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체제붕괴되기 싫으면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한다. 민심부터 얻고 그후에 핵폐기해도 된다. 미국과 협상 잘 타결되길 바라요 미국한테 북한주민 집 지어달라고하고 미국 건설 인재 지원받기. 식량좀 지원 해달라고 하세효 돈으로 지원받는건 안되고요. 물질로 지원 받으세요. 정은이가 다 해준것처럼 하세효 미국은 모른척ㅋ 민심 얻어야 됩니더 우리 문통처럼 사람이 먼저다. 후후

북한은 체제붕괴..북한주민 민심사야..


집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규제해서 실효를얻고있으니 집없는 무주택서민들은 규제완화해서 내집살수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똑같이 규제하면 집을 무슨수로 내집을삽니까~?? 박근혜전대통령때는 최소한 없는사람도 내집장만할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어떻게형성됐습니까? 우리같이 없는사람들이 대출받아 이자빛갚아가며 열심히 살다보니 집값올라 중산층된거지요 제나이46인데 월500정도버는 자영업자인데요 못버는건아니지만 집있는사람이 500버는것과 집없고 하루도못쉬면서 집사람이랑둘이 500버는것은 하늘과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집두채 세채있는사람들 규제할때 집없는사람들 내집장만할수있게 해주면 아주좋은 정책이될것같습니다 무주택자들 서민들 지금 죽어나갑니다 있는사람들 해외가서 돈다씁니다 자영업 내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말을 듣는지모르겠지만 현실은 궁핍하기 그지없다는말씀 새겨들으시기바랍니다

무주택서민 대출규제완화건


국민청원 게시판을없애주세요 너무도 문란하게 아무거나 청원에 올리는거같아아요 그래도 어는정도 적당한내용을 의견을 내세워야하는데 아무내용이나 의견을 올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드루킹댓글일까봐 현실이 무서워지네요

정치


국가를위해서 ㆍ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위해서 ㆍ국민들을 위해서 필요없는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국민들은 참여연대에게 권력을 부여한적없다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참여연대는해체하라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올라오고있는 한국 교수진들의 대학원생을 향한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교수가 그러하지는 않겠으나, 대학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색출되기가 너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졸업을 빌미로 학생에게 온갖 갑질 행동을 보이는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이공계, 뿐만아니라 이 나라 지식인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교수들이 공직자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 등을 통한 부패신고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속해있던 포항공과대학교의 연구실에서도 이와같은 상황들을 이용하여 연구비에 있는 재료비를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하거나 학생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돌려 그것을 랩비라는 항목으로 본인들의 주머니에 챙겨가는 행동들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항상 학생이었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항상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 왔으며 지금도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포스코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다보니 포스코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포스코 과제의 경우 국가과제가 아닌 사기업의 과제이기 때문에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며, 몇몇 교수들은 이런점을 악용하여 본 과제로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 해 오고 있습니다. 졸업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지도교수에게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교수가 교사시키는 카드깡이나 랩비라 불리는 학생들의 인건비 횡령 금액을 이용해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 자비정산을 진행토록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학위 디펜스나 학위 논문작성 등의 졸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곤경에 처하도록 갑질을 행하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인들이 지도교수라는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사적인 일들마저도 학생을 통해 시키는 등, 이 곳에 적기도 민망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교수들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이러한 교수진들의 연구비횡령 및 갑질에 대한 감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정부과제가 아닌 사기업의 과제를 통한 연구비 횡령 및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립학교 교수들의 갑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사립학교 교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악랄한 교수들은 이를 활용하여 대학원생들의 목줄을 죄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속해있던 연구실에서 교수가 행해왔던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동들, 그리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피해입는 연구실 동료 및 선후배들을 지켜보아왔으나, 워낙 폐쇄적인 환경탓에 내부고발을 할 경우 제 신원이 쉽게 들통이 날 뿐만아니라 힘들게 진학한 대학원에서의 학위를 잃게 될까봐 쉽게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에 대해 신원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대부분 국립학교나 국가과제에 엮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고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원생들은 한둘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 및 사기업 과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비 횡령 및 교수진들의 갑질 행위, 그리고 이로인한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유린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및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립학교들은 잘 모르겠으나, 포항공대의 경우 교수들 특히 그중에서도 나이가 있는 교수들은 그들이 권위의식이 매우 강해 학과 직원들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여 교수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 자정작용이라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교수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막아주시기 바라며, 갑질 정도가 아닌 슈퍼 갑질로부터 대학원생들이 조금이나마 해방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5개의 불법을 저질러 이 학교를 샅샅히 털면 50개 이상의 교수들이 행한 불법행위들을 색출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정권의 모토 중 하나였던 적폐청산을 위해 적폐의 중심에 서있는 악랄한 교수진들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연구비 횡령 및 인건비 착취 등의 적폐행위의 중심에 있는 교수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 청원합니다.


죽음을무릅써고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의품으로 안긴 고위급탈북자 태영호공사의 신변을 더더욱 강화시켜야합니다. 암살조로인하여 김정은형까지 독살한 북한입니다. 태영호공사같이 북한집단의 세부사항을 잘알고 그만큼 그의정보는 상당한 기밀들을 알고있을겁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정부에서 좀더 강력히 신변을보호해줘야할겁니다. PS*북한 여종업원12명을 납북자7명과 맞교환 하는 어리석은 정부는 되지마세요! 그12명또한 이제는 엄연히 한국 국적을가진 국민입니다

탈북  태영호공사  신변안전을 더더욱 강화해주세요!


누구나 스마트폰만 꺼내서 goog** 검색엔진에 porno 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해외포르노사이트에 그냥 접속이 되어서 유해한 콘텐츠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부 허용을 한 것인가요? 청소년이나 아동이 이런 성인유해콘텐츠에 아무 여과 없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 해외 포르노 사이트 허용하나요?


직장내 교육은 형식상이고 제데로 지켜지질않는게 현실입니다. 말은 감정노동.성교육 지켜지질 않습니다. 교육했다 싸인은 잘하고 지켜지질않는게 대한민국사회라는게 다니면서 한심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는 정책을 회피하는것 같아서 더더욱 무섭지도 않으나 봅니다. 꼬옥 아웃소싱관계자분들이 회식.야유회참석하여 여직원들의 권리와 인격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1박2일야유회.단체회식(다들 주부들입니다)

아웃소싱업체 교육강화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경영의 중추세력으로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해야 함에도 매년 수천억원씩 영수증도 없이 써대는 국회의원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으로 그들에 대한 신뢰심이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300명의 국회의원 개인별로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에 직전월의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6하원칙에 의거 공개하고 자동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국회의원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8,000억원이 넘어서 이를 300명으로 나눌경우 개인별로 26.7억원에 이른다고합니다. 국회의원세비는 1.5억원도 안되고 차관급 급여라면서 앞으로는 얼마 안쓰는척 하지만, 뒤로는 이보다 10배이상의 피같은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챙겨가는 셈인 것입니다. 셀프입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만합니다.

매년 수천억원씩 영수증도 없이 써대는 국회의원특수활동비 공개


태영호의말은 믿지말란얘기만 하는데....통일을 반대하는적색분자같은 느낌만든다 제3국으로 떠나주세요 통일을위하여~~

태영호


문빠들만 좋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저 얼굴 사진을 볼때마다 왕짜증 나고, 구역질 나며, 뒷골이 땡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보통 서민들 사진이나 이나라 자연 사진으로 제발 좀 바꾸어 주세요. 별로 자랑 할 것도 없으면서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네요.

