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권력 기관에 ‘청원게시판’설치를 청원합니다.*** - 직접 민주주의 vs 간접 민주주의에 대하여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전자 민주주의 시대에 새로 생긴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표현에 답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현재와 같은 간접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정황상 불가피하게 선택한 제도이지 직접 민주주의보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굳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안자 말고는 단 한 사람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된 그 사람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국회해산 청원을 주장하는 것은 무위도식하는 국회에 대한 불신과 질타를 나타내는 민의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민의의 표현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민의를 인식하고 압박을 받겠지요. 청원 인원이 20만이 넘어간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때는 청와대에서도 국회에 어떤 형식으로든-예를 들면 간단한 문건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간략하게 민의를 전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도 민의에 답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요. 국회의 권한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간접 민주주의를 전제로 제정된 기본법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은 간접 민주주의 이전의 직접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자 민주주의의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제도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가 헌법 운운하면서 민의의 직접적인 표현을 “그런 법이 어딨냐?”는 식으로 외면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뻣뻣하게 나온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국회가 아닌 것이고,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민의의 심판을 받겠지요. 제대로 된 국회라면 겸허한 태도로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 동안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안제 같은 잘 실행되지도 않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개선한 것이 전자 민주주의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생긴 청원게시판은 권력 기관에 민의를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한변협의 성명서 발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서 채택 안건 상정에 대하여- 1. "판사 파면 국민 청원 전달, 사법부 독립 침해"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발표...'국가와 여론 떠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2. 전국법관대표회의, 靑 '판사파면 법원 전달' 성명서 채택 안건 상정 결정.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올린 글에 8명의 법관대표가 동의 입장 표명. 3. 아, 놔! 증말 짜증나네...고놈들 참, 제대로 된 놈들이라면 '우리가 억지 판결을 내리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판결을 잘 해야겠다.' 뭐 이정도로 고개숙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근데, 반대로 고개 빳빳이 처들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면서 국민들한테 대들고 있는 형국이네요. 요걸 어떻게 응징해야 마땅할까요? 4. 앞으로는 사법부와 의회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주요 권력 기관들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국민들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 듣고 자신들의 시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5.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항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권력기관에 청원게시판이 만들어진다면 홈페이지 정도에 '사법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관들을 신뢰하고 맡긴 소중한 권력이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라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6. 이놈들이 '법관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법 기관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문구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그 이전에 자신들에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가 부여했는지 근본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런 인식에 젖어 오래도록 관행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7. 법관들이 '정의에 기반하지 않은 판결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서 잘 해주면 좋은데, 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머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머슴이 주인 머리꼭지에서 놀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결국은 머슴 탓이 아니라 주인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주인이 주인답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8. 글고, 청원게시판에 국회관련 청원도 20만이 넘었는데 국회에는 통보를 안 하고 왜 사법부에만 통보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승질대로 하면 주딩이를 확 쥐어 박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참습니다. 아니, 아무리 3권분립이라고 해도 선출직인 국회와 임명직인 사법부를 동급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국회의원들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짤리지만 법관들은 짤리는 일이 없잖아요. 사법권은 국민들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부조리와 독단을 견제하라고 시험 봐서 머리 좀 똑똑한 놈을 뽑아 힘을 실어준 것이지 지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9.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삼권 분립을 위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청와대도 나름의 대응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진보적인 언론에서라도 마땅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만히들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군요. 사법권력이든 대통령의 권력이든 의회 권력이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절대권력은 아닙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내용 전달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에 대하여 정형식. 정형식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정형식은 올바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형식은 올바를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형식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정형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갔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숫자가 훌쩍 20만 명을 넘었죠. 그 결과를 청와대에서 사법부에 통보했더니 사법부는 청와대의 행위가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반발하네요. 청와대는 그냥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에 전달할 뿐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전달한 내용을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한마디로 위축된다는 거겠지요. 내, 참, 나, 어이가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휘둘러대고,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입니다.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니요. 대통령도 주어진 권한을 공익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사적으로 전횡할 때는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세상입니다. 시장도 공무원은 국민들이 뽑아 잠시 권한을 위임한 머슴일뿐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인 일개 법관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전달하는 청와대에 삼권분립 위협, 법관독립 침해를 내세우면서 반발하다니요. 고녀석들 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모양이 가소롭습니다. 법관들은 삼권분립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걸로 생각하나봅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어렵사리 공부해서 차지한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가요. 법관의 권한은 ‘너희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할 만큼 똑똑하니까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행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할 권한을 잠시 위임하노라. 그러니 공정한 판결로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라.’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이 준 것이지요. 법관의 권한은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 낸 권력을 법관에서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정의의 칼로 만들어 불의를 징치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칼로 만들어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그걸 경고하는 국민들에게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맞서다니, 사법부 놈들은 국민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참,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갑자기 천막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사막에서 결국 주인의 자리를 모두 빼앗아 버린 이솝우화의 낙타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법관들의 행위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자한 행동이 아닌가요? 정의에 기반하지 않은 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국민들의 공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칼을 주었더니 그 칼로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놈들에게 무슨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런 놈들은 몽둥이로 미친개를 잡듯이 때려잡아야 합니다. 고추밭의 잡초를 뽑아내듯이 뿌리째 시원하게 뽑아버려야 합니다. 고시 패스해서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뱃속에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한 마디로 사람을 잘못 본 것이지요. 요즘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것에 별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흡연자들도 처음에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럼, 담배를 어디서 피우란 말이냐? 실내에서 피울 수 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밖에서까지 담배 피우는 것을 규제하냐? 내 돈내고, 국가에 세금까지 뭉텅이로 바치면서 피우는 건데, 다른 사람들 눈치까지 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요. 하지만 한 일이년 시간이 지나자 그러한 불만은 쑥 들어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준다는 것을 흡연자들도 알게 된 거지요.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원래 그랬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관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까지 안하무인격으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 양 행동하지요. 자신들의 권력은 하늘이 내려준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우쭐대지요. 그래서 이번처럼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경고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다 보면 사법부놈들도 청와대의 이러한 행위들이 월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이것은 사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직접 민주주의의 행위이며,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들은 항상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겸손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지금처럼 대가리 꼿꼿하게 세우고 마치 청와대에서, 또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천부권력을 침해하는 듯한 와전된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지요. 대가리 팍 숙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겠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며, 자신들은 잠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머슴이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겠지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멸망하는 시기에는 항상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도용하는 관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생각하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몰두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지요. 요즘 회자되는 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그걸 그냥 두면 나라가 기울고, 국내의 일부 부패한 세력과 강대국의 이권은 보장되면서, 애매한 민중들만 개고생을 하게 되겠지요. 이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놈들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권력기관의 윗대가리들은 조금 과장하면 전부다 그런 놈들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이지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멀고 갑갑합니다. 사법부 놈들 이번 일로 권한침해 어쩌구 하면서 앙탈을 부렸는데 이런 일이 몇 차레 더 있으면 그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까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국민들이 강압적으로라도 되게 만들어야 하겠지요.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글이나 쓰고 있으려니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아픕니다. 참고로 정형식 이놈은 한명숙 총리의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아주 양심이 불량한 놈입니다. 1심에서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한만호 한신공영 사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2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상태에서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도적놈이지요. 이런 부도덕한 놈들이 권력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 공무원들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걸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법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에 '청원게시판' 설치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중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며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연장근무를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구요? 혹시 지금처럼 40대 가장들의 월급을 반으로 줄여서 20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였나요?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중인 비정규직,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만드신 정책입니까? 현재 저는 화학공단 협력업체도 아니고 사내하청업체에 다닙니다. 저희 회사 4조 3교대 생산직 신입사원 시급이 9.000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 3조 2교대 (맞교대)로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시급이 9.700원입니다. 왜 10년 차이나 나는데 시급이 700원 차이밖에 안나냐구요? 3조 2교대는 하루에 4시간씩 연장근무해서 한달에 연장근무 80시간 x 1.5 = 연장수당 120시간x 시급. 언제는 인권비 아낄려고 사람 한명 덜 뽑고 2교대 시켜놓고, 연장수당이 많아서 연봉 높다고 , 매번 시급을 적게 올려준것입니다. 본청 정직원 입사 5년차 시급이 14.000원인데.. 하청업체 10년차 제 시급이 9.700원입니다 ㅋ 거기다 본청 직원 상여금이 700%.. 하청업체 상여금이 150% 네요. 그런데 지금 본청은요? 주 52시간제가 정부의 정책이니 어쩔수 없다며 강제로 4조 3교대 만든다는데. 보상이 시급 인상 3%에 강제로 시행입니다. 시급 인상 35% 정도가 지금 월급의 50%정도를 보존해주는건데.. 고작 3%랍니다 ㅋ 정직원도 아닌 사내 하청업체 직원의 월급이 갑작이 110만원 이상이 깍이는데, 지금 어떠한 대책도, 임금 보존도 없네요. 월급으로 400~500만원 받던 사람한테 110만원을 깍는것도 아니고, 하청업체 생산직으로 10년 넘게 고생해서 이제 월급이 300만원으로 겨우 올랐는데.. 40대 가장인 저희들에게 앞으로 180만원? 가지고 갑작이 생활하라는데 말이 됩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임금 보존 몇% 이상은 해줘야한다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시행해야지요. 대기업 본청들이 하청업체들에게 횡포 부릴거 몰랐습니까? 앞으로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주 52시간제 피해 대책 부탁드립니다.


이런것또한 청원에 글을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올려봅니다.전국 시외버스 좌석제 운행을 시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로가 차로 인해 한번 지체 해 버리면 선착순으로 탑승해야 하는 버스는 최소 한시간 입니다.아니 두시간 기다릴수도 있고, 이로 인해 매표직원과 마찰이 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매표직원들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손님들 한테, 쓴소리, 욕설 , 엄청 듣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손님들, 직원,모든 분들의 사소한 불편도 해결해 줄수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전국시외버스 좌석제 운행을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전국 시외버스 좌석제 추진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이유로 남자보다 몸이 약해서. 생리. 임신. 입니다. 하지만 남자들도 여자들 보다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군대는 갑니다. 그리고 생리 주간에는 군을 잠시 쉬거나 하면 되지 않을 까요? 그리고 임신은 선택 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아기를 낳아라고 하지만 저출산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군을 가는 남자들에게 보상 같은걸 주세요! 거의 2년 정도를 나라를 위해 군을 들어가지만 그동안 군을 안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하거나 자신을 위해 그 2년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 군을 가는 남자들에게 보상을 주세요.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군대를 가는 남자에게 보상 같은걸 주세요.


드르킹 특검을 즉시 도입 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1.지금의 검찰 경찰로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엔 여권의 실세가 관련되어 정부의 눈치를보느라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농후함 2.그동안의 검.경의 수사의지가 전혀없고 여론에 떠밀리다 마지못해 하는시늉만 내고있는 점을고려하면 검.경을 믿을수없음 3.드루킹괴 관련된 증거들이 사라지고 그 배후세력이 누군지 밝혀야하는데 특검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는현재로선 불가능 4 .이번사태로 그동안 국민들은 거짓언론과 거짓여론에 놀아나 신성한 투표를 행사한것이다 5.수사를 철저히 해서 제2의 제3의 드루킹이 없어야하고 무엇보다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태어난정부가 과연 국민을위한 정부가될것인가 이는독재정부로 가는 첮걸음이다

특검도입


온겨레가 평화를 갈망하며 통일을 준비해 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정책과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그야말로 반민족 행위입니다. 반민족 행위로 처벌하지 않으면 저들의 망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지켜 주세요.

대북 전단 살포


덧글이라는 시스템은 지금의 인터넷에서 빠지지 않고 필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옹호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읽는 사람이 보충 혹은 비판하는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 좋은 의도였으나 좋은쪽으로는 쓰이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밑에서 무차별적인 폭언과 인신공격 정치공작등이 좋은 의도를 망치고 몇몇의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에야 덧글로 정치공작을 하는 일당이 수면위로 올라와서 덧글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덧글이란 시스템은 여전히 몇몇의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자기들이 칼로 쑤셔놓고 그런것도 못 버티냐며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공작을 떠나서 덧글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덧글에 대한 청원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국가와국민을위한다는 일념하나로 최선을다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 청원을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보시기에 약간은 생경할수있는 내용이될것같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전국민의희망이 걸려있는 문제가될수도있기에 부득이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열심히살아오면서도 이 눈에안보이는 강고한 계급사회를 뛰어넘어보고자 부푼꿈을안고 꾸준히로또복권을 한장씩사온사람입니다...그리고 저의 이런간절한 소망은 어찌보면 저만의것이아닌 저와같은 삶을살고있는 우리모두의꿈이자 국민들의바람일수도있을겁니다... 그런데...제가 그동안 나름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분석을해왔었는데 도저히 납득을할수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있어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고 명확하게규명을해주실것을 강력히 주장드리는바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사이에서 로또복권의 조작에대한 말들과 영상들이 끊임없이 회자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도박처럼 전재산을탕진하는 사행성이아닌 단돈5천원과 만원으로 일주일간의 기대감과 소박한꿈을꾸게해주는 원동력처럼 작용하고있다는 측면에서 북권의선작용도 매우크다고할수있을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전국민을상대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할 복권이 어찌보면확률이 그 근간이자 성격이라할복권이 아무리봐도 확률과는 전혀동떨어진결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있는상황을들을 목도하면서 이것은 전국민을상대로하는 사업이자 새수를늘리는 목적이을갖고있기에 절대적으로 국가가 그선명성과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져주어야할 의무가있다는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 글을 올리게되었다는것을 이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근래 길게잡아 한 1년사이 한사람이 다섯개를 한꺼번에갖고가거나 또 급기야 이번주와 전번주에는 대구달서구 본리동 2-16번지 1층 일등복권편의점 에서 연속으로 일등이당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제가 몇년동안을 제동네의 두개의복권방에서 단한번도 1등당첨자가 안나왔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의 수많은 점포들에서 아직도 1등당첨을 단 한번도 배출하지못한곳이 부지기수인데 만약 당첨자가나오면 전산시스탬으로 다 알수있고 또 복권방은 손님을끌기위해 자랑스레 프레카드를 내거는것이 당연지사기에 쉽게 알수있는것입니다...그런데말입니다... 그동안 1등당첨자의 배출시도를 꾸준히들다보면 이상스러우리만치 대구와경북이 너무나 자주배출이 된다는 사실인겁니다...어찌보면 가장정확하다할수있는 수치인 확률은무시한체 어떻게 그쪽으로만 1등당첨이 몰리느냔 말입니다...아무리 인구비례이니...많이사는것에따른 결과이니...하며 그것을합리화시키려 한다지만 그동안 수년간 복권을세심하게 들여다본 제가보기엔 정말 이건 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 이젠 의혹을넘어 이것은 분명 안보이는 무언가가 작동을하고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지경에 이르른것이라 확신을하게되었습니다 저의말이 안믿기신다면 이 글을보시는 담당자께서 지금당장 복권사이트에가셔셔(참고로 저는 고클린 이라는사이트 의 복권창을이용하고있으며 그곳에보면 역대 1등당첨배출지가 전부나와있습니다...) 직접확인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연이라지만 과연있을수있는 일인가를말입니다... 이명박정권때 복권조작말이 많아서 진수희의원인가가 국회차원에서 살펴본적이있었는데 전문성이 없는데다가 또 만약 같은편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검증을가장한 범죄행위를덮어주고 방조하는 그야말로 엄중한 범죄행위에 지나지않는것이라할수있을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의중추기관이라 할수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조차 어느곳한군데 성한곳이 없을만큼 망가지고 흐트러져버렸는데 그것이 하물며 수백수십억의 현금이매일오가는 은행일지라면 ..............한번 충분히 철저한 감사를해볼 당의와 합리성이 있는게아닙니까??? 혹시라도 음모론적으로 그돈들이 검은손들을거쳐 정치자금이나 불순한목적의 돈으로 둔갑을하고있다면???? 그래서 그돈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눔이란말처럼 올바른취지를 살려서 제구실을하고 있는지에대한 감독과 규명을 해야되는것또한 정부의 소임이아닙니까... 만약 이번에 저의제안이 받아들여져 복권사업에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면...이번에야말로 사업자들의 말만듣고 끝내는 수박겉핥기가아닌 모든시스템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운용할수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정말로 철저하고 투명하게...그래서 우리같은 소시민과 국민들이 진짜로 이 정부를믿고 따를수있도록 꼭 로또복권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그리고 이 사항을 만약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절대다수의 의견이 저와같을것이라 확신하는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작으나마 소박한꿈이 항상 조작으로인해 이미죽어버린 꿈이아닌 생기있게 살아서 모든이에게 공정하게 돌아다닐수있는 살아있는 꿈이라는걸 확인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마음100% 담아내지못한 부족한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것을 이용하고있는 전국민을 대신하여 청원을드립니다...


전에 아주 많은 안탁까운 사건들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다 같이 힘을 합쳐 소년법을 개정 하고 법을 강화한걸 기억 하시나요?? 하지만 전 지금 상태에서 도대채 뭐가 나아진거고 뭐가 달라진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도 매우 많은 청소년이 소년법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오이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태가 매우 많이 눈에들어옵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왜 항상 나이가 어린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 으로 이런 범죄적 행위를 약한 처벌로 눈 감아줘야 하는거죠? 어떤 범죄든, 무엇을 잘못했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게 올른일 아닌가요? 왜 가해자들은 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시 송망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보호 받는데 왜 항상 피해자들만 고통 받아야하는거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가 무엇이든 강력하게 처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가 잘못을 했는대도 불과 하고, 아이를 처벌하긴 커령 보호 해주고 피해자 취급을 해주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소년법 강화를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년법을 더욱 강화시키주세요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판사들이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지역차별을 조장하고있습니다. 또한 국민 불평등을 없애려는 서울시와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거부하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개정한 개인회생 법률의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있는 상당수 국민에게 제공된 희망의 삶의 기회를 국민불평등법으로 추락시키고 왜곡시키고있습니다. 서울사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개돼지 인가요? 청와대는 지방법원의 공평하지 못한 적폐세력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의 판결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권한이지만 이미 인가된 변제기간의 소급적용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있는 지방법원의 행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티고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삶의 희망을 빼앗고 회생포기로 몰고있습니다.

