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아이들을 도박에서 구해주세요. 현재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의 사용은 웹서핑, 유튜브, SNS, 게임등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게임이 현금으로 게임내 재화를 구매하여 확률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경쟁심리에 의해 무분별한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기 위해 무제한 결제를 합니다. 복권이 1등이 될때까지 무제한으로 사는거와 같습니다. 복권은 국가에서 중독성을 고려하여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인 구매제한, 1회 구매제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결제에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잘 조절해야한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한다. 힘이 듭니다. 이기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게임내서 도박을 하고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막자는게 아닙니다. 한국게임협회에서 만든 자율규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률이 공개 했으니 이걸보고도 결제를 한 것은 유저다라는건 어른들 입장에서 스스로 돈을 벌고 책임을 질 때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스스로 자재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시도 할수 있으며 부자집 애들은 가지고 싶은거 다 가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플을 깔고, 계정을 막고, 강압적인 수단은 다른애들은 하는데 나는 왜 안해주냐고 반발감을 들게 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결제 횟수의 제한, 결제 금액의 제한 등을 게임사들이 구조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현실에서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 구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도박에서 구해주세요


교육감을 청소년들이 선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서울에 한 고등학교에서 1년 전에 정치적인 발언으로 학생들과 논쟁을 벌인 교장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수감 중인 죄수자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사건에 죄가 없다는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학생들은 정유라가 부정비리 입학을 하였는데 우리들이 미래는 무엇인가? 라는 견해로 11회차 이상이나 촛불집회에 참가 했었고 의식 또한 지금의 성인보다도 남다를 정도로 해박하고 명석 하였습니다. 과거 헌법재판부에서는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기에 부모들의 도움 없이는 정치적인 견해를 해석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리고 현재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은 없습니다. 국민이 살고 있고 국민이 만들어 준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민이 투표 하게 하면서 학생이 다니고 있고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교육기관의 교육감은 왜 투표로 뽑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소통은 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준엄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닌 이상 소모적인 일로 학생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주인은 교육감과 공직자, 교육공무원들이 아닌 학생들이자 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꼭 교육 기관내에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8.5.25 신진원 드림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만약 그게 지나치다고 여기신다면 교육감 만큼은 청소년들이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미국은 세계적인 양아치다 힘없는 우리가 안타까울뿐이다. 미국은 분단을 고착화 시켜도 손해볼 것 없다 이거겠지.

미국은 세계적인 양아치!


대통령님 선거당시 시급을 1만원으로하고 경제 일자리창출과 청년들을 위하여 힘쓰겟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하여 되는것도아니고 자영업자들의 입장과 청년들의 입장을 놓고봣을때 평행선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갈수록 물가가 치솟고 서민들은 시달리고 잇습니다 저는 1년6개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이유인 즉슨 가족끼리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왓으나 속은 말이아닙니다 이제 어디 갈곳도 없고 자영업주들은 시간을 짧게 쓰고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공무원들이 받아가는 돈을 반으로 줄여 자영업주와 알바들이 평행선을 유지할수잇도록해주시고 시급도조정하시어 물가도 낮춰주십시요 일자리 개선좀 해주십시요 이러다가 굶어 죽을것같습니다 어제 고용센터 갓는데 일자리 패키지 신청하려니 사대보험비용 다 따지더군요 저는 2유형이라 지원받아도 15만원밖에 안된다던데 이건 하나마나아닙니까..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사무직을 들어가려해도 다 대졸이상입니다 고졸만 나온 청년을은 취급조차 해주지않습니다 시급 7530원이라해도 시급안지키는 곳도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것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울산광역시에서 박다솔드림- 이 글에 동의 하시면 눌러 주십시요 국민여러분

굶어가는 청년  자영업주를 위한 방침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손에 있다는 것이 한국민으로서 유감스럽고, 슬픈 현실입니다 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다고 하여 북미회담을 취소하나요? 미국은 북한을 비난 안했나요? 북한은 핵실험장도 파기하고 미국인도 석방했는데 미국은 북한한테 무엇을 줬나요? 트럼프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남한은 왜 생각을 안하나요? 한미동맹 굳건히 하자라고 해놓고, 이것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평화를 두고, 트럼프가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라도 미국에 한반도 운명을 맡기지 말고, 남한이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부당함을 하나하나 고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제일주의를 선호한다면, 세계시장에서도 미국이 함부로 세계를 상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줘야 미국 또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문대통령에게 비난을 너무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대통령이 잘못한 일인가요? 트럼프의 즉흥적 결단입니다. 문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한게 아닙니다. 외교를 잘해도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정 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봐라 봐야하고, 보수야당에게 지방선거에서 표를 준다는 것은 무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수야당이 잘 한것 있습니까? 개헌도 무산시키고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안하고, 법통과도 안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 음성파일을 올리는 굉장한 저질적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아선 안됩니다 위장평화쇼는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보수야당도 질책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한반도의 운명.. 트럼프의 즉흥적결정으로 이대로 괜찮은가..


운전자라면 대부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륜차 또는 오토바이)를 보면 신호위반, 무적차량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다양한 형태로 위반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도 해 봤지만 결국 운전자를 못 찾았습니다. 1.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에 번호판을 전면에도 설치 2. 오토바이 등 구입할 때 반드시 번호판 등록을 먼져 하고 구입하게 하여 무적차량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번호판 등록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81년생 38세인 서울 법인택시회사에서 근무중인 젊은편에 속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에 보면 비사업용차랑 6년 무사고 버스 택시 3년 무사고 용달 3년 무사고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몰라도 법인택시는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거 같습니다. 같은 택시일을 하는 직종이며 회사사장 좋은일만 시켜주는 구조이고 솔직히 1년만 해보아도 이일이 적성에 맞는지 본인이 앞으로 헤나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문제 개인택시를 하고 싶은 젊은기사들 사기 진작 및 기존 개인택시 기사님들 노령화 및 질병으로 인한 양도.양수 거래 활성화... 현재 법인 택시 차고지에는 기사가 없어서 차가 200대라고 치면 70-80대는 놀고 있습니다. 3년 무사고라는 불합리한 자격조건으로 인해 안그래도 돈 안되는 택시산업을 젊은사람들이 도전할래야 할 생각을 못합니다. 젊은기사들이 많이 유입되면 운행 택시가 많아지므로 심야 승차거부 골라태우기도 완화 될 것입니다. 택시기사도 살려주세요.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


[ 진정서 ] 진 정 인 : 박00(전직 하나저축은행 직원) 피진정인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 하나저축은행 진정목적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용기를 내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행되는 채용비리와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지시한 적폐 청산을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금융감독원의 업무태만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 민원 접수 일지 ‘17.11.23 인사이트코리아 고발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사찰일지 논란” ‘17.11.28 금융위에 고발장(특혜채용 관련) 접수 ‘17.12.17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민원 이첩 ‘18.01.26 금감원이 처리결과 회신(처벌 불가 결정) ‘18.04.03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 ‘18.04.06 금감원에 고발장(이중 임금 지불 관련) 접수 진정인은 현재 하나금융그룹(하나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1017구합68080)에서 1심을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 해고자입니다. 2018.03.15 행정법원 1심에서 하나저축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동안 회사는 비하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찰일지를 작성하며 저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부당해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거대 하나금융그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 20여명을 계열사(하나저축은행)에 특혜채용시켜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하고,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에서 데리고 있던 비정규직 여비서를 계열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특혜채용 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채용비리 청산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며 제출한 고발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태만 또는 유착관계로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지시로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를 하나저축은행 인사규정 원칙인 공개채용이 아닌 아무런 절차 없는 특혜채용으로 20명 넘게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임금(4억 ~ 5억원)을 미리 받고 나온 임금피크 퇴직자들에게 퇴사 즉시 계열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한 부도덕한 행위를 금융감독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그룹 관련 특혜채용과 인사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요즘 각종 비리에 온상이 된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 증거자료 1. 금융위에 접수한 고발장(특혜채용) 2. 인사이트코리아 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3.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하나금융그룹에 질의한 내용(15장) 4.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저축은행 소명 자료(3장) 5. 금융감독원 처리결과 회신 6.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7. 금감원에 접수한 고발장(이중 임금 지급) 8.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플랜카드(3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 9. 하나저축은행의 인사발령(김정태회장 비서 석00 포함)

(70차)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지금 물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고있습니다.. 지금 물가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힘들어지고있구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든상태인데 물가,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일자리는 거의 없을꺼구요 중소기업 사장들은 빚만 쌓이겠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건 물가잡는것과 최저임금을 그만 올리는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중에 특장차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것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거리인데 지금 일거리도 없고 최저임금은 올라가고있습니다. 진짜 겨우겨우 수리차나 새차 잡아서 하고계시는데 이대로 가다간 파업하고 나라망할꺼같습니다.. 제발 물가인상잡아주시고 최저임금 그만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물가인상, 최저임금좀 잡아주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여 책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몇 일사이 휘리릭 아주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족의 달 이라고 하는 5월달에.... 가정을 책임지는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나름대로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여러모로 힘들어지게 하네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임금도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에 동참토록 법안을 마련해 주시는건 어떠실련지요?? 그것도 이번 일처럼 휘리릭 몇 일 사이에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평균 1인 연봉이 1억3천796만1천920원 / 월평균 - 1천149만6천820원 이정도면 왠만한 대기업 임원수준의 급여체계 네요...이건 그냥 순수 기본급, 상여금, 활동비, 업무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참, 기본적으로 받는것도 많으시네... 왠만한 직장인들은 고작해봐야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도...받을텐데....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죠, ,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차량주유비, 정책홍보유인물 등 발간비, 공무수행으로인한 출장비는 전액면제, 정책개발비, 사무용품비, 보좌직원인건비, 국회안에있는 각종 의료시설 및 여가시설 무료이용 혹은 저가이용 등 이런거 저런거 하면 1년에 총 국회의원 1인당 6억가량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처리하는데... 기껏, 지금껏 국민을 위해 뭘 얼마나 많이, 열심히, 죽어라, 고되게, 일 하셨나요?? 진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사고사로 죽고 이런 분들처럼 일 안하실텐데요??? 좋은거 다 챙겨드시고, 좋은옷입고, 국회의원 여러분도 이런거 저런거 다 연봉에 포함시켜서 받으셔야 국민들과 그나마 조건은 비슷한거 아닌가요??? 그래봐야 어차피 많이들 챙겨가시겠지만!!! 이러면서 일반 직장인들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대, 교통비까지 포함하겠다고 하는거!!! 양심도 없네요,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힘드네 어쩌네....물가가 올랐고 그만큼 또 직장인소비자들이 기업들의 물건을 사게되고 결국 기업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텐데 맨날 죽는소리하고.... 진짜 죽어나가는건 그냥 묵묵히 내 살길 살아가는 국민들인거 모르시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업들이랑 짬짬이 하시려는 건지?? 이미 지난 몇 대 국회동안 국회에 체류되어 있는 법안이 아주많고,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미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기간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체류중인것으로 아는데, 국민의 기본생존권과 여러 많은 살 권리를 위한 최저임금에 대한 법안은 일주일사이?? 많이 잡아봐야 2~3주 사이에 휘리릭 처리되는 꼬락서니를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그 외 많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고위급 참모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할 수가 없기에 선거를통해 위임해준 사안일 뿐 그에따라 왜 아직까지도 당신들의 입맛에 맞춰 마음대로 요리조리 해드시는 건가요?? 지난 탄핵국면을 지켜보시고도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저냥 우습게만 보이시는건가요?? 국회의원 부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동참하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발맞추고 어깨동무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위임받아 전문가로 일 할뿐 입니다. 국회의원은!!! 물 흐리는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휘뚜루 마뚜루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7년간 국회의원 해외출장 190명 확인! 외유성 출장,댓가성 출장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진 불법,불의,부패,부정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과 주식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권력형 처벌 미흡도 국회의원들의 불법,불의,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처벌하라


군복무 18개월 단축 별개로 사병 계급제도도 손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군 복무 18개월에 병장 제대는 전문성과 군 생활측면에서도 않좋은것 같습니다 병장제대인 현 사병 계급제도를 일병제대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계급은 사병등간의 어쩔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다 계급은 어쩔수 없이 갈등을 야기 시킵니다. 오직 동등한 계급일때 지금같은 상병장이 일이병 괴롭히는 군 부주리가 없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장의 특권의식도 없어질거 보여집니다 2. 자연스러운 월급인상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들은 최저인금 보다 못한 돈을 받으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병장까지 나뉜 4계급 월급제도 보다 처음부터 최저인금에 좀더 근접한 월급제도에서 군생활 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3. 사병에게 불필요한 책임감을 떠 넘기지 않는다 전 일병 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대장을 맡은 상병 부터 직업군인 화 시키면 사병이 분대장을 맡는 즉 기간병들이 불시에 책임감을 떠 앉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군기강 강화 및 직업군인 활성화 분대장 부터 직업군인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선 지금 보다 더 나은 군기강을 확립할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 부사관 제도를 넓히며 군 전문성도 높아지는 효과도 볼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병계급제도 개편을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군복무 단축 별개로 사병 계급제도도 손봐주세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정권 쌈박질에 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님들을 시급제로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먹여살려주는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일안해도 월급1천만원받아가시는분들...온 동네방네 기자들불러 사진찍고 인증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급여가 말이 되나요? 당파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이 그런일 하라고 뽑아준줄 알아요? 뽑아달라고할땐 굽신굽신 거리다가 뽑아주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다니시는 당신들 반성하세요

국회의원 시급제 도입 절실


오달수 배우 복권 시켜 주시고 영화사 및 드라마에서 받은 피해 복권해 주세요. 물론 의혹 제기에 수사를 그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달수 배우는 지금 부산에서 칩거 중이라는 사실만 전해 들었고 진실 된 속 마음 까지는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달수 배우가 복권 되야 한다고 느끼는 바는 이러합니다. 물론 엄지영의 인터뷰 내용과 보도 된 신문자료 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 한 저의 생각이기에 아직 제대로 된 수사 후에 종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에 그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 언론이 보도 해준 내용 그대로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력형 추행이 아닙니다. 둘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닌 성인 남녀가 오달수배우가 추행을 했건 안 했건 합의 하에 들어 왔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오달수 배우가 유인을 한 거라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왜 완벽하게 증거를 보도 할 수 없는 사건에 언론으로 보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종결 후에 다시 언론에 보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2. 만약 엄지영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면 정서적 학대 정도로 끝날 일을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상품 전달에 있어서 제작에서 금전적 손상이 오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 모든 수요자들이 그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언이 진실이라면 완벽하게 수사하여서 종결을 짓고 사과 또는 합의를 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오달수 배우의 근황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엄지영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도가 안 나가는지 저는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3. 또한 오달수 배우에 대한 자세한 주변 사항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엄지영에 대한 주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이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시학원에서 후배들의 수강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 되어 있는지? 그 학원에 주변인들은 누구인지? 그러한 것 까지 보도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개인 사생활을 파고드는 것은 국민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언론 보도까지 들어간 사건들은 아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지영씨가 정말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후배들을 생각하기에 여성인권을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나온 거라면? 아이들에게 고액으로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원장이 아니고 그저 강사라고 한들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교육에서 문화예술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사교육으로 대체 하고 있는 판국에 후배들을 모두 입시 후에 원활한 배우 생활로 생계를 유지 시킬 수가 없다면 크게 후배들을 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원활한 저울추를 달아주셔서 공정하게 판결 해주시고 우선은 아무런 정황에 증거가 없어 보이므로 오달수 배우를 복권해 주시고 미루어진 영화 개봉을 다시 복권 시켜 주십시오. 그 후에 수사를 완벽하게 하고 결론이 난 후에 언론 보도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경솔하게 보도해서 한 사람을 힘들게 몰아가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며 사회의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들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없게끔 만들 여지가 있는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 과거 타블로, 김영애, 마이클잭슨, 노무현대통령 외 언론을 통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에서야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졌던 많은 유명인 오보 사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하기에 완벽한 수사를 내리고 오달수 배우와 엄지영의 인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게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8.5.25. 신진원 드림

오달수 배우 복권 시켜 주시고 영화제작사 외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2016년도4월20일전에는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러번수정후 4월21일 지침발표한것은 단순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벌금상관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못받게 적용한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부당하고 형평성없는 지침입니다. 그럼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재직중 전체기간이라면 단순음주운전 벌금자도 모둠하여 훈장,포장등 횟수하여야하는데 2016년도 4월21일후 지침발표하고 이후자부터 적용하여 대상에서제외는 부당합니다. 소급적용에 대상이 되는데 행정지침이기때문에 법적으로 할수 없다는것을이용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적용한다면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부당합니다. 왜 2016년4월20일전에는 집행(정부포상)하였기때문에 횟수가 불가능하고 그해4월21일이후지침적용하여 이후 퇴직자에게는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영원히 받을수 없게 적용하여 너무나도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없는 이런 행정지침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과거 25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부과하였고 인사사고무,대물사고무,그다음해 대통령특별사면받아 너무좋았는데 세월이흘러 20여년지난 2016년도4월21일 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하향조정등 아주불리하게 더추가한 홍윤식이사람을 상훈관련비리에 대해 특검조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차관(김성렬 포함) 재직중훈장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고간 사람들 너무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훈법인지요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될려면 이것부터 척폐청산하시고 현행안부 상훈관련등에 관한 업무(사무관급이상)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해 수정및 검토하여 누구의지시가 있었는지 부당한 행정처리을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체 결재한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전원징계.형사벌대상이 해당합니다. 정무직위한지침이라면 전면폐지하시고 [정무직제외] 자기유리한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왜 정무직포함으로 해야하는데 안하는이유가 자기밥그릇챙기는이유입니다. 반드시 원상복구하세요^^* 적어도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당장하시고 피해입은 퇴직자들에게 정부포상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지금당장하세요^^ 퇴직자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해결되어야합니다.적어도 문재인정부만큼은 전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4월21일)발표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 지침수정하여 너무나억울하고 분통을 느낌니다. 조속히 해결이되어야합니다.