본 게시판 바탕 화면 좀 바꾸어 주세요. 들어 올때마다 구역질 납니다.


통일자산입니다. 김정은의 테러가 예상됩니다. 종북빨갱이들의 난동이 걱정됩니다.

태영호를 청와대경호처에서 경호하라


버스중앙 전용차로및전용차로를 출퇴근시간외에는 개방을해주셔요 예를들면천호대로 광장사거리에서보면10분동안에 버스몃대가다니는지 아시나요 노선이 3군대에불과한대 전용차로를많들어 교통혼잡으로다닐수가업읍니다 누구를 위한도로임니까 실사나제대로하고전용차로를많들었는지 너무나많은사람이교통지옥에시달리고있읍니다 꼭 출퇴근시간 외에는 모든전용차로를게방해주십시요

버스전용차로


먼저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는분들 4대보험에 가입된분들이 있나요? 있기도 하겠지만 가입 안된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되야 끝나고 최저급여도 못받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건 각 점포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비리에 온상일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매출에 반이상 떼어가는 휴게소 관 리는 누가하는겁니까? 정기적으로 수백 수천들여 인테리어시키고...또 맘에 안들면 옆자리에 똑같은 품목 매장 만들고....근데 수수료가 왜이렇게 비싼가요? 반이상 수수료로 떼주고 월급주고 물건값주면 머가 남나요?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는 14시간 이상 일하고 ....수수료 높으면 이익내기 위해서 비싸게 팔고....휴게소 자영업자, 근로자, 휴게소 이용하는 고객은 봉입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조사해주세요....휴피아가 있습니다...수수료는 어느주머니로가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소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있는건지 단순한 영리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인권 실태 조사바랍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서 상위계층으로서 가장 김정은이나 북한 실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너무 들뜨고 생각없이 퍼주기만 생각 말고 대한민국의 국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좌우를 가리지 말고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좀더 신중하고 국익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많이 안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도 다시한번 재고 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태영호 같은 사람을 억압하고 제재한다면 과거 독재시대에 야당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은 좌쪽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좀더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한쪽만 개혁하지말고 다른쪽(노동자)도 개혁해주세요.

태영호 공사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 주세요


왜사람들이 점점 상업적인음악만 만들 고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진짜뮤지션들이 설땅이없는겁니다. 음악인들 존중좀해주세요 우리나라처럼 음악직업 존중안하는 사람없어요 곡만드는데 3백드는데 1원이라니. 왜음란한 상업적인 노래들 가벼운 노래들만 이땅에 넘치는지아셔야해요 가장중요한게 들리는건데 무의식중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쳣습니다 대다수 성폭력 성폭행 추행 피해자들이 너무나도많이 생겨넘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리는것 에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보이는 것. 듣는데로 봅니다. 이게얼마나 중요한지아시면 제발 그런음악만 만들수없게끔 해주세요 그러지않게 음악으로먹고살수있고 그래서 자부심가질수잇게해주세요 내가 꿈이있고 외국에대한 동경이있으면 뭐합니까 이땅 이나라 이생테계 시스템이이런데 좌절감 만 들지않겠습니까? 뭐벌어먹어야 자부심도 자신감도생기죠 그래야 편하게살고 사람들이 결혼도 하죠 이제는 9포세대에서 욜로족으로 까지 바꼇습니다 그냥 먹고 놀다 죽겟다는 사상입니다. 이세계 에심각성을 아시고 제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됫는지 생각해주세요. 진지하게 마이클잭슨은 위아더월드라는 희망적인노래로 사람들에게 힘을주고 하나되게해서 모든것을 바꿧어요 울리고 음악으로 감동을주엇습니다. 대통령 정치가 바꼇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직업인데 거들떠도 안보시다뇨 오죽하면 신해철님께서 직접 나서서 저작권료 납득시키시겟다 대책마련 항의하셧듯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귀기울여듣고 행하리라 믿습니다.

음악인들이 설땅 ( 1곡스트리밍당 수입1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아노 학원 강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보시다 시피 피아노 학원은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레슨인포라는 사이트로 공고를 올리고 강사를 채용합니다. 저는 레슨인포라는 사이트를 통해 원래 다니던 학원보다 더 좋은 조건의 학원의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보러 갔고 저는 그날 바로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전에 다닌던 학원에 말씀드렸지만 저를 붙잡으셔서 정리하기 어려웠지만 더 좋은 조건이라 면접보고 몇일이 지나서야 학원에 출근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정리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18일부터 출근을 할수있다고 문자를 보냈고,4월 18일 첫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출근을 하였고 계약서를 학원은 안쓰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출근시간을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4월 23일날 출근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2시 10분 전에 학원에 위치한 지하철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출근을 취소한다는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지하철에 도착해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미 도착을 했는데 10분에 출근을 어떻게 취소하냐 집에 다시 가야하냐는 말씀을 드리자 자기가 오전에 바빠서 연락을 지금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학원에 일이 있어 5월달부터 출근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을 준비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4월 30일 저는 5월1일 2시에 출근을 하면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와서 죄송한데 학원에 사정이 생겨서 다음기회에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맘에 안들면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는 말을 했어야지 출근 10분전에 출근을 취소하고 5월달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다가 아예나오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피아노 학원도 계약서를 쓰는 법을 만들어야 강사들이 피해입을 일이 나오지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8일 하루 일한걸 받아겠어서 받고 이런일이 너무 억울해서 5월1일 노동위원회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하였습니다. 몇일 전 원장과 3자 대면을 하였는데 원장은 신분증도 조사받는데 가져오지 않고 자기는 5월1일날 출근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신고한거라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통화내용은 녹음한게 전혀 없습니다. 원장이 그런말을 할줄 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서 통화내용만 있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텐데 통화내용을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안쓰고 문자로 보내도 전화로만 하고 저는 23일부터 5월인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질 하는 원장들이 있는데 힘없고 어린 강사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뿐입니다. 통화기록만 가질수 있다면 누가 거짓을 말하는 지 알수 있을텐데..통화기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니라고 잡아떼는 원장에게 노동위원회에 노무사 대리인을 신청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피아노 학원도 계약서를 쓰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갑질하는 원장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피아노 학원에 강사를 채용할때 계약서를 쓰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갑질하는 원장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가 앞뒤로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달린 카메라는 구멍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찍고 있는지 않찍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어디서나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을 범죄에 이용한다면 범죄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주고 장전된 총을 주고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사진찍는 것 좋지요 하지만 몰카족에게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몰카를 찍지 말라고요? 찍는 사람보면 신고하라고요? 장난합니까? 잡으려 가면 바로 핸드백, 가방안에 넣습니다 아무나 보자고 할 수 있습니까? 가끔 전철같은 곳에 단속반이 순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상이 유치원 수준이라는 것, 아십니까? 대책이요? 카메라를 없애야 합니다 있는 경우 반드시 커버를 해서 아무데서나 찍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열리면 휴대폰에서 찍는다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현재는 나라에서 몰카를 권장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몰카에 관한한 우리 나라법은 범죄자들 편입니다 몰카 처벌을 강화한다구요 일단 1번이라도 몰카가 적발되면 휴대폰 계정 정지시켜야 합니다 평생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몰카 범죄범의 편에 있습니다

