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세요. 국민의 소리를 정부가 답한다는 시스템은 좋지만, 이는 오히려 그뜻과다르게 변질되어 정치적,충동적,사상적 등 말도 안돼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행사할수있는 여러 국민청원들이 올라옵니다. 청와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진 모르겠으나 여러 청원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있고 하다하다 청와대 국민자유게시판 이라는 말까지 생겨 불러지고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중 하나는 누구라도 간편히 청원을 올릴수있다는것입니다. 이는 장점으로도 작용할수있지만 단점 으로도 작용이됩니다. 또 하나 어느 사람에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여성과 남성에 싸움터가 됬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알고있겠지만 페미니즘이 현재 SNS에서 뜨겁게 달궈지고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남혐,여혐 범죄와 사이버폭력까지 치닺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중심에서있고 국민청원 올라온 청원들은 SNS에서 이슈가됩니다. 국민청원 안에서도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난무합니다. 허나 이는 그들만의 언어 '한남','이기','냄져' 등 줄임말이라곤 하지만 그속에서 이미 비하를 품고있는 단어들입니다. 진정한 필요한사람들을 위한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청원이 될수없다면 폐지해주십시오. 불퀘합니다 그러한 모든글들이 저 와 국민들에겐. 압니다 청원을 폐지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청원을 하기위해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야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세요.


30일동안 20만명이 공감을 해주면 답변을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운시간을 내어 조금이나 바뀌고자하는 바램에 청원을 적습니다. 강남구는 예전에는 거들떠도 보지않았던 짚싸라기땅이 정치인과 투기꾼들에 의해서 금싸라기땅으로 바뀐곳입니다. 수많은 발전을 해왔고 성장해왔습니다. 엄청 많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황금의 도시 ,부의도시 등 강남구를 알리는 수식어는 부에 대한 개념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안좋은 수식어도 많이 붙었죠. 악의 늪의 도시. 수많은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좋은 개인주택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제가 만약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개인주차장이있는 개인주택에 살면 이런글을 쓸필요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룸촌에 사는 한 개미로서 지금 청원을 적고있습니다. 강남구에 원룸촌 구역들을 들어가보면 정말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논현동 부근, 대치동 부근 등. 생계를 위해 자차를 들고있는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생하고 몸과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마지막 주차싸움을 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빨리 집에들어가고싶은데 집앞에 주차자리가없어서 서성이며 "다른집에다 주차하면 다른집주인이 잔소리하겠지" , " 여기다 주차하면 단속이되겠지" 등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마음을 졸이고 주차합니다. 주차싸움 안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이런 생각과 말들을. 우리집은 월세가 3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대형차를 주차할수있는공간이 2군데 , 경차가 주차할수있는곳이 4군데입니다. 10세대가 사는데 나머지 4세대는 주차를 못한다는 소립니다. 만약 10세대 중 대형차가 6세대라면 그중에서 선착순으로 2세대만 주차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색실선에 걸쳐서 주차합니다. 넘어가지도 ,다른 교통에 피해를 주지도않게. 하지만 최근 저는 2일동안 2번의 견인을 당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사진을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은 협소한골목에 튀어나와있어서 견인되어도 인정은 했습니다만 두번째는 딱 붙혀서 밀착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실선을 밟았다는 이유로 견인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됩니까? 월세 300만원을 주고 사는데 이보다 더 비싼 개인주차공간이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나요 아니면 차를 팔아야되나요. 결국 나라가 잘 돌아가기위해서는 우리같은 개미들이 편하게 지낼수있어야 악의순환에서 풀려나가지 않을까요? 어쩔수없이 떠날수없는 강남개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단속규제를 완화시켜주시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단속이 되고 견인이 될때 단속내용을보면 주민신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더라도 자기가 당하면 복수심리때문에 신고를 할수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악의순환 반복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엄청 장문의 글을 적었다가 작성을 눌렀는데 오류가나서 지금 다시적고있습니다. 그 전에 글이 훨씬 잘 적었는데 지금은 무슨글을 적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다시적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아파트나 개인 주차장이 있는 개인주택에 살면 이렇게 귀찮게 청원을 안넣고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힘든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그에 따라 한마음 한뜻이되어 편하게 살수있는 강남구가 되기 위한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주차단속의 악의순환


