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님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세리를 이어갑시다!!] 홍준표님이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 밀릴까봐 잠이 안옵니다. 자한당에서 참 잘하고 있는 분인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 사진 보니 꾸벅꾸벅 조시고 몸이 많이 허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차기 대선까지 당대표는 좀 위태해 보여도 대선에는 홍대표가 꼭 나와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다음 총선 때까지는 굳건하게 당대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대표님 자리 넘보는 자한당 후배 의원들 보면 화가 납니다.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이거, 이거, 이것들이 넘볼 걸 넘봐야지. 홍대표,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홍대표 특유 기질로 자한당 당대표 주욱 밀고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선 후 대표 자리 위태로울까 걱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홍준표 대표 기사부터 찾아봅니다. 홍대표님, 평소처럼 하시는대호 막말 계속 쏟아내시고, 일본 아베 선배 깎듯이 잘 모시고, 예전처럼 여성 비하 발언 팍팍 해주시고, 일본 자민당 한국지사, 자한당을 잘 이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S)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 청원의 링크를 널리 널리 퍼가서 공유해 주세요. 동의 댓글 다실 때는 "홍준표" 대표님이 보시도록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홍준표 대표님을 적극 지지, 응원과 격려의 메세지 릴레이!!


주사파와 북한추종자는 북한으로 추방하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부종하고 고모부 죽이고 회의 시간때 졸았다고 죽이는 김정은이 좋은사람은 자진해서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저는 평온한 옛날이 좋습니다~~ 주사파 및 북한추종자들땜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주사파~~ 북한추종자 북한으로 추방강화법


경찰이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을 잡으려다 신호위반을 했고 사고가 나면서 오토바이 운정하시는 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단속을 위한것이었지만 경찰분은 집행유예를받으셨습니다 이건잘못된것입니다 경찰분은 돈도 돈이지만 직업의위기도 오신것을 보고 청원합니다

경찰법룰개정


홍준표대표만이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대표님 욕하는 인간들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홍준표님은 모두가 바른말 잘하는 충신이고 이나라 차기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와도 잘맞고 검사출신이라 부정부패척결할 유일한 분입니다~~~

홍준표대표만이 현실직시~~ 이분 욕하는사람 처벌


가장 한창인 20대에 군대를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인식이 굳어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세계 전체를 보면 강제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마인드구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남녀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힘과 성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지만 밖에서는 안 그래도 여성들은 온라인상에서나 내심으로는 어차피 안 가면 끌려가는데 군대 가는 것 갖고 무슨 유세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남성들의 불쾌감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임신이든, 군대든 모두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직업군인만 모집하거나 군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것을 건의합니다.

군복무 제도 개편을 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회식말고 하는 일이 없는 무능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미투만 봐도 무고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양xx양의 스튜디오나 곽도원배우 김흥국씨나 무고로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물론 미투에 합당한 일이면 응당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가부는 조리퐁이란 과자가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고 판매를 하지 말란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그럼 초코송이는 남자의 성기를 닮아 그것도 판매 중지 하란 말입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국회의원, 정치인등 자신들이 당연히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마세요. 당신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뽑하준 만큼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야지 국민 피 뽑아 먹는게 사람입니까? 여성부는 국민들이 대부분 폐지하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을 백날해도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써도요. 당신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여가부를 폐.지.하.세.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세요.


자라니는 자전거+고라니의 준말입니다.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모습이 고라니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써 자전거타는 사람들을 모두 싹잡아다 자라니라 욕하는것이 억울합니다. 자전거 도로위로 자전거를 타고다니면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세로로 줄을 서서 길을 막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인도가 있는데도 말이죠. 또한 강을 사이에두고 이곳은 자전거우선도로 건너편은 사람우선도로인것을 많이들 모르십니다. 이에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경우에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에 불가피하게 차도로 이동하게됩니다. 도로 맨 오른쪽차선의 1/3을 넘지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자동차들은 자전거 옆을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거나 위협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전거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면허증을 통해 자전거를 타는사람도 하나의 운전자라는 인식이 박힘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통한 차량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간의 의사존중이 활성화 될거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겠지만 저는 대중교통 무료보다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을 장려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전거를 타고다니기에,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흔히불리는 자라니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남,북한일부 지역을 경제 정치 자유지역으로 선포. 남북한 무법지대로 조성.

자유지대


글로벌 세계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저희나라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시선과 대우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흑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에따라 크지는 않지만 사소한 인종차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나라에선 단지 피부색이 어둡다고 따가운 시선들을 받게되는 흑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시킬수 있는 방법은 세밀한 법률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홍준표 대표님이 자한당엔 꼭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막말하시고 여성혐오 발언 계속 해주시게 자한당 대표로 종신집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자민당 한국지부)의 홍준표 대표 영구집권을 원합니다


솔직히 빠른년생을 제가 들어가고싶어서 들어간것도아니고 어렸을적 부모님이 그냥빨리들어가라고해서 들어갔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놀고싶어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모두 술집으로 가고 놀수있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빠른년생도 중학교,고등학교 때 놀던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항상 애들이 모여있는곳엔 저혼자 밖에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빠른년생 술집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오늘 갑작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을 하신것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하루 빠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국민이 주인된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사전에 알 권리를 허락해 주세요. 항상 나라의 통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사전통보를 하시고 정상회담을 해주세요


흡연자는 아니지만, 4500원 담배값 너무 비싸지않습니까? 담배를 끊을수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없이 사게 되는 그 담배. 가격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인하 요청


담배는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4500원인게 말이 됩니까? 전 대학생인데 한달에 담뱃값만 1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주세요

담배가격 인하해주세요


국방부에서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하면 국방비가 많이 들어 모집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자들은 피뽑아먹기 쉬운 노동력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까? 그냥 보통 편의점이나 고깃집에서 일을 해도 시급이 8000원은 나오는데 군대에서 뼈빠지고 다칠 위험을 무릅쓰며 훈련받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쥐꼬리만큼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녀 성차별 문제도 심각한데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 하면서 정작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묵념하더군요. 여성들도 모집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는 직업군인만 모집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성들도 군대 가게 하던지 아니면 희망자만 직업군인으로 모집하게 해 주시던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중국 측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존재하며 또한 이는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같이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실행하는데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3일 이상 환기를 못 시키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잠깐 창문을 열었더니 그새 재채기가 나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 질 것입니까? 설마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챙겨야 하는 것이니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챙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인지 알 길도 없는데, 눈에 띄는 사망자가 없다하여 손 놓고 관망하는 것입니까? 예전 광우병 시위 때, 당장 병이 발현되지 않으니 미국산 소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논리를 펼치던 이들의 모습을 현 정권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국민에 대해, 현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난임을 발표하여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바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날 공중 화장실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 여성들은 손 쓸 수도 없이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 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까닭은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발생 확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강결한 처벌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중 화장실 내 무분별한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자칫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수 있고, 자칫하면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김정은은 적장이고, 국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인것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발언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충분히 알겠지만,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가 민원을 넣게 된 이유는 청소년 담배 광고 문제 때문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편의점에 들리면 화려한 담배 광고가 눈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화려한 광고가 청소년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송매체에 따르면 청소년의 대부분이 편의점을 이용한 적이 있고 담배광고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8%는 담배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훗날 청년, 중년, 노년층이 될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정화구역 내의 편의점만 그런 것이지 50m 밖으로 나가게 되면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담배광고들이 나와있습니다. 화려한 모습과 와 알록달록한 색깔로 꾸며진 담배 광고를 보면 나도 모르게 ’저 담배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담배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를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현행 절대 정화 구역 범위를 50m에서 200m로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내에 있는 편의점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 및 소매점 개수를 살펴보면 절대 정화 구역 내에 있는 편의점보다 몇 배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편의점 광고에 무분별로 노출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50m에서 200m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 학교 절대 정화 구역 규제를 무시하고 담배광고를 넣는 편의점 및 소매점을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단속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인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등의 신고 장려 정책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 청원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CVID와 체제 보장이 관건이지만,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 져야 완결 되리라고 본다. 6.25의 특정상 종전 선언은 남북 미중 4자 최고위급이 판문점에서 해야 하고,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상 평화협정은 6자(남북 미중 일러)+안보리 보장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요즘 세상은 성범죄 당한 여성들이 미투운동으로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걸 악용하는 양예원 같은 꽃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때문에 나중에 진짜 성범죄 당했던 여성들이 가해자를 고소해도 진짜 성폭행 당한거맞아? 돈 뜯어낼려고 허위 고소한거 아냐? 등등 안믿어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성범죄 신고한 여자들이 진짜 피해를 입은건지 너무 여자입장만 들어주지말고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미투운동 때문에 세상이 걱정입니다.


ktx 여 승무원 판결 다시하자 짜고 친 대법원 판결 ...........너무 억울한 국민 ............ 여성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재심으로 다시하자


청원취지 1. 여성의 사회적 권리 신장을 위해 국방의 의무 실현제도를 신설할 것을 청원한다. 2.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국방 기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관련있는 국가의 모든 관리영역 및 각 영역으로 여성(군 면제자)이 의무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청원한다. 3.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맞도록 국가에 대한 의무실시자에 대해 의무 미실행자와의 합리적 차별을 실시할 것을 청원한다. 4. 위 1.~3.에 대하여 대통령은 헌법 72조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청원한다. 청원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즉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가. 아무리 봐도 헌법 39조가 입법자가 재량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일언 반구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아무 입법도 하지 말라고 위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입법에 의하여 남자만이 군대를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헌법적 규율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인 것이다. 현재의 병역법은 남성만 병역의무가 있도록 규율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어떻다든지 ‘일條, 한行’의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관점에서는 여성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의무봉사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박탈하면서 그들의 신성한 의무 수행에 대한 공동체적, 국가적 평가에 대해 소외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때문에 군대를 마친 남성들이 국가에 대해 보상없이 충성하고 봉사한 댓가로 얻은 국가의 진정한 일원으로써의 우월적인 자부심과 명예심을 바탕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성 기타 면제자들에게 국가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을 부과하면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급격한 여성운동과 젊은 남성들의 심적인 대립각도 이와 다른 선상에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지 않은 남성들이 병역을 마치고 법률의 미규율에 의해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여성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할 것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그들이 사회의 각 지위에 올라가면 여전히 일종의 피해의식 속에서 작든 크든 정치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한 쪽 성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떤 인식을 갖을 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여성에게 국방 기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되고 남성도 불만이 없는 형태의 여성의 권리신장도 일어날 것이다. 8년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1.06.30. 선고 2010헌마460』 라고 하여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병역의무 미 부과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판결은 국가적인 기만이다. 누구라도 운동을 하기 위하여 운동시설에 가본 자라면 여성이 남성보다 필연적으로 근력이 약할 이유도 없으며 적어도 3kg 남짓의 소총을 들기 위한 정도의 힘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위 헌법재판소는 3kg의 무게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국가적으로 국민의 보건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최근 열풍인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들의 책가방은 이보다 더 무거운 것 같다.) 개인적 경험으로 장교 기초군사 훈련에서 남성들보다 소총을 잘 쏘는 여성들도 많았고, 현재 국가의 제 전투는 시가전인 만큼 산악을 넘나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것들은 일부 남자의 영역으로 남겨 두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내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헌법소원 등을 제기 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는 저와 같은 판시를 하며 여성은 집단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들에게 열등하다는 판시를 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바 이와같이 청원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헌법 72조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에 관한 문제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해결하며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년 수십년 내라도 양성평등의 도래는 요원할 것이다.

여성의 병역 및 공공의무제도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만료된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남자만 군대가는것은 불공평해여참여인원 : [ 15명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시작 2018-05-22 청원마감 2018-7-21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왜 남자만 군대가야하죠? 왜 남자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하죠?? 여자가 사회적 약자로 취급 되서요?? 솔직히 이건 불평등 합니다. 여성도 힘 있습니다. 여성도 군대 다닐수있습니다. 왜 남자만 대학 2~3년 늦어지고 목숨까지 걸고 군대 가는데 월급은 30... 또 가산점도없고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었야한다 생각합니다. 여성도 군대 간다고요?? 그건 자신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군대를 가는것이 국민들 생각에 굳어진 것 같네요. 남자는 군대갔다와야 남자지 이게 말이되나요 ㅋㅋ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여자는 얘난다 여자는 생리한다 그거는 개인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서로의 특성을 존중해가면서 양성평등을 맞춰야죠. 우리나라 약 70%의 여성이 애를 낳지 않을려한답니다. 또한 생리는 다른 혜택을 받지않습니까.. 남자가 군대가는것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 여자만 군대를 갔으면 여성부에의해 폐지되고 다시 국방의 의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생각해주세요 남자는 목숨걸고 군대가야합니다. 당장 이라도 전쟁이 이러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 상관없이 예비군으로 가야합니다. 청소년들도 물론 가야죠 이건 정말로 불공평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더군요. 아직 늦지않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개선해주세요 제발........

군대는 남자만 가야하는곳이 아니다!!!


저는 초등학교때, 중학교때 20살 연상의 사촌에게 몇 번이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을때 가슴을 만지기도 했고, 싫다고 뿌리치는데도 몇번이나 강제로 끌어안다시피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들어와서 나가라는 말에도 아랑곳 않고 침대에 누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어려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랐지만 더 끔찍한 건 가족에게 당한 대우였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로 대응했습니다. 사촌을 피해다녔고, 사촌은 저희집에서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듯 했지만, 어느날 부터 사촌이 계속해서 저희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언제 불쑥 나타날지 모릅니다. 정말 뻔뻔스럽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아는건지, 자기가 한 것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건지.... 아직도 지금도 한결같이 가족은 저에게 그래서 어쩌란거냐. 너혼자 간직해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그 사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온 몸이 아픕니다. 저같이 친족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친척들에게 입방아 찧게 되지 않기 위해 입다물고 가해자의 얼굴을 어쩔수없이 웃는얼굴로 대면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을 위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압제에 말 못하는 친족 성추행 처벌을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촌에서 전복을 키우십니다 요즘 전복값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몇년 동안 힘들게 애지중지 키워온 전복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파는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생산자는 손해를 보면서 까지 팔아야하는지 중간 업자들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을 떠나서 축산이나 농산물도 마찬가지라 생각 됩니다 유통 업자들의 마진율의 기준을 정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땀방울을 쉽게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산,농산,축산업 생산자를 살려주세요


위 청원 제목과 동일하며 문대통령은 최 측근인 김경수와 부속실장 송인배의 댓글공작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진실을 해명하고 사과 하여야 합니다.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에게    매크로. 킹크랩  시연받고   댓글공작    공모하고  격려금  100만원  준    주범   김경수 (바둑이)와  김경수로   부터    드루킹 소개받고   4번이나   만나서     공모하고    뇌물   200만원   받은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 등     3명과    관련자를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과   의혹을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요 아침마다 교복을 입는게 힘들어요. 교복이 주는 장점들도 물론있지만 팔도 안올라가는 와이셔츠, 짧은마이, 학교가고 학원다니느라 안그래도 띵띵 부은다리에 스타킹 까지 신으면서 학교를 다니는게 지쳐요. 그리고 겨울에 스타킹을 신으면 너무추워서 다리가 오들오들 떨려요. 교복이 후드티로 바뀌지않는다면 사이즈라도 크게 만들어주세요.