나라가 몰카 권장


최근 소방관의 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소방관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순직, 사고, 연민과 같은 내용이 절대적입니다. 그 이면에는 1인당 1325명으로 전 세계 소방관들 중 가장 많은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관들과 무려 164시간의 추가근무를 서고 있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부당한 업무구조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구조로 인해 소방관의 PTSD 발병률도 더욱 높아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 소방관들의 PTSD 유병률은 일반인구에 비해 10배 특히 다른 나라의 소방관들보다도 훨씬 웃도는 36.5%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방관 초등학생 일과표'라는 비현실적인 근무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재와 인명구조 외에도 ‘열쇠 따기, 동물구조'와 같은 잡무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일과표를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도입입니다. 매일 예측하기 힘든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틀에 박힌 일과표, 과도한 근무시간, 높은 근무 강도 등 근본적인 소방구조의 개선이 현재 절실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과 같이 PTSD 치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력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역시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위험한 일이 닥치기도 하는 소방관, 소방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초능력자도 아니며 불쌍하다는 시선을 받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친구, 평범한 가족, 평범한 이웃일 용감한 한 명일 뿐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그들이 국가로부터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세요. “소방훈련 후 자택서 심정지로 사망한 14년 차 40대 베테랑 소방관" http://www.insight.co.kr/news/154749 논문 “재난대응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f49625bcb7337f2ffe0bdc3ef48d419#redirect “불 끄기도 바쁜데"...'초딩 일과표'에 불처럼 분노한 소방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64468 소방관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파파 http://m.facebook.com/friendlyfafa/

소방관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혹시,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주체사상을 전파할까봐 잠도 안옵니다. 전부 퇴출 못시키면, 전향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 전대협출신 근무자, 전향서 받아햐 합니다.


저는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보험사에서1년근무해서 다른회사로 이직을하였습니다 물론4대보험도없구요 보험설계사로일을하려면 회사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을 가입하여야한다고합니다 이행보증비도 설계사가부담해야하구요 저같은경우에는 회사를그만 둔동시에 수당환수를회사에서 청구하여 서울보증보험 에서 지급을해주었습니다 지급하기전에 서울보증보험 에서는 저한테통보도주지않았구요 이런회사행태들에 청원합니다 부당환수이구요 힘없는설계사는 어떻할방법이없구요 보험사에 갑질에 청원합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에 시달리며 많이괴로웠습니다

KB손해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면 4대의무 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방 즉 병역의무 이를 무시 하고 종교젹인 이유를 들어 기피 또는 회피 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좋다고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저런자를 에게는 사회적 제도적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회피자 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불이익이 필요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나라! 댓글조작은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야당추천 특검으로 철저히 180일간 수사해야 합니다. 이경재,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 추천합니다.

특검! 박근혜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실시하라~


9억이란 돈을 저런 인간들에게 세금이 들어간다는게 말이 됩니까.안타깝게 목숨을 저버리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데 하루하루 폐지주워 몇백원을 버는 어르신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다자녀가족 몸이아파도 돈이없어 병원도 못가는 우리 이웃이 넘 많은데 호위호식하는 저런 못된 사람한테 세금이 들어간다는게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전두환 노태우 경호비용 연 9억 들어가는것 중단 해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돌아갈수 있기를.


헤경궁 김씨에 대해 미사법공조수사를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법무부가 반려했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쓸모도 없는 법무부를 수사하고 당장 혜경궁김씨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수사하라.

혜경궁 김씨 미 사법공조 반려한 개 법무부 수사하라


청년들 눈에 보이는 복지 그만 하시고 미래 먹고 사는 산업 개발 하시조. 오늘 공무원 시험 비율 보니 걱정이 되네요.

제조업, 산업 살리기


애완동물 키우시는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가족처럼 친구처럼 많은 힘을주는 애완동물들 그런데 아파서 병원가면 검사비 치료비 등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병원가기가 때론 버거울정도인데요 저도 키우는 강아지가 노령견이라 지금도 심장병 때문에 약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진료비 때문에 많이 힘이드네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에게 좀더 도움이 될만한 보험제도가 나왔으면 합니다

애완동물 의료보험


전 피해자인데 왜 계속 피해보고있어요 가해자는 당당하게 직장 잘다니고있고요 제가 글을 조리있게 쓰질못해요 직장내 따돌림과 험담으로 못견디고 퇴직하게 돼었네요 퇴직 하기젼에 회사에 알렸지만 중이 절이싫으면 떠나라는식이여서 어쩔수없이 퇴직하게돼고 아직 어떠한 벌이도 못하고있어요 가해자는 아직 잘다니고요 주변은 계속다니는 편이거나 모르쇠일관 (나만아니면돼라는식) 고로 제가 억울하여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과 구제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맘으로 글올려보아요

직장내 집단따돌림 처벌해주세요


전통적 효사상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효사상의 수직적 문화는 현대사회에서 부정적 시각이 강하여 수평적 효문화 활성화를 필요로 합니다. 1세대(실버세대) 2세대(부모세대) 3세대(청소년세대)라 구분할때 1,2,3세대가 공감하는 수평적 효문화를 의미합니다. 3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가족문화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대가족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나 부모를 부양하는 3세대 가족문화는 공존이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사업의 중심을 실버세대를 부양하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사회,문화,경제,교육적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1세대 부양의무를 수행함으로서 2,3세대가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수반한다면 3세대가 함께 가족구성이 가능하겠지요 저출산 문제는 3세대 가족구성원이 함으로서 점진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며 고령화 사회 역시 가족구성원들의 부양의무를 수행함으로서 해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국가예산 역시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 세대별 복지예산을 통합한다면 가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대체효과가 있기에 궁극적으로 에산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실버세대 부양의무를 통하여 부모세대와 청소년세대가 사회전반의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효행실천법을 제안코저 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 근본적 해결책은 가족문화 활성화입니다.  기족문화 안정을 위한 효행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부탁합니다.....

태영호공사 철저한 보호, 부탁합니다.


문재인 케어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가 5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을 버스를 대절하여 강제로 동원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원부서, 간호사 , 간호조무사, 영양사, 행정인력 등을 강제 동원 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은 5일제 근무가 아니라 대부분 6일제로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날인 일요일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강제동원합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줍니다. 의료인 집회도 아니고 의사 집회인데, 왜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강제 동원되어야 합니까? 자율적인 집회 참석이면 괜찮지만, 강제로 동원된다는건 문제가 심각한 사안입니다. 문케어를 찬성하는 사람이 집회에 강제동원되어 반대 구호를 외쳐야만 하는건가요? 이번집회에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위해서 강제 동원되는 병원 직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원직원들을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집회에 강제동원 시키는 병원들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전에 조사가 불가능 하다면 집회 후에라도 조사하여 페널티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직원 강제동원 신고 - "문재인 케어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


적어도 이 정부는 정직해야 한다. 조명균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사화 되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눈과 귀로 방송을 확인한 사람으로써 볼때, 북한 식당 여 종업원 12명은 분명히 납치 되었다. 아무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이라도, 거짓말을 말하지는 마라. 국민은 박근혜때와 달리 지금 정직한 정부를 원한다. 조명균의 거짓말에 너무 실망했다. 당장 조장관을 해임 하라고 주장하고 싶다.

조 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지마라.


목숨걸고 넘어온 탈북자도 대한국민국민입니다. 자유국가에서 자기의견말한것에 대해 북송하니마니 하는데 어림도없는 말이라생각합니다.한개인의 대해 감히 북송이라는 이슈자체가 무자비한 북한이나 다를바없다생각합니다.이런일로 북한과의 사이가 벌어진다 면 애초의 믿을수없는 관계였다봅니다.

