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나라에 정의는 죽었으며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합니다. 국가배상재심신청(서울2017국배187호,2017재심451호)을 법무부 배상위에서 위자료뿐아니라 일실이익.연봉청구 등으로 입증필요성 없을턴데 입증자료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하였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2-052209)고소사건을 검찰의 기각종결하는 반복된 답변은 을을억압하는 갑질이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배상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할수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하기에 정부에 민원을 재차 탄원하며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저를 불법사찰하고 압력행사했기에 사기,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감도청,강요.협박,모욕,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국가가 법적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민.형사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정치적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 답변역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민원을 대충처리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며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 관련당사자 여러분죽느니 모두살자고 단합이라도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반복민원이 되지않도록 해결책을찾아 사과하고 예우및 손해배상 바랍니다.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합니다.


저희는 편도2차선사거리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승용차와 중소트럭들이 섞여서 하루종일 오가는 것을 보면서 생동감이 느껴지기도하고 때론 잔잔한 소음들이 도시를 생동감있게 만들어줍니다.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셩격을 말해주듯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경음기를 울립니다. 특히 덤프트럭같은 차들은 소리가 너무커서 깜짝깜짝 놀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2,3초만 기다려서 가면 되는것을 타인을 불쾌하게 하면서 운전을 해야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일전에 5일정도 여행을 할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경적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배려하면 쾌적한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불 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에게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음기를 처음부터 소리가 작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마음, 경음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제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관련 BBK 가짜편지 사건의 특검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며, BBK 가짜편지 사건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BBK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그 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위해서 기획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관련 BBK 가짜편지 사건의 특검을 청원합니다.


조작 은폐 증거인멸하는 이주민,이철성 해임시켜. 국민의 명령이다. 이게 이게 나라냐

경찰청장 직무유기로 구속시켜


한국거래소에 상장규정에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 소각 규정 도입 필요 1. 요약 대주주만을 위한 자사주 사용(꼼수)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현 국회 상황에서는 박영선 의원 등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이 요원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의결만으로 변경 가능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자사주 매입즉시 자동소각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 홍콩거래소의 경우 매입한 자사주는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기능 등 거래소 기능 및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 국회의 정상화를 기다리기 보단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현 상황(자사주 꼼수 사례) - 소액주주 피해사례 1) 자사주 마법사례 사례1. 대한항공은 2013년 8월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분할했다. 분할 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한항공은 자사주 6.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할과정에서 자사주 마법과 지분스왑 등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 17.84%로 높였다. 결국 자사주를 통해 대주주가 이득을 보고, 그 이득은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조회장 일가는 재벌의 갑질과 불법혐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사례2. 한국타이어는 지주사 분할 전에 자사주를 4.6%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타이어 대주주는 2012년 지주사 분할 전 한국타이어 지분율 35.3% 였는데, 분할 후 자사주의마법 등을이용하여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지분율을 2배 이상(73.9%)으로 높였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인 대주주 일가는 영업회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연간 약480억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한국타이어 연간 배당액(495억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이에 한국타이어 주주들은 브랜드사용료를 없애는 대신 배당액을 현재의2배로 늘려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1만6천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 액을 대주주 일가가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것,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지분을 약 8%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국민의 노후자금에 한국타이어 조씨 일가가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를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사주 마법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 사업회사가 가진 자사주 비율만큼 지주회사도 새로 주식을 배정받는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 과정에서 원래 의결권이 없는자사주의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사주가 기본 취지와 달리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도구로만 활용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주의 손실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자사주 미소각 등으로 대주주 상속 세테크 악용 꼼수 자사주 매입 후 주당내재가치는 상승했으나 상승한 내재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가 자사주 미소각이며, 이는 전형적으로 상속세를 낮추려는 꼼수다. 예를 들면 서울도시가스는 자사주를 22% 보유하면서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상장회사로서 기업탐방도 안 받고, 배당도 지극히 낮은 상태로 유지하여 주가는 주당 순현금 규모보다 낮은 상태에 도달하게 방치했다. 참고로 주당자기자본은 240,000원인데, 주가가 90,000원이기 때문에 PBR 0.38배로 거래되고(서울도시가스는 안정적인 이익이 담보되고, 부동산 등 현금성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임),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아들에게 저가로 상속해 주면서 상속세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것이다. 주가를 낮추어 상속 시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 훌륭한 수단이며, 소액주주 가치도 실현되어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이기도 하다. 상장사 중에는 주가를 낮추어 상속세를 낮추려는 회사는 배당을 줄이고, 매입한 자사주는 미소각 하고, 유동주식수도 낮추고, 기업탐방도 받지 않는 등 일종의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자본시장 참여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마도 국세청이나정부 정책관계자들은 알면서도 모른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3) 대주주만을 위한 자사주 불공정 매각 -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를 KCC에 매각 삼성물산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899만주(지분율5.76%)를 KC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처분가액은 6,743억원으로, 주당 가격은 7만5,864원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종가 7만5,000원을 약간 넘어선 가격이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완료되면 우호 지분은 13.99%에서 19.75%로 늘어나게 된다. 자사주 상태로만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우호주주에게 팔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4) 자사주를 자진상장폐지에 악용하여 소액주주를 희생시켜 대주주가 이익 편취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 회사는 자사주와 대주주 보유지분율 합산이80% 이상 되면, 분산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동상장폐지 요건이 되어 회사측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가 소수주주의 희생을 대가로 대주주에게 그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사는 대주주가 임명하여 대주주와 실질적 한 몸, 유동주식 중 20% 이상을 소액주주들에게 분산시켜야 함) 아트라스BX는 2016년 3월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발표하고,2016년 3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58.4% 매입하였다. 그 후 대주주는 회사의 자금(소수주주와대주주의 공동 자금)으로 기업가치의 1/4~1/3 가격으로 소액주주를 축출하려고, 상승한 주당가치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트라스BX는 주로 자동차용 납배터리를 생산하여 세계 130여개국에 수출하며 연간생산능력 약 1,400만개를 보유하여 세계 6위 수준). 이에 따라 소액주주 전체의 이익 희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반대로 대주주는 약 2,000억원을 이익으로 편취하게 된 상황이다. 아트라스BX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영진과 이사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를 희생시키기 위해 가치가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경영활동 내용은 분산규정 미충족 유지를 위해 자사주 미소각 방치 및 액면분할 미실시, 배당성향 1/5정도로 축소, 미공개중요정보를 악용한 언론플레이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분산규정 개정(소유권이 없는 자사주를 대주주 소유로 규정)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95%까지 매수 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80%까지만 매수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특혜, 소액주주에게 희생을 강요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분산규정 적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5) 대규모 자사주 보유(미소각)으로 소액주주 가치실현 방치 사례 사례1. 신영증권은 발행주식의 45.3%(보통주 30%, 우선주 66%)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으며, 대주주이자 경영진에게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성과급은 ROE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하지만 내부성과 기준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자사주가 대주주만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것이다. 상장회사이면서 증권회사라면 대주주와 경영진이 3,700명에 달하는 신영증권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자본의 수탁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사주를 통해 대주주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소액주주가치실현을 무시하고 있다. 보유 중인 대규모 자사주를 소각하면 당연히 상승한 주당 내재가치를 반영하여 주가는 상승하여 소액주주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신영증권과 유사하게 부국증권도 보통주 발행주식수의 42.7%를 자사주로 보유만 하고 있다. 사례2. 최태원이 23.4%를 보유하고 있는 SK는 발행주식의 20.7% 자사주로 보유만 하고 있다. SK는 브랜드사용료 명목으로 2017년 1,853억원 받았는데, 그 브랜드사용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주주 일가(브랜드사용료의 약 39%가 대주주 일가 몫임)이고, 그 희생은 수십만에 이르는 영업자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다. 또한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약2만5천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상승한 주당내재가치를 가격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SK지분 9.2%를 보유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효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6) 편법 활용 - 미래에셋과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 미래에셋과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으로 소액주주는 3가지 손해가 발생하였다. 첫째로, 소액주주의 실질 지분율이 하락해 EPS/BPS가 하락했다.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수로 실질 지분율을 계산하지만, 맞교환으로 인해 전체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주주의 의결권이 증가한 결과를 초래해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하락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반해, 자사주 맞교환으로 의결권이 살아나게 되었다. 또한 맞교환 된 의결권은 최대주주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이다. 셋째, 자본이 뻥튀기 되어 주주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졌다. 자사주는 자본에서 차감되지만, 맞교환으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겉으로는 쌍방이 거래했다고 하지만, 각종 조건이 달려 실제 거래가 아닌 파킹수준이다. 자사주를 차감한 자본만큼만 위험을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교환으로 더 큰 위험을 떠안을 수 있게 되었고, 주주들은 적정 수준 이상의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다. 3. 국회의 노력 1)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제한(이종걸의원 등 10명) 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이나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방법을 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의원 명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강창일(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김관영(국민의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이상돈(국민의당) 황주홍(국민의당) 2) 분할/분할합병시 자사주에 신주발행/주식교부 금지(박용진의원 등10인) 요약: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것임 발의의원 명단: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김종인(더불어민주당)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진영(더불어민주당) 최명길(더불어민주당) 3) 자사주 의무소각 또는 주주배분(이종걸의원 등 11인) 요약: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 발의의원 명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강창일(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김관영(국민의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이상돈(국민의당) 정재호(더불어민주당) 황주홍(국민의당) 4) 자사주 처분시 주주평등 원칙으로 처분(박영선의원 등 10인) 요약: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하고,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원칙을 실현코자 함 발의의원 명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현미(더불어민주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문미옥(더불어민주당)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그러나,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자사주 관련 법원 통과는 요원함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4. 해결방안 -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 소각 규정 도입 청원 1) 자사주 매입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 시급히 정상화/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안을 제시하며,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 청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방안 한국거래소에 상장규정에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 소각 규정 도입 - 한국거래소 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 만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효과 -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만을 위한 자사주 관련꼼수가 불가능하여 소액주주 피해가 사라짐 -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되어, 주주이익이 극대화됨 - 금융위 의결만으로 통과될 수 있어, 국회 계류중인 자사주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효과를 보게 됨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큰 도움이 됨 -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4) 해외 사례 홍콩 거래소 자사주 매입 및 자동소각 규정: The listing of all shares which are purchased by an issuer (whether on the Exchange or otherwise) sha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upon purchase 5. 자사주 보유기업 리스트(10%이상, 총165개 기업, 2017년 5월 기준) 아트라스BX (58.4%) 일성신약 (49.4%) 샘표 (46.9%) 조광피혁 (44.8%) 텔코웨어 (42.0%) 영흥철강 (38.4%) 남성 (38.1%) 동일기연 (35.1%) 부국증권 (33.9%) 전방 (32.1%) 모토닉 (31.8%) 두산 (31.3%) 신영증권 (28.9%) 대구백화점 (28.6%) 동일방직 (27.1%) 중앙에너비스 (25.4%) 제일연마 (25%) 인포바인 (24.8%) 만호제강 (24.5%) 태광산업 (24.4%) 미래에셋대우 (23.7%) CJ대한통운 (23.7%) 한샘 (23.1%) 노루홀딩스 (23.1%) 에스텍 (22.9%) 광동제약 (22.5%) 대성합동지주 (22.4%) 서울가스 (22.2%) 코리아나 (22.0%) 연이정보통신 (21.2%) AP시스템 (21.1%) SK (20.6%) 두산건설 (20.4%) 한국화장품제조 (20.0%) 동화기업 (19.6%) 대신증권 (19.3%) 푸른저축은행 (19.2%) 금비 (19.0%) 영풍제지 (19.0%) 유유제약 (19.0%) 경농 (18.8%) 조선내화 (18.7%) 디에이피 (18.6%) 대양제지 (18.4%) 금호석유 (18.3%) 디씨엠 (18.2%) 대동전자 (18.0%) 하이트론 (18.0%) 조광페인트 (17.9%) 현대중공업 (17.9%) 환인제약 (17.9%) 쎌바이오텍 (17.8%) 퍼시스 (17.7%) 유화증권 (17.5%) KISCO홀딩스 (17.2%) 풍산홀딩스 (17.1%) 쿠쿠전자 (16.8%) 우성사료 (16.7%) 그랜드백화점 (16.5%) 텔레칩스 (16.1%) 삼성화재 (15.9%) 예스코 (15.8%) 푸른기술 (15.8%) E1 (15.7%) 유비쿼스 (15.5%) 유아이엘 (15.5%) CNH (15.5%) 대창 (15.5%) 대한화섬 (15.4%) 벽산 (15.1%) 팀스 (15.0%) 모바일리더 (14.9%) 영원무역홀딩스 (14.8%) YW (14.8%) 대덕전자 (14.6%) 한국전자인증 (14.4%) 제일약품 (14.2%) 현대약품 (14.1%) 양지사 (14.0%) 디지털대성 (13.9%) 동일철강 (13.8%) 에이원앤 (13.8%) LS (13.7%) 삼성전자 (13.7%) 다산네트웍스 (13.7%) 우주일렉트로 (13.7%) 청담러닝 (13.7%) 에이스침대 (13.6%) 삼화왕관 (13.6%) 안랩 (13.5%) 한화생명 (13.4%) 금양 (13.4%) 동방아그로 (13.3%) SK케미칼 (13.3%) 금호전기 (13.2%) 삼양홀딩스 (13.2%) 옵티시스 (13.1%) 휴맥스홀딩스 (13.1%) 아세아 (13.1%) 케이엠더블유 (13.0%) 유엔젤 (12.9%) 경창산업 (12.8%) 경인전자 (12.6%) 동아타이어 (12.6%) 대동공업 (12.6%) NAVER (12.6%) SK텔레콤 (12.5%) 에스디시스템 (12.4%) 씨큐브 (12.4%) 아이크래프트 (12.4%) 덕산하이메탈 (12.1%) 삼천리 (12.1%) 이씨에스 (12.1%) 에프에스티 (12.0%) 제일기획 (11.9%) 동양 (11.9%) 오리온 (11.8%) 프리엠스 (11.7%) 한진중공업홀딩스 (11.6%) 백광산업 (11.5%) 윌비스 (11.5%) 미래컴퍼니 (11.5%) 신원 (11.5%) 한일철강 (11.4%) 혜인 (11.4%) 경동제약 (11.4%) 빅솔론 (11.3%) 문배철강 (11.3%) 유성티엔에스 (11.3%) 삼성물산 (11.3%) 대교 (11.2%) 이베스트투자증권 (11.2%) 진성티이씨 (11.1%) 웹젠 (11.1%) 데브시스터즈 (11.1%) 한컴지엠디 (11.1%) 매커스 (11.0%) 동성제약 (11.0%) 에스원 (11.0%) 아바코 (10.9%) 위즈코프 (10.9%) 원림 (10.9%) 대웅제약 (10.8%) 한섬 (10.8%) 한창 (10.6%) 디피씨 (10.6%) 씨티엘 (10.6%) 현대그린푸드 (10.6%) 태영건설 (10.6%) 동부화재 (10.5%) 아이디스홀딩스 (10.4%) 삼진제약 (10.4%) 픽셀플러스 (10.3%) 금강공업 (10.3%) 빙그레 (10.2%) 유니온 (10.2%) 삼성생명 (10.2%) CJ (10.1%) 안국약품 (10.1%) 덕성 (10.1%) 팅크웨어 (10.1%) 현대해상 (10.0%) 모다이노칩 (10.0%) 이스타코 (10.0%) 화천기계 (10%)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 소각" 규정 도입 필요


소방관.근로감독관.음식단속반.국세청국제단속반.공뭉원을늘려주세요

소방관.근로감독관..음식단속반..공무원을늘려주세요


자유한국당의 행태. 오늘도 5월24일 개헌안 반대로 정족수 채우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헌법 유린으로 밖에서 방탄 국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정쟁만을 내 세우며, 무조건 반대, 반대만하고, 나경원 비서 중학생 욕설에, 평창ioc 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판문점선언을 어디와 짝자꿍이라는 저속한 언어로 정부를 비판하며, 홍준표는 국민과 반대되는 발언 막말 일 삼고, 김성태는 해외외유 출장비리로 고소 되고, 홍문종 뇌물 강원랜드 취업비리 염동열. 권성동. 온갖 비리의 소굴입니다. 더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닙니다 2년 못 참겠습니다. 국민 스트레스 정당입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 해산 심판요청 추천순 1페이지 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안녕하십니까. 지난정부때는 '국민신문고'나 '병무청제안' 코너등에 제안하는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몇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쳐지지않이 이번에는 '국민청원'으로 글 올립니다. 현재 병사들이 식사를 할때 식사도구를 보면 식판위에 밥,반찬,국 등을 함께 담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군인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세칭 '노가다'라고하는 일용직 인원이 식사를 할때도 같은 식판이라도 국은 별도의 국대접에 담은뒤 식판위에 얹어 식사를 하는 상황 입니다. 아시다시피 식판의 그 얇은 데다가 국물을 부으면 이동시 흘릴 위험도 많거니와 양도 맘껏 담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기 까지한 실정이라고 보는 바 입니다. 전시라면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평시나 일반 훈련시에는 반드시 국그릇을 준비하여 그에 담아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도 별로 들지도 않을 일인데 도데체 왜 그 구석기시대의 처량함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지경 입니다. 아무리 일반 병 이라도 '군인' 인 것 입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갖출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위해서는 물론, 그 큰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국그릇은 별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시급히 개선 되기를 기원 합니다. 덧붙여 국대접뿐 만이 아니라 식판에 대해서도-, 일반 직장의 구내식당에서 쓰는것 같이 좀 깨끗하고 청결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로 된것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군은 원래 그런데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이제 떨쳐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군 식문화 개선 청원


1금융권 신용대출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대부업을통해 대출받아 갚아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앞전 27.9프로에서 24프로로 정부에서 인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드xx등 몇군데 업체에서는 기존대출자등은 해당 안된다면서 그대로 27.9프로를 적용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된다고 하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에 쓰고 있지만 강력하게 제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52시간 하면서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게 생겼네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되면 좋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될까요 교묘하게 금리인하 안하고 그대로 받는 대부업체 강력조치 부탁드립니다

대출대부금  금리


현재의 청년창업지원 자금은 창업을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 하면 100%의 확률로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잘 될지 모르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이유인데... 이 자금이 주는것이 아니라 싼이자로 빌려주는 것인데도 청년 창업의 가능성을 무시한 반려는 청년들의 미래를 밟아 버리는 처치라고 생각됩니다. 수 십조가 넘는 혈세가 자원외교니 투자니 하는 명목으로 버려지고 있는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은 빌려주는 것 조차 아까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이름이라도 청년기업융자 라고 고쳐주십시요. 그래야 창업할 때 빌려주는 돈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할 것 아닙니까

청년창업지원자금 이라는 이름을 청년기업융자 라고 바꿔주세요! 창업지원이 아닙니다.


