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셧다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알아보면 셧다운제는 의도나 생각은 좋지만 취약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게 된다면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부모에게는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과 뜻만 학생들의 중독을 막는다고 하지 전혀 쓸모가 없는 유형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막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대개 10시 정도에 귀가하며 거기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심지어 새벽이 넘어서 귀가하고는 합니다. 평소에도 전혀 자신의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잠시의 시간마저도 빼앗는 행위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허물 좋은 명복 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수면권을 보장하려면 학생의 자유 시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등학교의 자율성이 결여된 야간 자율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중독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일반화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학생들 중에는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자가 아닌 그저 잠시의 여가를 위해 잠시의 휴식을 위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제한이 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국가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던 사례로 LOL(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의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선수가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시차와 셧다운제를 생각하지 못해 대회 중반에 게임에서 로그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급하게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대회에 참여했지만, 끊겨버린 분위기와 페이스를 다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부모의 개인정보의 무단도용 문제를 볼 수 있으며, 한 선수에게 중요할 수 있는 순간에 국가에 제한을 해 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저 유명무실한 제한뿐이고 이익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내 걸어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탁현민님의 진실을 위해서 억측이 난무하는 성추문을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탁현민 성희롱 특검 해주세요~


저는 요즘 판사의 갑질 판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말한다면 제 아내가 나이를 먹어 어린이집 선생을 하므로 너무힘들다고 하여서 나주시청에서 공모하는 가정어린이집을 하나 해주려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대건물을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얼마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에 의하여서 원금과 배액을 주면 해지하겠다고 하니 얼마후 내용증명서로 자기가 해지하겠다는고 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원금과 베액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주시청가정 어린이집 공모가 있어,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가서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였더니 임대확인서를 써주어서 나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자가 발령으로 출장을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옆에 있는 주무관에게 제출을 하였더니 임대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서류미비를 말하여서,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게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고 말을 하고, 담당자가 오면 접수하여 주라고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와서 제가 제출한 나주시청가정어린이집 공모 신청서를 공무원이 제 허락도 없이 보여주고, 임대인은 제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제가 나주시청에 제출한 개인서류를 복사하여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서류이며 공적인 서류를 공무원이 개인에게 보여주고, 개인은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복사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저는 사문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엿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사문서 위조와 공모로 고발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사문서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또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였다고 고발을 하여 100만원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인정하고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도 없이 사적으로 취득한 범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항소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판사는 한 술 더 떠서 민사재판 대법원에서 정식계약으로 인정한 것을 잘 못된 판결로 말하고, 사문서 위조와 공모라고 판결하여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막혀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고소인은 인정하고, 저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웃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2016고단 3185

불법정보를 취득하여 고소한 것을 검사는 인정하고 판사는 판결하는 나라


현재 셧다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알아보면 셧다운제는 의도나 생각은 좋지만 취약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게 된다면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부모에게는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과 뜻만 학생들의 중독을 막는다고 하지 전혀 쓸모가 없는 유형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막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대개 10시 정도에 귀가하며 거기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심지어 새벽이 넘어서 귀가하고는 합니다. 평소에도 전혀 자신의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잠시의 시간마저도 빼앗는 행위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허물 좋은 명목 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수면권을 보장하려면 학생의 자유 시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등학교의 자율성이 결여된 야간 자율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중독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일반화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학생들 중에는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자가 아닌 그저 잠시의 여가를 위해 잠시의 휴식을 위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제한이 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국가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던 사례로 LOL(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의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선수가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시차와 셧다운제를 생각하지 못해 대회 중반에 게임에서 로그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급하게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대회에 참여했지만, 끊겨버린 분위기와 페이스를 다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부모의 개인정보의 무단도용 문제를 볼 수 있으며, 한 선수에게 중요할 수 있는 순간에 국가에 제한을 해 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저 유명무실한 제한뿐이고 이익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내 걸어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양념을 좋아하는 대통령시대에 맞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양념이 감칠 맛이 납니다. 앞으로도 양념 부탁해여.

조원진의원의 양념 발언을 응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 축적액 대하여 절반은 회사, 절반은 개인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주부경우, 개인별도 부담 없이는 국민연금 혜택을 누리기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라를 위한 중요일로 인정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 경우에 국가에서 절반 개인이 절반 연금 비용지불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활성화뿐아니라 ㅇ저출산에도 큰 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저출산 개선안 건의합니다.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뉴스 기사에서 올해부터 향후 2030년까지 저출산 학생 수 미달로 인해 교원 수급을 조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럴듯하게 OECD 국가의 평균 수치인 “교사1인당 학생수 11명을 유지하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강사로 일했던 경험들과 저희 어머니가 교단에 있으며 직접 겪고 있는 학교 현실들은 매우 다른 듯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 교사 1인당 11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학교현실을 전혀 보지 않고 수치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통계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목 별 교사들은 늘어났겠지만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교사1인당” 이 아니라 “1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로만 보았을때 여러 과목 교과 선생님들의 수를 합치면 11명의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는 2019년 지금까지도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진짜 정부가 한국의 교육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저출산 문제와 교사 수를 거론하며 신규 교사 임용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릴 것이 아니라 현 학교가 처해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학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한번도 교원이 부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교원 수급정책을 다시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원 수급정책  재검토해주세요


깨어 있는 국민입니다. 지난 촛불난동의 행태를 알고 있는 국민입니다.

사랑해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의원^^


국가보훈처 피우처장관님 차별과 무시로 지금까지 억눌려온 노동자를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떼먹고 인권탄압하는 큐알코드적용으로 섬김이는 죽어간다

국가보훈처 피우처장관님 차별과 무시로 지금까지 억눌려온 노동자를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떼먹고 인권탄압하는 큐알코드적용으로 섬김이는 QR위치정보 감시를완전 철회하라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니, 10만원 수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5만원권 지폐가 나오면서 10만원 수표는 이용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ATM기계에서 5만원권보다 간단, 간편 할것 같다는 이유로 10만원 수표로 출금하여 창구로 가져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구로 가져온 수표는 바로 폐기 처분되며,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바로 폐기 처분되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바로 폐기는 10만원 수표가 상당하며, 이것은 자원낭비와 노동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10만원 수표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10만원 수표를 없애 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잘모르겠지만, 왜 5인 이하 , 150인 이하 등등으로 복지혜택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모그가 같은 노동자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대체 그 근거가 뭔가요? 제발 앞으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그것만으로 자괴감을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ㅇ

모두가 같은 노동자입니다.


주적의 나팔수 노릇만 하는 국개들~ 해산해줏에ㅛ

눈치만 보는 국회를 해산 합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 대통령님 노동이 노동무었이노동인가요

국회의원 월급도


장자연사건은 편지가 증거물입니다 편지에 이름 나온 자들을 처벌하면 됩니다 장자연 편지는 친필입니다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소속사 대표 또한 장자연씨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용기 내 주십시오

장자연사건은 편지가 증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대책외 수많은 법률이 국회라는 곳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소환제의 제정으로 국민을 지배의 대상 쯤으로 보는 작태를 끝내야 합니다. 우선 4월국회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들도 부인하진 못할것입니다. 우선 4월 세비 반납 청원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정치가 더 이상 소수 구태정치인의 전위물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국회는 무노동 국회입니다. 세비 반환을 촉구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현재 몇몇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들에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서는 미흡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막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채 그것을 무기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가장 와닿는 실생활속에서 맞딱드리기 쉬운 예를 들자면 담배나 주류를 구매한채 일부러 판매처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판매자로서는 청소년이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구매를 하려드는 경우 청소년들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매사실이 적발되면 판매자는 그게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판매정지와 벌금을 내는 엄벌을 받지만 막상 구매를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또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법의 순기능도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역시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에는 분명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적어도 저런 실생활에서 일어날법하기 쉬운 사례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한 잣대에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omos.kr/talk/article_view?indexno=372370&bbs_id=4 얼마 전 발생한 광주 폭력배들의 폭행에 의해 멀쩡한 사내가 반신불수가 된 사건입니다.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뒷돈을 받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죗값치루는것도 없이 지역깡패짓을 계속 하도록 방치하는 광주경찰들의 행정처벌 뿐만이 아니라 실형선고에 쳐해야합니다. 괜히 광주가 광주라는 말이 안나오게 지역청소를 해야겠죠? 대통령님 모든 지역이 평등하고 청렴한 공무원들과 경찰들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신다는말이 헛으로 안나오게 해주세요.

지역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카르텔을 형성한 광주경찰들을 조사 후 실형에 쳐해주세요


대한항공에 대해 말하는 정치인들이 없다 이것은 대한항공에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기업 후원 전수조사 국회의원 명단 발표하라 세금 환수하고 처벌받고 물러나라 국토부-관세청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고,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재벌과 이해관계에 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대한민국 관행,적폐를 정치인 스스로 끊어라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 명단 발표하라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각종 혜택을 누려도 부족하여 기업들의 후원으로 사리사욕했다면 정치인들도 처벌받아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정치인들부터 처벌 받아라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 처벌하라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민연금 폭탄 맞은 국민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건방 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취업을 일찍 하게 되었는데 전입 신고를 하고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밑으로 등재하지못하고(어려서 잘 몰랐음 부모님도 모르셨음) 2~3년간 건강.보험료가 쌓이고 있었드라구요. 지금 알게 된거지만 동생 밑에 등재만 되었어도 쌓이지 않았겠죠 저 또한 아버지 사업 망하면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일용직과 안해본일 없을 정도로 막일을 하면서 신용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있게 되었고 1년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 보험료 폭탄을 맞았네요 갑자기 5백만원을 내라고합니다. 전 무직이고 직업 훈련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건강보험센터에 가보니 연대책임으로 부모님께서 못내신돈을 제가 내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통장압류된다고 통장압류 되면 직훈 수당도 못받게 되겠지요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려고 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다시 신용불량자가 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건강보험료 연대책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악법 연대책임


체육시간에 경기에 패배한 팀 학생끼리 뺨 때리기를 시킨 체육교사와 폭력을 교사하는 체육교사를 보고 폭력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교장을 징계하고, 의무적으로 폭력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관을 형성 중인 어린 아이들을 폭력에 노출시킨 일입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는 가해자가 되었고, 또 다른 아이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폭력은 대물림이 된다고, 폭력범죄자들의 대다수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고,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은 적절치 않다고 교육계과 언론계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교사가 어찌 폭력을 교사하는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점은 경기에서 패배한 팀에게 이런 일이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플레이했다면 모두가 박수 받을 만하다고 배웠고 들어왔습니다. 얼마전 평창올림픽에서도요. 패배는 잘못이 아닌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경기 과정에 관한 이야기(내용 분석)는 없이 결과에 대한 벌만 받아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 이대로 공교육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교사라도, 교장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징계를 받고, 폭력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끼리 뺨 때리기 시킨 구미 소재 초교 체육교사와 교장을 징계해주세요.


하온이 무대 다망쳐놨습니다. 이건 범죄라고밖에는 안느껴집니다. 힙합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래퍼 식케이에게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져서 평화통일의 길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은 정말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계속해서 개인의 의견이란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철수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임명되었으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해야지 개인생각을 그것도 안보에 위협이 되며 청와대의 뜻과 반대인 생각을 자꾸 현 정부의 입장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 이는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단순히 북한의 전쟁도발만을 억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전쟁을 막기위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100% 전쟁이 일어날것이며 이는 세계 3차대전에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엔 핵전쟁까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엄청난 액수의 국방예산이 증가할것입니다. 또한 전쟁위험 지역이므로 투자감소 및 기업의 해외이전 및 철수 등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애써 진화를 하고 있지만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지않고 계속 저런 망언을 하게 놔두면 주한미군 철수가 정부의 입장으로 오인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져버리는 셈입니다.

문정인 특보 해임해야 합니다.


대머리도 질병입니다 건강보험해야죠

대머리


우리나라도 소득에 대비해 벌금과 범칙금등을 부과 해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법을 어긴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겐 그속득에 맞게 많은 벌금등을 내게 합니다 우리도 기업들이나 기업대표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때 그에 상응하는 많은 벌금.범칙금등을 내게 하면 함부로 법을 어기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그 많큼 재산이 많으면 사회에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돈 많다고 안하무인 격인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돈 이 전부가 안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는 아름 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에 대비해 벌금.범칙금등 차등 부과해야


국내대기업이 수출가보다 34만원 비싸게 내국인에 판매? 독과점도 아니고 이건 강도행위다! 공정위가 책임져라! 이따위로 국가운영하려면 다들 짐싸들고 차라리 한국당에 정권 맡겨라! 도찐개찐아닌가? 천벌받을 인간들!

핸드폰 외국보다 내국인에 34만원바가지! 미친나라!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현제 삶에서 저금은 꿈도 못꾸고삽니다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강제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을끊으려합니까?? 내가 돈을 빌렸나요??나한테 돈을 빌려졌나요??? 왜??살려고 발버등치고 사는사람한테 의무라면 묻지마 관광도 아니고 무조건 내라는 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인가요?? 사람이 살수있게해야지 왜?? 자꾸 죽으라하는 국민연금을 내라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국민연금 시급합니다 제발 국민연금폐지하고 제발 걷은돈 돌려주고 제발국민연금폐지하라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빛이라도 조금같게 돌려주고 제발국민연금폐지좀 합시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도 자녀가 25세까지만 지급하고 무조건 소멸 먹튀를 하는 대한민국 뭐하쟈는거지 억지로 걷어 먹튀할려고 만듣 국민연금 좀 페지좀 합시다 그만좀 국민들 등에 빨대꽃아 피 빨어먹는 국민연금 페지좀 합시다 국민연금 페지 청원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이리도 많이 올라올때는 이유가 있는건데 귀좀기우려 주세요 ~~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 죽으라 하지좀 마세요.... !!!!!!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

☆ 국민연급페지가  답이다  꼭  바주세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100만원 정도 줄어들여 당장 아이들 학자금 및 생활금이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퇴직금도 몇천만원 날아가게되었습니다 . 주당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최대한 60시간은 보장하여 주어야합니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삭감


돈 많고,백 좋고,권력형 안희정을 처벌하라 돈이 넘쳐서 변호사도 거물급으로 5명 선임했습니다 돈 없고,힘 없고,백 없는 김지은씨가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와줍시다

안희정 엄벌 처벌하라


조현민갑질사건은은 유례없는 압수수색만 여러부처에서 시행하고있습니다 아마 해방이후 한사건에대해 이렇게 압수수색만 시행한일은 없을줄압니다 국민이 갑질에울분하고있는데 국회의원 여야를막론하고 침묵하고이습니다 덩달아 검찰도 정치권 권력자 눈치를 보며 방관하고있습니다 검찰이 나서지않는이유가 아마도 조사하게돼면 여당의원들이 많이 다치나요 6월선거를 생각하는 옛정권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정치검찰이 다시 부활했나요 촉구합니다 검찰에 지시하세요 수사하라고요

조양호 갑질사건 대통령도 침묵하는사건


남북평화.담판.땜.에.한진그릅.조회장.땜.에.지금. 이윤택.김기덕.안희정과같은.짐승.새끼보다.못.한. 개자식들.성폭행.범죄.잠잠.해지고있다 당장.안희정.위선자.같은.새끼를.구속하라

인피가죽쓴.안희정.당장구속하라


이번에 술에 취한 취객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던 여소방관이 맞아죽었습니다. 전 매번 느끼지만 왜 이런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가 없고 이해 할 수 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왜 죄값이 내려가야하는건지 ? 이로 인해 길어야 5년 짧아야 3년 살다 나오겠죠 ? 그런데 말이죠 여소방관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책임 질건지 가해자는 몇년 살다가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그 가족 및 지인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아야만하고 그 가족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현상이 왜 대한민국에서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건지 .. 누굴 위한 사회이고 누굴 위한 세상인지 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고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소방관 같은 직업은 목숨 걸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리는 직업인데 저런 말도 안되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줬는데도 그 피해값을 그들이 왜 손수 자기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 이나 강력범죄의 결과는 왜 항상 피해자를 더 괴롭게 하는지 ?


