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민원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들어와서 요청합니다 저는 업무차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대구에서 대구-인천 국내선 유일한 구간이었던 대한한공이 제2공항터미널 완공후 이동하면서 부터 대구-인천 구간은 대한항공 국제선 이용객들만 탑승을 할수 있게끔 변경되었고, 가끔 이른 아침 인천 출발인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날 인천을 올라가서 숙박을 하고 이동하는 날이 많았는데 대구-인천-해외로 이용할경우 전날 국내선 비행기 이용은 가능하나 공항 밖을 나갈수가 없다고 하니 그럼 공항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대한항공 국제선 이용하지 않으면 국내선도 이용할수 없다고 하니 다른 항공사 이용 대구 시민들은 불편하게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2터미널 생기면서 불편한 부분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더욱더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항 증축 한거 아닌가요? 근데 왜 더 불편함만 더해졌을까요? 또한 해외에서 인천에 늦은 시간 도착할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천-대구 구간 단독 발권이 불가능해지면서 1시간이면 올수 있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4시간 가량 이동해야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이나 스카이팀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예약도 불가능하다니 이건 참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 대구 시민들 편의를 왜 본인들 맘대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꼭 해외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을 업무차 가야할 일이 있어도 유일한 대구-인천 구간 비행기가 없어서 산넘고 물건너 가야하게 생겼네요. 항공사 측에 민원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님 정부기관에 호소해야하는 부분인지 애매해서 주저리 주저리 글 남깁니다.

대한항공 대구-인천 구간 국내선을 누구를 위해 저렇게 해둔거죠?


잘하지만 지금 그런 판결보다 먼저 법 제도 개선부터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의료법부터 바꿔야한다 그러니 판결도 의사가 유리하게 나오는게 아닌가 피해자들이 불리하게 나오는 판결이 아닌가 ! 그런거 없이 재판 판결은 무의미하다 보호자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는것도 엉터리고 모순이다 계속 의료사고가 나게 하는 현실이기도 한것이 아닌가 잘 보라 국개들이 잠만 자고있으니 더못하는거 아닌가 국민의 대표로 대변을 못하는 국개는 필요없는 것이다 다른것 사학법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청원글에 두개다 청원을 했는되도 응답도 없고 의사들과 사학단체들의. 좋은 말로는 교류라하고 나쁜말로는 결탁 로비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인지 ? 지금 정부는 아니겠지만 준비 중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느끼겠끔 빠른 시행이 될수있으면 더좋지 않을까 해서요 참 산업법도 함께 같이 개정 바꿔주시면 더좋겠지요 잘 실시를 해주기를 ㅎ~👍😃 바로 이건으로 다시 청원을 하는봐임 복지부. 교육부. 산자부 법무부와 함께 그런것들을 준비중인가요 확인도~? 수고 ㅎ

적폐의료법 사학법 산업법의 개정으로 싹바꿔주시길 준비중이시겠지만 한번더 강조하는뜻에서 올림3가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국민이 원하는 순수 대통령제를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마라! 우리국민은 하늘이 두쪼각 나더라도 결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 되리라!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2017년 11월 아이를 출산해서 지자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하였으나 원인모를 누락으로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까지만 소급적용된다고 하여 7개월치 14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지급이 연동되지 않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며 등본이나 기타자료에 출생일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소급적용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양육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지급받는지 모르는 부모들은 양육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지못하게 되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육수당 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연락해봐도 상담원은 규정이 그렇기때문 이라는 답변밖엔 하지못하는 상황이라서 국민신문고에 개선요청 드립니다.

양육수당 억울합니다.


대한항공 대구-인천 구간 국내선을 누구를 위해 저렇게 해둔거죠?


국민권익위의 "신고하기"란에 신고를 하니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인 신고한 자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조금이라도 만들수 있는 내부고발자만 신고하라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 정말 쓰레기들입니까? 그 조사를 해보라고 그자리에서 일하며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 아닌가요? 입찰담합 및 부정행위 의혹들을 신고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문제의 입찰 1. 입찰건명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순산소 연간구매 단가계약(나라장터 공고번호-20180411032-00)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단독응찰로 유찰유인한 후에 미자격자 입찰시키고 낙찰가 부풀려서 낙찰시킴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2. 입찰건명 : 2018년 액체질소 통합구매-공고번호 2018010302(단가계약-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과 미자격자(공급운송조건 결여) 낙찰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각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특히 전수조사하여 사전/사후 수뢰 및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받았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자격도 되지않는 업체끌여 들여 단가 부풀려 담합하여 낙찰시키고 이런 행위를 묵인 유도하는 기관들........................ 중소기업 경쟁입찰은 단가를 후려처서 낙찰시키는것도 안되지만 담합를 유도 및 묵인하여 기존업체를 밀어주는 적페도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좀 바꿉시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님!!!!!!!!!!!!!! 좀 바꿉시다. 대한민국 만세^^

입찰비리의혹기관과 직무유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대로는 안됩니다.  세금충들 몰아내자!!!!!!!!!!!!!!!!!!!!


저는 23살 혼자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네 저는 흔히들말하는 미혼모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메시지를드린이유는 우리나라의 미혼모에대한 지원이 넉넉하였으면좋겠습니다 한달에 기저귀를 얼마나많이써야하는지 자녀분을 양육해보셔서 아시지않습니까? 분유는 또 한두푼도아니구요.. 병원비도마찬가지죠... 지금 한창 남북정상회담때문에 바쁘신거잘압니다 하지만 나라도중요한만큼 대통령님께서 국민한사람한사람의견도 귀기울여주시고 들어주셔야한다생각합니다 제발 미혼모에대한 지원좀 넉넉하게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미혼모에대한 지원좀넉넉하게해주세요


공무원연금과 수당을 폐지합시다.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수당괌 연금이 전부다 세금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제대러 근무도 하지도 않고. 계속 시간만 뗴우면서 거짓 진단서를 제출해서 놀고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먹고 움직이지도 않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연금도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낭비할 꺼면 더 이상 국민세금을 거두지 마시죠. 그들에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비와 활동비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잖아요.또 그 사람들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진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애기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공무원 수당금과 연금 폐지합시다.


반역사적(친일파단죄) 반인륜적(5.18단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며, 국민이 있어야 비로소 법도 있는 것입니다. 독립투사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찢기어 죽고, 참수되어 길거리에 내걸리고, 견디기 힘든 고문 속에 죽어간 탓에, 오늘의 영광스런 대한민국이 있고 그 국민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대고 “공소시효” 운운하는 논리는 전혀 천륜에도 맞지 않으며, 한갓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일 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를 보존하고 존속시킨 그 숭고한 행위는, 그 어떤 법 보다도 최상위 개념 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절대로 올바른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K-POP이 세계를 휩쓸고, IT 강국이라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자기 민족성 하나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겉치레만 중시하고 알맹이 없는 민족이라면, 결코 그러한 민족에게 미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까지, 자자손손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는 역사를 배울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기껏해야 몇십만원씩으로 독립유공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한 것 처럼 위안을 삼고 있는 우리 민족은 참으로 슬프고 못된 민족입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전쟁의 시대에 적에게 붙어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배우는 역사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여도 요령있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만을 줄 뿐이고, 결국 나라는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십니까..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하여 극단적 폭력과 살인을 감행하였던 5.18 군인들이, 무참히 남녀노소를 짓밟았고, 여성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고 성기에 대고 기관총으로 난사했습니다. 군인들은 새벽 특공작전을 감행해서 도청에 남아있던 최후의 저항군 시민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섬멸하였으며, 헬기를 동원하여 국민들을 무참히 쏴 죽였던 그런 역사를 상기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회분위기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되며, 예로부터 정의로웠던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민낯 그 자체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우리 민족의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역사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과, 이를 잊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각성을 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법으로라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보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을 청원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2018년 5월 12일 부끄러운 국민 올림


드루킹 국정농단 특검하자

적폐청산


북미 정상 회담에 우리 대통령님 전용기 김정은 안테 보내주세요

북미 회담


우리나라 60%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빚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세금 내고, 은행빚 이자 내고나면 먹고살 돈이 없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세금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돈 다띁어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몰살됩니다


유아아토피에서 성인아토피가되는기간 20년 20년이 지난후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끈지 못하고 돈은벌어야되는 책임감 압박감 하루삶이 지옥같이 살이 찢어지는고통을 느끼고 화상입은 얼굴로 용역이나 다른 일자리를 나가곤했습니다 그마저도 스테로이드로 못버텨 더악화만되고 또한번더 좌절과 실패 희망의끈을 놓쳤습니다 이번엔 듀피센트 라는 아토피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약은 현재 부작용도 덜하며 효과가 가장 뚜럿한약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맞는비용은 1대에 100만원 2주간격으로 맞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아토피환자들이 이 지푸라기를 잡을수있도록 공감하며 따뜻한 손을잡아 주실길 부탁드립니다

듀피센트 보험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규제! 그만좀 하시고 가상화폐시장에 충격주지마세요. 가격폭락하여 서민들 피해, 엄청납니다. 벌써 두번째입니다!

규제, 이제 그만좀 하세요!


