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수사 시 역고소, 맞고소를 배제하며 무고 혐의는 성폭력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메뉴얼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은 지금 국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검찰이 성폭력 수사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 것입니까? 이것이 검찰이 보는 공정성입니까? 검찰이 해야하는 일은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메뉴얼대로라면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를 특정하여 몰아가겠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수사요청을 검찰이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겁니까? 이런식으로 하겠다는건 지난 민주화 운동 이전 공안검사들이 했던 행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2) 만일 성폭력 신고가 정녕 무고일 경우 검찰은 무고 증명하는데 꽤나 애를 먹을 것입니다. - 이건 검찰 걱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게 될지도 모를 무고 피해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건 그저 가정입니다만 만일 성폭력 신고가 단순 보복성의 무고였고 검찰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무고수사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상대방이 증거인멸 등 상황을 무고자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면 무고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무고에 집중해서 수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수사하다보면 사실은 더 명확하게 밝혀질터인데 더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난 검찰이 이에 대해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3)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지 않겠다는 말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고소 같은 경우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부 소속 대책위원회의 권고라는 이유로 받아들였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분명 한 쪽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메뉴얼을 특정 위원회의 권고만 듣고 바꾼다는 것은 크게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만일 이게 대책위원회 권고만으로 성립된 일이 아니라면 또 어떤 단체나 인물의 조언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것이 위원회 단독적인, 또는 편향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위 3가지 이유로 검찰의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크게 지탄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올라가서 국권침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의 메뉴얼 개정: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 항목에 대한 규탄


지금 깨끗한나라 종목 매수중인데요 엊그저께 30억가까이 공매도 치더니 멈추질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공매도 제도도 손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ch1.tbroad.com/content/goto-content?p_no=57263 이 뉴스를 꼭 보시고 왕배산은 무조건 밀폐방음터널 및 생태터널로 시공해주세요!!! 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도 모자라 비산먼지까지 마시며 공사소음, 도로소음까지 들으며 학교를, 유치원을 다녀야합니까!!! 제발 흉물이 되가는 왕배산과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ㅠㅠ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왕배산과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각종 질환에 많이 노출 되는데요. 밖에 나가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마스크를 끼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정부에서 내려온 메뉴얼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으로 확인하고 실외활동을 할 것 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약하고 느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0~30 좋음 30~80보통 80~150 나쁨 150~매우나쁨 이고 WHO 기준으로는 0~30 좋음 30~50 보통 50~100 나쁨 101~매우나쁨 입니다. 즉 나쁜 환경인데도 보통인줄 알고 나가서 생활하라는 것인데요. 빨리 우리나라도 WHO기준으로 강화되어 국민들이 미세먼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시켜주세요


이해할수없는 문재인의행동. 한국가를 책임지고있는대통령의행동이라고 생각하기엔 정말 이상함니다 가자회견은 뭐하러 했는지. 동문서답하는문통을 보고는 더욱 답답해졌음니다.물어보는말에대한 답은 하지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더군요. 이런대통령을 두고있는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함니다. 만약실수라도 한다면 문통은 바로아웃시킴니다.명심하시오!!!

**문통은 적의수장이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나요? 글지우지마시오!!  캥기는게잇나?


안녕하세요! 가난한 사람도 부나 명예의 기회가 있어야 모두가 의욕에 불탈 것입니다. 남 자고 놀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검사,변호사 될 수 있어야지 2이사의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Law School 보낼 돈이 없으니 아이 가지는 것을 피할려고 할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도 학비 면제되는데 이를 없앨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없는 사람도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있던 과거제도 같은 것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사법고시 부활해 주세요


문재인과 그에 일당들 민주당 놈들때문에 자영업자인 서민들은 살수가없다 최저임금은 누굴위한 임금이냐 당장 원상복귀하고 이게나라냐 공산주의나라지 문재인은 퇴진하라

못살겠다 갈아엎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당에서 세금 제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고급일용직들은 일당이 30만원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세금을 내거나 월수익에대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도록 신고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싫어하겠죠.. 세금을 내라면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사업지가 없어도 개인세금계산서가 가능하도록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할수 있도록 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면서 일당받은것의 연차입을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과세자인 제가 실내건축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신고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걸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졸속 최저임금법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들은 사퇴하라 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만 죽이는법이고 불공정한 노예계약과 같다 국회의원&정부관료들 대통령도 최저임금 7530원 도입하라 아직도 청원답변이 없는 국회의원 최저임금 법으로 지정하자 ps:환노위 관련자들 반성해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급 공개하고 최저시급으로 변경하라

!!!환노위 최정임금 개정안 파기하고 국회의원&정부관료들도 최저임금 적용하라!!!


가상화폐 관련주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 소위 개미라고 하는 국민들이 도박에 빠져 폭탄돌리기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 많은 국민이 주식 계좌에 엄청난 손해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실체없는 대북주들을 조사 및 작전세력을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북 경협주,, 실체는 없이 몇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마 설마 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삼권 분립을 말아먹는 행위가 양승태 대법원의 소위 엘리트 고위법관들(법원행정처)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의 영문 약칭)와 사전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삼권 분립의 한축, 사법부, 더 정확히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사법 정책 현안(상고심 법원 설치)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용의를 박근혜 정권에 밝힌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관들이라면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행정부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판결 '바꿔먹기' 작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그 이상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모든 시각이 트럼프의 입과 싱가포르에 가있지만 단군 이래 희대의 헌정유린 행위가 소위 엘리트 보수법관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엄정한 진실 규명을 필요로 한다. 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형사조사를 실시하라.

적폐 중 적폐, 양승태 대법원의 헌정유린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준다는 것만 제외하면 청와 대 청원 게시판은 한마디로 인터넷 커뮤 사이트의 익명 자유 게시판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드루킹의 사건으로 인해 네이버가 댓글 조작이라는 불 미스러운 일때문에 네티즌들의 신뢰를 잃었던것처럼 청와대 청원 역시 동의 숫자를 조작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청원의 경우 청원 게시자가 공청회를 통해 청원을 설명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 청원, 정부 정책과 관 련 없는 청원, 극우 청원을 비롯한 답변 거부하는 청원 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청원 역시 부적절한 청원(예- 판사 제면, 국대 박탈, 정당 해산, 지역비하 청원 기타 등)이 올라 올경우 답변 거부를 해야 하며 이러한 청원은 거부 된 다는 항목 명시와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올라올 경우 청원 게시자가 왜 청원을 하게 되었는지 직접 설명하 는 자리가 마련과 실명제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거면, 청원 게시판을 폐 지해주세요

자유 게시판이 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개선해주세요


태아는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이고 생명권은 오로지 생명권이 충돌하는 극한 상황에서만이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인정 될 수 있는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법 정신을 받들어 여성과 가족 정책을 수행해야할 부처의 수장이란 자가. 태아살인에 해당하는 낙태를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을 이유로 합법화해야하다는 의견을 사적 의견도 아니고 장관의 지위에서 냈다는것은 더이상 참아줄수 없는 도를 넘은 행태입니다. 임신포태중이나 출산이후 태아의 삷이나 산모의 삶의 문제는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돕고 해결할 방법이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 역시 그런것들을 어떻게든 더 돕고 보호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마당에. 불가역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 .. 태아살인을 찬성하는 주장을 여성과 가족정책의 중앙부처가 내뱉다니요? 태아가 담배연기도 아니고 어떻게 건강권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현백 장관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폄하와 혐오의 신념이 있지 않는한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일 수록 낙태는 태아살인일뿐이고 절대 다시는 해선 안될일이라는걸 깨닫는게 상식입니다.일반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도덕감을 가진 여성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태아살인을 합법화해달라는 말은 전세계가 다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나 다른 여타 도덕적 타락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인륜의 부정이고 붕괴입니다. 인간은 해악이니 되도록 줄여야하는것이 헌법정신이 되지 않는이상.. 장관으로 절대 해선 안될 발언을 한 여가부 정현백을 파면해야합니다

태아혐오, 태아살인,  여가부 정현백 파면해야합니다.


중국정부에서 중국 공장들에게 배기매연 필터 설치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계속 가동해서 내보내게 해야 합니다. 어길시 공장 폐쇄혹은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정부에서도 중국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하다못해 통장, 반장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받습니다. 내 지역에 누가 누구인지 어떤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들이 저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금액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젋은 청년들은 더나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대학을 졸업해도 월200만원 받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인데..... 이들은 선거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저희들의 막대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출석 조차하지 않으면서요. 출석, 의원일정 ,활동비, 수당등등을 따져서 최저임금으로 아님 판공비등으로 지출하고 국민.. 시구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맘으로 일을 할 분들을 뽑는게 지정한 의원들이 할 일 인 것 같습니다. 이들 월급으로 나가던 세금은 모두 공무원(소방, 경찰등) 증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장, 반장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에개 월급을 주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분들 진심으로 봉사를 해 주세요. 돈만 따라 다니지마시고요. 국민 도민 구민 시민은 말로만 하는 정치말고 진심 저희를 위해 봉사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의원들 연봉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에 반하는 수사매뉴얼을 만든 검찰을 폐지해 주세요..수많은 남성들이 무고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판에 성폭력수사 종결 후까지 무고죄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매뉴얼이 만들어졌다..이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수사 종결후까지는 대한민국 전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못박아 놓은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악법입니다..소위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써의 해보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형량이 집행유예수준인데 아니면말고식 무고가 수도없을 것이고 엄청난 무고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며 국민혈세 낭비가 심할 것이며 공권력 낭비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대한민국검찰.. 부디 검찰청 직원..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성폭력신고 꼭 한 번만 당해 보시길 부탁드리구요.. 이에 책임지고 전 검찰청직원들은 자진 사퇴하고 전 국민들에게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들고 새로 거듭나길 바란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한민국검찰 폐쇄바란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65% 넘는다는 것 너무하네요. 평생을 일구고 가꾸어 많는 재산을 상속할 때, 65%세금낸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자금심을 느낄까요? 마지막에 흥청망청 쓰거나, 대충 팔고 치우겠지요? 강한 나라, 부자나라 될려면 어느 정도에 동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일부 시민들은 배고프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래야 될까요?

상속세 65% 너무 높습니다. 줄여주세요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보궐선거를 없애고 본선거시 차점자(2등)에게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궐석이 생기면은 자동 승계하는 제도로 개선을 한다. 보궐선거에 따르는 행정력낭비, 예산낭비, 불필요한 정당간의 과열경쟁 방지로 국민의 화합을 달성할 수 있으것으로 사료됨.

보궐선거제도 개선(보궐선거를 없앤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죽고싶은 사람은 죽을 수 있는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죽지못해 연명하는건 그냥 시체입니다. 전체주의를 위해서 생명의 존엄이니 뭐니하는 겉멋든 말로 개인에게 삶을 강제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대통령도 투신해 죽는 국가에서 국민은 안된다? 지하철 선로 뛰어들기, 건물&한강에서 투신, 목매달기, 분신..... 이런 현장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 문제도 있고 ~가 자살했다 식의 기사보도등에 꼭 달리는 말이있습니다 "민폐 끼치지말고 조용히 죽지" 이 문제는 외국처럼 지원자를 받아서 펜도바르비탈같은 약물을 이용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해결됩니다.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걱정해서 못도입 하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넘쳐나는 인구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나 맥도○○ 같은 곳도 무인기계를 도입하고 기존에 알바생들은 잘렷다는 애기도 많고 앞으로 A.I(인공지능)와 로봇등이 인건비 아낄겸 사람이 하던것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잡아먹을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최근에 연명치료 중단 개념의 존엄사는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픈 개/고양이도 잘만 받는 안락사는 사람만 왜 안되는걸까요... "멍멍이랑 야옹이는 생명의 소중함에 해당이 안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만들어 내니까 못죽게 하는 거 다 압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감성팔이 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국가에서 어째서 안락사는 절대안돼! 해서 어차피 죽음을 택할 사람들을 확실히 도와줄것도 아니면서 편한 죽음은 불가능 하도록 다 짜여놓고 정 죽을꺼면 고통스럽게 죽어라 하는건지요? ----------------------------------------------------- 추가로, 청원 작성할때 로그인 요구 하고 작성(=게시) 선택하면 글 전부 날아가고 또 로그인 해야하는 문제 고쳐주세요

인간의 안락사(조력자살), 허용해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왜 국회의원분들은 같은 국민임에도 최저임금적용없이 고액을 받으시면서 놀고먹나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련해서 같은 적용을 받았으면하고 의원활동하시는것 또한 공개하며 발의 등 일의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과 연봉 삭감이 존재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를위해 일하는분들이니 모범으로 최저임금을 받으셨으면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 적발이 안된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다니는 삼촌, 친척, 지인 등의 빽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3년이내 조사가 아닌 5~8년까지 기준을 상향해서 다시 조사해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 적발이 안된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k9자주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조롱하는 댓글을 작성한 여성 회원들을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꽃다운 젊은 나이에 나라 지키러 강제로 끌려가 전신 화상을 입고 꿈도 희망도 잃은 채 겨우 연명해 가는 안타까운 장병의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 전하지는 못할망정 인간이라면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의 댓글을 작성하여 해당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신속히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화상군인 조롱하는 여성 회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매일 시간날때마다 자주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다보면 항상 지나가는 길에 오토바이 배달 퀵 사무실을 봅니다. 3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오토바이 퀵 사무실만 3곳 입니다. 그곳에서 낮이나 밤이나 아직10대 청소년 밖에 되어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우며 콜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더군요. 요즘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방학기간동안 퀵 배달을해서 용돈벌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아직 준법정신이 부족하여 도로에보면 신호위반, 차선위반 기타 등등 여러가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을 심심치않게 자주 발견 될 겁니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많구요! 저는 청원 합니다 (1).오토바이 취득 연령을 기존 자동차와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 퀵 서비스 채용 연령도 나이 무관이 아닌 18세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두가지를 청원 드립니다. 현재 만16세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을 가진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을 채용하는 퀵 서비스 업체, 어떻게 보면 한창 학업에 있어야 될 청소년들에게 하나에 일거리로 전략되어 버리지 않는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연령 변경을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역복무를 다하고 예비군3년차입니다. 저는 군대가 선택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때 허리디스크로 살짝 고생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후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고 아프다고 말을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진짜 아프냐? 였습니다. 진짜 아프다고하니깐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뒤로는 어디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수료식을 끝내고 자대로 갔습니다. 자대로 가니 취사병 인원이부족하다고 갑자기 저를 취사장으로 데리고가더니 취사병을 하라고합니다. 저의 몸 상태가 별로 안좋았지만 훈련소때 인식때문에 내몸 아프다소리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일병때 허리가 너무아프고 여태 느겨보지못한 다리저림까지 느겨져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외진을 보러갔습니다 거기서의 군의관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진료차례되서 들어갔는데 군의관이 욕부터했습니다. 씨x 충성부터 안하냐? 충성안한거는 제가 잘못이지만 꼭욕을 들어야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보고 MRI찍고 1주일후에 오라고합니다 1주일뒤 가니 누구나 허리디스크가있다고 진통제 줄테니 가라고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러하니 뭘조심해라 이런소리도 없이 진통제 주고끝 이라니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뒤로는 병가를 내서 민간병원에갔습니다(1차 휴가를써야합니다) 민간병원을 가니 많이 안좋은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받고 난뒤 중대장을 찾아가서 내몸상태가 안좋으니 보직 변경을 해달라고 했지만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일을하라고합니다. 어떻게 무리가 안가는선에서 하라고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새벽3시에 취사장에 출근해서 오후9시또는10시퇴근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곳은 식기 수저 모든 설거지는 취사병이 해야했습니다. 다른곳은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식수가 적은것도아니였습니다 식수는 천명+@였는데 이런환경에서 어떻게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하라고하는지 이해가불가능했습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꾸역꾸역 일을하면서 전역까지 버티고난뒤 전역을 하고나니 몸상태는 말이 아니더군요 1시간만 서있거나 앉아있어도 허리통증 다리저림이 심해서 일자리 찾는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런곳에 가족 아는동생 친구들 소중한사람들이가서 똑같은 처지에 당할까봐 군대 뺄수 있으면 절때가지 말라고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반병x되서 나오는겁니다 군대가기전 군대안에서 아프면 아픈사람만 손해라고 들었는데 틀린말이 아니였습니다. 이런 군대 과연 의무적으로 꼭가야될까요?

