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교과교사 점진적 감축에 관한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중등임용 경쟁률은 국영수 주요과목 20:1~40:1이고 다른 과목은 10:1의 경쟁률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중등 임용 준비생은 기약 없는 임용 준비로 고시 낭인,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용준비생은 대다수가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과 특성상 뚜렷한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고 기간제를 하거나 계속된 임용준비로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4500명 티오에 40000~50000명 이상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에 지원하려고 해도 인맥이나 연줄이 없으면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중등 교과교사 티오를 8000명~10000명을 5년 동안 뽑고 사범대, 교직이수, 대학원의 중등 교사 자격증수를 30%~50%로 줄이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실 사범대학을 선정해서 자격증 수를 줄이고 있지만 이런 속도로는 결코 중등임용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의 자격증 장사로 학생들은 피폐한 고시낭인이 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교의 사정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월급을 주는 국가에서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을 교육청 위탁으로 시험치고 2차, 3차까지 중등임용 면접을 쳐서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시간에 실업자를 약 40000~50000명이상 줄일 수 있고 앞으로 학생 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등임용 적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 통계에서 45만명중에 4~5만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님들 이 정부의 핵심공략인 청년실업 문제해결, 적폐청산 중등교육에서 심각한 악성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부디 중등임용 준비생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청년실업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임용 적체인원 해소로 악성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두바이에 살고 있는 편예현 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판문점 및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판문점 이라는 장소가 더더욱 신기하고 특별한 관광지로 꼽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문점 주변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내/외국인이 그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유락시설 및 관광 시설등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한 전 세계의 관심과 남과 북의 평화적인 교류가 지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판문점 관광


경찰은 반성하고 .....찌끄러기,판사도 법을 지켜라 ...제발 부탁이다 아래 글을 링크해 보세요 ... 이게 경찰이고 판사입니까? 참 너무 어이없는 현실이네요 링크글 ,동의하고 왔습니다

경찰 = 반성하고  ㅡㅡ  찌끄러기판사 = 법을 지켜라 ....제발 부탁입니다


MBC FM4U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기억 속 선생님께 들은 충격적인 말'이라는 주제로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직업이라도 폄하할 수 없습니다. '000에 들은 충격적인 말, 최악의 말'이라는 주제는 어떤 직업군이라도 붙여서는 안되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스승의날에 "나는 선생님한테 000라는 말을 들었다"며 전국으로 방송되는 라디오에서 DJ가 웃고 떠들고 있다니요? 최근 몇몇 스승들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현장 교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청원도 교사가 내고 있으며, 많은 선생님들이 이에 동의서명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영 방송에서 교권을 폄하하는 주제로 방송을 하다니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16일 제작진은 지석진의 말을 빌려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어떠한 사과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분 다시 듣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주제를 구상한 작가, 그리고 이를 허락한 담당 PD,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MBC. 방통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세월호 뉴스 보도 화면을 사용해 프로그램 방송이 중단, 폐지 논의까지 되고 있다죠. 청취율이 낮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묻어가기 식으로 넘어가실 겁니까?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해당 방송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회의감 마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추후 방송에 대한 대책 마련, 제작진에 대한 징계 처벌 요구 청원을 합니다.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 직업 폄하 발언 관련 제작진 징계 및 프로그램 폐지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다가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생때 학교 다니기 힘들어 알바를 했는데 군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제가 벌어서 모은 돈 모조리 환수를 하고 생활비도 적게 주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환수를 한다며 전화가 와서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졌으면 하여 청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비 환수


오늘 2018년 5월 16일 일산의 정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속버스를 이용, 수련회를 떠나던 중에 버스들끼 4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이후에 벌어진 학교측의 어이없는 대처입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담당교사들은 별일이 아니니 외부(SNS등)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고 구급차가 왔을때 약 30명 가까이 다친 학생들을 전부 보낼수가 없다고 하여 일부만 인근 병원으로 보냈고 이후 버스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려고 했으니 차량 이상의 문제로 외진 곳에서 3시간 가량 정차, 식사시간도 한참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에서는 학교가 있는 일산 근처의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기 까지는 5시간이 넘게 걸렸고 병원으로 간 학생들에게는 대중교통으로 알아서 귀가하라고 했답니다. 이런 학교에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안심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전부터 학생들의 불만을 많이 받았던 정발교 교장이 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정발고를 포함, 전국 각지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장들이 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확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립니다

일산의 정발고등학교 교장이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가없고희망이보이지않은곳에살다가 자유가그리워서 온사람을 다시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려고하는자는 악마다

문재인이정상인이라면 태영호를 보호하라


문재인 약발도 안받나! ‘복지부동 DNA’ 못 버린 복지부, “잡음 알지만, 개입은 아직”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공급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기에는 아직 온도가 낮은 듯하다. 심지어 적십자사 명예회장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돼도 “기다린다”는 답만 되풀이 하는 모습이다. 논란의 핵심은 적십자사의 혈액공급사업 독점에 따른 전횡 여부다. 시민사회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강주성 공동대표는 연일 적십자사의 혈액공급사업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검사시스템 및 혈액백 납품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건세넷은 지난달 18일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장비와 시약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한 후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새롭게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공고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함과 행정적 불투명함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업체선정과정에서 ‘갑질’과 ‘특혜’가 난무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건세넷에 따르면 2016년 장비노후화로 인해 오류와 수리가 반복돼 진행한 1차 입찰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며 실패로 돌아간 이후 2017년 9월 후속입찰이 승인됐지만 화급을 다툰다던 입찰공고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올 2월에 이뤄졌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회사의 시약 인허가가 나온 날이다. 여기에 입찰 전 미리 업체 2곳을 불러 사전설명 등을 듣는가 하면, 장비성능검사를 시행하며 특정업체는 장비교체 없이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 시약만 변경해 통과시키고, 다른 업체는 적십자사의 요구에 수천만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장비를 설치하고도 성능시험조차 받지 못하고 철거해야하는 상황에 몰렸다. 지난달 26일에는 적십자사 측이 각종 불공정 시비로 논란이 됐던 면역시스템 입찰과 관련 참여업체 4곳에 모두 규격평가부적합으로 유찰(낙찰자 없음)됐다고 문자통지하고는 즉각 재입찰을 공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의혹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주성 대표는 재입찰 공고가 즉시 이뤄진 점을 두고 재입찰한 업체들의 장비성능검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요식행위식으로 낙찰자 선정이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재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후에는 “이전 입찰공고문에는 없는 규격조건을 제시했다”며 최초 입찰 당시의 가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적십자사는 계속 장비선정의 헤게모니를 쥐고 가고 싶은 것”이라며 “적십자사가 구성한 규격평가위원회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선정과정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장비선정 주체의 복지부 이관과 혈액공급사업 개혁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4월 녹십자MS와 채결한 100억원대 혈액백 공급사업도 문제라고 거론했다. 혈액백에 들어가는 혈액보존성분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USP 기준에 따라 제조된 혈액백을 탈락시키고 30여년간 독점공급하다시피 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일련의 문제제기에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업체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반발로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위원회 명단 공개나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요구는 로비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며 받아들이거나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강 대표는 “이런 잡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제품에 대한 규격평가위원회를 외부에서 구성하고,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적십자사의 비정상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회장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1인 시위를 비롯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요구 등이 2달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다려볼 것”이라는 답만을 되풀이 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관리를 담당하는 배철희 보건사무관는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혹은 복지부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독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 또한 문제제기에 따른 조사 및 조치가 선도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잡음이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지켜보고 있다”면서 “(혈액공급사업의 주체인 적십자사와) 상생경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발표했다.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지만 (혈액관리사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과장이 거론한 발전계획에는 혈액수급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통합DB 구축,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위기대응체계 마련 등의 내용만 언급됐을 뿐, 최근 논란이 된 적십자사의 혈액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거론돼있지 않았다. 이에 혈액공급과 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약발도 안받는 보건복지부 개혁해야


황기철 제30대 해군참모총장. 세월호발생시 통영함투입명령. 세월호리본부착. 통영함비리로 검찰수사. 김은기 제30대 공군참모총장. 제2롯데월드 강력히 반대로 경질됨. 채동욱 제39대 검찰총장. 국정원댓글수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다 찍혀내림. 국민여러분 위 3분의 명예를 회복해드립시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요


죽으면서 까지 남긴 리스트 꼭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성완종리스트 재수사 원합니다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가 의사가 해야할 수술마무리하는 작업과 대리처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인건비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뽑지 않고 간호사를 뽑아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무서워서 병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확실한 대책을 찾길 청원합니다

대학병원 PA간호사


적십자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조직이다 얼마전 혈액백 관련 입찰 비리 의혹을 비롯하여 국민에 혈액주권을 지켜야 하는 혈액진단기 입찰에서도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어 물의를 일으키고 입찰에 공정성을 갖추라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권고도 무시하는 집단이다 년간 국민성금과 국고 보조금을 합쳐 수백억을 지원 받는 적십자는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에 혈액주권엔 관심이 없다 국책사업까지 수행한 국내 기업을 배제 하고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적십자는 대통령에 경제민주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 하고 있는 적페 조직이다 그런 조직을 방관 하고 있는 무능한 복지부장관은 해임해야 한다

적십자 방치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해임하라


갈수록 차는 많아지고 불필여한 차들까지 나오면 교통마비를 다 반사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이젠 주차세를 내고 도로도 좋아지면서 환경을 꾸준히 좋은 방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니 주차세를 내면서 도로도 깨끗해지고 배울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젠 더욱더 환경도 좋고 미래를 앞서 가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자동차 주차세 대해서 .... 건의합니다


소득 제한법? 넌 거기까지만 벌어! 그 이상 벌지 마! 법이 수급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하지를 않는다 무조건 소득이 생기면 환수하는 복지아닌 반 협박 사체업자들같다. 수급자가 젊은사람일수록 더 절망감을 갖는다. 그럼 애초에 금수저 자식들도 수저 다 빼앗고 같은 시작점부터 시작해야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청년들 일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달라고!! 수급비 깎일까봐 걱정되서 직장을 못 갖는 환경을 바꿔달란말이다 미친 빨갱이 정부야 문준용이가 번 돈 중6~70%생활비로 문재인 김정숙 모시고 있는거 아니잖아?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은 햄스터 챗바퀴 돌듯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수급자가 알바하면 빼앗는 개같은 법


민주주의국가는 언론의자유가잇고 독재국가는 주둥아리잘못놀리면 아오지탄광간다.태영호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국민이다 대통령도 마음대로어쩌지못한다. 독재자 김정은은마음대로할수있다.김정은의민낮을 공개한게뭐가잘못했냐?국민들이알고싶어해서알려준것인데.

독재국가와 민주주의국가의차이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초등딸과 치과에갔습나다. 방문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를 하는과정에서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 과정에서 맨손으로 딸에 입으로 너어 하더군요 위생에대한 개념은 없더라구요? 위생에대한 대한 생각이 엢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것저것 다만지먼서 너무하잖아 요 라고 그제서야 장갑을 끼더리고요 . 그다음이 더문제더군요 장갑을끼고 아무거나만지고 또다시 제아이에 입으로 장갑 낀손으로 더러가더근요? 얼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비를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나오던군요 휴게실?? ? 비닐장갑을 낀체로 나오면서 머리를 걸거면서? ? 위생관리가 너무엉망? 간랸 제대로 된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지발 제대로?!

치과


평화 통일 분위기를 망치는 미국에게 쓴소리 해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막대먹은 미국 없이 남북한은 평화통일 할거라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국가는 남북한 공동의 적이며, 세계인의 적이라고.

청와대는  미국에 쓴소리 하라!


결국 김정은도 운전 기사의 음주 만취 갈지자 운전에 불안을 느껴서 지금 하차를 결정 했는데요. 문제인은 이제 운전대 놓고 아예 그차에서 하차 하심이 ... 북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핵 포기 안합니다. 이건 3살 아기도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이란 자가 모르는 건지 알고도 외면하는 건지 국민앞에 밝혀 주세요.

문제인은 한반도 음주운전 그만하고, 이제 다른 베테랑 운전 기사에게 넘겨라.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보험설계사의 허의사실로 인한가입은 기간 상관없이 무효화해주세요.사실을 입각하에 소비자에게 알려할내용을 수당을 챙기기위한 일념으로 기만을 하는데요.그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우리가 알수없는 말로 얘길하며 법을 운운하는데 그렇게 법좋아하시는분들이 허위사실로 가입시킵니까? 순수하게 설계사말만 믿고 10년가까이 넣은 보험이 다 허위라는걸 알았을때의 그 분노 격으신분들은 알꺼예요. 보험회사는 오리발이죠 기간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설계사의 허의사실로 가입한걸 알았더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환급해줘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자와 피해보상도 받아야되는 상황도 있어요 나이를 먹는바람에 보험가입이 제약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것도 피해보상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 허위사실로 인한 가입은 무효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지만, 선생님들도 들어주지 않고 변화가 없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흔히 마이라고 하는 교복 재킷의 문제입니다. 남학생 재킷도 불편하게 되어있지만 특히 여학생 재킷은 골반에도 닿지 않습니다. 또 겨울에 재킷 위에 점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입으면 답답하고 팔 또한 올라가지 않고, 재킷 재질은 전혀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코르셋같이 불편하기만 한 재킷을 왜 만드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복 셔츠는 논란이 됐을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복 재킷보다도 짧은 길이에 몸에 딱 붙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아주 많이 비치게 되어있고 땀 흡수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남학생 하복은 널널하고 긴데 여학생 하복만 몸에 딱 붙고 짧은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발 교복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교복을 바르게 바꿔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옳은가 여부를 떠나서 우선 해당 판결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인적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종교의 종교인인지 여부와 그 가족 등 친인척이 해당 종교인으로 다른 재판에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종교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이에 대한 무죄의 취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종교인들이 지금과 같이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려고 할지, 만약 다른 종교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게 될 경우 국방력에 대한 약화여부나 해당 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외의 종교에서 주장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 특히 현재 군 가산점 조차도 없는 실정에서 대체복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종교끼리의 차별이 옳지 않은 만큼, 비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에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신념을 이유로 한 차이 역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혹 모든 종교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면, 무교인 일반 남성은 무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또한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지금, 사실상 군 면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유로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 남성에게 강제되는 군 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해당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판단이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본인 및 그 가족, 친족 등의 당해 종교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판사의 판단으로 내려진 판결이니 신속히 합리적인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 특혜성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양심적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성 판결 아닌가요?


어제 pd수첩을 본 시청자입니다. 같은 국민으로써 너무나 가슴아픕니다.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부영이 작정하고 국민들의 세금과 국토를 등쳐먹고 임대인의 등골 빼먹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부영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신 이런 입주인이나 임대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겨우 없는 돈 아껴서 내집마련 하는 입주인이나 임대인은 기가막힙니다.

pd수첩에 나온 임대아파트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해주시고 부영 등 임대인을 등쳐먹는 기업을 벌해주세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대기질에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근처에 쌓아둔 석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거로 알아요. 광산에서 트럭으로 옮길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난리는거로 알아요. 광산에서 채굴할때부터 네모난 박스에 채취해서 밀봉해서 옮기면 옮길때나 발전소 근처에 쌓아둘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요. 돈이 약간 더 들겟지만.. 박스야 어차피 재활용하면 되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살인.다들 불안에 떨게 하는 단어이지요 폭행.또한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단어이지요 사람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오죽한가요 동물들도 말은 못해도 살아숨쉬는 감정있는 작은 생명들입니다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주인만 보는 바보같이 착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아무이유없이 자기 쾌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살생,이게 과연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올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잠재적 살인이자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어린이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작은 생명들도 죽이는데 사람이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발 솜방망이 같은 법 으로 경고 같은 경고 주지 마시고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목줄,입마개 같은 법 말고 동물법도 좀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들도 위협당할줄 알고 겁도 먹을줄 압니다. 키울 자격 없는 놈한테마져 주인이 안된다면 안되가 아닌 판단하에 키울자격이 없는 사람은 박탈 당하게 하는것도 맞지 않는 겁니까?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의 한 개체 닙니다. 제발 동물 법 관해 강력한 처벌 등 강화된 법을 원합니다.

동물도 작은 생명 이다.


특정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만 믿으면 군대 안가도 됩니까? 이번 판사의 판결을 보니 여화와증인 교인 5명이 한꺼번에 무죄판결를 내렸습니다.더군다나 5.18 당시 김사복 운전기사 행동를 표본 삼아 판결를 내렸는데 법전판결이 아니라 영화시나리오를 보고 판결를 내렸습니다. 자칭양심적 군거부자와 5.18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판사는 법전으로 말해야되지 않습니까.여화와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기피라면 군대갔다온 또는 현재 군생활 하는 모든 국방의의무를 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입니까? 군대 갈 연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화와의 증인 신도가 된다면 모두 군대 안가도 됩니까? 그럼나라는 누가 지키고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의무는 존재가치가 있는겁니까?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대해 정확한 판단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를  믿으면 군대   안가도됩니까?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주로 사회적약자 층에서,회복할수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읍니다. 정부는 부디 이 악질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수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눈덩이'.. 하루 7억 뜯겼다


태영호가 국회에서 발언할 때 옆에 앉아 있거나, 반갑게 악수하는 사람이 심재철 부의장임이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태영호도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남북평화는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야할 입장에 있는 정치인이며, 국회부의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반대로 남북평화 판을 깨려는 저의가 있어서임이 분명함으로, 심재철 부의장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태영호를 국회로 불러 남북 평화 분위기를 깰려는 심재철 부의장도 당장 사퇴하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여성의 징병제를 청원 합니다.전투병과가 아닌 병과부터 징병을 실시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시 대체병역을 통해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수호의 남녀평등을 원합니다.