태영호 북송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마산에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초6학년 여자학생들입니다.저희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비글커플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양예원언니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영상속 내용은 양예원 언니께서 끔찍한 짓을 남자들에게 당하셔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영상을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그래서 저흰 국민청원을 씁니다.꼭 이 청원을 대통령께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여자가 아무리 심한 폭력을 당하여 피해자가 되여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먹고 무시당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그러니 이런 세상을 저희는 마음놓고 살수가 없습니다.저희는 여자가 당당한 세상을 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강도를 높여주시고 꼭 그들이 자기가 한짓을 후회하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성폭력 가해자들을 찾아서 꼭 후회하게 합시다. 꼭 봐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영호님을 추방하라는 말도 안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목숨걸고 한국에 오신 분에게 넘 잔인한 것 같습니다. 태영호님과 그 가족분들까지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경호가 필요합니다. 집에 가두는 경호가 아닌 생활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북으로 보내라는 극단적인 댓글은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북한에서도 충분히 댓글 달 수 있잖아요. 태영호님 청원글에 속상해 마시구 저 처럼 걱정하고 응원한는 국민이 많다는거 기억해주세요. ^^

태영호님 보호해 주세요


태영호 공사는 목숨을 걸고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을 느껴 자유를 찾아 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국민적 영웅을 김정은추종세력들이 추방하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은 뭘 하는가.. 저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 아니 자기가 겪은 김정은의 실체를 고발하는데도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보는 종북좌파의 주장을 국정원이 조사해야한다. 여기는 북한이라는 일인독재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다. 우리 형제와 자식들을 무참히 죽인 김정은에 무한 애정을 쏟는 종북좌파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한다. 어찌 이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지 한심스럽다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홍위병식 막말을 삼가라


찬성하거나 침묵하는 것만이 의견이 될 수 는 없다. 반대 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과 같은 가치의 의사표현이다.

청원란에 반대표시 가능하게 해야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째서 자신의 젊은 시간을 헌신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킨 대가로 받은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으로 폐지 시켰으면서 공기업의 여성 가산점 제도는 현행 유지 되고있는지 이에 반대합니다. 여성 임대 주택 지원 어째서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의 임대 주택 집값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성 기업 우대 정책 어째서 여성기업(확인증을 보유한 기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납품시 우대를 받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남성도 대한국민이고 평등히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남성들 몰래 남성의 인권을 갉아 먹는 비정상적인 정책들 당장 폐지시켜주세요.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가산점 제도, 여성 집값 70%지원 , 여성기업 우대정책 폐지해주세요


-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 학생들에게도 입시위주의 학습으로 매일 14시간 이상 학습하는 기계적 삶이 아닌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 학생들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도 힘을 쏟아 주십시오! -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령이 5.17일자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보고 학생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마음 한켠에 삶의 질 확보라는 부러움과 함께 어디에도 학생은 배제된 듯한 사회 분위기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 사회에서 가장 튼튼하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은 없고 미래에 저당잡힌 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라며 불확실함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아이들만 남겨졌습니다. -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투자하는 학습시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약 9시간 (야간학습 제외, 8시 등교,5시하교 기준) 입니다. 학교 다녀오면 법적으로 허용된 학원 학습시간 10시까지 공부를 하면 14시간 (식사 시간 포함, 사실 식사도 어른들처럼 여유롭게 이용하지 못함. 학원을 안 다니면 학교 야간학습이 9시 혹은 11시까지 실시됨 )을 채우고 집에와서 수행평가 명목으로 부여된 과제를 해결하는 등 또다시 공부를 하면 사실상 새벽을 넘기고 하루 학습 시간은 16시간 이상입니다. - 대한민국 어떤 근로자도 8시 출근, 매일 야근, 그리고 집에까지 일 가져와서 해결. 이것을 매일매일 (!) 반복하는 근로자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휴가를 즐기는 것이 뉴스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잠시도 쉴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기를 안타깝게 보내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7월부터 시행된다는 뉴스를 보고 자괴감이 듭니다. -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으니 어른들이 정한 시간에 맞춰 등하교하면서도 불평도 못 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입시제도와 함께 근본적으로 학습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학교 일찍 마치고 남은 시간 학원으로 향하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입장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 교육도 사람을 위한 행위의 일종인데 교육에 사람은 없고 교육활동만 남은듯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건강합니다. 지금 불행한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드러낼지 염려됩니다. - 미래에 투자하는 현명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해 주세요


테영호공사를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청원이 말이되는가 자유를 찿아온 국민인데 추방하라고 하는 인간쓰레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에게 묻고싶다 ★태영호공사의 말이 맏는지 아닌지는 문재인당신의 뜻이겠지만 청원하는 자체가 어떤의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국민들은 청원자체를 반대한다는것을 문재인은 알아주길바란다★ ★그리고 여러가지 청원글 게재한 글들을보니 개탄하지 않을수없다 마치 댓글및 청원조작을 방불캐함을 느꼈다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물타기식 청원과댓글 보니 한심함을느낀다 *문재인당신이 이글을 안볼수도있지만 청원게시판 당장 없애주기를 반단다

문재인은 귀를열고 청원계시판을 없애시오


본인들은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가거나 혹은 ...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하는 남자 검찰 다 개편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찰가해자가 100명이라면 100명 다 해고 하십시오 이거 문제가 아죽 심각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반말로 쓰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라냐? 검찰이 죄지은 사람 다 집어 넣으면서 당신들은 참 기막혀서 말이 안나오네 마음같아서는 구치소 말고 교도소로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제가 믿는 신께서는 성적인 것을 싫어 하십니다. 화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검찰청장은 미투 가해자 아니라도 그만 두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왠만하면 반말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정신하리세요

검찰청장  및 해당 미투 가해자들 다 물러나라 61.6%가 피해자가 61.6%라니? 너무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른바 라돈 침대를 5년전부터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 됐다고 합니다. 원안위는 2013년부터 3년동안 약 3톤의 방사성 물질이 침대 매트리스 생산 업체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전혀 상관 없는 매트리스 생산 업체에 들어 갔다는걸 조금도 의심 하지 않고, 이유도 알려고 하지 않은 원안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직무를 유기한 관련자에 대한 분명한 메세지가 있어야 할것이며, 향후 이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문제로 원안위와 환경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공무원 스럽다 생각 됩니다. 국민들의 눈으로 볼때 서로의 책임과 책무를 떠넘기는 저 모습은 더도 덜도 없이 공무원의 전형적 행태 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침대를 5년간 방치 했다고 합니다.


부산지방공사 의료원 비정규직 56세 기간만료 재계약 거부 공기업가이드라인 지켜주세요

공기업비정규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한가족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의 형량이3~7년 정도가 말이 됩니까? 음주후 운전하면 안된다는걸 국민들은 충분히 알고있으며 안할수 있는 일인데,지킬수 있는 법인데도 안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씁니다. 미필적 고의?이딴건 필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건 어느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란 단어가 성립이 안되며 살인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15년차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등 많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로써는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금년 5월부터 시행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중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자만 기관추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등은 금수저만이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15년, 20년을 근무해서 9억원이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는 도대체 얼마나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번에 시행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중단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는 투기과역지구에서도 특별공급 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원자 수가 적어도 대통령께서 보시기는 하나요?

소수 청원


태영호공사는 말을 삼가하라.

태영호


국민연금도 퇴직금 처럼 중간정산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퇴직금 또한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와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간 정산이 되듯 국민 연금도 중간 정산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출은 안되고 월급가지고는 돈은 못 모으겠고 집은 사야겠고...집은 비싸고...아이들은 커가는데 버는것 보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다..

