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글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인 모두 한마음으로 보육환경을 성장시켜 나갑시다. 오는 7월1일부터 보육부문이 운송업등 특례분야인 업종에서 제외되어 사람을 다루는 분야로서 삶의 질을 돕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cctv로부터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점도 잠깐도 쉴 틈이 없는 것도 법이려니 하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휴게시간이 법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기뻐할 수 만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법 때문이기도 했지만 영유아들의 특성상 잠시도 한눈을 팔수 없다는 점을 교사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누군가를 향한 원망 없이 오랫동안 현장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에게 “소원을 말해봐요” 라고 했을 때 일반 직장인들처럼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손에 들고 조용히 오후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것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원은 매일 몇 번이고 치워야하는 청소시간이라도 누군가 대신 해준다면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승의 날에는 선물대신 모든 교사가 퇴근하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보육하고 청소를 하는 행사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1년에 한번 의미있는 감사한 행사였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거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교사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누리는 점심시간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점심시간에는 보육교사들의 손길이 더 바빠져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도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보육교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집에 20명의 아이들이 놀러와 모두 어지르고 갔을 때 매일 청소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아주세요. 보육을 8시간 이상 12시간 운영하라고 하면서 8시간을 12시간처럼 사용하는 마법은 어렵습니다. 지금의 여건에서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 해 줄 지 고민입니다. (보조교사 예산의 절대부족의 문제)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1시간씩 담임교사의 부재를 채워줄 인력이 없습니다. 담임교사가 6명이라면 비슷한 가능한 시간에 6시간 이상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10명의 교사라면 하루에 한사람이 전일 보조를 하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두 명의 보조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1일 6,000명의 보조교사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일뿐만 아니라 1시설 1명 지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보조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극히 지엽적인 임시방편 에도 못 미칩니다. (운영시간의 문제) 12시간 운영 원칙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8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맞벌이 부모님들만을 위한 12시간 보육은 선별적으로 지원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 간소화의 문제)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수업준비와 평가가 1시간 안에 끝나기는 불가능합니다. 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서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은 채, 근무시간만 줄여서는 보육교사들의 근로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보육인들의 일 가정 양립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인난의 문제)보조교사가 확충될 경우, 현장에서 겪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들 현장을 기피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교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교사 채용 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부담만 가중되는 담임은 기피대상일 것입니다. 담임교사 수당이라도 별도로 추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지원체계의 문제/두루누리 확대)보육교사 임금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과는 다르게 미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교사 채용으로 인해 추가되는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금, 그리고 보조교사 채용으로 인해 두리 누리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재정적 부담은 배가되고 지원시설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입니다. (책임소재의 문제)혹시라도 휴게시간동안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휴게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부모에게 미안해지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아이들마다 다른 성향을 한명의 보조가 전 연령을 하루마다 매시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날의 건강 상태나 기분 등을 알아서 챙겨주는 담임교사의 손길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보육을 이루기도 힘들 것이고 아이들의 불안도도 높아짐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부모님들의 이해에 대한 문제)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도 높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담임교사가 없는 1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은 너무나 걱정됩니다. 어떻게 양립해야 좋을까요? (보육료 현실화의 문제)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만큼 큰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휴게도 현실적인 보육료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보육료는 2013년도에 연구된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가 16.4%의 임금상승률로 운영난이 가중되어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대로는 모든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하는 잠정적인 범법자로 전락하여 불안정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노력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당장 힘들다면, 보육교사들의 의견과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동안 법률시행을 유예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하루빨리 아이, 교사, 부모, 원장 모두가 행복한 보육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과 맞물린 합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이인혜, 최효숙, 임재열, 김대기, 김명은, 박점순, 감계은, 김민주, 이종각, 문미옥, 김현옥, 임찬선, 이희자, 정미경, 장경임, 이정우, 김삼순, 이정은, 정정희, 장훈호, 이정아, 이재법, 임행이, 곽현희, 김서경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인 모두 한마음으로 보육환경을 성장시켜 나갑시다.


2020년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해서 남북협력 준비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급하게 준비하면 호흡이 맞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으니 가능한 서둘러 미리 조직을 짜서 성과를 최대한 올렸슴 합니다ㆍ 남북이 화합해서 성적이 좋으면 국가적 광고 효과가 대단하여 상업적 이익도 아주 클겁니다

베이징올림픽 남북준비해주세요


국민 권익위 국민 신문고 공무원의 부패를 감시한다는 상급기관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렵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 외곡교란 은폐하지 않고 진실을 수사하여 주십시요 토지보상법의 강제성을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진실은 다 밝혀 놨고 수법도 밝힐수 있습니다 다시는 토지보상법을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마저 바닥나 삶이 망가지는 토지주가 없도록 진실을 파악해 주십시요 고소당한 경찰들이 정당하다면 수사하십시요 그리고 무고로 역고소하면 되는걸 경찰 내부조직이 썩어빠진 냄새나는 조직이 되면서 까지 수사의 초점을 흐릴 궁리만하십니까? 이게 힘없고 돈없는국민의 현실입니다 기관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해보니 요식행위로 존재하며 세금만 축내는 쓸모없는 실정인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공무원편들어버리는 그들떄문에 더 힘들었고 진실을 감춰주려는 그들때문에 더 썡고생 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부적부당이득금 갈취 편취하려 감정을 방해하여 허위 문서만들어 효력없는 행정문서를행사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 서류가 효력없음을 확인 하지 않는 이상은 악용하며 고의로 보상가불만으로 매도 합니다 그렇게 당하여도 법에 취약하기에 보상가 불만으로 허위 사실이 사실로 변하는것을 악용하여 버리는 담당공무원들 때문에 억울한 토지주들이 억울하다 하는겁니다 처음 칠곡군이 토지보상을 빙자하여 서류 위변조 조작까지 하며 감정을 방해하고 적법절차나 기타 법이 안전망을 뜷어 관행처럼 토지보상을 하며 토지주들을 기망하고도 그 사실을 이야하지 못하는 법에 취약함을 악용하여 보상가 불만으로 매도하며 내부적 부당이득금갈취편취위법행위를 하였었습니다 제가 이법을 모를떄 칠곡군의 위법을 고소하였고 칠곡경찰 000이 짜집기 수사로 칠곡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여 긴시간 쌩고생 하였으며 2017년 이법을 알고 대응할수 있을떄 칠곡군과 지적공사와 경찰 000. 000를 고소하였는데 칠곡경찰 000이 수사하지도 않고 저를 만나 지도 얼굴도 본적없으면서 보상가불만인 토지주가 증거도 없이 상상으로 고소했다는 거짓말과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기존에 (000이 짜집기로 은폐해버린)고소사실과 동일하니 수사할께 없다는 허위기록을 하여 검사와 저를 기망하고 검사님의 지휘를 받았기에 칠곡경찰서장님에게 000이 은폐수사했다 바로잡아달라 진정하고 몇달이 흘러도 바로잡아주지 않고 칠곡경찰서 청운부감사나 수사과장이나 000의 수사가 제가 제출한 고소장에대해 고의로 사실이 위변조되었고 수사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허위사실로 검사의지휘를 받아낸결과를 아주 잘한 수사라고 은폐에 동참해버려 000의 거짓수사에 진실이 은폐되려하였고 또 다시 칠곡군의 범죄행위를 밝힐 기회를 놓칠것같아 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은겁니다 헌데 지방경찰청마저 재수사와 처벌을 진정하였는데 해당도 없는 칠곡경찰서로 민원돌리기나하고 지방경찰청운감사실 또한 000경찰에게 수사공조라도해서 빠르게 진행좀 해주십사 수차례청원 드렸음에도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그들이 지연하려는 의도는 증거 델수 없지만 지연하는중에 그들의 의도를 알수 있었던 많은 일이(사건) 있었고 지방경찰청 마저 지연으로 일관하기에 수사청원을 수차례하다하다 경찰청에 의뢰한겁니다 헌데 지방경찰청에 담당자가 수사이의팀장자리에서 전화 받으며 자기가 출장간척 전화 받았고 그가 은연중에 말실수하지 않았다면 수사이의팀장이라 철썩같이 믿고 담당자 돌아 오면 꼭 연락달라만 하고 통화를 끈었었을겁니다 이같은 일이 있고 청운감사관실에 제발 수사 똑바로 이루어지게 공조하여 달라 청원드리려 전화 했더니 수사의 요지도 몰르고 또 수사는 수사관이하니 몰라도 된다 그러고 그들이 해놓은 수사가 또 거짓이면 어쩌냐 며 제가 그들의 수사가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여기다 두어 달라 이번에는 은폐되지 않게 청운감사관실에서 꼭 지켜봐서 잘못하도록 놔두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니 저보고 수사지휘도 하냐던 담당청운관이 수사하지 않는 기관이라더니 뭐하러 공조수사한다며 고소장은 이의팀담당자에게 받아가서는 2달동안 지연 은폐하며 수사를 방해 하냐고요 청운감사관이 입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며 수사도 안하는 기관이 고소장은 왜 가져갔냐고요 매번 이렇게 기망당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력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뒤바꿔 놓아 죽을 고생중입니다. 예전에 000에게 들었던 소리며 수사하지 않으려는 자의 비겁한 한마디였고 그가 했던 행위를 청운 감사관이 하였고 당신은 중립의 의지가 없으니 이시간부로 교체를 원한다 교체되게 해달라 하니 상급자도 안바까준다. 하는방법도 안가르쳐주며 민원실에 연락해서 전화연결해라는둥 은폐하려던 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하며 그들이 잘수사했는데 제가 못믿는다는 투였고 청운감사관에게 제가 받은 느낌은 비아냥이나 조롱이었습니다 눈물나게 서러웠습니다 은폐된것을 증명하는것도 어렵고 재수사도 엄청어려운데 4개월을 지연하며 경찰관 고소건은 청운감사관실에서 수리한걸로 만들어 놨고 경찰청에도 저랑 고소건으로 통화하려했는데 안받아 진행못한걸로 그래서 고소건이 진행이 안된걸로 보고한 모양이더군요 그가 진정 고소사건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고소건 담당자 누구누굴고 문자라도 남겼을겁니다 누구전화인지도 모르는 전화 한통으로 청운감사관이나 되는 사람이 직무를 다했다하는 자체가 어이 없지만 법은 일을한거는 한걸로 증명이 되더군요 청운감사관실로 고소사건이 배당되었는데 담당자의 이 언행은 도대체 뭡니까? 지방경찰청 수사 똑바로 하게 해 주시하여 주시고요 경찰청에서 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청운감사관실에 고소사건이 배당되었으면 수사는 안하는겁니까? 청운담당감사들의 회피성발언인지 실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수사기관이 교통은 교통기간이 안내는 안내가 그러면서 매번 수사하여 죄가 있다하면 적법한 조취는 자기들이라더니 왜? 고소사건이 수사도 안하는 청운감사관실에 배당된겁니까? 어쩌자고요?

수사해 주십시요 부패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판을 치는데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 괴롭힘 당하는거 지켜만 보시렵니까?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재를 뿌리는 등 상습적인 악의적 왜곡보도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언론에 대해 과징금. 정폐간 등 처벌 법안 등 마련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언론에 철퇴를 가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악의적 왜곡보도하는 언론에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 등 대처방안 수립 시행


350만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청원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2015년 2월 전라북도의 작은 면에 48살 관장 혼자서 지도하는기존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관장이 새로운 도장을 개관하였고 4월 중순경 새로운 도장 학부모들 약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합니다. 1. 기존의 도장 관장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얼마에 사가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2. 새로운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아이들이나 면민들에게 퍼뜨렸다. 3. 같은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새로운 도장의 관장을 지도한 스승보다 기존의 도장 관장이 더 선배인 상황에서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학부모들에게 추궁을 당하였고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의 내용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2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하지 않았구요... 사건을 담당한 전북 군산검찰과 법원...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 내용 1.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2. 그다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다. 3.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차이이다. (기존도장의 관장 생각일 뿐이다라는 의미) 4. 새로운 도장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읍소하였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이상이 없고 항소해봐야 무죄판결날 거랍니다. 기소검사 역시 같은 말... 너무 황당하여 포털에서 담당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 출신 군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 판사도 서울대출신. 검사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군산검찰청장에게 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이유가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진정을 내니 다른 군산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이상없다입니다. 정말 이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팔아먹으려고 한 태권도장 관장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다보면 공무원의 답변 방식에 따라 한 부서에 여러가지 질문을 순차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도로 블록이 깨져 보행자에 위험해 보이니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합시다.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 언제,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한다면 100점짜리 답변이 됩니다. 하지만 "참고하겠다. 고맙다"고만 대답하면, 민원을 제출한 사람은 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관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언제 보도 블록을 교체하겠다는 거냐고 민원을 재차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이 사람의 문제 제기 의도를 다시금 확인하고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텐데, 또 다시 자동응답기처럼 "거듭 참고하겠다, 고맙다." 고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네번째 민원이 되면 "반복 민원"으로 형식적인 답변조차 할 필요없는 권한을 일개 공무원한테 줘서 아예 국민의 문제 제기조차 막는 짓을 하는 행정청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미 없는 반복 민원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상급 부서나 감독 관청에서 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관청이,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귀찮거나 손해를 볼 거 같으면 반복 민원으로 처리를 해서라도 넘어가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이유도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신문고에서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와대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반복 민원 처리 규정입니다. 스웨덴 국회에서는 의원 한 명이 한 해에 100건, 200건 법안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수정은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 비슷한 내용을 계속 제출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한두번 제출할 때는 별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던 의원들도 반복이 되면 그 만큼 문제가 크고 절실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의원들은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이메일)도 그 때마다 적절히 답변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반복 민원이 정말 쓸모없는 것인지, 쓸모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훼방을 놓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해하는 일을 스스로 할 리 없으니 반복 민원 규정이 이들에게 무기가 되어 민원인들을 도리어 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그리고 정보공개 신청에 반복 민원이라고 처리된 사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서 행정청이 묻는 말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가 있으면 해당 행정청과 공무원들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리도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복 민원과 정보 공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신청자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라면 '관'이 '민' 위에 있습니다. 통치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니 찬성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반복 민원 처리 기준 명확화 요청


저는 작은 자동차세차를 하며 아내와 2명의 딸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얼마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광고를 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광고집에 전단지를 부탁하여 한푼이 아쉬운지라 직접 발품을 팔며 동네 한바퀴를 돌며 몇시간을 직접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근데 일은 생각만큼 들어 오지 않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법무법인 정해 라는 곳에서 (주)아시아소프트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라는 법적 으로 착수한다는 서류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제가 돌린 전단지와 내용 을 사진으로찍어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서체 가 뭔지도 모르고 일반국민들도 잘 모르는 서체 일겁니다 제가생각 하기엔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는 서체를 특허 내놓고 법무법인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반자영업자를 상대로 전단지 광고만 전문적으로 증거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하여 일반국민들 을 법적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 처리를 하라고만 하시네요 월세도 겨우 주는 입장이며 우리 애기들 중고등학생인데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인지라 너무 힘드네요 광고업체는 부도나고 없어진거 같다고 담당자 한테 설명을 해도 자기는 바뿌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 접수를 하라고만하고 지금 저와 같이 이런 소송건 이 걸려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일반국민은 잘모르는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서민을  울리는 법무법인


순진하게 문과를 골랐다가 대학나오고 백수가 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등교육부터 수학 과학시간을 2배로 늘리고 예체능 사회 역사 과목을 교양수준으로 줄여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문과를 아예 없애주세요


학교의 급식비는 많이 나가는데 그에 값이되지 않는 여러 급식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급식이 재탕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ㅈ'고등학교에서는 한 메뉴의 급식이 계속 나오기도해 학생들이 불만이 하늘을 치솟듯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고용자분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자를 구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저는 근로자도 섭외해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약속을 어겨 억울함을 호소했고 오히려 그럴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며 정당화하셔서 억울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자분이 애초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법, 해고 통보 30일 이전 서면 통지,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됀다고 봅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그리고 어려운 취업난에 1년이상 동안 일할 비정규직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용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하면 당장 경제적으로 소득도 없는 취준생, 대학생 이외에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말입니까? 한번은 민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고용자분은 오히려 법률에 관한 인식이나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저에 대해 고객의 환불로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책임을 물으셨고 자신도 피해자이며 민원으로 자신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찾아 보겠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법률은 지켜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고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이런 법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 여러분. 이슬이 모여 물 한컵이 됩니다. 저의 필력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온다면 더 할 나위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포함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자분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파탄낼려고 악의적, 고의적 오보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TV 폐간을 청원드립니다. 최근 북미회담후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5월28일)"과 TV조선이 보도한 "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5월24일)", "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5월19일) " 이런 보도는 오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고의 오보라고 생각됩니다. 국익과 민족화해와 번영이라는 당위성에 역행하는 민족의 반역행위 이며 사회적 악의 축입니다. 오보와 더블어 장자연 사건도 속히 재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해주세요.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청원으로 악의적인 글을 쓰고 아무 관련없이 말도 안되는 청원들을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신도 없고 장난으로 하는것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음란물 여성성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도 장난으로 성에대한 글을 올리고 게임을 올리고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이 이러기위해 만들어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글들을 올릴수없도록 비하나 여러 단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라도 못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부문별한것으로 많은 글들에 나라 수준이나 국민 수준이다 올라오는 거 자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예방하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국민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장난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반통일세력, 반평화세력 조선일보의 '통일나눔펀드'와 관련하여 펀드조성, 펀드모집의 강제성 여부, 펀드운용 투명성 등 펀드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소리칠 때,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통일과 나눔펀드를 출시하였고, 당시 공공기관, 지자체, 은행 등의 임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가입하였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통일이 미래다' 라고 하면서 펀드를 모집한 조선일보는 TV조선과 함께 최근 남북한의 평화 무드를 깨뜨리고자 왜곡 보도, 특히 오보를 양산하는 등 반통일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통일나눔펀드의 조성에서 운용 전반까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강제로 모집한 펀드는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조선일보의 불법적인 행위는 엄벌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통일나눔펀드' 수사 요청