못해도 그만 져도 연봉은 그대로 축구경기에선 그래도 성과제로 하는게 경기력 상승과 목표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 연봉제에서 성과제로 전환제안


국민 신문고에 들어가 보니 '문재인 전부 출범1년 국민의 복소리를 듣습니다,'라는 문귀가 보입니다. 말로만 국민의 북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말로는 하룻 밤에도 몇 십번을 만리장성을 짓고 부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소리를 하지 못하겠는지요?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원란에 나를 비롯한 건축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올려봤자 지금 여론에서 들끓는 광주의 조폭애들의 시민 폭행사건처럼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억욱한 방법을 이 사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건축업자가 선량한 건축주에게 야비한 피해를 주고 대명천지를 활개하고 다녀도 무능하고 무성의한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절대로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에, 오히려 그런 악질적인 건축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계속적으로 전국방방 곳곳에서 피해 건축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담당자는 수사를 하면서 그 야비한 업자에게 같은 류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무성의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결정에 따르라고 한다면 피해자들로서는 그렇게 신뢰를 잃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적에 힘없는 국민들로서는 자신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쪽 사람들이나 검,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힘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홀로 분통을 삭힐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국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전부 출범1년 국민의 복소리를 듣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참.... 그 야비한 업자를 잊고 살려고 해도 다른 사기꾼같은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소송중인 것을 알고 내게 연락이 오는 다른 건축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야비한 업자가 생각이 또 나고, "그러면 나도 희망이 없네요."하고 낙담을 하고 있는 건축 피해자들의 말이 떠오르면 내가 괜시리 미안하기만 합니다. 낮에는 그나마 바쁘게 일을 해서 잊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새벽 시간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야비한 업자가 머리 속에 떠오르면서 괴로운 것이고, 왜 하필이면 무성의하고 무능한 쪽이 내 사건을 수사해서 또 한번 내가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가하는 생각에 더이상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내 입과 머리에서는 그 야비한 업자를 죽여버리면 좋겠다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입에 맴돌고 있습니다. 내게 사기를 친 야비한 건축업자가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만 하면 퍼득 그 '살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축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런 야비한 업자들에게 당해보지 않으면 아마 그 심정을 모를겝니다. 그러하니 지금도 그 야비한 업자 부자의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새벽같이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 하여금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야비한 건축업자에게 당하고 보니 나는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해야만을 했을까 하는 그 당시의 그네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네들에 대한 동정론이 일기도합니다. 나 역시도 내게 사기를 친 그 야비한 업자를 생각하게 되노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분해서 더이상 잠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억울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연락이 온 다른 피해 건축주는 12kg가 빠졌다고 하지만 나는 8kg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또한 이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성의한 집단으로 생각했으면 피해자가 살인이라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면서까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에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려는 기관인줄로 알았건만, 막상 내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나의 피해를 비롯한 내게 연락이 오는 다른 선량한 건축주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보니 그런 사건에 있어서 무성의하고 무능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의 행태가 깊은 탄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한 수사기관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축현장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악질적인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런 인간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울분을 토하다가 급기야 병을 얻고 부모, 형제 가족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져서 가정이 해제될 지경으로 살아야만 하는 선량한 건축주들의 불행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무능하고 무성의한 검찰과 경찰이 한 역활을 하고 있을 겝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그런 야비한 업자들에게 계속 무혐의라 할 것이고, 그에 확신을 받은 사기꾼같은 업자들은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닐께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을 너무 잘 알고 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악질적인 인간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마십시요. 그리고 청와대쪽도 지금처럼 너무 여론과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국민감정들만 쫒아서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을 주겠다고 하지말고, 청원란에 올라오는 억울한 국민들의 사연이 있다면 설사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해결을 해주려는 노력을 조 해 주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량한 국민에게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된 나라인가?


기업은 시간과 약속 장소를 불러놓고 제대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조건과 맞지 않으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지 말라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뻔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통근버스 탑승해서 온 사람을 근록계약서에서 잔업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도,수당금,상여금 중에서 수당,상여금을 제외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입사후에 소리를 지르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근무하지 않는다면 절대러 입사 시켜주지 않는다구 합니다. 이게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늘려도 준 자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도 말아주세요. 기업은 지금 대출 빌려서 조금씩 갚으면서 해외로 이주 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상대방 비웃고 이런 것도 상당히 신체적으로 마음에 병을 앓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아니, 모욕죄로 공연성이 없이. 신고하게 해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웃으면 그것도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하게 해야합니다. 상대방을 까부는 것도 어며히 모욕죄라구 봅니다.

기업을 노동법을 강화 해주세요.


탁상행정 낳은결과 입마개... ㅉㅉㅉ 반려견 공격성향 또는 크기에 따라 등급을 메겨 세금부과 또한 세금으로 반려견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개선 등

반려견 등급제 세금부과 제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고 술담배를 사고 협박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신고안할테니깐 50만원 달라면서 알바입장이여서 점장님한테 들키면 짤리고 영업정지에 저는 벌금100만원 물게되는데 그렇다고 협바50만원 줄수도없고 그래서 결국 신고했더니 벌금에 영업정지에 일자리 짤렸어요 제발 미성년자도 책임을 물어주세요 예전 미성년자들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속여서 술마신뒤 자진신고 피해도심합니다 제발 미성년자라고 감싸지말고 구매를 시도한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억울해요 협박당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시 미성년자도 처발받게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건장한 두 청년을 둔 아버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꿰메거나 약을 바르면되지만 속으로 난 상처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관심과 치료가 병행되지않으면 곪아터져 사회악을 양산하고 또 다른 많은이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4년째 아이를데리고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상담치료사 비용 매주7만원 담당의사 매주3만원 약값 매주3만원 입원비 한달 200~300만원 ......실손의료보험 비용처리 불가 학교 다닐때 일명 왕따,집단폭력에 시달려 지금까지 고통과 악몽에 아이는 신음하고있는데 부모된 도리를 다 하고싶어도 제도권 밖에있는 이 현실에는 두손을 들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세금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정부 관련부처장님 ! 제발 이런 현실앞에 무너지고있는 가장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없도록 얼마든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학교로 뜻뜻하게 복귀하는 그들을 보살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비용 개선요청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 보도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탈북으로 드러난 방송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기획 탈북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탈북자 개개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인지?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개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까지도 스스럼없이 저지런 국정원 관계자와 그 위선을 찾아서 명명백백하게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야기 하면서 류경식당 종업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산가족이 되었다면 이 또한 엄청난 아픔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가려서 워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류경식당 집단 탈북민의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국민 청원및 제안 게시판이 있어서 국민의 소리가 더 현실감있게 대통령께 전달되고, 또한 잘 몰랐던 여러 삶의 영역에 대해서 알게되는 계기가 되어 참 좋은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가감없이 듣고싶은 바람이기에 청원자의 익명성과 동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너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이익에 몰입되어 타영역에 대해 비난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청원도 올라오기도 하며, 실상 자신이 누구라 말하는것도 과연 믿을수 있는지요? 올라온 청원중에 학습권침해라고 하면서 영양과 보건교사를 기괴한 제도라고 하면서 폐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더군요. 한 개인의 사고 오류와 관점으로 자신은 2개대학을 나와 보건교사자격가진 현직 초등교사라고 소개하면서 글을 올렸더군요. 더 다른 말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1. 최소한 청원자의 이름은 실명으로 할것 2. 댓글 등록란에 「동의합니다」로만 되어있는 옆에 「반대합니다」서명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적으신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반대댓글 달고 동의 누르면 동의수가 올라가는것을 알면서도 누르겠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청원게시판이 더욱 건강하고 바른 소통의 장이 되기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가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게시판의 수정과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올리기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도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매일 밤 퇴근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매일 2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스탑승시간이 대략 1시간 내외임을 감안하면 퇴근에만 3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8시에 퇴근하면 11시가 되어야 집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 때문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버스와 달리 경기도는 버스기사가 1일 17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업주들은 기존 버스 배차시간 유지를 위해서 기사 충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60여곳에 달하는 경기도 버스회사들의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수는 없거니와, 경기도는 왜 준공영제를 안하고 있는지 그간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일산 등 경기북부지역은 그나마 배차시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왜 유독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배차시간만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십만명?의 경기도민들이 퇴근시간에 엄청난 고통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법이, 수많은 경기도민들의 저녁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곧 있어서인지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네요. 행정관료들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퇴근에만 매일 3시간이 걸리게 됐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북한에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옆집 아줌마는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분인데요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이 결핵한자는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8월15일 이산가족 상봉도 실행될 경우 가족을 만나도 이런 걱정을 하네요. 혹시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산가족상봉시에는 결핵환자는 제외하든지? 해야할것 같구요. 긍극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빨리 지원을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북한 결핵 지원해 주세요


촛불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저희들은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서 저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대선불복 드루킹 특검 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 보다도 더 궁금한 아래 사항들을 검,경의 철저한 수사로 밝힐 것을 청원합니다. 1. 일베, 박사모 매크로 사용 여론조작 의혹 : 이재정, 박주민 의원 발표 2. MB, 박근혜 정부시 매크로 상시 사용 홍보 : 한겨레신문 더 궁금한것은 3. 한국당, TV조선과의 정보 공유 의혹, 경찰의 수사기밀이 흘러간 배후, 무단침입 절도한 TV 조선 기자와 몇 명의 다른 기자 4. 대선 때 바른미래당(구 국민의 당) 중점 여론조작 : 문준용 사건 매크로 조작 의심과 몸통 수사 재수사

대선불복 드루킹 특검 절대 반대, 일베, 박사모 매크로 여론조작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청원


인도에서나 있을법한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이후로 병원에 가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 나름 열악한 환경에 고생하고 있는거 모르는건 아니지만 환자입장에서 이런 허술한 시스템에서 목숨걸고 병원에서 진료받아야만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 우수한 의료진을 수입해주세요. 미국간호사가 능력도 있고 사명감도 한국간호사보다 뛰어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간호사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만큼 보수도 3배이상 많이 받고있다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한국에 수입해주세요. 불안해서 병원에 갈수가 없습니다. 의료시스템을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용하락, 물가인상 대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1)사법고시 부활 : 가난한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검사,판사,변호사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2)법인세 인하 : 이익이 많으면, 투자를 늘리고 생산도 증가하여 결국 고용이 증가하고 출산율도 증가할 것입니다. 3)소득세,재산세 인하 : 내차,내집을 위한 동기가 유발되면 노동이 증가하고 특허도 늘고 세수도 증가하여 경재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 등의 대안 제시합니다.