군대 선택제 바뀌어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경매 입찰하는데 5시간이상 소요되네요~ 주차불편.쉴공간없슴.수표준비등 수많은 민원인이 휴게실도없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Lh공사입찰.건설입찰등 전산화추진으로 많은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법원경매 전산화요청


울산의 30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너무 열받고 이게 대한민국인지 공산국가인지 궁금해서 청원 올립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을 놓고 환노위에서 졸속 결정한 연봉 2500만원이상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진정 소위 저소득자들을 위한 최저임금법인지 아님 최악의 악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6210+매월상여금 440000+근속수당 10000 이렇게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입니까?? 또한 7월부터 시간단축으로 연봉 2600만원도 나올까말까입니다 이건 최저시급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예취급하는것과 같습니다 소위 현정부 및 국회의원 당신들은 재산이 몇억에서 몇십억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천배 만배 월급을 받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엿같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서 동등하게 월급을 받아 생활해보세요 물가는 천배 만배 올려놓고 최저임금법을 꼼수로 만들어놓고 이걸 최저임금이라고 법 만드는 당신들은 최저임금법 만들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변경관련법안도 사장이 맘대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과반수 동의도 없이 노예계약처럼 만들수 있게 만든것이 법이냐 쓰레기징?? 환노위관련자 및 노동부장관은 탁상행정하지말고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개악법을 만들어라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답게 일하면서 대접받고 싶습니다 진짜 비정규직으로써 현 6210+상여금(매월 440000)+근속수당10000 받고 있는데 각종 취업규칙관련서류 월급명세표 근태서류 다있습니다 이걸보고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공산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사람답게 대접받고 떳떳한 가장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참지말고 일어나세요!!!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 ps:환노위 즉각폐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노동부장관 김영주 죽각 사퇴하라!!!

비정규직노동자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한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로 영화 관람료가 오천원입니다. 그런데 독립영화는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한곳뿐인 인디스페이스에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문화가 있는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어 문화가 있는날이 운영되지만 정작 그 혜택은 대규모 멀티플렉스에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관 사업도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문닫는게 현실입니다. 대규모 멀티플렉스 말고 작은 영화관에게도 문화가 있는날 확대해주세요.

문화가 있는날 관련 할인 혜택 소규모 영화관한테도 확대해주세요.


요새 거의 인터넷 티비로 보는 추세에 티비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티비수신료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째 유선방송은 켜놓은 적도 없는데 티비가 있으니 무조건 내야한다는 티비수신료 반 강제적으로 국민의 돈을 뜯어가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티비수신료는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 강제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티비 수신료를 없애야 합니다.


엄마가 과거에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였는데요. 지금 노령연금은 받고 있죠. 그런데 반깍여서 50% 금액만 받고 있죠. 엤날에는 20만원 전액 받았구요.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깍여서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20만원 받다가 지금은 반만 받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엄마가 공무원하다가 퇴직금을 받아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반으로 깍여서 받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주시면 좋겠어요...

기초노령연금 공평하게 주세요


일단 한번 성범죄사건과 연관이 되어버리면 용의자는 철저히 쓰레기로 낙인 찍힙니다,그런데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동시에 수사하지 않는다면 만약 무고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고 사회적 낙인에서도 벗어나기 힘들것입니다. 무고죄가 입증하기 힘들다는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런고로 성범죄사건에서 무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매뉴얼에 대해 다시금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늦은 새벽 밤 잠을 자지않고 방문,화장실문을 '쾅쾅' 닫는 등 고의적인 소음을 일으키는 몰상식한 집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윗집은 해양경찰 부부공무원이 삽니다. 며칠전에는 새벽 1시 넘어서 일부러 한쪽 화장실문을 문짝 떨어질만큼 닫더라고요.(바닥이 다 울릴정도입니다.) 또 있다가 또 그렇게 2차례를 닫고 새벽2시경에 반대쪽문을 똑같이 "쾅" 닫더라고요. 초반에는 새벽 1시 이후로 애가 뛰어서 천장이 '덜덜 떨리며 우는 소리, 새벽내내 잠자지않고 문 '쾅!!' 소리나게 울리도록 닫는소리 등등 몇달을 참다가 올라가서 말해봤었는데, 웃으면서 능청스레 자기집이 아닌척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한동안 조심하길래 '이제 괜찮은갑다'생각했는데 몇주 후 또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이후 몇달은 참다가 다시 한번 더 조심해달라고 말했더니 윗집 여자가 "야!! 그래서 어쩌라고!!" 소리지르면서 반말에 욕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한참 수면중인 새벽 3시,4시 등에 한곳을 집중적으로 천장이 '웅웅~' 울리도록 강도를 조절해서 뜁니다. (애들이 다음날 학교갈 시간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짓을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으로 늦은 새벽시간 고의적으로 문을 ‘쾅’닫고 마치 바닥에 ‘쿵’하고 집 전체가 울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년동안 계속 새벽 한밤중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고 사네요. 심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새벽밤에 녹음된 소음파일등을 첨부하여 국민 신문고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함. < 환경부의 답변 > 2018-04-09 17:37:20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1AA-1803-292404)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층간소음 미해결 ○ 층간소음으로 인한 귀하의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1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대 내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분쟁발생시 갈등완화를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층간소음은 소음발생행위의 확인이 곤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대부분 어린이의 뛰는 행위 등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원만한 층간소음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52-229-3153)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환경과 신용태(044-201-67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완화를 위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86424)을 확인한 결과, ‘위층의 층간소음(문 개폐음 등)로 인한 고충’에 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고충에 대한 우리센터의 우선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와 전화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현황 확인 및 현장진단 접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2018년 4월 10일 통화가 되지 않았고, 사이트를 통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 현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층간소음에 관련하여 전화·현장방문상담 필요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대표전화(1661-2642) 또는 홈페이지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상담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에 따른 우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세한 업무절차는 덧붙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수행 절차도 1부. 끝. < 울산해양경찰청의 답변 > 2018-03-22 14:08:10귀하의 민원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윗집에 거주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부부공무원이 수면 중인 새벽시간 아이가 뛰는소리, 개짖는 소리, 문닫는 소리, 바닥에 간헐적으로 “웅~”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설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지속적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야!! 그래서 어쩌라고!!” 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어 처벌 및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오신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관을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로 언급하신 ㄱㅈㅇ,ㅅㅎㄹ에 대하여 귀하께 총3회*에 걸쳐 연락을 드렸으나 응답이 없으신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대상자로 추정되는 직원대상 확인결과 기재하신 내용과 전부 일치 하지는 않으나 현재 소음유발 방지를 위한 조치(슬리퍼 착용, 방음패드 설치 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문감사계에서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관련하여 울산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서는 공직기강 점검활동 기간(‘18.3.16～3.30.)에 울산해양경찰서 全직원 대상으로 상기사례와 같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공직자로서의 신중한 언행을 이행토록 강도 높고 엄중한 교양교육 실시 중입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 새벽 한밤중 눈치껏 여전히 소음을 일으킴. (새벽 한밤중 여전히 ‘쿵’, ‘쾅’ 소리를 일으키며 잠을 깨움) 2018-05-03 10:02:0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1590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관리자와 청장은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청장까지 보고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인 소속기관 과장(관리자)에게는 그동안 제기하셨던 민원에 대해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2. 아울러, 층간소음관련 민원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인 점 양지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처리담당자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장 강수정(☏ 044-205-2616) => 민원을 개인간의 사생활 문제로 취급하여 청장에게 해당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담당자(과장)선에서 책임을 이웃사이센터에 전가시킴. 2018-05-25 09:18:27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4-086443 (2018.04.09 신청) 민원제목 : 새벽밤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며 사는 해양경찰공무원부부 가족에 대한 민원 2. 신청번호 : 1AA-1804-159019 (2018.04.14 신청) 민원제목 : 늦은밤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해양경찰부부공무원에 대한 민원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으로 취급하여 이후의 민원을 종결처리함. < 결 론 > 울산해양경찰청에도 몇 번이나 민원을 보냈지만 초반에는 담당자에게 알려 가해자측에 조심을 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이에 가해자측은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이제 눈치껏 여전히 새벽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키는 등 더욱 얍삽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이 상황을 녹음하여 행동의 변화가 없음을 알렸지만 이제는 울산해양경찰청 담당자(과장)은 청장님께 알리지 않고 이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를 취급하여 이웃사이센터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환경부 관할의 층간이웃사이센터는 어디까지나 모든 층간소음 문제에서 중재·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중재를 해보고 안되면 단지 소정의 벌금(몇십만원) 을 매기고 상대방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층간이웃사이센터의 현 입장입니다. 단순한 이웃간의 오해와 불소통으로 인한 층간소음문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한밤중 민감한 시간대에 고의적으로 수차례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된다면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지 이웃사이센터같은 강제력이 없는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는 현 정부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밤에 주기적으로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현정부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가해자들이 지금까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 그동안 녹음한 일부 녹음파일을 올립니다. 들어보시면 단순한 층간소음인지 고의적인 범죄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용량관계상 일부만 올리며, 들으실 때 오른쪽 하단의 작업표시줄에 스피커 아이콘의 볼륨을 최대치로 해서 들으셔야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밤에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며 사는 울산해양경찰소속 부부공무원과 관련기관들의 수동적대처와 제도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변질된 청원게시판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손가락으로 장난질 할수있는데 비싼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이딴 쓰 레 기 같은 말장난에 놀아나는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청원은 직접 청와대에 와서 민원 넣을수있는 방식이 맞지 이렇게 반장난식의 청원을 아무나 지껄인다는건 인력낭비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런 푸념을 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 씁니다. 요즘 선거철이다 뭐다 해서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 하는 후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해도 하루에 2-3통의 전화, 문자는 기본으로 받을 정도로 바쁜 와중에 무심결에 받으면 얼마나 짜증이 치솟는지 모릅니다. 참다참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군요? 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데 문제가 없다니요. 수신거부처리를 하라구요? 거부처리 해봐야 다른번호로 보내는데 의미가 있나요? 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해보라구요? 선거캠프 알바해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쪽에선 흔한일이라 전화 받을 일도 없고 어차피 무시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후보들의 이런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후보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직책을 맡기위한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이런식의 운동이 효과가 있길 바라시는건가요..? 다른 후보들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 제발 이러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개인정도 도용을 통한 선거운동의 제재가 시급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양승태! 3권분립의 수장이 왜 대통령 박근혜를 만났나? 사법부내 블랙리스트는 왜 만들었나? 자체조사는 왜거부하나? 현직에 있을때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감옥에 보냈는데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왜 제외돼야 하는가? 하늘이 허락했는가? 검찰이 수사하라 국민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다

양승태 수사하라


이십년 넘게 현대차를 이용하며 자동으로 현대캐피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입금일에서 하루만 넘어도 전화가 오고, 계속되는 독촉전화를 참아왔는데, 이번만은 너무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현대캐피탈을 사용중이신데 2주간 미국일정이 있으셔서 출국하셨습니다. 로밍을 해서 외국에 나가있다고 안내도 나오고요. 깜박하시고 나가신 상황이긴 하지만, 시차적응이 힘드신데, 새벽시간에 전화와서 돈넣으라 했다네요. 외국나와있는데 가족들 연락해서 넣어준다고 하셨고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은행업무 끝나기 한참 전입니다. 그동안 주말이었는데,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새벽시간때에 전화해서 안들어왔다고 독촉했다네요. 화가나셔서 오늘 전화가 오셨습니다. 우선 캐피탈 전화했더니 해외나가 계시니 전화하지 말라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한다는 메뉴얼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이다는 합법적인 이름을 가지고 일반 사채업자들 하듯이 독촉하고 불법추심쯤이야 하는 현대캐피탈 이번에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는 불법추심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세요. 하루만 늦어도 이자까지 다 쳐서 챙겨가면서 빛쟁이처럼 신경쓰이고 피마르게 독촉하는데 이건 아닌듯 심네요. 요즘 대기업 갑질과 횡포에 대한 고발과 조사가 이루어지는것 처럼 정부의 묵인에 암조직처럼 커진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와 징계를 바랍니다. 불법추심 위반이면 징역에 벌금도 나오던데, 개인말고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현대캐피탈 불법추심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이 발생한지 언젠데 이제사 검찰에서 압수 수색 한다네요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요 주식하는사람 알기를 개 돼지 취급 하는것이아닌지.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사 압수 수색 해본들 바보가 아닌 담에야 누가 증거 인멸을 안하겠 습니까 저런 검찰 청와대에서 한번 압수수색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압수수색 뒷북치는 검찰 청와대 에서 압수수색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돌쟁이 엄마 입니다. 요즘은 떳떳하게 저를 "~맘"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기가 망설여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늘 엄마가 아닐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청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오늘 여느때와 같이 뉴스를 접하다가 멕시코의 브리아나 로페즈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만에 부모로부터 수차례 강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이 아이의 사연, 그리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포토샵으로 멍자국을 지워준 아이의 유일했던 사진..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었기에 비로소 더 와닿는 그리고 그냥 지나칠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준비된 임신과 출산을 겪는 저조차도 육아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순간 순간 화를 참기가 힘든데 열악한 환경에서 준비가 안된 부모들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천사같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학대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나올때마다 관련 법이 재정비 되고 있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국가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이 제때 이루어질수만 있다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순 없어도 살릴수는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 부모에 대한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이 우선입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성인이 되어 다시 가해자가 되는 불상사를 막아주세요~

천사들을 구해주세요~


부모가별거중에 아이들을 서로나몰라하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몇년이지나도록 방임.방치하는 부모들을 법적으로처벌할수잇는법을 강화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구해주세요


근처에 충북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낮시간대에도 크게 들리는 응급 싸이렌소리가 밤에는 더크게 들립니다. 응급차마다 소리도 제각각이고, 소리크기도 다다릅니다. 119나 정부운영되는 곳은 그나마 좀났습니다. 일반적인 소리도 있는데, 어떤 차는 아기가 자다가다 화들짝 놀래 일어날정도로 큽니다. 견인차들도 여기저기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싸이렌 소리도 장난 아닙니다. 응급시에 필요해서 킨다고 하지만, 번쩍번쩍 너무 밝은 불빛도그렇고, 시끄럽게, 일반 개인이나 회사들이 자기마음대로 많이 달아놓고, 시끄럽게 하는데, 경찰도 봐도 알아도 아무말도 제재도 없고. 응급차량에 대한 기준, 경광등과 싸이렌의 소리는 낮에는 몇데시벨, 밤에는 몇데시벨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불법으로 장착또는 위반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면허취소등 엄하게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사고 위험하다고 갓길주차 못하게 하면서, 견인차들은 왜 그곳에 주차하고 있고, 단속은 안하나요? 봐주는 건가요?