지금 실시되고있는 수요일은 다먹는 날이라는 제도는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학교 포인트제 입니다. 학교 포인트제란 한 달에 한번씩 각각의 초.중.고등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교육청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측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가장 적은 학교에게 학생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낭비를 줄입시다.

학교 포인트제


문정인은 국적이 어느나라 국민인지 알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라 주둥질하고 국적이 어디인지 어찌 대통령 특보라는 자가 저따구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적조차 대한민국도 아니라는데 저렇게 미친소리 지꺼리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특보란 말인가 주둥아리로 지꺼린 말들이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빠저들게 하는게 특보의 임무인지 또한 국적도 다른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저렇게 싸질르고 다니는게 특보의 본연의 임무인지 소상히 밝혀주고 국적이 어디인지 추방시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정부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인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밝혀주세요


kbs뉴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남북정상회담 진전과 약속'이란 제목의 글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후 이같이 답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정권 두루두루 좋게 보려해도 이따위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볼때면 색깔이 너무 진해보여 거북합니다. 한 나라의 외교안보특보가 정부의 생각이 아닌 본인만의 생각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뜻이 아니었다해도 한두번도 아니고 쓸데없이 오해살일 없도록 관리바랍니다. 부디 국민들의 눈에 색깔이 진해 보이지 않는 훌륭한 인재들 기용 교체하여, 국민에게 오해받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한 나라의 외교안보특보가..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예민해 하는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단순히 본인만의 생각을 스스로 질문던지고 답했다?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가 끊이질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 조치후 성명을 바랍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발언, 대통령님의 뜻입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작업을하기 위해서 각 관리소에서 만든 국유림 영림단의 단장임기,자격를 개선하여주십시오. 영림단장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어있는 관계로 국유림영림단을 서로 만들려하지만 산림청 허가사항이므로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빽이 작용하기도 하고. 비싸게 매매되기도 하고. 또 능력자는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여러곳에 만들어 매매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국가가 만들어준 철밥통 영림단장이기에 세습도하고, 10년이상 아니 20년이상하는 고령의 단장도 있읍니다. 국가에서 영림단장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많은 이익을 줄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산림작업원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국가에서 산림작업의 또다른 지배계급을 만드는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서류조사로만 끝낼거면 아예 시작도 않는게 나을지 모릅니다. 남북전쟁이 종전 된다면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가꾸기도 해야하는데 의욕과 희망만 있을뿐 제도가 뒤따라주지 못한듯하여 답답합니다. 선량하고 성실하게 산림사업에 종사하시는 30만 산림 노동자 분들! 산에서 다치지말고 앞날에 좋은일만 가득하길 빔니다.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영림단의 영림단장의 자격과 임기를 개선해주세요


모든 근로자는 합당한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습니다. 국회의원처럼 국회 참석없이 뻘짓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합당하지 않은 지출을 하지 말아주십시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입법절차를 하지않을테니 정부주도로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국회의원 급여  미지급


Xx과 신Xx외과 2018년2월9일오남리한x병원에서 약처방받고나오신어머니가 2월12일 이틀만에 집에서 사체로발견되었습니다. 3주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시던 어머니가 2월 9일 금요일 xx병원에 가셔서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xxx의사는 ct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에게 약 처방전을 받은 후 병원에서 나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근육이완제, 진통제, 위장운동촉진제, 감기약 다량이었고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뇌쪽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뇌졸중에 해당되는 약을 처방하지않은 것같고 어머니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써져있던 감기약과진통제를 처방 받으시고 집에가시던 길에 병원에서 전화가와 어영부영 뇌가어쩌고저쩌보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월요일에가겠다고 얘기하신후 집에오셨고 저와 2월12일 월요일에 같이 병원에 가시기로 하신날 일요일에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ct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위험성 등을 병원에서 하나도지침 해주지 않았고 어머니는 11일 저녁 찜질방에 다녀오신 후 주무시다가 1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신걸 아들인 제가 직접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준비로 서류를떼러 다시 xx병원에 갔을때 어머니의 일에대해 얘기를 했지만 xx과 의사 xxx 씨는 자신의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환자가 병원에 오지않아서 그렇게 된것이라고 얘기하며 병원측 잘못을 완강히 부정하였고 자신은 뇌쪽 분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전문분야가 뇌졸중 어지럼증 이시더군요. 이러한 병원측 태도에 너무나도 화가 나 시위를합니다. 이병원 전체사람을 욕하는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소신껏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저 이번 일로 저와 관계있는 몇명의 양심없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시위일주일 째입니다 저는24살입니다 어머니랑둘이살았구요 어머니에게 효도한번못했습니다.마지막으로 어머님에죽음에 관련된사람들에게 처벌을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병원때문에 엄마를잃었습니다


한국은 반일교육의 일환으로 혼란기의 책임은 외부세력 일본에게 집중시켜 국민에게 분노를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친일의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이었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반일감정을 심는 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게 되면 역사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정치수단은 양국 국민들에게만 불행한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벗어나 탈민족 담론이 수면위로 올라올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오히려 2000년대보다 퇴보했습니다. 반일교육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반공보다 반일이 국시입니다. 일본을 나쁜 국가로 가르치며 일본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편향된 내용만 가르치니 반일교육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반일교육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일관계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정만으로는 일본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반일교육 폐기를 청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또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 부패정부와 결탁하여 온갖 부조리에 가담하고 자신들의 기업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최고경영자의 불법과 이권을 발견이 되어도 무마시키는 막강한 법무팀을 해체시켜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 사회적 박탈감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해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법무팀 해체 청원합니다


판문점 평화선언에 합의된 대북적대행위 금지행위인 대북전단지 살포자제요청에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감정과 배치되는 행위를 고집합니다. 무릇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자유로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나라의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는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간절한 바램이고.. 지난 정권의 비상식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개성공단 입주 사업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국가정상간의 협정을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깨뜨릴수 없음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고 있슴입니다 이에 저는 간곡히 정부에 청원합니다.. 국가의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을 주동하는 탈북자들은 즉시 체포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송환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대북전달살포 자유가 아닌 망종입니다


자동차가 개인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공공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합니다. 사적공간이라고 생각되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도중에도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는 경우 담배를 피면 담배연기는 거의 대부분 뒷차로 들어 옵니다. 심지어,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경우 뒷차에 날아 들기도 합니다. 꽁초를 버리는것은 불법인데. 보통 불이 붙어 있는 담배의 끝부분을 도로에 버린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꽁초보다도 담배연기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도중에 피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더 많이 퍼지기도 하고 더 많은 차량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차에 담배연기가 들어 오면 담배연기가 들어온 차는 거의 밀폐된 공간이라 연기를 내보내기도 어렵고.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였을때 담배피는 차가 계속 담배를 피면 담배연기가 더 들어 옵니다. 결국 어떤식으로든 담배연기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자동자가 사적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달리는 도로는 모두의 도로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꼭 참아야 되는건 아니겠죠. 금연구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개인 자동차에서 피는 담배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실 모든 도로에서 금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용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켜주세요.


심상정 국회의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금융감독원장추천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에 한표 보냅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정치를 추구한다면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할 줄 알아야 하고 과거를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뜨도는 소문인 걸로 생각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부산 모처에서 군의 핵심이란 장군들이 배에서 충성맹세 한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통령님께서도 계셨다면 바로 내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 강국인 미국이나 영국도 대통령(총리)들도 군에 자진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군 복무를 하면서 강국의 체면을 세우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검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된거고 얼마나 중요한일을 하는지 몰라도 예비군훈련 조차도 법에서 만들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재벌 개혁을 하는것보다 제대로 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우리가정,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소홀하고 방관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검찰 초임이 국가공무원 3급을 주는 명목은 도대체 무언가요? 이거아면 서민들이나 어렵게 고생하는 공무원 열받지 않을까요? 더불어 군 검찰. 군대에서 법 좀 안다고 해서 터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사단장이 훈련하는데 사복입고 슬리퍼 질질끌고 당직근무 열외된 상태에서 군인이면서 한가하게 법전이나 보고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최소한 군생활 편하게 할려고 군검찰이나 판사 됐으면 군인으로서 일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사격하고 당직서고 최소한의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증가시키고 이에 같이 하고자 군대에도 초급부사관 임용은 늘고 있지만 정책 맞추기 위해 일자리 창출하지만 장기지원은 하늘 별따기 입니다. 많은 자원을 쇼멘십으로 임용시켜서 7_80프로를 퇴출시는게 현실인데 정말 청와대는 모르나요? 그러면 대기업 명퇴나 조기 퇴사와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부탁이지만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시고 제대로 아시고 모든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심사숙고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특권없는 세상 만들려면 검찰(군검찰)부터 기본을 가려켜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라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 지 알고 싶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고 싶다 정치인들은 장자연리스트 특검하라 그리고 전수조사 명단을 공개하라 스스로 물러나야 사회가 바로 간다

장자연리스트 특검하라


정부가 부동산간섭좀하지마시길. 자살하는사람이속출하고있음니다, 은행규제들 각종규제 풀어주길바람니다

부동산을 그냥 시장에 맡기기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기사보고 이런개xx같은 놈이다있나 생각됩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못들을수도 있지 피자 배달하는데 영수증에 말귀못알아쳐먹는 진상 할배 라고 적은 인성쓰래기 7번가 피자에게 응당한 조치를!

7번가피자 처벌해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반대합니다.

마지막 자유수호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원을 지지합니다.


편한사람만 공휴일이 지정되는 비겁한 나라 대한민국 확김에 말하는건데요 이럴바에 모든 공휴일 지정일 없애고 대명절인 추석과 설날 제외하곤 공휴일을 없앴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무식한 생각이지만 나름괜찮은거 같아요 그러나 투표를 할 수있는 성인들이상에게는 적용되지만 그이하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됬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상시적인 조건으로 얼마든지 쉴수있고 일할수있는 주말 근무제도 있었으면하구요 만약에 모든 공휴일이 사라진다면 말이죠 참 우습죠? 네 한번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 공휴일 같아서야 말이죠 요즘 대한민국에 꽃이 펴서 정말 보기좋습니다. 악조건에도 힘든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시는 모든분들께 이러한 제한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 지정일 지겹다.


국민에게 개 돼지라는 말을 한 나형욱 정책기획관이 파면을 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다 받아간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개 돼지라는 발언을 해 놓고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속히 파면시켜주세요

국민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한 나형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해주세요


미래세대 백년대계의 교육부 고위공무원 나향욱의 파면 당위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로 파면 당한 나정책관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부 항소로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교육부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방침을 전달받고 2심 판결을 최종 수용키로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징계수위를 재논의하고 직위만 강등한 것이다. 1. 나향욱은 특히나 미래세대의 백년대계인 교육부 고위공무원이고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분명함에도 민중 = 국민여러분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를 주장한 사실은 나라의 녹이 국민여러분들의 각종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여러분들을 도가 지나친것을 넘어 아주 못되게 많이 욕보인 사실이며, 공무원의 자격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는 사람위에 사람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2. 같은 국민여러분들에 피,땀으로 이루워지는 국가, 나라의 예산이 단 하루라도 비도덕적, 비인간적인자에게까지 지급된다니 기가 막힐 따름임. 결론 = 법원의 판결도 재심을 통해 뒤바꿔지는 경우가 다수있고 위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은 국민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전무 하다고 판단하기에 대한민국의 세상 정의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세상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바,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 나향욱의 파면을 숙고,재고해 주시고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서라도 파면 하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개헌에 반드시 사법부의 개혁안이 포함되어야하고 정치적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사건만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이 헌법으로 보장, 확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진보세력 모두의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는 한국민이. 끝.

교육부 고위직공무원 나향욱의 파면 당위성


보휴처는 대책없는 큐알카드 즉각 폐지하라

보훈처 인권침해하는 큐알 코드 즉각 폐지하라


교육부 고위직공무원 나향욱의 파면 당위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90%에 육박하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과 영부인까지 모욕을 준 이런 극악무도한 조원진에게 더이상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서큼을 줄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들이 갑질하는 회사에서 눈치보며 굽신대며 등골 빠지게 일해서 번돈을 그런 몰상식한 의원에게 줄 수 없습니다 조원진을 의원직 박탈 해 주십시오.

조원진 의원직 박탈요청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다 라고 해서 파면 처벌 받은 뒤, 1년여 만에 감봉으로 징계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처벌이 확정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정책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길수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국가의 일자리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동항에 의해 파면된 자도 있는데 나향욱씨라고 못 받을 징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파면이 아니더라도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실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는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향욱 징계 완화는 부당하다!


국가보훈처는 큐알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훈처


딱히 청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나마 글을 다시 올립니다. 저는 3조3교대제 근무를하고 있는 지방의 한 근로자입니다. 52시간 근무른 저희회사는 올7월부터 시행 하려고 합니다.취지는 좋았지만 저희는 오희려 더 안좋은 근무 형태 및 급여른 받게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삶이 윤택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해는것 같습니다. 급여는 줄고 아이는 자라는데 돈은 더 많이들고...시급만 올리면 답이 나옵니까?...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구체적으로 보완 할수는 없는 건가요? 진짜 현장 노동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시간제 근로자 52시간으로 역행적인 삶으로 바뀔것 같아요


학교폭력 ,집단폭력 법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는데 법으로 학생들은 큰 징역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편하게 세상을 살고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청소년이라고 죄를 지어도 범죄자 취급 받지 않는게 무슨 논리입니까? 요즘들어 학생들이 편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나라의 발전에 기여 할텐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합니까? 부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큐알을 차단해 주십시요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를 폐지하라


국가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큐알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담보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이탈이라는 의심을 받을때 , 심부름, 거동 못하는 어르신의 민원시 ... 저희는 일이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


현재 근로법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그리도 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계약직, 파견직을 전전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운이 좋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2년 계약직으로 파견직으로 일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3개월, 6개월, 10개월, 11.5개월로 끊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못받는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년미만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싯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년미만 노동력만 착취하고 버리는 노동구조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소급적용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읍니다.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읽은 기억도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었는지 시행은 언제하는지 전혀 후속 기사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빠른 시행조치 바랍니다

1년미만 계약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권리를 주세요


직장인들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검진에 정신과 상담이나 정신 심리 테스트와같은 것을 의무화해주세요!세상에 이상한 사람들과 검진이나 치료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꼭필요한것같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정신과 포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공 축하드립니다. 일본에 영주하는 교민에게도 문 재인 대통령님이 함께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앞으로 남북통일을 향해 갈 길이 멀지만 국내외 한국인이 하나되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는 비무장지대에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셨듯이 비무장지대에 유엔 아시아본부를 설치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은 이미 24년전에 SGI 창가학회 인터내셔널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이 1.26기념제언에서 제창하셨습니다.1994년 1월26일 세이쿄신문에 발표 앞으로도 남북미회담 ,북일회담 등 동북아의 평화 번영 속에서 통일의 기반이 다져지기를 깊이 기원드리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엔아시아본부를 비무장지대에


여소방관~그는 우리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영웅이엇습니다 근데 주폭되문에 슈퍼우먼이 죽엇습니다 우리에겐 인제 슈퍼우먼이 업는 겁니까? 주폭 당사자를 업중 처벌 해주실길 청원합니다 제발 간청합합니다