좁디 좁은 공장안에 갇혀 억지로 교배를 시켜 평생 새끼만 낳다가 죽는 강아지, 제때 분양되지 못하면 결국 버려지고 죽는 강아지(일반 펫샵과 모란시장, 일산 시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 안에서 죽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강아지가 허다합니다.) 새끼때 그저 귀여우니 돈 몇만원~몇십만원에 쉽게 데려와놓고 크기가 자라고 말을 안듣는다고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게 아닐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욕심으로 돈벌이로 이용되는 죄없는 생명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유럽의 선진국처럼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에서 관리해주시면 길거리에 유기견도 없어질것이며 비윤리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돈 몇푼을 위해 억지로 동물을 생산해서 결국 버려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끊어질것입니다. 철저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동물을 입양할 수 밖에 없다면 조금 컸다고 버리고 말 안듣는다고 학대하는 일들이 지금처럼 만연할 수 있을까요? 나랏님들, 제발 멀쩡한 바닥 갈아엎는데 돈 쓰지마시고 가장 힘없고 약한 계층의 인간과 동물의 복지에 세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 생산 공장 금지 및 동물 판매 금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주중에 3시간 정도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봉사활동 인정 기준이 학교 교육시간을 포함해서 봉사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기에 시간 인정이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생활활동 기록부에 봉사시간이 적게 등록되는 것은 주말에 봉사활동을 같은 시간동안 하는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 적게 인정되는 까닭도 저희 학생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학생입장을 꼭 고려해서 봉사시간이 바르게 인정되게 해주셨음하는 바람입니다.

봉사시간을 인정해주세요


여태까지 몰카범죄에 대해서 온도차가 너무 다릅니다. 의대생이 100여명 넘게 몰카를 찍은 사건이 있습니다. 청년 미래를 위해서 집행유예 였습니다. 현재 항공대 여자친구 리벤지포르노 사건도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가해자가 주장하는 합의라는 이유로 현재 성폭력특별법(몰카)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몰카범죄로 5번 수사 받은 남성은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7000여건 모든 몰카범죄는 수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로 수사 등록만 하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잡혀도 그저 집행유예를 받거나 합의 합니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여자에게 가중처벌이 되나요. 여자 모델도 초범이기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야죠. 성폭력특별법의 대상이 30,000 여건도 넘는 남성 성폭력 가해자에게 불구속 기소, 2년 징역인데. 여자는 몰카 범죄에 5년 입니다. 아래는 집행유예 받은 모든 범죄자들입니다

홍대누드남 여자 모델 선처를 부탁합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5월8일 아니면 9일 일것입니다 문자메세지 확인하니 어찌된 일인지 문자를 받은 내용이 제 폰에서 사라졌습니다 내용은 힘든세상 같이 벌어봅시다 월 천만원 카톡으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그 날은 이상하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즈음 형편이 안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단주한지 약 7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병원 내원하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형편이 저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돈 벌어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이 간절함 때문에 믿어면 안되는것을 믿게 됐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하니 이예슬이라는여자애 였습니다 자기들이 마닐라 CCD 씨티오브드림이라는 카지노 안에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꾸려나갈 은행업무팀 알바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일급을 5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그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말이 없던 제 카드를 받아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는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니 나중에 그럴일은 없으실테지만 만약에 돈을 들고 도망가시면 남겨둔 거래내역으로 민사라도 걸면 소환이 가능하니 이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일 없다고 했어나 이것들이 오히려 절 믿지 못한다고 하여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내일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라고 하던군요 쳐 죽일년 죄송합니다 속어써서 그 다음날 10일 연락이 와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거래 한도를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한도를 알아봐주니 미팅을 해서 카드를 주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카드를 주고 카드를 하나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김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5월10일 오후 6시 50분경 카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밤에 연락이 와서 편안한 밤되세요라고 카톡이 왔더군요 죽일놈들 그 다음날 11일 제 계좌로 11시57분 계좌로 400만원이 입금되고 12시 30분부터 100만원씩 출금을 해 가더군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점검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열받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300만원이 다시 입금되고 1시 40분에 백만원씩 찾아가다가 제 출금 일일한도가 600만원입니다 99만원은 신한은행 이사우라는 이름으로 이체 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뻔뻔하게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카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 38분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제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특별법에 따라 당사의 전자금융 출고거래가 차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것들 한테 연락하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에 전화를 하니 sc은행 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고 하던군요 sc은행으로 연락을 했더니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모든 비대면 거래가 중지되었다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이버수사대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안왔어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 못기다립니다 저 한테 감희 사기치고 제 계좌로 범죄로 사용한다더니 이 것들 못 잡으면 저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사이버수사대에 갔더니 제가 피의자더군요 카드를 줬어니 제가 잘못한거는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놈들 못잡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저 같은 바보같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늘어 날 것입니다 특별수사대를 꾸려서 이놈들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아니면 저한테 인적사항 알려주시면 제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 당했습니다 이놈들 꼭 잡아햐 합니다 대한미국에 더 이상 저같은 바보같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생겨서 안됩니다


아는 사람은 힘=힘과함께 살아 가지요... 모르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살아 갑니다.. 찌들어 빠진 세상 헛웃음으로 살지만 훗날 너의 힘이 센지 우리이 마음이 센지 지켜보고 싶네요.. 종말에서 마음은 다받아 들이지만 악의 축들의 힘은 내숨통 버텨볼려고 발부둥 치겠지요..하하하 누가 끝자락에 찌꺼래기가 될랸지 마냥 기대 됩니다..

서민이본 진 경준을 보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세습체제로 이어진 정권은 더 오래갈텐데,군부독제를 그리 경험하고 타도를 외치며 젊음을 다 바쳐 싸웠던 지금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의 저 세습독제체제를 무엇을 믿고 지원 하려는지 답을 듣고싶읍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향후 대책이 있나요?


세금이 투명하게쓰이는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예산이80조로 시행되었는데 달라진게없네요


◆재벌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 와 SK,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 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주력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 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 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 하고,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추천이사(국민연금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재벌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가? 정부는 국민(분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모든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같은 것이 법으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반려동물 이외에도... 소나 돼지, 닭 등 모든 동물의 기본적 권리도 마련되면 좋겠어요. 사람을 위해 태어나고 길러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적어도 비참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다가, 최소한의 고통으로 생을 마감할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섭취하면서 생을 유지하는 인간이기에... 또한 인간이야말로 이러한 권리를 인지하고 살필수있기에.... 동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같은 것이 법으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오늘 인터넷 뉴데일리 경제 에서 10 년 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에 대해 판교가 나왔습니다. 저는 판교에 살지 않습니다. LH가 분양전에 10년후에 주변시세로 분양한다고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 했다고 했는데 듣도 보지도 못했네요. 완전 거짓말 하고 있네요. 그때 오히려 언론 기타등 에서는 5년후에 건설사와 협의 하면 선 분양 받을수 있고 10년동안 전세 걱정 없이 살수 있고 10년후에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실에서도 20프로에서 30프로 저렴하게 분양받을수 있다고 했고 부동산이나 전문가 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아파트에 나이드신 분들은 30프로 저렴하게 분양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와서 LH는 분양전 주변시세로 분양한다고 이야기 했다 하는데 언제 이야기 했는지요. 만약 이야기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고 10년동안 부은 청약통장 써가면서 입주 절대로 안하지요. 언론에서 자꾸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라고 하는데 현재경기도에(4년살고있슴) 32(84)로 하면 보증금 1억2천에 월임대료77만원 내고 있고 보증금 최대로 내면 1억8천에 33만원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비는 따로 내지요.(15만원~35만원) 이게 저렴한가요. 그때 당시 차라리 내돈 보태고 월 임대료로 은행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집사는게 훨 낫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의 정책! 보증금과 임대료 싼 임대아파트 이렇게 언론이나 나라에서 해 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고 하면 어떻합니다. 입주자들은 피해자 입니다. 이건 국민 대 사기입니다. 입주자들에게 납득할수 있겠끔 조사 해주세요.

★★★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집단 이기주의로 몰지 맙시다★★★


최근 서울 의 초등학교 침입관련하여 저희 부산서구 동신초등학교에서 후문의사용을 제한하고있습니다 일반인들제한은 좋지만 학생들을 후문으로 나갔다가 다시들어오려고하면 못들어오게하고 학교담벼락빙둘러 아이들걸음으로 한참을걸어 정문으로들어오게합니다 학교 담벼락으로 차량들이비번이다니고 한쪽담벼락은 성범죄가 산다는 우편울을 받은적있는곳입니다 후문은 또한 마음맘먹음 훌쩍뛰어들어올수있는 높이입니다 이건정말말이안됩니다ᆢᆢ 아이들을 학교밖으로 다니게하여2차적인 위험에노출시키는 부분을 시정해주십시요 학교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사중입니다

학교후문출입금지


저는 아파트 8층에 거주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라 수능날까지 하루도 쉬지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또 다시 공부를 해야하는데 위층에서는 밤 12시까지도 계속 쿵쿵거리고 제 천장까지 흔들릴 정도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차례 부모님과 제가 돌아가며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했지만 15번 이상 올라갔던 중에 4번만 나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라고만 할 뿐 몇 분이 지나면 또 다시 뛰어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는게 낫겠다싶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아파트로 가도 그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선뜻 이사를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2월달에는 정말 죄송한데 고3이라 1년만 조용히해달라 부탁한다고 쪽지도 남겼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는 제가 밤에 없었는데 엄마가 올라가셨다가 위층 아주머니가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네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저희보고 이사를 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하고 '그건 그쪽 사정이죠.'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제 동생이 같이 올라가서 녹음을 했는데 정말 말도안되는 적반하장입니다. 스트레스는 밑에층인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데 상대방 생각도 안하며 그렇게 말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경비실에 신고해도 해결방안이 없고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으로 신고도 해봤는데 위층에서 거부를 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법률을 강하게 제정해주세요ㅠ 부탁드립니다..

