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는 모두 260여 세대, 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파트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운/아파트 주민 : "이중주차를 할 때 옛날에는 그냥 대고 다녔는데 지금은 지반이 내려앉다 보니까 세워놓으면 굴러갑니다."] 평지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차량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차장 뿐만이 아닙니다. [최재록/아파트 주민 : "우리 문이요. 이게 너무 뻑뻑해요. 그거 (지하 터널) 뚫고 나서부터 문이 내려와서 몇 번 고쳤어요."] 보시는 것처럼 성인이 힘을 한껏 실어 열어야만 열립니다. 몇 차례 고쳐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곳곳에 눈에 띄는 금이 가 있고. 화장실 타일까지 떨어져있습니다. [이영평/아파트 주민 : "베란다 밖에도 금이 가고. 저기도 봐봐. 천장이 저기도 기울어졌잖아."] 건물 외벽 뿐만 아니라 지하 천장 등에서도 균열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주민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아파트 바로 아래를 지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를 지목합니다. [조기운/아파트 주민 : "발파소리가 얼마 정도 컸냐면요. 거의 사격장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약 2800회의 발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발파에 과연 어떤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어떻게 견뎌내겠냐 이거죠."] 노후된 아파트 건물 때문인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게 시공사 입장.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존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 국토부와 시행사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국토부 등을 상대로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5천2백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항동지구. 지하를 지나는 민자고속도로 건립계획이 지난 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발파작업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양쪽으로 발파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파트는 물론 두 개의 초등학교 아래로 터널이 지나간다는 건데요. 계획대로라면 건물 바로 아래 지하 30미터 내외의 깊이에 양방향 3차로가 신설되는 겁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희/아파트 주민 :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서 폭탄이 터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어느 부모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공사가 처음 추진 된 건 지난 2003년부텁니다. 하지만, 서울 강서와 구로, 부천과 광명 등 4개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 지자체 반발에 부딪힙니다. 여러 차례 노선 수정이 이뤄지면서 결국 항동지구를 통과하는 지금의 노선으로 결정됐는데, 문제는 구로구 항동의 경우 지하터널이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을 관통하게 된 겁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기존 주택지로 설정된 곳을 피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오게 된 거죠. 기존에 있는 주택이 가장 여기가 적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가장 적다는 이유죠."] 실시계획을 승인해준 국토부 등은 지하 터널이 생기게 된 항동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나 설명회 등이 제대로 없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재희/구로항동지구 현안대책위원장 : "민자사업이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인거예요.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느냐. 최소한의 공사비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현재 노선안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선변경이 어렵다면,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안전이 아닌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지하심도를 더 깊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 답변을 받았고 진동이 없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도 비용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릴레이 농성이 이어지자 입주민들과 지자체, 국토부는 이번달 착공을 일단 8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곳에서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말을 아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성실히 하는 게 최선의 방책 같습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 부지 밑으로는 터널이 지나가지 않도록 노선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선 수정 문제 등을 놓고는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다른 대체 노선을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에게 아파트에 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주민들과 지자체, 국토부는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연돼온 공사 강행을 위해 소수 지역의 피해를 강요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보다 안전한 해법을 찾아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밑에 땅꿀을 파고 있는 현실이!!!정말 문제인 정권 행정 맞는지 의심이 드네요!!


오늘또 올라온 기사 20대 만취객 60대 택시기사 폭행으로 의식불명 .... 저희아버지도 택시기사하는데 요즘 사나운 남성인간들을보면 걱정입니다. 광주폭행사건도 죽자고 때리는데 실인미수도아니고 데이트폭력도 피의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도망다니고 말해도 보호도안해주고 택시기사, 경찰과, 소방관, 구급대원 무작위 폭행들 본업을 제대로하고있어도 제대로된 정책이없으니 그냥맞고만있어야하고 스스로 보호해야하는 이런 세상에서 언젠가 저희도 스스로 보호하기위해 무기가 필요하지않을까라는 무서운생각까지 하게됩니다. 택시기사든 운전기사든 주위 보호막설치의무화나 공직자폭행,(경찰,소방관,구급대원등...) 업충한 처벌이나 벌금 너무 가벼운처벌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인간들이 많은거같습니다.

묻지마 폭행, 술먹고 폭행 안전한 나라는 만들어주세요


저는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만 3년이 넘도록 개발에만 전력하다보니, 준비한 사업자금은 고갈되어 처음에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축은행/캐피탈 등의 자금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부정책자금을 신청해 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센터 등에 상담을 신청해 보았는데, 정식접수도 하기 전에 접수창구에서 자격미달로 번번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에서도 늘 그렇듯이 대외적인 홍보내용과 현장실무는 전혀 다른 괴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사업성평가'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될 것이고, 또 그다음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얻게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지속가능성, 고용효과, 글로벌경쟁력'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에 대비한 성공파이의 크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은 가장 먼저 묻고 요구하는 부분이 '대표자의 신용등급'입니다. 그 다음이 '담보'입니다. 또 그다음은 '다른 기관에서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용은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며, '신용등급이 좋고 제공할 담보'가 있으면 무엇하러 정책자금을 요청하러 왔겠는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무엇하러 다시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고 말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저희도 자금운영을 하는 곳이라, 자금회수를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과 담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다 편안하게 자금지원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입니다.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한 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자금은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자금 회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않된다. 정책자금은 그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일 것입니다. 즉 자금회수가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사용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만약에 전액 회수되지 못하더라도 문책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자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후관리만 잘 된다면 즉 제대로만 그 기업이 자금을 사용한다고 치면, 먼저 직원채용에 따른 고용효과가 생길 것이고,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경제활성화, 마지막으로 기업과 가정, 거래처 등의 소득과 자금이 생김으로 인하여 소비심리향상과 건강한 가정생활 등에 기여하여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도 '실업수당, 청년수당'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사업성 있는 기업에 지원해서 사업진행을 도와주고 잘되어서 기업이 잘되면 아주 좋은 것이고, 만약에 잘 되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때문에 자금회수에 중점을 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성 검토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조직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심사를 하면서, 사업성 검토는 뒷전으로 하고, 신용도와 담보 등을 우선하여 고려한다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검토하려면 그에 맞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인력이 거의 모든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담당자들도 시중은행의 대출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끊임없이 채용하고 교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그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또 그 아이디어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사업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아닌 1-2억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안목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고, 자금 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후관리가 주력이 되어야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정책자금의 운영은 회수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자금이 지원된 후에 그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여 '신용과 담보'에 심사점수를 높게 주고 있지만,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처럼 심사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그저 정해진 등급이 넘으면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신용이 떨어질 요인이 있더라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을 이용해서 자금지원을 무사히 받고 있고, 담보도 선순위자가 많거나 시중거래가 불가한 '맹지나 산비탈임야' 등의 실제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공시지가는 나오는 그런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제공에 따른 심사점수를 후하게 받아서 자금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신용과 담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책자금은 주머니 쌈짓돈이 된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자금회수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당 자금이 처음 정해진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의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자금상환에 대한 계획과 실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정책자금을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러가고, 사업자금 조달이 절실한 기업에 적시적소에 정책자금이 지원되어 기업의 젖줄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업성 검토 후,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감한 자금 지원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다가 자금사용과 사업진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대신 기업성장에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돈을 빌리러 은행이며 사채시장을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5.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여러 곳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곳 저곳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별로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곳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그 기관에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면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검토를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금사용의 가성비'라고 할 것입니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대비 성능을 우린 가성비라고 하는데,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가성비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질 사업이라면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의 크기가 투입되는 자금의 크기에 비해서 별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업성평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 정책자금 지원심사에 필요한 신용평가는 일반적인 금융권 신용도가 아니라, 정책자금 운영과 관련된 신용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책자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 지적받은 이력은 없는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여러 정책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으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신용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중에서는 정책자금을 두고"요즘 사업하면서 누가 자기 돈으로 사업하냐? 정책자금이 얼마나 많은데, 정책자금을 받아주는 브로커도 많아! 잘만 하면 1-2억 원은 기본이고, 수십억 원도 받을 수 있어. 정책자금은 이자도 쌀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에 따른 문책도 거의 없고, 채권추심도 거의 하지 않아. 거져야!" 위와 같은 시중의 소리에 제발 귀를 좀 귀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이땅의 성실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처자식이 거주하고 있는 집 보증금까지 빼어내어 사업에 투입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연이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창업은 장려하되 그 창업이 치킨집이 아니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실패 기업가들에게 제2, 제3, 제4 등의 도전기회를 기꺼이 허락해 주는 사회야 말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기업가들이 걱정없이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자, 영세소상공인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자금 지원심사에 대한 문제점


교사는 육아 휴직을 타직종에 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여 (3개월 등) 방학 직전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하며, 해당 학기에 대부분의 수업과 업무를 한 기간제 교사가 방학 중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고 3 수업에서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복직을 하거나 겨울 방학식날에 복직을 하여 수업과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방학 중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3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의거하여 중학교 교사가 **도 교육청의 육아휴직 처리 기준에 대하여 문제 삼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한에 대해 진정한 것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교사가 방학 직전 복직을 하면서 위에 언급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내적 기준과 상식에 의거하여 최소 학기 단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사의 육아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만 허용되어야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착복 횡령했다고 이미 오래 전에 자백을 했다. 그럼에도 전체 횡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고 환수 조치나 처벌을 했는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게 없다. 대체 혈세를 도적질한 이 사건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 그저 유야무야 흐지부지 시간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답답하다. 혈세를 사적으로 횡령해도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납세를 거부해도 국가가 국민한테 어떤 처벌이나 조치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리고 납세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혈세를 사적으로 쓰고 치부의 수단으로 여겨도 아무런 국고환수는 커녕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에서 힘겹게 사시는 국민 서민들한테 납세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청원을 합니다. 홍준표 특활비 횡령사건을 유야무야할 거 같으면 대한민국은 국민들한테 납세의 의무를 강요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홍준표 특활비 횡령사건과 납세의무 거부 권한 부여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의 하원의원수는 435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5천만명이 조그만 나라의 국회의원수가 300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나가는 세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세비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정부 질문을 보러 국회의사당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빈자리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른 나라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면 국민이 감사하기도 편하고 정말 올바른 인재들을 검증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바른소리 국민운동본부>는 여러분의 청원과 지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반드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국회의원으로 전부 교체합시다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입시다!!


무자본 특수법인 공적 기관.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이고,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회사직원으로 분류되는데 맞는가? 그래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전화 응대, 기본 사무 능력 갖추어지지 않음에 불편, 불쾌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반복되는가 싶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소극적이고 자발적이 아닌 시켜야 겨우 꾸역꾸역 해서는 ‘했다’ 라는 행위에 그침. 편안히 받아야할 안내, 답변을 번번이 전화하게 만들고 의사소통의 기본인 듣기, 말하기가 안됨. 이게 안되는데 정확히 읽고 쓰는 건 되려나. 부서, 팀 책임자는 늘 자리에 없고, 문제 인식하여 사과 및 잘못한 직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리는커녕 기피, 회피, 방만한다. 기껏해야 주의, 경고 정도나 하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징계 및 처리를 한다고 불만을 까다롭고 성가시게 하는지. 어떠한 경로로 왔건 내부 직원의 문제가 인입됐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불편, 불쾌함을 제거하여 이용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재적소 배치된 직원의 자세이거늘. 아직도 이렇게 원심력으로 팽배하고 무지함에 무책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 쏟아지듯 쉽게 얻으려는 듯, 민원인께 만연히 기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렇게 조직 생활해도 문제가 없는 이 곳, 금융감독원의 특성을 알 수 있겠다. 금융감독원의 직원 한두명이 문제가 아니다. 금융업체 관련 민원 하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찰실이건 민원실이건 이들이 고객 응대, 업무 자세는 형편없었고 사과 멘트 하나에도 사족이 늘어지며 이 후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이러한 명분 남기기 사과 조차도, 답변 없어 고객이 전화하면 하는 꼴이다. 자신들 마음 편하겠다고 하는 사과, 그런 사과 거절하는 바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행태를 바로잡겠다 불평하는 고객께 하나같이 똑같은 대사를 하며, 처음 받았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 곳에 그런 매뉴얼이 있나. 고객께 개차반으로 하는 건 괜찮고 받는 건 싫고, 무슨 심보인가. 고객의 화폐적, 시간적 가치 개념 좀 가집시다. 고객은 이 일과 아무 상관 없는 업무 중인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개념없는 행실에 불쾌함을 금할 수 없어 귀한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봐요. 당신들은 인생에 시간이 여러번 반복되고 동일한가 보죠? 거기가 처리하는 곳이고 당신들에게 그것은 일거리이고 그것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임.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는 거라 일을 줬는데 일을 제대로 안함. 게다가 직원의 불손, 불친절 발생하여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과 피해로 일거리 추가 결과물이 안나오고 추가건.으로 고객이 처리하라고 번거롭게 신고, 독촉. 이로 인해 고객 피해 가중. 고객은 처리하라고 하는 거고 처리는 금융감독원 측에서 해야한다. 공무원들도 진짜 직원 처리 징그럽게 안하는데, 소속된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문제가 있음 먼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안해도 되는 일 해주는 것처럼 거드름을 핀다.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조사, 관리, 감독을 하는가. 금융감독원은 처벌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서 직원들이 그따위로 근무해도 되나보다. 하여 이러한 부패하고 폐쇄적인 공무원도 아닌 요상한 기관에 대해 기강을 바로 잡아주었음 한다. 아울러 다시는 직원들의 부잡스러운 행태로 인해 이용목적 외 국민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 피해와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으로 일상을 저해하는 일은 없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금융감독원 직원, 어디에 고발합니까?