여~소방관의죽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작가이자 미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근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학기금에 대한 좋은 소식도 접한 바 있습니다. 약칭 아르코, 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 한국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예술가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예술기관과 국가간 또는 개인 간의 국제 교류 네트워크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이땅의 수많은 가난한 예술가들의 작업의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표현활동을 공공의 영역으로 바꾸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문학기금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기금 지급에 대한 논의와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며 그것에 대한 마무리는 추후 최소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공지될 것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통 각 도의 거점 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 기관의 예술기금 공모는 연말에서 연초, 그러니까 12월에서 이듬해 1월 또는 2월까지 모든 분야의 예술지원금 기금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후 예술가 공모에 대한 최종결과까지 두어달 정도 소요되며 그리고 확정된 예술가 사업에 대한 기금 지급은 또다시 해당기관의 내부 회의에 부쳐져서 공모에 참여한 예술가와 공공예술 사업들은 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상 각 기금의 사업이 공지되고 공모될 시점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에도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조금 늦은 처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공모 시점부터 선정 후 지급 상황까지 사업 진행 초기에 할 수 있음에도 선정 후 다시 최소 한달 가량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로 느껴집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서 늦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 논의 중'이라는 답변보다는 좀 더 매끄러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큐알폐지 동의합니다

조합원가입합니다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 이는 문제 중에 매우 심각한 문제임으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와의 확실한 선을 그ㅡ어 주었으면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새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보수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무엇으로도 훼손될수 없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에 포함되었다는 말은 전혀 맞지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이고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삭제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진보입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매번 사법처리를 피해가는 삼성 이것이 이제는 신앙심으로 작용하는듯하다 삼성계열사 주주들은 삼성의 불법적인 활동들을 알면서도 삼성계열사에 투자를 하며 삼성이 행하는 불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삼성이라는 회사라면 알아서 잘피해가겠지 ? 하는 신앙심을 가지는듯 하다 또한 불법적인 사안을 무마하기위해 또다른 불법도 서슴치않는 삼성의 행태에도 삼성이 대한민국 1위기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논리로 스스로 자위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마디로 정신병자들이 양산된다 이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뽑아내려들지말고 경영진만 뽑아내길 간절히 바란다 삼성에 숟가락걸치고있는 국민이 많기에 경영진만뽑아내서 제거하는 수술이 불가피해보인다 어짜피 불법은 그들머리통에서 짜여진 플랜대로 진행되었을테니

불법 삼성


1970년대 생들 사회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IMF 가 시작되었죠 그때 일명 끼인 세대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현재 잘 풀린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 보면 홀로살고 잘안된 40대들 엄청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도 40대는 가장 왕성하고 청년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사회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40대 들이 보면 사회진출할때 국가가 패망직전이어서 힘들었죠 1997년도에 저또한 입사을 했었고 그때 정말 하루 18시간 일하고 한달에 50만원 받았습니다. 그짓을 6개월 하고 20만원 올려서 주더군요 그때는 정말 국가가 패망 직전이어서 사회적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일을 시켜도 누구하나 머라 못했던 시절입니다. 1997년이 지나면서 사람들 인식도 엄청 변하고 일명 의식 자체가 변해 버렸죠. 그시대에 진출한 지금의 40대들은 정부에 묻고있습니다. "해준거 없이 타조새기같이 들판에 내던져주고 나이만 먹으면 다 이룬거 같아?" 내 내 주위에 보면 40대 애들 홀로 살면서 가진거 없이 기약없이 나이만 먹고 희망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나이 먹어서 장년층이라고 치부하고 그동안 잘먹어서 튼튼한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외하고 일자리는 나이대에 걸려서 공장같은대도 취직이 힘들고 결국 일용직 인력사무소 출입으로 먹고 사는 처지가 많습니다. 젋을때 잘해서 잘먹고 잘살아야 하지만 또한 지금의 청년들도 미래의 성장 동력이니 중요하지만 지금 40대도 청년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으로 살고 낼모래 50대가 되어가는 시대의 불쌍한 청년인 40대 1970년대 생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IMF) 을 제일 먼저 느꼈던 세대이고 그 여파로 힘들게 사회에서 시작한 세대입니다. 늦은거 같지만 지금의 40대도 약간의 정책만 해주면 충분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회에 이바지 할수있는 나이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나라가 제일힘들게 처음맞이했던 1997년 IMF 와 함께 사회에 나온 1970년대 생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저출산과 사회의 고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복구을 해야한다면 제일먼서 1970년대 생들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같은 청년지원 사업  연령층 확대 건의


뉴스를 보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난달 국회는 본 회의 한번 열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월급 천 1백여만원에,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 수당까지 70만원씩 챙겼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국민들은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 월급이 1천 1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목적에 합당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월 1천 100만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제 없애고, 수당제로 합시다. 방법은 무지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회 열고 참석유무에 따라 수당받고 회의 1번에 얼마? 이렇게 하든지...

국회의원 월급제 폐지하고 수당제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청라에 이사온지 6년째 입니다 처음에는 허허벌판이던 이곳이 지금은 많은 시설과 많은 아파트가 생겨났지요. 문제는 여기 청라에는 세아이 집이 많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번째 초등학교보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학급당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경명초를 다니는데 학급당 25명에서 28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근처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 세대가 천세대가 넘는답니다. 어림잡아 500명의 아이들이 올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학급당 40명내외가 된다고 교실이 모자란다고 안그래도 작은 운동장을 줄여서 증설을 한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했던 생활을 왜 저희 아이들이 해야하는지요... 교육청에서는 근처에 다른 학교와는 전교 1500명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하고선 저희 학교에겐 2000명을 해야한다고 설명회를 하시는데 합의도 아닌 통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교육청 직원분은 저희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명초 학부모는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와 그리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학교가 남아돈다고들 하는데 왜 저희 지역에서는 학교가 모자라서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 30명이 넘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두번째. 초등학교가 문제이니 중학교도 만만치 않겠죠.한반에 38명에서 40명 내외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학생들이 공부가 가능할까요? 지금 청라에는 6단지까지 생기는데 중학교는 단 3개.. 심각합니다. 세번째.고등학교도 심각합니다. 남고하나, 여고하나, 그리고 남여공학 하나.. 도대체 여기 아파트가 몇개인데 학교가 이거밖에 없는건가요?? 서구에서 지정한 학교 갯수가 있다고들 한다는데 아이들이 많다면 학교 갯수를 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 남는 학교 줄여서 인천 서구 청라에 지원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아이들이 교실이 없고 공부할곳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한시간이나 되는 곳을 가야한다는건 요즘 세상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라는 국제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학교 학생수가 많고 학교가 없다면 국제도시라고하면서 이 많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면 국제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계속 살 수 있을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부탁드리며 학교 증설을 부탁드립니다 이시간에도 학부모들이 집회하는 사진을 첨부하며 저희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청라국제도시 신설학교 지어주세요


분당차병원 응급진료후 검진이 정확하지 않아 입원후 재검사후 응급으로 수술할수있다하여 재검하는데 아이는 아프고 불안해하는데 부모동의없이 인턴교육하면서 검진을 했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검진중 항의를 하면 피해를볼까 한마디도 못한채 검사를 맞추었고 결과는 이상없음 이었습니다. 앞으론 부모나 보호자동의하에 진행할수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대학병원 검진시 불만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큐알을 페지하리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살 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떄가 있습니다 그럴때 용이하게 빌릴곳이 있다면 내가 납부한 보험금액 이겠죠 남한테 아쉬운소리 안하고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고객들이 낸 보험료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고 있네요 담보대출과 마찬가지인데도 10% 가까운 이자를 받기나 하고... 요즘 경제가 어려워 가입한 보험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배부른 사람들 배만 더 채워주는 꼴이네요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쳐주세요

보험계약대출이율


삼성바이로직스 ㆍ일관성없는 금융기관


지금 시점에서 금감원이 내 놓은 문제점을 이제와서 제기하는 것이 문제점(시점부터.....) 상장승인전 철저한 조사없이 상장 시켰나 그럼 상장승인 시점 관련자들 엄벌하고 금감원 페지 하라 내 피같은 돈 누가 보상하냐 정책이 미친 짓을 ....

삼성바이오로직스관련 금감원 폐지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가될수있엇던 이유와 그것을 방조협력한 당시 공무원들의 유착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이러한 비리가가 지금의 대한 항공 사태를 만들게 된거라봅니다 공무원들의 방조와 비리가 적패입니다

대한항공과국토부공무원 비리 수사 촉구합니다


분식회계는 선물거래시장을 모르는 데서 나온 오류


KBS가 제역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JTBC를 공영방송국으로 지정해 주세요. 굳이 이유를 설명드리는것은 불필요할 정도로 전체 방송 및 언론계 통틀어 신뢰성 1위를 하고 있는 방송국이야말로 공영방송국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공영방송국 사장임명은 방송국관련자들의 공정한 자체선거를 통하여 내부인사가 임명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를 공영방송국으로 지정해 주세요.


남북회담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수완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정서를 읽는 일에는 번번이 헛다리를 짚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특보라는 사람은 왜 항상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다닙니까? 설마하니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대통령님이 문특보를 통해 여론 간보기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듣기 싫으시면 꾸준히 사고를 치는 인사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마음이 있다면 접으십시오.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방지하는 비폭력적 방어수단입니다. 군대가 어떻게 비폭력적 방어수단이냐고요? 세계 최강대국이 주둔하는 지역을 폭격하는 정신 나간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국방력을 키우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있어요? 일본이 옛날처럼 약 먹고 칼춤 추면 대응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특보영감은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요. 이 중요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칼 같이 정리를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문정인 특보의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일안하고 사사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의원무리들에서 실제 국회출석하지 않은 것만큼 국민의 혈세를 환수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아닌 봉사직임을 알게 해야합니다

방탄국회 국회의원 세비환수 및 최저임금적용


문 정부 들어서면서 문특보는. 계속 정치적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보의 역할은 말 그대로 대통령과 정부를 도우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일개특보가 여론의 메이킹 역할을... 그것도 시끄럽게 관심을 끄는 가벼우은... 별로 국민들 정서와 동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방향이 옳든 그르든 장소와 때와 발표하는 사람이 중요한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김빼기와 트러블을 일삼고있는 문특보를 해임해주시기 바람니다. 대한민국 국민~

문정인특보 해임시켜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삼성바이로직스  승인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문제삼나


존체 강녕하십니까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깨어있는 시민들이온데 얼마전 사이트 주인이 라멘육수를 만들다 그만 육수통에 빠져 변을 당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사이트 서버비가 미납되어 활동하던 사이트를 잃게된 사이버 난민들입니다. 저희들의 불쌍함을 곱게 여기시어 서버비를 국비지원 해주시길 앙망합니다.

마이너드롭을 다시 개설시켜주십시오


혹시 제주에서만 실행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아십니까? 개인이 차량을 사거나 소유할때 개인 차고지나 공용차고지를 임대하지않으면 차량소유를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의 한정된 제도로 차량이 너무많아 차량이 늘어나는것을 억제하는 제도이지만 피해가 더 큰게 현실입니다 첫번째로 집이없는 서민들은 차량을 갖기가 힘이 듭니다... 둘째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생계가 많이 힘들어 지고 소비자들도 새차든 헌차든 구매가 엄청 힘드어 졌읍니다. 서민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에서만 하고있는 교통정책인 차고지 증면제


요즘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도서에 배워서는 안될 차별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 논란입니다. 인성교육만큼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어렸을때부터 남여의 역할을 끊임없이 들어오고 성소수자분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 여성의 아름다움과 남성의 강인함만을 강요받아 온다면 오직 그것만을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은 열린 마음,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하지 않을까요? 성교육 도서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오래전부터 고정되어있는 여성과 남성에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니라 성은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아닐까요? 왜 여자는 허리 잘록들어간 에스라인이여야하고 남들에게 가슴이 크게 보이기 위해 보정속옷을 착용해야 합니까 왜 남자는 온몸에 근육이 붙어있어야하죠? 그런 차별적이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왜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말리지 않는겁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은밀하게 왜곡된 정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성지식 기본 바탕이 되겠지요 절대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기준과 조건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도서


왜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후보를 단수공천을 했을까요. 경기도지사는 경선후보 1등과 2등의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전해철 후보가 결과에 승복하고 아름다운 원팀이 되겠다고 선언했지요. 그런데 왜 성남은 다수의 후보자로 하여금 공천신청을 통해 후보검증을 거쳐 경선준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수미후보가 단수로 공천된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보심사를 어떻게 했기에 조폭과 연루된 사건으로 전국을 시끄럽게하는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특정후보의 위법행위 연루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후보경선을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후보 단수공천은 부당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중 군산시에서 직접 도시 수도관 사업에 관련한 비리 파악의 영상이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점,이미 알고있으면서도 공개수사 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적폐청산을 한다는 현 대통령님의 방침답게 적폐가 있는것인지 공개적으로 자료수집 및 수사에 들어가 비리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산시의 수도관 사업 비리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섬김이들 인권침해하는 큐알즉시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궄 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또다른 중요하고 시급한 청원글이 무분별한 도배질로 인해 묻히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한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도배질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보훈처 관련...  청원게시판 도배글 그만하세요!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한나라의 교육계에서 군림하며 개,돼지가 내는 세금으로 밥 ㅇ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기열 판사 또한 국민을 모독한 적폐입니다 대한 민국에서 추방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문정인 특보의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인터넷 뉴스을 보던 중 "방탄 국회 ..일 하지 않고 세수 에서 수당 ,의정 활동비 챙겨"라는 제목의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정책 의결과 견제의 권리를 위임 받아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좀 더 확고하게 전달 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철이 들고 뉴스라는 소식의 매체를 접하고 직장 생활이라고 해보니 ..국회의원이란 직업과 그 직업을 가지고 특권 아닌 특권과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바로 국회의원 분들! 선거 철엔 각 지역 구로.. 민생 현안은 뒷 전이고 선거가 없을 땐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본회의 개최 못 하지요. 그러고선 의정 활동비, 수당 ... 온갖 혜택은 불평 불만 없이 잘 챙겨 갑니다. 직장인은 무노동 무임금이 실현 된지 오랩니다.국회의원도 일 안하면 땡전 한푼 안 주는 법 ..없나요? 왜 국민들만 무노동 무임금 입니까! 제가 생각 하는 국회의원은 명예로서만 만족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만이 나라 걱정을 국민을 대신해 떠안을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은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하시고 열심히 일 하는 국회을 봤음 합니다.

일 하지 않고 정쟁만 일 삼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비와수당 지급 중단 합시다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아니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술을 마시고 누굴 죽이고 폭행하는 일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걸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도 30대 만취자가 70대 택시 기사와 실갱이하다가 심한폭행으로 택시기사는 숨졌고 만취자는 뒷좌석에서 쿨쿨 잠을자다 경찰이 현장에서 입건했고.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도 심신미약이라는 테두리안에 보호해주고 있다는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생각할수있고 자제할수있는게 가장 큰 다른점 아닌가요? 죄를 진 인간에게 똑같은 인간대우를 해야하나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게 맞는겁니다. 사람을 치여죽이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똑같이 죽이진 못해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빈번한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고 자제력을 잃는 사람이라고 모두다 살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하지않습니다.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수 있도록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뽑히듯이 국민들에 의해 다수결로 법을 만들고 형량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형량 강화좀 해주세요....

음주후 폭행, 운전, 성범죄등등 처벌강화 간곡히 원합니다


현재까지 7명 달성하였습니다. 통일을 여야 모두함께 진행하자! 게시글이 뒤로 밀려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눌러 이동해 참여해 주세요.. "동의합니다."는 하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와주세요.

