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국민의 평등과 안전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3년간 치열한 전투끝에 휴전한 휴전국가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인 4대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류가 하나있습니다 분명 모든 국민이 국민의 4대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자는 국민의 기본 4대 의무를 지지않아도 되는 헌법초월적 존재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는 전시에 적군이 포위해오면 그냥 적에게 죽거나 항복해야하는 그런 나약한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약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고도 일촉즉발인 현재 위급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아무런 의무없이 무임승차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묻겟습니다. 여자는 전쟁 할수없습니까? 여자는 총을 들수없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인가요? 아니면 여자는 적이오면 적과아군을 구분하여 총도 쏠수없는 시각장애인 입니까? 여자는 불의의 사고로 육신이 온전치않아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입니까?? 아니면 여성은 모두 다 장미란, 김연아처럼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적용 받은 국위선양한 사람들인가요? 대통령께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 우리나라 여자는 이중 어떤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는겁니까? 여자는 국방에 도움이 안되나요? 여자는 업드려쏴 못합니까? 아니면 여자는 손도 없어서 수류탄 못던지나요?? 아니면 여자는 군대라는 조직에선 아예 무쓸모한 그런 무능력한 존재 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남성처럼 충분히 총을 들수있는 능력이있고 운동능력이 있으며 적이오면 날렵한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국방에 도움되고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울수있는 남자와 다르지않는 "유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유능"한 여성을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이 국방의의무를 져야한다고 청원하는바 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국가로 가는길은 우리나라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맞습니다. GPD 3만불을 앞두고있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선진국으로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아마도 그 첫걸음은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않게 모든 국민이 지는 의무를 같이 이행하는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다른 모든 국민처럼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사회에서 여성차별도 점점 줄어들꺼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 안보에 남녀 또한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지않고서는 진정한 양성평등 국가로 가기 힘들다고 보는바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국방의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니다. 징집이 힘들다면 국방세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방위 산업체나 공익근무를 시키는 방법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껍니다. 아니면 최소한 예비군교육이라도 fm대로 8년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반발을 불러오겟지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선 오히려 여성들과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동의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께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겟다고 하셧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라면 이문제에 대해 저의생각에 동의하시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찬성하실꺼라 믿습니다.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되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를 요청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쉴 새 없이 일하게 하면서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 주는것이 의무라는 핑계로 30분 노동을 착취하는 대리운전 콜센터! 콜센터 상담원으로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자가 아니라 최저 시급을 받으며 6시간 일합니다. 출근하고 일주일 쯤 지나서 사장님이 30분 휴게 시간이 있으니 6시간 일한 것을 받으려면 30분 더 일찍 출근하랍니다.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쉴 공간도 없고 휴게 시간을 정해 놓지도 않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 30분을 쉬는 것처럼 해야지 안그러면 자신들이 노둥법에 걸려서 안되니, 30분 일찍 출근해서 휴게 시간이 있다는 증거를 남겨야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리를 비웠을까봐 내내 감시하면서 힘없는 알바생이 어찌 쉴 수 있겠습닏까? 법을 악용하는 갑질하는 사업자에게 분통이 터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곳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들은 30분을 공짜로 일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법에 휴게 시간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은 갑의 횡포가 더 심합니다. 큰 회사들은 어쨌든 법대로하고 여러 직원들이 있으니 고용주가 함부로 못하는데, 작은 업체들은 심각합니다. 휴게 시간! 노동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개선해 주세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시간을 쪼개어 투잡하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는 사없자가 징계 받아야 합니다.

상담원근로휴게시간 없애주세요.


적폐의 온상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게 딱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해산 입니다! 국회해산이야 말로 현시점 2018년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은하지않고 맨날싸움만 반복하며 정쟁이나 일삼는 조직은 과감하게 처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긴급조치를 발령하시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좀먹는 저 자유한국당 똥바른미래당 두 조직을 과감히 해산시킴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적폐조직을 처리하고 평화와 번영이 마련된 한반도에 걸리적 거림이 없게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권력은 잡았을때 휘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준 권력입니다. 다시한번 국가과 국민을 위해 과감한 결단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제조, 유통과 투약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이것들의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건 합법인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시청도 명백한 가해입니다. 유포자 한두 명이 잡혀간다거나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서 불법 촬영물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워닝(warning) 사이트’,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사이트라는 안내 따위야 ‘프록시 우회’를 통해 간단히 해제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00 에서 발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26,654명의 여성들과 600명의 남성들, 또 3,652건의 성별 분간이 힘든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에 이릅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모독,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의 방관속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하게 끊으려면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국방의무 안하면 투표권을 제한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투표도안하는 인간들이겠지만 "투표라도" 제한함으로써 국방의무 이행한사람들 한테 먼가 하나라도 더 이득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군대가지않으면 국민취급하지않는법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군대를 가시면 되는일인데 반대할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은자 국민투표권 제한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조폭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안될듯 합니다. 바퀴벌레처럼 어둠속에 쳐박혀있어야할 쓰레기 조폭들이,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속으로 들어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강하다는것을 조폭들에게 보여줄때가 온것 같습니다. 조폭= 대한민국의 인간 이하의 인간 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폭은 인간말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놓아야 겠습니다. 조폭. 성폭행범,사기범등등...쓸어버려야할 쓰레기들이 많지만 , 우선 조폭먼저 싹쓸이 해서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보죠! 대한민국 공권력은 강하다!. 조폭은 인간 쓰레기다!!

대한민국의 적폐- 조폭


제발 탈모도 건강보험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탈모때문에 죽고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발 적용시켜주세요

탈모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주세요 ㅠㅠㅠ


현직이 아닌 저도 시험을 통과해야하는 준비생입니다 하지만 2000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회계법인에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일의 강도나 cpa 자격증을 따고도 놀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알고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생각하기에 사람이 더 필요해서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막 자격증을따고 2년정도 수습을 받는 새로운 회계사들의 여건이 좋지않은데, 사람이 많아져 인플레가 일어나면 더 열악해질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이런 시험이나 공무원쪽으로 넘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이 검증받아야하는 시험이고 수를 늘린다면..고민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 몇년씩 낭비하는 사람도 늘어날것입니다. 장기적으로 cpa자격증이 흔한것이 된다면, 상위권들이 다른 직업으로 빠지게 될것이고 전문성에도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cpa 2000명 반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알수있듯이 여자들은 자기잘못은 인정하지않고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맨날 일베타령하는데 그럼 일베도 같이 없애주십시요 메갈리아 여성시대 워마드 일베 다같이 없애면 우리나라가 좀더 건강해지고 밝은 사회가 될꺼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해 위 3사이트는 필시 페쇄가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여론조사라도 해봅시다. 해산이맞는지 아닌지 조사해보고 국민의 60%이상이 폐쇄찬성하면 폐쇄 부탁드립니다.

메갈리아 여성시대 워마드 등 혐오사이트 폐쇄 시켜주십시요.


매년 이동식크레인 사고가 빈번한 지금 검사기준완화와 유예라니 안타깝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를 철저히하여 대형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해도 부족한 지금 지금 눈에 안보인다고 어물쩡 넘기는것은 안된다 생각됩니다 선진국 정도의 기준과 사전예방으로 재해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시대역행이네요


한국여자들 피해의식만 많고 국가경제에 기여도도 낮으며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에 아무것도 안하려 하면서 징징대기만 하는데 이것이 국가발전에 너무 저해되는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에게도 최소한 남자 반만큼의 짐을 지게 해주세요

한국 여자들 의무는 하나도 안하려하고 징징대기만하는데 군대부터 보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최저 출산율,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 해마다 상승하는 청년 실업률이 맞물려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임금 피크제 실시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의 사회 초년생 채용이 편해질 것이며 65세 이상의 사원들도 부담없이 정년 연장을 실시해 생산 가능 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 입니다. 곧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학생인 저에게 고령 사회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디 정부가 현명한 대책을 제안하고 실시해 이러한 경제 문제가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고령 사회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을 부탁합니다.


사건은 15년도 서울에서 발생함.. 담당지구는 서울종남권.. 아동학대 신고만 받고 그냥 의심 간다고 서류만 작성하고 수사의뢰.. 정확한 조사도 안하고 그냥 자기들의 의심간다는 생각으로만 선입관.선입견으로 처리함.. 지금까지 그 아빠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슴.. 무능한 그들땜에 한 가정이 파괴됨.. 여기서 15년도 7월2일 벌어진 동남권 일방적인 집권남용을 재수사 청원합니다..

아동전문 기관 개인의 역량 강화..


한국여자들 힘도 열등 지능도 열등한데 피해의식만 너무 심해서 몰려다니면서 나라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국여자들의 이기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측정해주세요

한국여자의 이기심의 한계를 측정해주세요


몰카물 강간물 로리물은 막으면서 여자들의 징그러운 욕망에 강간 등의 묘사가 더해진 BL물이 왜 아직까지도 양지에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동강간물과 BL물은 동급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한국이 여자들 징징대는 것에의해 돌아간다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BL을 싸그리 없애주십시요.

BL물 제작 및 유통 시청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현재 법률 개정과 정부의 근무시간 단축 정책의 영향으로 대기업들 위주로 사무직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원 충원 없이 시작된 근무시간 단축은 직장이 아닌 가정으로 업무의 이전이 일어날 뿐, 업무의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기존에 포함된 급여에서 야근 수당을 빼고, 야근을 금지시켜 집과 직장에서 일하는 부담은 동일하나 임금은 감소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보이는 부분만 챙기지 말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부작용을 생각하고 반영하여 개혁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직 야근수당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80년대의 여성불평등을 무기로 세력화하여 각종 커뮤니티 댓글조작 청와대 청원 동의수 조작의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워마드 메갈 사이트의 조속한 영구 폐쇄를 청원합니다

드루킹보다 더한 메갈 워마드 추천 댓글 조작행위 조사해주세요


돈을 80조 이상이나 쏟아 부었으면서도 왜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까?

출산율 대책좀 세워주십시요. 올해 여자 1명당 생애출산율 0.9명 예상이랍니다.


1. 여성의 평균 급여가 남성의 60%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군대에서라도 차별둬야된다고 생각함돠 2. 여자가 육아 가사에 관해서 성차별을 받고있으니 군대에서라도 개선이 필요함돠 3. 입사를 하면 군필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아 미필자보다 많은 월급을 받게 되므로 군대복무 기간을 늘려서 받는 이익만큼 굴려야함돠 4. 굳이 취업 시 가산점 제가 없더라고 신입 직원이 되었을 때 월급을 경력을 인정해서 주고 있으며 취업 성비에서도 남성들이 취업률은 압도적이므로 받는 이익만큼 굴려야함돠 5. 남자들은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진 등에서도 여자들 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군대에서 더 굴려야함돠 여성군대의무화 빼에엑은 반대이유랑 실현가능성 대가리 빡빡하게 굴려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돠 이상임돠!

남자 군대 복무기간을 늘려주세요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부패방지법을 새로 도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불편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싶어도 김영란법때문에 걸린다하고. 스승의날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폐지하고 관련 제정법을 새로 도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을 직접보시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청소년입니다 지금 청소년 일부라기에는 너무 많습니다만 청소년범죄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 주변만해도 쉽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것들이있고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것들도있습니다 심지에 조폭에드러가 살인도저지른 아이도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마세요 기본이 몰려다녀서 신림동 난곡동 행운도 인천 경기 지들 조폭마냥 새력을 정해서 난리를 치고있습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로 아이 한명한명이 소중한 국가의 미래입니다 당장 뿌리 뽑아야합니다 이런애들이 투표를 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당장이 나라를 떠나야합니다 부디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마세요 한시라도 급히 해결해야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경찰도 힘이없습니다 소년원 같다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것들입니다 학교앞 에서는 경찰이 학생한테 빰을 맞았다고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일없이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철이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성인이 되서도 똑같습니다 세상무서운줄모르죠 자기야 조폭것들한테 보호받는다고 생각할테니까요 제발 이것을 가벼이여기는것은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가벼이여기는것과 같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마세요


청와대 청원은 1인 1서명 할수 있는 실명제 혹은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1인이 1서명만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와대에 올라오는 청원중에서 서명수를 조작한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가능하기에 말씀드립니다. 트위터는 계정이 무한대로 생성됩니다. 이 트위터로 계정을 무한 생성해서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으로 서명하면 1명이 무제한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 우회뿐만 아니라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옮겨가면서 서명하면 1명이 수십인분의 서명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의견은 그 수가 절대 조작되선 안됩니다. 소수인원 혹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견이 마치 다수의 국민 의견인양 위장되어선 안됩니다.

청와대 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남자들 유전자 자체가 너무 열등한데 피해의식에 여혐에 성욕은 또 어떻고요 야동사이트 보면 몰카찍은 걸 당당하게 올리는 수준보고 있자면 사회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국남자들의 잠재적 범죄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측정해주세요

한국 남자의 잠재적범죄성이 얼마나 높은지 측정해주세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대기업에서 결재를받아 직원들월급을 주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다시 다른 사업자한테 일을줍니다 그럼 이 사업자는 자재도사고 인건비도 줘야하며 세금도 내야하고 사업장관리도하여야하고 가정도있으니 생활도 해야하겠죠 또한 인건비를 받고있는 직원들도 생활을 해야하는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결재를 안해줍니다 결재를 해주면뭐합니까 명절이네 무슨날이네 해가면서 대놓고 돈달라는데요.. 일을 했으니 결재를 해주는건 당연한건데 왜 돈을 줘야하죠? 그것도 회사직원한테 회사에서 월급 안받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표쓰고 나왔으면 다른데로 가야지 왜 사무실에 오는겁니까 돈줄 끈겼다 이거에요? 중소기업갑질을 청원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곳은 u중소기업입니다 이곳은 전기자동차충전소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 갑질


안녕하십니까? 대학에 재임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바로 제가 대학에서 만나게된 3년지기 대학 친구의 사기 피해를 곁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혹시나 하여 관련 국민 청원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현재 사기피해를 당한 제 친구는 신고준비절차 및 마음앓이로 홍역을 치루는터라, 친구인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는 주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카페에서의 거래가 가장 대중적 입니다. 중고나라에서는 훌륭한 중고 인터넷 거래가 많이 이루워지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터라 훌륭하지 못한, 곁에서 피해건을 지켜보면 마음이 아파지고 답답하기만 한 사기 피해 사건 또한 많은 편입니다. 제 친구가 인터넷 거래를 사기당한 과정은 이렇습니다.(중고나라에 직접적인 원인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 http://www.unicrro-co-kr.net/ 위 사이트의 직원(말이 직원이지 범죄자 집단의 말단 범죄자 입니다.)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해킹하거나 네이버 계정을 계속 새로 만들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제품 판매 게시글을 올립니다. 연락처 수단은 카카오톡 아이디만을 알려줍니다. 2. 구매를 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말단 범죄자가 올린 게시글에 나온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그 아이디에 연락을해 대화를 합니다. 3. 말단 범죄자는 http://www.unicrro-co-kr.net/ 해당 사이트에 더 편하게 안전 거래 방법이 있다 거짓말을 하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요구후,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 및 계좌 송금을 요구합니다. 4. 구매를 원하고자 하는 분(사기 피해자...) 들은 말단 범죄자가 시키는대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한후,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 및 계좌 송금 절차를 치룹니다. 해당 사이트의 계좌주는 xx은행 유니크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자세한 내역을 보면 유니크로 옆에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 거래 사이트 유니크로는 실존하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저런 계좌주를 등록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 거래 사이트 유니크로도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유니크로의 사이트 주소는 https://www.unicro.co.kr/index.jsp 입니다.) 5.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말단 범죄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조롱 식의 말문으로 "이미 대포 통장 세탁 다 했다" "세상에 xx같이 사이트 확인도 안하냐?" "xx 이거 사기야 ~" 이런식으로 사기 사실을 밝히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으로 일하는 사기 단체임을 알리고 대포통장 세탁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대화 중간중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제 친구가 사기를 당했고, 제가 제 친구의 사연이지만 너무 분한 나머지 검색 및 조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이 있으니, 해당 사이트가 작년 혹은 그 전부터 수많은 동일 사례 사기 범죄를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으로 대포 통장과 대포 번호를 통하여 수많은 안전거래 유사사이트를 만들고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의 숫자는 어마어마 한걸로 파악됩니다. 제가 검색을 통하여 발견한것만 해도 40여개가 넘습니다. 문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의 공약중 인터넷 선진 문화, 게임산업 발진 등이 있던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엄연히 공정하고 안전한 인터넷 거래 역시 인터넷 선진 문화에 이바지 한다고 봅니다. 부디 관심을 기울어 주시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 번호를 통하여 계좌 송금을 유도하는 저 사기 사이트를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언급된 범죄만 해도 1.대포 계좌 2. 대포 번호 3. 불법 사이트 4.모욕죄 5.사기 5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청원글을 봐주시는 다른 국민 여러분도 유사 사기 피해에 해를 입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사이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3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다름아닌 충격적인 우월주의,성 비판 등의 말들때문입니다. 솔직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지만 SNS를 통해 사회의 밑바닥을 보게될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ㅌ위터에선 더더욱 심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무자비하게 퍼져나간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SNS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김ㅊ녀/놈 ㅁ갈,ㅆㄴ/놈 ㄴ져,ㅇ베등등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판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제 친구까지 우월주의로 만드는거 같아 매우 슬픕니다. 자신도 ㅁ갈이 싫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한 말은 전혀 인정 안하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ex)남자가 어린여자랑 결혼하면 로리ㅊ 이고 여자가 어린남자랑 결혼하면 현명하다 는 말들을 하며 그 뒤로도 수없이 강간,폭행,가부장사회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있었던 일화들을 말해주면서도 기분나쁜 언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면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서로가 보듬어주고,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그 지독한 강간,폭행,가부장 사회를 없앨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시선이 아닌 남자분들의 시선도 생각하니 양쪽모두 힘든사항이 있기 마련이였습니다. 여자쪽은 제가 생각하기엔 오랫동안 가부장 사회가 이어왔고,성폭행 처벌약화 등으로 화가나면서 여러가지 해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남자쪽은 징병제 를 겪고,성폭행이 일어나는게 여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억울하지만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않아서 자신들도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생각듭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점은, 먼저 모든 성폭력(성희롱 포함)에 대해 남녀모두 구분없이 똑같은 권리 와 발언권 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불법 성행위장면 을 수입하는 사이트 관리자 처벌강화 와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은 동영상 유출자의 강력한 처벌요구 합니다. 또한 어떤 단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한쪽에만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모두 평등한 권리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 목표이고,꼭 이것만큼은 이루어지게 하고싶습니다. (띄어쓰기 와 맞춤법이 잘 맞지않아 사죄드립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글은 청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홍대 몰카사건에 대한 관련 청원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말하고자하는 의도는 알지만 글쓰신분은 이번 사건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생각은 못하시고 너무 남녀 성범죄 해결에 대한 성차별적 문제로 바라보신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저는 범죄의 성격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수사가 왜 빨리 진행됬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자라서 빨리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른 몰카범죄보다 중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피의자는 나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 인터넷공간에 게시하고 혐오와 놀림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 범죄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인원이 있었던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람들은 이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 중 한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들 학생들이 몰카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임한것으로 의심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에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의심을 받아야했고 조사를 받아야했으며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입나다. 학교도 명예에 손상을 입었겠죠. 즉 피의자로 인해 제3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미대생들 틈에서 몰카를 찍음으로서 자신의 범죄를 이들 미대생들 중에 발생한 범죄로 전가하여 숨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과 범죄은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를 하는것이 옳은것이며 그리고 수사가 빨리 이뤄진것 역시 제한된 장소에서 한정된 인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쓰신분이 예를든 링크기사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피의자가 구속됬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것은 적절치 않으며 괜한 남녀갈등만 불러올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몰카범죄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이자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신속성은 남녀에 따라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글의 찬성하시는 분이 20만이 넘었다길래 혹여 그 많으신 분들이 이 사건을 남녀차별의 문제로만 보실까 우려스럽고 안타까워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적어봅니다.

