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 회장 고성만입니다. 저희 한태연(‘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을 줄임말)은 2018년 현재, 태양광 발전소 23,000개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있는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태양광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하여 소규모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련자들과 임야 가중치를 하양 조정과 관련 된 방침을 가지고 논의 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속출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임야의 가중치 하양 조정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을 배제 한다는 것은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산지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산지를 태양광 발전입지에서 제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장려 차원의 ‘국민 참여’ 즉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권리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고려하여 임야지역의 가중치 조정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한태연과 수많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연합회는 정부의 일방적 임야지역 가중치 하향조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 임야 부지 설치시 REC 1.0->0.7 하향조정 반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성탄절이라는 표기를 인제 안했으면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 ***일, ***날 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 생일은 ***절이라는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라 함은 한종교의 창시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물며 ***절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경우만 표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광복절, 삼일절과 동급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 ? 아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따라서 국가 기록및 언론에서 만이라도 성탄절이라는 표기를 안했으면 합니다.

성탄절 표현 삭제 요청 합니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거 아시는지요??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람이나 불륜 경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처가 미약하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지요.. 더욱이 여성들의 불륜이 과거에 비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불륜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에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심정이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가 하찮은 것도 아니기에 더이상의 불륜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불륜에 대한  법적 대처 강화


김영란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저 있읍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받아도 문제가 안퇸다는 한도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공무원 또는 정치인이 받아도 문제없는 금액을 명확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도되는 뇌물의 금액을 알려주세요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말이 너무 길다하여 줄여봤습니다.(삭제할 부분 다 삭제함) - 서론- 이 나라에 딱 하나가 아주 큰 반민주주의 형식으로 잡아져왔다라는 것.. 국민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구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 등의 출구가 있지요..(강제든, 반강제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은 왜 강제 출구가 없을까요??? - 강제 출구가 없기때문에 , 당선만 되면 어차피 검찰 이나 벌금 100만원? 였나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끊임없는 범죄도 가능할 것이고, 끊임없는 막말 시전도 가능하다. 일 안하고도 돈버는 개꿀직업이 되죠.. 그건 국회의원만 당선이란 입구만 있고, 출구라는 탄핵법이 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만 을인척하고, 당선만 되면 갑이 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길은데.. 공약 이행률이 낮은 쓰레기 의원들이 있을 경우 그 쓰레기들이 . 일은 제대로 안하고 , 다음 선거때 또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반복된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제가 볼땐 말이 약간 과격해보이겠지만 .. 북한이나 대한민국 현 투표 시스템이나 국회시스템이나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죠?? (공약 이행 낮고, 놀고 먹고, 가끔 시장가서 가식 웃음지으면서 악수만 하면 끝이고.. 이런 놈들을 걸러내야된다는것)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국민이 면접보고, 검찰청,국세청 등이 협조하여 후보를 걸러내는 필터 작용이 없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반공산화 투표시스템과 국회의원 시스템" 예를듭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국가와 국민을 대통령이 아닌 개인이라는 박근혜씨 40년 지기 최순실년한테 맡기고, 팔아버린 격과 같은 걸 제 기준선에선 국정농단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들과 함께했었고, 동고동락해왔던 공범자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준 어떤 당과 당원들.. 그들중 알고도 묵인했는데 처벌 방법이 없다는게 현재 문제라봄. (이건 국민소환제로 척결해야되는 사항인거고, 또한 다음 선거때부터 면접을 본다면.. 평생 국회에서 범죄자들은 볼 필요가 없다란게 되는거죠. (왜냐 면접을 안보면 선거 투표를 불가능, 상왕 정치시 이역시 퇴출) 이는 여당과 야당 둘다 저격을 해놔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강제로 나오고 뽑을 수 있음.. ㅡㅡㅡ 추가로 K모씨 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유는 단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999 사이트 하단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 K모씨에게 무릎꿇는 사진.. 국회의원이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야할 판국에, 국민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겁니다.. ㅡㅡㅡㅡ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군요...ㅡㅡㅡ ㅡㅡㅡ 본론 ㅡㅡㅡㅡ 1. 국회의원 면접제도 -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듯이 국민에게 면접을 봐야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회의원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선전엔 굽신굽신, 당선만 되면 아주 건방지고, 일 안하고, 투쟁만 겁나 해대고 , 공약율이 낮는 것이 방지가 됨. (왜냐면 2번에 말씀드릴 국민 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덕분에.. 저절로 방지가 됨.)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 접수 2차 :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 공수처 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한 문항당 2분-3분) - 3개 회피시 탈락되며, 향후 이 문제는 다음 경선 면접때 검찰청, 공수처에서 날카로운 질문, 문제가 크다면 조사 진행) 4차 : 국민들이 질문한 것 중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조사(공수처는 공정성을 본다.) 1~4차 :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경선에 참여 가능 - (만약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문제가 없었을 경우 : 다음 경선때 면접없이 경선 참여 가능) - 1~4차는 유튜브, 국회티비(국회티비는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기본적으로 실시간 볼수있게 한다.). - 검찰청 등 문제가 심한 자는 ytn 등 뉴스에 출연이 되겠ㄱ.. 2.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법 (너 겁나 일 안하네. 응 너 해고.법 )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2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3.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경우 - 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해당 의원 은 다음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 4. 국회의원 바코드화 실시. - 국회의원의 바코드화란?? : 공수처, 선관위에서 관리함 - 조작이 있는 경우 :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말말말/ 뉴스에 등장한 날짜(연도별)/ 비리 관련된 사건 /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수입, 지출 등) => 매년 공개 위의 것들을 이행할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 자기는 보수라고 하면서 다스니, 국정농단 일으킨놈이 상대방 빨갱이네 뭐네 하면서 일본 아베에 악수하던 각도의 놈, 발정제니 뭐니 막말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 대기업, 중소기업 면저버 보듯하고 해야 깨끗한 놈인지 아닌지.. - 비리 여부 파악, - 친일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찬양론자 척결, 종교를 이용한 가짜 종교자 척결, 사이비 종교 척결이 가능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국가와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자. -국민은 개돼지네 어쩌네 공무원등 전원 척결 가능 <결론> 국민을 위해 일 할 생각없는 소수 국회돼지의원들은 꺼져라.. 공약 이행률 낮은 놈도 OUT. 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진 xx은 놈 역시 OUT [비하인드 뉴스]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294 기사입력 2018-01-11 22:06 최종수정 2018-01-12 11:47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세금 낭비를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음.. mmmmmmmm 모든 범죄는 경찰로부터 나온다. 국민들 고통의 원인은 경찰 때문이다 ■ 라고 댓글 쳐다는 별 미xx아.. 말 되는 개소리를 쳐달아라.. 계속 내 댓글에 그런 xxx같은 댓글을 다나본데.. 너가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처벌 받은 거겠지..ㅉㅉㅉㅉ 너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청와대에 가서 얘기를 하든가.. 남의 글에다가 글남겨서 순수하게 글쓴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ㅉㅉㅉ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일제 수탈의 기지였던 옛 부산진 역 부지를 안용복장군 기념공원 조성 현재 폐쇄되어 도심속의 빈터로 남아있는 일제 수탈의 기지였던 부산진 역의 역사적 상징성과 국민애국심을 높이고자 여기서 태어나신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을 기념하는 공원건립과 역사건물을 독도체험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일제 수탈의 정거장이었던 부산진역은 이후 한국 전쟁의 군수물자수송 전지기지, 조국 근대화의 물류기지로 탈바꿈하여 국가와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부산 신항만의 개발과 더불어 철도 물류기지로써의 사명을 다했고, 지난 2005년 폐쇄되어 도심 속의 벌판으로 남아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산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이 역사부지 위에 공공성, 편의성, 지역공헌 등이 전혀 없는 민자상업시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산진역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무시한 오직 공단만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의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부산진역 철도부지 민간상업시설개발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부산시민의 뜻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에 뜻있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10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산과 함께해 온 “부산진 역사부지”를 부산을 상징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이곳에서 태어나신 “독도지킴이 안용복 장군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청원을 하고자 한다. 현재 폐쇄되어 있는 일제수탈의 기지였던 부산진 역사를 독도체험관으로 건립하여 나라사랑과 독도사랑의 높은 뜻을 기리고, 독도를 지금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하여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각인시키는 뜻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 각 시민단체 및 국민들과 연대하여 옛 부산진 역사를 “독도 체험관” 건립하고, 인근 철도부지를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2018년 5월 청원인: 김희로 부산발전시민재단이사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

독도지킴이 안용복장군 기념공원 조성


대통령님 페미니즘 지지하고 싶으시면 직접 페미니즘 집회에 참가하세요 참가해서 소추라는 소리도 듣고 지나가다가 침맞고 정강이 차이는 남성들도 좀 보시고 페미니즘이 어떤식으로 자기주장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페미들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일일히 답달아주세요. 뭉퉁그려서 대충 답하지 마시고 페미가 동일노동에 임금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인권침해죠. 쉬쉬할게 아니랍니다. 거기다 대고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안되죠 진짜 동일노동에 임금격차가 심한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셔야죠 페미니즘이 남성혐오와 사실왜곡시켜 선동하는거 전문인데 그렇게 지지하시겠다면 당신에 대한 지지는 철회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의 대통령 , 페미니스트 대통령 님께


왜 전라도 광주가 심의 했습니까? 대법원이 심의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광주는 작은시골 폭동일으킨곳

전두환전대통령님회고록 왜 광주법원이 심의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대 부터 한번도 쉬어 본적 없이 일해서 어렵게 부모님 집을 마련해 드리고 초등학생때 부터 살던 임대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나와서 잠시 전세를 살았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녀서 집을 어쩔수 없이 입주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재건축된 집은 전세를 놓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지방에 있는 집을 판다고 해서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없는 금액이라 1년정도 가지고 있다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해서 3년전에 이미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인데 팔리지도 않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금만 1억이 떨어졌습니다. 살상 가상으로 세입자는 이사를하겠다고 해서 1억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을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고 하면서 전세금 내려줄 생각도 안하는데 지방만 결국 이렇게 타격을 입습니다. 20살 부터 38살이 된 지금까지 모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도 내주고 살고 있는 서울 전세집은 계속 오르고 결국은 이번 부동산 정책도 없는 사람 집 뺏어서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격 아닌가요? 서울은 어차피 계속 오를탠데 시장경제에 수요와 공급이 자연히 흘러가게 하고 서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방이나 서울에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향하게 해서 세금을 겉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쉬어 보지도, 오래동안 한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18년동안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국은 부모님 모시고 다시 지방의 전세를 살아야 하는데요. 정책좀 없는 사람입장을 잘 보고 만들어 주세요.

역전세난 시대... 이번에도 결국 없는 사람만 집을 뺏깁니다.


이태원역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데 음료는 이미 다 먹고 얼음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내려서 버리려고 들고탔습니다. 아니, 타려는데 반입안된다고 내리라고하더군요. 저는 다 먹은거라고 보여드렸더니 버리고 타랍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렇다했더니 기사분께서 할 말이 없으셨는지 별 말 없으셔서 그냥 탔습니다. 그런데 테이크 아웃잔안에 따듯한 음료나 얼음 등이 들어있으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구요? 그럼 타기전에 버려야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다면요? 뭘 가지고 있든 버릴 곳이 없는데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탑승할까요?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길바닥에 쓰레기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버스 정류장마다 쓰레기통을 설치 한 후에 승차 거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민과 미래세대를 옥죄고 있는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은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절대 기레기언론의 죽는소리에 놀아나지말아야 한다. 이번기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정말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30평 아파트가 25억인데 미래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초등생들 꿈이 건물주(임대업)라고 하는 미친세상에 문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같고 꼭 집값 하향안정화를 만들기 바란다. 유럽인들은 50%가 세입자들이지만 주거걱정 없이 행복하게 산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그건 바로 기득권 수구 자본가들의 농락때문이다. 토지공개념제도도 일부 필요하고 정부/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꼭 해야 온 국토가 발전한다. 잊지말자. 미래세대에게 집값 두려움(비용상승)을 없애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

강남집값 하나도 안빠졌나? 언론기래기선동에 정부는 놀아나지말라


이 정부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 넘 하는군요. 드루킹.김경수.더불어발바리당.백원우.송인배.문죄인 이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처와대는 송인배가 받은 그리고 받아도 괜찮다는 뇌물 상한가를 밝혀라.

송인배가 받은 뇌물 상한가를 밝혀라. 그리고 김경수 구속하고 문제인도 적극 수사하라.


MB 정권 시절 벌인 국가 사업 4 대강 사업 자원 외교 (해외유전) 방위사업 외 ..제 2롯데월드 인허가 , 포스코 사업 등 약 100 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피같은 혈세가 낭비된 사업 MB 혼자 는 절대 할수 없는것 MB 와 그 부하들의 비리가 의심되는바 철저히 수사하여 부정축제 한돈 은 모두 환수 조치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완용 보다 더 나쁜 매국노 라고 할수 있다

MB 의 사,자,방, 외  비리 철저히조사 바랍니다


김경수 측 '입김'으로 구속됐다 판단, 용서 구해 김경수 및 경찰 측, ‘기획 수사’ 사실 무근 반박 "킹님이 잘못했다고 전해 달라고 합니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댓글 조작으로 구속(3월25일)된 다음 날 측근을 통해 김경수 전 의원 측에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한다. 당시 이 말을 직접 전했다는 드루킹 측 인사는 20일 “킹님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26 서울 모처에서 김 의원실 한모 보좌관을 만나 킹님이 전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루킹을 ‘킹님’이라고 칭했다. 상기 내용은 언론 기사 입니다. 온 나라가 돈 냄새로 진동 하네요. 온 나라가 불법.부정으로 썩고 있네요. 청와대는 탄핵 과 하야 중에 뭐가 맘에 드나요. 한가지를 택하여 국민앞에 공표 해주세요.

국민여러분 탄핵이 답인가요. ? 아님 하야가 답인가요. ?


1999년 이전 까지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할 때 유리의 투과도를 측정하여 썬팅(틴팅, 편의상 썬팅으로 통일하겠습니다.)이 지나치게 짙을 경우 이를 단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 정기검사 항목에서 썬팅이 제외되었고 현재 많은 차량들이 규정을 무시한 짙은 썬팅으로 양옆과 뒤는 물론 앞유리까지 진하게 바르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간에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하여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차량간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자 상호간 수신호 등이 전무한 관계로 서로를 배려하는 양보운전 실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하여 해야할 일을 방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 정기 검사시 작은 전구 하나 조차도 안전이라는 이유로 엄격히 검사하고 있는 상황에 상기한 바와 같이 폐해가 큰 썬팅에 대하여 아무 검사조차 없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전 차량들에 대한 썬팅 검사를 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전에 큰 향상을 가져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썬팅(틴팅) 검사 추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나도 그정도만 받아야 처벌은 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문죄인 씨 가 정한 뇌물 상한가가 궁금 합니다. 좀 알려 주시고 하야는 언제 할 겁니가. ?

청와대가 정한 바을 수 있는 뇌물 상한가는 얼마 인가요. ?


청원의 장이 아니라 온통 가짜 뉴스와 비방, 엉터리 정보가 판을 치는 국민 대 혼란 게시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게시판을 계속해서 운영할 거라면 제대로 관리 좀 해주세요! 이 상태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법과 규칙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게시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원 게시판 제대로 관리해주세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를 만난 사실이 보도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사안을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송 비서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앞서 송 비서관을 조사한 결과 과거 드루킹과 접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으나, 언론 보도 후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뒤늦게 대통령 보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송 비서관을 업무에서 당분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지 않나. 의혹이 불거졌다고 다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 . . . . 이런데도 지금 문죄인은 미국가고 북한 기쁨조나 할 여유가 있나요. 지금 당장 아닥하고 하야 하세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보네. 뭐 보고 예정.업무베제 없다고...그래 국민과 진실을 두고 싸워보자


최저임금 적용범위와 업종별 지역별 차등실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적용은 아르바이트, 초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지역별 업종별 조금의 차이를 두더라도 모집해 보면 시급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모집하겠지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는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일을 하고도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는것은 ............조금의 차이를 두는것은 이해를 하지만80~ 85%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비정규직 임금과 최저임금


강연료 로 조금의 액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뇌물 이라고 하나..

