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욕심과 가족 목숨땜에 망명을 빙자한 탈북 자..영호 한민족 이기에 같이 살아 가자는 대다수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매국노같은 태영호. 자신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살다 자신의 나라를 매국으로 버린 태영호... 문정부는 이런 인간은 나라에서 퇴출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겁에 질려 진실을 덮고 가증언 하는 태영호 모습은 동네 양아치들이 가증언 하는것보다 더 가증 스러워 보여 정말 가증 스럽습니다.. 서열도 없는 공사 주제에 고위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팔아 먹으며 살고 있으니 당신을 매국노 명단에 등록 해 드립니다.. 친일파 명단 - 현, 국회의원 포함한 나라팔아먹은 다수의 부자들 2017. 8. 18. 5:50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본글의 출처는 아래 링크했습니다 - 본 글의 내용 중, 남이섬 관련자의 댓글을 검토하여 남이섬과 관련한 부분은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삭제된 부분의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본 글에 댓글을 올린 나미님의 댓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친일파 명단, 우리는 그들을 잊어선 안된다 광복절 친일파 후손 새누리당 반민특위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국립현충원 2015년 8월 15일.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쓰는 세 가지의 포스팅 중 마지막 편. 친일파 명단과 그 후손들입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개입한 관권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의 동생 박근령이 "이승만 대통령 재직 시 반민특위라는 기구에서 과거사에 대한 걸 다 처결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친일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에 '전혀'라는 말을 붙여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박근령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라 코멘트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현재 알려져 있는 친일파 명단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친일파 목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밑의 4개입니다. 살펴보시죠.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노무현 정부 당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파 명단. 일제 강점기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제2기(1919년 3·1 운동 ~1937년 중일 전쟁),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8월 15일 광복)로 나누어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승학의 친일파 명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과 정치부장, 한국독립당 감찰위원장을 지냈던 독립운동가 김승학이 김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군상》 속 263명의 명단.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친일파 명단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명단.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작성됨.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및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심사했으며, 692명은 광복회와의 합의하에, 사회·문화·예술 분야에 공이 커 친일파 규정에 논란이 많은 나머지 16명은 별도로 발표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8일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친일파로 규정, 조약 체결 등 매국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 두 가지로 구분했다. 선정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며 중복 분류된 인물을 제외하면 4,776명에 이른다. 자, 한 가지 개탄할만한 사실.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이 두 국립묘지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원 중 최소 78명의 친일파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는데요. 여수순천사건을 진압한 김백일과 김창룡,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최장수 대법원장으로 인혁당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던 민복기, 한국자유총연맹 초대 총재인 정일권, 노태우 정권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정렬 등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도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히겠죠? 대한민국이 그 정도야 뭐 기본이죠.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중 국립현충원 안장자 명단 강영석 강태민(육군 소장) 고재필(육군 소장) 권위상 김대식(해병 중장) 김동하(해병 중장) 김 묵(육군 소장) 김백일(육군 중장) 김석범(해병 중장) 김석칠 김안도 김 업 김영준 김용국(해병 소장) 김용기(육군 준장) 김응순 김응조(육군 준장) 김일병(해군 소장) 김일환(육군 중장) 김정렬(국무총리) 김정호(육군 준장) 김준원(육군 준장) 김창룡(육군 중장) 김호량 김홍량 김홍준 문용채(육군 준장) 민복기(대법원장) 박동균(육군 소장) 박범집(공군 소장) 박성도 박성행 박승훈(육군 소장) 박영희 박이순 박정희(대통령) 박춘식(육군 소장) 방원철 백낙준(연세대 초대 총장 , 장로교 목사 , 문교부장관) 백홍석(육군 준장, 재향군인회 초대 회장) 석주암(육군 소장) 송석하(육군 소장) 신상철(공군 소장) 신응균(육군 중장) 신태영(육군 중장) 신학진(육군 소장) 신현준(해병 중장) 안광수 안병범(육군 준장) 안익태(애국가 작곡자) 양국진(육군 중장) 양정수(공군 준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엄민영(주일대사) 유재기 윤수현(육군 준장) 윤익선 윤태일(육군 중장) 이동락 이선근(문교부 장관) 이 용(육군 소장) 이응준(육군 중장) 이종욱 이종찬(육군 중장) 이종태(육군 준장) 이형근(군번 1번, 육군 대장) 임용길 임충식(육군 대장, 국방부 장관) 전남규 정일권(육군 대장, 국회의장, 자유총연맹 초대 총재) 조진만(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채병덕(육군 중장) 최병혁 최복수 최주종(육군 소장) 최창언(육군 중장, 국방대학원장) 한용현 홍병식(서울시 경찰국 부국장) 황종률 광복절 친일파 후손 새누리당 반민특위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국립현충원 친일파의 후손들,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일까? 광복절 친일파 후손 새누리당 반민특위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국립현충원 자, 그럼 이번엔 친일파의 후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뉴스타파의 <친일과 망각>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승만에 의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은 친일파들은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부와 명예를 고스란히 유지한채 이를 바탕으로 더큰 부와 명예를 쌓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채 조상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빌붙었을 때 이상의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후손이 조상의 친일행적에 대해 반성했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하느라 시간이 오래걸렸네요. 원래 15일에 맞춰서 올리려고 했던건데... 김연수 호남지방 대지주로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 기업인. 삼양그룹 창업주. 1961년 전경련 전신인 전경협 회장 역임. -아들 김상준 (삼양염업 명예회장) -아들 김상협 (16대 국무총리) -아들 김상홍 (삼양사 명예회장) -아들 김상하 (삼양사 회장) -손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손자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 -손자 김원 (삼양사 부회장) -손자 김정 (삼양사 사장) 김성수 김연수의 형. 제2대 부통령. 일제강점기 말 친일로 변질, 친일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과 이사를 지냄. 그 외에도 국방헌금을 헌납하고 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기고한 전력 있음. -자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 -자 김 남 (윤보선 대통령 비서) -자 김상흠 (민정당 국회의원) -자 김상종 (우진토건 회장) -손자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손자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증손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 채널A 회장,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문명기 제지업, 수산업, 금광개발로 부 축적.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를 조직, 막대한 양의 국방헌금 납부.중추원 참의 역임. -손자 문태준 (7~10대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민병석 경술국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총독부 중추원 고문 다섯 차례 역임. 이완용과 처내종 간이자 절친한 친구. -자 민홍기 (자작작위 승계) -자 민복기 (일제시대 사법부 근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손자 민경성 (유니콘재팬 사장) -손자 민경택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손자 민경삼 (한합산업(현 심팩 에이앤씨) 사장) 민영휘 명성황후의 먼 친척. 한일 병합을 지지하여 자작 작위를 받고 매국공채 5만원을 사들임. 조선 최대갑부 반열에 오른 권력형 부정축재가. -손자 *** (그랜드하얏트호텔 회장, 휘문고교 이사장, 제일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현대미술관 회장, *** 설립자) - 수정된 부분은 댓글참고 바랍니다. -증손자 민덕기 (풍문여고 설립) -증손자 민인기 (휘문고교 이사장) -증손자 민웅기 (남이섬 소유) -고손자 민경현 (풍문여고 이사장)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졸업, 만주군 장교로 근무. 창씨명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 유신독재. -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자 박지만 (EG회장) 박제순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중추원 고문 역임. -자 박부양 (중추원 서기관) -손자 박승유 (독립운동가, 강원대 음대 성악과 교수) 송병준 을사오적. 일진회 총재.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받음. -자 송종헌 (작위 및 재산 승계, 중추원 참의,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 -서 구연수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들 안내 및 명성황후 시체 소각 감독. 중추원 참의) -손자 송재구 (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경영) -외손자 구용서 (한국은행 초대 총재, 대한석탄공사 총재, 상공부 장관) -증손자 송돈호 (역삼동 건설회사 운영,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 주도. 사기 혐의로 구속.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냈으나 기각) 이근택 을사오적.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등 총 6명의 일제 귀족을 배출한 대표적 친일집안. 자 이창훈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 조선귀족회 이사) 증손자 이상우 (전 공주대 총장) 증손자 이춘우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 이명세 일제강점기 기업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 경학원(성균관) 사성. -손녀 이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주핀란드 대사, 주러시아 대사, KBS 이사장) 이병무 정미칠적. 해산된 군대가 일으킨 의병 진압.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수여받음. -자 이홍묵 (자작작위 승계) -증손자 이진 (제12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환경부 차관, 공주영상정보대학 학장, 웅진그룹 부회장) 이완용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및 은사금 15만원 하사. -자 이항구 (이왕직 장관) -손자 이병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한국 전쟁 중 실종) -손자 이병주 (1962년 일본 밀항, 일본정부가 귀화시키고 환대) -증손자 이윤형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땅찾기 소송 승소) -증손자 이석형 (1979년 이완용 부부 묘를 파내어 화장) 이해승 조선왕족 종친. 한일합병 공로로 후작작위 및 매국공채 16만2천원 받음. -손자 이우영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회장, 동원INC 회장) 최남선 3.1 운동 후 변절.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 참여. 중추원 참의. -자 최한웅 (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 -손자 최국주 (피부과 전문의) -손자 최득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최준집 강릉 갑부. 중추원 참의 역임. 37년 중일전쟁 발발하자 회갑연 취소후 국방헌금 1000원 납부. -자 최돈웅 (제8, 14, 16대 국회의원. 2000년 당시 부동산 소유 110건. 새누리당 상임고문) 현준호 민족주의적 계몽 활동 중 변절, 중추원 참의.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수록.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자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 -자 현영국 (고우건업 대표) -손자 현양래 (현우실업 대표) -손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증손자 현병철 (한양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장) -외증손녀 정지이 (현대 유엔아이 전무) 홍진기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김신석의 사위로 일제시대 판사 재직. 해방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역임. 중앙일보 회장 역임. -녀 홍라희 (중앙일보 상무이사, 호암미술관 관장,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예술의전당 비상임이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전 주미대사) -자 홍석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BGF리테일 회장) -자 홍석준 (삼성 SDI 경영기획실 부사장, 보광창업투자 회장) -자 홍석규 (보광 회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 -녀 홍라영 (삼성문화재단 상무,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 방응모 일어 상용운동 주창, 일제 찬양 시국 강연 참여, 조선임전보국단,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회원. 조선일보 사주. -자 방재선 (계초 방응모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부친 방응모 친일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양손자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 아시아신문재단 이사장, 별칭 '밤의 대통령' '밤의 황제') -양손자 방우영 (연세대학교 이사장, 조선일보 회장) -양증손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부인은 친일파 윤치호의 증손녀인 윤순명) -양증손자 방성훈 (스포츠조선 부사장) -양현손자 방준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이사대우.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녀 허유정과 혼인) -양현손자 방정오 (TV조선 상무) 이병도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한 친일 사학자로 한국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 해방 후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진단학회 이사장, 국편찬위원회 위원, 문교부 장관 역임. 윤보선 대통령과 사돈 관계. -자 이기령 (한국생화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자 이춘녕 (한국농화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 -자 이태령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 -자 이동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자 이본녕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의대 교수) -서 장욱진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 -서 민헌기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이자 풍문여고 설립자 민덕기의 동생.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녀 이운경 (이운경내과의원 원장) -손자 이웅무 (아주대학교 화학화 교수) -손자 이장무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총장,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손자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한국고고학회장, 문화재청 청장) 백붕제 경상북도 군위군수, 경상북도 산업부 이사관 등 조선총독부 관리로 근무. 형 백인제와 함께 백병원 설립 후 납북. -자 백낙환 (백병원·인제대학교 이사장, 서재필기념회 이사장,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회장) -자 백낙청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개헌청원지지 문인61인 선언 참여, 해직교수협의회 부회장, 창작과비평 발행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 -자 백낙서 (인제대학교 석좌교수) 윤치영 윤치호의 사촌동생. 독립운동가였지만 후에 변절해 임전대책협의회 채권가두유격대 참가, 동양지광사 주최의 미영타도 대좌담회 연사로 참가하는 등 친일로 돌아섬. 초대 내무부 장관, 제13대 서울특별시장, 제1·2·3·7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역임. 안중근 의사 숭모회 초대 이사장. -녀 윤성선 (숙명여대 교수) -자 윤인선 (국서울 백제병원 기획실장, 국회사무처 서기관) -질 윤보선 (대통령) -손자 윤인구 (KBS 아나운서) 남정철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될 때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 받음. -자 남평우 (경남여객 대표, 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 -손자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손자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 박승직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수록. 일본의 대기업 이토추상사와의 협업. 두산그룹 창립자. -자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자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손자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KBO 총재) -손자 박용성 (한국상업은행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IOC 위원, 국제상업회의소 회장, 중앙대학교 이사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국제유도연맹 회장) -손자 박용현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전경련 부회장, 서울대학교 이사장, 예술의전당 이사장) -손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손자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김순흥 일제시대 대지주. 각종 국방헌금 헌납,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해방 이후 한국민주당 발기인 참여. 이화여대 이사. -손녀 이지아 (본명 김상은. 탤런트) 이홍규 조선총독부 산하 지방법원에서 검찰서기로 근무. 해방 이후 광주지검장 역임. -자 이회창 (대법원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자유선진당 대표) 김영한 중추원 찬의. -녀 김옥숙 (노태우 전 대통령 영부인) 김일환 만주군 장교. 해방 후 육군 중장 전역. 상공부·내무부·교통부 장관 역임. 한국관광공사 총재, 재향군인회 회장, 한국전력 사장, 한진관광 사장. -자 김의광 (장원산업 대표이사 사장) -자 김의덕 (리젠트보험 이사대우) -자 김의순 (외과의사) -녀 김의정 (한양여대 교수) 박희준 일본 사법 경찰 -자 박관용 (국회의장) 백선엽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 중위(생존) -제 백인엽 (육군 중장. 선인학원 이사장) 신상묵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한 유명한 일본군 헌병오장.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인 군조까지 진급. 해방 후 제주도 경찰국장 역임. -자 신기남(해군대학 교수, 열린우리당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지량 일본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만주보민회 활동.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 주도. 제9대 공군참모총장, 제10대 국회의원. -자 장대환(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 김명수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를 지냈고, 귀국 후 10년간 합천 용주면의 물자공출이나 지원병, 정신대 등 인력동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역할인 면장과 17년간 금융조합장을 지냄. 해방 후 합천을과 부산 동래에서 국회의원을 지냄. -자 김용균(한나라당 국회의원·변호사) 송금선 조선부인문제연구회에 가입해 순회 강연을 다녔고, 조선총독부 방송선전협의회에서 친일강좌를 하는 한편 조선귀족 부인들·여성계 친일 인사들과 애국금차회 가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활동. 덕성여대 초대 학장. -자 박원국 (덕성여대 이사장) 박흥식 대표적 기업인.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는 군수 업체로서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았다. 공장의 인력은 강제 징용된 노동자로 채워졌다. 화신백화점 화신산업 대표. 경희대학교 음대 피아노 교수를 지낸 피아니스트 한인하와 재혼. -자 박병석 (광신 중·고·정보산업고 이사장) -녀 박봉숙 (이화여대 교수) 박인덕 인덕대학 설립자. 친일 단체 녹기연맹의 지원을 받음. 자발적 황민화 운동. -녀 김혜란 (인덕대학교 이사장) 윤종화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임명되어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 업무. 조선인 최초 경찰부장. -자 윤석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민정당 국회의원) -질 윤광순 (한국투자신탁 사장) -종손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상윤 일제 강점기 문학박사. 고려대 총장 -자 현인섭 (이화여대 의대 교수) -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광복절 친일파 후손 새누리당 반민특위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국립현충원 로그인을 안하셔도 공감 하트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절#국립현충원#민족문제연구소#박정희#반민족행위#반민특위#새누리당#역사#이승만#제70주년광복절#친일#친일인명사전#친일파#친일파후손 [출처] 친일파 명단 - 현, 국회의원 포함한 나라팔아먹은 다수의 부자들|작성자 몫과 값

매국노 태영호 대한민국에서 영구 퇴출 바랍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케이토토측에서 운영하고있는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신고하는곳이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할려면 불법사이트에 가입을해야됩니다 가입시 계좌번호 폰번호 이메일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됩니다 어렵게 가입을해서 신고를해도 케이토토측에서 신고건 확인도 안하고 처리속도도 엄청느립니다 오죽하면 작년5월 즉 1년전 신고건도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신고자만 병신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신고1건당 문상1만원이 포상되는데 자신들 신속은 챙기고 포상금 안주려고 일부러 일처리 늦게하는거 같습니다 케이토토 건전지원팀 정기철팀장 조사해주세요 분명이 문제있을겁니다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클린스포츠