미대 몰카범죄의 수사속도는 결코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지만 특정 계층문제, 성별문제, 정치세력문제, 기업문제, 직업영역문제 등등에 있어서 한 쪽의 이익에만 치우쳐 있는 제안이나 청원에 대해,, 그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동의버튼을 누르고 댓글쓰기를 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사적 감정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이런 이유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므로 올라온 청원이나 제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국민들의 규모 또한, 얼마정도 인지 알아야 올바른 국민정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청원참여하기 찬성버튼 옆에, 반대버튼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이나 제안에 반대의견 표시용 버튼을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광주집단폭행에 가해자7명모두구속도아니고 일부만구속이더군요 사람 돌로때리고 나뭇가지로눈쑤시고 살인의지가충분한데 왜구속안시키죠 광주경찰들 조폭들과 그만큼친하다는걸보여주고싶어하나요 멍청한광주경찰들 지들 힘없는줄생각못하네요 나머지구속안된애들은 길거리잘돌아다니겠네요 전과 10범인놈도있는데 일반시민한테 또시비걸고때려도 그냥징역살면끝인가요? 이가해자놈들 경찰와도 웃으면서 피해자때렸다하더군요 미국이었으면 경찰왔다고하면 바짝엎드립니다 이게나라인가요 국민들이살수있는 나라인가요 언제이런일당할지모르는데 불안해서살수가없네요 나라일하는님들정말카리스마다죽었네요 삼청교육대있던시절이 그립네요 경찰 검찰 바보로보는 양아치들 이들이 편하게살수있는세상이왔네요? 시민들잡아서 때려죽여도 사형도안시킬거고 이놈들편하게살잖아요 경찰들이 진압할수있는상황이못되면 무기라도맘껏써야 국민들도살고 경찰도사는겁니다 공권력이 힘이없이는 양아치들조폭만살기좋은세상되는거에요 김정은이었으면 저놈들다총살입니다 아오지탄광보내거나 정말멋지네요 해끼치는놈은 사회와 확실히단절시켜버리잖아요 조폭양아치들에게 쩔쩔매는 경찰 북한보다못한우리나라

광주집단폭행 불구속된가해자


최근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몰래카메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은데 조금만 검색해도 상당히 많은 여성몰래카메라 영상 및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가하고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초소형카메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구글에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하게되면 많은 초소형카메라 판매 사이트가 있고 이를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인이 초소형카메라가 왜 필요하지?" 볼펜형, 안경형, 라이터형 등등 형태가 매우 다양했고 이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 할 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코트를 입은사람을 잡고 바바리코트를 생산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되려 그분에게 묻고싶습니다. "당신은 초소형카메라로 일상생활에서 무얼하시겠습니까?"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소형카메라는 일 즉 직업의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소형카메라의 판매는 엄중한 절차를 걸쳐서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적극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에는 3년전에 보였던개는 2년전에 안보이고, 2년전에 보였던개는 작년에 보기 힘드네요. 우리동네 백구는 여름지나면 보일지 안보일지 잘 모르는일. 우리 형은 머리좋은 큰개를 기르고 있는데, 새끼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분양하기고 어렵고, 파향이 잘 되어서 ------. 인터넷상에서(아는사람) 좋은 의도로 분양하면 열마리중 여덟마리는 개고기장사에게 팔려 간다고 하네요. 새끼 잘 키워서 어른되면 고기되어서 ㅋㅋㅋㅋ. 개고기 문화 없애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묶어 놓는 한국 사람들 반려동물 학대 입니다.

개고기에 대하여


경찰서 범죄 신고 전화기를 영상 통화와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영상통화가 되는 전화기로 신고하면 현장 상황을 경찰이 볼 수도 있고, 혹시 범죄를 저지르려하다가도 경찰과 통화를 하게 돠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나쁜 상황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범죄를 저지르려하는 사람을 녹화할 수 있으니 증거가 될 수도 있을거구요.

범죄신고 전화 영상통화 및 녹화


세계에 파급되는 왜곡된 일본 역사 인식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랜시간동안 우리는 왜곡된 일본 역사 인식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제3국들의 선입견과 대면해 왔습니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등. 우리나라 안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정작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라는 것을 접할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교과서가 한국역사와 관련해 왜곡 된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채택하여 다음세대를 향해 사용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의 일본의 침입, 인권 유린, 독도 영토분쟁, 위안부 등. ... 왜곡된 역사 인식은 빠르게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이들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학술 자료들이 재빠르게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어 왔고 이렇게 오랜기간 축척 되어진 많은 자료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전세계 인들이 그 일본인들의 사관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일본자료들은 재빠르게 영문번역이 이루어져 전세계를 향해 순식간에 배포되어 진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자국어로 쓰여진 많은 한국 역사책들이 있지만 정작 일본의 사관과 대조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우리나라 입장의 영문 학술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이 문제를 파고드는 전세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훨씬 더 방대한 영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측의 입장을 더욱 쉽게 접하게 되고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유학생들을 해외로 보냈고 자연과학과 전문 경영대학원 등의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순수 인문분야(역사,철학 등)에서는 유학생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어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대변할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미국에 유학중인 어떤 학생이 동남아시아 역사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수강했다가 일본의 와세다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미국인 교수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논리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났지만, 전문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그 논리를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땅한 영문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스스로에게 화가났다는 글을 어느 유학생 카페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영어로 알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에따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만약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적 학술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빠르게 영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으로 뿐만이 아니라 웹상으로도 빠르게 업로드 해서 이러한 자료를 접하는 것이 모두에게 어렵지 않게 다양한 영문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구글 등에 쉽게 검색되도록...) 3. 책 또한 전문 학술지 뿐 아니라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항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문 역사 학자들을 키우고 지원하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유학생들이 경영대학원이나 자연 과학쪽으로 몰리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분야가 일자리를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우리가 인문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등한시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 분야 인재를 해외로 보내고 활용하는 방안 뿐 아니라 해외의 인재를 우리나라에 영입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점을 해외로 알리는 일을 하도록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정부 산하의 한 기관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해외에 좀더 효율적으로 전달 할지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아이디어까지 모으는 작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재외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뿌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무대에 나갔을 때 일본의 사관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들의 선입견을 말끔히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관을 세계에 당당히 소개 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움직임과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외국에 퍼나르는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 역시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본 모습과 뿌리를 바르게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족하나마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재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 문제인 미세먼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줄지않고 계속해서 증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화석 발전소 운영 중단 등의 국내 대책은 구체성을 높여 보완하여 더욱 강화해주시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중국 정부에 항의해주십시오. 중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함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타국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계획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 현재는 마스크없이는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안에 떨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중국 정부에 전달해 주시고, 미세먼지 수치를 정확하게 보도해주시고, 미세먼지 용어를 변경 계획을 취소해주시고,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강화해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을 다시 볼 수 있게 힘써주십시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십시오!!


더이상 자유한국당 은 국민을 우렁하고 기만하는 꼴을 못봤주겠다~~나라을 망친 자유한국당이 설치는 꼴은 못보겠다~~~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유 한국당이 합부로하는것 더이상 용서 못 합니다~~ 홍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더이상TV에조차도 나오는것도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이 스트래스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털면 한국당도 모조리 구치소 행감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하는것 동의합니다~~~문대통렁님 잘 하고 ㄱㅖ십니다~~~~하이팅하십시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대통령님! 권력을 위한 정치 및 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 및 법치로 바꾸는 비법이 무엇이며, 개헌과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48년, 이승만 정권이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됐던 것이었건만,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던 조선의 민중이 명실상부한 유권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세월이 70년이나 계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국가권력의 종으로 사는 중인데, 대통령님이 기꺼이 떠맡고자 하는 것이 국민을 국가권력의 종으로 취급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역할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하시고자 했던 퇴임후의 계획이, “봉하마을의 농부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는 삶”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님의 퇴임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진심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개헌에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유권자와 국가권력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게 된 국민이 “주인다운 주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대로 시작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권력의 의지가 여전히 판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반드시 퇴출해야할 소모전을 과감하게 생략하기 위한 비법이 너무나도 간단명료하다”고 확신하는데, 70년 전부터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된 유권자들이 국민과 국가권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상황과, 주인과 종의 신분이 뒤집힌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헌과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어떤 차원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이 간절한 열망이 합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권력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 개헌과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면서도 자상하게 설명해서, 개헌과 검찰개혁이 우리 모두의 가장 절실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차원부터 이끌어 올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국민을 위한 법과 권력을 위한 법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인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찰개혁을 통해 지극히 정상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될 날을 장장 27년이나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는 검찰비리피해자입니다. 법에 대해 워낙 무지몽매했던 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법을 지극히 정상적인 법으로 바꾸려면, 헌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약속을 듣게 된 후에야, 법을 고치는 순서를 비로소 생각하게 된 것이, 저의 수준입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인 법, 정치, 법치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들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저작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원칙은 알고 있었기에, 괘씸죄에 걸려든 운명임을 간파한 순간, “적을 알고 나 자신도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다”, “죽고자 하면 살 수 있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지성이면 감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기 마련” 등등... 선각자들이 명확하게 밝혀놓은 가르침부터 생각하는 한편,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지겨울 정도로 직접 체험해야만 할 운명으로 내몰린 저작자가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글과 역할은 어떤 것일까?”를 주도면밀하게 통찰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시종일관 할 경우,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니 생과 사는 하늘에 맡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극정성을 다바치는 저작자가 되자!”고, 작정했던 것인데, 그렇게 결심하던 그 순간부터 제가 갖게 된 것은, 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에 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숙지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992년 9월, 이해찬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하신 세미나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입니다. 게다가,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가 발표하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일제가 식민지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 대한민국 법의 모태가 되었는데, 형사소송법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일제의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무심히 흘려버려야 할 정보였습니까? 2. 스스로 자각하게 된 저 자신의 정체성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책만드는 것을 제 법률투쟁의 목표로 삼았던 이유는, 마가렛미첼 여사의 작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밖에 없다는 점과,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노예혁명의 도화선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준 충격 때문에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자각했던 것인데, 제 손에 분명히 들려있던 무기가 ‘펜’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검찰의 정체성부터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 바칠 경우, 정말로 유익한 책을 충분히 건져올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세워버린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더해야 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이야말로, 특별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대단히 특별한 목표를 제공하고 나섰던 것이 부족해서, 끈질기게 닦달하고 독려하는 노력을 장장 27년이나 끈질기게 경주하고 있는, 참말로 고마운 은인입니다.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 미움과 원망이 저를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인지를 솔직하게 진단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를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저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인식하는 한편, 저 자신의 멍청함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에, 대단히 절망적인 현실을 통해 참으로 찬란한 미래를 이끌어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확실했던 저의 경험과 깨우침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3. 대통령님!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제도, 조서재판주의 등등의 터무니없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검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일제가 만든 법과 제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이 부족해서, 군사독재 30년 동안 개악에 개악을 거듭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뒤늦게 깨우치게 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번번이 실패하던 검찰개혁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제가 검찰의 고질적인 수법들을 지겨울 정도로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유심히 관찰했던 대단히 비정상적인 정치 및 법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을 한덩어리로 묶어놓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대단히 잘못된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상명하복제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상으로는 검사동일체원칙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제아무리 잘못된 명령이라해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의 상명하복제도도 고쳐진 것처럼 포장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서재판주의가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었는데, 검찰을 운영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정말로 바뀐 것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저 혼자 외롭게 이겨내야만 하는 세월이 장장 27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는 중입니까? 4. 대통령님이 인권변호사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난 27년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단하는 한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만 했던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글쟁이는 글로 말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그 어떤 난관도 과감하게 치고나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유종의 미를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니, 어설픈 수준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실수는 더 이상 저지르지 말자!”고, 저 자신을 철저히 단속해야만 했던 이유는, 정말로 뼈아픈 후퇴를 번번이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사람들을 동원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반칙과 꼼수를 느닷없이 감행하고 나설 때, 제 주변사람들의 희생을 감히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발하고 더더욱 지극정성으로 노력하자”는 의지로 임하자, 제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들만 제 옆에 배치되는 상황이었건만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게 될 뿐 아니라,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기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이 스스로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일어설 경우, 확실히 발휘하게 될, 저 자신의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믿게 되자, 비로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됐었습니다. “드디어, 믿음 소망 사랑이 삼위일체가 되는 한편, 초심과 진심과 중심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단히 바람직한 경지가 시작됐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세월이 계속될수록, 저 자신의 수준과 차원이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설 경우, 정말로 차원높은 오뚜기 인생으로 자리매김 될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수준의 깨우침을 구했기 때문에,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죄가 되는 법조계에서 인권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양심과 인품을 지켜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저의 확신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까? 5, 부디, 유종의 미를 확실히 추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임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하려면, 정밀검사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원칙이건만,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로 인한 폐해를 철저히 무시한 검찰개혁!”이 번번이 계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다운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다리던 제 입장에서는 참말로 안타깝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는데,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확실히 믿고 있는 제가 드디어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는 점이 분명히 예고하는 바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실패할 것!”입니까? 제가 감히, “법률전문가의 수준은 검찰비리피해자의 수준을 능가해야 한다. 그래야,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수준과 차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경우,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충분히 이끌어낼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의 각성과 분발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로 발칙한 계획을 세워야 했던 것은, 저 혼자 외롭게 각성하고 분발하는 세월이 워낙 끈질기게 계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지몽매했던 위인에게 참으로 발칙한 전략까지 세우게 한 끝없는 노력이, 검찰 권력의 원천봉쇄가 작정하고 만들어냈던 결과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법률전문가들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풍토에 워낙 무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님! “민중은 당하고 당하면서 영리해 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확실히 증명한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분들부터, 서로 보듬고 섬기고 존중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찬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청치인들과 법조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문화를 쇄신하지 않고, 그들이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2018.5.14.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 올림

개헌과 검찰개혁을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들의 과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다시 부활시켰음합니다 목돈이 필요해도 대출을 받아야해서 또하나의 빛을 달고 갚으며 사는게 당연한건가요? 퇴직금을 예전처럼 다시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직장에 연계된 은행에서도 퇴직금을 중간에 찿고싶어도 자연재해로인한 사유라던지 주택자금 등외에는 아예 찿지도 못하게 하는게 참 불합리 하다생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부활시켜주십시요


과거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첩이라는 풍습과 남아선호사상과 양반사회였고 노비도 있었습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상상도 못할일들이 불과 몇십년전일이지요. 과거사회의 악습으로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성들이 남아선호사상에의해 인권이 유린되었고, 남아선호에 세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안제사는 남자가 지내는것이 당연하며 친족행사에는 아들이 우선이다. 선산에는 남자만 뭍히고 처는 안된다.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등 이뿐아니라 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것입니다. 과거가 현재의 후손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그런 악습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과거의 악습잔재 정리


7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야구장 치곤 시골 논두렁에 만든 야구장 수준입니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완공된 포항이나 울산 야구장 완공으로 예측해보건데 780억이면 프로팀 경기가 가능한 경기장 중에서도 상급 경기장 수준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들어간 780억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비리와 연계되어있다면 일벌백계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자 처벌과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야구장 재건립을 건의합니다

천안야구장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노무현대통령때죠. 노무현대통령에게 E-MAIL을 이란 청와대 홈피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찌 그렇다고 대통령이 볼까 했는데 그분은 보시는거 같더라구요. 지금의 청와대, 법무부,경찰청 등등의 공공기관 홈피가보면 무슨 옛날 남대문시장 ,짝퉁 옷장사들 손 발 흔들던것 같은 홍보영상만90프로입니다. 민원 하나 제기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중도 포기입니다. 오늘 저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알아보려고 경찰청 홈피갔다가 1시간헤메고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원활한 국정수행위해 국민과 거리두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항상 듣고는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알지마세요. 특히나 조국 민정수석님 잘들으세요. 청와대 홈피부터 홍보위주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바꿔주세요. 그냥 국민들이 하고싶은얘기 하고 서로토론하고 까면서, 스스럼없이 대화할수있도록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모든공공기관홈피를 '대한민국' 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집중, 주민번호입력만으로 민원처리할수있는 시스템 구축해 주시길바랍니다. 저도 님들 지지자중 한사람입니다.좀더 애써주세요.

대통령에게 E -MAIL을 코너 부활합시다.


기존의 안익태가 지은 애국가는 20세기적 가사로 국민들 정서에 잘 와닿지도 않으면 특히나 안익태는 민족 변절자 입니다. 이런 미적지근하고 친일파가 지은 노래를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애국가를 21세기형 맞춤형 애국가인 '아름다운 나라'로 교체해 주세요

애국가를 한태수 작곡의 '아름다운 나라'로 교체해 주세요.


퇴근이 늦어 대부분 저녁이나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골목으로 오다보면 검은옷에 이어폰에 폰보면서 걷는 사람들과 무단횡단을 폰보면서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모르고 하이빔 몇번 깜빡거리면 온갖 인상은 기본에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과실비율을 낮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사 소송가면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직장인으로 법원 들락날락 하는게 쉽지는 않으니...)

스몸비에 대해...


