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10. 의료분쟁위원회는 사실 병원을 위한 기구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최소5년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분쟁위원회도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세금절약을 위해 폐쇄하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인과 일반인에 대한 병원의 대처는 하늘과 땅차이 힘없어 서러운 국민들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함 11. 이 모든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빠져 나가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누가 물을 것인지 지금도 넋놓고 있는 보건복지부 현장을 직접방문하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당신네가 병원 이윤을 걱정안해도 된다. 제발 국민을 보고 판단해라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책임은 누가?


현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역할을 볼때 여성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구상 나라중에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나라에 여성부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여성차별이고 여성을 당당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악하고 보호해 주어야할 을로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 입니다. 여성부도 만들고 남성부도 만들어야 하나요. 성을 따서 부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행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구상에서 유일한 여성부를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여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성부를 없애 주세요


현재 중학생 두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유아나 출산장려에만 너무 쏠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보지 못한 혜택을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는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를 하려면 기존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을 키우고 살게끔 해주는게 우선 아닐까요?? 정작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라낳아라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초중고 급식비, 방과후수업료 지원비등 차등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역시 지역마다 기준소득이 틀리다고 알고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등등 다 좋은데 적어도 초중학생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그럼 혜택없는 지역에서 아이를 과연 낳고 싶을까요?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을까요? 어느정도는 맞춰줘야지. 한나라에서 지역별로 지원기준이 틀린건 이해가 안됩니다.

초중고생 지역별 급식비등 차등 지원을 평준화 해주세요.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국민신문고에대해 말씀들이고저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민원을 전부 취급합니다 민원을30통을접수를받어놓고 직원한사람이 각종민원30통을 처리하게하고 민원30통에 답변은 컴퓨터에 저장된 민원과는 아무상관없는것을 입력해 민원30통에 답변이 글자하나도틀리잖고 답변하여주는 국민신문고 신문고가 제역활을 할수있게 해주시던가 신문고를 없애주시기를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대해 대통령님께 민원을 올립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위층이 연루된 수사 진행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철처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안녕하십니까? http://m.cafe.daum.net/gusuhoi/Gk7g/290 감금고문 성고문 싸이코패스 징역1개월 때린판사 둘을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증거인멸 피의자.판사 피해자 범행뒤 전두엽 손상 등으로 정신이상 현상 중 가해자미화(가해자인지못함) 외상후 스트레스만 증거삼은 강희석 최종두 판사를 처단해 주십시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story/read?articleId=395545&bbsId=S103&pageIndex=1 <나체사진, 성기사진 주의> *사건자료 메세지 녹취록은 피해자 권기성의 전두엽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로 가해자 미화 인식못함 고려하고 봐야 함.(2018년 3월17일 사건지 찾아가기 전까지 사건 전체 인식 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권기성 국민신문고 글 저는 2016고단2900 피해자 권기성입니다. 범행을 당하기전 전 환경운동 사회운동 관심있고 사건 당시 네이버 진보 성향 정치 카페 1위 참여네티즌연대 운영자를 맡고있었습니다. 저는 2011년 6월9~28일간 감금 고문을 당하였고, 28일(눈이 잘 안보이므로 추정) 조폭 도00은 완전 범죄를 위해 의식이 있을때 명령에 웃고 뛰는것, 검은 것을 치라는 명령, 운동하는 모습을 하라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고 니가 장애인 같아서 맞는거다, 칼로 찌르지만 않으면 죄가 없다, 나만큼 잘해주는 놈이 어딨냐, 정신병원 때문이다 등 말하며 철저히 폭행하여 망가 뜨렸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여 고소장 혐의를 쓴 것만 50건이 넘습니다. 피해 이후 당시 저의 보호자였던 아버지는 환경운동한다고 정신병원에 쳐 넣어 버리는 비 상식적인 사람이고 저에 관심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선천적으로 없는) 이 옆에 빠진 치아를 3개월 만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나중에서야 정밀 검사 통해 ) 치아가 다 기울고 손상된 것을 촬영해 기록에 남았으며, 본인 권기성이 제정신이 돌아와서야 정신과 검사를 통해 전두엽 기능 손실 되고 당시에 찍었어야지 mri ct 사진을 찍어서 당시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있어야지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서울대 교수 강웅구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정신 이상으로 살아간 흔적을 문서로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고 , 사건지 마저 2018년 3월 17일에 찾아갈 정도로 머리와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조차 2018년 1월 16일 , 2018년 1월 17일날 상습적인 폭행 후유증으로 저는 첫째, 사건이후 정신이 나가 맨발로 걷고 정신이 오락가락해 고문당했다고 글을 쓰되 가해자는 찾을 수 없고, 기업에 고문당하느니 의사에 고문당하느니 심각한 정신 이상 상황, 대인관계 안되며 안경 벗으면 미쳐서 소리지르고 난동부리는 내용들. - 사건 후 수년간의 글들.<사건이전 글들은 논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었음.> 사건후 정신이상 글들은 국가보안법 으로 조사 빌미까지 될 정도로 심각하였음. 둘째, 사건이후 7년간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사건전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나, 사건후 가족 친척,스님으로 부터 입금기록 이후 2017년12월 장애인 직장 잡으나 그곳에서도 떨어짐. 셋째, 사건당시 많은 사람들의 신고내역과, 도00이 지운 영상을 보고 지체장애인으로 장난친다. 6월28(추정)경찰이 출동은 커녕 조폭 도00에 통보하였다. 넷째, 도00이 얼굴을 빨갛게 부은 나체 사진을 전시한게 남은 날짜 6월18일 ,통장금액 절도 기록 20일부터 시작. 상해시각에 통장 돈이 빠져 나가며 배달이 가능한 사건지와 다른 곳으로 주문 기록 다섯째, 고소당시 권기성 정신 돌아올 낌새 보이자 , 권기성 정신이상 상태에 재회한 도00이 권기성에게 문자로 정신 이상자 흉내내며, 안00 절도한 물건 전부 돌려주지 않고, 도00의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 두절 정신 다 안돌아온 권기성 계속 연락 거나 전화기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음 이를 권기성이 돈노리고 접근 했다, 합의 시도 했다는 기록이 되었음. <이는 서영태 경사 녹취록과 통화 이력 문자 이력으로 남아있다.> 여섯째, 교정치료가 완치된 치아 잘 관리해 충치 이력도 없는데, 사건후 머리가 망가져 양치조차 제대로 못해 충치가 자주 생김. 치아가 다 기울고, 치아 손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대인관계가 안되어 눈이 안보여 밀치는등 심각한 정신 이상을 격은 기록이 제 폰번호로 된 페이스북과, ok1352580,alclseco 네이버 아이디로 쓴 게시글에 상세히 몇년치 남아 있고, 조폭 도00이 저지른 고문에 정신을 놓기 전 조폭 도00 만나기 전에는 동물보호, 환경글 등 지극히 논리적인 글만 쓰며 카페회원들과 소통도 원활한 기록, 직구 유행 안할 당시 두번이나 직구하고 한번은 판매자와 영문채팅으로 딜과 50달러 환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나를 근거없이 원래부터 정신이 망가진 놈이라 피고인 측들은 진술 하였고, 법정은 조폭 도00이 나의 맞아 얼굴 부은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돈을 뺏어가는 이력을 제공해도 도00의 완전범죄에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고문후유증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나에게 도00의 사주를 받은 박00가 때로는 친구 행세 때로는 경찰 행세를 하며 원하는 답을 들으려 하고 이자는 2013년 7월 저에게 처음 접근할때 본인이 전부 망가져 있는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범 안00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냐 문자로 계속 떠보고, 권기성이 서류가 아닌 영상으로 제출한 DVD는 검찰은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CD에 넣어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변호사 통해 서류화 된 가해자 증거만을 채택하였고, 검찰에 보낸 것도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고 맘대로 종결 처리후 3개월만에 12월에 알렸습니다. 저는 조폭 도00이 병원 후유증에 무저항 상태임을 알고 행한 고문행위에 치아가 손상되고, 재교정 비용만 천만원이 넘고 치아 해넣는비용 심장이상, 정신이상등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돈이 벌릴때 까지 버티는 비상식적인 집안에서 자라고 가는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강제입원 경험에 본인이 이상한거 알아도 못가는등 심각한 상황이었고, 20대 인생이 철저히 망가 졌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 잠시 정신이 약간 돌아오는 기록이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저는 사건후 페이스북 이름 조차 제대로 못적고, 경찰에 신고하는 법을 모를정도로 망가졌고 사건전 직구 유행전 직구하고, 외국판매자와 영문채팅으로 딜보고, 환경운동하고, 게임 데이터 뜯어 변조하고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래픽 부분과 운영부분 도와줄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며 환경 정치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 쓴 사람이랑 심각히 대조적 이며 이를 2018년 1월17일 국보법증인 참석 할때 과거내역 글들 보며 도00로 망가진 시점부터 정신이상이 온것을 알아챌 정도로 서울대 정신과 의무기록지 처럼 인지능력, 집중력이 심각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폭도00을 만나기전 아버지에 의해 본인의 꿈을 못 가게된 것에 대한 우울증은 있었으나, 통장 이력만 봐도 스스로 돈을 벌고 직구하고 영문채팅으로 일부 환불 딜 하던 사람이 사건이후 돈 못벌고 가족 친척 들에게 돈이 10만원씩 들어올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졌고, 직장을 7년이나 구할 수 없고 7년만에 구한 직장도 장애인 전용 직장을 구하였고 그마저 사건 후유증으로 몸이 아프고, 검찰 장세진의 3개월만에1심 끝난뒤 2개월만에 종결 처리 알림, 정신이상으로 쓴 글에 국가보안법500만 과태료로 떨어짐에 잃었습니다. 조폭 도00은 제 눈을 거의 안보이게 첫날부터 안경을 박살내고 쓰러져있을때 지문을 뭍히고 네이트 ,네이버 아이디를 상습 폭행하여 알아내게 한다음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고, 경찰 서영태는 내 진술이 당시 매우 충격적인 일을 떠올릴 수 없었으나, 성범죄 관련에 어느정도 진술했는데. 제대로 적지 않고, 말안된다면서 수정해 적거나 배제하고 증거있냐면서 배제하며, 권기성이 싸이코패스들과 합의를 하지를 않기를 바라는데 허가없이 가해자 부모에게 아버지 연락처 알려줘서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 메세지 보내고 계속 정신 나간 줄 알고 안00은 잘해주지 않았냐 떠보고 하소연 하는 행동을 보였고 권기성은 이에 이자를 차단 했습니다. 서영태 경사는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데만 확실한 도움을 주었고 경찰에 왜 지금 신고하냐는 물음에 "이런게 있는줄 몰랐다고 답한" 권기성에게 적절한 조취는 커녕 공소시효가지고 겁박하고 녹취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주 사건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사건지는 눈이 거의 안보이는 상태에 도망치려 하면 유리조각과 나무조각들이 놓여져 있어 도망칠수도 없게끔 되어 있었고 해당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 사건지는 도로와 가까우나, 파이프 칼 주먹 폭행으로 머리가 망가져 지체 상태인 제가 누구의 동반없이 탈출 불가하고, 조폭 도00은 경찰 신고가 들어오자 제 2 증거인멸을 위한 감금 위하여, 타 2층 건물에 겉상처가 안보일때 까지 넣어둔것 등을 인멸하기 위해 <당시 목격자들의> 고문으로 지체 상태를 알 수 있는 도00이 찍은 영상과, 출동한 적 없는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였다고 디시인사이드 헬스갤러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00은 싸이코 패스라 사건당시 3일전 상해한 사실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조폭 도00은 인터넷에 노예목록이라며, 권기성과 나체 사진과 다른 피해자 김운용, 미상 신원 여성과 나체 일부 성기 항문에 볼펜 여러개 꼽아놓는 사진을 게시 했어도 법원은 싸이코 패스의 완전 범죄에 놀아났고, 신고 당시에도 인지기능 저하로 사건지 못찾아가져 충격적인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법정에 자료 제출 법도 모르던 권기성에 이것이 더 가속 시켰습니다. 도00은 권기성이 의료내역 뽑아보는 법을 2심 선고 전 알아채자 3심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사건후 현제까지도 전두엽 손상 등으로 논리적인 글을 쓰고 정리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며 손가락은 진통제 먹지 않으면 낮은 키보드를 쓰고 책장을 오래 못 넘길 만큼 후유증이 있고, 조폭 도00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어 치아이외에는 제가 정신이 들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제 정신 아니고 가해자 인지 못하는 현상은 고소 당시에도 서영태 경사에 제출한 문자내용, 현제 당시 날짜 시각으로 촬영한 스크린샷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영태 경사는 가해자들이 조롱하는 것을 주며 합의 안하니 강력 처벌 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 검찰에 제출은 커녕 아버지 연락처 알려줘 증거 조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문을 당해 전두엽 등 손상되 맨발로 걸어다니고 국가보안법 증인으로 불려갈 만큼 고문당했다, 남괴 북괴 등 이상한 글을 쓰는 등 심각한 상황인 저에게 부산진 경찰은 2011년 6월28일 많은 사람들 신고가 있음에도 피해자 확인 안하고, 고소 할때 공소장조차 맘대로 적고, 메일 증거 자료 조차 검찰에 전달 하기는 커녕 가해자를 돕는 짓만 결과적으로 한 셈 입니다. 조폭 도00은 자기 동기들과 입을 맞춰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았고 법정은 도00을 6월 만나기전 정상적인 이력이 다수 있는 권기성을 정신이상자로 찍었습니다. 이는 강희석 판사와 친한 변호사가 변호인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권기성이 2017년 8월23일 페이스북 으로 변호인 이형진에게 혹시 도00 변호하는 분이십니까?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살게한 쓰레기를 변호하십니까 이 메세지에 두번이나 법원 직원 통해 전화 메일 문서로 부탁으로 표시한 경고를 내린 점과 권기성의 사건후 정신이상자로 산 상황을 알릴 문서를 최종두 2심판사에게 주면서 증인 신청해도 , 법정진술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은점, 권기성이 사건자료 조작을 박00의 조롱 통해 알아 채리나 이 자료를 들고 가니 본인 공소장은 물론 가해자 증거조작 여부, 본인이 낸자료가 촬영 영상과 맞는지 확인, 검사의 구형량 조차 열람신청 해도 알려주지 않은 점 입니다. 또한 법정진술 신청. 증인신청도 무시했습니다. 도00 측 박00는 2013년 7월 접근당시 이미 다 망가진 사람이라 언급하며(페이스북 스샷 업로드 기록) 권기성이 망가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제출 DVD에 6월11일은 손가락 상해를 당한 날짜인데 2015년 6월11일 네이버 해킹된 이력이 있습니다. -신고된 곳 사이버수사대 (용의자 안 잡힘) 또한 2015년 2건 , 2017년 12월 1건의 가지 않은 부산 접속 기록까지 있습니다 또한 애플 아이디 해킹 이력까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완전범죄를 위해 작정하고 권기성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어 입증 할 거라고는 3개월만에 받은 치아 기록과 살아온 기록들인데 그 마저 증거로 활용할 수 없으니 헌법 1조 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00은 겉 상처를 지우기 위해 6월 말~ 7월 사실상 정신이 망가진 권기성을 감금하였습니다. 20일간 상해 고문을 방관하고, 바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상해만 권기성의 보험금으로 (제대로된 치료도 아닌 의사에 보일 수 없을 만큼 망가질때는 빠지는 방식으로 치료한 내용.) 이 있습니다. 이는 2016고단 2900 2심 공판 전 권기성이 의료내역 뽑아보는 법 알고 손상된 머리로 행동에 옮기니 시간이 더디어 졌고, 재판을 하기전에 그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하나 법원은 그런거 없이 싸이코패스 경합범 중범죄자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진 경찰관 서영태, 장세진 검사로부터, 그리고 강희석, 최종두 판사에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2016년 고소 전 가해자 모(추정) 안00은 나에게 도00이 2016년 5월 당시 절도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짜 전화를 남겨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거기에 사건인지를 제대로 못한 제가 물건 돌려받기 위해 전화를 여러번 걸자 그걸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전화로 법정에 진술했고 그걸 도00측 박00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서영태 경사는 해당건을 자신이 책임지고 찾아주겠다며 절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영태 경사와의 녹취록 전화하니 계속 전화기 꺼져있는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박00는 권기성의 페이스북을 뒤져 도00이 찍은 사진이라는 듯 증거로 넣은 경황이 있고 이는 형제 (개인정보가림)고소장을 제출한 담당 송규영 검사실 부산지검 증거 DVD와 서류에 담겨 있습니다. 2016고단2900 판사는 권기성의 영상 DVD를 보지 않아 협박 조롱만 한 도00의 합의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2심 법정에서 말하였습니다. 조작이 쉬운 서류만 보고 판결할거 같으면 판사 옷 벗어야 합니다. 저는 전두엽 손상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DVD를 서류화 못 시켰고 녹음파일 몇개도 옮겨 적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사건 후유증에 대부분 2010년에 벌어둔돈과 주변의 어느정도 도움으로 현제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매우 어지럽고 눈거의 안보여 추정) 부산진 경찰은 다량의 네티즌 신고에도 당시 (진보성향네이버1위카페) 참네연 운영자이자 4대강 반대하던 권기성을 위해 출동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 5월 18일 서영태는 피의자의 2016년 절도 행위를 자신이 찾아준다며 넣지 않았고 30일 공소장을 말 안된다며 바꿔 적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과 6월6일 제출한 증거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조폭측에 피해자 가족 연락처를 넘겼다. 2017년 8월 판사 강희석은 권기성이 그런쓰레기를 변호할수 있냐는 페북 메세지에 변호인에 위협을했다며 1번 쪽지보내지 마라며 한번 경고했다. 피해자 권기성의 정신이상중 외상후 스트레스 중 가해자 미화 한가지만 증거로 삼았다 2017년 12월 검사 장세진은 1심지난 2개월 뒤에 증거자료 를 처벌의사가 없다며 3개월이 지나 종결처리 알리고 열람불가했다. 2018년 2월 19.22일 판사 최종두는 17일 증거자료 조작 발견한 권기성에게 해당부분은 과 형사가 맘대로 적은 공소장과 자신의 자료가 잘있는지 확인을 거부하며 열람 불가 했다. 또한 법정진술 증인 신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거부에도 조폭측에 넘겨 감금고문에 제때 치료못한걸 트집잡아 협박 조롱을 계속 받는 상황이며 이에 졸도 심장이상까지 겹쳐진 상황이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22694703 사건당시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고문당한 환경운동가, 경찰은 왜 출동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였고 가해자측 증거만 받았는가?, 적폐판사, 적폐사법부