통일을 여야 모두함께 진행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때 신고를 ‘반’의무화하였음 좋겠다는 것입니다. 글을 한 번씩 잘 읽어봐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집단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때문에 지속적이고, 신고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하였지만 보복이나 뒷일이 두려워 속에만 품고 있는 일이 종종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단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자칫하다가 잘못하면 옆에 있던 사람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속에서 소외되어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나 학교폭력 당했으니까 법에 따라서 신고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을 겪은 적이 있냐, 학교폭력을 본적이 있냐는 내용과 따뜻한 말 한 마디를 담은 개인상담이나 설문지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말해보라고 하고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하지만 경험상 그 조사로는 사실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는 집중적이고 정성스러운 보호와 상담, 필요한 치료, 가해자에게는 그에 따른 엄한 벌이 주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교육도 철저히하여서 더 이상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반’의무화 해주세요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분식회계는 잘못된 판단


저는 흔히말하는 문빠라거나 수구세력과는 거리가 먼 대학생입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 청원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좁은 견문 상 한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유력 후보자들은 언더독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토론 시에 약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가 봤던 제 입장에서는 후보 시절 토론에 실망이 꽤 컸습니다. 아니, 저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했던 저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현재 대통령님과 수반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도 존재하나 이 부분은 전, 또 그리고 전 , 아니 지금까지 제게(주관적인) 정권중에 정책적인 만족이 가장 큰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 대통령님께서 토론을 통해 개헌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지(저는 중임제 개헌에 항상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떤 정책의 효과가 무엇인지, 부작용에 대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토론에 나오셨던 부분이 인상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늘에 벗어나기를, 노무현 대통령님도 충분히 뛰어나신 지도자셨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틀에 본인을 가두신 건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을 얼마나 설득하고, 미국에게 얼마나 얻어내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가 이끄는 동아리에서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니가 일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토론을 통해 반대 세력에 대한 포용과 기존 세력의 충성도를 끌어올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토론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에게 본인의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시절 프리허그를 시행했던 것처럼, 더 국민에게 더 가까운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토론이나 매체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1종 대형 면허는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의 비율을 70%로 평생 고정하여, 총 20문제 중 14문제가 어휘로 출제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한국사를 폐지한다면, 경찰 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사와 헌법으로 대체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의 완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순경 남녀 분리 채용 건의) 순경 채용 시험에서 일반 공개 채용이든 경력 경쟁 채용이든 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입니다. 원래는 대통령님께 편지를 쓸려고 했는데, 제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는 법을 몰라서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 사회 시간에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한 사건은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지 못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두 분이 열 명에게 폭행을 당하신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청원은 이미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분은 한쪽 눈이 완전히 멀고 한쪽 눈은 거의 멀었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분은 평생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보실 수 없을 것 입니다. 저는 상상만으로도 울컥하는 상황을 이 분은 이제 정말로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징역 몇 년만 눈 딱 감고 살다가 나와서 맘 편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화나게 했습니다. 대체 이런 법이 어느 부분에서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은 현대 사회의 무기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돈만 있다면 그 무기를 휘두를 수 있겠죠. 하지만,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약자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본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의해 상처를 받고 버려집니다. 어른들도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항상 저희에게 '원래 그렇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바꿔 볼려는 생각은 거의 하지도 않죠. 저는 대통령님이 최근 통일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로 인해 성취하신 결과를 보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현재 통일보다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들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문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 인 역적 문정인을 파면하고 수사하여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며  국민생명 위협하는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를 파면하고 구속을 청원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국회에서 일해야 합니다. 엄청난 권력과 특혜, 그리고 돈이 생기는 곳이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제로 바꾸면 아마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저절로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국회의원 임금을 일반 공무원과 맞추고 특권을 제한하는 등 올바른 정치 환경을 만들도록 국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각 기업마다 면접보는 유형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취업이안좋은세상에 중소기업에서대기업면접절차를밟는다는건 근로자한테부담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부담이갈수있는 부분도있구요 분명 이런경험한사람들이많을것입니다 중소기업은1:1면접 중견기업 면접관다수 2차면접까지 대기업 블라인드면접 요즘 연봉은적게주면서 대기업이하는건 다 따라할라는회사들이너무많은거같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이마트 흉내내는거랑 비슷하다고봅니다

기업면접에관해서


오늘 jtbc 쇼셜라이브 시청하다 알게 되었는데 국회의원 후원금 땡처리 비용 방송 중에 정보공개 신청하는데 비용이 180만원 정도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놀라서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국정이나 시정등 정보를 알고싶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 일반 서민들은 국가의 각종 정보를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서 할수가 없겠네요 비용이 필요하다면 최소비 용으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보공개 수수료 없에주세요


힘들게 아슬아슬하게이끌어온 남북회담을 누더기쇼라느니 국민기만쇼라고 개헛소리하는 의사협회장 최대집을 당장파면하고 대통령을 능멸한죄로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서민들을위해 문재인케어 복지정책도 아주 개거품물고 소리지르며 반대하는 태극기부대에 앞장섰던 최대집이란 자 절대 용서할수없습니다 지금도 뻔뻔하게 할말했다고 큰소리치는 관심종자 최대집 조원진 홍준표 등은 진짜 이나라의 암덩어리입니다

감히 대통령께서 인내하며 일궈낸 남북회담을 폄훼하며 능멸한 의사협회장 태극기부대 최대집을 의사직파면하고 처벌해야


남북미 3자회담에 중국이 참여하려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남북미 3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방북과 중국의 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말에 힘을 싣는 것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중국은 현재 간도지방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무리해야할 일은 마무리 해야하는데 만약 중국이 참여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발생하게끔 만들면서 돌려줘야할 것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잃을 필요가 없는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취한 외교흐름을 보면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움직였고 북한을 제재한다고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들의 손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비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교활동을 할 때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참여해야하나 싶은 중국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중국에 유리한 조건이나 방안 등을 내놓고 유도한다면 과연 중국이 참여해야할까 싶기도 하고 더이상 남의 나라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말고 미세먼지나 역사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시 할 때 모르쇠의 입장이나 치워주길 바랍니다.

남북미 3자회담에 중국이 참여하려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로스쿨의 원래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을 변호사로 육성하여 다양한 방면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로스쿨을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본래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는 길 중 하나는 야간 로스쿨 학제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학생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생활비, 학비 등을 스스로 벌어야하는데 전업학생으로서는 아르바이트밖에 방법이 없고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의 길을 걸어 꿈을 이루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늘 꿈은 머릿속에만 가둔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여러 사유로 주간 로스쿨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 로스쿨을 개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간 로스쿨보다는 학업시간이 훨씬 부족한만큼 학제를 4년으로 늘리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하여, 야간로스쿨의 가슴 뜨거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길은 야간 로스쿨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업 때문에 주간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마음 속에는 각자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 로스쿨을 개설해주세요.

야간 로스쿨을 개설해주세요. 생업 때문에 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없으나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비상식적 법감정을 국민이 이해하고 견뎌야 하는지요? 취중운전 살인, 취중폭력, 취중폭력으로 인한 살인. 해마다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매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폭행치사”와 "처음이니까!"라고 끝내는 것이 과연 상식인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좋고 각 정당이 환호하고 반대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는 사이 취충 폭력에 의한 119 구급대원 여성의 죽음, 싸움을 말리려한 의로운 청년은 도로 옆으로 끌려가 짓밟히고 눈을 찔리고 발로 머리를 밟히고 돌로 머리를 찍혔고, 취중승객에 의한 택시기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 국회, 각 정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조차 어디 숨겨놓은 냥 조금씩 조금씩 남.북 회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씩 던져주며 자화자찬 하고 있지 않나? 각 당은 싸움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러는 며칠 사이 죽지 않아도 될 평범한 이웃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청와대가 국회가 각 정당이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웃을 수 있습니까? 대체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생관련법안과 비상식적인 법안을 질질 끌지 마시고 일주일 이내로 개정해 주십시오. 술먹고 필름 끊기면 사람죽여도 되는 게 당연한 나라가 아닌 술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살인미수!, 주취폭력 또한 살인미수!가 당연한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국민이 믿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술 먹으면 사람 죽여도 되는 나라. 법개정을 해 주세요.


저는 5인가정의 가장입니다. 돈벌기 위해 부산 기장에서 경기도 파주에 와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주면 일꺼리가 없어집니다 다시 일을 찾아 아산,화성,청주,이천등지로 찾아 나서야합니다 5인가족이 한달을 살려면 350만원은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이번달에 200만원 벌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많이 쉬었습니다. 저희 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아갑니다. 그말은 일이 있을때 많이 벌어 일없을때를 대비 해야합니다. 바람,비,눈,천재지변등 모든 상황들은 생계와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하루살이인 저희들의 꿈은 한달에 40공수하는게 꿈입니다.그래야 처와 자식들이 아버지의 보람으로 조금이나마 행복해 지닌까요! 그모습을 보는것 만으로도 아버지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부디 하루 살이들의 꿈들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 52시간 일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민주당 정치 댓글 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공범 몸통 김경수의원 ( 바둑이 ) 을 구속하고 광화문 (청와대) 과의 공범 관게를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특검과 국정조사로   민주당 정치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정부 자금이 엉뚱한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힘들어요. 주변 국가와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세요. 한국기업은 신용 못 합니다. 그들은 진짜 갑질 투석입니다. 모욕,협박,폭행,명예훼손죄가 너무 큽니다. 일본,중국,미국,러시아,베트남,유럽든 전세계에 대표들과 만나서 당장 해외 취업을 시켜주세요. 고졸도 취업시키게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단하세요.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자 박근혜, 김기춘 등 31명 명단 우병우, 고영주, 황교안....대부분은 현직 또는 영전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7/10/19 [00:45]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31명의 명단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 © 매일노동신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따르면 이들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정, 관계 인사들이 여전히 중요 요직에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부역자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혐의를 규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조사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참사로 촉발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이 인용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 세력에 대한 처벌의 대미는 결국 세월호참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가족협의회, 국민조사위 등이 발표한 내용은 이름이 밝혀진 34명과 국정원 소속 다수가 행한 특조위에 대한 사찰과 감시, 언론조작, 여론 악화, 예산 삭감, 조사 및 증거 자료 제출 거부와 업무 방해, 이른바 보수단체를 이용한 활동 방해와 유가족 고소, 강제 해산과 사무실 폐쇄 등이다. 명단에는 박근혜와 김기춘, 황교안 전 총리,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비롯해 해수부, 해경, 국정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주로 특조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조위 등은 그동안 특조위 내부에서 보고, 듣고, 겪은 내용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못하게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공개된 일부 인사는 조사방해 증거가 명확하므로 검증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우선 특검을 통한 강제력을 가진 수사 보완, 추가 수사 등 진상조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명단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s 명단은 다음 검색창에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자 "를 치고 검색하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자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고영주, 황교안 등 34명을 (현직은 파면) 구속 청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언론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밥줄은 기업과 그 것을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존재는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를 이용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이나 언론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한다면 언론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수신료가 지급되게 하지만 그 언론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수신료를 지불한 국민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기부하다 마음에 안들면 jtbc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달 이후에 수신료를 바꿀수 있게 한다면 이론상 부도덕한 언론은 한달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언론은 광고를 수익원으로 할수 없게 합니다 그광고수익은 수신료로 돌리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도 줄입니다

바른언론을 위해 기업이 언론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소유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밀양에서 농사짓고 있는시민입니다 2015년6월 토지 임대 계약을해서(토지주인이3명,밀양한사람 다른지역두사람) 임대한땅에서 현재까지 농사를짓고있습니다 처음 계약은 2년만기로 정하고 연장시는 쌍방 합의만있음 구두로 하는걸로해서 1년전에연장 할땐 구두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비보낸 통장내역도있고 3년간출하도 제이름으로 했죠 1년전부터 농사짓고있는땅에 나노융합단지가들어온다는 소리를들었습니다 저한테도 농산물보상비? 그게 나온다고 문서도왔고요 여기서중요한건 오늘 갑자기 다른지역주인에게 연락이와서 왜맘대로 농사를짓냐 2년만 계약하지않았나 재계약은 난모른다 모르쇠로일관하고 자기가 옥수수를 심겠다고 나가라고합니다 보상목록에 왜 너희가들어있냐고도 말하고 .... 사람 있는 사람들이더하다고 아직도허탈합니다 아직 계약도 2개월이나 더남았고 그동안 농사지은것도 전데 저는 정말 한푼도 못받습니까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어지고마네요 제발 답변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나다

영농보상 악행좀 없애주세요


가족분들과 동녀소방관님들 힘내세요 국민들이 있자나요

고 강연희 소방관님 명복을빕니다


청와대에서는 게시판 모니터링 하지 않나요? 똑 같은 청원이 게시판 도배한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뭐하는 겁니까? 게시판 도배자 아이디 찾아내서 주의나 경고를 해주세요. 게시판 도배도 여론조작 입니다. 또한, 검색기능 강화해주세요. 현재는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한데, 게시날짜/동의자 수 등으로도 검색 가능하게 해주세요.

청원 게시판 정리해주세요(도배성 청원은 삭제 해주시고, 청와대 담당은 뭐하시나요?


요 며칠간 뉴스중에 관심가는 뉴스중 취객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신경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소방대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간혹 일어나도 안되지만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법이 꼭 새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도 경찰관처럼 폭행 욕설등 못할수있는 권한 또한 법적인부분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대원 공권력 사용


군산 소상공인 단체 조사 부탁 드립니다.

군산 롯데몰 반대하는 소상공인들


전 5살3살 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꼭 아이가 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도,도심에서도 너무심한 렉카차량들 때문에 가슴쓸어내린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갓길대기하다가 갓길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고속도로갓길에서 후진하고.. 도심에서는 더 심합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무시한체 튜닝된차량들이 큰 배기음과 시끄러운 싸이렌소리 울리며 불법운전을 일삼고 있는데 정작 경찰들은 처벌안하더군요 렉카들이 먼저가서 정리해주니 자신들이 편해서겠죠 하지만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사고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10명이면9명은 문신에 쓰레빠신고 침뱉으며 내려서 호객행위마냥 보기안좋은모습에 자신들이 구급차도아니고 소방차도 아닌데 앞차를 위협하고 신호무시하고.. 제발 렉카차들좀 단속좀해주시고 처벌수위좀 높여주십시오

렉카차량 불법운전 법적조치 안되는겁니까


소위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는 금감원 그리고 공정위는 삼성을 멸망시켜서 모두 상장 폐지 시키거나 중국에 헐 값에 넘기거나, 해지펀드 공격을 받게 해서, 외국 자본의 먹이감이 되게 해 주세요..