국민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장난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96-3 번지)에서 인쇄 자영업을 하는 작은 가계입니다. 너무 힘들고 장사는 안되어 20년전하고는 20분의1도 안되고 작년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장사를 하면 겨우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도 한갑을 바라보고 있으니 또 다른일을 찾아 보기도 힘들고 어찌할수가 없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차 못내어 자식들이 내어주고 세금도 못내어 애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세금도 내면 힘겹게 살고있습니다. 90이 다되어가시는 부모님과 6가족이 간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있는데 최근에 교통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저희 가계에 오는 손님이 (명함을 만드는일) 5분정도는 정차를 하여 물건을 실고 해야하는데 주차딱지를 오는 족족 끈어서 약 3~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과퇴료 용지를 들고와서 항의를하면 화를내고 가버리곤 합니다. 제가 몇번씩 보태주면 내라고 타일러보지만 이것도 미안해서 오지 않고 점점 눈에 보이게 손님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하면 안되지만 어쩔수없이 하루벌어 하루 사는 저희들은 이게 전부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전화 해보지만 국민이 주인이라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입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 할때 주의에 여론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주위엔 아무도 들어본사람 여론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여론을 청취하여 설치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차을 하지 않으면 짐들은 어떻게 실으며 주의에 주차장 하나 없는데 손님들은 어디에 차를되고 저희에게 물건을 맡길까요. 잠깐이라도 물건을 실으려면 차를 세워야하는데 주차를 어디에 해서 물건들을 실을까요 동네 주차장은 없고 500m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전단지 인쇄물은 30~40킬로가 넘는데 물건들을 어떻게 들고 먼곳까지 갈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야기해 보겠다고만 하고, 저희는 요즘 장사가 공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얼마전 동일 업체 거래처에 갔더니 우리 손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3팀이나요. 참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이자리에서 그래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애기들 공부 시키고 먹고 살고 했는데 그힘든때가 겨우 끝나고 90의 노부모님과 같이 이제부터 노후를 준비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둘 줄어가는 손님들 공치는 날이 많은 요즘 못죽어 근근히 살아가는데 여기다 나라에서 죽어라면 목줄을 걸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옵건데 부디 헤아려 주시어 한번정도는 담당자를 보내어 이런 상항을 돌아 봐주세요. 이곳은 외졌어 가계손님들이 가끔 정차를 하지 불법주차나 장시간 되어 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물건을 주문하는 시간만이라도 좀 주도록 해주세요. 저는 한갑의 나이에 몸조차 좋지않아 몇번이고 다른일을 찾아보려해도 쉬운것이 아니랍니다. 이곳은 저희 고향이고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를보내며 살아온 저의 고향입니다. 제 자식도 저와 더불어 이곳에서 살아왔고 여기가 아닌 다른곳은 상상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님 이나이에 욕심이 있겠습니까.그냥 하루 벌어 노부부님과 저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게해주십시요. 국가가 이렇게 힘들게 안해도 못죽어 삽니다. 손님이 그러되요 20년동안 찾아왔는데 이젠 못 올것 같다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처음 이일을 시작 할때 30대였든 저와 가족같은 사람들인데 하나, 둘 떠나갑니다. 담당자님께선 모를실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이 국민을 굶어죽게한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그들은 편하게 그들이 말하는 주 인이라는 국민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걸까요. 부디 바라옵건데 이곳에서 그래도 이나라에서 , 국민이라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런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통일요 ~관심 없습니다.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든데 무슨 통일요. 핵~ 요 내일 사용할 돈이 없는데 무가요. 저는 오늘 몇천원 몇만원 벌어 어머니,아버지께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고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하루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60%가 서민인데, 통일이고 핵이고 관심이나 있는지요. 제발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수있겠나 해주세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보려 하니까. 꼭 한번쯤은 저의 힘든 사정을 고려했어 주차딱지 좀 고마 끈어 몇 남지 않은 손님 가버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할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힘 국민을 위해 좀 사용해주세요. 저희 서민이 백날 천날 말해도 담당자 공무원들은 쳐다보지도 안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먹게 살게는 좀 해주세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귀기울지 마시고 한번만이라 저의 편이 되어 힘을 주세요... 두서없이 글 올려 죄송합니다. 꼭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대구에서....힘든국민이~~

봐주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경력3년이고 1급 승급교육을 받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가지 개발과 교육을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정부에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위해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육교사는 화장실갈 시간도, 점심시간도 없는데도 9시-6시 9시간의 근로를 강요받고 평가인증 등 각종인증들로 산더미 같은 서류들 야근하면서 해야 하는 부당함에도 야근수당조차 단 1원도 없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공립과 시립을 제외한 민간, 가정, 서울형, 공공형 전부 다 입사시에 경력을 무시하고 1호봉으로 지급하며 몇 년을 근무하더라도 계속 1호봉을 주거나, 호봉수가 올라가면 퇴직할 것을 압박받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입니다. 게다가 5인이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연월차 지급의 규정조차 없어, 공휴일을 제외하고서는 연월차를 주지 않아도 되어 5인이하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겐 휴식이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어느 어린이집도 교사 휴게실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쉴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자신의 반에서 문제가 생기면 쉬다가도 달려갈 판입니다. 쉴 수가 없는 구조에서 무조건 쉬라는 탁상 공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의무 휴식1시간> 1)영유아들은 담임선생님과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다른 대체교사로 할 경우 영유아들이 낯설고 불안하여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그 1시간, 매일 낯선 교사를 본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휴식시간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고사가 다 책임진다면, 누가 그 1시간을 보육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담임교사의 책임이라면 누가 맘놓고 쉴 수 있을까요? 2)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1시간을 쉬는 문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점심시간조차 없는 교사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현행9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여주십시요! 그것이 결국 교사들의 질적 노동력을 행상 시킬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길면 길수록 교사들의 피로도는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3)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 아동수에서 1-2명씩 줄이고 그로 인한 교사들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자격증을 신설하고, 1급 교사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증액하여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되고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디 한달이라도 직접 근무를 해보시고, 점심도 드셔보시고, 야근도 해보시고 1시간 의무 휴게시간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급여뿐만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복지를 원합니다. 1시간을 일찍 퇴근하여 쉬던가, 영월차를 편히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것입니다.

보육교사 의무 휴게 1시간-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과 교사대 아동비율로 해결해주세요!!


요즘들어 특정인물 사형을 원하는 청원이 점점 늘어나는데 청원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형을 시켜달라니 도대체 어느 야만인들입니까? 극악무도한 전과범이라던지 그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청원이 올라오면 적어도 이해는 됩니다만, 살인을 저지른 인물도 아닌데 사형을 시켜달라는건 도를 넘은 장난질이나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싸이코패스의 부탁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도 이상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청원을 금지, 또한 앞으로 사형청원을 함부로 올리는 사람들에게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청원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4급 판정받고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를 받고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역분들이 보면 배부른소리 한다고 말하실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불편 고충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종의 노예라고 불립니다. 상사의 욕 폭언 폭행 휴일 근무강요 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사도 있지않습니까 산업기능요원의 눈물 이라고 일하다 다쳐도 병원가지 못한채 장애를 갖게되는 사람 다쳐서 병원이라도 가게되면 병가처리가 아닌 강제적 연차소진 그후 다음날 깁스를 해도 나오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간단히 이야기드리자면 용접 사상작업을 하다 눈에 쇳조각이 박혀 병원도가지못한채 일을 퇴근시간까지하고 야간에 병원에 가서 쇳조각을 제거후 다음날 예외없이 동공에 하얗게 염증이생겨 잘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강제적인 용접 근무를하고 특례법위반인 타 사업장에 파견근무를 가게되고 병무청에 전화를 해도 참아봐라 정그러면 조만간 가보겟다 무기한적인 약속만하고 답답한심정에 직접 병무청까지 제발로 찾아가니 그때서야 알겟다고 절차 도와주겟다 라고 하였습니다. 절차도와준다는 것도 제가 직접 이것저것 준비하고 완벽히 전직사유를 직장 산업기능요원들과 모아서 병무청장의 승인을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전직을 하였는데 이 회사는 임금체불이 점점되고 있고 회사에 가압류도 붙게되고 저는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월급이 안나오니 현직장때매 대출을받아서 이사를 하였는데 대출금을 낼수도 없고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기직전이고 답답한 마음에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이제 나는 4개월 남짓 남앗는데 이 기간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는 날 받아주지않는다 임금체불도 지금 힘들고 이야기를 햇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임금이 3개월치 이상이 되야 승인이되며 4개월 남아도 회사구할수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직장에 산업기능요원들이 4명인데 3명은 1년이상 밀리고 당연히 저는 전직해서 온지 얼마안됫으니 2개월이 밀렸는데 전직하고 싶으면 본인이 3개월까지 밀리고 그때 전직 하라는말과 기간이얼마가 남든 전직할 직장을 잘구해봐라 식인데 이젠 대출금도 못내고 있고 전직할 직장이 안찾아지면 결국 지금 까지 복무햇던 기간은 3분의1로 감축되며 공익으로 근무를 하게되는데 진짜 갑갑합니다 특례법을 재정해서 산업기능사의 눈물좀 막아주세요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산업기능요원 이야기입니다.


운전할 때 기본적인 도로교통법도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또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낮추어주세요. 대로를 무단횡단하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운전면허발급 및 법률강화를 청원합니다.


2016년 말 운전면허기능시험이 한단계 강화되었는데, 여전히 물시험수준입니다. 운전면허 간소화이전으로 돌려주세요.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최저임금 가지고 또 장난질 내가 낸 세금으로 도대체 내가 혜택본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배울대로 배운사람들이 못 배운사람들 이용하고 뽑아달라고 딱한번 굽신대고 애국심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정말 이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나도 니들 정책에 망해가니 제발 망해라

이 나라 대한민국 망해라


너무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아주 깨끗하고 문제없는동네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와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동네는 구세군이 들어오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항상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폭행및 범죄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신고도 많이 했고 민원도 넣어봤지만 채 하루가 가지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구세군센터에서는 식과 주를 해결해주며 지원금을 받기위해 열심히 노숙인들을 모을 뿐 통제을 전혀하지않습니다 그 결과 이웃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피해를 받기 일수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게에서 폭행을 당하고 심각한 기물파손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이년전에 노숙인의 출입을 막다가 골절까지 당해서 일도못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이런 노숙인과의 문제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거죠 더더 큰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감옥에 다녀오면 보복을 당한다는겁니다 뒤가없는 인생들이니까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이런상황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도 구세군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열심히 노숙인들을 모으는일에만 집중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경찰배치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경찰이 있어도 다 막아주는건 아닐거란걸 알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늘 경찰이 있었지만 폭행을 계속 당했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없이 저런 위험한걸 옆에 두는게 매일 매시 매초 너무 무섭습니다 구세군측의 강력한 통제와 경찰배치를 건의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세군에대한 시민보호 및 경찰배치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곳인데 거기에 장난식으로 게임캐릭터 상향을 해달라 성드립 등등으로 모든사람들이 쉽게 들어올수 있는 이 곳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지않나싶은 마음으로 장난식으로 올리는 글은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하는곳을 장난으로 여기는사람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4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넷째 주한미군 철수, 모든 외세 배척, 극단적 민족주의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같은 민족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 일본과 멀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문화적으로 가까운것은 오히려 지리적 이웃국가들이지 더 이상 북한이 아닙니다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괴뢰 전범 김정은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야당, 평화주의자,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즉각 중단해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133-1번지 하남시 초광로 46번길54-12 (주)화인엑스 전무이사 황병훈 입니다. 이곳은 광암정수지가 1키로에 위치하고 인근 1키로 주변에는 축사였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이곳 축사건물에서 직원 13명과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사 건물이라해서 강제이행금을 이미 4천6백만원이 부과되어 납부하였고 다시 5천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당한 상태입니다. 경기불황으로 현상유지도 되지않고 오너는 고령이시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어렵게 유지하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영세기업을 더 어렵게하고 탁상 행정으로 필요없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미미 축사로서의 수명이 20년전에 소멸된 현 위치에 그것도 바로 앞에 정수장이 있음에도 게속해서 불법이라고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않고 주변 형평성에도 맞지않으니 현장 답사 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년 (주)화인엑스 전무이사 황 병훈 올림

강제이행금 부과 철회 요청


국민여러분 저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대리점 판매목표 잘 하지 못한다는이유로 대리점 포기각서를 3번이나 쓴 대리점 점주입니다. 억울하게도 제가 스스로 써 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유한킴벌리 본사 직원 지점장이라분이 대리점에 찾아와, 판매목표를 못 하면 포기각서라도 쓰라고 강요해서 저는 을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점장이 원한대로 포기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포기각서는 쓴 것도 지점장이 A4용지와 볼펜을 주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받아 적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포기한것처럼 써야 된다고 해서 받아 적었습니다. 포기각서를 가져간 지점장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저에게 앞으로 잘 하라고 판매목표 못 하면 회사에 제출에 대리점코드 즉 계약 해지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갑에 횡포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을에 입장에서 갑에게 묻고 따진다것은 있을수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였습니다. 한번 쓰고 일년정도 지나 판매목표를 다시금 잘 하지 못하니, 또 찾아와서 포기각서를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치졸하고 수치스럽운 마음에 이번에는 회사에 처리 하세요, 대리점을 넘기겠습니다. 후임자를 찾아 주세요 라고 까지 하면서 또 한번 받아 적었습니다. 이 또한 유한킴벌리 직원 지점장은 회사에 제출 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사장들에게 포기각서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목표를 못하면 저처럼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식으로 다른 대리점점주에게도 판매목표에 대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대리점점주에게 포기각서를 2번씩이나 쓰냐고 놀림도 받았습니다. 2번씩이나 쓰고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이였을까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장은 다른곳으로 가고 또 다른 지점장이 부임 받아 왔는데,인수인계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판매목표를 잘 하지 못하니 대리점에 찾아서 예전 지점장처럼 포기각서를 요구 해왔습니다. 3번이나 포기각서를 쓴다는 자체가 왜 제가 이렇게 까지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는 지점장에게 포기각서를 쓰는줄도 모르고 지점장님들이 불러 준데로 받아 적은적 밖에 없다고 하니..새로운 지점장도 또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헤 끼치지 않게 자기 스스로 포기한것처럼 불러 주는데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3번째도 불러주는데로 받아 적었습니다. 새로 부임받은 지점장은 후임자 선정해놓고 마치 짜 놓은것처럼 대리점을 포기한것처럼하고 대리점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알고보니 (후임자는 본사 여직원 신랑 이였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후 거래처만 넘기라고 해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거래처를 넘길수 없어서 지금 까지 유한킴벌리대리점 지역에서 거래처를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또같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못 받으니, 옆에 대리점에서도 사서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포기하고 대리점을 하기싫었으면 지금 현재까지도 유한킴벌리대리점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수 있을까요? 국민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신고를 하고 유한킴벌리 지점장과 대질심문할 때 회사관행상 어쩔수 없었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결과는 뜻밖에 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신고인은 2014.1.27. 작성한 각서가 피조사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신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조사인은 신고인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대리점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에 신고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에서 각서를 제출 받았다고 서로 다른 주장하고 있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공정거래위원회 대질심문때도 인정한바가 녹취록에 담아 있고 또한 지역 대리점 사장님들 께서 다 알고 있는데도 전수조사 실태 조사 한번도 하지않고 유한킴벌리 본사에 말만 듣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문을 받아 억울하여 재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리점 포기각서를 스스로 3번이나 쓰는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스스로 포기할 의사가 있는사람이 지금 현재도 유한킴벌리대리점을 지역에서 거래처를 넘기지 않고 장사를 계속 한다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질 않는부분 1.대리점판매목표 강제성 있다고 MBC2580시사매거진 방송이후 대리점판매목표 변경 2.생리대 꼼수 가격인상 3.리니언시제도 이용한 공정거래위원에 과징금 면제대상(담합한 대리점만 과징금먹음) 4.유한킴벌리 대리점갑질에 따른 공정거래원신고인중 일부 강경하게 대응한 송정요 사장님만 합의하고 다른 대리점 점주들은 나 몰라라 함 국민여러분 을에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당하기만 한 저였습닌다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 법위반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수 없이 많은 허위 기사와 날조 기사를 통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론 분열, 사회적 비용 손실을 야기하는 적폐 언론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 폐간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경찰,군대,소방서 등 신체적인 능력이 우선시 되는 직업에, 다른 직군도 아닌 체력이 바탕이되야하는 직업에 단지 여성을 뽑기위해 체력검정 조건을 남성과 분리한다는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차별일뿐입니다. 위 세 직업은 위험성이 있기에 남성은 외근, 여성은 내근(의무기간 후 대부분 사무,행정직으로 빠짐)으로 하고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 접한 바 있듯이 이미 파출소내부에는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여경들에게 실적몰아주기로 인해 다른 남경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경찰은 ucc촬영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sns홍보가 강력범 체포보다 승진고과가 높아선 안됩니다. 경찰은 폭력사태시 행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있는게 아닙니다. 소방관분들 무게가 25kg이상되는 장비와 수관들고 굉장히 위험한곳에서 일합니다. 저 장비들지도 못해서 시민통제만 하는 여성소방관. 그걸 알기에 사무직만 맡기는 현 세태가 말이 됩니까? 시민통제 중요합니다. 다만, 진압요원은 몇배가 되는 고생과 위험을 안고 일합니다. 여성을 뽑지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동일한 체력검정조건으로 성별간 할당을 맞추되, 체력조건에 미달이라면 내년으로 할당량을 늘리고 그에 맞춰 여성분들도 체력검정조건을 맞추게될것이고, 더 자긍심을 갖게될것입니다. 현재 저런 행정은 열심히 체력검정 준비하는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이고, 치안에대한 큰 위협이고, 세금낭비, 인력낭비일 뿐입니다.

