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떠나서 20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 과 ‘해야만 하는 일’ 이 두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건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 곁으로 ‘강제’로 갑니다. 부를때는 ‘나라아들’ 이라고 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느그아들’ 이런 태도가 말이 됩니까? 국방부 위에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 군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나요? 대통령님 아닌가요? 이런 처우 개선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렇기 힘들다는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눈에 띌 만큼이라도 개선을 해주세요. 저는 무사히 병장 만기제대한 군필자지만 지금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과 앞으로 입대할 입영예정자들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 대우좀 해주세요.


자영업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세금관련이나 각종 업장에대한 법률같은게 바뀐것이있나 또는 추진중인 정책중 혜택을 받을것이있는지 가끔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둘러보곤 합니다. 들어갈때마다 느낀점 너무 복잡합니다. 첫번째 일단 세금관련 민원24,홈텍스,카드로텍스 일단 이 세가지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어떤세금음 홈텍스 어떤건 민원24에서 처리해야됩니다 거기에 카드로 결제하려면 카드로텍스로 구지 이걸 세군대로 해야되나 라는 생각이 매법듭니다. 그냥 세금및 공과금사이트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여러번 로그인 할 필요없이 한곳에서 처리할수있으면 더욱 편할텐데 말입니다. 두번째 각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물론 하시는 일들이 많아 그럴수있겟지만. 이건 뭐하나 찾아볼라면 검색해도 잘안되고 홈페이지 들어가도 링크를 타고 다른홈페이지로 이동 또 이동 이런식입니다. 올해 38인 저도 이렇게 해깔리다보니 전화문의하기 일수고 뭐하나 접수하려다 결국 방문접수를 택하곤합니다. 노동부홈페이지 경우 최근 청년일자리접수로 한동안 해맷는데요 보면 직원(노동자)분들은 그나마 쉽게 찾아볼수있지만 사업자입장에서 지원금접수를 하려하니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간소화 하여 보다 편하게 접할수있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 통합및 개편을 해주셧음합니다


양아치 집단으로 범죄자들과 한통속인 세금도둑에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들에겐 국민의 명령으로 의원직 상실시키는것이 당연합니다,

국회의원,주민소환제(탄핵) 동참합시다,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8-10년으로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1.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당시 계약대로 계약 만기 시에 매각처분 하게 되면 임대하여 거주하는 원소유자들은 다시 주거불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 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임대차하다 가 작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 들의 약자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하였다 " 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전에 매각처리하며, 원소유자에게 계약만기시 원소유자에 최우선 재매입권 을 가지다는 계약 내용 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5년전 보다 기존 주택가격 폭등으로 "하후스푸어 들에게 다욱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정부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LH 공사는, 부동산 침체기에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울 주는 것이 현 정부 추진하는 공공임대추택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청원 합니다.


정치인갑질.제벌회장갑질.공무원갑질.언론인갑질.군인갑질.연예인갑질.직장내갑질을근절해야한다

갑질금지법과강력한처벌법을만들어주세요


4년차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인데 아주 최악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물가는 치솟는데 잡지도못하고 직원들 출근해서 일없으니 영화보고 자고 놀면서 월급타가는데 근로자들 뭐 안해주면안된다 뭐해줘야된다 멋대로 업자들 억압하질않나 지금 하루 매출이 2/3가 날라갔는데 직원들 안내보내고는 답이안나오는구만 한달 월세에 보험비 기타등등 종속세는 몇백 몇천씩 걷어처먹으면서 업자들 살라는건지 죽으라는건지 진짜 답답해서 못살겠네요 예?

도대체 경기회복에 힘을 쓰고있긴 한겁니까


얼마전 자동차 번호판의 수가 모자라 번호체계를 바꾸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설문에 참여했고요 시행검토안에는 받침글자를 쓰는 것과 앞자리수를 하나 늘리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모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것입니다 현재는 ㅏ,ㅓ,ㅗ,ㅜ처럼 간단한 모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ㅕ,ㅑ,ㅐ,ㅡ,ㅣ,ㅛ,ㅠ정도는 사용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받침있는 글자보다는 단속카메라에 더 잘 식별될 수도 있을것 같지만 이부분은 잘모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모음체계를 활용할 경우 더많은 번호의 수는 물론 지금과 같은 번호판의 글자배열로 인해 자연스러운 비례와 가독성을 지닐 수 있을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부에서는 안써도 좋으니 제가 제시한 모음체계 다양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원의 목적은 아니고 제안하고싶은게 있는데 게시판을 같이 쓰는것 같아 여기 올립니다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 교육-연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연1회 산업안전보건 교육-분기별 연4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1회(2018.05.29부터 시행) 4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정책 시행이 되었을땐 뭔지 모르지만 과태료 내야한다기에 회사로 전화오는 업체에서 교육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인증업체인곳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매년 50통이상 법정의무교육 들으라고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업체에서 전화오는데 알고 보면 보험상품 팔려고 하는 인증안받은 업체들뿐입니다. 전화와서 하는 얘길 들어보면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업체다 해서 찾아보면 목록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인증업체인데 검사를 나갈거다 과태료 받을 수도 있으니 교육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인증업체가 아닌거 같다하니까 인증받은 본인업체에서 받으라기에 알겠다하고 목록 찾아봤더니 역시나 인증받은 업체가 아니였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인증업체 목록에 있는 업체명을 가진 곳에서 전화와서 교육 신청서 메일로 받고나서 설마하고 목록에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000팀장님 계시나요? 했더니 없는사람이랍니다. 이런식으로 속여가며 교육받으라고 전화 오는데 전화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교육받았다고 해도 끈질기게 인증받은 업체 아닐거라고 본인들 업체에서 받으라고 하고 연초, 연중, 연말엔 하루에 한통꼴로 전화가 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업체 목록보니 업체도 별로 없고 자체교육을 하려고 하니 자격증이 필요하고 직원수는 많은데 전부 파견직이라 사무실에 모이기도 어려워서 인터넷교육을 알아봤는데 처음에 교육비내고 환급받는 시스템인데 인원이 많아서 교육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교육도 직원들이 여가시간 쪼개서 교육듣고, 시험보고 시험보고 점수 안넘으면 지원도 안되고 직원들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 취지는 좋지만 과태료 때문에 억지로 들으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교육에 득실을 따지면 웃기지만 사실 이정책 시행되고 나서 제일 이득본건 '보험상품판매자들' 아닌가요? 저처럼 뭣모르고 교육받아라 안받으면 과태로 300만원이다 하는 소리듣고 보험상품 40분듣고 교육 10분하는 인증도 안된 업체에서 받을텐데 이럴바엔 없애는게 낫지 않나요?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제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처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갖게되었습니다. 이혼 이전, 한겨울에 저희 친정집 차가운 복도에 이제 막 3살된 첫째와, 젖도 안뗀 200일 전후의 둘째를 버리고 전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젖도 안떼서 젖병을 거부하는 둘째를 밤세 달래며 강제로 젖병을 물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울면서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 내 새끼들 내가 꼭 지킨다, 너네 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그 이후 이혼을 진행하였고 1인당 50만원, 2명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애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옥같던 시간이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둘째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하우스 키퍼비가 급여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돈을 펑펑쓰고 놀러다니는 동안, 애들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는 동안 저는 눈물로 애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권리이자 필수입니다. 생모의 책임이며 죽을때까지 이행해야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게 돌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이 늦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것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다 아실겁니다. 양육비 청구의 강제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1. 양육비 미납부시 여권 및 운전면허/여권 발급 및 갱신 제한 2. 국가가 양육비 대납후 납부 대상자에게 대신 추심 3. 고의 지연자의 감치 및 구속 강화 4. 대상자 재산내역 임의 확인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강제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위를 일삼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꺠워줘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강화/ 피눈물이 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꾸 서버가 다운됩니다. 또한 서버 점검을 3일씩이나 업무를 못하게 하고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에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서설정보시스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남산동으로 이전 하면서 비어 있는 상태 입니다. 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및 임대 아파트 건립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노후화가 되어 재건축 예정 입니다. 2.식품 박물관 식품 박물관 및 연회장 , 공연장을 건립합니다. 한식,중식, 양식,일식,복어,제과제빵,바리스타 는 물론 음식 체험 및 상설 뷔페 를 운영하고 지역 민 들을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 한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구)우암 캠퍼스 개발


아래의 내용은 올해 2월 경 다른 분이 청원했던 내용인데..... 찬성 인원이 많지 않아 종료된 내용입니다. 저도 금번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동일(금액을 제외하고 동일)하고요... 그런데 하나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진행할 때, 담당 직원(LH 인천지부)에게 5년 후 재매입할 때는 매입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때 들은 답변은 5년 후의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나 시세 보다는 훨씬 싼 금액으로 책정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니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2번의 확인 과정을 더 거쳤습니다. 1.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때, "장기수선충담금"을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들은 답변은 5년 후 정리를 해서 돌려 준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때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매입 금액이 어떻게 되는 지? 이 때 들은 답변은 공시지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집에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LH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 확인 차 LH공사의 직원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물었지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매입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이 때 들은 답변도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받은 공문에는 "현재 실거래가 수준의 금액"으로 매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시지가 수준이던 아니던, 최소한 실거래가보다는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본 정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3번에 거친 LH 공사 직원의 답변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요? (근거도 없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인지요?) 공사에서 저희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한 것인지요? LH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정해진 금액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최초 이 정책을 추진했을 때, 서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공사이기에 믿고 있었던 저희 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혹, 청원 찬성 인원이 안 되면 제 글은 읽어 보시지 않고 무시되는 것인지요? 어떠한 답변이던 듣고 싶습니다. 청원 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관련 부처의 답변을 개인적으로라도 듣고 싶습니다. 글 솜씨가 부족하여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jskys@naver.com) =================================================================================== 불합리한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자 대출 금리를 내리고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며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70%를 대출을 받아 459,000,000원에 매입하여 매달 은행 이자만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집이 팔리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같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같은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명 하우스푸어라고 하더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희망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하여 하우스푸어를 매입하고 5년간 임대료 납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3. 9월 매도 신청을 하여 가격은 LH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 산정된 가격인 390,000,000원에 모든 소유권을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에 넘기고 매달 50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살았습니다.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에 임대료에 저축은 하나도 못했지만 5년간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하나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459,000,000원에 산 집을 390,000,000원에 LH에 팔았으니 69,000,000원을 손해 본 것이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처음에 아파트를 매입한 금액 459,000,000원을 훌쩍 넘어 거의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집 마련은 커녕 1억 이상을 손해만 본 상태에서 벌써 임대기간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LH의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공문이 2차례 왔습니다. 올해(2018년) 9월이면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니 현 입주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으므로 매입 의사 여부와 아니면 집을 비워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고3 아들과 대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있는데 9월에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1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집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 가격이 5억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9,000,000원에 산 집을 돈이 없어 390,000,000원에 정부에 팔았는데 5억원대로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다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반 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 등 다른 주택들은 10년, 20년 이상씩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H와 계약하여 5년간 임대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5년이 됐다고 하여 무조건 구입을 하든지 구입 능력이 없으면 집을 비우라고 할게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구입가격도 다시 감정평가를 할게 아니라 처음에 감정 평가하여 매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5년간 1억원 이상 훌쩍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고도 이런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것은 서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택 정책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시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주택 정책들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관련


보험사의 사기행태!!~ 금융위가 인허가한 보험약관 내용이외 민법 제103조 위반(선량한 미풍양속 위반)이라며 보험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는 처음부터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미지급 보험료로 돈놀이 하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것을 작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만 납입하면 유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은 보험계약무효소송!!!~ 으로 보험금을 잘지급하다가 10년이내 보험계약무효 및 기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 처음부터 계약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의사기 행위를 전수조사하여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민법 제103조 선량한 미풍양속' 위반 보험계약무효소송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한국 남성입니다. 아니, 그들에겐 한남, 6.9, 소추소심 등 성차별적인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여성인권운동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 들은 미러링이란 명목하에 온갖 성희롱, 욕설, 모욕, 허위사실 등 마구잡이 식으로 인권모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여성인권을 퇴보시키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일부 페미니스트 들을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도록 퇴출시켜 주세요

페미니스트 (일부) 대한민국에서 퇴출 시켜주세요.


경찰서에 화약사용허가접수를 위해 수입증지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입증지는 아직 너무 오래된 불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불편하지만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어 불편함을 참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증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꼭 그 지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심지어 각 지방의 도,시,군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시,군청에 가서 증지를 물어보면 공무원들 조차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거 인지처럼 온라인구매하시는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그렇게 바뀐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량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건 저희가 판매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겁니다.라고도 하시는데 그래서 농협에 가보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고로 증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도청 소재지까지 가서 도청에서 사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부산증지가 필요하다면 부산을 가야하고 부산사람도 강원도증지가 필요하면 춘천까지 가야하는 시스템입니다. 인력,경비,시간 모든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우표만한 종이한장이 필요해서 쓰는 비용이 너무 엄청 납니다. 구매를 하고나서도 너무 허탈합니다. 요거 한장 사는데 5분도 안걸리는걸 몇시간을 차로 달려와서 사다니 말입니다. 저희는 화약일을 하는 직업이라 경찰서에 허가서류를 제출하고 증지로 수수료를 대신합니다. 총단법에 얼마전까지는 증지 및 인지를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인지도 함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증지를 사기 어려운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했지만 얼마전 법이 바뀌어 증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시스템이 발전하는게 아니라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약허가접수에 다시 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말하려 했으나 우리 직업 뿐만아니라 우리와 같이 증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해지도록 청원을 바꾸었습니다. 수입증지폐지가 어렵다면 모든 지역의 증지를 온라인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축을 해주시길 촉구하며 이 또한 빠른 시간내에 어렵다면 각 지역의 도,시,군청에서 다른 지역의 증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부탁드립니다. 개인이 다른 타지역까지 움직이기에는 매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여주신다면 모두가 편리한 민원접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수입증지폐지 또는 온라인판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청원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해 준다며 출범한 정부가 지금의 시장경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나 하고 알고나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간다. 시장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제일 살기 힘든 것이 서민들인 것인데 요즘 정부나 정치권들의 행태를 보면 서민들의 삻은 뒷전이고 온통 관심사는 다른 곳에 두어 국민들을 현혹 시키며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해 어떤 것이 1,2순위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도통 감도 없이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그러한 행태로 이렇게 서민들을 삷을 방치해 놓는 것이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해 주는 것인가? 예로 요즘 치솟고 있는 기름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랏돈으로 공짜기름을 쓰고 있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더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에는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것 아닌가? 이럴 수록에 세금이 더 걷어 들일 수 있으니 그냥 수수방관 구경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서민들은 삶이 멍들어 가고 있으니 유류세를 내리던 무슨 대책을 내놔야 당연한 것 아닌가? 정말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놔 주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바란다.

사람답게 살게 해 준더며?