걱정은.어느부모나 다그랬을겁니다 군애 지금애들이 시급해요 (Emoticon) (Emoticon)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리나라 나쁜관행들 전쟁은 바이러스이지요 정신줄 놓지않는군대라해도 총들고.싸우는시대는아니지요 그래도 군병들은필요해요 맨날토막잠은.내패턴과 리듬감을깨거던요 거기까진 어떤건지아니까 참았는데 24시간 근무는 아니라봅니다 18개월을 할꺼면 지금부터 하던가 아님.시급한대부터인원보충을해주던가 군대는국민.지키는..군인도 국민입니다 .몸으로 힘들면.정신은좋고. 몸이편하면.정신이 힘들고.군대는다힘들다는것도 근대몸과정신.을잃는건.전쟁나지않고는 잠 내맘대로몸이 안움직여요 술마신것처럼. 옛날사형시킬때.1.순위잠 2순위.간지러움. 맨날꼬박꼬박.3시간씩이라도자는건 괜찮거던요 엄마들은 아들들찍힐까봐 말도 못 한대요

자기가다너왔다고 비교하지마.상상함 걱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인 양육수당은 출산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줄곧 시행되어 왔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출산도우미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차등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요? 기초노령연금은 경제력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받을 투표율과 직결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정책에 관심이 많을테니까요.. 경로당 한 번만 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 더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은 젊은 부부들은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가기도 빠듯하지요.. 어쨌든 현재의 양육수당 정책은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줄어들 출산율을 막았을지는 몰라도, 통계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좀더 혜택이 가는, 빈곤한 사람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고령화 문제도 점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양육수당 차등지급을 청원하며, 의료보험료 기준 등으로 차등지급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료 기준 등으로 양육수당 차등 지급을 희망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32세 청년입니다. 참다참다 못해 청와대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현재 제주도지사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뒤에 숨어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묻지마'라고 하면서 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의 엄격한 인사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의원 시절 지역구인 송악산 부지 투기 의혹, 유리의성 백지신탁 및 재산누락신고 의혹, 제주대학교 석사논문표절 의혹, 당내 경선 당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제주 7대 경관 사기극 동조 및 주도로 도민 혈세 170억을 날린 의혹, 제주판 이완용(?) 구태 적폐로 불리는 우근민 세력과 결탁한 의혹, 도의원 재직 당시 유리의성으로부터 봉급을 수령했다는 의혹, 페이스북 불법 유료 광고 게재 의혹, 2011년 중국 녹지그룹에 제주도 토지를 매각하고 그들의 개발편의를 봐준 의혹, 제주도 부동산 개발 회사에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권사업 및 불법사업에 개입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송악산 땅이 아름다워서 샀다", "땅을 분할해서 판거지 쪼개기 한게 아니다", "재산항목구분오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은닉한건 아니다", "중국 녹지그룹 토지매각은 투자유치지 땅 팔기가 아니다", "제주도 부동산개발회사에 부회장으로 공식 취업했고 급여도 받았지만 어떠한 인허가의 개입이 없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는 정말로 문 후보가 청와대에 엄격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도 이런 수많은 의혹을 보면 문 후보가 제주도지사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북미정상회담을 이루어낸 문재인 대통령님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 청산"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촛불혁명으로 적폐를 몰아내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지사 후보인 문대림 후보는 청와대비서관이라는 명함을 들먹이며 적폐를 상징하는 의혹들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 한번 없이 “흑색선전이다”라고만 말하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의 최종 권한을 지닌 제주도지사의 자리를 제주도의회 의장에서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을 맡은 전형적인 ‘관피아’인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주도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다시 제주도가 예전 '조배죽'을 외치면서 중국에 땅을 팔아넘긴 전 도지사와 손잡고 이와 똑같은 행보를 걸어온 문대림 후보를 제주도지사로 맡길 수 없고, 많은 제주도민의 뜻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각종 의혹과 사실들로 구태와 적폐가 된 문 후보가 지금 청와대의 검증을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요. 만일 청와대 인사검증이 잘못되었다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지사가 민주당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적폐 후보를 사퇴시키고, 깨끗한 도덕성과 정책을 가진 다른 후보를 민주당 도지사후보로 제주에 보내주십시요.

청와대 인사검증 제대로 됐나요? 제주도지사 문대림 후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무경찰들 사이에서 현 부서 내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도움도 되지 않고, 압력만 있어 어떻게든 외부에 민원을 넣고자 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현재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중입니다. 통칭 A,B,C,D라고 칭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A라는 의경이 평택해양경찰서의 부두로 전입을 왔습니다. 막 훈련소를 마치고 온 의무경찰로 막내이자 이경계급이었습니다. 사실 A가 들어간 부서의 의무경찰의 계급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A가 들어간 부서에 대해서 의무경찰들 사이에선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부서의 장이 발령이 나기도 전에 부서의 내무반장D(부서 의무경찰 중 최고참)에게 C가 새로 막내를 받는다고 하였고, 내무반장 D는 그럴리가 없다. C는 현재 기수,계급 상 아직 후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어떻게 C의 밑으로 A가 들어왔습니다. A는 처음엔 어느정도 의욕을 보였기에 B,C,D는 A에게 잘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일이 더디고 배우는게 느리긴 했지만, 군대의 특성상 누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일단 모두들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해경 의무경찰로 입대하면 처음 함정으로 발령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취사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모두가 그러한 일을 겪어 왔고, A역시 취사원으로 발령이 났으나, 식사시간 내에 밥을 내지 못한다거나, 설겆이를 대충하여 그릇에 기름기나, 음식물이 묻어있고, 씻지 않는 것 등, 취사원으로서 근무중인 의무경찰, 경찰관의 밥을 담당하기 때문에 청경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으며, 선임들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고, A는 처음부터 함정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경찰서에 가고 싶었고, 공황장애가 있다고 밝혀 A의 부서 내무반장인 D는 부서 의경지도관에게 'A가 함정에서 근무할 마음이 없고, 육지로 가고 싶어하는데다가 많이 힘들어 하니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부서내 의경지도관 역시 그러기로 마음먹었으나, 부서의 장이 본인이 A를 어떻게든 데려갈 수 있다고 하여 A는 그 부서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2018.3.28일 경 A의 부서의 의경들과 당직중인 경찰관이 경찰서로 헌혈을 하러간 틈을 타 A는 분리수거장에서 철창아래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던졌고, 경비초소로가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날아갔으니 찾으러 갔다고 오겠다고 한 후 나갔다고 꽤나 시간이 걸려 돌아왔고, 그 시간사이에 돌아온 B,C,D와 경찰관이 A를 겨우 찾아 낸 후 A를 추궁하자, 위와 같은 계획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갔으나 어느정도 나가자 또다시 펜스가 있었고, 그를 넘다가 넘어져 다쳐서 다시 복귀하였다고 B,C,D에게 진술하였습니다. B,C,D는 A에게 A가 한 행동이 탈영(근무지이탈)이며 네가 한 행동이 탈영임을 인지하고, 할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가기 위해서 지갑등의 소지품을 모두 주머니에 챙겨간 것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B,C,D는 그 사실을 당직중인 경찰관에게 알리고 A는 평택해양경찰서 감찰직원에게 추궁을 당했고 그 결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감찰은 B,C,D에게 최소한의 업무를 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후 2018.04.04 내무반장 D는 아침에 누군가가 울고있는 소리에 잠에서 일어나자 A의 맞선임 C가 A를 쓰러질듯 붙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평소 A의 행실을 생각한 D는 A의 가방을 가져와 '도저히 너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짐을 싸라'라고 말을 했지만, 용서를 빌것을 바라며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D의 말을 듣자마자 짐을 쌋고 당황한 D가 무슨생각으로 짐을 쌋냐고 묻자 '일단 경찰서의 의경지도관에게 연락해 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했고, D는 부서 내 의경지도관에게 전화한 후 이 사실을 말 한 후 결과적으로 A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경찰서에서 선임인 B와 C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의 경우 모자의 앞 챙을 때리고 신고있는 발을 찼다. C의 경우 설겆이를 다했으나 계속 설겆이를 시키고 멱살을 잡았다. 라고 진술을 하였고, B,C,D와 부서 경찰관들은 평소 A의 행실에 대해 얘기 하며, B는 어느정도 인정하였으나 발로 찬 적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대해선 A역시 번복을 하였습니다. C는 설겆이의 경우 평소에 너무 더럽게 하여서 확인한 결과 그릇이 너무 더러웠고, 취사외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A이기에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취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한번 시켰다고 하였고, 멱살에 대해선 위에 있었던 것처럼 잡고 울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장이 조사받을 때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였고, B와 C는 감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계속 해서 부정하였으나, 조사받는 분위기와 지친 마음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전 감찰계장과 수사과장이 다른 의경들에게 B와 C는 무조건 영창을 갈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하였고, 다른 의경들이나 B와 C 부서의 사람들이 정상참작 될 확률이 높다고 너네가 영창을 가면 A도 근무지이탈로 영창을 갈 것이라고 했으나 징계위원회 결과 B는 5일 영창을 C는 3일 영창을 가게되었습니다. C의 경우 설겆이를 시킨 것을 가혹행위(규정상 가혹행위란 구타를 제외한 '불법적인'방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붙잡은 부분이 멱이라 하며 그곳을 잡은 것은 멱살이므로 구타에 해당한다고 감찰이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B와 C의 진술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A가 맞았다고 하니 사실관계는 당사자들 외엔 알지 못하지만 드러난 내용대로라 하면 잘못이 맞기 때문에 깔끔하게 영창을 갔다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A와 A가 갔던 부서의 장이 아는 사이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는 부산사람으로 처음 육군훈련소를 들어갔으나, 공황장애등 여러 문제가 겹쳐 퇴소를 당했고, 꿈이 경찰인A는 군대를 가야했기에 A의 부모님이 아는 분이 남해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의 과장이어서 어떻게 입대를 하였고 돌아돌아 평택까지 왔고 A,B,C,D가 있던 부서의 장 역시 부산사람으로 A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경찰서에 남을 예정이었으나, A의 부서장이었던 경찰관이 연락을 받고 자신의 부서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A에 대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감싸고 돌아 B,C,D는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으나 지나고 보니 이런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C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형사상 재심과 비슷한 '소청'을 준비해 징계위원회 결과를 뒤엎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대상은 평택해양경찰서장 및 감찰계였으나 그 사실을 안 감찰반장은 그 날 저녁 내려와 C에게 소청을 하면 네가 이길 것 같으며 좋은 말을 할 때 포기하라고 얘기하였고, C의 부모에게 까지 전화해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까지 남해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 과장과 A의 성이 같은점 , 또한 2월 이후 그 분이 중부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의 과장으로 간 점, 또한 A의 기수에서 평택에 올 인원이 2명이었으나 갑자기 8명으로 늘어나서 온 부분(의무경찰의 발령지는 교육원에서의 시험성적에 의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감찰의 수사과정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감찰계장 등이 영창을 확정시 지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진술서에 B,C의 가혹행위의 진술만 있을 뿐 기타 경찰관이나 의무경찰의 A에 대한 진술은 없으며, A의 진술만을 적어놓아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A가 어떤식으로 행동했으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A가 근무지 이탈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점 등 의문점이 너무 많아 의무경찰들끼리 탄원서를 썻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B와 C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순 있으나 A의 진술대로 라면 잘못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을 한 A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부터 감찰의 수사과정에서 주먹구구식 끼워맞추기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영창을 보내고자 한 점등, 이런식으로 일이 마무리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부디 이 일에 대해서 평택해양경찰서 내부에서의 조사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좀 더 납득 할 수 있고, 복무중인 의무경찰 모두가 규정내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복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복무중인 의무경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떳떳하게 특검 받자

선거 댓글 조작은 반드시특검가즈아~~~.국민이분노한다.


한국사회의 범죄는 대부분 음주이후에 발생하며 심신미약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질 못합니다. 얼마전 소방관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음주이후 발생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성폭행 또한 음주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2016년에 어떤 대학교 학생회 간부가 술마시고 성추문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한사람당 소주를 약 4~5병을 마실수 있고 거기다 맥주를 인원수의 약50~ 60%정도되는양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음주면허제도를 신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술마시고 나 안취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닌 그 사람의 간과 쓸개에서 아세트 알데하이드 탈 수소효소 분비량을 체크하고, 정신적 진단을 통해 그 사람이 구매가능하고 하루동안 마실수 있는 술의 양을 전자적으로 명시해서 마트나 음식점등에서 면허증에 기록된 술의 양만큼만 구매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거기에 명시된 양을 초과해서 술을 구매하였거나 마신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하고 강요한 이가 있다면 강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 없이 우리 알아서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국 사회는 술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대학가에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슬픈 건 동아시아 사람의 30%정도는 아세트 알데하이트 탈 수소 효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조차 술은 강요합니다. 술은 마시면 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말이죠.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에게 술은 유독성 알콜인 메탄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유의 기본 전제는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면 자유를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꼭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술 구매및 소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술 구매가능 면허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과거의 종착점이자 그러한 권력을 국민 스스로 단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상징물입니다. 이러한 세월호를 성장 지상주의를 추종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민낯과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국보로 지정 후세에 남기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국보 416호로 지정해주세요


전북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발표된곳입니다 뭔가 혜택이 많은것처럼...실업급여 2개월 추가지급등등... 언론에서는 크게 연일 발표했는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해고가 계속되고 있지요 정부가 해고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2개월분 더지급한다고해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고용센타에 문의했더니..그런 내용은 없답니다 더구나... 지역 국회의원은 코빼기도 안보입니다 개인 정치생명 연장에만 골똘하고있습니다 직무유기 하고있지요 고용노동부 또는 청와대는 갑작스런 해고에 기운이 없어진 근로자들에게 어떤 해명이나 해주십시요... 설마 사기친것은 아니겠지요 해고된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정부인기는 얻고... 그런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큰 혜택있는것처럼..고용위기지역  발표해놓고..사기친건가??


테이크아웃 커피는 매장에서 오랜시간 있는 경우보다 임대료가 빠지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대형 커피전문점은 값을 동일하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커피도 대중화된 기호식품인데 가격을 현실화 해 주세요

테이크아웃 커피 싸게 먹게 해 주세요.


"전지적참견시점"-라는 프로에 올바르지못한 문구와 영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청원합니다 "전참시(이하 전지적참견시점)"는 이제저와 제친구들은 안볼것이며 폐지를 동의합니다/ 문재인대통령각하및 보좌관님들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전참시"에서 논란이된 문구와 영상을 발상 제안하여 방송내보낸 사람들을 밝혀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사람을 반 드 시 발본색원하여 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전참시"-라는 티비프로에 올바르지못한 문구와 영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분들께 조금이라도


특검수용 적폐청산 댓글조작 부정처단 발뺌작자 쌍놈새끼 개소돼지 성질난다 더듬어당 너희들이 인간이냐 내로남불 지리구요

특검수용하라


국회의원들의 처우가 너무 후하니 처우를 일반시민들과 동등하게 해주시고 국회3번 출석 안할시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국회정상화가 안 될시에는 급료를 낮추던가 이에따른 패널티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 권위가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들어 국민참여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긴 내용이라서 먼저 다섯 줄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 인터넷 검열은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습니다. 2. 이번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3. 근데 문체부가 사용하는 기술은 인터넷 검열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이 기술로 인터넷 검열, 민간인 감시 및 사찰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왜 위험한가요? 비유를 하자면, 불법 웹툰을 막겠다고 국내의 모든 우편과 택배를 뜯어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택배 내용을 이미 정부에서 한번 뜯어봤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5. 그리고 이건 결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중국과 동급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 2. HTTPS(보안 연결)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오염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 SNI 필터링을 도입 기술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번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 모든 사이트는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의 경우 61.110.219.59) /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는 사람들이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다른 주소를 부여해 줍니다. 현실에서의 지번, 도로명 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경우 president.go.kr) - 우리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올 때, president.go.kr 호와 61.110.219.59 아파트를 연결해주는 것을 DNS라고 합니다. DNS는 인터넷 세상에서 주소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resident.go.kr로 접속하면 DNS를 거쳐 실제 61.110.219.59라는 사이트에 접속되는 거죠. - 근데 만약, 61.110.219.59라는 아파트에 다른 사이트(예를 들어 www1.president.go.kr)가 입주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몇 호에 살고 있는지 구분해야 할 겁니다. 이게 SNI입니다. [왜 이런 걸 하나요?]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https 보안(암호화) 연결을 통해 우회하는 사례가 몇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https 보안 연결은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결됩니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뭔 내용을 받았는지, 내가 뭘 보냈는지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https 보안 연결을 차단하려면 인터넷으로 오고가는 내용(패킷이라고 합니다)을 암호화를 풀고 모조리 열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인터넷으로 오고가는 내용을 모조리 열어 봐야 한다니. 그렇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하나 차단하려고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모두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차단 기술은 VPN, 프록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0에 수렴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옆 나라,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https 보안 연결 차단으로 시작해서 프록시 차단, VPN 차단, 회선 차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장 지난 정부 일을 볼까요?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파문을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국정원에선 '해킹 툴'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절대선이 될 수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기술은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는 민간인 감시 및 사찰의 목적으로 간단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감시/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정권이 바뀌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가기관이 이 기술을 이용, 민간인 감시와 사찰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열을 통한 차단이 아닌, 수사 공조와 광고주를 압박하여 광고수익 지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이 돈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검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 눈 앞의 쓰레기를 내 집 현관 앞으로 치워줄 뿐입니다. 모두 공멸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관련 보도자료 및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 Save The Internet KR http://savetheinternet.kr/

