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기에대한 허용기준치를 독일 캐나다등 선진국 기준으로 조정해주시고 아파트 단지내 .설치 불허해주십시오. .대기업과 아파트입대위에서 아무런 정보나 사례제공없는 무식한투표로. 사업자들의 통신중계기를 필요치않는 동들까지 설치하려하고 정통부의 대기업봐주기식측정으로 주민의견 과건강 까지 무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심지어는 누구와 말을맞추는지 연간 몇백에서 천만원 상당에달하는돈을 받지않는사업이라며 거짓말을합니다. .이것은명백한횡령탈세입니다. .중계기보다는 잡수입처리나 눈먼돈을 받는것에 더관심이있고 대기업은 도로등 공공부지에 설치하지않아 기업이윤을 챙기려합니다. . 먼저 정상허용수치를검토하요조정하시고. 아파트내 중계기설치불허해주십시오 저같은경우는 아이방창문앞에 두대나 설치가되게 되었습니다. . 본인들의 편리와 눈먼돈을 위해 대기업의편에서서 이웃의 생명 아이들의생명을무시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 .이제는 겨우 동네에서 무슨자리만있어도 갑질을하는세상입니다

통신중계기 전자파허용치조정해주십시고신규설치강독해주십시오


2018년 3월, 최초에 이들 일당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부정 선거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가하였다. 특검 여부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한 동안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 하다가,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정치댓글공작 범죄자 드루킹 일당을 전원 구속하고 관련범죄자를 모두 수사 및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전 경북에살고 있는 3학년 고등학생입니다 . 제가 여기까지와서 쓰게됀이유는 학교폭력때문입니다 . 제가 주변에서 당하는거만 봤지 현실은 제가 당할줄은 몰랐어요 . 저도 누구의 자식이자 소중한 사람이라는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 다만 제가 힘든건 지쳐있는 저한테 모욕하고 손가락질 에다가 허위사실을 말하며 저한테 모진 말들 욕설을 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소문까지 내며 저를 본 애들은 벌레취급 하기 시작합니다 .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한 이유도 , 걔네때문에 제 꿈도 모든걸 포기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 마져 들어요 하나둘씩 제말 한번 안듣고 소문을 믿어버려 저한테 모진말을 하는것과 친했다고 생각했던 애들마져 등을 돌려버립니다. 제가 이나라에 필요없다고 느낀마져 사람들이 두려워 졌습니다 . 이젠 더 무서운건 학교 무리집단으로 학원마져와서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들어 이나라에 있기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단지 변한게 없다고 느낀게 청소년 법인거 같습니다 . 이에 대해 처벌을 못받는다고 하니 그냥 저한테 죽으라는 소리인거 같아요 달라진건 사회지만 아직 이런 문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님 학교폭력 문제를 변하게 해주세요 저 역시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 , 옆에 있는 부모님 , 지쳤고 힘들어요 진짜 이제 모든걸 그만하고 싶습니다 . 왜 이런건 잘못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죽을생각까지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돼어서 이런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지만 학교폭력을 안당한 사람은 이런 제 맘을 못느낄거니까요 다 이걸 청원할거라는 생각 안합니다 . 다만 제가 바라는것은 그냥 제가 지친맘을 도와주세요 . 왕따 당하는 저와 같은 애들은 하루하루 지옥에서 벚어나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애들은 무서워서 신고조차못해버리고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끝에 올리게 돼었습니다 . 아무것도 처벌할 수 없다는건 저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존경하는 두분이 계십니다 . 한분은 현 대통령인 문재원 대통령님이고 한분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고 계신 김현미 이원님입니다 . 전 달라질 사회가 아니란걸 알고 있습니다 . 해결해줄수 없다는것도 압니다 다만 그다 다만 한가지는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살아가야된다고 생각하고 나라에 한 목숨 한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주세요 . 제가 요즘 사회에 눈을 뜨며 장관님이 하시는 방송보며 대통령님과 김현미 의원님을 믿으며 사회를 믿습니다 . 제 힘든걸 알아주실거 아닌거 알지만 이런 저희 같은 아이들 생명 지켜주세요 . 저마져 그럴거 같아 더욱 무섭습니다 . 그럼 죄송합니다 이글 마져 읽어주셔서 그리고 존경합니다 .

저와 같은 생명이 다신 없게해주세요


탄생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죽음만큼은 나의 의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더이상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체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국가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으로 하여금 인구라는 숫자놀음에서 밧어나게 해줏십시오. 국민을 정말 존중한다면 개인의 선택에 자유를 주십시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을 내가 맺을 권리.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자기의 소리를 나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게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원게시판 눈살 찌푸려지는 청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진지하게 그리고 절실히 청원하는 반면 누군가는 방송매체에 나온 말로인해 사형을 청원한다거나 심지어 게임 팀을 구한다는 등 이게 한나라의 청원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심한 처벌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실명제도로 실시해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나라의 격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게시판을 재미로 이용하는 것 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불리한 글은 다 지우고 자극적이고, 혐오스럽고, 비속어 사용, 폭력적내용, 특정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내용 한구절이라도 안들어간다면 그럼 어떠한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북한과 같이 김정은 한 사람에 대해 만장일치제로 동의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현 정부가 잘하고 옳고 국민들은 그렇게 치켜 세워 드려야합니까? 관리자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무 글이나 막 지우는거 아닙니다. 만약 글을 지운다면 매번 지워지는 이유 등등 제목 앞구절 두글자+****로 지워지는 사유: ---- 상세하게 알려주던가요 어이가 없네요 관리자분 해명하시고 청원글 지워진 피해를 보신 청원자분들에게 적극 사죄하시고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입맛대로 글 지우는 게시판 관리자 처벌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마침내 대검에서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여 주는 매뉴얼를 제정했습니다. 이제는 신고당하면 90% 범죄자가 되게끔 법에서 보장해 준 셈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위반한 매뉴얼... 전 세계 스페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뿌린 자가 거두게 돼 있죠... 당장 비인권적인 성범죄 수사 완료 후 무고죄 수사하라는 얼토당토않은 매뉴얼을 폐기하고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새로이 만들어 주세요...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하자는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카테고리를 안전으로 한 이유는 현대의 현대/기아자동차의 차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는데도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A/S 또는 리콜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급발진의 경우 탑승하고 있는 사람과 보행중인 사람 모두에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AUTO변속기의 급발진이 아예 없을수는 없지만 유독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급발진 횟수는 타 제조사 보다 현저히 적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합한다면 현대/기아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가장 많을겁니다. 또한 급발진 사고가 기록되지 않는 다는건 법이 허술하여 유독 국내만 급발진 사고가 기록되지 않는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또한 NF소나타의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로 급발진을 경험해본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급발진인데 경찰들은 '바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전자 과실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급발진을 경험후 현대차에 타는게 두려워 졌고 길을 건너 갈때 또한 현대차가 있으면 완전히 정차후 지나갔으며 현대차 앞뒤에 서는것 조차도 두려워 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차를 안타면 된다지만 서울의 택시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입니다.(간혹 SM5가 보이지만 극소수 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차가 다니는 나라에서 사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옛날의 현대/기아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동의 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처벌


대진침대 리콜요청후 마냥 기다리고 잇습니다. 그냥 버리자니 안그래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잇는 현재 상황이 걱정되는지라.. 마냥 기다리고 잇습니다. 대진측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겟지만.. 제발 환경이 더이상 오염되지 않앗으면 합니다. 지금도 급변한 날씨와 미세먼지, 화학제품등으로 힘듭니다..

대진 라돈 매트릭스 처분관련하여 대책 세워주세요


청와대는 그냥 보기 싫은 글 그냥 삭제하면 그만입니까? 삭제 되는 이유라도 설명 해 주셔야죠? 욕설 비방도 없이 정부 비판만 하도 청와대 청원 삭제 합니까? 누구를 위한 청와대인가요? 정부 비판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청와대 청원글 삭제 이유 밝혀 주세요 청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식비·교통비·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대통령께서는 초심과 같이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알바생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보장과 함께 최저 임금 개정안을 거부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거부하라!!


이륜자동차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하위차선 주행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장 지적하는 문제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상위차로는 승용차(소형 고속) 하위차로는 트럭,버스 등의 대형차(대형 저속)가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크기도 매우 작고 고성능 바이크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오토바이가 대형차와 같이 달리면 대형차의 큰 차체로 인하여 시아확보가 제데로 되지 않으며 대형차는 사각지대가 승용차보다 큰 관계로 이륜차를 잘 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동떨어졌다 생각되는 법을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상위차선 주행을 허가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청량리 근처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중앙선 배차간격 때문에 제 일상이 비범해지고있기 때문입니다. 청량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중앙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선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첫번째로 중앙선 배차간격은 대략 10~20분으로 다른 노선이 5~10분인것에 비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첫번째 이유는 곧 이어 후술하는 두번째 이유와 결합해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두번째로 중앙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연착과 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열차 추월 우선순위가 정해져있고 1순위 ktx, 2순위 무궁화호나 itx,새마을호 에 이어 3순위가 일반 전동열차여서 1순위나 2순위 열차들과 시간대가 겹치면 무조건 양보를 해줘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용산, 행신, 청량리 총 세 역에서 1순위와 2순위 열차들이 모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용산~회기간 복선 선로에서 경강선KTX,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 본선, 서울역발 DMZ-train, 용산발 ITX청춘, 청량리발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경춘선, 중앙선 ITX-새마을, A-train, 기타 화물열차까지 총 9개의 열차가 지나가고 이중 경의중앙선보다 높은 순위의 열차는 같은 순위인 경춘선과 4순위인 화물열차, 우선순위가 모호한 A-train, DMZ-train을 제외하더라도 4개나 있습니다. 이들 열차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경의중앙선은 이들 열차를 먼저 보낸 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위등급 열차가 교차하는 역이 노선 도중에 3군데나 있는 경의 중앙선은 거의 언제나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첫번째 이유와 두번째 이유가 합쳐져 20분 이상의 배차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 17년 하루 평균 798만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중앙선 이용객들의 불편함도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행복한 시간을 아껴주세요! **열차 추월 우선순위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링크의 블로그에서 참조했습니다.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을 줄여주세요!


최저임금에 후생복지비를 포함 시킨다죠. 후생복지비는 숙식비, 교통비 등 이라고요... 등 은 또 뭐죠? 대학 졸업하고 4~5년을 근무 하고도 160만원 정도 받고 일합니다. 거기다 수없는 갑질까지 당하면서요.... 국회위원들 참 생기하네요. 정부가 잘하는 일에는 욕하고 싸우면서 어찌 이런 민생법안에 단합을 참 잘 하시고 시원스럽게 통과 시키네요. 국회위원님들 160만원으로 살아보셨어요? 160만원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제 말에 공감 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 최저임금수정 통과 법안 대통령님께서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최저임금수정법안 국회통과 대통령님께서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넥센히어로즈구단은사고치기로유명한구단입니다전이장석대표는온갖범죄를저지르고구속되고현장정석은사외이사불법등록해서부당이득을챙기고요선수는시즌중에여자술먹여서성폭행해서조사받구요바람잘날없는구단이네요프로야구전체에피해를주고품위를떨어트렸습니다

넥센히어로즈구단조사해서퇴출해주세요


"한, 미 정상회담" 그 후 동맹에 통보 없이 일방적 취소..!! 그 후 "의학 박사"로 변신 재발한 사이코 환자의 병 치유 위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처방전의 약 효과로 중단 일보 직전까지 갔던 평화의 꽃은 불안하지만 계속 피기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길은 불안하게 나마 다시 가고 있는 듯하군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협정 후 우리 국토와 접한 곳곳에 최강의 국방력 배치로 지정학적 약점을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 구호가 아닌 현실적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하루아침에 개발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유비무환..!! 천만번 외쳐도 또 계속 외쳐야만 하는 우리의 국토의 안전..!! 그 이유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왜? 위로는 핵보유국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며, 대각선에는 핵재처리 시설과 플루토늄 48톤(2016년 기준으로 핵무기 6,000기 만들 수 있음 추정)을 보유한 0%도 믿을 수 없는 일본이 있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노벨 평화상 후보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갈수있는 방법 문제는 임대비를 비줄일수있는방법 임대비가 비싸서 알바 비를 돈을 줄수있는 남는것 없다 해법은 임대비를 줄일수있는방법 전기 공과금을 줄여주는 방법 나라에서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지어 서 그자리에 일자리 창출 자리세 를 적게 받는 방법 더불어 서 다 잘사는 방법은 여기에서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그자리에는 올수없게 만든다 부처를 세로 만들어 그자리를 관리하는 방식 이를 저지할수있는 감사과를 만들고 부처를 세로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같다. 임대비 를 50%로 넘지말고 이를 임대비로 유지지비로 해결 할수 있을 것같다. 법으로 을 세로 만들어서 더불어서 살수있게 ..

최저임금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청원에 게임인맥 구한다며 장난식으로 올리거나 군면제 등등 그런것들을 장난식으로 올리시는분들이 매우많이 보입니다 청원은 장난을 하는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에 동의한다고 말을 하여 주십시오

청원에 장난식으로 올리는분들을 처벌해주세요


이승훈은 4년전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나지완은 다친것을 숨기고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국위선양을 기만한 행동입니다 이건 노골적인 병역면제용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헤주십시오

나지완 아겜 국대 엔트리 논란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인권탄압 큐알폐지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 응하라

큐알폐지


이번 K-9 사고 장병 문제를 보며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정말 울불을 감출 수 없더군요 그리고 더 기가막힌건 국방부의 대응 입니다 국민의 민원이 들끊고 나서야 국가유공자지정후 치료? 우리나라의 군은 징병제로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를 가야 하며 군대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은 다분할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선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한 제대후 6개월이란 시한부적 치료만 한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요즘 출근중 사고시에도 산재에 해당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대 사고에 너무 소극적인지 안씁니까? 문대통령께선 많은 계증별 복지정책을 펼치시면서 다수를 위한 복지에는 왜 소극적이신가요? 국가 유공자로 지정받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텐데 그럼 다른 부상병들은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군복무중 사고는 당연히 나라에서 끝까지 책임져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방의  의무중  사고시  나라의  무조건적  치료


5/29 에이치엘비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대한 급매도로 인하여 시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가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오늘 장 끝나기 30분전 오후3시부터 무조건적인 매도가 쏟아져나와 에이치엘비의 시세가 +8%대인 15만원에서 갑자기 -15%대로 109,000원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급변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가들은 혼란을 겪었으며 해당 회사에서 공시등의 조치를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시세급변 조작은 적폐의 행위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오늘 사실을 조사하여 업중히 조치함으로 선량한 투자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일 경우에도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에이치엘비 회사에서 장 마친 후 공시한 내용입니다. ****************** 주주 여러분께 작성자 hlbkorea 작성일 2018-05-29 16:33 주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도 특정한 시간, 즉 시장 마감을 앞두고 회사가 대응하지 못할 시간에 대규모 유상증자설, 대주주 지분 매각설, 임상환자 사망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포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 3자배정 증자 외 대규모 유상증자는 반복되는 루머인 바, 검토한 바 없습니다 2.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한 사실 없습니다. 3. 임상환자 사망설 또한 반복되는 루머인 바, 회사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국 시판 4년차인 리보세라닙은 경미한 부작용 외에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적다는 게 강점입니다. 특정시간에 루머 생산과 유포가 반복됨에도, 저희는 주주간담회와 IR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가치에 대해 시장이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루머 생산과 유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이는 회사의 신용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시장을 교란한 행위임은 물론, 암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이라는 대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진들의 땀과 의지를 농락하는 것으로서 부도덕하며 불법적이기 때문입니다. 1. 오늘의 루머 생산과 유포과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2. 회사의 성과가 가시화 될수록 악의적인 루머의 생산 및 유포행위가 우려되는 바, 이후에도 감독 및 사법기관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3. 별도의 소통경로를 통해 루머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밝힘은 물론, 내부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근거 없는 루머로 회사를 흔드는 매 순간마다 에이치엘비는 우리가 만든 신약이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뜻이 선하고 의지가 분명하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치엘비(주) 대표이사 진양곤 ********************** 에이치엘비㈜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작성자 hlbkorea 작성일 2018-05-29 18:54 에이치엘비㈜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금일 여러 가지, 동시 다발적인 루머는 회사의 주가와 시장을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 및 시장과 소통하며 IR 노력을 해 온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MSCI에 편입된 시총 3위의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오늘 루머 생산 유포자에 대해 감독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책임을 물을 것인바,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1. 게시판 등을 통해 생산 유포된 루머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료 확보 중에 있으며 법무법인에 확보된 자료가 전달 될 것입니다. 2.기타 오늘 루머에 대해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 전해 들었던 내용과 경로에 대해 아래 내용을 기재하시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루머 접수 경로 : ex. 게시판,텔레그램,카톡,입소문 등. 2) 루머 내용 : ex. 유상증자,임상실패,대주주매각 등. 3) 기타 위 해당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4) 접수방법 : HLB 대표메일 hlb@hdboat.com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온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치엘비(주) 대표이사 진 양 곤

주식시장에서의 허위사실유포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인정부가 행한 업보는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다시 촛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인정부 언론주도 독제정치 타도


간절한 서민들 마음이용해서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박 성추행 성폭행 큰스님이라는 작자가 비구니를 건들고 쌍둥이 아빠라고요 천지가 개벽할일이네요 대한민국에 종교를 다 없애주세요 천주교는 수녀건들고 기독교는 신도건들고 천사에쓴 악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중에 파는 상품들중에도 신도들에 노동력을 착취해 상품을 만들어 그수익을 종교단체에 수장이 먹습니다. 비리조사 철저히 해서 종교계를 없애야합니다.