앰브런스 견인차 싸이렌 소리 규제해주세요


요즈음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원게시판을 범죄자도 아닌 일반인이나 공인을 상대로 쉽게 사형을 청원하고 거기에 대략 5000명정도 동의를 하더군요. 이 것은 엄연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몰지각한 게시물을 올리는 청원인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입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글을 올리게 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형청원과 같은 몰지각한 청원을 함부로 올리지 못할 것이며, 진짜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청원글들만 올라오게되는 자정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할 시에 글쓴이를 익명이 아닌 실명표기로 바꿔줄 것을 청원합니다.


2005년경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8년경 그녀가 아프기 시작하여 함께 병원에 다녔고 증상은 가족력과 관련한 뇌질환이였습니다. 그후 자주 친정집과 병원을 왕래하던 그녀는 2011년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고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면 모른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년 동안을 병원과 요양원등 전국을 찾아 다니다가 2017년 봄경에 자원봉사로 방문한 정신요양원에서 우연히 먼발치에서 그녀를 발견 하였습니다. 그날이후 몇달동안 가능한 매일 봉사를 다녔으며 그녀가 정신요양원에 4년이상을 있었고 그동안 힘들어 했다는 것과 그녀가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가족의 자격으로 문의나 본인과의 면담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녀에게 입원경위나 시설체류 의사를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가 성가대 활동을 한다는 요양원 시설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말에 교회를 가서 그녀를 지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몇주에 걸처서 주말마다 교회에서 흐느껴울자 어느날 목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목사는 제가 교회에 다닌이후 제가 너무 흐느껴울자 눈치채고 그녀에게 물으니 그녀는 저를 안다고 하고 목사는 그녀에게 어떤사이였냐고 물으니 몇년을 사귀었고 결혼할 사이였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그녀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이나 교회에 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에게 그녀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오늘 말고 일정을 정하여 목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이후 기다렸으나 연락은 거녕 그녀의 부모로 부터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찾지 말아달라는 목사가 시킨듯한 문자가 오고 목사는 저에게 알려준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사 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여리고 언제나 소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한번도 말다툼 한적이 없을만큼 서로 이헤하고 사랑 하였습니다. 제가본 그시설에서 그녀가 4년간이나 힘들어하며 갖혀 있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그시설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는 그녀의 표정을 생각하면 그누구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파할때 저의 한계에 괴로워 했고 그녀가 실종 되었을때 그막막함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그녀가 살아있고 나를 필요로 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자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수년간을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구하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단순히 저와 그녀의 문제를 떠나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억압되고 강제로 교화되는 대한민국의 말살된 인권의 현장을 파헤처야 합니다. 법적인 방법을 찾다가 그녀와 함께살던 집의 관리인에게 사실혼 확인서를 확인받아 법원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의 사랑을 지킬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녀가 그시설에서 해방될수 있게 조사해 주세요!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입니다. 저도 성평등을 원합니다. 밑에 요약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모두 일정기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군인 분들이 있지만 여성은 자발적 참여이고 남성은 대부분이 어떠한 이유없이는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성들도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만 강제적 참여를 해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리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여성들이 겪는 것입니다. 이건 여성만의 문제인데 신체적인 문제이고 겪는 수가 상당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겪기에) 생리대를 국가에서 제공하거나 그 가격을 대폭인하하기를 원합니다. 생리대는 무조건적으로 사야하는 물건인데 여성으로서 생리대로 인해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얼마전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등 생리로 인한 여성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생리는 기호품이 아닌 필수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위생용품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산은 여성의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중의 불편함과 불이익, 출산 후 겪는 감정의 기복이나 신체의 변화, 출산으로 인한 고통은 여성만이 겪고 이는 여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신•출산 후 여성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복지가 존재하나 그것이 크게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성이 남성으로서 받는 피해, 여성이 여성으로서 받는 피해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완벽한 성평등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과 남성은 기본적으로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같은 존재라면 애초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별 자체가 없었겠죠. 어느정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합니다. 남성이 무조건 여성보다 강해야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해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이 힘을 쓰는 일을 해야하고 여성이 힘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신체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기준 차이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급차이는 왜 있는 걸까요. 스포츠에서는 체급에 맞춰 경기를 합니다. 남성 안에서도 체급이 나뉘고 여성 안에서도 체급이 나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신체적인 차이로 인한 기준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보편적인 신체적 차이로 인한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내에서도 이러한 신체적 차이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여성도 군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간다면 군복무 기간 중 생리대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하고 생리 기간의 (모든 생리기간이 아닌 생리기간 중 특히나 고통이 심한 기간) 여성은 과한 훈련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준에 어느정도 차이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더 성과의 기준이 높은 훈련도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군대와 생리•임신•출산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만 겪는 문제와 여성만 겪는 문제를 생각하다보니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이지 혹시나 군대와 생리•임신•출산을 같은 위치에 놓고 판단한 거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약-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만 겪는 문제, 남성만 겪는 문제를 보완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도 군대를 가야하나 군복무시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남성과 여성의 훈련에 차이를 두었으면 한다. ( 여성의 훈련만 모두 쉬운 것이 아닌 여성의 기준이 높은 훈련도 있어야한다. ) 생리대 가격 대폭 인하나 생리대 제공을 원한다. ( 적어도 생리대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게다. 이는 약 절반의 인구의 신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복지가 더 늘어나야한다.

남성분 여성분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기간에도 '공정'을 이야기 하셨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공정'함을 내세우시고 나라를 운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 국가는 '공정'한가요? 제 청원의 주제는 ★ 국가기관, 공무원들, 공정하게 일하고 있나요? ★ 제 경험상은 아닙니다. 3년의 기간동안 2가지의 일로, 저는 공무원에 대한 호감도가 80%정도 였다가, 현재는 증오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 내역의 발주량을 속인 공무원입니다. 국가 기관이 발주량을 속여 공사비를 낮추는 행위, 공정한가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공무원이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한다면.... 공정한가요? 전 법 위에 존재하는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이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사 관련 문서를 숨기는 덕에, 저희는 몇개월이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소송을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으로 밝혀진 것은 '발주자(국가기관)이 내놓은 발주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는 것입니다. 둘째, 산재보상금을 막 퍼주는 공무원. 법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연장 승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하였으나,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줄 수가 없다.' 저장소에서 자료를 꺼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게 있나요? 그럼 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까?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보상금 수천만원이 지불된 것이 밝혀지면, 징계를 받을까봐 그러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같이 나눠 먹는, 공무원분들... 서로서로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정부. 기업과 국민에게▣ 공정 ▣하라고 하면서, 정부도 ▣ 공정 ▣해 지시면 안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총리님, 각부 장관님, 등잔 밑을 한번 봐 주세요. 자신의 식솔들은 불공정한데, 남의 자식들에게 '너 불공정해' 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현 정부도 ▣ 공정 ▣ 한가요?


"자기집에서 담배피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의 말은 더이상 용납할수 없지 않나요? 밑에층 담배덕분에 일어나 화장실로가자마자 맡는 냄새가 담배냄새이고 자기전에 화장실들려 담배냄새를 맡고 이렇게 냄새덕분에 스트레스받아 살아가야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소음 공해를 만드는것도 문제지만 아랫층에서 올라오는 흡연냄새 이거 이렇게 두고 봐야만 하나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내에 흡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억압되고 강제로 교화되는 대한민국의 말살된 인권의 현장을 파헤처야 합니다.


저는 동의를 할 때 제 생각들을 담아적습니다. 간단하게 무작정 그냥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작정으로 떼거지로 몰려서 한 동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동의하는가의 이유가 있듯 왜 동의하지 않는지 이유도 적고 싶습니다. 청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비동의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 글 읽으면서 비동의하고 싶은 글들도 올라오기 때문인데 이 글은 제안입니다.

청원 동의 / 반대  비동의도 추가해주세요.


요지: 1. 이제 법원 내 이른바 '보수'엘리트 판사들의 판결은 일단 의심을 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2. 김명수 대법원의 제3차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400여개 파일들을 전부 공개하라. 3. 이미 검찰에 접수된 대략 7개 고발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은 지시하라 4. 조국 민정수석은 한반도 정세의 총사령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안의 심각함을 즉각 보고하라 군소리 조금 더: 이재용 항소심(판사 정형식)에 납득하지 못하는 비판 여론은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대법원 행정 담당부서에 국민청원의 취지를 '단순' 전달했을 때, 일부 지체높은 판사님들이 사법독립 훼손이라 반발했던 적이 있다. 나는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문건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나는 묻는다. 앞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국민들의 상식적 비판에 반발하던 그 지체높은 판사 나으리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행한 사법부 독립 훼절 행위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법부와 그 어떤 현안으로도 '거래'하는 작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부 보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 주도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파헤쳐야만 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제 법관들의 판결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주포 폭발로 꿈을 잃고 건강을 잃은 분, 지뢰사건으로 다리를 잃으신분 등 군복무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건강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아닌 국가유공자에 등급판정에 대한 보훈처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그리고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먼저 해당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청도 진행해봤지만 보훈처에서는 질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10월, 전역을 8개월 가량 앞둔 중위시절에 포 진지 공사를 하는 도중 낙상으로 인하여 무릎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군홍천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소견을 받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된 모든 사람들이 걷는것 이외에 뛰기, 구기운동 등은 아무것도 못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안들어가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은게 2016년 9월쯤입니다. 일반 관절전문병원 및 대학병원 모든 전문의들이 "현재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지만 십자인대가 없이 사는것과 똑같이 생활하고있다.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진단을 내려주었고 무릎동요검사를 진행하여 동요가 16mm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표에 보면 무릎동요가 10mm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서류를 작성하여 공상을 인정받았고 2017년 1월에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러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무릎동요 16mm이상 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분명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료를 재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병원의 전문의는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슥 보더니 다시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로 쓰셔야 되지 않냐고 필요없다고합니다. 그 이후 2017년 6월, 저는 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판정을 받게됩니다 전 정말 너무 말도안되고 억울했습니다 분명 등급에 통과되는 심각한 무릎동요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릎동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냥 불합격 판정을 내린겁니다 몇번이나 국가보훈처 심사과에 전화를 했고 내가 왜 떨어진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해도 그냥 "등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불만있으면 재심신청 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60일 안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인 제가 회사 막내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신체검사 받으러 갈때도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부탁해서 다녀왔는데 재심을 하러 또 가야된다고 하면 어떤 직장에서 반겨주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막혀 결국 재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봤습니다 1. 왜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기준에 무릎동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는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지, 2. 등급미달이 된 사유를 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복사붙여넣기의 형식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냥 검색엔진에만 검색해봐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글은 수십만개가 검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훈처로 민원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법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자주포 폭발사건으로 다친 잔병의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위해 희상한 사람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말도안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기존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재검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포 폭발사건 관련) 군복무간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청원


올해 겨울, 봄에 계속해서 미세먼지 대란인 데, 중학교 다니는 애들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놔줄 수 있을까 해서 청탁금지법령 관련 문의해보니 (02-6006-5006) "안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생명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설치 후 나중에 회수해가는 방법은 있지만, 개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할 순 없다고 합니다. 요즘 공기청정기는 가정 회사 가릴 것 없이 필수품으로 생각되고, 미세먼지는 노약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보급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애들에게 KF80, 90정도의, 성인이 써도 생활이 불편한 숨쉬기도 어려운 마스크 착용 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건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 KF80, 90제품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성장기의 학생들은 그냥 마스크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 하나당 1000원씩 하는 경제적 부담을 차치하고라서도 ) 교실에 하나 기증하겠다는 학부모는 김영란법으로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선 호흡기가 약한 성장기의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방치해 놓고 이러고서야 어찌 OECD 국가라 할 것인지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이런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실행해야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교실에 공기청정기 놔주는게 불법인가요 ?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까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진행 된 사업이지만, 저희는 당첨 되어도 마냥 기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LH전세임대를 임대인들이 꺼려하여 매물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과정대로라면 임대인과 중개인 그리고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끝이지만, 중간에 LH가 개입되니 계약 기간이 길어져 당연히 임대인들이 꺼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약 절차와 공공기관인 LH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는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공개되어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한 친구들이 가장 불편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원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등록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제 친구 중 한명은 등록을 마친 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이 발표되기 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발표가 난 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매물이 많이 없다보니 최소 2주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시 빨리 집을 구해야하는 학생들에게 5개월이 넘는 기간은 터무니없이 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해 저는 공공기관인 LH에게 1.복잡한 계약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 방식을 유지(LH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입주 선정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나도록) 2.LH전세임대 매물의 적은 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원룸과 고시원 같은 곳까지의 지원 확대 3.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과정 간소화와 입주 대상자 발표 신속화 를 요구합니다! 긴 기간에 걸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LH전세임대 매물을 찾다가 결국 구하지 못해 고생만 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배려하도록 개선해 주세요!


10.26사태 이후 그가 정권찬탈을 위하여 저지른 온갖 악행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이 무색하게도 살인마 전두환은 사면을 시켜 오늘 이 시간 에도 29만원을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자신에게 향한 온갖 비난의 화살을 비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로 인하여 죽어간 숱한 국민들의 유가족과 5.18 광주항쟁 당시 행방불명된 수백 명의 국민들은 지금도 시신조차 찾지 못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으며 그 유가족 또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단 한 사람을 죽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전복한 자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받고 지금 이 순간 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까지 받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하겠는지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과 반성조차 없이 주제넘게 회고록을 작성하여 광주시민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 내지 폭도로 매도하여 그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또대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학적에서 지워 버렸는데 천인공노 할 살인마 전두환은 부정한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음에도 어찌 전직대통령이라 오늘날 까지도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이 사실을 보며 면죄부를 준 선조들을, 잘 하였다 칭송 할 런지요? 가장 손꼽히는 적폐는 애써 눈감아 외면하고 다른 적폐만을 들추어 벌 한다면 어느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건대 그로 인해 죽어간 숱한 사람들을 기리고 아프고도 슬픈 역사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인마 전두환을 때려 죽이 지는 못할망정 전직대통령의 기록에서 삭제시켜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살인마 전두환을 전직대통령 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십시오


담배는 간접흡연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꽁초와 재가 길바닥의 쓰레기가 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담배가 없으면 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 내 가족 , 이웃 , 자연을 위해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대폭 인상후 복지에 써주세요.

담배판매 금지 or 인상후 복지에 써주세요.


요 며칠전,TV를 보다가 화면위에 스쳐 지나가는. 화면에서 한마디 내 뱉는 모 국회의원? 말했든 본인은 알고 있겠지만? 저렇게 저질 발언을 뱉으는 저질 국회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그런다면 ? 대한민국의 국회는 저질 국회라고 생각한다,,, 잘난 국회의원 왈 "내 질 렀 죠? 질르긴 무엇을 내 질렀는지? 말엔 그사람의 품위를 나타낸다지만? 이 사람 ^영!~아닙니다 말 조심들 하세요!

"내 질렀죠"무엇을 내 질렀냐?