여성 징병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다가 1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 축소


세사는 세입자들의 고통 을 해결해주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서 객관적인 부동산 거래법을 개인의 기분에 따라 갑질 당하지 안게 개정할수없나요. 임대인 편에 선 부동산에 횡포에보증금 걸려있는조건으로 당해내야하는 고통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서 보증금을 무기로 하는 황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일에 휘말릴때 동네 변호사를 나라에서 동사무소든 등등에 자리를 민들어주시면 어떨까요.정말 작은일에 억울함으로 상심이 커서 자살까지 갈수있는 일이 생감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거같습니다

세입자의 고통


대진침대사태를 다 알고계실껍니다.. 대진침대측은 온라인과 전화로 리콜신청을받고있지만 제대로 리콜이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대진침대측에서 제시한 세개은 전화번호는 아침 일찍부터 연결을시도해보지만 계속 연결이 안된다는 메세지뿐입니다. 대진침대를 쓰고계시는 다른분들도 건강상의 문제와정신적인문제를 호소하고있다는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개가 올라오지만 별다른 대책은없어보입니다.. 대진침대를 사고쓴사람들이 잘못인가요? 돈주고 좋다는 침대를 산게 죄는 아니지않습니까? 대진침대사태를 대진측에서 심각성을 느낄수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간절히부탁드립다.

대진침대사태


북한의 잔악성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를 해외로 추방 하자고 청와대 청원을 올린 사람의 실명을 공개 합시다.

태영호 해외추방 청원 신청자 명단 공개


전국 지자체의 모집 채용에서 일자리 채용 규정을 보면 응시자의 학력, 경력 등의 주요부분 합계 점수는 보통 20~30점 미만 배점이며, 이에 반해 대다수 면접 점수는 60~70점 배점으로 이것이야말로 관행처럼 굳어진 적폐란 생각입니다. 요즘 불공정 채용 비리가 적발 지적되는 현실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공직자 채용 내부 규정이 시정되지 않고 방치됨에, 금수저 집안 출신들의 빽에 의한 낙하산 취직에 힘을 더하는 전형적 공직자 비리의 사각지대 임을 지적해 봅니다. ㅡ 위 두 배점이 뒤 바뀌어야 공무원 갑질의 고리를 끊어 내는 계기가 될것이라 생각되며, 인성을 저울질 하는 면접이 아무리 강조 된다 하여도 면접 점수 40점 이상의 배점은 공정치 못한 문제점을 시정해 낼수 없다는 제안입니다. ㅡ 본인은 흑수저 집안 출신으로 사회통념 정상적 학력으로 문화예술계 스팩은 최정상에 있는 60대 이지만 국민연금도 임의계속으로 납부 할수 없으며,국세청 원천징수 세금을 금년 20여만원을 되돌려 받는 형편의 예술가로서, 몇몇 지역을 넘나드는 평생학습 기관 임용 서류를 넣으며 경력으로는 있을수 없는 편파(본인을 면접한 3명의 면접관중 가까운 한분이 청탁 배점으로 임용에서 불리할것이라는 귀뜸)를 경험해 이렇게 청원케 되었습니다. -평생 예술인으로 순수하게 살아온 삶에서 가정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빛좋은 개살구"의 삶이 무척 후회 스러워 기본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구해 봅니다.

불공정 공무원 갑질중 하나를  개선 바랍니다.


웹호스팅·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일베·워마드법) 도입을 청원합니다.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 ------- 바야흐로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PC 및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웹사이트는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주소로 되어있으며 이는 국내 서버에만 무궁무진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웹사이트는 웹서버 임대 서비스인 '웹호스팅',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기능인 '검색엔진 등록'의 두 가지 요소로 독자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갖게 되고(도메인 등록), 홈페이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가능해집니다.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 회사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힘들고, 많은 사용자를 불러 모으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웹호스팅과 검색엔진 등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약간의 기술력과 자금이 있다면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여 누구나 웹사이트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로 카페·블로그를 개설하는 것 역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진 카페·블로그·웹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워마드가 있고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128 금강일보 - 대한민국 뒤덮은 일베의 그림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853606619209248&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 "일베·워마드 폐쇄하라"...'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1/0200000000AKR20180511118000001.HTML?input=1195m 연합뉴스 - 이재정·박주민 "박사모·일베도 매크로 사용···고발"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63 독서신문 - 워마드·메갈리아·일베, 이들은 왜 '혐오'하는가 http://www.sedaily.com/NewsView/1RZGRMIURO 서울경제 - 일베 '전지적 참견시점', 워마드 '홍대 모델 몰카' 정신나간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일베', '워마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노출되는 수많은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정치, 연예,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법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악질의 사이트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분별한 웹사이트 운영의 결과물입니다.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승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웹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전달 의무가 생기므로 철저한 웹사이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사용자들에게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으로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이트의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 청원은, 답변된 청원 중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의 항목과는 별개이고, 악질의 사이트들을 전부 폐쇄시키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기준으로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정보의 유무를 판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형사처분)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를 해당 법률로 여과시켜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하자는 청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막이를 사회악인 유해사이트들이 외칩니다. 커다란 가치이기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음란물, 사행성을 다루는 웹사이트만이 유해사이트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곳에 잠식하여 그들만의 언어와 소통으로 범법 행위를 유발하는 웹사이트 역시 유해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청원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묻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후자를 택하셨다면 이제는 사회악 사이트들의 독식을 저지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법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지 곧이곧대로 모든 항목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웹호스팅·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일베·워마드법)● ▷웹호스팅(도메인)·검색엔진 등록에 대하여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신설 웹사이트는 잠정 유해사이트로 취급하여 승인 심사가 요청될 때까지 개설을 금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웹사이트들은 개별적으로 방통위 승인 심사를 받고, 음란물, 사행성, 살인·폭력·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불법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승인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전의 카페와 블로그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관련 법 시행을 각각 공지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여과시켜 승인받은 내역들을 방통위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세 가지 구성요소는 방통위의 현행 기준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웹사이트는 관리자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카페·블로그·웹사이트에서 관리자 및 사용자들의 범법 행위(형사사건) 발생 시, 삼진 아웃제를 적용시키고 관리자를 처벌합니다. 예) 1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1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2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3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3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폐쇄. 피의자 처벌. 관리자 처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범법 행위 웹사이트를 법으로서 심판하고, 승인 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

일베·워마드법 도입을 청원합니다.


태영호 공사를 보고 매국노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가 북한 실상을 말하는 것이, 정부 정책과 반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것입니까?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밝히면 안 됩니까? 오히려 오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는데, 이래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합니까? 제목에 빨갱이라고 했다고, 이걸 색깔론으로 몰아간다면, 참 비겁한 것입니다. 이건 본질론입니다. 오늘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 뒷통수를 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북을 맹목적으로 믿고,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몰아가는게 옳습니까? 오히려 북한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평화를 위협하는 매국노 아닙니까? 탈북자 강제 북송을 주장하는 민변이나, 태 전 공사를 매국노로 몰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매국노가 아닙니까?

빨갱이들은 전부 잡아다가 북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목그대로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선거할바에야....

교육감선거는 시,도후보와 런닝메이트로 개정하라..


오늘 기사를 처음 접하고 울화가 치밀어 미칠것같았습니다 저역시도 어린시절 아버지에 폭력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지만....그래도 저는 친부모이니까 그러려니하고 지내왔네요...그런데 이부부는 사람이 아닌것같습니다... 노동력착취에다 갈취...폭행까지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지 않고서야 펄펄끊는 물을 뿌릴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사람같지 않은 사람들이 꼭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경북 10대노예소년 학대 부부 처벌 해주세요!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문자로 5일동안 출금금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와 여러차례 통화했지만 자세한 사유는 설명도 못하고 그저 시스템이 이상 입/출금 패턴으로 감지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어떤 식으로도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다 현금화 해놓고 그대로 현금으로 출금해달라 요청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신청하려 했으나 출금금지에 관한 내용은 약관에도 없으며 사용자에게 전혀 사전 공시를 안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시스템이 그렇게 판단했다며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묶어놓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사례가 많은거 같더군요.. 도대체 무슨 사유로 고객의 재산을 강제로 묶어놓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관에도 없는 가상화폐  출금금지 조치를 조사해주세요


아직도 이런한심한 문무일같은놈때문에 묵묵히 열심히일하는분들에게 욕을메기고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경찰다뜯어 고쳐야합니다

문무일 검창총장 끄집어내려야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몇년전부터 사유지라고 해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명 아스팔트도 깔려 있는데요 이 부분 국가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열라고 해도 닫네요 법적 절차를 밟아도 아마 열지 않을 거 같아요 시간만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민 통행 막는 사유지  - 관리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변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관급이상 장교들과 상,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신세대들의 사고를 먼저 알고 지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초급장교(중소위및 대위급)들과 초급 부사관(하사,중사)들은 경험이 부족하여 병사들을 지휘함에 있어 자신의 감정에 우선하여 지휘를 하는경향이 아주많습니다. 병사들이 탈영을 한다던가 큰 사고를 칠때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인권보장입니다. 신상파악을 빌미로 병사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않은 개인가정사를 조사하여 문제병사로 관리하는 일부 초급,중급,고급간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말 못할 가정사는 다 있습니다. 신상파악을 하는 해당 초급 간부도 가정사가 있을것이며 그 간부를 지휘하는 지휘관 또한 말 못할 가정사는 분명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병사들과 초급간부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령 이혼가정의 자녀는 문제병사로 관리한다던가 이혼한 간부는 문제간부로 취급한다던가 하는 것은 반듯이 사라져야만 할 적폐입니다. 병사든 초급간부든 다 남의집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 병사와 간부가 무사히 전역하는 그날까지 언전에 최대한 신경쓰고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말단 병사부터 국방부 장관님까지 있는겁니다. 우리 신세대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국방부는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국방부는 병사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합니다.


엘지트윈스 야구단의 단장!!! 양상문단장및 강상수투수코치 퇴출시켜주세요~ 팀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상수투수코치.. 선수혹사중입니다. 제발 퇴출 시켜주세요~

엘지트윈스야구단 양상문단장및강상수투수코치 퇴출시켜주세요


열심히일하시는모습 참보기좋습니다 아저씨 저도한국민으로서열심히하고있으니까요지켜봐주세요 그럼이만navycandy올림

대통령아저씨께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저는 24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지킨 이 바다는 많은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지킨 곳입니다. 땅과 하늘에서도 많은 분들의 피와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군에 복무한 기억은 특별하며, 소중합니다. 또 자부심이 생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킨 분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기억과 자부심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병역을 ‘할’ 의사가 있으나, 국가가 적절한 대체복무나 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총을 드는 것만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고 예비군, 민방위까지 10년 이상을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군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국가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의무이기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해 군 복무를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양심’과 종교적 이유 때문에 국민으로의 의무를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의경/산업요원/승선예비역 등 많은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동일한 훈련을 하되, 집총훈련만을 제외하고 대체훈련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군에 가기 싫어서 ‘버틴다.’ 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것이 안된다면 법원이 유죄취지로 선고를 하고 현역병이 복무하는 만큼의 징역과 그에 수반하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노역을 부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으로 지킨 나라입니다. 총으로 지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총이 없는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맞는 행동입니다. 이들 때문에 병역을 이행한, 이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을 지키는 많은 군 복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사회적 인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생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현재의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는 제도적이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한민국을 지킨 예비역 병장입니다.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에서 방사능이 방출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만,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SNS에서는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상당량의 방사능이 측정된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금일 뉴스에서는 대진침대 이외의 회사 제품에도 방사능 방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 피폭은 바로 표시가 나지 않는 심각한 재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방사능 피폭에 대한 전문 지식도 모자라며 측정 확인도 현실적으로는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방사능 피폭만큼 무서운 것은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2001년도 제작 대진침대의 뉴웨스턴 슬리퍼 모델을 부모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밝혀질 것을 희망합니다만, 아버님께서 2012년 폐암 발병, 2013년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머님께서는 똑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뉴스에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바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침대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서민입니다. 방사능 피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도, 서민으로서는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침대 가격에 불안에 떨며 정부의 명쾌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대는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밀접하게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이러한 가구에서 치명적인 방사능이 노출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 주시어 국민의 보건복지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사능 침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랑 공무원만 돌보지말고 중소기업이랑 소상인들좀 돌봐주세요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심가져주세요


6월 27일자 15년에 재정된 유료방송합산규제가 일몰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몰시점에 또 다시 합산 규제를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등기업 규제 걸어서 나머지 기업 살리는게 자유경쟁시장체제입니까?? 아니면 회사 능력과 노력에 따라 운영되는게 자유경쟁시장 체제입니까? 1등한다고 선을그어서 더 이상 가입자 유치하지마라고 하면 누가 투자해서 1등을 할려고 합니까?? 이럴꺼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점유율 규제 거세요 그리고 33프로??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33프로 가입자 제한걸어 놓으면 나머지 67프로 고객은 1등 회사 상품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겁니까?? 제 상식으로 이러한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일몰되는 시점에 왜 연장이 논의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의 공적기능때문이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명분 붙이지 말고 또, 자본력이 약해서 경쟁이 안된다고 그런 핑계되지 마세요 지난 3년간 케이블은 무엇을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가부터 따지세요. 우리나라 법이 기업 이익 챙겨주려고 만들어 지는겁니까?? 세상은 트렌드가 있고 기술이 발전 되면서 쇠퇴하는 업종이 있는겁니다. 신 트렌드 분야를 집중육성해야 쇠퇴하는 업종의 손실 효과를 메우고 일자리가 나오는거지. 쇠퇴업종 보호하고 신 트렌드 업종 투자를 막는 이러한 합산규제법은 진짜 존재해서는 안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되어야 낙수 효과로 관련된 회사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왜 지역 케이블만 챙겨주는 법을 계속 유지시킬려고 합니까?? 선거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누가 집에서 토론회보면서 선거합니까 다 sns, 모바일로 보지 진짜 트렌드를 앞서서 집중 육성해야 할 업종을 계속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예정대로 6월 27일자로 일몰되게 해 주십시요

유료방송 합산규제 예정대로 일몰 처리 해 주세요


세상 말세입니다. 요즘 길거리 돌아다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대놓고 교복을 입은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또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걸보고 훈계아닌 훈계를 하면 오히려 더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형국입니다. 경찰을 부르면 훈방조치가 전부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판매자만 처벌받는다고하면 차라리 청소년들도 흡연 및 음주를 허용을 하시던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흡연과 음주를 이행하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정말 요즘 청소년들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않고 있는데 대책은 커녕 오히려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안좋은 길로 인도하는거 같습니다. 필히 흡연과 음주하는 청소년들이 발견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시 처벌 좀 받을 수 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많이 쉰다고 욕하실지도 모륵겠지만.공무원들이 쉬니깐.첫번째 초등학생 저학년자녀둔 맞벌이 부부는 난감합니다 둘중하나는 휴가를 사용 해야 하고요. 두번째로 선거때도.회사에서 출근시간 2시간 늦쳐주는 정도입니다. 일반 2시간무급이라.대부분 투표도 안하고 출근합니다..대기업은 대부분 시행하고있다고 하던데 ...

임시휴일  대체공휴일 모든사업장이  쉬게해주세요


태영호를 매국노이고 추방하자고..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몇%나 정상 국민인가? 이 청원 코너가 존재해야 하는가? 나도 30대 중반이지만 한심하다..누구를 위한 청원인가?

과연 이 청원이라는 곳에 정상인가?  누구를 위한 청원인가?


