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직 최저임금 올랏다고 휴게시간 늘렸지만, 휴게시간에도 일이 있으면 해야하고, 계약기간 1년 또는 6개월, 그나마 재계약이 안될까봐 부당한 사유가 있어도 항의는 할 수 조차 없고(경비할 사람은 많으니까 말많은사람 재계약 안해주죠) 마스크 쓰고 총수일가 퇴진하라는 대항항공 직원들.... 총수 일가가 월급을 체납했나요? 월급이 작나요? 신분이 불안한가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전국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이유가 뭔가요? 당신들 마스크 시위나 총수일가 퇴진하라고 요구할때 우리 6개월 최저임금 계약직들 속이 뒤집힙니다. 그렇게 총수 일가가 미우면 회사 퇴직하면 될 뗀데.... 시위하는 직원들 모두 퇴직하면 당신들이 부끄러워 한다는 대한항공 나는 자랑스럽게 지원하고 싶네요. 회사 총수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심보는 뭘까요? 총수에 대한 직원갑질아닌가요?... 참으로 불공평한 더러운 세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있듯이, 최고임금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3배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최고임금을 줄이고 그 줄어든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늘리면 좋자나요.

최저임금 처럼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두 자녀를 둔 43세 아빠입니다. 왜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까지 다 되면서 주택은 안되나요.용적률에 한한마큼은 샤시라도 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주택입니다. 일명 가데기법도 수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노후 주택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를 국가자원부를신설하여 담당장관에게 직접관리하게하여 대통령의직접적인영향력하에두어 가정용전기누진세폐지 공업용전기누진세적용하여주세요. 그리고소득비례형세금제실시 기본소득200만원이하는 전기요금최고청구액이50000으로제한시켜주세요 그리고 지방세를국세로통합하여주세요 현서민중심세금제를대기업중심세금제로바꾸어주세요 대기업의소득자산에상한선제를실시하여부익부빈익빈을해결해주세요 에를들어대기업이한해10조에수익을올리면 기업총수가1조만가져가고 2조는기업을위해쓰고 나머지7조는국가에귀속되어구김들을위해쓰이는겁니다 그리고그기업에는세금포인트가산제를적용하여 가산점을많이주는겁니다. 서민들이소득대비 지출비가많으면경제가활성화가될수없습니다. 서민들의수중에마트나시장에가서쓸돈이없는데 어떻게경제가활성화되겠습니까? 대통령님숲만보지마시고 그안에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살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은한나라의원수이자 내각수반입니다. 강력하셔야합니다. 국회의권한을대폭축소하시고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보다위에있다는것을국회에보여주시여 강력하게휘어잡으싶시요 대통령님에곁에는오천만국민이함께있고 강력한국민의힘을부여받아지고계신겁니다 역사에길이남는 지도자가되시길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각하

공기업한국전력공사를 국가가직접관리해주세요


중국 유경식당 종업원의 북송 은 인류 보편의 인권에 비추어 절대 있어서 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북송 절대  반대


장애일자리문제해결법사회적기업을많이만들어주세요. 장애고용많이할수록인센티브적용좀요.

장애일자리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한국택시협동조합 기사들 제발 일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요! 해임된 박계동 전이사장의 몽니로 전차량 올 스톱상태입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서울) 조합원들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호주국자사건, 이번에 누드모델의 몰카범죄, 게다가 성희롱으로 당사자의 인격을 사정없이 짓밟고 침해한 사이트,워마드와 남혐의 근거지인 여시 등 여초사이트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엄정 처벌해 주세요..이들은 사회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그들이 쓴 글은 철저히 성희롱에 육두문자로 가득차 있으니 도저히 인간이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그들이 사는 이유가 남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남혐을 위해 밥먹고 사는 듯합니다..한마디로 정신병자들 같습니다..사이트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이들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일반여성들까지 물들여가고 있으며 동조하지 않는 여성들까지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현시대 정치권..언론계,급진여성단체 잠식하고 있는 래디컬페미,페미나치,메갈,꼴페미들입니다..이들을 박멸해야 깨끗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존속하리라고 봅니다..정부와 국회,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뼈속에서부터 썩어 갈 것이니 발본색원하여 주세요.

워마드,여성시대 등 남혐사이트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바랍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자격증 사본등을 제출하는데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면 취업대상자가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해주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집 광고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멋대로 해도 되는 건가! 취업자들은 사진을 계속 찍어서 붙여야 하고 같은 이력서를 또 써야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는가! 일반사기업에서 남의 개인신상 정보를 왜 보관하려고 하고 돌려주지를 않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악용할 소지가 있다.

취업 신청시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탈락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여서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언급되어왔습니다. 여성부는 기존에 있던 여러 부서에 대해서 필요없는 관섭을 했으며 그에 따라 불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냈고 그런 많은 사건들은 많은 국민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많큼 위안부같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 부서가 위안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에 대한 위로 등의 명목을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여성가족부는 고된 일들을 겪어던 그 분들을 단순히 몸파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 한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제재를 걸었고, 조사 발표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옹호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는 고등학교1학년입니다 택배 기사분들한테 막 대하시는분들이 있더라구요 쓰레기를버려라 이것좀해달라 집안일을시키거나 반말찍찍쓰시거나 그런분들에게 처벌할 무언가 없을까요 택배기사분들도 사람인데 감정때문에 반박이라도하면 저런고객들은 인터넷에 반박하는부분만 올리거나 주위사람에게 저기택배는 인성이않좋다 쓰지마라라며 퍼트려요 그리고 아마도 제생각인지는 모르겟지만 그택배회사에 높은분들이 그분보고 참으라고 하거나 자르기도 할거같아요 택배기사분들은 힘들게 일하시고 사는분들인데 그런대우를받는거는 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배기사분들을 위한 법이나 택배기사분들에게 갑질하는사람들을 쌔게처벌할 법이 필요한거같아여

택배배달하시는분들을 위해서 법을만들어주시면 안돼나요?


조용히 사라진다면 대한민국 정의및 기타등등 글쎄요

이명박 대한항공


저는 2018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시도예선 통과자입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예선 필기, 본선 실기로 시험을 치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친구중에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선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예선 필기 제도가 수학을 잘해야만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을 조금이라도 못 하는 사람은 키보드 조차 만질 수 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선 필기 제도를 실기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예선 필기 제도를 실기로 바꿔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5가지 건의 드립니다. 1.카트라이더2는 쉬운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카트라이더2는 빠른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카트라이더2는 실력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카트라이더2는 1:1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카트라이더2는 글로벌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e스포츠, 대한민국 출전 및 카트라이더2 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대통령님 모든 사항이 중요합니다. 많은내용을 어찌 모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그중에 많은 청원수가 포함된 내용 우선으로 관심을 갖겠죠. 당연한 것이고 그럴수 밖에 없죠 이해가 충분이 가는 사항입니다. 살펴보니 20만건이상은 되야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중요하지만 소수 또는 특정적인 내용은 언급되어지는 일이 발생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건의 드립니다. 특히 육아.교육 카테고리 부분은 작은 소소의 청원건은 절대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주십시요. 인구절벽에 예전과 비교하면 소수의 꿈나무들과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단 1명의 청원도 놓쳐서는 안되며 그것이 어쩌면 출산을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작은 관심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작은것부터 ....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생각하시는 모든것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국민에 한사람 입니다. 부족하고.서툰 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해주세요


저희가 주소나 집을 검색하면 도로명이나오는데 도로명은 저희가 외워야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디서 다시 찿아봐아 할까요?

신주소


김컹수가특검보다더한감찰도받겠다는데 안받아주는이유가 뭔지요 나라다운나라를 만들기위해서는 과감히수용해주는아량이필요한것이 아닌가 제일당이되어서쪼잔하게 이리저리피하지말고 정면으로받아드리고특검합시다!!

두르킹특검


능력있는 인재들의 채용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제도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용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통보와 함께 회원가입으로 답안지와 채점표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공무원 공채, 공공기관 공채에서 채점과 결과통보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당연하게'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험에서 최소한의 오류와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고 높은 신뢰도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초 3학년 부터 내신성적시험 전국동일한 시험문제로 실시해서 전국석차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돈있고 빽있는 집 자녀의 부모가 비리를 저지를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2.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며 사교육은 의미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일찍 자신의 길을 모색할수 있습니다. 3. 공정함의 기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희망이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에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4. 남을 인정할수 있습니다. 5. 명문학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입니다. 6. 출산율이 높아질 것 입니다. 7. 지방의 소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갑질도 없어질 것 입니다. 9. 학교에서 부담없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교류하며 학교폭력도 없어질 것 입니다. 대입전형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로 하며 동일점수시 개근한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요즘은 성적공개 안하는데 달리기나 그림상장등에 대해서는 왜 공개하는 것입니까?


탈북자 단체 전단지 뿌리는것 문제 있다 여직 수백억 지원하는 뒷배 조사하고 남북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짓 보니 퍽도 평화 오겠다 싶다 무슨 근거로 그들이 불법이 아닌것인지 모르겠다 국가대 국가 조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것인지 정부가 돌아볼일이다 아니면 탈북자 관리 못할거면 다시 북송시키고 무고한 우리 국민 북에 잡혀서 고생하는데 서로 교환하는 방식 고려하라 정작 우리 국민은 송환 못시키고 저런 보수 탈북자들 국민 새금으로 메기고 입히고 한다는게 웃기지 안은가 평화를 지키려면 저런 북법단체들 확실히 처벌하라 긴장감만 조장하는 일부 탈북자들 때문에 접경지역은 지옥에서 살고있다

탈북자 관리 문제


국민은 언론 방송 보도와 같이 민주당과 청와대가 드루킹과 김경수와 공모하여 정치 댓글 공작 한것으로 알고 있는바 민주당이 드루킹과 공모하지 아니하고 결백 하다면 즉시 특검 수용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 하며 만약 만주당이 특검을 게속 반대 한다면 민주당이 공모하여 댓글공작 하였고 국정원 댓글 원세훈과 같이 죄짓고 감옥 가기 싫어서 특검 반대 하는 것으로 인정 하고 국민은 민주당 해산및 현정권 퇴진 투쟁을 할것 입니다. 국민은 당연히 진실을 알 권리가 있읍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국민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드루킹과 김경수와  공모하여 댓글공작  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하지 않고 결백하다면 민주당은 즉시 특검 수용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미국시민권자인 신은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대신 ‘강제 퇴거’시켜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 출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탈북자 박상학을 국외나 북한으로 즉각 추방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남한만이 아니라 남북은 물론이오 우리 민족 모두에게 절대절명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어렵게 성사되어 민족화합이 진행되는 작금에 이를 질시하고 훼방하려는 해방후 친일파 공권력 실세들같은 일부 탈북무리들의 만행인 대북전단지 살포를 자행하여 민족화합을 방해난 민족반역짓을 저지르는 백해무익한 탈북자 무리들을 즉각 국외 추방이나 북한으로 송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은 물론 우리민족 전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자행하는 박상학 탈북무리"들을 강제출국 시킴으로써 우리 민족 모두의 숙원인 민족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상학 탈북 무리들의 정체는 해방후 민족반역자들인 친일파매국노들이 외세 강대국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남북민족화합을 훼방하고 방해하여 첨예한 민족대립을 조장한 과거사의 교훈에서 보더라도 박상학같은 탈북무리들은 과거 인간백정집단인 이북출신 서북청년단에 다름아닌 무리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화합과 안전을 해치는 민족반역세력인 박상학 탈북무리들을 즉각 추방하여 민족화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록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급박한 사태입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 사람들 시각은 박상학이 같은 탈북무리들과는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지인과 최근 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에서 웃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 것과 같이 북한 주민들이 문 대통령을 보는 시각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남북 민족 모두의 축제장같은 요즘 분위기에 웬 훼방꾼 탈북 무리들이 대북전단지를 어디서 그 엄청난 자금을 가져오는지 의심스러운 자금을 사용하여 북 지역으로 마구 뿌려대며 남북화합에 잿가루를 뿌립니다.이건 민족반역자나 할 불한당 같은 짓입니다. 특히나 미국 국무부로 부터 "인권영웅"이란 칭호를 얻은 탈북자 박상학 박정오형제가 보낸 탈북전단지에는 한국땅에서 수십만명의 동족들을 그것도 남여노소 가리지않고 고문 처형 학살한 잔인무도한 이승만과 18년 집권기간내내 군사력을 자신의 독재에 이용한 인권말살의 원흉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사진을 북으로 보냅니다. 이를 보더라도 이 탈북무리들은 인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가합니다. 인권유린에 북한 다르고 한국 다릅니까? 남한의 인권유린 전범들인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북한에 보낸다함은 인권영웅이 아닙니다.어불성설입니다.동족학살 전범인 전두환 사진을 안보내는게 기특할 지경입니다. 이런 인권유린이란 의미도 모르는 탈북무리들이 한국 독재자들 사진을 북으로 보내는 의도는 그 인권유린에 대한 본심을 의심케하고도 남습니다. 이들 탈북 무리들을 당장 중국이나 북한으로 국외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은미씨 추방과 같은 사례로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들은 철저히 응징해야 마땅합니다.

민족의 숙원인 남북화합을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탈북자 박상학을 추방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점점 노후화가 되는 한국사회입니다 노령 인구가늘고있는가운데 제가 올리는 청원의 글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 부터 방문요양 주야간 복지센터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대부분이 시설들이 개인이 운영하고있는가운데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있습니진 대부붓 시설들이 나랏돈을 도둑질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복지 센터에 법에정한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다든지 복지센터에 결석한 노인을 출석으로 기록한다든지 또한 요양보호사가 주방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근로계약서는 12개월이 아닌 11개월로 한다든지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 꼼수이지요 또는 없는 직원을 있다고 한다든지 국가에서 관리 안하고 개인에게 원장 이니 센터장 이니 이렇게 맡기니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양원이나 센타를 개인들이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의 국가관리


안녕하세요 저는 고 1 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 참여 주제로 사회의 문제를 찾는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클럽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년 클럽의 문제점으로는 클럽내에 심한 애정행각 ,클럽 밖 음주 및 흡연,성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클럽에 다녀온 학생의 후기로는 “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 ” “ 문화 충격이였다. ” “ 귀가 터질 뻔했다, ” “ 쓸데없이 휴지가 많다. ” "성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다" "콜라값이 비싸다" "나갈시간이 되도 나가지 않는다"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법을 강화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클럽 폐지


요즘 이슈가 되는것이 홍대 누드크로키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기사의 댓글이나 제목, 또 다른 남초 사이트를 보면 불법촬영 가해자를 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들을 자주 봤습니다. ( 너도 리벤지 포르노를 찍혀봐야한다 등의) 더불어서 얼굴을 공개하고, 신변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들도 많고요 이건 가해자의 가해사실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또 다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여성일때에 사건보다 피해자가 남성임에 가해자(여성)가 빨리 잡힌것이 '여성혐오적'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성' 가해자기에 행해지는 수많은 성희롱과 더 그의 신변을 알려달라는 요청들또한 '여성 혐오적'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페미니즘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들 모두를 구속해야한다, 저 년들 모두 리벤지 포르노가 찍혀봐야 정신차린다 등의 여성 전체에 대한 가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 사건이 그저 불법촬영의 가해,피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것을 인식하고 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 나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첨부기사.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자극적인 제목 2. 국민 여론이 이 사건이 개인의 성범죄에 국한한다고 생각 않는 증거 기사

홍대 누드크로키 불법촬영 가해자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도대체 우리대한민국 땅인 독도가 왜자꾸 일본교과서에서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꼴만 보고있고 노래만 부르고있으면 뭐할겁니까 일본과 평화유지를 위해서 하면안됀다. 그럼 그러다가 먼훗날 어렸을적부터 보고 있는 일본어린학생들은 당연히 독도가 일본땅인데 한국인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있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시 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일본은들 상당수가 한국땅인건 알지만 그들이 먼훗날 운명을 다할때 우리는 대체 뭘 할수있단말입니까. 일본이 독도를 빼았으려 힘쓰고 있을때 우리도 대마도가 원래조선땅인데 일본인들이 불법거주하고 있다고 교육해야됩니다. 그들이 지쳐 더이상 악을 쓰지못 할때까지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교과서에도 대마도가 원래 조선땅이였다는걸 넣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군 미필자가 정치를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하다니 아무리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일을 하지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에 관여 하는 건 아무래도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10년간 한반도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지금도 군대 안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딴지나 걸고 있잖아요.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 인거죠. 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열병식도 받는데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자격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군대 문제도 찬성, 반대를 하게 될 겅우 아무래도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이 관여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 국회의원은 모르겠지만 남자국회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청원을 올립니다. 군 미필자는 절대 정치할 수 없게 해 주세요.

★군 미필자는 절대 정치할 수 없게 해 주세요.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 하도급업체는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장기능 외에도 하도급업체가 조달하는 자재와 장비제공자, 현장인력에 대한 대가지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연속성과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정적 대금수취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016년 체결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23.1% 정도 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잘 되지 않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원도급업체의 행태와 불공정행위이다. 공공부문(25.4%)보다 민간부문(21.9%)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고, 규모가 작은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다.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등 미만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11.5%, 301-1000등 구간에서는 19.2%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지급보증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계약이행보증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면제규정을 두고 있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보증의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업체와 원도급업체가 같은 회사의 계열사로 갑질이 성행하는 바, 하도급법 제13조의 2 예외조항을 일부 개정 삭제하여 "원도급업체도 예외조항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급업체에 해주도록 개정"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발주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갖가지 갑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 발주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갑질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 제13조의 2 예외조항 삭제 개정" 청원


게임의 문화도 E-스포츠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잡아갑니다. 하지만, 컨덴츠의 운영능력도 부족하고 중국게임 수입만해서 잠시 돈벌고자 하는, 갑질의 계약서를 내세우며 게임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적폐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현금구매와 이벤트. 이 모든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의 이용조항은 갑질의 극치입니다. 말도 안되는 조항에 승인하지 않으면 게임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 그 조항의 불공정함에도 참고 참으며 문화를 즐기려하는 국민들은 그 운영 행태에 이제 지쳐갑니다. 자신들의 운영 미숙임에도 약관의 조항을 내세우며 서비스품질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묵살하거나, 지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환불규정을 들먹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게임회사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말해봅니다. 갑질의 약관을 조사해주십시요. 서비스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업체는 과감히 영업정지 처분과 소비자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게임의 수입과 운영 허가는 그 시작점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허가가 난 이후로는 그 다음의 운영은 정부에서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게임 유저만 천만명이 넘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많은 게임 유저들이 시간과 금액을 손해보지 않고 문화로써 즐길 수 있는 올바른 정책확립이 절실할 때 입니다.

책임없는 게임업체의 횡포


대한항공이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 처럼 태극마크를 달고 밀수를 하고 경악 할 만큼 각종 갑질의 종합세트를 보면 가진자들의 천박한 사고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재벌가의 갑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를 삭이면서도 제도적인 제재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 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과 공공기관의 갑질 등 소위 '갑질'이라는 비정상적인 힘의 논리가 약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청원합니다.

