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 행위 조사와 징계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점> 전남도청 산ㅇㅇㅇ과 산ㅇㅇㅇ팀장 박ㅇㅇ와 주무관 이**주무관은 2018년 5월 24일 전라남도 산하 22개시군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산임상업과-11334) 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자료로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기준 일시 강화"제목응 첨부문서에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전북 정읍시의 경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사유를 들 불허한다는 사례까지 공지하면서 그동안 각 시군에서 진행하던 개발행위허가의 불허를 유도하는 첨부자료를 하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별첨자료 제목 "산지 태양광 제도 개선을 통한 산림훼손 방지 추진사항" ①태양광 설치시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②산림으로 원상복귀,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 ④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도 > 15도)하여 토사 유출 및 경관 훼손 저감을 주요 골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 下)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입법에고등 법개정 절차를 통해서 법개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산지관리법을 검색(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내용이 아직 입법예고 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정책 및 국민피해 내용> 1.정부가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을 역행하였다. 1.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법을 소급하여 사전에 지키도록 하는 초법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1. 정부의 정책을 믿고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국민의 사업과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1.개발행위 허가라는 시장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을 남용하였다. <청원내용> 해당 당사자들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초법적 불법적 일들이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공무원을 파면등 강력히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엄벌해 주세요


요즘 대한미국..SNS에서 나 성폭행당했다 하면 신고당한 사람은 성폭력범이 돼 버리는 무고민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왜 무고자는 집행유예받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취업제한,신상등록에 신상고지,화학적거세,실직에 이혼당하고 한마디로 페미들이 만든 현존 최고의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제발 이 악법 개정해 주세요.. 무고로 서정법교수 자살,부안여고교사 자살..무고피해자들은 자살하고 지하철에 가 보세요..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성추행무고로 인해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고자들은 집유나 소액 단순벌금으로 형량이 가벼우니 기본 10범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한참 잘잘못된 거죠. 1.미국처럼 무고죄형량 20년 이상 적용해 주세요 2.형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무죄추정 원칙 철저히 지켜 주세요. 3.꽃뱀들도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고지해 주세요 4.성범죄에 대해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부활해 주세요. 성폭력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남성, 여성에 대해 평등한 관점에서 법 적용해 주시고 성폭력특례법도 위 사항을 담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형량 미국처럼 20년이상 해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한반도 평화를 미국놈들이 가지고 장난치는거 정말 못봐주겠다 내가 핵을 쏠수만 있다면 백악관에 한방먹여주고 싶다

미국을 믿기보다 개를 믿자!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조 최저임금개악에 동조 이들은 자한당과 마찬가지로 적폐대상들입니다 일자리예산 이 그동안 처리 안되거도 더불어미친당의 비협조도 한 몫했습니다 더불어미친당을 탈당하시고 차라리 정의당에 입당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단체는 정의당이지 더불어미친당은 아닙니다

더불어미친당 탈당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진료받는 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듯이 정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명교정치과에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향후 7여년 동안 교정치료를 진행 하여할 환자입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투명교정치과로부터 정상적인 교정 치료 진행이 어렵게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계약 위반이며, 환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더불어 의사로서의 윤리도 져버린 것입니다. 돈벌이 식의 부실 경영을 하였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과도한 과장 광고와 무리한 이벤트 진행으로 무더기식 환자 유치와 패이 닥터를 고용, 환자를 공장에서 물건찍어내듯 진료를 진행 하여 왔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투명치과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러차례 주치의가 바뀌는 등, 불필요한 진료 처방과, 치료 행위 등 많은 피해들을 겪어왔지만 의학 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패이 닥터들의 처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 행위들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병원의 교정과인 본관 건물은 굳게 닫아버렸고, 보철과에서 임시방편의 교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피하자는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피해는 여전히 피해자인 환자가 끌어 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관계자 누구도 피해자인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으며, 투명치과쪽의 일방적인 사과문과 간담회 일정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이트 치과 사건”과 일치 한다고 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처음부터 환자들의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는 등...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 “화이트 치과 사건”의 주범인 대표 원장과 현 “압구정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이 동일인인 “강모” 원장이란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강남경찰서에 고소접수를 한 상태이며, 사건 수사진행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난 “화이트치과사건“때와 같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는 부실의사에게 어찌 ”보건복지부“는 다시금 치과개원을 인가했는지 투명치과 피해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저는 투명치과 피해자로서 투명치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지속적인 정상 진료 or 진료비 전액환불)을 중심으로 투명치과 관련 대표이사 및 대표원장강모씨와 이하 투명치과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던 의료인들과 코디네이터 등 모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사 진행과정이나, 수사 내용에 대하여 투명치과 피해자들에게 공개를 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압구정 투명치과의 피해자는 수백명 몇천명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압구정 투명치과 사건의 정확한 사태 파악과 성실한 수사,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파악 을 통해 투명치과와 피해자들간의 보상관련에 있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해당치과의 대표원장 강모씨와 이하 의료해위를 하였던 패이닥터들의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병원 개원의 금지를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해당치과의 피해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치과를 인가해준 해당 보건복지부및 나라를 우습게 생각함이 분명합니다.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부실치과 운영으로 한번의 큰 사회적 물의를 일킨 의사에게 재개원을 인가할수 있는지를....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분명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데 피해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일명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것을 떠안아야 하는지요??

투명치과, 한국의 부실의사 제발좀 의사면허 박탈과 재개원 금지법좀 만들어 주세요!!!!


경찰청에서 경찰서에 수사이의팀이 있고 청문감사실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경찰이 써준 경찰서 이의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강간, 사기가 수사도 없이 각하처분받았고 수사의견에 형사의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않는 추측만 써놓았고 수사도 없고 범죄자 객관적 자료도 없이 형사 추측만 써놓고 각하 처분을 받아 억울합니다 형사가 사기는 몇천만원 피해를 받아야하고 , 강간은 폭력을 행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주거침입, 추행,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약취유기등 속아서 범죄를 당해도 형사처벌 시킬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형사 스스로 성폭행이라고 해놓고 범죄자 수사도 없이 강간 사기라고 써놓고 재수사요청을 해도 관행이라면서 수사없이 또 강간 사기라고 죄명을 적어서 사건을 끈내서 여기다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재수사시 여경이 연락할거고 부를거다 그래서 재수사를 할것이다 했습니다 재수사 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또거기다가 죄명을 그리적어서 사건을 관행적으로 끈냈다고 하는지 형사의 편파수사인지, 도덕적 해이인지,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40평생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도움을 못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가정폭력법이 정해져있는데도 형사는 피가 철철흐르도록 맞아도 가정사로 치부했으며 알콜병동이라던지 어떤조치도 하지않아서 그가족 자식은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형사가 형법도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몰라도 형사가 이런식으로 처리한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제가아는 사람 은 폭력속에서 20년 동안 지내서 그자식은 13시간을 월40만원전후로 받고 일하고 주인의 개인적심부름 시장보기. 공과금납부, 다른직원과 직원의 밥까지하며 쉬는시간도 없이 일해야했습니다 그이후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12시간일하고 월이틀 휴무에 80만원후반대의 월급으로 최저시급도 못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생활을 하며 반장과 사무실직원의 싸움으로(반장대 사무실직원의 싸움)여사원4명이 원룸기숙사를 한달에4번 이나 이사를 해야했고 일하던 중간에 나가서 옮기라고 하는바람에 일당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일거리가 없는데도 계속사람을 뽑더니 2달만에 전원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일년 계약을 했습니다 기숙사 언니말로는 본청에 하청사람을 심어놓을려고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진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숙사 지영이가 중국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중국말을 잘합니다 지영이가 자신은 조직적 스토커를 당하는데 동물을 학대하고, 지 컴퓨터를 해킹해서 문을 잠그고 왔는데 열쇠를 잊어버렸다면서 공구상가서 방문고리를 사고 스토커 사이트가 있는데 나더러 가입하라고 하는등 자신의 자에 농약을 뿌리고 여행을 하도 해서 돈이 없어 기숙사에 산다고 했습니다 첨만나서 묻지도 않는데 이런얘기를 하는것도 이상하고 자신의 치부를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얘기하는것도 이상하고 첨보는 사람이 동창생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지근무중 임인정 주임이란사람이 아이디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나이가 많은사람이 젊은사람행세하고 거짓말을 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신문고에 올린적도 있습니다 동영상속에 여자는 방진복을 입고 있어서 인상착의 가 비슷하나 임인정 주임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상한사람을 계속만나야하고 주당 83시간 이상일하고 한달 하루 반 꼴 쉬는 셈입니다 월차를 써도 싫어라하고 대놓고 쓰지말라고 합니다. 병원에 갈려고 외출증을 끈고 싶어도 정색을 하고 싫어라해서 말도못합니다 왜저는 매번 이상한 사람을 만나야하고 형사는 성폭행이라면서 범죄자 수사조차 않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 속여서 추행하고 약취유기를 해도 헌법에 죄로인정하는데 형사는 수사를 않하고 추측 상상만 으로 사건을 끈냅니다 경찰서 까지 가기가 넘힘들었고 고소를 하면 당연히 범죄자가 처벌 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사는 형사가 해서 저는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이런상황속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원 시까지 바꿔가면서 오라가라해서 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의 직뮤우기로 끝이아니라 사건의 주관적 조사자료 범죄자 수사로 형사처벌시켜주십시요 도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경찰의 직무유기 입니다.


국민 여려분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 개악 또한 이 모든 것이 기업주와 연결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약자 편에 들지 않고,기업주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국회의원+경영진+임원+정규직 순으로 더 많이 받는 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없는 자들의 밥그릇을 더 줄이는 개악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또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간 모든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 자들이 있는 한 나라가 바로 가지 않고,약자 편에서 일하지 않고, 권력자들의 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권력 앞에 아첨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고,재산을 불리고,외유성 관광가고,국민 세금으로 댓가성을 제공해 준다면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하나 마나한 개혁을 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을 무능해서 손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려분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 연금+국민 연금 다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 여려분 국회 의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는게 아니라 암기 기계를 만드는 교육제도 와 잘못 가르친 선생들을 개혁해주십시오 지성과 체력과 인성 이라는 교육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대한 민국의 교육을 고처주셔요 인재가 고갈되어 유학 갔다온 사람이 대접받는 우수운 나라 인재가 왜 부족 할가요 첫째 제도의 잘못 둘째 올바른 선생의 부재 셋째 교육에 신경쓰지 안는 정치인 넷째 부모들의 개혁정신부족 어쨌거나 사나라도 제대로 하자 교육하나만이 라도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일이고 안보고 경제고 간에 교육을 바로 해야 희망이라도...............

교육을 개혁 부탁드립니다


대전에 원자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으며, 2004년 중수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역시에 원자력연구시설과 원자로를 설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세계사에 유래없는 원자력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 유성구 덕진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었는데 그 때도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를 운전했습니다 이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순금, 구리, 납은 방사성폐기물인데도 폐기처분 하지않고 유통시켰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원자로 폐품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실은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방사성폐액을 우수관으로 흘려보냈으며, 작업용 장갑과 옷을 세척한 물을 하수도로 배출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무단소각하면서 배출가스 방사능 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특별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총 36건 입니다 대전 유성구 주민들은 라돈침대는 비교도 안 되는 위험 속에서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죽음의 재라 불리는 독성 핵분열생성물 세슘137, 스트론튬90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대전 연구원으로 가져와 보관하면서 핵 재처리 실험을 한다는 것 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이라는 이 실험은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해서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분리 보관하고 플루토늄239가 포함된 핵분열물질을 포집해 재활용핵연료를 만드는 것 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프랭크 반 히펠 교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천연우라늄으로 핵연료를 만드는 것보다 얻는 이득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폐연료봉은 방사성핵종들의 붕괴열이 남아있는데 분해과정 중 화재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재처리 실험실 PRIDE도 대전 유성구에 있습니다 광역시에 핵 재처리 시설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노심용융 사고에만 주목했지 핵 재처리 시설 사고에 대해 공론화된 적이 없습니다 영국 셀라필드(방사성폐액 누출사고) 프랑스 라아그(폐연료봉 피복재 발화 화재사고) 러시아 마야크(방사성폐액 저장조 온도상승 폭발) 미국 핸포드(방사성폐액 누출사고) 모두 핵 재처리 시설에서 일어난 원자력사고 입니다 아일랜드 해와 북대서양이 오염됐고, 첼랴빈스크 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방사능지역이 됐습니다 핵 재처리로 만든 재활용핵연료로 가동할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 역시 사고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냉각재로 물 대신 쓰는 소듐(나트륨)은 누출시 화재폭발을 일으켜 외국에서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습니다 미국 엔리코 페르미 원자로 프랑스 랩소디, 슈퍼피닉스 원자로 일본 몬주 원자로 모두 나트륨 냉각재 누출로 인한 화재로 폐기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연구를 대전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단지의 핵심시설이 될 제2원자력연구원(핵 재처리, 재활용핵연료 생산공장,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연구원자로) 계획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라돈침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에 노출되면 폐암이지만 인구밀집지역에서 원자력시설 사고가 나면 멸망입니다 여론이 모이고 정보들이 공개되고 공유돼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핵 재처리 연구 중단 및 폐기, 대전 원자력시설 이전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요

라돈침대 보다 위험한 대전 유성구 원자력시설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사고


이스포츠를 떠나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그 산업의 미래를 위해선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시점 인터넷방송의 주류를 이루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테란쪽으로 밸런스가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밸런스 패치를 속행해 주시던가 일꾼을 하나 빼고 시작하는 규칙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스타크래프트 경기에서 테란은 일꾼 하나를 빼게 해주세요


미국수구 공화당! 미국은 남북 화해따위는 관심없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전진기지 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미국이다. - 친미 쉐이들아 정신차려라.

미국 수구 공화당 ! ㅆ ㄹ ㄱ


정치댓글공작 반민주적 범죄인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 으로 부터 매크로. 킹크랩 시연받고 공모하고 승인한 주범 김경수와 드르킹을 김경수에게 소개하여주고 드루킹 으로부터 뇌물 200만원 받고 4차레 만난 공범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를 수사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시고 문 대통령은 측근 부하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 하여야 합니다.

정치 댓글 공작한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와     뇌물  200만원 받은   공범   송인배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 이전부터 성적인 몰카 및 조작영상을 남자친구와 촬영하여 유튜브에 자주 올리던 사람이 현재 카톡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SNS로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촬영사진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 되어야 하고 자신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활용 가능한 온라인을 통해 크게 화제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누드모델 사진 유포자가 피의자입니다. 누드사진 유출자가 피의자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왜 피의자를 옹호하는겁니까? 당신의 성별이 그렇게 불합리합니까?

합정 불법 누드촬영 허위사건 처벌 바랍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범죄로 신고행위가 있어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대한민국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통계는 2014년 9,862건 2015년 10,156건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 처벌이 강화 되어야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구 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작성된 2015년 07월 31일 문서에 따르면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등 중대한 범죄이나,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017년 5월 2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을 따르면 검찰의 무고 사범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다. 2016년 무고로 기소된 인원 2104명 중 고작 5%의 인원만이 구속되었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낮은 형벌의 무고죄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정작 검찰 총장도 제대로 처리 못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858건 중 1,824건이 무혐의였고, 2015년 4,911건 중 1,974건이 무혐의로 약 40% 정도가 무혐의가 나올 정도로 허위 신고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벌하는 법이 약해서지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손해가 적으면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진정 평등을 원하고 인권 보장과 신체의 안녕을 원한다면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고, 무고죄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사인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서 피해자에게 씌워질 뻔한 죄목을 미러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다보니 끊이질 않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고 유포자 역시 해외사이트나 텀블러같은 곳에 유포를 하니 잡을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해볼때 이것은 처벌의 수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처벌의 수위를 강력하게 높인뒤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하여 몰래카메라 촬영자나 유포자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것도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키보드 하나로 사이트 우회만 하면 볼수있는 동영상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방통위에서 국내검색사이트에 대해서 막아놓은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사이트우회하여 해외검색사이트로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으며 국내에 존재하는 웹하드 디스크도 마찬가지 입니다 웹하드디스크는 벌써 몇년전부터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어떤 제재가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음란물의 바다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회사이트(해외검색포털)에 대한 완벽한 차단 및 웹하드디스크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또한 경찰 사이버수사팀의 인식변화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외사이트라 수사가 어렵고 진정서나 제보가 반려되는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게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많은 청원을 받아서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규가 제정이 된후 이들에게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경각심을 꼭 느끼게 했으면 좋겟습니다 사람을 물리적으로 가해하여 죽인다고 그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몰카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글솜씨 없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몰카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위로를 드립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웹하드에 대한 제재 , 우회사이트 완벽차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간호사들은 일의 특성상 2~3시간 추가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추가근무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맨날 바뀐다는 간호사제도는 언제 바뀌는겁니까!! 이러니까 1년하고 그만두고 남는 간호사들만 고생하고 이런식이면 대한민국 간호사들 남아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다. 일이 힘들면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추가근무에 대하여


라돈침대에 라돈라테스 매트에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준 매트리스 그냥 버릴수도 없고 어린 아이들 보듬고 그냥 괜찮겠지 하기도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라돈 검출기를 개인 가정이 구매하기도 어렵겠지요. 전국전인 방문 라돈 검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나중에 라돈에 의한 폐암발생에 따른 의료비상승 및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청 도청 구청에서 방문라돈 전수조사 해주세요.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하루종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분단된 조국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을 깨어내고 우리는 항구적 평화를 향해 나아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기차타고 유럽여행가고 금강산으로 수학여행가는 그런 평화의 한반도를 물려줍시다. 이에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범 정부 부처, 국회의원, 공공기관,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에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 써주세요.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전 세계에 설득하고 전파하는데 힘을 써 주세요. 모두가 간절히 원할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 올 것입니다. 본인의 과업만 해결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요즈음 변비광고가 자주나오는데 제발 아침,저녁 식사시간에는 비위상하는 광고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까지온건 너무 억울하고 어디서도 해결이 안되고 여기저기 토스만 하는 현실속에서어디서든 보장이되지않아 올립니다 때는 5.17일 미래에셋생명에 보험료를 감료하기위해 문의를하고 보험 금액변경을하고 끊고나서 오후에 다른문의로 또다시전화를했는데..확인해보니 앞전 감료부분도 제대로처리안된채..엉뚱하게해놓았고 또 변경하지도않은 동의되지도않은 제 자동이체통장이이의로변경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그계좌는 몇년전에 해지한계좌입니다.보험사에서 고객정보를 폐기없이 그냥 놔두었다는것도 이해불가하지만 그계좌를 인증없이 변경이되었다는것조차 어이가없고 보호받아야할개인정보가 허술하게관리가 안되고있습니다.전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것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에 이를 민원신청했지만 해당보험사로 위첩했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3만원해주겠다고합니다.이보다 더는못해주겠다는데..개인정보관리에취약함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그금액으로 수긍은않자 이대로 금융감독원에 답변서 제출하겠다는겁니다 ㅈ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충분한보상이ㅣ루어져야마땅하다고봅니다 하지만 이사안이 금융감독원에 이미 올라갓고 보상을 제시했지만 고객이 안받겠다고한거니 미래에섯측은 이대로답변서내면끝이다라는 안하무인한태도로 나옵니다.전분명납부계좌에대해 개인정보에침해가되었음에도..또 재차미확인시 보험실효가될뻔한 위헝소지까지있었음에도 보험사의 안하무인한태도와실태를 올리는바입니다.이를구제요청할곳이 이곳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부디 사안을보시고 재차확인이될수있도록부탁합니디ㅡ

개인정보관리에 허술한 보험사콜센터


오늘같이 갑작스런 트럼프 북미회담취소 발표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탄 증권시장에는 어김없이 공매세력이 거대자본력을 앞세워 공매도 쳐 주가를 급락시켰다. 거대 자본력을 가진 특정집단에게만 허용된 공매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공매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합법화된 주가조작으로 전락된지 오래되었다. 그로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소액주주들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의 긍정적 효과보다 폐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면 그때 비로서 전혀 효과 없는 미봉책 내세우기만 하는가. 지금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소액 개미주주들 피눈물 흘리는 공매제도 왜 강력한 규제를 외면합니까.