국민연금도 중간 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1. 항시 외국에서 국민들이 신변상 문제가 생겨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안해주는문제해결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잇는 타국에체류중인 미성년자들의 신변보호문제와 장기체류시 여권및 비자만료시 갱신이 안되고잇을때 문제해결 갱신이 안되고잇을때 그들의 신변확인및 보호문제 [다문화가정의 이혼으로인해 파혼시 한국쪽에 양육권이있어도 타국으로 강제출국문제둥] 해결 3. 여행중인 선의의국민들이 타의에의해 범죄에 노출되어 타국의 재판연류되었을때 파견경찰관및 국선변호사파견제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문제 4. 재외국민의 민원이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대체하지않을시 공무원감점제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국외국민의 대외문제을 게시판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해결하는 문제 5. 대사관및 영사관에 전담 민원처리부서을 만들어 문제해결

국외 대사관및 영사관 관련업무중 대국민에관한  사건과 사고등 외교관들의 민원처리의무화 공무원감점규정만들어주세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다던 대통령님, 저희가 급여 및 근로계약사항에 대한 회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지원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이전 및 타 지역의 사무실로 갑작스럽게 발령 보내는 사안에 대한 노동법이 없기에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누적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일주일 안에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월말에 제가 속해있는 사무실과 직원을 정리하겠다고 구두로 사무실 전 직원과 1:1 면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상의 해고는 아니였지만 월말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전직원 모두가 당황해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책임자인 부사장님께서도 혹시나 월말에 사무실 정리가 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월급날에 잘 처리해주실거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일이 영업도 아니며 그로인해 실적이랄게 없는 상황에 기간도 일주일 밖에 주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냐 라고 부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바꾸시며 사무실 이전이고 사람을 해고하는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속해있는 사무실이 언제 빠질지 모르니 이사날도 정확히 알려줄수가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직원 모두가 언제 해고 혹은 이전이 될지도 모른채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이라고 하여도 사무실도 타 지역이여 직원 모두가 출퇴근이 애매하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아도 사무실 정리를 하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사무실 이전이나 발령은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 아니면 개인의 문제라며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무실 이전이니 부당전보로 인정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애매하게도 왕복 2시간 50분 이런식의 출퇴근입니다.) 사무실 이전이나 발령에 관해서도 50~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기간 안내가 없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진행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추가해주실수는 없을까요? 또한 퇴사시 인센티브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혹은 인센티브와 퇴직금 둘중에 선택하라며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할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이 퇴사한지 15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며, 다른 직원도 사실상의 부당해고를 당하고 15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누적으로 인해 처벌 강화는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누적 신고가 있을 경우 받는 처벌을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을 많이 받아 보았는데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근로자와의 상담에서 한숨을 쉬는 둥, 불친절한 언행 및 행동으로 오히려 근로자가 갈곳 없는 기분을 느끼며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노동부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취업난인 이 시대에 근로자의 권리를 바로 잡아주셔 임금체불에 마음 졸이지 않고 일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해고예고수당 회피 관련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누적 사용자에 대한 처벌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는 걸보니 정부 관계자 분들은 대진 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보네요. 침대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장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안식처이자 쉼터입니다. 벌써 열흘이 넘게 안방 문을 굳게 닫고 거실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생활도 문제지만 방사능 피폭이 당장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언제 어떻게 건강을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는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대진침대라는 브랜드보다는 건강에 좋다는 국가의 환경인증 마크를 믿고 산 소비자들이 더 많은 만큼 정부관계부처의 시급한 대책 촉구합니다.

대진침대 사태 즉각적인 정부의 해결방안을 촉구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일이 어두운곳에서 생기고 있다는것에 놀랍고 화가 나서 하루종일 일이 잡히지 않네요 양**이란 소녀의 꿈을 이용해 싹을 무참히 짖밟은 인간들을 색출하여 벌을 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개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한 순간의 선택에서 음지속에서 신음하고 살겟습니까 밝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또 하나의 과제라 생각하시고 낱낱이 조사하여 벌 주세요

양**을 도와주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을 한국에서 추방합시다. 이 민변들이 한국 국방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민변이 김련희를 북으로 보내라고 호소하는데 이런 김정은의 미친사냥개들이 하는짖거리를 하게 냅둡니까? 민변들의 동산과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에서 추방시킵시다. 민변이 북한 김정은의 미친 사냥개짖거리를 하지 못하게 추방시킵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을 추방합시다.


현재 운전 면허취득 체계를 재 정비 할수 있도록 대처마련이 시급한듯 합니다 제가 99년 면허 취득당시 보다 현재 면허는 너무 무분별 하게 발급 대고 있는듯 합니다 소위 김여사라는 별칭으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하는 운전 질서 체계 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나도 많은 실정이며 도로 시한 폭탄처럼 현재도 도로를 누비고 있으며 말도 안대는 인명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기존 면허 취득자도 재 검토 및 신규 취득자는 필기같은 항목보다 실제 운전기량 및 체계를 검증 토록 하여 발급기준을 현재보다 몇배는 힘들게하여 가득이나 부족한 도로 사정 개선 및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 하여 인명 피해를 내는 본인 가는길이 역 주행인지 모르는 교통체계 및 질서가 무엇인지도 어어없는 면허 취득자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차량 2부제도 필요없는 수준으로 면허 정리가 필요할듯 합니다 현재 느끼는 도로위 상황은 첨언하여 링크드린 운전자 면허는 대체 어는 관할에서 검증 발급 하시는지요? 정말 대한민국 운전면허 수준좀 부탁 드립니다

운전면허 강화 및 기존 취득자 재 검토 요청


워마드 좀 폐쇄해라 맨날 언론 물타기나 시키고 경제기사 사회기사 정책기사 다 덮어버리면 무슨 의미냐

워마드 폐쇄시켜라


노인 치매환자가 실종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GPS배회 감지기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손목시계형이나 목걸이형은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많이 벗어던집니다. 결국 GPS 배회 감지기를 풀어놓는다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성범죄자 전자발찌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베리칩 이식만이 실종사고 및 성범죄자 감시가 수월해집니다.

베리칩 이식을 권장합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민에 해매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십쇼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십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좁은 서울에 기업들이 모여있어서 지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시점에서 지방을 되살리면 대기업들이 하삼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른시보다 하삼도 지역이 다른시보다 넓은토지가 면적이 넓은데 대기업들이 없어니 하삼도중 넓은면적의 토지에 대기업본사가 이전하고 기업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좋은 상태가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잘되는 빙법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합시다


안녕하세요 태영호전공사 북으로추방하자는글이 청와대게시판에올린 인간을꼭실명공개해야합니다 이인간을북괴래집단으로추방해야합니다

태영호전공사추방에대하여


본인은 지방도시 한지역에서 10년넘게 텔레콤 소사장으로 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삼성모바일프라자 매장 에서 SK텔레콤 비즈마케팅 과 함께 삼성전자 최신형 휴대폰을 소비자에 폰개통 후 3개월뒤 55만원 현금 입금해 주는 행위를 하고있어서 경제민주화 위원에 청원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자료는 따로 제출 하겠습니다) 통신사에서 근무하려면 텔레콤에 정식 계약을하고 통신에 관계되는 각종 변경업무나 폰판매등 부가 서비스를 하면서 부가창출을 하여 운영 하게 됩니다, 싸게 팔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특판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직원이나 그가족에게 55만원 현금지급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주고 폰을가져와 팔은저는 비싸게만 파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특판은 전국 어디서나 대기업 회관이나 심지어는 백화점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SK텔레콤 비즈마케팅 코드만 달리하여 같은 삼성모바일프라자에서 수시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라는 삼성 과 SK텔레콤에서 하고있는 행위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소시민의 소리도 잘들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상행위를 했을뿐인데 삼성모바일프라자와 SK텔레콤 비즈마케팅 의 마케팅정책에 의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야 하기에 대통령님께 저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전하고 그에대한 답변을 간절히 원합니다,

갑중의 갑 삼성모바일프라자 와 SK텔레콤 특판조직을 징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75년생이고요 올해나이가44살입니다 작년에 한부모가정이자 초등학생을키우고있는 아빠이고요 직장은 최저임금을받고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아는지인이 꿈나무카드신청하라해서 신청했는데 요양보험료땜에 천몇백원이넘는다는이유로 자격발탈되었 습니다 저는 재산도 가진거 하나도없이 애를키우고있지만 너무억울해서 글올립니다 보하니 잘사는사람들도 꿈나무카드를가지고다니는것도 보왔고요 저는어떻게해야되나요?

