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제도 폐지  '산업의 역군 디젤차' '산업의 원동력 디젤차' ----------------------------------------- 자동차 10년타기 회원인지라 평소 정비를 잘 해서 랜드로버나 폭스바겐과 가속력이 비슷하고, 악셀을 힘껏 밟아도 매연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검사소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지랄인지 모르겠네... 새차 때 보다도 힘이 더 좋단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엔진오일 3000km 마다 교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가 내 차 좀 끌고 나가서 몰아 봤으면 좋겠네요... ----------------------------------------- 자동차 검사소에서 새 차는 별 이상 없으니까 쉽게 통과시키고 4~5만원 씩 받고, 오래된 중고차는 마치 병원이 시체 장사 하듯이, 즉 환자 하나 놓고 별 매출을 다 올리듯이 뽕을 뽑으려 든다. 검사 불합격되면 옆집 불합격 차량 전문 정비공장에 가서 목돈 들여 고쳐 와야만 합격하지, 동네 단골 정비소 아무리 가 봐도 허사다. 30년 전 자동차가 드물 때는 차량 정비고장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운전자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정비하고 다닌다. 왜냐하면 정비 제대로 안하면 출력이 안 나오고 연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누가 그냥 몰고 다니겠는가.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침실에 있었던 것이 들통 날 까 봐 만든 강화된 자동차 검사 물법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영국의 랜싯 연구소는 한국의 미세먼지 사망 주범은 농사먼지가 약 30%이고 차량 배출물은 고작 17%라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자동차 검사만 까다롭게 해서 국민들만 불편하지, 제천화재,밀양화재,각종 해난사고로 수십명 씩 죽는 거 보면 자동차 검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 요즘 교통안전공단 천안 검사소를 갔다가 당한 황당한 갑질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오래된 중고차를 검사 받아야 하는데,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전지판이 걱정 돼, 튜닝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천안 검사소 사무실에 갔다가 물어 보니, 레저용으로 개조한 부분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라는 과장 직원 말에 온 김에 덜컥 검사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차 높이는 173+5=178cm 이하라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다. 검사원이 측정하니 아슬아슬하게 178cm를 밑돈다. 천만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른 검사원은 지붕 위 부터 높이를 재서 5cm 가 넘으면 안된단다. 차고는 바닥 부터 재는 게 상식이지 이 사람들은 불합격시킬 연구만 하는 가 보다. 또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차 안에 있는 옷가지와 텐트 같은 짐을 다 내리고 재야 한단다. 차가 늙으면 자연스럽게 좀 주저앉는거지 뭐 일으켜 세워서 높이를 잴건가? 타이어도 튜닝 안한 70시리즈 정품이란 말이다. 차고가 높아져 주차빌딩 진출입에 장애만 안되면 된단 말이다. 검사소 직원이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무슨 국토부 제작 검사 직원으로 착각을 하나 보다. 도대체 검사소가 국민의 등을 치려고 있는 것인지 자동차산업을 도와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높이 재는 줄자는 낡아서 구부러진 검정도 안된 것이고, 어디서 가져온 레이저 거리계도 마찬가지다. 지붕면에 놓고 수평으로 기준할 장치가 없어 어디서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와서 검사원이 유리하게 삐딱하게 댄다. 줄자가 수직,직선이라야지 구불거리거나 경사지면 길이가 많이 나오는데도 나 보다도 측정 솜씨가 없다. 검사 과장이 쟀을 때 높이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가 싶더니 어디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몇 번을 다시 재고, 그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는 옷가지 같은 짐 까지 빼고 높이를 재 보자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지난 주 1차검사 때는 검사용지를 빨갛게 난도질을 해서 10여가지를 지적했는데 멀쩡한 중간 의자를 물어 보지도 않고 개조했다고 불합격, 정품 헤드라이트 벌브를 불빛이 노랗게 보인다고 불합격, 첨가제가 흘러내린 걸 가지고 파워펌프 누유라고 불합격, 10여 년 동안 써 오던 5cm도 안되는 LED 주행등을 불합격, 국토교통부 태양전지판 적합하다는 회신문을 보여 줘도 불합격... 또 어떤 젊은 애는 차 살 때 달아 논 크랙션을 에어혼이 아니냐고 묻는다... 이러니 시체 장사 삥 뜯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검사가 너무 까다롭고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소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서로 사과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커피 마시면서 여담도 한 다음 검사가 다 끝났다는 말에 같이 나가 보니, 글쎄 매연농도가 62%란다. 1차 검사 때 43%였기 때문에 안심했는데 거금 들여 여기저기 수리를 했는데도 어안이 벙벙하다. 터보장치 교환, 인젝터 클리닝, 연료휠터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사이드 브레이크 교환, 제동등 교환 등 최선을 다 했는데 무슨 검사결과가 이러는지 알 수 없다. *눈으로 보면 매연 5%도 안된다. 오해들 말길... 2010년에 새로 도입했다는 KD-147모드 검사법이 문제가 있거나 검사원들이 장난 친 것 같다. 정비를 했는데 어찌 매연이 50%나 더 높아지고 제동력은 그 반대로 10%가 떨어지는가. 이건 검사원이 자의적으로 장난친 것 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악셀을 힘껏 밟아도 눈에 매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골 정비소에서도 깜짝 놀란다. 매연이 심한 콜밴이 얼마나 많고 그에 비하면 아주 깨끗한 정도인데 이상하다고 한다. 디젤 카니발은 기어비가 높아 탄력 받으면 잘 달리지만 원래 가속력이 늦은 편이다. 그런데 KD-147 검사법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도입해 가지고 부란자 타입 경유차 불합격율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계단식으로 된 언덕길을 올라갈 때 자동차가 힘 쓰는 방식으로 매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다. 조작원이 악셀을 밟았다 놨다를 여러차례 반복하니 어찌 매연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맘 먹고 엉뚱하게 밟으면 수치가 확 틀어질 수 밖에 없는 방식이다. 요즘 대세인 CRDI 엔진 자동차에 맞는 검사법이라고 한다. 그럼 중고차는 모두 버리고 CRDI 신차로 바꾸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환경부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조사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냔 말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고급차로 바꾸고, 외제차 사고 하면 되지만 나이 먹은 서민들이 어디 수천만원 하는 새차를 사기가 쉬운가?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징역 간 사람들이 만든 물법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어서는 안된다. 도대체 자동차검사소 직원들은 얼마나 수입이 많길래 검사장 한쪽에 출퇴근하는 외제차들을 주차 해 두고, 중고차만 보면 이렇게 뽕을 뽑으려 드느냔 말이다. 카니발 제작 시 정부에서 인정한 40% 매연농도를 일방적으로 35%로 바꾼 것도 말이 안된다. 강화된 규정은 새로 나온 신차부터 적용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냔 말이다. 또한 전국의 50여 개 자동차 검사장은 각 주요 도시 복판에 넓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각 교통안전 산하 검사소에는 보통 10~20 여명의 직원이 검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 검사소는 연로한 검사원 한 두 사람, 거의 한 사람이 이것 저것 검사를 다 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 천안 검사소 같은 경우 직원 20여명을 먹여 살리려니 그 부담은 천안 시민 등 국민 부담 몫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세계 다른 나라는 자동차 검사가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국민을 괴롭히는 자동차 검사제도는 지체없이 폐지하고, 부동산은 시민에게 돌려 줘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아직까지 이런 후진적인 검사 제도에다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논 몰상식한 갑질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 세계 튜닝시장이 수십조원이라는데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까다로운 자동차 검사 규제에 있다. 미국은 엔진도 슈퍼에서 사다가 조립한다는데 어찌 한국은 작은 LED 전구 하나도 인증 받은 것 아니면 못 달게 하는가. 만약 LED 밝기나 크기가 인증 받은 것 보다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다면 인증이고 뭐고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학생 부터 젊은이 까지 LED DIY도 하는데 이런 건 아무데도 못 쓴단 말인가? 1차검사 전체 제동력은 1299kg인데 어찌 2차 때는 1176kg으로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검사원 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공신력이 생기냔 말이다. 그래놓고 검사소장이라는 사람이 높이는 1mm 까지 따지려 드느냔 말이다. 검사원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불합격 시킬까 궁리만 하는 것 같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검사소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새차는 멀쩡한데 5만원씩 뜯기는 기분이고, 중고차는 나처럼 실수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면 시체 장사 하듯 난도질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한 나라에서 같은 법을 가지고 재수없이 검사소로 간 사람은 호되게 당하고, 사설 검사소에서는 통과되는 불평등은 안된다. 사설검사소는 엉터리이고 재수 없으면 정부 검사소에 가서 곤욕을 치른다? 한 나라에서 같은 법과 같은 검사가 서로 다르게 적용돼선 안된단 말이다. 이런 건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이다. 정부는 잘못된 자동차 검사 방법을 국토부나 환경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직접 챙겨야 한다. 문제가 있는 KD-147 검사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저속부터 강한 토크가 나오는 CRDI 엔진 차량에만 적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이 한국인을 영원히 들쥐무리 떼 같은 종족으로 취급할 것이다. 검사증에는 카니발이 중형으로 표기돼 있고, 검사장에서는 소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다. 10인승 이상 대부분의 중형차와 화물차는 아직 예전 검사법으로 사설 검사소에서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봉급쟁이가 주로 타는 RV 차주가 봉이냔 말이다. 매연은 대형차가 주범 아닌가. 환경부장관, 안 그래? 그리고 새차를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오래된 중고차는 기준치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천안 검사소장은 입법과 검사규정이 어찌 만들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바도 아니라고 한다. 오직 월급받고 측정만 하면 된단다. 이런 후진적인 사람들이 국민들을 통제 해서야 어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치 속담에 ‘쏘련놈 트럭 운전수’라는 말이 생각난다. 곡물이 줄줄 새는 것을 지적하자 자기는 운전 담당이기 때문에 새는 것은 적재 담당한테 얘기하라면서 운전만 계속 한다는 얘기다. 전국의 수많은 중고차 운전자들이 쉬쉬하며 겨우 사설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이런 수악한 행태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도, 박근혜도 도둑질로 지금 콩밥을 먹고 있다. 그들이 만든 갑질 규제는 지체없이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 나라가 다 같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미세먼지(사실은 멍청한 들쥐들의 아우성이지만) 조금이라도 마시지 않으려고 서둘러 부란자(플런저펌프) 타입을 몰아내려 하지만 멀쩡한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제철소 용광로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시아 등 후진국으로 수출되어 그들이 타고 다닌다. 그렇다면 그들은 미세먼지를 마셔도 되는가? 이런 방법은 선진국 다운 자세가 아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은 그들에게도 좋지 않으니 그런 행동은 정부에서 막아야 한다. 매연방지 대책은 폐차비를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하라고 홍보해라. 노후 엔진오일이 차량노화 만병의 근원이니라. 사실 뿌연 미세먼지는 전국의 실내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의 수백분의 일 밖에는 안되는데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처신하고 있다. 개목줄법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은 1년에 개를 100만 마리 잡아 먹으면서 고작 서너명이 물려 죽은 것 가지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던가. 연간 개사망 숫자는 로또 1등 당첨자 숫자의 1/100 밖에 안되는데 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연간 총기사망자가 3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단 3명만 죽어도 경찰서에서 모든 총을 압수 해 버린다. 이게 쪽빠리,박정희,이명박,박근혜 잔재가 아니고서야 뭣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이고, 군국주의 인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머리와 손발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 줘라. 특히, 자동차,건축,예술 분야와 각종 인허가,규제가 그렇다. 윗물이 더 흐리면서 아랫물에게 지나친 강요가 많다고 생각치 않는가? 다들 정신 차리고 지금은 없어져야 할 민폐인 '자동차 검사제도'를 없애 보자. 그 1차 목표로 천안 자동차 검사소의 갑질 횡포를 고발하며, '중고차에 갑질 횡포, 자동차 검사제도 폐지 국민 청원'을 시작한다. ----------------------------------------- 경유 사용자동차(교통안전공단 자료) 부하검사 - 소·중형 : KD-147 - 대 형 : Lug-Down3  [KD-147]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 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 [Lug-down3]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 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 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 검사정비聯, 환경부에 강력 요구 현 검사 병행(2010.07)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현 검사 방법을 유지토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일단 금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검사 방법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이 Lug-Down3 모드에서 KD-147모드로 변경되어 2모드의 배출가스 시험기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은 기존 장비 공급사들의 업그레이드 독점에 따른 가격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현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Lug-Down3모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검사 방법을 바꾸고자 함에 따라 장비업자는 이를 계기로 가격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시설기준의 개정도 없이 검사 방법을 변경하려는 고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합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이하 분리수검)’이 2011년 3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수검에 의한 수익의 비중이 큰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검사 지정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2모드 배출가스 시험기 교체를 함께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 방법과 기존의 검사 방법을 오는 10월 31일 까지 병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의 LED 튜닝카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LED 어둠의 자식들 같으니라구... -----------------------------------------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국민에게 기생하면서 횡포를 일삼는 무리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 국회원들 잘 들으셔. 이 세상에 전 항목 OK가 어딛소. 대통령이 아무리 일 잘 해도 담배피면 불합격. 국회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술마시면 불합격. 이러면 되겠소? 검사 존치 대안 ; 모든 검사 제도는 합격 여부 가부가 아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이것이 태양전지판 국토부 회신문> ----------------------------------------- 승합차 지붕 위 6cm 까지 유리태양전지판 설치 가능하다. 승합차,화물차 루프 태양전지판 구조변경 허용 요청 현행 승합차 루프랙은 안전상 구조변경을 불허하고 있으나, 친환경 태양전지판을 안전하게 부착하여 레저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출고된 루프랙과 달리 개조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많음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 낚시, 업무 등 이유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시동을 걸지 않고서는 전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지붕에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전지판을 부착하여 직류 및 인버터를 통한 교류 발전을 얻어 사용하게 되면 굳이 전기설비가 갖춰진 요금이 비싼 곳을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한냉시에는 평소 매일 운행을 하지 않던 디젤엔진 세컨드 승합 차량은 시동이 어려워 보험차량을 자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 지붕에 태양전지판이 있으면 시동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필름형 태양전지판은 지붕면에 밀착해서 시공하므로 차량 높이가 달라지지 않지만, 거의 검은색이라서 태양열로 인하여 차량 지붕 온도가 80도 이상 까지도 상승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고 효율도 10% 초반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 무기질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없어 집니다. 효율은 20% 전후가 되고, 셀 하단부가 지붕과 이격되므로 오히려 자동차 내부가 시원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듈 두께가 50mm 정도 되므로 차량 높이가 약간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무기질 태양전지판은 강화유리 3.2mm를 기본으로 제작되어 강한 태풍에도 견디고, 사람이 밟고 올라서도 깨지지 않는 강도를 지녀서 운행중 진동에는 파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0mm, 5t 정도 되는 알루미늄 앵글 각재로 사각 프레임을 짜서 태양전지판을 부착하고, 이를 루프랙 같은 곳에 용접, 볼트, 리벳팅 등을 하면 견고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유 공간에는 실리콘을 이용하여 부착하게 되면 전체적인 강도는 1톤 이상의 수평하중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승합차 지붕 기준 250w 태양전지판 하나와 프레임 무게는 약 20kg ~ 25kg 정도 되는데 위 방법대로 설치하게 되면 1~2톤 정도의 수평외력에도 견딜 수 있어서 차량 충돌사고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루프 태양전지판 설치에 대한 구조기준 허용 여부가 입법화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변경 항목에 친환경 태양전지판 설치 항목을 추가하고, 튜닝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참고로 튜닝산업 활성화가 외국과 달리,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육상운송수단에 까지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선진국과 반대로 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대형사고와 별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제천화재,밀양화재,어선전복사고 같은 큰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대형 재난대책은 다른 시각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한 레저활동 기여 및 동절기 원활한 차량 시동 -튜닝 산업 활성화에 도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기여. *현재 승합차 지붕에 로프로 간단한 짐을 실을 수 있는 루프랙이 장착돼 있는 실정에, 고정형 태양전지 모듈을 견고하게 부착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운행한다면 선진 외국의 캠핑차량과 유사한 레져차량 설비 및 캠핑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담당관 회신문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부 검토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2. 제안요지 ㅇ 승합차, 화물자동차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시 튜닝 허용 요청 3. 답변내용 ㅇ「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같은 법 제77조 제8항에 따라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튜닝의 승인대상과 승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언급한 자동차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에 따라 제원의 허용차 이내일 경우 별도의 튜닝승인 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튜닝 승인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사항으로 채택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박성준 주무관(044-201-384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지일] : 2018.04.05. 13:27 *승합차는 지붕고 6cm 까지, 승용차는 5cm 까지는 자동차 검사 통과되고, 그 이상 높이는 사전에 교통안전공단 튜닝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함. ----------------------------------------- 움직이는 쇳덩이 자동차는 연식 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3일 된 롤스로이스도 성질 급한 놈이 냇물 건너다 뒤집히거나 논 바닥으로 점프하면 고물이 되고, 30년 된 소나타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 것이 쇳덩이로 만든 자동차다. 자원을 너무 낭비하면 안된다... 돈도,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도덕성도 별 볼 일 없는 것 들이 자동차로 신분을 감추려 들지 마라!!!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 봐라. 지금 힘 쓰고 있는 차가 뭔지를... ----------------------------------------- 교통안전공단, 투자비 부풀려 수수료 인상 의혹수수료 0.3%→0.415%↑ 누구한테 배운 도둑질인고??? 속보=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의 채권매입(매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회 자료제출 및 답변 과정에서 공단 측이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16일자 1면보도) 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채권매입(매도)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투자비를 부풀려 대국민 수수료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풀린 투자비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공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발생되는 채권을 지역 무관·무방문 처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경북매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의 경우 업체가 투자해 시스템을 가동할 당시 0.3%의 수수료를 받고 대국민서비스를 했으나,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9억7113만3천원 적자를 이유로 수수료를 0.3%에서 0.415%로 인상했다. 특히 수수료 인상 기준이 되었던 9억7천여만원 적자는 투자비를 운영기간인 5년간 회수로 하지 않고, 19개월 회수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이 수수료를 인상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자를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투자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다. 공단은 투자비 18억4천944만1천원 가운데 67.8%인 12억5천408만5천원을 투자했고, 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는 5억9천535만6천원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 측은 투자비 세부내역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19개월간) 투입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술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리급인 공단내 직원(특급기술자 1.9명, 고급기술자 1.9명) 4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기관 용역 결과에 적시된 금액이라며 대리급 특급기술자 1명의 19개월 간 금액으로 3억6천327만357원을, 고급기술자 1명의 19개월 간 금액으로 2억6천377만2천193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1~2012년 당시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는 각각 일당 기준 34만여원과 25만여 원으로 공단 측 제시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공단 측 직원이 투입됐다는 시기인 2010년에는 이미 업체가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을 오픈해 가동한 상태였기에 공단 직원들의 투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경기도 안양 인근에서 4명이 일을 했다”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단 감사실의 2012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채권매입(매도)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공단의 장비 및 예산투입은 없다고 적시돼 있는 점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단이 투자는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은 시스템 구축비(개발비, H/W장비)+운영에 소요된 투자비(직·간접비)를 고려해 산정하여야하나, 감사실 자료는 구축비에 한정한 투자비만을 지적한 사항”이라며“초기 투자 구축비는 없었으나 운영비를 산정해 당시 12억5405만5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 관계자는“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투자비를 전액 투입했다”며“공단 측에서 시스템 관련해 사람을 지원한 적은 없다”고 밝혀, 공단 측과 업체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폐지