종교계 비리 수사 철저히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하는 곳에 이상한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상한 청원 처벌


학생 두발자유화좀 부탁드립니다. 머리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발 두발자유화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좀 부탁드릴게요 우리친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교육부에서 제발꼭좀 두발자유화좀 시켜주세요.

학생두발자유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7/0200000000AKR20180517125400017.HTML?input=1179m 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원 넘어…연 100만명 피해 라는 뉴스 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지지난 해 회사측 공지사항으로 잠시만 참아 달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밀리고 내고를 반복 하더니 이젠 무려 2년 가까이 대 놓고 미납상태 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봐도 "그건 회사에서 내야 하는 내용이니 본인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답니다.. 그럼 내가 안 내도 되는거네??? 라고 했더니.. 결국 회사에서 안내고 망하면 끝이랍니다. 내가 회사분까지 합쳐서 다 매꿔 놓아야 연금수령할때 불이익이 없답니다. 그것도 아니면 형사고발 하라구요.. 회사에서 월급주고 꼬박꼬박 국민연금이라며 십수만원씩 빼가는데 그냥 내연금 도둑질 아닙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체납한돈이 2조원에 100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나고 그중에 하나가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입니다 !! 체납 부과는 강제성이 없다구요?? 독촉만 하고 연체료만 물리면 끝이라구요??? 그럼 의무가입 조항을 폐기를 하시던가요? 강제로 걷어 놓고 회사가 납부하든 말든 나라에서는 나몰라라? 무슨 그런 ㄱ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구요? 관련 관리법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으면서 무슨 입만 살아있습니까? 민생살리네 경제살리네 하면서 새로운 법 만들시간에 기존법이나 잘 지키게 하고 보완할 수 있게나 만드세요!! 자..그럼 당장 물어 봅시다 1년치 2년치 지금 회사가 미납한거 나라에서 징수라고 했으니 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수 있는지 말씀좀 해보세요!!

국민연금 상습 체납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가 무슨잘못입니까?


국민들중 최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시급일자리 국민들의 시급에 수당및 식대를 포함한다면 국회의원 분들도 이예 합당한 시급을 받아 야 하는것 아닙니까 수당도 연금도 차등 지급하고 일한 만큼 시급으로 지급해 주세요 국회의원분들 월급인상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월급인상을 본인들이 결정한다는건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본인의 월급인상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참 기가막힌 국가 정책입니다

국회의원 월급도 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주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이따금씩 이기적이다 싶을 만큼 걱정스러운 세상입니다. 요즘에 보면 도로에 자전거(손수레등) 및 전동모빌류등이 심심치 않게 역주행을 하며 심지에 도로를 가로 지르는 무단횡단 (불법회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고 시에는 항상 책임을 운전자가 가지는데 너무 억울한일 아닙니까. 옳바르게 가는데 역주행으로, 불법회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왜 운전자의 책임 입니까.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을 따지는데 참 잘못된 한명으로 잘못하면 한가족이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손수레등) 및 전동모빌류등의 옳바르지 못한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시에는 운전자는 무조건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밤에 운전을 할때,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와서 운행(운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무단횡단/역주행 강력처벌 및 피의자무죄


이는 그릇된 수사와, 무관심, 그리고 법의 잘못된 집행이 만든 인재입니다. 비슷한 사건, 비슷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무고한 자의 눈물들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젠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무고죄로 판명되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주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국민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요. 피해자를 지켜주십시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고립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안타까운 피해자의, 유족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전국에서 자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못된 행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거니와 나쁜 행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숨죽이고 말 못하던 소위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당하게 만든' 자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지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성들의 도를 넘어선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은 남성 아닙니까? 당신들이 모든 남성을 향하여 지탄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중 남성 누군가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당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6.25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처럼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당신들과 가까운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31년간 무수한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사실 확인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이 단 한 곳,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의 강압조사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아고라 청원방에 수 차례나 이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의 편지를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나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제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에 제 편지를 보냈고 전주지검은 제가 고소한 10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류에 그 편지를 편철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무죄주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원천봉쇄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장할 곳이 없을 때 그 때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그런 것 없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사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다더군요. 그런데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제 남편을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다가 피눈물만 뿌리면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정신을 흐트러놓았습니다. 멘붕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고소를 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여죄를 밝혀야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해 개탄합니다. 1차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2차 피해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피해자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피해자라고 계속 '2차 피해' 운운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에 '남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죽었다!'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남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어발 식으로 뻗어나온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죽여버리는 권리를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보다 권력의 맛을 더 일찍 알아버려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구제조사팀이고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남편을 조사하며 강압해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 틀어서 썰렁했던 그 밀실에서 양복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이 백짓장이 되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직위해제를 맞지도 않는 근거법을 적용해서 시켜놓고 교원연수원 독방에서 무려 3개월1일간 혼자 지내며 특별연수를 받는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기간은 법에 3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도 1일을 더하여 역시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례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고,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경우 옹호관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법에서조차 '각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옹호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직위해제를 강제로 당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인 광주지역인권위원회로 연결되어 여자분과 상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산하인데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데 자기 식구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는데 내 남편은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11조에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조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정 신고하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더군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신청하고 싶으면 서류 갖추고 광주로 오라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급하다면서요?"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는데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교권침해이며 위반한 법조항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왜 안 받아주냐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보라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망히 사망하고 남편의 작은 형님이 화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본회)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1331에 전화했더니 그랬다고 한다며 광주지부라고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 곳에서 전화를 제게 걸어 일일히 확인해가며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때 자기들에게 하지 그랬냐는 식이었습니다. 1331로 전화를 해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버젓이 그래놓고, 지역 관할로 연결시켜놓고 지역에서 그런 응대를 했으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은 남편 사망 후에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서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검찰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구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사망 후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인간들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검사가 성추행당했다니까 설레발이라니! 검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남편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이 나라는 서민대통령,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선거 때나 통하는 말이고 정권 잡으면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정부인가 봅니다. 촛불민심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세요. 어디 민심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의 하소연도 내치고 몰라라 하면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뭔가 다르기를 바라며 허기지고 고통으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한 표 보태주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거기 한 표 더 보태달라고 애교 섞인 말을 했던 내 남편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이 나오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내 남편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옹호관과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연설을 믿었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갈하시던 그 때 남편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 때 그 모습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기대에 차 좋아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도, 소녀라도, 지나던 아줌마라도, 직장 동료라도, 할머니라도, 그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성추행 당했노라고 누명을 씌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당신은 덫에 치인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명 쓴 남성에게 베푸는 온정이나 진실을 가려내려는 정의심 따위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저 누가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즉시 심판 받는 사회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 매도되었고, 낯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성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경찰, 검찰은 왜 있고, 판사/ 변호사/ 검사로 이루어지는 재판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성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양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합니까? 내 불쌍하고 가련한 남편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물음표를 던지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양심만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편파적인 주장만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는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죄인들도 있고 죄를 뒤집어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포청천 같은 판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다, 분하다, 뒤에서만 수군거리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목소리를 높인 여성들처럼 당신들도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모든 여성이 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남성이 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 쪽에 치우쳐 흘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자신들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편파적인 사고로 국민을 대하는 그들을 규탄한다! 모든 국민에 대해 공정한 인권 보호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선 그어놓고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태도를 규탄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그 설립목적도 사라지는 것이고 설립목적이 방향을 잃으면 그 기관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2018.02.02 故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하정 씀.

무고죄 피해자들을 지켜주십시요!


서민의 입장에서는 박근헤의 국정농단 보다 몇 백배 나쁜 일입니다. 적페중에서 가장 거악의 적폐는 대법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재판을 가지고 정권과 뒷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호소합니까? 국민이 이런 엉터리 사법조직을 믿고 살았단 말입니까? 정치판결도 판결이지만, 그 긴세월동안 고통을 받아온 KTX 여승무원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3살 자식을 두고 세상을 하직한 그 분의 영혼은 어떻게 위로할 것입니까? 국민 모두가 이 청원에 동참하여 대법원과 대법관들의 적폐를 응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권과 판결로 뒷거래를 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역자 대법관들을 수사해 처벌해 주십시요


1, 지방할당제,지역인재를 폐지해주세요 2, 이력서에 성별,가족정보,학력,사진 등을 기재하는 것을 불법화 해주세요 3,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졸업한 사람만 응시하게 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공기업 여성가산점제를 폐지해주세요. 5, 경찰대,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남녀구분모집 폐지하고 능력 순으로 채용해주세요. 6, 간호사관학교,이화여대 의대,이화여대 로스쿨,여대약대(4개대학)도 여성만모집하는거 폐지하고 능력순으로 모집하게 해주세요. 7,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 주세요. 8, 블라인드제를 의무화 해주세요. 9,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의 승진제한, 호봉격하제를 실시해주세요. 10, 강제징병된 병사들 월급을 1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해주세요. 11, 예비군제도를 폐지해주시거나 예비군교육받은 최저임금수준은 지급해주세요. 12, 공무원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고 남녀구분없이 능력순으로 선발해주세요. 13, 공무원특채를 대폭축소시켜주세요. 14,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 등은 최저임금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15, 선출직공무원이 임명하는 공무원(ex 금융감독원장, 대법원장,헌법재판관 등)도 최저임금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16, 방산비리의 관련자를 이등병으로 격하시키고 강제전역하고 연금혜택도 못받게 해주세요. 17,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주세요 18, 강간범,살인범,악질범의 사형집행을 해주세요. 19, 수능 절대평가제를 폐지해주세요. 20,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20가지 부탁입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투표시 무기명투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도 알 권리가 있고 의원들도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며 내 지역구 의원이 어떤안건에 어떤의견을 냈는지 알아야 다음선거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당에서 하라는데로 우~~~~투표하는 모습 이제는 사라지고 자기 선택에따른 유권자에 선택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무기명투표  폐지


메뉴 근로단축 정신나간 정책을 폐기하라~~~^ 찬성 : 0 vs 반대 : 0 2018-05-29 22:19 작성자 : naver - *** 정말 정신나간 소리만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생활고에 힘들어 일을 더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쉬라고 하네 정말 멍청이 바보같다.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난리다. 저녁에 또 알바를 뛰어야 한다. 더 힘들다 일자리는 있으려나 모르겠다. 정말 재앙이다. 왜 이리 멍청한 정책만 남발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일자리는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200만 내보내면 된다. 지금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소득차별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제일 극심하다. 정책 수준이 박근혜와 다를바 없다. 유체이탈

근로단축 정신나간 정책을 폐기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및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세금으로 사람은 도와주면서 왜 동물은 안 도와주나요? 이건 평등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반려동물 치료비도 지원해주세요.

반려동물 치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에는 국민이 필요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의 대한 답을 얻는곳입니다 그런데 SNS를 보았는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본 사람 모두가 욱할 정도에 글을 올려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글들이 SNS에 올려지면 방지되야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청와대 청원이 만들어진 목적을 생각하여 청와대 청원에 정말 필요한 글 이외에 청원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에 필요한것 이외에 청원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영어도 못하는디 번역해가면서 봐야겠습니까ㅡㅡ? 한국 방송은 못 믿겠어요 언론장악 하지마시고 정당하게 하세요ㅡㅡ진짜 그나마 외국방송은 포장 안하고 100퍼 진실되게 보여주니 외국방송을 볼 수 밖에ㅋㅋ

한국 방송은 못믿겠어서


말 그대로 국민청원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의 국민청원제도는 시행 될 당시의 의미는 퇴색되고 여타 커뮤니티와 비슷해져가는 양상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1년여의 시간동안 지켜본 국민청원제도의 역할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고인지 칭찬합시다인지 고발합시다인지 그저 대한민국에 산다면 한번 쯤 써보는 게시판인건지 20만이라는 기준을 넘어야 답변을 들을수 있으나 글을 게시할때 필터링이 없어 눈쌀을 찌푸리는 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개설된 제도가 너무나 편한 접근성 및 익명성으로 인하여 타락한거 같습니다. 절실한 사람은 다가가 소리를 냅니다. 칭찬할 사람은 SNS의 발달로 어렵지 않게 보여집니다. 타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한 필요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거나 더욱 타락되지 않게 폐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기간제 및 비정규직 직원을 꼭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거론되는 사안이지만, 기간제법 차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거 같아 한말씀 드립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간제법이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건비를 경감하는데 악용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노동부에서 묵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2년입니까?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경영상 지속 채용이 어렵다면 중간에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잘하는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싶어서 2년 근무하고 1~2개월 휴직했다고 10~11개월 채용하기를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기간제 비정규직을 그런식으로 계속 재계약해서 적은 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2년이라는 말을 없애던지,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용어자체를 없애세요. 처음부터 모두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직원도 자기가 싫으면 한달만에 그만두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이라는 법조항을 없애주세요. 3년 할수도, 5년 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프로젝트성 사업에 종사할 직원을 정규직으로 구해서 사업종료시라는 문구를 넣어 자유롭게 해직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업기간이 없으면 어떻습니다. 왜 꼭 기간이 정한 사업만 무기직전환대상에서 자유롭습니까? 왜 노동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다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입니까? 왜 기업편만 듭니까? 정말 이 직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영악화로 지속채용이 불가할 경우 퇴직하면 정부에서 6~1년 정도 급여를 보조해주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다양한 정책을 펴주시면 되잖아요. 직원을 해고시킬 사유도 법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조항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례, 내용을 적어서 명문화시키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한국법을 좀 더 개선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근무시간을 5~7시간 단기 근무자를 많이 채용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원들이 단시간 근무를 하면 정말 환영할거 같습니다. 사회분위기요? 사장님들이 싫어한다구요? 처음에만 힘들지요.. 조금씩 노력하면 정부에서 밀고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거 아닙니까? 정말 전문성이 요하는 직업들은 무기직이 되려면 당연히 자격시험들을 보아야겠지요. 무조건 무기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시 다양한 정책들, 보조는 해주면서 왜 기간제법같은 이상한 제도는 만들어서 그분들은 왜면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은 처음부터 없는겁니다. 2년이란 조항을 없애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제발 머리로 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먼 돈을 펑펑 써대는 나라사업 많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법 폐지 또는 보완 요청 및 계약직,비정규직 용어 철폐 요청


우리 아이들이 안심할수있는 미래를위해 북핵폐기가답이다

미래를위해서라도 북핵폐기를 해줘


저는 현재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동물들이 사람에게 학대를 당한다거나 산 속 깊은 곳에서 투견이라는 것으로 인해 다치고 죽기 직전까지 이르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못해 일주일도 안되서 죽게되는 것은 명백하게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동물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며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유튜브에 '동물농장 투견'이라고 치면 나오는 영상 한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여운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동물학대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강화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몇 학생들은 교복이 이쁘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은 때론 정말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복은 신축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을 때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지 뒷쪽이 많이 땡깁니다. 그래서 바지의 허리둘레를 늘려 앉는 경우가 있죠.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치마를 입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해서 불편함도 많고요. 또한 추운 날에도 교복을 입고 가야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교복은 수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제가 말하는 것은 교복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교복을 좀더 신축성이 좋고 계절별로 알맞은 옷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디 교복이 바뀌었으면 함을 바라며...

학생이 꼭 불편한 교복을 입을 필요가 있을 까요?


청원 게시판이 동의합니다. 내용밖에 없습니다. 청원 반대 의견도 좀 구별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게시판을 청와대 청원 갤러리 처럼 만들어서 국민과 정부가 소통을 용이하게 하거나. 국민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냥 청원글을 지우기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을 잘 분류했으면 합니다. 밑에 글들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계좌번호 올리고, 게임 레벨 업 좀 하겠다고 파티원 구한다는데. 총각딱지 좀 떼보겠다고 파트너 구한다는 등의 이런 글들도 국민들의 삶의 애환이니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이게 다 국민들의 삶의 낙 아니겠습니까? 문 정권에서 너그럽게 넘겨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청원게시판 수정을 청원합니다.


조선족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은 군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혜택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일 뿐인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지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선족들의 입국혜택을 제한합시다


6.13 지방 선거로 인한 선거 열기가 가득한 한국입니다. 저희 집안 또한 장인어르신의 시의원 출마로 한창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사무 보조일을 도와드리며 컴퓨터를 하던 제가 본 뉴스에는 "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두둥...저또한 공공기업에 근무중이던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공무원도 아닌 공기업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기업 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여태껏 선거운동이 제한이 되어있었다니.. 과연? 공기업 근로자가, 공기업 상근직이 왜?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되고 중립적인 정치활동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으로 분류되거나, 공무원이면 sns에 정당이나 후보자 공약이 올라와도 좋아요 한번 제대로 누를수 없고, 누르게되면 이또한 위법이라니... 과연 다른나라는 어떨까 찾아봤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큰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네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잘못된거지만,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선거 운동이 과연 왜? 무엇이? 잘못된걸까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 권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 논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네요.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한,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직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의 직원이 아닌, 한 후보자의 사위로서 한 글 올려봅니다..