여기 게시판에 국회의원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한 둘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말 그들의 행태에 치가 떨리고 일도 안하면서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그들의 간사함에 기가 막히고 답답할 따름 입니다. 일도 안하면서 월급과 특권, 연금까지 꼬박꼬박 챙겨가는 간사함.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국회의원과 정부 어느 하나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개혁은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들은 선거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여 국회해산을 정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불만은 1. 불체포특권 포기 및 조정(범죄 혐의는 적용안됨) 2. 연금 없엘것, 월급 하향조정 및 시급으로 지급(국회의원은 명예직) 3. 국민 소환제 4. 국회 출석률 90%이상 준수 (미달시 자격 박탈), 국회의원의 모든 일정 홈페이지 공개 5. 1회이상 범법자는 출마기회 박탈 6. 의원자격을 박탈 당했을때, 선거비용 전액 부담 7. 연령제한, 3선 이상 국회의원 출마 금지. 8. 국회의원을 감시, 제한하고 재제할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 및 장치가 요구됨. 9. 국회의원 수 줄일 것. 10. 지방의원들에 대한 개혁도 같이 진행 할 것. 대통령님만 바뀌었을 뿐 입니다. 국회의원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음에도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더 끌어내리기 어려운 언제나 철밥통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누리면서 온갖 나쁜짓으로 뉴스를 장식하는 그들을 더이상 국민은 보기 싫습니다. 개혁은 잘 못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포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데 국민 위에 있으려는 그들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날 국회해산에 대한 것도 같이 투표를 진행하여 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을 진행해 주세요~

[국회해산] 6월 13일 국민투표를 해서 국회해산하게 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0751 위의 청원에 어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요? 신체에 상해가 있었나요? 아니면 옷이라도 찟꼈나요? 국과수에서 수사를 했어도 그런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신도 cctv를 보았는데 별다른 것이 없이 스스로 제발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라는 것인가요? 아니 남성이 만약에 이런 일로 처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라고 하신 분의 몇천배의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줄 모르시고 하시는 말입니까? 신체적 혹은 육체적 그리고 재산상의 전혀 손해가 없었고 침해 받은 것도 없었는데 무슨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무작정 동의하는 사람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글쓴이는 전혀 평소에 거짓말을 안하세요? 단순히 거짓말을 쳤다고 처벌을 받을 것이면 오늘도 처벌을 글쓴이께서 받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했을 때, 위증죄가 적용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인데 대부분 가해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위증죄를 피해자의 것이 성립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봐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기때문에 가만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되시는 분이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잖습니까? 정말 이것이야 말로 편파수사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 꽃뱀에게 걸려 모텔에 가 다 털려도 (몸과 마음을 말입니다.) 아예 조사자체를 안합니다. 그냥 무조건 증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현실을 똑 바로 아세요!

오타수정재청원 이해할 수 없는 민원[안녕하세요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어떻게 보면 아무일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택시 안타면 그만이니깐요. 5월23일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저녁 10시 25분쯤 나왔습니다. 2번게이트로 나오니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는걸 바로 볼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줄지어 있고 저희가족은 탑승할려고 하니 승강장 관리자분이신지 중년의 남자분이 어느방향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김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변에 택시기사분들 (밖으로 나와서 손님을 기다리시는듯)에게 '김포갈꺼예요?' 라고 몇몇분에게 물어보시더니 다들 고개를 절래절래하시며 콜택시 번호를 알려줄테니 저기 앞에서 콜 불러서 가라고 하시며 다음손님에게도 '어디가세요? 서울?' '서울가시면 앞에꺼 타시면됩니다' 라고 일일이 확인하시며 택시에 승차하게 지시하시더군요. 전 그앞에서 '이런게 승차거부아니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말씀이 ' 경기도 택시가 아니니 안가요' '서울택시는 서울만 갑니다' 그순간 먼가 당연한듯 수긍하고 발길를 돌려 근처 다른곳으로 자리를 옮겨 카카오택시를 불렀습니다. 근데,,,5분뒤 도착한 택시는 서 울 택 시,,,,,! 이거 먼 상황인지몰라서 이제서야 승차거부에 대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택시라도 경기도에 가야하는 승차거부 조건에 맞는 상황이더군요. 120번 신고라도 하고싶지만, 동영상 음성파일 전혀 없다보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공항에서 승차거부! 주차비도 비싸고 택시도 안태워주고 서울사람만 탈수있는 공항택시일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너무 합니다.


청원법에 따라 군인사법 개정건의를 해보려합니다. 일단군인사법 7조 7항을 가져와보면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年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직업군인 신분마다 의무복무기간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가산복무가 발생한다는 내용같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인것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마다 지원 금액이 다다른데, 교육기간으로 저렇게 가산복무를 매기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주간위탁생의 경우는 아에 그 기간 동안 군복무를 안하여 군인사법의 내용이 그나마 타당하지만(군복무를 안하기 때문) , 주간에 일하고 야간 또는 사이버 대학을 지원하는 군인의 경우, 직업 군인들은 분명히 근무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싶다고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닐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격오지에서 사이버대학만으로라도 공부하고싶어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지역의 군인은 업무를 마치고 근처 수도권 대학에서 학기당 300을 지원받으며 야간대를 다니면서 가산복무가 발생하지만,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인은 사이버대로 학기당 50을 지원받으며 가산복무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4년을 이수할때 한명은 2400을 지원받은것이고 한명은 400을 지원 받았으나 연장되는 복무는 2년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제생각으로는 군이 인력유출 방지를위한 장치로 보여져 씁쓸합니다. 오늘날 한국장학재단 등 많은 대학교 등록금 지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조금의 이자를 쳐서 원금을 환수하여,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반면에 군인사법 ,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제도로 인해 정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같습니다.(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가산복무해야함, 환급 불가).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군으로부터 주간엔 군복무를 하고 야간대(사이버대 포함) 를 지원받는 군인들은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가산복무 차등적용 2. 군의 지원제도도 공공기관처럼 대출식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환불 시 가산복무 미적용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군인사법 개정해주세요


성형외과 광고를 제한해 주세요. 연령제한이 없이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성형외과 광고 천국입니다.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이면 어딜 가나 어린아이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성형외과가 광고하는 성형을 부추기는 광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성형은 수술을 해야 하는 의료행위 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료행위를 사탕가게 가서 사탕을 사는것처럼 너무나 쉽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미성년자들을 이런 허무맹랑한 성형외과 광고에서 지켜주십시요. 이는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모습이 당연하다 생각지 못하고 어떠한 특정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관념에 박혀 어린 고등학생들까지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본 모습을 지켜주십시요. 동양인이 눈이 작고 코가 낮고 얼굴이 서양인에 비해서 넓은것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름이 아니라 우월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성형외과 광고를 어린아이들과 국민들로부터 막아주십시요. 이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이며,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성형외과 광고를 제한해 주세요.


드루킹법안만 쏙빼고 예산안만 처리하나요? 드루킹특검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드루킹 특검법안 국무회의에서 빨리처리하세요

드루킹특검~~ 의결안한 국무의원들 직무유기 처벌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폐기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한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 자체를 하지 않은 국회는 그 자체로 위헌행위를 벌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행위에 의해 폐기된 헌법개정안은 유효하며, 위헌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등 유관 기관에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위헌행위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정지 청원


오해하실까 싶어 미리 언급합니다. 저는 라돈침대 피해자가 아닙니다. 몇 일전 우연하게 체험관에 누워계시는 나 많은 할머님 할아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이 걱정 되어서 쳐다보았더니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의문이 들어 검색했더니 의료기 업체였고 그들이 광고문구로 쓰고 있는 내용은 세라믹. 음이온 등이었습니다. 평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라돈침대로 인해서 세라믹. 음이온 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그곳을 빙 둘러 지나가게 되었지만, 상관없는 일이라고 위험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돈 원료 ‘모나자이트’ 4년 4개월간 66개 업체판매* “대표적으로 ㄱ사는 2014~2018년 1만 2,000㎏의 모나자이트를 구매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가 2013~2016년 사들인 모나자이트 총량(2,960㎏)보다 4배 많은 양이다.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 중인 ㄱ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팔찌와 세탁 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침대 업체만이 아닌 친환경을 내세운 업체에서 조차 라돈의 원료인 모나자이트를 구입했다는 소식에도 놀랐지만, 저를 더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업체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정부가 업체 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더 큰 분란을 야기 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업체를 피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해는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건강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바람직하게 살고자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입니다. 현 정부가 전 정권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알 권리를 박탈하며 당연히 지켜져야 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저와 제 가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현 정부가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를 위해 아래 내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모나자이트가 최초로 수입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구입한 모든 업체를 실명으로 공개해주십시오. 침대는 한번사면 오래 동안 버리지 않는 가구 중 하나입니다. 고작 4년 4개월 전에 재료를 사간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느껴지고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2.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모나자이트분말을 가루 낸 것을 음이온 파우더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라믹. 음이온이라는 말에 혹해서 의료기구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의료기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하리라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물건들에도 사용되었다면 사용된 제품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3. 모나자이트가 발암 물질인지 알았건, 몰랐건 그것을 사용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모나자이트가 발암 물질인지 모르고 사용한 업체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에서 10년간 발암물질이 나오는 침대를, 물건을 쓰고 몸이 아파도 이유를 모른 체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존귀한 생명은 누가 감히 어떻게 책임을 질것입니까? 당연히 알고 사용했던 업체에게는 중벌을, 모르고 사용했던 업체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암물질을 지닌 재료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도 발암물질을 들이 마실 수 있다는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발암물질을 접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발암물질이 나오는 제품을 굳이 돈 주고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전체 공개해주십시오. 제품 안에 0.00000001%라도 들어간 성분은 전부다 표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은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5.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처벌해 주십시오. *‘라돈 검출 침대 파장’ 원안위, 갖고 있던 자료도 놓쳤다* “2014년도 보고서엔 음이온 발포 스펀지란 명칭은 물론 모나자이트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원안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었습니다.” 한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실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서, 자신의 집,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 안에서 조차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한번만 읽어 주시기를. 동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없이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부모님 모시는 분들 꼭 봐주세요) 라돈피해자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에 관련해 청원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라는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그곳 간척지 논에서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간척지다 보니 조금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수문이 있습니다. 강물을 받아 농사를 짓는데 여러해 동안 수문을 지키던 배테랑 수문장이 갑자기 해고가 되고 신참 수문장이 왔습니다. 신입이다 보니 바닷물이 들어 올때는 수문을 닫아야 하는데 수문을 못 닫아서 강물에 바닷물이 다 들어와서 지난해 모내기 해놓고 모가 다 타 버렸습니다. 그 일대 논이 다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무안군청에 가서 항의도 했지만 잘못이 없다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수문장은 군청소속 공무원이고 관리를 못해 농사를 못 지었다면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제 아닌가요?? 올해 농사가 시작 되었는데 여전히 수문을 걱정해야 하고 지난해 농사도 못해 빚을 내야 하는 저희 엄마를 누가 구제해 주나요??

간척지 논 수문장 잘못으로 농사를 못 지었는데 보상도 안되고 또 빚을 내야 농사를 지을수 있다니 어떻게 합니까??


'6.13 지방선거' 사전 선거기간 동안 전남 담양군의 차떼기(차로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행위) 불법선거를 단속해 주세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후보 지지세력들이 불법으로 유권자들을 차에 태우고 인근 타지역 투표소로 이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의혹이 있고, 한 예로 한사람이 8차례 반복적으로 차떼기 사전선거한 정황이 있습니다. 투표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전선거 제도가 변질되어 돈있는 후보들의 돈선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제도가 무용지물인 대한민국 전라남도 담양군의 불법사전 선거를 국민여러분께서 막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의 차떼기 불법선거를 국민이 단속해 주세요!


부채가있는1000만인구의 신용불량자중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사람이100만~300만인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수치가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상당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부채해결이 불가능하여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어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전에했던건 거래정지) 핸드폰통장도 친구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니 본인인증가능하면 구청이나.동사무소에에서 발급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핀 하고는 사용용도가 차이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부조리 좀바꿔주세요. 매일입금은.14만~18만 해놓고 운행시간은 최저임금에맞처 12시간기준 5~6시간을 맞추어놓으니 세상어느누가 이걸 상식의 선에서 보겠습니까? 운전수가 교통사고시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병원입원관계없이 입금은 무조건 해야되니 세상천지 이런 불법적인일을 전국택시조합에세 하고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림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사정상은행거래없는 개인 의 공인인증서발급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파리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 9), 에너지전환로 드맵(2017. 1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12),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 석탄화력·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부 산하기관인 산림청과 환경부의 과도한 제재 및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계획대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도 몇 년간 많은 투자금을 들여 진행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 위험요소가 많은데 어찌 감히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도모하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틈새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나와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민원은 제일 큰 쟁점이었으나 정말 많은 시간을 교류와 소통으로 해소가 가능했고, 심지어 주민들께서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사업촉구에 대한 진정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나 민원이 해결되면 지자체,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주관적인 잣대로 법령에도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니 과연 신재생에너지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요..? 과거보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더 안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고 기관들과의 협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향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과연 정부에서는 선거공략대로 실행할 의향이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표심을 잡기위한 정책과 공략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후손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나라에서 지낼 수 있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법령의 개편이나 정부산하기관들의 유연한 협력 및 대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거공략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언론사들도 필요하면 세무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일하게 언론사만 세무조사를 안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사업을 하는것도 아니며 신문 팔고 광고비 받아 이익내는 기업인데 다른 기업과 공정하게 필요하면 세무조사 해주길 바랍니다.

언론사도 세무 조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 및 은행 웹사이트를 바꿔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 웹사이트 및 은행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언뜻 보아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보안이 완벽해 보이지만 이 보안 프로그램이 변경 된다면 보안이 고스란히 노출될 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보안 문제를 떠 넘기는 것이지 정작 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웹사이트에 보안 프로그램이 한 개 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각기 다른 웹 사이트마다 프로그램들이 다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웹 사이트들은 꼭 사용자들이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윈도우가 아닌 제 컴퓨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어 공공 웹사이트 업무 처리나 은행 업무 처리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giro.or.kr 을 이용하기 위해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찾으러 옆 사무실을 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은행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고, 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를 이해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30분 가까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악성 문제였던 Active X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Active X를 없앴지만 정작 Active X 대신 보안 프로그램이란 큰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ctive X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아니 미국 공적 웹사이트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아무런 보안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웹 브라우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이럴 것입니다. IT 강대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만드는 보안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떠 넘기지 말아주세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불편한 국가 공공 사이트와 은행 관련 사이트에 대한 개혁을 청원합니다.