삼성  저격수 금감원, 공정위는 삼성그룹을 해체해서 중국에 다 넘기거나 외국에 넘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지휘자 조지웅 이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국민 개, 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모 사무관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늘 뉴스를 통해 그의 징계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개인에 비해 정보와 예산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정부가 소송에서 졌을 때 개인을 상대로 소모적인 항소를 이어가지 말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인한줄 압니다. 정말 바쁜신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갑질과 거짓말에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조지웅(47) 독일 지휘석사, 네덜란드 합창지휘 박사 - 2012. 3. 6. 제주도의 전국공모로 19명의 지원자중 3차에 걸친 공개시험으로 도립 제주예술단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위촉. - 2014년 제주예술단 조례에 의거 실적평가 85점으로 재위촉 - 위촉기간중 제주합창단 최초 유럽자매도시(독일, 이태리) 초청연주, 제주합창단 최초 한국합창대제전 서울예술의 전당 초청연주, 3장의 음반제작, 강원3개 시립합창단 초청연주. 평론가협회 전국 60개 국공립 합창단 중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합창단으로 제주합창단 지목. (음악교육신문 및 월간 음악전문잡지) - 2016년 3월 5일 해촉 (실적평가결과 61점 점수미달 및 기간만료) - 제주시장 김병립 2016년 2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의뢰 - 2016년 5월 1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1)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2)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평가기간 부당적용 3) 지휘자 실적 (행정부분, 음악부분) 부당평가 4)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교향악단 소속으로 부당 변경한 점 등이 발 각되어 담당 공무원 징계요구. - 2016. 5. 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결과 제주시의 지휘자 해촉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로 판정, 1개월 내 원직 복직명령 (제주시 중노위에 항소, 재심청구) - 2016. 8. 16. 제주시장 복직명령 그러나 원직인 지휘자가 아니고 조례, 규정에도 없는 연구위원 -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아무런 업무도 없이 가림막 설치 후 근무토록 명령 - 2016. 9. 2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결과 제주시, 제주도의 해고는 물론 지휘자가 아닌 연구위원으로의 복직은 부당판결, 지노위 제주시에 이행강제금(5백만원)부과 (제주시 서울 행정법원 항소) - 2017. 6. 20. 제주지방법원 판결(민사) 평가당시 공무원들과 제주도는 지휘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원 배상판결 (제주시, 공무원 항소) - 2017. 7. 21. 서울 행정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의 법리와 4가지 주장 1) 지휘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2) 지휘자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3) 지휘자 실적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 4) 지휘자의 지노위 사건접수는 선의칙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주장하였으나 서울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주도 패소(소송비 전체와 변호사비 부대비용 배상판결에 제주도 고등법원 항소) - 2017. 12. 6. 서울 고등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 패소, 대법원 항소 - 2018. 4. 12. 대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의 항소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확정 * 소송중 제주시는 지휘자 실적평가위원을 음악에 대해 아무런 관련학위도 없는 김모씨(감리교 신학대학학사)를 작곡전공, 음악평론가로 공문서를 만들어 위촉하여 평가점수 51점을 주고, 당시 문화예술과장 김XX는 단원들이 (장기입원, 수술 등의 이유임에도)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휘자에게 책임을 물어 행정평가 점수를 0점 부여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거짓경력의 심사위원과 지휘와 관련 없는 외부 심사위원에게도 지휘자에 대한 시청과 시장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거짓으로 부정적 의견을 흘려 결국 최상의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지휘자였음에도 점수를 61점으로 만들어 해촉 하였음이 밝혀졌다. * 또한 제주시, 제주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 동안 소모적인 소송에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시간 끌기를 하고 서울의 법무법인으로 변호사를 바꿔가며 소송을 이어가다가 2018. 3. 5. 다시 위촉기간이 만료로 본인을 해고하고 대법 판결을 따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저와 제 가족은 지난 2년의 시간동안 제주도의 계속된 항소로 7차례 소송을 당해 왔고, 모든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일관되게 제주도와 제주시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판결을 잘 따르겠노라 약속했던 공무원들이 입장을 바꾸어 지난 4월 25일 제주시 부시장(조례상 제주예술단장)과의 면담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지휘자로서 성실히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제주시 문화예술과이며, 제주시장이 결정권자이지만 제주시는 행정시로 법인격이 없어 결국 저는 그간 제주도청 제주도지사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지역 뉴스와 신문기사를 링크하였습니다.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2. 조지웅 올림.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갑질


청원 주 : 지하철 임산부 자리 디자인 변경 및 다른 제도 변경서 지하철타면 임산부 자리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산부 자리에는 노인 우대석 처럼 자리을 비어두며 양보을 위해서 자리를 비어 둡니다 . 그런데 대부분 그자리에는 일반 여성들이 자리을 채우고 있습니다 남성을은 눈치을 보면서 그자리에 그저 양보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그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채우는건 맞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자리을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임산부 자리에 임산부 센서 도입이나 디자인을 변경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임산부가 오면 센서가 빛나던가 임산부을 위한 자리을 만들어 주세요

지하철 임산부 우대석 다른제도 추가 해주세요


삼성 저격수 공정위 그리고 금감원에 부탁드립니다


아주 제주도가 개판 오분전이네요. 경찰 병력을 늘리면 뭐하나요?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하는 중국인들이 더 많은데요. 온갖 중국인 범죄자들 다 몰려오네요. 정부가 단속할 의지가 없는건지 아니면 중국 눈치를 보는건가요? 조선족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전국에 있는 경찰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력사무소나 건설현장 싹다 잡아내세요. 제주도 치안이 엉망인데 제주도주민들 무기하나씩 소지하고 출 퇴근 하세요. 정부가 손놓고 있는데 더 이상 악화되면 총기소지 목소리도 나올겁니다.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폐지 해주세요.


1. 현재의 저출산 원인이 주택문제와 관련있다면, 청년취업시 현 국민연금처럼 주택적금을 의무적으로 각출하여, 그재원으로 정부가 장기 주택공급을 마련하여, 자동적으로 주택을 소유할수있는 제도. ( 국민연금과 병행하는것이 금액적으로 무리이면, 먼저 주택적금으로 한후 주택소유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에 대비) 2.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 중소기업에대한 인력난 해소.( 제도가 좋으면 중소기업선호 또는 균형) 3. 결국 주택구입에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및 자녀출산에대한 걱정이 많이 해소된다고 사료.

#저출산문제#주택문제


삼성바이로직스의 초기 싯점은 적자는당연하다 투자를해서 성공적경영을 하기까지 수년이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삼성바이로직스 ㆍ  초기투자싯점 적자는당연


요즘 제가 수도권지하철을 타면서 불만이 좀 있는데요 옛날에는 수도권지하철요금이1150원이였는데 지금은1350원이니 직장인과 대학생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수도권지하철요금을 1150원으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수도권지하철요금을 옛날1150원으로 바꿔주세요


대통령님께 몇번을 편지를 보냈지만 비서실에서 모두 돌려보내 이렇게 또 다시 하소연 합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Nox)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잡는 첨가제를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중국이나 사우디에 팔아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유사는 "이같은 기술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야 환경이 변합니다"라고 하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아시면 분명히 알아보실꺼라 믿습니다. 각곡히 부탁드립니다."(주)젠코"라는 기업을 꼭 알아봐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세먼지 (Nox)를 잡는 기술력 보유기업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한 나향욱의 처벌수위가 낮아진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시 파면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느 국민도 그런사람이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을것입니다.

나향욱 파면


음주후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현재는 심심미약의 이유로 감경이 되는 불합리한 법률은 다른 타인의 안전과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는 다른 범죄를 야기한다는 상식을 인정하고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건에서 인지하다시피 한번 음주로 인한 사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다시 같은 음주후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다분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음주를 관용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후의 범죄는 심신미약의 감경의 원인이 아닌 가중차벌을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폭에의한 범죄의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재판부에 의해 감형을 받아 3급 부이사관으로 한 단계 강등되어 일을 한다는데 대해 나는 용납할수가 없다. 그사유는 첫째. 나향욱이 말한바에 따르면 나는 개돼지인데 내가 왜 3급 부이사관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어야 하는가... 둘째. 재판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안된다고 하여 직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것으로 판결을 하였다고 하는데. 재판부 역시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5000만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부류들한테 아까운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는것이 무척 열 받게 만든다. 진짜 아주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 그 세상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세상인데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든 공직자는 우리는 추방하고자 한다...이 모든 사항을 가해자와 방조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개돼지


정말 인터넷 댓글을 보면 실제로 만나면 하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비하,특정 정당비하,특정 인물 비하,심지어 대통령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한명한명이 쓰는거지만 댓글의대상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것입니다. 또한 진보 보수끼리의 싸움,선동등 보고있자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댓글 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없애보고자 청원합니다.

댓글 실명제 해야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처럼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지요 또 저의 월급에서 일부는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민연금 퇴직 후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가의 기관에서 이를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 을 가진 제도를 국민이 이제는 믿지 못 하겠습니다. 제 나이 이제 만28세 입니다. 과연 60세? 65세? 국민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그럽니다. 국민연금은 삼성공화국을 위한 자금 모음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어마어마하게 손실하게 되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힘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국민의 피와 땀이 대기업 살려주기에 쓰인다면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죠? 국민연금공단을 즉시 해체 해야하며 국가는 이를 책임 져야합니다. 부족한 글 재주이지만 청와대 관련자분들과 여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청년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해체


오늘 70대 택시기사님이 주취자 폭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사소한 시비에 사람을 죽이는 폭력행위(범죄)를 하였을까요? 왜 우리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술에 취하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술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가 범죄마저 용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술이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술로 인한 범죄에 가중치를 최대한 올려서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만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첨언하여 주취자에 의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화적 손실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계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취자 범법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어제도 두분의 70대 노인이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1세 구급대원이 만취상태의 사람에게 폭행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폭행 또는 상해(특수폭행, 상습폭행, 보복목적 폭행상해 등)사건은 그 가해자가 음주상태 또는 만취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자신은 만취상태였기에 그런 기억이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폭행을 한 것이라며 항변할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음주상태 또는 만취상태에서 폭행이나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처벌기준과 형량에 관해 간략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폭행상해죄에 관한 일반적인 형량 - 합의도 되지 않고 형의 감경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감안된 원칙적인 형량입니다. 1) 일반적인 상해사건 - 일반적으로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정도(물론, 각자 사정 및 범행동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가감이 되게 됩니다) 2) 중상해 사건(피해자에게 치료곤란, 불구, 그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징역 1년 내지 2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징역 3년 내지 5년 4)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 징역 1년 내지 2년 물론, 위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설시되어 있는 형량일뿐, 구체적인 형의 양정은 담당재판부의 재량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전과가 없었던 경우라면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기존에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경우라면 형이 가중되어 중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만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해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상해 포함)를 범한 경우의 처벌기준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가령, 범행을 저지를 용기가 없어 일부러 자신감을 갖기 위해 술을 먹고 범행을 한 경우, 또는 범행 후 자신은 술을 먹어 기억에 없었다고 진술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먹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폭행,음주운전 관련 뉴스들을 봅니다. 볼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힙듭니다. 일반 시민이 이유도 알지 못한채 술에 취한(혹은 술에 취하지않은)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힘없고 약한 노인,여성,어린아이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때 형량이 70년이 주어진다면 과연 지금처럼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면도 공감합니다. 형량은 많이 하되 노동으로 형량을 줄여주시는 방안도 좋습니다. 폭행(혹은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이 강화시켜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5년이라니요... (범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게 나라입니까? 피해자는 억울해지고 가해자가 행복해지는 세상은 모두가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참조해주시어 저와 함께 뜻을 모은 간절한 이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폭행상해죄(음주만취) 형량과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국가를위해서 ㆍ국민들을 위해서 ㆍ국익을위해서


노문현 대통령 NLL 포기 라고 날조했던 관련자 무혐의 조사한 검찰 등 관련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재조사 해서 처벌해주세요 왜 유야 무야 넘어갑니까 적폐는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 관련자 한명도 증거불충분으로 또 무혐의 처리 됐던대요 도대체 법이 만인에게 공정한 것 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아직도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문대통령의 리더쉽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올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은 관심에서 멀어지면 신경 안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는 항상 공정하게 모든 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집행해야 합니다. 강력히 요청 합니다. 이 들 적폐를 재수사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문현 대통령 'NLL 포기'라고 날조했던 관련자 무혐의 조사한 검찰 재조사 청원


결국 국민세금인데 그런 구렁이알 같은 돈을 목적도 없는 해외위유에 쳐박다니 당장 전수조사해서 명단 밝혀라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국개들 모두 파면


대안언론사 및 인터넷 신문 기자들을 정보공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안)언론사/인터넷신문 기자 정보공개법안 만들어주세요.


현재까지 8명 달성하였습니다. 통일을 여야 모두함께 진행하자!라는 청원으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게시글이 뒤로 밀려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눌러 이동해 참여해 주세요.. "동의합니다."는 하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와주세요.

통일을 여야 모두함께 진행하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96187_22663.html?menuid=nwdesk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조대원들이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책이라 생각하여 생에 처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구급대원들 에계 최소한의 보호장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초기상장시킬때 조사후 상장승인한것을 왜 이제와서 금융기관은 뒤집은 건지요 이해가 안가는 판단입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상장시킬때 조사안하고 금융기관은 승인했나요


너목보,너의목소리가보여에 나오셨던 수자원공사 최바람 최박사님 최영관님을 뒤늦게 알았지만 가수로 데뷔하여 많은 팬들에게 위안과 힐링과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너목보 수자원공사 신바람 최박사님 가수로 데뷔시켜주세요


요즘 소방공무원의 의료긴급출동때 항상 폭행에의한 사건이 날로시끄럽게 들리기도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숙으러들기위해선 소방공무원분들은 화재진압에만 출동할수있게법안을바꾸는방안과 아니면 긴급 의료출동시엔 112경찰입해하에 의료긴급출동만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 폭해사건  건의건


광주 폭행사건 입니다

광주폭행사건


조금전 광주폭행사건을 인터넷으로 접했습니다.. 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들 기분나쁘다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일반 시민이 잘못했을수도 있겠죠. 꼭 조폭이라고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하는것도 차별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차별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벌어드리고.. 물론 경찰분들께서 밤낮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정부가 직접나서 검.경 합동수사하여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럴땐 삼청교육대가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피빨아먹는 조폭.사채업차들 제발좀 범정부차원에서 강하게 수사촉구 하는 바이며 청원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을  뿌리뽑아 주세요..


강원도 와수리에 문제점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와수리에서 7개월 동안 군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올라 올때나 친구들이 올라 올때 마다 강원장 호텔 이나 대명 호텔을 가게 됩니다. 강원장은 예약을 잡으면 맨 처음 가격을 5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약을 잡고 5만원인줄 알고 강원장 호텔을 갔는데 갑자기 예약이 안되 있다고 그러시면서 가격을 6만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곳도 항상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다 찼다 해서 할수 없이 다음날 5시 까지 6만원에 하자 하고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2시가 되니 갑자기 들어와서는 나가야 된다고 주인장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제 분명이 강원장 주인이 4시까지 해서 6만원에 받은건데 4시까지 있으려면 2만원을 더 내라는 겁니다. 아니면 바로 빨리 짐을 싸고 나가라고 저희는 할수 없이 2만원을 더 내고 4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원장을 안가려고 현제 5월 2일 강원장 옆에 있는 대명 호텔을 잡으려고 전화를 처음 하였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7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 친구인 아이들 방도 잡아주려고 전화를 다시 했는데 갑자기 6만원이라는 겁니다. 황당해서 저희는 특실을 잡은줄 알고 특실 가격을 물어보니 대명 주인이 가격을 왜 자꾸 물어보냐 면서 말을 자꾸 돌려서 다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카드로 하면 얼마에요? 라고 그랬는데 카드는 세금때문에 77000원이고 현금은 70000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국인들은 항상 당하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수지역이 안풀리면서 군인한테 바가지를 씌워서 돈을 벌려는 지역 몇몇 상인들 때문에 힘들게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참으로 비참해진다. 이에 저는 군인들의 선택권의 증가와 상인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위수지역을 확대하는 것 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로 지역상권을 위해서 위수지역을 한정시키고 있지만 그로인한 폐해가 군인 한사람이 아닌 가족과 연인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위수지역의 확대는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인 위수지역 확대가 필요한 이유


오피스텔 한채 사서 노후에 안락하게 살려는데 대출이 안돼 못 사니 어떻게 안됩니까! 예 전 금리로 돌아가기는 힘든 건 가요?