30대 여성입니다 군입대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성으로서 군대 안갔다왔다는 이유로 남성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거 싫습니다 군대 다녀온것 빼고 어느하나 부족한것 없지만 군필자 남성들은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차라리 합법적으로 군대 다녀와서 저도 가산점받고 취업하고싶고 육아 및 출산 그리고 직장내 불합리한것 없애고싶습니다 2년 고생하고 평생 남성들과 동등하게 살고싶습니다 차라리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다면 이제라도 여성의 군입대에대해 적극적인 방법 찾아주세요

여성도 군입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3세미만 어린이가 보호자동반을 해야하는 이유. 1.유괴대상이 중.고생 보다는 주로 초등생이 많다. 뉴스를 본다면 종종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하지만 유괴대상이 중.고생도 되긴 하지만 주로 나오는 유괴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중.고생보다 초등생이 상대적으로 유괴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있다. 2.요즘은 청소년이 유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주로 성인유괴범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성인유괴 못지않는 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따라서 중고생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믿을수있고 다 착한것은 아니다.왜냐하면 범죄는 성인만 저지른다는 법은 없으니까 말이다.

13새미만 보호자동반 의무화 하자.


학생들은 1년에 딱 한 번, 학년 말에 교원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를 1년 동안 가르친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 수업 실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교원능력평가가 더 자주,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주에 한 번, 그게 아니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인증한 교육 공무원입니다. 학생들은 이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출제해주는 문제를 풀고 성적을 평가 받으며 매일, 매 수업시간마다 생활 태도 또한 평가를 받습니다. 교사들이 매기는 점수는 결국 학생들의 고입, 대입, 멀리까지 바라본다면 일자리, 미래까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신의 매 순간순간을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교사를 평가할 기회가 겨우 일 년에 한 번 뿐일까요? 과연 이게 평등할까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너희는 어리고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 다 잘 가르쳐주실 텐데 너네가 평가할 게 뭐가 있어? 교사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교육 공무원이고 너희를 평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 라고요. 정말 10대 학생들이 옳을 판단을 못 하는 어린 아이일 뿐일까요? 정말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줄 알고,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줄 알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 교사는 극히 드뭅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데도 학생들을 잘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의 힘을 빌리게 되는거죠. 또한 학생들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교사의 손에 달려 있는데, 교사들이 이것을 쓸 때 개인적인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교사의 옳지 못한 말도 반박하지 못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이유이죠. 아무리 못 가르쳐도, 아무리 학생들을 함부로 대해도 학생들은 불만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선생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1년을 참고 겨우 한 번의 교원능력평가 기회를 받아냅니다. 질이 떨어지는 수업을 들으며, 또는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보내는 1년은 결국 모두 헛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교사의 수업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교사의 업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교원 능력 평가를 하는 목적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선생님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고 장난을 치기 위함도 아니며, 단지 한 가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교원 능력 평가를 통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교사들은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되고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의 청원을 깊이 숙고해보시고 수용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학생들이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교원능력평가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소방대원들 장비를 보시면 장비상태가 엉망이라 사비를 들여가며 씁니다 보험료도 비싸고 부상을 당하면 절반에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상황이 말이않되지 않습니까? 제발 한번만 이라도 청와대가 살아있다고 해주세요

소방대원들의 장비지원과 소방법 개혁을 실행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안보이세요?북한만보이시나요?구조신호시그널이런방송좀보세요지금국민들은힘듭니다주근무시간단축한것때문에일용직들은힘들어죽구요집값1년에5천만원씩올라 살기힘들어요 45년을노예로살아도 지역단체가있어도나몰라라하는판국이고내집마련하겠다고다들아둥바둥살잖아요저출산이요 집값만해결되어도아이많이낳을겁니다 집을가지신대통령은 잘모르시겠지요 북한이우선이아니라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다고소리치는거안들리십니까통일이된다면국민들은이나라를떠날겁니다

대통령님북한만신경쓰지마시고 대한민국좀보세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서 연금미납으로 독촉서류 발송을 받았고 차량 압류를 한다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연금법이 자유가입이라도 들고 싶지도 않은데 의무가입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연체금 미납시 압류 고지서를 보낸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에서 단 얼마라도 혜택을 받지만, 연금은 연금보험 받기전까진 하나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의무로 법을 바꾼건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의무로 돌린거 같은데 그 세금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데 납부를 해야 할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 20년후에 그돈을 낸 만큼 매달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연금공단 보면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으로 대기업주식사서 주주 노릇을 하고 국민세금으로 그런쪽으로 돈을써도 되는건가요? 전 프리랜서로 일하고 3.3%소득신고 합니다.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보니 일할땐 몇달일하고 일없을땐 몇달씩 백수 아닌 백수로 지낼때도 있습니다. 공단에 이런얘길하니 일다니다가 일없어서 쉬면은 퇴직 서류를 제출 하면 보험료청구를 안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고용근로서 작성하고퇴직서류 떼고 하는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5월달에 전년도 소득신고 보고 청구한다는데 나라가 안 망하는 이상 받을수 있다는데 믿는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세금 받아서 엉뚱한데 쓰지 말고 이런 정책은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대통령님북한만신경쓰지마시고 대한민국좀보세요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모두 잠재적 보험사기!!!범 이고 기계약된 보험은 모두무효!!~다 보험계약하는 이유가 보험계약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언제든지 보험사기죄!! 및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있습니다 우째서? 보험사기죄? 그이유는 간단하조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허위나 고의사고가 아닌이상 보험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치료받을땐 적정치료라고 했다가!~ 나중에 과다치료받았다고 하면!~ 누구든 그즉시 보험사기가되고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 그야말로 이무슨 날벼락? 그일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라도 받았다!!!~ 보험사 얼씨구 좋다 지화자!!!~ 바로 보험계약 무효소장!! 날리고!~ 법원은 니 무슨돈으로 보험계약했노? 라며 번돈 입증해바!~ 날리났다!! 4대보험안되는 회사인데... 현금장사인데... 세금낸 자료없는데... 이리되면 바로 보험계약 무효!!!~ 꽝꽝꽝!!! 새빠지게 보험료 내면 모하노!!~ 억울하고 분해도 법이그렇다는데!!~ 살다살다 물건사고 사기꾼되고 거지되보긴 처음일쎄!!!~ 보험사에 뒷통수!~ 심평원에 뒷통수!~ 악법도 법이고? 판례가 법? 무신그런 거지같은 판례?를... 보험사의 이런 사기행위 없앨 방법 없다면 국내보험사 모두 전수조사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두번다신 영업할 수 없도록 허가자체를 하지말아주세요!!!~

보험가입자는 모두 잠재적 보험사기범!!


여러분 지금 뉴스보셨나요 망할놈의 현대차노조들이 또 파업 한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일자리가 안늘어가는줄 알고 있나요 그건은 바로 민주노총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의 본부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노조를 억압을 하고 다른곳도 탄압을 하면 민주노총은 무너질겁니다 여러분 현대차 노조들을 없에고 우리나라에 귀족노조를 사리지게 합시다

현대차 노조 탄압


거짓된 정보로 고소 한다던지의 행태가 너무 남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도 자신은 그리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남을 고소 한다면 자신이 훨씬더 큰 볼수 있게 무고죄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무고죄 강화 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더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6.12북미정상회담 취소 공개서한을 접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진지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텐데,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한반도의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짧은 생각을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건의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북한 고위급 참모가 아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트럼프대통령에게 서한을 회신하거나 회견 또는 담화문 등의 형식으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청와대가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구성원의 수를 최소화시켜서 각각 원하는 카드들을 살펴보면, (1)트럼프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 성공’이라는 임팩트가 강한 선거마케팅슬로건과 노벨평화상 수상을, (2)‘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여 군사패권강화를 통한 국익 및 정치자금확보와 더불어 미국영토가 북핵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리스크 0%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3)대한민국은 한반도영토 내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체제 구축과 국익증진을 이루어내야 하며, (4)북한(=김정은)은 경제성장 및 체제보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이중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실패하였을 때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이해관계자는 (2)‘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이고 결국 (1)트럼프대통령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미국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냉철한 분석입니다. 이는, 북한이 절대 을질을 해선 안 되며 대한민국과 북한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려면 기본적으로 (1)트럼프대통령 또는 (2)‘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그들에게 제안하고 충족시켜줘 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께서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단기간에 북핵과 북핵 생산인프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는 건 어렵다.’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합의를 트럼프대통령이 파기한 상황에서 북핵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3단계 폐기과정 중 1단계인 완전한 폐기조차 단기간엔 어렵다는 주장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들었으니 트럼프대통령이 원하는 욕구는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5월25일 북미정상회담이 미국에 의해 취소된 현 상황에서 두 번째 이해관계자인 ‘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이 희망하는 사안이, (i)‘군대를 동원한 북한공격’ 또는 (ii)‘북핵&북핵 생산인프라&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및 검증 가능한 사찰 후 핵개발능력을 보유한 북한과학자에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고 북한에 미군을 배치하며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라는 것은 장삼이사들도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군대를 동원한 북한공격’은 대한민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ii)안에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면 그건 외교협상이 아닌 굴욕적인 늑약이 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여 미국영토가 북핵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0%로 만들어준 후, 주일미군 북한배치를 통해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남북미연합군사령부가,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아닌, 북핵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남아시아지역에 남북미연합군을 주둔시켜 중국을 견제토록 하는, 즉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강화시키고 동남아시아지역 남북미연합군 주둔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들이 남북미연합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비용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눠가져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되는 선에서의 협상안’을 기획하여 미국에 먼저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전상태인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투입 될 ‘미 해병대&공군병력’이 일본에 주둔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미군병력을 일본에 주둔시킬 명분이 사라지고 오직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 군사패권유지를 위한 명분만 존재하게 되니 주일미군을 북한에 배치시켜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한반도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혹시, 진보정부가 ‘남북미연합군사령부’가 아닌 나토연합군 모델을 벤치마킹한 ‘동북아시아군사협력시스템’ 구축을 계획한다면, 첫째, 미군유럽사령부사령관이 나토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인사제도가 폐지되어 나토연합군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수 영국연방국가 중심의 유럽국가군대로만 재구성되어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야하고, 둘째, 그로인해 캐나다와 미국국경을 미군이 아닌 나토연합군이 방위하는지를 살펴봐야하며, 셋째, ‘러시아&시리아정부군’과 ‘미국&시리아반군’ 사이의 파워게임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를 예의주시해야하고, 넷째, 일본자위대가 ‘동북아시아군사협력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합니다. 언급된 4가지 조건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조건이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를 계획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확보되고 국익이 증진될 것이며, 최소 3개 이상의 조건이 미국에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시아군사협력시스템’ 구축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현 정부에서 ‘어차피 미국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없어도 ‘일본&인도&호주’와 군사동맹을 맺어 아시아지역 군사패권을 유지해 가는데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북핵은 천천히 폐기해가면서 북한과 문화교류 및 경제적 협력을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다.’라는 외교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중재한다면, 이는 을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법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판단미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i)‘일본&인도&호주’와 군사동맹을 맺어 아시아지역 군사패권을 유지해 갈 수 있다하더라도, (ii)대한민국과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여 한반도영토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안과 비교해 봤을 때, (i)안이 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즉 대한민국과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안을 관철시키려면 갑의 위치에 있는 협상대상자인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최선의 중재안을 먼저 제안해서 딜을 시도하는 게 협상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우리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한다거나, 또는 ‘미국이 (ii)안을 원하니깐 미국이 언급하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ii)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긴다면 절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경제지원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경제지원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아래에 언급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승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체제유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 상태에서 무언가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성과물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 언급된 상황이란,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보장이란 용어의 정의에 ‘미국이 북한에 군사공격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또는 북한군 내부에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조선노동당 또는 공산주의체제가 아닌, 김정은을 부정하는 파워엘리트조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까지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CVID 또는 PVID가 완전히 이행된 상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실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북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자본주의 인프라가 깔리면 조선노동당체제는 유지가 되겠지만 조선노동당 내부에서 미국 자본주의에 포섭된 아웃사이더 파워엘리트 조직이 발생하여 김정은 가문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경제시스템 도입이 언급된 상황으로 비화될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공산주의정치체제 하에서 개방경제시스템을 도입한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공산당 파워엘리트조직 내의 아웃사이더였었고, 대한민국에서 선군정치를 펼쳤던 전두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에 큰 공을 세운 일등공신 이였지만, 결국엔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보부 요원과 부장에 의해 미국의회에서 박정희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며, 육영수 여사 서거 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자, 당시 실세집단 이였던 중앙정보부가 아닌 육군내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계획하여 집권에 성공했던 사례도 접할 수 있으며, 북한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정국가의 공산주의 선군독재정치체제 하에서 정적은 숙청하고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은 유린하고 짓밟으며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권력욕을 소유한 일부 북한사회 파워엘리트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도취되어 평양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민심을 등에 업었을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김정남에 비해 정통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정은 체제유지가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설사,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백두산혈통가문체제를 유지해간다 하더라도 경제가 개방된 상태에서 러시아 또는 중국에 포섭된 북한판 IS가 발생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먼 미래에 북한판 IS가 발생했을 때 문재인대통령의 대한민국 평화체제구축플랜은 당연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즉, 역설적이긴 하지만, 문재인대통령께서 계획하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성공과 대한민국 국익증진, 북한(=김정은)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경제적 지원을 이루어내려면, 러시아 또는 중국이 북한판 IS조직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대한민국의 진보 및 보수집단과 북한 조선노동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에 대한 남북미 공동사용권’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정말 역설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퇴임 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청와대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들이 사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매우 주도면밀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생각됩니다. 그럼, 멀리서나마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관하여,,,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서술하니 꼭 좀 동의해주세요 이야기듣고 국립대학교에서 임금가지고 장난칠수있느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운영실태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재직증명서에 나오는 사업주가 제고용인이 아닌가요 제가 재직증명서을 발급받으면 충북대학교 총장이 사업주로 돼어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정한 직원 규칙을 따라야만하는데 임금과 고용형태는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것은 용역직원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네요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말이예요 분명히 충북대학교 공무회계직인데 학교 공무직임금적용이아닌 학생생활관자체회계처리대상자라는데 이해가되십니까 그리고 또하나 17년보다 18년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어떻게 임금이 17년도보다 작어질수 있죠 이래서 보전수당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게 국립대학교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낸돈으로 운영돼는데 의문이 듭니다 3~4월에 보전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의문이들고 5월에 대학본부자적사항이라며 아미준것은 회수 안할터이니 5월부터 못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장직에게만) 왜나만 이수당을 못받냐고 항의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월급제인 사무실직원(현장직은 시급제임)은 말하길 1.9%(공무원에준해서)올랐다고 말하고 보전수당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직에 3~4월에지급한 보전수당은 실수라고 회수한다고 탐정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관장은 자꾸연봉개념으로 생각하고 17년보다 많게 주겠다고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급제가 연봉이 어디있읍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느게 아닌가요 그리고 요즈음 누가 밥하는아줌마,청소하는어줌마라고하나요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언사가 아닌가요 배울만큼 배우고 지성인이 다니는 충북대학교에서 일어나는지 충북대학교 총장님 관심좀 가져주세요 너무수수방관 하시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묻고싶숩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지요

재직증명서에 찍힌 사업주가 고용인이 아닌가요


존엄사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가난하고 더이상 가난을 극복을 할능력이 안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은 권력자와 대기업회장 금수저 이런것들만 잘먹고 잘노는 구조 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밑에는다 인형놀이하듯 갖고노는 노예라느것 밖에 없습니다. 존엄사가 있으면 노점도 줄어들구요 교통체증 범죄도 줄여듭니다. 쓰래기 도 줄여들여 좋습니다. 존엄사라고해서 모든 인간이 다죽어 경제난, 경영난이 오지않으니 신경 1도안써도 됩니니다. 모든 사람이 다죽진않고 일부 죽습니다. 대신 존엄사 비용문제는 40구경이상 총기로 관자놀이에 쏴돌라해서 한반에 즉사하는겁니다. 통일?? 신나고 자빠지셨군요ㅡ.ㅡ 통일되어도 위와 똑같습니다. 돈많은 사람 정부고위층 들이 다 해쳐먹기때문에 아무 성과없어요 서민한테는요 중국보세요 가난이 아주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중국하면 홍콩밖에 못가바서 화려한 야경에 세뇌를 당하셔서 중국이 잘사는 나라로 혼도을 하시죠 ㅋㅋ 중국 서민들은 아주 ㅈ같이 힘겹게 삽니다. 이제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존엄사 꼭 환자가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면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정부고위관료와 돈많은 기업 가들이 다 해쳐먹는 사회입니다.