경찰수사는 고소인의 법인에서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고소인들이 개인통장등으로 받아갔지만,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월세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피고소인들 '혐의없음'불기소송치한 것입니다. 경찰수사 과연 그럴까요? 1.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미지급 1억원 발샣한 것입니다. 2.경찰조사는 피고소인들과 동업이 종료 되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별도의 법인으로 공사계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자재 거래처에 외상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고소인의 이름을 서명날인하여 주면서, 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 까지 첨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고소인으로 떠넘긴 외사자재대금이 8천여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3.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구리경찰서 경찰관에게 1,400만원을 계좌이체 해준 것입니다. 4. 고소인은 임금체불(2,000만원)로,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 150만원 처벌되어진 것입니다. 5.고소인은 임금미지급으로 개인돈 920만원을 변제한 것입다(근로자가 고소인 개인재산에 경매청구한 것임) 6.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법인 카드사용하고 카드대금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고소인은 신용불량자등재되었고, 카드대금 1,500여만원 을 지금도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없는 서민은 경찰권력에 휘둘려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찰 잡아 죽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은 승진도 하고, 참 불량한 국가경찰입니다.

구리경찰편파수사, 이런개 경찰이다.


이미 청원이 올라왔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좁아터진 지하철에 노약자석(노인,임산부 등 약자들을 위한 자리)이(가) 지하철 한 칸에 보통 6석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산부석을 만들어 왜 서로 눈치보게 만들고 편가르며 남자는 앉으면 큰일나는자리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실제로 남자들보다 임신 안한 여성분들이 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를 찍어 올리는 오메가패치인지 오메가쓰리인지 이상한 집단도 생긴적도 있고, 실제로 남자들보다 임신안한 여성분들 앉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물어보고싶어요..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알겠는데, 이미 있는 자리로도 부족해서 굳이 임산부석을 그것도 일반석에 적용시켜 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석 제거 요청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그리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듯 해서 청원해봅니다. 미세먼지가 빠르게 피해를 내지는 않아도 충분히 몸에 누적되면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데 국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할 경우에만 가끔 문자만 달랑 날아오는 수준인데 정말 심각한 날에는 자연재해 및 심각한 일로 인지를 하고 태풍이나 지진 및 호우와 비슷한 강도의 경보를 내려주시고 기관 재량으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도 자연재해로 인지하고 태풍 지진과 같게 심각한 경우 휴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지금의 야당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나라가 잘 되는 일과 국민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 주장과 밥그릇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인간 집단이 바로 지금의 야당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국회를 해산하든지 하다못해 자유한국당이라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주세요!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그냥 둘 건가요?


최저임금때문에 자영업자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장이 불나던지 비가 많이 와서 사업장에 물이 차던지 또 자연재해등으로 눈 바람등등 또 사고로 사업장이 문제가 생기던지 교통사고로 사업장이 부서지던지 모든것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고 고용인인 자연재해로 어렵다고 월급 1달만 안주던지 밀리면 사업장을 떠나던지 퇴직합니다 이런 부담까지 고용주는 계산 되어야 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직원 월급이 안나와서 직원들 해고하고 시간제 직원들 근무시간 줄이고 하여튼 19년도에는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무슨 대책을 국회에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살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용주가 이익이 남아 저금 해 보았자 사업장 개보수해야하고 이익 남으나 마나 그것도 돈 없으면 대출 받아야 하고 대출 받을곳 없으면 문 닫아야 합니다 정말 정부는 고용주 입장을 이해해서 고용주를 살리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최저임금도 못주는 판국에 사업장 자연재해등 개보수 고용주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툭하면 자리를 비우고 국회를 벗어나는 국회의원들 더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인간들 세비 주라고 세금 낼 수 없으니 법을 제정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지 않는 것들이 무슨 특권은 그리도 많은지 우리나라 국휘의원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인가요? 국회에 인간 쓰레기들만 모여 있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자리를 떠날 수 없도록 법을 바꾸세요!


특히 길 고양이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동물 학대하면 죽이기 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 이자 실제로 키우는 반려모도 죽이기까지 하며 동물 법을 강화해야 할거 같습니다 벌금형만 높이는 것보다 벌금형과 징역형과 사형제도를 적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법 강화시켜주세요


오늘 국회에 개헌안으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지 개헌 반대 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의결정족수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 본회의 불참 했습니다. 개헌안 내 놓은지 60일 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동안 꺼내지도 못하도록 본회의 불참.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세비 받갰다구요? 도둑놈 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본회의 불참은 엄연한 직무 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하자 않겠습니까? 개헌안에는 국민 소환제 제도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국회의원이 잘 못하면 불법을 저지르면, 국민이 판단하여, 법적조치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박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체포 동의안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구속 수사 하라는 겁니다. 범죄자는 일반인과 똑같이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헌안 국민70%가 원하는 개헌인데, 국회의원이 반대 하려고 정족수 채우지 못 하도록 유도하며, 본회의 못 들어가게 방탄 국회한다? 이는 엄연한 직무 유기이며, 헌법을 유린 하는 행위 입니다. 본회의 불참 정당 의원 모두 법적 처벌 받도록 청원 합니다.

★국회본회의 불참은 직무유기입니다.!!


트럼프가 문대통령 말 통역말라고 했다며 마치 문대통령을 트럼프가 무시한 것처럼 왜곡보도하는데 왜 민주당과 청와대 대변인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지나가는가?조중동의 왜곡 보도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수십년간 수년간 계속돼 오는 거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초등학교 국어실력만 있어도 트럼프가 문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어제 기자회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앞,뒷말 다 짜르고 단 한마디 통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조작질하고 왜곡하여 수구꼴통들 현혹시키고 세뇌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트럼프가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보여주는 말을 마치 문댓통을 무시하여 통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왜곡한다.물론 수구꼴통들이 거의 전멸해가는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수구꼴통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적폐 언론들이 위기감을 느껴 수구세력들 결집을 노리고 자한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왜곡하는 거라고 이해하지만 수구적폐 언론들은 남북화해와 북미대화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보도가 대부분이다.민주당과 청와대 대변인실은 언론자유라고 그냥 선의로 지나가서는 안된다.왜곡에 따라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보통 국민들은 언론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반드시 강력 대응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오늘자 조선,중앙의 문대통령 방미 왜곡 보도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 대변인실은 강력대응하라.


국회의원은하루만일해도130만원을가저간다

헌정회육성개정법률안을폐기하는데동의해주세요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이나 집 안에 갇혀 여생을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치매 노인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치매 마을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 카페부터 미용실, 슈퍼마켓까지 겉보기엔 여느 작은 마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대부분 노인들. 게다가 모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조성된 이른바 치매 마을, 일종의 요양원입니다. "여기선 치매 노인들도 마음껏 밖을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평범한 삶입니다." - 아모릉엔 / 치매 마을 공동 설립자 마을에 살고 있는 치매 노인은 모두 152명. 생활양식이 비슷한 대여섯 명이 함께 생활하고, 각 그룹의 취향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도 집집마다 다르게 연출했습니다.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은 단 하나여서 노인들은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곳곳에 전문 관리인들이 상주하며 노인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노인들은 비록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 노인들은 약물 복용량이 줄고, 더 오래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전액 무료.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중 한가지!!! 치매 국가 책임제!!! 우리나라도 이와같이 좋은 의료복지 시스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

치매 국가 책임제!!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


삼성 서비스센터 무상수리기간에 방문 했는데 너그들이 실력이없어서 못고치고 무상수리기간 지났다고 돈을 달라고하냐 이재용 휴대폰 고처줘라 무상수리기간에 안고친건지 못고친건지 몰라고 그따구로 돈벌어서 뇌물 주지말고 고객을 생각해라 이재용아

삼성캘럭시  휴대폰 무상수리기간


학생이 질병으로 빠지거나 갑작스러운 수술로 빠졌을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파서 무조건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하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질병결석


언론이나 정부시책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난 후 댓글을 보노라면 온갖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여 낯이 뜨거워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폄하하는 꼴이 너무나 보기 민망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 모독죄가 있는 줄 아는데 관계당국에서는 앞으로 발본 색원하여 가차없이 엄이 다스려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무 생각없이 온라인상에서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방 심지여 욕설까지 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행위로 밖에 볼 수없습니다. 지지 정당이 다르고 좌우진영과 지역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온라인상에서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자들은 반드시 색출하여 법대로 처벌해주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버스회사들의 버스 인가댓수가 많아도, 기사 부족으로 인해 운행을 많이 하지 못하는 노선이 있고,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버스기사님들을 공무원 10급으로 지정해주신다면, 더욱 많은 버스기사가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교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버스기사님들의 노후자금도 모으기 쉬워지실 것 입니다.

버스 노선 증설 및 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버스 기사님들을 공무원(10급)으로 지정해주세요.


얼마전 계란파동으로 과자값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지금은 계란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과자회사인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는동안 중소기업에서 한달에 2백만원남짓 받은 월급으로 과자를 사먹어야 합니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 병폐를 키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 서민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 또한 서민들을 생각하시어 이에 상응하는 쪽으로 개편되기를 청원합니다.

과자값인하요청드립니다.


이번에 마산s여고 사건이 있는데요 여고선생님께서는 여중까지 올수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여중을 가고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적극 대응 해주시길 원합니다

청소년 성폭력


강남 집값은 잡혔다고 들었는데 .. 오히려 판교 집값은 이번 상반기에만 5억이 뛰었습니다 살수가 없어요 .. 부탁드립니다

판교 집값좀  잡아주세요


오늘 바쁜 와중에 휴간내고 민방위훈련을 왔습니다. 민방위훈련에서 하는 일이 교육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강사가 올라와서 자기 수다만 떨고 있는 걸 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듣고 있어야 하는거죠? 제발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중요한 시간을 냈더니 쓸때없는 소리만 하고 후... 진짜 너무 심하네요. 예비역의 용돈 벌이? 동네 아주머니의 용돈 벌이? 로 활용되는 그 시간에 소중한 시간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이면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만 이건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반드시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할거면 훈련을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민방위훈련 너무 한심하고 시간 아까워요.


대통령님이 국회의원특혜내려눟는법안,너무많은보좌진축소,정기국회나임시국회불참시연봉삭감.국회의원수축소와같은법안을 만드는조건으로 현국회를해산시키고 새로우법안으로새국회를만들자는취지를국민투표에붙이면국민은100%찬서할테고 이런국민의힘으로 새로운국회 국회다운국회를만들어주십시요

국회해산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성형으로 부작용으로 은둔자 생활중인 남자입니다.. 제가 성형하게 된 계기는 긴얼굴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을 되 찾고자 성형을 하게 됐고 양악수술과 광대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으로 턱이 들어가고 기도가 좁아져서 그런지 코로 숨쉬기가 힘들고 볼처짐과 수술전 보다 나이들어 보이는 어색한 얼굴이 되버려서 사람도 못만나고 한번의 선택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ㅠ 부작용으로 해당 성형외과 찾아 가봤자 성형 잘됐다고만 하고 수술전과는 사람 대하는 태도 부터가 달라집니다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멀쩡한 얼굴을 수술대에 눕혀 돈벌기에 바쁜 성형외과 부작용 오면 나 몰라라 하는 병원..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번 핵폐기장 폭파에 우리 대한민국과 기자들에 몽니 부리는 것을 보고 북한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믿기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속이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 인가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김여정이 최룡해나 김영철의 자식들과 같이 북한의 의료, 농업, 경제분야 엘리트들과 함께 비핵화가(언론에 따르면 2~3년 걸리다고 하던데요) 완성될때 까지 미국에 가서 위에 언급한 기술들을 배우라고 북한에 제안 하는것 어떤가요! 북한 입으로도 경제지원을 바라고 지금 북미대화 하는게 아니라고 하니까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법을 가르쳐 주라는 옛말씀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 시진핑도 농업기술 배우러 미국에 몇달간 체류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마하니 자기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ICBM을 날리 겠다고 하고 비핵화 약속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 되는데요 그러면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의 가족들 심정도 이해 하기도 쉬울 테고요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법을 가르쳐 주라


대한민국헌법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또한 대한민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국민을 위해존재 하는기관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 국회는 또한 국회의원들 개인들은 국민을의해서 무엇하고 있나요 그들은 국민을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고있어요 민생에는 전혀관심없다 선거때만 되면 나와서 민생을보고 있어요 평소에 국민이 원하고 필요하면 없다가 자기들이 꼭필요한 선거때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요 선거가 끝나고 당선 되면 떠 국민들 무시하고 찾지않아요 이번에 42일간 국회가 잠정미개정 해는데도 세비를 받아가고 대통령개헌안 발의못하게 해버리네요 대한민국국민이 스스로 법을 발의할수있는 헌법개정 과 국회의원들 국민이 소환할수있는제도 없애버리네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회&국회의원 제도가 대한민국에 꼭필요하다고 보이나요 ?? 국민의 힘을 모아서 매일 매년 국민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국회&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투표를 하여서 국회기관이 필요한가 찬반투표를 해야합니다 더이상 직무유기와 국민혈세를 낭비 하는 국회기관을 심판해야합니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일어서 야 합니다

국회&국회의원제도 폐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있는 26세 남성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여성분들이 성추행과 데이트폭력, 살인, 협박 등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깊이 깨닳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분들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외국에 안좋은 인식과 이미지로 보여져 대한민국국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법을 강화.개정하여 살기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합니다. 물론, 많은 국민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을 성추행, 데이트폭력, 살인 등의 행위를 가하여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엄중히 강력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남자로써 분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참담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청원합니다. 여성분들을 성추행하고 살인하고,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범죄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한국의 기생충 민변과 주사파들을 북송해주세요.

탈북자 북송반대 민변을 북송하라!!!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글을 남깁니다. 여성 안심귀가길, 여성 전용주차장, 여성 전용택배, 여성전용 택시, 부산 지하철 여성 배려칸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전용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이 장애인인가요? 사회적 약자인가요? 성별만 다를 뿐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의 여성전용과 관련된 사항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씁니다.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이 여성이여서 조사가 빨랐다라고 하죠. 성범죄 관련해서 남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죠^^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형량이 미비한 경우가 다반사구요. 아무쪼록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역차별폐지 요청합니다.


민주당이든 개한당이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모조리 사임시켜야된다. 필요없는 국회 세금 국민들에게 당분간 세금청구하지마라. 니들 줄돈없다....

일안하는 국회...


국민은 드루킹특검을 통해 청와대까지 철저히 파헤치길 원한다!!!

드루킹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백화점에 가볼때마다 정부가 왜 저런 제도를 가만두는지 화가납니다. 연간 구매 7000 만원 이상자에게 주차및 라운지를 이용케하는데 바로 저곳이 국민 위화감과 가진자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MVG 회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화점 MVG 폐지뇨망


애국자 태영호와 드루킹의 신변을 국가는 보호하라!!!!

태영호공사와 드루킹의 신변을 보호하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아직도 영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발급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권을 갖고 있고, 여권엔 영문이름이 들어가는데... 법원관할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영문 발급이 안된다는게.... 황당하고 우습기만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영문증명서 발급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49세의 초보 마을 버스기사입나다..버스에는 5대의 CCTV가 있읍니다. 3월에 어느날 경기도 버스정류장..시간은 저녁 7시 좀 넘은시간..손님이 이상한곳을 물러 보길레 "모르다" 하였던니 뒤로 물러나길레 승차문 개폐기를 폐문으로작동 시켜는데 갑자기 승차를 하여 개패기를 개문으로 재빠르게 작동하였읍니다 (문이 많이 잡으면 3분에1.적개 잡으면 4분에1 정도 움직였읍니다..화면에는 어떠한 접촉장면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20세 중반으로 보이는 손님은 탑승 하여 아무일 없이 하차 하였읍니다...근데말임다...4일뒤 전라도 공주인데..문에 발목이 끼었는데 예전에 인대수술했던 곳이라 아파죽겠다고 민원이 들어왔고..그후 한달간 치료를 밭았다고 200만원을 공제 조합에 신청하였읍니다..전 그중에 상당액을 배상 하였읍니다...정말로 발목이 문에 맞은것 만 알아두 황당하지는 않겠읍니다...회사에서는 경찰청에 3차원 조사 프로그렘으로 확인해서 이겨도 복잡지니깐 그냥 배상하는쪽으로 결론을 내렸읍니다

초보 마을버스 기사의 황당한 안전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개헌안 폐기 적극 환영함.

개헌안 폐기 적극환영


김정은의 실체를 밝히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면,,,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는 대한민국 심지어 대한민국 민주당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여 대북적대 행위했다고 비판,공격하네요.

김정은 비판하면, 이를 민주당국회의원들은 “대북적대 행위하지마”라고 공격한다.