연대보증은 폐지 너무좋죠 하지만 오래전에 선 연대보증인에 대해 어딜찾아보아도 없어요 주채무자들이 회생파산으로 살아남지만 연대보증인들은 본인이 돈한푼 만져 보지도 않은돈에 연대보증인이라는이유로 집과 재산을빼앗기고 그마저 갚을능력이 없는이들은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아가죠 가까운이웃에들중에도 있답니다 주채무자들이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를 탕감받지만 연대보증인들은 그채무를 고스란히 받아서 갚아야하죠 추심과 고통에서 벗어날수있도록 오래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 소각시켜주십시오

사각지대갇힌연대보증


경찰의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경기 하남 경찰서 청문감은 증거인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고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제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전현 엉뚱한 사실로 조작 하였습니다 이에 수정 경찰서 형사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 경찰서 에서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형사가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어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수정 경찰서 형사를 적시 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의 형사라고 합니다 이를 청와대 대검 경찰청등에 아무리 진정해도 안되내요 이정도면 국가가 아니라 범죄 집단 아닙니까 증거 확실하게 있습니다 최 종원 010-5284-3842

국가 폭력


솔직히 인천초등생 사건은 한 가정의 안좋은 사건인데 왜 감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반성의 기미도 안보인다고 뉴스에는 적혔는데 감형 되는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족은 하루도 딸을 못잊고 사는데 그사람들은 다른사람이라고 잘사는거보기 싫습니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국가면 정말이세상에 억을한사람들이 많네요 혹시 판사가 뇌뭏을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바래요..왠지 가해자 변호사와 판사랑 친분이 있거나 돈거래 있을지 모르죠 돈이면 다되는 세상 정말 언제까지 이걸 봐야하나여... 판사이름알면 또 가해자 가족들은 돈으로 변호사를선임하여 판사를만나겠죠. 둘다 그냥 무기 징역 주십시오

인천초등생 사건을 둘다 무기징역으로 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원에 청원해 봤지만 개개 법원의 법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해결해 줄 의도가 전혀 없는 답변을 해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청원이라는 생각에서 청와대 청원 창구를 두드려 본다. 물론 청와대에 청원해도 20만표의 찬성 없이는 청와대에서 쳐다보지도 않을 민원을 뻔히 알면서도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 청원의 창구를 두드려 본 것이다,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들고, 법관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법률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해석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 소송을 의뢰해 오면 과감히 각하시켜야 옳다고 본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사회적 필요가 있어도 입법의 과정 없이 법관이 입법의 수준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나의 개인 생각이 아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법관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법률의 근거 없이 입법의 수준에 이르는 논리를 가져와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한 판결이 일반적인 계약의 예를 벗어나든가 형평성을 잃은 것일 경우는 헌법의 위반을 넘어 비상식적이고 무리수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매도청구의 경우에 이러한 법관의 위헌적인 판결을 볼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하는 매도청구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을 의제한다라는 문장은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매도청구가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을 의제한다고 판결하면서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법원은 모든 법관은 10년이 훨씬 넘은 이 낡은 판례를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해온 결과, 오늘날 비조합원들은 같은 가치의 주택이면서도 매도청구된 집의 매매금액보다 훨씬 비싼 비싼 가격에 새로 살 집을 사야 하거나, 가처분이라는 굴레를 안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집에서 이사도 못가고 감옥처럼 살고 있는 형편이다. 매도청구를 바라보는 법관의 잘못된 시각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하라는 헌법의 위반에 거치지 않는다.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매도청구된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금액과 일자, 부동산인도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비조합원은 돈 한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로 매매계약 당한 것이다. 이사 또한 언제 갈지도 모른다. 오직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주어야만 이사를 갈 수 있다. 반면에 재건축조합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지금 당장 또는 10년 후라도 매매대금을 주고 강제로 비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매도청구 판결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이사가고 싶어도 현재의 집에 발이 묶여 있다. 매도청구 소송을 할 때는 당장이라도 이사가라고 할 기세로 덤벼들던데 막상 재판이 확정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매매대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마 재건축 시세가 상승세를 호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청구된 매매대금으로는 이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같은 평수의 집을 사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 하고, 집을 축소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 힘없는 비조합원을 불쌍한 하층민으로 내모는 결과도. 주위를 보면 10년이 지나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비조합원도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못하였을까? 과거의 첫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상못하였지라도 현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도청구되어 판결된 매매대금이 일반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이라서 판결 시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새집에 이사가려면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데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가려면 집을 축소하든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사를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공용수용의 경우에 비추어봐서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공용수용의 경우는 수용의 시기가 있어 그 시기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용의 효과가 소멸되어 더 이상 수용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가 오로지 재건축조합측에 달려 있는 매도청구의 예와 비교하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이지 아니한가 생각한다. 법률의 근거없이 법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 판결이 매도청구 외에 또 있을 줄 안다. 법원은 이러한 위헌적인 판결을 대법원 판례라는 벼슬을 주어 반성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 그 판례가 수십년 지나서 시대에 낡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 아마 매도청구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을 접하여 사유재산권이나 인권을 박탈당하여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법원의 사법권을 제한하여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판결이 있는 사건은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거기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법률의 근거 없이 법원의 판례에 의지하여 소송을 걸어온 사건은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결하게 해 주세요


삼성전자 공장만 들어가도 北 5% 성장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만 이전해도 북한 경제는 당장 5%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김정은이 결심하면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진단이다.

삼성전자 공장만 들어가도 北 5% 성장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요 말많은 강원도 토착 비리세력 주범 권선동이와 그 유착 비호 검찰간부 및 문무일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한다. " 권선동이~~" 시작하는 국민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권선동/대검간부/문무일 즉각 특검수사해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대진침대 회장집 침대 전수조사해서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단체는 조사기관 검찰 고발 바랍니다..

옥시보다 더나쁜 대진 침대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법인세 1조7000억원   다시 부과해야


이제 금수저 전형으로 전략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여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적정연령이 됐어도 혼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타고 들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상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할라 부모님들의 등골이 시리기도하고요. 결혼을 미루거나 못한다는겄은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수있는 보험 하나쯤은 있으면 어떻겠나싶습니다

상업성을 띠지않는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결혼보허"(가칭)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월 2회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책임자로 친박무죄 비박유죄의 창시자 문무일 검사 문씨 성 가지면 다 출세하는 문씨 문중 정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상을 보는가??? 촛불 민심을 말하면서 이중 인격으로 정치를 하지마라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문무일을 파면하라 더러운 정치검사 문무일을 파면하라

적폐검사 문무일 파면과 문씨 문중정치를 중지하라


대진 라듐 침대 리콜조치 중입니다. 리콜이 언제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아이가 있는 집에 방사능이 나오는 침대가 방치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에 환불명령해주세요. 이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대진에서는 동급 매트리스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고객도 다시 대진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을것입니다. 생리대/ 치약과 같이 유해성분 논란이 있을때 환불조치 되었던 것처럼 당연히 구매 내역이 증빙된다면 판매처에서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몰(현대아이파크몰)에서 구매했음에도 판매처는 대진침대에서 처리할 일이라 합니다. 구매한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심각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판매처에서 환불이 안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환불 조치 명령 해주세요.

대진침대 리콜이 아닌 환불 조치 해주세요.


현재 제가 탈모로 머리가 빠진지가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약도 발라보고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별 짓을 다해봤지만 전부 소용이 없더군요. 모발 이식만이 탈모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모의 모발이식 비용은 평균 600만원 이상이 되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그냥 대머리로 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질병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탈모로 인한 서민들의 스트레스, 우을증, 사회생활문제, 대인기피증,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모발이식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탈모시 모발이식도 의료보험이 적용 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ᆞ저는 휘귀성쉐그랜과 휘귀성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디ᆞ완쾌 할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진료를 받을수 없기에 지방에서 서울까지 월1~2 회 진료를 받고있습니다ᆞ쉐그랜으로 인하여 입이 마르고 결국 지아가 썩어 치료를 받았는데 비급여 항목이라서 혜택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ᆞ질환과 직접관련한 치료인데도 의료혜택을 받을수없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암은 완쾌도 가능하지만 저희 휘귀성 난치병 환자들은 생명을 보장 받을 수없습니다ᆞ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ᆞ 말뿐이 아닌 진정한 세계 글로벌 대열에 당당하게 견줄수 있는선진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기를 꼭~~~~~~~~부탁드립니다

휘귀성난치병환자의로비헤택


매년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일부 극우 웹사이트에서는 5.18을 폭동 비하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은 회고록을 출간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5.18 민주항쟁을 폄하, 왜곡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 일부 시민들도 5.18을 잘 알지 못하고 폄하에 찬동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18기념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5·18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 국민·청소년 10명 중 1명 "5·18은 북한 소행",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http://news1.kr/articles/?2993906 ) 인터넷에서도 5.18에 대한 비하는 자주 보여집니다. '518콜라를 마셨더니, 배속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팔이에 의해 518폭동이 민주화 둔갑하더니...' 한 인기 BJ 는 시청자가 별풍선 518개(후원금)를 선물로 보내자 "별풍선 518개, 폭동개"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기록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점점 그 내용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5.18 민주항쟁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왜곡과 폄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로 5.18 유족 및 민주화를 위해 힘쓰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또 다시 건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금지되어야 하며, 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 잘만나서 해외에서 몇년 거주해서 영어 좀 한다고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수시제도로 대학가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수저전형입니다.

영어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정상회담까지도 불투명하게 하였다. 매우 우려되고, 뉴스를 보니 전문가들이 발빠르게 분석에 나선 것 같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에대해 우리는 너무 비관적으로 사태를 바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동안의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에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미국측은 북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않다가, 막판에 표출하게되면 그때는 수습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북한의 요구대로, 백악관 참모들의 표현의 수위조절은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재 협상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물론 세계제1의 대국이나,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잇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체제룰 유지하고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협상장에 나온 것임으로, 미국이 혹시라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었다면 이것은 크나 큰 오산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수도 없고,또한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않되는 상황이다. 냉철한 이성과 상호존중,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불신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상대를 보고 나를 믿어라고 강요하지 말고,상대가 나를 믿을수 있도록 내가 변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많은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함으로, 우리 정부나 미국 모두 들떠있는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냉정히 줄것과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리비아식이니 이라크식이니 하는 기존의 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미간의 핵문제는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는 리비아식이니 이라크식이니 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 논리이다. 리비아나 이라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북한보고 그런 방식을 강요한다면, 누가 이를 받아 들이겠는가? 여러 번 생각하시고, 한 번 말하시기를 기대한다.

갈등은 염려되지만 자연스러운 것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판문점 선언에 찬사를 보냈었는데 선언 내용과 이 훈련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청원 드립니다. =판문점 선언 전문 관련 부분 인용시작=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전문 관련 부분 인용 끝= 누가 봐도 맥스선더 훈련과 같은 것은 "군사적 긴장" 을 조성하는 행위로 느껴지는데 현존하는 북핵위협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이면 판문점 선언은 왜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냥 남북정상 회담 결과로 간략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이뤄나가기로 합의 했다" 정도로 하셨으면 북핵은 현존하는 위협이니 북핵폐기를 하는 날까지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누가 문제를 삼았을까요? 판문점 선언 관련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던지 북한에 사과를 하던지 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 과 맥스선더 훈련의 관련성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지만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는 댓글 선동 기생알바에 대한 규제, 처벌 방안 강구 바랍니다. 막말뿐만아니라 대놓고 욕하는데 더이상 듣기가 거북하고 짜증 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댓글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정치선동 댓글 단속 청원 드립니다


국민의 대다수 직업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대부분 교대근무로써 평일에 쉬는날이 오는데 주말에 쉬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청년들은 연애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만날수 있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연애하고 결혼도 합니다 결혼을 해야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다른가족(부모,친척) 만나러 가기도 힘듭니다 가족과도 시간이 안맞아 명절이나 공휴일 아니면 만나지도 못합니다 쉴때는 같이쉬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말이란 개념이 왜 존재합니까?

제조업(생산직) 주말근무 금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된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받은후에 추후 다시 만일에 하나라도 컴퓨터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실험장치 만들수 있다면.. 국내전문가들과 세계전문가들이 모두나서서 다시는 핵실험장치를 어떤방법으로든 할수 없게 조치가 된후 남북정상회담합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된후에도 컴퓨터시뮬레이션조차 할수 없게 해야 됩니다.


드루킹 특검보다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인 강원랜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온갖 청탁과 뇌물수수, 배임횡령, 갑질,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이유는 이나라 양형기준과 사법시스템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범죄라도 심지어 살인이라도 온갖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그 누가 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범죄자 천국 피해자만 바보되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현재와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줍니다. 강원랜드 특검과 더불어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주시길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특검과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지금 영세 자영자업자들은 힘듭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게다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른다고 하니 근심이 큼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하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대책이 있어 한시적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임대료 상승에 대한 압박감은 매년 새롭게 다가옵니다. 최저임금이야 오르면 사람을 줄이고 몸으로 때워 보지만 임대료 상승은 참 난감합니다. 매년 임대료 상승 + 최저임금 상승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크나 큰 고통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만 우리나라의 고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 업자들도 대한민국의 제일 취약계층에서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함부로 쓸수는 없지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는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세업자들이 처한 상황은!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거의 전재산을 투입해 창업하고 스스로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영세업자들은 위해 한명이라도 고용하여 4대보험을 내고 있는 5인미만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50 대의 가장들이 주로 영세자업자들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힘들면 패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업을 하고 싶어도 가족때문에 한푼이라도 벌어야 하기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꼭!!! 실효성 있는 영세자영자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임대료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자영자를 위한 특별 임대료 지원 방안을 요청합니다.


상을 줘야될듯한데. 처벌이라뇨.. 절대 아닌듯ㅡㅡㅡㅡㅡ

안미현 검사를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선 다자녀에 대한 주택대출을 잘해주고 있나요 혜택을 주고 있나요 다자녀인데 소득을 제한해두고 혜택을준다하면 4자녀인데 소득이 얼마여야할까요 그것도 미성년자 애들이4자녀인데 학교에서도 다자녀라해도 혜택이없고 집을 대출받아 이사하려하니 다자녀라해서 혜택도 없고 일반시중 은행보다도 못하고 저출산을 문제삼으면서 막상 출산을하면 제대로된 지원혜택도 없고 4자녀인데 이건 소득따져서 혀택을 주려하면 누가 출산을 하냐고요 공무원들 은행직원들은 이자없이 저렴히 대출잘도 받더만 그렇게 지원과 혜택을 줄것처럼 방송하고 말하면서 막상 받을라치면 없고 자녀장려금도 다자녀위주로 줘야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들한테만주는데 그런사람들이 다는 아니니지만 주위에보면 더 잘먹고 잘여행다니고 놀데요 정말 어디에 혜택을 줘야하는지 생각좀하시고 다자녀에 대한 지원과혜택을 똑바로 해주세요

다자녀 주택대출이자율?이게뭔가요 ?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접하다 시피 타 국가의 국회 본회의장을 보면 의원들 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의자 하나정도 놓고 앉을 정도로 좁은 데에 비해 우리나라 의원들은 권위적인 상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넓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높은 자리에 앉아 접근하기 힘든 권위를 발산합니다. 이제는 의자 하나정도만 놓고 회의에 참석할만한 역량을 키우셔서 자유롭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다가가기 쉬운 의원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방적인 이미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원 각각의 자리를 평등한 위치로 재배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다선의원 일수록 뒷자리 선호배치)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하시는 것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십니다. 이제 내려 놓으실 때가 되셨습니다. 본인들 임금 상승 및 보좌관 인원수 늘리는 것만 속결로 처리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본회의장 좌석 배치의 평등화 재배치와 각 의원님들의 자리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원좌석 평등화재배치 및 각의원자리 축소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원광대 부당 잔과 비리 적폐청산과 교직원 부당해고 철회해 주세요

원광대학교 비리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자유 한국당은 4월내내 방탄국회로 이어지다가 특검 허용 하니 겨우 마지못해 은근슬쩍 끌려가서 국회는 열렸지만, 또 반대 반대만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18일까지 추경예산 . 특검 하자 해 놓고, 민생현안이 걸려 있는 현안을 반대 하고, 물고 늘어지며, 억지쓰고 있어요. 민생현안이 걸려있는 추경예산 처리해야만 , 절박한 시민 살리기, 국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추경예산 안에 다 있음) 1년정부 경제 없었다 불평만 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안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나요? 4월부터 정쟁에만 눈이멀어 보이콧 방탄국회 해 놓고 , 자기들이 일 안 해 놓고. 이제와서 시간없다 물고 늘어지는 자유 한국당 .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 결국 질질 끌어 공회전 국회로 또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 더 이상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써 심판 받아야 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요청 하고싶다. 헌법 제1조1항 대한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힘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 국민청원 추천순 1페이지 제목~ 자유한국당 심판요청 함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 주세요.