인터넷 검열의 첫 걸음, 문체부의 HTTPS 사이트 차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압니다. 이 안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및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로 주도록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일반 공휴일을 쉬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두가지(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은 굳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선거일 현재 제조업은 한국인들이 기피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조업이 아니라도 다양한 국적의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 휴가를 보장하므로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다면,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휴일을 하루 더 받게 됩니다. 또한, 선거는 주로 집 근처 주소지 관할에서 하게 되는데 이동에 시간이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1일을 전부 휴일로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선거 후 출근 하도록 2시간 또는 3시간 등 시간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연차에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2. 임시공휴일 최근 몇년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내수진작이라는 목적으로 급하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날은 본인 연차에서 차감하고 쉬도록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연차를 충분히 사용하도록만 권장해도 우리나라 연차 개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11개나 연차를 더 부여하는데, 이런 임시공휴일까지 유급휴가로 주게 되면 근무일수가 너무 적어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경조휴가라는 명목으로 선진국보다 쉬는 날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경조휴가도 전부 본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나라에서 수시로 정하는 갑작스런 임시공휴일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임시공휴일을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던가 연차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법개정해야 합니다. 3. 일반 공휴일 날짜 변경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휴일이 모두 일자로 지정되어 매년 요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지 않도록 5월 첫째주 금요일...이런 식으로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말이랑 겹쳐서 발생하는 대체휴무도 안 생기고, 매년 쉬는 날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측이든 노측이든 서로 손해보는 느낌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게 되면 징검다리 연휴도 안 생기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지 말자, 휴가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보편 타당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에 관한 법안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4대보험공단의 업무가 너무 불합리적인 부분이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번 불편함을 겪고있는 부분인데요 4대보험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고지하고 통합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건강보험에 문의를하면 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관련문의는 각 공단에 따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건강보험만 관리하고 고지서만 관리하지 내용은 모른다고... 그리고 고용보험에 고지에대해 문의가 있어 고용보험에 문의를하면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쪽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2중과세가 된 일이있어 국민연금공단과 통화를 하다가 정정신청을 넣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정정되지 않은채로 고지서가 오길래 건강보험쪽에 통화해서 연금보험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였다고 했더니 본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이라 모른다며 보험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산상으로 확인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만 확인할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없는게 4대보험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는건가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 공단에 따로따로 연락해서 일일이 물어봐야하고 왜 업무를 서로 미루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문의하면 대화를 하다가 조금만 보험료가 아닌 부분이 나오면 바로 각 공단으로 직접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고지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나요? 정말 비효율적인게 현재의 4대보험관리입니다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4대보험관리공단 이라던가... 통합관리부서에서 각 공단에 보험료및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상담내역도 통합관리가 어렵다면 각 부서로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관리하면 비용면이나 업무효율면이나 훨씬 더 안정되고 알기쉽고 신뢰 할 수 있고 효율적인데 현재의 4대보험 관리의 부분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0대이고 3개국어하는데 취업이 안된다 신입 모집한다고 해놓고 경력이라 하면 함박웃음 지으면서 쳐뽑고 신입 공채에서 경력 뽑는거 편법아니냐고 하면 똥 씹은 표정 짓네 나같이 돈없고 인맥없는 놈들은 다 죽어란 말이냐 빨리 발의해라 평화놀이하면서 헬조선 덥히지 말고

신입 모집에 경력사원 뽑으면 처벌하는 법 발의해라


세월호를 희화화한 전지적 참견시점이라는 프로그렘의 행태에 대해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피디 예능국장 시사교양국장 마봉춘 최승호 사장의 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그리하여도 개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허가를 취소하여 방송 송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은 체널 하나 없어도 우리 국민들 다른 거 보면 됩니다. 사과의 움직임도 안보이는 기득권 적폐세력 마봉춘에게 채찍을 들겠습니다.

전참시(전지적참견시점) 폐지 및  최승호 구속  MBC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삶의 기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며, 매 초마다 새로운 서비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자신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헌법조차 무시하고 날뛰는 집단이 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강력한 악당의 이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무려 국가 기관이, 자동화된 검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통신 내용을 까 감시하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고, 망 중립성과, 특히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현재 인터넷에 가하고 있는 심각한 해악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란, 거대한 우편 시스템과 같습니다. 편지에 주소와 우편 번호(URL과 IP 주소)를 적어 보내면, 중간에 있는 여러 분류 장치(라우터)들이 우편번호를 보고 받아볼 상대의 집 앞 우체함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악당들은, 이 편지를 중간에 보고 자신의 사상에 반하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합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접기만 해서 그냥 보냈기 때문에, 편지를 펴서 주소를 보고 자신들이 만든 목록에 있다면 태워버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경고장(warning.or.kr)을 되돌려 주는 것도 잊지 않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편지 봉투를 쓰기 시작했고, 편지 배달에는 우편 번호만 있어도 되니까 봉투에는 우편 번호만 적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는 정말 단단하고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받을 사람이 아니면 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악당들은 편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당들은 음모의 규모를 더 키워서, 주소록을 조작하고(DNS Poisoning), 멀쩡한 주소록을 우편을 통해 주고받는 걸 막고(1.1.1.1 차단), 이제는 편지 봉투 안의 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SNI 필드 차단). 방통위는 자신들의 검열은 착한 검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착한 검열은 없으며 이미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규모는 이미 넘어섰기에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불법/탈법적인 방통위의 통신 검열을 중단시켜 주세요.

헌법에 반하는 불법/탈법적인 통신 검열을 중단시켜 주세요


지하철 안이 너무추워요 온도 재보니 12도 너무심한거 같아요 서민들이 이용하고 직장인 들이 대부분인데요 감기 몸살 저체온증 냉방병 걸려 5년후 10년후 암과 각종 질병에 국민들 죽이시는 건지요 적정온도 24도씨 유지해주세요 왜 국민들 건강 위협하고 세금낭비 하고 미세먼지 를 내뿜는 건지요 24도시가 적정온도 지켜주세요

서울교통공사  ㆍ지하철 온도 12도  얼어 죽어요


치매국가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부에 알아보시면 아실텐데요... 치매는 상태가 호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 치료 된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뇌가 죽어버린 부위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판정되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고 았는데요... 다행히 호전 되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할 치매약을 호전 됬다해서 보험이었던게 비보험으로 바껴버렸네요~ 심평원의 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치매 국가보장제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수 있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개선안


JTBC방송 광고중 온캠패인의 나레이션 중 "철가방"이라는 표현으로 광고 방송을 무차별적으로 하네요. 물론 국어사전에 "철가방"이란 명사는 있으나 중국집 배달원들을 낮춰 부르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런 하찮은 내용이 국민청원 대상은 안되겠으나 공분을 사기엔 적합하다 생각되네요.

JTBC 방송국의 부적절한 용어를 시정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현 대한민국 지도자로 서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의 대통령 박탈과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요청합니다. 정세가 불안하며 전쟁위기를 겪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복직하는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추방을 원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1997년부터 개인용 자동차(개인용 보험)를 구입하여 무사고로 운전을 하다가, 4-5년전에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용 차(법인용 보험)를 운전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인용으로 자동차 보험을 다시 들려고 하니, 최근 3년간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 경력이 없어서 무사고 인정이 안되어 신규로 해야 한다고, 약 2배정도의 보혐료가 나옵니다. 4-5년전에 개인용으로 가입하였던 10년이상 무사고 경력과, 최근 4-5년간 법인용으로 무사고 경력이 있음에도, 현행 자동차 보험 규정에는 전혀 인정이 안되어 선량한 운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문제, 해외파견등으로 3년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너무나도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부탁 드립니다.... 무사고 경력은 경찰청이나 보험사에서 보관이 되어 있을텐데도, 이상한 규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꼭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사고 운전의 근거로는 최근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면서, 10년 무사고 인정으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여 갱신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제도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 개선


치매가 나날히 심해지는 나이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ᆢᆢ정신이 조금 있다가 또 없다가 합니다ᆢᆢ병원 생활에 익숙치 않은 어머니 는 많이 불편해 하시고 계속 집에 가자고 조르 십니다ᆢᆢ 병원비 도 부담 되지만 집에 선 도저히 모실수 없는 어머님 상황인데 ᆢ계속 집에 가자고 조르는 어머니 를 지켜 보는건 가슴을 칼 로 쑤시는것 같은 고통 입니다ᆢᆢ 차라리 어머니 하고 내가 같이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로 다가 옵니다ᆢᆢ 치매 가 심해지는 나이 든 어머니 를 지켜 보는것도 힘들고ᆢᆢ병원 생활에 적응치 못해서 집에 가자고 조르는 어머니 를 거부하고 요양병원에 두는건 물 한모금 넘길수 없는 스트레스 로 다가 옵니다 ᆢ 나도 나중에 나이들면 자식들 에게 저러할까 하고 생각하니 때가되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선택 이라는 것을 절감 합니다ᆢᆢ 앞으로 나날히 노인이 늘어 갈것인데 이러한 노인 부양이 국가 사회적 으로 그리고 각각 개개인 적으로도 태산 같은 부담으로 다가 올것 입니다ᆢᆢ 그러니 우선 65세 이상 되는 분들중 일단은 ᆢ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중병 유무에 상관없이 스스로 삶의 길을 선택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줍시다ᆢᆢ 고통없이 편안하게 떠날수 있도록 하는 길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한 싯점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ᆢᆢ 안락사ᆢᆢ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젠 그 필요성을 한번 논의 할 때가 된것 이 아닐까요ᆢᆢ

안락사 를 도입 합시다ᆢᆢ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할려고 나름 나름 알아보니 학원을 꼭 등록 해서 교육을 이수 해야만이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니 참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하옵니다 책을 사서 집에서 독학으로 시헙을 보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더 훨씬 자유롭게 시험 준비를 할것 같아 청원 해봅니다 잘 살피어 꼭 좋은 결과 잇으시길 바라옵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독학으로도취득케해주세요


경제좀 살려주세요~~~

경제좀


국민은 알권리가 있지요... 지금 국회의 비상사태에 민주당과 청화대는 왜? 묵인을 하는지요? 처음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로 촛불집회를 했지만 이렇게 청화대 청원사이트까지 특검글을 일방삭제 하고 관리하는것은 전국민 노사모를 비롯 대대적 특검조사 촛불집회를 준비해야될계기를 만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특검을 즉각 조건없이 받고 더한조사도 받아서 국민의혹 의심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광화문을 비롯 전국 촛불 특검조사 시위에 동참해 주시고 청화대 청원사이트의 조작 관리 아이피삭제 조사를 해주십시요

특검찬성 촛불집회 전국대규모 집회


정권이 바뀐후 일자리 정책 개선한다고 말 나온지가 1년 아직 뾰족한 대안도 없는듯 보이고 나이제한과 일자리는 다양해지는 형태보다 축소되어가는 형태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힘들고 앞으로 꿈꾸는 미래 청년들도 힘들어집니다

일자리 정책


벌써 세월호 침몰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립과정까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고 꽤나 큰 비용이 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되었고 투명한 행정을 세정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자 국민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이제 공개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인양후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 공개 바랍니다.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해고퇴직자 입니다.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4/17일자로 징계해고된 정승협이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노조와해와 유사하게 사측으로부터 6년간 사찰 및 부당대우를 받고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6월1일 입사하여 마덴롤링밀 건설 프로젝트의 철골자재 조달업무를 담당하던 중 팀장 및 파트리더의 허위보고 강요 등으로 인해 입사 4개월만의 정기 건강검진에서 직무스트레스 심각판정을 받고 사내 상담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사측에서는 17년2월까지 상담사를 통해 저의 근황을 사찰하였고(4년치 카톡보관중.심지어 순환휴직기간에도 매일 안부확인) 지금까지 매년최저 고과를 부여하는 등 부당대우를 하다가 작년 9월 해당사건을 경향신문에서 보도 (프로젝트 부실 부분만 보도. 사찰부분은 제외.) 한 이후에는 협력사 한국지사장이신 아버지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사안은 1.최저고과 6년(급여삭감) 2.업무배제2년 3.경향신문보도 후 부당발령(현재 노동위 구제신청중)&징계(2018.04.17일자 해고 외 그전 2건 업무지시불이행 징계) 4.협력사 한국지사장인 아버지에 대해 사측의 협박 2시간(경향신문보도 관련) 5.사내 지인들에 대해 저에 대한 접근금지강요 6.친한동료직원들 역시 평가 불이익 7.이혼 등 개인정보유출 등입니다. 입사 후 이혼을 하여 양육비직접지급청구가 들어왔을 당시 사측에서 상담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그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관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만(2017서울동부지검-형제8057), 당시 불기소통지사유를 보면 피고소인(2012년당시 신문화파트리더.개인정보유출자)가 2015년 말에도 미전실 지시로 저의 근황을 상담사를 통해 파악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대질조사시에도 피고소인이 미전실 보고 언급) 그러나 해당사건은 상담사가 근거없이 저를 우울증환자로 보고했던 정황으로 인해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현재 부당징계 관련 노동위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데 저의 사건을 담당하신 노무사님에 따르면 삼성SDI는 사측의 상담내용 보고요구를 심리상담사가 거절하자 심리상담사를 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를 위하는 척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사찰하는 삼성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삼성의 심리상담사를 이용한 무분별한 직원 개인사찰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험기간인데 학생들 생각도 해 주시고 노래 틀고, 구호 외치고 돌겠어요 인권위는 뭐하는지 인권위 해체도 바랍니다

선거 유세에 마이크 엠프 사용 금지 청원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를 타신 아버지를 둔 25살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버지의 휠체어가 요즘 집에 있는 화장실에 못들어가셔서 그냥 집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집의 화장실 문이 작아진다는 추세라고 하던데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문을 최소 70cm로 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학교 기능직을 왜 이론시험(국어,국사) 같은 시험으로 뽑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년전 경남지역에 기능직을 100명 모집했는데 거진다 여자분들이 뽑혀서 학교에 배치되어 왔는데 이분들이 실기나 경력은 너무 미흡해 학교 시설물 보수를 하지 못합니다 드라이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24살 여자분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시설물을 보수 할수 있을까요? 기능직이라고 학교에 배치되어 근무 하면서 보수는 하나도 못하고 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그 업체에 보수를 하면 그돈도 다 세금이고 기능직 이라고 일하는 그분 월급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중으로 세금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기능직은 실기나 경력으로 뽑아주세요 국어 잘한다고 교실문이나 변기 통수 전등설비 등 보수 잘하는것 아닙니다 기능직이 학교에서 하는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어 국사 잘 아는 사람 뽑아서 학교 현장은 업무가 마비되게 합니까? 제발 쓸데없는 이중 세금 안나가게 이런것부터 개선좀 했음 좋겠습니다

학교나 관공서 기능직 시험 실기나 경력으로 뽑아주세요


매달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독촉을해야지 겨우 나오는 130,000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자리를 잡아서 신경안쓰고 살수있나 정책을 잘운영 해주세여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 재대로 운영이 될까?