공기업 직원들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인터넷 정보공개해서. 모든국민이. 공개적으로.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용처도. 매뉴얼화해서. 국민의 후원금이. 의원들. 사적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원천차단.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ㅠㅠㅠㅠㅠ.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인터넷공개요청및사용처 매뉴얼화요청


너 말이야 너 너 이것도 삭제할거지? 국민 의견을 왜 니 맘대로 억압해? 이 따위로 할거면 청원게시판 폐지해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국민 청원 게시판을 보고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이 장난일까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건의하고 답변해주는 그러한 곳인데 너무 장난스러운 글과 도를 지나치는 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 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의 글을 올리는 때 실명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제로 진행 할 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 같고 오히려 조심히 생각하며 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장난스러운 글을 청원 할 시 강한 처벌에 처하는 법이라도 만들어 국민 청원 게시판이 장난이 아니라는 곳이라는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을 하는 노동시간을 줄이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해도 지킬수가 없습니다. 매시간마다 대기를 하기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건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한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강기 일을 합니다.


밀양시 청도면 인구20000명정도인 아주작은시골동네에 권역사업이란 명분하에 물놀이장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전부터수영장이고 캠핑장이고 운영해왔는데 똑같은 아니 그사람들얘기는 물놀이장이라 우리하고는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한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인근에는 대형마트 허가안나는걸로알고있는데 청도면에서는말만다르지똑같은사업으로영세업자죽이는데 재산세 안낸다고차압붙이고난리인데 세금내는사람죽이려드는 이곳에 아니이나라에 뭘더바래야될까요 우리는 내일이없는데 세금걷어다 세금내는사람 죽이려드는 게 맞는걸까요

밀양시 청도면 권역사업이란  명분하에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체 경매넘어가려고합니다


소득이 많은 순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심간한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신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고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대로 알고 정책을 하라 거지같은 근로단축하여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원인은~~~^


유공자라면서 뭐가 부끄러워서 공개안합니까? 당당하게 공개해주세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원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기간제 및 비정규직 직원을 꼭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사안이지만, 기간제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거 같아 한말씀 드립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간제법이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건비를 경감하는데 악용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노동부에서 묵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2년입니까?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경영상 지속 채용이 어렵다면 중간에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잘하는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싶어서 2년 근무하고 1~2개월 휴직했다 다시 10~11개월 채용하기를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기간제 비정규직을 그런식으로 계속 재계약해서 적은 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2년이라는 말을 없애던지,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용어자체를 없애세요. 처음부터 모두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직원도 자기가 싫으면 한달만에 그만두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이라는 법조항을 없애주세요. 3년 할수도, 5년 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프로젝트성 사업에 종사할 직원을 정규직으로 구해서 사업종료시라는 문구를 넣어 자유롭게 해직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습니다. 왜 꼭 기간이 정한 사업만 무기직전환대상에서 자유롭습니까? 이 조항 때문에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직대상이라고 공공기관에서 2년이상 채용못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노동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다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입니까? 왜 기업편만 듭니까? 정말 이 직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영악화로 지속채용이 불가할 경우 퇴직하면 정부에서 6~1년 정도 급여를 보조해주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다양한 정책을 펴주시면 되잖아요. 직원을 해고시킬 사유도 법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조항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례, 내용을 적어서 명문화시키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한국법을 좀 더 개선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근무시간을 5~7시간 단기 근무자를 많이 채용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원들이 단시간 근무를 하면 정말 환영할거 같습니다. 사회분위기요? 사장님들이 싫어한다구요? 처음에만 힘들지요.. 조금씩 노력하면 정부에서 밀고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거 아닙니까? 정말 전문성이 요하는 직업들은 무기직이 되려면 당연히 자격시험들을 보아야겠지요. 무조건 무기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시 다양한 정책들, 보조는 해주면서 왜 기간제법같은 이상한 제도는 만들어서 그분들은 왜면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은 처음부터 없는겁니다. 2년이란 조항을 없애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제발 머리로 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먼 돈을 펑펑 써대는 나라사업 많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기간제법 폐지 또는 보완 요청 및 계약직,비정규직 용어 철폐 요청


°부정부패 척결.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대통령님. ㆍ부패한 김포시장. 공무원 불법행정 시장농단이 먼저입니다. 주권 발탈된 국가의 국민입니다 •환경피해는 농민. 노약자. 군장병.장애인.어린 갓난아이 할 것없이 미세분진. 발암물질. 악취등에 시달리고 삶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주민 역학조사와 불법행정 은폐.조작질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죽으란 말입니까.? ●김포시 불법행정 국가가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인근 官 역시 부패한자들과 한패입니다. °날이 더운 지금도 창문틈으로 메게한 악취에 고통받고 더워서 창문조차 열수 없고 창틀 방바닥은 온통 발암물질 미세분진에 폭로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마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 통진읍 가현리 등 인근은 불법이 합법화된 무법천지 마을입니다. •위반행정ㅡ무법천지입니다. 국토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도로사도법위반 농어촌정비법령위반 대기환경보존법위반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자 배출자 증명서허위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부패한 김포시장 공무원들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수사해주십시요. 주민들이 [각종암과 질병]으로 사망하심과 투병중 이며 질병에 폭로되었습니다.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 청원인:김의균드림.

김포시장 공무원 불법행정 시정농단 고발합니딘.


부천에 사는 20대 후반의 구직자입니다. 청년실업률 문제로 많은 정책들이 나고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며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 오늘도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난 것을 한 번 청원해보려 합니다. 대학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위해 수도권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며 몇몇 기업에서 면접을 봤는데 교통비와 그 날의 식대가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면접비를 따로 챙겨주는 기업을 딱 한 번 봤고, 거의 모든 기업이 면접을 보고나선 그대로 끝이더군요. 정책적으로 기업에서 면접종료시 면접확인증을 배부하고 이걸 일 주일 내에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서 단 만 원 이라도 지원받을 수는 없을까요. 기업의 일정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빠지면서까지 가면 원래 일해서 받을수 있는 돈도 포기하고 가는 것인데 경쟁은 언제나 강하고 기회비용은 날아가버리고. 면접보는 날의 교통비와 식비도 이제는 무섭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구직자 지원정책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세요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벌고 쓰고, 많은 세금이 국가, 지방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로 저희를 위해 일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정당하고 고마운데요. 이번에 정말 쓸데없는데에 국방부가 돈을 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군 골프장 건설 강행' 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를 위해 지켜주시는 장병여러분. 스포츠하시며 몸을 기르고 힘을 내고 사기를 올리셔야겠지요. 이게 과연 어린 장병들이 쓰실지, 아니면 윗 사람들의 접대같은 의미로 더럽게 쓰일지가 의문입니다. 골프라함은 축구나, 피구, 족구, 배드민턴 등과 같은 스포츠 종목과는 다르게 돈 많은 분들이 하거나 접대를 위해 하는 인식이 모두 강하실 거라 사료됩니다. 과연.. 이 골프장이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른 스포츠들은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전투력향상에 도움이 되지않는 것인지 다시한번 꼭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지금 월급이 엄청 적은데, 조금이라도 더 인상시켜주시던가 밥이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꼭꼭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계시는 장병여러분들을 위한 돈은 하나도 아깝지않습니다. 하지만 윗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위한 돈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차라리, 국방부 세금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를 하다 다치시거나, 목숨을 잃으시거나 하신 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로 낭비하는 꼴을 국민으로서 보고싶지않습니다. 국방부 . 군을 위한다는 군골프장 강행은 절대 그만두어주세요.

군대에 쓰이는 세금 제대로 써주세요


욕설 비방 명예 훼손 글이라면 그래 이해는 한다 근데 정부 비판 드루킹 글 경찰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정부 정책 비판과 풍자 청원 글 왜 다 삭제를 하시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민든 게시판 아닌가요? 근데 정부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조금만 비판해도 청원 글들 막 삭제? 그럴려면 왜 이런 청원 게시판 만드셨나요? 소통은 정부 찬양만 하는 국민들과만 할껍니까?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방법으로 청원 게시판 이용 할꺼면 그냥 폐지 하세요 청원 글로 판사에게 까지 청와대에서 의견 내 놓았으면 좌우 균형과 정부 비판에 대한 글들 최소한 삭제는 하지 말아야죠

소통 소통 하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몰랑 정부 비판 청원글 다 삭제하네


대통령만남북을왔다갔다하지말고요 이산가족이 언제나왕래할수잇도로해야죠 전쟁이냐 평화냐하면 국민들은평화를뤈하죠 하지만 전쟁은쉽게할수없습니다 제발 이산가족단편적인하루짜리만남보다언제나왕래할수있는것이진정한이산가족온국민의염원입니다 그럴 용기는없죠 돼지세끼 무서워서아마못할것같네

자유로운  남북왕래


최근 장난성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장난성 청원글로 인해 소중한 청원글들이 묻힐수 있고, 그런 몇몇사람들로 인해 국민의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행정업무에서의 장난전화나 장난성 민원인에게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장난성 청원인 처벌해주십시오.


밀양 집단 강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가해자를 옹호하던 한 여학생이 2010년에 경찰고시에 여경으로 합격하여 현재 까지 경찰직으로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포함,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며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모든 성적 피해자들을 기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했더라도 공직, 그중에 경찰직에는 강간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충남도청에서는 어떤 이가 일베를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 합격생에게 소방관직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검토하여 자진퇴소로 끝났지만 여러 압박을 받고 자진퇴소 했음이 분명합니다. 황x미 경찰관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경찰직을 버티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꼭 경찰고시 합격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판단하여 채용해 주세요. 이미 채용된 경찰관들의 인성 평가도 경찰고시 성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폭력, 성희롱등 성적 폭력, 모욕감을 받은 이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때 집단 강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던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고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묻묻재업][20만 찍을때까지] 황x미 경찰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은 남성에게만 닥치는 것 입니까? 민방위 교육은 안보교육 외 긴급 상황시 대처법,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최근에는 양성평등 교육까지 받습니다. 이 같은 교육이 남성에게만 필요 한 것입니까? 여성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변에 남성이 없으면 생활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중 40%를 넘어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교육은 왜 남성만 따로 더 받는 것입니까? 여성은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주변에 남성이 없으면 스스로 대처하지 못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민방위 교육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민방위 교육에 여성이 참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여성은 왜 배제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 권력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나라 소방권력이 현저히 낮은게 대통령님도 아실겁니다 장비노후화.출동시 사고나면 소방차량 운전자 책임 이런거는 제가 봤을때 남북회담보다 어찌보면 더 중요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지요 화재진압하다 장비노후화 때문에 순직히시면 그때는 늦습니다 또 출동시 사고나면 외국은 사고난 구급차량이 아닌 상대차량에게 벌을 받게 합니다 출동할때 일일히 신호 지키면서 갈수는 없잖아요 제발 소방권력.복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소방. 권력을 키워주세요


중고차구입시 허유매물은 물론이고 법을교묘히 피해서 악의적으로 중고차사기를치는일들이 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힘없는서민을 등쳐먹고사는 중고차딜러들을 행정으로나 법으로나 강력히 다스려주실것을 바라는바입니다. 특히 인천부천이쪽은 전국적으로 아주유명하더군요. 본인도 어리석게도 두차례나 이지역딜러들한테 당해서 피해금도 수백에이르렀고 보배드림이나 인터넷사례를보면 수천씩 손해보신분들도 많았습니다.이렇게 사기치는딜러들이 활개하는데도 해당구청이나 법은 무력했습니다.한국인특성상 손가락질은 피해당한사람한테 돌아오더군요.너가조심하지그랬냐는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재임하실때 이런 서민들눈물나게하는 악한딜러에의한 중고차거래문제는 해결또는 개선되어야하지않을까요? 당한사람은 개인적으로 손쓸방법이없네요.제발좀 신경써주셔서 앞으로는 인천부천하면 떠오르는이미지 중고차사기에서 벗어나기를기원합니다.

중고차사기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왜 정권만 바뀌면 낙하산으로 공기업사장 임명하나요?그런사장이 1억에서 3억도 넘는 연봉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최저 임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분야에 아무 실무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연봉을 받는건 문제 아닌가요?

공기업 사장월급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삼성전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상세 내용을 뜯어보면 후발 기업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검토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더라도 주 20시간까지의 야근비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논리는 포괄 임금제에서 20시간의 야근비를 계산해서 지급해 왔으니, 연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이미 지급한것이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포괄임금제에서 48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분류하여 연봉에 포함시켜 왔다면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야근수당을 한푼도 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몇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포괄임금제 시행시에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기업은 연봉에 시간외수당을 붙혀 포괄임금으로 사용자와 계약하고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연봉으로 홍보하였으므로 기존 포괄임금제 계약시간을 이미 지급한 수당으로 야근비 계산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며,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런 사례를 용인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꼼수 포괄임금제 폐지 검토해주세요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동의가 4월 14일 시작해 5월 14일 까지 236,714명으로 마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청원이 무섭지도 않은지 또 3건의 오보를 내고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TV조선 허가 취소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을 망각한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허위사실을 버젓이 내보내고도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매일 정부가 추진한 모든 일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에서 보도한 북한 문제 보도는 너무 심각해 더 이상 언론이 아님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송을 계속 존속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승인 심사에 한참 미달이 되었는데도 조건부 승인을 2017년 4월 1일 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 연장해준 방통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국민들이 혼탁한 언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두 번째 TV조선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교실안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공부 집중이 안됩니다 이로인해 성적이 낮아져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 받을수있습니다.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주세요.

건대부고 에어컨 틀어주세요


현재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장거리 이동으로 비 또는 눈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하나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10㎛ 의 입자는 자연발생적인 황사나 흙먼지 및 건설현장 비산먼지 등으로 인체의 비강부에서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정도이지만, 2.5㎛ 이하의 입자는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화학적 먼지로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면역질활 및 암발생까지도 유발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내환경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는 150㎍/㎥이지만,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기준치 아래 미세먼지 농도만으로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꾸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대책방안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TV광고나 미세먼지 대처 방안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렣게 되면 청소년들의 문제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질병이 없는 꺠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집은 생수만 먹습니다. 다달이 나라 님께서 우리 식구들이 마실 생수를 집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를 들여놓았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도관도 교체해보았지만 여전히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상수원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오던 분들이 상습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들이 별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관리들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랏 님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달이 우리 집에는 매 달 나랏 님이 보내주는 생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지 않아도 되어서..., 하지만 걱정입니다. 나랏 님이 바뀌면 우리 집은 또 다시 오염된 물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 상수원에서 자신들 만의 이익을 위해서 오염물질을 하염 없이 배출하고 있는 그 들을 몰아낼 수 있을 까요? 더불어 그들의 이익과 함께 웃고 있는사람들 까지도 말입니다. 나랏 님은 항상 오르고 바른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집은 생수만 먹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 분들 너무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현재 한류열풍에 중심이되는 방탄소년단,혹은BTS라고하는 팬 그룹 ARMY라는 분들께서 사회에 부정적정 요인을 끼치는것 같습니다. 첫째 '멜론'이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밍'이라는 활동을 하여 방탄소년단에 노래순위가 1등부터 최소10등까지 장악을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려하게 만들고있습니다.또한 그들이 노래듣는 자유라며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것같다는 주관적이 생각을 하게됩니다.둘째 남성인권비하,타그룹 비하 가 심각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SNS(허언증갤러리 등등 다수가 가입되있는그룹)를 보게되면 방탄소년단과 한국남자를 비교하며 한국남자를 '한남'이라는 좋지않은뜻으로 비하하기도하는방면,"독도를 일본에 팔아 방탄소년단에게 투자하자","애국가를 방탄소년단에 노래로 바꾸자"라는 말이 나오고있었습니다. 이러한 ARMY라는 분들로 인해 남성들과 또한 나라를 사랑하시는 많은분둘이 격노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 내빈 분들께 부탁드립니다.방탄소년단에 한류열풍보다 국내에 이런 문제들도 눈여겨 봐주시기바랍니다.또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과강력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께서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표현의자유,또다른 인권침해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밉기도하고 힘들게 하고 하여 불만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겨져있지만 많은 안좋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사들 월급 통장관리를 한다거나등등 여러가지일들이 많아 교사들로부터 원장님들의 이미지등이 안좋은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정말 노력하고 교사를 생각해주시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안좋은 원장님들로 인하여 좋은 원장님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요즘 초과보육이 되지 않아 교사대 아동비율에서 1명이상이 초과되면 어쩔수 없이 교사 한명을 더 두게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게되어 교사의 인권비역시 오르게 되어 아동 1명을 받게되어 들어오는 보육료로는 교사의 월급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초과보육.....교사 입장에서 당연히 힘듭니다. 넘쳐나는 서류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교사분들은 아이들 관리에 평가인증서류에 지치고 힙든거 사실입니다. 초과보육이 다시 되어야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막연히 초과보육을 없애고 나니 원장님들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움속에 빠져갑니다. 보육료역시 작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인권비에 모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보육료도 올라야되지 않을까싶고 그게 힘들다면 급간식등의 비용과 인권비를 따로 지원해주셔서 원장님들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장님들도 운영하시면서 월급 한번 제대로 받아가는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급간식에 여러가지 들어갈 비용들은 넘쳐나나 보육료는 한계가 있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여 매달 차입금을 넣어 겨우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육료인상 혹은 급간식등 사용비용과 인권비를 따로 지원해주세요!!!!☆ 원장님들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요!!