성범죄 처벌수위 올려주세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만큼은 엄히 다스려 주세요.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하는 고통스런 범죄이고 여성의 인권을 죽이는 인권살인범죄입니다. 살인과도 같고 그 보다도 더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단지 성적쾌락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여성을 성폭행하고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가요. 사건기사에 피해 여성을 욕하는 댓글보면 정말 인간인가 싶어요. 이때까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범인이 잡히면 법대로 처벌되지 않고 벌금형 무혐의로 풀려나 피해 여성을 2번 죽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에 재량에 의해 처벌수위가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에 있는대로 처벌도 받지않고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이 무지기수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력한 범인을 잡았는데 왜 죽였냐니까 너무 방항해서 짜증나서 라고요. 피해자 여성은 토막살인 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무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뿐아니라 성고문까지 당하고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더 추악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여성의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성폭력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항을 해도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 높이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잠재적 성범죄자입니다. 자신이 성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인데 왜 반대하죠?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된 나라 중 하나인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왜 이렇게 낮죠?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이라는 벌을 주는데 꼭 그게 좋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피해 당한 여성들이 벌을 받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받은 여성분들 사건보면 너무 너무 화나요. 더 이상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성범죄 처벌수위 올려주세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님님께서는 ‘생활적폐’를 청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는 적폐청산의 분위기는 도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고 이슈는 드루킹이라는 댓글조작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02월 05일부터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김 모 조사관님이 강원랜드의 불법 사내접대비 사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이후 문 모 신임사장 이후에도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는 지속적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해당 불법사항들을 일부 적발하여 일부는 산자부에 일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불법 사항들은 극히 일부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면 강원랜드에 남아 있을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거의 없습니다. 드루킹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산자부로 수사를 요청한 일부 사건의 결과입니다. 해당 관련자는 이 때문에 2018년 05월 4일 부로 견책(반성문 1장/사회봉사 4시간)이라는 징계도 아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사내접대비(ENT)를 총괄하는 재무관리실(자금. 회계) 수장으로 오히려 승진발령이 났습니다. 아마도 사내접대비(ENT) 사용을 외부에 들키지 않게 관리하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자는 벌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기야 지난번 호텔 쪽에서도 징계를 받아야 할 인물이 오히려 실장으로 승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기만 하면 사건은 모두 없었던 일로 무마가 되고 이를 제보한 본인의 신분만 회사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참, 최근에 권성동 의원의 압력 폭로로 영웅이 돼버린 안미현 검사 모두 알고 계시죠? 2018년 5월18일 본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10월 09일 안미현 검사에게 공갈협박당한 녹취록 및 진술서의 정보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상기건의 진정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춘천지검으로 배당했고,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처음부터 접수를 안 받아 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언론에 검찰의 접수거부 사실을 보도해도 괜찮으냐? 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대로 “조사과정 중에 일어난 언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의 답변을 보면 안미현 검사의 협박사실을 일부는 인정한다는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춘천지검장은 검사에게 올리는 글을 통하여 두 차례나 진정을 했음에도 여태 아무런 답변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상기 안미현 검사의 내부고발 증인을 협박한 사건은 2017년 국정검사 법사위를 통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증인참석자가 이영주 現춘천지검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국정감사 생중계와 유튜브를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분명하게 질문과 호통을 쳤습니다.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옆자리에는 존경하는 윤석렬 現서울중앙지검장님이 동석했습니다. “내부고발 증인에게 춘천지검 검사가 입조심하고 다니라는 협박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자, 춘천지검장은 “모릅니다, 다만 안미현 검사가 평소에도 증인들에 대해 강압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이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자세한 사항은 즉시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다고 춘천지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검사가 바로 그 유명한 안미현 검사입니다. 본인은 아직도 안미현 검사가 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불러 놓고선, “당신이 강원랜드 비리에 관하여 청원한 적이 있냐? 없냐?”를 재차 질문했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자꾸 회피하자 “지금 조사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해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녹취해도 좋으냐고 묻기에 녹취를 승락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권성동 의원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자, 갑자기 안미현 검사가 들이대면서 “입조심 하고 다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주고 강원랜드에 들어갔어요?”라고 협박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술이 모두 끝나고 진술서를 받아보니 조사내용이 3장도 되지를 않았고, 진술서중에 본인이 실명 거론을 했던 권성동 의원과 최모 상무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정감사 법사위 때 정우택 의원과 함승희 前사장이 설전을 했던 장면 아시죠? 그때가 바로 본인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한테 협박을 당하고 온 후였습니다. 본인의 애기를 소재로 두 사람이 물 타기 하려고 썰전을 벌였습니다. 함사장은 아예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안대까지 착용했습니다. 그때 분명 정 의원은 함 사장에게 본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었고, 함 사장은 “1번 보고 받은 적은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정 의원이 함 사장에게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질문하자, 함 사장은 “향후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왜 반말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보기드문 명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함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모른다며 거짓으로 ‘위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당 측에서 2017년 10월30일 국회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본인을 출석요청한 사실이 실명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강원랜드측에서는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10월30일 당일까지도 국정감사 취소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고, 국회 행정실에서도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10월19일 정우택 의원과 썰전을 벌였을 때 착용했던 '안대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법무팀과 송무팀을 통하여 2017년 9월 21일 14명의 이름으로 본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영월지원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본인을 엮기 위해 별별 수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18년 5월 18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2017년 10월 09일 안미현 검사가 본인을 조사하며 협박했던 자료들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드루킹도 처음엔 지금처럼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살아 있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채용비리를 신고해도 아무런 답변과 조치도 하지 않고, 권익위에 적발된 청탁금지법 위반자를 오히려 승진시키는 말뿐인 기업 강원랜드와 산업자원부의 밀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강원랜드의 공생관계


요즘 권성동, 홍준표와 같은 법조인 출신들이 비리에 연루되니 오히려 법을 수호하기 보다,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과연, 정법유착이 이런것이구나를 새삼 실감함과 더불어, 국회의원중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사법개혁은 가능할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하여, 앞으로 국회(정계)만이라도 국회의원 출마자중 법조인출신 제한법을 만들어 정계와 법조계의 연결고리를 차단 하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 판단해 국회의원 출마시 법조인 출신 제한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글은 필력이 부족한 저를 대신해 올리는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제한법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고시합격하고 국회의원 되는게 무슨 정형화 된 출세 코스 같다 국회에 사법고시합격 출신들이 너무 많다. 사법고시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데 뭐랄 거야 없지만, 국회의 다양성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가 모두 법조인 손에 좌지우지 되면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고 정쟁도 심화 된다 사실 법률은 정치인의 정치 자문 정도여야지, 법조인이 정치 위에 나서거나 정치를 자처하면 국민으로서는 정치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 법률가에서 무슨 다양한 정치를 기대할 것인가 고시합격자들이 엘리트인 것은 맞는데...법률인이 지나치게 정치를 독점해 옴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반대급부적 요소가 크다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족해야 한다. 법이 만능이 되어버린 사회는 이미 창의력이 고갈된 죽은 사회다 권위적일수 밖에 없는 조선시대식 권력이 그 안에 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법이란 가장 보수적인 특성이 있는데 정치적 변화가 너무 지체 되거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다양한 사회에 어떻게 법조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정치보다 법이 먼저 일 수 없다 법조인의 국회의원 출마는 어느 정도 상한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정되어야 마땅하다 법조인 만능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조인의 제제법이 필요 하다 -- 카페 <아고라> 에서 펌 --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제한법을 제안합니다.


드루킹이 김경수 전의원에게 사전동의를구햇다고합니다 김경수의원이 모든것을알앗다면 당연히 구속수사해야합니다

특검을통해서 문재인 김경수도  관련이잇다면 구속해야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오버하고, 월권하고 저따위 검사는 이나라에 필요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는 결과로서 말해야지 정치적 상황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수사 결과는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번 강원랜드 수사도 오버수사, 월권수사 하다가 청장에게 항명까지 한 저딴 검사는 해임 시켜야 합니다. 안미현 득각 해임시켜 주세요.

안미현 검사는 즉각 해임 시켜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문제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17일 인기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20대 초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이후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국민 청원 동의 영상을 올렸고 이 청원글은 3일 만에 놀라운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장차 이보다 더 중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이에 찬성/반대하는 연예인의 팬 수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개선을 제안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제안


작년까지 해마다 실시하던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 만40세와, 만66세에 실시하다가 올해 폐지되고, 올해부터는 바뀌면서 만40세, 만50세, 만60세에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은 잘 앎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받은 1951년생 이전과 올해부터 받는 1958년 사이에 낀 저희 1952년생~1957년생은 이제 받을 기회가 박탈되어야 마땅한가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차갑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구요. 66세가 되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대요.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든 것 밖에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무슨 병에 걸리든 관심 밖의 세대에 끼었다니 너무 슬퍼요. 매번 낀세대로 고통 받아야 하는지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6년 안에 1년에 1952년, 다음해 1953년 ...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서 자세한 검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요. 저희도 당당하게 사랑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어요(외면 받는 1952~1957년생)


< 청원 이유 >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은이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책에 표기된 {글쓴이}를 {지은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은이}와 {글쓴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많은 책들이 {지은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구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 1. 출판사는 책 내용의 지은이(원저자)에 대해 정확하게 표기한다. [권고x / 필수o] 2. 특히 작자미상의 전래동화의 경우 이 점을 정확히 표기한다. [권고x / 필수o] 3. 번역(가), 글(쓴이), 그림(그린이)의 경우도 정확하게 표기한다. [권고x / 필수o]

책 내용의 지은이(원저자)에 대한 표기를 제대로 합시다.


송영무 문무일 맞나? 이런 사람들 자릅시다. 통일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중요한 순간에 전투기를 왜보내

송영무 문무일


이 이야기는 2017년 8월 4일에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 (내조의 여왕)의 숨은 이야기 입니다. 10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이며 자살한 유진씨(이상희)는 결혼부터 남편을 기망하고, 주변 사람에게 사기친 돈으로 10년 동안 호화 생활을 하다 더 이상 돈을 구할 수도 없게 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 하였습니다. 저는 유진씨의 남편 회사 동료 강씨로 나오며, 그녀로 부터 자산관리 공사에서 고급 정보를 받아 아파트를 시세 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과 1억이 넘는 대출금 까지 다 날렸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그녀가 16억 주식 매매 사기를 친 피해자가 2016년 11월경 검찰 고소를 하여 구속에 처지에 이르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제 전 재산 5억원 중 대부분을 포함 하여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금으로 약 11억원 정도 변제한 상태에서 주식 매매 피해자와 2017년 4월초 미지급금 5억원과 이자 비용등 추가 4억원 총 9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3일 작성된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현금 1억원 지급 2.남편 지인이 2.5억원 연대보증에 입보한다 3. 시어머님 명의 아파트(약 2.2억) 지급 4. 남편이 월 5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을 연대보증한다. 그녀는 남편, 시어머니, 저와 아무런 합의 없이 3인의 인감 및 기타 서류를 무단 도용 하여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합의서 조건에 맞는 서류 제공 후 고소 취한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에 신규 아파트(그녀 명의로 6개월 단기 임대한 아파트 였음)로 이사를 했으나, 주식 매매 피해자를 제가 구입한 아파트 전 주인으로 얘기하며 그녀가 자산관리공사의 고급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을 알고 주식 매매 피해자가 그녀를 고소 하여 아파트 등기 이전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월말경 그녀가 구속 될 처지가 됐다며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여, 저는 저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 하려다 문제가 생긴거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대출 까지 받아서 그녀에게 합의금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몇 일 후 그녀는 잘 해결 됐다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 이전을 위해 인감 및 기타 서류를 제공 했는데, 그 서류로 저를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2.5억원을 지급 할 시기가 다가오자 그녀는 저를 찾아와 사실은 합의 당시 저를 보증인으로 입보 했다며, 4월에 7.8억원의 공탁금을 찾아서 저가 모르게 처리 하려 하였으나, 지연이 되었다며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2.5억원을 갚아 준다며 시간을 끌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황당한 얘기에 화도 났지만, 이미 진행된 상태고 빨리 처리 하여 아파트 등기 이전을 마무리 하고 싶어서 그녀가 얘기 한데로 주식매매 피해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그녀가 자살 후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주식 매매 피해자와 2.5억원 연대보증 관련 1심 패소 하고 2심은 변호비용이 없어 개인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 소송을 준비하며 그녀의 검찰 조사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더욱 억울한 건 성남지법 검찰 조사 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출신으로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미흡한 검찰 조사에 의해 제가 2차, 3차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2016년 11월경 주식 매매 피해자가 고소 후 그녀 검찰 조사 시 검찰은 그녀의 계좌 내역 을 조사 하였으며, 주식 매매 피해자 외 제가 5억원 정도 입금한 내역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 보았고, 그녀는 친한 지인이며, 여유돈이 있어서 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주식 매매 피해자의 피해금 5억원과 저에게 빌린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그녀는 주식 매매 피해자에게 시동생에게 빌려준돈과 시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매매 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갚고, 저에게는 시골로 내려가 아껴서 생활하며 4.5억원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기꾼인 그녀의 진술만 믿고 본인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쩨, 주식 매매 피해자와 그녀의 합의서 작성에 의한 검찰 고소 취하 시 상기 언급된 합의 조건 금액은 약 9억원 입니다. 제가 5억원의 빌려주고 또 2.5억원을 연대 보증을 서주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남편 월급이 250만원 인데, 월 500만원씩 60개월을 갚겠다는 내용과 시어머니가 자신이 살고있는집을 팔아서 변제 해주겠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조건 인데도 구 하고 검찰은 사기꾼인 그년의 말만 듣고 합의서의 3인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고소 취하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검찰 조사시 사기꾼인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피해 의심자는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또,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제시 하는 합의사항(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금을 변제 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합의서)을 검찰은 확인 하지 않고 피의자의 말만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시 저에게 확인만 하였으면 이렇게 까지 피해가 크진 않았을 것 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저는 이번에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짊어 지는 상황에 그녀 한테 당한 억울함과 바보 같은 제 자신이 한심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나, 불쌍한 제 두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개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흉악한 범죄 입니다. 사기사건도 폭력 처럼 중범재로 강화 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

궁금한이야기Y(내조의여왕) 숨은 이야기 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오늘 또 안전사고가 터졌습니다. 고속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분이 철제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또 다시 부실한 안전 관리와 점검이 가져온 비극이죠. 지겹습니다. 왜 누군가는 계속 죽어나가야 할까요. 제가 본 거의 모든 안전사고, 이러한 '인재'는 하청시스템과 연관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하청 자체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효율성만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뼈아픈 댓가를 치루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배워도 됩니다.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청의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책임성과 문책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터지면 늘 그 담당자나 윗선의 문제로 여겨지고 끝나기 일쑤입니다. 원청 업체의 제대로된 사과나 수정 보완된 관리 감독으로 근로환경이 확 개선이 되는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죠. 하청을 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청의 책임을 묻고 하청 근로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된 제반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보완해나가야 할지. 그렇지만 이 문제의식들이 모여서 청원을 하고 그것이 청와대에 전달되어 '들여다보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고 우리들의 가장들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 안전보다 귀한 노동은 없습니다.

하청사회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가장들을 위협하는 적폐입니다. 들여다보고 시스템을 바꿔야할 때 입니다.


여성이라는 인격체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

청원합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내놓은 생리대 위해성 결과는 유해 화학물질의 양이 매우 적어 인체내 해를 주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될까? 의문은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믿고 또 썻습니다. 결과는 혼합된 조건으로 가정했을때 안전기준의 최대 3.3배 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한물질 한물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섞여 있으면 독성반응을 일으켜 유해물질의 종류가 더 늘어나면서 발암물 위험성은 그만큼 커질수 있다는 거죠. 평가 방식 또한 피부에 접촉 하는 방식이 아닌 경구 투여 방식으로 기준 삼아 평가가 됬죠. 어쩔수 없이 사용할수 밖에 없었던 여성 입장에선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보상 또한 처리 절차가 있어서 지난해엔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또 믿고 사용한 여성과 아빠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처리절차에 따라야 하나까요. 그치만 30~40년 사용 영수증과 피해현황 확인하러 병원 방문 하고,..... 또 제출하지 않으면 그마져도 보상 받지 못합니다. 참,...안타깝죠,....여성이면 선택할수 없는데,... 위생용품 팔때는 순면이다 유기농이다.광고는 다해놓고 속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후에 사고처리를 합니다. 위생용품 사용한 국민이 먼저라면 처음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적절한 선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피해보상을 먼저 지급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해 처럼 이러다 조사하고 발표하고 처리절차에 따라 보상되면 결국 저희 아이들의 미래는,.... 저도 30년 살면서 15년을 썻는데 그 영수증과 증거들을 어디서 부터 찾아 손을 데야 할지 모르겠고, 안하자니,앞으로의 내아이들이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식약처 검사는 도돌이표 인데, 기저귀,물티슈,아기음료까지 모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선 심충적인 역학조사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국민 참여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과정의 진행사항을 볼수있게 신뢰를 높여주세요

여성생리대 피해보상


전 예전부터 국가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은 모든병원서 더 나은 진료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은 지정병원서 형편없는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떨땐 자기네 세금 낭비하는거라는 말도 들은 적있습니다 작년엔 지정병원이 바뀌면서 더 이상 그 병원 안가서 좋아했지만 역시나 바뀐병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유공자분들 다른병원으로 옮기니 우연인지 몰라도 건물과 내부가 깨끗해지더군요 ... 이렇게 병원을 살 찌우는 지정병원을 없애주세요 진료를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꼭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처럼 다양한병원에서 혜택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술집 또는 편의점같은곳에서 청소년들이 술마시거나 담배 구매후 신고하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물론 술이나 담배를 팔면 안되지만 누가봐도 성인같은사람이나 신분증을 교묘하게 해서 오면 어쩔수없이 판매하는데 업주만 처벌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업주는 생계문제가 달려있는데 청소년들은 장난삼아 구매하고 신고하고 간단한 조사만 한다는게 이해가되질 않네요 구매한 청소년만 처벌 하라는게 아니라 판매한 업주도 처벌하되 구매한 청소년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장난삼아, 재미삼아 또는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지 않으면 되지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요즘 중.고.대학생 구분이 쉽게 됩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신분증을 검사하면 어려보여요? 라고 웃으며 좋아하시지만 일부 사람들은 짜증에 욕도하고 정말 술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던지..... 정말 하루속히 술 담배 구매자도 업주와 동등한 처벌법이 생기기를 윈합니다

청소년의 술, 담배 구매후 악의적으로 신고시 동등한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실업급여라는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못받고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직을 열심히 하는데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회사 직원이 갑작스럽게 하루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퇴를 자주하더니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옮긴 회사가 본인과 잘 맞지 않으니 저에게 실업급여를 좀 받게 해 줄 수 없냐고 합니다 물론 저는 퇴사와 동시에 자진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해 줄 수 없었고, 해 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예는 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는게 면접을 보면서 채용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면접을 볼려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0분간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휴일 등 설명을 마치고나니 수첩하나를 꺼냅니다. 면접 본 것을 확인 해 달라는겁니다. 당연이 면접을 보았으니 회사정보와 확인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분은 서명을 받고 나가면서 "사실 실업급여 때문에 면접보러 온거예요 저 회사 다닐생각 없어요" 이러고 나갑니다. 지금은 퇴사 하였지만 예전에 있던 직원분 얘깁니다. 저희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다른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본인이 돈이 좀 필요한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싶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쉬실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저런식의 얘기를 꺼내는데 계속 들어보니 퇴사처리를 하고 6개월정도 급여를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주면 좋겠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날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서 다른회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받았고 자진 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라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의 절반은 악용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저와같은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힘들게 일하여 낸 세금, 열심히 일하여 낸 세금 이 세금들 모두 그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 앞뒤 생각하여 좋은 정책들을 내 놓으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뿐만이 아니겠지요 악용되는 이러한 세금들을 없애고 좋은 곳에 써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이러한 발전은 고용창출, 국민의 삶의 질 상승으로 이어지며 살기 좋아지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층은 국민연금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2050년경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층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납부해 줄 젊은이들이 그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놀고 먹기 좋아하는 나라 말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시청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은 많잖아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외국인 앞에서 쩔쩔매면 나라망신 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국가직 공무원 면접시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라도, 반드시 영어면접을 실시해야, 사람들이 틀에박혀있는 답안을 외우거나 연기를 하지않습니다. 영어면접을 실시하면, 인성검사 같은것도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확실한 능력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면접을 영어로 보든지, 영어인터뷰도 추가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아닥 하시고 저런 검사는 국민들은 필요 국민세금 탕진하지 마시고 안미현이란 저딴 검사는 장장 짤라 주세요. 무슨 강원랜드 수사를 저따위로 합니까. ?