제가 올린 링크를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1차,2차 순경공채 인원 남자 약1,300명 여자 230명입니다. 그런데 경찰행정경채는 그에 반도 못미치는, 여순경 채용인원보다도 적은 150명입니다. 경찰대학생은 무려 120명이나 뽑으면서 어째서 경찰행정경채는 단 150명 뿐입니까? 그것도 경찰행정경채는 1년에 한번만 시행이 됩니다. 요즘 크고 작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건에 출동하고 수사하는 경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성적으로 채용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위험한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범죄자를 만나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공부만 잘한다고 시험만 잘본다고해서 경찰로 채용하는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에게 시민의 안전이 걸려있습니다. 부디 경찰을 시험성적으로만 뽑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찰을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채용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름 억울한 사연이나, 반대 등에 대하여 게시를 하지만 일부 극우성향의 말도안되는 청원으로 인해 청렴해야 할 청원게시판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해야 한다는등.. 생리대값을 올려야 한다는등... 조금이라도 게시글의 성격에 맞게 조율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베 사이트가 되어가고 있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민청원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나름 삭제조치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당 후보인 이재명후보의 가정사를 당당하게 '국민 알 권리'라며 공개한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반장 선거 때도 없었던 일들을 현재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니, 이들에게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 처벌 요구


자한당의 행패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 자한당 이대로 그냥 놔둘 건가요? 야당이 야당다워야지, 이건 깡패집단도 아니고. 자한당 해체 요구 촛불집회 합시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어린 중학생에게 협박까지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여러분! 촛불집회 갑시다!! 광화문 촛불 집회 주최한 주최측 관계자분들 ! 광화문 집회 열어 주세요 !!

자한당 해체 촛불집회 합시다!!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추가 : 청와대 국민청원, 나경원 측근 박창훈 막말 관련 게시물 '속출'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24 이런 찌꺼기 같은 공무원 개xx들.. 확실히 조질수 있는 법이 있지요..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 서론- 이 나라에 딱 하나가 아주 큰 반민주주의 형식으로 잡아져왔다라는 것.. 국민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구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 등의 출구가 있지요..(강제든, 반강제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은 왜 강제 출구가 없을까요??? - 강제 출구가 없기때문에 , 당선만 되면 어차피 검찰 이나 벌금 100만원? 였나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끊임없는 범죄도 가능할 것이고, 끊임없는 막말 시전도 가능하다. 일 안하고도 돈버는 개꿀직업이 되죠.. 그건 국회의원만 당선이란 입구만 있고, 출구라는 탄핵법이 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만 을인척하고, 당선만 되면 갑이 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길은데.. 공약 이행률이 낮은 쓰레기 의원들이 있을 경우 그 쓰레기들이 . 일은 제대로 안하고 , 다음 선거때 또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반복된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제가 볼땐 말이 약간 과격해보이겠지만 .. 북한이나 대한민국 현 투표 시스템이나 국회시스템이나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죠?? (공약 이행 낮고, 놀고 먹고, 가끔 시장가서 가식 웃음지으면서 악수만 하면 끝이고.. 이런 놈들을 걸러내야된다는것)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국민이 면접보고, 검찰청,국세청 등이 협조하여 후보를 걸러내는 필터 작용이 없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반공산화 투표시스템과 국회의원 시스템" 예를듭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국가와 국민을 대통령이 아닌 개인이라는 박근혜씨 40년 지기 최순실년한테 맡기고, 팔아버린 격과 같은 걸 제 기준선에선 국정농단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들과 함께했었고, 동고동락해왔던 공범자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준 어떤 당과 당원들.. 그들중 알고도 묵인했는데 처벌 방법이 없다는게 현재 문제라봄. (이건 국민소환제로 척결해야되는 사항인거고, 또한 다음 선거때부터 면접을 본다면.. 평생 국회에서 범죄자들은 볼 필요가 없다란게 되는거죠. (왜냐 면접을 안보면 선거 투표를 불가능, 상왕 정치시 이역시 퇴출) 이는 여당과 야당 둘다 저격을 해놔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강제로 나오고 뽑을 수 있음.. ㅡㅡㅡ 추가로 K모씨 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유는 단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999 사이트 하단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 K모씨에게 무릎꿇는 사진.. 국회의원이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야할 판국에, 국민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겁니다.. ㅡㅡㅡㅡ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군요...ㅡㅡㅡ ㅡㅡㅡ 본론 ㅡㅡㅡㅡ 1. 국회의원 면접제도 -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듯이 국민에게 면접을 봐야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회의원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선전엔 굽신굽신, 당선만 되면 아주 건방지고, 일 안하고, 투쟁만 겁나 해대고 , 공약율이 낮는 것이 방지가 됨. (왜냐면 2번에 말씀드릴 국민 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덕분에.. 저절로 방지가 됨.)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 접수 2차 :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 공수처 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한 문항당 2분-3분) - 3개 회피시 탈락되며, 향후 이 문제는 다음 경선 면접때 검찰청, 공수처에서 날카로운 질문, 문제가 크다면 조사 진행) 4차 : 국민들이 질문한 것 중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조사(공수처는 공정성을 본다.) 1~4차 :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경선에 참여 가능 - (만약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문제가 없었을 경우 : 다음 경선때 면접없이 경선 참여 가능) - 1~4차는 유튜브, 국회티비(국회티비는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기본적으로 실시간 볼수있게 한다.). - 검찰청 등 문제가 심한 자는 ytn 등 뉴스에 출연이 되겠ㄱ.. 2.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법 (너 겁나 일 안하네. 응 너 해고.법 )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2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3.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경우 - 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해당 의원 은 다음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 4. 국회의원 바코드화 실시. - 국회의원의 바코드화란?? : 공수처, 선관위에서 관리함 - 조작이 있는 경우 :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말말말/ 뉴스에 등장한 날짜(연도별)/ 비리 관련된 사건 /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수입, 지출 등) => 매년 공개 위의 것들을 이행할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 자기는 보수라고 하면서 다스니, 국정농단 일으킨놈이 상대방 빨갱이네 뭐네 하면서 일본 아베에 악수하던 각도의 놈, 발정제니 뭐니 막말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 대기업, 중소기업 면저버 보듯하고 해야 깨끗한 놈인지 아닌지.. - 비리 여부 파악, - 친일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찬양론자 척결, 종교를 이용한 가짜 종교자 척결, 사이비 종교 척결이 가능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국가와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자. -국민은 개돼지네 어쩌네 공무원등 전원 척결 가능 <결론> 국민을 위해 일 할 생각없는 소수 국회돼지의원들은 꺼져라.. 공약 이행률 낮은 놈도 OUT. 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진 xx은 놈 역시 OUT [비하인드 뉴스]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294 기사입력 2018-01-11 22:06 최종수정 2018-01-12 11:47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세금 낭비를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음.. (추가) 추가로 공무원들 제대로 일 안하고.. 국민신문고로 문의 넣으면 헛소리,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고.. 1년전에 문의 넣었던거 아직도 처리 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행정직이 주로 될 것이며, 기술직은 부분적으로 적용)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 3아웃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그 질적 향상을 통해서 더더욱 질이 향상이 될 거구요..) 추가로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공무원들(행정직이 주로 저격대상, 기술직은 부분적 이유는 인간은 완벽할수없다. 다만 비리가 있다면? 제대로 조질수있는 시스템)) 결말&요약. <<제일 큰 핵심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바코드화를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는 자들을 걸러내기 쉽게 하고, 문제가 심한 자들은 OUT, 범죄가 있던 자 OUT, 국민을 위함이라면서 자신들의 뱃가죽 기름에만 집중하는 의원OUT. 공산주의네 뭐네 뺴애애애액 하면서 지들이 하는 짓이 당선전과 후가 완전 다른 공산주의 이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자 OUT>> 이 핵심이 되야할 것입니다.


2017년 10 월 뉴스타파에서 심층 취재한바 있는 현명관의 마사회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현명관은 특정 외국인들에게 마사법을 어기고 구매한도 폐지, 상한선 폐지, 그리고 마사회 공금으로 식대및 특별실을 5 억을 들여 몇 달간 베팅할 수 있는 특혜를 주어서 그 외국인들이 (중국인으로 추측) 수억의 국부를 따 갈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심층취재 2017년 10 12 일자를 참고 하시면 될것이지만 외국인을 가장한 내부자들 끼리의 부정도 의심되고 나라의 돈을 외국인들에게 거저 가져갈수 있도록 법을 어겨 가면서 제공해준 의혹이 짙습니다 그 밖에 최순실과의 연루등 현명관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위 사실은 반듯이 밝혀내어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저 스포츠라는 핑게로 사실상 도박판을 주도 하는 마사회가 국민들 도박 자금을 외국인이 가져가도록 특헤를 주었다는건 엄연히 처벌 받아 마땅 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엄벌을 해 주십시요

2017 년 현명관 마사회장의  마사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 하여 주십시요


어느 한 쪽으로 편향적이고 사실을 왜곡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내지르는 언론도 자유인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무소불위이며 무슨 표현이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언론사의 경영상태는 감사도 받지 않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치외법권입니까? 언론사와 그 사주와 직원들은 불법도 법적 처벌에서 제외되는 제왕적 지위입니까? 언론은 진정 신의 영역에서 이 나라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청와대의 답변을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는 부당과 거짓과 왜곡을 포함하는가


민생 경재를 등지고 북한 챙기기 바쁜 분들은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민주당원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위헌 정당의 해산을 청원 합니다. 위헌 정당: 20대 대한민국 국회 원 구성 정당.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위헌 사유: 2018년 정부 예산 결의 헌법시한 위반. 국민 주권을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협상의 도구로 사용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24조, 25조, 26조를 위반 했다. 국회 직무유기 정당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 한 개정 헌법안을 국회에서 정당하게 표결 처리하여, 찬성 또는 반대로 그 결과를 보기 원했으나, 개헌 절차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그 절차 조차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음으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 하였다. 또한 국민투표법등 위헌판결 된 것을 바로 잡아 국민의 주권 중 가장 큰 참정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본인 당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또 유기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국민을 위한 헌법 수호의지가 보이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한 "자유한국당"을 헌법 절차 및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헌 정당으로 행정부에 고발하고 해산 심판 청구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정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예 - 2013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 정부 해산 심판 청구의 건. 당시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야권 단일화 여론조작의 건 및 내란 음모 혐의 동일성 여부의 의혹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 2014년 12월 09일 헌법 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찬성8 반대1로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 당시 선거법등 법률 위반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 당할 정도로 정당의 의무가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위 기재한 정당들은 국민의 주권중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참정권을 가볍게 여겨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다. 더구나 헌법에서 정한 예산결의 시안등은 가볍게 무시하고, 위헌 상태로 그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등 국민의 시선은 무시한채 헌법유린을 죄책감 없이 하고, 그의 대한 반성도 대국민 사과도 없다. 가장 위헌적인것은 국민의 참정권인 국민투표법을 위헌상태로 1년이상 유지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이며, 이로 인해 국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국회해산의 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각 헌법기관으로 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로 선출 하였으나, 현재 20대 국회는 그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위에 기술한 내용등에 헌법수호를 무시하는등 국민을 본인들의 특권에 발아래 둠에 따라 이번 국회는 더이상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다수의 국민 뜻을 정치에 반영할 생각이 없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2017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여러가지의 이유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현재 20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 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 할 것을 청원 합니다. 부디 현재 다수의 국민의 뜻을 따라 민주주의에 종양이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정당을 해산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위헌 정당 헌법 재판소 해산 심판 청구의 건


곧 있으면 지방선거 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예비후보부터 후보들의 전화 문자가 엄청옵니다. 차단해도 소용없을 정도고 어쩔때는 일상생황의 지장이 있을정도로 전화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치않는 선거홍보전화 법적으로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년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얘기들인데 제대로 된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동의하지 않은 문자 및 ARS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정부는 너무 북핵에 치우치는것같아요 정부를 보면 국민으로 너무답답 합니다 북한이 아니라 나라 경제가 우선 이 이닐까요 제발 북한만보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 부터 살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도 장사 하는 사람마다 힘들다 경제가 안풀린다 날리 인데 나라경제는 너무 신경 안쓰는것 같아요 제발 국민이 먹고 살수 있는 나라 되게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라경제좀 채겨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1704?navigation=petitions 최근 청원게시판을 보면 남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장난식의 글, 이런게 청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정작 필요한 청원들은 그런글들에 의해 밑으로 묻혀버리고 말이죠. 각종 시사, 커뮤니티, SNS 등 요즘 청원게시판 문제에 대해 말도 많고 저뿐만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청원도 많이 올라오는데 아무변화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것 입니다. 다같이 클린하고 질높은 청원환경을 만드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씩 동의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씩 읽어주세요!] 청원게시판 기능규제 및 강화


면허증 딸 때 보행자가 먼저라는 걸 배우지만 길거리에 나가면 자종차가 상전입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는 왜 이리 많으며, 양보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다니는 걸까요?

보행자가 먼저인 나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대진침대가 한 행동을 봐도 치가 떨리는데 그많은 희토류원석(방사능폐기물) 을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고있는 업체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책생에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있는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을듯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본인의 일을 잘 처리하지않고 대한민국국민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뉴스에 보더싶이 거짓된말로만 읽관하고 있는듯합니다. 이렇꺼면 저런기관이 왜필요합니까?? 국민들 안전은 상관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국민들세금만 축내는 저런기관은 필요없다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방법으로 바꾸어 주시면 안될련지요? 그많은 핵폐기물로 제품을 민들었는지 뭐했는지 사태파악도 못하는기관이 저 기관이니 답답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폐지시켜주세요


오늘도 유치원원생이 차안에 2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당연 인원체크를 못한 운전기사와 통학선생님 잘못이겠지만 어린이 차량의 진한 선팅으로 인해 외부에서도 보기가 힘듭니다. 어린이 및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보호차량에 관련 진한 선팅을 단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 스쿨버스에서는 볼수 없는 진한 선팅에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및 스쿨버스에는 진한선팅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애견샵 진짜 문제고 동물학대라고봅니다 질병관리도 허술하고 왜 그아이들이 그좁은곳에 갇혀지내다 팔려야하는지 오직 분양을 목적으로 브리더란 이름으로 사고팔기만 반복하는 공장주인또한 강력히 처벌해야하며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않고 .. 자식낳는 기계정도로만 보는 주인들 역시 똑같이 대우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동물관련법을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애견샵좀 제발없애주십쇼ㅜㅜ


대통령 이 헌법에 의해 한 개헌 발의를 국회에서 논의 조차 안하고 폐기 했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동의 국민들이 요구 하는 개헌 반대 국회의원 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들 맞는가 국회를 해산하라

개헌안 폐기 국회를 해산하라


국민소통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원 및 제안에 대한 답변만 해줄 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요. 20만개의 동의를 받으면 뭐 합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그대로 국민소통만하고 정작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긴합니까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이 '먹튀'한 건강보험료 액수만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에 의해 발생한 재정 손실은 약 41억38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43억7800여만원이었는데 이 중 40억7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본인부담금은 약 3억855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인한 환급 금액(1억150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는 1억9347만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상위 10명의 진료비로 수십억원의 건보재정이 빠져 나갔지만 정작 이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4659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465만원 꼴이다. 상위 10명 중 1명인 외국인 A씨는 2008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183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납부액은 총 200만원도 안 되지만 A씨의 결장 악성 신생물 치료에 공단이 지출한 금액은 3억374만원이었다. 심지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A씨는 본인부담금 중 1731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7만명으로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 재정적자만 2050억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1001억원이었지만 공단에서 지출하는 진료비는 305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재정적자는 2015년 1353억원에서 2016년 1774억원, 2017년 205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인 건보 자격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8만9933원) 한 달치 납부 등 조건이 충족하면 건보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젊은 시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노년에 혜택만 받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적은돈으로 비싼치료 받고.. 외국인 헐값의료 특혜줘서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적자 양산해대고 자국민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과 자국민 권익을 위해야하는데 이나라만 유독 외국인 특혜양산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정책 시행하고 있네요 매국사대가 판을치는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국은 자국민 우선이지 한국처럼 외국인 특혜주는 괴뢰국가는 없습니다 외국인 특혜양산은 나라망신, 국가적 국민적 수치고 국민에게 환멸감만 심어주게 만드는 짓입니다 한국인은 천민이고 외국인은 특권층입니까 외국인은 적은돈으로 엄청난 의료특혜를 받는데... 자국민차별하고 세금낭비하는 외국인 의료특혜 없애야 합니다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의료특혜 폐지해야합니다


