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정말 개최가 되는건 맞는겁니까? 그리고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전이라는데, 아니 무슨 기자들만 초빙해서 폭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하냐고요, 전문가들 입에하에 폐기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애초부터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 진짜.. 보다보다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돼지 김정은 만나서 선언문? 이딴게 중요한게 아니라, 진짜 핵폐기를 할 수 있는 외교를 보여준게 단지 국민들 세금으로 했더 쇼에 불과 하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 촛불집회 받아야 될 각오하시고 진짜 신중하게 행동하고 ,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서민층, 중산층, 자영업자 죽을 맛입니다. 저도 밝은 날에는 부동산쪽 상담사를 하고, 저녁에는 포차 운영중인데, 진짜 자영업자들 , 서민층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저 북한 바라기를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전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은 33살 청년입니다. 제발 국민들 잘먹고 잘살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오늘걱정이 내일걱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 주진 맙시다. 세금은 겁나 걷어 가면서, 그 돈으로 1년간 농사지은 북 핵폐기 진전이 없으면 이번에 503 처럼 국민들이 나설 수 있다라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육군 27시간 5년간 부사관을 하고 나온 (전)직업군인으로써 한말씀 드리지만, 북한군의 3000여건의 도발과 화전양면전술을 이번에도 인지하거나, 해석을 하지 못해서 단지 국민들 세금만 퍼준꼴이 된다면,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 12일 제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개인적으로 진짜 6월 이후에 뭔가 북한이 핵폐기를 확실한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진 사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년 동안 세금만 퍼서 공중분해를 한다면 앞으로 임기 4년동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번에 정말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받아서 올립니다. 이번에 정말 믿어도 되는겁니까?


금일 대통령개헌안이 무산되는 현장이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은 않으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올리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원제목에 적힌 아래 권한들에 대한 법률 입안을 거듭 부탁합니다. 1. 회기내라도 범죄에 연관시 즉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또는 개선 2. 범죄가 확정된 범법자에 대해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권한으로 국회의원 대표 자격을 폐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전면 시행 3. 18세까지 국민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 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위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동안 지방선거와 총선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의 하나였던 위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서 정상적이고도 상식적으로 일하는 정치권만을 응원합니다. 그외 부류는 국가의 미래 번영과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태시켜야 합니다. 비상식과 비협조성으로 점철된 야당의 행동에 결코 좌고우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국민만을 믿고 지금까지 해 온것처럼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정면돌차로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입법화를 청원합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있어야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1.선거시즌에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나옴 말그대로 선거시즌에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나올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표하나라도 잡기위해선 청소년을 위한 복지공약이라던가 교육관련해서 공약을 내세울것입니다 2.많은보수파 분들은 학생들에게 선거권을주면 선거시즌마다 학교가 정치판이된다고 안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막는거로밖에안보입니다 여담이지만 OECD국가중에서 만18세한테 선거권을 안주는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가시는길에 한번씩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씩만 봐주세요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문재인정부에서는 부유층이나 생활할수있는정부이지 믿바닥인생은 삶에희망조차잃고있는 문재인정부 사회의양극화 교육의양극화 세대의양극화 빈부의양극화 날이갈수록 대한민국사회는 사람이살수없는 대한민국사회로변하고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유층만끄러안고 정치를하실겁니까 믿바닦인생들은 버리고 정사를하실겁니까 문재인대통령님 하루한끼 무료급식소에나가 점심한끼얻어먹고 생명을유지하며 생활하는사람들 리야카끌고다니며 페지주서 생활하는사람들 서울한복한에 쪽방촌 사람들 비릴하우스에서생활하는사람들 달동래 노숙자들 이러한 분들에 대축을 세우셨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해주셔요 남북정상회담경비가24억들었다고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한다고 북한 김정은 수소탄 핵 완성단계게있는것을 비핵화할때를기다리십니까 비핵화를할라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북한주민들은 굶어죽던 병들어죽던 상관하지않고 북한 재정을 다쏟아붇고있는 핵을 비핵화한다고 보십니까 북한핵은 김정은에 재산이자 생명을보호해주는 북한 핵입니다 북한 핵을 비핵화시킬라면 3부자가 핵연구에사용한 돈에 갑절을 선보상하고 북한 김정일체제를 일개국가로인정해주고 김정일 생명을 보호해준다면 북한 김정일이 비핵화할런지 모릅닏 故김대중 故노무현정권때 막대한돈고 물품 의약품을 갔다준 선물로 미국본토를 불바다로만든다 남한 서울 청와대를 불바다로만든다는 큰선물을 받지않었읍니까 떼놈(중국)하고 북한 손잡은이상 비핵화는 짐보다리싸들고 먼길로 떠나갔음을 말씀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남한 대통령가족부터 희망을가지고생활할수있는 대한한믹사회를만들어주셔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냅니다


농촌에서는 현재 국제결혼 남성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국제결혼부부 지원금 전달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1706&thread=09r02 남해 농어촌 총각들 국제결혼 땐 지원금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8669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에서는 남성의 국제결혼을 돕고 있습니다. https://goo.gl/wQeYXF 덴마크 정자 수입 합법화가 안된다고 하시니 (청원을 지우셨더군요) 덴마크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국회 해산시켜야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 도둑놈들집단입니다 여, 야 할것없이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저놈들은 부정 저질러도 다 빠져나가고 일반 국민은 빵한조각 훔쳐도 감옥가는데 수천억해 쳐먹어도 멀쩡히 활보하고, 국회의원특권이라는 명목하에 지들끼리 감싸고, 부결되니 쳐 웃으며 악수하는것들 우리 국민 우습게아는거죠 이런 국회 필요없으니 해산시켜주십시오 농고먹는 새끼들~~~ 여당 민주당도 정신차려라

국회를 해산시켜주십시오


요즘 들어 남성과 여성 ,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조장하는 글과 댓글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로 그런 글들을 작성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고 자극적인 댓글을 달고 , 성범죄 살인 사기 등 범죄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한국남자 , 메갈 이라며 모든남자 또는 모든여자들을 일반화 시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일 이런글들을 의도치않게 접하다보니 없던 남성혐오 여성혐오가 생길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도 여성이고 남성입니다. 범죄는 특정인이 저지른것인데 왜 모든 여성 남성이 타켓이 되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커뮤니티에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그런 마인드를 그런 비하 발언을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작성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악성댓글들 역시 많이 감소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입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모든 커뮤니티에 실명제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SNS 네트워크 실명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혼자서 임신한것도 아닌데 여성만 처벌하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성교는 하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처벌받나요? 더군다나, 낙태에 이르게 된 경우 여성이 먼저 피임기구를 쓰지 말자고 주장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피임기구를 쓰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건 대개 남성 쪽이고 이런 경우라면 남성을 더 세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최근에는 여성이 이별ㆍ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의 과거 낙태를 고발해 복수한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2770)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낙태죄 규정을 개정해 '그 임신의 원인이 된 남성도 처벌한다'고 하거나, 스웨덴처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의 일종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연인관계에서도 남자쪽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일종의 데이트 폭력인 것 같아요. 낙태를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임신이 되지 않도록 피임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임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임도구로부터 자유로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해야 낙태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안할거면, 원인이 된 남성도 함께 처벌받게 해주세요


남성혐오 여성혐오 사이트 및 카페 / SNS 실명제


헌법에 대통령권한의 국회해산을 삭제한걸로 압니다. 현 국회의 존재가 필요할가요? 자한당 및 자한2중대들.... 국정발목 잡고 민생법안 거덜떠 보지도 않는 노는 국회! 국민은 뒷전이고 자기들 이권만을 위한 국회 존재감! 바른정부가 들어서 국정을 바로 잡으려 동분서주 하지만 자한은 의석수를 믿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요. 자한당에게 물어봅니다. 현정부의 실패를 원하며 협조는 커녕 망하기만을 바라는 당신들은 진정 우리나라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망하길 바라고 담 정권을 잡으면 지난 보수9년의 회귀가 목적입니까? 기득권의 법위 군림과 대통령을 비롯한 공기관의 범죄를 옷에 때 묻은것처럼 여기며 국민위에서의 갑질이 목표입니까? 자한당의 망국질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2년을 더 버텨얀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국회해산의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국회해산을 하시길 청원합니다.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2018년 노동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은 연차로 부터 해택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만근시 연차1개 생성, 1년만근시 연차11개 생성 1년만근후 다시 15개의 연차 생성 11개 + 15개 = 26개의 연차개 생성되는 아주 좋은 노동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에 해당되는 말이지요..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이사람들은 어떠한 해택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현재 연차를 끌어다가 쓰는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법개정후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들은 연차가 넉넉하고 편안하게 일을 할수있다니 재입사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돌아왔을때 이야기입니다. 2017년 5월 29일이전의 입사자의경우 육아휴직을 1년사용시에 연차는 0개 2017년 5월 29일이후의 입사자의경우 육아휴직을 1년사용하여도 연차는 15개.... 말이되는법입니까? 물론 ! 2017년 5월 29일이후 입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좋은법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개정된 노동법에 해택을받으려면 재입사 또는 새로운직장을 얻어야 겠네요? 2017년 5월 29일이전 입사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좋은법입니다.. 2017년 5월 29일이전 입사자들을 위해서도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2018년 노동법 개정으로 해택을 받지않는 노동자


100명의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국민을 생각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방안을 요구합니다.


대교 옆으로 그물망 설치하면 좋을껏 같아요.

대교 자살방지 대책


(이 청원은 여성들이 정식으로 정자를 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지 정자를 살 수 있는 제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청원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링크 첨부한 기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정자은행 시스템, 한국만 없다 <미국 최대의 민간 정자은행인 ‘캘리포니아 크라이요 뱅크(CCB)’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클릭 한 번으로 성별은 물론 외모·학벌·머리카락 색깔까지 맞춤형 정자를 고를 수 있다. 또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닮은 기증자의 정자 제공 광고와 함께 검색 서비스도 하고 있다. 택배 배송까지 된다. 미국에선 연간 3만명이 정자은행에서 제공된 정자로 태어난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업적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자원으로 우수 정자를 보존하고 있다. 한국의 정자은행은 결혼한 부부만 정자를 공여받거나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선 독신 여성이나 동성 부부에게도 정자를 제공한다. > 먼저, 왜 덴마크인가? 덴마크의 정자은행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정자은행 중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중이다. 정자를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보관하고 운송해주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의 정자를 자발적으로 기증하려고 찾아오는 수 많은 남성들중 진짜로 기증받을 가치가 있는 남성의 정자만을 울바르게 선택하는 치밀하고 높은 기준력을 가지고 있다. (왜 남성들은 정자를 기증하는가? 자신의 정자를 기증하고 돈을 받기 때문이다.) (그냥 기증한다고 아무 정자나 받아주는것이 아니다. 유전적질병,정신적질병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진다. ) 국가붕괴까지 거론 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결혼-임신' 의 고리가 언젠가는 끊어져야 한다는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같은 여러 선진국에서 혼외자식 비율이 그렇지 않은 자식의 비율을 추월하고 있는 현상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결혼과 맞물릴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지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며 이는 낡아빠진 옛날의 방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정자를 수입해 달라는 저의 청원은 여성들의 임신 출산에 있어서의 선택 가지수를 늘려달라는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결혼은 원하지 않지만 나의 아이는 너무나 낳고싶어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포기하거나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청원은 이 두가지 선택지에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여성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자로 나의 아이를 임신할 것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여성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임신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여성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출생을 정말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애써 무시했던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아이가 될 정자를 선택 할 권리다 있다. my body ,my baby, my choice 저의 청원은 진지한데 계속 삭제돼서 당황스럽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서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


지지율 조사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대선때보면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60%로 홍준표 9% 안철수 14% 등엄청 떠들어댔습니다 막상 대선결과는 문재인대통령 1300만표 홍준표 900만표 안철수 800만표 얻었습니다. 다 틀립니다. 괸히 될분찍어주자 밀어주는 경향이있는데 민주경제화에 악입니다 분위기와 내표가 그냥 버리는 표보다는 낮겟지 하는 심리가 발동되어 그냥 올바른정책.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밀어주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매주나오면 성인남여 500명 1000명 조사를 해서 지지율.등 모든걸 평가하는데 제주변친구들은 전화받아본적도없고 수백명이있는데. 한통도 못받는데 누구의 조사대상인지 .하여간 국민들이 꼼꼼히 스스로 판단해서 여론에 의해서 누구를 지지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4-5번찍고싶어도 제표가 안될꺼같으니 포기를합니다 . 그리고 될분들 밀어드립니다.. 쫌 악순환인듯해요. 그냥 꺠끗히 지지율 조사없애기만 해도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스스로 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겟습니다. 각후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거에 입할수있도록 벌써부터 6.13 지방선거도 지지율벌써 여론에서 떠들어서 벌써 주변사람들은 지지율 높은사람 뽑을려고하고있습니다. 정책. 가치관을 판단도 안하고 주변에서는.,,쫌이런게

지지율조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온 아이폰 한국에서 AS 및 수리 불가 전자제품이 글로벌 워런티 적용도 않되고 가로수길에 미국본사가 운영하는 AS센터 및 애플스토어가 한국에 입점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AS는 않되는 나라마다 역차별 특히 유독 한국만 차별하는 AS정책을 국민청원을 통해 시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이폰 AS정책 시정요구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사는 국민입니다. 여기는 LH가 조성사업을 하여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LH공사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측공원 조성공사인데 최근 LH가 조성한 공원중 최악중에 최악입니다. 이미 미사강변 입주민들이 수백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LH공사는 공원 준공을 코 앞에 둔 지금도 조경이라고 할 수 없는 썩은 나무들를 식재하고 배수로 시설은 물론 처리하기로 약속한 토사가 산처럼 쌓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것을 전망대라고 하고 설계변경을 수십차례 하면서 흉물로 방치중입니다. 삭막한 콘트리트 보도블럭과 산책로, 부실한 나무, 주변과 전혀 조화롭지 않은 설계로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공간이 아닌 범죄 우범지역으로의 악용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내 중앙호수공원과 비교해도 시설물 자재와 조경을 최하등급으로 사용하고도 LH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근거자료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 설계대로 자재와 조경수 식재를 약속받아내야 하며 부득이 설계가 변경되고 준공시기가 지연되더라도 공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관계당국이 감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사강변도시 북측공원 조성 LH공사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오늘 정부 개헌 부결 충격 받아서 불납니다 청원은 2천 모이는 것보다 대통령개헌안 원합나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헌법 수호자들 아닙니다 정부 개헌 제발 부탁합니다 국회들 못 믿어요 아미 어겼지만요

정부 개헌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에어려움은 조금도 생각지않고 북한 김정은 비핵화에만매달려 정사하시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대통령은 평화로벵상을받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평화를가저오기를기다려 북핵문제에만 매달려 정사를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 통일이되건 북한이붕괴되건 반듯이 찾어옵니다 그때를대비하여 남한식구들에 삶에질향상을 살기좋은 대한민국사회를만드시는게 최우선입니다 믿바닥인생 도아주셔요 국민신문고는 허수아비 신문고 노릇하는것 문재인 대통령님 알고계십니까 요즘 식량이없어굶줄이는 사람이있다고하면 대통령님 거짓말이라하시겠지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남한 대통령님가족부터 안심하고 생활할수있는 대한민국사회를만들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민족화해법 제정 부탁 드립니다.

민족화해법


얼마전 뉴스룸에 기사화되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k9자주포 이찬호 부상장병소식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일부 극 페미성향의 네티즌들이 인간의 금도를 넘어서는 댓글로서 부상장병에대한 서슴없는 2차가해를 하고있습니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이러한 파렴치한 저질댓글을 지금 이순간도 쓰고있을 이 악질 네티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K9자주포 부상장병을 희롱하는 네티즌들에 대하여 엄한처벌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다같이 어른아이 남녀노소할거없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그속에 수없이 많이 깔려있는 어플들 그중 얼마전 발견하고 놀란것이 하나있습니다 인터넷채팅 모르는사람끼리 친목도모를하며 대화를 하자는게 주요 내용인대 그 안의 실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남녀끼리 만나서 하루관계를 하고 잘맞으면 애인을 하고요 문제는 이 애인이 기혼자분들이 서로 가정을 놔두고 애인을 하더군요 제가 보수적인건지 세상이 너무 개방적인건지요 본인의배우자몰래 다른파트너와 그렇게 연락하며 애인으로 지내는게 옳은행동인건가요??그런데 너무많은채팅사이트가 그렇게 불륜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규제방법이 없는건가요??

인터넷채팅과 성매매 혹은 불륜


페미니스트 관련 비판, 제지 청원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왜 페미니스트 관련 비판이 사라진 것인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 사이트 관리자에 페미니스트 관리자가 있는지 조사해주십시오.


최저임금 국회에서 관여 해 주세요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최저임금 갑자기 높은 상승과 물가상승등과 사대보험 퇴직금까지 도미노식으로 올라가고 다 문닫게 생기겠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서 최저임금보다 더 받고 있는 직원들도 같이 월급을 올려주어야 하니까 문제가 큽니다 국회가 연구해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심각합니다 직원들 해고와 가족과 운영하고 그것도 안되면 폐업하고 최저임금안에 상여금과 숙식비.식대등 포함해 주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저출산과 반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료는 인상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상승으로 폐원이 많고 교사들은 최저임금외에 여러가지 종류의 교사의 처우개선비.환경개선비.장기근로수당.평가인증수당 명절수당등등 지역마다 지원이 틀려 40만원 ㅡ70만원까지 따로 받는데 지원이 적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지들도 최저임금에 위의 명목중 하나라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주시던지 무슨 고용주 살리는 방안이 나와야지 고용인들은 월급이 조금 적어도 일하기를 원하지 실직하여 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주어야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인들도 고용주를 생각해서 조금 포기할것은 포기해야지요 표 받을려고 투표권이 많은 쪽 고용인만 생각하다가는 결국 고용인도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10년만에 최대로 신청되고 경제도 어려워 지고 최저임금과 또 최저임금 아닌 다른이유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국민들 경제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관여해서 고용주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고용인도 살고 합니다 국회에서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직원 다른 상여금과 급식비등 포함해 주세요 고용주와 자영업자들 못살겠습니다.국회의원님들이 관여하여 올바르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하 정부 관료님, 경제정책 입안자 분들!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한마디 들어주십시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의 대표격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진해운 주주 및 채권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너는 파산 책엄을 모른 체하고, 글로벌 선사 한진해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매몰되어 투자금을 찾을수 없는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파산결정이후 주요채권자들은 공익채권이란 명목하에 투자금 대부분을 보상받을 예정이나, 저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보상률이 0% 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당부분 지난 정권의 몰지각한 판단과 정부부처, 경제수장, 주채권자의 무능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어찌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모두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않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것인지요... 지난 정부에서 무능함의 극치로 인한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해운 주주채권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나마 불씨를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주주 채권자들이 속병을 않고, 병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의 서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한진해운을 한번이라도 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진해운 채권 개인투자자입니다


< 무주택자 외면하는 8.2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요? >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면서 세종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였습니다. 저는 세종시 마음로 14에 위치한 가락마을 6단지 임차인 회장 배은희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 1,459세대가 살고 있는 공공건설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2015년 12월 입주당시 60%이상 대출(많게는 80%)을 받아 입주하였고, 2018년 6월 30일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6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왔지만, 현재 LTV DTI 규정으로 최대 40%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분양전환을 하려면 현금을 1억정도 마련해야 해야 상황에 저희 같은 서민이 하루 아침에 1억을 만드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이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꿈은 산산히 부서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저희 같은 무주택 임차인들이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무주택자 외면하는 8.2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요?