저는 모래(목요일) 법원에 가 이혼확인서를 받을 예정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초등학생 6학년 딸아이와 3학년 남자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습니다. 설마 TV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도 닥칠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수년전에 다른남자와 채팅어플로 부적절한 전화를 하다 저에게 발각이 되었고 제가 충고와 경고로서 넘김적이 있습니다. 그후 시간이지나 2017년 8월 다른남자와 불륜을 저지른걸 알게되었고, 그 상간자를 불러 법으로 죽이기전에 그만 만나라해서 끝을내고 아내와 이혼하려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참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후 2017년 10월..2달만에 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모래면 법원에 가서 최종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한가정은 한국가와 같습니다. 어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빌미로 간통죄가 폐지가 될수있습니까? 행복추구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인 한가정이 파탄난데에 대한 보상은요?? 단둘이 살다 파탄난게 아닌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파탄은요?? 상간자에게 겨우 1,000만원~3,000만원 위자료가 보통입니다. 배우자에게 1,000만원~2,000만원이 보통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겨우 그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간통죄가 폐지 된것도 그 대법관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일을 하려해도 어린 애들이 있는 나홀로가장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간통을해도 참고 살라는겁니까?? 대체 법을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머하는 작자들이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이나라인간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종자들이 간통을 저질르기에 저렴한비용을 지불하려는 겁니까??? 한해 이혼하는 가정에 간통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머같은 저출산만 해결하려 하지말로 이미 꾸려진 가정이 행복하게, 그것에서 자란 자녀들이 커서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생기고자 나라가 그길을 제대로 제시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오늘자 뉴스에 문대통령이 몰카,데이트폭력등을 중대위법으로 다뤄야 한다 하셨는데, 이미 만들어진 가정도 지켜주는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듯 합니다. 파탄난 가정에 2아이 아빠가 간곡히 청원합니다. 간통죄 부활을 해주십시요. 이게 힘들다면 위자료가 현실에 맞게 최소5억원 이상으로 이상시켜주시어 앞으로 저처럼 파탄나는 가정에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저같은 피해자 없길...제발 간통죄 부활 시켜주십시요.


강원랜드 부정채용 특검 갑시다 한두명도 아니고200명넘게 부정채용~권선동 꼭넣어서 특검합시다

강원랜드 특검합시다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서훈 국정원 원장님 북쪽 사람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김어준씨가 인터뷰 한번 할수없냐고 물어봐주세요!! 저는 64년생입니다^^ 김어준 이라고 하는 한사람을 평하고싶고 그리고 인터뷰가 왜 팔요한지 한말씀 적습니다 청와대참모들 국회의원들 지금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나는 단언 하건데 국회의원 50면 분량은 김어준씨가 한다고 봅니다! 손사장 미투에 정신팔려 있을때 삼성 이재용 이슈를 이만큼 끌고온것은 김어준과 노회찬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구속은 누가 그힘을 끌어가고 민중의 눈높에 알려주고..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며 박터진것 생각해보면 지금의 팟켓스트를 중심으로 이동형작가 김어준씨는 역사가 어떻게 평가 해야할까요!! 김위원장의 (멀다고하면 안되겠꾸만) 한마디에 역사가 바뀌는것입니다 정치도 사람 감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의외로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판단하는 일이 강하다고 합니다 김어준씨가 어려운 정치 얘기말고 김위원장한테 도보다리에서 배가 불편하지 않았냐고 한마디만 할수있다면 고위급회담 백번보다 우리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받아들이는데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인터뷰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안녕하십니까 뇌병변 장애인이면서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2번 수술한 사람압니다. 지금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나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많이 내고 살았었읍니다 이제 세금을 못내는 형편이라고 ......... 눈물 밖에 안나오네요 문대통령님 ~~~ 오백만원만 빌려 주십시요...? 안그러면 사채를 쓰든가 죽읍 밖에 없네요

국민을 버리는 대한민국


의미를 잃어버린 스승의 날 폐지를 청원합니다. 5월 15일 즈음만 되면 교사들을 뇌물 수수하는 인간 쯤으로 만들어 버리는 의미 없는 스승의 날을 폐지 바랍니다. 1) 의미 없음 2) 교사들 의미 없는 스트레스와 상실감, 자괴감 3) 금품 수수 방지에 들이는 각종 공문 및 조치로 인한 의미 없는 공무 방해 잃어버린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방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날 폐지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까요?? 내용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관한 글입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나는 영 못마땅하다.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어 보여서다. 내가 청년이 아니어서?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니다. 단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는, 또는 일하고 싶은 청년이 낄 자리는 없다. 발표된 대부분의 정책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주고,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 지원해준다. 또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출근하면 교통비를 보태준다.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청년정책이라기보다 ‘중소·중견기업 인력수급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 보일 정도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니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테다. 고용노동부가 SNS 페이지에 올린 ‘청년이 묻고 정책이 답하다’라는 정책 설명 영상에서는 제도의 목적이 ‘임금격차 해소’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물론 단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으로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는 시대는 끝났기에 여기에도 문제는 남는다). 그런데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청년을 제외한 것은 이렇다 할 명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영상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지만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동어반복만 돌아왔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월급은 133만원에 불과했다. 범위를 인권단체 활동가로 좁히면 더 열악해진다. 인권재단 사람에서 2015년 발표한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상임활동가 65명의 기본급 평균은 약 107만원에 그쳤다. 2015년 당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하지만 비영리 영역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중소·중견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면, 비영리 영역은 정의로운 사회의 근간이다. 선거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입법부·행정부에 대비해, 비영리 영역은 언제나 자리를 지키며 정부 견제와 다양성 증진이라는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비영리 영역이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 영역이 지속가능하려면 이 영역에서 일하는, 또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비영리 영역에 뛰어든다는 것이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말이 되어선 안 된다. 이곳에서도 생계와 가치를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영리 영역이 당장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잘 안다. 선배들도 똑같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무어라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 없는 살림에 나름대로 노동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무리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한 단체들도 더러 있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마침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그 일환으로 보였다. 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정확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아닌,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지한다. 나의 친구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도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며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도, 우리도 그러고 싶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그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 이라는 글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영리기관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더군요. 저도 다른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였고. 비슷한 나이대이며, 똑같은 마음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는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만 받을수 있다는것에 대해 많은 섭섭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기업도, 비영리 기관도, 어느정도 공평하게 혜택을 주세요.

비영리기관에도 청년은 있습니다.


네이버 기사만 보더라도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등의 여초성향 커뮤니티에서 소위 주소 좌표를 찍어 커뮤니티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 댓글과 추천을 실시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모자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주소 링크를 달고 댓글 여론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청원 마저 링크 주소 좌표찍고 간편 회원가입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해 다수 계정으로 국민청원 동의 어뷰징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국민청원수 기록한 청원 주소를 구글에 검색만해도 페미니스트들이 속한 커뮤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등에 링크 달고 청원 동의 격려 글이 무수히 쏟아져나옵니다 최근에 댓글조작으로 이슈가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집단적으로 여론 조작을 일삼고 국민청원까지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혐오발언과 인신공격, 모욕 및 비하를 일삼으며 여성우월주의에 빠져 하다못해 여성 범죄까지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하고 이기주의의 극을 보여주는 집단입니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과 드루킹의 댓글조작 그리고 현재 실시간 집단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조작과 국민청원 동의수 조작 어뷰징을 진행중인 페미니스트 이들의 범죄적 행동이 다를게 있나요?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사이버테러와 다름없는 행동을 일삼는 페미니스트들이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도 수사촉구합니다


높으신 국회의원 님들은 출근 안하고... 일 안해도... 수천만원 세비(봉급)받는 이유가 뭐에요? 높으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민의 세금은 높으신분들이 받아도 된다는 ....국민은(을) 국회의원(갑)..... 이라서 그런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국민들은 직장 결근하고 일 안하면 짤리거나 봉급을 못받는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왕입니다. 토착세력들과 작은 왕국을 형성합니다. 제왕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제어할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절대적 인사권으로 갑질이 횡행합니다. 그기에 줄서기 금품 수수등의 개연성도 상존하구요 인사위원회는 들러리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나는 왕이로 소이다" 이걸 고쳐 주세요. 그게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나는 왕이로 소이다"


안미현 검사의 말대로 검사들이 중립의 위치에 있지않고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의 방향을 외곡 하면 국민들은 기댈곳을 잃게됩니다!!!!! 법은 약자의 최후의 보루 입니다!!!! 전국 검사들 전원 사표받고 전국변호사등 전국법조인까지 포함 하여 다시 심사해서 임명 합시다!!!!!!

안미현 검사의 말이 사실이면  정말 심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하고있는 여성입니다 꿈을 실현하기위해 지방에서 서울올라온지5년이 되었어요 공연을 하면 수입이 꾸준하지 못합니다 공연을 할 때도 있고 못 할때도 있으니까요 그럴땐 알바를하면서 비싼 서울방값을 내며 월세로 자취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실 회사다니는 직장인처럼 꾸준한 급여가 없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월세 돌려받는 제도에도 제외가 됩니다 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서요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그게 없어서 돌려받을 수 없어요 실직적으론 더 힘들게 생활해도 돌려받을수 없어요.. 프리랜서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월세 소득공제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

꼭!!!읽어주세요!!! ㅠㅠ


저는 현재 시간제 근무중입니다. 시간제 근무형태상 잔업(특근)을 하지 않으면 기본금이 적어 월급이 적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시간제 근무자는 잔업 특근을 한다는 취지에서 기본금을 적게 책정합니다. 기본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잔업 특근을 통제하게 되면 결국 월급만 작아지는 형태인겁니다. 시간제 근무자중 몇 %가 과연 고임금자 이겠습니까 대부분 임금이 적은데 여기서 주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하게 되면 쉬는 시간은 많을지 몰라도 생활비가 작아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가 좀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 저는 쉬지 못할지언정 가족들이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수만 있다면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장이 좀더 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유 시간만 많아지고 임금이 적어지면 어떻게 윤택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저 주말이면 집에서 쉴수 밖에요 저희 같은 시간제 근무 가장들은 좀더 일해서 한푼이라도 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주시어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것은 너무나도 부적합 사안인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과연 현 시점에서 시행이 답일까요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대한민국정부 그냥 쩝쩝 참 답답하고 할말이 없네요 중국 개쓰레기 국가에 항의도 못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폐병 걸려 전부 죽어야 해결이 되는겁니까?

중국미세먼지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입니다. 현재 엠비씨 피디수첩에 멕시코 감옥에 갇혀있는 한국 국민 내용을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갔을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이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기에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귀찮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정도로 민망합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갈때에. 피디수첩을 보면서 현지 영사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함에 처했을때 전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리나라 국민이 위함에 처한 상황을 보먄서 저게 절대 저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현지 영사 대사관 업무 하는사람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때 한국 대사관 대신에 일본 대사관을 찿아가라는게 여행자들의 상식이 됐겠습니까? 저역시 만약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 대사관으대신에 일본이나 미국 대사관에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사관이니 영사관에 가봤지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줄꺼란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외국 대사 영사관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시민권을 딸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와국에서 대한민국 대사 영사관을 믿다간 큰 피해를 입을것 같아서 입니다. 대한민국 와교부 반성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외국민 보호관련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수의사 절대부족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마스크를 챙겨 쓰는 것이 일상이 된 우리나라 언제쯤이면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나요? 탁한 공기때문에 환기한번 제대로 못시키고, 날씨 좋은 날 야외활동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이제는 못참겠네요ㅠ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대책안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세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미세먼지 대책안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세요.


강원 랜드 특검 해야 합니다

강원 랜드 특검 해야 합니다


강원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한당 권성동의원의 수사가 불체포특권이란 방탄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데다 오늘아침 뉴스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방해는 그동안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씁쓸합니다. 문총장을 임명한것은 적폐청산과 검찰의 개혁을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이던 국회의원이던 법과 범죄앞에선 평등해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살면서 철밥통 밥그릇이 범죄와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검,경찰 및 국회의원들이 적폐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수년,수십년이 걸려도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고 개혁을 해 가야됩니다. 일부기득권이 아닌 국민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문총장의 입장표명과 권성동의원의 성역없는 수사를 청원합니다.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찰은 즉시 드루킹의 공범 김경수(바둑이) 압수 수색 영장 처리하고 드루킹 측으로 부터 뇌물받은 2700만원 수사하여 몸통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 성역 업는 철저한 수사로 드루킹 일당의 정치댓글 여론 조작을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경찰은 즉시  김경수 압수수색영장 으로  드루킹측으로  부터  뇌물받은 2700만원  수사하여 구속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나라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입니까? 돈 있는 사람보다 돈없는 사람이 더 많은 국가에서 돈없이 사는게 죄가 된다면 과연 이 국가에서 몇몇이 살수 있겠습니까? 아래에 관련 청원글 링크에 클릭해서 보면 경찰이 아니라 조직깡패보다 더 무섭다는걸 실감하며ㅡㅡ 고을 사또가 제일 문제입니다 ㅡㅡ 경찰, 검찰, 법원, 이모두가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조직이네요 ㅡㅡㅡ 이들의 조직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ㅡㅡㅡ 링크에 공감 하시면 동의 한표 합시다

고을사또의 횡포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길거리 담배 흡연은 불특정 다수자 특히 여성 아이들에게 2차간접 흡연을 가져와 그 폐혜가 심각합니다. 2차 흡연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인 미국 보건총감보고서(Surgeon General’s Report, 1986)를 계기로 2차 흡연의 폐해가 공중보건 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따르면 비흡연자의 2차 흡연은 폐암,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며, 아동에게는 상기도 간염이나 기관지 증상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폐 기능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2차 흡연의 폐해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차 흡연은 직접흡연과 함께 치명적인 건강 위해요인으로서 그 악영향이 명백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미국 밤거리는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 다니고 그걸 피해 다니는 학생들 비흡연자 인 남성,여성,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버리는 몰상식한 흡연자들을 벌칠금으로 근절시켜야 2차 간접흡연으로 부터 국민들이 보호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길거리 담배 흡연자에게 벌칙금을 부여해 주세요


소아당뇨병투병생활을70년 大小便을 침실에서보고있읍니다 문박출입도 못하고고있는 중환자입니다 식사를하면 구토하고 미음물을먹어두 구토하고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죽엄이 目前에까지와있음을 느낄정도로 건강이악화되여있는환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주민센타에 통사정을해보았으나 예산부족이라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리는사람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대통령님 정부예비예산에서 진정서를 올리는 한성동 생활비에 충족해 죽는날까지 생명을 지탕하며 생활할수있게 조금만 도와주셔요 생활비를 도와줄수없으시면 死藥이라도 보내주시면 먹고 편안한마음으로 하늘나라 天堂에 갈수있게해주셔요 농약을사서먹고죽을라고해도 농약판매점을 갈 氣力이없읍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셔요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생활비부족에대화 생활할수없어 대통령님께 진 정 서를올립니다


반복적으로 글 남깁니다. 허나 이제 이것으로 대답없는 간언은 그만할까합니다. 경제, 서민생활 진짜 심각합니다.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외구기업들까지 현 노동시장환경과 생산성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다는데..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외국자본유출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안보이시나요? 미래를 먹고산다는 주식시장은 이미 망가질때로 망가졌고, 신흥국발 글로벌경제 위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 당장 해야 할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친기업활동,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단순 지방선거용으로 지금 이러한 경제위기 못 잡으면 앞으로 더불당 포함 진보의 자리가 없을것입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믿지 마세요 얼마전 전화왔길래 문통지지한다고 말 못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왠줄아시나요? 북미 외교외에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기때문이죠. 비정규직 정규직화한거 잘하신건데 그 뒤로로 묵묵히 열심히 살아온 정규직의 눈물 허탈이 있다는것도 잊지마세요 그사람들이 문통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어렵습니다. 경제가 이모양이니 물가는 폭등하고, 임금은 제자리고, 교육비에 공과금은 폭등하고, 이게 문통이 꿈꾸던 나란가요? 다시한번 간언합니다만, 지금의 기회를 지방선거용으로 인기몰이 감성정치만 기댄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룰것입니다. 부디 일반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피세요. 북한이 아니라 입에 풀칠, 주머니 현금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하다는것을.