모든 학교의 교복을 후드티교복으로바꿔주세요


대법원이; 법해석과 법판단을 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 사회의 평온을 회복하는 -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국가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대법원이라는 국가의 뒤에 숨어서 신뢰를 악용하여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방치.조장하여 공동체 번영을 저해하고, 공동체 존립의 근간인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여 무너뜨리고, 제 할일은 하지 아니하고, 헌법제11조②조차도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여서 -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을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가 되어서 -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권위만을 내세우는 범죄집단입니까. 범죄집단이라면, 국가가 헌법제7조① 후문에 의한 헌법상 탄핵책임, 행정상 징계책임, 형사상 인격책임, 민사상 전보책임을 추궁해야만 비로소 타성(惰性; mannerism)에 젖은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입니까. 공개질의서 수신 대법원(國) 실질적 대표자 대법원장(이하에서는 이를 님이라고 호칭한다) 참조 대법원 소관 법원행정처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법원행정처장;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라고 한다) 경유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에서는 귀 위원회라고 한다) 발신(묻는 이) 법무사시험응시번호 600227 나병국(라병국(羅炳國); 이하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한다) 제목 대법원 2017행심143호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등에 관한 질의 대법원 2017행심143호(이하에서는 이 사건이라고 한다)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듭거듭 응답의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법규범마저도 사술범죄의 술수도구로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듭거듭 거부하고 있으므로 - 청구인은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는 물론 나아가; ①각성(覺醒)의 기회로 삼도록 함으로서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여 공동체(가족.집안.마을.사단.고을.나라.인류 등)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②공동체사회 존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제도 농락을 근절하기 위하여, ③우리들과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영원히 가꾸고 살아 갈 후손들을 위해서, ④역사적 과오와 폐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⑤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 다음 각항을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와대 청원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오니 2018.6.10.까지 정직하게 응답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Ⅰ. 질의에 이르게 된 이 사건과 분쟁경과 개관(經過 槪觀) 청구인은, 1차 객관식 법규범시험에 합격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2차 주관식.서술형시험에 연속하여 응시하였습니다. 최근 청구인의 2차시험 득점은: 총 배점400점 만점에 2012년 163점 득점 중 2과목과락, 2013년 175.8점 득점 중 2과목과락, 2014년 178.25점 득점 중 1과목과락, 2015년 179.05점 득점, 2016년 177.5점 득점 중 3과목과락, 2017년 170.55점 득점 중 2과목과락”으로 연속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매일 24시간을 식사시간 30분씩 1시간30분, 수면6시간 중 실제4시간, 화장실이용 등 휴식1시간30분 정도로 배정하여 목숨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였으며, 잠들기 전의 수면이나 식사 또는 휴식시간에도 암기복습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거의 하루 20시간씩을 공부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합격을 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청구인의 연도별 득점과 그 외에 피청구인이 공고한 2차시험합격자현황 등을 살펴보면 1과목이상과락과 불합격득점 및 연령별 합격자 현황 등이 매년 거의 같은 비율임을 보면서 - 청구인은 2014년 합격여부발표를 보고서 피청구인이 법무사 제2차 주관식.서술형시험의 응시수험생의 답안에 관하여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채점을 한다는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설마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국가로서 대법원이 공정한 시험관리를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하나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했다고 생각했으나 불합격이 되면 응시수험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시험을 또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리상태일 수밖에 없고, 만일, 확신없이 다투다가 패하게 되면 -대다수 응시자가 헌법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제한을 극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공동체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 열정을 쏟아서 십수년, 심지어 거의 한평생을 바쳐서 공부한 세월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므로 함부로 다툴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후 2015년은 물론 2016년을 거치면서 2017년에는 배점4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험답안을 제출한 후 여전히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을 한다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불합격처분발표가 있던 바로 그 날인 2017.12.13.자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다음날인 2017.12.15. 귀 위원회에 접수시켜 - 공권력에 의하여 유린.침해당한 청구인의 인권.권익의 구제로서 불합격처분을 합격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작성문제와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만을 대상으로 주관식.서술형 시험에 관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윤리도덕이나 양식(良識)에 관한 일반적인 말(言辭)이나 언담(이하에서는 이를 언담(言談)이라고 한다)으로 변명과 궤변의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자기합리화를 꾀하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구체적인 법조와 법리 및 피청구인이 일부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용하여 - 소장작성문제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문제이고,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도로명주소로 잘못 출제된 문제임이 밝혀지자, 그 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침묵.수긍(首肯)으로 일관(一貫)하였고, 그 외에 민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묵묵부담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이 총 배점400점 중 2과목과락의 170점.55점 득점이 아니라, 배점400점 만점이 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과목별 과락이 없으며 총 배점 400점 중 합격선인 202.8점을 상회하는 득점이 되어야 하므로 -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12.13.자 행정심판청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조적 증거편재로 피청구인이 독점보유하고 있는 서증증거방법을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하여 -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단순자백을 하라고 거듭 거듭... 촉구하였고, 귀 위원회도 재결기간연장결정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장장 90일에 이르는 기간을 허여(許與)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연장된 재결기간의 종기에 이르기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초지일관(初志一貫)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침묵으로 수긍(首肯)하였음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이며 -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침묵으로 수긍하여 형식적 진실의 규명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것은 단순자백이나 증거조사로 인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으로 초래되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긍(首肯)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위원회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취지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므로 - 주장.입증분배에 관한 법리와 헌법제107조③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제8조② 및 그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150조①, 동제288조 본문 등의 법적용에 의한 법 판단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야 함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것이고 - 그것이 관련 법리와 법적용에 따른 법 판단임에도 - 청구인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범죄행위확대로 판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하였음에도 - 귀 위원회는 2018.3.12.자 재결서(2018.3.26.청구인이 송달받음)에서 심판을 해야 할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한 공방의 경과(經過)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설시나 심판조차하지 아니하고서 - 위 재결서 내용으로: 귀 위원회에서 중간심판으로서 허가결정까지 하여 변경된 청구취지 2항을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제3과목을 제2과목으로, 32.25점인 것을 35.25점으로, 0점에서 최고점(23.95점)까지 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문제답안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청구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을 참인 것처럼 - 그동안 수없이 자행한 듯 지능적이고 교묘(巧妙)한 솜씨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기재하다가 - 청구인의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변명과 궤변임이 이미 규명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2017.12.28.자 답변서 내용으로서 -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직접 심판대상도 아닌 언담(言談)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표시한 내용의 위 재결서를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을 해 주었으므로 - 응답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은 2018.3.27.자(안내문의 표시2018.4.9.자) 재결경정 및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고, 귀 위원회는 2018.4.26.자 안내문(2018.5.2.송달받음)에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서 행정심판재청구금지에 관한 법제51조를 자의적으로 원용하여 법규범까지 제멋대로 농락하고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을 기망하므로 - 청구인은 거듭 2018.5.8.자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다시 위 2018.4.26.자 와 동일한 내용의 2018.5.14.자 안내문(2018.5.18. 송달받음)을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Ⅱ. 질의 내용 1. 특정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야바위 사행행위로서 시험장사를 하고 있다면 - 그 가담자는 이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인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 고위지도층 공인이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르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 그것이 바로 반역(反歷)이고 반민(反民)이 아니겠습니까? 3. 잘못을 은폐하려는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의 비굴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면서 - 청구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하였는지 아십니까? 4.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청구인에게 더 이상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5. 피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는 본인의 시험답안만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공고까지 하고서도 일견(一見; 자신의 답안지인지 얼핏 한번 봄)할 수 있을 뿐 필기구로서 연필조차 휴대를 제한하다가 2017년에 이르러 비로소 본인의 답안지에 한하여 몇 일간 열람필기를 허용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6. 피청구인은 그동안 모두의 신뢰를 악용하여, 2017년의 시험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답안을 읽어보지도 않는 자의적 채점, ②운7기3의 급락결정, ③시험답안공개제한으로 합격자들의 답안과 비교검증이 불가한 기회이용 자의적 채점, ④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문제출제 후 자의적 차등채점, ⑤토지도로명주소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표시로 문제출제 후 자의적 채점, ⑥1과목이상 자의적 과락처리로 불복기회 원천봉쇄 후 자의적 채점, ⑦응시자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답안과 분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자의적 채점, ⑧과목당 배점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제와 수개의 설문으로 문제출제를 하고서도 - 어느 문제나 설문의 채점을 간과하였는지 - 어느 부분이 득점요인이고 감점요인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과목별 채점만을 표시한 자의적 채점, ⑨채점기준표조차 없는 자의적 채점, ⑩불합격자는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시험을 또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리상태 악용 자의적 채점, ⑪원칙도 기준도 없는 주먹구구식 채점으로 불합격자들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자의적 채점, ⑫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급락(及落)이 정해지는 제2차시험이라면 - 피청구인 등 시험주관자가 차라리 공개적으로 근린이나 추종자가 아니면; 수석12억원, 차석11억9천만원, 말석1억원 등 시험장사를 하면 될 것이지 - 아무리 우수한 답안을 제출해도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으로 소중한 국가사회의 인력을 합법을 포장하기 위한 시험에 매달리게 하여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자의적 채점 등 기타 등등(이를 시험장사라고 칭한다)으로 위헌.위법.부당한 시험관리를 하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처럼 다투면 -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경고.협박의 수단으로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 분쟁해결기관이자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가담하여 피청구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할 법규범마저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7. 귀 위원회의 2018.3.12.자 재결서(청구인이 2018.3.26.송달받았음)의 내용으로서:①귀 위원회에서 2018.2.2. 중간심판으로서 허가결정까지 하여 정정된 청구취지 제2항을 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②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제3과목을 제2과목으로, ③32.25점인 것을 35.25점으로, ④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답안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⑤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단 한번 등장하지도 아니하고 또 합격처분을 해야 할 청구인의 시험답안에 대하여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 동제11조의 사회정의와 평등권, 동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헌법제11조②조차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서 무소불위 법위에 귄림하는 범죄집단처럼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협박의 수단도구로서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⑥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서 - 위와 같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재하고,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변명과 궤변의 자기합리화를 꾀했으나, 청구인의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근거법조와 관련법리 및 피청구인이 일부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용하여 반박함으로서, 피청구인이 스스로 자기합리화로서 본말을 전도시키기 위한 변명과 궤변의 억지였음이 규명되었음에도 - 그와 같은 언담(言談)을 사술범죄의 술수도구로 이용하여 그대로 재결서에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면서,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재한 문서가 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가 되는 것입니까? 8. 위 재결서는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입니까? 아니면: ① 헌법과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면서,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법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위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협박의 도구수단으로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아니하는 경고.협박포고문입니까? ② 장장 9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분쟁해결기관이자 인권이나 권익구제 심판주체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궁리해 낸 분쟁해결포기.심판포기.잘못은폐.궁리결과 문서입니까? ③범죄집단의 좌충우돌: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자기합리화의 변명.궤변문서입니까, 범죄사실이 은폐되도록 -거짓을 참인 것처럼, 타성에 젖어 지능적이고 교묘(巧妙)한 솜씨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기재하다가 - 위 변명과 궤변임이 이미 규명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2017.12.28.자 답변서 내용으로서 -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직접 심판대상도 아닌 언담(言談)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표시한 내용의 위 재결서를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을 해 주었는 바 - 위 재결서는 범죄사실이 은폐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자복(自服)의 신변잡문입니까? ④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을 상대로 언담(言談)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기망하면서 - 무익한 언쟁이나 하자는 말싸움을 거는 문서입니까? ⑤법제도를 부정하고, 제 할일은 하지 않으면서, 권위만을 내세워,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할 법제도나 농락하면서 - 일각(一刻)이 절실한 청구인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치면서, 청구인을 조롱하는 문서입니까? 9. 귀 위원회는: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기관입니까? 아니면: ① 귀 위원회가 허가결정까지 하여 정정되었음에도 이것이 공표할 내용이다고 하면 - 내용이 되고, 제2과목을 제3과목이라고 하고, 제3과목을 제2과목이라고 하면 - 또 그렇게 되고, 합격을 위해서 32.25점을 득점하면 되는 것을 35.25점이라고 하면 - 그렇게 되고, 소장작성문제에 관한 것을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 그렇게 되고, 이 사건 전과정(全過程)을 거치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고 하면 - 피고인이 튀어나오고,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서 -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 및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만을 대상으로 변명과 궤변으로 언급했던 언담을 재결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라고 하면 관련 법리가 되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 판단이 되어 버리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 이미 다툴 수 없는 현저한 법규범에 관한 사실로 판명되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장작성문제가 올바른 문제가 되고, 또 법규범상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도로명주소로 출제된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가 올바른 문제가 되고, 청구인이 2017.12.13.자 행정심판청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2018.1.3.자 보충서면, 2018.1.8.자 보충서면2, 2018.1.25.자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와 2018.1.29.자 오기정정신청서, 2018.2.19.자 이의신청서, 2018.2.19.자 증거설명서, 2018.2.22.자 보충서면3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청구인이 독점보유하고 있는 증거원용과 그에 적용될 법리에 따른 근거법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장장90여일에 이르도록 공방을 벌인 공방의 전체취지와 이 사건 증거에 따라 규명된 사실관계와 피청구인의 일관된 침묵.수긍으로 귀 위원회는 주장.입증분배에 관한 법리와 민사소송법제150조①, 동제288조 본문 등을 적용하여 법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관련 법리에 따른 법 판단임에도, 일언반구 설시조차 하지 아니하면 - 그 공방의 전체취지가 그대로 없어지고, 법규범에 관한 시험관련분쟁사건은 구조적 증거편재로 시험을 주관한 피청구인이 그 증거를 독점보유하고 있지만 - 그 서증과 법규범을 조사하면 형식적.행정심사만으로도 쉽사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는 사건임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 그 수많은 증거들이 귀 위원회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없어지게 되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채점관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채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고, 이유 없다고 하면 - 그대로 이유가 없어지며, 기각한다고 하면 - 그대로 기각이 되는 것으로서, 공방의 전체취지나 증거조사결과에 법리에 따른 법적용과 법 판단도 없이 - 귀 위원회가 위와 같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나열하다가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서 -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 제 할일은 하지 아니하고,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귀 위원회가 말만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입니까? ②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면 - 예컨대: 법위반 범죄자가 기소되어 증거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자,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언담을 답변이라고 했다면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판단이 되어서 유죄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는 것이나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법위반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 -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담을 답변이라고 했다면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판단이 되어서 유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서 -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니 - 이에 가담한 귀 위원회와 피청구인의 멤버들은 헌법제1조②에 따른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행사는 적성에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이므로, 적성에 맞는 귀걸이.코걸이공장이나 금은방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업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가 공역을 부담하여 귀 위원회와 피청구인의 멤버들의 활동과 생계비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③ 정작 해야 할 일로서 -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하여 실체심리에 따른 법리와 법적용으로 증거나 법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변명과 궤변으로 언급했던 내용인 언담을 그대로 재결서에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 타성에 젖어 경천동지(驚天動地)하고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도 없이 자행하여 유린.침해된 인권이나 권익을 무참히 거듭 짓밟는 제2차 유린.침해기관입니까? ④ 법은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피청구인의 우세한 지위에서 인권.권익을 유린.침해당한 청구인의 열세한 지위를 보완하고자 후견적 직권주의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귀 위원회가 후견적 심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헌법제11조의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따른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 청구인의 공방상대방이 되어 있는 피청구인이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서 언담을 한 것을 그대로 맹종하여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분쟁해결 및 인권.권익구제 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는 - 피청구인의 맹추종대변인입니까? 10.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는 물론, 심지어 일제치하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서조차 그 유례가 없는 언담이 - 관련 법리가 되고 법 판단이 되는 근거나 출처는 무엇입니까? 11. 청구인의 2018.1.25.자 청구취지추가신청서 및 2018.2.22.자 보충서면3의 6쪽 위에서부터 3행이하 등에서 수차에 걸쳐 더 이상 범죄행위확대로 판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하였음에도 - 이제는 심판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나서서 타성에 젖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잘못을 숨기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겠다는 것입니까? 12. 헌법제107조③에 의한 법에 근거한 귀 위원회에게는 헌법이나 법제도는 한낱 장식에 불과합니까. 그러면 귀 위원회의 존재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헌법과 법질서를 부정하고, 심지어 귀 위원회마저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헌법제11조②이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서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막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13. 헌법제7조①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천명(闡明)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동체사회 분업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공익수행자로서, 개개의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제10조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을 일탈해서는 아니 되며,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책임에는 - 복리행정 등 예외가 있지만, 공권력행사의 한계원리로서 공권력은: 공공의 원칙으로서 - 공익을 위해서, 소극목적의 원칙으로서 -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로 공동체의 평온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례의 원칙으로서 -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고 적절해야 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며, 책임의 원칙으로서 한계를 일탈하면 - 위헌.위법.부당한 권력행사가 되어서 -국가가 그 일탈권력행사자에게 헌법제7조① 후문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4. 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32.25점을 35.25점으로, 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답인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으로,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관련 법리나 법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조차 없는 언담을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으로 둔갑(遁甲)시키는 -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내용의 - 청구인이 2018.3.26. 송달받은 귀 위원회의 2018.3.12.자 재결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는 물론 심지어 일제치하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서조차도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가 아님이 자명(自明)함에도 - 귀 위원회에서는 재결서라고 우기고 있는 바 - 님께서도 위 재결서가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우기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처럼 귀 위원회의 말 한마디에 거짓이 참으로, 언담이 관련 법리나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이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하는 근거나 출처는 무엇입니까? 15. 위 재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3.27.자 재결경정 및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자, 귀 위원회에서는 2018.4.26.자 경정결정서(2018.5.2. 청구인이 송달받음)에 동봉한 안내문에서: 응답의무이행신청이 법제51조의 심판재청구라고 하면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님께서도 응답의무이행신청이 심판재청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의무를 회피하고 잘못을 숨기려는 고도로 계산된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사술범죄의 도구수단으로서 법규범까지 원용한 법제도 유린.농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청구인은 2018.5.8.자로 거듭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으나, 귀 위원회에서는 다시 2018.5.14.자로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청구인이 2018.5.18. 송달받음)을 송달하였는 바, 위 안내문은: ① 분쟁을 해결하고,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 심판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나서서 타성에 젖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잘못을 숨기고 모면하려고 -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서 - 거짓을 참인 것처럼 온갖 술수와 사술범죄의 도구수단을 다 동원함으로서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거부하고 또다시 인권.권익을 무참히 거듭 짓밟겠다는 안내문입니까? ② 위 안내문은, 법제도분야는 전문영역이므로 - 법제도유린이나 농락이 있더라도 대다수 공동체 구성원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존립의 근간인 인적.물적 법적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 공역수탈로 삶이 직접 피폐해 지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문제도 아니므로 민중봉기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여론에 붙여도 논리적.이성적.전문적인 접근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작성 및 등기신청서류작성 문제만에 관하여 자기합리화의 변명과 궤변에 불과한 언담을 한 것을 재결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서 -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도깨비요술방망이 휘두르듯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망하여도 - 기망당하는 것조차 모를 것이며 -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전전(轉轉)하다가 끝내는 제풀에 지쳐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고도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서 안내문입니까?. ③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헌법과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고, 심지어 귀 위원회마져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제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권위만을 내세워 - 타성에 젖어 경천동지하고 천인공노할 일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자행 일삼는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범죄집단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안내문입니까? ④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재결기간 연장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장장 90일이나 되는 기간을 허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초지일관(初志一貫) 침묵으로 수긍(首肯)하였음에도,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가 법제도를 농락하고, 증거를 위조.변조.허위작성.손괴 등을 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산일 등으로 - 피청구인이 자신의 침묵.수긍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 피청구인의 다툴 의사를 추지(推知)까지 하여 - 무익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라는 안내문입니까? ⑤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분쟁해결기관이자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기관이 아니라, 침묵.수긍으로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 청구인이 끝없이 싸움을 걸다가 청구인이 스스로 지쳐서 인권.권익 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싸움을 붙이고 희희낙락 구경이나 하면서 인권.권익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비상한 재주를 가졌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안내문입니까? ⑥ 위 안내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분쟁해결기관이자 인권 및 권익구제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가담하여 피청구인의 잘못을 은폐.면책시키려는 잘못은닉도피면책문서입니까. 증거인멸암시문서입니까? 17. 거짓과 참을 가릴 줄도 모르고, 헌법과 법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법무사법제5조의3 및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피청구인 등과 법제6조 이하 및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귀 위원회 위원 등도 시험장사에 편승하여 공인이 되고, 운7기3으로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까? 18. 그동안 법제도 농락으로 분배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리사욕을 채워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희열을 느낀 것인지는 모르나, 그와 같은 부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과 불안하고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정직한 삶이 떳떳하고 당당하며 불안 없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19. 천재(天才)나 선재(仙才) 등의 재능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자신만의 재능이나 기회가 아니라: 농업인(대다수 공동체 구성원을 이름)이 농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재능과 기회를 모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질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의 멤버 역시 법규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직무를 부여받은 기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재능과 기회를 모아 받은 것이므로, 권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를 위해서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 주권자의 공역부담이 헛되지 않도록 - 법규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주권자로부터 직무권력을 부여받은 기회를 - 잘못을 숨기려고 - 거짓을 참으로, 언담이 관련 법리고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을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시키는 도깨비요술방망이 놀이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귀하게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법규범에 관한 시험관련분쟁사건은: 구조적 증거편재로 피청구인이 그 서증을 독점보유하고 있으므로 - 관련 법규범과 그 서증에 관하여 형식적.행정심사만으로도 쉽사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구태여 실질적.사법심사나 헌법심사까지 거치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1회적해결도모.불필요한 우회절차 강요금지의 판례 등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공권력작용으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는 당해 국가나 지자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 법이나 행정소송법의 근본취지로서 후견적 직권주의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스스로 또는 귀 위원회가 인권.권익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미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2.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헌법제11조②이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 국민주권.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유린하여, 각인의 균등기회를 박탈한다면 - 국가가 나서서 헌법제7조① 후문의 책임으로서 그 일탈권력행사자에게 헌법상 탄핵책임, 행정상 징계책임, 형사상 인격책임, 민사상 전보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Ⅲ. 또다시 봄을 ⌈...⌋ ⌈......⌋ 晩秋落陽 산마루에 걸린 세월이 萬古風霜 주름처럼 쌓여 흐르며 잊혀진 계절 속에서 봄을 꿈꾼다. 嚴冬雪寒 눈보라친 山河ㅡ에서도 年年歲歲 가ㅡ없는 삶의 役事가 무심한 그 세월 속에 봄을 그린다. 지나친 계절 속에서 봄을 꿈꾸듯이 오가는 그 세월 속에 봄을 그리듯이 그렇게 또다시 봄을, 봄을 기다린다. 매서운 꽃샘바람 뜰 앞 매화는 화사한 눈인사로 봄을 비추며 忍苦의 기다림으로 봄을 맞는다. 그렇게 또다시 봄을... (꿈꾸고, 그리며, 기다리다가, 맞이한다) ⌈...⌋ ⌈......⌋ 역사적으로 권력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회복으로 평온과 통합을 이루어 국력신장과 국가 경영능력배양으로 공동체 번영을 위하여 귀하게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관매직시험장사나 공역수탈을 일삼아 산하를 경계로 한 토지겸병 등으로 일신의 영달(榮達)과 권력이 유지되는 줄 알고 - 파당에 집착하고 매몰되어서 - 본질을 보지 못하고, 끝내 망국으로 공녀.조공.오늘의 위안부할머니 문제 등 모진 세월의 역사적 과오와 폐해로 - 그 권력 자신마저도 패자가 되었음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편에서는, ①역사적 교훈을 각성(覺醒)의 기회로 삼아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여 공동체(가족.집안.마을.社團.고을.나라.인류 등)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②공동체존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제도 농락을 근절하기 위하여, ③우리들과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영원히 가꾸고 살아 갈 후손들을 위해서, ④역사적 과오와 폐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서, ⑤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 살얼음판 걷듯, 외줄타기 하듯,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부여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노심초사 삼가고 온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듭된 기회를 외면하면서 습관(惰性, mannerism)처럼 굳어버린 못된 짓만 일삼는 도깨비요술방망이놀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가족이고 이웃이며, 못된 짓만 일삼다가 다친 손가락이 오래도록 아린 것이나, 그 도깨비요술방망이 놀이를 그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 흥을 깨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추궁하여 평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興盡悲來). 또다시 맞이할 봄에는,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헌법제7조① 전문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귀하게 행사되고, 합법을 가장한 시험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 거짓을 참으로, 언담을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을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시키는 못된 짓만 일삼는 도깨비요술방망이놀이를 하는 일이 없기를... Ⅳ. 님께 고함(아룀) 귀(所重)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시어...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미 건너버린 황금다리를 되돌아 올 수는 없지만, 2018.6.10.까지 위 질의 내용 22개항에 대하여 정직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구인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님께서 하실 수 있는 - 그나마, 당당한 모습의 용기이자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Ⅴ. 결어 따라서 청구인(묻는 이)은 위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신: 청원전자게시판 담당관님께 위 질의는 헌법제26조①의 특정국가기관(관청)에 대한 질의 일뿐만 아니라, 권력분립과 구체적 규범통제 하에서의 입법.행정.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에 대한 청원이오니 형법제123조, 동제141조①(동제366조) 등을 참조하셔서 삭제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8.5.27. 위 청구인(묻는 이) 나병국