공무원.은행원.다출업자.선생.사장다 암묵적인 불법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처벌하주세요 진짜 저만피해봐서 못살겠습니다

아묵적인  불법도 처벌하세요


모든 국민이 잠든사이 국회환경위에서 최저임금 편법논의를 거쳐 재벌과 기득권층에 굴복하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20년전 월급과 비슷한걸 알고 있는가요?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쓰다가 이렇게 된걸 모르나요? 결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왔던것이 확정적으로 인식되네요. 최저임금인상이란 잃어버린 보수정권10년동안 평등한 분배,낙수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아 서민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기업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실질소득은 전년대비 더 떨어질것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과연 국가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건가요? (1)국회해산해야합니다 :말만 민생 외치는데 민생법안 통과되고 있는가요.당파 싸움만 하고있고 선거만 생각하는 자기자리만을 위한 정치인 뿐입니다. (2)최저임금 더 올려야합니다 :재벌들 수백조 보유금으로 빼돌리고 해외 조세회피처에 전세계3번째로 빼돌린 돈이 많습니다.근로자들이 힘들여서 벌어다 준 돈입니다. 최저임금 더 올려서 소득이 늘면 내수 경기 살아납니다. (3)최저임금 수당 산입할려면 최저시급 2만원으로 해야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돈을 적게 줄려고 포괄임금제나 각종수당신설,상여금 쪼개주기 등으로 통상임금을 낮춰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은 뭐하고 있나요?재벌이나 기득권층에 서서 대변만 하나요 (4)이러다 다시 촛불 일어납니다. :예전에 국민의 30%만 불만이 있어도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 다시 일어나면 걷잡을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수 있나요? 입법부(국회)는 오로지 당파싸움만 하고 사법부는 자기 조직만을 위한 힘겨루기만 하고 행정부(정부)는 그나마 문재인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해볼려고 하는데 같은 여당(민주당)에 있는 기득권층들은 국민을 노예나 도구로 인식하고 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챙기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 상여금등 복리수당 산입은 개악입니다.


내부적 조율은 있을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체계적인 한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평화 번영 통일 민족(무개념단어) 등 추상적인 단어를 쓰고 망상으로 장미 빛 미래를 떠벌인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속마음은 타인을 시켜 공격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한심하고 비과학적인 쑈에 누가 호응해줄까? 같은 한반도내에 있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지해줄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한반도 내 핵보유! 실현불가능한 경제번영! 이다. 김정은 핵포기할 떼니 체제보장해주고 경제지원해줘라! 미국 철수 해줘~ 문재인 미군 철수 시킬테니 체제보장해줘 중국! 그리고 경제지원해줘~ 김정은 중국에게 사대하면서 미국에게 지원요구! 문재인은 미국에게 사대하면서 중국에게 지원요구! 두 얼간이의 놀음에 놀아줄 전 세계인들은 전혀 없다. 두 망상가의 가치관은 위의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반도인의 후진성을 상징한다.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정부 지자쳬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경제적 약자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LPG 차를 살수있도록 하는것과 같이 전기차를 우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장애인  우선추천제 요청


양**, 이** 사건이 완벽하게 처리 되지 않는 이상 언론 보도 중지해 주세요. 첫째 지금 공직자들의 내부 고발에서 정의는 불의에서 밀리고 있는데 언론은 제대로 된 보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이 사건에만 치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둘째 지금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가 없어서 억울함 호소조차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 분들의 취재 및 보도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명확한 물증이 있는 위안부 사건, 아동 성폭력 사건, 청소년 성폭행 1인 피켓 운동들은 지금 거리에서도 충분히 체감 할 수가 있는 사건들인데, 왜 유트부 동영상 하나로, 유명인의 작은 위로 하나로 관심이 모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위안부 사건은 물증이 뚜렷한 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함도 썩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즉 진정한 소외계층과 약자들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억울해서 말 조차 못하고 누워 있는 분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양**, 이** 사건은 개인과 기업의 문제 이므로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2018. 5.25 신진원 드림

양**, 이** 사건 관련 기사 수사기관에서 완벽하게 처리 된 이후에 보도해 주세요.


대통령님 신주소가 왜 정착되지 못하고 , 옛 구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지 아십니까?? 신주소는 너무 불편합니다. 우체부아저씨들도 너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도대체,왜 이런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지 이해할 수없습니다.편리한 정책이 아니라,세금을 좀 먹는 가중정책입니다. 대통령님,빽빽한 도시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겠금 , 다시금 제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 주소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전혀 모르는 동래를 신주소와구주소를 사용하여 써보시면 압니다. 도로명주소는 폐지되야 합니다.또한, 신주소를 정책으로 만들때 분명 어딘가에나,누군가에 특혜나일감등 비리가 있을 수있으니 철저한 조사도 촉구합니다.

✔제발 신주소 폐지요청 합니다,세금 좀먹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


와이프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집으로 등기가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으니 받을 수가 없네요. 경비실에 맡기려 해도 등기 우편이고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기에 맡길 수 없답니다. 직접 받으려면 우체국으로 와서 받으라는데, 저같은 직장인이 그 멀리 있는 우체국까지 갈 수도, 또 그것때문에 휴가를 쓰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그야 말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 아닐까?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인 직장인들은 가기 힘든 시간에만 업무를 진행할까요?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도 24시간 출동 및 출동 대기를 하는데 왜 우체국, 관공서(동사무소, 구청 등) 등은 24시간 업무가 아닌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편은 우리같은 서민 직장인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걸까요? 제대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불편을 해소해주려면 그러한 관공서 및 우체국 (거기에 은행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ㅠㅠ) 은 24시간, 하다 못해 야간까지라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청원 내용 - 우체국, 동사무소, 구청, 시청들은 야간 업무 진행할 것 2. 청원에 따른 기대 효과 -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나서 필요한 관공서 일을 볼 수 있음 -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하므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됨

공무원이야 말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관공서 24시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진행합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데....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은 최저 임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다시 내리는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월 급여를 200도 못받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차고 넘처나는데... 최저 임금을 이런식으로 깍아 내려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2차,3차 산업이 작아저 가는 세상에서 국민을 얼마나 개나 소 노예로 밖에 생각 안하면 이런 개 악법을 졸속 처리 합니까? 이건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합니다 모두 많은 찬성을 눌러주시어 대통령께서 이 법을 폐기 시키게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 개정안 개 악 법 폐기해 주십시요~~!!


자영업자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1년 이하 운영한 개인 자영업자와 10년 20년 넘게 운영한 개인 자영업자의 세금을 똑같게 걷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차등을 줘야 사람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면서 지역상권을 발전 시킬 것이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물가가 올라가거나 양적완하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 5.25 신진원 드림

자영업자 영업 기간으로 차등을 줘서 세금을 납부하게 해주세요.


백세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할수 있도록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의 의사, 의료진들도 우리나라에서 일할수 있도록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백세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음을 더이상 모르는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백세시대니까요.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언제나 국민을 위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 수수료요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3~0.9 협의 입니다. 대부분 가격대비 협의 입니다.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고민되는 가격이고,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며, 매매가 아닌이상 부가세를 때먹을수 있는 요지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딱 수수료를 0.5 아니면 0.4 정도로 딱 정해놓고 정가를 정해주고 부가세를 딱 받게 하시면, 전세 월세등등 부가세 신고를 꼭 하게 하면서 안하면 벌금이나 자격증 정지등 좀 강하게 정책을 펼치면 더 수수료신고가 활발하게 잘될거 같습니다. 수수료 협의를 없애주시고 딱 요율을 정해주시면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이 줄어들고 수수료 신고율이 올라갈거 같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임상심리상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 국가 자격증 시험을 2년째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주최 자격증 시험은 국가 공인 교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알수 없고, 시험을 아무리 잘 보았다고 해도 정확한 정답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맞게 작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알아보니 출제자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즉슨 출제자가 다를때마다 정답이 상이해 진다는 얘기 입니다. 재수 좋으면, 내가 공부한 교재가 정답을 제시한 교재일 수 있고 , 재수 없으면 교재를 잘 못 골라 교재에 맞는 답을 작성 했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교재가 정확한 교재 인지 알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수 없는 시험을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장년들이 계속 보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많은 청장년들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보면, 같은 주제의 내용인데, 책마다 나열된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설학원에서는 자기들 내용이 맞다고 하면서 10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설학원도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 정답을 알수 없습니다. 인증한 교재도 없고 시험에 대한 정답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교재와 시험에 대한 정답을 발표하였으면 합니다. 정답도 알 수 없는 시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한다는 것은 사설학원업자들만 배불리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인력과 비용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교재와 시험에 대한 정답을 발표하였으면 합니다.

국가자격증 시험 개편


법무부 장관이신 박상기님 을 통하여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기님께서 성교는 즐기고 하되 책임지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신것 까지도 알게되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여성만 성교를 즐기되 책임지지 않는 것일까요? 한국은 콘돔 사용률이 11.5%라는 까지도 알게되면서 (심지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이유가 1. 느낌이 안나기 때문에 2. 분위기가 깨질까봐 였습니다. )저는 과연 임신이 여자의 문제일까, 여자는 자웅동체로 여자 혼자 임신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성의식이 없는 저희 한국 사람들 한테 낙태죄 폐지니 뭐니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은 이렇게 대하여도 국가대 국가로는 이렇게 대하면 안됩니다. 동남아에 코피노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필리핀에 사는 코피노가 3만명, 2017년은 4만명에 육박합니다. 일부 성교는 하되 책임지지않는 남성들로 인하여 한국에서 필리핀을 방문하고, 원정성매매를 하며, 심지어는 어학연수라는 미명아래 공부하면서 현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자 약속을 하며 혼인방자 까지 해가면서 아기를 가지고 낳게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지원을 해주지 않은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 저는 박상기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써 필리핀 여성들은 성교는 하되 책임지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임지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국가가 나서서 달아난 코피노 아빠들을 찾아주고 그 아빠들이 양육비를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피노 수가 4만명에 육박하는데 책임지지 않고 한국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면, 저희가 위안부를 성폭행하고 마땅한 사과 없는 일본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언론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계속 코피노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의 자녀인(자피노)와 비교 하는 언론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자피노는 코피노와 다르게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으며, 또한 일본국적까지 취득할수 있고, 일본기업은 우선적으로 자피노를 뽑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자피노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있는 기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코피노들은 양육비가 끊기고 아빠들은 잠수를 타고, 심지어 찾아낸다하더라도 욕설을 하며 양육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필리핀 여성들이 양육비를 벌기위해 성매매를 하며 생업에 뛰어들거나 어린 코피노들이 학업을 포기하며 생업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여 항상 힘들어 하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국가적으로 일본처럼 이렇게 까지 대안마련이 힘들어도 최소 저희 자국민들이 다른나라에서 자기가 한 성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코피노 아빠들의 양육비를 필리핀 가정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주는 WLK가 있긴하지만 , 이 단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일뿐더러 소송이 불제라서 소송하는동안 취소될 확률도 높아 위험도 높기때문에 사실상 코피노들이 양육비를 받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특정단체가 국내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에대한 수임료를 나눠 가지는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된 행위라서 양육비를 받는건 불가능이라 말하는게 자연스러울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힘들게 양육비 소송을 하면 한국에 있는 코피노 아빠가 필리핀에 있는 한국 건달, 혹 필리핀에 건달을 보내서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품고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 남편을 찾는데는 보통 이름과 얼굴으로 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필리핀 여성이 준 이름과 같이 찍은 사진과 아기 사진을 받고 사이트에 올리고 아빠와 연결이 닿으면 홈페이지 내 사진을 삭제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홈페이지도 어느 남성분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로 민사상의 고소를 하면서 이 홈페이지는 현실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연 필리핀 여성들이 이 남성들이 한국으로 도망갈 것을 알았으면 관계를 했겠습니까? 양육비도 없이 아이와 자신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관계를 했을까요? 저는 코피노를 버리고 필리핀 여성들을 농락한 강간 이상의 나쁜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코피노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는 강간공화국 섹스공화국 의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코피노의 사이트를 국가적으로 운영해서 최소 저희가 원정성매매, 책임지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은 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코피노 아빠찾기 사이트를 운영해 주시고 필리핀 국가와 연계해서 최소 코피노들이 아빠찾기를 할수있게 최소한으로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국가적으로 운영하여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또한 컴퓨터판매와 더불어 서비스 및 임대업을 하기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1월 25일 까지 부가세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바빴습니다. 반면 요즘은 무척이나 한가합니다. 월따라 계절따라, 바쁘기도하다가도 어느순간은 고민이 많을정도로 한가할때도 있습니다. 드릴말씀은 대체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경리업무를 보는 분이 있어서 제날 제시간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저희같은 자영업자는 놓치기도 일상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맡기지않고 직접하며, 특별히 맡겨야할 이유도 없고, 전자계산서상 매출,매입만 있기에) 어느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늘 잘 신고하시더니 이번엔 놓치신거 같습니다."라고, 결국 가산세액이 붙어, 추가로 20%의 부담을안고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저에게는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말씀드려봅니다. 대책이 있지않을까해서, 궁금하기도해서 ... 감사합니다. 요즘 정치와 경제에 힘드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대통령과 위정자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었다고...


매번 말로만 국민 국민 이라고 하고 실상은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진정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언제나 잇속만 챙기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에 별 필요도 없어보이는 저 사람들이 제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찾아보니...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의 뜻은 1.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2 .<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3 .<철학>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고 부를 쌓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가지 법안들은 해결할 생각을 안하는것입니까? 일반적인 회사조차도 직원이 일을 안하고 매번 회사에 불만을 토해내면 그 직원을 내보냅니다. 꼭,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주세요.

일 안하고 깽판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주세요.