정말 이번에 양예원씨 사건처럼 거짓으로 된 일이 있었으며 예전 미투 운동때 김흥국씨도 신고를 당했지만 무고죄 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없는 미투운동이 있을수 있게 무고죄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이땅의 페미니즘은 사회악이자 곧 범죄행위입니다.쉽게말해서 여성부가 자행하는 이만행은 교묘하게 성평등을 주장하고 잇지만 사실은? 남성혐오.혹은 남녀갈등.남성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한 잔인우도한 사회 범죄행위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몇가지 예로 들어 그 실체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이여성부가 지향하는 사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걸맞는 성평등입니까? 다들 그렇게 믿고 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그것이 대한민국 현주소죠. 보십시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여성가족부가 지원받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는 무엇인가요? 대체? 이나라에 여성가족부가 대체 왜필요한 겁니까? 1조원의 여가부예산.3200여개의 여성단체.성인지 예산 34조. 이것이 모두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이에 반해 남성단체나 남성들의 권익을 위한 예산? 단 한푼이라도 집행됩니까? 이것만봐도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죠. 어떻게 남녀가 공평하다면서 국가에서 이런 불평등한 짓을 할수 잇습니까? 평등하다면 남성부도 만들고 남성단체도 잇어야것죠? 이것이 공평사회인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가부가 외치는 공평은 여기서 부터 시작해서 사기입니다.여성정책이 하나 만들어질때 남성정책도 하나 만들어져야 공평한겁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산하 여성단체 페미들의 뇌구조는 인간이라고 볼수없는 비형이상학적 논리로 살고 잇습니다. 여기시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 사고와 올바른 양심입니다. 이사람들은 이두가지를 완전히 상실한 마치 좀비형태처럼 뜯어먹고 싶은것만 뜯어먹는 좀비들 뇌구조인게 큰 문제인겁니다.왜냐? 지금 이사람들은 나라의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 그많은 돈으로 움직이면서 오로지 남성복수.즉 그것을 가장 비양심적으로 속여서 실천할수 잇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 여성의 신체를 성으로 묶어서 그것을 침해하는 남성을 범죄자로 만드는것에 올인한겁니다. 쉽게 말해 가장 손쉬운 남성구속수단을 개발한거죠. 그래서 외국은 성을 여성화하지 못하게 성이란것을 공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개방. 성자유화. 혹은 성합법화란것이죠. 다른 말로는 성의 비범죄주의 라고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즹상적인 남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성문화 이죠. 허나 반대로 한국의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잇느냐? 성별적으로 남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성폭법을 만드는게 그럴싸하게 여성보호.즉 성범죄자로 부터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만들어 대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죠.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대신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남성들의 정상적인 범주내 삶자체까지 성범죄화로 침투시켜 남성이란 인간의 삶을 파과해가고 잇으며 초토화시키고 잇는 실정입니다. 이여자들은 내일의 생각이 없는 아주 단순한 그저 물어뜯어 먹고 배고픔만 해소하려는 그저 본능적인 좀비단계까지 와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인간의 양심조차 상실햇다는것이 가장 큰 비극인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선 인간성과 양심까지도 헌신짝처럼벗어 던져버린겁니다. 논리를 심리학적으로 풀다보니 잡설이 길어졋군요. 슬슬마무리 하겟습니다. 자 여기서 이여자들이 이천문학적 혈세를 가지고 과연 국가에 어떤 이득을 주고 잇습니까? 백해무익한 짓거리만 골라하고 잇습니다. 몇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 세계최고의 남녀갈등. 위아래도 모르는 몰상식한 여성들을 이사회에 줄기차게 만들어 내고 잇습니다. 자 깊히 고민해 봅시다. 이시점을 .. 시간이 너무 경과하면 더이상 우리사회가 회복 불가능이 될수 잇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자칭하며 겉으론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실상은 수많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잇으며 한국사회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잇는 이 사회근간파괴의 이부류들을 우리는 더이상 정상인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이들은 무서운 범죄자들이며 집단범죄단체인겁니다. 다들 제정신들 차리길 바랍니다.

청원합니다.페미니즘은 사회악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이 사이트에 들어와 청원글을 보고, 동의합니다를 외치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이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선거 공약 중 동물보호법 강화에 적극 찬성하였고, 지지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동물학대 기사가 올라오고,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국민으로 그런 행태를 볼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고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못하는 아주 작은 생명을 고통에 떨게 하고,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인간을 그냥 보고만 있으실겁니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 좀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발 중범죄로 취급하고, 생명을 보호시켜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청원 글을 남깁니다. 언제쯤 되어야 나라다운 나라. 선진국이 될까요..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것이 진정한 선진국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강화가 시급합니다. 지금도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작은 생명이 학대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학대금지 및 동물보호법 강화가 시급합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저희의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견 실험견으로 쓰이고있는걸 많이 보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가 부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략에도 봤었지만 식용견과 실험비글에 대한 대책은 많이 공략에도 없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식용견의 구출이나 입양은 외국에서 더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서 전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이라 말하는것도 너무 창피합니다. 외국의 사례로 실험견들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나라가 동물도 인간도 같이 살며 행복하거나 야생동물이면 야생에서 사람에 의한 위협도 없이 사는게 정말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말을 못하는거 뿐이지 사람이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그들만의 의사소통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으며 가끔은 모성애를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거 같습니다. 저는 이청원은 누군가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해결하려는 과정이 안보이고 제도나 법이 아직 너무 약합니다. 전 안타까운 동물들의 죽음이나 고통을 방치 할수 없어 이런 청원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식용견과 실험견이나 동물 유기견에 대한 제도나 대책이 설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식용견과 실험견 그리고 시급한 대책과 제도 마련


제가 청원한게 잘 처리 됬나 확인하려보니 찾기가 힘들더라구여...그래서 캡쳐해놓구 번호 찿아보니 없네여...비속어나 나쁜 말 안한거 같은데...너무 하네여...왜 국민청원이라는걸 하시는건지...허수아비입니까? 못하겠으면 지우는ㄱ

청원의 의미가 뭔가여?


불꽃놀이가 포함되어있는 축제를 할때에는 불꽃을 터트리기 몇분 전 그 축제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폭발음이 들리지만 이 소리는 근처 축제의 폭죽소리고 불안해하지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보내어 알리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폭발음이 들리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폭죽을 터트리기 전 문자를 보내어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청원한게 잘 처리 됬나 확인하려보니 찾기가 힘들더라구여...그래서 캡쳐해놓구 번호 찿아보니 다른 청원이 올라와 있네여...비속어나 나쁜 말 안한거 같은데...너무 하네여...왜 국민청원이라는걸 하시는건지...허수아비입니까? 못하겠으면 지우는건지...저도 실수일까봐 올려 봅니다.

청원의 의미가 뭔가여?


정부는 라돈침대 대책을 빨리세워주세요. 지금북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민생엔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읍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돈침대


동맹국..? 지나가는 개미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 답은 하나인듯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연방제 통일과 핵 무기를 보유한다는 선포를 전 세계에 해야만 합니다. 핵보유국을 쉽게 쳐들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한, 미 정상회담 결과의 느낌..!! 남과 북 둘만의 연방제 통일과 핵 무기 보유...!!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증거 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해를 갈수록 증가 하고 더불어 무고죄 빈도도 급증하고 잇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경찰수사가 시작되고 수많은 남성연예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엇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왓습니다. 이번 유투버 양예원 사태역시 이를 악용한 사례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엇고 처벌의 강도는 미약합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강력한 개정의 결과로 이를 악용할수 잇는 현행 법에 비해 대처할수 잇는 방법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무고죄 강화는 성범죄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잠재적인 거짓증언들을 억제함으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인력과 경제적 지원을 집중시킬수 잇을것입니다.

무고죄 강화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1학년학생입니다 요즘 불법주차를하는사람들이 많아져서 제가 학원을 다닐때 학원차기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법을강화하여 사람들이 불법주차가아닌 일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불법주차 법좀 강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법주차 법 강화


비정상 수가 좀 올리겠다는데, 단합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심평원이 책정한 가격을 주던가요? 정부 완잔 도둑놈들이네~ 덤핑가격 근절은 없으면서 돈좀 올리겠다면 단합이래.. 더러운 세상.. 일을 안하는게 헬조선 탈출 방법이네

치과의사 단합신고했냐?


제가 살던 고향은 서울에서 일본보다 멀고 중국보다도 먼 아픔이 있는 진도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40분을 더 들어가는 조도에서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다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누구나 항상 고향이 그립고 가고싶은 마음이 많을것입니다. 현재는 연로하신 노모 한분이서 허름한 농가주택서 살고계십니다. 어느 농촌이든 노령화가 되어가듯 조도는 대부분 노령인입니다. 요 몆년사이 귀농을 많이하고 있지만 막상 다 허물어져 가는 농가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 집을 지으려 해도 대지와 주택에 명의가 달라 지을수가 없습니다. 대지는 돌아가신 부의 명의 다 헐어져가는 농가는 모친의 명의 더군다나 조도는 바다길이 험난하고 바람이 세차서 예전에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아버지들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를 많이 당하셔서 사별후 재가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명의변경 하려고 해도 연락조차 없이 30-40년을 지내는 이부 형제자매들이 자식들이 많아 평생을 그 한자리서 농사짓고 세금 다 내고도 명의변경 때문에 다 허물어져 가는 노후 주택서 불안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만 기다리다 집 다 무너지겠습니다. 국회에 뱃 길잃은 배처럼 표류만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청년실업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고 국회표류 월급만 받고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도시인들은 한시적으로 십년전에 시행했을때 많이 바꿨지만 이런 섬에서는 다른나라 일이였습니다. 알지도 못했죠. 부디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편히들 지낼수 있게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곁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 비싼 아파트 원하는것 아닙니다. 집이 무너질까 비가 오는 날엔 불안에 잠을잘 수가 없습니다. 빠른 국회통과가 어려우면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 주세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721310 저는 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무원이 뭐라고 gtr어쩌고 저쩌고 말이됩니까 세금이 장난도 아니고 같은 좌석인데 gtr이 어쩌고 저쩌고 100만원이나 더 비싸고 공무원도 가까운 나라는 저가 항공 타고 가시고 멀리갈때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용하던가하세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돈 10원이라도 한푼 아낄려고 저가 항공이용하는데 이때까지 100만원씩이나 더주고 모든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연수겸 여행을 갔다는 기사를 보니 화가납니다. 세금을 정말 내기 싫어지는 나라로 만드는 대한 민국이네요 걍 모든 국민들을 공무원으로 만들던지 이거 세금으로 여행하면서 비행기도 100만원이나 더주고 타고 참

공무원이 뭐길래 비행기를 100만원 더주고 비행기 탑니까,가까운 나라갈때는 공무원들도 저가항공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첨부를 할수 없게 되서 간략히 말슴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타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 합니가 주민들을 위해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합니가 그리고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하는게 뭡니가? 수강 신청율 50%미만 폐강 ? 자기자신들은 남 등쳐먹고 이용하고 사기 치지말고 그리고 이런 생각 누구 머리에 나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사람 누가 골라서 위원회 위원장 시켜는지 이런사람들이 적폐청산할 인간들이죠 자기들 사리 사욕(이력남기는거) 채우고 자기들 편한대로 하는게 무슨 위원회 위원장 입니가? 이런사람들이 무슨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가? 사기꾼들이지 그리고 첨부파일 전단지를 3층에 정수기 위에 덜렁 얻어 놓은 의도가 뭡니가 ? 그리고 정수기 위에 덜렁 얻어 놓으라고 누구 머리에서 나와습니가? 이런 생각하고 실행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들 부터 반성 하세요 머리가 그리들 안돌아 가시는지 어떠게 하면 이력만 남기고 자기들 편한대로 할려고 머리 굴리지말고 조치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주민차치센타(위원장 위원회) 강력히 조치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하늘의 뜻임과 동시에 명령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일제 제국주의의 망령입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그 모든 세력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습니다..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를 짊어 지셨으니.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신념...존경합니다. 그러나 걱정됩니다. 혹시나...변고를 당하시지나 않으실까......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지금은 그 때 하고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마는... 문재인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감히 올립니다....일본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덧붙혀..이 땅에 친일의 후예를.....

역사와 정치적으로 본  일본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99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38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20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05 (2018.5.4. E-2007316)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를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820번을 저지르면, 820회 * 5년징역 = 4,1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김성곤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무면허'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8.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0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0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6번을 저지르면, 176회 * 5년징역 = 8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0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2. 그리고,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0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5.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0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7.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8.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9.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2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2.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0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4.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7.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0.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31.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2.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33.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34.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35.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36.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37.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38.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39.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명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1.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4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38


급변하는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 문제, 특히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대응은 우리 백성들이 실망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친다. 핵폐기에 이은 남북협력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많고도 어려우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장미빛 환상에 젖은 듯한 정부 관료들의 안이하고 어이없는 태도를 보면서 나라의 장래가 정말로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북한의 핵폐기, 남북의 경제협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흥망의 기로에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다짐을 명백히 나타내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흥망의 기로에 신중히 대처하시오


당연하다면 🤣

이명박전대통령은 무기징역감?


1. 우리는 한민족 입니다. 2. 왜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에 외세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요 ? 3. 북측이 개방과 비핵화, 경제 활성화등을 내세우면서 정책 변화를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남과 북이 진심으로 한단계, 두단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간다면 5.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외세의 힘에 의해 우리 한민족이 휘둘리지 않을것 입니다. 6. 결론 ㅇ 우리끼리 해결 해 나아갑시다. ㅇ 그렇게 되면 세계의 강대국, 관련국들도 자연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입니다. 우리끼리 해결 합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생매장 혹은 고소로 인하여 많은 남,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기준을 매우 강력하게 조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고죄 처벌 강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 올해 큰 아이가 2학년이라, 올 한해 여름, 겨울방학은 제가 직장에 있는동안 초등학교 돌봄과 태권도 학원을 보내면 되기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허나 내년 부터는 방학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 지 .. 아직 2학년 여름방학도 되기 전에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돌봄교실은 현재 2학년까지만 운영이되고 있고, 근처에 초등학생을 맡길 만한, 돌봐 줄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도우미를 쓴다면 되겠지만 도우미 시급이 저의 시급보다 높아 제가 버는 만큼 고스란히 도우미 분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구요. 2학년 아이를 제가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거의 10시간 가량을 혼자 가정에 방치해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걱정되면 .. 제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지요.. 현행 초등학교 돌봄교실 2학년까지는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4학년까지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5학년 정도가 되면 제가 집에 아이만 놓고도 출,퇴근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행 2학년 너무 짧습니다. 최소 4학년으로 바꿔주세요


성평등 성평등 외치면서. 확인된 바 없는. 진실을 왜곡한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상대방의 정신 경제적 피해는 말없이 큽니다. 무분별한 미투운동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미투로 덮는 파렴치한들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https://youtu.be/dWPT-qtJEe8

무분별한 미투로 인한 피해. 무고죄 강화.


정말 너무하십니다. 근무시간줄여 급여줄이시고 이제는 상여 복리후생 없애신다구요? 그럼 공무원연금도 없애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오늘아침에 기사보고 청와대가서 제몸이라도 희생할까 사고한번쳐야 눈뜨고 귀여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디한번 해보세요 진짜 사고칠생각하고있습니다. 살인자들..

사고치고싶습니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기들만의 소통창구가 된 청와대 게시판을 폐쇄하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비록 일부가 말도 안 된 소리를 올리지만 그래도 언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맛이 있으며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헌데 지들 싫은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해서 무조건 폐쇄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마음에 안든다고 지 마음대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몽니 짓을 했어요. 이런 홍준표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반역죄를 적용하고 엄히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홍준표를 즉각 국가반역죄로 기소하여 옥방에 가두시오.