층간 소음 처벌을 강력히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사이트에 동참해주세요


세기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명칭인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않고 굳이 "미북 회담"이라고 칭하며 폄훼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보이는 종편 방송을 방심의나 언중위등을 통해서 제재하여 주십시오.

종편 방송내용 제재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350여년전에 일본에 강탈당한 우리국토 대마도 돌려 받기를 국민으로 국토주인으로 청원합니다

대마도환원


민주당과 청와대는 찔리는게 많은가보다. 왜? 반대를 자꾸하는지 이해가되지않는다. 다른당이 댓글 조작했다고하면 난리법석을 떨고 죄도없는사람을 죄를만들어 감옥에 가둬놓고하더니 진짜 웃기는 또라이새끼들이다. 국민들이 바보가아니다. 아무리 언론이장난을 쳐 거짓보도를해도 이제국민은 안속는다.

선거 댓글 조작은 반드시특검 수용해야한다.


난 돈이 노예 난 돈의 노예 날 돈이 노예로 만든 난 돈의 노예다.....

진 경준 판결을 보면서...


확성기를 거의 100데시빌 가까이 틀어 놓고 장사트럭들이 온 도시, 동네 골목들을 돌아다닙니다. 제가 사는 지역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도, 시에 가끔 여행을 가도 어김 없이 장사트럭들이 확성기를 틀어재끼고 거리를 돌며 불법장사를 합니다. 사람이 크게 고함 지르는 것보다 더 큰 장사트럭 확성기 소음을 어떤 날은 서로 장사트럭이 4~5차례 번갈아 오가며 틀어재끼니 정말 못 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난다는데, 이 장사트럭 확성기 소음은 층간소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합니다. 장사트럭 한대가 온도시를 휘젖고 다니면서 확성기 고음으로 장사를 하면, 그날 그 트럭으로 인해 소음공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몇 만 명 몇, 십 만명 뿐이겠습니까? 고급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인근은 그 지역 주민들이 돈으로 경비를 사서 입구에서부터 막으니까, 못들어가고 주로 중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사트럭들이 불법으로 확성기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넣으면 구청에서 경찰서에 넘기고, 경찰서에서는 신고 받고 몇 분 걸려서 현장으로 장사트럭 잡으러 오는데, 그 사이 트럭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의 단속을 못하고, 또 장사트럭들이 거의 매일 번갈아 가면서 전국 전 지역을 도는데, 그걸 일일이 신고하다가 무슨 해꼬지라도 당할까 두려워 무방비로 불법 소음공해를 참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서민고충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사트럭 확성기 소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동네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발급 받으려다 너무 황당한 의사의 말을 듣고 이런것이 진짜 적페 라고 생각 되어 신문고 을 두드리게 됐슴다. 일전에 기침이 1개월이 지나도 낫지를 않해서 고대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어 먹였는데 금방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 처방전을 들고 동네의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발행을 요구 했는데 "구주인산 코데인정" 은 대학 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 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납득이 가지 않았슴다. (마약 성분이 약간들어 있답니다.) 기침약 하나 처방을 받으려고 대학 병원 까지 간다는게 내 상식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대학 병원 가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각종 검사가 우선 되는게 현실인데 기침약 하나 처방 받으러 대학 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 가는 국민들의 고충을 당국자나 관계자들은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천원이면 족한데 큰데 가면 수만원은 기본 입니다 대학 병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습관성약 남용이 우려 돼서 그런다니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의 IQ 가 유치원생 수준도 안되는듯 합니다. 만일 그게 주 이유라면 일반병원에서도 소량에 한하여 처방을 발행 해주고 거기에 위반 했을 때는 엄격한 법 적용 하면 충분히 통제가 된다고 사료 됩니다. 정치란 별개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하고 싸게 생활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빠른 조치를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불합리한 처방전 발행 개선


이사람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나옵니다 백원우 이사람 벌받게 해주세요 고 노무현대통령님 장례식장 에서 한행동 처벌을 해주세요 민주당에서는 백원우 이사람 조사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죠 백원우 이사람 민주당 소속 의원 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활동못하게 해주세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47)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30214143925105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47)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사람 처벌하시죠


서울 동네 야경이 교회 십자가로인해 공동묘지가 연상됩니다. 고개만 돌려봐도 빨간 십자가가 최소 5개 이상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유일 종교도 아니고 동네마다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현 상황이 십자가만 잔뜩 있는 우울한 서울 야경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다음 세대에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부터라도 법을 정비하여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십자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돌풍이 불어 교회 십자가 첨탑이 떨어져 다칠뻔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꼭 내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도 십자가를 건물에 붙이는 마당에 개신교만 건물꼭대기에 붙여 동네 경관을 해치고 대다수의 시민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교회 첨탑과 십자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멋진 경치를 해치는 교회 첨탑의 십자가를 내리게해주세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를 악용하여 업주들이 처음부터 휴가밖에 없다고 하고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금전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차 휴가를 반드시 쓸 수 있게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약자들입니다.

연차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 시작의 불씨가 되고 있는 대인과의 시비, 언어 폭행 ,신체폭행,폭력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 또는 법률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상 매값이라고 하죠! 폭행을 저질러도 합의금 몇푼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갑의 지휘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폭행범이 법대로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사소한 시비가 붙기전에 상대자 쌍방이 꼭 형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미리 잘 화해하고 문제를 말로 해결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폭행, 폭력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는 반듯이 없어져야하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 의견에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폭행,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청와대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단순히 로스쿨이 뭘까? 라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흔히 로스쿨을 통해서 우리는 법조인 흔히 '사'자 들어간 전문직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공부를 하여서 시험 성적으로 되지만 로스쿨은 대학원의 개념으로 4년제 대학 특히 sky대라 불리는 대학들의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며 대학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는 가난한 학생은 어떨까요? 법조인의 꿈을 꾸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야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학을 꼭 가야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저의 친구들은 많이 좌절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큰 빚을 내어 등록금을 마련할 여유도, 그렇다고 장학금을 받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고시는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인데 로스쿨은 로스쿨을 완료하면 법조인의 꿈이 가능ㄴ산것이니 비리의 문제가 많이있지 않을까? 라고요.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리가 많은 우리나라에 로스쿨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비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입니다. 과연 이러한 로스쿨제도는 꼭 필요한걸까 궁금합니다.

사법고시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오토바이 광음의 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으니 짜증납니다 아파트 창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도 오토바이 굉음에 짜증이 나는데,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가니 창문을 열어두는 가정이 늘어 갈 것입니다 여름에는 날씨도 더운데 오토바이 굉음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왜 자동차는 점점 소음이 작아져서 차가 가까이 다가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토바이는 갈수록 굉음 소음이 커져만 가는가요? 국민들은 시끄러운 굉음을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경찰은 소음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현실에 맞지않게 적은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은 강화해 주세요 도로교통법에 단속되면 많은 경우가 과태료 5만원 이하가 많지요? 그게 언제적에 제정한 과태료 금액인가요? 물가인상율, 화폐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면 5만원 과태료를 무서워 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실에 맞게 과태료를 인상하여 단속에 실효성을 높여 주세요 오토바이 굉음에 길을 지나가다가 놀라고 집안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건가요? 오늘 비도 오고 토요일이라 모처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참다 참다 글을 올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오토바이 굉음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오토바이 굉음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현재 자전거인구는 약천만명,계속 늘고있는 싱황입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전기자전거(성능천찬만별/불법(전기&모터)개조 포함)의.자전거도로 운행시행과 함께 잘못된 소식인지?미흡한 홍보 때문인지,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전동휠 세그웨이)의 활용자가 주말이면 많아져! 현행법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느는 추세입니다.이에 자전거끼리도 사고시.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통계상)전기및 전동관련 이동수단과 성능을 위한 불법 모터와 전기자전거의 빠르 주행으로 빈번한 사고문 물론,아찔한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사고시 빠른대처가 중요하지만,시비와 싸움으로 경찰과 119구급대 자전거도로로 오기까지 시간차도 커서 생명에도 지장이 커집니다. 자전거 동호회와 지전거릉.통한 건강한 레저와 취미생활을 하는 당사지로서,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가 커진 자전거및 자전거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과 사고수습 그리고 불법운행(음주운전포함)에 대한 사전 단속과 안전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전담 경찰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림니다.끝으로, [자전거도로 전담 경찰관]제도에 따라,청원경찰관제도 도입이라도 한다면,일반인 일자리창출과 건강하고 유쾌한 선진 자전거 라이딩 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일반 불법관련 단속과 사고시 빠른대처를 위한[일반인 자전거도로 전담 청원경찰제]에 근무기단제도 각종 자전거동호회나 경력자들을 활용한다면 제정과 정부의 행정력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 합니다.

자전거도로 전담 경찰제도 마련안.


동미참훈련, 식비 교통비 합쳐봐야 하루 1만5천원도 안되는 돈이 주어집니다... 오고가는 많은 시간에 비해 너무 부려먹죠... 그것도 30살 이상 씩이나 먹을 때까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 다녀온분 제말에 공감하실꺼라 믿습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지는지

예비군복지 개선


첨부링크타고 오셔서 다들 의견을 모아주세요 현재 11만명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는 첨부링크로 오세요!


기업이살아야 장사도잘되고 나라경제도 잘돌아가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인데 기업을 다죽이고.자영업자들다죽이고 도대체 뭐하자는거냐? 씹팔 세금만 뜯어갈려고 혈안이되어있고.문재인 정말 형편없다.