문통님께드리는 마지막 간언.. 경제 챙기세요!


중국인들 불법체류 단속할 인원도 부족하면서 조선족까지 쉽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박근혜 한짓 때문에 열받는데 이 정부도 하는 짓거리가 똑같네요. 자국민 죽이기 들어가나요? 안그래도 건설현장은 불법체류자로 거의 채워지는데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조선족 취업비자 특혜도 폐지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더 쉽게 문을 열어주네요. 이 정부에 약간이나마 희망을 걸었는데 오히려 자국민 죽이기에 앞장서시네요. 이제는 국민들이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외국인으로 다 채우라고 하세요. 외국인으로 세금 거두고 외국인으로 국방 채우라고 하세요. 더러워서 이나라에서는 국민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난민신청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족 기술교육 폐지 반대


18.04.30일 밤 22시 36분에 서변고가교(북대구IC) 에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촬영 과태료 고지서 고지됨 . 월말이고 저녁시간에 단속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낮에도 과속지역이 있으면 신경쓰면서 달리는데 저녁 22시 이후에 단속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시간에는 좀더 생산적인 것을 해야하지 않나요 하루 열심히 벌어서 과속단속 걸리면 그날 수입이 (0) 입니다 다른사람 입장에서 처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차량과속 함정단속 의견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때 만든 도로명주소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살피시고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개혁을 추진하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의 행복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는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개혁을 해 주십시오.


특검수사로 정치 댓글 공작 두르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드루킹 일당 과 공범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드루킹  사건의   드루킹일당과  공범  김경수의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청원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들로 대출을을 받아서 작은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한지 4년째 그런데 다자녀이다보니 애들이 커가면서 더큰평수로 이사를 하려하는데 조건이 이런 조건이있나 다자녀인데 다자녀할인혜택을 받을수가 없고 다자녀인데 맞벌이를 해야 애들이 키우지 맞벌이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면 다자녀할인우대를 받을슨없다고 하면 이런젠장~~ 출산율은 낮다고 하면서 방송에는 출산을하면 엄청 지원많고 다자녀일경우도 엄청 혜택 많은줄 하지만 뭐 받을라치면 소득얼마까지만 되고 조건에 걸리고 받을수가없어요 자녀장려금도 다자녀한테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월급쟁이 한테 다자녀일경우에 근로장려금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자녀혜택 이 뭐가 있나요 소득을 제한해두면 맞벌이않하고는 애들을 키울수없는데 3인가족도 소득이 얼마인데 다자녀한테 소득제한을 주는지~ 출산을 부추기지말던가~~

다자녀혜택?주택금융공사보세요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 학교 영양사 영양교사들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바랍니다.

아이들 급식으로 장난친 영양교사들 파면해야


원포인트 동시특검 만이 현안 이슈에 대하여 잠재울 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미현 검사 특수본이든 특검이든 참여가 합리적이라 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네요. 빨리 빨리 털고 갑시다.

드루킹,강원랜드 동시패션 특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조사를 제대로 안하는 검찰총장 사퇴하라 소환조사도 못하게한 검찰총장 필요없다. 문무일 이렇게 할거면 내려가라 의원이 뭔 자리라고 소환조사도 못하냐. 국민의 대리인일뿐인데...권성동 구속시켜라 국민은 바로 구석시키면서 ㅋㅋ 고작 국민의 대리인 주제에 소환조사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

강원랜드조사. 문무일검찰총장 사퇴하라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강원랜드 외압관련 안미현검사의 기자회견을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폐관련 수사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실체가 들어나는 순간입니다 일반 평검사의 저런 행위는 자신의 모즌 걸 걸고 할 수있는 결단과 용기 두려움일것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조속히 파악해서 안미현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파면해야합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던 채동욱검찰총장과는 아주 대비되는 적폐총장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4300만명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면 둑이 터질것입니다

문무일총창은 즉각사퇴하라


사기치고 범죄하는 사업자들은 사업 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사기치고 도망가서 돈 긁어모으고, 범죄(몰카,성추행,탈세 등)하는 사업자들은 아예 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범죄자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인가요???

사기치고 범죄하는 사업자들은 사업 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만35세 이상 (신규)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정책이 너무 청년층에만 편중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청년통장, 청년아파트, 청년내일채움, 청년구직활동 수당... 이거 뭡니까? 가만히 놔둬도 경쟁력이 없는 청년나이 이후 구직자는 더 암담합니다. 취성패에 참여하는 만35세 이상 실업자에게도 구직수당 지급해주시고, 내일채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형편으로 보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이라니... 오히려 취업하기 더 어려운 쪽으로 도와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기준이 어디있나요?

구직활동수당 이거 왜 청년만 주는 겁니까?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① 효율성 : 행정과 입법기관이 공존함으로 해서 국정감사 20일 전후 2개월 동간 피감기관인 세종 시 각 부처 실무책임자들이 여의도로 오가며, 행정 공백이 생기면서 민원처리 및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감소를 막기 위함. ② 복지증진 : 국민을 외면(민생법안 처리)하고 막말과 언행일치되지 않는 여의도 국회로서 역할보다 부족한 녹지공원 조성으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막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를 이전하고 여의도를 공원화로 확대하기 위함.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합시다.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광주집단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 수사마저 지지부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몰카사건으로 인해 대통령님께서 오늘 몰카도 중범죄 사안으로 다뤄야한다 하셨는데 어째 사람이 죽음 직전으로까지 갈뻔했던 집단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겁니까? 집단폭행보다 몰카가 더 중범죄이고 있어서는 안될 범죄입니까? 둘다 범죄입니다 하지만 광주집단폭행건은 사람이 죽을뻔했고 가해자가 조폭이란 이유로 흐지부지 넘어갈 상황입니다 여성 내 특정 단체를 의식해 지지율 얻기식으로 불공정하게 몰카사건만을 특별히 다루려고 하지마시고 집단폭행 사건등을 비롯한 강력범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몰카사건 말고도 광주집단폭행사건 같은 중범죄사안도 철저히 수사촉구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포기할 것입니까?


사퇴촉구 강원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정치총창님 내려오시져

문무일 검창총장 사퇴요구


고1 중2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한창 자기에 대한 고민 학교에 대한 고민 진로 고민 친구 고민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아이들이지요 얼마전 중2 아이가 학교내 왕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여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아이가 상담을 받으면서 위로도 받고 자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발견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계속 상담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상담 선생님이 학교내에 상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파견을 오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많아 적어도 두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출산 대책 물론 중요합니다 입시대책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요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교사의 인건비 비용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학교내 심리 상담선생님들이 상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학교 심리상담교사 상시 배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주교 인천교구 신자 입니다 저희가 5월19일 부터 1주일간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하필 이때 현재 이스라엘 정세가 불안하여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순례를 해도 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관련


간도협약이 무효이므로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두만강 녹둔도는 베이징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가면서 두만강 녹둔도도 동시에 강탈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간도와 두만강의 녹둔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두만강 녹둔도, 간도는 우리땅입니다.


수 많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불러 일으킨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인 강원랜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외압을 행사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반부패부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이나라에 특권과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208.5.15) 이러한 사실을 전 국민앞에 공개 선언한 안미현 검사의 눈물겨운 호소와 자기희생이 헛되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시 권성동 의원 수사관련 하여 안미현 검사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 및 검찰내 외압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할머님들의 청춘과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에게 사과를 받을기회를 하루아침이라도 받을수있게 .. 대통령님이 나서서 도와주세요

위안부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로 임신을 할 경우 임신 초기 매주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횟수가 초과해 의료보험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가 늘어납니다. 자연임신한 경우는 진료횟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 등으로 임신한 경우 임신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연임신보다 진료횟수가 많으므로 의료보험 적용 횟수를 늘려주세요.

인공수정 등으로 인한 인신의 경우 산부인과 의료보험 적용 진료횟수 제한 늘려주세요.


정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 야욕과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일간 단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현재 왜국이 대한제국 무력 강점하에 강탈해 일본영토로 편입시키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대마도는 일본이 패전과 동시에 반환토록 국제협약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 대마도.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거리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대마도 환수를 위한 위원회를 즉각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빼앗긴 대마도를 찾아와라.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

일제하에 강탈 당한 대한민국 영토,  "대마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하라.


2014년 7월부터기초연금을10만원씩 인상해주며 노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해20만원씩 지급해주었읍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는 생활비에서10만9백원을 삭감해서 노인연금9만9천백원에다 합산하여 기초연금인상된거라하며20만원씩을 지급했읍니다 수급자 생활비삭감한돈이어떻게 기초연금 인상된것이 됩니까 2018년9부월부터 기초연금5만원 인상해주는것을 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도 인상된 기초연금5만원을지급받을수있게해주셔요

2018년9월부터기초생활보호수급자 기초연금 인상에대해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립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홍기동이 세운 율도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땅입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우리의 땅입니다.


현재 적용중인 근로기준법 및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모두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초과 근무 및 이에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 많은 소기업중 5인미만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러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조항에서 예외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동등한 적용을 청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등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청원합니다.


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해외 의료관광객 적극 유치해야


오늘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랜드 수사가 현정부들어서도 미진했던 그 중심에 문무일 총장이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수사의 기소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는 것은 검찰이 자신의 식구를 감싸고 권력자의 비리를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공명 정대하게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부여된 권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부터 이어온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수사는 여전히 미미하고 또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할 검찰은 그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는 문무일 총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무일 총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여주시고 이러한 수사외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관련 문무일 총장 대기 발령 후 성역 없는 수사 필요 합니다.

문무일 총장 대기 발형 후 압수수색 필요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일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졌어요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오면 대처를 잘해달라고 만 부탁합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없애자 자영업자만 죽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철도에 쓰이는 희토류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절대뺏겨선 안됩니다. 전세계 매장량 2위 희토류 채굴권을 중국 일본 따위에게 뺏기면 정말 정부 지지안할껍니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북한 엄연히 지하자원도 우리꺼입니다. 우리꺼는 우리가 수호해야합니다. 정부는 정은이 살살 잘 꼬셔서 협상 잘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북한은 1인체제 시스템이라 정은이 컨펌만 받으면 모든게 끝납니다. 전력을 우리가 공급하고 채굴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둘만 이득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절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남한테 뺏기지맙시다. 동맹이고 나발이고 그들은 명확히 "남"입니다.

북한 지하자원 채굴권 절대 다른나라에 뺏기지말아주십시요


강원래드 수사외압 관련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직을걸고 검찰총장의 수사 축소의혹에대해 폭로를 하였습니다 검찰 자체적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특별수사본부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직권으로 전면적인 재수사 엄정수사를 지휘하여야 합니다 불응시 검찰총장 경질과 특검도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검찰은 내부의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외부에서 칼질이 필요합니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관련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청원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는 5인 가족이지만 곧 6명이 됩니다. 자녀를 한명만 낳아서 다복하게 해주는 가정에 비해 저희집 소득이 많은거도 아니라서, 다른 가정에서 한 두명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을 세명에게 나눠어 주고 있어, 다른 집 애들이 여러가지 배우고 있어 자기도 하고 싶다거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때를 쓰곤 할때는해주지 못하여 마음이 좋지않아 과연 다자녀라는 선택이 잘 한거인지 의문이 들곤합니다. 그런 계기도 있고해서 최근 몇년 전부터 나온 장려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 됐을때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기대를 마니 했습니다. 물론 세금이 넘쳐 나는게 아니라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혜택을 준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 소득 기준이 자녀가 한명 일때와 세명일 때가 같을 수가 있나요!! 정부의 정확한 취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풍족하지 못하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것으로 추측이 가는데..어찌 3명과 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같다고 봅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족 구성원이 3명과 10명이상이 생활비가 같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 시행했을때는 처음이니깐 실수가 있겠지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자녀를 한명만 키우기도 힘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똑바로 내지 못한다면, 정부를 믿고 어떻게 여러명을 자녀를 양육 하겠습니까? 잘못된 지원 정책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수정요청


몇년전 한일월드라는 회사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청수렌탈케어라는 회사로 넘어간것 같은데 관리도 안되면서 연락도 안되고 렌탈비만 계속 받아가기에 연락해서 빨리 정리해달라고 해서 물건도 다 가져가고 다시 청구하는일 없다고 해놓고서 몇년지나 이제와서 다시 공기청정기 렌탈비 102,000원 연체됐다면서 하인스(주)라는데서 채권 양도양수 및 채무불이행정보등록예정 통지서 가 날라왔네요~~ 전에 정수기 해결하면서 공기청정기도 다 해결했는데 여태 아무얘기 없다가 이렇게 몇년지난 지금에서 뜬금없이 이런걸 보내서 사람 귀찮게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나라는 저런사람들만 살만한 나라이고 우리같은 사람은 이런일들로 짜증나고 신경쓰이고 해결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알았다고 해놓고 잊어버릴만하면 이런거 보내서 사람 못살게 구는게 과연 사람사는 나라인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안되는 나라 돈있고 빽있으면 잘못한것도 잘한게 되는나라~~~ 에이~~~ 뭐같은 나라~~~~~~~~~ 정말 짜증난다~~~~~~~~~~~~~~~~~~~~~~~~~~~~~~~~~~~

청수렌탈케어 주식회사 피해자 빨리 해결해주세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30만점 약탈문화재 일본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건설현장에는 불법체류자로 채워지는데 거기다 이제 조선족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못할망정 이제 외국인으로 다 채우겠다는 말인가요? 자국민 40.50대도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데 자국민 죽이기 들어가나요? 이제는 더욱 더 치안불안과 일자리 걱정에 자국민들이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국민들의 자기보호권리를 위해 총기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외국인으로 더 채우겠다는 발상은 어느분의 발상으로 나온것인가요? 치안불안은 어떻게 하실거고 자국민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정부도 자국민 보호는 못할 망정 자국민 죽이기에 혈안이 되셨네요. 이제 치안불안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심각해지므로 총기소지 허용해주세요. 막장 정책이면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선족 기 술교육 폐지 반대합니다.