안미현 검사를 당장 짤라 주세요. 검사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하는데, 저 여자는 항명.월권.오버 수사로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네요.


닥치고 태영호 공사님의 신변 안전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청와대가 직접 밝혀 주세요.

태영호공사 신변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와대가 밝혀라.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조회나 이체를 할때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실행프로그램을 강제로 깔아야 하고, 결제를 하는데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10분 이상을 소모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니 컴퓨터의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들을 아예 없애주십시오.

INISAFE, nprotect, AhnLab safe transaction과 같은 보안프로그램을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사이트,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없애주십시오.


억지땡깡 침소봉대 생트집 잡는 수지 안티의 정체 SM아이돌 빠돌이 빠순이 ( 그중에 윤아 팬덤이 많음) 일베충 메갈년 ( 그중에 소녀시대 팬덤 엑소 팬덤이 많음 ) 보수 기득권 추종세력 장사꾼 옹호세력 일뽕 변태 로리 오덕후 탈근대 자유주의 추종세력 상대주의 양비론 광신도 본인들이 유리하면 허세쿨병 본인들이 불리하면 진지충 모드 변신 어그로충 주요 서식지 - 디씨 일베 엠팍 루리웹 도탁스카페 알싸카페 익스트림무비 디비디프라임 디젤매니아카페 이글루스블로그 등등 ( 본인들이 남초 여초 여론을 대표한다고 대뇌망상 ) 결론 - 수지 안티 수준에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수지 안티 같은 인간쓰레기 벌레새끼들은 모두 척살하는게 정답이다 대한민국에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적폐세력임

적반하장으로 수지 비난하는 일베충 sm 팬덤 처벌 청원


무능한 좌파정부의 한계...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로 부도위기로 모자른 세수는 국민 몫으로.. 선거 절못하면 이리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설이란게... 고용과 소득은 민간 기업 몫인데... 공무원 늘려 혈세 낭비... 대 재앙의 원인은 무식한 시민연대 출신의 경제관료와 대통령임.. 그냥 하야해라. 사람이 먼저란 구호가...사기가 아니라면.

개차반 난 한국경제 ....대 재앙이네!!!!


페미니즘이 여성시각에서 진행되는 성평등임은 전 세계가 압니다.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단체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죠. 남성시각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단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성단체에 지원해주는 정책은 없죠. 우리 나라에 양성갈등이 완화되고 성평등이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남성단체 지원 정책 실행


대표적인 친(親)문재인계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 극렬 지지자, 이른바 ‘문빠’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여야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된 이후부터다. 홍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는 문빠에게 '좌표'가 찍혔다.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온다. 내용은 비판 일색이다. 친문 핵심은 왜 '문빠'의 먹잇감이 됐을까. / / / / / 국민들이 하라는 특검 명령을 홍영표가 따랐는데 이젠 홍영표를 쥑이고 자빠 졌네요. 저따위가 성숙되고 발전된 민주주위 인가요. 문죄인도 문자 테러를 양념이라고 괘변을 하고 있으니...

문빠.문졸들의 이런 찍기 문자 공격의 더러운 작태는 언제나 근절 될 까요.