제발 아파하는 동물들을 생각해서 보신탕 제조하는것을 불법으로 바꾸어주세요 . 저는 아직 어리고 모르는것은 많지만 , 동물을 사랑하고 , 미래의 동물관련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 아렸을때 보신탕 집을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 케이지 안의 개들이 점점 줄어가는것을 보았고 , 개들이 구겨 넣어져 아파하는모습도 보았습니다 . 그때부터 보신탕에 관심이가기 시작했고 , 그것을 막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영상도 찾아보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개들이 제조되고 먹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 제발 보신탕 제조를 불법으로 바꾸어 먹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

개고기 (보신탕) 제조를 불법으로 바꾸어주세요


대한민국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홍준표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여야 할 인간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인간입니다

홍준표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냅시다


저는 이혼 후 홀로 힘겹게 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준 적이 손꼽을 정도로 몇번 되지가 않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더군요. 오랜시간동안 여기저기 면접을 봤지만 계속 불합격.. 아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근무시간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써주지를 않더군요.. 또한 직장 구할때 아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야하고, 주말은 쉬어야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1년만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게되면서 한부모가정에서 박탈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였습니다. 148만원 이하여야만 한부모가정이 될 수 있다는게 정말 말이 되지가 않습니딘 최저시급도 올라갔는데, 왜 한부모가정 소득조건은 올라가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9월부터 시행된다는 5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소득조건은 엄청 높은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은 왜이리도 소득조건이 적게 측정되어 있는지 .. 앞으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나도 엄마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홀로 키우기위하여 눈에 밟히면서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여야만 아이를 먹이고,키우고, 생활할수있으니까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겨놓고 어떻게서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는데.. 솔직히 어느사람이 돈을 안 따지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곳에서 일하고싶지, 적게주는곳에서 일하고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정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않으려고 하는거아닙니까.. 월 186만원 급여받아 세금 다 떼면 160만원대입니다. 이 돈으로 월세내고,관리비내고,보험료내고,생활비 나가면 매번 부족하면 부족하지, 절대 남거나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한부모가정 지원까지 박탈당하니 앞으로 아이와 단 둘이 어찌 살아가야할지 정말 힘이듭니다. 재산이 있거나 집이 있다면 조금은 마음의 안심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재산도 없고, 집도 없이 월세살이에. 전전긍긍해가며 살아가는데 소득조건이 맞지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니 하늘이 무너져내립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는데. . 홀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을 위해 제발 기준소득을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 요즘 소득에 맞춰, 높게 측정을 해주시거나 홀로 키우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아이돌봄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수있게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이신분들 , 재산이 많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홀로 돈벌어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데.. 이런 서비스까지 못받으면 어찌 일을하며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와 살아갈수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동의한번씩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제발 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은 형사 소송법 쪽에 많이 보셨죠??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데보면 나쁜짖하면 교도소 에 가고 그런것만 떠오르시죠?? 의외로 우리나라는 교도소 소년원 이딴거 말고도 아동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시 가두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밖에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요구하는건 아래와같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시 경찰서, 검찰청 도 민사소송 을 제기하는것을 권고 2. 아동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시 가해자 부모에게 가해자를 정신병원에 넣으라거나 그게 안될시 시구청장 경찰관 에 의한 응급입원을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2차 3차 문제가 없고 깔끔한 도덕적 윤리로 갖우어진 사회가 될수있는것입니다. 참 이전 답변에서 처벌만 강화해서 머가 달라 지느냐? ?라고 하셨죠?? ㅋㅋ 정부가 횡령 배임 이나 해쌓는데 처벌,정신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나마 예산이 덜들여 가지 않나요??

아동/ 청소년 형사처벌이 안되면 경찰서에도 민사소송 권고 와 정신병원 응급입원 , 가족에게 입원권유 시행하여 주십시오


보육교사 엄마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맞벌이 안하면 살 수 없는 세상, 결혼한 기념으로 아이 하나씩 낳지만 한 명도 맘 편히 맡길 곳 없습니다. 전염성 질환이라도 걸리면 더 합니다. 저는 보육교사이자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 국가가 키워준다고 해서 보육료 혜택 받고 컸지만 국가가 키워줘서 고맙다, 국가가 대신 돈 내줘서 애기 하나 더 낳아야 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키워주었단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저희 남편, 저, 저희 시부모님, 이모가 키웠지요. 지금부터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조교사 없이 아침 9시부터 이지만 8시30분부터 가서 아이들 돌보고요 휴게시간 없이 저녁 6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전 엄마입니다. 6시에 마치기도 힘들지만 6시에 마치고 제 자식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면요 눈물 납니다. 제가 보육교사 하면서, 제 아이는 늘 제일 꼴지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 더 낳아라 하십니까. 보육교사입니다. 휴게시간요, 보육교사 생활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오후에 일찍 퇴근하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초등학생 식습관 지도 하느라고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오후에 일찍 퇴근하지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퇴근시간 빨라져야 합니다.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요,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을 때 남아있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 얼굴도 쌩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입니다. 아이 하나 보느니 어른 열 본다고 하지요. 아침 9시부터 영유아 돌보는데 저녁 6~7시 학부모 퇴근시간까지 어찌 쌩쌩하나요? 4시만 되면 몸이 지쳐서 힘도 없습니다. 엄마입니다. 아이는 너무 이쁘지만 내 자식 더 낳고싶지만 키울 일이 막막합니다. 돈이 막막한것이 아니라 키울 일이 막막하다구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육교사입니다. 오후 까지 늦게 남아있는 친구들,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잘 돌봐줄 방과후 교사 필요합니다. 그 시간 저 역시 아이들 통합반에 보내고 더 질높은 수업을 위해 연구할 시간 필요합니다. 아동 학대.. 요즘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에.. 하나밖에 없는 내자식에게 말이죠.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씨씨티비요? 아동학대가 씨씨티비 없는 곳에서만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보육교사도 그냥 사람입니다. 힘들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를 상대로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현실에 높은 이직율.. 그래서 저절로 낮아지는 보육교사의 질 때문에 그 낮은 질을 가진 교사 때문에 아동 학대 발생하는 겁니다. 질높은 교사가 되려면 스스로 연구하고 돌아볼 시간 필요합니다. 서류업무 따로 맡아서 해 줄 서무교사 필요하구요 낮잠이후 3시부터 아이들 따로 모아서 오후를 오전처럼 돌봐주는 방과후 교사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아이가 1명일지라도 방과 후 교사는 꼭 필요합니다. 부모가 데리러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부담 받지 않고 죄스럽지 않으면 맡길 곳이 안정적일 때 아이 더 낳습니다. 부담을 줘서가 아니라, 보육교사의 얼굴을 보면 부담이 저절로 생깁니다 1. 교사 6명 이하 어린이집에는 전체를 총괄할 원장1명, 오후 방과후 교사1명, 서류업무를 전담해줄 반을 맡지 않는 교사(인력)1명 필요합니다. 2. 교사 7명~12명 이하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전체를 총괄할 원장1명, 오후 방과후 교사2명, 서류업무를 전담해줄 반을 맡지 않는 교사(인력)1명 필요합니다. 학교는 방과후 교실이 따로 있지요.. 아이들이 어릴 수록 더 따스하게 챙겨주고 돌봐줘야 할텐데. 보육시설은 남은 교실도 없어서 있는 교실에 청소도 못하고 통합반 받아야 합니다. 이런 주변 환경까지 봐달라고 하지는 않을테니 제 글좀 잘 읽어주세요.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도 교사의 얼굴이 편안할 때 부모는 편안해 집니다. 맡길 곳이 안정적일 때 아이는 반드시 더 낳습니다. 방과 후 교사가 있어서 집중하여 내 일을 하고 충전의 시간이 있을 때 보육의 질은 높아집니다. 보육의 질이 높아지면 부모도 마음 편히 맡깁니다. 부모가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아이는 더 낳습니다.

보육교사 엄마입니다.


앞으로 미투외칠것들은 꿈도꾸지말고 관할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스스로끝내라 괜한 동정표얻어서 무고한 남성 잡으려들지말고 미투? 놀고있네

대한민국의 미투는 끝났다.


그를 조심하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그 동안 진정성과 진심 담아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지도자에 대한 호칭을 붙임으로써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잘못된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실제로 소아 성애자 이며 소아 성학대와 소아 아동 섹스에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는 그림자 정부 소속 요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CIA 는 북한에 핵을 건네서 북한을 통제하게끔 했으나 오늘의 갱도 폭발은 CIA 네트워크를 완벽히 붕괴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그 힘든 일을 단 5시간 만에 끝낸겁니다. 인내심 그리고 배짱 그리고 대담한 청년인 김정은 위원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선희 외교 1부장은 마이크 펜스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으며 그가 행했던 평창의 무례한 행동은 그의 행동이 미국 대통령의 외교력을 오히려 망치게 하며 해가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러조모 어떤 전략적 게임에서도 이겼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의 배신자인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가야 하며 미국의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킨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는 백악관에 근무해서 안 될 자입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을 열렬히 반대하며 그는 미국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의 하수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CIA와 함께 움직인 내력이 많습니다. CIA는 그림자 정부 소속입니다. 그는 그림자입니다. 한반도를 아작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참여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 미 수교 회담 취소 원인은 마이크 펜스입니다. 그는 트럼프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성범죄는 특수범죄로 규정되어 다른 범죄들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고, 사회적지탄을 더 크게 받습니다. 이로인해,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며, 극단적인 경우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사회적 정서상, 남자가 피소 여부에 관계없이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병진 씨입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강력하고, 그로인한 사회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허위고소 뿐만 아니라, 고소가 아닌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범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미투운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씨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얼른요

수지씨 이쯤에서 공식입장 발표 부탁요~


이번 양예원씨의 사건이 카톡내용이 복구됨으로써 양예원씨의 주장은 거짓인 게 들통났습니다. 주장내용과는 다르게 카톡에서는 양예원씨가 촬영날짜를 더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고 스튜디오의 실장은 최대한 수용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해당 스튜디오는 엄청난 피해를 본 게 사실입니다. 배수지씨처럼 영향력있는 연예인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원인증을 한 것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수사결과 이후의 논리적인 판단보다 사람의 감정섞인 주장을 듣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니 죄가 없는 쪽만 항상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예원씨의 일은 미투운동을 욕되게 한 것이며, 아직도 본인의 뼈아픈 과거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텐데 양예원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정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투운동은 절대 양예원씨 같은 사람들의 이익(양씨 유튜브의 조회 수와 구독자 수 증가)을 위한 향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사결과가 나오고 판단하더라도 그 전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 양예원처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색안경은 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판결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꼭 말을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통령인기 믿고 시민들 불편주면 안되지요 민주당사람과함께 김제전통시장와서 입구 앞뒤 공사중이라고 막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다니면 물건은 어떻게 실고 내리라고 지들이 뭔데 평소엔 오지도 않는것들이 그럼 안되지 시민이 우선 아니야? 썩어빠진 정신으로 뭘한다고 이런게 적폐지 대통령도 열린경호하는데

송하진 도지사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과 더불어 한부모가족을 향한 차별적 시선 부당한 대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를 응원하는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국가 차원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아 주길 바랍니다. http://www.seoulhanbumo.or.kr/campaign/campaign_applicant.jsp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 인식개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오늘 세월호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월호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죠.... 참 이제 보니 나쁜 사람이었던거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의문점 투성이 입니다.... 지금도 조사중이긴 하나 무언가 믿을 만 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의문인게 제 생각엔 덫이라 생각해 기울었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일치 하는 부분이 많더군요 배틀쉽이란 영화를 보면 덫을 내려 관성의 법칙에 의해 배를 끓여 당겨 포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월호 또한 왜 급격히 기울였나 보면 덫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제 추측 이며 영화에서 보면 좌측 우측 덫이 색이 달라요(도장 관련 일을 합니다) 과연 국정원 까지 개입하면서 정부는 무엇을 숨기는지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게 아닐까요? 국민을 죽여서 꼭 그렇게 해야 했는지 알고 싶네요

잊어 버린 세월호.....


군복무단축은 절대안된다고 봅니다.북한애들은 10년을합니다.게임이 되겠어요?군현대화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사람이하는일입니다 적응하면 나가고 쓸만하면 나가고..되겠어요?암만 무기현대화해도 육군이 들어가서 마무리해야하는겁니다. .미군이 무기좋은데 왜 고전한다고보나요? 보병입니다 게릴라전에는 무기암만좋아도 소용없거든요 보병이들어가서 끝내야하는데 쟤들하고 붙는다면 게임이될까요? 단축 적극반대합니다

군복무단축반대


안녕하세요.고등학교에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살면서 이런생각이 문뜩 떠올랐습니다. 어째서 술마셨다고 하면 형을 줄여주고 심한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어째서 공개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제발 공개해주시고 제발 감형좀하지말아주세요.진짜 이런 나라에서 사는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제발 4년5년 이렇게 판결내리지마시고 최소 무기징역정도는 주셨으면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말아주세요


저는 이혼 후 홀로 힘겹게 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더군요. 오랜시간동안 여기저기 면접을 봤지만 계속 불합격.. 아이가 있으니 아무래도 근무시간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써주지를 않더군요.. 또한 직장 구할때 아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야하고, 주말은 쉬어야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1년만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게되면서 한부모가정에서 박탈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서 였습니다. 148만원 이하여야만 한부모가정이 될 수 있다는게 정말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올라갔는데, 왜 한부모가정 소득조건은 올라가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9월부터 시행된다는 5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소득조건은 엄청 높은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은 왜이리도 소득조건이 적게 측정되어 있는지 .. 앞으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나도 엄마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홀로 키우기위하여 눈에 밟히면서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여야만 아이를 먹이고,키우고, 생활할수있으니까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겨놓고 어떻게서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는데.. 솔직히 어느사람이 돈을 안 따지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곳에서 일하고싶지, 적게주는곳에서 일하고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정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않으려고 하는거아닙니까.. 저 월 186만원 급여받아 세금 다 떼면 160만원대입니다. 이 돈으로 월세내고,관리비내고,보험료내고,생활비 나가면 매번 부족하면 부족하지, 절대 남거나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한부모가정 지원까지 박탈당하니 앞으로 아이와 단 둘이 어찌 살아가야할지 정말 막막하고, 힘이듭니다. 재산이 있거나 집이 있다면 조금은 마음의 안심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재산도 없고, 집도 없이 월세살이에 전전긍긍해가며 살아가는데 소득조건이 맞지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니 하늘이 무너져내립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는데. . 홀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을 위해 제발 기준소득을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 요즘 소득에 맞춰, 높게 측정을 해주시거나 홀로 키우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아이돌봄이 서비스 혜택이라도 받을수있게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이신분들 , 재산이 많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홀로 돈벌어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데.. 이런 서비스까지 못받으면 어찌 일을하며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이와 단 둘이 이 세상 잘 살아갈수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동의한번씩부탁드립니다)한부모가정 기준소득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농락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핵시설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참석도 없이 하는 이런 생쑈같은 위장술책에 세계가 모두 농락을 당하고 잇다. 정말 슬픈 현실이다. 사람은 한가지의 행실을 보면 모든면을 알수가 있다. 전문가 참석없이 핵시설을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맹신의 박수를 치는 순진한 인간들이 많으면, 우리는 후일 바로 정은이의 나라가 되고 만다. 정부도 더이상 독재자 김정은에게 애걸구걸을 안했으면 한다. 정말 볼수록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한미공조만 잘하면 스스로 정은이는 무너지는디 와이리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정은이에게 메달리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제부터 핵의 노예근성을 버리고 당당히 맞서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한마디로 진짜평화는 애걸구걸을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이상 나약한 모습의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정부는 더이상 김정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란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양**씨의 유튜브 성폭력 진술내용이 무고죄가 확정되었을 경우 허위 성폭력 진술로 인한 모든 반사이익을 국고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반사이익 (유튜브 조회 수 수익) 등을 국고로 환수해 주세요!