송인배 의 강연료


오래전 일이다. 나도 한때는 예뻤다. 누구나 그렇듯이.. 써빙하던 도중 손님이 (손을 다쳐서 운전할수 없어서 그런데 자동차 키좀 빼달라)고 했다. 다른사람 시킬려고 찾으니 바쁜지 대신 부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할수없이 손님 자가용에서 열쇠를 빼려는 순간, 그손님이 나를 차안으로 밀어넣고 차를 몰았다. 부산에 있을땐 5~6시쯤 인데.. 자가용은 중앙선을 달리고 있었다. 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 너무 무서웠다. 손님이 자신은 예전에 경찰이었다며 교통순경 한테 걸려도 아무걱정 없다며 차를 중앙선으로 내달렸다. 도착한곳은 전라도 였다. 도착후 주차할때 난 황급히 도망쳐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전라도엔 빚보증으로 몸을 저당잡힌 사람이 많으니 신원확인 해야 한다며 사장전번을 대라고 했다. 전화받은 사장은 (너 왜? 거기갔노? 웃기네! 참말로~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우짜노?)라고 했다. 경찰과 신원확인후 경찰서에서 콜택시를 불러주며 말했다. (참 예쁘네요! 납치할만 하다.)이랬다. 참 어이없었다.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 했더니 예뻐보여서 술집여자로 착각 했다니.. 설령 그렇다고 할지언정 위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보호해주는것이 경찰의 할일이 아닌가?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성범죄 특별법 강화하고 검경찰 기강부터 고쳐 나가야 하는것이 가장 시급하다.

성범죄)나도 당했다! 검경찰 개혁이 시급하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는 30대 국민 입니다. 아라뱃길 및 한강, 그리고 전국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출퇴근 수단으로, 혹은 공원에서 즐기고, 전문적으로 타는 인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위반 단속 의무화 에 대한 정책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자전거 인구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자전거와 전동퀵보드를 타시는분들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숙지도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주는것도 방법이겠으나 공도(차도)와 인도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된다면 이 역시도 자연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매년 수도권의 시도구(군) 에서는 멀쩡한 도로의 아스팔트를 갈아 엎으면서 예산을 터는걸로만 보여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눈가리오 아옹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말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 많이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예산낭비차 아스팔트 뒤엎지 말고, 수도권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장을 해주세요.


개인회생 3년으로 확정아니었나요 ? 울산법원 부산법원은 개인회생 3년으로 변경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다른지역은 실행하는데 왜 두곳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으로 변경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 너무 허무하네요 실망감이 이루말할수 없네요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왜 두곳만 이런지

개인회생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 마치 보험 회사에서 나온것 처럼 행동하여 불법 견인하여 부당요금 매겨 청구하는 악덕 사설 견인차들을 단속하여 주십시오 어떡해 경찰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지 경찰분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도청 하는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왜 신호위반을 해도 난폭운전을 해도 저들은 단속 되지않고 배짱 영업을 합니까?

도로위의 무법자 사설견인차를 단속 및 처벌 해 주세요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27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닙니까?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민생' 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정부도 '민생'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청와대 답변 한번 받으려면 20만 추천수를 가지고 와라!' 청와대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 시켰습니다. 법 좀 지키세요~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연합뉴스 2018.5.15.자) http://v.media.daum.net/v/20180515163420856?rcmd=rn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중앙일보 2018.4.23.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MB·박근혜정부 홍보하라..'매크로' 수시로 돌렸다" (한겨레 2018.5.8.자) http://v.media.daum.net/v/20180508050607072?rcmd=rn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27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환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재소환 검토 방침은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김 전 의원 재소환을) 검토는 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에서는 선거기간에 정치인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선거기간에도 부를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달 24∼25일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경남도지사 정식 후보 신분인 김 전 의원을 경찰이 재소환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의) 옥중편지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가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조사되고 나서 조사할 실익이 있고 내용이 돼야 한다"며 재소환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 아직도 떡찰들은 저러고 자짜졌네요. 그런데 하야는 언제 하나요. ?

특검을 참 잘 했네요.


유신독재 기성새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민주 사희를 위한 계혁을 시도 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 신독재 시 식 자 욷재 강자 독식 하던 ㄸ째의 전철을 그대로 닶 ㅡㅂ하는데 본인의 경우 아직도 이들 독 재의 후유증으로 가정문제로 부터 본인 개인의 신상 문제가 정 상적인 민주 사회의 안전한 시ㅣ민으로 서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낵3ㅗ 있다. 현 재의 우리 사회는 뉴신독재의 밥법과 절차를 따르고 이 ㅆ는데 이대로는 민주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가 업 ㅅ는 상태다 . 힘없는 ㅅ ㅓ민이 아무리 외쳐보아도 도와주기는 커녕 들어 주는 이가 업 ㅅ다. 이런 성탸로는 서민들이 생활 고 ㄱ3ㅓ ㄱ정않고 살아 가기가 힘들다. 물가고에다 공공 요금 통신비 교통비 언느것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것이 없 다. 그3기다 아파트 관리바도 거의 십만원에 가깣우니 독거 노인들은 뭇 ㅡㄴ수로 이 같은 비용을 ㄱ ㅏㅁ당하나 ? 정치도 정치인 저의들 끼리만 소통 하려고 하지 서민ㄴ대중의 소리는 들ㅇ처려 하지 않고 홈패이지를 막ㅇ차놓고 있는 실정ㅊ이다. 우 선 정ㄴ부 조직부터 잘못 편 성되어 있 다. 국희는 자신들 출 ㅅ ㅣㄴ구의 주민ㄷ들과 의견ㅁㄱ3ㅛ환을 비롯 하여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 구3ㄱ민들ㅇ츼 말ㅊ은 듣지 아니 하려는 것이 현 실ㅊ이다. 이런식이면 민주주의는 멀리 달아 난 3거4ㅅ 아닌가?.

유 신독재  악습이  살ㅇ차 있는데?


미세먼지와 일자리를 위해 “해양에너지개발”을 청원합니다. [요지] 해양에너지를 개발하면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방법은 누구도 안 된다고 부정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방법으로 활용할 장소와 규모가 방대하여 태양광이나 풍력을 넘어선 “대체에너지의 새로운 획득 원” 으로 충분하지만 개인이나 일반기업이 접근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범 정부차원의 해양에너지개발 전문추진 팀” 을 구성하여 해양에너지를 개발 할 것을 관계부처에 수차 제안했지만, 제안을 접수받은 담당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꼭 시행해 보아야할 가치의 기술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추진시키지 못하여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전문수석님이나 비서실장님 께서 왜 추진시키지 못하는지 살펴보시고 T/F 팀을 구성시켜 해양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현황] 지금 우리와 세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남·서해의 해양에서 조수간만의 차로 이루어지는 바닷물의 흐름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아서 빠르고 쎄게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아주 커다란 초대형 물레방아식 수차로 회전력을 증가시켜 밀물과 썰물 양방향으로 조력이나 조류발전을 하여 해양에너지를 획득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이 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별첨”의 예시와 같이 - 해양 다수의 장소에서 빠르게 흐르는 조류( 즉, 울돌목과 같은 장소에서)를 유도구조물로 유인하여 조류를 모아서 발전하는 조류발전 - 담수목적 이외의 거대한 담수호 일부를 활용한 조력발전 - 서해의 넓은 갯벌이 아닌 저 수심 해역에서 계획적인 “ㅁ”형태의 제방 축조에 의한 조력 발전단지구축 - 가로림만 사목지구에서의 운하식수로 구축에(1Km) 의한 조류발전 - 오목한 해안에서 제방을 막아 발전하는 조력발전 -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병행한 100% 에너지 자립섬 등 활용할 장소와 규모가 방대하고 또한 기술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전장치의 구성은 바닷물을 모아주는 수로구조물에 초대형수차, 베어 링, 증속기, 발전기 4가지 구성으로 아주 간단하면서 원시적이고 기본적 인 기술적 방법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넘어선 “제3의 대체에너지 획득 원”으로 충분하여 화석 연료사용을 줄여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추진만이 가능하고 개인이나 일반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워” 다수의 기관과 정부부처에 해 양 에너지를 획득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으니 추진팀을 구성하여 적 정성을 확인하고 해양에너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제안을 접수받은 담당자는 해양 에너지를 획득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 다는 데는 동의하면서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추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회피하며 추진시키지 못하는 참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방안] 본 기술의 적정성 확인은 연구개발 과제도 아니고 “반듯이 실제 해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장치를 설치하여 검증하기 전에는” 전문기관, 석 박사, 그 누구도 본 기술의 적정성에 대한 가･부의 확신의 답을 해 줄 수 없는 사 안으로 청원자가 지금까지 추진 해본 결과 총리실에 제안했던 내용대로(국민 신문고 신청번호1AB –1712-003971. 2017.12.26.) “범 정부차원의 해양에 너지 개발 전문 추진 팀” 구성만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에너지 개발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 청와대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어디에 어떻게 어떤 규모와 형태로 해양에너지개발 전문추진 팀을 구성할 것 인가를 결정하고 시행하여 해양 에너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별첨 ;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시행 장소2곳과 방법제시) [효과] 세계는 아직 해양에너지를 개발할만한 뚜렷한 기술적인 방법은 없고 연구개발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기술적 방법은 연구개발단계를 넘어선 시행단계의 기술로 제작 가능한 최대의 초대형수차는( 예상규격 ; 폭 5~10m 지름 20m 물맞이 깊이 5~6m) 물리학적으로 볼 때 상당한 량의 에너지획득을 예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도구조물에 의한 조류발전은 환경 친화적으로 민원소지가 적고, 발전 시간이 길며, 다수의 장소에서, 활용가능성이 무한하고. 서해의 모든 섬에서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하면 100% 에 너지 자립섬 구축이 가능하며 자체 냉난방 까지도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조속히 시행하여 그 효과를 누려야 할 것으로 대체에너지의 “새로운 획득 원”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급상승 시켜 미세먼지 저감 과 물살에 의한 주변 환경개선이 어족자원 보호와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기여되어 대대손손 후손에 물려 줄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별첨 : 혁신기술소개 (물레식 수력,조력,조류 발전장치) E -MAIL 발송(010-5401-0006)

미세먼지와 일자리를 위해 “해양에너지개발”을 청원합니다.


외제차 세금 많이 높이고 국내차 세금 많이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제차 세금 많이 높여주세요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불법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그 당연한 사항이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불법촬영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몰카영상을 삭제해야 하고 삭제하더라도 끊임없이 재유포 되어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해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라서.. 예비 의사이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일이므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 라는 수많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물론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생겨 나고 있으나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영상을 야동의 한 장르마냥 가볍게 소비하고 공유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별거 아닌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온거 아닙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는 사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을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친기자] ‘음란물’이 아니라 ‘범죄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9089 몰카 촬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히고 불법으로 유포되는 것이므로 소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는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해외 사이트라 수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불법 촬영물들이 버젓이 올라와있고 한 페북스타 라는 사람의 성범죄피해 영상이 오르자마자 어느 야동사이트에서 해당 피해자의 유출 사진을 공유하고자 실검에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 되는 등 지금 이시간에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는 자, 유포하는자 , 그 유포를 방관하는자 (사이트 관리자) 당연히 강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촬영본을 소비하는 다운로더들까지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촬영물을 마치 야동처럼 소비하는 이 행태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촬영물들이 촬영되고 업로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이상의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경찰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었지요? 해당 영상의 문구처럼 "몰카에 찍힌 피해자를 자살로 모는 것은 지금 몰카를 보고 있는 당신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불법촬영물은 야동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몰카 영상, 사진을 소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거래소마다 다른방법으로 계좌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거래소는 법인계좌로 이체를 받고 어떤 거래소는 가상계좌로 받고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 둘다 맞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기분나뻐지면 법인계좌는 처벌하실건가요? 암호화폐이슈가 터진이후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할 법률제정을 회피한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건가요? 지방선거 때문인가요? 암호화폐 투자는 해도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나중에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전액 회수할건가요? 정부의 복안은 무엇이고 앞으러 정책방향은 어떻게 잡을실건가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잡아줘야 투자를 할건지 말건지 .... 또는 이거래소는 안되겠다 저거래소에서 투자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또 압수수색당하고 제 재산권이 침해 받는거 아닌가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법률을 정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릴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암호화폐관련법률은 언제 제정하시나요??


오래전 일이다. 나도 한때는 예뻤다. 누구나 그렇듯이.. 써빙하던 도중 손님이 (손을 다쳐서 운전할수 없어서 그런데 자동차 키좀 빼달라)고 했다. 다른사람 시킬려고 찾으니 바쁜지 대신 부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할수없이 손님 자가용에서 열쇠를 빼려는 순간, 그손님이 나를 차안으로 밀어넣고 차를 몰았다. 부산에 있을땐 5~6시쯤 인데.. 자가용은 중앙선을 달리고 있었다. 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 너무 무서웠다. 손님이 자신은 예전에 경찰이었다며 교통순경 한테 걸려도 아무걱정 없다며 차를 중앙선으로 내달렸다. 도착한곳은 전라도 였다. 도착후 주차할때 난 황급히 도망쳐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전라도엔 빚보증으로 몸을 저당잡힌 사람이 많으니 신원확인 해야 한다며 사장전번을 대라고 했다. 전화받은 사장은 (너 왜? 거기갔노? 웃기네! 참말로~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우짜노?)라고 했다. 경찰과 신원확인후 경찰서에서 콜택시를 불러주며 말했다. (참 예쁘네요! 납치할만 하다.)이랬다. 참 어이없었다.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 했더니 예뻐보여서 술집여자로 착각 했다니.. 설령 그렇다고 할지언정 위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보호해주는것이 경찰의 할일이 아닌가?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성범죄 특별법 강화하고 검경찰 기강부터 고쳐 나가야 하는것이 가장 시급하다. ●밤새도록 택시로 달려서 부산에 도착하니 그다음날 점심12시였다. 꼬박 하루를 보낸것이다. 전라도가 그렇게 먼곳인줄 처음 알았다. 택시비 30만원 날려먹고 엄청난 압박속으로 얼굴이 몇십년은 후딱 지나간것 같이 팍삭 늙어버린것 같았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성범죄피해자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 너도 당할수 있다.


밤에 동네 주변을 돌며 운동 좀 하려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술냄새 풀풀 풍기고 돌아다니는 인간들땜에 짜증납니다 술취해서 눈이 시뻘개서는 빤히 쳐다보는 인간들도 있는데 밤에 보면 진짜 소름끼칩니다 어제는 가로수를 잡고 웩웩 거리면서 토하는 인간까지 봐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꼴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인간들땜에 내가 내 동네 못 걸어다녀야 합니까?

술취한사람 길거리 못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공식 실무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취임 후 이번이 3번째로, 두 정상의 회담은 5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현지시각) 워싱턴에 도착한 뒤 영빈관에서 묵는다. 22일에는 오전에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정오께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한 뒤 주요 참모들을 참석하게 해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한다.

언제 방 빼나요. ? 지금 미국 갈 정신이 있나요. ? 국제 개무시는 안 당했으면 합니다.