제가 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언제나 같은 답변 뿐이지요 현재 정해진 법조항을 적어 놓으시고 어쩔수 없다는식에 답변 .. 제가 원하는 것은 변화를 느끼고 싶은 겁니다 제 신랑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강원여객 정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트에 한번꼴로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근무를하고주말에 쉬는것은 뭐 명절 연휴에 쉬는 것도 대체공휴일에 쉬는것도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어쩔수 없이 제가 서울에 올라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빠 얼굴은 한달에 2-3번 정도 밖에 못봅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10년넘게 하다보니 뭐..무둔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상해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 바람은 커녕 차 시동도 끄지 않은채 차 밑에 들어가 차를 봐주고 차한대 봐주면 정비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고된일을합니다 겨울엔 찬바람 다 맞으며 들어오는 차를 봐줍니다 그런데 시급이 오르고 나선 ... 일하는 사람은 줄이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동안 더 빡세게 일을해야하고 시급이 올라가서 2달에 한번씩 받던 보너슨 아예없어지고 말로는 시급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릴 회사에선하고 3.6.9.12 학교에 내는 교육비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3월달것도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장 담달에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는데 무슨 이런일이 다 있는지요 이글을 대통령께서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님 제글 담당자분이 변화에 문을 열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내놓는 정책을 누릴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자영업자들은 쉬는 날만되면 매장에 나와서 한숨만 쉽니다 있는자만이 누릴수 있는 정책 제발 한번더 생각을 해주세요 금전적으로 힘들고 있는데 과연 질 높은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만 더 여쭤보죠 이글을 잀으시는 분이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 하물면 대통령 국회의원님들 국가에서 지불하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근무시간동안 해야할 일은 더 많아지고 보너스는 없어지고 등록금도 없어지고 교육비도 못받고 그러시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저도 시급이 올라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해결좀 해주세요

제발읽어봐 주세요


전 서민입니다 .. 기름 1만원 넣고 다니고 1주일다니죠 배달 한번가면 기름 4천원 들러가죠 계란 한판 팔아서 기름값 닭 사료값 그러면 퉁이죠 그런데 요쯤 기름 넣으면 보이지도 안죠 세금 조금만 내려주세요

기름값 세금 줄려주세요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고발 합니다. fjr1300오토바이 차대 균열건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fjr1300오토바이는 1300cc 대형 오토바이로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뼈대인 차대에 균열이가고 부러지는 현상이 다 반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승자가 함께 타고있을때 차대가 부러지는 현상으로 목숨까지 잃어 버릴수있는 실정 입니다. 오토바이 가격도 2~3천만원하는 오토바이의 차대에 균열이가고 부러는지는 제품을 팔고 있으면서 잘못된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 갑질의 표본이 아닌가하는 생각 입니다. 본인은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측에 위와 같은 실정을 내용증명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으나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차대 균열과 부러지는 현상은 동일 부위에서 균열이가고 부러지는 현상으로 국내에 20여대가 넘습니다. 차대 균열이가고 부러지는 현상은 리콜 대상이며 수입업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나몰라라 하는 형국 입니다. 물론 자료들을 모아서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제출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원 게시판에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은 국내 법을 무시하고 행해지는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지고있는 오토바이 수입업체 입니다. 한 예로 2016년도에는 환경부 인증절차가 반려되었는데도 인증절차없이 유통시켜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증절차없이 유통시킨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수사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유도 없이 수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수사기관하고 유착인가요?) 또한 2017년에는 일본 야마하 오토바이를 2014년식을 2017년식 차대번호로 불법 변조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시켜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전을 최 우선시로 중시하여하는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통시키고있는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고발합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야마하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고발 합니다.


안녕하세요. 5살 아이와 생후 2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함 단계로 치솟고 있네요. 어른, 아동의 경우 황사마스크라도 할수 있지만 저희 둘째처럼 돌전에 아기들은 맞는 사이즈의 황사마스크도 없어서 제대로 보호해 줄수도 없네요. 분명 아기에게 미세먼지는 더 취약할텐데요. 외출을 삼가라고 하는데 어쩔수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들은 어떻게 미세먼지로부터 지킬수 있겠습니까? 돌전 아기들을 위한 황사마스크를 만드는것도 시급하고 미세먼지를 없앨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병들어 갑니다.

아기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세워주세요


정부에선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하시면서 서민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건 상가 임대인이 바뀔때 임차인은 불안함과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던가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가계를 비워줄것을 요구를 한다던가 저는 서초동에서 한자리에서 20년가까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m 반경에 롯데 슈퍼와 이마트가 운영을 하고 있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매달 바뀐 임대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질 않아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임대인 2-3년 사이에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은행 부채도 2억정도 되고 살고 있는 주택마저 월 1.350.000원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정말 힘없는 자영업자를 위하신다면 하루속히 법을 정해주세요 임대인이 바뀔시 임차인에게 5년동안 영업을 할수 있겠끔 법으로 통과시켜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특강이라고 과외비 더 내라고 하고 교습지 도 너무 비싼것 유도하고 수강료가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자녀 많이 가족 부담됩니다. 교육청 보고한 수강료 이상 못받게 지도해 주세요

과외학원 수강료 부풀리기 못하게 해주세요


기업, 개인 사업자들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차별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왜 의료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 자동결제 신청하면 카드수수료를 청구하는겁니까? 나라에서 하면 합법이고 국민이하면 불법!! 이런겁니까?

의료보험공단의 불법


저는 중2와 고1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큰아이가 대학갈 시기가 다가오니 맘이 괜히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기까지합니다 대학을 미리보낸 학부모들에 얘길 들어보면 등록금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청한다고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려니 괜히 아이이름으로 돈을 빌려 난중에 갚질 못하면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부모이름으로 돈을 빌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신용이 좋지않아 500 만원 빌리는데도 이자를 12~15%를 주면서 돈을 빌려 원금을 갚을때쯤되면 또 등록금을 내야할 시기가 다가와 다시 빌리고 빌리고 해서 이번에 아이가 졸업반이 되서 짐하나 덜은것같다면서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면서 4년을 고생하셨고 또 다른 분은 이번에 대출을 받아 집을 좀 무리해서 장만을 하였는데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은행 부채도 재산으로 측정이되어서 국가장학금에서 도움을 못받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친구는 나이가 37살인데 아직까지도 학자금 대출금액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 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업을 못하면 대출금에 이자와 원금은 부모가 갚아야하구요 일부 직장들은 금액상관없이 횟수 상관없이 100%로 지원이나 최소 50%라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부모에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5000만원이상에 빚을 지고 졸업을 하던가 아님 부모에 빚이 되겠죠 미리 준비를 못한 부모 책임일수도 있지만 사실 집을 장만하는 것도 지출하나없이 몇년을 고생해야한다는데 그와중에 사교육비도 잘가르치니 못가르치니해도 지출을해야하고 아이도 고생해서 공부를하고 부모도 그렇게 고생해 대학문턱까지 왔는데 등록금없어 포기하고 또는 휴학기를 내야하고 .. 얼마전엔 엄마와 딸이 등록금 때문에 동반 자살까지 했다는 내용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요즘 국립이나 사립 대학고 등록금 얼마인지 아시죠 책값이니 방값이니 교통비 이래저래 반학기만 7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국립을 다니고 방값이 포함이 안되면 덜 들겠지만요 .. 부모가 능력이 안되어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끔 제발 도와 주세요 부모에 직장이나 능력 상관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수 있게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해결책은 이런게 아닐까요


신림동에서 장사 를하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현행법상 임대차보호법 으로 월세 인상률이9% 인데 영세 자영업자 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최저시급 올리는거는 지지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있는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 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헌법개정시 저는 국회에서는 검토만 하고 의결을 하지 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진짜 원하는 개헌 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정치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개헌시 국회 의결하지 말고 국민투표를 바로 해주세요


제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23주임산부입니다 출근길 늦어서 1시반쯤 콜택시를불러서 탑승했습니다 아파트통과하면서 차단기가 살짝내려왔다올라가면서 기사님께서 급브레이크를 밝으시는바람에 뒷자석에앉아있던저는 부상을당했습니다 분명 앞에차가2대나있었고 기사님이앞차와 안전거리확보를하지않은채 갔고 여러가지로 기사님 부주위로인해 저는피해자가되었습니다 손등에멍이들고 살짝 까짐과 종아리에멍과 오른쪽목이결렸고 힘을주어서 배가뭉치고 기사님왈 어떻게해드릴까요?? 어떻게하실래요 이게첨마디였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 전화연결을했고 수화기넘어들리는소리는 임산부뭐 어떻게하라는식으루 안전벨트는왜안했냐는 무식한소리만....... 저는일단 뭉친배를 풀어야해서 진정시킨후 기사님이경찰서 가셔서 접수하자길래 바로 갔습니다 접수 후 목도넘아프고 누워야배가풀려서 가까운한의원으로가서 치료를받고 다음날인오늘 산부인과에가서진료를 받았습니다 몇시간후 연락이왔네 택시회사에서 접수할수없다고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밝을수도있고 그걸로인해서 다쳤다고 다처리해주면 어떻하냐고 그냥 개인돈으루아픈곳치료받으시라고 정원하시믄 과학수사인가 암튼거기의뢰하겠다고 자기들이비용처리를해줘야하는건지 아닌건지 정말 듣는순간 화가넘났네요 죄송하다 괜찮으시냐 말은하지않고 임산부가 별거나 어쩌라고 식으루나오는 이썩어빠진 택시인간들 어자피 저는 임산부라 까진곳에 멍든곳에 약도바를수없고 목에파스하나 못붙히고 혹시나 아가잘못되믄어쩌지하는 걱정 정말 너무하네요 1차피해를보고 2틀병원당기면서 2차로금정적피해를봤네요 해당 경찰서에서 거기서 처리를안해주시면 어쩔수없다 참더리운세상이죠 오늘산부인과에서 들었는데 한달에 2~3분이 버스 택시로인해서 사고때메 병원을찾는다하네요 이렇게 대접못받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임신을해서 10개월동안 지내고플까요?? 정작당신들와이프들이라면 일처리를이렇게밖에못했을까요 안정교통0226349800 이쓰레기 택시회사 고발합니다

정말 너무억울합니다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개헌을폐기했다.판사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국정원을동원해서댓글공작을했다.민간인을사찰했다.문화계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


휴게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담임이 다른 선생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쉬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거라는게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휴게 시간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원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도 휴게시간을 주고 싶으시겠지만 그 사이에 아이에게 무슨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학부모님들도 더 불안해 하실테고....휴게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좋은 말이지만 현실 가능한 수당을 올려주시거나 휴게 수당..또는 연차 현실 가능, 야근 수당 등을 확실히 해서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행복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아니 기댈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모두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과한 업무나 하는일에 비해 적은 급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도 조금은 영향이 미칠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을 이러한 이유들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있다. 뿌듯하다. 행복하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은 휴게 수당으로..이게 더 현실 가능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의 최대 수혜자는 건물주입니다. 시민은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지만 건물주는 아름다운 도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결국에는 건물주만이 이윤을 독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임대시장에 혁명적인 국가 개입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연동하여 총임대료의 상한선”을 법률로써 정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에게는 치명적인 벌금 내지 세금을 징수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향한 시민들의 지혜와 정책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삶이 임대료에 구속되고 고통 받는 도시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임대료 상승을 법률로써 억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OUT! 조물주위의 건물주, [공시지가 연동 임대료 상한제] 법률 청원


요즘 대구에 택시수가너무 많아서 기사들이 생활고를 많이 호소합니다.물론 시청에서도 늘 감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건 사실입니다.시에서 늘 감차를 하시지만 법인만 해당되고 개인택시의 감차는 협조도없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개인택시의 감차는 우선 개인택시넘버의 거래금지를 영구히 법제화 해야합니다.나라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일환으로 공짜로 넘버를 주셨지만 현실은 자기네끼리 사고팔다보니 넘버값이 6200만원을 호가합니다.물 론 다른 지역은 1억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그러니 그들이 감차에 협조 안하는건 당연한 겁니다.제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공짜로 받았서 잘 이용했으면 은퇴후 차값을 제외하고 넘버는 그대로 나라에 반납해야 개인택시에대한 감차행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어차피 개인택시 넘버는 거래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디 택시 기사들 모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방법을 늘 생각해오다 이렇게 민원란에 글을 올려봅니다.수고하십시요.

대구시 택시 감차행정에 관하여


지난 4월 6일 전주지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지난 제 근무지와 동료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내가 내 통장을 돈을 받고 파는 불합리한 일을 하였기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시작하여 1시간 이상을 조사한다면서 한 이야기에서 오히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전주지검 홈페이지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까지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통장의 돈을 옯겨서 문제대상자를 잡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그날의 제 상황과 바쁜 일정에 쫒겨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고 돈을 보내고 나서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송금한지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송금한 은행측에 전화를 걸어 돈이 지급이 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자와 핸드폰이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송금한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재치있게 유선전화로 동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당한 것이 맞고 지급정지 요청한 것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계속 인출을 요구하니 그 사람에게 인출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오게 해서 검거하기로 하여 인출하려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 통장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한 시간 전에 900만원을 인출해가버렸다고 합니다. 한 시간 후에 제가 보낸 2900만원이 현재 그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을 제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앞의 보이스피싱당한 사람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고 하는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직접 인증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간단하게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남은 돈이 어느 사람의 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에 남은 돈을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액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제 돈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앞의 피해자와 나누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제가 당하기 한시간 전에 인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 신고를 해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을터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대처를 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당했는데 제가 인출되지 못하게 해 놓은 제 돈으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은 상황이 아닌지요? 저는 지금 남는 돈을 보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통장을 톡 털어서 보냈고, 그 돈이 제가 보낸 돈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제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주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자체도 억울한 일인데 법때문에 범인을 잡고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법을 바르게 세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적인 피해를 받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물적인 피해를 구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수정


저희 아이는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또는 저희 아이가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게 사실이라면 교칙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저와 제 아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① 저희 아이가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허위사실을 신고·유포한 두 학생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②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대전 *구 **중학교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현재 대전 *구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 사건 당사자 학생의 아버지인 김00입니다. 2018년 5월 9일 오후 2학년 3반 아들의 담임선생님은 부모를 호출하여, 제 아들과 관련된 추문이 신고 되었다 부모에게 통지하며, 학교 내 무용실에서 미상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기에 이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인즉, 현재 대전 *구 소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00, 한00 두 학생이 2018년 4월 27일(나중에 30일로 변경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학교 내 무용실에서 제 아들과 미상의 여학생이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들은 1차로 오전에 학교 내 강당에서 심한 질타와 질책을 받게 됩니다. 아들 : “그런 사실 없습니다” 2학년부장 : “알면서 모른척 하지 마라,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고 선생님들끼리 협의해 너를 처벌할 것이다” (학생과의 녹취대화 中 발췌) 억울함에 아들은 1학년 교실에 내려가 항의(폭언이나 폭력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하게 되었고, 이에 2학년 학년부장은 2차로 학생을 오후 방송반에 가두어 놓고 심한 질책이 이어집니다. 2학년부장 : “일이 커져봤자 좋을 게 없을 텐데, 왜 일을 키우느냐” (학생과의 녹취대화 中 발췌) 학생의 부모를 호출, 학생이 미상의 여학생과 학교내 무용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통보한 학교 측은, 학생의 아버지인 저에게 이런 학생의 교내 성관계 사실이 널리 알려져 난처하다고 덧붙이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학생의 부모에게 학생을 인계하지 않고 빈교실에서 3차 질책과 훈육이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은 5월 9일 오전 강당, 점심시간 방송반, 방과후에는 빈교실에서, 하루종일 교직원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후 해가 진 야간에 귀가합니다. 교내에서 벌어질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 접수해 부모에게 알려진 일련의 과정들은 당연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있다면 피신고자가 있는 법이고 그 신고의 내용이 중차대하다면 학교 측은 좀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사실 관계 확인’을 재차 객관적이며 명백하게, 양측의 의견이 모두 개진된 채로 진행되어야 함이 옳음에도 신고자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고, 이를 또 일방적으로 피신고자의 학부모에게 사실화 한 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제 아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5월 10일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김00은 허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통보하여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주고 있는 대전 *구 소재 **중학교의 관계자들 및 허위적인 고발을 한 김00 학생과 한00 학생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현직 교사들도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감 후보가 누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투표를 하나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대학 총장 출신, 전교조 평교사 출신, 교육장 출신 등 밖에 모릅니다. 내놓는 정책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민주 진보 후보의 당선률이 이전 선거에서 높다보니 다 진보민주, 민주 진보 후보라고 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상은 지방이 특히 심합니다. 6월 13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도 후보에 대해 모릅니다. 이런 깜깜이 선거를 동해 당선된 후보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당선된 진보진영 후보들이 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검증도 지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 또한 없습니다.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참가하여 4년간의 도 운영과 교육성과를 함께 심판받게 해야 그나마 관심있고 책임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엉터리 선거 문화 바꿔야합니다.

교육감선거 없애주세요


잘못된 법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을 고쳐주셔요.


왜그리 북한한테 다들 절절매고사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북한의한마디에 눈치보느라 한심하기 짝이없음니다. 탈북자와태영호공사. 대한민국 어였한 대한민국 국민임니다. 보호를 해줘야할 정부가 오히려 보호를해주기는커녕 밀어내고있다는게 말이됨니까? 도대체 왜그러렇게사는지 문재인정부는 왜 북한에 말한마디도못하고 사는신세가 되버렸나요? 그러니 북한이 대한민국을 물로보고있는것아님니까? 강경하게 나가세요제발, 이런식의통일은 필요없음니다. 국민이 화가치밀어오름니다.