국회의원 역겹고 치가 떨릴정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아주 나쁜 집단체이다. 있어선 안될... 잡인간들이 다모인 똥탕이다. 없애고 문재인 대통령 독재 하세요.. 우린 독재국가가 부럽다. 국회의원 없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국회의원.. 참으로 민낯들고 보고싶지도 않은 인간 말종들!


광화문으로비롯 전국 특검찬성 조사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중입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지요... 지금 국회의 비상사태에 민주당과 청화대는 왜? 묵인을 하는지요? 처음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로 촛불집회를 했지만 이렇게 청화대 청원사이트까지 특검글을 일방삭제 하고 관리하는것은 전국민 노사모를 비롯 대대적 특검조사 촛불집회를 준비해야될계기를 만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특검을 즉각 조건없이 받고 더한조사도 받아서 국민의혹 의심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광화문을 비롯 전국 촛불 특검조사 시위에 동참해 주시고 청화대 청원사이트의 조작 관리 아이피삭제 조사를 해주십시요

광화문 특검찬성 촛불 집회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목적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해도 사업주가 납부하지않으면 그 피해는 근로자만 지게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명이넘는 근로자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있는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4대보험통합징수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이 서로 신경을쓰지않아서 그런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목적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책임은 개별근로자가 지게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누구를위한 것인지요? 국민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체납사업주의 강럭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와 관할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주세요

국민연금 체납사업주 강력처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상속법 때문입니다. 먼저 저의 가정사를 풀어야 이해가 되시고 이야기가 풀어질것 갔습니다. 저는 시골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저의 친모께서 저와 밑으로 남동생 2명을 낳았고 제가 6살이 되던해에 이혼을 하셨고 곧 계모가 들어왔고 여동생 3명을 낳았습니다.이복동생3명이 생긴겁니다. 그렇게 저의 형제는 3남3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1998년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 가시게 되었고 계모는 혼자 6남매를 키우는게 두려웠는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6남매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길러 주셨고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6년 9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 가시고 장례를 치른뒤 상속을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상속자는 할머니,고모(한분),저희6남매(아버지께서돌아가셔서 대습상속) 이렇게 되어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에 상속을 진행 하러 갔는데 법무사 직원 분이 상속자에 계모도 포함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저희 가족이 아니게 된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집을 나갔고, 이미 재혼도 했고 자식도 낳아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상속자에 포함이 되냐고, 말 그대로 어의가 없었죠 20년간 연락한번 없이 잊고 살던 완전 남인데 법적으로 상속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고모께서도 저희 6남매를 위해서 상속을 포기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 때문에 상속 진행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뒤로 여러가지로 많이 알아 보았지만 역시 답은 하나 였습니다. 직접 만나야 된다.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많이 편찬으시게 되었고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또 똑같은 일이 생길것 같아 고모님과 할머니께서 미리 할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후 지금으로부터 1년전인 2017년에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고모님을 빼면 저희 6남매가 전부입니다. 6명이서 함께 저희 집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다시 상속에 대한 진행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저희 고모님께서 도와 주셔서 어렵게 계모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계모는 상속 포기 해줄수 없다 내가 왜 해줘야 하나? 당신들 알아서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고 결국 고모님께서 그냥 돌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한번 연락처를 받아오셔서 연락을 했더니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난 고모님께서 애들에게 미안 하지도 않냐고 한마디 하시니 미안하다. 미안한건 미안한거고 상속 포기 해줄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후로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너무 화가 나서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일을 그르칠까봐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오늘 갑자기 청와대에 청원 해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 글 적어 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두서없고 이해하기 힘드실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부족한 내용도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 담아서 작성 하였고 진심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저는 계모에게 한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어떻게 자기 살자고 자기 배아파 낳은 자식들을 버립니까? 자기 스스로 남이 되고자 했으면 진짜 남이되어 저희 가정에 피해를 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상속포기서류 하나 해주면 되는건데 그거 하나 못해줍니까. 혹시나 욕심을 부려서 안 해주는 거라면 진짜 악마 아닙니까. 버린 자식들 재산을 가로 챌려는 악마요. 정말 화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상속에 관한 제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인 가수지망생입니다. 이번에 문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존경하는 이윤택감독님께서 음부터치발성지도법을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안다는데 저는 아직 모르고 있어서 다른 가수지망생들보다 뒤쳐지는것 같습니다. K팝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모든가수지망생,성악가등이 잘 알고 활용할수있도록 이윤택감독님의 음부터치발성지도법을 자세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택감독님의 발성지도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고인들의 가족들에게는 우선 사과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상 조사를 원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저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막대한 세금이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더이상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보상은 이뤄진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외에 화재로도 많은 인명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같은 보상은 받지 못했을겁니다.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월호에 투입된 세금이 얼만인지? 앞으로 들어갈 세금이 얼마인지 공개부탁드리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평등일지 생각되는 날이네요.

세월호조사 중단 및 세금 투입내역 공개 바랍니다.


불시에 급속하게 진행하는 화재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화재감지 및 방재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및 소방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초기에 신속하게 화재진화 및 피난을 하고 화재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화재보험을 통해 충분히 보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방서의 소방검사를 통과하면 건물에 전기가스등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 건물의 사용이 가능하여 자동차책임보험성격의 화재의무보험에 가입하면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진국은 자율적으로 사용자가 화재보험회사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후 무한책임보험가입후 사용자가 화재보험 가입영수증을 전기가스회사에 제시할 경우에만 전기 및 가스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보험영수증 없이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기 및 가스회사에 전문가의 기술적 안전관리의 책임의무를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무한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보면 소방서는 무책임한 소방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화재보험회사는 브렌드 영업으로 축적된 수십조원의 자산운용 및 수익률 향상에만 열중하고 전문가인 전기 및 가스회사는 수천에서 수조억원의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소방서가 아닌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주체로 그 역활을 다하고 있으며 부실점검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감시자로서 철저히 점검해서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등 뿐만 아니라 불안요소가 있거나 대피 훈련 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사용자의 손해율을 높이거나 보험계약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감시자에게 반드시 보상책임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활을 다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아무리 안전, 안전, 수천 수만번 외쳐도 모두가 노력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화재예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도 자동자보험처럼 자율적으로 사고에 대해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 받고 손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무한피해보상을 하는 상식적인 시스템이 화재사고에도 확립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서의 사용전검사를 보험회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화재종합무한책임보험영수증으로 대처하게 하고 건물주의 사후관리의 충실도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게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검사와 감시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이 보험회사와 건물사용자에게는 경영의 최선의 공동목표로 자리잡게 되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해 지고 소방에 대한 투자와 소방기술산업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화재보험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리라 예상합니다.

소방안전을 개혁해주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트럼프 변호사에게 거액 줘 로비의혹 휩싸였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미군 훈련기 수주 때문에 비리 감사를 중단한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부정한 방법도 불사하는 부정한 적폐 세력이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카이 트럼프에 로비???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준치가 안전?하다로 나오던데 그거 성인 기준 아닌가요? 아이들도 포함 되는 기준치 인지 궁금 합니다

라돈 기준치


화끈하게 드루킹 확까라 이 민충이들아 ~!! 그리고 민주당 추마녀 좀 국민들 안보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추마녀 보고 괴로운 국민들 많음을 헤아리는 것도 정치아닌가?

표리부동 민주당 드루킹 통큰특검이 그렇게 째째해?


고양, 파주 수돗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약은 현 정수시설과 가정용 정수기로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 정수시설 294m 떨어진곳에 골프장이 증설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정수시설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골프장시설이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장허가까지 난다면 그야말로 농약물을 고양, 파주시민이 먹어야 합니다. 한강유역청에서 제대로 평가해야하며 고양시장의 직권취소가 되도록 서명부탁드립니다.

농약물 마시기 싫어요


각 정당의 선거사무소나 어떤 자치단체에도 제공하지 않은 개인 휴대폰번호가 무작위로 수집되고 도용되어서 선거철만 되면 받기싫은.. 더군다가 지지하기도 않은 정당에서 선거홍보 문자메시지가 수신됩니다.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 도용되는 개인정보에는 깐깐하면서 정당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것에 관대한 현 상태에 대해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제제 혹은 처벌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휴대폰에서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발신자로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수신되고 심지어는 저는 의정부 사람인데도 함평군수 선거 홍보메시지가 수신됩니다. 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 휴대폰 번호 무단수집 및 도용에 관한 법률을 혹은 처벌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제 우리가 마트나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 예를들어 과자등 모든 재품에 소비자 가격이 없이 바코드로 가격이 짝혀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을 사려고할때 보통이면 소비자가격을 먼저 본다 그러나 이가격이 없다 계산대에서 바코드에 의해 가격을 알수 있다 왜 소비자 가격을 빼고 유통을 할까? 구매자가 판단 할수 있게 소비자 가격을 제품에 표기해 주기를 바란다 제품이 모든 가게에서 가격이 다르니 혼돈이된다 소비자가 즉시 알수있게 바코드 및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표기해주기를 바란다

식, 음료제품의 소비자 가격표시


오만 교만 불손 내로남불 더불미투당 드루킹특검 수용하고 아무것도 없는지 있는지 탈탈털어보면 알쟎아? 멍청한 추ㅇ애 앞으로 TV화면 안나오도록 좀 해 다오.

성추행 더불미투당 드루킹특검 제대로 해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쓸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상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으로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대립 역시 종식 되었습니다. 평화시대 도래로 인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유지 하고 있는 남성의 의무 군복무를 존속 시켜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따라서 남성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유로 그간 남성 청년을 현역병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확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들이 국가 를 위한 헌신과 노고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하지만 다음 세대에까지 징병 군복무를 이어 가게끔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남성 징병제는 1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군복무로 인해 사회 활동이 중단을 비롯해 많은 기회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존속 시킬 필요성이 사라진 남성 의무 군복무는 폐지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열린 우리당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번번히 논의 되지 못하고 중단 되어야만 했던 모병제였습니다 이제 특수성이 사라졌으니 모병제를 이제 논의 하여 모병 전환이라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하루 빨리 모병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남북 종전 선언으로 인한 남성 징병제 폐지


안녕하세요 . 보건정책중에 국가암검진은 생애전홴기 만40세이상이면 국민들 누구나 2년마다 암검진을 받을수있고 암조기발견 예방과 더불어 건강보험예산도 절약할수있는 좋은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아쉬운점은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은 결과중 암산정특례부분만 정보기록이 되는데 일반 질환병도 본인개인만 결과지를 받는것으로 끝나지말고 검진결과지 또한 본인이 필요할때마다 해당검진기관뿐 아니라 전국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열람할수있도록 검진결과데이터를 공단에서도 저장을한다면 개인의 편리성도 도모할수있고 국가적으로도 질병관리에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국가건강관리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지않을까해서 제의합니다.

국가암검진 효율화방안


남의 것에는 현미경으르 갖다대고 자기것은 눈감고, 에라이 더러분 정당아~!! 스스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양심이라고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가????????????????????????????

민주당 적폐청산 자기성찰부터 하라.


요즘 이슈가 되는 일자리,저출산,근로시간 세가지 모두가 저한테 해당되어 현장에서 겪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가지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괜찬다는 사람들의 정책인것같아 살기가 더 팍팍합니다 1,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재입니다 직업군인을 목표로 복무하던 아들이 2013년 공상으로 의가사 전역후 맘을 못잡고 방황하며 최근까지 지내오다 여친이 생기면서 정신을 차리고 직업울 구하려고 보니 변변한 능력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여 버스기사로 취업하려고 준비허던중 광고에 청년취업을 지원하다기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니 해당이 안된다네요 정부에서는 몇십조을 투자하여 청년들을 취업시킨다고 광고을 하는데 그 많은돈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잘 다니고 월급 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로지원금 휴가비지원한다고하는데 그게 취업 대책인가요? 2 저출산 2018년 3월14일 딸래미가 아들을 출산하였다고해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딸을 축하해주고 퇴원시 다시 가서 병원비를 계산해주다가 저출산문제로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울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고 예방잡종하는데 무슨 선택사항이 많은지 돈없으면 츌산도 못할정도의 금액을 지불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기관에 탁아소지워주는돈이 그돈 아닌가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정도면 서민은 아니러고 보는데..... 3.근무시간 전 경가도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근무을하는데 경제활성화,취업문제와 근로자 복지울 위해서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현장은 더 근무시간이 늘어난것같고 휴식시간은 더 줄었습니다 근무특성상 하루종일 일하는 경기도관내 버스기사들은 하루 15~17시간 일을하는데 요줌은 17시간이 아나고 19시간이나 되내요 모두가 서민들을 위한 정챡인줄알고 필요해서 혜택울 누리라고 했던니 서민것이 아니고 서민보다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네요 서민도 사람답게 살게해주신다고 약속 했잔아요 믿고 기다림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서민이 잘살수있는 사회을 만들어 주세요


금감원의 회계기준 적용 번복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사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제약업체 시총 20위권 밖에서 밀려 났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가치 하락은 가슴 아픈일 입니다 국가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임의적으로 변덕스럽게 적용하여 자국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 겁니다 금감원은 어느나라 금융당국인가요? 금감원은 해체시키고 상위 금융총괄 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 조속히 수습하여서 대한민국 기업가치를 회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들도 보호해 주시고요

금감원의 어이없는 번복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세계 제약업계 20위권 탈락


국민연금에 가입한지도 벌써 18년째입니다. 강제성을 띄고 있었으니 가입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가입은 했습니다만 국민연금 운용행태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처리를 할 때 수천 억원 손실을 입혔는데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 사건으로 인해 또 수백 억원 손실. 게다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상장기업은 금감원에서 고의분식회계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어떤 행동조차 취하지 않네요. 이러다가 상장폐지로 발표나고 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하면 또 수천 억원 손실입니까? 왜 국민들의 소중한 피와 땀이 삼성이라는 기업때문에 버려져야 하는지요? 이런 식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라면 강제성을 띄지 마세요. 이렇게 운용하고 먼 훗날 자금 부족을 대비해서 납입액을 늘린다고요? 국민들이 눈 뜬 장님인 줄 아십니까? 개차반으로 운용하고 관리 감독도 허술한 시스템인 국민연금에 왜 국민들이 이용되야 하는 겁니까? 삼성연금이라서 그런 건가요? 폭발적인 실적 향상을 자랑하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는 지분 매입도 안하면서 매년 순이익 적자나 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같은 기업에는 왜 지분 투자를 한 건가요? 이것만 봐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엉터리로 운용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입 자율화로 만들던지 아니면 금융적폐들 몰아내고 시스템 정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의 주체이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금융적폐들이 이용하고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을 갖읍시다.