시험장사 대법원의 인권유린 법제도농락


언론이고 방송매체고 정치적으로도 한국 남성들 의견을 대표해주고 옹호해주는 곳 없이 여성분들의 인권신장만을 외치고 여성의 목숨만 중요하고 남자 목숨은 올땐 우리자식 나갈땐 느그자식 하면서 개돼지 목숨 취급하는데 그렇게 계속 남성들만 개차반 취급할거면 이쪽에서 알아서 나라밖으로 꺼져드릴 테니까 남성들의 해외이민을 장려하고 후원해서 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하고만 쎄쎄쎄 하고 사세요 설마 알아서 꺼져준다는데 막지는 않겠죠 페미대통령님?

대한민국 남성들의 해외이민을 장려하고 후원해주십시오


저는 1988년 대한민국 육군 입대하여 병장으로 제대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멋진 홍대표님은 방위제대 하셨더라고요. 방위라면 당시 제도하에서는 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군인출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요즘 홍대표님이 남북통일 또는 남북이 마주 앉는 자체를 모두 걱정한다는 표현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통일 쑈쑈쑈~~~~를 한다네요. 정말 똑똑한 홍대표님은 항상 이러죠. 기자님은 헌법도 모르고. ~~ 법도 모르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공부하고 오세요. 그럼 저도 한가지 홍대표님께 말씀 드립니다. 홍대표님도 군대 갔다오세요. 군대도 안 갔다온 사람이 어떻게 군을 알고, 남북 관계를 알겠습니까? 최소한 대한민군 육군 출신이라면 다 알겁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군대를 못가신 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올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다고 우리 멋진 홍준표 대표님이 군대에 다시 가지 않는 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권 인사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이제 각성하십시요. 국민의 수준이 이미 홍준표 보다 높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도 이미 홍준표 대표님 수준보다 높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도 정신 못차린다면 홍준표씨..... 군대 다시 입대해서... 국회의원보다 더 멋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당신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멋진 군인,,,,,, 병장 제대하고 그때 대통령 선거 나오세요. 그럼 저도 멋지게 한표 드리겠습니다. 단, 그 전까진 여... 야... 다 떠나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멋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님을 군이 무엇인지 알게 법을 바꿔서라도 제발 군대로 다시 보내서 대한민국 병장이라는 계급으로 퇴임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퇴임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국회가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대 다시 가셔서 제발 알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지금이라도 현역입대시켜 통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 철강 건설이 다 죽고 반도체만이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도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는데, 여기서 삼성과 SK, 두 업체에서 세계 시장을 다 먹어놨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비메모리가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메모리는 30% 규모에 불과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30%의 메모리를 먹고 있는 것 입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허세라는 뜻 이에요. 진짜 반도체 강국은 비메모리 70%의 영역을 잡수시고 계시는 인텔과 TI를 갖고있는 미국 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엄청 축소되고 반도체 팹리스 업체에 대한 툴 지원이 거의 종말에 이르렀더군요. 4차 산업혁명은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당연 비메모리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반도체 팹을 보유한 회사가 5개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매그나칩, 하이닉스 시스템IC 파운드리 서비스가 활발해지려면 중소 팹리스가 튼튼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소 팹리스가 전멸위기에요. 상장사 상위 10군데 모두 적자라서 모든 직원이 동결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 SK 두군데 말고는 모두 연봉동결인데.. 아무도 반도체를 전공으로 하려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반도체 만큼 모든 산업에 관여하는 업종도 없습니다. 팹리스좀 키워주세요.

반도체 비메모리 & 팹리스 육성


정말 제정신인지 김정은이 우리대통령 친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많다고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있다 사실이 아니고 정당치 못한방법으로 국민을 희롱하지마오 ㆍ 부디 국민과 나라를 지키시오ㆍ부탁합니다

김정은에게 대통령이 할말인가 인기가많다니


간혹 “청와대” 홈페이지가 국민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아닌 장난식의 내용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별명이 “청와대 대나무숲”으로 불릴 만큼 왜곡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장난이 아닌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글 쓰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다른 불 필요한 청원들을 제제 또는 처벌의 부탁드립니다.

무개념한 청원 제제 강화, 또는 처벌 부탁 드립니다.


성폭력,가정폭력,정신적.경제적학대등으로 혼자 정신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생활하던중 작년 연말쯤 우연히 범죄피해자보호법있다는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했기에 후유증에 너무 아팠고...이대론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제가 법에 대해 문외한 인지라...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서받고 국선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려해도 검사실에서 자료가 넘어 온게 없어서 상담해줄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찰 형사 조서과정 중에도 내부 인사 이동 등으로 2개월정도가 3개월정도로 ... 그것도 몸이 너무 아파 직장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범죄피해구조센터에서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해서.. 긴급지원으로 3개월받았구요.. 검사실로서류 넘어가서 또 3개월 ... 검사실에 몇번이나 전화해도 같은 말 뿐 입니다. 언제쯤 이라는 답변도 없고.. 안그래도 예전에 피고소인에 의해 여러차례 죽을상황까지갔던...증거자료도 추가 제출해도... 제가 결혼식올리고 신혼초엔 홧병증상으로 시작해 7몇년정도를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는데 잇몸이 다 솟구치고 피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폭력에 부러지고 10 개쯤...머리는 열이 계속 솟구쳐서 원형탈모에.. 그러면서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예전 보좌관시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치아가 10여개 빠지셨다고요.. 검사실에선 6개월이나 지났는데 ... 형사사건 대한 정신적,신체적피해보상 재산 손해보상은커녕 기다려라.. 법을 모르는 고소자들은 사각지대로 몰려 생활고에 민사소송조차 못하고 국선변호사 자문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은 분명 "#ME TOO 적극지지","데이트폭력,가정폭력,몰카"중대함.


대진 침대에 이어 음이온 라텍스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초과 되었다고 원안위 검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음이온 라텍스 사용자 중 상당수가 신생아 때부터 사용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2007년 라돈 관련 정부 예산을 다음해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깎였다는 jtbc의 팩트 체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제대로된 조사와 위험물질 분류로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그동안 수많은 아이를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국가는 음이온 라텍스와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건강 검진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지금의 피해 아이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다른 국가에 비해 위험물질을 방관한 국가의 책임을 져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제대로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음이온 라텍스 & 침대 사용자들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터무늬 없는 청원이 올라옵니다. 페이스북 등에서는 청와대학교 대나무숲 이라고 불릴정도로 조롱을 받고있습니다. 터무늬 없는 청원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상한 청원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두발자유원합니다 저희학교는 얼마전에 투블럭이 풀렸는데 그것마저9미리로 제한이있습니다 두발을 자유롭게해주세요

중 고등학생두발자유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살고있는 30대 초반 남성이며 오늘 오후 3시때 공원에서 운동할꼄 조용히 산책하고운동을 하고있었죠 중학생되는 어린친구들 저를보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의 외모와 겉모습을 비웃고 욕을하길래 무시하고 와서 어리니깐 그렇니깐 참고 무시하면서 다른 곳으로 와서 또와서 시비를 걸면서 자꾸 제가 있는곳으로 오면서 못살게 굴면서 시비를 거면서 욕을 하고 심지어 저와 싸울기세로 덤비며서 무섭게 오는군요 법이란게 요즘 미성년자 들 이라고 오냐오냐 봐주면서 그렇다가는 자칫잘못하면 저도 맞을뻔했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 악하고 치가떨릴 무섭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미성년자 보호해서 교화하거나 교육하긴커녕 말댓꾸와 육두문자 시비걸고 어른인 저한테 주먹으로 저를 때립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세상무서워서 어떻게 지낸가요 제발 청소년 처벌법 강력하게 엄벌히 처벌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처벌법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넣는 사람들 다 실명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여기가 자기들 자유게시판인줄 알고 게속 장난식으로 작성하는데 보기 싫습니다.

국민청원 실명제


요새 여성의 성폭행과 성추행과 몰카 범죄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아직도 성차별이 만연하니까 요번 기회에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정당을 만듭시다.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정당을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필자는 그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인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와 이념에 대해서 배우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군제도가 누굴 위한 것 일까?" 그에 대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국가를 지킨다면서 싸우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지? 이런 것들은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적혀있는데 나는 적으면 3년 많으면 7년 뒤 쯤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인가?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 현 군사제도는 올바른 것일까? 당연히 올바르지 않다 대체복무 정책이나 자원해서 가는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럼 청원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질문을 던지다 청원을 쓰는 것 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면 너의 신체적 자유를 포기해라? 제 입장에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신체를 구속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 한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과연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신체적 구속을 받고 타인에게 평생 질타를 받을 만큼 큰 죄일까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안한다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 꾸고 더 나은 대한미국을 꿈 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뭐가 바꼈죠? 학생으로서 의문입니다.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난 봉기,난,시위,혁명,항쟁 할 때 마다 외치던 구호들이 몇 천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맘 속에 와닿고 눈시울을 붉히는건 왜 일까요? 특히 국방 쪽에서 말입니다. 방산비리가 판치던 대한민국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 방산비리가 해결이 됐나요? 맨날 구호만 입 아프게 외치지 정작 손이 아프진 않는게 대한민국 정부 아닌가요? 또한 군대 내 폭행,명예훼손,대우 문제도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아진건 뭐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이거라도 제발 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안고치고 다시 소 잃고 다시 소넣고 또 잃고 또 넣고 잃고 소는 누가 주는데요? 국민이 주잖아요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건가요? 외양간부터 고쳐야죠 국방에만 몇 조원 쏟아 붓고 북한에 비해 더 많이 몇 십배는 더 많이 쓰면서 왜 국방 쪽 공무원들은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딸린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거죠? 요즘 군대 인식이 어떤지 여론조사는 해보고 계신가요? 시급 500원 주면서 부려먹고 반말하고 치약먹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타하고 자칫하면 죽을수도 있고 부모님이 주신 내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고 대학생활을 망치고 사회생활을 뒤쳐지게 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고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는 곳이 군댄데 거길 왜 갑니까 국민이? 애국심도 없냐고요?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라에서 나오는거 잖아요. 나라가 병역자들에게 저런 환경을 제공해주는데 우리보곤 저런 곳을 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라고요? 누가 갑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에 기부를 하는 건가요? 세금을 올바른데에 쓰고 비리를 척결하는게 현 정부의 과제 아닐까요? 결론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건 군인에 대한 처우를 높이기 위해 군 가산점을 재도입 하건 징병제를 실시 하던 어떤거라도 손을 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는 촛불혁명 아래 탄생한 정부로 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글도 잘 못쓰고 정치도 잘 모르지만 현재 국방쪽 정치는 제가 해도 더 잘하겠다 생각이 들정도로 심각합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포 사건, 이래도 군제도 안바뀌나요?


북미 남북 남미 어느때보다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 미국 국적의 딸을 가진 사람이 외교부 수장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일이 처리되고 있는지 모든 과정 공개 부탁드립니다

강경화 장관님 딸 국적회복 진행현황 공개좀 해주세요


난개발로 세워져 도로가 엉망인데 오고 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때문에 학원다니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수지구에 공천된 후보들에게 수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건의해 주세요.

수지구 학원가 교통체증 문제 해결해 주세요


폭발사고로인한후유증때매4번째입원중입니다 나머지22명장병들도힘겨운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 병원비와생활비등등 지원좀해주세요 군병원6개월만되고 그담부턴본인부담으로 치료비내고있습니다

울산 예비군 폭발사고 23명장병들잊지말아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산부들이 배려석을 양보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은 '임산부인줄 몰랐다' 인데요, 초기 임산부들은 외형적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인줄 몰라서 양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임산부임을 알리는 뱃지가 존재해 임산부들에게 배부하고 있지만 지니고 있어도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임산부들도 효과적으로 임산부임을 알리고 배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부산에서는 '핑크라이트'를 지하철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핑크라이트가 있으면 뱃지를 지니고 있는 임산부들이 배려석 근처로 오면 소리와 불빛이 나서 배려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초기 임산부들도 쉽게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핑크라이트를 전국화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도 마냥 핑크라이트의 장점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핑크라이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핑크라이트가 작동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하여 핑크라이트 캠페인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임산부를 위해 핑크라이트의 전국화를 촉구하고, 국가 차원의 핑크라이트 캠페인 홍보도 요청합니다!