상여금 복지후생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는데 저임금자를 위해 연 2400만원 이하 임금자는 제외했단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이 동의 해야 가능하게 했단다 결국은 노동조합도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죽으란 소리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군 그럼 실제적 소비층인 자녀있고 노부모 모시는 중소기업 다니는 중장년층만 죽으란 소리네 젊은놈들은 좋겠네 모셔야 할 부모가 있나 자식이 있나 그런데도 국가에서 불쌍하다 추가 월급도 주고 그런데 어중간한 놈은 더 많이 일하면서도 젊은 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라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나라 정책이 있나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가정하에 1년 후인 시간당 1만원 임금이 되면 어짜피 못받는 알바생들 과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연봉 계약직인 고연봉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임금 노동자들 만 죽으란 소리네 왜 1년 후인 2020년 부터는 법대로 하자면 모두가 다 연 2400만원을 넘을 테니 이게 밤세워 논의한 결과인가 여기도 곡소리 저기도 곡소리 뿐이네 이게 무슨 임금 올리는 소리야 물가만 쭉쭉 올라가는 소리지 이래서 다를 공무원 공무원 대기업 대기업 하는거야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 무슨 자빠진 소리 하고 있어 자빠진것도 모자라 자빠진곳에 개똥이 있는 소리하고 있네 으악이다 으악 옛날에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하여 복지부 장관이 되였던 유시민씨들만 모여서 회의했나 보군 지금은 글쟁이 되어 글을 가르친다고 하던데 아니 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글을 가르친다는 것인지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장관되였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며 결재 서류를 내밀어 보여줘서 결재란에 사인 해 줬는데 나중에 알보보니 국민연금 반토막 시키는 결재 서류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더 황당한건 알고보니 유시민씨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으로 그때까지 아는척 하며 결재해 준걸 눈치빠른 공무원들이 알아차리고 속임수를 썼다는걸 나중에 안 국민들에겐 너무 슬픈 뒷이야기가 있었지 권력구조 개혁한다 공무원 조직 개혁한다 헌법 개정한다 등 한다하여 대통령 당선 되였는데 김영란법 재정한 박근혜 전대통령님은 감옥에 있고 개혁한다 주창한 대통령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김영란법을 약화 시키기 위해 시도하다 안 되니 재차 시도하여 법만 느슨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일만 하셨으니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 했나

최저임금 산입 구관이 명관이다 으악이다 으악


현시점에서 북미회담의 파기는 한국정부와 대통령을 무시한 어이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나 이에 관한 확실한 대처는 남북과 미중의 4개국의 판문점정상회담의 제의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반발은 있겠지만 중국과 남북한이 찬성하여 진행하고 이에 트럼프가 이 제안을 무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거라 트럼프정부가 받아들인거라 생각이 드네요

북미회담의 후속조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159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의 씨를 멸하고, 왜늠들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후로 매국노와 사꾸라들이 대한민국을 점유 하여 국민들이 불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도 국가와 국민을 멸하려는 공작과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명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이 익명의 흑색선전 범죄 행위 입니다. 몰개성화 적인 행위로 쥐구멍에 숨어 어둠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활동하는 쥐박이 같은 조직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거짓을 진실처럼 선전하는 범죄자들을 청소 합시다. 우리 국민은 이 땅의 주인이고, 국민은 법입니다. 범죄자들을 청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여 범죄자들을 몰아 냅시다. 정부는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 가는 범죄자들을 차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조사하여 엄벌해 주세요.

익명의 흑색선전 범죄자들의 글을 법률적으로 차단하여 주세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을 개혁해 주세요.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이 내용이 법제처에 명시 된 부분 입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이 복잡해 지고 생산지로 부터 시작하는 총판, 대리점, 도매점, 소매점 등의 세분화 된 유통문화를 과거 기업이 꽉 잡고 있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다면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과정 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 되어 있는 데로 발전을 하려면 유통의 과정을 최소화 시켜서 중간 마진을 수요자들에게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게 장려해야 할 것 이며 저 발전법에 있는 많은 시행규칙들이 제대로 된 시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TV 연예인 상품 광고도 규제해야 합니다. 모든 물류비에는 그 광고비용은 지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를 모르고 커피를 모르고 화장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수요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여 주세요. 1. 세분화 된 유통과정을 축소화 시키는 것 2. TV 연예인들을 공익 광고 외에는 출연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최소화 시켜서 주는 것, 정말 특별한 상품 외에는 광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면 광고 비용을 모두 기업에서 충당하고 물가상승에는 포함 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국민들에게 명시해 주는 것 이러한 부분을 급진적으로 개혁 바랍니다. 2018. 5.25. 신진원 드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을 개혁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2개월에 한번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일할계산이 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이 말이 되는 건가요? 비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으로 먹고사는 현장 근로자들만 힘들어지네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입법이 발의 되었는데요. 비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주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7년 매출 8천5백만원이며, 도,소매가 아니다 보니 100%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17년 매입 세금계산서 6천만원입니다. 단순계산해도 차액이 2천5백이며, 이 금액은 필요경비를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려다 보니 경비율 75%로 계산해서 부부 합산득이 6천 4백만원이라더군요 ...뭐 법이 그렇다나. 구경도 못한 돈 이 년간 번돈 이라뇨? 4식구 먹고살기 빠듯해서 빛까지 내고 사는 처지인데 ... 근로 장려금 법이란게 생생내기 입니까? 근로장려,자녀장려 10원한장 받을수가 없는데, 이런법은 도대체 누가 만듭니까? 오죽하면 동사무소에서 본인부담경감을 신청하여 살고 있겠습니까? 애 낳으라고 닥달만 하지 마시고 정부의 정책이 어찌 돌아가는지 쫌 돌아보세요.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법으로 돈없는 사람들 두번 울립니까? 이러니 나라에 도움요청을 포기하고 어찌어찌 살다가 가족이 안좋은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니까요 ... 도움을 받으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이러니 나 같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혼자 벌어 혼자 즐기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애 키우며 먹고 사는게 너무 지옥이니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부 정책을 믿고 한강신도시 시범단지로 들어온지 10년입니다 시청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직행노선 증편. 배차간격줄이기. 경전철 11월개통 절실합니다 . 경전철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출퇴근이 어려워 자택을 옮겨야 할 지경입니다 자기 실속만 챙기느라 김포를 교통지옥으로 만든 공무원들 좀 처벌해 주시고 신속한 교통 대안으로 김포신도시에서도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하기여 경전철 11월 개통을 꼭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김포 경전철 11월 개통


대국 값도 못하는 미국과 동맹 이대로 유지 해야 합니까? 중립국으로 선언하고 미래 개획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라 손에 내 조국운명 좌지우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비토를 느낍니다.. 문대통령은 할것 다했습니다.. 같지도 않은 나라들에 애태워 마시고 남은 임기 중립국 선언 으로 조국 미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 조국을 위해  중립국 선언 하세요..


정신병원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강제로 주사치료를받고있는데요 강제먹는약치료하는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에의해서 그렇게된것인데요 이번에 정신병원강제입원한사람입원적합성심사법이새로생겼는데요 강제통원치료하는사람도통원치료가정당한지부당한지 적합성심사를해서 통원치료가정당한지부당한지 다시판단하게해주세요 저는억울합니다 빨리법을만들어주세요

정신병원강제치료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개헌안 관련 뉴스인데요 뉴스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요즘 개헌안 뉴스를 보면 모두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헌안을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국가 헌법이 정치인과 권력자를 위한 도구가 되었나요 계속 이렇게 개헌안 처리가 미뤄지다보면 개헌은 언제 할수있나요 이럴거면 차라리 먼저 단순하게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먼저하고 찬성쪽으로 기울여진다면 무한도전에서 했던 방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그걸 다듬어서 개헌안을 만드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헌법이 군부와 싸우고 만들어낸 헌법이라 쉽게 손대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대도 많이 변했고 지금 시대에 맞춰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국회만 믿었다가는 개헌 여부가 결론이 안납니다. 정부에서도 국회만 믿지말고 국민 의견을 먼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개헌안 관련 청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 왜!! 내가 낸 세금을 쥐뿔도 안 내는 것들이 혜택을 받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갑니까? 언제부터 조선족이 한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중국 소수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타국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악용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건강보험료 바닥을 볼 거구요 문제인케어 ... 그거 성공 할 거 같습니까? 기본부터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구요!! 외국인 인권 건강 생각하지 말고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황을 지켜주세요 외국인들은 그 다음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말자! 너희들도 세금내라!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일자리를 얻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같은경우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채용 되었다는 이유로 전환이 되지않는다는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2달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전환 될 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공공연대노조에서 농촌진흥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니 저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3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5월~6월 이면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어야합니다. 가이드라인 후 1~2달 늦게 채용되었다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데 정규직전환이 될 수 없다는게 현실적으로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에서는 가이드라인 이후에 비정규직자를 채용하지 말았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같은 실에서 일하고있는 동료들은 전부 전환되었지만 저만 되지않았습니다. 전환이 되지않아 처음에는 어쩔수없지 내가 늦게 들어온 걸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점점 동료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상사들에게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같이 일을 하는 환경에서 " 아 선생님은 안되셨죠? 그럼 이런것까지 몰라도되요 곧 나가실꺼잖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되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에 정규직전환 되신 분들끼리 하는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교육듣고올게요 선생님은 자리지키세요" 등등... 일터에서 약간의 소외감과 내가 필요하지않는데 채용된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맡은 업무는 열심히 하자 하자하자...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지날수록 더이상 저뿐만아니라 130여명이 그런 취급과 그런상황들을 겪으면 안될것같아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 가이드라인이 뭐길래!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뭘까요! 그 의미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웃고 울고 편이 갈라집니다! 오히려 퇴사한 근로자들은 가이드라인에 속한다며 다시 재취업 요구를 하고 ! 현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는게 아니고 퇴사한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는게 맞나싶습니다! 당연히 전직이나 현직이나 신경써주시면 감사하지만! 우선 소속된 현직 분들 먼저 둘러봐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소속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무것도 아닌가 싶네요. 가이드 라인 후에 채용된 9개월비정규직 근로자도 똑같은 비정규직 입니다! 똑같은 복지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진청) 가이드라인 후 비정규직 채용 → 정규직 전환 촉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쉼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 권한도 크게 주세요. 어린이 쉼터의 존재는 지금 아동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1. 쉼터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쉼터를 늘리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기관은 수 많은 아동학대 인원을 쉼터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일을 할만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사는 자격요건이 너무도 까다롭습니다. 3. 계도 광고조차 크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예산을 등한시 하지 마시고 예산을 늘리고 예산을 계도광고에 치중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동들이 자주 쓰는 상품, 주부 또는 교사들이 자주 쓰는 상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를 적어 주십시오. 4. 아무리 112에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고 한들, 수사권이 없는 힘없는 공직자인 경찰공무원은 원활한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세요. 만약 그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법조인 및 수사기관 모두가 거리로 나와서 신고에 합당한 처우를 할 수 있게 견마지로를 바쳐서 온 힘 다해서 해결해 주세요, 연간 살해 되는 아동들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 쉼터를 제대로 운영 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정이 쉼터가 될 수 있게 완벽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2018. 5.25 신진원 드림

어린이 쉼터 그리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보완 및 개혁해 주세요.


최저시급에 상여가 포함되는 법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7560보다 높거나 같은 영업장일 경우에 큰타격이 없거나 시급이 올라 비슷한 수준일것입니다. 하지만 경남에 위치한 한국특수형강의 실정은 다릅니다. 현재 최저시급 5200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2018년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보전으로 시급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720%의 상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상여를 최저시급에 포함시키게되면 7500원대에서 상여가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5200원대에서 상여가 포함되어 결국 8000원선이 됩니다. 이렇게되면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덥고 위험한 철강회사에서 쇳물을 다뤄가며 현 연봉의 천만원 가까이가 삭감됩니다. 최저시급은 올랐는데 연봉은 대폭삭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것이죠. 이 법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이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문제에 관련해 질문남깁니다.


청원게시판에 놀이터도 아니고 글쓴이의 실명제를 통해 정말 필요한 청원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청원 실명제 요청드립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0525.99099011621 TV 조선은 우리나라와 인류 평화의 염원에 고의적 찬물을 끼얻는 나쁜 방송사입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정당한 국민의 알권리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으로 인해 조건부 종편 방송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번 고의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통감하고 종편에서 물러나십시오. TV조선은 언론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방송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행위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번에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TV 조선의 이번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땅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해주십시오


제 나이가 올해 34살인데요. 사실 강박증이란 병이 좀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군대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제가 20살때 특전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강박증이란 병 때문에 포기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수부대 나 군대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 40세까지 갈수 있고 정신질환자도 어느 정도 할수 있다면 갈수 있는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전사 처럼 월급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정신질환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 나이에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대출금연체로 인해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90일이상...프리워크아웃은 연체30일이상.. 독촉전화,방문추심 너무 힘드네요..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이자 감면으로 혜택을 봅니다.. 근데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그대로에 이자만50% 감면입니다.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는분들은 연이자20%대입니다. 50% 감면받아도 10%이기에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원금에 이자10%까지..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럼 개인워크아웃 신청하지 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느냐? 라고 반박할수도 있지만.. 만약 혼자라면 차라리 나몰라라 1년이든 무시하고 연체할수 있겠죠..하지만 저희처럼 가정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전화는 그렇다처도 방문추심은...장난아닙니다. 연체 일주일만에 찾아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신용좋은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연이자10%안됩니다. 근데 저희같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연이자10% 적용하시면 충격이 너무 큽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감면해주고 이자도 감면해주는데.. 차이가 너무 큽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원금+이자5%로 변경해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이자 5% 변경해주세요.


지금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북 미 정상 회담 이행을 위해 즉시 특사를 파견하여 조정자 메신저로 나서자. 4자 ;남북미중 외교 국방 장관 판문점 종전 선언을 주선해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도 계속 추진하여 열개하도록 해야 한다.

북 미 중국에 특사 파견


워마드라는 신흥(?) 테러조직이 사회 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운운하며 남녀 차별을 조장 하고 있으며, 남자를 범죄인 취급을 하여 새로운 불평등과 인신테러,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자 의 처벌 및 사이트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는 합니다. 아울러 악성 이용자들의 정신교육도 청원 합니다.

신흥 테러조직 워마드의  폐쇄및 처벌 청원합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이라니.. 국회 급여를 봉사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을 먼저 적용하라

국회의원 최저임금 먼저 적용하라


물가가 최저시급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이점 아시고 조정 청원합니다 일좀 합시다 최저시급을 올리던 물가를 내리던 해야하는데 이미 오른 물가 내리긴 힘들고 당연히 최저시급이 올라야요 지금 oecd 최고 수준인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근데 최저시급은 거이 꼴찌에요 이거 몹니까? 빠른 시일내에 1만원 올리십시요 솔직히 1만원도 우리나라 물가에는 택도 없습니다 멍청하면 최저시급 올라서 못살겠다 하지 마십쇼

이나라 물가는 최저시급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오른 기쁨도 잠시.... 임금협상에서는 245냐 209냐를 놓고 한바탕 실갱이를 하고.. 2017년 임금협상은 2017년 연말이 다 되어서야 협상타결되어... 2017년 임금협상인데 2018년에 적용이 되고있고.. 최저임금 오른거보다 물가는 더 오르고... 하다하다 이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시킨다는 개정안 통과.... 힘없고 빽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허구헌날 파업하고 단식투쟁하는 국회의원들 손가락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내 몸 아파도, 아이들 학교 행사 있어도, 아이들 아파도 눈치보며 근무시간 지키는데...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해외연수랍시고 해외 관광다니면서도 억대연봉 챙겨가고.. 정작 최저임금 적용받아야할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수당 다 챙기고..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받자는 국민청원이 많음에도 못들은척 안본척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임금으로 하루도 못살 사람들아... 제발 약자인 노동자들 담보로 그 무엇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최저임금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주세요


동네의 작은길 사이에 두고 용적율50%차이로 구건물의 신축이 2종은 일어나고 1종지역은 안한다 즉 건축업자가 경제성이 낮은 1종주거지억은 신축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한다 일밤주거지역의 1종과 2종 구별도 폐지해야한다 사문화돼 법규이고 1종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난 박원순 지지자이지만 안철수가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당연히 안철수로 바꾼다 시민의 바람을 아는 사람으로 당으로 바꾼다 민주당 박원순은 진보적이지 못한 수구세력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옛날 김대중시절 스카이라인으로 잘못 만들은 것이고 재개발아파트 사업때는 예외시켜 일반주거지역에 사는시민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누차에 거쳐 청화대 국토부에 건의를 해봤으나 사안회피만 계속한다 그지역에서 사는 수만은 시민의 쾌적한 주택개선을 위해서 당장 시행해야할 정책이다 그래서 안철수 김문수를 지지히고 적극 홍보도 하겠다

용적율 (1종 일반주거지역)향상;- 2종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쾌적한 주거문화 길을 열어주라


헌법을 개헌하는데 각당의 의견이 다르니까 각당별로 안을 내서 기호를 적어서 국민투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짜피 우리 나라 정치인은 합의 라는 개념이 없는 인간이니까요.