왜 남자들이 볼일보고있는데 뻔히 알면서 걸레질을하고있나요? 반대로 여자화장실에는 남자가 못들어가고 들어가면 소리지를것이 뻔하면서 왜 남자들있을때 아무렇지않게 들어와서 청소를하나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럴때는 남자들의 성평등이 침해되는게아닌가요? 너무 당연한듯이 들어와 청소하지말았으면 합니다

양성평등에  의거하여  남자 공중화장실 및  일반화장실 청소아주머니분들  입장을 규제해주셨으면합니디


근로자대한 정년연장.노녀층연장건 정년60세에서65세로연장해야합니다 노녀층65세에서70세로연장해야합니다 단.공무원.공기업(교직원.소방원.경찰원.군인.등~~~(정년연장제외 국회의원.지자체장도정년정해야한다(정년70세까지함) 지역구없는(비례대표)폐지해야합니다 단국회의원70에서당선되면74세연장가능함 대선70세에서당선되면4년연임가능함

근로자정년연장.노녀층연장건


대한민국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난게 죄입니까?? 아니 무슨 성범죄 수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남자는 잠정적인 성범죄자 취급 받고 몇 년 어렵게 법정싸움 해서 무고 밝혀져도 이미 세상 에는 죽일놈의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모든 걸 다 잃을텐데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유죄추정이 불법인 나라에서 유죄추정으로 수사 하겠다는 말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런 정신나간 검찰의 정책 중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못 한다면 무고죄 형량 강화와 그 동안 입은 피해구제원칙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해주십시요.

검찰의 성범죄 수사중 무고죄 수사 중단 이러면 남자는 그냥 당하라는 겁니까??


몇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논이 있습니다. 논 옆엔 하천이 있구요 여기가 2종일반 주거단지로 되어있긴합니다만 소하천예정지가 되어있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처럼 하천에서 물을대어서 농사를 짓는것도 아니고 풀이 많이 자라 하천이 흐르지도 않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천 정비 구역이라 시청에서 정비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공공기간을 짓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없는것 같습니다. 몇십년씩 농사만 지어온 곳이 어떠한 행위도 매매도 할 수 없는것이 억울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아무행위도 할 수 없게 토지를 제재한다는건 헐값에 나중에 사유재산을 뺏어가겠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이고 사유재산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국토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은 대한민국의 국가땅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불합리한 법이라 생각하여 청와대정원에 몇 자 적어봅니다.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유재산제도


현재 정부에서 새롭게 성폭력 수사메뉴얼을 개정하려 합니다만.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매우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개인이 자신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A라는 사람을 지정하는 순간 그 A씨는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법을 악용하려 한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성범죄의 수사 과정은 이미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고죄의 입증은 힘들고, 만일 무고죄가 인정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작년부터 성범죄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피해자 신분을 '악용'하는 범죄들 또한 매우 많이 늘어났죠. 주로 합의금을 노리는 공갈행위 또는 사적 보복을 위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두고 일어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입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수사조차 불가능 하도록 법의 구조를 바꾼다니요? 물론 성범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개인에게 끔찍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성범죄자를 처벌하라고 했지 무고한 피해자를 늘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려는 개정은 악용의 소지가 여실히 보여지며 무고한 피해자를 늘릴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을 제시해 주세요. 성범죄 수사기간 중 무고죄 수사를 아예 동결하겠다? 이건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인 만큼 성폭력 무고죄도 끔찍한 범죄입니다. 한 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비록 무고죄를 입증 받아 무혐의로 풀려나도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하고 수많은 뒷 이야기에 시달리는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무고죄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더 늘리려 한다니. 제발 제대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를 넘는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을 취소하고 무고죄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 겨레혼 아리랑을 통하여 시대 사명 해결하자 ♣ 1. 아리랑, 인류 문화재 등록 >>> 겨레혼의 인류 정신으로의 승화 2. 시대적 사명 >>> 형식적 등록에서 실질적 인식화 >>> 시대 과업을 완수하여 조상 뜻 기려 후손에 계승 3. 아리랑의 정체성 >>> 유구한 역사 문화의 응결체, 국난 극복의 노하우 >>> 조상의 메시지 >>> 겨레 고유어로서 겨레 어휘의 시원어 4. 자세 민족 정신의 상징인 아리랑을 통하여, 겨레와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 동족 분단의 이념적 대립을 해소하고 >>> 경제 문제를 이겨내자 5. 결론 >>> 선조의 메시지인 아리랑을 깨닫자. >>> 선조의 뜻, 아리랑의 노하우를 실천하자. >>>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겨레 정체성 아리랑을 통하여 시대 과업 완수하자!


국민들의 인터넷예절과 문화에 대한 의식이 뒤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익명으로 안보인다고 막말하는사람들 심지어 실명제인 sns 공간에서도 막말하고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70165556447346&id=374726359324617 위 링크는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어떤 일반인의 사연을 올린 sns게시물입니다. 게시물 댓글에 "징그럽고 역겹다." 라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이 말이 안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작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발 악성댓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악성댓글은 폭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겼다면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다면 살인미수죄를,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해야합니다. 동시에 초등교육부터 인터넷 문화 예절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야하며, 비판아닌 비난, 인신공격, 성희롱과 같은 댓글들의 삭제조치가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악성댓글은 인터넷문화를 망치고 있는 큰 원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처벌근거가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벌금형밖에 나오지않아 악성댓글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발 처벌강화시켜주세요.

악성댓글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는 청원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연령제한


청와대 비서실에 현직 경찰관의 비리와 범죄 행위 공문서위조등을 증거를 첨부 하여 송부하고 이를 실명을 제외 하고 청원란에 올리니 계속 삭제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신문고에서 청와대 비서실로 이송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청와대는 꿀먹은 벙어리 입니다 이러면 드루킹의 재판 이지요

응답하라  청와대


지니계수 증가, OECD선행지수 우하향, 실업율 증가로 헬조선을 없애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린거 아닌가요? 더 빠르게 나라 말아먹어서 헬조선과 헬조선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조선인 전체를 다 없애서 인류를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헬조선을 없애주세요!


신검에서 4급, 5급의 신체적, 사회적 약자들이 수행하는 대체복무. 신체건강한 여성들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체건강한 여성들이 대신 수행하게 해주세요

여자들도 징병제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에서도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되어도 사회에서는 온갖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공인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며 이는 사회적 살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온갖 비방과 인격모독, 테러등 유죄라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심한경우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등 정신질환까지 얻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이 벗겨진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은 지속됩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허위고소, 고발로 밝혀졌을때의 보상 방안을 법제화해 인권침해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피의자의 사회적 매장 보호 및 보상을 법제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중입니다. 몇일전 공무원조리사의 갑질뉴스를 보고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양사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아니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공무원 조리사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공무원 조리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많은 동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조리사는 비정규직조라시의 연봉의 배 이상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영양사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비정규직보다 연봉의 배를 받고일하는 조리사의 일과는 오전에 잠깐 조리 후 오후내내 잠을 자거나, 본인연수를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원들과 영양사의 박탈감과 하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 조리사는 초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 가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조리사는 화장실 갈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 조리사들은 3끼를 해야하는 부담감에 업무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조리사고 공무원이면 초등 보다는 많은 일과 책임을 담당해야하는 고등으로 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싶습니다. 비정규직 조리사는 고등 조리사를 제외하고는 방학때는 쉽니다. 물론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리사는 출근을 합니다. 급식도 없는 식생활관에서 하루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잠자고, 보일러를 틀어놓습니다.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4백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공무원이고 방학때 아무일도 하지않고 월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을까요? 1끼를 하는 것보다 3끼를 하는 고등학교에서 더 책임감을 갖는 일을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상황에서 전 학교에 공무원 조리사를 배치하는게 힘들다면, 있는 조리사라도 최대한 활용하여 책임감있는 일을할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월급받으며 에어컨쐬면서 낮잠자는 조리사공무원


너무 길어요.

군복무 단축 시켜주세요.


오늘 일방을 위해 다른 일방의 인권을 유린하는 매뉴얼을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만들었다.. 지금 이사간에도 신고만 당하면 누구든지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잘 할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을 경우 억울한 무고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된 자..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이 그렇다.. 오늘 대한민국검찰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법에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나 특정의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등 헌법에 명시된 여러 조항들에 위배된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재 재판까지 가는 동안 무고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다..이젠 최소한의 방어막도 검찰이 거둬 버린 것., 즉 헌법을 무시한 처사로 모든 무고피의자들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생은 파탄나게 돼 있다. 성범죄자가 되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부가적으로 뒤따른다.. 극소수의 성범죄자 로 인해 대다수 남성들을 옥죄는 형국임..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전자발찌, 취업제한 게다가 화학적약물투입까지..한마디로 살인자보다 더한 법 접용임..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구슬땀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검찰의 매뉴얼은 사법의 오,남용이요 인권유린이요 법률적 폭력입니다. 전국민에게 공평타당한 입법과 매뉴얼로 다시 개정해 주세요.

2018.05.28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폐지해 주세요..


판사 판결도 주구난방식 판결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결문도 다수 어린애가 판사해도 이정도는 함.. 요즘 판사는 어디시대판사들?

AL판사 도입청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들에 간혹 의문스럽거나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려 했고 응원했습니다. 허나 오늘 나온 기사에서 의문을 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용실, 노래방, 골프장, 숙박업소에 벤처투자 지원이라뇨?? 유흥성, 사행성 업종은 제외라면서 이건 정작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미용실까지는 이해합니다. 미용자격증도 있고, 미용실습생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노래방, 숙박업소는 뭔가요? 눈가리고 외면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말합시다 모든 노래방은 아니지만 아직 곳곳의 노래방에서 2차, 3차 성매매가 이뤄지잖아요.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고, 노래방 도우미 불러주는 노래방은 대한민국에 여전히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여관이라고 에둘러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현실로 말하자구요. 모텔이잖아요. 수많은 모텔에서 탈선과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무인모텔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만 보더라도 모텔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일들은 쉬이 짐작할 수 있죠. 무분별하게 많은 모텔은 탈선을 부추기며 도덕적 해이를 아무렇지않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던 모텔들은 그 수가 늘어나 이젠 시내 곳곳에까지 모텔이 즐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숙박업소들을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어 사회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행정은 하지 맙시다. 말로만 유흥성, 사행성 업종은 제외한다면서 실상 유흥, 사행업을 하고 있는 업종들을 추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을 추진하면서 애써 포장하는 건 의미없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최소한 노래방, 모텔들은 투자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엄격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한 곳입니다. 무분별한 벤처기업 확대방안에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미용실, 노래방, 여관... 등도 벤처기업이 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재학 중인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곧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은 만 25세로 피선거권에서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은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선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년은 여러 사회적 요소로 인해 취업, 결혼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로, 청년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주세요


현 정부는 무능해서 모르는 것이냐 ! 아니면 바주고 같이 해먹는 것이냐!!!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라


문재인 대통령 앞 촛불로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기반 공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숨기고 감추고 속이고 온갖 감언이설로 앞으로는 농업을 이야기하고 뒷구멍으로 각종 법률을 어기면서 검은 흑막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인천 청라지역에서 흥진농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이 간척지를 이루기 위해 흙짐을 지던 농민, 바닷물과 싸우며 간척지를 개간한 농민, 위탁 영농한 농민, 훗날에 이땅을 분양 받을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땅 1평도 분양받지 못한것은 농업 기반공사 탁상행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비닐을 깔고 바위에 흙을 덮고 옥토를 조성한 것이 현실인데 1차 분양공고에는 2017년 7월7일 그리고 2017년 8월4일 땅처분 제한을 10년이고 잔금 450억은 6개월로 규정했고 2차 분양공고에서는 2017년 10월18일부터 2017년 11월17일 1차분양과 2차분양 공간날짜는 74일인데 1차에 없던 10년 땅 처분기한을 5년으로 앞 당기고 계약금 50억 을 지불하고 잔금 450억을 6개월에서 30개월로 늘려주고 또 지원정책으로 20%를 납부하면 이 땅을 담보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하고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개인땅도 아니고 정부땅을 특혜이며 위법입니다. 이 부지가 12층으로 산업용지로 바꾸면 현행 산업용지가 1000만원 넘게 분양되기에 100억을 지불하고 특정업체는 10.26b2 이기에 3000억 이상 부를 창출한 반면 소인법인을 1평도 분양받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이게 공평하지도 못하고 분배정책도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법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곡생산 쌀을 증진하고 경리정리와 저수지 관리인데,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여기뿐이 아니고 수원농진청 이주로 지금도 약 300만평을 땅장수하고 있으며 농업을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 직원급여를 주기위해 못먹고 못입고 세금을 지불한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촛불로 이룬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갑질횡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정하여 주십시오

농업 기반공사를 다시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를 사용하는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SNS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비슷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사이트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 등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정보라도 밝히고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당당하게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화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국민감사] 양승태 에게 수여된 서훈 취소 청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양승태 에게 수여한 서훈 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재판 결과에 따른 대법원의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정운영의 동반자" '양승태 대법원'이 은밀히 작성한 보고서 (오마이뉴스 2018.5.26.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8407 문재인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서훈 (YTN 2017.12.28.자) http://www.ytn.co.kr/_ln/0101_201712281708241370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장 및 훈장 수여 (대한뉴스 2011.9.26.자)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03 "양승태 대법원, 재판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시도" (연합뉴스 2018.5.27.자)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70116291601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국민감사] 양승태 에게 수여된 서훈 취소 청원


4년 된 삼성냉장고가 as가 불가능이라고 7년에 비례해 56만원정도인가를 환불해줄테니 냉장고를 사라고합나다.. 고객센터, 설치기사님,삼성 실장 이라는분도 다들 기계처럼 같은 대답들 뿐이네요..소비자분쟁센터는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대신 7년이 아니라 8년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큰돈 들일 하니 걱정이고 애기 이유식 만들어 놓은것까지 다 버리며 속이 상해 하소연 해봅니다..차라리 십년 실컷쓰고 보상 안받고 사면 이해하겠네요..