자꾸 5.18상기시키려는 사람이 많아서 펑원해봅니다.5.18광주 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어떻게 시민들이 삽시간에 무기고를 털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5.18 광주사태를 재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민감한 청원이라서 올릴까 고민이 많는데요 그래서 쓸려고 합니다.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2018년 4월~5월 사이에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당에서 서울에서 한 시의원 예비후보를 했는데요 선거권에 있는 50대,56대는 제외시키고 20대~40대까지 선거권 인정하여 어느 정당 청년 20대후반 되는 예비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20대후반이상이라도 정치 경험이나 정치생활 같은 것 미숙한데 왜 당선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0대후반이상의 외부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심각합니다. 50대, 60대분들을 왜 선거권 박탈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청년 20대 후반이상 경선후보들 해주세요.선거관리위원회 분들 부탁드립니다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인터넷신문의 성적이고 선정적인 배너, 허위광고, 과장광고배너 등으로부터 우리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 바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유해광고배너(예) 성행위를 묘사한 움직이는 배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정보전달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경우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신문에는 "인터넷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 와 "광고물로서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광고의 게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회원가입"없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심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대 광고에 의한 역기능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가까운 일본 마저도 인터넷신문 상에서 선정적이고 성적인 광고배너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들의 성에 대한 권리, 광고를 통한 알 권리 등보다 "청소년 보호" 가 우선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 1)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90%가 넘었습니다. 그 중 10대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017년 기준 16.9시간(일평균 2시간 24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에는 SNS, 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등의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자료 및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92.6%로 나타났습니다. (상황 2)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가 인터넷신문을 통한 뉴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사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 기사의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주요 뉴스를 접하기 전에, 원하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수많은 광고 배너를 접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의 여러 광고 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배너 제작을 함으로써 여러 페이지에 광고를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음란성 광고’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황 3) 인터넷신문 광고에는 다음과 같이 신체노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이미지, 성인용품 판매, 성인 웹툰 등에 대한 배너광고가 팽배합니다. 1) 신체노출이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움직이는 gif(소위 움짤)의 정도에 해당함에도 이는 광고라는 이유로 제재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실제로는 성 관련 병원 광고로서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배너를 클릭해도 비뇨기과/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넘어가며, 이는 음란물 유해매체가 아닌 오히려 허위/과대 광고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3) 성인 웹툰 배너의 경우 근친상간을 유도하는 키워드(형수, 교수님, 누나와의 하룻밤 등)로 웹툰의 접근을 유도하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접근 가능하여 이러한 광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광고가 유도하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력이 모두 함양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상황 4) 허위광고, 과대광고, 선정적인 광고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유해매체로 지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진 단 한 장으로는 유해매체 선정이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라 "보도 ·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 기사는 ‘매체물’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인터넷기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대부분의 국민 인식은 이것은 명백한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해당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항의 청소년유해물건 정의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제 9조 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에 부합한다는 판단함에 청소년유해매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너광고는 청소년 보호법 제 19조 광고선전 제한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조항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한 더 체계적인 규제 및 심의 관련 법안 개편을 요청합니다. 1.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 및 법안을 개편해 주십시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는 가장 중요시 되어야하는 "공익"입니다. 2017년 11월 이에 대한 법안이 개정된 바가 있으나 주요 신문사 외의 신문 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많은 음란성 광고가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인 만큼 유해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 인터넷신문 광고의 접근에 대해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인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고배너들이 성인의 알 권리, 건강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접근이 소위 "전체관람"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란성 광고, 선정적 광고, 허위 광고 등은 "성인"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홈페이지 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3.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의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도 그러한 정보를 보았을 때 잘못된 정보이며 걸러 내야할 정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어른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사나 광고 등은 제공자 입장에서 수익창출에 있어서 더욱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 함양에 대한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인터넷인 만큼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매체는 그 심의를 철저히 걸친 다음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에는 10대의 어린 청소년들도 배제될 순 없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팽배한 음란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법적 제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신문의 광고에 대한 규제 및 법안 개편을 요청합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강유신 - 서울여자대학교 김선영 - 서울여자대학교 허은선 - 서울여자대학교 김부선 - 서울여자대학교 고정민 - 서울여자대학교 박지윤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윤미선 드림

선정적인 인터넷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사기 범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너무 약한 법적 처벌이 문제다 모든 사기에 대한것을 실시해야 한다 사기로 돈편취한 돈을 환수하게 하는 법도 만들어서 실시 해야한다 벌써부터 건의한 것인되 아직도 안되고 있는것은 다같이 공유들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 몇일전에 엠비엔 저녁뉴스 7시30분에도 나왔었구만 그에 대한 대책을빨리 세워야한다 외국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정신과심신을 갈아먹고 있는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사기가 최고로 크다 돈과함께 개입되어져 있는것이 아닌가? 빨리 그 법부터 강력화된 법으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아니면 안된다요 환수법과 함께 빨리 입법화로 실시해야 한다 ~~😃

사기죄에 대한 실정에 맞게 전면개정을 강력한처벌을 높게20년경제 금융범죄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예전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양아치 집단이 된 국가기관들의  사례....


비정규직 아닌 비정규직들만 양상 늘어나것인가요 아니겠죠 앞으로 계속 개선된 절차들이 자꾸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먼저 지금까지 오랜기간 장기 근무중인 각지자체나 정부쪽 무기직들의 처우개선을 먼저 해준다음에 공공들에 대한 꼼수는 그만멈추게 하고 또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됐겠지만 다시 필요할듯 ? 미화원들도 함께 그분들은 더오랜기간 근무하신 분들이잔아요 .! 또 다른 외주업체 용역업들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무기직으로 만들어 전환해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될것이다 일단은 그것부터 실천하는게 중요하다 빨리하면 더좋게지만 진정성있게 5년내에 하면 될것이다 대통령님의 공약이 아닌가요 믿게끔~ㅎ 민간에 대한것은 먼저 비정규직을 만들수있게 만들어 놓았든 비정규직 법을 폐지하고 앞으로 법을 악용한 자의적 변질된 비정규직을 못만들도록 하는 법을 입법화 해서 실천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독일업체들의 예로 배워하면 도좋지 안을까 각회사 자동화로 전환하면서도 직원들을 다퇴출안시키고 재 채용할수 있는 방법들을그러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안떨어지게 하면서 일할수있는 기쁨을 줄수있게 수고 ㅎ(브이)

일자리 비정규직에 대한 똑같은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정규직처우개선  건의사항 제대로된 정규직의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요즈음 수행평가로 글쓰기를 하는 중인데 주제를 아동보호로 선정을 하고 글을 쓰는 중입니다. 평소에는 아동학대 하면 항상 그냥 안됬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세히 알아가면서 더 마음이 아파지고 안쓰러워 집니다. 아동학대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8000건이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신고를 이웃들이 잘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건 국가에 요청할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국민분들 꼭 남의 가정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 바로바로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50여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한 기관당 4~5개의 지자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도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직원 한명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평균 66개라고 합니다. 미국의 5배이죠. 그리고 아동보호법의 강제성도 상당히 약합니다. 미국은 일단 피해아동이 기관의 보호를 받는 중이면 부모가 데려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일 뒤에 부모가 원하면 데려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부모들이 행패도 많이 부리고, 피해를 많이 줍니다. 또 아동들도 보호하기 훨씬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가정이나 고립된 가정,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가정에서 학대가 주로 일어나는데요. 이런 가정이 생기지 않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늘리면 이걸 또 이용해먹는 나쁜 어른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제 못하게 법을 잘 만들어야겠죠? 하..정말 다 쓰고 보니 또 답답한 마음도 생기네요. 이렇게 키울거면 왜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부모님이 없거나 약물중독자여서 사람을 못받고 자랐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저는 제대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짜증도 나지만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 이미 아동학대를 당했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이유때문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아동학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제 소원이에요!!

아동학대 예방이 시급합니다


온갖갑질에다가 폭억과폭행까지 대한민국대표항공사 가 이래도대나 모르겟네요 다른항공사도비웃고 외국항공사도 웃고 대한민국 국민이로써 참 뿌끄럽습니다 참자주탔는데 문재인대통령님 대한항공을 다른이름으로바꾸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항공 이름을 다른이름으로바꾸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이오니 자치경찰제도를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2020년 자치경찰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곡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7반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글을 쓰게된 계기는 평소에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들을 많이 봐왔었고, 또 유기견센터에서 활동중이신 분들도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유기하는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있고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약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고양이나 강아지와같은 동물들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가는 동물들과 주인을 잃고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동물들, 굶주림으로 인한 마름으로 뼈보임현상까지 겪는 동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물들도 한 생명인데 법이 강력하지도 않고, 동물들을 치고 무책임하게 외면해버리는 사람들, 또 책임지기 힘들다는 이유로 쉽게 유기해버리는 상황을보아 동물을 사랑하고 같은 생명으로써 너무 마음이아팠습니다. 또 먹이사슬피라미드의 꼭대기에있는 최고강자인 인간으로서 약한동물을 보호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였고 동물들은 말을하지 못하는 동물로서 더더욱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SNS에서도 동물을 강에던져버린다던지, 칼로 아프게하는 내용들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이유로 저희는 동물에대한 법과 보호하는시설 등을 많이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주변의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여성가족부를 여성자를 없애고 그냥 가족부 라고 명명 하는것이 맞다 여성이 힘이 없을때 이고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여성 가족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궂이 여성가족부라고 할필요가 없다 변해야 될것이다. 가족부 (어린이 어른 여자.남자. 청소년 어르신 모두가 한가족인것이다. 여성이란 글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하자


자유대한민국 국민인태영호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줄테니걱정하지마세요~~.대통령이무능해서죄송하고국민의한사람으로전말부끄럽슴니다

태영호공사는걱정하지마세요. 대통령이무능하면 국민이지켜줌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검으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정치 댓글 공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와 관련자 전원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하듯이 철저히 수사 하여 전원 구속하고 의혹과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 그길만이 민주당이 살길 입니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정치댓글 공작한  드르킹일당.  공범 김경수와  관련자 전원을 구속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팜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내년이면 24살입니다. 취업 준비해야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신청 번번히 떨어집니다. 몇명 뽑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제대할 수 있나요. 군대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 청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몇살에 갈 수 있습니까


넷마블에서 골드라는 게임머니로 머니상으로 통해서 현금 거래후 게임을 하지만 그게 도박이란걸 도박에 빠진사람들이 많이 늘고있는거아시나여?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수도 있기때문에 모르시는분들도 방송을 보고 넷마블 골드 현금거래 도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현금 몇천 이상을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전 하지않지만 우연히 유투브 방송을 보고 청소년들과 도박중독자들이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보고 우리사회에 또 한번 사설 토토처럼 문제가 될수있다는 생각에 여기에 글을남겨 봅니다.

넷마블 온라인 도박에 대해 아시나여?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드루킹 사건의 공범 몸통 으로 양파 까듯이 게속 범죄 사실이 나오는 데도 거짓말만 하는 김경수 (바둑이) 를 무조건 구속하여 수사 하여야 합니다

특검으로 드루킹 사건   게속  거짓말만 하는   김경수(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을텔레비젼서뵈면너무힘들어보이셔요.대통령님세종대왕의인제씀을생각해보셨음해요.차기.국무총리를.자유한국당김무성의원님을청원합니다.^^그럼만사형통할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대통령님의웃는모습을뵙고싶습니다^^평범한주부의생각입니다

대통령님께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숨쉬는 사람입니다. 미세먼지 심한날에 더러운 공기 마셔가며 학교에 가야합니까? 등굣길에는 마스크를 써서 예방한다고 해도 밤동안 교실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지 못해서 답답하고 무겁기 때문에 아침마다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환기를 못 시켜서 거의 9시간동안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산다면서요. 배우기전에 숨 막혀서 죽을 거 같습니다. 대학입시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폐까지 썩어가는 걸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제도 개편이나 입시제도 개편 이전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건강먼저 신경써 주세요. 고등학생도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휴교하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도 미세먼지 심각한 날에 휴교하게 해주세요


인도에서 오토바이 절대로 못다니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가 됬든 인도에서는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인도는 말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해 주세요.(오토바이 몰수 등) 부탁드립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 절대로 못다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번에도 개고기 문제로 청원 넣었는데 왜 아직도 개고기 식용금지가 안이루어지고 있는건가요? 대만도 개고기 금지했는데 대한민국은 개식용 금지 절대 안되는건가요? 더럽고 음지인곳에서 키워지고 잔인하게 도축당하고 ......그들도 소중한생명입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ㅜㅜ

개고기 식용금지


태영호의 탈북 사유와 범죄 이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범죄사실이나 불순한 의도로 남한에 있다면 북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남북화해모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를 전쟁의 사지를 몰아 넣으려는 저의가 의심됩니다. 반드시 탈북사유를 검증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게 당연하건만 태영호는 앞장서서 한반도를 위기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영호의 탈북 사유와 행적을 면밀히 조사해서 혹시라도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던지 북으로 범죄인 송환을 해야합니다.

태영호 탈북사유 및 범죄이력 조사 청원


저는 울산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중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원들만 보호하는통에 노동부만 가면 다 자기들편이라고 신고하면 된다고 무단 퇴사부터 자질이 되지 않는 직원까지 근무태만조차 해고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상의 약속도 필요없고 무조건 직원보호...노동부에 부당하다 하소연하면 부당한건 민사로 해결하란 답변뿐...도대체 고용주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하는지 시급까지 올라 경영의 어려움은 더하고 피부업이라 사치업종이라고 금융권 대출도 힘들어 사금융 대출로 급여주고 높은 이자 내고 대체 어찌 살라는건지...하소연이라도 해야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이 아닌 소자영업자도 좀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다 못해 고용주와 직원간의 서류적인 약속이라도 인정되게 해 주던지 어떻게 이렇게도 소외 시켜 놓는지 대한민국 정말 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영세자영자로 살기 힘들어요ㅠ


기초수급자들의 삶을 개선해주십시요~ 기초수급자들은 대를이어 희망이 없는 빈곤을 이어가는 삶을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몸으로 일용직으로 일을하면)..돈을번만큼 차감하거나..수급자탈락을 시킵니다~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역시..돈을벌면..똑같이 돈번만큼 차감하거나..수급자탈락시킵니다~) 1인기준 수급자1종의경우 돈50만원으로 목숨만 연명?? 장래에대한 희망없이 하루하루 를 살아갑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명절때1인기준 명절잘보내라며 지급하는돈5천원에서~3만원 지급하는 관례가 약10여년간 액수 변동없이 지금까지10여년간 한푼도 올른것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돈으로 는 장래의 자립희망은 커녕...목숨만 연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며...비보험 병원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기초수급자분들은 대부분이 환자이거나 고령자들입니다~) 기초수급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인간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꿈이있는 자립의기회를 주십시요~ 대부분 기초수급자분들은 꿈과 희망이 없으며..하루하루를 하루살이마냥 살아가고있습니다~ 정부및 관계기관에서는 이분들에 삶에대해 관심과..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분들에게 꿈과 삶의 희망을 주십시요~ 아래링크는kbs경인뉴스에서..2018년5월16일 방송된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의 꿈과 삶을 희망을 주십시요~!!


안녕하세요대통령님. 경기도 안산에 공단에서 생산직 주야 3조2교대 근무를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주52시간 법안이 통과되어, 삶의질을 높이고. 보다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기위해 힘쓰고 계신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3조2교대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4일 휴무2일 야간근무4일 휴무2일 이렇게 이루어지고있는데요. 지금은 특근(당직)과 잔업으로인해서 그나마 만족감을 느낄만한 급여를 받고 지내고잇는데, 세상에... 주52시간 법안이통과된이후로, 특근도 제한이잇고. 시급은올랏지만 평소받던급여의 3분의1 정도가 줄어든상태입니다. 사는게 너무너무 힘들고 빠듯해지고.. 회사쪽에선 정규직 심사도 더 까다롭게 바뀌었고, 회사내부방침을바꿔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에한번씩 면접을다시보고 그때마다 재계약이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바뀌었습니다.. 정말..주52시간을 어기면 대표가구속을당하는겁니까?.. 갑자기 제가받던급여의 3분의 1일받는다고생각해보세요.. 너무삶이힘들어졋습니다.. 주52시간이라는 방침이 기업체의 필수조건이되지않게해주시면안될까요?..

주52시간 너무합니다.


이 글을 누군가가 볼지 볼지 모르겠지만 36년을 살았다 32살에 결혼을 하고 33살에 이혼을 했다 기승전 돈 너희 정치인들도 돈 때문에 그거 하는것 아닌가? 난 하느님일 지라도 뒷돈 먹고 면죄부 준다면 그걸 나쁜게 보지 않는다 아니 아주 잘한거야 다만 뒷돈 먹고 면죄부가 없는게 문제지 솔찍히 난 세금이 아까워 예로 난 노가다 현장에서 일한다 밑에 직원이 본인의 일당에 미치치 못하는 일을 하면 여지 없이 잔소리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일게 노가다 하는 사람들 보다 똑똑하다고 자부 하면서 일은 왜? 그모양으로 하니? 지금 전세계는 4차 산업을 선점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는 뭐하니? 네이버를 보면 알잖아 점유율 국내 최고 잖아 지금은 북하고 자원 인프라 각종 2,3차 산업이 늘어 날테니 당장은 좋겠지 그럼 그 이후엔 또 누구랑 뭐 할라꼬? 통일을 나쁘게 보는게 아니라 통일은 통일이고 나머지는 다른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 해야지 기업도 100년 먹거리를 찾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데 국가의 지도층들은 5년 만 바라 보고 있으니 한심 하고 자한당과 다를바가 없다 지금 너희가 잘한가고 생각 하는건 어리석은 판단이며 미래의 후손들은 너희를 좋게 평가 못할거다 뭐 이런말 있지 우리 조상은 강남에 땅 안사고 뭐했데? 에휴 ~ 잘련다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되지뭐 내 기필코 나라 망하는꼴을 보고 웃으면서 죽을련다 참 지금의 여당을 두고 하는말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 빌어 먹는 너희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 말이다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너

이민 갈수 없어 한국에 36년 체류중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청원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청원을 시작하기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애완동물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펫숍의 동물들은요? 더 나아가 경매장의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유기동물이 끝없이 언급되며 동물의 권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힘쓰고 있는 요즘, 저도 한 손 보태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동물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오고 있음과 동시에 더 예쁘고,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찾기 위한 목소리도 높아져오고 있습니다. 동물을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 이익을 얻기 위해 ‘강아지 농장’을 통해 더 예쁘고, 작고, 귀여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힘씁니다. 발정 유도제를 투여하여 자연 교배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강제적 교배로 새끼 강아지들을 낳고, 새끼 강아지만을 낳다가 죽게 되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를 이어가는 한 수단 중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또 다른 살아 숨쉬는 생명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펫숍을 축소시키고 철폐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애완동물은 점차 없어지는 거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두 마리의 유기묘와 한 마리의 유기견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이 하루에 세 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은 일주일내에, 한달내에 얼마나 많은 유기 동물을 보셨나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는 약 20만 마리라고 합니다. 가족을 찾는 유기동물의 글은 하루가 빠짐없이 올라옵니다. 한순간의 귀여움, 예쁨, 건강함을 보고 쉽게 입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극적일 수 있지만요. 독일의 애완동물 입양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서는 애완동물의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매매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모든 입양 방법을 동물 보호소를 통한 입양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발해가 발해만의 3성 6부제로 개편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애완동물 입양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완동물 입양법에 대한 규제가 생겨난다면 아무런 죄 없이 안락사되는 애완동물도, 길을 돌아다니다 굶어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얼어 죽는 동물들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명의 인구 중 1명에게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강아지와 고양이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을 읽어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러분께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펫숍 축소, 철폐 및 입양 절차 강화


무능하고 부패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권성동 의원을 구속수사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0년만에 찾아온 대한민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상황판단도 못하고 국민의 뜻도 헤아리지 못한채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북한과의 관계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들의 무능함을 지켜보기가 괴롭습니다. 직위해제하고 파직시켜주세요.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군복무 단축과 함께 예비군 훈련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바쁜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군은 왜 예비군훈련이 없나요?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시간 축소요청


학교폭력등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너무나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사례를 보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자살을 생각한적이 있다는 것이 2011년에 31.4%, 2012년에 44.7%로 증가하였고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2위입니다.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관련링크에 올려두겠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아 이 학생들이 저지른 일은 이미 청소년이 저지를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태영호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태영호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4월부터 10월까지 레저업을 운영 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인지 날씨에 너무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물론 농업 , 어업) 오늘 2018년 5월 16일 너무나도 많은 예약 손님들에게 이용가능 여부 전화를 받았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이나 기상청에서 중부지방에 100미리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하여 예약손님 및 단체(수학여행) 모든것이 다 취소 되었습니다. 기상청의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확한 예보 덕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우리나라4계절특성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수년째/그때마다 민원을 제기안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런식으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실수 밖에 없다면 제 자식도 능력이 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사무소 근무보다 기상청 / 통계청 / 수자원공사 등등 이루 말할수없게 많겠지요? 빠른시일내 개선 요청 드리오며 한가지 더 분명히 모든 기관이나 사업체에 야간 근로자(당직)가 있기 마련인데 왜 비 정규직(책임권한이없는)콜센터 여직원들이 응대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당일 기상예보도 틀린다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듯 십습니다.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와 임시직 콜센터 직원들의 에로사항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준공무원’이 존재한다는데 도대체 ‘준공무원’이 뭔지 아시나요?? 준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아시나요. 스스로 ‘준공무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 사람들의 적폐을 아시나요???? 조사하고 살펴 봐 주세요!!! 적폐 청산은 밑으로 부터 살피고 개선해야지~ 위에 몇사람 바꿔서 바뀝니까???? “”””준공무원””””이 누굴까요? 적폐중에 적폐가 이 ‘준공무원’들 입니다!! 조사해주세요!!!