장사하는사람들 좀 살자. 미국.일본은 나날이좋아지고있는데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폐지 시켜주세요 더 많은 도시공원을 만드러나가야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는 도시공원을 없애는 이상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저말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등으로 창문도 맘대로 못열고 살게 된 이도심에서 도시공원만저 없앤다면 그 자리엔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이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없애야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까지 기다리다가 임기응변같은 정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도심에 있는 공원 4421개가 사라진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를 폐지해주세요


국가의 성장동력은 기술력이다. 세계에서 가장우수한 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일자리 창출과 1등 국가가 되는것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양산되는 이때에도 이나라 산업기술의 중추 부서에서 애매모한 제목의 에너지관련 공고문을 공고 하였는데 신청 자격이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조건을보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경쟁력이있는 기술이라도 자기네들이 이해못하는 기술과 평가할수없는 기술은 국가 성장동력에 도움되는 기술이라해도 제외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신기술 공고와 평가 시스템을 국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어 주세요.

정부 부처의 공고문.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읽던 동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베짱이는 3년 동안 개미들 일을 시키며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려 주었다. 개미 : 베짱이야 이곡 무슨 곡이야 이곡은 "Beethoven-symphony No7 in A major op-92-II Allegretto" 야 ㅎㅎ 좋지 와 이곡 너무 좋다 개미들은 어려운 음악을 들으며 열심히 일만 했다. 어느날 삼각 모자를 쓴 할머니가 나타났다 너희들 바이오시밀러로 만든 사과 한번 먹어 볼래 우와 너무 좋아요 베짱이는 흥분했다 이거 어디에 좋아요 사람이 될수 있지 저 먹어 볼래요 그날로 베짱이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소년이 되었다. 소년이된 베짱이는 너무 심심하고,따분함을 느꼈다 개미들을 꼬셔 우리에 가두고,바이오시밀러로 만든 사과를 주기 시작 했다. 뽕뽕 개미들은 양이 되었고 양들은 우리에 갇혀 풀만 열심히 뜯어 먹고 있었다. 평화롭고,한가로운 나날이 계속 되었다 양들은 행복해 보였고,양들은 점점 많아졌다 어느날 소년은 너무너무 심심하고,너무너무 따분해서 늑대가 나타 났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람들은 몰려왔다,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했다 늑대로 부터 양들을 지키기는 거령 양털을 깍는 바리캉을 한손에 들고 있었다 노랑머리를한 사람이 소년에게 물었다 "What your name?" 소년 : "My name is Gold 감원" 시간이 지나고 소년은 어른이 되었다 그 애 이름은 "엄 석 대" "빈병을 땅에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병을 파내라" -케인즈- 엄석대는 빈병과 함께 사람들도 땅에 묻고 교실에서 사라 졌다. 나는 내가 존경하고,지지하는 국어 선생님이 엄석대가 아닌 한병태 같은 사람을 반장으로 뽑아 정의,공정,평등을 세우는 교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한병태는 케인즈 경제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개혁이 필요한 금감원 그리고 다음이 재벌아닌가? 금감원 개혁을 청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금감원) 개혁


드루킹인지 느루와인지 그것때문에 시끄러운데 왜 조사 안하나요. 빨리하세요

뎃글조사


마트나 기타 인적이 드문곳의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해가 되나 ,,,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졋이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은 이해가 않됩니다. 남여 차별 차원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 곳에 주차 하는 차도 드물고 그로 인해 주차난도 유발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이 필요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 남여 차별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5살이 된 여중생입니다. 한창 공부를하고 여러권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는 나이에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황당하며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즘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홍대 누드 사진 유출사건부터 말하고싶습니다. 홍대 누드 사진을 유출한 여성은 불과 하루만에 경찰에게 잡혀 법정에선 징역 5년형을 내렸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 사진을 유출해서 받은 징역' 이라기엔 너무나 과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성'이 '남성'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것 하나에 24시간만에 잡혔다는 것도 신기해하고 있는참입니다. 경찰들은 몰카를 당해 해당 사이트와 사진을 올린자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면 대부분 " 사진이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이거 못잡아요." " 초범이라 여기까지밖에 안돼요." 라며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법정에가도 '집행유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 성차별을 정의내릴 순 없습니다. 허나 여러사진을 찍힌 여성의 일은 무마하거나 안됀다하며 남성의 사진이 유출된걸 알자마자 하루만에 범인을 잡는 일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례는 많습니다. 데이트폭력사건도 남성이 가해자라서 죄목보다 떨어진 형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떠나지않으며 SNS에선 많은 사람들이 법이 이상하다거나 너무 노골적인 성차별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글을 올리고 바라는 점이 거창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내어 글을 쓰고있습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여성이 당하는 불평등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죄목을 행하면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는 당연한것을 바라는 글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처벌을 동일시해주세요.


전기기사1차 붙은 사람들 2차실기모두 합격시켜 주세요. 자식들 부양하느라 뒤늦게 전기기사 도전 했는데요 너무 힘드네요ㅡ남북 정전선언 기념으로 합격시켜 주세요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설명회와 주민공람까지 끝났으나 뒤늦게 KDI 재검토중인 우리 용인구간 두 개의 나들목 모현ic, 원삼ic를 예정대로 진행하여 빨리 착공해 주세요. 첫째, 우리 용인시는 자족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2035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현ic, 원삼ic 재검토가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중앙 정부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현ic, 원삼ic 재검토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 중 용인시 인접 광주시 구간 나들목이 두 개, 아래는 안성시 구간 나들목도 두 개가 확정고시되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5.8km라는 가장 긴 도로구간을 지나는 우리 용인 구간에 ic가 없다면, 그저 소음과 분진만 있는 꼴이 됩니다. 그간 우리 용인 모현은 2000만 수도권의 상수원으로서 일방적인 피해만 당해왔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농지규제 등 규제의 수만 따져봐도 9개가 넘습니다. 인근 분당과 수지는 한 동네에 전철역이 2개, 3개씩 이어져 있고, 여주, 이천 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전철이 이어져있는데, 우리 모현은 그 잘난 ‘수도권’이란 이유로, ‘상수원’이란 원죄로, 그 모든 정부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습니다. 셋째, 더군다나 모현ic, 원삼ic는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모현ic는 비용대비 편익이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애초에, 기재부가 총사업비 재검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현ic, 원삼ic를 설치하는 정책이 하지 않는 것 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우들에게 우리는, ‘배려’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현, 원삼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규제가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꿋꿋이 아들딸 키우고 노부모 모셔가며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원안대로 모현ic,원삼ic 설치해주세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구간 모현ic, 원삼ic 예정대로 둘 다 설치해 주세요.


워마드 "남성 몰카라 수사 빠른가"…박탈감 이해 여론도 어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워마드가 뭔지 별관심도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비로서 띵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적폐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커녕 적반하장인 저 놀라운 개념.. 몰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몰카들이 남성들의 성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압도적 대다수 입니다. 연예인과 매니저 등의 불화로 인터넷에 일부러 올리는 죄질이 나쁜 경우도 있지요. 이번 건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드모델 이라는 드문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로하기위해 게시한 죄질이 상당히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워마드의 적반하장인 저런 태도는 가히 일베보다 못하지가 않네요. 일베, 워마드 이런 적폐들은 꼭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베 뺨치는 위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전기 이동 수단을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늘어나는 사용자들을 위한 법이 너무나 미흡한점은 안타땁게 합니다 전기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을 수정 하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동 이동수단을 사용하며 얻어지는 장점도 있을 것 입니다 그만큼 사고도 늘어가겠죠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이득을 볼수도 있겠지만 현재 법으론 도로로 다녀야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다니면 차량들이 위협 운전 경적 욕설도 듣게되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도로 맨끝 차선에서 달리는 것이 위험해서 도보로 올라가면 당연히 보행자가 위험하겠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 또한 올라가면 안되는게 현재 법이며 자전거도로 또한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로 다니기에도 적합하지 않게 길이 좋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일반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때도 노점상은 기본이며 자전거도로 중간중간마다 지상변압기 혹은 건물 앞 상점 에서 공간을 사용 한다 던지 그리고 가끔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주차도 되있기도 합니다 차도 맨끝차선에서 각종 이동 수단들이 눈치 안보고 욕안먹고 위협 당하지 않게 다니게 해주세요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릴수있게 자전거도로를 지켜주세요 전기 이동 수단 사용자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4륜차 외 이동 수단 사용자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늘어나는 전동 제품 사용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자전거 도로도 지켜주세요


아스피린이 대장암, 폐암 등 몇개의 암의 예방효과와 전이를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전세계 공신력 있는 기관 하버드, 예일과 같은 곳에서도 많은 연구가 나왔고 이 효과 뿐만 아니라 파를 묽게 해서 심장병에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예로 러시아 전 대통령 옐친 대통령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셨을 때 미국에 유명한 심장 전문의를 의사를 초청해 검사를 하고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한말이 아스피린을 처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효과를 가지면서 120년 넘게 통용되는 동안 큰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한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재작년 리콜을 하고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세계 다 해당되면 모르겠는데 일본,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잘만 팔고인가 유독 저희나라만 판매가 안되고 아스피린 복제약들도 다 안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피린을 사고 싶습니다.