핑크라이트의 전국화 및 캠페인 홍보를 촉구합니다!


-원래 청원의 청원 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다시 올립니다-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대구에 있는 이래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두었는데 이에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손해난 부분을 부장부터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어 가계가 무척 힘이 듭니다. 임직원도 아니요,고용직도 아닌 계약직일 뿐인데도 한달에 100만원씩,기약없이 월급에서 차압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째이고 언제까지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아이를 둘 키우고 집에 대출을 갚고 있어서도 무척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척 억울합니다. 회사경영을 제대로 못한 전문경영인에게 문제가 있었고 회사를 최근 중국회사에 매도한 회장단은 모든 책임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묻고 또한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에게도 그것을 종용하며,그 책임을 지었던 나이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명퇴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정말 올바를까요? 왜 한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이런 부당함을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회사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들이 있는 사이트 워마드 페지를 청원합니다. 워마트는 우리 한국 남성을 비하와 남성 혐오(합성)사진 대통령님의 합성물등 하면 안될 큰 짓을 하고 있음니다. 그래서 워마드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년차 보육교사 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건 3가지 안건입니다 첫째 평가인증폐지 또는 서류 및 인증평가 간소화 평가인증은 원운영시설,원관련서류,교사상호작용 등을 유지하고있는지 확인하는 인증제도인데요 현실적으로 평가인증제도는 교사의 질을 향상하는것 보다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는것으로 인증시기에는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인증제도를 하실때 원에 관찰자나 인증평가자들이 일주일정도 미리 나오셔서 환경구성,교구및교제 제작,서류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되는지, 또 시간이 얼마만큼 소모가 되는지, 이런걸 꼼꼼히 따지고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안할것인지, 꼭 굳이 해야하는지? 또한 관련서류에는 학부모와 연관된 서류들도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서류 중 하나는 영유아건강점진서류입니다 서류하나에 점수가 더해지는지 빠지는지 부모들은 관심없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종합해서 굳이 필요없는 서류는 간소화해서 인증제도를 다시 바꿨으면합니다 둘째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 휴게시간 이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휴게시간 현실적으로 보육현장에서는 실행될 수 없는 안건입니다 7시30분 출근해서 등원 맞이, 자유놀이시간 놀이 개입 및 상호작용, 바깥놀이, 대소집단활동,점심시간,특별활동시간,간식시간, 낮잠시간,하원지도 등 이 활동시간에 교사가 없어도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보조교사는 담임수업시 보조업무,공동작업만들기,청소(창틀닦기,컵닦기,교실청소,양치질 후 칫솔 컵소독,교구세척 등),급간식 배식도우미 등 보조 교사가 쉴 시간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보육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유치원 교사 처럼 교사입니다 근로자로 분류한 것 부터 잘못이며 근로자로 속한 보육교사는 이제 교사가 아니라 서비스직업에 속하는 보육종사자입니다 국가는 보육교사가 속해있는 부서부터 바로 잡아주셔야하며 휴게시간은 보육현장에서 절대 할수없는 시간입니다 담임이 교실을 비우는건 방임이고 방치이며 휴게시간 때문에 다른반과 합반해서 초가인원을 보육하는 것 또한 법을 어긴것이지요 보조교사 또한 시간 부족에 30분 쉴 시간 또한 없습니다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해주시거나 9시간 근무에 1시간 근무수당 주세요 셋째 근로자가 받는 한달 연차를 주세요 그거아세요? 보육교사도 한 아이에 엄마 입니다 내아이 입학식에 갈 수 없는 엄마 내아이 참관수업에도 갈 수 없는 엄마 내아이 아플때도 병원 못 데려가는 엄마 내아이 졸업식에도 갈 수 없는 엄마 내아이 출근 시간 때문에 아침밥도 챙겨못먹이는 엄마 보육교사는 근로자이면서 왜 연차를 안주시나요? 사회가 참 공평하지 않아요 아쉴울땐 선생님 안 아쉴울 때 근로자 여기에도 저기에도 낄수없는 근로자 보육교사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똑같은 대우를 해주세요 근로자가 받는 연차를 보육교사에게도 주세요 지금도 현장에서 평가인증때문에 고생하시는 보육교사 지금도 점심도 못드시고 아이들 대변 닦아주느라 바쁜 보육교사 지금도 내아이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출근하는 보육교사 보육교사를 도와주세요 보육교사가 없으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디로 누가봐줍니까? 하루종일 힘들어하는 교사랑 우리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루종일 아이 걱정하는 교사랑 불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루종일 정신없이 다니는 교사랑 우리 아이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교실분위기 아이들웃음은 교사가 만듭니다 보육교사 처우를 도와주세요

보육교사


'네이버' 같은 경우,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원 글을 올립니다. '보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가짜 보수들이 허위 사실을 떠벌리며 비난만 하는 알바 행위들, 익명성을 없애자는 말들, 댓글 시스템이 약간 바꼈지만 그 이후에도 '좋아요'가 눌리지 않는 다던지, 스포트라이트 받는 기사를 바꾼다든지, 결론은 네이버에 대한 청원글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글들이 따로 놀고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화를 하여 공통된 단어들을 모아 청원글이 버려지지않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에 취합할 수 있게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네이버와 조선일보(주로 허위 사실 유포하는 곳들)를 하나로 생각하고 댓글 알바, 허위 기사 유포를 막아주세요. 처단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을 때, 이 글은 네이버에도 조선일보에도 해당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 조선일보 각각의 글은 하나로 뭉쳐질 순 없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쨋든 둘다 처리해야할 곳임은 분명하지만요.) 왜 이런 시스템을 취하지 않는지 사실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삼성만해도 그렇습니다. 왜 회장이 있고 오너일가가 있습니까?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이용을 하면 공매도도, 노조와해(이제는 의혹이 아니죠, 사실이죠), 세월호 단식 투쟁 현장에서 일베회원들에게 식비 지원 등 너무나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글들이 흩어져있기에 민심을 파악할 수는 없고 악의 세력들은 오늘도 부가 전부인 마냥 자기 세상인 마냥 살고있죠.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을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허위 글이 올라오면 조사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비방 모략적인 글이라면 엄벌을 요청 합니다.

허위 비방 글좀 조사해서 벌을 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청원 시스템, 가령 '네이버'


폭발트라우마딱매4번째입원중입니다 나머지22명은저와같이힘든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 저포함22명 국가유공자해주시고 더이상 군대에 나쁜소식않나개해주싶지요

울산 예비군 폭발사고 23명장병들잊지말아주세요


저는 외국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따도 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이다.그리고 중국에 무역을 하기에 사드때 한국에 살지 않지만 한국인으로 무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한국 국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국에서 다 저를 한국인 대우하지만 오직 저를 한국인 아닌것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의료부터 행정에 외국인과 똑같이 불편하게 합니다.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받는 차별을 없애주십시오. 외국에 사는 사람도 많은 애국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원합니다.

외국사는 한국인을 제발 한국인 취급해 주세요.


바로 얼마전에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비밀회담을 하시고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회견하는걸 봤습니다만, 모든국민들과 국무위원들한테 조차 비밀로 하고 적국인 북한에 가서 적국수장인 김정은과 만나서 급박하게 회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도 빈약해서 ,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서 청원 합니다. 왜 비밀로 가야만 했는지, 왜 급박하게 가서 김정은을 만날수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버금가는 회담내용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가서 그냥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왔다는건 전혀 새로운 회담내용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투명하게 다 밝히지 않는것인지도 궁금하고, 적국 수장과 급박하게 비밀로 한 회담내용을 국민들한테 더이상 숨기지 말고, 늘상 말한대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기는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입니다. 이 체제에 맞는, 상식에 맞는 법절차를 준수해 주길 바라고,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밀로 가서 비밀로 한 대화내용을 가감없이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밀 회담에 대한 회담내용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년차 통장인 40대 주부입니다. 통장(이장)이 무었인지 모르지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민들과 동사무소의 연결고리 역할로 전입신고확인, 취학통지서배부,등등 쉽게 말하면 잔심부름을 합니다. 간혹가다간 공무원들 박수부대나 머릿수채우러 의무적으로 동원되는일도 있습니다. 통장(이장)들은 1년에 2번 행사를 합니다. 전지훈련,체육대회. 통장은 갑지기 재난이 닥쳤을때 주민들을 대피시키거나 후속조치를 할수있는 민방위대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지훈련은 그런 비상사태 교육이 아니라 통장들 단합이란 명분으로 4시간이상 장거리로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갑니다. 관광버스안에서는말도 안되는 음주가무에 불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1인당 7만원이상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합니다. 차라리 폐지해주십시요. 가장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통장들이 불법을 지행합니다. 그게 싫어 참가하지않는 통장은 단합이라는 명분으로 벌금까지 내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통장 단합은 가을에 체육대회 한번이면 족합니다. 국민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느것을 보면 딴곳에선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나 ..불신이 들더군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음주가무 통장 전지훈련 조속히 폐지해 주십시요.

통장(이장) 전지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지훈련이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 입니다.


이번 남북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북 경제를 살려주세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한번은 이쪽으로 시선을 바라보며, 한번은 전북 방문으로 힘을 주세요. 내가 여러 고장에서 살라 봤지만 여긴 정말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자림심으로 살기엔 한계가 있나봐요. 주요 기업이 폐업으로 그 이하 협력업체.소상공인인 정말 힘겨운 날을 살고 있어요.균형 발전은 꼭 필요해요. 오죽하면 전북힘을 살리고 싶어서 청원을 드립니다.나도 전북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전라북도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제가 20살 여자 (본명은안쓰고 가명으로쓸게요) 페북이름 때지 라는 사람인데요 청원에 여성가족부폐지를봤어요 이거는 조금 아니라생각해요 하지만은여성가족부가있듯이. 남성가족부도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은요. 요즘성적많이문제가많이있고 다른문제도많기는해요 그리고모든방면에서보면은요힘이여성보다남성이힘이더쎄지만은, 그렇다고해서 모든남성들이 모든여성에게 성적으로피해를주는거는아니니깐요. 그리고요 여성들을위한쉼터나복지가있듯이. 남성들도 좋은복지제도가있으면은좋겠습니다!!또한여성들은 한생명의아이를낳지만은요. 남성들도. 나라를위해. 군대를가서나라를지키는 또하나의 국민이니깐요 저희나라에는 여성만 우대하지만은 남성도우대해줬으면합니다!!. 대충제생각들을조금 써서. 청원합니다!!

남성가족부도만들어주세요


당진 복운리 중학생 학부모 입니다... 당진에 위치한 송악 중.고등하교는 당진방향 정류장은 크게 버스 정류장이있습니다 하지만 복운리 버스 정류장은 없는 상태고 도로갓길 1미터 구간에 비가오나 눈이오나 항상 버스을타려는 학생들로 가득하고(1년에 몇번씩사고가) 나는곳입니다 정류장이 설치가 가능한곳은 밭입니다 당진밭이 그러게 비싼가여? 육교 설치가 그러게 비싼가여? 1년에 몇번씩 사고나나는 학교앞이 이러게 발전이없나여 예산은 어떻게 쓰나여? 저는 당진에 13년 살지만 세금.예산은 어떻게쓰는 줄모르겠습니다 당진 기지시에서 당진가는 길은 2차선 입니다 가는길에 아파트가 소음등으로 방음판설치 요청하였으나 60키로 카메라 설치하는 당진입니다 이게 말이되나여 18년도 그정도 예산이면 방음판 설치.학교앞 정류장가 가능할 하지않을까여? 혹시 그러게 시청 크게 설게하고 관리비로쓰나여? 당진이 그러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 정말 알수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후 알려주세여 정말 알고싶습니다

중.고등학교 하교길없는 당진 18년 예산 7.157억


청원 시스템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바라는 목소리가 많아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고 이로인해 청원에 참여할려 해도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원들은 기사화가 된 주제를 청원으로 다룰 때만 20만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답변을 받은 청원들은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새벽에는 사람이 없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게 주식입니까? 언론,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시스템을 정부는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비방글 이나 명예훼손 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구요 20만명도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청원이 주식인가요?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도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 중 30일이 지난 후 잠적을 타거나 불법 취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난민 신청으로 체류 기간을 연기하여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민 신청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지며 최고 138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소송하면 최대 2~3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무사증 입국 제도와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해, 2018년 5월에만 무려 250명의 난민 신청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주도 하에 현재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제주도 내의 불법 체류자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함을 해소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의 빠른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지지하는 호남에 거주하는 민초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 있어서 전남 장흥 권역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소속 “박병동” 장흥군수 후보에 대한 그릇된 선거운동에 관한 잠시 저의 견해를 브리핑 할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읍소하는 마음으로 글월을 올려봅니다. 저는 전남 장흥을 무던히도 사랑하고 무한히도 자랑스러워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박병동 장흥군수 후보께서는 우리고장 장흥 출신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자 정무직 공무원인 임종석실장을 앞세워 장흥군민 유권자 분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성의 그 최선의 의무를 다하여 하며 또한 일반 공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선 이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낄수 있는 중대한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같은 당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연과 지연을 볼모로 삼아 임종석실장을 내세워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며 다니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약적인 논리이자 팩트가 있는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임종석실장님이 박병동 장흥군수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박병동 군수후보예정자가 민주당을 발판삼아 임종석실장 이름을 팔어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 목적인지 지금 정부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종석실장님 이름걸고 선거운동?


연일 남북 문제에 바쁘시지만 몇글자 올립니다. 전남은 기업체나 공공기관 유치에 열악한 환경으로 젊은이들이 밥벌이가 쉽지 않습니다. 글구 뛰어난 자연경관은 인구 유입과는 거리가 먼 애기지요. 전남 학교는 다른지역에 비해 학생수가 너무 적고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박근혜정권때 교육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편성한다고 결정하여 시행중입니다. 이 결정은 지역적 특수성을 가만하지 않고 탁상주의적 발상이며 각 시도 여건을 전혀 파악치 못한 결정이라고 봄니다. 대통령 각하 전남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글을 올림니다

전라남도 인구감소 심화... 학생수 기준으로 교부?


요즘따라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활동도 못할거같습니다 제발 더러워진 환경을 복원해 주세요...

중국 미세먼지 제안


두눈뜨고 못보겠어서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힘 좀 써주십시요 전라남도 광주가 고향이고 광주 충장로만해도 애견샵이 밀집되어있으며 도시 곳곳에 강아지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보니 보신탕집이 가는곳곳마다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떡하니 보신탕집을 널려 있는건지 진짜 역겹습니다 음지에서 벌벌떨고 오줌을 지르는 개들을 생각하면 진짜 인간이 할짓들인가 싶습니다 개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어떻게 개를 잡아 먹으면서 애견샵은 넘쳐나고 귀엽다고 인형처럼 사 들이는 인간이며 판매하는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정말 사이코패스랑 별반차이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젠 열린마음으로 북을 보게 되었지만 그냥 제 마음엔 북에서 도발을 한다면 국회로 날려버렸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10년넘게 오래전부터 말만나왔고 동물단체만 늘어나있지 제자리인 법안으로너무 화가납니다 개를 보신탕이란 이름으로 먹는건 인육 맛있다던 살인마들이 다시 출연하는것도 말이 안되진않겠네요 그만큼 개고기라는건 말이 안되고 돈벌이로 건드리지 않게 인식이 바껴져야 합니다 베

이중적인 대한민국 우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국민청원 삭제기능을 넣어주세요;;....하다못해 수정이라도...

국민청원 삭제기능을 넣어주세요;;....하다못해 수정이라도...


