 석방되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남북관계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으로 돌려 보내 합니다... 정부는 많은 노력을 청원합니다

우리 국민 6명 석방시켜라!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출퇴근으로써 경춘선이 배차간격 10분마다 왔으면 하고 왕십리역 복선화 추진 분당선이 경춘선 직결 운행 멀더라도 천마산역이나 마석역 까지 올수 있으면 합니다 꼭 실천을 해주시면 남양주시가 엄청 좋아질것입니다

분당선이 경춘선 직결운행 경춘선 배차간격 10분으로 왕십리역 복선화 추진


1. 라돈수치 무료측정 확대 2. 유해물질 수입제재요망 내용 현재 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상황으로 국민 스스로 라돈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내집의 건축물과 건축자제,생활비품등에서 발생된 라돈의 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알수없는상황으로 고가의 라돈측정장비를 구입할수도없고 환경부에 신청해도 요건이 갖추어지지않으면 불가하니 환경부의 라돈수치 무료측정사업을 확대하여 1층,반지하등 특정지역이아닌 모든국민을 대상으로하고 신청후 실제조사까지 1년이상걸리는 상황을 줄일수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방사능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설도있고 현재 시멘트는 거의 라돈이 방출되는 저가의 자재를 원료로 제조된다는 설도있는등 국민의 불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환경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돈, 관리좀 해주세요


1.현황 및 문제점 1)일자리 부족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태 입니다 2)정부 관련 모든 사업을 공공일자리 로 창출 합니다 3)중간 용역 단계에서 많은 세금이 낭비를 막고 직접 정부가 관리하여 일자리를 늘립니다 4)중간용역으로 지출되는 많은 비용 과 비리등의 해결 될것으로 봅니다 5)직접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댓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하니다 6)노동관련 문제들이 줄고 사회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 됩니다 2.개선방안 1)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외주 및 수주 계약이 아니라 직접 나라에서 공공일자리로 창출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입니다 2)현재 계약 수주 실시 하여 중간에서 용역으로 많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고 일하는 노동자는 그만큼 저임금을 받습니다 중간 용역 단계를 생략하고 정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거기에서 준공무원. 전문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등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수 잇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기대효과 1)정부에서 직접 임금을 주고 퇴직금.보건가.야간수당.시간외 수당등 노동시간. 최저임금준수등 노동법에 맞게 운영 노동문제를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2)또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니 중간용역비가 많이 나마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3)사회적일저리 공공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을 하니 사명감과 애국심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4)중간용역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도 많이 사라 질거라 생각합니다 5)신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최근 청소년범죄에 따른 법개정 제안을 보았습니다. 법 개정도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왜 그런 겁없는 아이로 자랐는지, 왜 그런 청소년들이 늘어가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불화, 불완전한 양육, 학업스트레스, 과잉보호 등 원인을 한 두가지로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현 시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글로 더 감성적인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사용자에 따라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폭력을 배우고,무분별하게 성을 배우고 따라하고 강요하며, 사이버로 학폭과 왕따가 이뤄지고, 폭력을 더 깊고 넓게 모의하고,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어가며 집집마다 스마트폰좀 그만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싸움이 넘쳐납니다. 게임을 많이하고 책으로 타인의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고 사람보다 기기와 더 친한 스마트폰 추종자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 공감능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인간으로서 성장이 덜 된 아동,청소년이나 애같은 어른들은 더욱 그 증상이 심합니다. SNS에서는 남이 아파하는 동영상을 보고 웃습니다. 따라합니다. 즐깁니다. 영유아들은 엄마의 말소리와 눈빛과 손길대신 스마트폰에 맡겨져 점점 참을성이 없는 아이로 자라납니다.(SBS프로그램 등 기타자료 참조) 예전에 TV가 인간의 뇌, 특히 미성년자 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실험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력과 부작용은 TV의 몇만배가 더 되지만 지금은 유치원생까지 들고 다니며 1인 1폰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밥과 부모와의 대화대신 용돈과 스마트폰에 맡겨진 요즘 중고교생둘 사이에는 토토인지 뭔지 하는 도박까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밥값을 넉넉히 주니 그 돈으로 피시방, 술, 담배, 이것저것 다해보고 더 자극적인 것, 내가 해보지 않은 다른 세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녀가 담배와 술, 19금 영상물과 도박, 성매매, 마약 같은 것을 접하게 두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맘만 먹으면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일까요? 대부분 설마 우리 애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강조할 것이고, 할 놈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찾아서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른들 생각이고 어른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른은 가려서 하지만,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학습되고 모방합니다. 시도해봅니다. 특히나 나쁜것은 빨리 배우고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다 큰 어른들은 취해야 할 것과 안해야 할 것을 가려서 자기가 선택한 방식으로 삽니다. 성인지만 모두가 알콜에 중독되고 흡연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른도 일부는 제어가 되지 않아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알콜, 도박, 성매매 등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욱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그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는 학교에서 폴더폰을 쓰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가끔 불평을 합니다. 집에서 책도 읽고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잘 보내던 아이가 밖에서 친구 폰으로 SNS로 메세지를 해보고, 웹툰을 보고, 유투브를 보고 나더니 집에오면 책을 찾지 않고, 제 폰을 찾습니다. 제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없던 것입니다. 물론 SNS,웹툰, 유투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접하면 그것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포함한 그런 활동들이 내성을 가져서 하면 할수로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자기 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의로 폰을 두고 책을 들거나 부모와 눈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휴대폰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얼마나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미래를 걸고, 존폐를 걸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이한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점과 폐해에 대해서 교육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이미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린 말도 못하는 영유아들을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집도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스마트폰의 과다노출은 언어,인지,정서 발달에 지체를 가져옵니다.) 초,중,고,대학에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언론에서도 함께 각성하는 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흥겹고 평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일은 멀지라도, 남북이 교류하며 전쟁걱정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여행할 날을 상상하며 즐거웠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들 참을성 없고, 타협할 줄 모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맘에 안들면 왕따에 폭력을 휘두르고, 자극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며, 인문고전은 고사하고 시와 소설조차 읽지 않는 후세만 존재한다면 그 세상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우리모두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이 채택되어 꼭 범 국민적인 미성년자스마트폰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이 키우는 미래, 걱정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법의 수급자입니다. 1. 현재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의 6학기 수업을 마치고 논문연구중에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에 가서 교수님과 연구생논문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재학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 학교생활급여 40시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지침서에 대학생은 학교생활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나와 있지 않아 추가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대신 일정하게 외출을 하니 10시간만 추가급여를 인정받았습니다. 취지1 : 대학, 대학원 모두 고등교육법적용 대상입니다. 가. 지침서의 내용 중 대학원이란 단어가 빠진 기재불비에 해당합니까? 나. 대학원을 고등교육법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2. 2018년 현재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연구생으로 학교에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논문연구생 확인서를 제출, 외출급여를 제공 받으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은 논문연구생은 재학생이 아님으로 급여를 재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취지2 : 석, 박사과정은 학위가 목적입니다. 학교가 발행한 논문연구생확인서를 재출했음에도 외출급여 10시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타당합니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피해자의 신분은 국개의원이고 가해자의 신분은 일반시민 이라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걸 몸소보여준 사법부는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

존경하는 김상하 열사님을  석방 하라


5.18민주화항쟁에 선량한 국민이고 특히 여성을 성 놀이개로 만든 악마보다 더 지독한 놈들을 처단하여 주세요. 어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까?

5.18에 계엄군 여성 성폭행 계엄군 엄벌하여 주세요.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 연금 통합하라 모든 사고,사건에 공무원들의 비리,부정,부패,불의가 넘쳐나도 처벌이 없다

국민을 위해 연금을 통합하라


실비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우울증이 전력때문에 가입이 좌절되서 힙듭니다. 질병과 전혀관계없는 정신과 전력을 들어서 보험가입 거절을 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인륜적인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을 일반환자처럼 마음이 아픈사람 구성원으로 볼려면 이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보험이란것 위기에서 처했을때 쓸수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겉으로는 멀쩡한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에서 가장 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사회적약자를 낙인찍고 기만하는 이런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에대한 보험가입에서의 불이익


요즘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타고 다니는 전기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집에서 가까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저역시 회사와 집이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 해 보셨을 겁니다.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자전거로 혹은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저 역시도 날씨만 좋다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곤 전기자동차만 혜택이 있더군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있지만 그것 역시도 덩치가 있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혹은 인도, 도로 사정에따라 운행이 힘들고 불편하고 또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하다못해 각 지역에 살고 계시고 회사가 가까운 분들만이라도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을 타고만 다녀도 환경에 도움이 될테고 교통량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교육및 제재는 필요하겠지만요. 전기자전거에도 나라에서 지원이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전지자건저 혜택 지원 요청(자동차 오토바이 매연, 미세먼지 등)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느꼈 쓰리라 믿습니다 국민의식은 올라가는데 국회의원들은 대단한 권력을 잡은양 빼지달면 국민을 알로보고 눈치도 안보고 일도 안하고 국민에 소리에 귀귀울리지도 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이대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국가에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정쟁과 정당에 이익만 대변하고 국회의원 특권만 내세우는 19대 국회을 국민 손으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조기 총선으로 새로운 사람 일하는사람 상생할수 있는사람 인품이 갖춰진사람 새시대을 선도할수 있는사람 국가에 미래을 국민과 공유할수 있는사람 정직하고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국회을 운영하게 하는게 국민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모두 다시 국민이 심판해서 재신임을 해야 합니다 이러다간 나라 망합니다

국민이 달라졌어요. 포청천이 되자


이중국적폐지원합니다. 이중국적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중 어떤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합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자들의 편의성과 악용되는 이중국적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중국적 폐지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 5급 남자입니다 제가 이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전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일반인분들 취업도 힘써야겠지만 중요한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한다는점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장애인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하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지원하는분들이 엄청 많이 지원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구하기가 하늘에 벌따기 입니다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 박함회도 개최 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통계조사를 보니까 59,885 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장애인 일하실분은 187,630 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 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의 고용기업체 비율은 2.0% 로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 단속하는 장애인 고용공단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의 실질적인 단속은 강하게는 못하고 장애인을 구인하라는 말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 이제부터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깨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는 법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 하는 업체와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는 강력한 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행서도 있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장애인을 쓸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이행서도 강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솔선 수범해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서 다른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바꾸고 일하는 기한도 늘려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일반인 취업 싸이트는 잡코리아 워크넷 그리고 사람인에서 일반인분들은 일자리를 찾아 볼수 있고 장애인분들은 잡코리아 사람인등에서 장애인 일자리 를 찾아보게되면 거의 적게 나옴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일 아님니다 이문제를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장애인 안쓰는 업체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심각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겨난 이유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살인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겨난 것인데, 이 요상한 것을 없애주세요. 1. 이것은 배려를 가장한 인권 무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요상한 제도이며, 여성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낙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남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낙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에 비해 주차 구역이 넓습니다. 이는 여성을 '운전을 못하는 성별'으로 부추기는 꼴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여성의 차, 일반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남성의 차. 이것은 옳을까요? 2. 이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얼마 전, 롯데마X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 두 분이 '냄져가 여기에 주차하네. 한남 수준' 거리며 낄낄대고 웃더군요.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3.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은 200% 필요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교도소 살다오지'가 아닌, '교도소에 가면 몇 십년은 지나야 나올 수 있구나'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취범죄에 대한 수위를 즉각 강화하고, 잘못된 행위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가장 큰 이슈라 생각한다. 현재 년 30십만명의 육아가 태어나니 국가의미래를 위해서 출산 장려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애를 낳고 동사무소 신고시 국가에서 1억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거절할수있는 권한을주고 지금 육아장려책으로 지원되고있는것은 최소화시키고 이부분에만 집중함 1년에 30만명을 1억주면 30조가 될것이고 애를낫지않는것을 이런방법을 통해 활성화시키는것이다