K-9자주포 폭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고 현재 아무런 피해보상 및 사과를 들을수없는 실정입니다. 제대로된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으로 군의 명예를 높여조십시오. 예비역의 입장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군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선진병영을 만드는것도 좋지만 선진국처럼 군은 이번사건에 대해 마땅한 대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9자주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군은 진상규명을 통한 사과를 바랍니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있는 네식구 가장입니다 남북평화회담에 북미회담까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시기에 이런청원이 푸념인듯 들리실수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이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동네는 불과 단 몇분만 걸으면 대형식자재 마트가 3개나 있습니다 이쯤되면 제가 하고싶은 말이대충 어떤건지 짐작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드실겁니다 대기업하고 다를게 없는 대규모 식자재마트 영업에 정~말 소상공인 피눈물 납니다 대기업마트규제 신경쓰신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형식자재마트영업으로 지금까지 대기업에게만 적용되었던 규제의 실효성이 퇴색되어가고있습니다 물론 식자재마트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효과 뭐 이런이야기인데 .. 좋습니다 또한 틀린말도 아니구요 하지만 이름에 맞게 식자재위주 품목으로 영업을 했으면 하는데 ...전자제품 문구 생활용품 기타 잡화까지 온갖품목으로 영업을 하면 대기업 마트가 골목상권 죽이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소 때문에 골목상권이 위협받고있는데 식자재마트까지 우후죽순 처럼늘어나는 추세에 정말이지 소규모 자영업자 한숨만늘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잇점이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럴 권리도 당연히 있고요 제 생각이 틀릴수도있습니다 다만 지금시대는 직업이 공무원 아니면 중년나이에는 회사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 생각이드네요 그만큼 앞을 내다볼수없는 현실입니다 행여 정리의대상 내가되어 제취업을 하려해도 나이가 발목을 붙잡고 할수없이 내가족을 지키기위해선 조그만한 가게라도 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의 현실은 이미 대형화된 업체들이 장악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설수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일이며 생존권을 위협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기존의 대형식자재마트가 상호에맞게 품목을 제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소상공인님들 이글에 힘을실어주십시요


이명박,박근혜정권에 한국당국회의원들에 텃밭 대구,경북,부산,경남지역응급의료센타를 좀더 살펴보시고 보조를 해주십사합니다,헬기까지 배치한것 까지는 좋은현상인데 저는 작년7월에 응급실에 실려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었는데 이사장겸 원장 인데 외국에 머물고 병원 1층부터 각층대기실 휴게실을 가보시면 입이 쩍 벌어질겁니다 정부보조 62%나 지원받는 병원시설이 대기실 의자는 낡고 찢어지고 1,2,3층 대기실의자들은 조금 낳은거고 그외각층휴게실가보시면 앉을수도없는 의자들로 환자들이 다불만을 제기해도 눈하나 깜작거리지않고 무시하고요 각층 입원실에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에 목욕탕에가면 프라스틱 앉는의자 배치해달라고 5년전부터 신청했는데 아직도 무시하는 처사람니다 국고를 62%나 보조 받으면서 한개인에 이건만 챙기게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지난번에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세종시에서 민원을 귀찮아 하면서 개인병원이라 관여하기 힘든다는 답변을 받었읍니다 개인병원이라지만 정부보조금이 매달 투여되는데 시설은엉망이고 개인사욕에 치우친다면 바로 잡아야 할것같네요 한국당의원들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누구 하나 터치도 없고 막무간으로 이루진 예산이 아닌지 그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히조사가 필요한것 같읍니다 며일전 뉴스를 보니까 신도청 신도시에 대형병원 설립을 요하던데 철저한 심사를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길바람니다

응급의료지원센타,보조금 철저한감사가 필요합니다


방금 뉴스 보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금 현재 시급이 올라서 일자리 찾기 힘든데 북한을 도우다니..우리 세금만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우리도 돈벌기힘든데...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가정 및 학교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나는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웃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 위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이 23일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를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그린넷(GreenNet)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 중 아동청소년의 약속문 전문입니다. 약속재단은 ‘약속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애국운동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약속천사로 만들기를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랑의 날개’를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로운 ‘사랑의 날개’를 다는 아동청소년 약속천사는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참 인간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며 성숙한 인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약속재단은 모든 약속천사에게 존경과 명예의 뜻을 담아 약속천사 명예장(자격증)과 배지를 수여하고, 월 3회 이상 약속하고 실천하고 소개하는 ‘333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는 매월 약속천사상(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로  희망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자!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일베회원이자 탈북자출신 유명 웹툰작가인 최성국이라는 인물이 고노무현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반민주 반인권 반헌법 행위를 엄벌해주세요.

고 노무현대통령 모욕하는 탈북자 처벌해주세요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교사정년 60세로 낮춰라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주세제도 개편 청원합니다. 주류의 세금 부과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인 ‘종량세’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술에 세금을 매기는데 있어서 현행 종가세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에 72%의 세금을 부과하고 (단, 막걸리는 5%, 약주/과실주/청주에는 30%), 방위세, 교육세로 주세의 10%씩을 추가하며,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즉 알코올 도수와 용량이 같은 출고가 10만원짜리 와인 A와, 1만원짜리 와인 B가 있다면 현행 종가세 에서는 두 와인에 붙는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 나므로 공급가는 A는 20만원 수준이 되고 B는 2만원 수준이 되어, 출고가는 9만원 차이인데 공급가는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반면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출고가 차이인 9만원 차이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격에 과세를 하면 품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고 오래 숙성시켜 좋은 병에 담그면, 출고가가 오르는 것에 비례하여 제조자가 내야 할 세금이 폭증하고 가격 부담으로 판매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주류 제조자는 종가세의 덫에 걸려 원가 낮추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고급주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저급한 싸구려 위주로 만든 시장이 형성됩니다. 현재의 종가세 체제에서 일반 소비자는 감미료를 추가한 막걸리, 희석식 소주, 맛없는 맥주, 저급 와인 위주로 마실 수 밖에 없고, 좋은 품질의 고급주는 일부 부유층만 마시는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1968년에 도입된 낡은 주세제도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차별과 위화감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려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폭음 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가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한국 단 5개국 뿐 입니다. 일본은 1990년 종량세로 전환하였고 품질이 향상되어 일본 사케와 소주 위스키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점 좋아지는 술을 마시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조선시대 보다도 못한 저급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50년전 낡은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류 세수 규모에서 종량세를 설계하면 세수도 줄어들지 않고 술 품질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북회담 때 만찬주인 면천두견주 문배주 같은 좋은 우리 술을 막걸리나 희석식 소주처럼 일반 소비자도 쉽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질 향상이며 복지이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주세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유지가 편하기 때문에 20만이 넘지 않으면 국세청이 움직이지 않을 것 입니다. 좋은 술이 확대되고 합리적 가격으로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세제도 개편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입니다.


화환 반입 저지에 대한 바보들의 절규 오늘도 우리들은 절규합니다. 내수경기의 악화와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 그리고, 저가 재탕화환의 무분별한 난립 등으로 인해 저희 꽃집 종사자들의 하루하루는 점점 피폐해져만 갑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가장의 이 비참함이야말로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못난 저를 원망하며 이를 악물고 고군분투해보지만 상황은 녹녹치만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현실에서 우리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남 창원시 소재 일부 웨딩업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된 하나의 꽃집을 지정합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배달되는 결혼식장 화환의 반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렵게 수주한 화환 주문 건도 정해진 화환으로 지정된 꽃집으로만 주문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웨딩업체인 ①창원시 성산구 "리베라 컨벤션", ②창원시 마산합포구 "엘시티 스카이", ③창원시 의창구 "더 연리지 웨딩홀", ④창원시 진해구 "더 연리지 컨벤션“ ⑤창원시 마산합포구 “웨딩 유로”입니다. 힘없고 빽도 없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버린 대다수 창원시 관내의 꽃집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은 쓰리지만 이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또한 작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것은 우선, 정당한 노력으로 어렵게 수주한 화환 주문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해당 지정 꽃집에 빼앗겨야 하는 거래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정 꽃집은 웨딩홀에 붙어서 그들에게만 잘 보이는 행동 외에 스스로 주문을 수주하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당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마치 실용적이고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되어 이제는 고객과 사업자에게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현실이 저희들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차후 이러한 사례가 비단 창원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지정 꽃집처럼 돈 많고 힘 있는 업체들이 중간 단계에 들어서고 계속 시장을 장악해 나가면 그들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저희들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규제의 부족으로 시장에서 내 쫓기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화환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 고마움, 축하, 애도 등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풍속이며 이는 단순히 실용이나 환금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선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일명 [쌀은 나중에 쓰일 수 있으니 더 좋은 선물이다.]라는 일간의 주장은 편견일 뿐입니다. 그 논리라면 모든 선물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이 가장 실용적일 것이며 이 세상에는 배도 부르지 않는 사탕이나 파스타, 커피 등 이러한 것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용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왜 꽃을 선물하였는데 그들 마음대로 쌀로 바꾸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로 전하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실용이라는 명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의 짧은 지식과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위 웨딩업체와 지정 꽃집은 국민의 선물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희 꽃집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권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또는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작게는 꽃집 종사자들의 기본적 생존권과 공정한 거래를 지키기 위함이고 크게는 노력하지 않고 힘 있고 빽만 있으면 타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자기들만 배불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항거하기 위함입니다. 규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개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래상의 단순 분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자유 민주국가의 이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계속 줄어드는 수입으로 생활해 나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쩌다 들어온 결혼식 화환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희들은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반사회적 행태의 모순에 항거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남창원지역웨딩홀의화환반입규제건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최고 끝자락에 있는 국토인 섬인데도 군인이 아닌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야 하나요. 심심하면 독도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뉴스를 접할때면 속이 확 뒤집어 집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섬인데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 하질않나.일본 교과서에까지 올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를 않나.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사 불러서 항의하는게 전부인데 왜 강력히 주장 못하고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주나요? 혹시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서 책잡힌게 있어서 일본에게 강력주장 못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땅 아니면 일본에 깨끗히 넘겨주는게 맞죠. 그러나 우리땅이면 바보 멍충이처럼 맨날 이렇게 당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경계근무는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선을 넘어오면 경고하고 침범하면 사격하고 포획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힘없이 질질 끌려 다니는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알수있게 알리고 합당하다면 강력하게 국토방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군기지도 갖추고 미사일등 무기도 배치하고 해야죠. 우리나라 동쪽 최전방을 경찰이 지키는것은 우리나라가 국토를 포기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말 답답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 올립니다.

독도에 경계근무중인 경찰을 군인으로 바꾸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외고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유기견보호소 폐쇄명령으로 인해 약 250마리의 유기견, 유기묘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구에 있는 한나네보호소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이 다시 길거리에 나오고 그로인해 그 많은 아이들이 안락사를 당할수도, 길거리에 떠돌아 다니다 사람에게 학대를 당할수도, 사고를 당할수도, 식용견으로 잡혀가 끔찍하게 생을 마감할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아이들이고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안락사없는 보호소에서 상처의 아픔을 조금씩 견디며 지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더이상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네 주민분들의 불편함 저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으로써 지금까지 이해해주신 부분만으로도 감사하고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이해도 됩니다.. 보호소 쪽에서 규모는 줄일수 있도록 하겠단 글을 보았습니다 ㅠㅜ 부탁드립니다 그아이들도 생명입니다 똑같이 느낍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그아이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유기견보호소)한나네보호소폐쇄를막아주세요🙏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이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월남참전용사들은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 돌려줘야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교사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의 명칭을 대부분 '북미회담'이라하는데 '조미회담'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대한민국이 남한이 아닌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북한이 아닙니다. 긴 국가명을 항상 쓰긴 어려우니 통칭 북한이라고 쓰지만 회담 명칭까지 북한이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자세는 제대로 된 평화 시대가 되고, 정말 멋진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북미회담이라 하지 말고 조미회담이라고 바꿔주십시오.

북미회담이란 용어를 조미회담으로 바꿉시다.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이 애들과자값입니까?


반대편에 보수인사들을 싸 잡아 비난하며 수사를 하라는 등..청원글을 올리는 문빠들의 저질스런 행동에 청원 게시판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청원 글이 아니라 상대방 바난하는 게시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빠들의 놀이를 보고만 있을겁니까..그낭 폐쇄 시키는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문빠들이 하는 짓거린 드루킹과 흡사 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글을 올리는 몰지각한 짓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요.

두르킹과 문빠들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대한민국시민여려분.. 저의 소리에 잠시만귀기우려주셨쓰면 좋겠습니다 2016년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편마비가 오셨고 현재 장애2급진단을받으셨고 작년 아빠마져 간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중증환자이십니다 한순간 먹고살기 지장없던 저희집은 무너지고말았습니다 꾸준히치료를받아야하는 병원비또한 만만치않습니다. 엄마가 병원입원할당시 동네이장님께서 차상위 신청을해서 이만저만버틸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동차가 있다는이유로 이것또한 해지되었습니다. 현재.두분다 소득이없습니다 일할수있는 몸상태도아닙니다. 아빠께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해택볼수있을까 하시는말에 이래저래 알아보니 농사를짓고계시고 차가있어서.해당이안된다는말에 800만원가량을 빛을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어디에 파는것도아닙니다. 그냥조그맣게 가족이 먹을정도만짓고있습니다 그런데도.. 해택을볼수있는게 없다니요.. 우리나라..몸이 불편하신분들은 해택을 볼수있는게없구나 그나만.우리집은 그래괜찮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저소득층 더 상황이 안좋은 분들은 더 볼수있는해택이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서비스를 신청해도 매달 7만원가량을 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해택을많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저의 소리에 귀기울여들어주세요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방과후 학교가 대부분,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운영되고있어 1인학생 1과목당 2만원 정도 어느 과목은 1만원 후반대로 받고있습니다..거기에 중개업체 수수료까지 떼어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성있고 실력있는 강사님들은 이미 거의 다 빠져나갔고, 전문성없는 아줌마들의 알바로 전락한 상황입니다...이렇다보니, 수업내용 역시, 형편없고, 부모님들의 귀가전까지의 시간때우기, 재미위주로만 흘러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업체 선정기준재고 및 방과후 수업료조정이 시급합니다....

방과후 교실  운영업체 선정방식이, 최저가낙찰제?


가입할때와는 전혀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담원들과 가입을 할 때는 싱담원이 바로 받으나 해지를 하려면 기본은 20분 이상을 기다려야합니다. 해지한다고하니까 계속 상품 설명을 하고, 상품 유지를 해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할 방법은 없느냐고 하는데, 무슨 다단계예요? 그리고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가입 시 간단한 통화로 인증 되었다고 하고, 해지할 때는 명의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지 뭡니까. 통신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독점적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메뉴얼 만들어서 고객을 우롱하는걸 나라에서는 그냥 방관만 해온지 계속이잖아요. 통신사에다 강한 경고나 그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 해지업무 간소화 해주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거주하시는 분의 딸입니다. 5월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침수를 당한 마을입니다. 어머니를 돌봐 드리려고 (시각장애인이셔서 혼자 계실 수 없습니다.) 오며가며 이번 상황을 지켜보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피해 동네는 많은 노인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작은 마을이고 마을 옆에 큰 하천이 있어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도 큰 피해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 그 하천은 임시 주차장이 되었고 비가 오면 넘칠 것 같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올림픽 측에서는 올림픽이 끝난 후 원상 복구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복구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지자체 및 조직위에 촉구전화도 여러번 해봤습니다. 결국 복구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지 많지도 않는 양의 비로 차항천이 넘쳐 노인분들이 유난히 많은 이 마을을 풍미박산 내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재이고 본인들도 인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위의 대응은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침수 후 일주일이 지났는 데도 노인분들은 여전히 대관령면사무소 2층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시는 것도 이렇다할 메뉴얼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혼자 거동이 힘드셔서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 힘든 상황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계를 포기하고 이 상황에 매달려 있는 주민들은 어쩝니까? 지금 한창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 저희도 이런 인재는 처음 겪어 보는지라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조직위원회도 저희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답변도 못할 뿐더러 일의 체계도 없어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세 분에게 하면 모두 다른 답을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국가의 한 기관 아닌가요? 이런 저런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골, 여기, 대관령 침수 지역. 돌아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그만 수해 이전 사애로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대관령 침수 피해.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해야


토익 718점 영어교사들 ,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영어교사 평균 토익점수가 718점이라고 합니다. 토익점수 400점 500점대 영어교사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영어 토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평균 718점짜리 영어교사는 완전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함량미달 영어교사 퇴출바랍니다.