"계약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軍 행정착오에 짓밟힌 창업 꿈 입력 2018.05.24. 11:48 댓글 33개 자동요약 SNS 공유하기 군부대 복지회관 치킨집 개업 준비하던 30대 문도 못 열고 쫓겨날 판 직장 사표내고 1천만원 들여 준비..軍 "절차 오류" 일방적 계약 취소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복지회관 내 치킨집 창업을 준비하던 A(38)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개업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군부대 측으로부터 영업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치킨집을 열기 위해 경기도 시흥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달 초 영동으로 내려왔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지만, 친척 소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군부대 시설을 사용하려면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지난달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부랴부랴 짐을 싸 이사했다. 그는 지난 2일 부대장 직인이 찍힌 복지회관 사용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해 252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2층 점포 81.34㎡를 3년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협약 후 그는 대형 치킨 프렌차이즈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영업시설을 갖추면서 창업 꿈에 부풀었다. 매장 안에 집기류를 들이고 각종 재료와 생닭 등을 납품받는 데 1천만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와 가족이 들뜬 기분으로 기다려온 개업 예정일은 바로 오늘(24일)이다. 그러나 그가 프렌차이즈 지원을 받아 최종 영업 리허설을 하던 지난 21일 군부대 측은 일방적으로 영업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행정적인 오류가 발견돼 협약이 무산됐다는 청천병력 같은 통지였다. 군부대 측은 이 점포 영업자를 찾기 위해 지난해 2차례 입찰에 부쳤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를 토대로 사용료를 낮춰 A씨와 수의계약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계 연도가 바뀌고 사용료 변경도 있었던 만큼 재입찰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군부대 측 지적이다. 부대 측은 "우리 쪽 업무 착오가 있었고,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만큼 계약을 지금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팀에서 A씨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고, 손해배상 방안과 절차 등도 안내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지까지 옮긴 A씨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대 측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 법을 통해 대응하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날 지경에 처했는데 사과조차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군부대 공신력만 믿고 한 달 넘게 헛수고한 시간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어디부터 수습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gipark@yna.co.kr 관련 태그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 대통령 비하 세월호 사건 비하

일베저장소 폐지


미사역 파라곤, 3.3㎡당 평균 1,430만대 분양가 책정 25일 견본주택 오픈…상가 및 아파트 동시 분양 과천시장, 과천시 분양가 심위위원, 대우건설 관계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NNNAEVV

과천시장, 과천분양가 심위위원, 대우건설  잘 보세요....미사역 파라곤, 3.3㎡당 평균 1,430만대 분양가 책정


검찰은 사기와 은폐와 증거인멸과 정권에 대기리부터 박는 검찰을 당장 해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명령 ㅡ검찰을 해산하라


[국민감사] 판결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존중한다? 어느 유명인사가 티비에 나와서, 어떤 판결이 이러저러해서 잘못되었다. 하고는, 그러나, 판결을 존중한다고. 판사의 판결때문에 형사고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나로서는 속에서 열불이 나는거지. 판결이 잘못 되었으면,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무슨 존중? 그럴거면, 티비에 나오지 말든가, 티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런, 잘못된 경외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여~ 존중할거를 존중한다고 해야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존중? 그러면, 무고한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만들어버린 판결도 존중할거여? 한번, 아니면, 그건 아닌거여~

[국민감사] 판결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존중한다?


트위터는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손쉽게 생성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입니다. 또한 이 점은 개인의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부분을 익명성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타 SNS와 비교하자면 페이스북은 한 전화번호에 하나의 계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네이버는 주민등록번호 한개당 3개의 계정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의 제한을 생각해 본다면 트위터는 분명 개인이 하기 힘든 발언을 익명성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발언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트위터를 가입할때 필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 뿐이며, 이메일 주소를 허위기재후 가입해도 해당 이메일을 통한 개인인증 절차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허나 이러한 간편한 계정생성 절차를 악용하여 개인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원하는대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더불어 청원 참여 또한 왜곡된 여론반영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10개 이상의 계정을 지녔다면 청원 동의도 10명이 넘게 한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로 1인당 1만개의 계정을 동원하면 20명이서도 청원 답변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원에서 트위터를 배제하여 페이스북과 네이버만으로 청원 참여를 이끌어내는것이 힘들다 해도 간편하게 개인인증 절차를 추가하거나 다음(Daum)계정의 참여 등 대체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원 시스템의 악용과 개인의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트위터 계정을 통한 청원 참여는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트위터 계정의 청원 참여를 금지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게시판이 너무 학생들의 놀이터처럼 이용되고있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4개월째 독박육아중인 초보엄마입니다 10개월간의 임신과 두렵기만한 출산. 그리고 왜우는지 도통 모르겠는 아이와의 사투(정말이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기분입니다) 모두 엄마 혼자의 몫입니다. 어쩔수 없죠 그런데요.. 어쩔수 없는 육아. 꼭 홀로 집에서 해야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아침식사후에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에 가서 함께 어울리시듯이 엄마들도 함께 모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에만 맨밥에 김치만 놓고 먹는 점심대신 소통없는 티비대신 같은 고민을 나누는 엄마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재대로된 점심을 먹을 수 있을테니까요. 대통령님, 지금은 제가 자라던 시대처럼 엄마가 밥먹는동안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우리집에서 안되면 옆집에서 함께 봐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육아는 오롯이 엄마 혼자 감당할 몫이고, 그게 둘째가 두려운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엄마는 소통의 대상을 만들고, 아이는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육아공간을 동네마다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울증 만드는 독박육아. 공동육아로 바꿔주세요


희귀병으로 기초 생활수급자인데 월 54만원정도 지원을 받고잇어요. 월세내고 식대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하면 이금액으로 모자름니다. 병원비에 검사라도 할려고하면 거의 비급여항목이라 빚만늘어감니다. 제발 시대의 물가에 맞게 복지를 늘려주시세요. 90년대 복지 금액을 지원해주며 살아가라는건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라고 등떠미는거바께 안대네요.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복지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 이딴거 필요 없어요. 복지 금액으로 밥먹기도 힘든데 문화생활하라고 주는건 무슨뜻인가요? 그것도 할인만 적용대는것을...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를 물가에 맞게 늘려주세요


저는 태안군수영협회 전임 회장이며 13년 동안 태안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바다경험을 쌓기 위해 전국 대부분의 오픈워터 수영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왔으며, 광복 70주년 기념 울산에서 독도까지 400km 독도 종단수영 행사에도 충청도 대표 선수로 출전한 경험 및 대회추진 경험을 쌓기 위해 괌 코코스 섬 8km 국제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십여 년을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생활해 왔고, 태안군을 알리고 태안에서 전국바다수영대회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누구보다 대회추진을 위한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본업은 전문건설업 관련일에 종사중이며, 여가로 전국규모의 태안바다수영사랑 밴드 관리자로 활동하며 태안바다를 찾는 바다수영 동호인들에게 무료로 바다수영을 지도하기도 하고 수온과 조류를 분석하여 안전한 수영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일 태안바다수영대회를 준비하며 대회 주체가 아닌 내빈으로만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현 수영협회장의 뜻에 따라 1,200여명의 선수들의 참석과, 3,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 역할만을 하였으나, 대회경험이 부족했던 당시 수영협회 임원들이 개인 기록체크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해 전직 협회장이자 홍보와 모집을 전담했던 제가 대회 참가자들의 불만을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2016년 10월 23일 전국 수영단체들의 요청으로 태안반도종단대회라는 장거리 관광수영대회를 태안수영협회 이사진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대회 시 발생 가능한 상해에 대한 보험, 팀별 수모, 기념메달, 안전을 위한 개인부이, 간식과 식수 등 대회관련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 동호인들과 협의하여 각 참가자들에게 총 소요금액의 1/N의 비용에 해당하는 4만원을 참가비로 받았습니다. 대회 전 태안군의 요청에 따라 상세한 안전관리계획과 사업설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관계기관의 심의를 시행했지만 대회경험과 관련지식이 부족한 행정기관에선 서해안의 심한 조류를 이유로 문제해결과 보완을 통한 대회 유치가 아닌 무조건적인 대회 반대만을 고집했습니다. 태안반도종단수영대회는 관광수영입니다. 웻슈트, 핀, 안전부이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최대한 해변과 인접한 거리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한 서해안의 특성에 맞추어 조류를 타고 흘러가는 대회로 계획했기 때문에 장거리 대회이기는 하지만 1km 기록대회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팀으로 짝을 짓고 다시 2인씩 짝을 지어 개인 상호간의 안전을 팀과 개인별로 보완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백명씩 출발하며 바로 옆 동료 참가자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해도 본인 기록에만 신경 쓰느라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단거리 기록경기보다 오히려 훨씬 덜 위험합니다. 이런 구체적 근거와 설명에도 경험이 전무한 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제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걷기도 쉽지 않은 12km를 수영으로 이동한다는 구상을 단순히 무모한 계획이라고 치부했습니다. 13년간 그와 비슷한 대회를 홍보하고 추진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태안군과 태안해경의 일방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또 다시 태안을 찾고자 하는 수영인들에게 전과 같은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모든 책임을 제가 감수하기로 하고 대회를 강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장 면담을 5회 정도 요청했지만 군수는 연속되는 해외 장거리 출장과 바쁜 업무를 이유로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님과 무사고로 대회가 잘 마무리되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태안해경과 검찰에서는 대회강행과 참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고, 저는 장기적인 태안바다수영 발전과 그 역할을 위해서는 기관과 원만한 관계가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판정을 수용하고 당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도 전국 수영단체들의 성원으로 수영협회 명의로 대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지만, 해당 협회에서는 기관에서 반대하는 대회라 추진이 어렵다고 해 해수욕장연합회 명의로 변경해서라도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겠다며 2016년 10월23일 대회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모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던 구조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고 직을 수행하며 알게 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한 관리와 소통을 요구하자, 오히려 기소유예 받은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집요하게 태안바다수영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로인해 2017년 5월 계획했던 모든 대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전국 바다수영 동호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안전한 수영을 위한 조류와 코스, 수온 등의 현황을 가이드만 해주었습니다. 13년간 태안바다수영대회를 통해 알고 지냈던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제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 사비로 카약을 빌려서 가이드에 참여했으며, 당시 해경에서도 대회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전달과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일면식도 없는 정모씨라는 자가 7월 2일 학암포~신두리 수영건으로 신문고에 진정서를 넣었고(정황 상 박모씨의 사주로 추정) 이로 인한 해경 조사 시 이윤행위가 아니며 추진주체가 아닌 가이드 역할에 국한했으므로 문제는 없다라고 했었음에도, 얼마 후 관련법 위반혐의로 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에서는 제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주는 것이 해경의 본분 아닌가요? 모든 위험사항에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바다수영을 못하게 막는 것, 개인의 취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수영인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해경의 본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명시되어 있는 글입니다.제1조. 이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바다수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운동이고 취미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의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외의 바다수영 동호인들에게 태안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체험활동운영자 관련법]이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제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안바다수영사랑 동호회 밴드의 관리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처럼 바다수영 관련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지 않았으며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밴드의 수영동호인에 한정하여 공유했을 뿐입니다. 2016년에 관련 전문가들께 했던 질의에서도 동호인들과의 바다수영 행사 추진은 [연안사고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다만 참가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앞서 기술했듯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과의 법정다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익을 위해 밴드를 관리한 적도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도 없습니다. 태안을 찾은 수영인들이 안전하게 바다수영을 즐길 수 있게 바다수영 영법을 지도해 주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형을 답사하고, 조류를 분석하고, 안전한 코스로 가이드를 해준 것이 죄라면 전국의 모든 바다수영 동호인들은 전부 죄인이 됩니다. 수영대회에 앞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가비 때문에 저는 어처구니 없는 기소유예를 감수했고, 그것도 모자라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비로 카약을 빌려 지인들의 안전을 지켜준 것이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르면 수상형 활동 10명 이상은 신고 대상이고 10명 미만은 미신고 대상입니다. 바다수영이 [연안사고예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위 조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분명합니다. 바다수영은 실내와 달리 주변 상황이 계속 변하며, 자연적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합니다.적은 인원은 안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커지고, 그 불안감은 위험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부터의 가시성도 인원이 적을수록 떨어지며 그런 이유로 많은 인원이 밝은 원색의 수모와 부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수만 가능했던 바다수영이 품질 좋은 전용의류, 핀, 스노클, 안전부이가 개발·보급되면서 오픈워터를 희망하는 수영인이라면 누구나 자연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로 이미 자리 매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에 저는 (직함 기재할 것) 조주현 회장님이 추진하는 경포대 15km 장거리 수영대회를 2009년에 처음 경험하고, 삶의 전환점이자 강한 의지와 긍정적 사고를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바다수영은 그 무엇보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강인한 의지와 자연의 치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줍니다. 청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연안체험활동운영자로서 [연안사고예방법]제23조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저와 같이 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취미활동으로서의 동호인들 10인 이상이 함께 바다수영을 즐기고자 할 때 해경에 신고의무를 갖게 되는 판례가 됩니다. 신고의무 중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나 보험가입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전원이 탑승할 수 있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명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몇톤이 되는 배를 준비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떳떳하게 바다수영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위법을 저지르거나, 10명 미만으로 수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앞서 기술했듯 소수인원의 바다수영은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바다수영으로 이윤을 내는 업태가 실존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체험을 통한 영업의 형태가 아닌 순수 수영동호인들 10인 이상이 함께 즐기는 바다수영 모임의 일부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로 판단하고 신고의무를 갖게 하는 [연안사고예방법]의 재검토를 바랍니다. 부디 바다를 사랑하고 수영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예고된 범법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연안사고 예방법(연안체험활동운영자)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사는 여자사람 국민입니다. 저는 3년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사귀기전부터 계속 관계를 지속해오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유부녀의 애까지 달린 여자란걸 알았습니다.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저를 속이고 만나왔고, 저와 같이 있던도중 전화가 와서 그녀에게 생활비를 부쳐주었고, 그는 저에게 온갖 거짓말로 4년이 넘는 세월을 농락해왔습니다. 결혼하자던 그의 말은 그냥 거짓말로 저의 몸과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농락의 혀 였습니다. 그동안 헤어지자고 말을 했을때는 늘 온갖 폭력으로 저를 잡고, 전화를 계속 해서 저를 피해를 입혔기도했지만, 현재 법이 바뀐것을 잘 알고 저를 농락할대로 다 농락하고 저희 집안까지 욕해가면서 저희 오빠에게 자살하라고 저에게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를 처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저희 오빠에게 자살하라는 말을 저에게 내밷어 저는 그에게 바로 달려가 화를 내보고 했지만, 저를 결국 신고를 하였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저를 경찰서로 보내려 합니다. 제가 화나고 안좋은 말들이 나오게끔 그의 부모님까지 일조하셔서 저에게 피해만 주려 하고 저는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들을 정말 죗값을 치루게 하고싶습니다. 그는 저에게 몰래 만나자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 엄마에게 무릎꿇게 하면 만나준다는 이상한말로 저에게 말하고, 저를 그동안 너무 아프게하여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아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는 저를 어떻게든 안좋게 하려고 하는데 혼자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대한 마음을 전해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제가 화가나서 한말들을 되뇌이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따지기만 합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너무나 안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화가나도 그에게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는 교모하게 보이지 않는곳에서 저를 괴롭히니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한것도 없이 늘 그냥 사과만 해야합니다. 제가 그를 놓으면 그만이지만, 사람 정이라는게 쉽게 버릴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저에게 한 행동과 말들 지금도 폭언과 소리지르고 하는 모든것들을 저도 같이 처벌하고싶습니다. 그의 부모님들까지도요. 아주 얄궃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고, 저만 계속 바보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한 행동이 정말 생판 모르는 남에게 해한것은 죄가 맞습니다만,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먼저 낸 분이 머리를 써서 경찰에겐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는 고개를 빳빳히 들며 저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계속 농락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간 행동이 법의 제제가 많이 걸리는것을 조금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까지 법으로 통치가 되는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시간이 아니라, 상황판단에만 맡겨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그런 법을 이용하는 자가 제 옆에도 있는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연인이요. 그 사람을 처벌하고싶습니다.

사람마음까지 법으로 통치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종사자 보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더욱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상자에게 있어 많은 에로사항들 중 가장큰것이 시간외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을 현재 줄이는 방안이 있긴하나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 근무시간이 줄어 들더라도 그시간만큼 시간외 수당을 받지않고 근무를 해야될것입니다. 그말인즉슨 몇몇 중소기업의 임금만 아껴주고 근무시간은 형식상 으로만 줄어든것처럼 보일것입니다. 기나긴 근무에 대해서 그에 맞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건 노동법을 넘어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외 수당, 임금 지연등 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엄중히 벌을 내려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시간외 수당 노동법 강화 청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올려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떠들면서 문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약속을 변경하자고 분위기조장을하는 김동연이 입좀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김동연이 월급을 최저임금에 준해서 주십시요. 꼭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월급을주셔서 한번살아보게 해주십시요.