저는 22살의 아직 어린나이의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사회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요즘들어 10대 청소년에관한 폭행. 강간. 살인. 살인미수. 학교폭력 등의 사회적 불안정을 대한민국은 그런 길을 걷고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중생 폭행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여중생이 하마터뻔 죽을수도 있는상황이였으며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하에 처벌을 피하거나. (그까짓거 들어갔다 나오면되지) 이러한 인식으로 보고있으며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든든한 일꾼들인데. 법이 약하다는 문제 하나로. 지금도 끊임없이 어디에서나 폭력사건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한번 잊어버리면 끝나는거지만 피해자는 그 짐을. 평생 안고살아가야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세.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받는 법에도 문제가있습니다. 뉴스에 종종나오지만. 음주. 정신질환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선처나. 감형을 해주고있습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구급차에서 폭행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또한. 저번달에는 시민들끼리 시비가붙어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처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인미수 적용이되지않았습니다. 또 5월12일인 이틀전에는 택시 시비로 폭행을 하고 정작 피해자는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2년 4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입을때는 주변사람까지 모두 걱정이되며 불안증세가 떠나지않기 마련입니다. 그 범죄자들이 형을 살다나와 복수를 하고. 살해를 하며 또 누군가가 슬퍼하고. 죽음의 길로 갈수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원하는건. 범죄자 인권 보호 폐지. 청소년법 폐지. 형법 강화. 제발. 범법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생겨나지않게. 또. 어떠한사람들이. 무고한생명을 잃지않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법 폐지. 법 강화를 강력하게 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쪽 학교들 및 국 공립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야자를 학교에서 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산같은 곳은 야자를 하더라고요. 현재 사립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데 7교스 정규수업 끝나고 보충에 야자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학원 간다고 빼달라하면 일주일에 2번 빼주고 안빼는 날 학교 갔다가 학원 마치고 오면 거의 12시30분 정도고 씻고 하면 1시 정도됩니다. 그리고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등교해야하구요 하루하루가 솔직히 지옥같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왜 우리가 이런걸 겪어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사립고등학교라 해서 강제로 보충을하고 강제로 야자를 하고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권리가 있는데...

사립고등학교 강제야자


본인의지와 상관없는 국민연금 납부는 잘못된것입니다 왜 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본인이 선택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름은 국민연금인데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할 국민연금이 엉뚱한데 쓰이나요 국민들은 본인들이 돈내고도 그돈에대한 소유권조차도 없어보입니다 국민등골빼먹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게 해주십시요

국민연금 납부를 선택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주택 취득세율 1% 와 2% 적용기준은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져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9억까지(실거래가로는 14억정도)는 종부세도 안물리는 마당에 취득세 의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6억으로 묶어 취득세를 2% 적용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세법 입니다ㆍ 종부세,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반영율ㆍ세율을 일치시켜 주십시요 현재는 고가주택 반영율ㆍ기준ㆍ세율적용에 일관성이 없습니다ㆍ

주택 취득세율 1%  2%  기준  6억을  7억으로 변경건의,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기준으로 종부세와 취득세 일치 요청


이번에 정부는 20만이 넘은 gmo완전표시제 시행에 대해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며 거부하였는데요.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한다면 통상마찰이 우려될 수 있지만 지엠오완전표시제 정도는 우리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자신들이 먹는 식품에 대한 정보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공식품에 사용된 것들 일정 퍼센트 이하사용하면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닌 지엠오를 사용하면 전면 표시제를 실시하여 국민이 자신이 먹는 것의 지엠오 사용여부를 알고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참여정부라 무언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거라 기대한 제가 어리석은건가요? 지엠오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100년 후에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미하여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엠오업체가 초기에 지엠오를 실험하다가 지엠오를 먹인 쥐가 콩팥이 작아지고 혈액성분에 이상을 보여 의사들은 인간에게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논문이 발견되었지만 지엠오업체는 이를 공개 안하고 쉬쉬하다 발각되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몇십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전하다 위험하다 차원을 떠나 국민의 알권리 내가 먹는 것이 지엠오 식품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 주세요


북한 종업원들 북송을 반대합니다.

북한종업원 북송을 반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아이낳아 기르기를 싫어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렿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해답중에 하나는 4대연금을 자녀수와 연계하여 지급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연금은 공공성이 있고 공공재는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연금 계산시 가감하여 수급금에 많은 차등을 두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없으면 연금계산금액의 50% 1명이면100%두명이면150%3명은209%등으로 계산한다 이논리는 첫채는 남의 자녀가 낸세금으로 국가공공재인 국방 사회간접시설과 국가복지혜택등을 누리는데 무임승차하는것을 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가없는 사람들은 자녀교육비로 소비될비용을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할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는 저출산문제를 본인들이 아닌 국가에 미루며 합리화 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수 있기때문이다 한사람이 평생내는 세금과 국방의 의무등은 매우크고 비자발적인 희생인데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좀더강화하고 귄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불임가정은 진단을 받아서 처리하면된다 덧붇인다면 현재종합소득세에서도 더많은 가족공제를 하고 자녀부양비만큼의 국가에서 장수하여 세금차등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정의도 실현하고 저출산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저출산 해결책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입니다. 어제. 국제이주기관이라는데에서.사무총장인가 높으신분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민국가가될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분말씀대로. 이민정책을 허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부족이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부족하지도 않을수록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문화정책을 반대하시지않으시면 이민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유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만 내놓으시지말고. 이민정책도. 허용하는방침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여러나라는. 이민을허용합니다.우리나라도 이민을허용해야 됩니다 이민정책을적극 추천합니다

이민을 허용하자


현재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쯤 장암 행 지하철을 타보면 반수 이상의 승객들이 가방을 들거나 메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출근 중인데 주변에 오히려 가방을 들고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선반의 이용률이 적다는 이유로 선반을 제거하여 전동차를 발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한 두명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선반이 있다고 하여,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첨부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서울시민 중 선반설치 찬성 여론이 85%로 압도적입니다. 모든 전차에 선반 설치를 청원합니다.

모든 전철에 선반을 설치해주세요.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누군가를 보면 항상 술 쳐먹고 사고치는 인간들 뿐입니다. 소방관의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누군가를 보면 항상 술 쳐먹고 사고치는 인간들 뿐입니다. 아직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는 핑계가 술을 먹었다는 핑계입니다. 지금 2018년 입니다. 술 먹고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심신장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술을 쳐 맥입니까. 지가 쳐 마신걸 왜 심신미약이라고 정해두고 형량을 줄입니까. 술을 쳐먹으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거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술 쳐먹고 범죄는 사형 아니면 다행이지 감옥에서 평생 쳐 썩어야 되는 **들이 술 쳐먹었다는 이유로 짧은 형량을 살고 나오는거 보면 *같네요. 술 먹고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심신장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일종에 아이디어인데요 길거리 어디에서든 공감해주는 상담소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으로요 동네 슈퍼 가는거 처럼 편하게 가서 위로 받을수 있고 여기저기에서 공감해 드립니다라는 간판을 볼수 있게요 상담해주는 사람은 돈도 벌고 상담받는 사람은 위로도 받고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과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윈윈하면 뭔가 사회가 더 나아질거 같습니다.

공감소 혹은 상담소 등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언론 방송 보도와 같이 국민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드루킹. 김경수와 공모하여 정치 댓글 공작을 한것으로 알고 있으니 공모하지 아니하고 결백 하다면 즉시 특검 국정조사 수용하여 진실을 밝히세요 게속 특검 반대하면 국민은 더 속지 아니하고 분노하여 현정권 퇴진 투쟁을 할것 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즉시  특검 수용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일명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이슈을 넘어, 심각한 범죄조직을 세상에 들어나게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첫째딸의 땅콩회항 사건 때 부터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밀수, 직원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폭언 의혹은 있어왔으나, 조현아씨의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판결되며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그 의혹들은 조사되지 않고 끝이났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의 범죄행위들이 묵인되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그 마저도 집행유예로 무마 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번번히 있어왔으며, 그럴때마다 분노함에 지쳐왔습니다. 2016년 있었던 촛불집회로, 대한민국이 아직은 상식이 통하고 법률로서 돌아가는 나라이구나를 다시금 믿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금,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여전히 그 상식을 짓밞으며 법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탈세,횡령,비자금조성,입학비리 등등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최근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는 그들의 밀수가 가장 상식밖의 일입니다. 검역이 필요한 각종 과일들을 비롯해 사치품과 생필품 등등을 꾸준히 세관의 신고도 없이 대한민국으로 들여온다는게 가능하더군요. 최근엔 하다하다 사람까지 불법으로 반입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름이끼칠 정도로 대한민국 안보에 불안감을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대한민국으로 들여올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름끼치지 않으십니까?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은 항공운송업자의 등기 임원이 될 수없다는 항공법을 보란듯이 짓밞으며 6년간 진에어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누구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고, 이제와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불법취업한 미국인의 죄를 대한민국 국적기 진에어의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꼴입니다. 애초에 그 미국인이 오너일가가 아니었다면, 그런 불법취업이 아무런 제재없이 가능 했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특수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재벌이라 불리우는 집단들 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의 재벌은 특별계층입니까?


핵물질 영구폐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도 폐기 할 장소도 찿기가 쉽지 않은데 사용하지 않았지만 풍기리 핵 실험장을 안전한지 확인을 한다음 핵폐기장소로 쓰면 되는데 폭파를 하고 또다른 장소를 찾는지 의문이 드네요 뉴스에 알기로는 그곳이 매우 안정된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확인을 할 수 있을텐데 북한에 제안 해 보심이 어떨지

북한 핵폐기를 한다면 폐기장소는


뉴스에서나 온라인기사에서나 항상 성폭력과 살인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죄다 술을먹어서 또는 제정신이 아니여서 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시더라구요? 아니 그럼 모든사람이 술먹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나요? 어쩌면 정신적인 이유로 그런 심한 죄를 지었으면 더 격리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또 살인이 대부분 데이트폭력이나 결혼,연애하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그사람이 몇번 감방에서 지내다가 나오면 또 보복해서 죽었다는 기사도 봤구요. 왜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거죠? 왜항상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정신이상때문에 감형시키는 법이 좀 없어져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심한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같은 방식으로 그사람을 처벌한다거나, 감형을 없앤다던가, 1차2차에서 심판했던 형벌을 더해서 내린다던지 정신이상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어쩔때는 범죄자가 살아가기 좋은 나라 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발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서 여성도 남성도 어린아이도 노약자분들도 편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심신미약 정신문제 때문에 감형 좀 그만 해주시면 안되나요?


대마오일은 의료용으로 뇌전증 등 치료에 선진국에서도 큰 효과를 보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대마오일은 환각, 중독의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대마라는 이름으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당국의 규체철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 가족들의 어픔과 고통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대마오일 규제 철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일반 세대주 입니다.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여 관리실에 연락을 하니 법적으로 아파트내 흡연에 관해 규제를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정에 자녀, 아기, 임산부 있는 가정도 많으실텐데 화장실 환풍구의 담배냄새는 피해자들에게 악역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권고사항은 현안에 있으므로 의무/강제 조치)

아파트내 흡연 법안 마련 청원권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적폐 청산' 결과를 발표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현 정권은 적폐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앞에 내세우고 다시 그 첫째로 '박근혜 재판' 을 꼽았습니다. 실제 그대로 진행돼 전(前) 정권 사람들을 이 잡듯 뒤져 검찰에 넘겼지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갔고 두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 등 110명이 기소됐다. 1년간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司正) 기관이 총동원되면서 하루라도 압수수색·계좌추적·체포·구속이 없었던 날을 찾기 드물 정도입니다. 문제는 적폐 청산을 한다는 정부가 스스로 똑같은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국정교과서 적폐를 없앤다며 더 심한 좌파 왜곡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결정을 뒤집다가 외국 펀드의 공격을 자초했으며, 전 정권의 인사 직권 남용을 적폐라 하면서 공영방송 인사엔 전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전 정권 언론 탄압을 비판하지만 이 정부는 아예 '정부 발표대로 방송하라'고 보도 지침까지 내놓는가 하면, KBS 이사는 법인카드를 문제 삼아 쫓아내 놓고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람은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정부가 가진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기업의 CEO가 노골적인 왕따를 당하다 물러나는 것도 언젠가는 직권 남용 적폐로 드러날 것입니다..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한 사람을 금감원장으로 세운 것 정도는 차라리 가벼운 일이었으며, 전 정권 블랙리스트를 적폐라더니 국정교과서 업무 담당 실무자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보수 단체에 참여한 교수를 외교관 응모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년 가까이 재수사를 하면서 드루킹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남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허물에는 관대했지만 이 정부처럼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끄는 화합의 리더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 1년 자화자찬한 정부, 똑같은 적폐를 쌓지는 않았는지요.


아이들 교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치마가 너무 불편합니다 여자아이들도 바지교복을 입게해주세요 딱딱한 디자인과 원단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고 학업하기에 편한옷으로 바꿔주세요 반바지와 패딩으로 아이들이 쾌적한 여름겨울을 보낼수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교복바꿔주세요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와 전 직원을 구속하라! 외국계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 범죄로 처벌하라!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식투자로 손해본 손실액 전액을 국가는 보상해야 한다.


공단기운영하는 회사인데 학원시설도 거지같고 공무원수험생들 뒤통수치는 기업입니다 이번자살사건도 직원착취하고 이윤만 얻으려는 기업인데 학원강사들의 수준도 의심스럽고 교육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교재강매를 시키고 있으며 공무원시험을 왜곡하고 무지몽매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개돼지같은 학원입니다 대대적인 검찰수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결핵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원이기도 합니다 전혀 학원건물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오직 학원강사들의 수익과 학원 이익을 위하여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사기를 치는 기업입니다

st유니타스에 대한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고등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고등학생들 공부에 신경이 날카로운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튜닝, 국산 오토바이 마후라 뚫어서 일부러 소리내고, 해외 오토바이(할리) 소음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봄~가을 창문을 열고 살때는 더욱 심해서 잠도 못잘 지경입니다. 법으로 소음공해 막아주세요~ 제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경찰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고 정차하면 신고하라는데~ 저희가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규제 해주세요~ 소음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1. 학원관리 미비로 수시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생 청결 부문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생위주로 직원을 쓰다보니 학원관리도 개판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교재강매와 불공정교재판매 교재강매가 심하고 학원수강생에 대한 교재 학원수강강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학원강사들의 교육사기 공무원시험에 적합하지 않는 수업을 함으로써 공무원 수강생 수십만명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직원자살사건 직원관리도 안되고 근로기준법등준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들도 한탕주의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공무원시험열풍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거래소와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단기학원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교육부 국세청 검찰청 조사 및 수사 청원합니다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히는 광고를 일체 금지하자.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지하철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광고를 하여 수많은 이용객에 불편을 주어왔다. 이제 국부의 증가로 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나라이다. 지하철이 승용차처럼 안락하며 시각적 음성적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가 스스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게함으로서 삶에 질을 높이자.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하는 광고를 금지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원에 근무중입니다. 동네 의원이다 보니 직원이 입사시에만해도 6명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명은 퇴사 한명은 권고사직을 하고 지금은 의사를 제외하면 4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지 2년이 되어가고 나이도 적지 않은 터라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워주신 난임지원 정책때문에 저렴하게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도 출산휴가도 다 보장되어있지 않아서. 난임 시술하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하고.. 병원을 들렸다 오겠다는 소리에도 눈치를 엄청 보면서 이야기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은 저뿐만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예비맘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임신을 준비하며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은것을 봅니다. 제가 연차 수당이나 이런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병원을 가고 난임 시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를 출산하고도 직장을 잃지 않도록 작은 사업장에도 조금이나마 대안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많은 부부들의 마음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하실 일도 많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위정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 힘내주세요~

4인 이하 사업장 출산휴가 및 연차


도로에 차가 좀 심각하게 많습니다. 해서 가족끼리 사용하고있는 차도 잘 안끌게 되는데요. 교통난에 더해 주차난까지 심각하네요. 현재같은 차량 구매 절차는 세대 당 차량 수를 2대로 제한하고, 추가적 구입은 주차공간 확보를 인증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버스로 20분이면 이동할 거리를 2시간 째 이동 중이라 출근시간에 늦은 직장인입니다.

차량 수 좀 줄입시다


정말 너무하네요..부동산 정책 발표후 집값 내려간데 있나요(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하시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 확인하세요)서울 아파트 문제인 8.2 대책후 너무올랐고 서민들 생각은 전혀안하시는거 아닌가요..점점 살기힘든 헐 대한민국이 되네요. 인제 서울 아파트는 투자목적이군요.김현미 장관은 본인들이 1년동안 집값 올려놔서 안정화 되었다구 자화자찬 하고만있구 참 한심하네요.본인들이 한말 본인들이 책임좀 지세요.