헌법을 개헌


정치댓글공작 으로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자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으로 부터 매크로. 킹크랩 시연받고 고개 끄떡이며 승인하고 현금 100만원 주고 격려하고 공모후 드루킹 으로 부터 매일 텔레그램 으로 보고 받은 김경수 (바둑이) 와 김경수로 부터 소개받은 드루킹과 4차레 접촉하고 뇌물 200만원 받고 공모한 공범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의 파면 구속을 청원하며 경찰은 관련자 전원 압수 수색 수사 구속 하여 진실과 의혹을 밝혀 주시고 문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여야 합니다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와   공범   송인배의    파면과   구속을  청원합니다


요즘 프로야구 경기 시즌으로 인기가 상당한데요. 그에 따른 암표상들의 악질적인 판매로 인해 해당표를 2~3배나 되는 웃돈을 주고 사서 가야 하는 판국입니다. 프로야구 관람의 묘미는 아무래도 응원단석에서 자기가 서포트 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관람하는 것인데요. 이런 점을 악질적인 암표상들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터넷으로 암표를 팔고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또는 티켓베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암표상들을 제재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순수하게 티켓을 구매했다가 못가는 경우 취소를 하거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지만 단지 스포츠에는 관심도 없이 해당 경기의 인기를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암표를 파는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법적 제재 없이 지속된다면 잠재적으로 프로스포츠의 인기 하락에 주된 원인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 암표상들 좀 해결해주세요


높으신 곳에서 정무를 보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관심좀 생기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분들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급여를 받으면 어떨까요? 참고로 9급공무원은 최저임금에 1.1배~1.5배 8급은1.2배~1.6배 등 으로 국회의원은 2배 하면 300만원 인가요? 이런식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직무 난이도에 따라 최저임금 배율만 조정하면 계산도 쉽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일이 자기일이란 생각도 들꺼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과 연동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고통분담을 서민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들도 고통분담 같이 했으면 합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연봉을 줄여주세여 그것도 다 국민 세금이고 그분들이 일하는것 보다도 연봉액수가 많은 금액이기 쓸모없는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듧니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분들은 받은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연금타가고 연봉은 연봉대로 타가고 합니다.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오래동안 장기근속 해도 1년에 3천만원 벌어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인.고위직 공무원들도 일한만큼 벌고 일한만큼 벌어서 삶을 누리면서 살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의희생


북미회담 99.9%를 외친 인간을 처벌 하여 주십시요. 국민을 알기를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인간을 대총령 옆에 두면 항상 분란이 일어 날 것입니다.

북미회담 99.9%를 외친 한심한 인간


우선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기대를 했던 저로서도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 (백번 양보해 극성지지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이와중에 문재인을 지키자는 둥 북미회담이 파기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라느니 뇌피셜을 마음껏 굴리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구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화는 좋은 것이지만 명백히 이번 실패의 원인은 북한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많이 당한 벼랑끝 전술이 사업가 트럼프에게 통하지 않은 것뿐이라구요. 또 한가지는 저도 20대이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갈길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저 핵을 없애고 도발을 그만해서 저같이 2년동안 군대에 썩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통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친일파인가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와중,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며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단속하는 행위가 이명박 언론통제와 박근혜 태극기부대와 다른점이 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적이 많다구요? 아니요. 민주주의적 생각과 거리가 먼 당신들이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분들. 부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미국에 대한 비난과 저같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요.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당신들이 적폐가 했던 짓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최고권력자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최고권력자가 권력을 사용해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지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나는 문재인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온 행동은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 소위 문빠는 바뀌질 않네요. 그러한 편협한 생각으로 장기집권이요? 꿈깨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의촛불로 좋은세상이 열리길 빌며 당신을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믿었던 당신은 결국 강자의편이였던가요? 비록 최저임금수령자는 아니지만 약자의 편에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요 정치하시는분들 최저임금인상 확정때 환호했던 국민들이 무섭지않습니까 우린결국 당신들을 심판할껍니다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정신병원강제치료하는거좀없애주세요 인권침해입니다

정신병원강제치료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음성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의 허락도 없이 말이죠. 지방선거 직전에 이러한 행동이 한 국가의 원내 제1 야당이 할 행동인가요? 선거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으로 자신의 도나 시를 이러이러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확실함과 자신감을 선거권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약은 뒷전으로 미루고 개인 사생활이나 캐내서 공개하는 이러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음성파일을 내려주세요. 이러한 선거운동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올라와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음성파일에 조치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에 글은 처음 올려봅니다 도저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글을 끄적여봅니다 문대통령님이 집권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거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대내외적 여건도 안좋은데 밤낮없이 움직여 주신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소기업의 일개 경리로 재직하지만 나라경제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글이 과연 대통령님께 전해질수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말씀 올립니다 적폐청산 좋습니다 남북평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주입니다 먹고살기 편한나라를 만들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폐,북한쪽에 관심은 조금만 주시고 경제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물가도 미쳐가고 고유가에 집값은 집값대로 비싸고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날라오는 보호무역 소식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다 자기나라 잘되라고 그런조치를 하는데 우리 문대통령님은 왜 적극적으로 안움직여주십니까 ㅜㅜ 이제는 남은임기 경제에 집중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경제에 집중할때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의결 반대합니다. 누구 뜻대로 그런 법안 통과시키는 겁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을! 이럴 거면 최저시급을 왜 올리신겁니까

최저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의결 반대합니다.


어제(2018.5.24.)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넘쳐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북한의 핵시설 폭파에 관한 보도는 일체 ‘오늘 오후에 핷설 폭파가 있을 것이다.’는 방송만 되풀이되다가, 8시가 넘어서야 핵시설 폭파 완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시설의 내부를 기자단에게 보여주고, 시설이 사용가능한 상태였음을 알려서 북한이 사용불가능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불식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1시 30분에 ‘북한의 김정은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의 시기만을 조율하던 상황에서 백악관의 관계자 및 볼턴 등이 회담의제의 ‘핵 폐기’와 무관한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폐기,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협상의제로 할 뜻을 밝혔고,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이라크 식의 핵폐기 모형을 사용할 것‘을 또한 밝힌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와 미국에 보인 사실이 있고, 김정은은 북한의 주요 지휘관들(차수 포함, 미국의 원수인 별 다섯개, 북한의 왕별 1개)을 참석시킨 채, 북한 군부에 지침을 하달하거나 훈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와중에 더군다나 북한이 핵시설 폭파를 완료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이제 대화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체제유지과 경제성장, 평화협정을 핵무기와 맞바꾸는 결단을 하였지만, 절차적 과정에서 볼턴 등의 주제를 벗어난 압박과 여기에 최근 한국과 미국간의 맥스썬더훈련에서 B-52 전략폭격기 및 F-22 랩터 전투기 투입이 연일 방송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최근 방소을 보면 B-52가 뜰 즈음이면 사망한 김정일이나 김정은 등은 중국의 접경으로 이동하여 일명 ‘잠수’(潛水)를 탔다고 하는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종류의 대규모의 훈련, 더군다나 B-52 폭격기는 한국에서 북한에 대량의 핵무기 등을 포함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하고, F-22 랩터 역시 1대가 전투기 100대와 상대할 수준의 가공할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이런 계속된 압박에 김계관 외상이 회담 개최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 또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우리의 차관)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거명하면서, ‘무지몽매한 늙은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트럼프의 회담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우리의 국무총리와는 또다른, 즉 정부통령 선거에 따라 선출된 미국의 2인자로서 대통령 유고(有故)시에는 미국의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이면서, 평시에는 정부내에서 상징적인 위치에 불과한 이중적인,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정부통령과는 다른 지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굳이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펜스 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일개 국가의 차관이 외국 정상에 준하는 직위의 고위정치인을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충분히 예견될 사태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밤낮으로 열면 뭐합니까?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맥락을 보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언론으로 인해 오히려 문 특보의 위상을 좁혀놓고, 미국의 볼턴 등이 회담주제에 엊나가는 부분에 대해 이를 적시하고 항의하므로서 상호간의 중간자, 중매자의 위치를 제대로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 특보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석했다면, 볼턴 등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인권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부적절함과 항의를 주장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친미적인 성향의 강경화 외무부장관 등은 결국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고, 또한 B-52나 F-22 랩터의 맥스썬더 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이런 훈련의 규모를 밝히고, 북한에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북한의 반발도 상당히 누그러졌을 것이고, 북한이 미국의 주둔을 용인하는 것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인정해왔고, 여기에 김정은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 회담 준비와 핵폐기는 커다란 결단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정부가 대선 승리에 너무 도취하여, 대선 승리의 분위기로 국정을 충실하지 챙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몇몇 아마추어 같은 정무직(장관 등)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북한에 성의를 보이고, 북한의 김정은의 국내적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 진정성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해임해주세요.


5,18 로 인한 민주화 운동에 지대한 공이 있어 포상 받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왜 공개할 수 없는지" 청와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청


1. 지난 5월 2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 구급차가 SUV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아산소방서 탕정 119안전센터에 심정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 도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 사고로 구급차량이 넘어지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2명과 SUV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던 소방관은 결국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방관은 또 다시 이중고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소방관을 지켜줄 수 없는 제도 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소방관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도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소방관에게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적 장치가 현재에는 없습니다. 5. 소방관이 직업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와 책임만 강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소방관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6. 최근 4년 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한 해 평균 245건, 이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구급차 과실 비율은 75%에 이릅니다. 7.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에게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다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서 소방관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8. 이에,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과 REO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개정을 청원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우리의 안전, 소방관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소방관의 원할한 구조활동을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요구


저는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않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후보에 대한 음성 파일복로에 대한 국민 알권리 또는 개인사생활 침범 두가지 쟁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자유한국당이 음성파일 취득시점이 최근인지 아니면 과거 취득 후 선거에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포장지 안에 숨어서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때가 아닌 지금시점에 폭로하는 그런 당인지 궁금하네요 꼭 그들의 숨은 의도를 국민들이 알수있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 조사해주세요!(이재명 음성폭로)


대통령님 트럼프미국대통령게전화 하세요 대통령님에체면이 무엇이야고요 트럼프대통령님 만나고와서12일회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대통령님체면이온 세계에서 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12일약속을19일로하기로여주세요

전화


'최저시급 상여급에 산입되는것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원래 연봉직이라 최저시급이던 상여급이던 이미 다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 공장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은 상여금, 최저 시급 다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고 그 돈이 있어야 부모님 그리고 아들딸 을 부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400억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회장 딸래미)는 연봉 5억을 받아갑니다. 부사장인 아들은 연봉 4억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에 상여금을 넣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특근 잔업때는 더시키느니 덜시키느니 말이 많습니다. 급여가 많이 나가서 회사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경영진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입니다. 그 의식주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돈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것도 돈입니다. 안주었다면 모를까 주었다가 뺏는다는것은 더 피나는 고통을 겪게 하는 길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왜 최저 시급인지 왜 최저시급이 중요한지 하지만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최저 시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최저 시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최저의 비용이며 그정도는 받아야 살아갈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해주는거라는것을요 일하고 주는 돈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을때 그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꼭주어라라는 돈입니다. 최저 시급을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최저시급에 상여금, 각종 수당, 숙식비를 집어넣으신 분들 최저 시급은 그냥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반이며, 생활이라는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저시급에 상여금, 숙식비등이 포함 되어서는 않된다는것을 청원으로 내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상여급 산입 반대 청원


결국...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도둑질 외에 관심없는 자한당과 그 지지자 놈들은 무시하고... 판문점이나 서울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정해 8.15 남북공동 기념식을 제의했으면 합니다.

8.15 남북공동 기념행사 제의


전화


<평화촛불집회를 제안합니다.> 한반도평화의 봄이 얼어붙고 있다. 북핵폐기방식을 둘러싸고 북미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무르익어 가던 한반도평화가 미국측의 일방적 북미회담 취소로 좌초되고 말았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북미회담 성공은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뚫을 유일한 탈출구 였다.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측의 자력갱생 구호가 한계에 봉착하 고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 제의 를 통해 전격적으로 대화에 나섰고,평창올림픽 참가를 지렛대 삼아 평화의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미국이 져야 한다.모름지기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주고받기식 일괄타결 방식이 근본 원칙이다.북한 김정 은위원장은 북미대화 성공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최대한의 성의 를 보였다.억류중인 미국인 3명을 송환했고,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직접 실천에 옮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맥스선더훈련을 강행하였고,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한 것이다.심지어 존볼튼을 비롯한 강경네오콘세력 대변자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며 북한측의 굴복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핵.결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 스럽다. 미국내 대북강경 네오콘들의 압력에 마침내 트럼프가 항복하고 말았다.일련의 과정에서 노정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미진하지 는 않았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에 도취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였고,미국내 여론을 평화분위기로 조성하려는 외교적노력을 등한시 한것으 로 보여진다. 대북타격용 맥스선더훈련을 한미연례행사로 치부하여 강행하 고,반북인사 태영호의 김정은비방,중상모략 돌출발언과 행동을 방치하였고, 국정원의 기획탈북사건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 여 북한을 자극,고위급회담을 취소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한 반도평화에 찬물을 끼 얹는 우를 범하진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미대사관 앞과 광화문에서 평화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 미국측에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강경 네오콘세력을 향해 준엄한 경고를 내려야 한다.한반도 평화 훼방놓는 네오콘세력에게 민족 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 미국 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야 한다.

이제 미대사관앞과 광화문에서 평화촛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훼방만 놓은 비겁한 것들이 꼭 일이 틀어지면 남 탓만 하는 구태는 이제 그만들 해라 이 잡것들아! 단 한번이라도 힘을 실어준 적이 있다면 말을 안 한다. 매사 잘 안 되기만을 바라고 비관적인 말들로 고추가루나 뿌린 놈들이 뭐 한 것이 있다고 잘 안되면 무조건 정부 탓만 하는지 낯부끄러운 짓거리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건가?

북한과 미국의 돌출 행동이 왜 우리나라 책임이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임대임차 계약시 계약기간동안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당 계약건물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경우 그 해당 물건을 임차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계약 해지를 2년내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년동안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 임차인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이유가 생기면 계약을 끝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2년동안 계약해지를 못하기에 살수 없는 이유가 생기면 다른 동급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을 찾고 부동산수수료까지 내라는 임대인의 갑질이 가능하죠. 어짜피 계약해지를 못하니까요. 그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불편하여 살 수 없는경우도 착 임차인에게 원임대인이 숨기면서 조차 계약을 진행하는 겅우도 발생하여 실제 동 전세가가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도 하여 전체적 실 부동산가가 내려가지 않는 악영향도 끼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그 물건에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한을 위해 임차인만의 계약기간내에 해지도 할 수 있게 법조항 변경 해 주십시오.

임대계약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기간 법조항 변경요청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와닿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최저임금 제도가 결정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그야 그럴게 물가가 쉼없이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크게 와닿지 않는 수준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될 거라는 결정을 통해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소위 '잘나신 분들'이 일반 노동자들과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돈 없는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말이 올해 초에 심심치않게 들려왔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본다면 문제의 본질이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영업자들은 왜 돈도 없으면서 자영업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활이 만족스러웠다면 누군가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자영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며 박봉으로 힘들게 살다보니 본인도 사장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돈없는 자영업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부실 중소기업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이 탄탄한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고 그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 인상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조율을 해야겠지요. 문제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인 국회의원들이 노동시장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표를 통해 선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선발 되었지만 정작 선거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을 통해 이 상황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효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안을 본인들 끼리 결정해버리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더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을 것이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 지금보다 진지한 자세로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생각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그외 추가 수당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입증되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본인들이 일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하고 이를 위해 국회 출석여부부터 장외의정활동까지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출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위에 서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됨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 혜택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출세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보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을 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감소된 본인들의 수입을 뇌물을 통해 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강력하게 뇌물수수에 대해 단속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때문에 본인과 다르다고 하여도 개개인의 생각들은 모두 존중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면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뜬구름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끌고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민중들의 분열과 갈등은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는 지배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그저 떵떵거리며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잣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때마다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이야기하며 싸울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 곳으로 불러들여와 자신들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할 일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미정성회담이 취소되었습니다.대통령님 잘못이 아닙니다.봐라 그럴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응원에 메세지를 보내야 할때 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국민이 원하는것은 평화이기에 다시 한번더 힘내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우리는 대통령님께 힘을 모아주어야 하며 국민의 미소를 보내주어야 합니다.평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소를....


청와대에 계신분들께. 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침대가 대진침대 라돈검출 모델이라면 이렇게 시간끄시겠어요? 어쩜 남의 일처럼 보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북미회담이든 비핵화든...뭐든...다 응원합니다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님들...... 님들의 가족이 아니 친척들이 라돈침대를 사용한다면 이러지는 않을겁니다. 도대체 지금 저 그리고 저의 식구들......어쩌란 겁니까?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이세상에 안계시기에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대진침대 2008년에 구입하여 5년을 사용하시다 장모님은 백혈병으로 장인어른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지금 생각해보면 라돈침대만 아니었어도 두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텐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침대라 생각하시여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라돈침대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더이상 우방도 동맹도 아니다 . 그들에게 필요한건 오로지 동북아 전진기지로써의 대한민국 ! 주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세계적인 양아치, 깡패 미국 !

미국은 더이상 동맹이아니다.