국민연금제도 가입 자율화를 청원합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차트에서 제기한 사재기 문제를 '문체부'에서는 문제없다고 1차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3099503 또한 여러 논란의 닐*의 음원이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역시 '문체부'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2784714 '문체부'는 현재 문제가 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명확한 조사 결과와 대안 없이 흐지부지된다면, 업체의 비슷한 행위가 난무할 것이며, 전 세계 한류 팬이 주목하는 국내 차트 및 시상식 등의 공신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류 팬에게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콘텐츠의 제공으로, 한류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현재 상황의 정확한 결과 보고 및 편법을 예방하는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k-pop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업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이러한 편법이 계속된다면 음반·음원 차트의 공신력이 상실해 한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내에서조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껏 쌓아온 k-pop 콘텐츠의 경쟁력은 상실하여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문체부'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할 일은 없겠지만, 다만 문체부 담당 주무관에게라도 전달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의 최고 가치는 '문화의 힘'일 것입니다. 어렵게 이룩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문화의 가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국익을 향상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류 발전에 앞장서야 할 '문체부'에서 정확한 수사 결과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현재 가요계 병폐를 개선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가해자 새끼 사형을시키든 처벌을엄중히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피해자가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명까지갔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처벌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국가기관이지 남녀 성평등을 위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차별적 인식 문화 개선은 남녀 모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만 성차별적 문제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남녀 성평등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성 평등 가족부'로 대체해야 됩니다

여성 가족부를 '성 평등가족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강원군 홍천군 남면 용수리에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수십년동안 인근 논과 밭을 경작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로가 몇년전 부터 막혀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 일부가 개인소유지라며, 주인이 그길로 다니지 못하게 현재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홍천군청에 기존에 사용하던 농로를 복원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냈습니다. 홍천군청의 답변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 일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도로를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허가를 직접 받으라고만 합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국민이 격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중재나 조정을 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수도 없을 뿐더러, 다짜고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느누가 그러세요 라고 답을 할까요?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기존 도로를 사용할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자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향은 농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은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구성되어지고 있으며, 귀농귀촌하는 인구도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면 그다지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어촌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독거노인이 늘어가고 치매환자 및 고독사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들은 매년 폐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령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치매율을 낮추고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으며, 늘어가는 학교의 폐교를 막고 교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래와 같은 교육사업의 신설을 국가적으로 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교육사업은 농어촌에 거주중인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국가 의무교육 기준인 중학교 과정까지 교육을 지원 및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에도 농어촌에는 문맹인 분들을 포함하여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거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만 받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문맹률의 제로화와 노령층 교육수준의 향상, 폐교의 활용 또는 폐교 증가방지 등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국감소와 더불어 함께 축소되고 있는 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원을 충원하고 학교관리 인원 등등 필요인원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고령층을 학교에서 교육과 함께 관리 할 수 있게되어 독거노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고독사 등을 방지 및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국가 책임제와 연계하여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일정부분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에도 교육을 통한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및 농어촌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교육사업 신설 요청


범죄피해자가족 복지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범죄피해자가족 복지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참으로 무섭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 아닐수 없다.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술에취해서, 정신미약상태에서 등등 이유도 많다...그러면 형이 감형된다...감옥에서 편하게 먹고 살다가 형기가 만료되면 석방된다. 석방후에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인명경시풍조가 심각하다..그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하지않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악질범죄자들 살인자들은 사형언도를 받으면 가차없이 집행해야한다. 그것만이 이런 인명경시풍조를 막을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술에취해서 행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술이 면죄부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요즘 사회적으로 약자들 즉, 여성, 어린이, 노약자, 장애를가진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어찌 나라인가?? 인권은 인간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의 몫이 아니다. 이유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것인가? 또 그들의 부모형제들의 평생 고통은 누가 책임 질것인가?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은 해야한다. 국민여러분 !! 이글에 댓글을 달아 주십시요.....살인자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살인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부는 하루빨리 사형집행을 하고 범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법집행을 해주십시요. 그래야 그나마 인명경시풍조가 줄어들 것입니다. 술에취해서~~~~라는 변명에 더이상 속아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사형집행 해야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감축드립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도 지난 1년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등 국가적 대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막아주십시오!!! 대학의 교원 중 정년트랙교수 외에 비정년트랙교수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수확보율을 높이고자 도입하여, 현재 이 제도를 심각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강의만을 위해서 뽑았으니,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년트랙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개선해 보고자,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함과 동시에 연봉의 하한선을 일반대학 3099만원, 전문대학 2470만원으로 정하고,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수 현황을 조사해 차기 대학평가(지금부터 3년 뒤)에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 비율이 높을수록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봉 하한선은 최저생활의 마지노선일 뿐, 현재 엄청나가 벌어져 있는 정년트랙 대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트랙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 비율을 지표에 포함하고, 앞으로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보이는 문제부터 대충 막아보자는 식으로 하니까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고, 그 비전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류교수 삼류교수 취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비정년트랙교수임용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사립대학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임금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3000만원 짜리 비정년트랙교수입니다. 대학에선 이들을 가리켜 "무늬만 교수"라고 부릅니다. 같은 직급의 정년트랙교수의 연봉은 계속 오르고 승진도 되지만, 비정년트랙의 경우는 아무리 연구와 교육을 위해 노력해도 언제나 그 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신분제 사회의 비극이고, 이것이 버젓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정규직이 내일의 비정규직을 길러내기 위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학의 모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더이상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제도를 방관하지 마시고, 이를 당장 폐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적폐가 이 땅의 대학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불가한 곳이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라고 합니다. 특히 대학은 온갖 적폐의 온상입니다. 제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해 대학에서 임금신분제가 사라지록 비정년트랙교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년트랙교수되려고 이런저런 눈치보며 아무 말 못하는 전국의 한심한 비정년트랙교수를 대표해서 가장 착취받는다고 느끼는 1인 쓰고 청원 드림.

대학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막아주십시오!!!


가슴이 너무 아파 청원합니다. 모방송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어린 나이에 타국에 버려진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무척 아프고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잘 못 만난 죄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고 ...... 도와 주십시요.나라에서 안 도와 주면 저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산다면 저는 미쳐 버릴겁니다. 제발 타국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도와 주십시요.

베트남에  버려  진 대한민국 아이들을 구해 주세요.


드루킹은 득검대상 아닌데 자유당 원내대표가 단식으로 일을 크게벌여 놓고 여론몰이로 이슈화 하고있다 자유당은 지방선거 악용하여 국정운영 자기네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다 특검 수용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자유당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 제기 할겁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특검하자고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방해하고 지방선거에 목숨건 자유당의 못된 심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검 수용 해서도 안되고 자유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걸 정부가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가장큰 피해자는 김경수 의원일겁니다 저는 드루킹 특검을 절대수용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합니다

*~~드루킹 자유당 작품이 아니길 ~~*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투입되었다고 보아진다. 당연히 보상비와 조사위원회 인건비용 일체와 모든 임차비용과 자재비용 행정비용 등 모두를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해야한다. 조금이라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자는 국민기만 죄로 엄벌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세월호 관련 비용일체 대국민 공개 청원.


삼성의 친인척으로 삼성의 자본으로 시작한 처음은 비록 몸을 숨긴 고슴도치처럼,작고 온순한 동물인 척 정도를 걷는 듯 뿌리를 숨긴 언론도 아닌 ,인터넷의 중요성을 깨우려는 듯한 선한 양처럼 나타났지만,삼성의 자본으로 언론과 민심을 왜곡하려 기획했던 거대재벌 삼성의 음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한 기업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자 법원과 국회와 입법무를 매수하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는 작금에 삼성을 고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고칠 수 없음을 지식인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이미 삼성에 매수되어 그 첫발을 떼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미 언론 조작의 선봉에 서서 친일매국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네이버를 폐쇄시켜 언론지침의 본보기를 보이고,국민의 고혈을 빨며 성장한 삼성재벌을 해체시켜 국민에게 분배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본과 결탁하여 언론을 왜곡하며국가질서를 흐트리는 네이버를 폐쇄하여 주세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순창군수(황숙주)는 군수로 재임하는 중 6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비록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3개월 상당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깃발에 귀신이 들어 경제가 좋지 않다며 세월호 관련 현수막 등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군수소환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수는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관재 대모을 사주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4건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자신의 부하 직원을 징계하려 하였으나 실패 하자 검찰에 고소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 공무원이 군수를 상대로 직권남용 및 무고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수 부인은 지난 2월 군민을 상대로 법정 위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피고소인은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면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황숙주 군수는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광화문에 밝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당인 더민주당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를 공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권력의 적폐청산 정신에도 온당하지 않는 바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군수 소환을 위한 순 창 군 민 위 원 회 공동대표 정재규 안욱환 한오남 김홍필

더불어민주당 공직 후보자 공천 철회


대한미국을 흔드는 가짜뉴스ㆍ 의혹만으로 팩트는없는 언론사 국익을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청와대 출입 못하도록 금지 시켜야 합니다

가짜뉴스ㆍ의혹뉴스 언론사 청와대 출입금지


일반 특정 산업 용품이나 일반용품 과는 다른 생활필수품에서 방사선 라돈이 피폭 되었는데 기준치 이하라 이상 없다는 원안위의 결정은 상식이하라 생각합니다. 인체와 상시접촉하는 생활용품 즉 침대 등 에서 방사선이 피폭되었다면 관련기준에서 별도 기준이 없다면 그항목은 일반기준 항목을 적용해선 안됩니다. 국민은 밤마다 X-RAY 를 찍으며 슬슬 시들어 가야 하는 건가요?! 침대만든 그들과 원안위 분들이나 밤새 안전한 라돈침대위에서 편안한 밤 지새우시길 바랍니다. 인체위해 물질은 별도 규제 기준이 없으면 절대 불가 사항이지, 허용가능 기준을 끌어다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기들 먹는 분유나 주식인 쌀에서 라돈. 감마선. 우라늄 같은 유해 방사선이 피폭되어도 허용된다는 말인가요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의 엑스레이 피폭도 문제가 되는 이마당에 이상없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생산업체에서 라돈함유 희토류 물질만 사용 안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데, 제대로 위해물질 검사안하고 자의적으로 첨가해서 문제를야기했는데 그 기준치 이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무슨 이유로 해당업체를 제재, 규제 할겁니까 ?! 성급히 일단락 지으려 하지 마십시요. 아닌건 아닙니다. 틀린건 틀린 겁니다.

방사성 라돈침대ㅡ전체 강제 폐기


당리당략 사리사욕이 가득한 정치꾼들과 정권..... 정치마술 하지말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 양심에 꺼리끼는 짓은 하지말라.

민주당 내로남불 드루킹특검 하늘이 두렵쟎은가?


유승민의 대선 불복 특검이라며 . 이제는 국회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특검 해주지 마세요. 민생현안 . 4군데 국회의원 사직처리안. 강원랜드 취업비리염동렬 권성동 체포동의안. 추경예산 .정의당에서 낸 강원랜드 취업비리 특검안. 비준 현안등이 켭켭 쌓여있는데 국회정상화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4군데 사직 처리해야만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체 포동의안 처리되야 염씨. 권씨. 뇌물의혹 홍문종등 수사 해야 하는데 국회내에 들어가지않고 있는 처사는 범죄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을 그대로두어 의석수 늘리려는 꼼수로 보 입니다. 국민청원 20만이 넘는개헌도 반대하여 4월부터 보이콧 하는 처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국민을 위한 당이아닙니다 5월들어서 대선불복 특검 볼모로 단식 장외투쟁 보이콧으로 국회가 마비 되었습니다 특검 수용 하겠다 했더니 어제는 대선불복 특검 만하자합니다. 그리고 김성태의원은 단식끝 . 5월국회끝 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4월 5월 일 안하는 방탄 국회로 국회의원의 기본의무도 지키지않고 있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유승민대표는 대선불복 특검이라며 보이콧하며 농성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이런처사 옳지않습니다. 개헌 반대 국회비준안반대 . 추경예산 반대 모두반대하며 대선불복 특검만 하겠다며. 국회에 안 들어가겠다고 (자한당+바미당 반대 ) 하는 처사는 권력 잡아보겠다는 처사입니다. 더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 주먹한대 청년은 바로 구속하고, 김성태의원의 단식으로인해 방탄국회로 체포동의안 . 처리안해 뇌물의혹 홍문종 . 강원랜드 염동렬. 구속수사 는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옳은 처사입니까? 국회의원 전. 현직 전수조사명단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갖고있다 합니다. 김성태의원 해외출장도 의혹 있어서 고소상태랍니다. 그럼 체포동의안 처리안 해주려고 단식하며 방탄국회 히는 것 입니까? 국회의원이 죄를 지어도 국회가 열리지 않음 범죄자 의혹자로 있으며 국민혈세 세비 받고. 방탄국회 하며 있는 것 옳다고 생각 됩니까? 대선불복 특검 원하지않습니다. 김성태 의원도 병원 갔으니 어서 국회로 들어가 일하세요. 국민을 위해 일 해 주세요. 국정농단의 축에섰던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1년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제 2020년도 총선 2년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 권력만 쫒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국민은 판단할 것입니다.

유승민의 대선불복  특검 국민은 원하지 않아요.