실패한 문제인 부동산정책..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04-28 청원마감 2018-05-28 참여인원 : 116,156명 드디어 11만명이 넘었습니다. 20만이 넘으면 굳이 검색창 안 써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위에 보시다시피 4월 28일에 청원 올렸구요. 마감이 5월 28일입니다. 4월 28일에 올린 글을 보시고 표를 모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추천순을 누르시면 1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1. 수준미달의 학원강사와 공무원시험에 부적합한 교육으로 수십만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2. 학원관리미비로 수시로 결핵환자 및 몸이상반응을 보이는 학원수강생이 수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지나친 동영상강의 강매와 교재 강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공무원시험을 이런 사기업체에 맡기는 것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학원강사들은 이기업의 교육사기에 편승하여 매년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며 수십만명의 공무원수강생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검찰청 국세청은 에스티 유니타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성혁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시험열풍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공단기 st유니타스는 교육사기업체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김경수 민주당 모두 특검해야합니다

드루킹특검 당장해주세요


정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인간같지도않는 나라를팔아먹은 벌레새끼들 싹 다 죽이는게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의를 보여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한국의 잔존하는 친일파 매국노 세력들을 내보내주십시요


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가정지켜가면서 산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야하는겁니까 이때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불륜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죽을려고도해봤습니다 ᆢ애들이 걸리더군요 나하나죽으면 그만이지만 애들이 무슨죄일까요 ᆢ 애들 버리고 간 새끼들은 떵떵거리며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ᆢ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것조차 힘듭니다 ᆢ전업주부로 남편한테 돈타쓰면서 이때살았습니다 ᆢ그런지금 집나가 살림차린 남편 돈한푼안줍니다 그러는우리는 고통속에서하루하루 살아갑니다 ᆢ애들 아빠불륜에 생활비 끊은줄알고 ᆢ학교도 그만두고 자살시도까지했습니다 ᆢ 상간년 소송 해봤자 얼마 안됩니다 위자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애들 양육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륜저지른사람들도 고통받게해주세요 전재산 몰수 안바랍니다 ᆢ그사람들의 잘못한 행동댓가를 치르게 했음좋겠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상간녀소송 올려주십시요 재산 수입으로 판단이 아닌 최하 위자료를 1억으로 해주세요 자기 잘못해서 깨진가정 후회하며 살게 해주세요 왜 법은 고통받은사람 편이아닌 고통을준사람편일까요 왜 이나라는불륜 저지른 인간들 편한세상이 된거죠 법을 계정 해주십시요 불륜 저지른 사람들 편이아닌 고통받는 사람편이 되주십시요

가정파탄자는  왜 행복해야합니까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절차가 너무나 쉽고 쉽게 버립니다. 몇시간전 자신이 버려진줄도 모르고 주인의 차를 끝까지 좆던 강아지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키우기 어렵고 힘들다고 내친거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모든것을 잃은것이기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한국은 반려동물 등록법이 있다고하지만 이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같은 곳은 더욱 등록법에 대해 모릅니다.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건 힘들다는거 압니다. 그렇지만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놓고 정작 우리 어른들중 그걸 지키는 사람은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르치지만 말고 실천을 해봅시다. 한국 동물법은 문제는 많지만 가장 심각한것이 쉽게 구할수있으니 쉽게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몇주가 걸리고 파양신고를 하지않고 유기할시 이같이 적발시 벌금이 아닌 생명 유기죄로 징역형을 산다면 사람들이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릴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책임지지도 않을거라면 입양 절차라도 까다로웠으면 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반려동물 입양절차 개선안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위민 정치를 하지않고 당리 당략으로 치우친 정치를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정치를 보고 평사하는 수준이 날로 발전 하고있는데 정치인들의 수준은 아나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듯합니다.산업은 이미 십수년전에 디지탈화로 진화 되고있슴니다. 자유당 홍대표의 막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것으로 믿슴니다.여당대표 로서의 품격만 지켜 주신다면 국민이 6.13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강력 하고도 확실한 심판을 할것입니다. 야당이 특검을 빌미로 국정을 보이콧하는것은 숯덩이가 검둥이를 나무라는것입니다 .국가 기관을 이용하여 댓글 조작한 사건과 선거철이면 몰려드는 선거꾼들이 저지른 사건과는 격이 다르다는것을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있슴니다 .자신감을 갖고 대응 해주십시요.

여당 대표 야당대표 막말 따라 대응하지 마시고 국민의 심판에 맏겨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군 미필자가 정치를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인은 군필자가 아니면 취업도 잘 안된다던데 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하다니 아무리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일을 하지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에 관여 하는 건 아무래도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데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10년간 한반도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지금도 군대 안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딴지나 걸고 있잖아요.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 인거죠. 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 군사열병식도 받는데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자격으로.. 현역이 군미필자에게 경례한다고 상상해봐요. 어이없죠. 정치를 하게 되면 군대 문제도 찬성, 반대를 하게 될 겅우 아무래도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이 관여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 국회의원은 모르겠지만 남자국회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청원을 올립니다. 군 미필자는 절대 정치할 수 없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글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자유한국당 관련청원만 올리면 삭제됩니다. 해킹 당했는지 확인 해 보세요.

★군 미필자는 절대 정치할 수 없게 해 주세요.


최근 남북화해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정말 실감이 나는 현실로 닥아오는 것 같아 흥분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닥아 올 지도 모를 통일에 대한 준비로서 비용에 대한 준비로 "통일세"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우선 희망자에 한하여 기부로 시작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저항이 적은 간섭세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국민들 께서 미래의 대한 민국을 위하여 기꺼이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세 신설


납치한 북한여성 이제는 보내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세계에서도 납치란걸 알면서도 말은 못하죠 납치된분들 북한에서 신분도 좋고한데 뭣하러 탈북하겠습니까 식당주인하고 짜고서 말레이지아로 간다고 해놓고 여권은 한국행으로 미리 만들고 해서 데리고 온거 아님니까 인간매매범 대한민국이란건 세계국가 모두가 인정합니다 동물도 가족과 떨어지면 밤새 우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루속히 가족 품으로 보내주십시요 북한에 있는 가족이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는데도 한국에서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한국 나라 실체 모습입니까 북한을 무시하지 마십시요 북한에서는 절대로 납치된분 욕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남한에 온것인데 왜 북한에서 돌던집니까 그럴사항이라면 북한에서 납치범 북한으로 보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납치범들은 외부와 단절된채 생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금이나 다름없는 자유도 없는 생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남한에 납치된 북한여성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여러 곳에서 와서 확성기 장사에 많은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공부하는 곳 쉬는곳 주변엔 항상 고정적 주기적으로 하니 너무 스트레스네요 신고하기에도 애매하고 걸려도 3만원 정도과태료라 들어서 베짱장사하신다던데 말해도 무시하고 하시네요 규제강화 부탁드립니다

확성기 트럭장사 규제강화 부탁드립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국회의원은 국민세금으로 국민을대표해서 일하시라고 뽑아드린겁니다. 본인들은 지금의 밀당도 정치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셔야지 길바닥에서 선거유세장에서 싸우시라고 피땀흘린 세금으로 급여드리는거 아닙니다. 제 자리에서 정치하십시요 국회정상화가 안되는동안은 모든 국회의원의 급여를 정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라고 뽑아드렸으니 밀당도 싸움도 국회에서 제자리 앉으셔서 싸우십시요 국회파행..이게 뭔말입니까? 조건부 정상화..이게뭔말입니까? 이렇게 일하시고도 급여통장에 급여들어오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부끄러움 느끼신다면 이렇게 국회운영을 하실분들도 아니시겠지요? 부디 국민이 뽑아드린 이유를 잘 헤아리시고 제자리에서 당당한 급여 받아가십시요.

국회정상화 안되면 국회의원 급여지급을 멈춰주세요


■시중은행 대출관리에 대한 불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민적 대출상승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축소 해야 한다는것은 백번 공감함. 》개개인별로 사정을 다봐주고는 축소할수 없다는것 또한 백번 공감함. 》축소하기로 정책을 정했으면 연착륙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예) 1.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씨 10년 쓰던 마이너스 통장 연장을 위해 은행 방문 신청. >이런저런 이유로 기준이 바뀌어 신청거부및 분할상환 요구. >상환의 필요는 백번 공감. >하지만.사정이 어려워 연장신청을 한것인데 15프로대 중금리 상환 요구.(상환액 월100 만원 전후) ■문제점 1.대출축소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싫어할 사람없으며 당사자도 백번 공감. 2.정부정책이 대출축소라면 따라야 하느것이 맞지만 그와중 에도고리(10%이상)의 이자 장사를 하는것이 과연 취지에 맞는것인지??? 3.원인파악 보다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아주 단순한 논리는 아닌지??? (그런식이면 전문성 필요없고 초등생도 할수 있음) 4.최소한 위와같은 상황이고...진정으로 부채금액을 줄일려면 상식적인 금리로 당사자도 최대한 노력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상환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임. 5.현재 상황은 국민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상위기관에 실적 보여주기에 급급.(정책에 대한 진정성 실종) #서민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 올립니다.

■시중은행 대출관리에 대한 불만.


홍대 불법촬영한 여성 구속 수사, 노회찬의원 삼성떡값 녹취 공개 징역 5년, 그런데 대한항공 총수일가 녹취공개나 동영상공개는 불법이 아닌가요? 어다까지 불법 녹취 공개해도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후보 쌍욕 녹취 공개하면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법당국은 대한항공 총수일가 녹취공개나 동영상 공개한 사람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

이재명 지사후보 쌍욕 녹취 공개하면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녕하십니까? http://m.cafe.daum.net/gusuhoi/Gk7g/290 감금고문 성고문 싸이코패스 징역1개월 때린판사 둘을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증거인멸 피의자.판사 피해자 범행뒤 전두엽 손상 등으로 정신이상 현상 중 가해자미화(가해자인지못함) 외상후 스트레스만 증거삼은 강희석 최종두 판사를 처단해 주십시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story/read?articleId=395545&bbsId=S103&pageIndex=1 *사건자료 메세지 녹취록은 피해자 권기성의 전두엽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로 가해자 미화 인식못함 고려하고 봐야 함.(2018년 3월17일 사건지 찾아가기 전까지 사건 전체 인식 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권기성 국민신문고 글 저는 2016고단2900 피해자 권기성입니다. 범행을 당하기전 전 환경운동 사회운동 관심있고 사건 당시 네이버 진보 성향 정치 카페 1위 참여네티즌연대 운영자를 맡고있었습니다. 저는 2011년 6월9~28일간 감금 고문을 당하였고, 28일(눈이 잘 안보이므로 추정) 조폭 도주환은 완전 범죄를 위해 의식이 있을때 명령에 웃고 뛰는것, 검은 것을 치라는 명령, 운동하는 모습을 하라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고 니가 장애인 같아서 맞는거다, 칼로 찌르지만 않으면 죄가 없다, 나만큼 잘해주는 놈이 어딨냐, 정신병원 때문이다 등 말하며 철저히 폭행하여 망가 뜨렸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여 고소장 혐의를 쓴 것만 50건이 넘습니다. 피해 이후 당시 저의 보호자였던 아버지는 환경운동한다고 정신병원에 쳐 넣어 버리는 비 상식적인 사람이고 저에 관심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선천적으로 없는) 이 옆에 빠진 치아를 3개월 만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나중에서야 정밀 검사 통해 ) 치아가 다 기울고 손상된 것을 촬영해 기록에 남았으며, 본인 권기성이 제정신이 돌아와서야 정신과 검사를 통해 전두엽 기능 손실 되고 당시에 찍었어야지 mri ct 사진을 찍어서 당시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있어야지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서울대 교수 강웅구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정신 이상으로 살아간 흔적을 문서로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고 , 사건지 마저 2018년 3월 17일에 찾아갈 정도로 머리와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조차 2018년 1월 16일 , 2018년 1월 17일날 상습적인 폭행 후유증으로 저는 첫째, 사건이후 정신이 나가 맨발로 걷고 정신이 오락가락해 고문당했다고 글을 쓰되 가해자는 찾을 수 없고, 기업에 고문당하느니 의사에 고문당하느니 심각한 정신 이상 상황, 대인관계 안되며 안경 벗으면 미쳐서 소리지르고 난동부리는 내용들. - 사건 후 수년간의 글들.<사건이전 글들은 논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었음.> 사건후 정신이상 글들은 국가보안법 으로 조사 빌미까지 될 정도로 심각하였음. 둘째, 사건이후 7년간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사건전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나, 사건후 가족 친척,스님으로 부터 입금기록 이후 2017년12월 장애인 직장 잡으나 그곳에서도 떨어짐. 셋째, 사건당시 많은 사람들의 신고내역과, 도주환이 지운 영상을 보고 지체장애인으로 장난친다. 6월28(츠정)경찰이 출동은 커녕 조폭 도00에 통보하였다. 넷째, 도주환이 얼굴을 빨갛게 부은 나체 사진을 전시한게 남은 날짜 6월18일 ,통장금액 절도 기록 20일부터 시작. 상해시각에 통장 돈이 빠져 나가며 배달이 가능한 사건지와 다른 곳으로 주문 기록 다섯째, 고소당시 권기성 정신 돌아올 낌새 보이자 , 권기성 정신이상 상태에 재회한 도주환이 권기성에게 문자로 정신 이상자 흉내내며, 안정민 절도한 물건 전부 돌려주지 않고, 도주환의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 두절 정신 다 안돌아온 권기성 계속 연락 거나 전화기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음 이를 권기성이 돈노리고 접근 했다, 합의 시도 했다는 기록이 되었음. <이는 서영태 경사 녹취록과 통화 이력 문자 이력으로 남아있다.> 여섯째, 교정치료가 완치된 치아 잘 관리해 충치 이력도 없는데, 사건후 머리가 망가져 양치조차 제대로 못해 충치가 자주 생김. 치아가 다 기울고, 치아 손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대인관계가 안되어 눈이 안보여 밀치는등 심각한 정신 이상을 격은 기록이 제 폰번호로 된 페이스북과, ok1352580,alclseco 네이버 아이디로 쓴 게시글에 상세히 몇년치 남아 있고, 조폭 도주환이 저지른 고문에 정신을 놓기 전 조폭 도주환 만나기 전에는 동물보호, 환경글 등 지극히 논리적인 글만 쓰며 카페회원들과 소통도 원활한 기록, 직구 유행 안할 당시 두번이나 직구하고 한번은 판매자와 영문채팅으로 딜과 50달러 환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나를 근거없이 원래부터 정신이 망가진 놈이라 피고인 측들은 진술 하였고, 법정은 조폭 도주환이 나의 맞아 얼굴 부은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돈을 뺏어가는 이력을 제공해도 도주환의 완전범죄에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고문후유증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나에게 도주환의 사주를 받은 박정호(가명)가 때로는 친구 행세 때로는 경찰 행세를 하며 원하는 답을 들으려 하고 이자는 2013년 7월 저에게 처음 접근할때 본인이 전부 망가져 있는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범 안정민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냐 문자로 계속 떠보고, 권기성이 서류가 아닌 영상으로 제출한 DVD는 검찰은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CD에 넣어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변호사 통해 서류화 된 가해자 증거만을 채택하였고, 검찰에 보낸 것도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고 맘대로 종결 처리후 3개월만에 12월에 알렸습니다. 저는 조폭 도주환이 병원 후유증에 무저항 상태임을 알고 행한 고문행위에 치아가 손상되고, 재교정 비용만 천만원이 넘고 치아 해넣는비용 심장이상, 정신이상등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돈이 벌릴때 까지 버티는 비상식적인 집안에서 자라고 가는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강제입원 경험에 본인이 이상한거 알아도 못가는등 심각한 상황이었고, 20대 인생이 철저히 망가 졌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 잠시 정신이 약간 돌아오는 기록이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저는 사건후 페이스북 이름 조차 제대로 못적고, 경찰에 신고하는 법을 모를정도로 망가졌고 사건전 직구 유행전 직구하고, 외국판매자와 영문채팅으로 딜보고, 환경운동하고, 게임 데이터 뜯어 변조하고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래픽 부분과 운영부분 도와줄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며 환경 정치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 쓴 사람이랑 심각히 대조적 이며 이를 2018년 1월17일 국보법증인 참석 할때 과거내역 글들 보며 도주환으로 망가진 시점부터 정신이상이 온것을 알아챌 정도로 서울대 정신과 의무기록지 처럼 인지능력, 집중력이 심각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폭도주환을 만나기전 아버지에 의해 본인의 꿈을 못 가게된 것에 대한 우울증은 있었으나, 통장 이력만 봐도 스스로 돈을 벌고 직구하고 영문채팅으로 일부 환불 딜 하던 사람이 사건이후 돈 못벌고 가족 친척 들에게 돈이 10만원씩 들어올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졌고, 직장을 7년이나 구할 수 없고 7년만에 구한 직장도 장애인 전용 직장을 구하였고 그마저 사건 후유증으로 몸이 아프고, 검찰 장세진의 3개월만에1심 끝난뒤 2개월만에 종결 처리 알림, 정신이상으로 쓴 글에 국가보안법500만 과태료로 떨어짐에 잃었습니다. 조폭 도주환은 제 눈을 거의 안보이게 첫날부터 안경을 박살내고 쓰러져있을때 지문을 뭍히고 네이트 ,네이버 아이디를 상습 폭행하여 알아내게 한다음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고, 경찰 서영태는 내 진술이 당시 매우 충격적인 일을 떠올릴 수 없었으나, 성범죄 관련에 어느정도 진술했는데. 제대로 적지 않고, 말안된다면서 수정해 적거나 배제하고 증거있냐면서 배제하며, 권기성이 싸이코패스들과 합의를 하지를 않기를 바라는데 허가없이 가해자 부모에게 아버지 연락처 알려줘서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 메세지 보내고 계속 정신 나간 줄 알고 안정민은 잘해주지 않았냐 떠보고 하소연 하는 행동을 보였고 권기성은 이에 이자를 차단 했습니다. 서영태 경사는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데만 확실한 도움을 주었고 경찰에 왜 지금 신고하냐는 물음에 "이런게 있는줄 몰랐다고 답한" 권기성에게 적절한 조취는 커녕 공소시효가지고 겁박하고 녹취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주 사건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사건지는 눈이 거의 안보이는 상태에 도망치려 하면 유리조각과 나무조각들이 놓여져 있어 도망칠수도 없게끔 되어 있었고 해당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 사건지는 도로와 가까우나, 파이프 칼 주먹 폭행으로 머리가 망가져 지체 상태인 제가 누구의 동반없이 탈출 불가하고, 조폭 도주환은 경찰 신고가 들어오자 제 2 증거인멸을 위한 감금 위하여, 타 2층 건물에 겉상처가 안보일때 까지 넣어둔것 등을 인멸하기 위해 <당시 목격자들의> 고문으로 지체 상태를 알 수 있는 도주환이 찍은 영상과, 출동한 적 없는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였다고 디시인사이드 헬스갤러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주환은 싸이코 패스라 사건당시 3일전 상해한 사실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조폭 도주환은 인터넷에 노예목록이라며, 권기성과 나체 사진과 다른 피해자 김운용, 미상 신원 여성과 나체 일부 성기 항문에 볼펜 여러개 꼽아놓는 사진을 게시 했어도 법원은 싸이코 패스의 완전 범죄에 놀아났고, 신고 당시에도 인지기능 저하로 사건지 못찾아가져 충격적인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법정에 자료 제출 법도 모르던 권기성에 이것이 더 가속 시켰습니다. 도주환은 권기성이 의료내역 뽑아보는 법을 2심 선고 전 알아채자 3심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사건후 현제까지도 전두엽 손상 등으로 논리적인 글을 쓰고 정리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며 손가락은 진통제 먹지 않으면 낮은 키보드를 쓰고 책장을 오래 못 넘길 만큼 후유증이 있고, 조폭 도주환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어 치아이외에는 제가 정신이 들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제 정신 아니고 가해자 인지 못하는 현상은 고소 당시에도 서영태 경사에 제출한 문자내용, 현제 당시 날짜 시각으로 촬영한 스크린샷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영태 경사는 가해자들이 조롱하는 것을 주며 합의 안하니 강력 처벌 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 검찰에 제출은 커녕 아버지 연락처 알려줘 증거 조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문을 당해 전두엽 등 손상되 맨발로 걸어다니고 국가보안법 증인으로 불려갈 만큼 고문당했다, 남괴 북괴 등 이상한 글을 쓰는 등 심각한 상황인 저에게 부산진 경찰은 2011년 6월28일 많은 사람들 신고가 있음에도 피해자 확인 안하고, 고소 할때 공소장조차 맘대로 적고, 메일 증거 자료 조차 검찰에 전달 하기는 커녕 가해자를 돕는 짓만 결과적으로 한 셈 입니다. 조폭 도주환은 자기 동기들과 입을 맞춰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았고 법정은 도주환을 6월 만나기전 정상적인 이력이 다수 있는 권기성을 정신이상자로 찍었습니다. 이는 강희석 판사와 친한 변호사가 변호인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권기성이 2017년 8월23일 페이스북 으로 변호인 이형진에게 혹시 도주환 변호하는 분이십니까?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살게한 쓰레기를 변호하십니까 이 메세지에 두번이나 법원 직원 통해 전화 메일 문서로 부탁으로 표시한 경고를 내린 점과 권기성의 사건후 정신이상자로 산 상황을 알릴 문서를 최종두 2심판사에게 주면서 증인 신청해도 , 법정진술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은점, 권기성이 사건자료 조작을 박정호의 조롱 통해 알아 채리나 이 자료를 들고 가니 본인 공소장은 물론 가해자 증거조작 여부, 본인이 낸자료가 촬영 영상과 맞는지 확인, 검사의 구형량 조차 열람신청 해도 알려주지 않은 점 입니다. 또한 법정진술 신청. 증인신청도 무시했습니다. 도주환 측 박정호는 2013년 7월 접근당시 이미 다 망가진 사람이라 언급하며(페이스북 스샷 업로드 기록) 권기성이 망가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제출 DVD에 6월11일은 손가락 상해를 당한 날짜인데 2015년 6월11일 네이버 해킹된 이력이 있습니다. -신고된 곳 사이버수사대 (용의자 안 잡힘) 또한 2015년 2건 , 2017년 12월 1건의 가지 않은 부산 접속 기록까지 있습니다 또한 애플 아이디 해킹 이력까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완전범죄를 위해 작정하고 권기성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어 입증 할 거라고는 3개월만에 받은 치아 기록과 살아온 기록들인데 그 마저 증거로 활용할 수 없으니 헌법 1조 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정민은 겉 상처를 지우기 위해 6월 말~ 7월 사실상 정신이 망가진 권기성을 감금하였습니다. 20일간 상해 고문을 방관하고, 바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상해만 권기성의 보험금으로 (제대로된 치료도 아닌 의사에 보일 수 없을 만큼 망가질때는 빠지는 방식으로 치료한 내용.) 이 있습니다. 이는 2016고단 2900 2심 공판 전 권기성이 의료내역 뽑아보는 법 알고 손상된 머리로 행동에 옮기니 시간이 더디어 졌고, 재판을 하기전에 그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하나 법원은 그런거 없이 싸이코패스 경합범 중범죄자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진 경찰관 서영태, 장세진 검사로부터, 그리고 강희석, 최종두 판사에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2016년 고소 전 가해자 모(추정) 안정민은 나에게 도주환이 2016년 5월 당시 절도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짜 전화를 남겨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거기에 사건인지를 제대로 못한 제가 물건 돌려받기 위해 전화를 여러번 걸자 그걸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전화로 법정에 진술했고 그걸 도주환측 박정호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서영태 경사는 해당건을 자신이 책임지고 찾아주겠다며 절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영태 경사와의 녹취록 전화하니 계속 전화기 꺼져있는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박정호는 권기성의 페이스북을 뒤져 도주환이 찍은 사진이라는 듯 증거로 넣은 경황이 있고 이는 형제 (개인정보가림)고소장을 제출한 담당 송규영 검사실 부산지검 증거 DVD와 서류에 담겨 있습니다. 2016고단2900 판사는 권기성의 영상 DVD를 보지 않아 협박 조롱만 한 도주환의 합의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2심 법정에서 말하였습니다. 조작이 쉬운 서류만 보고 판결할거 같으면 판사 옷 벗어야 합니다. 저는 전두엽 손상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DVD를 서류화 못 시켰고 녹음파일 몇개도 옮겨 적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사건 후유증에 대부분 2010년에 벌어둔돈과 주변의 어느정도 도움으로 현제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매우 어지럽고 눈거의 안보여 추정) 부산진 경찰은 다량의 네티즌 신고에도 당시 (진보성향네이버1위카페) 참네연 운영자이자 4대강 반대하던 권기성을 위해 출동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 5월 18일 서영태는 피의자의 2016년 절도 행위를 자신이 찾아준다며 넣지 않았고 30일 공소장을 말 안된다며 바꿔 적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과 6월6일 제출한 증거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조폭측에 피해자 가족 연락처를 넘겼다. 2017년 8월 판사 강희석은 권기성이 그런쓰레기를 변호할수 있냐는 페북 메세지에 변호인에 위협을했다며 1번 쪽지보내지 마라며 한번 경고했다. 피해자 권기성의 정신이상중 외상후 스트레스 중 가해자 미화 한가지만 증거로 삼았다 2017년 12월 검사 장세진은 1심지난 2개월 뒤에 증거자료 를 처벌의사가 없다며 3개월이 지나 종결처리 알리고 열람불가했다. 2018년 2월 19.22일 판사 최종두는 17일 증거자료 조작 발견한 권기성에게 해당부분은 과 형사가 맘대로 적은 공소장과 자신의 자료가 잘있는지 확인을 거부하며 열람 불가 했다. 또한 법정진술 증인 신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거부에도 조폭측에 넘겨 감금고문에 제때 치료못한걸 트집잡아 협박 조롱을 계속 받는 상황이며 이에 졸도 심장이상까지 겹쳐진 상황이다.