체력이 우선시되는 직업 성별할당제 없애주세요.


조씨일가는 평소에 관리해온 법조계의 인맥을 이용, 구명 활동을 벌일 것이 틀립없습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과 유착되어 불법을 자행하고, 관세포탈을 눈감아 주었으므로 절대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측에서는 관세청의 수사에 대해 "같이 죽자"는 소리까지 한답니다. 국토부내의 칼피아들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행정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의 적폐 개혁은 시대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조씨일가의 불법을 철저히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적폐와 불법을 철저 수사, 처벌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고자, 혼자 나와서 산 지도 1년이 되어가는데요. 이 1년이 되는 동안, 저는 모아놓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등 생활비로 모든 돈이 사라지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집 계약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말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졌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상여금 등 일한 만큼의 권리로 받는 금액이 이제는 최저임금에 포함된 금액이라니 말이 됩니까? 애당초 2017년 6,470원이라는 최저임금에서 2018년 7,530원으로 높아졌기에 그나마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 살기 좋아진 것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월세, 공과금 내 돈으로 내지 않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서 사는 학생들이 많고 그나마도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잡힌 학생들은 부모님께 손을 안벌리기 위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는 중에 주휴수당과 상여금은 한 줄의 빛과 같죠. 그러는 와중에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개정안 삭감법이라는 것을 개정하여 부모님 고생을 덜 시키기 위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아르바이트생을 전보다 더 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실업자들을 줄이고자 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이 전 대통령보다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거라는 생각으로, 이 전 대통령보다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거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은 여느 대통령선거보다 더 신중하게 대통령 선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최저임금 삭감법 개정안이 전부입니까?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잘살고 있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만들기 위해서 뽑힌 대통령입니까? 최소한 서민들 숨통은 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최저임금개정안 삭감법 거부해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살기가 힘드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개정안 삭감법 거부해주세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근로기준법의 특례로 분류하여 주십시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근로기준법의 특례로 분류하여 주십시요.


2018.05.29일자 청와대는 조선일보와·TV조선을 정면비판하면 "잡은 발목 이제 놓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한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정말 조선과 TV조선은 국가 위에 굴림하는 집단인가? 정말 조선과 TV조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싫다는 말인가? 정말 조선과 TV조선은 한민족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몰아 내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정정하게 조선과 TV조선에 명확한 사실관계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TV조선을 국민모두의 힘으로 추방할 것을 제안하며  청원합니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의 추동력 제고를 위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직접나서서 지지를 선언하는 바 입니다. 판문점선언 요약(아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였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선언 국민지지 결의문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직업, 연령, 계층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있는 사람이 아닌 전적으로 정당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정당들 맘대로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수준미달 자격미달자들이 비례대표로 나오고 있는 실정임 각 정당에 의무적으로 비례대표 추천대상자에 대한 사전선거를 도입하여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수준 낮은 비례대표들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라!!!

비례대표 사전선거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하라


대한민국은 각종 마약류 소지,재배 및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다. 라고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많은 연예인들과 한 여성 일반인이 마약관련법안을 위반 했으며, 그중. 일부는 SNS에 마약관련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미화하며 , 반성없는 모습을 보이며 인터넷방송 ,SNS에서 말하고 다닙니다. 향후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마약관련 위법들은 강력하고 엄중한 가중처벌 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다시 재발이 되지않도록 , 마약관련 범죄는 뿌리 뽑아야합니다. 고로, 마약관련 위반 범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국에서는 마약관련 위반범죄는 자비없이 사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정서상 어렵고 원하지도않습니다. 강력하고 빠른 시행력, 실질적인 법 ! 초범또한 무기징역 가능하도록 바꾸어주십시요.

마약 관련 범죄는 강력하고 엄중한 가중처벌부탁드립니다.


최근응급실입원후호전되어2급병원으로이전하라는통보를받고이전할병원 를 받고 이전할병원을알아보는중 황당하기도하고 이것이 환자를 위한 정책인지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의료계병폐인지 궁금하기도 해서올립니다 1.환자기 치료가 더필요한데 왜 전원을 해야하는지 2.환자의무기록을 환자동의하면병원간공유할수없는지 (전원후 환자상태를알아야한다는이유로 똑같은검사를진행하는것 이것이야말로 의료수가를올리기위한환자장사이며 의료보험료의낭비이라생각됨) 3.전원을하라고했는데 전원코져하는병원에서 의무기록이나 의사소견서가아닌 별도의환자진료를 해야하며 그비용은 중복진료이므로의료보험이아닌100프로본인부담하라함444444.

세고있는의료수가


극우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를 폐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이장석 전 히어로즈 사장 때문에 인기가 높은 야구판에 찬물이 끼얹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장석씨는 홍성흔 회장에 대한 계약 이행 실행은 하지 않을 뿐더러, 선수를 판 돈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등 야구와 대한민국을 물로 본 죄가 큽니다. 법무부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이장석씨를 국외추방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야구판 물을 흐린 이장석 전 히어로즈 사장에 대한 국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누구 자식이라며 나랏돈 도둑질하는 거 못 봐주겠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평창기념회 작가선정 재판합시다!


대한민국에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성실히 일하는 자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제목과 같이 국회의원 특혜 및 특권 폐지 청원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회의원 특혜 및 특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 좌표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030157&memberNo=15470144&vType=VERTICAL 1. 연봉: 1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2. 입법활동을 위해 9000만원 지원 (의원 1명당 보좌진 최대 7명까지 둘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급여도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연간 3억 7000만원 정도) 3. 해외시촬 연 2회까지 지원(보안심사 간소화 - 프리패스) 4. 관용차 지원(차량 유지비용 별도지원) 5. 전화 및 우편 요금 매달 약90만원 지원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6.13 지방선거 때 선택란에 두 가지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자 국민 분들에게 건의드립니다.(개인 생각입니다.) 1. 국회의원 특혜 및 특권 폐지 찬성과 반대 2. 국회의원 시급으로 변경하자 찬성과 반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글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한표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 특혜 및 특권 폐지 원합니다.


선거때만 뽑아달라고 굽신거리는 일회용성 액션과 자기들 공약 마저도 까먹는 뻔뻔한 직업 국회의원은 단 한명의 국민과 시민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뽑아달라 열심히 하겠다 굽신 걸릴것 자기가 내세운 선거 공약 안까먹게 3회복창할것 자기가 자랑스런 국회의원이라는 누구든 알아볼수 있게 정장에서 방진복과 목장갑으로 유니폼을 개편 길가다 계란 맞으면 억울하다고 청화대에 글쓸것을 청약합니다

일회용 국회의원


관련링크에 워마드가 그간 저지른 범죄사항들을 달았습니다.

반인륜적 남성혐오집단 워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회사 전기로 아낀다고, 찜질방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회사 좀 처벌해주세요. 나라에서 복지 복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인 규범과 처벌이 없이는 드러내지 못하고 묵히고 있는 악습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직원 복지 혜택도 못누리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더위 시작인데 또 다시 에어컨 트려면 눈치를 봐야합니다. 한 여름에는 책상에 닿는 팔에 땀이 맺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만든, 기본적인 복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기업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이 더위에 에어컨 못틀게 하는 회사 처벌해주세요


제벌들과 밀착 관계를 가지고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 의원들의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바꾸어 주세요. 최저임금 많이 올려 주었다고 생색 내더니 이런 개악을 만들다니 그들도 제발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세요

최저임금법


저희 부부는 5년동안 노력끝에 세쌍둥이가 생겼습니다.3개월 갓 넘었구요. 그동안 난임으로 병원을 다니다가 인공수정2회 시험관1회를 걸쳐서 다행스럽게도 축복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조산위험 등등..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부부는 오랜고민끝에 세명을 다 낳기로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희생각에는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저희바램은 산모의건강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는거 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오늘 보험회사로부터 태아보험가입이 쉽지 않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군데 알아보아도 비슷한 상황이더군요. 이유는 단하나 세쌍둥이를 가졌기 때문에 위험하단 이유에서 다들거부를 하더라구요. 기가차고 맥이 빠졌습니다.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겪으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저희같은 고위험군 산모한테 태아보험은 더 필요한거 아닌가요? 세쌍둥이는 건강하게 낳아도 8개월에서 9개월안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생활도 해야하고 자가호흡을 못할경우는 호흡기도 달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태아보험이 안된다면 넉넉하지 않은 저희형편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저희부부같은 고민을하는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았었고, 많을거라고 봅니다. 저는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아빠로써 엄청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대통령님 저출산대책으로 다자녀 혜택도 좋고 점점 세상이 변하는걸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기도전에 이런문제로 저처럼 고민하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세명이든 이익만을 위해 가려가면서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하는 이런 행태가 사라져서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좋은환경에서 아이를 가져서 걱정없이 낳을수있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그게 저출산대책 아닐까요?

저희부부에게 세쌍둥이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러나...5인 이하사업장의 근로자는..노동법에 불평등하다.. 빠른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고죄는폐지되서는 안됍니다 저의생각은 남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해야 한다 이런 주장 이게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무고죄를강화하고 아동처벌강화도 함께 넣어 주세요

무고죄폐지문제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합시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합시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합시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합시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합시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합시다 그래야 모가 문제인지 알겠죠

국회의원 및 공무원 다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합시다


지난 정권에서 단속으로 인해 많이 없어 졌던 성인 오락실이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사행성 성인 오락실로 인하여 또다시 이번정권이 말도 안되는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제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대대적인 단속 바랍니다.

성인오락실


제딸은 이제 10살입니다. 풍족하지못하고 어려운 가정생활에도 구김살없이 자라준아이가 요새는 스트레스로 학교도 가기싫어하고 성격도 변하고 어린나이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일을 겪어서인지 마음이 너무 애잔하네요.평소 활달하고 쾌활했던 제 딸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걸 무지하게 좋아하는 발랄한 여자아이였읍니다 작년 언주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제딸아이는 같은반 남자아이와 장난을치다 선생님께 지적을 몇차레 받은모양입니다. 그걸알게 됀 그남학생 엄마는 자기아들은 괜찮은데 우리딸아이가 문제라며 우리딸을 전학보내기위해서 없는일을만들고 집안을거론하며 심지어는 9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성적인 문제까지 덮어쒸어서 천하에 인간말종을 만들었네요 각학급에는 엄마들끼리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각반 대표엄마들을 사주하고 종용하여 2학년 엄마 150명정도가 그메세지를 열람하였읍니다. 그사실을 뒤늦게알고 학교에 항의하니 교감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읍니다. 허나 더이해가 안가는건 제딸과 같은반 남학생 엄마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제기했기땜에 거기서 빠지라고 하고 에먼 엄마들만 사과하게 만들었네요.그것도 교감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군요.그럼 역으로 언제든지 누구라도 같은반에 혹은 같은학년에 어떤아이라도 두세명만 결탁하면 학교 에 서 내보낼수있다는 가정이 성립하더군요. 사실여부는 중요하지도 않고 제딸아이 경우에서처럼 마녀사냥이 너무나 쉽게 됄수있는 구조이더군요. 정말 꼭 다시한번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고소를할려니 당사자가 해야한다그래서 그러지 말았어야는데 제딸을 데리고 경찰서까지 가게 만든 못난아빠가되었읍니다. 메세지 .sns.하나가 한어린이를 한가정을 얼마나 파괴할수있는지 9살어린이의꿈을 송두리채뺏을수있는지 ... 다시는 제딸같이 아픈 아이들이 안생기도록 보완하고 다듬어서 암만 필요한 제도라도 신중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위원회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 9살딸이 같은 학년 엄마 5명을 형사고발하였읍니다


촛불 혁명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기대에 못미치는점도 적잖이 있었지만, 이루어낸 쾌거도 많았습니다. 9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모습도 보기좋고, 특히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일을 이룰 것이라 기대합니다만,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정부여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일 수 있는것인데, 바로 소위 '문꿀오소리'라 불리는 극단적 지지자들 입니다. 이들 극단적 지지자들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넘어서, 마치 종교와 다름없는 무조건적 지지를 일삼는 자들인데, 이런 극단적 지지 자체도 건강한 민주주의와 건강한 정치환경을 위한 관점에서 좋지 않은데, 심지어 이런 극단적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까지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거나, 지적을 할 경우 이들 극단적 지지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맹비난하고 적폐세력이라 몰아 붙이기를 서슴치 않습니다. 저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수도 있고,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방식이 다를수도 있음에도 이들 극단적 지지자들의 컬트적 행태는 과거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함께 촛불을 든 이웃과 친구들에게 칼을 겨누는 행위로 촛불혁명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입니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될 것이고, 과거의 적폐세력에게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들 극단적 지지자들이 진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들을 자제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문꿀오소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팬덤과 무조건적 지지로 뭉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님이 아닌 여당에 이 일을 맡길 경우 그들은 여당조차 적폐세력이라 몰아 붙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이들을 자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비록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자들이라 하지만 현대 21세기 사회에서는 온라인 여론 역시 오프라인만큼(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인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시어 이들을 자중시키거나 아니면 이들과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문꿀 오소리' 등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자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 하고있는 진주시민 입니다. 현재는 신안동에서 지내고 있으며 저희어머니와는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내고 계시는 곳은 진주시 수곡면 이며 어머니 집앞에 진주시 관할 다리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집 대문입구를 기준으로 세발자국만 움직으면 다리를 공사하는 위치입니다. 다리 지면과 저희집 지면이 아주 가까우며 현재 그공사로 인하여 저희집 전체에 다리를 기계로 깨부수는 작업을 통하여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조그맣한 금이 아닌 금이 서로 엇나가 양옆으로 일어난 상태 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모를 집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계속 공사완공을 위해 계속 진행중이며 진주시청에 관할 담당하는 담당자와 공사업체 담당자는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집의 상태는 28년 되어있는 상태이며 스라브와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잔 기스는 있었던 상태지만 심각할 정도로 집이 금 때문에 깨져 버려있으며 이러한 문제에서 공사 전의 사진이 없다며 법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집앞의 다리가 일반적인 길이 아닌 좀더 높아진다며 그부분은 이해를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건 어쩔수 없으니 이해를 하겠다 했지만. 공무원의 태도가 이게 맞는 것입니까? 법으로 하라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여도 부재중으로 남으며 재 전화를 하지않는점. 공사가 끝나게 되면 현재와같이 나몰라라 할점 작년 다리 공사를 위해서 수곡면 창촌리 지역 관할 12명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집 바로 앞 다리공사라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12명중 저희집만 반대를 하였는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하셨습니다. 그당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어머니 걱정 때문에 가장으로써 집의 다리공사를 동의하게 되며 일정부분 저희땅(공사진행할부분의 땅)을 넘겨주면서 보상을 조금받았습니다. 저때만해도 진주시청 고위관계자들 여럿나와서 동의해달라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문제가 되니 나몰라라하는점이 아주 진주시청은 진주시민을 동네 강아지 보듯 봅니다. 현재도 저희어머니 수술후 여러가지 병이 올수도 있으며 신경쓰면 안되는 부분인데 며칠전에도 자기들 공사때문에 또 땅을 포크레인을 가져와 땅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 입원도 반복으로 하시고 건강이 아주 안좋은 상태이며 공사업체와 진주시청 관련해서 모르쇠 일관 하는점 싫습니다. 자기네들 집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쩌다 그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모른척 하겠죠? 이일로 인해 진주시청과 공사업체는 반성해야하며 빠른 처리를 원합니다.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진주시청의 나몰라라하는 태도 입니다


불법적인 범죄집단의 폐쇄를 청원하는데 왜 글을 관리자 맘대로 지웁니까? 혹시 관리자가 워마드 회원입니까? 밑에 일간베스트저장소 폐쇄는 그냥 놔두고. 하여튼 수준 참 대단하십니다.

반인륜적 범죄집단 워마드 폐쇄 청원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셋다 사회악인거 같은데 관리자분 혹시..

일베청원은 놔두고 워마드 오유만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자유한국당대표 청원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자유한국당대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안녕하세요 첨엔 착실이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리니지m이난 게임을 하고나서부터 제 인생인 완전 엉켜버렸습니다 이 게임은 중독성이강하고 도박성이 너무나도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자제하고 했어야하는데 그게 안되었네요 도박성 뽑기상자같은게 있는데 여기서 부터 잘 못 되어버렸죠 제가 이게임에 투자 한거 본전 찾을려고 이벤트 뽑기상자를 하게 되었죠 대박이이템이 나올거라 쪼금에 희망을 갖고 시작한게 나오지는 않고 빚을 지면서 도박뽑기에 중독이 되버려서 빚덩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실수로 이지경끼지 오니 너무 힘이드네요 다른게임은 한번 실수로 환불이라는게 되는데 이 게임은 구글로결제 하면 환불 자체가 안된다네요 지금도 게임 때문에 이렇게 됬다는 시실이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힘드네요 이 처럼 무서운게임은 제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또 환불좀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제력이 안좋은 제가 잘못 한건데 근데 이 게임이 도박성이 너무심한게임 입니다 환불이라도 되게 좀 해주십시요!