한국전력을 공개매수 상장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상장폐지 청원 사유는 대통령/국회의원의 공약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항상 적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한국전력을 공개 매수 후 상장폐지 후 지지고 볶든 말든 그 비용을 주주가 아닌 국가가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위해서 상장 공기업의 이익이 침해되는게 해당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지대하도록 침해하는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재벌들의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되는 지금, 정부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도 니즈(지지율과 선거)에 의해서 국민을 볼모로 삼으며, 배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된 유틸리티 업체들 중 대부분은 WACC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 대신 이런 업체들은 이익 극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지켜져야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전력은,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수익 극대화를 한적이 없음에도 항상 WACC이하로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20년 ROE를 보면 4%에 불과합니다. 미국 유틸리티 업체가 1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자본시장 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낮은 ROE를 만들어낸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원인입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서포트 하면서, 2017년 7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이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라고요.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코멘트였습니다. 그 시점을 기반으로 유가는 50%가 올랐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체 에너지가 각광 받았던 이유는 유가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믹스에서 유가와 석탄 가격 등은 에너지 정책 변화시 고려 대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수를 상수로 계산을 해두고 지금와서 정책 후퇴를 한 것은 정부의 나이브한 정책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LNG 가격은 JCC라는 유가 연동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LNG 발전 단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지금 LNG 발전 정책은 공약 및 당선 초기와 확연히 다릅니다. 비용증가 때문이겠죠. 최근 백운규 산자부 장관님은 또 말씀하셨죠. 산업 경쟁력에 전기료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 인상은 제한적이고, 전기료는 올리지 않겠다고요. 삼척동자 드립치시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전력이 4Q17, 1Q18 적자를 냈고, 2Q18까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정말 일시적인가요? 원전 가동률이 올라오는 것을 가정하고 아무리 계산을 떄려봐도 한국전력의 적정수익에 한참 못미치는데요? 에너지 믹스 전환은 한국전력의 탓인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원전을 저런식으로 관리한 것은 한국전력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전 정권들의 잘못일까요? 얼마전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규원전을 중단하셨고, 해당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은채 한수원이 지도록 했습니다. 이건 배임 횡령이 아닌가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의 실패를 시장이 져야 합니까? 유틸리티 업체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정해진 보상을 받기로 되어있었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상식일까요? 내 잘못(현정부의 잘못)이 아니면, 한국전력이 져도 되는 부분인가요?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것은, 국민연금을 남용하여 특정 개인들의 사익추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부의 것도 특정인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많은 사람들은 엘리엇을 비난했습니다. 외국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최순실에게 삼성이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게 박근혜의 핵심 탄핵 사유입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 합병 안도 김상조 위원장은 매우 환영했죠. 만약 그대로 통과됐으면 박근혜 옆자리는 김상조 위원이었을 겁니다. 더 나갔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죠. 지배구조를 자문하는 곳에서는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바뀌고 있는게 안느껴지십니까? 그냥 정권만 탈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시장과 국민들은 빠르게 사고를 바꾸고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진국가들이 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가구의 생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실거면 상장폐지를 하고 깔끔히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군대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수많은 특수성 핑계와 다를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라서 인권이 침해되는 건 감안해야 한다 등의 꼰대 마인드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핑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에서도 합리를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이미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청원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을 공개매수 상장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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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1대씩 줍시다

기초생활수급자아이들에기


대통령이란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있다 그런데 박근혜조차 7시간의 행적을 캐내고자 발광하던 그들이 그걸빌미로 탄핵을 이끌어냈는데 /적국의 수장을 만난 자를위해 김위원장의 인기가 치솟니 검소하니 이딴 개소리를 한다는게 벌써 이나라의 운명이 다해감을 알수있다 문재인은 이적행위를 한 간첩일뿐이다

한나라의 수장이 국민몰래 적국의 수장을 만난다는건


어르신들에게 월 50만원의 복지를 한다.길거리에 보시면 많으신 어르신들이허리 꼬부장하시면 서도 한 푼이 아쉬워서 길거리를 기웃거리면서도 폐지를 줍곤 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대면하게 됩니다,어르신들 손주의 재롱을 보시면서 노후를 보다 편히쉬게하여야됩니다,가끔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우리 곁에서 허리꼬부랑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손에는 쓰레기통 뒤져서라도 한줌의 폐지와 PT병 쇳조각 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얼마 전에 용산 참사현장 근처에 버스를 타고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뒤에서 박으니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는 리어카 아래에 깔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이에 더는 어르신들에게 폐지를 줍게 해서는 않될것입니다, 얼마전 이태원에서 마음 아픈광경을 보게되엇습니다. 이태원의 도로는 언제나 길이 혼잡한 도로입니다. 그혼잡한 도로를 한할머니가 눈이 거의 감긴듯한 눈으로 리어카를 이동하면서 도로위를 아주천천히 눈은 감긴체 이동을 하는 모습에 눈이 뜨겁고 왠지 마음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동하시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몹시나 안타까움이 앞서더군요. 이제부터라도 어르신들에게 25만원이 아닌 50만원은 복지기금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게됩니다. 어르신들이 손주들의 재롱과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할것이다. 우리사회 구석구석 않아픈곳이 없씀을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매월50만원의 복지를 한다. 또한 염려되는것 또한 망설이게 하기도한다. 그걸로 박사모집회 ,등등 수구꼴통에 속해있는 후손들의 생각을 보지 못한 어르신들 더 열심히 수구꼴통집회에 나오게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또한 앞섭니다. 사실 어르신들 폐지주워봣자 하루 일만원이 않됩니다. 그래도 살아가기위해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위해서. 진정가난해서 폐지를 줍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자식들이 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독거노인으로 사는 분들에게는 자식들에게 일정부분의 효도기금을 부과하는것 또한 검토해볼 문제이다. 자식이 살만큼 살면서 그마저도 나라에서 나오는것 또한 자식의 몫이 되는것도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살만큼사는데도 불구하고 생계유지관리를 위해서 나오는것을 신청해서 많은분들이 타고있고 타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런세금만 새지 않아도 분명 어르신들 아주없이 사시는분들 50만원정도는국가에서 보조가 가능할것이라고 어느동사무소는 어르신이 때쓰는통에 해줫다는 이야기도 본인이 말씀하시더군요. 때쓰면 해준다가 관행이 되어있다. 그리고 관에 얼굴이 조금있으면 해주기도 . 퍼주기식 세금은 이젠 뿌리를 뽑아야 마땅할것이다. 진정도움을 받으셔야할 어르신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를바랍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듯 하기에 청원합니다.올바르지 못한관행은 세금도둑이요,국민들 세금만 늘어날뿐이다.

올바르지 못한관행은 세금도둑이요,국민들 세금만 늘어날뿐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 로 전환해라!!!!!!!!!!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모병으로 전환 해라!!!!!!!!!!!!!


산자부는 향후 임야(산지)에 건설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REC가중치를 일괄 0.7로 하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훼손 및 산사태 유발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 용량에 따라 차등(1.2-0.7) 적용하던 가중치를 일괄 0.7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사실 3메가 이상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엔 수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0.7적용) 하지만 소규모 발전소(100K는 현재 1.2적용 )는 수익 악화로 사업 추진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개정후 0.7적용) 결과적으로 가중치가 0.5하락한 것입니다. 가중치 하향의 근거가 임야의 보존이라면 대규모 발전소(3메가이상)에게도 같은 적용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3메가 이상 현재 0.7적용) 생계형 소규모 발전소에게는 가중치 하락을 크게 적용하고 대자본을 가진 대규모 발전소에게는 가중치 하락을 작게 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3메가 이상 발전사업에게는 0.2를(0.5하향)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야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REC가중치 하향 조치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라


밤토끼는 막았지만 아직 여러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 미리보기를 공짜로 볼수있습니다. 웹툰을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서 작가님의 저작권 이침해돼어 작가님이상처받고 결국 작품의 질을 떨어지는 것읗 바라지않습니다 제발 한사람의 노력이 불법 유통 되는걸 막아주세요

웹툰 불법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해고되었는데 공무원이 전화하면 사장이 악의를 품고 자의로 그만뒀다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전화해서 해고된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구조는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이거를 개선해주세요...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못타는 분들


뭐 당연한 거지만 2년에 가까운 군생활을 시키면서 고작 몇십만원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 하십니까? 심지어 일이나 훈련 강도도 일반직업보다 몇 배는 고되고 노가다보다도 힘듭니다. 이런데도 여자들은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 갔다와야 한다. 안 가면 끌려가는데 지들이 별 수 있냐는 식으로 남성들의 심기를 거슬리고 있습니다. 여자 모집하면 국방비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자도 군대 보내던가 아니면 이제부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직업군인만 뽑던가 하세요.

썩어빠진 군대 제도 개편 청원합니다.


변 대표는 일년이상을 JTBC가 방송한 테블릿PC에 대한 허구를 팩트를 중심으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온 진실된 언론인이다. 그를 구속한다니 그리고 이것을 수락해준 꺼찰에 대한 국민적 준노가 엄청 크리라고 예상된다. 오히려 거짓과 조작과 기만의 그 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손석희와 JTBC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언론중재위와 경찰과 검찰에 대해 국민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일게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보자. 변대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둘이 같이 나와서 누가 옳은지 변론해보다 토론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의심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손석희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옳고그름을 판단해보자고 정의롭게 나서는 변대표를 구속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보고있자니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중학오 공정한 중재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에게 정부에 대한 아부가 아닌 이제 곧 국민의 질타를 기다려야 할것이라고 감히 말하는 바이다.

검찰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기각하라


서민서민 말로만 떠들석하지마시고 본인들부터 먼저 행동하세요. 진짜 서민들이 원하는게 먼지 아십니까? 국민들의 혈세가 장난같나요?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생각하지마세요. 근데 당신들은 비리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은 비리가없습니까?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진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부터 먼저 최저시급받는게 어때요?

국회의원 최저시급 으로 전환 해주세요


현재 무분별한 청원들이 굉장히많은상황입니다. 국가의 국정을위하여, 공익제보를 위하여, 법의 불합리화를 위하여 청원을만든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청원내용들이 너무나도많습니다. 익명성의 선한모습이아닌 , 익명성이란 방패안에 숨어 본질적인, 혹은 감성적인 청원들이 끊이지않고 올라오는시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소리를 듣기위하여 만든 청원을 그런 소수의 장난청원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견을듣는 청원 이라는 곳의 본질을 흐리고있다고 봅니다. 개선안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제재 및 처벌하되 , 익명성의 선한 의도는 그대로남겨두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청원의 방식의대하여 바뀌었으면합니다. 대안으로 -조건적 실명제 실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현재와같이 청원 시스템을 유지하되, 하나의 조건만 붙이면된다고봅니다. (#) 조건적 실명제 - 조건적 실명제 는 특정조건이 성립되어야되며 예로들어 , 어떤 청원에대한 합리or비합리 적인 면, 상식적인 ,장난적이지않는 청원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장난식으로 올린청원에대하여 , 그청원에대한 투표가 실행되며( 이청원이 사회통념적이고, 그에따른 개혁이 필요한사안 인가? ) 혹은 (이청원이 장난으로 올린것인가? 아무생각없이올린것인가.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기위하여 일부로올린것인가?) 라는것에대하여 국민의 투표가 진행됩니다(청원이 타당하다vs타당한내용이 아니며 장난을치는거다) 그 투표이후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이끄는쪽으로 해결합니다 1- 이청원이 이상한 청원이며, 장난을위하여, 분란을위하여 올린글이다 ->이경우 , 청원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름,나이,직장or주소) 그에따라 사법권에서 , 공익시스템에 대한 장난 등으로 처벌할 규정이필요하며.(비슷한 규정으로써 소방서 장난전화, 경찰서 장난전화 처벌 규정) 공개가된 정보에대하여 그주변의 직장or주소 등등 주변인들에게 공시를 해야된다봅니다. 2- 이청원이 정상적청원이다 -> 정상적 청원의 의견이대다수라면, 그청원자의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이 조건적 실명제의 효과로는 1->정말 청원이 필요한 청원자의 신변 및 안위에대하여 보호가가능함. 2->장난식으로 올리는 글에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짐으로, 정상적인 청원에대하여 의견을 나눌수있음. 3-> 청원이 필요한 청원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청원을 장난으로, 재미로 올리는자에대한 것을 방지할수있음. 그외 좋은 방법이있다면 국민은 언제나 두팔벌려환영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함이지 청와대 대나무숲이라 불리우며 인식이 안좋아지며. 국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청원에대한 제재가 강력하게필요하다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위하여. 국민의 억울함과 불합리성에대하여 . 국가가 국민의의견을듣기위하여 만든의도가 청원이라고봅니다. 익명성의 선한의도 는 보호하되, 익명성의 방패뒤에 숨어 장난치는 이들을 처벌하길 원합니다.

무분별한 청원 에대하여 그에따른 대처가필요합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엉뚱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통진당 소속의 지방 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합니다. 대법원이 지방의회에, 그것도 특정 정당의 의원직을 빼앗는데 소송을 기획하고, 개입을 시도한 겁니다. 대법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한 듯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에 노골적으로 줄을 댄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 사례를 설명한다." 집권 여당이나 정부 부처의 문서에서나 발견될 법한 문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과 통진당 이석기 판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전교조 판결 등이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뒷받침한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또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도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통진당해산재판의 원고이기때문에 통진당사건도 기획한 혐의가 있는지 충분한 조사가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양승태 와 황교안에 대한 혐의여부를 특검조사 하는 청원에 서명합시다

양승태.황교안 통진당해산 소송 기획혐의 조사 청원하기


여성이 엄청나게 대다한 벼슬이 아닙니다. 한낱에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여성을 역할도 안하면서 페미니스트(여성우월주위)만 주장하면서 워마드, 여성시데, 메갈리아 등등 사이트에서 남혐 조장 및 여성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연예인만봐도 남성연예인은 무죄인데도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기히는데 여성은 이름공개 대신 A씨 B씨 등등 네티즌 수사대가 찾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벌금 30만원 60만원내면 그냥 끝남니다. 이게 여성을 위한 여성을 위해 만든 법이지 어디봐서 남성을 위한 법이면서 권리입니까?

여성에게 유리한 법, 여성을 위한 나치즘 개정해야한다봅니다.


아니 금연구역만 늘리고 흡연부스는 그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전 부천 거주민인데 부천역에도 흡연부스가 없어서 골목길 담벼락에서 담배를 숨어서 피워야합니다. 흡연이 죄입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부스를 확대 설치 해주십시오

흡연부스를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은많이생깁니다 그만큼 한국여성들과 결혼할 기회가 적어지는게 우리나라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여자를 데리고옵니다 결혼상담소라는곳에서...요샌법이 바뀌어 외국여성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여 오게합니다. 대부분 어렵게사는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오면 호화롭게사는것만생각할겁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살았는지 생각도 않고 그 여성들이 한국와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망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돈벌려는 목적이 있는여성도 많을 것이고요 불법이되어서도 일할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남편들은 특별히 하소연할곳도 없고 이혼을 할래도 1년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예전과. 달리 외국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힘써야지 외국사람이 인건비나 다른조건이싸다는 이유로 감싼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발할겁니다.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을 외국 자기나라로 가져가 잘살겁니다. 현실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 현실 그대로 평생을 소시민으로 살건데 말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결론은 우리나라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문화결혼이용한 혼인빙자 우리나라남자들 호구가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관에 있는 가화만사성 더테라스2차 입주민 입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이유는 너무 억울해서 입니다 . 당초3월에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6월초 입주 예정으로 갑자기 통보가 와.. 이사준비중이던 입주자 분들은 근처에 월세방 살이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3개월이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아 무리하게 입주를 강행 하려고 급하게 사전점검이라고 입주민을 불러모아 다깨진 문짝과 벽지도 발려지지 않은 세대부터 하자가 한집마다 30곳이 넘어 직원들조차 공사가 덜된걸 인정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점검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전점검은 입주전 점검아닙니까.. 공사전 점검와라 사용승인받아 입주시작과 동시에 입주하지 않는세대는 연체료를 부과해서 본인이득을 차리려고 하고잇고 입주지연과 관련된 보상부분은 철저하게 묵살하면서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답변조차 못받고 잇는실정입니다. 사전점검후 입주민들은 가화의 시공자체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새집을 계약한거지 헌집보다 못한 쓰다남은 자재로 한것같은 아파트. 하청업체에 갑질을 난무하면서 대금도 제대로 주지않고 말장난하며 공사차질 시키며 집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피해을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넘기고 잇습니다. 우린 이아파트 이 엄청난 하자까지 떠안게 되엇습니다 . 기사에도 분명 갑질논란으로 하청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걸로 아는대 몇달후 상까지 받앗더라구요 너무 무섭내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식이 통하는세상 사람답게 살기위해 변햇다고 생각햇지만 아니더군요 떡하니 가화건설이 상까지받구요 .. 지금 입주민들은 기장군청에 군수님께 민원을 넣고잇습니다 사용승인 하지 말아달라구요 가화건설은 기장의 향토기업으로 혹시나 저런 횡포를 묵인하는게 아닌가싶어 여기도 글을 올립니다 부디 입주민을 피해를 덜어주시고 승인을 막고 적절한 보상과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화건설의 행포를 막아주세요


뉴스를 보면 매번 평범한 가정한테 접근해 꽃뱀짓 공갈하는 사건 뉴스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경제적 으로도 잠재적 큰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증 가장 악질범죄 꽃뱀 공갈단들도 내이웃 성범죄자 알리미 신상공개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공갈사기단도 줄을것이고, 내이웃에 꽃뱀 공갈녀가 있다면 그동네 사람도 피해를 미리 예방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신상정보 알리미를 안한다면 꽃뱀 공갈전력이 있는사람이 몇년후 또 다른지역 돌아다니며 공갈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 꽃뱀 /여자 꽃뱀들도 신상정보 알리미 꼭해야합니다. 성으로 돈요구하고 약점잡고 가정파괴하는 이런 치졸한 범죄는 성범죄중 가장 치졸한 악질범죄라 봅니다.... 꽃뱀녀 /꽃뱀남/ 꽃뱀공갈단도 성범죄 알리미 신상정보 공개 청원합니다.

꽃뱀사기와  공갈단  조직(남/녀)들도 이웃 성범죄 알리미 신상정보 공개 합시다.


이번에 육해공 모든 군대가 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특히 육군은 1년6개월로 나라를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그정도면 군대체험 캠프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류탄 던지는 법만 배우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국인데 아무리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하여도 엄연히 한반도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1년6개월은 너무 적고 솔직히 1년9개월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대로 1년9개월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대 1년 6개월은 너무 적습니다. 1년 6개월로 나라를 어떻게 지키나요?