울산 교사입니다. 국민여러분이 힘을 보태어 주세요. 교육부 장관님 을 만나 뵙도록 도와 주세요. 1. 교장 갑질과 음모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해임 당했습니다. 교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심지어 저보고 학생 엉덩이를 만졌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존재 하지 않은데도 불구 하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사실 관계 파악하지 않고 경고장을 남발하여, 제가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병가 낸 사이 교육청과 공모하여 서류를 꾸며서, 감사과 조사를 받게 하였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해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실이 들통 날까봐, 학교 안으로 못 들어 오게하고 학생들과 접촉도 못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려 해도 교장은 끝까지 저를 짓밟고 있습니다. 해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교장은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 올리고, 신문고 글 작성해도 아무 소용 없잖아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젠 저는 발로 직접 찾아 가서 제보 할려고 합니다. 2.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진단서를 변조하면서 까지 저를 고소하였고, 심지어 학생들 앞에서 욕설 하지 않았는데 욕설 했다고 신고하여 저를 아동 학대범으로 몰아서 저를 해임 당하게 하였습니다. 3. 교육계의 정의와 적폐를 청산 하기 위해서라도 갑질 행세하며 양심 없는 교사가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하며, 무고한 저를 처벌과 징계를 주기 위하여 고소한 교사도 마땅 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4. 저는 억울하여 죽을 생각도 하였지만, 정의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노력 할 것입니다. 5. 체육 교사로 부터 강제 추행 당해서 녹취록 과 함께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 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아무 불이익 주지 않았습니다. 6. 울산에서 5년근무하면서, 교장 갑질로 정신병이 생길 정도로 힘들게 근무 하였으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울산 교육계의 갑질과 교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너무 억울하여 교육부, 청와대 친전(손편지)를 보냈으나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교장과 교육청 공모하여 징계를 주었습니다. 8. 교장은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남발하여서 , 저는 녹음한 파일이 100개 정도 됩니다. 언론 제보를 하려해도 컴과 폰이 해킹 당했는지, 잘 되지 않습니다. 9.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규명 할 것이며, 학교장과 허위 신고한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10. 그외에도 울산에서의 경찰의 편파수사오 검찰의 기소권 남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사회 적폐가 매우 심각합니다. 2017 근무하면서 교장이 사실 관계를 파악 안하고 경고장 주어서 녹음 내용입니다. 국민여러분이 힘을 보태어 주세요. 교육부 장관님 을 만나 뵙도록 도와 주세요. 2017학년도 학교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질 행세를 하는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수 없이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7.2.7 저는 집이 울산 북구 호계동인데 인사 발령이 동구로 발령이 나서 교육청 인사과에 찾아 가서 문의 하였습니다. 북구에서 동구까지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북구로 지원하였는데, 항상 집 근처가 아닌 집에서 먼 동구로 발령이 나는 등 인사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데 40분 소요되며, 통합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3.3일 학기 시작 초부터 영어과 수업 시수 조정 때문에 입학식에 참여를 못하였는데, 왜 입학식에 참석 안했냐고 묻는 등 욕했다고 하면서 저를 교장실로 불러서 질타하였습니다. 3.7 컴퓨터 작동이 안 된다고 교장 선생님께 하소연 하자 어학실 desk top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노트북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업 없을 때는 어학실 말고 3층 교무실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24 감기가 걸려서 행정실에 물을 마실려고 해도 물을 못 마시게 하면서 탕비실 사용을 못하게 하였으며, 행정실에서 주문관님과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4.3 교장선생님께서는 학부형이 학생을 못 맡긴다고 하면서 2-5반 학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질타하여, 2-5반 학생들은 아무 일도 없었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항상 학부형 핑계를 대면서 저를 질타 하였음. 그래서 학부형이 저를 모함한다고 해도 사실 관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를 경고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형 면대면 만나서 확인 하자고 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울하면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4.7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충실히 수업 하였다는 학생과 대화하면서 확인 하였습니다. 4.7 2-4반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학교 근무가 힘들고 울산 와서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였고, 학생들은 저를 위로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알고는 일방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4.7 환경미화 우수 상장을 만들려고 해도 neis 권한 부여가 안되고 환경미화 코드가 없고 일을 할 수 없게 해 놓고는 *** 교사는 저에게 일을 안한다고 계속 문자로 저에게 질타하고 업무를 못하게 방해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언어 사용 안한 것 학생들이 인정하고 수업 충실히 하였고, 교과서 외 영어 어휘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장이 계속 민원이 발생 한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 보면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 이었고 민원 발생 원인이 없는데도, 교장 선생님 혼자서 항상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를 질타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팝송을 틀어서 학생들과 같이 부른 적은 있으나 야한 동영상을 틀어 준 적이 없었고, 일을 하려고 해도 neis 결재라인이 뜨지 안아서 못 하였는데, 항상 일 안한다고 질타 받았습니다. 학기초부터 경력 15년 된 저에게 걸레 관리, 우산 통 정리 하는 업무를 주었으며, 왜 저에게 이런 업무를 주냐고 묻자, " 하는 것 봐서" 하시면서 억울하면 교육부나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7 교장은 저에게 말로서 하지 말고 신고 하라고 위협하고 협박하였으며, 저는 교육장님과 관련이 있던 없든 저를 감시 하지 마시고 옮기는 학교 마다 이런 대우를 받아서 속상하다고 교장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교장은 저에게 직권남용으로 신고하라고 계속 이야기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4.7 호계중 근무 때부터 여권, usb 등이 없어지고 컴퓨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업무를 못하였고, 강북교육장이 저 몰래 행정실 직원을 집에 보내어 남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는 이야기를 교장에게 하였고 농소중 근무 당시, 제가 학교 오기전에 "제가 신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 동료교사에게 듣고 a교육장 고하였다가, 교육장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취하하였습니다. a교장과 b교장샘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학기 초부터 같이 공작하여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4.7 교감샘에게 학교에서 여러 명이 공모하여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4.10 환경부 물품 구입 excel로 하려다가 잘 되지 않아서 neis 원격지원 받아서 하였고, 상장 등록 발급을 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못하였습니다. neis 접속이 안되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놓고는,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여 저는 못 쓰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교장샘과 비슷한 방법으로 괴롭힌다고 교장샘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교장은 저에게 학교장 지시가 부당하면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학부형이 학기초 부터 전화로 저에 대해서 집집마다 전화를 돌리면서 "지선생님 수업 잘하냐? 지선생 어떻냐?"를 물으면서 전화를 도린다는 이야기를 2학년 여학생 반장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 교장 샘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사사건건 불러서 꼬투리 잡고 근무를 못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하면 신고해 하면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학기초부터 computer program setting 깔아 놓고 컴퓨터를 주었고 neis 원격지원 받으면서 일하였으나, *** 선생은 항상 일을 제대로 안하고 문자로 질타 하였습니다. 걸레 관리 우산통 관리 하라는 이유가 컴퓨터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이런 업무를 준다고 교장은 핑계를 대었습니다. 4.10 교장샘은 신고하라니까 왜 못해 하면서 저를 항상 질타 하였고, 정보부에서 권한 부여가 안 되어서 상장을 못 만들고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당하면서 근무를 못할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세를 하였습니다. 학부형, 학생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도 한번도 사실 관계 파악 하지 않고 경고장을 남발하였으며, 저는 이때부터 저를 해 할 자료를 모을려고 경고장을 남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지원 했는데, 갑자기 업무가 환경부로 바뀌었고, 환경부장인 정현재 선생님과 갈등이 학기 초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교장샘이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괴롭혀서 못 살겠다고 교감 선생님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4.10 계속 a선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저를 질타하여, 저는 일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 neis가 안 되서 일을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10 너무 힘들어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교장에게 하소연 하였고, 학부형, 학생, 면대면 확인도 안하고 계속 괴롭혀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하니깐,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사사 건건 트집잡고 경위서 쓰라고 하고, 경고장을 줘서 너무 히들어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교무부장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4.10 교감 선생님에게 몸도 안 좋고 근무를 할려고 왕따 시키고 사사 건건 트집 잡아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소연 하면서 병가를 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4.11 교감 선생님에게 3월 초부터 학부형 핑계 대면서 사기 저하 시키고 일할려고 해도 컴퓨터 안되어서 일을 못했고 나이스 원격 지원 받아 가면서 일을 하였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4.11 교장이 메신저로 문자 보내고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28 실무원이 일방적으로 노트북 당장 가져와 하면서 싸움 건 내용을 상담 교사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4.28 교육청에서 network access금지 프로그램을 어학실에 깔아서 시험 감독 시간표를 인쇄를 못해서 3층 교무실 가니깐 아무도 없어서 급해서 상담실 가서 인쇄를 부탁 하였고, 컴퓨터 실무원이 싸움을 걸어서 못 살겠다고 상담 교사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컴퓨터 실무원은 학교 근무 마지막날 저에게 싸움을 건 것은 계획적 의도적으로 꾸며진 일이고, 그 다음 날 원래 근무 하신 컴퓨터 실무원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4.28 교장실로 불러서 교장실에서 어제 교육청에서 network access 금지 프로그램 깔고 ID, 비번 만들라고 하여서 만든 후 컴퓨터가 작동이 안되었다고 설명하니까 노트북 당장 반납하라고 이야기 하시고 바로 컴퓨터 실무원이 올라와서 당장 반납하라고 하면서 싸움 걸었고, 컴퓨터 가져다 준다고 하니깐 못 나가게 막고 서서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학실 컴퓨터를 끄고 다니지 않아서 평상시에 따로 비번을 입력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프록램을 설치 한후, 비번을 입력하여야 했고, 비번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4.28 교감샘에게 왜 제 컴퓨터만 작동이 안 될까요? 하소연하였고, 교장샘이 저에게 뇌 감정 받아 보자고 이야기 한것을 이야기 하였고, 강북교육청에서 저의 컴퓨터 만지고 부터 비번이 안 먹혀서 시간표 확인을 못하였고 바로 3층 교무실 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상담실에 가서 인쇄를 부탁하면서 시험 감독을 제 시간에 들어 가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5.2 교감샘에게 저는 어학실 컴퓨터를 끄고 다니지 않아서 비번 입력을 안해도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network access금지 프로그램 깔고 부터 더 작동이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2 교장샘에게 컴퓨터 실무원 노트북 가져다 준다고 해도 못나가게 막고 서서 못 나가게 하여 실무원이 일방적으로 싸움 걸었다고 하니깐 일방적으로 경고장 주면서 교육청 인사과 감사과에 이의제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적 의도적으로 일을 꾸며 놓고는 저를 질타하였고 실무원 시켜서 인권위에 신고 하라고 했으나, 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깐 그 이후 부터 경찰에 신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2 수업에 집중을 못 할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힌 것을 학생들도 알고 있었고 교장샘이 일방적으로 경고장 준 것에 대해서 학생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5.2 나이스 상장 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학생들이 보았습니다. 5.2 대학교 선배인 안선생님에게 교장이 무조건 지시 불응이라 하고, 경고장 남발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5.2 교감샘에게 컴퓨터 비번이 바뀌었는지 먹히지 않아서 시험 감독 배정표 프린트를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2 교장샘이 경위서 적으라고 하여 경위서 적을 테니깐, 경고장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교장샘에게 시험 감독표 시간표를 확인 못하여 감독을 못 들어 갔다고 설명하고 상담실 교사에게 프리트 해달다고 갔다가 제 시간에 감독을 못 들어 갔다고 설명 하였으나, 경위서를 적으라고 해서 교장샘이 저를 해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학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지냈고 다른 교사와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5.22 쉬는 시간에 저는 특수반 학생이, "번호대로 앉아요? 라고 물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이야기 한 것을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교장은 또 어떻게 알고 학생비하 발언 하였다면서 경고장을 주어서 2-6반 학생들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 해 보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을 꼬투리 잡고 감시 감찰 당하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너무 감시 심하여서, 교장샘에게 어학실에 몰카 설치 해 놓았냐고 물어 본적도 있습니다. 5.22 교감샘과 대화하면서 특수반 박지희 학생이 누군지 몰랐고 수업 시간에 마스크 쓰고 수업 참여 하는 학생에게 마스크 벗고 참여하라고 지도 하였지 a씨라고 비하하지 않았으며, 다른 샘이나 부장 비하 발언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23(중요파일) 특수반 학생이 누구인지 몰라서 학생들에게 물어 보려고 2-6반 앞에 갔었고 학부모 대표 딸인 조은비 학생은 "니들이 그 학생이 누군지 가르쳐 주지 그랬어"라고 한 말을 니년들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조은비 엄마하고 교장 저 교장실에서 대화를 하는데, 학기초 부터 학보모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전화 돌린다는 이야기를 반장들에게 들었다고 하니깐 조은비 엄마는 흥분하여 이야기 해준 학생이 누구냐? 묻고 교장은 제가 학부형이 전화 돌렸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계속 말을 막았습니다. 5.26 학부모 대표 딸 조은비 학생이 니들이라고 이랴기 한것을 니년들이 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뒤집어 쒸워서 여학생과 사이가 나빠지고 교장은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2학년 4반 6반 반장인 여학생 2명은 제가 수업시간에 비교육적인 발언 안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학기초부터 학부형들이 전화 돌렸다는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 해준 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다른 선생들이 와서 대화를 못하게 하여 대화를 못 하였습니다. 5.29 학교가 일꾸며서 실무원과 싸움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교감샘이 인권위에서 온 문서가 있다면서 저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6.5 교장샘에게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설치 되어서 제시간에 감독을 못 들어 갔고 컴퓨터 실무원이 싸움을 건 내용을 설명하자, 듣지도 않고 억울하면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 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6.5 교장이 실무원 시켜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7 교장이 경위서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고, 안 적으면 경고장 날린다는 내용을 교감샘이 저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6.8 교감샘에게 울산에서의 근무가 너무 힘들고 못살겠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싸움 걸어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8 x선생이 저에게 사사건건 따라 다니면서 간섭하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6.12 연가를 내려고 하자 연가를 못내게 하였습니다. 7.5 수업중에 교감샘이나 교장샘이 한번도 어학실에 올라 오지 않았는데 1) 컴퓨터 단어 작성 하려고 잠깐 앉은 것을 앉지마라 2) 원어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축구 대결한다고 하여 담임샘에게 이야기 하고 10분 일찍 마친 것을 어떻게 알고 일찍 마치지 말라고 하여서 감시 감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에게 물어 보지도 않았고, 영어과에서 저만 7교시 방과후 수업에 배제 당하여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7.5 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할 사람이 없고 정현재 선생이 저를 막대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왜 제가 선생들의 타겟이 되어야하는지, 학교가 똘똘 뭉쳐서 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려 하는지, 지금까지 몇번 울면서 수없했는지, 컴퓨터 작동이 왜 저만 잘 안되는 지를 교감샘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7.5 x선생이 부장 자리에서 클립 찾으려고 잠깐 앉으니깐, 왜 남의 자리에 앉냐고 하면서 싸움걸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저에게 주제파악하라고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7.10 바뀐 컴퓨터 보조 샘에게 학교 근무가 너무 힘들고 왜 내 컴퓨터만 잘 안되는지를 물었습니다. 7.10 교감샘에게 정선생이 저에게 따라 다니면서 싸움걸고 남의 자리에 잠깐 앉을 것을 앉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싸움 건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나, 이 내용도 마구 부풀려 져서 징계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 7.12 교장이 2-5반 수업 시간에 욕설 했다고 하여 저는 ㅂ ㅈ 욕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학생과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물어보지 않고 경고장을 주었고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학생들과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고는 저 몰래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지금 법원에 서류가 계류 중입니다. 7.12 교장은 해당 학생은 없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학생 엉덩이 만졌다고 뒤집어 씌워 해당 학생 불러서 사실 관계 파악하자고 해도 일방적으로 경고장 주면서 학생은 미성년자이어서 부를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교장이 얼마나 사실 관계 파악 없이 허위로 경고장을 주고 저를 징계를 주기 위하여 일을 꾸민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7.12 원어민 수업 시간에 학생들끼리 무릎에 앉고 해서 지도를 하였는데, 교장은 저에게 학생 무릎에 앉았다고 하여 해당 학생을 교장실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하자, 교장은 일방적으로 학생은 미성년자이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교장이 또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하면서 이형우 학생을 교장실로 제가 불렀으나 듣지 않고 신고 하라고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어서 심하게 교장에게 항의 하였습니다. 이형우 학생은 일방적으로 학교 담임샘이 갑자기 집에 전화 해서 엄마에게 이 내용을 알렸고, 민주아 담임샘이 불러서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는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a학생도 학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7.12 이렇게 부당하게 경고장을 주어서 교장에게 항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장이 들어와서 저에게 돌았다는 식으로 손을 귀 옆에 데고 빙빙 돌리면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면서 포스트익으로 먼저 저으 얼굴을 비비고 때려서, 저는 가방 든 손으로 포스트익을 뿌리쳤으나, 주소를 오려서 부친 변조한 진단서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해 놓고는 끝까지 거짓말 하여, x선생은 무혐의 저는 기소되어 이렇게 해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7.12 교감 교무부장님께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조퇴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저는 조퇴 달고 학교를 나온 사이 정선생과 학교가 일을 꾸미고 변조한 진단서로 저를 고소하고, 13,14,15 교원대 출장 갔다고 하면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16일 자해를 했는지 상처를 내어서 17일 손톱에 할큄 당했다고 동부경찰서에 저를 고소 하러 갔습니다. 모든 정황상 x선생은 저에게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도록 하위 위하여 무고한 저를 고소하였고, 저는 이 일로 해임까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7.13 학생들도 학교 분위기를 알고 수업 태도가 더 불량해 지고, 저랑 친한 학생들과 이야기 하면 갑자기 다른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 하지 못 하도록 방해 하였습니다. 7.13 농협에 조퇴 neis달고 갔지만 교장은 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무단 이탈 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7.13 학생을 불러서 교장실 데리고 갔으나,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야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7.13 a학생가 b학생이 너무 떠들어서 학생끼리 무릎에 앚고해서 조용히 시켰지 앉지 안았는데 경고장 남발 한 것에 대해서 하소연 하였습니다. 7.18 교장은 어떻게 저의 facebook을 알고는 저의 페이스북을 다 들여다 보고는 페이스북에 제가 억울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글 올리려다 업로드 못시켜서 캡쳐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알고는 저에게 페북에 글 잘 올리지 않냐고 비아냥 거려서 교감샘에게 이야기 하였고, 저를 왕따시키고, 경고장 남발하고 일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교감샘에게 항의 하였습니다. 7.18 학생들 삼자 대면하자면 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뒤집어 씌우고 경고장 남발하여 정신병 생긴 것 같다고 교감샘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7.19 남편 사기 당한 것에 대해서 입찰 참여 하였습니다. 9. 4 너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너무 괴롭혀서 병가를 내었고 저의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원만히 해결 되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교장은 도리어 저의 소문이 매우 좋지 않고, 학교마다 저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서 동생에게 전화로 이야기 함. 다른 교사 같으면 무난히 넘어갈 일을 일일이 꼬투리 잡으면서 병가중에 학교 왔다고 저를 매우 질타 하였습니다. 9.4 교장과 x선생은 저는 못 들어 오게 한 후 저의 엄마가 왔을 때 정신과 약 복용을 권유 하였고, 교장은 저몰래 동생과 통화를 하였고, 왜 전화 통화 하냐고 항의 하자, 교장은 저의 일에 관여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면피 하였습니다. 9.4 교장이 동생에게 전화 통화로 지선생 소문이 다 났다고 하면서 저에게 정신과 약 먹일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9.7 교육청에서 학교 컴퓨터 관리 한다고 하면서 제어 등록 시스템, a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함.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 설치 해 놓고, 컴퓨터 작동이 잘 안되서 기사 불러서 점검 받았습니다. 9.7 학생에게 부여하는 상점 벌점 프로그램 깔아도 작옹이 되지 않았음 9.13 학생들에게도 무시 당하고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은 태도가 더 불량해지고 교권이 심하게 침해 당하도록 교장은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9.13 학교 분위기를 알고 학생들도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교감에게 항의 하였습니다. 9.13 학생은 어학실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했으나, 아침에 출근해 보니 너무 더러워서 혼자 청소를 하던 중 학생 1명과 a선생이 어학실에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하여 학생 1명과 급하게 청소를 한후 청소 담당 학생을 불러서 지도하면서 가볍게 막대기로 손바닥 1대씩 지도 하였으나, 체벌했다고 교장은 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학생들은 정말로 청소를 했는데, 누군가 몰래 어학실 들어 가서 쓰레기를 버려 놓은 것 같다고 하여 학생부장에게 어학실 복도 cctv 확인을 요청 했으나, cctv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10.20 jtbc 트위터에 답글 단적이 없는 것을 제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설정에서 공개 해 놓지 않은 것을 명예훼손 했다고 허위 신고 하였습니다. 10.20 학교에서 허위 신고로 수업에 집중 할 수 없었으며, 동부서에서 매일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10.20 교감샘에게 x선생과 교장이 일방적으로 일 꾸미고 허위 고소 한 것이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10.20 연가내고 청와대 가려고 하자 연가 못 내게 하였습니다. 10.20 교장 지시로 조퇴를 내려고 해도 못 내게 하였습니다. 10.24 교감샘에게 제가 폭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자 기간제 교사가 쳇하고 비웃으면서 나가서 올라가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지, 폭언 한 적이 없는데 폭언했다고 교장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감샘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24 어떤 선생이 쳇하면서 나가서 물어 보았지 폭언 한적이 없다는 내용 10.27 교장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불이익 주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허위 신고해놓고 학생부장에게 누가 신고 했냐고 묻자, 교장에게 물어 보라는 내용 11.6 학생들이 제가 성적 발언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한 내용 처음엔 저보고 내 가슴 커지라고 이야기 해서 신고 했다가, 갑자기 2-5반 수업 시간에 욕 안했는데 욕 했다고 아동학대로 허위신고해서 항의 함. 11.6 교감샘에게 x부장 교장 공모하여 일 꾸민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학교가 그렇게 정당하면 상부에 이야기 하여 조사 받으라고 이야기 하였음 11.13 학생들이 수업 안 들어 온 것을 저에게 경위서 적으라고 강요함 11.13 수업 시간에 출석체크 안 햇다고 교감이 저를 질타함. 1학년 여학생들이 맨날 단어 적고 수업 열심히 했단는 내용과 학생들도 모든 것이 학교에서 꾸면진 일인 것을 안다는 내용 11.13 x선생에게 종이로 얼굴 때리고 해놓고 고소했다는 내용을 x부장과 대화 내용 11.13 조퇴 할때 neis 달았으나 결재 안 한 상태에서 나갔다고 저를 질타했음 11.13 제가 영어 수업 안해서 학생이 안 들어 왔다고 해서 해당 학생과 대화 내용. 교장이 것짓말 한것이 드러남 11.14 x선생이 저에게 주제파악 하라는 내용 11.14 교감샘과 x선생이 일 꾸민 것에 대해서 대화 내용 11.14 x신생이 메신저 보냈다고 가정 통신문 만들라고 하여 만들자, 학기말에 계기 교육 하라는 다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항의 11.15 컴퓨터 보조샘에게 왜 제 컴퓨터만 작동이 잘 안되냐고 묻고 수리 도움 받은 내용. 제 컴퓨터가 유독 작동이 되지 않아서 보조샘과 대화 내용 11.15 2학년 남학새들이 교장이 안하 것을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이야기 하였음. 학생들도 제 컴퓨터 작동이 안되 는 것을 자주 보았고, 제가 성적 노담을 한적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야기 하였음 11.15 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해서 사건화 만드려고 해서 학생들이 증인 서주겠다는 내용. 신고 했으면 상대방 학생을 이야기 해 달라고 해도 이야기 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하여 교장에게 항의 하였음 11.15 해당 학생을 이야기 하라고 해도 익명이라고 하면서 허위신고 하여 항의 하였음 11.15 해당 학생을 물어 보아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해서 해당 학생 없이 일방적으로 교장이 신고하여 교장과 심하게 다투어서 동료 교사들이 말리는 내용 11.15 교감샘에게 학교 교장이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왕따당하고 위사람에게 대들게 만들다고 하소연 하였음. 허위신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였음 11.15 학생 몇명이 허위 진술서 적으라고 했다는 내용을 저에게 알려 주었고 그 내용을 b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였음 11.15 억울하여 연가 내고 청와대 가려고 하자 연가 안내 줘서 항의 내용 11.20 a부장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 중에 빨리 사용하라고 저에게 강요하는 내용. 남편 사기 당한 일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줌 11.21 수업 안 했다고 저를 질타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 한다고 시간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교감샘에게 설명함 11.22 남학생들이 제가 성적 발언하지 않았다는 내용 11.22 여학생들이 제가 성적 발언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내용 11.22 학생들에게 물어 보려고 해도 못 물어 보게 하였음. 11.22 학생들과 대화를 못 하게 함. 여학생이 학교 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학교 허위 신고에 대해서 학생과 이야기를 못하게 차단 함. 11.22 교장이 학생들 익명이어서 못 알려 주고, 학생부장도 학생을 모른다는 내용으로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일을 꾸며서 신고 한것이 드러남 11.22 양호샘에게 학교 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허위 신고한다고 하소연 하였음 11.23 교감샘이 어학실 와서 이야기 하였음 11.23 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대화 녹음 하지 말라는 내용을 교감샘이 전달하였고, 학생과 사실 관계 파악하지 않고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 하였음 11.23 교원평가 연수 받으라고 하여서, 컴퓨터로 평가는 신뢰 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설문조사 하겠다고 하였고, 교장평가 할때 저는 보통으로 했는데 우수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교원평가 담당 교사에게 설명함 11.23 교감샘에게 a교장과 x교장이 아는 사이이고, 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꾸며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 한 내용 11.23 x부장이 내로남불하면서 저를 비웃는 내용 11.24 x부장이 저에게 교감샘이 녹음한 파일 제출 했으니, 저보고 스스로 무덤파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서 정부장 저에게 계속 거짓말 하는 내용 12.13 전보내신서 내라고 교감샘과 교무부장이 내신서 작성 도와 준 내용 12.27 교장에게 이야기 하러 갔으나 거부하였고, 교장이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했고 해외연수 공문도 공람 해 놓지 않아서 심화 연수 공문을 보지 못 하였고 교원대 대학원 선생을 통해서 심화 연수 공문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교감샘에게 하소연 하였음 12.27 교장과 x부장이 공모하여 꾸면진 내용임을 교감샘에게 이야기 하고 x부장이 먼저 달겨들고 싸움 건 것을 설명하니깐 교감샘도 고개를 끄덕였음 12.27 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이 꾸며진 것임을 교감샘에게 이야기 함 12.27 교감샘에게 경찰과 기관이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했다고 하소연함 12.27 x선생과 저와의 대화 내용. x선생끝까지 거짓말 하고 저보고 편집했다고 계속 거짓말 하는 내용 12.27 교감샘이 x선생이 손 빙빙 돌리는 것을 보앗다 했다가 정 선생 앞에서 발을 바꾼 내용 12.28 동부경찰서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조사 받으러 안 온다고 체포 영장 받아서 저를 일방적으로 체포하여 조사 받게 하였음 12.29 a선생이 정선생이 저를 보고 손을 빙빙 돌리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내용 12.29 b 선생님도 제가 학교 근무를 매우 힘들게 한 것을 안다는 내용 2.1 감사과 조사 받으러 가라고 교장이 불러서 이야기 하였음. 학교장이 제가 병가 낸 사이 허위 진술서 꾸며서 저를 징계를 주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고 교육청 감사실에 가서 조사 받으라는 내용 2.1 교장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제가 기소 되었고, 경고장 준것 에 대해서 교장에게 항의 하였음. 2.2 교무실에서 진단서 복사 할때 저의 진단서를 없고 정부장 진단서 만을 남겨 놓아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병원 가서 확인하자 원본이 없었고 의사를 못만나게 하였음. 학교에서 저의 진단서를 없앤 것 만 보아도 x선생 진단서가 허위 변조된 진단서임을 입증하는 것임 x생과 b생 상담부장이 같이 가서 진단서 발급 했다고 이야기 하였음. 2.2 경찰 동행하에 지단서 확인하러 갔으나, 원무과에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음. 2.2 소망병원에 의사샘에게 진단서 발급 여부를 문의 하러 갔을 때 직원들이 원장을 못 만나게 하였음 2017.7.12 cctv 4시 19분 22초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 하였음. 동반자로 같이 간 선생이 급하게 대충 진단서 양식만 발급 받아서 주소를 오려 부쳐서 변조 하였음. 2.2 x부장이 교원대 출장 바로 갔다고 이야기 함. 정부장이 휴대폰을 바꾸고 청주에서 2일간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난다고 함. 휴대폰을 바꾸면서 증거를 인멸 하였음. 2.2 상해진단서 허위 발급에 대해서 정부장에게 문의 하였음. 교장 교감이 위증 한다는 내용 2.5. 청와대 앞에 갔다가 경찰이 서류 전달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왔으나, 전달 해주지 않았음 2.9 교육청 주무관 조사 받으면서 학생 허위 진술이 너무 충격이어서 조사 받다가 나옴. 4.10 x 징계 먹을 까봐 합의 못한다는 내용 4.10 x과 대화 내용 4.12 행정실에서 방무증 패용 없이 학교 못 들어 온다 하고, 학생을 못만나게 차단함 4.13 a학생 저에게 맞았다고 허위 이야기 하여 cctv 확인하고 학생 거짓말이 드러난 내용. 학교는 한번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 준 것에 대해서 면피 하기 위하여 교장실에 학부모 저 해당 학생 불러서 처음으로 파악하였음. 4.13 학생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고 녹음 한 것을 알고, 교장은 저에게 여기가 지선생 집이냐? 하면서 저에게 폭언한 내용 4.30 x샘내가 가방 들고 있은 것을 알면서 가방 위치를 보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짓말 하는 내용 4.30 교장이 감사관 실에 가서 물어라고 하면서 교장이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할만큼 했잖아 하면서, 빨리 학교서 나가라고 이야기 하면서 무시하였음. 잘못된 것은 감사과 인사과 가서 따지라고 하였음. 학부모 동의하에 2-5반 학생 만나려고 해도 학교 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감사실에서 조사 했으니깐 감사실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함. 5.1일 해임 처분 통보 받음. 위의 내용은 제가 근무 하면서 녹음 하면서 근무 할 수 밖에 없어서 1년간 근무 하면서 겪은 내용입니다. 교장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확인하면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징계를 주기 위하여 음모와 일을 꾸민 x생과 교장은 반드시 세상사람에게 질타를 받야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교사를 징계 해임 시키기 위하여 음모와 조작을 해온 교장과 허위 고소한 교사는 반드시 파면 당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십시요.

교장 갑질과 음모로 해임당하여 자살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교사 강제 추행 무마


1인 1가구 시대이지만 혼자사는 즉 자취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저도 남자이지만 같은 남자로써 창피한 스토킹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가 심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비서실장님 국무총리님 법개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물론 각종 범죄등 헌법자체를 개정을 요청합니다.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요즘청소년들 청소년보호법만 믿고 성인들 위협합니다 편의점운영입장에서 청소년들 술담배사는것에 기상천외한방법들을 마구써댑니다 심지어 팔았다는 꼬투리로 신고협박까지하는게 지금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술담배사려고 사기치는 청소년들은 법적조치가 전혀없고 오히려 속아서 팔아버린 점주및알바생들만 피해가 간다는법도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때문에 직업에 위협을 받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부디 청소년들도 일반법으로 적용시켜주세요

청소년보호법좀 없애주세요


요즘 환경 문제가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둘러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길거리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벌금 등의 대책을 마련해도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바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쓰레기통 등이 길거리나 이런 곳에 많아 버리기가 쉬웠지만.. 쓰레기통 주변에 너무 많이 버린 것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의 설치 등, 쓰레기 관련 문제의 새로운 환경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에 관해


저는 모든 범죄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성범죄는 뒤늦게 용기내었을수도 있고 살인같은 범죄는 뒤늦게 증거가 발견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모든 범죄 공소시효 폐지


김우현과춘천검장외압문제로자문단들이검토한바 불기소처분을했는데말이되나??하루종일작전짠게 문무일힘실어주기인가??뻔히외압사실이분명한데 불기소라니...자문단은즉시해체하라!!삼척동자가 판결해도너희보단잘할거다!!