아기 나면 1억주기


넷마블에서 포커류게임에 게임을 이용할시 판당 일정칩이 생성되도록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그뒤 그칩을 사고파는 매매상이 생겨났습니다.그칩을 생성하는 작업장도 생겼습니다. 그 가격은 100만골드당 현금 23만원에 판매하고 매매상들은 그것 사고팝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아프리카tv에서 일반bj이들이 시청자에게 스폰.합작.을 유도하며 게임을 치도록 유도를 하는것입니다.당연히 그방송엔 매매상이 시청자로 자리잡고있고 그비제이는 일명 머니상을 홍보하며 입금하도록 유도록합니다.골드게임은 배팅제한이 없어 기본 몇십만원 크게는 현금천원만까지도 한판에 오고갑니다.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포커류 게임업체마다 배팅제한이 있는데 이 골드는 배팅제한이 없어 엄청난 판돈이 오가는겁니다. 아프리카tv방송에서 넷마블 골드가 생긴후로 수많은 비제이들이 스폰.합작.거래를 유혹하며 시청자를 유혹합니다. 신고를 해도 제제없는 아프리카 사측과 매매상 .그리고 이에 관련되 비제이들 제제 부탁드립니다. 사설도박판을 넘어 아예 방송 컨텐츠로 시청자를 도박으로 유도하는 관련자들을 제제해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0골드에현금23만원이며 게임에 들어가서 치면 크게는 1000만골드까지도 배팅되고 오링되는 도박입니다

아프리카tv 불법도박 방치 및 bj이들의 도박유도...신고합니다


현 정권은 여론조작으로 태생한 정권으로 남을지 . 떳떳한 정권으로 남을지 선택하여주십시요.

드루킹특검


안녕하십니까 최근 홍익대학교 남성모델 사건이 한창인 지금 이 사건의 근원지인 메갈,워마드,여성시대를 국가에서 수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차례 불법정황도 발견되었던 바 더 이상 방치해두면 또다른 사건이 터질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워마드 회원이 호주에서 어린아이를 성폭행해서 큰 물의를 빚었던것은 대통령님과 청와대 실무진 분들 께서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갈,워마드,여성시대는 겉으로 여성인권 신장을 표방하면서 그 실내는 참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며 지금껏 성폭행,몰카사건을 오히려 모방범죄로 따라하고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방범죄가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SNS상에서는 한남충,재기해라(전 남성연대 대표이셨던 고 성재기 씨를 비하하는 단어)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경찰,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메갈,워마드,여성시대(다음카페)를 국가에서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엘지유플러스를 이용중인 가입자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용중 가입 종료 시점이 되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 ㅠㅠ 그리고 부당 내용들 사은품 위약금 얼마 드릴께요 이동하세요 저도 sk를 쓰고 있는중에 청주서비스센터(주)펀앤위즈로 부터 엘지로 이동하시면 사은품과 sk위약금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니 그럼 인터넷이 느리다고 접수하시고 저희가 모두 처리해 주겠다해서 엘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입을 하고 창업준비로 너무 정신 없고 바쁜시간이 지나고 2년후 확인을해보니 사은품 위약금이 아니라 하나만 들어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지 위약금 못받았나 보다 해서 엘지 유플러스에 전화해서 제가 가입을 할때 위약금을 못받았다고 말을 하니 알겠습니다 그럼 모집 업체에서 고객님께 전화가 가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종료. 4일후 모집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상황을 잘 모르니 정리해서 전화해준다고 하고 이틀뒤 전화 그 가입 상담원이 퇴사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약금은 대납을 해주었으니 된거 같다해서 그럼 사은품과 위약금을 준대해서 가입을 했는데 위약금만 들어왔으니 그럼 사은품은요 하니?? 사은품이 위약금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해서 제가 약간 격양된말로 상담원 가족도 아니고 누가 위약금만 받고 가입을 해요 말하니 그건 나도 모르죠 우린 위약금 해드렸으니 문제 없어요 하고 통화 종료 ㅠㅠ 그래서 엘지유플러스로 다시 전화해서 위약금은 해결을 해줬다고 하니 사은품을 못받은거다라고 하니 알겠다 다시 접수해서 연락주시겠다고 며칠후 가입업체 청주서비스센터(주)펀앤위즈 담당자가 전화가 왔다 위약금 해드렸으니 저희가 문제 될건 없다고 그러니 전화 하지말라고 해결 방법없다 그러면서 깐죽거려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엘지로 전화 다시해서 신청업체는 책입 없다하니 니들이 해결해 줘라 하니 상담원 저희도 불법인건 알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처리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ㅜㅜㅜ 그래서 그럼 상담원 보다 더 높으신 분하고 연락좀 하게 말해 달라고 하고 다시 전화 받음 이영재 라는 분 저희도 불법인건 알지만 모집시 그쪽이랑 계약을 하셨으니 그쪽이랑 해결하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전화 하지 마시라고 ??????저 정말 놀라서 몇번을 물어보고 ㅜㅜ 통화 종료후 다시 상담원보고 저랑 마지막에 통화 하신분 연결해달라고 해서 전화 와서 다시 물음 아까 저보고 전화 하지 말라고 한거 맞죠??? 하니 네 해결 방법없습니다 ㅠ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인터넷 가입시 문제점 많습니다 이런걸 바꿔 주었으면 해서 입니다 솔직히 각통신사는 핸드폰 가입을 하고 핸드폰 만든회사는 핸드폰을 팔고 해서 소비자에게 더 싼 요금과 확실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입회사에 연락해서 따지라고 왜왜??? 불법 보조금과 책임도 회피하면서 각 통신사는 소비자 요금을 받아 먹나요???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통신사들도 자기들이 가입을 시키고 자기들이 책임지면 될것을 불법업체에 가입자 한명 받을때 마다 얼마씩 수당을 주고 저같은 민원들어오면 불법업체는 페널티를 받는 구조를 관과하고 있는것 같아서요 그런 돈들이면 요금 3만원이면 소비자에게 2만원만 받아도 서로서로 좋을것이고 지금 처럼 무분별하게 서로 자기네 통신사로 빼오는 삽질도 줄어 들꺼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도 sk에서 3년쓰고 좋으면 더 쓰고 아니면 엘지로 가든 케티로 가든 그건 약정 끝나고 선택할수 있는 권리니 좋고 하지만 지금 같이 약정 기간 종료시점이면 하루에도 10통이상 권유 전화를 받아야 하니 이게 얼마나 원시적인 제도인지 알면서도 유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정기간등을 어떻게들 알고 그 수많은 불법모집 회사들은 전화를 거는걸까요??? 이런것도 문제 아닌가요??? 정보 공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뎀 ㅠㅠㅠ 제가 당해서 쓰기는 하지만 통신시장 질서좀 깨끗하고 투명하게 소비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불법 모집책 주는 수당이면 요금 대폭 내려가고 서로 빼먹기도 없으니 시장 질서도 좋아지고 서로서로 좋을것 같은뎀 왜 이런 법좀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민을 위해 힘 없는 서민을위해 일좀해주세요

엘지유플러스


김영란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런 김영란법에도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어야만 하는 김영란법이, 왜? 저들 국회의원들에게는 비적용이 되는걸까요? 저들 국회의원들도 우리 국민들과 똑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일진대...저들은 왜 김영란법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하다못해, 스승의 날에 존경어린 마음으로 꽃한송이, 커피캔,케익하나 사들고 가는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세상에.... 매년 명절때마다 국회의사당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선물보따리로 인해 장사진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이 정말 분통터집니다. 김영란법!!! 반드시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게 만들어 퇴색되지 않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난임으로 병원을다니는 30대회사원입니다.저희회사엔 시험관시술받으려는 직원이 저이외 한명이더있는데 연차를 못쓰게하네요 필요할때 근로자가 쓸수있게연차제도만든것이고 그이유가 저출한사회에서 임신하고싶어서 병원다녀야되서 요청하는건데 연차반려하고 진짜 너무하는 회사에요 근로자가 연차요구시 절때반려할수없도록 제도가 계선되였으면합니다

난임으로고생하는 난임회사원


안녕하세요 저희는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604-1번지 지주 입니다. 3월초 지인으로 부터 연락을 통해 저희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담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취소할수 있는지 등에 관해 여쭤본봐 담당자는 그당시 당담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며 편입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신청번호 1AA-1804-197411)하였고 4월 24일 칠곡군의 답변(칠곡군 도시계획과-4549)은 취소 요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칠곡군은 저희 땅을 유.무선상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켜 놓고 주민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니 철회하기 불가하다는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타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주민공람공고가 열람되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우편상으로라도 공지 해서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답한 심정에 국민청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칠곡군의 행정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저희 땅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취소되도록 요청합니다.

지주동의 없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게 말이 됩니까?


좌파정부는 이미 조사된 전국석면지도를 공개하고 숨기는 이유를 밝히고 특히 라돈의 위험성은 선진국들은 30년전부 강화하여 1층의 위험성도 알리고 지하실에 대해서는 거주조차 막고있단다 주택등 매매시에는 라돈수치까지 밝혀야만 매매하는데 한국의 좌파정부는 언제까지 숨길거냐

좌파정부는 라돈의 심각성을 속이지 말고 공개하라


몇년 후면 의대 학사편입학 제도가 폐지됩니다 수능으로 의대에 가기에는 6년의 학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가 생깁니다. 또한, 수능은 어린 학생에게 유리하고 정시전형이 축소되는 추세에 대학 졸업자가 의대에 합격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가 예정된 의대 학사편입학 제도를 존치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편입학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러 배경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사편입학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졸업자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틔워주세요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광주의거때 광주지역 책임자였던 소준열 ㄱ ㅅ ㄲ 의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국민(시민)을 지켜야하는 군인이 국민(시민)을 학살하고 웃을수 있다니, 이런 인간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것이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사람같지 않은 이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서 수억년을 참회하는 삶을 살고 있을겁니다. 청원합니다. 반민족 범죄는 공소시효없이 죽었더 하더라도 처벌하고 대한민국이 존속할때까지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소준열 : 국민(시민)을 학살한 자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소준열의 범죄를 기억합시다!