재벌들의 갑질에 대한 처벌 강화


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률회사의 변호사 4인을 선임한 회사를 상대로 약 30여건의 소송을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회사를 상대로 10여건의 소송을 역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법권력이 너무나 썪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또한 미국의 재판절차가 합리적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주의가 아닌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심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박근혜와 이명박은 양심이 없었을까요? 이러한 정의가 모호한 단어를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 판사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에 대해서도 법관들 스스로가 진급과 사적인 관계에 대해 독립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압력은 수사를 하면 금방 밝혀지지만 법관들 스스로가 돈과 사적인맥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응당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야 하나 위 헌법의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배심원 제도로 국민이 사법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변론주의가 실종되었고 법정에서 변론이 조금만 길어지면 소송지휘권이라는 미명하에 변론을 막아버리고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이 아닌 판례에 따라 판결이 진행되고 변시에서도 수 많은 판례를 외워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를 대륙법계라고 할 수 있을 까요? 현실은 영미법계입니다. 또한 법관들이 민사소송법을 수시로 재판과정에서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소송지휘권이라 합니다. 1차, 2차, 3차.. 변론은 고작 3분이내의 변론으로 끝나고 이러한 변론을 신청에 의해 녹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 앞에 가면 '녹음을 하면 처벌받는다.'고만 되어 있지, 신청에 의해 녹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선거로 국민이 선출하는데 왜 법관은 그렇지 않은지요? 왜 일반국민들이 이 시대에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법으로 제, 개정하면서 정작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가 없는지요? 일제의 잔재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를 택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재판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되는데 어찌하여 대륙법계라 할 수 있습니까? 몇 십년 동안 일부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법관을 그만두고 거대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전화변론이 자행되어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판결에 꼼짞도 못하고 잘못된 재판에 대해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유심증주의"때문에 그 어떠한 법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행위도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겠지 하며 마지막으로 찾아간 법원에서 법관들에게 수년동안 고통당하며 결국에는 뒷 통수 맡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신뢰률이 27%이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code로 채택하고 있는 외국재판의 인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재판도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 해 주셔서 민주사회에서 유일하게 악을 수시로 자행하고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법관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저는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문제된 대진침대 뿐 아니라 하기스 물티슈, 뽀로로 자동차, 그외에 기저귀와 세제까지 리콜을 진행한 회사 제품들을 사용했던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세탁하고 자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노는 장난감과 하다못해 공기에 쓰는 가습기까지의 물건들 중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혹시 내가 쓰는 물건이 리콜 대상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몇가지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만, 몇십만가지는 될 그 많은 물건들의 모든 위해성을 식약처에서만 확인하고 실험하고 검사하고 안전성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혹시나 처음 제품과 다르게 만들지 않는지 끊임없는 조사를 해주길 바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위험할수도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는 회사들도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들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해 신뢰를 잃은 회사에서 특정 모델이 문제일뿐 다른 제품들은 안전할테니 믿고 쓰라는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회사에 소송을 거는 일도 시간 노력 비용 모두 고려했을때, 심지어 사용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하는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전성에 위해가 있어 리콜을 진행해야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모든 제품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는 편이 생산자들도 자체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험할수도 있는 물건을 생산후 몇년이 지나 문제가 되었을때 문제된 물건만 회수하면 되는 지금같은 상태로는 제2,3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생길수밖에 없고 현재 실제로도 너무 많은 리콜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생산한 회사 제품은 해당 모델이 아니더라도 전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논란인 멜론 차트 조작 닐로 소속사 그리고 멜론 압수수색을 부탁드립니다

리메즈 멜론 압수수색 요청


멸종위기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의 개체 수가 늘어, 현재 50여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반달곰들은 지리산을 벗어나 경상도 및 전라도의 산으로 서식지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 반달곰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해서, 자연에서 태어남 등의 이유로 위치추적이 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몇년 전 일본에서 반달곰의 습격을 받아 사람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물을 캐러 산에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반달곰의 뱃속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신체일부가 발견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달곰이 민가로 내려와 장독대를 부수는 등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몇년 전에는 대피소에서 자고 있던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협적이고 공격성을 띄는 '맹수'를 사람이 사는 세상에 풀어 놓아서는 국민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 될 수 없습니다. 등산객들은 물론이고 산에 나물을 캐러 간 노인분들, 산을 연구하는 연구원들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 연인, 친구일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무책임한 반달곰의 보호만 외칠게 아니라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 50마리 막아주세요!


저거 빼돌려도 괜찮은건지 안전검사 해주세요 관련자 처벌 원합니다 링크로 올립니다

원전비리 처벌해주세요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동경에선(가라테)와 소도시에선(태권도)가 동시에 열린다고 한다. 과연 소도시에서 열리는 태권도를 세계인이 관람할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국의 전통 (태권도)조차도 국내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 극소수인 어린꼬마 들만 몇몇 들락거릴 정도이니, 조만간 한국에서 조차 태권도장이 문을 닫아야할 처지다. ●교육부에서 태권도를 국기로 제정하여 (초중고, 대학교) 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한다면 국민건강은 물론 그나마 태권도의 명맥을 유지할수 있을것이고, 올림픽 종목에서 태권도가 사라지는 불상사는 막을수 있을것이다. 한국인의 자랑스런 (태권도)가 전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사랑받는 태권도가 되게하자!

곧 사라질(태권도)를 국기로 제정하라!


한진 조가네가 필리핀 가정부를 인신매매하고 밀수와 폭행등 폭력조직의 모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보복하겠다는등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 사회안전에 막대한 우려를 일으키는바 국제적 테러단체를 조직 구성하고 운영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는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특히 911테러에서 보다시피 항공안전이 무지 중요함을 인식하고 한진조가가 더이상 테러단체로써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한진가를 광역 조직폭력범으로 규정하고 단속해주세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만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누리과정인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아 불평등합니다. 면담과 명절, 스승의날 등에 선물 챙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차별로 여겨집니다. 모든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대사관을 옮겨주세요


매월 월급 들어오면 대출금 할부금으로 다빠져나가고,일상생활에서 법을 지키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없으면 잔말말고 시키는거 잘하라는 취급을 당하고, 군에서 간부로 복무하다 전역해서 사회 나와보면 사람들이 군에서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있지 왜 전역했냐 하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민들이 군인을 집지키는 개로보고,미래에 행복할거란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 등등 부정적인 것들이 증가하는데 국민들은 차라지 그냥 망해라하는 의견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거 들을 생각도 하지않고, 재벌이라는 사람들은 돈없는사람 노예처럼 굴리고, 법이 돈많은사람에게는 천천히 돈없는사람에게는 순식간에 다가가고, 묻지마 살인 및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등등 다른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진짜 살기 힘듧니다. 살아갈 희망을 주세요.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살기 힘듧니다. 좋은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애들은 군빨리갔다오고싶어해.그런데인원부족현상으로 18개월이 맞지만 그렇게 우리시간 가는거랑틀리도록 시간안가는군병들이18개월로.더밀고있음 진짜인간없는곳은. 죽어나가 국민을지키는군대맞아? 울아들 수방사24시간.잠을 못자. 상병들5명빠져.인원더없어.제대한상병들은 수두룩 누구하나쓰러져야.잠못자쓰러짐.그때서.뒤늦께 조사할꺼야?심혈관은 나이많다고오는게아니야 .너무잠못자서도 우리뇌와 몸이.인지를못해 3교대래도 하던가12시간씩2교대라도ㅡ 하던가 조사제대로해서. .각부서마다.교대근무.할수있도록.해줘요 우리가알고있는거보다 더심각해 무슨죄냐고

사고나기전예방좀하자.제발


경찰이 목숨바쳐 범죄자를 잡으면 머하냐? 검찰은 풀어주고 경찰은 몸을 사리지 않고 범죄예방에 앞장서는데, 손가락 하나로 달랑 범죄자를 풀어주는 검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양분화 하고 그위에 검경찰의 비리를 감시하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 파출소와 경찰서엔 술주정꾼 폭도들이 안방처럼 차지하고 난동 부려도 얻어 터지는 경찰은 한국말곤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래선 국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경찰의 생명과 안전조차도 지키긴 어렵다. 술꾼은 마약꾼 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다. 일명 허가받은 범죄자인 것이다. 술취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인 막강한 검찰권력 분산을 이행하라!


Sejong the Great Plan - Societific Revolution -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 국민들의 국가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제2국민연금 The Second National Pension - no additional tax, can be inherited/donated(given up) 일자리공유 Job Sharing - can be inherited just one time 타임뱅크 Volunteer Work Bank - exchangeable, can be inherited/donated(given up) 주택정책 Housing Policy - free houses for newly married couples 교육정책 Educational Policy - donation-based admission - scholarship/half tuition

정책 제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한중일정상회담, 또 곧 있을 미북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엄청난 역사적 빅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중차대한 일입니다만 남북화합과 통일을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반평화와 반통일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그리고 그들의 추종세력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과 어깃장으로 남북대화 분위기를 심대하게 방해하고 국민들께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몽니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탈북단체는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전단지를 북으로 날려보내는등 남북화합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한민족 분열책동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들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전단지 날리는 반통일주의자들 처벌


국가 공공기관이 IT 보안 솔루션을 선택시에 국내 CC 또는 보안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주면서 경쟁력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의 보안 솔루션을 특정업체에서 독점하다 싶이 하고 있는 현상은 국내 보안 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글로벌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도 글로벌 CC인증 기준으로 바뀌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산업은 국내.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IT 보안 수준이 극히 낮은대해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안을 위해서 반듯이 바꾸어야 할 것으리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보안 장비 선택시에 국내 CC인증 조건을 삭제해 주세요. 특정업체를(안랩) 위한 정책입니다.


제주도에서 범죄일으키는 중국인들 추방시켜주세요 무서워서 살수가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한국인 집단폭행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땅 독도를 지키듯이 7광구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노력을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제7광구에 대해 지금 우리정부는 어떤노력을 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주여고생 폭행과 강릉여중생 폭행사건하고 너무처벌이억한걱 같습니다만 이제다신 범죄를못 저지르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법 처벌 강화


부양의무자라 함은 남자 20에서 45세 여자 20에서 44세까지로 네이버 검색에 나오는데 왜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로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며 일하시는 64세 여성이 시집간 딸네 장애인 가정을 부양하는 건가요 많치도 않은 재산으로 부양하고 노후는 어쩌시라는 건지 법이 앞뒤가 맞지 않네요! 저는 지체장애 2급으로 저와 처 고2 중2 32개월을 책임지고있는 가장인데 장모님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라에서는 장모님보구 우리 가족을 부양하라며 기초생활수급을 끊으면 우리가족은 연탄불 피우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법에 부양의무 나이는 머하러 만들었습니까?

부양의무자 (잃어봐 주세요 )


실력없는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은 쏟아져 나오고, 돈안되는 정의는 내팽개치고 범죄자만 옹호하는 판검사 변호사들만 넘쳐 나온다. 실력있는 법관들도 수입해야 국내 사법부도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추고 실력을 쌓을 것이다. 한국엔 범죄자가 연이어 발생해도 거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구속되는 일이 거의 없으니 유아원 교사마저 일베들이 넘쳐나서 언어폭력에 아동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정은 한국이 거의 무법천지 라고 본다. ●(처벌없는 법은 없는것과 같다) 제대로된 강력한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검찰횡포 막는 판검사 변호사도 수입하라!


소멸시효가 사법부의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져 처벌 못함과 시간 지났으니 고만 처벌하자가 어떻게 같은 말이되나요 증거만있으면 범죄자는 처벌 받고 갚아야할 돈이 있음 갚고 이땅이 내것이 아님 돌려줘야죠 시간 지나면 다 잊고 끝내자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 법의 정의도 버리는 건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과 정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한자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 받는다니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는 눈물만이 남습니다

소멸시효를 소멸시켜 주새요


언론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건 적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는 요즘 아름다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례도 여러가지 입니다.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와서 야근신청, 회식 후 단체로 복귀하여 야근신청, 주말농장에서 일하고 출퇴근 인증하고 휴일수당신청, 출장이 불가능한 구청 여권담당자의 1달 내내 출장비 신청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퇴근인증을 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공무원도 함께 웃어가며 인정해 주고. 감사원에서 감사 후 이들에게 부정수령한 수당을 환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관례다, 급여가 작다, 내부징계조치하겠다 등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직자들의 직업 로망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망 대상인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나 내부고발로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이 1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최소 벌금형에 처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박탕감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러한 수당 부정수령이 최순실의 불법찬조나 횡령과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부분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노동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적폐청산, 경제민주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갑질에 버금가는 "수당 불법적 수령 공무원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환수와 형사처벌 시행 청원의 건“


안녕하세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저희의 내신비율은 1학년때 10%, 2학년때 40%, 3학년때 50%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학년때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하여 갑자기 중2로 올라가면 학생들의 성적차이 보폭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한명은 사교육 국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영어 등등 이렇게 많이 다니는 학생은 당연히 시험을 잘 치고 맙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하나만 다니거나 아예 다니지 않고 독서실이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 끙끙거릴때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다니나 솔직히 학원비 부담도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 성적이 바닥입니다. 시험기간에는 학원 숙제놔 동시에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너무 느려서 이번 시험에서 시험을 많이 못 쳤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사교육을 폐지하고 본교육만 하자 라는 뜻으로 법이 생기거나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중에서는 거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법이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직장을 없애버려 생계유지 같은 일들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현실을 생각해보면 사교육으로 인해 지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로 사교육을 받는 것은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받아 새벽에 집에 오는 일이 있습니다. 본교육만으로도 벅차고 학교 마치는 시간도 늦는데 사교육까지 빡세게 받으며 집에 오면 숙제를 해야하는 신세니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주말에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눈 시간을 학원에다 투자해야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구지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다로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본교육에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런 학생들에게는 벅찬 사교육이 있으므로서 자해를 하는 학생이 한 두명씩 늘어나고 자해를 이어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도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학원을 보내니 학생들이 남아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현실의 상황을 파악해주시고 미래를 선택해주실지 현재를 선택해주실지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교육을 없애주었으면 합니다..


좌파들이 매일 너무 몰상식할정도 박근혜와 이명박 박정희 전두환 등 수많은 전직대통령을 욕헤대는데 처벌 안하더라구요 문재인도 개인이 욕해도 되는거 맞죠 거기다가 요즘좌파들은 우파 정당도 욕하고 정당해산 하자고 헛소리하는데 처벌안하던데요 왜 좌파들은 욕많이하는데 어쩌다가 우파가 욕했다고 언론선동하는지요 핵심은 문재인 욕해도 되는거 맞죠

문재인 욕하면 범죄로 처벌되나요


종업원 탈북자 13명의 북송을 반대합니다. 이는 인간의 基本 人權을 抹殺하는 野蠻的이고 짐승과 같은 짓입니다.

종업원 탈북자 북송 반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은 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방지턱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명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을텐데도 높낮이도 제멋대로이고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중복설치되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콘크리트 일부가 노후되면서 파손되어 타이어 펑크 위험이 높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대다수가차량 파손, 노후의 주범이 됩니다. 1. 과속방지턱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고, 높이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를 일정하게 만들고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학교 앞,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등)은 카메라와 같이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3. 아파트단지에서 횡단보도 부분을 볼록하게 만드는데 일종의 과속방지턱 역할도 하게됩니다. 이런 것들도 일정한 높이로 만들어지지않아 차량에 무리가 갑니다. 4. 시인성 높은 컬러를 활용하여 채색하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 노후된 방지턱을 바로 교체(채색, 파손부분 복구 혹은 완전 교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6. 방지턱이 있는 곳이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도로양옆에도 태양열로 된 점멸신호기를 두어 속도를 미리 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 과속과 신호위반 카메라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위치가 둘쑥날쑥해서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 모호합니다. 모든 카메라를 같이 적용하든가 확실한 표지가 필요해보입니다. 8. 교통 카메라가 있는 곳에 점멸신호를 두어 급정지나 급회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신호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과속방지턱과 교통신호 문제 등


대한민국에서 살면 미투 피해자 들처럼 피해자들이 참 외롭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일은 가해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발 나라가 바로 가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 언제 합니까 궁금합니다

미투 피해자들 관심을 가져 주세요


탈북자들이 국가원조로 편안히 먹고살며 중국을 통해 북으로 돈을 송금 하는일은 전국민이 알고있다. 거기다 불법전단 형식으로 돈과 물품, 편지까지 보내며 남파간첩 노릇까지 하는 탈북자들이 이제는 배짱으로 남북평화 기류까지 막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으니 더이상 국민혈세로 탈북자들을 돌봐줄 필요가 없다. 그토록 가고싶은 북쪽 고향으로 보내줘야 한다.

대북전단 날리는 탈북자들 북한으로 보내버려라!


탈북자단체들이 판문점선언이행을 무시하고 전단지을풍선을날려보내는데요 체포하던지 아니면 이들 제3국으로추방달라는 청원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단체을 제3국으로 추방해주세요 이들은 평화을 바라지않는 탈북자빨갱이들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단체 추방해주세요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을 만든 이유가 공직자가 나와서 변명할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노력하고 있다' 정도의 말이나 하자고 국민청원 받습니까? 답변을 할거면 변명이 아닌 확실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너무 미흡한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을 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을 토네이도가 잘 안생기는 지형입니다. 한국이 산이 없어지면 자연재해가 더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을 관광삼품입니다. 외국(해외)에서는 한국의 산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고 /도시의 있는 자연과 어울려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분별하게 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형을 보고 산을 지어주면 좋곘습니다. 머지 않아 산이 없어지면 토네이도와 쓰나미 태풍이 더욱 심해 지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점점 홰손할수록 경제적이 손해를 더욱 보것입니다. 경제가 더욱이 힘들어 지겠지요. 무분별하게 산을 밀어서 평지를 만들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까요. 한국의 요즘 토네이도 비슷한 허리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에 회오리 바람이 허리케인에서 토네이도가 되지 않는 지형이였습니다. 있어다가 커지려다가 사라지고 해지만 지금 을 어떻가요. 점점 길어 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회오리바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형을 건들이 대가있지요. 환경을 보호면서 경제적이 이득도 같이 보시면 어떻가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1. 산을 보호합니다. 2. 경제적인 이득있습니다.(해외)외국에서 관광상품이기도 합니다. 3.그리고 나라의 이미지도 더욱 좋아집니다. 4.지형을 보면서 지으면서 홰손을 금합니다. 건물을 지으건면 우리나라 지진설계의 더욱 박차고 하면서 퀄리티를 높이고 재계발을 해주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보호 해주세요.