최저임금인상때문에 실직자가 많아졌다고 떠들고있는 김동연이 입좀 막아주세요


국회의원 수를 3000명정도로 늘리고 특권.세비 대폭축소 비서진없애고 직접일하는 젊은세대에 기회를 국회의사당 출근기록기설치 일한시간만 세비지급 국민혈세 일않하고 특권만 누리려는 국회의원 사라지게 인원 대폭늘리고 일않하는의원은 짤라버리고요. 지금의원들국민소환제 도입 발의 통과는 바라지도 말어야지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사람들 3000명 아님 만명정도로 늘리고 최저임금 주어도 젊은인재 많습니다.

국회의원 개선방안


현재 차량신호등은 파란불->황색불->빨간불 로,바뀌는 시간을 운전자가 운행하면서 인지 하기가 힘들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인해 정체되는 일이 빈번하고,또한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황색불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다 다른 신호의 차량과 사고나는 일이 빈번하고, 진행방향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황색불에서 통과하기 위해 과속하는 차량으로인해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 또한 파란불에서 갑자기 황색불로바뀌면 주행중이던 차량이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음. 현재 보행자 신호는 보행할수 있는 시간을 숫자로 표기함. 차량 신호등도 신호등위에 통과할수있는 시간을 표기. 신호위반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 작은 제안을 해봅니다.

차량신호등,보행자 신호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맡은 업무는 언제 하는지, 근무 시간에 하루종일 개인적 SNS(단체 카톡)을 하고, 수시로 교육이라고 출장이고, 가관인것은 외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외국인 강사가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에 영어를 전혀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을 교육출장을 보내고 교육시간에도 SNS(카톡)을 하는 실정인데 현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계속 증원하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 해서 인원의 재배치 등 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무원의 소속은 교정본부 산하 의 ㅇㅇ교도소에 근무하고 있지만, 소속과 이름은 공개 하지 않겠습니다.

근무시간중에 공무원의 개인적 SNS 사용 제한


2003년도에 구매하고2017년10월까지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를 사용했고 무료나눔으로 현재는 갖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너무오래되어 영수증도 없고 실물도없고 단지 무료나눔할때 찍었던 사진한장남았습니다 가져기신분께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묵묵부답이라 답답한사연 올립니다 저처럼 십년이상 오랜기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낼수없음이 억울하고 분하기가 이루 말할수가없네요 이모델은 10년도이전엔 확실히 라돈이 들어갔다는 발표는 하지않았지만 구입후 다음해에 유방물혹다수 또다음해엔 난소수술2회 지금은 갑상선 물혹발견으로 지속적인 관찰이필요한 상태라 찝찝하네요 우연히 겹쳐진거라 생각하고 싶어요 저야 그렀다쳐도 우리아들도 거의 반이상썼기때문에 앞으로가 너무 걱정됩니다 제대로된 검사와 저와같은 피해자도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대진침대를 사용했던 사용자


<국호 바로잡기> 국호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는 국호를 한국, 한반도라고 사용한다. 특히 한반도는 일제시대 문화말살정책으로 폄하 왜곡된 국호다. 대한민국의 준말은 한국이나 한반도가 아니라 <대한>이다. 대한제국, 애국가의 대한사람과 같다. 대영제국, 대일본과 같다. 대청, 대명과 같다. 특히 한반도는 일본이 섬나라라는 자기 정체성을 합리화 하려고 우리나라를 반쪽섬이라는 한반도로 폄하 왜곡하였는데 우리는 해방 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준말은 한국이나 한반도가 아니라 <대한>이다.

대한민국 국호 바로잡기


행정관서에 각종수당 복지급여금등을 신청할때 통장사본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은데 계좌번호가 중요하지 통장사본이 의미가있나요 각종신청서에 계좌번호만 기입하도록하고 쓸데없는 구비서류 통장사본은 없애주세요 요즘 종이통장없는 계좌도 많습니다 작은 행정서비스일지라도 개선된다면 국민들과 행정관서의 마찰도 줄일수있고 국민의 만족도도 올라갈것입니다

행정관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폐지 요구


태국 동남아 여행 관련 글을 찾아보다가 여행 동남아갤러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태국에서 성매매 했던 일 경험들 가격 장소등을 추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에가면 얼마 어디는 얼마 어디에서 했던 성매매 관한 경험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쓰고 추천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인주의에 의거 외국에서 행하는 성매매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이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누가 얼마에 성매매를 했다고 하면 싸게 했다는 둥 바가지 당했다는 둥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다는 등 온갗 글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부인 여자친구 가족들을 속이고 태국 여행 다녀온 후 사실을 알게 되어 싸우는 글 이혼 할뻔했던 일들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데 해외성매매로 인한 피해도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소라넷 정도는 아니지만 유흥 정보 사이트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물론 아직 어린 대학생들 조차 쉽게 접할 수 있는 저런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에 어른으로써 부끄러움 가지게 됩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디시인사이드  여행-동남아 갤러리 단속해주세요.


문제 3인방을 즉각 당장 구속수사하라

문제 3인방 ㅡ 김경수, 송인배, 백원오


댓글에 성희롱과 욕설이 난무함..여초사이트(워마드,여성시대,쭉빵까페)에서 좌표찍고 떼로 몰려 와 일국의 메인게시판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관리자는 애써 방관 아니 방조하고 있다.. 청와대도 페미들로 채워진 걸 인정하나? 직무 유기임..국민들 소중한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임.. 1.욕설과 난잡한 성희롱과 무고가 남발하는데도 왜 실명제를 실싱사지 않나? 청와대는 직무유기하고 있다.. 2.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동의버튼만 있나..반대표는 인정 안 한다는 건가? 청와대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배제하는 건가? 3.성희롱이나 명예훼손,무고죄에 해당하는 청원인의 청원을 왜 방치하는 건가? 청와대도 공범인가?? 4.일부 20만을 넘은 쓰레기같은 청원도 답변해 준다는 원칙이 너무나 코미디같지 않나? 다른 소중한 청원이나 의변은 무시하는 건가? 들러리?? 굳이 20만에만 답변하지 말고 청원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좋다든지 공감이 간다든지 하는 청원도 답변해 주길 바란다..

청원게시판은 좌파전용?실명제 실시하세요!


과거 실패한 정책은 절대 안된다 다른 방법을 사용 하겠다-트럼프 똑같은 정책들고 과거 실패했다고 이번도 실패할거다 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문재인.. 당신 정상인가? 계란으로 바위 수천번 친다고 깨지냐? 정.망치.드릴 써야지 깨지지.. 그냥 그자리 언능 내려와라

꼭 보시길..


산입법안이통과됄시 저와같은최저임금자는 1만원이돼야8천원효과정도만 받지못함니다 이런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중심의 성장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됄시 대통령님의 거부권해를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산입법안 상정시거부권사용해주세요


현재 선출직인 구의원,시의원 ,국회의원 임기를 연속3선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이 됩니다.

선출직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임기 3선 제한하는 법률 제정합시다.


중국발 1급 살인 발암물질인 중국발 스모그, 공장매연을 왜 미세먼지라고 순화시킵니까? 국민들이 경각심을 느낄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주세요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미세먼지라는 명칭 사용하지 맙시다.


베트남 여행중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항공사에 도착을했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고 베트남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검사만하고 수술은 못하는상황 뇌출혈 이라고는 하는대 수술할수있는 장비가없다고 해서더큰 병원으로 이송은 했지만 오전에 수술한다고 했는데 또 현지분들 뭔저하고 오후에 수술을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상황 국내에 입국해서. 수술을 빨리받아야하는데 항공사에 입국절차도 복잡하고 대통령님이좀 도와주시면 않될까요 부탁 드림니다 베트남영사과에서는 별도움이 않되는거 갔더라고 김대건이라고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랑 부인이 너무힘들어하내요

베트남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도못하고


검색에 호주라고 하시면 제글이 나옴니다.. 딸아이들을 호주 정부에 뺐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이  너무 빨리 내려가네요..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현장직으로 근무중인 한 노동자 입니다.얼마전 통과된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속에서 일자를 잃게 생긴 사람들을 아시나요?18년7월부터 근무인원 300명이상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된다는 이유로 소속된 인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권유하거나 정직원에게 파견직전환을 권유하는 사태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하청을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52시간은 상관없이 회사가 운영되려면 대기업의 주문을 모두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제품 생산을 남은소수의 인원으로 빠듯하게 하겠다는건데 그렇게되면 52시간이라는 법안이 무슨 소용인가요?파견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소속 직원이 아닌 아웃소싱업체의 소속이 되어 앞날을 예측할수없으며 언제든 회사를 나가야한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합니다.회사에서는 2년후에는 회사소속으로 다시돌려 주겠다 약속하지만 무얼 믿고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야하는 거죠?또한 그 제안을 거절할경우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은 상당히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소비가 있는 삶도 좋고 저녁이 있는 삶도 좋습니다.하지만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됩니까?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힘없는 노동자인 국민의 작은 소리를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집떠나서 하루하루 힘들게 공장에서 겨우먹고살고있는 대한민국에 32세 청년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들고 빚값고 월세내고 햇반으로 끼니를 때우는데도 몇년째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것같아 안좋은 생각을하게되어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자살방법 동반자살등 비슷한 카테고리를 연결하여 검색하던도중 경악을 하고말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자살을하려는 20대부터 많게는 40대까지 너무나도 많은사람들이 이세상을 떠날준비를 하려고 하더군요. 이유는 거의다가 돈때문인것같았구요. 더 놀라운것은 그안에도 그런사람들을 이용하는 성범죄나 대출등 사기가 일어나고있다는 사실에 내용이 글로 올라오면서 모두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에 글이 올라와있더라구요. 저또한 안좋게 마음을먹고 안좋은생각을한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나이또래사람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빚을지게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것으로인하여 삶을 마감하려는 분들이 너무많다는게 놀랍고 검색몇번으로 쉽게 만남과 자살까지 이어질수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저희나라에 미래라고하는 나이에 있는친구들에 현실을 한번더 생각해주시고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자살하려하는지 한번 검색으로 찾아보시어 내용들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대늘 포기하고있는 젊은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동력없으니 전쟁 특수 누릴겸 북한과 전면전 개시합시다. 국회도 싹 물갈이 하고 행정부도 물갈이 하고 적폐청산에 이보다 더 좋은 성장동력은 없는거같습니다. 산업도 다 황폐화 시키고 다시 투자 받으면 쉬운거 아닙니까? 몇몇은 어렵다고 하겠지요. 예, 어려운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해서 , 뭐 하나 해결 될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6공화국이 들어서고, IMF 사태를 겪고 ,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의 가치는 날로 추락해 가는데 국회와 행정부 심지어 사법부 까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어느 권력기관도 힘있는자에 줄만 서고있지, 전혀 개선되지않고있고 , 3권 분립 체계는 사실 한패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심정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 오늘날 대한민국 3권분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합니다 . 어디까지나 국민이 시간을 내어 투표하는것은 나라의 일꾼, 봉사자를 뽑는것인데 대한민국은 국민을 밟고 개돼지 취급하는건 5공화국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참아왔습니다. 밝은 미래를 기달리면서, 우리가 투표를 해오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합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이미 소실한상태입니다. 또한 노동의 가치도 한계에 치달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과 노동의 가치가 한계에 치달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린 고민해봐야합니다. 노동의 시초는 자신의 잉여 재화를 상대방의 잉여재화와 교환하여 보다 나은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저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로사가 만연한 대한민국 노인빈곤이 만연한 대한민국 2세를 위하여 휴직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대한민국... 저는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개돼지고, 가축입니다. 대체 인가다운 삶은 어디서 오는지 .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하지 않고 우린 가축으로써 어디에 도축되는지에만 정치인들은 두눈 뻘겋게 혈안되어있을뿐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경제 민주화 이루어 주겠다. 애낳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 라고 천명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사용자들의 요청사항일뿐입니다. 경제민주화? 서민들의 소비력 하락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궁여지책중 한가지 일뿐이며, 애낳기 좋은세상??? 정부는 세금만 걷으면 장땡아닙니까? 공교육문제 단 한번도 깊게 들여다 본적없이 기업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고있습니다. 저녁있는 삶??? 소비주체가 소비여력이없는데 숨만 쉬고 사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자 뉴스 봤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어렵다는것을요, 다시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그런세상따윈 없다는걸. 노동의 가치는 종말까지 치닫은 상황에 우린 한가지 인정하고 가야합니다. 노동의가치가 0에 수렴해 가고있다는것을요, 또한 우린 개,돼지로써 대한민국의 공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입력(input)은 굉장히 한정적인데에 불구하고 그 끝이 정리대상이라는걸 그 어느느구도 부정하지 않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걸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연명하는게 가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재밌는 발상입니다. 우린 벌써 4차 산업혁명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맞이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걸 우리 후손들께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겠군요.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떠드는 AI가 우리라니 ... 벌써부터 대한민국 기술력과 정치력에 감탄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각설하고 다시 정리하자면, 국회 및 재계에선 세계화 및 글로벌 이라는 명목 이래에 국민에게 끊임없는 뼈없는 혁신 ... 혁신만 주문합니다. 우린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혁신이 부족하다고 후안무치하게도 끊임없이 혁신을 주문을 강요받는 대상이되었고, 착취의 대상이되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가축에 한해선, 공정과 기회는 사치인 세상입니다. 공정과 기회는 오롯이 그들의 가치일뿐 우리에겐 머나먼 후일담 같은 존재라는것을요.

북미회담 결렬시 북한과의 전면전 요청


우리나라 비리의 총본산인 국회를 청결이 하기위하여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을 추천합니다 예) 국회출석일수 법안 발의 개수 법안 통과 개수 예제같은 여러가지 를 만들어서 평균점 미달인 사람에겐 감봉을주고 평균이상인 사람에게 추가 보너스를 주는방식으로하고 월급은 최저임금기준으로 하여 국민들의 생활고를 직접느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일도안하고 노는걸 확인할수있도록 국회나 다른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여 국회의원의 당일예정표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는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놀고 지방돌아댕기면서 인맥관리하여 비리 저지르는걸 사전에 어느정도 방지가 될수있기에 더욱 더 실행되야한다 생각합니다. 예정표에 적을일을 특별한 사유없이 안했다는건 놀았다고 봐도 된다생각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인만큼 청렴결백한 모습을 볼수있도록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과 의원당일 활동예정표 도입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정부 관료님, 경제정책 입안자 분들!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한마디 들어주십시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의 대표격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진해운 주주 및 채권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너는 파산 책엄을 모른 체하고, 글로벌 선사 한진해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매몰되어 투자금을 찾을수 없는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파산결정이후 주요채권자들은 공익채권이란 명목하에 투자금 대부분을 보상받을 예정이나, 저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보상률이 0% 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당부분 지난 정권의 몰지각한 판단과 정부부처, 경제수장, 주채권자의 무능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어찌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모두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않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것인지요... 지난 정부에서 무능함의 극치로 인한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해운 주주채권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나마 불씨를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주주 채권자들이 속병을 않고, 병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의 서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한진해운을 한번이라도 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료님, 경제정책 입안자 분들!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한마디 들어주십시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의 대표격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진해운 주주 및 채권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너는 파산 책엄을 모른 체하고, 글로벌 선사 한진해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매몰되어 투자금을 찾을수 없는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파산결정이후 주요채권자들은 공익채권이란 명목하에 투자금 대부분을 보상받을 예정이나, 저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보상률이 0% 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당부분 지난 정권의 몰지각한 판단과 정부부처, 경제수장, 주채권자의 무능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어찌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모두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않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것인지요... 지난 정부에서 무능함의 극치로 인한 한진해운의 청산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해운 주주채권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나마 불씨를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주주 채권자들이 속병을 않고, 병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의 서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한진해운을 한번이라도 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진해운 개인 채권 투자자 제발 살려주세요. 선량한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국민감사부(청) 신설 부정부패 척결 - 선진국> 1. 우리나라 부정부패는 일반화되어 부패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널리 퍼져있고, 사회각계각층에 만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국가 중 꼴찌다. 세계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척결되면 연 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 정부패를 그대로 두고는 선진국대열에 들 수 없다. 이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는 감당하지 못 한다. 또한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회사의 횡포나 갑질은 제어방법이 없어 일반서민들은 곤경에 빠져있다. 2. 감사원은 폐지하고, 각 기관과 회사의 자체감사기능은 축소하고, 중앙에 예속되지 않은 지자체별 독립기구인, 사법권을 가진 ,국민감사부(청)>을 신설하여 부정부패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만이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국민감사부(청) 신설


저는 남편, 두 아이들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해 초 언론매체를 통해 ‘미투' 기사를 보고 저 역시 10세 전후 친척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일을 떠올렸습니다.(제 확실한 기억은 최소 2회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당시 가부장적이고 위계 중심의 가족 문화에서 어린 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저를 힘들게 했던 일이만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함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미투’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저처럼 친척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역시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교롭게 현재 제 딸의 나이가 당시 제가 성폭력 당했던 나이와 비슷하고,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이 제 딸의 세대에서 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몇 일의 고민 끝에 저와 제 친척들만이 가입되어 있는 카톡방에 가해자를 밝히지 않은 채 어렸을 때 당한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고, 제 자식의 세대에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해자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친척분이 가해자로 지목될 것을 우려하여 고민 끝에 이후의 글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카톡방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고,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적시’도 아닌 ‘허위사실’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의 실명을 밝힌 것이 죄가 된다면, 가해자의 성범죄 또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당한 성폭력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 수치스러운 일을 더욱 더 또렷이 기억해내야 하는 2차적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겪은 성범죄를 증명해낸다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는 여전히 범죄자로 남는 것이 현실의 법입니다. 제가 피해사실을 고백했던 카톡방은 소수의 친척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제한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했던 피해사실 고백과 미래를 향한 당부는 혹 지금도 우리 친족 안에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를 향한 일침이었으며, 친족 안의 공익을 지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의 억울하고 부당한 현실을 호소하며,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미투’는 사회적 강자중심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인권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믿고 동참했지만, 법의 한계에 부딪혀 허망한 현실을 통감할 뿐입니다. 부디 양심적 ‘미투' 문화에 법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은행/경찰서/관공서) 선택형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동사무소, 은행, 관공서에 갈일이 있을 때마다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단한 운전면허 갱신, 국제면허증 발급, 여권 발급 등 직장인이라면 한번씩 겪을일을 휴가를 사용해서 해야 합니다. 은행, 경찰서, 관공서에서 주 5일을 선택형으로 (수요일 ~ 일요일) 이런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회사도 되면 더욱 좋겠지만.. 대다수의 회사원을 위한 주말에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동구청에서 길고양이쉼터를 만들어 운영해놓고서 직원들 휴식 공간이 없으니 이제와서 길고양이 쉼터를 폐쇄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개인이 동물을 돌본다해도 책임이 따르는데 길냥이를 돌봐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폐쇄하면 그 고양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물론 직원분들 휴식도 중요하지만 꼭 옥상에서 해야하나요?? 첨부터 그런 정책을 펴지말던지....고양이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간단하게 정책변경을 하면 끝인가요?? 사람이 먼저겠지만 동물과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거아닌가요?? 만약 아무런 대책 없이 고양이를 내치면 그고양이는 동내를 떠돌면서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과 마찰이 될꺼고 아기냥이 같은 경우는 로드킬 사고당할 확률도 첨부터 길생활 했던 애들보다 높아지겠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길냥이에게 작은 배려를 해주세요.