여느 예비군도 저도 같습니다 오고가는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 하고 싶지 않습니다 .. 돈에 목매여 예비군 받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비군을 받기엔 무리가따르는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은 예비군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확실한 복지가이루어 지던지 둘중하나는 되야 한다고 봅니다

동미참 예비군 복지 개선


이재록 감빵들어가서도 기회봐서 나오려고 온갖 사악술수 부릴겁니다 그악마놈한테 당한 여자들의 인생은 정부가 보상해줄겁니까? 조재현 김기덕 두악마놈은 왜수사안하는거요? 이두막마놈 지금도 시간만 가면 잊혀진다면서 시간가기만 기다리고있어요 빨리철저수사해주고요 이재록악마 다시는 세상빛 못보게해주세요

이재록 양아치 목사 조재현 김기덕 세상빛 못보게 합시다


선량한 유저들은 매일죽어나가는 게임 엉망서비스하는 넷마블 대기업집단지정 철회하라

버그악용자 판치는 게임회사 넷마블 대기업집단지정철회하라


저는 관종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도 옳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말합니다 .. 오래전부터 전 예비군 여비 증가 건의를 했었는데 거의 묵살되거나 어렵다는등의 답변만 맏았구요 .. 그리고 뉴스를 볼때 아군 ,예비군총기사건 각종 무기사고를 볼때 항상 국방부와 군은 사건을 은폐하기에만 바빧고 진실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뭘바라는건지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게 문제가 많아서 이야기합니다 군도 빨리 적폐청산이 되야합니다

군은폐문화


지금 국회를 보면, 말이 안나올 정도로 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것없이 1만개의 산적한 입법이 남아 있음에도 국회를 열지않고 국민의 혈세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2020년까지 간다면 굉장히 불행해질지도 모릅니다. 예산, 입법, 개헌 등 어느하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면 국민들로써는 답답해질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5월14일 보궐선거를 위해 사직서처리를 국회가 하지않는다면 촛불을 들려고합니다. 사직 처리하지 않으면 그지역은 다음 보궐선거나. 국회의원선거까지 국회의원 없이 지내야 합니다. 예산도 얻어주지못하고 집값하락이나 예산이 국회에서 얻지 못할 것이므로. 그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지역에 정책을 실행할 수 없을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오는 14일까지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이후 국회를 파행한다면 촛불을 단독으로도 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수당지지 세력이 촛불집회를 연다면, 몰래 잠입하여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깽판 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한 한국의 촛불정신이 앞으로 보수의 잔당들의 의해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촛불을 미루면 자한당의 행위에 엄청난 고난이 발생될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촛불정신을 지키고. 또 한번 국민의 권한을 지킬 수 있는 집회를 열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보수잔당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깽판치거나 정신을 훼손하는 걸 최대한 막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시작하고자하는 두려움


한국GM 세금 지원에 반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1. 중소기업의 부도시 세금을 통해 현 한국GM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원이 발생합니까? 2. 조선업이 매각될 때 산업은행의 지원은 현 한국GM 지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3. 대부분의 중소기업 직원들의 급여 및 복지는 현 한국GM 노조의 절반도 되지 않을 텐데 이를 위한 정책은 있습니까? 4. 한국GM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은, 정확한 조사가 된 이후에 발표된 것입니까? 대다수의 업체들은 현대,기아,쌍용,르노 및 타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을 텐데요? 5. 세금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다시 중견, 중소기업으로 퍼지는 일자리 유지 효과 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이윤 및 일자리 창출, 창업인의 증대가 적합하지 않은가요? 6. 무엇보다도 한국GM의 비정규직과 이미 도산위기에 처한 한국GM 관련 중소기업들 그리고 한국GM 여파로 인해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GM 노조는 내년에 다시 파업을 할 것이고, 한국GM의 차량 판매는 1위를 한적이 없으며, 한국GM과 관련이 있는 작고 작은 회사들은 그전에 문을 닫고 있으며, 이미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노조 급여의 절반이 채 안 될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오롯이 한국GM에 입사하지 않고, 입사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무원과 대기업을 꿈꾸는 '모두가 똑같은 목표'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창업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GM 지원은 훗날 되돌아오는 화살이 될 것이며, 이번 한국GM 지원은 결코 한국GM 직원 이외의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GM 세금지원 반대


제가 4월5일날 새로운직장에 취직하여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4월13일 발행일자로 직장의료보험증이나와섭니다 4월5일부터 유효시작이라고 근뎅 4월23일날 발행일자로 지역의료보험비를 한달비가나와 5월10일까지 내랍니다 그면 4월달꺼면 1일부터 4일까지만 지역보험비를 내는거고 4월5일 부터 는 담달 5월 월급에서 고지서에 빠지는게아닌가요?? 근뎅 의료보험공단 전화해드닝 지역으로 내는게맞고 월급고지서가 나오면 회사가서 얘기하고 돈을받든지해라는뎅 의료보험공단에 회사서신고했어닝 의료보험증이 나온게 아닌가요 ? 그면 4일치 지역보험비가 나와야대는게아닌가요?? 근데왜 한달치 꺼를내라는거죠 이중으로 ??

의료보험증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을 당하거나 취업을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먹고살고 자식 키우기 위해 음식점 창업에 나섭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말 힘듭니다. 부부가 하루 10시간씩 장사를 해서 조금 번다고 해도 매출의 10%는 부가세를 내야하고,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내고나면 얼마 남지 않는데 연매출 48,000,000원 이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사실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 공무원 평균 연봉이 얼마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과세 기준이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사이 물가상승, 임금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최저임금 올라서 웬만한 음식점은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임금만 해도 연 4,800만원이 넘는데 그게 간이과세 기준이라니 ....., 실질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이 120,000,000원이라해도 월매출 10,000,000원인데 그 매출로 월 200만원 손에 넣기도 힘듭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이 나아질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간이과세 과세기준을 연 120,000,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십시오


허리디스크가 있어 걷는게 제일좋다고해서 구산동 해반천쪽을 걷는데 너무나 딱딱하여 족조근막염까지 발생했습니다 김해에는 걸을만한곳이없군요 산도 험하고 흙길도 없고 수영장에 걷기레인도 없고 살기가 너무불편합니다 공원에맞게 우레탄같이 폭신한걸 깔아서 노인분 저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관절도 다치지않게 꼭 깔아주십시요 형식적으로만 답글달지말고 좀걷게 살려주십시오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흙길이나 우레탄깔려있는곳이 있다면 깔리기전까지 좀걷게 알려주십시오

김해 해반천공원 아스팔트인데 환자가 걷기는 너무딱딱합니다 공원 용에맞게 우레탄같이 푹신한걸 깔아주십니요


하루가 다르게 말이바뀌고잇는김경수.드루킹의댓글 조작이 갈수록 많아지고잇네요. 경찰조사가지고는 도저히 안될사안이고 반드시특검가야하고 국민의알권리를위해서 청문해도 실시해야 할듯함니다. 특검을 거부하고있는 민주당 정말 의심스럽음니다. 김경수 본인이 특검을 받겠다고하는데도 반대하는이유가 민주당이 시킨것은 아닌지?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실시 요청함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반격 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 해 주었으면합니다

"북한을 군사 공격하지 마십시오"라고 미국을 설득 해주세요


너무 분산되어 모이지 못합니다. 검색해서 제일 많은 건에 몰아서 합시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청원 검색해서 한군데로 몰아합시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04-28 청원마감 2018-05-28 ►참여인원 : 111,626명 드디어 11만명이 넘었습니다. 20만이 넘으면 굳이 검색창 안 써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위에 보시다시피 4월 28일에 청원 올렸구요. 마감이 5월 28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유 한국당 해체 청원을 해서 표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다. 4월 28일에 올린 글을 보시고 표를 모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국민 청원 맨 아래 검색창에 -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 을 치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많은 청원을 올려서 빠르게 제 글이 뒤로 밀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 내용을 퍼 다가 같이 올려 주세요.

★자유 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이곳에 청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촛불 이전의 국회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의미없는 집단이며 4월 국회 5월 국회 제대로 열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민의를 보시라고 이글 을 올립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 해산 뿐이며 이로 인한 비용이 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을 바랍니다


전]박대통령 국정농단,기업후원 견제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국민 앞에 아직 자유한가 전]박대통령 국정원 댓글 의혹에 그때는 특검을 하지 않았는가 한국당이 대통령을 잘 견제 했더라면 국민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다 왜 이정현의원은 국정농단 일어나기 전 왜 단식했는가 국정농단 은폐인가 국민을 위한 단식인가 국민은 그 때도 혼란했다 현]김성태의원님 단식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혹 은폐인가 기업들이 횡령,갑질,사유화,밀수,탈세해도 견제하지 못한 국회위원들은 기업 후원으로 부터 자유한가. 지금도 국민은 혼란하다 이 단식이 국민의 위한 단식인가 국회의원 기업후원 은폐인가.

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구로동 주민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입국제한없이 계속 받아주시는건가요 또한 들어올때 지문검사도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겁니다 이쪽 동네 한번이라도 와보셨는지요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간판들 대부분이 중국간판이 판을 칩니다 그나마 구로동은 대림동과 가리봉에 비하면 비할바가 아니지만요 대림과 가리봉은 한국 간판 찾는게 더 어렵습니다 어느나라나 다른나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지만 지금 한국에 조선족이나 중국사람 없는곳이 있는건가요? 매너가 좋아야 말을 안꺼내는데 공원이던 어디던 담배피고 길바닥에 막 버리고 ..쓰레기도 아무곳이나 버리고 더 화나는건 이런걸 한국 사람들이 치웁니다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소음피해도 말을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범죄입니다 심심하면 살인사건 들리고 막노동 현장에서도 나는 다시 가면 못잡으니 상관없다고 대놓고 사람 패고 살인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시는건가요 단 한번이라도 대림동 가리봉 와보시고 이틀만이라도 거주 해서 살아보시고 느껴보셨음 좋겠네요

교포,조선족 입국제한 좀 해주세요


문제인 정부는 왜 청년몰을 방관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노후된 건물이 누수가 되는걸 알고있는 지자체 저희 청년예비창업자들에게성디 민원이 발생하고도 묵인하는 지자체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지자체 서로 책임을 떠밀려는 지자체와 시장활성화사업팀 을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하는지 ... 대체 정부는 실사를 제대로 하고 시장활성화 사업이 성공했다고 방송을 내보내는지 의문입니다. 민원 제기 할때마다 하급지자체로 계속 내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 누굴 믿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던 문재인 정부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춰보겠다는 문제인 정부는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정부는  청년몰사업을 왜 시작하였을까?


청와대와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국민이 해고를 합시다 우리나라를 고작 300면도 안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것을 국민에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일해달라고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은 않하고 자기들 이득만을 위해 국민은 뒷전에 두고 일 않하는 일꾼은 국민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 했으니 국민들이 해고합시다 모입시다 국회의사당앞에서 촛불을 들고~~~~~~~

일 않하는 국회의원 국회해산을 위한 다시 촛불을 듭시다 (장소) 국회의사당앞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인데 정작 처벌은 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더 받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


얼마전 금산시장 청년몰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금산군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눈에 불을키고 찾고있더군요. 이제는 무서워서 억울한 일을당하여도 민원조차 제기 할수없게 생겼네요. 시장번영회 회장은 오늘까지도 온갖 핑계로 본인에게 좋지않은 소리를했던 청년상인들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누수공사도 하지못하게 2층 몇몇집 문도 열어주지않고, 금산군청과 청년몰 사업단은 누수가 덜한 점포로 이동하라고하고, 이렇게 민원이접수됐다하여 말도안되게 얼렁뚱땅 무마시키려하는 사람들을 더이상 믿을수없습니다. 행정기관 어느곳에서도 실사한번 나오지않고 책임지려하지않습니다. 저는 죄인이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사업을 한다하여 신청하게되었고 당당하게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람들은 저희를 하루빨리 처리해야하는 짐짝처럼, 죄인처럼 대하는지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들고 슬프네요. 저는 정부를 믿었고 믿고싶습니다. 부디 청년들이 걱정없이 하루빨리 오픈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청년을 궁지에 몰아넣는 청년사업 책임은 누가질것인가?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 옷이 있고 그 나라의 국민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입습니다.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중동 여러나라에서도 자기들 고유의 옷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고유의 한복이 입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생활 속에서 잘 입지 못하여 점차 우리 옷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퓨전 한복이나 생활한복의 다자인이 입기에 편하게 변화하고 있어 입고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단체복을 생활한복 스타일로 제작하여 입는다든지 정부의 주요 행사에서 한복 스타일의 옷을 입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우리 고유의 옷 전통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 지도록 정부에서 앞장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옷을 생활 속에서 입도록 정부에서 앞장 써 주세요.