**문재인정부 김정은한테 빛진것있나요?


지금 정부가 태영호님을 국정원에서 쫒아 냈네요. 신변이 위험합니다. 닥치고 태영호님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하라.

태영호님이 위험하다. 국민 여러분 지켜줍시다.


자유한국당은국정원댓글공작을했다.문화계블랙리스트를만들었다.민간인을사찰했다

자유한국당은.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했다


사회복무중인데 결혼식도 올려야되고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복무중이라ㅠ일도 못하고 소득도 없어요 면제 감면 신청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사회복무중인데 결혼해야할상황이면 군면제좀 해쥬세요


대위 장교 남편둔 와이프입니다. 당직이있는날에는 아침 7시출근해서 밤꼴딱새고 다음날 7시까지 일하는것도모잘라 업무가 너무많아 퇴근도 못하고 다음날 다섯시까지도 계속일하는데 야근수당은 얼마나 받냐하니 5천원이랍니다. 그래서 시간당 오천원이냐 했더니 그냥 오천원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되는소린지.. 돈은 안주더라도 그럼 다음날 퇴근이나 바로 시켜주면모를까 집에와서 쉬기라도 할텐데 업무가많으니 퇴근도 못하게하고 오후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요즘같은 세상에 도대체 어느직장이 36시간 업무를 시킵니까? 이러다남편 스트레스받아서 암걸려 죽을것같네요. 병사들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어서 좋은데 장교들도 좀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좀 시켜주세요 !!!!!!!!!!!!!!!!!

대한민국 장교 근무 개선좀 시켜주세요.. 30시간일하고 당직수당 오천원이 말이됩니까???


1.대의민주주의 정당,국회 정치는 국민 다수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하였다. 2.오히려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고-국민투표법 무산 3.대통령 발의권을 유신의 잔재라는 말도 안되는 비난-제128조 무시 4.표결 불참으로 -제130조 1항의 직무유기 5.불체포특권을 악용 그들만의 특권화,귀족화에 공범행위를 일삼는 현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사람인 저는 마음이 편치않으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파국을 초래 할 수 밖에 없기에 위태로움 또한 느낍니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진다” 에 의거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다수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제왕적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대통령께서 부의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국회 견제 제도 대통령 정책 부의 요청


정말 억울해서 여기다 하소연 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심장에 물이 차 의사의 권유로 15년 이상 다닌 부천 세0병원(심장이 안좋으시며 당뇨가 조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다니시고 꽃구경도 다니시고 하셨었습니다.) 에서 시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작은 구멍으로 3시간에 걸쳐 간단한 시술이라 하여 저희는 승락을 하고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5월 3일에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4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와 자신의 실수로 혈관을 건드려 가슴을 개복한 상태라는 말을 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옆구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시술을 한다기에 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가슴을 개복했다는 천청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 온 식구가 다들 제정신이 아니였습니다. 그런 후 오후 10시가 넘어서는 지혈이 아직 덜됐다 중환자실에서 기다려 지켜봐야한다고 하더군요.(이날 물 빼는 시술은 하지 못함.) 최대 일주일 입원치료였는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지시고 보름이란 시간동안 5회의 걸쳐 수술실(1회-시술하러 들어감 (11시간 수술), 2회- 심장에 에크몰 붙이러 들어감, 3회- 봉합하려다 폐가 안좋아지셔서 심장에 혈만 긁어냄(6시간), 4회-폐에 에코몰 연결하러 들어감(5시간), 5회- 가슴 봉합수술, 패혈증 의심으로 조직검사)로 들어 가시고 가슴은 10일 넘게 열어놓고 돌아가시기 2틀전에 봉합수술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18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보름동안 5회의 걸쳐 수술실로 들어간다면 못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74세 이신 분을 저렇게 하고선 병원에선 사과 한 마디 없이 의사는 말도 없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소리만 하고 장례식장에 화환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동의서를 쓴다해도 시술을 5번의 수술로 만들어 놓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늘 이렇게 의료사고는 피해자만 다 받아들여야 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의료사고는 무조건 안된다 진다라는 생각을 해야하며 억울해도 뭐하나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파서 실려간것도 아니고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간단하다기에 했는데..(수술이라면 절대 저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중환자실 들어가시곤 말도 한 마디 못나눈채 어머니를 갑자기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보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너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하면 다들 최소 1년이란 시간이 걸릴 뿐더러 거의 패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과 한 번 받으려고 1년이란 시간을 꼴도 보기 싫은 곳에 허비할 수 없어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얼마전 한 연예인은 작은 흉터로 인해 의사에게 바로 의료사고도 인정받고 사과도 받았는데 저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도 사과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은 의료사고를 늘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희도 생각지 못한 사고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더이상은 흘려 넘길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글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일반인만 당하는 의료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사회공동체의 일원 의식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다닙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세상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예절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나 직장 상사를 대하는 법, 장례예절 등등 꼭 필요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알려주지도 않는 정보들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1시간씩이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강사님을 부르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들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요즘엔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저러한 내용을 배울 시간이 있을까요?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 교과목 중 하나로 생활예절 관련 과목 개설을 요구합니다.


방탄국회를못믿겠다

개헌을국민투표로하자


깜깜이 교육감선거 제발 없애주세요.


2009년도 탄생 적폐제도(?) 신속(조기)집행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써, 일선지자체의 공무원으로써, 2009년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인 적폐 제도, 신속(조기,균형) 집행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008년 리먼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도에 시작된 조기집행...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다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솔직히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까지 10년동안 그 제도같지 않은 제도가 이름만 달리하면서(조기→균형→신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국가는 매년을 급박한 경제위기속에서 신속(조기)집행으로 버티어 내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 시행의 근거로 제시되는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에 따르면, 우리 국가는 금방이라도 부도가 날 지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러한 상황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각종 폐해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기된 부작용을 나열하면, “단기간 과다한 공사발주로 부실 설계 우려”, “지자체 이자 수입 감소와 재정 압박 초래”, “발주 후 설계변경이나 중복 집행 등의 예산낭비”, “공사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급등”, “획일적 조기집행의 추진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저해”,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에 위배” 등의 문제점이 전문가,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그 폐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3페이지 ○자치단체, 지방의회, 공무원 단체 등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①이자수입 대폭 감소 ②상반기 공사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③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 ④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 ⑤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 ○국회 ’16년 국정감사, ’17년 국정감사, ’17년 예결위 부별심사 시에도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위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라 생각합니다. 신속집행 제도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나열하자면 1. 매월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및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 2. 행안부 주최 부진시군 보고회 자료 작성 및 보고 – 해당 시도, 시군 창피주기 3. 시도 주최 부진시군 보고회 자료 작성 및 보고 – 해당 시군 창피주기 4. 과도한 실적경쟁에 따른 업무 부담 스트레스 – 창피하기 싫어서 등이 있습니다. 이 행정력 낭비가 그냥 말로는 다섯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사업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시간에, 차라리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할지, 좀 더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값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도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운용하는 것인지요? 행정안전부가 2017년도 시행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 결과에 따르면 (3,500만원을 들여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공개하지 않아, 온나라 정책연구에서 겨우 찾아볼 수 있었음. 대체 왜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행안부 신속집행 총괄계획에 성과로 딱 1줄만 넣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179~181페이지 V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재정승수를 활용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동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불용액 감소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신속집행으로 인해 불용액이 감소하여 연간 예산의 5.6~6.7%가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불용액 감소는 재정 확대를 의미하며 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반면 불용액 감소로 인한 재정 확대는 자금운용 규모를 축소시켜 이자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속집행으로 인한 비용 또한 증가시킴 ○ 하지만 불용액 감소로 인한 편익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순편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e호조 시스템에서 추출한 예산 및 지출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신속집행의 불용액 감소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신속집행시행 이전 기간의 자료로는 2008년 단년도만 가용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함 ○ 2008년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존재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신속집행을 하지 않은 기간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이에 불용액 감소효과로 추정된 5.6~6.7%라는 절대적인 수치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통계적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 결과, 특정 연도의 신속집행은 향후 3년간 실질GDP를 최대 5.1조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6.7% 감소하고 여유자금을 50%만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미래파급효과를 고려한 순편익임 □ 또한 2009년 이후의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GDP가 평균적으로 최대 4.4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6.7% 감소하고 여유자금을 50%만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과거누적효과를 고려한 순편익임 □ 이와 같이 추정된 신속집행의 규모를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비교해보면,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2011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최대 0.313%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신속집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의미함 □ 참고로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에서 불용액 감소 효과를 제거하게 되면 실질GDP의 증가 폭은 매우 작거나 오히려 실질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용액이 감소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100% 운용한다는 시나리오에서는 특정연도의 신속집행이 향후 3년간 실질GDP를 약 165억원 증가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신속집행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실질GDP를 평균적으로 4,486억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5.6~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 집행 시기의 변화로 인한 효과와 불용액 감소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동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함 □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상반기 집행률보다는 불용액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신속집행을 통한 1분기 혹은 상반기의 집행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의 집행률 관리를 통해 연간 집행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실질적으로 상반기의 높은 집행률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반면 하반기의 (누적)집행률을 관리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이 확대되어 실질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신속집행의 불용액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반기의 집행률 관리는 하반기의 누적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 집행 시점의 관리와 총량의 관리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 한편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은 신속집행을 하더라도 모든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반기의 재정 집행률이 과도하게 높다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즉, 상반기의 과도하게 높은 집행률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야기된다면 앞에서 분석한 순편익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앞에서 추정된 순편익 규모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분석의 한계점을 생각해 볼 때, 상반기의 집행률을 비효율성이 야기될 정도로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연간 집행 총량을 관리할 목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함 ○ 즉, 신속집행 대상 예산이라 하더라도 상반기의 무리한 집행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 집행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임 행안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속집행이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에 미친 효과 응답 분석 자료 – 143페이지 □ 185개의 응답 지자체 중 64.3%인 119개 지역에서 신속집행이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응답 ○ 신속집행으로 인해 예산집행관리 효율성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9개(4.9%), 증가 23개(12.4%), 감소 33개(17.8%), 매우 감소 1개(0.5%)의 응답 분포를 보임 → 단순 수치로만 봐도 185개 지자체 중 82.7%인 153개 지자체에서 효율성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도 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요? 불용액 감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던지, 한 5년간은 신속집행을 하지 말고 그 부작용을 찾아서 현재와 제대로 된 비교를 하여 다시 시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월이 많거나 불용액이 많은 경우의 페널티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국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들은 신속집행 폐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눈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금년 5.18이후로 청와대 메인게시판에는 5.18관련 문재인대통령의 연설문이 걸려있습니다. 페미니즘 및 미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5.18 연설문의 메인내용이 민주화운동이 주가 아닌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가 메인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민심을 얻기위한 무리수가 아닌가 역사적인 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논하시려면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메인이 되고 부가적으로 여성성폭행 혹은 억울하게 죽으신분에 대한 조사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메인테마를 5.18을 짓밟힌 여성들의 삶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메인에서 내려주시고 정정 및 사과 요청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 해 주십시요.


불법 체류자 제발 좀 강력하게 단속 합시다 특별이 중국인불법 체류자 심각할 정도로 자국민위협하고 잇습니다 현장에 다 중국사람 입니다 한국에서 돈벌고도 한국사람 병신이라고 욕만 많이 합니다 정치하는분들 정신좀 차립시다 중국인 3개월 여행비자로 와서 불법 취업 3개월 일하면 돈 많이 벌어갑니다 불법환전소 한국에 세금도 안내고 돈이 많이 흘러갑니다 불법 안마 불법인력사무실도 철저히 단속 자국민이 설자리도 없는데

불법체류자


적폐기업.한진그룹.삼성그룹.남양유업.SK그룹.한화그룹.미스터피자.적폐대통령.전두환적폐.노태우적폐.이명박적폐.박근혜적폐.박정희적폐

적폐기업도청산하자


정부에서 "일자리 취업" 대기업아닌 중소기업을 권장하지만 실제 대체휴일, 임시휴일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평일근무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근무한다.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노조가있는기업등만 좋아하는 행정이 아닌가 한다.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휴일근무로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주길 바란다.

대체휴일 & 임시휴일에 대해서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예체능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3학년이되고 입시가 시작되면서 2학기때는 공부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쪽의 공부를 더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청에서는 인문계는 공부를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등의 이야기를 항상 하십니다. 예체능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2학기때는 공부보다는 실기를 더 필요로하고 수능보다는 수시를 먼저 하고있기때문에 2학기때는 인정출석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단으로 출결이되고 생기부에 학교생활 불성실로 적히고있어 아무리 생기부를 열심히 챙겨도 의미가 없어져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체능인 학생들이 힘들어하고있어요. 이번년도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라도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문계학교 예체능 3학년 2학기 출석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생각해보니 정말 명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700만원이 넘는 결핵약 c형간염약을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중공인들이 공짜로 타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중국놈들 입에 쑤셔넣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몇배나 되는 월급을 저따위로 써도 되는가? 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회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정치꾼 공무꾼들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공놈들이 결핵약 못타가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자의 이른바 욕설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기어코 올리고 말았군요 자유한국당은 국민 알권리 차원 이라고 하는데 불미스러운 남의 가정사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파일은 이재명 후보자의 요청에 의해 법에 의해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법도 무시해야 되나요 이렇게 선거에 남의 약점을 이용한 네거티브 선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합시다 자유한국당은 치졸한 음성 파일 즉각 삭제 하세요

자유한국당  이재명  음성 파일 즉각 삭제하라?


도저히 못참겟음.. 개인 사생활까지 정치공세.모략.. 규탄대회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반드시 처벌  규탄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있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비닐봉투는 원래 돈을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몇 군데 편의점에서 일을 해보았지만 비닐봉투 가격을 받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다른 편의점을 갈 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환경의 문제로 비닐봉투 20원을 받으라고는 편의점에 권고를 했는데 저는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20원을 받으면 편의점알바생은 손님들에게 욕도 먹고 다른 곳은 안 받는데 왜 여기만 돈을 받냐고 항의도 받고 나 여기 단골인데 그냥 주면 안되냐고 말씀도 하십니다. 손님 아니 손놈들은 이미 비닐봉투는 그냥 주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그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편의점도 마트처럼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가격도 20원이 아닌 100원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은 계산할 때 10원짜리가 나오면 무거워서 불편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10원을 어디에 쓰냐 그게 아니면 필요없다고 돈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환경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냥 응급처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비닐봉투20원 문제 있습니다.


인민재판식 국민청원 폐지 원합니다. 정부 여론 몰이용으로 둔갑한 현재 청원이 과연 지금 헌법적으로 옳은지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로 그 시행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대통령 공약이라해서 마냥 시행하고 마는것은 또 다른 국가 폭력입니다!

인민재판식 국민청원 폐지


제가 이글을 올리는 취지는 국민청원 게시판 글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쓰게되었습니다. 이 곳은 사이버상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라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장 또는 집입니다. 전 근데 보면 볼수록 국민들이 올린글에 토악질이 나오고 역겹기 까지 합니다. 당신들, 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놀이터 입니까? 아무대나 들어와서 아무 글이나 싸질러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루에 글이 몇개나 리젠됩니까? 진짜 역겹습니다. 토할거 같다고요. 사실 대부분 괜찮은 내용의 글들입니다만. 무슨 장난 처럼 글 올려놓고. 제발좀 정신들좀 차리세요 국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제발 반영이 될만한 글좀 쓰셨으면 합니다. 개개인의 사리사욕이 채워지는 곳이 아니란말입니다. 무슨 어린아이들 학급회의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글이나 싸질러놓고 가면 외국인들도 볼텐데 창피해 죽겠습니다. 제발. 청원글 올릴때, 청원자의 신상의 일부라도 공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청원시 작성자 성명 공개


사업자등록증이 없이영업을하는행위은 명백한 세금탈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증없이 영업을하는집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자등록증도없이영업을하는집은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없이 영업을하는행위은 무슨 행위입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현 경제 수준을 유지 하려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많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다수의 학자님들 학자님들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인 사람에게 현재의 체력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몸무게를 유지하거나 더 쪄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한 자녀에서 다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지구 인류에 대한 부담이기때문입니다 증거로 아프리카는 인구수가 늘어 났는데 왜 경제 수준이 늘지 않았고 일본은 출산 인구가 줄었는데 왜 현재는 경제가 좋아 졌을까요 즉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수와 관계없이 정치적 안정에 기반을 둔 옳바른 경제 정책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이죠 한나라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인구와 고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판매량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그 적정의 수준에서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명품이라 칭하거나 그에 준하는 제품 과 서비스 특히 제조업의 한계는 있으나 서비스업의 한계는 없다 라는 일자리 정책등 대한민국은 아직 성장해야 할 때이지 분배가 우선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다수의 학자님들의 말은 틀리다 입니다 분명 성장이 더 필요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더 늦기전에 어느 일정수준의 분배는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큰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면 그땐 이미 늦어 그 격차를 줄이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화란 물질적 재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화합 할 수 있는 정신적 재화(비물질적 재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외국의 학자분이 말씀하신것이 생각 납니다 민주주의 에서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 말입니다 왜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체제의 저 개발 국가를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잘사는 사람만 잘살게 되는 가난한 나라가 된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품고 있을 지언정 주본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작은 대접이 바닷물 모두를 담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예을 들어 한 집안에서 부모가 여러 자식들 중 한 자식만을 편애하며 나머지 자식들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 집안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에대하여 성경책에는 여러 부분에서 잘 나와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과 부모에게 사랑받은 동생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합심하였을 때 가난과 고난도 극복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대통령님이 정하는 것이고 이에대한 설득 또한 대통령님의 몫입니다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나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우뢰 소리와 같아 국민에게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민변에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획탈북이나 뭐다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설령 기획 탈북이라 할지라도 이들 소수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소수를 보내게 되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기획이든 아니든 그들에겐 안되였지만 때론 욕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고 정치인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처리 할 수 없을 때 욕을 나 대신 먹어 줄 수 있는 가상의 단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대신에 들을 수 있게 그냥 두십시요 의문은 의문대로 두는것이 때론 좋를 때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안에 무엇이 있나 궁금하여 열어보는 것이 인간이라 하지만 때론 그냥 두는것이 현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병박 전 대통령님은 유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증거가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 전후로 입장을 바꾸며 카멜레온처럼 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은폐와 은닉 그리고 오리발이 범죄자들의 필연적 숙명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범죄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저와 같은 소수의 사람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틀리고 소수가 맞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같은 중요한 일에 사리사욕으로 불참하는걸 막기위한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전자투표로 참여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의 전자투표를 활성화해서 국회의윈들을 줄인다면 정신차리고 일하는 의원들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중요사안에 방해하는 여,야당이 있다면 국민 전자투표로 해결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민이 과반수로 찬성하면 부작용도 적습니다.