지방법원에 의해 왜곡되고있는 개인회생법의 지역차별 국민불평등을 바로 잡아주세요.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가 국회에서 처리 안되면 해당 지역구는 지역구의원 없이 1년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지역 시민들의 참정권 및 투표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 방해는 처벌 방법이 없는지요? 민주주의에서 투표 방해는 심각한 범죄 아닌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국회의윈 사직서 처리건에 관하여


비서실장 임종석을 해임시킵시다 비서실장 본분에맞지않게 한마디로 너무설치고 다님 남북 문제라면 통일부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안보 문제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소관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모두 나서서 하니 도대체 부처별 장관들이 왜필요한가 특히나 국방부장관은 지금존재감마저 없어보임 역대정권중 비서실장의존재감이 이렇듯 크게보인적이 있었는가 박정희대통령때 경호실장 차지철처럼 무소불이의 비서실장이 되고싶은가

임종석


종일민족반역자와 뉴라이트는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뜻을 함께한 민간인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이고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등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한민족이 극복해야 할 열강의 군정통치 지휘하에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세습과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세습이 다를 것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뿐 외세추종적인 사고방식의 반공역사는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대한민국에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고 반제국주의에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정부의 열등한 제국주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촛불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분들이 진정한 국민이시며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식민사관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는 반만년 한반도 외세침입의 역사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구세력일 뿐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을 이용하여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전략적 핵무기를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상대로 오로지 안보만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실체와 과오를 식민사관으로 명분화 시키고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인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역사청산의 필요성


제주도 중국인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무사증 제도입니까? 범죄는 예방도 중요한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범죄가 예방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제주도 치안은 완전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경찰 인력은 부족하고 무작정 경찰인력만 뽑을수도 없고 그럼 무사증 제도 폐지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정부나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을 위해서 자국민들이 불안에 떨거나 죽어나가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죠. 누구는 일부라고 하는데 중국인 인구가 얼마인데 그 일부가 엄청 많아서 문제죠. 온갖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올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중국인들 범죄때문에 심각한데 치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중국인들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죠.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피해를 보는데 정부나 정치인들은 손놓고 있으니 자기방어를 위해서 총기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기 허용 안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지금 제주도 치안꼴을 보세요. 법이나 경찰공권력은 엉망이고 중국인들은 흉기로 설쳐 날뛰고 있는데 거기다 문까지 활짝 열어놓았으니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죠. 국가나 정부는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행동해야 할때입니다. 제주도민분들은 각종 무기소지하고 다니시고 중국인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국가나 정부가 나서지 않는데 스스로 지켜야죠.

제주도 나중에 큰일 터지기 전에 치안이나 좀 신경쓰세요.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예전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심각한 전반적 국가부패 실태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을 김동적으로 지켜봤던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이번 한반도의 봄이 다가옴을 보면서 한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곧 펼쳐질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구성을 논의 하는 종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k리그는 1부리그 12팀 2부리그 10팀으로 총 22팀이 운영중인 상태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프로팀이라고 알려진 팀은 없지만 북한 냉에 있는 축구팀 몇팀을 k리그에 편입시켜 리그를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그 경기를 위해서라도 북으로 가거마 남으로 오거나 하는 상황이 많이 평쳐질 것이고 또한 신인선수들이 뛸 수 있는 팀도 늘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번에는 아니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예선을 치르고 본선까지 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침에 샤워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씁니다. 보시고 잘 검토해주세요.

북한과의 해빙무드를 좀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축구교류 아이디어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사이트에 동참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죽어가는 전라북도를 도와주십시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회생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청원합니다. 희망의 새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전북은 지금 IMF 한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항구도시 군산! 인구 3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무려 5천 명이 썰물처럼 떠났고, 일자리 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올해는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두 해 동안 쓰나미처럼 닥쳐온 칼바람에 실직한 노동자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민들의 근심을 덜고자, 정부는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GM과의 협상에선 부평, 창원 공장만 남았고, 군산 공장은 폐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보다도 도크가 큰 군산조선소는 정부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위해 전북을 떠나고, 일감을 잃어버린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험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엄살이 아닙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위기에 빠진 지역에서, 우리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전북은 1인당 지역 총소득이 17년째 전국 최하위, 전국평균의 겨우 74% 수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는 전국 77개 시 지역 중 고용률 최하위입니다.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부실기업에 수십 조 혈세를 쏟아 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혜택, 우리 전북은 받아 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살 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도 있습니다. 정부는 해운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세웠고, 향후 2년 간 선박 물량을 200척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있었습니다. 정부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회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죽어가는 전북 경제에도 되살아날 희망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청원에 힘을 보태어 전북 경제를 살려 주십시오.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전라북도를 살려달라고, 절망에 빠진 전라북도에 희망을 찾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전라북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온 국민이 함께 희망을 일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해야합니다. '희생'이 아닌 '희망'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필수 아닌 선택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21세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약이있다고 한다. 그약은 아스피린이라고 한다. 바이엘에서 아스피린을 제조해 판매한지도 120년이 넘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니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 소염작용 외에 심장병과 각 종 암 등을 예방하거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에서는 2016년부터 아스피린500mg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위에서 녹지 않거나 녹는 속도가 느려서 바이엘에서 전량을 회수한 후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세계에서 아스피린500mg을 판매한다고 한다. 21세기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아스피린! 2016년, 아스피린500mg 전량 회수 후 현재까지 왜 판매하지 않는지를 정부와 바이엘은 설명하고 판매 해야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복용되고 있는 아스피린500mg을 국내에서도 판매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아스피린 500mg 국내판매 청원


다른용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작정 폐쇄할게 아니라(나중에 혹시라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니) 국제사회와 협의하에 나중에 핵실험 재개하지 못할정도로 다른용도로 바꿔버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광용도로는 대중들의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힘들것 같고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기타 다른 에너지를 생산할수있는 발전소로 바꿔버린다면 (핵실험후 생긴 지형,지질의 변화를 유용하게 활용할수 용도라면 금상첨와겠지요.) 인류에 위협이 되는 핵실험장에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로의 전환이라는 명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적인 이미지등 여러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주변국들의 협조에 더 확실한 명분을 제공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나중에 철도를 활용해서 세계최대의 태양광 발전시설 생산단지도 괜찮을것 같구요.(북한에 희귀광물이 많다니..)

북한 핵실험장을 폐기정도로 그칠게 아니라


게임으로 소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스포츠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 채택


유럽에서 실패한 자유민주주의는 부에 편중된 권력이 다수를 장악하는 문제로 소외된 정치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 할 정도의 제헌헌법에도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는 광복절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광복절이 대한민국 건국절이 된다면 종일민족반역자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뉴라이트의 생존과 번영의 명분이 되며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가 되어 우리 후손들을 쥐어 흔들어 국가의 안위와 존폐여부의 문제까지 흔들릴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독재전제주의이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경계하는것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경계하는 독제전제주의의 성격과 같은 부에 편중된 권력으로 변질되어 질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헌법을 부정하고 식민사관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훼손하는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 5000명의 정치인 교수 목사 총수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철지난 구서방의 매카시즘 사상논쟁으로 인한 분열위기로 생기는 생존문제는 비교 대상이 될수 없으며 이런 자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다가 무려 10번이나 되는 계엄령에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이들의 처단에는 단 한번의 계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생존을 위협하는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


저는 저녁이 없는 삶에 살고있는 백화점 판매 개인사업주 입니다. 아침 9시30분에 출근하여 밤 10시 폐점시까지 그냥 일만 합니다. 하루 매출이라도 좋으면 정말 좋으련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30~40만원 합니다. 주말에는 그나마 고객이 있어서 100만원 정도 하지만 그중에 반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손님들 입니다. 백화점에 들어와 일을하는 제가 잘못인듯합니다. 요즘 중소기업체 일부 사업체들은 조기퇴근을 원칙으로 그리고 백화점 정규 사원들은 8시면 칼퇴근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아웃됨) 월차 연차 반차등 여러가지 이유로 관리자들을 오히려 백화점에서 잘 찾아볼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부럽기까지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IMF 터지기 전까지는 백화점도 7시30분 폐점에 동료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술한잔을 먹고 집에 들어가도 10시였습니다. 사무실을 다니시고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쉬는날들이 많아 가족들이 함께 여행도 가고 쉬는날을 만끽하지만 우리는 그 쉬는날은 더더욱이 일찍 출근해서 고객인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힘들면 직원 더쓰면 되지 않느냐구요? 저도 매장에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늦게끝나는 시간을 고려해 직원을 채용했지만 열심히 응대하고나면 모델번호 찍어서 나가시더군요 그러고는 인터넷으로 쿠폰 많이 붙는 최저가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니 매장에 적자는 계속 나고 직원이 쉬는날은 저혼자 근무에 피팅룸에서 김밥 하나 오전에 먹는일이 다입니다. 물론 그렇지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의 백화점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빚을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건비 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예전처럼 영업시간을 단축하여 직원들도 고객에게 조금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교육을 받고 덜 피곤할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저녁한끼 먹을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은 아이 중학생때 지금까지 1번 가봤습니다. 그게 지금의 고등학생이 된 저희 아이에게 있던 유일한 여행이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분들도 많으실것이고 밤10시까지 문을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동참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주변에 이런일을 하고 있을 분을이 있다 생각 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축영업이 된다면 조금더 백화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들꼐 친절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없는 삶


외 저렴한 가격에 국민건강을 지키며 보호할 수있 약을 판매 하지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 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판매를 하지않고 있는건 행정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스피린 판매를 요청합니다

아스피린 판매를 요청합니다


사람이 철 모를 때 저지른 사소한 잘못도 나중에 정신적으로 정말 큰 바위가 되어 돌아오는 것인데... 아무리...박사모 이끌고 따라다니고 부정하고 정당화하고 잊으려 한다해도... 그 끔직하고 잔인한 살인들을...그 무고하고 억울한 얼굴들..그 상황들을 어찌 하겠는가... 정말 잊었는가...

5.18 양민 학살 군인들...


자유한국당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이 분명한데 국정에 협조하는 것은 없고 말도 안 되는 떼거지를 쓰면서 반대만하고 트집잡고 오히려 북한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바로 지금의 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분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는 지금의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우선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조차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해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서 지금의 야당을 정신차리게 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중개사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금 원들이 더러 있읍니다. 월급은 적고, 오직 몇대 몆의 계약 수당으로만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조원들이 정말로 중개사업무의 사무보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읍니다. 오직 실적만올리는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자격증이든 자격증이란 개인에게 법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자격증이 넘쳐나고 있고,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롱면허도 너무 많읍니다. 그런데, 법은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보초업무자들의 병폐가 너무 심합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업무가 확연히 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가 구분되지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보조업무를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라는 생각이 듬니다. 비단 공인중개사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도도 보조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배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자격증만 남발하지만 말고, 현실을 책임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들은 못하도록 법을 고쳐주십시요~!!


친일, 독재의 잔재이자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대한민국 발전의 방해만 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주세요

범죄적정당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주세요


생각의 발자취 > 1차 대화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 내부고발자 보호하라,! 기초수급자 긴급지원비 지원체계 보장하라! 신서윤 어린이집 아동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가 일어난 후 한부모 가정인 아이는 긴급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여 어린이집을 다닐수 없게 되었고 아이의 엄마는 한부모 시설에서 살고 있는 상태였으며 직장생활을 할수 없었지만 아이의 치료도 생활비도 지원받을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송파 세모녀가 자살을 하여 생겨난 긴급지원비는 !! 말못하는 만1세 아이는 받을수 없는 것이였습니다 말할수 있는 미혼모 한부모 가정인 31살 저는 중증 진통제를 먹으며 10일 동안 긴급지원비 보조해주지 않아 구청에 구청장을 만나러 간후 3일 만에 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용자를 위한 정책이 맞긴 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말하면 받을수있고 말못하면 치료비 긴급지원비 못받나요??? 기준점이 뭔가 햇갈립니다 . 긴급지원비 - 정말 긴급하게. 생활이 안되거나 치료가 필요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신청하는 것인데 처리하는 기간이 10일이나 넘게 걸리는겁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는 내부에서 노출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cctv를 확인을 안해주려고 하는 어린이집운영자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일임이에도 그사실을 이야기하면 내부고발자인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협박 받기도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행정기관 구에서도 쉬쉬하며 담당자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급급합니다 아동안전사고및 아동학대 고발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안이 생겨나야하고 안전사고나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원은 폐쇠 조취하고 또다시 다른이름으로 운영을 할수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교육적 철학도 없는 아이를 학대한 사람들이 운영할수 없도록 강력하게 ! 해야 합니다 담당자 구청직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서류상이아니라 자주 확인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불시검문처럼 자주 확인하여 원의 상활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 말못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기초수급자 소외계층 긴급지원비 긴급하게 받을수있도록 빠르게 처리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죽고나서 실행하지마시고 살아서 도움요청할때 도와주십시오

어린이집 안전사고 아동학대!!보육교사인권 내부고발자 보호


20세부터 청년들은 대학, 직장을 따라 주거 환경을 옴기게 되고 그러한 주거환경에는 1평도 안되는 곳에 비싼 월세를 내기도 하고 싼보증금과 월세로 집을 얻다보면 용도는 주거용이지만 사무실용도이거나 다른용도인 경우가 많다. 어플로 방을 찾아보는 요즘 시대에 검색만해도 500만원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많고 500을 주더라도 세가 비싸서 청년이 안정자금을 모으기에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주거용으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 보호법이 있지만 임차인 보호법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올래걸리는 어려움이 잇으며 집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주인의 갑질 집을 전입신고 하지 못하게 하는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얼마안되는 보증금으로 방을 급하게 옴겨야 할때에 임차 보호법외에 학교근처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게될때에는 임차인이 1달이내에 보증금을 빼주어 청년들이 안정적이게 생활할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특약 조항또한 분리한 조항을 달시에는 부동산과 임대인 모두 벌금을 낼수 있도록 해야한다 많은 청년들이 특양조항이나 또한 집이나 , 학교 등과 생활이 편리한 주거 환경에 대한 안정이 올것 같고 그로 인해 취업를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학교 교육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받을수있고 주거에대한 안정이 올것이다 지금 현제 청년임대주택은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다 1000만원이라는 보증금도 없는 청년들은 임대아파트 대상자도 되지않을뿐더러 사각지대에 몰려 다리도 필수없는 집이거나 80년대에나 살법한 집에서 안정되지 못하게 생활을 하여야한다 수샥시변기 꼭대기방 옥탑 지하방 .... 다리는 피고 자야할거 아닙니까..!! 청년 주거안정 !! 시급합니다.

청년 주거안전을위한 청년 임차보호법 청년주거안정보호법 만들어주십시오!!!


특검 할 것을 특검해야지,속는 사람도 있겠지만 속지 않는다.

김성태는 추미애대표의 말을 새겨 듣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성폭력 성추행 !! 공소시효 폐지 해주십시오 ! 경찰추행폭력도 관련기관 단체 도움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번째 우리나라 여청계가 생겨나기전 고등학생의 나이로 성추행 를 당한 피해자는 학생신분으로 보호자없이 형사계에서 남자 수사관들이 모여있는곳에서 진술을 받으며 모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한참인 시점에서 여청계가 생겨나고 여자 수사관에게 진술도 할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가해자를 위한것 입니까? 피해자가 10년넘게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런 조취를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까?? 청소년 나이에 당한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 없애주십시오 - 더나아가 모든 성추행 성폭력 사안이 공소시효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2번째 경찰이 성추행하고 폭력하면 일반인에게 성추행에서 도움주는 기관 모두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거 아십니까? 그이유는 : 우리는 경찰에 마지막으로 연계하기에 경찰 성추행 성폭력은 다루지 않는 다는겁니다. 경찰에게 성추행 당하면 그럼 연계된기관 아무대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가해자가 경찰이란 이유로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이 성추행 하면 더강력하게 상담또한 연계 가능하게 기관들에게 긴급 부서를 만들수 있도록 하십시오 ! 민생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성추행했는데 피해자만 도움구할곳이아무대도 없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내에서도 성추행하면 쉬쉬하는데 일반인이 국민이 당하면 어디다가 요청해야합니까? 문제인 정부 1년 "광화문 1번가" 외치고 외쳤습니다!!!! 달라진것이 뭡니까 대체!! 경찰관 성추행 폭력 광화문 7번츨구앞 경찰의 무력 진압과 길을지나가는 시민에게 40명 넘게 달려들어 시민을 팔꿈치로 쳐내며 가슴 어디할거 없이 추행당했던!!!!! 2017 4.15일 광화문 세월호아이들을 추모하려 갔던 광화문 광장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촛불을든 시민 국민으로서 나는 시민이다 !! 살려주세요를 외쳐야만했던 - 민생안전 살펴주십시오 - 주제 : 안전 > 범죄예방 지역 : 서울특별시 #공소시효폐지 #경찰성추행 #성추행성폭력#경찰강제진압작전 #성추행 #성폭력

성추행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주십시오!! 경찰성추행도 관련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움받을수있도록 해주십시오 !!