근로시간단축 법 시행이 곧 다가오네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여러가지 직업중에 수당으로 월급이 정해지는 직종 많습니다.그 중에 기업에 임원들 운전기사 입니다. 오늘 언론기사들보니 줄줄이 해고되드라구요...안타깝습니다.그 분들도 한 가정에 가장이고 열심히 사는 남편 좋은 아빠 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게..제가 알기론 휴식과 가족과의 저녁 또 누군가에겐 일자리...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았고 어느 가정에 불행을주고 나쁜아빠 가난한 아빠 부족한 아빠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 알고 있습니다.만드신 분들도 신중하고 고민해서 만드셨을 겁니다...그러나... 좀 더 다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제서 이제서야 사람답게 살게되었는데....이렇게는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계...위험


제가 4500만원 투자해서 1톤 화물차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하기전에는 협회에서도그렇고 다들 밥벌이 월급하시는 분 보다는 더 벌어간다고해서 없는 돈에 빛내어서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한달에 100만원가져 가기도 힘듭니다 많이벌어야 200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가는 화물 비용이 20~24만원이면 저희 기사들한데는 13~14정도 올라옵니다 기름비 5만원정도 톨비 2만원 정도 5시간 6시간해서 벌어 갈수있는 돈이 6~7만원 꼭 중간에 중간 소개소라는 곳이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중간 상인없이 하면 저희 기사나 일주시는 분 서로 좋을것같은데 정책을 좀바꿔 주시던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대기업에서 물량이 많아서그런지 말도 않되는 금액에 기사들한데 줍니다 정책을 바꿔주세요

화물중계업


기. 바야흐로 친환경 시대, 온 세상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점점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죠. 이에 발맞춰 교통수단 역시 환경을 생각한 제품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여 주십시요. 승. 최근 2~3년 기술 개발로 전동킥보드의 가격이 저렴해짐의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내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은 25km/h 이며 자전거 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스로틀의 형태가 아닌 페달을 밟는 데에 도움을 주는 PAS 의 형태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전기자전거에만 국한이 되어 있지만 추후 전동킥보드 현실에도 맞도록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2018년 이후 국내에 정식 출시한 전동'킥보드' 역시 속도 제한이 25km/h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강 등지와 같은 곳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진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 전동킥보드는 현재 원동기부착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 역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차도에서 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25km/h의 전동킥보드는 본인인을 포함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맞지 않는 속도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하고, 그 불편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전기자전거 즉, 원동기부착자전거는 최하위차로에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 충족되면 자전거도로 역시 이용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동킥보드가 들어오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전동킥보드가 들어와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속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마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전체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이죠. 전동 킥보드가 없더라도 자전거 도로에서의 과속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었습니다. 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 이전에 과속을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스피드건을 도입, 자전거도로에서의 과속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이상 자전거 유저와 전동킥보드 유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과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로의 진입을 허용한다면 올바른 자전거도로 이용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진입 허용에 관한 청원


국민의 절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의 한구성원인 넥센히어로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현재 구속수감중인 전대표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불되었다는 기사이다. 우리는 넥센히어로스는 모기업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민구단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구속된 전대표의 구단에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전횡이 드러나고, 투자유치를 빙자한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받아 구속중에 있다. 아직 최종법정판결전이기는하나 범법사실을 하위법원 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네이밍스폰서등을 활용하여 구단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넥센은 전대표이사의 전횡사실이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된바가 있다.이미 프로 야구구단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스포츠라는점에 미루어 볼때 혹여구단경영이 잘못되거나 부실하여 존폐에 직면하게 된다면 국민적 사랑을 받는 프로야구 전체에 큰영향을 줄것이다. 전 대표의 전횡 사실이 언론에만 기사화 되었지만 한번도 사법당국에서는 조사를 한적이 없었다. 기사가 주는 의혹에도 국민과 팬들은 관심을 갖고 사실을 알고 싶다. 더우기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구단이 전대표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불했다하는데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수 없다.적법하게 퇴직금이 지불된것인지 과거 경영과정에 불합리하게 통상 법을 어긴적은 없는지 관련 사법 당국에서 조사해주기 바란다.구단이 존페를 운운하게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것이다.

프로야구구단 넥센 히어로스의 전대표이사 거액퇴직금 지불에대한 조사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소모적인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정당의 기득권싸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은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일괄사퇴 후 조기총선을 치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국회는 국회의원의 연봉과 혜택을 축소하고 국민을 위해 실제로 국회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받을수있도록 하며 자질이 모자른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수 있는 등 국회 전체의 제도적 보완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국회는 각 의제나 법안에 대하여 최선과 차선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최선을 선택하여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너무 막대한 바, 본연의 의무와 임무에는 소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밥그릇정치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이번국회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국회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연봉과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수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권력이나 직책은 국민이 원하는 나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최종 목적인 국회의원들 뿐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국회 해산과 조기 국회의원 총선거, 더 나아가 국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길때만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고 봐야합니까??

국회파행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전원 일괄사퇴 및 조기총선 실시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30 부산에 사는 청년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다 느껴 짧은 소견 남겨봅니다. 부모님이 남해로 이사를 가시면서 혼자 부산에서 독립을 하게되었고, 작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을 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잡히지않고 알바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위해 차를 구입했는데, 월 납입금액이 95000원 10만원 가까히 됩니다. 월세내랴.. 차 할부금 내랴.. 10만원...더 열심히 내면 되겠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문의전화는 한시간동안 받지않고 대기고객은 58번째라 합니다. 점심시간 빼서 지사에 찾아가보니, 법이 이렇답니다. 묻힐 이야기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것입니까?


이용만 당하는 주사파 정권! 이게 나라냐! 정신차려!

북한, 납치 억류..우리 국민은?  이게 나라냐!


특검실시해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드루킹 배후가 청와대가 아니길....바랄 뿐 ㅠㅠ


개인파산면책 자 입니다. 이제 면책된지 1년 되었습니다 한번의 잘못된 씀씀이로 파산자게 되어 , 5년동안 파산했다는 공공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파산이 되어 빛이 없어도 신용거래를 못하니 , 어떠한 상황이 와도 대출은 꿈에도 생각도 못합니다 혹시나 해서 파산자 대출을 알아보니 사채 입니다. 사채를 쓰면 뻔한 답안지가 보여서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 그리고 신용카드는 아예 꿈도 못꾸죠 . 죄값이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 몸이라도 아프면 병원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세 한달 미루고 병원 갔다가 담달 두달치 내고 이런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넣은 국민연금은 주세요.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그 돈이라도 있으면 , 숨통이 터일정도가 아니라 어두워 있는 인생에 햇빛이 보일정도 이니까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하게 해주세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분들 대부분 보면 태아보험을 거절 당하고 있는데요... 몸무게가 늘어나 합병증을 유발할수 있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당한다고 해요 치료력이 없어야 대부분 가입이 승인된다고 하는데...아직 원인불명에 완치법도 없는 질환인데 치료력이 없다는건 정말 소수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류마티스관절염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치료하면서 임신을 하였고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요 전 다행히 태아보험에 가입이 되었었지만 많은 분들이 거절당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태아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까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것 자체가 정말 큰 결심이 없어서는 안될일인데.....그리고 대부분 임신기간엔 호전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출산하고 싶은사람들은 지키고싶은 아기를 위한 보험도 거절당하고..정말 이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선천적인것도 아니고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닌 원인불명인데....고통을 이겨내면서 까지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류마티스관절염 태아보험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남남갈등 유발시켜, 좌파우파 편가르는 국민청원 없애주세여

쓸데없는 "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합시다!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수입.모든 자동차 브랜드에서 썬팅 쿠폰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에서만 영업사원주머니에서 썬팅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여러번 외쳐봤지만 메아리조차 안울립니다. 이건 무슨경우인지 도대체 답답하여 글남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김정은하고 경제 논 할시간에요. 그동안 수모를 겪은 연평도 천안함 6.25 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한테 사과 안받아내실껀가요?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 국민 3명에 대해서도 미국이 해주고 있네요.그전에 우리나라가 손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 요구 를 전해야 하는거아닌가요? 쓸데없이 세금 아깝게 비행기 타면서 전국 나라 각지 놀러다녀요 그럴시간에 한국 국민이 경제가 어떻고 뭐가 불만이고 이런걸 기본적으로 세워야 하는게 아닐까요? 당신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북한 김정은한테 연평도 천안함 6.25 사태에 대해 사과 안받아내실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빠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빨갱이 아닐까요.?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는요.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가 되어야 평화가 찾아오는것이구요 그다음에 해야 할일은 북한 인권에 대해 논 하셔야 하는게 두번째 입니다.북한 김정은이 지 형도 죽인 인간을 그놈이 핵 미사일 개발 때문에 지 족석 국민들도 죽이는 인간인데 경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살인마 인데 당신 아들보다 나이 어리고 살인마인데 왜 질질 끌려다니세요? 문재인 당신이 경제 논 할 인간은 아닌거같네요.지지율이 급하락세를 보이니깐 북한 한테 평창올림픽 선수단 지원과 출전권을 내새워가며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니깐 북한 김정은하고 남북대화를 하셨어요?

김정은한테 사과 받아내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제 인터넷티비 시청율이 많읍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인터넷TV를 한대밖에 설치할수 없읍니다 만약 1대를 더 설치하셔면 1달에 만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취향에 맞는 프로그렘을 보는데 4명의 가족이면 각방마다 TV를 설치하려면 방3개면 3만원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TV수 만큼 만원씩 지불한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하여 설치비를 3천원으로 인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인터넷TV 가격 문제점


모든.폭력범죄.강력한법으로전부바꿔주세요.재판하는사람들도바꿔야됍니다.

폭력 범죄.강력한법으로바꿔야됍니다.


현재 청와대 101경비단 경찰들을 포함한 여러사람들에 의해 납치 음해를 받고 있습니다.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달라 하였지만,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저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101경비단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지만 언어도단식으로 민원을 종결하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 요점정리 - 1. 청원인은 허위 사실확인서로 음해를 받고있으며 허위사실확인서 작성자중 101경비단 경찰들에 대해 징계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는 것이 '납치 하려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101경비단의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101경비단 경찰들과 함께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민간인들은 '민원인이 도망치는 여성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 '여성이 상당한 저항을 하였지만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갔다' 라고 하였습니다. 3. 권익위 이모 조사관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납치'라는 단어의 내용이 「명사」강제 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리고 감. 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하였습니다. 4-1. 청원인은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는 것을 '납치 하려했다는 내용' 이라 하였지만 4-2. 권익위의 2명의 조사관은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는 것을 '납치 하려했다는 내용' 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5. 박모 조사관이 잘못된 판단한 의견으로 마무리 하려는것을 알게된 청원인이 재조사를 요구하여, 이모 조사관으로 교체하였지만 6. 이모 조사관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박모 조사관의 잘못된 의견서 내용대로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7. 두 조사관은 민원과정에서 청원인이 조사진행상황을 모르게 하기위해 조사가 진행되던 40여일동안 민원처리단계를 '조사관배정' 머무르게 하였으며 시스템상 '조사중'과 '위원회 상정' 단계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청원인이 조사진행상황을 문의할 기회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8. 지속적인 거짓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를 뜨는 청원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언어도단식으로 조사관의 잘못된의견을 반영해 민원을 종결시키려는것 막아주시고, 재조사를 통하여 상식적인 민원처리와 청원인이 받고 있는 음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청와대 경찰들에 의해 납치 음해를 받고 있으며, 권익위 역시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사이트에 동참해주세요


청화대, 미국 트럼프하는거좀 배우라...사람이 먼저라며....인권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까?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풀어달라고 김정은한테 말못합니까? 비위맞추기만 하고 도대체 인권에는 관심도 없고 탈북자들을 오히려 북으로 보내려 하는 등 완전 거꾸로 가고 있지 뭡니까??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세계국가에 챙피한줄 아세요...사람이 먼저라면서......

청와대, 미국처럼 한국인질도 석방해달라 하시오


1) 부산시 동래구 명장1동 대림산업(1350세대)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상가 및 주택가의 100여 세대는 건물 및 도로 균열, 건물 누수, 건물 흔들림, 타일 탈락, 문틀 비틀림으로 피해, 건물 전체가 2도이상 기울어진 건물도 발생하는 등 세입자들도 건물의 흔들림으로 이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도 대림산업은 배째라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복구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주민들만 애타는 현상입니다.. 2) 특히 대림산업측은 피해 원인을 경주1차, 2차 지진이 피해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해주민을 두번 울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3) 관할 구청은 백 여 차례 주민피해신고 및 소음, 진동 측정을 통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요청을 했으나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철거 및 터파기작업공사 1년가량 한차례도 소음, 진동 측정을 한바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희한하게도 사전에 공사를 멈추거나 작업 강도를 낮추는 등 기피 작전을 하니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관할구청의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건설사에 작업 중지를 시킬 정당한 법적 기회마저 상실되게 하였습니다. 4) 현재의 환경분쟁조정법과 건설분쟁조정법을 통한 피해복구비용은 그 피해상황에 비해서 건설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적장치로 보여지며 피해복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자체가 사례에서 보듯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고, 그 비용으로는 어떠한 피해복구도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피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관할구청과 건설사는 주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오히려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청구하라고 권장할 정도이니 이 법이 건설사에 면피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법은 피해주민과 국민에게 절대로 불리한 관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5) 그러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 또는 대기업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피해복구비 지급 및 관련법안 개정을 청원하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동일 사례의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 불만 사례를 파악하여 법 소송을 할 수도 없는 힘없는 피해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6) 아울러 대규모 재개발 공사로 대기업의 이익만 있고,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물 피해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부도덕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엄격한 행정관리시스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가 재개발아파트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소음,분진,진동)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현실화 조치


2018년 0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단일 사업장의 300인은 대부분 중견기업에 가까운개인 생각)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00인 이하 사업장은 2년이라는 유예기간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300인 미만 회사는 발주처(시행사)기준으로 강제적용을 받다보니 회사 인원이 300명이 훨씬 안 되어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인한 어러움은 첫 째 근로자(노가다 인부)의 수입급감(50만원~200만 원)으로 이어지며 사측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도산의 위협을 느낄정도입니다. 물론 저녁이 있는 삶과 문화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게 수입이 크게 줄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회사의(근로계약 해지 등) 인력 축소 등으로 이어지면 이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도 반하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건설현장 (노가다) 근로시간 급감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얼마나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300인이 훨씬 안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발주 처 기준으로 사업장 인원 수를 책정히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현장상황을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 해 주십시요.

근로시간 단축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점


병무청에서 동원훈련 연기는 훈련시작 5일전 에 신청을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동원훈련 3일전에 다쳐서 집에서 쉬다가 동원훈련을 못가고 2일뒤에 병원을 가서 2주치 진단서를 끊었는데 무단 불참으로 벌금이 주어 질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5일 안에 무슨일이 있는 사람도 무조건 벌금을 낸다는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원훈련 불참


반도체기술력을 공개하자는 일부 사람들은 반삼성감정으로 언론플레이를 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나 제 삼국에 기술력을 넘겨주려는 악한세력들의 돈수단을 삼기 위해 선동합니다 유흥비 도박자금 졸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기술 노략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위해서 반드시 기술공개는 반대합니다 국민삼천만

삼성반도체 기술공개 반대


정부는 진에어 항공면허 즉시 취소하고, 타 항공사는 진에어 종사자 전원 고용 보장하라. 직원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밀수 등 탈법을 일삼은 조씨 일가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별개로 진에어 항공면허를 즉각 취소하라. 외국인인 조현민에게 등기이사를 선임한 진에어에게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분노 수준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적당히 시간벌기용으로 사태를 진정시킨다면 더 큰 재앙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문제까지 직결됩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에 따른 종사자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합니다. 타 항공사와 협의하여 진에어 노선을 배분하고 종사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조씨 일가의 개, 돼지로 살다가 직장까지 잃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매우 심각한 역사왜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제대로 된 반응도 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미약하지만 대응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역사왜곡은 일본보다도 훨씬 스케일도 크고 진행 상태도 심각한 수준인데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또한 자기집 드나들 듯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발 강력히 항의 하거나 격추시키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외교문제에 이 사항들은 매번 반드시 포함 시켜 꼭 해결해야합니다.

중국에 역사왜곡과 영해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합니다


요즘 한겨레 신문에 '5.18 그날의 진실'이라는 시리즈 기사가 실립니다. 그 첫번째 기사로 전남도청 안내방송을 했던 김선옥씨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당시 스물세살, 음대 4학년, 그야말로 꽃같은 청춘이던 김선옥씨는 잠시 도청에서 저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시의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한 수사관에게 밖으로 끌려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날 이후로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여성, 한 인간의 삶을 그토록 무참하게 유린한 그 짐승같은 놈들이 백일하에 살도록 놓아두어서야 어찌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 처벌은 어려울지 모르나 그 짐승(들)을 반드시 찾아, 권력의 이름을 빌어 무력한 시민에게 야수와 같은 폭력을 가한 놈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시현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니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런 이들의 억울한 삶을 신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감사와 기대를 동시에 전합니다.

5.18 피해자 김선옥씨의 비참했던 과거를 신원 해주세요.