강동구청 길고양이 쉼터


청와대청원게시판..현 상태..게시판이 아니라..성희롱판..무고판..욕설판 한마디로 개?판이 돼 가고 있음 근데 왜 청와대는 방관하지? 실명제 실시하든지, 폐쇄하든지 양자 택일하라.. 국민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건가? 청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청원게시판 폐쇄 청원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여기가 유일함..즉 문제가 많다는 반증임.. 관리자가 혈세받아 먹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중복동의 조장..욕설,성희롱,무고가 난무하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20만에만 특화된 돌연변이게시판임.. 한마디로 사회분열과 사회악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실명제를 실시하든가 폐쇄하든가 하세요. 엄연한 직무유기요, 국민들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 폐지하든지 실명제 실시하라


이 시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유투브 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 “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잠그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지금 초점은 최초유포자에 대해 맞춰 있어 수사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정행위”입니다. “문을 왜 잠그고 촬영을 했는지” , “문을 잠그고 촬영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인지”, “문을 잠근행위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등의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왜 10여명씩이나 되는 장정이 여자1명을 두고 모였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읺는다면 이는 분명 형법상의 특수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왜 꼭 촬영함에 있어 모집책이 있어야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진유출이 된 마당에 특수감금죄 또한 명확히 판단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처벌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유투버의 사진 유출사건 의구심제기...


대한항공 쓰레기-일가5명.갑질 폭력.영원한 퇴출,구속청원합니다.사회와영원히격리 구속해야됍니다.이건 갑질이아니라.나라망하게하는겁니다.5명모조리 구속격리재산몰수해야됍니다.그리고 대한항공 이름 바꿔야도구요ㅡ없어져야됍니다.영원한패쇄-퇴출 패지해야됍니다.

대한항공 일가5명.갑질 폭력.영원한 퇴출,구속청원합니다.


무리한 운항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국토부는 뭐하는건지 이러다 역사에 비행기 대형사고 하나 적히겠네요 . 박근혜는 해경과 안전행안부 문제 문재인은 국토부, 세관청

박근혜는 세월호  문재인은  진에어


2017년 11월 사상초유의 사태인 수능 연기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살던 집이 무너지고 포항 지역은 한 폭의 지옥도가 그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후 대책만 벌이는 등 어언 6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예방책을 보여주지 않아 그때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재에 대한 대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지진에 대한 피해 예방책과 문화재 관리가 시급합니다!


오늘 5월 24일 개헌을 위해 국회가 열렸숩니다 그러나 야3당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회 보이콧하며 방탄 국회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개헌 반대를 위해 정족수 채우지 못 하도룩 의도적으로 보이콧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반대를 하려면 떳떳하게 국회로 들어가 의견 발의하며, 당당하게 하던지. 야비하게 정족수 채우지 못 하도록 방탄 국회. 이는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 입니다. 이런 ㅁㅊ 국개의원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엄하게 법으로 처벌 해주기를 청원 합니다.

★헌법을 거스르는 국회의원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일밤주거지역의 1종과 2종 구별도 폐지해야한다 사문화돼 법규이고 1종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난 박원순 지지자이지만 안철수가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당연히 안철수로 바꾼다 시민의 바람을 아는 사람으로 당으로 바꾼다 민주당 박원순은 진보적이지 못한 수구세력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옛날 김대중시절 스카이라인으로 잘못 만들은 것이고 재개발아파트 사업때는 예외시켜 일반주거지역에 사는시민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누차에 거쳐 청화대 국토부에 건의를 해봤으나 사안회피만 계속한다 그지역에서 사는 수만은 시민의 쾌적한 주택개선을 위해서 당장 시행해야할 정책이다 그래서 안철수 김문수를 지지히고 적극 홍보도 하겠다

일반주거지역1종 규정 폐지---수많은 시민의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개량 촉진를 위하여.. 즉 건폐율과 층수제한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며 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법령에 의거 남성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등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또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국군장병의 대우 또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생필품은 급여로 구매해야하며 식단은 교도소의 흉악범들보다 못한 저급한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복무중인 국군장병들은 군바리,집 지키는 개 등으로 비하당하며 무시당합니다. 군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 부분은 "헌법 제2장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를 명백히 위반한 부분으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하며 "헌법 제2장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에 명시된 내용처럼 여성또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던가 혹은 병역세를 내는 방법등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성도 팔,다리 멀쩡하고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모두 갖추고 있는 비장애인이며 그 어떤 신체적 불편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여성이 군복무를 못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좀 그만하세요. 같은 민족인 북한도 가능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을 지키는 일을 여자라는 이유로 할 수 없다며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 또한 이제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해져야만 합니다. 또한 군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이제는 없애야합니다. 군인이 없으면 어찌 되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어찌 되는지 또한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더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남성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하여..권리와 함께 의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건 청원 부탁 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 5시 퇴근을 요구 합니다. 보조교사 투입 하거나 원장님이 대신 봐주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원장님이 아이들 보다 갑자기 일이 생겨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그 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보조교사를 투입한다면 보조교사를 한원에 몇명을 보내주실건가요? 투담임일 경우 애들 자니까 한명은 쉬라고 하는데 그 시간 한명은 아이들 보고 한명은 일지및 수첩을 씁니다. 그럼 낮잠 시간 짧은 영아가 일어나면 그 아이를 봐야합니다. 제발 현실적인 정책좀 생각해주세요~~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


댓글공작으로 청와대가 간여 의혹이 매우짙다. 뻔뻔스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역도 김경수를 즉각 구속하고, 그에 대한 최종 보고라인에 있는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문재인과 김경수를 구속 수사하고, 문재인은 용퇴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예정으로 있는 한 청년입니다. 2015년부터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차량 구매시 차량금액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와 취등록세 할인 외에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금 확대가 아닌 축소를 통해 50만원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대책을 세우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까지 권장하더니 지원금 축소가 왠말입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구요!~ 하지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500만원 지원하고 있더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 50만원 지원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보다 10배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더군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지원 확대만이 친환경차량 구매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해주세요!~


제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신청을 했어요~~ 지난달 4대보험료 정산을 하다 보니 회사에 13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지원금액이 26만원 이더군요. 그러면 회사지원 13만원 근로자 지원 13만원 이 아닌지요... 회사만 지원된다 했는데 26만원이면 근로자에게도 반액이 지원되는게 아닌지요...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해 보니 근로자에게는 지급할것이 없다하는데 제가 알기론 사업자에게 13만원 지원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총 지원금액 26만원된 것중 근로자에게 13만원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불구속-가석방-패지 청원합니다.모든범죄 구속원칙 수사해야됍니다.폭력 범죄 절도 사기 살인 강력범죄 질러도.불구속-가석방 얼핀하면,가석방 불구속으로풀려나고.이게무슨 나라다은운나라인가요.피해자 생각해받나요?무슨 법이이런쓰레기법이있나요.모조리다 새로 바꿔야야됍니다.모든범죄 구속원친으로해야됍니다.다른나라법으로바꿔야됍니다.살인범은 나이성별상관없이무조건 사형-종신형-;230년이상원칙으로해야됍니다.사람죽이고 2-3년?진자 깬다-대한민국 법.이게법인가요?

불구속-가석방-패지 청원합니다.모든범죄 구속원칙 수사.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조성자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오라버니, 사촌 등 많은 일가친척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지금 모내기 철이고 모심는 좋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를 심고 추수하는 기계들은 정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리하고 농민들을 위해 제공해 준다면 농사일이 훨씬 더 쉬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년 농사의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모내기와 추수입니다. 그런데, 요즘 좋은 새로운 기계들이 나와서 그런 기계들을 가진 농부들은 아주 쉽게 모내기와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런 기계들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계들은 사실 일년에 몇번, 잠시 쓰는 기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그런 장소가 없으면 시골 농가마당이나 들판에 둡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배울 수 있지만 기계의 수리나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농민들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의 파산이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혹 잘 되더라도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이런 기계들의 구입이나 임대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내기와 추수에만 필요한 이런 기계들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서 하루에도 아주 넓은 면적을 모내거나 추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이나 면단위에서 이런 기계들을 보유하고, 관내 농민들을 위해 임대하거나 모내기와 추수를 해준다면, 농촌에서 사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고, 적은 땅이라도 있으면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다면 이제 노약자들만 남았다는 농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고장 시 수리나 평상시의 관리는 비전문가인 농민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시와 군단위에서 전문가들을 두고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 농촌이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농촌 농기계들을 공동 관리해서 농민들을 위해 제공해 주십시오~!


군골프장(체력단련장)운영을 개선합시다. 군 골프장은 현역들도 사용하지만 예비역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까지도 죽는날 까지약25,000~35,000원까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일반 퍼블릭 골프장은 평균 120,000원 정도 합니다.(참고로 정회원의 일반인인 동반자들을 30% 할인을 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는 조사를 해보니면 아실 것입니다)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비역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을 평생 자기들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즉 시설보수비 정도도 나오지 않는 비용으로 이용을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하여 사병으로 군생활은 하고 전역한 사람들은 해택이 없습니다. 고작 해택이 있다면 4곳의 골프장에서 10,000원 정도 해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을 아니나 시설유지비충당도 어려워 국민의세금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군인 부사관, 장교, 및 군 관련 정부부처의 직원 들이 전역 및 퇴직을 하면 한 5년정도는 본인 및 부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부터는 일반국민들에게도 개방을 하여 현재 퍼브릭골프장 그린피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려 시설유지비충당에도 도움이 되고 현역 복무를 하면서 국방수호하는 고생하는 사병들의 복지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군골프장(체력단련장)  너무나 많습니다. 골프장을  개방하여 그 수입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현역군 사병들 복지에 사용합시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구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업인들이나 기업체의 본사 집 개인,정치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렇게 자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당연히 범법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건 당연하지만 전방위적 무차별적 압수수색이 맞는지에 대하여 한번 재고 했으면 합니다

최근 압수 수색관련하여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괸 것은 알고 있으나, 관잘차들이 원에 하루 방문하시어 보는 주요 업무가 서류관찰입니다. 하루 관찰로 알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중점으로 보는건 이해하지만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류를 자신들이 확인하기 편하고자 숫자로 획수기입 또는 색깔을 넣어 표시합니다. 또 신입생 적응기간동안 단축수업을 진행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맞벌이가정부모의 아이들은 단축수업이 불가능한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단축수업 및 조기하원 시간을 작성하라 교육시 말씀하세요. 영유아 관찰도 개별관찰이 특이점이 보일수 있으나 계획안에 기재된 내용으로 기록하라 하네요. 현실과 맞는 조건을 제시하여 준비하고관찰하며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다르게도 서류획일화가 되어가네요. 올바른게 방침을 바꿔주시던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평가인증 개선 또는 폐지


이번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는 신문 자료와 최대한 많은 사이트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SNS에서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자신들의 학생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가해 여성이 속한 커뮤니티는 온갖 개소리를 말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합니다. 저는 현재 경찰들이 이번 사건 수사를 매우 빠르게 진행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커뮤니티들은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성별갈등으로 몰고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트위터만 봐도 사람들이 한쪽으로 편향된 글을 계속 리트윗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너무 쏠리면 당연히 균형은 깨집니다. 그들 중에서 남성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누드 크로키 사건처럼 단순히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무섭기 까지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부에서 외국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필요한것은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많아지게 된 사회에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지식 습득이 용이해졌지만 편향된 지식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혜화역 시위를 나간 사람들 중 몇몇은 워마드가 연 시위라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세상이 바뀌길 원했기에 간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쓰신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과연 페미니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글을 적었는 지 의문이 듭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은 오래된 사상이기에 저희 대학 교수님 중 철학 담당 교수님께서는 함부로 비난을 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모호함 때문에 페미니즘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갈과 워마드의 말에 홀려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건이랑 여성인권 신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기서 차라리 남성의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나마 공감은 가겠지만 다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가장 짜증나는 것은 이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트윗만 읽은 애들이 멍청하다는 말도 있고 현실 구분 못하는 애들은 싹 무시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윗도 사향길에 접어드는 사이트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런 악질적인 행태는 앞으로 잊을만하면 터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형태로 다가올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요. 적어도 이번 시위 보고서 자신이 어떤 페미니즘의 갈래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사람만 많으면 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베,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더군요. 끝으로 경찰청에서 남은 수사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 워마드 사이트 폭파시키길!

곰곰이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래의 내용은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입니다. 환경청 사무관님의 답변을 받았으나, 향 후 상황이 너무 어두워 여기에도 같은 글과 답변에관한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 저는 현재 2종환경영향평가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개정전 면허등록업체로 책임2인 전문4인의 구성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 변경신청중인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5의 마지막페이지 비고4번에 따라 인력구성을 신청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회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의 구성인력은 대부분 해양생물학 전공자들이며, 지금까지 수행한 경력사항은 공공기관(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각종지방자체단체)에서 수행한 해양 및 육상생태관련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 마지막페이지 비고4번의 나항에서 해당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소속연구기관의 연구자라는 의미가 각 공공기관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한정하여 말하는것인지,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등을 이용하여 발주된 자연생태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항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이라고 되어있는 등의 기준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만을 말하는것인지 자연생태 유사용역이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부분에서 유사용역까지 포함된다면 유사용역의 기준또한 확실히 해야합니다 나항과도 중복이 될것입니다. 만약 소속한정의 근무만 인정을 해준다면,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근무하지않고 자연생태관련 일을 공공기관에서 발주받아서 수행한 업체 소속의 인력들은 자연생태계 조사 적합자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이 기준으로 해당이 된다면 학사, 석사, 박사 등을 졸업 하고 환경영향평가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등에서 발주난 일을 업체소속으로 수행하였거나, 공공기관에 4대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생태계 전문 수행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제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신규 업체의 생성이 있기에는 기존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독립하여 면허를 내던가, 공무원등의 공공기관 소속자를 모집하여 면허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지자체 등에서 자연생태관련 일을 발주받에 수행했던 생태인력 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오히려 상급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인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업체에 입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계(동식물상분야) 보고서 작성의 더욱 심도있는 작성을 위해 2종환경영향평가 면허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자 및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소속된 사람만 한정짓는다는것은 2종면허를 만든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다수의 인력들이 정년퇴임 및 퇴직 후 일반 영향평가 업체에 비상주(?) 및 상주 인력으로 근무하며, 일반 졸업생 및 취업자들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속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가기관 근무자 우대현상이 만연해지고, 더욱 비상주인력들이 활개치게 만들어서 보고서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법규 내에서의 업체 운영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1종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생태계 인력 구성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며, 양질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급 이상의 복잡한 일들은 대부분 2종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주는것이 각 지방환경청 등의 보고서 심사에서 합격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면허를 내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 명확하지 않은 법규 설명으로 인하여, "업체"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회", 더욱이 "환경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소속만 되는것인지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사업을 수행한 업체도 되는것인지에 따른 조속한 답변을 요청하며, 더욱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법규 선정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다음과 같은 의견에서 받은 답변은 "안된다" 였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4일날 민원요청을 하고, 1회 연장이 된 후 5월 18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장의 사유는 "내용 추가검토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국가의 일을 이관받아 업을 수행하는 협회, 지방환경청, 환경부본청에서 다른것도 아니고 인력의 기본 구성에 관하여 모두 답변을 못하였고, 내용추가 검토라는 이유의 1회연장 후 답을 받았습니다. 업계 및 업체의 구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조차 즉답이 되지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서 저의 지금까지 경력은 산산히 무너졌고, 현재 회사도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업체 인력구성에 따라 아마도 2019년 이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소속하여 근무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젊은나이가 아니라 저한테 가해지는 피해를 딛고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기본적인 구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또한 모든 관련 기관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있음에도.. 질의에 답변을 준 환경부 사무관님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에서도, 법안이 언제 변경이 되는지, 아니 변경이 되기는 하는것인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5월에는 무리고 법안발의가 되어도 8월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떠나 늦었더라도 이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살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4대강의 환경영향평가 비리...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따른 환경분야의 약화... 더 나은 전문가들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유입의 사전차단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법령해석도 관련 기관소속의 공무원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해석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부조리함이 있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속의 자연생태계 분야는 대부분 업계들이 갖고있는 박봉의 문제와, 환경학과 졸업생들이 주로 입사하는 분야의 생태학 및 자연생태관련 자격증 보유자만이 가능하다는 요구조건, 그 요구조건 속에서 불합리한 조사방법 및 생태분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으로, 일을하던 전문인력 마저 조기에 그만둬버려, 그 속에서 더욱이 전문가들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신규인력의 유입을 법에서 제제하고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법령의 해석이 옳은건 당연히 아닐것입니다. 저는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자연생태복원기사를 취득후 단순히 생태, 자연 이런것들이 좋아서 일을 시작한 특이한 케이스의 환경학도이지만, 일부 저와 같은 사람들과 생물 및 생태학 전공자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업체에서 받게되는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업계를 등지고 떠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원이나 청원이 없었다는것은 그만큼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소수지만 소수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저입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상황의 사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위해 옳바른 법 검토와 누구든 해석가능한 쉬운 문구와 명확한 법령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잘못된 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 더욱 전문적이고, 더욱 명확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야의 인력 및 내용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인력구성에 대한 환경 법령정책의 오류


적폐와 싸우는 현 정부이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검사들이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현직 변호사로 살고 있다니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절규와 분노로 살 맛이 나지 않네요.... 반드시 재 수사하고 억울한 여성들의 한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 다 잊고 살라고 그냥 사세요"라고 말한 그 검사도 꼭 찾아 그에 합당한 처벌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대길 .....