제주도 중국인들의 범죄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달에 한번은 중국인들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관리도시로 지정해서 경찰특공대나 다른 지역 경찰에서 지원을 나가서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로 쉽게 올수 있어서 온갖 중국인 범죄자도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범죄가 예방되기를 원하시나요? 최소한의 예방책은 무사증 제도 폐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어도 그대로 방치하실겁니까? 제주도민분들이 나중에 분노를 폭발하면 어떻게 될지 감당이 되시나요? 제주도민분들은 앞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피해를 입으시면 국가에 소송을 거세요. 국가의 의무인 자국민 보호에 최소한의 예방책도 없이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세요. 앞으로 국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중국인들 문제 신경 좀 쓰세요.


최근 인터넷 포털의 댓글을 중심으로 5.18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상식밖의 요구를 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폄훼를 넘어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정당화 하려는 특정 세력의 여론몰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그동안 가해자 집단의 비협조와 증거조작, 가해자 집단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비호등으로 인해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가 퇴색됨은 물론이거니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정당화 시키기까지 하고 있어 신군부와 그 지지세력의 사실왜곡 및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수사에선 신군부의 간부급 이상을 제외하곤 진압에 투입된 일반 사병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양심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5.18 현장의 상황등을 사실적으로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고,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작업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조사결과를 신군부 지지세력이 악용하여 무력진압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5.18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발굴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신군부 지지세력에 의한 왜곡, 날조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방지, 5.18에 대한 무기한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된 군인, 경찰,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강제조사 2.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증거자료에 대한 재조사 3. '반민족행위자명부' 와 같이, 5.18 당시 신군부 밎 진압에 투입되거나 동조, 협조한 모든 가해자의 명단,사진 및 역할, 재판결과 등을 포함한 명부 또는 백서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변경자료의 영구적 갱신 4. 5.18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당사자 및 배후에 대한 검,경 수사 5. 국가인권위와 같은 정부와 독립된 5.18 조사기관 설립 및 수사권 부여 6.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청구기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법령 변경 및 소급적용 7.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신원과 신상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및 필요시 법제화 이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투입된 가해자 명단 및 신상공개와 강제조사, 피해자 신원보호를 청원합니다.


MBC 전지적 참견시점 2주동안 방송못하게 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방송해 주세요 그건 방송을 기다리고 그 프로그램에 보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승돈 mbc사장님은 너무나 무책임감 있는 행위를 한 것이며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2주동안 결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주부터 방송 다시 해주세요 mbc 내딸 금사월도 임성한 작가 압구정 백야도 이렇게 문제가 되었지만 방송 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어장에 유세윤씨가 삼풍백화점 박승현씨에 대해 생존에 대해 비하 했을 때도 방송은 계속 했습니다. 이건 예능 프로그램 입니다. 그리고 웃자고 한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해보니 국민신문고에 최초로 올린 사람에 대해 말하더군요. 세월호 배화면과 아니면 그냥 어묵먹다 충격고백이나 재미있게 하려고 예능프로니까 별 뜻 없이 배 화면 띄우고 뉴스속보 아나운서 화면 나오고 이영자 어묵먹다 충격고백 이라고 띄운 것이지 예전 2007년 mbc 황금어장에 윤세윤씨가 삼풍백화점 때 마지막 구출자 박승현씨에 대해 생존 비하했을 때는 진상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세월호 사고난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세월호 가지고 운운해야 하나요 이건 이영자씨나 mbc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 비하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오바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배화면띄우고 이영자씨 어묵먹다 충격고백 이라고 한 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주부터는 다시 전지적 참견시점 방송해주세요 설마 2주 지나서 전지적 참견시점 폐지 되는 것 아니겠죠.

MBC 전지적 참견시점 방송 재개해 주세요.


남북화해시대에 남북간의 언어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에서 듣기 싫어 하는 빨갱이 라는 용어를 아직도 너무 좋아하고 쓰고싶어하는 사람들이 꼴불견입니다 역발상으로 앞으로는 그분들을 빨갱이라 불러줍시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자유한국당 색갈과도 맞고요 허구헌날 지겹게 빨갱이 타령인데 그들을 빨갱이라 부릅시다 긴급제안입니다

남북화해시대에 역행하는 홍준표대표와 그 동조세력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빨갱이로 불러줍시다


미국의 Aivin Toffler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기위한 곳이 아닌 학생이 학생다움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한번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생활 때 더 공부를 하죠. 한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은 초등학생보다 큰 집중력과 끈기를 갖고 있어 공부가 쉽습니다. 전 한국의 사교육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 공부하러 태어난 기계입니까? 한번 전국의 부모님들과 교육부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러 태어난 기계입니까? 공부를 안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뒤쳐지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사교육을 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또한 물론 제 친구들도 가끔씩 공부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 제발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폐지하고 대학생활이나 고등학생 부터 사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한 초등학생입니다


검사니까 준건데 뇌물이 아니란 것이 말됩니까 검사들의 뇌물을 합법화 시켜주는건가요? 더욱이 사회지도층인사의 이런 사건은 일벌백계해서 이런 사건이 근절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회적 순기능은 생각안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사법부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꼭 재심을 할 수있게 해주시는 것이 모든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진경준재판 재심해 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금감원 둘이서 실랑이 벌이고 있는게 시간벌기 위한거 같습니다. 삼바로 인해 삼성증권 위조주식도 덮여지고 있고 에버랜드사건도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을 청문회로 끌어내서 삼성의 범죄들을 모두 처벌하고 이재용가족들 모두를 삼성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청문회에 끌고나오게 해주십시요 이재용, 장충기, 최종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2016 지역대회 이후, 여호와의 증인은 제명이나 이탈자는 가족조차 말을 걸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 제명당하면 역시 이런일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거리를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그를 돕지 못하게 언제든지 제명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백히 국가의 법을 조롱하는 인권침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간것은 법을 준수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차별받을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면 가족조차 말을 걸지 못하게 막는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2022년부터 약대가 대학1년생을 뽑습니다 2더하기4제도는 거의 폐지됩니다 그럼 2021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현재 고1들은 대학1학년으로 약대에 입학할 기회 자체가 없고 피트시험을 볼기회는 단한번뿐입니다 그럼 재수를 해서 약대에 다시 입학을해야하는데 2022입시제도개편으로 현재 고1은 재수또한 거의 불가하거나 너무 불리합니다 피트시험은 서너번을봐도 붙기가쉽지않을만큼 어려운시험이니 이건 현 고1들은 약대입학을 꿈도꾸지말라는얘기입니다 기회는 공평해야되는거아닙니까? 가뜩이나 여러가지 불리한상황을 폭탄맞듯 맞고있는게 2002년생들인데 약대입시까지 불공평하고 그럼에도 시기가그러니 어쩔수없이 받아들여야만합니까? 교육부는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현 고1들을위한 약대입학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건은 5.8일 밤 열두시 십오분경이였습니다. 일하던 중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사진 여러장을 보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결혼할 남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폈다, 성적수치심 들게끔 저여자는 "살냄새가 좋은 아줌마다" "허리를 잘돌린다.." 등등 많은 악성 댓글과, 허위내용들이 게시판에 익명으로 적혀져 있더군요 그래서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참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 익명게시판을 사용하려면 어플을 깔아야 하는데 그 어플에서는 미국해외서버라 내부적으로도 자기들은 누가 적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 사이버수사팀에도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헛걸음 하며 피눈물 흘리며 돌아왔네요... 저는 이제 결혼한지 얼마 채 안됬습니다..행복하게 보내야 할 신혼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생매장을 시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싶다라는 충동까지 듭니다.... 저처럼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게, 익명에 관한 나쁜 댓글과 내용을 허위유포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회하거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무섭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익명댓글,허위유포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죄질이 안좋은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민국이 남녀갈등 원인이 너무 많겠지만 이런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가벼우니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전 남성입니다 저도 기사를 접하면 때려 죽이고 싶은데 여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처벌도 가볍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인권은 있는건가 하는거죠 답답할 뿐입니다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범죄자의 인권만을 생각한다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사형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불과 몇년살고 나오는 그런 집행은 답답하기만 할뿐입니다

성범죄자 강력처벌 원합니다


도대체 천암함 항소심이 이렇게 오래걸리는 이유가 뭔가요?물론 피고발인의 암투병도 있었고 재판부가 교체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천안함 재조사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조사 의지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세요!!!

항소심만 8년째인 천암함항소심


지금현재 특정정당때문에 국민 70%이상 희망하는 개헌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모든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고있지만, 특정정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국회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이 과연 국민을 대변할수 있을지 의문이 들정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회를 해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정 국민을 대변할수있는 일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회 해산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 함께 동참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꾸벅

일 못하는 국회 해산 시키고 다시 국회의원선거 희망합니다.


고속도로외 순환도로의 민자도로 통행료징수및 통행료 지불의 개선점.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정체가 심할시에는 탄력 적용을 해야만 할것이다. 민자도로 도로이용료 터무니 없이 비싼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면에서는 몇몇에게 이익금을 산정할시에 뒷돈을 줘서 도로이용료를 산정했는지도 조사해볼 문제이다. 민자도로 교통흐름에 지대한 공헌을 한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익금이 과다 책정되어 있지않는지 의심해볼만하다. 또한고속도로의 역활을 못할시에는 도로 통행료 또한 탄력 적용이 되어야 할것이다. 모든 민자 도로의 통행료 책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도로통행량등을 현실조사 또한 해서 다시 책정하는것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않된다. 민자고속도로 하나 만들어서 몇십년 울겨 먹는것 또한 관행인지 민자도로의 통행료 전면 제점검이 필요하다. 몇몇 민자 도로는 하이페스가 없을시에 체크카드와 일반카드도 않되는곳이 꽤 많은걸로 알고있다. 왜 현금만을 요구하는지. 이것또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순환도로 통행료를 제 점검하라. 민자도로 모든 도로의 통행료 이대로 괜찮은지를 혹 민자도로 수익금 일부가 민자도로 요금책정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면서 협상자와 함께 나눠 먹기식 결정을 않했는지도 점검해봐야 할것이다. 민자도로 몇년의 기간또한 통행량과 함께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책정해야한다.

고속도로외 순환도로의 민자도로 통행료징수및 통행료지불의 개선점


싱가폴 정상회담때 우리나라 비행기빌려주세요.

김정은


하도급법은 잘 만들어진 법이나,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서 예외조항을 두어 시행령에서 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조항을 두는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갑질을 방조하게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불보증을 해주도록 개정 개선되어야 합니다. DB건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반드시 개정 개선되도록 청원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을 가장한 갑질 개선을 위한 개정 청원


대한민국을 망치는 공무원 갑질 청산 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충북 제천 제2바이오 벨리에 입주하여 있는 첼린지모터스라는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2011, 4, 1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3, 10 제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로 제천시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푸드카 및 소방차 등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방차를 몽고에 수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신차 기술개발을 시작하였고 그에 상응 하는 인력도 보충하였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2017, 10월경 신차를 출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나. 신제품 개발로 막대한 시간 및 경비를 지불했고 성능검사도 완료하는 과정에 제천시에 공장 사용료를 연체하였습니다. 제천시는 2017. 11. 2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내라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2017.10.18일 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공장을 3달동안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유치는 무산 되었으며 저희 회사는 제천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2017. 10. 말 고소하였으나 5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저희 회사는 검찰에 추가증거자료를 제천시와 제3자가 결탁하였다는 정황 서류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8, 3, 7 제천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제천시가 공장잠금장치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시인 하며, 이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취한 조취라고 합니다. 사용료를 2017, 11,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제천 시장 명의로 통보하고 적을 섬멸하듯 2017, 10, 18일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법원 판결도 없이 공장을 폐쇄한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 지자체에서 백주대낮에 할 수 있는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1.고소장. 2.증거자료제출 . 3. 2018,3,7 명도소송 제천시 준비서면) 사건번호 2018 형제 479 2. 2017. 11. 8 제천시가 제기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에서 2017. 11. 24 제천시 법원은 명도소송판결까지 공장을 사용하게 하여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제천시가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모르는 저는 2017. 12. 말경 제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하여 공장문을 열자 제천시 공무원은 공장에 와서 오히려 행정권을 침해 했다며 소동이 있어 112까지 출동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 집행관이 명도소송 판결 후 공장문 폐쇄는 법원 집행관이 하는 것이지 제천시는 권한이 없다고 하자 제천시가 꼬리를 내려 2018. 1월경부터 공장을 가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인 지자체는 법원 판결문도 무시하는 초 헌법기관입니까. 첨부서류(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3. 저희회사가 제천시로부터 임대한 공장이 2개입니다. 제1공장은 공장전용이며, 제2공장은 공장 및 창고 등으로 쓰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제천시는 2017. 9월경 저희 회사가 제2공장을 양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양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 이는 명도소송 판결문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천시가 명도소송을 제기 할 때는 마치 저희 회사가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소를 제기 했다가 문제가 발생 될 기미가 보이자 추후 2018, 2, 5 준비서면에서 제2공장도 명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가 양도를 하였으면 제천시가 준비서면을 낼 필요가 없었겠지만 양도를 하지 않았기에 준비서면에서 명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양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양도 한 양 거짓으로 제3자에게 권한도 없으면서 임대를 하고 아울러 명도소송 제기 할 때는 저희 회사가 양도 한 것처럼 허위로 소를 제기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 국민을 잡아먹는 정부 입니까. 고소장에는 포함 안 됬 지만 추가적으로 제천시는 이런 불법 허위 행위에 대하여 사법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명도소송 또한 흠결사항으로 기각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천시가 명도소송을 허위로 제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첨부서류 (제천시 2018, 2, 5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4. 신차 출시를 2017년 11월 출시 할 예정 이었고 투자유치도 마무리 단계였으나 제천시가 제3자와 결탁하여 3달 동안 공장이 폐쇄한 관계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 현재 회사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제천시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장님께서 조정을 하였는데 제천시 안은 공장이 폐쇄된 2017, 10, 11, 12 3달 동안 사용료도 내야하며 2018. 9월 말까지 공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8, 9, 30 까지의 사용료를 2018. 6월말까지 전액 납부하고 형사고소도 취하하고 공장을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단계에서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투자자가 투자 하겠습니까. 너무도 원통하고 이 조정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3자와의 검은 뒷돈을 챙기기 위함인지 공무원이 무식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며, 불법으로 공장을 재 임대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 하는 등 이런 제천시 공무원의 기업을 죽이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갑질은 도대체 처벌 안하나요. 현재 정부가 제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 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청산해야 됩니다. 저 말고 이와 같은 사례에 피멍든 제조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드시 공론화하여 공무원 갑질을 청산해 주세요. 대기업들은 상관없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공무원의 갑질에 시달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기업이 삽니다. 저희 회사는 제천시가 공장문을 잠근 기간 동안 3달 동안 사용료도 내야하고 직원급료 한달 1.500만원 3달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주문 받은 납품차량 4.950만원 2대 9.000만원, 2.760만원 3대 8.300만원, 3.300만원1대, 2.500만원 1대, 1.950만원 1대 거래처 결제할 금액 약 4.000만원 등 확정된 금액 약 3억5천만원 및 그 외 약 약 3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는 1항. 2항 .3항 문제에 대해서 심리도 하지 못하여 이에 2심에서는 다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억울한 것은 저희 회사가 생산 할 신차 반응이 워낙 좋고 시장성도 무척 크나 아직 투자가 이런 사유로 확정되지 않아 자금이 없습니다. 2심 가서 재판은 하겠지만 제천시가 가집행을 하면 저희 회사는 집행정지를 할 공탁금이 없어 제천시가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오히려 저희 회사 및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하는 것은 3 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중소기업이 겪는 현실을 이해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1. 제천시 공무원들이 왜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를 어떤 목적 및 이유로 했는지 왜 명도소송을 법 절차에 따라 진행 안했는지 밝혀 주세요. 제천시가 법 절차로 진행을 했어도 저희 회사는 2017, 10 신차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유치 과정을 진행 중 이었기에 현재와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2. 2심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공장을 가동하고 투자유치도 하여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게 제천시의 가집행을 막아 주세요. 저희 회사는 2심 결과를 100% 수용 할 것입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제천시도 재 임대를 할 수 있기에 만약 가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불순한 의도 일 것입니다. 3. 평범한 사람들도 입주가가 임대료를 못내다 할지라도 문을 걸어잠그는 일은 안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명도소송 법을 어기는 행위 . 없는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청산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시정 안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단 1심에서는 심리도 못하고 재판장님께서 기업이 살아야 되니 저희 회사를 살리시려고 조정을 하셨지만 제천시 안은 몇 명의 공무원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기업을 죽였습니다. 반드시 밝혀 주세요. 입증서류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필요하신분께서는 obk9028@naver.com 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증서류 1.고소장 2. 검찰증거자료제출 3. 법원판결문 4. 2018, 3, 7 제천시 법원 준비서면 5. 제천시 2018, 2, 5 법원 준비서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이런 공무원부터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홍대 누드모델 몰카유출로 경찰수사하고 범인 잡힌 것을 봤는데, 지금까지 소라넷이나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던 여자들 대상의 몰카는 신경쓰지도 않더니 남자가 피해자니까 가해자 얼굴까지 밝히면서 수사하는건 뭔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몰카부터 없애고,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수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몰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우리들은 초등학생 때 부터 우리가 쓰는 교실 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무실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교실과 복도, 계단은 우리가 직접 쓰고 사용하는 곳이기에 청소에 대한 불만감이 없지만 '선생 교무실'을 청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어왔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교무실 바닥을 쓸거나 물걸레질 하는 것 외에 선생님들이 사용한 컵을 닦거나, 선생님들의 책상 정리정돈까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란 근무지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직접 청소하는데 왜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근무지를 직접 청소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교무실을 청소하고, 정돈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교무실을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학생들이 교무실 청소를 하지 못하게, 또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강요하지 못하는 법안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교무실 청소, 도대체 왜 우리가 하는 것이죠?