리니지m


D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성수 군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성수 군에게 국가공로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정성수에게 훈장을 수여해주세요


조선일보. 새시대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에 숨어 정치를 하는 불온 세력이며, 사회적 악입니다. 현 시대에서 북한보다 위험한 것이 조선일보도와 같은 언론입니다. 동참과 함께 조선일보를 뿌리 뽑기 위해 많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 조선일보를 후원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2. 조선일보 기사를 메인에 올려주는 포털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3. 조선일보가 왜곡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4. 조선일보와 협작하고, 조선일보고 지원하는 정치집단은 누구입니까? 5. 조선일보의 과거 악행은 무엇입니까? 6. 조선일보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조선일보를 뿌리 뽑기 위해 검경수사가 가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조선일보에 물을 주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요즘 국민청원에 말도안되는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안되는 청원에 반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의 의견도 듣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에 반대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제도로 이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에 반대도 만들어 주십시오


청와대 발표를 보고 어쩌다가 이런 양극화의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분단국가에 사는 것보다 더 슬픈 생각이 든다. 중학교때인 70년대부터 보면서 한문을 익히고 정세를 살피게했던 조선일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 민족의 주적신문의 폐간을 슬프고 시린 마음으로 감히 청원드린다. 사회의 암적 언론을 처리해달라.. 조국이여...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국민투표청원


현재 국민청원 페이지는 대학교 대나무숲만 못하는 글들이 양산되어지고 있으며 조롱봐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본래의 목적을 잃고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유명인의 국민청원으로 인해 한 가장이자 사업가는 사업을 잃음과 동시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소 당황스러운 주제들로 인해 국민 통합이 아닌 남vs여, 세대vs세대, 지역vs지역, 진보vs보수 등이 건전한 토론과 비전있는 대화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편가르기를 통한 분열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의 취지인 국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듣는다?? 그저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 귀찮은 정치인,행정가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말만 많고 탈도 많은 득보다 실이 많은 국민청원의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청원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재판하는사람모조리다바꿔야주세요,무슨법이 이런지.대한민국법이너무썩었네요,선고을뭐이런식으로내리는지.모르겠네.무조건 석방 불구속 가석방.이런식으로선고을내리는지.피해자 입장을바꿔생각해봐요.법도바꿔야돼고 재판관도바꿔야됍니다.법이없는나라 대한민국,좋읍니다.한심하네요.법꼬라지.

법 재판관 모조리다바꿔야됍니다.


몇주전부터 저작권협회(KOMCA) 위탁법무법인 신원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국내소재한 유통, 외식, 서비스업종 전체에 2016년 9월23일 이전 5년동안의 공연권료를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프랜차이즈, 유통서비스업체 본사로 발송하였습니다. 그간 공연권료 부과에 대한 이슈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공감되어 2018년8월23일부터 소규모 상업시설두 공연권료를 내는걸루 협의가 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걸 앞두고 갑자기 2016년9월23일 이전 5년간 내지 않은 공연권료를 내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컨텐츠를 사용을 활성화해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여러해동안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예전 내지 않은 공연권료를 내라고 하는것에 대해 너무 법을 이용한 폭력자같은 행위를 벌리고 있는 저작권협회애 대해 공정한 판단과 해결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작권 협회의 무차별적인 공연권료 청구와 소송을 막아주세요~


※ 본인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시세와의 절반도 되지않은 정부감정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금쪽같은 사유지를 억울하게 강제수용을 당하였습니다. 2007년에 수용하여 그 당시 시세도 아닌 감정가로 보상해 놓고, 2018년 현재까지도 관련 임대주택 준공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개인재산권을 빼앗아 땅 투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2018년 현 시세로 토지보상을 추가 적용받아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합니다.

서민죽이는 정부


현재 개인 사업자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고지서가 날아 오는 걸 알기에 따로 신청 하지 않고 세금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 미납 1,2,3 월분 있다고 또 고지서가 날아 왔네요... 전화를 해보니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등 모두 처리하는 바가 틀려서 따로 전화를 해야 한다네요.. 정부에서 4대 보험이라 해서 추진할꺼면 내기 싫은 연금도 내는 마당에 한곳으로 통합하고 모두 처리할수 있는 통합 처리 센터가 있는게 더욱 효율적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훨씬 편하고, 알기 쉬울꺼 같은데.... 몇십년 동안 이렇게 운용 되어진다는건 알기 어렵게 해서 국민들 세금 더 걷어서 세수 확보 하겠다라는것 밖에 보이질 않네요... 이런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뭘 믿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수 있을까요? 이런 기업 저런기업 무너질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자격도 안되는 정부가. 참 가관 입니다. 모든 대통령들께서 열심히 한다 개혁 한다지만...다들 말뿐이네요....서민들이 실질적 체감할수 있는 가장크고 유일한 일일텐데....제 조카(8살)한테 물어보니 저와 생각이 똑같더군요..(제 정신연령일지도) 제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얼마를 더 냈거나 얼마를 안냈는지...체납자들 잡기전에 제대로 볼수 있게 알수 있게 해주는게 먼저이고 당연한게 아닐까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 4대보험 이용 및 이해쉽게 통합 및 공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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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 범죄사실 입증을 본인이 직접 해야하고, 그에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법은 모든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피해자가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 입증책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 명의도용으로 저에게 세금이 이억가까이 (가산세포함) 부과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예금통장, 저축보험 등 힘들게 모은 돈도 압류당하고( 이천만원 정도 ), 세금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 사건이라 오래되긴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고, 명의도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어떤 이유로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 알게된것은 얼마 되지 안아 경찰신고를 하고 해결이 될거라 믿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렵다하였지만, 저는 제가 그러한 돈을 벌어본적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인터넷으로 거래를 했을 당시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등을 알아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를 뒤지고 아이디를 조회하다보니, 여러카페나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린 흔적을 찾았고, 분명 이런식으로 명의를 도용하며 세금납부를 피해간것을 증거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세금탈세 의혹으로 신고하고 계좌를 추적해달라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실 담당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처분이 났지만 충분한 증거를 가져오면 구제받을수 있다 하여 당시 저의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하며 그러한 돈이 들어온적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진 않았지만 피의자 신상정보나 세금탈세혐의가 있는 홍보글을 당시 올렸던 흔적 등 입증내용을 제출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충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관할 세무소에서 국민고충위원회가 열려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나서도 기간이 연장되고, 또한번 위원회가 열린 뒤에도 고충처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입증자료 부족. 얼마나 더 어떻게 입증을 해야 인정받을수 있는겁니까? 현재까지도 저는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세무소에서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에 대해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사무실,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다 문의하고 방문하고 사이버범죄 피해자 문의 여러가지 안해본것이 없지만 정작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곳도 없고, 결국엔 돌고돌아 같은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고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세금을 저에게 다 납부를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억울하지만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더욱 무너집니다.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곧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잠시 잊고 지내기로 했지만 가끔씩 생각이 날때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이런 억울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에게도 미안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피의자에 이름, 휴대폰번호 모든 정보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수 없고,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는 현실에 또 한번 무너집니다. 법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법이 피해자를 외면하면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개선이 필요한 법을 바로잡아 피해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


이문제는 한두번 얘기된 사안은 아니죠. 수도 없이 제기돠었으나 그때마다 좌절된 청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면(외설악) 5000원을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 관람 안했습니다. 비룡폭포 보구 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겠으나, 이 단순한 적폐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입장료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할까요? 등산객들은 그저 옆으로 지나가는 통행세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 당하니, 놀러갔다가 약간의 불쾌감을 감수당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잡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간 아닐까요~?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하는 사람에게 부과합시다.!

국립공원방문시 문화재관람료 폐지~개선문제


사법블랙리스트 조사중 나온 내용을 왜? 전부 공개하지 않는지요. 그중 양승태와 조선일보 커넥슨도 있다는데........

조선일보와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거래관계를 수사청원합니다


접수한지 3주가 되었는데 전화도 안오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지자체는 매트리스를 임의로 내놓지 말라고 하고, 1년에 엑스레이 100번 찍은 것과 같다고 발표는 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매트리스를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도대체 근 1달이 다 되어가도록 방안에 방사능 물질을 내뿜는 매트리스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참고 있어야 합니까? 저와 아내는 엑스레이 650번 찍은 셈인데 몇십번은 더 찍어도 표가 안나서 괜찮습니까? 아래 어떤 분이 원안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첨부합니다. 대통령님 북핵문제 해결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신데 집안 핵문제 해결에도 신속하게 처리 지시 좀 내려주십시오. ----------------------------------------------------------------------------------------------------------------------------------- 원안위에서는 대진침대에서 금일부터 일2,000개를 수거하여 한달내 전량을 수거할거라고 보도하셨죠. 대진피해자 카페에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금일이나 전일이나 그 수거수량이 별로 늘어난거 같지 않네요. 원안위 어떤 부서에서 일2,000개를 수거하는것을 총괄 감독 혹은 파악은 하는지? 감독(파악)한다면 금일 15시나 16시현재 대진침대측에서 전국단위로 금일 회수한 숫자가 어떻게 돼는지?를 공지하세요. 만약 대진이 약속한 일2,000개 가량의 회수가 현저히 못미칠경우에 대비한 예비플랜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플랜인지도 공지하세요. 영세소기업(연간매출 67억, 직원30명, 시장점유율 0.7%, 직전년도 영업수지-9억원?)인 대진침대에만 지시(명령)하나만 내려놓고선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원안위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일단 피해자들 침대 선수거하고, 수거비용등은 대진측에 구상권등을 행사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돈침대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원안위가 어찌 손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보고 있는지요?

북핵문제 해결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집안 핵(방사능)문제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너문나 어이가 없고 어렇게 화가 나서 글을 적습니다 저는한화 보헙험 설계사 보험 설계가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층 고객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때문에 화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준다고 .총무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못된 총무님은 전화를 준다고 하였지만.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 글을적습니다. 단당님을 찾았지만 없다고고 하습니다.. 콘센에 전화를하여져어 저의 불편상황을을 이애기 하였지만.... 소용없었다 지금 제가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글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자 않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겠습니다 2018년5월 29일 정철우 올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려님께!


국립공원방문시 문화재관람료 폐지~개선문제


피망 네오위즈 사이트 프로그램 감사 해주세요. 특히 고스톱분야 에서 승부조작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것 같아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서 불쌍한 유저들 돈 갈취 하는 피망 고스톱 감사하여 폐지 시켜 주세요. ''안 하면 그만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용 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 해서라도 감사와 더불어 세무조사 해 주세요.

피망사이트 국감과 더불어 세무조사 부탁 합니다.


이문제는 한두번 얘기된 사안은 아니죠. 수도 없이 제기돠었으나 그때마다 좌절된 청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을 가면(외설악) 5000원을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 관람 안했습니다. 비룡폭포 보구 왔으니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겠으나, 이 단순한 적폐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화재 관람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로 입장료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할까요? 등산객들은 그저 옆으로 지나가는 통행세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 당하니, 놀러갔다가 약간의 불쾌감을 감수당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로잡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간 아닐까요~?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합시다.!

국립공원방문시 문화재관람료 폐지~개선문제


워마드,일베 둘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들을 능욕하며 그리고 자신들과 뜻이 다르면 매도하고 배척합니다 예) 세월호 사건 당시 일베회원 다수가 단식투쟁장소앞에서 단체로 음식을 시켜먹으며 그들을 조롱 욕보임( 얼마전 워마드에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피해자의 노출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자기들끼리 조롱,모욕함. 그들의 도가 넘치는 행동은 날날이 늘어갑니다 일베에서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어묵이라 칭하며 조롱하였고 또 "운지" "노짱" 등의 단어로 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였고 워마드에서는 고 성재기씨의 이름을 대명사로 사용하여 한국남자들을 한남이라 칭하고 자살하라는 의미로 "재기해" 라는 말을 하고 고 김주혁 씨의 사망사건 이 일어나고 사이트에서 대대로 "잘뒤졌다","주혁했다" 라는말로 고인을 능욕하였습니다. 위 두사이트 제외하고도 입애 담지 못할말을 자주하는 사이트는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남을 욕보이며 피해를 주는것이 표현의 자유인가요? 죽은자는 말이 없다지만 그주위 가족들은 상관 없나요?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말이라고 아무말이나 다할수 있는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저러한 글이 올라오는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에게 더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법으로 표현의 자유에 도덕적 제한선이 생기고 처벌이 된다면 인터넷은 더욱 깨끗한 환경이 될수 있을것이며 아이들에게도 맘놓고 사용하게 해줄수있는 환경이 될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작성글이 신고당할시에 검토후 과하게 부적절 한경우(범죄,매우 불도덕적) 나라에서 과태료를부과 하는 것도 나쁘지않은거 같습니다.

일베랑워마드 등의 사이트 제재,표현의 자유 의 제한선을 만들어주세요


아프리카 티비 등 1인 방송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개인방송 하는 비제이 대부분이 저학력에 양아치 나 건달 등 비제이 들이 대부분이고 오로지 돈을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폰받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극적인 영상만 만들면 싶게 돈을 벌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방송에 사업자 등록도 시키고 세금도 부과시키세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필 정도라도 공개로 만드세요 범죄자가 아프리카방송 나와서 돈 먹티 하는거 그만보고싶습니다

개인방송 제재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낮에 배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도지키고 가고있었습니다 2차선이 있었는대 한차선은 불법주차로 대있어서 1차선으로 가고있었는대 불법주차 차량 틈사이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무단횡단 하실려고 걸어서도 아니고 뛰어서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서행하고 있었지만 피할수없는 거리라 아주머니도 다치시고 저도 다치고오토바이가 다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에서도 그렇고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은 무단횡단에 제보험 합의금 병원비를 다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대 전 병원비를 의료보험 처리도 안대고 제 사비로 병원비와 오토바이 사고비를 처리해야댄다는게 정말 이거는 아니다싶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정말 진짜 너무 억울한대 꼭한번만 읽어주시길바랍니다


제가 몇년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시내에서 차가 옆으로 엎어진 사고였는데 일단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뒷문으로 기어나왔고요. 그때 생전 처음 사고당사자로서 앰블런스를 탔습니다. 우리 일행중 생사를 오르내릴만큼의 긴급한 환자는 없었고요, 저는 어디가 다친지 모르는 상태로 앉아서 갔습니다만, 앰블런스 기사님의 엄청 난폭한 운전에 점점 제 몸상태가 나빠져 갔습니다. 진땀이 나면서 옆구리가 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냥 옆에 봉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줘야했고요. 병원 도착하니 다행히 좀 괜찮은 듯 했는데, 나중에 알게된 건 우측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더군요. 앰블런스도 그렇게 달린 건 뭐... 어떤 룰에 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환자만 실으면 어떤 환자 건 상관없이 그리 미친 듯 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실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팠겠지만, 제 느낌으로 험한 앰블런스를 탔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었던 실금이 좀더 악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갈비뼈 실금은 진짜 아픈데, 병원서도 별 처치를 안해줘서 혼자 비실비실 아파죽는 아주 힘든 골절입니다 ㅜㅜ 코너를 확확 꺽으며 곡예운전 하시는 건, 골든타임을 재야하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이나 교통사정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앰블런스 정책을 좀더 세분화해서 저 같이 큰 외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좀더 천천히 가야하는거라고 봅니다. 혹 뇌출혈이 있을지 모르는 경우는 차안에서 안전요원이 지켜보다가 위험단계를 달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석달동안 갈비뼈 실금으로 고생한 제가 느낀 것을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섬세한 정책을 위해 청원 드립니다.

앰블런스 정책 일부변경 요청


수 개월 늦게 입사한 후배가 이미 일하고있던 선배보다 연차가 훨씬 많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재개정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에게도 연차를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안녕하세요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의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따라 30도에 육박하는데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에어컨을 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본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몇 년간 날씨가 더워지면서 불쾌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관공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그렇고 응대하는 직원들도 평소보다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화려한 행사들 보다는, 주민들, 그리고 해당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억에 남는 캐치프라이즈였습니다. 누군가의 행적, 홍보를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다수의 사람이 쾌적해질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네요 6월이되었을땐 쾌적한 환경의 주민센터가 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센터 및 관공서 에어컨...