미투도 좋지만, 강력범보다 자칫 억울한 성범죄자! 아래의 글을 보시면 스쳐도 성범죄자되고 신상등록 10년이상이라는 어마한 무시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 지인이 성매매 여성의 강간신고에 누명을 써서 거액을주고 합의를 해줘 기소유예로 간신히 기소만 면한일이 있습니다. 아직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치안이 1위~2위를 다투고있는데 여성 명예살인,폭력등을 당하고 있는 중동보다 더한 성범죄자1~2위가 말이 됩니까? 이런것들 모두 강제추행이 여성부에 의해 강제력,물리력이 아닌 단순 동의한적 없다하에 처벌로 의율되는 실정에 몇년간 성범죄자로 폭팔적인 수치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잘모릅니다. 물론 방송에서 나오는 김기덕,조재현 등과 같이 권력과 기타 악용하는 강력범들은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겠지만, 의도치않은 또는 지나가다 터치가 자신도 모르게된경우, 또는 포옹이나 프리허그등도 동의안했다고 하면, 여자 진술로 수사가 되고 남자가 입증을 못하면 성범죄자로 최소 10년이상 매년 신상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악법이 꽃뱀이나, 또는 바람피다 걸린 여친,기타 악용해서 무고또는 오인해서 무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수있는 악법입니다.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몇십년년전일도 증거 없이 처벌되는 어마한 법인데도, 무고 처벌은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합니다. 실제로 여성분의 남편이 남동생이 오빠가 모르는 여성에게 무고하게 처벌이 될수있습니다. 그로인해 자살하신 교사분과 소설가등 이런분들도 많은데 방송에서는 미투에 편승하여 제대로 보도 조차 되지 않는실정입니다. 걸면 걸수있는법입니다. 경미한 또는 실수인 터치조차 경범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 또 악용하는경우도 많아질듯하면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남성부 1개없는 나라에서 여성부산하 관련만 수십개의 부처에서 .. 이대로 놔두다간 그 여성부장관또는 관련 여성부처의 가족들 자식,남편,지인 등등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당하는 지경까지 된다면 개정이 될런지요? 실수로 부딧혀도 여자가 기분나빳다고 신고되어 벌금이라도 나오면 성범죄자자로 10년 이상 최대 30년 까지 매1년마다 경찰서가서 성범죄자 신상등록하는법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살자와 부작용들이 나타나야 개정이 될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미투때문에 억울한 무고 피해를 경우도 있다고 언론에 제보하였지만, 기자는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게 현실이고 방송에 보도되는 분량은 미투에 비하면 10%도채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퍼온글이며 사실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요즘 자주 나오는 성범죄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라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이냐?”일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 알고보면 억울하게 누명쓴 케이스도 많고 또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일단 돌팔매질부터 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케이스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보겠다. 케이스1 : 실수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된 케이스 어떤 남자가 회사 동료들과 술마시고 건물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하러 손을 뻗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다가 주춤했다.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옆구리를 손으로 털길래 부딪혀서 그런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 일행이 오더니 여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었다고 멱살을 잡고 신고했다. 이후 CCTV를 봤는데 고의로 더듬은 장면은 절대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서 건실하게 직장생활하던 멀쩡한 남성이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사건이다(공식적으로 벌금형부터 성범죄자로 기록됨).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형사 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범죄만 의도를 따지지 않는다 즉, 당신이 아무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다면(한마디로 기분이 나빴다면) 성범죄가 성립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내가 범죄 의지가 없으면 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0%이다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나는 웬만해서는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아무리 평소 성범죄자들을 경멸하고 매너있게 여자를 대한다 하더라도 언제 한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이 법의 허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한 남자들은 전부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즉 현행 성범죄법은 명백한 악법이다.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다만 억울해도 다들 쉬쉬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황당한 사례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사례들로 시작해본다(주: 해당 사례는 당사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일부는 사실확인이 됐고 일부는 아직 안된 상태임) 케이스2: 길거리에서 증거도 없는데 만졌다며 성범죄자가 됨 어떤 남성이 빌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어떤 여자가 왜 팔을 만지고 가냐고 항의함. 전혀 그런적 없다고 반박. 이에 여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 글쓴이가 겨드랑이 사이를 만지며 지나갔고 심지어 "만져도 가만히 있네"라고 했다고 함. 해당 남성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서 결백을 목숨을 걸고 주장했지만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줄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기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음. 케이스3: 모텔에 합의하에 간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온 사건임. 어떤 남자가 헌팅한 여자와 술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감. 가는 도중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도 타고 모텔에서도 여자가 먼저 옷을 벗고 질내사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함. 성관계후 남자가 씻고 나오자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침대에 앉아 “오빠 여기가 어디야?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라며 따지더니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 여자는 모텔에 갈 때는 취한척하고 나올 때는 멀쩡히 나옴. 케이스4: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다가 성추행으로 신고 어떤 20대 남성이 토요일 새벽2시에 술먹고 귀가 중 편의점 근처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음. 젊은 혈기에 구해주려고 달려가자 남자 2명이 여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려하고 있었음. 남자는 이들을 제지하다가 그 남성들에게 폭행당했는데 막상 여자는 남자들의 지인이었고 되려 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던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남자가 CCTV를 어렵게 구하여 대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성추행이냐고 경찰에 따지자 경찰은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함. 케이스5: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됨 와이프가 대신 작성. 자기 남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크로스가죽가방이 여자 엉덩이에 닿음. 이를 손등으로 착각한 여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함. 분명히 크로스 가죽가방이 닿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남편은 한손에는 아이패드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여자도 이를 인정) 일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6: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와이프가 대신 작성. 남편은 50대 회사원.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직원들과 함께 강남 밀집 지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와 부딪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여성이 왜 만지고 가냐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함. 그러자 남편 일행들이 여자에게 왜 말도 안되는 모함을 하냐고 여자에게 따짐. 이에 화난 여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재 재판 중. 케이스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20대 후반의 남성.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왼팔로 친구 어깨동무를 하며 목적지에 가는 중 자신의 팔이 어떤 여성의 배에 부딪힘. 여성이 다짜고짜 욕설 및 강제추행으로 몰아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꽃뱀 아니냐”고 응수하자 모욕죄까지 추가되어 집행유예 2년 받음. 처음 조사당시 여자는 “배를 스치듯 지나갔다”에서 몇번의 조사 과정에서 “움켜지었다”로 표현을 바꿈. 그러나 결국 법원은 여자 손을 들어줌. 여자검사 여자판사 케이스8: 단순 사진촬영인데도 성범죄자가 됨 어떤 20대 남성이 클럽에서 핸드폰으로 클럽 전반적인 분위기를 촬영. 1~2분짜리 영상 2개에 불과했으나 촬영도중 직원이 불법이라며 핸드폰을 가져간 뒤 찍힌 여성 2명을 데리고 와서 직접 경찰에 신고. 특정 부위 촬영이 아닌 5-~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 춤추는 영상이며 함께 찍힌 사람은 20명 정도였으나 남성은 성범죄자로 체포. 케이스9: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8살짜리 딸을 가진 남자가 술먹고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감. 테이블을 지나다 누워있는 60대 여성을 스치고 갔는데 여성 쪽에서 성추행이라고 불같이 화 냄. 양자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경찰서에 감. 나중에 오해였다고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하고 여성측은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써줬지만 기소유예가 나옴. 해당 남성은 해외파견 예정이라서 비자가 안나오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케이스10: 전 여친에게 카톡 잘못 보냈다가 성범죄자가 됨 헤어진 여친에게 "사귈 때 스킨쉽에 적극적이었던 너가 좋았다"라고 하자 여자가 차단함. 이에 화난 남자가 각종 욕과 성적 비하 문자를 톡으로 보냄. 이에 여자가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고 성범죄자가 됨(잘했다는게 아니라 모욕죄 정도의 행위가 과연 성범죄이냐를 따져보아야함) 케이스11: 지하철에서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도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팔을 잡으며 "아저씨가 만졌죠?"라며 따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이 밀치면서 내려서 그런가 싶어서 사과함. 여자가 이번만 봐준다고 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밀친건 미안하지만 만진건 아니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아줌마가 별안간 “사과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냐”며 대신 신고함. 판사는 밀친 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벌금 300을 때려 졸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됨. 케이스12: 스킨쉽하던 여자가 갑자기 신고 글쓴이는 만 19세. 친한 여자 지인과 여자 집에서 술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함. 한참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를 왜 눕혔냐며 정색을 하고 나가라고 함. 남자는 황당해하며 바로 집으로 귀가했는데 여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버림.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중. 케이스13: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됨 이태원 클럽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가방으로 머리를 침. 알고보니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고 주장하는 것이었음.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고 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수갑채워서 경찰서로 끌려감.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 후 여자와 3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받음 케이스14: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 이태원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 3명이 와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함. 같이 놀자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남자가 또 다시 와서 추근덕대며 추행했다고 주장함. 남자는 여자들의 얼굴을 처음 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된 여자들의 사과하라는 요구로 인해 귀찮아서 사과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함. 재미있는 것은 해당 남성의 친구 역시 그 날 같은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 증인이 바로 해당 남성을 신고한 여자였음. 케이스15: 헌팅한 여자와 모텔에 갔는데 갑자기 신고 술먹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 2명이 다가와서 글쓴이의 번호를 물어봄. 여자들이 먼저 술마시자고 제안해서 여자들이 아는 술집에 감. 여자3명남자2명. 분위기가 무르익고 한 여자가 글쓴이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함. 이에 둘이 나와서 모텔에 가서 여자 팬티를 벗김(잘 안벗겨져서 여자가 엉덩이를 들어줌).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팬티도 안입고 밖으로 나가서 카운터 앞에서 대자로 누워서 소리를 지름. 이후 경찰이 오고 강간으로 신고당함. 케이스16: 직장에서 성추행 허위 신고 직장 회식하다가 모텔에서 방 다 잡아놓고 술마시다가, 부하 2 명이 술사러 나간 사이 잠들었는데 신입여직원이 자기 바지에 오바이트를 함. 잠결에 바지를 벗고 여직원의 등을 화장실에서 두들겨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신입여직원은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함. 밤새 기억이 안나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구치소에 끌려가기 직전 다행히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이 “남자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음 케이스17: 길거리에서 부딪혔는데 성범죄자가 됨 외국계 임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술 한 잔 하고 동료들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와 부딪힘. 여자는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 현장을 목격한 카페 사장이 “단순히 실수로 부딪힌 것이지 절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까지 해줬는데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500만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음. 합의금 받는 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낄낄거리며 웃음 이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성폭력특례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케이스들에서 꼭 알아야하는 사실이 몇가지 있다 성범죄는 현재 사법실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여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다. 저 케이스의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바보가 아닌데 설마 죄안지은 사람을 잡아넣겠냐”는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저 순진한 믿음 때문에 저 사람들은 현재 성범죄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성폭력특례법의 실제 운영 행태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불쾌했다는 여자 진술만 있으면 무죄임을 남자가 입증해야 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케이스들 중에도 남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면 안되는 것이 형사정책의 기본 뼈대이다. 결백을 주장하면 경찰은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이다. 여기서 매우 힘들어진다. 한 짓을 증명하는건 쉬워도 안 한 짓을 증명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 지독히 심할 정도로 여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지하여 수사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박유천 사건 때 경찰청장이 이야기했듯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처벌하자는게 지금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이다. 성범죄냐 아니냐의 법적인 기준은 남성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여자가 수치심이 들었냐만 따진다. 격려나 일상적인 제스처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용없는데,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거의 어렵다. 성범죄로 신고되면 남자는 여자와 싸우는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과 싸우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은 혼자고 상대방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상기해라 현실이 이 지경으로 된데에는 법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있는 법조문마저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부가 큰 이바지를 했고 지금도 더욱 악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현행 성폭력법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보자 카메라 촬영죄 1.법조항의 모순 성폭력특례법 14조의 카메라 촬영죄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들 이 법을 성관계 몰카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속 찍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은 별의별 말도 안되는 것까지도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유는 조항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저 조항에 의해 성폭력이 인정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1)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것 3)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1번과 2번은 큰 문제가 없다.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으니까…그런데 3번이 큰 문제다. 남자를 성범죄로 처벌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을, 즉 그 남자는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문제를 오로지 여자의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촬영한 사람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다른 의도(예술 행위, 취미활동 등)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범죄자가 되는거고 최소 신상등록 10년에 취업제한 10년이 적용된다. 그래서 악법이라는거다. 이 법에 의해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어떤 남자가 지하철 앞 자리의 여자가 순수하게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인데 그냥 여자가 "성적으로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면 그 남자는 성범죄자가 되고 만다. 남자의 의도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그럴 의도로 촬영한게 아니라 해도 그냥 그걸로 끝이다. 한국에서 사기죄로 콩밥먹이는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유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서 법을 피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형사정책의 뼈대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법은 이런 형사법의 기본적인 틀을 싸그리 무시하고 여자가 기분나쁘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케이스18: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를 찍었다가 성범죄자가 됨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었다. 희한한 광경에 어떤 남성이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를 친구 몇 명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남성과 몇 몇 친구는 카메라 법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어 성범죄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 남성의 도덕심을 따지지는 말자. 잘했다는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과연 일반 상식에서의 성범죄인건지, 저 사람은 "거의 강간 수준의 파렴치하고 비정상적인 성욕을 가진 사람"인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마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는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전송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골때리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현행 법상으로는 저 사람은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의 낙인이 찍히고 신상등록에 취업제한이 걸리게 되었다. 전과 조회를 떼면 "성범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강간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되었다. 저 남자는 평생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여성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한 겉 껍데기인데 그것이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대체 왜 거리를 돌아다니는건가? 그럼 여성 본인은 일부러 수치스러운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다는 모순이 된다. 안찍으면 되지 않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케이스를 몇 개 말해주겠다. 케이스19: 실수로 카메라 버튼이 눌려서 신고 어떤 사람이 카메라 조작법을 익히려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앞에 있는 여자가 촬영됐는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성폭행범이 됨. 어떤 남학생은 버스에서 셀카를 찍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근처 여성이 찍혔는데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신고됨. 케이스20: 목욕탕에서 셀카 찍다가 성범죄자가 된 아줌마 어떤 아주머니는 목욕탕에서 셀카를 찍어서 딸에게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자신이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 사진을 확인해보니 사진 구석 부근에 그 여자의 나체 부위가 함께 찍혀있어서 그 아주머니는 결국 카메라 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됨. 2.단순 촬영했다고 처벌하는건 전 세계에 거의 한국밖에 없음 그런데 길거리 단순 촬영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나라는 선진 주요국 중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법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길거리 단순 촬영은 명백한 무죄다. 미국에는 유명한 Cox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남자가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장면을 도촬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은 도촬일지라도 범죄는 될 수 없다며 그것을 무혐의 처리하고 다만 아이 아빠를 놀라게했다는 혐의로 경범죄 처벌만 했다는 사건이다.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조차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본인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을 촬영한 것을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명백한 무죄로 처리한다. 그나마 단순 촬영을 처벌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처벌을 하긴 하는데 성범죄가 아닌 misdemeanor라는 항목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한국으로 치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경범죄’에 속한다. 다들 여성부의 언론플레이의 프레임에 갇혀서 일반 촬영도 성범죄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악법이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외국의 경우 지나가는 여자의 일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미국 등 외국 모든 국가에서 성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합법이며 이걸 성범죄로 처벌하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가끔 신문에 해수욕장에서 여자를 찍다가 성범죄로 체포된 외국인 뉴스가 나오는데 이 외국인들은 체포되고 나서 굉장히 황당해한다. 자기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정리하면 끽해야 경범죄에 해당하는걸 신상등록에 취업제한 10년 등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이 상황을 만든건 당연히 여성부다. 원래 이 카메라 법은 오현경, 백지영 같이 성관계를 도촬당해서 피해보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여성부가 이것을 일반 단순 촬영까지 처벌할 수 있게 압력을 넣어 바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 행위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해서 찍힌 여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초상권이라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현재는 말도 안되는 성범죄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강제추행죄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 :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즉 원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원론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부의 압력으로 지금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그냥 여성의 동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게 안믿겨지면 최근의 배우 조덕제 케이스를 상기해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면 배우 조덕제는 남편이 와이프를 겁탈하는 장면을 찍는 영화을 찍었는데, 그 장면이 성추행이라고 여배우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법원도 이 코메디를 받아들여 2심에서 남자배우에게 집행유예(실형)를 때렸다. 1.실수로 닿는 것도 처벌하는 추세 최근 추세는 실수로 닿은 것조차도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스22: 아는 여자로 착각하고 어깨에 손올렸다가 성범죄자가 됨 실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자기가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반갑다, 웬일이냐”고 했다가 신고당해서 기소유예를 받음. 더 황당한건 나중에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임. 케이스23: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도와주려다가 신고당함 와이프가 올린 사연인데 남편이 길가다가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냐고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시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 나중에 아내가 직접 합의금을 들고 카페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라는 여자는 100키로는 됨직한 거구이고(여기에서 남편의 결백이 믿어졌다고 한다) 아주 행복해하며 싱글벙글하며 돈을 받아가는 모습에 커피숍에 나와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함. 일단 실수든 아니든 여자 몸에 닿았다 하면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 정도의 실수는 과거에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은 일생 생활에서의 실수나 과연 성범죄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기분나빴다는 여자의 진술만 있으면 성범죄로 엮어서 멀쩡히 사회생활을 건실히하는 남자들조차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래놓고 언론에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개소리를 늘어놓고 말이다. 이렇게 그냥 실수로 여자 몸에 닿기만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일반 여성들의 꽃뱀화 과거에는 꽃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어야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폭력 악법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아주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꽃뱀 짓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미필적 꽃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성범죄 처벌기준이 너무나 여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고만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미필적 꽃뱀이 가능한 것은 바로 스킨쉽의 성격 때문이다. 성관계는 굳이 여자가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런데 스킨쉽은 다르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나 키스할거야?”, -> “나 이제부터 가슴 만진다”….. 이렇게 단계별로 허락을 받아가며 스킨쉽을 하나? 이 상황에서 여자가 “난 억지로 당했다” 라고 하면 남자는 동의하에 스킨쉽했다는 증거를 찾아와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디 스킨쉽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놓고 이뤄지던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CCTV 등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 여성이 “키스까지는 동의했지만 가슴은 동의안했다”고 말하면 상황은 매우 골때리게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겨우 겨우 힘들게 남자가 증거를 찾았다 치자. 그럼 여자는 이렇게 말을 바꾼다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억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더더욱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정말 천운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냈다 치자. 그래도 이 경우에는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스킨쉽 자체는 있었고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억지로 참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여자라면 냄새나고 못생긴 남자와 억지로 성관계까지 맺어서 돈 뜯어내는게 편하겠냐, 그냥 대충 뽀뽀나 몸 터치하게 해주고 돈 뜯어내는게 더 편하겠냐? 아직 이 법의 헛점을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자들이 알게 되는 순간 노다지 금광이 열리는거다. 요새 같은 불황에 뼈빠지게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0벌기 쉽지 않은데 길거리에서 남자가 실수라도 몸에 부딪히는 순간 합의금 최소 300만원이 생긴다. 그럼 어떤 여자라도 유혹이 생기게 되있다. 그래서 요즘 술집 여자들, 특히 노래방 여자들 중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노래방을 불법 도우미 영업으로 신고했더니 노래방 여사장이 신고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3.지하철과 클럽 특히 조심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하는 곳이 바로 지하철과 클럽이다. 지하철은 아예 형사들이 노리고 있다. 문제는 진짜 범죄자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쌓기 위해 사냥을 하듯 멀쩡한 애꿎은 남자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겪은 실화를 하나 말하자면…. 케이스21: 만원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손이 닿았는데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에 지하철이 만원이라 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뒤에서 누가 밀어서 억지로 타게 됐는데 몇 정거장 후에 갑자가 형사가 오더니 성추행했다고 체포. 주위 여자들에게 안닿기 위해 양 손을 모아 가슴 쪽에 올리기까지 하며 조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니 형사 왈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았다는 것임. 결국 남자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으니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경찰은 남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음. 남자는 너무 억울하여 살이 20키로 이상 빠지는 고통을 겪고 재판까지 가보고 싸우려했으나 결국 타협한 케이스. 더 황당한 사례는 어떤 남자가 먼저 지하철에 탑승해 있고 오히려 여자가 나중에 타서 남자의 몸에 닿았는데 남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됨. 정말 황당하게도 수사기관의 입장은 여자가 먼저 닿아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야한다는 것임. 이 상황은 오히려 여자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하는데도 경찰은 거꾸로 남자를 처벌함. 즉 남자가 여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고, 여자가 남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음. 또 클럽의 경우 최근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와서 멱살을 잡고 자기 몸을 만졌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클럽을 특히 조심해라. 4.불리한 수사 과정 상당수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갈 때는 억울해서 길길이 날뛰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백을 밝히려 하지만 막상 검찰에 가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 이유는 재판에 갔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무죄율 10% 미만) 경찰은 그냥 실적을 위한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성범죄는 거의 내사종결이 없고(여성부 압력 + 성범죄 체포 고과는 살인범 체포 고과와 비슷) 무조건 검찰에 송치시킨다. 경찰 – 검찰 – 재판 각 단계로 넘어갈수록 무죄 또는 무혐의 나올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억울하더라도 차라리 혐의를 인정해버리고 검사의 선처, 즉 기소유예를 받느냐 vs 10% 미만 확률로 재판에 가서 결백을 주장하느냐의 싸움이 된다. 문제는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그야말로 신문에 나오는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등록 10년에 취업제한 10년에 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직장에까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유학생 및 해외주재원의 경우 비자가 안나오게 된다. 인생 전반이 꼬일 수도 있는 문제로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단계까지 가면 하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타협하게 된다. 말 나온김에 지하철에서 형사들이 어떻게 멀쩡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자면… 사실 여자가 신고해서 남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형사가 노리고 있다가 체포되는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다. 형사가 먹이감을 발견하면 일단 여자에게 말을 건다. “저기...아까 어떤 남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던데 불쾌하지 않으셨나요?”. 여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면 이 때부터 형사가 집요하게 유도 질문들을 하여 드디어 여자 입에서 “네. 조금 불쾌했던거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형사는 바로 남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고지를 읆게 된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말하던 그 “불쾌하다”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되는거다. 졸지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당사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른다. 오로지 형사만 안다. 즉 여자의 “불쾌”라는 단어가 남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기준을 이 말 한마디로 판정한다는건 코메디에 가깝다. 남자가 닿아서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닿아도 불쾌한거고, 남자가 남자를 닿아도 불쾌하다. 더워서 불쾌하고 더러워서 불쾌하고 그냥 닿으면 누구나 불쾌한거지 상쾌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도 이 한 마디로 체포를 하냐 마냐가 갈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결국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여자가 쥐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체포되는 순간 여자와의 대화가 원천봉쇄된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경찰은 여자와 남자를 철저히 격리시켜버리는 것이다. 또 설사 여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꽤 된다. 어디선가 합의금 소리를 듣게 되면 생돈 몇 백이 생기기 때문에 처벌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여자가 불쾌하지 않았다고 걱정말라고 남자를 안심시켰다가 “처벌을 원한다”로 바로 방향을 바꾼 케이스도 있었다. 그럼 남자가 할 수 있는건 형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의 형사들이 안보여준다. 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은 재판장에 가야 생긴다. 그럼 너무나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결국 남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또 여자와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도 받자로 돌아서게 되는거다. 5.굉장히 편파적인 법 적용 또 법이 굉장히 괴랄하고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신기한건 많은 남자들이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즉 남자만 처벌되는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지하철의 많은 사건들은 그냥 여자와 남자가 닿은 사건에 불과하다. 즉 이상황에서는 여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 = 가해자라는 공식으로 생각한다. 서로 닿았을 뿐인데 왜 남자만 처벌되어하는가? 남자는 역시 타인과 닿으면 그것이 여자라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표현을 않고 참고 있을 뿐인데 왜 참았다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실례로 지하철에서 잡힌 어떤 남자가 형사에게 ‘나중에 탑승한 여자가 가만히 서있는 자신에게 접촉한 것인데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따지자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 즉 요즘 대한민국은 여자가 남자에게 닿으면 무조건 피해줘야 범죄자가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검경에 따지면 듣는 소리는 하나다 “억울하면 미리 조심해서 여자들 불편하지 않게 피해라” 남자들이 알아서 여자들을 피해주는 세상,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세상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준강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흔한 케이스는 여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여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경우다. 많은 남자들이 이 케이스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 원래는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술에 취해 의식없는 여자를 모텔에 끌고가서 여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심실불능)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자가 단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최소 검찰까지는 직행이다. 이를 악용하는 여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준강간은 여자가 술을 마셨다면 무고죄의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술마시고 멀쩡하다가 모텔 앞에서 갑자기 휘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모텔에 나와서는 “모텔 안에서의 일이 기억이 안난다”고 신고하는 여자들도 많다. 술에 취한 여자가 필름이 끊겼는지 아닌지를 남자가 알 방법이 없는데도 현행법은 이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준강간으로 처벌되면 최소 3년이 선고되는 중범죄라 기준이 엄격하여야 함에도 그냥 여자가 기억안난다고 하면 준강간으로 몰아가고 이 역시 여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가 경찰과 검찰에 입증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가장 확실한건 모텔 전후의 CCTV를 구하는 것이다. 못구하면 매우 난감해진다.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술취한 여자를 부축해서 모텔에 같이 가는 것이다. 특히 여자는 절대 업어주지 마라. 업어줬다는 것은 심신상실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여기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것이 문자 또는 카톡이다. 원래 이 법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함이였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성적 농담하는 것들도 마구 마구 처벌하는 악법으로 둔갑했다. 저 법을 보면 알겠지만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매우 주관적이다. 따라서 평소에 카톡 등으로 여자 지인과 성적 농담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여자가 앞 뒤 자르고 신고하면 남자는 역시 성범죄자가 된다. 비록 그것이 평소 성관계까지 주기적으로 맺어온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야한 농담을 카톡으로 주고 받은 ‘그 날’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처벌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실례로 여자가 남자와 싸우고 나서 기분나쁘다고 앙심품고 신고해서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또는 술집 여자 및 노래방 도우미들과 야한 농담을 카톡으로 하다가 여자에게 신고 또는 협박당해 몇 백만원 뜯기는 남자들도 꽤 많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문제점 특례법이 도입되면서 성범죄는 전부 비친고죄로 바뀌었고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되었다. 이 둘의 개념을 많이들 햇갈려하는데 친고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사자만 신고 가능”하다는 뜻이다. 비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된다는 뜻이다.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과 검찰이 처벌하기를 원하면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 조항들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자면….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본 여자가 이뻐서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이를 본 형사에게 체포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가버려서 찾을 수가 없다 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해당 여성은 남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친고죄 조항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찾지 못해서 처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는 없는데 가해자만 존재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역시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와 닿았는데 그 여자는 막상 남자가 닿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치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형사가 와서 남자를 체포해가면 역시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세상 어떤 범죄가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처벌하나? 또 많이 퍼져서 유명한 사건이지만 어떤 남자가 억울하게 강간으로 신고되어서 자살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여자의 거짓을 밝혀냈는데, 여자의 엄마가 대신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적용이 불가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성폭력의 무차별적인 비친고죄 적용이 얼마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비친고죄 적용의 주요 목적이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를 상기하면 비친고죄를 무작위로 적용할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함이 맞다고 본다. 반의사불벌죄 비적용의 경우에도 문제가 많다 앞서 든 케이스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지나가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댔다가 신고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말 경미한 실수이고 나중에 여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사건을 진행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다.. 여성부의 입장?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다 “정부가 이 부작용을 알면 시정하지 않을까?” “여성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정하지 않을까?” 나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 역시 사람인데 어느정도는 정상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는데 이순간 큰 패착에 빠지는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악법으로 인한 부작용. 우리는 그것을 부작용이라 보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을 ‘부작용’이 아니라 “당연히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이상적이고 정당한 상황”이라고 본다. 아니 이정도도 부족하고 더욱더 악랄하게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전에 여자들이 당했듯이 남자도 당해도 싸다” 또는 “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깟 남자들이 억울하게 매장당하는건 당연한 부산물일 뿐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명이 처벌되서는 안된다는 근대 시민의 법원칙은 그들에게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처벌하는건 너무하지 않냐고 따지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여자 주변에 멀리 떨어져있어서 닿지 말아라” 그렇다 이게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남자가 알아서 여자에게 벌벌 기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과거 여자들이 강간 당하고 나서 어디가서 하소연못한 것처럼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성범죄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은 자기들이 무고한 성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성폭력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가 개선이 안되고 악법이 되는 이유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쟁이 있어야 군인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성부 및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많아야 존재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더 많은 성범죄자들을 만들어내야 예산, 즉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정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여성부는 각종 언론 및 정치계에 로비를 하는 한편 산하 여성 단체에게 마구 퍼줘서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성범죄만큼 돈벌기 좋은 명분이 없다. 변호사와 경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에게는 아주 쉽게 고과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변호사들에게는 안그래도 요즘 경쟁이 빡센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거다. 폭행 등 다른 경미한 형사사건들은 굳이 변호사를 안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단 연루되면 벌금이라도 나오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해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빚을 져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에게는 노다지 시장이다. 따라서 성폭력 악법은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 또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법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아직 법의 허점을 잘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법을 알게 될거고 그럼 아주 더 심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될거다. 그렇게 해서 곯아 터질 때까지 가야 바뀔거다. 그 때까지 다들 몸조심해라. 여자는 피해가 없을까? 이 글을 읽는 여성들에게 한 마디. 이게 과연 남자들만의 문제일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들은 결국 누군가의 남편이면서, 아버지이면서, 오빠이면서, 남동생이기도 하다. 결국 1명의 남성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면 다수의 여자 피해자가 생긴다. 실제로 카페에서 여자들이 글을 직접 올려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남편 또는 아버지가 당했다며. 그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그 전에는 당연히 성폭력법이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절대 여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남자가 몇 명이 되는지 세어봐라. 결국 이 악법이 양산하는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 있다. 평소 예방책 요약하자면 현행 성폭행법은 명백한 악업이고 설사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그 때까지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알다시피 무고죄로 여자를 처벌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무혐의를 받아도 남자들은 오랜 기간 막대한 시간과 돈을 써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한다. 따라서 성범죄는 신고 안당하는게 제 1 순위의 상책이다. 무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최선인 것이다. 이에 대략적인 예방책에 대해 말해보자면 1.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와 접촉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어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해라. 2. 스킨쉽 등의 관계를 가진 여자가 어느날 뜬금없이 불쾌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 아무생각 없이 기사도 정신으로 쉽게 사과하면 안된다. 3. 길거리에서 부딪힌 여자가 사과를 요구하면 “부딪혀서 사과하는 것이지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과해라. 아무 생각없이 도의상 사과하면 그 한 마디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이라고 신고한 여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녹음해둬라. 검경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 5. 웬만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라. 성범죄에 엮이게 되면 통화중 녹음이 필수다. 6. 어떤 여자를 만나서 스킨쉽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카톡, 문자, 블박 등 둘이 평소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증명해줄 것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조리 보관해라. 7. 무고로 신고당하면 주변 CCTV 및 증인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라. 확보 방법은 카페에 어떤 회원이 잘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공지에 올렸다. 8. 웬만하면 밀폐된 공간에 연인이 아닌 여성과 단 둘이 있지 마라. 있게 되면 반드시 녹음하는 습관을 들여라 9. 절대 절대 카톡 등으로 여자들에게 성적인 농담하지 마라. 이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렵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카톡으로는 성적인 농담은 하지 마라. 특히 술집 여자와 카톡할 때 조심해라. 10. 술취한 여자와 모텔 갈 때에는 절대 부축하거나 업어주지 마라. 11. 웬만하면 좋은 모텔로 가라. 그래야 CCTV가 있다. 12. 술에 취해 자는 여자는 털 끝도 건드리지 마라(이건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도 맞다). 예전에는 여자를 술먹여 자빠뜨려 어떻게 해보려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최소 준강간이다. 13.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곤경에 처해있으면 절대 직접 도와주지 마라. 비정하고 냉정해도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굳이 도와주려거든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절대 직접 손대지 마라.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미투도 좋지만 악용하여 억울한 성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자갈마당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2천만원을 우리나라세금으로 지원해준다고하는데 그렇게 먹고사는게힘들면 서빙이나 힘들더라도 다른일을 찾아서 열심히돈을벌어야지 자기스스로가 페이가 된다고해서 성매매를 하는것이고 그만큼 돈도챙기고 했을텐데 왜 성매매피해자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그런 성매매여성들에게 물어보지도않고 한사람당 2천만원씩이나 지원을 하시는지 정작 세금을내는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반영 되지않는 정책입니다 안한다고 하지만 이미 쉽게 큰 돈의맛을 본사람들이 돈이되지않는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들 특히 대구시민들의 의사가 전혀반영되지않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에게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2천만원 지원해주는 정책을 폐쇄해주세요.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여성 2천만원지원 취소해주세요


버스 중앙차로 때문에 일반차량 유턴이 모두 사라저 불편하여 청원합니다. 일반차량 좌회전시 유턴도 할수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처주십시요.