제가 정치는 잘 알고 있지않지만 탄핵으로도 끌어낼수 없는 국개의원들에 행실을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 시국에 조용히 최저시급을 내리는 안건이 통과 되었다 하고 하는일도 없으면서 꼬박꼬박 월급 벋은 세금도둑 국개의원들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엄중히 처벌해야할것입니다

국회해산을 위해서 청원드립니다 춧불을 다시 듭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것을 보여줍시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개정해 주세요.. 너무나도 여성에 치중한 여성에 특화된 남성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형법의 대전제요 기본원칙인 증거주의를 배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부분 벗어난 채 여성진술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성폭법의 허점과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성범죄만 형법에서 벗어나 있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나요!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반드시 개정시켜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세워 주세요.. 1. 무고범죄에 한해서 성범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시켜 주세요. 2. 신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증거를 제출하게 해 주세요. 3. 재판정에서 유죄판결받지 않는 이상 무죄이므로 유죄추정에서 탈피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수사하고 여성진술에 의존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법적용 이제는 탈피해 주세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남녀평등하게 개정해 주세요


늘 궁금한게 있습니다. " 왜 우리나라는 어두운 계열, 검정에 가까운색이 단정한건가 " 단정하다의 기준이 왜 단발과 검정이고, 학생답다의 기준은 전 진짜 모르겠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전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언제나' 신체를 꾸밀수있고 그럴만한 권리가 있다생각합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어두운머리가 원래 본래의 머리라고해도, 그것이 단정함의 기준을 정하는건 아니지않나요? 그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정해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계열의 머리색 소유자들이 많다고해서 그게 단정함의 기준이 되는건지. 일제시대때 '단발령'이 왜 아직까지 안풀리고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잡고있는 학교가 아직까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답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단정하고, 예의바르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 다운 것인가요? 염색을 하면 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것이며, 학생은 왜 화장을 하면 안되죠? 심지어 학교 사회문화 시간에는 학생들이 염색과 화장을 하는 것은 일탈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일탈이냐 물었더니 ‘학생 답지 못 하니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왜 ‘학생 답지 못 하다’라고 하나요? 애초에 학생 다운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다움을 강조하죠? 학생 다운 것은 뭔가요? 도대체 학생 다운 것은 누가 만들고 누가 정했으며 왜 그 정해진 고정관념에 학생들을 맞추려하며, 아이들에게 ‘학생다움’을 강조하나요? 국가에서, 학생다움의 기준을 정했나요? 아니, 그걸 떠나 대한민국의 법에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꾸밀수있다라는 내용이 있지않나요? 화장이란 것도, 자기만족이며 그 권리를 막는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교칙을 위장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염색도, 선을 안넘고 자신한테 어울리는 머리 색상을 할 때 더 행복하고 신경이 안쓰이는거 아닌가요? 왜 검정이 안어울리는 학생에게 검정을 강요하며 검정이 단정함이라고 누가 기준지었고 그 기준은 언제까지며 신세대와는 맞지않는 그 부당한 규칙들을 언제까지 ' 학생다움 '으로 포장하며 쉬쉬할 생각이신가요?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물드리는건, 저도 안된다고생각하지만 어느정도의 갈색계열들은 자신감도 채워주기적당하고 안어울리는 그 머리색을 거울을 볼때마다 스트레스로 머리를 뜯어버리는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안되는 일제시대 때 전해져왔던 ' 단발령' 그게 왜 아직도 몇몇,아니 수많은학교에서 아직도 시행되고있는거죠? 그건 풍습이 되어선안되는겁니다 학생다움, 그 기준은 무엇이며 끝의 결말은 무엇인가. 누가 그런말을 하였고 지금 이 세상의 기준과 맞는것인가? 학생에게 두발자유를 주세요. 단발이 안어울리는 학생,자신과 어울리지않는 촌티나는 검정머리, 이것들은 볼때마다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이 안됩니다. 나에게 자신감만 떨어지죠. 두발자유, 언제까지 학생의 인권과 자유는 무시하실생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딯는곳은 민주적인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학생다움이라는 구식단어를 건네며 , 인권침해를 위장한 규칙을 뒤집어주세요.

과연 누구를 위한 학생다움인가?


요즘 청원 사이트를 보면 선동질 하는 내용부터 아무 의미없는글들이 들어있는데 진정성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 사이트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나라에 청원을 한다면 이런 사이트에 글 하나 써서 사람들 선동하는것보다 조선시대처럼 진성성 있게 각 도에 신문고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북치고 자신이 직접 한번씩 읊으면서 청와대에 알렸으면 하네요. 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쓰는것도 좋지만 익명성을 이용해서 선동질하는 것은 더이상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무언가 요구를 원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는것만큼 진정성있는 행동도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문고 설치해주세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너무나도 큰 이득을 보면서 살고 있는 현재, 여자들은 군대에 남자 대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대신 여자가 군대를 가자.


현재 미투운동으로 시작된 의미있는 행동들이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합의금 수령운동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앞에서 무고죄로 당하는 사람들에게 법원은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다는 판결로 가해자에게는 경고 수준의 형량을 피해자에겐 아무런 신경도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겁니다. 무고죄.... 죄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속 빈 강정으로 만들지 마시고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주세요.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국회의원 의견 중재기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정치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지 우겨가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독주이기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의견 중재기구 필요


국회의원은 나라에봉사하는자리로써 국민이 못하는 일을 대신하라고 맡긴자리임으로 국민의 최저임금으로 월급을주자

국회의원 최저임금적용하자


이게 몹니까? 최저임금올리고 상여금과 복리후생 포함이라뇨? 이건 정말 근로자 에게 정말 말도안되는소리죠!기업들은 이런시스템이면 향후몇년간 월급안올려도 상여금과 복리후생으로 장난할겁니다.. 실질적으로올려주었다고할지몰라도 체감이안오죠ㅠㅠ 이런정책이면 그냥 최저임금 낮추어 주세요 물가면 엄청나게오르고 한번10만원 가지고 장봐보세요 얼마나사나 정말 서민위한 정책내놔 주세요... 이런 정책은 말장난 같습니다

최지임금 그냥올리지마세요


좌파 댓글부대들은 자기들과 다르면 무조건 일베 취급을합니다...그들의 좀비같은 생각에 기분 나쁜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좌파 댓글러들 철저하게 처벌해주세요 부모욕이며...개인개정에 와서 테러하고...인격적으로 아주 더러운 동물들입니다!

일베보다 좌파 댓글부대가 더 심각합니다


화성동부경찰서에 이사건 관련하여 신고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연태입니다. 제 어머니는 박두례여사이시며, 제 아버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릴적 이건희 회장님 댁에서 자랐으며, 홍라희 여사님과 이재용, 두 여동생이 들어와 같이살았습니다. 그집에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주던 참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텔런트 하지원씨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집앞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자그마한 방하나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울면서 집에 가겠다는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버스에 태워 전라남도 시골의 벌교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구정마을에 데려갔습니다. 가던 첫날 식칼을 들고 제 목을 자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죽을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깨어났습니다. 알고보니 저를 납치했던 자는 근처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다시 잡혔습니다. 다행히 제 친어머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 동네에 오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동네에 오게끔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둘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 한명이 저희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제 어머니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분들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폭언과 욕설, 협박을 받은 어머님은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다고 저와같이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그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잡혔습니다. 저를 살려둔 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고 어떤것을 알려주기를 바래서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에 수은을 넣어져서 기억이 온전치 못하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저를 납치했던 자와 둘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자식들을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씻으려고 하면 목을 잘라버리겠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그렇게 부르지마라하면서 화를냈습니다. 그러고는 저렇게 지저분하니 창녀랑 살아야지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말씀드리면, 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아파서 학교 결석을 밥먹듯이 하였습니다. 저를 부리기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키웠습니다. 겨울에는 무거운 덮개를 덮어야했고 5월에는 40도가 넘는 곳에서 딸기를 따야했습니다. 어느날 이건희 회장님이 사람을 보내 찾으려하니, 배에 태워 지켜야한다며 배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물이차오르는곳에서 간신히 뚫린 곳으로 빠져나와 갯벌까지 떠내려가서 살아났습니다. 동네에 왔는데 동네 분들이 보살펴주셔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네분들이 계속 지켜봐주셔서 저를 어쩌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다녔습니다. 자전거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차들이 워낙 빨리 달려서 죽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간혹 차를 타려고 하면 같은 패거리들이 어른 차비를 낼 것을 이야기하며 버스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잘해주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중학교때 반친구하나가 발뒷꿈치로 내리찍고 의자로 쳤습니다. 이름이 양일모 였습니다. 나중에 제 손등에 볼펜을 꽂았습니다. 영어선생은 딸들을 다 창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딸이 없었습니다. 같은반 친구는 제가 결혼해서 다른 여자들과 맥주만 마셔도 바람핀 것으로 하고 제 집사람과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잠을 잤습니다. 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는 쉬는 시간이나 틈만나면 욕을 해대며, 지 애비도 몰라본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랑같은반 이었다니 제가 놀랄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때 친구는 제 뒤에 앉아서는 화성연쇄살인을 자기가 저질렀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겠다고 했다가 다른 친구가 한번 더 죽이라고 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1985년부터 1989년 12월까지 순천을 떠난적이 없어요. 대학다닐때는 자꾸 학생운동에 불러내서 힘들었습니다. 한양대를 다녔으나 이를피해 서울대로 옮겼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패거리들이 형은 좋겠수 마누라는 바람나서 임신해서 이혼하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남자만 병역을해야하니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여자들도 다니게해라.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영학이 PD인데 아주 좋은거라며, 저보고 이영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연태입니다. 근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있더군요. 이제서야 생각이 나서 이건희 회장님을 뵙고자하나 변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실에 계시다고도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잘 짜여진 것이라 너무나 힘이 적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당한 일을 꼭 갚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절실했던 순간 문대통령님이 나타나서 적폐청산 서민들의 삶의질 개선 너무 기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산으로 가시는 문대통령님 최저임금 무력화에 적폐청산이 점점 산으로 가면서 믿었던만큼 배신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던말씀 행동이 거짓이였습니까? 저희 서민이 믿을수 있는건 정의당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제발 ...저의 서민들이 믿고 기댈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들면 큰 댓가가 있을겁니다.

믿었던만큼 배신감..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에 대한 pc파일조사결과를 1년 질질 끌다가 금요일밤 11시 넘어 후다닥 발표하고선 숨어버렸네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표한 판사들의 도덕불감증과 치외법권의식이 더욱 기막힙니다. 파렴치의 극치를 보는듯합니다. 판결과 행정부 청탁을 맞바꿔서 서로 윈윈하자는게 범죄가 아니면 대체 뭐가 범죄인가요? 이건 3권분립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국가반역행위요 재판당사자의 인권따윈 안중에도 없는 위헌행위 아닌가요? 문건을 만든자도 조사한자도 모조리 공범이라 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국민은 이 정도 도덕성을 가진 자들의 무소불위 판결횡포에 속후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심판할 자격이 있는거지요? (1) 일단 pc문건부터 모조리 국민에게 공개하고 (2) 특검이든 뭐든 제3자의 엄정한 수사 요청합니다. 셀프조사기회를 스스로 날리면서 공범임을 인증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장이 너무 커보이면 이렇게 덮어도 되는겁니까?

대법원pc 발견문건 국민에게 공개하고 특검수사해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전업 시간 강사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매년 마다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한편씩 소논문을 투고하고 있습니다. 주당 시간이 4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연봉은 천만원이 안되며 그나마 강의 하는 대학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강의 전날 도착해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통 숙박비를 제외하면 실제 연 수입은 8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학자이고 매 학기마다 강사지원하는데 있어서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해야 그나마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재 임용에 불이익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지에 논문 1편을 제출하려면 학회 가입비, 연회비, 심사료, 게재료 등을 포함해 50여 만원이 들어 갑니다. 한달 수입에 맞먹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입이 적은 형편이 어려운 본인 같은 시간 강사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이처럼 순수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게재료 만이라도 관계기관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규 교수들은 연봉이 8000-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소논문을 쓰면 학교측에서 연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현실이 많이 부조리해 보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정교수들은 몇배의 지원금을 받고 연구하여 소논문을 쓰는 반면 연수입 800만원도 되지 않는 시간 강사들은 그 얼마되지 않지만 생명줄같은 강사료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연구하여 소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을 많이 받아 연봉이 많은 시간 강사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시간 강사들은 나처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연구가 힘들거나 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소논문을 쓰지 못하는 지금의 시간 강사들의 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 강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열악한 강사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1년에 논문 한편 쓸 때 게제료 10-15만원 정도만 관계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회지에서 시간 강사들에게 무료로 게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 강사 학술 논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청원


요즘 미투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나쁜것이며 처벌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투는 여성이 약자라는 것을 핑계삼아 여론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피팅모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아닌 여론을 통하여 범죄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무고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인 행동으로 가해자의 누명을 썼던 피해자들은 회복불능의 상황까지 가게됩니다. 하지만 무고했던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립니다. 또한 이런 무고로 인하여 진정한 피해자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된다는 것입니다. 무고 처벌을 강화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것을 막고 진짜 피해자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3학년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신청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셧다운제 때문인데요 현재 셧다운제가 좋지 않은거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번째는 우선 셧다운제가 있어도 부모님의 명의로 게임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서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법 입니다 오히려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못한는 16세 미만의 학생들이 더 적죠 이걸로 보았을때 있으나 마나한 법 같습니다 두번째 학원에서 하루종일 공부하고 밤에 늦게 들어와 스트레스 풀려 잠깐만 게임 해야지 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게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청소년의 인권 침해와 자유 권리 침해 입니다 세번째 현재 한국은 게임 강대국이고 게임에 대해 안좋은 인식이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에 대해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질을 떨어뜨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현재 7년째 셧다운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뀐건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에요 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죠 다섯번째 컴퓨터 게임이 셧다운제 된다해도 많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셧다운제가 걸리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법 같습니다 여섯번째 온라인 게임은 막을수 있지만 오프라인 게임같은 경우는 막을수 없죠 일곱번째 과연 부모가 통제를 못하는것을 나라에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진짜로 게임 중독이면 부모님이 먼저 말리고 해결 방안을 마련 했을텐데 너무 강압적인 법 같습니다 여덟번째 셧다운제는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실효성 논란으로 이미 폐지된 법이다. 국내보다 더 먼저 셧다운제를 시행했던 곳에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법을 우리나라만 뒤늦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세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게임을 하면 폭력성을 띈다 실제로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의사 협회, 연방 통상위원회등의 선진국의 많은 권위있는 기관들은 과학적으로 기록들을 분석했고 폭력적인 게임과 폭력적인 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게임을 증오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띤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비디오 게임과 폭력사이에는 아무런 과학적 연관성이 없는것이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 연방 법원 판사 안토니 스칼리아는 심리 연구에 의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이 공격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고 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셧다운제 토론: 셧다운제 폐지 찬성(셧다운제 반대) 반론, 반박 토론자료|작성자 cysuu731 열번째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미성년자의 심야게임을 제한하는것은 부모가 가진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이렇게나 문제점이 많은데 어째서 폐지를 안하는거죠? 청소년들이 공부를 안한다? 이건 뭔 말도 안되는 말 입니까 주의를 좀만 더 자세히 둘러보면 밤 늦게까지 학원 갔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런 문제점이 많은 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셧다운제 반대


요즘 흔히 일명 '도촬'이라고 불리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 성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가수 문문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나 단지 집행유예로밖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없애기도 힘들고 큰 피해를 주는 몰카범들을 크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몰카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마치 그때 정당 정치. 천년전 고려말. 조선 시작. 어찌 똑같이 합니까. 세계 변해 가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천년전. 관료들이 멀했니? 왕족은 머했고. 머하긴. 족보 팔아먹었지. 국회? 지방선거부터 무너지겠죠?

조선 정도전의 깊은 의미가 다시 살아 나기를


지난 정권의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정부부처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책임과 그에 대한 내부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 사항 역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확한 조취를 취해하여 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이 옛날보다 많이 개선 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느낍니다.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대가 번번히 일어나는지 보았더니 보여주기식 평가인증과 각종 서류입니다. 도데체 누굴 위해서 평가인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 놈의 평가 인증 땜에 준비할 서류많아서 교사들은 집에가서도 쉬지 않고 일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평가 인증 못 받으면 내년에 다시 받고 ..ㅉㅉ 뉴스에서 아이들 점심시간 에 휴식을 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사들은 점심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1,2세는 식습관과 양치질 지도가 중요해 밥이 입으로 안 넘어가고 애들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누구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한번 1년간 어린이집 교사 생활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내시는게 어떨련지요. 휴식 다 필요 없어요 휴식 취하면 해야 할 일 집에서 하니까 어린이집 퇴근을6시에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퇴근 시간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음주운전 의심된다며 경찰관 부른 공무원 갑질 2018.5.25일 서울대공원 운영과 공무원 임미경(서울시 공무원 6급)은 자신이 관리하는 현장직 운전기사를(홍성재. 서울대공원무료순한버스기사) 음주의심이 간다고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강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공원측은 술냄새가 나는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측정을 한 정상적업무행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성재씨는 술 안마셨는데 범죄자 취급 당해서 억울하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서울대공원 공무원들의 성추행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최은희씨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속에서 함께 일하는 운전직 기사들이 부당하게 대우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분명 위계에 의한 갑질 사건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파괴할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하에 진행된 사건으로 임미경 당사자및 그 운영과장, 그리고 서울대공원장의 책임을 물어 사직 해야 할만한 중대한 사건 입니다

서울대공원 공무원 임미경의 갑질을 신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힘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치에 관심도 없고 뉴스도 잘 시청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간곡히 청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출동하던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해당 구급차를 운전하던 소방관은 형사입건 처지에 놓였다는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입장이면 소방관들은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얼마나 받게될까요? 우리나라 한 해 평균 구급차 사고 횟수는 245회라고 합니다. 그중 구급차 과실 비율은 75%라고 하네요. 구급차량 사고 시 처벌이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음에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뛰는 소방관분들이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또한 무릅쓰고 지금 이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달리고 있을 분들을 부디 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히 소방관들의 보호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관분들을 도와주세요


이번 양**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간의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사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남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더이상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매장을 당했으나. 증거가 나옴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어도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피해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무고로 성범죄자를 만든 양**씨는 큰 처벌도 없이 넘어갈 듯 보입니다. 미투운동을 통해 성범죄에서 깨끗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무고를 통한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주로 남성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무고를 행한 범죄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성범죄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가능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유투버 양** 방지법(무고죄 강화법) 제정 촉구합니다.


중견기업에서 8년째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누구보다 응원했고 너무나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부를 누구보다 원망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중 입니다. 제 경우는 현 최저임금제와 주당근무시간 하에서는 연1200만원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저같이 2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아니면 정말 살기 힘듬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 당장 수입은 줄겠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안을 보고는 정말 참담하더군요. 소득주도 성장이요? 연봉 1200만원이 줍니다. 워라벨이요? 당장 평일은 물론 주말 일자리도 찾아야 할 판 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펴시는 겁니까? 고용증대요? 저희회사...줄어든 근로시간 때문에 3조 2교대 근무 시행예정 입니다. 두개조가 2교대로 하던 근무를 한개 조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고용이 증가할거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기존 근무조에 편성된 인원을 줄여서 한개 조를 더 만듭니다. 이해 되시나요? 일은 더 힘들어지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워라벨,소득주도 성장,새로운 고용확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왜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해당 되는게 없는건가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워라벨요? 월 30일을 일해야 할 판입니다.