오피스텔 담보 대출 금리 인하의 건


주52시간 근로가 올해 7월1일부로 시행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전 시행으로 인해서 5월2일자로 모든 근무환경이 바뀌었고 잔업은 모두 금지.. 12시간 맞교대로서 정규 8H 오후 연장2.5H 점심잔업 0.5H 저녁잔업 0.25H 에서 주말특근은 없음에서 정규 8H 오후 연장 2.5H 1달에 1번 수요일 가정의날 시행 오후 연장 없음 ..기존과 같이 주말 특근 없음..으로변경 시급직 특성상 1시급(기초시급) 6400원대 정규8H 적용 2시급(상여시급) 7500원대 상여금 전용 3시급(연장,특근)9800원대 연장 특근 적용 문제는 위시급표를 보면 답이보이죠.. 회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같고 근무중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52시간을 마추고 점심시간을 각각 1시간씩 1부 2부로 나누워서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은 현행 그대로 돌아가되 ...... 3명이하던걸 1명이, 2명이하던걸 1명씩 교대로 점심시간을 보내고 교대하는 씩으로. 지켜보고 있게 자동화 하겠다란 내용입니다. 근무중 오전 15분 오후 15분 휴식시간... 현장내에서 기계는 돌리고 편하게 현장에서 쉬어라...ㅋㅋㅋ기막힌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40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근로자는 12시간을회사에서 종전처럼 (68시간)시간을 보내고 52시간의 임금을 받아가야하고...근무인원은 점점 줄여서 자동화 로보트에 일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현실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혼자 일하며 1분1초를 서서..아니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말이 자동화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컨트롤해야하는건 현장 근로자는 모두가 공감을 할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꼼수로 1시급 2시급 3시급...나누워서 월 받는 금액을 조정하고.. 이제는 52시간을 적용한다더니 .. 무노동 무임금 논리로 끼워마추기 52시간을. 주 48시간 근무 하자며 월화수목금토 일8H 이게 진정 저녁이 있는 삶이란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중견기업 시급직 13년차... 근로자의 현실 입니다.. 고용창출 ..말할때마다 현장직 인원들은 줄었습니다..잔업때서 신규인원 고용하고 근로자의 저녁있는 삶을 살게하겠다... 현장에는 십수년일하다 로보트에 일자리를 넘겨주고 사람이 할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이런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1만원 하루 8시간 근무 적용하면 현장직 근로자들 몇명이나 남아있을까요? 로보트에 모든 일자리 넘겨주고 회사에 12시간을 남아있더라도 이런저런이유로 8시간 적용 받는 이런현실이 올거란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휴게시간은 무임금이다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 ..진정 이런걸가지고 장난을 처야 하나요.. 진정성 있는 52시간을 시행하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시급직 근로자는 현실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시급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도를 보안해서 시행하면 안될까요?

시급직 주52시간 근로자는..죽으란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통 국개라고 합니다 일은 하지않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면서도 핑계삼고 억지로 일 만들어 외국에 나갈일 있으면 국고 축내고 공공기만 에 공갈 처 손잡고들 외국나들이 합니다 특권은 아직도 유지하고 할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100명 이하로 줄이고 보좌관은 10명으로 늘립시다.

일도 안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실시합시다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이 정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 같습니다. 현실은 기업주들이 절대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안합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빈 자리는 거의가 외노자로 채워지는게 현실입니다.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52시간제가 시행되면 30%의 임금감소가 예상 됩니다. 그야말로 5000년봉이 3500 되는겁니다. 소득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 하는겁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나로선 앞으로 등록금 마련이 난감 하네요. 기존에 부어오던 적금도 해지해야 될거 같구요. 52시간제. 이건 공무원,공기업,대기업은 별로 타격이 없을거 같구요 중기이하 노동자는 큰 타격이 예상 됩니다. 저녘이 있는 삶, 인간다운 여유로운 삶, 그 지향점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저녘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선 싫어도 초과 노동을 할수밖에 없느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 노동자,기업주가 반대하고 중기 이하 노동자 다 죽이는 주52시간제,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세요.

주 52시간제의  부당성


항상 하는일이 그렇네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패치는 친일파 매국노 집단인가요?


박근혜때는 박근혜한테달라붙어 세월호조사교묘하고조직적으로방해하여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한 황전원을 왜 지금도 그자리에 두는것입니까? 지금 문재인때까지 자리꽤차니 지금은 안면몰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뭐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쇼를 하며 위장술을 부리고 있네요! 이 천하의 강도놈아 그정권에서 학생들을 죽음으로몰고갔으면 그 죗값으로 절에가서 청소하고 명복이나 빌어라 버러지만도 못한놈아 문정권때 잘못인정하는척하여 마르고닳도록 해처먹을라는 개수작 꼼수를 누가 모르냐 황전원을 절로 보내세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횡전원같은 놈은 자기가 살기위해선 나라를 팔아먹을 역적놈입니다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 공작군 황전원을 절로 보내세요


이번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은 명백한 살인미수 입니다. 가중 처벌 해야 합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엉터리 교통안전 시설 심의회의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 합니다. 일방통행을 거꿀로 그려놓고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는등 이런 불편함을 1년째 격고 있습니다. 처벌 해야 합니다. 탁상행정 정말 지긋 지긋 합니다. 갑질 공무원 너무 합니다. http://cafe.naver.com/westsuwonpolitics/14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엉터리 탁상행정을 처벌해야 합니다. 더이상 화재로 국민을 죽게 할순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내용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라면 즉각 파면하여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교묘한 사나리오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정인 파면 요청


요새 인터넷 뉴스때문에 연예인 을 악성 댓글 올린 사람 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위해 아예 악성 댓글 올린 사람 찾아내서 강력한처벌 필요하고 악성댓글올린사람 반드시 찾아내서 사과 보다 징역하고 벌금 시급합니다.

인터넷뉴스 악성댓글


http://naver.me/x0pbPupc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 바로앞에서 쓰레기를 묻지않고 태운다는 기사입니다. 중국공장이 쉬는날은 우리나라 대기가 깨끗합니다. 서풍이 불지않으면 우리나라 대기가 깨끗합니다. 일본 기상청 사이트를 보면 시간마다 대기의 이동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일반 공장도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자 기사를 버고 눈물이 다납니다. 왜 항의하지 않는것인가요. 나라간 법적협의사항이없으면 만들어야지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죽어가야하는것인가요. 3년전 미세먼지가 극더로 심해지면서부터 온가족이 천식으로 시달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살고싶습니다.


4월 30일, 새벽 5시경 광주 수완지구 폭행사건 가해자 남자 7명, 여자 3명이서 집단폭행을 해 피해자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뭇가지로 눈을 찔려 오른쪽 눈의 뼈가 부숴져 오른쪽 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기적이 일어나야 뿌옇고 흐릿한 물체 식별이 가능한 정도가 된다 합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모두 찍혔고, 가해자 10명 중 불구속 된 4명 빼고는 모두 잘못과 폭행을 인정 했다 합니다. 젊은 나이의 33살 피해자는 거의 실명이 되어 현재 생활도 불편해 한다 하는데, 살인 미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 미수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수완지구 폭행사건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얼마전 술취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가다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사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세상이 술 취했다고 사람을 폭행해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술에 관대 해서 이런 폭행사고가 자주 일어 납니다.결론은 법이 술에 관대 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를 술 공화국이 라고도 하는게 부끄럽습니다. 이제 술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취해 사람을 폭행 하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리 해야 합니다. 평상시 보다 몇배 더 가중처벌해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술 먹고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시키고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폭행당한 본인,가족들 또한 폭행으로 사망한 그분과 가족들은 어찌 비통한 심정 이루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도 술 에 관대하면안되고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술 취해 폭행하면 평상시 보다 더  강력한 가중 처벌을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 즐겼던 사람인데요 인터넷 신문을 보면 상사고용인 인물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5인이상 언론사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마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안언론사 진상조사해주세요.


최근 남북경협으로 인해 현대로템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수요일 장 종료후 약 2천억 규모의 모건스탠리 블록딜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날 공매도 거래량이 2백만주로 비 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획득하고 공매도를 한 것은 아닌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금융권의 부패한 의식이 고쳐지지 않았는지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대로템. 내부정보 악용한 불법 공매도 조사바랍니다.


현재 혈우병, 혈소판 이상증, 글란즈만병 등등 많은 혈액 질환을 알고 있는 여성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 장애를 발생하는 환우들은 생리 때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피를 쏟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자궁 제거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수술 역시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환우 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글란즈만병 즉, 혈소판 기능이상으로 혈액 응고 장애를 가진 환우입니다. 물론 생리의 양을 적게 하는 호르몬 주사도 있어 치료를 받아 보긴 했지만 대학병원에서 비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기도 하며,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과는 여전히 비교 할 수 없는 양의 생리를 하게 됩니다. 또, 경구피임약으로 생리 양을 조금은 조절 할 수 있기는 하더라도 꾸준히 복용할 시 유방암 위험성이 있어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이 또한 비 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4~7일 정도의 생리를 하는데 혈액 응고 장애를 가진 환우들은 한달 이상 (한달 이상도 있으며 이하도 있음) 매우 많은 양의 생리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치료를 받는 경우 7일 정도 생리를 하지만 출혈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생리대의 갯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생리대의 평균 가격은 개당 330원 정도로 이것은 전체를 합산한 통계이며, 출혈 양이 많은 환우들은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한달 마다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수혈을 하는 병원비는 난치병 판정으로 산정 특례를 받는다고 해도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생리대의 가격까지 합치면 환우들의 가정은 매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질환 난치병 환우들의 대부분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릴때부터 발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의 병원비로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디 난치병 확정을 받은 환우들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해주세요 이러한 혈액 장애를 가진 난치병 환우들에게 생리대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신다면 한달 동안 들어가는 생리대 값이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생리대를 지원 함으로써 혈액 관련 질병을 가진 환우들의 한달 생활비 또한 크게 줄것이며 어려운 그들의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혈액 난치병 여성환우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부탁드립니다.


시급직 주52시간 근로자는..죽으란말이죠?


가정어린이집 현장에 근무하고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있들때마다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는 더욱 더 처우환경이 열악해지는 환경에 목소리를 내 봅니다. 보육교사 지원 사업으로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시도하고 저의 원에서도 보조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원장의 마음대로 정해 담임교사 시간제로 돌리고 그 시간을 보조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정작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보조교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준비, 각종서류, 거기다 평가인증 준비, 청소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감사에 정작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 교육을 신경써야 할 보육교사는 이 많은 일들을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현실에 가정으로 일감을 가져와 기본 몇시간씩 일을 하는것이 당연시 되고 있네요~ 감사는 미리 통보해주고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온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보없이 딱 한군데서 통합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보조교사도 시간을 정해줘 정작 교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현재는 원장들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이네요 담임 교사들이 점심때부터 퇴근을 하는곳도 있고 보조교사를 서류만 올리는 곳도 있답니다. 민원을 넣었다가는 이 곳에서 일을 할 수 없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이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점심때면 바쁜 교사와달리 외출해 원장들끼리 만나 커피 마시고 들어오고 정작 원장반 아가들은 다른 반 선생님께 맡기고 보조교사는 일찍 퇴근하는 선생님 과 교대 출근을 하시네요 보조교사 지원된 후 담임들 근무시간 줄이면서 월급에서 남은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불법인거 알면서도 원장이 하는데로 할 수 밖에 없네요 ~ 보조교사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고 1년 안되게 근무 시키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요기 저기 교사들에게 급여 반납받아 원장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원장들~ 날로 뻔뻔하고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면 보조교사 지원사업 시행 후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얼마전에도 감사 나왔지만 만들어놓은 서류만 보고 가니 완벽하다하고 가시네요 이것이 현장입니다. 아이들과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집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 근무시간을 선생님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정해 주십시요. 교사들의 급여를 직접 교사의 통장을 넣는다면 지금처럼 원장들이 비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1.어린이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급여를 교사의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세요 2. 보조교사 근무시간을 지정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크게 2분화된 정치지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도 있지만..! 그런데, 최근의 보수세력의 행태를 보면 그 도가 너무나도 지나칩니다..! 온겨레가 한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모자라 홍준표대표의 경우 "빨갱이"라는 혐오스런 저질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사파! 종북좌파~!"는 이미 공식적인 언어로 굳어졌습니다..! 광복이후 독재정권에서 수없이 자행된 좌파, 친북, 종북몰이로 수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기도 하고 때로는 모진 고문과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오직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였습니까? 냉전이 종식된지도 벌써 수십년이 지나고 세계는 이념의 대결보다는 국익과 국민의 복지,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대세가 된 작금의 상황에 한참 철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온갖 정치공세로 세월을 지세우는 자유당의 행태는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이들 보수세력들이 현정부와 여권을 공공연히 "종북좌파"로 매도하는데 여권에서는 그저 이들을 보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저들이 민주진보세력을 "종북좌파"라고 한다면 마땅히 저들을 "극우수구세력"으로 칭해야 마땅합니다..! 태극기집회는 물론 극우중에 극우세력이지요..! 신성한 태극기를 마치 자신들이 애국자인양 태극기를 흔들며 온갖 욕설과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이 모임에 직접 자유당에서도 참석하는 인사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자유당과 태극기집회세력에 대해서는 "극우수구세력"으로 일반적으로 칭하기를 청원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여당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그들을 일컬어야 마땅합니다]

보수세력에 대한 호칭을 극우수구세력으로 바꿔 주세요..!!!


민주주의보다 우선인 것이 자유인데 왜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 계속 자유를 빼려고 하나요? 자유의 가치를 민주주의에 포함돼 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럼 굳이 자유를 빼려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민주주의와 우리가 다른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이 많을땐 들어보려는 의지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것에 반대합니다


네이버 인터넷 언론뉴스에 삼성 드루킹 의심 덮을려고 연애인 종교 기사 언급 해서 악성 댓글 이 올라왔어서 박진영 하고 배용준 이 결국 욕먹습니다 종교언급 인터넷뉴스 기자 처벌 시급하고 삼성 드루킹 덮을려고 종교 기사 언급하는기자 처벌시급합니다 인터넷 언론 기사 들 다 조사좀시켜주세요.