22세, 감금고문 성고문 조폭에 1개월 내린 판사 둘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주세요.


심폐소생술을 심폐유지술로 용어 변경요청합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용어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있습니다. 심폐기능이 정지해있을때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꺼라는 인식입니다. 이는 매체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의식을 차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교육해왔습니다. 멈춰진 심장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로는 불가능하기에 구조요원이 도착하기까지 심폐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기술로써 심폐유지술이라고 명명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요청합니다.


1. 폐목재의 발생과 용도 다양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목재와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가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은 배출하는 자가 재활용 허가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배출된 폐목재는 품질 상태가 좋은 신축건설현장 폐목재와 사업장의 목재포장재와 파렛트 등은 KS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원재료로 사용되며, 재개발 철거현장 폐목재와 생활폐가구 등은 파쇄하여 발전소연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 폐목재 연료보급 정책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환경부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보급확대 대책”을 추진하면서 가연성폐기물인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을 고형연료제품(WOOD CHIP FUEL → 용어변경 Bio-SRF)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폐목재 고형연료인증 제품이라고 연료로 태우는 시설들은 폐기물소각시설과 동일한 유해물질 배출방지시설과 미세먼지 방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환경부의 TMS(유해물질 굴뚝감지장치)부착만 하는 고형연료사용을 승인받는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ISO규정에서는 폐목재 연료의 제품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2012년 500MW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은 외부에서 구입하게 하였는데, RPS제도 이후 폐목재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가 생겼고, 폐기물로 배출된 폐가구를 파쇄한 우드칩을 연료로 해서 폐목재발전소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펀드 회사까지도 폐목재발전소 건설이나 인허가를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3.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가중치(REC) 제도의 개악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전소발전소(다른 연료 사용이 없이 전량 폐목재연료)가 전기를 생산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로 1.5를 받기에, 순수목재 우드칩이나 목재펠릿과 가중치가 동일하므로 구입가격이 높은 순수목재 연료칩과 목재펠릿을 전소로 하는 발전소는 없습니다. ( 이와 별개로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발전소에 동남아산 저가의 우드펠릿을 연간 200만톤이 넘는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폐목재 연료칩을 톤당 3만원(도착도)에 구입하여 전기판매(SMP)와 가중치(REC)판매를 합하면 30만원의 매출이 나오니, 폐목재 연료 발전소의 수요가 250만톤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대기가 줄서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에 있는 입목을 벌목 후 가공하여 연료제품을 받들 때에는 폐기물처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조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가구를 파쇄한 연료칩보다 3배~4배의 원가가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산업부가 RPS제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REC)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폐목재연료를 태우는 시설들이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점과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변경적용에서 폐목재연료(Bio-SRF) 전소를 하는 기존업체들에게는 현재의 1.5배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고, 신규로 허가받는 업체에게만 하향조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비를 지불하고 배출한 폐목재를 가공한 연료를 저가로 구입하여 많은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발전소들에게 특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인데, 산업부의 담당과장께서는 신재생에너지가중치 변경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국민들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별도로 적용이 되거나,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년간 가짜 바이오매스인 폐목재연료를 태워 돈을 번 부당이득을 오히려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연간 250만톤 규모의 폐목재연료 수요로 인해 신규업체들이 생겨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4. 바이오에너지 개선방향 국토의 63%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일본과 같이 인근 산림에서 바이오매스를 수확하여 지역 분산형 소형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난방과 전기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폐기물인 폐목재연료도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배출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하게 신재생에너지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받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폐기물연료를 태우는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특혜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처벌 저 수준까진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적어도 같은 범죄는 처벌도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강 뒤지는 게 증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겟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폰에서 증거 나와도 증거 불충분이라 무죄입건 된 여성 피해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상 등의 유포 때문에 자살까지 한 여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민 세금 낭비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성범죄자를 위해 제 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피해자 남성이라고 한강 뒤지고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카 설치는 무죄선고 말이 됩니까?


저뿐만아니라 다른 업주분들 알바분들도 겪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2살 야간 게임방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야간에는 청소년 출입불가업소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계속 당연하다는듯이 야간에 출입을 합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것에도 한계가있고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게되면 저희도 어떻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죄의식없이 출입하게되도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들을 지켜주기에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제대로확인 못한 업소의 잘못도있지만, 청소년들은 잠깐 그러고말고 다른곳에서 또 똑같이 행동하게될것이고 그로인해 피해받는 업소들은 늘어나게 될거같습니다. 부디 청소년들이 아무런죄의식없이 이곳저곳에 피해를입히지 못하게 청소년법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실력이 부족해 많이 횡설수설 적어버렸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현황및 문제점 산업현장에서 일당으로 오시면 안전교육시간 현장설명1시간 특별교육2시간 물질교육2시간 이렇게 교육5시간 받고서 일하려면 3~4시간 하고 끝나다 보니 형식으로 사진찍고 남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맞는다고 하고 안전교육시간5시간에 대한 일당을 따로 달라고도 하고 그냥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동식크레인등의 1일대 장비등등 ) ●개선방안 - 해당공정에 관한 안전교육을 국가에서 정기적 의무로 실시 (사례 예) 1.용접공.신호수등 특별교육 8시간이상 안전교육및 사용교육등 이수증 발급 1)최근사고사례교육 (분진 폭팔사고. 유증기 폭팔사고. 해체 관련 폭발사고. 단열재 화재관련 사고) 2)용접공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아. 표준사용설명까지 하면 좋울둣합니다 2.이수증 건설.산업현장에서 특별교육용 으로 제출하여 작업 없으면 교육 받아야 함 3.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실시 (3.6.12개월등등) 6개월마다 교육 1년마다 교육 4.특히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교육을 철저히 국가 기관에 의무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5.인력사무소 일용직 공정별 사고가 있는데 보통인부가. 용접. 해체공으로 일하다 사고의 위험성이 큼니다 이런사항을 이수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인부 → 용접. 절단. 해체작업 으로 사고 위험 ) 국가 이수증 으로 분별하여 현장등록 → 현장 아침조회후 현장특별안전교육 및 현장등록 . 안전작업계획서 검토등이 이루어져야 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6.현실성 있는 현장에서의 특별현장안전교육도 실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및 1시간교육. 현장점검등) ●기대효과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 분위기도 안나고 쫓기듯 교육 하고 사기 떨어진다고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국가기관에서 사고위험 많은 공정별 안전교육 (용접.타워크레인.대형트럭.위험물 수송차등등) 이수증으로 현실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이70%에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안전교육  문제점 및 해결방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총선에서 국가예산을 지출해 가며 선거를 치뤄서 선출을 해 놓았더니 당의 세력확장은 물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은 선출해 놓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진정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선거시기는 이미 정해진 시기이므로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임기 끝나고 대기하고 있다가 국민의 뜻을 살피고 출마를 해야 마땅한데 기회를 쫓아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한다면 보궐선거를 하는 등 선거비용이 국고에서 2중 지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사퇴로 국회운영도 엉망이고....... 상기 내용은 한 가지 예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에 출하하려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임기직 인물은 배제해야 하고 부득이 사퇴하고 출마를 할 경우는 의원 보궐선거비용은 출마의원이 개인 지불해야하며 임기직의 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개인 비리 등으로 낙마할 경우도 보궐선거 비용은 낙마한 당사자가 지불을 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권력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선거비용을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로써 꼭 이 제도는 개서되어야 하고 이 청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던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으로 청원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비용 추징해야....


한두번이 아니네요. 편파판정인지 조작으로 축구를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주말 경기에 K리그 클래식에서 조작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봐도 퇴장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 퇴장이 나오더라구요. 한두번도 아니고, 심판이 보는 기준이 어떠한 점인지 이제는 대놓고 편파판정에 조작의심이 갈만한 판정을 내리더라구요. 심각한 수준 같네요. 조사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축구에 대한 인기가 점점 없어지는 이유중 하나인거 같은데 심판 계좌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국내축구 조작 의심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교원성과급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협력하고 화합하여 발전을 이룩해야하는 과업인데 교육의 성과를 일년 단위마다 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돈을 나누어 주는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하며 성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의 업무 곤란도를 주장해야 하기때문에 매년 성과급 시즌에 교사끼리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이며 교육현장에 갈등을 조성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갈아 먹는 교육현장의 적폐인 교원 성과급 폐지를 너무너무 원하지만.... 당장 교원 성과급 폐지가 어렵다면, ★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들의 교원성과급을 일반 초등교사와 따로 평가해주세요.★ 특수교사는 수업을하는 교과교사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등)를 지도한다는 업무 특수성이 있으며, 보건, 상담, 영양, 사서는 비교과 교사이지만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이 교과교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한채 매년 일반초등, 특수, 영양, 보건, 상담, 사서 교사들을 같이 묶어서 성과 평가하니... 소수 선생님들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도 가장 낮은 성과 등급을 받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성과급 회의에서 비교과교사 1명을 꼭 참여 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하도록 권장하지만, 소수교과교사 '개인'이 '다수'를 상대로 혼자 목소리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동료끼리 마음 상하게 됩니다. 방송국 직원이라는 이유로 PD와 작가의 업무를 묶어서 같이 평가 하는것이 공평한가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과 공군의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공평한가요??? 초등학교에 소속된 병설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는 따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이처럼, 업무특수성이 다른 특수, 영양, 보건, 상담, 사서 교사들도 따로 성과를 평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수,영양,보건,사서 교사의 교원평가를 따로 해주세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 개혁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중에 적폐를 왜 그냥 보고만 있는지? 매년 세금 3조7천억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국가부채 1400조의 원흉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지 않는가?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1/3만 내고 나머지는 지방+국가가 보전. 일반 직장인처럼 같이 국민연금과 연동. 퇴직금지급하라. 자영업자 100% 본인 부담. 평균실수령액 30~40만원 공무원 1/3만 부담. 평균 295만원 수령.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한다고 입에 담지 말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적폐중에 적폐


건축 노동자는 대부분 5~60대입니다. 건축 사무소,시공사,인력사무소는 건설 노동자법을 모르는게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기본 건설 노동자법을 지키는곳이 있을까 싶네요.편법을 쓰고 한번은 어렵지 여러번 쉽고 그러니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닌거 아시겠지요. 전국의 건물은 누가 지었는지 아시나요?다 건축 노동자들이 일찍 나가서 노동자 인권이 땅에 쳐 박혀도 먹고 살라고 힘들게 일하고 다치고 돈 적게 받고 몸은 힘들고 인력 사무소에 소개비내고 그러면서 만든 건물들이예요.불공평하고 차별해도 참아가며 건물들 짓고 하는데 노동자 인권이 계속 바닥을 기면 그 분들은 일할맛이 나겠어요?건설 노동자법은 왜 있나요?본인들이 사는 집,일하는 회사 건물들 다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려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현장에서 안 다치는 사람 없어요.안전장치나 교육이나 제대로 시행하면 다치는분들이 덜 나오겠죠. 건설 노동자법 개정이 무산 되었다고 기사까지 난거 보면 참 국회의원이 있으면 뭐하나 싶네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려면 법을 고쳐가며 하겠다는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는게 이해 안되네요. 국회의원이든 뭐든 건설노동자들을 꼭 똑바로 현실을 봐주세요. 제발 건설 노동자법 개정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돈도 확실히 받을수있는

건축 노동자법 개정을 왜 안 해주나요?


현역 간부들도 전원 휴대폰 소지하는 마당에 굳이 예비군들이 휴대폰 소지 불가능한 이유를 모르겟습니다. 훈련시에만 걷고 개인정비시간 즉 생활관에서는 사용가능하게 통제 하엿으면 좋겟습니다. 예비군 생활관에 휴대폰 보관함 하나만 만들어서 훈련전 생활관에 있는 휴대폰 개수만 한번 세어 보아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합당한 급여도 지급안하고 강제로 2박3일 끌고 와서 군사보안을 이유로 솔직히 예비군 훈련장에서 뭐를 보안해야되는지 군필이지만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평일인데 중요한 거래처 전화 또는 급한 용무를 2박3일간 확인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서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되도 않는 이유로 휴대폰을 규제하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생활관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해줘도 급한전화오면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시간이용해서라도 확인이 가능한데 밑도끝도없이 핸드폰 걷어가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사보안이 목적이라면 핸드폰 사용 가능 장소를 생활관으로 한정하고 훈련중 또는 생활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적발시에 퇴소 조치를 하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간부에게 적용된 사항으로 간부도 이런식의 적절한 제한을 통해 사용가능하게 해주고 보안유지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들 모두 이미 나라에 봉사 최소 21개월 이상 한사람들입니다... 끝나고도 매년 3일씩 와서 의무를 다하고 있고요. 훈련이 힘드니 대충하자는게 아닙니다.. 예비군이 짜증나니 안가겟다는것도아닙니다. 다만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편의는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시 휴대폰 소지를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선 하라 !!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합해라 !! 2. 1988년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이 완전히 용돈으로 줄었다 든든한 노후보장의 연금이 ==> 쥐꼬리 용돈연금으로 바뀌었다 3. 따라서, 국민연금은 세금없이 그냥 100% 지급하자 !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다 !! .