실업률 270만시대 대한민국에 태어서 유아시절 7년 기초교육 12년 대학4년 봉사 및 자격취득및연수 취업준비 기본 3년 정도 기본해야 1%취업문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만 힘든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전반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상황입니다. 조선소 산업의 불황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기업인 GM사태로 군산공장 폐쇄와 경기 불황에 견디지못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산업전반에 실업률이 더욱 가중되는시점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불러온 실업률또한 더욱 가중되어 많은 내국인이 합법을 위장한 불법고용을 일삼는 기업들의 횡포로 내국인의 취업문은 굳게 닫혀있는시점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범에 따라 임금과 복지등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고용하가제는 1997년부터 정부롸 시민단체 중소기업간에 시행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계속돼온 사안이었으나 2003년 7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8월부터 본격시행되었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최소한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부 공용안전센터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1개월이상한후 내국인이 1년이상 채용이 안됐을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한다.그리고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중에서 한욱어능력 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업무장소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임해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3년간 일한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수 있다. 단기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도 동반할수 없도록 했다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자와 똑 같은 지위을 갖는다.즉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업주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종에 가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할것으로 보이지않고 문제가 되어온 외국인 노종자 인권침해사례 (임금체불,산재,강제노동등)는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산업연수제는 2007년 1월1일부터 추가적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현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자공요절차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노력 지역고용센터 취업지원팀 또는 워크넷에 내국인 (단순생산직)구인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농축산 어업7일 그외 14일) 일간신문 교차로들 생활정보지들에 통하여 구인광고 노력을 함께한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 농축산 어업 3일로 단축가능 (고용허가발급신청 영수증 광고게게확인서제출)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산업 건설업 어업)및 고용가능한 사업 사업장이어야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함 내국인 구인신청 이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내국인을 고용조종하지 않아야함 구인신청을 한날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 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기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함 기업을 위한 제도이지 내국인 취업에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이런 악법을 통해 편법으로 현제 다수 건설업체에서도 진주시 혁신도시 현장 중흥 S 클래스센트럴시티주상복합현장 C3블록의 종현건설에서는 서류상에 고용허가를 104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점 첫째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함 종현건설은 원청사 중흥건설의 협력업체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혁신도시내에 중흥건설은 12블록의 공사를 하고있었으며 C3블록은 2017년 11월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지역민외 저희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구직활동을 현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종현건설은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기능공은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수급을 하고있기에 이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문의한바 고용의사는 사업주에 있다고 하는것인데 이는 누구를 위한법인지요 사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고 구인노력을 하였다 는 얼토당토한 만행을 허가해주는격입니다. 둘째 종현건설 현장의 수주금액은 대략 150억원 현제 관련법에서는 15억미만 사업장 5명 15억이상 사업장은 도급액 * 0.4 명이라는 관련법이있다고 합니다. 종현건설 현재 고용허가제로 신고 104명 현제 일용직근로자 투입 50여명 외국인을 100%고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는 50%이랑 많은 실정입니다. 셋째 관련업무의 일원화가 되지않고 관련부서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업무가 분산 되어 허가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불법외국인 단속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공공기간의 위엄이 없다. 넷째 업무의 과다로 힘들어하는 관련 관청의 공무원들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관리감독 단속이 되지않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 담담 공무원 1명이 4000여명되는 외국인 및 불법외국인 약 3000여명을 담당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 창원 사천 단속할 수 있는 출입국 공무원은 20여명 이 대약 10여명이 넘는 외국인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허접이 없을수야 없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실제 저희가 직접 현장 및 외국인 단속요청건수를 보아도 수없이 많으나 월화수 단속 목금 서류정리 및 불법외국인 단속된 추방에 관련업무들 도무지 통제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을 부추긴 특레법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수정 보완 및 폐지 되어야합니다. 종현건설과 같은 악덕 사업장은 각성하고 지역민을 고용하고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야될것입니다. 앞으로 종현건설과 같은 악덕기업모두 각성하고 내국인 고용창출에 앞장서서 보다나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될것입니다. 내자식이며 내남편이거니 내 아버지이겠지 라고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밝은 매래 보다다은 경제발전을 위해 변화시켜주십시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을 보면 경제가 호황세로 변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율은 한자루수까지 줄어들었어며 GDP는 4만시대입니다. 미국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에 대해 전면 반대 강도높은 추방정책과 보호무역으로 미국경제는 호황세로 변하였고 다우지수는 24500선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이중요한시점에서 불법외국인이 왠말입니다까 100% 외국인 고용허가란 왠말입니다까 정부기관과 관련부터 담당자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앞오 펼쳐질 미래에 고용안정정책이 최우선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강도높은 수정보안 및 계도 단속등으로 내국인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시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근로자가 살맛나는 세상이 참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사회적대화와 노동존중사회실현에 이바지 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내국인이 설자리 없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바로잡아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는 사람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 충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는 법률 조차 제대로 모르고 한번 신청서 제출하면 1~2개월은 기본 대리인이 유선 상 확인하면 불친절 또한 재해자가 직접 방문하여 재해조사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산재승인을 해주면 본인은 진급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참 적폐가 곳곳 숨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 되었어도 변한건 근로복지공단의 터무니 없는 결정 및 불친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촛불혁명 덕분에 혜택을 본 청와대 공무원 나으리에게 글 올립니다. 저는 노무현 정신을 누구보다 갈망하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또한 노무현 정신을 승계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후회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속한 재해보상처리 및 정확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게차든 미용이든 제빵이든 국비지원되는 훈련소및 과정은 많은데 경비지도사의 교육과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찾아볼수 없고 1차면제를 위한 교육도 서울같은 지역까지 유학을 가야만 하는 불편함에 시험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임. 경비원 경력 10년이상이면 따로 교육과정이 없이도 1차면제가 되도록 해줘야죠.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이 지났고, 저는 현재 난임의 상태입니다.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아이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난임휴가제도가 시험관시술하는 사람에게만 무급2일, 유급1일 주어지는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여성은 바로 시험관시술에 들어가지않고 1. 약이나 주사를 통한 배란 유도 후 잠자리 날짜 지정 2.인공수정 3.시험관 시술 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번의 경우도 일주일에 병원을 3회 이상 방문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회사 눈치보고 연차 쓰고 반차 쓰고 병원을 다녀와야만합니다. 1년에 연차가 15번 주어지는데 연차를 다쓰고도 모자란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의 눈치, 모자란 휴가기간으로 인해 시도 조차 못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가지는게 아니라 못낳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난임 휴가를 제 검토 하시고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휴가를 늘려주세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담뱃값 인하하라고 성토를 해도 외면만 할것입니까. 1980년 450원이던 담뱃값이 오르기전 2014년까지 2천원 올랐습니다. 집값이 34년간 얼마나 올랐죠? 그 엄청난 세월동안 2천원 오른 담뱃값을 한번에 2천원이나 올려놓고 이렇게나 서민들 삶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간접흡연이니 아이를 위해서 끊어야한다느니 이런 조직적인 담뱃값인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내치고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만 펼쳐주십시오. 반드시 담뱃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되고 민생이 최우선인 문재인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담뱃값 인하하고 물가안정좀 시킵시다


닥치고 전분들 중에 한분을 특검으로 지명하라.

특검으로 홍준표님, 황교안님, 우병우님 중에 한분 강추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변변치도 못한 장비를 사서 쓰고,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는다니요? 대체 소방관 장비 개선을 위해 쏟은 세금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현정부에서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소방관들이 버려져 있다니 충격일 따름입니다. 소방관의 장비를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 소방관과 그 가족들에게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추부탁) 소방관의 장비와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포털사이트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김모씨·49)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과 접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김 후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긴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김 후보에 대해 23일 이후에도 재소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찰이 김 후보를 재소환한다면 2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24일부터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식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24일 이후 수사기관이 강제조사를 진행할 경우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도 24일 경남지사 후보로 정식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조사를) 할 것이 있으면 23일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특검이 시작되기 전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월말 까지 방뺴 주세요. 곧 새로운 세입자가 (청)에 입주 합니다.


실업률 270만시대 대한민국에 태어서 유아시절 7년 기초교육 12년 대학4년 봉사 및 자격취득및연수 취업준비 기본 3년 정도 기본해야 1%취업문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만 힘든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전반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상황입니다. 조선소 산업의 불황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기업인 GM사태로 군산공장 폐쇄와 경기 불황에 견디지못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산업전반에 실업률이 더욱 가중되는시점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불러온 실업률또한 더욱 가중되어 많은 내국인이 합법을 위장한 불법고용을 일삼는 기업들의 횡포로 내국인의 취업문은 굳게 닫혀있는시점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범에 따라 임금과 복지등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고용하가제는 1997년부터 정부롸 시민단체 중소기업간에 시행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계속돼온 사안이었으나 2003년 7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8월부터 본격시행되었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최소한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부 공용안전센터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1개월이상한후 내국인이 1년이상 채용이 안됐을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한다.그리고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중에서 한욱어능력 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업무장소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임해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3년간 일한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수 있다. 단기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도 동반할수 없도록 했다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자와 똑 같은 지위을 갖는다.즉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업주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종에 가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할것으로 보이지않고 문제가 되어온 외국인 노종자 인권침해사례 (임금체불,산재,강제노동등)는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산업연수제는 2007년 1월1일부터 추가적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현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자공요절차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노력 지역고용센터 취업지원팀 또는 워크넷에 내국인 (단순생산직)구인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농축산 어업7일 그외 14일) 일간신문 교차로들 생활정보지들에 통하여 구인광고 노력을 함께한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 농축산 어업 3일로 단축가능 (고용허가발급신청 영수증 광고게게확인서제출)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산업 건설업 어업)및 고용가능한 사업 사업장이어야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함 내국인 구인신청 이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내국인을 고용조종하지 않아야함 구인신청을 한날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 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기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함 기업을 위한 제도이지 내국인 취업에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이런 악법을 통해 편법으로 현제 다수 건설업체에서도 진주시 혁신도시 현장 중흥 S 클래스센트럴시티주상복합현장 C3블록의 종현건설에서는 서류상에 고용허가를 104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점 첫째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함 종현건설은 원청사 중흥건설의 협력업체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혁신도시내에 중흥건설은 12블록의 공사를 하고있었으며 C3블록은 2017년 11월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지역민이며 내국인인력은 구직활동을 현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종현건설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기능공은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수급을 하고있기에 이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문의한바 고용의사는 사업주에 있다고 하는것인데 이는 누구를 위한법인지요 사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고 구인노력을 하였다 는 얼토당토한 만행을 허가해주는격입니다. 구인노력은 허가를 내주기위한 서류상 방편일뿐이다. 둘째 종현건설 현장의 수주금액은 대략 150억원 현제 관련법에서는 15억미만 사업장 5명 15억이상 사업장은 도급액 * 0.4 명이라는 관련법이있다고 합니다. 종현건설 현재 고용허가제로 신고 104명 현제 일용직근로자 투입 50여명 외국인을 100%고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는 50%이랑 많은 실정입니다. 셋째 관련업무의 일원화가 되지않고 관련부서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업무가 분산 되어 허가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불법외국인 단속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공공기간의 위엄이 없다. 넷째 업무의 과다로 힘들어하는 관련 관청의 공무원들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관리감독 단속이 되지않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 담담 공무원 1명이 4000여명되는 외국인 및 불법외국인 약 3000여명을 담당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 창원 사천 단속할 수 있는 출입국 공무원은 20여명 이 대약 10여명이 넘는 외국인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허접이 없을수야 없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실제 저희가 직접 현장 및 외국인 단속요청건수를 보아도 수없이 많으나 월화수 단속 목금 서류정리 및 불법외국인 단속된 추방에 관련업무들 도무지 통제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을 부추긴 특레법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수정 보완 및 폐지 되어야합니다. 종현건설과 같은 악덕 사업장은 각성하고 지역민을 고용하고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야될것입니다. 앞으로 종현건설과 같은 악덕기업모두 각성하고 내국인 고용창출에 앞장서서 보다나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될것입니다. 내자식이며 내남편이거니 내 아버지이겠지 라고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밝은 매래 보다다은 경제발전을 위해 변화시켜주십시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을 보면 경제가 호황세로 변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율은 한자루수까지 줄어들었어며 GDP는 4만시대입니다. 미국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에 대해 전면 반대 강도높은 추방정책과 보호무역으로 미국경제는 호황세로 변하였고 다우지수는 24500선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이중요한시점에서 불법외국인이 왠말입니까 100% 외국인 고용허가란 왠말입니다까 정부기관과 관련부터 담당자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앞오 펼쳐질 미래에 고용안정정책이 최우선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강도높은 수정보안 및 계도 단속등으로 내국인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시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근로자가 살맛나는 세상이 참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사회적대화와 노동존중사회실현에 이바지 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연차가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없이 연차수당도 따로없습니다 노동법상 5인이상인 기업은 연차를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준행하는 회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도 그런 상황에 신고를 하고싶어도 신고를 할때 실명이 거론되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잃는것이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의 상황...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노동자가 권리를 가지고 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차 없는회사


안녕하세요 삼성핸드폰 A7 을 쓰는 소비자입니다 얼마지나지 않은 5월 19일 15:10분경 주머니에 있던 A7핸드폰 배터리가 터져 뒷부분이 심하게 터지고 너무놀라서, 파편이 튄것도 모른체 어영부영하며 있었습니다. 삼성서비스센터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리해준다는 내용과 간혹 이런경우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문자있음) 아니 이게 얼마나 안일한경우입니까 이런경우가 있으면 리콜회수하여 전량판매를 중지하던가 사전에고지를 하던가 해야하는거 아닌지, 제가아니라 아이가 핸드폰을 잡고 있었다거나, 부득이하게 파편에 큰 상처가 날수있는 상황인데 삼성 어느분인지는 모르겟지만 내용을 너무쉽게만 이해하는 거 같아 심히 불편하였습니다. 5월19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방문하기로하여 화성남양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더니, 발안서비스센터로 가라고 하고 발안에서는 괜찮으신지, 별일 없으신지, 이런 사소한 건 묻지도않고 이런경우에 원인을 설명하고자만 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크게다쳤어도 피해를 입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있을지 의문이네요, 핸드폰업무도 못보고, 연차까지써가면서, 회사에 피해를주고 찾은 서비스센터인데 배터리교체수리하고 끝입니다. 이글이 청원이 되진 않겠지만, 저로 인하여 이런경우가 있다고 알려드리고싶었습니다. 배터리가 터지는 상황이있는데 간혹 이런경우가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신가요 이를 묵과할 수 없었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담당자가 직접 사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핸드폰 배터리 터짐에 대한 삼성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사과요구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를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직 직접조사 계획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한 핵심관계자는 21일 송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을 총 4차례에 걸쳐 직접 만났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경남 양산에 출마했을 당시 자신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A씨를 만났다. 송 비서관의 낙선 이후 A씨는 송 비서관을 찾아와 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을 제안했으며 해당 모임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동석도 제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송 비서관과 A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이 김 전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이 첫 만남을 가졌다. 또 송 비서관은 드루킹 일행과 만날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은 올해 4월 드루킹의 댓글 공작 논란과 함께 김 전 의원의 연루설까지 제기되자 지난달 20일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이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은 드루킹 측과 송 비서관 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 비서관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송 비서관에 대해) 확인이 덜 된 게 많기도 하고 수사 목적상 (조사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만남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 청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저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장에게 보고를 안 드렸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하면 주는 뇌물 상한가는 얼마이며, 그건 청와대 민정실이 맘대로 정하나요. ?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살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 부터 양안 시신경 저 형성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신경이 덜 형성되어 일반 사람들보다 시야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맹(아예안보이는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시력이 더 발달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빠져 심하면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잘 다치고 병원가는 일도 잦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보험을 들어주고싶은데 어느 보험사도 장애가 있단이유로 보험혜택이 불리하게 적용이 되거나 심사에서 거절이 나기 일수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실비보험하나 가입하려면 금방금방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왜 이렇게 보험가입이 힘이 든걸까요? 보험가입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처럼 보험가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 외에도 다른 장애인분들도 보험가입이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끝에 보험혜택같은게 불리하더라도 그냥 가입하거나 저처럼 보험가입못하고 계속 찾으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보험가입하고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도 보험가입할 수 있게해주세요.