픽업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체도 있고요. 길거리나 클럽에서 번호를 따서 여자들을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언론에도 나와있습니다.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게요

픽업아티스트 라고 불리우는 업체와 사람들좀 조사후 엄벌해주세요


한회사에 다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한달월급을타고 나면 사대보험과 소득세로 많은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인이 이명박정권시절 나라곶간을 비어버리 사람이 세비를 채우기위해 근로소득법을바꿔 국민들에게 세비부담을 많이지게 했습니다 처음 세액발표시 정부에서는 많은근로자가 해택을받고 부담을 줄인다고 미사여구로 말했지만 납세자연맹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시뮬레이션을돌려보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을 더 진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개악근로소득세를 발표 상정했습니다 그후로 나라의 세금은 많이걷히고국민들 통자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어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을 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세부담으로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근로소득법을 다시 원래대로 소득공제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바꿔주세요


무대응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고를 버리고 이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증거와 자료들을 일본이 아주 꼼짝도 못할정도로 철저하게 수집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북,미,중,러를 비롯한 전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것이라하는지 그 허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본 시민들은 물론 어린 일본 학생들까지도 자기네 정부의 거짓주장을 뼈저리게 느낄수 있게 하여 일본 지도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게 만드는 영상기술과 정치적 기술을 발휘할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준비해주세요

일본의 독도소유권 주장을 뿌리뽑을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제 처가 2018년 4월26이 안양 샘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장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염이 되었습니다. 직장을20센티 절달했고 급성심부전에 폐기종까지 왔습니다. 직장 복원수술 전까지 인공항문 (장루)로 생활해야하구요 심부전때문에대학병원으로 옯겨야 된다고해서 한림대병원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 하다 지금은 일반병실로 내려온상황인데 염증수치가 어제로147까지 나왔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구요 안양샘병원은 병원 옮길려면 병원비 다내야 한다고해서 지불했구요 억울하시겠지만 자기들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보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의료과실 소송이야 언론에서로 많이들었고 시간도 몇년씩 걸리는데......제 처는 직장도 그만 뒀구요 나중에 직장 복원수술까지해서 정상생활 하려면 앞으로도 6개월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 하나로 환자와 가족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있는데 마땅히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저 소송 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멀쩡한40대 제아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싼 변호사 사서 소송. 일반인이 할수 있는게 단지 그것뿐이더군요. 의료사고 문제가 제 처뿐 아니라 아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료지식없는 피해자가 증명하기보다 병원이나 의사가 증명해야 하지않나요?

의료사고 에대한 법 서민을위해 바꿔 주세요


국 민 청 원 저는 아래 민원 내용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등 다수의 기관에 행정소송 및 민원 등을 신청하였으나, 모든 부서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책임을 돌리면서 전혀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인 정태용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하사관으로 만기전역하여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는데, 국립산청호국원에서는 아버지의 병적기록상 행방불명 및 탈영 기록이 존재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이장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적기록에는 행방불명 및 탈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하사관으로 만기전역하였다는 점, 아버지의 병적기록이 작성될 당시는 한국전쟁의 혼란기였다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아버지의 병적기록은 오기라고 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고 억울했던 것은 국가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버지의 병적기록이나 당시 부대의 상황 등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아버지의 전우를 데리고 오면 사실을 정정해주겠다, 기록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던 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국립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병적기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이나 명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민원 내용 1. 당사자 관계 및 기초사실 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107동 103호에 살고있는 사람으로, 정태용은 돌아가신 제 부친입니다. 저의 부친 정태용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헌신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2016. 2. 17.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16. 2. 25. 부친을 국립묘지에 이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국립산청호국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이유로 저의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국립산청호국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 및 대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 부친 정태용의 이장신청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국립묘지의 영예성 헌법재판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대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하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은 안장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생ㆍ공헌의 점들이 그 전후에 행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및 후손들에게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정태용의 병적기록 인적사항 병적내용 · 계급 : 하사 · 군번 : K1110290 · 생년월일 : 1924. 9. 24. · 성명 : 정태용 ·입대일 : 1950. 8. 15. ·불명일 : 1950. 8. 16. * 복귀일자 확인제한 · 일병으로 진급일 : 1951. 1. 10. · 탈영일 : 1951. 7. 16. ·불명 중 복귀와 동시 3보충대 배속일 : 1953. 10. 30. * 재입대한 인원임 ·전역일(만기) : 1958. 2. 15. * 처벌기록 없음 4. 부친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국립산청호국원의 주장 국립산청호국원은 제 부친이 1950. 8. 16. (행방)불명으로 기재된 점, 1951. 7. 16. 탈영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삼아 부친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1950. 8. 16. 불명에 관하여 제 부친은 1950. 8. 15. 입대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1950. 8. 16. 불명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외삼촌 임영근은 제 부친이 막노동 일을 하다가 강제징용이 되어 입대를 하였고, 일본에 배를 타고 가서 몇 주간 훈련을 받고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바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임영근은 제 부친이 1951년 봄경 미군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 부친은 병적기록 상 복귀일자는 확인이 제한되나, 1951. 1. 10. 일병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로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개월의 복무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 부친이 1951. 1. 10. 일병으로 진급한 사실만 보아도 최소한 수개월 이상 이등병으로 복무하였음이 분명한데, 법원 등에서는 단순히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바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제 부친이 인천상륙작전 등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사실을 단순히 기록 한 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부친의 불명 사실이 무엇이고 어째서 불명으로 기록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1951. 7. 16. 탈영에 관하여 제 부친의 병적기록상 1951. 7. 16. 탈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시군무이탈(탈영)이라는 것은 매우 중한 죄로 군형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병적기록을 보면 부친은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부친은 전시 군무이탈이라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전쟁 중이라는 혼란기에 제 부친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거나 또는 다른 부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행정상으로 잘못 기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 부친은 1953. 10. 30. 복귀하여 재입대하였고 군 간부인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하여 1958. 2. 15. 만기전역하였습니다. 만약 제 부친의 탈영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어떤 방식으로는 징계나 형사처벌이 있었을 것인데, 제 부친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한 사실을 보면 군 내부적으로도 제 부친의 탈영기록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위 탈영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라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제 부친의 병적기록은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로 볼 때 문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임영근의 기억, 부친의 일병 진급일, 형사처벌 기록이 없다는 점, 부사관으로 만기 전역한 점 등을 보면 부친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결어 이상과 같이 ① 부친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명백하다는 점, ② 임영근의 증언, 사실확인서 등 부친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③ 부친의 행방불명은 미군 예하로 징집되어 곧바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부친을 우리 군에서 미처 병적기록을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친의 탈영사실 역시 오기로 보이는 점, ⑤ 부친의 탈영사실을 인정할 경우 부친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점, ⑥ 부친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⑦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 ⑧ 부친은 일부 병적이상 기록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국방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부친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부친의 한국전쟁 참전, 부친이 군간부로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실 자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 ⑩ 부친의 경우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부친의 행방불명, 탈영사실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한 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친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정 일 호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107동 103호 연락처 : 010-5680-8620

국립묘지 이장 불허가 처분 취소 및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사실 확인 청원


안녕하세요. 년 소득 2000천만원이 되지않는 가장입니다.근로장녀금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재산... 지방에 아파트 33평 2억정도하는 아파트를 1억이상 대출로 구입하여 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대출 있는건 인정을 안한답니다. 집을 구매 할 수 없는 능력에서 형편 상 많은대출로 구매.. 이 장려금의 취지가 힘든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제도가 아닌가요? 돈 없고 수입 적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지 집없는 국민들의 제도는 아니지 않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관련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은행원 퇴직금  8억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아이 두명을 혼자 돌보는 한부모 남성입니다. 혼자 생활을 하다보니 아이돌보미 신청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소득때문에 혜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요즘 연봉 2천 안넘는 사람이 어딧습니까?? 2천 넘어서 혜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자녀두명 키울려면 교육비에 생활비에 너무나 힘듭니다.

자녀 한부모 남자부모일경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국민의 정의로운 요구에 역행하며 권력이나 재벌들의 개노릇이나하는 검찰의 개혁을 위해 수사외압의혹 문무일을 파직하고 부패하고 소신이나 신념도 없으면서 기수가 높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에 임명되는 더러운 인사관행을 철폐하여야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청렴한 올바른 신념기준으로 기수에 관계없는 올바른 인사기준을 세우는것이 국민을 향한 검찰의 올바른 자세이다 . 검찰총장은 국세청장과 같이 검찰청장으로 하급하고 차관급은 청장 하나만 유지하는것이 적당하다. 국민의 세금을 기만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반역하는 썩어빠진 검찰에 무슨 차관급이 그리도 많나.일은 제데로하지않으면서 직급이나 권위에만 몰두하는 검찰은 부끄러운줄 알라. 안미현 검사나 임은정검사같은 용기있는 검사들을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으로 과감하게 임명하여 공정사회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다

수사외압의혹 문무일 파면하고 기수 파괴한 총장 임명하라


강원랜드 특검합시다 문무일검찰총장까지 거론되는 작금에 경악을 금할 수없다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특검을 합시다

강원랜드 문무일 검찰총장 특검


군대 1년은 1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왜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으로 인정합니까? 교대 사범대 호봉수 인정 폐지바랍니다.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대해 뇌압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정의의 편이 아닌 적폐를 덮어주는 것은 국민이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의혹을 철처히 밝히고 사실이면 경질시켜야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외압의혹 밝혀주세요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노년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니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시거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분들께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아래에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는 경로우대와 노인복지의 목적으로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에서 1982년 65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 이후 1984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100% 무임승차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운행 지하철의 경우 100% 할인이 적용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의사에 의해 100%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제도 정립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5% 정도의 소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1. 사회변화: 극심한 고령화 (인구의 2. 경제적 문제 (운임료부담, 시골노인층 역차별문제, 출퇴근 혼잡시간 등에 공유지의 비극)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위해서 1. 무임승차 연세 늦추기 (인구의 일정비율 또는 70세?) 2. 무임승차 대신,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교통비 제공(교통카드형식 등) -얼마나? 적절한 수준(세밀한 조정 필요, 매년 또는 2,3년 씩 점진적으로 조정)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 외에도 사회적으로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또 그만큼의 청원들도 많이 있으며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문제의 경우 정부가 주도했던 시행령을 정부가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에 가까운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의 임기 안에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노인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흐르는 물에 비유하자면, 낡은 제도라는 바위 때문에 물결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깨고 수로를 정비해서 노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지의 물결을 이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공정하게 하세요. 제발

업비트 검찰수사 결과 발표 빨리 안하나요?


지방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다 냅니다. 서울시,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의 지하철 없는 곳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다냅니다. 차라리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야 합니다.

지방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다 냅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 젊은 남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 현재의 20, 30대 남성은 죄인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며 여성을 억압해 왔으며, 잠재적 성범죄자이며, 남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인 혜택들을 누리고 이에 합당한 의무는 지지 않는 파렴치한들입니다. - 젊은 남성들은 누려보지도 못한 기득권을 이유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득권 남성으로서의 희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감내해야 합니다. - 나이 든 남성들이여, 젊은 남성을 착취하지 마십시오. 진정 남성으로서 기득권을 누려온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하고 싶다면 본인들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십시오. 젊은 남성의 권리를 빼앗고 의무를 부여하며 생색은 본인들이 내지 마십시오. 본인들의 과오를 다른 주체에게 뒤집어씌우며 만족감을 느끼지 마세요. 성별 편향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양성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세요. - 남자들은 바보입니다. 또 순진합니다. 아무리 불합리함을 느껴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참고 감내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요구받으며 자라왔으니까요. 그게 남자다운 거니까요. 남성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의무나 책임은 그 누구도 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비하나 당하지 않으면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세상입니다. 아마 앞으로 편향적인 성별 정책이 계속되어도 남성들이 겉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는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러나 속으로는 좌절감과 패배감이 점점 쌓여갑니다. 남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면, 젊은 남성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 편향적인 정책을 멈춰주세요.. 특정 성별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임명장 받을때 한시를 읊은 기억이 납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내용을 보고 전 그때 알아봤습니다. 문총장은 절대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적폐청산이 우선인 이 정부에서 임기초부터 공수처 반대하고 가끔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듯한 발언을 하였던 문총장은 실은 개혁을 할 의지도 없었고 같은 물에 녹아나는. 욕먹기싫고, 추후 정권에 아부했다는 소리를 안들을려고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개혁은 처음 임명하고 부임하자마자 제대로 되는것입니다.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 개혁은 안되는것이 세상사 이치 입니다. 새정권 인사에서 실수한 3인중 첫째가 문무일 검찰총장, 둘째가 박상기 법무장관, 세째가 송영무 국방장관. 특히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이거나 태클을 걸 소지가 다분히 큰 이런 자를 왜 검찰총장에 임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임명잠받기전에 소신이 그러하였다면 아예 임명장을 거부했어야지요. 우리 국민은 적폐청산을 임기내내 원합니다. 적폐는 기한이 없습니다. 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가 사라지는 날까지 강하고 의지가 강한 각료로 바꾸어 주십시요. 시간이 지나면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 누구도 개혁을 못합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부분 개각을 청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몰카 문제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남성 혐오' 범죄가 이슈입니다. 사실 공론화 된 것이 이것 뿐이지, 실제로 워마드 홈페이지에는 남자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그 수위는 남성이 볼일을 보는 모습은 기본이며 성기 노출도 허다하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 대상 "남성 혐오 몰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첨부합니다. 1. 아래 링크는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의 워마드 몰카사건 기사입니다. http://www.insight.co.kr/news/155078 2. 아래 링크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워마드 게시물들을 폭로해주는 트위터 입니다. https://twitter.com/womad_archive 3. 아래 링크는 워마드에 올라온 남성 몰카의 일부를 캡쳐한 게시물입니다. http://www.dogdrip.net/163512355 이처럼 남성 혐오 몰카는 워마드 홈페이지에서 압도적인 추천 수를 받고 있으며 소추 ( 성기가 작은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 한남충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단어) 등의 남성들을 조롱하는 매우 저급한 말로써 남성 혐오 범죄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자 기사에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성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남자들의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진정한 성 평등을 지향한다면, 여성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의 목소리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마드 홈페이지 압수수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대 한국 남성 올림.

워마드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하여 추가 몰카 피해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소는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이름이 존재하고 건물과 아파트등 구분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굳이 없앨 이유가 뭡니까? (현재) oo구 xxx 로 200길 10-4 4층 위치가 어디쯤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나 메스컴에서 지적해도 무시합니다. (청원) 00구 yyy동 xxx 로 200길 10-4 ss빌딩 4층 으로 변경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보완 (동이름, 건물 아파트이름 명시)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이기도 한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중 한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국민과 청와대에 그 실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 기관은 바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기상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정부출연금)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단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ㆍ운영되고 있으며, 투입예산 대비 성과를 제대로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본 사업단은 수치예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한국 기후 등에 적합한 말그대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고자 '11년부터 '19년까지 9년 간 총 940억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대학, 기업 등과 경쟁하여 일정 연구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과 달리 매년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그야말로 맘편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먼저 본 사업단 예산 구조('18년 예산안 기준, 알리오 공시)를 살펴보면 총 예산은 91억 6천만원으로 인건비 : 44억 7천, 연구수당(인센티브) : 7억 3천, 간접비(기관운영비-경상비) : 12억 2천, 위탁연구비(외부기관 용역) : 1억 5천, 연구장비재료비 : 11억 8천, 연구활동비 : 13억 1천, 연구과제 추진비 : 약 1억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비중이 약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장비, 간접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단에서 연구 수행에 사용하는 예산은 14억(15.4%)정도입니다. 일단 여기서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구조가 의문입니다. 또한 국공립연구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이나 과기계 출연연에 비해 연구직 박사 비중이나 직원들 재직기간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 직원들의 평균연봉 및 임원(기관장)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는 다른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과의 비교 자료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단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크면서 양질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과기계 정부출연연 기관장(차관급)의 연봉도 보통 1억 6천~7천으로 과기정통부의 기관(장) 평가결과 이보다 적게 수령하는 기관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래의 알리오에 공시된 ‘18년도 연봉현황 자료를 보시면 같은 기상청 산하기관인데 사업단의 직원연봉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다 무려 37백만원이 높으며, 기관장 연봉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사업단 직원 평균연봉 : 79,234천원, 기관장 : 253,248천원, 신입 : 39,586천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직원 평균연봉 : 42,908천원, 기관장 : 121,267천원, 신입 : 32,366천원 - (재)APEC기후센터 직원 평균연봉 : 60,502천원, 기관장 : 178,537천원, 신입 : 33,600천원 그렇다고 본 사업단이 현재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19년까지의 연구수행 결과물(예보모델)이 ‘20년에 도출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논문 및 특허, 기술이전 등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 기관과 비교하여 아니면 input 대비 과연 현재까지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 연구비 10억원 당 SCI논문 등) 향후 사업단의 최종 연구결과라 할 수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국내의 기상예측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다면 2단계 사업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사업단이 아닌 영구적인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면야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썬 과연 본 사업단이 기상분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의문일 뿐입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직원(임원)의 과도한 연봉편성 역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차라리 이러한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의 사회복지 비용이나 국가장학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빈곤 노인분들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으로 투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에 추후 본 사업단의 2단계 사업(예타) 심의 시 정부(기재부, 기상청) 및 국회, KDI 등에서 면밀하고 심층적인 분석 및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본 사업단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회의 차년도 예산안(사업계획) 심사 시 모든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문의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및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소회!