한남자가 아기와 숨진 것을 발견했단다.경향신문(2018.05.08)에 출생신고도 못한 채, 쓸쓸히 하늘로 떠난 부자라는 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아이가 나란히 죽음을 맞이 했다는 기사 한부모가정의 엄마의 고통도 힘들지만 사회적 시선으로 볼때 한부모 아버지 가정의 고통은 한층 더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미쳤다. 남자로서 동정을 구하기가 더어려워진 세상에 살고 있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무능력함과 버림 받은 고통이 여자보다 더 작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아버지와 아기의 고립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작은 세월호와 같다. 이렇게 작은 세월호 같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할제도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82250005&code=940202#csidx3f5bd7c5a57a425bb5ab3cdca022e7a 한부모가정 아빠도 한부모 엄마와 같이 살아 갈수 있는 똑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남자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게다가 놀랍지 않은가 ? 왜 그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가? 그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 조 2항에 출생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 동거하던 여자가 아기를 낳고 떠날경우 아빠가 혼자서 신고할수 있는 한부모 아빠가 출생신고 할수있는 검증하는 절차를 국가가 해주는 방법이 있어야한다. https://www.facebook.com/hyegyeong.lee.946/posts/10156412056114866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한부모가족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해줄 국가지원 검사제도가 필요합니다. 2. 키울수 없으면 받아줄수 있는 한부모 부자가족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부성도 보호 받을수 있게 아기를 맡기고 일할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3. 편모 대학지원 제도와같이 편부 대입 지원제도도 평등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성평등은 이런 보완적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청원합니다.

편부도 편모처럼 사회적 지원(출생신고 방안 등 )을 받아  살아갈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성평등에 편부에 대한 보완적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병우,안희정, 이재용, 신동빈, 정유라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심사가 무척이나 까다롭더군요. 증거인멸 정황이 없다거나, 범죄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몇몇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도 기각됩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구속영장 조건은 보통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재범의 가능성 등을 따집니다. 김성태 의원을 폭행한 30대 청년은 이들과 견주어 더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보수정당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뒷거래에 대한 정황이라도 있습니까? 범행 현장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기사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람이 도주를 할까요? 한 대 때리고 이 난리가 났는데 다시 찾아가 때릴까요? 예, 딱 한대 때려서 고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어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그런데 폭행에 대한 처벌은 법정에서 벌금이나 징역으로 물을 것이지 왜 구속을 시켜버립니까? 광주 집단폭행범들은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재범, 도주의 가능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훨씬 구속할 여지가 있는 사건 아닙니까?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라 그렇습니까? 왜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청와대에 따질 일은 아닌듯 하지만 다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청와대에 적어봅니다. 김성태 폭행범 불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김성태 폭행범 불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혀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듯합니다. 개인 업무량이 많아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면 사람을 더 뽑아서라도 정부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할 대기업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홍보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하는 겁니까? H기업은 매일 밤 11시는 기본 새벽까지 야근하게끔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요? 이게 기계지 사람입니까?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변화할수있게 해야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방치만 한다면 포퓰리즘이라고 가둬질 수 있습니다. 부디 기업들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녁에 삶이 있고 내수활성화 되고 연애도 하거 결혼도 하고 육아활동도 할 수 있어야 나라가 살아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 SNS .. 카톡이니 밴드로 새벽까지 업무 보고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노동자가 숨 쉬고 살 수 있게 조금 더 관심가져주십시오. 대기업이 이런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기업문화 변화에 관심을 안가지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시간 실태도 상세확인 및 지적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살인적인 대기업 업무시간 방치하실겁니까?


삼성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범죄자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대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를 이용하여 또다시 국민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애당초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적폐세력들에 의하여 사법부가 초토화 되었고, 재벌들에 의하여 오염된 것이다. 따라서 권력에 의해 초토화되고 재벌에 의해 오염되 버린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아직도 못알아듣는 사법부의 개들 역시 파면시켜버려야 하는 것이다.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도 파면하라


로또 등의 복권을 매주 사는 청년 입니다. 당연히 1등은 안 될것 이란 것을 알지만 사는 것이 말도 못하게 힘들고 하루 에도 수십억 번의 자살 충동을 하는 청년 입니다. 그래도 나름 기대 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빚 까지 네면서 구입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매주 1등 당첨 금액을 보고 본인이 당첨 되지 않았 어도 당첨된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습 니다. 시대가 변하고 물가는 불안정 하고 취업난 등의 문제는 나라가 점점 완전한 쓰레 기가 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국민들 피 빨아 먹고 뒤통수 치고 방치 하는 것도 모자 라서 복권만 바라 보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다가 면전의 침을 뱉는 수준 으로 너무 적은 액수가 1등 당첨금 이란 것을 보면 매주 통탄을 안할 수가 없습 니다. 해마다 복권 수익 률은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의 수입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작 1등 당첨 금은 그중의 10% 는 커녕 1% 도 안될 만큼 겨우 30~ 50 억원을 당첨 금으로 주는 것인지 국민 입장 에선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국민을 희롱 하고 농간 하는 나라가 아는 국민을 위한 최소 한의 배려 라고 하는 나라가 됬으면 하며 복권 1등 최저 당첨 금을 100억 단위 부터 지급을 촉구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권 당첨을 기원해 봅니다

복권 1등 당첨금 관련 촉구


저는 일거리에 따라 지방 다니면서 용역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아래 2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은 탈세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을 강제 시행 안하는지 정말 원통하고 잠이 안옵니다. 급여생활자나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하여 투명한 조세제도 운영에 꼼짝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1. 그동안 10년 동안 원룸 생활하면서 단 한번도 신용카드로 임대료 내본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 이체했습니다. 왜 임대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이 강제 시행 안되는 겁니까? 강제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대학교 근처에 수많은 원룸 임대업자들 있습니다. 학생들 등골 빼먹으면서 시설 보수는 안하고 50-60만원씩 매월 평균 천만원정도 벌어들입니다. 이들 종소세 신고금액 국세청에서 공개좀 해주던가 ,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당장이라도 빨리 시행해주세요 2. 동대문 남대문 도소매시장 가보면 무조건 현금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신용카드 내면 부가세 가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거 국세청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이들 사업자들 보호해주는건지 알려주시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서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해서 투명하게 세원 노출 되도록 조세행정 똑바로 해주세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세금 꼬박내는 사람이나 탈세를 수십년동안 밥먹듯 하는 사람이나 세금 지원 혜택은 똑같이 받는거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이런거부터 바로 잡는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탈세하는 사업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을 하게 해주세요


금산시장청년상인들은 누구할것 없이 지금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까만재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누수가 되고있는 점포에서 누가 장사를 합니까? 손님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 곳에서 냄새가 나고 누수로 인해 감전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주 근본적인걸 해결해 달라는게 힘이드나요. 근본적인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점포 교체를 하라는것두 웃긴 얘기가 아닌가요. 누수되는 점포 나도 싫은데 누가 그 점포에 들어 오려구 합니까..설사 들어 온다고 해두 기분이 과연 좋을까요? 밥 빌어먹고 살겠다고 전통시장이란 곳에 왔는데..꿈도 희망도 패기마져 빼앗아가는 이 사업 정말 믿을 만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하루 빨리 공사가 끝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개시를 해보는게 소원인 청년상인들입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시고 우린 뭘 한것두 없이 미움을 받는상황인것이 더 화가 납니다. 큰소리를 낼줄 몰라서 이해와배려..그리고 기다림을 반복한건 아닙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여태 버텼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젠 한계가 있어 힘이드네요 궁지몰린 금산시장 청년몰 청년상인들 ..제발 영업좀 하게 해주세요.

궁지에 몰린 금산시장청년상인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이듭니다. 소득대비 물가가 뉴욕보다 더 비싸고, 대기업은 국민들 피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빨아 먹을까 혈안이 되어 자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살도록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할 국회의원들이 폼만잡고 세비만 축내면서 모든 혜택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뱃살만 찌우고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국회해산시키고, 대기업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이 아닌 모든 특권 속에서 폼만잡는 국회의원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욕과 실력만 있으면 일할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다시 선출합시다.

무능국회, 식물국회, 폼만 잡는 국회, 국민을 봉으로 아는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래전 혼자돼서 두아이를 키워왔습니다. 몇년전 업무상 만나던사람과 연인관계가 되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네. 알고서도 바로 못헤어졌으니까 제가 죽일년이죠) 그런데 그사람과 워낙 업무적으로 금전적으로(그사람이 임대목적으로 집을 살때 제명의로 2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줬거든요) 엮여있어서 헤어지기가 쉽지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변명이겠지만요..부끄럽습니다) 이사람은 30년가까이 시청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사람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사무실직원으로 등록좀해주라해서 그렇게도 했구요. 그러다 그사람집에서 알게되어 헤어졌는데 제명의 대출이자도 내지않아 저를 신용불량으로 만들어놓고 함께해오던일도 일방적으로 빠지면서 투자된돈을 가져간다며 허위의 금액까지 부풀려 제통장 사무실에 가압류 해놓았습니다. 제가임진단받아 수술하고 항암치료하면서 정신없는동안 저를 아주 알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합작으로 상간녀고소하면 벌금나오니까 그대신 돈을 내놓으라해서.. 없어서 못준다고했더니 그다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고 괴롭히더니 이사람이 시청에 있던인맥으로 부동산중개업하는 제동생을 크게 다치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제동생이 이사람집을 중개해왔는데 계약행위중에 잘못된점을 계속 찾아내고 있었나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죠. 하지만 이사람만나면서 금전적으로 도움받은적없고 유부남인거 알고 그사람집에 미안해서 헤어지려고 노력하며 많이 조심했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은했지만 제명의대출도 아직 그대로이고 이사람한테 받아야할돈도있는데 암투병하느라 1년가까이 일을 못해 변호사비용은커녕 빚만 늘어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사람이 제사정을 너무 잘아니까 이렇게 나오는거구요. 정말 죽고싶은데 창피해서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공무원생활 오래해온사람이 의료보험료 적게내려고 몇년간 거짓으로 직장의보로 가입하고 세금하나도 안내면서 매년 2~3천만원 임대수익받고 이렇게 사람약점잡고 거짓포함된 협박하는등의 행위는 잘못이아닐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당하고 있어야할까요 이런한심한글을 여기에다 올려도되는지.. 죄송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하는사람의 이런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IT업계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입니다. 저는 말 많고 탈도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 관리 감독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나온지도 오래되었고 경력을 위조하기가 쉽기에 믿을 수 없다는 여론도 많으나 어쨌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공고에 지원을 할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관리 시스템(이하 코사) 입니다. 그런데 이 코사가 말이 많은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경력 증빙이 어려워서 입니다. 과거 근무한 이력이 있어도 폐업이 잦은 IT업계의 생태상 증빙서류(코사양식)를 내기 어렵고 그것을 증빙하기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여 근무 경력을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력 위조가 쉬워서 입니다. 과거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도 필요에 따라 위조를 원하는 회사에서 증빙서류(코사양식)을 작성 신청하면 어느날 갑자기 경력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한 그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어쩔수 없이 코사를 쓰고는 있으나 그 신뢰도가 낮습니다. 저 또한 10년 이상 IT업계에서 일해오며 증빙을 하지 못한 경력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력 신고에서 위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력 신고가 더 엄격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력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IT업계가 더 발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력 신고를 추가하다 번거롭지만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코사양식 혹은 계약서 원본과 추가 증빙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통장 입금 내역 사본 중 택 1)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었고 해당 문서는 더이상 위조가 될수 없기에 기쁜 마음으로 추가 서류를 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 후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들으니 그는 코사양식과 계약서 사본만으로도 경력을 추가 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당연히 위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 코사의 사이트 내에서도 제출 서류를 상이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1) https://career.sw.or.kr/pif/pif02.jhtml 2) https://career.sw.or.kr/cos/hlp_view.jsp?useGuideNo=2000000021&page=1&pageSize=10&largeCategory=1&searchParamUrl=page%3D1%26pageSize%3D10%26largeCategory%3D1 제출 서류와 같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안내가 다르고 한 곳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사람에 따라 안내가 다르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더이상은 위조가 불가능한 경력 시스템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IT업계를 위해 청와대 행정부에서 관리감독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 위조 단절 청원드립니다.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생활 유출 및 음란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여자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죽어도 시간이 흐르자 조용해진 나라, 언론도 대통령도 국민도 다 미쳤다.