경찰, ‘드루킹 의혹’ 김경수 재소환 검토…“소환 시기는 고민” 입력 2018.05.21 (11:41) 수정 2018.05.21 (11:42) 인터넷 뉴스 댓글0 좋아요0 스크랩하기 공유하기 인쇄하기 글씨 크게보기 가 글씨 작게보기 경찰, ‘드루킹 의혹’ 김경수 재소환 검토…“소환 시기는 고민”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를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는 등 김경수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김 후보를 다시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 부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에 대한 조사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편지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 조사하지 못했다며, 옥중편지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편지에 언급된 주변 인물들과 김 의원의 통화 내역 등까지 조사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김 후보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경찰이 정치인을 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선거 기간 중에는 김 후보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김 후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23시간 동안 조사했고, 김 후보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을 김 후보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수야 이제 경남 도민들도 지쳐간다. 고마하고 이제 자수하고 광명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없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광경이 제 미래로 다가올 것이 훤히 보이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이 와중에 그 없는 일자리 중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임금을 적게 줘도 괜찮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 10만 원을 줘야 한다면 불법 체류자에게는 2~3만 원만 주면 되니까요. 알바 시급을 올림으로써 올라간 시급을 알바생에게 주기 싫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40명 중 39명은 불법 체류자로 제주도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총 1만 1천 명을 돌파했다고 추정되고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싼 임금에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으니 한국인 노동자가 필요 없게 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해운대 모래축제에서 현직 정치인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사람이 먼저다"는 문구를 써놓은 작품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선거기간일 뿐더러 옆에는 선관위가 투표를 독려하는 모래작품이 전시되고 있어 선관위가 축제에서 정치질하는 예술가를 사실상 방치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시민들의 축제에서 현직정치인 홍보, 방치하는 선관위 처벌해주세요!


지금 수만가구, 집안에 방사능 유출이 의심 스럽다고 하는 침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와대 및 정부에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진 침대 고객 센터는 계속 불통이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해서 신청을한 상태이지만 언제 답변이 올지도 미지수고 리콜 대상 모델중 2010년전 생산분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니 그냥 찝찝한 상태로 침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소비자들 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대진침대측에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및 청와대 담당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근 10년이상 그 침대에서 잠을 잤었다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기분이 어떨지 새겨 보세요.

대진라돈침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한민국 언론계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직장인 여러분, 대한민국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을 다같이 힘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청와대), 정부 부처 기관, 국세청 관계자 분들은 이 청와대 청원 게시물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ogle Maps, 구글에서 만든 지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작일은 2005년 2월 8일이며 구글 어스와는 겹치는 영역이 많다. 단 구글 어스와 달리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도 쓰기 편하도록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가 없는데 구글 지도는 국외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은 SK텔레콤의 T 맵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상도가 낮고 업데이트도 거의 되지 않으며 대중교통 길찾기 정도를 제외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순환로의 도로번호가 실제로는 30번이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66번이라고 나온다든가 -조치원 주변이 아직 충청북도로 표시된다든가 하는 자잘한 오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당연히 새로 개발된 신도시나 아파트, 최근에 개통된 철도노선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리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위례신도시의 경우 길이 아직 개발전의 시골길 수준으로밖에 표시되어있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헐린 남성대아파트와 남성대퍼블릭골프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동탄2신도시 역시 허허벌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SRT 수서평택고속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과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도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문에 보안에 있어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처음가는 곳을 갈때 아무런 정보 없이 xx시 xx구 xx길 xx 라고 하면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도 데이터에 대응하는 평면, 입체적으로 획정된 구획정보(어디가 xx번길, xx까지가 xx시,xx구라는 경계선)가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 불과한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 위치정보로써 의미가 없습니다. 위성사진과 합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google.com으로 접속할 경우 지도 축소 시 동해가 일부 일본해로 표기되는 등 사용에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리앙쿠르 락스(암초)나 Sea Of Japan(일본해)로도 알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2만 5천분의 1 수준의 지도데이터는 반출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물타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축적과 무관하게 국외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큼은 애플 지도나 구글 지도나 딱히 장점이 없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은 2015년부터 그나마 대부분 지역이 매핑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애플 지도와 구글 지도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애플 지도와 달리 구글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길찾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거리는 대부분 직선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중교통 정보는 있지만 도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찾기가 안되니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애플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는 보여주지 않지만 최소한 길찾기는 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도 쓸 만한 편이다. 결국 굳이 외산 앱을 한국에서 쓰고 싶다면 Citymapper같은 앱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벡터 지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타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비트맵 이미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지도를 눕혔을 때 건물들의 3D 오브젝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로명이나 지명 등이 구글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어 회전 시 배경만 돌아가는 타국 지도와 달리 한국 지도의 경우 글자가 지도 이미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회전시키면 글자까지 같이 돌아갑니다. 위성 지도 실행 시 도로명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들이 아예 표시되지 않는 건 덤입니다. 한편 애플 지도는 한국 지역에도 최소 백터 지도 데이터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구글 지도 서비스가 멀쩡히 제공되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정) 등과 달리 한국만이 구글 서비스가 안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구글을 못 쓰게 하는 건 누가 봐도 '한국내 포탈사이트 및 통신사들의 텃세'입니다. 한국 외 구글 지도를 블록한 곳은 구 소련 연방이었던 몇몇 국가들 정도뿐입니다. 이 외에도 유럽의 경우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코소보, 크림 반도(2017년 6월 기준 잘 됩니다. 길찾기에 버스 열차 표시들이 거의 정확하다.) 등 동유럽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면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구글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은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에 연동된 위성지도가 저해상도로만 서비스됩니다. 지도 반출 문제나 보안시설 편집 문제 등의 이유로 고해상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교도소나 청와대)의 지도나 사진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항상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그런 시설의 지도나 사진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안보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 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 중인 대만, 터키, 이스라엘도 구글 지도는 잘만 서비스됩니다. 구글 지도 반출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T의 T맵 같은 거리 지도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T가 T맵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리 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T로부터 돈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 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즉, 공개되어도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고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다음지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국내업체들이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입니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 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 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입니다. 그리고 삭제를 요구한 중요시설들의 위성사진은 지금 구글어스가 아니라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맵퀘스트같은 국제적인 맵 서비스 들에는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 전 세계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의 위성사진과 상세 거리 지도가 건물 단위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만 빼라고 해봤자 아무런 보안의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맵퀘스트 또한 데이터 서버는 외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일부 위성사진에서 보면 대만, 터키, 이스라엘의 일부 보안시설 위치의 사진들이 흐리게 블러(blur)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건 구글이 블러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등이 미국 의회에 요청해서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들이 미리 블러 처리를 하고 사진을 팔도록 사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처럼 위성사진을 가리고 싶으면 구글에 요구해야 하는게 아니고 미국 의회나 미국의 위성사진업체에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를 엉뚱하게 구글에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며' 구글로부터 특별대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블러처리가 된 이스라엘의 시설들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얀덱스 위성사진 서비스나 핀란드에 기반을 둔 Here 맵의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흐리게 되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식의 보안 조치도 미국의 법이 미치지않는 다른나라의 위성업체의 사진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안효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1미터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이라도 외국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38 North 등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가장 비밀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나 잠수함 기지나 김정은의 집무실 관저 사진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이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외국 위성사진 업체들은 당연히 한국의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의 정밀 지도와 위성사진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사진의 현실태가 이런데 인터넷에서 공짜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정도의 위성사진이나 지리정보를 보호가치가 있는 군사적 비밀로 여겨서 감추려 드는 건 웃기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코미디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블러처리를 요구하는 시설도 '군 골프장 18군데를 비롯해 매우 자의적'입니다. 한 마디로 지도 보안 주장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국내 대형 포털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초반에는 보안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보안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알려지자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반대 측 패널들도 보안문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거의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통상대표부)도 화상회의에서 공개된 지도를 안보 문제로 반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보를 내세워 구글의 지도 이용을 반대하는 건, 이를 빌미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포털들이 지도 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도 보안을 이유로 한 반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 변명이 궁색해지자 보안 문제가 없는 거리 지도라도 이를 블러처리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중요 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구글어스나 Here 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합니다. 즉 구글이 거리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게 아닙니다. 만약 지도와 위성사진의 결합으로 보안이 악화된다면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의 항공사진 서비스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의 주장은 거리 지도 반출이 보안을 해치는냐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미끼 낚시질(red herring)에 불과합니다. 애당초 인공위성에서 훤히 보여서 주차장의 자동차 댓수도 셀 수 있는 '고정된 건물이나 시설의 좌표를 보안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성사진이 없던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군사기지 등의 정밀한 좌표를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고있다면 이는 위성사진이 입수하기 어렵던 1970년대에 살고 있는 망상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구글 지도가 없다고 북한의 군사기지나 주요 시설의 좌표를 모릅니까? 전쟁 시 폭격의 목표가 될 만한 위치의 좌표는 남북한 모두 인공위성 사진으로 아주 정밀하게 미터 단위로 상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표 획득은 구글 지도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중요 시설의 좌표 노출과 구글 지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개방형 편집으로 만든 오픈스트리트맵에는 현재 T맵에서 보안을 이유로 지운 청와대나 국정원과 군사 기지 등의 상세한 건물 배치와 좌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국방부가 보호해야하는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세계전체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정보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런 정보를 보호한다고 지도 반출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쌍팔년도식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에 무지하다는 걸 기회로 구글 지도 때문에 주요시설의 좌표가 드러난다는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보 위협이 더 심한 타이완 섬의 경우는 구글 지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까지 이런 국방부의 낚시질에 걸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이 힘을 잃어가자 국내 포털들은 언론을 동원해 중국, 러시아, 북한도 지리 데이터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한국도 반출을 하면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필 예를 들어도 일당 독재 내지는 일인 독재 국가이자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인데다 정작 중국, 러시아는 구글맵을 안 막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2018년 5월 구글 지도가 정상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다른 국외 지사에도 그렇듯이 국내에선 고정된 영업장이 없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문제삼지만 그건 구글세 등 세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이지 지도 이용을 제한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등 법에 정해진 세금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구글은 스팀(플랫폼)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두지만 유한회사여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이버 라인 메신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지만 서버는 일본에만 있고 세금도 일본에서만 납부하지만 이를 문제삼은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구글이 진짜로 내야될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 당장 한국의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한국 국세청도 가만히 있는데 언론사나 네이버가 구글이 탈세하고 있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정부가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세제가 세계적으로 도입되면 구글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의 수출 기업도 해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GDP에서 수출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속칭 구글세 도입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론자들은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외로 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글의 서비스는 백업 등의 문제로 한 서버의 정보가 전 세계에 있는 서버로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한국에 설치한 서버의 정보도 국외의 다른 서버로 복사되므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거에 구글이 유튜브 서버 등을 한국 내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KT와 네이버 등 여러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이 구글과의 경쟁을 두려워해서 이를 반대해서 좌절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용자들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국외에 있는 서버에서 해외인터넷을 거쳐 봐야하므로 매우 느리고 화질도 떨어지는 등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지도나 세금 문제로 다시 구글에게 서버를 설치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속보이는 편의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안은 꼼수로 비난받기 좋을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 구글 지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데, 나라마다 모두 지도서버를 설치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으니 이는 한국식 억지일 뿐입니다. 국내 대형포털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공짜로 쓰려고 한다고 비이성적인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원래 정부가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공짜로 이용하라고 공개해놓은 public domain의 공공정보입니다. 네이버 등 한국지도 서비스 업체들도 지도 이용료를 한국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 지도를 쓰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의 저작권자인 SK텔레콤에 지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구글이 공짜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덕에 삼성 갤럭시 등 한국산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팔리며 한국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구글이 공짜로 지도를 이용하려 한다고 언플을 하며 지도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구글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엄청난 이득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미국정부가 구글이 한국업체에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받도록 하면 그걸 한국은 납득할수 있습니까? 한미간에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여야 하는데 한국은 구글 덕에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적성국가도 아닌데 구글에게는 한국에서 지도 이용도 못하게 막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주장으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2010년 이후 5년간 한국 연간 GDP의 최대 0.27%포인트(약 17조원, 150억달러)에 기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5년 기준 4만명 이상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를 포함해 총 12만5000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안드로이드 연관 업무에 종사해 고용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총 4조5000억원(약 40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구글이 무슨 법에도 없는 구글만을 위한 특별한 특혜조치를 받으려 로비라도 하고 있는 양 언플을 하고 있지만 구글이 지도반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관련부처 협의회 등 모두 공개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런 절차는 구글이 반출신청을 하기 아주 오래 전에 대한민국의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구글이 정확한 국내지도를 서비스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건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앱 등 사업자들과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해외여행객들입니다. 이런데도 국내 대형포털 업체 들이나 언론들이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유튜브 서버의 국내진출 반대로 인한 유튜브 서비스의 품질 저하 에서 보여주듯 국내 사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 바로e맵과 V월드와 같은 위성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구글 지도 서비스를 막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법인이 아니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않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위에 예를 들었던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주식회사도 한국에서 라인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일본 법인이므로 전혀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나 서머너즈 워같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 또는 모바일 게임들도 미국 등 외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지만 (아니 대부분의 매출을 외국에서 내고 있지만) 미국등 외국에 법인세 한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법인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외국에 법인세 한푼 내지 않고 있으면서 외국회사인 구글보고는 한국에 법인세를 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억지에 전혀 법에도 없는 세금을 내라는 떼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업체는 당연히 관세나 부가가치세같은 판매세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외국업체에 법인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런 황당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국가는 오직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들과 이에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 한국 언론들 뿐입니다. 구글에 법인세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합의도 없이 세계적 국제적 세법의 기준에 어긋나게 억지로 일방적인 한국식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정부측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보고 법인세를 내라는 건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한국식 억지 떼법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너무나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글이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네이버 등의 악의적인 왜곡과 언론플레이에 동의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만약 구글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않고 탈세를 했다면 한국 국세청이 구글을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내 지도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들은 구글에게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구글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받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국내업체는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에서 보안지침에 따라 주요시설을 블러처리 해야 한다. * 구글의 지도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선탑재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국내 대형 포털 업체의 지도 앱은 앱스토어에서 따로 설치해야 한다. * 국내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에서 서버 및 장비의 보안성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며 그를 위한 담당자를 따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국내업체는 지속적으로 따라야하고 그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나 구글은 그 의무가 없다. 반면,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더 유리하거나 둘 다 차별받지 않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티맵같은 거리지도는 국내업체나 구글이나 둘 다 아예 원래 소스에서부터 중요시설 정보가 삭제된 거리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유불리가 없고 양쪽다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현재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구글 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위성사진보다 상당히 해상도가 높아서 이건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훨씬 더 경쟁에 유리하다. 구글 어스는 국내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해상도가 낮은 위성사진을 사용한다. 만약 구글이 국내에서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을 사용하려면 보안 지침등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 네이버나 카카오다음은 한국에서검색이나 메일, 카페, 인터넷 광고, 지도 서비스 등 인터넷 포털로서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이다. 한국에서는 구글은 포털이나 지도에서는 마이너한 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인기 없는 구글 지도보다는 친숙한 네이버 등이 포털 서비스 등과 잘 연동되는 네이버 맵 등을 선호할 것이다. 즉 포털로서의 압도적 점유율이 지도 서비스에도 전이되고 있다. 구글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업체이어서 한국 바깥에 사는 외국인들은 구글맵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국내 대형 포털의 지도는 영어나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외국어가 지원되는 구글맵을 선호하지만 3장에서 지적한 대로 지도문제로 구글의 한국 지도 서비스는 현격하게 품질이 떨어지므로 네이버 지도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 구글은 그동안 한국 지도를 반출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앞에 서술했던 문제점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등 두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먼저 국내 지도 시장을 선점해서 일찌감치 앞서가며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구글 지도 앱의 실질적 국내 시장 점유율은 매우 미미하고 앞으로 지도 반출이 허용이 되더라도 구글 지도 앱은 멀리 앞서가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의 지도앱를 바닥에서부터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구글어스의 블러 처리의 문제는 역차별이 아니라 구글의 선택의 문제로 국내산 항공 사진을 사용하여 해상도을 높이는 대신 보안 지침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외국산 위성사진을 사용해 규제를 받지 않지만 낮은 해상도로 사진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일지 트레이드오프의 문제입니다. 지도 앱의 경쟁력이나 사용자가 지도 앱을 선택하는 데 일부 위성사진을 블러 처리하는 정도의 불리함이 과연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줍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는 티맵 같은 거리 지도를 쓰지 위성 사진을 사용할 기회는 적고 더구나 군사 시설 등의 위성 사진을 찾아볼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찾아보는 지역의 사진의 해상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선탑재된 구글 지도 앱에 비해 따로 설치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 구글 지도 앱이 제대로 서비스 되지 않다 보니 네이버 지도 앱은 카카오메신저 앱만큼이나 필수앱이 되어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무조건 설치해왔으므로 구글 지도 앱의 선탑재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실종된 경쟁을 회복시키려 하니까 그동안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해 꿀을 빨던 국내대형 포털들은 자기들의 독점적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과장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통로를 장악한 국내 대형 포털의 권력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구글의 요구를 특혜니 공짜니 비합리적인 언플을 하고 있고 또 국내 대형 포털 자신들이 받는 사소한 불리함만 엄청나게 큰 피해인 양 침소봉대 하고 역차별이라고 마치 무슨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자인 양 큰소리로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형 포털이 받고 있는 사소한 불리함을 이유로 구글은 아예 제대로 된 경쟁에 참여도 못하게 경쟁의 기회조차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이나 합리적 규제의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난 8월 8일 구글의 지도 담당자가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매우 적절하고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하자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보안을 이유로 현재 위성 사진을 블러처리 하는 보안 지침 같은 쓸데없는 시대착오적 규제는 이제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것이 자신들의 독점에 보호막이 된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은 구글 지도 문제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진짜 피해자는 이들 포털의 독점으로 제대로된 지도 앱을 쓰지 못하고 지리 정보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국민들과, 문서화도 제대로 안 된 허접한 네이버 지도 API를 써야하는 앱 개발자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지도반출을 막는 관련법이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막아서 네이버가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 72.7%의 독점적 점유율을 굳게 유지하게하는 바람막이나 온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구글은 좋은 지도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도 한국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국내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편안한 국내 독점에 안주해서 다양하고 정교한 고급 지도 서비스의 개발에 소홀히 해서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영어 등 기본적인 외국어 서비스도 되지 않는 등 '국제적으로는 전혀 시장 경쟁력이 없는 오직 국내 전용의 갈라파고스 지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지명은 대부분 한자어인데도 한자 지명 서비스조차도 되지 않고있을 정도. 예를 들어 부산의 원표기인 釜山으로는 표시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결과 지도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은 억지로 기능이 떨어지는 네이버 지도 등을 이용하고 국내 지도이용자들은 뒤떨어진 지도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손해와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저 한자 지명 때문에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계 싱가포르인 등 한자 문화권 출신 관광객들은 한글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영문 병기 따윈 쌈싸 먹은 나라가 한국이라 한자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 대형 포털이 충분히 오랫동안 압도적으로 지도 시장에서 독과점의 이득을 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독과점을 계속 허용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독과점을 깨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전 세계의 구글 지도 서비스 수준와 같은 정도로 정상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구글 지도 앱이 제대로 서비스 된다고 국내 대형 포털의 지도 앱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절대적 우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색 시장의 세계적 강자인 구글도 한국에서는 후발주자이다 보니 한국에선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또 구글 지도 앱과 직접 경쟁이 되는 앱은 네이버 지도 앱과 다음 지도 앱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도정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앱은 구글지도 API를 바탕으로 하므로 Yelp 나 Foursquare 같은 외국에서 만든 각종 지도기반 앱들은 한국에선 지도가 엉망으로 나오니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지도기반 앱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포털 들이 제공하는 상세한 지도를 따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국내에서만 제대로 동작하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포켓몬 GO도 지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켓몬고 서비스가 세계적 유행이 다 지난 후에 다른 나라들 보다 무려 7개월이상이나 늦게 나오게되어 잠재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구글지도 없이는 모든 지도이용 앱은 이런식으로 한국용으로 따로 개발이 되어야 한국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국내시장 진입장벽이자 갈라파고스식 과잉규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도 한국에 자동차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원래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을 위해 쓰던 구글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Waze 라는 사용자들의 기여로 지도를 만드는 네비게이션 앱의 맵을 채택하기 했습니다. 하지만 Waze 는 한국내 사용자가 적고 기여자도 적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도가 거의 허허벌판이나라 한국에선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쓰면 되겠지만 비싼 라이선스비와 사용자당 사용료를 따로 내야하므로 이를 채택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지도API의 기능도 네이버 다음의 지도 API의 기능이 구글의 지도 API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도 데이터 자체는 네이버 지도 API가 훨씬 정확하고 정밀하지만 구글 지도 API에 비하면 API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기초적이고 단순한 지도 기능만 제공하고 고급검색이나 길찾기 표시 지정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은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API를 이용한 앱처럼 기능이 풍부하고 다양한 위치기반 앱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정규모이상의 API이용을 유료로 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나 다음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한국 지도 사실상 독점하여 비싼 자릿세를 받는 지대추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공짜입니다. 안보를 미끼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 개발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국내 개발자들의 존재는 무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정상화될 경우, 국내 개발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만든 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세계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만이라도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취지는 마냥 나쁘진 않은데 자국기업들이 영어 서비스 하나 없이 내국인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정이 오히려 구글맵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셈입니다. 이는 언론이 주장하듯 단지 게임 하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길찾기나 서비스 발견 등 각종 위치기반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나 미래의 자동주행 자동차 등 지도를 기반으로한 서비스 생태계의 발전의 성패여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국내포털을 추종하는 일부 IT 매체의 일방적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지도정보의 개방적 활용촉진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어 정부도 이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자 심지어는자신들도 서비스에 잘쓰고있는 5천분의 1인 지도의 축적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억지를 부려서라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려는 비열한 작태입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볼리비아 부탄 등 후진국들은 2만5천분의 1 지도 같은 저해상도 지도로 구글 서비스 하고 있으니 5천분의 1 지도가 없어도 구글 지도 서비스에 지장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포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5천분의 1 정도의 정밀지도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아프리카 볼리비아 부탄 같은 초후진국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지도 반출 문제도 그렇고 축적문제도 그렇고 적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하려면 OECD 선진국 국가들의 지리정보 이용 수준과 비교해야하는게 아닐지? 네이버 다음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지리정보 이용후생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 독점을 놓지지않으려는 아주 질 나쁜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를 자행하면서 구글에게는 사악해지지 말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들의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와 욕심, 그리고 후안무치에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위성사진 기술이나 지도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가 지도제작을 독점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던 과거에 제정된 시대착오적인 옛날 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 세계가 이용하는 구글맵을 사용하지 못하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사용해야 하는 지도 갈라파고스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도정보 이용규제(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도책을 갖고 국제선을 타면 '걸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린 지도를 갖고 국제선을 타면 설령 보안시설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구글지도가 길찾기가 되지않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고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방해해서 자국의 대형포털업체에게 특혜를 주며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하지만 반출 허가가 거부된다 하더라도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 지도제작업체가 만든 한국 지도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글은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데이터를 반출/사용하지 않고도 상세한 한국지도를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조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은 국립지리원의 측량성과 사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지 공개된 자료인 한국 지도정보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지도 서비스 강화를 서두르는 구글로서는 한국정부의 거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반출신청을 한 것은 외국업체가 공급한 한국지도 데이터로 상세한 한국지도 서비스를 시작하기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머지않아 외국과 동등한 정도로 상세한 구글지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해외 업체의 다양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즉, 안드로이드 오토, 길찾기, Ingress, 포켓몬 고, 구글 어스, 독도, 동해 등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에 거론되었듯이 결국 불가로 결론이 남으로서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스토리뷰 등의 서비스는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결론인게 '국방부 장성들(똥별), 국토부, 그리고 국내 통신업계 등이 굳건히 버티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와 각 통신사들은 대규모 로비를 벌이며 검은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FTA 조항 위반에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때문에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것을 반출의 변수로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만 이렇게 두 번이나 한국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이상 구글 측이 알아서 지도를 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무 실속없는 국내 통신 재벌들과 국제 정세에 무지한 틀딱충들의 아집일 뿐이다. 결국 구글 지도가 한국에 반출되기까지는 지도 사용이 자유로운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정) 등의 경쟁국에 한국이 상당히 뒤쳐질 걸로 예측됩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인데도 구글 지도를 맘껏 쓸 수 있는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한국을 압도해 버릴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관광 면에서 한국은 이 둘에 밀리고 있으며 IT업계도 스스로를 우물에 가두는 우를 범하며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서울특별시 수도권이나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빼곤 여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당장 영어도 못 하고 그렇다고 구글 맵이 되지도 않아 외계문자 수준의 한국어 텍스트의 압박을 견디며 네이버 지도나 T맵 등을 봐야합니다. 대중교통이야 KTX라는 훌륭한 세계구급 고속철도가 있어 이동의 불편은 적으나 역시 다니는 구간이 수도권 및 경부축으로 한정되어 있고 강원도는 차가 없으면 여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말로만 한국 방문의 해 어쩌구 하지만 현실은 이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서울 면적과 비슷하거나 서울보다 면적이 더 작은 홍콩 섬만 방문한 홍콩 관광객보다도 밀립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 점을 모르고 있진 않아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자사 맵의 영문버전을 출시한다고는 하는데, 둘은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그야말로 듣보잡이라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한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라고 해봐야 바로 옆 국가인 일본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구글 지도 반출 신청이 알려진 후 국내 업계는 구글 지도 반출을 막기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구글에 지도 반출 안돼” IT업계 총공세 국내 지도 서비스 점유율은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카카오맵 178만명 순. 특히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구글에 공세에 나섰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2016년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지도를 쓰려면 국내에 서버 설치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이 한국법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며 구글에 포문을 열였다.이해진 "구글 韓 지도 쓰려면 서버 설치하고 세금먼저 내라" 한편으로는 자사의 뉴스 서비스인 네이버 뉴스 메인에 구글에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반구글 여론 형성에 주력했다. 그런데 네이버가 구글을 비난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네이버 라인도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위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할 수는 없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에 지도가 반출되면 국내 지도 산업이 붕괴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집요하게 기사마다 구글을 비난하는 댓글만 작성하는 계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카카오 다음의 자회사인 김기사의 개발사 록앤롤의 박종환 공동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는 공공재"라면서 구글 지도 반출 결정에 "자국 국민의 이익이 제일 우선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포털의 경우 앞으로 2~3년내, 다른 업체들은 10년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후에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당이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죠.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안랩이라는 토종 정보 보안 업체를 설립하여 해외 업체와 경쟁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도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의 8개 부처 협의체 중 간사 격인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 18일 정부는 구글에 최종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출 불허가 결정되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고비를 넘기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지리지도 정보를 세계적인 구글지도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가의 최신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도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품질이 훨씬 열악한 KT 내비 지도를 이용해야만 하기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업체들이 구글 지도가 국내 서비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득할 만한 내용을 꼬투리 삼아 국내 서비스를 막거나 지연시킨다"는 방해 공작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도록 청원할 수 있는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https://googlecloudplatform.uservoice.com/forums/302595-compute-engine/suggestions/18588865-new-zone-in-south-korea)