일에 참여안하는 국회의원들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도 좋지만 북의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다음 번에 회담이 또 잡힌다면 북에다 북의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한다.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 잊지말자.


의료사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은 앱을 만들어주세요.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의료사고 사건, 그리고 최근의 한예슬 의료사고 사건 아시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슈화된 의료사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의료사고는 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했을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매우 많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의료사고를 미리 환자차원에서 방지하고 환자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 있도록 어느 병원이 얼만큼의 의료사고 경험이 있는지를 공개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이 직접 사이트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 병원을 조사한 뒤 병원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한게 맞다면 사이트 혹은 앱에 어떤 병원이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어떤 보상을 취했는 지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국민들에게 많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면 병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숨기는 것을 방지하고 저희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의료사고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 혹은 앱을 꼭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은 앱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대한빙상연맹에서 발표한 바로는 여자 팀추월에 김보름,박지우 둘이 팀추월에 팀워크 문제들... 게다가 여자 스케이트에서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선수에게 폭행을 했는데, 그 다음날 몸살감기로 병원갔다고 허위로 했답니다! 맞나요? 가장 최근에 나오는... 빙상 스케이트 선수 이승훈선수가 후배 선수 폭행문제로 시끄러운데에다가 야구계에서는 요즘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 (포수),조상우 (투수) 선수가 여자 한명 성폭행으로 아주 팬들과 스포츠,사회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것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체육계에서 훈계 차원이든 이런 저런 이유로든 무슨일이 있어도 폭행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폭행,성추행,도박,...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일단 모든 운동선수들 조사해서 이러한 전력 있고, 짐 현재도 이런한 행동을 할시에 즉시 운동선수에서 영구재명, 팀방출, 선수생활 영원히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제발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스포츠계 적폐청산 홧팅👍👍👍👍

스포츠선수들 폭행,도박,성추행,성폭행 전력 있거나 한번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직책박탈, 영구제명, 팀방출, 선수생활을 박탈 당장 실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하여 헌법이 정한 시점안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겁니까. 일반 국민이 헌법을 어기면 바로 구속 될텐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헌법도 무시하는 국회의원 이대로는 안된다


촛불로 행정권력은 정비됐지만, 의회권력은 아직도 국정농단세력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 이에 현 국회 해산을 요칑한다. 동시에 전 국민에게 국회해산 위한 제2의 촛불을 제안한다.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돼 더 이상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음이다. 머슴들을 다시 뽑아야 할 싯점을 한참이나 초과했다.

국회해산 요구


우리 대한민국은 e스포츠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추가 되었다는데 e스포츠를 통하여 한국을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등록을 안해서 페이커가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아시안게임에 등록하여 대한민국 마크를 달고 e스포츠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대한체육회 아시안게임에 등록해주세요


말같지도 않는 이상한 청원을 넣는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청원은 묻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제재가없으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그들에게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같지도 않는 청원넣는사람들,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회..더이상 봐 줄수 없지요. 직무유기에 따른 벌금 부과해 주세요. 세금환수.. 인당 5년치 들어간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국회의원 모두에게 벌금부과.


저희 신랑이 10년동안 일한회사에서 돈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법인회사는 개인돈을 어렇게 할수가없다고합니다 이렇게 시간지나 올해 10월달이면 1년이 되면 돈 3천만원을 한푼도 받을수가없게됩니다 회사가 힘든일년동안 대출받아가면서 회사가 좋아지길 기원하면서 신랑은 주말없이 늦게까지 일했는데 끝까지 일해주면 못해도 회사가 잘못된다하더라도 퇴직금이랑 월급챙겨준다고 말한 사장은 지금은 법인 회사라고 난지금돈없다 니들알아서해라 파산처리도 니들 고발해서 더 못해주겠다고 조금있다 다시 회사차려서 일해서돈준다고 말합니다 이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2016년6월부터월급3개월마다한달치주면서 도와주면 회사곧좋아진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말을 믿고 일하다가 2017년9월말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앞에그만둔직원들은 남아있던 직원들이 일해서 퇴직금 월급 다받아갔습니다 근런데 끝까지 남은직원 5명은 돈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저희집은 회사가 힘든동안대출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답은 없습니다 법인회사라 개인돈은 못가져간다는 말밖에는..저는 주부지만 신랑도 불쌍하고 애기들도 저도 힘듭니다 대출은 직장이없어 올6월이면 갚아야되는데 돈은없고 신랑은 인테리어1용직다니고있고 저는아이들 돌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법이 시민편이 아니라 개떡같은 놈편입니까? 그사장은 좋은차타고60평아파트에 잘살고 있습니다 그사장놈이 파산이라도 하면 단돈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0년을 한결같이 일한답이 이런걸까요? 저희는 답도없는하루를 살고있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돈은 저희에게는 진짜 큰돈 입니다 그사장 법인회사라도 돈이있으면 갚을수있도록해주시던지 아님 파산신고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없어니 저희 시어머니를 도울 수 없으니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부동산 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배우자가 채무가 많아서 전세로 살 던 집이 넘어가고 저희가족 4식구는 시어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의에서 4주택을 매입하여 빌라를 짖는다고 하여 집을 팔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80이 넘는 노모께서 집을 넘기기 전에 미리 2가구를 계약하셨어요. (중도금만 지불, 돈을 빌려서 내셨어요) 한 가구는 저희 가족이 한 가구는 시어머님께서 살고계세요 모두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어머님께서 집이 3채가 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1억 4천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80이 넘은 노모께서는 잘 모르고 했던 일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어머님께서 살고 계신집이 1억 4천 저희 가족이 살고있는 빌라는 1억 8천입니다. 저희 배우자는 개인회생 신청 상태입니다. 효도도 못하고 늘 이렇게 부모님께 폐만 끼치고 있네요..

도와주십시오


국민동의 없는 개헌 절때 반대한다. 나라가 빨갛게 물들어간다

개헌반대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쓰레기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쓰레기 집단 자유한국당을 이 참에 확실하게 혼내줘야 합니다. 국회에서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이유지요! 자유한국당을 몰아내기 위한 국민 운동에 참여합시다! 아래 링크로 모여주세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세금때문에 못살겠다

세금때문에 못살겠다


자유 한국당 행태. 오늘 5월24일 개헌 반대 본회의 블참. 의결 종족수 채우지 못하게 막으려, 방탄 국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본회의 참석 않는건 일 안 하겠다는 거 입니다. 본회의 불참은 직무유기 입니다. 일 안하며, 국민 세비 받아가는건 도둑놈입니다. 자유 한국당 내 뇌물 홍문종, 강원랜드 취업비리 염동열. 권성동 등 범죄자가 버젓이 월급받으며 있습니다. 김성태 해외외유 출장 비리로 고발 당했으며, 이완영 여기자 성폭행 . 선거법위반, 권석창의원 뇌물. 선거법위반 의원직박탈 . 심재철 본회의때 핸드폰 야동.등등 비리. 불법자들. 범죄자들이 득실 거리는 자유 한국당이 국회에 있습니다. 홍준표 댜표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이런 정당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난 9년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 정쟁만을 챙기며,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유 한국당 해체함이 옳다고 봅니다. 2년 못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스트레스 정당 해체 하라!!! 26일(토) 저녁 6시 여의도 국회앞으로 촛불 모여 주세요!!!!

■자유한국당해산  매주(토) 6시 국회앞으로 촛불 모여주세요!!!


세월호 그만해라. 인간이면 세월호 정치에 이용말거라. 그냥 안타까운 해앙사고잔아. 이글을 보는 청와대 직원들 꼭 대통령께 전해라. 그만하라고 이제 그자리에 앉았어니 됐잔아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말거라


문재인 대통령도 유기견을 입양하시고 유기견 지원사업이 요번년도부터 시행됬는데 제가 한달반이 넘도록 지원이 되지도 않고 그 돈이 그냥 입양한 센터에 들어갔는지 지자체에 그냥 있는건지 모르겠고 유기견 분양 할 때는 이런저런 좋은 말만 하고 유기견이라 건강문제가 하나씩은 꼭 있는데 10만원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기견 구름이를 분양 받은 곳은 경기도 안성 이성준 동물병원이고 , 전화를 해도 그건 공무원이 처리를 안한거다라고 답변만 두달이 다되도록 하고있고 1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말만 번지르르하고 보여주기식 제도 인지 생각이 들어 이 돈 꼭 받고자 합니다.

유기견 제도의 문제점


저는 다자녀 아버지입니다 작년 이맘때 아이들을 생각해서 큰마음 먹고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큰차로 바꾸고 가족들과 여기저기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고 가족들을 위해산차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차와 같은 차종에서 공조기 에서 알수 없는 하얀가루가 나온다고 이문제를 가지고 국민청원도 한걸로 압니다 저또한 가족들을 위해 산 차가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될수도있다는 예기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 청원도 참여하고 국토부에 민원도 넣고 했습니다 , 결국에는 기아차에서 제가 활동중인카페로 에바가루 무상교체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얀가루때문에 리콜을 받기위해서 국민청원도 하고 국토부에도 민원제기도 했던건데..... 결국 사태 수습한다는게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네요 청원 올라온 수가9000명가량? 됩니다 그럼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땐 공조기 하얀가루에 대해 알고 있는 인원은 9000명정도밖에는 안된단 예기가 됩니다 물론 알아도 귀차니즘 때문에? 안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인원은 얼마 안될꺼라 봅니다 요즘시대는 절대 손해보는 걸 못참는 시대거든요. 항간에 떠도는 자료를보면 14년부터 17년2월14일 까지 생산된쏘렌토차량이 문제가 있다는걸 기아차는 인정을 했습니다 약 19만대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190000-9000=181000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9000명을 제외한 사실을 모르는 오너는 무려181000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 기아가 리콜을하지않고 무상수리를 진행하는건 위에 계산되로 본다면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데가 마인드가 구멍가게보다도 못하네요 무상교체를 모르는 차들은 또다시 호구가 되네요 국민차라고 미워도 다시한번 이라면서 구매를 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런식으로 대접하는 제조사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공조기에서 나오는 하얀가루가 정말 인체에 미치는영향이 적은건지 정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조사도 인정한 불량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수리로 피해차량들 전부 골고루 수리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삼형제아버지 입니다 제글 한번만 읽어 주십시요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관련 정치인들 전부 명단 공개해야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집단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나도 혹시..'하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던진 정치인들도 역시나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들을 벌주기 힘들다면, 최소한의 알권리라도 국민에게 줘야합니다.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이 누구인지!!!!!!!! 알아두고 그 범죄자놈들 뽑지않게 !!!!!!!!!!!


션재간이과세자의면세점은 년간4,800만원인데 가계임대료.전기세.수도세.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일반경비, 공과잡비 등 총원가비율이 최저70프로이상 인게 작금의현실입니다. 소상공인의하루노동시간은작게는10시간에서 14시간일을해야 기본적인생활이가능합니다 면세점4,800만원기준으로보면 1200만원정도의년 소득이되는데 이는최처시급에턱없이모자랄뿐아니라 최저생계비에도미달됩니다 조금더벌어최저생계비이상으로벌어볼려면 간이과세의면세점을벗어나일반과세자가됩니다 일반과세자가되면 세무적으로 무지한소상공인들은 세무관런 또 추가비용이들어가니이 또한비용이 추가되어 매출이 조금더늘어나도 오히려 걱정 만추가됩니다. 이에 존경하는대통령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시급을올려주시는 생각으로 소상공인들의 면셔점을현재년매출4.800 만원에서 6.000만원으로올려주시길 다시간청드립니다. 우리서민을위한정부이기에감히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면세점상향


*개헌에 임하여 다음 사항은 필히 이루어져야한다. 1.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삭제 2.국민소환제 실시 첨가 3.대통령 특별사면제 폐지 삭제

헌법개정


국민청원 글에 게임 관련된 글 등이 올라온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시스템을 좀 더 청렴하게 구축해주세요.

국민청원 글의 청렴 시스템 구축을 해주세요.


문화 상품권을 통해 많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또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 정가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하여 나름의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편하고 알뜰한 소비 활동 이면에는 세심한 부주의를 유도하여 이용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모바일과 같은 단말기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간편결재를 유도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서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문화 상품권의 경우. 충전을 통해 현금을 문화 상품권으로 등록하여 이를 현금처럼 각종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로그인을 통해 간편 결재 번호를 부여 받거나. 상품권 캐쉬를 보관소에 보관하는 행위를 통해 해킹이나 부주의를 미연의 방지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행위에 가장 선행되는 것은. 로그인을 하는 것이고. 이를 본인인증하는 과정을 간편하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결재에 접근하게 하는 수단을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결재를 하기 위해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제대로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였지만.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브라우져와 자동 로그인 기능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런 경우 위에 언급된 본인인증 간편결재 창이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랜덤하게 띄워진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은 정확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했음에도 로그인이 안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본인인증 간편결재가 마치 이전의 로그인이 안되는데 있어 다음 해결과정인냥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본인인증 간편결재를 해야 로그인이 되는 것인줄 착각하게 되어 이를 이용할 뻔 했습니다. 이미 한번 정도 이용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만 겪은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겪었으리라 짐작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떤 행정기관의 의뢰를 해야 이런 일이 조사되고 시정될지 몰라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부디 사소한 일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부조리를 꼼꼼하게 살펴서 올바른 소비 환경을 구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문화 상품권 발행 사이트 접속시 로그인 본인인증 간편 결재를 유도하는게 아닌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행정 및 민원사무에 큰 문제가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민원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어디에도 특수한 청구권이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안내를 못해준 부분에 대한 공단의 책임은 언급이 없네요. 과연 국민연금이란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저와 같이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이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5년 광케이블 접속을 위해 전주에서 작업중 안전벨트의 불량으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발목이 분쇄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수술 및 완치 후에도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현재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해부위가 악화되어 재수술로 발목영구고정술을 받았으며 이제는 완전히 발목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평생 정보통신 관련 업무만 해오던 터라 장애가 심해진 지금 맨홀이나 전주를 올라가야하는 해당직종의 일은 더이상 할 수가 없어 현재는 무직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관련 장애등급 1~4급 중 저는 4급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연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청구시한이 소멸되어 청구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생활 소득의 일부를 미리 공단에 납부하였다가 노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전부인걸로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일겁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특수한 경우로 인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를 알려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청구시한이 경과된 경우 모든 책임을 연금납부자가 져야 하나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자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의 변동내용과 연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공단에서 안내 및 통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이 특수한 사항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내를 받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청구시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과연 지급시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게 맞다고 생각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 10년 후에도 죽기전까지도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말입니다. 진짜 갑질은 이런게 갑질이죠. 힘없는 국민들 상대로 하는 갑질.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장애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함)으로 각 위험에 대비한 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치료종결 후 증상의 고정된 상태 등을 말합니다)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2016.11.30. 전 초진일이 있는 장애의 경우). 장애연금 중 장애1급~장애3급은 연금의 형태로 매월 지급되며, 장애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일정한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225%가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법 제68조, 제71조, 제115조). 귀하께서는 2005년 발생한 부상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하셨고 완치일(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에 장애4급에 해당된다면 그 날이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됩니다. 장애4급은 67개월 동안 기본연금액의 225%가 지급된 것으로 환산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므로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째 되는 달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장애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연금액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장애연금이 부지급된다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특성 때문에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에 반하여 급여를 지급해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오나 귀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063-713-5722 고연희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갑질


징벌적손해배상법을통과시켜주세요

징벌적손해배상법을.통과시키는데힘을모아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제 휴대 전화가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또는 제가 모르는 지역번호로 선거운동 문자가 옵니다. 하루에 몇통이나 오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옵니다. 개인정보를 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아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는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경 좀 써주시고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함부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오는거 너무 싫고 신경쓰입니다.