국민연금  개선 건 .


친일, 군사독재 찬양, 왜곡 보도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기를 드는 수구들의 앞잡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이 시대의 불필요한 암적존재인 이 집단의 폐간, 결코 늦춰서는 안됩니다. 촛불 혁명의 완성을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건강한 비판이 아닌 수구세력과 친일 기득권의 앞잡이 노력만 하는 반민족 성향의 이런 쓰레기 언론사는 폐간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어디서나 검색 가능한 조선일보의 친일, 군사독재찬양 행각중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 많아서 지루할 지경일정도로 말입니다. 정말 왜 폐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일제강점기 사설 한줄만 읽어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런 언론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것, 아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건재하고 있고 여전히 그 힘과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세력과 악덕재벌과 수구친일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 한, 촛불혁명의 완성은 물론, 적폐청산에도 적신호가 될 것이고 지금, 그들의 행태를 보건대 또다시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조금 썩어서 도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썩은 사과가 새로 수확한 사과를 썩게 만들 수 있기에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몇 분이나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분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글 위키피디아 내용 발췌> 일본제국 찬양 1930년대 후반, 조선일보에는 일본 제국을 찬양하는 기사가 많이 실렸다. 문제의 1940년 1월 1일 조간 1면 머릿기사 ‘천황폐하(天皇陛下)의 어위덕(御威德)’, 천황의 사진, 제호 위에 게재된 일장기 한국어는, 한글로 표기되고 있다. 1936년부터 1940년까지 매년 1월 1일 일본 제국 천황 부처의 사진과 친일 성향의 신년사를 1면 머릿기사로 게재하였다. 특히, 1940년 1월 1일에 실린 사진에는 일본 천황이 예복 대신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으며, 사진 위에 용그림과 '황기 2600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신년사에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3] 1937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에 대한 기사를 '아군의 승승장구'라는 제목으로 4차례 1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그 이전에도 일본군을 '아군', '황군'으로 불렀다.)[4] 총후(銃後)의 임무 - 조선 군사 후원 연맹의 목적 북지사변이 증대화하기 시작하자 조선 역시 제국시민으로서의 응분의 의무와 성의를 다하고자 시국대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는 중 조선군사후원연맹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 군사후원연맹의 목적은 이미 그 규약 중의 목적에 관한 문구(文句)를 보고 알 바와 같이 총후의 임무를 다하자는 데 있다. 황국(皇國)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쌍견에 질머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안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을 도(賭)하여 제일선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데는 총후에 선 일반국민의 정신 물질 양방면에 긍하여서의 후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 1937년 8월 12일 조선일보 사설 1938년 1월 1일 중일전쟁 기사의 참고 그림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다.[5] 1939년 4월 29일 사설에서 쇼와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춘풍이 태탕하고 만화가 방창한 이 시절에 다시 한 번 천장가절(天長佳節)을 맞이함은 억조신서(億兆臣庶)가 경축에 불감(不堪)할 바이다. 성상 폐하께옵서는 육체가 유강하옵시다고 배승하옵는 바, 실로 성황성공(誠惶誠恐) 동경동하(同慶同賀)할 바이다. 일년일도(一年一度)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홍원(鴻遠)한 은(恩)과 광대한 인(仁)에 새로운 감격과 경행(慶幸)이 깊어짐을 깨달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성봉공(赤誠奉公), 충(忠)과 의(義)를 다하야 일념보국(一念報國)의 확과한 결심을 금할 수가 없으며… — 1939년 4월 29일 조선일보 사설[6] 전두환 정권시절 보도 행태 12·12 군사 반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군의 이러한 입장과 결의가 새삼 천명되었다는 것은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 조선일보 1979년 12월 20일자 사설[28]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편집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5월 25일 기사에서 광주시민들을 난동자로 보도했고,[29] 5월 28일 사설에서 학살자들을 두둔하고 미화하였다.[30]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무정부 상태 광주」1주 - 김대중 기자 광주시를 외곽에서 들어가는 폭 40미터의 도로에 화정동(화정동은 동명이고 고개이름은 ‘잿등’임)이라는 고개가 있다. 그 고개에 내리막길에 바리게이드가 처져 있고 그 동쪽 넘어 무정부상태의 광주가 있다. … 쓰러진 전주와 각목 벽돌 등으로 처진 바리게이트 뒤에는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 1980년 5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29][30] (남파 간첩들이) 민심을 흉흉케 함으로써 사태를 격화시켰으리라는 것도 십분 짐작이 가기도 한다. … 피 흘림을 보고, 불길이 솟고 군중의 격앙된 심리상태에서 이성을 잃게 되면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분별력이 없는 법이다. — 1980년 5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30]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합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월세, 최저임금, 물가인상등 지속적인 요소들로 인해 하루 13~16시간씩 일하시고 아르바이트 생들보다도 적게 벌어가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2주에 하루라도 또는 한달에 하루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유급으로 강제휴무를 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유급의 기준은 최저임금으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갑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저희도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아들 딸 입니다. 하고싶어서 자영업한거 아니나고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돈이필요해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을 위한 대책만을 내놓지 마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강제 휴무 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살림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가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존재감이 없고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장관 이름을 덮었습니다.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내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분들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국회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정부가 적폐청산을 민생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마당에, 비서실 내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이중국적, 부동산 문제 등에 연루된 인사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온갖 망신 당하며 겨우 내각의 얼굴 마담시키고 국회의원은 짬짜미로 청문회 통과시키고 정작 청문회도 거치치 않은 비서실이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국무위원 등에 한한 인사 청문회를 폐지 또는 비공개로 하던지 인사를 추천하고 살림을 도맡는 청와대 비서실부터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청와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청와대 비서실 인사 청문회 필요


청 원 서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 오늘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정운영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청에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본인의 뜻에 따라 명예퇴임을 하였던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84, 7동 906호 (선원동, 금호아파트) 정 경 복(010-2683 -2888)입니다. 먼저 저는 공직기간중 사무원 근무기간(2년)은 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근무 기간중 청원경찰 기간(1년 4개월 24일)이 공무원 근무기간으로 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산정을 인정받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명예롭게 공직에 30여년의 공직생활을 근무하였으나 정부포상 규정에 의거 공무원 최 하위직인 사무원 근무경력(2년)을 제외한 기간을 산정, 훈장이 아닌 대통령 표창을 수상 받을 수 있는 대상자(28년)라고 하여 여수시청 관련부서로 부터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 2017년 11월경 본인의 공적조서를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에 제출하였으나 2018년 3월 30일 담당주무관으로 부터 전화로 공직기간 산정 기간(28년 6월 24일)중 청원경찰 기간(1년 4개월 24일)이 포함되어 대통령 표창 산정기간(28년)중 10개월이 부족하여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원경찰 재직기간(1990. 5. 7. ~ 1991. 10. 31. / 1년 4개월 24일)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근거로 볼 것 같으면 청원경찰법에 경찰에 준하여 대우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시 청원경찰 동료직원들이 청원경찰을 퇴직하고 난 후 국가로부터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을 수령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계속 청원경찰로 퇴직하였다면 그에 준하는(행정자치부장관상) 포상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명예퇴직당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퇴직하였으며 당시 청원경찰 근무지도 동일 여수시청에서 청원경찰 보직을 받고 상수도과에서 오직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을 위해 상수도 민원처리를 해 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30년이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한없는 기대감속에 공직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명예퇴직을 하였으나, 대통령상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고 난 후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하겠습니다. 2017년 퇴직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정부포상 산정기준에 산정할 수 없다하였으나 그때 근무당시에는 청원경찰을 신분이 보장되는 경찰직에 준한다 하였으며, 아울러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되어 있어 공직에 준하여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토록 평소 존경하고 역대 대통령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예롭게 국정운영을 수행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표창을 수상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본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그간의 공로(2000년도 제4회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에 대해 대통령 포상이 가능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8. 5. . 위 청원인 : 정 경 복 (인)

공직기간 산정 요청


국민신문고에 군부대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해당 민원을 해당부대에 내려보내 자체 조사만 하고 이상없다, 통상적인 업무다,등 같은 동료를 감싸는 대답만 2번씩이나 돌아오네요. 울타리를 쳐 놓고 자기네들 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군부대를 보고 국민신문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많이 느끼네요, 군부대 간부들의 무사안일, 표리부동한 군부대에 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군부대 개혁합시다.


○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건의 1. 평화의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한 문재인정부에 들뜬 마음보다는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며 2. 보도에 의하면 닥아 오는 7월1일부터 연금수급자들에게도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편입된 자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요지의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한다. 3. 이에 당사자인 필자로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연금의 성격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연금은 오랜 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여 노후를 위해 준비된 복지 수당적 성격으로 이해되며 둘째: 설령 소득수입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수령액중 원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자) 부분에 대하여서만 소득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며 셋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당국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편성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금수령자를 당혹케 하여 정신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연금수급자도 직장가입자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여 부부별도 부과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부양의무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배치된다 할 것이다. 4. 건강보험 공단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면 수긍 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보며 복지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순순히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기준으로 삼아주시거나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우선 1차적으로 기준 이상의 연급 수급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직장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장가입자로 보아 우선 연금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5.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피력할지 모르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형편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매 한가지라 보여지기에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건의


4대강은 수년간 32조원을 투입했어도 그래도 형태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1년인 단기간에 25조원 투자했어도 지금도 남아돌아 놀고있는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났으며 민간부문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금 25조원은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해당 혈세를 낭비하고 민간의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는데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특검을 통해 적폐를 청산 해 주세요

일자리기금 25조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바랍니다.


세*프 트**션.. 터*엔키, 애**인, 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전부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설치하라는 프로그램도 걸맞게 다양하네요. 한번 인터넷으로 서류 뽑으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만 8~10개가 넘을 지경입니다. Active-X를 막았더니 Non Active-X랍시고 exe를 깔아대니 컴퓨터는 충돌로 느려지고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모든 웹에서 동작하여 사용자 컴퓨터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모 프로그램은 삭제조차 쉽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주기적인 CPU과부하를 유발하는데 금융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공기관들은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좀 통합하거나 가능하다면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깔리면 서류발급 후 자동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부팅시 자동 실행되어 백그라운드에 상주하면서 주기적으로 점유율을 갉아먹는데 한번 서류발급 받을때마다 전부 새로 받고 또 일일히 사용자가 지워주어야 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Active-X를 없애길 청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e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돌려막는 게 정말 최선의 답인가요? 많은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익스플로러를 쓰는 걸 강제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공기관 인터넷 접근성 개선에 좀 힘써주십시오. 제발 서비스를 인질로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지 마십시오. 공급기관이 다르다고 언제까지 똑같은 기능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까?? 무설치 플러그인을 쓰시던가 해결책을 찾아 주십시오.