★자우한국당 심판 요청 국민  청원 잊지맙시다.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하나도 안준다는게 말이됩니까? 무공수훈자이셨던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0년도 더 되었지만, 국가에서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혜택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수당을 주려면 자녀들 소득을 보고 준다고 하고, 자녀들도 대학등록금 혜택받으려고 보훈청방문했을때 형제자매들의 생활능력과 그 배우자들(제부)까지 연봉을 본다는게 말이됩니까? 국가유공자 표장은 왜 준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아버지께서 6.25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우시다 총을 맞으셔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었으면,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도 최소한 배우자에게는 얼마만큼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원하나 지급되지 않는 국가유공자증 반납하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의 가족들에게 수당을 하나도 안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일반 대기업들보면 면접시 이곳에 아는사람있는지 물어보고. 대부분 입사자들보면 회사직원의 자녀,친지,지인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경쟁에서 합격은 아무문제 없지만 합격자들 비율을 보면 의심할수밖에 없네요. 저도 1,200명 정도의 직원 회사로 대기업에 속하지만 요즘 입사하는 사람들보면 대부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적폐중에서도 채용비리를 바로좀 잡아주세요.

일반 민간기업도 채용비리 수사해주세요.


보훈위탁병원에 각대학병원이 추가되면 보훈대상자가 우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있을수 있으리라 생각되여 건의드립니다.국가유공자를 위한 배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정산 애로가 있으면 자기부담도 다소하면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보훈위탁병원 지정추가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즉 소위 메갈과 일베들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일베는 이미 많이 죽었다 할지라도 메갈은 거짓된 페미니즘을 들고 일어나 여성인권 신장 및 성평등이 아니라 일방적인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SNS 등등에서 여성범죄자를 옹호한다든지 의롭게 나선 사람에게도 여성이 상대라면 신상을 털고 조롱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고, 특히 메갈과 일베라는 집단들은 사회악으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메갈은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신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페미니즘의 본뜻을 흐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영상을 보던 중 분함을 참지못해 청원글을 써서 올립니다.

워마드및 일베 등등의 사이트 폐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있고 북미회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5월에 꼭 훈련을 해야 했을까요? 이 모든것 사전에 미국과 조율해서 연기도 가능 했을 텐데.... 요즘 각부처 장관들중에 국방장관의 행동과 말을 보면 불안 불안 합니다...

현국방부장관을 해임을 요청합니다.


어이가 없고 어이가없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몰카가 큰 이슈가되고 이번 홍대누드크로키 몰카사건을 개기로 여성단체들이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18일 집회까지 연다고 하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대표적 남혐단체 워마드를 수사해달라고 청원을 넣고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유료회원만이 볼수있는 게시판에 남성들의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사진을 공유 유포 ,해당 영상의 인물의 신상정보까지 공유 유포하며 조롱하였다고합니다. 이에 워마드 폐쇄와 해당 사이트에 몰카 사진을 올리고 가담한 모든 가해자들의 엄중한 법의 처벌을 원합니다.

대표적인 남혐싸이트 워마드의 남성몰카 수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극빈층 입니다. 어제 갑자기 은평경찰서에서 제 은행계좌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문자를 받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유인 즉, 10년 전(즉 2008년 3월)에 과속 과태료가 미납 되어서 조치를 취했다 하네요. 제 성격상 보통 과태료 같은 것은 한달 안에 내는 성격이라 그걸 안 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차는 2008년 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차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은 짐을 맡겨 놓은 어머니 댁에 가서 영수증을 찾아 보겠지만, 그게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어느 누가 10년씩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이러한 점을 악용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안 냈으니 통장 압류한다. 사채업자도 이러진 않습니다. 본인들은 고지서도 보냈다 하는데 10년동안 받은 적 없고요. 오늘도 고시원에 제 앞으로 온 우편물 확인 해 봐도 그런건 없었습니다. 고지서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본인들이 컴퓨터로 입력만 해놓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해서 인터넷을 조회해 본 결과, 이러한 일이 저한테만 일어난게 아니더군요. 10년, 많게는 20년 전 과태료를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는 조선시대적 억지 행정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게다가 부자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뜯어 먹으려는 심보가 너무나 고약합니다. 설상 제가 과태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시효가 5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과태료 몇개월 인가 안내면 면허정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 팔때까지 면허정지 전혀 없었고 현재도 면허증 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결론은 제가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안 된거죠.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거나 영수증을 오랜 동안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이용 한다는 점에 치가 떨립니다. 부디 이 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년전 과태료로 통장압류하는 한국경찰 행정


기회의평등, 평등한경쟁을 방해하여 사회결속력을해치고 지금그폐단이 국민들의마음을왜곡시켜놓았습니다. 이제초등학생들도한국사회는공정한경쟁의사회가아니란것을알고있습니다. 국민의오랜노력과정성을휴지조각으로만듭니다. 애초부터정해져있다는인식이팽배합니다. 예로부터 "인사가만사"라했습니다. 공정한경쟁은사회의근본중에근본이되는뿌리입니다. "상시특별사법기구"를만들어일하면 그효과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어마어마할것입니다. 한국하면공정한경쟁의나라라는인식을만들어주십시오. 이에대한국가적노력,투자가많이부족합니다.

입시비리,취업비리,인사비리 관련 상시특별사법기구를만들어주세요


초중고 교육비지원이 소득환산 60%까지 지원인데 금액이 5인가구 기준으로 3원 이랍니다. 저희는 세전 소득이 360만원이라고 안된다네요 그기준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고등학생 2명에 초등생1명 360만원으로 한달 생활하기 너무 힘듦니다 대통령님께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하시겠다 하지않으셨나요?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고 어제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한다는 연락받고 그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도와주세요~~출산장려는 하면서 근본적인 다자녀 지원은 안해주시니..작은 목소리이지만 믿음을갖고 청원해봅니다

초중고 교육비지원 확대해주세요!!


중장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용도인 자동차관련시설에서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절차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에 자동차관련시설(중장비운전학원)로 등재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중장비 학원이 건축물용도가 자동차관련 시설입니다. 하지만 몇몇 학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에서 중장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 구청 건축과, 국토교통부, 교육부에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애매한 답변만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은 건축법상 자동차관련 시설군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군에서 하위에 있는 산업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허가를 내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에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등에서 건설기계(중장비)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중장비학원설립 건축법상 용도관련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았고 고등학교 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을 갖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제 시절엔 국민학교였습니다) 때 또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 여기저기 양방.한방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20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겪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 한번 못 받았네요) 정체모를 그 병으로 2년 연속 휴학을 하고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고(1년에도 몇차례)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실로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1994-5년 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고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고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본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1994-5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과 더불어 이유 없이 날 힘들게 했던 병이 공황장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병이 쉽게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정신과 진단 내용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불안장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광장공포나 폐쇄공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1년에 4-7번 정도)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항상 저의 바램은 다음날 깨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적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엔 좀 힘든 상황이라 장사를 배워 장사를 하고 결혼도 하고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정신과 질환은 또 다시 심해져 (계속 병원을 다니다 중단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긴병에 장사없다고 서울 중심지에 가게를 팔고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이란 재산은 다 까먹으며 그 와중에 이혼하고 7-8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지더 군요. 이때 부터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좀 괜찮으면 잠깐 벌었다가 힘들면 그 돈으로 좀 버티다 또 돈없으면 어떻게든 일을 잠깐씩 하며 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201*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67-8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월세와 관리비로 26-7만 원에 공과금 내고 나면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말 그대로 죽지 않고 목숨만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공항 증상)와 우울함은 하루 종일 저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안겨주고 1년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날은 열흘도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섭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심장이 터질거 같은 느낌.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잠을 깨기도 합니다. (가위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나마 잠을 잘때가 편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고통의 연속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날은 구토를 하루종일 하기도 합니다.(아마 20-30회 정도 할 겁니다.) 나중엔 위액과 피와 침만 섞여 나오고 얼굴에 핏줄이 다 터져서 새빨개진 얼굴은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제대로 된 색깔을 찾아 갑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약기운을 빌려서도 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수급받으며 살다 죽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수 없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하고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힘들고 모두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고통 없이 죽는 거라는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족. 친구. 사회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살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좋은 결정으로 본인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이 많아도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자살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꼭 힘든상황에 놓인 사람만 하는게 아닙니다.(본인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정도면 살만하지 않나하는 요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상황에서. (이동중에 죽을 것 같아 자꾸 내려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력 부족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밥 잘 먹고 햇빛 많이 쐬라해도 안 낫습니다. 정신질환은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라는 걸 인식해 주세요. 다른병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안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낫는 병이라고 해도 낫지 않는 환자는 작은 퍼센트라도 존재하는 걸 인정해주세요. 저의 경우 위에도 말했지만 증상은 30년 이상 됐구요 치료는 20년 정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정 안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편히 보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존엄사(안락사)제도를 시행해도 막상 자살인구보다 그 수가 급증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자살을 많이 생각했지만 용기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고(못하고)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중에 어렸을 때 가족이 자살한 경우가 있는데 수십년이 지났어도 힘들어 하는걸 직접 보았고 연구결과 가족이 자살을 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의 70%정도는 우울증을 겪고 20%정도는 자살시도를 한다는 기사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이내의 사람들만 동의를 해주는 사안임에도 꾸준히 제기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결해 보고 싶어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1차 2018.02.13-2018.03.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121?navigation=petitions (2차 2015.03.15-2018.04.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668?navigation=petitions (3차 2018.04.15-2018.05.15) 지난번에 올렸던 청원입니다. 글을 다듬어 다시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려 이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내용도 첨부합니다.(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44141 - 안락사 선택한 104살 호주 과학자 "평온 속에 영면" [앵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긴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시 30분 숨을 거뒀습니다.]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한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삶에 대한 마무리 계획 등을 공개리 말해 온 과정은 안락사 문제를 세계적인 토론주제로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일갈하면서 문 검찰총장이 직접 약속한 말입니다 '수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수사경과 과정에서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어떤가요 중간중간 보고토록 하고 검사단의 결과에 비토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건 분명 약속 위반이요, 적폐청산에 반감을 갖고있는 증거 아닌가요? 적폐세력들과 여전히 내통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이런자를 개혁이란 사명을 맡기기에는 가당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의 중반부를 넘어서부터는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갈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파면 청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정말 말도안되는 결과 발표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한건 이해는 안가지만 참는다 해도 (스펀지 없이 속커버만 측정해서 그랬다는 말은 정말 자기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때 소비자, 환경 관련 부처는 뭐하는 것인가요? 어쩌면 파산할 수 도 있는 사고 당사자 중견기업의 리콜만 바라보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리콜해버리면 증거자료도 안남는데 축소해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라듐으로 인한 폐암은 가습기세정제에 기인해 생기는 폐질환과는 달리 시간을 두고 발병이 일어날 듯한데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피해자들이 라듐측정기를 개별적으로 구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정부를 믿지못하고, 회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이럴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바랍니다. 1. 관련 리콜 제품을 보유한 집에 빠른 시일내에 방문해 라듐측정 및 DB화 2. 대진침대의 모든 매트리스 제품 라듐 측정 및 DB화 3. 문제 매트리스 수거 지원 4. 당시에 은이온으로 홍보했던 다른 침대들 역학조사 (우선순위는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침대 매트리스) 5. 현재 침대 매트리스 주요 상품별 라듐측정 대진침대만 바라보지말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나올까 간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대진침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요


뭐하자는 겁니까?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 4.27정상회담 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키로 선언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쟁연습 하는건 무슨 경우 입니까? 이래놓고, 北이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고 통보 했다고요?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썩어빠진 기레기들은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제비 새끼처럼 입을 모아 왜곡보도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엉터리 기사를 읽은 무지렁이는 "거 봐. 북한은 믿을 수 없다니까?", "그럴 줄 알았다", "북한을 믿는 놈이 바보다.", "빨갱이는 어쩔 수 없다.", "좌파정권 x됐다.", "폭격해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을 이런식으로 속아 놓고도. 이렇게 생각이 없으니 저들의 '개.돼지'로 살아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진정성 없습니다. 강자의 오만과 횡포만 있었죠. 한국은 제놈들의 반식민지고 빨대꽂아 빨아먹던 먹잇감일뿐. 남북한이 화합해서 좋을게 없는 놈들이라 북한이 파기할때까지 합의이행 미루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고철무기 팔아먹던 놈이 미국이었습니다. 보다못해 북한이 핵개발로 자력을 갖추니까 어쩔수 없이 협상하자 해놓고는 북한이 모두 양보하고 나오니까 마치 승전국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국제 깡패에 세계 모든 악의 근원이라 그렇다지만, 우리는 적어도 스스로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27회담의 합의가 무시되고 미국의 논리와 주도로 사드배치와, 전쟁연습이 강행되는 이 상황에 주권국인 우리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미국놈 전쟁훈련을 중단시킬 주권조차 없나요? 그런 재량도 없는 국군통수권자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판문점에서 손잡고 끌어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했던것은 가식적인 쇼 였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주권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운을 결정하고 민족통합 절호의 찬스에서 어쩌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차려진 밥상도 못 줏어먹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라면. 밥값 못하는 정권이라면 촛불은 더 크게 일어 납니다. 겨우 촛불로 얻은 기회였음을 꿈에도 잊지 마시길. ▶ 北은 오사카성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https://goo.gl/aJfeKJ ▶ 시진핑에 토로한 김정은 - 승전국 같은 美 태도 : https://goo.gl/pvEpHA 통일부 - “북, 고위급회담 일방적 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응해야” 중앙일보 - 김정은"美 승전국 같은 태도 수용못해" 시진핑에 토로 조선일보 - "북, 한미공중훈련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 중앙일보 - "통일부 "北 회담 일방 연기 판문점 선언 취지 어긋나" 한겨레 - "북, 고위급회담 ‘중지’ 일방통보" 경향신문 - "北, '오늘 고위급회담 취소···남한 탓' 통보" 이데일리 - "北 지목 태영호, "'격노한 반응' 보일 것" 예상" MBN - "北,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 맥스 선더 훈련에 뿔났다" MBN - " 고위급 회담 중지한 속내는, 주도권 잡기?" NEWS1 - 한미 군 수뇌부 오전 긴급회동 "훈련 계획대로 진행…한미간 이견 없어" NEWS1 - "北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내세운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 프레시안 - '맥스선더' 판문점 선언 위배? 靑 "논의 필요하다", "그런 군사적 긴장 완화하자고 고위급 회담 예정됐는데…" 머니투데이 - 靑 "北 고위급회담 취소 진의 파악중…맥스선더 조정 계획없다" KBS - 北,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맥스선더 훈련’ 이유 노컷뉴스 - '맥스 선더'로 제동 건 北…군 "방어적,연례적 훈련인데..." 한국경제 - 북한, 한미 공중훈련 이유로 16일 고위급 회담 중지…맥스선더 어떤 훈련? ▶ 남북경협과 대륙으로의 진출 활로를 찾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빈부양극화와 인구절벽. 고령화등으로 지금보다 더한 그야말로 진짜 헬조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사고 출산하는 매우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꿈 꿀수나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이대로는. 그럼에도, 잘 되겠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선거로 뽑힌 위정자들은 당선만 되고나면 안주하고 맙니다. 수없이 그래왔습니다. 지금의 문 정권과 집권여당도 기득권자일 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질타해야만 이들은 정신차리고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납시다. . .