공인중계사제도가 있기전에 등록만하는 중계인제도가 있어다 중계인제도부활하라 그것이 평등 .공평하다 국가마음대로 제도를고치는것은 불공정 이다 특권이 있는것처럼 적페청산 모든것을 원래 위치로 되 돌리려하는것 바로적페청산이다

공인중계사제도  변경


사람은 살다보면 자의적이든 타이적이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수 없기에 살다보면 경찰서에 갈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고소인이 진술을 하러 가면... 수사관님께서 제일 처음 먼저 하시는 말씀이 타인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나 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민원 같은 경우에는 허위나 진위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인의 전화 한통으로 공무원은 출동을 하게되고 사람은 타인에 의해 민원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물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만 지적 사항이 없을 경우 공무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물런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민원 제도는 필요 하며 민원 제도로 인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질, 고질,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민원 등을 사전에 가려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아야할 민원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민원을 방지하여 국가적 행정력 낭비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출처 : 로동해방 실천연대 http://www.hbyd.org/freeboard/8724 동지사랑의 정치 (임종석) 등록일 : 2010.09.03 12:25:03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둡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 현지지도를 마친 새해 첫 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애의 노래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광풍을 강경 진압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그 동지애의 노래로 만난을 이겨내며 오늘도 선군혁명영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동지사랑에 기초한 정치이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후 집무실 금고에서는 혁명가 김책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이 발견되어 만 사람은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동지애의 세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라며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강조하여 왔다.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은 동지를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같은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그대로 체현한 최고, 최상의 동지애의 모범이자 전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혁명의 1세대인 항일투사들과 해방 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꾼들을 언제나 존대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는 후배가 선배를 비방 중상하고 모독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있다며 조선노동당에서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들 중에서도 언제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었다. 항일투사 최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은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애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항일독립운동가인 최현이 큰병으로 민족보위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곁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하여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하면서 보약도 보내주고 경치가 좋은 휴양소에서 온천치료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접 병상을 찾아 어떻게든 몇 시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 온갖 노고를 다 바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현이 한생을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어온 충신이었다며 그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는 영화를 만들어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백룡, 김일, 오진우, 임춘추, 최광 등 김일성 주석과 혈전만리를 함께 하였던 혁명 1세대들을 극진히 보살폈고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기 위하여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오백룡이 뜻밖의 일로 생명이 위급하게 된 때에는 이미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까지 미루고 30분 간격으로 여덟 차례나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병상태를 살폈다고 한다. 김일 부주석이 임종을 앞두고 맏손자를 불러 앉히고 내가 김일성 주석님을 모셔온 것처럼 너희들이 김정일 영도자를 잘 받들어 모시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는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애가 빚어낸 감동적인 화폭으로 알려져 있다.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던 허담의 환갑날을 앞두고 <나는 정일 너는 허담>이라는 친필 문구가 담긴 수첩을 보내준 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 일꾼사랑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일화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고 명약이라는 명약을 모두 써보면서 요양 중인 그의 건강도 매일 손수 살피었다고 한다. 허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하늘같은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치었다. 중앙기관에서 일하던 한 일꾼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고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폭우 속의 밤길을 헤치며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일화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꾼들을 잃었을 때마다 그들이 다 일밖에 모르는 진짜배기 일꾼들이었다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후대들의 앞날까지 염려하여 세심하게 보살폈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진한 사랑은 진정한 동지애의 표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첫 번째 과업으로 내세우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반민족, 반통일정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김영삼 정권을 기어이 굴복시켜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이끌어 낸 사랑의 신화는 전세계에 얼마나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 위의 노동해방 실천연대에 올라온 글이 임종석씨의 것이 맞다면 임종석씨는 골수 종북 주사파 같습니다. 임종석씨는 자신이 불쾌하다고 국민들 상대로 고소.고발만 일삼는다고 의혹이 수그러드나요?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격입니다. 아무리 진보 혹은 좌익 성향의 국민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은 대다수 국민들은 임종석이라는 이름으로 된 김정일 찬양 일색의 글에 반감이 큽니다. 과거 주사파 학생운동 이후에 정식으로 전향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나 기록은 전무합니다.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될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의 속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의혹에 대하여 속 시원히 해명하든지 해명은 안하면서 애꿎은 글들만 지우면서 더 나아가 공권력을 악 이용해서 계속 국민들 고소.고발만 계속 일삼는다면.. 청와대 당신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종북 주사파 국가전복 간첩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종북-주사파 사상 검증을 청원합니다.


임신동의가 없는 관계에서 콘돔을 미착용하여 여성이 임신하게 되었을 경우, 남성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낙태죄로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여성의 건강이 우려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낙태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임신을 한 여성입니다. 특히 임신 자체가 금기인 중증의 심장병 환자의 경우 임신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여성은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임신중절술을 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수술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임신 중절술 그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해 뒤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 등의 신체적인 고통도 뒤따르게 됩니다. 임신을 원치 않는 관계에서 남성이 콘돔만 착용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라 해도 여성이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에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관계임을 동의하는 서류를 등록하는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서류에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없는 관계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 남성에게 형법상 낙태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없는 임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성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ARS전화로무심코전화했는데 내통장의돈을5000원빼가버리는 말도안되는 대한민국 엉터리시스템.상대가 누군지도모르는데 강제후원금이돼버리는 도둑, 사기시스템을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이 원래그래 ~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이사회에 만연된 안전의식의 부재.정말 심각합니다~이것이 합법이라니.

ARS시스템의문제점


우리는 그동안 십수년동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양국가를 동시에 칭할때 북미, 북일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모든 외교행위나 언론에서도 미북이 아니라 북미로 칭하였던것은 우리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대국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리민족이고, 종래에는 우리와 한나라로 통일되어야 할 상대이기에,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민족이 우선한다는 원칙때문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민족의 자주성이요, 자존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들어와서 언제부터인가 청와대브리핑에서, 미북,일북, 미북정상회담,일북관계등으로 칭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언론조차도 이에 편승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 보수정권들 조차도 모두 북미,북일로 칭하였는데. 민족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렇게 칭호를 변경한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선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우리가 먼저 세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존중하겠습니까? 우리민족의 진정한 평화보다는 미국자국의 이익이나 트럼프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미국정부, 그리고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는 관심이 없는 일본, 이런 상황에서 어찌 우리 민족보다도 우선하고 높여 불러야 할 상대입니까? 미북, 일북이 아니고 북미, 북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수년동안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북미,북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평범한 50대 국민이 드림-

미북, 일북이 아니고 북미, 북일로 바꿔야 합니다.


어려울 수록 한템포 쉬었다가... 절치부심해서 다시 역사를 만들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문재인 다시 화이팅! 북미회담 재개 시켜주세요


5월23일 의왕시 비리문제로 의왕시 압수수색 조사 들어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리의 중심의 있는 현 김성제 시장이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후보자 등록을 해서 25일 이후 수사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현시장이 다시 당선 될경우 이 수사는 영원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시장이 선거에 나온다고 수사가 멈춘다는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깨끗할수 있도록 선거와는 상관없는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왕시를 구원해주세요.

의왕시 인사 비리 조사해주십시오!! 선거때문에 조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민사소송(2018가단26985)에 피소되고, 검찰에도 형사입건(형제37000호)되었습니다. - 이 책 75쪽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소송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위반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의 민사소송에서 권리 침해와 ‘공정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 사유입니다. 즉 당선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많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게끔 지켜봐주십시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게끔 지켜봐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도 말입니다. 스스로 안 할 터이니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민사에 피소, 검찰에 형사 입건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처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북한은 예의 대결적 언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김계관의 전문은 당장 북한이 대북대결을 가시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많은 이유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능동적/적극적 '촉진매개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아쉽지만 말이다. 이제 그 역할을 기꺼이 떠맡아야 한다. 김계관의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핫라인 대화 혹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내가 내 친구 얼굴(문재인 대통령)을 봐서 그냥 참는다." 이 정도로 북한의 면을 세워주고 건설적인 북미비핵화 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당장 hot line을 가동하자. RIGHT NOW. IMMEDIATELY!

문재인 정부는 즉각 평양과의 핫라인(Hot line)을 가동하라!


저는 주식에투자하는 개미투자자입니다 최근에는 인스코비에 투자했는데 공매도가 너무극심하여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손해를보고있읍니다 이부분에대하여 엄격한조사를 바람니다

공매도


저는 병역특례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육/해군 3개월 단축, 공군 2개월 단축, 육군 기준 이르면 내년부터 18개월 복무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참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복무하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도 국가의 군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중인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취업 옵션을 포기하고, 석사/박사 시절 쌓은 지식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하지만 출퇴근을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조금의 돈을 벌 수 있다는 특혜에 만족하며, 국가에 기여하며 36개월을 함께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요즈음,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일말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뿐만이 아니라, 군대 내 핸드폰 사용, 일과시간 후 외출 가능... 병역특례업체에 복무하는 친구들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과시간 후 만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복무의 이유일 것입니다. 현역 복무 기간 및 복지를 돌보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병역특례요원들도 똑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총을 메고 군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사회인이 아닙니다. 하여, 병역특례요원/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감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기간 역시 현역 복무와 마찬가지로 단축해주세요


누구나 청원할 수가 있고 누구나 참여(추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불참(반대) 표시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청원에 추천수가 20만 명이라 해도 반대수가 이보다 많이 나온다면 국민 다수의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많아 보여도 5000만 국민 중에는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 원칙 아닌가요? 미미한 숫자의 청원에 의해 실제 여론과는 다른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론 형성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원에 동의할 수 있으면 반대할 수도 있어야


헌법조문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인간의 권리를 천부인권에 따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천부인권에 따른 의무는 과연 무엇인지 연구해주시고,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천부인권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부인권이라는 용어나 사상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부합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천부인권을 통해 부여되는 인간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헌법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이 가진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첫번째,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천부인권에 따른 천부의무를 정립해주십시오. 두번째,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다는 헌법의 개념이 적절한지 연구해주십시오. 세번째, 우리나라 헌법상 언급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네번째, 우리나라 헌법철학은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위 내용이 정립되지 않는한 헌법개정을 한들 의미가 있나요? 또 개정하실건가요? 이상입니다.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의 개념을 정립해주세요


중증 장애인 공무원 시험 공고를 봤는데 관련된 기관 에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경력 없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도 못보나요?? 일반인도 경력을 따지나요??

장애인 공무원 시험


현재 정부에서 '국민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국민 청원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창구를 만들어 익명의 주장들이 마구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습니다. 꼭 운영을 해야겠다면 실명으로 하던지요. 그리고 추천이 가능하다면 반대 의사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국민 청원 게시판은 폐쇄해야 합니다


NCS기반의 신입 및 경력직 채용은 국가가 나서서 청렴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직무에 알맞는 경력과 학력 또는 자격을 위주로 점수를 채점하여 서류전형을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NCS기반이지만 그 과정은 알수도 없으며 불합격의 사유와 합격한자의 차이를 보고 싶은 취업준비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역시 NCS 기반의 채용에 서류를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높은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되었습니다. NCS기반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기존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서상 학연지연의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떳떳하게 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학력과 자격 및 경력 등의 객관적인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조금더 공개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채용에 있어서 신입 및 경력직 NCS 기반 채용에 관하여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점수를 공개하라.


평화를 바라는 한민족은 모두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역사는 길고 멀게 봐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12시간 최저 인금 인상없이 휴게 시간만 늘었읍니더 휴게 시간은 일 무제한 늘러도 되는것인가요? 월 실수령액이 140만원도 안되는데 12시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비원에 인금 착취 노동 갑질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현실을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한 정의 정확한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아파트 경비 휴게시간


저는 현재 허위고소를 당하여 서울 금천 경찰서 2018-518사건 피의자입니다 . 그러나 진실은 피해자입니다 . 저는 최근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인 금천경잘서 경제팀 최모 수사관의 비위사실을 알게되어 수사관 교체신청하였는데 수사과장과 팀장이 이를 불수용하여 심의회가 열렸고 같은 금천 동료경찰 5명이 심이를 하여 제식구감싸기로 이를 기각하는 것 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사관을 서울 남부 지검에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 하였고(2018형제 27197호) 이런 위헌의 위법을 헌법소원 준비중입니다. 하오니 경찰이 검찰을 향해 기소권과 수사종결권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대한 경찰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 김상우입니다. 010-9204-1584 입니다.

유명무실한 경찰수사관 교체신청


지난 대선 전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모든 당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의 개헌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파기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시급히 현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다시 국민의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국회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히야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를 국민이 불신임한다면 국회도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건강 꼭 챙기시고요 존경합니다. 지지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꽃길만 가득하길.. 북미대화 반드시 성공적으로 성사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안찾아간 연금 총 액수만 4조원, 그 중 80%가 넘는 가입자들이 개시일이 됐는데도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받을때는 체납/미납은 귀신같이 우편을 보내며 가져가는데, 이를 돌려줄때는 셀프 서비스라는 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발급 받는지도 모르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허다할 텐데, 국민의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의무적으로 빠져나가게 한 연금을, 가져갈때는 셀프로 가져가라니요..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더 해서 입금 된 계좌로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식의 일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청원 올립니다.

통합연금포털 / 내보험찾기 등, 자동이체로 빼갔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반환해주세요


최저임금 5천원하던 시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5억이고.. 최저임금 6천원하던 시정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6억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7천원시대가 되게 서울 평균아파트값이 7억이되네요. 임금대비 부동산시세가 오르는현상인거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같은 2030 젊은이들은 정말 답도없네요.. 최저임금 올린다고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저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더 힘드네요..

최저임금은 부동산값과 비례하는거같네요~더이상 올리지말아주세요~ㅠ


경기도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자유한국당의 행태. 치졸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정치 선전에 개탄 스럽습니다. 경기도 상대 후보의 녹취록. 국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 상대 후보의 인간성을 판단 하라는데, 유권자가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거에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왜 당신들의 강요에 의해 판단 하라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을 강요 합니까?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선거의 꽃은 어떤 공약을 내놓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야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택 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보라?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행태 어떻습니까? 9년동안 국정농단으로 빼돌린 돈 언제 환수할 겁니까? 그 돈 국민혈세 내가 국민이 열심히 해서 낸 세금 입니다. 박근혜 탄핵도 따지고 보면 그 정권에서 잘못한거 아닙니까? 자신 들의 잘못은 뒤로 한 채 인간성 운운 하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입니다. 치졸하고. 얄팍한 정치선전 멈추어 주세요. 선택은 자유롭개 유권자가 선택합니다. 강요 하지 마십시요.

자유 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으로 국민연금수령자가 역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7월부터 주 52시간 법시행으로 제가 다니고있는 모 기업은 4월부터 기업 자체적으로 주52시간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 입력 칸을 만들어 티타임, 부속병원방문, 추가 식사시간등을 자율적으로 입력하고있는데요, 정말 휴게한 시간이라면 올바르지만 몇몇 팀장들은 하지도 않은 휴게시간 입력을 강요하고있고 그런 분위기에 부서원들은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일하면서 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3시간을 입력하여 52시간을 맞추고있습니다. 만약 법 시행후에도 이런 기업자체의 모니터링 및 근무시간 관리가 된다면 위와 같은 악용으로 무용지물이될거같은데요, 게이트 출입 타각 및 근무시간을 국가가 관리하고 휴게시간 입력 등의 제한 및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주52시간 근무 기업이 아닌 노동부가 모니터링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티즈라는 애완견과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복날을 아에 삭제 없애주세요 어떻게 사랑스런 강아지를 먹 헉 있을수 없읍니다 제발 복날을 없애주세요

복날을 없애주세요


현재는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북미관계를 풀어야만 한국의 운명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비책은 북한의 아메리카 패싱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 듯..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등을 대상으로 8자정상회담을 하여 비핵화를 추진하면 세계적으로 협상을 하고. 비핵화시 경제적활동 제제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경제적.정치적 제제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위기론이 돌게 되고.. 심한 압박을 받게될 겁니다.. 그럴 때 남한이 나서서 미국과 북한을 이어줘서 협상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기에.. 남한의 입지는 물론 미국과 북한 등 세계적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많이 동의해주시고 퍼뜨려주세요

북미관계를 풀 유일한 방법...