누구를위한자문단인가??검찰??


안녕하세요. 청와대 인근에 주거하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과거 시위가 일어낫을때 차량통제로 집으로 못갈뻔 한 적도 많고 언제나 경찰, 전경, 의경 들과 마주치기 일상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촛불시위 이후로 바뀐 시위문화는 청와대 앞까지 시위대가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아무런 규제없는 상황에 주변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중버스이용불가, 과한 인구밀도, 등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도 충분히 불편을 격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과한 소음을 내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대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이 도로를 점령하여 노래, 마이크사용, 북, 사물놀이 등 콘서트에 버금가는 소음을 동반하며 행진을 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아직도 없는 것이 암담합니다. 주변의 주택들은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들인데 심지어 한옥집들은 들어오는 소음들을 모두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편안히 쉬지못하고 소음폭력을 당하며 심지어 시간대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양한 시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넘게 아무시간에나 이뤄지는 시위에 소음규제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다른일들은 모두 민주주의에 의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시대에 소음규제가 되지않는 시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소음을 막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적어도 마이크, 스피커, 사물놀이도구 등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들 사용을 규제해주세요

주거지역의 시위제한 및 주거인들을 위한 환경 개선 (소음폭력)


요즘들어 살해도 많고 뺑소니도 많은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라던가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면 아이는 상담 받고 부모는 경찰에 조사 받고 법원에 서고나서 다시 교육을 받고 아이와 같이 있게됩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폭행과 살해입니다. 사람을 폭행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벌금 조금 내고 끝나지만 피해자는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성한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때리는것은 별거아닌일이라며 폭행을 가볍게 보는 것이죠. 미국같은 나라는 법의 강도가 세기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사건에대한 경찰들이 좀더 조사를 하여 징역형에 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벌금이나 조사많끝나기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가볍게 보는것입니다.

법을 좀더 강하게 합시다


소아 성폭행범들 성폭행후 살인하는 살인범들 묻지마살인등 형이 낮아서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많은 이나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사형제도폐지 했던거 부활시켜 강력범죄 일으켰던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성폭행범, 살인범들 사형집행해주세요. 사형제도 부활 됐으면 합니다.


지난 5월 17일에 넥슨의 피파온라인3 후속작인 피파온라인4가 출시됨으로써 피파온라인3는 서비스종료 단계를 밟고있는중입니다. 하지만 사양이 극도로 높아지고 불편한 시스템으로 피파온라인4사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 피파온라인3를 다시 서비스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파온라인3 재오픈


국회는 어떻게 된게 모든 정책을 전 임기를 통틀어서 매번 당일 임박해서 처리하게 되는거죠? 이러면서 국민들의 피와땀인 소중한 세금을 그냥, 나무 망치 몇번두드리면 땡??? 인가요??? 건국이래 국가의 재정이 항상, 이렇게 무뇌하게 처리가 되니, 정작 꼭, 쓰여야할때는 않쓰이고, 개개인의 주머니만 배불리는거 아닌가요? 아니, 단 1 년이라도 재정안 표결할때 제대로 된적이 있나요?? 이건, 국민들이 촛불이라도 또, 들어야 하나요??? 국회 해산?? 맨날 그사람이 또하구 또하구 하니까, 자리가 썪는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내 돈 엄한 인간들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게 아주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아, 국회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나~~ 국회의원들 급여는 누가 주죠??????

국회에서는 거의 모든  정책을  꼭, 당일 임박해서 처리하는데~ 졸속처리하는 국회 강력한 규제를 해야되지 않낭ㆍ느?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자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작년부터 도무지 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의 기준이 납득이 어려워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라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지원 기준이 의아하고 불합리한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혼부부 전형기준] - 소득기준 : 연평균 약 6,000만원이하(3인기준, 세전,외벌이든 맞벌이든 동일) - 자산기준 : 2억 4천 400만원이하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위의 조건중 하나만 부합하면 지원도 못하고 부적격자 처리됩니다. [불합리부분] 1. 소득기준 납득 어려움 현재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이번년도부터 소득기준 최대 13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의 경우 외벌이든 맞벌이든 동일하게 기준이 100%입니다.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기준이었는데 작년 어느새부터인가 10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결혼후 행복주택을 거주하기를 원하는 청년으로서 급작스럽게 바뀐 소득기준에 당혹스럽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은 신혼부부 전형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120%라고 알고 있을겁니다. (lh문의결과 신혼부부전형은 공실이 많아도 조금이라도 소득기준 초과되면 안된다고합니다) 2. 정책의 오류 1) 경력 단절 유도(?) 외벌이든 맞벌이든 소득기준이 100%이니, 행복주택 거주를 희망하면 둘중 한명이 경력단절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이 안되면 상대적 사회적약자를 위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해야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초과된다고 부적합 지원자라면서, 자산기준은 납득이 안가네요. 2)동수저,은수저를 위한 제도 자산기준 2억4천400만원은 연소득 6000만원인 커플이 최대 일년에 3천만원 (자동차없고, 학자금대출없는 조건)씩 모은다해도 8년이 넘게 걸리는 자산입니다. 신혼부부(1~2년차포함)가 2억4천만원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다 이야기인거죠. 3. 어느 커플이 더 사회적 약자인것 같습니까? A커플 나이 30살 연소득 6천500만원, 자산 9천만원(행복주택 부적합), 자가용 없음 B커플 나이 30살 연소득 5천500만원, 자산 2억 4천만원(행복주택 적합), 자가용 2000만원 소유 A와 B커플 둘중 어디가 행복주택, 즉, 주거복지가 필요해보이나요? A커플같은 경우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고, B커플보다 조금 더연봉이 괜찮은곳에 취직했을뿐입니다. 반면 B커플은 부모님 서포트 받았거나, 로또에 당첨되었겠죠. 삼척동자가 봐도 누가 사회적약자인지, 도움이 필요한지 아실겁니다. 그런데 B커플은 행복주택에 거주할수있지만 A커플은 소득기준이 넘어서 거주하지 못합니다. 최소 LH,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선정기준 변경 제안] 행복주택이 진정한 주거복지가 되려면, 자산기준, 소득기준, 자동차가액같은 기준으로만 판단할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합쳐 종합적으로 점수제를 시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예를든 A커플, B커플의 예만 보아도 현정책의 오류는 명백합니다. 신혼부부특공같은 경우 국민의 니즈에 맞춰 소득기준 및 여러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행복주택은 국민의 니즈에 퇴행되는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은 동의만해봤지 처음 작성해봅니다. 최소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소득이 조금 넘으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것도 정부든 국민이든 윈윈인 정책이 아닐까요? 그런데 LH에서는 이에 대해 제도가 없다고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합리적인 국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및 선정기준 변경


5.18 아픈날. 슬픈날 하늘도 울었던 그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술판을 벌였다 는데, 광주와 전라도 시민들은 왜, 이렇게 조용 한가요. 그럼 5.18을 폭동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이재명의 저딴 ㅁ.ㅊ 행동을 이해 해 주는 건가요. 일반 국민이 5.18을 폄훼하면 잡아 먹을듯히 달려 들더니 문빠,노빠들은 5.18을 씹고 밟아도 괜찮은 건가요. 촛불이란 이럴때 하는것 아닌가요. 5.18의 숭고한 영령들을 조롱하는 술판을 광주.전라는 이해 하는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들도 폄훼하고 조롱해도 된다고 이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촛불을 들고 이재명을 사퇴 시켜야 합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강원 랜드 비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외압인데 외압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모든 언론이 거짓기사 쓴건가요 그럼 거짓기사쓴 우리나라 몬든언론으처벌 해주세요

강원랜드비리수사 외압이 아닌 이유를 밝혀주세요


#청와대_대통령민정수석실 #법무부장관 #대법윈장 #법무부검찰국 #대검찰청감찰부 귀 중 인생망치고 영혼까지 파괴한 범죄자 #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무혐의처분!!! ☆#세_상_에_이_런_일_이_가_능_한_가?? #서울중앙지방법원_허위통장사본으로 #2011가단402191호부터_8년동안_5회재판_대법원_2018다205964호까지_심리불속행기각? #허위통장사본으로_8년째_재판진행_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끄러운나라!!! #검사조작질_국법농단_분통터진다 지나던소가_웃을일입니다 #증 1.허위통장사본 *2억원 *3억원 *4.5억원 *1억원=●합10.5억원 #어떠한이유로도_진실1원도_대여받지않았습니다 #성남검찰조작 (●10.5억원 대여받은것으로조작 증발!!) #1송영인_2012형제31084호_2김종호_2014형제_22678호_3김금이_2015형제8084호_조작수사! #불의가법이되고_잔혹한법이되어_피해자가_범죄자로둔갑_감옥살이_낙인찍었습니다 #성남검찰_8년째_14명째검사_21번째조사!! #21번째_최지현검사는_즉시_공소재기하라!! 죽을수는 있어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가범죄!  검사범죄!!  (피해자를 범죄자둔갑 감옥살이 시킨)  성남검찰  각성하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들이 자신만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시대가 되고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은 먹방, 게임, 스포츠, 엔터, 미용 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여러분야로 퍼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1인 방송이 다양한 시청자들의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상업적 이익과 결부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만들어졌지만, 방송 윤리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됐다는 점이 심각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인 25%가 인터넷 1인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국내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비롯한 1인 미디어를 통해 혐오적 표현이 생성, 소비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체들이 마련한 자율규제에는 성 평등 개념이 부재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음란, 욕설 방송을 하는 진행자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법 적용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인 방송의 시대가 찾아온 지금 올바른 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방송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를 청원합니다. 1인 인터넷 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92312454242026beeb3268c_12) 상업적 이익과 결부된 인터넷 1인 방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71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인터넷 1인 방송 개선 각계 뭉쳤다 (http://news.donga.com/3/all/20171206/87618014/1)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요청합니다.


호주제도 폐지된지 약 십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부계성을 따르는것이 공공연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이미 부계성을 따른 자녀들이 모계성으로 따르고자 할 시에는 가족 구성원의 동의(친부 동의 필요)와 법정에 가서 이유도 이야기하는 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고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도 동등해지고 있는 요즘 성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 관념, 그에 맞는 사회절차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예시: 혼인신고 때 모계성을 따름에 동의하는 칸이 제공 -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 이렇듯 모계성을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첫째 사회적인식(모계성으로 변경시에는 사회적인 시선이 홀어머니거나 이혼가정으로 바라봄)이 가장 큰 이유라고합니다. 이처럼, 모계성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부계성을 따르는 상황과달리 이러저러한 절차가 부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계성을 따르는것을 자녀들, 이 시대의 시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정정해주세요. (예시: 성본변경을 희망 시 법적재판이 이뤄지지않거나 간소화, 혼인신고 시 서면에 모계성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칸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의 성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서면 기재)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성씨에 대한 지유로운 선택권을 주세요


강원랜드 외압사건이 외압이 아닐려면 우리나라 모든언론이 기사화한게 허워여야 외압이 아닐수 있 습니다 고로 외압이 아니라고하니 우리나라 모는 언론이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는거 빸어 안돼네요 허위사실 기사화한 우리나라 모는 언론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언론 처벌해주세요 강원랜드 외압아니라고 하네요


성씨선택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해주세요


매주마다 태극기 집회를하는데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마비 및 소음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극기 집회로 인한 교통마비


태양열에너지정책을줄이고자연을보전합시다. 에어모터을사용하여전기을생산합니다. 소형제품은생산돼고잏읍니다. 압축저장탱크을대형Lpg저장소에공기을압축합니다. ㅇ연구을하고싶읍니다. 그왜3가지더잏읍니다. 01049819994조영섭 입니다. 죽기전에좋은일하고세상을지구을 구할여고합니다.

에네지정책


국내에 국산,외제차량 자동차 판매시장이 불건전하게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인터넷 각차량 동호회 사이트 가입하여 글을 보다 보면 동호회에서 자동차 판매수당(월급)이 공개가 되며 동호회안에 있는 여러 튜닝샵(신차검수, 썬팅, 블랙박스)업체들이 영업사원들 차량 수당을 공개하며 상담시 영업사원들에게 현금 얼마를 받으라는 비밀쪽지가 주고간다 그래서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하러 전시장에 오면 차에 대해는 다알고있고 현금 얼마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을한다. 즉 영업사원 월급을 달라고 말을하는거다.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은 기본월급X 4대보험X 즉 오로지 판매수당으로만 먹고 사는데 그 판매수당을 다 달라하니 힘들다. 몇일전에도 한 여성고객이 자기 애기가 셋이라 애기들 과자값 좀 하게 150만원을 현금 요구를 하였다. 쿨하게 가자고 조건이 맞으면 바로 계약하겠다고 애기 셋 과자값이 150만원? 무슨과자를 먹이길래 150만원 짜리 과자가 물론 여러 자동차회사들이 동호회 사이트를 무서워한다 동호회에서 않 좋은 글이 올라오면 금방 이슈가 되고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동호회 사이트가 나쁘다는건 아니다. 친목, 모임, 정보를 주고 받는 의미로는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호회사이트 접속하면 친목, 모임을 하지만 숨겨진 비밀 쪽지로 영업사원 수당 및 차량 계약시 현금거래를 하라고 오고가는데 이게 문제이다 몇 천만원짜리 차를 구매하는 고객한테 차량을 판매하는 큰 회사에서는 5만원짜리 썬팅쿠폰이 끝이다. 나머지는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판매수당으로 블랙박스및 고급썬팅, 유리막코팅,언더코팅 기타등등 해줘야된다. 물론 안해줘도 되지만 대부분 고객은 인터네에서 보고 왔다며 해달라한다. 심지어 블랙박스 썬팅은 기본 아니냐고 따지기도 한다. 기본은 아니다. 영업사원이 판매수당 사비로 해주는거기때문이다. 어지러워진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좀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핸드폰 단통법이 있드시 자동차도 차통법이 만들어져 철저한 규정속에서 판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회사에서는 5만원짜리 썬팅쿠폰을 주고 고객한테 10만원 이상 선물을 못하게 규정되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다. 블백박스만해도 10만원이 넘는다. 자동차회사는 영업사원이 얼마를 벌든 상관없기때문이다. 차량이 판매되어 회사에만 이익이 되면 끝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시장에도 철저한 판매법도 생기며 영업사원 사비로 못해주게 만들어야한다.

어지러워진 국내 자동차판매 시장에 대하여


압축에어모터로전기생산

에네지정책


울산~해운대 간 대중교통은 현재 해운대고속이라는 회사가 1개 노선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주말에는 이용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운행 횟수나 다른 노선을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이러한 사항과 고속도로를 입석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에 대해 해운대고속, 경남도청, 울산시청에 민원을 넣은 결과, 버스의 증편이나, 타 노선의 신설없이 입석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더욱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련 사항을 해운대고속, 경남도청, 울산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서로 일 미루기,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울산~해운대 간 고속버스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사람 국적 박탈과 추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국보법 위반자 국적 박탈과 추방해 주세요


살인자 전두환 이제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 아직 경호하면서 국민세금 낭비되는것 보니까 한심합니다. 당장 이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두환 경호 없애주세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했는데.. 정작 공원내에 있다는 이유로 공공성 종교 단체인 불교계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종교계가 공공성을 이유로 세금부과한다고 하니, 반발하면서 이러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법적으로 폐지가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징수 폐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어린 친척동생이 집에 놀러와 같이 놀아주다가 게임을 하라고 폰 건냈습니다 그러나 친척동생이 내 동의없이 11만원이라는 과금을 결제했고 이사실을 알자 바로 구글플레이스토어 측에 환불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고 게임개발사 측으로 연락을 하라고만 합니다 해외개발자 인지라 영문메일로 내의지와 상관없이 결제가 진행되었고 나의 동의가 없었고 환불을 해준다면 게임 계정이 폐쇄되어도 좋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게임개발자도 환불을 거부합니다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보지만 "구글과 상의하라" "환불을 해줄수없다" 라고만 답장이 옵니다 더이상 구글측은 도움을 못준다하고 게임개발자는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 어찌할빠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Craft warriors 환불 거부


왜 우리들 세금으로 제대로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 월급줘야하죠? 본 의회 무산만 벌써 몇번인지 모르겠네요 회의 안건도 질질 끌다가 회의 막판에나 들어서 졸속처리하듯 한꺼번에 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왜 월급을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법개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 4,5월 월급 압류해주세요


교통 마비와 소음, 쌈박질로 국가가 멍들어 가고 있네요.

촛불 집회도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막아 주세요.


반공을 당이념으로하는 민주 정당이 살아야 살인집단 인권유린 동족살인집단에 치하로 들어갈 큼칙한 경우를 ㅡ 벗어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살려주세요


프로축구 fc서울 구단에 들어가면 응원 하는 칸에 도배를 해놓습니다. 신고를 해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kwan을 영정 시켜주세요.


저는 충남 예산 고속도로 교량작업중 사망한 근로자에 유가족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아버지가 저승에서라도 마음 편히 있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충남 예산 고속도로 교량난간작업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백화점에 다니고있는 한아이의엄마이자. 백화점매니져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1살때부터 백화점 생활을했고 주말가족행사는 거의 참석을 그때부터 못하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백화점을다니며 결혼도하고 애기도 낳고 매니져로 지내온디10년이넘었고. 너무 고충이많고 하루에도 열두번 더그만두고싶은 생각이 많지만.그래도 배운게 이것밖에없어 선뜻 손을 못떼고있습니다. 1. 마트처럼 한달에두번 정기휴무 해주세여. (25개월된아이와 제대로된 휴무한번 못하고있어요. 쉬면 백화점에서 매니져가 왜주말에 휴무를하냐.5일근주 전혀 매니져들은 사업자를 내서 일하고있기때문에 꿈도못꿉니다. 오히려 집안행사나 휴무 쉬는것고 눈치가보이고 자기들(바이어 ) 맘에 안들면 본사에 전화해 갑질을하곤합니다. 매출이없으면 매니져를 뒤로 알아봐서 해고통지를 하는건 비일비제하며. 맨져 수수료에 비해 매장직원 명수까지 정해서 티오를 체우라고하고. 엄청많은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상상이상입니다. 자살하는 매니져들도 쉬쉬하지만 많습니다. 제발 관심좀 가져주세요. 매니져들이 말만 사업자이지 백화점에서 터치 본사에서 터치 저도 지금 너무스트레스로인해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2. 백화점바이어의말과횡포 서심치않게 매니져들을 무시하며. 기분대로 말하고 휴무도 정당하게 못쉬고일하고있습니다5일근무는켜녕 매출이 안나오면 저희는 인간도아닌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뒤로 미리사람을구해서 해고 통지를하면 조용히 나가야합니다. 사업자를내고 일하는 매니져들이 80프로이상이여서 그냥 노동청에 신고조차 못하고 그냥 당해야 합니다. 매출없으면 그걸로 인격모독을하며 얘기하고 애기가아파서 집안일이 있어 출퇴근조차 눈치를 보면서 쉬어야하며... 정말이지 도를지나치는행동을 마니 합니다. 매니져는 파리목숨보다못합니다. 언제 짤릴지모르는 상황으로 하루하루 근무하는 매니져들이 많습니다. 제발 저희도 편하게 근무할수잇게 써비스업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사람은 주말이고가족이고 뭐고없이 일을하면서 욕은욕대로먹고 . 정말이지 백화점에갑질 관심좀 갖아줏세요 부탁드려요. 하루하루 죽고싶을정도로 힘듭니다. 5일근무 보장해주세여.