아시나요???알고는 계시나요?


평택 화성간 경기고속도로는 3차로 구간으로 오목천지하차도 구간은 LH주택관할 구간으로 아파트 사이에 난 고속화 도로에 지하차도를 운영하고 있어 2차로로 줄어들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항시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아파트 편의 시설로 인해 도로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오목천 지하차도를 3차로로 확장하여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도록 오목천 지하차도 윗길을 폐쇠하고 허물어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를 3차로로 확장요청 드립니다. 평택화성간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 구간으로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자 구간이지만 한국도로공사와 경기고속도로간 협의를 하여 민자 운영기간을 늘이는 방법을 통해 확장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향남IC부터 지체가 발생하여 15분이면 통행 할 거리를 40분 걸려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향남IC 북수원JC구간 4차로 확장도 병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목천지하차도 확장공사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 중 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조금이나마 국민답게 섬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함께 동참 해 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에 사법부인 대법원도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과 같은 기능을 갖춰 국민 모두를 국민답게 여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 가 주시길 주문합니다. 물론 제4부라고 칭할 수 있는 언론회사에도 똑같이 요구 합니다. 국민의 제보만을 바라지 말고 민심의 바로 미터를 직접 수렴하여 주십시오.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안전성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눈비가 오는 상황 등 기상조건이 좋지않은 경우 또는 이면도로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무인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해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전 정부 부처 또는 공기업과의 계약으로 승인/허가해 준 사업들, 일자리나 지역개발, 관광목적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TV 방송된 뉴스에서 석탄재 위에 기업도시가 건설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특별법을 통해 개발업체에 막대한 특혜가 제공됐고, 지역주민들에겐 장밋빛 미래가 제시됐으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특성화된 기업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허가하고 혜택을 준 만큼 바르게 잘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사소한것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감시와 보고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및 공기업 지원 및 허가가 필요한 기업의 모니터링 및 검증 요청


매년 있는 예비군 훈련 지금이 최선인가요? 한창 말 많이 나오던 예비군 도시락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비에 한참 모자라는 교통비를 받고 훈련을 갑니다. 많은 영업직 및 자영업자들 하루 전화통화나 영업을 못하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직중인 제조업 근무자들은 어떤가요? 교대 근무 야간 퇴근 후 잠도 못 자고 훈련 참가하고 또 바로 출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법으로도 문제가 없더군요 요즘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한다는데 예비군들은 예외인가요? 민방위는 이른 아침 6~7시 출석체크는요? 대한민국의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참가합니다. 시대에 맞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군은 국민이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국가공휴일이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지 감이 잡히질않습니다 일반적인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고 이는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고 알고있고 이를 악용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기업인들도 많고 제대로된 추가수당도 받지못하는 근로자또한 엄청많이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만 쉬는날이 아닌 국민 절대다수가 포함하는 날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의 법적적용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주세요


산부인과에서 손님들을 끌어들이려 산모수술중에 손님들을 수술실안으로 구경시켜준다고하는데보건복지부는 불구경하듯이 자제공문만보냈다는데이게 뭔소리입니까? 아기나산모가 죽어야 그때서야 불야불야조사한다고 난리치실겁니까 세월호의 희생자들이나 아기와산모도 똑같은 한생명입니다. 청와대는 문서로 대충 일을마무리하려한 복지부관계자들 햬고시키고 관련된 모든 병원의사와 간호사들 잡아들이고면허취소시켜주십시요. 이번건은 생명입니다

산부인과투어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 태영호씨가 발언한것을 빌미로 우리 정부에 시비를 걸며 생떼를 쓰며 트집 잡는데 문정부는, 앞으로 태영호씨를 통제하거나 활동을 저지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이 두눈 똑바로 지켜보며 감시 할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이름으로 태영호를 보호하라


문총장이 외압에 의해 강원랜드 비리수사가 더뎌지고있다고한다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문총장 사퇴할수있게 청원한다

문총장 강원랜드 외압에 대한 조사


TV 시청료 강제 징수 없애 주세요 저는 현재 TV도 없는 매장 의 시청료와, 1년 이상 보지도 않는, 집 TV 시청료를 강제 납부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형평성이 결여된, 한심한 방송이라....1년째 보지 않고 있습니다. TV 도 없는 매장 시청료와, 보지도 않는 국영 방송사에 시청료를 강제 납부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TV 시청료 강제 납부를 없애 주시고, 차라리 보고 싶은 분들께는, 케이블 TV 처럼 요금 납부 하고 보도록 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일반 국민 입니다. 매장의 TV는 영업에 방해가 되어 대부분이 TV를 설치 하지 않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저 처럼, TV도 없는 매장에 시청료를 강제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시청료 강제납부 제도를 없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TV 시청료 강제 징수 없애 주세요


날조와 선동이 판을 치고 청원게시판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빛을 잃었다고 생각하기에 청원 게시판 없엤으면 합니다 ..

국민청원 및 제안 이거 하지맙시다


지금 시골로 가다보면 위 경기도 강원도 부터 아레로 어느곳이라 할 곳 없이 마을로 들어가면 먼저 반겨주는 축사가 보인다 조금한 야산모퉁이에 또는 농지 중간에 마을 아주 가까운 곳 6월이면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데 각종 닭 개 소 축사들 넘친다 우선 쌀이 남아 돈다고 축사허가 난무하다 해가지면 시골에게시는 분들 막노동으로 피곤해서 일칙 주무시는데 짐승소리 냄새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곳 식수오염 먼 미래를 보시고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사 허가법


현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함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들을 생각이나 해보고 시행한다했나요 참 초보정부요 생각도 짧은정부라생각합니다 툭던저놓고 수수방관만하는정부 정말 싫습니다 하루하루 7월1일은다가오는데 노동부는위에서 메뉴얼이 안내려왔다 답도못하고이런정부를 믿고 어찌 살아야합니까 정말답답합니다 대통령께서는즐기시는겝니까 ? 근로자들은 임금이 50에서 100씩 준다고 아우성들인데 후속대책도없고 물론 고임금자들한텐 저녁이 있는삶이 풍요로운삶이 되겠지요 블루칼라들만 죽어 나자빠지겠지요 정신차리세요 정부요직에 계신분들 다죽습니다

주52시간근무제


문재인 동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 3대가 아직도 같은 민족, 동포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이들 독재자가 받아야 할 국제적인 심판(디지는 것)을 똑같이 받아야 할것입니다. 여종업원 탈북자들을 다시 북송한다고라? 아니 미국은 오히려 사정사정해서 데려오는데 여종업원이 기획으로 왔든 자의로 왔든 자유국가로 왔으면 오히려 좋은일이지, 그걸 전 정부 박근혜대통령에게 거짓으로 빌미를 씌워 다시 돌려보낸다고? 지랄두 작작해라. 그리고 태영호 전공ㄱ사가 북한의 실상을 까발렸다고 문재인동무 추종자들이 북송하란 청원이 넘쳐난대며? 하긴..우리민족끼리라며 갖은 쌩쇼를 하느라 경제는 아작나서 청년실업은14년만에 최고치, 서울시의 경쟁력은 10위에서 38위로 떨어지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일본으로 취업을 떠난 인재들이 3만명을 바라보고 중소기업은 몽조리 망해가는데 대기업들은 공장을 전부 미국으로 이전하려하고.. 이래가지고 정권 유지하것냐? 맞아죽지... 모 하나 잘하는 게 그리 없냐? 거짓쑈는 잘하는데 트럼프헌티 껄리게 생겼네? 정은이와 비핵화 짜고친 거짓말 들통나믄 디지는디...

잔혹한 인권폭압 독재자 김정은이 아직도 같은 동포로 보는가?


저희 부모님은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계십니다..그래서 어릴때부터 청각언어 장애인분들도 많이보고 수화통역도 많이따라다니고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른이 되니 일일을하다보니 마음대로 시간을 뺄수없어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되는데...직장을 마음대로 빠질수없다보니 부모님이 큰병원에 한번갈려면 정말힘듭니다..정상인분들도 대학병원이나 조금규모가있는 병원에 갈려면 시간도 많이걸리고 원무과가서 정산해야되고 예약도해야되고 힘든데..장애가 있는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특히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면...어느정도의 규모가 큰병원급은 수화통역이 가능한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도 병원 편하게 갈수있게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창업을 하고자 임대계약서를 쓴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내가게가 생긴다는 꿈을 안고 임대계약서를 쓰러가던날 저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상가는 한층을 두개 점포로 분할해 쓸 수있었습니다 그러제가 계약하려는 평수외에 공동 평수(화장실, 계단, 얼리베이터)를 평당가격 똑 같이 계약평수에 포함 해서 계약 해야 한다는겁니다 제가 의의를 제기하자 중개업자는 관행 이란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물론 관리비 엘리베이터 사용 요금은 별도 이구요. 그래서 제가 계약하려는 평수에 9평이 추가되어 임대료와 보즘금이 3천만원정도 더부담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중개 수수료도 9평 늘어나게 됐구요. 상가계약할때 다 그렇게한다는 말에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해습니다 집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는거라 여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창업하셨다가 폐업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비싼 임대료, 대형마트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 가맹점비에서 부담이 덜어진다면 최저임금으로 고민하는분도 없을겁니다~ 부당한 상가임대 계약으로부터 자영업자들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세요~법적으로 사용평수계약과 관리비만 부담 할수있게 해주세요~

창업주의 눈물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의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돈 받기 위해 별 개쌩쇼를 다하고 판문점 선언 따위로 한미동맹 파괴시키고 한미 훈련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안 먹히니 별 개트집을 다 잡아 고위급 회담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 되었으니 이참에 김정은 정권 무너트려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통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손 잡아 해상 봉쇄를 통해 최대 압박하여 굴복시키고 북한 1인 독재 체재를 무너트려서 북한 주민들 자유와 인권 보장해 해방 시키고 북한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평화인 걸 알면서도 가짜 평화 따위에 놀아나 가짜 평화쇼에 도취하여 뭔가 착각하고 태영호 탓을 하고 인신 공격하는 종북 매국 간첩 쓰레기들은 전부 잡아다 간첩죄로 처벌하고 중국으로 추방하십시오. 아니 남북 고위급 회담 깬 것은 북한이고, 또한 말도 안되는 요구조건 들어줘서 한국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고 DMZ에 무기까지 철수 하고 주한미군 훈련이나 전개도 축소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준 문재인 정권 탓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 훈련은 한국의 안보에 과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한미 동맹에도 직결하는 상황이라 종북 수괴 하수인 종북 매국노들의 말 따위를 들을 필요도 없이 한미 훈련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김정은 조차도 한미 훈련 해도 좋고 해도 된다는 것이 있고 북한 수괴 스스로도 인정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말 바꾼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고 한국의 안보에 관한 일을 북한 수괴 따위와 그리고 그 추종자인 종북 매국 빨갱이 말 따위를 들을 필요 없이 최대 압박되고 굴복 될 수 있도록 한미 훈련 강화하고 압박하고 어짜피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깬 것이기에 그것에 통 사정할 것 없이 그냥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깬 마당에 더이상 대화와 진정이 없고 대화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최대 압박으로 굴복시켜 북한의 비핵화로 이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링컨 방식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해상 봉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재가 무너지고 항복하고 굴복하여 자유민주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북한의 완전하고 돌일 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태영호 공사의 탓이 아니라 태영호 공사는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이고 옳은 말을 했던 것 뿐이기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고위급 회담 결렬된 책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고위급 회담 판을 깬 김정은 수괴따위의 탓이고 잘못이고 김정은의 책임이기에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 북한 김정은에 지령 받은 종북 쓰레기 간첩 빨갱이들이 태영호 탓을 할 게 못되고 태영호 공사를 인신 모독과 모욕할 근거와 명분도 되지 못하는데 인신 모독하는 것에 종북 매국 간첩들을 전부 잡아다 조사하여 북한에서 지령 받은 간첩이 아닌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에게 지령 받고 사이버로 글장난하는 것이 아닌 지 조사해서 전부 잡아다 간첩 및 여적행위로 처벌 시키고 한국에서 추방시켜 북한이나 중국에서 살게 하십시오.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한다든지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이딴 개소리 하며 태영호 무턱 비방하고 북한 김정은 지령 받아 김정은이가 의도하는데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개수작하는 종북 간첩 빨갱이 쓰레기 매국노들은 친일파와 다를 바 없는 그저 매국노 일뿐 이고 더 나아가서 종북 빨갱이 간첩 일 뿐이오니 전부 잡아다 추방시키거나 간첩죄로 엄히 처벌하여 다스려야 됩니다.

이미 북한 김정은이가 사기치고 판 깼으니 판문점 선언 무효시키고, 가짜 평화쇼에 정신나간 종북 매국 간첩들 전부 추방하십시오.


제목 그대로 입니다. 댓글보고 어느 선거가 되었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선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대한민국, 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한표 행사했습니다. 여러 국민, 시민들께서 저와 같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한표가 의심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댓글보고 대통령 선거를 한게 아니다!!!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사기수법은 법원을 사칭하고 은행 사이트를 모방한 가상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N 사이트의 페이결제 시스템을 모방하여 가상의 페이지를 만들어 계좌이체를 유도합니다. 사이트의 주소와 로그인 방식 등 실제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여 보이스피싱 못지 않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범죄 검거율은 현저히 낮고 대응책은 미비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은행 지급정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보이스피싱' 범죄로만 지급정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도 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으로 신속히 연결하여 지급정지를 권하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카테고리 안에서만 처리할 뿐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집단이 지능화되어 다른 영역으로 범죄수법을 바꾼 것이지만 현재의 법안으로는 그에 대한 사기를 방지 할 수도, 대처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사기피해에 의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사이버범죄 지능화에 대한 대책 마련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가봐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과연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입니까? 재판결 청원합니다.

총 없이도 나라 지킬 수 있어"···양심적 병역거부 4명 '무죄'  재판결 요청


문재인정부 들면서 각종법안과 정책이 여야간의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올스톱 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뇌물비리는 역대국회 중에서 가장 많고, 지역구 예산도 역대국회 중에서 가장 많이 챙기는등, 이대로는 국회의 기능을 할수가 없고, 이러한 것이 자꾸 반복되면 국민한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것이고, 이로인해 국가경쟁력 추락과 안보위기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300명 모두 지금부터 각성하셔서 국민과 민생을 위해 파부지주의 자세로 섬겨주시고, 지금과 같은상황이 계속되면 국회의원 모두를 해산해서 2019년 04월10일 21대 조기총선을 실시해서 70세이상의 정치인들은 모두 퇴장하시고, 25세부터 70세이하의 젊고 실력있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교체해서 새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봅시다. 한국정치의 재도약을 위하여 건투를 빕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 해산하고 2019년 04월10일에 21대 조기총선 실시합시다.