전쟁연습 중단요구 - 4.27정상회담의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 합의를 이행하십시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부터(17년도)부터 변경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기존 대비 10Km정도 감속적용되어 국도 및 일반 도로에 적용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속도가 변경 된 것을 인지하고도 습관으로 인한 기존 제한 속도 운행으로 과태료 부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회사 업무용 차량 담당자로써 과태료 용지가 많아짐) 이러한 차량 운행 제한을 10Km감속하여 차량 사고를 줄인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도의 경우 기존 60Km에서 50Km로 변경된 운행 제한 속도을 지키기에는 차량의 성능이 너무 좋고 현실성에서는 너무 벗어난단는 판단입니다. 예전에 생각한 것입니다.. 왜 차량의 계기판에는 운행하지도 않는 고속 Km까지 표기를 해 놓았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속의 기계임을 증명하듯 계기판에 220Km-240Km-260Km......이렇게 차량의 성능은 일취월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 시민들을 달리지도 않고..달리다가 잘 못하면 큰사고로 이어지는 차량의 성능을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판매 이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인가? 국가에서는 이러한 모순(제가 생각할때는)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차량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현재 버스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을 적용한다든지. 일반 국도에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시에는 해제되어 고속도로게 맞는 속도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등 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만 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일 수 있으며 당연한 요청이라 생각 합니다. (성능만 올리는 그런 기술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형편을 위한 기술 ) 또한 근번 경찰청에서 규제한 10Km 추가 운행 속도 제한은 현실성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며(예를 들면 운행속도을 낮추면 차량사고율이 낮아진다면 차량 운행을 10Km제한하면 사고는 더욱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함과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과태료가 얼마나 더 부고가 되었을지 발표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잘 것 없고 두서 없지만 서민들은 항상 약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하겠지만 잘 못된, 현실성없는 행정은 분명히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고쳐져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십시오

차량 제한 속도 규제 완화 또는 폐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되는 국민이 동의를 해야 겨우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그 답변은 대부분, '그것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복붙' 정도의 대답 뿐, 20만명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심각한 사안에 비해 턱없이 무의미하고 무성의한 답변들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만명만 동의를 해도 국민투표를 시행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수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20만명이 공감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뉴스를 통해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정도의 답변을 듣기위해 20만명의 국민이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이 좀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에 있는 청원 시스템은 청와대와 비교해 접근이 너무 비용이해 국회에 청원 할 수 있는 문제도 청와대로 온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관리 되던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의미한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문무일, 권성동,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흩허진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문무일, 권성동,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정성을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삼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교육부주관 대학재정지원 사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은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가까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함께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비정규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대학평가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화 비율 반영 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계약직원의 정규직화 전환


우리나라 최대 적폐의 한가지는 부모로 부터 세금도 안내고 (혹은 비자금 조성 등에 의해 만들어진 자금 등등) 재산을 물려받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건희의 선대 회장 재산 운운 등등) 시효만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세금 안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죽을 때까지 언제라도 세무 조사해서 걸리면 세금과 추징금 등 다 내야고 알거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는 본 받아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 운운하면서 저런 부당한 재산 증여 상속 다시는 없게해야지 매일 투명한 근로소득자 세금과 준조세 걷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즉시 이 부분을 법을 바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포탈에 대한 시효제도 폐지 청원


저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반리 1333-3소재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이며 7살난 아들과 12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평소 가정일과 농업인이라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되어 저의 가정은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약3년전인 2015년 고향으로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인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뒤로하고 홀로 고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친환경 자재(농약, 비료)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또 다른 지인 회사의 근무 제안을 받고 태양광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만 처음 귀농귀촌의 결심대로 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 싶어 직장생활을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였으나 후계농선정 담당자가 사업계획서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직장인은 후계농이 될 수 없으니 4대보험 직장인가입을 탈퇴하고 개인으로 전환하여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 같다고 하여 대표이사와 합의하에 4대보험을 탈퇴하고 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요건을 충족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후계농으로 선정 된 뒤 다니던 직장에 일을 그만두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직장의 결원이 자꾸 생겨 일용직처럼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후계농으로 선정된지 1년여만(2017년)에 마침 포도농장을 인수하게 되어 직장에 농사를 짓겠다고 회사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하고 농사일에 몰두 하려고 했으나 결원이 많은 직장일과 생활비 및 농장경영비 충당을 위해 회사의 제안대로 집사람이 회사에 일원으로 하고 제가 가끔 일처리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농사의 경험 부족으로 첫해 포도 농사는 상품성이 떨어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가끔 발생한 영업비용으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직장일에도 손을 떼서 포도농사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첫해 농사를 망쳐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힘들어 짧은 지식으로 일용직도 퇴직금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탄원인이 근무했던 기간(6개월)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신청하였더니 처음엔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꼬투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탄원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퇴직금을 받아냈으나 아내가 근무한 기간(6개월)은 제하고 받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6개월의 퇴직금은 대표이사와 상의하여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녔던 직장에서는 진정서 처리결과 공문을 가지고 주소지 농업기술센터와 대출지인 농협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장이탈로 판단하여 지원자금 회수처리가 되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들과 한가정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매일 냉정심을 갖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저의 완만한 가정경제와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위하여 자금 회수 조치에 대한결정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가 아닌 자금지급일로부터의 직장인여부로 판단하여 제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받을 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취업인 경우 제외 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등’ 이라고 하는것의 의미를 짚어주시고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시어 꼭 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회수조치를 제고하여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금도 포도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저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후계농업경영인은 직장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장 수확물이 생겨 판매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 하기전까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귀농인입니다-후계농어업인 대책마련.


1. 청원배경 한미동맹이란 미명하에 주한미군 수만명이 해방이래로 주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으로 이익보는 측면보다 손해를 보는 측면이 훨씬 많읍니다. 실지로 주한미군이 있는이유는 대한민국의 방위 필요성 보다는 미국의 중국견제, 세게전략상의 필요성때문에 미국이 강력히 원하여 있는것인데 주둔비 관련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무기 강매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남북관계악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또 계속적인 무기구매를 유도하여 미국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북한이 현재대로 존재해야만 미군 주둔을 전당화 시켜, 중국을 견제할수있고 금상 첨화격으로 사드를 배치시켜 중국까지 견제할수 있읍니다. 이런견지에서 정말한국은 미국입장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없는 대단한 효자국인 셈입니다. 혹자는 미군철수하면 북한의 침공하면 어떻게하나 질문할텐데, 북한이 현재 체제 유지도 급급한 상황에서 침고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침공한다 그러더라도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자동 개입할것입니다. 미국이 충실한 효자를 왜 잃겠읍니까? 6.25가 터졌을때 미국이 왜 개입했을까요? 자기들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큰문제는 대한민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것 자체가 민족 자긍심이 서지않고 후손들 한테도 볼면목이 없고 영이 서지 않는것입니다.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계의 약소국 모두에서는 미군 을 주둔시켜야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필요에 의하여 미군을 주둔시키면 사용땅의 렌트비용과 주둔비는 미국이 100%부담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2. 청원 내용 청와대 입장에서 완전한 미군철수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원치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미군감축을 진행할것을 청원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적 자긍심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3살 아이와 배우자와 함께 생활중이며, 아이 출생 12개월 즈음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 1종 수급자격으로 의료비용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본인 실 수령액 170만원이며, 병원비는 월 80만원 가량 청구됨.) 부양의무자(본인) 수입이 있어 차상위할인 적용 된 후료는 월 160만원 이상이 청구되어 제가 버는 월급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에 경기 광주시청 복지팀 담당자(031-760-8417)와 통화하여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없을 경우 기초수급자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여 의료 1종 혜택을 받고자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며 무급휴직이 적용된 당일 오전에 바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의료1종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기초수급자 간 변동 시 소요되는 기간이 공정하지 않은 듯하여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이 된지 3개월이 지난 후 기초수급자로 재변경요청 시 심사 등에 한 달 반이 걸림 2. 기초수급자가 된 후 수입이 반영되어 차상위로 변경되는 건은 즉시. 2번의 예를 들자면 3개월만에 다시 기초수급자로 변경하는 것도 바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17년 12월 16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 2018년 3월 19일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심사 한 달에서 한 달반 가량 소요) 2018년 9월 중순 경 출산휴가 비용 발생 시 차상위로 변경(즉시 반영이라고 안내 받음) 2018년 12월 경 출산휴가 종료 시 소득이 없어지므로 기초수급자로 변경(즉시 반영이라고 안내받음) 3개월 만에 신청한 것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한달 이상이 소요되고, 6개월 이후 신청하는 것은 즉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을 진행하면서 복지로 129, 경기 광주 복지과, 오포읍 출장소 복지담당자에게 모두 문의를 하였는데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 업무가 누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는 당일인 2018년 5월 16일에 해당 건이 처리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기초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초수급자격을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차상위로 변경된 국민이 3개월 후 다시 기초수급 자격을 신청하였을 때 반영이 즉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비율에 대해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더욱 혼란만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격 변경 시 간소화 및 소요기간 축소 2. 복지 담당자 및 복지로 129를 통하여 수급자의 에 대해 문의 시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하도록 전문적 교육 실시 3. 동일 번호로 전화하여 행정기관에 문의 및 민원제기 시 기록이 남도록 전산시스템 수정 및 통화 시 반드시 전산에 기록을 남기도록 업무 플로 변경 (몇 번이나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누구에게 문의한 것인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해당 청원을 넣기 전 미흡한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국민신문고 1AA-1805-166997)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도 조속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무급휴직으로 수입이 없는 중에 기초수급자 변경 요청이 계속 처리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디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시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제는 획일화된 암기식 교육을 뛰어넘어 창의력뫄 상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하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믿을건 교육뿐이 없습니다. 경쟁력에서 다른나라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교육일겁니다. 기존의 교육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교육하면 어떨까요.

창의력과 상상력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없는 서민의 세금을 이렇게 거둬가면 어떻하겟단 말인가요?

세금


세월호, 가습기, 삼성, 대한한공, 부영등 대기업의 갑질 사태를 보시고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고 계시는지요 대통령님 이제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도달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해 주세요 기업이 망할수도 있다는 걸, 오너가 평생 감옥에 살수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언제까지 대기업의 갑질을 이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인해, 정부는 예산을 낭비했고, 사업을 적용한 차량은 심각한 부품 불량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 재산권에 침해를 입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조사업에 참여한 개인 회사를 위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사업이라 믿고 시행한 것인데, 개조로 인해, 차량을 더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한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누가 그 피해액을 보상해 줄 것입니까? 국민 세금 낭비는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피해를 구제하는 방편 마련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바쁘실 줄 압니다. cctv로 심각한 매연을 방출하는 차량과 사업장을 찾아내어 단속하는 사업 제안드립니다. 교통 cctv정보를 제가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 시행한, 노후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한, 정부지원사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방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문서위조증에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문서"위조증인데 경찰측에서도 다른곳에서도 제가 구두계약으로라도 한다고 얘기를했으면 "사문서위조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한다고해놓고 안했다고한 증거가 만약 없으면 이것은 어찌할것입니까? 아래는 제가 피해본 내용입니다. 2017년 7월초 대구 lgu+동성로점에서 휴대폰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가니 휴대폰을 바꾸어준 직원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혹시 패드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패드는 필요없다고 대답하자, 직원이 "저희 실적때문에 그런데 6개월만 개통해놓았다가 해지를하면 안될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통을하게되면 제가 패드에대해 따로 내야할 금액이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라고 하자, 직원은 전혀 그런것은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드 개통시 가입신청서를 따로 작성한적도 없고, 신분증을 제출한적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서 사본을 보니 제 자필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저는 패드가 개통되었는지 개통이 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 패드가 제손에 들어온적도, 본적또한 없습니다. 그렇게 잊고지내다가 2017년 12월쯤,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이 많아봤자 10만원정도인데 상담사분이 말씀하신금액은 60만원가량이였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대하여 물어보았고, 상담사분께서 말해주시길 패드로 소액결제를 50만원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리점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것이 무엇이냐 묻자, 다른고객분도 이런경우가 있다. "패드는 분명 해지가 되었고, 본인은 유심칩을 빼고 기계만 판매를 하였다. 본인이 소액결제를 하지않았을경우 구글에서 환불을 해주니 걱정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하였고, 그 후 일주일정도 후 그 직원은 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매장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1차로 전화를 하였을때에는 저희직원잘못이니 100%책임을 져주겠다고하였습니다. 이틀뒤 다시전화를해 언제쯤 해결이 되냐고 묻자, 사장님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직원단독으로 진행한일이라 매장에서는 해결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해보았지만, 구두계약도 성립이된다고 제가 패드 개통건에대해 동의가 있어서 명의도 문서와는 상관없다는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가입서류와 신분증을 내지않고 개통을 진행하였는데 이부분도 개통법 위반아니냐고하자 그것은 lgu+와 통신위원회에 연락을해서 민원처리를 하여야한다 합니다. 통신위원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개통후 2달이지난건은 받지않는다하고 저는 어디에가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할까요? 대리점과 통화 녹음본, 카톡내용, 경찰서에 수사접수 등 필요한 서류가있으면 넣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한서류가있으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패드)가입서류/신분증없이 개통진행 사문서위조에관하여


우리나라도 쿠바처럼 성인병환자에게 글리코사민 약을 저렴하게판매해서 건강한나라을 만들어주세요

고혈압 환자600백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번체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이상 기업도 참여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의 5인, 벤처기업,쳥년창업 기업등의 1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원에 제한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 등에 청년들이 지원을 안해서 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의 지원대상 자격은 되지만 기업의 인원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점


저도 군병원 수술을 3번 경험하고 만기전역한 예비역병장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제 무릎은 고통속에 고스란히 피해는 본인이 다 받고 있죠~!! 대한민국은 뭔가요? 전 누가 보상해주나요? 국가유공자 신청은 계속 탈락되고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비군훈련까지 모두 받아낸 사람입니다. 저는 제 후배 전우들이 지금도 군병원의 오진에 고통받는걸 볼 수 없네요.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대한민국은 그걸 전역후 다시 부모곁으로 무사귀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의관들 전문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프다하면 군생활하기싫어서 꾀병부린다고 생각하죠. 그게 군의관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저도 그런말 10년전에 들었죠~!! 재활기간 연장 위해 이야기하면 군생활 하기싫어서 여기서 재활 핑계되며 뻐긴다고요~!! 덕분에 전 완치되지않은 상태로 자대복귀 후 유격, 혹한기, ATT 다 뛰었습니다. 그 덕에 수술부위는 탈이 났더군요. 알 수 없는 통증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저는 이 무릎으로 취업난도 겪으며 생계 역시 힘들며 빚만 늘어가는 상태입니다. 후배 전우들의 보다 좋은 의료환경 개선해주십시요~!!

군병원의 오진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관이 아닙니다...은근히 반미 감정을 심어두고...북한과의 관계를 안타깝게 여기다뇨...한국인을 무참히 도륙한 북한을 어찌 형제라 할수 있습니까...이번기회에 형제라는것도 끈어야하구요...북한 찬양하고 성폭행하고...더럽고 더러운 단체입니다...무조건 해체를 주장합니다!

전교조 해체를 건의합니다.


현제 우리 시대에는 인터넷등의 많은 기기를 통해 가짜 뉴스가 흘러다닙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되죠. 관련링크에 영어로 논문을 써보았습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우리모두 가짜 뉴스를 없애요!


특정정당 구청장후보 명의로 당원에게보내는 선거홍보용문자메세지를 3월중순경 받게 되어 저도 모르게 입당이 된데 대한 해명과 탈당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린여자 목소리의 사무원이라는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런 상황설명이나 근거 없이 지인을 통해서 가입된것같고 탈당을 원하시면 중앙사무소에 탈당신청을 하셔야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납득이 않되었지만 제 개인정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는데 4월 초부터 같은 명의로부터 동일한목적의 문자메세지를 두차례 더 받게 되어 재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해명과 탈당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중재요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선관위에서는 해당사무실에 개인정보삭제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탈당은 제가 직접 해당 정당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조치와 답변에 불복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서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해도 되는건지, 저도 모르는 이유로 입당이 된 사안인데 탈당과 제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서 왜 제가 번거롭게 탈당신고를 해야되는건지(당원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는 선관위 답변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불복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해당 후보에게 개인정보 입수와 입당조치 등을 한데 대한 해명과 탈당조치 및 정보삭제를 하도록 중재해주실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최종 답변을 받게 되어 민원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내놓는 권리가 침해되고 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관리와 활용되고 있다는데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해당 후보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캡쳐해서 올립니다(중간에 한드폰을 바꾸게 되어 3월달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세지는 없습니다) 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잘 몰르겠어서 생각다못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오니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모르는 이유로 특정정당에 입당이 되고 구청장예비경선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문자메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최근 분양대행사에 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건설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인중계사자격증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데 단순히 분양 대행을 한다고 건설업등록증을 취득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권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도 필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매번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당선만 되면 오리발을 내밀기 바쁜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오리발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리발자격증 또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앞으로 현실에 필요치도 않는 자격증 운운 하지 마십시요 이번에 분양대행사에 건설업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은 택시운전자에게 음식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택시운전자도 운전하는데 식중독이 걸려 승객이 위험 할 수 있으므로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먹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리발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관계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져 일살생활이 힘들어져도 알려질까 두려워 맘편히 치료를 못받고있습니다 더구나 의료보험이 적용된 약물치료는 누구나 쉽게 받을수있어도 완치를 위해 약물과 병향해야할 심리치료는 엄두도 못낼뿐더러 지방에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니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야하고 오랜 상담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비용도 상당하다고 헙니다 결국 심리치료는 포기하고 약물에만 의존해야한다니 막막할따름입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지만 보건소나 아님 의료원이든 누구나 비용부담없이 쉽게 접근할수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됐음 좋겠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마음의 감기라고할수있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찌해야할지 지금도 막막 해하며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자살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방관하지말아주세요 ~^

자살로 이어지는 우울증 부담없이 심리치료할수있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엄연히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있는데... 검찰총장이 있을 이유가 뭔가요?? 우두머리가 있으니까 뭉치려드는 건 아닐까요??? 검찰총장도 없애주십시오. 그들이 정치로 흘러가는 핵심이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이 엄연히 최고 수장인데... 중복해서 검찰총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검찰 부정의 핵심조직인 검찰총장 자리도 없애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각 곳마다 검사장이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 필요합니까??? 피라미드의 꼭데기를 없애주십시오.

검찰총장도 없애주십시오.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있는데 왜??