4년된 삼성냉장고 수리 불가능 하다며 사라고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상 절대로 사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도 모르게 겪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한 번씩만 꼭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은 아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허점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인들이 감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여러 국민연금 정책들 중 저는 "유족연금" 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엄마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하여, 전체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모두 최고치를 찍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엄마가 큰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에 60%만을 저희 가족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저도 곧 저희 아빠의 국민 연금이 개시가 되면 아빠의 국민연금과 엄마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금액이 큰 아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엄마의 유족연금은 3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일에라도 저희 아빠가 재혼 또는 돌아가시게 될 경우 엄마의 유족연금은 당연히 소멸되며, 아빠의 국민연금을 남은 저와 제 동생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이 사망 당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는 1) 배우자 -> 2)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3) 부모 순 입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 불가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며 자녀는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우리 엄마는 왜 국가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갖게 되는지요? 법을 찾아보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개시되고 난 후부터는 자동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하고, 유족연금을 알아서 지급하는지요? 모든 일에 느리고, 귀찮아하고, 부서 간 토스하기 바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장애연금을 짧게나마 받았으니, 유족연금을 이미 몇 년 받았으니 할 말 없다는 태도인가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부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 “후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함께 모시고 살며 두 자녀를 힘들게 키웠던 우리 엄마의 소중한 돈이 정말 후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인다면 마음 아프지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신 ( ) 의 금액은 국가의 교육비, 복지비 등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라고 정확히 고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어두운 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요즘, 돌아가신 엄마께서 뇌종양이라는 병과 바꿀 정도로 힘들게 일하며 버신 귀한 돈이 저런 곳에 쓰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올해만 6만 6194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7만 733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만 3349명이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든든한 미래를 기대하며, 귀하게 모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국가가 모두 국고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앞으로 후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하나요? 국민의 노후에 힘이 되겠다는 국민연금이 나라가 미워져 매일 이민만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약관을 설명할 수 있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길 바랍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련뉴스링크有) 돌아가신 분들의 국민연금을 왜 국가가 가져가시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서비스 종사자 특히 택배 종사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막말은 기본이고 무리한 요구, 횡포, 협박 등등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이 못 따라오면 법으로 먼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사회 구성원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꼭 서비스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갑질 금지 청원


저는 노전대통령 때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 온 한 국민입니다 조금 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뉴스로 접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매도의 순방향만 이야기하고 개선하겠다는 건 아닌 듯 하네요 어떤 법이든 좋은 효과도 있도 나쁜 효과도 있지만 정말로 공매도의 악영향에 대한 고찰은 하신 것 맞나요 만약 뉴스와 같이 공매도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눈물을 머금고 문대통령에 대한 나 스스로의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실망이네요 적폐청산이라 하시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 유지인가요 답답합니다 결국 예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금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처리


이번에 법무부와 대검에서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노가 치밉니다. 해서 이번 지침을 받아들인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이의 행정적인 실행을 담당한 일선 실행자들에대한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며 이들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첫번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금번의 무고죄 수사금지 논란 근원지는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가 성희롱 대책의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겁니다. 이걸 대검하고 논의해 대검이 받아들이고 이 수사지침을 일선 지청에 하달한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유영철 , 조두순 같은 흉악범에 대한 처벌강화, 수사강화 지침에 대한것이라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국가형벌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번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적인 권리행사, 아니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나라입니다 모든 진실은 증거로써만 밝혀져야한다는 증거제일주의가 있는 나라이고 이 모든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법정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공판중심주의 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을 시작부터 유죄추정하겟다는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여성의 진술로만 결정하겟다는 것입니다 공판 중심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서 사실상 모든것을 판단하겟다는것 입니다 설상가상 이 모든결정이 법무부산하 여성위원회 라는, 고작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 이라는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 위원회에 이런 몰상식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주었던가요? 이명박근혜정부당시 간첩만들기가 횡행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은 정치인들을 비롯,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혐의를 벗은것은 법이 이들에게 정당한 자기방어의 권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피의자의 정당한 자기벙어권리 일체를 박탈한체 오직 일방의 주장에 의해 수십년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범죄자라 돌팔매질 당하다 끝내는 누명을 벗지못하고 자살하거나 폐인이 됐던 시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외엔 없습니다 결국 금번의 무고죄수사금지지침 하달은 천안문 사태때, 파륜궁사태때 공산당이 처벌지침을 하달하고 중국 사법은 이들을 오직 범죄자로 찍어내어 대량양산하는 컨베이벨트역할했던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짓거리 아니겟습니까 ?!! 두번쩨,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등에업고 출범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외에도 사법개혁의 과제를 떠안은 정부입니다 사법개혁의 큰틀은 증거제일주의,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 이라는 너무나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수술같은것이며 그 훙륭한 수술의 대안으로 배심제의 개선과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싯점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무고죄수사 금지라는 위법적인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사법개혁의 큰 틀이자 중요한 꼭지점인 세가지원칙들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는행위일 수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금번의 조치를 내리는데 가담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위의원회에 대한 수사와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사육하는 개돼지가 아닌 헌법에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 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이며 당신들의 주인 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금번의 조치를 내리는데 가담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의원회에 대한 수사와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 무참히 짓밟은 행위

무고죄수사 금지시킨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파면 요구합니다


판결나기 전까지는 어떤 혐의가 있어도 무죄입니다. 10명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보다 1명의 누명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고소 당하기만해도 주변의 마녀사냥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가해 혐의가 있는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하는걸 다시 허용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진짜 성폭력가해자인지 결백한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회로부터 미리 심판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는 여성이 성폭력당한 피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과 동시에 무고피해자를 위한 보호법도 동시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만이 약자가 아닙니다.

성폭력 무고당한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보고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적법한 토주의 이의를 감추고 보상가 불만으로 매도하여 자신들의 부당이득금챙기는 방법을 정당화 하는것을 ... 그것을 위해서는 진실도 거짓이되며 거짓도 진실이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갈취 편취하려는 공무원들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보상가불만인 토지주로 전락합니다 막아주십시요


금일 강남 오피스텔 경비원 2명 살해 사건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20대 젊은 남성이 아무죄없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인 60대 경비원 2명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한뒤 시신을 훼손한 범죄입니다. 평소 가해자는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횡설수설 하고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생각하여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자가 어찌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그 범죄의 방향이 쏠리는 것일까요? 아직 우리사회는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술에의한 우발적 범행 등 말도 안되는 감형의 이유로 살인에 대한 범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묻지마 범죄에 희생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야 하며 그 묻지마 범죄의 분노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로 향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사형으로 그 죄값읃 치르게 하고 이런 범죄들로 인한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강남 오피스텔 경비원2명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제도 집행과 정신병,심신미약,술에 의한 감형을 반대합니다.


적폐청산 현정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쪽(좌파)에서의 적폐청산은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있네요 성히롱이나 여러가지 비리사건이있어도 같은진영이라고 묻어두는모습 국민들 다보고있습니다. 적폐청산 공약 내세웠으면 진짜 자유민주주의답게 싹정리해주셔서 깨끗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 똑바로하라.  (내용)


여자는 증거가 나오든 말든 울기만 하고 신고만 하면 무조건 피해자되고 언론에서 감싸주고 남자는 억울해도 무조건 가해자니 입 닥치라는 사회적 풍토를 누가 만든 겁니까? 정말 문재인 씨는 남녀 갈등에서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꽃뱀에 대한 문재인 씨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현재 한가정이 차상위계층 해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장애인아들 (장애3급 간질환자) 이 있어서 차상위계층으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 해지가 되면 간질환자는 뇌질환으로 수시로 MRI , CT 촬영을 해야합니다. 1년에 병원치료비가 수백 수천만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가정의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한분은 선원 한분은 조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소득이 측정이 되서 차상위계층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소득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자산 ( 부동산, 저축 증권 및 기타등등) 과 빚 (채무 , 압류 ) 등등 고정 지출 (월세, 만성질환 치료비 등등)을 섬세하게 살피셔서 또한번의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한 가정의 소득이 6~80% 가 병원비로 지출이 된다면 그 가정은 .. 자식의 죽음을 바랄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복지의 사각지대를 다시 살펴봐주세요


성범죄 신고가 되서 조사가 시작되면 무고죄를 배제하고 수사한다? 수사가 다 끝나야 무고죄를 수사한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증거들이 다 날아갈텐데 그냥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그냥 죄인이 되란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러면서 펜스룰은 불법처럼 하면 어쩌란거죠? 그리고 낙태죄 폐지 이야기 나올때 마약과 같냐고 하던데 그럼 성매매 합법화 및 성매매 종사자들 근무자들로 하자는거에서 마약 이야기 나왔던거 기억하시는지요? 성을 살려는 사람이 있으닌깐 이 일이 생겨난거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파는 사람이 있으닌깐 사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시는지.... 진짜 이러다가 뉴질랜드 처럼 한국이 되어가는 과정이 보이는게 너무 무섭네요 범죄자를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평범한 남성조차 살기 힘든 국가를 만들면 어쩌란 말인지요.... 제발 정신차리고 국가에 문제만 일으키는 여성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성부를 없어져야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성의 국가가 되어 가는군요?


sbs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은 정곡을 제대로 짚었다. 그가 간파한대로 판사 블랙리스트가 핵심이 아니고 삼권 분립의 핵심을 이루는 사법부 독립을 일부 보수 엘리트 법관들이 스스로 훼손하는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드루킹 특검이 6월 중에는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일정 정도, 혹은 진상에 따라선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이다.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진상 규명의 강력한 수단을 피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의 사법 정책 이권(상고법원 설치)을 위해 행정부에 노골적인 정치거래를 시도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관심갖는 핵심 재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관리'를 했다는 사실이 3차 조사위 활동 결과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우리 국민들은 원한다. 드루킹 특검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는 강력한 진상 규명의 수단인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경악스런 사건, 즉 재판 판결을 매개로 한 정치권력를 회유하려는 사법부의 정치거래를 밝히기 위해선 즉각 검찰 수사를 벌여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원한다. 이 건은 한반도 정세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즉각 검찰 수사를 실시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는 검찰 강제수사로 진상규명하라!


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선량한 국민들은 어떤게 진실인지 알수없네요 이대로 두게되면 우리모두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김정은에게 선물했다는 벤츠.... 가짜뉴스 제발좀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금 미혼부 기사 ..준이아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 16개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친모이면 출생증명서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아빠는 엄마없이 출생신고가 안되 26개월 아이를 출생신고도 못한채 키우고있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세상에 나와 살고있는아이가 등록번호로 살아간답니다 친자확인 검사해서 친부 확인되면 되는일을 ...미혼부가 9000명이랍니다 그중 출생신고 한 미혼부는 16명 이라하고요 일반적인 부부가 애기를 낳아 키워도 힘들어요 그래서 맞벌이들 하고요 근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못하니 일도 못하고 예방접종 한부모혜택 하나 받지 못한답니다 자기 배아파 나은 자식을 버리고 가서 아빠가 키우겠다는데...흥분한상태라 횡설수설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혼부 출생신고들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엄마든 아빠든 혼자라도 키우려는 부모들 좀 도와주세요

미혼부 기사요


청원 올라온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과 청원동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를 수 있는 청원반대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그럴듯한 말장난과 오류투성이인 청원을 올려놓고 '특정 성별' 들끼리 몰려와 몇만 몇십만명씩 청원동의를 눌러대는데 청원 내용에 대한 헛점과 오류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기고싶어도 청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청원에 대한 의견조차 남길 수 없는 게 현재의 청원 시스템입니다. 반대측의 의견은 입밖으로조차 낼 수 없게 막아두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그저 감정적으로 '특정 성별' 끼리의 단합을 요구하며 청원동의를 유도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시스템은 분명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원된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성평등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뤄내야죠. 하지만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식의 틀을 만들어 수사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일 뿐더러 남녀갈등을 지속시켜 나갈 뿐입니다. 최근 여성들이 성폭력 무고를 남발하면서 선량한 남성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가 지속되면 한국여자들은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품고 무차별 무고를 저지르는 '꽃뱀'질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발을 막고자 한국 여자들에게 나는 잠재적 꽃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길 바랍니다.

한국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꽃뱀과 무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시켜 주세요.


감기로 병원가서 3일치 약처방전 받았는데 약국에 가서 기다리고 약 받았네요. 약국에서 영수증 보니 약값 제외하고 여러 비용도 포함되네요. 약값보다 약국이용비용이 더 비싸네요. 시간도 아깝고 왜 여기에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약 탈때처럼 이병원 저병원에서 약 처방전이 많이 받으면 약 지을때 약국이 편할 것 같은데 잠깐 아파서 갔는데 이중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돈까지 내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약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구해주세요. 대학교 잘 다니던 저희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휴학을 하고, 이단 신천지 성경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어 아이들이 국력이라고 국가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는 많은 학원비를 투자하여 훌륭한 아들,딸로 키우는게 부모 바램이고 대통령님께서도 훌륭히 자라길 바라시겠죠. 애 써서 대학교를 보내게 되면서부터 신천지라는 이단이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옳지 않은 성경 내용으로 세뇌시켜서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저는 신천지가 간첩이라고 112신고까지 했습니다. 검찰일보라는 자체 신천지 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검찰청에서 만든 것처럼 꾸며내고, 신천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는 전국 대학생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학생들은 휴학, 자퇴를 하고 가정을 떠납니다. 이런 현실을 대통령님께서 아셔서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 미래를 보호하시고, 신천지의 문제를 파악하여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더이상 피해 보는 가정과 학생과 부모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더이상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구해주세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청원제도는 이제 어느샌가 전국의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대신 전달해주고, 어이없는 요구들만 빗발치게 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는 사람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국민청원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일부 청와대 청원을 ‘장난’ 으로 여겨 얼토당토않은 청원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27일 새벽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본 일부 사람들이 ‘라모스 선수 재산몰수’, ‘카리우스 선수 사형’ 이라는 어이없는 청원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같은 SNS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청원은 전달되지 못하고 이런 부적절한 청원만 SNS에 떠돌아다닙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청원제도가 익명이라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생각없이 청원을 하게됩니다. 청원을 할때 실명으로, 거주 도시까지만 표시되게 해주세요. 국민과의 진정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청원 실명제도,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청원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청화대에 청원을 게시하는 건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최근들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하자고 하지않나 개인적 생각으로 그런 터무니 없는 청원을 게시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화대에 청원을 하는것이 단순희 개인SNS에 글을 게시하는것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청원신청을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1. 제품: 갤럭시 노트8 2.증상 : 액정 번인 현상( 잔상) 3.내용 3월경 번인 현상 으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하여 액정을 교체 하였습니다. (산지 6개월 미만) 같은 증상으로 방문 하였으나 유상교체 란 답변을 듣고 서비스 센터에 항의 하였으나 고객 과실 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제가 돈주고 고치고 내일 같은 현상이 일어 나면 또 유상으로 교체를 해야 하나요? 문의한 결과 답변은 고객 과실입니다. 제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어차피 소비자 보호 센터 이런곳에 문의 해봤자 대기업편 이겠지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거 아닙니까? 제발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우리 나라 이름이 삼성 입니까?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존경 하는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결함 OLED ..삼성전자 대기업 횡포...국민 청원 요청 합니다.


억대연봉받으면서 연봉 2400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논하지 말라 최저임금으로 하루도 못살 사람들아.. 제발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을 담보로 그무엇도 하지말거라..

니가해라 최저임금!!