저크론병환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15년 가까이 투병을 하는 아이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장기능저하로 특수조제식을 먹어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이도 메디푸드에 모노웰을 장기간 섭취했습니다 근데 워낙 해당업체에서 수요가 적다보니 재고소진시 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신선한 제품을 먹이고자 우리 아이 치료해주시는 교수님께 문의하니 한독약품에서 수입하는 엘리멘탈 028 이란 제품을 알려주셨고 이제품이 수입이라 고가였는데 저희 아이는 희귀난치병으로 산정특례로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독약품 문의후 지역보건소에 문의하니 해당 진단코드가 나온 진단서 제출하면 신청해준다길래 주무관이랑 전화상담을 했는데 병원입원치료후라 다음 진료시까지 시간이 있어 진단서 준비후 다시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 기재되어있음 된다고 자기가 일요일이라도 보건소에 나올테니 가지고 와라해서 일요일날 일부러 나와준거도 고맙기도 했다 자기가 10년 넘게 간호사생활을 했다고 이런분야는 빠삭하다고라고도 했다 근데 다음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진단코드가 불확실해서 정확한 진단코드가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하니 빨리 준비하라고 했고 첨부터 아이 병원을 자주 다녀 진단서 하나땜에 일부러 휴가를 낼수 없으니 다음 진료후 신청한다고 까지 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부분으로 항의하자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몰랐다며 핑계되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니 인사이동 한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주에 병원치료시 교수님께 진단서 준비해서 재접수하였는데 신청이 밀려서 정확한 배송 날짜를 모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직장에 있는데 아내한테 오늘 아무런 연락없이 배송이 왔다고 근데 신청한 엘리멘탈 028 이 아닌 네오케이트가 7박스 왔다더군요 15세인 우리 아이는 식사외 보조식이라 엘리멘탈 028을 먹어야하는데 4세미만 유아들이 먹는 특수분유인 네오케이트가 잘옷와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했더니 수입이 안되어 제천시에 해당 환아가 우리아이포함 3명인데 다 네오케이트 먹어야합니다 근데 이번 신청건으로 우리아이가 먹어야할 정량에 관해 문의하려고 한독약품에 어제 전화상담했을때만해도 수입도 계속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신청되면 제약회사에선 바로 배송한다는데 갑자기 수입을 안한다니 그리고 15세인 우리아이가 유아가 먹는 분유를 먹으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간호사생활을 오래해서 전문가라더니 그리고 모자관리부서에서 하는 업무 전문가가 하는 소리가 맞는건지요? 비슷한 성분이긴하나 유아와 청소년이 먹는 용도가 틀린데..그냥 먹으라니? 입장 바꿔서 자기 자식이였어도 그냥 주는데로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15년이나 크론병인 난치병아이를 키우고 간호한 나름 반 의사인데 공무원이 자기실수 인정은 안하고 이에 분한 제 아내가 전화하자 아빠랑 통화했고 다른 전화온다며 끊으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실수라며 다시 신청하겠다하길래 잘못 배송온 7박스 어떴게하겠냐고 물으니 버리랍니다 금액으론 150만원가량 되는 물품인데 엘리멘탈 028 신청하겠다고요 그거나 이거나 다 국민세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건데 자기 사비 아니라고 막 쓰네요 어이없게 ..첨부터 우리아이 지원할때 필요한 정량만 보내주면 되는데 과다용량보내고 나머진 버리라니요? 다른 필요한 환이들도 있을텐데 공무원이 정확한 업무를 할순 없는지 의문이네요 공무원 되면 국민 위에 갑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건강을 위해 일해야할 보건소직원이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인간이 실수는 할순 있지만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좀더 신중할순 없는지 실수했을때 인정해야하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바로 잡아 다시 일할순 없는지요? 참 답답하고 화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고지식한 공무원때문에 자칫하면 단백질 과다섭취로 큰일 날뻔했습니다 요즘이 사기업도 잘못하면 국민청원으로 재조사해서 바로 잡더군요 이번일로 해당 공무원 업무시정및 관련업무에 대해 정확히 교육받길 바랍니다 차후 절대 아픈 아이 그리고 국민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3명뿐인 환아정보도 잘못입력되어 있어 배송 받는 명세표에 다른 환아 전화번호가 되어 있더군요 차후 수정해서 정확한 배송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환아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언론보도에서 검찰이 마약청 신설을 추진하고 그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국 신설을 추진하여 의견조율 중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 세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에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제기를 위한 법률적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1차적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한편 경찰은 현행대로 수사하고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수사는 민법 상법 등 형사법 지식만으로 수사가 어려운 특수 사건에 수사개시와 수사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되, 그 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보강 지휘 외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의 수준과 같이 수사권을 보유하되 영장청구권에 있어 현행 검사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인권적 측면이 염려된다면 구속영장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소한 압수수색영장청구권만큼은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검찰의 주장처럼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지금껏 수차례 반복되었듯 앞으로도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 사회 고위층, 판검사 수사 진행도중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모두 검찰에서 통제해 기각하여 고위층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할 부당한 사례로, 현행 검사독점 영장청구제도는 사회정의실현에 전혀 이바지할 수 없으므로 영장청구권은 경찰에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애초에 영장은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인가 명령장인가가 법적 성질의 논의의 시작으로 애초 영장의 통제권한은 검사에 없고 판사가 그를 행사하는바, 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원이 영장을 통제함이 위에 언급한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검찰은 애초에 준사법기관으로 수사권한은 최소로 하여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자체 외근인지수사부서인 마약 수사 부서를 현 검찰 조직에서 분배하기 위해 마약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견해대로 법무부 수사국이 아닌 마약청으로 신설해 이를 역량있는 수사기관으로 양성해 추후 경찰청의 수사경찰 또한 모두 법무부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행정작용으로서의 경찰과 형사사법절차인 수사는 분리되어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어야하고 다만 업무적 연관선상 미국의 예와 같이 근무지만 한 곳에 하되 그 소속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경찰조직(현 경찰청)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현 경찰수사의 한계는 형사사법절차인 수사기능이 공안에 대한 위험방지인 행정경찰에 독립되어 있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수사는 증거를 수집에 결국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법의 전문기관인 법무부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수사의 성질과 다른 장래를 향해 발동하는 행안부 소속임이 애초에 모순이며, 경찰에서는 정보, 경무, 경비 등을 선호하고 경찰관 다수가 수사부서를 회피하여 국민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능이 한직이 된것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부디 마약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해 역량있는 수사기관으로 육성한 후, 현 경찰이 담당하는 모든 수사기능을 끌어 땡겨옴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약청 신설(향후 수사청으로 육성 필요) 및 검경 수사권및 영장청구권 조정에 관한 청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김상곤 장관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가슴 졸이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김상곤 장관의 석사논문이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 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논문 작성이 부적절 했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옳은 길로 인도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격사유입니다. 대학을 관리하는 교육부 수장이 자신의 논문에 문제가 있는데 교수들에게 뭐라할 것입니까? 연구부적절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세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상곤 장관은 자신의 치적을 쌓거나 교육을 통해 이념을 실현하려는 정치'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제까지 김상곤의 실험용 생쥐로 살아야 합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독단적 행정으로 발생하는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힘 없는 학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3부터 고3까지 입시제도가 전부 다르다는게 말이됩니까? 이 모든 황당한 대입제도는 김상곤 장관이 만든 것입니다. 입시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상적 제도 실험을 위해 독단적으로 정책을 펼치니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일어 나는 것입니다. 교육적폐는 김상곤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취임 부터 오늘까지 많은 폐단들이 쌓여 있습니다. 교육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는 김상곤 장관 자체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김상곤 장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김상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봄,가을로 초중고 학생들사이에선 너넨 비행기 타냐? 아님, 설마 배타고? 라며 수학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교육청이나 학교들 굳이 수학여행을 왜 그리 기를 쓰고 가려하는지 의문입니다. 요즘은 교통도 발달하고 학기중 여행도 체험학습 일환으로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몇백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적게는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하는 경비를 들여 수학여행을 가게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생중엔 경비가 부담이 되어 못가는 학생도 꽤 많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이동하다 보니 안전문제도 걱정이 되어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들도 많지만 다들 가니까 수업의 연장이고 수행평가와 연관지어 간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보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해외로 까지 가려는 학교들 그리고 무관심한 교육청들, 누구를 위한 수학여행인지 잘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수학여행 누구를 위함인가요?


현 문재인정권은 저소득층 서민층 살린다고 어설프고 선무당같은 설익은 경제정책들만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마지막 남은 성장동력마저 꺼뜨릴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작금 인기영합주의 좌파주의적 경제정책 중에서도 최악은 최저임금 15%인상과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추진이다. 있는 일자리 다 까먹고, 영세중소기업 운영자(사장)들 다 죽일 셈인지 정말 앞날이 암담하다 뜻있는 국민들이 발벗고 시위하러 광장으로 모여들어야 할 판국이다. 일자리안정을 위해서는 알맞게 시급을 올리고 100-200만으로 추정되는 최극빈층은 근로장려금 등 적절한 맞춤형대책으로 얼마든지 임금보전이 가능한데도 불필요한 모든 사람들까지 임금만 올려버렸다. 이러니 월급만 비싸고 밥값도 제재로 못하는 근로자들이 속출하여 높은 생산비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자동차, 조선업 제반분야가 뒷걸음질 치고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체없는 탁상공론이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없는 퍼주기식 월급인상은 장기불황, 마이너스성장의 아르핸티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를 앞당길 뿐이다. 아직은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형편이다. 52시간 정책은 당장 유예하고 5년-10년 후에 해도된다. 제발 재벌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되 파렴치집단으로 몰아선 안된다. 지금까지 민노총과 그 일당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노동갑질은 헤아릴수없다. 일 안하고 월급받고, 경영불법 간여하고, 남의 일감 가로채기 등 등

재벌개혁, 노동단축 보다는 경재성장이 우선이다.


기흥우방아이유쉘은 분양당시 모델하우스 담당자들은 아파트옆 초등학교신설과 아파트 뒤 어린이공원을 가장큰소재로 아파트분양 완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저도 개발전이고 어수선한 외지의 아파트단지지만 초등학교와 뛰어놀수있는 어린이 공원을 생각하고 분양을 결심했습니다. 그당시 상담진행하셨던 시행사측 담당자도 축구장만한 공원이 생긴다며 공원이 생기는조건으로 아파트단지 형성을 시에 허락받은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날짜(18년8월경)를 몇달남겨두지않은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마련한 내아파트를 방문해본결과는 황당했습니다.어린이공원. 아니 놀이터라하기에도 민망한 반토막난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사유지라 그땅을 어린이공원화 못해다는겁니다. 아파트단지와 농작물재배하는 개인소유 땅이 별다른 구분없이 조성되어있더라구요. 아파트분양당시 토지에 대한 매입이 어느정도된상태에서 분양진행이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옆 초등학교부지도 19년4월경 입주하는 신흥덕롯데세대수와 합하면 2천세대로 신규초교가 생긴다고 거창하게 홍보를해놓고는 여기저기 확인해본결과 담당공무원에게 들은 내용은 4천세대가 되어야가능하다며 신갈초교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일부분양금도 저희에게 안내없이 신갈초 증축에 사용된사실도 입주민들과이야기하다 알게되었습니다. 증축 또한 롯데입주시기인 내년4,5월경이라고 하더라구요. 세대수가 적으면 여기저기끼어 피해만봐야하는건가요? 똑같이 분양받고 분양금의일부가 학교증축비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목소리를 낼수있고 저희의견을 들어주셔야한다생각합니다. 여기저기 확인하고 민원을 올려도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못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생각할수록 분양사가 입주민을 상대로 허위광고 분양을 한게 아닌지 의심마저듭니다.입주를 앞두고 설레임보다는 억울함이 드는상황입니다. 현재 우방아이유쉘 입주민들은 대부분 유치원생 내년 학교입학을 앞둔 젊은부부들입니다. 모두 처음 내집마련을 하는것이구요. 작지만 아담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태한 저희입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지금이라도...아님 내년이라도 개선이될꺼라는 의지의 답변을주셨음합니다. 이글을 어떤분이보시고 답변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이계신 청와대에서는 제대로된 답변을 주실꺼라생각합니다.

허위광고아파트분양인가요?기흥우방아이유쉘


석가탄신일이 다가옵니다. 아이들과 성인(직장인)분들에게는 하루를 여가생활로 즐길 수 있고 불교를 믿는 분들에겐 뜻 깊고 좋은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휴일이 올때마다 학생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나오라는 선생님들의 문자, 과연 학생들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면서 학원을 다니고 싶을까요..? 최근에 한 학생이 학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석가탄신일에도 수업 하나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에게서 들려온 답변은 "그럼 놀거니?" 였습니다. 학생들의 휴일마저 빼앗긴 교육문제..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습니다. 공휴일에는 모두가 웃고 즐길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학생들의 자유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공휴일을 돌려주세요


식용견과 애완견이 따로있다면서 요즘 시위가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다들 애완견으로 태어나는거지 식용견으로 태어나는 견이 있다는거자체가 이상합니다. 경찰들은 제지하고있고 식용견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들을 데려와서 협박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동물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이 청안을 보시고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식용견으로 태어날운명이 따로 있다는것에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격한 싸움까지 일고있습니다..

식용견반대합니다


늘어가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10평대 초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게 법제화해주세요!!! 1인가구도 아파트 분양받아서 남들처럼 새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은데요,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솔로라 혼자 거주하는데 10평대 초소형아파트를 거의 안짓다보니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나마 짓는 10평대 초소형아파트는 조합원들 몫이고 일반분양되는건 고작 10여세대 안팎 그것도 서울에 짓고 있고 청약신청하려면 서울 거주하는 사람 우선이고 그게 마감됨 경기권이나 지방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회도 없고 설사 경기권에 짓는다해도 경기권사람 우선이 아닌 서울사람과 경기도사람의 청약일이 같은날이고...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될거 아니냐고요? 임대아파트도 1인가구일 경우 가점이 낮기 때문에 당첨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별, 이혼, 미혼 등 1인가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10평대 초소형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중대형아파트만 지어대서 미분양아파트만 쓸데없이 늘릴게 아니라 그 돈으로 10평대 초소형아파트 좀 많이 지어주세요. 미분양될 리 없고 서로 들어가서 살려고 할테니까요!! 그리고 20-30년된 구축아파트라도 재건축하는 날엔 1인가구 정말 갈데 없습니다. 부디 늘어가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10평대 초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게 법제화해주세요!!! 부탁드려요~


현재 저의 아버지께서는 어린이통학차량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신지도 10년이 넘으셨구요. 그런데 올해 아버지로 부터 예기를 들은바로는 내년부터 환경개선/미세먼지대책을 명목으로 노후된차량의 운행을 정지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것도 급급한 마당에 일을 게속 하고 싶으면 차를 새로 사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아니 아무 보조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일을 게속 하려면 새차를 사야한다니요 간신히 빚에서 벗어나면 뭐합니까?? 또다시 빚지는거랑 뭐가 다르냐구요. 새차를 살 여력도 없는 마당에 직장까지 잃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중에는 아직도 이스타나나 봉고 같은 단종되고 오래된 차량들이 많이 운행중입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일자리을 잃을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새워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 대책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남북이 잘되는 꼴 결사 딴지거는 쪽바리들 호내는 방법! 북한은 핵무기 유지하고 남북 서로 도와서 힘끼우고 절대 사과안하는 일본놈들 힘으로 눌러버리자! 쪽바리는 영뭔한 쪽바리다! 북한은 핵무기 남한은 첨단무기로 무장하여 5천년간 우리를 괴롭힌 놈들에게 뽄때보여주자! 힘없으면 평생 속국이다ㆍ 우리 주변국은 초강대국들이다! 우리끼리 설로 헐뜻고 서로 무장해제해봐야 좋아할 놈들 따로있다! 우리가 싱가폴이나 홍콩이 될거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핵무기 폐기말고 남북 합세하여 쪽바리들 힘으로 잡자!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다니는 저희 딸이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내용인데요. 더운 여름 교실은 에어컨을 잘 안틀어서 찜통이고 교무실은 아낌없이 에어컨을 틀어서 엄청 시원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무실에 찾아가 교실도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하니 교감이 손가락질을 하며 나가라고 한 적도 있다네요. 정말 문제인듯힙니다 공공기관은 에어컨을 가동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지켜지지도 않는거 같고 학생들은 뒷전인듯힙니다. 선생님들이 더우면 학생도 덥다는 생각을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무실에 에어컨을 틀면 교실도 틀어야하는게 맞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교무실은 시베리아, 교실은 사바나


전 정부가 마치 납치한 것처럼 해서 북송을 한명이라도 하지 말도록.. 우린 다 들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탈북자라도 북송마시요.


우리사회에는 민주노총처럼 결속력(단결력)이 매우 강한 강골의 이익집단이 여럿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수사회라 할 수있다. 일부 부실사학을 제외하고는 온갖 갖은 권한을 누리면서, 만65세까지 재직이라는 엄청난 특혜까지 받고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가 쓴 중앙일보 칼럼에 수많은 박사학위 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여 안스럽다는 글이 있었다. 요즘은 해외나 SKY대 박사학위를 받아도 취직하기 어렵다. 그만큼 박사인력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무능과 방임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략적인 우리나라 석박사 인력수요에 맞추어 정원관리를 했다면 이런 사태는 안왔을 것이다. 대학들이야 취직여부 상관없이 수익확대를 위해 정원 확대에만 매달린 결과이다. 전공을 제대로 못살리고 저임금노동자로 전락하는 등 박사낭인도 부지기수이다. 우리사회의 일반정년은 대부분 60세로 되어있다. 고령화사회 현상으로 일본처럼 61세, 62세 정년도 검토돼야 한다고 보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노력으로 힘들게 교수직위를 얻게되었으니 몇년 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 사회발전과 제자사랑 실천을 위해 1년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30대 이하의 젊은 교수가 거의 없는 교수사회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이다. 일반 국민들의 평균정년이 60세이고, 극심한 고학력 고급두뇌의 취업난 등을 감안하여 볼때 교수사회의 정년 1년 단축은 바람직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2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퇴직후 1-2년을 명예교수로 강의기회를 부여한다면 충분한 인력활용과 예우제공도 가능하다

교수정년 1년 단축하여 박사제자 숨통터주자


인민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추방시켜달라거나, 구속시켜달라고 최고위 기관에 청원을 넣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와 사상의 위축을 초래하고 이는 심각한 인간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인민을 좌우로 편가르기하여 국가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여기저기 링크를 붙혀 인권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청와대의 청원코너가 조장 및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은 형식을 갖춘 문서로만 접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코너 폐지를 청원합니다.


황당합니다 아직도 이런사고를 하면서 검찰의 수장을 하고 있다는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강원랜드 사건은 문정부가 강조하는 사항이며 현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며 하고있는 적폐청산의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눈치보면서 아직도 이런행동을 했다는게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현 정부의 인사이긴 하지만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무일 총장 조사


대한민국 개고기문화에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문화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합니다. 동물보호법을 제정해주세요. 동물들도 지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문화를 없애주세요.