안녕하세요. 서울의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부당하게 퇴학을 당한 학생입니다. 제가 퇴학을 당한건 경찰에 끌려갈 만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선생님을 폭행해서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정의감'에 의해 퇴학을 당했습니다. 저희 학교엔 학생들을 차별대우를 하시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그 학생을 인신공격 하게끔 유도하거나, 심지어 학생들에게 '10새끼', '창x의 새끼' 등의 표현을 권유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을 학교에선 방관하였습니다. 심지어 교장, 교감선생님도 방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관 끝에 제 친구들도 피해를 입고, 저한테까지 차별대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생님의 부조리한 행위를 막아보고자 페이스북에 비판을 하였습니다. ( 선생님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항의성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비판 글을 쓴 다음 날 제 페이스북 댓글창과 페이스북 메세지는 선생님 말만 듣고, 선생님 말만 믿는 학생들에 의해서 저를 향한 인신공격의 메세지로 가득하였고 심지어 늦은 밤에 만나자고 위협을 주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삭제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선생님에게 교무실 내부의 CCTV 사각지대에서 멱살잡히고 폭행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활지도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생활지도부 조차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주장이나, 근거, 증거, 피해사실, 심지어 저에게 유리한 아이들의 증언을 묵살하는 것은 기본이요.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비난했다고 사안자체를 조작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잘못된 조사방향에 항의하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을 주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상조사에 대해 퇴학의 불안감을 느낀 저는 선도위원회 개최전 자퇴원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저 몰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진과 같이 퇴학처분으로 학교장의 최종결재까지 하여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서류상으론 퇴학처분 의결에 결재를 하여 실질적으로 퇴학을 해놓고, 사실상 무명무실한 자퇴원에 이중결재를 하여 생활기록부엔 자퇴가 된 것처럼 생활기록부까지 조작을 하였습니다. 누구는 저에게 말합니다. 퇴학당할 놈을 자퇴시켜주니 너에게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자퇴원이 퇴학관련 서류보다 일찍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학서류를 결재 한 것으로 볼 때 학교측은 저를 자퇴시켜줄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저를 위했거나 부조리함을 발견하여 자퇴로 수정해준 것이라면 재입학과 공정한 재조사, 공정한 재처분을 요구하던 저를 묵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재입학도 거부하였고 공정한 재조사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 위조로 인해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느정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퇴학 당해서 생활기록부에 퇴학으로 되어있다면 퇴학처분 취소소송이 유리했을 것이지만. 생활기록부가 자퇴로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가 가지는 공신력이 저의 진실을 덮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립학교의 선도위원회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기속되어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선도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분을 결재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변력(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이 인정되어 이를 번복하는 결재는 불가변력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까닭은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교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말 그대로 교육권이며 학생의 탄압을 허용하는 교육권은 없습니다. 부디 널리널리 알려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님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주십시오, 또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회원여러분 우리감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여 주십시오 저를 퇴학을 한 교장은 과거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작년 홍준표 대선캠프에서 교육위원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도 불안했는지, 우리감(보수 교육감 단일화 단체)을 창설하여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감의 후보 중에 한 명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중요하지만, 학생을 탄압하고 정의를 짓밟는 교권은 허용되지 않듯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주십시오.

학생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간 영훈 고등학교를 조사해주십시오.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관심한번 가져주고 도대체 죄진것들이 더 잘먹고 잘사는 건지 양육비 안주는 넘 때문에 맘고생 하고 최저시급 받아서 세식구 먹고살기 빠듯한데 그렇다고 애들 포기 하자니 개넘이랑 상간녀한테 가서 구박받고 자랄거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맘 같으면 저넘 한짓거리 유서 써놓고 어짜피 죽으면 명예훼손 처벌도 안받을 테니 망가뜨려 버릴까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각하는데 자식들 얼굴보면 그래도 가르치고 먹이고 내가 잘키우고 싶고 한부모 가정 이런 가장들 대부분인데 정부에서 살게좀 도와주면 탈납니까! 양육비 대지급제도 시행하셔서 가정버리고 자식 버리고 지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 하는 넘들 이자 붙이고 나쁜넘 세금 같이 붙여 받으심 되잖아요 개인은 우스워도 정부에서 한다는데 우습게 보겠습니까? 어째서 버린넘은 잘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답니까 이러니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도 쉽게 생각하고 얼마 안있으면 자식도 서로 안키우려고 하지 안겠습니까? 결혼도 아무나 못하게 법으로 정하시고 이혼사유 확인하시고 바람나서 가정 버린 케이스는 재혼으로 인한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제도 간통법 모두 필요한 나라인데 성급하게 판단하고 없애버리는 바람에 가정 쉽게 버리고 양육비 안주려고 부모이길 포기하는 짐승만도 못한것들이 판을 칩니다. 어저실 겁니까? 저도 그 피해자고 제주위에도 힘들게 혼다 재들 키우며 일하는 엄마들 널렸는데 정부가 나서서 양육비 대지급 해결 못해줘 양육비이행관리원 만들었으면 권한행사라도 할수 있게 힘을 실어 주던지 신청한다 다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이 그냥 기다리다 안되면 결국엔 또 변호사선임해 소송 걸러야 하고 버린놈은 죄책감 하나없이 처벌도 없으니 할테면 해봐라 시간끌고 애태우고 그러게 그렇게 힘들면 누가 애들 키우라 했냐고 너도 버리고 새출발 하지 하는 넘 입구멍에 똥물을 끼얹고 싶습니다. 가슴에서 천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를거 같습니다. 국민을 사람답게 살수있게 지켜 주는것이 통일보다 우선 이라 생각합니다.

양육비대지급이 힘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적처벌까지 이행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안미현검사의 폭로로 사법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청원이 많은 것 같아요. 강원랜드 특검등. 문무일사퇴. 권성동 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똑같은 의견이니 하나로 뭉칩시다. 제목- 안미현 검사에 대한 문무일 검찰 총장및 검찰외압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뜻을 같이하심 힘을 모아 또한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문무일 사퇴 청원 . 권성동 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지금 이 천금같은 통일의 기회를 놓친다면 한민족 전체의 비극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지금 통일될거라는 기대감에 축재분위기라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우리 민족은 맞아 죽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협상 자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민족의 진심이 오고 가고 전해지는 남북통일 채널이 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 영향에서 벗어난 통일채널 가동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으로 변경되는 시대에 부양의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필요없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계층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히게 됩니다. 1. 기초수급자를 부모로 둔 부양의무자의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이 올라가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급 생활비 지원 30만원 가량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편찮으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막대해 지므로(기초수급시 월 10만원인 입원비가 일반으로 변경 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함),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1인 월급여 150~200만 사이이니 결국 월급으로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들 가정의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나올까요? 결국 빚이 되지 않을까요? 2. 기초수급자 부모인 경우에도 왕래를 하며 살 수 있는데, 부양의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행정기관에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게 되어 가족의 해체 및 노인 고독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1번의 경우에서 자녀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우 재취업이 힘듦으로 부모의 가정뿐 아니라 자녀의 가정 또한 위기를 맡게 되며, 해당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적인 교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3세대에 가난을 되물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오랜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산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부양의무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4번 사례와 같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의글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효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탄생한 듯한 부양의무제는 취업이 어렵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도 힘든 현대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보다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한 부양자 없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가난을 되물림하게 하는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믿을껄믿어라 어째 김씨독재정권에 대한민국을 팔려고하나? 더이상 미친짓그만하시길. 문재인당신을 가지고놀고잇다. 어리섞다. 40년을 솎아왔는데 아직도모르겠냐? 북한의제제는 더욱세계가속화해서 김씨독재정권을 무너떠려야만 한다.

문통은 더이상 북한에 굴욕적인모습 보이지마시라!!!


북한과 오랜만에 평화와 화해를 위해 고생하신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분한으로 보내는 삐라..태영호 전 북한 대사..등 예민한 시기에 북한을 함부로 말하고 군사훈련등..... 북한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않고 서로 손잡고 평화통일 이룰수있게 강력한 정부의 조치및 계획이 필요합니다 북한과...하루빨리 관계를 개선해야~ 개성공단...철도물류~지하자원,이산가족상봉~등 경제부터~평화까지~모두 국민이 행복하게 될수있는 그런날이 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청화대가 팀을 만들어 지속관리 하면서 국민들에게 대변인실에서 프리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과의 판문점선언및 평화공존을 위해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어 강력한 조치바랍니다.


지금껏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다.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2015년 전남 장성에서 개를 차에 매달아 2km가량을 주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김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결과임. 2011년 부산에서 이웃집 진돗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개의 머리를 쳐 죽인 50대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특수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에게 납치돼 탕제원으로 넘겨져 도살당한 개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이 아닌 8조 3항(유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이 적용. 유기 동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는 적용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목을 매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반면, 개도살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살법(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을 적용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잔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잃은 견주에게는 큰 심리적 부담이자 2차 피해”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말뿐인 동물보호법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기는 애견샵,동물체험카페 뿐만 아니라 강아지공장 같은 곳에 대한 법이 없으니 유기견,유기묘들이 넘쳐나고 동물을 학대하는 미친사람들이 넘쳐 나는거 아닙니까! 동물보호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남이 키우는강아지를 잡아다가 잡아먹고 인터넷방송에서 관심을 받으려 학대하는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학대,죽이는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동물보호법을 강화 해서 다시는 이런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2년전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의 평화적 선언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8.15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있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이 바라고 전세계가 바라는 좋은 성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년전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정부는 국민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평화와 경제협력은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며 이루어지는 평화를 우리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정치의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2.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은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납치, 유괴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였다는 죄아닌 죄로 정치의 희생물밖에 될수 없다 3. 정부는 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탈북민들은 여종업원들에 대한 송환소식에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로 송환된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의 정보가 모두 넘어갈 것이며 고향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현재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들에게 제발 나쁜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생업에만 전심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여종업원들을 송환하고 내일은 내가 송환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발편잠을 못자고 있다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꿈에도 가고싶지만 자유로이 갈수 없고, 중국을 통해 쉽게 갈수도 있지만 죽어도 가고싶지 않은 그런 고향을 두고 불안속에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심정을 정부에서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결정합니다 2년전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명백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집단탈북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북으로의 송환을 반대합니다


문무일은 총수가돼가지고 자기가 한 말도 못지키는인간은 어쩌면좋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란거때문에 이런건가요! 정말 답답한 검찰총장.... 아직 부패한 검찰을 개혁할 인물은 못돼네요.

문무일이 적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성실히사는 청년입니다 중고나라 사기건에대해 청원드리고자 글올립니다 2017년11월에 검찰에 송치되었단문자를받고 지금까지 아무소식이없어 해당 검찰청에문의를하였더니 가해자와 연락좀시켜달라했더니 그건안된다라며 불명확한 대답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를보호하나요 피해자를보호하나요 피해자는 마냥기달리기만하면되나요? 물론 액수도 작은 피해이지만 법앞에 크고작고가있나요? 언론에서 상황이커져야만 처리를해주는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지금기달린지가 반년이지났습니다 어떻게처리가되가고있는건지도모르는상황속에서 피해자는 속만 앓고있습니다

가해가 갑 피해자는 을입니까


현재 문무일 총장 체제 하에서는 적폐세력에 대한 개혁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적폐세력들과 협력하여 적폐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담당 검사가 권성동 의원을 불러서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할때 검찰총장이 질책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면 이는 분명할 비리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문총장은 과거 성완종 사건 등에서 이명박근혜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내의 부역자들과 적폐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청원 합니다


기회는 모두가 평등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를 무력회시키는...그 누구가 모르는 분위기가 흐르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여러분들의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을 그려보시기를~~~~

[강원랜드채용비리_밝혀주세요]


올해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너무 많아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기가 꺼려지네요...TT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또 이런 오염된 환경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죄스러운 마음까지 많이 듭니다. 이제는 경제 발전보다 환경개선에 더 집중해야 할때 인것같습니다. 중국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도 별도로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단 외부 요인 말고도 국내의 미세먼지 증가 사유가 많은데 너무 중국탓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각 분야에서의 모든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것같습니다. 더 미루다간 돌이킬수 없는 환경 재앙이 닥칠수도 있습니다. 환경재앙 앞에 부귀영화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서 빨리 강력하게 각 부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몇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1. 노후 경유차 DPF설치 유도, 미설치시 폐차 유도 -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여 DPF설치를 유도하고 거부시 폐차 유도 및 운행제한 등 각종 규제 필요함, 또한 시꺼먼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즉시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차량을 소환하여 매연 검사를 하여 불합격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해주세요! 2. 경유 승용차 증가 제한 대책 추진(승용차로 디젤엔진이 꼭 필요한가 의문스럽네요) 3. 휘발유 차량도 GPF설치 의무화 추진(GDI엔진이 미세먼지 발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4. 농작물 쓰레기 소각 등 대기중 각종 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갈탄보일러 등 사용 금지, 비닐하우스 난방 보일러 미세먼지 배출 금지 5. 시골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차 운용(농촌지역은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마구 태우고 아무곳에나 버려 대기 및 토양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6. 유해화학 공업단지 지역 내 대형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타워) 설치 7. 차량 공회전 강력 단속 8.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정책 시행(수소 충전소 건립 확대 , 정부지원금 확대 등) 9. 유해물질 배출 공장(소규모 공장 포함)은 매연 배출 시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정화해서 배출하고 매연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할 것 10.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도입할 것 11. 커피숍 플라스틱컵 및 각종 생활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다. 국민들의 자발적은 개선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닏니다. 각 관계 부처의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우리 자식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전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구구절절 말이 필요없음. 촛불개혁 완성을 위해 검찰적폐청산 걸림돌 우유부단 박상기 장관. 검찰 제식구 감싸기 등 구태 문무일총장을 경질시켜 검찰개혁 촉진을 청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박상기 법무장관 경질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6년차 부부입니다 뉴스에서 호재처럼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 나와서 저역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소득이 적은 부부에게 6억 6억의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었으며 중도금 40프로 대출 밖에 안나와 역시 숨이 막힙니다 대출도 안나오는 특별공급 말만 번지르합니다 이조건이 되는 사람은 부모가 금수저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안도 안된상태에서 나오는 타이틀만 그럴듯 한 국민정책은 반대입니다 현혹시키 말아주세요 신혼부부가 돈이 어디있어서 4억 5억의 자본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안을 하시던지 부자를 위한 신혼부부특별공급 거부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금수저위한 특별공급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온 30대의 남성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예비군이라는 명목 하에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은 평일 동원훈련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 2박 3일이라는 시간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는 대부분 할애하기 너무 긴 시간입니다. 또한 사정이 생겨서 배정된 예비군에 참석을 못하거나 늦어진 경우에는 먼 지방으로 국토 대장정을 다녀와야 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비군 훈련 내용 또한 큰 의미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하니 시간때우기, 의미없는 동네탐방 등..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 주말이나 휴가를 예비군에 할애하기 너무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박3일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시간인 겁니다. 청원드립니다. 1. 예비군의 점진적 축소 혹은 2. 예비군 공가 사용 가능