소방관이 취객에게 맞아죽어도 그냥 넘어가는 미친나라, 술취한 나라


김영문 관세청장님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싶으면 조양호 회장,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5년간 0원 회사 법인카드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개인 신용카드가 5년간 0이라면 회사 돈으로 다했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물건 산 것도 회사 돈으로 다 했다는 건데 이미 여기에 답이 있어 보입니다

한진家 수사 김영문 관세청장 "지휘관 믿고 제보해달라"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 요망 저는 1996년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등 피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와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상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2심만 받고 이유를 몰라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동안 통증과 마비증상이 반복되었고(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상황을 주장하였으므로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로 보기도 어려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과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합니다. - 아 래 - 기다림에 지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새 시대에 맞게 미래를 향하여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 동안 피눈물 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참고 살아 온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청원합니다(구체적인 실례들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기관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하는 수 없이 국가 최고 책임기관에 청원하게 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특정인이 아닌 제도적 • 사회적 • 국가적 폐습이라고 생각되시면 시정을 해 주시고, 작게는 저와 가족들이 받아 왔고 현재도 받고 있는 고통에도 연민의 정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대 보험회사(현대해상)와의 관계 저는 1996년 10월 20일에 자동차 사고로 추간판탈출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간판탈출증에 한시 3년의 영남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가져와서 합의하자며 턱없이 작은 금액을 제시하기에, 그 당시 저에게는 통증이 심하므로 계속 치료를 받아 보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잦은 합의 독촉과 저는 이 분야에 문외한인 관계로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대 법원(변호사 포함)과의 관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 된다’라는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수년의 시간이 걸렸고, 시험 준비 중인 당시의 저로서는 안타까움과 시험기가 임박할 때면 더욱 신경 쓰이도록 만들면서 불안을 유도하는 것 같은 위증과 위증교사로 괴롭혔으며,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 같은 변호사의 태도에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대구지법 97가단 29285 손해배상(자))이 끝나고 제가 직접 항소하게 되었고, 항소 이유로 우선 눈에 띄는 입원기간의 누락을 지적하면서 시작해서, 판례 등 민사소송에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깊게 공부하다보니 신체감정과 판결에 많은 불합리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추간판탈출증은 판례들(대판; 94다 10955/ 대판; 94다 58513/ 대판; 97다 58491 등)을 통해 볼 때 영구 장애가 맞고 수술 후에도 통증과 다리 저림, 엄지발가락마비 증상이 계속되는 지금 생각해 봐도 그게 옳은 판단일 것이라 보이고, 또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1996년 당시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6에 따라 사고 당시의 나이(37세 5개월 정도)에 맞게 책정하지 않고 전 연령의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위법을 범했으며(대판; 1991.3.27. 90다 13284 / 대판; 1994.2.8. 93다 49024 참조), 항소심에서 이들을 바로 잡고자 신체 재감정 신청을 하여 재감정 받아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 원고(저) 주장의 경북대학교 감정 결과와 영구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소 전 합의 단계에서의 일방적 감정으로 물의를 빚은 영남대학교 감정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입원 기간 4개월을 인정받고도 원심보다 낮은 금액을 산정함(대구지법 99나 12695 손해배상(자))으로써 하는 수 없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판례들(대판; 94다 10955/ 대판; 94다 58513/ 대판; 97다 58491 등)이 그렇고 기존의 판례들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통증, 마비와 저림 등의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 영구 장애가 되어야 옳다고 보았고, 또 나이에 맞게 1996년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 생각되어 상고 이유서를 준비하고 접수하려는데, 아직 상고 이유서 준비 기간 중인데도 갑자기 심리 불속행(대법 2001다 17220 손해배상(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한 실망과 사적 실행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앞으로 어디에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변제제공을 한 번도 한 적 없이 수취거절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멋대로 공탁을 하는 만행으로 위증 및 위증교사를 하던 버릇대로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통증도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서울 소재 21C신경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3 대 감정병원과의 관계 그래서 법원의 잘못은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놔두고, 우선 감정병원들의 잘못을 문제 삼아 억울함을 달래려고 다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2001가합 19343 손해배상(기))하면서 잘못이 시정되도록 하려하였으나, 똑같은 흐름과 행태에 실망하고 시간이 촉박한 저의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갈 수 없어서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4 손해배상금은 아직 한 푼도 못 받은 것은 물론, ‘한 곳의 잘못이 아니기에 기다리면 잘못을 뉘우치고 누군가 해결하자고 하겠지’라는 저의 희망과 달리 기다릴수록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에 더하여 비웃음과 냉소로 대하거나 또는 다른 저의 사소한 약점과 부당하게 결부시키기도 하고, 가족과 친지 그리고 동료와 선배 등 주위 분들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처사에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승복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보험회사, 감정병원, 법원(변호사 포함) 등의 총체적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 사료되므로, 국가 최고 책임 기관에서 부디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엄지발가락 마비증상, 왼쪽다리가 짧아지는 것 같아서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힘든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밀 검사와 함께 요부 염좌로만 확정된 당시 판결 들[대구지법 97가단 29285 손해배상(자), 대구지법 99나 12695 손해배상(자), 대법 2001다 17220 손해배상(자), 대구지법2001가합 19343 손해배상(기)]을 검토해서 공정한 처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끝으로 저의 청원은 소시민으로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고, 더하여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이를테면 최소한 근거와 이유의 간략한 기재, 불복방법,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결정 등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만이라도) 등 제도적 • 사회적 • 국가적 폐습들이 시정되어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할 뿐, 개인적으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분해주실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상고심리불속행제도 개선 요망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는 국회의원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데 국민이 면접하여 채용한 근로자(왈 국회의원)도 당연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으로 세비지급을 중지할것을 국민으로서 지시합니다! 청치는 말로하는게 안니고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것임을 알아야하며 국민을 우습게아는 정치하는 근로자는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지급중지


규제가 까다로워져서.. 대출도 못받고.. 최고이율을 써야 합니다. 카드리볼빙도 최고이율. 카드사도 허가받은 사채업인가봅니다. 사금융도 최고이율 모든물가가 올라가고. 손님은 없고. 최저임금을 올라서 사람을 쓰지도 못하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가 얇아서 쓸돈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융통하려해도.. 대출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은행 금리는 두배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계속 찍어누르니.. 부동산도 주춤거리고.. 거래도 안되고.. 전세는 내려가서.. 돈은 내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소송들어오게생겼습니다. 사는게 힘듭니다. 공공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가게세가 117만원인데 겨울한달 전기세가... 67만원 어렵습니다. 겨울과 한여름이 서민에겐 고통입니다.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경제좀 풀어주세요.  금리좀 내려주세요. 실물경제를 살려주세요.


40여년 만에 찾아온 가족인 큰이모와 그 딸, 그 지인들, 판사들, 경찰, 검사로 인해 저희 가족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항의라도 할 수 있었지만, 판사들은 항의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판사들도 일을 잘못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경찰들도 편파수사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들 덕분에 저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에 대해 제발 재수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민사소송1심, 2심, 3심, 형사고소, 항고, 재심청구, 수사이의신청, 국민신문고, 2017~2018년 지금은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계속 조사중입니다. 그 사이 아빠는 고령과 억울함으로 치매가 진행되었고, 가족들도 아프고, 슬픔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무지함이 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적 약자인 부모님은.. 가족을 믿었던 죄, 못배운죄, 남을 의심하지 않은 죄, 그로인해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 경찰, 검사는 그 무지함을 이용해... 증거가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져야 했는지..져야하는 이유가 뭔지., "논리적인 이유"를 말입니다.. 어렸을 적 집을 나갔던 큰이모가 40여년 만에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자신의 지인의 땅을 사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인 큰이모의 말을 믿고, 그 지독한 페인트 냄새를 맡아가며 페인트 일을 한 돈.. 오랜세월 한푼두푼 모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고 땅을 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족을 믿었던 부모님은 그때서야 땅주인(큰이모 지인)에게 가서 매매대금 영수증을 받아왔고.. 그 뒤로 한 참 나중에서야 땅을 아빠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땅을 살 당시 어렸었고, 부모님이 큰이모의 흠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오고간 서면을 통해 큰이모가 돈을 낸 사실이 없으며, 부모님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구입했고, 그마저도 위치도 안좋은 땅을 구매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산 지 얼마 안 되, 큰이모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생색내듯 땅을 다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엄마는 잃어버려도 된다며 찢어진 우산을 가지고 다니고 일을 나가셨고, 먹고 싶은거 입고 싶은거 진짜 안하시며,,40킬로 몸무게로 그 힘든 페인트일을 하셨습니다. 성추행도 많이 당한다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땅을 산지... 20년이 다 됐는데.. 그 땅 앞에 고덕국제신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 엄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갑자기 땅을 돌려달라며 큰이모 이름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큰이모는 치매로 그 딸이 큰이모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전까지 왕래하며 잘 지내왔었는데 그들은 저희가 그동안 명의를 돌려주지 않아 심하게 다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등기권리증도 있고, 명의도 내것이니,, 이긴다하며 변호사를 구해 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긴다했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진 이유를 알고자.. 제가 그 변호사에게 서류를 받아 파악해보니.. 아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큰이모측에서 이미 소장과 함께 처음에 제출했었습니다! 집에서 땅을 팔기전까지 꺼내볼 필요가 없었던 등기권리증을 큰이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집에 남아있던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를 등기권리증인줄 알고 변호사에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변호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서류가 ..진정한 등기권리증이 맞다며 1심내내 우겼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쓴 변호사란 사람이 일을 그따위로 처리했습니다.... 화낼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둘을 키우며 기간내에 2심 변호사를 구해야했고, 그 많은 서류를 파악해야했습니다. 그리고 2심때 큰이모딸과 전 땅주인 아내, 그 딸이 저희 아빠를 땅주인으로 인지하고 통화했던 녹취록과 매매대금 영수증, 명의다툼이 없었고 오히려 왕래하며 잘 지냈던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엔 증거들에 대한 평가 한 줄이 없었고.. '1심과 이유가 같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는 한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자 저희는 그들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그러나 되리어 경찰들의 편파수사로 인해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빠가 논점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그들은 논점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결과라며 다 적어놨습니다. 매매대금 영수증에 진위여부와 그들이 왜 통화내용에선 아빠를 땅주인으로 인지했으나... 3년뒤 소송에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며 증인을 섰는지.. 조사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그 경찰과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증거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피해가면서 저희한테 변호사를 쓰지 그랬냐고.. 하면서 본인은 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했다고만 합니다. (통화녹음 있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이의 신청 또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덮어졌습니다. 그들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때 대질심문때 아빠를 본 그들은 아빠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아빠가 대질심문할 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이용해 아빠를 고소한 것입니다. 형사고소에서는 대질심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님께 부탁하여 제가 같이 대질심문때 아빠를 도와드리고자 한다하였으나 변호사는 말할 권한이 있으나 가족인 저는 도와줄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소송비용으로 천만원, 큰이모측 소송비용 7백정도, 형사고소 서류비용 등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기에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들은 이상하게 변호사 변호사 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천만원 짜리 변호사를 썼으면 1심에서 이겼을 거고,, 무고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진행했으면 이겼을 텐데..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그렇고요,, 다만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데에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변호사제도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또한 바뀌어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돈, 그냥 땅일지 모르나.. 이제 환갑이 넘으신 엄마는 그들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느라 힘든 마음과 몸으로 페인트 일을 해서 갚았습니다. 그 지독한 페인트냄새로 힘들게 번 돈 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쓰고 고칠때마다 그 오랜... 지난 시절... 지금까지 모든게 스쳐지나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픕니다. 나쁜 사람들이 꼭 댓가를 치룰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사건요약(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여기에 넣었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41356226?page=1 민사1심: 2015가단 440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2심: 2016나 5647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3심: 2016다 270612 소유권이전등기 형사고소: 2016형제30926사건 무고,횡령죄 고소당함: 접수번호 2017-4175, 사건번호 2017-3513 무고죄 항고: 2018 형제 25367