김학의, 윤중천 성접대사건 재수사와 당시 수사 검사들을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앞 촛불로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기반공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보다 숨기고 감추고, 속이고 온갖 감언이설로 앞으로 농업을 이야기하고 뒷구멍으로 각종 법률을 어기면서 검은 흑막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인천 청라 지역에서 흥진농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이 간척지를 이루기 위해 흙짐을 지던 농민, 바닷물과 싸우며 간척지를 개간한 농민, 위탁 영농한 농민, 후날이땅을 분양받을 작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땅을 분양 받지 못한것은 농업기반 공사 , 탁상행정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막에 비닐을 깔고 바위에 흙을 덮고 옥토를 저성한게 현실인데 1차분양 공고에는 2017년 7월 7일과 8월4일 땅처분 제한을 10년이고 잔금 450억은 6개월로 규정했고 2차분양 공간 날짜는 7410인데 1차에 업던 10년 땅처분 기한을 5년으로 앞당기고 계약금 50억 지불하고 잔금 450억을 6개월에서 30개월로 늘려주고 또 지원정책으로 20%를 납부하면 이 땅을 담보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하고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개인땅도 아니고 정부땅의 특혜이며 위법입니다. 이 부자가 12층으로 산업용지로 바꾸며 현행 산업용지가 1000만원 넘게 분양되기에 100억 지불하고 특정업체는 101262이기에 3000억 이상 부를 창출한 반면소인 법인을 1평도 분양 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게 공평하지도 못하고 분배 정책도 아닙니다. 농업 기반공사는 법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곡생산 쌀을 증진하고 경리정리과 저수지 관리인데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여기 뿐이 아니고 수원농진청 이주로 지금도 약 300 만평을 땅장수하고 있으며 농업을 포장하여 국민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 직업급여를 주기 위해 못먹고 못힙고 세금을 지불한게 원망스럽고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촛불로 이룬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보다 갑질횡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여 주십시오.

농업기반공사 를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십시오


숲속의 늑대가 물고기를 먹다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혼자서 목에 걸린 생선 가시를 빼고자 노력했으나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숲속의 동물들에게 목의 가시를 빼달라 말했지만 어느 동물도 빼주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두루미에게 목의 가시를 빼주면 멋진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두루미가 늑대의 목에서 가시를 빼 주었습니다 목에서 가시가 빠진 늑대는 휑하니 두루미를 뒤로하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황당해진 두루미는 늑대에게 큰 소리로 늑대야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선물은 주고가야지 라고 말하자 늑대가 뒤돌아 보며 두루미야 네가 내 입속에서 머리를 넣고 무사히 빠져 나온것으로 충분한 선물을 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일만원 올려 주겠다더니 올려줬잖아 라고 말하며 숲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따로 받던 상여금과 수당을 합쳐서 그리고 물가도 대폭 인상되어서 어 뭘 올린거지 더 힘들어 졌는데 헌법도 개정하겠다더니 그래 청와대 홈페이지 봐 나는 열심히 하는데 국회에서 들은 척도 안 하잖아 라고 말하며 숲속으로 재빨리 들어 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노력이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대통령님이 말할 정도의 노력은 아니잖습니까 대통령님의 노력이란 최소한 헌법 개정에 대하여 국회에서 들은척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국회을 탔하며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번 지방 선거와 같이 이번 국회에 대한 해산을 물어봐 주는 것이고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하여도 청와대 홈피의 안과 같이 헌법 개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여론이라도 물어봐 주어야 최소한의 행동과 노력을 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따로 여론 조사를 하는 것보다 투표을 통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 주고 헌법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이 여론 투표을 근거로 하여 나중에 별도의 투표없이 헌법을 개정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늑대가 목의 가시가 빠졌다고 주겠다는 선물은 주지 않고 도와준 두루미를 살려준것이 선물이라 말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이 나쁜 늑대와 다를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물어라도 보아 주십시요 이러한 일에 대한 비용지출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 시 할 수 있는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헌법 개정(늑대의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이승훈 폭행, 심석희 폭행사건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빙상연맹은 해체해야 정신차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빙상연맹은 썩어빠진 적폐집단들입니다.

대한빙상연맹은 해체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 학원 주변에 동호회(통기타, 섹소폰)가 몇군데 있습니다 지인이 그 곳(동호회)을 다녀와서 제게 말해줘 알게 된 사실인데 동호회 내에서 주1회 또는 2회를 교습(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동호회들은 회원들을 모집해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의 홍보 블로그를 방문해 보니 버젓이 수업 장면들을 사진에 담아 올려놨더군요 관할 교육청에 제보(제가 직접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공무원이 확인까지 함)를 해 봤지만 어면히 단속 대상이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민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네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인가요? 아닌가요 악기 관련 동호회 뿐만 아니라 댄스, 스포츠, 연기 등등 동호회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홍보하며 불법 교습을 하는 곳이 전국에 수없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국의 모든 동호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 주세요) 이러한 가운데 관할 교육청은 모르쇠로 뒷짐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요 학원은 현금출납부 등 서류 기입 의무 등등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으며 세금내면서 폐원할때까지 교육청에 항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생이 적어 상가 임대료도 빠듯하게 내며 현상 유지하는 영세학원들이 많은데 일부 동회회는 학원비에 비해 저렴하다며 회원들을 눈덩이 처럼 모으며 버젓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또한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며 악기나 기타 등등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고 현명한 대처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일부 동호회 등에서 불법 교습 만연


서민들 담배값 부담 심합니다. 살기 퍽퍽한 사람들 피우는 담배, 그리고 소주 막걸리는 인상폭을 적당히 해야하는데 박근혜정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아래 서민들 주머니털어서 나라곶간체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오히려 고가 사치품에 더 세금올려야하는거 아닌가요? 돈많고 별걱정없이 사시는 분들은 담배가 그리 절실하지않으시겠죠..... 안그래도 살기 퍽퍽한 사람들인데 그 주머니를 터는건 좀......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여름 땡볕에 공사판에서 한나절만 일해보시라고,,,,담배값 좀 제발 내려주세요

담배값 좀 내려주세요


현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세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는 두번째때 10회이상 납입한분들께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첫번째때 2년가까이 넣다가 실효당하고 두번째는 이혼등의 이유로 한번도 못넣다가 실효를 당한상황입니다.첫번째때 2500만원에서 출발해서 두번째 신청때는1000만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데 피치못할사정으로 실효당한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는데 1000만원 갚겠다고 법무사비120만원을 넣고 할까요?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하세요. 꼬 좀 부탁드립니다.다시 재기할수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규칙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에서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몇일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갓더니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딸이 울고 있더군요.. 왜그러냐고 물으니 딸의친구가 우리딸에게 너의 아빠는 왜그렇게 나이가 많냐고 놀렷답니다.. 가슴이 미어터지는줄 알았습니다.. 20대에 학교 다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랴..30대에는 돈좀 벌어서 서울에 집한칸 마련하랴 40대에는 나이가 많다고 선도 않들어와서 중반이 돼서야 늦은 결혼을해서 아들딸 잘낫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생각햇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에게 저런 상처를 주는지 상상을 못햇습니다.. 얼마전에 집사람이 가족사진 내야 한다길래 선생님이 참고용으로 보려고 하나보다 생각해서 아무생각없이 애들하고 쇼파에서 사진한장 찍어 보냇는데 이럴줄 알았음 뽀샵이라도 해서 보냇어야 했나 후회도 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습니다..조손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굳이 아이들 가족사진을 가져오게해서 그것도 교실에다가 떡하니 붙여놓는 학교의 행태가 이해가 안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버지 혹은 엄마 없냐고 놀림받을테고 다문화 가정은 부모가 외국인라고 놀림받을테고.. 이런걸 교육부는 모르고 있는것일까요?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는것일까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저의 는 어차피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 상처받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건 아니잖아요.. 결혼 늦게한 죄를 따지실려면 부모에게 따지시고 아이들은 제발 저런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게좀 해주세요..

초등학교 교실에 가족사진좀 없애주세요


2018 남북정상회담의 종전협정에 이어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논의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 했습니다 종전이 최종적으로 선언된다면 6.25 전쟁 이 후 65년의 정전이 끝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대응 역시 종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북한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대로 생각하고 전략과 전술을 구상했으며 무기 도입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만큼 현재 유지중 인 징병을 유지 해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절차를 밟아 모병 군복무의 기회를 줘야 할때이며 모병 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모병제 전환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이 하는일은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국회 출석률을 안하는건 우리가 회사 출근 안하는거랑 같습니다. 고로 월급을 받지 않아야하죠~ 그리고 법제정 표결할때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은 페널티를 줘서 미달시 자격박탈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나와서 반대표라도 던져죠~ 불출석은 국민대표로서 직무유기~ 열심히 잘하는 국회의원은 칭찬받고 혈세에 빨대 꽂는 국회의원은 질타해주셨으면합니다.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


- 한진 일가 구성원 증거인멸으로 인한 구속 件 한진 일가 구성원들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많고 많은 기간동안 밀수한 밀수범들을 아직까지 구속조차 하지 않고 출두조사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행위를 보면 이미 보안서약서 작성 등 이외 많은 증거 인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하나하나 증거를 인멸을 할려고 할 것 입니다. - 진에어 면허 취소 및 국토부 감사 件 국토부에서 내부회의에서 면허취소까지 이야기 나왔다?? 그동안 불법적인 경영, 불법 등기 등으로 이미 면허취소가 되어야 맞는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나 봅니다. 한진 前직원들이 국토부에 많이 있다지요??? 과연 이런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감사를 촉구 합니다. [종합]"진에어, '결함 항공기' 비행에 투입했다"..대한항공직원연대 '폭로' http://v.media.daum.net/v/20180524132655802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직책없이 70여건 무단결재 http://v.media.daum.net/v/20180518161606064 [단독]'미국인'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국토부 '봐주기' 의혹 http://v.media.daum.net/v/20180416223827415 조양호 일가 밀수 의심 물품 대거 압수..납품업체서 발견 http://v.media.daum.net/v/20180521223314974 [단독] "부엌일 할 줄 아는 애로.." 불법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이명희가 지시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2221803066 조양호 집에서 12년 일한 필리핀 가정부 입막음한 대한항공 http://v.media.daum.net/v/20180514102607907

한진 일가 구성원 구속, 조사 촉구 및 국토부 감사 청원


대진침대를 결혼하면서 샀습니다. 결혼하면서 저희는 애기가생겼구요. 현재까지 쓰면서 잦은기침 아이의 비염 알러지등 병원가면 특별한 증상없이 기침이다 감기인거 같다로 단정지어 6살이된 내아이는 아직도 비염에 기침에 병원 약을 끊지않고 먹고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방영하는 대진침대 방사능을보고 정말 머리 끝까지화나고 대진침대를 만든사람들 한테 아이한테는 한없이 미안하고 눈물이납니다.... 코 그만파라 기침할때 입마코해라 기침좀참아라 그만긁어라 눈그만비벼라 등 했던 수 많은 말들이 머리 속을스치며 제 자신에게 화나고 대진침대 만든 사람들 이 나라에 법이 없었더라면 죽이고 싶습니다. 다른 모델로 교환 해준다는 헛소리와 아무런 피해보상도 할 의지가 보이지않아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한아이의 아버지로써 할수있는일이 글로써 적는거 뿐인게 안타깝고 이렇게 나마 저와 같은 고통을 받는 가족분들 같이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꼭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 아이들이 상처받고 원인 모를 기침과 비염 몸 긁는현상 귀를 심하게 파는현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사회에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수있게 대진침대일 꼭 빠른시일내로 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침대


국회에서든 청와대든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개헌 투표를 실시해주세요

개헌안 투표 재실행!!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반삼성감정으로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흐름속에서현재의시장성을비교해서도 안된다 ㆍ 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잘압니다 ㆍ 말도안되는합병으로몰아가고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삼성반감정으로정치적으로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2015년도 회계처리는 국제법에따라 적법한 절차에 회계처리 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회계처리 한것이 진실임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참여연대 홍 순탁 회계사의 언론플레이로 상장 당시 판단이 분식회계고시 하였다는 사실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금감원은 1차적 상장시킨 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할일이고 이중적잣대가 문제가 본질임에도 본질은 흐리도록 언론플레이로 대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고시도 비밀보장원칙을 어기면서 불법 적으로 공개고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언론플레이로 움직이면서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문제를 만들어냈다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국민과 삼성기업에게 피해를 준부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금감원 은 책임져야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 가 문제이고 금감원이 본질을흐리면서 금감원 기관의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참여연대의 밀월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 주변 과의 밀월에서 금감원은 독립성을 이미 훼손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고려하지 않고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두얼굴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중적잣대 문제가 본질이다 ㆍ 본질을 흐리면서 금감원 문제를 자꾸 국민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로 몰아가는 금감원 은 국민들을 위한기관인지 참여연대를 위한 기관인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임을 금감원 내부스스로 반성하고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금감원은 참여연대 지시받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기관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책임 져야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행사는 2015년도에도 계약내용 으로 들어가 있었고 유효기간 유예기간 안에만 콜옵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의 회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처음 상장시 회계를 적법하다고 판한것이 국제법에따라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내용에 콜옵셥행사는 이미 2015년도 계약당시 회계처리 당시에도 들어가있었고 유예기간안에 콜옵션행사하도록 계약내용에 포함된것이므로 바이오에피스가 2018년 6월달 안에 콜옵셥행사는 정상적인 2015년도 회계 처리이고 고의성이없는 회계처리인것입니다 콜옵셥행사 유예기간 안에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사실은 2015년도에도 콜옵셥행사 계약내용은 유예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정상적 판단입니다 지속된계약내용 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는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이 적용이 안되고 현재로만 적용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는 콜옵셥 계약이행과 유예기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이행유예기간 기본 조차도 모르는 언론플레이 중단해야합니다 참여연대 가 금감원 에게 지시하면 금감원은 무조건 잘못된 판단과 지시도받아들여하는기관 입니까 금감원은 참여연대 하수인으로전락하였고 금감원 이중적잣대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은 2015년부터 계약 시작기간이고 2018년 6월 만료되는 기간안에만 콜옵셥행사를 하면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는 고의성이없는 정상적회계 처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왔습니다 상장승인검토때도 충분히 조사검토후 상장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회계위반고시는 자기입맛대로 참여연대 와 심상정의원 밀월에서 언론플레이로이뤄진 결과물임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금감원의 이중적잣대 국민들을 위한 국가경제를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참여연대 지시를 받는기관인가 국민들을 더이상 속이고우롱하는 금감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가경제위해서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합니다 삼성기업도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라 ㆍ이중적잣대가 문제


정부가 또 일구이언히는 우를 범하려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워 한말씀 올립니다 장애인 등급제폐지는 오래전 구 정부부터 주장 피력하 여 현 문 재인정부에서 받아들여 마무리되는듯 하였으나 현 정부도 전 구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식의 유야 무야 미적지근한 방향성 제시 에 할 말이 없고 역시 정치인들의 생리는 똑같다는 나의 생각을 각인시켜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정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대통령 제안 헌법개정안이 싫으면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면 될 일인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않은 국회의원들을 고발해주세요.

개헌안 처리 국회본회의 불참 국회의원 헌법위반 고발


안녕하세요^^ 전 제조업에서 매입,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갑자기 수주량이 줄어서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저희는 산업단지내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감이 줄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정부를 원망하고 있구요. 하루 빨리 실태조사 하셔서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만 오르면 머하나요. 일감이 없으면 무용지물인걸 ......

제조업 일거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문제로 인해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전국 평균 비율은 40.5%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저희 대학생들의 빈곤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숙사를 통해,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 그로 인해 교육권마저 보장 받지 못 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변 학우분들을 인터뷰한 결과, 장거리의 통학을 하거나 자취를 할 경우, 삶의 질이 상당히 하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울 늘려 학생들의 생활권만이라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기숙사 확충 위한 간담회 개최시, 학생 집단을 주체로 상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을 늘려 학생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세요


나라의 입법 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나라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인 스스로에게 항상 엄격해야 하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허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그 동안 보여줬던 행태들은 하나 하나 나열하기가 힘든 만큼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부괴영화에만 눈이 멀어있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쟁을 일삼고 국회 출석을 거부하지 않나, 농성, 단식 등의 추악한 행태를 일삼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같은 모습을 방탄 국회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지 1년, 정권만 바뀌었지, 제대로 변한 것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200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권을 잡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매번 제동을 걸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급급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 야당들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수 야당들은 단 1명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이 너무도 시급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없애버리는 것과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루하루 상세히 공개하여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작자들을 국민들의 손으로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창? 말이 좋아 국민의 소리 표현의 자유지.. 전부 악플러들 관종들 천국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심지어 다른 공인들 까지.. 기사만 뜨면 이유없이 인신공격들 악플들.. 차마 눈뜨고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까지 누구나 다 보는 댓글들.. 그런 안좋은 글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나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유없이 공격받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댓글창 말고 다른걸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제발..