청목이 재벌 전망대 에서 바라본 재벌 행태 광란의 질주다 촛불 혁명을 일으킨 우리의 저력으로 이제는 소비자 주권시대 를 열자 어제 한진의 조가네 할망구 검찰에 출두하여 15시간 조사를 받았다 한달새 3모녀 검찰 조사 참 보기드문 희한한 장면 그들에겐 가문의 영광 이렸다 본래 한진은 나의 고향 인천에서 출발 하였다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은 술 담배 를 전혀 하지 않은 과묵. 성실하고 근면한 분으로 평판이 좋은분이다 지금도 인천의 하인천 역 근처 차이나타운 아래 빨간 벽돌 2층 한진 상사 건물 을 볼수 있다 그런데 후손들이 저꼴들 이라니~ 아마도 고인께서 자식농사 를 실패한 것일까? 저들이 소유한 인하 대학교는 인천에서 미국 하와이 로 이민을 떠난 인천출신 동포들이 당시 사탕수수 밭에서 노예처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못 배운 한 을 풀고 저 서로서로 한푼두푼 정성으로 세운 대학교 입니다 그래서 학교명 이 인하대학교 다 사립대학 임에도 등록금 은 국립대 수준으로 당시의 어려운 청년 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물론 장학제도 역시 좋았다 그후 한진그룹 으로 재단이 이관되고 그 마저 지나간 옛 이야기 가 되었다 문제는 저 악귀들 이다 일부 재벌들의 공통점은 1. 세금포탈 의 도둑집단 특히 상속세 이것은 대부분 저지르는 범죄. 이유는 세금 단위가 크다 삼성 부회장 눔도 예외없이 주식으로 탈세 를 하였다 LG 그룹 의 상속세 를 약 1조원으로 추정한다 2. 기업은 공조직으로 사유재산 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 은 물론 자신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 등을 다 회삿돈 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범죄자가 어디 조가네 뿐 이겠는가 ? 3. 이들만의 불변의 법칙 수익금은 모두 자기 것으로 남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위장 계열사 를 만들거나 일감몰아주기 를 통해 다 주워 담는다 4.이들은 소비자 즉 국민들은 봉이고 직원 들이나 도우미는 소모품 으로 사람은 자신들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윤리 도덕성 양심 은 전혀 없다 그렇기에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들 이라고 한다 악귀들 문제 해결 방안으로 1.우리 소비자 들이 힘을 모아 불매운동 운동을 벌여 이들을 경영에서 추방 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 에게 맡겨야 한다 이유는 이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국민 여론 언론의 여론 이 따가워 구속됐다 해도 저들은 돈=변호사 로 얼마든지 나온다 우리나라 는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듯이 대통령 위에 재벌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대통령 은 임기가 있지만 재벌은 임기가 없다 자손대대 해먹는다 또 사법부 서민들에게 정말 가혹하고 무섭다 얼마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극우 정당의 국개의원 한눔 열혈 청년 한사람이 귓방망이 한대치고 그것도 지눔이 굶어 힘이없어 저 혼자 자빠진걸 법원 은 구속 시켰다 그러나 재벌 들에게 법은 따뜻하면서도 무한 너그럽다 재벌들은 어렵게 국립호텔 에 설령 기어들어가도 나오는 문은 참 넓고 많기도 하다 구속적부심 재심 병보석 가석방 대통령 특사 등 참 살기좋은 재벌 세상이다 내 주변의 어떤분은 4~50년전 어린시절 치기어린 행동에 전과기록 으로 성실한 삶을 사는 분이 시의원 공천을 탈락 하였다 재벌 들에게 전과기록 이 있을까 대통령 사면으로 다 말소 됐을 것이다 법도 재벌 들 에게는 무기력 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재벌 악귀들이 물러나야 우리 기업 노동자 등 직원 들이 살고 기업들의 건전성 향상을 통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2. 악귀들 재벌들의 온갖 특혜 특권을 차단 해야한다 우리경제의 단점 은 재벌중심 이라 할수있다 이는 과거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구조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 이다 악귀들은 과거에 안주하며 페이퍼컴퍼니 만들며 재산을 감추고 비자금 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리거나 은닉하며 막대한 세금을 포탈 하고 있다 3.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개선 등을 반드시 해야 국가 재무구조 가 건강 해진다 장기적으로 재벌을 분리하여 전문기업 으로 육성 해야 한다 향후 약 30~50여년의 계획이 요구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처럼 재벌들이 기업 을 자신들의 소유로 군림하고 멋대로 주무르는 구조를 용인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라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처럼 문어발식 으로 기업을 확장 하면 안된다 그동안 누려온 독가점 특혜 도 이제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무한경쟁 을 통해 기업의 자립성 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방치하면 한진해운 대우그룹 외환은행 처럼 기업 이 도산하면 기업주는 책임에서 벗어나 3대가 편안히 먹고 살고 부채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을까 저 악귀들 누리기만 무슨 책임을 지는가 자기들 먹고 입는것 국산은 안먹고 입으며 심지어 자기들 반려견 조차 밀수 해먹이며 그 돈은 우리 지갑에서 나가고 있다 이건 아니다 4. 세금도 현실적으로 다른나라 세금 기준 도 살펴 조정해야 한다 저 악귀들은 자신들이나 기업이 정치 경제 세금 행정의 구조를 통해 받는 혜택을 감사는 커녕 오히려 세금을 포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 으로 등골이 휘고 국가경제 어려운데 생색내기 할 줄 알지 너무나 염치가 없다 자기들의 망한 빚 왜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4. 하나마나 뻔한 짓 그만해라 사실 관세청 대한항공 계열사 아닌가? 아니라면 어떻게 수십년 의 조가네 가족들의 밀수행위 를 모를 수 있는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몰랐다면 무능 직무유기 알고 눈 감았다고 보여진다 국세청 .조가네 상속세 포탈문제 국토교통부. 땅콩회항 사건 진 에어 왜 이제야 처벌 한다고 수선떨까 납득하기 어렵다 조가네 집안들 상속세 비롯한 경찰 . 검찰 수사 글쎄 믿을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 모두 대한항공 한진그룹 불매운동 으로 기업을 살리며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정말 국민 의 기업 으로 우리가 만듭시다 😤😤👎 대한항공. 한진그룹 직원 여러분 사랑 합니다 힘내세요

소비자 주권시대 우리가 만듭시다


군대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는데 병역특례는 단축이안되나요? 하다못해 공익까지 단축시키고

병역특례 복무기간 단축


서론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일까? 미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최대 60개 가량 핵탄두가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핵무기 사용국가인 미국은 6,80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70여 개, 러시아는 7,000개 핵탄두를 보유 중입니다. 세계에 핵탄두가 149,354개가 있습니다. 원자로는 폭격을 받으면 핵폭탄과 거의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2011 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원자로가 443기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한반도! 여기 놀랍고도 조금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미사일 발사 권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핵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확한 상황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에 따른 북한의 모든 핵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카다피가 비참한 죽음을 지켜 보았습니다. 아니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가지고있는 모든 핵무기를 넘겨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그리고 카자흐스탄가 했던 비핵화 방식입니다. 이 제안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들어가면서 깨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두 가지 선례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아직 이란 방식이 남았습니다. 줄여서 , "이란 핵 협정"은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14일 비엔나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유럽 연합 사이에 체결된 국제 협약입니다. 정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입니다. 간단하게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추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우리의 약속을 고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모두 협정서에 사인했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 이뤄지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였습니다. 모든 핵무기 국가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펴 보겠습니다. 유일한 비핵화 성공 사례입니다. 남아공은 스스로 핵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남아공과 조선 공화국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남아공 역사가 알려줍니다. 백인 정권은 악랄한 인종 차별을 자행했습니다. 백인 정권은 소련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이스라엘 도움으로 핵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델라 흑인 정권에게 핵무기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인구의 10퍼센트만이 백인이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다른 두 나라가 같은 영토를 공유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백인 정부의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1993년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흑인 국가에 핵무기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에게 무기를 넘기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핵폭탄 사용도 두렵지 않은 또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극우 백인 세력입니다. 테러세력에 핵무기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남아공은 아직도 흑백 분쟁이 극심합니다. 이에 반해 김정은 정권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모든 협정은 이후 국제 정세에 따라 깨져버렸습니다. 정권이 불안했다면 김정은은 회담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가 있고 더불어 개발 경험을 갖춘 연구 인력도 있습니다. 아무도 김정은의 핵무기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김정은의 진정성 있는 조치만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이게 유일한 방법인가? 유엔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핵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제 연합의 힘을 실질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 01장. 국제연합 역사와 위치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유엔의 목적이자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과거 전쟁은 재래식 무기 전쟁이였습니다. 국제연합 헌장이 조인했던 날은 1945년 6월 26일이였습니다. 1945년 8월 11일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투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이였습니다. 1945년 10월 24일 국제 연합 헌장이 발효되었습니다. 국제연합 설립이후로는 핵전쟁은 없었습니다. 현재 유엔은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패권 국가 입김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유엔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 속합니다. 세계 평화주의자들이 유엔을 설립했습니다. 이상주의자는 국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192개 국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있지만 훗날엔 또 다른 패권국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분담률 순위는 정확하게 발언권 순위와 일치합니다. 돈이 없으면 국제연합도 존재할 수 없고 세계 평화도 없습니다. 이상적인 국제 연합이 필요합니다. 본보기로 보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과 바티칸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입니다. 유럽 연합 본부는 벨기에에 위치합니다. 벨기에는 분담률 3.16%에 불과합니다. 역사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듯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은 히틀러 낙인때문에 불가능합니다.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는 왜 아닌가? 유럽사람들은 수천 만명의 희생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시작을 유럽석탄철강연합으로 봅니다. 왜 하필이면 석탄과 철강을 골랐을까? 바로 군비물자 핵심 원료와 에너지이기 때문이였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석탄과 철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입니다.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리상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사이 가운데 위치합니다. 왜 이 세 나라인지는 역사가 말해줍니다. 왜 브뤼셀에 있을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남쪽으로는 프랑스에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독일과 접해 있으며, 영국과는 북해를 건너 마주 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은 파리에서 260km, 런던에서 320km, 본에서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본은 과거 서독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평화의 삼각형 안에 있는 유일한 수도입니다. 본부를 일부러 전쟁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 02장. 유엔을 위한 독립 영토 유럽연합은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줍니다. 다음으로 바티칸 시국을 살펴봅니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강제 합병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테라노 조약을 통해서 다시 독립권을 획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바티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중립 국가로 존중했으므로 따라서 영토는 바티칸에 속하며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에 주교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주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심점은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평신도들 헌금은 바티칸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신도들 규모 차이로 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엔과 마찬가지로 헌금 액수에 따라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독립 공간 덕분입니다. 만약 당장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세 중립국이라 하면 흔히 스위스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2002년 국제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세 중립국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약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을 지닙니다. 유럽 연합 결성 당시에는 스위스는 국제 연합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분에 많은 국제 기구가 스위스에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에 위치한 39층 유엔 본부는 1952년 완공했습니다. 65년을 넘어가면서 다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탓하지만 그 뒤에는 켜켜이 쌓인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수익 사업도 없고, 영토도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느 곳이 적당할까? 여기서 떠오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비무장 지대 판문점입니다. 통상 비무장 지대로 불리는 곳은 여러 곳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무장 지대는 한반도에 있습니다. 판문점 비무장지대는 브뤼셀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 비무장 지대는 한국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을 대신해서 싸웠던 전장입니다. 중국도 참전해서 미국과 싸웠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도 참전해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연합 5개 상임국이 모두 싸웠던 유일한 전쟁이였습니다. 현재 세계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국제사회는 개입하지 않는가? 냉엄한 현실에서는 그저 우려만 자아낼 뿐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도 세계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에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립니다. 왜 그럴까? 시리아도, 팔레스타인도 모두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핵무기 없으면 대량살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 봉쇄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험 회피 전략입니다. 또 다른 까닭으로는 이들 나라들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미미합니다. 위험 회피 전략에서 매우 작은 요소입니다. 무섭도록 냉정한 국제질서의 논리입니다. 한반도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75% 권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 본토 밖 최대 규모 미군 부대가 한국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경제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연합이 전쟁한다면? 미국 포함해도 45%에 불과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을 따져보면 그 수치는 4%에 불과합니다. 자본 시장에서 바라보는 위험 관리 시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유엔 본부를 유치하자는 주장은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이외 많은 나라들이 시도했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하자는 시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진정성이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이익을 고려한 얘기인 것은 모두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스위스도 국제 연합 가입후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연합은 국제 정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이탈리아가 바티칸에 토지를 할양한 것이 좋은 선례입니다. 현재 한반도 비무장 지대는 38선 기준으로 남북한 양국 모두 2km 밖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전체 비무장 지대 넓이는 대략 1,000 km2입니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전체 면적에서 0.5 % 가량을 차지합니다. 영토를 할양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영토를 포기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부와 부속 시설에 대한 기반사업은 한국이 담당해야 합니다. 양여하는 순간부터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은 영원히 유엔 소유로 넘어갑니다. 뉴욕에 있던 유엔본부를 비무장지대로 옮기는데 193개 회원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분담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예산의 25%를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10월 12일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유네스코 분담금 연체때문에 투표권을 상실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그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인들이 바라는 것은 세계 정부가 아닌 보통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 편으론 미국이 영향력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유엔 본부 수호를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당위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은 분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 예산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장벽비용을 약 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분담금이 줄어든다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도 마찬가지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각종 산하 기구에서 투표권을 상실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선 반드시 유엔은 바티칸처럼 영토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조선도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유엔 본부가 사이에 끼어 있어서 영원히 전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분담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지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 03장. 국제 연합을 위한 재정 독립 국제연합은 현재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회원국들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줄어들수록 유엔 영향력도 같이 작아집니다. 유엔이 비무장지대로 이전함에 따라 분담금도 줄어듭니다.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분담금을 받지 않아야 비로소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분담금 없이 자체 조달금으로 운영합니다. 모든 국제기구들이 무조건 분담금이나 기부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재정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방론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독립영토 획득입니다. 유엔 본부는 판문점에 위치합니다. 전체 영토는 남북 길이로는 4킬로미터, 동서 너비로는 250킬로미터입니다. 넓이는 약 1,000 제곱 킬로미터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보다 크고, 홍콩보다 작습니다. 국제연합국 토지는 인류 공동 소유입니다. 토지 매매행위는 불가합니다. 오로지 임대차 관계만 성립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국제연합 재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번째 방론은 에너지 독립입니다. 모든 에너지 소비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건축물은 태양광 발전 건물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이루고 있는 250 킬로미터 철책이 있습니다. 이 철책은 국경선으로 총길이가 거의 500 킬로미터 입니다. 이 철책을 태양광 패널로 바꿔서 국경선을 이룹니다. 500km 길이에 너비 10m짜리 패널을 깔면 5 제곱 킬로미터 넓이입니다. 보통 1기가와트 전력생산을 위해선 10 제곱킬로미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에 실측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공식 태양광 발전설비는 1.613 GW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체 발전설비에서 1.49%를 차지합니다. 2016년 기준 공식 발전계량값은 1.807 TWh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에서 0.31%를 차지합니다. 실측치로 환산하면 175,000명에게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결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100일만에 최고 100MW짜리 배터리 팜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전력수요는 태양광으로 100% 제공합니다. 세번째 방론은 각종 수익사업입니다.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지구에서 유일한 온대 원시림입니다. 유엔 관광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합니다.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웨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은 오염없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또한 무인주행차량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체제는 리눅스 재단과 같이 구축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매우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다음으로 전시 및 컨벤션사업이 있습니다. 공정성이 필요한 각종 국제회의 개최에 최적지입니다. 세계정부 행정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면세 쇼핑산업입니다. 연합국은 완전 면세지역입니다. 연합국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매우 가깝습니다. 연합국에서 관광과 쇼핑을 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도움됩니다. ################################################################################ 04장.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트럼프는 북미 양측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세계는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합의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2. 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 3.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감찰 수용. 위 세가지 합의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숨겨놓은 핵을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북한을 점령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나는 100%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100% 폐기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북조선을 정상국가로 바꾸길 원합니다. 정상국가는 위기 상황이 아니면 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보유국의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진짜 두려워 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만약 트럼프가 약속을 어긴다면? 2. 만약 김정은이 약속을 어긴다면? 3. 만약 미국이 북조선 정권 교체를 하려 한다면? 4. 만약 중국이 북조선 정권 교체를 하려 한다면? 5. 만약 러시아가 북조선 정권 교체를 하려 한다면? 6. 만약 한국이 북조선 정권 교체를 하려 한다면? 1번 또는 2번 경우가 발생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내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바라는 체제보장과 트럼프가 바라는 비핵화는 유엔만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판문점 유엔 본부가 모든 전쟁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평양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까지 유엔에 할양해야 합니다. 오로지 조선 공화국 영토만 해당합니다. 오로지 조선만이 비무장지대처럼 2 킬로미터를 할양합니다.조선과 중국 국경선은 1,416 킬로미터이고,조선과 러시아 국경선은 17.5 킬로미터이고, 총 국경선은 1,434 킬로미터입니다. 2,848 제곱 킬로미터 넓이입니다. 조선 공화국 총 면적에서 2.3%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IAEA에게 영구할양합니다. 국제원자력위원회 영토 운영 방안은 국제연합 본부와 똑같습니다. 해당 연합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재정은 유엔본부에서 총괄합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핵기술에 위협이 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핵무기 확산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 확산 위협이 큰 나라는 북조선입니다. IAEA는 조선 공화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폐로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로노빌 원전 관리에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회원국은 분담금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리 가혹할까?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조선 공화국은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조선은 국제연합에 영토를 할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토할양은 모든 인류에게 이익과 안전을 줄 수 있습니다. 북조선이 바라는 가장 완벽한 체제 보장입니다. 어느 나라든 연합국을 침범해야만 북조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조선도 연합국을 침범해야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연합국은 북조선을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습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도 마찬가지로 포위되는 것입니다. 연합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전쟁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 끝내면서 이러한 영토 할양은 매우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국경지역입니다.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뜨린 자리는 비워 놓지 않습니다. 연합국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연합국을 공격한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격 받는다면 연합국은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곧바로 연합국의 이름으로 선전포고합니다. 세계적으로 합법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비합법 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북조선, 이스라엘입니다. 이 가운데 유독 북조선과 이스라엘만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핵보유국들은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핵에 대해 침묵 할 수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영구평화를 위한 DMZ 영토 유엔본부 영구할양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8주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임신 초기 여성입니다. * 제안하려고 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임신 기간 내내 10시간 이상의 비행은 산모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환불 기준을 이야기하며 환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고, 직계가족의 사망 외 임신에 관한 예외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아해 국민청원합니다 * 지난 4월, 저는 6월에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남편과 저의 미국 왕복항공권 2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혹시나 임신일까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를 하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임신 확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때가 6주차. 이에 진료와 동시에 의사에게 6월 미국 방문에 대해 상의했고, 의사는 산모의 체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비행이기에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 해 첫 임신 때 조기 유산을 한 경험이 있어 병원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일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이트(인터파크 투어)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본인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을 보내주면 항공사(대한항공)에 전달하고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15일에 연락을 취했고, 5월 29일까지 취소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불 수수료는 2인 44만원에서 추가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여행사이트 쪽에서는 대한한공에 여행사에서 연락을 취할 경우 예상되는 답변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1. 환불 수수료 44만원(항공사 40만원/ 여행사 4만원/ 2인)을 지불해야 한다. 2. 날짜 변경을 제안 할 수 있다. (초기가 위험하다면 다른 날짜로 항공권을 다시 구매할 경우 환불 수수료 40만원을 받지 않는다) 내용은 이해했지만, 임신 상태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초기를 제외하더라도 만삭에 미국 왕복이 쉬운 일 일까요? 만삭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원정 출산을 하러 가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편하게 이동하고, 현지에서 아이 낳고 쉬고 돌아오는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임신으로 인해 40만원을 들여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어, 우선 다른 미주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잠정보류해둔 상태이기는 하나 제가 내년 1월에 아이를 낳고 언제 미국에 갈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 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항공권을 구매하고 일정 변경이 생겨 취소하고 수수료 20만원 이상씩 지불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되기에 국민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만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늦어져 노산이 많고, 일하는 여성이 대다수이고, 환경이 좋지 않아 임신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국가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저출산을 문제화하며 임신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에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임신 시 만약 근거리 비행의 경우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10시간 이상의 비행의 경우 무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 등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니,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더군요. 실제로 임신을 하고 보니, 평소처럼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버텨야 하는 것인지, 나와 아기를 위해 큰 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항공/출산) 임신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와 환불 기준에 대한 의문 제기