대한민국에 구글 지도 반출을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를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소개했다는 보도에 야권은 “이래서 특검에 반대했느냐”고 총공세를 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심이) 더 거세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여러번 만났고, 김경수 후보를 소개해줬다는 얘기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결과 송 비서관이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의 돈도 두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을 만난 것도 송 비서관의 소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위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출처: 중앙일보] 야당 "송인배-드루킹 연루···이래서 특검 반대했나"

더불어발바리당과 청와대가 특검을 이래서 반대 했군요.


남의일이 아니라 언제든 불시에 닥치게될 본인일이 될지도 모르고 내가족이 당할수도 있는데.. 힘없는 약자인 연약한 소녀가 말못할 엄청난 고통과 심적압박을 진심으로 내일처럼 아파하고 위로하면 안되는걸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미칠 악영향으로 언제 자신또한 당할수도 있는일인데 남녀편으로 갈린다는것이 이해할수없는 괴상하게 느껴진다. 인터넷에선 피해자 이름을 빙자하여 돈벌이 하려는 동영상이 어린꼬마의 재롱잔치 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동사니 동영상으로 난리법석이다. 마치 먹이냄새 맡고 몰려든 피라미처럼.. 세월호 사건때도 그위기 상황에도 빨대꽂아 이득 챙기는 최순실처럼 그연예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울까 말까 아주그냥 망설이다가 아주 힘들게 시간들여 많은 노력끝에 올리는 글이라며 장황하게 긴설명 부터 시작해서 페미가 어떻고 메갈이 어떻고 대체 먼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다.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건지, 가해자가 돈벌이를 못하게 된것이 안타깝다는 말인지 알수없는 글속에 무엇이 안타까운건지 판단이 어렵다. 마치 나도 예쁘니 누가더 예쁜지 비교해달라는 것처럼 애매한 글과 사진이 다수의 국민들의 분노를 싸게된것 같다. 나도 역시 글읽는 첫느낌이 그렇게 느껴졌다. 어찌댔든 좋은점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논란거리가 커진걸 보니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있는데 왜 다들 이기적일까? 피해자의 고통을 그냥 순수하게 그사람의 고통을 서로 가슴아파하고 다독여줄순 없었을까? 본인이 당했을때 누군가 자신의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본인에게 보낸다면 그때의 심정은 어떨지 궁금하다.

성범죄 글올린 연예인이 양방으로 욕먹는 이유? 여자의 적은 여자다?