예비군 점진적 축소 바랍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에 의하면 '판문점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0% 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판문점선언 속에 '김정은'의 진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당'만 빼고 야당모두가 공감 하고있는데, 홍준표, 나경원 등은 아직도 독재정권의 '정신적 세뇌공작과 주술'에 메어 있는것 같다. 눈을 크게 뜨고 국제정치계 흐름을 보시라 ! 세계조류 역시 '한반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 평화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체감까지 할 수 있음을 모르는 '자유한국당 바보'들이 아닌데, 최근 '어처구니없는 망언'으로 헤방꾼 노릇을 하며 '심술'을 부리는 작태에 국민다수가 오히려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국민들로 부터 외면 당해 사실상 '소수정당'으로 추락해 점점 사라지게 될 '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독재정권의 유산을 이어 받아 가짜 '자유민주주의'와 '가짜 국가안보'를 핑게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아 온 , 자유 한국당 (전 한나라당) 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비핵화 대장정의 문'을 남북이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 힘들게 열었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역할은 '판문점 선언내용'여기까지가 그'한계점'이라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 이제는 '북·미 회담'에서 '핵 폐기 로드맵'을 서로 '합의' 하고 '실천하는 몫' 만 남게 되였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만이 '핵폐기'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음을 다소'균형된 시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알만도한데, '판문점 선언'에 '핵 폐기' 내용이 없다 하여 '위장 평화쑈' 등으로 혹평하며 '심술'부리는 헤방꾼들은 한국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 빨갱이 좌파 정권'으로 국민에게 매도할 것인가 ?! *적폐기관의 악랄한 조작수법을 우리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 간첩조작 기법처럼... 사진조작 , 전철 노인석 등에서 대화를 유도해, 녹음편집한 덮어씌우는'날조된 증거자료' 만드는 기술, 서류조작,여권위조, 하수인 정보원을 이용, 위증인 만들기, 유언비어 유포, 사생활 관찰과 미행 , 사찰로 '대인관계 방해공작 '유해물질주입공작' 으로 병들게 하기, 전자파 발사로 살인적인 ' 뇌 손상 시키기 ' '폐륜적인 인간 , 혹은 ' 비도덕적인 변태적 인간형'으로 만들기, '싸이코'등 새빨간 거짖 말로 '유언비어 유포'해 '인격살인공작' 하기 등등... 이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이 바로 '산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필자 생애에 한반도에 '놀랍고 기적적인 변화'를 맞이해 다시는 '전쟁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여 앞으로 통일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분위기에 시민들의 눈빛맞저 이전과는 달라 보인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어느 대통령 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은 '복' 받은 분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자주 뜨오르는것을 부인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전철노인석에 앉으면, 아직도 여전히 '편향된 의식'으로 '문 대통령'을 종북,친북좌파 빨갱이로 매도하는, 꽉 막힌 '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주로 경찰정보,국정원 , 보안사 출신같은 늙은 사람들과 그들 정치공작에 '하수인'으로 활동하거나 악용당해온, 사람들로 보였고,한마디로'구제불능상태'의 사람들로 보였 지요. '적폐세력'들 이지요 '멀쩡한 사람 빨갱이로 만드는 기술자' 들이라, 그들 수법들은 일제시 정보형사, 뺨칠 만큼 악랄하지요 '이근안 고문기술자' 같은 '싸이코' 대공 정보형사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바로 그들이 이나라를 '이념과 사상의 대결장'으로 이끌어, 정권을 유지하려 해왔고 '흑백논리'로 국민들이 서로 갈등과 투쟁으로 맞서게 하여,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어온, 기관들과 세력들! '삐뚤어지고 해악적인 유치한 애국심'으로 , 자신들과 조금만 달라도, 종북,친북 빨갱이 좌파로 매도하며 , '정보기관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 , 탄압적 사찰과 인격살인공작을 정당화 하고있는데, 바로 그 자들이 척결대상인 '적폐'세력들이라고 경험상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고, 저같은 사람들을 사찰하며 친북,빨갱이로 매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공작과 정치사찰'을 해왔던 기관장들의 범죄들을 보시라 ! 거의 '감옥'행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에게 큰 기대를 해왔기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 사실상 모든 면에서 '자질이 매우 뛰어나고 , 정직한 분' 이라고 평가합니다 . 하늘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위해, 오랫동안 그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켜, 오늘같은 큰 사명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몇달 전만해도, 꿈도 꾸지못했던 오늘의 이 '기적적인 '남북소통과 놀라운 변화'들을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 '핵공포'에 짓눌려 살아 온, 국민들 ! '비핵화'란 필수적인 절차적 과정을 트집잡아 '핵폐기 선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정치공세'를 퍼 붓는 정당들 ! '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만 해온 세력들 ! 사실 이 나라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가짜 자유민주주의, 가짜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정당사람들 ! 그들이 바로 나라를 좀 먹고 있는 독재정치에 세뇌된 '쫌비 사이비 정치꾼' 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이 할 수 있는 '핵폐기' 협상을 아무 힘도 없는 ' 문재인 대통령 '이 '핵폐기 선언문'을 넣지 않았다고 악랄한 비판을 퍼붓는 자들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 틀립 없습니다. !!! 왜 그들은 '집권' 시에 진작 더 잘 하지 못했단 말인가 ?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사라 !!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압니다 ! 차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극소수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서로 '분열'되여, 결국 있으나 마나한 '소수정당' 으로 ' 전락'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 ... 글쓴이 : 손은배

문재인  대통령을 이작도 '종북,친북,빨갱이 좌파'로  매도하는 적폐세력들이 있습니다.  척결해 주세요 !


권성동 소환조사 저지하고 구속영장청구보류한 문무일이고 적패청산대상입니다 문무일은검찰총장자격없어요 해임이당연합니다 특히 오늘기자질문에 자기는아무잘못없다 권성동소환저지와 구속영장청구보류가 적법한직무라니요 그게검찰총장이할소리입니까?국회의원한테충성하고아부하고봐주는게 적법한직무라...충격이고파면감입니다

문무일 적패청산대상자 해임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이와 만 나이가 존재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자 마자 1살이라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나이 계산법을 우리나라에서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들이 나이를 물어보면 생각해서 말하는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다 만 나이로 계산하고 헌법에도 만나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중 나이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화에 발 맞추어 만나이를 공식나이로 정해 주세요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로 정해 주세요


현존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어서 관리를 해보길 제안해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차피 중앙화되있으니 가상화폐 거래소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그로인해 얻는 이득을 국가가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자들(1억원 미만거래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빗썸이 지난해 수수료로만 몇십조를 벌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어서 좋고 국가는 증세하지 않고 세금을 걷을수 있어서 좋을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용이해질거라 보여지고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거라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이 볼때 무분별하게 상장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코인을 오픈해서 투자자들이 상장펌핑으로 인한 묻지마 투자로 큰 손해를 잃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변동성의 큰 역활을 하고있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일부 상위권에 있는 알트코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변동폭은 그렇게 큰편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투기수요도 줄어들거라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국가에서 운영해보길 제안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2명을 둔 30대 가장입니다. 전세 7000만원에 와이프명의의 오래된차 제가 잘못해서 명의를 빌려줘서 명의만 가지고있는 3년정도 된차 그리고 천만원 조금 안되는 부채 이렇게 아마 자산이 1억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2015,2016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려금이 반토막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에 알아보니 결혼전에 상폐가된 50000주가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이되어 2500만원이 자산으로 잡힌다더군요. 매년 담당이 바뀌는데 그전분들은 그 주식을 못봤는데 본인은 본거라고 계속따지면 2015,2016년도것도 다시결제

상폐주식이 액면가500원×주식수로 자산에 잡히다니요.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기존 관행처럼 여겨 왔던 부패 행위에 경종을 울린 혁신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도 이 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과도 100만원 이상을 주고받았을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은 부패없는 청렴국가를 만드는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개인 간의 금전 및 물품 등을 거래 및 주고받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비록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적인 상황에서의 금품 거래는 허용된다고 하나 사회상규 또는 윤리에 따른 기준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확실히 제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인 A와 A와 직무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휴가로 유럽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업무 시간이 많아 A가 차후에 B에게 항공권 값을 지불해준다고 한 다음 B가 A의 유럽행 항공을 같이 결제했습니다. 요즘 2인 이상의 항공권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 거의 대부분 한명한명 따로 결제를 하기 어렵고 당연히 유럽행 항공권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A는 B가 산 A의 항공권 값을 갚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와 B가 한 행위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헌법 제37조2항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며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예도 김영란법으로 처벌하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금품 거래까지 금액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직 사회의 부패를 뿌리뽑으려 하다 애먼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악법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품을 받았다고 처벌한다는 조항을 가진 나라는 북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 다른 청렴선진국들의 예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직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의 의무만 지지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처벌 선을 나누기보단 대가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금액을 따지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한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00만원 이상 주거나 받는 것을 무조건 청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연인 등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금품 수수 행위를 뇌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로 처벌을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비웃음을 삼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만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받을 시 무조건 처벌한다는 조항은 위와 같이 보완하거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차라리 이 조항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 등 교직원들의 강연비에 다른 나라에 없는 최대 금액 제한을 두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받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보완 또는 완전히 폐기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의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맨날 하는 공익광고를 보면, 폐암이니 구강암이니 하면서 건강에도 좋지 않아 흡연을 지양한다고 금연정책실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구하기는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동네 어디를 가도 쉽게 자기담배를 구할 수가 있는데 대체 누가 담배를 끊나요? 심지어 가게 입장에서 봐도 담배는 판매해도 이득이 거의 남지않고 대부분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품목입니다. 팔면 팔수록 정부만 이득을 보고 일반 가게입장에서는 아무 득될게 없는 품목이죠. 그런데도 정부에서 금연정책 실시한다고 내놓은 담뱃세 도입, 그리고 혐오그림과 경고문구 때문에 편의점, 마트 근무자들은 허구한 날 그림 바꿔달라 이딴 징그러운 그림 넣은걸 왜파냐, 담뱃값이 뭐 그렇게 비싸졌냐, 담배값도 이렇게 비싸졌는데 라이터 하나라도 서비스로 줘야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그 스트레스는 근무자들과 업주님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합니다. 또한, 정말 바쁜 시간에 신분증 검사를 꼼꼼히 하기란 쉽지 않은데, 실수로라도 아차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한 순간 업주랑 근무자는 고스란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로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가끔 경찰기록에 미성년자보호법 위반대상자로 남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비를 보태고 싶어서, 혹은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어서, 그저 열심히 살고 싶어서 일하는 아주 성실한 근무자들이고 평범한 시민들인데 언제나 잠재적 범죄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실수 한번하면 벌금에 혹은 미성년자들의 협박에 하루종일 시달려야합니다. 그런 상황에 정작 공무원인 보건소 직원들은 사업장마다 몇달에 한번씩 방문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처벌인거 아시죠? 알아서 조심하세요~ 하고 교육이랍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리구요. 편의점이 마트가 무슨 정부 세금 수입 대신 징수해주는 징수원들도 아니고, 팔면 팔수록 정부만 득보는 담배하나 팔면서 스트레스 받아야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흡연문구 흡연그림 강화해도 담배 판매량은 거의 줄지를 않고 결국 그 손님들 직접 상대해가며 달래줘야하는 건 일반 점포 몫입니다. 차라리 퍽이나 그렇게 국민 건강이 신경쓰이신다면, 담뱃값 더 올리는게 아니라, 혐오그림을 더 혐오스럽게 만드는 걸 고민할게 아니라 차라리 시군구청이나 보건소 같은데서 정해진 시간에만 판매해주세요. 구하기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담배에 중독될대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금액이 얼마나 올랐건, 잠깐 볼때야 징그럽지만 떼어내면 그만인 그림이 얼마나 혐오스럽던, 그런걸로 담배를 줄이고 정말 금연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언제 어디서든 걸어서 5분이면 당장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신경쓰고 있다면, 정말 금연정책이 효과를 보기 바란다면 위의 정책 실시하면서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 운영하면서 흡연자들이 언전가 스스로 금연의 필요성을 깨달아 직접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기 힘들게 괜히 불편하게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판매를 하세요. 그게 훨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담배를 보건소에서 팔게해주세요.


3인가족 최저생계비 190만원 어느누구도 납득되는 금액이 아님 닙다. 190만원이란 금액을 최과로 수입이 된다고해 모든 지원 취소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부모가 양부모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같은 경우 LH전세임대거주중으로 한부모취소시 재계약불가로 길가로 나앉아야 합니다. 그럼 무슨 선택을 할까요? 송파3모녀를 또 만드는 겁니다. 제발 무슨일을 결정할때는 뒷 뒷일을 생각 좀 하시고 하셨으면하네요.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내면서 국회의원들 뽑아 드리는겁니다. 당신들 이속챙기라고 뽑아주는게 아니고. 막다른길로 몰지말아주세요. 한부모가족취소 무효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중지


연일 계속되는 역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 명제 :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품질클레임을 발행하면 해결이 될까요? -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받는 고충. 대기업 (현대 스틸 & 포스코 ) 에서 제조 생산한 철강 ( 원소재 포스코스켈프 으로 ERW -PIPE: 현대스틸)이 중소기업에서 구매 하여 다양한 목적에 적합 하도록 제조,판매,수출을 합니다. - POSCO (order no :01S2853239)에서 현대스틸 울산공장 (검사증명서 번호:BC06556)발행. - 그 검사증명서 소재를 저희 회사에서 구매 하였습니다. ○ 여기서 소재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 시료의 재현성이 가능합니다- 문제의 제품을 직접 확인 가능 )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품질 클레임을 발행하면 대응이 되지 않은 현실 입니다. ○ 메일 발송후 확인도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상거래의 상도가 없는지 ,약할수도 있습니다. ○ 대기업의 직장 가치관이 홈페이지 와는 사뭇 다르며, 피해는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 대기업 홈페이지의 불합리한점 개선 코너에 글을 올리고 전화해도 상담원이 존재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글의 작성자 R&D Center Team ■ Director : 김 병윤 (Gim Byoung Yoon). ■ A study of Resonance Frequency & Vibration ■ A study of Material macro & microstruction , Precision measurement by LVDT pluse Method, ■ Specialist of auto teching for NDE of curvature, supper alloy,base metal & Welding,& Corrosion . ■Eddy current examination of super alloy by encircling coil technique. -> Stop beating around bush:artist who also happens to b e a extremely gentle teching of NDT. ■11-52, Andong, 2596, Gimhae-road,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 :+82-55- 329 7007 (Rep.) FAX :+82-55- 329 7117 Cp :+82-10- 5154- 8304 ( Person )

대기업의 원소재 (철강)의 문제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피해 대책 해결의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사회복지사 입니다. 4년제를 졸업하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규정되어있으나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큰 사회복지기관들을 제외하고 현장에서는 보통 세전 15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고있는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대한 일이다보니 클라이언트로 부터 욕설 및 폭력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권위의식의 문화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처우는 바닥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봉사하는 직업',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등 희생과 헌신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낡은 의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루어만지는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은 어느순간부터 감정노동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 하나둘씩 현장에서 벗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했다지만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격증 남발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대우는 쉽게 생각되고 있으며 착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야근은 당연시 되고 있으며, 수당은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우스겟소리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하루 아침에 변화 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과 처우개선, 그 밖에 보수들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방향은 앞으로 퇴보될 것 이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단순히 자원봉사자 수준에서만 인식이 될 것이라 생각듭니다. 한 나라의 사회복지의 수준은 그 나라의 사회복지사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많은 것을 변화하는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개선되길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일. 하루 빨리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어봅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법으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2명을 둔 30대 가장입니다. 전세 7000만원에 와이프명의의 오래된차 제가 잘못해서 명의를 빌려줘서 명의만 가지고있는 3년정도 된차 그리고 천만원 조금 안되는 부채 이렇게 아마 자산이 1억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2015,2016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려금이 반토막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에 알아보니 결혼전에 상폐가된 50000주가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이되어 2500만원이 자산으로 잡힌다더군요. 합이 1억이넘어 200정도되는 장려금이 반토막 ㅜ 매년 담당이 바뀌는데 그전분들은 그 주식을 못봤는데 본인은 본거라고 계속따지면 2015,2016년도것도 다시결제 올려서 돈을 토해놓을수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구요. 하루하루먹고사는 일용직 직업이라 큰 돈이 없어 인정했지만, 상폐가되어 0원인주식이 액면가500원으로 잡혀 자산으로 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되질않네요. 상폐된주식이 액면가500원으로 자산으로 잡히지않게 해주세요. 장외주식가격으로 해주십사합니다.

상폐주식이 액면가500원×주식수로 자산에 잡히다니요.


어제발표한대진침대방사능수치를보면서해당침대를사용하고있는소비자로서참어처구니가없네요그동안수년동안유통하면서원자력안전위원회는뭘하고있었는지갑자기방사능수치가엄청높아서리콜조치를내린다고하는데수년동안그런방사능오염된침대에서생활한국민들은도대체뭐가됩니까리콜한다고하는데어이가없네요생명도리콜되나요 정부의존재이유가뭔가요그런몰염치한회사는사회에서영원히발붙이지못하도록퇴출시켜야합니다제발나라다운나라를만들어주세요

대진침대방사능수치발표


이제 취임한지 한달도 안된 김종갑 한전 신임사장은 문재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업무 지시를 최근 하였다 대통령님의 1호 공약인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관련 상시 계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이 7개월이상 사장이 공석이라 결정할 수 없다고 미뤄오다 최근 한전 김종갑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대통령 및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사협의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신규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계획에 따라 한전은 입찰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기습적으로 상시 계속 고용업무에 해당되는 5천여 전기검침원들을 다시 입찰이라는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입찰로 끌어 차기 정권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신임 김종갑 한전 사장의 뜻이 담긴 것이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정책 및 정부 가이드 라인 지침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공룡공기업 한전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공공기관 일자리창출에 정면 도전하는 한전 신임사장은 문책 합시다


증거인멸의우려가있음니다. 김경수알고보니쓰레기 시궁창 이더만요.