21세기 미래사회 오늘날에도 도대체가 이상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장애인은 자기생각,자기주장이 없다는건지뭔지 도대체가 이나라의 장애인가족은 다함께다같이 끔찍한 비극향해 무한전진하겠다는것밖에 안되잖냐말입니다. 국가나 국제사회및지역사회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제발빨리 인식하여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外 제반된 대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장애인의 분가독립욕구, 가족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는 문제


저희아들은 고양군병원응급실에서 1차오진하였고2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저희아들이 군생활하기싫어 꽤병핀다고하였습니다.그러면서 항생제부작용으로 얼굴과.머리.목.가슴쪽까지 고름이차고 그런상태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항생제부작용으로 온환자는 약을 한부로쓸수가없다면서 얼굴식염수로 소독하는방법뿐이라고했습니다.그런뎅 군병원군의관이 저희아들얼굴에 고름제거한다고 마른거즈로 밀어버리고 저희 아들은 고통을호소하다가 의식까지 없었습니다.산소기도 안달고 서울대병원간다고하니까 ?담당군의관이 연락안됀다면서 기달리라는 말뿐이였습니다.이영상또한 같은병실환자가 몰래찍은영상입니다. 저희가 서울대병원 날갈수있는상황이 밤9시넘어서입니다. 이렇게 환자 죽으라고 방치하는게 군병원입니다. 지금 저희아들은 crps 희귀병으로 병마와 싸우고있습니다.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엄마'라는 페이지에 올라온 국군수도병원 동영상 내용입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 확실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 의료체계도 꼭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제일 선두에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 유지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2년간 헌신하면서 최저임금이나 국가적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생하는데 치료조차 제대로 못받는 현실입니다. 군 의료 체계 뿐만 아닙니다. 예비역 및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부분이 개혁이 필요한지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개입해서 법안 마련 및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시도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개혁 부탁드리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여자들을 너무도 모릅니다 성폭력은 여자들에게 평생 고통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가 이를 묵인,방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한 만도 못합니까. 성폭행 20년,미성년자 무기징역 탈북한 전]체조선수가 전]지도자에게 성추행,성폭력 미수에 사건이 무혐의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조선수가 외친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려고 탈북했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엄청난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체조선수의 외침


설명도 이유도 모른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과잉충성 해온 국정원에 의해 납치 당해온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모두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국제인권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국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굳이 혈세로 탈부자를 납치까지 해야 했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국정원이 앞장 섰다는 것은 국민혈세로 얼마나 별짓거리를 다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정원이 납치해온 북한식당 종업원12명을 북송하라!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엄벌 처벌하라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는 반성하라 처음부터 고생해가면서 힘들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채혈과 인슐린 주사를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거짓된 희망과 기다림을 알게 해 준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 인가 합병증이 와 더 큰 치료 비용이 들어야만 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해야 해 줄 것인가 자국 국민들의 아픔도 품어주지 못하면서 매번 실행되지도 못하는 말만 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 인가 정부차원에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지고 후속 대책과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원래 취지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 또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납득을 해도 할 것이 아닌가 정부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살겠다고 항상 외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은 돈이 남아 돌아서 복지와 건강에 신경을 쓰는게 아니다 미래에 투자하고 자국민의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의 기본 조건은 신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소외받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 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감과 절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1월13일 1형당뇨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인슐린 주사를 맞는 내용이 이슈화 되면서부터 시작되어 1형당뇨 문제가 공론화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면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 기대도 하지 않고 있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원대책 또한 어느 여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간담회를 거친 후 정부 측 입장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부 발표에서 약속했던 혈당관리에 도움을 주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의 소모품을 건강보험을 통해 최대 90%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지원품목에는 추가가 되나 기존 6개월 최대 45만 원(하루2500원) 90% 지원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고 지원금액 상한선은 그대로 둔 채 품목만을 추가 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 발표라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지원금 안에서 필요한 소모품비를 해결하는 것 또한 힘겨운 상황에 지원품목에 추가를 해줬으니 나머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다른 희귀병과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1형 당뇨 만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해달라는 건 염치 없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 또한 지지를 보내준 정책 이기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4살 조카와 화상통화를 하였습니다. 지난달 생각지도 못하게 1형 당뇨를 판정받았고 누나와 가족들이 힘들게 관리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조카가 밖을 나갔다가 다른 아이가 크림빵 먹는걸 본건진 알 수 없으나 계속 빵을 먹고 싶어 해서 하는 수 없이 크림빵을 주었다고 합니다. 1형 당뇨 판정을 받고 항상 힘이 없어하고 짜증을 내던 아이도 그때는 정말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결국 혈당 수치가 고혈당과 저혈당을 나타내며 조절이 되지않아 다음부턴 빵을 주어선 안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 분들은 혈당이 조금 낮고 높다고 해서 얼마나 문제가 될까 생각도 하시겠지만 찾아보니 잠을 자다가도 저혈당이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침대사망증후군이라는 명칭으로 호주에서는 17세 소녀가 잠을자다가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1형당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형당뇨를 앓는 청소년과 아동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형 당뇨 환우들은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반인이 간단히 먹는 크림빵 하나도 맘 편히 먹지 못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조카가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 엄마 나만 배 주사 맞는 거야 - 엄마 나 안 아프니깐 찔러도 돼 이런 말을 하는 4살 아이는 어떤 마음일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누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했을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존재하여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일정 부분 밖에 안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고 싶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정부가 , 국회의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http://v.media.daum.net/v/20180510001012666 http://v.media.daum.net/v/20180509010044495 너무 오랜만에 글을 써보는 거라 글 재주가 없어 죄송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는 반성하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원드릴 내용은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의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역인재채용 일정비율 의무화가 되었고,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채용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취직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공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이면서 역차별요소를 신경쓰지않고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걸 보니 현 정부에 실망감이 큽니다. 먼저, 지방 인재 할당제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취직, 경제활동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상황을 타개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준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한 블로그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출처는 하단에 기재) 1. (현실적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과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인재들을 위해서,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끼리 경쟁을 시킴으로서 명문대에 입학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취지에 어긋남은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가려는 주된 이유가 취직의 용이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학구열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결국 지역 인재 할당제는 취업이라는 파이를 뺐는것은 농어촌 특별 전형을 통해 명문대를 가려는 학생들의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취업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명문대를 갈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면 나머지 70%에서 취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해당되어 경쟁하고 싶어할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방대학교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 균형이 잡히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역차별로 인해 학창시절때부터 쏟아부은 노력의 일부가 헛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 지방 인재가 과연 맞는가? 사실 '인재'의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학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줄수는 없지만 다시금 그 '학벌'에 기대는게 모순입니다. 애초에 대학교를 취직의 용이함 때문에 가는게 문제긴 하나,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봅시다. 지방의 모자란 인프라에서 공부하여 서울 명문대를 들어갈 인재와 수도권의 좋은 인프라임에도 명문대를 들어가지 못해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가는 사람. 결코 지방대를 다니는 이들을 무시할 생각은 없지만, 수능 배치표를 근거했을 때 고득점자는 서울명문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보통 지방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지방 공공기관,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포기하는 정도가 다르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수도권 생활을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다. 필자 같은 경우는 고향에 되돌아가고 싶었는데, 취직자리가 없어서 결국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인프라에 익숙하고, 집, 친구들이 서울에 있지만 지방대에서 마지 못해 생활한 사람과 애초에 지방 인프라에 익숙하고, 집, 친구들이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대학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지방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누가 더 적응하기 편할까요? 지방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할 때, 포기해야하는 비용이 서울사람이 훨씬 더 큽니다. (세종시 출퇴근하는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에 별로 머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4. 취지는 지방 인재가 지방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결과, 남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대생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지방에서 다닌 학생들만 남습니다. 지방에서 자라, 서울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과 서울 명문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30%를 지방대로 뽑게 되면, 과연 그곳에는 뭐가 남을까요. 지방대생의 학연이 남을 것입니다. 지역인재할당제 자체가 '지연'을 불러들일 수 있지만,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지역인재할당을 실시한다면, '지연과 학연'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인재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그 지역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역차별 문제. 과거에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반발여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정책에는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여 부드럽게 넘기느냐가 정책 성공의 가늠쇠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할당제는 너무 급진적으로서 부작용이 있는데다,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본대책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현 지역인재할당제는 취지부합보다 부작용이 큰데다, 근본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대학교 졸업시기를 고려한, 거주 6 년이상과 같은 것으로 구분 짓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의 현 '졸업 대학을 기준을 골자로 한' 지역 인재 할당제는 분명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6. 지역의 발전에 반대되는 정책 지역인재 할당제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별로 인재를 채용한다면,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재가 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서울권 대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여 서울권의 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각 지방대학에서 일정 인원을 채용함으로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기업에서 지역별로 일정한 비율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각 지방별로 공기업에 취직하는 인원은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공기업으로 데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지금의 지역인재 할당제는 상당히 무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별로 쿼터를 두는 것이 지방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하거나 경쟁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정작 공공기관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업무 특성상 전문 인력이 필요해도 지역에서는 인력 수급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연고지가 아닌 전국에 퍼진 지사에서 근무할 경우, 굳이 지역인재를 뽑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반영되는 탓에 인사담당자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7. 블라인드 정책과의 모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대학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의도인데, 오히려 대학출신으로 인해 차별받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인재채용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인재제도는 출신대학의 소재지를 적용하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모순됩니다. 채용을 대입에 비유를 하자면 대입에 있어서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수시 3등급보다 일반고 수시 2등급을 똑같이 본다는 소리입니다. 정작 실제로 입시에서도 과학영재고 3등급이면 수험생들이 사이에서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관들이 과학영재고 3등급이 일반반고 2등급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존의 데이터 덕분입니다. 하지만 일반고 할당제라는게 있어서 과학영재고에 충분히 우수한 인재가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리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역차별을 당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7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 아들은 토익. 토스.한국사 자격증. 전공 기사자격증 등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은 6살부터 충남 당진에서 자랐습니다 초 중고를 다 지방에서 나오고 대학만 수도권으로 갔을뿐인데 입사 지원을 하려하면 지역인재 조건이 안됩니다. 지역에서 20년이상를 거주하고 도 지역인재조건이 안되고 서울에서 20년을 살다 대학4년만 지방을 다니면 지역인재가 되는 이 자격조건이 올바른 것인가요 아무리 지방대학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지역우대 할당제 때문에 영어나 시험점수가 불합격임에도 합격이 되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의 취지도 좋지만 지역인재의 올바른 정의를 내려 다수의 취업생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좋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공기업에서 공정하고 학벌에 따라 취업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면 블라인드 채용만을 남겨둔 채 지역인재전형 자체는 폐지하거나 지역 거주년수를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할당제 폐지 및 개선을 원합니다.


일반 성인책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하고 여러가지는 규제하면서 왜BL(BOY LOVE)의 동성간의 사랑을 주제로한 게이물은 자연스럽게 판매되고있는겁니까? 성평등을 위해서 BL관련 서적도 국가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남성들이 주로보는 일반성인책은 국가에서 규제하고 여자들이 주로보는 (BL)BOY LOVE 게이물 만화책은 판매하게 놔두는겁니까?

성인음란물 BL관련 서적 판매 금지를 요청합니다.


1. 목적 : 공원 또는 공공 등산 및 산책로를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완전한 휴식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2. 현상 및 문제점 가. 반려견을 공원등에서 산책시키며 몇가지 문제점 발생 - 일부 대형견 또는 짖는 개로 인해 시민들이 위협을 느낌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한다해도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경우, 소형견이지만 사람을 경계하며 짖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또는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공원등에 가는데 매우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됨) - 개들의 영역표시 또는 일부 개들의 대변을 방치 및 유기하는 비양심적 견주들로 인해 공원등을 찾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며, 예전처럼 맨바닥에 앉는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위생적 공간이 되어감 나. 오로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려심과 이해심을 강요하고 있슴 -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그에 의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에 의해 침해를 받아서는 안됨 - 반련견을 키우는데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하며, 타인을 권리가 보호해야 하며, 결코 침해해서는 안됨. 반려견을 산책시키려면 공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주거 및 휴식환경과 충분히 이격된 곳이어야 함 3. 대책 : 많은 일반 시민들이 복지 생활환경으로 공용하는 공원 또는 공공등산 및 산책로에 반려견 출입금지, 일반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완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 또는 공공 등산 및 산책로 회복

공원,공공 등산 및 산책로 등 공공장소 반려견 출입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청, 광주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기에 이렇게 청와대까지 글을 남겨봅니다. 자동차 언더코팅 일반 자동차 용품점(썬팅)에서 차량 하부에 도포를해도 무관한가요?? 광주시청,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썬팅 업체는 친환경 언더코팅제를 사용하기때문에 법적의로 무관하다는 말만 돌아오네요. 그렇다면 일단 카센터, 2급공업사, 1급공업사 정부에서 허가 받은 업체들은 뭘 먹고 살라는 말인지 광주광역시 시청 환경담당과 진짜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언더코팅 1급 공업사에서 도포하게되어있는데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여 작업하기때문에 무관이라는 말을듣고 어의가없네요. 엄연히 따지고 들면 자동차 언더코팅 땅 부지가 1급 공업사 허가가 나는 지역이여만 가능한 작업 품목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법규로 준하면 휠 타이어, 머플러 하부를 탈거를해서도 안되는데 자동차 용품업체에서 허가도없이 차량 하부를 탈거를 하고있으니 주행중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누구 책임이 제일 클까요 관리 감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광주시청 교통, 환경과 직원 분들이 시민의 목을 조여오고있네요. 언더 코팅 원료가 아무리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다더라도 공업용 에어 컴프레샤를 사용하여 고압의 에어를 이용하여 도포를하는데 부스조차 없는 불법 건축물 노상에서 리프트에 차량 올려놓고 도포를하는데 이게 과연 합법입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 분진가루를 아무런 영문도모른체 마셔야되나요? 대한 민국에는 자동차 관리법, 대기 환경법, 불법 건축법을 다루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광주 시청에서는 원료가 친환경이라는 이유하나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 언더코팅 썬팅업체에서 버젓이 하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체류자 강력 처벌 원합니다 퇴출 요구합니다\ 인권도 법을 지킬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선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당당히 노동자로 입국한다면 인권도 있는 법이죠 인권을 빌미로 법을 안지키는 자들을 감싼다면 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조사 퇴출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퇴출 요구합니다


SNS 가상 아이돌 멤버놀이 줄여서 '멤놀'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보고 라인을 깔아서 멤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멤놀은 아주 안좋았습니다 다른 SNS와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잘못해도 비공라 '저격'이라는 곳에 모든 신상을 올려서 조롱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며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피를 따서 찾아간다는식으로 협박을하며 멤놀을 하던 몇명사람들은 불안을 하거나,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님 자해를 하는 사람도 몇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가상 멤버놀이를 금지시키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멤버놀이에서 있었던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못하고 미쳐 해결도 못하고 마음에 상처만 앉고 SNS를 제거해야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르는사이고,얼굴이 모르고,멤버놀이여도 여러명이어서 방을파서 욕설 과 심지어 부모님 욕을 합니다 피해자가 나가면 또 다시 초대해 욕을하고,협박을하며 저격 이라는곳에 올려 댓글은 온통 조롱 아님 욕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멤버놀이에 노출된다면 아마도 위험해질꺼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는분들은 여기가 무슨 장난인가? 라고 생각하실텐데 전 진지합니다 SNS가상 아이돌 멤버놀이 줄여서 '멤놀'에선 저격이라는 비공라 있고 거기선 모든 신상을 올리며 댓글엔 조롱 과 욕설을 하기 바쁘고 신상을 털린 사람은 아무말도 못하고 정작 내려달라고하면 인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SNS가상 멤버놀이를 금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SNS가상 멤버놀이를 금지시켜주세요


우리나라 사이트의 대부분이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거주, 군대나 학업때문에 휴대폰 정지, 집전화만 소유 등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해외거주중인데 한국 사이트를 사용할때마다 본인인증이 필요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아이핀, 마이핀을 일부러 만들어갔으나 어느날부터 재인증을 받아야한다며 아이핀마저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더라구요. 휴대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라 너무 불편합니다. 휴대전화 비소유자를 위한 본인인증 수단을 만들어주세요.

휴대전화 비소지자, 해외거주자 등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을 만들어주세요.


질좋은 일자리 친절한 서비스 한국택시 협동조합 탄핵 해임된 박계동 전 이사장의 끝 없는 욕심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불투명한 회계 외부감사 거부 방만한 사세확장 가족.친지 족벌경영 이로인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해임된 자가 이사장 직만 해임 이사는 살아있다 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워 직무가 가능 하다며 조합원들 을 회유 전방위 압박 회사를 사유물인양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결재권자 부존재라는 명목으로 충전소 가스비 지급을 거부해 차량운행 정지 시켜놓고 급여 또한 지급정지 돼었습니다 조합원들 살길은 본인의 복귀뿐이라며 정소를 대여해 조합원들 을 모아 놓고 회유 이에 배차부장은 전화 문자 개별방문 서류에 싸인을 강요하고 다닙니다 처벌이 강한 조합법이 두려운지 뒤가 캥기는지 깨끗이 승복하면 끝날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 집니다 서울시는 장기간 운행 정지로 택시면허 취소를 거론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재부도 수수 방관합니다 법원의 관리자 파견 까지는 한달 넘게 걸릴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파산 할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스비를 못내는게 아닙니다 운수 종사자 운송비 전가금지로 별도의 가스비 지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택시기사들의 희망과 질좋은 서비스 요금인상에 기대지 않는 출자금에 의한 소득증대 최고의 브랜드 택시를 꿈꾸는 노란택시 도로를 달릴수 있을 도와 주십시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위기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함께 각부처에서 애써주신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게임회사의 과도한 캐쉬유도를 하여 게임유저들의 주머니들 탈탈 털어가는걸 막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리니지라는 게임이있습니다. 그게임에는 케릭터 레벨육성유도 이벤트와 무조건 장비를 착용해야하는 캐쉬아이템을 이벤트라는 명목을 만들어 게임유저들의 과도한 캐쉬유도를 하게끔하여 말만 이벤트인 현질유도(현금결제)를 하여 가정파탄과 게임머니를 위한 절도범죄 그리고 제 주의에서는 이혼 및 사체까지 받아 투자를 하고 인생을 망한사람들 몇있습니다. 그이유는 케릭터로 전투를 하며 자신케릭이 강하게 만들어야되며 그 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캐쉬아이템 및 캐쉬로 구매하는 레벨업에 도움이되는 캐쉬를 유도하고있습니다. 구매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첸트강화를 해야되며(주문서로 해당아이템 강화 )강화가 실패하면 증발이 되어 계속되는 캐쉬구매가 이루어 집니다. 저 또한 캐쉬템으로 앉은자리에서 40만원은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각 게임회사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셔서 우리국민들이 악성게임회사의 악랄한 꼼수로 가정파탄 및 국민의 삶이 불화가 없도록 해주세요.

게임회사 NC소프트의 과도한 캐쉬템 유도 및 법적 제재 방안


국무총리조정실은 정부에서 주관적으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대책마련회의를 열어 (가칭) "건국70주년-임시정부100주년기념 합동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해달라고 검토해주십시요. 국무총리조정실, 행정안전부는 건국70주년기념사업진행을 담당부처입니다. 외교부,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100주년기념사업진행을 담당부처입니다. 2018년 8월15일 광복절73주년기념과 더불어 하는 건국70주년기념행사를 갖고 난 후 곧이어서 7개월이 가깝고 지나면 내년4월13일 임시정부100주년기념행사를 시작하면 좋겠군요!

올해 건국70주년기념과 내년임시정부100주년기념을 합동사업으로 빨리 추진해달라주세요.


북한식당종업원을 북한으로 송환을 절대 반대 합니다.