지금 탈북여종업원 돌려보내라고 북한에서 난리입니다. 본인의사에 반하는 북송을 절대반대하며 만약 가고싶다고 애기했다면 기자회견을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하면 찬성합니다. 그외에는 절대반대합니다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식당여종업원 탈북사건 북송거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한민국 언론계 여러분,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대한민국 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대한민국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을 다같이 힘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청와대), 정부 부처 기관, 국세청 관계자 분들은 이 청와대 청원 게시물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ogle Maps, 구글에서 만든 지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작일은 2005년 2월 8일이며 구글 어스와는 겹치는 영역이 많다. 단 구글 어스와 달리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도 쓰기 편하도록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가 없는데 구글 지도는 국외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은 SK텔레콤의 T 맵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상도가 낮고 업데이트도 거의 되지 않으며 대중교통 길찾기 정도를 제외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순환로의 도로번호가 실제로는 30번이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66번이라고 나온다든가 -조치원 주변이 아직 충청북도로 표시된다든가 하는 자잘한 오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당연히 새로 개발된 신도시나 아파트, 최근에 개통된 철도노선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리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위례신도시의 경우 길이 아직 개발전의 시골길 수준으로밖에 표시되어있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헐린 남성대아파트와 남성대퍼블릭골프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동탄2신도시 역시 허허벌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SRT 수서평택고속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과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도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문에 보안에 있어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처음가는 곳을 갈때 아무런 정보 없이 xx시 xx구 xx길 xx 라고 하면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도 데이터에 대응하는 평면, 입체적으로 획정된 구획정보(어디가 xx번길, xx까지가 xx시,xx구라는 경계선)가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 불과한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 위치정보로써 의미가 없습니다. 위성사진과 합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google.com으로 접속할 경우 지도 축소 시 동해가 일부 일본해로 표기되는 등 사용에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리앙쿠르 락스(암초)나 Sea Of Japan(일본해)로도 알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2만 5천분의 1 수준의 지도데이터는 반출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물타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축적과 무관하게 국외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큼은 애플 지도나 구글 지도나 딱히 장점이 없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은 2015년부터 그나마 대부분 지역이 매핑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애플 지도와 구글 지도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애플 지도와 달리 구글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길찾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거리는 대부분 직선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중교통 정보는 있지만 도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찾기가 안되니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애플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는 보여주지 않지만 최소한 길찾기는 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도 쓸 만한 편이다. 결국 굳이 외산 앱을 한국에서 쓰고 싶다면 Citymapper같은 앱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벡터 지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타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비트맵 이미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지도를 눕혔을 때 건물들의 3D 오브젝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로명이나 지명 등이 구글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어 회전 시 배경만 돌아가는 타국 지도와 달리 한국 지도의 경우 글자가 지도 이미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회전시키면 글자까지 같이 돌아갑니다. 위성 지도 실행 시 도로명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들이 아예 표시되지 않는 건 덤입니다. 한편 애플 지도는 한국 지역에도 최소 백터 지도 데이터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구글 지도 서비스가 멀쩡히 제공되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정) 등과 달리 한국만이 구글 서비스가 안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구글을 못 쓰게 하는 건 누가 봐도 '한국내 포탈사이트 및 통신사들의 텃세'입니다. 한국 외 구글 지도를 블록한 곳은 구 소련 연방이었던 몇몇 국가들 정도뿐입니다. 이 외에도 유럽의 경우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코소보, 크림 반도(2017년 6월 기준 잘 됩니다. 길찾기에 버스 열차 표시들이 거의 정확하다.) 등 동유럽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면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구글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은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에 연동된 위성지도가 저해상도로만 서비스됩니다. 지도 반출 문제나 보안시설 편집 문제 등의 이유로 고해상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교도소나 청와대)의 지도나 사진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항상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그런 시설의 지도나 사진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안보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 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 중인 대만, 터키, 이스라엘도 구글 지도는 잘만 서비스됩니다. 구글 지도 반출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T의 T맵 같은 거리 지도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T가 T맵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리 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T로부터 돈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 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즉, 공개되어도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고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다음지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국내업체들이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입니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 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 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입니다. 그리고 삭제를 요구한 중요시설들의 위성사진은 지금 구글어스가 아니라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맵퀘스트같은 국제적인 맵 서비스 들에는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 전 세계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의 위성사진과 상세 거리 지도가 건물 단위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만 빼라고 해봤자 아무런 보안의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맵퀘스트 또한 데이터 서버는 외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일부 위성사진에서 보면 대만, 터키, 이스라엘의 일부 보안시설 위치의 사진들이 흐리게 블러(blur)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건 구글이 블러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등이 미국 의회에 요청해서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들이 미리 블러 처리를 하고 사진을 팔도록 사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처럼 위성사진을 가리고 싶으면 구글에 요구해야 하는게 아니고 미국 의회나 미국의 위성사진업체에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를 엉뚱하게 구글에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며' 구글로부터 특별대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블러처리가 된 이스라엘의 시설들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얀덱스 위성사진 서비스나 핀란드에 기반을 둔 Here 맵의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흐리게 되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식의 보안 조치도 미국의 법이 미치지않는 다른나라의 위성업체의 사진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안효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1미터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이라도 외국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38 North 등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가장 비밀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나 잠수함 기지나 김정은의 집무실 관저 사진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이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외국 위성사진 업체들은 당연히 한국의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의 정밀 지도와 위성사진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사진의 현실태가 이런데 인터넷에서 공짜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정도의 위성사진이나 지리정보를 보호가치가 있는 군사적 비밀로 여겨서 감추려 드는 건 웃기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코미디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블러처리를 요구하는 시설도 '군 골프장 18군데를 비롯해 매우 자의적'입니다. 한 마디로 지도 보안 주장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국내 대형 포털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초반에는 보안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보안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알려지자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반대 측 패널들도 보안문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거의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통상대표부)도 화상회의에서 공개된 지도를 안보 문제로 반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보를 내세워 구글의 지도 이용을 반대하는 건, 이를 빌미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포털들이 지도 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도 보안을 이유로 한 반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 변명이 궁색해지자 보안 문제가 없는 거리 지도라도 이를 블러처리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중요 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구글어스나 Here 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합니다. 즉 구글이 거리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게 아닙니다. 만약 지도와 위성사진의 결합으로 보안이 악화된다면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의 항공사진 서비스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의 주장은 거리 지도 반출이 보안을 해치는냐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미끼 낚시질(red herring)에 불과합니다. 애당초 인공위성에서 훤히 보여서 주차장의 자동차 댓수도 셀 수 있는 '고정된 건물이나 시설의 좌표를 보안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성사진이 없던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군사기지 등의 정밀한 좌표를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고있다면 이는 위성사진이 입수하기 어렵던 1970년대에 살고 있는 망상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구글 지도가 없다고 북한의 군사기지나 주요 시설의 좌표를 모릅니까? 전쟁 시 폭격의 목표가 될 만한 위치의 좌표는 남북한 모두 인공위성 사진으로 아주 정밀하게 미터 단위로 상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표 획득은 구글 지도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중요 시설의 좌표 노출과 구글 지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개방형 편집으로 만든 오픈스트리트맵에는 현재 T맵에서 보안을 이유로 지운 청와대나 국정원과 군사 기지 등의 상세한 건물 배치와 좌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국방부가 보호해야하는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세계전체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정보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런 정보를 보호한다고 지도 반출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쌍팔년도식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에 무지하다는 걸 기회로 구글 지도 때문에 주요시설의 좌표가 드러난다는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보 위협이 더 심한 타이완 섬의 경우는 구글 지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까지 이런 국방부의 낚시질에 걸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이 힘을 잃어가자 국내 포털들은 언론을 동원해 중국, 러시아, 북한도 지리 데이터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한국도 반출을 하면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필 예를 들어도 일당 독재 내지는 일인 독재 국가이자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인데다 정작 중국, 러시아는 구글맵을 안 막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2018년 5월 구글 지도가 정상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다른 국외 지사에도 그렇듯이 국내에선 고정된 영업장이 없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문제삼지만 그건 구글세 등 세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이지 지도 이용을 제한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등 법에 정해진 세금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구글은 스팀(플랫폼)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두지만 유한회사여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이버 라인 메신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지만 서버는 일본에만 있고 세금도 일본에서만 납부하지만 이를 문제삼은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구글이 진짜로 내야될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 당장 한국의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한국 국세청도 가만히 있는데 언론사나 네이버가 구글이 탈세하고 있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정부가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세제가 세계적으로 도입되면 구글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의 수출 기업도 해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GDP에서 수출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속칭 구글세 도입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론자들은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외로 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글의 서비스는 백업 등의 문제로 한 서버의 정보가 전 세계에 있는 서버로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한국에 설치한 서버의 정보도 국외의 다른 서버로 복사되므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거에 구글이 유튜브 서버 등을 한국 내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KT와 네이버 등 여러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이 구글과의 경쟁을 두려워해서 이를 반대해서 좌절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용자들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국외에 있는 서버에서 해외인터넷을 거쳐 봐야하므로 매우 느리고 화질도 떨어지는 등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지도나 세금 문제로 다시 구글에게 서버를 설치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속보이는 편의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안은 꼼수로 비난받기 좋을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 구글 지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데, 나라마다 모두 지도서버를 설치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으니 이는 한국식 억지일 뿐입니다. 국내 대형포털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공짜로 쓰려고 한다고 비이성적인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원래 정부가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공짜로 이용하라고 공개해놓은 public domain의 공공정보입니다. 네이버 등 한국지도 서비스 업체들도 지도 이용료를 한국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 지도를 쓰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의 저작권자인 SK텔레콤에 지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구글이 공짜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덕에 삼성 갤럭시 등 한국산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팔리며 한국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구글이 공짜로 지도를 이용하려 한다고 언플을 하며 지도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구글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엄청난 이득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미국정부가 구글이 한국업체에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받도록 하면 그걸 한국은 납득할수 있습니까? 한미간에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여야 하는데 한국은 구글 덕에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적성국가도 아닌데 구글에게는 한국에서 지도 이용도 못하게 막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주장으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2010년 이후 5년간 한국 연간 GDP의 최대 0.27%포인트(약 17조원, 150억달러)에 기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5년 기준 4만명 이상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를 포함해 총 12만5000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안드로이드 연관 업무에 종사해 고용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총 4조5000억원(약 40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구글이 무슨 법에도 없는 구글만을 위한 특별한 특혜조치를 받으려 로비라도 하고 있는 양 언플을 하고 있지만 구글이 지도반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관련부처 협의회 등 모두 공개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런 절차는 구글이 반출신청을 하기 아주 오래 전에 대한민국의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구글이 정확한 국내지도를 서비스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건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앱 등 사업자들과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해외여행객들입니다. 이런데도 국내 대형포털 업체 들이나 언론들이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유튜브 서버의 국내진출 반대로 인한 유튜브 서비스의 품질 저하 에서 보여주듯 국내 사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 바로e맵과 V월드와 같은 위성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구글 지도 서비스를 막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법인이 아니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않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위에 예를 들었던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주식회사도 한국에서 라인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일본 법인이므로 전혀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나 서머너즈 워같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 또는 모바일 게임들도 미국 등 외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지만 (아니 대부분의 매출을 외국에서 내고 있지만) 미국등 외국에 법인세 한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법인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외국에 법인세 한푼 내지 않고 있으면서 외국회사인 구글보고는 한국에 법인세를 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억지에 전혀 법에도 없는 세금을 내라는 떼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업체는 당연히 관세나 부가가치세같은 판매세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외국업체에 법인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런 황당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국가는 오직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들과 이에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 한국 언론들 뿐입니다. 구글에 법인세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합의도 없이 세계적 국제적 세법의 기준에 어긋나게 억지로 일방적인 한국식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정부측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보고 법인세를 내라는 건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한국식 억지 떼법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너무나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글이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네이버 등의 악의적인 왜곡과 언론플레이에 동의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만약 구글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않고 탈세를 했다면 한국 국세청이 구글을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내 지도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들은 구글에게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구글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받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국내업체는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에서 보안지침에 따라 주요시설을 블러처리 해야 한다. * 구글의 지도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선탑재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국내 대형 포털 업체의 지도 앱은 앱스토어에서 따로 설치해야 한다. * 국내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에서 서버 및 장비의 보안성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며 그를 위한 담당자를 따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국내업체는 지속적으로 따라야하고 그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나 구글은 그 의무가 없다. 반면,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더 유리하거나 둘 다 차별받지 않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티맵같은 거리지도는 국내업체나 구글이나 둘 다 아예 원래 소스에서부터 중요시설 정보가 삭제된 거리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유불리가 없고 양쪽다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현재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구글 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위성사진보다 상당히 해상도가 높아서 이건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훨씬 더 경쟁에 유리하다. 구글 어스는 국내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해상도가 낮은 위성사진을 사용한다. 만약 구글이 국내에서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을 사용하려면 보안 지침등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 네이버나 카카오다음은 한국에서검색이나 메일, 카페, 인터넷 광고, 지도 서비스 등 인터넷 포털로서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이다. 한국에서는 구글은 포털이나 지도에서는 마이너한 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인기 없는 구글 지도보다는 친숙한 네이버 등이 포털 서비스 등과 잘 연동되는 네이버 맵 등을 선호할 것이다. 즉 포털로서의 압도적 점유율이 지도 서비스에도 전이되고 있다. 구글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업체이어서 한국 바깥에 사는 외국인들은 구글맵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국내 대형 포털의 지도는 영어나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외국어가 지원되는 구글맵을 선호하지만 3장에서 지적한 대로 지도문제로 구글의 한국 지도 서비스는 현격하게 품질이 떨어지므로 네이버 지도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 구글은 그동안 한국 지도를 반출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앞에 서술했던 문제점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등 두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먼저 국내 지도 시장을 선점해서 일찌감치 앞서가며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구글 지도 앱의 실질적 국내 시장 점유율은 매우 미미하고 앞으로 지도 반출이 허용이 되더라도 구글 지도 앱은 멀리 앞서가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의 지도앱를 바닥에서부터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구글어스의 블러 처리의 문제는 역차별이 아니라 구글의 선택의 문제로 국내산 항공 사진을 사용하여 해상도을 높이는 대신 보안 지침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외국산 위성사진을 사용해 규제를 받지 않지만 낮은 해상도로 사진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일지 트레이드오프의 문제입니다. 지도 앱의 경쟁력이나 사용자가 지도 앱을 선택하는 데 일부 위성사진을 블러 처리하는 정도의 불리함이 과연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줍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는 티맵 같은 거리 지도를 쓰지 위성 사진을 사용할 기회는 적고 더구나 군사 시설 등의 위성 사진을 찾아볼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찾아보는 지역의 사진의 해상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선탑재된 구글 지도 앱에 비해 따로 설치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 구글 지도 앱이 제대로 서비스 되지 않다 보니 네이버 지도 앱은 카카오메신저 앱만큼이나 필수앱이 되어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무조건 설치해왔으므로 구글 지도 앱의 선탑재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실종된 경쟁을 회복시키려 하니까 그동안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해 꿀을 빨던 국내대형 포털들은 자기들의 독점적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과장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통로를 장악한 국내 대형 포털의 권력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구글의 요구를 특혜니 공짜니 비합리적인 언플을 하고 있고 또 국내 대형 포털 자신들이 받는 사소한 불리함만 엄청나게 큰 피해인 양 침소봉대 하고 역차별이라고 마치 무슨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자인 양 큰소리로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형 포털이 받고 있는 사소한 불리함을 이유로 구글은 아예 제대로 된 경쟁에 참여도 못하게 경쟁의 기회조차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이나 합리적 규제의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난 8월 8일 구글의 지도 담당자가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매우 적절하고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하자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보안을 이유로 현재 위성 사진을 블러처리 하는 보안 지침 같은 쓸데없는 시대착오적 규제는 이제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것이 자신들의 독점에 보호막이 된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은 구글 지도 문제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진짜 피해자는 이들 포털의 독점으로 제대로된 지도 앱을 쓰지 못하고 지리 정보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국민들과, 문서화도 제대로 안 된 허접한 네이버 지도 API를 써야하는 앱 개발자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지도반출을 막는 관련법이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막아서 네이버가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 72.7%의 독점적 점유율을 굳게 유지하게하는 바람막이나 온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구글은 좋은 지도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도 한국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국내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편안한 국내 독점에 안주해서 다양하고 정교한 고급 지도 서비스의 개발에 소홀히 해서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영어 등 기본적인 외국어 서비스도 되지 않는 등 '국제적으로는 전혀 시장 경쟁력이 없는 오직 국내 전용의 갈라파고스 지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지명은 대부분 한자어인데도 한자 지명 서비스조차도 되지 않고있을 정도. 예를 들어 부산의 원표기인 釜山으로는 표시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결과 지도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은 억지로 기능이 떨어지는 네이버 지도 등을 이용하고 국내 지도이용자들은 뒤떨어진 지도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손해와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저 한자 지명 때문에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계 싱가포르인 등 한자 문화권 출신 관광객들은 한글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영문 병기 따윈 쌈싸 먹은 나라가 한국이라 한자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 대형 포털이 충분히 오랫동안 압도적으로 지도 시장에서 독과점의 이득을 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독과점을 계속 허용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독과점을 깨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전 세계의 구글 지도 서비스 수준와 같은 정도로 정상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구글 지도 앱이 제대로 서비스 된다고 국내 대형 포털의 지도 앱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절대적 우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색 시장의 세계적 강자인 구글도 한국에서는 후발주자이다 보니 한국에선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또 구글 지도 앱과 직접 경쟁이 되는 앱은 네이버 지도 앱과 다음 지도 앱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도정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앱은 구글지도 API를 바탕으로 하므로 Yelp 나 Foursquare 같은 외국에서 만든 각종 지도기반 앱들은 한국에선 지도가 엉망으로 나오니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지도기반 앱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포털 들이 제공하는 상세한 지도를 따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국내에서만 제대로 동작하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포켓몬 GO도 지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켓몬고 서비스가 세계적 유행이 다 지난 후에 다른 나라들 보다 무려 7개월이상이나 늦게 나오게되어 잠재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구글지도 없이는 모든 지도이용 앱은 이런식으로 한국용으로 따로 개발이 되어야 한국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국내시장 진입장벽이자 갈라파고스식 과잉규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도 한국에 자동차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원래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을 위해 쓰던 구글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Waze 라는 사용자들의 기여로 지도를 만드는 네비게이션 앱의 맵을 채택하기 했습니다. 하지만 Waze 는 한국내 사용자가 적고 기여자도 적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도가 거의 허허벌판이나라 한국에선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쓰면 되겠지만 비싼 라이선스비와 사용자당 사용료를 따로 내야하므로 이를 채택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지도API의 기능도 네이버 다음의 지도 API의 기능이 구글의 지도 API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도 데이터 자체는 네이버 지도 API가 훨씬 정확하고 정밀하지만 구글 지도 API에 비하면 API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기초적이고 단순한 지도 기능만 제공하고 고급검색이나 길찾기 표시 지정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은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API를 이용한 앱처럼 기능이 풍부하고 다양한 위치기반 앱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정규모이상의 API이용을 유료로 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나 다음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한국 지도 사실상 독점하여 비싼 자릿세를 받는 지대추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공짜입니다. 안보를 미끼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 개발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국내 개발자들의 존재는 무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정상화될 경우, 국내 개발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만든 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세계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만이라도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취지는 마냥 나쁘진 않은데 자국기업들이 영어 서비스 하나 없이 내국인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정이 오히려 구글맵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셈입니다. 이는 언론이 주장하듯 단지 게임 하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길찾기나 서비스 발견 등 각종 위치기반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나 미래의 자동주행 자동차 등 지도를 기반으로한 서비스 생태계의 발전의 성패여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국내포털을 추종하는 일부 IT 매체의 일방적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지도정보의 개방적 활용촉진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어 정부도 이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자 심지어는자신들도 서비스에 잘쓰고있는 5천분의 1인 지도의 축적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억지를 부려서라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려는 비열한 작태입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볼리비아 부탄 등 후진국들은 2만5천분의 1 지도 같은 저해상도 지도로 구글 서비스 하고 있으니 5천분의 1 지도가 없어도 구글 지도 서비스에 지장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포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5천분의 1 정도의 정밀지도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아프리카 볼리비아 부탄 같은 초후진국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지도 반출 문제도 그렇고 축적문제도 그렇고 적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하려면 OECD 선진국 국가들의 지리정보 이용 수준과 비교해야하는게 아닐지? 네이버 다음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지리정보 이용후생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 독점을 놓지지않으려는 아주 질 나쁜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를 자행하면서 구글에게는 사악해지지 말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들의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와 욕심, 그리고 후안무치에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위성사진 기술이나 지도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가 지도제작을 독점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던 과거에 제정된 시대착오적인 옛날 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 세계가 이용하는 구글맵을 사용하지 못하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사용해야 하는 지도 갈라파고스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도정보 이용규제(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도책을 갖고 국제선을 타면 '걸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린 지도를 갖고 국제선을 타면 설령 보안시설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구글지도가 길찾기가 되지않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고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방해해서 자국의 대형포털업체에게 특혜를 주며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하지만 반출 허가가 거부된다 하더라도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 지도제작업체가 만든 한국 지도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글은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데이터를 반출/사용하지 않고도 상세한 한국지도를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조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은 국립지리원의 측량성과 사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지 공개된 자료인 한국 지도정보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지도 서비스 강화를 서두르는 구글로서는 한국정부의 거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반출신청을 한 것은 외국업체가 공급한 한국지도 데이터로 상세한 한국지도 서비스를 시작하기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머지않아 외국과 동등한 정도로 상세한 구글지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해외 업체의 다양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즉, 안드로이드 오토, 길찾기, Ingress, 포켓몬 고, 구글 어스, 독도, 동해 등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에 거론되었듯이 결국 불가로 결론이 남으로서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스토리뷰 등의 서비스는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결론인게 '국방부 장성들(똥별), 국토부, 그리고 국내 통신업계 등이 굳건히 버티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와 각 통신사들은 대규모 로비를 벌이며 검은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FTA 조항 위반에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때문에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것을 반출의 변수로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만 이렇게 두 번이나 한국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이상 구글 측이 알아서 지도를 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무 실속없는 국내 통신 재벌들과 국제 정세에 무지한 틀딱충들의 아집일 뿐이다. 결국 구글 지도가 한국에 반출되기까지는 지도 사용이 자유로운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정) 등의 경쟁국에 한국이 상당히 뒤쳐질 걸로 예측됩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인데도 구글 지도를 맘껏 쓸 수 있는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한국을 압도해 버릴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관광 면에서 한국은 이 둘에 밀리고 있으며 IT업계도 스스로를 우물에 가두는 우를 범하며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서울특별시 수도권이나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빼곤 여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당장 영어도 못 하고 그렇다고 구글 맵이 되지도 않아 외계문자 수준의 한국어 텍스트의 압박을 견디며 네이버 지도나 T맵 등을 봐야합니다. 대중교통이야 KTX라는 훌륭한 세계구급 고속철도가 있어 이동의 불편은 적으나 역시 다니는 구간이 수도권 및 경부축으로 한정되어 있고 강원도는 차가 없으면 여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말로만 한국 방문의 해 어쩌구 하지만 현실은 이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서울 면적과 비슷하거나 서울보다 면적이 더 작은 홍콩 섬만 방문한 홍콩 관광객보다도 밀립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 점을 모르고 있진 않아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자사 맵의 영문버전을 출시한다고는 하는데, 둘은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그야말로 듣보잡이라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한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라고 해봐야 바로 옆 국가인 일본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구글 지도 반출 신청이 알려진 후 국내 업계는 구글 지도 반출을 막기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구글에 지도 반출 안돼” IT업계 총공세 국내 지도 서비스 점유율은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카카오맵 178만명 순. 특히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구글에 공세에 나섰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2016년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지도를 쓰려면 국내에 서버 설치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이 한국법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며 구글에 포문을 열였다.이해진 "구글 韓 지도 쓰려면 서버 설치하고 세금먼저 내라" 한편으로는 자사의 뉴스 서비스인 네이버 뉴스 메인에 구글에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반구글 여론 형성에 주력했다. 그런데 네이버가 구글을 비난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네이버 라인도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위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할 수는 없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에 지도가 반출되면 국내 지도 산업이 붕괴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집요하게 기사마다 구글을 비난하는 댓글만 작성하는 계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카카오 다음의 자회사인 김기사의 개발사 록앤롤의 박종환 공동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는 공공재"라면서 구글 지도 반출 결정에 "자국 국민의 이익이 제일 우선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포털의 경우 앞으로 2~3년내, 다른 업체들은 10년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후에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당이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죠.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안랩이라는 토종 정보 보안 업체를 설립하여 해외 업체와 경쟁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도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의 8개 부처 협의체 중 간사 격인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 18일 정부는 구글에 최종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출 불허가 결정되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고비를 넘기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지리지도 정보를 세계적인 구글지도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가의 최신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도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품질이 훨씬 열악한 KT 내비 지도를 이용해야만 하기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업체들이 구글 지도가 국내 서비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득할 만한 내용을 꼬투리 삼아 국내 서비스를 막거나 지연시킨다"는 방해 공작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도록 청원할 수 있는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https://googlecloudplatform.uservoice.com/forums/302595-compute-engine/suggestions/18588865-new-zone-in-south-korea)