공공기관 등 인터넷 서류 발급시 설치 프로그램을 간소화 해주십시오


낚시레저문화를 방해하고 있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많은 저수지와 댐 그리고 강은 동력을 이용한 보트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동력보트 금지인건지요? 낚시대를 사용하는 낚시를 그리고 유해어종인 배스낚시인데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트를 이용한 낚시를 위해 현재 낚시인들은 카약이나 몸의 반을 물에 넣고 타는 밸리보트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약은 뒤집어질 위험성이 크고, 밸리보트는 가슴장화(웨이더)를 입고 하기때문에 물에 빠질시 사망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낚시인구가 6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600만명이 낚시로 이용하는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 더 선진국형의 내수면어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낚시는 불법어업을 위해 하는것이 아닌 건전한 스포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레저스포츠를 방해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천사보다 더 착했던 23살짜리 둘째딸을 악마에게 잃은 아비가 세상에 고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님 현재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맞습니까? 저는 저희 집안에서 당한 두 건의 살인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미혼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해 하루빨리 합당한 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죽은 딸아이 이름을 따서 <하윤주법>이 생긴다면 천추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저희 죽은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큰처남의 큰딸이 집에 혼자 있다가 무단 침입한 남성(큰처남 지인)에 의해 목을 졸려 죽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처조카는 여고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11월에 저의 23살짜리 대학생 딸이 사기꾼의 덫에 걸려 목을 졸려 죽는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10여년 사이에 친인척 사촌 이내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 살인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하였으니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 폭력 피해를 받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랜 수험생활(4수) 끝에 대학생이 되어 교사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던 둘째딸의 억울한 죽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딸아이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부산동래경찰서와 부산동부지청 검찰, 부산 신라대학대에 법적이 책임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주시고, 여성과 아동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극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둘째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유가족이 한이 맺혀 국가와 사회에 재수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수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져 딸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고, 남성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하윤주법>이 만들어진다면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빠한테 선물한 새 운동화를 신발장에서 꺼내 신고 외출을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인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마시기 위해 엄마와 백화점에서 사왔다가 갑작스런 죽음으로 뚜껑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샴페인을 터뜨려 한 잔 마시며 통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제 사연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딸의 죽음을 막지 못한 못난 아비는 하루에도 1만번 이상 죽은 딸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한시도 잊지 못하고 부르다 부르다 죽을 천하 순둥이 내 딸 <하윤주>의 억울한 죽음에 세상 사람들이 귀와 눈을 열고, 여성 특별 보호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960년생으로 올해 5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1963년생으로 올해 56세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친척(고모부)의 중매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4남매의 장남으로 조실부모(1981년 어머니 암으로 사망, 1983년 아버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대학생 때 가장이 되어 세 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교사인 저는 동료들로부터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부부교사가 되라는 권유를 수없이 받았지만 연로하신 할머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맡아줄 아내를 만나 28세에 결혼(아내 25세)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남동생 둘을 대학 졸업까지 시켰습니다. 시할머니와 세 동생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던 아내는 여러 차례 유산 끝에 5년이 넘은 1993년(아빠 33세, 엄마 30세)에 큰딸을 낳았습니다. 둘째딸이 1995년(엄마 32세, 아빠 35세)에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두 딸을 모두 제왕절개로 낳았고 나이도 많아 저희 부부는 셋째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두 딸을 잘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5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 절망 속에 살다가 어렵게 두 딸을 얻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두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너무나 착해 가정이 화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가을에 둘째가 살인사건으로 죽으면서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둘째딸의 죽음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국가와 사회, 국민의 관심과 도움을 구합니다. 제 둘째딸의 이름은 하윤주(1995년 5월 17일생, 사망 당시 부산신라대학교 1학년 영어교육과 재학)입니다. 작년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18시경에 한 남자의 원룸(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에 유인되어 살해되었습니다. 살인자는 둘째딸보다 15살이나 많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죽이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동갑으로 행세한 금융사건의 범죄 경력자였습니다. 이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아내는 아침 6시경에 출근을 하였고,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이바구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7시경에 집을 나왔습니다. 일요일이면 둘째딸이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푹 자라고 딸아이가 자는 방의 방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부산 집에 없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12시경에 집에 돌아오니 둘째딸은 외출하여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둘째딸은 2018년 1월부터 1년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되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표도 예약을 하였고, 며칠 후에는 미국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도 받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경비 약 3천만 원도 아빠 통장에 입금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딸이 죽기 약 6시간 전에 아빠와 마지막으로 약 3분간 통화를 한 내용도 미국에서 살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아빠 카드로 결재해도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딸은 죽기 약 30분 전까지 함께 미국 같은 대학에 유학을 가는 신라대학교 학우 5명과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죽기 30초 전까지 서울에 사는 친구와 카톡을 하였습니다. 아마 살인자의 원룸으로 가는 도중에 서울 친구와 카톡을 하고,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살인자가 화장실에서 딸을 목 졸라 죽인 것 같습니다. 둘째딸은 집안과 주변에서도 효녀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딸이 증조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초중고 시절 학급 반장을 마다하고 늘 부반장을 도맡아 선생님과 급우를 돕는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둘째딸과 인연이 된 많은 선생님과 초중고 동기생들은 보기 드물게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많았던 둘째딸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딸의 별명은 늘 ‘천사’였습니다. 부모나 가족 입장이 아니라 둘째딸과 같이 시간을 보내 사람들은 둘째딸을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정하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였고 외모도 수수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산 학산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래읍성축제에 8선녀로 선발되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고 3년 동안 도서부원으로 헌신하였으며, 학생회 임원도 맡아 봉사하였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많지만 아빠인 저도 죽은 둘째딸만큼 착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착한 정도를 따진다면 세상 사람 1억 명 중에 1명에 들 정도로 선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남을 무한 신뢰하고 살았던 둘째딸과 가족들의 무지가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둘째딸은 작년 11월에 꽃다운 나이 23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졸업반이었던 언니가 졸업 작품을 마무리하고 전시장에 설치하느라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둘째딸과 저희 부부가 서울에 올라가 입학 후 6년 만에 복수전공을 하고 졸업하는 큰딸의 졸업작품전을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딸은 엄마아빠보다 하루 빠른 목요일에 서울에 올라가 친구 집에서 자고, 저희 부부는 금요일 근무를 하고 서울에 올라가 서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딸은 결국 언니 졸업작품전(미대)도 보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둘째딸은 3일 동안이나 살인자와 같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가 4일 만에 부검을 하고 하룻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은 뒤 5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고를 알리지도 않았는데 졸업한 지 10년이 된 초등학교 남녀 동기생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생들이 소식을 서로 전해 듣고 구름떼 같이 몰려와 애도를 하였습니다. 입관을 할 때도 친구 30여명이 영안실로 내려와 싸늘하게 죽어 누워 있는 친구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이날 처음으로 죽은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콧잔등에 작은 상처가 하나 보였습니다. 살인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뒤에서 목을 졸라 죽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당하는 일이라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라고 피아노, 플롯, 미술, 테니스 등 여성적인 활동만 시키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술(호신술)을 배울 기회를 터주지 못한 것이 아빠로써 돌이킬 수 없는 한이 됩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집 근처 도장(국술원)에서 밤늦은 시간에 수련을 하는데 초중고 여학생들이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 죽은 딸을 저렇게 키우지 못한 것이 더욱 후회스럽습니다. 누군가가 총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는 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술을 둘째딸이 닦았더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발달한 21세기가 되었지만 원시사회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국가도 그 누구도 약자의 죽음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은 남성의 완력에 더 취약합니다. 저희 둘째딸은 태어나서 23살까지 살면서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수학여행이나 수련 활동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집을 떠나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잤습니다. 짧은 생을 통틀어 부모와 떨어져 잠을 잔 날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늘 한 집에서 잤습니다. 자정을 넘겨 집에 들어온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째딸이 죽는 날 처음으로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가 만 하루 만에 살인자의 원룸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인자의 이름이 우리 가족들한테 처음 알려진 것은 둘째딸이 여고 1학년 때였습니다. 2002년에 부산 선수촌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2009년에 주택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살인자로부터 둘째딸 앞으로 편지가 몇 번 왔습니다. 둘째딸은 중학교 남자 동기생이 서울로 전학 가서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편지는 끊어졌습니다. 둘째딸이 부산 학산여고에 진학하여 1학년을 마칠 즈음인 2012년에 언니가 서울 이화여대에 합격하여 입학식에 참석하느라 가족 4명이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둘째딸이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이 살인자를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 살인자는 부산에 사는 자기 큰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 둘째딸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누나를 시켜 둘째딸에게 줄 선물을 서울 어느 지하철역 사물함에 두었으니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째딸이 그 날 가족을 떠나 살인자의 말만 믿고 선물을 찾으러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마 살인자는 이 날 어떤 여학생이 나타나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살인자와 둘째딸은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둘째딸은 여고 2-3학년을 보냈습니다. 여고시절 2년 동안 아빠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승용차에 태워 학교에 등교를 시켜 주었고, 야자(야간 자율학습)가 끝나는 밤 10시에 학교에 가서 둘째딸을 태워 집에 왔습니다. 학급에서 3등 이내에 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둘째딸은 고3 수능(문과)에 실패하였습니다. 재수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 근처 공공도서관 여성 전용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이과로 바꾸어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또 수능에 실패하였습니다. 3수는 동래 종로학원에서 1년 동안 이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빠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승용차에 태워 학원 근처에서 내려주었습니다. 3수를 하였지만 또 수능에 실패하였습니다. 4수는 아빠가 졸업한 부산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여 부산교대 후문 근처 독학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학원에 들어가야 하므로 아빠가 출근길에 학원 건물 바로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비록 수능대박이 터지지 않아 부산교대, 경상대 국어교육과, 부산대 독어교육과에 실패하고 부산신라대학교 영어고육과에 1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4수까지 하는 오랜 수험생활에 지쳐 있던 둘째딸이 대학생이 되어 두 딸이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아빠는 대학생이 된 두 딸을 보며 행복하였습니다. 대학 1학기 때는 대학에서 개설한 토익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첫 시험에서 고득점(800점 이상)을 받아 여름방학 때 부상으로 홍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살인자가 아빠한테 장문의 문자를 처음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당시 낙동강자전거길을 혼자서 마라톤으로 종주한다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집을 떠나 야영을 하며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둘째딸과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 올라가 있는데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방을 뒤져 아빠 폰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딸이 1학기 성적이 장학금 수령에 조금 못 미쳐 2학기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빠인 저는 별 의심도 하지 않고 혹시 둘째딸이 아빠 폰을 볼까봐 살인자가 보낸 장문의 문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마라톤에서 돌아와 둘째딸한테는 살인자가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가 1학기 학점이 미달되어 2학기 등록금을 내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2학기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하였습니다. 이 날 둘째딸한테 살인자와 정말 황령산 봉수대에 올라갔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둘째딸이 죽기 약 6개월 전에 저희 집에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나와 조사를 해갔습니다. 집 대문에서 약 40미터 거리밖에 안 되는 소방도로에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살인자가 카메라에 잡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날 집 근처를 들락거린 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 당사자인 저를 경찰서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 제가 밤에 연수가 있어 가지 못하자 둘째딸을 불러 CCTV 동영상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 날 살인자가 렌트카에 둘째딸을 태워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 경찰은 둘째딸이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친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둘째딸과 함께 와서 1층 로비에 있던 살인자를 불러 물어보니, 둘째딸이 둘째딸 명의로 자기한테 휴대폰을 하나 개설해 주었는데(2017년 초) 요금 고지서가 둘째딸 부모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요금 고지서 챙기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둘째딸이 죽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살인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둘째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 기기값과 미납 요금을 합쳐 약 200만원이 밀려 있어 통신사로부터 재산 압수 우편물이 왔습니다. 살인자가 사용한 통신요금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기가 막힌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7년 6월 15일에 도난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 아내가 안방 경대에 올려둔 현금 20만원과 패물이 없어져 신고한 사건입니다. 도난 사건 신고 5개월 후에 살인자로 변신한 강력한 용의자를 동래경찰서에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조사했더라면 둘째딸의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살인사건이 나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알려준 사실이지만 도난 사건이 있기 몇 개월 전에 살인자는 금융사기 사건으로 약 1년간 복역을 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경찰은 둘째딸이 성인이고 또 살인자를 친구로 하는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살인자는 둘째딸보다 15살이나 많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 살인자가 둘째딸보다 15살이나 많다는 사실을 딸이 죽은 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둘째딸은 죽는 순간까지 이 살인자가 자기보다 15살이나 많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동래경찰서에서 용의자가 우리 딸보다 15살이나 많은 남자라는 사실을 부모한테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부모인 저희들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살인자에 대해 더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동래경찰서에서는 확실한 용의자도 아니었고 또 딸이 성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모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동래경찰서에 몇 차례나 가서 도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도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맡았던 두 담당 경찰은 자신들은 제대로 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수사보고 내용을 서류로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동래경찰서 2017.6.23. 제 2017-10742호 수신 : 경찰서장 참조 : 형사과장 제목 : 수사보고(중간-주변 CCTV 등 확인)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수사내용 피해현장의 골목에서 나와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방범용(부산-9-동래-14)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방범용 CCTV에 대하여 피해시간대인 2017. 6.15. 09: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골목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해 본 바,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사람은 1명 정도로 파악되고, 피해자의 집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은 10명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골목을 나오는 사람 등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딸 하윤주 만나 골목 안에 사는 이웃 주민여부 등 수사하였으나 얼굴이 정확하게 촬영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진술이며, 2017.6.15. 11:41경 골목으로 들어갔다 2017.6.15. 11:56경 나오는 남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이며, 남자친구가 자신이 없는 집에 온 이유는 자신의 명의로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 휴대요금 청구서가 오면 받기 위해 집에 방문하였다는 진술이다. 기안 조창익 2017.06.27. 11:17 결재 정석완 2017.06.27. 11:18> <동래경찰서 2017.7.6. 제 2017-11368호 수신 : 경찰서장 참조 : 형사과장 제목 : 수사보고(피해자 딸 남자친구 상대 수사)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수사내용 피해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하여 수사하여 2017.6.15. 11:41경 골목으로 들어갔다 같은 날 11:56경에 나오는 남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딸 하윤주(24세)에게 확인한 바, 자신의 남자친구이며 휴대요금 청구서를 가지러 왔다가 없어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골목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남자친구 밖에 없는 것으로 피해자 딸의 남자친구 ( )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수사하였다. ( )는 하윤주의 부모님이 자신과 교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납된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명의자인 하윤주의 집으로 올 수 있어 이를 챙겨 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청구서가 없어 집배원을 조금 기다리가 그냥 갔지 피해자 집에는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다. 기안 조창익 2017.07.06.09:34 결재 정석완 2017.07.06. 09:49> 우리 집은 2층 주택으로 2009년 10월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는 1층에서 살았습니다. 이사하고 얼마 안 있어 1층 방범창을 뚫고 도둑이 침입하여 아내의 패물(수백만 원 상당)을 몽땅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는 집 앞 소방도로에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지문 채취도 하였지만 미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을 전세로 내주고 2층으로 올라와 살다가 2017년 6월에 살인자가 방범용 카메라에 찍힌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 도난 사건 때도 지문 채취까지 해갔지만 사건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2층 도난 사건 때는 도난 신고만 하고 지문 채취는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문 채취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1층 도난 사건의 범임도 이 살인자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이 때 처음으로 집에 들어와 가족들의 정보를 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고 사건 현장인 살인자의 원룸에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남동생이 갔는데 최초 검안의가 둘째딸을 검안하면서 벗긴 옷가지를 잘 챙겨두었다가 유가족한테 온전하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딸이 그 날 입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옷가지를 몇 개 챙겨왔는데 제대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둘째딸이 죽는 날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지 소지품으로 무엇을 들고나갔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사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살인자의 원룸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언제 우리 집에서 훔쳐갔는지 둘째딸과 큰딸의 옷가지며 물건들이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보자기로 한 보따리 정도 찾아서 둘째딸 49재 때 절 소각장에서 태워 주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우리 둘째딸이 오래 전 중학교 때 공부한 EBS 교재도 보였습니다. 책갈피를 넘겨보니 살인자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약 10일 정도의 체중 일지였는데 9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우리 윤주를 위해서 살을 빼야겠다는 메모 내용이 보였습니다. 둘째딸은 4수까지 하면서 수능이 끝나면 전년도에 사용한 교재를 정리해서 대문 밖 화장실(창고)에 내놓고 폐품을 수집하는 할머니들한테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인자의 원룸에서는 언제 훔쳐갔는지 수능 참고서가 한 상자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이고 낮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수시로 집을 드나들면서 도둑질도 하고 가족들의 신상 정보도 훔쳐간 걸로 판단됩니다. 살인자는 사이코 패스, 성도착 환자, 우울증 환자 등이 아니었나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사기로 약 1년간 복역을 한 범죄 경력자였습니다. 딸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 제2018-00377호 수신 : 하기상(하윤주의 부) 귀하 제목 : 사건처리결과통지 (주요내용) 귀하의 딸 하윤주 사망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이기명의 지휘로 수사한 결과, 피해자 최○○(남 37세)가 하윤주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최○○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최○○를 살인자로 입건은 하였으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하였기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저는 둘째딸의 사건이 나고 두 달간 인내심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기다렸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유가족을 불러 수사 내용과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의 알 권리가 위에 나온 주요내용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가 찼습니다. 우리 딸을 죽인 살인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을 수사 내용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죽었으니 경찰과 검찰도 신이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동부지청을 찾아가 민원실에서 수사내용을 서류로 발급 받으려 했으나 담당 검사가 내려와 불가하다며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아이가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연락이 온 날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였겠지만 저희 유가족이 볼 때 제가 진술한 내용에서 더 나아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피해자인 저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질문 하나 하지 않았고, 저의 집을 방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딸이 2017년 3월에 부산신라대학교에 입학하여 한 남자(29세)와 약 두세 달 간 거의 매일 데이트를 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 휴대폰으로 괴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은 신라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우리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자기 언니의 전남자친구이며, 자기 언니를 임심시키고 낙태시킨 후 해어졌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문자에 놀란 딸이 사귀던 남자에게 알려 주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째딸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설레며 죽기 직전에 잠깐 사귄 남자였습니다. 살인자와 이 남자가 서로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빠인 저도 죽은 둘째딸이 우리 집 근처에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것을 한 번 보았습니다. 아이 엄마도 둘째딸에게 식사비를 주어 남자와 데이트 하는 것을 반겼습니다. 남자가 고맙다며 아이 엄마한테 감사 쪽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잡은 남자가 둘째딸의 소식이 궁금하여 집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딸아이가 죽고 나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 남자와 가족이 통화를 한 번 하였습니다. 죽은 딸이 생전에 엄마한테 들려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우리 딸에게 다가온 건전한 남성이었습니다. 죽은 딸이 죽기 얼마 전에 엄마한테 이 남자는 우리 딸이 자신을 버리고 전남자친구한테 돌아간 걸로 생각할 거라며 안타가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처음으로 이 살인자를 만난 때를 정확히 모릅니다. 추측컨대 둘째딸이 중3일 때 집에 도둑으로 들어와서 가족 정보를 우연히 알고 접근했거나, 인터넷 채팅 또는 연예기획사를 사칭하여 접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재수를 하던 시절 살인자는 건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였다고 사기를 쳤고 얼마 뒤에 적성에 맞지 않아 나왔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보낸 크리스마스카드로 보아 재수, 삼수, 사수를 할 때도 수능이 끝나면 한 번씩 만나거나 연락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딸은 수능 공부를 하던 시절에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외부 사람들과 일체 통신 연락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우리 딸이 신라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살인자가 주변에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나 주지 않자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 곧 죽을 시한부 생명이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곧 죽을 거라는 사람이 2-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자 우리 딸이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는 날 마지막 만남을 들어준 것 같은데 우리 딸이 1년간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살인자가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살인 사건이 난 원룸으로 들어갈 때 현관 CCTV에 찍힌 딸의 얼굴 모습은 평온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딸은 그 길이 사지로 가는 악마의 덫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 엄마는 살인자가 백혈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맛있는 식사난 한 번 하라고 동정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악마의 사기에 딸과 우리 딸이 깜빡 속에 천하순둥이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저의 민원을 살펴보고 유가족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다시 수사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6월 15일 도난사건 당시 동래경찰서에서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용의자가 딸보다 15살이나 많은 남자라는 비상식적인 일에 대하여 부모에게 왜 알리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잘못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살인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수사하였고, 또 무엇을 알아냈는지 유가족한테 공식적으로 서류로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자의 신상과 살인자가 딸을 속였다고 생각되는 점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1) 살인자는 우리 딸보다 15살이나 많으면서 1995년생 동갑나기라고 속였습니다. (2) 살인자는 2012년 우리 딸이 재수를 하던 시절 자신은 건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였다고 속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모전문대학에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3) 살인자는 자신의 누나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수학교사라고 속였습니다. (4) 살인자는 2012년 2월에 우리 딸과 처음 만나기로 했을 때 갑자기 부산에 사는 큰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속였습니다. (5) 살인자는 자신의 큰아버지의 양자라고 하였고,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고 속였습니다. (6) 살인자는 2017년 우리 딸이 신라대학교에 입학하자 자주 주위에 나타나 감시하였고, 만나 주지 않자 자신이 시한부 생명이라며 속였습니다. (7) 그리고 딸아이의 통장을 정리하면서 2017년에 이름 모를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소액(10만원 이내)의 입금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왜 우리 딸한테 입금을 하였는지도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다닌 신라대학교의 대처도 법적인 잘못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다니는 신라대학교 영어교육과는 1학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1학년 전 학생이 영어 연극을 준비하느라 각자 한 가지씩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영어교육과 조교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우리 딸이 여름방학 때 남자친구의 병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영어 연극 준비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시 지도교수가 학생인 둘째딸과 상담하고 부모한테 알려주었더라면 부모 입장에서도 이상함을 알고 딸아이에게 자초지중을 물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동래경찰서에서 도난사건을 가볍게 여겨 독안에 들어온 범인을 잡지 못해 5개월 후 살인사건으로 발전하였고, 신라대학교측에서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공지를 알려주지 않아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 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어 유가족한테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누가 누구를 목 졸라 죽이고 피의자도 목을 매어 죽었다는 사실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딸이 어떤 인간에 의해 왜 죽었는지를 국가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딸이 죽기 며칠 전에 엄마와 백화점에 가서 미국 유학 갈 때 입고 갈 검은색 외투를 샀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며 다니던 외국어학원에 갈 때 한 번 입고 자기 방 옷걸이에 걸어 두었는데 검은색 외투에 검은 베레모를 쓴 막내딸의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딸은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내고 2017년 12월 27일에 신라대 같은 학년 동기생 언니와 같은 비행기로 미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 표도 사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약 한 달을 앞두고 악마의 손에 죽었습니다. 언니가 출국하는 날 제 딸 사진 목걸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언니는 둘째딸보다 8살이나 많습니다. 다른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뒤늦게 다시 신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 집과 가까이 살아 언니와 둘째딸은 신라대학교 1학년 동안 자매처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언니가 승용차가 있어 등교와 하교를 거의 같이 하였습니다. 언니가 출국하는 날 저희 부부는 김해공항까지 나가 비행기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한참동안 통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둘째딸은 천하순둥이로 엄마와 아빠의 말에 한 번도 거역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아빠가 산에 가자고 하면 자기 일이 바쁘지 않으면 어디든지 강아지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산의 여러 산을 함께 등산하였습니다. 낙동강자전거길을 마라톤으로 완주하며 달린 길을 둘째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자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1층에 전세를 살던 가족을 내보내고 집을 비웠습니다. 둘째딸이 한창 공부할 때 넓은 방을 주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됩니다. 1층에 살 때 둘째딸이 사용하던 방도 다시 예쁘게 정리하여 딸의 영혼을 달래 주어야 합니다. 2층에 언니와 함께 사용하던 방도 그대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부자리에서 나오는 딸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하나 모아 보관합니다. 살인자는 둘째딸 한 명을 죽였지만 나머지 우리 세 가족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딸의 24살 생일이 5월 17일입니다. 교사인 저는 매월 17일이 되면 대학생이 된 둘째딸 용돈으로 3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둘째딸이 죽고 그 다음 달부터 막내딸한테 용돈을 붙이지 못하는 것도 큰 한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온 가족이 만사를 접고 딸의 영혼과 육신이 쉬고 있는 절을 찾아 24살 생일을 축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한은 죽음이 많지만 저희 막내딸의 죽음은 극도로 슬픈 죽음입니다. 마치 우주선이 발사되어 수초 만에 폭발하여 우주비행사의 꿈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해 여고 3년과 재수, 삼수, 사수 생활 6년을 촌음을 아껴 가며 공부한 수험일지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후생이 있어 살인자를 만날 수 있다면 천 번 만 번의 칼질로 도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생처럼 둘째딸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족 셋이 동반 자살을 해서라도 막내딸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가족 셋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스마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지만 큰 도움과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일가친척과 지인들이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딸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큰 아픔을 안겨 주어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우리 가족만 보면 그들도 또 큰 슬픔에 빠져듭니다. 아빠인 저는 막내딸이 죽고 나서 약 6개월 동안 10kg 가까이 체중이 줄어 가볍던 몸이 더욱 가벼워져 50kg 이하로 내려갈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입니다. 남은 가족 셋은 자나 깨나 죽은 딸 생각에 한숨과 통곡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아침 6시 이전에 눈을 뜨면 먼저 일어난 아내는 울고 있습니다. “내 새끼 윤주야, 미안하다.” 하루에 딸아이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딸아이 생전에 23년간 불렀던 횟수보다 하루에 부르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다가오는 5월 17일이 되면 우리 막내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79일, 미국으로 떠난 지 140일, 미국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128일이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육학을 간 같은 과 언니가 5과목을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받았다고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미국 유학도 우리 딸이 권해서 언니가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둘째딸이 살아서 미국 유학을 갔더라면 우리 뚤째딸도 어버이날 전과목 A를 받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고, 어버이날을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매년 엄마아빠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사랑을 전해 주던 둘째딸의 카네이션을 이번 어버이날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아빠 58살 생일 때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언니가 부산에 없어 혼자서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하루 종일 수제 생일케이크를 만들어 아빠 생일을 축하해 주었는데 올해는 아빠 생일 때 눈물로 보냈습니다. 작년 아빠 생일 때 죽은 딸이 자기 휴대폰으로 찍어 엄마한테 보내준 동영상이 있어 하루 종일 둘째딸과 아내가 함께 불러주었던 생일 축하 노래를 들었습니다. 유학을 간 같은 과 언니는 같이 미국에 가지 못한 둘째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며 극한 슬픔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마치 살아 있는 듯이 항상 사진 목걸이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딸의 죽음에 대하여 경찰도 검찰도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도 우리 딸의 죽음에 대해 터무니없이 연인 관계로 추정하며 벼락 맞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딸은 천하 순둥이였고, 인간 세상에서 보기 드문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빠로서 팔이 안으로 굽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개인이나 국가 기관이 있다면 우리 아이를 아는 초중고대학교 동기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제 말의 진위를 알아보아도 좋습니다. 우리 딸은 철저하게 살인자의 말에 속았습니다. 사기꾼이 한 말을 검증 없이 믿고 동정한 것이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2012년 2월경부터 죽음을 맞이한 2017년까지 약 6년 동안 살인자는 1년에 한 두 번씩 딸아이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 미혼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미명하에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해 전에도 큰처남 큰딸(여고 1학년)이 집에서 목을 졸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의 폭력에 의해 수없이 살해되는 살인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합당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딸의 죽음에 대해서는 부산일보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추정된다는 엉터리 추정 기사를 한 번 내보냈고(2017년 11월 20일), SBS에서 큰딸이 동생의 죽음에 대하여 이화여대 강의 과목 전시를 한 것을 보고 인터뷰하여 약 10분짜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지인의 말에 의하면 약 한 달 전에도 한겨레신문에서 둘째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어제 뉴스 자막을 보니 짝사랑을 한 여자를 살해한 남자에게 25년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이 보였습니다. 사기로 23살짜리 꽃다운 우리 딸을 죽인 살인자에게는 몇 년을 구형해야 할까요? 미국처럼 자살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딸아이 사건이 나고 나서 모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하여 딸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대변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을 청춘에 잃은 못난 아비로서 국가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란법>처럼 남성의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을 위해 <하윤주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퇴근하면 밤 11시까지 여러 가지 무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1주일 7일 내내 무술 수련을 하느라 늘 심신이 피곤합니다. 모두 5가지 무술(국술원, 태극권, 택견, 선무도, 영춘권)을 배웁니다. 둘째딸과 처조카를 남성의 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잃고 대한민국은 연약한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쓸데없는 배움들을 멀리하고 오로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술(호신술)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60이 다 되어 가는 제도 죽는 날까지 몸이 부서져라 무술 연마를 하겠지만 토끼처럼 동생과 한 몸처럼 살다가 졸지에 순둥이 동생을 잃은 큰딸이 남성 폭력으로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빠가 여러 무술을 체험해 보고 완벽하게 자신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무술을 딸에게 권해 수련하게 할 것입니다. 딸을 죽이려는 자가 있으면 딸이 먼저 그 폭군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타고난 소질이 다른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제 큰 딸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무술을 배워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미개한 사회입니다. 남녀노소, 특히 약자를 보호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인 나도, 하나 남은 큰딸도 죽는 날까지 원시적인 무기(칼과 봉 등)를 내 몸처럼 다룰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옥을 다 뒤져서라도 살인자를 찾아내어 둘째딸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부산에서 둘째딸을 지키지 못하고 23살에 저승으로 보낸 못난 아비가 올립니다.