북한식당종업원송환


방금까지 극한직업이라는 티비프로를 보다 느낀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잣을 따는 분들 이야기였는데...비가 오면 일을 많이 못해 일당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그런건데 어쩔수 없죠'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은 파업도하고 야동도 보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척 단식이나 하고..그러면서 월급이나 수행비인가 그런것도 다 받아간다면서요.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아도말이죠. 그래서 생각한건데...국회의원들 국회의회 출결상황. 법안상정 내역. 등을 공개해주세요 국회의원 전인원의 정보를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이름만 치면 지역구는 어디인지 성과는 무엇인지 알수있게 해주세요 월급이나 모든걸 공개해주세요.전부~~~~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알게해주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7월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답답함이 많아 후속대책의 절실함에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40대의 가장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보통 3~6개월 정도로 계약되어 근무하며 사측에서 필요로하면 운 좋게 연장되고 아니면 계약이 종료되는 식의 근로자입니다. 이곳도 정말 어렵게 입사하여 언제 짤려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일하면서도 마음조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비정규 근로자들은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제와 달리 최저시급제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되기에 그로인해서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가 특근으로 잡히면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일을 하려고 애쓰는 현실입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조금이나마 더 받아갈수 있고 최소한의 생활이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7월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저와 같은 생계형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수 많은 중소기업들, 영세사업체 근로자들은 그에 따른 여파가 너무 커질것이 현실이기에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반기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정말 환영하고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반대편 그늘뒤에 가려져 보여지지 않는 저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장 저녁에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특근과 시간외근무가 모두 제한되어 주52시간만 허용이 된다면 최저시급에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기본급 190만원도 체 안되는급여인데 세금 공제 후 실 수령액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퇴근후 밤에 또 다른 일터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임기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등 많은 일들이 잠시 스치긴 했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기업들에선 정부의 눈치 보기의 일시적인 보여주기식일 뿐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시려 한다면 그늘 뒤에 가려진 저와 같은 수많은 비정규직의 애환도 생각을 하시어 주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후속대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꾸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생각되어 청원올립니다.

(비정규직의 애환) 주52시간 근무 시행시 후속대책 절실합니다.


문통은 회담을 그냥 햇나 북한에 억류된 6명 석방을 먼저후 회담 해야지 화장실 들오고 나갈대 달라 트럼프에게 배워야해 세상에 억류된 국민 풀어주라햇더만 맞교환이라니 앙되 종업원들이 북송 우너하면 모르지만 싫다고하면 북에 가면 감옥에 갈텐데 그럼 안되지 맞교환이 아니라 남한 국민 먼저 빼오라고 트럼프에게 부탁하든지 세상에 북이 억류되 고생하는 구민을 모른척하다니

석방후 회담을/북송은 안되 죽음야


저뿐만이아닌 많은 분들이 홍준표의무죄이후 M방송사의 벽에걸린액자에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다시재조사해주시고 홍준표는 법의심판대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요

홍준표경남기업뇌물건재조사


국회의원의 의무인 회의 참석과 국회에서 일하는것은 당연힌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않고 보이콧 하며 놀고 먹으며 국민혈세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새금입니다. 국민혈세 란 말입니다. 반납 하십시요. 국민이 우습다고 생각합니까? 글이 길어도 끝까지 읽어 주새요. 또한 지방 선거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낸 4군데 지역이 보궐선거를 하려면 사직처리가 되어야 한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사직처리가 돠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애서 어차피 질거 뻔해서 밖에서 보이콧하고 있는것이라고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사직 처리)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원내 대표와 처리 하려고 하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언론애서 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왜 반대 합니까? 국민의 참정권마져 침해 하려 합니까? 이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기들이 질거 뻔하다고 반대함.(6.13 지선 4군데 보궐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겠단 말입니까? 어찌 국회의원이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 기본권마져 빼앗으려 합니까? 이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장이 사직처리. 염동렬 강원랜드비리 권성동 포함 홍문종 뇌물의혹비리 체포동의안 처리도 하자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왜 반대 하는거죠? 강원래드 취업비리 염동렬.권성동포함. 뇌물의혹 홍문종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왜 처리 안해줍니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범죄 의혹있는 이들 체포 하지말라고 보이콧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바대함은 그렇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안한것도 모자라 범죄의혹 있는 사람을 체포 하겠다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범죄 의혹이 있는사람을 국회에 놔둔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옛 새누리당)은 지난 9년 국정농단의 축에 섰던 국민에게 죄인입니다. 나라를 9년동안 거꾸로 돌려논 죄인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당신들은 어떻게했죠? 국민에게 사과 했습니까? 그랬음 지난 1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 일 해야되지 않나요?? 국화의원사직 처리하여 국민에개 투표권을!! 기본권인 국민참정권인데 구걸해야 합니까? 염동렬.권성동 .홍문종 체포동의안 처리하여 범죄의혹자 구속수사 바랍니다. 이에 국민청원 드립니다. 헌법제 1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에 국민을 우습개 여기지 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말라!!!


국제유가 및 국제정세에 의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문제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정하고 변경하는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약이 무조건 지키는것이 최고는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응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살기좋은 나라 재미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흥나는 나라 만들어주십쇼.

탈원전을 외치는 국가가 원전수출을 장려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쌤들이 많으신데요. 학교에서 축제도 없고 체육대회를 1년에 2번이나 합니다.. 즉 3년간 6번 체육대회를하죠.. 그것이 문제가 아닌 쌤들의 인성문제 입니다.. 썜들의 잘못된 오해로 학생들은 벌점과 징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듣다가 추워서 문닫거나 하면 문왜 닫냐.. 나는 덥다.. 열어라.. 라는식의 말이 많습니다.. 이건 제친구의 이야기인데.. 쌤들이 수업시간에 일어나지 말라해서 안일어나고 칠판이 안보여서 그런데 칠판등좀 켜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공손히 물었는데 쌤은 그런걸 내한테 왜 부탁하냐 니가와서 켜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내면 학생부장선생님이나 교장쌤 교감쌤 학생부 쌤들이 항상 썜들에겐 인권도 없고 자유가 없다 학생에게만 인권이 있냐며 라고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 퇴학당한 애들은 많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한말을 학생부장님이 오해를해서 그 애는 벌점10점 받았습니다.. 모든학교도 이러한 경험을 할꺼라 생각합니다.. 학교로 자주 공지 안하고 감사원 보내주셨으면 하네요.. 감사원 온다고 썜들 엄청 착한척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간에 쌤이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오래달리기 수행평가를 해서 농구 할차례인데 오래달리기 1번 더하고.. 다른 반 말 들어보니 유독 저희 반만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선생님,교육문제


존경하는문대통령님 저는1남1년을둔 아이엄마입니다 요즘 언론해서도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논란과 문제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요즘 학교공개수업이 너무불필요하게 많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ㅜㅜ 여러가지로 직자을다니는맞벌이은 더욱더문제가되고요 맞벌이가아니더라도 밑에동생들이어리거나 또한 같이학교을다니는경우가있을경우 시간적인문제들이겹치는경우도있고요 이러한문제들은 하나도고려하지않는채 불필요하게..너무공개수업일정을 많이잡는듯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러한걸준비하는데있어서 부담감을갖는경우도있다고하시던군요 정말누굴위한 공개수업인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도우미??이러한것들도 맞벌이나 또한밑에어린동생들이있음 못하는경우도있는데말이죠 이걸눈치까지주면서. 학교의도우미까지돈을주면서 쓸정도로 언론에서도 많이나왔던부분들입니다 근데학교에선 여러가지로문제점을고려하지않는채 이러한걸 강요한다고들었고 그리고또한 곧 석가탄신일이다가옵니다 근데요번에화요일인데 중간에월요일에 징검다리가있다고 학교에선 법정공휴일이아니더라도 출석일수만채우면된다누인식에 각학교의 학교교장의재량으로 휴업이들어가던군요.ㅜㅜ 사랑아이들이나 맞벌이 부모들의곤충은 하나도생각안하고요ㅜㅜ 이러한문제점들을 폐지하도록해주시길바라는마음에 청원합니다 지금은 유치원을다니지만 내년에학교가는데 이러한문제들때문에걱정이됩니다!

학교공개수업및재량휴업및 교통도우미?


북한식당종업원 북송 검토하는 것 자체가 탈북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북송을 절대 반대합니다.

북한식당종업원 북송 반대


현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자제하라고 하는데 통일부및 정부는 뭔가 착오 하는것이 아닌가 볼수 있다ㆍ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과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ㆍ법원도 전단 살포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 할수 없다고 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가 헌법과 법원의 판결 보다도 우선인가 ? 정부는 남북한 화해 하려면 먼저 전단살포자들에 먼저 만나 설득을 해야지 강제성으로 하면 안됨ㆍ 사드반대 단체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ㆍ진보단체들 불법 시위자들에게는 아무조치도 못하면서 단지 현 정부 에 걸그러운자에게는 냉정하는 현 문정권은 진보 ,좌파 의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ㆍ 드루킹 특검도 아무 조건없이 받으시고 ㆍ 박근혜 특검도 아무조건 앖이 했잖아요 또한 골통 문빠들도 자제시키야 합니다 문정권이 성공하려면 문빠들의 거친 상대방 공격은 문정권을 파멸시킬수가 있읍니다ㆍ과거 골통 박사모 때문에 박정권이 파멸 했잖아요 ㆍ 반대파들도 다독거려야 하지 않을까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통일부가 남북기본합의  위반이라 하는데  대한  반박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동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뒤 부모님은 동생편을 드셨고, 저는 계속해서 친동생과 부모님을 보아야하는입장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더욱더 저를 내몰고 있는건 대한민국 가족(친족)관련법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어찌보면 저 혼자 살아가는것과 다름 없는데 법으로 묶여있는것이 꽤 있더군요. 이런 경우 친권 박탈이라던가, 제가 가족에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법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간 사기건도 관련 법이 마련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족인척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최악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심이 차오르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친족간성폭력 및 가족관련법에 관하여


이철성이를 짜르는게 먼저다. 철성이는 부산경찰등 각종민원등에 경찰청장으로써 기강확립과 민권확대에 등한시 하고 파출소등 경찰순찰차량등이 무단으로 특정인 괴롭히기에 경찰서 민원실은 모르는데요로 발뺌 모르쇠 바보행세하기등등으로 갈등을 극단으로 고조 시켰으며 순찰차가 계속 미행한다란 느낌 인상을 주어 댓글등 국민으로써의 기본적 행위 자체를 억압할 목적도 다분하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위치추적의 의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란 것이다. 언론의 각종 부풀리기식 범죄사건보도등 이에 편승한 부산경찰은 뉴스를 핑계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목적으로 순찰차를 활용하여 일개인의 행복을 침탈하고 즉 거지로 만들고 직업을 무력화 시켰으며 그 경찰 악행이 사실이라면 국가적 범죄요 그 입증이 어렵다하여 계속적인 미행사찰과 지방 주민들중 일부를 (택시기사등 박근혜때 성장한 지방 감시조직망등등) 활용하여 특정을 포위하여 추적 감시 및 경찰권의 남용 경찰용구의 남용 그리고 지방조직망등 불법사항의 피해를 주장하며 또한... 행정수반으로써의 책임성도 묻도 따져야 하기에 여기다 이렇게 씀. 순찰차는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경찰서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개인 사생활 공간의 생활도구의 현황마저 파악하는 실태에서 이게 인권 국가이면 똥파리도 새요 개..세기도 성인군자이다. 무엇보다 경찰서는 쿠데타도 일으킬수 있고 또 쿠데타에 동원도 되는 무장조직인데... 그래서 특별히 경찰서 단위까지 장악 감시해야할 정부가.... 그들 경찰들의 기강해이를 경험하면 경악할것이다. 이따구로 .... 무슨 전쟁이요 선제타격이요 나발되었는지... 소가 웃을 일이며..... 전쟁나면 경차관들이 최전방 전선에 투입된다란 사실도 모르는 경찰관들한테... 도대체 무얼 바랄까? 경찰의 기강해이는 곧 행정수반의 책임이 아닌가?

이철성이를 짜르는게 먼저다.


지난 2008년 삼성가 상속세 포탈 등에 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를 한 결과, 약 4조5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였음을 특별검사가 밝혀 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건희 씨는 선대(이병철)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많은 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상속세 약 4조5천억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세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건희 씨가 일부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대가로 재단 설립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세금과 재단은 분명히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 1안 : 당시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3인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2008년 당시에 충분히 징수할 수 있었던 상속세 약 2조2천5백억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국가가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2안 : 혹, 2008년 특검으로 상속세 포탈 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징수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포탈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포탈한 세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탈세한 이건희 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제1기업이 상속세를 포탈하였고, 정부가 이를 눈감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경제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만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고, 그 영향은 지금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정권은 제대로 된 정권이라 할 수 없을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입니다. 현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이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 정부마저도 과거의 비리로 얼룩진 정부처럼 이 사건을 슬쩍 넘어간다면 이 정권에 몸담은 분들도 크나큰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가 탈세 눈감아 준 것 지금이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다른국가에서도 탈북 북한주민을 난민또는 망명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사람을 납치하는 파렴치한 국가로 몰아가면서 탈북하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된 사람을 북송 시키자는 취지로 방송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JTBC 방송국을 불매운동하고 패쇄하자

JTBC 패쇄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판사들이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지역차별을 조장하고있습니다. 또한 국민 불평등을 없애려는 서울시와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거부하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개정한 개인회생 법률의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민불평등법으로 왜곡시키고있습니다. 서울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개돼지 인가요? 청와대는 지방법원의 공평하지 못한 적폐세력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의 판결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권한이지만 이미 인가된 변제기간의 소급적용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있는 지방법원의 행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티고있는 많은 국민들을 삶의 포기로 몰고있습니다.

국민불평등과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소급을 거부하는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사법부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6.25 참전용사님들의 대우를 개선해주셨음 합니다 며칠 전 버스에 6.25 참전용사분이 타려는데 버스기사아저씨가 내리라고 하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대신 버스비 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있는건데 답변 부탁드려요

6.25 전쟁 참전용사 대우 개선


국민도 평화도 비핵화도 아무것도 관심없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만 보이는 눈먼장님들 야당대표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국민들을 화나게하고 고통스럽게하는 지금이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하는 건가요? 촛불들고 한국당을 심판해야되지 않을까요?

홍준표는 갑질그만하고 정계를 떠나라


독일 바이엘사에서 제조판매하고있는 아스피린은 여러가지 임상실험이나 밝혀진 효과가 부작용에 비하여 월등한 효과(소염.진통.혈전용해.항암등)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애용을 해왔는데 한 2년여전부터 아무런 해명도 없이 판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워낙 효능이 뛰어나니까 국내의학계에서도 무관심한건지 아님 상술(환자가 생겨야돈을버니까) 심지어는 바이엘사에서도 해명도 없이 다른나라에서는 다 판매되고 있음에도 유독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되는지 관심과 판매가 재개될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이 하루 100mg씩 복용하면 암발생및 전이도 억제된다는 논문도 있다고 하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한알에 약 100원정도 투자해서 건강을 유지할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의료비적자라고 떠들지 말고 예방의학차원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스피린판매 재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29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하여 정부의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 접속하여 후보들의 정보를 보는 중에 정보가 다소 누락되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혔으면 하여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후보들의 전과 정보를 개인의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부디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전과 기록을 단순한 건으로 보여지지 않고, 자세하게 전과 기록을 보여질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 내용입니다. 단순한 건만 나뉜다니 화가 납니다

2018 지방선거에 대한 전과기록공개


하나의 의견입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곰곰히 생각해 보니 태양열 집열판을 쓰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고 신축 건물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모든 에너지의 100%를 태양열로 대처할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도 미리 대비하면 좋을듯 해서요.

미세먼지 대책; 신축 건물마다 태양열 집열판 설치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이 평화협정과 비무장지대 철수까지 언급하셨으면 확실히 본인의 평화협정이 확실히 신뢰가 간다면 청와대 벙커와 탈출경로를 없애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으면서 왜 비무장지대 철수까지 거론하는겁니까? 서울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작 본인이 만든 협정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목숨을 각오해야죠. 그게 대통령이 해야될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치사하게 도망칠 탈출구나 벙커를 둔다는것은 가장 비겁한 행위입니다. 당장 본인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당장 그곳을 없애버리세요. 죽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죽어야되는겁니다. 탑승자를 보호해야되는 선장처럼 말이죠!

청와대 벙커와 탈출구를 없앱시다.


문재인대통령께 여시도와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있는 이재록(만민중앙교회)을 꼭 무기징역으로 엄중 가중처벌 및 헌금강요 교회 부정축재 철저조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재록(만민중앙교회)을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경기분당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수사관은 공사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놓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이게 뭐냐며 되물었습니다. 경찰수사관의 전문성부족, 수사의지의 결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소사건의 90%는 무혐의 나오고 10%정도만 기소의견으로 나온다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90%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경찰서에 몇 군데 다니며 문의를 하였는데, 수사관들이 하는 말이 왠만해서 수사관이 잘 안 움직이니 되도록 많은 자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당해 2억 넘는 돈이 한순간에 날라갔는데, 이런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해당 경찰수사관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짓고는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열심히 살자고 했던 인생인데, 수십 년 열심히 산 세월을 한 순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입니다. 수사관의 결정이 현실이라면 남한테 피해주고,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법망만 피해가면 그만인 건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돈 준 사람이 잘못이라며, 그러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은 열심히 살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수의 나쁜 놈들이 법망을 피해 그 죄를 면제 받는다면 저희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죄를 짖지 않게 해 주세요.

공사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번 만 봐 주세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계엄군 병사의 여고생 강간 폭행 사건. 피해 여성들의 증언 "산속으로 끌려갔다. 얼룩무늬 군복이었다" 518은 전두환 하나 처벌로 문제가 덮여져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명령을 받고 생각없이 과잉 행동한 계엄군 이등병 하나까지 모두 철저히 색출하여 살인죄와 내란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머리는 관물용으로 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없이 명령대로 행동하여 타인의 인생을 유린한 모든 인간들을 처결하여야 정의가 선다. 명령이라는 허울좋은 방어막 뒤에 숨어있는 계엄군을 처단하지 않으면 정의는 영원히 바로 서지 못한다. 아직도 TV에 나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518 계엄군 일체를 한민족 역사의 죄인으로 다루어야 한다.