조현민씨는 현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F-4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상기 인물은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과 자존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밀수, 업무 방해등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 10조 5항을 보면 '사회적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 법무부가 유승준(스티븐 유)의 사례와 같이 영구 추방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유의 경우 국가(국민) 기만의 괴씸죄로 2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그 당시에 받았던 상처가 깊고 아파서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민씨의 경우 이 보다 더한 위법의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 즉각 법무부가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국외로 추방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관세청과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땅 위에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는 전혀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하여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권리는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보답"이라는 정의를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조현민(미국인)은 사회질서 및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영구 추방을 요청드립니다.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일베 뺨치는 위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05-12 청원마감2018-06-1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워마드 "남성 몰카라 수사 빠른가"…박탈감 이해 여론도 어느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워마드가 뭔지 별관심도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비로서 띵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적폐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커녕 적반하장인 저 놀라운 개념.. 몰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20만 청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몰카들이 남성들의 성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압도적 대다수 입니다. 연예인과 매니저 등의 불화로 인터넷에 일부러 올리는 죄질이 나쁜 경우도 있지요. 이번 건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드모델 이라는 드문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기위해 게시한 죄질이 상당히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워마드의 적반하장인 저런 태도는 가히 일베보다 못하지가 않네요. 일베, 워마드 이런 적폐들은 꼭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베 뺨치는 위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연초 가상화폐에 거래 규제에 대한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청원등의 이유로 규제가 흐지부지되다가 가상화폐거래소는 몇 달이 지난 지금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 마냥 유통시키다가 적발되었다.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신규코인을 상장, 회원들에게 문자로 상장시간을 통보, 마치 도박판마냥 단 몇분만에 상장가대비 100% 급등시키고, 바로 –90% 급락시켜 투자자들이 매수매도시 서버다운, 세션만료등 여러 이유로 매수와 매도를 적절한 시점에서 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급락을 보고 있으면서도 매도를 하지 못해 막심한 손해를 입게 했다. 이러한 국가의 관리감독 없는 조작이 의심스러운 가상화폐거래소를 믿고 처음에는 미래의 화폐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금씩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손실을 매울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어 전 재산을 날리고, 결국 희망을 잃은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주식 증권처럼 회사경영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실체도 없고, 사용도 할 수 없으며 마치 피라미드회사마냥 거래소에서 신규를 받아서 폭탄돌리기를 해야만 기존 투자자가 살아남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이처럼 도박판에 가까운 가상화폐거래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이 나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기조작이 의심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고, 거래소 운영자의 사기조작 여부확인 및 처벌, 거래소의 불법수익금에 대한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해주세요.


박상학을 필두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라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정부도 문제지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짖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런 놈들 북한에 가서 반체제운동을 하게 모조리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북한으로 삐라 날리는놈들 북한으로 보내 주세요


출소후 5 년이내는 입사규정에어긋난다 라는것때문에 아직 2 년째 취업을 못하고있습니다 물론과거에제가잘못한것은 맞지만 한순간의실수로 제가평생을 준비해왔던것을 다날려먹게생겼습니다

전과자도 출소후바로일할수있게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 02-2100-2500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재된 정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민원상담전화:금감원콜센터 1332 대표전화 : 02-3145-511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재된 정보다. 02-2100-2500 전화를 하면 02-3145-8907,8904 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이들은 모두 같은 공간에 있는 민원실 직원들이라 한다. 즉, 2100-2500은 종로구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것이다. 02-3145-8907,04는 금융감독원 조직도에는 없으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 뒷자리 국번 8천번대로 일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5.11. 2100-2500 전화시 남직원이, 공무원 직원 연결한다고 02-3145로 전환한 것이 어짜피 한 공간에 있는 직원들로,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는 지를 서로가 알고 있던 것이다. 즉, 민원인 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직원들과 돌아가며 시간, 비용 들여 전화한 꼴이다. 110정부민원을 통해 민원 전달시, 어디서 부서 배분하는지를 금융감독원 민원실 이경태 자에게 물었으나 모른다며 알아보고 답하겠다더니 함흥차사.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위원회 민원실(2100-2500=3145-8907) 김민석 자가 말하길, 자신들이 분배해서 부서 전달 한다고 함. 110에 문의해 봤다. 전달 채널이 금융위원회는 없고 금융감독원으로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위원회 민원실에서 사건 민원만 분배하고 금융감독원 직직원들의 고객응대, 업무태도에 관한 내용은 기피했다는 건가? 아니면 분배는 했는데 처리해야 되는 자가 기피했다는 건가?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업무파악도 안하고 있고, 모르면 알아보고 안내를 해야지, 무슨 이런 무책임하고 방만한 자들이 다 있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맞다. 이런 조직체는 존재하지 않았음 한다. 정 없애기 힘들면 하나만 있자. 같은 곳이 둘 일 필요 없다. '금융사 민원 직접 조사하겠다는 권익위‘-한국경제 기사 내용을 접했다.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공신력 있게 행한다면 금융감독원 같은 곳은 무용지물이다. --------------------------------------------------------------------------------------------------------------------------------- 110정부민원콜센터를 통해 민원내용과 직원들의 고객응대, 업무태도에 관해 전달했더니, 민원만 답을 하고 직원 처리는 기피함. 또한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자신들 편의로 역이용하며 민원인 엿먹임. 금융소비자보호 이경태, 박재민, 장화자, 김영주, 감찰실(친절,불친절) 곽찬대로, 정진영.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최치욱(2100-2797), 김나영.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밝힌다. 국민신문고 형식 바뀌어야 한다. 국민신문고에 해 봤자 그 밥에 그 나물. 잘못한 자가 직접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상. 이러니 고객 조롱하듯이 국민신문고 넣으라고 하지. 대답 기피하는 행태, 그나마 답이라고 했다는 게 다 일뿐. 민원실이라는 곳은 그냥 콜센터 안내 수준. 그 곳에 상주하는 문예영 자의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녹취하고 있다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나? 뭘 놀라나. 어차피 인정 않고 처리 안할텐데.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 업무처리 과정상 불친절 등은 고객이 용이한 방법으로 언제든 민원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징계할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민원인 불편하게 하는지. 공무원이 무서워 하는 게 인사고가와 연관된 감사, 민원이라던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공무원은 그대로다 라는 표현을 왕왕 접한다. 이번 민원을 접하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유유상종. 도대체 당신들은 민원을 처리하며 개인적인 비용, 시간 뭐 들었나. 민원인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는 눈꼽 만치도 생각지 않는 자들. 저런 공무원들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에게 기생하며 쉽게 돈 벌려는 공무원들을 이제는 그냥 좌시하고만 있는 시대가 아니다. 바쁜 와중에도 국회의원실까지 전화하여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였는데, 답을 하려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자신들의 제도를 운운하며 잘못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기피, 회피하여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같은 기관 공무원 나부랭이들의 권력형 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 아래 내용은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후, 민원 불성실, 직원 행태에 대해 처리 기피, 회피하고 있는 것임. 청와대 청원에 넣어 보세요. 20만명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하겠죠 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당신들 뭡니까?


요즘 급진전되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움직임에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던 중, 남한-북한-중국이 협력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북외교에 있어서 최우선은 비핵화 및 평화를 위한 것들이겠지만, 잘 진전될 경우 차후 전략으로 생각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으로 내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중국발 영향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둥성 공장들이 한국이랑 가깝기도 하고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한다고 유추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남-북-중 회담기회가 생긴다면 이러한 산둥성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 공장들에 대해서 북한 쪽에 조상한 산업단지로 이전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하되, 이전하는 공장 설립시 미세먼지 발생기준을 마련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및 건설지원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저감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이 이렇게 맨날 뿌열 정도면 평양도 피해가 크리라 생각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이조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북한을 통한 대중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카테로리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배상 내용을 징벌적 배상에 따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 기능을 상실하고 아니면 명을 다 했음에도 기업에서의 보상은 티끌도 못 했다라고 느낍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률로 이를 엄히 다스려 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에 맞춰 그 원인 규명 등을 피해자인 국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혹은 국가에서 소명하게 함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함을 물론, 그에 따른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기업 및 국가에서 도맡아 하여 피해자의 완전 구제에 힘쓰길 바랍니다.

징벌적 배상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청원


중국,러시아 정부에 백두산,녹둔도를 반환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백두산,녹둔도 반환청원.


대한민국에서 요근래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하여도 설상 신고를 못하고 또한 신고를 한다 하여도 너무 불리하게 나아가고 있어 이 글을 마지못해 올려봅니다. 요새 핫한 이슈사건인 미투라는 게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법대로 따르되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본인도 같이 싸우게 되고 물을 뿌렸다면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가해자를 알리는 거에 대해 법을 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법은 법대로 따르되 이 글을 보신 후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등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주세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교류협력법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북한에 물자를 제공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학등은 허가없이 풍선에 매달아 usb,책,달러등을 보내 북한의 불특정 다수가 받을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보법상의 편의제공죄를 범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을 바랍니다.

박상학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길거리의 꽁초도 없애고 국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꽁초줍기 보상제를 제안합니다. 꽁초를 주워 모아서 가지고 가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꽁초를 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민의식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담배판매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생산업체나 세금을 거두는 기관에서 져야할 것입니다.

길거리 담배꽁초를 없애주세요


길거리 담배꽁초를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요근래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하여도 설상 신고를 못하고 또한 신고를 한다 하여도 피해자 쪽이 너무 불리하게 나아가고 있어 이 글을 마지못해 올려봅니다. 요새 핫한 이슈 사건인 미투라는 게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법대로 따르되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여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나도 당했다라는 것을 만들었다는걸 멀리 퍼트리고 싶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본인도 같이 싸우게 되고 물을 뿌렸다면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가해자를 알리는 거에 대해 법을 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력하면 무조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했다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핫한 미투운동에 대하여 , 법은 법대로가라?