연봉이 비슷한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씀씀이가 커 먹는데, 여행가는데 번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집도 없고 모아둔 돈이 없어 아동복지수당 혜택을 받고 번 돈을 알뜰하게 모아 집도 사고 저축도 보유한 가정은 그 알뜰함 때문에 아동복지수당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살지는 않아도 노부모 봉양으로 매달 큰 돈이 들어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음에도 아동복지수당을 받는 현재의 선정기준에는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아동복지수당을 받는 가정을 형평성 있게 선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수당에서 재산반영과 노부모봉양부분을 제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학생인권을 지켜주셨으면합니다. 소소하지만 제 얘기를, 다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두발자유가 시행되었으면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이 아닌 분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시고 '대체 왜 이런걸로 청원을?' 라는 반응을 보이실것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이해는 되지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매우 바라고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학교 여학생은 머리길이가 셔츠 카라 밑단을 넘지않는게 규정입니다. 남학생들은 앞머리가 눈썹에 닿으면 안되고 투블럭 금지 등 여학생들보다 까다롭습니다. 검사는 좀 길었다 싶을때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는 왜 머리검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신경쓸까봐 그런거라면 전혀 반대입니다. 머리가 짧으면 바쁜 아침에도 머리에 신경씁니다. 묶어도 다 빠지구요. 오히려 저희입장에서는 긴머리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한번자를때 많이 자르는것도아니고 1~2cm 자르는데 10000원 가까이 듭니다. 충분히 안쓰고 절약할수있는돈이구요. 학생들은 염색,파마 이런거 안바랍니다. 염색과 파마는 돈들여서 하는거죠. 머리 자르는건 강제로 하는거구요. 길지만 정말 사소한 얘기죠? 이런 사소한것까지도 신경쓰는 학교들이 아직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학생들의 인권


대통령님의 인천지역 공약인 '청학역' 건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 청학역 건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간호사입니다. 현재 둘째아이를 낳고 병원의 사정상??퇴사하게되었고 남편은 치과기공사로 치과근무중입니다. 병원특성상 임시공휴일, 여름휴가철에 더욱 바쁜경향이 있습니자(미뤄든 건강검진, 차량 증가로인한 교통사고 등) 그래서 그런지 병원은 이익창출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 유치를위해 7.8월은 연차를 못쓰게하고 임시공휴일도 정상근무를 합니다 저희처럼 둘다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이 쉬는 임시공휴일과 여름방학은 최악의 상황이고 누구를 위한것인지 나라를 탓할수밖에 없습니다 병원들도 빨간달에 다 쉬도록 해주세요..아니면 어린이집제도를 바꿔주세요

병원 휴일 영업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며 생활중입니다.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글을 남깁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데, 홀로 키우며 일까지 하는게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저입금이 올랐으면 그에 따른 다른 것들도 기준이 올라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벌어 매달 생활비로 다 나갑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나가는돈도 더욱 많아지구요. 소득기준 좀 올려주세요. 정말 힘들게 사는데 한부모가정까지 박탈되면 앞으로 홀로. 아이를키우며 살아가기가 너무막막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문무일 검찰개혁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자기네들의 조직보호에만 노력한다, 반드시 짤라야 한다,.

문무일 짤라야 ...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금은 안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설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모들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나 학대가 의심 되더라도 입증 해줄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1명만 반대해도 CCTV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 되어서 신고를 하면, 기관에서는 팩트 있는 증거를 원합니다. 만3세-5세가 정확한 증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병설 유치원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심증만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학대받아 아파하고 있지만,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손을 내밀기 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손을 내밀지만 잡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들을 그저 달래기만 합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신체적 학대로 인한 진단서가 없거나, CCTV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싶습니다. 아이들은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애들은 금방 잊는다고 하지만 아픔은 가슴 속에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회에 경각심을 알리고 변화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변화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동 학대 사각지대, 병설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합니다.


남북 평화가 못마땅해 하는 자한당 쓰레기들의 꼭두각시 태영호는 북으로 돌아가라 왜 어렵게 만 든 평화모드에 탈북자 주제에 뭐 대단하다고 떠들며 이간질 시키는가? 자한당 쓰레기들은 선거에 이득을 얻으려 한다지만 태영호 넌 정체가 대체뭐냐?

기회주의 자한당의  똘마니 태영호를  추방해야 한다


저는 부산사하구에있는 산부인과에서 17년10월28일 10시7분에 둘째를 출산했어요 태어날때 초음파 측정오진으로 3.2라고했던 아기가 낳아보니 4.84이었어요 당연히 난산이었고 나오면서 호흡문제 어깨신경마비 호르몬이상이 생겼어요 다른건 다 나았는데 호르몬이상이 좀 심각했어요 그것때문에 모든수치가 문제가 생겼고 칼륨이 많이부족해서 잘못하면 심정지까지 올수도있고 열이나면 스스로 회복하는 호르몬이기때문에 열이나면 쇼크가올정도.. 처음 니큐갔을때 호르몬수치가 정상이 50인데 저희둘째는 500이었어요 정말 그때 열이났다면... 낳기전부터 애가 커서 몸이 무거움을많이 느꼈는데도 체중은 3.2라고하니....자분해도 괜찮을거라생각했구요 7개월이 지났고 거의회복단계에있어요 호르몬이상도 문제지만 모든수치들이 비정상 일때 팔로 넣는 수액으로안되서 머리에 링거맞았는데요 링거빼도 아물지않고 괴사했어요 괴사된부분 도려내고 꼬맸는데 2주뒤에 실밥푸니 아물지않아서 다시터지고 살이차오르는데 거의한달걸렸어요 머리에 상처크게남았고요 지나가는 모든사람들이 여기왜이래요 하고 물어볼정도입니다 한달에 두번1시간거리 병원에 피뽑고 그다음주에 가서 상담하고 결과듣고 약받아오고 오전일찍가도 오후에오게되네요 약값 기름값.. 그래서 그전에 산부인과에 문제제기를했고 촘파제대로보고 거대아였다면 제왕했다면 저위에 있었던일은 없어도 되는아기였거든요 그전엔 관리못한내잘못도있지라고생각했는데 집에서 새벽4시에 고열이나서 울면서 차운전해서 응급실갔어요 머리속에 고열은 쇼크온다는 생각만... 입원하래요 열은 떨어졌으나 지켜봐야한다고 전 못해요...첫째 하원받아줄사람이없어요 퇴원서약서썼습니다 죽어도 병원책임없다는.. 너무참담했고 저를보며 미소짓는아이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미안하다 아프게해서 정말미안해 엄마 잘못만나서 니가 너무고생하는구나...수십번사과하면서 울면서 집에오는길에 그 산부인과의사가 너무 원망이됐어요 나는 불지옥을 걷는기분인데 아이가울기만하면 설거지하다가도 장갑낀채로 뛰어가요 첫째안고있다가도 뛰어가요 달래줘야 열이안나니까요 그 병원은 한달전에 호흡기바이러스로 신생아13명이 감염된걸로알아요 그런 이미지 실추가 있었는데 내가 밖에서 시위라도하면 어쩔거냐 하니 본인들 잘못으로 감염이생긴게아니래요 30명생긴병원도 있거든요래요 처음에 제시했던금액에서 절반을불렀어요 호전되어가니까래요 정상수치50 아이는80 높은편이긴한데 걱정할수준은아니다 그래도 열나면 무조건응급실로 오라고했어요 몇일전 대학병원에서요.저는 처음제시했던금액이 보존되어야한다고 주장했구요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12주에 합의금 백만원이라 칩시다.12주지나서 다나으면 그 합의금 안줘도되는건가요?라고 하니 네.적어지겠죠..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안되는 말을하고 어깨신경마비도 있어서 원장한테 아기가 거대아라 제왕절개를했다면 어깨는 손상없을거아니냐고하니 원장이 제왕해도 그런케이스가있다고하네요 납득이안가서 여기저기찾아보니 같은 동네카페에 그 해당인을 찾았어요 제왕했는데 쇄골골절이래요 아기가 ...의사가 잘못한거라인정했고 녹음분도 가지고계신대요..그분의 케이스를가지고 저한테 있다고 박박우겼던거였어요 그런데...의사가 동일인물이네요 너무 소름돋았어요... 진단서달래서2월에줬어요 몇일전 면담에서 저희아기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그렇게 꼼꼼히 확인하고 아기건강이 걱정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기이름조차몰라요 산모위주라서 굳이 기억할필요없다고했어요 그럼 여기서 낳아서 아픈이아이는 여기서낳은게 아닌건가요? 실망했어요.....정말.... 1년안에는 낫는다는식으로 별거아니라고 말하지만 저희애는 그사이에 고열나면요.... 정말 너무힘겹습니다 저는 소송으로가서 긴싸움을 할 자신이없어요..연년생아들둘이고 도와줄 시댁친정도없어요 의사는 저에게 사과한마디없었어요 여태... 저 내일부터 1인시위하러가요 7개월된 우리아기안고요 도와주세요...제가 어떻게하면 잘해결할수있을까요 임산부가 주기적으로 보는 초음파를 어떻게 1.6키로나 오차가발생할수 있을까요 불쌍한우리아기....제가할수있는방법이 많이없네요...

산부인과 오진으로 힘든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4.3이든 5.18이든 사람을 총으로 쏜 군경,고문기술자들은 처벌하지 않는가요? 그들은 지금도 80대 50대로 살아갈텐데 명령권자도 문제지만 행한자도 조사했음 좋겠네요

그때 사람은 지금도 자유속에서 숨쉬고 있나요?


신생아 사망케한 병원인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일치 약을 하루에 복용하게 처방한 정신나간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병원이 사람 치료하고 살리는 곳이지 죽이고 죽이려하는 곳입니까? 더이상 정부는 이대목동병원을 그냥 내버려두지마시고 폐업 청원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사나 간호사 조무사는 절대 타병원 취업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이들은 자유침해 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폐원 조치시켜주십시요.


한때 아래의 청원이 굉장히 이슈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물론 청소년법이라는 방패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현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하는 교육방법보다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나 남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을 차근차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초가 낫다고 하여 줄기를 짧게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고 잡초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유년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에까지 정서 발달 장애와 인성 문제가 생기는 데에 뿌리가되는 원인은 분명 다양할 것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즉 개인방송에 대한 관리와 규제입니다. 일단 기존의 영상매체라 함은, 심의규정을 거치고 저작권을 등록한 후에 배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장시청 연령이 15세라면 15세 미만은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자의 지도하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회원가입 후에 ①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되어 ②보호자의 지도 없이 어린이가 혼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자는 이웃에게 독을 전한다고들 하죠. 개인방송을 촬영하는 이들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얻는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③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이 자극적인 영상이 가진 ④위험성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모두에게 송출되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⑤아이들 스스로가 개인방송의 유해성과 자극성에 대한 위험을 깨닫고 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정신교육 또한 현 교육제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의 아동들 등 ⑥재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는 꽤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과 인식을 남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시점에서 IT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플랫폼으로 정착한 인터넷 개인 방송의 위험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없습니다. 아직 정신·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듯 위험하고 유해한 방송을 시청하도록 놔둔다면 아이들의 정신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주 어린아이에게 자극적인 개인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정서 지능 발달의 저하는 물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모방 심리에 따른 모방 범죄 위험성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서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아이는 ⓐ대인관계에 취약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공감능력의 부재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로도 유명하죠―로 인하여 ⓑ남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것이며, 비정상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심리가 아이로 하여금 만물을 꼬고 비틀어버리는 ⓒ기형(畸形)의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여 사회적 발전 저해 및 대립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창작 콘텐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다만 우리는 이 콘텐츠가 가진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어린이들을 이 위험요소들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몇가지 대안들입니다. 1. 모든 개인 방송 제공 업체는 회원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혹은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회원가입시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가입 연령대를 조절하지 않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측에서는 방송을 제공하는 각 개인에게 유해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시키고, 불이행 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이 경우, 유해사항은 풍자같은 것이 아닌 단순한 모욕, 비방, 성희롱, 폭행 등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을 포함하며, 특별한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저급한 욕설 또한 유해사항으로 지정한다. 예술이니 창작이니 자유니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개인 방송이지만, 실상 그것들의 상당수는 질낮은 수준의 모욕과 혐오, 분노의 화장실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그것을 접할때에는 적당히 스스로 필터링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위험이 적지만, 어린아이들, 특히 고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가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욕설과 분노가 센스고 재치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햄릿을 내세워 삶과 죽음앞에서 고뇌하며 독백을 하게 만들었던 셰익스피어야 말로 센스있고 재치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인터넷 방송이란, 눈부시게 발전한 IT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눈부시게 크기를 키웠던 뉴욕과 그와는 대조되는 뒷거리 할렘가의 모습처럼 불편한 공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TV,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방송 심의 재규정, 접근성 제한 촉구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라는 헌법이 있는 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뇌를 시켜서 자신이 잘못된 종교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종교의 자유로 선택을 한것이기에 잘못된 곳임을 인식못하여 종교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자유를 가진 국민들이 특정종교를 가지려 할때 판단하여 선택해야하니 전도를 하려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숨기지말고 소속을 밝히고 소개함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을 소속을 숨겨가며 기묘한 수법으로 세뇌시켜 다니고싶은 종교로 만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헌법을 악용하는 이 사태가 진정되었으면합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제도가 실제와 달이 부작용이 나네요. 마치 모택동의 홍위병이 날뛰는 것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는 없어져야 합니다.

청원의 부작용


문제인대통령님..바뿌신와중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제 저는 아퍼서 병원에서 치료차 입원해있는 환자입니다.. 병원감사를 보건복지부 및 기타기관에서 진행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입원해있는 환자를 잡아놓고 본인신분도 밝히지않고 다짜고짜어디를 어떻게 치료받는지 어떻게 받고 누가하는 지취조하듯이 물어보고다니면 치료받는 환자입장에서는 "이사람 뭐길래 아푼사람 잡아놓고 불퀘하게 물어보지?"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더군다나 그환자가 어디가 어떻게아푼지 고려도하지않고 본인업무만 하고다니는건 아니다는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아퍼서 입원해있는 환자입니다.. 환자들에 인권을 무시하고감사를 하는게과연올바른 감사인가요? 빠른개선 부탁드립니다..

병원감사도중요하지만환자들생각좀하고감사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부자 증세하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인구 증가하고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면서 선순환이 될 것만 같죠. 하지만 안 돼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가혹한 일자리마저도 감소 중이고 근로자를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외노자로 때려박고 있죠. 그렇다고 공무원을 늘리면 해결될까요? 공무원은 돈을 까먹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내수 경제가 취약합니다. 수입을 많이 해야하고 그거 메꾸려면 수출도 많이 해야되잖아요. 근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결국 수출해서 벌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높으신 분들 똑똑한데 모를 리가 없죠. 당신들은 그냥 자기 임기 때 한 몫 잡고 다음 정부에 넘기자는 생각인 거에요. 해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토지 공개념 뿐입니다. 땅값을 잡으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개선될 겁니다. 실업율 결혼율 출산율 범죄율 등 모든 것이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안 할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자기 가족 친구 선후배만 챙길 거에요. 당신들은 부와 권력을 가졌고 부가 부를 낳는 현 상황이 너무 좋을 것입니다. 이걸 스스로 포기할 리가 없어요. 이대로 살면 대대손손 행복할 테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로 끝나면 이 나라는 호흡기를 떼는 겁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들의 위선에 가득 찬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실망감일 것입니다. 이번에 못 바꾸면 끝입니다. 처참한 몰락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인구절벽에 고령화에 각종 범죄가 판을 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해낼 수 없어요. 특별하지 않거든요. 평범합니다. 욕이 나오게 만드는 자들의 비율이 좀 낮을 뿐 새누리당 때하고 그리 다를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마트, 그 외 건물들을 다니다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로서는 옆 차로 인하여 차 문을 최대한 열더라도 차에서 내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삭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을 요청드립니다. 평소에 아파트나 마트,백화점 등 다니다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간을 만삭임산부도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보건소에서 임산부 뱃지를 발급 해 주는 것처럼, 특정기간(임신 중기~출산예정일+2주;사람마다 배 나오는 시기가 다르고 예정일을 넘겨서 출산하는 경우들로 인하여 제 임의로 잡은 기간입니다)과 등록하고자하는 차량번호를 적어 기간한정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차량앞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식별하면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짓는 건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늘려서 지을수 있게 해야겠죠. 무작정 임산부 주차공간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공간을 함께 쓰는 방향으로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함께 쓸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교복입는 학교를 다녀 현재 거의 10년동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하지못하고 점점 이 교복이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옥죄이는 요소로만 느껴집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사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대학에 목메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약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시간 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항상 입는 이교복은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흔히 여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셔츠에까지 보정된 몸매를 보이기 위해 선을 넣고 원치않는 치마의 타이트 함 으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도 불편하며, 치마를 꼭 입어야만하는 교칙때문에 10시간 넘게 다리한번 제대로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녀 공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남자 셔츠를 사고 남자사이즈를 입기도 하고 여고,여중을 다니는 학생은 일부러 더큰 사이즈를 삽니다. 저도 더 큰 사이즈 옷을 사 입고 있습니다. 또한 하복에는 셔츠가 너무 짧아 손들고 발표를 할려고 하면 팔 올리기도 힘들고, 팔을 들면 옷이 들려져 맨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겨울에는 교칙으로 인해 부직포 재질같은 보온성이 하나도 없는 마이 한장 걸치고 다니게 하는 학교도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 교칙에는 이 뻣뻣한 통깁스한 느낌의 마이위에 외투를 걸쳐야 하는 교칙도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은 꼭 치마를 입어야 하는 교칙으로 인해 한겨울에도 스타킹 한장 신은 다리를 드러내며 다녀야하고 절대로 바지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이 있는 학교의 생활복들은 전부 비치는 재질로 만들어져 맨살이 보이고, 속옷도 보여 제대로 입을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대로 개정하고 시행하여 전국의 학교에서 시행되게 하고, 각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복자율화 또는 편한 디자인, 남녀 차별없이 동일한 디자인, 여학생들의 교복 바지허용을 고려해보셧음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복을 바꾸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시민들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주 원인은 노키즈존이라고 불리는 것과 단순히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시민과 동호인들의 기본권 조차 침해하는 판국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소프트건 탄속이 한국에서는 청소년 0.14/ 성인 0.2j인데도 세계에서 규제가 심한데도 불구라고 살인무기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장비가 기본으로 하라는데도 교육을 안시켜놓고 엄한 판매업체나 동호인들을 무시하는 (가짜뉴스 양성)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QBIIKV1QNnc 과연 이게 살인무기 일까요? 거기에 240 버스사건이나 똥기저귀 식탁에 올리기.군만두 사건.애완동물 납치 뒤에 금품요구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비하 등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사회인들의 분노를 자하내고 있습니다 다 쓰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막대해서 링크를 납깁니다 https://namu.wiki/w/맘충#s-2.3.3 참고 게다가 틈만나면 불필요한 찌라시 등이 양성 되며 건강한 사회를 선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례로(나무위키 일부출처) 일부 맘카페 사이트들은 2015년 그것이 알고싶다최대 이슈 중 하나인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을 공론화시킨 주범으로 꼽힘니다. 물론 아동학대 등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는 사회문제에 대해 여초 카페가 기여한 부분도 결코 적지는 않다.기본적으로는 맘카페 사이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호도한 세 모자의 어머니가 문제다. 하지만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그들의 주장에 휘말리면서 일이 커져버린 것. 세모자 사건은 초기에 언론에서 별로 이슈가 되지 못했고 주로 SNS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며 이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심층취재 후 방영되었다. 그전까진 네이버에서 세모자 사건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가 온통 OO맘 블로그, OO맘 카페 등 주부층 중심의 사이트였던 사실만 봐도 이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장난감 플라스틱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을 공기총 취급 재연맘 군만두사건 특정정치 여론 조작등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키기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애를 낳고 그런 부분이야 선택이지만 이건 너무 도가 지나쳐 글을 남기며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_ _)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맘충처벌 강화 및 인터넷 카페 규제를 청원합니다