[SBS그것이 알고싶다] 518 계엄군 병사 전원조사 및 살인내란죄로 처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못듣고 하루하루가 고난의 행군이였습니다. 그들은 절 간첩도 아닌데 간첩이라고 하고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피해자들은 왜이리 비참하게 살아야합니까? 피해자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꿈나무인데 그 꿈나무를 베어내고 불 내면 정부에서 책임질겁니까? 여당 야당 정부 다 반성하세요! 피해자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가해자 처벌은 가볍나요? 부끄러울 줄 아세요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도움의 손길은 눈꼽만큼 없는 정부....참 실망입니다

문정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핵에 투자한 돈이 얼맙니까 그런데 핵을 포기하게 두면 안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져 그래야 만약통일을 했을때 좀 덜 힘들어질것입니다

북한이 핵을대가없이 당장 포기하면 통일후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것이 전체적인 비율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신속하게 재정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인/교육자/상인/정치인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재정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SH와 LH에서 진행되는 행복주택.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해 해준다는 임대주택 내용을 보다보면 참으로 말이 안되는 납득이 도저히 안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지만, 예를 들어 강남권 임대 주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 84,000,000원(주택형23) / 168,000,000원(주택형46) / 186,900,000원(주택형51) - 신청자격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3인이하 가구(2백5십만원), 4인가구 또는 5인가구(2백9십만원) *위 사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강남거주자, 2순위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남시 거주자. 위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썼습니다. 직접 SH나 LH에 공지되어있는 글을 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아서... 위 사항만 보셔도 이게 말이 되는것 같습니까?! 3인 이하가구가 월평균 2백5십만원 이하를 벌어서 8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면서 매월 월세를 어떻게 내고 살며, 1순위인 강남권 거주자 중에 3인가구 이하 월 평균 2백5만원 이하를 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4~5인 가구는 2백 9십만원 이하를 벌어야 하는데 매일 컵라면만 먹는 가구를 찾으면서 1억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강남을 와라? 그리고 위 사항중 포함되는 사람이 강남권 서초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싶으면 거주지역이 전혀 달라 살수도 없고 가까운 수도권인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가게 한다는 말인가요? 진짜 살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마련하기 힘든 신혼부부들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들에게 어디서 살라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남 서초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것이고, 다른 의왕시나 경기지역도 한번 보시면 그지역 사람들만 살게하고 소득수준과 전혀 맞을 수 없는 공고문만 매일올리는 국토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 말도안되는거 아시나요?


귀 자료원에는 금쪽같은 고전영화들많이있습니다. 헌데 노인들께는 접속이 여의치않습니다. 컴퓨터로 봐야되니까요. 해서 SK KT LG같은 일반상업 IPTV에 무료채널을 열어주시면 노인들께서 TV보시듯 쉽게 사용하실수있습니다. 그분들 하루종일 무료하게 시간보내시는데 그분들이 좋아했던 영화 그리고 그속의 국민배우들 다시 볼수있게하면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사실 노인분들께 최신의 블럭버스터급 영화는 본인들취향과도멀고 게다가 영화구경나들이가 그리 쉬운일이아닙니다.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올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들어주십시오 윤용수올림/ 2018.5.12

한국영상자료원의 영상무료공개  IPTV채널로


처벌바랍니다.

삼성증권 ,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 안하나요?


송영무 장관님 전두환 정권은 유족들에 아직도 사과도 안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과 그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들도 다시 한번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당시 기무사부대와 505부대 관련자 들을 재조사 해서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그당시 군인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고 말도 안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국방부를 만들어주십시오!!!!!!!

송영무 장관님 광주사태 강력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 조작이니.. 여러가지로 시끄럽고 말도 많습니다... 게임중독도 심각하구요... 1인 1계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느정도는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함니다. 게임 등등에도 계정이 여러개 만들어지니깐... 부계정 등등 으로 들어와서 사기고 하는 경우도 많구요. 중고 시장 등등도 마찬가지 죠.. 온라인 욕설 모욕 등등 많이줄어들거라 생각함니다. 요즘 말많은 네이버 지식인 등등 보시면.. 이십년 가까이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이 지식인을 주작함니다 즉 자기가 글올라고 부계정으로 답변 달고 채택 해버리는 식으로 주작질 했지요? 지금도 신x지 검색해보시면 많이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1인 1계정 한다면 주작질 완전히 통제는 못해도 적절한 효과는 볼거라고 생각함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 1인 1계정 으로 만들어 주세요..


탈북여종업원들의 북송검토가 정부의입장이아니길 바랍니다 만일 그런내용을 검토한다면정부로서자격이없는거죠 북에억류중이신 6분 조속히 송환되어야합니다 6분의 송환에는 그어떤 조건도존재할수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6분송환을 위해서 여종업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것은 그야말로 안되는 일이죠 지금의 문재인정부는 인권을중시하는 정부로 믿고있읍니다 그런일은 없을것입니다 만일 여종업원들이 송환이 현실화 된다면 나는 지금의 이정부와 지금의 집권당을 지지하지않을것입니다 송환검토 사실아니죠 그렇죠

탈북여종업원 북송반대


지금 여성문제에 대해 올라온 청원만 5조5억개인데 꿀만 쳐먹은 건지 대답도 안하구 ^^ 해결책도 안내놓고 ^^ 아 네넵~~~~남자만 국민이죠~~~~~????

한남민국 out! 여성문제에 입을 열어라!


도대체 여기 올리는 얘기가 진실이라는 것를 자세히, 정확히 알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나?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내용이면 부화뇌동 하는것아닌가? 정상적인 민원 계통이있는데, 이정부는 왜 이런 짓을 해서 국론을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걸까? 역사가 무섭지 않은가? ??????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청원 제도는 폐쇄됭ㆍ야한다.


화장실 도촬 방지를 위해 봉사기관 운영, 또는 방지방법을 홍보를 제안함 방지 방법 (임의) 화장실이 흰색, 카메라가 검은색인 점에서 착안 (1) 카메라가 주로 발견되는 곳 1) 그림자가 지며 빛이 차단되는 곳 - 변기 뒤, 나사 등 2) 어두운 색상의 제품 (2) 방지 방법 1) 위 제시에 검정 대비색상 스프레이를 뿌려줌 - 야광색 스프레이를 그림자 진 곳, 흰색 스프레이를 나사와 벽 틈 등 2) 화장실 설치 시 밝은 색상 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규정 (3) 봉사기관 설립, 방지방법 홍보 의의 기초적인 공간이 침해받음에 안전이 필요, 실질적 안전교육이 요구됨

화장실 도촬 방지방법 제안


조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서 이를 숨기려고 시도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을 청원합니다. 꼭 은수미씨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과 구속을 요청합니다.

- 조폭 연류 은수미 구속 및 후보 자격 박탈 청원-


아파트소음 살다보면 소리가 나는건 이해할수있습니다 사람 사는곳이니까요 근데.. 고의로 아침 저녁 새벽에 음악소리 크게 트는 사람은 처벌해야합니다 여기아파트는 망치질만 해도 전체가 울리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왔는데요..경찰아저씨가 경고만 하고 가셨어요 법적으로 처리할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글남깁니다 아파트 소음 뿐 만 아니라 남에에 피해끼치는 소음은 제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고의 소음 법적으로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차선이 너무 안 보입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서 도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든지, 혹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서 비오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해주세요.

비오는 날 차선 잘 보이게 해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병사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국전쟁을 알 수 있도록 역사에 남도록 자신의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앞으로의 미래 또 자신의 신념을 바쳐 지켜주신 참전병사분들에 대한 대우가 그분들이 해주신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지 태어는 났을지 보장하지 못했을것입니다.그렇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서 많은분들이 참전병사분들에 대한 대우를 높일 수 있도록 힘쏘주시길 바라게되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었지만 누구나 하지 않았던 그 시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건 그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 많은분들의 희생을 보상해주세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홍대 누드크로키 같은 사건처럼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다 라는건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인한 반인류적인 수업은 사라져야합니다. 학생들은 강제로 다른남성 여성의 알몸을 봐야하고 그려야 합니다. 과연 학생들은 마음에 들어할까요 다하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테지만 보기싫은데 남의 알몸을 봐야해서 고통받는 학생도 있을겁니다 .

누드 크로키 수업을 금지해주십시오


저희 학교에서 남학생이 지속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남학생끼리 보다가 한 남학생이 본인의 여자친구가 그 영상에 등장해 화나서 이 일이 밝혀진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학생들에게 주의를 하라 하지 않고 아침방송에서는 학교폭력을 조심해라, 휴대폰을 조회시간에 내라. 이 방송만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 처벌과 방관자들까지 모두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을 쪽으로 진행시키는거같습니다. 이런 몰카에 대해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남학생들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마음이 찢어지네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사회생활 할 때도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바쁘실텐데 아무쪼록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몰카사건을 가볍게 넘기네요


아파트 분양 후 시공에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후분양제 개정


전세계에서 살수있는 아스피린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사나요? 아스피린 살수있게 해주세요

아스피린 살수있게  해주세요


장애등록 심사시 범죄경력기록(특히 보험사기)과 병역기피여부 품행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며 엉뚱한 목적의 장애등록을 방지합니다

장애등록심사시 범죄경력기록, 병역기피, 품행 확인 의무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파견 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비유학생 파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학과 학부과정에 유학시킴으로써 미래 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본 사업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시작되어 이명박정부때 재협상을 통해 현재 201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과정선발을 그만두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 일본공대의 진학을 목표로 하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적잖아 충격을 받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제도를 연장해서 이공계 청소년들이 일본공대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을 연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페이스북 한 페이지에 고양 군병원 오진, 국군수도병원의 오진으로 한 병사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온 몸에 고름이 찼으며,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글을 동영상과 함께 보게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도 담당 군의관이 보호자에게 기다리라는 말 뿐만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군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가가 젊은 장병들을 의무라는 이름하에 군대로 끌고가 놓고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도 받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볼때마다 '군대 데리고 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가고 싶은 군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나올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주셔야합니다.

국군수도병원 폐지 또는 군 부상자들을 민간병원에 치료받는 방안을 추진해주십시오.


일용직은 말그대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들어가면 생산직의 경우 정규직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자리가 있어도 그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같은일을 합니다. 일당제 주급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건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첫 월급을 받는 한달 넘는 기간동안 굶고살아야 하기때문입니다. 가진 자에게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없는 사람들에겐 한 달 동안의 생활비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전달일한 봉급을 다음 달 봉급 날 지급 하는데 그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계대출? 제3 , 제4금융권 에서도 소득증명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소득 증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들이 원하는 건 4대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제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비정규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납부내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주고 불법대출을 시도할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든지 사채의 늪에 빠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첫 봉급 때까지의 생활비 만이라도 소액대출을 해 준다면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의 대출을 제한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기회를 얻을수 있을 정도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제한 하는 것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결과 밖에는 예상하지 못 하겠습니다.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주시면 비정규직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취업자를 늘릴수있는 기본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이 너무 미약해 주워에보면 아직도 위기의식 못느끼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회식문화가 때문에 술자리가 많은걸 알지만 의식을 바꾸려 한다면 처벌부터 강화해야 할것같습니다 꼭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술마시고 사고치는 사람들 심신미약등으로 처벌을 너무 가볍게 빠져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이고 사람사는 나라 일까요? 술은 자신이 좋아서 자기 스스로 먹고 타인의 목숨 재산을 앗아가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국민들 눈에는 자랑스러워 보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지만 실수도 정도가 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살아가기가 무섭습니다 술에의해 일어나는 모든사고들 사고친사람들이 뼈져리게 느끼게 종신형에 버금가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강화


농진청, 기상청 등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수시로 경력(특채)채용 수요가 발생합니다. 혹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공무원 채용은 경력(특별채용)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세부전공으로 한정하면 소수가 경쟁하는체제로 경력채용(특별채용)은 공무원 공채이지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진행되면서 필기시험이 생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전문성있고 경력이 많은 인재를 채용하기위한 제도였지만 진정 그 취지대로 필요한 인력이 채용되는 것일까요? 5급이나 연구사를 채용하는데도 공채시험이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전공, 타 직렬 공무원이 석사학위 취득만으로 전혀 다른 전공 연구사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전문분야의 연구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경력을 많이 쌓고 해외에서 박사취득을 해도 별반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구실적이 있는 전공, 학위자들은 계약직을 전전하고 행정이나 기술직공무원이 석사학위 취득으로 연구직으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다지만 (채용비리 문제와의 관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인 공무원 연구사(연구직) 혹은 경력(특별)채용은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공채 필기시험(논술 포함)이나 연구과제(프로젝트 수행능력, 포트폴리오 등) 세분화된 단계별 시험이있어야 진정 경험있고, 전문성있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제도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직렬에 대한 공채임에도 비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성있는 인력의 차등이 없는 공채이지만 공채답지 못한 시험체제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여당이든 야당이든..국민여론..이게 정도, 어차피 가야할길? 등등 종편 정치프금서 얘기하넹ㅛ 다 국민을 들먹이며 지들 얘기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주권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인가요? 주귄이 법률근거로 있어야 합니까??지지율이 주권인것을 연계해 얘기해 주세요.. 이 문재인을 모시는 개등신들아

무엇이  우선입니까?


노동자는 사용자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고 노동부가 이를 눈감고 있는 지금 까지의 관행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이 현장에서 감시 받고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 많습니다.감시망을 철저히 부각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그 일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노조를 설립 할 수 없다면 불평등 근로 계약서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감시 감독을 해 주시든가 계약서가 일방적인 사용자 이익에 일방적으로 관리 되지 않토록 형평성 있는 쌍방 평등권을 인권 차원에서 적용 관리 되도록 시스템 마련이 절실 할 것입니다.8년 동안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기회도 못받고 지원 서류가 무용 지물되는 여건으로 계약직도에도 정규직 채용에도 못되고 일방적으로 근로 해제되는 불합리한 근로 조건은 너무 한게 아닌가요?이직이 되어도 또다른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 되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혹사하여 근무 했지만 그들의 일자리가 더 보호되고 그들의 희생양으로 정리 해고되는 현실.알고나 계신건가요?양심 경영을 표방 한다는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에서 2018년4월 최근에 자행된 하청근로자들은 나이들어 어디로 가서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지 앞이 캄캄한 현실 이랍니다.이것이 악순환의 연속 이었습니다.현재의 노동부는 이 모든 불합리를 방관하고 있어왔지 않았습니까?억울함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니 불평등한 사회는 여전 합니다.

사내하청 정리목적으로 권고사직처리의 부당성 해결건


전2014년도에애엄마를하늘로보냈습니다. 그때당시버스운전을하고있던터라지원을받을수가없었습니다. 아이들이어린대도말이죠! 급여가많아안된다! 이게말인가요? 그래서돈들여가며돌봄서비스를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은지원도되고돈도모을수있게되어있더라구요. 돌봄서비스받으며돌봄선생님이때리셨는데... 담당한테가서얘기하니집에cctv있냐공술으시더라구요! 어이도없고...당연하단식으로얘기하시니할말이없어... 술마시고난리아닌난리를부렸습니다. 그이후애엄마없단소리안듣게하려강압적이면서아이들두대때린것이아동폭행사건까지가게되고... 지금은우울증에... 사람있고법있지법있고사람있나요? 한부모가정안되고... 사람이리만든첫애들,그것도돈받으시면서... 그분! 늦었지만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한부모가정에대해서요!


OECD국가 34개국 중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결혼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운전 면허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만은 부여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2.28 민주화 운동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씨가 되었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또한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청소년들은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실행될 예정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주체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비청소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참여 보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만 19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하향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간 판문에서 남북 서로간에 비방을 중지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로 상호 신뢰를 보여주고자 휴전선 인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였으며, 이에 북한에서도 대남방송 장비를 철거하고, 핵실험장 폐쇄를 결즹하여 서로간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탈북자 단체 박상학씨는 정부의 협조 요청도 모시한채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는 이때, 또다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이는 우리 한반도에 모처럼 맞이한 평화 국면에 찬물을 뿌리는 매국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에 위해를 입힌 박상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에 위해를 입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을 중단해 주시기 비랍니다.

대북전단살포자 박상학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음대 들어가려면 정시를봐서 실기를보느냐 수시로 실기봐서 들어가느냐 두가지부류가있는데요 거의모든대학교는 정시로보면 정시 30% 실기 70% 수시로보면 실기100% 입니다 수시로는 음대에 들어가기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힘들죠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정시를준비한학생들과 동등하게 똑같은비율로 학교에들어갈수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대통령님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인재들을 더 발굴할수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발 음대 정시와수시 실기 반영비율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동의합니다

김성재 사곤 수사


김영란법은 누구를 위한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몇몇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아야할 선생님들께서 그걸 표현할수있는 일년에 딱 한번뿐이 스승에 날에도 조그만한 선물하나 드리지 못한다는게 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교권은 누가 이 바닥으로 하락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김영란법을 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왜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항상 왜 국가에 희생은 직급 낮은 공무원들이 되야하는지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내 미래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맡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국민을위하는대통령님 제발이사건을 꼭 강력조치해주세요 광주집단폭행 사건에서 일부 가해자 들이 불구속되었는데 사람눈나무가지로찌르고 돌로사람 찍던놈들 길거리 잘돌아다니겠네요 .. 대놓고죽이려고하던새끼들인데 어떻게살인미수가안되나요 대통령님 이사건보고느끼시는게없나요 우리나라법이그만큼 약하다는겁니다 살인자들을 너무등따시게 재워주고했더니 이놈들이경찰을무서워하겠나요 경찰도 때리려고하는것들인대 법이강화되고 쓰레기들은 총살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살수있는세상입니다 자꾸 교도소에서몇년씩 편하게대해주니 나와서또사고치지않습니다 저놈들중에전과10범도있답니다 사형제도다시나와서 이런놈들길거리에 못돌아다니도록 죽여주세요 솔직히 이기사볼때 가해자놈들 눈에 대못 몇개씩박아버리고싶을정도로 화가나네요 그리고 이사건 광주경찰이 살인미수아니고 피해자도폭행혐의로조사했데요 이사건담당경찰은 이놈들에게 돈받고얼마나친하면 이따위로처리한답니까 이담당경찰들 싹다 가해자놈들하고 어떤관계인지 조사들어가야됩니다 그리고어떤사람이 여기서장 이조폭들에게돈받는게있어서 대충봐주고넘어간다네요 사형제도 삼청교육대가부활해야됩니다 내가족 내주변사람들이 언제이런일당할지어떻게아나요 생각만해도끔찍합니다 법이법같지않으니 이런일생기는겁니다 우리나라법이법인가요 범죄자들이살기가장좋은나라라고합니다

광주집단폭행사건담당경찰들 조사가필요합니다


요새 일어난 홍대 누드 모델남 사건때문에 청원을 넣습니다. 요새 몰래 카메라를 찍어 그걸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는 일이 많이 일어 나고있습니다. 거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홍대 누드모델남의 경우 흔히 여성분들이 겪는 치마와 바지 원피스 등을 입고 있는 경우에 몰래 아래에서 치마 바지 원피스 밑으로 여성의 신체가 보이도록 찍는 범죄행동이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안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사진을 찍어 (공연음란죄) 유포한것이지 남성들이 찍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초유포자는 해당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서 사진을찍어서 단체톡방에 올리고 디씨에 유포한 최초 유포자는 남성입니다. 왜 최초유포자가 아닌 여성이 범죄자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여성이 20명을 살인한 살인마 유영철과 동일하게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 여성은 최초유포자가 아닐뿐더러 다른 남성 몰카범보다 더한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달동안 5번의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마속을 찍은 범죄자는 포토존에 안세우면서 나체로 있던 남성을 찍어 올린여성은 포토존에 세워 앞서 말한 범죄자 유영철과 같은 취급을 받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취급되는 성차별이며 남성의 몰카피해자가 됬을때와 여성이 몰카피해자가 됬을때의 처벌과 범인을 잡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성차별적이며 이는 여성의 몰카는 별거 아니지만 남성의 몰카는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될짓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몰카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은 자신들에게는 찾기 힘들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 잡았으면서,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을 하던 경찰분들이 남성피해지가 나오니까 며칠도 걸리지않아 잡는 걸보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등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엄연히 성차별이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세에 가지고있던 성에 대한 편견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고로 몰래카메라 유포에대한 범죄의 형량이나 죄의무게를 좀더 올려 몰카범죄가 안일어나도록 법을 개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나체의 남성분을 공연음란죄라 판단하여 벌을 받게하고 여성뿐만아니라 최초유포자 남성도 함께 조사를받고 만약 범죄로인정되어 벌을받게 되더라도 최초유포자를 남성으로 보아 처벌 받았으면좋겠습니다. 관련링크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 통계자료 유영철과 사건 여성의 동일취급 (2개) 사진 여성 몰카피해자 관련기사 몰카범죄 처벌 방식과 수치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 통계자료

홍대 누드 모델남


날씨가 풀리면서 전동킥보드 및 휠 등 전동기들을 다시 길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통학 등 아주 멀지 않은 거리라면 차량보다 유지비도 매우 적고, 공해도 적은 전동기의 활성화는 매우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법안으로 보면 전동기 (모터달린제품)은 원동기면허 혹은 이에 준수하는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 금지, 인도 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차도 뿐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전동기 보험도 없으며, 마땅한 법이 없으므로 차량이 심하게 빵빵대거나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인도로 공원으로 다니다 보면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확연한 법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기 (전동킥보드,전동휠) 법안 규제가 필요합니다.