댓글 조작사건 주범 김경수 구속수사촉구!!!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업무상 이런저런 서류를 컴퓨터 전산으로 해결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건축물대장에 관한 것만은 컴퓨터상에서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열람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열람하다 보면 오류가 났다며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전화를 통해 알아보니 세움터 라는 다른 기관과 연동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24홈페이지에서는 세움터의 시스템을 끌어와 연결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세움터에 문의해 보라 합니다. 정부24와 세움터가 같은 공공기관 이라면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통합하든 오류가 없게 하든 뭔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할 때마다 월할치 않아 전화하고 짜증내고 해서는 않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기관이라면 적어도 짜증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명쾌한 해답을 듣지 못해 이곳에 하소연 하는 바이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24 민원처리 시스템을 일원하여 오류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협정을 끝내고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회담 성공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화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북미대화의 중심 주제가 비핵화라고 하면 그 문제에 우선 방점을 찍고 준비해야지 다른 문제까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강요하면서 자극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협상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며 공감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렿게 해야 한다고 언론에 흘리는 방법은 협상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이거나 성공적인 회담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고 중재해야 합니다.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로 자극하지 말고 한번에 다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북전단이니 태영호 공사 강연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군사훈련 등도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제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미회담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토양을 만드는 길입니다. 좀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한미공조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운전자 역할이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듯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다 사라져다오

여성가족부 해체


가습기 사건이 생긴지 얼마 안가서 라독방출 침대건이 생겼습니다 현재 대진침대 쪽은 리콜해 준다는 말뿐 신청한지 며칠이 지나도 답변도 없습니다 알다시피 침대는 무려 장시간 사용을 하며 또한 부피가 커서 보관시키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힘듭니다 라돈이 당장 몸에 무리늘 주는것도 아니라하니 공포속에 사는것 같습니다 대진침대 리콜이나 환불로 빠른시일에 해결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대진침대  이대로 기다려야만 하나요


녹조의 원인은 비점오염원(화학비료, 축산폐수, 각종침출수)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점오염원만 집중단속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하수처리 공법이 있는데 중간에 청탁이 있었는지 관리가 되지않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자꾸 신설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비리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비리와 리베이트로 물들어버린 대한민국 좀 바로잡아주세요

녹조문제


정부 말씀 현제 완전히 미쳐버린 아파트 라고 계속 하면서 서민과 청소년 에게 평생 한번 분양 받는 공공 아파트 및 신혼 희망타운 등을 미쳐버린 주위 아파트 시세와 비교 해서 왜 분양가를 책정 합니까 ? 제발 원가를 책정해 최소한 해줄수 잇는 가격으로 해야만이 평생 집 한칸 마련 하려는 서민과 청소년 및 신혼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것이며 다른 민영 아파트도 좀 진정을 할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보금자리반값 아파트 확실히 보셧잖아요 제발그렇게좀 과감히 해주세요 ~~~

신혼희망타운주변시세몇%하지말고원가계산해50%이하분양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될 건설사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고,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명분으로 부실시공과 악덕 임대인 노릇을 해서 부를 축척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임대를 살다가 분양전환이 되는 시점이 되면 살고 있는 세입자는 "을"이됩니다. 살기 싫으면 나가라! 식의 베짱으로 기금지원을 받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집(부실시공, 웃기지도 않는 시공사례, 90년대 건축자재)에 사는 아파트 분양자들은 지금도 억울함에 호소할곳도 없습니다. 건물 시공시에 행정관청에 가서 잘못된 시공방법과 엉망인 공정, 시대에 뒤떨어진 건축자재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도 한편 입니다. 부영건설도 잘못이지만 잘못지어진 건축물에 준공허가를 내준 행정관청 직원들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리고 도와 주세요! 정부에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삥뜯어서 돈많이 보관하고 있는 부영건설에 힘없는 서민을 위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준공승인해준 행정관청 담당직원과 감리업체도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와 부영건설과 유착관계도 있는지 파헤쳐주세요! 꼭 전국 택지 공급시 부영건설에게는 택지공급을 해주지 마세요!

전국에 있는 부영아파트 하자부분 부영건설과 준공승인을 해준 행정관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핵심 조항이 적대행위 금지인데 우리 정부는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북한비방풍선 날리는걸 막을 수 있는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미국의 압박에 동조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공공연히 적대적 행위를 방치하거나 조장합니다. 판문점선언과 같은 역사적 행위를 지방선거용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하는 것은 고의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일은 미국을 견제해서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지 미국에 무조건 동조해서 역사적인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되면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말 못하면서 북한과의 약속은 무신경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기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미국 압박이 아니라 혹시 자의로 한미훈련을 받아들였더라도 그것은 고의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지켜주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청원이지만 답답해서 여기에 글쓸 마음을 먹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문맹이심니다..은행볼일을 볼려면 저와 대동해야하는데 저도 직장생활하는지라 같이 가는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 검은 손땜에 은행업무가 강화가 된건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 말고도 문맹이신 분들이 많을껍니다... 불편합니다...그 시절 배우지 못하셔서 글을 모르셔서 어디가든지 일단 움츠려들곤 합니다 어차피 동네 은행을 이용하니 은행장에게 제량을 주든... 아니면 처음에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대리인자격을 허가하는 사인을 하면 은행일을 볼 수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은행 업무볼때 너무 불편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또 다시 유력 정당에 공천되어 시의원이 되게 생겼습니다. 모 시의원의 아내는 도남동 일대의 스텐포드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음식점, 마사지실, 편의점 등 호텔 내 각종 부대시설이 공개 입찰로 입점자가 결정된데 비해 문제의 매점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쉬쉬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월, 통영경찰에서는 내사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는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 다시 시정을 책임 진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이 있고나서 국민의 정치의식은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지역에서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다는게 화가 납니다.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말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샅샅이 밝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경남 통영 스텐포트 호텔 특혜의혹에 관하여


사법부의 적페청산을 깨끗히 하고 갑시다 이번에 강원랜드 비리 수사에 김무일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수사에 관여한 것은 엄연히 사법부의 적페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무얼합니까 ? 어떻게 하면 덮고 갈까 합니다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읍니다 촛불집회로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적페청산은 아직 멀었읍니다 사법부의 적페청산을 깨끗히 하고 갑시다

사법부의 적페청산을 깨끗히 하고 갑시다


문무일은 사법정의를 뿌리채 흔들고있습니다 중요 피의자와 밀통하면서 수사를 적극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분만 바뀌었을뿐 적폐를 정의롭게 처리해야할 검찰수장이 오히려 범죄혐의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정의롭게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압력넣고 추악한 수사방해까지 했으니 문무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휴대폰, 자택, 자동차,사무실을 압수수색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은 3년 되었습니다...이게 뭡니까 ㅠㅠ 오늘도 피의자는 국회에서 어깨힘주고 여유있는듯 실실 웃고 다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문무일을 즉각 파면하세요..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왜 있는건가요? 동물 보호하려고 만든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이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이 아닌 사람만 보호하네요.. 이번에 김해에서 일어난 유기견을 총으로 쏜 그런 살인자들만 키우는거 아닙니까? 제발 동물보호법 제대로 만들어 이 나라 동물들 보호해 주세요

동물보호법 제발 강화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가 있어서 국민들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대표직 오래해주십시오..모든국민들이 바라고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홍준표체제로 계속유지되어야..


요즘 전기차 출시가 각 자동차 회사 마다 앞 다투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기차에 관심히 많은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정은 전기차 구매만 이로운 것이지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란 것이 현실입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지요 전기 충전소 찾기가 참 어려운 듯 합니다 물론 계속 해서 기반 시설을 확중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나오는 수많은 원활하게 충전시설이 갖추어지지는 않은것 갗아서 청원을 해봅니다 좀더 많은 곳에 추전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고 국제 원유갓이 70달러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시설 확충이 간정해 집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싼 듯합니다 일반 차량 수준으로 출시가 되거나, 세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까운 중국만 봐도 전기차의 인프라가 우리나라 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데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1인방송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친다고 말만하며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 합니다 1. 비제이들의 도를 넘는 욕설 성드립 패드립 요즘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하고있는 욕설과 패드립이 대부분 비제이들이 방송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인데 전혀 규제가 없고 신고 해도 무대응 2. 일명 별풍 일일 한도 대폭 제한 하루 수천만원의 한도로 인해 비제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자극적인 욕설을 하며 여비제이들은 야한옷 코스튬복장 메이드복등 일본 야애니에 나오는 복장을 하며 자신의 성을 팔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자기만의 컨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조금 씩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일명 큰손이란 몇명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올바른 방송보단 자극적이고 성적인 방송으 로 편향되고 있습니다.

1인 방송 규제하라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밑에 집에서 새벽까지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잠도 못자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새벽 2-3시까지 피는데 날은 더워지고 정말 괴롭습니다 이사를 갈수 있는 형편도 안되구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완전 배째라고 나와요 이러다 사고날까바 참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공감해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층간 흡연 정말 정말 괴로워요


동대문 종합시장 안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회장과 윗 사람들의 갑질에 의해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장에게 불만을 제시하고 싶어도 갑질하는 보안요원들과 윗 사람들에 의해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장사를 못하겠다고 불편함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시장의 비리와 갑질들을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2017년 5월 이후의 입사자들에게는 내년 11개의 휴가가 더 지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17년 4월 입사자난 5월 10일 이전 입사자같이 1년은 넘었으나 다른 신규 입사자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는 건가요??? 정책일 기준이라는게 너무 인생은 타이밍 같네요....

연차제도


지금 때가 어느때 입니까? 송영무 장관은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찬물을 뿌려버리는 인물은 촛불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핫라인을 왜 만들었나요? 상호 대화를 통해서 양해를 구할것은 구하고, 협의할것은 협의해서 화통하게 이끌어나가야 되는 대화국면입니다. 설혹 미국이 강행을 하자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말 우리민족의 미래를 남에게 맞길수 없다고 했던가요. 당연히 그런 선상에서 군사훈련도 축소대응을 해야죠. 문재인 정권에 맞지 않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없습니다. 도로상의 운전을 할때도 리듬감이 없으면 항상 교통사고 납니다. 그런 대응에 대한 선제적인 마인드가 없는 국무위원은 촛불정권에 맞지 않습니다. 당장에 파면해야 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난소암(재발성BRCA변이)환자로서2017년6월부터복용중이고 그당시엔 비급여적용으로 본인부담하였으나 2017년10월부터 건강보험급여적용 을받고있습니다. 하지만,린파자의건강보험급여적용이15개월로 제한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문을작성합니다. 현재복용후 건강상태는 암의전이의양상없이 잘유지하고있으나 15개월이지난싯점부터과중되는의료비부담으로 심적부담이큽니다 .암투병으로현재무직상태로 생활비부담까지있는상태에서의의료비는고통입니다. 재발성BRCA변이난소암환자의 유지요법으로 지속적인건강보험급여적용 에 대한 청원바랍니다.

항암제(린파자)복용환자의건강보험(급여)적용에대하여


공무원, 공사, 기업채용 의무할당 등등의 일자리 창출은 너무 일차원적인 해결법입니다.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현재는 풀리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공무원 공사 등의 직원 공급증가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필요로 하게되고 카드 돌려막기식의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설상가상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화로 인해 들어갈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의무로 채용했던 인재들을 어려워진 기업난 속에서 또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되고 실업난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눈 앞의 해결이 아닌 조금 더 나아간 미래를 봐야합니다. 취업이 아닌 창업을 지향해야 합니다. 현재 창업지원은 겉으로는 활발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말로만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한 소프트웨어, 스마트, 플랫폼 사업지원이지 정작 지원받는 창업들은 그저 감성에 호소하는 (예를 들어) ‘세월호 러버팔찌’정도입니다. 감성이 아닌 현실을 볼 때 입니다. 셰계적으로 커져가는 굴지의 기업들, 알리바바, 구글, 에어비앤비 등등의 기업연구를 통해 그들과 같거나 앞서나간 상품(플랫폼 등)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창업지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창업지원”을 통해 셰계적인 기업을 양성하고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펼쳐주십시오.

억지로 만드는 취업자리가 아닌 미래를 투자해주십시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붙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예난 습성에 젖어 이중대한 시기에 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하여 실행하는 것은 구 정권의 습성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구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대한 운명이 걸린 이러한 시기에 아무생각없는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패를 청산하려고 노력하는 일선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부패를 청산하는데 방해를 하는 검찰총장도 해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실무에서 잘 실행 할 수 있는 제대로 의식이 개혁된 장관들로 교체 하여야 합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해임 청원


우웽~!~!~!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잠들려 누웠을 때 슈퍼카 엔진 굉음으로 깜짝 놀랄때가 많습니다. 관련 법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좋은차 탄다고 모두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삼가해야 하고 단속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걷다가 바로 옆에서 소음에 노출 된다면 유산의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슈퍼카 소음 단속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가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교가있어 고발 합니다. 타 이단의 종교는 재산을 탐하지만 . 구 피복음교회 현 뉴에루살렘교회 (시흥동,부천,안산,온양) 악랄합니다. 재산은 물론 이혼을 강요한후 이혼한부부 끼리 스와핑 역어주고 가족간의 혈연을 끊어야 한다는 아주 간교한 교주와 목사를 고발 합니다. 5월 16일 11시 10분 kbs2 추적60분 (귀신쫓는 하나님)

추적60분(귀신쫓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쁘시고 힘드신일 많겠지만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주셨으면해서 글한번 써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성별 차별이란 명목하에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잘못했고 누가 나쁘다고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법이라는것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치국가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되지않을까요?? 그것이 지켜지지않으면 어느누가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려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것이고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공인이라도 똑같은 대우를 밭는다는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많은 역경을 거치고 버티면서 살아남은 한민족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제발 극단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생각을 해주세요. 남성이고 여성이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정말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도있습니다. 저 역시도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이며 꼴보기싫은 국회의원 및 연예인들도 있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본인 업무는 팽겨치고 출석도 하지않지만 해외출장은 다닌답니다. 그리고 공인이라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일반국민보다 죄를 적게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지요.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모두가 평등한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듯합니다. 우리 미래는 대학생이하 크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있지만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나라다 라고 말하기 쉽지않네요.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지말며 대신 아닌것은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해주시고 이땅이 자신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서두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모든사람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대한민국을 안정시켜주세요


예비송장, 예비범죄자... 누군가 층간소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이웃과 벽, 천장,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음문제로 인하여 이웃과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층간소음으로 문제의 집에 염산을 뿌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층간소음-소음공해에 대한 미비한 대책과 규제가 층간소음문제를 이웃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시키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주장하는 가해자를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활소음을 문제 삼아 윗집에게 연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드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주일 내내... 알고 보니 윗집 입주자가 바뀌면서 입주 전 주방, 거실 바닥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관리실 또는 엘리베이터에 사전 공지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 이사 오기 전에 공사 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삿날 이였나 봅니다. 밤 10시를 넘기고 11시를 넘기고 12시를 넘기고... 새벽 1시가 다 되어도 사람 발자국 소리가 쉬지도 않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가구를 옮기고 배치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천정에 그릇들을 정리하고... 결국엔 인터폰을 잡습니다. 그러면서도 심호흡을 하고 다짐합니다. ‘좋게 이야기 하자.’ 윗집에 이런저런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이야기 하며 10시 이후에는 소음에 신경 써 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마무리 합니다. ‘그래, 이사 날이니까 그랬을지도 몰라. 앞으론 조용해지겠지.’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 이날을 시작으로 밤9시만 되면 윗집 소음이 무한 반복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이 들어왔는지 거실부터 안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가 천정을 타고 벽을 타고 쿵쿵 울립니다. 조금 진정되나 싶을 때, 바깥분이 퇴근하고 들어오셨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쿵쿵 들립니다. 윗집의 온 가족이 자기들 취침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윗집이 이사 온 뒤로 나의 수면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새벽에 윗집 소음에 놀라 깨는 일도 수두룩 합니다. 좋게도 이야기 해보고, 편지도 써서 전달하고, 공문도 작성하여 붙여보고, 백색소음을 틀어 놓고 잠도 청해보고, 귀마개도 해보고... 잠을 자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소음발생-인내-관리실 또는 문자 이 패턴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반복되는 동안 수면장애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 증상들은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이 생기고, 더 심한 분들의 경우 정신과 상담 또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잠을 청합니다. 중재할 생각이 없는 관리실은 그저 전화한통 하는 것이 끝이고,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소음가해자에게 슬리퍼를 주며, 피해자들을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며 가해자들을 다독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상담에 응할 때 가능하며, 소음측정도 말도 안 되는 기준치를 적용하여 측정하니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전혀 반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를 텐데 데시벨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으면 소음인정 아니면 불인정? 이게 말이나 되나요? (KBS층간소음 실험 내용 참고 좀 하시죠.) 판례들을 통해(법적으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천정을 두들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관리실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 뿐 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못살겠으면 이사 가라.” “생활패턴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정도의 소음은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너무 예민하고 오버한다.” “너희가 자꾸 연락하고 민원 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 “우린 조용하게 지내고 있으니 문제 있으면 건설사에 소송 걸어라.”> 피해자들 다수가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이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상황(경제적 문제 포함)이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오기 전까지 잘 지내고 있던 곳에서, 힘들게 마련한 나의 보금자리에서 떠나는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전국의 수많은 층간소음 가해자님들아... 댁이 이사 오기 전까지 조용히 무던하게 잘 지냈다면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소송을 하려 해도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걸까요? 생활패턴이 다른 거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시나요? 왜 피해자들이 귀가 트이고 예민해지고 오버하는 걸까요? 소음 내지 않고 생활할 자신 없으면 본인들이 단돈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아님 공동주택의 1층으로 이사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미국의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천장에 총을 발사하여 윗집 사람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만약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지까지 허가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예비송장, 예비범죄자가 실제 송장, 범죄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에 따른 제도라든지 규제를 만들겠죠?(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을만한 허접스런 규제를 규제랍시고 만들어내겠죠...) 주머니 두둑해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일 없는 또는 고급자재로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국회의원님들아, 그리고 고위 공무원님들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자를 얼마나 더 만들어 낼 작정이며, 개인들의 문제라는 태도로 얼마나 더 방관하고 계실건가요? 언제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으실 예정이신가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경기도 포천 예비군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 시설물관리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아주 간단한 것 조차 조취해주지 않은 이승훈 상사를 청원합니다. 본부포대 담당 과장이었으며 입소 첫날 바로 마루바닥(침상)에 마감이 올라와있어 진득한게 옷과 신발에 계속 묻어 간단한 조취를 신청하였지만 조취해준다는 말만 하다가 관리부대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였습니다. 완벽한 조취를 취해달라는것도 아니었으며 간단하게 조취하면 될 문제였지만 인지를 함에도 불구 무시하였습니다.