(제발 재수사해주세요!)40여년 만에 찾아온 가족인 큰이모와 그 딸, 그 지인들, 판사들, 경찰, 검사로 인해


관세청에서 9시간 동안 비밀의 방에서 들고 나온 것이 고작 두 박스라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을까요. 밀수는 관세청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공범입니다 밀수 부분에 있어 검찰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관세청이 아니라 검찰에서 한진가 밀수 조사해 주십시오


앞에서는 평화통일 뒤에서는 해킹공격 수십번 수백번 당해왔던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포탄이 날아와야만 도발입니까? 21세기에는 정보전쟁시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북한에 규명을 촉구할 것인지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쌀 대북지원, 통일 시 남한 비용 부담을 70%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국민이 총알받이입니까? 수단적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하나만 부탁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대통령님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부탁을 들어주실꺼라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3 6월27일때 큰사고를 났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그대신 한쪽 귀를 잃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살고 싶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저 원래 전공은 전기입니다. 많은 기술을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없어 졌습니다. 그이유가 귀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사회복지과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잘 적응을 하다가 실습을 나가고 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이건 나한테 안맞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2년재를 졸업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뿐입니다. 귀 입니다 저가 몸이 안좋고 그런거 없습니다. 단지 사고를 나서 귀를 잃은거 뿐입니다. 조선소 대우,삼성 서류를 넣으니깐 귀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혹시 장애인 등급 있으시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쪽 귀가 안들리고 반대쪽 귀는 정상이기 때문에 장애인등급이 안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선소도 안되고 오직 사무직 아니면 공무원 뿐입니까? 저는 이런게 싫습니다 많을걸 배우고 많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거 아닙니까? 저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가 정상인가요? 장애인인가요? 정상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어디에 속합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고 많이 답답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 한쪽 귀가 안들리는 사람도 좀 있는 거로 압니다. 대통령님은 이 사실을 모를겁니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 안들리는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고를 통해서 안들립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정상인지 장애인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대통령님 자식중에 저처럼 사고를 당해서 한쪽 귀가 안들리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안들리는데 장애인 등급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실껍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귀 때문에 안받아주는데 어떻게 하실겠습니까? 보청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교수님 한테 물어봤습니다 한쪽 귀가 정상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면 정상 귀가 안좋아질수 있다고 합니다. 보청기도 안됩니다 장애인 등급도 하려고 했으나 한쪽 귀가 정상이기 때문에 장애인등급이 안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가 대통령님 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거 뭐가 잘못됬다는 겁니다. 청각장애인등급 낮은게 6급입니다.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저는 불가능 합니다. 한쪽 귀가 정상이기 때문에 만약 장애인 등급만 나오면 회사 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채용 하는거로 압니다. 장애인등급이 나오면 저가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여러가지를 배울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장애인 등급이 잘못됬다고 생각 안듭니까? 저만 그런게 아니고 저 처럼 한쪽 귀가 안들리는 사람은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어도 안되는 처지 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포기를 합니다. 사무직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장사를 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기술을 배우고 많을걸 해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님 청각 장애인 등급이 잘못 됬다는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걸 바꿔야지 저 처럼 힘들고 해보고 싶은걸 해보고자 장애인등급을 받고 싶어하는사람도 있습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장애인 등급 기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뜻은 국회의원 시급제를 20만 이상 모았지만, 어쩌구 저쩌구 해서 무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언성을 듣고 있는건 2개월째 국회에선 일도 안하면서 세수를 받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국회라는 단어를 치면 청원하는 분들이 많고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청원해주셔서 단합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스웨덴 국회를 비교해 놓은 곳이 종종 있더라구요.. 너무 특혜와 특권이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일도 안하는데 많은 세수를 받아가고 보좌진들도 너무나 많은것 같고 다 세금입니다. 차라리 아껴 다른 좋은곳에 쓰면 어떨지요?

국민의 뜻이 한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새주소를 사용하진 5년 이상이 되었는데, 사용에 불편 때문에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그런한 이유로써 구주소와 겸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다 택배, 인터넷 온라인 가입으로 인하여 주소를 기재하면서 불편이 있는데, 우편, 택배를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는 아주 불편이 많다고들 한다. 주변지인들에게 신주소를 폐지한다면 어떤 불편이 있겠는가를 물어보았는데,ㅡ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관계 기관에서는 검토하여 구주소만을 사용하게 될시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속히 신주소 사용을 폐지하기 바란다

새주소 적용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이런 청원도 가능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주행 하다보면 야간주행등을 켜지 않고 운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자동차를 좀더 편한, 좀더멋진, 것만 생각 하다보니 한가지 놓친 것이 있는듯 합니다. 자동차 게기판를 LED로 만든 이후로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LED 등이 들어 오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라이트가 꺼져있는줄도 모르고 켜진줄 알고 그대로 주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그분들의 운전 부주의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이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취급되어야합니다. 그래서 LED등을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변경 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LED게기판 으로 인해 야간주행등을 켜지 안고 주행


국회의원들 나름 열심히 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열심히 싸우기만 바쁜 듯 합니다. 개헌, 민생법안 처리 뭐...되는게 없네요. 현재 국회의원 연봉(세비)는 상여금 포함해서 연 1억3796만1920원, 월 평균 1149만 6820원 입니다. 이 큰 금액은 국민들 연 평균 소득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을 기본급으로 주고 법안 발의하고 통과할 때 마다, 발의한 의원 등등에게 추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그나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세금 낭비 너무 심하네요. 국회의원 혜택? 너무 과하네요. 고려해주세요.

(단순하게) 국회의원 급여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제)


저는 s사 냉장고를 구입하고 불과 2년이 않되서 써비스를 오늘 두번째 불렀습니다.그것도 두번 다 유상으로.. 한번은 작년 10월에 냉장고문이 제 멋대로 열려서 불렀는데 패킹이 불량인데 1년이 조금 지났으니 돈을 내라고 해서 부담하였고 오늘은 냉장이 되지 않아서 불렀는데 온도 센서가 고장이니 교체비용을 내라고 해서 줬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s사 민원실에 전화했더니 중요 부품을 제외하고는 무상 보증기간이 1년이라서 어쩔수가 없다는 말만 하네요.그리고 온도 쎈서는 냉장고에 없어도 되는 중요부품이 아닌가요? 수출용 제품은 각 나라마다 계약을 달리해서 내수보다는 무상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쓰는 내수용 제품은 무상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지.. 앞으로도 국민들은 기업이 자사제품을 1년밖에 자신 못하는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며 살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봉이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전자 제품의 무상서비스 기간을 늘려주세요.

전자 제품의 무상 수리기간을 늘려주세요.


세월호 미흡한 대응을 한 공무원 다 승진했다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검찰 다 승진했다 두]단역배우 사건을 맡은 경찰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 법원-검찰-경찰-책임에서 자유할 수 없다

공무원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


저는 어느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걱정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축하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몽니라도 자신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그리고 몸이 안좋아져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런 걸 모른척하고 작은 음악회라도 1주년 자 축파티를 연다는 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음악회는 국민들의 마음에 측은지심을 불러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몽니라 해도 불쌍한 쪽에 마음이 쓰일 수 밖에 없으며 그 쪽에 동정론과 교만함을 단죄하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1주년 축하 마음은 알겠으나 괜히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고 자중 하심이 좋으리라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한쪽에는 목숨걸고 단식 하는데 1주년 이라고 작은 음악회를 한다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기 국회고 임시 국회고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먹는 것 그것도 올핸 인상까지된 세비만 받아먹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세비 반납하게 해주세요! 각당의 의견들이 다르더군요 국민이 원한다면 반납하겠다는 둥 안하겠다는 둥..... 국회의원 나리들!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자진해서 반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국민이원합니다!세비 반납하시오!!!!

국회의원 세비  반납하라!


저는 평범한4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음주운전을한경험이있읍니다 한두잔쯤이야하는 생각이었죠.하지만 주변에서 음주운전사고를당해서 한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걸보고 경각심을가지게되었죠 하지만 이렇게나 무서운범죄인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은 실로미약하기 그지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생각을 해보았읍니다. 성폭행을 저지르고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약한처벌을 내리고있는데,이러한 논리라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해 사고를 낸경우도 똑같이 처벌의 강도를 낮추어야 하지않을까요? 이런황당한법이 어디있단말입니까? 끝으로 제 말의 요지는 음주로인한범죄를 강럭히저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음주운전하지맙시다' 라고 하지말고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낮추고 취소되면 1천만벌금과 무조건실형1년을 선고하면 어느누가음주운전을할까 라고 생각해보았읍니다. 저의짧은생각으로는 세금을 걷을목적으로 강력한법을 만들지 않는것이아닌가 의심됩니다. 두서없이긴글 읽어주셔서감사드리고 저의제안에적극동참해주셔서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가없는 대한민국이되었으면 합니다.

성폭행및 음주운전처벌강화


이중국적자를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는 자산가로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비 지원 의료보험료등은 최소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아프면 한국으로 와서 의료비 혜택을 누리고 있어 선량한 납세자의 등골을 파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이중국적자에 대한 내국인과의 동일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의료보험등 복지혜택 내국인과 동일혜택 반대!


같은 국민청원인데 나눠져서 찿기가힘듭니다 같은 청원이면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주세요

국민청원 중복 추천 하나로 묶어주세요


은행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의 비호아래 독점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법을 핑계로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담보대출시 인감증명서1통 들어가는데 담당텔러가 복사하는 것이 귀찮아 2통을 요구한다던지, 신분증과 자필확인으로 충분한데도 신분증을 꼭 사본해서 첨부한다던지, 제반서류에의거 본인확인과 의사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점방문을 유도하는등 은행의 행정편의주의에 의거 일처리하는 행위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월적 위치인 은행의 일방적 갑질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이 은행의 사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등 거시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데 좀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접점에서 갑질행위는 없는지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살펴서 개선해주세요.

은행의 갑질을 개선해주세요!!!


지금 김성태 원내 대표가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뉴스를 봤는데 힘드시겠지만 문대통령, 청와대에서 방문을 해 보심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무 문대통령께서도 단식을 해보셔서 그 것의 고통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아무리 몽니라 해도 지금의 사태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동정론이 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본도리 상 해야 할 일이지만 자유당이 밉다 하는 사람들고 괜히 목숨걸고 하는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들 수 있으니 그리고 앞으로의 야당 협치를 위해서도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너그러움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 청와대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병문안을 가심이 어떨지...