MBC 전지적 참견시점 2주동안 방송못하게 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방송해 주세요. 그건 방송을 기다리고 그 프로그램에 보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승돈 mbc사장님은 너무나 무책임감 있는 행위를 한 것이며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2주동안 결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주부터 방송 다시 해주세요. mbc 내딸 금사월도 임성한 작가 압구정 백야도 이렇게 문제가 되었지만 방송 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어장에 유세윤씨가 삼풍백화점 박승현씨에 대해 생존에 대해 비하 했을 때도 방송은 계속 했습니다. 이건 예능 프로그램 입니다. 그리고 웃자고 한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해보니 국민신문고에 최초로 올린 사람에 대해 말하더군요. 그런데 최초로 올린 사람은 정말 밥 먹고 그렇게 할일이 없나요. 정말 밥벅고 살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은 밤 낯으로 일하기 바쁜데 그렇게 일한다면 국민신문고에 글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서 글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능은 예능으로 봐 주세요. 세월호 배화면과 아니면 그냥 어묵먹다 충격고백이나 재미있게 하려고 예능프로니까 별 뜻 없이 배 화면 띄우고 뉴스속보 아나운서 화면 나오고 이영자 어묵먹다 충격고백 이라고 띄운 것이지 예전 2007년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장동민씨가 삼풍백화점 때 마지막 구출자 박승현씨에 대해 오줌으로 영양분이 흡수가 안되고 한 90% 정도가 빠져나간대. 그래 가지고 그 물을 마셔 가지고 흡수를 다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21일만에 구출된 여자도 다 오줌먹고 살았잖아 라고 하면서 유세윤 이나 유상무도 그렇게 했는데도 국민신문고나 청와대에 안 올리더니 이번에는 이런 발언도 안하고 사진만 띄우건데 사실 이영자는 아무 잘못도 없고 MBC최승돈 사장까지 나서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것은 좀 오바하는 것입니다. 밥먹고 그렇게 할일이 없나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TV보고 한가하게 이런데 최초로 글 올린 사람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예전 대통령은 안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은 좋지만 요즘 무조건 국민청원에 글 올린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전 너무 전지적참견시점을 시청자로써 요즘 이 문제로 시끄러워서 마지못해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고난지가 언제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하나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대구지하철참사도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은 추모식도 방송안해주는데 너무 차별하네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세월호 언급하고 계속 이거에만 매달리는 건가요. 예전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 상풍백화점 박승현씨 생존 비하했을 때는 진상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세월호 사고난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세월호 가지고 운운해야 하나요 이건 이영자씨나 mbc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 비하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오바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배화면띄우고 이영자씨 어묵먹다 충격고백 이라고 한 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주부터는 다시 전지적 참견시점 방송해주세요 설마 2주 지나서 전지적 참견시점 폐지 되는 것 아니겠죠.

MBC 전지적 참견시점 2주동안 방송못하게 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되고 이런식의 징집은 인권차별이자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 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하고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이젠 기본을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여 배상해 주세요.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저는성범죄로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온 출소자 입니다 출소한지는 만2년 되엇구요 지금현재 결혼도 하엿고 일하면서 마움잡고 살고 잇는데 여성가족부에만든 성범죄자 알림이 앱이랑 싸이트가 잇는데 저또한 거기에 등록되어 잇는 사람이긴한테 그어플은 캡쳐가 안되게 막아져잇지만 무단으로 사진을 찍으면 벌금 또한 처벌울 받을수 잇다눈 문구도 잇습니다 저는 현재 그어플이나 싸이트에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유도 하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한다 제가 살고 잇는곳에서 못살게 한다등 협박과 강간범이라는 통화도 받고 잇고 그리고 경찰서 싸이버수사대는 페이스북 자체가 외국 꺼여서 신고를 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증거만 일단 수집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증거수집기간에 이미 당하고 잇고 저 진짜 목까지 달아본 사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앱을 이용해서 알리자 라는 취지는 좋은데 지굼 그어플때문에 국민 한사람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잇습니다

여성가족부신상정보공개에대한청원


전기차 빅뱅이 시작됐다.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2만 대는 접수가 시작된지 3주만에 소진됐고 추경예산으로 약 8000대가 추가됐다.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일충전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다 공공용 급속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기차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충전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 가운데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용이나 연계용의 ‘플라스 보우’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어디서든 쉽게 이용이 가능한 충전기가 있으면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 등 선진 사례에서도 많이 증명되고 있다. 공공용 급속 충전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일반 휴대폰과 같이 저녁에 들어가 집에 있는 완속 충전기에 꼽고 충전시켜 아침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충전 방식이다. 완속 충전은 전기비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완전 충전이 되어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일반 가정집이나 빌라 정도면 문제 없이 심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문제는 집단 거주지다. 대도시의 약 70%가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지인 우리 특성상 공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을 위한 심야용 완속충전을 위한 주차장 확보도 불가능하다. 일본이나 중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최고의 걸림돌이 바로 이런 공용 주차장의 충전 시설 설치가 어려운데서 시작한다. 전기차 신청자 상당수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 특성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동용 충전기다. 주차장 벽면에 있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하여 RFID로 등록하고 개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기차가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다.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대안이다. 지난 4년간 이렇게 구축된 전국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RFID 콘센트는 7만 곳을 넘었고 올해 10만 곳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주민간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도 발생한다.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지침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현재 일반 전기차 소유자가 이동용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건물의 전력설비 용량 내에서 분리 과금 신청을 하고 허용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각각의 개인이 매번 이동용 충전기를 법적으로 계량화해 개인별 개별 분리 과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마저도 고압 건물만 가능하다. 관리소장 승인과 아파트 입대위 회장의 날인 신청을 받아야만 비로소 개별적으로 이동용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사용한 전기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한 아파트에서 10명의 입주자가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과정을 10번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번잡하고 필요 없는 과정은 아파트 입대위 대표 날인 문제로 대표와 입주자가 다투는 일로도 번지고 있다. 일선의 한전 지사들도 담당 구역에 전기차를 늘어날 때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업무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구매자와 거주자, 한국전력, 설치 사업자 모두가 수십 년 묵은 한전의 업무 지침 하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등이 전기차 활성화에 올인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적폐 규정’ 하나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 부처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융합 옴부즈만도 해결을 하려고 나섰지만 담당 공기업은 요지부동이다. 이동용 충전기 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난 4년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러나 최근 시범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적폐 규정의 폐해를 해당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다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왔다. 한전은 '적폐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도전'을 막기 위해서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인증된 시스템이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됐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전기차 보급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일선의 업무지침 하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일선 적폐’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전 '적폐 규정' 하나로 망가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저는성범죄로 교도소를 5년울 복역을 하고 출소 하엿습니다 출소한지는 만2년이되엇고 출소와 동시에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마음 을 잡고 살고 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어플중에 성범죄자 알림이 라는 어플이 잇습니다 싸이트도 잇구요 저또한 거기에 5년이라는 시간이 등록되어 잇는 사람입니다 그어플은 캡쳐도 안되고 유포시에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수 잇다눈 문구도 잇습니다 저는 그어플과 싸이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잇는 사람입니다 그 싸이트를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이 페이스북에 공유도 하고 제가살고 잇는 페북 그룹에 다뿌리고 해서 저는 사회생활도 할수없 강간범이라고 시작되는 전화 협박과 가족들에게 페이스북메신저로 이혼하고 도망가라 등 그역에서 못살게 해주겟다라는 등 협박도 받고잇고 신상고 다털리고 명예훼손까지 당햇습니다 웃긴건 경찰서 싸이버수사대에 신고 하러 갓더니 페이스북은 외국꺼라서 답기 힘들다 일단 증거 수집좀 더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증거 수집할시간에 피해를 얼마나 보겟어여 이어플을 만든 취지는 알거 같은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아니다 봅니다 저 이런일땜시 자살시도까지 햇엇습니다 이건 제2제3의 피해자만 생겨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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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층사다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그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층이동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수시위주의 대입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학을 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소서 컨설팅에 수천만원이 들어가야하고 각종 스펙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입시제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좋은대학을 가봐야 미래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인재가 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들어주는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주도적 결정을 하며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제도가 이러한 수시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활도 학점,스펙, 영어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을 갓넘긴 젊은이들에게 단 한순간의 방황도 허용하지 않고 꾸준히 순응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제2의 삼성 현대와같은 기업을 일구어낼 인재는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의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변호사도 대통령도 탄생할 수 없습니다 대입은 예전과 같은 원점수 위주의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고등학교 1-2년 개인적 고민과 실패를 겪었다하더라도 다시 부활의 기회를 얻을수 있는 제도이며 가장 공정한 제도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제외시킬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도 부활해 주십시오. 가난해도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2의 노무현, 문재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뭔지 고민해 주십시오. 스펙이나 학벌,영어연수 없이 오직 시험으로만 자격을 따는 거의 유일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계층사다리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미국식 입학사정관제, 로스쿨 제도, 고위 공무원 채용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주십시오. 미국식 의과전문대학원 폐지한 것 처럼, 또한 약대 입시를 부활한 것처럼 하루속히 대입제도를 바뀨고 사법시험 등을 부활하시어 계층사다리를 복원하여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도전정신을 갖고 살수 있는 사회를 복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층사다리를 복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청원하게 된 이유는 저희 청소년에게도 투표를 할 권리를 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교육감은 우리 손으로도 뽑을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미숙하다는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잃어 버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등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곧 어른이 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배울 권리가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권을 가지고 교육감을 뽑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생은 무슨 교육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게 청소년 학생들인데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있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감 선거로 통해 배우는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직접 뽑은 사람이기에 반성하고 다음 선택에 좀 더 신중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청소년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만들어 주세요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발령을 받으면 옛날 지식이 되고 맙니다. 지식은 계속 새로워지는데 교사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분야는 대학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은 승진과 연관되어 있고 수도권에 박사학위 과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쉽게 진학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교대는 교대만의 특성상 교대 교수들께서 가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교대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데 박사학위는 수도권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승진과 연계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교사의 자유로운 대학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을 지방 교대에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지방에도 개설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육군00부대에서 근무중인 현역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사관 지원자입니다. 지원 해당부대는 특전부사관입니다. 어렸을적부터 소방관..등..경찰이 꿈이었고 경찰중에서 해양경찰특공대나 경찰특공대가 꿈이라 특수부대를 검색해 알아보는중에 해병대 특수수색대,UDT,특전사..등..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대들중 특전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입대전 사회에 있을때도 여러번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서 체력적으로는 문제없이 상위권으로 괜찮았지만 필기에서 여러번 떨어지고 생각처럼 잘 되지않고 입영연기도 해봤지만 그래도 노력한것처럼 되지않아 군에입대해서 재 지원해야되는 마음으로 군에입대할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병대,특공대,헌병특임대...등...병사지만 경찰청에서 특수부대로 인정해주는 해당부대로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홀어머니 밑에 누님,저 이렇게 3가족인 저희 집안에 경제적이자 여러가지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제가 집에 보템이 될려고 일을 하거나 그밖에 바쁜 일들을 하다가 그만 입영연기를 못하고 일반육군으로 입대일이 잡혀서 일반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귀가조치 받는 인원들이 있길레 저도 귀가조치를 받을까하고 귀가조치후 다시 해방부대에 지원해보자 이런마음에..허위보고로 가정환경 불화 자해/자살경험 정신질환 확대경험..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미련한 행도에 돌아오는건 악영향이었고 현역부적합(군 면재)를 받을뻔했고 그래서인지 신병훈련소에서 육군 수색대 면접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유를 말했지만 제가 그당시에 겁을먹고 제대로 된 사유는 말하지못하고 부대전입후 면담신청을 하고 사유를 사실데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실데로 말해서 됬다고 잘 해결될거라고 해서 저는 정말 다행인 마음을 먹고 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필기시험도 통과하고 체력실기도 나름 나쁘지않은 성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 체력 성적이 부족했나? 뭐가 문제인가? 했지만 체력은 저랑 똑같은 성적자들중에서도 비록 떨어진사람도 있었지만 합격한 사람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건지 수 많은 생각중 의문과 혼란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 지원할려고 지휘체계를 통해 지원의사를 말할때 제 담당 부소대장님이 그러시는겁니다. 안그래도 부사관 선발기준도 민간인/예비역/헌역병..등..이렇게 따로 선발하고 80~90%가 민간인들중에서만 선발하고 나머지 10%는헌역병을 선발해서 그래서인지 혹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신교대일때 신교대에서만 하는 인성검사나 그런것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냐? 그것때문에 마이너스 점수가 많고 그와같은..등..그런것들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냐고 그러시는겁니다. 안그래도 제가 재 지원전에 제가 타 부대도 아닌 제가 복무하는 해당부대 정찰소대라는곳도 지원할려했는데 그일도 수색대 일처럼 지원을 못했습니다. 부소대장님에게 지원의사를 말한결과 신교대에서 제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는 사실데로 잘 해명해서 말했다고 했지만 제가 사실데로 말한것이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해결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신교대때의 저와 관련된 제 정보를 혹시 제가 알아보거나 수정할수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게 무슨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당사자인 저라도 볼수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찾아보고싶은 마음으로 인터넷..등..에서 알아본결과 제가 알아가는한에서는 그건 제가 해당부대간부들에게 잘 말 하면 된거고 무엇보다 신인성검사를 통하면 해결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인성검사를 제 실시 했지만 별다른 크나큰 변화는 그닥 찾지못한것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지원하고싶은 마음에 그래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재 지원시기는 합격자 발표날 탈락연락을 받고 당일날 바로 부사관 모집 공고문에 나오는데로 지휘체계를 통해 지원의사를 밣혔습니다. 하지만 전 재 지원을 했지만 자동탈락 됬습니다. 자동탈락된 사유는 제가 저번엔 지원했을때는 전 소대장님이 계셔서 전 소대장님이 제 지원을 지원절차를 밣아 잘 지원해주셨지만 전 소대장님이 그만 타 부대로 전입가셔서 소대에 최종 담당간부님이 부소대장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동탈락된 이유가 부소대장님이 제 시간에 지원을 잘 안해주셔소 탈락되었습니다 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합격자 발표당일날 부소대장님에게 재 지원의사를 밣혔고 부소대장님은 제게 그냥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사관 지원하면 안돼냐?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자로 태어난 이상 실패는 해도 포기는 하지않겠다며 제 재 지원의사를 밣혔고 부소대장님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물론 잊어버리셨을까 하고 제가 매번 틈틈히 지원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소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귀찮으신것처럼 꼭 지원해야겠냐? 안하면 안되겠냐? 하셨고 그래도 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소대장님은 알겠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아무런 예기가 없었기에 전 다시 한번 재 지원예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소대장님이 자신의 컴퓨터가 고장나서인지 안된다고 하셨고 어떻게하냐고 하셔서 제가 현금 5천원을 주고 PC방가서 서류출력 과 추가로 제가 모집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자동탈락이라 하고 해당지원 모병관님 전화번호랑 소집일일정장소..등..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부소대장님이 알겠다고 하셨고 그런 저는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소대장님은 그 일을 후임하사에게 시키고 인터넷 지원은 했는데 구비서류 출력을 잘못하셔서 또다시 구비서류 출력을 해야했습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그 당시 그 후임하사님이 다른 간부님이라 그때 음주를 하셨다고 들었던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실이면 아마도 음주중에 하신거라 지원작성시 거주지 주소도 전 주소로 작성하고 그밖에도 제대로 지원서 작성을 못해주신것같았습니다. 당시 지원했을때 저희 가족이 이사를간지 얼마안되고 제 집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지원서 작성시 거주지 주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변경되지 얼마안되어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소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귀찮으셨는지 그것도 모르냐고 부사관을 몇번 지원해봤던애가 그런것도 준비못했냐? 지원하기싫냐? 그냥 지원안하면 안되겠냐? 어차피 넌 안될것같다 꼭 하고싶냐?..등..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죄송하다고하고 지원서 작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치만 구비서류부족,서류작성부족으로 재 작성을 해야되었고 저는 이번에 부소대장님께 현금1만원을 드리며 또다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부소대장님은 지원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못하셨고 지원서류만 3장 출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일을 늦게 처리해주셔서 소집일 장소/일정..등..도 알아내주시지 않으셨고 결국 지원시기가 늦었고 모집소집일에 불참하게 됬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에 부소대장님에게 모병관님께 연락수단을 부탁했지만 그건 니 생각이고 떨어졌을거야라는식에 말을들었고 그래도 간절한 부탁끝에 늦게나마 해당 모병관님께 전화로 여쩌봤지만 대답은 부사관 선발에 자동탈락되었습니다. 그런 부소대장님은 처음에 제게 어떻하냐? 이러시더니 나중에는 제가 드린1만5천원을 갑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됐다고 했고 부소대장님은 아니다 갑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부소대장님은 갑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떨어진이유가 제 체력실기 성적때문이라고 준비나 더 하고 지원하라고 제 탓인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아무 이유없이 말이 없을때 부소대장님은 저를보고 제가 보기에 장난스럽게 웃으시면서 왜 그렇게 어둡게 있냐고? 너 부사관 때문에 그러는거냐고? 넌 체력때문에 떨어진거라고 많은 인원들 있는 앞에서 크게 화를내시며 말을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재 지원할려고 지휘보고체계를 걸쳐 지원의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소대장님은 저보고 다음지원 기간을 알아내라하셨고 전 지원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녁오후 알려드리고 난후 다음날 바로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왜 저보고 말을안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지만 무슨소리냐며 제대로 안거 맞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다시 알아내겠다고 하고 날짜를 다시봤지만 제가 본게 맞았습니다. 그런다음 부소대장님은 현재도 또다시 저보고 꼭 해야겠냐? 안하면 안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으로 지원할때 이번에도 뭔가 안될것같고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소대장님이 계셨을때 제가 아무레도 홀 어머니 밑에 누님저 이렇게 3가족이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집안에 살아서 그런지 그것만큼은 사실이어서 그거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밀적으로 면담을 전소대장님과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면담을 어떻게 지휘계통으로 알으셨는지 모르지만 부소대장님이 그 비밀 면담사실을 제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지만 저를 가볍게 보고 안좋게 보는것같은 동기가 웃으면서 너 그렇게 살았던애가 아니나며 말했고 그말은 사실이며 그렇게 그 내용은 소문은 펴졌고 저에 대한 시선은 안좋아진것같았습니다. 그런 저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동기들에게 말을했고 비밀은 지켰줬지만 아직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다른 인원들의 시선이 신경쓰이고 몇몇 동기들은 저의대해 안좋게 보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소대장님이 계실때 전소대장님은 저보고 정찰소대 가보지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안가겠다하였지만 현재 저는 가겠다고 했지만 부소대장님이 안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인성검사 때문에 그렇다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본결과 그것도 신인성검사를 실시하면 된다고 알고있고 그전에 전소대장님 계실때는 어떻게 지원의사할수있었던거고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지만 그때는 전소대장님이 초임간부라 아무것도 몰랐던거라고 하셨고 인터넷에서 조사한것들은 아무것도 믿지말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이 신교대 인성검사를 안좋게 봤다는 동기는 타부대 전방 GOP부대 면접합격되서 GOP로 갔습니다.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심지어 그동기보다 체력실력도 좋은데 타 부대도 아닌 해당부대 정찰소대조차 못들어간다는데 이런점들에 의문이 많이 생기고 이런점들에 대해서 개선됬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지원시 청원휴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부사관 지원시 청원휴가 안되었지만 현재 부사관 지원에도 이번에도 청원휴가 저번에는 지원시 모집소집일만큼은 청원휴가 1일을 줬는데 이번에는 소집일조차 휴가를 주지않습니다. 저번에 전소대장님 계실때는 청원휴가가 안되어 개인 휴가 10일을써서 5일~6일은 신체검사 준비 와 시험 준비 시험을 실시하고 3박4일만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대화장실에서 부사관지원시 서류준비기간 4박5일휴가를 준다는거를 봤고 제가 헌역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제 아는 지인에게 물어본결과 그 지인은 청원휴가가 가능한거 아니냐며 그랬고 심지어 지원시 같은 헌역병 지원인원들에게 물어보니깐 그 인원들또한 소집일은 물론 신체검사 필기시험..등..까지 청원휴가쓴 인원들도 많은데 왜 저는 안되냐고 물어보니깐 4박5일휴가는 부사관 임관전에 준비기간이 아닌 제가 최종 합격후에 합격되면 4박5일 휴가를 실시하는거라고 했고 그부대는 그부대고 해당부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는 청원휴가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기억 하기에는 제 아는 동기들중 몇명은 가족이 사망해도 청원휴가가 허용된다면...1일~2일까지만 허용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원서류나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가져오면 청원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소집일은 청원휴가가 가능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필기도 아침 오전 9시에 실시했지만 그땐 제가 개인적 휴가를 써서 여유롭게봤지만...체력검정 과 면접같은경우는 제가 당일출발 당일복귀였습니다 체력검정과 면접날같은경우도 아침 오전 8시 아침에 실시했는데 체력검정,면점..등..실시하는날에는 원래 청원휴가로 2일을 줘서 바로 당일아침에 보내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휴가를 쓰며 그것조차도 1일을 써서 오전5시30분~50분이나 면접날에는 새벽 오전 3시40분~50분 사에 기상해서 피곤한 몸에 체력실기 와 면접을 받고 당일날 봤습니다. 심지어 면접때는 야간 철야 훈련당일이라 군장을 결속하지못하고 새벽에 출발하여 생활관동기들에게 욕을 먹으며 나가고 당일 복귀후 아침 새벽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생활관 동기들과 대화중 말다툼도 일어났고 생활관까지 옮길뻔했습니다. 결국 부소대장님에게 말해봤지만 옮겨주지않아서 이일은 어떻게 마무리됬지만 이번에는 자동탈락을 제외한 이번지원은 모집소집일 조차도 청원휴가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소대장님은 청원휴가를 쓸수있다했고 제가 개인휴가를 말할때 화를내며 청원휴가도 휴가에 포함된다고 청원휴가는 물론 한달에 휴가2번이상 신청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소대장님이 청원휴가에 제 개인휴가를 더해 쓸라고 했지만 그런 휴가종합 절차를 걸치지않는 휴가가 가능할지 제가 행정실에 물어본결과 그런경우는 다들 모른다고했습니다 물론 중대장님께서는(부사관시험 휴가 와 개인적인휴가 한달 총2회 휴가)그것 만큼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원휴가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소대장님은 얼마없는 제 개인휴가를 청원휴가가 안되니 부사관 시험날에 쓰라고 화를내시며 뭐라 하셨지만 저는 청원휴가를 사용하며 개인 휴가(3박4일)를 꼭 쓰고싶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번처럼 인터넷에서 조사한건 물론이고 전소대장님에게 물었던것처럼 4박5일휴가 제 지인의 말 다른인원들의 청원휴가 도 물어봤지만 4박5일의 휴가는 임관전에 개인휴가라고 하며 다른 인원들의 청원휴가는 그들의 개인휴가나 중대에서 포상으로 준 휴가라며 그런거라 하셨고 인터넷은 물론 제 지인들 예기는 그 지인들도 직업군인인데 그 사람 말은 듣지말라고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하고 저번 소집일날은 1일이지만 왜 청원휴가 됬냐고 물어봤지만 그건 청원휴가가 아니라며 중대에서 무상으로 준 포상이라며 하셨고 저번에 했던 예기 이번에 했던 예기 이 예기 저 예기가 틀리며 말이 앞과뒤가 않맞은것처럼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 이번 개인휴가를 쓰고싶습니다 이유는 저희가족이 비록 어머니,누나,저 이렇게사는 3가족에 최근에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주시고 착하신 새 아버지도 생겼고 그렇지만 친 아버지가 없는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6학년때 이혼하셨고 그후로 못보다가 고등학교때 몇번 보다가 4년만에 다시보는 가족입니다 이번에 못보면 언제 또 시간가 상황이 맞아 볼수있을까합니다. 아버지가 경상도에사시고 아버지도 바쁘신것같아서 시간가 상황이 맞을까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일에 대해 아시고 제가 친아버지를 만나는거에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부소대장님도 이사실을 아시지만 대답은 그래서 뭐 어찌라고 이런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밖에도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이름계명을 원했고 그밖에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 휴가를 쓸려고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중에 인터넷에서 조사한결과 청와대 청원을 알게 되었고 청월글을 쓸까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병사및 헌역군인의 개인 면담이나 의료기록..등..은 제대로 된 비밀보장이 됬으면 합니다 2.심리적/정신적 의료 기룍이나 그밖에 상담내용은 당사자의 일이니 당사자가 볼수있고 수정할수있도록 혀용했으면합니다 3.선발시 학교 생활기록부는 보되 너무 생활기록부로 인원을 판단하지 말고 생활기록부를 보되 고교생활기록부만 보지말고 전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예:저같은 경우는 전문대 대학졸업자입니다. 학과 이름은 경호보안학과라고 계명됬지만 제가 다닐때는 경찰경호보안계열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는 대학생활은 좋았습니다. 신입생 학기인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 1학년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전부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했고 남들은 음주를 하며 먹고 놀고 학교를 빠질때 저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3학년]고교생활기록부는 안좋았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지각이 좀 많았지만 결석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유는 그때 제 어려운 집안환경 일을 좀 돕다가 생긴 생기부로 그런것같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인게 무단결석이 20회~30회 넘으면 부사관 선발시 마이너스점수가 초과되 탈락된다는데 저는 그정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원한 몇몇 인원들에게중 들은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떤 인원은 그와 똑같이 집안사정으로 가족생계를 위해 건설현장같은 공사장이나 그밖에..등..일을 하다 본의치 못하게 무단결석을 초과했던 인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육군이지만 육군 수색대 복무하는 인원이나 체력실기에 전부 선발 지원자들중 1위를 맞는 몇몇 인원들도 탈락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학교 생활기록부는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4.(부사관 지원시 인성검사는 실시하되 심리적/정신적 문제는 현재의 이상이 없으면 부사관 선발때 문제에 제기되지 않았으면 하고 부사관 지원서류의 심리적 의료 기록이 제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로들자면 (예:미국같은경우는 특수부대 출신자들중 고교자퇴생도 있었다고 심지어 예로들어 유명인중에서는 포커 선수겸 배우이자 창업자/사업자 댄 빌저리언이라고 있는데 그사람은 고교때 학교에 M16소총 들고갔다가 퇴학당한경우도 있는데 네이비씰 입대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상관모욕죄로 퇴소당했지만 그런 기록은 반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심지어 심리적 병적이 아닌 신체적 병적인 이유로 들자면 한국에서 신체적검사로 군 면제 받은 사람이 미국가서 공수사단에 입대했단 예기도 들었고 .트레비스 헤일리.라고 전직 미해병대 포스리컨 수색대 저격수 출신은 몸에 암세포가 있어 아직도 암치료 중이라고 할정도로 한국보다는 선발과정이 원할한것 같습니다) 5.(일반병사도 상병 까지는 병과/보직..등..변경이 가능하게 해줬으면 하는것 예: 안그래도 가고 싶어도 못같은 군대 이 같은경우도 변경 목적 사유 이유..등..자격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부적합이 판단한경우 퇴소조치를 내리고 흔히 꿀보직이라는 보직자체를 없에면 안될까합니다) 6.(부사관 관련 지원자들은 개인휴가가 아닌 청원휴가가 가능해줬으면 하는것 부사관지원시 청원휴가 해당사유가 안된다하는데 부사관지원자들은 청원휴가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청원휴가가 가능한 해당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를 위한 병가를 제외하고 부사관지원은 군에 관련된거라 청원휴가 해당사유가 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 가끔 청원휴가의 형편성을 논하는것 같은데 가족과 관련된일은[가족이 다쳤다거나 사망했다거나..등..]이같은 부사관 관련같은 경우는 해당사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청원휴가 대해서 왜 다른 부대인원들은 되고 다른 부대인원는 안되는 이런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 에초에 그렇다면 전군 동일한 통일성이 있어야한다 생각됩니다.) 7.(직업군인 부사관 지원해당 나이가 일반은27세 예비역은30세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미군 지원가능 나이 처럼 만.나이35세까지 지원가능나이로 변경 됬으면 하는것 예:미국에서 특수부대 급으로 훈련 받고 전직 해안경비대인 크리스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복무했던 해안경비대라는곳은 만.나이40세까지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8.(부사관 선발시 민간인,예비역,헌역병..등..을 따로 선발하는게 아닌 모두 똑같이 조건하에 선발했으면 하는것 -예:민간인들중에서는 운동경력이 있고 없는 인원들도 있는데 그인원들 다 따로 선발해야하는건지..등..병사같은 경우도 보직마다 다 따로있는데 그걸로 인원을 차별하는건 제 생각에는 그게 차별이라 생각해 아니게 보고 다 똑같은 조건하에 동일한 시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헌역병 이라고 부사관 기초군사 훈련기간을 줄이거나 임관을 좀더 빨리하거나 누굴 더 많이 선발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주거나 그런게 아닌 이와같이 어느 한 방향에 유리한조건은 물론 불리한 조건또한 없었으면 함-) 9.(청원휴가와 개인휴가는 별도로 진행됬으면 합니다. 예:청원휴가를 썼다고 그게 정식휴가처럼 인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로 휴가는 말되로 휴가를 갔다오는건데 청원휴가는 공적이거나 그밖에 일이생겼을때 쓰는 휴가인데 그걸 휴가로 하는것 같습니다.) 10.(헌역병이 부사관 지원시 해당간부에게 지휘체계 보고만 하고 부사관을 지원할수있는 지원부서를 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해당 담당 간부가 아닌 간부에게 보고만 하고 따로 부사관 담당 일 실행은 해당간부가 아닌 담당하는부서로 그 부서가 대신 서류 준비나..그밖에..등..행정적일을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 ///////////////////////////////////////////////////////////////////////////// 추가로 내용이 변경될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작성할 내용들은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올려야할까합니다...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다.