토익 718점 영어교사들 ,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 위 문구에 따라 30일 내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화제가 되는 내용은 30일 내외까지 지속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30일의 기간을 20일로 줄이고, 10만명도 충분한 수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그 기준을 20일, 10만명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위의 문구에 따라 10만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의 의견까지만큼은 답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청원 추천자 수 도달점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여학생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직업은 직업상 엄청나게 친절을 베푼다기 보단, 다정하다는 표현이 더 가까울 정도로 말그대로 편의를 제공하는 편이 더 가깝기에, 손님도 격을 차려서 알바생에게 친절한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몇주전 한 편의점 알바생에게 끓는 라면을 던지는 진상고객으로 뉴스가 들썩였었는데, 그런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진상도 있지만, 언행(반말, 욕설) 이나 물건훔치기, 물건부수고 그냥가기, 음식물로 더럽히기 등등의 알바생혼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고객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거 때문에 시급이나 더달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 편의점 내부에는 계산대 위와 가격표시대 바로옆에 제목과 같이 ‘자원 재활용법에 의해 1회용 비닐봉투 종이쇼핑백을 유상판매합니다.’ 와 큰글씨로 ‘비닐봉투 : 20원’ 이라는 문구가 써있으며 해당사실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직접 말로 안내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단골 이라는 이유로, 물건을 많이 샀다는 이유로, 특히 10원짜리가 없다는 이유로 봉지값 결제를 거부합니다. 일부 고객들은 본인이 단골이라 주장하며 알바생에게 반말하고, 동전 바닥에 일일이 펼쳐서 주고, 알바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일부는 물건을 훔쳐가며,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강요합니다. 그고객들이 나아지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청원을 백만번 해도 안읽는 사람들은 본인들 잘못을 모를테니까요. 이미 카페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사용 고객에게 할인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 가격 2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은 그마저도 무상제공을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비닐을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는 알바생때문에 동네사람들은 왜 너만 봉투값을 받냐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로인해 너무 힘든나머지 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려서 점주님께 여쭸지만 유도리있게하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유도리라는것도 결국 위법입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닐봉투의 가격이 20원이 아닌 1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봉투는 100년동안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비닐봉투 역시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류에 속하며 버리게되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구상에서 제일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며, 절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본인들이 물건을 많이샀고, 20원이 없고, 단골이라면 쇼핑주머니를 소지하고 다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귀찮아서 가져오지못한걸 알바생에게 한번만 달라는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단골이나 처음온 손님이나 비닐봉투를 구매해야한다는것은 동일합니다.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있고, 무상제공이 금지된 하나의 판매물품에 속하는 비닐봉지. 편의점 비닐봉투가 100원이 된다면 쇼핑백을 가지고 오는 고객도 늘을 것이고, 구매못한다고 발뺌하는 고객은 줄을 것이며, 알바생이 비닐봉투제공문제로 점주와 다투는 일도 줄어 들 것입니다. 저역시 제가 불가피하게 봉지가 필요한 경우 봉투를 구매하며, 평상시에는 쇼핑백을 소지하거나 그냥 들고 갑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나라에서 정해진 법을 따를 뿐입니다. 비닐봉지 유상화는 절대 폐지될수 없으며, 100원에 판매 되어야합니다.

자원 재활용 법에 의한 1회용 비닐봉투 가격 인상 촉구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군대 1년은 1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왜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으로 인정합니까? 교대 사범대 호봉수 인정 폐지바랍니다.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해외의료관광객 연 1천만명 유치, 의사 연 10만명 양성 우리나라 의대는 이과 최고수준의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최고중의 최고이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이 뛰어난 의료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의료관광객은 한 번 방분할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합니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을 중국인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중동, 러시아, 중국 등 연 천만명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도 연 10만명 양성해야 합니다.

해외의료관광객 연 1천만명 유치, 의사 연 10만명 양성


세계 선진국에서도 비례대표제는 자국에 맞게 도입하고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침뱉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오래전 장점보다는 단점을 키워왔습니다. 국회의원들 아니 정당의 입맛에 맞추어버렸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의원들의 그 어떠한 정책 공약을 들어본적 없습니다.(요즘시대에 모두 헛소리가 대부분이지만서도) 우선, 온라인에서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찾아보았더니 다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하 다음 검색 복사본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원칙과 방편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선거제도의 기능은 여론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합의를 이루는 데 있다. 따라서 군소정당에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기(短期)정당의 결성을 조장하며, 결국 이 정당들 간의 흥정이 정부를 약화시켜서 강력한 국정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생각할때에 자신들에게 약되는 것은 여야 따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도, 발목잡는 법안은 시간을 끌다가 사라지기 일수입니다. 제가 국민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국민은 문재인대통령이하 지금 정부를 믿고, 지켜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고자 마음을 먹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힘들어도 저희는 2년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튼실한 집권 여당을 우리 국민들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 국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국정운영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도 더욱 냉철하게 정당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야당에게 그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동하여 문제인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행동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에 비례대표제는 자신들의 당락만 생각하는 정당이 있는한 맞지 않아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비례대표제 폐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40년 납부하는 것도 어렵운데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다면 실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 상호간에 보상이 이루어 지는 방식 대신 경찰조사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가해자가 전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고라고 해도 과실 비율이 그때 그때 달라지고 과실이 따라 피해 부담을 나눠 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적어 교통법규 위반이나 얌체운전 난폭운전이 만연한 상황 입니다. 법규 지켜 운전하면 호구라는 말도 있고 고가 차량의 경우 7:3만 나와도 내가 돈 덜쓴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법적인 가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피해자가 과실 비율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나눠 지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사람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그에따른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5:5나 6:4 같은 애매한 사고는 대부분 양보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 되리라 봅니다. 또 대인의 경우 1의 과실만 있어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도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지금보다는 법규나 운전 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운전면허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논란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없애주세요


세월호 사건이나.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체험학습 도중 버스용변 사건이나. 모두가 야외 체험학습을 매개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가족여행보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단체여행은 훨씬 많은 안전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일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고, 다른 반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투며 싸우게 되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험학습으로 인한 법적 도덕적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험학습은 지난 시절에는 학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수시로 가는데 학교에서 가는 체험학습은 오히려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좋아 체험학습이지 사실은 좀 놀고오라는 것 아닙니까. 노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얼마든지 놀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굳이 일반 교육과정을 희생하고, 많은 준비와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전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강제적으로편성한 현장체험학습을 편성하기 이전에 해당 학교의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법적인 책임은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의 전원이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학생들은 오히려 현장체험학습을 더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초중고교 강제적인 야외 체험학습 편성을 중단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졸업후 취업하기 위해 모집공고글들을 보면 참 갑갑합니다. 신입(무경력)을 뽑는 글을 보면 숨도 안쉬고 클릭해 지원해도 학교출신이 보이는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면접도 못본다 말입니다. 또, 그 길이 좁고 지원자는 많으니 채용되는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많은 모집글들이 뜨면 뭐합니까. 대부분이 경력을 요구하며. 신입을 뽑는다면서 뒤에보면 경력이 없으면 안된다 합니다. 도대체 경력을 어디서 쌓고 오라는걸까요? 공부열심히해서 대학가는게 아니라 공무원준비를 하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 했더니 이젠 경력을 요구합니다.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때우시는 순찰차 보다 이 골목 저 골목에 거미줄 처럼 놓여있는 CCTV가 더 든든합니다. 경찰인력 증원보다 CCTV를 파격적으로 늘려주세요.

경찰인력증원보다 CCTV 를 늘려야


대한민국은 돈이 있건없건 인권이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사람들의  갑질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월남참전용사들에게 그 당시 미국에서 지급한 전투수당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등 의료기사들이 의사들처럼 단독개원,창업해서 독단적으로 의료시술을 행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의사 밑에 소속되어 지휘를받으면서 일해야하는것이 국민들 건강에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업해서 장사하면 도수치료같은 비보험시술을 많이행할것이 분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문재인대통령님이 추진중인 문재인케어정책을 의료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는데, 이기주의에 지나지않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사외에는 단독개원을 허가하면 안됩니다. 최근 공기업 및 대기업 채용비리가 너무 많은거같습니다. 광주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강원랜드 등등 채용비리가 없는곳이 없더군요.. 관련자를 확실하게 수사해서 엄중처벌을 가해주시고, 부정합격자들 및 면접관들 전부 파면 및 해임시켜 주십시오. 더이상 금수저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한전부터 시작해서 금융감독원까지 뭔 공기업들이 이렇게 채용비리를 저지르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빠지는 단어가 채용비리가 아닐까 생각드네요. 뉴스 보다가 너무...취준생으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또한, 한전 고위급 간부가 전기공사업체에 뇌물까지 받고 .. 공기업이라는것은 국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해야하는곳인데 갑질이 심한거같습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90 위에 첨부한 링크를 보시면 아시겟지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고졸채용,고졸특채로 애꿎은 대졸자들이 채용에 있어서 역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누구나 선망하고 들어가고싶어 안달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 같은곳을 실업계 나왔다고 특별채용을 해주다니요.. 이건 분명 역차별입니다. 대졸자를 우대하는것도 문제겟지만 고졸을 우대하는것은 더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고졸은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굳이 배려를 해줘야하는 생각도 큽니다. 대졸 고졸 특채 이런거 없이 차라리 오로지 실력으로만 오로지 토익점수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졸채용으로 입사해도 나중에 다 재직자특별전형으로 대학가는데, 이게 무슨 고졸장려책인지 이해가안갑니다. 재직자특별전형도 문제가많지만, 여기서 굳이 언급은 안하겟습니다.. 고졸채용, 지역인재 강제할당은 역차별입니다. 실력으로 공정하게 시험쳐서 정당하게만 입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35%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지역인재의 개념도 모호할뿐더러, 기업이 실력있는 인재를 뽑을 권리를 박탈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한데, 그것엔 관심이없고 오직 일자리 가져갈 생각만하고, 그 지역 대학만 키워주는꼴이됩니다. 도서관 사서직렬 채용 축소하면 안될까요? 도서관 사서 제가 봤을때 거의 하는일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만데.. 요즘 무인반납대출및 기계가 전산화되서 도서관사서직렬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인건비를 차라리 도서관복지비용으로 쓰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학이요. 수시위주가 아닌 정시위주로 뽑아주시면 안되나요? 수시는 각 학교마다 수준차가 너무 심해 어느지역 1등급이 다른학교에서는 5등급 실력일정도로 크고 공평하지않은데, 각 학교마다 시험수준,문제난이도도 다르구요. 정시는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제도가 있기에 딱 통일되서 그게 오히려 공정한 대입시험이 될것입니다. 수시위주보다는 정시위주의 채용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웬만하면 야간대도 '재직자특별전형'이런거로 쉽게 입학허가해주지말고, 공정하게 수능같은 시험을 쳐서 입학을 허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전문대같은경우 실업계학생들이 내신따기가 쉬워서 수시로 입학을 쉽게하는데 똑같은 수능치고 정시로 가야 국민 공부능력이 향상됩니다. 존경하는 관련 정부부처 공직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제가 드리는 마지막 민원이오니,흘려듣지마시고 제 말씀을 듣고 의견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제 익명성은 꼭 보장해주시구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는 하지말아주십시오. 꼭 타부서로 이관하거나 무시하지마시고 제발 제 의견들 전부 수용해서 정책 반영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워올렸지만, 여기에다가도 올립니다. 교사 정년 단축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축소를 건의합니다. 다른 공무원 공기업 전무 만60세인데, 왜 교사만 유독 만 62세까지인지, 연금이 많은지 의문입니다. 방학이다 체육행사다 수련회다 이것저것빼면 오히려 근로시간및 노동강도는 낮은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채용도 정규직처럼 공정하게 채용부탁드립니다. 금수저 자식이나 친인척 채용이 아닌, 무기계약직도 공정하게 ncs도입하고 토익 및 자격증 등으로 철저하게 점수화시켜 공정하게 채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아무 시험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규직이 입사하는 노력이랑 무기계약직이랑 노력자체가 다릅니다. 훨씬이요. 자유경쟁시대에서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따라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노력이 다른데 대가만 똑같으면 사람들이 회의감및 절망감에 빠집니다. 하여, 제 의견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무분별하게 전환시켜주는것에 반대합니다. 전환되면 공무원처럼 소위말하는 '철밥통'이라서 짜를수도없으니까 신중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만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라자라고 법에 명시되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부디 '갑질'을 하는 정부가아닌 국민에게 봉사할수있는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겟습니다. 무례한점 죄송합니다.

제발 읽고 이대로 시행해주세요.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성폭행으로 구속이 되어도 자동으로 친권 상실이 안됩니다. 친권 상실이 되지않아 아빠의 출소후에도 다시 그 지옥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성폭행으로 친권 상실이 안되면 뭘로 된다는 걸까요? 아래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1월이 무서워요.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면 저부터 찾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여전히 제가 아빠 딸이래요. 아빠 허락 없이는 휴대전화와 여권도 만들 수 없대요. 매일같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이 아빠라는 게 너무 이상해요. 혹시 누가 저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빠가 무섭다”는 열네 살 현지의 호소 현지(가명·14)는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이 무섭다. 6개월 후 ‘그 사람’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의 아빠 정모 씨(50)다. 정 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딸 현지를 강제추행하고 때린 죄로 복역 중이다. 정 씨는 아내가 숨지자 두 살배기 현지를 영아원에 맡겼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양육수당을 챙기기 위해서다. 현지의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언제부턴가 정 씨는 밤마다 “같이 자자”며 현지 옆에 누웠다. 딸의 옷을 벗기고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 그때마다 정 씨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못 만지게 해. 나는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말했다. 현지는 모든 아빠가 그런 줄 알았다. 현지의 담임교사는 학교 심리상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정 씨는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성추행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현지의 기억은 이제 악몽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정 씨는 출소 후 딸과 다시 함께 살겠다며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정 씨가 현지를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는 법적으로 여전히 현지의 보호자다. 정 씨가 없으면 현지는 휴대전화 개통도 쉽지 않다. 여권도 만들 수 없다. 현지처럼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린다. 부모가 처벌을 받아도 언제든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친권상실의 문턱이 너무 높은 탓이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친족 간 성폭력은 1072건에서 2016년 1450건으로 5년 사이 35%나 증가했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은 매우 드물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친권상실 청구 중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밝힌 건 최근 3년간 4건에 불과했다. ○ “갈 곳 없어요” 성폭력 부모에게 돌아가는 아이들 요즘 민정이(가명·17·여)는 아빠를 피해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아빠 김모 씨(43)는 6년간 민정이를 상습 강제추행·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정이는 현재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돈이 안 나오니 (보호시설에서) 나오라”고 협박했다. 딸과 함께 살아야 100만 원 상당의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시설 관계자는 “민정이가 아빠 연락을 받는 날에는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는 완벽한 분리가 힘들다. 친권 상실 후 피해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해야 하지만 후견인 지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성년 피해자 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친권상실 청구를 꺼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친권을 상실하게 하려면 다른 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든지 후견인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미성년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무작정 친권상실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쉼터 관계자는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이를 친할머니가 강제로 데려간 적이 있었다. 가족을 통해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경우도 잦다. 친권이 가해 부모에게 있는 한 아이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빠와의 지옥' 돌아가기 싫어요: 성추행을 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요구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도 줄고 남자애들도 군대를 꺼리지만 여전히 군대 안에서의 계선은 보이지않네요 대체 국방부의 의무로 입대하은 젊은 청년들에게 군대가 왜 꺼려졌는지 왜 안갈라고 국적도 바꾸는지 생각은 해봤나요? 돈만있다면 나도 바꾸라할것같음 고위층 자식들이야 말많은 문제아들이니 넘어가고 신체 건강한 일반 청년들이 군대가서 사고당해 장애를 갔게되도 국방부는 책임도 끝까지 안지고 나몰라하지 식재료 비리 음폐하려하지 상사 갑질하지 왕따당해 알려져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부대에 생활하지...ㅎㅎㅎ 미친.. 사회와 떨어져있는 곳이니 더욱 엄격해야할 군대가 왜 이래??? 군대니까 더욱 인성적이어야할 곳이 참..가관이다 이런곳이니 고위층 부모들이 애들을 해외로 빼돌리는거 아닌가? 반면 힘없는 일반 부모들은 눈뜨고 가슴알이해하고...