증거인멸 다했으니까 특검 해도 되죠?

댓글조작, 특검하나요?


저출산 저출산~~을 문제시하면서 임신과 출산시 제대로 제대로된 지원도 않해주면서 어케 아이를 낳고 키웁니까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혜택도 없는데 어케 키웁니까 조건없이 해줘야 하는데 뭐좀 받을라치면다 소득비례하고 월급쟁이에 다자녀인데 월급쟁이가 소득이 있어봤자 월급쟁이데 얼마이상 않돼고 건강보험료 얼마이상 않돼고 다자녀부모한데 그런 소득을 조건시하면 도대체 어케 다자녀를 키웁니까 집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할까요 집도 살수가 없고 금수저로 태어난것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닌데 그냥 월급쟁이데 어쩌라는것인지 주택금융공사도 소득얼마까지만 대출이 된다하면 어쩌라는것인지~세금 착실하게 다내고 잘내고 사는 월급쟁이데 어쩌라는것인지~ 다자녀부모한테는 무조건적인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지~~다자녀에게도~~ 정말 답답하네요 자영업 저소득들보다 더 더 더 지원과 혜택이 많아야 합니다~ 집을 살수가 이사할수가 없어요~~ 집을 살수가 이사할수가 없어요~~ 집을 살수가 이사할수가 없어요~~ 집을 여러채 가지는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이 다자녀라 좁아서 조금 더 큰평수로 가려는것인데~~ 주택대출이 문제네요 제발~~~다자녀 지원과 혜택~

다자녀혜택이 뭔가요5?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하니 문제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올라 삶이 많이 좋아지려나 기대했으나 각종 수당줄고 급여가 좀 올라도 납부할 소득세도 함께 오르니 죽어라 일해 결국 세금만 더 내고.. 그 세금 남아도니 나라는 무슨 일만 생기면 여기저기 세금으로 충당하려하고.. 청년들은 세금으로 평생보장받는 공무원만 최고인양 책만 들여다보며 허송세월 보내는데.. 나라는 청년실업, 청년수당 타령만하고..우리 나라 기업이 안정화 되어야 청년들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 받으며 윈윈할 터인데..기업이 불안하니 청년들이 저리하고 있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 선거때만 고개숙여가며 열심히인척 하지만.. 결국 그들도 자기 잘먹고 잘살려고 국회에 취업하려고 그리 피터지게 싸워댄 것일 뿐인데..일하라고 뽑아줬더니..자기 자존심만 내세워 국민들은 나몰라라 싸움질이나 하고.. 이젠..근로자 위한다며 그들의 삶을 유지할 터전을 휘청하게 만들고 있으니..본인들의 삶이 아니기에 게임하듯 쉽게쉽게 탁상공론이나 하는 이기적인 짓은 그만들 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창의성을 내세우며 교육하는 현실에 결국 내 아이도 일찌감치 공무원시험 공부나 시킬까 하는 유혹이 밀려와 혼란 스러워지는게 사실입니다.(출산 장려만하고 자녀양육에 부담이 큰 나라..한숨만 나옵니다) 출산부터 시작해 노인 문제까지..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지 마시고..제발.. 어느 한 부분의 집중화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발 현실을 반영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잏는 대한ㅁ


학생 자율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를 청원하는 이유는 주어지는 자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요즘 청소년들에겐 더이상 자유는 무의미하기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학생 자율화란 제도가 생기고 좋아진건 하나없고 오히려 나빠진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시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두발정리와 여학생은 짙은 색조화장 금지와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는게 학생의 신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율화의 기간이 길어지며 교권은 힘을 잃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행위를 일삼고 당당하게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합니다. 저는 4차교육과정의 세대입니다. 문론 비행청소년은 저희시절도 그 전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장은 아니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학생 규정을 만들어 교권의 강화와 학생 자유에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걸 배우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자율화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학생 자율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도 불법주정차 입니다. 얼마전 청주 사우나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사건을 국민모두 기억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법 주정차는 어디서든 볼수 있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도 인도에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도로로 다니고 불법주정차 한 사람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죽일듯이 덤비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불법주정차를 3년내내 신문고 및 팔달구청 교통경제과에도 찾아가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말 오후6시부터는 단속이 안된다며 해결방법이 없다고 능력 밖이라고만 하십니다. 매일 24시간을 불법주차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인도와 도로에 펜스설치 또는 불법 주정차 강화법을 만들어 청주와 같은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경찰들도 할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요즘 경찰관 분들의 공권력은 너무 형편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길 합니다. 집단 폭행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및 공권력 강화가 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주차 및 공권력


인간의 권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며 이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현재 남한은 강제로 일부 남성들만을 군대로 끌고가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타국에서 난민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최악의 악습이다. 강제로 끌고가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받고 각종 가혹행위를 겪거나 죽으면 은폐당하는 이러한 제도는 단절해야한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중시해 악습 징집제를 폐지하라

인간의 권리 침해하는 악습 폐지하라


저는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화재조사관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청원에 앞에 지난 2017년 화재통계를 말씀드리면 담배꽁초로 인한 전국의 화재는 6,991건 발생하였고 그로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6명 , 부상 130명 , 재산피해는 19,150,323,000원 입니다. 화재원인이 담배로 밝혀진 화재만 통계 내어진 것으로 원인미상의 화재 중 담배로 인한 화재는 더 있을 것입니다. 연도별 감가상각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계산되어지는 소방 측의 재산피해 역시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최소 5배 이상인 천억원 이상 일 것입니다. 돈을 떠나서 16명의 소중한 생명이 담배로 인해 희생 당했습니다 . 담배꽁초 화재로 인한 인적, 물질적 피해 이외에도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떨어진 담배꽁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따진다면 더욱더 큰 손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제가 생각한 제안은 담배꽁초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한갑에 20개피 들어있는 담배에 개피당 50원이나 100원의 보증금을 매겨서 반납시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다피운 담배꽁초를 가지고 있는 담뱃갑에 넣어두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입니다. 담배를 구입할 때 판매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판매소 또한 이런 담배꽁초를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울 것 이므로 담배꽁초 수거원이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채용하는 사업 또한 가능합니다. 보증금 필요없는 분들이 길거리에 버린다고 해도 누군가 바로 주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가 돈이니까여 폐지나 빈병 줍는 일보다 훨씬 편하니까여.... 그래서 담배꽁초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 여러생명을 살릴수 있고 , 매년 수백 수천억의 돈을 아낄수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깨끗해 질 것 입니다.

담배꽁초 보증금제 실시 (17년 담배화재 16명 사망, 재산피해191억)


이번에 스티븐 연 사건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욱일기와 관련된 사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전범기로서 우리나라에게는 아픈역사를 떠올리게하는 물건이자 일본제국주의의 상물입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다른나라들이 히켄드로이츠를 금지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욱일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기위해 욱일기의 국내사용금지를 제안합니다.

국내에서 욱일기사용 금지를 국회에 제안해주세요


중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폐지하세요.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는데 중국인들은 흉기로 날뛰는데 정부는 뭐하고 계십니까? 제주도 문제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 땜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냥 방치를 하시네요. 제주도민분들은 앞으로 흉기나 무기 소지하고 다니세요. 정부가 방치하는데 이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죠. 이럴바에는 국민들에게 총기소지 허용해주세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으실겁니까? 국가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제주도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중국인 무비자 폐지하세요.


한국정부가 업비트를 대놓고 조사해서 전세계 가격, 폭락시켜, 660억달러가 증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후, 다른거래소도 조사할거면 소리없이 조용히 조사, 마무리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블록체인산업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전세계에 큰 파장이 생겨 전세계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피해가발생하고 다른나라,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발생한다고하니 신중하고 조용히, 소리없이 조사해서 마무리 지어 세계시장을 가격,폭락시키지말아주세요. 한국이 왕따되고 한국에게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좀 하면서 처리 해주세요!

조용히 조사,처리해주세요!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수준에 불만인 고등학생입니다. 다들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하고 자율화된 교육시설? 친구들과 조화하는 환경?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아니? 거의가 상위공부층 아이들에게만 각종 대회신청서라던가 수행평가 혜택 이라든지 엄청난 차별을 가하고있다는것을 아시는지요? 학교라는 교육시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공부를 해도 잘안되는 학생들은 그냥 버리고 수업하는 시설인가요? 사실상 그런 학생들을 이끌어주어야 제대로된 학교가 아닐까요?

서울대 입학생수를 위한 고등학교? 장학생과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산후우울증을 한번씩 경험하는 애기엄마들 저또한 20대 젊은엄마입니다 아이와 혼자 집에만 있어야했던 시간 산후우을증도 독거노인들처럼 한번씩 찾아오고 상담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다 개인개임만 알고 누가 옆집에 죽었어도 몇개월동안 몰랐던일 실질적으로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소외계층 저소득층 산모들은 아기키우는데 어려움이 더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진만큼 사람들이 어려움을겪으면 쉽게 삶을 끝내는사람들이 많은데 옛날 가난했을때 보다 사람들의 정신이 강하지 못한것을 알아야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행의 세쌍둥이 키우는 아빠이야기 보면서 정부는 어떻게 이런 현실에 복지를 적용할지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명도 키우기 힘든데 한꺼번에 두세명을 키우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산모들에게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세쌍둥이 아빠 사건


제주도는 완전 무법도시네요. 중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으니 정부가 바뀌어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비자 폐지 그렇게 외쳐도 방치만 할뿐 아무 대책도 안내놓고 있는 실정이구요. 중국인 관광객 받다가 제주도는 완전 무법도시가 되었네요. 제주도민분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각종 무기들을 소지하고 다니세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 스스로 방어를 위해 나서야죠. 더 이상 멍청하게 언제까지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더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각종 무기 소지하고 다니세요.


1.풍납동 레미콘 공장은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이미 10년전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이제 레미콘 사업자의 사익추구로 무차별 소송전을 벌려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작년 11월 2심에서 레미콘측의 패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국가적인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지역 주민의 민원인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은 조속 이행되어야 합니다.하루하루 늦을때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지역주민이 소음과 분진으로 건강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4.현명하신 대법원 판사님!! 사익을 위해 지연작전을 펴는 삼표레미콘측에 조속 이전명령을 내려야합니다. 법 이전에 한번 답사하시여, 현 상황을 판단하시고,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강력한 제안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제안을 올리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제1조,2항에는 법치지향의 3가지 큰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대한민국의 주권.국민.권력입니다. 필자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태극기의 모양에 대해서 강력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중(영토.국민.주권) 2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대한민국 최상위규범인 헌법제1조에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인 국민의 무한잠재성을 자랑스럽게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의 검.경.사법부의 헌법.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국민들의 도덕윤리,상식의 원만하고 자율적인 소통에 못따라가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쉽게말해,현실에서는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사태가(아동성추행,학생.부모들의 교사폭행) 벌어지면 가해자가 크게 욕을 먹거나 수치스런 모욕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미풍양속과 건전한 상식이 유지되는데,법에서는 미풍양속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가족등),파괴범인 가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했다고,가해자에게 욕설을 한 미풍양속의 피해자를 모욕죄로 구속하거나 기소를 하여,법따로(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생략)현실따로의(건전한 사회상식이나 미풍양속에서는 아동성추행의 가해자나 학생.부모들의 교사폭행범은 욕설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당연한것으로 여김)괴리감이 생기고 법이 오히려 현실(미풍양속) 을 파괴시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쉬운 예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말썽을 부리면 나무라거나 회초리들때도 있고,공직자이든 일반직장인이든,업무능력이 좋으면 칭찬.승진을 하고 업무유린이나 실수가 잦으면 면박과 큰수모나 좌천을 당하는데,왜, 하필 국민들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할 헌법과 법률에서만이 현실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파괴시키는 무법천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속된 말로 잠재변호인단(판.검사)과 현실 변호사단체의 "모욕죄존치"의 집단야합) 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강력한 제안은,태극기 둥근원에 그어진 남북분단의 모양을 한반도통일기의 모양(태극기 둥근 원에 그어진 가로"곡선"의 모양을 세로곡선"한반도통일기모양"으로 변경)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청원해 주십사는 제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태극기의 남북분단(가로곡선) 모양?을 한반도통일기의 모양(세로곡선)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감히 저의 소견입니다. 태극원 위치뿐만이 아니라,건(우측상)곤(좌측하)리(반양:좌측상)감(반음:우측하)의 위치도 괄호안에 기재된 위치로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태극기 둥근원에 그어진 가로곡선을 기준으로,현재의 대한민국이 남과 북의 한반도로 분단되어 있는데,태극기의 모양을 세로로(한반도통일기의 모양=세로곡선)변경하면,한반도통일기의 모양되로 수월하고 조속한 한반도통일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저의 짧은 소견이자,대한민국국민들의 가장큰 염원이리라 봅니다... 태극원 위치를 본래 가로에서 아래처럼 세로로 변경하고,태극기 직사각형 바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건곤감리 위치도 아래 모습과 같이 변경하자는것이 필자의 소견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것이니,필자의 태극기변경안에 대하여 눈밝은 선배제형들의 교정의견을 기다립니다... (5월3일 게시글 이후 이번이 3번째 입니다.대한민국국민 어느분도 필자를 욕하지는 못하리라봅니다. 그 이유는,첫째 청원마감일이 있기에,중요한 글이든 일반론이든 최소 3번정도는 정정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둘째,정정권한이 없다면 국가에 대한 청원문제는 중차대한 문제가 많기에 정정을 못해 잘못된 청원이 접수될바에야 차라리 삭제권한(장치)을 주시던지요? 이상입니다.

한반도통일기와 태극기를 하나로...


동아일보(아래 링크 참조)에서 용의자의 경찰 진술을 보면 "남성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같이 쉬어야 할 탁자에 누워서 쉬었다"고 진술했고, 다른 모델은 "원래 쉬는 시간에 옷을 입고 쉬는데 남자 모델은 옷도 제대로 여미지 않아 다른 모델들이 눈살을 찌푸렸다"고 했습니다. 모자이크처리된 유출 사진을 보면 진술이랑 똑같이 남성 모델이 교실이 아닌 공용 휴게실에서 누운채로 속옷을 벗고 있습니다. 누드모델이 직업이라 하더라도 수업교실이 아닌 남녀 다 있는 휴게실에서 속옷까지 벗고 탁자에 눕는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전후상황을 고려할때 남성모델이 속옷을 탈의한채 탁자위에 누워있어 여성 모델들이 불쾌감을 표현했고, 공용공간이니 비키라고 요구하는 등의 다툼중에 용의자분이 남자 모델을 촬영하여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게시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사들은 모두 "특정 사이트의 남성혐오로 인해 남자를 몰래 찍어서 유포했다 "는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만 반복하고 전후 상황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진짜 남성혐오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면 대체 어떻게 저질렀는지, 범행방법에 대한 설명은 전혀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 증거 및 정황상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남성 모델분의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용의자의 사진 유포는 분명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과 관계없이 용의자가 사진 유포시 특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여성혐오,남성혐오 범죄로 변형하여 오보한다면 양성 간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분은 최대한 보호하되, 만약 공연음란죄의 범법 사실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내야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홍대 몰카 사건 관련 기사의 자극적 보도 수정 및 정확한 수사 요청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거나 검증된 사실도 아닌, 일베에서 나온 카더라 뉴스를 직접 SNS에 링크까지 걸어서 공유하고 있네요. 지금 선거철이라 명백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 분 다가오는 6.13 선거에도 나와서 3선 도전한다는데 제대로 된 처벌해서 국회의원 배지 못달게 해야합니다.

양천구 국회의원 나상희씨 조치를 취해주세요.


1.교육혁신,대학입시부터 개혁하여 선진국의 초석을 다져야한다. 2.대학진학율을 2~30프로로 제한하는 입시개혁을 하여야한다. 대학입학을위한 예비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진학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실업교육을 강화하여야한다. 3.조기 4차산업교육을 실행하여 고교졸업후 곧바로 취업을 시켜야한다.산학협동과 시대에 맞는 실업교육을 강화하여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 정책을 국가적차원에서 총력 질주하여야 한다. 4. 국가적 난제인 사교육,청년실업,저출산문제를 일시에 푸는 획기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석3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싼값에 엄청난 효능을 지닌 아스피린 진통,소염,해열의 기초적인 효능밖에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고 항암효과까지하는 아스피린을 왜 국내에서는 갑자기 판매가 중단됬나요? 저는 그 이유가 제약회사들의 의도적인 배제라고 봅니다 .단돈 100원도 안되는 엄청난 효능을 지닌 약을 팔면 자기회사들의 다른 진통제,소염제.해열제등이 팔리지 않기때문에 몇 년전 ' 아스피린이 몸에서 잘 녹지 않아 전량리콜한다'라고 하며 전부 회수해간후 재판매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정작 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있는 아스피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판매가 안된다는거는 초등학생이 생각해봐도 이상하다고 말할정도 아닌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학단체인 USPSTF에서는 아스피린의 가의드라인으로 50~60세 사이에 있으신 분들 심장병이나 당뇨등을 앓고계신분들에게 의사와 상의후 매일 아스피린을 먹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아스피린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USPSTF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권유하는 약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차원이 아니라도 예전에 팔던 약을 다시 연구하고 판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항암연구등을 해서 아스피린의 효능을 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입니다. 이는 '아스피린'과 다릅니다. 100mg짜리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은 용도도 피를 묽게 하는 용도로 복용하는 것이며, 진통,해열,소염 효과를 보려면 '아스피린(500mg)'을 먹어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특허가 끝나 카피약이 엄청많은 약입니다 국내에도 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 한번 조사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아스피린을 다시 한국에서 팔게 해주세요


군인들이 집단으로 야산에 여성들을끌고가서 무자비하게 강간하고 그 일을 일명 '물빼기 작전' 이라고부른다는데.. 군부에서는 은폐하려고하고있고 몇몇 희생자들은 극단적인선택을하고 아직도 그일에서 헤어나오지못해 고통받고있다고합니다. 더쓸내용도없습니다 제대로수사바랍니다. 보시면 동의꼭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을위해서 청원동의 꼭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 추가해놓았습니다.