한부모가정 꿈나무카드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10년동안 1만건 고발했는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82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06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73 2018헌아2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2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2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3번을 저지르면, 173회 * 5년징역 = 8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2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마16 사건 재심이유 1.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진정구,이인용,김대현,전상수,이석O,유승O,최승O,정영O,이준O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이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2016.12.13. ~ 2016.12.19.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이인용 은 국회사무차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7헌마16 사건 청구의 취지는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26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입니다. 13. 그리고,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마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6.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8.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1.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2.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3.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4.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5.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6.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아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마16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72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4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1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1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1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1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1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1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5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3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3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3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3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3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5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1 결정은 '무효'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3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3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3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3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3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3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3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8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8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1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1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51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16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7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7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7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7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0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0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0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0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04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0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0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7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6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5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5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4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7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7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7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7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7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7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7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7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7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72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7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7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1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11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9번을 저지르면, 109회 * 5년징역 = 5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11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1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8번을 저지르면, 168회 * 5년징역 = 8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5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1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8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8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8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40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8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8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5번을 저지르면, 175회 * 5년징역 = 8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8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8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89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18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8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8년 5월15일 (창원 지방법원 밀양 지원 고정 15)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요. 아니, 몸에 좋은 사과즙 팔다가 벌금까지 내라니 정말로 황당합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받은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유죄판결에다 벌금을 100만원까지나 부괴하시는지요? 생산자에게 100만원 부과하신것으로도 모자라서 .. 그 사과즙은 인건비며 즙 찌는비며. 들어가는 돈 다 빼고나면 하나도 안남습니다. (1박스120ml50팩에 18000원 송금 되는데,, 원가도 안됩니다.) 사과 농사와 수확시 들어가는 인건비와 즙 짜는데 들어가는 비용. 택배비 포장비 박스비 등을 제하면 생산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라 인증번호를 해마다 새로 관계기관에 인증비를 내야하는것은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사과즙 농사의 적자와 손해로 인하여 생산자는 죽음까지 시도 하다 지난 구정때 119에 실려가고 밀양 윤병원에 입원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즙에 부여된 번호를 생산자 께서 알려준 대로 생산자 말만 믿고 적은것인데 . 친환경 위반법을 내세워 이 노인한테까지 벌금100만원을 내라니요? 저는 " 친환경"제품이라고 광고 하지도 않았고 그 즙에 부여된 번호를 생산자 께서 알려준 대로 생산자 말만 믿고 적은것인데. 친환경 위반법에 걸렸다고 .. 벌금100만원을 내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다만 그제품에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였뿐인데, 어떻게해서 친환경법을 적용하시고 벌금 100만원을 처할 만큼 엄중한 죄인가요? 법이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것이 법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과즙 먹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가격대비 사과즙 좋다고 구매한 사람은 계속 구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활용도 높고 건강한 식갱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에선 세금으로 여러 잡다한 곳엔실효도 별로 없는곳에는 많이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정작 필요한 이런곳에는 농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잣대로 처벌을 일삼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과즙 생산자가 그 번호 발급시 드는 인증비부담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총 판매액이 100만원도 안되고 그 금액 농장에 보내드리고 있었으니, 저한테는 5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었고 생산자도 경비 제 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상태 였습니다. 그 사과즙은 사용된 번호의 사과즙의 質보다 더 신선한 원료로 생산 된 사과즙입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사과즙 생산자가 그 번호 발급시 드는 인증비에 기인된 문제인데, 어떻게 판매자까지 벌금을 100만원을 또 내라 하시는지요?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런 법안으로 해마다 인증비를 걷어가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에 벌금까지 부과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총 판매대금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이런 법안을 낸 국회의원이나, 이법안으로 인증비,벌금 등으로 농민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無爲盜食하는 공무원들이고 정리되야 할 대상 아닌가요? 이런 법안은 "소비자 보호" 운운 하면서 농산물이 생산과 유통을 그만 두라고 하라는 처사입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의욕을 사라지게 하는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위도식하며 인증비와 벌금만 챙기는 공무원만 있고 생산자가 없는 나라.. 이런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올바른 곳에 써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이상에 아무런 방법조차 없어서 이렇게 이곳까지와 글을 남깁니다 저는 시골 출신 지금은 30살 남자입니다 정말 어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곁에서 자라면서 형편이 좋지 않아 항상 열심히 일만 해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20살 이되어 군대를 다녀온 후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절어야 했기에 어쩔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을 시작한곳이 kT대리점 인 (주)씨타보노지x 라는 곳이 었습니다 2016년1월에 입사를 하고 2017년8월말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은 정말 월급도 잘주시고 하시더니 어느덧 2017년1월이 되고 나서부터 월급을 미루기 시작 하시며 저 뿐만이 아닌 직원 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두달씩지나며 주시겠지 하면 기다리다 또 월급을 미루시며 그렇게 8개월간에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분들은 저보고 바보아니냐며 월급을 안주는데 왜다니냐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그만두면 못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니는 동안 일을 그만두신 분도 그전달 일한 월급을 변명을 만들어가며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보니 우선 카드값며 생활비며 8개월동안 빛 지어가며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모든사람들또 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못받게된 금액만 2500만원돈입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긴시간 이였습니다 “ 헌데 “ “ 2018년 4월경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회사에 형벌을 내릴거라며 이제는 자기내쪽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돈을 못받는거냐고 물었고 그쪽에서 말씀하시길 “ 민사로 알아서 접수해서 하시라고 “ 단호하게 말씀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노동청에서에 희망 또한 잊혀져 지고 민사를 신청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으로 통하여 민사송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선 정말 저에게 희망을 주듯 꼭 다 받을수있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민사 또한 절차를 자 밝고 기다리면 되겠지 했더니 아무런 소식 조차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에서 또한 저 보고 재3채무자 인 KT 측으로 연락을 하여 수수료 및 등 추심명령을 보내여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저것 다 준비하여 KT측으로 연락을 하고 등기로 필요한 서류들을 다보냈습니다 헌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몇달이 지났는데 KT측에선 아무런 연락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연락을 하였지만 그또한 본사측에서는 자기쪽내와 상관이 없다며 마켕팅 부로 연락을 하라고 하곤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강x 마케팅 부서로 연락을 하여 담당 매니저와 통화를 하여 상황을 물어보고 했는데 첫날은 대리점이 케이티 측으로 1억이 넘는 돈이 채권이 되어있다며 그돈이 다 값아 지면 그때 제가 받을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몇일 지나고 또다시 금을 액을 물어보려 전화했더니 뜬금없이 저하고 문자 전화를 하였던 매니저가 실명도 모르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알려줘야 하냐며 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럼 제가 실명 밝히면되냐고 했더니 실명 밝히는 절차를 알려주신다며 그후 연락이 전혀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죄없이 그렇게 저들에게만 당해야 하는겁니까” 사장은 지금도 벤츠 타고다니며 자기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며 이젠 신고하든 말든 벌금나면 끝이지 라는 생각 뿐입니다 이러다 파산신청이라도 하면 저뿐만이 아닌 다른 직원들또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금액또한 저포함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입금체불은 채권자로 써 먼저 라고 알고있슴니다 헌데 KT 본사측은 모른단식으로 자기 내들꺼 먼저 정리해야 줄수있다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몸만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농을 치해 살기위해 열심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임금체불 제발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애 많이 쓰고 게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아 국민인 저는 매우 서글픕니다. 앞으로 하는 일 마다 건승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합시다