군대는 여전하군요 국벙(?)부인가요?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 나라가 공무원들로 인해 돌아가는 나라인가요? 한국에 공무원들 무능하고 책임 떠넘기기 잘하는거 국민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연금 또한 열배 가까이 차이나는게 말이 됩니까? 그이유에 대해 알고 싶구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다...당신들 뮈하는 사람들인가요...국민들의 세금이 당신들 놀고 먹는데 악용 하라고 내는 세금인가요? 당신들 품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정치인들이 국민들 보살피고 관심을 보여야 하지~ 국민들이 당신들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꼴이니 이거무슨 나라인가요. 모범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망년든 노인네들 꼬장이나 부리고 내공 싸움들이나 하나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사회분위기와 썩어지는 국민성을 조장하고 선동 하는데 국회의원및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줄은 알고나 있나요. 개인적으론 이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바램만 드는데 정치권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어설픈 법으로 인해 사건사고만 만연해지고 국민들 인성들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늦게나마 모범들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무식한 제가 이런 글을 올릴 정도면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실뢰와 응원 그리고 나라 미래가 어두워보여 올리는 글들 입니다. 또 국민들 혈세로 더이상 세월호 같은 곳에 남용 하지 마시구요. 어짜피 현재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도 본인 일들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한국인들이기에 자기낸 세금 남용 하는거 않좋아 했을겁니다. 세월호에 들어간 혈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나라꼴을 보면 순간이나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is가 되고 싶네요. 본받을점 하나없는 정치권/공무원들로 인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해가는 또 무식해진 국민이 글을 올려 봅니다.

과연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 일까요..? 하루도 조용할날 없고 부정부패가 판치고 어설픈 법 제정으로 사건사고 비일비제하고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근로자임금은 왜 매년 올라야 하는지 하청업체는 평생 제품 단가 안오르는데 오히려 단가내고 하는 실정입니다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는데 제품단가는 10년100년 항시 그자리 인데 하여 하청업체 사장들은 죽으라는 소리인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인지 세금은 따박따박 내라고 하면서 소기업에게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든지 사업하기 힘들어서 힘이듭니다

근로자임금


부모나 학교에서도 교육시키지 못하는 이 사회에 대한 예의나 봉사는 주위의 어른들이라도 충고나 격려, 아니면 윽박질러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아니면 차후 사회의 악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 올지 모릅니다.

싸가지없는 어린학생을 나무라면 감옥가야 합니까? 그 싸가지가 성인되면 이 사회에 헌신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이번 문재인이 미국 갔을때 태극기 반대로 걸린것 보고도 흐뭇하게 웃고 있던데 태극기 게양 잘못 되었습니다 대통령 1번 교육을 태극기 게양으로 해주세요 애국가도 제창안한다고 하던데 태극기도 반려하실건가요? 태극기 게양도 제대로 못보고 흐뭇하게 웃고만 있네 바보입니까? 진짜 몰랐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1번교육을 태극기 부터 가르치세요

대통령의 1번 교육을 태극기 게양으로 해주세요 이번에 실망입니다


두만강 녹둔도,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간도협약이 무효이므로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두만강 녹둔도는 베이징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가면서 두만강 녹둔도도 동시에 강탈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간도와 두만강의 녹둔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두만강 녹둔도,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일자리 창출할려면불법 노동자부터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자기나라로 돈보내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중에는 더심각해질것입니다.

불법노동자 한국에서 추방합시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5. 22일) 190795번에 <제목> 하루속히 전국의 하천을 정비해서 폭우(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글로 청원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 저의 지인께서 '동참(동의합니다)'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웬 난데없는 글(담배값내려주세요)라는 글이 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봤더니 역시 그 글이 제 넘버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드리니 받질 않아서 이렇게 신고드립니다. 또 혹시나 실무진들께서 실수로 올라온 글을 정리하시느라고 번호가 바꼈나, 하고 앞뒤를 살펴보았는데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제 넘버 190795번 하고 떨어져 있는 190478번에 가 있었습니다. 바라옵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지인들께 제 뜻에 동참하면 꼭 이 넘버 190795번으로 들어오셔서 '동의합니다' 부탁드렸기 때문에 이 번호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190478번에 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190795번에, 하루속히 전국의 하천을 정비해서...번호에 다른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차량의 머플러를 불법 개조하여 굉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랄때가 많다. 자신이야 굉음 소리를 내며 달리니 잠시 시선이야 끌겠지만, 굉음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욕이 저절로 나온다. 수많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혼자 잘난 맛에 흡사 전투기 지나가는 듯한 폭음 소리를 내며 도심지를 질주하는 이런 차량과 운전자를 강력 처벌해주길 바란다. 차제에 우선 오토바이라도 전부 전기구동식으로 바꿔 소음과 매연을 줄여 나간다면 미세 먼지 저감 정책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차량 소음 규제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는데 날이 갈 수록 실망하고 있습니다. . 네. 대통령님 지지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 다른 민주주의에서 어떤 대통령, 지도자들이 그랬는줄 아십니까? 포퓰리즘으로 국고 바닥나서 쓰레기 뒤져서 음식 먹고 쥐잡아 먹고 있는 한때 강대국이고 경제 강국이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실망한 포퓰리즘 정책들 몇가지를 써보겠습니다. . 1. 재임하시고 가장 첫 큰 업적(?)인 최저임금 전례없는 인상이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당연히 알바를 하고 있어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민의 정책이 아닌 중산층을 파괴하였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훨씬심해졌습니다. 경비원들과 청소부들 일용직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임부들을 물론 알바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이를 다른데 탓을 돌리기에 바쁘더라구요... 카드수수료니 부동산임대료니... 물론 그것들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개혁을 한다고 정책을 내세워 시장을 뒤흔들어 망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아서 망한 걸까요? 잘 내고 있던 카드수수료랑 부동산 임대료 감당 못해서 일까요? 사람들이 자영업자니 소상공인하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들의 절대다수가 정년퇴임하고 먹고 살려고 은행 대출받아 조그마한 가게해서 삶을 연명해 나가는사람이고 이들이 다 엄청난 타격을 입고 살아갈 길을 잃고 이들과 같이 일하던 알바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그리 말하는 대기업... 가장간단한 예로 패스트 푸드점을 예로 들죠 그것도 장사가 잘 안되어 직원을 최소로 고용하여 인건비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지점을요. 1000원 인상하며 다른 부가세나 보험등도 올랐으니 대충 1200~1300원 정도라 합시다. (이 추측이 틀리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논점이 전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패스트 푸드점에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배달원 플로어 조리 등등 해서 적어도 한매장에 5명 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안 되어 24시간 임금 줘가면서 할 필요 없으니 24시간 매장 포기하고 업계 기준인 아침 10시 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합시다 19시간 근무죠. 이를 365일 하면 한 매장당 순식간에 부담해야하는 일년에 4천 5백만원입니다. 해외 법인인 맥도날드를 예로 들죠 지금 제정이 엉망이니. 맥도날드는 현재 약 550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천 5백만원이 550군데이면 약 250억입니다. 맥도날드 연 매출이 5000억 정도인데 최소 손해추정량만 봐도 1/10이 되고 실제로 더 클 것입니다. 맥도날드만 해도 한국사업에서 손을 뺐으면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까요? 알바 매니져 유통업자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서민들만 해도요. 1/10의 매출 손실은 영업실패입니다. 대기업이라 자본 투자해서 욕 먹어가면서 일자리를 조금 줄이고 기계들이고 품질 떨어지고 가격 조금 올려서 살아남지 제가 전에 언급한 평생 모은돈에 빚까지 얹어 편의점 하나 운영하거나 요식업 같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부담을 견디겠습니까? 이래도 카드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탓으로 돌리려 하십니까? 또 어떤 2차 3차 결과를 불러일으켜 일자리가 없어져야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위험을 두고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일자리 늘려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답이 아닙니다. 다른데 쓸 용도가 다 있는 세금을 공무원 자리를 수요에 맞지않게 늘리는 것은 시장경제 활성화 하는게 아니라 긴급수혈이고 진통제이고 아주 마약과 같은 겁니다. 공무원 같은 일자리는 늘리는건 쉽지만 줄이는건 어렵다는걸 무시하신건가요... 모르핀과 같은 마약에 중독된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로서 유통비 노동비 등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물가가 배로 오르니 이들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 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중산층 모두 힘들어 지는데 이렇게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혈안인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됩니다. 2.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글을 쓰는 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는 공간이 의도하시지 않았고 이런 면을 원치 않으셨겠지만 무분별한 인민재판의 공간이 조성되었고 우리나라의 3권분립체제로 서로 견제하는 힘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슈화 되고 연예인들이 인증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옳지 않은여론이 생성되기 쉬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목소르를 듣는 것은 좋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예전 신무고와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슈화함으로서 어쩌다보니 진실성과 진정성을 잃게되어 무분별한 글들이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목소리가 들려져야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군중들 사이에 묻혀 목소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3. 3권분립체제에서 권력을 조금씩 가져가는 듯 흘러간다고 말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때보다 더 정치적 양극화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야, 진보와 보수,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남녀등 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이유가 서로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틀렸을지라도 다른 주제에 대히서는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채 대화를 하고 서로 "수구꼴통 보수", "좌파 빨갱이" 같은 단어로 서로를 폄하하며 대화를 할 노력을 하지 않으며 이런 단어를 듣고 서로 흥분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표현하지 않고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고 빠른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기득권층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인게 아닌 것 처럼 지금 평화협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 가기 싫어서가 아니였습니다. 3. 이것이 세번째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핏줄의 독제체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재임기간이 끝나시면 다른 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다른 대통령으로 북한과 비교했을때 비교적 정권이 자주 바뀌고 미국 또한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로는 이렇게 우리와 미국은 정권이 자주 바뀌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느순간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정책을 조금 바꿔서 북한이 마음에 안든다며 좋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해진 군사력을 이끌고 내려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이란이 미국이 이란 협정을 인정하지 않자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지원과 경제적 압박을 풀고 좋아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방비를 40%증가시킨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발 하는 것과 같이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란것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기 떼문이죠. 이들의 걱정은 저번에도 서방국가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 북한이 처들어 왔을때 이것을 인지하고 회의를 가지며 한반도상황에 개입 여부를 정하고 한반도에 지원세력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밀려있었고 부산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 이였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더 강한 군사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느냐였습니다. 저도 평화협정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핫라인 설치도 형식적이지 그것을 통해 북과 소통하려면 예전과 같은 절차를 같이 해야하며 심지어 이제는 대면도 하지 않고 대화하니 대화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간소해져서 좋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정확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듯이 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조금 수월해진것에 비해 안좋은점만 더 많다는 비판을 하니 이들의 주장도 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재임기간동안의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우리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우리나라로 남은 재임기간에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포퓰리즘 정책을 멈춰주세요.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요즘 여권신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석녀인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축첩을 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역시 돈을 위해 재벌가나 스폰서의 첩이 되어 본처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가짜 양반호적을 만들어 양반행세를 하면서 축첩을 하는 종갓집들이 있으며, 재벌가 역시 축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이 여권이 신장된 시기에도 남아선호사상, 여성편력, 스폰서 등 수 많은 이유로 본처를 무시하고 집안이나 집 밖에 첩을 두고 사는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녀평등 시기에 이런 풍습들은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런 남자들과 남자들의 바람을 조장하는 집안들을 혼내주십시오.

조강지처를 무시하고 축첩하는 남자들과 그 가문을 혼내주십시오.


더이상 범죄 정치인을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잊으셨나요?? 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도 아무일 없이 웃으면서 정치를 할까요?? 국민이 가만 있어서 그런가요?? 국민들이 촛불들고 또 한번 힘을 모아 아웃을 외쳐볼까요? 국회의원 의정 활동비 공개 및 임기말 외유성 출장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 보고서 감사 등 일하지 않는 정치인 아웃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덴마크 및 스웨덴 정치인들보다 못한 대한민국 정치인들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국회의원 홍문종,염동열의원 체포 동의한 부결 반대 (범죄 정치인 아웃)


여러분 이중배상금지를 알고계십니까? 헌법 29조 2항으로 쉽게 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공무원 군인으로 인정된사람들은 이중배상금지조항에 걸려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 헌신할수록 배상을 못받는 것이지요 이 법은 현행헌법 전에 법률 조항에 있을 때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7차 유신헌법에 헌법 조항으로 들어와 (법률은 헌법심사대항이나 헌법은 심사대상이 아니라 심사기준이 될 수 밖에 없어서 현재 헌법조항에있는 이중배상금지를 위헌결정 할 수 없음.) 현행 헌법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신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대한의 아들들을 위해 이중배상금지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정치놀이나 하고 정치 게임이나 하는 시간에 이런 악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군대에 아들들은 다들 원정출산에의해 태어나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네 세비올리는 건 빨리 결정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들은 항상 놓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중배상 금지라도 빨리 먼저 없애는 방향으로 개헌 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세요

이중배상금지제도 삭제 헌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모든 대한의 군인들을 위해


입양특례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자란 입양아들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어릴 때 받은 인종 차별 등을 알리는 이들 단체는 해외 입양에 반대하고 친부모를 찾는 과정을 투명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해외입양아가 친부모를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해외 입양 주선 단체에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았고, 버려진 아이도 고아나 무연고자로 등록하는 게 행정 절차상 쉬웠기 때문이지요. 해외 입양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해외 입양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입양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친부모를 찾는 과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입양 특례법은 원래 취지와 달리 비현실적인 출생신고 강제로 국내 입양 숫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제정까지 계속 늘어나던 국내 입양은 입양 조건 강화와 등록된 아이들 숫자의 감소로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등록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대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2011년 127명에서 2013년 2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면 그 흔적이 주민등록 초본에까지 남아 미혼모를 채용하려는 기업에서도 기록을 볼 수 있지요. 일가 친척도 모두 알게 되는데, 미혼모를 터부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입양특례법 개선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주택밀집 지역에서 주차를 해놓았다가 이사온 사람의 부탁으로 차를빼 동네사람들이주차를 하는 주변 공터와 옆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주차한 10여대 가량의 차량이 전부 주차위반 과태료 가 붙어 있더군요. 주차위반 하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정부는 주차장을 만들고 과태료를 내게 하는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제가 사는곳은 온통 불법주차입니다. 적발을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더라도 주차할곳을 만들고 요금을 받고 하면서 해야 하는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것들을 하라고 정부가 있고 하남시가 있는것인데 정말 도둑놈이 따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이사온 사람들부탁으로 차빼줬다가 과태료물게되는짓 안하렵니다. 정부와 하남시가 국민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남시 천현동에 땅을 매입해 주차장 만드세요. 좀! 벌금만 챙기지 말고!