부사관 지원자입니다


확률을무시한 당첨사례가 비일비제하여 철저한감사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전국민이 이용하는 로또조작을 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 단축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새로이 해서 인원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방법을 방관한다면 근로기준법 단축된 52시간을 이름있는 대기업이 아니라면 다 피해갈것입니다. 법인을 새로 해서 인원을 분배 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회사임이 분명하고 단축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300명 이상의 주 52시간 피하기 꼼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시기는 매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병이나 미혼모 문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하여 피임도구의 구매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에 스스로 위축되어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온라인 구매는 ‘19세 이상, 성인인증 필요’라는 연령 제한이 걸려있어 구매 경로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에게는 그 어디서도 피임도구의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피임을 하지 않기도 하고, 비닐봉지나 랩 등의 말도 안 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년 4월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를 통해 청소년의 일반형 콘돔 구입은 허용하되, 돌출형 콘돔 등 특수형 콘돔은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청소년은 특수 콘돔을 구매할 수 없을 뿐, 일반 콘돔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약국 등에서는 청소년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만 없다면) 일반 콘돔을 아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특수 콘돔을 판매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반 콘돔조차 성인인증을 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식으로 제한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의 피임도구 구매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는 이유 모를 수치심에 짓눌려 행사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시선을 겪지 않고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구매 경로에서 일반 콘돔에 대한 ‘성인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청소년들에게도 훨씬 더 안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피임도구의 구매가 어려워 비닐봉지나 랩을 이용하여 피임을 하는 지경에 이른 밀부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관계를 가질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콘돔 구매의 제한은 저러한 책임감을 행하려는 것조차 차단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피임도구 구매가 자유로워져야 하며, 일반 콘돔만큼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구매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콘돔 구매, 청소년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내로남불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주세요...

댓글조작 내로남불! 민주당을 해체^^


이미 뉴스에서도 몇번이나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나와도 방관만하고 채증도 안하고 놀고 있는 경찰과 책임자들을 문책 및 징계를 원합니다. 시위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폭력의 자유까지 허락한적은 없습니다. 언론에 재보된것만 해도 수십건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건 경찰의 의무를 저버린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당하는 사람이 쳤다고 쌍방 폭행으로 잡는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전에 막아야지 폭력이 생기고 나서 잡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채증이라도 할수 있을텐데 방관만 하는 경찰들과 그 책임자들을 문책 및 징계를 해주세요.

태극기 폭력 집회를 목격 하고도 가만히 나두는 경찰들을 징계해주세요.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 정부기관 산하 계약직 직원들도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정규직 관리자급 직원들은 인건비가 더 들어갈테니 '초과근무'에 대한 무기한 금지나 다른 수당 삭감등을 반 협박식으로 전달하고 정부방침과는 반대행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더 들어가니 초과근무를 무기한 금지해야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자체 방침에 맡기고 있어서 오히려 기존상황에 비해 이상한 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특별한 일이 없이 초과근무를 부정수령 하는 것을 서로 눈감아주면서 정작 업무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해야하는 계약직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금지'당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건비예산과 상관없이 연구나 행정 등 공무직(계약직) 업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계약직 직원의 시간외근무 무조건 금지조치 혹은 기존 수당의 폐지나 차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또다른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업무상, 절차상 문제없이 가능했던 것들이 정규직화 이후 갑자기 불가능하다는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각서나 서약서를 요구하여 무기계약직화 대신 기존 수당의 금지나 포기, 업무의 추가 등 계약직들에게 더 부담을 주거나 정당한 보상에 대한 거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정규직 관리자급 공무원,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 정책, 인권, 노동 문제 관점에서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와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사후지침이 하달되어야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갈등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있는 여중생입니다. 제 동생은 TV보는걸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즐겁게 웃는 동생을 보면 저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턴가, 동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TV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분들의 말을 따라하고 그 말을 제게, 엄마에게 그대로 씁니다. 언젠가 제게 "간지난다" 같은 말을 한적이 있는데 정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던 애가 아니었거든요. 한번은 저도 같이 본적이 있는데 줄임말, 자극적인 말들이 나와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걸까...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TV에 내보내도 되나..걱정도 됩니다. 제 동생말고도 그 방송을 보는 어린이들이 많을텐데 정말 괜찮을까요? 자기가 쓰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재밌다고 말하는 동생을 보면 누나로써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TV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걱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TV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일명 태극기부대의 태극기 사용금지 청원합니다 실제로 전 요즘들어 태극기에 혐오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인거 같습니다 태극기를 싫어하게 만드는거죠 태극기는 대한민국 모두의 것입니다 일게 집단의 국기가 아닌거죠 집회에 태극기 사용금지 요청합니다

태극기의 가치를 회손하는 일명 태극기부대 태극기 못들게 해주십시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입장하게 되면 등산로 주변에 있는 사찰 입장료를 강제로 포함하여 방문하지도 않는데 불필요하게 입장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찰 입장료는 사찰 입구에 설치하게 하여 실제 사찰 방문자만 지불할 수 있도록 분리 청원을 요청 드립니다~

국립공원 등 입장료에 포함된 사찰 입장료를 분리시켜 주세요~


자유한국당은 반대 반대 만하는당. 추경예산반대 민생현안 반대 국회의원 사직처리 안 해줌.(그래서 국민 투표권 침해 행위) 강원랜드특검 반대(노회 찬 의원이 제출사항) 강원랜드 취업비리 염동렬 .권성동 포함. 홍문종 뇌물의혹 체포하겠다는데. 반대 (체포동의안 반대) 판문점 선언도 비꼬아서 평화의길로 가지않고 빨갱이라는 막말. 위장평화쇼라며 선량고 우매한 어르신 국민 선동. 등등 무엇이든지 반대만 하며 일 하지않고. 국민혈세 받아가는 자유한국당 왜 존재 하는거죠? 존재이유 없습니다. 국익을위해, 국민을위해 일해야죠. 당신들은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 하지않는 자유한국당 해산요청 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 주세요.