영업중인 점포에 전기를 차단하여 4개월간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다문화파출소 경찰관(10여일에 걸쳐서 30-60여명 경찰출동)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의로 전기 차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본인 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여, 전기차단은 붑법임을 피의자에게 10여회 고지하고 , 형사 입건하여 단원경찰서에 보고하였고, 단원경찰서 강력계에서는 1개월간 수사후 피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하여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안산지청)송치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국가소유인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하여 2018.04.26.일까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자 입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안산지청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며(과부하에 의한 전기차단이라고 )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심이 들도록 불공한 수사만 3개월째 지지부진하게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피의자는 2018.04.26.일 이후에는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사용권이 종료되었음에도 , 국가(철도시설공단 ) 의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관리권인수 인계 명령을 거부하고 ,상가임차인들에게 관리비등을 불법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안산역사쇼핑몰 사용권 기간 만료로 인하여, 반드시 반환해야 할 임차상인들에게서 징수한 임대보증금 수십억원 반환조차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고의로 감춤), 임차상인들이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본인이 국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안산역사 쇼핑몰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양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수앤디’와 ‘안산역사쇼핑몰’이라는 명의 위장 회사를 만들어,국가의 허락없이 이들에게 불법으로 사용권을 줌으로서, 피의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할 거액의 부가세와 소득세까지 탈루하였습니다. 1년에 안산역사쇼핑몰에서 징수하는 임차료와 관리비가 약 23억에서 25억원이니, 탈세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가 증거조작 할 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1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가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엄중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다수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가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전단지 대북살포로 인해 모처럼 남북화해무드에 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북단체들은 본인들의 신념에 대하여 국익과 상충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서 인산가족 만남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는 판문점선언의 신뢰성을 훼손한ㄴ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자제를 요구할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공권력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따뜻한 대화로서 변화가 가능한 곳엔 대화로서 충분합니다만 작금의 대북단체의 행동을 보노라면 지극히 본인들의 존재를 대내외 언론에 과시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들의 행동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물론 정부에서도 부정적일거라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들에 대한 적법한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 국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개별행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함께 하기에 현 정부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허물게 할지도 모르는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익보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이 너무 모호합니다.


한국, 검찰이 전세계 가상화폐, 가격 폭락시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수습하기 바람니다!

전세계인들  아우성!


(헌법 제1조1항 )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지금 국회는 식물국회 방탄 국회로 이어지고.있어 국회 비정상화로 지방선거 출마로 (민주당3곳) 자유한국당(1곳)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해 6.13 때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14일까지 사직처리 되어야 한답니다. 4대 원내 대표의만남 으로 처리라도 해야 함에도 불구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의 반대로 사직 처리가 되지않는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4군데 사직 처리를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방탄 국회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권을 빼앗는단 말입니까? 국민 참정권을 빼앗는 국회의원 말이 됩니까? 기본권인 국민 투표권을 빼앗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국민 참정권애 대한 침해이자 국민 모독입니다. 국회로 돌아가 4군데 사직처리 해 주십시요. 그래야 투표 할 수있는거죠. 기본권인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리 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권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4웕. 5월 방탄국회 식물국회로 만들며 국민혈세 세비는 받지 않습니까? 국민이 내가, 열심히 일해 세금낸 국민혈세 세비입니다. 반납함이 마땅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투표권( 참정권) 국회의원이 빼앗아가지 말아주길 청원합니다.

국민 참정권인 투표권을 국회의원이 빼앗아가지 말아 주세요.


안녕하심니까? 저는 일용직 으로 건설현장 40십년 한사람임니다 그런데 남은것은 골병이 든것 뿐 40년동안 해봐야 퇴직금도 없구요 지금에와서 퇴직 공제회다 하여 있는데 그것도 전현장이 있는것이 안이고 대기업들이 하는 사업장만 있을뿐 어디 으리같은 사람은 꿈이나꿀수있나요 그리고 크고 대기업은 우리같이 나이 나이먹고 한사람은 건설현장에 취업을 못하니 어디 퇴직공제회 가입할수가있나요 우리같이 늚은사람은 개인 사업장에 근근히 갈수가있응 형편이지요그리고 조금 있어도 252일을 체워야 찿아먹을수가있지요 그러니 나이먹은 사람은 하늘에 별따기보다도 더 어렵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정년퇴직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은 정년이 없나요 어디 그리 불공평 한게 어디 우리근로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나이먹어서도 능력만 있다면 될수가 있으면함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이야기인데요 나이65세넘으면 고용보혐도 해당이 안된다하니 정말 안탑갑네요 정첵을 박꾸엇으면함니다

노인복지


정시확대가 필요합니다.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시는 공정성만으로 충분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수시에서는 상몰아주기, 책목차만읽고 독후감쓰기 등 편법으로 대학가는게 수시입니다. 자소서 컨설팅비용까지 보면 금수저만을 위한전형인데, 수시비중은 점점높아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시를 쥐꼬리만큼 늘리긴했지만 최저가 폐지되면 수시이월인원이 줄어 사실상 정시축소가 됩니다. 국민들을 눈속임 하지마세요. 눈속임 정시확대가 아니라 최저를 강화하고 정시확대 해주십시요. 최저를 없에고 정시확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시확대및 최저강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1037?navigation=petitions 일베 뺨치는 워마드 폐쇄 청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청원올리고 뉴시스 기사에 위의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제 댓글이 올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로 차단한 것이라면 이건 편파적인 댓글운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들어가보면 여기가 워마드 게시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언론운영은 조사가 꼭 이루어쳐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뉴시스 편파댓글운영 조사해 주세요.


6월15일 부터 방영예정인 M net의 프로듀스48 프로그램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사유: 아키모토 야스시는 대표적인 우익성향 akb48 제작자입니다. 실제로 그 그룹은 2006년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특히, 지난 2016년 3월 25일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는 욱일기 의상을 입고 나와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러한 성향으로 akb48 극우팬들에게 각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과 과거의 청산을 하지 못하지 있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가해국도 아닌 피해자 국가에서 극우성향 회사와 협업한 일본어노래로된 방송이 나온다는 것은 방송사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 보여집니다.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합쳐진것이 그 나라의 한 역사가 되듯이 역사와 문화는 서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 등등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아직까지 식민지 역사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것을 옹오하고 실제로 소속아이돌에게까지 그런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회사와 협업하는 Mnet은 이 모든 심각한 논란을 노이즈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사익만 추구하려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명색에 맞지않게 그 제작자에게 소속된 그룹의 일본 멤버들에게 투표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케이팝 좋아하는 해외팬들은 필히 찾아볼것이고 케이팝이 알려지고 성장하는과도기에 일본제작자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일본그룹를 해외에 홍보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Kpop인지 Jpop인지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영어처럼 공용어가 아닌 한국어는 Kpop의 기본 뼈대입니다. 일본그룹이 이 프로그램에서 자국내 인기하락의 돌파구를 찾고 CJ Mnet은 수익을 챙기며 모든 논란과 결과는 국민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이 프로그램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익성향 회사와 협업한 CJ Mnet 프로듀스48(프듀48) 프로그램 폐지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고생입니다. 작년 2학기 때부터 시험 형식의 수행평과와는 달리 과정형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과정형 수행평가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 굴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따라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과정형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 작년처럼 양이 많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과 달리 지필평가를 치는 과목은 모두 과정형 수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과목별로 고삼인 저희가 부담스러워 할 분량과 난이도 등 요즘 저희는 너무나도 정신 없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에 대해 욕심이 있는 친구와 욕심이 없는 친구가 한 팀이 되면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 거기에 다가 점수제가 팀 점수제면 내신성적에 욕심이 있는 친구가 다 하지 않을까요 ? 그리고 많은 수행평가 덕에 시험이 끝나고 휴식을 취할 시간에도 수행평가를 하고 있으며 수행평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 학업에 집중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정형 수행평가 실시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중을 좀 낮춰서 학생들이 가지는 부담을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정형 수행평가에 대한 불만


의료페기물 중간 수집업자입니다. 정부에서 페 비닐과 플라스틱 으로 고심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페비닐. 플라스틱병등 박스 등을 다량으로 소비 할수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의해 플러갈려 합니다 아이디는 아들거고 저는 나이 좀 먹었네요 010-3344-1441 대화하고 십습니다

재활용품 (페 비닐. 플라스틱 )


의료법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신해철사건보니까 사람 죽여도 징역1년이고 또 일반시민의 이야기 22개월된 쌍둥이태아를 죽여도 징역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반시민이 아니라 잘나가는 톱스타 배우의 아기들이였다면 어땟을까요? 의사는 정말 무적입니까? 신의 아들 입니까? 아니면 장군의 아들입니까? 피해자가 을이되고 가해자인 의사가 갑이되는 의료법..! 의료분쟁조정원에서도 의사가 합의 안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의료법.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하기엔 너무도 버겁고 힘들며 돈만 마니드는 의료법. 재판에 가서도 의사는 의사편드는 의료법 . 이젠 바껴야 합니다

신의아들. 장군의 아들,  무적.


북미 정상 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 진 만큼 타이밍 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확실히 굳이기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달 말쯤 방북하시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오심이 어떨런지요. 우리나라의 입지도 전 세계에 알리는 차원도 되고, 핫라인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북미 정상 회담이라는 중요한 대전제가 걸려 있는 만큼 시기와 때를 잘 선택하시어 행동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네요.