현 국민청원 제도는 국민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애초의 좋은 운영취지와는 다르게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논란이 많은 청원들 혹은 국익을 해치는 청원들이 올라오거나, 쓸데없는 갈등 혹은 장난성 게시글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등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심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청원게시판 운영방식 개선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원 반대표 신설 및 청원응답 통과기준 조정 현재 청원들을 보면 찬성표만 있고 반대표는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자면 100만명이 반대하더라도 20만명만 찬성하는 청원이 있다면 해당 청원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왜곡하는 행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 청원 반대표를 신설 * 청원응답 통과기준은 10만명을 기준으로 하되, (찬성수-반대수) 로 산정 (예 : aa청원이 찬성표 22만명, 반대표 13만명이라면 22-13=9만명 이므로 응답에서 배제) 2) 전문가 평가제도(청원심사위원회) 신설 통과되어 응답을 기다리는 청원들 중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여러 다양한 여건으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시 엄청난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모적인 청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 각 정당이 의석수 비례로 추천하는 청원심사위원회 신설(정계(국회의원), 학계, 재계, 기타 공인,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청원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과반수를 넘지 못한 청원은 응답에서 배제

국민청원게시판 운영방식 개선(반대표 신설, 전문가 평가 등)


제가 몇번씩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이건 이쪽일 하시는분 아니면은 이해못합니다. 배운거 하나없어서 머리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배운거 없는사람도 알아 먹어야될꺼 아닙니까.. 진짜 저처럼 머리 안좋은 사람들은 이런건 절때 못합니다.... 조금이나마 쉽게라도 이해할수있도록 해놓으면 정말 좋을꺼같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이해할수있도록 해주셔야될꺼같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정말똑똑한 사람 아니면 못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기사(하단 링크 참고)를 보면서 이젠 청와대도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언론인의 탈을 쓰고 사실상의 정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언론인의 품위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진채 국가 안위보다는 자사의 관심올리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내내 정부를 공과 실을 떠나 오직 정부 까기에만 혈안이 되었고 대통령 탄핵과 퇴임시절, 그리고 서거때에는 만인이 분노할 기사들로 국민들과 고인을 욕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월호사고가 났을때는 피해자와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일관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7시간 행보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온갖 치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쓴소리도 않고 오히려 죄를 감싸안느라 난리도 아니던 언론사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화해 및 셔틀 중립외교에 대해서는 온갖 음해와 추측성 기사로서 국론분열과 남북화해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관적 기사로서 일관되게 민족화합의 정신을 모독하고 외세의존주의에만 빠져들게 하니 이는 언론의 존재성을 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수 없는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언론에 대한 적폐청산을 시작해 주세요. 국민들도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더는 나라의 미래에 큰 짐만 될 뿐입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만 키워서는 저들의 망국적인 언론적폐행위를 중지시킬 수 없는 만큼 정부 권한에 부합하는 강력한 제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또 아들을 둔 평범한 직장인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미투운동 양예원사건 관련하여 무고죄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다 너무 황당하고 참담하기까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관련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0588262170) 이 내용은 상대방이 성폭력으로 고소 당했을때 무고의 여지가 있어 무고죄로 고소하여도 수사 종결시까지 무고죄에 수사를 중단 한단 내용 이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으로 수사메뉴얼을 개정한다는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으로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봐도 개정된 수사메뉴얼은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항의 내용대로 피의자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의 3항에서 말한 데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지는 암묵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짜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법적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과 법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하지만. .. 제 개인적으로 법이란 법을 전공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만이 아닌 국민들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고 이해할수 있는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안그래도 무고죄의 처벌이 너무나 약하여 무고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객관적증거뉴스링크하겠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910085231909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미투운동이 남발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증언만으로 한 남자 한 가장은 쓰레기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있고 이미 10만명을 훌쩍넘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를 강화하여도 모자랄 마당에 무고죄를 수사중단하겠다니요???? 자 그럼 법무부 매뉴얼대로라면 정말 억울하게 무고당한 시민은 그 사건이 종결 될때까지 꼼짝없이 무고죄에 대한 정식수사도 못받고 그냥 상대방이 무고에 대한 증거인면을 할때까지 그냥 가해자 취급 당하면서 있으라는건가요??? 분명히 헌법엔 유죄로 판결 날때까진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한 고소권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거조?? 이건 정면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매뉴얼을 수용한 이유가 성범죄를 당한 여자들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신고를 주저하는 탓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게 정말로 무고가 아니고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고 이에 떳떳하다면 신고를 못할 이유가 모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무고죄는 남성들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 무고죄로 판결이 나도 무고한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실형이 나온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조.. 성범죄만큼이나 성범죄 무고죄는 아무리 그게 무죄로 판결이 나도 주변에 따가운 시선.. 가해자에 대한 너무나도 미미한 처벌로 이미 한 가정은 파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은 성범죄만큼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게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누구나 유죄로 판결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어느 누구도 어떤 죄라도 그 수사가 중단 되야 한다고 배운적은 없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누가봐도 여성계와 여성여론에 밀려 남성의 인권 따윈 찾아 볼수 없는 경악할 만한 매뉴얼입니다. 누가 이런 매뉴얼을 지시했고.. 수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도 이 나라 국민이고 오히려 여자들보다 국방의 의무 3D 업종에서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저의 청원은 결코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벼운 무고죄 처벌로 남발하고 한 가정과 남성을 죽음까지 몰수 있는 무고죄를 이런 식으로 여성계와 여론에 밀려 수사 중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매뉴얼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겠으니 명명백백히 하나하나 답볍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뉴얼 대로라면 정말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남성은 수사 종결 시까지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해도 수사를 못받는건데..이 시간 동안 상대방은 무고에 대한 증거인멸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럼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실제로 무고일수도 있는데 왜 이미 가해자란 프레임을 쒸우고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왜 성범죄에 준하는 엄중한 법인 성범죄관련 무고죄는 늘 집행유예 ,.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국민청원까지 10만명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무고죄 수사 중단이란 매뉴얼을 받아들이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 무고죄 수사거부는 명백한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론 정춘숙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 했을떄도 법적자기보호권 위헌이라 좌초된 법안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수사 매뉴얼로 권고 될수 있었는지 명확히 해명해 주십시오 4. 이 매뉴얼이 도입되서 실제로 무고한 사람이 아무 수사도 못받고 재판이 끝날 그 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때 그제야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 이 무고한 사람이 받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느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볍해주시십오 5.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법은 가해자에겐 엄격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명이라도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얻게 보호해줘야 하는게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정말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 인지 양심적으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만이 이 나라 국민 아닙니다. 남성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무고죄는 날로 늘어가고 미투운동, 양예원 사건만 보더라도 아무 증거도 없고 있는거라곤 여성의 일방적 진술뿐인데도 이미 모든 언론에선 실명으로 보도하고 인간쓰레기로 만들어 인민재판을 해버립니다.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나 이 과정에서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할 곳이 바로 검찰과 경찰입니다. 아무리 여성계와 페미니스트의 여론이 거세고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 죄도 없는 남성들의 자기 방어권과 고소권까지 빼앗아 가는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여론에 흔들리자 말아야 하고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야 할 검찰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게 심히 유감스럽고 한 남성으로서 또 나의 아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되가고 있단게 너무나 참담합니다. 명확한 답변 바라며 조속히 무고한 남성의 인권을 짓밞는 이런 매뉴얼은 중단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처벌 강화를 부탁합니다 .

대검찰청의 의헌 소지가 다분한 성폭력 무고죄 수사 중단 매뉴얼의 즉각 중지 바랍니다.


저는 대구 휴게소 교사를 위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탄원하는 마음 그대로 국민여러분께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립니다. 판사가 되신 마음으로 보아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판결을 알게 되어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해당 선생님이 평생 몸바쳐온 교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법에 대하여 정보를 찾던 도중에 저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2014년에 보육교사가 근무하던 중, 아이를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웠는데,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가서 뇌사 후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사례를 법률가 블로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육교사에 대한 첫 판결은 약식기소 결과로 법원이 명령한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출처: http://jwchang.tistory.com) 아동을 벌주다가 죽게 한 일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소에 1시간 방치한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선고되는 800만원의 선고 취지는 무엇일까요. 당시 학부모는 아이와 통화를 한 후, 버스는 휴게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휴게소에 아이를 내려놓고 가라고 학부모는 강력하게 담임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초등생 휴게소 방치는 편파적 판결” 반발하는 교총(2018.05.18.) 및 영남일보 교육매거진 글 “교사들을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2018.05.21.)) 이 담임교사가 행했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본 청원인이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만평이라 할 만한 그림을 보여 드립니다. 사면초가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첨부 링크 중 네 번째 보*드림 사이트 클릭) 앞으로 대구의 그 교사분이 벌금형을 적게 받든, 800만원으로 확정되든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벌금이 5만원 이상으로 확정되어 해임된다면, 벌금과 해임의 2중 처벌, 향후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한 야기될 가능성까지 하여 3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유학비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억이 훌쩍 넘습니다. 국민 재판장님, 1심의 판결문 중 뉴스에 적시된 일부 내용인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임했다” 는 것이(출처: 중앙일보- “초등생 휴게소 방치는 편파적 판결” 반발하는 교총(2018.05.18.)), 해당교사가 2중, 어쩌면 3중 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일인지요. 먼저 예로 든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아이는 첫 판결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만을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교사는 2,30명의 아이들 모두를 늘 생각하며 교육에 임하는 사람이며, 학년 전체를 인솔할 경우는 더욱더 그 숲의 무게는 더해집니다. 숲을 가꾸기 위하여 한 그루의 나무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공장의 프로세스처럼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부품 교체를 하기보다는, 이를 개선함이 좋지 않을까요. 게다가 담임교사는 수학여행 후 학부모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 영남일보 교육매거진 글 “교사들을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2018.05.21.)) 사과로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극이 담임 교사가 야기한, 담임만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아이의 상처를 다함께 어루만질 일인데도 담임교사라면 스스로 한껏 몸을 낮추어 행동합니다. 그저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도 교사로서, 담임교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한민국의 초등교사는 누구나 제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교육을 열심히 하고자 돌발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가, 사면초가에서 끝내 성공하지 못한 교사가 대구 초등교사 선생님의 애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유죄로 요청하는 어린 학생의 미래는 또 얼마나 큰 충격이 한동안 드리우겠습니까? 그 학생에게는 유학을 가더라도 이미 사회이슈가 되어버린 마음의 짐이 따라갈까, 인터넷 sns를 통한 마녀사냥이 따라갈까 교육 종사자로서 안스러움과 염려가 됩니다.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만 이 상처가 봉합된다면, 저도 관련자들 중에서 죄인을 찾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단죄하여야 마땅할 죄인은 누구도 제겐 안 보입니다. 국민 재판장님께 여쭙니다. 부디 법과 정의가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그 어린 학생을 위해, 담임의 실수를 극단적으로 단죄하여 해임시켰다는 비판을 어린 아이가 떠안지 않도록, 사회의 따뜻한 질서가 올바르게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공감하신다면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교육권 보호 장치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권 보호 법안 마련하되, 준비 위원회에 각급별 복수의 교사 대표들을 포함하기. 2. 3대 폐지 통한 교원 품격 높이기 - 2005년부터 실시되었지만 교원의 사기만 저하시키고 현장 교육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못한 교원 성과금, 형식만 남은 스승의 날, 학생의 관점에서 교사를 잠재적 뇌물수수자로 보게 하는 청탁금지법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이 3가지를 폐기하여 교원이 긍지 있게 교육할 수 있게 하기. (아이가 과자 한 개를 줘도 조심스레 거절해야 합니다. 받으면 법적으로 신고대상 됩니다. 아이 마음 다칠까 받아주는 과자가 뇌물인가요. 그러니 탁상행정 맞습니다.) 3. 법적 장치가 없어서 교권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청 및 학교관리자 인사규정에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의무조항 및 세부 규정을 추가하고, 위반시 인사평가에 반영하기. 교권 보호에 적극적인 교육전문직 및 관리자에 가산점 조항 등 지원책 마련하기. 4. 교원 단체 자문변호사 등 교육인력을 지원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향후 10년간 교직원 상대로 한 재판에서 반대측 수임을 못하게 규정하기. 법률 비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교육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납니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 주세요.

대구 휴게소 초등교사 벌금 사건에 대한 국민 재판장님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은행~~~~점심 먹는다고~~은행 업무 못보고 4시까지 밖에 안해서 큰돈 계좌이체도 못하고~~~ 큰돈은 은행창구에서만 가능하잖아요~~~너무 불편합니다~~~ 근무시간을 6시까지 늘여주세요~~~요즘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예금주의 예금으로 월급타면서 예금주들이 불편한게 말이됩니까?

은행 업무시간 6시로 늘여야


청소년 보호법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법이 너무 약해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고 죄의식이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살인 감금 길거리담배 노인폭행 강간 집단폭행등 너무 극에달아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할 청소년 꿈나무들이 나쁜것들 부터 배워 미래를 책임지기는 커녕 대한민국을 망치고있는일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소년시기를 겪었고 이젠 성인이되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봐주지 않고 강력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률 강화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남성가족부


최저임금 정하는 것이 너무 졸속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1달만에 뚝딱하고 정하는 것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로 금나와라 뚝딱하는 것처럼 넘 우스꽝스러워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신중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속으로 정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렸는데 개구리한테 돌맹이 던지는 것 같아요 돌맹이에 맞는 개구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해주세요~~~


국민적폐 한진일가의 소유물로 전락한 인하대학교를 폐교시켜주세요. 국립 인천대학교와 흡수 통폐합하여 인천 대학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폐교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시민입니다. 성평등 및 성폭력 근절, 여성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소규모 비영리단체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여러 연구활동이나 교육을 듣기 위해 전국적으로 세미나나 강연에 참여합니다. 그 곳을 참여 할때 마다 "어디에서 오셨냐?"라며 많이들 물어 보십니다. "충주에서 오게되었다"라고 말하면 먼길 오셨다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관심갖는 부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심 저희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에 차마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만큼 충주 시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충주에서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분이 시장 후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시장 후보가 공천 받을동안, 저희 단체는 무엇을 했으며, 충주 시민들은 무엇이 되는가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미투 폭로 사건이 일어 났을 처음 사황에 충주 시장 후보는 여성분을 무시할 뿐더러,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 여성을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러며 당당하게 "미투운동이 사실일시, 후보자리에서 사퇴한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신 반의 했습니다. 이부분또한 피해자를 더욱 생각 하지 못한 제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결국, 그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현재 후보자리에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것은, 시장 후보 등록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신이 뱉어 놓은 말과 다른행동을 하는 이중성, 자신의 잘못된 과거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행동, 사죄는 못 할 망정 무책임한 태도.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공천을 한 중앙당을 이해할수 없어서 입니다. 미투 사실을 인정을 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고 합의서도 적었답니다. 그렇다 하여 성범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범죄자라도 정무직 공무원은 될수 있다는 법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 한것은 '미투 서약서'를 내야 후보등록을 하며,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위원장'이 말씀하신 범죄에 대한 검증은 오로지 범죄에 대한 검증이었던 것입니까?? "흠~ A 후보는 이런일이 있었구먼, 허 허 허 . 그럼 A 후보를 공천해야겠구만." 이것이 국민을 우롱 하는 행위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입니까?? '미투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면 정작 무엇을 위해 받기로 했는지를 생각 해주시고 재검토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재검토는 정말 검토만 한번 더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시정까지 바란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후보들의 '성범죄 고백 서약서' 를 재검토 바랍니다.