이딴 야구를 계속보면 제 수명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유발하는 LG트윈스를 해체시켜 주세요

프로야구 LG트윈스를 해체시켜주세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라남도청을 복원해주세요.> 옛 전라남도청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지난 100여 년동안 전라남도의 행정, 정치,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긴 역사 속에 5.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항쟁지로서 대한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역사적 사건의 현장입니다. 1980년 5월의 옛 전라남도청 상무관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의 안치장소였으며, 본관은 시민군 상황실, 방송실, 회의공간 등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도청의 민원실은 식당, 무기고 등으로 쓰였고,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의 퇴로로 쓰인 장소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희생자를 염했던 장소였고, 앞마당에서는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했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은 시민군의 동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경찰청 민원실은 100% 변행됐고 도청본관 2개동은 일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옛 전라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해서 미래형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제안돼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습니다. 옛 전라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기에 5.18정신으로 아시아 문화를 이야기하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원형은 거의 사라지고 공간 사용의 의미만 부여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고, 민주화운동 마지막 현장이었던 공간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광주에서 옛 전라남도청을 복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어떠한 조치나 계획이 발표된게 없습니다. 이에 구 별관으로 지칭되는 곳의 농성장에서는 5월 단체와 5·18유족회 등 5월 희생자 어머니들로 구성된 오월어머니들께서 방송실·상황실·총탄자국 복원 등 옛 전라남도청의 원형보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그분들의 항쟁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그날 그분들의 숭고한 피로 이루어진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흔적이 남아있는 옛 전라남도청 복원 사업을 속히 추진해주세요. 항쟁의 마지막 날인 5월 27일에 청원 올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라남도청의 복원해 주세요!!


저는 질병으로 인해 비만하게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로 인해 정말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저와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이유로 비만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들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비만도 장애라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장애등급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비만인들도 장애등급을 매겨주세요.


박근혜 시절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그들만의 리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조하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낸 양승태의 사법살인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1,2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는 사법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체여야 할 대법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어 하위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일삼는 등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그 결과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음에도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양승태에 대하여 2011년에 받았던 청조근조훈장의 취소와 아울러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행하였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 판결의 오심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졌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오심에 의해 무력감으로 쓰러졌던 각각의 피해 사건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가해자였던 자한당이 추진중인 국정조사는 반대합니다. 현 여당이 주축이 되어 국정조사를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1,2심에서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최종 심판에 양승태가 개입되어 갑자기 해고 무효소송이 정당성이 있는 확정 판결로 이어진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거 없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를 인정하게 된 경위 해고 무효소송이 패소로 이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게 된 다수 승무원들(자살 1명 포함)에 대한 국가적 배상문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 문제 등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통상임금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내부적으로 공기업 평가와 기재부 재정지원이 연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기업을 핍박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혜를 반강제적으로 막아 결국에는 대법원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 합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방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하에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노조를 탄압하여 결국 통상임금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급적용은 사실상 양승태의 정권에 대한 그릇된 충성 심리의 결과로 나타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과 함께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공기업에 안착한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불만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3.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해산되었던 통진당 정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양승태가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퇴출에 주도적으로 간여하였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법적 위법성으로 점철되었던 당시의 통진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정당’ 지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지금정부로부터 여러복지혜택부분들을받고있지만 요번 문대통령님께서 대선때공약하셨던부분. 아동수당토대로..청원하겠습니다 공약을걸어서. 요번에 약속지켜주신부분감사합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 지금만나이로 따져서만이. 혜택부분이있습니다. 지금아동수당이 올9월부터 첫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12년9월이후에태어난아이들만혜택보고 그전에태어난아이들은 몇달차이로 생일이지난이유로 이러한만나이로 때문에 혜택을보지못한경우입니다 .. 같은해 태어난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았으면좋겠습니다 치과에가면 요즘스켈링이나 어르신들 임플란트 보험같은것도 국민연금..만65세기준 이런것은 또생일이지나야. 혜택을볼수있는데요. 이러한부분들다시 법을계정해서 같은년도 만나이로따지지말고 공평하게 혜택을 주웠으면하는바램에청원합니다.

만나이복지혜택부분(1.1~12.31)


본인이 안하면 되지 저걸 왜해서 여기다가 도배를 합니까? 처벌해주세요

한게임 도박중독 청원으로 도배하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북핵과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제이고 한계선상에 서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수경기 진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뭘 어쩌구 저쩌구 하겠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많이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도 맞이 않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수 경기진작이 필요합니다. 1. 국내관광보조금제를 시행하십시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겠지만 해외출국자에게서 걷는 1인당 10,000원(선박 이용시 1,000원)을 2~30,000원을 인상해서 돈을 만들고, 세계잉여금등을 보태서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 1인당 1년에 200,000원의 국내관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가족인 경우 800,000원이 되는데 이 돈과 자신의 돈을 일부 보태서 1년에 1~2회의 국내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겁니다(주유소, 숙박업소, 식당, 재래시장 등지의 소득 증대로 일자리 창출 기여) 2. 뉴딜 사업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거짓말 했지만 그 사업에는 중장비가 투입되어 인력은 거의 퉁ㅂ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수 인력을 농어촌에 투입하여 외래종 식물 제거를 통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농어촌과 유명 등산로, 사찰 등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살포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 결과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3. 부동산 경기 진작 필요 옛말에 곱추는 고쳤으나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잡긴 잡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완벽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강남 등지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한채에 1~2억 하는 서민아파트도 거래가 실종된 상태인데 ...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들이 파산하고 지방세도 안걷히는 실정인데 이거 이리하면 큰일 납니다... 투기와 실수요자의 거래는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싸잡아서 죽여놓으면 서민들 다 죽습니다. 이리 해놓고 북핵이 해결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수 진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가수 ‘문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수 등 예능인이 전과를 숨기고 나와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필터링을 거쳐 전과자는 예능활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공인은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전과자는 가수 등 예술활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현직 편의점 직원입니다 담배 판매를 하다보면 자꾸 그림을 고르시는 분이 계셔서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재고에 몇개 없는 그림인데 그거 골라서 주라던가 그런거 안주면 갑질하면서 왜 안줘요 이러고여 오늘은 한 아주머니가 담배 그림 바꿔달라고 그러시길래 바꿔드리는데 조금 불편했는지 저거요 저거요 저거요 그러면서 계속 바꾸시면서 다음에는 안된다 하니 흥! 다음에도 계속 계세요 이러면서 갑질하시고 가셨습니다 아니 국민 금연을 시키려고 넣은 그림인데 왜 그 그림 다 다르게 해서 저희가 갑질 당해야 되는 이유를 1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통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없애주시던지 좀 해주세요 이거 전국 편의점 일하시는 분들 갑질 당하는 문제예요 좀 일자리 창출 이런거에만 힘쓰지 마시고 이런거에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지고보면 그림 넣자는것도 정부에서 한건대 왜 이걸로 갑질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그림을 통일 시켜주시던가 없애주세요


요새 여성이나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이나 피해를 받은 일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명 이는 좋은 일입니다. 피해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왜 실제 피해가 없으면서 무고한 개인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으려고 할까요?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해야하고 또 무고를 입증한다고 해도 사실 소송을 건 사람은 피해를 입을게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고 소송에서 져도 결국 일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의 무고를 밝혀도 이미 언론은 소송을 당한 것만으로 범죄자로 보도를 합니다. 즉, 마녀사냥이 진행되는 거지요. 소송에서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들이 힘들 뿐입니다. 마녀사냥을 당한 이들이 소수라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방치한다면(물론 이러한 생각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옳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돌아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해 사실이 없는데 그저 찔러보기 식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첫째, 피해 사실을 날조하여 소송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피의자가 소송을 당한 죄목의 형벌에 명예훼손죄와 무괴죄 형벌을 더하는 식으로요. 둘째,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를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하는 언론 및 기자들을 허위사실유포죄와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무고죄는 거짓된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죄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고죄에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고죄가 강화되어야 언론이 더욱 공정해지고 피해자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자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당당하다면 무고죄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및 개선 해주세요.


(194771번 내용과 동일하나 오타로 내용 이해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해서 올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그들만의 리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조하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낸 양승태의 사법살인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1,2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는 사법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체여야 할 대법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어 하위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일삼는 등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그 결과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음에도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양승태에 대하여 2011년에 받았던 청조근조훈장과 2017년에 받았던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취소와 아울러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행하였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 판결의 오심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졌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오심에 의해 무력감으로 쓰러졌던 각각의 피해 사건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가해자였던 자한당이 추진중인 국정조사는 반대합니다. 현 여당이 주축이 되어 국정조사를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1,2심에서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최종 심판에 양승태가 개입되어 갑자기 해고 무효소송이 정당성이 있는 확정 판결로 이어진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거 없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를 인정하게 된 경위 해고 무효소송이 패소로 이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게 된 다수 승무원들(자살 1명 포함)에 대한 국가적 배상문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 문제 등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통상임금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내부적으로 공기업 평가와 기재부 재정지원이 연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기업을 핍박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혜를 반강제적으로 막아 결국에는 대법원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 합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방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하에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노조를 탄압하여 결국 통상임금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미소급 적용은 사실상 양승태의 정권에 대한 그릇된 충성 심리의 결과로 나타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과 함께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공기업에 안착한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불만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3.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해산되었던 통진당 정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양승태가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퇴출에 주도적으로 간여하였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법적 위법성으로 점철되었던 당시의 통진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정당’ 지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살인에 대하여 엄정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세요!


30년 된 빌라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빌라 입니다집안에서 피는 담배 연기로 인해 사는게 넘 괴롭습니다 낮과 밤 .늦은새벽 부터 집안에 들어오는 담배연기 로 인해 자다가도 벌떡 깨고요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잠을 제대로 잔게 언제 인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보건소에도 여러번 민원을 넣고 햇지만 알앗다만말 할뿐 집은 개인 사생활 공간이라 법으로 어떤 조치도 못한다고 할뿐이라고 하내요 우리 아래집은 주말만 되며 식구들 전부가 담배연기 피해 찜질방으로 갑니다 오죽하며 계단벽에다 담배 연기 땡에 잠 못잔다고 호소문을 부쳐내요보건 복지부또는 대통령 님께 이글을 보신다면요 집안에서 담배못 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다 서로 이웃 간에 불미 스러운 일이 생길것 같아요 담배 피는 분은 집안에 24시간 집에만 있고 직장도 안나갑니다 그러니 더 죽겠어요 그사람 얼굴만 보면 끔찍해요 매일 잠은 편히 내집에서 못잡니다 집에서 담배 못 피는 법 꼭 말들어주세요

담배연기로 인해 괴롭습니다


신도시개발때마다 단어가 생각이안나지만 아파트에따라 평수,동,호수에따라 피가 붙는데 금액이 억단위~~. 단속한다해도 부동산업계에서는 뒤로 조용히 거래를하는데 단속을한다고하는데 허당인듯합니다. 주변에서 피 기본 최하1억부터~~. 부동산업자들은 한달 몇천씩 챙겨수익을 얻어간다는데 참 경기안좋다 자영업자들은 죽는데 부동산업중 신도시부동산들만 때부자되는시국이네요. 참,제대로 단속은 하는건지 공무원들 앉아만있는꼴들 안봐도 알듯합니다. 할거면 제대로 부동산장난질잡았음합니다. 부동산관련업자들과 가진자들은 문재인대통령님욕하지만 잃을것도 얻을것도없는 국민입장에선 가진것들의 갑질농간은 뿌리뽑아야한다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산신도시관련


안녕하세요 수지구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평소에 저는 수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지도서관을 이용할때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시설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수지도서관을 사용할때 화장실이나 이용 시설이 매우 더럽고 낡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수지도서관의 주차장 문제 수지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이 매우 좁아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워 위험하고 또한 주차장이 낡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3. 수지도서관 주변의 쓰레기 수지도서관 주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있는 쓰레기가 많아 통행및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수지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수지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모든 관련된 간부들과 관련자를 구속시켜주십시요

삼성은 정말 악랄합니다


배달 업주 폭거 빨리 배달하세요 오토바이 사고나면 사고자에게 책임전가 음식업주에게 법을 개정해서 안전모쓰기 교통질서를 배달자가 지키안으면 점주에게 벌금을 500백을 부과하는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주세요 배달종자자가 안전하게 배달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사고가 나지안고 안전하게 배달할수 있습니다

음식배달


공부가 제일 중요한시대라보니까 학교는 의무죠 근데 아침 8시40분까지는 너무 이른거같아요 요새는 대부분학원을 다녀서 10시에끝나고 쉬는시간은 몇시간도없어요 그리고 숙제하고 하다보면 자는시간도없구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8시간은 자야한다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는 안봐라고 10시까지라도 늘려주세요

학교 등교시간좀 늘려주세요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니다. 견인차들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도로위를 달리다보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견인차들의 요란한싸이렌소리와 굉음 순간적 당황을 하기도 한다. 고 어느도로도 예외는 아니다. 어디서든 반대편으로 이동할수 있는 공간확보만 된다면 중앙선은 무용지물이다. 갓길은기본이고 견인차들의 단속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견인차로 부터 일정한 상납을 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할뿐이다.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니다. 해당관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견인차 야간주행시에 멀리서 보면 사람이 서있는것처럼 보이더군요.견인을 하기위해서 움직이는것이 십자형태로 서있고 거의까맣게 도색이 되어 있기에 순간적으로는 착각을 할때도 견인되는 부분에 야광으로 페인팅해야 할듯 합니다. 견인을 하기위해서 들어 올리는 모형이 십자 모형이고 깜깜한 도로에서는 사람이 서있는것처럼 착각을 할수 있기에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도 느끼셨을 것이고 착각할때가 여러번 이엇을 것이라. 견인차는 긴급을 요하는 차가 아니다. 막무가내식 유턴 흔히들 봐왔다. 견인차 싸이렌소리 너무요란하다. 싸이렌의 소리또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초과한다면 지속적 단속을 해주실것을. 견인차의 견인하는 장치에 야광띠나 그이외에 야광색을 페인팅 해주실것을 청합니다. 견인차일부는 한손으로 핸폰을 하기가 일쑤다.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니다,견인차들단속 강화와 견인을하는 도구에 야광페인팅을 해주시기를


최근 들어 근거없는 가짜뉴스들이 SNS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사회의 흐름을 알려주어야 할 언론들은 그 의무를 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허위정보와 조작된 정보들을 담은 가짜뉴스를 제작 및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의 배포는 악의적인 여론 조작과 선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항입니다. 이에 가짜뉴스를 제작 및 유포하는 언론들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에 관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옆동네 파주에 있는 oo고등학교는 저희와 같은 돈을 내고도 엄청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저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질이 훨씬 떨어진 급식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내에서도 설문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채텍해주십시오...

학교급식개선


페미니즘은 21세기 만유인력 법칙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는 것은 내가 문명인이고 민주국가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건 헌법 부정과도 같습니다 반페미니즘 발언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페미니즘을 부정하는 사람을 혐오발언으로 처벌하게 해주세요


저는4자녀를둔다자녀엄마입니다 막내는이제돌을지났습니다 자녀들과마트든큰건물이나휴게소에가보면장애인주차장은항상비어있습니다 혹장애인차가주차해있어도한두대일때가많습니다 저흰아이들과주차할곳을찾고또아이들이내려야하니짐과함께유모차등비좁아서항상조심하고주의를해야합니다 다자녀맘들에게도주차권을주심안될까요 장애인주차장을활용할수있게해주세요

다자녀주차권


안녕하세요. 요즘 군복무 단축에 대한 말이 많아 비록 힘없는 국민이지만 작은 소리나마 해보려고 합니다. 군복무 기간 21개월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18개월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하는 말을 하지만 3개월 줄어들었다고 나라를 더 잘지킨다는 보장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복무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심심하다" "하는 일없다" "훈련기간말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다" 였습니다. 또, "병장때는 딱히 할일도 없고 나가도될 것같은데 무의미하게 잡혀있는 느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훈련이 더 힘들지 않은 후방부대의 사람들에게로부터 더 많이 들려오는 말이지만 전방의 사람들에게도 틈틈히 듣곤 합니다. 이 점에서 전방은 18개월, 후방은 21개월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훈련도 힘들지 않고 정비시간도 많은 후방이 더 긴 시간 복무를 한다면 그저 버려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훈련의 강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똑같이 18개월 복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력낭비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싶은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훈련의 힘듦보다는 긴 시간동안 통제된 곳에서 삶을 낭비해야하는 부분에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군가산점제도도 폐지된 사회에 그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월급과 열악한 군대안의 치료시설로 2년의 시간을 나라에 맡겨야하는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군복무 단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몇달이 지났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높으신 분들인 만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복무단축


경마는 도박이아닌 레저스포츠입니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온국민 모두가 즐길수있는 건전한레저스포츠를 금토일 3일동안 한다는건 경마팬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1년365일 경마가 열리는 시대가하루빨리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365일 경마를했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 중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최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불편함을 겪게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신호등의 불이 아예 꺼져있어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거나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태롭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혼잡하게 섞이는 차량들을 보고 이로 인해 사고라도 난다면 큰일로 번질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중인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 여쭤보자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되었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 가야하는지 눈치를 보며 지나가더거 시간이 지체되었고, 두번째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먼저 가려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신호등이 꺼진지 모르고 대기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청원을 넣음으로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사례가 많다는 것의 근거로 여러 사진을 찍어두었으나 사진이 올려지지 않는 이유로 실태를 밝힐 사진은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을 넣게되었으니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결 방안을 찾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문제에 대한 해결


노동청에 날짜 14 일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를 바로 신고 할수 있게 바꿔 주세요 왜 냐하면요 기업산업들등등 모든일자리 들 간부들께서 바뿌다구 핑계로 돈안주면 어떡합니까 14일후에도 바뿔텐데요 바뿌다는말만하구 그리고요 사기 구인광고가많습니다 그리고요 돈안주는데도 많아요 그러는데 신고14일후에 신고하라 그건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요 노동법 지키지 안는데가 너무 많아요 법을지키라고 있는건데 요 안지끼는 업체들이나 다양한일자리들 안지킵니다 그러다가 주기싫어서 일를못하다 는 말하구 안준다 는사람들도 많아요 일못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말고죽으라는뜻으로 들리는사람들많아요 제건이 필요 할것갑습니다 14일후에도요 바뿌다구 평생안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다시 제결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전국애다 노동청 마크 다는걸 의무로 해주세요 불법 업체 가 많습니다

노동청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인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굳게 결심하고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법 개정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많이 찾아봅니다. 동물 관련 영상도 많이 봅니다. 여러종류의 영상들을 보다 우연히 심각하게 방치당하고 도축되고 안쓰럽게 학대당하는 여러 개들의 영상을 보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바로 `아 우리나라가 변화하려면, 발전하려면. 또한 동물들을 위해서라면 법이 개정되어야 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꼈을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느꼈지만 법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렸을때라도 법이 강화되고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가족처럼 키우던, 정말 온갖 정 다 쏟아부으며 키우던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럴수 없습니다. 법 때문이죠. 물론 법을 개정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생기고 생각해야 할 것들도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지금도 힘들게 아파하며 하루를 버텨갈 동물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제발 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 저질러진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권력에 입맛에 맞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판결로 헌법을 유린한 죄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친 적폐세력의 범죄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양승태와 그에 부역한 사법부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나라의 기강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의 4글자(ㅿ,ㆁ,ㆆ,ㆍ)가 현재 한글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진 4글자를 이용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 등 모두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언어들을 잘 배우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과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에서 사라진 네글자를 복구시켜 주세요!