버스전용 중앙차로 좌회전시 유턴허용해주세요


2018년 5월21일 씽크홀로 인한 차량 파손및 인적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 신청한 민원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겁니까? 연락 준다는 말만 하고 막상 연락을 주질 않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하면 매번 똑같은 말로 알아보고 바로 연락준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계속 알아보고 연락준다고만 하는데 왜 연락을 주질 않는겁니까. 저는 지금 몇일째 차량을 제대로 운행도 하질 못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로 몸이 많이 아픈 상황인데도 지금 구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고가 났거나 가족들이 났었어도 똑같은말과 똑같은 대처를 했었을까요? 통화 해보면 하나도 아는게 없는 직원이더군요. 무엇을 물어보면 몇일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말만 합니다.그게 벌써 3일째 입니다.구청에선 먼저 연락온적 없습니다. 아는게 없으면 구청 직원을 뭣하러 합니까?

씽크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인적 피해


청원합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타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타투가 조금 많다하여 먹고살기힘들정도로 일자리를 구하는게 한정적이네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사람들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제발 먹고살게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대통령님


여기가 막말로 대학 대나무숲도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여기가 초등학교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말도안되는 비상식적인 청원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실명제 도입해서 진짜 국민청원에 현실성 있고 취지에 맞는 청원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긴한데 많은 분들도 공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 실명제 도입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추어진 잘못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한 희생자나 피해자는 꼭 위로받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무부의 활동이나 여러 사건들은 한인분들의 사회에서는 쉬쉬 알고 있지만 공론화되기까지는 불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게다가 대사관을 통한 도움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문만 무성하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을때만 쉬쉬하며 알뿐. 아래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1) 해외공관장이나 외교관들의 인격모독적인 언행(직원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행사건 특히 요리사)조사와 피해사례파악, 외교관의 무능한 업무능력 개선 2) 해외공관장과 가족의 정신감정 절실하게 필요-정상적인 행정업무처리 불가능(큰영향있음, 국가의 위신의 문제이기도 함) 3) 업무능력이나 관련경력이 전혀 없는 가족친척 행정원 채용 비리 4)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거짓말과 이간질, 편가르기식의 행동들 5) 대사관 직원내 내부를 발설치 않겠다는 암묵적인 각서나 압박 해소 (만약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임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자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요즘은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살만한 나라, 정상적인 나라,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로 계속 발전해갔으면 합니다.

해외공관장 갑질과 인사채용 및 인사비리 등 정확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안넝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일자리 광고란에 택배기사 과대 급여 공고를 내고 찾아온 선량한 청년들 아니면 빈약한 사람들에게 현대캐피탈이란 곳과 짜고 어마한 대출을 받게해서 택배 차를 새차로 사게끔 온갖 공갈로 유도시켜서 싸인만 받게하고 일주일만에 차를 나오게 하고 차 넘버도 나오게 해서 취소도 못하게끔 옭아 메고 나중에야 알게된 사람들이 취소를 요청해도 맘대로 하라고 하며 몇천만월 빚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일주일 만에 나오는 차는 새차도 아니며 이미 누군가에게 취소시킨 차이며 넘버역시 이미 해놓은 중고라고 합니다. 택배차도 아무리 새차여도 2천만원이면 살수 있는 것을 3천만원 정도 불려서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이랍니다. 이런문제도 벌써 어떤 사람은 큰 탑차를 1억5천에 빚을 떠안고 결국 자살하기도 했답니다 네이버에 또다른 피해자들이 하소연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이사람들 수법은 성인이고 본인들이 원해서 싸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맘대로 하라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만 겨우 ㅇ가지고 있고 운전 경력도 없는 사람을 중고차도 얼마나 많은데 새차여야 한다며 모두가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며 한달에 4백만원 5백만원 번다며 꼬드겨서 우선 싸인만 받아내는 수법입니다.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아들이 불안증에 떨고 있고 그동안 정신적인 상처로 몇년동안 혼자서 은둔생활을 하면 치료를 받았던 제 아들인데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해보겠노라고 용기를 내서 일자리를 구하던중 이런 기가막힌 사기단에 걸려서 지금 제 아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고 일도 더디고 모두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이 수법에 나서는 분이 없는데 이건 추적조사해서 중고차를 새차로 둔갑시켜서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나 순진한 사람들에게 차값도 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받아챙기는 이 사기단을 조사해 주세요 차가 나오는 출고차 담당에도 여자들이 전화를 받아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다른 여자는 이것을 취소하려면 건영물류 라는 곳에서 취소시켜야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제발 이런식으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는 커녕 사회에 대한 불신과 자괴감에 빠져서 자살충동까지 이를수 있으니 제발 나서 주세요 이 사회의 정의부터 잡아주십시요

선량한 청년들 상대로 신종사기범들 로 인해 빚을 떠안게 하는 신종사기범 집단 제발 처단해 주세요


가톨릭이란 뜻 자체가 보편입니다 보편적인 사고에 맞지 않습니다 낙태죄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강간한 여자도 애를 낳아서 워야 된다 아이는 죄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더군요 그럼 여자분은 무슨 죄입니까?? 정말 율법만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바리사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이더군요 그 교수란 분은 당한 여자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낙태죄 합법화에 대한 가톨릭 교수의 의견 같은 신자가 봐도 정말 이건 아닙니다


중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도대체 중.고등학교 봉사 점수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아이 스스로 즐겁게 봉사라는걸 하면서 뭔가를 느끼고, 얻는것이 아니라 아이는 전혀 관심도 없는일에 부모가 일일이 봉사활동 사이트 접속해가며 찾아서 신청해주고, 아이는 억지춘향식으로 끌려가는... 그놈의 봉사점수 채운다고 학부모들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왜? 누가? 누구를 위해? 이런 누구에게도 도움되지도 않는 탁상행정을 만들어 내는지 궁금합니다. 자율봉사를 유도하도록하고, 스스로 희열을 느낄수 있는 봉사를 해야죠! 하는이도 받는이도 부모도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스트레스 받는 봉사활동점수 폐지를 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점수인가요?


요즘은 도로로 나가기가 무섭네요. 역주행차량. 무단횡단하는 고라니,자라니 무리들. 음주.난폭 기타등등 아무리 내가 방어운전 안전운전 한다고 해도 순간튀어나오는 상황에는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100%과실 적용. 어른들이 무단횡단하니 애기들이 따라하더랍니다. 무단횡단 범칙금 2만원쯤 하던데 100만원으로 부과해보세요. 자전거 전용도로외 차도 갓길주행외 벌금 심하게 물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음주.난폭운전자는 면허취소후 5~10년이내 재시험정지 및 시험시 인성교육 및 면허시험 어렵게딸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사고시 가해차량 운전자때문에 엄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강화좀 해주세요


다른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대해 추가 시험을 놓고 청원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한 청년들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오랜시간동안 고생하며 막상 시험을 치지만 터무니 없는 문제를 보게 되면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에 대해 회의감이 들때가 많습니다. 출제위원들도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어의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곤합니다. 제발 제대로된 문제와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1년에 2번은 너무 힘든 기회입니다. 추가 시험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공무원 추가 시험에 대해 청원합니다


멀쩡한 성인여자 남자들을 한순간에 정신장애인로 만든 이명박보다도 더 악인인 이만희도 명박이 같이 구속시켜 주십시오 이만희 이 영감은 폭행교사및 공갈 횡령 배임 사기 강요 감금지시 등 범죄종합세트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서 이만희 이 사기꾼 영감도 구속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시켜 주십시오


나라가 바뀔려면 3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정치 둘은 법 셋은 언론 이셋은 정말 민주주의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재나 나쁜정권들을 만나면 이셋에 올인합니다. 그래야 지들이 하고싶은데로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이제 문제인대통령 되어서 아주 조금 바뀔려는 중입니다. 법은 아직 문무일같은 총장이 있으니 멀었구요. 언론은 사주놈들이 모두 운영하고 있으니 멀었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놈들이 지역이기주위, 빨갱이 프레임이 아직 먹히고 있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봐야 하는실정이고,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철저하게 개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강금실이나 문무일은 아니라고봄) 지금 언론개혁은 불가능하니 이명박이 조중동을 만든것처럼(이건 이명박 따라갈 사람이 없네) 진보언론 방송권을 좀 무리해서라도 중요채널로 내줘야 한다.(뉴스타파, 오마이뉴스, 한겨래등등)

대통령님 나라가 바뀔려면 3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전과자(시국관련전과자 제외)는 공무원이든 선출직이든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다시는 이명박같은 사기꾼이 대통령되지 못하게 전과자는 공무원 또는 선출직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현장직으로 근무중인 한 노동자 입니다.얼마전 통과된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속에서 일자를 잃게 생긴 사람들을 아시나요?18년7월부터 근무인원 300명이상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된다는 이유로 소속된 인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권유하거나 정직원에게 파견직전환을 권유하는 사태가 속출하고있습니다.파견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소속 직원이 아닌 아웃소싱업체의 소속이 되어 앞날을 예측할수없으며 언제든 회사를 나가야한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합니다.회사에서는 2년후에는 회사소속으로 다시돌려 주겠다 약속하지만 무얼 믿고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야하는 거죠?또한 그 제안을 거절할경우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은 상당히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소비가 있는 삶도 좋고 저녁이 있는 삶도 좋습니다.하지만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됩니까?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힘없는 노동자인 국민의 작은 소리를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주 근로시간52시간 법안덕분에 일자를 잃게 생겼습니다


여성 경찰, 군인, 소방관 정말 필요해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차별이라 떠드는 단체들 눈치 보느라 뽑는 겁니까?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지탱 못 하는 여성들을 봐주기식 체력 테스트로 무사통과시키고 실전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력을 계속 채용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남녀 할 거 없이 동일한 깐깐한 테스트가 적용이 되어도 여성은 남성보다 힘이 약하기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용되기가 힘든데 체력 테스트마저 여성을 따로 두고 하다니요. . .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안전이 먼접니까? 아니면 여성 단체 눈치 보는 게 먼접니까? 여성들은 부끄럽지 않나요? 이것도 차별인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차별은 차별이 아닌가요? 국민의 안전부터 생각해주세요. 컴퓨터 타자 대신 두드려 줄 인력은 경찰, 군인, 송 방관엔 필요 없습니다.

여성 경찰, 군인, 소방관 채용 체력 테스트 강도를 올려주세요.


팝콘TV 라는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패쇠 시켜주세요 그곳에서는 남자비제이들 일명 헌팅비제이들이 일반인 여성을 헌팅해서 밥만 같이 먹으면된다 그냥 잠깐 맛있는거 먹으면서 소통하면서 1시간만 놀면된다 라는 명목으로 꼬셔서 룸술집 혹은 모텔로 대려가서 음란 방송을 진행합니다 처음에 가벼운 술자리로 시작하지만 점점 수위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 분위기상(흐름이나 채팅 내용등) 거절 할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상의를 탈의 시키고 하의도 팬티만 입은체로 유사 성행위 방송을 진행 하는곳입니다 일반인은 얼떨결에 거절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 가끔씩 영상이 불법녹화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팝콘TV측에서는 해당 비제이들에 대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있으며 해당비제이들은 이런 음란방송으로 월 몇백 몇천만원의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이런 음란 방송 사이트는 없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팝콘TV 라는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패쇠 시켜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지구의 천마산과 마주보는 백봉산 북면 1/3가량을 개발하고 있는 (주)두산 중공업의 알프하임 아파트(약 3천 세대) 공사장에서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최소한 휴일과 새벽5시부터는 공사를 하지 말게 해달라고, 공사 관계자 및 남양주 시청 건축과에 전화로 요청하였고,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받은 관련자 및 공무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새벽공사는 안하고, 휴일 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을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5월 10일(목요일) 접수 받고, 5월 18일(금요일) 오후 5시 56분에 답변 메일을 보내고 토요일/일요일 휴일과 징검다리 연휴인 월요일 휴가를 내고, 화요일 석가 탄신일까지 5일 휴가 후 수요일 출근 했습니다. 휴가를 가는 공무원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의 일처리 방식이 퇴근 5분전 민원에 답변을 보내고 5일의 휴가를 보내면, 민원인은 추가 문의나, 질의를 5일 동안 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직장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공사 관계자가 오전 7시부터 공사한다고 한다. 휴일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 모든 공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공사장 홍보요원 같은 답변만 하고 5일간 사라졌습니다. 그 공무원이 편안한 휴가를 시작한 다음날(토요일) 새벽 5시부터 공사장은 흙먼지를 날리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 방지도 잘되고 소음방지도 잘 되었다는 공사장에서 말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하나요? 휴일과 평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공사를 막아 달라는 게 국민들의 갑질 인가요? 아니면 주변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공사를 감행하는 대기업 건설회사와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나요? 개발 독재시대나 가능한 이런 휴일 공사를 막아 달라고, 월요일(5월21일) 남양주시 담당 팀장에게 다시 전화 했건만 또다시 들은 답변은 “공사장은 이상 없다, 비산먼지 방지, 소음방지 다 완벽하다, 법이 없다....” 정말 이럴 때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휴일에 쉬지 못하는 국민들을 국가와 공무원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휴일과 새벽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무지비한 공사를 적법하니 참으라니...그리고 산사태 위험이 저렇게 큰데, 비닐 몇 장 흙에 덮었다고 안전하다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맞는지요? 위 공사장은 예전 서울 리조트라는 스키장이 있던 곳으로, 경사가 급하여 스키장 운영이 어려워져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지 않는 곳으로, 앞으로는 민자 고속도로가 마치 제방처럼 지나가고 있어, 만에 하나 산사태가 난다면, 그 제방을 따라 공사장 정문으로만 토사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문 바로 앞, 밑에는 빌라 100여 세대와 춘천으로 가는 국도 지하터널 입구, 경춘선 기차 터널 입구 등의 주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봉산은 지금 두산 알프하임 아파트 토목 공사를 한다며 산 경사면을 다 파헤쳐진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난다면 정말 엄청난 인명과 시설이 다칠 수 있는 곳입니다.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환경 평가나 산사태 방지는 만들고 공사를 하고 있냐고 물으니... 허가 준 부서에서 알아서 했겠죠... 산사태는 업체 알아서 했겠죠”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듣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장마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 산사태라 던지,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해 매일 TV에서도 주의하자고 홍보하는 요즘, 시 공무원, 그것도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요? 도대체 이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묻습니다?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해가, 무사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 됐듯이, 이런 산중턱을 허무는 위험한 공사를 국민들 무시하는 대기업에 맡기고, 선량한 국민들은 살아야하는지 묻습니다. 본 청원은 관련 공무원들을 퇴출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휴일과 새벽에 주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벌어지는 무자비한 대기업(두산 중공업) 건설공사를 막고, 제대로 된 산사태 방지, 소음방지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문명화된 국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자비한 대기업(두산 중공업) 건설사의 휴일과 새벽 공사를 막아 주십시오.


오늘 아침 방송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장염증상이 있는 초등학생을 버스에서 용변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버려둔체(물론 부모와 연락이 되었다고 하지만) 떠났다는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과한 처벌인가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해당교사는 아이를 버스에서 용변보게 하여 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갖게 했을것이고 비록 아이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급정차해서 하는 등 적정한 방법을 사용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용변보게 하는게 이 무슨 얼토당토 않은 행동입니까? 또한 아이를 휴게소에 방치하고 떠나다니.. 요즘 같이 무서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이가 놀이터에서 잠시라도 안보이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사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용납될수 없고 아예 교사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원 판결 유지를 청원합니다!