사기꾼에 속에 23살 꽃다운 나이에 살인사건으로 죽은 딸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경찰과 대학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재수사해 주시고,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을 다루는 특별법으로 처럼 을 만들어 주세요.


5인 미만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은 각종 복지혜택에서 등안시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규정이 대기업,중기업 위주로 되어있어서 각종 혜택, 특히 연차휴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혜택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근로자들은 등안시되어 있다고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소규모업체라고해서 기준을 5인미만으로만 두지 마시고 5인미만이면서 연매출로 기준을 잡아주셨음 합니다. 5인미만 소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배재해 주는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5인이상 뽑지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은 10억이 훨씬 넘는데도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인원을 더이상 뽑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이 더 힘들게 일하는 구조이죠~ 병원,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등 그런 구조가 꽤 많습니다. 연차와 그외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구조죠 소규모기업이라고 다 못버는 기업들인건 아니니 근로기준법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구조를 5인미만만을 두지 마시고 5인미만에 연매출을 추가해 주셨음 합니다.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래서 연월차등을 전혀 이용할수 없습니다.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복지혜택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뉴스를 보면 각종 흉악 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아동 살해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도 있었고 각종 주취 사건들(안산 편의점 직원 폭행, 2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 폭행 등) 여러가지 범죄 사건 때문에 뉴스 보는게 겁나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범죄가 하도 많고 법률이나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등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전쟁없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범죄없는 나라로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게 겁나고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아닌 국민 모두가 소통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오~~!!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 주세요~


먼저 지금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박수를 보내드리옵니다. 특히 재산세, 보유세, 초과이익환수제, 전국적인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은 반드시정착되어야하며,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의 가장 씨앗은 부동산업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모든 의뢰물건들을 중개하지 않고 직접 사들여 가격을 조장하여 되팔고 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하여 그 행위를 모든 국민들에게 분위기 조장하여 온국민들을투기꾼으로 만드는 좀비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사옵니다. 심한 지역중에서도 광주광역시 부동산업자들이 너무 심하고 무식하게 부동산업을 거의가 투기꾼업으로 전락하여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행태입니다. 부동산업에 움직이는 못된 행태를 근절시켜 경제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살펴주셨으면 하옵니다. 경제성장이 절대 중요한것이 아니옵고 좀 못 살더라도 "부의 양극화"와 연관되어진다고도 생각하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기운 빠지지 않는 희망찬 사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님 존경하오며 건강하옵시고 많은 많은 국민들이 사랑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꿈꾸는 세상을 꼭 막아 땀흘려 보람을 갖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여쭈어볼께 있습니다. 11월3일은학생의 날인데 그때는왜 공휴일이 아닌가요? 저희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 5월에는 어린이날이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지만 어린이날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저 질문이지만 왜학생의날은 왜 빨간날이 아닌가요? 빨간날이 아닌 이유가 궁굼합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 질문


17년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내일이면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스승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하루 종일을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고도 흔들어 깨울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은 성문제로 빌미 잡힐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께 험한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폭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일지라도 손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체벌이 금지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학생들은 교내 처벌 따위는 겁내하지 않습니다. 벌점 정도는 솜방망이 처벌이니까요. 수업 시간을 심하게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해서 꼬투리라도 잡힐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니까요.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촌지를 받고, 차별을 하고, 감정 분풀이식 체벌을 하던.. 하지만, 그 시절 그 분들은 이미 은퇴 후 안락한 삶을 살고 계시거나, 높으신 분이 되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서 '김영란법' 운운하며 청렴이란 단어를 입에 담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 현장의 젊은 교사들은 그들의 멍에를 지고 억측같은 오해와 지탄을 받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중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어권 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 당연히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위가 실종된 학교에서 그 학생의 인권 존중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사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교권을 소멸시켜야만 학생의 인권이 보호됩니까? 이제 더 이상 '스승'은 학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이상 교직은 '보람직'이 아닙니다. 문제아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개과천선하는 일은 이제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육을 서비스하는 근로자일 뿐입니다. '스승'은 없어졌는데, '스승의 날'은 존재합니다. 이 날은 교사에게 참으로 힘든 날입니다. 우리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보답을 바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승의날 선물 따위 바라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스승의 날이면 뭔가를 바라는 교사처럼 비추어지는 사회 분위기 서로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김영란법의 그늘 아래 선 그 날, 학생도 선생님도 너무 머쓱한 날입니다. 아직은 학교에서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밤낮으로 열정을 쏟으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은데, 학교 선생님은 1년에 단 하루,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미는 꽃 한송이와 편지 한 통을 받아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십시오. 아니면, 휴일로 지정하여 하루라도 마음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나 마음 불편한 날을 앞두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스승이 없는 스승의 날은 차라리 폐지 또는 휴일지정 하여 주십시오.


뿌리부터 없어져야할 대공분실을 한곳에 모아 무얼하려고하는모르겠읍니다 혈세낭비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제발

대공분실 통합처럼 건립 반대


작년 가을 부터 올 봄까지 아파트값이 평균 20%이상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문대통령 지지로써 문통믿고 집을 안 샇는데요...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우리 아버지 문통 욕 많이 하십니다...문통이 집값 잡는다고 해서 믿고 안샀는뎅... 미치겠네요...보유세 1% 실현해주시길..

"집값 잡겠다" 정부 말에 전세 택한 그들 "땅 치고 후회"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면은 제한 되어야 한다.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의 해직사유 이상의 처벌에 대한 사면권을 정파의 이해관계 및 협상논리로 난발하여, 선출직공무원은 구속되어도 사면된다는 사회풍토가 형성되어 적폐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다. 선출직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로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는 입법을 통하여 정의사회 구현이 구호가 이닌 현실이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출직공무원 사면권제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입시와 공무원 임용에 추첨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겨우 자사고, 특목고 등을 폐지하거나 초중고 교육을 이리 찔끔 저리 찔끔 바꾸는 걸로는 사교육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대입이라는 더 큰 경쟁을 위한 중간단계일 뿐이기 때문이죠. 진짜 경쟁은 대입, 그 중에서도 의사와 법률가가 되기 위한 관문인 의대입시와 판검사 임용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급 공무원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 경쟁과정을 추첨제로 해서 실력에 의한 경쟁을 없애야만 사교육이 없어질 수 있는데도 교육부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초중고 교육만 호떡 뒤집듯 수시로 뒤집어 가며 일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학생들은 해마다 바뀌는 입시 정책에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대입전형에 맞춰가며 갖가지 활동을 챙기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바쁜 생활에 시달리고 있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을 따라갈 수조차 없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함께 정보력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건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재의 입시 정책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운에 좌우되는 입시정책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기업 총수는 재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불법, 편법으로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역시 부모 잘만난 운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도 임직원 자녀들을 능력이 안돼도 뽑아주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그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을 뿐 누구나 부모 잘 만난 운이 인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의사,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이 좋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학업성적이 그 운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림막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학업성적이 그런 정당화 도구로서의 가치조차 잃은 지 오래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연구해서 실력을 갖춰도 공학자로서, 기술자로서, 설 곳이 없는 우리나라는 운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청춘을 바쳐가며 밤을 새워 힘들게 공부한 것으로는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 힘들게 취직한다 해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써 배운 지식을 써먹기는 커녕 상사의 갑질에 네네 하고 순응하는 소위 '사회성' 좋은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원칙대로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구박과 갑질에 시달리며 말단직을 전전하고, 그나마 그런 자리도 없어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이제 이 운을 독점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과 힘들게 일하고 고생해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고 원하지도 않는 길고 지루한 학업 부담에서 학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부수적으로 사교육 부담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대 입학 시험과 판검사 임용을 추첨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어차피 10여년을 열심히 공부한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시대입니다.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전의 적용과 판례의 검색도 인공지능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사람을 뽑아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추첨으로 뽑은 만큼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권력을 남용하면 아무 때나 쫓아내고 다시 뽑으면 그만입니다.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것들이 엉터리가 대다수고 좋은 정책은 실행도 되지 않는 판국에 실력있는 사람 뽑아서 뭐하며, 그 자리를 위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공부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은행장과 고위직 간부도 부모 잘 만난 운으로 들어가는 자리라면 추첨으로 모든 사람에게 운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공정합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 위해 추첨제 전면 도입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이동중에도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도 위험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출근시간 퇴근시간에도 핸드폰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려면 연속극, 게임, 영화 등 긴급히 일을 봐야하는 것도 아닌데 이동중에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편안한 곳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개인의 여가를 즐길수 있건만 복잡하고 바쁜시간에 길거리를 다니면서까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예절교육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중질서를 가르치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s: 공공장소 (전철안, 버스안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얘기하는 것도 조용히 나눌수 있도록 규제 바랍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의 무질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의 예절있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돌아 가길 바라며.....

이동중 핸드폰시청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안 또는 과태료부과를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1.1 판매분부터 궐련기준으로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14년 2조9,557억원에서 2015년 3조442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액은 15년도 기준으로 885억원 증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세수는 '14년에 1.6조원에서 '15년 2.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4년 43.2%에서 '15년 39.4%로 감소하였다고 말하지만 거짓으로 판단됨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담배의 가격은 ① 제조원가 ② 제세부담금(4,500원 담배 한 갑(20개비) 기준 –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엽연초부담금 5원) ③ 소매 마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한 결과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세수가 목적이라는것 아는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뱃값인하를 요구합니다. 정부도 잘못했지만 자존심을 지켜드려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정도(각각500원인상)을 요구합니다. 세수는 서민들에게 뺐는것이 아님니다. 효과를 보았다면 인하요구를 안하지만 오히려 더 늘었었거나 변함이 느끼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 세수목적으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발 담뱃값 인하해 주십시요

담뱃값 인하해 주세요


신혼희망타운과 더불어 다자녀희망타운도 검토해 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조성 등은 가혼기에 있는 성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돕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다자녀(3자녀)이상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제도보다는 유명무실한 제도들로만 무성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역활을 하고 있는 서민층 다자녀가정에도 다자녀를 마음놓고 양육할 수 있도록 다자녀 희망타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다자녀가정에 주거문제 일부 해소 기대) * 현재 국토부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로또분양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모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자녀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생겨 우리 다자녀가정에도(신혼부부 한 · 두자녀도 소중하지만) 다자녀 희망타운에 입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경제적여건이 넉넉한 가정과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공급지역 : 신혼부부 희망타운내 일부 할당 / 신혼부부와 서로서로 윈윈 기대 *공급면적 : 다자녀(3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으로 공급(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용 74㎡이상 고려) *지원대상 - 소득수준 : 서민층(현재 공공분양 다자녀특별공급 기준 등을 적용) - 자녀기준 :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만7세이하(신혼부부희망타운도 혼인후 7년을 감안) 혼인은 했지만 7년이 넘었고, 막내자녀는 만7세이하(형평성면에서도 맞음) *기타 : 로또분양 원치 않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부족한 수입에 그 수입을 가지고 일반(3~4인)가정들 보다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라는 우리 다자녀들이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만 다자녀가정 주거복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 다자녀가정을 주변에서는 국가유공자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 않냐? 등 “요란한 잔치 집에 먹으게 없다“라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무성한 소문에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여러문제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천정부지 오르는 주택가격에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다자녀가정 주거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가졌던 소외회감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환영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에게도 다자녀에 대한 거부감을 일부 줄 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혼희망타운과 더불어 다자녀희망타운도 검토해 주세요.


저는 결혼한지 6년차인 주부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첫 아이를 낳고 뜻 하지 않던 암수술 후,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고요. 그렇게 5년 - 6년이란 시간이 훌쩍 가버리더군요. 저출산대책으로 이제 신혼부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7년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건 이 수도권에서 아주 희박하고 될 수 없는 청약뿐이더군요 ..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도 5년까지 오늘 발표 기사를 보게 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도 예비 신혼부부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생각해 살면서 처음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분명 저희와 같은 부부도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할 것이기에- 이럴거면 왜 신혼부부 기간을 7년이라 늘렸다 칭하는건지 저희같이 아이 둘에 집 없고 전세금 부족한 신혼 6년차 부부에겐 너무 가혹하네요. 한번만 확인해주시고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것을 신혼부부 대출 및 모두 해당으로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절실합니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혜택과 청약 문제건, 한번만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씀하신이후에 추진과정도 지지부진하고‥언론을 통해서 들은 소식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등 ᆢ무늬만정규직화가 되지않도록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축은 꿈도못꾸고 삼시세끼 먹고살아가는 삶이 너무힘이듭니다 ! 내용이충실한 정규직화가 될 수있도록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정 집단군에서 단체로 몰려 와 단 이틀만에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바를 단 이틀만에 답변 요구 인원인 20만을 훌쩍 넘겨서 청와대 답변을 기대하는 현 청원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원돼야 하고 억울한 국민의 청원이 이들 이익집단에 의해 대부분 묻히고 있는 것 또한 현 청원시스템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관련없는 청원 등, 오로지 개인만의 민원성 청원, 개인의 단순 불만 사항을 해소해 달라,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청원을 올리는 등 떼법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단 이틀만에 목표인원을 넘겨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현 국민청원의 존재가치와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히 의구심이 들구요,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시 개선해 주세요...국민 모두를 위한 청원이 되도록 현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세요.. 무조건 20만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요즘 청원 보면 특정 집단에서 군을 형성하여 단체로 몰려 와 무조건 20만 아니 3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청원이 왜 있는 거죠? 특정집단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놀아나고 있는 꼴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발맞춰서 답변해주는 등 이신전심, 북치고 장구치는 모양새... 열심히 사는 다른 개개 국민들만 바보되는 꼴이라니... 모종의 지시나 상부 지침에 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구요.. 공평타당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국민청원시스템을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개선해 주세요..

특정집단의 독점청원장이 돼 버린 청원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국민의 모법이 되어야할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기에 당연히 보수를 받겠지요.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한마디말들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어이없어서 답답하고 모든 국민들은 아는데 정작 나라를 위해 일하는분들은 모르는건가요? 왜 국민의 세금을 개인사리욕에 낭비하고 또한 파업,농성,폭력,폭언,등등 정말 저질스럽게 국회활동을 하여도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국회의원 뺏지는 유지가 되는건가여? 정치개혁 말로만 하지마시고 정말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님들이 살기 더 힘들고 일도 더 열심히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국회의원이 출세의 길이 되는 지금의 이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봉사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법조계도 개혁 말뿐인듯 싶습니다. 법이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의무를 지키며 권리를 누룰수 있게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그러나 이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듯 싶습니다.판결 내리실때 정말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심중히 결정 내리고 돈이나 권력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법조계사람들이라면 부정부패나 비리가 알려지면 일반국민들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앞으로 법조계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만 과다한 처벌을 당해야하며 회사생활 억울해도 끽소리 못하며 살기위해 다녀야 하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물론 법죄는 나쁩니다.살인죄,성폭행,등등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하지만 정치범이나 법조계비리범 등등 나라일 하면서의 범죄가 모든 국민들의 상대로 하는 범죄라 더 나쁘다고 봅니다. 법죄자는 정말 죄에 대한 응징한 벌을 받게 하고 선량한고 열심히 사는 힘없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끔 국민들이 아 정말 이나라가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뿐이 아닌 정말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