여당도 야당도 제몸사리고 눈치보기 바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해산 촛불집회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토요일 국회의사당앞으로 가서 진정한 민의를 보입시다 국회해산!!조기총선!!

갑시다 토요일  국회의사당앞으로!! 국회해산 조기총선!!


저희 아이는 15개월에 양쪽 귀가 난청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귀는 90db 왼쪽 귀는 70db 입니다. 그래서 와우 수술을 받고 싶은데 현 의료보험혜택을 받아려면 양쪽귀가 90db이상이 되어야 12개월 때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이 기준에 못 미치면 24개월 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세아이의 아빠이고 첫째 둘째 아이가 와우수술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25개월 둘째 아이는 12개월.. 두 아이의 언어 습득 능력의 차이가 확실히 빨리 수술을 받은 아이가 습득 능력이 좋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 수술의 적정 시기를 12개월 후로 해서 빨리 받으면 받을 수록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귀라도 90db 이상이 된다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공와우수술 개선


국회의원 여러분 여야할것없이 이런식으로 정쟁할려면 법조항이 어떤지는 잘모르겠으나 국회해산하고 다시 총선하는건 어떤지요 방법을 한번 모색해뵜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 여의치않으면 국민들에게.물어보는 국민투표도 한번 고려하심이 아떤지요 현재 지금 북한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얼마나 막중한때입니까 ? 나라가 국회의원들때문에 거꾸로 퇴보하고있습니다 진정 고려해봐주십시오 국회해산 할수있는방법을!

정치개혁


김대중 대통령이 앓은 신장 그래서 신장 투석인들은 장애 2등급을 해놓았는데 얼마나 힘든일이면... 투석 4시간이 100m달리기를 전속력으로 4시간 뛴거랑 같은데 이걸 경증 장애로 한다니.. 가까운 일본도 중증 으로 치는데.. 투석 하고 오면 아무일도 못하고 종일 자야하고 다음날 눈 좀 뜨나 싶음 다음날 또 투석 이고 어디 여행한번 못가고 보호자들도 경조사 조차 못가는 생활을 하는데 사람 같지 않은 삶을 투석으로 연명하는데 경증장애라니 슬프네요

신장장애


왜 글을 지우고 지랄인지. 특검 받으면 되지 뭐가 무서워 특검도 안받겠다고 하고 특검 받아야 한다고 글올리면 지우기나하는게 청원관리자가하는일인가?

*#선거조작한 댓글 조작단 특검 수용하라!! 글  지우지마시라!!!


공정위원장 삼성 과 대기업지배구조 말하면 바로되는 것이 아니다 콩볶듯이 되는 일이 아니다 경영하기도 바쁘데 기업들을 졸라매는식의 요청은 국가경제 역효과가 나기때문이다 기관장들의 성과내기식 발표와 시간을 재촉하는식의 요구는 잘못되었다 기업들의 특성과 경영구조가 다르기때문에 기업마다 지배구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계열사 합병 밎 경영전반의 경영 구조와 회계 법무 절차를 확인하는데도 1년도 넘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기관장들은 무조건 콩볶으란다 기관장들도 경영 현장을살피고 국가경제를 위해서 긴시간으로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가야한다 하강구도 기관장이 무조건 조건과 기간에 목졸르듯 삼성과 기업들을 몰아가는정책시도 잘못된 방식이다

대기업 지배구조


국회해산 후 다시 총선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아니면 다들 자진 사퇴라도 좀 하시던지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는데 어찌하여 국회의원은 안될까요.

'국회 해산' . 방법이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전라도민으로서 괴로운 마음을 금할길 없어 국민청원 합니다. 10여년 넘는 기간동안 일베충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전라도와 전라도민을 함부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는 하루라도 전라도 관련 사건 사고 기사가 메인에 걸리지 않는 날이 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그 아래 어김없이 전라도 또는 전라도민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저속적인 댓글들이 수두룩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극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안 원숭이가 된 기분입니다. 전라도 관련 뉴스 또는 사건사고 기사에 달리는 도를 넘는 댓글들만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독일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 극우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사례와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더 이상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 주민을 향한 도를 넘는 욕설을 흘려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독일처럼 극우 나치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아토피가 심한 아들녀석을 둔 엄마입니다 한참 공부할나이에 학원보다는 피부과를 더다니고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사람들이 힘겨워하고있습니다 좋은 아토피 신약이 출시됐다는 기쁜소식도 잠시 약값이 어마무시해서 좌절했습니다 부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길 소원하며 청원올립니다.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건강보험적용해주세요


갑질과폭력.돈있는사람들만살수있는나라.대한민국입니다..대책없는거같네요.고쳐질려나?

서민이살수없는나라.깁질과폭력.대한민국.대책없는나라.


병원에서 초진기록지를 작성할때 신분증 확인을 안하고 환자의 기록으로만 사실로 간주해서 진료를 실시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 실제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민번호 도용의 피해를 당하게된다. 해서 현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진료사실 확인서를 보내주어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은 출국중인데 본인의 주민번호로 전혀 다른 지역에서 건강보험이 사용된게 확인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초진기록을 작성할때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거를 법적으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서 법령으로 실행해야 할것같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꼭 한 번 ! 읽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공무원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창출 입니까? 서민들 울리는 밥 그릇 빼앗는 실업자 창출 정책입니까? 차라리 기간제로 돌려 주십시요! -앞장 서서 서민의 생계를 자르는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니까? 현 정책의 역행입니까?- 김포시청은 비정규직(기간제) 정규직 전환정책 상의 방법으로 2018년 3월 기간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며 하루아침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공공기관(김포시청)으로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경력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된 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가장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없는 채용의 꼼수(?) 이고 현 정책의 역행입니다.. 또, 2016년 12월 기간제 채용(동일기관)에서도 11개월(2016.2~2016.12) 경력인정도 받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의 채용(채용 비리?)으로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후, 다시 재도전하여 지금까지 기간제(평생교육사)로 열심히 보람되게 근무했습니다. 저에게 기간제 일자리는 우리가족의 생계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면 차라리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행복 했습니다. 평생교육사(1년 7개월근무) 로 근무하면서 김포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의 능력을 쏟아 노력과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도 기간제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걱정 없이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의 “일”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감사하고 있었기에 허탈함과 상실감,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돌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되돌려 주세요!. 간청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시점에서 김포시청의 기간제를 임기제 공무원 전환하는 채용결과의 부당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 진행해 주세요.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한 기준’도 ‘경력검증’도 없는 2018.3월 임기제 채용비리- 1. 이력서 “경력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 이력서 경력사항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하지 않은 경우 경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전문성 영역 검증- “전문영역에 대한 경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책임한 면접이 이루어졌고 자격이 부족한 합격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경력 검증 의혹을 제기합니다. 면접 결과로만 당락이 결정된다면 비리 청탁 등 공공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이 의심됩니다. 2. 기존 기간제(1년 7개월)에 대한 가산점도 없는 임기제 전환(?) 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입니까? 신규채용입니까? -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김포시청의꼼수로 공무원(甲)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순수한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열심히 일한 근로자 해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입니까?) 3.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기간제 채용에 (2016년 12월) 있어 부정 합격 및 채용 비리 의혹 - 도의원(김**)의 입김에 좌지우지 하는 김포시청에 대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 부탁드립니다. 4. 게다가 경력 검증의 의혹은 해결해 주지 않고 오지 말라는 등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는 공직자의 나태함. 책임성 회피-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100세 시대에 인생이모작을 꿈꾸며 많은 시간 너무너무 어려움 극복하며 만들어낸 저의 “일”이자 “꿈”입니다. 생계를 위한 삶의 돌파구였기에 허망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되돌려 주세요! 공무원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성을 얻어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많아져서 청렴한 세상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이글을 쓰면서도 공공기관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또 한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직장, 꿈 - 이젠 희망을 주세요! 목적에 맞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일자리 돌려주세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생계형 일자리 빼앗는 실업자 창출 정책입니까?


하루가멀다하고 사건이터지는 요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삶에 있기 때문에 작년 촟불혁명이후 나도모르게 뒤로 물러두었던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그들의 재산몰수법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지금의 재판을 국민들이 다른곳에 신경쓰는 사이 감옥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면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들의 부정으로 이룩한 재산이 존재하는 한 제2제3의 그들이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반드시 재산몰수를 할수있는 법률이 재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재산몰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고 무엇이 먼 미래를 위한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방법으로 이룩한 재산환수해야합니다.


오만군데 정부, 민간 다 알아보고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다 판단되어 국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애견용 제품을 자체 개발한 소규모 회사입니다. 세계최초, 독보적인 개발품이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없는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2011년도부터 기획한 제품을 2015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고 지난 3년 동안 총 8억여 원을 수십명의 지인들이 조금씩 모아서 대량생산설비인 금형을 제작하여 월1만대의 생산능력을 최근에야 갖추었습니다. 특허등록까지 완료되어 이제 생산(재료)비만 조달되면 생산하여 판매만 하면 되는 마지막 단계에 천신만고 끝에 도달하였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애견(세텍)박람회에서 예상을 웃도는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생산(금형)설비제작에 무려 3년 이상이 걸렸으며 결국, 완성하였으나 회사자금이 바닥나고 직원들도 거의 다 떠나고 사무실 보증금도 원금이 마이너스되어서 현재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랜 고생 끝에 완성한 제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후 지난 2년 동안 정부 및 기관의 투자 및 지원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알아보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 대표이며 개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서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생산(금형)설비를 완료했지만, 대표의 신용이 나빠서 5억원 정도의 생산비 지원조차도 저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애견을 사랑하시는 애견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출유망사업으로서 저희 기업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저희 회사처럼, 기나긴 제품 개발과정에서 대표자가 <최저신용등급자>가 되었다할지라도 그 개발의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되는 상품이고 기술이라고 판단된다면, 국가의 지원이든, 은행이나 그 어떠한 투자기관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책제도>를 만들 수 있게 <청원>을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대표자의 신용등급을 보지않고 그 기업의 노력의 결과물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지원 자금방안이 개선된다면, 개발과정에서 <바닥신용자>가 된 많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일자리 창출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청원>을 눌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벼랑끝에 매달린 개발기업을 살려주세요.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관련입니다. 지금 제조업은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제조업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열흘에 10%이자,그것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주는 돈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입니다. 그돈도 신용이 어느정도 있는 사장들만 가능합니다. 900만원 빌리면 한달이자가 200만원입니다. 급하고 필요해서 빌리지만 이자율은 너무높고 제때 이자를 못내면 견딜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살아남기 힘듭니다. 자금이필요해서 빌려쓰지만 이런 적폐는 바로잡아 피해를 본 사장들에게 법정최고이자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 줬으면 합니다.

고금리사채업자 점리


대체 여성가족부 하는일은 무엇입니까? 이나라에 여성 대변 역할을 한다는데, 여성만 사람이고 국민입니까? 유교사상으로 부터 이어져온 국가적 사회흐름의 분위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이 생겼지만 오히려 역차별, 여성입장 주의만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하고 성평등센터를 설립한다던지 초등교육부터 남녀 평등 교육에 관해 교육을 시킨다던지 여러방안이 잇는데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잇어야할 부처입니까??? 남자 부처는 왜 없나요. 여성이 남자에게 "이것도 못들어?", "근육이 완전 좋네 멋지다" , "애기같이 잘생겻다, 반바지 입으니까 허벅지가 튼실하네" 이런말해도 성추행 맞죠? 남자는 여자에게 "치마입으니까 이쁘네" 라고 하면 성추행이라면서요. 오히려 역차별 이고 이런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거나 싫어지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기사 댓글들 봐보세요. 남성들이 뭐라고 댓글달고 잇는지.

여성가족부 해체 해주세요.저번 청원인원이 아깝게 미달되었습니다.


49세 4인가족 자영업하는 가장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많이 힘드네요. 지방아파트 자가 인데 반은 빚이고요 차량 2대인데 와이프 직장출근에 1대 사용하고 저도 사업상 1대 사용합니다 제가 1년 소득신고 한게 1600만원 입니다. 두딸과 와이프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이달에 저 한사람 건강보험료 233,830원 나왔습니다. 1달에 130만원 벌어서 23만원 건강보험료 떼어 갑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물어 봤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4인가족 보험료도 아니고 저한사람 건강보험료 입니다. 과연 이게 적정한 보험료 인지... 하도 억울해서 국민청원에 문의 드립니다. 현실성있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수있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폭탄(산정기준 합리적으로 수정해 주세요)


더이상 국민과 국정을 외면한 당리당략과 개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국회를 이용하는 현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이 자리잡고 있는 무용지물인 국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바로 된 정책들과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국회해산


국방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현재 지방 대학들이 신규학생들 모집을 하지 못해 재정위기 및 해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교육과 국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면 좋은 개혁이 될 것 같아 오래전부터 두분 대학 총장님들을 만나 제안했던 내용을 직접 올려봅니다. 1.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 기존학과 가운데 일부를 군사학과로 전환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전문 기술을 요하는 병과의 교육을 주요학정 이수과목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학교를 선정합니다.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접목하여 부사관 학교를 만든다면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존감도 높혀줄 수 있고 장기 복무가 가능한 병과의 지원자들을 양성한다면 국방비 지출도 줄이며 우수한 자원들을 하사관으로 받아 장기복무하게 함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사개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이 학생들에게 1반의 전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군 생활에 적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알을 떄 생의 진로를 바꾸게 함으로 무리한 입대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오히려 투자한 비용대비 훗날 발생할 비용에 비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며 융통성 있는 운영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무복무 규정은 필요할 듯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으므로....) 3. 이 학생들에게 여름철 4주간의 군사 훈련은 필수 이겠지요. 4. 기숙사 생활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생활의 장점도 물론 많지만 현대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은 최대한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이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의 강도는 조금 높았으면 합니다. 전기 기술자, 통신 기술자, 컴퓨터 기술자들 현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학과를 만들어 대학에 분산한다면 많은 대학이 지원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방의 교통이 불편한 대학에는 배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 어차피 모집이 어려워 그 학과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폐교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없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6. 2년 또는 3년의 기간동안에 적어도 2~3가지의 자격증(최하 기사자격증) 취득을 필수 조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산학 협동 및 방산업체와도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전역 후에 진로도 확실할 것이므로 기술한국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학과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7. 이들 가운데에는 가술사관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시면 장교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즉 성적 우수자와 자격증을 가진 하사관 중 일부는 일정 기간 복무 후 유학의 길을 통해 장교로 재 임용하여 부서를 운영한다면 전문직 하사관들의 꿈을 이루는데에도 국각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무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수한 자원들을 연구인력으로 활용한 집단이 있듯이 우리 군도 21세기의 초입에 더 낳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환골탈퇴한 모습을 위해서라도 많은 길들을 만들어 인생을 꿈꾸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홍우영)가 해군대령으로 전역한 후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한 번 보았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볼 수 없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기있는 학과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대학시절 교육행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전문대학 제안


요즘 초등학생들 등교 하교때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가 나요. 파주시 을 지역 초등학교는 금촌초등학교, 금신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금릉초등학교, 금향초등학교, 새금초등학교, 파주송화초등학교, 검산초등학교, 법원초등학교, 천현초등학교, 연풍초등학교, 파주초등학교, 문산동초등학교, 임진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 마지초등학교, 적서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 파평초등학교, 마정초등학교, 자유초등학교에 다~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시 을 지역 초등학교로 노란색 신호등 교체해주세요!