요즘 청원 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 청원이 여러 sns에 퍼져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청원을 악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원이 그대들의 장난감이자 놀이터인가요? 아예 들어줄만한 가치도 없는 장난청원을 하는 분들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최근에 간호사들끼리 문제로 자살을 하고 그로인해 법을 계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간호사로 몸 담고 있지만.. 물론, 태움문화는 근절 해야 합니다.저는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에 일을 시작했었고 그로 인해 수년간 잠을 잘때도 퇴근해서도 병원에서 실수한 것이 없나 라는 고민으로 맘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기 힘든 환경이니 태움은 보편적인 환경이었습니다.전 태움 문화의 가장 큰 원인을 해결 해주셨음 합니다.무턱대고 법 운운하지 마시고 말입니다.병원의 인력 비용을 아껴서 이윤을 남겨야겠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밥을 먹지 않고 ,화장실 한번 가지 않고, 물 한잔 마실 시간 없이 발에 땀 나도록 뛰어 다니며 지친 몸을 버텨 내고 근근히 유지하고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보내겠지요..이러니 실수를 하거나, 일이 느리거나 하면 고스란히 다른 간호사에게 일이 넘겨지니 태움이 존재 할 밖에요.."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만,대한민국은 아닙니다.매년 간호사 부족으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졸업 시키지만 그 많은 간호사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입니다."모두가 환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법으로 개정 해주십시요!!! 간호사가 한 명당 보는 환자 수를 말입니다.근무환경이 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태움 문화는 존재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생겨날 것 입니다..대한민국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가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속 현장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아 가길 바랍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방안으로 태움 문화 근절


국민연금법좀바꿔주세요ㅜㅜ 국민연금해지를하고싶은데왜안되죠? 일을못해서국민연금을못채우고있어요ㅜㅜ 돈이급하게필요한데누구한테빌리지도못하고 해서이렇게올립니다 국민연금해지를하게해주세요 이렇게부탁드려요

국민연금에대한법좀바꿔주세요


한국 소속사들이 권한을 일/본회사들한테 넘겨주는게 정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조작하게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거에요 지금 지금 BTS SAVE ME 도 조작당했더군요 이거 하나 일 것 같습니까? 일/본회사랑 일하는 어떤 한국 KPOP가수던 다 당할수있는일입니다 한국 KPOP 소속사 가수들 돈벌자고 일/본활동하는건 좋은데 정말 잘 감시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쟤내는 어떤 치사하고 졸렬한짓도 가능한 쓰레기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KPOP 관련 유투버들도 YOUTUBE 한국 KOREA를 더 강조해야합니다!! MBC KBS SBS JTBC YTN MBN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생이닷컴 네이버 다음 NAVER SM 이수만 레드벨벳 REDVELVET 엑소 EXO 워너원 NCT 동방신기 JYP TWICE 박진영 트와이스 DAY6 갓세븐 GOT7 STRAYKIDS 스트레이키즈 YG 양현석 빅뱅 BIGBANG 블랙핑크 BLACKPINK IKON 아이콘 위너 WINNER 여자친구 MOMOLAND 모모랜드 SEVENTEEN 세븐틴 CJ MNET CUBE PRODUCE48 프로듀스48 CUBE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

한국 KPOP 소속가수들 일본활동한다고 일본회사에게 권리를 넘겨주면 위험한 이유


하루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수백건 올라오지만 사람들이 그 수백건에 전부 동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간하는 내용이라도 20만명의 사람이 보지 못하면 소용없는 지금의 국민청원은 도태됬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수를 합산하는 시스템을 추가해주세요. 인공지능도 개발중인 현재에 그정도를 할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합산해 계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베홈페이지와 워마드홈페이지 둘다 폐지해주세요

워마드홈페이지 폐지해주세요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왜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않는겁니까? 국방력에 도움도 안되는데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복무를 시킬거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공익근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거의 70년이상을 보수당과 커넥션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종북빨갱이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죽였습니다.자유총연맹 연합 서북청년단 태극기부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국정원댓글부대 군경사이버댓글부대 삼성댓글부대 일베 알파팀 십알단 민관군댓글부대 티비조선 조중동 자유한국당 애국당은 한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집단입니다.모든 사람들을 갈등과 분열로 갈라세우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지역갈등 남녀노소갈등 정치갈등 노사갈등 남북남남갈등으로 자유당의 정권을 연장시키고 조중동 종편티비조선은 언론방송을 유지합니다. 보수테러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보수야당 자유당이 국회에서 진짜인양 떠듭니다.그걸 인터넷에 기사화 시키면 일베 국정원댓글부대 태극기테러부대 엄마부대 옥순씨가 댓글달고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고 테러하도록 분위기 조성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거라고 문재인국민촛불정부 시작되기전부터 걱정했습니다. 이명박근혜정부때 일반시민들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하면 종북빨갱이 간첩으로 몰고 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무고죄라며 일반네티즌들을 상대로 천명이상 무작위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입과 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중동 종편 티비조선은 지금도 가짜뉴스로 선동중이며 자유당은 조중동언론이 맞다고 맞짱구를 치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인 태극기부대 박사모 조원진은 대통령과 국민촛불정부에게 폭력을 휘드르고 함부로 욕을 하면서 테러하고 군사쿠테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이런 행동들이 계속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남북종전 평화협정을 맺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판문점에서 삐라 날리고 태영호는 자유당 심재철이나 조갑제에게 이끌려서 북한욕하는 책을 국회에서 발표하고!자유당은 평양올림픽이라고 김정은얼굴과 국기에 불붙이고 욕하면서 전쟁하자고 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 북미대화 취소한다닌까 자유당과 아베는 만세를 부르더군요! 적폐청산이 될려면 자유당 조중동 종편들을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특검해야 합니다. 드루킹특검이 먼저가 아니라 양승태특검 자유당과 티비조선넷북커넥션특검 납치한 북한여종업원특검 박사모 매크로 댓글부대와 삼성민간인댓글부대의 특검이 먼저입니다. 이명박근혜때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줄 알았습니다.그들이 정권잡은 기간내내 국민들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내했지만 이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말로 해서 못된 버릇을 고칠수 없습니다.경고하고 계속된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사장을 징계하고 세무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방송평가해서 미달하면 퇴출시켜야 합니다.제발 국민들이 웃고 살수있는 진짜뉴스를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티비조선 조중동은 언론방송을 가장한 범죄테러집단입니다


오보를 인정했음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장황하게 언론을 비난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비판 견제 기능을 갖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비난 하는 것은 자신감 부족 무능력이 밝혀질까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언론 감시 하는 시간에 쓰러져가는 민생이나 확실히 보살펴서 국민이 낸 세금 아깝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언론  길들이기 자제 요청


현재 현대인들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 기술수준은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준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지만 그만큼 또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PC로 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손쉽게 접속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부적절한 단어들 사용과 상대방의 비난 및 욕설 등의 단어들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에서의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과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에티켓 들을 못지킬꺼면 인터넷사용을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꼴이 됩니다. 국민여러분 인터넷을 사용을 하시느냐 마시느냐의 결정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시겠지만 인터넷 사용을 하시되 가장기본적인 인터넷사용에 에티켓들은 잘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터넷에서 까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에티켓이나 기본적인 매너들까지 안 지켜 주실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민여러분들께서 이러시는 것 보면 참으로 실망입니다 ㅠㅠ 그러니까 제발 하지마세요 인터넷 사용은 자유이지만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라고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만들어 드린 것이 절 때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여러분들께 인터넷을 사용해도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뭐라 하는 것이 절 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잘 안 지켜 주셨다는 거에 문제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인터넷사용의 기본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저의 소견은 아무리 멀쩡하다지만 계절이 변환다거나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뇌전증) 간질 환자는 60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씩 당하고 나면 아무일도 못하고 땀만 흘리고 방향감각도 없고 엉뚱한 길로 가던가 외국같은데 가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4계절마다 나타나는 이증상 60세 이상은 장애인으로 좀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뇌전증 환자 일종의 간질


양육비 대지급 시행이 당장 어렵다면 법적으로 강한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들에게 힘좀 주십시요. 양육비이행 관리원 접수하고 신청하고 확실하게 받아낼수 있는 보장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니 아이들과 생활고로 살아가기 힘이듭니다. 한시적양육비지급도 신청자 모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짜피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할거면 신청자 조건 따지지 마시고 신청하면 주십시요. 나중에 받을수 있는사람 못받을 사람 머리 굴리시는 거면 차라리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벌금을 물리세요 자식 최소한 먹고 쓰는거 마저 아깝다면 그만한 벌 받아도 쌉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부에서 나서 주셔야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말도 안되는 일을 청원함으로 인해 국민청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청원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에도 기재되었듯이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불필요하며 취지가 불분명한 청원들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이 게시되어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호소를 할 수 있는 뚫린 통로이자 국민들이 직접 청원이 가능한 어찌보면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 기구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게시판의 분명한 목적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청원 가능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의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한다 하였습니다. 본 게시판은 국민 청원 목적을 기반으로 설치된 것이니 저는 의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와대 게시판의 모습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업로드 되는 장난성 요구나 진지하지 못한 청원들, 타당한 근거 없이 ㅇㅇㅇ을 사형해주세요와 같은 가끔은 과도한 의견 표출로 청와대의 본래의 의도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벽대에 심각합니다 더불어 아이돌 스타를 지지하는 팬덤들의 격전장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목적이 다분한 청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청원들 덕분에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청원은 묻히게 되고 결국은 청와대 게시판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며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면 그때마저도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숲'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쓸데 없는 청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청와대 게시판은 기껏 농담이나 끄적이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반영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고 그 목적은 상실되어선 안됩니다. 청와대의 본 목적을 상망시키는 청원을 게시하는 사람들 모두 꼭 벌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장난의 기준이 뭐냐는 말도 안되는 딴지는 걸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청원 형식 절차도 갖추지 못 한 청원은 차고 넘칩니다. 양심의 눈을 뜨고 바라봐주세요.

장난식 청원 싹 다 처벌해주세요


자주 국방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장성들 스스로 자기 혁신을 위해 고심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에서 국비를 들여 국방부 골프장을 짓겠다는 발상이 정녕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필요한 일인지를... 그리하여 책임이 인정된다면 군기풀린 국방부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장관직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징벌성으로서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 특전사로서 군 복무를 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포탄이 부족하여 소음을 적대시하는 작전환경에서도 목소리로 총소리를 내며 훈련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90년대 중반 강릉 공비 출현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군 작전부대의 군인들 다수가 방탄복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아군 희생자도 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환경이 변치 않더니 몇 년전 22사단 무장탈영사건에서도 현장 작전에 투입된 다수 부대원들이 방탄복도 없이 무장 탈영병과 총격전을 치르다 일부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생방 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독면은 개인 물품이지만 정녕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군의 방산비리로 인해 머리에 쓰는 방탄모마저 그 안전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로 든 것은 과거의 사실들이지만 그러한 환경이 2018년 현재도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봅니다. k9자주포 폭발 사고와 그로 인해 화상을 입었던 피해 사병의 진료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별을 단 장성이란 자들이 사병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국방부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합니다. 국정원이 해온 짓은 국방부가 그 책임을 해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장성들급 고위직 인사만 찾을 것이 너무나 뻔한 국방부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고민보다 미국에 국가의 안보를 맡긴채 수월하게 임기를 채우려는 장군들의 야망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를 반드시 고쳐 주시고 구방예산이 허술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의 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를위해 일하시는분들아닙니까? 뒷돈받고 자기배채우지말고 사명감을 갖고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을하면 잘할거같네요

국회의원 최저임금적용


연예인들을 사형해달라고 하는 청원들이 올라온다는 뉴스들을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징계나 개인의 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구형 할 것을 요구한 다는 것은 이것은 청와대를 통한 개인의 살인의뢰이며 청원인은 개인의 살인교사 한것이며 찬성인들은 개인의 살인을 공모한 것과 동일 한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공인들 또한 한명의 개인입니다. 그리고 청원인은 그들에게 청와대를 통하여 살해 협박을 한것과 똑같습니다. 왜 연예인, 공인들이 공황장애를 더 쉽게 앓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에 연예인은 빠져 있는 겁니까?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청원인들의 논리 처럼 막말을 했다고 사형에 구형한다면 청원인들은 연예인들에게 막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올바른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연예인 사형청원과 관련된 문제 제기


방탄소년단이 군대가서 총들고 나라지키는게 국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전세계에 한류에 대한 사랑을 심는게 도움이 될까요? 국제 무용대회,콩쿠르 우승, 아니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메달, 월드컵 4강, 국제 바둑대회 우승 준우승 등 많은 형태의 예체능 특기자에 병역특례 혜택이 있다. 빌보드 1위는 다른 예체능 어느것보다 하기 힘들고, 국격향상에 도움이 된다. 방탄이 군대가면, 국가의 손해가 너무 크다. 빌보드 1위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줍시다.

빌보드1위 가수에 병역특례를..


만성적인 전신질환으로 어떤 증상이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희귀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생활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경섬유종증은 얼마전 심현희양에서 소개된바처럼 정말 앞날을 예측할수 없는 불치병이나 인류가 정복하지못한 질병으로 특히나 유전적이 아닌 돌연변이로 병을 얻은 사람은 내일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으며, 온몸에 종약도 확대되며 전신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산정특례제도만으로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며 온몸에 나는커피색반점과 종양으로 사회생활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가집니다. 어차피 태어난거 열심히 살아야하고 이겨내야하는 질병이지만 이 정신적고통까지 겪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생활/의료비지원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가족 중 돌연변이로 나에게만 유전되어 가족들은 다 결혼하여 자기살림사는데 가족들이 모두 풍족하다하여 나만 이렇게 괴롭게 사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런 희귀난치성 돌연변이 불치병 질환은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신경섬유종증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확대해주세요


팝콘tv에서 자극적인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구정지 주시길 바랍니다.

팝콘tv 규제강화


요즘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곳에 역시 전라도 나 에휴 충청도 같은 지역을 비하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역을 비하 하거나 욕을해서 그 지역에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발언을 금지해 주십시오

지역차별 및 비하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왜 " 북한 비핵화 " 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핵우산 제공 철폐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입니까 ? 주한미군 다 내쫒고 김정은과 함께 이 나라를 공산화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 핵심은 지금 미국이 전세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그에 중재를 하려면 북한 너희 핵을 없애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다 도와줄꺼다 ~ 그러니 핵 포기 해라 ~ 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미국은 우리의 칠십년 우방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북한 핵을 없애려는 것을 중재한다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북한 자기네 핵을 없애려면 주한미군부터 철수시키고 핵우산 제공도 하지말고 한미동맹도 해체하라는 골자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판문점에서 한건가요 ?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이 어디인가요 ? 자유민주주의 인가요 ? 아니면 공산주의자 인가요 ? 왜 우리 국가안보와 국익을 모조리 해치는 행위들만 골라서 하는가요 ? 나중에 감옥 가서 인생이 끝장나고 싶은가요 ? 김계관이 이미 말했다시피 자기들은 핵폐기 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없고 " 조선반도의 비핵화지대 "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이 곧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 다들 왜 그래요 ? 임종석이도 그러고, 정의용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구 ? 주한미군 내쫒고서 도대체 무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해서 3.8선을 걷어 치우려는 속셈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 그리고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협약을 해달라는건데 그 따위 것을 왜 지금 해야 하나요 ? 그걸 지금 하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 왜 지금 그걸 합니까 ? 북한 놈들은 비핵화도 안하고 하더라도 단계적 비핵화 한다며 30년 계획을 잡고서 단계를 넘을 때마다 무수한 경제적 지원 즉 돈이나 달라고 하는데 , 트럼프는 유한임기이고 때 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 때까지 어영부영 하다가 그 뒤로는 또 국제적 땡깡과 함께 핵보유국가 라고 억지 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그 수작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구요 ? 아니 적은 그 무시 무시한 무기를 갖고서 뻔히 우리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넣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공산화 하려고 눈이 시뻘건데 도대체 왜 그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 벌써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한테 한 거짓말이 다 들켰잖아요. 정의용 시켜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 있다고 .... 하지만 미북회담을 앞두고 미북 양측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야기 해 본 결과 그게 아니라는게 다 드러났잖아요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계속 이렇게 국민들 다 속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일단 정의용이 북한에 특사로 가서 듣고온 것도 " 한반도 비핵화 " 아닙니까 김계관이 자기네 핵폐기 안한다고 말한 " 조선반도의 비핵화 지대" 아니냐구요 !! 그래서 저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망신 당하고 온 거 아니에요 !!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 왜 자꾸 우리 국민들 목숨을 걸고 장난을 칩니까 ?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 국민들도 알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평화협정은 남북이 평화롭자는 게 절대 아니며 북한이 미국한테 자기네 공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어달라는 것이고 서로 수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그걸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졸지에 핵인질이 되어 언제 공산화 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싫든 좋든 그와 상관없이 .빨.갱이 새끼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춤추게 하면서 북괴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계 암살자 문세광의 총탄에 육영수가 목숨을 잃은 국립극장에서 그걸 또 빨.갱이들과 앉아서 보면서 호호하하 거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대통령도 없었구요. 이거 정말 큰 일 날 정부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영국 독일 등에서는 온 갖 기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고스란히 북한에 바치려고 한다는 기사까지 대문짝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언론에 압력을 넣는건지 한국 언론들은 다루지도 않고 있고 , BBC 는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 지금이라고 " 한반도 비핵화" 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 그리고 핵우산 철폐를 골자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 않았는데 왜 3.8선 걷어치우려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고, 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 즉 평화협정을 자꾸 해달라고 떠드는 것인지 그 내용부터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 그것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겠다는 생각 없이는 지금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것을 지금 왜 하냐구요 ? 그게 먼저입니까 ? 아니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입니까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한중일 회담에서 CVID 조건의 북한 비핵화에 반대했는데 대체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 짓입니까 ? 아니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길래 그 따위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 그러면 ? CVID 말고 뭘 원하는데요 ? 그냥 얼렁뚱땅 미국 속이고 단계적 비핵화 한다면서 핵무기를 꽁꽁 숨겨두길 바랍니까 ? 차라리 공산주의자라면 커밍아웃을 하고 그게 설득력을 갖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국민 여러분 ~ !! 이 나라 지금 ...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도 보통 산이 아니라 첩첩산중 나침반도 없는 벼랑만 골라서 발을 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곳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조차 모를 정도 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이 하는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통역할 필요조차 없다고 짤랐겠습니다. 귀찮다 그거죠. 자기가 설득해 보겠다고 해서 그 귀중한 시간도 내줬더니만 빨.갱이 연신 불러다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떠들고 다해놓고 그토록 믿었는데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아무런 정말 .. 티끌만한 그 어떤 의제도 정하지도 못한체 최선희 같은 애는 나와서 핵으로 한판 뜨자고 헛소리나 삑삑 해대고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같잖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정이 그렇다보니 트럼프는 보좌진들 불러다놓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닥달을 했을테고 존볼튼 같은 경험많은 보좌진이 말해줬겠죠. 전부다 쇼라고 !!! 문재인 특사가 와서 3월달에 말해준 것도 전부다 거짓말이고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외쳤지만 속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동맹 파기 하라는 선언이었으며 한미연합훈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선언이었다고 !! 그러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쪽에 가까운 사람 같다고 ....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열이 받아서 문재인이 미국에 오기전 사흘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 버럭 화를 낸 것이고 , 미국에 온 문재인도 단 일이십분 밖에 안 만나주고 니 말을 들을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으며 너 앞으로 조심 안하면 안된다고 큰 경고를 한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하는 이 상황속에서 너의 도움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 빠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거는 다가오지 ~ 똥줄은 타지 ~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하고 또 만나서는 뭔가 되는 것 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김정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미사일 맞고 오늘 내일 요단강 건너야 하는데 그 놈이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 한반도 비핵화 " 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당장 국민들에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한중일 회담에서 왜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CVID 로 하지말라고 반대한건지 해명하세요 !! 또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도 되지 않았는데 왜 3.8선 치우자는 종전선언을 자꾸 서두르는 것이고 도대체 왜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 평화협정 " 을 해달라고 서두르는지 마이크 잡고 연단에 서서 대국민발표 하세요 !! 대통령 되기 전에는 중요한 일은 모두 직접 나와서 말씀하신다면서 왜 약속을 안지킵니까 ? 요 몇달 대북정책에 대한 것은 아무런 발표도 없고 국회의 여.야 논의도 없고 , 국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큰 일 납니다.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도 대선전부터 했다고 하고 청와대 비서실 사람도 끼어 있다면서요 ? 그러면 청와대도 싹 털어 조사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조사되어야 하지요. 박근혜는 뭐 괜히 했습니까 ? 누군 하고 누군 안하고 그건 형평상 안되는 거잖아요.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해야지요. 초동수사 엉망으로 한 경찰과 검찰도 벌을 받아야 하구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들도 경험이 많아서 다 알아요. 때가 되서 조사하면 전부다 모조리 감옥 간다는 것도 !!