조금전에 기사로봤더니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질책을 하셨고 강원랜드 수사비율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장과 수시로 통화정황이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은 조사도 받지않았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국회의원 영장청구도 하지않고 봐주기수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일로 검찰의 개혁과 공수처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제발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공수처 설치 및 강원랜드 특검 해야합니다!!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사업이 잘 될것이라 믿고,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사업실패로 살고있던 아파트마저 넘어가고, 2억8천만원(현재는 연체로 인하여 약 4억 9천만원 으로 늘어남)의 세금이 체납되면서 딸의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딸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스스로 힘으로 학업을 마치겠다며 알바와 휴학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자랑할 처지가 아니라 학교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을 마치고 교회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와 2018년 6월 2일 11시 30분에 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저는 아직껏 체납(체납인 명단에 등제)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세법에 따라 출국까지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체납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체납세금의 납부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재창업을 하기 위하여 지난 6여년간 지인들이 도움으로 어렵게 많은 연구를 하여 세계 최초 아이템을 2개를 개발하였습니다. (세금이 체납이 안되었으면 정부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R&D등으로 투자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1. oh my god 어풀(앱)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① 아이템 명 - oh my god ② 아이템 설명 -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음악을 작곡해주는 아이템 ③ 어플(앱)가격 - 1$(한화 약 1,080원) ④ 어플(앱)예상 이용자수 -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최소 1억명 ~ 최대 20억명 ⑤ 예상매출 - 약 1,000억원 ~ 2조원(절대 과대평가 아님) ⑥ 특허 - 현재 국내 및 국제특허 출원 중(원천기술 확보) ⑦ 어플(앱)예상 출시일 - 2018년 5월 30일 ~ 6월 15일 ⑧ 현재 유트브 https://youtu.be/CaZOFtVVMDY 에서 사전 홍보중입니다. 키워드는 "사진" "음악" "사진음악" "사진음악작곡" 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소변당뇨측정기 - 소변으로 쉽게 당뇨측정을 할 수 있는 샘플 3가지가 완성되어 식약청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트브에서 "소변당뇨측정기"키워드를 입력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 2개 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사업 방안이 있고, 돈을 버는데로 체납된 세금부터 납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납부절차는 정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착한 삶을 살아 온 딸을 만나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꼭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 저의 이메일입니다. aa3550455@naver.com

딸의 결혼식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오니 도와주십시오 !!


수능원서접수를 할려면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재수를 하여도 지방까지 가서 접수하고 지방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수능접수 온라인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봤으면 합니다.

수능원서접수 온라인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외압받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을 검찰내부에서 뽑지말고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뽑아요 검사가 검사를 못하고 안미현 검사 화이팅

검찰총장


은행원들 퇴직금 8억입니다. 고액연봉 은행원들 빨리 퇴직시켜야 합니다.

고액연봉 은행원들 빨리 퇴직시켜야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이재용 같은 사람은 1년만에 풀려나고 뭔가요 이 나라. 극우정치인의 친인척이라는 판사에 의해 자유인이 되고, 반대로 수사협조 열심히 해준 장시호는 왜 검찰구형보다 1년이나 늘어납니까? 정말 우리나라 판사님들 너무하네요

수사협조 열심히 한 장시호 감형 청원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저는 34년전 1984년에 군경계근무중 크레모아설치 작업중 동료의 실수로인하여 좌안을 다쳐 두번의 수술후 의병제대 하였습니다. 지금끝 모르고지내다 작년2017년에 억울해서 경남동부보훈처에 등록하여 당해년 11월에 공상군경7급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의 예우보상에 들어가보니 2012년7월1일이후와 이전의차이가 많이나서 상실감이 많이 듭니다. 어느누가 군에서 다친지33년만에 등록을 하겠습니까. 군에서 다쳤으면 당신은 어떻게다쳤고 상이부위가 어떻고 보훈처에 등록을 해라 라고 한마디 얘기없이 제대를 시키니까 이래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33년지난세월은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리고 신법(2012년7월1일이후)으로 보장받을수없는 부분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지금받고있는 7급 월 438,000은 대한민국 육군 병장의 수당포함한 월급보다 적습니다. ★의료부분과 취업부분 자녀교육부분도 신법과구법의 차이를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신병교육대나 훈련소에 들어가기전 군에서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시 어떻게 해야한다는 부분도 꼭 명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남김해에사는 국가유공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실감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1년에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야


불법 위장전입 “세대주”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려고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순위조건에 부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주 가족과 분리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대원일 경우에도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주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주소 1주택 다세대도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원과 세대주가 같이 사는 1주택이더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생활공간(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사는 게 버거운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가해서 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도 어렵고, 노후 대비도 어려웠던 노년층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한 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편법으로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불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일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냥 세대주 무주택경쟁기간을 없애는 거지요. 성인이 되면 같이 살아도 건보료나 모든 세금은 각각 따로 부과하여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대주 제도도 같이 살아도 18세 이상 또는 원하면 분리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범법자가 아닌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 위장전입 “세대주”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6년동안 통일부에 실향민 고향방문사업을 개인적으로 문의를 매년상담을 통하여 추진해볼려다 5.24조치에 서해대전,핵,미사일등 여러 악제들로인해서 어찌해볼수가 없었습니다. 현제 남북 정상분들의 용단으로 핵,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이 풀려나가고있는 시점에 이산가족 상봉에관해서는 시대에 동떨어진것같아 이렇케 글을 올림니다. 고향방문사업을 육성해 이산가족상봉등을 고향에서 추진한다면 북측정권에 체제안정에도 도움을 주면서경제적,인도적사업들을 현시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실향민 고향방문사업은 세계가인정하는 인도적사업이란점을 북측과 협의해서 추진한다면 북측뿐아니라 남측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꺼라 봄니다.

실향민고향방문사업


지난대선 당시를 떠 올려 봅니다..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탁현민씨가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당과 보수언론의 뭇매에 탁현민씨가 집중포화를 맞으며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기계류사용 즉,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를 도우기위해 참여한 지지자들이 타고 온 자동차까지 미리 신고해야합니까?? 그리고 프리허그 행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상한 논리는 국민시각으로 볼 때 너무 억척스런 기소사유라고 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며 판결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혹여 공무원 선거법 위반벌금 100만원이상이라는 멍에를 씌워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든다면 행정 및 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국가적 인재를 허무하게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탁현민행정관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신: 탁현민행정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프리허그에서 벤치회담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님의 타고난 능력에 감복했고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문재인대통령님 한켠에서 소리없이 활약해주신 님의 공로를 인정 할 것입니다 ♡^^♡

탁현민행정관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면을 요청합니다 !!


문무일총장이 취임되는 첫날부터 계속 지켜봐왔습니다만.. 문재인정부의 개혁방향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적절한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자격 논란이 있어왔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더 지켜보자며 인내해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인내할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동영상을 보세요. 강원랜드관련 권성동의원 소환을 질책했다니요? 무슨 행태입니까? 국회의원은 소환하면 안되나요? 문재인정부가 지적받는 사안중에 하나가 이 인사문제인데요 문무일 총장을 해임해 주세요.. 국민은 항상 문재인정부를 지켜보고 응원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질책할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문무일 총장 문제가 많은 인사같습니다. 해임해주세요.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회사를 접을수 있지요 그런데 세금 및 지불할것들이 많아 전재산에 대해 압류후 경매로 넘어가지요 지불할것 세금등 전재산으로 정리가되지 못하여 온가족이 모여 사는 집까지 경매후 넘어가 가장으로서 책임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려 온가족이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참 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살권리로 가족이 기거할수 있는 월세보증금정도는 남겨주어 노숙자로 나서지는 않도록 보호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일을 기약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경매제도에대하여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그 책임을 논할때 교사가 집중 타겟이 됩니다. 맞습니다. 부모 못지않게 교사가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교사의 하루를 추적해 보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지나칩니다. 이대로는 교육부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학폭 관련 교사 스트레스로인한 폭력처리 관련 직무를 회피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사는 사랑과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에 참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교육 행정지원 전문교사 제도가 마련되길 청원합니다. 기존 학교 행정 업무와는 별도로 학생의 교육과 연관된 직접적 행정업무를 맡는 교사 1인과 교과 및 생활지도를 주 업무로 하는 교사를 함께 두어 더욱 양질의 교육이 구현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 두 교사는 정기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승의 날. 더 안전한 학교,참교사가 많아지는 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학부모 1인이 올립니다.

행정전문교사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지난 정권때 국가 기관을 동원한 전력이있는 정당에 속해있었던 자유당이 드루킹 사건을 문제삼아 국정을 내팽개치고 단식을 하는둥 하는것은 숯덩이가 검둥이 나무라는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이면 선거꾼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꼬여들고 선거결과 성공사례를 요구 해온것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이왕 특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자유당에 대해서도 다른킹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병행 수사하여 차기 선거부터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 하지않도록 확실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당부 합니다.

자유당에는 다른킹 없었는지 특검때 같이 수사해 주세요


요즘 성 평등이라 외치면서 남성을 비하 및 형호를 하고있습니다, 여를들어서 군대를 캠프라고 비하하고 지하철등에서 남성 사진을 찍은후 막 퍼트리며 다닙니다,그래서 해당 인물의 명예등이 위헙받고있고 성평등이라 칭하며 여성 우월주의를 원해 합니다,그러니 이 사이트를 페지 시키고 한시빨리 이런일이 없게 대처 바랍니다

남혐사이트를 페지하자


부산 덕포1구역 재개발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지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2005년 조합설립후 작년 11월 관리처분승인을 득한후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입자 및 영세상인들에게 공갈 협박으로 내좇고 있습니다. 현 조합장은 2007년 조합장이 된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업체 및 유관관련업체와 짜고 계약을 몰아주는 형태로 개인의 사익편취에 혈안이 되어.... 부산서부지청에서 많은 수사와 조사를 해 놓고도 ... 기소조차하지 않는 비 상식적인 검찰수사 .... 도저히 이해할수 없으며. 이는 뒤에서 봐주고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열심히 살아온 죄. 이 지역이 낙후되어 개발은 되어져야 하지만 쥐꼬리만도 못한 보상액을 제시하면서 사지로 몰고 있는 구청과 조합의 적폐를 보고만 계시려 하시는지요""" 즉각 조사를 지시하시어 이 지역의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재개발 비리 생활적폐청산 관련 부산 덕포1구역 재개발 조합비리 철저수사 촉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한당의 댓글조작도 엄청날듯 합니다. 이번기회에 통틀어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런 댓글조작 및 거짓선동하는 범죄를 일망타진 했으면 합니다.

자한당 댓글조사도 특검 요청


저는 평범한 그저 일반 국민입니다. 국가장학금 중 소득분위로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년전 아들이 군 입대전 혜택을 한번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대후에 복학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청을 하려면 부모 양쪽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장학재단에 알아보니 소득확인 또는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2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혼은 안하고 살지만 부모 중 한쪽이 협조를 안하면 국가장학금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돈 있는 사람들도 받는 것을 못받는 것이 많이 속이 아프네요.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두서 없이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전산이 세계최고 수준인데 소득이 파악안되서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


아동학대나아동성추행성폭행 형량을늘려주세요 너무낮아요 아이들은평생을잊지못하고살텐데ㅠ 초범이라고가볍게봐주지마세요

아동범죄


코스닥 에스멕 김재섭이와 조경숙이가 어떻게 자금조달알 하고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에스맥에 전환사채를 받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행사가액조정으로 주식수를 늘리고 차후 2배가까이 차익실현하고 매도했는데 또 에스맥에 전환사채를 받으러왔네요 이틀동안 전환사채 발행금액이 400억입니다 주가하락으로인한 전환사채 행사가액조정한도가 액면가라 한국채권투자는 에스맥이 200원까지 떨어져도 손실을 입지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이런 수퍼CB를 왜 한국채권투자가 독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감원장님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다발성경화증이라는희귀난치병으로 걷지못하게되어 작년장애3급 판정을받았습니다. 갑자기 걷지못하게되어 집에서. 은둔하다시피 살았는데여 그래서 장애인 복지나활동을해본적이없다가. 최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보려했는데요. 인천에 거주하는저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려하고 알아보던중. 인천에서. 공항가는것은. 등록후. 3급장애인 이용가능 이고 공항에서 집에오는길은. 2급부터가능 이라. 이용할수없다구 하더라구여 제가 지팡이라도이용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일어서는것도 안대는지라 오로지 휠체어만. 이동가능한데. 일반택시는 잡을수도없고 휠체어가실지리않더라구여. 솔직히 등급 기준도 잘모르겠구요. 이런일들을 겪다보면. 정말. 답답하기만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의대는 이과 최고수준의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최고중의 최고이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이 뛰어난 의료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의료관광객은 한 번 방분할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합니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을 중국인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중동, 러시아, 중국 등 연 천만명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도 연 10만명 양성해야 합니다.

해외 의료관광객  연 천만명 유치, 의사 10만명 양성


주40시간 근무 이것의 평법을 이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만은지 하루 7시간 근무 40시간을 채우기위해 격주토요일 근무 쉬는 시간하루 10분 아침 8시30출근에 9시 퇴근 현장 직원도 연봉계약 강요로 잔업 특근비없음 그냥 최저 시급으로 연봉계약 이렇게 일하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라뇨?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여야하지 기업을 위한법이 아닙니다 노동법 빨리 개선해주세요

노동법을  바꾸던지 딱 주5일 대체휴일도 의무화 시켜주세요


주민세 처럼, 소방세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세 : 2500원. 주민 한명당 소방에 대한 의무를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담배값에 포함된 119원을 제정하여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고는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라고는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방세를 도입하여 100%투명하게 모든 지원등을 공개하는 소방세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매월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둔 세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얼마큼 사용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고 게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받은자 또는 관계된 자가 직접 신고하여 더욱 투명성을 유지할수 있는 신고 제도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소방세의 목표는 처우개선. 1.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장갑 교체. 2.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무전기 교체. 소방세의 궁극적 목표 일명 목숨값 이라고 한다.(단어가 생각이 안남) 1.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매월 월급에 [생명보장 3만원 추가 지급] 2. 우리나라 소방청에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매월 월급에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 추가 지급] 3. 소방대원들의 [가족활동비]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가족활동비란? 일반 서민들 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 하고자. 맛있는거 하나정도는 외식이라도 하라고 지원해주는 비용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소방대원한테 너무 퍼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국가공직인데 말로는 국가직이면서, 국가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접 챙겨주지 않으면 안되는 분들이 소방대원 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방세를 도입하여 그들을 도와준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세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문제를 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수준이 왓는데.. 낳아지는건 없고 더힘들게 바뀐거같네요.. 고등학교 수능문제를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제대로 못풀고 힘들다고 하던데 어렵게 문제를 제시하는 취지가 뭔가요 .. 쉽게 문제 출제 해주세요..

시험문제 쉽게 좀내주세요.


남경필 아들이 마약밀수하고, 같이 마약하 섹*파티할 여자를 찾아다니다 걸린 마약사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 않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돈없고 빽없는 집안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쉽게 풀려날까요? 아버지의 권력이 도움이 된듯 싶은데, 이부분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남경필아들 집행유예건 재수사 요청


지금 건설현장에는 불법체류자로 채워지는데 거기다 이제 조선족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못할망정 이제 외국인으로 다 채우겠다는 말인가요? 자국민 40.50대도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정치인들은 눈 뜬 장님인가요? 자국민 죽이기 들어가나요? 이제는 더욱 더 치안불안과 일자리 걱정에 자국민들이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국민들의 자기보호권리를 위해 총기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외국인으로 더 채우겠다는 발상은 어느분의 발상으로 나온것인가요? 치안불안은 어떻게 할것이고 자국민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정부도 자국민 보호는 못할 망정 자국민 죽이기에 혈안이 되셨네요. 이제 치안불안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더 심각해지기에 총기소지 허용해주세요. 막장 정책이면 국민들도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 취업비자 특혜 폐지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세요.


방산비리 누구든 걸리면 이적행위로 간주해서 제산 몰수하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방산비리


긴 말이 필요없다.. 무사안일 문무일 검창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정의로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교체해야 한다.. 검찰 조직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대상으로써, 애초 문무일은 문재인 정부 일 년 동안 검찰,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경험한 바,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문무일은 검찰 조직의 허물과 결점을 가리는 것에만 급급해 지금껏 검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의로운 여성검사 3인방 "안미현 검사,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의 검찰 개혁이라는 작은 첫걸음에서 조차 디딤돌이 되기 보다는 걸림돌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 도무지 정의로움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보기 어려운 문무일에게 더 이상 검찰 조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써 확인된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또한 현재의 검찰은 매우 위태롭다.. 당장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앞둔 검찰의 입장에서 이런 무사안일한 문무일은 곧 정의로운 검찰 조직에 해가 될 뿐이다.. 문무일은 당장 사퇴하라..