5.18 계엄군에 강간당한 피해여성들


현안인 외교에 묻혀 그러는 것 인지 정권 초기에 보였던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근본적인 관심과 평가는 아마도 좀 더 살기좋은 환경으로의 개선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또 경제대로 원활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권초기의 초심으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신경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햄버거 프렌차이즈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점포는 24시간 이구요. 저는 심야에 일을 합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불량 청소년들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청소년 유해업소는 22시부터 09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 시간대에 많이 옵니다. 항상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무리들 입니다.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세트 메뉴 한가지를 주문하면 뒤 이어서 대여섯명이서 우르르 들어와 넓고 편한 자리에 앉아서 갖은 욕설, 고성방가, 바닥에 침뱉기, 트름(트림?) 크게 하기 등 주위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매장 내부적으로 경고하고 통제하다보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늦은 새벽시간에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정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분탓이겠지만.. 주위 24시 영업하던 카페나 타 프랜차이즈 업소 들도 하나 둘씩 24시 영업을 안하더군요.. 점포 자체적으로 22시 이후에 청소년 주문을 포장으로만 할지.. 완전히 받지 말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불경기에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매출조차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루 이틀이지요.. 어디서 술을 먹고 와서 토하고 긴 쇼파 자리에 누워있길래 나가라고 했지만 끝까지 나가지 않아서 경찰을 부른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오죽하면 제 휴대폰에 가까운 지구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기사를 보니 여러 카페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노스쿨존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야간에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불량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량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어버린 24시간 프렌차이즈 업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촛불정부의 청와대에 청원을 넣을수 있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우선 보내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것은, 현재 해외선물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가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국내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통하여 단기투기성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외환시장에 유발하는 금융변동성을 억제할수 있는 것이 토빈세라는 것입니다. 토빈의 전제와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토빈세 과세중,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것을 봅시다.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유발하는 변동성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현재 한국의 토빈세방향이 올바로 구현하는지 잠깐 생각해봅시다.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1년이내의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면 다음해 5월에 토빈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1년이내의 투자를 하여 이익을 250만원넘게 내지 못하면 다음해 5월에 토빈세를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빈세 본래의 취지에서 시장변동성 유발행위가 전자인지 아니면 후자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해외투자에서 이익을 성취하는 비교적 드문케이스(전자)가 변동성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비교적 흔한케이스(후자)가 변동성을 유발하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투자또는 투기부문의 상식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쌀때는 팔고, 쌀때는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비쌀때 팔고 쌀때 사는 거래자는 당연히 이익을 냅니다. 반대로 거래한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이제, 외환선물/해외선물등의 임의의 시장변동범위가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가격이 비쌀때 팔고, 쌀때 사는 이러한 거래가 시장변동범위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합시다. 반대로, 임의의 시장변동범위에서 시장가격이 비쌀때 사고, 쌀때 파는 이러한 거래가 시장변동범위를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인지해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해외투자에서 이익을 성취하는 드문케이스에 토빈세를 매겨야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흔한케이스에 토빈세를 매겨야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토빈세는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수많은 거래들에 면세를 해주며, 오히려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드문케이스의 거래들에 과세를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한국의 토빈세는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거래를 한 흔한 케이스에 부과되지 않고, 시장변동성을 오히려 축소시킨 선한(?)거래자들에게 부과되게 되었는가? 손해본 거래자들에게 차마 과세하지 못하겠다는 온정주의가 손해보는거래로 인해 해외로 달러를 유출하고 있음을 간과한 처참한 행정이며, 이익본 거래자들을 악마로 매도하고 싶은 군중심리와, 또한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을 짊어질 과세자들은 가진자가 되어야한다는 포퓰리즘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고위험 거래에서는 손해본자와 이익본자 모두 상당히 큰 위험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사투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거래에서 외화를 성공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상을주어도 모자랄 판에 과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이나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장균형자의 역할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들 케이스에는 면세하여 국부를 증진하는 성공적 거래자들을 유지시키고, 조세도피처로의 유출을 막아야합니다. 반대로, 큰 위험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결국 실패한 거래로 인해 개인과 국가의 외화를 유출하게 된 손해본 케이스에는, 실패의 책임과 함께 토빈세(시장변동성 증가 기여분)의 짐을 지우는것이 실제 시장변동성을 축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며,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도 종전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부의 재분배에도 접근합니다. 거래로 손해본 자들에게 과세함이 가혹치 않냐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익을 내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반대급부가 오히려 대부분의 손해보는 거래자들에게 신중한 거래를 유도하여 손해를 축소하는 쪽으로도 작용합니다.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위험 거래자들의 마인드는 리스크와 기회가 비례한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해마다 실패한거래를 통해 유출하는 외화 규모를 억제하며, 시장변동성억제 취지를 살리고, 또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자산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보다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국가경제원칙과 부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환거래자들은 실패하고 있으므로 실패한 거래자들에게 과세하면 "거래를 하려면 성공적으로 하라"는 메세지가 되어, "실패자는 면세해준다"는 기존의 메세지보다, 공공의 이익측면에서 무책임한 자본가들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현행 토빈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숙고하시어 반드시 토빈세의 방향을 변경하시기를 숙원합니다.

현행 토빈세(해외파생상품)의 과세는 잘못됬으며, 오히려 손해보는 거래에 부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박상학과 그 대북단체 국가 분탕질 불순분자를 가만히 내버려 둬야됨 또 몰래 대북 찌라시 풍선을 날려보냈다는데 모처럼 남북미 화해분위기 잔치상에 똥물을 끼언져도 요분수지 그 되도 않는 유치짬뽕 찌라시놀음 이는 예시당초 북한 주민을 위한게 아님 북한 깐족깐족 자극해서 도발하게 만들라는 개수작질 도발하게 되면 또 남북 긴장상태되고 북미대화 취소되고 자유한국당 이때다 하고 위장평화쇼네함서 홍준표 눈에 힘주고 목에 핏대세워감서 떠들어대고 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역전되고 여소야대 격차가 왕창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오고 이래저래 정치생명 타격이 오고 경제또한 파탄나고 이명박근혜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취급당하게 될것이고 이 감당 할수 없는 상황은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게될것이고 이런 무지막지한 도미노 현상은 결코 가상 최악의 시나리오 아님 현실임 이게 탈북자 박상학 대북단체가 날리는 대북찌라시로 인해 벌어지는 나비효과 현상임 원래 작은수중기 입자가 모이고 모여서 태풍이 되어 지상에 있는것들은 모조리 휩쓸듯 미리 대비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박상학이를 체포하거나 사살할것을 청원함 뭐 박상학이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막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음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같이 져야지 박상학이 아무대나 똥 싸질르라고 대한민국 국군이 최전방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이 나를 포함 혈세 내주고 있는게 아니다 박상학이 대북단체 활동자금 계좌 커넥션 루투도 캐내야 됨 아무튼 국가 긴급조치 권한으로 국가전복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체포 구금 시킴 대략 남북미 핵협상 타결 민간교류 남북철도 노선 연결 공사 이산가족 상봉 다 할때까지 구금시킴 구금시키는 동안 박상학이 대가리 속에 든 이상한 자유한국당스러운 사상을 고치게끔 정신교육도 시켜고

박상학이 대북단체를 국가전복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체포할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한진 주주이기 때문에 한진을 오래전부터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5월1일 머니투데이 기사내용이지만 실상은 평창올림픽 이전에 한진가를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전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거주하는 자택에서 구체적인 물품 비용까지 적힌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가 나왔다.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일부(70억원 중 30억원)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 회장 등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항상 그들은 한진계열사의 돈으로 조씨 명의로된 집 공사비 몇십억 회사돈 착복하고도 검경 유착관계로 애꿋은 집사만 6개월 실형당하는 졸속 행정을 보여왔다 청소년들이 전화박스깨부셔서 몇푼가져갔는데 2년실형 살은거에 비하면 솜방망인데다가 실체가 빠진 처벌이며 주주분들 손해도 무시못하는 중벌인데말이다. 이때 저는 한진 주주이기때문에 이명희씨와 조회장을 검찰이 장시간 소환하고도 한진가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낸 검찰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권력과 재벌의 하녀들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 건은 한진 주주들을 가슴아프게 한 사건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무관심과 검사들의 눈감아주기 수사덕분에 한진은 한고비를 넘은 평창직전 과거형 사건이지만 지금은 기사들 자체도 삭제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더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재조사 촉구를 위해 글을 올리며, 더불어 검사들을 철저하게 조사할리 만무하겠으나 유착관계가 있다는 합리적의심을 강하게 하고있는 바 관련 검사들도 수사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진 -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30억 대한항공에 떠넘긴 건 재수사 촉구 건 (검찰유착관계 조사 건)


전쟁은 화폐로인한 전쟁이었다. 긍국적으로 경제로인한 약탈자의 전쟁이며 전쟁이란 싸움처럼 서로의 경제주도권으로 힘을겨루듯이 이루어졌다.이것이 종교적이건 이념적이건 영토의확장이건 이건 쓰잘데기없는 황금의 약탈전쟁이다. 살기힘들면 이주가일어난다. 이 또한 쩐때문이다. 이쩐은 이념을 초월하기에 잘먹고 잘살아야 한다. 오늘날 이 쩐의 전쟁 중심은 소모품의 소비로얻어지는 수익이다. 그속의 핵은 과학이다. 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경제를 창출할수없다. Ai. 컴퓨터,소형집약형기계과학. 모든분야에 쓰이는건 컴퓨터과학이다 다음으로 탑제되는건 인공지능과학이며 그다음이 기계과학 이다 그럼 다음세대의 무기 전쟁의형태는 무엇일까 그건 핵이 아니다. 핵이란 무서운건 맞으나 그 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 무기는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과학안에서 즉 인간은 소립자를 보기시작했고 보이지않는 소립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소립자 과학을 보는순간 세계는 변한다. 물질 물건 화학반응 유전학 세포 신경 인체 반도체 전자 통신 무기 온세상의 기존의 이론들이 허물어질거며 세로운 세계질서가 생긴다. 인간은 이제 죽을권리를 달라할것이며 기계는 인간과 협업할것이며 유전공학의게놈은 이제 부위치료만으로 완치 될것이다 이건 지금 벌어지고있는 일이다. 그럼 미래는 위의현상이 과학으로 집약된다. 컴퓨터의 역활 이상의 것이 나오면 현제로써는 그것이 미래다

핵보다무서운 미래전쟁과 무기


아주 제주도를 완전 망칠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중국인 각종 범죄와 이제는 난민까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서 제주도에 손쉽게 와서 난민신청하는 사태에까지 왔네요. 아주 무사증 제도하나때문에 제주도를 완전 망쳐놨네요. 무사증 제도 폐지와 부동산이민투자제도도 폐지하세요. 더 망가지기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자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난민들까지도 지원해줘야 하나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은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데, 만약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밟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약 2~3년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된다." 난민법도 확정 여부기간도 왜 그렇게 기나요? 난민법 확정 기간도 확 줄일 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난민법 폐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전세계 난민들 다 몰려 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기전에 미리 막아야 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 입니다. 무사증 제도 막지 않으면 난민들 들어오는건 막지 못할겁니다. 쓰레기 정치인들아 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거나 제대로 일 처리해라. 아주 자국민 다 죽일려고 작정을 했네요. 제주도 안그래도 중국인들 땜에 골치인데 이제는 난민까지 청정 제주가 아니라 이제는 무법 제주가 되겠네요.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하세요.


SBS 반듯이 퇴출 장자연 가짜편지 쇼, 라돈침대 쇼, 그것이 알고싶다 등 허위 가짜뉴스 생산공장 SBS 반듯이 퇴출바랍니다.

SBS 반듯이 퇴출


문 재인 정부 1년 대통령님은 살기 좀 나아졌냐고 물어시는데 상이군경7급기준 국가유공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습니다.전 박 근혜 정부 시절 연금 3%인상과 똑 같이 현 정부도 연금3%인상 월438000원연금.기초생계수급자 1종1인가족기준 501632원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나라다운 나라면 국가유공자다운예우를 해 주십시요.

살기 좀 나아졌습니까?


뭔놈의 법을 개판으로 만드니 난민법을 이용해서 손쉽게 제주도로 와서 난민신청을 하네요. 난민확정되기까지 길면 2-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취업활동도 할수 있는데 법이 엉망이네요. 난민신청 확정 되기까지 한국영토안으로 못들어오게 오세요. 빠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정되면 입국을 받아주시고 그전에는 한국영토안으로 받아주면 안됩니다. 지금은 돌려보내시고 확정이 되면 그때 받아주는걸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국개의원들아 이런거나 빨리 법개정이나 해라. 난민법 만들때 이런것도 생각못하고 법 만드는것 보니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을 알겠네요. 유럽국가들이 지금 치안이나 테러때문에 골치 아픈게 난민들이나 이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아주 나쁜것만 따라가고 있네요.

난민법 신속한 법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합니다. 그 유족들을 보면 알수있습니다.국가에 충성하면 3대가 망합니다.저가 격고 있습니다.무공수훈(무성화랑훈장)국가유공자이신 저의 선친,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인 저 그리고 저의 자녀. 이렇게 대를이어 국가에 충성했지만 3대가 망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면 국가유공자다운 예우를 하십시오.

국가에 충성하면 3대가 망합니다.


통일부는 북괴의 하수인이냐! 우리 국민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死地로 보내는 게 문죄인 정부가 하는 일이냐!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김련희나 빨리 보내라!!!

중국 식당 종업원보다 자기가 가겠다는 김련희나 빨리 보내라!!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빠듯한 생활은로 칼날위를 걷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서라도 벌어 보고자하는 근로자들 이나라는 국민의 눈 높이를 어디에 기준을 두는것입니까 삶에 질....줄어든 임금만큼 나라서 보상해 주나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높이고 노동시간 줄여서 오르기 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부라면 물러나심이 어떨까요

인기에 몰입합니까?


행동하는건 범죄자 수준으로 행동하면서 자기들은 여자들이니깐 괜찮아 처벌 덜 받아야한다 이런식으로 나가니깐 더 무개념으로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베보다 더 지독한 생물들이에요 이런 워마드가 사회에 있다는게 너무 두렵네요 워마드가 일베들처럼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인식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베랑 다를바없는 워마드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해주세요


대법관이면 최종적 판결로 정의와 존경과 권위가 상징이 되고 여러 반칙과 불법 부패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되어야 한다. 대법원 간판에 자유 평등 정의를 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사명에는 막강한 기능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기들 패거리 비호하거나 돈이 재판을 움직이게하는 조폭의 정점에 있는 듯하다. 진경준 뇌물 사건도 비록 수억으로 시작된 돈이 140억이나 뻥튀기되어 돈을 추징하든가 뇌물로 판결되어져야 함에도 대법원은 무죄로 파기환송하여 고법에서 결국 4년으로 판결하였다고 한다. 원래 고법에서 그 뻥튀기한 돈도 뇌물로 보아서 7년인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결국 3심 모두는 100억대 뻥튀기한 돈은 추징도 안하였는데 이게 말이되냐 이거다. 일반 국민이라면 추징하고 뇌물죄로 판단하였을 것 같다. 아니면 전관변호사나 로펌 대면 역시 같은 판결로 났을 것이다. 또 얼마 전 벤츠여검사건도 고법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것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하여 결국 무죄로 판단하도록 해서 무죄된 것이다. 또 100억대 법조비리에 최유정을 판결하면서 대법원은 탈세6억에 일부 무죄로 보면서 형을 깍도록 기회를 준것을 보았고 홍만표는 결국 100억대 수임료 탈세에 3년 처벌한 것을 2년 확정한 것도 보았다. 그반면 네이쳐 리퍼브릭 회장 정운호는 3년6월 확정시켰다. 어디 이뿐인가, 정형식은 어이없는 이재용 항소심을 맡아서 5년형 받은 것을 집행유예 판결하여 석방한 것을 정형식 판사 감사및 파면 국민 청원한 것을 사법권 독립훼손운운 하면서 파면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들 패거리가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정옥근 전해군 참모총장 잠수함비리에 대법원이 파기하여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리 방산비리 잠수함비리 장성들과 무기중개 브로커에세 면죄부를 준 판결도 이게 참 기가 막힌다. 원래 군에 약한 사법부가 군을 끼고 관대하게 처벌함으로써 같은 공동체적 해먹기 집단으로 인식되게 하고 그 결과 나라는 부패천지 재벌일가 갑질에 놀아나고 각종 부패와 추문에 몸살 난다. 미군이 아니면 나라가 절단나는 형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비리에서 재벌 총수일가비리에서 일반 사기꾼 주가조작 유사수신에서 과징금 부과나 벌금 추징에서 법관들은 변호사와 공모하여 모든 처벌을 가지고 자기들 축재 대상으로 먹잇감일뿐이며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의사 리베이트, 보험사기, 요양급여 비리,등등에 개입하여 비리 천지인 것이다. 그리고 재벌일가 비리외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한 것을 취소시켜주고 거액 수임료 챙기는 사건으로 만들고 말았다.(sk1400억 재판 가서 취소판결,빙그레125억 과징금 재판가니 5억만 내게하고 취소 등) 이래서 사회는 법을 믿지 않도록 자기들이 만들었고 부패천지가 되었다. 일본 대비 부패사건이 33배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한 매체가 발표하였다.

선진국 가는 마지막 관문, 사법선진화, 민주화가 사법적폐가 막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못하게 해주세요!!!! 비용도 부르는게 값이요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악조건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좁은곳에 몰려서 놀이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대기만 하는 상황 그전에는 어떠한가요 무대에 서기위해 연습 또 연습 그게 신체활동이라고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극히 제한된 규칙이 있는 신체활동은 관심 없는 아이도 있어요 거기서 다른행동하거나 잘하지 않는 아이는 훈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인해 학대도 여럿일어났지요! 우리는 그렇게 안해요 그애가 특이한애다 그런말 삼가해주세요! 아이들 보시다보면 그게 어디 맘대로 되나요? 애는 관심 없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뒤로 넘어가고 다른 놀이하러 가면 또 다른아이도 따라가지요 곧 분위기를 흐린다하여 눈 빛, 체벌, 미움, 차별 한번이라도 안주던가요?? 아이는 아이데로 교사는 교사데로 무대한번 세워보겠다고 연습시키고 하는거 모두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못하게 막아주시길 청원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무슨.. 단체니 연합이니 떼거지로 모여서 외치고 파업하면 그 목적을 쟁취하는 ... 이상한 나라입니다. 화물차경유값보조금도 그렇습니다 화물연합...,결국 노동조합인데 화물차운송사업법에 등록된 화물차만 지원하면 화물차가 생계수단인 자영업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년간소득 이 일정금액 미만인경우 지원받을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유값 보조금 영세자영업자에도 지원을 해야합니다


결혼 적령기 남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아파트 허가할대 의무적으로 신혼이 거주할수 있는 가구를 (구평형기준15평/25평)의무 세대를 보증금 천만원 월세20만원 내외를 해서 10년간 거주할수있게 해준후 자녀2명이상이면 25평으로 옮길수 있는 보증금 5천만원 전세자금으로 입주할수 해주면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마련할수 있는 디딤돌도 만들고 여기에 국가예산 사용하는 정책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주거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는지요

저출산 및 주택문제 이런 해결책은 어떨지!!