1년 계약하고 일을 다니다 회사 경영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일을 다닌지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서 문을 닫는건 제 책임이 아닌데 퇴직금을 못 받는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회사가 정산받아서 그걸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운영자금(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들 처벌도 안받고 버젖이 잘살고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전 단역자매 사건도 가해자 그누구도 처벌받지않고 국민들 공분일어나니 재수사 한다고하는데..제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나라에서만 있는 악법좀 고쳐주세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거


요즘 뭐만하면 청와대 청원을 통해 부탁하는데 사회적인 이슈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건은 제발 청원으로 하지말고 다른데 가서 해주세요. 청원같지도 않은 청원을 국민들이 지울 수 있는 권리 좀 주세요.

청원같지도 않은 청원을 지워주세요


별로 좋지도 않은 와이셔츠 한장에 40,000원이 말이 됩니까. 교복은 학생들의 사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교복값이 더 부담이 됩니다. 나라에서 교복을 조사하여 제대로 된 교복값을 정해주세요.

제대로 된 교복값을 정해주세요


아니 고객이 돈내고 동일모델 다른색깔 부품으로 좀 끼워달라는데 그걸 안해주네요?? 색깔도 스펙이라며... 색깔이 무슨 스펙이야 갤럭시 S6 엣지 다른 색깔 부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갤럭시 S6 엣지 색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작년에 천하 보다 귀한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입니다. 세월호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국가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선포하여 보상을 처리해 주셨는데 저의 아들의 한 생명의 죽음은 관계 법령이 없어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한 생명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한 생명도 천하 보다 귀합니다.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잘 못이 있다면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지금 현실은 많은 서민들이 힘없고 약하여 아무 것도 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적폐 청산, 청렴결백을 축구하는 정부 답게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의 죽음도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뉴스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ᆢᆢ 여자친구 배를 때려서 숨지게했는데 4년이라뇨??? 사람목숨이 파리목숨입니까? 올해만 조현병 살인 살인은 살인이지 ᆢ심신미약이라뇨ᆢᆢ 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법 없애주세요 조현병이든 술먹고 사람죽이는 살인마들 심신미약따위로 피해가지않게해달피해가지않게해달라말입니다

조현병!!!심신미약!! 살인에서는 없애주세요!!!!


자영업자들 자살하기 일보직전이다 청와대 바깥에 나가서 진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본 적 있나? 멀쩡한 일자리 쪼개서 그걸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미친 발상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그만좀 퍼주고 경제좀 살려라


국민과 소통을 원합니다 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원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대통령을 원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통령에게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대통령님 국민으로 만들 자신 없으십니까? 문닫고 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오던 일들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소통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을 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59세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도 모르고 있다가 찾아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일보 석간 (5월17일) 에 태영호씨를 해외로 추방 하라는 청원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글을 올립니다 태영호씨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화 망명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호씨를 해외로 추방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믿고 앞으로 명해 오겠습니까? 추방하라고 청원하는 사람들은 어느나라 사람들 일까요 ? 대한민국 을 찾아 귀화 망 명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없어질 까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몰지각하고 인간의 가장 지켜야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런 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슬픔니다 추방한다면 바로 암살 대상인데 그래도 좋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제는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대한민국에 귀화망명한 사람을 추방하라니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인간 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군요?

태영호 해외추방 청원을 반대 합니다


백령도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인의 부모입니다. 군복무기간 축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현재 근무중인 군인들의 휴가기간을 축소한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군인 휴가건


제 지인분은 개성공단입주 기업이였습니다.. 제지인분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힘겹게 공장을 운영하시다 이달에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개성공단 제입주자격 조건기업에 제지인분처럼 피해를보신분들이 국가에 도움을 받아 우선 순위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부도


안녕하세용 저는 다름아니라 학생인데요 그 요세 미투 사건이후로 많은 여성분들이 성폭행 피해 관련 등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폭행 징역과 벌금은 좀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미국처럼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심시미약으로 징역을 깍는 경향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알지많요 그리구 이번 사건 덕에 미투 특별법? 이라 해야하나?? 그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나 남성분들도 많은 성차펼과 성폭행을 당한건 물론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페미니즘 사상이가 아니라 서로 하나되는 양성평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도 피해도 큼니다 현재 사건으로는 워마드 남성 알몸 촬영!! 이렇게 뜨는데요 전 사실상 진짜 화났어요 같은 남자이지만 이렇게 많이 성폭행이 있는지 한편으론 그덕에 많은 법이 탄생할꺼라고 믿어요 제가 이글에서 원하는거 1.(살인, 성폭행, 도박. 여러가지 범죄들) 심시미약으로 징역을 깍아 내리지 않는다!! 만일 술을 먹었다 하면 알코울 수치 측청해서 0.001% 이상이라도 형벌을 받는다!! 2. 미투 사건으로 미투 특별법 1. 성폭행 당한 사람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사회적 피해 보상을 국가적인 책임이니까 2:2 비율로 정신적, 사회적 피해 보상등 각각 40% 정도? 받는다 그리구 나머지 60%는 성폭행 피해 범위에 따라 병원 진료비 지급 한다. 했으면 좋겠어요 3. 마지막으로 사형제도 부활 합시다!!!

성폭행 관련 개정안 문의!!! 입니다 (각종 범죄 형량 늘러 달라!!)


대한민국에서 첫번째로 사라져야할 두기업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삼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두기업  삼성과 조선일보


운전 중 흡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중 통화보다 위험한 것이 운전 중 흡연인데 통화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불씨를 밖에 터는 행위가 뒤따라오는 차량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왼손으로 주손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는 정말 더 위험합니다. 부디 규제하는 법안이 생겼으면합니다.

운전 중 흡연금지


성범죄 피해자 양**씨 이들을“꼭” 처벌해 주세요 - 대한장애인신문 온뉴스http://www.onnews.or.kr/2018/05/%ec%84%b1%eb%b2%94%ec%a3%84-%ed%94%bc%ed%95%b4%ec%9e%90-%ec%96%91%ec%94%a8-%ec%9d%b4%eb%93%a4%ec%9d%84%ea%bc%ad-%ec%b2%98%eb%b2%8c%ed%95%b4-%ec%a3%bc%ec%84%b8%ec%9a%94/

성범죄 피해자 양**씨 이들을“꼭” 처벌해 주세요


우연히 페이스북을통해 보게된 진심어린 호소의 동영상을보고 이렇게라도 도와주고싶은 마음에 이곳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내용은 아래 동영상으로 들은게 다이지만 이런 식으로 피해를입는 피해자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것 입니다. 저도 자취를하며 변태에게 잡힐뻔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이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을 찾았지만 어떤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조사를 할 수없다고, 본인이 조심해서 다닐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일만 당했는데도 아직도 몇년이나 지난 지금도 집앞골목에서 긴장하게 되는데 저 여성의 고통은 자살시도를 3번이나 할 만큼이나 극심하지만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조사하기 어렵다는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래 동영상을 보시고 아래 피해여성을 도와주세요~!