척폐청산 대상, 무사안일 문무일은 당장 사퇴하라..


스마트폰의발전으로 화물운송물권을 맵으로 손쉽게 올리고 잡을수있는건 좋아진건 사실인데 운송료는 갈수록 떨어지고있다는 현실앞에 맵을 통한 운송에 적정운송료는 불가는한것인지?늘어나는 물류,중계사무실은 서로 경재해 운송료는 떨구면서 중계수수료는 올리고있는데 국토부는 중계인 제제는 검토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일은 점점없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있는데 현실에 맞는 정책과법령을 만들어주시길...

화물차운송기사들은봉인가?


저는 동작구 남사초등학교에 다니는 방과후 영어 강사입니다. 최근 학부모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다. 이유는 아이를 남겨 한 시간 늦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숙제 관리가 안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시켰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남기기 전에 항상 전화로 부모님들의 동의 하에 남겼지만, 아마 그 중에 어떤 학부모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고 단지 공부를 더 잘 시키고 싶은 선의의 마음으로 한 것이었는데, 학교측에서는 이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왜 보고를 미리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아이들을 남겼냐며 제게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그 학교의 방과후 규율이나 규칙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며 꾸짖었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한 시간씩이나 제가 돈도 안 받으며 이렇게까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아이들을 위해 했던 일이 이렇게 반대로 화살이 돌아와 제가 욕을 먹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고 그 안전 부분을 책임지지 못한 점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측의 어이없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항상 방과후 교사로서 근무하며 느끼지만 늘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일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에게 "선생님의 지나친 교육열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비꼬며 교감 선생님은 말하셨고 말하는 중간 중간 반말로 모든게 제 잘못이라며 꾸짖었습니다. 전 그 날 저와 단 한번도 대화를 나눈적이 없는 교감선생님과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저는 과연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인가. 단 한번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학교의 책임은 없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그런식으로 말하는 태도는 저는 분명 이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건. 방과후 교사의 급여는 이젠 최저 임금이 오른 아르바이트 생과 월급이 같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지금 방과후 영어의 페이는 더 적어졌고 환경도 열악해졌습니다. 몇 달 전에 이 부분이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작은 월급으로라도 일하는 방과후 교사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면, 더 이상 좋고 뛰어난 선생님은 더 이상 방과후 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방과후 선생님의 학교의 대우가 이런식으로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불안한 처우에 방과후 강사를 무시를 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의 갑질에 방과후 교사들이 놀아나야합니까? 저는 분명 방과후 수업에 대한 더 나은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직위를 통한 권위를 이용해 방과후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학교 관계자에게는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학교나 아이들에게 피해을 주지 않는 방과후 교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교사가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너무 빈번합니다.


관세청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건지 이런 갑질이 벌어진지가 어젠인데 뚜렷한 수사성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서 나오는 취재자료를 보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사건은 아주 엄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번번히 압수수색은 별 효과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과 한진그룹 일가의 관계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울뿐입니다. 해서 특검을 하던 아님 중수부에서 조사를 하던 관세청에게 맡기지 말고 제데로 조사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한진그룹에 대한 특검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인 강원랜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총장은 그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데 주력한 적폐의 몸통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님, 문무일을 즉각 파면하고, 피의자로서 즉각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를 방해한 관련 자... 특히 수뇌부들을 엄밀히 조사하여 그 잔당들을 퇴치하여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문무일 검찰총장을 파면시키고... 즉각 피의자로 조사해야 합니다.


남경필 아들은 마약밀수까지 한 범죄자로서 실형을 살아야 마땅한 마약사범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을까요? 이전 최순실 딸 정유라처럼 모종의 특혜를 받은게 분명합니다. 이부분 재수사 요청합니다.

남경필 아들 특혜 수사요청


검찰동일체 의식으로 가득찬 검찰, 민주도 독재도 수구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오로지 검찰만을 위한 조직체 검사들, 정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검찰조직과 재벌뿐이라고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감찰과 더불어 수사를 촉구합니다. 외압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공수처를 국민투표로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부일 검찰총장의 수사와 공수처를 신설해 주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이 일본의 식민사관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고 한국의 친중친일 역사왜곡 탈근대 자유주의 주류강단 역사학자들 역사학계에도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식민사관 동북공정 옹호 사실로 밝혀지다 !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0268587938 동북아역사재단 한사군 위치·고조선 영역 논란.. 식민사관 논쟁 또 불거지나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0310500939 [허위사실유포] 거짓말이 생활화된 식민사관 추종자 기경량을 고발한다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39798 한국 주류 역사학계에서 “고조선 무시·한사군 재한반도說 이유 뭔가?”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46981 식민사관 옹호하는 한겨레21 길윤형 편집장에게 묻는다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45547 [한겨레21 잡지, 국적이 의심스럽다] 한겨레신문, 어쩌다 '헌걸레'가 되었나 https://blog.naver.com/banguman1234/221070448588

중국 동북공정 옹호하는 동북아역사재단 해체해야


경찰관과 소방관을 선발할때 체력보다 필기점수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소방관은 체력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필기성적은 부족하더라도 체력이 강철같은 경찰과 소방관을 뽑아야 합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인지 도둑이 경찰을 잡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허약하고 저질체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종일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이나 때우길 반복하니까 배 나온 경찰관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선발할때 필기점수는 과락을 면할 정도로 하고 체력을 기준으로 경찰과 소방관을 뽑아야 합니다. 선발 이후에도 경찰과 소방관은 정년퇴직할때까지 강철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력단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관들 은 체력단력을 강화시켜야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교육비지원이 가족구성원이 수입과 지출 을 산정할때 주민등록상에 모든 가족구성원이 아닌 부모와 학생만 포함되는데 왜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 을 비롯해 은행권 동사무소등 모든 관공서에 무엇을 제출하거나 무엇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때도 모두 주민등록상의 모든 구성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삼는데,,, 왜 교육비만 가족구성의 기준을 부모와 학생으로 한정을 주는지 알고싶고 부모의 수입으로 모든 가족구성들이 생활하는데.. 왜 직계외엔 다른구성이 빠지는지 ... 참고로 저희는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3명입니다. 할머니가 가족 구성원에서 빠져서 교육비지원에 탈락되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학교측및 상담하는 동사무소 담당직원 정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있어서 상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담당동사무소 직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저희에게 6인 가족기준에 상담을 해 주었고 저희가 낸 서류들이 맞다면 교육비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중요한 사실조차 모르고 상담을 해주었는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건지...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저희 같은 경우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연년생이라 2명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비지원에 대해(가족구성원 기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엄청난 집값 상승이 이어졌고 이로인해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유세건 뭐건 다 동원해서 미친 집값을 이전으로 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친 집값 좀 잡아주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년전 1000/40 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7년 10월에 제 계약을을 하였습니다 그뒤 12월 한파가 몰아칠때 보일러가 동파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 되엇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된것을 주인은 보일러를 켜 놓지않거나 보일러를 외츨도 안 해놓고 외출을 해서 동파되었다고 또한 사용자의 부주의 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 어떤바보가 한 참 겨울에 보일러를 작동 을 안하겠습니까 또한 보일러가 두군데라서 한쪽만 작동을 하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두군데기 고장나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집에서 생활 할수가 없었엇습니다 또 보일러가 터지면서 연탄 300장이 옆집으로 넘어가서 피해보상 도 해줘야했습니다 그 일도 집주인 할머니께 옆집사람이 알려주어서 저의 둘째 아들 에게 아들보고 고치라고 놓고 수리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없엇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달라고 찾아가면 무단친입 했다고 경찰서에신고 하였습니다 그뒤에 저녁 11시 30분에 경찰 2명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 맹인용 지팡이를 가지고와서 저를 폭행 하엿습니다 2명의 경찰이 있엇지만 지켜보기만햇습니다 맹인이라고 부부가 맹인용 지팡이 로 가져와서 폭행하는 사실을 경찰을 데리고 와서 갑질 을 하였는데 어떠한 일이지 그 일도 경찰분들이 다 칠 까봐 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고 또한 명도 소송 도 주인이 해놓았는데 법원에서 그것더 지고 집에서 나가라고합니다 (경찰 폭행 2주 진단 증거잇습니다) 현제 전세 보증급도 그래도 살아잇고 계약만료도 만료 안되었는데 나라가라고 하니 너무 도 억울합니다 없는것이 죄인가요 ? 모든것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쫒겨 나야되고 맞아도 무혐의 처리가되서 없엇던 일이되고 어떻게 이런일이잇는지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림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통장이 되었구요 그래서 집에 나갈수 없습니다 경찰 동행 해서 폭행을 저질 럿는데 무혐이 처리하되엇고 집도 명도소송에 검사. 판사 들도 지게 해준 사실이 이 해가 할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저의를 빨리 도와주실 방법을 찾아주셧으면합니다 법이라는 게 모든사람 평등하게 해야하는데 없는사람만 너무힘듬니다 저의 를 위해 도와주세요

얼울한  집주인 의 행포 과 검사 .경찰 의 행포


약국 조제실 개방 약국 조제설에서 덜커덩 덜커덩 누군가가 항상 약을 조제하는데 약사는 한 명입니다. 약국 조제실을 개방해야 합니다.

약국 조제실 개방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때엔 월급 제때 받는게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당연하게 월급날이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한달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강사로 직업을 바꾼뒤엔 월급날에 제때 급여를 받지못했을 뿐더러 그 사업장을 그만두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법에 해당하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무작정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자나 시간제강사가 아닌 정규 강사라면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증거가 있고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업무위임계약서로도 입증이 된다면 그부분 또한 근로자로 보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하여 주시면 안되는지요? 사업장들도 이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급여 밀리고 또는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장은 저의 소득세를 떼고도 제때 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지만 프리랜서 강사에게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 및 노동자로 인정 해주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년전 1000/40 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7년 10월에 제 계약을을 하였습니다 그뒤 12월 한파가 몰아칠때 보일러가 동파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 되엇습니다 보일러가 낙후되어서 동파된것을 주인은 보일러를 켜 놓지않거나 보일러를 외츨도 안 해놓고 외출을 해서 동파되었다고 또한 사용자의 부 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 어떤바보가 한 참 겨울에 보일러를 작동 을 안하겠습니까 또한 보일러가 두군데라서 한쪽만 작동을 하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두군데기 고장나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집에서 생활 할수가 없었엇습니다 또 보일러가 터지면서 연탄 300장이 옆집으로 넘어가서 피해보상 도 해줘야했습니다 그 일도 집주인 할머니께 옆집사람이 알려주어서 저의 둘째 아들 에게 아들보고 고치라고 놓고주의 수리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없엇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달라고 찾아가면 무단친입 했다고 경찰서에신고 하였습니다 그뒤에 저녁 11시 30분에 경찰 2명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 맹인용 지팡이를 가지고와서 저를 폭행 하엿습니다 2명의 경찰이 있엇지만 지켜보기만햇습니다 맹인이라고 부부가 맹인용 지팡이 로 가져와서 폭행하는 사실을 경찰을 데리고 와서 갑질 을 하였는데 어떠한 일이지 그 일도 경찰분들이 다 칠 까봐 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고 또한 명도 소송 도 주인이 해놓았는데 법원에서 그것더 지고 집에서 나가라고합니다 (경찰 폭행 2주 진단 증거잇습니다) 현제 전세 보증급도 그래도 살아잇고 계약만료도 만료 안되었는데 나라가라고 하니 너무 도 억울합니다 없는것이 죄인가요 ? 모든것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쫒겨 나야되고 맞아도 무혐의 처리가되서 없엇던 일이되고 어떻게 이런일이잇는지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림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통장이 되었구요 그래서 집에 나갈수 없습니다 경찰 동행 해서 폭행을 저질 럿는데 무혐이 처리하되엇고 집도 명도소송에 법이라는 게 모든사람 평등하게 해야하는데 없는사람만 너무힘듬니다 저의 를 위해 도와주세요 검사. 판사 들도 지게 해준 사실이 이 해가 할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저의를 빨리 도와주실 방법을 찾아주셧으면합니다

얼울한  집주인 의 행포 과 검사 .경찰 의 행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야구를 삼성라이온즈를 사랑하는 야구팬입니다 저는 김한수감독이 부임한이후 맘에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리빌딩 한다하면서 최원제 최영진 최채흥 선수를 과감히 기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더라도 재밌는 야구를 원하는데 전혀 재밌질 않습니다 그리고1~2점 차에서 거의 이겨본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삼미 처럼 될것 같네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김한수감독님 경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구단은 아무것도 하지않아 용기내어 팬이 글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한수감독경질


문제점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출산가정 전기요금을 1년간 30%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혜택을 보려면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아기가 함께 등재되어야하고 그 주소지에서만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친정이나 친지 가족의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보완대책 1.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로 증명하고 자녀당 1세대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입양가정도 같은 혜택을 볼수있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가정 전기요금 감면관련


요즘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이 너무 열약합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체력도 저질체력입니다. 하루종일 순찰차에서 있어서 그런지 배나온 경찰관들도 많고 소방관들도 체력이 너무 열약합니다. 경찰과 소방관 선발할때 필기성적은 과락만 면할 정도로 하고 체력위주의 선발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선발이후에도 정년퇴직할때까지 강철체력이 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을 혹독할 정도로 시켜야 합니다.

필기는 과락만 면하고, 체력강한 소방관 경찰 뽑아야


엘지전자 서비스 불법도급 관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향해야 하는지 도움주십시요

엘지전자서비스 불법도급


안녕하세요. 제목은 검찰총장 임명 관련이었는데 사실 거의 모든 관련기관(검찰 경찰 국세청장 국방부장관)이 내부 승진으로 그 부서의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해서 과연 개혁이 되고 적폐가 청산 되었는지 청와대에 되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는 현직검사 중에 임명 할 필요가 하등에 없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는 총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승진으로 올라 가게 되면 결국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비뚫어진 개혁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오늘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과 문무일 총장의 답변을 보면 수사를 지휘 한 것은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고 성역 없이 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총장의 지시는 국회의원은 소환조사 하기 힘드니깐 아예 소환 시도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으로 법률에 따라 임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내부 승진으로 또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또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문민통제 개념으로 총장과 수뇌부들은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출신들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임명하여 검찰 내부 개혁을 완수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법관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들만 하게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힘들어 지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의 권력기관들이 문민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력기관들의 문민통제 이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명을 현직 검사출신이 아닌 변호사 중에 임명 해야 검찰개혁이 될 듯 싶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국회제1의장실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않고, 보이콧 시위하며, 방탄국회 하다 은근슬쩍 마지못해 들어가는 자유한국당 . 4월 방탄국회도 모자라 또 방탄국회 시위하려는 모습 국민에게는 역겨울 뿐이다. 그래좋다. 특검 . 박사모회원 메크로 조작특검은 왜 빼죠? 수사중에 박사모 메크로 조작이 나왔다 하는데, 수사상황 왜 미진하죠? 박사모 메크로 특검도 해야죠. 강원랜드 특검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료제출 했다는데, 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묵묵부답이죠? 염동렬. 권성동수사외압등 . 범죄의혹이 있는데, 범죄자를 국회에 놔 두고 보란말입니까? 강원랜드 특검 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의견이 같기에 아래 링크로 모여주세요.

■ 자유한국당 박사모 회원 메크로 조작도 특검하라!!


경기북부의 미래와 다가오는 통일시대 준비등을 위해. 포천 까지 조속한 전철 추진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7호선 연장 조가추진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을 소득기준으로해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로 누군 10,000을 벌어 1,000이라는 세금을 내 9천원이라는 돈을 받게되죠. 하지만 누군 10,001원을벌었다고.. 1500원을 내라고합니다. 시간을더들여 열심히일한사람이 덜받게되는 경우가생깁니다. 이건 많이들 알고있는상황일거라생각하니 더이상 말하지않겠습니다. 두번째...소득기준에있습니다. 예로 현재 신청하라고있는 자녀장녀금같은것들...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왜 기준은 가지고있는것일까?라는겁니다. 요즘 대출없는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하나사려면 억소리나고.. 청년들이 뼈빠지게 수년일해서 안쓰고 안먹고 벌어도 못산다는 기사까지 나온시점에서 대출로 산집이 과연 재산에 속해야하는지요. 니가선택한거니 그건 니책임이다?내 맞아요.대출이라도안했으면 집못샀을거고 차도 못샀을거에요. 근데 집값 갚기까지 30년 걸리는걸.. 재산으로 합산해버리고 대출제외.. 최소 소득도안되는걸...소득이라고 하니... 세금은 더내고...혜택도 못받는 상황이라 과연 이게 맞는건지 생각해보게됩니다. 결론 1. 책정기준을 다른 4대보험처럼 %로 바꾸거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2.소득기준 및 재산에 대한 지원방식을 순수한 재산과 소득으로 바뀌면좋겠어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이해하시고 읽어주심감사하겠습니다.