요즘 쓰레기 문제가 사회 이슈입니다. 방법은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시중의 포장을 보면 비닐에 종이스티커, 종이에 비닐테이프 식으로 서로 다른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분리수거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재활용도를 떨어 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장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대대적으로 고쳐서 서로 다른 재질의 포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재질의 포장이 불가피하다면 손쉽게 각각의 재질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활용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택배사들은 종이박스 밀봉 시 종이테이프를 사용하고, 비닐 포장 위에 제품설명서를 붙일 때 같은 비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포장에 대한 규정은 손봐서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박스 테이프를 종이재질로 규제해 주세요


저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시민입니다. 교통체증, 주차불편, 대중교통이용불편, 교통비부담, 환경오염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대중교통과 차량을 이용 못하고, 또 자전거는 땀을 흘려 샤워와 환의를 해야하는 불편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 어떤 길을 이용해 달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불편이 너무 큽니다. 도로에 나가면 차량들이 위협하며 몰아붙이고, 심지어 도로에 나오지 말라며 차량운전자들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며 단속을 한다고하니 범법자가 된 기분이고 일부 자전거운전자들은 자전거도로에서 나가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울의 주요 자전거도로에서는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단속을 시행하는중입니다. 저는 무공해 친환경, 교통체증이나 부담없는 최첨단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계속 출퇴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범법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 안전을 위협 받고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탓에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단속중인 현행제도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전동킥보드 한강자전거도로 등 자전거도로통행 단속중지 및 운행 허용 요청


저는 현재 암 투병중인 여성입니다. 오늘도 병원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와서 ct를 찍고 피검사하고 여러가지 진료를 하였으나 암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5%라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어떠하든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2월19일에 췌장암진단을 받고 진료를 포기했었습니다.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생각할 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치료를 포기한다는 소식을 접한 친정오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95%부담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나머지 5%는 오빠가 한다고 하시면서 적극 설득하셔서 지금 항암3차까지 받았습니다.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 문재인대통령님께 꼭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보수 사회복지사로 10년을 일했었고 3년전부터 요양사로 일하던 중에 암진단을 받았고 그동안 하루하루 살기바빠 보험하나 넣을 형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말씀하시대요. 니가 살 운명이라 문재인대통령집권 할 때 암이 걸렸고 또 그 힘들다는 췌장암도 희망이 있다는 요즘에 아파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병원비계산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운마음입니다. 다른암에 비해 췌장암은 흔한 암이 아니라 여러가지 혜택은 못 받고 있으나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늦동이 딸이랑 어렵게 살고 있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허락되는 시간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나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게 할수없는 짐을 씌우고 있다. 취객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여 야간지구대는 취객들 소란으로 매일밤 난리를 치루고 있다. 당신들이 직접 체험해 보기 바란다. 인간이 할수있는 일인지 아닌지 분간해보기 바란다. 앞으로는 결정하기전에 직접체험해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인권위원회 당신들이 야간지구대 근무해보라. 경찰이 취객들 인권을 감당할수 있는것인지....


누구를위한 연체료인가요 ? 자신을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에 하루별로 연체가 붙다니 그것두 3%라고요 하루늦으면 그만큼 가산해서 붙나요? 사금융 이자네요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연체료라니ㅠ


무노동 무임금 원칙대로 국회의원들에게 모범적 으로 적용해주셔요

국회의원  세비 지급중단


안녕하세요. 저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장려정책으로 제안을 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인정 뿐 아니라 휴직 기간만큼의 정년 또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해서 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정년 연장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정년연장 요청


대한민국 국회는 정상회기든 임시회기든 여당.야당의 권력싸움으로 매번 방탕국회를 일삼고 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한 싸움이다.민생과 안보.경제는 뒷전이다.당리당략에 의한 진흑탕 논쟁만 일삼고 있다.국민들은 이러한 국회를 원하지도 않는다. 국회 1당이되고자 국회정상화발목 잡는 야당.지지율에 취해있는 여당..어느 정당 할것없이 실망스러운게 현 국회다. 이러한 국회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그 권한이 없으니 중립적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을 위임하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는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 면책 및 파면 권한을 위임해서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했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도 없다.오로지 자신들의 정당과 자신들의 권력만 존재한다.수백억의 세비를 이제는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해산  및 국회의원직 박탈권한 헌재에 위임하자.


정권 지지율이 83 % 라는 뉴스를 보았읍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국가 에서는 있기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조작 한다고 생각 하여 반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조사 기관이 엉터리로 조사 해서 국민들을 현 혹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오히려 역 효과 납니다

지지율 조작은  역효과   날 것 입니다


지금도 불안하고 가슴속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집사람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춫불을 들지는 못했지만 87년 대학생때 데모도 하며 민주화를 열망했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시대에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오매 기뻐함도 잠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 정서로 회귀에는 정말 말할수없는 상심으로 체념하다 촟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 한없는 기쁨과 이제는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북한과의 평화정책 모두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서민이 한순간의 실수로

서민이 한순간 실수로 인생을 다시 일어설수 없도록 짓밟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현재 특검등으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표 한표가 모여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면, 지금의 국회의원들 행동은 누구나 보아도 합리적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있는 수많은 법들이 국회에 계류되어있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경쟁의 사회에서 내일은 좋아지겠지...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있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보여주도록...해주세요.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누구나 공평한 룰을 적용해주세요. 국민들은 일을하지않으면 어떤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데... 왜 국회의원들은...특권을 누려야 할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닌가요? 지금 청원을 보시는 국민여러분...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또는 일정기간 국회 활정 미실시 자격 박탈이라는 국민의 힘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만이 국회에 남아있을수 있게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로서 행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청원이 청와대에만 되는 건 제한 된 대답과 해결책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는 국민의 소리의 대한 책임 또한 행정부만 지게 되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한민국 국민청원으로 승급 후 행정부 뿐 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국민의 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에 걸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한민국 국민청원으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원인을 잡기위해 국내 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국 곳곳은 물론 도심 생활권까지 산재되어 있는 채석장과 채석장에서 생산된 암석을 이용하여 자갈을 생산하는 파쇄장, 그리고 돌을 원료로 하여 모래를 만드는 돌모래 생산장 등에서 엄청난 분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암석은 암을 유발시키는 라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분진을 통해 미세먼지와 섞여 국민건강을 헤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채석장 인근의 주민들은 분진등으로 암이 걸리거나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매체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갈과 돌모래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도심지까지 파고드는 상황을 보면 전국 수천곳이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주관부처는 실태를 파악하여 한 개 공장의 문제로 국한 시키지 말고 전국공장을 통 털어 누적영향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분진배출을 철저히 단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또다른 주범


저는 제보자에 출연한 하은이 아빠입니다 하은이를 못본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두번이나 베트남을 갔지만 얼굴 도 볼수 없어 읍니다 어제 우연히 티브이 조선 탐구 세븐을 보게 되었읍니다 한국 인 손녀 두명을 돌보고 있는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병원도 갈수없다고 했읍니다 출생기록이 베트남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큰 아이는 공안에게 부탁하여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과천 정부청사에 다녀왔읍니다 경찰 , 검찰 , 판사 , 외교부 , 법무부 , 모든 기관에서 도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러읍니다 유아국외이송 , 유기 , 아동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읍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 판사들은 무협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법기관이 작당해 국민들을 버리고있읍니다 베트남 그지역에만 700명이라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 지역에 한국아이 저에 딸 하은이와 같은 아이들이 10만명 이상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해줘야 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3명도 찿아오는데 이나라는 머하는 나라입니까 수만명에 한국아이들이 외국에 방치되고 있는데도 찿지않는나라가 나라입니까 매일 딸이 보고싶어 눈물이 마를 날이없읍니다 청원방이라는게 소수를 위한곳이냐이겁니다 의사 공무원 교사 약사 들은 자신들에이익을 위해 순식간에 20만명이 넘읍니다 저같은 하찮은 국민들은 백날 올려 봐야 효과가 없다는 걸압니다 소수에 의견도 귀 기울려 주셨으면합니다

베트남에  두  도시에만   700명  한국  아이들을  나라에서는  포기했다  이게  국가입니까?


임금체불이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체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 신고를 1월 초에 신고를 하였고 출석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도 못받고 죽을 맛입니다 개선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일 처리를 제대로 안하니 몇달이 지난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 출석 할때마다 돈을 줄꺼냐 말꺼냐 항상 같은 얘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도 진전도 없고 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일처리를 왜 이렇게 질 질 끌어서 체불 당한 사람 진짜 피 말려죽이려고 하는지 매번 같은 얘기 그것도 빙빙돌려서 출석을 해도 진전도 없는 노동부 확실한 처리도 없는 노동부 ..

노동부 일처리가 너무 늦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요즘 금융시장에 이슈 메이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바이오 제약 산업 테마 감리 등으로 시장에 혼란과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 제약 산업의 위축과 투자자들의 불안감 야기 등으로 바야흐로 최대의 갑중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친화적이 되어야 한다 바이오 제약 산업의 성장발전과 금융시장의 신뢰 투자자들의 안정감을 위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바이오 제약 산업 테마 감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투자자와 바이오 제약 업계는 금감원의 갑질 군림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친화적이 되어야 한다


저는 노래방 관계자입니다.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중 나이가 있는 사람을 미씨라 합니다.그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성매매를 일삼고 있습니다.선택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는것이 아니고 나이가 있고 뒤늦게 시작해 경험이 없어 그사람들이 살아 남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사창가도 아가씨 성매매알선하는곳도 문을 닫았는데 노래방에서는 그것이 유행입니다.더이상 노래방이 가족,친구,애인이 노래하고 탬버린 치는곳이 아닙니다.성매매가 20만원인데 거기서 10만원에 옆방에 잠깐가서(일명,작업) 성매매가 이루어집니다.노래방업주에게도 방비1만원을 주니 이득이라 내버려 둡니다.손님도 20 만원은 부담이고 모텔비에 노래방을 선호합니다.나이가 있든 적든 열여자 마다않고 술한잔 한김에 거의 끌려갑니다.보도방(도우미를 대어주는곳)도 작업시 1만원,나가서 성매매를 하면 2만원을 받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요즘 노래방은 남자라면 누구나 쉽게 갑니다.그런데 거기서 이런일이 일어납니다.성적으로 타락하면 그나라는 망합니다.문재인대통령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데 노래방은 예외라는듯이 타락일로를 걷고 평범한 가정갖은 남자들을 나이먹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전국에 노래방과보도방이 한도시의한지역에 몇백개고 전국에 수천,수만개입니다.성매매를 하는곳에는 조폭도 개입하게 되있고 실제로 도우미를 대는 보도방을 깡패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광주폭행도 깡패소행이고 조폭도 소탕해야 합니다.더이상 그런일을 미덕인양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성매매를 신고하고 포상하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도우미,일명 미씨를 고발합니다.


베트남에  두  도시에만   700명  한국  아이들을  나라에서는  포기했다  이게  국가입니까?소수 의견도  들어주세요


민주주의에서 제일중요한것이 투표인데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상대를 비방해 여론을 조작해온 드루킹 반드시특검해야합니다.김경수와의유착관계도 계속나오고 있고 문재인과도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하더라.

탄핵. 선거조작을위한 댓글조작한 드루킹 특검 실시 반드시합시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규직전환면접 보는데 사람 이 말하는데 끊고 마치 사람을 벌래 보듯이 쳐다 보았습니다 저도 3년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는데 한 순간 일자리가 없어 진다하니 답답합니다 이럴거면 정규직전환 안하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면접 인격모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09257 2017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산비리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를 위해 검찰조사를 너무 일찍 마무리 하는 바람에, 그 적폐세력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국제적인 망신을 저지르고 있군요!!! 지금 최선의 방법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검찰조사를 빨리 재개하여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영화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카이는 중소기업에게는 배스(외래종 물고기로 토종을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어류)와 같은 존재] 특히, 카이(감사원 고위직 출신이 사장으로 있음)는 최근에 정찰위성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일 들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함께 검찰조사가 필요함!!!