주차과태료


본 청원인 허석균은 대한민국의 군 복무(2013년3월부터 2015년3월까지, 사회복무 요원)를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2015년4월에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적 없이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고 해서 매년 은행에 가서 신고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복수국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을 부여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편,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수국적을 부여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몇시간 이상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군필자에 대한 복수국적 인정이 어려울 경우라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청원을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에 관해서 꼭 봐주세요


주식 투자는 일부 투기자들의 영역이 아닌 국민들의 관심 및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국민들은 휘발유가격 부터 여러가지 제품 가격의 상승을 걱정하며 힘들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유가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가는 유가대로 오르고 관련 상품은 조작되어 또 다시 피해를 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미래에셋에서 운용중인 "TIGER 원유선물 ETF" 입니다. ETF는 개개인의 매매에 의한 가격결정보다는 지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맞으나 미래에셋에서 운용중인 "TIGER 원유선물 ETF" 의 경우 가격 차이 크게 나타나고 갭을 회복할 기미가 없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WTI 국제유가 현재가격 73 달러 / 3년전 가격 약 60 달러 TIGER 원유선물 ETF 현재가격 5260원 / 3년전 가격 약 6100원 이것으로 보면 가격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매우 의심할 수 있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상품을 허가한 후 관리 감독에 소홀하기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며 주식투자로 수입을 얻고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공룡앞에 국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공룡의 갑질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일어납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불쌍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증권사 ETF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TIGER 원유선물 ETF)


문재인 대통령님의 1년을 200%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국가 이지요.... 모두 아시다시피 저렇게 문재인 행정부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열일 하고 계시는 데, 정작 국회는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밀려 산적한 수천가지 법안 처리 며 ~ 말도 안되는 자한당 체포 동의안 부결하는 대단하신 제 식구(?) 감싸기며 ~ 특히, 부결 던진 민주당 20여명 의원님들! 고작 9일 단식 혼수성태님의 땡깡에 특검 동의 한 것이며 ~ ........ ........... .............. 이하 중략합니다. 제 청원은 적어도 국회 의장님 1년 세비 반납하십시오. 달랑 1달 말고요~~~ 대체 국회의장님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 본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 청원에 공감하실 겁니다. 백번 양보해 의장 아니었으면 이런 책임도 없었을 테니,,, 그럼 국회의장 경비/활동비 등 그런 것들이라도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은 뭐 하는 데 입니까?  국회의장님 읽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것은 법안 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지역을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회의는 출석을 안합니다. 혹은 법안이 마음에 안든다고 단체로 불참을 선언합니다. 출석이 50%도 안되는 사람이있고 작년(2017)년 회의 출석률 100%는 21명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중 21명만 모든 회의를 다참석했으면 나머지는 도대체 뭘했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벳지달고 국회안가고 어딜 싸돌아다니며 국회의원 특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공개해주셧으면 합니다. 대학생도 수업에 1/4을 빠지면 f학점입니다. 똑같이 회의도 1/4이상 빠질시 국회의원 박탈이라든지 강도높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은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았지 놀러다니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국회 출석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


가끔 청원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청원내용을 보게되어 이런 청원을 합니다. 여기는 장난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 학생들이나 어떤 일부 사람들이 남혐을 한다거나 가수 누군가를 사형시켜달라고하는 이상한 청원도 올라옵니다. 그러니 만19세이상으로 나이제한을 걸고 실명인증도 걸수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에 나이제한과 실명인증을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찰들을 보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5월 21일 폭행을 당하고 왼쪽 어금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병원 진료 시간이 다 끝나고 응급실만 남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치과에서 정밀하게 볼 사람이 없어서 택시를 또 타고 세브란스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진단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형사담당이 18:00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경찰관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오히려 저희 아버지를 협박하고 저보고 처벌 운운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만 25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계속 맞기만 했고 먼저 시비를 건 것도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처벌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만 25세가 넘었는데도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가족끼리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권력자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진짜 경찰이 가장 적폐입니다. 경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해자 편에 서고 피해자를 외면하고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피해자 저를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족끼리 갈등을 유발하는 경찰은 개혁대상이고 적폐청산입니다. 제발 청와대에게 부탁합니다. 그 경찰서가 어딘지는 가르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를 돕지 않고 가해자를 돕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경찰입니다. 제발 경찰개혁을 해주시고 적폐 경찰을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경찰 개혁을 해주십시오


25년동안 목포시와 무안군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하여 자연발효시켜 퇴비로 만들어 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재활용사업체를 이끌어 오고 있는 여성 사업가 대표 박정애입니다. 2015년 정의당 시의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당 업체에 입찰을 못 받게 한 다음 관공서에서 직영을 하게 하면 공무원(미화원)을 할 수 있다고 부추겨 근로자 35명 중 17명이 민주노총에 가입 후 목포시청 앞에서 미화원들 급여 일백만원 착위 및 사기 청구,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 비리 등의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여도 저만 깨끗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움이 짧아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법리상 횡령 및 근로자 기준법으로 실형을 받아 저의 억울함을 현재까지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여 서류보다는 현실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 각 지자체의 차량을 무상임대 받아 목포시와 무안군을 구분 없이 운행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당 업체에 처리하게 하였지만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말은 듣지 않고 어떻게든 당 업체에 흠집을 내서 벌점을 받게 하여 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처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켜 인사발령을 하였지만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반입금지로 인해 재활용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음식물이야말로 해외 반출은 물론 해양폐기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몇 사람을 위해 이런 재활용업체를 어떻게 하든 문 닫게하는 민주노총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려니 너무 힘들어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공서에 처리장이 없어서 당 업체에서 목포시는 12년동안 목포시 세금을 약 100억여원을 절감하였고 무안군은 2003년~2007년까지 무상처리를 하여주었음에도 정치인들과 민주노총에서 특혜를 주장하면 관공서에서 불법을 하면서까지 민주노총이나 정치인들에게 협조를 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도 환경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정치인이나 큰 단체를 위해서 협조하는 것을 보고 당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위원들과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단체를 키우기 위해 거짓주장과 음해, 협박을 서슴치 않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언론에 허위 제보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당 업체의 진실은 무시한 채 민주노총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을 보고 중재위원회 재소를 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판하여 무죄가 나오면 추후 재소하라고 중재위원회에서 기각하는 것을 보고 환경과 사업주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큰 단체를 위해서 언론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환경과 우리 나라의 현실은 직시하지 않는 언론. 사업주에 대해 편견 없는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 없는 여성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청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진실을

사회적 재활용사업을 정치적. 민주노총.언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도 다 공무원 분들이 처리하는 내용일텐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을 사형하라니 어쩌니 하는 내용을 비롯 부적절하고 보기 껄끄러운 청원들이 많습니다. 긴급전화 112,119 등에 장난 전화를 하면 처벌 받듯 국민청원에도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국민청원에 상식 이하의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보좌관...성질이납니다 그사람들이 대통령이였다는 그것때문에 1년에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그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동자세금받아서 그악마같은짓을 저지른자들을 보호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전에 심판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광주사태로 인해 죽어간 국민을 우롱하는짓은 하지맙시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취재할때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내년으로 미루지말고 당장 평민대접해야합니다 평민이 아니고 죄인취급해주시길 빕니다

전두환 노태우


k9 자주포 폭발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으신 군인께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자주포를 제작한 회사를 강력처벌 하길 원합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의 대한 사과와 보상 제작 회사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부동산좀 거래될수 있게... 풀어주세요. 거래가 안되고 돈이 묶여서 사채를 얻어야 하고 빼줘야 할집을 못빼주고.. 금융거래도 힘들어 사채를 얻어야 하고.. 얻은 사채는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하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소송해야하고 소송당해야 하고.. 거래가 절벽입니다. 한구석은 숨구멍을 틔어줘야 할테데... 쥐구명을 다 막고 나가라고 하면 어찌 나갑니까... 부동산이 많이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가치가 하락해서 그만큼의 재산이 없어져서.. 지갑을 닫습니다. 거품은 당연히 걷어내야 겠지만. 거품이 아닌것이 꺼져서 내려가는일은 없어야 하쟎아요. 잘 살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지방부동산풀어주세요.


북한 핵문제 회담-정부는대한민국 자존심을생각해야됍니다.왜그래 북한한테꼼짝못하고절쩔매는지,한심합니다.왜그래요?-핵문제우리하자고한거아닙니다.북한저거들이하자고해놓구는우리한테협박을하고.회담하지말라고하세요,왜그래 끌려다니면서벌법떨어요?-정부바보멍청이한심합니다.회담안해도됍니다.


북한 핵폐기 풍계리 폐지에 대하여 북한이 기자단들에게 강제로 1만달러 받기로 했다고 팩트 체크없이 가짜뉴스로 조선일보와 종편 TV 조선에서 연일 방송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이런 오보로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기만 가짜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풍계리 핵폐기로인해 방사능이 유출 된다느니 지진이 일어 날 것이라느니 종편애서 패널들이 죽치고 앉아서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TV조선 폐지 2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만 이상의 목소리에 정부는 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짜뉴스 퍼트리는 조선일보와 TV조선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짜 뉴스 생산하는 조선일보, TV조선 폐지하라!!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독재시대에는 야당 정치인들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헌법상의 특권 불허의 예외로 규정된 것인데, 이제 개정을 재검토할 때가 된거 같다. 그리고 무기명투표도 바꿔야 한다.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개정 2. 무기명투표제도 폐지 이 두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및 무기명 투표방식의 개정


이륜차들의 난폭한 운전 행태는 신호위반은 다반사고, 중앙선 침범 역주행, 인도위 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많은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행태를 단속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이륜차 번호판이 작아서 인지 아니면 본인의 블랙박스(FHD 아이나비 퀀텀)가 성능이 부족해서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반하는 이륜차를 신고할려고 해도 식별이 잘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이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선명하게 보일수 있도록 변경된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신고를 하게될 것이고, 그로인해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면 교통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거 같아서 제안합니다. 번호판을 대따 큰걸로 변경해 주세요

이륜차의 난폭한 운전 행태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 적폐청산 대상은 민주당이다. 특히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한 의원들과 지방권력들... 특히 지방권력의 부패와 무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역사를 살펴 봐도 지방토호세력의 부패와 타락은 우리 역사 이래 심각한 수준이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은 거의 없고 토호세력들이 서로 공생하려고 짬짜미하니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불쌍한 우리 민초 조상님들 ㅠㅠ 대통령께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해 주시되, 이들 부정한 지방토호세력의 발호를 막을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전남 해남군의 민주당소속 군의회 의원들하고 군수후보 등이 해외연수 가서 도박판을 벌이다 쌈질까지 했다는데, 북미정상회담에 묻혀 언론보도에도 잘 안나오는데, 어디 여기 해남만의 문제겠는가! 중앙권력은 우리가 쉽게 감시하고 견제도 가능하지만 지방의 부패한 민주당 소속의 적폐들을 어찌할까요! 청와대는 부패한 지방권력의 강력한 통제수단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부패한 지방권력 통제방안 마련 촉구


TV조선의 보도본부 핫라인 방송 프로그램은 국민눈높이에서의 방송이 아니라 자유당 눈높이에 딱 맞는 방송입니다ᆞ 북한 핵실험장의 5개국 기자 참관과 관련하여 국제적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참고 기다리다 뒤늦게나마 합류하게 되어 다행이라 여겨집니다ᆞ 그러나 위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저자세 외교다" 라면서 평가절하는 물론 자유당 김성태대표의 정부 깎아내리는 모습만 일방적으로 방송하는등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어 본 프로그램을 영구히 폐쇄요청하오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ᆞᆞ

TV조선ᆞ보도본부 핫라인 폐쇄요청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이거 왜하는 겁니까? 교육정책연구하시는 분들 월급받기 미안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란... 이거 교육받으면 성희롱 예방이 될까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까요?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교육한답시고 와서 교육은 안하고 보험이나 팔고 다니더니만 폐해를 막겠다고 각자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아라... 이거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는 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근무시간에 일 안해요??? 아이디 전부 수거해서 한사람이 3일 내내 이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이런 말도 안되는 교육을 도대체 왜 해야하는 겁니까??? 제발~~~ 쓸데없는 거 만들어낼 꺼면 그냥 아무일도 하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요새 올라오는 청원글을 보면 과거에 진중하고 뜻깊었던 청원이 아닌 장난식으로 또는 누군가를 비하하고자 올라오는 청원글이 많습니다 . 히딩크 전 국가대표감독님을 신태용감독님 대신 부임시켜달라는 등, 무한도전 폐지를 막아달라는 등 그 일과 관련된 기관이 있음에도 뭐든지 자신의 무리한 바램을 정부에게 맡기려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국민청원의 본질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글이 버젓이 나와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특정인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 분이 국민청원에 자신을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본다면 그 분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국민청원에는 좀 더 진중하고, 진정으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쓰거나 특정인을 비하하기 위해 쓰는 자들에게는 엄벌을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난으로 국민청원 하는 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이면 잘못해도 의원자리에 있을수 있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해도 살인은해도 국회의원이면 면피가 된다고 하니 국회의원을 서로가 하려고 하나봅니다.

국회의원 체포부결안


민주당 지도부는 할 수 있다면 이번 권성동, 염동렬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련된 의원들을 색출해 다음 선거에 전원 공천 탈락시켜야 한다. 무기명 투표라 누구누군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느낌이 오는 자들은 있을꺼 아닌가~~ 인증샷을 남겼다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는 당과 협의하여 반민주적 행위를 한 의원들을 색출하여 다음 선거에서 전원 공천 배제하고, 당원권 정지를 해주십시오.

체포동의안 부결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2017년 9월에 접수하였는데 2018년 5월 다 지나가도 결정을 해주지 않아 계속된 분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성을 요하여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담당 실무관은 순서대로 결정하여 늦어진다고 하였으나 2017년 9월 이후 접수된 가처분신청은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신청사건을 9개월 동안 답을 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재판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민원인에게 거짓말로 답변하는 태도는 재판부에서 할 짓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법부 분립원칙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할 수 없으나, 신속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을 9개월 동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9개월이면 본안 1심 판결정도 나올 시간입니다 가처분 사건도 본안사건처럼 대략적 결정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 및 신속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을 9개월 동안 외면하는 것은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다.