국토부 공무원 이제는 조사해서 적폐확인시 퇴출시키고 연금회수해야 한다. 내세금 아깝다

적폐 대한항공 연결고리 적폐 국토부 수사제안


나무는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멈추지 않듯이 자식이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년전부터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고 분해서 견딜수가 없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법률적으로 항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시민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대한노인회 인천시 서구지회 1)지회장은 서구지회,경로당,노인대학,국민혈세 국가지원금과 노인 회원 개인회비 출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서구 65세 이상의 노인 경로회원 약4만6천여 명 추정 개인 회원 회비 1인 출연금(년) 3만6천원, -국가지자체 지원금, -노인대학 학생 입회금, -지역 단체의 기부금 내역,등에 관련한 사용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회장의 공개 거부사유 *난 반대. 내가 횡령 하였다는 증거를 가져 와라 입니다. -우리는 직, 간접세 의무의 대한민국에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회 운영비용 지원금, 사용처의 공개에 관하여 요구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노인회 지역노인지회에 경로당 이용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서 지회 운영비용의 사용처에 관하여 요구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노인대학에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학생으로 지자체의 지원금과 학생회비 사용처에 관하여 요구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로 무엇이 두려운가!! 2) 양재편 지회장은 상근 직 채용비리 철회하라!!! -전임 지회장 성명 김상갑 으로부터 현 지회장직을 승계 받았습니다. -노인대학 상근 직, 전 사무국장의 사망으로 공석인 국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회 근무 및 경력이 전무한 전임 지회장 친 아들을 특별 채용 하였습니다. -상기 권한에 대하여 안 그래도 현 지회장 성명 양재편은 전임 지회장 김상갑 에게 지회장 승계 대가성 사례비로 금 2천만원을 상납 하였다는 의혹과 소문(진실확인없음)이 경로당회원, 노인대학학생, 지역사회 불특정의 사람들 사이에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 지방세, 경로당회원 출연금, 노인대학학생 출연금,을 통해 운용 되는 상근 직 최고의 직위인 사무국장 채용에 상근 직 경험이 전혀 없는 전임 지회장 친 아들의 특별 채용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10년 이상을 하급 상근 직 으로 지회의 온갖 궂은 행정 업무를 배우고 익히며 장기근속을 하였던 전임 김모 여성과장을 있지도 않은 총무부장 자리를 마련하여 그 특별채용된 사무국장의 휘하에 근무케 함으로서, 결혼을 사유로 사직을 청하자, 이를 즉시 수리하고 새로 마련된 총무부장 자리의 직위에, 그동안 성실 근무 하였던 경험 있는 직원의 승계 절차가 아닌, 또 다른 지인의 청탁으로 외부에서 낙하산 내리 듯 총무부장을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돈 받았냐~ 의심된다 특별채용 비리 철회하라!!! 3) 실버권리, 노인 인격 탄압 중단 하라!!! 가) 노인대학 매년 행사 학생 봄, 가을 소풍을 부활시켜라. -지회장은 예산 부족의 사유로 노인대학 봄,가을 소풍을 전면 승인을 거부 합니다. -인천시 8개 지회에서 유독 서구 노인대학 학생들만 소풍행사를 지회장 권력에 승인 받아야 합니까? -예산 부족의 사유라면, 국세, 지방세의 지원금, 학생의 자비 출연금,등의 사용처도 공개 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봄 소풍의 승인을 거부하여, 지회장과 협의하여 학생들 자비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전교생이 자비로 도시락을 지참하여 관광을 다녀왔으나. 인천시 지역 지회장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지회장들로 하여금 “ 왜 서구지회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봄 소풍을 다니냐 ”라는 질문을 받고 참을 수 없는 망신을 당했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 후 가을 소풍은 물론 이듬해 2017년 봄, 가을 소풍의 승인을 거부 하며, 2018년 봄 소풍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지회장 개인 사비로라도 보내 준다는 약속을 핑계로 하여, 승인을 거부 하였습니다, 2018년 기대를 하였던 봄나들이 친목성격의 야유회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행사가 무산 되었습니다. *무엇이 망신이고, 무엇이 자존심 상한단 말인가?그렇다면 * 우리도 다른 지회 학생들처럼 지회 예산으로 지원하라~ *예산 운영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지회장의 실버를 대표하는 직위의 진정한 자세~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 성명 이중근(부영그룹회장)으로부터 조직 관리 차원의 비용 월100만원, 지회장 월급,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는 지회장 판공비, 인력관리비,등을 절약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노인 실버 간 친목을 도모, 확장 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회장 지역의 노인들만 자기 사비로 버스 대절하고, 도시락 싸들고, 소풍 나들이조차도, 탄압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해 준다는 사실이 외부 다른 지회 노인들 사이에 소문으로 인하여 서구 지회장의 자존심이 상하고 망신살이 넓히고 다닌다고 하는 사유가 노인 탄압의 원인이고, 우리 서구 실버와 가족이 탄압의 대상이 되어 질 수 없습니다. 나) 노인대학 내 학생 게시판 설치 허용하라~ -우리는 자고나면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 합니다. -우리는 나의 친구요 벗이요 가족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조 소식에 관하여 알리고 참여 할 수 있 는 친목의 중심에서 활동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면 최고의 어른이고, 지역 사회의 존경 받 는 노인으로 한사람의 인격을 존중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회장의 권력에 기생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노인간 소통이 많아지면 골치 아파진다는 이유로 게시판 설치 거부는 탄압입니다."노인들 소통하면 골치아파"가 게시판 설치를 거부 할 명분은 아닙니다, 지회장직위는 권력이 아니야~ 4) 사단법인 대한노인중앙회 이중근 회장 석방 탄원 무효~서구 지회장과 노인대학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지난 2018.04.11.~동년04.18. 사이 서구 성명 양재편 지회장과 서구노인대학 학장의 승인 결정으로, 노인대학 수업도중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석방 탄원서를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 서명 행사를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성명 이중근은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의 조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4부 이순형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구속 수감 중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탈세, 횡령,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탁법위반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포함하여 기타 12개의 죄명 혐의입니다. 무려 1조원의 부당이득과 4300억원의 횡령, 그 밖에 박근혜 정권 당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부영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의 무마를 위하여 최순실이 운영하는 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기부조건 협의를 한 혐의에 관하여 이원욱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회 특감 요청도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설명 없이 사실을 숨긴 채 석방탄원 서명 행사를 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더구나 행사의 시간은 학생들의 정당한 수업시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영임대주택 연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서민층과 노인, 약자들의 피해자가 무려 5만명에 이릅니다. (사)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역임 하면서 전국 각 지회 지회장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억원, 매년 환산 수십억원씩 조직 관리에 역량을 행사하며, 그 가운데 우리 서구지회 지회장은 월100만원씩 지원받은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그 이익과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임명한 학장과 공모하고, 그 결과 정당한 수업중인 학생들의 인격과, 학습권을 탄압 하였습니다. 서구노인회원은 불법으로 받아 간 중앙회장 이중근의 석방 탄원서명을 취소 합니다 -우리도 학생 등록금을 납부하는 권리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특정된 권력의 하수 조직이 아니며, 지역 사회의 같은 노인의 지위로서 인격을 보장 받을 권리가 상호 존재 합니다. 우리는 지회장, 학장의 권력의 조직 똘만이가 아니야!!!~~ 지회장과 학장은 불법 탄원서명서 반환 받고 무효 하라~~ 5)지회,학교,경로당,가족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발족 공식 인정하라. -매 수년 간 지역 경로당,서구노인대학학생등, 그저 낮에 갈 곳 없어 한글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하고, 마침 그 비용의 대부분 보조를 정부에서 해준다니 친구도 사귈겸 하여 지회에 참여하고 한나 절 지내는 곳이 너무도 사람 대접을 못받고 기타 인천지역 다른 8개의 지회에 소속된 노인들과 차별이 심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지역 노인 가족들이 나서서 지회장에게 누차 건의도 하고 "지회 임원과 노인학교임원, 노인대학학생, 가족대표가 참여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노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자는 의미로 운영협의회를 발족 신청 하였으나 "상부 대한노인중앙회 높은 분들과 상의해본 결과 그런 협의회 같은거 허락하면 큰 일 난다는 답변을 들었다" 허락해줄 수 없다 합니다. 지회장도 함께 늙어가는 벗이요 동무요 격이 같은 노인일 뿐인데 그 권력 행사가 너무도 가혹 합니다, 어디에 호소를 하여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도 가엽습니다 제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서구지회 지회장 및 임원들의 인권탄압을 처벌하여주세요

사)대한노인회 지역 노인 인권탄압 너무나 가혹 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래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질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느게 현실이라 생각듭니다 왜 ? 한국 사회에서 작성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각종 정부.공공기관계약서 등 모든 서류에서 갑 과 을 이 라 표현해야 하나요? 정부 계약서부터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문제 되나요 바꿀 수 없나요? 각종 계약시 갑 과 을 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면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의 갑질 문화 지우기


공영방송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추가) 이 나라의 선거법이 아주 잘못된 것 저는 이것을 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 특히 박근혜 40년지기 최순실(뉴스타파 -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https://www.youtube.com/watch?v=A60V7H_PY_o) 이 말은 한나라당 입당부터 탄핵까지 20년정도. 그리고 한나라당( https://namu.wiki/w/%ED%95%9C%EB%82%98%EB%9D%BC%EB%8B%B9 9. 각종 논란 부분은 직접가서 보세요. 저도 몰랐던 사항) 이후 새누리당 개명부터 탄핵까지 10년일텐데.. 결국은 자모당은 할 말이 없을텐데.. 아직도 저렇게 나오는걸 보면... 이 나라에 딱 하나가 아주 큰 반민주주의 형식으로 잡아져왔다라는 것.. 국민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구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 등의 출구가 있지요..(강제든, 반강제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은 왜 강제 출구가 없을까요??? - 강제 출구가 없기때문에 ... 선거철만 되면 굽신굽신대다가... 당선만되면 아주 건방진 놈들마냥 등은 꼿꼿하네요.? 자 문제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주죠?? - 국민이고, 지역구고 그렇죠?? 근데 왜 국민이 저딴 놈들에 등을 굽히고 그래야하나요?? 이 부분이 정말 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면접 시스템과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란건 결국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싫으면 꺼지란 것과 같습니다..(긴장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국민을 성심성의 껏 모시란 뜻이기도 합니다.) ㅡㅡㅡ 본론 ㅡㅡㅡㅡ 17년 보수를 지지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까지 다녀왔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 완전 중립이됐고, 여야 둘다 저격합니다만.. 박근혜대통령 40년지기 최순실.. 한나라당부터 탄핵까지 20년 정도될거고 새누리당부터 권력 잡기 시작한거로 보면 탄핵까지 10년 최순실을 10년동안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지요.. 경선 자료 전부 다 찾아보면 될거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둘다 저는 최순실이 주범이라면 얘들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범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안하는걸 보면서 빡도네요.. 선거법 개선해야합니다. 저는 국민이 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 현재 선거법은 절반은 민주주의 절반은 공산주의(?) 라고 생각하는건.. 절반은 공산주의라고 한 것은 국민들이 단순히 스펙만 올려져있는걸 보고 , 어느 당 소속인지만 보고 뽑는 것자체가 잘못된거라고 봅니다.(이건 진심 잘못된 선거법입니다. 이러니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단순히 선거철만 굽신굽신대고, 선거후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닙니까?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놈들이죠. 그리고 선거철이 또 오면 또 굽신거릴겁니다..)=> 이걸 15년 넘게 봐온것같네요. 그리고 저 역시 개돼지였었고요.. 5년간 일을 하는거라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놈인지 아닌지.. 대기업, 중소기업 면저버 보듯하고 해야 깨끗한 놈인지 아닌지.. 전직 조폭였는지 아닌지. 등 제대로 걸러내는게 아닌가 하네요..?? 커피 필터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면접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5년이 끝나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감사원,검찰청 등 조사해서 꺠끗한 의원만. 다음 면접 없이 다음 경선 본선에 직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그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ㅡㅡ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선거법 개선 (헛소리하고, 국민을 위한 일은 안하면서 헤헤 넌 색깔론해대는 낡아빠진 늙은이들, 싸구려 저질의원, 개소리, 공약이행률 낮은 놈들 싹다 제거) 추가로 친일파 이완용 이후 최악의 역적들이 막말하는 어떤 이(일단 현 여당은 아님)와 이완용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거짓 뉴스를 갖고 국민을 거짓된 정보로 퍼뜨리는 기레기 기자들, 일삼고, 거짓 댓글을 다는 이 시대의 최악의 쓰레기들) 저는 이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이 나라가 깨끗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접수 2차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공수처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ㅡ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 3개 회피시 탈락되며. 국회의원 바코드화 되어 그곳에 저번 면접때 봤던 사항들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확인가능하게한다.ㅡ기록하게한다. 4.국민이 질문한것 이외의 것들 검찰청,감사원, 공수처에서 질문하며. ㅡ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하고 5.정말 문제있는 의원은. ㅡ 어차피 선거때 탈락될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3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커피 필터로 불순물 제거하듯 여야당 전부 제거될거고 실력있는 놈들만 살아남겠지. ㅡ이게 민주주의식 실력파 의원 뽑는거라고 생각이든다. ㅡ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의원들은 면접때 국민 질의시 대답하게하면될거고 ㅡ추가로 4년였나 국회의원이? ㅡ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다음 경선참여가 아닌 면접부터 다시 보는데 위 건은 바코드에 적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04.27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낮거나, 국가 돈으로 사파리 여행가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정말: 누구라고 대놓고 말해놓자면.. 진짜 17년 보수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한놈만 지지했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새누리당 박근혜까지 오로지 이들만.. 근데 알고보니 나무 위키에 한나라당 검색하면 과거의 문제들, 새누리당때는 다스, 국정농단.. 진짜 좌절했고요.. (첨엔 부모님께서 그들이 보수라고 해서 믿었으니..다른 당은 종북) 이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간에.. 국민이 실력있는 놈들만 뽑을 수 있게 면접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선거법은 절반은 민주주의 (투표), 그리고 절반은 ?? ★★★★ 추가로 국회의원들 전부 바코드화시켜서 이들의 비리와 이들의 정보를 한곳에 저장시켜서 국민들이 알게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 막말의 최고봉 우리가 잘아는 H모씨.J모씨,N모씨.K모씨 를 예를 들수있겠죠.. - ?월?일: H모씨는 남북정상회담이 어쩌구 저쩌고.. 네이버 블로그 등이나 기타 등의 글이 보일시.. 국민들이 체크해서 기록할 수 있다.. ㄴ 의원직이란게 싸구려 10원짜리도 못한 단어로 추락시키게 한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책임질수있겠끔 바코드화를 시켜놔야.. 국민을 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현재 선거법은 정말 잘못됐다!!)


처음처럼, 한라산, 참이슬, 참소주, 잎세주 광고를 없애주세요~ 김건모, 수지, 아이유, 이효리, 신민아광고를 찍지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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