한국 경제문제 많습니다 1.재벌들 내부거래 한건도 해결되지 안았습니다 2.롯데는 한구키업인가요 문어발 제과에서부터 생필품 과점상태 입니다 롯데정리 바랍니다 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이 꽉악혀 있는 상태입니다 4.교육정책에 신경쓰셨으면합니다 이민의 이유중 대부분이 교육때문입니다 선생다운 선생님이 없네요(선생질이라고 하지요) 5.국가경쟁력이 바닥입니다 6.무능한 공무원들 정리 필요 해고 없는 고용은 인재들 죽이는 일입니다 7.건설경기 최악입니다 내진설계 강화하고 주차면적 늘리기만하고 반대급부가 없음(용적률조정 및 불필요한규제해제요망) 건설경기 최악임 8.중국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줄여주시고 우즈벡 및 타국 노동자에 대한 요건 완하필요 9.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보험 적용 차별화필요 10.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필요(수익도 내지 못하는 연금 불필요. 개인연금 가입한사람은 선탁적으로 탈퇴필요) 국민연금은 정치인들의 쌈지돈이 아닙니다 11. 의로보험료는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에게 많이 뜯어야함 10년을 냈지만 병원에 가본적 없음 의료보험료 엄청 비쌈 줄여야함 12. 포플리즘 정책 제고 해야함 * 추락하는 대한 민국을 바로새워줄거라고 믿었는데....... 앞으로 4년간 개선 할거라 믿습니다 젊은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기좋은 나라에 살고 싶어합니다 대한민국에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임기동안은 지지하겠습니다

경제에 집중해 주십시오


한국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일베와 메갈을 중심으로 남녀갈등 이념갈등 연예인폄하 등등 각종 사회분란 선동하고 조장하는 SM아이돌팸덤 속칭 SM빠돌이 SM빠순이 (특히 소녀시대빠돌이 엑소빠순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부 정책 우습게 아는 수구꼴통 기득권 추종 적폐세력입니다 더이상 SM아이돌 팬덤이 한국 사회 남녀갈등 이념갈등 연예인폄하 등등 사회분란 선동 조장하는거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지엄한 국가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세요 SM아이돌 팬덤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일베충과 메갈년의 근원이 바로 SM아이돌 팬덤이에요 사회악 그 자체입니다 인터넷 악플러 본원이구요

남녀갈등 이념갈등 연예인폄하 선동하는 SM아이돌팬덤 처벌 청원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빈부의 격차가 크다. 부자들은 잘살고 못사는 놈들은 더 못사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듯한 느낌 나만 그렇게 느끼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금융을 너무 모르는것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려하는것인가 우선 대출 지금 은행들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서민들은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다. 대출받기가 힘들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안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높은 금리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어떠한가 대출이 필요 없다 그동안 서민들이 대출받아서 돈있는 놈들과 경쟁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실리콘밸리 이곳은 망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망하면 기회안준다 하지만 지금은 해볼수 있는 기회마저도 힘들다. 시장은 물흐르듯이 가야한다. 한쪽을 억죄면 다른데서 터진다. 그냥 냅둬라 알아서 잘가게 대출억제하는 이유가 머냐? 은행들 부실날까봐? 다 망하냐? 버는놈은 벌것이요 망하는놈은 망할거이다. 그래도 은행 번다 왜 냐고? 지금도 하루에 수천명씩 파산하고 회생하고 해도 벌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말은 좋네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돈이 돌고 돌고 차고 돌아야 소득주도성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안돈다 돌수가 없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늘렸다. 일하는사람만 사람이냐? 자영업자 더 힘들어진다. 오히려 일자리 더 더 더 없어질것이다. 조선소 다 망해간다. 일자리 많이 없어졌다. 차라리 국방예산을 좀더 잡아서 군함 만들으라고 골고루 나눠줘라 일자리 생긴다. 건설경기 우습게 보지마라 소득주도를 하려면 건설경기 부터 챙겨야 할것이다.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야 일자리도 생길것이다. 기업들 잡들이 그만하시고요 한진가는 빼고요. 적폐청산도 좋고 북한과 관계개선도 좋다.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서는 안되지 않겠어? 먹고 사는것도 좀 챙겨 주세요

서민을 더 힘들게하는 정부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런 국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반헌법세력인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우편물로 자동차세금이 오는데요 세금내란 소리만 크지 우편물 수령하면 뭘보고 자동차세인지 도통 알수가 없네여 제발 자동차세금 제목 글씨로 써서 보내주세요 어떤게 자동차세금인지 알수 있게

자동차세


https://www.youtube.com/watch?v=wvtSgDAYjnI 삼강오륜적 전통을 이어받아 열녀문따위나 세웠던 비인권국가 조선의 후예인 대한민국 여성들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범으로 만든다. 그것이 좋다는 한국과 너무 비교된다. 그러니 중국이나 한국이 야만인에 가까운 일본보다도 못살지! 사회가 피폐되고.... 무슨 말만 하면 조금의 신체적 접촉도 무조건 성희롱 성추행으로 몰리는 세상! 서양사람들이 말하는 타인의 기본권침해가 어떤 것인지 부터 공부해라! 허구한 날 뒤에서 남자욕하고 남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에 몰두하는 대한민국 여성이 성희롱 성추행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들인지?

중국과 2대 성차별나라인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


"중고자동차 경매장 이용을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하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 보다 지식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다. 그저 도매 가격에 사와서 소매 가격에 파는 것인데 뉴스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바와 같이 사기와 비도덕적 행태로 소비자들은 거래할 때 마다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일반인들도 자동차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직접 경매장에 참여해서 물건을 경매에 낼 수도 있고 낙찰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굳이 쓸 때 없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중고차매매업자들에게 중간마진으로 크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중고자동차 경매장 이용을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하라"

중고자동차 경매장 참여를 일반개인에게도 참여케해주십시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뒤에는 중국 배후론이 존재합니다. 깡패국가이며 쓰레기 같은 국가인 중공은 우리가 절대 상대해서도 믿어서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만이 결정해야 하며 그 뒷받침에는 한미동맹입니다. 중공과 단교도 불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떼놈국(한족 무리)은 우리의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절대 믿어서도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풀어나거야 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실망감을 없애주세요.

방미 회담에 대한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납부액의 0.8%를 징수하고 있음(지방세는 미부과) 이는 서민이 세금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그 고통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으로 볼수 있음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지방세와 형평에도 맞지 않음)

국세 종합소득세 납부시 카드이용료 면제 요망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미성년자는 수표 10만원도 은행가서 못바꾸네요.. 가계에서도 받을수없다하고 미성년자도 수표쓸수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은행에서 나이가 성인되야 바꿀수있다는데 이건 미성년자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라는 느낌같고... 미성년자가 수표가지고있는것도 문제되는것도아닌데 돈도 안바꿔주니...참... 은행에서라도 바꾸게 해주십쇼

미성년자 수표사용


왜 검색을해도 원채 볼 수가 없죠? 그렇게 파장이 작은 사건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고.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아하니 구속도 기각됐다는데.

철원 도비탄 사고로 위장한 총기사고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몸통이 꼬리를 지배해야 정상이 되고, 꼬리가 몸통을 지배한다면 비정상으로 효율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한 지배주주의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 하고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실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국회의원분들 돈 보고 국회의원 되신거 아니시잖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투철한 목표정신으로 되시려 한거지~ 안 그렇나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은 소수 뿐이고 거기에 무임승차 하는 국회의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청원을 보고계시는 국회의원 분들은 열심히 일 하시는 의원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국회의원들 일도 많이 안 하는데 최저임금만 받으셔도 괜찮지 않나요? 차라리 거기에 들어갈 돈을 더 유익하고 유용한 세금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 하시는 국회의원분들 생각하면 같이 비슷한 임금 받으며 빠듯하게 생활하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더 응원해줄 겁니다 안 그렇나요 국민분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도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청원합니다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뚜벅뚜벅 가면돼요. 몸도 마음도 지치시겠지만 대통령님 뒤에 굳게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힘드심을 알기에 힘내시라는 말도 입안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그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괜찮아요  희망을 잃지않고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오늘 미 하원에서 중국산 CCTV를 정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자국산 의무사용제도 도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제조업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중국 제조업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있고, 제조업 보호는 거기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또한 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자국산 제품 의무 사용 제도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업 보호를 위한 자국산 의무 사용 제도 도입


북한이 핵폐기하고 또람쁘가 북미 대화 파토내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핵폐기를 한 북한은 이젠 미국한테는 이이상 폭격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수 없다 딱 가시뽑아낸 고슴도치 앞에 호랑이가 이때다 하고 잡아먹으려는 형국이 되었음 까딱하면 대한민국도 불바다 전쟁 번지게 생김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젠 우리가 핵무장할때임 매번 호구잡혀 이눈치 저 눈치 보는 것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것도 신물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핵개발 하자

이젠 우리가 핵개발 할때다


트럼프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서한중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to us is totally irrelevant."라고 한 부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한 민국 최대의 외교참사입니다. 이에대해 도보다리의 행적부터 그저께 방미외교까지 세부사항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것을 청원합니다. 이에 적수괴 찬양죄, 국민 기만죄, 외교무능죄도 같이 조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미북회담 취소에따른 현대통령에대한 국정조사


대구 수성구는 집값이 계속 호가가 오르고 있는데 왜 규제를 안하나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집값안정화시킬수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로 아파트값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4-5억씩 올랐습니다 이게 집값안정입니까 문대통령믿고 집안산 사람은 완전히 새됐습니다 정부발표믿고 기다린 사람은 새돼고 정부발표반대로 한사람은 돈 좀 벌었죠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대구는 왜 투기조정지역안하나요?? 왜ㅣ 어슬프게 건드려서 더 오르게 만드나요 국토부는 뭐하는 곳인가요??

대구수성구는 왜 투기조정지역으로지정을 안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마드 폐지를 위해 글을 쓰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마드에선 남성둘응 비하 하는 내용이 있는 글이 많이 달려있고 이걸보는 남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살펴 보십시오 아주 가관 아닙니다 워마드 링크 https://womad.life

워마드(WOMAD)를 폐지 해주십시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인명경시 살인 생명존중 권리를 위한 낙태 살인 실명제 사회안전관리 보건복지부 정부법안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는 인명경시 살인을 정당화하는 행위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해선 안됩니다. 개인의 성적욕망때문에 낙태는 괜찮다라는것은 현재 법치주의에도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개인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것을 정당화하겠다라는것밖에안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 여성을 악의축이라고 규정하고 무기도 들고있는 않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기에게 단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여 그들을 죽이고 때려죽인다는것은 살인을 정당화하겠다라는것밖에 안됩니다. 언제든지 피임으로도 할수있는 방법을 내몸이니까 생명을 죽여도 된다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도않으며 이런 살인자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낙태를 한자를 살인 실명제로 사회안전관리를 위해 명시를 해놔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정부입법으로 법안발의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표만의식하는 정치브로커들은 사익추구 그만해라 낙태인명경시 살인 생명존중 권리를 위한 낙태 살인 실명제 사회안전관리  보건복지부 정부법안


저의 청원이 가볍게 여긴 생각이나 장난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외교문제에 신경쓰시느라 북한의 요구에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전 박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심각하게 만든것을 조율해주시고 완화해주시는 점은 좋다고 생각하나 북한과의 외교에 맞춰주시느라 외교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우리나라 큰 문제가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후 초부터 북한과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계시느라 예를들어 그만큼 큰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 같은 환경적, 건강적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사람이 많은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데는 무리가 있기에 대통령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에 지금 우리 나라 정치 형태에 개선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주변국가들도 대통령이나 위원장과 같은 최고 통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왕이나 어떤 다른 지위가 정치 문제를 분담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은 외교를 담당하고 다른사람은 환경 또 다른사람은 범죄, 법, 등등의 문제를 분담한다면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님도 부담이 덜하고 모든 문제를 골고루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최고통치자 자리를 걸고 매일 여야당이 싸울것이 아니라 내각제를 통해 여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국가가 되는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내각제를 청원합니다


정치인들도 반드시 정년을 도입해서 신선한 젊은청년들에게 나라를 맡겨봄도 좋을듯 합니다. 지자체장들처럼 당선으로 하던지 아니면 나이로 하던지 꼭 정년도입해서 사리판단 분별력 떨어지는 나이에 어떻게 국민을대표해 나라를 맡기냐구요. 송파을선거구처럼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구요

정치인 정년도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여정이 험난한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역사적인 순간에 언제나 백성,시민,국민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언제나 '민'을 타고 흘러 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 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영향력 있는 연예인, 학자, 정치인분들 부디 이 움직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전달합시다. 작은 물줄기들을 모아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1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에 청원합니다.


보증사기로 고충을 앓고있는 27세 청년입니다. 우선 보증이란 가족관계라도 해주면 안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을 가장한 보증사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저의 잘못이 큰줄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면탈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였습니다 총3군데로 알고있었는데 면탈한지 6개월만에 또압류가 됫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세상 무너지지요.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싸인이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서 압류 승인을 해줬습니다.그래요 애초에 제가 바보같이 당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일이 없었겠지요.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져 버렸고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위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제가 문제인대통령님에게 청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사람을 신고 한상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잡히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살고 더 잘 지내고있다는 점으로써 불시검문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걸리면 잡히는거라구요.이렇게 죄인들이 떳떳하게 살수있다면 나도 사기치고 다니고 그래서 돈벌까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잡다한 말들이 너무 많았네요. 제발 전국적으로 불시검문을 강화시켜주세요

대한민국 범죄


일제때는 친일로, 독재권력시대에는 권력의 나팔수로 연명해온 조선 장자연 사건의 연루의혹. 작금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어깃장을 놓기 위해 1만달러 북한 입국비용 징수 보도, 햭폐기장 허위폭발 보도 등 왜곡과 거짓을 일삼은 조선 언론도 아닌 것을 언론이라고 놓아두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이 땅의 지금을 만들어낸 애국지사들과 민주화의 영혼들에게 면목없는 일입니다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의 종편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92세 노모를 돌보고 있는 손자 입니다. 우선 말씀 드리자면 저희 할머님은 현재 의사소통 불가, 코줄을 통해 음식물 섭취를 하고 계시고 백내장으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2년전 당뇨로 인한 발가락 괴사로 한쪽 발등을 절단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장애 등급을 신청 했지만 거절 되었더라구요.... 지금 거동도 안되셔서 휠체어에도 앉지 못하집니다. 사설 구급차를 불러 간이 이동 침대로 병원을 다니며 전전하고 있는데 노모에 신체 일부를 절단까지 했는데 장애 등급 기준이 않된다는데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는 장애등급 기준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가 의문 입니다.

장애 등급에 관련하여...


6. 12 북미 회담은 반드시 실행 되어야 합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위원장 친서를 갖고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 할 것 을 핫 라인등을 통해 북에 권고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북의 미약한 항공편의 등을 감안 해 정의용 실장을 대동시켜 특별전용기를 제공 하였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너무 희망적인 것 같지만 한번 제안해 봅니다.

6. 12  북미 회담 관련


국회는 지난 선거때 모든 당이 6.13선거때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읍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개헌을 자기들 마음대로 파기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챙기는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으시니 6.13선거때 국회해산 찬반투표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를 해산합시다


이글을 올리며 누가 알아나 줄까 들어나 줄까 부질 없는 짖일까 고민하고 망설이다 용기 내어 봅니다. 지난 1월에 평촌에 있는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그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병원 관계자들의 행동에 분통하고 어이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전에 이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입원이 작년 12월 중순이었고 기운이 없으시고 손이 떨린다 하여 검사차 병원에 입원하시어 1달여 동안 고생하시다가 1월16일 새벽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 수술도 잘받았고 치료도 잘되어 5년동안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대학병원이고 믿고 의지 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에게 불의에 사건이 생기며 이병원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재지정 한다는 뉴스를 보고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저로써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병원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기본적인 위생상태는 형편 없었고 친절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환자에게 처치하는 간호사들의 위생소독을 수차례 지적 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의료품을 그대로 사용 하기도 하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몸에 삽입한 게모포트?인가에 주사를 놓을때도 (모든 간호사가 그런거는 아니지만)소독 과정을 빼놓아 저희가 쓴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으로 투여되는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에 점점 힘들고 쇠약해 지셨고 항생제 내성으로 급기야 격리 치료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며칠뒤 호전되고 일반 병실에 다시 와보니 앞 침대에 계셨던 환자분도 격리치료실로 가셨다 들었습니다. 간호사실에 찾아와 무슨 이유인지 "저번처럼 우리엄마 또 죽이려고하느냐?"항의하는 보호자도 보았습니다. 병원만 의지 할수 밖에 없고 의료 지식도 부족한 저희 들이지만 계속해서 놓아 대는 항생제에 못견디는 환자들을 보며 이대 목동 병원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병실에 오셔서 퇴원해도 된다는 날짜 하루를 앞두고 고열로 갑자기 증세가 나빠지셔 사망 하셨습니다. 제가 분통한것은 위급상황이었건만 중환자실로 옮기지도 않았고 간호사만 오갔고 의사 얼굴을 볼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요구르트를 찾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과 간호사의 호령에 그거 한모금 못드린것도 한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에 갈때마다 가지고 가는게 요구르트가 되었습니다. 병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위급상황인데 몸에 달아 놓았던 기계마저 다른사람 써야 한다고 떼어 가고, 남아 있던 혈압 체크기는 작동이 잘 안 되어 저와 제 조카가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 하며 체크 해야만 했습니다. 위급상황이오고 제가 간호사를 부르고 간호사실로 어머니를 옮기고 사망직전에야 의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거냐? 뭐,뭐 문답 체크 하더니 사망 판정 내렸습니다. 이런태도의 병원이 상급 병원 입니까? 화가 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혈은 왜 했고 의사로써의 책임을 다했는지 병원측에 엄중히 묻습니다. 영안실로 모시고 가던일은 더 기가 막힙니다. 새벽6시쯤이었습니다.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영안실 승강기속에 한시간 이상 갇혀 있다 제가 119에 신고 하여 구조 받았습니다. 한시간 이상을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슬픔도 머금고 어둠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불도 꺼졌다 켜졌다 위로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밖에서 고치는지 때려 부수는지 쾅.쾅,거리고 드디어 중간턱에 걸려 있는 승강기에서 뛰어 내려야 했습니다. 그누구도 죄송하단 말은 없고 오히려 많이 타서 그랬다고 병원관계자가 호통을 하더군요. 같이 타고 생고생 하셨던 영안실 직원이 "더많이 타고도 멀쩡 했는데 뭔소리냐"며 참다못해 YTN에 제보하라 까지 했겠습니까?장례를 마치고 병원 측에 몇번의 항의 전화를 해봤지만 옆구리치고 절받는 식이었고 그누구도 책임있는 행동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 이었고 억울하면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곳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는 식이었습니다.참을수 없는 분노에 정부기관에 찾아가 볼생각에 입원치료기록지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총무부장이라고 전화가 왔어요."병원에 와있다 당신들 방송국에 제보 하라 갈 생각이다". 했더니 만나자는 말도 없고 팀장인가?누군가 하고 상의하고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국민 신문고 보건복지부에 글을 올려 봤지만 문제해결은 안되었고 병원측에 주의를 줬다는 정도 였습니다. 경찰청에 올렸더니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 진행 할것이며 검찰에 제가 오가야 한답니다. 마지막 병원측에서 연락오기를 오해가 있는듯 한데 해명 해줄테니 내원을 하라하더군요. 오해?당신들이와서 진정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반문하였더니 자기들은 올수가 없고 제가 안가면 끝내는거로 간주하겠다 하더군요. 법으로 한들 힘없는 저로써 이긴들 무엇을 얻을것이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 뻔할것 같은 현실에 분통하여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상급병원제도 더욱 강화시켜 주세요. 오만하고 무책임한 저런 갑질병원은 감찰을 통해서 상급병원에서 박탈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상급 병원 기준 엄격하게 강화시켜주세요.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고맙습니다.