★자유 한국당 해체하라!!!


011,016,017,019 등등 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2G를 계속 고수하자고 우기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번호 그대로 스마트폰을 쓸수 있게만 해주세요,, 우리는 2G 통신망이 좋아서 계속 가지고 가는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전문적이고 통계적, 등등 남들도 잘 모르는 글을 쓴다는것이 참 바보 같은것입니다, 그러면 2G 가입자들이 확 줄어 들텐데, 그리고 나라와 통신사는 빨리 2G 없애고 싶으시잖아요, 왜 안되는걸까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야지요! [아직 몇백만명이 어쩔수 없이 2G 통신망을 쓰는거거든요,] 금방 될텐데,, 참 우리도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2G를 포기합니다,01X 번호 그대로 4G,5G [스마트폰] 을 쓰게 해주세요, 우리는 2G 통신망을 좋아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모든법이썩을때로썩었다.그래서 우리나라는안됀다.법을모조리다바꿔야됀다.

우리나라는법이썩을때로썩었다


제 나이는 서른살입니다.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정형편과 가정사정으로 제가 어린나이에 가장이 되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데리고 살다 보니 어리지만 차없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차가 필요하고 차를 살 형편이 되었습니다. 중고차와 신차중 고민하다가 안전한 신차쪽으로 가격은 조금 부담되지만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처음 대리점들을 방문했었고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2번째로 하여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 실망이 컸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불신으로 신차구매를 하고자 했는데 신차에 대한신뢰가 전혀 사라진 것이지요. 저번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방문시간은 오후 6시 전 후 입니다.시승센터까지 있는 상당히 큰 지점이지요. 방문을 하고 시승과 관련된것을 물은 뒤 차를 본다고 했습니다. 무슨차를 살거냐 물으시던데 아반떼 산다고 하니 역시나 그냥 하찮게 보는 시선. 어딜가나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다른 매장에는 없는 제네시스와 코나 투싼등 많은 차를 보며 탑승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 타보고 제가 먼저 질문하기 전까지 세분이서 누가 차를 어떻게 팔았냐 현금할인을 뭘 더했네 그러면 안되네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이젠 그런 분위기는 익숙합니다. 뭐 화낼힘도 없고 저가모델사는 제가 죄인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저를 이십대 초반으로 보시더라구요. 어리게 보이면 조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정말 출근 복장으로 퇴근후 그대로 갔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당시 영맨들 나이가 50전후시니 20대 어린애가 신차산다고 그러면 못믿거나 그냥 보러왔겠지 그냥 간만보겟지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쌀쌀맞게 대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랜져는 되야 좀 의욕이 생기는지 어른 손님들에게는 알아서 친절히 설명하시더라구요. 차를 전체적으로 본뒤 의자에 앉자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보고왔어요? 역질문을 하십니다. 차종에 대한 설명과 옵션에대한 설명 차내부에 대한 설명이 기본 아닌지요? 손님이 직접 공부해와야 되는 건가 봅니다. 가관인 것은 주변 대리점도 들려보면서 비슷한 가격대 비교하고있다고 하니 너를 보면 차를 살 의지가 전혀 안보여 이러시는 겁니다... 차를 살 의지??? 어떤 모습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건지. 본인의 감? 단지 내가 어리고 돈없어 보여서??? 기가막혀서 당시는 화도 안나고 대꾸할 생각조차 안듭니다. 그냥 사기실음 가라.. 이런식이니 고객이 왔으면 차를 살 마음이 없어도 사게할 마음을 들게하는게 기본 서비스 정신일텐데 이건 차를 사러온 사람이 차살 생각이 뚝떨어지게 하는..... 어이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딜러일을 하셨을텐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가뜩이나 어제는 기아대리점에 다녀왔었는데 해당 영맨은 저한테 K3보러 갔더니 차설명도 잘 안해주시다가 제가 카달로그 하나 가져가도 되냐니까 책상에 있던 모닝 보러 온 손님에게 밑줄 그어가며 설명했던 카탈로그 그냥 가져가라 했었습니다. 회사게 관련해서 문의를넣었더니 다음날 전화와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사후조치 목적으로 전화한것 마냥 우리 오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마음은 티끌조차 없이 변명식으로 늘어놓다가 먼저 전화기 퉁 찍으면서 끊더라고요. 물론 녹음까지 했습니다. 이글을 그냥 폐기하시지 마시고 저같은 힘없고 상처받고 홀대받는 소비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뭐 나중에 사고싶으면 다른 대리점가서 사라고 하시던군요. 완전 저를 그냥 차 구경온 사람취급하는데... 아 차 구경온사람은 돈안되는 방해물이니까 그냥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건가봐요.... 아주 모욕적입니다. 아무리 차분하게 생각해도 생각할 수록 화가 납니다. 한번도 죄지은 일 없이 착실하게 학창시절 보냈고 대학생활도 하고 군대 다녀오고 착실하게 직업활동 하고있습니다. 훌륭하진 못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다음날 전날 현대자동차에 전화 문의와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사항을 말했더니 해당부서에는 알았다고 적극 조치하겠다 하더니 해당 대리점 번호인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직장인에 금요일은 마감을 지어야 해서 일과시간에는 전혀 전화를 못받습니다. 하지만 지점에서는 본인들 업무시간에 전화좀 하다 세시이후로는 전화 끊기고 문자만 덩글러니 보내왔는데 문자내용이 가관입니다. 죄송하다는 내용은 전혀없고 역시 본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손님이 불편하셨다니 와서 이야기해 보자고..... 제가 제돈주고 차를 사는데 이렇게 까지 수치스럽게 차를 사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를 팔아주십시오 해야되는건가요??? 지금여기에 쓰는 글보다 더 상세하게 썻었는데 저런식의 응대가 있다는것은 현대본사에서도 그냥 고객 컴플레인 들어왔으니 전화통화하고 적절히 마무리해서 사후조치 했다고 처리해라 라고 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에게만 잘 전달한다고 했겠죠.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가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까지 갑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맘 접었습니다. 같은 견적으로 중고차를 다시 알아봐야겠죠. 저는 비록 아반떼 하나 사는 티끌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저에서 끊나지 않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를 겪는 케이스가 수없이 많겠죠. 저만 무시했겠습니까? 제 나이또래나 저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경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 이야기들어보면 경차를 사러가면 뭐 어짜피 싼건데 그냥 풀옵으로 사세요 이런식으로 영업합니다.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 했습니다. 변하지 않겠죠. 변하는걸 바라지도 않고 사과도 안바랍니다. 다만 저같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푸념이지만 늘어놓았습니다. 물건을 팔때 신용과 믿음에 정성까지 같이 더해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글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른 직원들이나 새로 입사할 직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점을 교육까진 아니더라도 인지는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나이 서른살 제 생애 첫 차를 구매하고자 했었습니다.


펜스룰 시행전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보고서 "잠정적인 성추행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펜스룰을 시행하니 뭐" 펜스룰 방지법"이요? 옛날에 여자들은 "남자==잠재적인 성추행범"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남자가 펜스룰을 치니까 "니네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간주한 건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까? 예전에 남자들을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건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스스로 성추행의 가해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니 아예 오해의 소지를 전부 지워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남자들은 기득권도 아니고 이제 무분별한 미투의 악용으로 남자들이야말로 진짜 약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미투운동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남녀의 애정행각을 기분이 나쁘면 바로 미투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사례를 들어보지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한 기사를 보니 여대생이 같은 과 교수와 단 둘이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그 정도 사이라면 얼마나 많은 애정행각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그래놓고 여행갔다와서 미투로 고발했습니다. 거기서의 애정행각을 가지고 미투로 고발했고 결국 여대생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지현 검사는 진정한 미투가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정황근거와 명백한 인사불이익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까지 있었으니 그건 가해자의 100% 잘못이지요. 그러나 소수의 악마들이 와서 미투를 악용해 남녀간의 애정행각을 하고 다음날 기분이 나쁘다면서 바로 미투 고발을 하는 악용을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면 그 사람이 무고일지라도 바로 비난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무고면 미안하다고도 안합니다. 물론 진짜일 경우도 있으나 무고의 경우일때도 완전히 매장됩니다. 이걸보고 남자가 약자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양심없는 한녀들아? 저는 펜스룰 방지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투는 변질이 되었고 걍 남자 죽이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기업에서 여자를 안뽑겠다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및 가해자,피해자,방관자의 3자대면과 객관적인 물증 근거 제시를 제시해도 이런 논리로 여자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커지면 미투 고발 심리가 떨어진다면서요. 피해자의 말만이 사실이라면서요.아니 만약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가해자.피해자.방관자 전부 모여서 피해자의 말일 맞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두가 그렇게 말할겁니다. 물론 가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피해자또한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완전히 그냥 소설을 써내려가서 가해자가 하지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죄를 받게 할 수 있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가 미투 고발심리를 저하시키다는 것은 명백하게 무고죄를 악용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없는 말만 안지어내면요 무고죄는 안걸려요. 아, 조사중 혹시 없는 말을 지어낼때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들리네요. 진짜 나는 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강화된다고 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난 진실만 말하니까 상관없지 않나요?제말이 틀렸나요,한녀분들? 님들이 가해자의 있는 행위만 말하시면 되요.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때문에 없는 말만 안지어낸다면 무고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관자.피해자,가해자가 3자대면을 하는 이유는 가해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요. 범죄사실 은닉해서 죄를 덜받게요. 이 부분은 피해자가 이의를 걸수 있지요. 하지만 피해자도 거짓말을 할수 있지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리와 원한이 피해자의 거짓말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이의를 걸수있는 부분이고 제일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가해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거구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당당하게 방관자.피해자.가해자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면되는 일입니다.아니라면 틀린말이라고 밖에 간주가 안됩니다. 그리고 물건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정황근거가 있다고 해도 물증이 있어야 정황근거를 뒷바침 해주기때문입니다. 20년전 성추행,하 그거 사건은 정확히 기억나요? 물증근거와 방관자와 가해자는 어디있어요? 아 다 찾아오세요.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려면 그 모든게 필요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안생길려면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하는데 그럴려면 제가 말한 전부가 다 필요합니다. 물론 거짓증언을 한쪽은 재판의 승패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자 여려분, 직접 구해오세요. 법정에서는 물증 근거가 정황근거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황근거를 이야기하면 제법 설득력있어요. 그러나 물증이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로만 "나는 성추행범과 싸웠다"랑 가해자의 찢어진 옷과 핸드폰 시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시간에 정확히 가해자한테 저항을 했다"고 하는 쪽이랑 누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성추행 조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자고 합니다. 1.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가해자와 피해자 전부에게 아주 많은 부담이 갈 정도로 강화==>만약 님들이 거짓증언을 안하기만 한다면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거때문에 미투 고발심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거짓증언을 악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거짓증언을 햇을때 리스크가 크다면 거짓증언을 하겠다는 심리는 사리질 겁니다. 있는 말만 하겠죠. 안그럽니까? 한녀분들?? 2. 펜스룰 방지법 폐지 ==>이건 무분별한 미투에 대한 남자의 방어책임으로 건들지 말것!(아니 남자를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몬건 여자다!!!,이중적인 한녀들아!!) 3.저항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처벌 나누기 기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들었을때 단 한명의 반대나 이의도 없는 정황근거(가해자.피해자.방관자 전부 합의볼것!)+ 객관적인 물증근거(사례)녹화나 옷자락)+거짓증언을 한 정도(피해자또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거짓말을 막기위해서)+(무고로 밝혀졌을 경우의 가해자의 손해)+방관자.피해자.가해자 증언 만약 피해자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요 제가 말한 기준 전부를 통과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물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두가 피해자의 증언에 동의할 겁니다. 사실이라면 거짓말따위는 없을 겁니다. 설마 진실인데요? 에이 설마요? 사실인데 무고죄에 걸릴일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성추행에 대한 대안


국민을 분열시키고 해결도 재대로 안되며 사회에 불평불만을 조성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청원싸이트 폐기합시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청원싸이트 폐기


저탄소녹색성장에 동참하면 바보가 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며 상소드립니다. 정부의정책 혹은 교통비절감 혹은 삶의질 성장으로인한 취미로 자전거이용자가 부쩍 늘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큰 3가지를 개선요청하는 바입니다. 1.자전거를 차마로 동일시 하는 법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전거를 차로 끝에서 쌩쌩달리는 차와 함께 달리게 해놓고선 차와 사고나면 차대차 사고라니요? 차와 부딪힌 자전거이용자가 100% 부상이나 사망입니다.이게 어찌 차대차인가요???? 인도로 자전거타다가 보행자 옷깃만 스쳐도 자전거 과실100%입니다. 어쩌란거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상정도에 맞게 보행자 10/자전거15/오토바이/30/차50이상이 현실적인 과실비율인듯합니다. 2.자전거 도로등 인프라 부족한걸 개선시킬 생각은 안하고 차도에서 차와같이 달리게하고 차와 동등한 취급을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이고 법규입니까???? 자전거이용자에게 세금을 걷어서라도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후에 제재를 가하든해야지 자전거인구가 늘어서 사고가 많아진단 이유하나로 개선없이 자전거에대한 제재와 제약을 가하는건 부당합니다. 3.차마로 보는 얼토당토않은 무책임한 법규는 빨리 개선철회바랍니다.또한 조속한 인프라 구축을 요청합니다. 제발 자전거를 차와 동일시 하는 법규 없애주세요. 적어도 대인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동일시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전거랑 차랑 사고나면 차운전자 멀쩡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죽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악법이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게 제도정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대한민국 영문 표기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여 청원 올립니다. 해외 사이트, 해외에서 쓰는 각종 서류등을 보면 대한민국의 명칭이 너무 다양합니다. - Republic of Korea - Korea (Republic of) - Korea, Republic of - South Korea - Korea (South) - Korea, South 등등.. 제가 실제로 본 표기만 해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물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단순하게 Korea라고 쓰지 못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쓴다면 남한을 가르키는 표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영문 표기를 하나로 통일해주십시오.


北핵실험장 폐쇄에  한국당 "폐쇄쇼"
				참여인원 : [ 20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18-05-13
청원마감2018-06-12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현재 상태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내용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10082231&aid=0010082231&mode=LSD&oid=001&sid1=100&sid2=269&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0%26sid2%3d269%26page%3d1&light=off
											박근혜는 빨갱이 프레임 씌어서 헌재 통과해서
											당하나 해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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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첨부링크 1 :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10082231&aid=0010082231&mode=LSD&oid=001&sid1=100&sid2=269&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0%26sid2%3d269%26page%3d1&light=off

청원동의 2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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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공소시효때문에 대한민국에 모든 삶들이 망가졌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것 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법을 어기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서는 사회단체나 정치세력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제는 촛불에 혁명답게 시민혁명답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법과 질서 속에서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수 있게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폐지를 법제화 하여 주세요. 입법부에서 공소시효폐지한다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진정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 봅니다. 공소시효 폐지 합시다.

후손들을 위한 공소시효 폐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국공립공원에 사람만 출입하고 동물은 차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국립공원에 멧돼지도, 들개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마당에 개똥 때문에, 혐견인 때문에 반려동물이 지나친 불이익을 당해선 안됩니다. 애완견 배변은 마른 나무가지를 이용해서 땅에 묻도록 홍보 해 주세요.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혐견인에 대해서는 개물림. 사망사고 확률이 로또복권 1등 당첨 확률의 백분의 일 밖에 안된다고 홍보 해 주세요. 반려동물 국공립공원 출입금지 규정은 뚜렷한 상위 법적 근거도 없는 오래된 구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끝.

국립공원 애완동물(반려동물) 출입 허용


일반우편을 분실했을 시에 배송추적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학생분들이나 초, 중, 고등학생분들은 물론 일반 직장인분들도 이 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ㅜ 분실우려때문에 항상 등기로 보내는데 솔직히 가격 너무 부담되요ㅜ 아이디어:어플을 개발한다면 더욱 편리할 듯 합니당

일반우편 분실시 배송조회


지방직(서울) 시험 장소를 랜덤으로 처리하여 3분 거리에 있는 시험 장소가 아닌 2시간 거리의 학교에 응시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정부기관이 왜 수험생 편의를 봐주겠냐..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전국적으로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수험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 날 하루는 출근도 1시간 늦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요?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인생을 거는 시험입니다. 그 날 하루의 시험이 1년동안의 노력에 보상을 합니다. 그 하루. 아침부터 보았던 책에 눈을 고정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시험장소를 향합니다. 그 경로가 2시간이 아닌 3분이 된다면 그 수험생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시간이 시험에 응시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끼친다면요?? 단지 시험 접수, 수험번호대로 랜덤식으로 해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할까요? 주소의 세부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할 구 까지는 구분해서 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공무원 인력도 예산도 불가한 것일까요??