어린이집원장님들을 살려주세요


현재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최소 형량을 3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올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않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의 최대 형량을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2013년부터2015년까지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인 중소기업이해연수와취업역량강화연수의 강사로 활동 했습니다.그때 모 인재개발원에서 일을 받아서 했는데요. 1년동안은 강사료가 지급이 잘되었습니다.그런데 2014년부터 강사료가 밀리기시작해서 결국 10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강사료가 하루강의를 하면 25~30만원정도 받습니다.그런데 1000만원 넘을 정도까지 지급을 안한겁니다. 지급을 안한건 회사가 어렵다는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재개발원에 강사료를 지급을 다한상태였구요.인재개발원 회장이라는분은 회사가 어렵다는데 외제차로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자식들 유학까지 보냈더군요. 이렇게 못받은 강사들이 저한명이면 다행이겠지만 100명정도가 된다는거에 더 화가 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업자 이름을 바꿔 교육사업을 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 강사들이 또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이런부분을 알면서도 일을 주는 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회장이라는분이 교육자 출신이라 선후배들이 일을 줍니다.저희같은 강사들이 또 발생하지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일을 못하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군산시 미룡동 49-44 시유지를 불법적 부당한 사용 실태및 이에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미룡동 49-44 번지는 군산시 소유의 시유지이자 대지로 유원지내의 토지로써 인접한 토지는 군산시 소유 도로인 49-8 과 사유지인 49-1(대지).와 사유지인 49-45(도로) 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 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44 시유지를 아무런 인.허가등의 조건도 없이 인접한 토지인 미룡동 49-1 사유지에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경석으로 군산시의 세금으로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그것도 3 곳이나 설치하여 사유지의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맹지도 아닙니다.인접하여 군산시 소유의 도로인 49-8과 49-1소유주 토지인 사유도로인 49-45와 연접이 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맹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유지를 3곳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계단을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것 입니까?. 군산시에서는 해당 계단을 설치하여준것은 해당사유지에게 사용 수익을 할수 있게 하여준 명백한 특혜 입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49-1 토지 소유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 하여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산시에서는 해당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준 목적과 설치한 담당부서를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로 언제부터 계단을 설치하여 49-1토지주가 사용 수익을 하였던 것인지 또한 누가 주도하에 설치하여 특혜를 준것인지. 언제 어느부서의 누가 책임하에 설치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성 설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된 계단을 먼저 철거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할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강성호 조사관의 민원처리 회신 내용에 의하면.군산시에서는 과징금 만을 부과하고 해당 계단을 사용 수익할수 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는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1.먼저 시유지인 49-44를 사유지인 49-1사유지에 아무런 인.허가 없이 조경석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으로 수년간에 걸쳐 사용 수익을 하게 하여준 담당 부서와 설치 당시 책임자를 밝혀 주십시요. 이는 명백한 특혜성설치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명백한 한 필지만 사용수익 할수 있게한 특혜 입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무사안일 하게 사용 수익 하게 관리한 책임부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 입니다. 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사유지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수 있게 하여준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설치 하게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십시요.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목적에 사용수익에 제공하여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주십시요. 시유지는 공공의 이익에 사용이됨이 원칙임에도 왜 사유지의 이익에 우선하여 군산시에서는 특혜를 주어서 계단을 설치하여 주었으며.지금은 또다시 특혜를 주어서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 하는것인지 그 근거 법규를 제시 하여야 할것 입니다. 해당 계단을 출입하는 사람은 해당사유지인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해당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이 될뿐 일반 시민 들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특혜성 설치입니다.왜 시유지를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또한 편법을 이용한 특혜이자 적폐입니다.조속히 계단을 철거하여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화 하여 시민 모두에게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2.불법적으로 사유지에 특혜성으로 설치된 계단을 사용수익 할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불법적으로 특혜성으로 설치를 하여 주고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니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수익 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해당 계단은 먼저 철거가 되어야합니다.철거를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공원화 하여야 합니다.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요.인.허가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수익을 하게 하여 사유지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게 한것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3.군산시에서는 시유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필지의 사유지인 49-1 한필지의 이익이되게 그것도 맹지도 아닌데 계단을 그것도 3곳이나 설치 하여준것은 명백히 특혜성 설치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계단을 언제 어느부서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 하였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해당사유지는 근린생활시설들로써 계단이 설치가 되어 진입이 용이 하게 되어 부당하게 이득이 되게한 군산시에서는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데 군산시에서는 지금와서는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계단을 도로로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처리 하려 하는것은 또다른 특혜 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계단을 철거 하시어 화단으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 주십시요. 왜 맹지도 아닌 사유지에 세금으로 인허가도 없이 조경석으로 3곳이나 진입로를 불법 조성하여 줍니까?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어떻케 민원처리를 할것인지 부탁드립니다.부당한 민원 처리를 계속하시면 소송을 하여서 부당함을 가려내겠습리다..시유지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적인 이익에 제공이 됨 보다는 국민 모두의 이익에 사용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 돌려 주십시요. 4. 군산시에서 미룡동 49-44번지 시유지를 인접한 사유지인 49-1의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에만 진입로로 3곳이나 석축을 쌓아서 계단으로 제공하여줌으로써 근린샐활시설의 영리에만 출입을하게함에 따라 주변의 인근 상거래 질서의 파괴가 우려가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되어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조성을 함이 인근의 상거래 질서및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5.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 등에 수차례 걸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민원처리는 불성실하게 계속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성실히 국민의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며 민원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주십시요. 계락적으로만 적시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꼭 적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국민 모두에게 사용이됨이 원칙이나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1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공간으로 3곳이나 계단을 설치하여 사유지에 영리추구에 군산시에서는 일익을 주며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는 반드시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의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모두에 이익에 제공 되어야함에도 군산시에서는 무슨이유에서인가 계속해서 편법을써서 라도 도로로 제공을 하려합니다.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시유지가 되게해 주십시요.감사합니다

군산시의 시유지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함을 고발함


2017년 8월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뒤 늦은 2018년 4월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 하다보니 TV 수신료 2,500원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니 이곳에서는 최장 3개월 분까지만 환급이 되니 그 전 것에 대한 소급분은 KBS측에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05.02 KBS측(1588-1801)에 전화하여 콜센터 여직원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몇가지 질문을 하고선 3개월 분은 돌려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은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윗분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2018.05.03 오전에 KBS 민원담당자(황00) 전화가 와서는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징수하였고, 한국전력에서 요금이 같이 인출된다면서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의무가 있고, 2017.08월부터 전 주소지에서 거주 여부 (계약서) 및 TV가 있었는지 확인 후 새로 이사간 주소지에서 수신료 인출 된 것은 돌려 주신다고함. 전에 살던 곳 TV 수신료 인출 된것도 돌려 주시는건지 물어보니 전 주소지는 2011.09.02일 배우자가 콜센터로 고장 신고를 하여 2011.12월부터 TV 수신료가 인출 되지 않았다며, 그때 신고한 내용을 현 주소지로 등기우편 보내 주신 다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신다고함. 2018.05.10 KBS측에서 등기우편 보낸것 고객이 수령한 것 확인 되어서 민원담당자(황00)가 전화 오셨는데 전 주소지에 2016.11월 부터 거주하면서 2년~3년 정도 TV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았고, 몇 년 뒤 뒤늦게 배우자가 신고 하였는데, 2009년 부터~ 2011.07월달 까지의 TV 수신료는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안했고, 방송시행령에 의해 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얘기함. 고지서는 한국전력공사 것이지 KBS의 고지서가 아니므로 KBS에서도 고객들에게 알수 있게 끔 별도 종이 첨부를 해주었으면 고객들이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을거며, 또 KBS에 신고 의무가 강제사항인지 물어보니 답변을 못하심. 고객이 불편(고지서에 별도 종이 첨부)하다고 얘기 한것은 위에 건의하신다고하여 TV 수신료 부당 청구(인출)에 대한 고객의 민원제기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느냐는 물음에 답변도 없고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으심.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제기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민원제기 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함. 소비자 보호센터(1372)에 전화하니 이쪽 소관이 아니라며 KBS TV 수신료 상담부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에 문의하라고 안내 해주심.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원 통화하여 내용 설명드리고 TV가 없으면 강제신고 사항인지 물어보니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TV 고장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 있다고 말씀하심. KBS의 불합당한것을 어디에 호소하면 되는지 문의하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면 답변을 주신다고함.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글을 올리고 며칠 뒤 KBS 방송통신 직원(유00)에게서 연락오셨으나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징수하였고 한국전력에서 요금이 같이 인출되며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의한 강제사항 이라면서 전 주소지 2009년 부터~ 2011.07월달 까지 TV 수신료는 고객에서 돌려 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심. 40살 넘게 나이 먹도록 TV(고장 등)가 없을때 KBS에 신고 의무가 강제사항이라는게 처음 들어 보는데 맞느냐고 재차 물어봐도 맞다고 하심. KBS TV 수신료 신고의무 강제사항 이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며, 저의 주위 분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림. 현 주소지(새로 이사한곳)는 며칠뒤에 KBS에서 방문하여 TV가 있는지 확인 해보고 TV수신료 인출된 금액은 돌려 주신다고하여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렸음. 그 후 며칠 뒤 새로 이사한 주소지에서 TV 수신료 인출 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자택 방문은 안하신다며 전화 오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법의 잣대로 수신료 강제징수하는 것은 횡포라 생각되며, KBS는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 있는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 됩니다. TV 수신료(고장)등의 신고의무가 강제사항 인지 알고 싶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KBS 갑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KBS  TV 수신료 부당청구(인출)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생도 되고 사회에 나가 무슨 일을 해서 살아가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군대에 다녀와야합니다. 먼저 일년 365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군 장병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군복무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군생활이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보다 당연히 빡센 일정을 소화해야하고, 훈련도 받다보니 많이 지칠 것 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군인들의 기상시간을 7시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침번 근무 등 중간에 일어나서 또 해야할 일이 있어서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군인들의 기상시간을 7시로


나라를위해 몸바쳐 훈련하고 한국을위해 땀흘린분들 을위해 군 급식에관해써봅니다 군대급식은 정말 극혐입니다 씨리얼에 군대리아가 말이됩니까? 군대 급식좀 좋게해주십쇼 국민세금은 그런데에 다가 써야하는거아닙니까? 나라를위해 1년9개월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데 적어도 그정도는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군인도 사람이야 사람 군인들 급식 좀개선해주시죠


남녀간의 성범죄 문제로 인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심증하나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무고함을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해되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성평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우선 남성의 무고함도 보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남성을 붙잡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나라가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위한다면 이러한 법안이 철회 되어야 하며 남성도 무고죄를 적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무고하게 시간과 정신력을 낭비한 죄로 고소한 상대가 처벌을 더 받아야 하는 법안이 오히려 더 남녀평등에 한걸을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요? 소시민의 글이지만 민주주의의 이름을 달고있는 저희 나라가 제발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남성 무고죄 수사 배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모병제 전환, 예비군 폐지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청원합니다.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 따라 모병제 전환과 예비군 폐지를 요구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한반도평화를 실현합시다. 남북의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 3조 2항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을 합의하였습니다. 의무병제는 분단과 전쟁을 전제로 수많은 청춘들을 군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에서 우리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군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키는 새로운 군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무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비군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비군 제도에는 막대한 분단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형식적인 훈련에 참가하느라 중요한 일정을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도 부기지수입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 종전을 선언할 한반도에 예비군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과 예비군 폐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일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해결에 파격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의무병제와 예비군에 쓰이는 예산을 청년실업문제에 활용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청년들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군축에 생기는 예산을 활용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첨부 - [판문점 선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모병제 전환] [예비군 폐지] 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청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분노하고 싸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훌륭한 태도라고 봅니다.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러나 요즘 몇몇 정치인들은 사람의 본질이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지요. 노동자들을 향해서 "패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당대표가 있고, 노동자들을 향해 빨갱이라며 인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막되어먹은 정치인들을 보고서 침묵하며 점잖빼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시를 쓴다고 해서 악인이 선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은 될 수 있습니다. 시란 그런 거니까요. 침묵을 흔들어 깨우고 잠자는 진실을 증언데에 세우고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와 하고 얼룩을 지우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국회의원은 1년에 시 12편 쓰는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당신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있더라도 제발 모란봉같은 탈북민 프로그램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진정 어떠한 나라인지 조금은 알게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체 장애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저는 현재 뇌병변 4급 판정을 받고 오른쪽 편마비가 있어서 재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많이 호전되었지만 걷기가 아직 잘 불편해서 지팡이나 목발을 사용해도 자주 넘어지고 다치기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엔 또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전동휠체어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재활병원에 가려고 보니, 병원으로 가는 길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였습니다. 다른 도로를 찾았지만 인도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지체 장애인용 콜택시 '해피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 분이 장애등급 1~2급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제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그렇다며.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지체 장애인 협회'에 문의해 보라고 2곳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곳 모두 2급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전 결국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치료도 못 받으며 하루빨리 다리가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와 같은 '애매한' 등급의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왜 장애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노력하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작정 4급까지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3급이나 4급도 그날의 몸상태에 따라 2급 장애인과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하면 어떨까한 생각도 합니다. 모쪼록, 장애인들의 활동적인 삶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남녀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그 분열의 끝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로인해 출산율, 혼인률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남녀가 어렸을때부터 함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올바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이 병행된다면 남녀간의 갈등도 줄이고 혼인률,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남자중고등 여자중고등대학교를 폐지해주세요


우천시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이 안보이는데요 운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천 야간 주행시 시인성 악화의 이유는 도료에 유리알갱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실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칠한 도료에 유리 알갱이가 듬성듬성 뿌려진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 쉽게 이탈되어 제 기능을 못할거라 보구요 도료에 유리알갱이를 많이 섞어서 칠한다면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공 업체에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저질 도료를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이전부터 들려오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차선 반사 성능 규정을 강화하고 제대로 시공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차선 반사 성능을 높여주세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청원이 청와대 대나무숲이라 불릴 만큼 터무니없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장난으로 청원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저는 극단적인 예로 건 당 수수료를 생각했고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문의 건 당 수수료를 붙게 해주세요.