휘발유에는 가종 세금이 약 60% 이상 부과되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수행세, 부과세 휘발유값 중 과중한 세금을 줄여 주면, 자동차 운행에 대한 부담과 국내 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 다른 소비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이나 업무는 기름값과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지만 여행이나 가족나들이에는 기름값 부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서 휘발유값이 약1,300원 정도로 세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안될까요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나 부의 과시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 생활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도 많은 세금과 채권, 그리고 보유하고 운행하면서도 세금을 많이 납부합니다 연료비라도 부담을 줄여주시면 국민들 삶이 조금은 여유가 생길것 같습니다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


▶▶▶****병원 호스피스병동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모시다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병동 의료진들(의사+간호사)의 부도덕한 갑질을 목격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곳은 죽음을 담보로 환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격은 없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의 실태를 모두 지켜본 저희 가족은 누가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겠다고 하면 결코 호스피스 병동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죽음을 자주 대하는 그들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용히 지켜봐 왔지만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는 판단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며 감사를 청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친은 2018년 4월 20일 ****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해 약 26일간 투병한 뒤 5월 16일 12시 30분경 작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17년 10월~2018년 4월 19일까지는 집에서 간호를 받는 가정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작고한 마당에 이렇게 뒤늦게 글을 올려봐야 무슨 득이 있을까하고 자문했지만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호스피스 환자와 보호자들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어렵게 책상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 호스피스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국내 호스피스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목격했던 ****병원 호스피스병동 의료진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하는 부당한 행위는 많지만 몇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 과다 투여로 환자를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게 호스피스병동의 역할인가요. -저희가 경험한 호스피스 병원은 환자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통없이 보내게 한다는 명목아래 진통제와 수면제 과다 투여로 환자를 몽롱한 상태로 기력없이 더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입원 후 하루종일 주무시기만 해서 보호자가 수면제량을 줄여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원 호스피스병동 의료진들이 수면제량을 반으로 줄인 것은 임종 이틀전이었습니다. -일반 소규모 요양병원 급 호스피스병원으로 옮겨도 좋을 정도로 어머니의 상태가 좋다고 그곳 의료진들의 소견을 들은 지 불과 15일여후에 임종에 이른 것입니다. ▶▶▶직계가족이 간병하지 못하면 임종을 앞둔 환자는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병원 호스피스병동측은 저희 어머니 낮 병간호를 외숙모가 맡아서 하게 되자 어머니 직계가족(아들이나 손자)이 아니면 병간호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병원 호스피스센터에서 나가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낮간호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부득이하게 낮간호를 외숙모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호스피스병동에 관한 법과 지침 등 관련규정에 직계가족만이 병간호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호스피스병동 측의 말대로라면 예를들어 결혼을 못한 외아들의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리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남아있는 보호자는 환자의 병원비와 부대비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논리를 말하자 그곳 병원측은 그런 환자는 처음부터 입원시키지 않았다며 보호자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던군요. ▶▶▶매일 아침 회진 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각자의 죽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주는게 호스피스의료진의 옳바른 행동규범인지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매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억지로 들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재발한 췌장암 환자였습니다. 게다가 한국나이 80세. 재발한 췌장암 치료방법도 없고 노모가 암 발병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어머니에게 췌장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다가 어느날 급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임종하시길 바랬습니다. 친한 의사분한테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치료방법이 없으니 호스피스병원에 입원조치하는게 가장 좋다는 권고를 받았고, 인천에 사는 형님댁에서 가까운 ****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적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병원 호스피스병동 의료진들에게 몇차례 설명하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 회진시(08시 30분~10시)에 항상 어머니 침대옆에 와서 어머니가 들으라는 듯이 췌장암의 증세가 어떻고, 폐에서 물은 얼마를 뺐고 혈압은 얼마며, 몸은 얼마나 쇠약해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가족은 환자가 불안해하니 제발 회진 끝나고 병실 밖에서 보호자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주치의(****병원 호스피스센터장 겸 가정의학과 의사 ***)는 “왜 밖에서 얘기해야 되느냐. 여기 환자 침대 옆에서, 환자가 다 듣도록 얘기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신 당일 날 의사가 너무 악화되고 있다는 상세한 얘기를 듣고 약 30분 뒤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공교롭게도 수면제 량을 절반으로 줄인 뒤 오랜만에 어느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깨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급변하자 저희 가족은 재차 간호사에게 제발 회진시 어머니 앞에다 대고 어머니 악화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이미 병동을 떠났던 주치의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만난 주치의는 그날도 거칠게 말하더군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바쁜 나와 면담요청을 하셨나요?” 저희 가족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회진 의사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들었던 그날 2시간 뒤인 12시 30분 마지막 숨을 거칠게 내쉬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호스피스병동일지라도 전자식 심장박동 판별기조차 없이 임의로 죽음을 판단하는지요. -호스피스병동에 와서 연명치료를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스피스환자와 가족들도 최소한 환자의 사망을 전자적인 수치로 확인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주치의 ***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전자식 심장박동 판별기조차 처치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감식만으로 사망선고를 하였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 멀쩡하게 아침밥을 먹었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말입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자 그건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산소호흡기도 일방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심장이 아직도 뛰는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주치의 ***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보호자가 효자인 것은 알겠는데, 효자는 우리병동하고는 않맞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죽음 며칠전 이 병동에서 한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심장이 뛰고 있어 아직 죽지 않았다며 영안실에 내려가길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그러나 보다며 보호자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직접 겪어보니 그 보호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의료진들은 그렇게 환자들의 죽음을 선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호스피스병동. 그곳은 정말 환자의 목슴을 담보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그들의 마음대로, 기분대로 처리하는 곳이었다는게 저희가 겪은 후 내린 판단입니다. 환자치료방식에 의견차가 있는 보호자 가족들을 오히려 이간질 시켜 더 불화를 조장하거나 보호자가 환자 상태나 앞으로 치료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내리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병원 호스피스병동 의료진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또 그들만의 논리와 수치로 반박하며 자신들의 성을 지켜나가겠지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그렇게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글은 저희가 겪은 일들을 한치의 보탬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 판단시 참고바라겠습니다. ****병원 호스피스병동에 대한 정밀한 감사를 진행해 그곳에 남아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존엄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내 호스피스병원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호스피스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스피스병동을 직접 체험한 저희 가족은 조언하고 싶습니다. 실험적인 제도라는 명목아래 환자와 보호자들이 너무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호스피스병동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청원이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재미를 위해 올리는 사람들때문에 많이 변질이 되어버린거 같네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와 전혀 연관이 없는 청원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 등 어이없는 내용이 너무 많네요. 어느정도 실명공개하고, 기본정보를 최소화해서 공개한다면 이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글부터 실명제로 하면서 점차 자리잡히면 인터넷실명제도 제대로 시행할수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 엄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여기서만이라도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게시할수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글 올려봅니다

국민청원 청원자 기본정보(실명, 최소한의 기본정보공개)오픈을 청원합니다


공산국가도아니고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를 안한다는자체가 말이안됩니다. 김영상대통령이후 대통령투표율은 80프로이하이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율 60프로도안됩니다 .전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잘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 그나마 잘뽑으면 머합니까? 자유당저럼 개헌이 통과되든안되든 일단 투표장도 나오질 않는데요~~~ 뽑을사람없다며 주위에 투표안한사람많습니다. 투표는 거름입니다.거름주지않는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않습니다.국민이 투표조차 제대로안하는데 개헌이고 나라법이고 제대로 바뀌겠습니까?기권을하더라도 투표장에할수있게 의무법을만드십시요!!!그길만이 이나라가 바뀝니다. 역사는 늘반복되죠~~또 5~10년뒤에 정권바뀌어서 촛불시위하가지고 박근혜대통령처럼 또 촛불시위할껍니까? 촛불시위비판하는건아니니 오해는하지마세요~~~이번지방선거?투표율 60프로 안될듯!!!!안바도 비디오!!!

투표의무법발의를 청원합니다.


부적절한 페미니스트나 각종 혐한 사이트들 회원들이 특정연예인 사형 국민청원 하는거 보고 진짜 이젠 하다하다 너무하다 싶어서 간청드립니다. 제일 최근에는 SBS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이광수님의 사형청원 뉴스글 보고 정말 어이없다 느꼈습니다. 연예인 수지, 이홍기님 사형청원도 그렇구요. 진짜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가는 듯 합니다. 런닝맨 당시 만약 게스트 혜정님이 광수님한테 너 제비지?? 했어도 남자들이 국민청원 올렸을까요??? 진짜 소수 부정적인 여성분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장난질하는거지. 이게 뭡니까.. 차라리 국민청원게시판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책임감 없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해주세요.


성완종리스트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사실에 국민은 국밍의 알권리입니다 특검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재산을 가지고 현재 곳곳에 서 갑질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구너력자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청을 청원합니다.

성완종라스트특검 및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제정청원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의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남성입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남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보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경찰이 어떤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를 할때 가해자가 범죄자인지 아니면 무고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제 3자의 입장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되는 매뉴얼은 일단 가해자가 범죄자라고 확정을 짓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해자가 무고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의 스트레스나 정서적인면과 사회적인면은 책임을 누가 대신 맡아줍니까. 물론 지금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개정되는 매뉴얼은 더 악용할 점이 더 많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성범죄자는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를 할때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전부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고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거기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무고일경우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정서적. 사회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같은것을 피해자측에서 배상한다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해서 매뉴얼 개정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폐지를 부탁합니다.


흉악범죄자 얼굴공개하자. 공개안하는거 보니 뭔가 찔리는거 있나? 흉악범이 보호받고 특권을 누리는게 우덜식 민주주의냐?

경비원 살인 용의자 얼굴공개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접 흡연 근절


대한민국의 방과후학교는 지난 15년간 매일, 정규과정이 끝난 학교에서 전국 200만명이 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특기적성, 진로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 감사원의 통계 상 13만명에 달하는 방과후 강사가 150여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특기와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월 3만원 수준의 수강료로 다양한 교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심화되어 가는 사회양극화와 교육불평등 상황 속에서 사교육 문제를 극복할 유일한 평등교육의 수단이자 가정과 사회의 트랜드 변화에 따른 돌봄 기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적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13만명의 방과후학교 강사 중 80%는 여성이고 그 중 상당수가 여성경력단절자로서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우수한 여성들이 사회 경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자,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친 여성적인 JOB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위와 같은 교육적,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의 무관심과 정책의 미비로 본래의 목적은 희석된 체 사교육의 대안이라는 교육적 기능과 목적은 약화되고, 학교 현장에서 조차 환영 받지 못한 체 일부 민간 방과후 위탁 업체, 송출업체들의 불법과 비위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문제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학교당국의 무관심, 외부강사가 학교에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 정도로의 시선과 거리 두기, 없어졌을 것이라 믿지만, 방과후학교를 학교장의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모럴헤저드와 그에 빌붙어 기생하는 업체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의 평등교육, 방과후학교”가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 13만명의 방과후강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나 정책적 기준도 없이 일선 현장과 업자들에 의해 안타깝지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린 방과후교육 본래 취지의 회복과 교육에 있어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 평등교육의 실현,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청원을 제기합니다. 1.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교육청 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및 방과후강사의 처우(강사료, 근무연수, 계약 등)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육성 등 방과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할 회의체와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에 방과후강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는 방과후강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관철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로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교육 질 향상, 정책과 시스템 개선에 조력하기 위함입니다. 2. 방과후민간위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하고 불법 송출업체를 엄격히 금지시켜 주십시오 방과후학교를 비리와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방과후강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우와 교육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고 왜곡하는 방과후위탁, 송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과후업체의 비리, 불법 그리고 강사와 업체간 발생하는 노무 문제를 신고할 전담 창구를 신설해 주시고 해당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정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3. 방과후민간위탁에 업자와 업체가 아닌 강사와 사회공동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3번 항에 붙여, 현 방과후민간위탁의 구조와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구려 교재로 가장 적게 돈을 받는 강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조와 시스템은 당초 교육당국이 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에도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활성화를 저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방과후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 하고, 방과후 위탁에 업체와 업자가 아닌, 강사와 사회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방안과 정책 마련을 촉구 합니다. 4. 방과후강사 채용의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학습권 보호, 수용비 및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분쟁 발생시 상위기관의 중재 기능 등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의 채용, 면접, 운영, 관리, 수업에 있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불합리한 정책과 시스템, 빈번한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습권 침해 행태, 수용비 징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과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 강사료 지급을 학교 마음대로 지연 하는 관행 등 만연해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상 문제를 교육청은 지금껏 학교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관여와 중재도 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는 계약 해지에 대한두려움으로 불합리한 대우에 제대로 대응해오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의 문제, 갈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 이를 전담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5. 방과후학교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방과후강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위 4번 항에 붙여, 방과후학교 채용부터 운영,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슈와 문제 발굴을 위한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전수 조사를 즉시 시행하며 도출된 방과후강사의 의견을 반영할 정책을 마련하되, 모든 방과후학교 정책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과후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청회와 참정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교육 금지를 철회해 주십시오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교육은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초등저학년의 영어 과목에 있어 사교육 기관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었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폐지하여 얻는 실익보다 유지하여 얻을 사회적 실익이 더 큰 것이 명백한 방과후영어금지 정책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평등교육, 방과후학교와 방과후강사를 위한 정책 마련과 운영을 청원합니다.


조금전 어떤 노인분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앞으로 북한은 어떡해하나 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북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 즉 북한과의 정전을 생각하면서, 과거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남북미 정전협정을 맺으면, 그 이후에는 북한과 전쟁을 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북한이 비핵화한 이후에, 만약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이를 용인할 미국인들은 많지 않고, 또한 평화협정을 맺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미국군인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남한의 공장이 북한에 지어진후에, 무슨 명분과 이유로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는가? 북한을 무력 공격할 명분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남한에서도 평화협정을 맺은이후에 이유럾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대치국면에서도 납북한의 전쟁은 다시 없었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미국과 한국은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맺은후의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약간을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추즉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의 명분


청년실업에 예산을 많이쓰는데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는너무적습니다 최저생계비 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좀 올려주세요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법에대해서 잘모르고 살아서 많은 분들을 통해 국민청원이라는걸 알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뭉개(반려견) 형이자 보호자 입니다. 저랑 동생은 제주도에서 같이거주중입니다. 또하나 반려견이자 우리집 막둥이 뭉개까지 3명이서 같이살고있습니다. 27일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뭉개를 4일동안 강아지호텔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강아지호텔에 25일 정각12시에 대려다 줬습니다.26일 아침비행기라 어쩔수가 없어서 하루일찍 보냇어야했는데 그날밤 21시5분 주인이 전화와서 뭉개가 물어서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졌다고 대려가라는겁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뭉개는 쓰러져 피투성이에 거품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로병원으로 갔고 호텔주인도 끌고갔습니다. 바로동시 경찰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상황판단은 누가봐도 우리막둥이를 때렸다고 밖에 볼수 없으니까요. 뛰어놀수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올려놓은 블러그 돈을지불하기전 사장의 상냥함에 멍청하게 속아서 뭉개가 이렇게 되어버린게 너무아픔니다 쟤가 청원하는 이유는 우리뭉개로 인해 어떤처벌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동물보호법 동물학대처벌 우리애로 인해서 정말 강력하게 바꼈으면 좋겟습니다. 애견에서 이제는 반려로 바낀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벌도 그이름에 합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성범죄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범죄 수사 시에 가해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면 성범죄 수사가 마감된 뒤에 무고죄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사시에 피해자 무고 혐의를 배제한다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는것도 웃기고 살인죄, 사기죄, 등등의 여러 죄들 중에서도 성범죄가 특별히 여성들의 성역인 것 마냥 다뤄지는 것도 웃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따 팔아먹었나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성범죄 신고는 접수하고 신고당한 남성의 무고죄 고소는 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겁니까.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세기 때문에 여성을 특별히 배려해주는 건가요? 무고죄 혐의를 배제한다는 이유가 피해 여성이 안심하고 성범죄를 신고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가해 남성이 무고하지 않다는걸 알텐데 무고죄에 대해 걱정할까요? 무고죄로 고소당할 걱정을 할 사람은 신고할 남자와 가까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성범죄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할 때 무고죄를 염려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꽃뱀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해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익명성,2차피해 방지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하라고 검찰이나 법무부가 있는거 아닙니까.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했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가인 만큼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결이 나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로부터 남성들을 지켜주십시요


집회시 소음 규제 안하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5/28(월)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여 몇시간째 고함소리와 듣기 싫은 노래소리를 내보내는 바람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집회시 어느정도 소음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회시 소음 규제해주세요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차별하나?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풀어달라는 말조차도 못삽니까? 어찌된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입니까? 말로만 비핵화하지말고 구체적인 비핵화방안과 북한억류한국인 구해오세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구출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 양승~비롯 사법부 패거리들 처단 해야 합니다 2. 조중동 언론 폐간해야 합니다 3. 문재인대통령님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세력이 걱정입니다. - 개헌이 불가하다면 임기후 국민과 같이 가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야 필요 합니다. 4. 경제부분을 조금더 신경을 써야 할듯 합니다 - 옛부터 잘먹고 편안하게 해주는 왕이 칭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5. 국민은 통일외교도 중하게 생각되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경제부분에는 더 민감 하답니다