우리나라에 구글 지도 반출을 허용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런글을 쓰게되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하고싶은말이였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께선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께선 지금 현재의 페미니스트들을 말하는것 입니까?아니면 예전의 페미니스트를 말하는것인가요? 저는 일개 시민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볼순있죠. 물론 대통령께선 아마 재가생각하는 페미니스트일겁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지율 혹은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지기에 감추거나 감싸주고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은 진정한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저 거짓된자들은 좀더 자신들은 진정한 페미라면서 시위를 가장한 파괴와 폭력을 일삼으며 성평등을 가장한 남성혐호를 퍼트릴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바로잡을때입니다. 지지율 상관없이 올바른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대통령님께 물어봅니다. 대통령께선 어디까지 알고계십니까?


탄원서(歎願書)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경하 드리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 재 탄원을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법적인 조치들이 세월이 흐름과 함께 번복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다시한번 간절하게 탄원 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1311-4번지, 202호에 세 얻어 살고 있는 1932년9월생,늙은이 박윤용 입니다. 내용은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47번지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였습니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시행 할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47번지 대지 23㎡를 847-1로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른뒤 행정지시로 “도로(道路)는 공공재(公共財)로 소유권을 구청으로 이전(以前)해야 한다“ 기에 승락하였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였기에 승낙한 것인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재개발 지구가 되어 도로의용도가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발회사 측에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행정에 협조하여 구청으로 명의변경된것은 토지 보상금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일에 공공제로 도로로 편입되는 시책에 순응한사람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불응한 사람은 이익을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평행정이라 할수 있겠읍니까? 구청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공공재 였기 때문에 승낙한 것이였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폐기되면 원소유주에게 되돌주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돌려줄방법이 없다니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국가 시책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공공재로써의 도로가 폐기되었어니 원소유주에게 돌려줄것을 탄원 합니다. 회사측에서 받은 토지 보상금을 전소유주 저에게 돌려 주십시요. 행정력을 이용해서 빼앗다싶이한 땅을 구청이 보상받아서 구청살림살이에 사용한다는것이 이치에도 맞지않은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32만원 수금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영세서민으로써 토지 보상금이야말로 구세주와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위 정부가 물러가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 개발연대식의 낡은 수법이 아직그대로 이어가는것이 이치에 맞는것인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갑(甲)질의 행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이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어니 사고(思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디 억울한 저에에 선처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공서에서 가져간 개인부동산 청구


[요청 사항] 1. 정부기관에서 모델별 측정치를 공식화 하여 개인이 대상 모델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현재 대상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라돈,토론 노출로 인해 발생한 현재 피해 뿐 아니라 이후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치료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3. 일부 개인변호사들이 대진침대 측과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직접 해결해 주세요 (행정명령(?), 사후관리 등) [요청 이유] ㅇ 개인이 라돈측정기를 구매 또는 임대해서 측정해야 한다는데 - 장비가 고가인데다가 임대하기도 힘듭니다 - 현재 모델을 기준으로 거증자료(사진,동영상 등)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 거증자료를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ㅇ 피폭 후 나중에 증상이 나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방사능 관련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의학지식도 부족하여, - 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증상을 피폭에 의한것으로 증명하기에도 개인이 대처하기 힘듭니다 - 지금도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시비를 가리기 힘든 사회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개인이 거증하고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ㅇ 개인변호사를 통한 집단소송은, 경험상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러다 보니 개인변호사들도 비용 등의 문제로 의지가 흐지부지 되어 결국 개인이 싸워야 되거나 포기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진침대 사건, 정부 주관 대응요청


기업들의 잘하고 있는 역할도 소개하고 장려하기도 하면서 내외적 문제점에 대한 지나친 외압의 수사와 간십이 계속도는 모습에 짜증이납니다.

나라의 안정적 환경


사소한 일에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법규를 어기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단죄를 가하는 경우가 선한 일을 하고 받는 보상 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입장 보다는 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물론 가끔은 눈에 띄게 큰일을 하고 국가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들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선뜻 용기내서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겠지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사소한 선행이 점수 같이 적립이 되어서 좋은 일에 쓰이거나 벌점(교통법규위반등)을 감해 줄 수 있는 정도라도 적용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 스마트폰을 주워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경찰서를 통해 주인을 찾아 주고 싶은 분들에게 선행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잘못을 해서 벌점을 받는 것도 맞다면 잘해서 상점을 받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쌓인 시간으로 지방자치에서 시행하는 포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행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

선행을 장려할 수 있는 상점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6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국민참여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기표소 분위기가 이주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안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 종사자들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웃음도 없고, 사무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친절하지않은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거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라도 틀어주면 선거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투표하는 사람도 좀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표소 분위기 쇄신(클래식 음악방송)부탁합니다.


현재 외국기업에선 폐플라스틱을 빈민층 구호용 주택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업사이클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 실용적인 주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릴때 만지고 놀던 기본적인 레고모양이랑 최대한 흡사하고 다양하게 크기도 종류별로 만들어 판매하면 각종 새로운 신건축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집을 조립/개조할 수 있으며 주택 비용도 많이 절감하여 주택의 가격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폐플라스틱을 이요한 재건축!


서울시내 각 아파트에 있는 비둘기의 대변으로 인해 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생활의 불편과 생활환경 오염으로 비둘기 개체수를 우리도 프랑스 파리처럼 주기적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비둘기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주세요.


다들 힘든데 납치까지 해서 혈세로 탈북자를 먹여 살려야 했나?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납치사건 전말이 밝혀졌으니 탈북자를 되돌려 보내라.

국정원이 납치해온 탈북자는 되돌려보내라!한국은 납치국이 되어선 안된다.


2000년 6월 15일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907-1(중앙길 46)인 대지 179평방미터(평수 54평) 를 매매하였습니다. 사정상 여의치 않아 바로 측량하지 못하고 2016년 11월 9일에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한 결과, 이 대지의 7평이 인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측량하신 지적 기사분이 군청에 신고하라고 하셨고 6.25전쟁이후 처음으로 측량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청에 신고하였고 의성군청에서는 서류상 1982년 12월 2일에 국 관리청 건설부가 매매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거래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얼마에 매매가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의 일부를 매매했으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한 기록도 없고 이상한 점이 많아서 의성군 건설도시과 김준영 실무관님에게 계속 문의를 해보아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7평의 땅을 찾고 싶으나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7평의 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땅을 찾고자 합니다


전두환.노태우살인마를.경호하면안된다

전두환살인마를경호하면안된다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다른 로선은 왜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차별하나?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크게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등을 다른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GTX B와 C에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은?


북한과 싸우고 계신 태영호님을 청기와집에서 국빈급 경호하라

청기와는 태영호 영사님을 국빈경호하라


무단 북송 전단살포로 달러와 편지를 보내며 버젓이 간첩질을 하는 탈북자를 왜 그냥 두는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라. 또한 납치해온 종업원도 되돌려 보내는것이 마땅하다. 국제인권 위원회가 납치사건을 국제인권 범죄로 한국을 지적했는데, 전정권의 잘못이라도 현정권이 바로 잡아야 한다.

전단살포한 간첩 탈북자와 납치해온 종업원을 북송시켜라


제가 지난 2월 말 경 하나투어를 통해 에어캐나다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답변 메일이 오기를 취소 환불가능금액이 10만원 정도라 되어 있었는데, 저는 취소수수료가 그 정도인줄 알고 취소 확정했습니다. 이제 확인하니 취소수수료가 110만원 정도이고 10만원 정도가 환불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에어캐나다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전화로 취소해서 취소수수료가 4만원 정도만 발생되고 항공권이 정상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하나투어 글로벌 플라이트는 환불불가항공권이라고 하지만, 제가 취소한 경우와 너무 다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110만원 정도인 것은 과다한 것을 넘어 사기라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사례를 좀 더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어 글로벌 플라이트는 메일로만 업무 처리합니다. 항공권 관련 문의나 불만 접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다단계나 사기를 치는 업체의 전형적 수법이라 여겨집니다. 판매를 하고, 취소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고, 문의는 메일로만 할 수 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청원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하나투어측에 에어 캐나다로부토 환불불가항공권이라는 증빙을 요청했고, 에어 캐나다로 지급된 본 항공권 경비에 대한 증빙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하나투어 사기성 항공권 예매 취소 환불 규정


본인은 뇌의 중앙에 있는 '숨골'에 악성혈액종양이 있어 국립 암센터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혈액 종양의 치료 과정중 혈액종양의 가장 중요한 치료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조직검사에 의한 확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저의 혈액종양 위치는 숨골에 있어 조직을 떼어낼경우 사망위험이 매우 높으며 운이 좋아 생명을 건져도 반신불수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액이 드는 치료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이 있어야 보험지원을 해준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 할 수 있으나,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뇌의 숨골마저 조직검사서를 요구하는 법리 적용으 매우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직검사가 필요하니 환자가 죽든말든 조직검사서를 요구하는 경직된 법률은 제발 수정해주세요. 보건 복지부에 해당사항이 부당하여 법률개정을 요청 했으나. 법이 그렇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청원은 법이 잘못되고 불합리하니 합리적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인데 법이 그렇다는 답변을 받으니 하소연 할곳은 청와대 외엔 없어 청원 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의료 보호 혜택 받을려면 목숨을 담보해야 하나요?


금감위감독규정을바꿔라.증권거래소개혁.노동법원을만들어라.복지개혁.사법개혁.석유공사개혁.