5.18 희생지 유가족 명단 공개와 혜택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의 명단 공개와 헤택 6.25참전용사 유가족 혜택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국군 장병들 유가족의 혜택 연평대전 순국한 국군 장병 유족의 혜택 공개

5.18유공자와 민주화 유공자 그리고 6.25참전용사 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 혜택 공개


저는 21살의 대학생이고 가끔식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청원 게시판에 언제부턴가 어이없는 내용이 올라와서 이글을 올립니다. 배틀그라운드 스쿼드를 구한다는 둥, 자기 학교 급식이 맛없다는 둥, 뭐 여러 등등의 청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어이없는 내용으로 청와대 게시판이 도배가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중요하거나 필요한 청원은 이런 어이없는 내용의 청원으로 인해 묻히거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쓸모없거나 어이없는 그런 내용을 쓰게 되면 확인 후 처벌 또는 벌금과 같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만큼은 실명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표현의 자유,익명성이 보장되는 시대에 이글이 왠말이냐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글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그런글로 인해 자신, 사회가 필요로하는 청원은 못 보게 되고 관심을 못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게시판에 이상하거나 쓸데없는 내용을 올리는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작년 2017년 8월경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학원을 가려고 석계역 1번출구쪽 버스정류장으로 걸어 가고있던 중 아저씨에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를 찍는 줄 몰랐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 앞에서 걷고 있었고 핸드폰화면을 자신의 가슴 가까이 붙여서 자꾸 뒤를 돌더군요. 처음엔 길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핸드폰화면을 제가 봐버렸습니다. 카메라가 켜져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찍고 있었습니다. 혼자있었던 저는 너무 무서웠고 저는 그렇게 계속 찍히며 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버스정류장에 도착했고 그 아저씨는 석계역 1번 출구 쪽에 멀찌감치 떨어져서서 계속해서 저를 향해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핸드폰에 몰래 찍은 제 모습이 들어가있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았고 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따라갔습니다. 확실히 저를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석계역 명랑핫도그로 들어가더군요. 그 앞에 261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척을 했습니다. 명랑핫도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찍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뭐하시는거냐고 나 찍었냐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되려 화내더군요? 찰칵 소리가 났냐며 억울해했습니다. 핫도그집 직원분들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분들도 제가 찍히는 것을 눈치 채셨나봅니다.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뭐가 있으니 못주는거 아니냐며 핸드폰을 받아냈습니다. 갤러리에는 제 얼굴이 정확하게 찍힌 사진과 제 전신사진이 10장 넘게 담겨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분을 힐끔힐끔 본 것까지 담겨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무서웠고, 저도 왜 울음이 나오는지 모르게 그냥 펑펑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사진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 외에도 다른 여자들 사진이 셀 수 없이 많더군요. 그 남자는 제게 사과를 해야겠다며 다가왔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주방쪽으로 절 보내고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도망가듯 나갔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냐고 직원분들께서 제게 물었지만 저는 당시 계속 눈물이 나서 너무 정신없고 혼란스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진은 지워졌지만 다른 사람들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제 사진도 그 사람 드라이브같은 저장소에 올라가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됐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해서, 내 사진만 지워서. 또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무더위에 발목까지 다 덮는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동안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주위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더워서 반팔 반바지를 입은 것이지 사진을 찍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은 제 잘못이 아니라 사진을 찍은 그사람이 잘못입니다. 다시 만나면 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그 사람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을만큼 그 날의 두려움을 잊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전 혼자 하교 중 석계역 다이소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여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다이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직된 채로 계속 몰래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석계역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정말 주소도 생각안나고 어딘지 말을 못했습니다. 횡설수설 설명했고 경찰관님과 통화하며 계속 움직이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목소리가 마구 떨렸고 몸이 마구 떨렸습니다. 막다른 빌라 골목으로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차 몇 대가 왔고 집집마다 다 확인하여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열고 화를 내더군요. 자신은 아니라며 부인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셔서 그 사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극한의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고 주체할 수 가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그렇게 지구대에 가서 그 사람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 얼굴 사진과 전신사진이 아주 많았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팀장님과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범죄가 아니랍니다. 억울하겠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신체 중요부위를 가까이서 찍은게 아니라서. 전신, 얼굴 사진찍는건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신체 일부가 확대되어 부각되어야하고, 제 3자가 보았을 때 수치심 느끼겠다고 생각 될 사진이어야한답니다. 수치심을 제 3자가 어떻게 파악하나요? 당사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어떻게 할건가요? 얼굴은, 멀리서 찍은 전신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 사람이 법이 이러한걸 알고 의도적으로 전신을 찍었다면요? 법은 왜 이런가요? 악의를 갖고 찍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계속 해서 그 사람은 갤러리에 여자들 사진을 넣고 다니게 하는 건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찍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요? 만일 그 사진을 인터넷 상에 올린다면요? 두려워요 너무. 제 예측일 뿐이지 확인되지 않은거니까 어쩔 수 없다구요? 그렇다쳐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제 얼굴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봤으니 제가 이 동네에 있다는 것도 짐작하겠죠. 경찰서에 간 것이 분해서 제게 해코지를 한다면요? 등하교를 하려면 그 사람집을 지나쳐야만 합니다. 돌아서 다닌다 해도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언젠간 가게 될것입니다. 저를 기다리면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해코지 당할까 무섭다고 팀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벌써부터 왜그러냐고 하셨습니다. 112를 단축번호 1번으로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신 말인가요? 예방주사는 왜 맞는건데요? 심하게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인가요. 희생하라는 건가요. 사진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해코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집에 갔겠죠. 충분히 저에게 해코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을 내고 사진을 모두 삭제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경찰 분들은 그것이 최선이겠죠. 근데 다 큰 어른이 혼이 난다고 해서 같은 잘못을 안저지를까요? 저도 예전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짐을 당한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몸이 떨리고 그런 마음을 몰랐었습니다. 당하고 나니 알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했지만 깊이 몰라준 것에 대해 미안했습니다. 전 화장실에서 찍힌것도 ,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 속을 찍힌것도 아닌 . 제 얼굴과 멀찌감치서 찍은 전신사진 뿐이었는데 굉장한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지금은 배가 되었습니다. 법 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니. 그사람은 또 사진을 찍겠죠. 몰카 범죄.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사진과 전신사진으로도 충분히 수치심 느낍니다. 충분히 공포스럽습니다. 찍힌줄도 모르고 그 사람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버려두실겁니까.

몰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세월호사태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형 인재가 터져서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야 합니까?

진에어 경영진 안전 불감증 어찌해야할까요? 국토부 장관님


제발 저희 나라 처벌좀 강력하개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법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성일고에 다니는 1학년 8반 윤관섭입니다.학교 사회시간에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하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저희 조는 길거리에서 흡연에서 불행을 느낀다고 생각하여서 성남시 홈페이지에 청원하였는데 이 문제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닌거 같아서 이곳에도 지원을 합니다. 길거리는 물론이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학교앞이나 버스 정류장 등 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그로인해 간접흡연으로 불쾌함을 느끼고 흡연을 하지않는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좋지않습니다.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하수구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 비가오는 날 물이 빠지지 않아 물이 고이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 저희 조는 몇가지 개선방안에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금연 구역을 늘리고 따로 흡연을 할수있는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할수있게 개선해주시면 좋갰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 금연벨 설치를 늘려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의 작은 제안으로 청소년이 조금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스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흡연 문제


요즘 인터넷 조금만 보다보면 나오는 게 음란물 사이트들 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잘못된 성 인식을 갖게 하며 서로에 대한 성차별만 늘립니디 그리고 일베와 메갈 등등 여성혐오 남성혐오 사이트들을 폐지해주십시오 이 사이트들은 음란물이나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없애주시거나 혐오스러운 글을 올리거나 하는 사람들을 실명제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이나 여성으로써가 아닌 한 사람으로써 올립니다.

혐오사이트들을 폐지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심탄회한 소통 좋아하시죠? 저희 국민들도 대통령님과의 허심탄회한 소통 원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관리자가 껴서 정식으로 규정된 기준도 없이 관리자 한 개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국민들의 청원을 삭제합니다. 이게 이번 정부가 원하는 숙의민주주의 입니까? 이게 청와대가 바라던 나라의 모습 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추신. 관리자야 일 좀 살살해..

허심탄회하게 소통 하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관리자 잘라주세요


제가 군대전역한 예비군인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먹던급식은 정말 생각할수록볼품이없습니다 군대에서 먹던 밥들은정말 맛이없습니다 얼마나맛이없냐면 밥대신 PX가서 사먹을정도입니다 제발 군대급식좀 계선해주시죠 적어도 몸을많이 움직이는 곳이면 고기는 많이들어가야하는거아닙니까? 고기 없는 급식은 정말어처구니없습니다 나라를위해 군대를간다면 그정도는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그래야 힘든훈련이라도 밥생각에 잘할려고 노력을하겟죠 밑에 링크는 요즘 군관련 급식입니다 댓글보면 가관입니다

진짜 군대 급식좀개선해주시죠


한반도 전쟁의 종전협정을 남북, 더나아가 미국이 합의하면, 곧바로 남북이 또는 미국을 포함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나? 이 논리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에 국민들을 엃어매서 위험한 전쟁놀이 포커게임을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포코게임에서 결국 승자는 돈이 즉 뒷돈이 많은 놈이 이긴다. 1. 중국은 ? 뒷심이 센가? 미국에게만 중국 수출 45%를 의존한다. 유럽은 대략 40%. 미국에 등지면 도대체 중국이 살길이 모지? 더우기 유럽은 미국의 대중국 교역중단요구시 거부할 수 있나? 2. 북한은? 경제제재를 지탱할 뒷심이 있나? 없다. 1대 1로 미국과 교전해서 승산이 있나? (실제론 유엔연합국 명의로 친다) 3. 한국은 ? 중국, 북한 편을 들면서 반미 연합전선을 펼치고도 살아 남을 수가 있나? 결론 : 누가 종전을 선언하지? 국제법상 국제전쟁에는 승전국과 패전국이 나온다. 그럼 미국에 대항해서 뒷심이 없는 놈들이 지는 게임인데 결국 중국, 북한, 곁들여서 한국이 패전국일 수가 있다. 한반도 전쟁에서의 패전국에 대한 배상문제를 이젠 규정하고 배상액을 결정할 시점에 와있다고 이미 영국에서 거론했다. 이런상황에 종전선언하고 은근슬쩍 평화협정을 맺으면 6.25전쟁에서 참전한 16개국에 대한 배상은 깡그리 무시 되나? 사례가 있지 않은가? 1, 2차세계대전에서 보았고, 얼마전 이라크전쟁에서 보았지않은가? 한반도 전쟁이 북한괴 미국과의 2개국 교전으로 보고 남,북이 공동을 한편 먹고, 미국과 종전선언? 이게 가당키나 한 야그인가? 좌파대통령님! 공부좀 하쇼. 쑈좀 고만하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의 허구성


과거 국회의원 시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트위터를 해킹해 음란사진을 업로드한 해킹범 수사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트위터 해킹범 수사를 청원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경유자동차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경유차를 이용한 유세를 하지못하게 해주세요 나랏일을 하는사람이 먼저 사용하지말아야지 모범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날리면서 유세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에 경유차 사용문제


박근혜 이명박 정권 잡아넣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비리 다 덮은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국정원에서 태영호 사임이라는 미명으로 짜르고 청와대 대변인 한겨례 출신 기자써서 조선일보 탄압하고 인터넷 미디어에서 북한인권 태블릿조작 밝혀낸 언론인 변희재는 구속하려 듭니까?? 그런 논리면 최순실 이용해서 박근혜 명예훼손 (사생아, 무당, 굿, 비아그라, 난교, 밀회) 온갖 찌라시들 다 구속하고 태영호는 복직시키시고 조선일보한테 청와대 대변인 공식 사과 브리핑하시죠?? 안그래도 정치보복 정권 극좌 정권 주사파 정권 종북 정권으로 콘크리트 문재인 지지층 빼고는 아무도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내경제 상황도 역대급으로 침체상황인데 정치탄압과 오로지 좌파만을 위한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군사정부 뺨치는 공권력을 이용한 반대세력 숙청을 중단하십시오 일련의 이러한 행위는 문재인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탄핵으로 귀결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청원을 삭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엠바고 유명한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 하나 침묵시킨다고 해서 이 추악한 탄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공권력 이용한 보수 인사 탄압 즉각 중단하십시오


각 세대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청렴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해서 암행어사를 부활시켜주세요.. 현재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도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분명 썩은 여러 문제들이 있을겁니다 학자들이 머리 맞대고 제도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듣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업내에 서의 문제점들 부동산시장에서의 적폐 자영업시장의 문제 등등 여러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얘기도 직접 들으며 불법적이며 심각한 문제의 경우 암행어사가 속해있는(예:공정위,국토부,청와대 직속 등) 행정기관에서 사법적인 고발과 처벌이 가능하게끔..해서 현장의 눈물과 아픔을 보듬어주고 썩은 부패는 도려내는 권한을 지녔으며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현장에 잘 녹아들수 있는 청렴결백하며 나라에 봉사하는 마음 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을 고용해서 사회전반에 뿌리박혀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적폐들을 뽑아내주세요

21세기형 암행어사 직책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한 2018년의 절반이 지나가려는 현 시점에 TV방송 수신료 관련하여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진정한 비핵화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10년을 넘게 바쁘게 살면서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본 적이 없다가 문득 2,500원씩 매월 납부되는 공중파 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전두환 대통령 정권시절인 81년 4월부터 약 37년간 동일한 금액이 각 가정마다 징수되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링크 참조). 허나, 관련법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언론 및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규인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공중파의 중립성은 무너지고 진보와 보수 간 공영방송사들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끝임없이 이어가는 내부갈등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행보라 생각하는 국민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G20 국가들 중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 작은 금액에 대해 무감각해질 만큼 지난 몇십년간 엄청난 경제성장을 한만큼 이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TV방송 수신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오랜 납세의무에서 제외하고 공영방송사 각사들의 경쟁력으로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참신한 방송과 경영방식으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과 경쟁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추가로 투입해야 할 분야와 금액이 늘어만 가는 작금에 관련비용의 절감을 통해 다른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면 더 큰 국민적 만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직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통일을 염두해 둔다면 국민의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평화를 논하는 정권에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더 나은 국가경영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수신료 철폐요청


서민들은 어설픈 최저임금에 물가만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 한답시고 근로자 연봉 감축되고 아이는 커가는데 돈쓸데는 많은데 아동발달 복지 지원 예산이 없다고하고 대기자만 300~400명 된다하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저출산 이라해놓고 정책으로 지원은 없고 말뿐인 정책 뭐가 살기 좋아졌나요 !!!! 북한만 지원할라그런지 기업들 구속시키고 앞날이 보이네요 !!! 북한이 먼저인지?국민이 먼저인지 ?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정부는 사회초년생은 자신만 챙기면 되지만 가족이있고 아이가 있는 집에선 힘듭니다 쓰잘대기없는 생색내기 정책말고 보탬이 되는 정책 으로 국민들 지원 했으면 좋겠네요 !!!!!

도대체 문정부 1년 뭐가 살기좋아 졌냐?


군대급식좀 개선해주십쇼 밥대신 PX만먹지않게 해주십쇼

군대급식좀 개선해주십쇼


국민연금을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10년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수령할수 있는데 왜 강제적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연체되고 연체되면 재산압류하고 ..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법 인지 알수가 없다. 막말로 연금 열심히 넣고 지금 수령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그떄까지 살아있지 못하면 나라에서 꿀꺽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맘대로 여기저기 투자한답시고 막 써도 되는겁니까? 그런다고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기사들 보면 손해만 보고 있던데.그렇게 나라돈 마구 굴려서 손해입히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찹 답답합니다.

국민연금법  의무가 아닌  자유적으로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선거운동원 일당이 7만원이라던데 12시간넘게일하는거에비하면 너무터무니없는거아닌가요 똑같이땀흘리고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된다니.. 조치가필요한듯싶네요

선거운동원 일당


며칠전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 일반인 분이 맹인으로 위장을 하여 5천원 짜리를 천원 짜리 5장으로 바꿔달라며 사람들의 양심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5만원 짜리 를 건냈습니다 5명 중 2명이 양심이 없었는데 한 분은 편의점에 가서 바꿔 오겠다 하며 튀었고 한분은 그냥 모르는척 하고 갔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분들이 피해를 받아도 아무도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능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쓰는 동전이나 지폐에 시각 장애인이 얼마인지 인식 할 수 있는 점자나 그외의 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으니깐 한번씩만 봐주세요)시각장애인 지폐


요즈음 일베, 메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런것을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다른 대통령을 비하하고 욕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지만 제 생각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일베, 메갈을 금지 시키고 사이트를 막읍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시 성일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8반 윤관섭입니다.학교 사회시간에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하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이 문제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을 인싱하여 여기서 청원합니다.길거리는 물론이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학교 앞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로인해 간접흡연으로 불쾌함을 느낍니다.그리고 담배를 피고 하수구에 버리는 사람들로인해 하수구가 막혀 물이 고이는 경우도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금연구역을 늘려주시고 따로 흡연을 할수있는 구역을 명확하세 구분할수 있게 개선해주시고 금연구역에 흡연벨 설치를 늘려 흡연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조의 제안으로인해 조금더 청소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길거리 흡연 막아주세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목표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가족 중의 한분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간병인 대부분이 내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대부분이 외국국적의 동포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의 효과는,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저소득 고용자와 좀 더 나누려는 의지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은 4대 보험 등에서 비용이 덜 발생하여 고용주에게 유리한 외국인을 고용해 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소득주도성장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에게 쏠리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원룸 보증금하면 기본이 500 부터인데 서울지역만봐도 관악구 외에는 보증금 저렴한게 안보이는거 같더라구요ㅠㅠ 보증금 저렴한게 나오면 좋겠어요ㅠㅠ

원룸 보증금 좀 더 낮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날이 더워지고 있는 요즘, 작년의 고통을 되풀이 하고싶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대부분의 주거지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일부 거주자 들의 실내 흡연으로 인해 다른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환기구나 배수관 등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통로가 다수 존재하여 더욱 간접흡연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유입된 연기가 아이들과 고령의 어르신들,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더운 열대야에 한줌의 바람이라도 불어오길 기대하며 열어두었던 창문에서 바람 대신 매캐한 담배연기만 잔뜩 들이 마셔야 했습니다. 담배연기를 참지 못하고 창문을 닫고 살아야 했던 저는 그들과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흡연의 자유만큼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흡연자의 흡연의 자유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흡연자들이 선택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실내에서의 흡연을 통한 간접 흡연을 제한하고 아파트 동마다 흡연을 할수 있는 부스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건물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실내의 금연화와 금연부스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80년대에는 10%, 90년대에는 25%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4%(노동자 수 기준)의 대기업이 60%의 이익을 가져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무리 사람들이 "대기업이 전부가 아니다.", "중소기업도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이 국민 전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1.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른 폐혜를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2. 대기업이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 침해를 할 수 없게 강력한 자영업 보호 법안을 고안해주세요.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특히 자영업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임대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방안 말입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서 실질 소득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탔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최저 임금은 7530원입니다 전보다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은 오르지못했습니다 왜 일까요? 오른만큼 야간수당 복지수당이 다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업체들의 일자리는 전부 최저임금이 올라 힘들다 라고만 합니다. 힘이든건 알겠다만 저희들은 또 잘릴까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국가지원은 다받아 먹고 나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야간 피시방알바는 야간수당 없구요. 야간에 밥도 안주고요. 주휴수당도 없고 그리고 스케줄도 사장님 마음대로 정하여 제 스케줄을 다 엉켜 놓구요. 잠도 제대로 못자는데 잠시 졸았다고 혼나면서 업무량만 많아집니다. 그리고 월급은 쥐꼬리.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했다고 눈치를 주며 내쫓아냅니다. 이렇게 복지도 없는 아르바이트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수석비서관님 수석님 저희 소규모업체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자들 구원해주세요.