시설물관리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간단한 것 조차


대부분의 증명서가 전자서류로 발급되고 청구되는 이 시기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프린터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고, 프린터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기기일 경우 발급할 수 없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 증명서 발급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쓸모없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차라리 청와대 자유 토론 게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쓸모없는 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청원은 묻히는게 다반사입니다 차라리 자유 토론 게시판을 따로 만들고 청원게시판은 실명제로 바꾸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토론게시판도 만들 필요없이 청원게시판은 실명제로 바꾸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너무 쓸모없고 비난글만 올라옵니다

청와대 자유 토론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공무원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복지업무를 하는데, 무슨 놈의 실태조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실태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랜덤으로 선정되는지 몰라도 좀 생각을 하고 업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이 대상자인데 담당공무원은 여자인데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이나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방문하여 조사하라는 것 등등 말입니다.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등. 그런 것을 왜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1인+공무원1인. 그것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사회가 매우 흉흉합니다. 가정방문은 협소하고 은폐된 공간에 방문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폭력, 성범죄, 협박, 도촬, 몰카 등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몰카란 꼭 은밀한 곳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거죠. 방문조사 일정이 잡히면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계획적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급자나 장애인 생각하는만큼 공무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안전이요. 항상 이 나라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대비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자공무원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장애나 수급자 담당이 여자공무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연락을 계속 연락을 하려 한다거나 담당자를 괴롭히려 한다거나 얼마든지 가능하죠. 꼭 강력 성범죄가 아니라라도 쳐다본다거나 하는 성추행도 가능하고요. 서울시의 찾동 같은 서비스는 참 어이없는 서비스입니다. 그걸 제 가족이 맡았다면 그냥 공무원을 그만 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방문실태조사는 업무 중 하나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공무원 입장에선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보안업체를 겸한 전문기관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다면 불필요한 방문실태조사는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문실태조사를 전화로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당사자라면 전화로 해도 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찾아오라고 해도 됩니다. 개방된 곳에서요. 집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윗사람들이나 서울시 복지업무부서의 윗사람들은 본인이 하지 않으니 별로 생각없이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조사해야 하는 실무담당자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은 항상 불안해 합니다. CCTV 요? 이런 건 전부 결과에 대한 범인을 잡는 용도로 쓰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후회해도 늦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방문날짜를 잡고 가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폐쇄된 곳은 안 됩니다. 그 점 생각해주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구청방문, 전화통화, 오픈된장소에서의 면담 등) 방문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관에게 말한다, 구청장에게 말한다 등 민원을 넣고 싶지만, 해당 가족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청원으로 남깁니다. 빠르게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실태조사, 공무원의 안전도 생각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큰 수술을 여러차례 하시고 5년 전 익산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집 옆에 밭은 국유지 입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국유지 임대를 받은 사람과 현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다름) 땅을 파고 1급 발암물질인 스레트와 더러운 쓰레기들, 폐냉장고2대를 매립 하셨지요. 처리를 요구하여니 내땅에 내가 묻는데 무슨 상관이냐 등등의 폭언을 하셨고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말에 더러운 쓰레기는 잔뜩 꺼내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쌓아두고(부모님 집은 담장이 없음) 폐냉장고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말경 익산 시청에 민을 넣었고 그 후로도 수차례 전화민원과 신고를 했지만 시간이 한 참 지난 지금 아직도 처리중이라네요 ㅠ 저희 부모님 집이 국유지에 약간 걸쳐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부는 부모님이 이사를 하신 이후 수시로 찾아와 땅 먹어들어간거 내놓으라는 등. 집을 부셔버리겠다는 등. 노부모님께 폭언을 행사하셨고 저는 자산 관리공사? 인가?(익산소재지) 그곳에 부모님 집이 국유지에 걸쳐있는 부분을 매입 할 수 있는지를 여러차례 불편을 호소하며 문의를 하였지만 땅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현서울에 거주) 땅 임대에 대한 세금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익산 시청에서 땅에 스레트를 매립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중 서울에 살고 있는 땅 임대자에게 연락이 갔는지 그분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왜 신고를 하였냐고 화를 내셨다더군요. 그러면서 40만원만 내고 그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셨네요. 국유지를 임대 받아 관리를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그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며 그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제안을 하는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국유지를 개인이 임대를 ?


얼마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엘지텔레콤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와의 처음 약속이 잘지켜지지않아서 계속기다리라고만해서 되겠지 되겠지 하고 기다려온시간이 6개월이 넘어가고있읍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약속이행을 요구했지만 계속 기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있던중 약속이 지켜지지않아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만 다른 직원이 받으면서 그분은 지금 도망간 상태라면서 저희한테 피해금액을 알려주면 같이 소송해서 돈을 받을수있게 도와준다고만 하십니다. 엘지텔레콤에서도 대리점 압박만 하시고 대리점에서는 소송얘기만 하시고... 아무도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읍니다. 저는 엘지텔레콤을 보고 핸드폰을 구입하였지 그 도망간 판매자를보고 폰을 구입하지않았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와서 사건이 터지니 우리직원이 아니다 사업자다 이러면서 돈받게 소송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엘지텔레콤에 돈을 다 지불한상태며 앞으로도 핸드폰을 3년가까이를 더써야하는사람입니다. 물건팔때는 언제고 도망가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것은 무슨심보인지 저는 그판매자나 대리점보다는 엘지텔레콤에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엘지텔레콤은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몇십명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저 핸드폰 을 산 저의 책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면 저의같은 개인은 그저 그도망간 사람에게 핸드폰을 잘못산 사람죄 밖에는 없는것인가요 ㅠㅠㅠ 답변을 부탁합니다^^

엘지텔레콤 핸드폰가입자


최근 sbs스페셜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12년간 국가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처라고 합니다. 대학교 프라임 사업 2800억원 sw대학 지원사업 205억 청년해외취업 촉진 410억 템플스테이등 문화여가지원 205억 유해행태 예방사업 832억 등등 어처구니 없는 세금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생일맞이 직원 청장과의 간담회로 한해 16억의 세금을 사용했더군요. 화목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금 이렇게 써도 되는겁니까? 왜 세금 사용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죠? 몇천억, 몇조. 대체 몇명의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돈일까요? 공무원은 책임감없이 마치 돈이 계속 나오는 요술 항아리처럼 세금을 바라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한달한달 매년 부지런히 납세하는 국민에게 이런 허무함을 안겨줘도 되는겁니까? 흥청망청 세금 낭비하고 예산이 필요한곳엔 없다고 지원 불가하고. 정년퇴직하고 세금으로 공무원연금받으면서 희희락락하고 . 이러니 공무원 욕을 안할수가 있을까요? 예산 등 세금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 잘못된 사용이 있다면 그 담당자에 책임과 죄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 땅파서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정책과 무관하게 낭비되는 예산(세금). 그에 대한 공무원 처벌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5월14일에 대출목적으로 상담을했는데 통장에 거래내역을 남겨야된다고 해서 돈이들어오면 다른통장으로 환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금된돈이 알고 봤더니 물품판매사기 대금이였습니다. 제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연락이와서 경찰서로 신고를 하려고하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고했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자분들이계셔서 저보다 먼저 신고를했기때문에 제 신고를 경찰서에서 받아주지않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싶어서 방문했는데도 담당이 결정이안되서 자료도 받아주지않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피해자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사기꾼들이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그사람들이 도망가버릴까바 걱정입니다.빠르게 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기및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보험은 고가의 상품! 장사꾼인 보험사 보험상품 팔아 먹고!~ 돈받아 챙겨 돈놀이!~ 보험소비자에게 배당금 돌려주던 보험!!~ 어디갔나!~ 전부 무배당상품으로 주식가진자 및 임원들 주머니 배만불리다 보험금나간다~나간다~~ 몇년씩 보험료 받아챙겨!!! 지급한 보험금 아깝다!!!~ 돌려받자!!~ 보험금!! 어떻게하면 보험금 돌려 받지? 올커니!~ ㅎㅎ 보험상품 안팔았다!!무효다!! 소송하여 돌려받자! 지금 우리사회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사기 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특별대우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험넣어달라 주구장창 집전화!핸드폰!이메일!광고! 홍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계약하고!!~ 보험료 속속 빼먹다 10년 이내 계약 무효소송!!~ 기지급한 보험금 돌리도 반환소송!!~ 꿩먹고 알먹고!~ 근데 웃겨!!~ 심평원은 치료받을 땐 적정입원, 검찰 경찰의 적정입원 회신엔 과다입원!? 장난치나!!~ 이 회신문으로 약식명령 벌금!!!~ 혹은 징역형 이게 말이되! ? 보험사기 특별법? 뭔데?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는지! 아시는분 납득이 가게 설명쫌!~해줘보소!~

우리나라 보험사는 사라져야 한다!!!~


저희 아버지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여 지내시고, 수도권 지역과 별개로 대중교통 또한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유일한 이동수단이십니다. 현재 재활치료를 위해 청주시내로 병원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에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주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청주시민을 제외하고 다른시의 거주자의 경우 신탄진역, 오송역, 조지원역을 제외한 곳은 태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청주시콜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청주장애인콜택시 측에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자체법을 근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할뿐, 청주시내병원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세종시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청주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이용을 원할 때 청주시내까지 이동해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경우 자체시의 원칙을 근거로 세종시민들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시 등 전국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경우 다른 시까지 아주 멀지 않은 이상 장애인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감안하며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민들도 청주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자택까지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열차를 타러 다니는 횟수보다 치료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세종시에 아직 재활치료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시내병원을 이용해야하는 세종시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민원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청주 장애인 콜택시 관련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주도적으로 사기치는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관련해서 감시나 관리 감독같은게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가 도박판같이 된다면 서민경제에도 큰타격을 받을것입니다 빗섬은 팝체인이라는 이상한 코인을 상장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다른코인 움직임도 너무나 작전행태가 눈에 보입니다 이해되지않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최근 고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5년전에 조사받은 건으로 그때 고지서를 발부하지않고 5년이 지난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5년간의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때 동일건으로 다른 6개의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다 했는데 고양세무서는 지금에 와서야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고하면서도 그래도 이자를 내야 한다고합니다 그당시 제가 전화를 해서 왜 고지서 발부를 안하냐고 했더니 기다리면 발부될거라고 고지서 나가면 납부하면되고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왜 행정실수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납부해야한다고 그러지않으면 또 날짜만큼 이자를 더 내야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국세청 행정처리 실수를 납세자에 책임전가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6월에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갈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하와이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과 유독가스가 내뿜어져 나오고 있고, 주민 2천여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빅아일랜드라는 섬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이어서 저희가 가는 하와이 신혼여행지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경우 화산재가 19km떨어진 곳까지 날아갈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하와이섬을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는데, 어떤여행객이 지금 하와이에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려니 대한항공에서 패널티 36만원정도를 1인당 지급하라고 하네요. 다른이유에서도 아니고 자연재해인데 문제를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산폭발로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와이 여행 취소 대한항공 항공료 패널티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 으로 탄생한 송영무.강경화.도종환.박상기장관 김명수대법원장 문무일총장 이들은 임명된지1년가까이 다되어갑니다..그러나..이들이 지금까지 이룬 일들은 아직한개도없네요 송영무는 계속된말실수.강경화는..위안부와 독도문제는 전혀진전된것이하나도없어요 도종환은 빙상연맹비리문제그냥방치 박상기김명수는 적패청산할생각 전혀없음 문무일은 적패청산생각없이 직권으로 권성동보호하고봐주기급급 이런무능력하고 부실한 사람들 언제까지 답답하게 지켜만봐야합니까?이들은 조국이만들어 낸 사람들입니다 조국은더이상 민정수석으로 자격이전혀없어요 사퇴가 절실하지만 잘못인정안하고있어요 해임이답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 시켜야할이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떤 누구든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가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해상쪽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것을 선택 할때는 본인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도에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 할 경우 본인이 낸 금액에 60%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고객이 낸 금액에 60%밖에 주질 못 하는지 고객을 이해 시켜 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보험회사에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보험회사측에 쓰여진 자료를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당사 규정 메뉴얼 등등 을 언급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자료라든지 고객에 돈이 어떠한 경로로 쓰여졌는지 일체 답을 해주질 않습니다, 고객측에서 계속 자료을 요구하면 내어줄수없다 당사 규정이니 더이상 할말없다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고객이 보험회사측에 본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에 60%밖에 못 받는것도 억을한데 내돈 40%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황당한 내용 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입에 10보장 상품을 들었습니다, 고객이 납입기간에 납입 능력이 상실하여 5년만기로 줄이고 5년보장만 받겠다 요청하면 보험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만기로 해주긴 하는데 10년 보장비는 내야 한다고 이것도 당사 규정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당사 규정은 법위에 있는건가요!? 보험회사는 치외법권 인가요!? 현 정부는 현재 적폐청산 중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보험회사의 이런 행태도 적폐의 일부분 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꼭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저같은 피해자들이 셀수도 없을 만큼 많을거라 생각 듭니다, 긴 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외침!!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노무현대통령 당선 때도 2013년 대선에도 전자개표기의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전자개표기는 전자가 아닌 기계로 판결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3%나 오판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결과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게다가 기계는 외부 작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학도들이 이 오작동하는 전자개표기의 조작상황을 낱낱이 알아냈고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어 확인했습니다. 왜 좌파든 우파든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 전자개표기를 계속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청와대를 믿지 않게 됩니다. 선거의 결과도 믿지 않게 됩니다

613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로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 경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사법개혁을 그렇게도 원했는데 1년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개혁을 원하는 촛불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건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언론사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만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가짜뉴스와 오보가 횡행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벌점제로 일정 점수 이하이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되는것처럼 언론사도 가짜뉴스 및 확인되지 않은 기사이거나 오보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여하여 언론사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언론사 벌점제 도입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에 대한 화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냐"는 남성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출발점에 앞서서 여성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어 보이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수는 없는 환경이니 여성도 군대에 입소해 어느정도의 훈련을 받고 국방 자주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20대 여성으로서 여성이 군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것에 대하여 청원요청드립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대학입시 때 봉사활동 점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바뻐서 봉사활동 못하는데 한참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공부와 병행하여 봉사활동을 해야만 대학합격이 유리해진다? 이 또한 은수저 이상 유리한 정책입니다 시시때때로 해외가서 봉사활동해서 의대 진학시 해외 의료봉사 지원했다고 자기소개서 적으면 유리해지는 참으로 희한한 제도입니다 봉사활동은 입시가 끝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진정한 봉사이며 자기희생이 따르지 않을까요? 다른 목적을 염두한 대입시 평가항목인 봉사활동은 제외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대입제도 중 봉사활동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주제들이 국가적 영향력과 관심이 큰 문제들도 있지만 사소한 청원들도 많아서 청와대가 이런 일로 귀한 시간을 보낸다면 나라꼴이 어찌되겠습니까? 국민청원권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민청원서를 국회의원을 경유해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원'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국정농단이 가져온 국민적 좌절과 고통이 아직도 생생한데, 청와대의 힘에 기대고 의지하고픈 국민적 정서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인 걸까요? 그간 제기된 국민청원 중 청와대가 해결해 준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청원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를 고쳐야하는 문제들로서,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나서야만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기존의 청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국회청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국민들이 독자적인 청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후진적인 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작성하고, 국회의원실을 경유해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 청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도 주민청원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청원은 커녕 일반 민원조차도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믄 것이 현실입니다.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관리들, 규정만 따지는 관리들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신 언론에 보도되고, 고위층의 주목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최고권력자나, 그 측근 집단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에 의해서 민원이 해소되는 국가라면 대의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재국가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모순과 부조리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제도와 문화를 적절히 갖춘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요? 대통령이던, 청와대이던,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의 주된 역할은 국민들의 억울한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려면 굳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청원을 수시로 받고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늘 접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의 청원과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취지만 좋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시대 착오적 소통수단이 불필요한 멋진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뭐하십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시길 바랍니다. 창피하지 않는 나라, 고상하고 격과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민주주의는 이런것이 민주주의구나...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