요즘 흔히 일명 '도촬'이라고 불리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 성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수 문문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나 단지 집행유예로밖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없애기도 힘들고 큰 피해를 주는 몰카범들을 크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몰카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독일만봐도 알잖습니까 저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효율이 좋지가않습니다 . 탈원전 해서 지금 벌써 한전은 1200억적자에 앞으로 가동도 더 중단하실텐데 국민들은 생각안하나요? 전기값 폭등하면 대통령님이 내주시나요? 아니잖습니까? 탈원전 지금 대통령님 혼자 외치는거 아십니까? 20대 통계 수치 보면 60%가 탈원전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사람이 몇이나될까요 ? 최소한 국민투표정도는 하고 탈원전을 진행하시던지 해야죠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혼자 하고싶다고 막 하면 공산주의죠. 그리고 원전 수출 한다해놓고 국내는 탈원전 한다고하면 원전수입국가들은 무슨생각을 할까요?? 남에 입장에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저희나라만 탈원전한다고해서 절대 안전하지않습니다. 사실상 일본 원전 폐기물도 저희나라가 98프로 수입했다던데ㅎㅎ 주위에 원전이 수백개가 있습니다. 탈원전해봐야 좋을게 하나도없다는겁니다. 국민생각을 좀 반영해서 진행합시다. 그리고 원전수출할려면 탈원전은 폐지해야한다고봅니다. 너무 앞에 일만 생각하지마시고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 전력난 오는 순간 욕먹는건 대통령입니다. 소통좀 합시다 국민과 소통이 안되는데 어떻게 이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설치한다고 뚝딱 전기가 많이 나오진않으니 탈원전폐기전에 전문가와 대화부터 해보시죠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지마세요.

탈원전 국민투표는 받고 하는겁니까?대통령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하고 학생다움을 추구히는 선생님들 학생다움은 학생들이 만드는 거지 선생님들이 지니고 있는 학생다움이 아닙니다. 학생도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규칙대로 염색 허용불가, 핸드폰 반납, 화장불가, 치마 기준선((저희학교는 무릎선)),스티킹 자유 불가, 학교 체육복 입고 등교 불가 등을 지켜야합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제발 저희가 학생다움의 기준이 되고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그리고 소지품을 빼앗기는것을 막아주세요. 저희도 학생이고 사람입니다.

학생들 인권 존중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독일만봐도 알잖습니까 저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효율이 좋지가않습니다 . 탈원전 해서 지금 벌써 한전은 1200억적자에 앞으로 가동도 더 중단하실텐데 국민들은 생각안하나요? 전기값 폭등하면 대통령님이 내주시나요? 아니잖습니까? 탈원전 지금 대통령님 혼자 외치는거 아십니까? 20대 통계 수치 보면 60%가 탈원전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사람이 몇이나될까요 ? 최소한 국민투표정도는 하고 탈원전을 진행하시던지 해야죠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혼자 하고싶다고 막 하면 공산주의죠. 그리고 원전 수출 한다해놓고 국내는 탈원전 한다고하면 원전수입국가들은 무슨생각을 할까요?? 남에 입장에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저희나라만 탈원전한다고해서 절대 안전하지않습니다. 사실상 일본 원전 폐기물도 저희나라가 98프로 수입했다던데ㅎㅎ 주위에 원전이 수백개가 있습니다. 탈원전해봐야 좋을게 하나도없다는겁니다. 국민생각을 좀 반영해서 진행합시다. 그리고 원전수출할려면 탈원전은 폐지해야한다고봅니다. 너무 앞에 일만 생각하지마시고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 전력난 오는 순간 욕먹는건 대통령입니다. 소통좀 합시다 국민과 소통이 안되는데 어떻게 이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설치한다고 뚝딱 전기가 많이 나오진않으니 탈원전 하기전에 전문가와 대화부터 해보시죠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지마세요.

탈원전 국민투표는 받고 하는겁니까?대통령님


무고죄를 만만하게 보는건지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무고에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됩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는 되돌릴수 없을정도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신상공개와 더불어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주세요.

무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신상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특히 성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이요...


국회의원들 하는 것도 없는데 월급 너무 많이 받는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국회의원이 뭐라고 구속도 안되고 월급 잔뜩에 뇌물도 잔뜩... 대체 하는 일이 뭐에요? 개헌 하자고 난리쳤다가 지들 입맛에 안맞으니까 국회는 오지도 않고. 아니 전에 하자니까 난리를 쳐대더니 지들이 하자고해놓고 안하자는건 또 뭔지. 나참... 다니신 학교들 보니까 다들 한딱가리 하는 학교들 같은데 솔직히 학교도 안나온 사람들보다 무식하신거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있다는게 정말 한심해요. 우린 당신들 솔직히 필요없어요. 하는일도 없는데 돈은 한 달에 몇 천만원씩 훔쳐가고. 사실 훔쳐간다는 표현이 맞겠죠. 하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드려요? 제가 정치해도 당신들 보단 잘할거같아요. 솔직히 월급 받기 창피하지않으세요? 부끄러워할줄 알아야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심스러워 죽겠어요. 돈 솔직히 받으실 필요 있어요? 다들 재산 몇십업씩 있던데 국민들 피땀흘려서 당신네들한테 쥐어주고싶은사람 누가있죠? 최저임금을 받고 정당히 일하시면 최저임금을 이렇게 x같이 안하시겠죠. 차라리 절 국회의원으로 시켜주세요 최저임금 받고 일할게요 그래도 당신들.보다 잘할거같으니까. 너무 화가나네요. 나라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다.창피한 짓거리만 하고있고. 월급 지나치게 많아요 솔직히 최저임금 받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 지나치게많아요 하는일은 1도 없는데


최근 급증한 암 환자와 침대와 라텍스에서 발견 된 발암물질과의 역학관계를 정부기관에서 철저하에 신속하게 조사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수년 전 부터 전 국민의 3명 당 1명이 암 환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가들에게 더 무서운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역학조사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급증한 암 환자와 침대와 라텍스에서 발견 된 발암물질과의 역학조사 통해 국민건강 보호하라


최근 이** 고소녀, 양** 사건 등 무고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강하게 처벌하여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양** 무고죄 처벌을 강력 청원합니다


미국과 회담에서 국가 망신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의 원수인 김정은을 비호하고, 우리의 역사까지 도둑질해가는 중국이 무서워 중국에 아무말 못하고, 판문점선언시 김정은과 문재인대통령이 선언을 만들었다면 본인들의 싸인한것을 공개하지 얺고, 문재인대통령에 대하여 비방하면 문제가 되고, 현재 북한의 찬북과 좌파세력을 두둔하고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먼들고있으며, 모든 정차가 국민을위한 정치가 아니라 김종은을위한 정치로 몰아가고 있기에 문재인대통령 퇴진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신같은 나라 아니랄까바 공무원 생각도 등신같다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방송보다가 글 남기고 갑니다. 이게 오일 이잖아요? 그런데 대마로 만들었다고 해서. 안에 환각 성분도 전혀없고 안전한 오일인데. 필요하니까 의약품으로 라도 가져 오자는 것 같은데 . 그런데 이게 웃긴게. 이게 쉽게 구입 가능한거잖아요? 아마존에서도 파는거죠? 전세계 사람들이 그냥 오일로 쓰는데. 우리는 이걸 의약품으로 가지고 오자?. 아니 이걸 왜 의약품으로 가지고 오나요, 그냥 일반 오일로 분류 해서 가져와야지. 내가 이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오일로 판매 가능하게 해놓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이게 환각성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용 안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애들이 먹어도 안전할 수준의 식료품인데. 이걸 대마로 만들었다고 해서. 의약품? 그냥 오일로 판매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면 되는거지. 왜 구지 다른 나라에서는 오일로 쓰는걸 한국은 이걸 의약품으로 씁니까. 전세계 망신이지 이게. 한마디로 나라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금 오일과 대마초랑 구분도 못해서. 나라 망신 시키는거지. 옥수수 금지 시키면 의약품으로 해서 약국에서 옥수수 기름 팔겁니까? 인삼으로 오일 만들면. 약국에서 팔거예요? 머 이딴 나라가 다 있어.

대마오일 이게 의약품?


최저임금 오르는데 국회의원 임금도 최저임금으로 국회안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줘야 정상아닌가요? 최저임금 오르니까 만족스럽겠네요

국회의원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초 남자입니다 이런 글 처음써봐서 글 솜씨도 좋지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나서 글을 씁니다. 요즘 유튜버 양**씨 사건때문에 뉴스에도 자주 언급이 되는대요 처음엔 눈물로써 피해자를 자칭했지만 시간이지나 점점 피해자가아닌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전국민들 대상으로요 양** 본인이 성추행당했다는 스튜디오 실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으로 보았을땐 오히려 성추행당한 입장이아닌 스튜디오 실장과 스케줄을 더 잡아달라는 내용뿐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일로 청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튜버 양** 본인의 누드사진이 유출됐을때 지금 미투운동을 들먹이며 피해자인척 눈물을 보여주면 모두가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로 보고 동정표를얻고 불쌍히 여길것으로 생각했나봅니다 심지어 연예인 배수지양도 한쪽말만 듣고 양**씨 편을 들어주는바람에 아무 잘못없는 스튜디오 실장은 아주 큰 손해를 보았구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놀이터인가요? 이런 일이 오기까지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잘못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페미니즘의 길을 걸음으로 성평등을 외치시는 바람에 이런 악질적인 사람도 나오게됐습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좋습니다 허나 이런일들을 가볍게 넘겨버리면 앞으로 이런일은 무조건 더 일어나게 되있습니다 그러니 간청하오는데 부디 양**씨의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주십시요

대국민 사기극 유튜버 양** 무고죄 엄격히 처벌할것을 요청합니다


이들 직위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지 지들 권력 잡아서 성상납 받고 뇌물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나요? 그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무보수로 전환하고 아무도 출마 안하려고 하면 선거도 폐지하고 자원 봉사자 모집하듯이 모집식으로 뽑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무보수로 전환해주세요


제발 무고좀 그만해

무고죄 강화하자


청남대는 왜 있는겁니까? 대통령에게 휴식공간까지 제공한 것 말이 안됩니다. 폐쇄시켜 주십시오

청남대 폐쇄시켜 주십시오


제발 집에서 담배피는 몰상식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 좀 만들어주세요.. 경비아저씨가 가면 뭐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층간소음도 이웃집 피해 흡연도 이웃집 피해인데 왜 흡연은 마땅한 규제가없죠ㅠ 심지어 아파트 내부 정좌에 흡연 구역도 있는데 비상계단이나 화장실 베란다에서 피는사람 정말 이해안가요.. 본인집에서 본인이 피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는게 말이되요 왜 피해를 봐야해요.. 제발 신고받고 출동해서 벌금을 때리던 손해배상을 하던 만들어주세요..

공동주택에서 흡연 규제


트럼프의 싱가폴회담 취소는 북미회담을 연기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짧으면 1년 길면 2년, 왜 그러냐면 저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어제 일본의 반응-회담개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북핵폐기와 납북인 송환(일본인 납북 송환에 불만을 표한 것이고,일본의 미북 정상회담에 따른 일본의 의견 패싱에 대한 어필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반응-미의회 민주당은 회담취소를 찬성,트럼프의 공화당은 반대를 표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볼턴의 무조건 항복 조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볼턴과 미국 부통령을 비난하면서 미 대통령 트럼프는 회담취소를 결정했는데,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대로 대처를 못한 면이 있었고, 중국과 북한의 제 2차 다렌회담에서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북미회담 전에 북한이 할 조치에 대해 언급이 있은 것이 아닌가?라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지요. *1년 혹은 2년-쉽게 말해서 회담없이 북한스스로 북핵폐기와 미사일을 폐기,일본인 납치를 일본에 송환 등을 한 이후에 북한의 경제재제를 풀어주는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X맨(일본)과 그 영향을 받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봅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의 재판)완료시점에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남.북한 다 문제가 있으니 각자 알아서 해결 한 뒤에 그 때 회담에 임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X맨이 주장해서 2019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미회담에 따른 경과와 대처


국민청원 없애 주세요 20만 기준? 20만을 동원 한다면? 나라를.여론을 만들수도. 이건 아니죠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거기다가 청원 동의까지해야 됩니까? 삼권분립. 의미를 찾아서 하세요. 되겠나? 여야없이 다 바꾸어 드릴께요. 니들이 변하지 않는한. 우리도 변하지 않아. 다 갈아치우는걸로

국민청원 없애 주세요. 국민신문고도 있었고


국민청원 없애 주세요. 국민신문고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보고, 고민을 나누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곤 한다. 이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순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많다. 반면에 이성 혐오, 군인 및 독립운동가 비하, 살인 기도에 관한 게시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커뮤니티 사이트 또한 존재한다. 심지어는 화장실 몰래 카메라 영상까지 공공연히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인터넷 세계에 그리 정통한 편이 아니므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해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름을 알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히 '워마드'나 '레디즘'과 같은 자칭 '페미니즘(성평등)'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종류의 게시물 내지는 자료들이 자주 업로드된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가 있다. 이들 사이트의 유저들은 오늘도 열심히 인터넷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페미니즘 사상의 정착에 딱히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페미니즘은, 모두가 알다시피, 성평등 사상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 단순 남성 혐오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남녀 간 공존 방안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따위의 것들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사이트가 성별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면 심화시키지, 완화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서야 어디 페미니즘, 즉 성평등 사상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겠는가? 또 이들 사이트에는 범죄에 관련된 자료들도 꽤 많이 존재한다. 군인이나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의 인성 문제이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사이트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화장실, 남탕 몰카 영상이 올라오는 것은 예삿일에 불과하다. 이들 사이트 유저들은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영상이 사이트 내에서 유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돌려 보고, 타인의 신체부위를 조롱한다. 개중에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 것 같다. 한편 살인 기도에 관한 글도 수차례 올라온 적이 있다. 부동액을 이용한 살인 방법을 담은 글이 많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사실은 벌써 유명해진 지 오래다. 비록 부동액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직장상사에 대한 살인을 시도한 사람의 글도 많은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불특정 남성에 대한 황산, 염산테러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많은 성인 남성, 남자 어린이, 남자 청소년들이 오늘도 심각한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워마드', '레디즘' 등의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말 그대로 백해무익하다. 겉으로는 자기들은 페미니즘 사이트라고 마구 지껄여 대면서, 속으로는 페미니즘과 관계 없는 온갖 무서운 범죄를 모의하고, 이성을 혐오, 비하,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가 단 두 개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관계 당국은 여러 의심스러운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철저 조사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가능한 빨리 제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터넷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보여야 할 당연한 모습이라 믿는다.

'워마드', '레디즘' 기타 유해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원한다.


미투운동에 동참하고 참여한 여성들을 두번죽이고... 국민 우롱과 기만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유출죄는 스튜디오 관계자가 받으면 됩니다. 양**은 본인의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오해를 풀려고 미투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이용하였습니다. 양** 허위주장-->(성폭행/성추행/감금/강간) 양**을 법정에 세워 이를 본보기를 삼아 다시는 미투운동을 변질 시키지 말아야할것입니다.