모든 포털 사이트 댓글창 없애 주십시오


2016년 6월 13일 가입당시 KDB생명 설계사 에게서 저축 상품 이라는 설명을 듣고 본 상품을 가입 하였으나 사망보장인 종신보험임을 인지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가입권유 당시 본 상품을 2년간만 유지하면 최소한 원금을 회수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저는 6개월간 납입중이던 국민은행의 적금(월 100만원)을 해약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3건을 가입 하였으나 사회 초년생인 저로서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총3건중 1건은 한달후 해약 하였고 이또한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며 2018년 2월 까지 유지중이던 2건의 보험료의 원금 만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까지도 저에게 권유했던 보험설계사는 저축 상품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1차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계약당시 청약서류에 자필서명 하였고 전화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실시 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오니 고려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자필 서명과 따라쓰기를 한이유는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건을 한꺼번에 하다보니 양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사가 내용확인 또한 꼼꼼히 시켜주지 않고 하라는 곳에 서명만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니터링 전화 또한 미리 설계사가 "예"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하여 시키는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키는대로만 한 이유는 처음 설계사의 설명 당시 워낙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최고의 저축상품 이라고 설명을 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믿고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파일 참고)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여 어렵게 번 돈으로 힘들게 적금을 시작 하였고 그 귀한 돈을 불려 준다는 얘기만 믿고 이렇게 손실이 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위 상황을 충분히 검토 하시어 그동안 불입한 원금만 이라도 상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가입당시 국민은행 적금을 해약한 금융거래 내역과 설계사의 자필 설명내용, 녹음파일등을 첨부 합니다. 위는 제가 금감원에 두번 민원제기한 내용의 글입니다. 해당 보험사는 제가 계약 당시 청약서류에 자필서명 하였고 전화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실시 했다는 이유로 제가 설계사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주장은 듣지도 않고 원금상환에 대한 제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자는 저에게 연락한번없고 보험회사에 저장된 전화모니터링이 정상적이고 그것에 대한 제 책임만 물어 결론지어 답변을 보내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서 낸 결론이 그러하다고 하네 하는 답변만 보내옵니다. 알아보니 요즘 금감원이 힘이 없다고 하더군요.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에 줄수있는 영향력이 없다고..불이익그런게 없어졌다고.. 그럼 저같은 사람은 정말로 저 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당시 사회초년생인 제가 사망보장만 있는 종신보험을 3개씩이나 총 금액이 90만원인 보험을 왜 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보험회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의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보험을 2년 넣고 자살이라도 해야하는 걸까요? 알아보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로 2016년도에 난리가 났었고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받아들여져서 상당수 사람들이 원금이라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지 금감원에서 이러한 건으로 민원이 아주 많다고 하던데 민뭔이 많은 만큼 잘 처리 되는것이 아닌 방관만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사회생활을 몇년이나 했지만 아직도 학자금대출이 2000만원이상인 제가 20대후반이 되어도 결혼자금이 없어 결혼생각은 꿈을 꿀수도 없는 n포세대인 제가 원금도 받을수 없는 이런 보험을 사기가 아니면 어떻게 들수있을까요. 정말 답답하여 여기에라도 글 올려 봅니다. 제가 도움 받을곳은 정말 없을까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살려주세요


저는 7년전 위암 수술로 위를 전체 절제 한 사람 입니다. 먹는것과 영양이 흡수가 안되어 늘 영양제및 빈혈예방주사를 맞고 삽니다. 장애 등급을 받으려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 같지 않은 장애인이 너무나 많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살이 빠질까 무서워 운동도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늘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장애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운동도 하고 움직임에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는것이 불평등한 것이라 생각하고 전수 재 조사하여 정말로 삶이 불편한 사람이 혜택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 합니다.

장애인 재 선정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초소 시멘트 바닥에 박스 깔아놓고 취침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에서 식사 제공 안 해 줍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하는 일은 종전과 똑같지만 휴게시간만 늘려서 월급은 쪼금 줍니다. (점심휴게시간 1.5시간, 저녁휴게시간, 1.5시간, 야간 취침 시간 6시간)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화장실도 없습니다. 경비초소와 관리소가 먼 경우 급하면 신문지 깔아놓고 볼일 봅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개똥도 치우고 술 먹고 토한 것도 치웁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단지내 쓰레기 수거, 분리수거장 정리, 잡초제거, 전지작업, 제설작업, 염화칼슘살포, 제초제 살포, 소독약 살포, 센서등 교체, 현관 및 승강기 청소, 등교시간 교통정리, 땅파기 작업, 잔디깍기 작업, 관리비고지서 배부, 택배관리, 구내방송, 주차단속, 등등등 시키는 일 모두 다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순찰은 1일 4번(순찰시간은 11시, 17시 23시, 05시) 합니다. 결국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자택이 아파트 300세대 보다 크겠습니까? 정원이 그 보다 크겠습니까? 이에 비하면 대한항공 총수 자택 경비원은 천국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자라고 하면서 굳이 격일 근무를 시키는지 밤 10시 이후 퇴근하여 집에서 취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그런 부당한 갑질이나 취재해주세요. 참고로 대한항공 총수 자택 경비원 1일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면 월급여는 기본급 7,530원*{ 20시간 *365일/2명(교대근무)/12월} = 2,290,370원, 야간근로수당 7530*{ 4시간 *365일/2명(교대근무)/12월*0.5} =229,040원, 전체 1달 급여액은 2,519,410원 정도입니다. 이는 300세대미만 아파트 관리소장이 받는 급여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괜한 사람 갑질이라고 몰아 부치기 전에 당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실상을 보고 말하세요. 아파트 경비원 엄청 스트레스 받네요

언론인 여러분 꼭 좀 보세요. 아파트 경비원이 한마디 합니다.


지난 17년 9월 18일 서울 경찰청 마약수사대 에서 남경필 아들 남모씨를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 위반. 마약투약 혐의, 마약 같이 할 채팅 랩으로 여성을 만나려 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즉각 소변검사로 양성 반응나왔고, 마약류 소지 2그램도 있었습니다. 수사하여 재판결과 어찌된 일인지 집행 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또한 그전에 후임병 폭행. 성추행 혐의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어찌된 일 인지 집행유예. 후임병 폭행 . 추행 집행 유예기간 중에 또 마약혐의. 마약소지. 같이 마약할 여자 만나려 현행범 긴급구속 임에도 집행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2번의 집행유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남경필 아들 마약 집행유예 재수사 요청 합니다.!!!!

■ 남경필 아들 마약혐의 집행유예 재조사 요청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여성 아닌가요? 남성분들이 주로 원인이 되어 일으키는 발생률 높은 암도 있잖아요? 누가 원인이 되었든 언제까지 여성들을 암으로부터 방치하시나요? 유해물질 때문에 병에 더 노출되어 있는것 같고 정말 막막하네요 대체품이 있다고하는데 면은 낮에 활동중에 제대로 커버되지않구요 컵이용은 거부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다 청원하셔야 합니다 생리대  발암물질 제품생산 막아주세요


지금 청원내용이나 청원조작이 많이 발생되고있는 상황인대 이걸 막기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본인등록을 시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진찍고 뽀샾없는 생얼과 자기명으로 등록된 아이디를 지급하여 그걸로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요청하는거고 스스로 떳떳한 국민이라면 자기얼굴과 자기 이름을 공개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말도안돼는 청원을 하는경우가 너무많고 악질적인 청원도 올라오는 현재 이런식으로 개편이 되어야 진짜 청원이 필요한사람이 청원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이트 트위터 네이버 이런것은 가족명의로 동의하는경우도 잇어서 4인가족경우 최대 16개의 동의를 올릴수있으니 동사무소에서 만든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지급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 개편 요청


보험사의 사기,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보험사의 사기행위는 조사 감독 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오히려 보험설계사 까지 보험사기꾼, 보험사기교사 하는 것 처럼 언론보도 웃긴수작 부리지 말고 똑바로 보험사기 특별법만듭시다. !!! 정작 보험사기를 치는 쪽은 대기업인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금부지금 등으로 계약체결시와 다른 약관해석을 하며 보험청약시 부터 고의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할것을 작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방관 방조 조장하고 보호하면서 무슨 보험사기특별법 운운합니까!!!~ 보험사부터 전수조사하여 영업허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금감원은 보험사 감독 똑바로 제대로 합시다!!!~ 금융위는 보험영업허 및 보험약관 등 인허가 할때 철저히 고객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약관을 보험사 멋데로 해석하여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부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토록!!!~ 금감원은!~ 전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사기치는 보험금미지급 부지금금액이 20,30억대인데 고작 1300, 600 만원이란게 말이 됩니까 !!!~ 부당한이득을 챙기고자 했다면 보험소비자에게는 전액환수조치!!! 그럼 보험사 역시 20,30억에 벌금 영업정지 혹은 허가 취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는겁니다!!! 보험사 바주기 그만합시다!!!~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상인이 지가판 물건 무효다 라고 하는 것은 상인자격없음!!! 상인은 신용이 우선!! 뜨내기 혹은 약장사 , 사기치고 도망가는 장사꾼 아닌이상 지가판 물건 무효다!!! 라고 하는 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사는 지가 영업이익 남기려고 지가팔아 먹은 보험상품을 지가 안팔았다고 부정하고 지간판 물건 돈받아 쳐먹고 물건 내놔라고 무효소송 제기함!!!~ 세계적인 보험사기 보험사임!!!~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상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보험료를 냈다는건 낼능력이 있다는거 아닙니까? 보험은 현재가 아닌 보험가입 후 사고만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접수안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죽고 사는거 하늘의 뜻이라지요! 보험사의 악질적 횡포에 보험계약자들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게 고액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송에. 보험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재판을 하려거든 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지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데 무엇을 어떻게 판단 합니까 제발!!! 금융위와 금감원 눈감고 입다물지말고 뒷돈받아 챙길생각 말고 똑바로 허가 하고 감독해주세요!!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술받고 치료받고 무단외출외박 그런게 없는데 어찌 심평원의 적정입원 회신에 따라 과다입원이 되고 보험사기가 됩니까!!! 심평원은 치료받을 당시엔 정당한 입원기간이라고 했다가!!! 장난 칩니까!!! 법원은 잘살고 못살고 왜 따져요!!! 물건 팔아 이윤챙겼던 놈이 사후관리 안해주려고 약관으론 안되니 법원의 힘을 악용하여 무효소송제기 하는거 눈감고 바도 보일텐데 무얼보고 판단하는 건지 당췌!!! 국민들 전부 눈부릅뜨고 지겨보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약관, 보험계약법!!! 힘들게 만들었는데 잘지켜지도록 해주세요~

보험회사 전부 전수조사!! 악독기업 영업정지!!! 보험사기 특별법? 똑바로 만듭시다!!


1987년 a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6살때부터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6살 때 자살을 생각해 봅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며칠 밤을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집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감옥 같은 느낌이 들고 밖에서 노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서 틈만 나면 집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나가다가 혹시 걸리면 그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1층이었던 베란다 담을 넘어서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혼나느니 밖에서 놀다가 혼나는게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c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a의 어머니인 c는 a가 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없어졌다고 하거나 a는 본적도없는 돈을 훔쳤다고 닦달하며 3~4시간 헛소리와 정신나간소리를 섞어서 하고 결국 거짓자백을 받아 냈을정도 입니다. c씨는 산후풍 이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신경통이 있었다고 합니다.(추정) 바람만 쐬면 몸이 시려서 죽을것같다고 몸을 여름에도 거의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 처럼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c씨는 관계망상이있었는데 a가 6살인 시절에도 굉장히 심각하였습니다. c씨의 남편은 장교였기 때문에 c씨는 군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c씨는 집착이 무척 심하였으며 c씨의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c씨의 말로는 혼자 술집에 찾아갔는데 c씨의 남편이 모르는 여자들과 술을 먹고있었다고 합니다. a는 c씨가 그것을 본 것이 망상이아닌가 추청하게됨..(c씨의 망상으로 인한 a의 도둑누명거짓자백,c씨의 우기기,a를 새벽까지 안재우고 훈계하기)c씨는 이후 집착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a씨는 빠른년생이어서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a가 7살때도 죽고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혹시 본인의 자식을 정말 어린나이에 철들게 하고 싶으시면 꾸중과 구박을 밤낮과 새벽을 가리지 말고 하시고 억지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아가 빨리 눈을 뜨게됩니다.) 그렇게 a는 7살의 나이에 자아가 눈을 뜨게됩니다. a가 7살때.어느날 세탁기에서 서슬퍼런 칼이 발견되었는데 그 칼을 c씨의 남편이 우리가족을 죽이려고 숨겨놓았다며 c씨는 주장합니다. 훗날 그 주장은 a가 성장하여 c씨가 본인이 망상을 하며 넣어놓고 착각한 것임을 알게됩니다. a의 7살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c씨의 말만듣고 정말 c의 남편이 c씨를 죽이려고 놔둔줄 알았으나 차츰 c씨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말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c씨는 1993년 a씨가 7살때쯤 훈계를 한다며 옷을 다벗기고 쫒아냅니다. a씨한테는 2살차이의 여자동생 b씨이 있었는데 여자동생도 다벗기고 쫒아냅니다. 같이 아파트대문입구 문이 가려지는쪽에 숨어있다가 a는 b를 그대로 놔두고 더 멀리 숨으려고 혼자 나가게됩니다. 1시간뒤 b는 대문틈에서 발견되지만 a는 알몸상태로 나간후 발견되지않습니다. a는 실종신고 후 24시간 뒤에 발견이 됩니다. a는 옷을벗기고 쫒겨날당시 억울하게 쫒겨나고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 그냥 숨어서 오늘 이대로 내 자신이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지않고 경찰에 발견되어서 힘들었죠..초등학교 입합을 해서도 집에만 오면 지옥같고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참고 삽니다. 중학교 때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학업에는 뒷전이었고 정말불행한 인생을삽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동안 c씨에게 당한 수백번의 정신적인 고문과 육체적학대(거짓말,억지주장,하지도않은일을 했다고하며 공포분위기조성,동네망신이라며 온동네돌아다니며 사죄시킴,자신의 병이 산후 풍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a와b를 동네집집마다 방문하게하여 말을하게함,옆집에서 지갑이없어졌다고 a가 가져가지도않을 것을 가져갔다고하며 초등학교5학년때 옷벗기고 집에서 쫒아냄,가위로손을자르려함,피해망상이나 관계 망상적 행동에대해 비판하거나 자신의 행태를 언급하면 그날은 지옥,잠자는중 물뿌리기,무릎꿇고 새벽까지못자게하고 졸거나 자면 매질)등 은 저에게 엄청난 자문을 하게 만들었고 내가 왜살아야되는지 끊임없이 반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변을보며 자살방법에대해 수천번 생각였는데 그땐 인터넷도 활성화 되지않아 방법도 잘몰랐고 제 스스로 죽지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세상 모든것들이 싫었습니다. 저의 삶의 정신적지주가 되어주셨던 외할머니조차도 제 유년시절엔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지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보여주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지않았습니다. 죽는게 두려웠으니까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a가 20살이넘었을때쯤 생각해보면 그당시에 두려워서 죽지않은게 잘한것이라 생각하였으나 a가 30살이 넘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것인지 잘모르겠다고합니다..결국 a씨는 그 정신적인 고난을 딛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하게됩니다. 그리도 c씨를 부모로 여기지않았습니다. 이제와서 가족의사랑?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동과 말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싶지도 않았습니다.a는 2010년부터 완전히 독립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걱정이 하나있었습니다.바로 a씨의 동생b씨였습니다. b씨는 a씨보다 여리고 a만큼 자아에 대해 생각할시간이 많지않았고 a의 끔찍한 유년시절은 c로부터의 b의 1차적 방패이자 b의 우산같은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c의관심이 갑자기 완전히 떠나버린 a에게서 b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c씨의 정신적 학대에 버텨낼 재간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b씨는 c에 동화가 되어 20대초반에 조현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지켜 보지못하고 a는 a의 외할머니와 본인의 동의로 b씨와 c씨를 정신과병동에 각각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합니다. 좋아질거같았습니다.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a는 행복회로를 가동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허나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조현병은 정말 무서운병이었습니다. 약은 자신은 정신병이아니라고 주장하는 c씨를 절제하지도 제어하지도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퇴원을 시켜야하는 규정때문에 퇴원을 하게되는데 그뒤로 병원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c씨는 약을 먹는척하며 먹지않았는데 a씨는 좋아지는줄 착각하게 됩니다. b도역시 퇴원을하여 지내다가 1년이지났을쯤 또 정상이아닌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b,c는 그렇게 거의 7년간 병원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4번~5번반복하면서...a는 b씨를 돌보고 c씨를 돌보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됩니다. b,c는 같이있으면 반드시 조현병이심해지고 증상이 악화되므로 떼어놓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a는 이제 둘 중한명을 죽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a의 행복회로는 이미 망가진지 오래되었으며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a는 이미 고딩때부터 애늙은이가 되었고 6살때부터 20살까지 14년간을 며칠 간격으로반복되는 정신적 육제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했다고 여기고 이 세상 모든 스트레스는 다 통달했다고 여겼지만 b,c를짊어져야하는 스트레스 c와 대화를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냥 c와의 대화자체가 스트레스..그리고 업친데 덮친격으로 직장스트레스도 그에 못지않았고..스트레스는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란 것을 30대가 넘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a가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도로 정신질환자를 책임지지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부양하는가족이 끝까지 책임져야하나요?? 그렇다면 부양하는사람이 죽던지, 정신질환자를 죽이던지 둘중 하나가 되지않을까요?궁극적으로요.. 가끔뉴스에 장애인 자식을 죽이고 죽는 부모에 대한 기사를 보며..정말 공감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애를던져죽이고 아무렇지도않은모습보면서...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병원에서 있다가 6개월이지나면 있을수 없어서 강제로퇴원하게되는데 그렇게 또 관리를 벗어나면...심한 정신질환자들은 대체어떻게 하라는건가요?? 그를 통제하는 보호자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입원하고 퇴원하고 다시 악화되어입원시키고 그런행동을 반복해야하나요?? 그 반복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쉽지가않습니다..정신질환자와 관련되면 누군가 죽지않고서야 답이없는 지금현실입니다...사람목숨이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 사람목숨을 정말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현 제도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해야하죠?? 학대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먹여살려야하는 정말 적폐같은 의무부양제도 당장폐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 당장 강화시켜야합니다. 또 뉴스에 한번 나와야 바뀌겠죠..뉴스에 나오기전에 제도정비 부탁드립니다..불쌍한 제 동생은 어머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정말 다 죽이고 자살하고싶은 답답한심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신분들게 감사드리며 동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자들의 국가적관리를 요청하며, 부양의무자제도 즉시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2공군기지의 전투기들 소음 이미 알고는 있는사실이지만, 야간비행훈련이라고 어제는 밤11시30분에 겨우잠들어 아침일찍 출근해야하는사람 잠을깨우고, 지금은 사무실출근후 많게는 5분에 두세번까지 이어지는 연속되는 소음때문에 지금 귀가 멍한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새벽5시반 비행때문에 잠을깨서 글을써본적도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훈련때문에 매일매일 전통통에 살고있습니다 최소한 밤이나 이른새벽은 주민들도 좀 살아야 하지않습니까? 피해보상 그런것도 잇던데 저는 대구동구 불로동이라는곳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되어 그런생각도 하지않고 잇습니다 보상받으려면 몇년간에 한번식 가능하더란말 듣긴햇는데, 그딴 피해보상따위는 없어도 됩니다 그게 보상이나 되는 수준도 아니고요 적당히 좀 했으면 합니다 제발 좀 편히 살게 해주세요 최소한 밤이나 새벽에는 그만좀요 얼마전에는 헬기까지 머리위에떠서 한참을 이동을안해서 티비소리조차 들리지않아 미칠지경이엇습니다 좋게 글쓰기조차 화가날 지경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좀 드립니다 어디다가 이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여기 이지역은 저처럼 인터넷에 글을남길줄 아는 젋은세대도 그리 많지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줄 아십니까?