인터넷뉴스 언론 삼성 드루킹 덮려고 종교기사언급 인터넷뉴스기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건 번호 : 2016고단 3185(2017노 335 형제 18892) 피고 : 성명 : 000-원고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000 )씨의 남편,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법은 국민에 의하여서 나오고, 법은 국민을 위하여 있고,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서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님 또한 재판장은 국민이 위임하여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과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게 한 줄 압니다. 더나아가서 재판은 증거공판주의로서 재판장은 증거와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법을 통하여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재판장은 이에 벗어난 모습으로 해서는 안될 편파적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인정하고, 법리적 오해, 사실의 오용, 양형의 형편성 상실입니다. 그리하여 1심 재판에서의 무죄를 파기하고 피고를 죄인으로 만들고 돈도 없는 저에게 5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재판장이 재판장 직권으로 판결을 연기하고 두 증인을 출석시켜,(한명은 고발한 원고 000(건물 임대인)씨와 원고를 도와 피고에게 불리한 증인을 한 공무원 000 )씨를 출석시키었으나, 이 한 증인은 경찰서에 가서 고발할 때부터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저를 사문서를 위조하여 접수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재판과 2차 재판에도 위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에 가서 임대인과 가계약(민사대법원 인정)을 하고,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부동산 임대에 대한 중개를 하였던 빛가람세종 공인중개사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나주시청에 제출한 것뿐입니다. 저는 임대확인서에 손하나도 대지 않고 나주시청 어린이집 공모에 제출만 하였습니다. 그것도 서류미비와 담당자 000씨가 발령 출장을 가서 나주 시청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 중에 한명은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사문서위조로 고발할 때부터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 000은 제가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는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였고, 서류미비와 그 당시 담당자 000씨가 출장을 갔는데 접수를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000씨는 원고를 도와서 자신이 접수를 하였다고 하는 위증을 하여서 원고를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1차 2차 재판에서 당신은 그 당시 없었는데 어떻게 접수를 하였냐고 물으니 공무원 000씨는 자신이 접수한 것이 아니라고 위증에 대한 자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를 한적이 없는데 왜 저에게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하는지요. 두 번째로 제가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를 하였다는 죄명으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단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한 부동산 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임대계약서에 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써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특약사항을 기록하여 임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를 하였다고 재판장은 몰아붙여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지요.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불법정보로 취득한 정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법리적 오해, 사실의 오용, 양형의 형편성 상실에 대하여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사건 내용 첫 번째는 고발인의 불법정보 취득을 왜 검사와 판사는 인정하는가? 입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원고 000과 증인 000)의 위증은 다섯 가지입니다. ➀고발인 원고 000씨의 위증 : 000씨의 위증은 제가 나주혁신도시 민간 가정 어린이집 공모(2016년 2월 4일)에 대하여서, 임대계약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때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이었던 000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발령지로 출장 가므로 접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000 주무관에게 제출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주무관도 자기가 담당이 아니므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신경석이 확인차 전화가 오자 제가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니 난리를 치고 제가 원고 000과 가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서 임대계약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1차 재판과 2차 재판 때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재판 때에 두 증인이 거짓 위증을 하므로,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재판장에게 접수는 000씨가 한 것이 아니라 후임자로 나중에 온 000 씨가 변호사에게 물으니 정상적이지 않은 임대차 계약 확인서도 인정된다고 하여서 접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000는 접수를 하되 서류 미비로 제가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 신청 서류가 임대차계약 확인서가 정상적인 임대계약서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반환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나주시청에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무원 000씨도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나아가서 000씨는 접수도 하지 않았고, 후에 온 000씨도 변호사에게 물은 뒤에 접수하였다가 서류미비라는 이유로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 신청서를 반환하였기에 피고는 임대계약 확인서로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➁000씨의 위증 : 000씨는 원고(000)의 경찰서 고발에 증인으로 가서 피고가 000씨 이름으로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 서류를 제출한 것을 자신이 받아 접수하였다고 말하고, 1차 재판에도 동일한 말을 하여서 제가 당신은 그때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신청서류를 받아 접수를 하였냐고 물으니, 재판장이 재차 물으니 제가 접수하지 않았다고 000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때에도 재판장이 경찰서에 가서 증언하기를 자신이 접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맞냐 라고 묻자 그렇다고 하다가 다시 물으니 제가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몇 가지 물으니 횡설수설하며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서 이번 재판에서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➂000씨의 위증 : 000씨는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피고의 아내인 000씨에게 전화를 하여서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내가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남편이 임대계약 확인서를 중개인에게 받아 제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000씨는 왜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이 안되었냐, 도장이 안찍히면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물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000씨는 아내 000씨가 말한 임대계약 확인서를 망각하고 도장이 왜 날인이 안되었냐고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000씨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으며, 그리고 다른 것은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이 문제에 대하여서 피고의 아내 000씨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000씨는 계속 아내가 임대계약서라고 말을 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분명이 여기서도 공무원인 000씨는 피고가 제출한 임대계약확인서가 정상적인 임대계약서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➃000의 위증 : 000씨는 조금 후에 피고인 제가 전화를 하여서 임대계약서가 왜 접수가 안되냐고 하면서 이 임대계약서도 효력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그전에 이미 고발한 000씨가 경찰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여 경찰이 전화가 와서 계약서가 아니고 확인서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중이었는데, 정황상으로 보아도 어떻게 피고가 임대계약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정황상 추정만 하여도 임대계약서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상황이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씨는 피고가 임대계약서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000씨에게 원고 임대인(000)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빛가람 공인중개사 000씨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는 임대계약서라고 위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 확인서의 효력에 문제 있어서는 법적으로 세워진 부동산 중개인 두 명이 이 이 임대차 계약이 비록 가계약이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민사 대법원 판결도 정식 계약임을 인정하기에 효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증인 000의 후임으로 온 000가 변호사에게 물어서 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인정하고 접수한 것을 통하여서도 효력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➄000 위증 : 000씨는 빛가람공인중개사 000씨에게 임대차계약서가 맞는지 물었다고 하였을 때에 000씨가 임대차계약서라고 말하였다는 것도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000씨는 분명하게 임대차계약확인서이고 효력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000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황상으로 보아도 000씨가 사문서위조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임대차계약서라고 부동산 중개인인 000씨가 그렇게 말하였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고와 증인으로 나오는 000씨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인으로 나온 두 사람이 위증을 하였다고 말하여도 재판장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피고가 검사에게 국민에 검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말과 탄원서에 분노하고 검사 편들기와 검사 감싸기와 국민 즉 피고를 길들이고, 죽이기 위하여서 피고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의 판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는 16곳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인정하고, 법리적 오해와 사실 오용, 양형의 형편성에 벗어난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둘을 든다면 재판장은 판결문 8페이지 5번에서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의자나 서명이나 날인 없이 기명만으로 문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계약 내용을 협의를 한 다음, 서명이나 날인 없는 전자문서의 형태의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 문서의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같은 현실상황의 변호를 도외시할 수 없다.” 저는 재판장의 이 말에 증거 공판주의에 합당한 말인지, 또한 인터넷에서도 중대한 계약을 할 때에도 다 합의한 후 기명하고 싸인을 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지, 싸인이 없는 기명만으로만 계약이 있다는 이 논리가 증거 공판주의에 합당한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장은 증거공판주의에 합리성을 벗어난 상상과 억지 주관주의로 꿰맞추어 피고를 죽이고 길들이기 위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둘째의 예로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 중간에 눈으로 보아도 확실하게 임대차계약 확인서라고 알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꼼꼼히 살피기 위함이라는 자신의 말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실을 오용하여 이 특약사항은 외면한체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을 외면한체 편파적으로 국민길들이기 위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확인서 서식에 분명하게 특약사항을 기록하여 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서 확인함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에는 1.신한은행 0000000000000 000 계좌로 25일 30만원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이 체결됨 2.잔금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2016-02-20)하기로 하여 위 내용으로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피고는 재판장의 판결이 얼마나 잘 못되었는지 16곳을 정확히 적시하여 제시합니다. ➀사실오용: 판결문 2페이지 이유 3번째 줄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한번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에 서류를 제출할 때부터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일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경찰조서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➁사실오용 : 판결문 2페이지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고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이 갖추어졌다고 하나” 라고 말하나 이 임대차계약 확인서는 분명히 어디를 보아도 정식임대차계약서로서 볼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1) 도장 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계약서는 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객관적인 상식의 생각입니다. 글 모르는 시골분들에게 물어보아도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원에게 있어서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를 정식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나주시청가정어린이집 공모 서류를 주무관 000에게 제출하고, 난 뒤에 000씨가 출장을 갔다 돌아와서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서 “이 임대계약서에는 도장이 날인되지 않아서 임대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임대차계약확인서는 누가보아도 가장 뚜렷하게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기에 정식임대계약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정식 임대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발자의 증인으로 온 공무원 000씨도 증언한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000, 000, 000, 부동산 중개인 000 피고가 낸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렇게 자명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뒤엎는 법리오해를 일으켰습니다. 2)이 임대차 계약 확인서 중간에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특약사항은 외면한체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약사항에는 1.신한은행 0000000000000 00000 계좌로 1월 25일 30만원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이 체결됨 2.잔금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2016-02-20)하기로 하여 위 내용으로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사람들이 임대차계약확인서 양식을 볼 때 도장이 날인 되지 않은 상황과 둘째로 중간에 특약사항 세 줄을 보고 안읽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보고 이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정식 임대차계약서로 보겠는지요. 보는 사람이 이 특약사항만 읽고도 이 문서가 정식 계약서가 아님을 못 알아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임대차계약확인서는 외관상으로 보아도, 형식상으로도 보아도 정식계약서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실을 오인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법리오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➂사실오용 : 2페이지 이유 다섯줄에 “피고인들은 명의인인 000의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 000씨가 피고의 아내 000과 임대차가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고 해지한다는 통보와 배액 배상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당시 나주시청에서 가정 어린이집 공모(2016, 2, 4)가 되므로 피고와 피고의 아내 000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고는 아내와 상의하고 피고의 아내 대리인으로서 임대계약을 중개한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씨에게 찾아가 임대차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러한 사실을 오용하고, 고발인인 000씨 말에만 의존하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분명하게 임대차계약확인서 서식의 내용이 말하듯이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의 요지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➃사실오용 : 3페이지 첫 줄에 “피고인 000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원고 임대인이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재판장은 사실오용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000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아내 000이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임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고 000에게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시설운영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➄사실오용, 법리오해 : 3페이지 첫줄에 “원고는 (나중에 나옴 : 원고는 피고와 가계약을 맺은 후에) 피고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여서 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원고의 위증과 원고의 위증을 재판장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 또한 재판장의 사실오용의 판결인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저와 아내는 세종공인 중개사인 000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임대 건물을 물어보았고, 세종중개사 000은 임대건물을 내 놓은 또 하나의 부동산 중개인인 0000000000000000 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적시하고, 000000000 중개인 000는 분명하게 임대인인 원고에게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한다고 말하고 가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부동산 중개인(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00 , 0000000000000 00000 이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사대법원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체 이런 법리적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대법원 민사판결문과 광주지방 민사판결문을 법원에 제출) ➅사실오용, 법리오해 : 3페이지 셋째줄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말하나”, 이것도 재판장의 일방적인 검사 편들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이유 1)피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1차 재판을 이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재판장은 피고가 그렇게 말하였어도 외면하였습니다. 2)피고는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도 않고, 원금과 배액배상(피고는 분명하게 배액을 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전하였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민사재판에 나온 부동산 두 증인이 증거하고, 그리고 민사재판에 판시되었습니다.)도 하여주지 않고, 원고인 임대인이 해지만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계약금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임대계약을 중개하였던 빛가람세종부동산 중개인인 000씨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씨와는 이 임대계약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살던 분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모하여 위조하였다고 말을 하니 참으로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갔습니다. 3)공모하고 위증하였다고 하였으나, 공모와 위조는 그 어떤 수익발생을 바라보고 하는 줄 피고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통하여서 피고에게 그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하고 위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 000은 피고와 맺은 임대 건물을, 피고의 아내 임차인과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과 이중계약을 맺어 이중적 수익을 얻는 사기적 행각을 벌였습니다. ➆법리오해, 사실오용 : 파결문 3페이지 (2) 위조사문서 행사에서, 나주시청 주민생활과 주무관 000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재판장의 일방적인 법리오해와 사실오용에 불과합니다. 이유 1)왜냐하면 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고, 000씨는 저에게 왜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냐고 물었기에, 원고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임대계약확인서를 빛가람세종공인중개사에서 써 달라하여서, 임대계약확인서이기에 그렇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관 000씨는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당할가봐 그런말을 안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피고가 000에게 제출하여 행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행사라는 것은 접수되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피고는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 서류를 000에게 제출하였지 행사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수를 안하였다는 것은 이 서류는 아직 잠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또한 000도 접수하지 않고, 담당자 000도 접수하지 않고 후에 000씨 후임으로 온 000가 변호사에게 물어서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000가 접수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000씨 후에 후임으로 온 000씨가 인수를 받아 접수하고 다시 저에게 서류가 미비하다고 반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주시청에 문의하면 알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공무원들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정식계약서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씨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말을 하나, 000씨는 분명하게 담당이 아니어서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000씨가 접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장을 다녀온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000도 접수를 하지 않았음을 재판을 통하여서 피고인 저와 증인으로 나온 000씨가 분명하게 밝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출만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000는 발령이 나서 발령난 곳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원고 임대인인 000씨가 전화하여 난리를 치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사실오용하고 법리를 오해 하여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➇사실오용, 법리오해 : 6페이지에서 “가계약후 수신인은 임차인이 상기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말하였듯이 피고와 아내 000은 빛가람 세종공인 중개사에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도 임대 매물을 내 놓은 00000000000000000000000 씨에게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으며, 00000000000000000000000000 씨는 분명히 임대인 00000 에게 말하였음을 민사법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30만원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인정한, 당시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서 중개를 맡은 중개인들이 민사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고 민사 대법원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민사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계약금 30만원과 배액배상금 30만원 더하여서 60만원을 피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 두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대법원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임대인) 000과 항소한 검사의 말만 되풀이 하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오용과 법리오해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마치 재판장은 무소불휘의 자리에 앉은 권력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끔찍하고 통탄할일 아닐 수 없습니다. ➈사실오용 : 피고 000이 피고인 00000 씨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써달라고 하였던 것도 재판장은 검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는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부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도 분명하게 임대차계약확인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법을 잘 아는데 돈 30만원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임차인에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황상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➉사실오용, 법리오해 : 7페이지 1)번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로 보아야 한다는 재판장의 논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사실오용이고 법리적 오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특정상 임대차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에, 임대차계약확인서를 피고가 부탁하였을 때에 원고와 피고의 아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양식을 가지고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스스럼없이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은 써주었던 것입니다. 더나아가서 세종공인중개사 00000 은 이 임대차계약 확인서가 임대차계약서로 오인되지 않기 위하여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날인 임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피고의 아내 00000 의 도장 날인 난에 피고의 아내 0000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이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임대계약확인서에 특약사항을 분명하게 세줄로 명시하고, 끝부분에 계약에 대한 확인함이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부분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사실오용과 법리오해인 것입니다. ⑪사실오용 : 7페이지에서 재판장은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000씨가 작성한 확인서로 볼 여지는 없다고 말하였으나, 분명한 임대차계약확인서에는 세종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 0000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도장을 날인하여서 임대차계약확인서는 분명하게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00 씨가 작성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실을 외면한체 사실오용만을 하여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⑫재판장에게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갑인 임대인이 가계약도 아니다, 원금과 배액배상도 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해지만을 주장하는데 힘없는 을인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입니다.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날은 발표되었고, 그러므로 피고는 세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서라도 부탁하여 내자는 생각으로 찾아가서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공인중개사 000씨는 확인서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특약사항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었고, 진행되어 감을 확인함으로 기록하고, 임대인의 도장 날인 자리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⑬사실오용, 허구적 생각 : 8페이지에서 인테넷 등과 같은 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협의를 한 다음,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전자문서의 형태의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말하나 이것은 재판장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도 분명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 공판주의에서 도장 날인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겠는가? 입니다. ⑭사실오용 : 10페이지 결론 부분 첫 줄에서 피고인 000은 나주시청에 민간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라고 명시하여 말하나, 피고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할 자격증도 없고, 미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피고의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어린 선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여서, 아내가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⑮법리오해와 사실오용 : 검사가 1심의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할 이유가 없이 1심에서 검사가 주장한 그 대로 2심 검사도 항소 이유를 말하였는데, 어떻게 1심판결과 2심 판결은 뒤 바뀔수가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을 뒤 바뀌려면 적어도 검사의 항소라면, 검사가 1심에서 고발한 내용과 다른 이유 한마디로 항소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 항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고소한 것을, 그것을 재판장은 장단 맞추듯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재판장이 피고 즉 국민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⑯양형 기준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검사는 줄 곧 1심에서도 100만원, 2심에서도 100만원 벌금을 구형하였는데, 재판장은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작성한 세종 공인중개사 피고 000000에게는 벌금 300만원 선고하고,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제출한 피고 00000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세종공인중개사 00000 씨에게 부탁하여 제출한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장이 객관적 양형의 기준이 없이 피고(국민)을 코너로 몰아가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가 범법자가 아니되겠습니까. 결론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피고는 재판장이 원고의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고발하고, 거짓으로 피고를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고발하고, 원고(00000 )와 증인(00000 )의 위증과 불확실한 증언에 대한 검증이나 질책도 없이, 그리고 이들의 말과 검사의 항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쓸데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특성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체, 더나아가서 도장 날인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을 통하여서 임대차 계약이 확인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오해와 사실오용, 그리고 양형의 기준을 무시한체 오직 피고 죽이기를 위하여서 판결을 하였기에 이 재판은 증거공판주의에 매우 부당하기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나아가서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은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숙지 않고, 민사재판의 판결문 또한 정확하게 숙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였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2018년 5월 2일 피고 000 올림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짓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 것을 검찰은 받아들이고 재판장은 판결하는 나라


신태용감독은물러나야됩니다. 국가대표감독이라는중요한자리에있으면서공정성도없이인맥으로선수들을선발하고최고의기량을가지고있는선수를자기맘대로은퇴시키고 국가대표감독으로써자질이없습니다.물러가게해주세요.