초등생 방치 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 유지  청원


주변에 실업자가 너무많습니다..시급이 오른후 일자리가 더없는거 같습니다..일자리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급이 오른후 일자리가 넘없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노동자입니다. 현 S00간호과장의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제 과거의 태움을 당했던 일을 잊어버리려했는데 요즘 간호사들 인사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현 S00 간호과장이 간호사 인사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어 불공정하게 자기 측근위주로 부서배치를 하고 있어 거기에 못마땅한 간호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때 인만큼 저의 응어리가 진 아픈 기억을 통해 그분에 잘못된 행위 즉 태움을 알리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4년 현 S00간호과장이 병동 수간호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예전부터 신규간호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본인 밑으로 있는 신규간호사를 태움으로 인해 그만두게 한 게 열 명 이상은 된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제가 입사해서 바라본 건만 해도 5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병동에서 서열 3번째였을 때 병동 수간호사로 병동 배치되어 오셨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소문 그대로여서 부담이 많이 컸었는데 오자 마자 본인은 예전에 자기가 아니라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평상시에 아니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서열 2번째인 P00 간호사가 집에서 얼굴화상을 입어 병동 일을 할 수 없다며 스케줄 신청을 비롯하여 휴직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마음은커녕 오히려 병동 간호사에게 P00 간호사를 비방하며 안주거리로 삼듯 욕설을 포함하여 얘기를 병동 간호사에게 말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후 P00간호사는 복직 후 타 병동으로 부서배치 받고난 후 제가 병동에서 서열 2번째가 되었는데 그 때 현 S00간호과장의 태움으로 그만두었던 S00 간호사가 병동에 배치 받았습니다. 적응도 잘 안되고 잦은 실수로 인해 수간호사에게 많이 찍히다 보니 놀림거리 및 태움의 대상이 된듯하여 항상 그 S00 간호사가 출근을 하면 첫마디가 “ 언제 그만둘거야” 하고 말하고 “ 그만 둘거면 빨리 그만두라”고 말을 하는데 늘 출근하면 그 간호사에게 똑같은 레퍼토리 가지고 계속 말하였습니다. 이에 S00 간호사가 전 간호과장에게 그만둔다고 말하니 타병동으로 부서배치 하겠다고 하고는 그날 같이 이브닝 근무를 하는데 인계 끝나고 전 간호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간호사와 전호통화 했는데 타병동으로 간다고 말을 듣고는 본인한테 얘기 안하고 바로 전 간호과장에게 얘기를 했는지 기분이 나빠 “내일부터 네얼굴 보이지 않게 하라” 말하고 퇴근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당장 내일부터 타병동으로 가는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6병동에서는 스케줄 빠진 상태이며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라 S00 간호사를 생각해서 수간호사에게 전화해서 당장 내일부터 가는게 아니라 말하니 S00간호사 바꿔주라고 하고는 S00간호사가 통화를 마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사색된 이유를 물으니 두 번 다시 병동에서 얼굴보기 싫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 했다고 하여 일이 잡히지 않는 S00 간호사에게 내가 전 간호과장에게 전화해서 해결할테니 일하는데 신경쓰라고 말하고는 전 간호과장과 타병동 수간호사에게 전화해서 스케줄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사이 3번씩이나 S00 수간호사에게 전화와서는 어떻게 됐냐 물으시어 당장 타병동 스케줄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하니 저에게 “ Y00샘. 내 성격 알지, 그러니 당장 해결하라‘ 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에 계속 제가 타병동 수간호사와 전화 통화로 조율하여 내일 타병동으로 근무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오히려 S00 수간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본인이 기분 나쁘고 싫다고 해도 본인이 나서야 하는데 말이죠. 이걸로 인해 이날 이브닝 근무는 환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신규간호사 부서 배치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간호사 일이 이런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퇴근 후 와이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 내일 데이 근무인데 혹시 내가 일 그만둘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데이 근무를 수간호사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이었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서는 저에게 질책을 하는데 마음 한켠으론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임신중인 와이프 생각에 그만 두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 매번 출근하면서 간호사마다 실수나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며칠이 됐건 간호사들에게 계속 태움을 일삼으며 비방하고 모욕을 주기 일쑤였고 그 대상자가 한 두명이 아닌 본병동 전체 간호사들에게 각 각 돌아가면서 태움을 일삼았습니다. 서로 상처 받으며 위로해주긴 하나 서로 타겟이 될까 두려워 보이는 앞에서는 이렇다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하면 태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일 보다는 수간호사를 떠 받드는 일에 신경쓰다보니 병동일은 뒷전인 듯 싶어 나름 일에 집중하고 싶은 저이기에 제가 한번은 수간호사에게 인계중 “수간호사님 똑바로 하세요” 라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수간호사의 태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병동 내에서는 거의 왕따인 마냥 다른 간호사에게 저의 잘못된 부분을 웃음거리로 만들려 하고 뭐만 조그만한 것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질하면서 소리를 지르곤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임신한 제 와이프가 분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이트 근무 끝나고 퇴근후 집에 갔습니다. 와이프가 배가 뭉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광주소재지 산부인과 병원에 갔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당일도 나이트고 그 다음날이 오프라 하루 더 늦추면 안되겠냐고 물으니 담당과장님께서는 늦추면 더 힘들다고 오늘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로 수술일 당일이 나이트 근무라 수간호사에게 전화해서 저녁에 수술해야 돼서 당일에 출산휴가(1일)를 쓰겠다고 말하고 내일 바로 근무 들어가기는 힘들어서 오프를 하루 더 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수간호사 말이 “K00 간호사가 김장담궈야 하니 오프를 줄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가 다시 “그러면 연차휴가를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수간호사말이 “ 내가 네 수간호사로 있는 이상 연차휴가는 줄 수 없어” 하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있는 사이 제왕절개 수술 후 아이가 나왔는데 출생의 기쁨보다는 마음 한켠에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광주 병원에서 보내면서 잠못들고 병원을 그만 둘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출산휴가에 대해 웹검색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출산휴가 유급 3일은 갈수 있다는 것을요. 바로 노조지부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병원 규정이 출산휴가가 1일이던데 왜 3일이 인정이 안되는지 확인해주라고 말하니 상위법에 따라 출산휴가 3일이 인정된다고 하여 병원측과 조율 끝에 저로 인해 저희 남직원들은 출산휴가 3일은 인정받을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출산휴가 3일째 되는날 QI 경진대회가 있는날 이었습니다. 그 전날 QI전담 간호사로부터 전화와서는 내일 QI 경진대회 발표할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서 QI 경진대회 포기하겠다고 말하니 지금까지 준비해 온게 있는데 준비해온게 아깝지 않겠냐고 될수 있으면 와줬으면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독 폭설이 많이 내리던날 위험을 무릎쓰고 내려와서는 3층 회의실에서 QI 경진대회 발표를 하는데 확인결과 타병동 직원분들은 다 참석했는데 유독 제가 속한 병동 간호사들은 아예 한명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고 싶진 않았는데 본 병동 간호사들이 다 참석을 안해서 마음 한켠에는 서운한 느낌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수간호사가 QI 경진대회 발표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발표하는데 난 참석 안할테니 너희들도 참석하면 알아서 하라”며 엄포를 주었기에 제가 속한 병동 간호사들은 단 한명도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속한 병동에서는 왕따였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수간호사를 제외한 단체카톡에 아이 사진과 함께 너희들도 할말은 하고 살아라“며 문자를 했던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그 문자를 단체카톡 받은 간호사중 M00 간호사가 아이 사진 보여주면서 제가 쓴 글귀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 이후 제가 병동 서열이 2번째인데 불구하고 스케줄이 한달동안 데이 근무가 고작 1개정도이고 이브닝, 나이트 근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태움에 대한 보복이 스케줄 가지고 제게 장난을 쳤던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병동에서는 왕따 취급 당하다싶이 했던 기억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현 S00 간호과장의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위를 배경삼아 늘 병동 간호사에게 자랑이라도 한 듯 그 분 통해서면 그 어떠한 것도 되는 것처럼 자랑삼아 했던 그 남편분의 직위를 무기로 우리에게 위협적인 말들을 했던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저런 지난 아픈 기억이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미투 운동을 빌어 현 S00 간호과장의 인사문제 및 지난과거의 만행을 폭로하며 병원측의 대응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S00간호과장은 전혀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태움을 당한 저를 포함하여 그들은 아직도 가슴한켠에 아픈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이에 서면으로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 후배에게만큼은 제가 당한만큼 똑같이 당하지 않았으면 하길 바라며 간호사 업무에만 충실히 하길 원하며 지금도 여러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 S00간호과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태움out, 갑질 out 제발 도와주세요..

현 간호과장의 태움과 갑집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OO은행에 청원경찰로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은행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을찬 경비원에 불과합니다. 은행소속이 아니고 파견업체를 통해서 은행에 배치가 되게 되는데 거이 알바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청원경찰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하는데 고객응대와 은행원들 사이에서 잡업무 및 제대로 처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돈을 중요시하는 은행인 만큼 저희가 고용된 진짜 이유는 고객 생명 보호인데 실제 근무는 애기 봐주기 쓰레기버리기 등등입니다. 이 심각성을 모른체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면 은행 경비는 필요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계좌가 있습니다. 그계좌를 지키는것이 저희에 사명인데 언제부터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는 요원이 되었나요? 언제부터 저희가 은행원분들의 뒤치닥 거리를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소속감이 없을뿐더러 일의 본질을 찾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이어린사람이 하는 철부지 소리라 생각치 마시고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청원경찰


자칭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상대 갑질행위, 썩을대로 썩고 부패할대로 부패한 것을 촛불국민들은 더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만이 국회 적폐청산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에 대한 심의 거부와 표결 불참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주권자인 국민 모독행위이며,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한,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발의권을 거부하고 무시한 국가정부전복 획책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반국가적 행위임으로 법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2. 국회의원해외출장전수조사 청원이 20만명이 넘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국민권익위에 내려서 피감기관 국회의원해외출장을 조사케 하시어, 부정하고 비리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처벌 받게 하고, 수천만원의 외유성, 관광성격이 가미된 돈들은 모두 회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쓰게 해 주십시오. 3. 국회가 먼저 개헌안 거부하였으니, 일부 야당들 외에는 촛불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건은 검,경에 맡기고, 피같은 혈세 쓸데없이 부풀린 대규모 특검에 허비해 날려버리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추상같고, 단호한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지금 남북평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이 시점에 아무 쓸데없는 일로 국민들 마음에 실망감과 분노가 차고 넘치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청원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촛불국민들 올림

썩고 부패한 국회 적폐청산 하고, 혈세 허비하는 특검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부영건설의 임대아파트 도에넘친 부실공사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고통을 고발한 mbc 보도와 같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리 만큼의 엉터리 공사, 비가오면 물이새고, 상수도의 부실로 인한 문제, 급기야는 변기로 역류하는 오물, 전혀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부영그룹의 이중근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이번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서명운동을 산하 노인회 지역지회를 이용한 운동을 벌이는 이 황당한 서명,,, 법을 위반하여 과한 이익추구로 정부에서 시행코자 하는 어려운 서민 거주 공간 제공을 위해 임대아파트 예산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벌이는데 이에 편승한 이중근, 부영그룹의 부실한 사업자세는 엄중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인데 산하 노인회로 하여금 선처를 구하는 날인 구걸하는 행위 중단케 조처해 주십시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의 부실한 임대아파트 피해자로 인한 사건 서처서명 운동 중지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폐간시켜야 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폐간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6살 임신8개월차 미혼모 입니다 청원이라는 뜻을 모르지만 여기다 글을써보려합니다 7년정도 친구로 지내던 동갑내기 남자와 1년정도의 교제 하고 뜻밖의 임신소식으로 결혼준비를햇습니다 교제중 물론 좋았던 부분도 안맞았던 부분 많았지만 다른 연인들처럼 그냥 쭉 무난하게 잘 만나왔습니다 임신소식을 알게된후 저희부모님은 반대를 하셨고 상대편 부모님 두분은 찬성을하셔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것은 그친구의 행동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과정에서 많이들 싸운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먹고 죽어라 . 장기팔아 유산을 시켜라 스트레스를 받아야 유산이 된다더라 .기타등등 모진말 저희 어머니께도 새벽 12~3시까지 술엄청 마시고는 전화에서 니딸년관리잘해라 책임못지니까 유산시켜라 유산할병원 내가 찾아보겟다 . 니딸년은 쓰레기다.... 이런말을 3개월 가까이 햇엇습니다. 후 손이떨리네요 제가 중간에 우울증이 심하게와서 웃고 울고 힘들고 급성 중이염도 , 치아가 상해 신경치료도 받는상황에 그고통을 참는와중에 저에게 그리 대하더군요 참... 저도 그친구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 저도잘못잇지요 돈때문에도 집문제도 기타등등으로 화를많이냇엇구요 바가지(?)도 긁고 그친구에게 욕도많이 햇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진짜미워서 그리한 행동도 아니였구요 저도 그러기 싫은데 돌아서고보면 미치광이 처럼 화를 막 내고잇더라구요 . 그게 우울증이 온건지도 모르고.. 제가 미혼모라.다들 손가락질 하는거 알면서도 이곳에 글을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어찌살아야할지 ..... 저희 아버지는 이일 이후 간경화 중기판정을 받으시고 모든걸 중단하시고 대출 받아 치료중이시고 어머니는 큰 허리수술을 하신이후 아무것도 하지않으십니다.. 물론 저는 일도못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준 70만원카드 국민행복카드로 간신히 산부인과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다써서 어찌될지 모를일이지요 ㅜ ㅜ 출산이 다가오며 여러검진도 많고 부모님이나 저도 항상 죄는미워하데 애기는 미워하지 말자며 잘하려고 노력중인데 현실이 헤쳐나갈 답이업네요 . 빚만늘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친구의 그런행동으로 인하여서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그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냥 모든 스트레스는 저희 가족이 안고가고잇습니다 어찌보면 젊은 나이에 아이가 생겨서 철없기도 하고 니들이 좋아서 애만들어놓고 왜 돈없다고 글올리냐 이러시겟지만 . 저는 아이를 부끄럽다 생각안합니다 좋아서 서로 정말 좋아서 한일인데 저만 손가락질받고 상대편은 그리폭언을 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그러네요 녹취록과 증거물로 처벌을 하려햇으나 저도 자식가진 입장이라 상대편도 내자식 나쁘게 되는건 싫을터이니 저희가족만 눈감으면 잊혀지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최근 2달전 미혼모 등록과 임산부 등록을 하고왔는데 돈도없는데 애기위해 내가 멀해줄수있지? 어찌살지? 내가 일안하는데 우리부모님 치료비는 어찌해야하지? 우리집 빚도많은데 앞으로 우리는 어찌살아야하지? 이 수많은 생각이 밀려오며 아이한테 미안해졋습니다 부모님께 애기포기안하고 결혼하겟다며 악질럿던것들 모두 가슴에 사무쳐서 그자리에서 펑펑 울고말았어요 임신한게 죄는 아닌데 어쩌다 제인생만 이리됫을까요 저는 시골에 살고있는데 sns로 최근 청원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됫고 많은분들이 보시면서 한심하게 그리 저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조언을 얻고자 글을썻구요 글재주가 없지만 긴글 읽어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희부모님 두분 다 연세가 60이 넘으셧어요 ..^^ 이글몰래썻는데 아마 아시면 참 속상하시겟죠 .그렇죠 제가 이런일을 당할동안 밤마다 두분다 많이 우셧는데 앞으로 제가 어찌살아야 해결방안이 나올까요 .......

임신8개월차 미혼모입니다.. 긴글읽어주세요


대구 특히 수성구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릅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꾸 집값 안정같은 말같지않은 소리하지마세요 작년대비 4-5억오르고 천만원떨어진게 어떻게안정입니까 문대통령 취임전으로 돌려놓으세요 대구수성구 투기조정지역지정하세요

대구수성구 투기조정지역을 즉시 지정해주세요


진리의 무게는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진리의 세계와 사랑은 동일시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앞먼보고 달려오다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집 식구를 잘 챙기지 못한 것이 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조외 회사가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 나는 우리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고,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여러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도 많이 받는다. 이제 한 걸음 더나아가서, 우리 기업들이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기업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것은, 삼성의 경우 지금 AI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약간 늦었지만,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느껴진다. 아울러 바이오와 전장사업도 동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가지 사업이 그룹의 향후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무게


뉴스는 새로운 정보다. 이 정보에 의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민들은 사회의 흐름을 알게된다. 해야할일과 하지말아야 할일을 구별하고 사회적 가치를 키워나간다. 이런 중요한 등대같은 역할이 뉴스인데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여 국민의 눈 귀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판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기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제공 퍼트리는 단체나 개인 처벌해주세요


보상 바라고 나라지키냐? 는 꼰대분들도 있으시겟지만, 동네 뒷산타는 작계훈련 같은거 말고 동미참/동원훈련등을 말합니다. 버스가 워낙 잘 다니지를 않아서 한 대 놓치면 50분 기다리라하니 결국 택시를 타야하는데 훈련보상비(밥값 제해서 70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사비 털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예산 때문에 안되니 뭐니 하실거라면 훈련이라도 좀 덜 빡시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동미참을 가는데 올해들어서 3일에서 4일로 늘어버려서 교통비도 많이 들고 몸도 고됩니다...

예비군훈련 보상 강화해주세요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한 분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지 않고 이송되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하지 않은 이유는 수용관리 및 개요 업무에 관한 지침이 변경 되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여성은 법정 출석을 할때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노인과 장애인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성별로 구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여성은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약자라는 이유로 포함시킨 것입니까??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러한 이유라면 약자라고 포함시키는 것 자체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떤 법에 대해 분류를 할 때 절대 성별을 집어 넣어 구별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관리 및 개요 업무에 관한 지침


불체포특권 옛 조선 시대에는 공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나라에 공을 세운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지금에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면책이 됐던 거죠. 그런데 현대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요? 이 나라에 공을 세운적도 업적을 이룬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인 우리가! 시민인 우리가! 구민인 우리가! 선출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항상 국회의원들끼리 옹호하면서 면책을 받죠. 이것은 분명한 헌법위배행위라 생각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체포특권


약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건설사의 사무근로자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와 누구에게 이익이 있고, 누가 손해볼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금융재벌과, 기업을 위한것이고 주인공인 근로자가 가장 손해를 볼고있는 불평등한 적폐대상 제도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만15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임금상승과 승진제도가 있어서, 근속년수가 늘수록 급여인상과 복지확대, 각종수당, 승진등으로 평균임금은 늘어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15년일한 저의 퇴직금을 가상계산해보니 약7500만원인데, 중간에 반강제로(?) 회사의 정책상 어쩔수없이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한번도 중간정산을 받지않은 저의 퇴직연금은 현재 450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약 3000만원정도 손해이지요! 게다가 법으로 딱 정해진 사유외에는 중간정산도 않됩니다. 또 손해... 그럼 약 3000만원정도의 이익은 누가 가져갔나요? 먼저 회사가 이익이네요. 게다가 매월 정산해버리니 회사는 퇴직금 리스크도 없어지고.... 그다음 이익은 퇴직연금을 유치한 은행, 금융기관이 이익이네요. 안정적으로 수신을 확보하였으니까요. 이런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인 퇴직연금은 즉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선택에의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않은 저의 퇴직금도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며, 부당이득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을 가지고 회사와 은행이 장난치고, 착복하는 이런 제도 적폐라고 생각하면 신속히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강제 퇴직연금


국민들 언제까지 저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합니다 특권폐지 무노동무임금 주민 소환제 등은 법개정해야합니다

국회법 개정


실체가 드러난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시간 끌지말고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먼지하나없이 싹털어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김경수, 송인배


초진비라는 명목 자체도 이해가 완벽하게 되는건아니지만 같은병원에 두어달후에 재방문했을때 초진비라는걸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재방문하면 컴퓨터에 이름치면 다나오는상황에서 왜 초진비라는게 왜 필요한거죠??