지방직 시험장소 랜덤식 처리


우리나라는 국민들 대다수가 술먹고 이루어진 폭행/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술을먹고 한 행동이라면 감면받을수 있다는걸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이상한 법조항때문에 정작 피해를본 사람에게는 더욱 억울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많이보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음주후 범죄행동시 강력한 가중처벌 받을수 있도록 심신미약 조항에서 음주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및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달아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음주 심신미약 제발좀 법개정 부탁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남성들에게만 국가를 맡긴다는건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여성도 할수있습니다 남자들이 할수있는건 여성도 할수있습니다 헌법을 고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해주세요 더좋은 세상 더 평등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를 지킬권리를 주십시오


아직은 어리고 사회에 대해 아는게 많지 않은 16살 소년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동차에 대해선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자동차를 볼 때마다 장점과 단점을 잘 찾아내고 고쳐졌으면 하는점을 적어두곤 합니다 제가 요즘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아하니 안전장치가 기본화 되 있지가 않다는 것 입니다 여러 차종들이 에어백이 기본화 되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모닝 1.0 가솔린 벤, 코란도C, 렉스턴 스포츠, 티볼리 등. 모닝 벤은 일반 1.0 모델에 비해 5만원 싸지만 안전장치가 대거 빠졌습니다. 에어백이 6개에서 1개로 줄고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로 바뀌었죠. 이 장치들은 고가의 장치인데 겨우 5만원 싼 모델이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장치가 빠진다는건 꼼수가 있는거죠. 코란도C에도 기본으로 에어백이 장착되에 있지 않습니다. 고급 모델에만 에어백이 6개 이지만 기본 모델은 2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 모델에 돈을 주고 넣을수 있지만 경쟁차종들은 코란도C보다 많은 6개 에어백이고 4세대 어드벤스드 에어백이 장착됩니다. 렉스턴 스포츠 또한 코란도C와 같은 문제입니다. 기본 모델엔 에어백이 2개이고 2열 센터시트엔 헤드레스트도 없습니다. 후방 충돌시에 경추 손상이 우려되죠.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법엔 에어백이 의무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충돌테스트에 적합하면 통과가 가능하죠. 그럼 만약 에어백이 없는 상태에서 충돌테스트에 통과 했다고 합시다. 실제 상황에선 사고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충돌테스트는 차량 정면 전체를 콘크리트에 부딫히는 정면 충돌테스트(54km/h), 차량 정면 일정 부분(전체 전면중 40%)을 충돌하는 부분 정면 충돌테스트(64km/h), 차량 옆면을 충돌하는 측면 충돌테스트(차량 옆면에 달려오는 물체는 약 1500kg이고 달려오는 속도는 55km),차량 측면을 기둥에 부딫히는 측면 기둥충돌테스트(32km/h)로 시행합니다. 실제 사고에서 꼭 저러한 상황으로 사고가 나나요? 아니죠. 정면으로 80km/h의 속도로 부딫힐지, 2000kg의 차량이 달려와서 측면을 부딫힐지,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죠. 결국 에어백은 안전벨트 다음으로 중요한 안전장치 입니다. 에어백은 운전석,조수석,사이드,커튼,운전석 조수석 무릎 에어백 총 8개 정도는 기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세대 에어백 정도로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안전장치는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등,경고음이 작동), 전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CLT,로드리미터. 그리고 전좌석 헤드레스트 장착, 디스크 브레이크 기본장착, 듀얼 브레이크등, 보조제동등, 후방충격저감시트, 상해 저감장치, LD. 이 장치들이 기본화 되면 차 가격이 비쌀거 같다고요? 현대 쏘나타를 예를 들면 이 기능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LD, 듀얼 브레이크등, 뒷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CLT,로드리미터(앞좌석 장착됨)이 없을뿐입니다. 만약 이 기능까지 장착된다면 가격은 소폭 올라갈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합차의 기준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은 7~8인승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승합차에 맞추려고 너무 무리하게 시트를 채워넣어 11인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대형 사고가 난다면 11명이 탄 이 차량은 서로 부딫히고 부상을 당하겠죠. 카니발은 7~8인승이 적합합니다.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니발 11인승이라고 승합차고 9,7인승 이라고 승합차가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이 점은 스타렉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충돌테스트도 더 추가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후방 충돌테스트와 스몰 오버랩 테스트 입니다. 이 두 테스트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방 충돌는 차량 후방 70% 정도를 약 1500kg?(정확히는 안나옴)의 물체가 80km/h의 속도로 달려와서 부딫히는 테스트 입니다. 그리고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테스트 한적이 있던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도 올라왔던데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차종은 총 5대의 차종으로 테스트 했던데 아반떼,싼타페,sm5,올란도 나머지 한차는 기억이 안나네요. 어쨋든 이 테스트는 약 1.6m쯤(정확히는 기억 안남)되는 콘크리트 벽에 차량 정면중 25% 정도의 면적을 테스트 차량이 64km/h의 속도로 달려가 부딫히는 테스트 입니다. 추가 된다면 자동차 회사가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주겠죠. 꼭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타고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기본입니다.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10082231&aid=0010082231&mode=LSD&oid=001&sid1=100&sid2=269&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0%26sid2%3d269%26page%3d1&light=off 자유당 기사중 역대급 입니다. 드디어 속내를 들어놨네요. 현 정부가 하는짓은 무조건 반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국익은 뒷전에두고 본인들 사리사욕 챙기려고 어떻게하면 지방선거 승리할까? 머릿속에 나쁜짓만 가득한인간들인데 정부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적폐청산의 몸통을 가만히 두는 정부네요. 남북정상 만남 이후 자유당 해산이라는 극적인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것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장애인 주차발급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약 5년 전만 해도 무릎관절 수술로 6급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가 점차 많아지자 무릎관절 수술 뿐 아니라 그범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무릎관절 수술 받는 분도 많아지니 발급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증을 발급받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데도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경우로 달고 다니며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편을 주기도 하며 실제로 사용하여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원하며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은 1)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을 할때 확실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했다시피 저의 주위에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데도 주차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앱을 통해 민원 신고도 가능하고, 구청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증 없이 주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탑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탑승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방법이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차증의 유효기간을 만들고, 있다면 그 기간을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해야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실제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갱신 주기를 1년 정도로 짧게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과거에는 발급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아닌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정말 사용해야하는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장애인 주차증 발급을 현행과 같은 방법 이외에 다른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이글의 전체적인 취지와는 다를지 몰라도 현행 방법대로라면 변화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주차증을 위조하여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악습을 처단하고 실제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화해야합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하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발급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발급 후 갱신 기간을 짧게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야합니다, 또, 현행과 달리 자동차 번호판 등을 이용한 다른 방안 등을 생각하여 보다 확실하고 좋은 방안들을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과 관련된 법률 자료 및 참고 자료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하는 경우는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1. 차량에 장애인 보호 표시 없이 주차 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1) 차주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등록차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장애인이 타고있지만 장애인 보호자 차량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장애인 보호자 차량에 장애인 없이 주차장만 이용한 경우 4)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막아놓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3.장애인 등록증을 위조, 판매, 대여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평생을 일하셨는데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셔서 연금도 없습니다. 만 55세에 은퇴하셨는데 노인 수당이 나오는 65세까지 10년 동안 미혼인 딸이 부양하느라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150 버는데 부모 생활비에만 100만원이 지출됩니다. 매일이 깝깝하고 아무런 미래 계획도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한테 지원 받아 강남 아파트에 시작하는 직업도 없이 공부하는 친구는 아동 수당이라고 3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기혼자들 출산률은 그대로고 비혼/미혼 결혼률이 떨어져서 출산이 저조하다는 각종 통계가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라면 노후대비 안 된 노인들은 국가가 책임지십시오. 평생을 일했으면 그런 자격 되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세대 도와주세요.

부모 부양 수당 책정해주세요!


선거제도와 의회운영은 국민에게 유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회의원 선출 및 구성의 방식을 완전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정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운영 예산증액없이 지금의 특혜를 줄인다면 지금 300명의 국회운영예산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임기는 4년으로 유지하되 선거시기는 2년마다 200명씩 뽑아서 임기를 교차시킨다면 안정적으로 정책입법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민의를 쉽게 무시하고 왜곡시키지 못할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투표이니까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민의와 괴리된 비상식적인 헛소리를 멈추지 않을까요? 지방의회 역시도 특혜는 줄이고 시민의 견제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행한다면 비용역시도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이니만큼 감사원은 국회 산하에 두고 그 기능은 강화하는것이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무분별한 특검요청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국회 및 지방의회 포함)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제가 중3인데 스승의 날에 제가 돈을 모아 카네이션 하나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김영란 법 때문에 카네이션도 못 드려서 완전 속상 하네요 왜 꼭 학생 대표만 가서 카네이션을 드려야 하죠 전 담임 쌤이라 들이고 싶은데 스승의 날 됬는데 쌤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김영란 법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김영란 법을 없애 주세요

김영란 법을 없애 주세요


아파트당첨후전매는 가격을올리는주범인거같아서 모든혜택으로 가산점 받아서 경쟁후 당첨 되면 바로 공인중개사하고 연결돼서 몇천만원받고 바로 이전하는 이런병폐 막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아파트당첨후전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이라고 능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수행을 함에 부족함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만 차별하시나요? 왜 국가을 위하는 신성한 의무의 기회를 남성에게만 주나요? 여성도 할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여성이라고 못할거라는 차별이야말로 사라져야할 적폐입이다. 여성군입대 물론 반발이 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자는 겁니다. 여성민방위참여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방위훈련장 세금으로 멀끔하게 지어놓고 화재교육, 재난교육, 안전교육 모두 남성만 받는것도 역시 차별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녀차별철폐의 시작!! 여성의 민방위훈련차별을 꼭 철폐해주세요.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시고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일 중요한게 카드 값입니다.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10% 는 이해를 하지만 어째서 카드사가 자영업자에게 떼어가는 수수료가 나라에서 떼어가는것과 맞먹는 10% 나 됩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려 휴일이 적어지고 관절이 다 닳도록 일을 하시는데 카드사는 앉아서 수수료 10% 를 떼어갑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자영업자는 부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현금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받는다고 탈세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국가도 아닌 카드사에 10% 나 세금을 물어야한다는 말입니까? 여러 아이디어 공모전,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을 나가보면 심사위원들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이 하십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 특허출원 이라는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출원해도 변리사가 작성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 부지기수인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이 인기를 끌고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증비가 500만원 이상 든다고합니다. 청년창업,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KC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것은 좋습니다만 누구나가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인증 비용이 낮아지면 4차 산업을 주도할 중소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와 맞먹는 카드값, 전파 인증 비용, 특허 출원 비용. 빈익빈 부익부를 낳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에대해 1. 고교서열화 및 공고육정상화를 위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는 방향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2. 이미 준비하던 학생들도 아쉽지만 정부정책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학설명회를 듣고 놀란부분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자 고교배정을 경기도교육청만 다른 시/도와 다른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거주하는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용인에 있는 고교가 아닌 타 시/도 비평준화지역(파주,양주,오산,화성 등..)으로 임의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이 꽤 크다는것을 경기도 교육청이 제일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학이 힘들정도의 학교로 배정 하겠다는것은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하면 징벌적으로 멀리 보낼거야' 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자사고를 준비하던 중3 아이들입장에선 '자사고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던가, 정책을 시행할거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 하던가' 라는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어른들이 제도를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바꾸면서 어린학생들에게 받아들일 시간조차 주지않고 정책을 저렇게 징벌적으로 결정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거 아닌가요? 경기도교육청은 여러곳에서 건의해도 완강한 입장 이라는데, 말안듣는 학생들은 혼나야한다는 느낌의 어른스럽지 못한 정책 같습니다. 자사고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자기지역에 있는 가까운 고교의 정원이 미달인 학교에 배정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2019 고교입학전형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관해


워마드 폐쇠를 요청합니다 워마드에세는 온갖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등 여러게시물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홍대 누드 몰카도 있죠 이런 워마드 커뮤니티를 전격 페쇠를 요청합니다

워마드 폐쇠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K리그 시도민구단 성적부진 하고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대구FC,경남FC,광주FC,수원FC,성남FC,부천FC1995,FC안양,안산그리너스FC,강원FC, 대전시티즌 에게 시도민구단 에서 기압구단 으로 인수하십시오. 기업구단 인수하면 성적 좋고 K리그 우승 그리고 ACL 챔피언스리그 진출 하게 됩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님 K리그 시도민구단 에서 기업구단 으로 인수하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K리그 시도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인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대한 성차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아직도 많은 성차별과 인식들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 성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인권 모두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여자라서 , 남자라서 , 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매한가지 입니다 수많이 일어나는 범죄라고 하여 범죄가 보편화 되고 처벌 또한 미미한 경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범죄일 수록 더욱 더 처벌을 강화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절대 범죄가 당연시하게 생각되어선 안됩니다. 남성에 비하여 많은 제제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 여성의 인권도 보호하여주세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담아 적어봅니다.

여성인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하는 군입대를 여성이라고 안할수가 있는거죠?? 남성은 신체가 불편하면 공익으로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는데 왜 여자는 입대를 하려면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갈수있는거죠?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군대 보내기 힘들면 어린이집이나 실버타운, 요양소 같은 곳에서라도 대체근무를 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여성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도 국민의 4대 의무를 지게 해주십시오.


형법 88조를 위배한 홍준표 자유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처벌과 자유당의 해체를 청원 합니다.

형법 88조를 위배


안녕하세요? 국민의 작은 고충도 귀담아 듣고 해결해 주려 밤낮으로 애쓰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먼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4,5년 전부터 주변의 유기동물(개와 고양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척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이 안쓰러워 사료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돌보는 수가 수십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이 가끔 농작물 경작지에 들어가 배설하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밥을 주어 동물들이 자꾸 늘어나 피해가 커진다는 원망을 듣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오랫동안 비워 둔 이웃의 빈 집에 유기견 두 마리가 들어가 새끼를 열 마리씩이나 낳아 시청 유기동물 담당자께 전화를 했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생성을 띤 유기동물을 포획할 장비도 없고, 유기동물 업무만 맡은 게 아니라서 시간을 내기도 힘들며, 사설 보호소에 위탁해야 하는데 그 예산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참 딱해서 제가 시간을 내어 동물들을 유인하여 포획한 후 유기견 보호소에 보냈는데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유기동물에게 밥을 주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호소로 보냈지만 암캐 두 마리와 수캐 두 마리가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또 새끼를 낳은 모양입니다. 두어 주 전에 우연히 길고양이 사료를 주는 바닷가 쉼터에 9마리의 개 무리가 나타나 길고양이들의 사료를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골칫거리라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길고양이 밥그릇(플라스틱)과 물그릇이 다 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부수기 힘든 플라스틱 그릇을 그렇게 돌로 찧어 모조리 깨었다는 것은 동물보다도 밥 주는 이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더군요. 섬뜩했습니다. 그동안 유기동물을 돌보면서 힘든 일 한다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마운 사람들도 만났지만 노골적으로 모멸감을 주며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크게 싸우곤 오랫동안 불안감에 시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고민에 휩싸여 마냥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유기동물을 유해동물로 취급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일정한 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정하여 팻말을 붙여 주십시오. 돌보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료를 공급할 수 있고 길고양이들도 편안하게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다함께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적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위 두 가지를 시행하기 힘들면 세 번째 제안이라도 꼭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남성의 처벌은 강하고 여성의 처벌은 약하다는것이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같은나라에 살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런식으로 처벌을 달리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더 강력히 대처해주십시오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성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고 더 강화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수만은 정책중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게 종교인과세에 대한내용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종교중에 세금내는 종교는 아직 없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세금 안내죠 근데 그 세금안내는돈으로 사람들은 안도와주고 사업하면서 돈벌고있습니다 흔히 큰교회들이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이런교회들 세무조사 들어가서 세금징수해야합니다 성경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가이사르의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에것은 하나님에게로 (누가복음20장 25절) 그런데 그 이름난 교회들 세금안낸대신에 성경말씀대로 어려운사람구제하고 교회유지하는데 쓰나요? 아닙니다 교회건물 크게 확장하고 사리사욕에쓰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논 아닌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나 신천지같은 이단교회들은 신도한명한테서 1천원씩만걷어도 일주일에 한번 큰돈을 법니다 종교를이용해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세금을 안내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조사 톡톡히 들어가야합니다 신천지교주 이만희와 하나님의교회장길자는 신도들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끌여들여서 현혹하는 사기집단들 없앨겸 세무조사 들어가서 징수해야합니다 괜한 선량한 시민들 세금 더 걷지마시고 주위를 잘둘러보시면 세금이 걷히지않는곳이 많습니다.. 돈없다고 하는데 거의다 거짓말입니다 돈이없는데 차는 어떻게 끌고다니며 밥은어떻게 먹으며 빨래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씻으며 잘때 불은 어떻게 떼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돈없다는거 거짓말이니까 징수해서 어려운분들 돕는데 복지정책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받아가놓고 예산계휙대로 안쓰는 공공기관들 예산안편성때 액수를 줄여야합니다