미투운동 변질시킨 최초의 유튜버 양**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고 인간 이하 취급받도로 돼 있는 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여성진술에 거의 의존하고 신고당한 남성은 무조건 증거를 디밀어야 누명을 벗게끔 돼 있으니 이보다 더한 악법은 없습니다. 이에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증거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성폭력특례법은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고 형법에 의거하여 성폭력사건을 다뤄 주시기를 간곡하게 위정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사건 성폭력특례법폐지하고 형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하루하루 힘든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오늘 뉴스에서 나온 최저임금 산정범위에대해 어이가없어서 한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희의원분들 월급 정채에관한것과 왜그런식으로 책정이 된것이며 왜 국민들은 최저 시급 8000원도 안되는 돈을받고 일하고있는대 국회의원 이라는 하나만으로 몇백을 우습게 받아가시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이 내놓은 세금으로 버젓이 지차에 세금으로 주유에 국민 세금으로 밥까지 처먹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있는대 이게 말이됩니까? 그래 국회의원분들 선진국 이란 단어 좋아하시자나요 그 좋아하는 선진국중에 독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얼마 전 인터넷으로 <한겨레>를 읽던 중, 연평도 포격사태가 났을 때 한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비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새해부터 의원들은 매달 1천만원 가까운 세비를 받는다고 한다. 그 외에도 차량유지비 등 별도의 지원금을 합하면 연봉이 무려 1억7천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10여 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케이티엑스(KTX) 무료 사용, 공항이나 골프장 이용 때 브이아이피(VIP) 대우를 받는다. 65살이 되면 매달 120만원씩 노후연금도 나오는 모양이다. 다들 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려는지 알 것 같다는 빈정거림에 이유가 없지 않아 보인다. 선출직, 비선출직을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와 공복을 어떻게 대우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공직자의 대우에 관한 한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투명한 나라는 스웨덴일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는 아예 없고 의원이 여행할 때에는 가장 싼 표를 구입해야 국회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도 출장비에 식비가 따로 포함되지 않는다. 어차피 밥은 자기 돈으로 먹어야 한다는 논리다. 1995년에 모나 살린이라는 여성 장관이 법인카드로 아이의 기저귀를 구입했다가 문제가 되어 사임한 적도 있다. 이탈리아처럼 국회의원들의 부패 정도가 높은 나라도 있으나 이는 유럽 기준으로 예외에 가깝다. 독일은 어떨까? 연방하원인 분데스타크 사무처에 의원들의 정확한 급여 수준을 문의해 보았다. 독일답게 한참 뜸을 들이더니 몇 주 만에 이메일로 답변이 왔다. 독일 연방하원들은 연방 고등법원의 판사급에 해당하는 R6 호봉을 받는다. 2010년 현재 매달 세전 7668유로 수준이다. 요즘 환율로 한달에 약 1150만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총생산이 우리의 네배,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거의 두배가 되는 나라임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보장 부담금, 소득세, 의료보험, 연대세(동서독 통일세), 종교세(신자일 경우) 등을 내고 나면 개인 차가 있지만 월평균 세후 600만원 정도를 손에 쥔다고 보면 된다. 차량유지비? 그런 건 없고 베를린 시내 출장일 경우 국회사무처의 관용차를 빌려 쓸 수 있다. 독일철도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공식 출장일 경우에는 국내 항공료도 청구할 수 있다. 골프장 특별대우는?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좌관은 한달 예산 2230만원 안에서 몇 명을 쓰든 자유다. 2년 전 전직 하원의원의 연금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의원으로 봉사한 햇수에 따라 매년 세비의 2.5%씩 계산하여 67살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대한 67.5%(27년분)까지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하원의원을 10년 동안 했다면 세비의 25%로 계산해서 노후연금을 받는다. 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주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애당초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 서구 근대에 들어서도 정치는 귀족, 대지주, 재산가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임했으니 어떤 정책이 나왔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19세기 중엽 영국의 차티스트운동이었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이해를 의회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대대적인 정치개혁 풀뿌리 운동이었다. 이들은 요즘으로 보면 상식적이지만 그때만 해도 혁명적인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1837년 런던의 크라운 앤드 앵커 주점에서 발표된 <차티스트 청원>의 6개 조항을 보라. 21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보장,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원 선출, 의원출마 자격 중 재산소유 조건 철폐, 매년 총선을 실시하는 연례의회, 같은 수의 주민들로 구성된 선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에게 세비 지급. 세비를 주어야 할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업을 중단한 정직한 상인, 노동자 등이 선거구민을 위한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급진적인 사회개혁 운동의 효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차티스트운동으로부터 의원 세비 지급의 요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전이 마치 권력의 상징인 양 오해되고 있거나 오용되는 현실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 아닐 수 없다. 비특권층 서민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정반대로 새로운 특권층을 창조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용-효과로만 따질 때 세비를 적게 주고 좋은 정치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적정한 수준에서 충분히 지급하되 의원들의 활동 결과와 ‘생산성’을 유리 어항처럼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좋겠다. 갖가지 창의적인 지표, 예컨대 ‘폭력지수’나 ‘민주 의정활동 순위’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을 터이다. 이런 일은 시민운동이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조효제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조효제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그리고 민주사회의 평등한 에토스에 어긋나는 대우와 관행은 폐지해야 한다. 차량유지비 같은 건 당장 없애도 무방하다고 본다.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지하철로 웨스트민스터에 출퇴근했다. 품위유지니 브이아이피니 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도 정치 사전에서 추방하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에는 제도만큼이나 정치적 지위를 대하는 시민의 문화와 정치적 의례의 개혁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조효제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csidx7beeb621d3e71e38aad27e88530141a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회의원들 이번에 이명박 씨가 자신은 하나 잘못한게 없다 앞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이렇듯 나라의 녹을 먹고 계시는분들 자체가 공권력을기를 우습게 알고있는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들하겠습니까. 다 필요없고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각 구청이나 나라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 지들이 한일이 어떤게 있고 어떤 법안을 발의햇으며 그한해 한일들에 관해서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셧으면합니다 말로만 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지말고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 받도록 합시다


민주주의 질서를 어기고, 정부를 부정하는 정당은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헌정역사상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평화무드가 조성되었음에도 번번히 현 정부를 부정하는데 초지일관 앞장서는 정당이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오래전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는데, 짧은기간 엄청난 조회수 이후에 현재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navigation=best-petitions 해당 정당의 대표는 청원게시판 폐쇄 발언을 거침없이 하던데, 이는 다분히 '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청원 수단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근거인 공간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원게시판의 성격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각종 소통 게시판에 생긴 초기부터 본 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뤄진 이후 어느 시점에 청원게시판을 변질시키는 정부비판형, 개인 민원형 청원내용이 늘어나더군요. 급기야 조직의 병폐에 관련된 문제에 당사자들간의 사실확인도 안된 개인처벌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목적성있는 자유의 범위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청와대 청원게시판만큼 충실한 게시판은 드물것입니다. 확행되어야 할 이슈에 집중합시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체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입법권만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으며, 1당 독재도 아닌 1당 훼방에 의해 대의제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행정부 자체로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권을 발휘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당해산심판 만큼 행정부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온정적으로 대해야 합니까?

정당해산심판 확행되어야 합니다.


평일 근무를 마치고 주말에 별도의 수면시간 없이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꼬박 당직을 서야 한다면 얼마의 당직비를 받아야 할까요? 회사마다 사규에 당직등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의 계산 근거가 있을 것이고,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또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근거 산식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현역, 직업군인 등)은 당직수당에 대한 근거 산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만원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에 24시간 꼬박 주말당직 수당이 만원이라면 어떨까요? 현실입니다. 평일동안 근무하고 주말에 24시간 별도의 수면시간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군인들은 왜 주말24시간 당직 근무수당이 만원이며, 평일 24시간 당직 근무수당은 5천원 일까요? 군인은 특수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당직 수당이 왜 5천원, 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군인은 해당하지 않는지요? 군인(현역 및 직업군인)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당직수당 하루 만원


양** 처벌 청원, 이 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3845

양** 처벌 청원, 이 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포탈 실검 조작 처벌바람


아직도 파악 못하고 또 '양**을 꽃뱀으로 몰아간다, 물타기 한다'고 떠드는 아메바들에게 간단히 정리해준다. 이 사건은 세가지로 구분해서 봐야한다. 1. 양**이 강제로 촬영을 '당했는지' 여부 -->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계약서, 카톡 등)으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되었음. 2. 촬영시 강제적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 이건 아직 수사 중이고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상식적으로 원치않는 성추행을 당하면서, 자기 발로 13번이나 찾아갈 수가 없음.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 모델들은 모두가 웃고있음. 3. 사진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유포되었는지 --> 이 부분 역시 경찰이 수사중이나, 스튜디오 실장은 유포자가 아님. 얼마전 2차 유포자 한명은 잡았으나, 그 사람도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서, 경찰이 계속 찾는 중. * 요약 : 1번 - 양모씨가 본인의 추한 과거 감추고자 벌인 대국민 사기극에 많은 사람이 속아넘어간거임. 단지 도덕적 비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고죄 성립. 2번 - 1번의 자발성과 별개로,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성추행한 대상을 처벌하면 됨. but, 성추행도 없었을것으로 보일 뿐더러,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3번 - 최초 유포자 및 2차, 3차 유포자들 잡아 족치면 됨. 이 부분은 실장이나 촬영자들, 양** 모두가 법적 책임 여부와는 관계 없음. 이상.


5.21일 부터 5.27일 까지 방문포장 40퍼 세일인데 어제 알았네요. 부탁드립니다. 조금더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어요.

미스터피자 40퍼 할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현재 군인, 경찰, 소방 시험에 있어서 남녀의 체력검정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그 기준을 일반 성인 남자조차도 버거울 정도의 기준으로 상향조정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 치안, 안전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사들이 30kg짜리 군장을 매고 소총을 파지해서 40km 행군을 할 때, 자신의 군장은 당연히 벗어던지고 없고 소총도 힘겨워서 들고 가지 않는 그런 여군을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출동신고를 받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를 제압하는데, 50대 아저씨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가운데, 뒷짐지고 멀찍이 뒤에 서 있는 그런 여경을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10층 건물을 소방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방훈련에 있어서, 1층 입구에서 호루라기나 불고 앉아있는 여자 소방관을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반 사병을 지휘할 수 있는 보다 뛰어난 체력과 리더십을 가진 군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범죄자들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경찰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 재난 사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시민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군인, 경찰, 소방관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최소한의 첫 단계로 남녀 동일의 체력검정기준을 요구합니다.

군, 경, 소방 시험의 남녀체력기준을 통일시켜주십시오.


여성만을 위한 여성법률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당장 폐지해 주세요..요즘 언론이고 여성단체..여초사이트..심지어는 청와대에서도 무고가 빗발치고 있다..인생 생매장당한 무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그 어떤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있다.. 성폭법 폐지하고 무고피해자들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판치는 무고민국,성폭력특례법폐지하라


박정희 동상에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가 뭐죠? 무슨 북한도 아니고 우상화시키는것도 정도가 있지 ᆢ 그돈으로 국민복지에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ᆞᆢ

박정희 동상에 왜 세금을  써야합니까?


참다 참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언제까지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하는 것입니까? 스튜디오 출사 유출 이슈로 요즘 뜨겁습니다. 자신이 피팅모델로서 촬영을 하러 갔다가 강요, 감금, 협박으로 인해 노출 사진을 강요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던 유튜버 Y씨에 관련한 사건.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로 Y씨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의 카톡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기사야 검색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요나 협박은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Y씨쪽에서 지속적으로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반전 된 것 자체는 크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발각된(혹은 발각될까봐 걱정을 하는)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로 둔갑하려 했던 사건을 과거에도 있어 왔으니까요. 1. 바람을 피워 놓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외도 상대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경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22416288287344 2.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부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 친구를 무고한 경우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3.술취한 남성의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경우 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7 물론 Y씨의 경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 위와 같은 경우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로 봤을 때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여성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둔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동정과 무한한 신뢰의 힘을 이용하면, 위해서 말했듯이 자신의 부정을 덮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저 아무 이유없이 혹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곤란을 주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1.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2.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돈을 요구, 들어주지 않자 성폭행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3. 뚱뚱하다고 무시받아 앙심 품고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4. 성매매업소 종업원이 업주 자가용 팔아 돈을 챙기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5. 호기심에 장난으로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이외 성폭력 무고 사례가 정리된 게시판 주소를 통째로 첨부합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5309414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낮은 처벌 +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 혹은 목격자가 일관된 증언을 하기만 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법현실. 각각의 개별 사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사법 정의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서 시너지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만 잘 하면 되는데 내가 성범죄 피해자로서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해 일관적으로 진술만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증인 하나 세워서 둘이 입을 맞추면 되고, 그래도 안 돼서 혹시 무고가 되어도 처벌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일단 신고하고 끌다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특정인은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과정 어딘가에서 합의의 압박에 짓눌리겠죠. 이게 진정한 정의인가요?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로 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실제로 체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ebs에서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는, 지금은 종영된 프로에 출연한 패널 E씨로 방송에서 E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가 듣기에 엉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믿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청자 게시판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본인 sns에 자신이 20XX년도에 당한 일이며 경찰에 신고해 조사도 받았다고 하였으나 그 말 또한 내용상의 허술한 점이 보였으므로 재차 시청자 게시판에 믿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으니 경찰 사건 내역 조회 결과라도 들고서 범행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증명된다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구요. 그후로 E씨는 아무런 반론이 없었기에 저는 E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렸고 며달 후에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물론 수사기관에 가서 필요한 소명을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금 여기서 E씨가 진짜 성추행을 당했는지 말았는지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황당한 것은 E씨의 sns에 올라왔던 글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의심하고 보는 당신들은 인류의 적이자 악이다'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고 그가 지목한 자는 가해자가 되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의문 혹은 의심, 조금의 반론도 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만일 그런 행위를 한다면 반인륜적인 패륜아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어쩔 수 없이 긍정한다 해도, 그 증언에 허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더 강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간접적인 증거이나마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명확함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는 패륜아'라고 한다면 그건 '피해자 권력'에 취한 악질일 것이구요. 진정한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에 한하여 무고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무고죄에 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페미니즘 정부가 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철회해주십시오


주제파악못하고깐족거리는할머니짤라주세요

존볼튼앞에서허세부리는장관


많은 흉악범죄들이 많이 생기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 국내법또한 잘못되어있습니다 미국과일본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이름,나이,성별,거주지를 공개함으로써 제2의피해자가 안생기게하며 미국에는 증인보호시스템구축으로 보복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합니다 (다만철저히보호받는만큼 지인과의연락은 금지됩니다) 헌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나영이(가명)을 성폭행한 조두순(가명)을 가명으로 언론에서 만들고배포하고 혹시모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24시간 보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한사람,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주치감형,뉘우침으로 삭감되서 짧게있다 나와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현사회규정을폐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켰는데도 약한처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보호와구제이런건있습니까? 음주와무면허와뺑소니한 크림빵 뺑소니사건 기억하십니까? 범죄자는 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 살인했음에도 소년교도소(소년원)송치는커녕 음주운전예방굥

가해자의 인권이아닌 피해자의 인권을보호해주세요


이번에 양**양 사진유출사건으로인해 스튜디오 실장분은 양**양에 의해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뻔했습니다 개인의 이미지관리를위하여 무고한시민을 가해자로지목하여 그사람에 인생을 밑바닦까지 끌고갈려고했습니다 양**양에대하여 국민을 우롱한죄 무고한시민을 가해자로지목하여 그사람에 생활, 이미지를 침해한죄로 무고죄처벌을 반드시 실행해주십시오 또한 미투운동이란 좋은 취지에 먹칠을하고 앞으로 나올수도있는 성범죄피해자들이 이사건을 계기로 미투운동을 다시금 할수있을까요 사람들의 의심만 커져갈뿐입니다 이건 가만히 그냥 집행유예쯤으로 넘어가야할문제가아니라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앞으로있을 성범죄피해자 미투운동에대한 종결선언과도 같다고생각듭니다

양** 사건에대한 무고죄 처벌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는가 대한민국 남성들은 황금같은 이십대의 2년을 국가에 저렴한 가격에 바친다. 갈꺼면 여자도 보내야 한다. 2500만 청원 가자 !

남성들이여 일어나라 ( 군대 )


정치보복소리듣기싫으면빨리하시죠? ㅋ

노무현.김대중적폐청산안해요?


많은 흉악범죄들이 많이 생기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 국내법또한 잘못되어있습니다 미국과일본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이름,나이,성별,거주지를 공개함으로써 제2의피해자가 안생기게하며 미국에는 증인보호시스템구축으로 보복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합니다 (다만철저히보호받는만큼 지인과의연락은 금지됩니다) 헌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나영이(가명)을 성폭행한 조두순(가명)을 가명으로 언론에서 만들고배포하고 혹시모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24시간 보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한사람,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주치감형,뉘우침으로 삭감되서 짧게있다 나와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현사회규정을폐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켰는데도 약한처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보호와구제이런건있습니까? 음주와무면허와뺑소니한 크림빵 뺑소니사건 기억하십니까? 범죄자는 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 살인했음에도 소년교도소(소년원)송치는커녕 음주운전예방교육과 보호감찰처분만내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보복으로살해한 남성 ㅡ집행유예 층간소움으로 이웃집 가장 살해 ㅡ징행유예및벌금 여인숙주인과말다툼끝에 홧김에 방화 ㅡ보호감찰 이런사건들이 있었고 처벌도 흐지부지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에게해준건모가있습니까? 크림빵 뺑소니사건? ㅡ자동차동호회가 cctv로 차량뒷모습만보고 차량 모델추적및 포토샵기술자들이 번호판 글자복원 ㅡ국가에서 해준거라고는 특체정도였을뿐이지 파괴된가정에해준건모가있습니까? 나영이사건때역시도 국가가해준건모가있습니까? 치료비지원? 심리상담? 겨우이것만해주고 다해주었다하는것입니까? 나영이라는아이는 8살에 조두순한태당한 성폭행으로 장파열되서 배로 대소변을 평생 배출해야되며 자궁은 파괴되서 여자로써 살지도 못할정도로 인생이 파멸됬는데도 국가가나서서 해준건모가있습니까? 조두순이 보복범죄하겠다는 협박물을 보낼정도라면 피해자의 집주소까지 알려진것아닙니까? 따라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1.범죄사건에대해서는 가해자의 이름을 실명으로공개할것 2.크림빵뺑소니사건,나영이사건처럼 큰범죄사건경우 가해자의 거주지역까지 공개할것 3.피해자에대한인권을 철저히보호할것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살아가는데 천국이고 피해자가살아가는데 지옥입니까? 인간을포기한 범죄자인권을 더이상 보호하지마십시오

(재작성)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인권을보호해주세요


왜이리 말바꾸기를 잘 하나요? 트럼프 홍준표 저리가라 수준입니다 담배값 인하 한다 했다 대통령 되시고 인하할 생각 없다 하시고 최저임금 만원 실현 한다 했는데 보니까 상여금 복리후생금 포함 사실상 시행 안하는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지킬지도 못 한 약속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후보때 안철수전 의원같이 임금 인상은 곤란하다 하시지 그때 왜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해서 전국민들을 낚아나요? 부탁이니 거짓 말 좀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시지 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글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 일이 오토바이를 타는것이다 보니 신호등이나 다른 차량들의 깜빡이(?)를 하루종일 보게 됩니다. 며칠전에 문득 배달을 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을 잘 구분하실수 없는 분들이 건널목을 건널때, 혹은 운전을 하실때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생각해본 우리나라 신호등이나, 차량 전조등의 보완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부족한거 같아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비교도 안되게 똑똑하신분들이라면, 좋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색 구별능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도로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실수는 없을까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다 같이 이용하는 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찌해볼수 없는 상황때문에 눈이 안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위험부담을 가져야하는게 조금 불공평한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색약자들의 도로이용에 관하여


아동수당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달 담당공무원 직접방문이나 기관에 아이데리고 가서 아이직접보여주기 해야하는 법안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아동학대자들이 양육수당 아동수당 받기위해 키우지도 못하면서 학대하면서 데리고 있는데 지난해 친부계모에게 학대사망 유기 당핫 6세 고준희 경우도 죽은상태인데도 몇개월간 계속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음 개선방안 아동수당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달 담당공무원 직접방문이나 기관에 아이데리고 가서 아이직접보여주기 해야하는 법안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병원치료등 이유라면 진단서 첨부 확인서류 제출하도록 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기대효과 양육수당 아동 수당 을 받기위해서 아동을 직접 보여줘야하기에 학대의심조기발견이 쉽다 또한 고준희와같이 죽어서도 학대한가해자에게 아동수당 양육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


국회 어떤 특정 소위에서 법률안을 의걀하고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죠. 혹시 저보다 먼저 청원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는... 찌글 혹은 도와드립죠. 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입법부의 권리입죠. 다만,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정확한 명칭은 저도 머림다!)에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나중에 국회의장뉨이 공표하시는 건 나중 일이고.