병원 일정기간 재방문때 초진비 없애주세요


문재인정부 취임 단 1년 만에 서울 및 신도시 집값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씩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경우는 역대 정권 중 문재인정부 밖에는 없습니다. 8.2대책 등의 정책 효과로 이제 겨우 급등하는 분위기만 다소 주춤할 뿐인데 청와대 고위 관리가 이제 집값은 다 잡은 것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의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찹니다.(관련링크 참조) 국민들로서는 결국 고위공무원들도 자신들이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세 정책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1년만에 5억 오른 집이 1천만원 떨어졌다고 경제가 무너질것처럼 난리를 치는 일부 언론들의 획책에 놀아나며 마치 집값을 다 잡은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시장에 자꾸 이상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진정한 주거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번에 강력한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지 않으면 서울 및 신도시 집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는 문재인정부는 분노한 민심으로 인해 또다시 몰락한 정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 및 신도시의 집값은 급등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들도 내집마련을 꿈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떨어진게 아니라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故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성난 민심으로 인해 불의한 자들에게 정권을 내주었던 아팠던 기억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면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종전 및 비핵화가 성공하여도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성공한 정권이냐 아니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으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으며 그 열쇠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1%도 안되는 기득권 언론과 다주택자들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미비하기가 그지 없는 수준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급히 강력한 보유세 인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청년이 살 길이고, 추락하는 출산율을 막을 길이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를 줄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10만원짜리 수표는 택시 편의점 등등 바꾸거나 안받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10만원짜리 수표 대신 10만원권를 만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택시타는데 수표를 안받는다 해서...급하게 돈바꾸고 돈을냈습니다...

10만원권 수표에 대해


하는일 없이 빈둥 빈둥 놀고 월급만 타가는 사무직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만 가더라도 고객보다는 공무원이 더 많으며 또한, 요즘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기계에서 서류인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국가부채가 855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과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기 싫습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관리자인 경찰, 소방 등 현장직은 100% 더 충원을 해 주시고 아무 하는일 없는 철밥통 공무원들은 국가를 갉아먹는 기생충에 해당하오니 해당 기생충들을 전부 도려 내 주세요

공무원수를 50% 줄여주세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제 폐지하고 시중은행처럼 지점장제로 운영, 직원들 주기적으로 지점 로테이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 새마을금고 회장의 부정 취임과 과거 한 지점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끓이라고 시켰던 사건 등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아주 조금도 없는 몰상식한 사람도 돈만있으면 이사회를 포섭해 이사장이 되어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점이동없이 한 지점에서만 근무해야하는 새마을금고 근무환경도 이사장을 왕처럼 떠받드는데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했을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 주기적인 지점발령으로 고객의 자산 안전성은 물론이고 소수의 능력없는 관리자들과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평생 함께가야한다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제 폐지


저는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축은행 횡포때문에 죽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출 받아서 빚못갚으면 범죄자 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림들도 이런 저축은행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어려서부터 빚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이리저리 안해본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빚을 안지려고 노력했지만,어머니가 아프신 바람에 빚을 또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열심히 갚을려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은행 빚은 갚으면서 줄고 있는데, 유진 저축은행에 빚은 줄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독 유진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이유 첫째가 대부업체보다 더한 30% 넘는 이자. 지금은 바뀐걸로 알고 있지만, 정책이 바뀌기전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축은행은 이자만 납입하는게 아니라, 원금까지 같이 납부하는데, 일원이라도 못맞춘다면,그냥 연체자가 되는것입니다. 금감원에서는 확실히 조사하여 30%넘는 이자 계약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한 저축은행 금리로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협박성 아닌 협박 문자와 전화. 예전보다야 당연히 나아지고 했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다른사람들도 당연히 청원이나,금감원에 신고 했겠지만,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여지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유진저축은행에서만 더욱 협박성 문자나 전화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전화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세번에서 네번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바꿔가면서 수십번 전화오고, 또 연체가 몇일만 늦어도 우편물을 보냅니다. 당연히 우편물 보내는거 압니다. 근데, 유진저축은행으로 보내지고 않고, 케이티를 가장한 우편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문자나 전화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침 여덟시부터 저녁 여덞시까지 연락이옵니다. 셋째, 동시대출에대한 협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진저축은행만 동시대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동시대출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연체가 되었을경우, 형사고발을 한다느니 고소를 하겠다느니 할수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채무자들은 버럭 겁을 먹게 됩니다.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없는 채무자들은 끝내 벌금형 및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이문제는 금감원에 올리는게 맞지만, 가재는 게편인지 금감원에 아무리 전화하고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맨날 조사만 한다라고 하지만, 조사는 커녕 날이 갈수록 저축은행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보다 더심한 유진저축은행 횡포 조사 부탁드립니다

유진저축은행 갑질 및 횡포 조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물건 투척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해자가 초등학생 이라고 범죄를 그냥 넘기기엔 그렇지 않나요..? 자라나는 새싹한테 무슨 죄를 입히냐 하시는데.. 그 아이 때문에 죽은 사람은..?그사람들은 가족이 없나요..? 가해자인 범인이 초등학생입니다.. 이소리 들으면 정작 본인들께서 어떠실거같은데요? 제 3자 4자 입장보단 정작 내가 그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어떠세요 ? 저도 이런일이 한번있었습니다. 출근을 하기위해 주차장으로 갈려고 아파트입구에서 걸어서 나가는데.. 제 발 앞으로 화분이 떨어지는겁니다..총 17층까지 있습니다. 놀라서 넘어졌는데 위를 쳐다보니 한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아이한테 가서 왜 화분을 떤지느냐 죽을뻔 하지않았냐 다쳤으면 어쩔뻔했냐 범죄자가 꿈이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말이 가관이더군요..진짜 죽나 안죽나 심심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저도 당해본입장에서 하는얘기예요..비록 다치진않았지만 맞았다면 죽지 않았을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한테 처벌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중력이니 뭐니 그런식으로 우리애는 잘못없다는식으로 하는 그런부모들한테 벌금형이라도 크게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알아야 - 후에 반성을 하죠 , 이런 일에 대한 강력 처벌보단 그 부모님들께 최고벌금형을 크게 해주길 바랍니다.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물건 투척사례에 대한 처벌★


이글이 대통령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남2녀중 막내 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청각장애인 2급이셨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청각장애인이시지만 열심히 일을해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때 갑작스러운 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질병을 얻으셔서 폐한쪽이 손상되셔서 일을 할수없게됬습니다. 숨소리도 심하게납니다. 그래서 수급자등록이 가능하여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어느덧 성인이되어 수급자도 끊겨버렸습니다..... 삼남매가 결혼하기전에는 수급자가 끊혀도 저희가 버는돈으로 어떻게든 생활이 가능했지만 각자 결혼도 다하였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저희어머님은 평생 병마와 싸와야하시며.................말씀도 못하시는데 입원은 밥먹듯이하십니다. 병원비는........너무 감당안되고...수급자신청을 매번 넣어봐도 잘되지않았습니다. 삼남매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맞벌이를하여도 가족먹이기고 대출갚느라 바쁘지.병원비까지 충당하기엔 너무 빠듯한거같습니다. 다른것도 다 필요없습니다. 저희어머님 혼자서만 수급자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체장애인은 수급자신청이 가족꺼까진 보지않는다던데 청각장애인도 그렇게 하게해주세요 정말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병원비 부담스럽습니다 ㅜ 저희보다 어려운집도 많겠지만...... 한번 입원하시면 돈 몇백이 깨지니......... 제발 제발.......ㅜ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도 수급자신청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급자신청이 난발할수있겠지만...저희어머님처럼 일년에 입원을 2~3번하시는분은 수급자신청이되어야한다고 봅니다 ㅜㅜ

청각장애인 수급자신청 부탁드려요


이번 한미정상차 먼길 다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어 청원 함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복 왼쪽에는 미국 국기도선명한 성조기 뺏지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태극기인 뺏지를 달지않았는지 궁금함니다. 다분이 실수가아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아쉽고 유감을 표함니다.

태극기 뺏지 달지않은 대통령


서민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임금제한제도 실시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진행중이며 점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이사 진들은 나날이 재산이 축적되지만, 우리의 노동자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하루살이의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만약 최고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의 임금 비율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떠나서 회사의 고위직과 일반직의 임금격차가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최고 임금이 최저 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다. 》 즉 신입사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사장의 월급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입사원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최고 경영진은 1억 2천 이하의 연봉이 책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업의 운영을 마음대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 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고정시키거나 최고임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임금격차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임원 이사진 사장들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자기들이 독식 하지 못하고 서민들(낮은계급의 직원들)과 어느정도 격차를 유지한채 받아갈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몇 명의 의원은 촛불민심을 잊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범법자를 두둔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촛불민심에 반하는 동료의원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국회라면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 10원도 소중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국회라면 차라리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없애는 것은 한국 정치를 부정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차마 주장은 못 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당선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 축소와 감사강화를 청원합니다.


암만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김경수는 경남 도민을 너무 난도질하고 속임수로 사기치고 있네요. 백원우.송인배도 같이 구속 수사하라.

김경수는 경남도민에게 사기 그만 치고 구속 수사 받으라.


집값, 전세값 잡으로면 가격 담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아파트부녀자회 등).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및 더 나아가서는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녀자회도 담합이 적발되면 부녀자회 해산 및 부녀자회 대표 형사처벌이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책을 내 놓아도 이런 담합이 있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뿐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집값, 전세값 잡으로면 가격 담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영업정지 및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


닥치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하라. 세금 납세하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태영호님 신변 경호 관련...


소위 말하는 “길빵”, 길을 걸으며 흡연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깥에 서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길의 가장자리나 구석에서 피우시기도 하고, 정말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피우시기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든지 그들 근처를 지나가야 하는 비흡연자에게는 그곳이 화생방이 되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도보에서 숨을 참아야 하는건 비흡연자만의 불편함이겠죠.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건물 밖이나 실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밀폐된 흡연부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행인이 많은 거리에서의 흡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흡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외 흡연부스 설치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여러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이나 버스 터미널 여자화장실등에 몰카를 설치하여 많은 여성들이 공용화장실에 갈때마다 혹시 모를 불안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자친구가있는 입장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 여자화장실과 터미널 여자화장실등에 일회용 페이스 마스크를 배치 해주시면 그나마 여성들의 불안감은 감소할거 같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무리한 청원이 될수있으니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화장실 몰카문제 안건


북한.북한.북한 ..................................................................................................................................................... 문죄인 당신은 도데체 정체성이 뭔가요.? 북한 지도자요. 아님 남한 지도자 인가요. ? 북한은 적당히 리드 하면서 적당히 관리하면 되고 지금 남한 서민 경제는 다 죽었는데, 그 경제를 살 릴 능력이 없나요 아님 그냥 북한 기쁨조가 인생의 전부 인가요. ? 북한 비위 맞추고 북한 바라기만 하면은 남한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 입니다. 제발 닥치고 서민 경제 좀 살려 보세요.

이게 나라냐... ?


나경원 의원 부하직원 잘못 가르친점 국민앞에 공개 사과 하세요

나경원 의원 국민앞에 공개사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시. 도의원) 정당제 폐지를 청원 합니다. 기초의원은 시.도를 위해 일하는 의원들 입니다 외 정당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제를 운영해야만 시도의원들이 ...일을 소신있게 열심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도의원들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한마디로 지역구를 운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도...과언이 아닌 말 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를 위해 도를 위해 소신것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보더 더한말도 하고 싶은데 국민 청원이라 참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도의 발전과 깨끛한 정치를 위해서는 정당제 폐지를 주장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권력도 줄일수 있습니다 시.도의원으로 .. 정당을 유지 시켜서는 않되니다..불필요한 권력을 짜르고...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수 있도록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 주장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의 도고로 사용하게 해서는 않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시.도의 발전이 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


정치댓글공작사건의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으로 부터 매크로.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듣고 승인한후 현금 100만원 주고 격려 승인 지시하고 매일 텔레그램 으로 보고 받은 김경수 (바둑이) 와 드루킹과 김경수를 자주 만나면서 드루킹 으로 부터 200만원 뇌물 받고 공모한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 이들3명을 반민주적인 반역죄로 즉시 구속하여 무기 징역에 처하고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드루킹사건의  두루킹일당과   주범인 몸통   김경수와   공범인  청와대1부속실장  송인배를   구속하여   반민주적. 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청원합니다


요즘 서울집값 문제 많습니다.작년 8.2대책 발표하시고 현재.강남 5억이상 오르고 2억 내려가니 죽는소리하는 기레기들. 서울 일부지역은 2~3억 오르고 ,1,2천 내려간다고 곡소리하는데 정말 부녀회,아파트 담합하는 부동산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종부세 보유세 강력히 안하시면 국민들께 역풍맞습니다.어설프게 하실거면 하지마시고 본인이 한말 책임져주세요.많은 국민들이 기대합니다.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서울,경기 인천 부동산 종부세,보유세 강화하세요.어설프게 하시면 역풍 맞습니다.


태영호는 김정은의 실체를 낟낟히 알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 하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며 신변을 철저히 경호하도록 해 주십시요!

태영호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23일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소에서 전격 사퇴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밤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날짜부로 제가 몸담아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급작스레 그만두게된 배경을 묻자 "왜 사직하게 됐는지는 차후 남북관계가 평가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분명한 건 이제부터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여름 런던에서 부인과 아들 2명을 동반해 탈북·망명한 태 전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해왔다. 올들어 북한이 유화공세를 펼치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분위기 속에서 외부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청와대와 국정원·정부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내부 실상을 폭로하는 저서 『태영호 증언-3층 서기실의 암호』를 발간했다. 태영호 전 공사의 저서 태영호 전 공사의 저서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비판서를 낸 것과 관련한 압박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누가 뭐라한 게 아니라 제가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란 점,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스스로 사직한 것이란 점을 강조해달라"고 기자에게 당부했다. "자진해서 그만뒀다는 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마치 누가 압력을 넣어서 그러는 걸로 알 수 있기 때문"이란 말도 덧붙였다. 북한은 태 전 공사의 책 발간 직후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을 통해 "인간 쓰레기"등 비난을 퍼부으며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켜버렸다. 또 대남 선동매체를 동원해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이 "태영호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태영호님이 사퇴 해야만 했는지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시고 즉각 국정원 에 그자리에 그위치에 "정위치" 해 주세요. 그는 죄가 없으며 정의로운 의인 일 뿐이다.

태영호님을 원위치에 정위치 해주세요.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와 공범인 드루킹 으로 부터 뇌물 200만원 받은 공범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하고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공범   송인배   1부속실장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합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청원건이 180여건에 이릅니다 . 모두 취합하여 동의자수를 집계한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에 관한건 180여건에 대한 동의자수를 취합 통계해 주세요


[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고발하면, 해당 공무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10년째 수백번 반복. 5천만 국민은 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하는 공무원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하는 것인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하는 공무원에게 줄 국민세금을 공익신고자 에게 줬더라면, 우리나라는 범죄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로 인한 피해는,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모두 당하는 피해인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신고하면, '서민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법원과 검찰에서는, 묻지마 '각하' '기각' 무엇때문에 법원과 검찰 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검.경 에 범죄를 신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묻지마 '각하' '기각' 불기소이유서 에 왜 자꾸 신고하냐고 핀잔이나 주고. 아니, 범죄자가 처벌을 안 받는데, 마음편히 잠이 오냐고? 한번, 신고해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으면, 100번을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이래도, 묻지마 '각하' '기각' 10년전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범죄를 신고하면 300만원 포상금' 범죄신고를 독려했는데, 범죄신고 독려도 없고, 신고하면 골탕이나 먹이고, '이게 나라냐?'

[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주 52시간 근무제도입에있어 문제점이 많은것같습니다 현제우리나라의 임금체제구조는 시간을 많이해야 급여가많이 받는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있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력창출을 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하나 산업현장에서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선진회사 실리콘벨리에서는 주70시간도 모자랄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생산성을 자랑했던 우리나라가 꺼꾸로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더 심도있게 생각하시어 주52시간을 산업현장에서 페기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주 52시간근무 페지


제가 오늘 두번째로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왔습니다. 4년차까지는 1년 4시간 교육이 필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왜 작년과 똑같은 내용을 올해도 하는지 앞으로 남은 2년도 그렇다는데 왜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으러 4년동안 4시간씩 12시간을 써야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라서 오전 교육을 듣고 나서 오후 열시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한것도 있지만 똑같은 교육을 4번을 듣는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다양하게 하던가 교육을 듣는 연차를 줄이는게 맞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건가요

민방위교육


수고하십니다. 5호선 서대문역으로 출퇴근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국에 있는 남성화장실 대부분의 청소를 거의 모두가 여성들이 하고 있는게 현실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성권익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추세에서 한가지 납득이 안되는 점은 왜아직도 남성화장실 청소를 여성들이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오늘 아침도 출근길에 서대문역에 내려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여성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어 소변도 못보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곱씹어보건데 내가 아무리 남자라도 여성이 청소하는 그 옆에서 버젓이 저의 성기를 노출시켜 볼일을 보기가 매우 수치스럽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 서대문역에서 이런 경험은 매우 흔하게 접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과연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비약이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여성화장실에 남자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서 여성들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에 있다면 이것이 과연 사회 통념상 용서받거나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호소합니다. 남성들도 여성 청소아주머니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을 안느끼고 마음편히 소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남성화장실의 청소를 더이상은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남성화장실의 여성 근로자 청소 중지 청원 건


오늘(2018.5.24.)자 기사에 부산 맛집을 소문난 음식점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기사가 났다. 행주에서 쥐똥이 발견되고 쭈꾸미 해동을 쓰레기통에서 하는 상태가 적발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의 허점이 상호를 밝히지 않는데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맛집 포함 일반 모범적인 음식점까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식당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대시킨다. 잘못을 저지른 특정 음식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의 기사 작성시 잘못을 저지른 음식점의 상호를 밝히고, 영업을 취소하는 강경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일본같은 경우 영업을 취소하고 10년간 동직종에 다시 개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 외국인들에게 일본의 음식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었고, 그럼으로써 민족감정이 안좋은 나라임에도 매년 일본 여행객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5년이상 징역에 영업취소, 10년간 동직종 개업을 불허하는 강경한 법제정과 집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량음식점 상호명시하고 영업취소 처분하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되었지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분노가 올라 옵니다.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내려 졌는데, 국회 투표로 인해서 부결된다는 것 말이 됩니까? 국회내에서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 합니다. 한번 국민에게 욕먹은거 두번 욕먹으면 어떠하리 하며, 권성동 마져 부결 한다고 말입니다. 막가파도 아니고. 국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권성동. 강원랜드 취업비리 제3자 뇌물죄, 업무방해죄, 수사외압의혹 등으로 체포영장이 내려 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구속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하나로 범죄자를 국회에 놔둔단 말입니까? 범죄자가 어찌 국민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명령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하라!!! 동의 하심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국민의 명령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하라!!!