지능적인 집단 성범죄자들을 조사해주세요!


군장교의 20%를 여성 할당제로 한다는 것은 남성만이 사병으로 군 복무의 의무를 부담하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남성 사병만이 존재하고 여성 사병은 1명도 존재하는 현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남성 사병들을 '할당제'로 들어온 여성 장교들의 아랫 계급으로 두어 여성 장교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 성적으로 나쁘던 좋던 남성들의 불만만이 쌓이고, 명령 불이행 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장교라는 것이 문제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징병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필자는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진정한 남녀 성평등을 위해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체력검사 기준도 동등하게, 한 끝의 오차도 없이 최대한 공평한 기준으로 선출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평가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군 장교는 사병들을 통솔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직책이지 여성들의 일자리를 추가해 주려고 있는 마냥 가벼운 자리 따위가 아닙니다.

여성 군장교인원 확대를 막고 감축해 주십시오.


남한은 아직도 극우니 극좌니 하면서, 진영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은 그리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도, 중도성향의 정당이나 사람이 있다. 극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협상력이 높지 않다. 자기 스스로의 스펙트럼이 좁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여유가 없다. 지금처럼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이런 사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협상과정에서, 주요 정책 실무자들이 이런 극단적 이념성향이나 생각이 있지 않나하는 염려가 된다. 물론 양국의 지도자도 매우 강한 카리스마로 국가를 이끌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무진마저 이런 사람으로 채워지면, 협상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북미의 양국지도자도 용인술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지속할 것인지 한번쯤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미의 지도자의 용인술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전혀 아니나. 협상을 빠른 시간안에 진전시키고 또한 성공시키기위해 양국의 실무진들의 성향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전략을 다시 검토하여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남북미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남북미 지도자 모두가 정치적 상황상, 반드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까지도 위협할수 있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불안과 경제적 고통속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모두 냉정한 이성과 현실감각을 가져야 하고, 모두가 전문가들인만큼 속임수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따라서 솔직하고 개방된 사고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고 유연한 사람들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극단적 사고는 협상의 장애물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민생법안 미처리건수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더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4월 세비 반납 하기 싫으니 겨우 여야 합의 한 것처럼 해놓구 일은 아직도 안하고 있는 마당에 이시점에서 그것도 국회의사당으로 굳이 태영호씨를 불러서 한 토론의 저의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겁니다. 물론 표현은 자유 맞습니다. 얼마든지 태영호씨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소신을 피력 할 수있다 봅니다. 글치만 태영호씨 어제까지 나쁜짓만 했다고 다시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건 아니자나요. 그런 말대로라면 조국을 한번 버린 사람은 또 이 조국을 버리지않는다 어떻게 보장하나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그사람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게 인간입니다. 서로들 넘 싸우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태영호씨도 주위에 휘둘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평안하게 안착해서 잘사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국회였냐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온통 규제만 하고 있고 공급은 할 생각을 안 하시는듯.. 나중에 어떡하실라구.. 정말 서울 아파트 삼십억 만들려고 그러시나? 청년, 행복주택만 생각하시지 말구 일반 아파트좀..공급해주세요.. 어떻게 이 정부는 택지개발이.... 제로네요?

제발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택지개발 좀 해주세요..공급이 너무 없네요..


안미현 검사가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위기에 처했다고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진급하고 상을줘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현 검사를 내부고발자로써 보호해주시고 올바른 일을 정의롭게 했으니 진급과 상을 내려주시고 수사외압한 사람들과 권선동 국회의원 등 진상규명해서 적법하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더불어 공수처 신설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주십시요!

안미현검사 정의를 위해 내부고발 했으니 보호해 주시고 진상규명해서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5월 부터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분양물량이 대폭 늘어났는데... 저처럼 공공분양 만을 기다리는 일반분양 대기자는 머죠? 도대체 머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건지요? 그럼 택지개발이라도 해서 분양물량을 확대해 주든가요? 참 어이없고..절망스럽습니다. 이게 공평하고 정의롭다면....할말이 없네요...쭈욱 전세나 살아야겠죠?

40대 이상도 집좀 가집시다요..


번번이 물의를 일으키는 문정인 특보는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의 말을 왜곡하여 말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문정인 특보를 해임 해야 합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진실되게 요청드립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집행 반드시 이행바랍니다. 이 땅에는 아동을 대상으로한 엽기적인 범죄들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세금으로 생명을 존중 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회로 나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덕분에 강력범죄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흉악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언제까지 노출시킬겁니까? 출산율 높인다고 이상한데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아동 범죄자들은 가차 없이 처형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동범죄와 미세먼지로 이나라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기본적인 정의구현도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제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집행 반드시 이행바랍니다 !


불구속.가석방.집행유해.패지청원합니다.각종 밤죄.저질러도불구속가석방으로전부 석방으로나옵니다.강력범죄.가석방으로나웁니다.없어져야됍니다.

불구속.가석방.페지.쳉원합니다..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아파트는 폭등하여 엄두를 못낼 가격이 되버렸고..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오랜된 경유차는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한다니... 정말 살기 어려워서 경유차 못바꿀 형편이면 이젠 걸어다녀야 할 판?... 그동안 해마다 두번씩 걷어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쓴건지요? 정말 환경개선에 쓴건지 내역좀 보고싶네요..

역시 이 정부도 서민은 살기힘든 나라?


팍스넷 시사게시판이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욕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있는데 처리 부탁합니다.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게 아니라 "문재인 개 XX" 식으로 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 입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

대통령을 실명으로 욕하는 사람들 처리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복지를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긴하지만 저는 노후가 아닌 지금 당장 제가 불입한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라면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수있을거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만큼에 돈이 없어 죽을거 같습니다. 아니 죽으려합니다. 사후에 국민 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자는 안주더라도 불입한 금액을 수령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양**님은 20대 초반 배우를 지망하던 시절, 피팅모델 알바를 구했다. 촬영 일자가 되서 찾아가니 자물쇠로 스튜디오 문을 잠궜다.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들을 입고 촬영을 했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 협박을 받았고 찍은 사진 모두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번의 촬영 및 5번 성추행까지 당한 양**님은 평생 울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위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양**님을 도와주세요. 지금 양**님은 자살을 하고 싶다는 등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님의 눈물을 보이며 영상을 올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님의 부모님, 남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면 어떻해 생각 하시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한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유튜버 양**님 도와주세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오랜된 경유차는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한다니... 정말 살기 어려워서 경유차 못바꿀 형편이면 이젠 걸어다녀야 할 판?... 그동안 해마다 두번씩 걷어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쓴건지요? 정말 환경개선에 쓴건지 내역좀 보고싶네요.. 정말 경유차가 미세먼지 유발을 했는지도 신뢰도 안가구요..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처좀 압시다..

환경개선부담금?


오늘 mbn뉴스와이드 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항공 해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나는 문제인 대통령이 기업을 해체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차라이 이참에 대한항공은 호남기업 금호 아시아나로 흡수하고 마스크쓰고 대모하는 (실제 대한항공 현직 직원인지 모르지만) 대한항공 직원들 다 짜르고 호남 사람으로 다시 채용햇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방송도 통폐합해주세요... 사이비 패널도 많아요.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항공 해체하라고 지시한거라고 하지않나, 대한항공에 변호사 400~500명이 있다고 말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자 사과는 하지않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등 다 사이비요

mbn 뉴스와이드 문제인 대통령이 대한항공 해체하라고 지기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