Q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 요청요!-노덩괸계법


안녕하세요. 그냥 조금 배운 현대의 지식인입니다. 비 상식적으로 특정 연예인의 사형을 청원 한다던가, 담뱃값을 왜 인상하는지에 대해 이해도 하지 못하며 생리대 가격 인상을 청원.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모독을 주기위한 청원. 자기 자신이나 특정 소수만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등록하는 청원등 논리, 이치와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청원들이 정말이지 끊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신들이 피해본것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이라도 더 보고 배운 지식인이라면 결코 생각 할 수 없는 청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력 낭비이며 국가 망신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소수의 특정 단체의 이익과 사회에 혼란을 주는 청원을 하는 사람들의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보다 유익하고 국가발전에 있어 본질의 힘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 청원을 청와대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칩니다.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논리에 맞지 않는 청원을 쓰는 사람들의 법적인 처벌을 청원 합니다


모든 사형수 사형집행안할려면-모두석방하세요.집핼안할려면 사형선고는왜내리는가요?수십년전에사형선고받은인간들아직살고있어요.집행안할거면모조리석방하네요.사형선고는왜내리는지.법좋은쓰레기법입니다.석방하세요.

모든 사형수 사형집행안할려면-모두석방하세요.


졸속 최저임금법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들은 사퇴하라 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만 죽이는법이고 불공정한 노예계약과 같다 국회의원&정부관료들 대통령도 최저임금 7530원 도입하라 아직도 청원답변이 없는 국회의원 최저임금 법으로 지정하자 ps:환노위 관련자들 반성해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급 공개하고 최저시급으로 변경하라

국회의원&정부관료들 대통령 최저임금 적용하라


문재인대통령 과 경찰은 하루 빨리 이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그사이트 를 잡길 바랍니다(최근 홍대사건 터진 그사이트 제외하고도 쭉빵?여x시x? 유튜브를 쳐보아라 신념이 아주그냥 무섭다 무슨 남자(잡히고 안잡히고 간에 어차피 범죄는 정당화 할수없다 죄지은자가 말이많나?)는 안잡히는거마냥 빼애액 만하고 자기발전은 없고 무조건 나라가 바뀌길 원하는 무뇌 꼴페미 를 잡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현상덕에 착하게 살고있는 여성분들 까지 싸잡혀 욕먹는 기이한 한국 벗어나고싶지만 이민이라는건 어렵고..

꼴페미 군대 발언 (10만명 넘을때까지 계속 올릴껍니다)


군대(스타벅스,수련회 발언 하는 여자사이트 파괴)


1차면제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려면 양성자 과정 이수증이 필요한데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일주일 내지 한달간 64시간 교육을 받나요?

경비지도사 양성자과정 이수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해주세요


저는 세종시 4-1 생활권 L4블록 더샵예미지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2019년 6월 입주예정이고 5살 2살된 아이 엄마입니다. 매일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년이면 만 41로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하는 거네요. 저는 입주할 아파트에서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며 오래 살 계획으로 입주예정자카페에서 아파트 올라가는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는 것도 잠시..시공사에서 분양시 홍보한 아파트앞에 있는 집현초등학교가 아닌 괴화산 너머에 있는 새빛초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교육청은 집현초등학교는 과밀이라 안되고 통학로는 소관이 아니라하여 LH공사로 통학로조성을 요청하니 괴화산공원을 위한 산책로를 통학로로 보강할테니 이용하라합니다. 하지만 우천시나 어두운경우는 제한있다고 하고요. 대구 개구리소년사건도 생각나고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보행터널을 만들어 달라하니 행복청에서 수립해야하는 부분이며 단체로해야 검토가 될까말까고 터널은안전하겠냐며 통학차량을 이용하라는데 세종시는 차 이용을 최소화해서 만든도시이기도하고 그 수백명의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매일차를이용하게 도시계획을 했을까 화도나고요. 차는 안전하답니까? 공기오염도되고요. 많은 입주자들이 저처럼 알아도 관계기관이 한두곳도 아니고 매일 생업에 바쁘고 어떻게할줄몰라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를 아예안하고싶어도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며 카페나 들어와야 소식을 접할까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을거에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세대인데 학굣길이 위험천만저승길이라면 세월호아이들과 뭐가 다릅니까? 어른들의 정책과 잘못된판단으로 아이들만 위험하고 그아이들 부모의 마음은요. ㅠ 학교도 길도 아파트도 만들어지지 않은상태에서 개선을 해주셔야지 이때부터 통학버스이용하라고하고 단체로 민원넣으라고하면 애는 누가 키웁니까. 제발 시간만 갑니다. 도와주세요. 안전한 등하굣길은 다른정책에 우선해서 보장해주십시요. 아이들을 위한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좀 제발 보장 해 주세요.


케이블 방송을 보다보면 기부광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 복지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여주며 기부를 독려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기에 거북한 모습들을 여과 없이 광고하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아이에 발이 썩어가는 모습, 우리나라 아이 희귀병이 걸려서 흉한 얼굴, 허물이 벝겨지는 모습, 공포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모습들이 브라인드 없이 방송되더군요. 특히나 저녁시간때 식사하다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려운 아이들 돕자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케이블 방송도 시청료를 내고 보는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는 아랑곳 없고 복지단체에 기부광고란 이유로 드라마나 오락프로에선 브라인드되는 모습들이 방송 되는게 불쾌합니다. 기부광고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처럼 시간을 정하든 가드라인을 만드거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는 마음에서 우려나와 하는거지 .. 보기거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부하라고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광고 제재에 대해 건의합니다.


군대에 있서서 생각!


요즘 장애인들은 약자의 타이틀에 씌워져 과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혜택제 폐지


군대(청원안하더라도 보셈 늙은이들이 눈이나쁘면 보기라도하든가)


개헌은 막고 드루킹가지고 물고늘어지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일들을 하고있는걸까요? 각종 수당까지 최저임금 포함시키면 주52시간 최저임금으로 살라는겁니까?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반성 좀 하세요! 국회앞에 촛불들게 하지말고!

국회 앞 촛불집회했으면 좋겠네요


개같은 소리하고 있내 최저시급+상여금( 매월 ) 꼼수부리지마라 6210+440000원+수당 이렇게 최저시급 맞춘다 아니면 7530+400%삭감해서 200%상여금 매월 26만원 비정규직들은 열라게 일해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엿같은 경영계 귀족노조들및악덕기업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대통령 웃긴소리하고 있농 개악같은 노동법+최저임금법 비정규직들만 죽인다 책상앞에서 주디 나불거리지말고 산업현장에 돌아봐라 어디 최저시급 제대로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있는지ㅡㅡ 귀족노조들만 좋은법이지 비정규직들은 최악이다 왜 이유는 하나다 노조와사측간단체협약이 있기에 이법은 무의미하다 비정규직들만 해당되는 법이자 단체협약이 없는 비정규직들은 노예계약하는거랑 똑같다 정부관련자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태서류 다있으니 연락해라 특히 환노위의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꼭 연락하이소 당신들이 이걸 보고도 최저임금법 통과시킨다면 사람이우선이 아니고 사회주의가 우선인 나라다

최저임금개악법 철회하라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피해입는 남성들이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돈벌이용 수단 소셜네트워크로도 이용하여 보란듯이 판치고있습니다. 특히 성폭력관련문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일어난 일이므로 증거가없는한 여성들의 진술로만 비추어 판단을 내리는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성폭력 관련에대하여는 사형또는 무기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을 강화해주십시오 맨날 남녀평등외치고 저출산 하면서 정작 소셜이나 언론에서는 남녀 가르기만 이슈로 내보내고있습니다. 유명인들도 그저 자기의소신 발언을 일반적인 어린청소년이나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좋아요만 하고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 남녀간의불신만 쌓입니다

무고죄처벌강화제발!


저는 현재 3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두 딸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남자 혼자 아이들과 살아간다는 거.... 너무 힘겹습니다.. 저는 어렸을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랑 살다 ..어머니랑 살다 ..할머니랑 살다..외할머니랑 살다... 어느 한곳에서도 저흴 제대로 책임을 질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리 저리 떠돌다가 마지막에 다시 아버지와 살고있었는데.. 아버지가 결국엔 다시 가출하여 동생과 둘이 남게 되었지요. 그때 당시 제나이 10살...먹을것이 떨어지자 옆집으로..이웃집으로 쌀을 얻으로 다녀서 하루하루 버텼지요. 그러다 제가 학교에 나가지 않자, 담임선생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곤, 같은반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제도시락을 챙겨주셨지요. 그런데...며칠이 지나고나니 고등학생형들이 집에 찾아 왔어요...여중생들과 함께.. "오빠, 여기있어도 되는거야?" "얘네 엄마,아빠 없어 괜찮아~ 우리 엄마가 얘네 도시락 챙겨주고있어서 알아" 라는 대화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가.. 어떻게 어디서 연락을 했는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집에 찾아와 보육시설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사히 고등학교졸업까지 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지요. 월매출 20억정도의 회사였는데... 그렇게 안정된 삶을 찾았다고 생각했요.. 회사다니면서 1000만원짜리 임다아파트도 얻고..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 1000만원어치 신혼살림도 준비하고...결혼도하고.. 이쁜 딸들도 낳고.. 남들이 봤을땐 별거 아닌일들이 혼자서 할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그때의 삶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지요.. 중소기업 특성상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직급을 빨리달아 주는게 있지만... 26에 대리 29에 과장이 되었어요... 근데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는 문을닫고.. 실업자가 되었지요.. 상황이 안좋아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 치킨배달도 하곤 했었지요. 엎친데 덮친격으로..배달일이 끝나고 집에 와보니 애기엄마가 안보이고..애들만 자고 있고.. 며칠이 지나도 집에 오질않고..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거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 남자쪽에 위자료를 받지 못한상태이고... 주거침입 고소를 하였으나 "당시 내연관계 였고 집에서 성관계를 한것을 인정 하였으나, 최초방문시 목적이 성관계가 아니었고 목적성을 없었으므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통지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돼는 판결이었지요.. 꼭두 새벽에 푸념하듯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남자 혼자 도움없 아이를 키우는것이 너무나 벅찹니다. 고아원에 보내라구요? 제가 거기서 컸으면 되었지... 대물림을 하면서 제가 겪은 고통을 물려주어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역특성상 일할 수 있는곳이 조선소 뿐입니다. 남자들은 출근을 보통 7~7시반까지 하여야 합니다. 8시에 일을 시작하지요 퇴근은 밤9시이구요. 주말도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차가 저희집이 첫코스인데도 8시에 옵니다. 오후 6시까지 봐주구요. 도무지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정책은 찾아 볼 수도없구요.. 모자가정복지설은 전국에 100개가 넘습니다. 부자가정시설은 인천과 서울에 단 2개뿐이네요. 저는 밥굶고 빌어먹어도 좋습니다. 우리아이은 적어도 희망을 잃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요. 남자들의 인권을 지켜달란 말은 않겠습니다. 다만, 엄마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정처럼 아빠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정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요. 주변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혼자가 된 아빠 엄마들에게 자식을 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게 희망을 주십시요.

부자가정 대책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일단 저는 남성이 더 우월하다던가 여성이 더 우월하다던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내일 먹을것 돈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페미니즘 여성주의 라는 뜻을 가진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 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믿음과 목표, 혹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 이라는 페미니즘은 '성평등' 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여성 참정권 , 투표권 , 여성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여성이 남성과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권리, 아동과 노약자 보호, 성폭력 예방, 올바른 성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노동환경 개선 등 넓은 분야에 걸쳐 성과를 이루어 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서의 페미니즘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였고 오늘날 남성평등 을 말하는 것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대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휘두르는 '단체' 및 '개인' 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칭 '대한민국식 페미니즘' 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과거의 페미니즘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측이 남성과 여성은 같은 위치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다른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권리를 주어라 라는 운동이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식 페미니즘'은 다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라'를 좀먹고 있는 '적폐' 단체들에대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거없는 미투운동이나 소위 '꽃뱀'으로 불리는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일부 국민들 때문에 미투운동의 실제 피해자는 물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벌강화, 무고죄의 형벌범위 증가를 원합니다

무고죄의 형벌 강화를 원합니다


중국발 황사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적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라도 독일에서 하고 있는 citytree(이끼나무-실제로 독일에서 이 나무 설치로 공기가 맑아짐 벤치 하나가 나무 275그루의 역할을 함) 도입 및 설치나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주세요

(미세먼지 대책) 나무심기 citytree설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군인을 꿈꾸고 있지만. 현역 판정이나오지안아 현역으로 군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꿈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입니다. 하지만 저의 나라는 신체기준으로 인해 키가작으면 군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부사관되는 기준이 키가작아서 되지못하는 이유는 정말 부당한 이유인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키 때문에 되지못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이 정말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인것같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군가안보 즉 군민에 미래와 안정을 보장하는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이 키때문에 안되는 것은 정말 인제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인데 키 때문에 군대를 가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인이 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군인은 키를 가지고 공문원을 뽑아도 되는지 싶습니댜. 우리나라 경찰 소방관 등등.... 다 키를 기준으로 뽑지는 않은데 왜 군인만 키를 가지고 뽑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키 때문에 꿈을 포기하기는 싫습니다. 제 키가 제 꿈에 대헤 문제 가 되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글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읽어보셔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나라에 제 꿈과 국민에 안정을 지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대핵서 키가 문제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평등하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국민이니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거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157잡아주시고 해마다 비슷하게 인상으로 해주세요 뭐가 다르고 뭔일을 한다고 세금을 그렇게 쓰는지 이해할수가 없으니 이해시켜주던지 납득이 되는 일들을 하시던지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왜 세금으로 월급+기타부대비용 이 높은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나라가 산으로가는데 월급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반영에 국회의원들도 선정해주십시오


외국인(중국인,조선족 등등등)와서 병고치고 가는데 이거 문제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등등 일반적인 찰과상 업무중 발생사고 정도 만 의료보험 지원하고 일반적인 병들은 국내에서 치료 못하게 해주세요 황당하네요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치료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병치료하고가요 의료보험료 올릴생각이나 하지말고 외국인이나 의료보험 적용 헤제해주세요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의료보험 가입 안하게 하고 의료보험 적용 헤제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 외료보험 폐지해주세요


그 페미니스트 사이트 들어가보면 당연히 가관이다 정신병원 환자 모임회 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이 이정도 수준 이엿구나 뼈저리 느낀다! 일단 군대를 아주 쉽게? 즉 수련회 커피프렌차이즈 랑 비교를해 막말을 합니다! 정치인들 막말은 이제 곧죽을 노인들이니 내비두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xx를 잡아서 영장발부 합시다. 요번주 에도 그러한 글이 올라왓다 확인 하고싶으면 다음카페 쭉x카페 에 들어가봐라 여기가 그나마 정상인데 같은 여초카페라서 많은 정신병자 유입됫다! 지지철회 할예정이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 고치지못하면!

소위 ''ㅍㅁㄴㅅㅌ''사이트 군대발언 가해자 영장발부!


저는 자여멉자로 2년4개월 제인생에 전재산을 투자했지만 경제불황에 전문가도없는 이정권이 탄생하고 난후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원망하는 이유는 첫째 서민에 삶 돈벌이 경기부양은 못할망정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나라 관료들에 생각없고 잘되겠지 아니한생각 결국 서민들에지갑은 열리지않고 모든건 연결되있는 먹이사슬같은 경제를 일부 고쳐서땜빵식 해결책으로 나라가 좋아지겠습니다 lmf이후 최악에경기 문을닫고싶어도 나라를 바라보는 창업자들은 무서워서 창업하지않고 눈치보니 가게빼는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문 뉴스는 서민경기를 단한번도 이야기하지않습니다 정궍에 눈치를보는거겠죠? 이제 정권에 원망하려고 하는 서민이 늘어나게 될겁니다 노무현 정권에 답습입니다 결국 서민이 잘살고 나라경기가 좋아지면 조용해 집니다 허나 분명 국민으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을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는 이정권을 이번선거부터 찍지않겠다 정직한 정권일지라도 서민에 돈벌이마저 옥죄는 정권은 저항할수밖에 없다 나부터 광화문에서 촛불을들었지만 이정권에 부족함때문에 다시 촛불을들것이다 정직하면 뭐해 적페 청산하면 뭐해? 난지금죽어가고 있는데 청와대는 제발 정신차리고 경제를 살리시길 바란다 정직하지만 일못하는 문정권에 관료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눈도 없고 귀도 없나요? 이정권은 다좋은데 딱한가지 경제가 썩어가고 서민들 돈줄막고 자영업자들 폐업하게 만드는 이정귄은 곧 저항으로 무너질것이다 명심해라

자영업자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