북미정상회담 반대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님잘설득해가지고 북미정상회담무산해야합니다

북미정상회담 반대해야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남혐vs여혐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져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서로 모니터 밖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향해 쉐도우 복싱을 하더군요.. 그 도가 정말 지나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혜화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위가 잘못됬단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위가 과연 제대로된 시위였을까요?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무죄석방하라는 이들이 제대로된 시위인가요? 염산테러한다는 글을 봤다고 분개하던 그들이 그 일이 자기들의 사이트에서 자작극을 펼쳤다는게 말인가요? 어떻게든 남혐 여혐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을 하면서 그들만의 싸움을 보는것도 지겹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때는 일베든 메갈이든 둘다 답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서로 혐오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 불쌍한 이들 입니다. 그러한 혐오 속에서도 사람들은 옳바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돌아오는건 혐오의 말과 성별차이로 그런소리 하는거다는 등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습니다. 인터넷.. 가상의 공간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많은 지식을 얻을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어도 대처를 할수가 없죠.. 왜냐 익명성이니까 개인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클린한 공간 클린한 인터넷 개인의 자유와 그 도를 넘는 자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폰트를 무단배포 가능하게 만든 폰트회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공갈 협박 합의금 갈취 등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폰트를 만들었으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할수있게 보안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3. 이로인하여 사람들에게 큰 압박감을 주어 사회의 불신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4.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든사람이 알수있게 명시가 안되있습니다.

공갈협박으로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 와 “법무법인”을 처벌해주세요!!!


조선 청원 20만 넘었는데 청와대 답하세요.. 청와대 국민 우롱 하지 마세요...

조선 청원 20만 넘었는데 청와대 답하세요..


1. 사회복무요원은 분명히 노동 행위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2.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2018년 기준 493130원~592669원의 턱 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기관에서 정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4.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과 담당 감독관에게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기타 갑질을 해도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 명분으로 복무 기간 증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처우를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키려면 첫째, 노동조합 설치가 충분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입니다. 6. 파업하고 시위해도 기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누구도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7. 둘째,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최저시급이 지급이 불가하다면 애초에 질병 또는 그밖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사유가 되는 인원을 뽑지 않아야 합니다. 9.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합리적 대가 없는 근무지에 노동력 제공 없습니다. 10. 사회복무요원 없어도 기관 잘 돌아가는건 대부분의 시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11. 일반 노동자에게 최저시급도 못 줄 자영업자는 장사 접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엄연히 노동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도 못 줄 기관이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12. 현역 육/해/공/해(병대) 군인들 또한 고통스럽고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13. 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에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동감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면에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시쳇말로 '네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지 않은게 아닙' 니다. 15.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한 큰 발자국이 될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최저시급 준수 및 노동조합 설립 허용 청원합니다


본 청원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을 적극 요청합니다. 자신이 이름등 개인정보가 걸린다면 이렇게 저질스럽고 죄악스러운 청원이 게시될까요?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청원하기 `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은 그냥 생색내기 인가요? -------------------------------------------------------------------------------------------------- --------------------------------------------------------------------------------------------------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이게 지금 한개라도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대충봐도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폭력적 내용 의 글들이 넘치는게 보이는데요?

본 청원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을 적극 요청합니다.


http://v.auto.daum.net/v/ojM0lKiJ1A 위 기사는 아파트 단지·주차장 교통사고에 의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발생한 국내 자동차 사고 400만 건 중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 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아파트(48.7%)와 주차장(43.5%)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를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렵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지면 예방이 될까입니다. 왜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항상 긴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꽃을 보고하고 저층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전진 주차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주차장의 라인은 좁아서 전진 주차는 후진 주차보다 어렵습니다. 더욱 문제는 차를 뺄 때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뒤가 전혀 보이지 않아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갈 때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왜 전진 주차를 해야 하는 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차량에서는 시동을 걸면 배기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물을 보호하고 저층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층 세대를 위해 전진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무리 대다수를 위해 좋아도 소수가 희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저층 세대를 향해 있는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식물 때문에 전진 주차를 해야 하는 곳은 후진 주차를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진 주차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계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교통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주차 방향 관련입니다.


이나라가 공산당입니까? 일도 안하고 회사를 망하게하는 건설일용직노조는 사회암적인 존재입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회사도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더구나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도 이런노조를 채용하면 공사비산정이 어려울정도로 일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을 담보로 회사를 협박하여 금품갈취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노조의도대로 안할때는 온갖 협박및 노동부진정으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으며 노임또한 법의 근거에도 없는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허나 이런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분명 망할것입니다. 경제논리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상 뭔 발전이 있을것이며 뭔 상생이 있겠습니까? 노조에서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노조원일용직근로자에 비해 현격히 일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진정만 안넣어도 당신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거다 그리고 약속한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노조가 불리한것은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그리고 일도 잘 모르는사람을 팀장으로 일당 26만원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이 하루에 26만원을 준다고 하면 진짜로 죽자살자 일할것니다. 그러나 일용직노조근로자들은 경제논리는 무시한체 자기네들만 잘살면 된다는식입니다. 저도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여타 다른노조는 작년에 이윤을 근거로 임금협상을 하는데 비하여 건설일용직노조는 임금협상자체가 올해는 이임금을 주고 내년에 반영하라는 식인데 매년 이런일이 반복되면 이나라에서 살아남을 전문건설회사는 없을겁니다. 사회암적인 집단이기주의의 건설일용직노조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한만큼 가져가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건설 일용직노조를 이땅에서 없애주세요

깡패 노조를 이나라에서 몰아냅시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또는 세비 인상, 그리고 보좌관 문제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있는 안건은 적어도 기명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 특히 문제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비밀투표 방법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국회의원 자신의 문제와 결부시켜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기에 체포에 동의하지 않은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해당 국회의원 의 지역구민들이 부정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즉 민의를 배반한 몰상식인것입니다 ... 다른 안건은 차치하드래도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된 안건만이라도 기명투표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 신상에 관련된 안건은 기명 투표로 실시해야한다.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근래 겪은 일을 토대로 느끼는 바가 있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비비탄 혹은 고무총알로 된 총기류 장난감 판매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놀이터나 공원에서 지나가는 길고양이나 강아지, 비둘기 나 참새 등 비비탄 총을 가지고 맞추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생명을 놀이감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둔 어른들의 잘못이 크겠으나, 아이들 놀이할 때 일일이 따라다니며 제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쏜 비비탄 총에 맞아 눈을 다치거나 하는 등 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으며, 장난간이라 해도 이렇게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애초에 판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가정폭력,더 나아가서는 인간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FBI 연구결과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동물학대 경험이 있으며,학교 총격 사건 범인 중 5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고, 호주의 강간살인범 100%는 동물학대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면 동물학대를 하게된다 하는건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겨냥하여 총을 쏘는 장난감으로 무얼해야 재미있을까 생각하다보면 그 대상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 가르쳐야하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나가다 보는 어른이 그자리에서 잘못됨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비탄총 등 총기류 장난감 판매 중지를 청원합니다.


** 왜 청와대 청원에 말도 안되는 내용이 몰릴까? 개요 : 현재 700개 가까이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 기사를 보고 1. 우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의민주주의를 한 발 앞서 실천하신 점, 이에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이해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700개 가까운 청원, 제가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을 사형해달라, 모바일 게임의 운영을 잘해달라, 이런 것은 일종의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폭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공정사회로 진화하면서 선순환이 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국민신문고나 각 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할 내용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왜 이런 민원은 직접 국민신문고에 몰려갈까요? 직접적인 반응, 효과있는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2. 2016년 7월, 저는 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런저런 업무를 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상 서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 왈 사망에 관한 여러가지 처리는 배우자와 친자식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형은 미혼이었고, 이런 문제때문에 2015년 7월 법개정이 된 것입니다. 직계형제 부모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거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심지어 옆자리 공무원에 과장까지 끌고 나와서 철벽을 쳤습니다. 도저히 말을 해도 안 먹혀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처리기피부서 신청까지 했지만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법원의 민원답변서까지 받아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에게 건의한다란에 올리니까 겨우 답변을 주더군요, 그제서야 자기들의 실수라고, 이렇게 한달이 낭비되었습니다. 공부 안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사람의 장례에 한달이 낭비된 겁니다. 3. 현행 민원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민원을 넣어도 높은 확률로 민원사태를 야기한 담당공무원이 처리담당자가 될 경우가 많고, 기피부서신청을 해도 잘 진행이 안되더군요. 유일한 예가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건데 감사원이 이를 <해당 부처가 처리하면 안될 사건>으로 인지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저는 형 장례 처리에 한달 및 변호사인 친구에게 식사비를 제공했고 - 국립대 조교인 친구는, 교수의 비리를 제보한 내용을 교수가 쥐고 흔드는 걸 봐야했으며 - 금감원에 보험사의 불성실을 제보한 친구는 금감원에 제보했다는 내용을 보험사 직원에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이런데 입법부, 사법부는 더 심합니다. 그쪽은 민원을 넣는 창구도 일률적이고 기피신청같은 것은 꿈도 못꾸지요. 그리고 민간기업에 까지 가면 소통창구는 고발성 민원은 거의 해결못하죠. 4. 이렇게 되니 너그러운 시스템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이 몰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민원 시스템은 억울함을 풀 수 없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만 넘으면 해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의 국민신문고 폐단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해관계자긴 하지만 이를 컨트롤 할 책임이 있는 분이 직접 해결을 해줍니다. 이슈가 되어 20만을 돌파하면요. 그래서 무리한 청원, 이슈성청원이 자꾸 나오고 심지어 내용을 잘설명도 안한 인터넷용 세줄 청원까지 나오고 이것이 국가발전, 적폐청산, 행정수반을 보조해야 할 청와대의 역량이 낭비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어떻게 해결을 할까?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는 이유는 경찰, 검찰의 부정부패,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성 민원을 처리하는 전문 부처>를 만들면, 위의 공무원을 비위로 제보해도 그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짜고 친다는 비난이 국민신문고에 많지요. 이를 전문적인 외부 부처가 처리한다면 이를 명시한다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억울한 고발성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예 청와대 신문고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이를 직접 행정수반의 최고위층인 청와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문고를 누르면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데 전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에선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고발성 민원에선 거의 효과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들었다는 신고를 받는 시스템이죠. 이를 직접 청와대가 받아서 처리시키고 결과 보고를 받는것 만으로도 자기들의 비위를 자기가 덮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일반 사기업 등에 갈 민원이 몰리는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예인 사형, 게임운영 같은 것은 없앨 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의 산통이며, 대부분 비난하는 청원이니 자정작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정사회가 이뤄지면, 위법이 바로 처벌받는 시대가 되면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제 제안은 다른 행정부처에 갈 민원이 죄다 청와대 신문고에 몰리는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성 청원을 처리해주는 부처가 생기고 이 부처가 성과를 보인다면 상당수의 <각 관청, 공기업에 보낼 민원>들은 그 부처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예전의 신문고역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일 국가발전에 대한 제안이 몰리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청와대 업무, 지인도 있어 아는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제안] 말도 안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 수원에 나름 소외되어있는 서둔동에 있는 서호초를 아시나요? 서호초는 선생님들도 부임해서 ㅡ근무하기 꺼려하는 교육환경과,, 또 오시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부리나케 짐을 싸서 나가는 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은 그동안 적었다고봅니다 지리적이나 교육적으로 소외되어있던 학교에.. 그런 환경을 알고있음에도 힘든길을 직접선택하여 몇년전에 이병준 교장샘이 오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학교 이곳저곳 환경을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병준 교장샘이 부임하시는뒤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달라셨습니다. "아이들 한명도 포기하는 교육이 있어서는 안된다 " " 누구나 다 평등해야한댜 " 신념아래.. 작은거하나라도 ..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 함께 같이하는 교육을 실천하셨고 요즘 아이들이 하나 뿐인 가정이 많은데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의형제를만들어 주어 함꼐 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매년 ..샘들이 힘들어서 가기 싫어하는 1박 2일 캠프도 하면서,, 아이들은 또 후년을 기다리며 그렇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열린 교장실은 아이들이넘나들기 힘든곳이 아니라,,시도때도없이,, 쉬는시간이면 빼꼼 문열고 들어와서 ..교장샘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고 ..때로는 사탕 먹으로 오기도 하고,, 정말 친구같은 교장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게 무언인지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아이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실천해줄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또한 ,, 1960년대 학교의 모습같았던 학교의 내외부 모습은 이제,, 어느학교에 뒤지질않을만큼 멋진 학교로 변신했고.. 그렇게 추운겨울도~~~, 비가 세차가 몰아치던 어느아침날도..우산들고 아이들 아침 등굣길에 교문을 지키시며 한명한명 악수하며 "사랑합니다" 인사를 몇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던 교장샘이 9월부로 ,,가신다고합니다~~~ 초딩 입학이 다가오면 ,, 다른데로 이사해서 이곳입학하기 꺼려했던 부모들조차 주변에,,서호초 정말 좋다고 ,, 홍보하고 다니는거보면,, 그중 한명의 학부모로서 속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교장샘이 가신다면 ,,다시 이 서호초는 ,, 어두운 외진곳에서,, 그렇게 .. 다시 암울할 학교로 ,, 다시 자리매김 할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사랑하는문재인 대통령님~ 수원에 있는서호초 교장선생님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회사 물류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도에서 하고있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복지혜택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시작하며 구인 공고에 나왔던 주5일은 수습기간에만 해당이 되는것이었고 정규직이 되어 근무시간이 늘어나 힘들어했지만 추가근무 수당이 있어 버티며 성실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5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했고 부득이하게 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써서내라는 압박에 퇴근 시간을 찍고나서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시 유예가되는 점을 이용해 사내 특정 부서를 하청기관에 두게하여 나라로부터 유예를 받기위해 부서 내 직원들에게 이번주안에 사직서를 내고 하청회사 직원으로 입사하라고 했다네요 불합리한것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사직서를 쓰고 하청직원으로 일해야 될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위로해주며 버티라는 말밖에 할 수없는 처지에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최소한 미리 공지를 해주었다면 다른대책을 찾아보았을텐데 일주일안에 사직서를 쓰라고하며 직원 복지는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했다네요 저희는 할것이다를 원하는게 아니라 문서로 정형화된 하겠다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52시간이라는 기준 시간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일수는 있지만 이것이 편법이 되어 갑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가 된다면 을인 저희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해야되는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저희남편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2시간 기준때문에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를 써야합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이번에도 가짜뉴스 하나를 터트렷습니다 그내용은 풍계리핵폐기 기자단에게 1만달라를 받앗다는 내용이엇습니다 하지만 이기사는 가짜뉴스로 판명 됫습니다 하지만 조선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나가고 잇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1만달라 진실인지 알고 말할정도 입니다 과연 드루킹의 댓글조작이랑 다른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조작이나 댓글조작이나 모두 국민에게 피해를주고 그게 진짜인지 선동하고 잇는 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답답합니다 또한 조선측 가짜뉴스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매번 발생하고 잇습니다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과연 댓글로 영향을주는게 클까요? 기사로 영향주는게 클까요? 답은 나와 잇습니다 드루킹이나 조선이나 다른게 뭔가요 언론의자유라는 표현속에서 갑질아닌갑질하는 조선측 뉴스를.보기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또는tv조선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청와대는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글은 삭제하고 있다. 공평하고 공정한 언론을 보장해야지 자기들 정책을 홍보하는 청원만 남겨두고 반대하는 글은 삭제하는 것이 무슨 국민소통광장이냐

청와대 반대글 삭제금지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그리고 개인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공애도.


1.대리댓글 법적금지 2.포털 사이트에 본인이면 이하 허용 가.게시글 댓글에 한번씩 무한 추천 허용 나.게시글 무한등록 허용 이상 허용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리댓글을 법적 금지 시켜 주세요


일본놈과 매국놈들이 없앤 조선.. 매국 후손놈들이 조선이란 상호를 도용해 돈벌어 쳐먹고 있으니 독립 애국으로 가신분 아직 눈못감고 계실겁니다..조선 마지막 후손 의친왕 11대손 이석님은 조선을 내세워 돈벌이 하는 매국노놈들을 고발해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한 마지막 후손으로 살려 놓고 역사속에 이름 남으시길 바랍니다..

의친왕 11대손 살아계신 이석 왕자님


더불어발바리당 과 문죄인은 국민 과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 개정을 쳐 밀어 붙히고, 북한 핵 허상과 거짓 사기로 비핵화라도 되는ㅈ것처럼 나라 전체를 혼란고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고, 핵 땅굴 입구 펴쇄 먼지 사진 한장 받을려고 국민 혈세 탕진항션 전세기로 날라가고,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 정상적인 상황을 언론들은 앞다 투어 보도에 도배를 하고 있네요. 국민들은 6.13선거에서 더불어발바리당 과 현정부를 심판 하셔야 이나라가 살고 바로 섭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국민의 눈과 귀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동차길에서 자전거를 타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자동차길에서 자전거를 못타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길에서 자전거를 타는것을 금지하게 해 주십시오.