한림대 병원 상급병원 지정  박탈시켜 주세요.


사연을 바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2005년에 하나연합상조(주)에 가입을 하여 2014년까지 매월 2만원씩 100개월 완납하였습니다. 단 한달 미납하니까 계약이 안 된다면서 독촉을 그렇게 하던 상조회사 . 그 후 원금을 찾지 않고, 예치하고 있던 중 국내 상조회사들이 부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즈음(2~3년 전), 하나연합상조로 연락을 해 보았더니, 이지스상조에서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즈스 상조회사에 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더니 가입상태가 그래로 유지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있던 중, 최근에 상조회가 또 국민들을 우롱하는 사기행각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확인하고 확인해보니, 이지스상조는 폐업처리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서 승인한 산하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문의하니 보상이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보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상이 종료되다니요..고객이 보상을 받아야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 인가요? 보상 종료라니요? 이게 공정거래인가요? 더 어이가 없는 내용은 제가 납입한 원금 2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즈스에서 57만원을 고객에게 보상해주라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위탁을 했다는데, 거짓정보를 당사자와 확인도 하지 않고 보상처리를 진행하는지요? 그래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고 절차상 큰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보상처리를 진행해야하고, 사기꾼들의 지갑을 탈탈 털어서라도 고객의 원금에서 단돈 10원도 손해가지 않도록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보상 안내를 홈페이지와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도에 설립되었더군요...오늘이에 그런 기관이 있는줄 알았는데 왠 홈페이지요~~~이사가면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우롱하는 거지요.... 금융기관에서 서민들 단 돈 몇푼이라도 미납금이 있으면 무슨 큰 죄인처럼 어떻게든 찾아내서 받아가면서...등기우편 보내고 이사가서 못 준다. 그래서 제가 "등기보낸 근거가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근거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더니, 문자로 [등기번호19003996145475 2014.10.16 수취인불명 미배달]이라는 메세지를 보내 주세요... 그것도 딱 1회 뿐~~ 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등기는 수취인이 접수해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번호도 있는데, 문자로 알려주면 되잖아요......이에 한국상조공제 조합을 법적으로 고발조치 바랍니다. 공정거래위반, 국민우롱,국민 대 사기극, 저는 이 문제로 몇일을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소비자보호원,대한법률구조공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네요.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해라. 이게 답 입니까? 상조는 고위공직자,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보다는 서민들 중 서민이 집안에 어려운 일을 위해 가입한 곳 입니다. 쌈지돈을 성실하게 모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나마 위안을 삼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을 개.돼지,거지 취급을 하는군요.... 청와대, 총리실 이대로 참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을 해결 못한다. 그러니 딴데 가서 알아봐라..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조회는 대기업이나 고위공작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쌍한 서민들이 가입하죠.. 이걸 알고 이러는지...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국민을 정말 돼지로 알지 않는다면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없어져야 할 공정거래, 공정한 사회에서 이런일이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상조회사 모두 승인취소하고 자금 회수해서 피해보상을 해주세요.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다른 로선은 왜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차별하나?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이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전체물량 중에서 소 량만 일반분양을 하는데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등을 다른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GTX B와 C에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은?


과연 저들이 동맹일까요 .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이 직접 통일 대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주변국 의지하면 안된다는 생각 미국도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더더욱,.

남북 직접 통일 대화를  합시다. 미,일 못 믿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자괴감이 밀려오는 5월24일이다. 개헌안 부결은 민주당 의원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전원 불참한 결과며 1987년 개헌 이래 31년 만에 찾아온 기회와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명령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자치제 획기적 확대 등 시대적 요구가 무산됐다. 국회는 더이상 존립의 이유가 없어진 상태로 규정한다. 만악의 근원이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걷어내고 선진적 국가 시스템으로 미래를 담보할 기회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 이를 타파 하기 위해 이제 대의 민주주의로는 도저히 개헌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청원으로 나마 국민 스스로 국민의 뜻이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 표현과 갈망을 이 청원으로 다시 금 보여 주려 한다. 다시 한 번 호소 합니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료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개헌의 동력을 돌립시다.

개헌 다시 시작합니다. 31년만의 기회를 국민이 다시 만듭시다.


오보로 국민들을 혼란으로 빠트리는 언론사 티비조선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언론사가 나오질 안길 바랍니다.

티비조선 폐간


불안전한 제조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 주십시오. 1. 대한민국에도 공무원이 일만 잘하면 90세 까지도 정년을 연장할 수 해피엔딩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미국은 약60년 전 “프랜시스 켈시”라는 신입 공무원에 의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었고 99%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임산부의 입덧 방지제 성분의 진정제를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1%의 위험 가능성에도 판매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케바돈”이라는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진정제,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던 제약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켈시라는 신입공무원을 계속 공격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후, 1961년 2월 영국의 의학저널에 탈리도마이드가 팔, 다리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글이 실렸고, 8월 유럽에서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팔, 다리가 없거나 눈 등이 변형돼 태어난 아이가 1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기형아로부터 구해 낸 결과를 가져 왔고, 미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가거나, 로비스트로 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90살까지 FDA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참 공무원의 가치, 왜 대한민국에만 없을까요? 수많은 기업의 이권에 맞서 갓 부임한 공무원일지라도 원칙을 지키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매년 참 공무원을 선정하여 박봉에도 한 눈 팔지 않고도 평생 공무원직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이 60년이나 늦어졌습니다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꼭 한번만이라도 적용해 주세요. 2. 대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해외에서는 유통이 금지 됐어도 한국에서는 판매 허가가 나고, 대한민국은 이젠 세계의 불량제품들의 임상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설상가상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 기업체를 보호하려다가 어떤 전문가 교수는 청탁을 받고 “안전하다는 실험결과서”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며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 사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의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비해 이미 26년을 앞서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에 있습니다. 1992년 미국의 맥도날드 할머니 사건 이야기 입니다. 커피를 구매한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는 차 안에서 설탕과 크림을 넣으려다 커피를 엎질러 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할머니 과실20%, 제조사 과실 80%를 적용했어도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86만달러(약30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적절한 시정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거대기업에게 커다란 책임을 부과한 휴먼스토리는 왜 대한민국에만 없을까요? 4. 자전거 피해사건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다시 청합니다. 2018.4.25.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공업연구관은 세 번의 제품 사고조사 결과에 공학적인 흠결과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지체 높으신 분이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재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1) 세 번의 제품사고 조사의 결과는 허위로 계측된 7.0mm를 근거로 한 것이며 법정에서 5.6mm 계측제원을 정확히 입증하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갑제12호증에 스탬프를 가져가 자전거 제조사 알톤 피고측도 아무 말 못하고 인정하였고 담당 판사님도 직접 확인하신바 있습니다) 위 계측 제원의 불일치 사실은 공학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둥근 모서리 가공 대비 뾰쪽한 볼트 모양 그대로 사고 볼트는 얼마나 위험한지 공학적인 계산도 해내지 못한 흠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만 알아도 안전과 위험성의 차이를 간단히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자전거 피해사전, 하늘을 우러러 진심으로 억울합니다. 사고 자전거를 수개월째 처분도 못하고 있으며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조사를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백방으로 수소문 해보았으나 자전거 안전을 시험해줄 기관이 하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시험 및 재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심지어 담당 공무원 출장비도 부담하겠습니다) (4) 현재 시험 및 인증기관의 촉탁문서로는 위 흠결 및 결함으로 말미암아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시험 및 인증기관의 세 번다 흠결 있는 7mm 계측제원 1매. 2. 법정에서 밝혀낸 5.6mm 계측 제원 1매. 3. 이번 네 번째도 똑 같은 기피부서가 맡아서 공학적인 입증의견, 과학적인 의견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 1%의 위험 가능성도 무시한 그저 형식적인 “민원회신 답변서” 2매. 위 피해자 이정환 (연락처 : 010-5290-4526)

소리 없이 고통받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제조물 피해자를 위해 한번씩만 봐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시설 및 용역을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들은 어지간해선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계약 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특정 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던지..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사항의 계약건이라면 당연한것이겠지만, 그런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하도계약을 유도하여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부조리를 일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각종 계약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 접대를 하며 시작된 관계는 그 계약의 정당한 이행이나 품질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에게 현금을 얼마나 주고 접대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따지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어 계속해서 한 업체만 계약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보인다면 폐업처리하고 사업자만 변경하여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일하는것입니다. 계약서에 회사는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것입니다. 결국 담당 주무관들 역시 본인들이 받아온 것이 있기때문에, 그 업체나 사람과 공생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제안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만 순환근무 하는것이 아니라, 시설을 담당하는 주무관들 역시 순환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공생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금품,향응 부조리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37세의 가장입니다. 결혼한지 4년차인데 유산 3회 및 난임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4월1일 변경전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되었었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뒤쳐지고. 일반청약에서 25평, 33평은 가점제로 되지조차 않습니다. 전세살이 3회 벗어나고자 집을 청약으로 구하고 싶어도 가점때문에 되지 않아서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돈 열심히 모았습니다. 집 사서 아이 없이라도, 언젠가 생기더라도,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주택형 25평형 33평형이 가점제이면 제점수 40점으로 (청약예금가입 2005년, 부양가족1인, 무주택 년수 7~8년) 으로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5억~6억내지의 신도시 85m2이상인 38평형이나 42평형 위주로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85m2이상주택 1순위 청약조건인 1주택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1% 확률대의 추첨제만 기대하라는것은 "당신은 그냥 집 사지 말고 그냥 나이들어 가점 60점대 될 때까지 청약은 하지 말아라"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이가 안생기면 50점대에 머물고 말지도 모르는일이죠.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85m2 이상주택형 청약시 무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추첨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길 청원합니다. - 85m2이상중에 가점제는 가점제 40% 하고난 후, 비당첨자중에 무주택자 40% 먼저 추첨 후, - 나머지 20%내에서 가점 및 추첨40%탈락자들 1주택자들 까지 포함하여 다시 추첨 으로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1주택자가 또 다시 청약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투기 입니다. 저는 올해 4월 변경된 신혼부부특별공급 7년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유산이라던지,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대해 점수가 조금이라도 생길 줄 알았으나, 전혀 안되더군요. 저희 같은 무주택자를 위한 고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히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85m2 이상주택형 청약시 무주택자 를 1주택자보다 추첨제 1번 더 기회를 주세요. 현재구조로는 집을 못사요.


개그맨 염**씨네 모든가족이 이민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부모님 또한 같이 이민하였느데 .... 전 그방송을 보면서 왜 이사람은 아직 한국 방송에서 일을 하지 하는 의문을 같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실업의가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고, 연예인중에서도 방송에 나오지 못해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사람일까 하는 생각이네요 한국에서 돈벌어 염**씨네 가족은 베트남에서 소비하고 ,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꼴인가요. 물론 본인의 노동으로 벌었다하겠죠 . 그건 어디까지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거 아닌지 싶네요 제 아이만 키우는 엄마라 잘 몰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버는만큼은 아니여도 소비가 없다면 내수는 없지 않나싶네요 염**씨 같은 이민가족들이 한국에서 돈벌이 해서 이민국으로 가져갈때 엄청난 세금을 내고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몇나 적었네요 혹 아시는 분은 동의 란에 제가 모르는 답변바랍니다

이민자 돈 벌어 어디서 사용하나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북미회담취소소식 참 유감스럽고 실망이라고생각하실지도 모를것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한민족의운명을 결정하셔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제안을드립니다. 김정은위원장을 서울로 초청을해주세요 그냥 정상회담이아닌 민족화합의장으로가야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문화축전,남북스포츠축전,남북경제협력개발기구출범,남북공연,남북애니메이션교류,남북맥주축제,남북평화대행진,남북요리경연 등등을 열어야합니다. 이것을 열면 전세계에 우리는전쟁을원하지않는다. 평화를원한다라는메세지를던져줄수있게됩니다. 물론 이걸 다 하기에는 수많은난관과방해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격적인게필요한순간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북한김정은위원장을 서울로초청하여서 서울에 아니 한반도에 평화의기운을가져오길 간절히빕니다.

파격이필요합니다! 서울을 남북화합의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어떤정책을 피시는건지요 ? 현재현실은요 . 아무도 집을 사려하지않아서 아파트가격떨어지고 열심히 돈모아서 빛내어 집산사람들은 내돈 다 날라가게 만드시려는건가요? 경기는요 최저임금올리는덕에 생산인구 축소되니 회사도 힘들고 주변 상인들 주변 소기업들은 덩달아 망하기일보직전입니다 도대체 누굴위해 이런정책을 펼치시나요 신혼부부혜택 못사는사람 혜택 주는거 정말 일부러고 생각안하시나요 저는 신혼부부라 혜택받긴하지만 정말 일부 일뿐이지 그게 한달생활에 크게 부담이 덜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밥한번 덜사먹고 술한번 덜 사먹는돈일뿐이에요 차라리 경기를 살려서 돈이나 제대로 벌수있새 도와주시고 어렵게 차곡차곡 모아서 집산돈 집값떨어지면 몇천손해입니다 부자라서 집산것도 아니고 서민이 집하나 갖겠다고 샀는데 몇천손해보게 뭐하는짓입니까 세금걷어서 힘든사람도와주겟다고 양도세 걷어드리려하나 진짜 돈많은사람들이 집사려고 안해 수요층 사라지고 집값 폭락하면 이많은 미분양덕에 기존아파트까지 똥값되어 돈날리는 열심히 산 서민들은 무슨죄인가요 그돈은 정부에서 보상가능한가요? 청년정책 임대사업 그딴거 5만원 쥐어주고 몇천만원 빼앗아가는 꼴입니다 적당히좀 하세요

서울빼고 지방아파트가격 똥값되게 기다리시나요?