백화점 매니져의 인권보호좀해주세요


정말 나라에 전혀 도움이되지않는이런자를 치워버리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하지않고 북한의대변인노릇하고잇는이렂지는 북으로추방시켜버려야함니다

**문정인 좀 치워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횟수로 18년째 보육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어린이집이 하나 둘 씩 없어지기도 하고 아주 크게 운영 되던 어린이집들이 하나둘 씩 작은 규모로 또 영아전담으로 바꾸어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20년은 더 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2-3년 후에 유아학교로 모두 바뀌고 나면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유아반(만3세에서만5세)을 했던 누리교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반 하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영아반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누리교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앞이 깜깜합니다 물론 국공립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경력교사들은 이력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많은 관계로 호봉이 높다는 이유죠ㅠㅠ 저 처럼 유아교육이 아닌 관련학과(아동복지, 보육학과,아동학과등등 ) 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찌되나요ㅠㅠ 어찌 되겠지 나라에서 많은 보육교사들을 그냥 두지 않겠지 대책이 있겠지 라고 대통령님을 믿지만 그래도 앞날이 두렵네요

보육교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청년입니다 ! 어제 제주도지사 선거 토론회를 보면서 문대림 후보가 2009년 5월경 제주도 내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되어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도의회 의장 시절에 꽁짜 골프를 즐긴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문대림후보도 인정했습니다. 문대림후보는 대가

문대림 후보 뇌물수수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에 남자아이돌 이라는부분이 성차별 문제소지가 있는줄은 압니다만 그만큼 대다수의 2차창작물의 피해자가 남자 아이돌이라는것을 밝히고자 제목을 굳이 수정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 연예인관련 검색어 결과로 나온 블로그들 중 한 블로그를 들어가게되었고 거기서 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로그 배경사진에 멤버 사진을 걸어놓은것을 보면 얼핏 어디에나 있을법한 팬의 블로그만으로 보이나 작성한 게시물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tv에서도 종종 볼수있는 모 유명 남자그룹 멤버를 대상으로 한 야설(음란소설)이 버젓히 게시되있었습니다 저는 불법사이트를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블로그 주인이 직접 작성한것으로 보이는 해당 야설에는 온갖 음담패설,특정부위거론,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가 되어있으며 대상자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유명그룹 멤버 ㅇㅇ이 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여 읽는 누구든 대상이 누군지 알수있게끔 써놓았습니다 이는 음란물 창작 및 배포(게시),명예훼손,성추행등에 해당하는 중범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클릭 한두번으로 쉽게 볼수있을정도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심히 문제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해당 그룹 멤버나 소속사가 이를 인지하고있어도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쉽게 고소조치를 하지못한다는 점, 이를 악용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수백 수천만건의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야설이 창작 및 게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을 통하여 이런 수위가 높은 소설을 쓰는것이 여성팬들가운데 일종의 "문화"라고 하며 제가 본 블로그 뿐만 아니라 셀수없을정도의 많은곳에 유명 남자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상으로 한 야설이 창작 및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제가 단 몇분만에 찾은 블로그들입니다 검색만으로 쉽게 접할수 있을정도로 만연합니다 https://m.blog.naver.com/dksguswjd06/221228383987 https://m.blog.naver.com/dksguswjd06/221229101433 https://m.blog.naver.com/janghyowon319/221253534346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jrqh0826&logNo=221278586267&targetKeyword=방탄 수위&targetRecommendationCode=1

남자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한 2차창작물(팬픽) 실태고발 밎 규제안 건의합니다


주말에 캠핑을할려고해도 .......... 바닷가주변은 다 철망으로 막아놓고 솔밭은 산림청과 관할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면서 텐트도 못치게하고.... 돈들어가는 글램핑장..개인캠핑장밖에 없으니.... 서민들이 어디가서 켐핑한번할려해도 모텔비많큼 들어가니... 에휴 돈없는 서민들이 서러워라....

해변가 무료캠핑장을 개방해주세요


주류, 담배 판매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에는 모순이 많습니다.물론 청소년에게 의도하여 악의로 술 담배를 판매하는 점주도 있으나, 적발사례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위장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에게는 영업정지나 벌금 등 여러 처벌이 처해지지만 성인으로 위장하여 판매자를 속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지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 위변조 주민등록증 제조 업체를 통해 불법 민증을 소지하는 청소년들의 수 또한 늘어나 민증검사를 통한 방지책도 무의미 해졌고 판매자의 입장에선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고있습니다. 판매자에대한 제지보다 성인인척 가장한 청소년들과 불법 위변조 민증 판매업체에대한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 제지와 관련한 법 제정 청원합니다


일도 안하고 빈둥거리며 노는 의원들 혈세가 아깝다.

자유 한국당 갖다 버려주세요.


야동 사이트에 착함 말리 ? 다 거짓말 하지 각자 피해 안받을라고 노력들 중이네 - 전 사장인지 지금 사장인지 조사하면 다 나와 - 피해자가 하나 둘도 아니고 - 뻔한 답 아닌지 이게 지금 현실이란거다 - 정치인들 국가 국민성부터 바로잡고 ~ 몰 한다 안한다 말하는게 순서 아닌지 ? 글 보니깐 이분들은 어쩌니.. 혹시 참가비 사장이 받은적이 있는지 ? 그럼 불법이다 왜 ? 양** 정식 직원이 아닌거니깐 불법 맞다 양** 혼자도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서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이 모 털려도 털린다 팔려가던지 노예로 가던지 장기털려 사라지던지 강압에 방송을 하던지 나이트 지하 술집 지하 옥상 옥탑 가정집 지하 여관 시골 산골 교회지하 어디든 다 가능하다 범죄 장소는 다 가능한 현실 - 말로만 법 질서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잡아 법 처벌 하라고 - 얼굴 전부 공개하고 - 당신들이 진짜 당당 하면 얼굴 공개하고 말해봐 ! 답- 거짓말이니 얼굴공개 못한다 ! 죄인이니깐!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총리님 힘들어도 수고줌 해야할거 같아요 - 국가 국민성 바로 잡을라면 말이죠 ! ----------------------------------------------------------------------------------------------- - 문제는 저런 불법으로 위장한 사기꾼들이 하나 둘 아니란거 - 취업 할라고 가면 저리 문을 잠금하고 ~ 각종 협박에 어찌 못하고 강압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 본인이 팔려가는것도 모르고 ~ 몇년 노예처럼 살다 - 너무 티나는 인간이면 장기털리고 - 가족이 찾음 실종으로 남고 - 정치인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 - 방통위 사장 직원분들 - 하루 하루 편하시죠 ? 인터넷 잘 돌아가죠 ? 아무일 없죠 ? - 아무일 없다면 거짓말 -

*** 양** 촬영 참가자 “충격받아 뛰쳐나왔다… 대부분 4·50대”.??


현재 병역 면제 제도 중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국내에서 이공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박사 학위를 밟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는 것보다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대 대신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 문학 등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밟고 있는 사람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학과 공학은 확실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야. 맨헤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도 이공계가 한 성과니까. 국가에서 이 학문을 연구하도록 지원해야겠지. 그런데 인문학이 군 복무를 면제할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할 정도로 중요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 인문학을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철학이니 그 쪽을 예로 들자면 마르크스가 있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등의 저작을 통해, 그가 살았던 독일과 영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남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러셀의 역설 등을 통해 논리학 뿐만 아니라 수학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문학이, 마침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그리 좋지않은 인문학을 국가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수많은 방법 중 하나로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인문학 박사 학위 과정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새내기 인문학자들을 지원하므로써 국내에서 대학원을 가도록 장려하고 또 연구를 하도록 해서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군인이 되어 국가를 방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율곡이이, 퇴계, 헤겔, 칸트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에 이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문학 박사 과정 중인 사람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1]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1.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어남해당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이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이러한 법체계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편협하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인격적,인간적인 권리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국가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 펼쳐 주세요. 이게 바로 혈세 낭비 아닙니까? 국가정책 낭비가 너무 심하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도 없이 무작정 해당자들을 처벌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구요, 이로 인한 공권력낭비가 너무 심하며 혈세 낭비 또한 엄청납니다. 다 국민들 피와 땀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3.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진술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형집행한다는 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성추행 처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하구요,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4.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성관계를 맺을 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러한 발상은 폭력이요, 인격 말살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무고가 빈번할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서 제 3자에 의한 신고가 빈번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하여 마지막 방어막인 무고죄에 의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과 10범 이상 되는 꽃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겁니까? 국가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보듬어야 합니다. [2] 성범죄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법을 비웃기나 하듯 말이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대다수 소시민들의 안전은 반드시 보장돼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형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만 합니다. 2. 배심원단제가 성범죄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3. 전자발찌와 화학적요법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드러난 바 심각한 성폭행범에 한하여 격리제도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한하여 초범일지라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 페미법인이 740개,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ㅇ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부활해야 합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4]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자신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선량한 소시민들의 불안한 삶...왜 우리들이 떨어야 하나요? 정작 범죄자들은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감방을 제 집 드나들 듯이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교화의 장이라는 본래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듯 합니다. 2018년 내에 성폭력범죄,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현행 구미 선진국처럼 강력하게 선고하여 범죄자들이 벌벌 떠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횡행하는 언론 폭력,,,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성범죄처벌 관련 세부 기준 마련,성범죄자 및 무고범 형량 강화 청원


손님들이 비닐봉지 20원 엄청 뭐라하시는데 비닐봉지 유상판매에 대한 홍보를 정부 측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비닐봉지 유상인데 필요하신가요? 라하면 "다른데는 그냥 주시던데(비꼬는 표정 말투)" "비닐봉지 안주시는데 그냥 들고가야죠"->아니 사면 드린다고!! "지난번엔 그냥 주시던데" "(헛웃음 비닐봉지도 돈주고 사야함?)" 됐어요 그냥 가져갈게요" 이 정책은 비닐봉지 처리비용 뿐 아니라 비닐봉지가 정말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고 무분별하게 가져가시는걸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고 있는 업주 알바생들이 홍보되지 않은 사실로 엄청 욕을 먹어요 위에 대화같이 말이죠.. 실천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실천해서 고객마음 떠나보내느니 과태료 납부를 선택한거에요. 환경을 위해 정책을 세우셨다면 그 홍보를 정부에서 맡아주셔 실천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비닐봉지 유상판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세요


일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들 다자르고 새로운 정치 미래에 대한 정치 진짜 일잘하는 국회의원 을 다시뽑도록 조기총선 합시다 이대로는 못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죽겠는데 일도 안하고 1000만원 가까운 월급타면서 생쑈만하질않나 저런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해 목숨바칠정도록 국민들 생각하고 나라다운 일을 할수있는 국회의원들을 다시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일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 사표쓰게하고 조기총선및 촛불집회해서라도 국회의원 다시뽑자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예전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관료 적폐세력은 멀쩡하네....


외압과 관련된 수사지휘가 검찰간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의 쓰레기 같은 행태가 반복된 사건이다. 검찰이 이번사건을 보면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있다고 본다. 기소해야할 사람들에 대해서 고위간부가 업무상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지휘가 아니고 또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위반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아랴와 같은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는 법적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정의 감의 부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고 두번째는 검찰의 조직내 부정부패를 스스로 척결하지 못하고 법으로 먹고사는 검찰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장서 조직을 부패시켰고 세번째는 검찰 수뇌부들이 권력을 가지고 조직폭력배 처럼 상명하복의 문화를 만들어서 검찰의 다양한 문화적 깊이를 인식하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조직부패와 검찰 스스로 자정의 노력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스스로 면피를 하는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외압에 관련되어 마찬가지로 부패한 검찰의 권위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문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제판과정이 더 큰 문제다.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문총장은 물러나야하고 외압에 관련된 쓰레기들은 다시 기소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검찰 스스로 부정의 논리를 가지고 법을 바라보려고 하니 검찰이 부패할 수 밖에 없다.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이번에는 한미동맹에 반하는 발언을 미국에 가서 했던데 그것이 청와대의 일치된 의견인가요?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골수부터 민주당이라는 말이지요 광주민주항쟁을 몸소 겪었고 6.29선언시 여기저기에서 데모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하면 다 이해할수 있지만 문정인 특보가 여기저기서 하는 발언들은 이해 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제재하지않고 방임하고 있는 청와대의 속내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미국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않을 때도 많고 기분나쁠 때도 많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은 국가의 안녕과 잘못 되었을 때 입게되는 피해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것은 청와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네요 민주항쟁은 살고자하는 몸부립이었고 6.29는 독재를 끝내고자하는 열망이 있었고 촛불집회는 정권을 바로 잡자는 염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위태롭게하는 발언을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저는 또 정권타도를 위해 데모하는 행렬에 참여하게 될것 같네요 제발 저와 같은 사람도 이해못할 발언은 삼가해주시고 통제되지않는 분들은 과감히 그 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비단 저만 이렇지는 않을 듯싶네요 남북관계가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좋아졌길래 그리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북의 말과 행동을 보이는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젖대국과의 몇시간의 대화로 몇십년간 이어온 동맹을 깨자고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외교안보특보는 왜 그냥 두는 겁니까?


국민은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와 드루킹 특검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강원랜드와 드루킹 동시 특검 조사 청원요청


섬에 사시는 분들 여행하는 분들의 편의성과 우리나라에 수많은 섬들의 균형적인발전 을 위하여 여객선 공영제의 시급한 시행을 청원 합니다

여객선 공영제  청원


일베들아! 느그들이 같은 경상도란것이 부끄럽다. 이제 고마 지구를 떠나그레이. 여기는 낙서장이 아니란다. 비싼 밥처묵고 와이 여따가 씨부려쌌노?

토종 경상도 이지만, 쓰레기 많은것 인정한다.고만해라!마이 묵었다 아이가


★ ‥──5/19 지방직9급 국어!! 이딴식이면 진짜 답 없다..(국민청원올림)번문이|39분 전|1,411목록댓글 25가가 참고로 국민청원은 이 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올리구요. 그리고, 뭔가 바뀌길 기대하고 올리는건 아니에요.. 당신네들의 무사안일에 죽어나가는 수험생들의 아픔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본문 안에 감정에 복받쳐 직설적인 말도 있지만, 그것 또한 저의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지금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인혁처에서 국어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올거라고.. 어느분이 글을 올렸더라구요. 그 말은, 문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다 버리고, 문학 비문학 독해 중심으로 간다는건데, 머리 빠릇빠릇 잘 돌아가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을 뽑는다는 뜻? 정말 욕하는거 싫어하는데, 18난생 처음 50점 나왔네요.. 기존이면 실용국어에 베이스가 깔려서 못 나와도 80 이상이었는데, 이번 국가직 70으로 해서ㅜㅜ 공부를 전혀 안했다면 수긍이라도 가겠어요. 인혁처 말대로 머리 빠릇하고 논리적인 인재 뽑을거면, 18!!.. 뭐하러 시험 보나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특채해버리지..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업무가 그 정도의 머리 잘 돌아가는 인재가 필요할 정도랍니까! 경제가 이 모양이고, 마땅한 취업자리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는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태반일텐데.. 행정학에서도 공무원에 많이 몰릴수록 후진국이라고나오는데.. 합격하지 못해 힘든 마음이지, 막상 합격해도 공직사회가 머리 좋은 사람 바보로 만든다고 현직들 말하는데.. 영리한 사람 뽑는다는 취지는 뭐라 말 못하지만, 선천적으로 독해 능력이 좋아서 별 노력 없이 점수 얻는 사람과 1~2년 죽으라고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어휘까지 외워가며 노력하며 그래도 불안해 시험 직전까지 서브노트 잡고 있는 수험생 사이에.. 정말 공무원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지.. 동사무소에서 등본 초본 떼주는데 그런 논리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논리력은 중고딩때부터 다독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인데, 누가 그 시절에 이제와서 아니꼽고 더러운 공무원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정이 좀 격해서 극단적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시험제도라는게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변화도 점진적으로 해야 그에 맞게 적응을 하는거 아닐까요? 올해 이딴식으로 문제 내버리면 내년 준비하는 수험생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국어 범위는 한도 없습니다. 국어 한과목만 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 문제 패턴을 유지해온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어 폭망한분들도 많으실거고, 그 아픔보다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 마음이 많이 심란할거란 생각에.. 심지어는 국어 한과목때문에 여태 고생해온 시험을 그만둬야할지 생각하는 분도 있을거란 생각에.. 오늘 국어 점수 잘 나오신분들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유형에서는 운도 많이 따랐을거고, 이번에 잘 봤다해서 담번에도 잘본다는 보장이 없는 유형의 문제죠.. 수험 준비할 때 1~2년 정도를 준비한다는 목표 하에, 독해 논리 문제를 커버하라는건.. 국어만 본답니까? 그 여파가 유리멘탈인 분들한테는 평이하게 나온 영어 외 기타 과목에 파생적외부효과?를 미치는 양이 얼마나 큰데. 5과목이면 그에 맞게 모든 과목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는게 정상이죠. 차라리 그럴거면 18! 국어만 보던가!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100분 안에 국어 35분 영어 30분 마킹 10분 외 세과목 풀어봐라! 등에 식은 땀이 얼마나 나고 손에 땀이 얼마나 배는지.. 당신네들도 시험치고 들어가서 공직생활하는거 아닌가! 그럼 수험생의 노고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야는거 아닌가! 이건 나오지도 않을 곳에서 헛발질만 한 수험생 엿먹이는거 아닌가!! 인혁처 당신네들이 출제위원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이드 라인은 잡아줄 것 아닌가! 난 이것 또한 갑질 아닌 갑질 같다. 그래서.. 더러워서 이제 그만 접을란다. 공무원 시험이 어찌 복불복이 되어야하는가!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국민에 공복이 되지않을까 싶으며.. 당신들도 당시에 겪은 고통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수험생을 위하는 마음에 쓰기를 바라며.. 제발 죽으라고 노력한 수험생들 엿먹이는 짓 하지 않길 바라며.. 강소주 한 병 마신다.. 공유 New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25댓글쓰기답글쓰기 😳.|15분 전New공감합니다... 건물주|13분 전New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시간을 엿같이 주니까ㅎ 나는나야야야|11분 전New그러게 시간은 똑같고 다람쥐천사|9분 전New꼭 올려주세요 ㅠㅠ

올해 공무원 시험에 인사혁신처 각성을 요구하며..