재판부의 고의적 재판 연기행위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종료 카카오톡(카톡)의 갑질과 횡포, 무책임함을 바로잡아주세요! (특히 오픈채팅) 참여인원 : [ 193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02-27 청원마감2018-03-29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국민 메신저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톡이 워낙 독주를 하다 보니까 오픈채팅 등을 할 때 툭하면 마땅한 이유 없이 정지를 시키는 등의 갑질과 횡포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에서 집단적으로 신고를 받으면 정지 당할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영정(영구정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의 욕설,선정성 있는 사진을 올려도 경고 조치도 없이 카톡 자체를 정지시켜버리곤 합니다. 이걸 노려서 남의 실수를 유도해 내 골탕 먹이는 악성 테러범들도 늘어나는 마당에, 무고한 국민들이 너무 피해 봅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악질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에 카톡을 정지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라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영구정지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우리주위에 간첩들이 수없이 많은것 같은데 근래 간첩 잡았다는 말 들어본적 없어요 댓글 달아서 여론 조작 하는것도 간첩들이주로 하는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론조작 하는  간첩들 을 잡아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구속 63일만에 모습을 들어낸 피의자 이명박는 포승줄도 수갑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는 예우 차원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아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차후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이동시 다른 죄수들과 똑 같은 행태로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명박에게 특혜를 주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말할 것인가


이제 좀 있음 드루킹 특검이 시작됩니다. 정말 드루킹이 한짓을 보면 이건 정말 국민농단이자 역대최악읙 국가농단사건입니다. 하여 이번에 시작되는 드루킹 특검에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청와대와 모든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관련되는 모든 관계자는 최대의 국민농단사건이자 국가농단사건인먼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그누구라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용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봅니다.

드루킹 특검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오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해야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 1종에 정신지적 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수술 한 뒤로 전립선 비대증이 찾아와서 약을 타다가 먹어야하고 제가 몸이 아파갖고 병원한번 갈때마다 무릎수술했던 병원가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갖고 병원을 다녀야됩니다. 그전에는 진료 의뢰서를 발급 하지않고 병원을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선택 의료급여 제도로 바뀌는바람에 몸이랑 무릎때문에 병원가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릎수술 했었는데 그 뒤로 오른쪽 무릎이 아프고 어쩌다가 힘이 빠져갖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병원한번 가기가 힘이 드는군요 - -; 하루빨리 개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의료급여 폐지


어려워서 사채얻은 돈을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당하는 사람을 멍청하다 욕했었는데. 당해보니.. 깜빡 속아넘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신상자료와 얻기위해 관련업체에 인증했던것과. 부결내용등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서 전화를 얻은 업체에 걸면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하는 일당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어플을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사 어플로 알고 설치해서 빌렸던 업체와 통화해서 거기서 말해주는 계좌로 입금을 했더니.. 그게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 끌어서 무사히 정해진 시간에 돈을 빼가도록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순서가 밀려서 입금이 지연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대출 받기로 한 금액이 입금이 안되어서 보이스피싱 당한걸 알고 신고 했을땐 이미 돈을 모두 인출해간뒤였습니다. 한시간 50분정도경과했을때 사기당했음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서 가자고 경찰차를 타고 같이 출발을 하면서.. 그런데.. 경찰관이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듯했습니다. 입금한 내역서가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 가서 입금확인서류를 만들어서 [신한은행이었는데 은행직원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오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 했습니다. 깜빡속을수 밖에 없다고 한답니다.]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 안내 데스크에서도 제대로 안내를 못했습니다. 입금한 내역은 모바일 뱅킹인경우 확인이 가능한데 신고를 받도록 바뀌어야 할거같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잡을거 아닙니까.. 수사관은 정황을 물어 피해자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후 다음날부터는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회사를 사칭하기도 하고 어려운 기업이라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전국민과 경찰관. 은행들이 함께 협조하여서 보이스피싱조직을 일망타진할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빌리는 방법과 스마트폰 어플등 기능 인지에 미숙하여 속아서 목숨줄인 돈을 잃고 자살의 유혹에도 빠집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나라에서 선포해서 잡아주세요.. 형량도 무겁게 바꿔주시고 확인서류는 경찰관이 협조문을 보내면 24시간 은행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바로 신고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출에 대한 전화영업 가능한한 은 아예 금지를 시켜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인.. 대부업쪽과의 연계가능성도 있는지 정보가 어디서 새서 그렇게 아는건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출관련 사기전화문자가 매일 옵니다. 통장대여 권유 문자도 법적으로 금하여서 무조건 경찰서로 신고해서 수사한다면 대포통장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이 줄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없애주세요.

보이스피싱을 일망타진해주세요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13시간 이상 일하고,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 강제 동원되는 택배노동자입니다. "언제 쓰러져도 놀랍지 않다" 최근 저의 몸 상태를 진단한 의사가 그러더군요. 잇따르는 과로사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우체국 집배원보다 주당 무려 18시간 많게 일하고 있으니, 택배노동자는 매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우리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배송하다 자정을 훌쩍 넘기는 건 예삿일입니다. 고객 얼굴도 못보고 배송물품을 문 앞에 던지다시피 뛰어다녀도 이렇네요. 7시간에 달하는 분류작업만 일찍 끝나면 해결되는데, CJ대한통운은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긴시간 군말 없이 일하라고 하네요. 아니 "최저임금 일만원 시대"에 "공짜노동"이 말이 됩니까!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하자고, 현 정부가 설립필증을 발부한 합법노동조합이 교섭요청을 해도, CJ대한통운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법의 심판을 구하겠답니다. 너무나 오만방자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택배재벌 CJ대한통운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택배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CJ대한통운이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위한 교섭에 나서도록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논란도 많고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가 있는 욱일기 사용에 대한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면 하며 교육을 통한 미래 세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욱일기 금지 법안 꼭 발의 되었으면 합니다.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 교섭 촉구"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수수실에서 의사가 부족하니까 간단한 수술은 간호사가 직접 메스를 잡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는 연 1만명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통일 이후도 생각합시다.

수술실에서 메스 잡는  간호사들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도입 초에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 많이 올라와 공감 형성이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 보면 '이게 왜?' , '아 진짜 이런것 까지 올려야하나?' 같은 느낌이 들정도의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마음에 안드는 연예인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 그냥 재미로 올리는 청원,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선동하는 청원 점점 이곳이 익명을 이용한 놀이터로 변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청와대 청원이라는 시스템에 꼭 필요한 청원들까지도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청와대 청원은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나 안좋게 변질되는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 시스템 개편 바랍니다.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1년에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 ,  1년에  연 1만명 수준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대 입학정원 연 5천명으로


반드시 배후 조종자들이 있을 것 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것이몌 주동자들은 폭 동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앞으로도 그러한 폭동을 예방 할 수가 있다 폭동 일으킨사람들은 말 안하고 진압 한사람들은 역적으로 몰아서 처단 하고 그러면 군사 구데타와 무엇이 다른가 성공 하면 충신이고 실패하면 역적이고 이런게 정치현실 인가 대통령 한 사람들 전부 감옥 보내는 것은 정치보복 너무 심한것 같다 어느정도 해야지 악순환 이다

518폭동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를 밝혀라


인터넷댓글상에서 사익공작범죄세력놈들 도가넘는일이 하루이틀아니지만 자유와 민주 평등 다좋습니다. 하지만 공포조장 범죄없는대통령 음해문구를통한 국민불안조성등 댓글공작이 도를넘는데 가만둘수밖에없는건가요? 반드시 수사하여 국내외불문하고 뿌리까지 찾아서 적폐청산해주세요. 사진캡쳐하여 담당자 이메일로보내고 해당기사 링크걸겠습니다

대통령을 시멘트로 묻어버리겠답니다. 반드시 수사처벌부탁합니다.


저는 1급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읍니다 현제 2사람 생활비가 55만원 나오는데 생활이 안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이 나오면 그만큼 제외하고 수급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이 그데로 노령연금을 지금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주었다가 빼았아가는 기초노령연금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참여정부 보훈정책으로 돌아가야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때 참여정부때의 보훈정책을 상당수 폐지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보훈대상자와 그 이후의 보훈대상자의 예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참여정부때 보훈정책으로 다시 되돌렸으면 합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보훈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2012년 7월 이전에 보훈대상자들 처럼 같은 예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유족연금도 6급은 120여만원에서 40여만원으로 줄이고 유가족 의료지원도 달랑 한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참여정부 당시의 보훈정책으로 되돌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보훈정책으로 돌아가야


언제부턴가 지하상가에서 담배냄새가 납니다. 간접흡연을 하면서 지하상가를 이용하기 싫습니다. 환풍구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하도에서 담배피는 사람은 없는데 담배냄새가 나는 건 무엇때문인지 혹시 환풍구에서 나는 것이라면 지상으로 연결된 장소에서 금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는 담배냄새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 지하상가의 담배냄새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간도와 연해주 통일한국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 땅입니다.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간도와 연해주


1. 국회의원 입법처리 경과등을 보면 자신들의 권력은 한없이 확대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법은 무시해 버린다. 2. 민주당의 부결 동참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아님 본인이 정당했음을 국민앞에 설명하라. 3.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고질적 적폐를 나열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TF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계획을 국민앞에 보고하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사건 ?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제가 요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써 정부 및 시에서 지원하는 혜택 등을 알아 보고 있는데 왜 여성 사업자만 혜택을 주는 지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라 함은 남녀의 위험 부담이 다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쩌서 여성에게만 우대 혜택을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 예로 이런 혜택들 및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는 여자가 내는 세금으로만 운영 되는 곳인가요? http://seoulstartuphub.com/info/supportView.do?b_idx=1202&pageIndex=1&subject=&searchKeyword=

남녀평등를 위해 각종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 혜택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렬이와 홍문종이를 체포안 기각을 계기로 국회위원들의 특권의식 구조를 깊히 심각히 생각한바 아이에 국회위원들 봉급을 통장 계좌 이체로 주지말고 온누리 시장 상품권 및 기본 생필품 현물로 주는걸로 대체하고 제대로 국회활동좀 한다 싶으면 온누리 시장 상품권보다 좀 격높은 백화점 상품권2장 정도 특별히 보너스로 포상하고 국회활동 잘못하고 말짓만 저지르면 온누리상품권도 주지말고 아이에 그 국회위원의 집 재산을 차압 붙히고 강제 공공근로 시키는 경제적 상벌제도로 바꾸는거 어떠함 또 어디서 국회위원들 뭘 하나 무슨 역적모의하나 뇌물 뒷돈 몰래 챙기나 띵까띵까 농땡이 까나 권력으로 갑질하나 그걸 종합적으로 감시할수 있게 전자발찌 및 가슴팍에 미니캠을 국회 재임기간 24시간 착용 이럼 완벽히 부정행위 봉쇄 할수 있음 나름 인심써서 국회위원들 화장실 갈때 감시 경찰한테 허가받고 용변 볼수 있게 잠깐 미니캠 꺼주는 서비스도 똥오줌 쌀때 빼고 국회 재임기간 매일매일 24시간 감시 이런 촘촘한 구조개혁으로 가야만이 국회가 정상화 되는 첫걸음 국회위원을 국민이 사육이 시킨다는 개념임 대략 지금의 국회위원은 최고급 애견 애묘 애마 애완동물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을 집사취급하고 상전노릇하는 실정임 이 상전노릇하는 애완동물만도 못한 금뺏찌들 애완동물은 귀엽기라도 하지 국회위원 이것들은 그냥 하는일에 비해 먹성만 좋아서 사료값 즉 국민혈세 등골빠지는 비효율적 낭비구조임 이걸 가축화로 되돌리자는 것임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서 짐 가득실고 차마고도를 넘나드는 야크 말 나귀처럼 일부려먹자는 개념 거기 사는 가축은 거친 풀만 뜯어먹고도 일은 엄청잘함 이 얼마나 가장 이상적인 효율성임 그러니 국회위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과 (거친 풀) 전자발찌를(위치파악 감시용 소워낭) 착용시켜야 됨

국회위원들 활동자금을 온누리 시장 상품권으로 주고 어디서 뭘하나 감시 전자발찌 착용을 청원합니다


간도와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간도와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학교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기면 여러 가지 벌칙을 받죠(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남아서 청소하기, 수학 문제 풀기, 벌금 내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내기는 별로 좋은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돈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는데 다른 학생들이 막 빨리 돈을 내라고 하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점점 학교 가기도 싫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벌칙으로 벌금 내기를 그만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올립니다.

학급 규칙 벌칙을 벌금으로 내지 않게 합시다


퇴직연금 DB의 경우 퇴직이나 사망시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실질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을 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적 요소라 생각됩니다... D/C형처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 중간 정산 제도 완화해주세요


국회의원이라고해서 반대성향에서 그중학생의문제에도 지적을하길바라며 국회의원은사가만해야하는지 반대합니다

나경원보자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의 유해안전성 검사를 해주세요. 특정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생리대의 유해 경험을 몸소체험 하였기에 생리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리대 문제가 나오지않도록 유해 안전성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게 생리대 유해안전성 검사 진행부탁드립니다.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


한국식페미니즘은 정통페미니즘에서 벗어나 급진경향, 급속도로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평등의 숭고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월주의,여성우선주의, 집단이기주의로 빠져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다간 대한민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악의 구렁텅이로 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워마드사건들을 보더라도 사회 정의와 보편타당의 원칙을 무시하고 집단이익만을 추구하며 사회범죄를 모의하는 단체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정부당국에서는 애써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를 시나브로 잠식하고 있는 망국병 래디컬페미니스트들에 대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아예 공천배제해 주시기를 위정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스트들을 공천배제해 주세요!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일반사이트의 게시판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익명인 상태에서 무슨말이든 못할까요. 이상태로는 국민청원의 의미조차 퇴색될 것 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어야 하는 국민청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해주셨으면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적용부탁드립니다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초보엄마입니다 아이를 가졌을때부터 주위분들에게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말로만 들어보았습니다 뱃속에 있을때가 제일 편해 출산에는 3대 굴욕이 있어 나오면 헬육아, 밥도 못먹고 화장실도 못가 절대로 경험해보지 않고서 말만으로는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하는 얘기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학교 성교육과 생물시간에는 몸을 조심하고 사고치지 말고 생명이 생기는 거까지 배웠던거 같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니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것은 임신을하게 되면 여자의 몸에는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그리고 임신 후에 몸이 어떤지 저도 경험해보고알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학교에서 가르쳐준다면 출산으로 인해 몸이 겪게되는 엄청난변화를 미리 안다면 쉽게 사고도 치지 않게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더 두려움없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는 남자들도 교육으로 미리 안다면 부부가 서로 챙겨주고 공감도 잘 할것 같습니다 아이키우는부분도 24개월까지라도 신생아때는 잠을 길게 자지 않으며 언제부터 시력이 보이고 몇개월에 무엇을 해야하고 이런부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운적이 없으니까요 동물들의 성장 이런부분도 물론 배우면 좋기야하겠지만 정작 우리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단순히 1차성징 이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만 알고 낳기전에는 소문만 들어서 두려운게 아이낳는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출산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것 저출산에 당장 돈을 대주는것보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줄요약*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도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전자기기를 수리하거나 할 때 쓰는 납땜용 납을 다이소 같은 곳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납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에서도 사용이 되지 않고 이러한 것이 ROHS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판매한다면 그러한 수리용으로 쓰여지는 납이 결국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용 찌에 쓰이는 납도 낙시줄이 끊어 진다던가 하는 것이 다반사이므로 전국의 연안에 납추로 인한 오염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그대로 놔두면 시일이 흐름에 따라 환경을 더욱 오염시켜 건강에의 문제를 가져 오게 됩니다. 생활에서 납 판매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역 주택가 각도로 바닥에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내용> 도로명주소를 재검토, 재설계하여 추가적 세금낭비를 멈춰야합니다. <청원이유> 1.쉽게 찾아간다?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문제는 도로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인데 도로명이후 체계적인 길번호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느누가 동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지도에서 원하는 도로명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로명의 수를 동이름수 정도로 줄여야합니다. 각자 우리집 주변의 도로명은 몇가지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동이름, 건물이름? 현재 택배에 표시된 도로명주소를 보면 "도로명주소 (동이름, 건물이름)"과 "상세주소(동-호)"로 표시하여 결국 지번주소에서 동이름 건물이름 상세주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지번(번지-호)만 빠지고 도로명주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과학적인 도로명주소는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3.지번주소의 문제점때문? "지번주소는 산업화, 도시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토지가 분할·합병되면서 그 순차성이 훼손되는 등 더 이상 주소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화재·구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물류비용도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 지역개발로 인한 지번주소문제는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이다. (구글지도에서 전주혁신도시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긴급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가장쉬운방법은 동이름과 건물이름이다. 긴급상황에서 현재위치의 주소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도로명의 제일 큰 실수는 도로 시작점부터의 거리로 건물번호를 매긴것이다. 지역을 구분할 단위가 없다. (동이름은 사실상 도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행중인 현재상황에 맞도록 표기하고 있을뿐) 4.도로명주소 표기중 틀린것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지하 63-2 강원도 춘천시 운교길20번길 1 강원도 춘천시 운교길 20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20-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1길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4길 3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13-1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113-16 "로, 길, 번길, 가길, 건물번호-상세번호"로 표기된다. 표기방법이 일관성이 없어서 더욱 혼란을 주고있다. 문제1: 도로명부분을 '~로' '~대로'라고 일관성을 두지 못한 점 문제2: '~길'이 도로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문제3: '~길'과 '~가길'이 혼용되는 점 문제4: 번길의 사용으로 인해 "운교길20번길 1"과 "운교길 20"의 인접건물의 혼동하기 쉬운 주소표기 5.차량용 네비게이션이 도로명주소로 안내를 한다면? 서울시청에서 동국대학교앞 주택가를 목적지로 할때를 예를 들면.. 1) 새종대로20길 광화문 방변으로 좌회전 118미터 2) 세종대로 우회전 222미터 3) 청계천로 우회전 900미터 4)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방면 우회전 211미터 5) 을지로 좌회전 880미터 6) 창경궁로 중구청방면 우회전 520미터 7)퇴계로 좌회전 246미터 8)퇴계로50길 우회전 370미터 9)동호로25길 좌회전 60미터 10)동호로 25길 우회전 11미터 11)동호로 25길 우회전 38미터 12)동호로 25길 우회전 58미터 13)도착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5가길 46,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3-178)