K2 대구동구 공군기지 제발 적당히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엄동설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촛불을 든것은 절대아닙니다 피지 못하고 떨어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촛불을 들었든 것입니다 법정지행 좌상정지라 하였습니다 윗사람부터 법을 지켜야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루는 나라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것 인데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여 국회의원들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수 있게끔 국민들이 벌할수 있게끔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국민을 개.돼지가 아닙니다 국민이 역린이요 국민이 주인임을 우리가 만드어야 합니다

국민 소환제


"교사의 개인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에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학부모의 말을 교사에게 전할 수 있다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할 경우에도 학교 상황실 역할을 하는 부서를 거쳐야 한다." - 기사원본 아래 첨부 학생들의 인권이 높아진만큼, 교사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에 밀려 현재 교사들은 자신의 인권을 챙기지 못하며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보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동안 연락을 받아야 할만큼 긴박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비공개화하여 학교 상황실을 통한다면 불필요한 전화가 줄어들고 교사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은 개인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선생님을 무책임한 교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sns가 이렇게나 발달한 지금,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가 필요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된 요즘, 교사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는 일반적인 일이 됐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사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해 학년 초 번호를 공유한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많은 게 문제다. 초등학교 교사 2년 차인 김모 씨(26)는 얼마 전 밤 10시에 잔뜩 화가 난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식겁했다. 퇴근 후 아이와 대화하던 학부모가 아이의 말만 듣고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분에 가득 찬 상태로 전화를 건 것이다. 오해였다. 김 씨는 “반 아이가 27명인데 1인당 한두 번씩만 건다고 해도 낮밤으로 전화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며 “퇴근 후까지 이어지는 전화 응대 스트레스 때문에 앞으로 담임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만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도 선생님과의 전화 소통 예절에 대한 개념이 없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44)는 “카톡 ‘게임초대’에 응해달라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수시로 떠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런다”며 “클래스팅(학급용 SNS)에 매일 숙제와 준비물을 올려놓아도 확인도 하지 않고 개인 카톡으로 ‘숙제가 뭐예요’라고 묻는 아이도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이 선의로 보내는 카카오톡 ‘기프티콘’도 교사들에겐 골칫거리다. 유치원 교사인 장모 씨(30·여)는 “이를 받으면 김영란법에 어긋난다”며 “어머님들 뜻은 알지만 매번 오는 커피나 케이크상품권을 거절하는 것도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번호가 공개되면 자연스레 SNS도 공유된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오픈되는 것도 문제. 중학교 교사인 허모 씨(31·여)는 “‘선생님 프사(프로필 사진)보니 푸껫 다녀오셨나 봐요’ ‘남자친구 분 잘 생기셨던데요’라는 말을 들으면 사진 올리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토로했다. ‘상태메시지’에 ‘쓸쓸하다’고 쓰면, “선생님 헤어지셨나요”란 인사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엔 업무용, 개인용 폰을 두 개씩 장만하는 교사도 많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에서는 학교를 통해서만 학부모의 말을 교사에게 전할 수 있다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할 경우에도 학교 상황실 역할을 하는 부서를 거쳐야 한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의 전화번호 공개를 일반화하는 문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학생과 교사 간 전화 예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06/89957794/1#csidxa541fc7f4e1d3edaaf483b310f986e8

교사의 개인번호 비공개화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독재집단인 김정은 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북한 공산당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세요 도대체 태영호 공사가 뭘 잘못했다고 연구원직에서 자의아닌 (본인은 자발적 사퇴라고 언급) 압력에 의해 사퇴를 당해야 하는지 민주국가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청와대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해보시죠. 이런게 자유 민주국가입니까? 공산체제가 싫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한 분을 김정은 비위 맞추려고 그분의 자리를 박탈시키는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것 같습니까? 탈북자들도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감시하며 핍박할것인지 고황장엽씨처럼 그런 불행한 일을 또 다시 겪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주시하며 또한 감시 할것입니다.

태영호공사 연구직 박탈을 되찾게 해주세요


작년에 집사려다가 집값안정화시킨다고 해서 안샀는데 이게 뭡니까 완전 새됐습니다 작년대비 30%- 많으면 40-50% 올랐어요 이게 나랍니까?? 박근혜때도 이명박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구는 왜 투기조정지역지정을 안합니까? 왜요?? 투기꾼 돈벌라고요??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제발 제발 대구 집값좀 잡아주세요


최근 분양한 하남지구 포웰시티에 5만5천여명의 청약자들이 몰렸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담청자들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된 건들은 임의분양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통해서 내집마련 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투기꾼들은 정말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분양 받을려고 전세만 계속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전에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지 못하고 사후에 한다면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청약자들에겐 너무나도 분한 일들이고 이런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세종시, 포웰시티 등 사후에라도 찾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전에 좀더 확실하게 하는게 일반 서민 청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사전 몇 백미터 전에 알려줍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속도를 줄이는게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서 입니다. 엄청난 투기꾼들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청약단지에도(ex, 미사파라곤) 사전에 국토부에서 이번 분양건은 "계약자 전원 위장전입등의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사전 경고를 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투기꾼을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거를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분양 취지,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청원내용 정리 1. 청약 광풍 예상지역 계약자 전원 직권조사 사전 공지 (청약접수 전 공지, 위장전입, 계약금 및 중도금 출저 확인 必) 2. 불법 청약 파파라치 도입 (불법 청약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3. 부적격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을 임의분양이 아닌 재 모집공고

청약 광풍 예상지역 "계약자 전원 위장전입 등 불법 및 편법 청약 여부 직권조사" 사전 경고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법무부 예산 약 3조 중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 교화 등) 에산은 1조를 넘는 반면,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1000억 정도로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아동과 성 범죄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마저도 법률상 이의 제기권이 보장 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는 상당히 제한적 입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더이상 보조나 들러리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여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주십시오.


귀족직원님들 마스크 시위 목적이 노조활동인가요? 노조활동에 재벌총수일가 사퇴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재벌 총수일가의 고함소리와 물 컵 엎은 것 때문인가요? 재벌여러분 그래서 폭행 같지도 않은 고함이나 물 컵 엎지 말고 야구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리 치거나, 맘에 안 드는 직원 바로 해고하세요. 그럼 갑질소리도 특수폭행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 반골들 잘 골라 뽑으세요... 한번 반골은 영원한 반골입니다. 재벌총수가 폭행혐의 있으면 직원들이 사퇴하라고 해도 현행법상 저촉이 안되나요? 재벌총수가 폭행혐의 있다고 직원들이 사퇴하라며 재벌총수 욕을 하면 명에훼손이 아닌가요? 재벌총수가 폭행혐의 있다고 직원들이 사퇴하라며 재벌총수 욕을 하고 대한항공의 명예를 실추시켜도 징계사유가 아닌가요? 대한항공은 귀족 직원 만세!!!!!

대한항공 귀족직원 마스크시위 불만이 뭔가요?


오보에 사과도 없고, 취재원도 밝힐 수 없다는 TV조선 언론의 공정성은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색 대변인 역할만 하는 거짓언론은 북한의 노동신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언론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보에 사과도 없고, 취재원도 밝힐 수 없다는 TV조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단체는 없어져야할단체입니다. 북의지령에따라 움직이는고정간첩인듯하다.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 넘어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부모들의잘못된선택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살고싶어서 왔다. 왜? 잘살수있게 도와주지는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는지. 북으로 갈려면 본인이 알아서 가면된다. 그런데 가기싫다고 하는인간을 억지로 보낼려고 하는의도가 뭔지? 민변이라는단체가 북으로 꺼져주길바란다.

민변이란 단체를 국민들이 고소합시다!!!


요즘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러다할 대책은 안나오는것같아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를 만든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큰 문제가 되기 몇년전에도 경유차는 활발히 도로위를 다녔는데 고등어구이를 우리국민들은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는데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네요... 지난주에 미세먼지없이 화창한 주말, 연휴에 수 많은 나들이객들이 끌고나온 차들중에 경유차도 많을것인데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공기에 하늘은 화창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미세먼지 주범인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라는게 단순 먼지라면 모르겠지만 1급 발암물질이라는데.. 그게 폐질환,뇌졸중, 심장마비 등을 일으킨다는데 언제까지 저희는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우리나라가 왜 미세먼지마스크가 필수인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아이들.. 언제부터인가 마스크 없으면 밖에 못나갑니다. 호흡기질환? 달고삽니다.. 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는건가요? 하루하루 미세먼지가 심해서 자유롭게 집안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환기도 못시킵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중국발, 중국발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중국은 미세먼지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고 석탄공장이나 공장들을 서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안했던 이민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 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나라에서 이민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부디 예전처럼 미세먼지 걱정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대안을 내주세요.. 정말 숨쉬기 힘들어요

미세먼지 걱정없이 마스크 안끼고 맑은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썬팅 금지 부탁드려요!! 새까맣게 해놔서 안에 누가 있는지 조차 보이지도 않는 유치원차량 너무 많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너무 위험한거 같아 올려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썬팅 절대금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2016년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채무불이형 삭제이력건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현재와같은 불경기, 일자리개선등에 의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중, 저신용자로서 은행이나 정책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나가긴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5년이라는 시간동안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하지않은 사람으로선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대로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바쁘신와중에 결코 한사람의 개인고충으로 생각치마시고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보존기간이 너무 가혹하리만큼 긴시간입니다. 채무불이행 이력삭제를 단기연체와같이 3년으로 이력을 단축시킨다면 현재와같은 불경기에 분명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저와같은 국민에게 아이들과 행복한 정책과 건전한 신용생활로 이와같은 경제불황관련하여 신용 채무불이행 삭제이력을 3년으로 단축해주시거나 개선되는 방안등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 신용등급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티비를 보면서 계속 생각한걸 적어봐요 범죄자를 체포해 가는걸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는데 저희가 조심해야될 범죄자 얼굴은 가리면서 범인을 데리고 가는 경찰들 얼굴들은 다 보여주네요 결국 전국으로 경찰분들 얼굴은 다 공개되는데 또 다른 범인들이 경찰얼굴들을 기억할수 있는거고 범죄자들한테 보복을 당할수도 있고 범죄자얼굴을 몰라 제 2피해자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분들과 피해자분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 얼굴은 공개하고 경찰분들의 얼굴은 모자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인의 얼굴말고 경찰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주세요


자라나는 꿈을버리지 않았으면합니다. 저도자식이 있는데 함부러대한건 무지ㅡ화가나요 전방살면서 기쁨을이제야알았는데 화가마니나요 뭘알고 자식키웠으면 함부러하면안되죠 용서가안되요 내***고양 철원 다시살면서 얼마나 고맙고 하루좋일 남북회담보면서 마니도 울었네요 방송보면서 감사하다고 아버지는 이미떠나셨지만 갈수없지만 이제는대북방송에 익숙하지않아도잘수있어요

나경원비서막말


비나 천둥같은 자연적인 소음을 넘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소리를 뜻합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육지보다 더 큰 소리를 발생 시킵니다. 그 이유는 소리는 파동, 공기를 매질로 할 때보다 수중에서 5배 빠르고 물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1000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서 수중에 건설과 공사 그리고 대형 잠수함 등이 수중 생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석유나 가스 채취를 위해 탐사 및 시추를 할 때 나는 소리, 해상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소리 해저터널 및 다리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소리는 평균적으로 200db- 300db 이상의 소리를 냅니다. 특히 공기 폭발기(Air gun)은 석유 매장량 탐지를 위해 압축된 공기를 폭발 시키는데 이 때 발생하는 진동은 수 천 미터 거리까지 음파를 도달시키고 microscopic animals, 동물성 플랑크톤, 크릴 새우 집단이 집단 폐사합니다. 지진 탐사선은 3000 킬로 미터까지 가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10초맘다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 푸드체인 가장 아래 생물들과 무척추동물 죽이기에 상위 랭킹 포식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고래같이 음파로 소통하는 바다 동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고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수중 음파 탐지기 근처에서 먹이를 찾기를 멈추고 아사하고 SONAR를 피해 얕은 해변으로 도망와 질식사 하는 등 반향 위치 측정의 고장으로 의사소통, 먹잇감 탐색 짝짓기가 불가합니다. 고통 받는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위해 해양 소음 저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수중소음으로 인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 설치를 불허하고 공기튜브 등 저감 장치를 의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양 환경 및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 포유류 보호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멸종 위기 종법과 환경정책법이 있고 MMPA에서는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NOAA에서는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수중 소음의 종류와 1급과 2급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특별 부처나 법, 소음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관리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야생 생물과 생태계를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법에 의거하여 “보호대상 해양생물 교란 행위”를 정의하고 하위법과 고시를 통해 세부하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 이러한 개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야생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에 해양 생물을 추가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교란 행위를 위협 요소로 규정해야 합니다.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본인 서명과 많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생물을 살려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수년전부터 답답한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수급자격관련) 매년 근로 장려금 신청시 수년전부터 지난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나 아니면 행정담당자분과 통화로서 하소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번에는 '국민청원'으로 또 올려 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하는 금년 56세 1남1녀 자녀를 둔 가장 입니다. 어머니(84세)와 자식들 총 4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으로 없는 상태 입니다. 일용직 일은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7년3월말일 부로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제 재산은 전혀 없으며 승용차도 2009년에 팔고 이후부터 현재 까지 당연히 없습니다.(가족모두 차량등 없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얘기로는 1.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아닌 세대원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주택가격 한도는 1억4천만원인데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가격은 1억5천만원인 관계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 내용대로만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에 대응하여 설명 드립니다. 1. 현 아파트의 이력관련 : 처음에는 저희 부부와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어머니이름으로 된 이유는 제가 직장을 못잡고 한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빚을 진 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계되서 그당시 이혼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만(2008년) 당시 어머니는 광명 철산동의 어머니 아파트에서 남동생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빚을지고 이혼도 하게 되어 빚도 갚고 애들도 돌봐야하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집을 팔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 집을 팔고 제 집값을 제게 주었고 나머지돈으로는 동생이 살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원으로 내려오셔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집을 판돈으로 빚을 갚고 위자료도 준뒤 우연히도 그 금액이 얼추 딱 맞고 제게 남은 돈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주인이었을 당시에도 집엔 9천만원 대출이 있어서 팔아도 실제 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2. 이제 현 아파트의 상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저희집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집은(어머니집) 2009년(또는2010년)부터 역모기지론에 전체금액이 저당잡혀있는 상태이며 어머니가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이유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모기지론에 의해 월 75만원 정도를 어머니가 받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 인 것 입니다. 친척이 가끔 조금씩 도움. 제가 일용직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전 직장생활할때 허리를 크게 다친적이있어 며칠에 한번 겨우 일을 나가는 형편이며 그마저도 일이 없을때는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 인 것입니다.(예전부터 현재 까지 계속 지속 중 입니다.) 제가 집안 생활비에 보태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값 1억5천만원은 겉으로 드러난 허울좋은 숫자일뿐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혀 무일푼으로서 어머니집에 얹혀 사는 상황인 것 입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저는 예전 IMF때 티비에서 자주 비춰주건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 입니다. (역 모기지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가격에서 모기지론으로 지급되고 남은 돈을 가족 구성원들 (누나2,남동생1명)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고 집은 가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 (제도개선 청원 내용) 1. 제 실제 상황이 위와 같은데 세대원의 주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탈세의 요인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 입니다. 2. 제가 중점적으로 청원드리고저 하는 부분은 위 2번 내용에 관해서 입니다. 아무리 1억5천만원이라도 전체가격이 역모기지론에 저당잡혀 있고 팔수가 없으므로 전혀 재산가치가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시스템은 집의 담보관련은 안본다는 것 입니다. 역모기지론에 저당잡혀 있는 관계로 실 주거이외에 전혀 재산상의 가치(팔수도 없음)가 없는 집인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주택가격기준 관련해서 저처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부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불합리한것 아니겠습니까? 위 서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단 한가지라도 거짓이 있을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개선 청원


육군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집에서 별 잡일을 다 시킨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에 대한 혐의가 왜 무죄로 되었는지 재수사 해주세요. 우리의 자식이 군대를 가서 또 저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게 말이되나요?? 어째서 재판부는 비리문제만 하고 보석으로 석방시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군인권센터도 이문제에 대해서 놓치말고 잡아야 합니다. 사회에 워낙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보니 어느새 조용하게 묻힐까 겁나네요

박찬주 육군대장(공관병 갑질)에 대한 재수사해주세요


요즘 동물 학대가 늘고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명인데 처벌이 너무 낮고 벌금으로 끝내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 학대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동물 학대 처벌 강력히 해주세요