서울대를 지방에 한개더 분교로내는게아니라 아예 통째로 이전설치하여 최첨단 국립대 학교로 업그레이드 시킨모습으로 대전과 대구 사이의 지역에 신축 건설하여 교육 수도권 및 서울 과밀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집값까지 안정화 하여 골고루 분배하여 안정시킬수 있게 될것입니다 기존의 서울대 터는 숙소호스텔이나 공무원교육원 또는 복지센터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서울대라는 이름 그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방에 최첨단 대학교로 변신 신축하는것입니다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 ㅡ전국 집값균형 및 교육과밀 평준화


아파트 가격 답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 실 거래자(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원하는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 놓으면 매수자가 거래를 희망하여 합의하거나 아무도 희망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놓은 매도자가 가격을 수정하여 더 낮추어 내 놓는 그런 시스템이죠.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에 매수자가 생겨 가격이 합의되면 그것(합의 증명서)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에 가서 수수료 내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거꾸러 매수자가 희망 가격을 내 놓으면 매도자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물론 합의 파기나 부동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보증금 5~10만원을 매도자, 매수자가 내고 가격 합의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구요. 연세 드신분들은 이런 온리인 시스템에 참여하기 쉽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가서 "가격합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여 참고하여 집을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가 운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 답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TV 조선에서 보도한 뉴스가 가짜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북한,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달러 요구‘’ 보도 가짜였다.


대한민국의 대형 언론 기관의 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는 권력 과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기관 입니다 권력과 영향력 을 이용하여 연일 가짜뉴스를 생산 해 내고 있는것의 피해는 고스 란히 국민이 보는 겁니다 정부 에서도 이 무질서 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법대로 처벌 못한다는 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폐간을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TV  조선 ,일보  가짜 뉴스 생산자 폐간 요청


현실적인 소 시민의 삶을 개혁할수 있는 노동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정으로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쟁점을 과연 그곳에서 진행을 계속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진정성이 없이 조사되고 운영 됨의 현실에 상임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공익위원들과 비 정규직인 직원들의 삶을 갈아먹은 일부 기업들의 형태에 제대로 쟁점화하여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여 과연 이곳이 현재 기업에서 최 말단 직원으로 일하다가 기업의 횡포에 부당해고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시기를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 께서는 취임 후 일성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과 정치를 하시지만 사각지대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우기 취임일성으로 추진하신 비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지만 실제로는 비 정규직으로 있다가 짤려나간 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회생하고 기업의 잘못 됨을 바로 잡기위해 노동위원회를 가서 고발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바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실제 있던 과정을 이야기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보시면 가슴이 찢어 집니다. 아마도 본인들은 위원회 조사관들 공익위원들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로한 소 시민들의 삶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업이 이렇게 손을 못쓰도록 살펴바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 많은 사람이 참여가 되지 않아도 나라의 젊은이에 대한 엄청난 일을 청원하는 것이니 조사와 탐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그럴리가 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심판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판에대한 청원


아파트 가격 담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 실제 수요자(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원하는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 놓으면 매수자가 거래를 희망하여 합의하거나 아무도 희망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놓은 매도자가 가격을 수정하여 더 낮추어 내 놓는 그런 시스템이죠.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에 매수자가 생겨 가격이 합의되면 그것(합의 증명서)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에 가서 수수료 내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거꾸러 매수자가 희망 가격을 내 놓으면 매도자가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물론 합의 파기나 부동산이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보증금 5~10만원을 실제 수요자(매도자, 매수자)가 내고 가격 합의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구요. 연세 드신분들은 이런 온리인 시스템에 참여하기 쉽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에 가서 "가격합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여 참고하여 집을 구하거나 팔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가 운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방지를 위한 "가격 합의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국민들 대부분이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겁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미루는 사이 지금도 엄청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창구, 삼성거래원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공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매도 손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우리에게 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에게는 구걸이라는 것을 얻었고 미국에게는 굴욕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통해 평화라는 가치를 우리가 얻었다면 결과는 평화로 이어져야합니다. 미국을 통해 A+라는 가치를 우리가 얻었다면 결과는 동맹 강화로 이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걸과 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지난 번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지금 북한이 돌아서면 바로 북한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를 위해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구걸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구걸을 하면 전 세계가 우리를 지지 해주나요? 구걸이 곧 평화인가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측 기자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물론, 구걸을 했더니 갑자기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원래 대한민국의 국격과 맞는 행동인가요?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요? 북한이 북미회담 할지 안할지 밀당하는데 구걸하고, 미국이 북미회담 할지 안할지 밀당하는데 이것조차도 구걸하고.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이라는 분이 그냥 앉아서 북한한테 일부러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가 북한에게 잘못한게 있나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죠. 왜 협상을 합니까? 국민들 동의도 없이? 그 자리 그냥 아무나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다가 구걸만 해서 북한이 받아들이면 북한과의 성공적인 외교라고 하고. 이것이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것이 바람직한 통일부장관의 행동인가요? 남북합의서에 북한에 구걸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평화를 원했고 그것을 제시 했으면, 북한이나 미국에게 최소한 구걸과 굴욕을 얻으면 안되는거죠. 중재를 한다고 해도 왜 북한에 구걸을 해서 미국에게 망신을 당합니까? 그리고, 북한이 애초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원했으면 중국에 두 번씩이나 가서 그 짓 안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지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방적 통지를 하면 북한에게 최소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부장관 아닌가요? 북한 체면 살려주고, 대통령이 중재도 해주고, 다 죽어가는 김정은 살릴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화를 생각하기 전에 김정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저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의 행동인가요? 평화를 얻기 전에 우리는 구걸하고, 북한은 뒷통수 치고, 전쟁부터 나게 생겼습니다. 풍계리 핵시설 폭파한다고 핵 문제 모두 해결 되나요? 통일부장관이라면 최소한 풍계리 핵시설 폭파 외에도 다른 곳도 폭파 시키고 외국 및 국내 핵 전문가들도 북한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대화라도 해보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면 건의라도 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반드시 사임해야 북한 문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사임해야합니다.


드루킹과 김경수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이때, 김경수는 정면돌파 하면서 거리를 헤집고 돌아다니며 온갖 소릴 다 해가면서 정의로운 척 착한척을 다 해 가면서 무슨 독립운동이나 하고 온 사람 처럼..두 둘겨 맞고 있다는등.. 정말 가관입니다. 인간이라면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워 하는게 정상적 인간인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권력뒤에 숨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적폐아니면 뭐가 적폐인지요. 정의로운 수사 신속 수사를 촉구 합니다.

적폐가 뭔가요?


선거철이 되면 휴게소에 관광버스로 가득합니다 ##교회 ##사찰 이름도 있습니다 색깔옷을 맞춰입고 큰소리 노래를 틀고 위험할정도로 다니는 버스들이 많아지지요 휴게소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선거에 관심도 없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산거철만 되면 흥청망청 휴게소를 점령하고 있는 관광 버스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허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아 저렇게도 살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됨니다 신고를 할려고 전화를 해도 들리는 것은 통화중 대기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거를 줄겁게 맞이하고 축제처럼 느껴야 되는데 현실의 선거는 돈으로 표을사고 관광으로 세몰이를 하고 얼마만큼 사람을 모아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해야 하는 것이 선거가 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해도 가벼운 벌금만 선거법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으로 돈으로 표를 모으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선거철 관광 버스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저의이야기와 대한민국 이나라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깔끔히 못하는점 이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6살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7살 남자아이 , 4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살때 첫째 아이가 생겨 , 시댁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지내왔습니다 결혼생활 도중 둘째 아이 뱃속에 있을때 남자 쪽에서 바람이 났고 . 집을 나가였고 집을나가선 사채를 여기저기 쓰면서 돌아다녔고,자기자신은 잘살꺼라면서 찾지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빛도 무섭고 , 저한테나 아이들한테 빛이 돌아올까봐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락이 되지않는 점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수 없었고 , 소송을 진행 하여 현재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을 해도 문제입니다. 이혼을 연락이 되지않는 점으로 아이 아빠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해 소송을 알아봤지만 , 변호사를 만나고 정말 힘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여 상담을 진행했지만 , 지금 사는곳 핸드폰번호 일하는곳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떄문에 그 사람을 찾는거 부터 문제고 , 찾아도 그사람이 일을 안하고 있으면 받기도 어렵답니다.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 상대방 쪽에서 안주면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떡해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부터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10명6명이 넘습니다. 한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돈도 많이 듭니다. 정말 부유하게는 못키우더라도 , 남들 처럼 평범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 모든분들한테 말씀드리고 .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한번 . 엄마 , 아빠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아이를 낳은점에 후회한적도 없고 , 우리아이들이 무슨 잘못인가 싶습니다. 그치만 대한민국에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혼이라는점은 흠이 아닙니다. 그치만 이혼을 하였고 혼자 아이들 키워가는 모든 엄마 , 아빠가 있을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양육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는 죄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 그럴수 없었을뿐입니다. 혼자 키우는 엄마 아빠를 위해 . 한부모 가족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것또한 까다롭고 제한이 있어 힘이 듭니다, 월급이 조금 높다 안맞다 이유로 안되는점도 있고 , 한부모 가족 혜택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 큰 도움없이는 정말 힘이 듭니다. 혼자 죽어라 일해라 방세 . 전기세 가스비 , 식비 , 어린이집 비용 지출하면서 키워갈수 있을껍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치만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을수 밖에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아이들한테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도와주세요. (링크는 네이버 에서 . 가져왔고 양육비 소송후에도 재데로 받지 못하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한번씩 읽고 도와주세요)


부산 남포동 다이소에 일했던 직원입니다. 일하러간 첫날부터 부점장이라는사람이 다른직원 욕하는걸 들었고 제가 일하면서도 짜증을부리는 일이많고 무슨일이 생겼을때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데로 짜증부리고 사람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제가 그만두게 되었고 부점장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니 퇴사이유를 자진해서 그만두는걸로 해라며 강요합니다. 국민기업이라는 다이소가 개선해서 고칠 생각은 안하고 그만두는 직원한테 자진퇴사를 강요하는게 말이 되나요?

다이소직원갑질


TV조선 폐지 국민청원 20만 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북한 풍계리 핵폐기로 기자단 들에게 북한이 1만달러 강제로 걷기로 했다고, 가짜뉴스로 버젓이 방송했습니다. 그리고는 허위로 알려졌는데, 지금껏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팩트 체크없이 가짜뉴스 생산하는 TV 조선 종편 폐지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생산 하고, 황교안 시절에 정상범위 못 미치는 점수에도 경고만 하고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가짜 뉴스 생산하고, 기자가 절도하는 방송, 국민의20만 이상의 목소리에 정부는 대답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어, TV 조선 폐지 요청합니다.

★TV조선  종편 폐지  청와대  대답요청 드립니다.!!!


탈북자 북송은 반 인권적 정치 거래이다. 문대통령도 선친이 북에서 오지 않았나? 왜? 자유때문에 온것이라 믿는데... 탈북자 분들도 자유 때문에...같은 처지 아닌가...

탈북자 북송 반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의해야 함에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채 정당의 이익에 의해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조차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함에도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민을 이간질 하는 국회 ~!!!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증원해야 함에도 예산 삭감과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국회~!!! 문제가 터질때 마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도 정부가 해결 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통과 안시켜 발목 잡는 국회~!!! 헌법과 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 마저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하려는 불통의 국회가 지금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국회는 해산되어 다시 국민의 뜻을 통해 국회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익을 해치는 국회가 해산되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견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위에 군림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탄핵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 해 주세요~!!!


올초 잠깐 번뜩 하다가 조용해지니까 정규직 붐 잦아 들엇네요 ㅋㅋ 제대로 시행좀 하세요 ㅎㅎ

정규직 전환 제대로좀 실행 합시다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해 주십시오. 적어도 당론으로 헌법을 유린한 위법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엄연히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며 법치주의 국가인데 와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게끔 한 것은 헌법을 막기위한 의도적인 위법행위는 아닐까요??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이 행동이 위법적인지 합법적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정부는 당사자입니다. 헌법개정 안을 제출한 당사자. 그 당사자가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특정정당을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개헌안 불참석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해주십시오.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를 처음부터 소환 수사 하지 아니하고 미루다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수사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 시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였고 드루킹이 옥중 자술서로 김경수가 주범 이라고 공개 하였는데도 김경수 소환 수사 하지 아니하고 경찰청장 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무 유기 한 서울 경찰 청장을 파면하여 구속 무기징역에 처하기를 청원 합니다.

드루킹이 옥중에서  김경수가  주범이라고  자술서를  공개하였는데도   김경수  소환 수사 하지않는   서울경찰청장 을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청원합니다


쓰레기같은 국민신문고를 운용하는 문재인정부 국민워 민원을 국민권익위위회를 이용하라고요 민원30통을30만만에처리하며 접수만해가지고있다가 담변하기를 위리 위원에서는 고충처리나 처리하지 일반민원은 처리안한다고 민원30통에 똑같은답변 국민을 쓰래기취급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대통령 누구를위한 정부이고 누구를위한 대통령인지 말씀해주셔요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맜읍니까


문죄인 당신은 왜, 추악한 적폐 열차에 올라고 기관시 역할까지 합니까.? 지금 불법 여론댓글조작 게이트 관련 저 당사자들 왜, 출금과 사퇴.파면 시키지 않나요. 4년그렇게 길지 않으며, 그 부메랑 또한 가까운 곳에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것이다.

김경수.백원우.송인배를 즉각 사퇴.파면 시키고 출금.긴급 구속후 특검 수사 받아라.


[ 청 원 서 ]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김선웅 입니다. 금번 5월 18일 정부는 산업자원통상부 주관으로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를 일방적으로 하락조치(가중치1.2→0.7)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에 있는 23,000여개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와 시공사, 노후연금 대안으로 참여하고 하는 수많은 예비사업자들은 정부의 3020정책을 믿고 퇴직금 등 재산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태양광 가중치 하락조치에 수많은 태양광관계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심각한 우려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며, 대자본 대용량만 살찌우고 서민생계형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죽이자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임야”의 가중치 하향조정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임야”지역의 가중치를 대폭 하락시키겠다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영세 태양광사업자와 시공사는 부도 등 파탄을 우려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 산지전용 허가시 도로이격(100~500m)과 마을민가이격(100~500m) 등 각종제한과 “임야”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임목축적조사 등 많은 규제를 심의에 반영하여 허가되기 때문에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방안을 강구하고 가중치 하락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 대폭하락 조치는 대자본 부자정책이며 서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죽으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3020 신재생 확대정책을 믿고 퇴직연금을 생각하고 투자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주들의 딱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공청회 관련 의견개진기간(5.23~6.1)인 점을 감안하여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하락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임야“지역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이고,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김 선 웅

태양광 발전소 "임야" 지역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


남북정상회담때까지만해도 반신반의하였지만 설레였습니다. 정말 조금의 희망이 생긴거같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는 역시나..하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눈치를보며 쩔쩔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있는 기자분들이 오히려 걱정됩니다. 북한과의 괜한 힘빼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북한의 태도에 강경한 한마디가 필요한듯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합니다


제발 홍준표 홍문종 권성동 염동렬이 특검 좀 해 주세요. 화가 나서 정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홍준표는 지금 빵에 있어야 할 위인


5월 24일 대통령개헌안은 국회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안됐습니다. 60일 내에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적힌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대선당시 각 야당대표들의 선거공약을 어긴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발목잡는 야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법과 원칙대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지난부터 청와대 입장이 모호한 답변만 나와서 물어봅니다 개헌 못 하는건가요? 아님 살아있나요? 정확한 답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아직 개헌 불씨 남아있나요? 모한 한 답변 하시길래


저는 40대 미혼여성이자, 실업자입니다. 요즘 최저시급이 오르자, 알바자리도 많이 나질 않네요... 이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우울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하는 내용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10여년간 넣었는데, 그걸 정산을 해주거나, 아님 대출을 해주셨음합니다.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당장 있어야할 돈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남들은, 은행대출을 하면되지않나하지만, 전... 신불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IMF땐 중간정산을 해 주더군요...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저의 청원을 받아들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중간 정산및 대출의 건


항상 정책들을 볼떄마다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던 관심없고 자기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구나. 정말 이런생각밖에 안듭니다. 다른거 말 안합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저 표에 미쳐서 페미니즘 정책 지원하는 척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원래도 심했던 남녀 극단주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녀평등이라함은 여러 정책들이 서로 좋게 작용해서 남자나 여자나 살기좋은 사회가 되는거지 지금처럼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게 과연 남녀평등이라 말할수 있는지, 아니 그냥 정치인들 표 팔이할려고 남녀갈등만 분화시키면서 정치하는거 정말 신물이 납니다. 사실 정책이 올바르면 이러한 이념 싸움이 적겠지만, 누구보다도 잘못된걸 아는 분들이 쇼에 미쳐서 말도안되는 정책들을 할때마다 가슴이 찡해지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은안하고 남녀갈등만 유발하고 지금 사회에 쌓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쇼통령할려고 정치하세요?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반삼성감정으로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흐름속에서현재의시장성을비교해서도 안된다 ㆍ 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잘압니다 ㆍ 말도안되는합병으로몰아가고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삼성반감정으로정치적으로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2015년도 회계처리는 국제법에따라 적법한 절차에 회계처리 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회계처리 한것이 진실임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참여연대 홍 순탁 회계사의 언론플레이로 상장 당시 판단이 분식회계고시 하였다는 사실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금감원은 1차적 상장시킨 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할일이고 이중적잣대가 문제가 본질임에도 본질은 흐리도록 언론플레이로 대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고시도 비밀보장원칙을 어기면서 불법 적으로 공개고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언론플레이로 움직이면서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문제를 만들어냈다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국민과 삼성기업에게 피해를 준부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금감원 은 책임져야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 가 문제이고 금감원이 본질을흐리면서 금감원 기관의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참여연대의 밀월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 주변 과의 밀월에서 금감원은 독립성을 이미 훼손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고려하지 않고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두얼굴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중적잣대 문제가 본질이다 ㆍ 본질을 흐리면서 금감원 문제를 자꾸 국민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로 몰아가는 금감원 은 국민들을 위한기관인지 참여연대를 위한 기관인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임을 금감원 내부스스로 반성하고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금감원은 참여연대 지시받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기관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책임 져야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행사는 2015년도에도 계약내용 으로 들어가 있었고 유효기간 유예기간 안에만 콜옵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의 회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처음 상장시 회계를 적법하다고 판한것이 국제법에따라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내용에 콜옵셥행사는 이미 2015년도 계약당시 회계처리 당시에도 들어가있었고 유예기간안에 콜옵션행사하도록 계약내용에 포함된것이므로 바이오에피스가 2018년 6월달 안에 콜옵셥행사는 정상적인 2015년도 회계 처리이고 고의성이없는 회계처리인것입니다 콜옵셥행사 유예기간 안에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사실은 2015년도에도 콜옵셥행사 계약내용은 유예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정상적 판단입니다 지속된계약내용 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는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이 적용이 안되고 현재로만 적용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는 콜옵셥 계약이행과 유예기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이행유예기간 기본 조차도 모르는 언론플레이 중단해야합니다 참여연대 가 금감원 에게 지시하면 금감원은 무조건 잘못된 판단과 지시도받아들여하는기관 입니까 금감원은 참여연대 하수인으로전락하였고 금감원 이중적잣대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은 2015년부터 계약 시작기간이고 2018년 6월 만료되는 기간안에만 콜옵셥행사를 하면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는 고의성이없는 정상적회계 처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왔습니다 상장승인검토때도 충분히 조사검토후 상장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회계위반고시는 자기입맛대로 참여연대 와 심상정의원 밀월에서 언론플레이로이뤄진 결과물임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금감원의 이중적잣대 국민들을 위한 국가경제를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참여연대 지시를 받는기관인가 국민들을 더이상 속이고우롱하는 금감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가경제위해서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합니다 삼성기업도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고 주주들을 보호하라