도로명주소로인한 세금낭비는 이제 그만!!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임산물 채취를 불법으로 정해놓고 등산객의 가방을 조사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식의 방향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속과 관리를 하는데 세금을 사용하고, 등산객의 감소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70%가 산으로 둘러쌓인 지형이고..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산객을 최대한 늘리고 그 등산객들의 욕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수까지 걷을수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립공원과 각각의 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공원과 산들의 특성들을 분석해서.. 입장권을 받는 그 산에서 채취할수 있는 임산물을 정해놓고 등산객들을 유입될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채취가능 입장권,일반입장권을 나누어 판매하는방향 혹은 특정 봉투에만 담을수있도록 정하고.. 산을 하산시 신고해서 G당 채취금액을 거둬들이는 방식.. 여러가지의 방식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정해서 최대한 등산객들을 활성화하고 유입될수 있는 방향으로 간뒤 우리만의 등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산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수익까지 낼수있는 신사업으로도 활용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의 철저한 관리로 특정 임산물만 채취할수 있는 부분과는 다르게 개인 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들은 자신의 산의 임산물 채취 제한을 완화시켜 등산객들을 유치할수도 있는.. 각 산의 특색을 살리면서 등산 문화도 지향할수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는 등산객의 추락위험과 길을 잃을수있는 안전문제가 직결 되지만.. 당연히 그와함께 등산 안전관련 제품들이 사업성이 있을것이므로 제품들이 출시되어 판매되겠죠. 추락위험에 관한 부분들은 등산사업 산주들의 허가를 줄때 확실한 검증을 하도록 관리하면 될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문화라는게 뭐가있나여. 우리나라 구조상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영화,술 이거 외에는 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영화들이 작품성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영화 관객이 많은건가여? X 실제로는 그게 전혀아니죠.. 저는 대단히 암울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국토 70%를 차지하는 산을 잘관리하고 그와함께 등산문화를 조성할수있는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하다.. 수익성도 내면서 산을 이용한 신사업도 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등산객이 각각의 산의 임산물 채취 정보를 공유하고 산들의 특색을 느끼면서 등산문화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므로.. 현재의 산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방향이 아닌.. 분석을 통해 채취가능한 임산물을 정해서 등산객의 욕구를 적극허용하고 이로인한 신사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을 가꾸고 보존할수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산)을 관리하는 틀에박힌 사고로 만들어진 정책은 잘못되었다.


탈북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보통 3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실력이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가 20-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과 활발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중국여행객 가이드 기타 중국어 통역요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대학살자 전두환을 경비해 준다니 왠 말인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 그동안의 경비도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으며 국민을 학살한 자들이나 명령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법적 조취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경비 인력 철수에 대해 찬성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7반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사회 수행평가인 '사회참여'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참여라는 수행평가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문제애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서 같이 해결 하는 등의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가장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것인 공기에 대해 문제를 찾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 어른, 아이, 노인 분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많지만 중국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이며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우리 국민이 가장 안전 해야 할 집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가장 안전해야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의 노력이 급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집에서 창밖을 보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공기를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급히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의 문제이며 지구의 문제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주시고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 정부의 정책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많이 또 논란되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 1.6GDI 엔진결함 아실겁니다. 이미 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리콜 일부 해준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번번히 1.6 은 제외 였습니다. 1.6도 자동차입니다. 자택 다음으로 국민이 거금을 드리고 구매를 하는것이 자동차입니다. 많게는 수천의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며 구매를 하는 자동차가 엔진결함으로 나의 목숨 더 나아가 주변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만 하고 불안합니다. 저는 현재 14만km 운행하였으며 엔진결함의 증상을 그대로 느끼고있습니다. 엔진결함이 단순히 구매자의 과실인가요? 자동차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엔진의 결함 입니다. 제조사에서 나서서 결함 및 잘못된점을 인정하고 그에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구매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기업이미지에 좋을겁니다. 잘못을 인정안하고 수정을 안하며 보완조차도 안하는 기업 그 누가 좋게볼까요? 그러한 기업의 횡포를 보다 국민을 생각하시는 정부에서 나서서 주도를 해주세요 별거 아닌거 같아보이시겠지만 이 하나로 사람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손실에 신뢰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는점 생각해주세요.

현대/기아자동차 1.6GDI 엔진결함 확실한 조치를 정부에서 나서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을 체결 후 등기를 진행 해야 할 떄는 자기네쪽 거래하는 법무사를 부릅니다 그 법무사는 부동산이 소개 해줘서 일을 줬으니 어떤 대가성이라도 줘야 하구요 흔히들 그것을 피라고 하죠 물론 그것을 만들어낸 것도 법무사이기는 하지만 요새는 너무 심하게 부동산들이 하니 보통 지방 같은데는 기본 15만원이고 13 15 18 만원 자기 계좌로 안 받고 가족이나 다른사람 명의 계좌로 받고 주는 법무사도 처벌하고 받는 부동산도 처벌해야 할거 같습니다 법무사회라고 있는곳은 조건 안되고 무자격자인 사람도 무슨 3명 모아서 법무사법인 이라는 것을 만들고 나이제한을 두던가 해야지 나이 많으신 정작 들어가셔야 할분은 안들어 가시고 다른 분들을 계시고 줄을 잘 타니 거기서도 생존 하는 거겠죠 이러니 서로 과다경쟁에 돈주고 일을 따 오고 고스란히 이런 피해는 매수인,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되는거죠 항상 부동산은 소개비든 뭐든 이득을 보는 입장이고 부동산은 이사업체나 청소업체 은행 등등 소개해줘도 따로 돈도 나온다고 하던데 법무사 보수에서 주던가 매수인에게 다른 곳에 돈을 더 올려 부동산을 주던가 그래야 법무사들도 먹고 살고하니 은행도 마찬가지구요 은행들도 다 관련있는 사람들한테 술 얻어먹고 펀드에 실적을 해줘야 일을 주고 이런라는 사실이 짜증도 나구요 물론 우리나라 모든 일을 할때 학연이나 지연이나 무슨 관련이 있어야 더 잘해주고 하지만서도 이런 부분이 아쉽네요 부동산 쪽은 힘들더라도 꼭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업계,법무사 업계,변호사 업계 전부 다 물갈이를 해주세요 더럽게 돈벌지 않게 어차피 이쪽 계통 일을 그만두니 이런 글도 올리네요 추가로 법무사보수표 개정좀 해줘요 보수표가 언제껀데 아직도 금액이 저대로 인지 물가 상승률도 전혀 반영도 안되고 10여년전 금액 저대로니 매수나 임차하는사람들은 깍을라고만 하구 이 업계좀 확실히 털어주세요

은행,부동산,법무사 등


방사능검출(라돈방출)대진침대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조치(리콜 교환 보상등)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대진침대  리콜 및 교환


시대가 지난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없애주세요


권력을 이용한 비리로 체포되어 조사받이야 할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저들의 형태는 대부분의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말았읍니다. 자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야 원래 그런사람만 머였으니까 포기를 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동조를해 부결을 시켰다는것은 야구방망이로 뒷통수를 맛으느낌입니다. 이제 국회의 진심을 알아버린이상 국회는 믿을곳이 못되니 권력을 줄이고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국무총리에게 더 커다란 권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지금의 정치형태는 국회야합독재정치라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번 개헌 안에는 국회의원을 줄이고 무보수 무권력 봉사직으로 바꾸어 줄것을 청원드림니다

국회권한 줄여 주세요


중학생 은 어려서 사고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지적 하고 싶다 3.1 운동의 유관순 4.19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중 ,고등 학생들 6.10 부마 항쟁도 중,고등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모두가 어린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시작 하고 나중에 어른들이 개입 하게 되어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이룩 된것이다 나라의 중대한 일에는 꼭 어린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른들은 부끄럽게 생각 해야 한다 어린나이 라고 사고력 마져 어리다는 잘못된 판단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선거의 연령 또한 18 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본다 19 세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없는데 진보 성을 띠는 젊은 아이들이 선거에 참여하게되면 보수의 표를 의식 해서 자유한국당 의 반대로 안되는 것이다

나경원 보좌관 싸움의  중학생 을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북한 고위급으로 대한민국에 귀순한 태영호 전 공사의 잇단 발언으로 남북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장애믈이 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라면 반공 교육용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태영호의 요즘 발언을 보면 국가에 도움은 커녕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분위기에 사회 갈등은 물론 북측에서조차 시비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귀순을 했다면 정부의 대북 기조에 맞는 발언을 하거나 남북 화해에 이바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수에 빌붙어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존재이기에 이런 존재는 추방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론 분열 부추기는 태영호 전 공사를 추방합시다


내일 있을 정부개헌안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법이라는걸 잊지마시길. . 만일 부결된다면 이것은 국민을.기만하는 헌법위배이며 제 2의 촛불혁명이 있을수있음을 야당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더이상 국민들은 가만 있지않을 것임을 꼭.보여줍시다!

정부개헌안 발의!


범죄자 들을 두둔 하는 국회의원들 의 국회 해산을 청원 합니다

염동렬,홍문종, 방탄 국회 해산청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현행 수준보다 낮춰 주시길 청원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고요. 특히 인생의 가장 결정적 시기를 살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교사란 때로는 엄마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현재 만0세 영아는 3명이서 한 명의 선생님을 공유합니다. 만 1세 영아는 5명이, 만 2세 영아는 7명이 한 명의 선생님을 공유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만2세 2월엔 7명이 한 선생님과 생활했는데, 3월부터는 만3세가 되었으니 15명이 한 선생님과 생활하라고 합니다. 만 4세 5세는 20명이 한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요.. 아침 7시 30분에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요. 오전에 간식 먹이고, 놀이 지도 하고, 틈틈히 아이들 배변 훈련, 지도를 합니다 . 점심시간에는 엉덩이 붙일 틈 없이 점심 먹이고, 안 먹겠다는 아이 달래며 먹이고, 그 와중에 국을 쏟은 아이 자리를 치워주고, 반찬과 밥을 더 먹겠다는 아이에게 추가 배식을 하기도 합니다 . 그 틈에 교사도 식사를 하지요. 아이들이 낮잠을 자면 그 틈에 각 가정에 보낼 알림장을 작성하고 맡은 서류 작성을 합니다 . (CCTV를 통해 보면 낮잠 자는 아이들 틈에 열심히 컴퓨터나 노트북 앞에 있는 교사들을 발견할 수 있을겁니다.) 낮잠시간이 끝나면 다시 놀이지도를 하고 오후 간식을 먹이고, 영유아가 각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합니다 . 각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이들과 함꼐 하는 이 일이 아이들과 노는 일로 치부하실지 모르겠지만.. 또한 마치 교사들이 급여가 낮아서, 학력이 낮아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관련 기사들은 더더욱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바쁜 선생님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차분히 말하고 들을 틈이 있을까요? 여든까지 가야할 세살 버릇을 잘 들이기 위한 바른 교육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선생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그로인해 교사도 행복할 수 있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보육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정책은 어른의 기준이 아닌 아이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육현장 아동 대 교사 비율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사람 죄지은게 모두들 아는데,왜 구속수사를 미루고 잇는지 궁금하다. 뒤에 잘난백이 있는가요? 다른 사람들은 한번 잘못해도 수사받는 판국에 여기 두사람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모두 방송에서도 보지않았던가~ 어서 검찰,경찰은 미루지말구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빨리 조사하기를 요구합니다. 지금 모두들 잠수타서 지금 조용히 자숙한다는데.. 이걸로는 절대 안됩니다.