제벌개혁.금산분리법을바꿔라


방탄국회가 뻔히보이는데도 집행할정도로 밥그릇챙기기만 바쁜 국회는 없는게 국가발전에 도음이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다보다 너무 열받음..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양심으로 꾼들죄 후대 이름으로 고발 합니다. 정치꾼 언론꾼 법조꾼 행정꾼들은 큰 인물인줄 알았습니다.. 승만이, 정희,두환이,태우,영삼이 대중이 무현이,명박이,근혜 지금 제인이,훌륭한지 알았습니다. KBS,MBC,SBS,YTN,연합뉴스,JTBC,MBN,체널A,TV조선 국민의 방송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국민 갈등 조작의 소모품인걸 알았습니다.. 국민 가정교육, 국민 학교미래, 국민가내(중소)기업 하는 국민 사회 팔아 먹으며 얄금 뜯어 먹는 벌레 들몇 천명이 몇 천만명 가지고 노는 꾼의 놀이터라는걸 알았습니다..... 알아 들었음 고개 끄떡 하세요.. 1.언론....첨을 시작 했으면 의지의 굳은 신념으로 국민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바른 끝마무리 보도 하세요.. (더럽게 국민 이간질로 사회 갈등 만들지 말고.참을 가지고 죽음의 각오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진군이 되세요) 2,검.판사...대다수 국민은 법원속에 있는 그여성 저울만 보고 늘 공평 하겠지 하고 삽니다 .만약에 약간의 기움이 있으면 국민은 또 평행을 위해 분도계 선을 그을 겁니다.. (옛날엔 당신들은 개천의 용의 이름으로 존경의 우상 였지요..오늘날엔 당신은 비리 간사의 상징물이 되어 옛 용들은 절규 합니다. 읍이동되고 동이 면이되고 면이 군이되고 군이 시가되고 시가 광역 되고 광역이세계가 되는 세상 이제 당신들은 용도 아니고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의 한사람 입니다..법을 위해 법으로 사신다면 법에의한 평행을 달리는 저울 되길 바랍니다.) 3,정치인..사가지도 없고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개인 정치인... (국민입으로 하고 싶은말을 하라고 싫은 투표 했더만 국민입은 개,돼지 저능이고 당선자 주둥아리는 욕심,비리.권력입으로 국민의입 더럽게 만드는 인간은 개,돼지 보다 못한 쥐새낍니다..쥐새끼는 음침,축축하고 컴컴한곳이서식지...이제 너 하고싶은말 숨어서 쥐처럼 하지말고 차라리 밝은곳에서 개,돼지 되길 바랍니다..) 4,정부관료..부패에 몸썩어 고칠수도 없는 암적존재들. 내정년 국가가 보장 하니 5년 마다 방부재로 살아가는 일부 관료,공무원..... (첨 공무원시절 기대는 희망과 깨끗한 나라를 만든다는 대망의 부푼꿈... 1년,2년,10년후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초심.... 더러우면 진급 더러움 밝히면 퇴출 이게 현 진행 입니다.. 냄새 많이 나지요..각 공공 부처 .금융기관 정부 곳곳에 뿌리 박힌 브로커와 청부인들 ...) 5,족벌기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3,4모두 서로 엮어 주는 돈줄이라 예외라 생각 하겠지만 이제 국민 입에 공중 분해 된다는걸 알아주심...) 6,오늘까지 국민은 눈과 귀는 있어도 입은 없네요... (국민은 수십년 보고 들은건 많은데 여태 실어증 였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니 좋은약도 넘쳐 보고들은 말 이제 터집니다) 이제 우린 여야보수 사회 이념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살아온 우리 나라 우리국민 맘 이제라도 뭉쳐 후대 남겨 줍시다.. 더러운 놈땜에 100년을서로 갈등 이념속에 짓 눌려 살아왔다면 이젠 아름다운 1000년을 후세에게 물려 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양심으로  꾼들죄 후대 이름으로 고발 합니다.


현 썩어빠진 국회의원들로는 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깨끗한 인물들로 다시 뽑아야 나라가 제데로 갈듯 합니다

국회를 해산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이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을 곁에서 보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남성청년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실습이란 제도를 만들어 일은 일대로 보수없이하고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고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료봉사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급여도 못받은채 하루 한달을 실습시간 총 네달을 보내야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여 청원을 올렸겠지만 저 또한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올리겠습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시간 무보수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병박 외에 아직도 청산 안된 거대 적폐세력의 존재를 아시나요?


힘없는 여성들은...범죄앞에 당하고있어야만 합니다 막을수있는힘도없고 피할수있는길도없습니다. 한때는사랑했던사람 이혼도아닌..이별하자는 이유로 감금.폭행.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데도 뉴스에서는 핫이슈인것처럼 다루기만할뿐... 정부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시키라는말뿐... 달라지는것도 없고... 힘없는공권력앞에 피해자는울고 가해자는 웃는세상입니다 범죄를저지른 가해자는 저에게 이렇게말합니다 내가 널죽인것도 아닌데 길어야1-2년뒤면 감옥에서 나가겠지..그때보자 이런보복범죄 속에서...대한민국이..경찰이... 해줄수있는건 피해자워치? 피해자cctv? 몇미터 접근금지신청?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한자는 전자발찌와같은 시스템을 적용시켜야될것같습니다.. 그게 진짜 접근금지 아닌가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빠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주고 범죄가 없어질려면 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감옥을 우습게생각하고 법을 무서워하지않기때문에 날이갈수록 범죄가 늘어가고있습니다 범죄가많아진다고 말하기전에 법을 강화시켜주시길

데이트폭력 처벌강화 제발좀부탁드려요 . 국민의세금으로 범죄자를 편히살게해주는 대한민국


성폭행당한사람은.평생고통속에서살아가야한다

성범죄자들.징역형을올려야한다


수도 없는 방탄국회 행위를 그 동안 국민들은 봐 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방기하고 정당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염증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은 서로의 사사로운 이익을 눈감아 주며 오늘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을 더러운 사욕으로 더럽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세금으로 밥먹고 일도 안하면서 방탄국회 일삼는 국회해산 권한을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기업의 일꾼으로서 한가정의 부모로서 말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굉장히 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단축과 균형있는삶..... 기본적인 임금문제와 연장근무시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질적인 회사형태와생계패턴..월급과퇴직금은줄어들고 세금과 물가는 줄어들생각을안하고... 대통령님 한번이라도 이문제를 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국민들은 바라는건 법이통과 하기이전에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을통과시키는게 맞다고생각할것입니다 아무것도없이 근로시간단축이라....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자랑스럽고 한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활을 할수있게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  해결방안


현재 여러 청원들을 봐왔고 30만표 이상의 해결방안에 대한 영상도 몇가지를 보았는데 솔직히 제대로 이루어진게 없어보입니다. SNS에서는 청원사이트가 아니라 "청와대 대신 전해주세요"다 같은 조롱만 이어지고 있고 청원의 질 자체도 자신이 그냥 억울 했던 점을 쓴다던가, 그냥 일기장 형식으로 쓰여지는 글이 많습니다. 이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인력비나, 시간, 그리도 게시판 유지비를 생각하면 너무 보잘 것 없고 바쁜 고위직 관계자들 모아서 쓸모없는 질문에 대한 쓸모없는 답변을 일일이 시간내서 하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국민들의 청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해결방안도 정확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지만 결정된 것도 없죠. 세상 모든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다. 이 게시판 운영 전에도 현재와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투표수도 어느 특정 사이트에서 좌표를 찍어서 투표수를 올리는 등 객관적인 투표수로 인해서 답변을 받은 청원은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폐지를 해서 SNS라던가 분쟁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쓸대 없는 청원들과 그 글들을 캡쳐해서 SNS에 뿌려져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고 남녀혐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인간혐오, 대한민국 혐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46세의 가장입니다. 오늘도 하루 하루 열심히 이 삶이라도,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웃음을 보고 함께 저녁 밥상에 마주 앉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작년부터 황반변성 이라는 안구 질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눈에 직접 주사를 맞으며 제발 실명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주사 비용이 눈을 멀게합니다. 다른 약은 잘 듣지도 않고, 한번에 90만원 이상 하는 주사약을 맞아야 하는데 현재 정책상 의료 보험이 50세 이상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설계한 미래를 하나씩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한창 움직여야 하는데, 이 눈주사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시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의료 보험 적용 나이를 낮춰주세요. 삶의 질과 가족들의 웃음을 잃지 않게 해 주세요. 미룰 수 있는 것과 미루지 말아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미루거나 망설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정부를 선택한것 처럼...

황반변성 치료제 의료 보험 적용 나이를 낮춰주세요


제벌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복지개혁.금융개혁.국방개혁을반듯이해야한다

금수저갑질은무죄.금수저밀수는무죄.금소절도는무죄


안녕하세요. 최근 반려견을 입양하여 그에따른 동물등록 신청을 하던중 현행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보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등록은 분양(입양)받은자가 그를 구청 또는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서 분양(입양)된 반려동물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제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반려동물을 판매(분양)하려는 사업자가 동물등록을 하고, 분양시 분양(입양)받으려는 자가 변경등록 하게 합니다. 판매하려는 자의 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을경우 판매(분양)할 수 없게 하고, 분양(입양)하려는 자가 이를 변경등록 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면 좀더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의 분양(입양)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강아지공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되어 유기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쁘다는 이유로 분양 받아 힘들다는 이유로 쉽게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가정견의 경우도 태어났을때 동물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반려견에게서 태어난 새끼동물에게도 책임을 가지게하여 보살피지 못하고 지인, 또는 인터넷으로 분양을 할 것이라면 미리 중성화를 통해 위와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업을 목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시설에서 사육되어 판매되는 강아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변해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에도 몇십마리의 동물들이 거리로 버려지고 있고 이또한 해결해야할 문제 입니다. 제가 제한한 내용이 강아지공장, 유기동물의 해결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고싶습니다. 위 내용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아지 공장, 유기견 검색만으로도 많은 자료가 검색되므로 따로 관련링크를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유기동물의 감소를 위한 동물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의원 회기중불체포특권을 개정해주세요 국민들속은 부글부글하다못해 새까맣게 탔습니다. 국민여러분 꼭 개정하게해서 국민의힘을 보여줍시다.

국회의원 회기중불체포특권


청와대 국민청원이 장난입니까? 일베충을 대화의 상대로 받아주는게 진짜 문제입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란 말이 있죠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일베 폐쇄하고 일베충 악플러 강력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개념 자유주의자는 국가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일베충이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날뛰고 있어요


조여옥대위를징계해주세요

세월호


남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공개함으로써 남북미 국민들이 각국 정상회담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파학하고 그 의제들을 지지, 수정, 반대함으로써 각국 국민들의 정서와 의견이 회담의 내용에 반영될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함으로써 더 성공적인 회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lease support in publicizing in the South Korean-North Korean-United States Peace Treaty and Summit's subjects and contents after observing and making inferences of those contents. And allow for those subjects to be supported, edited and objected so that each country's opinions and emotions could change the summit's subjects. And through this, the summits in the future can be more successful.

남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과적인 회담이 될수있도록 해주싶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하고 있는 경영주 입니다. 최근 높이 치솟는 최저임금 및 부대 비용 (물가인상)등으로 많이 힘듭니다. 대형 마트 물건을 받아 판매 하는 장소 밖에 되지 않는 편의점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와, 담배 카드 수수료 , 종량제 봉투 카드 수수료 로 인해 매출만 높지 , 실상으로 이익은 굉장히 낮으나 높은 세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월급수준으로 수익구조가 떨어지게끔 임대로, 보증금, 로얄티 모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라에서도 세금이 대부분인 담배 , 종량제봉투에도 카드 수수료를 2.5프로가량 매겨서 착취한다면.. 저희는 경영주가 아니라, 경영주라는 이름아래 담배를 팔아주는 직원이며, 종량제 봉투를 팔아주는 직원인 것같습니다. . 이러한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 되고 있는 부분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심각한 카드사의 착취 를 한 번더 말씀드립니다. 이 뿐아닙니다.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들이밀면 어느 누가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개 팔면 500원에 거기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350원 남는 담배 하나 팔고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물면 이보다 억울 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여, 구매하는 미성년자 또한 처벌을 강화 하여 주세요 .요즘 청소년은 다 알거 압니다. 나라 돌아가는거도 어느정도 알구요. 어른입니다.청소년이기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어 처벌 강화 하긴 어렵다면 법적보호자가 1주일 봉사활동을 이수한다던지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청소년에게만 법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청소년이 약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약자네요. 요즘엔 이를 악용하여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인지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직원, 알바생의 무단 결근 및 지각에대한 경영주가 가질 수 있는 패널티를 법적으로 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같은경우 .24시 영업인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2달 실컷 잘 다니던 친구가 이번달 말에 그만둔다고 하고는 갑자기 다음주 근무는 고사하고 이번주 일요일에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습니다. 알바가 갑이라는 말입니다. 전 편의점 씨씨티비로 알바생의 근무 태도 등을 보신다면 과연 편의점 알바생에게 최저시급을 측정해주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것입니다. 최저시급이란, 차라리 노동 강도에 따른 등급을 나눠서 업종별로 측정하였다면 이렇게 불합리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쉬운일은 하고싶고 쉬운일 마저도 라면통하나도 비우기 힘들고 더러워서 안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의 친구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10명이면 10명이 그렇습니다. 저희 가게가 매출이 평균이상의 매출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시간중에 10시간은 앉아서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한사람이 7시간 근무하면 4시간은 논다는겁니다. 그런데도 할 일안하고 무단결근하고 무단 퇴사 하면 그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 합니까? 정말 이를 두고 알바생이 갑이구요 경영주가 을입니다. 이런 행태를 막고자,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무단 퇴사, 결근시 경영주가 들 수 있는 채찍을 주세요!!!!!!! 피해 보상을 걸 수있다던지 사회 봉사 10시간을 준다던지 무책임한 알바생들의 행동에 사회적인 벌을 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주세요 .


오늘 뉴스속보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둘다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자한당 권성동 의원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때문에 체포동의안 통과 된것 같은대,.. 드루킹, 추경안 이러한 통과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홍문종,염동열 ㅁㅊ 국회의원들 체포안된게 ㅁㅊ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열받는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간 이후로 제발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 아예 없애버리고요, 아유 이유없이 직책박탈 및 구속부터 당장 실시 부탁드립니다 🙏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 없이 이유없이 직책박탈 및 구속하라!!!👿🤬😠😡👿🔥🔥🔥


실체가 드러난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ㅡ 국민을 기만한 이철성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해임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저는 한 아이돌을 좋아하고 연예인분들을 좋아하는 팬 입니다. 연예인 분들의 sns활동과 또는 인터넷 방송등을 통해서 저는 연예인분들의 활동과 영상 등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sns나 인터넷 방송으로 연예인들의 악플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끝거나 또는 우울증 까지 오면서 괴로워 하는 연예인 분들이 많습니다.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분들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세계의 K팝을 이끄는 분들입니다.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의 sns에 악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 악플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사랑해서 헤어지지못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끝까지놓아주지않고 결국은 살인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까지 협박하고 또한..상해를입히고 가해자본인 스스로 죄를감면받기위해 자수를 선택하고... 집도없고 돈도없어...계획적으로 범죄를저지르고 감옥에들어가서 나라에서주는 밥을먹으며 출소후 보복을하겠다는 편지를 써보내는등.. 어느한쪽이 죽을때까지 끝나지않는... 데이트폭력 저는지금 전에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한후 사시미(회칼)로 살해위협을받고 감금당하고 나가고싶으면 다리한쪽내놓고 가라는..영화같은말에 다리를 칼로찔려...전치8주이상 진단이나왔고 현재 재판진행중인 상태이며 경찰서에서도 재판부에서도 그냥그런 사랑싸움이라생각하는듯...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제가살해를 당했어도 이랬겠죠? 작은범죄가 더큰범죄를 만들텐데... 이를 제지하는사람은 없네요

●여성범죄●사랑이라는이름 데이트폭력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원은 이곳으로!


부정비리국회의원파렴치보호차원 몇달간 국민기만 방탄국회실행 2018.5.21 체포동의안 본회의표결 체포동의안부결?! 국민들을 우롱하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고있는 지금국회는 즉각해산하고 비리연루의원 전수조사하여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이 나라국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방탄국회를 넘어 이젠 체포동의안 부결처리로 국민들을 가지고 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