불법 중국인들때문에 업자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일을 시켜서 좋켔지만...그들에게 밀려 일자리를 내어주는 신세입니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동계올림픽때 20만명이 한국왔는데 귀국한 사람은 2만명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18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젠 어딜가도 쉽게 들을수있는 중국말...건설현장에서 일할려면 중궈말 배워애할듯하네요

나라다운 나라.... 우리나라는 짱깨들의 천국입니다


공직기간 전체이며 흠결이 없어야되며 훈장의값어치가 있어야되며 물론 다 맞는말입니다. 불소급의원칙이 안통하는것이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그럼 2016년도 4월20일이전 과거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없고 벌금150만원부과한죄가 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이전 적용으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공직생활 25년이상 근속근무시 퇴직할때에는 정부포상대상이 됩니다.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이되어 단순음주운전 이 자체만으로도 주요비위로 포함(2015년도 최초 음주운전도 포함) 성폭력(성매매,성추행,성폭력),공금유용,횡령,금품수수등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무조건 제외한다는 조항이 적용으로 과거 단순음주운전 인사사고 없고 ,특별사면등(24년전)1995년때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없고 벌금 70만원 부과되어 그다음해 특별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이수정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자는 웃으면서 명퇴,정년퇴직하면서 훈장받고 갔습니다.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데 공직기간 전체기간이라면서 소급 못하는이유가 도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분들은 2016년도 4월20일이전으로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다는자체가 모순이됩니다. 자~~~ 2016년도 4월21일 적용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명퇴,정년퇴직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과거 24년전(1996년도) 인사사고없고 ,특별사면받고 벌금 70만원 부과되어 공직기간 전체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영원히받을수가 없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면목없고 국가유공자까지 박탈당하는시점에서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좀더 공직생활한죄로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되어 정부포상을 못받고 정말 억울합니다. 현행안부나전행자부장관이 홍윤식 이사람이 수정하여 지그까지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 2016년,4월20일이전 대상자(음주운전 벌금5~200만원미만자)는 소급못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전체기간이라면 소급하여 처리하는것이 타당한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것은 공무원의 전체기간이라면서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소급못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이해가 나됩니다. 이또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하며 장관이 마음대로 수정하면 수정한 시점에서 적용하고 공직생활에 전체기간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사실에 전정부와 똑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수많은 퇴직공무원들이 피해입고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하지만 나라에서는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적용으로 33~42년 근속근무하고 정년도래시 과거 한번의실수(단순음주운전 벌금70만원-24년전일)으로 정부포상받을수 없게 되어 비참한 현실에 할말이없습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하며 불소급의원칙인데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고 2016년도4월21일이후적용으로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는것은 공무원 전체기간이라면서 왜 소급하여 똑같이 처리하는것이 원칙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마음대로 해석하는것은 장관의 월권행위(갑질)입니다. 또 한가지는 왜 정무직공무원들은 짧은기간에도 경질되어도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주는이유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은 제외] 이하나의단서로 유리한조항은 계속적용하는것은 갑질이며 없에야 됩니다, 이렇게 정무직포함으로 말입니다. 자기들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적용하여 벌금2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여 벌금1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고위직공무원선발시 7대비리중 10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은 제외,1회시 허위진술할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청와대 박대변인이 작년 11월말경에 발표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음주운전사실이 있는데(1회시) 정무직(장,차관)할수 있습니다. 현 경찰청장,국방장관입니다. 이사람 정무직 퇴직시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는지요? 정무직이기때문에 제외라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행정처리이며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원상회복하는것이 타당하며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준수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모든일에는 행정지침수정이 되면 수정일로부터 적용하는것이 불소급 원칙이며 지나간 24년전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왜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왜 소급 안하고 있는지요^^ 정부포상 횟수해야죠,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요(공무원전체기간이라면서요^^) 이또한 분명히 해명하세요? 2016년도 4월21일이후적용한다면 이후부터 모든것이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2016년도 4월20일이전일은 적용 대상에서 왜 제외되는지요? 공무원 전체기간이라면서요^^ 흠결이 없어야되며,훈장의 값어치 높이기때문에 ~~ 훈장갑질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입니다. 훈장남발,영공서열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엄두도 못내고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남발하고 재직중훈장,퇴직후훈장,정무직퇴직후훈장 (훈장파티) 고위직,정무직재직중,퇴직후 적어도 훈장만 3~5개가 기분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은 훈장,포장 누가챙겨주는사람없습니다. 고위직 다챙겨주고 영공서열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기회는 재직중사망,부상이외는 없습니다. 단지 퇴직시 한번있지만 이것마저도 엄하게 가혹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받을수 없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없고 그간노고에 대한 포상마저도 저버린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대통령표창이라도 챙겨주는것이 그간 노고에 대한 국가가 해줄수있는 최소한 예의입니다(경미한징계,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만,벌금100~200만원미만) 음주운전도 여러종류가 있드시 모둠하여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대물사고없는자) 단순벌금부과자는 별도로 한번의기간을 정하고 한번의기회을 주어야합니다,(경미한징계(견책)) 그래야 하위직공무원들이 살맛나게 공직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대통령님! 이것만이라도 꼭 해주어여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자식들에게 볼면목없고 35년 공직생활하고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인사사고없고 대물사고 없고) 이것만으로 평가하여 전정부 홍윤식장관이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피해입은 최말단 하위직 7급으로 퇴직하였지만 너무억울합니다. 원상복구을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피해입은 하위직7급 퇴직공무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만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현 행안부는 전행자부가 수정한 그대로 진행하고 ~~~~정말 너무억울하고 자식들에게 볼면목없고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2016년도4월21일이후적용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퇴직하는 이기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시정조치권고을 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시설 기사는 24시간 격일 근로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계약기간은 1년미만이고, 연차는 사용할 수도 없고, 야간휴게시간에 잠은 초소 시멘트바닥에 박스 깔아놓고 자야되고, 화장실도 없고, 식사할 자리도 없고, 전직 현직 동대표나 주민들 갑질에 대응할 수도 없고, 초과근로에 대한 시급도 동일하고, 업무는 그때그때 다르고(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단지내 쓰래기 수거, 잡초제거, 예초기 잔디깍기, 제초제 약살포, 나무 살충제 살포, 전지작업, 주차관리, 게시물 붙이고 제거하기, 구내방송, 현관 센서등 교체, 배수작업, 페인트칠, 주차선 그리기, 낙엽제거, 가로등 점등 및 소등 그외에도 온갖잡일 다합니다.) 노예나 다름 없는 조건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간근무만 하면 안됩니까? 아파트 경비원은 격일근무하는 것이 그냥 괸행일 뿐입니다. 경비원 격일근무제도 법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경비원 격일근무제도 법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종부세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6억주택이 상위 3% 내에 들어간다니 초고가 주택 입니다ㆍ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므로 1주택 6억이상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대상 이어야 합니다ㆍ 상위 3%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ㆍ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상위3% 부자를 1주택자라는 핑게로 예외로 한다면 말 안되는 정책 입니다ㆍ 소득없는 노년층이 세금낼 여력이 없다고 6억이상 인데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것도 말 안됩니다ㆍ 소득없는 사람이 왜 초고가 주택에 살아야 하나요? 현재 소득수준에 맞게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것입니다ㆍ 소득없는 노년층이 초고가 집을 떠받들고 산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사를 해서 현재에 맞는 집으로 이사해서 집줄인 차액 쓰며 편하게 살게 하는게 이치 입니다ㆍ 1가구 1주택 6억이상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부과하는것이 공평과세이고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하여 효율성경제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ㆍ

종부세 기준, 부자기준 공정하게 적용해 주세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 예외조항 개정 삭제"를 청원합니다. 온갖 갑질의 시작을 알리는 하도급업체와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온갖 갑질로 하도급업체를 부도로 몰고 있습니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건설 원도급업체의 갑질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청원"


그러므로 이번 공무원 시험 부터라도 영어면접을 도입한다면, 1타2피의 효과(공무원 시험의 실효성, 대한민국의 영어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것임

공무원 시험-영어면접을 전에 서울시가 했던것처럼 다시 시행한다면, 정말로  전국민 영알못 문제가 조금 해결될것임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공무원이나 가이드, 직원을 배치 하거나, 새로 뽑아댜합니다.

봉화 수목원: 아시아 최대규모라는데- 외국인 한테도 알리고 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4월27일 '판문전 선언'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가 정전 및 평화협정을 위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모든 국민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강제적인 병역의무, 국방비 지출을 경험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눈 앞에 보이고 있고, 이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일, 5일, 12일에 걸쳐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판문전 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판문전선언]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정전협정 대상 국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이며, 국가간 군사조약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무력충돌 또는 관계악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매우 우려됩니다. 그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로 아래 국가보안법 및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리며,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 요청드립니다. #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 제1장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 제 4조 (목적수행)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에 따르면, -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 사전 : 외국(外國)에 대(對)하여 국가(國家)의 명령(命令)을 받지 않고, 사사(私事)로이 전투(戰鬪)를 하는 행위(行爲) -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와 '박상학'을 형법/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앞으로는 난민신청을 한다고 영토안으로 받아주는게 아니라 확정이 되면 그때 연락을 해서 받아주는 법시행이 필요합니다. 난민신청해도 다시 돌려보내시고 확정이 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난민신청하고 확정이 날때까지 길면 2-3년까지 한국내에 있을수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미친 법 아닙니까? 나중에 난민 확정이 안되면 나가라고 하면 난민들이 나가겠습니까? 법을 만들어도 아주 악용하기 좋게 쓰레기로 만들어놓고 정치인들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난민법 악용과 전세계 난민들이 다 몰려오게 생겼습니다.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무사증제도에 있습니다. 무사증제도로 제주도로 쉽게 올수 있어서 난민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악용피해가 엄청납니다. 왜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 문제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 범죄 때문에 치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빠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가 더 망가지기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난민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사는 내가 1회용 나무젖가락 안쓰려고 노력하지만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1인가구시대에 나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무젖가락 어항에 너으면 물고기 다 죽는다 들었습니다 살균을 위한 무해한 소독은 허용해도... 단순이 하야게 보이려고 맹독성 표백제 쓰는 나무젖가락 유통을 금지해주세요 좀 거무티티해도 소비자가 건강에 무해하니 더 좋아할 겁니다!!!

1회용 나무젖가락 맹독성표백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외제차가 너무넘쳐 난다. 국산차 성능도 뒤지지않는데 한국고유의 체면 문화때문에 국가 일자리 창출산업이 위기다.. 국산차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센등등에서 가볍게 외관변경 마음데로 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허용하면 많은 업체가 샹겨 일자리창출하고 외관중시 수입고가 줄어 들고 성능 좋은 국선차매출이 높아 질것으로 본다..

자동차산업보호 및 일자리창출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5.18 계엄군 만행을 보고, 군인 복무 규정을 수정하여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 딸인 군인들이 올바른 군인의 사명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군에 의해서 저질러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5.18 당시 사망 568명 / 행방불명 65명 / 부상 3139명 / 구속 및 고문피해자 1589명) <군인 복무 규정 신설 제안>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며, 이에 반하는 부당한 상관의 명령은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5.18 계엄군 만행 - 민간인 사살 명령에 거부권 부여해야


작금에 제일야당이 이슈로 삼고있는 드루킹 특검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 깨긋한 문정부임을 공개하라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여 진실을 밝혀라


현대제철 하청업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처우 개선 시급 -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무 실태에 대해서 몇 년간 이슈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공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동종 업계에서 같은 양질의 노동을 했다면, 응당 같은 급여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비정규직 실태 현대제철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지만 임금 및 복지수준, 상여금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은 매년 형식상 계약서를 써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제철 정규직 생산직 직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하지만 단지 소속된 회사의 차이로 차별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몇 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에 맞춘 시급은 인상되지만 다른 항목에서 월급을 조정하여 매년 동일한 임금으로 경력이 많아도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별도 승급제도가 없는 명칭이나 직급도 없이 불합리한 관행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 다수의 하청업체의 사장은 현대제철내에서 근무했던 이사 및 부장 임원급이 퇴직전에 오는곳으로 5년간 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또 다른 사장이 와서 급여체계 및 복지 수준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바꿔 버린다. 그래서 하청업체 인사팀 담당자의 임금장난으로 상주직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들간의 급여체계가 말도 안되게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달에 5번정도 야근을 해서 야근수당을 받아도 상주직원과 월급차이는 고작 10만원 내외이다. 하청업체 사장과 사무직 직원들의 높은 임금 받게 임금체계를 조정하게 바꿔놓고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및 인력관리는 개인 인맥위주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서 승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하청업체 간의 인사제도가 존재하지만 투명하지 않아 근무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현실상 현대제철에서 하청업체에 주는 돈에 비해 실상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야간근무 5~10번 해서 받는 실 수령하는 액은 200만원 남짓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만 여태 처우가 개선 되지 않았고 심지어 현대차 노조 시위로 하청업체 까지 영향을 받아 성과급 지급도 미뤄지고 있다. 소속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5년마다 사장이 바뀌면서 고용은 승계되지만 임금개선과 복지 수준은 매년 동일한 수준에 정규직과 분리돼 차별이 구조화 되어있다.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시간·노동강도에 비해 임금·복리후생 만족도는 최하위다. 이는 하청업체 가정의 삶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 청년들에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으로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연령·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임금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줄 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삼성 불법하도급이 일상이라는데 해결해주세요 일자리 정시퇴근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불법하도급이 일상이라는데 해결해주세요 정시퇴근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근 며칠간 출근길 지나다니면서 폐업 간판을 내걸은 식당이나 영세업체가 많이 보여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폐업이 한달간 15만 곳이나 쏟아졌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는 기사가 많이 나돌던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을거 같아서 한번 청원을 올려봅니다. 마침 이번에 취임하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비록 저는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더불어 사는 국민으로서 다 함께 잘 살자는 생각이 들어 짧게 한번 청원 올려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이만 줄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경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요즘 직장인이나 학생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장보는시간마저 정하고 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일에는 피곤하고 바쁜 일과때문에 주말에 장을 보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대개는 여유로운 일요일에 장을 보는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래시장들과 달리 인접성이 뛰어나고 다른 동종 업소들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며 요즘같이 물가가 비싼 때에 가격마저 합리적인 대형마트의 일요일영업을 격주로 제한하는것은 소비자들의 선택 및 결정을 제한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최선이 아닌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시장은 너무 멀고 비싸고 현금영수증도 잘 안해줘요 ㅠ ㅠ)

대형마트 휴무일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시기에 전단지살포는 남북간 화해모드를 저해하려는 적폐단체의공작으로볼수없으며 결국북한인권을 생각해서하는것이 아니므로 저들은남북대화를 방해하는 목적이므로 저들을 체포해서 경리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총수도 교체가 맞다고생각합니다 청원신청합니다

전단지살포


뇌전증아이를 위한 의료용으로 대마오일 치료방법을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 국회계류중인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뇌전증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에 정부와 국회를 하루빨리 답해야 합니다!

뇌전증소아를 위한 대마오일 의료용사용을 합법화


1. 본인은 얼마 안되는 노령연금에 의존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78세의 장애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요양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입원비를 내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있어 이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도와주십사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본인이 3월경에 집안에 있는 의료기기에 부딪혀서 척추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하여 8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집에 있는 치매환자인 남편을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강제로 요양병원(서울스마트효요양병원)에다 데려다 놓고 한달에 180만원 이라는 입원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3. 백주 대낮에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70만원, 요양병원에 30만원을 빼앗기다시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영수증도 안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4.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은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치매환자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각종 의료기기들을 강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도 2018년 1월 29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집을 방문하여 목욕의자를 비롯하여 양말, 깔판 등 꼭 필요하지도 않은 품목 등을 강매하다시피 사라고 해서 휠체어와 함께 억지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 구입하게된 목욕의자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5. 이렇게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치매환자, 장애인 등과 같은 병약한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사회적인 방어망이나 전문 신고센터 등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매업자 등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의료기기 판매업자 인적사항 1) 성명: 박창숙 2) 직업: 엘림 홈케어 재가센터 시설장 3) 휴대전화: 010-9375-1359 8. 본인의 인적사항 1) 성명: 강영화 2) 직업: 무직 3) 휴대전화: 010-9667-9712

치매환자 요양병원의 거액의 입원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있는 47세 표도영 입니다. 저는 어렸을적 심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셨던 어머니는 제가 발작을 하면 교회에 업고가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후유증으로 말더듬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5.13) MBC 실화탐사대에서 뇌전증 치료를 위한 대마오일에 대하여 방영된 것을 보고 이것만큼은 꼭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마오일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국회에 이와 관련한 법률이 상정되었다 무산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족 중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으로 대마오일이 반드시 뇌전증 치료를 위한 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뇌전증 치료를 위한 대마오일 사용을 합법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 사람입니다. 항상안전이 중요한 부분이라 안정을 귀중하게여기는데요. 다름이아니라. 2018년 5월 13일 토 요일 설악그란폰도라는 자전거 대회 가있습니다 3000명 정도의참가자가있는데 설악은 엄청난 오르막 과 내리막으로 유명하고 경사가많이져서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조심해하는 곳인데요. 문제는 일기예보도그렇고 대회당일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비가 많이내리는데.. 대회를 진행을했다는점이죠 분명 다른대회는 우천시 연기 나 환불 적절한 조취를 취해. 국민의안전을 지켜주고 , 괜찮았는데 사실 이날 저희도 너무나도비가많이와서. 라이딩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측은 무리하게 진행을했던거같고 이로인해 많은 유상,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래도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무리한 진행으로인한 사망및 부상 ,( 자전거 싸이클대회 , 설악그란폰도), 처리부탁드립니다.


난폭운전자와 불법레이싱한 사람들은 그 사람 들은 사건기록에 기록되는 횟수로 자동차회사와 중고자동차판매에서 그 사람들 심사후 차를 팔거나 못팔게 법을 강화해주세요..제발요..그런 사람들이 처벌받고 나와도 또 자동차를구매하고 또 그럴확률이 높습니다.그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주세요. 또한 상습과속운전자들은 자동차회사와 협의후 자동차 최고속도를 규정해주세요.마치 11인승 이상 자동차처럼 110km로 제한을 걸어주세요.

난폭운전자 불법레이싱한 사람들 처벌강화해주세요...


난민 신청자들은 확정될때까지 국내 체류 허용 못하게 하세요. 일단 신청만 받고 몇일내로 돌아가라고 하고 확정되면 그때 연락을 해서 받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거나 취업활동을 하면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해야 합니다. 몇년전에도 난민이 자국민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관리도 안되면서 신청만 하면 국내에 받아주는건 무슨 엿같은 법입니까? 국민들만 계속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는데 국가나 정부에서는 왜 방치를 하십니까?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은 받되 확정되기전에는 돌려보내시고 확정된 난민들만 받아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들 일단 국내 체류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50대초반 공무원중 상당수가 명퇴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명퇴금이 적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대 초반이 명퇴를 신청하면 지방공무원으 경우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최소 연금이 나오는 기간까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인상하여 명퇴을 유도하고 명퇴결원만큼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금 올려서 퇴직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