세금산정 및 소득기준 지원등..개정?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현장에서 열처리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저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한사람을 고발하려 합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천SK정유 신설현장에서 직원5명을 데리고 열처리 작업을 진행해왔읍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체다보니 대부분 중소기업체에서 하도받아서 작업을합니다 인천SK정유에서는 현대건설 다음에 삼영ENG 그다음에 글로잭디제이(개인사업자)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작업을 하였읍니다 저희들은 개인사업체끼리는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고 작업을 진행해왔읍니다 그런데 글로잭디제이에서 처음부터 삼영ENG에서 결제가안된다고 공사금액을 조금씩 미루어주더니 나중에는 결제가안되었다고 하면서 한푼도 주지않아서 확인해보니 삼영ENG에서 결제가 되지않았읍니다 그렇게 2개월을 기다려 8월에 삼여ENG에서 공사금액이 결제가 되었는데 글로잭디제이에서 공사금액 75,211,406원중에서 30,000,000원만받고 나머지 45,211,406원을 받지못해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아서 법무법인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제돈사기쳐서 빌라를사고 자동차(소렌토)를 사서 와이프명의로 해놓고 위장이혼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같이사는것확인하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하였는데 상대방(사기꾼 와이프)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싸웠는데 결과는 저보고 변호사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법이 있나요 이건누가봐도 위장이혼이고 사기인데 왜 사기는 성립이안되고 압류조치도 안됩니까 이나라법은 사기꾼을 위한법인가요?저도 똑같이 남에게 사기치고 살아야 하나요? 제돈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북한 결핵 북한 결핵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단순 결핵을 넘어서 백약이 무효인 슈퍼결핵 환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철도연결, 도로연결, 북한 관광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북한 결핵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러다가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결핵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을 완전히 관리한 후에 남북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북한 결핵


충청리뷰에서 기재한 진천군수 송기섭과 그의 조카가 선거 운동원에 전한 254만원과 500만원에 관련한 정치자금법위반에 관련하여 조사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천군수이며 현재 진천군수후보로 출마한 송기섭과 그의 조카 관련  충청리뷰가 기재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글 촉구한다.


분리수거는 좋은 방법으로 알고있지만 국민들이 일일히 나누고 페트병 라벨 뜯고 뚜껑 따로 분리하고 몸통 따로 분리하고 생길때마다 해야되고 또 분리수거 안 하시는분들도 많고 그냥 버리시는분들도 많습니다.일본에 페트병 라벨을 절취선을 넣어 쉽게 뜯을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또 편의점에 라벨을 벗긴 페트병을 넣으면 압축시켜 나중에 수거 차량이 와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되있는데 우리 나라도 라벨에 절취선을 넣어 쉽게 뜯을수있게 하고 접착제 사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뚜껑은 뚜껑 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라벨은 라벨대로 내용물은 내용물대로 넣을수있는 장치가 있으면 국민들도 분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공원,편의점,주차장,아파트,음식점,카페에 설치하면 구지 힘들이지 않아도 분리수거 업체가 수고롭게 일 하지 않고 편히 일 할수있지 않나 싶어요. 국민들이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페트병 라벨 절취선 넣는건 생수,음료,페트병라벨 제조업체들이 협조해야되는 문제니까요.

페트병 분리수거를 재정비 해야되지 않나요?


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의 급여 미집행 법적인 대책방안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건설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인 건설업체는 기업내 건설노동조합 및 대외적 이미지, 법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법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각 업체의 사정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업체 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급여가 지연되거나, 견디다 못하여 급여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오니, 확인하시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 업체명 : 주식회사진성이엔씨 2. 사업자등록번호 : 126-86-76*** 3. 사업장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605호 (문래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 4. 대표이사 : 이 * * 5. 근무기간 : 2015.08.16. ~ 2016.10.05. 6. 퇴사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및 작업을 위해 개인카드 사용액 미집행 ➀퇴사후 경과 사항 대표이사 이** 은 1차 2016년 10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2차 2016년 11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3차 2016년 12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4차 2017년 설명절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5차 2017년 2월초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2017년 3월초 근무 중인 직원의 회사 파산준비 소식들 들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체불임금신고 접수함.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2017-759) 받음 - 2017년 05월 18일. 체불임금 합계 : 12,073,518원 (개인카드 사용은 불인정됨) 담당 근로감독관 정은주 02-2639-2285 ===> 담당 근로감독관과 대표이사 이**씨의 급여 집행약속을 미이행함. : 담당 근로감독관은 다수의 전화통화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회의중 이란 기타 사항의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두절함. # 이것으로 고용노동청의 의무는 끝남. ➁고용노동청 신고 후 경과 사항 ==> 고용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기소 송치. ==> 검찰청에서 대표이사 이 * *씨에게 기소함. ==> 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 청구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결과 : 사건 2017고약6276(2017형제26898)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판결-양식명령 ,벌금 150만, 미납시 10만원/일. : 판사 문 ** : 일시-2017년 06월 08일 # 이것으로 법위반에 관련 검찰청 및 법원 의무는 끝남. ➂ 법원 판결후 경과 사항 :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주변에서 권고 받음. : 또한, 소액체단금(국가지원 400만원) 수령을 위해서 판결문이 있어야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 편익을 받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호사 엄 *,강 **,박**,공익법무관 엄**.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대표이사 이**씨에게 소송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민사과 소액34단독:2017-003-44631) : 사건 2017가소44631 임금 등. : 판결 – 이행권고 결정. 원고에게 12,073,518원 지급, 2016년10월20일부터 연20% 지연금 지급. # 이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무는 끝남. ④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후 경과 사항 => 판결문 수령후 근로복지공단서울성동지사에 소액체단금 400만원 청구,수령함. # 이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무는 끝남. ⑤ 주식회사 진성이엔씨(서울 영등포 문래3동소재) 경과 사항 =>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영업정지 받음. =>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건설업 폐업신고(전문건설업) : 처리부서 서울영등포구청 생활환경국 가로경관과 02-2670-3784 ⑥ 주식회사 진성이엔씨(서울 영등포 문래3동소재) 대표이사 이 ** 씨는 자본 과 시설등을 빼돌려(미확인한 사항이며, 예상한 사항임) 이루토건 주식회사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13층 1311호,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 등록번호: 874-87-00*** )를 대표자 이**(주식회사 진성이엔씨 대표이사 이**씨의 부인. 미확인한 사항)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수행중임. #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임. 상기 기술한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 중 특히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법인이라고 하나, 실제 일부의 대표이사가 저지르는 횡포는 급여로써 생활하는 한 가장으로써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정령 2016년 10월 26일 퇴사한 저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한 가정의 가장인 저의 이름은 박 명 석입니다.

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의  급여 미집행 법적인 대책방안 청원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근로자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북한 경제 개발 활성화 구상을 공개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300여개 업종을 북한 인력에게 교육해서 노동 인구 부족분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5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을 유치하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중기중앙회 "北 근로자 55만명 채용..인력난 해소"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해 대마오일을 이 치료약을 위해 합법화 시켜 시켜 주십시요 대마가 금지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뇌전증 횐자에게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약을 복용을 해도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 없고요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희귀난치성 뇌전증 약품으로서 합법화 시켜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정부 괸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대마오일


이번에 한 미 북 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해 독도를 우리땅으로 인정받고 세계지도에 동해표기를 국제법에 등시하고 미국에는 노벨평화상주고 북한에는 자금주고 하면 되지않나? 왜 왜 왜 한국은 손해만 봐야하는가? 한국도 챙길껀 좀 챙기자~~~~~~

한국은 독도와 동해표기를 미국은 노벨평화상을 북한은 자금을 일타쓰리피...


안미현검사의 용기에 감사드리고, 문무일검찰총장 외압의혹 철저히 밝혀주세요. 강원랜드비리수사를 반대하는 검찰총장은 자격없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외압의혹 밝혀주시고, 사퇴시겨주세요


검찰총장은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시대에맞는총장을임명해주세요

검찰총장퇴진 ㅡㅡㅡ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입니다. 퇴직 후에도 매우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고액연봉 은행원들 빨리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임대차 10년보장 개정안 처리 해주세요. 지방선거니 드루킹이니 뭐 그런거 보다 국민들은 먹고사는게 더 중요합니다.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정치 싸움하시느라 민생은 관심도 없으신거 같은데 국민들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은 의원님들입니다. 열심히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들 5년영업하고 폐업하는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개정안이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시던 어째든 국민들 민생을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자영업자들 생계가 달린 개정안 빠른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개정안 빨리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전기통신법에 통신주 이설 비용을 원인제공자의 부담으로 하는 법 제정에 의해 통신업체의 나몰라 행위로 불편함이 심합니다. 난립한 통신선 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는 점보다 교통 방해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민원을 각 시,군,구청에 제기하여도 통신업체의 나몰라로 인한 행정을 근절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설비 이전 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주 이설 원인자부담 폐지


지금 국내 미세먼지는 한 시즌 일정기간의 문제가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 나타나는 요즘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더 큰 듯합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그 나름대로 해결해나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국내요인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 안보 문제 이전의 것입니다. 통일이 되기전에 전 국민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계최고의 원전들을 세운 것입니까. 한국의 원전들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가진 발전소들입니다. 그것을 세계에서 인정하여 원전수출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영국에 이어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채택하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국내 원전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경남 고리 원전지대 바다에서 나는 멸치로 육수를 내서 매일 먹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위해하다고 정부는 난리를 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를 세워야합니다. 국내 모든 미세먼지의 발원지입니다. 현정부는 진실로 아마추어, 동호회 정부로 평가 받지 않을려면 석탄 화력발전소부터 세우고 원전을 재가동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북한의 전력은 무엇으로 댈 것입니까? 하루 속히 정책전환을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전에 맑은 공기를 원합니다. 현 정부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당장 폐쇄하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생으로부터 꽃 한송이를 받아도 처벌되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실 스승의 날이 가장 부담되고 싫은 건 아마도 저 같은 교사들일 겁니다. 스승이 날이랍시고 용돈을 쪼개 사오는 꽃, 칠판 가득 적는 사랑의 메시지, 돈을 모아 사는 풍선이나 케이크 등도 모두 고맙긴 하지만 교사들은 그런 형식적인 마음의 표현보다는 학생들이 잘되고 가끔 기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에 어떤 꽃이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나오고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규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교사들을 스승의 날에 선물을 기다리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스승의 은혜’ 노래를 들으며 서 있는 것만도 민망한 교사들이 태반일 텐데, 선물을 기다리지만 꽃 한송이 받을 수 없는 우습고도 꼴사나운 ‘스승의 집단’이 돼 버린 거죠. 많은 교사들은 이런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차라리 그냥 없애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스승의 날은 진작부터 없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농어민의 날’ ‘학생의 날’ 등 온갖 기념일이 있는 상황에서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이 남아 있는 한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스승의 날을 5월1일로 옮기고 그날 학교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승의 날을 휴일을 만들자니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생기고, 학교에 나오자니 선물 부담이 생겨 선물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거겠죠. 전부 이유 있는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해 교사들은 바보가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 지신의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스승’이라는 딱지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스승의 날에 떳떳해 지는 것!! 교사가 주인공인 이 날에 왜 죄인 취급을 받고 위축돼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관심조차 받지 못합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만 나올 뿐 교사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물, 노래, 칭찬, 위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스승의 날이니 교사들도 떳떳하게 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들만 쉬면 육아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스승의 날을 5월1일로 옮겨 근로자들과 함께 쉬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5월1일로 옮기고 근로자와 함께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의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이며, 서울의 초,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1997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발령받았으며, 첫 발령지였떤 학교에서 교의를 위촉하기 위해 주변 병의원 등을 수소문하면서, 전체 학생 중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교의의 교내 방문 체질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거의 봉사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도부터는 초1,4학년,중1학년,고1학년에 대해 학교와 병원 간의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은 병원으로 학생들이 직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병원선정 등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님의 맞벌이 등 여러 사정 등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도시에 있는 학교였기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계약한 병원측의 협조와 열정있는 담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대부분 학생건강검징르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벽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 학생이기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학생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출장검진비나 장애인 건강검진비 숫가도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장애인에 대한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권, 즉 우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기에 학생 및 특수학교(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제안을 올립니다. 첫쨰, 영유아건강검진과 국민건강검진처럼 학생건강검진도 전국의 어디에서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 어디에서든지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 중 대학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학생건강검진이 학생이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신장애 등을 가진 학생의 경우 학생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정신과 포함)도 학생건강검진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출장검진이 필요한 소규모학교나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특수학교에서의 출장검진비가 검진숫가에 별도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대를 개선해 주십시오. 대부분 특수학교로 출장검진을 와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병원들이 있어, 지금까지 출장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서울은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재단에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출장검진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학교나 특수학교처럼 건강검진 대상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출장검진을 나오면 병원 혹은 건강검진기관의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셋째, 장애인 및 장애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숫가를 현실정에 맞게 별도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몇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곳에만 장애인건강검진 검진숫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모든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적용해 주십시오. 넷째, 청소년기에 속한 학생건강검진, 특수학교 등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의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의, 보건교사등 해당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합니다. 바쁘신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건강검진 및 특수학교(장애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낸 한영탁씨 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반드시 표창장을 수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평택 기점 12.5㎞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이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분리대를 계속 긁으며 약 1.5㎞를 전진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은 112에 잇따라 신고했다고 하며 이 중에 한영탁 씨는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곤 차량 속도를 높여 이 차량의 앞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다행이 코란도 승용차 운전 하시던분은 다행이 인명 피해 없이 한영탁씨 때문에 살아 났다고 합니다 코란도 운전자분은 지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운전중 쓰려 졌다고 합니다

고의 교통사고로 대형 참사 막은 의인 한영탁씨 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표창장 수여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우체국보험을 가입후 재해로 인해 1급장해(장애진단서 발급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완료)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다른 보험사는 조사후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우체국보험만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은 17년 7월 발생후 식물인간이고 약관에 기재된 영구장애의 문구가 포함되어있는데도. 미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테면 하라고 하네요. 가입시 장애발생시 보장이 된다고 가입을 시키더니 보험금을 줄때에는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사보다 더욱 까다롭게 심사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네요. 우정사업부 공무원이라서 그런가요? 해결해주세요.

우체국보험은 왜 ? 갑질을 하나?


트루킹 사건 실검에서 자꾸 내리고 머하는 짓입니까?? 트루킹 사건이야말로 탄핵감중에 탄핵감이며 이건 국민들에게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꺼지 문재인 당신꺼가 아니올시다...

트루킹 특검해라~~~~~~~


검찰 내에서도 또 다른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남성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 여성 검사들이 이런저런 눈치 안 보며 여태껏 찌든 적폐청산을 말끔히 할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 서지현, 안미현 같이 용기있는 여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으면 합니다.