신태용국가대표감독에서물러나야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큐알를폐지하고 섬김이들의인권을존중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직도 김두한, 조양은 시절을 생각하며 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던 말던 그순간의 분을 참지못합니다 그이유는 법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한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화가나도 살인을 쉽게 저지르지는 못하는 이유는 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는 그 후에 일어나는 죄의 값때문입니다 폭행도 단순 폭행말고 얼굴에 피멍이들고 치아라던지 몸에 골절이상 입힌 자 그리고 2명이상의 폭행이 이뤄진경우 준살인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성매매특별법처럼 한번 폭행을 해서 전과자가 된자는 다시는 못하게 꼬리를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상공개는 물론 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징역이 끝난뒤에도 사회적으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사람에게 함부로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치 못할겁니다. 요번 광주폭행처럼 행한자는 다시는 청년이나 장년시절에 밖에서 빛을 못볼수 있게 해야하며 징역을 살면서 100번이 아니 1000번이상 후회하도록 엄충하게 형벌을 가해야하며 조직폭력배 가입만해도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무서운 엄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희망찬 사회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범죄와의 전쟁을 하여 폭력을 근절시켜 주십시오!


청소년 흡연 처벌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담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해운대가 계속 고층아파트와건물들로 하늘이 보이지 않고 햇빛도 사라지는 도시가 되면서 사람보다 건물만 남아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지 않게 될까봐 무척 걱정됩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차를 타게 되고 공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발전되는 동네와 낙후되는 동네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도로와도로를 연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걸어서 다니고 싶은 도로를 만들고 그도로에 재미있는 상점들이 생겨날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걷고싶은 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동네를 걸어서 보는 재미 그런곳이 관광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달맞이에 갑자기 솟아있는 아파트. 정말 달맞이를 망쳐버린 대표적인 흉물인듯 하거든요 제발 이제 성냥갑같은 고층건물 그만 짓게 해 주세요

해운대를 고층건물 말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바꿔주세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순이라는걸 모두 다 아시면서 왜 항상 인생은 성적순인 겁니까? 인생은 몇번의 기회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끝없이 실수를 하는 동물이며 계속 기회가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대학교는 상상도 못하고 취업난도 엄청납니다. 이런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끝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성적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십시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번 대학교 축제부터 국세청에 관여가 들어가면서 축제에서 술을 못판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축제는 대학생들의 자그마한 축제이며 대학생들이 가장 기대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술을 팔지못하고 축제가 지나가게된다면 대학생들은 20대의 축제를 재밌게 즐기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대학교 축제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술을 팔게해주세요.


요즘 소수 국회 의원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윈 나이가 모두 다르니 50세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회 의원 치매 검사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 보건 복지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

국회 의원 치매 국가 책임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닌가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술만먹으면 다 용서가 되는건가요? 이해가안되니까 음주시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겠죠 예를들면 요즘 음주단속이 더욱 강화되기도 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음주단속에 걸리기만해도 처벌수위가 높고 뺑소니나 미심쩍은일이 발생했을시엔 혈액검사까지 해가면서 음주여부 확인하던데요 술먹고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고 벌금이 줄어들거나 최악의경우 훈방조치가 되던데 왜그런거죠 ? 같은 성인이거나 동급생이라서 그런건가요 ? 그렇다면 생각하기도 싫은일이지만 애기한테 평생 장애를 준 조두순사건 아시겠죠? 그사람은 무기징역으로 풀려나지않았어야할사람이에요 하지만 술을먹었고 음주상태였기때문에 거세는 커녕 심신미약으로 처벌이약해진거죠 또 여기저기 어느지역할꺼없이 술먹고 일어나는 집단폭행도 마찬가지에요 술먹고 운전한건 잘못된거고 술먹고 폭행하고 집단폭행 성폭행한건 기억안나니까 봐줄일인가요.. 술먹고 운전한거 기억안나면 봐주실껀가요 ? 음주운전법만 강화될게아니고 음주에관한법이 심신미약과 연관되지않았으면합니다..

음주에 관한 모든 법을 수정해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국어 시간에 학교 내신을 위해, 정시를 위해 시 공부를 하는데요, 문학 작품들 중 친일 시인들의 작품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왜 그 많은 시인들 중 우리가 친일 시인의 작품을 배워야 하고 수능에는 논란이 되는 작품은 웬만해선 출제가 안되는데 친일 시인의 시는 논란이 되지 않지?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의 친일 행적은 잘못 되었지만,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학 작품은 글쓴이의 사상이 반영이 될 때가 대부분 입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은 친일파의 사상이 반영된 시를 읽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시인이 시를 잘썼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이 그 시인의 친일 행적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독립운동을 하던 시인들이 친일 시인보다 주목을 더 받아야하고, 친일 시인들의 시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하고 시험에도 출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친일 작품들은 철저히 배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시인들의 작품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친일 시인들의 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을 보시면 알겟지만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중단 해야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금연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을때부터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달라질건 없다 , 왜 피지말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담배는 제조하는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금연 교육을 받았지만 늘 같은 생각 이였습니다. 매일 마트를 가거나 편의점을 가는 사람들은 보셨을겁니다. 담배 곽에 그려져 있는 무서운 사진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겐 그닥 자극이 가지는 않는거 갔습니다.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 , 일산화탄소, 타르 등이 있는데 제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 들은것은 타르입니다. 타르는 검정색의 점성이 있는 아스팔트 구덩이라고 불립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타르가 폐속에 쌓이게 되는데 , 이 타르는 점성이 있는 물질이라 잘 제거 되지 않으며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각종 암에 걸려 시달리게 되고 중독성도 강한지라 담배를 피기위해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4000원이 넘는 돈으로 사곤 합니다. 이 타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7년 담배핀사람이 7년동안 금연을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3배를 더 노력해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마시면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것입니다. 저는 전에 담배 살돈을 7년을 모으면 차를사고 14년 모으면 집 한채를 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생각드는것은 담배를 처음 접한 나이는 중 고등학생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그래도 고령화 시대에 젊은 층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나마 힘쎈 젊은 층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를 걸어둔 책은 우리 나라가 담배 판매를 중지하면 얻는 이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 입니다.그래서 제 의견은 담배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였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담배 제조 및 매매중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 시청자입니다. 인터넷방송BJ들의 유행어들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및 유튜버(전체 MCN 혹은 일반 유튜버),트위치 스트리머,팝콘티비 BJ,아프리카 TV(일반BJ~파트너BJ)들입니다. 패드립 - 니애미,니애비.느금마,엠창,니애벌레,엄마가~아빠가 등 이성 비하 용어 - 보이루,기생충,김치녀,메갈,창녀,한남충,,조신남,냄져,창놈,왜국놈,버러지같은놈들 성희롱 용어 - 앙 기모띠,대딸,삼일한,아다,후다 등 욕설 - 씨~,ㅈ-,개놈,손가락 욕설,언어유희으로 악의적인 활용한 욕설 등 불쾌감 조성 BJ보겸이 사용하는 언어 - 보황,갑분싸,갑분띠 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님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가만히 둬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하나요??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인터넷방송 BJ 신조어 유행어 금지어만들어주세요.(정말로 심각합니다.)


긴이야기 해봐야 사람들의 생각이 저랑 같은걸로 생각이 듭니다. 광주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불구속처벌이라니요...대응불능의 상대에게 돌로 찍고 눈을 찌르는 잔인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모두가 배웁니다. 저렇게까지 때려도 처벌안당한다.. 이번 사건 판례로 아이들은 배웁니다. 강한처벌을 해야 제대로 배울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뿐아니고 앞으로 이번사건을 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좋은 사례를 남기는꼴입니다. 절대 법이 만만하지 않다는걸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폭력이 줄어듭니다. 경찰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지요 경찰의 잘못이 아닌 법의 잘못입니다. 경찰이 대응하면 과잉대응으로 처벌당할거 뻔하니 대응을 못하는것이지요 공권력도 강해져야 합니다. 경찰시험 역시 공부잘하는사람보다는 전투력 강한 인재들을 뽑아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국영수를 위주로 대학가고 공무원시험도 보고 그게 어려워 더많은 공부를 하고...결국 무능한 경찰이 될뿐이네요.. 격투능력을 가르치든 뽑든 경찰은 강해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광주폭행사건에대해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가해자도 인생이 망가져야 합니다.


5월7일 대체공휴일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안쉬어줘도된다고 일하라고하네요 중소기업이라고 월급도 적은데 연차도 안해줘도 된다고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복지는 후퇴하고있네요

5월 7일 대체공휴일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북적에게 몇번을 더 뒤통수를 당해야 정신 차릴것인가 또 북적의 소.소금.쌀.자금 지원해 주고 핵미사일.미사일등 무기 개발 지원 할것인가???

북적의 쇼에 또 놀아나는 대한민국


향후 더욱더 급속히 진행될 세계화와 열강속에서 세계를 이끌 통일한국 준비를 위해 판문점에 UN 등 국제기국 유치를 위해 힘 써 주세요. 우선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자 이념과 이념, 자본과 공산 등 모든 갈등의 중심지이기도 한 판문점을 세계평화 회담 장소로 지정하여,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무역, 역사, 영토)에 대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세요. 나아가 국제기국들의 본거지로 육성하여, 먼 미래에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세요.

판문점을 UN 및 국제기국 본거지로 육성


안녕하세요 대안언론사 및 시민단체 대표가 무조건 고인분들 취재하고 제3자가 하고 있는데 시청자으로서는 너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친고죄 반드시 부활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친고죄 부활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북미회담을 조율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한마디하고 싶어 씁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시민입니다. 근데 문정인특보가 아무리 비상임직이지만 너무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말을 너무 자주 하여 대통령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빼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걸 많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요즘 중국은 패권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한달마다 정찰기가 정찰범위를 넓혀 이젠 울릉도와 강릉사이 영공까지 무례하게 침범합니다. 사드보복을 대놓고 하고 시도때도없이 갑질을 하고. 그런중국을 견제하는데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하고 또 일본의 숨겨진 침략본성을 어느정도 견제하는게 주한미군이고. 또 러시아도 견제하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이 3국을 견제하기위해 지금 국방비를 3배로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120조) 그래도 모자랃겠지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특보라는 사람이 어찌 저리 대책도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자꾸하는지 도무지 짜증이 납니다. 자꾸 대통령님이 감싸신다면 그나마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돌아설지 모릅니다. 부디 문정인 특보를 짤라주세요!!!!

문정인특보 직위해제해주세요


소방관 폭력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를 하고 만만하게 본다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을 안하고 소방관을 잘못이라는 사람이 많고 우리 대한민 자세히 보며 긴급환자 차 지나가는데 비켜주지도 않고 불꺼줬는데 소방관 욕하고, 술을 취해서 소방관 폭력 그게 우리 대한민국 소방관이 대우를 해주는걸까요? 부모님들이 소방관 공무원 좋아했는데 근데 막상취직하고 갔는데 폭려과 욕설 먹고 스트레스 먹고 그걸할려고 공무원된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며칠간 뉴스중에 관심가는 뉴스중 취객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신경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소방대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방관이 당하고 살아야하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소방관 대우랑 하는것을 보며 전세계 소방관 대우 못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법이 새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를 받지 못한 소방관 소방법을 바꾸자


2012년 5월 당시 대선전에 SNS 트위터에서 " 새누리당은 불량식품같은 존재이다 " "독재자의 자식들 북한 김정은과 박근혜는 무능한 3류정치인 지도자 자격없다 " "뇌물공무원 사라져야한다 " "안철수는 재산환원하고 정치입문,박근혜는 안철수보고 배워라 " "박지만은 마약쟁이 "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없다 "라고 글을 올리자 부산 경찰서 형사팀들이 날잡으러 대구까지 올라옴 이미 나의 은행계좌 .e mail주소와 메일 다 들쳐봄. 동호회 지인들 전화번호 수집.회사주소 ,내집주소 등등 뒷조사 다하고 날잡으러 회사와 집으로 날 잡으러옴. 집에 나의 아내에게 협박함. 결국 회사 근무하다 저녁에 대구 성서경찰서로 끌려가서 3시간 조사받음 배는 고프고 힘들었는데 경찰놈들 술쳐먹었는지 술냄새와 고기냄새 나는거 같앗음 경찰놈들은 누구에게 배후조정받았냐 ? 대구시민이 박근혜 후보님에게 비판하는건 대구애국 시민들에게 욕보이는 짓이다, 누구에게 조정받고 이따위글 올리냐 ? 글자체는 중대한 위법이다 라며 큰소리침 나도 열받아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경찰들이 내뒷조사나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판글 올리는것이 뭐가 문제이냐? 그러면 트위터나 인터넷에 여당 야당 비판글도 넘쳐난다 야당 민주당 비판하는글도 많다 한번봐라 그리고 난 욕같은건 한적 없다 봐라 단지 있는 사실을 글로 표현하였다 라고하자 술냄새 풍기는 경찰이 "야당 비판은 나라걱정이고 여당 비판은 나라를 말아먹는 행동이다 범죄행위이다" 라며 큰소리치길레 내가 " 당신들 경찰이 범죄행위 운운 하는데 얼마전에 내가 인터넷에서 소액사기 당하였다 소액사기친놈 전화번호있는데 전화한번해봐라" 사기꾼잡으면 내가 조사 협조해줄게" 라고하니 경찰놈이" 우리가 소액사기범 잡는건 국력낭비다 싫다" 라며 분명히 말함 경찰이 니놈이 쓴글 중에 " 독재자 자식놈들 김정은과 박근혜는 무능한 3류정치인" " 박지만은 마약쟁이 " "새누리당은 불량식품 " 이런글 올리면 보는 당사자가( 박근혜.박지만) 얼마나 불쾌한가 생각해봐라" 다가오는 대선때 글 하나에도 선거영향있다.라며 큰소리침 그때 아,,내가 우리나라 경찰들이 이렇구나 라며 생각이듬 난 경찰들이 범죄 사기꾼 도둑놈 강도 잡는줄 알았는데 인터넷이나 트위터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판하거나 마약이 나쁘다거나 뇌물이 나쁘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경찰들과 손잡고 선량한 시민 노동자들을 잡아가는구나 대구시민으로서 무조건 새누리당 찬양하고 박근혜 찬양하고 마약이 좋다하고 뇌물이 좋다는 글 올렸어야하는데 그렇질 못해서 지금 범법자로 죄인으로 조사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시간 조사후 경찰이 다시는 글 올리지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판글 올리지도말고 지금 조사받은 사실도 이제 글 올리지마라며 협박함 나중에 검찰청에서 출두조사 받으러 나가야할거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말함 나는 대구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죄지은적도 없고 데모한적도 없고 노조활동도 한적 없는데 박근혜 비판한 죄로 감방에 갈수있겠구나 라는 생각이들었음 이런일을 다음날 바로 트위터로 글올리니 많은 분들이 리트윗해줌 그리고 폰에 전화번호없는 발신제한 전화가옴 " 너 죽고싶냐 "라며 협박옴 정채불명의 전화가 회사에와서 %%$#$#$...중략... 결국 사표쓰고.. 직장 옮기니...또,, 이런일 반복 결국 직장 4번 이직 어금니 아빠 이영학 닮은 돼지검사에게 검찰조사받고 경찰조사 또다시 한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금 자유한국당이 댓글 특검 운운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댓글 말할 자격 없다 난 그당시 날 협박하고 조사한 경찰들과 검사놈, 경찰들에게 지시하여 날 잡아라고한 자유한국당에게 사과받고싶다

2012년 대선당시 경찰들이 날잡으러온 사실


국민을 개 돼지라고 하는 나향욱공무원을파면 시켜주세요.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국민을 위해 행정을 볼수 가 있나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저 사람의 욕심을 채워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써 용납 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