2015년, 만84의 노모가 쌍수를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지만 당뇨 담당의사와 상의하고 큰 맘먹고 하셨습니다. 왼쪽 눈꺼풀이 너무 축 처져서 했습니다. 수술 후 수술자국이 삐뚤빼뚤 맘에 걸렸지만 당뇨가 있으셔서 무사히 끝마친 것에 감사했죠. 그런데 , 실밥 뜯고 2주 후 쯤 . 자세히 보니 쌍수한게 눈 안에 갖혔어요. 즉 손가락으로 위 아래 눈꺼풀을 벌리면 잘 벌어지지 않고, 안 쪽에 모여 있으면서 벌어지지 않는거예요. 전화로 수술한 의사한테 눈꺼풀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본인이 한 거 맞냐? 서로 화내며 말하는 도중 . 한쪽은 본인이 하고 한쪽은 수습 즉 보조( 인턴?) 가 했다고 . 어이가 없어서 . 다음날 가서 수술실에 cctv 있냐? 병원측에 물어보니 없다고 . 그 당시 수술의사를 만나서 따져야 했는데. 저혼자 하려니 엄두가 안나고. 또 고령인 엄마에게 불편과 스트레스 줄까 봐 가서 수술한 의사를 보잔 말도 못 했어요. 보시기엔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속이 너무 상하고 왜 ? 내가 이 s안과에서 했나 후회되고? (집에서 가깝고 다른 의사분들은 괜찮아서 그 병원 가시는데 갈 때마다 그 의사 있는 거에 화가 남)그 의사하고 싸워서 다시 수술한들 .. 저보다 심하게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술 장면을 보호자만 볼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녹화 영상을 보여 주든가 . 이래야 수술의가 바뀌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법에 있다면 강화해서 수술 영상 녹화하기가 의무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술실에 cctv 장착하기. 미장착시 병원, 의사 자격박탈하기. 강한 처벌이 있어야 의사들도 정신 차리고 병원도 정신 차리고. 믿고 맡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한다는 건 의료법에도 어긋나고 처벌되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제발이지. 수술실에 cctv 의무화, 수술 영상 보호자에게 공개 의무화 시행 법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술 영상을  보호자에게만큼은 공개하도록 법안 마련 시급


나와 우리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들의 사회•재난적 안전을 책임지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관심이 많은 스물일곱 학생입니다. 우리의 국가 및 지역사회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가지 재난 또는 사회적 안전사고에 대비•대응하고, 국민 안전의 가장 큰 틀을 담당하는 일이라는 점에 있어 큰 흥미를 느껴 이 직렬의 향후 전망에 관한 기사나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 그 외 여러가지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방재안전직은 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고 이직률이 높은 직렬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안받는 직업이 어딨겠니 애송이 라고 저의 청원을 우습게 여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하고싶은 일에 대한 서슴없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자 2013년 이 직렬을 신설 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정권이 바뀌기 전이지요 물론 새로 바뀐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꾸리고,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은 것은 압니다만, 어쨌거나 누가만들었든 만들었으면 그 말을 듣고 저 처럼 관심과 흥미를 느껴 함께 하고자 뛰어든 종사자들, 준비생들을 위한 관심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과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말하기를 업무 분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진급 체계도 잡히지 않아 어중이 떠중이 신세에 놓인채 일만 과다하게 부담된다고 합니다. 정부에 청합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준비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방재안전직렬 전공과목을 살펴 보면 이론적 내용이 유사한 기사 및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등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한데 왜 아직까지 따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꼭 관심 가져주시고 개선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 업무개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군입대 입영연기 사유에 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병무청에서는 해외여행 입영연기 사유로인해 악용하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국외여행을 5월 29일 부터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군입대를 하기싫어서 이부분을 악용하는 분들도계시지만, 이부분을 병무청에서 '수단악용'한다는 단어선택에는 개인적으로 어패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군입대는 징병제가 폐지되기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다하는건 사실이기에 이방법으로 군입대를 늦은나이까지 미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입대를 어차피 해야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이유는 이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중 악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창업 / 연예계활동 / 자기계발 또는 생업이나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군입대 하기전 기간안에 직업상 이루어져야 가능한직업들이 존재하고 미뤄야하는 부분또한 확고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조건에서 연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폭을 줄인다면, 자라나는 청년뿐만 아니라 국가를위해 일을 준비하거나, 청년창업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청와대에서 조금더 검토해주시어 완전하게 폐지하고 제한하지못한다면 단기 해외출국에 일정기간(횟수)를 두어 행정적인 법령을 시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에서 이부분을 고려해주시어 검토부탁드립니다. 병무청 공고 제2018- 52 호 「입영연기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국외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 연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영지연 수단 악용 및 자원관리 비효율성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영연기 사유별(재학, 국외) 규정 체계 재구성을 위해 조문 이동 나. “입영신청” 용어 정의 신설(제2조) 다. 국외 체재기간 6개월 이상자에 대하여 입영연기(제17조) 라. 24세 이하자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 기준 변경(제23조) 마. 기타 사항 ○ 「별표」‘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swan02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병무청 군입대 연기 국외여행 단기제한 법령시행을 반대합니다.


빛공해로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망 너무 .화가.납니다.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면 멍청한.공무원이 .은연 중 민원인.개인정보 흘려서 업주가 어디서 민원이.들어 왔눈지 알고는 협박도 합니다. 공무원에게믄 11시 이후 소등 하겜ㅅ다더니 지키지도 않고 급기야 3주 째에는 1시까지 모든 간판(3개)와 옥외 조명 1개까지 다 켜 놔 잠울 못 잤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는 옥외간판 규정을 어긴 것울 보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특히 서**구! 또한 빛공해규정 어깆 것을 처벌하는 사례도 별로 없고요. 빛공해를 측정하려고 하면 절차도 까다롭고 밤 늦은 시간에 사람이 와야 해서 인건비도 비싸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번거러워 무용지물입니다. 제발 해결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집 앞 업주가 새벽 2시까지 간판 죄다 켜놔 너무 화가나 이 시간에 청원 올립니다ㅡ 아 정말!!!

빛공해 문제 해결해주세요.


국회의원이.먼데 국민.개인정보릉 빼내서 문자보내고 우편물을 보내나요? 어디서 어떻게 보고! 개인정보 제공하는 기관과.그걸 이용ㅇ한 국회의원.처벌!!!

국회의원이 , 국민 개인정보를.함부로 보는 처벌


북한의 주장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인데.... 무조건 식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듣겠어요?? 저라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말대로만 따라야 한다면... 가끔 사탕도 좀 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최소한의 식량이라던가 해결할 동안의 생활유지는 가능한 혜택> 이 사탕을 안주면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사탕으로 유혹해서 발언권이 강해질 겁니다. 지금처럼... 그럼 더 꼬이겠죠. 또한 군사훈련은 자제해야 합니다. 북에도 주민이 있고 주민이 불안해 하면 거기도 무조건 밀고나가기 힘들 겁니다. 핵까지 가진 북에서 그 훈련에 그리 큰 신경은 안 쓰겠지만... 외부로 비쳤을 때 주민들 및 내부 당원들의 반대를 부를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며 달래기도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미국의 뜻이라면 우리가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국민도 대번에 모든 게 해결될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만나던 중국을 만나던 일본을 만나던 러시아를 만나던... 무조건 북한과는 상시적으로 만나며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뜻이 합쳐진 상태에서 제3국과 협의를 해야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우리 입장만 그들에게 전하면 가능성이 줄지 않을까요?? 연락소를 설치한다 했으니 우선 미국과 협상 중재보다도 먼저 그걸 해결해야 순서가 아니겠어요?? 북한의 뜻을 알아야 중재를 하던 중간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던 할거 아닌가요?? 우리 짐작으로 저럴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중재하나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북과의 소통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통 공간을 신속히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혹은 한 쪽의 주장대로 물흐르듯 해결될 거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쉬웠다면 진작에 해결되었겠죠. 부디 지금처럼 노력하며 잘 해결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북한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종종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합니다. 공식적인 페이퍼로 이름, 주소 등이 아니라 말로 하거나 타 부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듯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합니다. 본인들은 설명을 할 뿐이었다고 하지만 내용응 보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벌할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신상 공개 강렫 처벌


현재 거의 모든 공공분양 임대의 조건은 중 거주자 우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직장이나 생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의 높은 전세값으로 서울 외곽지역으로 어쩔수 없이 밀려나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거주자들이 아니면 서울에 입성하는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희! 망! 타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더욱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발표될 신혼부부 희망타운 1순위에  거주자 우선제도 폐지해주세요.


친일파 후손들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바뀔 수 없는 건가요?

친일파 후손 재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동의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하도롣 되어 있고 동의서 내용도 제공받아야 하눈데 전혀 없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진료 동의서 보여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서명 하도롣 합니다


워마드는 어직도 홍대모델 원본을 죄의식없이 아직도 퍼트리는 진짜 미친애들입니다 워마드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수사가 더 빨리 된다거나 우대받는다는 류의 주장을 해대고 허위사실유포에 여론조작을 끊임없이 하는데 피해자는 사진 삭제 요청을 해도 경찰은 담당이 아니고, 다른 정부 기관 역시 인력이 부족해 경찰의 삭제 요청에도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즉 남성 피해자라고 몰카 유포 범죄에서 우대를 받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회에 악이 되는 단체는 정부에서 나서 사이트 폐쇄를 노력해야한다 봅니다

워마드 제발 폐지해주세요


저도 대한민국 한국가로서 평등한 사회 원하고 또 원합니다. 평등을 개나주자 하는 늙은이 들을 배척시키고 또 페미니즘 이라는 정말 좋은 뜻을 꼴페미로 만드는건 혐오감 조성을 한다(제발 피해망상 에 살지말자 충분히 너네도 도움받고 산다) 시급한 평등사회 에 앞서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자 g 청소년 청년 복지정책좀 많이 생겻으면한다 나라를 이끄는건 정치인이고 그리고 미래에 발전시키는건 청년이다 노인분들은 그냥 편히 오래사는게 도움 이다

평등과 청년 복지


현 서울 청년정책위원장은 이전 직장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위원장으로 역임했습니다 역임 당시 활동가에게 갑질, 직장내 괴롭힘 가해를 하여 문제제기 받고 정직과 감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사퇴를 했습니다. 그는 사퇴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위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본인이 박원순 시장 밑에서 청년정책위원회에 공동 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청년정책위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갑질 주인공이 서울시 청년정책 위원회 공동위원장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인건비 때문에 폐업 직전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간신히 버텼는데 최저임금 오르고 나서 전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휴 수당 때문에 알바들을 일주일에 이틀씩만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다 그만 두고 지금은 집사람과 우리 자식들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줄거 다 주고도 남는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영세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세 사업장은 주휴수당 없애 주세요


1. 강원랜드사건 봐주기 수사, 외압행사의 주범들을 모조리 구속하고 단죄해야 적폐청산된다. 2. 자유당 권성동, 염동렬 뒷배경을 파헤쳐서 진상을 밝혀내고, 문무일과 고위검찰들의 봐주기 수사방해 외압행위는 국민범죄행위이다. 3. 박근혜정권의 하수인들이 벌여놓은 적폐중에 적폐청산대상이다. 공수처 신설하고 강력한 검찰개혁바랍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파면하고 검찰개혁하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한번씩만 보시고 동의 해주신다면 청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 남께서는 관계부처에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나무를 전국각지에 가로 수 꽃동산으로 많이 심으라고 지시와 타 나라 벚꽃축제는 여기저기서 많이 개최하나 정작 우리 민족의 꽃 나라꽃 무궁화 축제도 정부의 보조 없이는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정부에서 무궁화 심기와 축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무궁화 심기와 축제를 정부에서 앞장을


강원도 중도에는 사상 최대 선사시대 유적지가 존재합니다. 고인돌부터 집터까지 수천여점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밀어버리고 영국의 레고랜드를 건설 한답니다. 네 플라스틱 블럭 레고입니다. 강원도는 유적지를 옮기고 건설한다는데 집터는 옮긴다니요? 그것을 훼손입니다. 터를 잡는다 라는 의미가 뭔지 아신다면 훼손인 것입니다. 레고랜드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규명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상고사를 위해 보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5000년 역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주변에는 전통적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관광적자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고층빌딩에 쇼핑말고 볼거리가 없죠. 저렇게 유일의 고조선유적지를 밀어버릴 마인드인데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존하고 규명해야합니다

강원도 고조선 유적지를 보존해주세요


10명이 집단으로 했다란건 더 있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다 - 더 볼것도 없다 - 이탈리아 전면 ~ 여행 금지 국가로 설정해야 한다 - 언제까지 분위기 ~ 이미지 관리 생각들인지 그게 올른 법 질서며 올른 방향들인지 ? 약한 모습들 그만 보여라 ! 그게 국민 생각들은 아니다 - 방송으로 ~ 이탈리아 여행 금지라고 말해야 ~ 이탈리아 정부 정신 찾을 것이다 - 안하면 늘 ~ 반복적으로 이탈리아 사건 사고 보일 것이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이탈리아 여행 금지 국가 - 1표 --------------------------------------------------------------- 국민 여러분 남에 나라가서 저런 모습들이 삶의 배움인가요 ?

* 이탈리아 호텔 직원들이 투숙객마다 집단 성폭행- ?


대한미국항공사는미국보잉사제품및유럽의에어버스제품 을사용합니다.대한민국도민간항공기기술개발및기술확보에나서야된다고봅니다. 중국과일본은민간항공기기술개발에성과를내서제품생산을한다고합니다.대한민국만민간항공기분야에서뒤쳐져있습니다.대한민국도민간항공기분야에투자와지원을해서국산화에 성공해야됩니다.항공우주분야및AI무인항공기기술개발및기술확보에노력해야합니다.정부는투자및지원을해서첨단기술개발에더욱신경을써야합니다.방산산업에도투자및지원을해서첨단무기기술개발및기술 확보를해서국산화해야합니다.한반도는주변강대국에둘러싸여있습니다.국방력강화를해야합니다.바다를지배하는자가세계를지배한다는말이있습니다. 대한민국은해군력을강화해야합니다.미국의반대로핵항공모함을만들수없다면핵항공모함에 버금가는기술개발및기술확보를해야합니다.그리고미국과원자력협상을다시해야합니다.핵항공모함을만들수있도록미국과협상을해야합니다. 그리고핵잠수함도만들어야합니다.일본과중국은해상주권강화및영토확장을노리고있습니다.대한민국도자주국방할수있도록국방력강화를해야합니다. 나라를지킬힘이있어야평화를찾을수있습니다 역사릉잊은민족에게는미래가없다고했습니다. 일본과중국의한반도침략역사를잊으면안됩니다

대한민국은민간항공기기술개발및기술확보에나서야합니다.   중국과일본은민간항공기기술개발에성과를보여제품생산을  한다고합니다.대한민국항공사는미국보잉사제품과유럽의  에어버스제품을사용한다고합니다.   대한민국도민간항공기기술개발및기술확보를해서민간항공기를  국산화해야합니다. 민간항공기분야나항공우주산업및방산산업일자리창출 에도도움이됩니다.은


페이커 뱅 매드라이프 이런 선수들은 나이도 이제 슬슬 25살? 정도 되가는데 군대도 안가네요 국가안보 중요한 판국에 그깟 게임더 하겟다고 군대를 미루나요? 설마 겜중독으로 안보내려고 하는건 아니죠? 가족을 건들어서라도 보냅시다~~~~~~!!!!!!