현재 중국의 높은 기술력 때문에 우리나라 먹여살리던 IT 쪽도 불안불안한데 괜찮은 대기업은 몇 안되네요. 이런식이면 나라 경제가 불안한데 대기업 몇개정도는 더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잘 팔릴 수 있는지 압니다. 보통 벤처기업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현실적이고 시대와 맞는 제품을 내어 와야 기업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외화까지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기업의 흥망을 분석하고 사회 구조를 공부해서 이쪽으로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 드릴 스펙은 없지만 저를 믿고 사업투자를 해주시면 안될련지요... 제가 하려는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에 맞는 생활 가전을 만들고 싶네요. 이거면 정말 잘되서 수출도하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업은 나라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70년동안 언론이란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권언유착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적폐자유당과 보수언론 조중동은 지금도 신문을 이용한 기사댓글놀음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면 자유당이 띄워주거나 자유당이 이슈화 시키고자하는걸 조선일보에 던져주면 기사를 쓰고 박사모매크로댓글부대가 인터넷기사밑에 댓글을 답니다.지금은 정권을 여당에 넘겨서 국정원의 정보를 얻지 못할지 몰라도 이맹박그네정권때는 조중동 종편들이 다양한 국가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간첩조작기사도 자유당 입맛에 맞게 써주고 서로 히히덕 거리면서 지금의 여당을 죽이고 국민들까지 죽였습니다. 김경수의원을 생매장하려고 계속해서 조선일보는 기레기들의 찌라시를 생성중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사과도 없고 나몰라라하는 조중동언레기레기 종편방레기들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방심위의 철퇴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공정한 언론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일베충스러운 언론의 쓰레기 조선중앙동아를 폐간시켜주십시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비리를 더이상 눈감지 말아주세요!앞으론 공정언론이 바로 설수있는 공정한 토대를 만들어주세요! 조중동 종편은 한반도의 쓰레기입니다. 티비조선과 적폐자유당의 넷북커넥션 박사모매크로댓글부대가 지금도 정부를 욕하고 댓글질중입니다. 애국당 태극기테러부대가 매주마다 문재인국민촛불정부를 음해하고 거짓뉴스 가짜뉴스로 일반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면서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더이상 이들의 불법적인 테러행위 내란음모를 지켜보고 수수방관하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극우보수언론과 박사모댓글부대를 수사하고 철저하게 심판합시다. 적폐자유당은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거대한 댓글조직이다.폐간하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법은 다른나라와 비교되는, 고양이가만든 솜방망이 법이라는 비판이 아직까지도 쏟아지고있습니다. 법이 솜방망이라고 하는사람은 외국인도많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국민들의 말은 제대로 들어주지않고 조두순을 할수없이 출소시킨다는 겁니까? 생각을해보세요. 이런 법을 바꿀수없는것도아니고 바꿀수가있고. 이 법을 갑작스럽게 바꾼다해서 나라가 망하는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할껄요?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구요. 솔직히말해서 조두순과 동급인 성범죄자만 조두순이 출소하길 기다리고있겠죠? 아니, 조두순은 양심이 너무없어서 아무도 안기다리겠네요. 이렇게 기다리는사람은 아무도없는데 대체 뭐하러 조두순을 풀어서 세상이 다시 악하게 흘러가도록 냅두려는건가요? 사람이 같은 사람을 그렇게해도 받는죗값은 사형도아닌 밥도주는 감방생활 또는 돈으로 해결이라는게 말이됩니까? 사람에 급이있습니까? 돈만있으면 다되는겁니까? 법을 바꿀수있는 직책을가진 당신들은 조두순이 좋습니까? 왜 같은사람끼리 그런짓거리를 했는데도 주는 벌은 그거뿐입니까? 여기서 팩트인것은, 조두순은 자신이 한 행동은 기억이안나는데, 술먹은건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술을먹었다해도 먹어서 강간한게 자랑입니까? 술먹고 이세상을 불태워도. 그사람은 그냥 감옥으로갑니까? 술이 좋지많은 안다는건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먹겠죠. 그럼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한것 아닙니까? 결국 술먹었다해서 정신이 헤롱헤롱한것은 근거가 될수없습니다. 술을 먹어도 잘 취하지 않는사람도있구요.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는 다 다른데, 어떻게 그말을 믿어준겁니까? 술먹어서 심신미약 상태란것도, 조두순이 연기를 잘해서 믿어넘어가준것도 있지않을까요? 애초에, 자신이 술을먹으면 심신미약 상태가되고 그로인해 남에게 피해줄것을 알고있던놈인데, 조두순이 그러지않았습니까? 술먹으면 기억을못한다고. 근데, 기억못하면 죄를지은게 아닌가요? 연기를해서 끝까지 저항하면 결국 형량은 줄어들구요? 이게 사람이 살수있는 세상입니까? 당신들의 가까운 여자지인 혹은 여자친구나 부인 제일 가까운 어머니. 저 사람들이 조두순에게 당했다면 법을바꿀수있는 직책을 가진사람들도 지금 이 국민들처럼 법을바꿔야한다고, 조두순을 사형시켜야한다고 무기징역하라고 이렇게 외쳤을거 아닙니까? 당신과 관련없는 사람이라고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겁니까? 조두순이 출소해서 신상공개를 한다해도 그자식이 돌발적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죽일지 테러를할지 누가압니까? 조두순이 출소한뒤부터 감시원이 24시간동안 매일 붙어다니는게 아니라면. 조두순에게 당한. 그아이처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조두순같은 악질적인 인간들도 점차 생기겠지요 모두가 조두순에게 주목한 조두순 출소시점. 다른범죄자들은 활동하기좋은 타이밍 딱그렇지않습니까? 지금도 범죄자들은 열심히 움직이고있는데 조두순에게 모두가 집중한다해봐요 그럼사람들은 뭣도모르고 다른사람에게 당해버릴겁니다. 당신들이 뒷감당 할 조건이없다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맘같아선 공개처형을 해달라하고싶습니다. 모든국민이 그장면을보고 속이 시원해질겁니다 그런 사회악같은놈은 나와선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푸르게 자라고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 살수있게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도 어린시절에 그런일을당해서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고싶겠죠? 남을 공감하지 못하는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직책을 얻었을까요? 돈으로해결하셨나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생각은 있습니까? 나라를 이끄는게 단순한 놀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때문에 전국민이 떨고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죽일거라는 사람도있죠. 괜히 조두순때문에 살인마가 탄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조두순을 2년뒤 출소시키게한 누군가에게 분노로 가득차있습니다. 조두순에게는 엄청난 혐오감과 분노 경멸스러움. 악한감정만 갖고있죠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저의 손으로라도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저가 그로인해 감옥에 간다해도요. 조두순을 없애는건 잘하는짓 아닐까요.? 자. 방금저가 말한 내용을듣고 이자식 잠재적 살인마야?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당신들도 조두순의 손에 더럽혀지기 싫잖아요? 아니 그런놈 하나때문에 이세상이 이렇게돌아가는데 조두순편을 들진않겠죠? 자기들도 속으로는 조두순 저자식 없애버리고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구타당할까봐 형량을 못바꾸는건가요? 돈거래하셨습니까? 당신들도 국민과같은 인간입니다. 당신들은 어쩌다보니 그런직책을 얻어서 표면으로만 국민보다 월등한 존재로 보이지 당신들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법을 재정비하고 조두순을 무기징역하는건 당연한거아닌가요? 같은국민끼리 왜 같은국민들의 말을 듣지않죠? 당신들이 진짜 우리들보다 월등한 존재이기때문에 국민들을 하찮은존재라고 보는건 아니죠? 지금 모두가 법때문에 범죄를 잘 짓지못하고 참고있는다는거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그로인해 범죄동기를 얻은 새로운범죄자들이 조두순밑에서 싹틀수도있습니다. 왜냐고요? 솜방망이 처벌이니까요.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법의재정비와 조두순 무기징역형 선고를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으로인해 당신들도 떨고있지않습니까.

저는 중학생입니다. 조두순은 출소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차별 연령 차별 심한데..""만연령으로 통용""하면 넘 좋을것같아요.. 직장에서 30대40대 차별해요..제가 올해 만38세인데 우리나라 나인 넘 많아서 피해보는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책별 연령제한 우리나라 나이 만나이 너무 혼동되요

만연령으로 통용하면 좋을듯..직장에서 30대40대차별해요


서버 주인이 수능 끝나고 다시 연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2018년에도 서버를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니악 서버를 제발 다시 열어주세요..

글옵 칼전 서버인 매니악 서버를 다시 열어주세요


성매매 합법화 할 생각 없으면 유사성행위라도 합법화 하십시오 일본이나 스웨덴은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유사성행위는 합법입니다 유사성행위까지 불법인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성욕은 참으라는 것은 배고픔과 잠을 참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케케 묵은 유교사상은 버려야 할 시대입니다

유사성행위라도 합법화 하십시오


직장 여성차별에 연령 차별 심한데..""만연령으로 통용""하면 넘 좋을것같아요. 직장에서 30대 40대 차별해요..제가 올해 만38세인데 우리나라 나인 넘 많아서..피해보는점 너무~~~ 많고,,.. 정책별 연령제한 우리나라 나이 만나이 너무 혼동되요

일상에서도 만연령으로 외국처럼 통용했음해요.혼동스러워요


전국민의 공분을 산 홍대 몰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의 범인은 체포되었고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옷을 벗고 있기에 촬영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가해자 옹호성 주장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워마드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주장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와 네이버 댓글창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또 오늘 혜화역에서 페미니스트들은 홍대 몰카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겨우 1명 찍은 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대다수의 여자들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 수사는 느리다고 경찰을 규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께서 홍대 수사가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하셨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는 용의자가 20여명으로 특정되는 상황,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편파수사는 거짓 주장입니다. 또 페미니스트들은 홍대 몰카 범죄 사건의 범인이 최초로 경찰 포토라인에 선 몰카범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에 남자 몰카범이 포토라인에 선 전례가 있기에 이 또한 거짓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 범인에 대한 구속 처분이 다른 몰카범과 견주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남성 몰카범에 대한 구속률이 약 2.4%이며 여성 몰카범에 대한 구속률이 0.6% 정도인걸 감안하면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덜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수차례 수사가 신속했던 이유, 다른 몰카범죄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 구속요건, 구속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듣지 않으면서 경찰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의 2차 가해행위와 경찰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전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욕행위(한남충, 냄져, 재기해 등등)를 막아주십시오. 대다수의 선량한 남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특권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심지어 여자가 저지른 범죄마저 여혐 행위라며 자신들의 이익달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혜화역 홍대 몰카 수사 규탄 시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와 경찰에 대한 비난을 막아주세요.


강원랜드 부정청탁 취업비리 권력형 범죄사건은, 일반 개인 범죄사건이 아니라 언론에 이미 보도된, 국가적 권력형 대형 범죄 사건이다. 더욱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적폐청산, 범죄사건 가운데 법과 원칙속에 처리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 할수잇다. 국민과 청와대 대통령의 관심사인 이러한 국가적, 대형 범죄사건을 더욱이 적폐청산 대통령 령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무슨 민주타령하며 수사 자체에 제동을 걸거나, 방해하는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이며 범죄 행위다. 강원랜드 권력형 부정청탁 취업비리 사건에 연류된, 범법 혐의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사 수사에, 지휘권을 발동하여 수자 자체에 제동을 걸며 수사를 공공연히, 방해 햇다는 것은 검찰총장 직위를 악용 범죄사실을 은폐, 음폐 하려한 너무나 중대한 국가 범죄라 할것이다. 적폐청산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특명받고 임명된 검찰총장은, 국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의와 진실 그리고 불의와 거짓을, 법에 의거 범죄 유무를 지위고하를 막론 엄중히 수사하여, 밝혀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곳에 무슨 무엇도 민주이고, 무엇도 민주가 어덯고 하는 국민앞에 헛소리인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범죄 혐의자 수사 관여 방해에 대하여, 민주타령 운운으로 변명같히도 않는 변명을 일삼고 잇는 , 문무일 검찰총장을 당장 직권남용 범죄자 음폐 범법자로, 체포 구속해야 한다. 국가적 적폐청산 중대 범죄사건에 무슨 민주타령 개소리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법 혐의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위해 임명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령을 정면으로, 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부 항명하고 잇는것이다.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가졋다고,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마디로 우습게 취급하며, 대통령의 적폐청산 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잇는 것이다. 무슨 약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잡혀, 적폐청산 대통령 령을 무시하고 범법 용의자 권성동 의원 수사를, 제동걸며 방해하며 큰소리치는 검찰총장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잇는지, 국민들은 다시 대통령 처신에 오해하지않을수 없게만든다 지금 나라가 어덯게 돌아가고 잇는가? 대한민국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냐 아니면, 법위에서 춤추는 무법자 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이 왕이냐? 누가 대한민국 지도자이며 왕인가? 지도자 령이 서지 않는 지도자가 어덯게 존재 할수잇는가?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 령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은폐 문무일 검찰총장 령만 사법기관에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령을 국민과 언론 앞에서, 정면으로 무시하고 거부하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권력형, 부정청탁 취업비리 범죄수사를 제동걸고 방해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대통령 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문무일 검찰 총장이 외치는, 민주란 말인가?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범법 용의자를, 음폐하려 몸부림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범죄자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당장 그 직을 박탈하고, 수사방해 및 범죄 용의자 음폐 혐의 범죄자로 체포 구속하라!! 문무일 검찰 총장을 당장 체포 구속하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당장 체포 구속하라!!


드루킹 특검도 하는데 댓글조작 전수조사 해주십쇼!!!

댓글조작 전수조사 해주십쇼!!!


통합이 안될걸 알고는 있지만 참고만해주세요 지리적으로 봐도 충북제천은 강원도원주와 인접해있습니다. 차를타고가도10분정도면 바로 원주시 신림면이 나오고 20분정토타고가면 충주시의 백운면이나옵니다. 그리고 제천은 충북 같지가 않습니다 교통편으로봐도 티가납니다. 원주가 발전하게되면 제천도 따라 발전하게됩니다. 그리고 충북은 제천에 신경조차도 않쓰는거같습니다. 요번에 화재사건같은경우도 왜 원주에서 도우러내려와주는거죠? 제천보다 큰 충주는 뭐하고 있었던건가요?? 미래를 보면 원주와 제천은 중심지에 위치해있습니다. 제 시물레이션으로 돌려봤었는데 강원도에 광역시가 생기려면 제천도 합세가되면 힘을 엄청 얻을것 같습니다.

충북제천을 강원도원주랑 통합 좀 시켜주세요


특검 수사 결과 드루킹과 김경수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 공작으로 부정 당선 이라고 결론 난다며 문죄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세요. 1. 그냥 닥치고 하야한다. 2. 그냥 탄핵을 받는다. 중에서 골라 주세요.

트검수사 결과 문죄인도 관련있고 부정 대선 이었다고 결론 난다면 ...


문재인 대통령님! 일하던 노인들은 65세가 넘어가면 일을 못합니다. 일하시던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으시면 병이 오히려 더 많이 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제발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내년이면 66세이신데, 현재 일용직을 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년이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상심이 크십니다. 정부에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복지에 힘 쓰겠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노인복지는 일하던 노인 분들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 65세이상 노인들도 일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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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댓글 폐지,언론사뉴스댓글로 자동링크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국회 회의가 무산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은 받아가면서 일은 안하고 있는고 그런 국회원들을보면 화가납니다.. 솔직히 기본급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선 직장 휴직기 내고 일인 시위라도 하고싶지만 그리고 나중에 개헌때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는 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국회원들 월급 기본급만 주세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현재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이 종교관련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 특정 종교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종교 기념일은 종교 단체 스스로 진행하게 놔두고 굳이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개인 연차쓰고 쉬면 되는거죠. 저야 뭐 덕분에 쉬기는 합니다만, 다른 종교랑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 국가가 아닌데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스승의날 쉬지 않고 어버이날 쉬지 않는다고 스승과 부모님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종교기념일을 평일로 돌려도 특정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사랑과 배려, 이해, 지혜를 가진 진정한 종교라면 공휴일 폐지했다고해서 삐지지도 않을 겁니다. 공휴일에서 폐지했다고 기분 나빠할만큼 덜 성숙된 종교였다면 애당초 그런 종교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해줄 필요도 없겠죠. 공휴일제도를 상식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의미있는 날을 공휴일로 삼아 그 의미를 더 새겨야할 것입니다.

종교관련 공휴일 폐지


제가 잘 글을 못쓰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건설회사들의 노동52시간 단축을 빌미로 꼼수를 쓰는데 솔직히 아침 6:30분에 나와서 체조하고 오후 6시에 일끝난후에 야간 및 서류정리로 7-8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현장은 아침 7시에 시작하고 오후6시에 끝난다고 시간을 책정합니다. 더군다나 11시30분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을 늘리고 휴계시간30분을 넣어서 2시간 을빼버려서 시간을 책정합니다. 그럼 평일 9시간 휴무7시간 더해서 주52시간을 채운다고하는데 이게말이되는건지 솔직히 쉬지도 못하는 30분 쉬어서 문 살림나아진다고 쉽니까 안쉬고 주말에 모아서 쉬지 걍 토요일 일요일 무조껀 휴무가 났다고생각합니다. 주5일제로 해야 빼도박도 못하지. 지금이꼼수로 휴무수당 임금은 빠지고 일하는 시간은 적어집니다. 알고보면 똑같은데 아 진짜 너무하네요 휴게시간 일단 이게 문제인듯하고 점심시간도 근로시간포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럴거면 어쩃든 이문제좀 조사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해요 ㅎ!

노동52시간단축... 건설현장 꼼수방안처리좀부탁드립니다.


워마드는 여성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남성인권을 짓밟는 사회암적인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홍대몰카 사건의 주범도 이 사이트 소속이며, 이 사이트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일베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여러 문구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만들고 선량한 페미니스트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조차도 비하하는 이런 저급한 무리를 와해시켜주시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해 응당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했듯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남자들을 통으로 묶어 비하하고 남성들의 몰카를 찍어 유포하는 그들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인권모독이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는 선량한 페미니스트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남녀갈등만을 조장하는 워마드는 마치 유대인 혐오감정을 활용해 집권했던 히틀러 치하의 나치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마드 폐쇄는 모두가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행동이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며 이만 글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아래에 첨부한 주소는 워마드의 인권모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워마드 데스노트 박제의 트위터계정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 주십시오.