최저임금제도 인상의 문제점


경기도 용인시 동백에 라온건설이 짖고 있는 133세대의 단지형 테라스파크 입주예정자 입니다. 시행사 및 감리는 하니홈스, 시공사는 라온건설입니다. 6월말 입주예정을 앞두고 있고 5월 26일 27일 사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말씀 드리면, 잘못된 설계로 입주 시 이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대가 전체 133세대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전 점검 시 건물 내.외벽의 파손,결로, 실내 누수, 및 기타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대는 집으로 들어가는 주 통로의 높이가 1m45cm밖에 나오지 않는 등 지금까지 날림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행사가 감리까지 맡아 시공사가 설계대로 집을 짓도록 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의 참사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뒷짐을 지고 있고 시공사인 라온건설은 준공을 미루지 않고 날림공사로 예정대로 6월말에 준공허가와 함께 입주를 강행할 의사입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폐해는 비단 저희 동백라온프빗 테라스파크 뿐만 아니라 동탄의 부영아파트, 현대건설의 김포 사이 아이파크등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기 위해선 주택의 후 분양제가 하루 빨리 도입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형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란 명목으로 바로 시행되기 힘들다면, 적어도 그 기간까지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보호장치 그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월호와 과거 삼품백화점의 참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주의와 잘못된 관행과 적폐로부터 만들어 졌습니다. 누수와 부식이 일어나도 결국은 준공허가를 내주는 지금의 주택 분양시스템에선 우리가 살고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보금자리에 그러한 참사가 없을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단지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사고 파는 누군가 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만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될 테니까요. 그러나 평생 거주할 자신의 집으로 평생 모은 재산과 맞바꾼 서민들에게 집이란 단단하고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대한민국은 기득권인 대형 건설사의 이윤을 위해 나라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집을 위협해 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희 동백라온프라이빗 테라스파크 133세대를 비롯해 정부차원의 품질검사단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 파견해 주십시오. 또한 준공허가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품질검사를 앞으로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준공허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여 혹시 모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의 유착을 막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차원의 품질검사단을 파견해 주십시오-동백 라온프라이빗 테라스파크


지금 실천하지 않는 미래는 없읍니다. 평화가 온다고 다 해결되지않습니다. 어렵더라도 국민이 지켜줄것입니다. 더나은 세상은 지금 결정됩니다. 힘내시고 미래지향적 결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없는 사회에서  최저임금법개악,문재인대통령께서는 댱연 거부권행사하시겠죠


이미 네이버가 뉴스 조작하는거야 몇차례 나온이야기고 드루킹-김경수 사건을 통해 댓글도 조작하는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를 구글 식으로 바꿀것을 청원한다.

네이버 뉴스에 댓글 못 달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연이 좋은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연가인 저 또한 잘 알고 있구요. 뭐 지금은 반 강제적인 금연가 이지만.. 기억으론 2006년 이후부터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하에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지 좋구요. 취지는 좋고 이해는 하겠는데.. 저의 권리는요? 흡연이 불법도 아니고 20세 이상 성인이 정당하게 세금까지 합산하고 산 담배 피고 싶다는데.. 회사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반 강제적인 금연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정밀 반도체 공장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산업현장 등 흡연을 하게 되면 제품품질이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금연 해야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것이고 따를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내금연 정책이지 사외 금연까지 강요 한다는건 회사라는 권력으로 이뤄진 개인의 권리박탈이고 일종의 폭력이죠. 흡연의 권리를 가진 성인에게. 일년에 한번 이나 분기별로 한번이 아닌 불특정일에 갑작스레 소변을 받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일명 니코틴킷이라는 소변을 통한 흡연자 검출기를 사용해 흡연자를 색출하기 위해서죠. 그것도 화장실에 인사과 직원들이 상주해서 직원들이 소변을 교환하지 못하게 감시하에 이뤄집니다. 그렇게 제출한 소변을 니코틴 킷에 몇방울 넣어서 한줄이 나오면 흡연자 두줄이 나오면 비흡연자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흡연자로 판단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계약직은 정직원 채용을 하지 않는다던지. 정직원은 승진이나 부서이동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예전엔 강경책으로 금연을 지시한 회사들이 최근에는 금연을 권고 하는 정도로 단계를 낮추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처벌하는게 아닌 금연자에게 포상을 주는 현명한 방법을 택하고 있구요. 진정한 직원들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면 반강제적인 금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게 목적에 부합하는거 같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강제 금연정책


성평등"은 남,녀 가 같은 권리 와 같은 의무를 다할때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닌지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경이 체력시험을 볼때 무릎을 꿇고하는건 무슨이유에선가요?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평등" 아닌가요? 왜 남경과 여경의 체력검정 기준이 다른것인가요? 애초에 여경.남경 을 구분짓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왜 검정기준이 다른거죠? 미국등은 검정기준이 같습니다 . 자신들이 필요할땐 선진국은 ~~ 하면서 정작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않을땐 왜 무시하는갈까요? #그리고 뭐? 체력이 여자가 딸린다.. 그러면 여경 여군은 같은 호봉인데 왜 같은 월급을 지급받죠? 다른 시험을 봤으면 다른 월급을 받아야정상아닐까요? 고로 남자든 여자든 평가기준이 같아야한다생각합니다. Ps.여혐아님~ Ps.의무랑 권리는 다르다. Ps.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평등10위국가이다. Ps. 링크참조 (출처:op.gg)

"성평등"을 위해서 평가기준을 올려주세요


자. 저는 사실 현재 사회적 약자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 여성을 우대해야한다, 페미니즘, 이딴 말을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말일까요? 물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성이 성차별을 받은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육ㆍ체ㆍ적 약자인 여성이 사회적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20살에 군대 갔다오는 동안 일해서 군대갔다온 남성들이 취직할때가 되면 계급장이 더 높겠지요? 그것 자체로도 남성들이 적자인데 이미 사회적 성향이 여성이 약자다 약자다 하면서 더 여성을 우대하고 있으니 남성은 그만큼 더 눌리겠지요. 그와중에도 우리의 대단하신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여성들을 지극히 여성들을 밀어주시니 참. 게다가 여성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메갈을 하니ㅋㅋㅋ 이런것은 처벌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결론: 메갈(페미니스트)하면 처벌

페미니스트 처벌.


7530원!!!기본급대략 157만원!! 4대보험세금내면! 135만원!!여기서 방값! 카드값 ! 대출값 ! 핸드폰비 !!!내면 라면먹을돈도없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불경기입니다!! 중소기업들 잔업특근 없어지고 !!상여금으로 가족들한달버티고있는 사람 수만명입니다 상여금 마져 기본급에포함해서 월급을받는다면 이건그냥 결혼도하지말고!!혼자살면서!!!빛만갚다가!!죽으라는말 입니다!!!! 이더러운세상에!!피는물흘리면서 살기위해서는!!!!상여금은 정말 노동자들에 마지막끈입니다!!!!

최저임금개정안!!!


<문제점> 지금까지 2009년, 2015년 개정교육과정 등, 수 많은 개정교육과정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개정들이 저희의 꿈과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교육의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현 고등생이기에 고등학교 교육에만 집중하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9년에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목표 개선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르고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춘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기른다. 저희 생각에는 3,4번의 조항은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1번과 2번 조항은 교육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 조항의 문제를 다루면, 교육의 목표는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르고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를 포함한 다른 자사고, 특목고 등의 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자아의식을 가지고 진로를 개척하기 보다는, 성적에만 연연해 하는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OECD의결과에 따르면, PISA의 학습 성취도에 비하여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조항의 문제를 다루면,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히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시간 내의 토론 활동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목들의 진도를 나가, 시험범위를 충족시키는데에 비중이 더 크게 치우쳐져 있고, 시험을 볼 때에 자신의 비판적인 사고를 작성을 하게 되면, 감점을 당하여 불이익을 받기에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대신, 교과서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만을 암기를 하게됩니다. 이러게 저희는 한국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 1. 문제점: 시험 (내신 +수능)에 객관식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어떤 과목은 아예 객관식으로만 이뤄져있거나(모의고사), 객관식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내신 주요과목들) 이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객관식을 아예 없애고, 서술/논술형, 수행평가 만으로 이루어진 평가를 통해서 단순히 운으로 찍어서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이 가진 의견과 지식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문제점: 학교의 성적 산출은 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들이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학교마다의 시험 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나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같은 등급이라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개선방안: 학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신 평가 방식보다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로 평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신은 오로지 수행평가 또는 논술 시험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문제점: 교육과정이 단순히 문과,이과,예체능 으로만 나뉘어 있어 구체적인 진로를 찾아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문과,이과,예체능이 뿐만이 아니라, 학교/시 내에서 구체적인 진로를 교육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 컴퓨터 프로그래밍, 요리, 등...) <기대효과> 위의 개선 방안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고, 현 문제가 되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 입니다.

한국 교육 개혁해주세요.


저는 2년 전 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밀집지역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됐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지목한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수사 동의를 얻고 검찰청에 송치 하였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 저를 체포했던 경찰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체포 당시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범행행위를 본 것은 아니고 상황상 혼잡했고 이성 옆에 있었다보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체포하였다고 했습니다. 고작 의심 하나로 고통속에 살게 되어 중요한 시기 2년을 날리게 되었다는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 저는 이때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였지만 법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게 재정되어 있어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 행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7세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먼저 고교학점제란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원하는 수업을 듣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것은 지루하지도 않고 좋은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대학교는 전공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들 수가 100명이상 종합대학같은 경우 많으면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예외입니다. 교사도 한정되어있고 학생들이 관심있어하는 과목도 제각각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학교같은 경우 한 강좌에 인원이 적으면 폐강을 한다고합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강의목록이 있을테고 학생들도 가고싶은 학과는 제각각입니다. 인원수로 인해 폐강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포기해야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2학년때 꿈이 생기면 이미 강좌는 선택했고 돌일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시전형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꿈이 바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강의를 들었던 것들은 허무하게 쓸데 없어지고 수시전형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고1때부터 꿈이 확고하게 있는 학생만에게만 유리한 수시전형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고싶습니다. 제발 고교학점제 폐지해 주세요. 그리고 글솜씨가 부족한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를 폐지하여 주세요


<일자리 창출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 ‘탈 노동(postwork)’을 검토해주세요. - 여러모로 시끄러운 현재 국가 상황에 고생이 많으신 거 압니다. 하지만 한번만 읽어주세요. 먼저, 다소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목에 대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경제학자나 철학자 혹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그럴듯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은 정치철학 박사 팀 던럽의 책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인용이 있음을 밝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에게는 적극 검토 요청을, 대중들에게는 이러한 제도와 체제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제에서는 사회가 ‘일’하는 자를 올바르다고 여기는 ‘직업윤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며 무인(無人) 시스템을 많이 개발 및 도입중이며,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 사회의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이 변화를 시도해야할 적절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일 수 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보편적인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기술 때문에 실업자가 늘고 고착화 될 경우,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기능을 미약하게나마 유지하기 위해선 유급고용과 별도로 부를 재분배할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제도가 보편적인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다른 제도들이 도입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체제가 이어진다면, 결국 극소수의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직업윤리에 따라 그 극소수만이 인정받고 대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대한 사회적 기능 장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이른바 ‘잘 먹고 잘 사는’ 낙수경제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현재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자동차 없이 사는 사회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인 시스템 개발을 중지하거나 인력거를 사용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당한 사회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하는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회체제는 ‘탈 노동(postwork)'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이 체제에서의 기본 원리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일 자체를 가장 중시하는 직업윤리 개념에 정면 도전하는 생각. 2.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기술이 한 때 인간들이 했던 일을 대신 하게 허용하는 것. 3. 보편적인 기본소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분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술에 의해 일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시 입을 물리적인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입니다.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생길 때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부자든 거지든 외계인인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소득 제도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게 될 일자리의 상실과 지속적인 실업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소유하고 좌지우지하는 엘리트들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Nick Smicek과 Alex Williams에 따른 기본소득의 3가지 주요 조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충분한 소득) 제공 2.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함 3. 복지국가 대체보다는 복지 국가 보충의 역할 이러한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생계수단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고용주가 갖고 있는 협상력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임시직, 계약직, 불안정한 고용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하든가 말든가’식의 고용태도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근무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취업 협상 시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못 잡는다고 해도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갖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것의 큰 결과이자 효과 4가지입니다. 1. 사람들은 임금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함으로써 노동 시장에서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자 계급의 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업기간 중 파업 자금이나 급여 삭감 등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파업, 시위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서기 쉬워집니다. 3. 근무 시간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인해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취미생활 등이 가능해집니다. 4. 일과 실직을 둘러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즉, 앞서 말했다시피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경제적 활동과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많은 궁금증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본소득을 이른바 ‘꽁돈’이라고 여겨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진 않을지, 이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리가 되지 않을지 등 ... 여기에 해답이 될 만한 실험이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자금을 대어 2013년 인도에서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두 마을을 선정하여 한 마을에는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다른 마을(통제 집단)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Guy Standing 교수는 이 프로젝트로 알게된 1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까 라는 우려와는 달리, 사람들은 집, 화장실, 벽지, 지붕 개선에 돈을 지출했고 말라리아 예방에 돈을 지출했다. 2. 사람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다. 어린아이 특히 여자 아이의 체중이 증가하였다. 3. 사람들은 식량배급소 대신 시장을 더 많이 찾았다. 그로인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증가했으며, 식생활이 개선되어 건강해지고 계절병이 감소했으며 개인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 4. 아이들의 학교 출석과 성적이 좋아졌다. 건강이 개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신발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교통비 부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수령 조건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5. 더 신분이 낮은 계층의 가정,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었다. 그들이 자신의 돈을 갖게 되어 집안에서의 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Guy Standing 교수는 이러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살려주는 일은 사회정책에서도 무시되고 있는 측면 아닌가?’ 저는 이 말에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에게도 돈이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돈을 벌 기회가 비장애인만큼 많지는 않죠.) 6. 정부의 기본 소득 보조는 소규모 투자로 이어졌다. 그로인해 많은 씨앗, 좋은 씨앗 구매, 재봉틀을 구매, 작은 가게 열기, 혹은 각종 장비 수리 등의 일이 가능해졌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져 더 많은 소둑을 얻을 수 있었다. (덧붙이자면, 제가 이 제도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탈 노동’시대가 된다면 그저 로봇과 기계들이 일을 하여 수입을 만들고 사람들은 다들 기본소득을 받으며 그냥 아무 직업도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짜 정말 ‘기본’으로 받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생김으로 인해 자영업에 더 많이 도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기본소득이 있으니 전보다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7. 회의론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기본소득 보조로 더 많은 노동과 일이 생겨났다. 그리고 임시직 노동을 그만두고 자영 농업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이 감소하였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걸 얻게 되었다. 8. 담보 노동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지역 발전과 자기 기본 형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9. 부채가 줄어들었다. 또한 높은 이자의 단기 목적 대출을 받을 일이 줄어들어 부채가 더 늘어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기본 소득 실험에 불만을 토로하는 현지인은 사채업자들뿐이었다. 10. 부패 퇴치에 도움이 되었다. (돈은 드물고 독점적인 물품이어서 사채업자나 관료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가족 중 누가 병이 나거나 죽어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큰 빚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11. 각 가정과 마을 지역 전체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기본 소득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유익한 자본 형성 및 성장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이 실험으로 인해 사람들이 돈을 헛되이 낭비할 거라는 생각이 완전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런 우려가 기본소득 제공의 반대 이규가 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비용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이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영국 총리 Gordon Brown과 영국 재무장관 George Osborne의 말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 국민 의료 보험 등처럼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GDP의 1% 증액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예산이 2020년경 GDP의 36%에 불과하리라는 예측을 고려한다면 더 그러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노동 없는 미래> 혹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라는 책을 한번만이라도 읽어봐주세요. 위에서 말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다소 낙천적인 소리로 들릴 수 도 있겠지만, ‘탈 노동’형태의 미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일자리 없는 미래‘에 집중한다면, 더 이상 유급 고용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안흔 세상,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뒷받침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와 지역 사회 참여도 가능케 해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소득/이익에 쏟지 않고, 개인적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상. 두려움이 줄고 안정감이 높아져 가족 및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기술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겠죠. 종전이든, 통일이든 우리가 충분한 국력을 갖추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지금처럼 많은 수의 군인을 케어하지 않아도 되어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우리가 스위스처럼 중립국 선언을 할 만큼 충분한 국력을 갖추게 될 때. 그럴 때 안정적인 탈노동 체제에서 생활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많은 고민, 검토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1) 사회학자 캐시 위크스(Kathi Weeks)가 한 말이 가장 와 닿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일이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의식주를 손에 넣는 방법이고, 사회적 신분을 가르는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며, 또 대부분의 사람이 의료보험과 퇴직수당을 받는 방법이기도하다. 일은 소득과 자본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잘 훈련된 개인, 통치하기 쉬운 국민, 훌륭한 시민, 책임감 있는 가족 구성원도 만들어 낸다.’ 말하자면 정부나 기업들이 계속 일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또 이른바 사회 엘리트층이 ‘탈 노동’후의 미래를 아주 두려워하는 데는 이런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이 없는 세상은 통치하기 쉬운 국민을 만들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추가2) 지금의 사회 체제 그대로 발전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얼마 전 출시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Detroit: become Human)>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게임의 초반 부분만 한번 봐주세요.