경비원 업무 7년이상이면 1차시험 면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2차시험까지 합격후 받아도 되는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돈주고 받아야한다는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관이 서울에만 있고 각 지역이나 지방쪽엔 없어서 과정을 받고 싶어도 못받네요. 근로자 카드가 있으면 현재 경비지도사 인강을 국비로 받을수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1차시험 면제 교육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의 확충


이제 취임한지 한달도 안된 김종갑 한전 신임사장은 문재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업무 지시를 최근 하였다 대통령님의 1호 공약인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관련 상시 계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이 7개월이상 사장이 공석이라 결정할 수 없다고 미뤄오다 최근 한전 김종갑 사장이 취임하자 마자 대통령 및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사협의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신규 입찰공고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계획에 따라 한전은 입찰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기습적으로 상시 계속 고용업무에 해당되는 5천여 전기검침원들을 다시 입찰이라는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입찰로 끌어 차기 정권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신임 김종갑 한전 사장의 뜻이 담긴 것이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정책 및 정부 가이드 라인 지침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공룡공기업 한전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 5천여명 사지로 내모는 한전 신임사장의 갑질횡포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오늘 개헌 위해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보이콧으로 인해 야3당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불참 했답니다. 개헌 반대하기위해 일터에 않갔다? 말이 됩니까? 이는 엄현히 헌법에 위배 되는 행위입니다. 개헌 반대하면 그런 의견을 국회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반대한다 라고함 되지않나요? 46일 만에 국회에 들어가더니 또 며칠이나 되었다고 방탄 국회 합니까? 이런ㄱㅁㅊ 국개의원 일 안하는 국개의원 이제는 국민에겐 필요없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일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기를 청원 합니다.

★헌법을 거스르는 야3당  밥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옛날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매일 느끼며 아이 둘 아빠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행정지자체 별 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난 어짜피 죽을텐데 나랑 상관없으신가요? 하지만 계속 최저점으로 치닫는 현실!! "옛날엔 말야~~ " "출산지원금 OOO만원" 등 현실에 와닫지 않습니다. 내집마련, 경력단절, 육아비용 다 좋습니다. 누가 다 포기하며 애키웁니까? 그렇다고 미래의 우리 모습의 걱정은 어떻습니까? 왜 안 낳을까요? 현장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모 본인의 행복에 만족하기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론 돈 얘기를 안할수 없지만 (학자금, 양육비, 사교육비, 자녀결혼자금) 아껴서 날 위해 쓸래~~ 1. 내집마련 아이 1명 키우는데 2-3억 비용이 드는데 10년 안쓰고 모아도 못사는 내집은 언제 사? 특별공급 2배!! 요즘 집값. 돈이 없어서 분양도 못받습니다. 소득기준!! 열심히 살려고 이거저거 해서 돈벌었더니 기준도 안됩니다. 노력없어야 혜택도 많습니다. 2. 육아양육 복지금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낳는 사람은 안낳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00만원 20만원 감사하고 고맙지만 아이 1명에 얼마가 드는지는 아십니까? 분유값이 얼마고? 한달에 몇통을 먹고? 기저귀값이 얼마고? 한달에 얼마를 쓰고? 아시나요? 3. 경력단절 애 낳고 살아야 하기에 맞벌이!! 어린이집 다닐때야 종일반이나 있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교육비로 학원 뺑뺑이 돌리지 않는한 직장갖기도 힘듭니다 부모님만 애 돌봐주랴~ 고생하십니다. (돈 많은 서초구는 양육을 도와주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수당을 주는혜택도 있더군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 없어서 안 낳고 돈 많아서 낳던가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낳긴 하더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어린이집 가서 지금 할아버지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자식먹여 살리랴 나라에 이바지하랴 힘드셨겠지만, 혼자서 육아했던 배우자들이 혼자 어떻게 힘들게 키우셨는지 느껴보세요. 많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가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초저출산] 나랑 상관없나요? 왜 안낳는지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던, 폭력을 행사하던, 인권을 침해하던 간에 술 먹고 기억이 안나면 '감경'의 대상이 됩니다. 법이 강화되어 바뀌었다곤 하지만 음주 폭력, 즉 주폭은 어느새 우리들 인식속에 '술 먹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술.. 저도 좋아하지만, 이제 문화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음주 문화 음주 폭력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1. 음주 폭력 혹은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2. 술을 쉽게 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의 음주는 특정 시간 이후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청소년 음주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등 음주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또한 음주와 함께 흡연, 폭력, 약물 중독의 위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부터 올바른 음주에 대한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문화, 아니 병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음주 문화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술김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이제 술탓이 아니라 그릇된 음주 문화로 생각 해야 합니다.

술 먹고 사고치면 감경? 음주폭력을 근절해 주세요.


최 후 진 술 서 제목 : 제주 - 어느 가장들의 비극 이 사건 사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3개월 동안 퇴직급여대상자들의 운행일수를 대폭 감축하여 평균임금을 낮춘 후 중간정산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퇴직연금에 이관시켰습니다. 일부 근로자가 반발하자 노조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퇴직금 중간정산동의안에 서명해야 한다는 안건을 가결한 후, 조합지시의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하여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다고 근로자들을 겁박합니다. 그 결과 단 한분 12년차 박대봉기사님만 서명에 거부하다가 조합집행부의 징계위원회 개최 협박에 굴복, 전별금을 받기위해 2017. 11. 23. 사표를 냅니다. 이 “퇴직금 반토막 사건”의 피해자는 퇴직급여대상이었던 고참도 건강을 해쳐가며 고참들이 빼앗긴 운행일까지 책임졌던 신참들도 아니었습니다. 위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정작 선량한 제주도민과 여행객들이었습니다. 2017. 8. 6. 오전 09:20 제주도 북촌읍 조천리 사거리에서 신참 조모기사가 운행하던 시외버스는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 평온히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였습니다. 조모기사는 사고당일까지 일주일을 연속으로 매일 16시간 ~ 18시간 상당을 근로하였는데, 이러한 버스를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덟 분의 중경상자 중 50대 남성 한분은 사고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피해자분과 그 가족에게 닥친 재앙을 조기사만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속배차가 이러한 비극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차담당자는 사고발생 20일 후 준공영제가 시행되자, 15일, 16일, 18일 연속배차, 5일에서 8일 연속배차를 계속하다가 2017. 12.경부터 저의 끊임없는 이의와 민원제기에 2018. 2.말경이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중단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에 대한 참회나 개전의 정은 없었습니다. 제주준공영제 시행은 기사님들에게 임금인상, 운행시간, 휴게시간 등에서 비약적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일 75대를 9개 노선에 투입하여 각 노선마다 투입대수에 따른 노번이 정해져, 하루 75개의 노번을 75명의 기사님들이 매일 운행합니다. 이 75개의 노번 중 약 50%가 근로시간이 짧거나 운행시간이 짧고 휴게시간이 긴 황금노번에 해당되어 이 노번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연일 근로를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 노번도 대부분 2-3일 상당 연일운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나 약 10% 상당 노번은 동일노선이라도 회전수가 더 많아 그 반대입니다. 이렇듯 9개 노선 75개 노번을 모두 소화해내야 하는 예비기사는 차량과 노선, 노번이 운행일마다 바뀌는 배차명령을 받는데, 저는 2018. 1. 1.부터는 최대 12일만 배차명령을 받아 현재까지 만근 14일을 채운달이 없어 총 60일을 근로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배차를 했더라면 산술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예컨대 회사첫차이자 회사막차인 250번 8노번이나 15로번은 단 한차례나 배차될지 말지인데, 250번 노선 총 8차례 배차명령 중 위 8, 15로번만 7차례나 배정이 되었고, 4로번은 단 한번이며, 그 외 325번도 가장힘든 2, 4, 8 노번만 집중 배차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항상 다른 기사들보다 근로일 평균 3시간 상당을 더 근로한 것입니다. 근로일수를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매월 17일 이상 최대 21일까지 근로하는 버스근로자와 간신히 14일 만근을 턱걸이해야 하는 버스근로자로 분류한 골품제 배차를 했습니다. 근로일이 많은 성골, 진골 기사님들은 같은 노선이라도 황금노번에, 저 같은 1두품들은 성골과의 급여차가 동일호봉 기준 200만원 이상 적게 받도록 운행일수가 12일 상당에 불과하고 아오지노번만 일해야 했습니다. 결근계 제출일수는 성골진골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이 사업장 버스근로자들은 육두품에서 진골, 성골로의 신분상승을 시도하던지 아니면 포기하고 살던지, 정 싫으면 떠나던지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준공영제 시행당시 약 60명에 달하던 제 동기들 중 섬사람들은 삼화로 동진으로 이직하였고, 육지출신 기사님들도 대부분 귀향길에 올라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라도, 가족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생존활동인 이상,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경멸할 자유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우슈비츠를 예로 들자면, 바른말 하는 유태인을 고발하는 유태인은 독일장교로부터 좋은 보직을 받아 편했습니다. 이런 안테나들을 노선마다 심어 놓고 감시, 통제하는 유태인 대표는 독일장교와 함께 노무를 지휘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집행부와 회사 간부들, 그리고 정비사들까지 수십 년간 매뉴얼로 학습되어 완전한 이 사업장문화로 뿌리내리게 한 사용자의 승리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품제배차는 결국 성골진골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초과근로수당을 헌납 받은 담합이 밝혀졌고, 저의 업무상배임 고소가 있자 사용자는 최소 약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과수당을 성골진골들에게 토해냅니다. 이 사건 초심 판정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잠정 면죄부를 주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골품제 배차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결과 판정이후 우리 조직원 5명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초심판정 이후 저는 안전밸트미착용, 메인스위치 미점등 등의 차내영상장비 목적 외 불법검열 자료를 근거로 한 승무정지 3일의 재심의처분과, 그 흔한 다음날 배차를 다른 기사로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혐의에 속도위반, 운행경로이탈을 보태어 승무정지 5일의 두 번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장 50년 역사상 초유의 이러한 징계처분은 한 번만 더 추가되면 가스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조합의 엄민국 감사는 12년 고참 고정기사입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난달 중순 엄민국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기사로 전직시켰습니다. 고정기사는 다음 달 월 배차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하지만, 저와 같은 예비기사는 오늘 저녁 6시가 넘어야 다음날 휴무일인지 근로일진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 초심판정은 이토록 사용자들에게 자신감을 안겨 준 것입니다. 미예고 배차는 연속 배차제외에서 그 위력을 더합니다. 2일 제외되면 홀수짝수 조가 바뀌어 모든 일정이 바뀌고 3일 제외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로자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4일째 저녁엔 처자식 걱정에 넋을 잃고 5일째는 몸져 눕습니다. 이 초심판정 이후 우리 조합원 박근영씨가 당한 미예고배차의 고통입니다. 제가 따지자 “세차기 파이프 파손한 것을 전문가 불러 고쳐놓던지 본인이 알아서 보험처리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 놓겠다는 각서를 써라”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대화도중 나가버렸다는 것이 위 사실상 징계의 이유라고 합니다. 지난 설명절에 우리조합원 5명만 김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식당이 문을 닫은 함덕 노선엔 수목원 편의점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18시간 근로하는 동안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던 것은 대표노조 조합원들의 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할당량을 나누어 우리에게 김밥을 건네주며 하신 말씀들은 못된 놈들이라는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박근영 기사님은 대표노조 탈퇴 이틀 후인 2018. 2. 5. 기숙사에서 퇴거명령을 받고 이사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자, 같은 달 19일 조사를 마친 사용자는 이후 순차적으로 대표노조원들도 쫒아냅니다. 절약한 방세를 가족에게 송금하려고 쪽잠을 참아내던 제주 가장들에게 떨어진 날벼락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손을 들어 주면서 제 사내별명은 물귀신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어른들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우리의 공정배차, 균등대우 투쟁이 아이들 과자 한 봉지 시샘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자 한 봉지 받은 아이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도 있음에 반해, 매번 이걸 구경해야만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사무친 절망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장엔 우리조합원을 구해줄 쉰들러씨는 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탄압에 꼿꼿이 맞선 배짱은 바로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업 손실을 도민이 떠안아 주시는 노선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버스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 배차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공정배차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주고 있고, 집요한 편파배차는 해당운전자들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시켜 도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왜 시정하라 명하지 않으셨는지. 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극명하게 드러난 배차표 게시는 우리의 조직원 확대를 가로막고 와해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데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불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초심번복 판정만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업장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루한 너스레를 인내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 6. 7. 이 사건 근로자 구철서 올림

제주 어느 가장들의 비극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알아보거나 구입하신적들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물건은 꼭 사고싶고 금액은 부담 스러워서 중고로 알아 보는데 그거를 이용해 사기꾼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래 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방지하기 “위한” 이지 , 만약 사기를 당하면 사기죄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로만 전과가9범이고 잡히고 나서 알게된 결과 저한테만 사기친게 아니라 여러명한테 사기를 쳤더라고요.. “뭐, 사기쳐봤자. 몇천만원 치고 그냥 한달정도 감방에서 쉬다오지” 이러는 경우도 있더군요 . 사이버상 범죄에 관한 처벌 좀 강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거래 사기죄 처벌좀 강화시켜 주세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청은 국민의 혈세를 1년에 수십억원씩 보조금으로 남원여객에 지급하며 남원여객은 중간에서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청은 버스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듯한 관리 감독 소홀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운전 종사자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나라에 착실히 내고 있지만 운전 종사자들에게는 복지도 여가도 없이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직 수입금과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수입금을 경쟁시키는 (운전자들끼리 싸움을 유발하고 이간질 시키는 행위 발생) 차별 대우하는 실정입니다. 지정기사 예비기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 수입금에 성적을 매겨 순위를 매기며 배차(쉬는 날 일하는 날)에 있어 압박하거나 차등하는 등 운전 종사자들을 열약한 환경에 오랜 기간 방치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만근 일을 예비기사 18일, 지정기사 23~24일 근무, 예비기사는 당일 배차로 6시가 넘어 사무실 직원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나 배차관계를 알 수 있어 다음날 어떠한 약속도 잡을 수 없는 형편이며, 지정 기사는 10여일을 넘게 근무하는 일은 태반사이고 인력이 부족할 때 (늘 부족함)는 예비기사에게도 일을 더 시킬 때도 있지만 근무 일 수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사고 비용까지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물며 수입금이 적을 시 차주는 문자로 압박하며 “오늘 수입이 않 좋던데 차가 이상이 있었나요.. 사장, 토요일은 수입이 적던데 차가 고장이라도 났었나요?”등 저희는 차주와 회사를 상대로 너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 종사자는 하루 15~16시간 장시간 근로 시키고 식사시간도 부족하여 겨우 20여분만 주며 소화력 약한 운전자들은 아예 굶는 사람도 있고, 시간부족으로 식사를 제대로 즐길 수 없으며 음식을 씹는 듯 마는 듯 배고픔에 입에 겨우 구겨 넣듯이 밀어 넣고 운행하는 형편입니다. 기사들 건강권에 있어 조리하는 아주머니 보건증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승객들에게 친절봉사 해야 하지만 이런 고통스런 환경에서는 너무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객회사가 전세버스처럼 대절(개인들이 택시처럼 시내버스를 불러 관광버스 마냥 운행)하여 수입 발생시키는 하루 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 종사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피로누적의 장시간 운전, 시민의 이름으로 다함께 힘을 합쳐 남원여객과 시청에서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글을 널리 퍼 날라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의 괴로움한 풀어주세요 엄청 괴로운 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물어 봐야할지 고민끝에 이곳에 글을 적어요. 저는 고양시 대화동에 중학교1학년초등학교4학년 이이를 키우는 아이들 엄마 입니다.남편은 10년전에 별거를 했고 연락도 안되다가 2년전에 교도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3년전에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110여만원정도를 지원받다가 지금은 50여만원으로 ㅜㅜ 너무 힘이들어요.아이들은 하루하루 커가는데 월세내고 몸이 약한탓에 일을 오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10년전에 남편과의 채무문제로 저한테 빚도 있구요 현제는 신용회복상태이구요 아무리 살아보려 발버둥을 쳐도 생활은 낳아지지 안더라구요 신용회복을 했더라도 회복신청범위내에 들지 안는것 매달5만원씩 또 변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제일 겁이나는건 법원에 있는 벌금때문인데요 저마져 아이들 곁을 지키지 못할까봐 죽고싶을정도 입니다？벌금은 게임과 사기건에대한것인데 남편의꼬임에 넘어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일이생겼습니다.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몇번을 변제하였지만 저로선 한계가 있더라구요 한달 수입이 고작해야70여만원에 1천여만원에 벌금을 내기에는 버거웠습니다.수급지원자라 나누워서 변제가능하였지만 기간을 지나게 되었고 한달에 30여만원씩 내기에는 힘든상황이였습니다.어떻게든 변제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한달에 30여만원이 아니라 금액을 조절하여 변제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형편이 좋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겠 습니다.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