최근들어 언론사.방송사의 오보 및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됨을 봅니다. 예를들면.. 피해를 본 이영자님의 방송프로도 그렇고.. 이번탈북..납북 기사건만해도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그리고 언론사들의 무분별하고 다소 과장된 보도에 국민들은 오해와 분쟁.. 그리고 눈살을 찢부리게 되고 실망을 합니다.. 부디..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정확한 사실에 의한 정보전달이라 사료되기에 무분별한 기사를 여과없이 남발하는 언론사..방송사의 제재 및 규제강화를 청원합니다. 저희는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듣고싶습니다.

오보언론사 패널티제도


어이가 없어서 화가나네요. 권력 잡을려고 다들 국회의원 된건지 정말 너무하네요. 국회의원 다 우리돈으로 나가잖아여. 국회의원분들 뽑혔으면 게임 끝입니까? 당패거리 정치해서 협의 안해주고 일안하고 세금 꼬박 받아가도 되냐 말이에여. 이런일은 절대 제대로 안하면서 지들 돈 올리고 직원 늘리는데는 언론사에 뉴스하나 없이 조용히 졸속처리... 정말 대통령 권한 축소시키자고 국회의원들이 난리인데 님들 권력이나 감사를 자주해야할듯... 이따위로 일하면서 언론이나 인터뷰해서 니편내편 갈라서 국민들 조금이라도 선동하려하고 공격은 오지게들 잘해요.일 안할거면 원래 부자인 양반들이면서 돈이라도 기부는 하던가.. 정말 지위 이용해서 여러 이권은 다챙기면서 제대로 할일 하나 안하는 무늬만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 한심하고 화나고 너무 열이 받는데 어떠한 대책이라도 없을까여?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월급받아가는거랑 소환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여?


오늘 혜화역 시위 기사를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성범죄녀 몰카녀 감싸는 시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자라고 배려해주고 수사진행도 빨리 해주는 경우를 더러 봤기에 저런 시위가 너무나 불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징병제도 남녀 평등하게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한국남성들은 평생을 남성이란 굴레 속에서 힘든일을 도맡아야 하고 여성들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경제적으로도 남성들은 늘 여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죠??

징병제도 남녀평등하게 바꿔주세요.


518로 인해 수많은 광주 시민이 무참하게 살해되엇는데 전두환을 기소 보류한. 문무일 당장 구속시켜주세요 38년이. 흐른. 가슴이 이리 먹먹한데 전두환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내친구도 죽엇고 무자비한 총살 그당시 광주 하나를 없애라는 두환이 특명으로 전대에서 우루루 쾅쾅 금남로 도청 특히 젊은 학생들 거의 죽여버린 슬픈비극 트럭이 시체로 줄을 이은. 현실을 전라도란 이름으로 죽어야햇던 비참함을 전두환 죽여주세요 그족속에 주동자들 모두 죽여주세요 이런. 살인자를 기소보류시킨 문무일 당징 구속시켜주세요

전두환 기소보류한 문무일. 구속시켜주세요


은근슬쩍 국회로 돌아왔다고 그들의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에 입힌 피해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환산될 것입니다. 비뚤어진 국회의원들, 특히 지금의 야당의 행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원은 진행중입니다!


요즘 경찰인권문제에 대해서 만이 올라와서 저도 올려봅니다. 여경선발 체력검시험에선 왜 남자와 다르게 팔굽혀펴기 등을할떄 무릎을 굽혀서 한다던가의 특혜를 주는것이죠? 하는사람도 보는사람도 부끄러울것 같은데 왜이따위시험이 있는거죠? 직무에관해서도 평준화를 요구합니다. 순찰 교통정리를 할떄에도 대다수가 남성 경찰관이던데, 여성경찰관들 어디서 짱박혀서 안나오나요?

여자 경찰(여경) 선발 및 직무의 평준화를 요구합니다.


2018년 5월 19일 한화이글스 VS LG 트윈스 이날에 이용혁 심판께서 심한 LG 편파판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스트라이크인 것을 볼로 판정 하는 치욕한 일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혁 한국 프로야구 심판을 한국심판위원회에서 영구제명 할것을 요청합니다.

이용혁 심판을 심판위원회에서 영구제명 시켜주세요.


전국민의 태극기를 보수단체와 전대통령의 지지자가 사용하는것에 불법으로 해주시고, 거짓뉴스와 선동하에 우리 어른신들이 속고있습니다 또한 집회를 하며 도로 진행도 하는데요 한사랑당 거리는 5m 이상 거리를 두고 많이 온듯한 행진을 하고 있으니 도로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 태극기 집회가 보수단체의 이익과 전 대통령의 이익만 챙기려고 함에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태극기를 사랑할수 있게 해주세요

태극기집회는 불법집회로 간주 해 주세요


보지도 않는 조선 꼭 둬야 됩니까? 전 두환씨는 국제 그룹 공중분해도 시키던데.. 20만 넘었으니 청와대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선 종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범여권후보의 득표율을보면 이건완전 공산당득표율에 버금가는데 굳이선거를해야할이유가잇나요 국력낭비입니다 투표용지라도아껴야지요 선거때마다 이런득표율 어기없고 그냥선거하지말고 도지사자리 시장군수등등 그리고국회의원금뺏지도 알아서들나눠가지세요 경상도이정도는아닙니다 의심되면과거에햇던선거득표율뒤져보세요 철벽중에철벽이전라도죠 철의장막을친전라도님들 이미결과는뻔하니깐 선거하지말고 하루편하게놀이동산에나가서 즐기라하세요

득표율99%?전라도에서의지방선거 폐지해주세요


저는 남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남녀평등을 외치는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여자들도 군대를 갔다오면 남녀평등한 사회가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들어 청원합니다!

여자들도 군대의무화 하게 해주세요!


일할사람 없는 중소 업체들~~~ 실업율이 최고라는 말 믿어지지 않씁니다 국민들이 전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에 취업해야 되나요 ? 취업희망자들 전부 중소업체에 100% 취업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 임금을 중소기업의 70% 만 줘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율은 제로가 됨니다 법으로 정하여 주세요

중소 기업은  일할사람없는데  실업율이라니 ~~


일베를 사형 시킵시다! 나라를 욕보이고 같은 경상도를 더이상 욕보이게 그냥 두고 볼수없다!

일베는 경상도 대표가 아니다. 경상도에서 꺼져라!


제가 올리는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진정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국민청원이라는 타이틀뿐이지 일부 소수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뢰할 수 없다 진정성 못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분들 익명성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선거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금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도 정정당하게 해야 할 선거인데 지방선거 한 후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이슈를 만듭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걱정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 선거운동기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다음 아고라,네이버,네이트,페이스북,트위터에서 댓글이나 글쓰기 전면 금지하는 것 후보자들도 글쓰기나 SNS 올리는 것도 전면 금지합니다 정정당하지 못합니다. 2)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세력들도 제한합니다 두가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모로 문제 많습니다.청와대 관계자분들 제안합니다.


이번 석가 탄신일에도 재량 휴무를 하는데 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인거는 인정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애들 학교 보내야 하는 부모 생각도 했으면 합니다 돌봄 교실 운영 한다 하는데 9시부터 12시 까지 입니다 3시간 운영 하면 부모가 올 때까지 어린 아이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재량 휴무 하는날은 하루 종일 돌봄 교실 운영 했으면 합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하루 쉰다는건 큰 타격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 입니다 제발 꼭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장 재량 휴무 안했으면 합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의 조업으로 수산자원 고갈에 우리 어민들의 생업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과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총탄이 아니라 포를 쏴 침물 시켜야합니다. 아니면 중국어선 격침을 위해 특수 부대를 만들어 연구하게 하여, 사고를 통해 침물시키는 방법등, 지능적인 부대 창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침략행위입니다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격침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하신 분들이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하신 분들이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격침요구)


깊숙이 부패한 정부의 골수적폐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초를 다져주시고 지방선거의 대승을 기원합니다 청와대 늘 화이팅 입니다!

지방 선거 민주당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와 1개 사단이 만들어 졌네요 이 정도 병력이면 정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1개 사단 만들어서 병력을 보충해주세요

아주 좋은 군 병력이 있어서 소개 시켜드릴까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개헌에 대하여 드리는 글] - 인간들인 정치인들이 하는 추잡한 개혁에 대하여 - 옛날에는 지주들이 있었고 지주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었다. 소작농들은 지주들에게 년간 약 소출의 50% 정도를 소작료로 주었는데, 소작료를 주고 난 나머지 50%의 소출로는 1년 동안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농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접근하여, “악질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소작농들을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미혹을 하였다. “부르주아를 타도 숙청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감언이설로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미혹하였다. 이렇게 하여 소련과 중국 북한 등의 나라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지금은 사회주의로 되었음) 국가들이 되었다. 오늘날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 운동에 실패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나라들이 많으나, 아직까지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노동자와 농민의 천국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왕조국가이며, 그리고 공산당간부들과 군부의 지도자들의 천국이 되어있다. 내가 지금하고 싶은 말은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개혁을 하여, 부르주아들인 악질 지주들과 왕족과 귀족들 등을 타도 숙청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쇼를 하였지만, 인간들인 공산주의자들이 간교하여 과거의 부르주아를 타도 숙청하였을 뿐이며, 새로운 부르주아인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은 왕조의 왕들과 공산당간부와 군부의 지도자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 이번에는 “부패한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에 대하여 말해 보겠다. 4.19로 인하여 부패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인 장면 내각이 세워진 후에,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구악을 일소한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새로운 박정희 정부를 세웠다.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되었던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것은 인정한다. 물론 미국의 많은 물적인 원조와 경제에 대한 지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박정희 정권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성공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구악을 일소한다.”고 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이, 과거 이승만 정권 시대의 정치깡패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을 사형을 시켰다. 이런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자신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신악을 창조한 더러운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궁정동 안가에 여자라면 가정부인이고 아니고를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서, 추잡한 색골 같은 짓을 하였으며, 자신의 권력에 저항하는 젊은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중앙정보부에서 모진 고문을 하였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더러는 사형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최근 최순실 사건으로 알게 되었지만, 박정희가 죽은 후에 남긴 그 당시의 돈 ‘1조원’(지금은 엄청난 돈임)을, 박근혜가 최태민에게 맡겼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구악을 일소하겠다.”는 명분을 걸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부패하여 엄청난 돈을 부정 축재하는 등의 신악을 창조한 것이다. 좌우간 박정희와 같은 인간들은 간교하여 “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과거의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과거의 부패한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더욱 부패한 정치를 하는, 이런 추잡한 짓을 하는 것이다. ----------------------------------------------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권의 개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입으로만 “개헌을 하여 이 나라를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대통령 등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과 군 장성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지금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가 매우 줄어들 것이며,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려고 애쓰는 나라가 되면 국민들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국민들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 “개헌을 하여 바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더러운 개혁이 될 것이고, 박정희 식의 추잡한 5.16 군사쿠데타와 같은 개혁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개헌에 대하여 드리는 글]


이번 대진 라돈 침대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대진침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모든 침대 판매 업체들이 생산 시설과 생산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 및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관련 시험성적서와 환경부 국가공인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 리스트를 공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침대 회사 생산 시설, 제조 과정 공개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세명의 동생을 둔 중학생입니다. 이 글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모든 어린이 및 제 동생의 피해의 구제를 위한, 아동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청원이며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쓴 글이고 타인을 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형사기록를 토대로 사건을 설명하자면 때는 1년전 2017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점심 때 즈음 부모님께 제 동생이 다니던 유치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제 동생이 눈을 다쳤는데 동네 안과에 전화를 해보니 점심시간이라 하여 밥을 먹이고 재웠다가 가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 즈음 동네 병원에 갔지만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원대학교에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안구출혈과 망막시신경손상의 진단이 나왔으며 당시 의사선생님께서는 망막시신경이 손상되고 안구출혈이 생길 정도면 엄청난 압력과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단순한 사고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며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에 물었고, 유치원에서는 단순히 동생이 달려가 친구와 부딪혔다고 동생의 책임을 탓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격한 아이A 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넘어지고 제 동생의 발에 걸려 같은반 친구가 넘어지면서 상대편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에 눈이 찔렸다고 당시 선생님은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였고 이어 '선생님이 까먹으라 했다' '말하지 말라했다'라는 말 등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동생 담임선생님은 A의 어머니에게 A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A의 증언 이후 선생님의 태도엔 우리가족이 알지 못하는 진상이 있을거란 의문을 가진 저희 가족은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법적 책임을 기대했지만 재대로된 재판은 커녕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재정신청 이후 저희 아버지는 한 겨울에 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지만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요즈음 제 동생 사건 외에도 유사한 다른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과 기각되는 일이 다반사라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에 대해 몇마디 하려 합니다. 저희를 무척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체육인이시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저희 부모님은 가방끈이 길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과 저, 둘째 동생 모두 비통하고 애통하지만 혹여 티 내면 어린 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러움을 말로 표현 할 수도 없습니다. 동생과 나라를 사랑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런 사건들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 아동보호법 강화와 이런 아이들의 피해의 구제를 위해 청원합니다.

제 동생과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여자의 대통령입니까?? 군대 안가는 여자는 국방세를 물려서라도 장병들 기본급은 주셔야죠

남녀평등 위해 남녀모두 징병제 청원합니다


오늘있었던 잠실 한화 VS LG 경기에서는 프로야구 팬이라면 믿을수 없을정도로 심각한 볼판정이 난무했습니다. 스트라이크존을 판단할수 있는건 온전히 심판뿐이며 비디오판독도 안돼는데 오늘의 심판은 일관성도 없이 어린아이가봐도 스트라이크인공을 볼로 1회부터 9회까지 지속적으로 판정하였습니다.사실 저는 LG팬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판에게 도움을 받고도 져서 화가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겼다면 더욱더 큰 문제로 번졌을거라 생각합니다. 프로야구는 국내최고의 인기스포츠이며 온국민이 사랑하는 프로스포츠입니다. 제발 수준이하의 심판들이 프로야구판을 흔들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아닌 심판들의 장난질로 프로야구판이 흔들리지 않았으면합니다. 현 프로야구 총재가 LG가 인물이어서 그동안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오늘은 정말 LG팬인게 창피할정도로 너무나도 눈쌀이 찌푸려지는 경기였습니다. 제발 앞으로 심판들의 장난을 TV에서 보지않게 엄정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이용혁심판위원님. 프로야구팬들은 당신이 창피합니다.

수준이하의 프로야구 심판을 수사해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상한 용도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글은 즉시 삭제하고 처벌 규정도 만들어서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게시판 접근을 차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글들로 정작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할 건전한 청원글이 그냥 묻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 게시판이 세상을 바꾸는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량 청원글 삭제와 처벌을 도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현재 예비군으로 복무를 마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군입니다. 이 청원의 장의 통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병역 의무의 양성 평등화입니다. 병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신성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성별에 의한 제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과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학적 역학관계 등의 급변동으로 대한민국 국방력의 인적 공급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고 있으며, 안보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 이제는 우리가 여성의 병역 의무제도 참여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리는 사회의 성숙도와 함께 반드시 향상되어야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별로 인한 차별 및 제한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병역 의무의 양성 평등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자만이 지켜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키고 아껴나아가야할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는 병특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합격한 남성들에게 대부분 주어지는 의무였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의 능력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충분한 공헌을 할 수 있고 또한 장교 분들의 뛰어난 성과와 국가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여성의 신체적 구조상 군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한 것 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를 해보지 못한 것이지 시도를 통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정된 성적 역할에 대한 관념으로 여성은 약하다,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고정관념속에 갇혀 있었던 것 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은 권리를 위한 투쟁속에서도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무의 뒷받침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성의 군복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 평등의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의 시간속에 충분히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 모두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입니다. 남성과 여성. 똑같이 그리고 차별없이 대우 받는 사회. 국방부터 출발합시다.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차별 없는 국가에 대한 병역 의무를 요청합니다.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막가는 정치를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니까요. 특히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야당이라는 이유로 현 정권에 무조건 반대만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구시대적인 정치집단은 이땅에서 퇴출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야하는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칙을 모르면 선생들에게 제 2피해를 입는다는것은 아는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순진했던 저만 몰라 철저하게 학교선생에게 농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선생하고 교육청장학사들은 국민들 월급으로 먹고사는 족속들이 철저하게 국민을 우룽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숨기려고했고 무마하려는 선생들 무조건 파면시켜 주세요 그러면 피해자부모를 두번 속이는 일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숨기기 급급한 선생을 파면시켜 주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택시들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마구 끼어들고 과속에 신호위반 등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나 트럭이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나 배송차량들의 끼어들기나 신호위반 등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위해서는 정차가 안되는 구역에 정차가 가능하거나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에서 유예를 주는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유예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잇기에 도로교통법 준수는 더 당연한거지요 예를들면 음식점을 하는사람이 유통기한을 안지키거나 비위생적으로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것이니 직업으로 하는분들은 소명의식이 잇어야지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분들은 일반 운전자보다 도로교통법을 더욱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도적으로 안전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 위반시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손님을 기다리기위해 장시간 정차를 하는경우 등의 영업을 위한 특혜들은 더욱 늘려주고 안전과 교통에 방해를 주는 위법행위는 가중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쉽게 신고를 할수잇는 제도가 잇으면 영업용 차량들의 교통문화 개선이 될것같습니다

운전업 종사자(택비,버스,트럭,배송차량 등)교통법규 미준수 가중처벌


스승의 날이 학기 초다보니 부담스럽습니다. 학기 말로 바꿔주세요.

스승의 날을 2월로 바꿔주세요


국방부는 이 인원들 그대로 82사단 창설해서 입영 시키십시오 군병력이 넘처나는구만?

이 인원들로 82사단 창설해주세요


아침 음식 먹고 잤는데 점심쯤 구토 와 설사를 하여 응급실로 가서 진료 빋고 처방 받았는데. 약국을 운영 안하더라구요. 약을 드릴수 없다. 근처 약국을 가라. 아픈몸으로 약국 찾고 전화번호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다 문닫거나 처방약 불가능 이라고 해서. 현재 내일 아침 약국 여는 시간만 기다리며 위 통증을 견디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처방 약 처방 해주는 약국이 같이 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며. 저같은 상황이 또 일어 날까 무섭습니다 응급실과 약국이 같이 운영 되게 해주셨우면 합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이 약국운영을 무조건 하게 해주세요


여성평등 , 여성보호 당연합니다 마눌한테 통장 다 뺏기고, 용돈 타 쓰고 ..... 출근하면 여성부장님께 문안인사드리고.... 누가 여성을 비하하나요 여성들 스스로 피해자인냥 왜치지 마세요 이제 여성도 평등하게 군 의무복무해야합니다 국가를 지키는데 성평등해야지요 여성들이 준비하는 말이 있겠지요 "남성도 애 놔라"

남성도 애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