선거청 운동으로 인한 개인정보들 지켜주세요.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

자유한국당은.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했다


자퇴후 6개월 뒤 검정고시를 볼수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중 마지막 검정고시가 8월에 있는데 그럴려면 2월달에 자퇴를 해야하고, 정확히 6개월 뒤 인데 혹시나 날짜가 안맞아서 (ex/2월 4일 자퇴를 했는데 8월 1일 시험) 이럴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러면 자퇴를 일찍 하는수 밖에 없는데 1,2월은 대부분 학교에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퇴 준비를 하기 힘듭니다. 자칫해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버려야 할수도 있는데 6개월은 너무깁니다. 아니면 검정고시를 1년에 2번말고 추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괴로워서 본인과 맞지 않아서 주변환경의 이유등 학교를 나온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퇴후 검정고시를 응시가능 기간이 너무 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올해로 30세가된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의 인터넷 기사들과 TV언론기관 들을 통하여 검토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서로 싸워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남성입니다만 평화주의자이고 한쪽편만 들기를 싫어하고 또 중립을 더 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이런건 절때로 원하지 않습니다. 언론기관들에 올라온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투운동이라는 것과 우월주의자 그리고 혐오 이러한 단어들이 그러한 공통점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결정은 이렇습니다. 저의 단도직입적으로의 결정을 드리자면 남성우월주의자 그리고 여성우월주의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이란 건 서로 공통점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서로의 성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월주의자 라느니 혐오라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한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미투운동의 도화선은 2016년에 있었던 문화계 성추행문제 폭로 사건이었습니다. 그 해 SNS에서는 #문단_내_성폭력, #문화계_내성폭력 등의 해쉬태그가 퍼져나가며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졌었고 그 후 2018년 1월 29일에 서지현 검사의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글을 계기로 폭로된 검찰청 내부 성추행문제 사건은 한국 내 미투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터넷으로 검토한 미투운동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러한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의 전체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므로 서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의 전체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월주의자 라는 단어와 혐오하다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월주의자와 혐오하다 이 두단어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펜스라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건 우선 이 단어부터 설명해 드리고 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혐오하다와 우월주의자란 무었을 뜻하는 내용일까요 먼저 혐오하다. 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사람이 느끼는 자극의 수준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로는 위와 같은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대상을 존재 자체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하고 억압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건서로가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며 서로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월하다의 뜻은 다른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만 왜 이런 문제로 우월하다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사실상 사회는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더 우월 해지려고 한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건 자신이 남들보다 더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남성우월주의자 그리고 여성우월주의자 이런 것들을 따지기위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월 주의자를 서로 따지고 서로를 혐오하며 싸워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서로가 손해를 보고 남들 보기에도 않좋습니다 그리고 펜스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보이긴 했습니다만 펜스의 뜻은 울타리라는 것입니다만 사회생활에서 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울타리를 쳐야합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그러라고 돌아가는 사회가 절 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이 사회에서 왜 펜스 같은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 입니까 이제는 펜스라는 울타리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로 되돌아 가주세요 그런 게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주도자가 있습니다. 그 주도자는 여성계와 여성부 라는게 추측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지원이 들어있다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고 또 이런 짓을 저지르는 원인은 돈과 권력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 이라는게 인터넷상의 주장입니다만 저도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완벽하게 그렇다고 주장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단 1%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살기좋은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싸우는 행위를 멈추시고 일단 이러한 문제를 누가처음 주도했는지 또 왜 했는지 그것부터 찾아보는 것이 먼저이자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난뒤 다음순서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것 같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인데 왜 서로 싸워야 합니까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

나라를망친.자유한국당을.심판해야한다.힘을모아주세요


이글을 올리며 누가 알아나 줄까 들어나 줄까 부질 없는 짖일까 고민하고 망설이다 용기 내어 봅니다. 지난 1월에 평촌에 있는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그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병원 관계자들의 행동에 분통하고 어이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전에 이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입원이 작년 12월 중순이었고 기운이 없으시고 손이 떨린다 하여 검사차 병원에 입원하시어 1달여동안 고생하시다가 올1월16일 새벽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 수술도 잘받았고 치료도 잘되어 5년동안 잘이겨내고 계셨습니다.대학병원이고 믿고 의지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에게 불의에 사건이 생기며 이병원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재지정 한다는 뉴스를 보고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저로써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병원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기본적인 위생상태는 형편 없었고 친절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환자에게 처치하는 간호사들의 위생소독을 수차례 지적 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의료품을 그대로 사용 하기도 하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몸에 삽입한 게모포트?인가에 주사를 놓을때도 (모든 간호사가 그런거는 아니지만)소독 과정을 빼놓아 저희가 쓴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으로 투여되는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에 점점 힘들고 쇠약해 지셨고 항생제 내성으로 급기야 격리 치료실로 옮겨야 했습니다.며칠뒤 호전되고 일반 병실에 다시 와보니 앞 침대에 계셨던 환자분도 격리치료실로 가셨다 들었습니다. 의료지식도 없는 저로써 병원에만 의존 할수 밖에만 없지만 계속해서 놓아 대는 항생제 에 못견디는 환자들을 보며 이대 목동 병원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병실에 오셔서 퇴원해도 된다는 날짜 하루를 앞두고 고열로 갑자기 증세가 나빠지셔 사망 하셨습니다. 제가 분통한것은 위급상황이었건만 중환자실로 옮기지도 않았고 의사 얼굴을 볼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만 오가길래 저로써는 돌아 가실줄도 몰랐고 병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위급상황인데 몸에 달아 놓았던 기계마저 다른사람 써야 한다고 떼어 가고 남아 있던 혈압 체크기는 작동이 잘 안되어 저와 제조카가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 하며 체크 해야만 했습니다.위급상황이오고 제가 간호사를 부르고 간호사실로 어머니를 옮기고 사망직전에 의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거냐? 뭐,뭐 문답체크하더니 사망 판정 내렸습니다.이런태도의 병원이 상급 병원 입니까? 화가 납니다.돌아가시기 직전에 수혈은 왜 했고 의사로써의 책임을 다했는지 병원측에 엄중히 묻습니다.영안실로 모시고 가던일은 더 기가 막힙니다. 새벽6시쯤이었습니다.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영안실 승강기속에 한시간 이상 갇혀 있다 제가 119에 신고 하여 구조 받았습니다.한시간 이상을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슬픔도 머금고 어둠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불도 꺼졌다 켜졌다 위로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밖에서 고치는지 때려 부수는지 쾅쾅 거리고 드디어 중간턱에 걸려 있는 승강기에서 뛰어 내려야 했습니다.그누구도 죄송하단 말은 없고 오히려 많이 타서 그랬다고 병원관계자가 호통을 하더군요.같이 타고 생고생 하셨던 영안실 직원이 더많이 타고도 멀쩡 했는데 뭔소리냐며 참다못해 YTN에 제보하라 까지 했겠습니까?장례를 마치고 병원 측에 몇번의 항의 전화를 해봤지만 옆구리치고 절받는 식이었고 그누구도 책임있는 행동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적반하장격 이었고 억울하면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곳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는 식이었습니다.국민 신문고 보건복지부에 글을 올려 봤지만 문제해결은 안되었고 병원측에 주의 를 줬다는 정도 였습니다.경찰청에 올렸더니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 진행 할것이며 검찰에 제가 오가야 한답니다.마지막 병원측에서 연락오기를 오해가 있는듯 한데 해명 해줄테니 내원을 하라하더군요.오해?당신들이와서 진정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반문하였더니 자기들은 올수가 없고 제가 안가면 끝내는거로 간주하겠다 하더군요. 저도 일을 나가는 사람이고 힘없는 저로써 이긴들 무엇을 얻을것이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 뻔할것 같은 현실에 분통하여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상급병원제도 더욱 강화시켜 주세요. 오만하고 무책임한 저런 병원은 감찰을 통해서 상급병원에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상급 병원 기준 엄격하게 강화시켜주세요.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고맙습니다.

상급 병원 기준 강화시켜 주세요.


요즘도 신호 두세개 지나면 차량이 서는곳이 더러 있습니다. 신호 연등화 작업을 하여 제한속도만 다니면 10km를 가더라도 차량이 서지 않도록 체계적인 신호등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에 가장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되었고 누구를 처벌하기전에 기본부터 바로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청원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신호 연등화 작업으로 시간과 연료소모를 줄일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연등화 작업이 되면 당연히 과속은 없어지겠죠!!!

교통체계의 실효성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익명성 보장만 믿고 모욕감, 입에 담지도 못할말을 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눈으로만 보는데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말아야 하며,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복잡한 신고절차와 합의가 이루워지게 됩니다. 익명으로 인해 2차 피해도 이루워지고 있으며, 조국의 아픔인 천안함사건, K9자주포사건, 연평도포격도발사건 등 많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익명성 폐지 청원합니다.


인간사 살아가는 길에 누구나 가정사 는 있는 것 형의 부부 가 어머지 를 구타 했는데 동생은 성인 군자 행동을 해야 합니까 ? 정치하는 것에 개인사 까지 끌어들인 다는것은 치졸한 행동 입니다 자유한국당 은 원래 그런 무리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 하고 말았지만 경기 도지사 시절 연정도 서슴없이 하는 남경필 많은 다른 인상을 주어 많은 호감을 주었었는데 정책 대결이 아닌 아주 아주 오래된 가정사 를 네거 티브 전략을 펴는 남경필 후보 많은 실망을 주었네요 남경필 후보도 불미스런 가정사 가 있으면서 경기도 유권자 로서 다시 생각 하게 되네요

자유한국당 의 치졸한 정치 선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꼭 창업을하고싶어 서울에 올라온 꿈많은 한 휴학생입니다. 제가만들고싶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싶어서 현재 프로그래밍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바를 다니지않으면 학원비와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열정만으로 되지않는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말 프로그래밍공부하는데 제 모든걸 쏟고 집중하고 몰입하고싶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알아보았지만 휴학생은 대상에서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루고싶은 꿈이있습니다. 모든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되는 어플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공부에만 집중할수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좀더 젊은사람들이 도전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휴학생인데 국비지원을 받지못합니다.


국님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방탄국회가 가장큰 적폐이며 국민기만하는 의원들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겠다면, 주인된 국민의 요구를 위임자들은 시행하라. 말뿐인 국민주권를 떠벌이지 말고, 머슴들은 주인의 요구를 따르라..

체포동의안 부결 의원들 명단을 밝혀달라


제주시 우도면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우도 방문객수만해도 몇 천명이 관광 오는데 정작 인터넷 속도 및 와이파이 3g 수준입니다. 통신사도 선택할수 없이 무조건 kt 만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 강국에서 찾아 볼수 없는 3g급 인터넷 속도 왜? 다른 통신사는 선택할수 없나요? 우도면도 lg,sk는 왜? 가입 안되나요?

제주시 우도면 kt통신사만 가능하며 인터넷 강국에서 찾아볼수 없는 3g급 인터넷 속도 왜? 다른 통신사는 안되나요?


지금의 국회는 정말이지 국민을 우습게 본다.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봐 여,야 모두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 정의가 사라졌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민이 주는 월급도 너무도 아깝다. 내 피 같은 세금이 국회의원들 입 속으로 들어가는거 너무도 아깝다. 일 안하는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국회해산하여 재선거하라.

국회해산하라!!!


오늘 청와대의 개헌안이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수순으로 되어버린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의 적법한 절차로 발의된 개헌안을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하지않고 버린것입니다. 순간 많은 무시를 당했던 노무현대통령님이 생각나는건 왠지 지금 야당분들은 대통령이 잘하시면 무시하는게 습관인것 같습니다. 정의당까지 오늘 본회의에서 그렇게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정당은 정의당을 지지 했었는데 여하튼 청와대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좋으니 다시 개헌안을 발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개헌안 폐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나이 많은 기성 세대는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그냥 지금처럼 전쟁만 없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반면 살아갈 날이 구만리 처럼 많이 남은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젊은층 이 적극적 으로 투표를 해 정치판 을 바꾸어야 하는데 선거하는 날은 여행가는 날로 알고 여행이나 다니고 있으면 안됩니다 미래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하개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 해야 함니다

6.13 지방선거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이며 사무직은 야근을 하게 되면 정확한 시급계산으로 야간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병원은 야간수당을 병원측의 임의대로 측정하여 정확한 야간수당보다 현저히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며 성과금 이런건 큰병원이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런 조금한 병원들은 최저시급에 상여금.성과금 아주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떡값도 없는데요...ㅠ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현재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확한 수당 지급을 피하며 부족하다고 하는건 좀 말이 안 맞는거 같습니다... 복지혜택이 좋다면 어느 누가 근무를 안하겠습니까? 병동근무 24시간 제대로 쉬는 시간도 없이 식사도 10분내에 마시다싶이하며 근무합니다... 다른 종사자분들도 그러시겟지만 퇴근하면 정말 다리가 퉁퉁 붓고 발바닥이 우려 다리가 돌아갈 지경으로 녹초가 되어옵니다ㅠ 정말 많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근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ㅅ

병원 종사자들은 왜 야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이며 사무직은 야근을 하게 되면 정확한 시급계산으로 야간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병원은 야간수당을 병원측의 임의대로 측정하여 정확한 야간수당보다 현저히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며 성과금 이런건 큰병원이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런 조금한 병원들은 최저시급에 상여금.성과금 아주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떡값도 없는데요...ㅠ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현재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확한 수당 지급을 피하며 부족하다고 하는건 좀 말이 안 맞는거 같습니다... 복지혜택이 좋다면 어느 누가 근무를 안하겠습니까? 병동근무 24시간 제대로 쉬는 시간도 없이 식사도 10분내에 마시다싶이하며 근무합니다... 다른 종사자분들도 그러시겟지만 퇴근하면 정말 다리가 퉁퉁 붓고 발바닥이 우려 다리가 돌아갈 지경으로 녹초가 되어옵니다ㅠ 정말 많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근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ㅠ

병원 종사자들은 왜 야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99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38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25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3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21)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국무총리비서실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은'무면허'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4번을 저지르면, 325회 * 5년징역 = 1,6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가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라는 것을 계고 했음에도,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여 접수처리한 경찰청 김미자,박미정,박남규,김현주 도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3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21)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3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90)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7_27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25)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7_27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99)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죄를 따지기 전에 생명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녀 누구에게나 공동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계획도 없이 기분에 따라 성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가 생겼다면 그리고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나 아이의 형태가 생긴 이후라면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행위를 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은 차라리 우리 인간과 달리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책임감 있는 성행위를!


지난 4월 6일 전주지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지난 제 근무지와 동료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내가 내 통장을 돈을 받고 파는 불합리한 일을 하였기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시작하여 1시간 이상을 조사한다면서 한 이야기에서 오히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전주지검 홈페이지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까지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통장의 돈을 옯겨서 문제대상자를 잡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그날의 제 상황과 바쁜 일정에 쫒겨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고 돈을 보내고 나서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송금한지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송금한 은행측에 전화를 걸어 돈이 지급이 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자와 핸드폰이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송금한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재치있게 유선전화로 동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당한 것이 맞고 지급정지 요청한 것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계속 인출을 요구하니 그 사람에게 인출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오게 해서 검거하기로 하여 인출하려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 통장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한 시간 전에 900만원을 인출해가버렸다고 합니다. 한 시간 후에 제가 보낸 2900만원이 현재 그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을 제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앞의 보이스피싱당한 사람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고 하는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직접 인증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간단하게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남은 돈이 어느 사람의 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에 남은 돈을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액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제 돈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앞의 피해자와 나누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제가 당하기 한시간 전에 인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 신고를 해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을터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대처를 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당했는데 제가 인출되지 못하게 해 놓은 제 돈으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은 상황이 아닌지요? 저는 지금 남는 돈을 보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통장을 톡 털어서 보냈고, 그 돈이 제가 보낸 돈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제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주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자체도 억울한 일인데 법때문에 범인을 잡고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법을 바르게 세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적인 피해를 받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물적인 피해를 구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 제정된  법의 피해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