사법부 개혁/민심안정


경찰서 입수도안한 카톡내용을 멋대로 퍼뜨린 스튜디오 사장의 처벌과 함께 양예원씨에게 2차가해를 하고있는 언론과 네티즌 그리고 양예원씨를 범죄자 취급하기위해 무고죄 특별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청원을 올린 사람들 모두 컴퓨터 조사해서 성범죄 촬영물과 불법포르노 자료 갖고있는 사람들 모두 구속해주시길 청합니다

무고죄 특별법 찬성하는 사람들 다 컴퓨터 조사해주세요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rec 가중치 변경관련 rec 가중치 변경안을 보게되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을 어이하여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취급하는건가요? 가중치 조정은 결국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성이 중요한 결정요소들인데, 공기업,대기업이 진행하는 30mw 이상의 발전사업과 중소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발전사업이 경제성이 같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이 높아져 1. 대규모는 건설단가가 소형보다 낮고 2. 대규모 바이오발전소는 연료를 낮게 조달 가능하며 3. 발전소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서, 연료가 적게 소요되여 경제성이 높음 그런데, 어이하여 대규모 발전소와 10mw이하의 중소기업의 발전소를 가중치를 같이 주는지요? 또한 공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함께 제거해야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발전자회사들의 혼소는 화학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전혀 효과가 없어서 벌써 취소 했어야 했고, 이는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주로하는 10mw이하는 그렇지 않지요?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즉 태양광,풍력발전소, 조력발전, 파력발전, 지역발전, 해양온도차발전 등 현존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발전원중 과연 바이오매스 발전보다 더 효율적인 발전원이 있나요? 하루 3.5시간~4시간 밖에 발전이 안되는 태양광, 풍력발전원 등은 오랜동안 육성해 오고, 가장 효율적이며, 환경파괴가 적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2년 rps제도 시행이래, 발전자회사들을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석탄화력 혼소를 해오다가 감사원의 지적 및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중소기업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도 철퇴를 내리는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 육성! 이라는 기본 명제를 저버리며, 온실가스 감축의 대명제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즉시 시정을 요합니다 오히려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중소기업육성, 실질적인 분산형전원개발,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바람직한 측면을 위해서라도, rec가중치를 10mw이상의 경우보다 더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만일 10mw이하의 발전소를 보유하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아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향후 국내외에 수많은 발전사업을 진행하게될 수 있고, 이과정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 변경시에도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하여 주어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3~5년동안 준비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바로 회사가 부도로 연결되고, 수많은 관련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처하게 됩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rps 가중치 변경안 시정을 요청 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청원신청 방지를 위해 청원신청할때 실명공개를 청원신청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세요.

꼭 필요한 불필요 청원신청 방지


최근에 필요없는 사형 청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청원에 불필요한 글 또는 장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청원 작성비 그리고 찬성,반대 투표비를 내도록 합시다 작성비, 투표비를 모아서 상품도 지급하고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이 글을 올리지 않을까요? 투표비를 모아 나라 번창에 기여합시다^^

불필요한 청원 글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전 광주에서 한 년이 1400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잡힌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보육원 출신의 고아였고 힘들게 일용직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찰나 아는 지인의 권유로 베트남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힘들게 600만원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삶이 그리워 그는 다시 귀국했지만 모았던 600만원도 지인에게 뺏기고 고작10만원으로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버티다 돈이 떨어져 3일동안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다른 사람의 차에 1400원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어 돈을 훔치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법적인 제도와 신고절차를 잘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없이도 직접조사를 통해 나라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광주에서 일어난 1400원 절도사건


피하자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에 한해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확대 해석하여 보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 현행범 등에 대해서는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얼굴 공개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에 근무중인 일급제 사원입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든, 아르바이트든 입급제와 월급제가 나뉠것입니다. 또한 업무가 많은 사업장도 있을것이고, 업무를 일과 시간에 처리를 할수 있는 사업장도 있을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65일 설비가 운전중인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대 근무자도 있을것이고 주전 근무자도 있을것이고, 교대 근무자라 하면 설비를 운전하는 최소한의 인원들인대 혹이나 야간작업이나, 비상작업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급제 사원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에 주 52시간 근무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급제 사원들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첫번째는 월급지 줄어 들 것이고, 정부에서 정한 52시간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에서도 시스템 적으로 많이 변화 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업무가 많아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현재 일급제 사원들은 교대 근무로 전환 한다는 소문 까지 사업장 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근로자 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처럼 이렇게 주52시간 근무를 반대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무작정 주 52시간을 밀어 부치기 보다는 한번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 한번더 생각 해 봐 주세요. 대한민국 근로자가 다 똑같은 근로자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반대(심각하게 판단하시고 한번 읽어라도 봐 주세요)


솔직히 웃긴 청원들 많은데 이것들만 볼수있게 추천과 청원 개념글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청원에 추천과 개념글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것도 새벽1시에 모여 30분만에 합의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씀대로 최저임금 인상 등 우려 과장보다 발전적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리후생비(교통비,식비등)를 최저임금에 넣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2018년도 5.25(금) 새벽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남녀 차별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에 힘쓰고 있는 22세 남성입니다. 공익 근무 생활을 한지는 약 3달정도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동안 근무를 했지만 저는 어느정도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과 비교하는 것, 공익 요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생각, 민원을 넣을 때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등시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복무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무에 있어 힘겨운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청원글을 삼가 올립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프로레슬링에 관한 추억 모두들 있으시죠? 현재 전세계 프로레슬링 업계를 꽉 잡고 있는 WWE가 최고로 공 들이는 이벤트가 바로 레슬매니아인데요. 그 위상과 규모가 갈수록 높아져 현재 수퍼보울, 월드시리즈 등과 함께 북미를 대표하는 이벤트 중 하나로 선정될만큼 그 인기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경기장이 아무리 크다 한들 매진은 기본이구요. 북미만의 이벤트가 아닌 전세계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세계 각지에서 엄청나게 밀려와서 그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랍니다. 실제로 2016년에는 10만 명의 팬들을 모으며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으며 매년 개최할 때마다 각 경기장 최다 수용인원 기록과 경제적 효과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치권을 따내기 위한 도시들의 경쟁이 올림픽 못지 않을 정도랄까요. 아무리 WWE 시청률과 순이익이 줄어도 레슬매니아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경제적 이벤트입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이벤트에 우리 나라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에는 숨어있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빈스 맥맨 회장과 얘기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꼭! 아시아 최초! 레슬매니아 개최라는 이정표를 남겨주시게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BELIEVE THAT

레슬매니아 한국에서 개최하게 주선해주세요!!!!


가족 4명이 휴대폰 하면 휴대폰 요금이 10만원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주십시오.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휴대폰 기본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해서 웹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차비나 방세를 내려면 이거를 할수가 없습니다 주30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이나 그런것도 다 줘야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아 회계 시험을 못보게 되고 웹디자인 으로 바꿨지만 차비랑 방세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을해야 먹고사니까요 저같은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나까? 돈이뭔지 서러워서 못살겠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는 너무하네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행된 공무원 시험은 정권이 바뀐 해에 치른 시험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주변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분야 공무원을 이번 하반기에 시험을 도입해주셔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각 복지분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을 이번 하반기에 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하반기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8만 마리였던 유기동물의 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인 2017년에 10만 마리를 넘어섰고, 그 유기당한 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하거나 자연사를 하는 등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무차별적인 학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의무화 및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도가 반려동물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견 탓에 지난해부터 폐지했지만 원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4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고, 반려동물을 처음 기르는 사람이라면 이론 교육도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위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주 1회, 또는 2주 1회 반려동물 양육 교육을 받고, 전 과정을 수료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 그 수료증을 가진 사람에 한에서만 반려동물을 입양, 분양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3개월이란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귀여워서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입양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하는 시간과 교육 받는 시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이 커져 유기동물의 수가 감소,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감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동물 등록제에는 결함이 많습니다. 인력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나 현장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안내가 덜 되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이 적은 탓에 동물 등록제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견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했을 때 지급되는 내장형 칩에 대해 견주들의 불안감이 높고, 설사 그 내장형 칩을 지급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의무화의 반려동물의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 사이의 괴리가 있습니다. 등록 의무화 월령은 생후 3개월부터인데 현재 반려동물 판매 가능 월령은 2개월부터로 2개월 때에 동물을 입양 해온 견주들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등록제 단속 인원을 늘리고,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을 동일하게 2개월로 맞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앞에서 제안했던 교육 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과정을 함께 포함시키고,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내장형 칩의 안정성을 높이고 문제가 없음을 견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물 등록제 자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우리와 같은 한 생명체입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반려동물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의무화 및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를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의무화 및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를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법률 제정 혹은 처벌을 청원합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개의 청원이 올라오는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그 중 몇십, 많게는 몇 백개 정도는 자극적이거나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않는 청원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모두가 볼 수있는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쓰는것은 다수의 국민 및 관계자분들을 혼란스럽게하는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방안을 마련한다면 경각심을 일깨워줘, 국민청원 게시판을 더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법률 제정 혹은 처벌을 청원합니다.


저는 잘못된일로하여3년만에 사회에 복귀하여 삶을 살아보고자들뜬 마음에 준비를하고자하 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지못한 연체이력이있다고 .할부금융사에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알아보니 56만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교도소수감중에 cb연체를 잡아놓았던겁니다.. 풀리겠지해서56만원을 납부하였는데 각 할부금융사에서는 3년이 지나야 삭제 된다고하니 3년을 어찌기다려야하는지 사회생활이 막막하기만합니다 적은소액연체자 그리고 즉시납부한사람은 금융권에서나 캐피탈사에서는 구제를행줘야 되는게 아닌지 아쉽기만 합니다 이에따른 소액cb연체자삭제를구할수있는 구제방법을 해주셨으면합니다.서민정책을많이예기하면서 정작 진짜 서민들은이렇듯작은금액에 납부를하고도 삶에 제약을 피눈물나게 느끼고있습니다.살기좋은나라가아닌 정말 떠날수있으면떠나고싶은 나라로느낄때가 이만저만아닌실정 입니다 금융권횡포에대한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cb단기연체


토지에 개인이 더이상 건물을 만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저는 이글을 쓰기전에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점포세에 권리금 부담하고나면 남는게 적어 세금 내기도 힘이들고 혼자 영업하기도 힘이 듭니다. 개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기업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도 없고 평생 연금처럼 나오는데 새금 낼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해결문제에대해


안녕하십니까. 정말억울하고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제기 하오니 부디조사 하셔서 엄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47개의업체가 미불현황에 있고 본인(오윤택)에게 위임장을제출한 업체가18개업체입니다 . 상기인들은 2017년11월부터2018년 2월까지 온갇추위와 잠을못자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돌아온건 대금 미지급뿐입니다. 여기에 많은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려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른일들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고통의 나날을보내고 있습니다. 다른일반공사도 아니고 공익에앞장서야할 고속도로휴계소 공사에서 이런많은 업체들에게 고통을주고 있읍니다. 이사건을 해결하려고 발주처인 (주)KR산업과 (주)신대구 고속도로 등에 요청하였으나 무참하게 무시당하였습니다. 여러업체에게 고통을 주고있는 이번사건을 하나도숨김없이 밝히여 주시기바라며 이런일이 다시는발생하지않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몆몆업체라 치부해버리시면 소상공인들은 계속생겨날것이며 계속반복될것입니다. 영세업체는 어디하소연할곳도없는데 여기서마저 무시한다면 어떻게 정의가있는 나라라 할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런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않도록 세세히 조사하셔서 갑질문화가 사라지도록 하여주십시요.

갑질하는 공공기관 업벌해주세요..소상공인들은 죽어가고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1일인 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들어가는거 실어합니다 대기업 보다 월급도 작고 복지 부분도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복지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대기업 : 원차 연차 상여금 등 있다 중소기업 : 대부분 없다 ..... 복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님 신고장 포상을 주던가 사업주가 몇백 벌금 끝 이러하면 별로 무서워 하지도 않음 잘 걸리지도 않으니 아님 회사 인증 (중소기업인증 /밴처 인증 ) 등 복지에 관한 점수부여도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어짜피 그냥 만드는 문서의 하나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은 한번 할수 있을거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급여두 중요하지만 복지 부분많 중소기업이 보충이 된다면 중소기업도 다닐만 하다고 생각함

회사의 복지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8년 5월 28일 아들이 숨진뒤 1년 9개월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 공탁금이 감형요소로 되어 원심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견을 무시한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공탁을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 것은 법이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단순히 공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형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공탁만 했을뿐 사실상 피해회복은 발생하지 않음). 세상에는 돈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도 많구요. 가벼운 죄질도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이와 같은 범죄에, 단순히 얼마의 돈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형사사건 공탁제도를 폐지하여 주세요.

형사사건의 공탁제도 폐지해주세요.


"수급가구들은 부족한 생활비 보충을 위해 식비를 절감했다. 식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월평균 식비는 약 20만원이고 하루 평균 식대는 6,650원이었다. 이들은 삶을 낮은 수급비에 맞추기 위해 생존 이외에 여가활동 등은 거의 포기하거나 지인을 만나는 등 사회적 경험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한 달을 살기 위한 적절한 비용은 얼마일까. 조사에 참여한 30가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127만원을 이야기했다." 혹시 이 기사는 읽어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청주에 거주하는 1인가구 수급자입니다. 일가친척도 없는 무연고자에 몸도 좋지않아 수급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을 즐기라며 문화누리카드라는 걸 준다지만 1년에 1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이동 시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지만 코레일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들은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는 무관심했다"고 꼬집은 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요금 감면대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또 읽어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고 혹여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일은 무척이나 겁이나는 일입니다. 그 교통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기초수급비를 1인가구 기준 현행 6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인상할 것. 2. 기초수급자에 대한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등 지원으로 교통접근권을 개선할 것. 3.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 감사합니다.

기초수급비 인상 및 교통복지 개선의 건


물적증거가 없는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는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정황적인 심중을 가지고 구속수사를 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즉각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현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요망


돈벌려고하는일을 배송하다가 주정차잠시한거뿐인데 힘든물건을빨리옴기고 딱지때고 회사측도 해결안해준다그러고 본인이직접내야한다그러면 돈버는입장에선 좀아닌거같습니다. 택배,식자재배송등여러가지가잇는데 꼭해결해주시면좋겟습니다.