청원서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397장암동 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 성 동(19370430만82세) 청원의 제목 생활비 지원에대해 내용 청원서를 대통령님께 제출하는 韓聖東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소아당뇨병투병생활을70년 당뇨병과같이 생활하고있읍니다 식사를해도 구토하고 미음물을먹어두 구토하고 아무것두먹지않으면 견디기힘들만치 전신이 아프고해서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생활하고있읍니다 저혈당으로 빈혈이심해 앉어있기도힘들고 大小便을 침실에서 볼적이많습니다 문밖출입도 못하고있는 환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주민센타에 통사정을해보았으나 예산부족으로 도음을 줄수없다고 거절당했읍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진정서를 수십통을 제출했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 로 접수를 하여주워서 처리한 민원 진정서 답변이 민원과 진정서30통을 직원 한사람이 처리한답변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이나 처리하는 위원회이지 일반민원을 처리하는대가 아니라하며 컴퓨터에 저장해놓은것을 입력해 대통령님께 제출한 민원 답변을 해주고있어 더이상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리게되였읍니다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따듯한손길 온정에 손길 사랑에 손길로 죽엄을 目前있는 한성동 도움에 손길로 붙잡아주기를 바라는마음에서 청원서를 올렸읍니다

생활비 지원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 등이 "권성동 의원 소환 저지에 검찰총장 관여" 했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문재인대통령님이 개혁하고자하는 적폐중의 적폐아니겠는지요.제가 진정 바라는 정치인 또, 법조인은 청렴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 안미현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에 문재인정부가 응답해주길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히 명령합니디. 또다시 국민들을 광화문광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해 주십시요. 권성동의원의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를 철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의혹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대구수성구은 아직도 투기꾼들이 많이 설쳐되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 양도세부담이 없어요 빨리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주택법에 준한 집값상승율, 전매회수, 분양권청약율 등 모든 조건이 부합한데 국토부가 요지부동이네요 적폐 복지부동 국토부를 크게 꾸짖고 문책해주세요 투기조정지역지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부산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작년 11월 부터 요식업을 처음 시직한 초보 사장입니다. 13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창업을 하게 되어 시작하게 된 가게입니다. 다행히 좋은 프렌차이즈를 만났고 직원들도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지금껏 그런대로 가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겪은 배민의 어이없는 갑질에 분개해 이 글을 오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배민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배민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민 자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낮부터 저녁까지 5시간 가량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매장 평균 매출로 치면 몇 십만원에 해당합니다. 많은곳은 백만원대에 해당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달에 들어온 보상료는 4200 원이 전부였습니다. 배민에 납부하는 광고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배민을 통해 광고하면 매출이 오른다고 부추겨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배민광고를 하고 있는 점주분도 계시는데 배민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생긴 매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기본 광고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보상에 분개해 알아보니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배민 기본 사용료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몇 천원대의 보상으로 그쳐 점주들의 원성을 샀던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배민 출비중이 높은 편이라 지금껏 몇 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객센터의 대응이 터무니없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런대로 감안하며 사용을 해오는 중이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점주들과의 협의없이 안심번호 사용 시스템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변경으로도 점주들에게 많은 불편과 물질적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안심번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시스템을 바꿀때는 고객분들이 그 변화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램상의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 고객분들은 고객분들대로 불편해 하시고 점주분들은 불편함은 기본이고 물질적 손실까지 입었음에도 개인정보안전을 위한 조치는 합법이란 논리로 이런 점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배민에서 진행한 졸속적이고 불완전한 정책을 점주들이 일일이 고객들에게 대신 설명하며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고객과 점주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점주들로 부터 광고료나 수수료 등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배민이 배민의 과실로 인한 점주들의 매출 손실은 외면하고 배민 자체만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 하는 행태 자체가 갑질이 아닌가 합니다. 동종업계 1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약자인 점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미지 메이킹으로 광고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앞에서는 기부니 환원이니 하며 우아한 척을 하면서 뒤로는 이런식으로 점주들의 고혈을 빨며 갑질을 일삼는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민의 우아하지 못한 갑질


저도 겪고 있고 누구나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겪은 피해는 보상받기도 입증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피해도 소비자들이 피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입증하기도 힘들고 보상받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또한 소송이라고 하려고 하면 소송비도 너무 많이 들고 보상도 힘듭니다. 부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형식에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촉구합니다.

누구나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과 보호가 절실합니다.


베트남 수출의 25%를 삼성이 차지합니다. 베트남은 삼성의 제조업기지라고들 합니다. 이제 북한으로 옮겨야 합니다.

베트남 수출의 25%를 삼성이 차지합니다.  삼성의 제조업기지를 북한으로


자국민은 일자리 불법체류자들에게 다 뺏겨 재외동포들은 취업비자 특혜로 들어와 아주 나라꼴 엉망 아닌가요? 자국민 보호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한테 다 퍼주네요. 자국민들은 일자리 뺏겨 취업도 안돼 곧 거지가 되겠네요. 재외동포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왜 특혜를 베푸시나요? 국적이 엄연히 외국인데 취업비자 특혜를 준다는것 자체가 미친짓이죠.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특혜를 없애고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적용하세요.

제외동포 취업비자 특혜나 없애주세요.


일본이 외교부의 문서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봅니다. 적대행위를 하는 적국에 군사정보를 계속해서 넘기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기게 된 근거인 한미일군사정보협정도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협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폐정권 박근혜정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 되었다가 친일파정권의 본색을 오래 숨기지 못하고 미국을 추가하는 꼼수로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국방부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많은 군사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중요 외교사안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함에도 또다시 꼼수로 비준을 피해가는 짓을 통해서 맺어진 협정입니다. 일본의 나날이 증대되는 독도야욕과 적대행위에 말뿐인 항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적대행위에 대응하여 태생부터 잘 못 된 한미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하고 군사안보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독도야욕에 대응하여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여 주십시요.


나이가 많으시구 재산도 없이 가난한 형편이지만 노인연금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65세 이상이면 가정형편 을 검토해서 노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는데 자신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재산이 없어도 노인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청으로 노인연금을 신청하세요 권유드렸지만 자신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마련때문에 연금신청을 못하고, 퇴직금을 다찾아 치료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공무원생활을 하신분도 이제는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기력도 없는데 재산도 없다면 노인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일시금을 받아 이제는 일을 할수 없는 나이가 되어 생활이 어렵다면 재 연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이 필요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노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과거 공무원 생활을 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연금을 한번 기회가 있었으니 지금 노인연금은 받을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이분들에게도 기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을 판단해 재 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칫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는 노인들이 발생하면 이것도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공무원 생활을 한 분들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인연금도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도 없고, 일할수 없는 몸 상태라면 작은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재 연금을 줄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힘든 노년의 생애를 힘들게 보내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노년이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재산상 범죄도 발생될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면 가볍게 대충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신랑이도박으로많은빚을지고자살했읍니다.,두딸들은어리고.남겨진빚에.도와줄손길도하나없는상황에.악착같이일하며조금씩조금씩빚을값고살았는데.이제제몸이안좋아여러곳수술하다보니빚은빚데로.일은못히고동사무소에생활자금신청좀하려니.근로능력이안되야된다네요.다리라도잘려야되나요?어쩜이리도대한민국인나라는여자혼자애키우기힘든지요.또그런가정에크는아이들은얼마나잘클까요.애들델고죽고싶단생각을마니합니다.그런데정신차리고도움청한곳에서또이러니.정말기적은없는걸까요?도와주세요.

한부모도와주세요


방과후 교육비 지원대상자입니다.방과후에 보내고 싶은 과목이 시간이 안 맞는 다고 하여 학원을 보냈습니다.근데 다른 방과후를 보내고 싶어도 학교끝나는 시간과 학원시간 때문에 방과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자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고학년일 수록 방과후하기 힘들 것 같은 데 방과후지원비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학원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교육비 지원 확대 건의


문무일 외압의혹 확실히 밝히고, 강원랜드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빠른 공수처 설치 부탁드립니다.

문무일 외압의혹 밝히고, 강원랜드 공정수사와 강력처벌...공수처 설치


대통령님. 뻔뻔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전부 사법처리로 일자리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탓할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통령님.

얼굴에 철판깔고 마스크 쓴 정치인들 비판하는 사람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정수사해 주시고, 반드시 강력 처벌해 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정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의원 소환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검사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비호하려는 세력도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누구나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검찰의 고위직이란 자들이 이런 외압이나 넣고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폐세력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야 할 책무가 청와대에 있습니다. 촟불혁명의 대의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 입니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검찰총장이란자가 그런일을 벌입니까 국민 알기를 우숩게 아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민의입니다. 민의를 우습게 아는 자들치고 온전하게 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모두 강력한 처벌하세요 민정은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검찰 개혁은 하루라도 늦출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빨리 만들어주세요 개한당 탓만하지 말고요 정말이게 나라입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외압 사건 철저한 수사촉구 청원


온라인게임 의 사행성은 이미 일반적인 도박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게임사는 본인들 규제는 게임 아이템 및 머니 는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모든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 하며 확률성 도박 으로 인한 청소년 및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아닌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게임사는 수익성에 눈이 멀어 관련 확률 도박 사행성 아이템을 양산하는데 주력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컨텐츠화 문화 발전이 아닌 도박 사행성 발전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인 악 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많은 만큼 그 규제는 자율적 규제가 가닌 강제성 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게임 관련 도박 사행성 규제가 필요합니다.


전임 박근혜대통령 재임시에 이미 고교무상의무교육 확대정책이 수립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기로 발표되었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정부의 모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각종 정책을 발굴하여 수립 집행하고 있는데, 고교의무 교육은 국민소득을 감안할때나, 자녀양육부담 감소효과를 볼때나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작년 어수선한 정부 출범때문에 늦어졌다면 이해는 할수 있으나, 참 우리나라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네요. 정치상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 수립된 민생정책을 모두 나 몰라라 또는 파악조차 못 하는 관료들, 그것도 아니면 지난 9년간 들어온 예산타령으로 문제를 회피 한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꼭 관료들의 이러한 타성을 유념하여 정책을 지휘,집행하실분들은 반드시 국정철학을 반영할수 있는분으로 구성하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고교의무교육 시행이 안되는 이유...


아동수당지급 6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둘 6살 3살 있습니다. 수당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가장인 세금 걷어서 아동수당 받고 싶진않습니다. 의도는 무엇인지 아는데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 출산율 높지않을것입니다. 오히려 저출산될것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덜내는 방향으로 정말 먹고살기 힘든 나라인데, 세금까지 더내서 그 세금을 활용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아동수당지급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아우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초등 학교 유치부를 만들 경우 1. 교원들이 늘어 나면서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임용고시후 발령이 안나는 사태가 해결됩니다. 2.빈교실이 줄어 들게 됩니다.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빈 학교 사태를 줄일수 있을거라 판단 됩니다. 3.국립 유치원에서 번호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4.유치원을 의무 교육에 편재하여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5.아이들 맡겨 놓고 편하게 일할수있습니다. 단, 방가후 교실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에 유치부 신설을 요청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다며 2006년 외환은행에 총 2천150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2009년 조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외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나은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2008년 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일을 감시센터는 지목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징세액은 1조7천억원대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2007년 '봐주기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시 4천억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우리 문화에는 형,누나,오빠,언니 와 같은 호칭이 있습니다. 빠른년생도 인정해서 포함시켜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 나가는데에 앞장서게 해야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빠른년생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매해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서민들이 세무대행을 받지 않고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인터페이스와 내부 구조가 엉망이라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류가 메세지가 뜰 경우 오류싸인에 명명된 문서명도 정확하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도록 만들어 둔 덕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5월말 되면 고통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둘중 한가지를 해 주십시요 1.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지간한 사기업이라면 이미 진행했을 내용입니다. 홈팩스가 국세청의 것이고 공기업이기에 말도 안되는 엉터리 인터페이스로 선량한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류 싸인이 뜨면 정확한 문제부분에 링크라도 걸어야 할텐데 오류 싸인이 뜨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덕분에 해마다 5월만 되면 종학소득신고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오류싸인 없이 우선 신고하도록 해주십시요 어디가 어떻게 잘 못된거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못해 받는 불이익은 모두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용을 신고하고 세무당국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택스는 취지가 아주 좋고 선진적인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0여년째 업그레이드 없이 엉터리 인터페이스로 고질적인 병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라면 말도 안되는, 불친절한 엉터리 시스템으로 어떻게 대국민 조세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요.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 보이고 별것 아닌것 같아 보여도 이런 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신고 전면 개편 바랍니다.


직장에서 구급법교육을 받는도중 왜 매번 교육을 받을때마다 횟수가 미묘하게다른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했는데 맨위에뜨는정보가 백과사전식정보라 찾는데 몇분이 걸렸고 심지어 검색엔진에 걸린 정보의반은 예능같은 심폐소생과는 상관없는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폐소생법을 진짜로 실행해야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검색하면 바로 어디부위에 몇분동안 몇번반복이 한눈에 간단명료하게 그림과 함께 모든포털사이트 최상단에 명시되어야하는게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심페 심폐 같은 오타나 구급같은 비슷한 단어검색시에도 정확한 정보로 유도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두서없는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을 포털사이트에검색시 정확하고 신속한정보제공의 필요성


일본이 교과서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화가 매우 납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

일본의 또다른 문제점 독도 말고도 또 있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도 탈북민 한사람 입니다 하루가 불안한 마음에 청원을 드리게 됩니다 남북이 정상회담 있구나서는 하루가 지옥이고 불안한 마음에 일할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3만 1500명 탈북민이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탈북민 한사람 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 뭍겠습니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진정 탈북민들 생각하셨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탈북민들의 마음 안정시켜 주시고 회사나 학교에서 따돌림 받고있는 탈북민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을 향한 편견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떠도는 소문에 탈북민들 북송한다는 말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정은위원장과 만남으로 해서 세계평화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세계평화 목적이 탈북민을 내어주는것이라면 순순히 북으로 갈 탈북민이 없을것 같고 저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세계통일 목적이 탈북민 아니시라면 탈북민들이 깨달을수 있게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나라일로 바쁘신거 알면서도 이런 청원 드릴수 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 지켜주세요

탈북민들 안정시켜 주세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나온게 언제적 얘긴데 구속하는데 고심이라니 덮어지려는 느낌이 강했읍니다 벌써 구속되고 끝냈어야 될일이 이리 늦게 늦어진 이유가 문무일총장의 간섭이라는데 기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ᆢᆢ 이런 검찰총장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거라 생각이 듭니다ᆢ 본인도 꾸린게 있어서 그런지 무엇이 국민이 하루빨리 적폐가 끝내길 바라는데 이런 검찰총장 빨리 사퇴시키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과감하게 나가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문무일 검찬총장 당장 사퇴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랜드 검사에 압력을 넣은  총장 사퇴를 청원합니다


경남 도와 시군간에는 인사교류라는 미명하에 도의 고위직공무원을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국장, 과장으로 내려보내는데 시군당 10명에서 많게는 이삼십 명에 이르는 도청 공무원을 시군의 과장 국장 부시장부군수 자리에 발령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도내 16개 시군에 전체 인원이 이백명이 넘는 도청공무원이 부당하게 시군 공무원이 승진할 자리를 빼앗고 있는 횡포입니다. 이것을 중단해 달라고 몇 달째 도청앞에서 시위하고 요구를 해도 이 나쁜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시군의 공무원들은 승진이 적체되어 나이 60이 되어 정년퇴직을 할 때가 다가와도 6급도 못되고 평직원으로 퇴직하는 이가 많습니다만 도청에서는 인사교류라는 이름으로 7급이하 공무원중 선발시험을 통해 우수자를 뽑아가고 부시장부군수 국과장의 고위직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수법을 사용하여 사실상 시군의 공무원 승진 자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의 낙하산 인사 중지해 주세요


문무일 사퇴, 철저 조사, 강원랜드 철저조사후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문무일 사퇴후 조사 받아야, 강원랜드 철저조사 강력처벌해야


현재 가좌마을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가좌동 에위치한 가좌동은 057버스와기타 등등 의 적은 교통수단으로 이동을해 불편을 격고잇습니다 가좌마을역 좀 만들어주샘요

가좌역신설


산사태나 각종 산에 관련된 자연재해를 방지해 산지킴이들을 양성해서 <산지킴이 법> 또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인식이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산사태에 관해서...


일본 오키나와는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땅입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우리땅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된 엄마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도 학부모들도 특히나 처음으로 학부모가 된 엄마들은 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치 보기 바쁜 날이겟죠.. 김영란법 취지는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는 선생님께 드릴 편지와 1000원 하는 오렌지 주스 하나를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선생님을 생각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말입니다.. 하교를 하는 내 아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원 오백원 하는 주스 한병의 담긴 8살의 순수한 마음도 맘 편히 받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 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야 하는 선생님의 처지가 참으로 슬픕니다.. 더 어이가 없는 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오만원 십만원 상품권 아무 거리낌 없이 받고 있는 이 실태가 정말 아이러니 하네요.. 김영란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모두다 받지 말던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공평하지 못한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없는 스승의날의 아이러니


강원랜드 철저수사 후 강력 처벌 부탁합니다.

문무일 사퇴 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강원랜드 철저수사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1인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내가 병원다니면서 혜택을 받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혜택이맞는진모르겠는데 자기 노후는 자기가 선택하는건데 왜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안내면 강제징수를하는지요? 개인보험이 괜히잇는게아닌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강제인지가이해가안갑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한두푼아닙니다... 저같은서민은 가정에 나갈돈도많은데 국민연금은 아닌것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지금 젊은사람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타먹을수나잇을지의문입니다. 국민연금폐지좀해주세요 아니면 자유선택가입으로해주세요 국민연금이 진짜 좋다면 왜사람들이 폐지하자고하고 나중에돈못받는다는소리가나옵니까

국민연금은 왜 강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