프로게이머 24살 군대 보수님들 도와주세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협중앙회 회장의 사택비리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수협중앙회 수협회장 사택사건 강력수사 및 조치


지금 신안군청 홈페이지 접속해보면 신안 특산물에 뻔뻔스럽게 천일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염전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신안군수 파면 요청합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지지 합니다. 하지만 요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가하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눈 뜨고 볼 수 없어 청원 합니다. 서울 성동구 나 선거구 일 입니다. 기초의원 경선에서 1차 2차 공심위에서 탈락한 무능, 공갈.선거법 전과자 예비후보자를 검은 손으로 회생시켜, 또 다시 금권 선거로 얼룩지게했습니다. 민주당 당규 108조 12항 복당요구로 인한 20% 벌점 감산. 사람에 따라 차별 적용합니다. 조항에 따라 감산을 받아 마땅한 2등을 한 후보는, 적용받지 못해 3위로 밀려 탈락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미리 복당 조항을 몰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감산 해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구 단체장 등 타 지역구는 조항이 적용되어 다시 정당한 심판을 받은 반면, 이곳은 당내 규정도 안지키면서 1차 2차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굉장히 민주당내 적폐가 심한 곳 입니다. 성동구 나 지역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 하고 있으며 (링크 추가 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창피하고 지지철회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공정한 나라고 공정한 정당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정당당히 당헌당규대로 되도록 청원 합니다.

민주당 서울 성동구나선거구 적폐가 심각 합니다. 당헌당규 지키십시오!


지금 민족의 운명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있지요. 지방선거라는 주요한 이슈도 거기에 가려져 있으니 그 어느 것이 두드러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란 말이 좋긴합니다만 경제민주화 이전에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경제가 안보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청년 일자리 문제 정도.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일면 경제문제에 있어 일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릴 시스템을 만들려는 정부정책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남북문제, 비핵화문제만 외칠 뿐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라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시죠. 정말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경제부총리는 참 오랜만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매우 대조됩니다. 그가 잘했건 못했건.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눌려계시나요? 북한비핵화, 심지어 남북통일!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선거 때 그렇게만 되면 다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992년 미국 대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단한 일들이 있었죠? 이라크 전쟁에서 가뿐히 승리했고요. 동유럽 공산화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겼죠? "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고 외쳤던 클린턴이 이겼죠? 다음 대선까지 북한비핵화, 남북통일이 되어도 결국 국민들이 누굴 찍을까요? 나를 먹여살려줄 사람과 정당에게 정권을 맡길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현재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반정부주의자일 것입니다. 저도 열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지금은 많이 지쳤습니다. 이젠 슬슬 싫어지려고 합니다. 최소한 무관심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다음 정권은 절대 민주당 정권에 맡기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현 정부는 지금 계속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죠. 규제는 또 다른 말로 지금 정권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시장을 살릴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독재와 다름 없고, 그건 맹렬한 반발과 함께 풍선을 압박하면 터져버리듯이 반발심이 크게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규제가 적절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적절한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잠깐 안정되어 보인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강남에 사는 돈 많은 다세대 소유자들 잡으려고 그리고 강남의 몇 개 안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잡겠다고 규제중심정책을 펴는 사이에 제가 사는 평택의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죽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그건 비단 평택 뿐만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회담이 끝나면 꼭 경제를 일으켜세워주세요. 지금의 지지율이 높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현재 북미회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약에 취하듯 취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살아나야 높은 지지율이 임기 끝까지 갈 수 있고 다음에도 정권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남은 임기 동안은 경제와 복지문제에 전심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 좀 주시고요. 활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경제의 실질적인 담당자 아닙니까?

경제가 안 보입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뭐라 뭐라 하는데 이참에 개헌안에 국회의원 청렴안 새로 만들어서 개인재산부터 활동비까지 모조리 밝혀서 깨끗한 국회로 국민이 믿을 수 있게해줘라 이 능구렁이같은 놈들아 그리고 KBS에서 이런거 보도해주는 방송하나 만들자 국민 세금으로 제작되는 방송에서 이정도는 괜찮잖아

개헌 방향


범죄자들이나 범죄조직들에게 일반시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가 안되면 총기 허용하세요. 치안관리는 엉망인데다 경찰은 더 개판인데 일반 시민들은 누굴 믿을수 있겠습니까? 국가나 정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시민들도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입지 않게 총기 허용 하자고요.


남북화해에 초치는 태영호와 평양올림픽이라며 사사건건 꼬추까루 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태영호추방


2시의 데이트 제작진 여러분은 방송할만한 거 할 뿐이죠 스승의날이라고 뭐 좋은말 하란 법 있나요ㅋㅋㅋ좋은소리가 있으면 쓴소리도 있는거고 그게 방송소재가 되었든 방송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거죠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외압이 없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해온,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 씨는 그 동안 비교적 잠잠하게 지내더니,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성공을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이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수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27정상회담 이후, 그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일본에게 100억 달러를 요구하려고 했다"는 등, 일개 전직 공사로서는 근거와 신빙성이 부족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지위가 좁아지고 낮아질 것을 우려한, 일종의 훼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중에는 그가 북한의 공금을 횡령하여 귀순했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귀순했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여 밝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적폐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 범죄자가 귀순자로 둔갑하여, 독재정권의 체제 유지 도구로 쓰여온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드시 그를 북한으로 송환하여, 남북 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에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 씨를 북한으로 송환해 주십시오.


여성이 남성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있다는 주장은 시대에 맞지않는 주장입니다 .여성은 단체를 결성하여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있고 김대중 정권이후 여권 신장이 많이 개선된것도 부인 할수없을 것입니다.단체가 궝되어있는 여성들의 처원건이 삽시간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것만 봐도 실상을 미루어 짐작 할수있을것입니다.매맞고 사는 남자도 많이 있다는 보도를 수년전에 매스컴을 통하여 본적이 있슴니다 .모든면에서 여성 권리를 주장 하려면 여성도 의무 군복무를 자청하고 여성은 힘이 부족하니 힘든 일들은 남성들이 해야 한다는 약자 코스프레는 하지 안았으면 합니다 .남성도 조직을 결성하여 남성들의 청원도 동의자수 확보가 쉽게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원 올려 보세요 동의자수 10명의 확보도 쉽지 안슴니다 .청원란을 한번 쭉 훌터보십시요 . 경제권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돈이 필요하므로 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 남성의 역차별 신중히 대응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여 성평등 문제 역불평도 있었어는 안됩니다.


국민청원의 내용에 따라 국민이 동의와 비동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지 않은 내용도 어떠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동의자 수를 늘리면 국민의 뜻이 됩니다. 비동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국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청원에는 비동의의 뜻을 표현할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반대 청원글을 올립니다. 한꺼번에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동의 비동의를 선택할 수 이ㅛ도록 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의와 비동의를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북의 화해와 평화무드에 친물을 퍼붓는 태영호 ~~ 북한에서 호의 호식한 놈이 이젠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북의 평화를 못하게 나불대고 있읍니다 반 평화 반 통일 세력인 탈북자들 전부 북송을 해야 합니다

나뿐 탈북자 태영호 이놈을 당장 북송 바랍니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통닭 2인분에 24만원을 받아 바가지를 씌운것으로 보도된 치킨집에 대해서 국가망신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을 수사해 엄벌해주세요. 챙피해서 못살겠다.

성대부근 바가지 통닭집 수사해 처벌바람


안녕하십니까 부산 정관에 살고 있는 31살 아이 키우는 미혼모 아이엄마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개헌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아파트 14층 건물에 14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은지 얼마 안된 아파트여서 6개월동안 저희 동.호수쪽에는 13층에서 12층까지 빈 집이였다가 최근에 4~5월달부터 다 이사를 오셨더라구요 제가 아이가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는 부분이라 확인을 가끔씩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턴 화장실이건 베란다쪽이건 담배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한시간에 한 번 낮과 밤에 상관없이 계속 피어서 냄새가 저희 집까지 올라옵니다 참고로 전 담배냄새만 맡아도 두통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애기도 있습니다 두 돌도 안 지났고 냄새가 올라오면 기침을 합니다 간접흡연으로 담배냄새를 맡고 있으니 애기랑 전 너무 힘드네요 더군다나 아기가 감기로 인해 아픕니다 비흡연자는 너무 괴롭습니다 올해 2월달부터 관리 사무소에서 중재할 수 있다고 해서 관리 사무소에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말뿐입니다 어떤 조취도 안 취해 주시더군요 밑에층에도 담배냄새 올라온다고 담배피지 마시라고 말을 해도 계속 핍니다 아이랑 제가 담배냄새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집에서 간접흡연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법으로도 조취를 취할 수 있게 개헌 해 주십시요... 너무 힘듭니다... 아이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층간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남편이 충북오창의 태크노파크에서 일을 하는데요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사실 정규직이 되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는데 그 말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건 아닌지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처음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시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어습니다 하지만 회사측도 초창기에는 그런 말과 움직임을 보이는듯 하다가 지금 와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정리해고 아닌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 되게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정리해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맘이 있는분들께...한번씩 동물 자유연대. 케어.카라와 같은 동물 단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서명이 필요한일에 힘을 보태주세요.기부는 아니더라도 동물학대하는 흉악한 놈들 잡는일! 6.13 지방선거때 동물권에 바라는점, 각종 학대범 민원 .개식용 금지 청원 등등을 챙겨서 서명 한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지금 육견협회놈들살아있는개를 끌고다니며 불지른다고 난립니다!! 6월 17일부터 한달동안 청와대 개식용금지 청원 받습니다.꼭 도와주세요!육견협회놈들 세금한푼 내지않고 음식물쓰레기 걷어다 항생제 섞어먹이면서 한여름엔 개에게 물도 안먹인다! 한달에 몇천만원씩 쳐벌어먹었지!근데도 식수오몀 시키는 분뇨시설도 안갖춰 가축분뇨법 에 걸리니 살아있는 개를 데리고와 좁은 철장에 몸도 못펴게 가둬놓고 불까지 지르겠답니다! 이 쳐죽일놈 들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육견협회놈들 살아있는개를 불지르려하고있어요! 동물보호법 으로 꼭 구속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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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 불법 누드촬영


메트리스 라듐소동에 잠자리가 불안하다. 이로 인한 발병시 귀중한 생명에 위협 받는다. 국민건강보혐료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 매일의 잠자리가 불안하다. ***환경부는 전국적인 실험조사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한다.

국민의 잠자리 (메트리스) 전수조사로 평안을 주라.


대표적인헤지펀드기업엘리엇이전에삼성을 공격하더니이제다시현대를공격하고있다 정부는뭐하는가-국회는뭐하는가 행동주의헤지펀드가발을뻣지못하게 기업보호장치마련필요하다 다른것은바로바로대처하면서앉아서 다른놈이돈다훔쳐가는거보면서 대처를안하는지정부놈들은다무엇하는가 복지부동하지말고빨리마련하라 의결권이라든가포이즌필이라든가

외국헤지펀드로부터국내기업을지키자


김포시민 입니다. 기다리던 경전철이 내년 7.8월 경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또한 2019년이면 완공된다던 씨네폴리스 사업은 어떻게 된건가요? 선거때만 되면 지하철 가져온다고 헛소리하는 정치인들도 신물이 납니다. 제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계획으로 수십만의 김포시민 우롱하지 말고 고른 국토 개발로 국민의 불신을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포시도 대한민국 입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게 김기식 금감원장만의 잘못이 아닌 듯 합니다? 눈이 충혈되어 김기식 금감원장을 날린 그들의 민낯이 보기가 낯뜨거울 정도 입니다. 도데체 김기식 금감원장이 뭘 잘 못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재신임을 강력히 원하는 바 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재신임 해주세요


한국에선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합니다 여자도 국민이지만 남자만 추가로 국방의 의무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온 남자에겐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한 남녀간 임금격차,여성의 경력단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가해야 합니다 정 싫으면 다른 대체복무나 국방세를 낼 수 있습니다 꼭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안가는 이에게 대체복무제나 국방세를 부과해 주세요


물론 북한이 비정상적인 체제인건 누구나 다 압니다. 태영호나 박상학이만 아는게 아닙니다.그리고 한국인들은 반세기이상을 그런 잔악한 독재체에서 모진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태영호 박상학이가 굳이 말안해도 몯개자 무언지는 한국인들도 잘압니다. 그런에 이 일부 탈북무리들이 미국의 편에서서 이익을 편취하는 모양새입니다.유엔의 편에 선다면 백번 지지하겠지만 미국의 편에서는것은 오류입니다. 북한핵문제에서 북한이 굴복하는 이유는 미국이 아니라 유엔 모든 나라들이 하지말라고 해서입니다.유엔이 하지말라고 하는이유는 인류보편의 정의관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는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무리수를 둡니다.유엔이 반대하는데에도 아랑곳 하지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총질을해 63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극을 유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북핵을 그리도 강경 비판하던 미국 유엔대사 니키 헤일리는 "시위대가 접경지대 분리장벽을 공격하고 화염병을 날려 보내게 조장하는 등 먼저 폭력 행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자제력 있게 대응했다"고 옹호했다. 시위대에 총질을 어던 국가라도 그리했을것이라는 망발을 쏟아냅니다. 민간인 63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한 참극인데도 본체만체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미국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란의 인권유린 친미독재자 팔레비를 지원하고 인권유린을 방관한 미국, 광주 5.18의 인권말살 학살고문을 방관하고 지지한 미국이 북한 인권에 목을 맵니다.자신의 이익에 맞으면 인권유린이 아니라는 미국의 사기술입니다. 광주 5.18의 학살고문등 인권말살을 못본체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 미국입니다.북한의 인권유린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광주 5.18처럼 잔인무도하지는 않습니다.광주 5.18 그리고 그이후 전두환 반란군들이 집권기간내내 저지른 고문 인권유린은 잔인했습니다. 미국은 못본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적국인 북한에는 그리도 애가 닳아 할까요? 평창올림픽 전에 트럼프는 한국내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들을 철수하려 했다고합니다.이것의 의미는 한국인들의 생존에 문제인 전쟁발발을 외세인 미국이 완전 무시하고 남의 민족 남의 나라 영토에 지들 맘대로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는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만일에 미국본토가 전쟁터로 된다면 이리 놀지는 않았을겁니다.이기적인 미국입니다.남의나라 국민들은 어찌되건말건 자기들의 국익만 추구하는 냉혈동물들입니다.그리고 한반도를 얼만 우습게 보면 저리 놀까요? 그래도 입 한번 벙긋못하고 미국의 눈치나 보는 한국이란 약소국의 비애를 절감합니다.남의 나라 군대가 우리 의사도 묻지않고 전쟁을 벌인다니 이건 식민지 국가가 맞는겁니다.이런 깜도 안되는 한국이란 약소국이 하는 꼬라지는 코미디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태영호 박상학등 애숭이들이 장난치는겁니다. 니들은 애초부터 깜이 아니다라는겁니다. 주제를 알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김정은 독재의 문제도 북한 주민들의 문제다. 그들이 극복해야할 문제다. 북한 적인 한국애들이 감놔라 대추놔라할 주제도 못되지만 그럴 권리도 없다. 고작 외세 강대국 시다바리 주제에,, 한국의 전두환이가 국민들 마구 학살 강간해도 북한이 갑섭 했던가? 안했잔느가? 그런데 니들이 뭔데 북한에 간섭하나? 태영호와 박상학이가 깨달아야할 부분이다. 니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란거다. 탈북한 주제에 어디서 큰소리냐? 니들이 도대체 먼데? 조용히 살어 남북의 문제는 정권이 하는것이지 니들이 하는게 아니다. 까불지말고 주둥이 닥치고 조용히 구경이나해 니들의 배후는 우리도 대충 안단다.박상학이의 대북전단지에 소요되는 상당한 금액은 미국이 대고있다는것도 다안다.곧 니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 해 일하는 미국의 앞잡이들이다.외세의 앞잡이가 별다른가? 이것이다. 태영호는 남북화해의 중대싯점에서 갑자기 국회에 나타나 재를 뿌렸다. 이행위는 분명히 한국의 자유한국당 조선 동아같은 우익인간들의 사주와 일치해서 일어난것은 우린 다안다. 태영호가 뭔데 갑자기 국회에 나타나겠는가? 누군가 배후세력이 조종한것이다.타이밍 맞춰서,, 이런 탈북무리들은 남북화합에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의 배후를 조사하고 그 자금출처를 명백히 할때이다. 또 이언 철없는 망나니들은 제재할 의무가 문재인 정부에 있다할것이다.

태영호 박상학등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탈북자들을 제제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산주의, 김일성주의에 물든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북송을 거론하는 개 돼지놈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북으로 북송시켜라.

태영호 북송을 거론하는 빨갱이 놈들운 구속 수사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 원) 입니다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시ㄴ는 분들이 이정도로 받으신다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알기를 똥과 개 돼지로 아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많아 자괴감이 드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에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무섭다는걸 알려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 근로 탄력제를 도입합시다 노동 근로 탄력제는 국회의원이 활동이 많거나 국회의원 근로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돈과 활동비 입법비등 근로를 더 많이 할수있게 비용을 늘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놀거나 근로를 안했다면 최저임금만 주고 나머지 비용들을 안주거나 조금만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 의원이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 할수있는 달이나 날 들을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크 하여 그 의원들을 국민들이 관리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딴짓하거나 자기 권력등 자기 욕심만 내는 몰지작한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줄읽수 있지 않을가 하여 올립니다 부디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근로 봉급 탄력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 지키러 왔다가 전두환 지키는 의경들' -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 □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저에 직업경찰관과 다수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경호·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 원입니다. - 전두환 사저 :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 노태우 사저 :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 양 사저에 경호를 위해 경력이 배치된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4항 1호와 제7조 2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3호에 따른 것입니다. 전두환은 내란, 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입니다.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3단체는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2018년 5월 16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합니다. 2018. 05. 17. 군인권센터 (www.mhrk.org)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www.minkahyup.org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www.ugh.kr)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