배송차량주정차위반딱지해결해주세요


저는 지방의 **군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한지 어느덧 1년하고 5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정규직 직원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자 목록에 올랐으나 군의 판단으로 저만 제외되고 나머지 다른직원들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사람중에 저보다 더 늦게 군청에 근무한 직원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만 전환되지않아 저는 다시 올해 재계약을 해야했고 다른 직원들이 공무직 임명을 받을때 저혼자 쓰리쓴 심장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려야만했습니다. 거기다가 개월수 마저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들어 계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작은일도 함부로 누설하면 안될만큼 공공기관 내부의 조직과 기밀유지는 철저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군의 이름을 밝힐수 없음을 설명해드립니다. 매일 악몽으로 시달리고 묻 사람들은 니가 굽실굽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 잘못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때마다 존재성의 이유에 대해 무참히 바닥으로 무너집니다. 8월에 저의 계약은 끝이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황무지같은 미래에 대해 참담하고 열심히 일할 의지를 상실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직장내부에 계약직은 대놓고 무시하며 인권을 도저히 찾을수 없는 대우는 더욱더 제 존재감을 낮출뿐입니다. 정상적인 100%의 정규직 전환이 꼭 이루어 졌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저만 아직도 비정규직입니다


우선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라도 채택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과시켜 왔습니다. 최저임금을 큰 잡음없이 올리려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될 경우 돈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못하게 되어 돈 있는 자만 권력을 가질 우려가 있으나 이는 후원금 한도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북유럽의 경우는 운전기사나 보좌관 없이도 훌륭한 법안들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세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지급 2. 급여 외 각종 수당 폐지 3. 세비중 비과세 금액을 낮춰 과세표준 금액 상향 조정 4. 후원금 한도는 상향 세비 많이 받으려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합시다!!!


육군의 베레모의 재질이 니트류입니다. 한 여름에도 외부에 있을 때 꼭 착용해야하는데 벌써부터도 밖에서 베레모쓰고다니면 땀이난다는데.. 하절기용 베레모를 따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대한민국 군인들 감사합니다.

육군 하절기 베레모를 만들어주세요.


라돈 검출제품에 포함되지 대진침대가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불안합니다 라돈측정기를 사는 것도, 대여도 보름이 걸린다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라돈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로 개인 대여를 못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선거법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 우선입니다 대진침대를 가진 사람에게는 대여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자체 보유 라돈 측정기 대여해 주세요


관광버스들 공회전해서 미세먼지많은데 중국인들 급증하면 그 공해가 어마어마할겁니다. 싱가포르처럼 공회전 못하게 법률화하던지 중국인들 타는 버스는 전기차등 무공해차량만 사용하도록하던지 무슨 조치를 해주세요. 길거리에서 빈차로 덜덜대며 에어컨트는 버스들 공해주범들입니다.

중국관광객들 급증을 대비해주세요.(버스공회전금지)


본 청원게시판은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원을 올려 시정되고 개선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비방이나 사리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리는 사람은 발본색원하여 맑고 깨끗한 사회. 국민 모두가 의지하며 희망을 찾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민의를 위한 청원코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1인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항상 한숨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유능한건지 대한민국 검사가 무능한건지 대한민국 판사들의 관용이 넓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관용은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고에 배푸는것이지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관용은 처벌을 다 받고 출감하여 사회에 나온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는 사법부 전체에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가 사법부에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에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혼가정에서 부모님다돌아가시고 친할머니밑에서 둘째삼촌과큰고모와 시골에서살다가 커서독립해서살고있는 28살입니다. 저희아빠 막내삼촌 두분다돌아가시고 아빠처럼 친구처럼 지내던 둘째삼촌을 오늘허무하게잃었네요.. 대산 산업단지 E1탱크현장 에서요..안전장비도제대로 갖춰지지않고 30미터 상공에서일시키다 죽인 살인자들 처벌해주세요..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안전망설치라도해놨다면..안전장치가잘되어있었다면.. 고생만하고 할머니랑 저를지켜주던삼촌을 잃지않았을거에요.. 오늘11시전 사고가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조사니뭐니 장례도못치르게하고있네요.. 저희할머니는 하나남은아들잃으셔서 실신직전이십니다.. 저런기업이 버젓이돌아가는게용납이안됩니다 몇개월전에도 대산에서 추락사했던사건이있었는데 얼마안되서 저희삼촌이그렇게되었네요..다음희생양이없길바라며 저희불쌍한삼촌위해기도한번씩해주세요..

한번씩읽어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영업자들은 대통령님께서 집권하신 이후로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보수가 제대로만 해주면 다시는 진보정권 지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뉴스에 오징어 비축량 풀어서 가격을 조정 하신다 하셨는데 돈많은 업자들이 죄다 사들이고 안푸는건 아시는지 20키로 36000원 하던 오징어가 지금 140000만원이고 세달전까지만 해도 1박스 18마리 냉동활낙지가 33000원이였는데 지금 75000이 돼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시고 올림픽 그리고 북한에만 죄다 신경쓰고 민생경제는 나몰라라 하시는데 정책지지율이 70프로가 넘는거보면 기가 찹니다 위에 말한거 빼고 한게 뭐있다가 지지율이 저리 높은지 지지한게 정말 후회돼네요

해물 가격 폭등 규제 해주세요 너무 비싸져서 장사하기 힘들어요.


월급빼고 다 올라간다는 소리.. 누구나 다 알고계실텐데 제발 서민들 생각좀 한번만 해주세요. 저 사회, 정치 잘 모릅니다. 돈은 한정적으로 벌어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면서. 근데 물가는 물가대로 다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름값 마저 1600백원 대라는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요....


안녕하세요?저는 한 사립대락교애다니는 18학번 사회복지학과에다니는 학생니다! 다름이아니고 어제 기사와 제가아는 선생님의 말을들어보니깐 초중고를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 제가다니는 대학교에서 4학년선배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애들이 군기를당했다고하더리군요! 물론 저는 더 심하게당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 들어올때에 동기들 동생들은 다 나가고 그리고 4학년 25살 선배가들어오더니 저보고 엎드려뻗쳐시키고 소리지르고 발로 팔을 2번이나차고 애기도하고 그렇게저는 20분간 엎드려뻗쳐시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선배들에게 캠퍼스내에서 인사를안했다는 것과 또는 학교행사때 남학생모임에 잘 참여를안하고 행사준비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라고 그리고 저보고 군대를갔다왔냐고?이정도면 군대에비하면 아무것도아니라고 그리고 저보고 행동똑바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는 말에 화가났고 황당했고 나는 사회복지사가 국민을위해서 봉사를하겠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햇는데...왜 사회생활을 모르고 내가 꿈이있기에 대학에 온 것이지 선배들에게 군기를당해려고 대학에왔나?라는 생각과 공포심을느꼈습니다! 교육부도아시다시피 대학교는 군대가아니라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국민을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을만들어내는것이 대학교의목적이아닌가요? 대통령님과 교육부에게 욕구를합니다! 우리나라에있는 대학교실태조사를 초중고등학교처럼 온라인 설문조사를할수있게해주시고 그리고 저처럼 선배들에게 군기를 즉 가혹행위를당하는 학생들을 국가나 대학교가 보호하고 경찰청이나검찰청 교육부는 후배들에게 군기와 폭행을하는 가해학생들을 강력하게 법안에서 처벌을 할수있도록해주세요!! 그리고 피해학생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 다른대학이나 다른학과로 편입을 성적이나학점절차에 관여하지않도록도와주세요!교육부와문재인대통령님의 도움이필요합니다! 저같은대학생들이 상처받지않고 건강하고밝게웃으면서 꿈을이루고 대학생활을 할수있도록 또 군기문화가사라지도록 국민여러분의 청원이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건이후에 무서워서 기숙사에있고 학교캠퍼스를 잘 못다니고있어요! 꼭 도와주세요!! (상황설명!!) 1.선배들이 1학년 남여따로 집합을시키고 후배들을 훈계했습니다! 2.제가 집합장소에오고나서 동기들을 집으로가라고하고 4학년선배가 저에게 엎드이라고 소리를지르고 학과행사를 잘 못했다고 학과모임에 불참했다고 자신들에게 인사를안했다녀 저를 엎드려뻗쳐시키고 발로 2번차고 20동안 벌받앗습니다!

대학교 군기및가혹행위 근절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수당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5세 아동에게 모두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더 가슴아프고 화나는 것은 만5세 아동중에서도 72개월 안에 드는 아이들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5세(2012년생)가운데에서도 9월이후 출생한 아이들만 받습니다. 2012년생중 1월 부터 8월까지는 아이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생생내지 말고 좀 잘 정책을 세웁시다. 괜히 열나네... 화나서 적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아동수당 문제점에 대해서...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주세요.

도서정가제를 없애주세요.


양승태를 국정조사하라. 특검도 시행하라! 천하의 역적이다.

양승태 국정조사하라!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면 잔치입니다. 선관위가 아무리 선거독려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선관위는 실제 선거독려를 위해서 많은 광고예산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각 선거마다 투표율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광고에 nudge효과가 있다. 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말이다. 선거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강요하는 선거가 아니라 옆구를 슬쩍 찌른다는 nudge효과가 지금처럼 해온 투표율 독려하는 정책보다 낫지 않을까? 선거잔치에 선택받은 대표자는 있는데 국민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관위 단위로 그런 이벤트를 시행하고 대통령선거는 전국단위로 그런 이벤트를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용지에 로또번호를 인쇄해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선거독려예산을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는 예산정책을 사용한다면 투표율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거용 노트북을 선관위에 구매한 것을 로또추첨하여 국민에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제 선관위에서는 국민에게 이벤트로 남을 수 있는 선걸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높이는 로또와 같은 nudge 방법


요즘 이슈가되는 양예원사건을 비롯해 여러 몰카들이 설치되어있을까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도못하는 요즘 이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몰카에찍혀 피해를 받는 여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제대로 대응을하고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홍대 크로키에 사진찍힌 남성은 하루 빨리라도 수사를하고 대응을했지만 왜 피해받는 여성들에 몰카들은 대응을하지못하는겁니까.... 경찰들은 이슈가되어야만 수사를 하는 겁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하루하루 숨쉴때 불안없이 다니고싶습니다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을 도와주세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썩은 걸까요? 성추행 사건부터 광주 폭행 사건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건의 진행이 이정도이면 안보이는 사건들은 어디까지 썩어있는건지... 누굴 위한 법입니까!! 진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전전긍긍...정작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 나서서 일 처리해주는 사람은 없고, 법조계는 어디까지 망가졌으면 이럴까 싶어요. 이 정도되면 뿌리까지 다 썩은 거 아닐까요.. 돈 있는자, 권력 가진자, 힘 있는자를 위한 법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판사, 검사 법조계 사람들 뿌리부터 조사 해주세요. 이 사회에서 살기가 두렵습니다.

이 나라 판사 개혁! 시급합니다.


제1차 남북회담을 자유 한국당은 위장 평화쇼라 하고, 2차 남북회담을 다 격려하고. 환영 하는데, 자유 한국당만 깜짝쇼라 비방한다. 북핵 폐기 되겠지만, 자유한국당 폐기 되어야 한다. 온갖비리, 부정부패, 직권남용 . 범죄 저지르는 집단. 권성동 법사위 라하고, 범죄자가 오늘 국회에 앉아 망치 두드리고 있다. 일반인 이람 벌써 구속. 이런 범죄무리 집단.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 폐기. 해체하라!!! 아래 링크로 모여 동참 하여 꾹 눌러 주새요.

★북핵폐기 되겠지만, 자유한국당 폐기되야 한다!!!


제1차 반민특위가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에 유린되어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2천년 우리 민족사에 이런 참극은 없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이 이 사건에서 정지된지 어언 70년입니다. 우린 민족적 자부심이 존재치 않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민족과 다릅니다.그래서 프랑스 민족의 자부심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승만+친일군경 관료등 공권력이 장악하고 이어서 일본군 군벌들이 6.25전쟁을 통해 기득권을 획득하여 기어코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권력을 강탈하여 친일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심복인 전두환 무리들이 다시 권력을 세습화하여 강탈하고 민족적 수치를 이어갑니다. 이승이후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반민족 세력들이 득세한 기회주의 세력들의 전성기였다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사실상 그 반민족 세력들의 유지를 받드는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단체들이고 이를 이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반민특위를 말살한 세력들의 잔존세력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동아일보등 보수언론이 바로 반민특위 파괴범들의 후예들임은 작금의 민족화합을 어떻게든 파괴하려 작당하는 추세에서 명백해 지는 순간입니다. 이에 다시 제2의 반민특위를 결성하여 이 반민족단체들이나 반민족행위자들을 모두다 조사하고 처단하여 다시는 이런 민족반역세력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되찾아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남북이 다시 화합하고 교류하고 경제 공영을 이루어 민족반역 반민족세력들을 남북이 힘을 합해 처단함으로써 완벽한 민족자주국가를 만듭시다. 이것이 70년만의 해방이오 70년만의 광복입니다. 우린 그동안 이런 반민족세력들에게 유린 당하고 세뇌당하여 혼란스러운 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한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합니다. 오늘도 그 교활하고 비열한 시각과 어조로 문재인 김정은 민족 대통합의 기회를 무산 시키려 온갖 작당질로 방해하는 조선 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같은 반민족단체들과 민족반역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것 같습니다. 이에 제2의 반민특위가 절실하다고 청원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민족이 서로 다투는 참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2의 반민특위를 가동하여 또다시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민족반역행위를 조사해 주세요.


과천시 문원동 입구쪽에 송전탑이 세워졌다는 글을 보았고, 신호 대기중인 버스 안에서 보니 정말로 커다란 송전탑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어 놀랐습니다. 문원동 입구쪽에만 새로 생겼다고 생각했으나, 주의깊게 살펴보니 4단지 뒷쪽으로도 못보던 송전탑 두개가 삐죽 튀어나와 있더군요. 다른곳은 송전탑을 없애기 바쁜데, 유해한 시설인 송전탑이 사람 사는 곳 바로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과천 주민과 합의한 사실도 없는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저 송전탑과 함께 해야하는지 과천 주민으로써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 글 올립니다.

주민도 모르고 있던 송전탑 설치


저는 신용회복중에 있는

대부업체의 통장압류 해지불가 건


저는 우연한 기회에 분청사기와 청자를 만드는 희귀 광물자원인 점토를 발견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이 점토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의뢰해본 결과 목절점토 성분으로 나타났고, 매장량도 100만 톤이 넘었습니다. 매장된 장소는 조선백자의 고장인 경기도 광주 하천변이었습니다.(지반조사치에 근거해 나온 매장량입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시험성적서(성적서 번호 제18-19129) 남한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목절점토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장들과 도공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일본의 목절점토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북한 두만강 하류 회령에서만 대량으로 매장된 것으로 나올 뿐 남한에는 문헌자료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목절점토로 만든 북한의 회령도자기는 일본인들이 “회령도자기를 보았다. 이렇게 깊은 맛을 주는 도자기를 본 적이 없다. 정말로 경이적인 것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광물자원입니다. 그래서 국내 도예가들은 “통일이 된다면 목절점토를 일본에서 비싸게 수입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목절점토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2003년 12.2일자(제목 :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회령도자기) 경기도 광주에서 발견한 목절점토는 수입가격으로 산정하면 1천5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이 목절점토를 숨긴 채 개발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 개발을 잠시 멈추더라도 국가의 소중한 광물자원을, 그것도 많은 도예가들이 원하는 목절점토를 전국의 도예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도자기의 고장 광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귀한 광물자원이 발견되었는데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광물자원을 쓰레기로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남한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이 소중한 광물자원이 쓰레기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 경기도시공사 지반조사치 *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성적서 * 한국광물자원공사 시험성적서 * 광업사업소 광업권 지침 및 규격

100만 톤 광물자원을 보호해 주세요


중국어선들을 몰고와 물고기들을 대량으로 불법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많은 어선들을 막기위해선 더많은 군함과 단련된 경찰분들의 인원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지않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군함과 인원으로 막아내다보니 크고 작은 부상으로 다치게 되고 결국 중국어선들은 비웃으며 되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바다를 침범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일은 남의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국민들의 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여러분... 그리고 그만한 댓가의 벌을 받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중국 불법어선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