나라 망신시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 촉구


대통령님 1년동안 국정수행과 대북 정책에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현재 과대 대출자들도 있을테고 신용불량자도 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에 거주하는 32살 유진영 입니다 현재 연체중인게 3건중이고 신용 불량자 등록에 장기화 되어가려 합니다 대통령님 저의같은 사람들 무지 힘듬니다 그리고 연로 하신 아버지를 모시는 상황에 달달이 대출이자 갚아 나가기 버거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갔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된다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은 시유지 이고 건물만 제것이지 땅은 나라 땅 입니다 현재 체무가 많은데 이 채무를 갚아 달라는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성실하게 상환해 나갈수 있게 정책으로나 여러가지로 도와주세요 국가에서 갚아 달라는게 아닌 성실히 상환해 나갈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더이상 연체 문자 전화 받지 않고 성실히 상환해 가고 싶습니다 저의 같은 힘들고 지쳐가는 저신용자들이나 신용불량자들 도와주세요 성실히 상환해 가면 건강한 금융생활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카드 연체에 법적 조취들어간다 는데 힘들고 지쳐 갑니다 대통령님 성실히 상환해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채무를 부담없이 한꺼번으로 해서 성실히 상환하며 더욱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데 과다 채무로 힘듬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채무청산 하고 싶습니다


각 포탈사이트 뉴스나 기사,영상등에 댓글을 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도를 넘는 비방과 욕설,모함등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사람이 복수의 다른아이디로 댓글을 달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 져가고 있습니다. 실명을 아이디로 했을때의 부작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욕설이나,비방,모함등은 줄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인격은 소중한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명제를 추천합니다

인터넷 댓글 아이디 실명으로 하기


광주폭행사건으로 국민의 폭행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늘어나는 우발적 홧김 폭행사건의 경찰 진압시 현재 보다 강력한 진압대책을 마련 해서 5000만 국민들께 적극 홍보해주세요 폭행사건현장 경찰출동시 진압기준강화 1, "엎드려! 등 경고문 3번 외침 - 5초이내 2, 경고 불응자시 즉시 테이저건(전기충격진압),, 가스총등 발사 - 5초후 즉시 진압 3, 체포후 현장사건 수습후 파출소로 이송

늘어나는 우발적 홧김 폭행사건의 경찰출동시 5초내 폭력진압 기준을 마련해서 광주폭행으로 분노하는 국민을 안심시켜주세요.


사리사욕 당리당욕에 국민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려가는지는 관심도 없고 국민의 생활은 무언지도 모려는 국회는 해산이 아닌 해체합시다 이제는 지겹습니다. 제발 해체합시다

국회해체합시다


놀고 먹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맙시다 하루 뼈 빠지게 회사 월급 에서 소득세 내는데 그 세금으로 놀고 먹는 국회의원 월급 주는것이 맞는지.. 참 한심 스러운 대한 민국 난 . 억울하네요 지금도 일하는데

1년  동안  일 안하는  국회의원  - 선거 다시하고  월급 주지 맙시다.  무노동  무임금.. 무사안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항목 2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요즘 직장인 밥값 한끼에 8천원 이상 하는 시대입니다. 비과세 공제되는 항목이 너무 예전 기준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 비중을 늘려주세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항목 2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드루킹 특검이 대선불복 기획, 음모 특검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광화문에서 추운 겨울에도 촛불을 들어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고 외쳤던 우리 촛불민심은 유승민 발언을 통해 순수성이 결여된 야당들의 대선불복 정치조작임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났음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키면, 우리들은 광화문에서 국회해산 촛불을 다시 들겠습니다. 링크된 내용에 동의하여 진정한 국민 민심을 헤아려 판단 결정해 주시라고 청원합니다.

드루킹 특검 대선불복 기획, 음모 특검임이 만 천하에 드러나...촛불민심은 절대 반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최근 일본주간지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일본의 근친야동을 즐긴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의 트위터사진과 근친AV를 합성한사진과 함께 전면에 기사를 실었다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트위터에 그런걸 올리셨을리 없는 허위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일본의가짜뉴스에대해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언론이 문재인대통령을 모함합니다 항의해주세요!


제발 인간이길포기한놈들은그냥 형량을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법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을위해서 대통령이 됬다고하는데  서민들은점점어려워지네요. 광주폭행 또는  살인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게시판 있으나마나 댓글조작한 세력들이 몰려들어와 댓글질만하고 말없는 국민들은 들어오지 않는데 문빠들만 일없이 하는듯합니다. 상대편은인신공격하고 아군은 문비어천가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들입니까? 누가 이 목소리를 믿겠습니까?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바랍니다


기사들보면 카더라 하며 허위사실 유포하며 나중에 아님말고식으로 나오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두고봐선 안됩니다. 이 역겹고 사악한 사람들 제대로 조사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더 큰 처벌을 내려주세요 !

각종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들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회해산보다 훨 낫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통해 정리하라


제가 지금 엘X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LTE 신호의 속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LTE 요금을 계속 사용 하고 있어서 문의를 몇 번이나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하는 답변 밖에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정도 문의를 하였을때 팀장급에서 상담을 다시 하여 주었으나 역시 속도가 안나와도 요금제의 할인 이나 통신사 이동에 대한 불이익은 전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나름 뉴스에 올려 달라고 게시판이나 여기저기 신문사에도 올려 보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속도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나 요금제는 비싼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며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쓸대 없이 서민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은 저같이 힘없는 일반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다들 비싼 요금제 사용하시죠?? 통신사들의 요금제를 수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한번 글을 씁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국회의사당 앞에 촛불집회가 있다는 제보도 보았습니다. 확실한 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저는 홀로라도 일정시기에 맞춰 더이상 국회의 안일한 태도에 좌시하지 않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 사표를 받게하고, 조기 총선을 새로운 인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말이 안나올 정도로 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것없이 1만개의 산적한 입법이 남아 있음에도 국회를 열지않고 국민의 혈세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2020년까지 간다면 굉장히 불행해질지도 모릅니다. 예산, 입법, 개헌 등 어느하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면 국민들로써는 답답해 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5월14일 보궐선거를 위해 사직서처리를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촛불을 들려고 합니다. 사직 처리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다음 보궐선거나. 국회의원선거까지 국회의원 없이 지내야 합니다. 예산도 얻어주지 못하고 집값하락은 물론 예산이 국회에서 얻지 못할 것이므로. 그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지역에 정책을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14일까지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국회를 파행한다면 촛불을 단독으로도 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수당지지 세력이 촛불집회를 연다면, 몰래 잠입하여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깽판 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한 한국의 촛불정신이 앞으로 보수의 잔당들의 의해 훼손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촛불을 미루면 자한당의 행위에 엄청난 고난이 발생 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촛불정신을 지키고. 또 한번 국민의 권한을 지킬 수 있는 집회를 열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보수잔당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깽판치거나 정신을 훼손하는 걸 최대한 막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국민투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집회에 참석하게 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십시요

촛불집회 조만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있어서는 안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도 안될 우리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적 역사의 치욕이며 이 나라 정치와 리더쉽, 제도, 운영 시스템의 부재 심지어 부정부패등이 함께 어우러졌던 사고 입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법률 사법 행정 모든 면에서 국민과 나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항상 마음속에 나라와 국민을위하여 안전과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와 올바르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작동되는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는 마음을 새길수 있는 상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징으로 세월호를 국회의사당앞 광장에 위치하여 항상 민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정신적 교훈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세월호 영구 보존위치는 국회의사당앞으로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SNS 인스타를 통해서 베이비샵 어플 가입한뒤 맥포머스 50% 쿠폰을 신청하면 받아서 짐보리샵에서 적용해서 구매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포머스 브레인 마스터 라는 품목이며, 50% 신청하는 문구엔 가능한 품목이 적혀 있지도 않았으며 짐보리샵에서 구매 하면 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쿠폰을 적용한뒤 로그인해서 구매를 하기위해서 맥포머스를 클릭하였고, 예상가도 50% 적용된 금액이였습니다. 허나, 구매하기 클릭하니 쿠폰은 있으나 적용이 안된다는 문구가 뜨는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고 박영랑 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세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50% 적용되는건 품목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세트를 구매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를 하니 오류 였다고 하더군요. 그 고객은 오류로 인해서 운좋게 세트 가격을 50% 주고 구매를 했고 나머지 고객들은 오류였으니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어떠한 대책 방안도 없이 죄송하다 처리가 안된다 미안하다 먼저 끊겠다. 대화하는 도중에도 말을 다 잘라먹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며 고지의 의무는 다하지도 않았으며,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더라구요 그게 과연 맞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어린이날 이벤트 기념으로 쿠폰을 받아서 50% 적용을 받기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류라니요 그러고 운좋아서 그 오류로 결제한사람은 결제된거고 나머지는 그냥 안된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저도 동일하게 처리를 받고싶습니다. 강력한 징계 부탁드리며, 해당건에 대해서도 해결 부탁드립니다. 쿠폰 기한은 5일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www.gymboreeshop.co.kr/Default.asp 짐보리샵 사이트 주소 50% 쿠폰 이벤트 진행한 어플은 베이비샵 입니다.

짐보리샵 고객센터 고객지원팀 박영랑 팀장


청원내용은 간단합니다 국회 및 법원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같은 기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와 법원에 청원할 사항을 행정부에 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삼권분립 운운하며 거부하는 자세이므로 이번 기회에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곳 밖에 없으니 일단은 청와대게시판에 올리기는 했지만 국회와 법원에 대한 청원이라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습니다.

국회 및 법원에도 국민청원게시판 만듭시다


1.쇄국기조 근대화를 저지하던 조선말 흥선의 자손이 지금도 정권과 정책을 쥐고있습니다. 친일파에 못지않는 쇄국 관료들은 세계화의 물결에 저항하고 기득권 유지및 갑질만 하는것이지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당국의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선 ICO가 사실상 중단됐다.' 2.블록체인의 위상을 전혀알지 못하고 암호화폐죽이기에만 여념없는 금융위와 꽉막혀있는 관료들은 이제 교체되어야 합니다. 모두 신임 금감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일자리 확대 및 국부유출 국부확보를 서둘러 주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쇄국정책●


일반적인 국민들 대다수는아파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면 무임금처리됩니다.그리고 회사의 갑질로 인해 파업이든 태업을 하면 무임금처리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무노동을 해도 세비일년 개인당 7억여원을 챙깁니다.거기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여행도 갑니다. 거기에 후원금으로 과태료도 냅니다.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안겼는데 그 권력을 박탈할 권한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국민이 매질하면 위법이 됩니다. 국민이 그 권력 내려놓으라하면 다른 법을 만듭니다. 국민이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 주인이 되어야합니다.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닌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합니다. 국회에서 자신들의 밥그릇 뺏기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발의할 사람도 통과될 일도 없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그 밥그릇을 찾아와야합니다. 국회해산.국회의원 파면을 위해 이제 나서야합니다.그리고 이 권한을 청와대가 어려우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어떨까합니다. 대통령도 파면시킬수있는 중립적 기관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이 그 권한을 위임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로 꼭 이루어졌으면합니다.

국회무노동 무임금.국회해산.국회의원 파면에 대하여..


커피 등 음료가격에는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데 스타벅스 등의 매장은 고급스럽고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임대료가 비싸 소비자는 불만없이 비싼 커피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왜 테이크아웃하는 사람과 매장 내에서 3-4시간을 있는 사람과 서비스 가격을 동일하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커피가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한 음료가격은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모두 힘든데 이런 비합리적인 것부터 제도적으로 고쳐주세요.

커피전문점의 현실화된 가격차등화를 유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