김기덕,조재현 구속수사,처벌을 요구한다


남편이 제 명의로 구입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상환 못하고 각종 세금미납으로 집을 매각해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분 및 세금을 납부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000/60짜리 방2칸을 얻어 살림을 합하고 보니 제일 먼저 반기는데 체납 보험료 납부 고지서네요..제가 집을 매각한 때가 12월 12일경이라 12월분 184000원가량이 부가 되었다고. 그 당시 남편은 금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는 때였고 집만 있지 근근히 사는 상황이었는데 부가된 보험료를 재조정 받게 해 주세요.. 숨이 턱 막힐만한 월세는 정부 주거 안정 대출로 한숨 돌렸는데 의료보험료도 조정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에 대하여


허태정 대전시장후보가 스스로 발가락을 잘라서 장애판정을 받고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밝혀주세요 6.13 대전시장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발가락 절단으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작 허태정 후보 본인은 “1989년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 엄지와 검지를 다쳐 대전소재 소망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발가락 절단 사유를 밝혔습니다. 본인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일을 같은 날, 중앙당에서는 경위를 어떻게 소상히 알고 발표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사고경위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는 것이 대전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공직에 임하는 후보자의 기본 도리라고 본다. 심지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를 그저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세로 몰아붙이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대전지역의 민주당 당원들뿐 만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대전시민들 역시 진실을 확인해 주길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절단이라는 어쩔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했으면 언제, 어떤 공사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어느병원에서,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간결하게 확인해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재처리는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확인서만 제출하면 해결될 일을 계속적으로 의혹을 키우며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혹을 증폭시키며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커다란 누를 끼치는 행위임이 확실합니다. 더욱이 2002년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에 따르면 ‘엄지발가락 한 개 정도 잃어버려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와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후보가 자해로 인한 병역기피와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전의 22만 장애인은 물론 150만 대전시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후보의 발가락 절단으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과 장애등급판정 의혹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를 교체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해병대 만기전역한 시민 안병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맞는데 어떤 의혹으로 인해 군면제가 되었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면제의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다는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교직원수가 원장님, 차량기사님, 조리사님을 빼고도 17명의 장애아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3:1이기는 하나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해 줄 경우 보조교사의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교사는 8명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또한 비장애아동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장애아동들을 보육하는 저희 교사들의 경우 교사 부재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또한 아동개개인의 개별교육이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해 줄까요? 내가 부모래도 싫습니다. 결국 사고가 날 경우에는 원장님과 담임교사의 책임이 되겠죠. 그리고 07시30분 부터 19시30분까지 보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따를 경우 고용노동법의 8시간 근무는 전혀 맞지 않는 근무조건이죠. 그 속에서 결국 모든 책임은 원 운영자인 원장님과 교사입니다. 아동보육이 끝나면 평가인증을 위한 많은 서류들, 수업준비, 보육일지, 점검일지, 개별일지 등의 작성으로 정시퇴근은 없습니다. 보조교사(8시간근무) 지원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수당, 휴게시간을 수당으로 산정해주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좀 더 현실성있고 실질적인 교사의 복지를 위해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적폐청산.갑질청산

징벌적손해배상법을.청원해주세요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해외의료관광객 적극 유치해야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권성동 구속수사 국민이 끝까지 관심을갖고 요구해야합니다ᆢᆢ

권성동 구속수사


문체부 감사결과, 이슈가 되었던 심석희선수 폭행사건에 가해자였던 조재범전코치가 수십차례 발과 주먹으로 심석희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것을 은폐하기위해 동료 지도자들도 허위로 폭행사실은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빙상협회의 문제가 어제오늘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건의 가해자인 조재범코치는 사건발생후 중국대표팀에 합류하였는 바, 강제소환시키고 범죄사실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처벌을 하여 다시는 대표팀내에 선수지도를 가장한 폭행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석희폭행 코치 강제송환 및 구속수사해주세요


PD 수첩을 통해서 성완종 이 죽기전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홍준표 외 자유한국당 의원 들의 뇌물 받은 범행이 밝혀졌다 전면 재조사 해야 한다고 본다 뇌물 받아먹는 정치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사 부재리 원칙에 안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성완종 의 홍준표 뇌물 사건 전면 재조사 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이쁜 둘째를 낳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주부입니다 제가 어제 정말 황당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의 모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여러가지의 수술을 집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는 JTBC 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이라도 영상속에서 의사는 간호 조무사 에게 수술을 맡기고 수술실을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직업을 무시하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결정한것 인데 지금 모 산부인과를 다니는 많은 산모들과 여성분들이 출산,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두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고 10대 시절 무릎수술을 4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때도 수술중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셨고 수술이 끝난후 뒤처리는 다른분이 하셨습니다. (하반신 마취를 했고 수술끝나고 의사선생님,간호사와 대화했습니다 ) 의사가 아닌 간호사,조무사가 뒤처리만 했다고 해도 의료법을 어긴것인데 나의 자녀 ,가족 , 친구가 목숨을 담보로 수술실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의료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령 보도된 뉴스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믿을수있는 증거와 만약 사실이라면 의료계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산부인과 포함 모든 의료계 조사부탁드립니다


방금 CTS 방송에서 당진에서 또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올렸듯이 교회 집회갔을때 귀신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겪었고요 아무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집회를 보면 가수 분이 유병언 죽었는데도 거기서 성경공부 하고 앉자 있고 이런 상황속에 또 집회를 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아예 집회 자체를 폐쇄 시켜 버려야 합니다. TV를 보면 귀신들린 사람 두들겨 패고 독일인가 가서 죽었던 사람,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고 목사가 매를 때려서 죽인사건, 귀신 들렸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사람이 죽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앙체험이라 하고 그냥 본인 믿음가지고 의지 하기엔 이 나라가 잘못된 집회 를 주도 하고 있다고 본인은 강력히 생각합니다. 김기동이 같은 사람은 귀신들렸다고 사람 두들겨 패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목사 밑에서 받은 사람 말고 권사나 장노, 집사가 잘못된 행위로 남 따라하는 이런 한국교회 행태는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아까 CTS 방송 보고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김기동이 메롱~ 같아요. 제발 제발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집회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강력한 바램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식들이 어디 집회가서 귀신들렸으면 좋겠습니까? 정신이상자가 쓴 글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TV를 보시고 한국교회 실상을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폐쇄 시켜 주세요.

한국교회 집회 폐지 시켜주세요.


요양병원에서.성폭행.폭행.인권유린이일어난다

요양병원에서많은일이일어난다.인권유린


부산에서는 이미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체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받는 고통에 비해 겉으로는 임산부라는 티가 나질않단 이유로 임산부배려석에 앉지못하고 비켜달란말하는조차도 상처받을까두려워 말도꺼내지못하고 끙끙거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핑크라이트는 임산부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줄 또하나의 배려입니다.

임산부 핑크라이트 설치방안


대리점이 개척한 보험거래 고객회사에 본사업무부 차장이 대리점 모르게 수시로 ? 드나들어 (전남나주소재)셀프 담당자가된 사건임... 1.원래 대리점 담당부서 - 법인연업부(담당-설*진 -사원) 2.대리점모르게 부서를 옴김-체널영업부(담당 -김*녀사원) 2016년2월 보험만기40일전 두 담당자에게 갱신체크를 부탁하니 김**에게는 관여하지마라 설**에게는 전년도와 같이 진행한다함,그러나 2사람은 셀프담당 차장이 손을떼게 한줄 대리점은 눈치 못챔.알고보니 소속을 옴기면서 전년도 실적은 셀프차장이 챙긴것임.아래직원에 갑질 ,대리점에 갑질... 너무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네요.

DB손해보험 임직원의 영세대리점에대하여 우월적 지위의 갑질


선거날은 의무적으로 직장인들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시휴무로 해서 몇몇 직장인들이 투표도 못하고 일을 합니다 새벽6시부터 투표 시작한다해도 직장인들이 출근준비 하는것도 힘든데 선거를 하고 직장에 가기위해서 더 빨리 일어나는건 힘듭니다 일이 끝나고도 투표도 못하고 그저 집에 터덜 갑니다 이렇게 직장때문에 투표를 못했는데 사람들은 투표안했네 뭐네 지적합니다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선거날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날은 의무적으로 쉬는날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도로 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통행이 원할할 때나 교통 체증이 일어 날때나 도로위에서의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자들로 인한 사고시 (최고 사망시)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까지 크나 큰 멍을 안겨주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금지행위로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여러 양심적인 운전자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의 서울 및 각 지방 도심속의 오토바이 운행자들의 차와 차의 사잇길로 운행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 변경, 보복운전,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역주행, 교통 신호 대기시 제일 앞 차 앞으로 추월하여 신호대기하는 행위, 전동퀵보드 무면허 운전자 등등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법규 강화로 인하여 생계에 피해를 보신다는 분도 발생할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질서가 성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로상의 위험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및 안전법을 강화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의지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민의 선거로 뽑은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 또는 파면될 경우에 재선거 또는 남은 임기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선출직 공직자 원인자부담금(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과 시장 군수 등이 임기 내에 [1] 부정한 방법이나 범법행위 등으로 당선되어 그 직책을 잃거나, 국민이 다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안 써도 될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보궐선거에 소요된 모든 경비와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4시간 치를 배상하게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2] 국민이 선출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하여 직책을 내놓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해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을 선출한 해당 국민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 임의의 사퇴로 간주하여 보궐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 등과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4시간 치를 배상하게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현재의 직책에 다시 출마하기 위하여 직위를 내려놓는 경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런 것이므로 해당 직책에 다시 출마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3]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손상, 윤리 위원회에 의한 제명, 임기중의 범법행위로 인한 사퇴 또는 파면 등의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소요된 모든 경비와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4시간 치를 배상하게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4] 비례대표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도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것이므로 사퇴, 해임, 국민소환, 윤리 위원회에 의한 제명, 범법행위 등으로 그 직책을 잃었을 경우 해당 선거에 소요된 모든 경비의 1/4과 다시 투표해야 하는 투표권이 있는 해당 국민의 최저임금 1시간 치를 배상하게 공직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5]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기간에 사퇴하더라도 국민은 그 공직자에게 임기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선출한 것이니 사퇴 후에 남은 기간에 대하여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데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에 대하여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직 간접 비용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고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해당 국민은 시간을 쪼개서 투표장으로 나가서 투표를 한 것이므로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치른 선거에서 선출된 직책을 성실하게 임기 만료시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국민과의 묵시적 약속을 어긴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이나 사퇴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치르거나 해당 직책의 공백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역 국민에게 임기 도중에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공약으로 공표하여 공개한 경우는 국민이 알면서 그 사람을 선출한 경우이므로 예외로 한다 또한 법에 정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거나 임기중의 범법행위,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하여 사퇴하는 등 의 그 직책을 잃게 되고 다시 국민의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선출하게 된다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순수해야 할 선거를 방해한 죄와 더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이 맡긴 임무를 저버리고 다른 선거에 나간다면 피 같은 국민의 세금과 재선거에 나가서 투표해야 하는 국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축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일반 서민으로 살아왔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저 내 새끼들 잘되고 내 가정이나 열심히 꾸려서 살아보자고 아동 바둥대며 살아온 한평생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사퇴, 파면 등으로 임기 동안에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언론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해지게 되는 거죠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에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에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경유 자동차 한 대만 끌어도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산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름은 달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장소에 부과하는많은 종류의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원인을 제공한 몇몇 사람들의 범법행위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내 돈 안 들어가는 보궐선거로 다른 사람이 하겠지~~"하는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억울하게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내고 시간을 내서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사람의 명은 하늘이 정한 것으로 유구하지 않으며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질병이나 상해 등을 당한 경우에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사 진단서에 의거하여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덧붙입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지키고, 선출직 공직자는 그 맡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임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라는 명목의 작은 불씨를 지핍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시장이나 국회의원 한번 선출하는데 수십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투표를 하느라고 해당 국민의 일과를 잠정 중단해야 하는 경우 등 직간접 비용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만 국민의 힘을 보여줄게 아니라 항상 국민의 눈이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TV의 뉴스만 보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 보다보다 못해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 분노를 표시하는 무지렁이 같은 저희 부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이 글로 인하여 깨끗하고 선량하게 맡은 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저희 부부는 정치적인 일이나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낸 세금을 안 써도 될 곳에 쓰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인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으로 인하여 안 나가도 될 내 세금을 지출하게 했으니 당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라"라는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가 실현될 경우에 엄청난 액수의, 많게는 수백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선거에 나가려는 정치인이라면 당선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선 후에도 국민의 눈을 무시할 수 없으니 임기를 다 채울 것이고 원인자부담금의 액수가 엄청나니 함부로 행동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역에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안 또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출된 지역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공생해야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중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해당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남은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공직자를 뽑아준 국민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성실히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글을 널리 알려서 청원이 이뤄지게 하여 선량이 선량답게 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치르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 등 안 써도 될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킵시다 세상을 바꾸는 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글은 남편의 주도하에 부부가 같이 상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아내의 아이디로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시비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저희 아이디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아이디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국민의 선거로 뽑은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 또는 파면될 경우에 선출직 공직자 원인자부담금(정치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라


스포츠계비리.연예계비리.언론계비리.정치계비리.교육계비리.교도관비리.군부대비리.공무원비리

스포츠계비리가심각하다


http://naver.me/5xhPIB8A 대통령님께서도 담뱃값을 이용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는것에대해 반대하셨던걸로 압니다. 담뱃값인상은 애시당초 처음 이전정권에서 국민흡연율을 낮추긴위한 명분으로 시행하였으나 초반에 조금 줄었을뿐 현재 흡연율은 인상하기 전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뿐더러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인데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나 가계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개인이 금연을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세수는 서민의 주머니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해주세요

담뱃값인하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17년도 4월에 개설된 곡성 어린이 직업체험관 “드림하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현재 센터 상황은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대표자며 관계자들은 꾸준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주 전 드림하이센터 운영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인 (주)에이치엠디 대표자님이 돌아가셨는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대신할 부대표와 업무지시를 담당하시던 매니저님도 본인들 또한 일개직원일 뿐이며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급여일은 25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회사 사정상 급여일이 지켜지지 못했지만 저희는 군말없이 이해하였습니다. 지난 4월 급여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의 커지자 급여일 지나서 몇몇 직원이 사장님과 면담해서 4월27일 급여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심장마비로 영면하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안타까운 비보소식도 있었지만 직원모두가 받을 급여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한 달 벌어서 공과금, 보험료, 휴대폰요금 등,, 고정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대표가 돌아가셨다면 누구에게 받을 것이고 누가 책임져주는지 불안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정리 되는대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매니저의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의 사망신고 후 파산신청을 한다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니저와의 면담에서 4월밀린 급여를 5월8일에 지급해 주기로 하고 돈이 급한 사람들은 일부 주신다면서 필요한 직원명단만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그 명단에 있던 직원에게만 일부 금액이 지급 되었습니다. 직원모두에게 약속된 급여일 5월8일 하루 종일 기다려도 급여는 입금되지도 않았고 어떠한 통보도 양해의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아우성에 최종적으로 5월11일 급여지급이 된다고 파트장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5월11일 되기 전에 매니저가 장이 꼬인 것 같다고 입원을 해버리고 그 후로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대표의 동생 부대표는 매니저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대표가 직원 몇 분과 면담하면서 퇴직한 직원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 하지만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에 대해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던 부대표는 현재 자기는 이 센터에 아무 책임이 없고 관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형님(대표가)돌아가신 현재 이 센터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으니 고용승계업체가 나타 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만하고 갔습니다. 대표가 돌아가셔서 은행 거래중지라 그걸 푸는데 시일이 좀 걸리니 5월8일까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던 매니저는 병원입원핑계로 지급할 급여를 미루면서 입을 닫아버렸고 부대표란 사람은 매니저에게 급여 지급하라고 법인통장하고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화가 난 직원들이 5월15일부터 정상출근 안하겠다는 단체 톡을 전해들은 부대표가 입원해있는 매니저에게 가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면서 센터를 방문한다했습니다. 부대표부부가 센터에 와서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매니저에게 직원들 급여 지급하라고 통장과 인감도장을 줬는데 매니저가 아파서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가운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에서 4대보험 체납 된 것과 센터운영하면서 광주은행에 갚아야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서 지금통장엔 0원이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표가 한말과 매니저와의 통화내용에서 부대표가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했음을 확인했다 부대표는 통장에 0원이라 했는데 매니저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0원은 아니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부대표가 직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통장잔고가 0원인 직원 분들이 근무를 해야만 이 통장잔고가 발생해서 직원들에게 조금씩이나마 지불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는 담당자의 말을 어느 누가 믿을까요? 그리고 이런 협력업체를 선정한 곡성군에게도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곡성군에서 부대표에게 적자에 관해 언급하며, 운영하지도 못하고 급여 체불로 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있는데 군에서도 위탁만하고 관리하지 않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곡성군 드림하이센터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