야당은.개헌을폐기시켰다

자유한국당은.개헌을폐기시켰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투표일 즈음에 투표용지와 함께 각 후보자의 사진과 학력이 인쇄된 인쇄물을 받습니다. 어느 정당인가 말고는 볼 내용이 없어서 이걸 모든 집에 다 보낸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이라고 교과서에서는 배웠는데 재선 국회의원은 어떤 법을 청원하였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데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각 가정에 보내는 우편물에 각 국회의원 후보의 학력 경력만 넣지 말고 각 국회의원 후보가 어떤 법을 발의 했었고 표결시 몇대 몇의 찬성 반대표로 가결. 부결 . 되었었는지 처음 후보라면 어떤 법을 발의 할 계획인지 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회의원이 말싸움 하는 곳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법을 입법하고 있는지 알 고 싶 은 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바랍니다


1. 머리말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출발하는 M4403번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여 되는 거리를 통근하는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10년 전 인구분산화의 일환으로 계획된 동탄신도시에서 현재 강남/강북으로 광역버스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은 약 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만, 이를 수용할 교통 인프라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확보된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수도권역에 접근하기 쉬운 인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노선이 부족합니다. 1호선 종점역인 서동탄역(일반 역사에 정차하는 열차의 절반만 배차됨)과 SRT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두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 및 여러 번의 환승을 필요로 하여 사실상 대체수단으로서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가 이미 인구가 초밀집되어있는 서울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개인 자가용으로 통근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동탄신도시의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동탄권역 M버스 노선에 관하여 지난 2012년 말 경 도입된 광역버스 노선은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많은 통근자에게 각광받는 노선이 되었고, 현재는 수천 명이 노선 세 개에만 의존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광역버스와 관련한 문제는 이번년도부터 시행된 일련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된 이후 대원고속의 M버스는 입석금지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므로, 45석이 모두 채워지면 줄서있는 수십명의 사람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운전기사 복지와 근로시간 표준화 논의가 구체화된지 얼마지않아 최근 3주 간 특히 수천명의 승객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녁시간 배차가 급감하였습니다. 급속히 불어나 터질 것만 같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 각각 한 번씩만 배차된 2층버스 4403 노선은 화성여객이 운행하고 있어 대원고속과의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하루에 두 번 볼 수 있는 이 버스의 배차시간은 매우 불규칙하여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곪아 터져 금주 중 오후 9시 30분 강북에서는, 30분만에 도착한 M4108번이 이미 두번째 정류장에서 만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두번째 정류장인 을지로입구에서만 이미 50명 넘는 사람이 건물을 빙 둘러 보행로를 방해할 정도로 길게 줄을 서있었으나 빈자리는 단 열 개였습니다. 이 버스를 타기 위해 남산터널을 바로 나와 서울에서의 첫 정류장인 백병원으로 이동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매 차량마다 스무 명 정도 됩니다. 이말인즉슨, M4108이 강북에서의 첫 정류장에서부터 만석으로 출발하는 셈이 되어 나머지 다섯 개의 정류장을 홀연히 지나친다는 것이며, 이 정류장에 서있는 승객들은 아직 동탄을 채 벗어나지도 않은 다음 배차를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M4403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이 노선도 신논현역, 강남역 부근에 정류장이 버젓이 있으나 신논현역에서 탑승대기줄이 너무나도 쉽게 60명을 넘어서서 도저히 탈 수 없습니다. 강남역에서 몇 사람이라도 하차해 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며 한 시간을 서성이거나, 20분을 더 걸어 서울에서의 첫 정류장인 KCC사옥으로 이동합니다. KCC사옥은 양재 IC를 벗어나면 바로 보이는 정류장으로, 시민의 수요가 많지 않아 체계적으로 줄을 서지도 않는 정류장이었습니다.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정류장에서 이미 만석이 되어 출발하는 버스를 보며, 모두가 강남 중심에서 20여분 거리를 추가적으로 이동하여 고개를 내밀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은 익숙합니다. 마침내 M4403 버스가 온 후에는 저마다 이 귀한 버스를 타고자 눈살을 찌푸리며, 그 어느때보다 전투적으로 자리를 차지해야 이 모든 아비규환을 뚫고 가까스로 버스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분명 서울을 둘러싼 많은 도시에서 직행버스가 오가며 KCC사옥을 지나칠텐데 이곳에 있는 90퍼센트의 사람들은 M4403을 타기 위한 대기인원입니다. 3. 문제점 - 급속히 증가한 배차간격으로 인해 대기줄이 지나치게 깁니다. M버스가 정류장을 경유하며 승객을 태우는 속도보다 승객 늘어나는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통학통근이 밀집되는 오전 7시 대에는 집앞 정류장에서 한시간 내 도저히 차를 탈 수 없어, 세 정거장 앞인 종점으로 가는 또다른 시내버스를 탑니다. 종점에서는 이미 60명이 넘어가는 승객들이 기본으로 대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정류장 세 곳에는 각각 40여 명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심지어 이 줄은 차가 오는 속도와 무관히 계속적으로 늘어나, 줄의 길이가 언제 출근하든 8시 30분까지 유지됩니다. 45분씩 기다려도 집앞 정류장에서는 도무지 탑승을 보장받지 못하니 승객들의 통근시간과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일반차량 한 대에 45명씩 수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규제에 불구하고 증차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 위험합니다. 전진배차제도를 시행하는 메타폴리스(중) 정류장은 타 지역에서 M버스를 타기 위해 유입인구가 많은 정류장입니다. 버스중앙차로에 섬처럼 위치한 정류장에는 이미 마흔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전진배차의 혜택을 받고자 줄을 서있고, 이중 스무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정류장 섬 위에 발을 걸치지도 못한 채 차로에 줄을 섭니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줄이 지나치게 길어져, 사람들이 차선을 따라 위태롭게 줄을 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오는 날은 더욱 가관입니다. 가뜩이나 길게 늘어선 줄이 우산을 써야하는 날이면 두배로 늘어납니다. 늘어선 줄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시야를 좁히고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밥먹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버스회사가 충분한 수의 버스기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는 누구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최근 기사님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기사의 수와 차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대수를 대폭 감축한 것은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M버스를 운행하는 대원고속의 경우 정책이 언급되기 전에도 이미 종점에서만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근로시간 표준화에 대한 논의만을 들어 아무런 대책 없이 운행대수를 감축하였습니다. 배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라며 앓는 소리를 할 뿐,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예산 여유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수요 충당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타 운수회사에서 버스를 대여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오리무중입니다. 정류장이 일부 중복되는 서울-화성병점 노선인 8501 역시 4403에서의 수요가 넘쳐흘러 기존 승객이 탑승하지 못해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화성여객에서 운행하는 4403편 2층버스가 하루에 두 번 운행하여 M버스에서의 고통을 줄여줄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이조차 운행시간이 불규칙하고 승객에게 갑작스런 고장이나 미운행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첫 정류장인 서울백병원과 KCC사옥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랴부랴 가보지만, 이곳에서조차 이미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탑승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장 끓어오르는 불만을 들어내는 기사님들도 할 말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되려 승객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표준화정책이 시행될 경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족한 차량 수로는 넘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선의 본질적인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서울에 임대주택을 얻어 중복비용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다시 서울로 인구가 밀집되겠지요. 4. 요구사항 - 증차 및 배차시간 조정 복지정책과 동반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임시 차편을 투입해서라도 증차해주세요. 적어도 자가용으로 45분 걸리는 거리를 가기 위해 45분 줄을 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통근통학 인원을 위하여 일부 시간대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의 차량을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층버스를 한 대만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강남역 행 4403 노선에 대해서도 증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거나, 대원고속을 비롯한 그밖의 운수회사에서 동탄권역 노선에 대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같은 증차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대안적인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운수회사 관리 및 정책적 보완 정작 기사님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기사님들에게 따가운 소리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원고속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없는 특정한 정책적 제한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선발하여 내려보내거나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기사를 더 많이 고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정책에 맞추기 위해 승객의 편리와 기사님들의 복지환경을 모두 희생하여야 하는 무능한 운수회사라면 독점적인 노선관리권한을 박탈하고 새로운 회사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버스의 대기줄을 개선시키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파격적인 포상을 하고 바로 도입하거나, 또는 이들의 고용행태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사들의 불편이 증가했을 경우 금전적/공개적 징계를 내리는 등의 합리적인 결단이 시급합니다. - 정기 설문조사 진행 및 소통강화 운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고 있어 단 한 대의 결차 만으로도 통근상황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앞서 논의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승객과 기사 각각의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정부정책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표준화와 운수기사 복지 개선은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한 정책이나, 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는 것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 차원에서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명암을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파악한다면 향후 신도시에서 운영되는 광역버스에 대한 운행방침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정류장 대기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대기업이 배포한 스마트폰의 버스실시간위치 어플의 기능 등을 참고하여 혹시 노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교통사고 등 교통상황이 어떠한지를 운수회사와 승객 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집앞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는 무고한 시민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하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며 동탄권역의 버스대란과 현 정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므로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효용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서 길게 서술한 것과 같이 수도권역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으로 승객과 기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대중교통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건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역버스 증차 관련법규 개정 및 규제개선 요청드립니다.


행정부서, 공공기관, 대기업을 망라해서 대부분의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왜 정보시스템유지보수업무를 도급, 용역을 외부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나요? 지속가능한 업무이면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간단한데 왜 궂이 기술력도 없고 단순히 인력시장처럼 기술자만 구해서 일을 해 오고 있는 업체들에게 사람데려다 놓고 중간에서 떼어먹는 구조로 왜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냥 IT기술자들 직접 고용하면 안돼나요? 어렵고 힘든일이라서 그런가요?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먼저 전산시스템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매년 외부업체에 용역주지말고 정규직직원을 직접 선발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을-병-정 식의 산업구조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전산기술자 개개인입니다.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 바랍니다.


제가 무식해서 잘은 모르지만 국회법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만든다는걸 들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방탄 국회로 위법성이 있을수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를 부결 처리 한걸 보고 아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자정 정화 의지가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만들지 말고 국회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해서 총 9명으로 국회법 특별 입법 회의단을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 지는 국회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처벌 내지 제재를 가하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방울을 달수 없듯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자기가 처벌 받을 법을 스스로 정한다는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청렴결백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국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법은 국회가 아닌 다른 제3의 특별회의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 합니다 국민들은 대다수 저와 같은 생각 일듯 싶습니다

국회법을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모여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파는인간들은 지새끼라며 우긴다 남들이랑 다르다며 자기가 어떻게 키웠느니 어쩌니 근데 다헛소리고 케이지에가두는것 자체가 학대라는걸 모르는인간들이다 그런걸 인지할줄도 모르는놈들이고 동물학대는 싹을 잘라야한다

애견샵 모조리 폐지!!!!


홈플러스의 안전 불감증과 갑의횡포를 고발합니다. 저는 2017년 11월 23일 홈플러스 목동점 푸드코트에 입점해 2018년 4월 30일까지 단 5개월간 영업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폐점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너무나 소중한 자금을 투자해 열심히 운영하려했으나 도저히 홈플러스측의 어이없는 횡포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결국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입점당시 매장은 강한 가스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을 계속 호소해도 홈플러스 측에서는 이상이 없으니 저희 매장 공사 업체에 문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면 펑 소리가 나고 노란 불꽃이 튀고 냄새가 너무 심해 조리를 중단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를 호소해도 홈플러스 관리자들은 피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옆 점포에서 가스폭발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근무자도 다쳤습니다. 사고발생 20~30분이 지나서야 홈플러스 직원들이 왔고 진작 가스 관련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냐 하면서 가스연소상태를 동영상으로 찍은걸 보여주려 하니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해 점장에게 억지로 보여주니 연소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스 정밀진단 검사도 사고 터진 점포에서 자비로, 그것도 익일 영업이 가능한지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건물 노후화로 모터가 약해 누적된 가스가 폭발한 것이며 이는 얼마전 세브란스병원 푸드코트화재의 원인과 비슷합니다 이후에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해결방안이 없는거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니,솔직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 그렇다면 건물 노후화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본사에서 돈을 안푸니 점주가 사비로 누적가스 측정을 데이터로 만들어 주면 본사로 건의해본다고 하더군요. 홈플러스 목동점 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10개정도의 매장이 LPG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한번은 저희점포에 가스경보가 울려 고객들과 옆 점포직원 모두 당황해 하는데 홈플러스직원은 오지도 않고,연락한지 30분이 지나서야 시설팀에서 나와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관리팀에서 어떠한 피드백도 없어 결과를 물어보니 오작동이라 합니다. 저희 점포에는 어패류 들어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얼마 전 패류 독소로 인해 수협과 납품업체측에서 판매중단 요청이 있어 홈플러스 측과 협의해 푸드코트 공용 메뉴판에 생산지 사정으로 이 재료가 들어가는 메뉴는 중단한다는 안내표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카운터에서 이메뉴가 주문가능하냐고 문의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홈플러스 사장님이 목동점을 방문한다고 하여 떼었다고 합니다. 사장이 다녀간 뒤 다시 부착했다고 하는데 홈플러스측의 안전 불감증과 고객기만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횡포가 있으나 글이 너무 길어져 그만하고자 합니다. 몇개월 장사하려고 투자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견딜수 없어 손실을 보고홈플러스에서 철수했습니다. 이곳에서 온갖 수모와 갑질 당하고도 버텨야하는 많은 소상공인 점주들과 또다시 피해를 입을 새로운 점주들 그리고 이 위험한 매장을 찾는 선량한 고객들을 위해 진심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의 안전불감증


대한민국 영세사업주, 자영업자,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 20만명 청원 힘을모아 주세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학생)은 용돈을 벌기위해 일합니다.(극히일부제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기위해 피땀흘려 일하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는 2019년 최저시금8280원 2020년 소위 정부에서 부르짖는 최저시급 10000원시대를 다같이 대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부담 근로자는 실업률 증가를 우려해야 하며 국민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영세 사업주들은 정부시책을 넋놓고 따르면서 희망없이 살던지 근로자 전부를 퇴사시키고 1년365일 쉬지않고 쓰러질때까지 일만 하여야 합니다. “청원(제안)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최저시급 일만원시대로 만드실거면 사업주들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기준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최저시급(근로기준법)---------최저근무시간(사업주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이 있다면 사업주기준법상 최저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먹고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소 주45시간을 일합니다. 이분들게 최저시급 보장해 주는 것은 지극히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주 45시간 일하려고 하지 않는 용돈벌이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입니다. 영세사업주들도 근로자처럼 장기간 장시간 일할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장을 유지하고 싶으나 울며 겨자먹기로 짧게 일하려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카페같은 대표적 서비스업) 짧게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용돈벌이 아르바이트생의 숙련도는 주 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숙련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저시급 적용대상을 최저근무시간(예를들어 주45시간)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주휴수당 근무시간기준 변경 시급! 살기위해 주 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용돈을 벌기위해 짧은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아르바이트기준법 별도 구분해야함. 살기위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고 많은 시간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이유는 근로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함이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시간 숙련된 근로자를 오랫동안 고용하여 사업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중 오랜시간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살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각자의 이유때문이지요.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 대부분의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주45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5시간씩 3일 또는 하루8시간씩 이틀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줘야한다? 주2일 일하고 3일치 일한몫을 줘야한다니 영세 사업주를 사지로 모는 대표적 악법입니다. 살기위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절대 쓰고싶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기준시간을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정해야함.(통상적으로 1일9시간, 주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함) 혹자는 말합니다. 사업주들이 악용하여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는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에 해당할지 모르나 선량한 영세 사업주는 절대 이렇게 짧은 시간 일할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쓰고싶지 않습니다. 긴시간 긴기간 일해주어 사업장 숙련도가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퇴사예고역수당(사업주기준법)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즉시 해고시에는 30일분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직장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인정합니다. - 카페 직원(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두달입니다.(바리스타학원에서 두달걸려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70~80만원의 학원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이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교육을 시켜서 3번째 달부터 쓸만한 인재로 쓰기위함입니다. 그런데 3달이 넘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 또 다시 일하지도 않은 한달치 급여를 쥐어 주면서 퇴사를 시키거나, 사업장에 한달동안 비성실한 상태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한채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일을 시킬 때 쯤 아르바이트생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무이유없이, 또는 무단으로 결석을 해도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사전 동의는 당연 필요없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익만 보호해 주며, 악의의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한달 전 자진퇴사 예고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역해고예고수당(근로자가 한달전 퇴사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한달급여를 사업주에 지불하는)도 입법화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들이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실업률과 폐업률 물가상승률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덧붙여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죽은것처럼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는 사지로 몰릴것이고 대기업이나 대형프랜차이즈만 살아남는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최저시급 일만원시대”라는 적치적 빛좋은 개살구만을 지향하지 마시고 정치적 인기관리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다 득이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정리. 1.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 주휴수당의 적용범위 : 최저근로시간 주30~45시간 범위내로 기준조정. 단, 악용을 막기위해 최저근로시간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4대보험지원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폐지.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상응하는 퇴사예고역수당 제정 3. 최저시급 적용기준변경 근로기준법과 아르바이기준법 구분 입법 생계형과 아르바이트형 근로자에 대한 구분 필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대한민국 살기위해 일하는 모든 서민들게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일만원시대 이대로면 희망이 아닌 절망의 대한민국


태영호씨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고있는사람임니다. 북한의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있어서 북한의거짓선동과노림수에 넘어가지않게 도와주고있는사람임니다.북한으로봐서는당연히밉겠지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이로운 분임니다. 문재인정부의행태가 김경수가하는짓꺼리를 보더라도 단물만빨아먹고 버리는 스타일같아요. 이런정권은 후에반드시천벌받을겁니다. 태영호씨는 연구원직 그만두드라도 책이 많이팔리고있으니 그나마 다행인것같네요. 앞으로 국회로진출하게되면 팍팍 밀어드릴께요~~~. 힘내시고 화이팅!!!

태영호공사를 국회로 보냅시다~~~~~.


사형 제도가 없다고 요즘 사람들이 아 그냥 사람 다 죽이고 감빵에서 썩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떳떳하게 밥을 먹으며 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처벌이 약하다 생각하여 행동을 막 하는거 같습니다 사형 제도 만들어주세요 피해자 부모님 에겐 평생 고통 이겠지만 가해자는 사람을 죽였지만 처벌은 몇십년의 감옥 생활 또는 무기징역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감옥에서 밥을먹고 잠을 자고 그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가해자들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사형 제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