왜 북핵 비핵화가 아닌 " 한반도 비핵화" 입니까 ?


우리나라는불구속 가석방 없어져야됍니다-패지해야됍니다.법도모조리다바꿔야됍니다.우리나라는법이쓰레기법이예요.

불구속 가석방 패지청원합니다.


온 국민의 염원인 남북 통일을 가짜뉴스로 저해하는 진정한 쓰레기 언론 의 폐간을 청원 합니다

조선일보 폐간


하도 속아서 나는 하나도 안믿고요. 현 정권도 안믿어지면서도 정치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적극 이용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상 당리당략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확실하게 김정은 핵포기가 담보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만약, 문대통령께서 북한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고, 남한을 겨냥한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실 겁니다.

김정은 진짜 핵 포기 국민들 얼마나 믿을까요.요.요?


서울 은평구 한 노인복지주택에서 입주자의 관리비를 3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유령근로자 4명을 허위 등 조작 금280,500,000원정 [ (월) 850만원 X 33개월] 상습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발각되어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착복한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고소를 하려면 하라고 큰 소리 친 놈이 있는데 막강한 놈이나 권력자가 뒤에서 봐준다고 바람을 풍기는데 서민들의 금전을 갈취하는 놈들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지요. 똥배짱과 허풍으로 서민의 등을 치고 금전을 갈취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한 만일 든든한 빽이 있다면 타관할 구역에서(경찰청,중앙지검) 수사가 가능한지요. 이세상이 막간다고 하지만 이런 무지한 자가 얼굴을 내놓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적폐청산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는 청원이 있으면 반대 의견을 낼 방도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의 청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청원보다 동의 수가 낮으면 눈에 띄지 못합니다. 그럼 말도 안되는 청원이 그저 특정 커뮤니티의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일반인들이 동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적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 계시판 동의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을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이성을 못 만난다거나 약간 어리숙해서 연애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바빠서 연애를 못 하는 사람들을 “그 나이동안 뭐했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장애인, 정신병자 취급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욕죄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명예훼손에 준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청원 이유 1. 저출산 해결 2. 군 장병 권익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연간 38조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들을 보면 다자녀 가구 지원, 여성 장려, 임산부 배려, 육아휴직 등의 정책들이 있지만 사람이 그런것을 보고 임신을 정할까요? 아닙니다 출산을 결정하는것은 남성의 안정성입니다. 20대 초기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남성들에게, 5천만원은 전혀 과한 금액이 아니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 예산 2017년 전역자 수 대략 26만1천명 X 50,000,000원 = 13조 500억 2017년 저출산/ 고령화 예산 38조 불필요한 저출산 예산을 줄이고 징병 군인들에게 5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해결과 군 권익 향상을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징병 군인에게 전역시 50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친목을 위해 만들어졌던 랜덤채팅앱들이 성매매로 인해 더렵혀졌습니다. 모두 폐쇄해 주세요.

성매매의 온상이 된 랜덤채팅앱 폐쇄


문대통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정은 핵과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해야.


요즘 너무 신경쓰실 일이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런 요청을 드려도 되는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말씀 올립니다. 부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기관 직업상담사로 4년 근무한 사람으로서 청년 1명 채용하면 2700만원 지원..中企 취업 3000만원 목돈 주는 이 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일 바쁜 상황에서 급히 올리느라 논리성은 다소 부족 할것임) 실업률 낮추고 취업률 올리는 데 ‘청년’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지만, 세금으로 이건 아닙니다. 혈세로 늘 청년들에게 세금 퍼주면서 취업률 올리는 고용노동부 이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 안한다고 아이들한테 맨날 돈 줘서 취업해라고 사정하고 중소기업 자체를 개선 ~ 발전 시켜랴!! 근본을 건전화 시켜야지 아이들한테 맨날 돈 줘서 취업해라고 왜 사정??? 중소기업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회사 안에서 담배 뻑뻑 피우고 연봉제라고 아이들을 무조건 밤10시까지 잡아놓으려 하고 교통 불편하고 등 그래서 안가는 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청년층들이 기피하는 게 당연하다 중소기업이면서 대기업처럼 청년들이 오기 바라는 것이 도둑님 심보 !! 6시 되면 마쳐줘라. 그래야 저녁에 성장위해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돈으로 퍼주지 말고, 중고차를 사줘라. 교통 땜 안가는 애들에겐. 근본을 해결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혀야 하건만 자꾸 아이들한테만 돈 주는 공뭔들 하기 좋은 탁상공론- 노동부 장관 아래 책임자들은 정신 차리시오 !! 중소기업에게 줘서 중소기업 자체를 살려야지 아이들에게 해년마다 주는 건 아무런 소득이 없음 근본적 중소기업 자체가 개선되어야 함 너무 긴 근로시간, 환경, 교통, 기숙사, 문화, 추위 문제 등등 언제까지 매년 아이들한테 돈줘서 취업해달라고 사정할건가 저런 돈으로 중소기업 자체를 살려야 함 거대한 노동부만 좋아지는 꼴 시킨 셈 정책이 중소기업진흥청 따로 노동부 따로 노니 제대로 뭐가 돌아가겠나? 노동부보다 중기청 힘이 더 커야 하건만 실업자가 많은 노동부가 예산 다 타가고 입김이 세다 결국 자기네 부서 이기주의!! 노동부 직원들과 그 위탁기관 먹고 사는 방편임 고용노동부가 적폐다 !!! 그 놈의 [취업률] 70% 올리고 싶으니 하는 짓 !! 률 올리려고 피같은 혈세 해마다 쓰네 DAUM 댓글이라도 좀 읽어보고 정책 반영해라 진정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시오 돈퍼주며 ‘률’ 올리려 하지 말고 !! 정말 나쁜사람들이며 너무 무책임하다. '실적'은 만들어내야겠고 율은 올려야겠고 그래서 세금가지고 퍼주기라~~ 이건 나쁜 정책이다 더 이상 고만 하시오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정책-내일채움공제 폐지 !!!


요즘같은 스마트시대. 초,중학생들은 매일같이 PC방을 들락날락 거리며 스마트폰만 하여서 청소년 성장기때에 매우 환경상 좋지않습니다.

초,중학생들 PC방 출입금지 시켜야합니다.


자주 뉴스에 접하는 소식입니다 골목상권에대해서 제생각입니다 이마트ㆍ롯데마트 대기업 도 문제지만 조그만읍ㆍ면 시골에 자리잡는 농협하나로 마트가 더문제인듯 싶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놀이하다 이젠어느구석구석 없는곳이 없습니다 면단위까지 거미손같이 뻗친 하나로마트 그근방상권은 초토화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버스를기다리머 차비없을때 차비도 빌리던상점들 다죽어갑니다 상인들의 인심까지 흉흉해집니다 하나로 마트에선 급하면 차비안빌려주드라구요 대통령님 조사함해보세요 농협의하나로마트의 실태를 죽어가는 읍면단위의 상권을 이런건 사람이먼저인 대통령님의 마음이 아닌듯싶네요 밑바닥경제는 이런곳이 아닌지싶네요

골목상권에대해서


대통령이나 야당총재를 들먹이는 쓰레기같은 허접한 청원들은 방치하고 유독 페미관련청원을 삭제하는 게시판.. 청와대부터 이러니..페미정권임을 제대로 인증한 셈..여가부폐지 청원에 동의하러 갔는데 잘못된 페이지입니다가 뜬다..얼핏 보이는 내용도 문제없어 보이는데 페미관련이라 삭제하는 건가 보다..관리자의 면상 한 번 보고 싶다..대체 어떤 사상으로 중무장했는지.. 게시판관리 객관성을 띠고 관리하라.

페미관련 청원을 삭제하는 게시판..청원게시판의 편파성을 규탄한다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차상위 가구의 자녀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려하는데 응시 수수료가 248,000원입니다. 물론 사전에 정한 배려 대상자에 한해서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허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 및 그의 자녀'에서 '차상위 계층 본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존 범위에서 현행 범위로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쿨마다 입시요강을 보면 특별전형으로 차상위 계층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구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인 법학적성시험을 치루는 데에는 수수료 장벽이 높은 현실입니다. 법학적성시험에 많은 대학생들이 응시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는 특히나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수수료 248,000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를 헤아려주시고 원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시' 확대해 주세요.


이러한 사고 운전자 라면 한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지난주 집으로 오던중에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를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추돌 하였습니다. 너무 미미한 사고라 차도 사람도 이상없었고, 본인도 자기 입으로 괜찮다 해놓고서는,서로 괜찮다고 그래도 제가 추돌한 지라 전화 번호만 주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운전자인 아가씨가 전화가 와서 목이 뻐근해서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알았다고 하니까 어떤식으로 처리 할거냐고 해서 큰 문제만 아니면 그냥 보험 회사 없이 처리하자고 했죠. 하루종일 연락이 없어서 저녁에 문자를 하니 그 아가씨 아버지 하는말, 자기 딸이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입원을 시켜달라네요 너무 화가 나서 전화 끊었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추돌한지라 문자로 보험 접수 해줄테니까 입원하라고 했습니다..더 웃긴거 그다음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런 이상없는 차도 카센타에 입고 했다고 하네요.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이런 엉터리 환자에 그런 환자를 입원 시키는 의사. 그리고 아무런 이상 없는 차를 고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듭시다.

자동차(경미한) 사고 기준및 엉터리 환자를 만든 병원의사 처벌법을 만듭시다


제가 컴퓨터로 도박하는사람들 경찰서에 직접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3달안에 처리가 된다구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2달정도있다가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팀장이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말하는게 니가 먼데 신경쓰지말라고 수사중이다.이말을 하더라구요 불법저지르고 있는사람들이구 제가 신고한사람인데 왜 안잡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뒷돈받았는지 아니면 먼가 있는지 제가 경찰이여도 잡을수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곳에서 다 열심히 잡던데 대구 서부 사이버 수사대에서 안잡구 가만히있는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시면 꼭점 불법저지르는사람 잡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저렇게 태도,불친절이 저러면 안되죠 힘든건 알겠지만 시민한테 저렇게 말하는것 자체가 우리나라경찰이 할짓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은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는데 아무소용이 없어서 청와대국민청원및제안에 올려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경찰민원


청와대의 뜻은 단순히 푸른기와지붕입니다.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치고는 이름이 너무 부적절합니다. 명칭을 한얼궁으로 한민족의 정신이 들어있는 궁을 만듭시다.

청와대의 명칭을 한얼궁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주적인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예비군 훈련 때마다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육 받습니다. 정부는 주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군대는 주적이라고 총 쏘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합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예비군 훈련 없애주시던가 확실하게 판명 지어주세요. 북한은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닙니까?

예비군 훈련 없애주세요.


자전거 도로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의 취미 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타인의 안전만큼은 배려할만한데 전혀 그런 배려가 없는 것이 다수의 모습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통 20킬로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30킬로 전후로 달리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본인 체력에 의해 속도가 줄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의 체력과 관계없이 진행하는 전동 킥보드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월을 거듭하며 주행로 사이의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협하면서 60킬로 이상 속도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산책을 즐기는 이들이 많은 주말에도 전동 킥보드의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수십여명의 전동 킥보드 중 그나마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던 분들이 30%도 채 안되는 것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이 목격을 해 왔습니다. 부딪혀 넘어져도 상대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에 의존하여 도망가기에 급급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제작사를 통해 킥보드의 속도를 제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제한해 주세요


업무을 해보니 복지 장학 업무는 확실하게 교육행정직, 혹은 교육청, 동주민센터가 해야할 일이 더군요. 소득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학생의 법정저소득 자격을 따지고, 돈을 지금하는 주체가 달라 교육청과 교육부, 지자체 중 어디 돈을 받아야 하느냐를 가리는 중요하고 예민한 업무 입니다. 교사는 일주일에 20시수를 맡고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를 하느라 하루에 5~6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육체 노동과 정신노동, 사랑을 주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사라 근로자의 노동법을 보장 받을 수 없고, 복지업무가 힘들다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업무를 할당합니다. 과로로 쓰러지고, 수업 준비를 못해 허덕이며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자책하며 이 일을 하고 있지요. 이 일은 중요하지만, 교사가 해야할 업무는 아닙니다. 공교육을 되살린다 말만하지말고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적임자를 충원하여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교의 (교육비, 교육급여, 장학등 )복지 장학업무는 교사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지체장애 3급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저는 치료를 위해서 일년에 한 번씩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부산에서 미국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부수적으로 경비가 많이 소비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미국을 갈려면 인천공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고 특히 장애가 있는 저는 이동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부수적인 경비와 소요되는 시간은 왕복을 기준으로 교통비만 16만원과 11시간 30분의 소요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 김해공항, 대구의 대구국제공항 그리고 광주의 무안국제공항등에서 미국으로 갈수 있게 비행기 노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을 인천공하에만 퍼주는것 같해서 상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복지 증진차원에서라도 노선을 꼭 개설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김해공항에서 미국으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


국화의원은 도독질 해도 괞찮아요! 그 도동놈들은 불체포 특권 때문에 계속 도독질 해요~ 혐의가 이쓰면 체포 할 수 있게 합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


1. 몇 년간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가 수준과 교사의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보육료 지원 금액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 우려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보육서비스와 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승되는 물가수준과 임금수준을 고려해 보육료 지원 금액을 책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 대학 졸업 이상 학력, 간단한 사이버 강의만을 통해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바람직한 지식이나 애정이 없는 보육교사들이 고용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육교사의 아이 폭행 문제나 어린이 집의 부실 급식 문제가 자주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취득 수준을 높이는 것을 청원합니다.

어린이 집 및 보육시스템에 대한 개선 청원


현재 국민연금은 법으로 인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을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죠 일반적인 세금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돈쓰세요~ 하고 줘버리는 돈이구요 국민연금 같은경우에는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대비죠 하지만 연금고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강제성이 있으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한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기에 괜찮겠죠 반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면 크나큰 리스크를 가진 투자가 됩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요 리스크를 가진 투자는 개인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가지시던지 국민연금의 선택권을 주시던지요

국민연금의 국가와 개인


음주 후 성관계시 남성들에게 '준강간죄' 가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술을 마신 후에 당연히 합의되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음주성관계 금지법을 제정해서 이런 참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성간 숙박업소 출입시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통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 출입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성관계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매번 정부가 국회의 청문회를 할때마다 장관들의 어눌한 답변에 꼭 이 정권이 어눌한것처럼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질문할때 아닌건아니라며 강경히 나갈수있는 장관도 필요하다 느낍니다.김진태 의원이 이번 북과의 2차회담에 대하여 우리 방위레대해 송영무국방장관의 질의와 답변에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를... 일반인인 저같은 국민또한 이해하는걸 ..왜 장관은 떳떳이 답하지 못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대통령님 총리님 좀더 지침을 강화해주세요 장관들이 넘 무력해 보이지않케요.

장관들도 국민의대표다.


너무 우습고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서 협치?

김정은은 친구처럼 만나고 남한 야당은 원수?


어떻게 한낯 게임이 올림픽 종목이 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게임중독을 조장하는 전자오락을 대한체육회에 종목으로 오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딴 게임이 공공재입니까? 게임사의 소유물인데 그게 정식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중계도 못하고 대회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스포츠입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전자오락 대회를 금지해주세요

전자오락(e스포츠, 롤)의 아시안게임 및 대한체육회 입성을 안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