- ‘탈 노동(postwork)’을 검토해주세요.


가정에서 건강하게 기른 젊은이를 나라에서 빌려가서 잘못 사용해서 평생불치병을 만들어 놓고서 보훈처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아무조치도 안해줌 의사들도 모르는 원인불명의 불치병을 다친환자나 가족이 원인을 찾아서 증명을 해야 치료비를 준다는것이 보훈인 나라. 군에서 사용하다 불치병걸린것을 군에서 가정한테 불치병 걸린원인을 밝혀야 되는 것이아닌가? 물건을 빌려서 나라에서 잘못사용 해놓고 고칠수 없으니 고장난채로 돌려 보내놓고 하는말 (10년전 건강진료기록 보고난후) 연관이 없으나 원인 불명이라 보상 해줄 수 없다는것이 이나라다. 애초에 불량품이면 빌려다 쓰질 말지 쓸만해서 빌려 가놓고 고장난 이유를 가정과 개인이 밝히라니? 보훈처에 서 밝혀서 가정에 통보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제대20일남겨놓고 의가사 제대. 우리 젊은아들들은 군대에 놀러간 것인가? 어떤증명을 해야 되는가? 부모 아들들 평생 병원기록들을 보고서도 원인을 모르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네요. 이나라 유공자가 선정되면 젊은이 건강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라돈 10원도 필요없으니 군대가기전 젊은이로 돌려주세요 3대가 현역인 최윤수 cyskmh33@naver.com 읽어는 볼래나?

군대가 놀러 다니는 곳인가?


어찌 개xx 중xx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득세를해서 X레기장 똥물처럼 있으니 강력히 처벌해서 진짜 스님들이 종교를 지킬수 있도록 감사와 폭력, 시주돈을 횡령한 중xx들을 형사처벌해서 감옥에 가두어서 회계하며 살고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왔으니 꼭 청원합니다

조계종  양x치 스님들을  처벌해주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 부모들이 오늘도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선 방과후 신청 급식 신청등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해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이로인한 부작용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19세이하는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십대 청소년 스마트폰 법적제재


경기도 시흥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준화가 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를 평준화가 되게끔 해주세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학교다니는 학생들에게 한달에 30만원씩 월급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다니는 학생인데 군대는 의무적으로가서 돈받는데 학교도 한달에한번씩 월급제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삭제 하세요 결국 당신도 전정권을 따라가는군요 방송과 유투브에 짐글삭제 하신거 다 보낼겁니다. 탄핵의 길로 제발가지 마세요~

글 삭제


구미 사곡고 학생인데요 등굣길에 박정희생가앞을 지나치는데 박정희생가 주차장에 하얀 텐트처놓고 태극기로 도배가 되있는거 보기싫어요..쫌 없에주세요.

구미 사곡고 학생인데요 등굣길에 박정희생가앞을 지나치는데


우리나라 지폐에 그려진 이황 선생님 초상과 세종대왕 초상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김은호 의 제자인 이유태와 김기창이 그린 그림들이며 이들역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저질른 사람들입니다. 친일적인 삶을 살아온 그들이 그린 그림이 쓰인 지폐를 바꿔주십시오

지폐에 그려진 인물화를 바꿔주세요


E스포츠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아시안컵 e스포츠종목에 출전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시안컵 e스포츠 종목참가하게 해주세요


인터넷으로 팔아서 세수확보도하고 하면 좋겠네요

이니굿즈 많이만들어주세요


현재 페미니즘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동시에 여성 인권을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똑같은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글, 행동, 사고방식 등을 전파하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폐지, 또한 이러한 남녀 갈등과 범죄를 행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특정 사이트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워마드 ( https://womad.life/ ) 의 폐지와, 사이트 조사를 통한 회원의 범죄 여부, 그리고 동조자를 처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워마드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논란은 매우 많으며, 그 중 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 이번 K-9 자주포 폭발 사건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 인증 등 인권의 평등보다는 혐오를 조장하는 워마드 등의 사이트를 폐지하길 청원합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범죄와 혐오를 저지르는 워마드 폐지 및 처벌


실수로 제가 좀 마음에안드는 글을 계시한 청원서에다 다른 의견 을 쓰려했다가 동의합니다를 눌러서 동의 또는 참여댓글은 자신이 계시한글에 복사, 공유옆에 자신이 쓴글 삭제하는 버튼 추가하면 감사합니다.

글삭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정치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에 있는 **중학교를 재학중인 2학년 여학생 입니다 다름 아니라 청와대 청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님과 함께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될 문제점들을 청원해서 해결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페*스북을 보다가 장난으로 올린 청와대 청원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와대 청원에도 야식 뭐 먹을지 추천, 게임, 욕설 등 장난 등으로 관심받고 싶어서 청원한 청원들도 있고 심심해서 장난으로 올린 청원들도 심상치 않게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닌 수많은 장난으로 인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님과 국민을 상대로 장난으로 올린 청원들 처벌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 장난으로 올린 청원 캡처해서 SNS에 자랑한 것과 청와대에 직접 올린 장난 청원 처벌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과 그의 아들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관여하시는 분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은 미국시민인데 한국에서 취업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심 한반도가 전쟁 나면 미군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들을보호합니다.

문정인 해임과 그의 아들을 미국으로 추방 건의합니다.


윤석헌 금감원장님께 금감원 직무유기 민낯 금융권 폭리 관련 6개월간 질의 금융권 폭리 2017년 영업익 40조원 ▶ 누구에 의해 이모양이 된건가 ? http://rada21.tistory.com/3998 금융권 가산금리 폭리로 인하여 몇년사이 20조원이상 국민들 지갑에서 금융권에 갈취를 당했습니다. 금감원이 관리.감독 & 조사만 제대로 했었도 국민들 지갑에서 안나가게 될 엄청난 금액이죠.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인 금감원의 무능으로 인하여 현 조사를 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방관.방조.방치한 금감원.금감위 책임자 & 실무자들 옷을 벗어야 하겠죠. 싹다 물갈이가 되어야 ~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일할수 없어야 개선의 기초가 다져지는게 아닐까요 ? 원본글 ▶ http://rada21.tistory.com/4054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7년 역시 1위라고 보이기에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있으며 OECD 10만명당 12명 자살 국내는 2배이상인 25.6명입니다.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후진국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폭리가 제일크게 한몫을 하여 국내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연말부터 현 2018년5월까지 6개월간 제대로 된 답변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기에 - 금감원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목에 감사실 민원 정확한 표현을 넣었는데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니 금감원 감사실로 안가구 금감원 조사역에게 배정이 되네요 한달 정도안에 전혀 상관없는 붙여넣기식 답변이 달리겠죠 이런 심각한 금감원의 답변 시스템을 방관.방조.방치 하는 이유가 멀까요 ? 무능의 극치 금감원 언제 개선될런지 ~ 금융권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권 폭리 관련 - 금감원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는 국민신문고로 하였습니다. 금감원 답변 행위 - 금요일 퇴근 시간에 오후 5시 30분쯤 맞쳐 답변을 많이들 하는데 심각한 수준이죠.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전화 문의하려 전화는 걸면 전화를 담당자는 퇴근 or 안받죠. 주말 지나구 많은 사람들이 항의성 전화를 덜하게 되기에 ~ 전화번호를 남겨도 전화를 안주는 애들입니다. 몰랐다 깜박했다 이런식이죠. 금융권 가산금리로 폭리 취하는 구조에 대한 조사 요청 민원을 넣습니다. 저의 민원이 금감원으로 이송됩니다. 전문상담역에게 배정됩니다. 전문상담역 = 쉽게 표현하면 고객센터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중소서민금융팀 = 전문상담역 답변입니다. 전문상담역이 답변을 하는거란걸 국민 누가나 쉽게 알수있게 해야함에도 중소서민금융팀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붙여넣기식 답변을 달았기에 ~ 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문상담역이였다는걸 알게 됩니다. 본인(전문상담역)이 답변을 달수있는 질의가 아닌데 어떻게 배정이 되었으며 이런 답변을 달수있는지 아무말을 안합니다. 책임자 요청을 하니 책임자 교환해줄수없다고 합니다. ( 기업 고객센터에서 해왔던 행위를 금감원에서도 ) 담당 책임자 이름을 물어봅니다. 말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 상관이름도 모르냐구 여러번 말하니 이름을 말합니다. 바꿔달라구하니 바꿔줄수 없다구 하면서 더이상 답변해줄수 없다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전문상담역 직무소홀 직무태만 징계 요청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이 민원이 전문상담역에게 배정되어서 한달후 징계요청과 전혀 상관없는 붙여넣기식 답변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시스템이네요 - 전문상담역 직무소홀 직무태만 징계 요청을 전문상담역에게 배정되는 답변하는 시스템 하도 재미있어서(어의없는거죠) 다시 질의를 합니다. 금융권 가산금리 관련 조사 요청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중소서민팀 = 전문상담역 배정되어 아래 같은 답변을 쳐하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의 신속회신, 친절한 안내 및 상담, 자율 조정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융현장 경험이 많은 민원처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2회 이상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없이 종결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쳐하고 있기에 다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 제목에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 금감원 전문상담역 답변 거절합니다 ] 금융권 가산금리 조사 요청 책임자급 답변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전문상담역 답변 거절한다는 민원을 또 전문상담역에게 배정후 2주만에 붙여넣기식 답변을 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 금융권 어처구니 없는 질의 배정후 답변 시스템관련 개선 요청 민원을 넣습니다. 이 질의에도 전문상담역에게 배정시켜 붙여넣기식 답변을 다네요 관리하는 직원의 문제인듯한데 이런 직원들이 사라질수 있어야 개선이 되겠죠 다시 좀더 강한 제목 & 내용으로 금감원 책임자 직무유기 관련 조사 요청 질의를 합니다. 금융검사국에 배정되어 상관없는 아래같은 답변을 쳐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원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각종 원가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금감원 책임자급 전화답변 요청 질의를 합니다. 어처구니없게 전문상담역에게 배정시켜 붙여넣기식 답변을 다네요 전화 역시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금감원 답변 관련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요청해봤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검사국 배정되어 어처구니 없는 또 붙여넣기식 답변이 달리네요 금융회사가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원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각종 원가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금감원 감사실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통하여 어떻게 접수되는지 보려구 금감원 감사실로 안가구 금감원 조사역에게 배정이 되었다고 5월29일 문자가 오네요 우리나라 금감원.금감위 왜 존재하는걸까요 ? 현 금감원 답변 체계 뿌리부터 시스템 변화가 생겨야 할건데 ~ 국민들 민원을 이런 어처구니 없이 답변을 달고 있으니 금융권 대변인 역할만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는거겠죠 현 금감원은 전문상담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 고객센터 기능이죠. 이제 3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무능 이대도 괜찮은건지 미국 현 기준금리 1.75% 유럽 제로금리 0% 일본 - 0.10%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기준금리 1.5% 17년11월 0.25% 상승 국내 기준금리 5%일때랑 1.5%일때랑 금융권 대출금리가 비슷하다는게 말이 되냐구 ~ 금융권 영업익 순이익 최고조로 만들어 놓은 무능 책임 공직자 & 금감원.금감위 다 옷벗길수 있어야~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할 금감원.금융위 책임자 & 실무자들 다 옷벗겨야 ~ 이런 직원들이 계속 일할수 있는 구조 빠르게 타파시켜야 금융권 가산금리 폭리 취하는 구조에 대한 조사후 시정요청을 한 민원을 개인 민원으로 볼수있는건지 금감원 면책까지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게하는 방안이 추진 금융위는 법무부와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감원 검사원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뉴스 내용 면책제도가 있어야 타이트하게 금융권 조사가 가능할거라고 그래서 면책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금감원 직무유기 민낯 ▶ 금융권 폭리 관련  6개월간 질의 [ 윤석헌 금감원장님께 ]


청와대 청원 보면 쓰잘데기 없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라모스 사형 해달라, 이홍기 사형시켜달라, 수지 사형시켜달라 등등 있는데 솔직히 청와대 청원이 놀이터도 아니고 무슨 대학교 대나무숲 같은 것도 아니고 도가 좀 지나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쓸데없는 즉, 장난식으로 올리거나 가벼운 느낌이 들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비슷한 글을 못 올라오게 제재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좀 없애주거나 쓸데없는 것좀 안 올라오게 해주세요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차원의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문닫게 하자

조선일보(TV조선)에 광고를 게재히는 기업 제품 불매운동


군복무를 한 예비역이나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의료 초보 군의관의 오진으로 수 많은 장병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골프는 친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요? 군 골프장 하나만 팔아도 군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한달 두달 기다려야하는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후진국보다 못한 군 의무대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골프장 만큼 군 의미대에 투자한다면 세계 최고 의무대가 될 것입니다. 현실은 후진국보다 못한 의료 시설로 고통 받는 군인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장병은 소모품이 아님니다. 현재 장군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전쟁에서 피흘리며 나라를 지켯기에 현재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군인이 되기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 골프장 공공화 또는 매각하여 후진국보다 낙후된 군 장병들 의료 환경 개선해야


징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봉급을 지급받고 복무한다 군가에서 나오듯 내나라 내가 지키고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이룬다 징집되어 복무하다 사망 하거나 다친 병사들은 국가수호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다 그렇게 된건데 무슨 심사를 다시해서 유공자니 아니니 판단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본다 군에서 다친 병사들은 국가유공자로 일괄 등록해줘야한다

군대에서 다친 장병들


일반직장인 연봉4000만원이 고임금이면 장관.의원분들은 신급고임금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장관분들이몸소 고임금연봉4000만원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국회의원.장관분들 최저시급으로 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요즘 게임이 발달된 시대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또한 발달하게된다 이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꿈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을,국가를 기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즉 대한체육협회에서 e-sports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세계올림픽협회에서 또한 e-sports가 조만간 대회종목으로 채택될지 모른다고 한 시기 e-sports 역대 최고인 우리나라가 국가를 기리게 해야 한다

아시안 게임및 올림픽등에서 e-sports종목을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할수 있도록 대한체육협회는 e-sports를 인정하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스러운 제목과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는걸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차마 참지못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글들을 일일이 처벌하는것은 매우 힘든일인것을 알기에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보고 마음속으로 깨달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청원은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용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저 재밌어서 올린 글들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나라를 생각하는마음에 한 자 한 자 공들여 쓰신분들의 소중한 청원이 가려지고 묻혀진다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하실때 조금만 더 생각하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으면 책임감있게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봤었던 청원 제목 그대로 씁니다. '딸치기vs잠자기' '블루야갤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배그 스쿼드 하실분 구함' 이런 제목들을 보고나서 국민청원에 과연 이런글이 올라와도되는지 충격 받았습니다.