여성 징병제 하루 빨리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지는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고가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성 징병제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전과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따위가 이런곳에 이런글 올리는자체도 죄송하네요 저는 지금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저녁 6시 40분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일당 9시기준 12만 5천원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피라미드 입니다 모든사람들이 꼭대기만 보고 사네요 행복 했으면 좋겟어요 진짜요 나두 그리고 모든분들이요 ,,, 정말 그랳으면 좋겟어요 열심히 일한만큼 딱 그만큼만 대우 받았으면 좋겟어요 저는 바라는게 그것뿐입니다

저임금 저노동자들 살려주세요 제발


대진침대 라돈 방사선 불안함.

대진침대 라돈피해


요즘 미투운동을 빌미로 일부 과격한 꼴페미니스 들이 선동하여 본질을 왜곡해 전체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또한 이전부터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는 당연시 하며 해야 할 의무는 등안시 하고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여가부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갈수록 남성들만 역차별을 받는 현실이 심화되네요. 본질을 왜곡하여 여성우월주의로 가는 현사태를 방지하고자 간곡히 청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꼴통페미니즘 금지법을 시행해 주세요.


보통 시외버스터미널은 시내에 위치해있고 교통도 편리한데 부산만 아무것도없이 외딴 노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인해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포가 그래도 번화가라면 모르는데 명색이 종합터미널이라는 것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외지 여행객인 숙박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부디 저와 부산시민들의 청원에 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종합터미널의 위치를 옮겨주세요.


66월 호국 보훈에 달을 맞아 베트남전 국가 유공자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ᆞᆞᆞ 베트남전에 참전한 모든 분들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기를 청원드립니다. 지금은 파병및 파견된 병력중 육ᆞ해ᆞ공군 전투병만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행정ᆞ수송 등등 이외 다른 병들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1년이나 계신분들도 전투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 받지못하고 ᆞ두ᆞ세달 계셨분들은 전투병이라 유공자로 인정되고있는 현실입니다ᆞᆞ 짧은 기간 계셨던 분들의 노고가 적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에 목숨을건 노고 또한 소중합니다ᆞᆞ 그당시 파병및 파견된 모든분들은 불타는애국충정으로 대한 민국을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신것입니다. 병과에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직분에 맞게 참전한 것인데 파병과 파견으로 구분하고 또 전투병만 인정한다는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투병이외의 많은분들에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에 대한 민국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한 일 인데 큰일ᆞ작은일이 구분되어 진다면 그분들에 숭고한 희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나라를 위해 애국심으로 한 임무이니 만큼 국가에서 유공자로 지정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에 관한건


거주지 와 상관없이 노인들에게 동일한 차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지하철을 하루에 몇 번이고 무상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없는 중소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지하철 무상 승차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각 노인들에게 월 일정 금액을 교통비 조를 지급하고, 지하철 무임승차는 금하는 것이 공평한 행정이 아닐련지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난한 노인만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있는 노인들도 자주 활용합니다. 또한, 지하철 먼저 타고 버스 승차하면 버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지하철있는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요...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아무런 혜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승차로 인한 지하철의 적자는 누가 보존하고 있나요?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형편성이 있으려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없애고, 대도시, 중소 도시 거주 여부에 차등을 주지 않는 동일한 차비가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력 (자산, 연금, 소득 등)을 정확히 따져 서민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들에게 동일한 차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전 딸둘 아들 둘의 아빠입니다... 아이 넷중에 계획중에 생긴 아이는 둘째 하나입니다.. 아내가 출산중에 출혈이 심해 둘째를 낳고 나서는 아이는 더이상 갖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아이가 둘이나 더 생겼고 아내는 꼭 낳아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긴 했지만 아내는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이 출산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 피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마트에가서 콘돔을 사게되었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콘돔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금지된 상품이더라구요... 세상에...... 피임이 필요한사람은 아이를 갖지않길 원하는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 아이를 더 갖길 원하지 않는사람. 결혼전에 연인사이일때 아이를 갖을수 없는 사람. 하지만 더더욱 절실하게 피임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않았지만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될지도 모를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아니 어른들도 실수를 수도 없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라면 실수를 하는게 너무나 당연하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의 실수때문에 평생의 짐이 될수도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실수에 대한 예방을 할 준비도 할수 없게 한다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다 알다시피 정말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것이 남자와 여자의관계입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이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들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피임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본인의 소중한 성을 함부로 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ㅡ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야하지 않을까요?! 평생의 잊지못할 지우지 못할 비난 받아야할 죄가 되지않게 어른들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참 실수를 자주합니다.... 실수를 줄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평새길 평창터널 착공지연으로 많은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기약없는 이 멀고먼 공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은평새길 평창터널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염 때문에 기침이 심해서 잠을 못잡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이글은 이명박정권 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었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펼쳐왔고. 낙수효과로 중소기업들은 먹고 살아라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정권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주장이 많이나옵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자가 거지입니까 떨어지는 물로 먹고살게. 이들도 당당하게 대기업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으로 우뚝서고 싶어합니다. 해방이후 엄청난 혜택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젠 변해야 합니다. 김대중정권 때 아이티붐으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아이티 기업들이 탄생했고 이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성과를 내고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도었습니다. 구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는많은 사람들을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고 미세먼지로 고통받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를 만들지 말자고는 하지않습니다. 문재인정권 중요 정책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알고있고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여 야심차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인 홍종학 최근 활동현황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느기업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해결.... 무슨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 토의... 대기업과 상생에 대한 심도있는.... 무슨 법안이 대기업중심에서 벤처로.... 이런 것들은 정권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일하기 싫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말잔치에 불과하고 벤처창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중소기업 위주의 유망한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선 반드시 창업자나 중소벤처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말성찬의 중소벤처기업 정책도 돈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중에는 오갈데가 없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돈이 대기업이나 부동산등으로 가지않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 흐르게하여 여기서 대기업보다 더 유망한 일자리가 나오게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근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벤처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중자금이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자금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래야 여기서 유망한 일자리가 많이나온다. 고로 말의성찬의 정책은 필요없다. 입니다.

제2의 벤처붐으로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1982년 봉황새 1호 작전 제주공항 완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경호를 위해 성남공항에서 이륙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공군 수송기가 한라산과 충돌, 탑승했던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 요원들과 공군 장병들이 순직 기상악화 보고에도 이륙을 명령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공군 폭발물처리반 EOD를 투입해 사고 기체를 폭파하여 기체와 순직자 유해가 폭발로 훼손됨 검찰은 유족들의 고발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1985년 팔당댐 전투력 시범 훈련 전차 기동 훈련 중 M48 전차 1대가 팔당댐에 추락했으나 훈련중단 및 구조작업 없이 끝까지 훈련 진행함 전두환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도 언짢아하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당시 특전사령관이 진술함 살인마 전두환의 추가범행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 적용제외 범죄인 집단살해죄를 적용하여 국제법으로 처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1982년 전두환 경호작전 수행중 순직한 특전사대원들의 유해 훼손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청원


오늘 강남오피스텔 경비원분들2명 돌아가셧습니다 20대남성이 흉기로 저질럿다고합니다 제발 이런일조금이라도 덜할수잇게 특히 흉기로 일어난범죄라도 처벌도강하게할수없을까요 그런짓한사람도 똑같이 고통받으며 죽엿으면합니다 뉴스에서 흉기얘기나올때마다 무섭고 얼마나고통스러웟을지 그분들은 무슨죄로 열심히일하시는분들을.. 시급합니다 이런범죄 요세너무허다한것같습니다

제발강력한처벌이잇으면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대통령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내용이 욕설에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라 차마 글을 올릴수 없을 지경입니다! 반드시 처벌하여 주십시오!

국가원수 모독  처벌해주세요!


경상북도에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 많은 사고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교육을 당연시 여기며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넓히자는 주장과 공교육을 중유 시 여기면서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자는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지금의 어른들이 주장하시는 의견이며 청소년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 한들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건의와 주장을 검토하여 지금의 교육 제도가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교육청이 청소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수용하고 검토하며 개선할 많은 문제점에 대해 청소년들과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 청소년들이 건의하는 교육의 개선할점과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건의문등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세쇼


몰카유출 피해자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숨쉬는게 고통스럽습니다...가족들이 알게 될까봐..지인들이 알게 될까봐.. 살아있는게 힘들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유포자는 10분전에도 사이트 접속을 했다고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해외불법사이트 동영상 유포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해주십시오 추적이 어렵고 조사기간이 길다고 해서...방치를 하면... 유포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통스럽습니다 해외불법사이트 동영상 유포자 처벌강화 청원에 국민여러분 동의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외불법사이트 동영상 유포자 처벌강화 해주세요


Mac 스트레이트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 팔당호로 전복 된 탱크 안의 장병들을 죽도록 방치한 전두환을 처벌해주십시오. Mac 스트레이트가 허구를 방영하지 않았다면 전두환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전두환을 꼭,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전두환을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파트가 있구요,, 상업지구가 아닌 그냥 동네이지요.. 상가 밀집지역이 아니고 동네에 술집들이 있다보니 담배피우러 나와서 소리 지르며 떠들어대고,, 술자리 끝나고 지나가며 큰소리로 얘기하고 떠드는 소리가 정말 가까이에 들려서 새벽에 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니 보통 새벽3~5시까지 영업이 계속됩니다. ㅜㅜ 오히려 상업지구보다 동네 술집 영업시간이 더 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동네에서 영업하는 술집.. 제발 영업시간 제한과 술집 앞 고성과 흡연 제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자다가 밖에서 떠들고 지나가는 소리에 깰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름엔 창문도 못 열고 잘만큼 소음이 심합니다. 주택가에는 제발 술집 허가 내주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ㅜㅜ (내 집앞 창문 앞에 술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술취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목소리가 큰지도 모르고 떠듭니다.)

동네 술집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대의 비행선을 띄워 공중에서 물을 분사하자는 생각입니다. 인공강수와 비슷한 효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요인이든, 중국의 요인이든 이미 우리 생활에 깊게 침투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든 외교적으로 처리하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당장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해결해주기 전까지 마냥 미세먼지를 마실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라며 하루에 수십억을 들여가며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했으나, 효과는 없었고 최근에는 스모그 프리 타워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를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여러대의 비행선을 띄워 공중에서 물을 분사하면 본질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수십억에 달하는 대중교통비를 댈 만큼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제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제안 ; 비행선


Mac 스트레이트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 도중 팔당호로 빠진 탱크 속 장병들을 구조는커녕 그대로 방치한 전두환을 처벌해주십시오. Mac 스트레이트가 허구를 방영한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전두환을 처벌해주세요.


일단 위 방송을 다시 찾아 봅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시에도 전우를 구하려고 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웃대가리에게 잘 보일려고 전우가 사고를 당했는데 수수방관을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로 한라산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진실을 은폐하려고 그 현장을 폭파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전두환과 은폐된 죽음!! MBC 스트레이트 그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저는 작은 중학교에 평검하게 다니고 있는 청소년입니다.저희 중학교는 화장,두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있습니다.화장을 하면 기본 벌점 3점, 두발을 염색하거나 파마를 하면 3점입니다.벌점은 최대5점입니다. 학교에 틴트를 바르거나 얼굴에 미백크림을 바르면 3점인것이죠. 2018년 현대에는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대한민국의 헌법도 과거와 현대가 많이 달라지면 개편을 하는데 왜 두발과화장은 개편되지 않는것 인가요? 학교에서 화장과 두발을 금지시키는 이유,"학생답지 않다" ,"어린것들이 벌써부터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느냐" 뭐이런 말들이 대다수입니다.저는 소심한 성격탓에 물어보지 못하였죠. "선생님, 학생다운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은 이거에요.세상에 학생다운 기준은 없는거에요. 학생의 뜻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 입니다. 청소년이 화장이나 두발을 염색하면 학생이 아니라 성인입니까? 물론 화장이나 두발이 허용되는 학교도 몇몇있습니다. 하지만 되지않는 학교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생이 화장을 하던 말던,두발을 하던 말던 그건 그 학생의 마음 아닌가요? 화장이나 두발을 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학교라는 "감옥"에서 기본 7~8시간을 있는 청소년에게 자유를 보장해줄순 없는건가요? 학생의 기준이란건 없고 우리는 대체 누굴위해서 학생다워야하는것인가요?

청소년에게 두발,화장의 자유권리를 주세요


최근들어 몰카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있습니다 몰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씻지못할 치욕속에 살아가지만 그에 마땅한 처벌도 이루어지지않아서 피해자들의 속이 더 타들어만 갑니다 초범이라는이유로 더이상 가해자들을 감싸선 안됩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 사실은 소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피해자들의 심적피해는 이루말할수없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범죄는 소수가아닌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이고 그피해는 적지않습니다

몰카범 강력 처벌


평화롭던 대한민국에 페미니즘이라는 탈을 쓰고 행동하는 악한 인간들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은 남녀가 나뉘어 병들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거나, 변질된 미투인지 모르고 응원하던 연예인들,공인들은 현재 아무런 이유없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잘못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잘못이 온갖 설욕과 수모를 견뎌야 할 정도로 고달프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왜 그저 진실을 모른채 응원하던 사람은 응원을 했단 이유로 욕을 먹으며 그 글에 소신있게 자신의 뜻을 밝혔던 사람들은 온갖 일을 연계하여 강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사상이 검증되고 그에 대한 2차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굳이 아무말 없던 나라, 아니 말이 있었어도 순탄했던 나라에 이 정도의 남녀갈등,분열을 일으키는 페미의 탈을 쓴 인간들을 처벌해주셔야합니다. 적어도 단체의 영향력을 부수기위해서라도 사이트 폐쇄만큼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합니다

페미의 처벌을 원합니다


50%도 안되는 당선 득표율에서 70~80%가 넘는 국정지지율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이 전부 지지자들였다면 이게 정확한 조사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선거에서 기권자들은 어쩔수 없지만 투표율에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면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책임을 지고 5년간 믿고 따라야하겠죠.그렇다면 여론조사도 할 필요도 없다 생각됩니다.마치 지금 여론조사가 모든 국민의 뜻이라 왜곡하는 일은 없을겁니다.그러므로 대통령선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결선투표를 해서라도 반드시 투표율에 50%가 넘어야한다 청원합니다.그래야 분열과 왜곡이 사라질겁니다

대통령선거 득표율과 개헌


이번 양예원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얼마나 많은 무고가 횡행하고 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여성부를 위시하여 여성단체에서는여성정치인과 결탁하여 철저히 여성에만 특화된 타집단의 인권을 유린하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 성폭법만 보더라도 형법의 근간..아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실정..선량한 대한민국 전 남성들을 성폭력범죄자로 전제하고 만든 법이다..즉시 개정해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면말고식 언론보도로, sns익명으로, 수사관들의 실적올리기용으로 무고로 희생당하고 있는 형국임에도 당국에서는 눈치보기 급급하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유독 성범죄만큼은 혐의자가 혐의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부가적인 가혹한 형벌이 뒤따른다 즉,지구상에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폴란드와 우리나라 두 나라만 시행하는 화학적약물투입, 전자발찌,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게다가 취업제한이 뒤따른다. 번잡한 지하철에서 여성과 옷깃만 스쳐도 신고당하면 혐의없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현실..법률의 오,남용이요 사법부에서 국가에서 왜곡된 사법정의를 방치하며 왜곡하고 있음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과유불급..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나날이 지능화된 성범죄 형량은 늘려야 마땅하다..이에 발맞춰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형평성있고 세계추세에 발맞춰 현행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무고범들도 성범죄자형량과 형평성을 맞춰야 세상이 공평하고 법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무고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울한 피해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떳떳하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이와는 반대로 하지만 현행 성폭법하에서는 신고당하면 험의자들은 혐의없 음을 소명하기는 실제 어렵다..오죽하면 카톡녹화 현장녹음이 필수요 펜스룰 일상화가 대세가 됐나..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만 하더라도 발생한 무고범죄의 40%가 성폭력무고..그 중 단 10%기소.. 대부분이 집유나 소액벌금..이러니 꽃뱀들 전과가 기본 10범..대한민국사회가 꽃뱀들의 전과경력을 키워주고 있고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공권력 및 혈세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점점 더 메마르고 이기적이 돼가는 사회..무고죄 형량을 10년 이상,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성폭법 개정해 주세요..아주 극소수만 성범죄자입니다..이들로 인해 전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전남성을 성매도자로 매도하는 성폭력특례법개정 요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적폐청산 이라고,,, 많이들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무엇이 적폐인지?를 확실하게 알지들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선 국민들이 적폐를 올바로 인지를 해야만 올바른 적폐청산이 될수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적폐부터 청산을,, 빨리 해 주십시오~!!!,,, 국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직 검사도 어쩌지 못하는 성범죄 공화국입니까???,,, 법을 잘 알고 있고,,, 성폭력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직업에 있는데도,,, 대한민국 현직 검사가 강제성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당하고있으니 ,,, 성폭력범죄를 당해 고통받고있는 피해여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류신청 및 열람에 제한이 너무 많고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계속 신청했음에도 가해자의 서류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법원에서 <신청불가>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주십시오,,,!!! 우선 제일 시급한 적폐부터 청산을 ,, 빨리 해 주십시오~!!!,,, 국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제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에 대한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가 저희가 만든 단체라고 하지만... 이제 바꿔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다가 알리고 개선해나가야할 지 몰라 이곳에 청원합니다. 미미하지만 이런 간호사 악법개선을 통해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주세요!!!