저은 대학병원에 2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내 많은 병원들이 간병사를 쓰고 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족들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병원비보다 간병사 고용 비용이 더 들어 간다는 환자 가족들의 푸념을 듣습니다. 이 어마 무시한 간병비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내국인 간병사를 고용하려면 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인(조선족) 간병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간병사들은 더러는 언어 소통조차 힘든 상황임에도 인력이 모자라는 현실이라 간병사 협회들은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비용부담은 물론 제대로 된 간병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고용되는 간병사들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도 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전염병 보균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간병사 협회에서 바로 데려와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다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명목 상 그들은 24시간 근무 체계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하는 간호 인력보다 급여가 많다는 것도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내는 많은 세금들에 비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간병사협회라는 곳에 협회비 6~10만원 정도면 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이 중국이라는 나라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라지만 그들은 분명 중국인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산재해 있는 요양병원이나 어느 뜻있는 병원 경영자의 의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최저 임금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낸 세금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쓰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약 1개월 전에 복지부에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취약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인 만큼 조속히 최소한의 서비스와 감염원이 될지도 모르는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이런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날이 올거라 생각한다면 이건 하루 빨리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병원 곳 곳에 널리 퍼져 있는 간병인에 대하여 다 같이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


여성들이 한달에 한번하는 생리를 겪으려면 생리대가 많이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겐 한달에 한번 꼭 필요한 물건치곤 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한가정안에 여성이 많으면 그만큼 돈도 배로 들고요 생리대비를 지원해주거나 생리대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생리대 가격 인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업장을 2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지 일을 잘하거나 충분히 자기 몫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와는 차별성을 줘야하니까요. 지금은 최저시급을 올릴 거에만 정부가 신경쓸 것이 아니고, 여러 업장들이 최저시급도 안주고 있는 상황과 대기업들을 제외한 작은 회사들의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지불(연장근무수당없음)등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군의 근무자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들의 세상이 되는건가요? 알바를 해도 직원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연장근무할 필요도 없고, 카톡으로 휴무일에 업무관련 메세지를 받을 일도 없고. 최저시급을 올리는건 좋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건 왜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이제 일본처럼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겠다는건가요? 일본이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발전성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자꾸 최저시급을 올리면 대기업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저시급 문제가 꼭 자영업자 죽이기 느낌으로, 업주들만 부담할것이 늘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안하시는지요? 당연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점점 많은 친구들이 태도가 참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제방법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이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태도가 다르지요. 자기가 받는 만큼 일해야겠다는 태도에요. 하루나오고 그만두고, 몇일하고있다가도 연락안하고 무단으로 나오지않고, 그러면서 계좌찍어서 돈 보내라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분들 말 들어봐도. 시급올리면 올릴수록 이런일들 계속 생깁니다. 업주들은 새로 사람 구하고 교육하는데 또 비용이 들고 악순환입니다.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악성댓글 다는 것과 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알바들은 그냥 일하다가 자기맘안들면 때려치고, 그냥 또 구하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떠돌지요. 쉽고 간편한 일에만 몰릴테구요. 회사원들이 이직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태도가 안좋은 알바애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거래사기조회할수있는 것처럼 알바애들 이름이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전에 고용했던 업주들이 코멘트를 쓸 수 있다던가 어떤 이력이 남아야합니다. 그래서 업주도 착한 친구들 찾을수 있게 되고, 애들도 태도가 개선되겠죠. 일 잘하고 착한 친구들에게 나쁘게 쓸 업주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안좋은 코멘트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할수 있는 장치도 만들면 되겠지요. 최저시급만 다짜고짜 올리면 일잘하는 친구들이 피해를 봅니다. 부담되니까 업주들은 다음년도 최저시급 오르기전까진 시급 올릴 생각들이 없고, 일잘하는 친구들도 최저시급, 태도가 안좋은 친구들도 최저시급 받게 되죠. 피해를 보는건 정작 알바생들 몫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아르바이트 규제 관련


지난 6.25 동란이라는 민족 상잔의 아픔을 딛고, 이미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였으니,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남한이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우뚝 서서 핵사찰이라도 받을 용의가 되어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남북한이 통일 한국 이루어내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자님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친구가 당한일이 너무 너무 억울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바로삭제하시네요 이렇다 저렇다 이유없이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멘트만 나오고 전화는 받지않고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관리자님 왜 자꾸 삭제하나요?


공매도라는 제도는 개선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놀이터; 20년동안 심심하면 놀다가는 놀이터.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건가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세요. 우리나라 기관이 공매제도로 인한 이득이라면 경제자원은 다시 순환되지만 외인들의 먹튀자본은 언제든 빠져나갑니다. 자국 기업을 위해 투자한 증시자금보다 더 적은 비중으로 세계 각 이슈의 몇 마디로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시지수가 이리 낮은 이유는 계속해서 빠져가는 먹튀자본입니다. 증시를 활성화하기에 앞서 제도부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국민의 자본은 자국으로 돌아야 순기능이지 않겠습니까?

나라돈이 새고 있습니다. 공매도제도 개선해주세요.


관리자, 너 말이다.

청원글을 무단삭제하는 관리자를 처벌해 주세요.


국회에서 개헌안 철회 하신 듯한 뉴스 봤습니다 개헌안 동력 모아 달라고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번 호소 했습니다 개헌안 너무 원한다고 그런데 청원해도 사람들 청원해서 모으기 힘듭니다 동력 모으기 너무나 힘듭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눈물이 너무나 납니다 한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하는 거 바꿔주세요 사람 모으기 너무 힘듭니다 헌법 개헌안 동력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합니다 눈물이 징글징글하게 납니다 호소하게 청원합니다 개헌안 원합니다 언제까지 청원해야 할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국회 개헌안 뉴스 봤습니다 철회 하신 듯


북미정상회담 대신 남북경제협력회담 먼저 하자! 고정주영회장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때 소떼를 끌고 북쪽땅을 밟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잠재돼있는 북한의 부를 개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수는 없는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후 트럼프는 돌연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 한국인이라면 '그 놈 입 걸고 성질 더러우니까 이해하란 말'만으로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일을 핑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현함으로써 사면초과에 몰린 김정은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왜 트럼프는 믿고 김정은은 믿지 못하는가? 세계경찰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그동안 리비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 해온 일들을 안다면 북한이 어찌 호락호락 한번에 핵을 몽땅 내주겠는가. 이번에야말로 우리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중국과 미국이 가져갔을 북한의 잠재된 부를 북한과 대한민국이 나누고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전쟁없는 한반도,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는데 진정 한미동맹만이 살길인가?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마침내 스스로를 지킬수있는 중립국이 될수있다면 암울한 한반도의 미래가 살맛나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북미정상회담 대신 남북경제협력회담 먼저 하자!


이번에 개헌 반대 국회에 국민으로서 다시 국정 방향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한 자 적는다.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 안이 국회상정도 되기 전에 정족수 미달로 폐기처분되는 현실은 개혁이란 것이 대통령 혼자도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강력한 독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군사 쿠데타도 일어난다. 선한독재자 싱가폴 리콴유나 베트남 호치민 주석, 고대 그리스 페리클레스, 카이사르 같은 독재는 옹호되는 실정이다. 플라톤이 민주정의 폐단을 말하고 독재를 옹호한 것이 이런 이유다. 독재가 사익과 패거리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좋은 시스템적 기반을 쌓는데는 효과적이다. 마치 개발독재라는 범위 안에서 박정희가 옹호되는 것처럼 말이다.(지나쳐 나가면 그 독재 역시 패망) 개헌 내용에는 검찰 영장청구권삭제, 대통령 사면 제한이라는 것은 현정권이 자기들 메리트를 포기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 안에서 국회의원 자기들 비리 사면 바라는 마음이 은연 중에 숨어 있다 특별히 자한당 이번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인사들에게 적용될 법이어서 반대한 것 같다. 여당도 같은 부패로 구속된 인사가 많고 의원들도 많지만 그들도 사면권 제한되면 처벌 뒤에 구제될 기회가 사라지거나 어려워진다. 이명박처럼 대통령 임기 채우고 떠날때 측근 다 사면해주고 도망간 전례에 비춰볼 때에 여야 의원들도 그런 것 바라고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수처 설립,사법개혁(검찰개혁이나 법원 전관비리 관련 개혁), 재벌 개혁, 포함하여 개혁이라고 하면 반대만 하는 것들이 결국 부패하여 군부 쿠데타 불러오고 외세 몽둥이질 당하고 해고 개혁은 죽어도 안하는 족속들이 한국 지도층이고 그에 동조하는 지식인층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파국이 역사상 한 두번이 아니다. 미국 안보속에서 개혁 안해도 자기들 부패기득권 유지하며 나라가 겨우 유지는 되겠지만 일본을 앞서거나 부국 강병이나 선진국 진입은 힘들다. 더러운 이런 자들이 쿠데타나 혁명으로 제거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라가 망해서 또 피와 생명이 학살 당하고 해야 하는 국가적 재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놈들에게 국회의원 세비 지불을 아까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피감기관 공기업 돈으로 해외 여행 출장 가면서 무슨 감사인가? 더러운 정신만 박힌 자들이 국회 법원 행정부 좌지우지하고 교육은 나향욱 같은 자들과 법원,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졍형식 같은 자들이 장악하여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 간다. 반칙과 불법을 잡아주어야 할 대법관도 비호판결하고 재벌은 갑질추문 비리에 겁을 안내고 해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은 대학끼리 교수끼리 연구비 갑질 추문 비리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그치고 재판가면 취소 판결로 잔치한다. 부패와 더러운 정신이 그들로 인하여 조장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강대국 똥꼬 빨아대는 양아치다. 한국에서 개혁은 없다. 영원한 수치만 있다. 이번 세기말에 멸하는 신이 찾아와서 이나라 멸할 것이다. 미군 동맹 해체되고 나라는 다시 패망한다. 주변 강대국이 나누어 점령하고 나라가 사라진다. 가증하고 더러운 이런 나라는 다시는 성립이 힘들다. 성직자도 다 부패타락한 이나라에 무슨 희망 이 있으랴? 신은 그나라에 의인 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그 5명이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된 개헌 폐기 방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들으라.


2017년 최저임금이 16%나 올랐습니다...기대 했으나 정작 저의 연봉에는 영향이 전혀안되더라구요. 덕분에 물가는 치솓는 중이구요 임금을 올릴거면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말아야죠 왜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셨나요? 그러면 당연히 최저임금 올리나마나이고 물가만 올라갈게 뻔한데 . 내년에는 복리후생,상여금도 포함 시키겠다고하는데 장난하나요?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 당연히 오르는건데 최저임금에 각종수당을 포함시키면 어쩌나요 와 진짜 뒷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설명해보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나 모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이러다 인플레이션 올것같네요 기필코 한국 뜨겠습니다.

최저임금 각종수당산입.


제도개선을 하지않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폐지를 해야합니다. 그후에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차라리 더 늘려야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주20시간 일하면서 1인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저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살아갈수잇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줘야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정권이기에 청원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존립 명분이 반북 국가 안보 이걸 증명해야할 시기가 온것같다 그동안 주댕이로 쏟아낸 안보타령 이젠 몸으로 실천하자 홍준표 주장대로 위장 평화쇼 맞는거 같다 트럼푸가 북미대화 파토낸걸 보면 더이상 그런 이벤트성 정책은 않먹히니 홍준표와 유승민 말대로 안보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금뺏지 단 의원들 비례대표 당대표 당원 전원 특전사 훈련소 해병대 훈련소로 보내서 혹독한 훈련을 거천뒤 북파공작원 활동을 시키는 것 그리고 자매품 조원진의 대한애국당과 어버이 연합 엄마부대 회원들을 보급부대로 활용 이 엄청난 최강의 부대를 결성해서 북진통일을 앞당기는 것임을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을 북파공작원 선발대 선봉장으로 내보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원 북파 공작원으로 강제징집할것을 청원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득기준 이하, 재산 기준 이하..두가지모두 충족. 그 두가지만 놓고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은 선발할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인가정에서 재산0원 부채 오버인 상태에 뼈빠지게 1년 일하고 매달 빚갚느라 정신이 없는데 소득이 홑벌이로 2200만원이어서 못받는 가정이 있고 같은 2인가정에서 반년 일하고 반년 해외여행다녀오며 재산은 어느정도 있어서 여유로운 가정은 연소득 홑벌이 2100만원 이하가 되어서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세금 되돌려주는 취지라지만 이건.. 후자의 가정에 속한다면 물론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좋겠지만 전자의 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정책을 올바르게 활용할 순 없겠지만 이 글로 조금이라도 바른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장려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태영호 공사는 자유대한민국 수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 태극 무공훈장이나 그에 합당한 훈장을 수여하자 ㆍ현 정권이 안주면 국민의 이름으로 수여하자

태영호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에 앞장선 공로로 훈장수여하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이 땅을 줄거라는 박정희 정권의 거짓말만 믿고 바다를 옥토로 만들어놨는데 20년 상환조건으로 판다는게 말이 됩니까? 무상으로 돌려주고 피해보상금을 줘도 부족합니다. 정부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과거 정부의 잘못을 사죄해야합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게 땅을 돌려주세요.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도입하세요. 상여금, 각종 복리후생비 급여 산입시키시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일 안한 날짜만큼 급여계산하지마세요. 한달벌어 한달먹고 사는 성실한근로자의 희망을 조삼모사식으로 대할수가 있나요? 하루하루 모은 땀의 결실이 한달 급여가 되는거고 그 돈으로 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수있는겁니다. 그 돈으로 아직 자리잡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도하고 집도 사는겁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구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줄어드는거잖아요. 그래도 시급올린거라고 세금만 더 떼어갈거고, 물가오를거고. 서민위하는척 앞에서 당근주고 뒤에서 피 뽑아가는 정부. 부자되길 바라는게 아니라 노력하면 한단계 한단계 작은성취를 할수있게 해달라는겁니다. 그런데 52시간제 도입과 산입범위확대로 그 기회를 뺏아가버렸네요. 두고보세요. 이 나라에 복수하는심정으로 살겁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도입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을 줬고 현재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이건 좀 너무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는 그 끝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얻는 한반도의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미국은 더욱더 '동맹'과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었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을게 뻔합니다. 남북정상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방법은 잘못 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으면합니다. 북한은 북미회담을 하던 말던 진행중인 핵폐기를 진행하게 설득하고 우리는 핵폐기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 경제 발전을 주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위험 리스크는 우리가 다 떠안고 지금까지 왔는데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도 마지막 우리 민족의 눈물과 고통, 노력의 결실 조차 날로 가져가려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부흥을 위해 현명한 길을 선택해주셨으면합니다.

남북주도의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어주세요


외국인 배우자 부모를 초청하여 육아담당 등 여러 목적으로 초청되어 와서 몰래 취업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번다는 건데 불법인지 알면서 고용하는 업주도 문제이고 취업비자가 아닌 단기초청비자로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그들을 초청한 초청자 다들 문제인 것 같다.

외국인 부모 초청 후 취업 이대로 좋은가?


허위글이나 기사 썼을시 강력 구속 해주세요 기레기들 도가 지나칩니다

조중동문 기레기들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도리어 없는 자들이 더욱 더 가난에 허덕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자 들은 우리들이 낸 세금에 호의호식 해서 기분이 뭐 같았는데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힘들어 저소득자는 더욱더 살기 어려워 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기에 알아서 저소득자는 시간이 지나며 도퇴 될 것입니다. 이런 해안을 가지고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을 내어 놓으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미합중국(미국) 본토를 마르크스+레닌 사회주의 성향으로 돌변하며 Japan Passing을 저지르고 마는 그 놈(This Guy)을 반 천황 연합의 구성원으로 모조리 간주 처리 해놔야 하기 때문 * 그리고 미국 본토+해외 각지에 Trump Tower와 Trump Hotel에서 <The Interview(제작 : Columbia Pictures(SONY 산하 영화 배급 회사))>를 모조리 (새마음(친 박근혜) 종자 따위가 절대 아닌) 정통 자유 반공 보수 강화 기획 특집으로 상영시켜놔야 하며, '일본 유신의 회'가 보유하고 있던 오오사카 부의 선거구는 '자유민주당(일본 우익 정당)'으로만의 활용 지역으로 모조리 변화시켜놔야 하기 때문~!

지금으로도 Donald Trump의 종북 만행 근성을 여전히 버리지도 못한다면


불법노점 단속과 함께 공범에 해당하는 구매자도 단속해주세요. 구매자를 처벌한다면 전국의 불법노점상 전체가 한달안에 자진 철거합니다

노점상 구매자 단속


지금 트럼프대통령의 북미회담 무산발표로 누구보다 문대통령님이 가장 힘드시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남북평화를위해 애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힘을 내주세요. 저의 작은 응원이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원기드링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몇개 안남은 우리 대통령의 이빨까지 위협하는 게 진짜 원망스럽네요. 제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구를 맞대는 일이 다시 없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애절하게 바래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주세요.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5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자기 딸이 해야 한다며 상가 재계약을 거부해 상가를 알아 보고 다니던 중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 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신축 건물 경우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50프로 까지 비싸더군요 건물주에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소측에 의뢰해서 산출된 가격이니 문제 될게 없다 합니다. 중개인은 비싼 수수료가 목적이니 당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예전 부터 느낀 점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책으로 수입이 줄자 더 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점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5년)과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지금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