국민청원은 장난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드디어 타야할 버스 번호가 멀리서 보이고 반가운마음에 다가갔는데 휙 - 하고 버스가 그냥 지나가버리는 상황 , 누구나 한번쯤 겪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버스기사님 입장에서도 어두워 안보일때가있고 매번승강장을서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버스정류장마다 버스번호사인간판을 설치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00번 버스를 타야하는고객이 버스정류장에와서 100번버스 버튼을누르면 어디서나 볼수있게 100번 사인간판에 불이들어오고 이를 버스기사님도보고 태운뒤 간판불은꺼지는등 또한,승객이 없는 정류소는 안세움으로서 시간과비용,원할한 교통에 더없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저는 삼척에 있는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중 한 명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최근 바뀐 영양사분으로 인해 원래는 먹을만 했던 급식의 품질이 점차 날이 갈수록 떨어지기 시작했고 현재 학생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내에서도 설문 조사를 통해 급식의 품질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했고, 학생들의 많은 불만으로 음식이 개선되는줄 알았으나 아직까지도 급식의 수준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돈을 만드는데 왜 저희 학교는 파주의 세경고등학교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 이유는 저희 학교 영양사분이 자신이 편한 음식으로만 배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급식에서는 정성이 느껴지질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오니 빠른 동의 부탁드립니다.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미세먼지 대책, 공회전 금지를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남산 주위는 공회전 금지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근본대책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또한 배기가스를 줄이는 공회전 금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10시 경, 남산 소월길의 한 레스토랑 아래를 지나던 중에 공회전 중인 '외교'차량을 보았습니다. 워낙 공회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터였지만, 곧 탑승을 하리라 예상했고, 항상 대기하는 기사님들의 노고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나쳤습니다. 다음날 아이 학교 간식 준비를 위해 아이와 편의점에 가는 길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고르고 10여 분 후에 다시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공회전 중이었고, 기사님은 밖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공회전이 너무 깁니다." 웃으며 건넨 한마디에 "아줌마,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무시하는 말투의 기분 상한 얼굴이셨습니다. "네?" 나의 조금 놀란 얼굴을 보더니, "그럼 신고하세요. 벌금내면 되니까요." 당황한 나는 그대로 아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도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나오느라 손전화도 안가지고 장바구니와 카드만 가지고 나온 터라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곧장 나와 사진을 찍으러 나갔고, 제가 나오는 걸 본 기사님은 그제야 시동을 껐습니다.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자 " 이제 껐잖아요. 아줌마는 그렇게 모든 법과 규칙을 다 지키고 사세요?" 참,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잘못된 법과 규칙은 개정해야 하지만, 있는 법은 서로 지키려고 만든 것이고 그것을 따르도록 교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네, 저는 지키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무례한 언사에 "이 차 타실 분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 말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속속 도착하는 외교차량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외교차량의 뒷 번호가 001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대사들의 차량이 분명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미세먼지 대책에는 치외법권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외교차량을 탈 기회가 있었기에 그 생리를 알고 있어 기사님들이 언제나 밖에서 대기태세여야 하는 상황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의 어떤 주인들은 스스로를 그저 시민의 봉사자로인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과잉 서비스를 불편해 합니다. 공회전을 하더라도 급한 업무 태세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나오는 밤 10시에 기사님들이 문 앞에 바로 대기하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떠나기 위해 10여 분 이상을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대사님, 대통령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다정히 인사 나누며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여름이 옵니다. 더위를 피하려 에어컨을 틀고 공회전을 할 차량이 얼마나 많아질까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조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누가 따르려 하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공회전 금지를, 그리고 '내가 먼저' 실행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공회전 금지 (외교차량은 치외법권?!)


강원도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결혼도 하게되었구요 아이도 생겼습니다 . .그런데 시골이라 어르신들은 복지 관련은 모르시고 인구가 적어 인터넷에두 복지 관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가서 복지를 알고싶어 물어봣지만 직원조차 어떤 복지가 있는지를 모르더라구요.. 저출산 시대인 지금 동내 읍사무소에서 복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출산 복지


먹고살려고다시조선소로입사하려고하니블랙리스트에올라있다고취업이안되네요.먹고살기도힝든데...이건아니라고 생각하는데.일하로가봐야하도급에하도급으로가는데.블랙리스트. 이건아니라고생각하는데요.국민혈세를빨아먹는조선소가 자기들 편하자고아니맘에안들면블랙리스트로올려서입사를막는것은노동법에적용이안되나요.그러면 그동안 제가 열심히일해서 국가에 세금 냈든것을 돌려주세요.힘업고빽업는 놈만죽네요

조선소블랙리스트


매 선거때마다 가끔씩 나오던 담배값인하공약 희망에 부풀어 매번 넘어가고 또 그럼 그렇지~~식으로 또 당하고를 수차례 .. 언론매체나 기타방식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값인상계획이였다는것은 이미 세수증대를 위한 서민들 지갑 비우기였음이 확인되었고 기타 담배값인하공약을 내세운 아무아무개 선거당사자들도 이미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넘어가버리고.. 리서치조사등 여러 조사결과 담배값인상후 국민들 금연률 추세는 이미 예전보다 증가추세로 이르렀고.. 누가봐도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보아도 담배값인상계획은 그냥 서민들 국민들만 희롱하는꼴이였다는건 알게 되었고... 나 혼자만이라면 담배가격이 만원이 넘는다쳐도 구매해서 피는 상황이지만 부모.처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현재 담배가격을 감안하고도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세수증대를 위해 서민들 지갑을 비울 생각입니까? 다음 대통령선거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서민들 힘들게 할겁니까? 담배값 인하 계획이 없는겁니까?


뉴스 보다 한숨만 나오고 앞길이 막막해 참다가 글을 올립니다. 이번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랐죠. 그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올린거라고 하셨죠? 그게 진짜 국민들을 위해 한것 맞습니까? 근무시간은 확 줄이고 시급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거 아시죠? 그 덕분에 저희는 잔업도 많이 못하고. 특근은 특근데로 없어지고. 시급은 올랐지 월급은 작년에 비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월급 받으면 제대로 못써보고 다 빚갚기 바빠요. 한달 월급으로 집세내고 휴대폰 요금 각종세금들. 거기다 월급에서 세금 빠져나가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 빠져나가더라고요. 일을 좀 많이 하면 많이 하는데로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그것도 엄청 벅찹니다. 매달 빚만 늘어나는거같아요. 시급이 오를수록 회사측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급여를 조금씩 줄이려고 해요. 상여금 400이였던 회사가 작년엔 통상임금으로 해서 100으로 줄이고 나머지 300을 월급에 포함시켜 시급을 더 쳐서 줬는데 이번 년도에는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나마 100이 남아있어서 휴가 설 추석에 조금씩 나눠서 나왔는데 통상임금으로 해버리면 그마저도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되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더 좋을수도 있겠지만 연봉 2500정도도 못되는 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빚만 갚다가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저 아직 20대 초반인데 정말 사는게 무서워져요. 지금도 아둥바둥 벅차게 살고있는데 앞으로는 어째야 하는거죠? 돈은 버는데로 다 빠져나가서 모아지는건 없어서 앞으로 미래가 참 막막하고 그냥 이민을 가야되나 싶기도 하고. 어쩔때는 정말 살기가 싫어질 정도에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좀 해보세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나라가 망해가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통상임금? 최저임금 개정안 서민들은 빚만 갚다가 죽으라는 얘기?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핵은 어떻게 관리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군가의 처리 혹은 누군가의 소유? 구립니다 냉전의 종식, 평화의 상징으로 한국이던 미국이던 UN이던 박물관과 같은 곳에 전세계에 공유하고 인류의 공감과 반성의 모티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의 탄생은 비극이지만, 앞으로의 핵은 억압의 수단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북핵 사후 관리에 관한 제안


저는 2017년도 3월 초에 결혼한 1973년 5월생 여자 입니다. 제 나이 40살이 되면서  아.. 이제는 결혼은 생각하지 말아야 겠다... 라고 생각하고 , 가끔씩 지인들이 소개팅을 시켜 주거나 하면 데이트만 하곤 했죠... 그런데 2016년도 5월 마지막주에 지인이 소개팅좀 해 보라 해서 그냥 ... 그래 라고 하고 ,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1살 많은 남자 였어요, 처음엔 그냥 데이트만 하려 했는데, 그 남자는 결혼이 목적이고 꼭 저랑 결혼을 하자고, 남자 집에 이미 결혼상대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네요. 양가에서는 남편도 초혼이고, 저도 초혼이니 저도 정말 싫었으면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저도 지금의 남편이 그동안의 남자들과는 다르게 믿음직스럽고, 말 한것에 대해 책임도 지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2017년도 3월에 결혼식을 올리고,신혼여행과 여러 친척들 인사드리고, 하면서 3월과 4월이 지나 5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도 하니, 양가 어르신들도 볼때마다 "아기" 얘기를 하고, 친구들도 "아기"좀 빨리 가지라고 하고... 그래서 남편몰래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동네에 가까운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냥 배란 잘 되는 약만 처방해 주었는데 3개월 동안 임신이 않 되니까 의사선생님이 난임전문 병원을 권유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건강검진표와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 기록 모두를 가지고 분당에 난임센타로 갔어요, 의사선생님은 조금 안타깝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일찍 병원에 오지....... 환자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마지막 년도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ㅠㅠㅠㅠ 결혼을 생각 하지도 않았던 저 이지만, 예기치 않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니, "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구요.. 의사 선생님은 희망이 없는 사람(불임)한테는 희망을 줄수는 없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한테 포기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맞는 말 이기는 한데... 저는 병원에 갈때마다 이번엔 잘 될까???? 제발~~~ 모든 난임부부가 격는 고통이겠지만 그렇답니다. 제가 마음아프고 속상한거는... 정부에서는 왜.......... 출산권장하고 아이 낳으세요~, 우리나라 저 출산 입나다~ 발언 하면서 실직적으로는 "나이제한"하고, "보조 횟수 제한" 하고 정말로 출산을 권장 하는게 맞기는 한건가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다둥이 아빠인 박지헌씨와 통화도 하고 덕담도 했다는 TV프로를 봤는데, 이미 많이 있는 가족을 통화하는 것 보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은 외면 하는 건가요??? 요즘엔 저 처럼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도 많을텐데.. 늦게 결혼한 부부들은 "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에 걸리고..... 저는 이번 5월이 마지막 정부 지원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얼마정도 드냐고 병원에 물어보니 기본이 450~500 정도이고 그것도 착상이 되는건 환자의 개인차 라고 하네요... 재벌이 아닌 일반인이... 병원비만 한번 시도에 4~5백이 드는데... 과연 아이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도 한번시도에 기본 200 정도 들고, 난자 채취도 매월 하지도 못 해서 격월로 해서 날짜 점점 지나가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모든게 잘 된다고 하는데,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이 제 목을 조르는것 같네요 ㅠㅠㅠㅠㅠ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늦게 결혼한 사람도 결혼한 시점에서 3년 정도는 지원기간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ㅠㅠㅠ 아이를 않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은 희망 이라도 부부가 희망의 끊은 놓지 않으려 하는데, 도대체 왜 정부에서 "나이제한 " & " 횟수제한"으로 아이를 갖고싶어하는 부부의 희망을 껃어 버리는지...요.... 제발 부탁 드려요~~~ 대통령님께서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쁘고 멋진아이 3명 정도 꼭 낳고 싶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저도 우리나라 인구증진에 진심 참여하고 싶은 1인 입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고졸채용제도좀 확대 시켜주세요 20% 뽑는다하는데 안지켜지는 곳이 많아요 25%까지는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하고 대졸만 다 뽑아서 지원조차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졸채용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에 관해서 법률을 정비해서 여.야가 오랜만에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했네요. 이해합니다. 너무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그렇치만 지금 이법안은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것으로 한것 같네요. 국민들의 삶을 올린다고 공약사항으로 최저시급 올려 잖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안했습니다. 근데 급속하게 올려서 부작용 이해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법안 처리 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삶의 질이 올라가겠어요. 안 그래도 주당 시간 법적으로 적용 받는데. 이렇게 하시면 민심이 다시 돌아갈거에요. 그리고 최저임금 하신 국회의원 님들도 무노동.무임금 법적으로 적용 하세요. 본인들 기득권은 안 놓으면서 국민들한테만 요구 하시면 안되잖아요. 솔선수벙 먼저 하세요. 특히 민주당이 먼저 하세요. 안 그러면 국민들은 돌아 섭니다. 정치가 아무리 정책이 올바르게 간다해도 국민이 당장 생계가 힘들어지면 감내하기 힘듭니다.

최저임금 법안  처리 반대및 국회의원도  기득권  포기요구


우리나라가 승진벽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이 힘든것은 고쳐져야 할 부분은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 인권은 지나치게 올라가며 남성이 피해를 보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초중고 시절 성교육을 받으면 꼭 남성은 가해자다 여성은 피해자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근데 인권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교육 안합니다 그리고 남성도 분명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아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다고 그렇게 규명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지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 우연치 않게 어떤 여성분과 우연히 같은길을 3번이나 같이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멈춰서 저를 잠재적 범죄자 보듯이 보시면서 제가 먼저 급히 가자 그 여성분이 가는것을 보았습니다 팻말 쓰고 다니면서 저는 성범죄 안일으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정말 요즘 여성분들 왜 그러십니까? 걱정되시면 휴대용 스프레이 항시 들고 다니시고 남성이 정말로 자신한테 위협을 가했을때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기분 더럽습니다 여성분들 인권만 생각하고 왜 남성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지 왜 남자선생님이 제자를 성폭력 했을떄와 여자선생님이 제자를 성폭력 했을때 처벌 수위가 다른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성 인권 얘기가 요즘 많이나오고 미투운동도 활발한데요 저는 미투운동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시는분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당하시는분은 쾌유를 빕니다 더이상 남녀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 꼭 봐주시고 성교육 개선되어야 합니다.


엔씨 소프트에서 서비스중인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의 도박성 아이템인 홍문영혼상자라는것이 있습니다.그아이템에서 게임 내 최고 아이템을 얻을수 있다고 대대적 홍보 및 메인화면에 띄워두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0.01 또는 0.1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유저들이 현금을 작게는 몇십에서 몇백 까지 투자하지만 흔히 말하는 쓰레기 템 밖에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인 광고에서는 마치 쉽게 얻을 수 있는것 처럼 화면에 그림으로 아이템을 넣어뒀지만 실제로는 현금투자 대비 10배이하로 아이템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블소랜드 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정부에서는 왜 유독 도박성 아이템 및 현질유도 게임이 심한 엔씨소프트는 봐주기식 수사만 하는것인가요??? 아이템 변환 및 아이템 강화시의 성공확률 또한 수시로 바뀌는것 같은 느낌을 많은 유저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해도 확인할길이 없으니 유저들은 믿을수밖에 없지요. .허나 앞서 넥슨의 확률조작 또한 넥슨은 확률조작하지 않았다고 유저들한테 주장했지만 현실은 조작이 있었지요. 넥슨 엔씨 두곳은 같은곳이다라고도 말할수 있을 정도의 관계인건 대부분의 유저들은 알고 있을겁니다. 이에 부디 엔씨소프트의 도박성 아이템에 대한 제재 및 확률 조작여부에 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엔씨 소프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의 과금유도가 너무 심합니다.


아침에 학교갈때마다 버스 잘못걸리면 죽을맛이네요

전주 시내버스 에어컨작동 의무화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 동구에 사는 평범한 여학생 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울산 동구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친구 부모님도 아는 지인분 등 구조조정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조조정이 처음이 아닌 2017년 두번이라는 구조조정에 들어가 일자리가 없어 막노동을 하곤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마음도 아프고 눈물만 흐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 아버지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초조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갈수록 문닫는 가게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가게에 상인들은 손님도 없어 알바생들을 뽑지도 않고 짜를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피폐해진 조선산업을 살리고 구조조정을 막고 일자리와 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을 조선산업발전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산업발전전략


담배값 3200원으로 내려주새요

담배값


2018년 6월 27일 독일경기 끝나면 어차피 올라올거 미리 올립니다. 20만명 동의해주시면 재경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 동의해주세요!

2018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 vs 독일 재경기하게 해주세요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큰애때는 몰랐는데 둘째가 기독교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부활절을 비롯해서 수업외 활동으로 예배를 봅니다~더한건 헌금도 걷는다는거죠. 왜 학교에서 예배를 보는걸까요? 교육을 받기위해 다니는 학교에서 말이죠~그학교를 지원해서 간것이 아닌 교육청에서 배정받아 간 지역학교, 사립학교...종교가 없거나 다른종교를 믿는 아이들은 어떨까요???예배는 교회에서만...학교에서 예배와 헌금 없애주세요

학교에서 예배보지않게 해주세요~


경범죄든 중범죄든 범죄자들이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국정 참여 불가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서 국민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기본 원리중 하나가 삼권분립입니다.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 정권과 결탁하여 재판을 진행시켰고 KTX 승무원님들의 희망을 짓밟아 가면서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자신도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최순실 농단 사건처럼 이 사건도 진상파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사건을 파헤쳐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을 박탈해서라도 그 명예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 일을 확실히 매듭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금박탈을 제안합니다


현 여당이 집권하면서 일자리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전국의 공공기관 부터 아웃소싱 즉, 용역에 고용되어 공공기관에서 상시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회사의 남발로 무늬만 자회사 정규직이지 용역 시절과 다르지 않은 게 자회사의 현실로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3교대를 12시간씩 주야간 휴일 없이 뛰어도 200만원, 20년을 근무해도 200만원, 주간일때는 새벽에 기상해서 귀가하면 늦은 밤, 다음날 야간은 밤 부터 아침까지, 비번은 야간을 뛰었으니 자야되고 눈뜨면 오후,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자회사 근로자들은 돈을 쓸 시간도, 쓸 돈도 없는 이런 현실이 소득분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제안하는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방안은 공공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상시지속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인건비 절감을 자동화나 시스템의 개혁으로 시행하는 건 시대의 흐름이고 이런 흐름속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노동자들도 그에 걸맞게 적응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처럼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과 희망없는 회사생활을 방치하는 건 결혼, 출산, 육아, 내수활성화, 소득격차 그 어느 것도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