대한간호사협회 강제회비 반대


언감생심 국회의원 그릇도 안되고 꿈도 못꿀 여자가 2012년 당대표이던 한명숙의 영입으로 노른자위 광진구에 공천받아 국회의원 두번이나 해놓고도,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으로 철새이동 하더니 본성 드러내고 제2의 나경원이 되어서 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문재인 대통령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자유한국당 조차 안쓰는 망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바로 자삭하는 미친짓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인간을 민주당에 영입해 국회의원 만든 원흉이 한명숙입니다 한명숙은 그동안 민주당에 엄청나게 피해를 줘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옥에도 같다온 범죄자이구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근처에도 남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염동렬 체포동의안도 민주당에서 20명이나 이탈표가 나왔는데 공천좀 재대로 해줘요! 배신자인지 간파도 못하고 영입을 합니까! 이런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영입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본보기로 한명숙을 민주당에서 추방 해주세요

이언주 영입했던 한명숙 민주당원 자격 박탈해주세요


저는 교직원이 아닌 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메일에는 2MB의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2MB면 아주 작은 용량의 파일로써, 일반적인 메일을 사용할 때에는 대용량 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낼 때마다 메일의 용량이 커서 발송에 실패했다는 반송 메일이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교직원 메일 사용은 이와 같이 작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직원 메일 사용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 정보 센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을 찾다보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로 하라는 부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을 통해 정보의 처리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과 안정성의 강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통합메일은 포털 사이트의 메일보다 관리가 소홀하고(이는 2MB파일 전송 실패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근거로 합니다.), ActiveX라는 악성코드는 못잡고 악성코드보다 컴퓨터를 더욱 해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 메일의 사용 목적인 '교직원의 부정청탁 방지 및 사적 용도로의 메일 사용 금지'는 굳이 교직원 메일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Clas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의 PC에서 모든 컴퓨터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메일의 사용 없이도 이미 충분한 감시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시 체계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편함을 늘리는 방해요소에 불과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교직원 메일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교직원 메일 폐지 청원


대한민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람들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성별이 잘못 선택되어 태어났기에, 강제로 노예 생활을 버텨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점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게 의무라면 왜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남성만이 이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는 남성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능력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채용하는 할당제, 전용복지시설 등등이 포괄적으로 더 많이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의뢰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대가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남성 역차별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 역차별 사회가 도래했으며, 여성 인권이 바닥에 추락한 가부장적 사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범죄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 원한을 가진 자를 만났거나 운이 좋지 않게도 "범죄가 발생할 확률"에 들어가서,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남성도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건 여성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여성만을 위한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제도 및 정책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잘 살아간다는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행되고 있는 지,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지 법망에 구멍이 뚫려 있진 않은 지, 법에 따라 판사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지, 적합한 형량을 선고하는 지, 교도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화"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짜여져 있고 운영되고 있는 지 등등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남성의 인권을 들어올려 기울어진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내려주세요.

대한민국 남성도 존중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 청원 내용 1. 사법살인자 양승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책임에 따른 형사처벌 이행 청원 2. 피의자 양승태에게 2011년과 2017년에 수여된 훈장 2건 취소 절차 단행 3. 부당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명예회복 4. KTX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의 1,2심 판결 과정에서 확인된 법적 지위의 인정 5. 대법 판결 당시 KTX 여승무원들에게 부과된 각종 법적 비용의 해소 5. 2015년 KTX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를 적법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례의 폐기 ■ KTX 승무원 부당해고 사태 발단 및 상황 2004년 4월 1일 개통 예정이던 KTX 승무원직 인원 모집 모집 당시 철도청의 계약직 신분이었으나 2005년 공사체제 전환 기점으로 정직원 신분 전환을 약속 받음 ※ 입사 경쟁률 1기 13.2:1로 351명 모집, 2기 : 135:1로서 50명 모집 2004년 3월 자회사인 홍익회에 여승무원 위탁 2004년 12월 홍익회로부터 분사된 철도유통에 여승무원 위탁 2006년 코레일 유통이라는 자회사에 여승무원 업무 위탁 -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서 인권유린 피해 수시 발생 2006년 3월 부당 대우 문제제기 및 코레일 직접 고용 요구하며 파업 단행 2006년 9월 28일 280여 승무원 부당 해고 당함 - 수많은 단식과 서울역 및 거리에서 집회 실시. 2008년 11월 남은 여승무원 해고자 34명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제기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여승무원들의 법적 지위를 코레일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신분이라는 취지로 판결 - 미지급 30개월치 체불 임금 명령 - 코레일의 복직조치시까지 해고자에 대해 월 180여만원 상당 월급 지급 판결 ■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의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여 승무원을 코레일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당시 판시 내용 링크자료 참고 ■대법원 판단의 결과 : - 과거 1,2심 판결 결과 코레일 노동자 지위 인정에 따라 받았던 임금 반환 - 관련 소송비용 1인당 8640여만원 반환 - 위 지급의무 지연시 월 108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납입 의무 부과. (승무원 1인당 실질적인 법적 부과 비용 약 1억원) ※ 대법원 판결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3세 자녀를 둔 여승무원 1명 자살 2018년 현재 KTX 여승무원 현 소속 :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2018년 5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가장 껄끄러원하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정권에 충성의 의지를 보이고자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던 KTX 여승무원 문제를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1,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례야말로 사법살인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부심의 잘못된 판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그 엄중한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행위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기회를 사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회 지도층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서 더는 사회적 약자가 국가의 부당함 앞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승태에 의해 사법살인의 피해자가 된 KTX 여승무원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 주세요.


아직도 한국 남자들은 여자 몰카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찍어 올리며 자기들끼리 보고 욕하고 성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데 홍대 몰카사건은 여자가 남자 몰카 찍었다는 이유로 포토라인에 내세우고 징역5년형 선고 해놓고 왜 남자 몰카충들은 아직도 활개치는데 아무런 제재를 안하고 있는거죠??? 성차별 아닌가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7&no=729039 이 글도 한번 보실래요? 디시의 한 이용자가 어떤 여성이 페미니스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몰래 도촬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저 여성을 향해 죄의식을 못느끼고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보시기엔 이게 제대로된 사회 같으신가요?

아직도 여성에대한 몰카는 판치는데 언제 처벌하세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의 대부분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대표자가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를 견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결탁하여 공동주택에 관리에 대한업무를 방만,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바빠 입주자 커뮤니티 등의 활동조차 어려워 관리상의 부실 등이 있더라고 시간에 쫒겨 권리주장은 어려우며, 꼬박꼬박 관리비만을 납부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K-APT 등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조차도 등록여부 및 관리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리,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민원하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법 및 기술의 정보가 부족한 입주민들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당행위에 어떠한 자의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의한 비리 사례가 공유되고 수많은 불만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K-APT등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사규모의 공동주택에 비해 우독 높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안전과 시설 등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단합된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인지/감시하여 감독/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높여 삶의 윤택을 꽤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나, 이와 같이 부당함에 의한 국민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부디 이와 같이 부당한 주민 생활속 적폐들을 들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부실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 및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승강기보수업체 차량들을 긴급차량으로 구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승강기에 승객이갇혀있는상황에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 및 벌점을받습니다. 승강기에 갇혀있는사람은 그시간동안 불안에떨며 구출되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하루에 승강기를 이용안하는사람은없을것으로생각되며 요즘은 저층빌딩도 승강기가있습니다 그많큼 고장이날수있는확률이높기때문에 안에갇혀있는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긴급차량으로 구분되면 조금이라도 더빨리 승강기이용객들을 구출할수있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승강기유지보수 차량 긴급차량이였으면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양성평등에 각자 주장을 내세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국민들 끼리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함께 으샤으샤 힘내서 경제 발전과 후세대가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도 모자랄판에 서로 헐뜯고 차별이니 뭐니 이런 어린애같은 주제로 다툰다는게 우스운일 아닙니까? 저는 말입니다 제 미래의 자녀에게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실지 아니면 다른분이 처리하실지 또는 그냥 넘기실진 모르지만 제 이야기로 인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 목소리 높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요즘들어 미투운동 페미니즘 펜스룰 등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는것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적을 흐리고 분탕질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갈등은 점점더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굳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본인들이 옳다 주장하며 자신이 우월한것 마냥 떠들어대며 서로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모르는데 어떻게 양성평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에 함께 힘썼으면 합니다 여성분들은 자신의 이익만들 추구하고 그에 따르는 손실은 감내하려 하질 않고 몇몇 남성들은 저능아마냥 그저 자신의 욕구를 풀고자하여 갖은 성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그에 따른 본질이 흐려지지않을 절대적인 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양쪽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질것>>>자신에 성과에 따른 고의직 진급 가능에 관한 내용 2.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거나 남성 모병제가 도입될것>>>똑같은 사회를 사는데 남성만 군대 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여성도 똑같이 남성이 의무적으로 겪는걸 겪어봐야 서로 존중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겁니다. 3. 여성 임신에 대한 장려정책을 도입, 남성 의무 군복무시 사회적 혜택을 도입할것>>>여성은 임신을하게되면 사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로인해 현재 출산율이 낮은편입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니 장려정책을 도입하여야하고 남성도 젊은 청춘을 군대에 바치느라 자신을 개발하기엔 전혀 무방비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예비군이나 동원등으로 2,30대 시간을 허비하죠 군에서 교통비나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돈들도 터무니 없이 적구요 여성들에 비해 허비하는 세월이 너무 길죠? 그러니 남성에게도 정당한 혜택을 요구합니다. 4.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정확히 명시하고 모든 교육에 도입할것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성 관련 법은 다 개소리같은 법들입니다)>>>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등 정확한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더군요 이에 따른 정확한 기준과 어느한쪽이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공정한 성범죄 예방 법안이 필요합니다. 5. 성관련 범죄는 매우 강력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 (악의적인 허위,무고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을 할것) >>>양성간에 동일하게 최고형으로써 다시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않게 확고히 하셔야 할것같고 확실하게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것들로 언론을 이용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파렴치한 분들이 있는데 진실을 외곡하고 고의적으로 지인,언론매체,정치 플레이하는 분들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할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양성 평등에 관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이 5가지만 이라도 바뀐다면 어느정도 서로 평등한 사회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청원합니다.


일본식민 사관으로 왜곡된 한국사를 현재 동북아역사재단과 강단사학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아직도 독립해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태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구성원들 친일파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친일파들. 우리나라 역사를 일제사관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문득, 노후생활을 상상하다 정년퇴직 나이 만 65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리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인생은 60세부티 시작한다 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정년퇴직나이는 만 65세로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65세까지 번 돈으로 나머지 35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퇴직금이 나오고 모아온 돈이 있다 한들 3년,4년도 아니고 30년이상을 40년 살면서 벌어온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돈을 벌면서도 살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오로지 자녀들의 용돈에 의존하고 살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는 고령화시대입니다. 점차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시고, 결혼을 하신다 한들 아이를 키우긴 어려운 환경이라 아이는 안 낳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녀도 없이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용돈도 없이 30년이상을 어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정년퇴직 나이를 부디 늘려주셨음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년퇴직 나이를 늘려주십시오


대통령님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장관께서도 모르셨겠네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대통령님의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도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뭐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지는 훗날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테니 이부분은 더이상의 논의는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남한에서 북괴의 수뇌 김정은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지지하는 자들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북한과 북한의 수괴가 좋다는 자들이 자유로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승인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공화국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과 북괴의 수괴만 만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북괴의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진정한 남북간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유로이 북한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처럼요.


여성가족부가 진짜 말도 안되는말로 계속 우기는구 보기가 너무싫고 요즘에 남자들이 역으로 차별당하고있습니다 요즘에 화제인 양예원사건도 양예원이 미투운동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런거고요 요즘 남성들이 여자가 넘어질라고 잡아주면 어떻게되는지 알아요?ㅋㅋㅋㅋㅋ 잘생긴남자면 어멋 감사합니다 이렇게되고 못생긴남자면 경찰서가요 진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거나 남성가족부가 생기면 서로 동등하게 지낼수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휴대폰폐지하지맙시다 요금안냇다고기다리면되지 끝까지안냇다고번호폐지시킨다구하시더라구요 근데제가안내는거도아니고낼껀데 상황좀알지못하면서 그까지 하시네요 유플러스폐지합시다 유플러스넘그렇네요 좀기다렸으면좋겟습니다

휴대폰번호폐지하지맙시다


이건 국가적 문제입니다. 요즘 홍대 몰카 문제로 범죄자를 메갈, 워마드에서 응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자가 여성이라면 응호하고 남성에 대한 범죄 예고, 계획, 실행 거기다 고인(남자) 능욕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여자가 돌아가야할 권리를 남자들이 훔쳐서 누리고 있다는 식의 선동하는 짓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대통령님. 당신이 알고 있는 선진국의 여성,남성들이 가진 페미니즘과 한국에서 메갈, 워마드에 의해 변질되어 퍼져나간 페미니즘은 근본 자체가 틀리고 내용물 자체가 틀린 사상입니다. 메갈, 워마드가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사회적 증명과 실천이 없는 권리만 추구하는 썩어빠진 사상입니다. 수십 년 간 우리 한국은 전쟁 이후 인권이 열악해졌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쳤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비등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 상황에서 '여성 채용 할당제'와 같이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허비한 것을 매꾸기 위해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노력하는 사람을 비웃으며 포기하게 만드는 바보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유일한 보상이었던 '군가산점'도 여성부에서 폐지를 했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군인이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토론 방송에서 나와 여성부 대표로 나온 여성을 향해 '저도 총 대신 펜과 공책을 들고 싶다'는 말을 그녀가 비웃는 장면을 말이죠. 대통령님, 과연 지금 전쟁이 터진다고 한다면 어떤 남자가 전쟁터로 나갈까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죽을 고생해서 전쟁을 하고 살아 돌아오면 '고기 파티' 했다고 할 거고 살인 기술 배워서 써먹었네 하면서 조롱이나 들을 건데 말이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is(무슬림 극단 주의) = 메갈, 워마드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들을 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선을 맞추세요. 메갈, 워마드들을 전부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도 군사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아닌 이상 불가능할 테니 말이죠.) (중요) : 그냥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를 압수해 가입했거나 활동 중인 사람들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그들이 사이트에서 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통보,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신다면 두 사이트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하시고 그녀들을 위해 정신 병원에 감금해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과 말들을 들어보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정신학 박사가 아니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메갈, 워마드를 사이버 범죄 집단으로 지정, 처벌해 주세요.


저는 물류대행업 직장을 10년정도 다니고 있는 일반회사원입니다.도로명주소를 도입한지 10년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 직장근무년도와 거의비슷하네요.그로인해 저의직장생활도 아직까지도 혼란과 비효율의 연속입니다.최초 도로명주소를 정부에서 만들면서 홍보한 내용은 기존 지번주소가 길을 찾기 어렵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서 현대사회와는 맞지않다는 취지로 엄청난 광고(국민의세금으로)를 하면서 국민들이 호응을 전혀 안하고 오히려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밀어부쳤다는 것은 거의대부분 국민들을 알고 있을겁니다. 혼란도 엄청났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무조건 도로명주소가 편하다며 계속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TV광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저처럼 물류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일을하는 일반국민들도 모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단언할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로명주소의 제일큰 문제점은 동네가 없다는 것은 무슨뜻이냐하면 예를들어 지번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oo번지 입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oo번길o 입니다. 김포대로oo번길o 이 도대체 무슨동네인지 바로알수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류업의 대표라 할수있는 전국의 모든 택배회사 또한지금까지도 전부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슨*동*이 빠진 oo시 oo로가 어디인지 알수있을까요 ? 제 생각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또한 엄청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발 도로명주소를 폐기해주시던지 최소 무슨*동*이라도 들어가게 수정부탁드립니다. 정부기관인 김포 *장기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주소에 *동*이 없는 이상한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살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이 청원에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폐혜속에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분들의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여전히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도로명주소 폐기*또는 *수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말만 여성인권 우월주의자 들이지 알고보면 진짜 약자는 돕지도 않는 타락한 단체. 메갈리안, 워마드. 하지만 이들보면 돈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제약도 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게 누가 배후인지 궁금합니다.

메갈리안, 워마드 배후가 누군지 밝혀주시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