종교인과세


사형제는 반드시 부활되어야만 합니다. 사형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 생명윤리 등을 운운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이나 생명, 가정의 파탄난 피해자의 행복권은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각종 강력범죄가 만연하는 현 시대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들은 출소 후에도 여전히 재범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더 강력한 범죄의 형태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0년에 조두순도 출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로 복귀한다는 점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 두렵게 합니다.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조두순은 출소 후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숨쉬며 살아가겠죠? 주취감경제도 라는 이유로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라는 이유 하나면 감형이 되는 건가요? 미국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데 사형을 집행할때 피해자의 가족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나 사이코패스들은 반드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더 큰 피해가 일어나야만 사형제도가 부활하는 날이 올까요? 지금이야말로 사형제가 부활해야할 때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생명부터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치안이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사형제는 부활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 유명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맡고 있는 연예인 김구라(본명 김현동) 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 시절 위안부 할머님들, 여자 연예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심각한 언어적, 물리적 성범죄를 행한 전력이 있습니다(아래에 김구라 씨가 한 문제 행동, 발언들 일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김구라 씨가 저지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여러 기사에서 칭했듯 "수위 높은 비난"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들입니다. 현재 김구라 씨는 한때 대통령 님까지 출연하셨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덕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자가 국민들이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방패 삼아 범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부디 김구라 씨를 처벌함으로써 문화계에서 영구 퇴출시키시어 대한민국이 성범죄자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게 놔둘 정도로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성범죄 피해자의 편의 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주십시오. 김구라 씨의 발언 중 비속어들은 본 게시글의 삭제를 막기 위해 순화되거나 가림 처리되었습니다. 1. 모 방송 중 여성 출연자의 가슴 정중앙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제가 집 고를 때도 이렇게 안 골랐어요"라고 발언. (영상 자료 링크에 있음, 4번째 링크) 2. 인터넷 방송 중 "창녀들이 전세 버스 두 대에 나눠 타는 것은 예전에 정신대라든지 이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 모독. 3. 딴지일보 유료 인터넷 방송 '핫토이'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 "효리 가슴은 수술한 가슴이냐 아니냐. 말이 많다. (중략) 강호동이 만져봐. 압력을 줘서 터지면은 가짜야, 안 터지면 진짜지. 이 실리콘이 소금물 아니야. XXX를 빨면 약간 짠맛이 나. (중략) 복받은 X들은 어느 순간에 살이 찌면 가슴에 살이 올라. 재수없는 X들은 얼굴에 살이 붙어. 그게 XX 같은 돼지거든. 아우, XX 얼굴이 무슨 X 같은 돼지가 됐더라고." "요새 사이비 XX 하리수가 인기인데, 황봉알씨는 박경림과 하리수 중에 자야 한다면 어느 XX를 선택하겠냐?" (황봉알 曰 "(중략) 진짜 XX 박경림과 술을 X나리 먹고 기절시켜 돈을 생탈깐 다음, 그 돈으로 하리수를 만나서 술을 사준다. 하리수를 기절시켜 XX을 보고, 인공 XX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살펴보고 XX보고 내 손으로 XXX를 친다.") '핫토이'의 '시사대담' 54회 중: "오현경이나 백지영 같은 경우는 지들이 좋아서 난리 쳤지. 사실 같은 보험용이고 X 비디오인데....... 지들이 오히려, 지들이 XX처럼 더 난리 치니까, 막 XX 난리 치니까, 사람들이, '아, 저런 X 같은 X들' 이렇게 되는 거고." 4. 인터넷 방송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 연예인 신애 씨의 혼전순결 선언에 대하여: "나이 서른 X먹고 XX 경험이 없다는 게 메리트가 아니다. 결혼을 전제로 XX를 하겠다 이거는 X 같은 조건이다. 좋은 조건일때만 X을 주고 결국 그 남자를 엮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동네방네 떠들 게 아니다. 아, 이런 댓글이 있네요, 'XX은 대주겠지', 낄낄낄. 아, 그림이 그려져요. 아니면 말이죠. 자기 XX에 인공 XX를 붙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낄낄낄." 연예인 손태영 씨의 소속사와의 억대 계약에 대하여: "내가 보기엔 삼 년간 일억 원 플러스....... 이거는 사장한테 백 번 대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X칠 때 '억' 하겠지요. 사장을 만나서, '야, XX봐라', 그래서 X다가 '억' 하지 않겠느냐." 김구라 씨의 언어 성폭력 사례 중 인터넷에서 근거 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들만 추려 올립니다.

성범죄자 김구라의 강력 처벌과 방송계 퇴출을 바랍니다.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에도 알다시피 남의 인생 한명 얼굴공개로 조져놓고 막상 가해자는 꽁꽁싸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얼굴공개로 바껴야 일어날 사건,사고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워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필력이 낮아 죄송합니다. 이번사건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 이렇게 올립니다. 같이 도와주세요.

(홍대 누드크로키) 범죄자의 얼굴 얼굴공개해주세요.


솔직히 북한문제나 경제같은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앞에 당장닥친건 1급발암물질 미세먼지와 수많은 범죄들입니다 법좀 강화해주십쇼 강화했다고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더 강화해주세요 친딸 성폭행이 징역 9년이 말이됩니까? 법이 무슨 이따굽니까 북한이랑 사이좋고 경제발전해서 부유해지는거 좋죠 그런데 친아빠한테 성폭행당하고 밖에나가면 미세먼지마시면서 암걸리는데 그런게 다 무슨소용입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시는것같습니다 너무 대외적으로만 정치를 하시는것 아닙니까? 시민한사람한사람을 먼저생각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시민이있기에 나라가 있고 대통령있는것인데 말이죠 경제는 어느정도 발달하면 살만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일본처럼 강대국이 될필욘없잖아요? 되면 좋긴하겠지만 싱가폴처럼 작은 나라여도 적당히 잘먹고 잘살수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법좀 강화해주세요 제발

법좀 제발 강화!!!!!!!!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기전에, 하나의 인격체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만큼은 경찰관보다 범죄자의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현행범 요건중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해도 범죄자는 도주염려가 없을까의문이 듭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을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경찰이 타국 경찰관에 비해 인격을 스스로 낮추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집행에 일부 시민들의 거동이나 불복종등을 보면 시민들의 인식면에서도 경찰은 너무 저평가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저항에서는 경찰관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와 비인격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원활히 처리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위상이 낮아 지면 낮아질수록 위법 불법자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더 이상 선량한 시민에게 확산되어선 안될 것 입니다. 간략히, 이 시대에 경찰관의 인격을 보장해주는 법률안 논의와 현행범요건중필요성에 모호함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경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벌률안을 논의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외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명의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는 경영 경제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되신지 1주년된것에 매우 축하 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많은 부담감과 그 아무도 모르는 고심이 있으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중의 하나인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라는 정책에 많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모두가 꿈꾸던 시급 만원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7년 올해 1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이니까 대통령님께서 만기될 2020년까지 시급이 만원이 되려면 매년 15.7%씩 올라야 합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한다면 휴일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폭은 만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최저시급 인상폭을 본다면 매년 물가상승률은 7~8%의 인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2020년 만기일까지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하겠다고 하신다면 내년부터 매년 인상폭이었던 7~8%의 배 이상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시급인상도 사용자측에게는 부담이라고 느껴왔던 만큼 15%이상은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급의 적용을 받은 사용자들은 대부분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 입니다. 이들은 긴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공용할 수 없어 대부분 시급을 주고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비정규 직을 고용하는데 3년 후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면 사실상 사업가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업군이 있고 정규직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 직도 있는데 3년후 시급이 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과연 이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인가 이 정책은 많은 이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최저 시급 만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김영란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서민만 지키는 김영란법 박정부 때 나온법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뇌물이 어마무시 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학생이 스승의 날 꽃 한 송이 못 드린다고 속상하다고 글을 올렸던데 정작 높으신 분들은 할 거 다 했잖아요. 간통죄 페지도 폐지해야 할 거 같고 김영란 법 없애주시고 담배 값도 원래대로 해주세요. 오히려 수입담배를 피우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 대체 무슨 일들을 했는지 하자 투성이고 지지난 정권 때 벌인 4대강도 문제가 심각 하잖아요. 10년동안 후퇴한 대한민국 바로 잡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아닌 건 아닌거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보수당님들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대통령 보좌 잘 못해 놓고 잘 좀 해 보겠다는데 방해만 해대니 저희 국민들도 많이 속상합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께


저는 어쩌다보니 이땅에 역사적 사명을띠고 본의아니게 태어 났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 탈북자와 다문화정책 다시세워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이땅에 살면서 같이 기뻐도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대체적으로 큰틀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다만 정책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탈북자와 다문화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나라에 살면서 그들보다 못한삶을 살고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탈북자 정책 다시 세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의 거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며 지내던 차 어렵게 아이를 갖었고 아이 추억을 위해 성장앨범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아이와 스튜디오(일산점)에 앨범 의뢰를 하고 50일 100일까지 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2018년 5월 11일 돌 사진 촬영날 아이와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몇번 가봤던 곳이라 익숙하게 찾아 갔지만 예전과 달리 그곳에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스튜디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벌써 폐업을 했더군요.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은 강남점에도 지점이 있는데 그곳도 폐업을 했다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략 200여명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제 생각으로는 더 되는거 같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는213명 정도 됩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만하고 촬영을 아무것도 못한사람, 저와 같이 몇건을 촬영 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아이 사진 조차 못 받은사람, 촬영은 다 하고 사진을 못 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아이의 사진으로 이런 장난을 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는 4월중에 모두 해결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5월인데도 연락을 받지 못 했고 또 현재 모르고 있는 분 또한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전 이미 고소장을 접수 했고 홈페이지에 써 있는것 처럼 이메일에 사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소액의 건만 환불 해주면서 정상참작으로 사기죄를 피해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두절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곧 아기 돌인데... 소액건이라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나라 법이 맞나요..ㅜㅜ 소액은 그저 바라만 보며 있어야 하나요... 제발 다시 이 사기사건을 돌아 봐 주세요.. 돈은 돌려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 아이의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은 돌려주세요...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두서 없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며...

아이와 스튜디오 사기건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정권을 열열히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제성장, 그리고 서민정책에 많은 자원과 에산을 책정하여 마치 이번 정권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사회복지와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이 땅에 일용직이나, 계약직, 아니 하루살이처럼 하루노동으로 하루 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 그리고 보호대상자들에게 있어서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그리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의 위험한 뇌관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부채의 핵심은 금융권으로부터 외면받은 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군,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계에 노출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햇살론, 드림론 등등이 어쩌면 4대보험, 근로소득, 그리고 더 나아가 보증과 담보가 확실치 않으면 안되는 허울좋은 이자놀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를 조금 더 나은 중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물론 그것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루살아 하루의 희망으로 한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나 홀 부모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고금리로 가정의 학원비를 병원비를 생계유지비를, 그리고 눈물로 빌려쓸 수 밖에 없는 고금리이자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국민입니다. 단순한 무직자, 일용직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일용직이라면, 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일용직의 개인소득신고 간편화를 통한 마치 1인기업처럼 근로소득 및 절세뿐만 아니라 신분의 보장을 할 수 없는지요? 일용직의 소득증빙이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업계의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요? 지금도 수많은 햇살론는 근로소득이 확실한(담보가 분명한) 사람들을 위한 이자게임인듯 하여 청원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없지만, 가정을 위해서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들을 위한 경제지원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경남여자중학교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국어시간에 문학작품읽기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저는 도가니 라는 공지영작가님의 문학작품을 읽었습니다 . 다 읽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떠오른게 저희 나라에는 전자발찌가 있는데 성폭행범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고해도 바지에 가려 안보여 이사람이 성폭행범인지아닌지 잘 볼수없을거라고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띄게 전자 목찌나 전자 머리띠를 만들어주세요 이런것으로 청원이 될진 모르겠지만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가아닌 전자머리띠 , 전자 목찌를 차게합시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 정권이 국민들 생활속에 필요한 정책을 하다보니...국회가 파행되는것이 더 실생활에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뉴스를 보면서 참...국회의원들 일은 언제하나... 저 사람들은 오늘 할일도 안하면서 내일 밥그릇을 챙기고 있나....이런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도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월급받는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을 보니 2조4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조5항.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근로를 우리 국민들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 임금과 세비를 제공해야 하는건지...참 궁금합니다. 머...전혀 안했다고 하면...진짜 큰마음을 먹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하겠습니다만. 노동을 덜 하셨으면 덜 하신만큼 덜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게 되면 월급도 못받는데 국회의원은 머가 그렇게 특별하셔서 파업하시고도 월급이며 세비며 다 받아가시는지요.. 양심들이 있어야지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일로 무단결근이면....짤립니다... 아마 국회의원들 월급안준다고하면 당장 국회가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건데... 좀더 책임감있게 일들좀 하세요...국회의원님들.

국회파행시 국회의원 월급 및 세비 반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근로자들은 저런식으로 결근하면 짤립니다.


우리나라는 처벌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판사님들이 책만 읽고 생각하는지 좀처럼 알맞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인물의 판결을 보면 술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금 낮게 주셨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잡아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범죄 관련 기사들을 보고 전 좀 화가났어요.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무죄판결 내리고 형을 제대로 내리지도 않는 판사님들한테 굉장히 화가납니다.그럼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제발 형량을 강화시키고 판사님들 제대로 된 판결 내려주세요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고 판사님들은 판결 제대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7월 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대상자 이기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저녁있는 삶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축하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대기업 종사자나 임금이 높으신 분들이나 반길 만한 정책이지요 기본급이 낮고 초과근로시간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월 70만원 이상 급여가 줄어듭니다. 돈이 있어야 저녁있는 삶을 보내지 이건 퇴근후 알바를 해야 생계가 유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뭐합니까. 물가가 더 오르는데... 근로시간 단축하면 저녁있는 삶도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 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까요? 제가 봤을때는 투잡하고 돈은 더 안쓸꺼고 기업은 온갖 편법을 써서 채용을 줄이든 임금을 줄일테고 결국 피해자는 힘없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로시간 줄이면 생산직 근로자들 다 죽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 입장이라 근로시간 단축되는거 찬성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계유지가 안되는 걸 어떻합니까. 대책 좀 세워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듣지만 말고 현장을 보세요

주 52 시간 저녁있는삶은 없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도 어김없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리둥절 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교과담당 교사에게 꽃, 카드 등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고, 결론적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카드도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승의 날에 많은 스승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되도록이면 다음 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이 쉬듯이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쉬는 날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아가 학생대표는 카네이션을 선물 할 수 있고, 개인은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되니.. 아예 카네이션을 모두가 선물하지 못하고 카드 역시 현재 법상으로는 어려우니, 이메일로만 가능하게 통일된 방식으로 청탁방지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번 위원회에 물어보는 것고 그 때 그 때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 보다는 통일되게 적용하면 오히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스승의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승의 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작업 하다 보니 조금은 의아스런 작업 방법이 있어서 개선했으면 하는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를 시공하다보니 최상층 슬래브 부분 방열 및 방한 목적으로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이 피트 시공이 문제가 있어 외부 단열재를 제한하는데 고층인 아파트 최상층 슬래브 단열재는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레서서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초고층입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슬래브 하단에 설치합니다. 스프링클러도 단열재 하단으로 설치되어 천정에서 노출 됩니다. 만약 불이라도 나면 슬래브 하단에 설치 되어있는 단열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 최상츨 단열재를 슬래브 콘크리트 타 설면 상단에 설치하도록 건축법을 개선 했으면 합니다. 많은 생각 바랍니다

아파트 최상층 단열재 시공 방법


제가 나눔로또복권에대하여 이번주에발생한 1등당첨 사례를들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조작의냄새가나니 철저히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는데...그 글들이 채 몇시간도안되어 전부 사라져버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전국민을상대로 사업을하면서도 왜??? 복권이란 말만들어가도 삭제가돼버리는지...그것이궁금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권에 부정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한걸음인 남북정상회담도 위장평화쇼라 치부하며, 위장안보쇼를 하는동안에 자한당과 전 정권들이 저지른 방산비리등을 잊은채 뻔뻔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한당 대표 홍준표 의원이 당시 경남지사임기 중에 대선후보에 나가면서 도지사 사퇴시한을 넘겨, 경남지사의 재보궐을 방해해 공석으로 만들어 경남도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한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의원들의 사직처리를 못하게 방해해서 선거 시작도 하기전에 재보궐선거를 만드려고 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국회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기만하며 일을 안하는 자한당에게 명백히 경고를 줘야합니다. 이 청원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사회,문화지도제도바꾸세요.방치하고있습니다.정치못하고있습니다.개선해야합니다.

사회,문화지도제도바꾸세요.문제있습니다.나쁜것잘못되습니다.


폭행,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밀수, 조세포탈, 근로기준법 위반, 항공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 감금, 강요, 부정입학 등의 협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와 조원태가 오는 16일 미국 LA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미국 호텔과 개인 별장 건립 자금 조성도 수상하고 거기 가구 및 각종 인테리어 물품도 밀수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농후한 상황인데 이번 미국행이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압수수색을 앞두고도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해온 조양호 일가이므로 이번 미국행도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로 보는게 무리는 아닐 듯 합니다. 비자금들이 미국의 흔하디 흔한 이름으로 만든 계좌로 묻혀 버리면 앞으로 절대로 밝혀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양호과 조원대도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귀국하지않고 계속 버티기 시작하면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후처와 혼외 자식 명의로 비자금들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조양호와 조원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히 내려져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와 조원태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조건, 학력 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에서 정해줍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닌 병무청 직권으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판정하고 그중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3개월이나 긴 24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현역보다는 신체가 허약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귀가 안들려서, 어깨가 아파서, 천식이, 혈압이, 당뇨가 등등 현역보다는 신체가 허약함에도 현역보다 3개월을 더 복무해야합니다. 이건 당연히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을 감안해서 복무기간을 더 해야한다는것은 말도 안되죠.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사회진출을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치기란 바늘귀에 낙타가 가는모양 소요가 없어 무척 많이 기다려야 복무를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보다 훨씬적어 국회의원 대통령님의 표가 되지 않아 신경을 덜 쓰시는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병역의무자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역과 동일한 복무기간을 원합니다 . 아픈 몸을 이끌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한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병역이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이 현역판정을 받은자가 복무형태를 다르게 하고싶다고 선택했다면복무기간이 현역보다 길어도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선택이 아닌 주어짐이기에 현역보다 긴 복무기간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방위병제도때는 현역병보다 짧은 복무를 했엇는데 왜 지금 이래야 하나요?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답해주세요.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3개월이나 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평등한가요?


새벽 2시 이후 술집 영업 제한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문화로 인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정 시간 이후에는 아예 가게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고, 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술에 너무 관대하여 이로 인한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20대 초반 성인들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술을 너무 쉽게 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취소란, 주취 후 폭행 등 범죄 문제, 음주운전 등 수많은 범죄가 술로 인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광주 수완지구의 집단폭행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5시에, 피의자들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통행시간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벽 2시 이후에는 술집 영업은 물론 편의점 등 가게에서도 술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술로 인한 범죄 및 사건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2. 성장기 청소년, 20대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잘못된 음주문화로부터 보호하여 국가 발전의 탄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집 영업 제한에  대하여


북미회담이 북핵문제와 남북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있는것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어깨펴고가도록 우리 전세기 빌려줍시다

김정은에게 항공기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