북미 정상 회담 중재자


일반국민들을 위한 정부 이면 은행 등 금융권 도 서비스 업 인데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위해서 잘 해야 한텐데 정부에서 너무 노조를 보호 하니까 쇠비자 위주가 아니고 노조윈들 좋을 대로 만 다 하고 있읍니다 일반 서비스 업계는 정말 노동자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임금도 많이받고 일도 편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시간을 주 40 시간 하자고 한답니다 대체 공휴일 까지 하면서 은행이 놀 면 국민들은 불편 합니다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 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융권 임금 줄이고 사간  연장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관련해서 자격증이 남발이 되고있습니다.문제를 쉽게 알려주고 비일비재하는 부분이 소방안전협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떨어지면 끝이라고 합니다.어떻게 싸가지없게 그러시는데 통과를해야지 걱정입니다.그거에대한제도와 방법이 제일로 중요한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올해40으로 구미에 직장다니고있는사람입니다 전살면서 너무 힘들다고생각한적은없어요 제가 어릴때나도모르게쓰러지는병으로 학교도못다니고 수술해야하는데 교회에서도와주셔서다행이 고쳐서내힘으로 돈을벌수있다는게 감사하면서살았습니다 근데 제가자신감이없어서결혼을 안했습니다 아니 제병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다나았다고는하지만수술흔적은안사라지니까요 저혼자살아갈려면돈을 벌어야하는데 일을 8시간만으로줄인다고하니 너무앞이캄캄하네요 제가학교도안다니고 능력도안대니 다닐만한곳은 생산직인공장밖에없는데 진짜넘힘드네요 세금도계속올라가고 시급도계속올라가서 사장님들은 일을줄일생각만하는데 진짜저같은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엄청 무섭습니다 제가겨혼을안하는이유도 내가너뭉심들게 살다보니 내애기가태어나면 이험한세상 살아갈수있을지무서워서도결혼도 애기도안가지게대더라고요 대통령님 저같은국민의 마음을 들여다봐주세요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ㅠ 저는 대구에서 18년째 거주하고 있는 37살 여성입니다.제가 너무 답답한마음에 몇자적어봅니다. 제가 원룸에거주하고있는지 4년째 인데 작년 11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겪었습니다.말로만 듣던 일명 깡통전세 라고하죠. 어느날,건물이 세입자들 모르게 하루아침에 경매에 넘어가버리고 주인은 처음부터 작정을하고 대출이며, 월세 없이 전부 전세만 받고 지금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그렇다고 주인을 사기로 신고하고싶지만 그렇다할 단서도없고,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9가구살고있는 세입자들은 살곳없이 억울하게 언젠가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ㅠ 세입자들모두 한푼두푼 아껴서 월세를 적게 낼려고 전재산을 보증금으로 걸어놓은상태였습니다. 몇달뒤에 강제집행으로 집얻을 돈도 없이 내쫒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뉴스에서나 듣던 이런일이 저에게,세입자들에게 일어날꺼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세입자들 모두에게 피같은돈이며, 못먹고 못입고 모은 전재산입니다. 모두 이런일을겪어 힘들어하고있습니다ㅠ 저또한 너무 힘들어 사는게 너무 지쳐갑니다. 이런일이 흔한일이지만 나또한 주변에서도 누구나 겪을수있는일입니다.제발 돈없는 서민들이 살아갈수있도록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에서 제공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취업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PDF로 발급하지 않아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등 여러 기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직접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서만 출력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를 통해 몇몇 기관들의 증명서를 PDF로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나 이직, 교육신청 등을 할 때 요즘은 PDF파일을 통해 제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런 증명서류를 받을 때는 출력 및 스캔을 해야하는 불편사항이 존재합니다. 프린터 및 스캐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업체 및 PC방을 방문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됩니다. 또한 공유프린터로는 제공하지 않거나 가상환경에서 지원하지 않는 등 지나친 제약이 있어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 금융권 등의 경우 재직자도 발급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 변조의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조해서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나 PDF파일을 만드는 경우나 크게 차이가 있지 않으며, 출력물을 스캔해서 파일로 제출 후 종이문서를 개인이 신경써서 파기해야하는 등 불편사항이나 위험성은 종이문서일 경우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오랜시간 이런 비효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은 거창한 4차산업혁명 등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의 개선에도 항상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PDF 증명서 제공 의무화


이명박에 대한 수사 결과 및 기소 내용을 보면 사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힘겹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명박은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여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이명박이 빼돌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고로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수사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의 나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관심이 생기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을 써 주시고, 변화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보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중학생, 나라에서는 보호를 받고 있을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써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저희 나라, 혹은 세계의 미래 때문인데요, 요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고, 현 시대를 4차산업시대라고들 합니다. 이에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며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가 하면, 미래에 악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동시에 듭니다. 많은 인공지능(AI)가 발전하면서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편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재앙을 불러 일으킬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욱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부 과학자들도 인공지능(AI)는 인간에게 해롭고,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편해질 수가 있는데 어찌 그만두겠습니까. 하지만 충고를 새겨 듣지 않고, 멋대로 하다가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제자리도 돌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좋고, 도움이 될 뿐더러 위험하고, 우리에게 해롭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AI) 개발을 아예 중단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개발을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해야 인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마음이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AI) 개발을 멈춰주세요


이번 기회에 타인의 인격권을 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줄어들죠. 법이 무르니 재발, 삼발합니다. 엄연한 성범죄요, 인권 말살행위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채우고 취업제한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남혐을 일삼고 이러한 악행이 보편타당한 것처럼 일반화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여초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전원 구속시켜 주세요...

홍대누드크로키 관련자들 신상공개하고 전자발찌 채워 주세요!!


탈북 12명 北식당 종업원의 북송과 북억류 우리 국민의 맞교환 절대 반대

탈북 12명 北식당 종업원 북송 반대


흑돌고래교도소는 설명이하 러시아 최고의 인간지옥섬입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이 교도소는 연쇄살인범(살인범), 아동성범죄자,강간미수및 연쇄성폭행(이하...무기징역을 받은 인간이하의 범죄를 저지른사람들)만 특별히 따로 모아서 가두는 지구상 최악의 인간지옥 교도소 입니다... 일단 이 교도소의 내용을 보시죠.... 1.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한다 2.괴로운삶을 마감하기위해 수감자들이 자살을 시도해도 CCTV를 통해 이를 캐치한 교도관들이 결국 살려내고만다. 즉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한다. 3.약 1.4평의 비좁은 감옥에서 2명이 함께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 차마 이곳에서조차 편하게 못지낸다. 취침시간(5시간만 누우면 바로 일어나야하는 구조)이외에 누울려면 누울수가없다. 누우면 설치된 경고등이 울려 누울수가없다. 즉 취침시간외에 맘편히 잘수가 없다. 쉴수 없다. 4.교도관들은 15분에 한 번씩 순찰을 돈다. 물 샐틈없는 통제가 이뤄지다. 5.하루에 한번씩 15분만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운동도 산책감옥 이라고 하는 비좁고 단절된 곳에서 몇십분 걷는 것이 고작이다. 6.수감자들이 운동시간에는 감방 내부가 수색된다. 영화처럼 무작위로 어쩌다 한 번 수색이 이뤄지는 것이아니다. 매일같이 정해진시간 특히 수감자들의 운동시간에 방내부가 샅샅히 수색된다. 칼과 같은 위험한 도구가 없는지 샅샅히 살피고 있으면 벌이주어진다. 아무튼 매일같이 단속한다. 7.오늘의 베스트~ 수감자들이 허리를 90도 수이고 눈을 천으로 가리고 이동시킨다.(움직임이 필요할때만...) 그래서 이 곳 수감자들은 죽는날까지 하늘을 보지못한다. 이곳 교정감은 말하길,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것이라고 말합니다. 8. 따로 식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배식직원은 식사시간이되면짐슴에게먹이를주듯 음식을감방에 넣어준다.(이곳은 빵과 수프만을 준다고한다.)교도소측은 생명유지가 목적이기에 맛은 전혀 신경쓰지않는다고한다. 1번부터 8번까지 ... 이 교도소에서는 이런식으로 대우를한답니다. 교도감은 인간으로서 대접할 가치가없다. 단한번도 동정심을느껴본적이없다. 즉 인간이하의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는것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국회의원분들께서 법으로 만들어주시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교도소법을 만들어주세요. 탈출하지못하게 (우리나라는 섬이많으니까 전남신안군추천!!!) 섬지역에 만들어주세요. 탈옥해도 헤엄쳐서 육지에 갈수있게.. 무인도면 좋겠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수의 일반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헤아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소수의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수준이1위인 국가로 유명하고 이로인해 얻고있는 득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요즘엔 말도 안되는 조현병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니 감형해준다.와같은 말같지도 않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에 바쁩니다. 지지율 더 끌어올리고 싶으시죠?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더 받고싶으시죠?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영원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말뿐만이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실께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좋은 나라로 성공할겁니다. 이미우리는경제적으로 세계10위안에 들어간 경제대국입니다. 이제는 안전에 방점을찍어 좀 더 안전한 나라로 이끌어주십쇼 위의 내용대로 한다면 문대통령님은 역사상 대한민국의 최고의 존경받는대통령으로 역사책에 기록될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인간이하의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야한다. 대접할 가치가없다. 특정소수의범죄자인권보다 피해자인권이 더 중요하다! 피해자는 다수의평범한일반시민이다. 소수가아닌 다수를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쳐주십쇼!!! 범죄자에게인권은? 그림의 떡이되도록해야한다. 사람이 사회성을가지고 책임과의무를이행하고 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하거늘 남에게피해를주거나 인륜을 저버린 범죄자들은 사람도아닌 그저 하찮은 동물로 취급해야한다!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소중한것이다!

러시아 범죄자들의 인간지옥이라불리는 흑돌고래교도소..와같은 특별고도소를 만듭시다!


조양호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놀고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소, 경찰, 검찰, 법원, 사이비 인권단체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저런 일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한 대한민국인가? 당장 아무 아파트 현장에 가봐라! 외국인이 아파트 현장 즉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을 외국인 노동자로 받아들인 것이지 언제 건설현장에서 일하라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는가? 외국인 노동자도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자들 모두 처벌뿐만아니라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런 불법을 눈감고 있는 저들이 조양호 일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오바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출입국관리소에서 일하는 마피아 공무원집단과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다. 왜 고발을 해도 조사자체를 안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진정한 범죄자들이다. 한심하다.

앞뒤가 뒤바뀐 대한민국


2016년도3월과 9월사이일입니다. 화성 신도시에 위치한, 예지항외과 남의사와 자신이 진료하고 그후,수술을 의뢰해주고, 여환자와 사적인 연락을 취하고 결국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진뒤,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번의 부적절한 유사성행위와 합의하에 이루어진듯한 과정을 밟으며, 호텔룸안에서 동영상을 찍겠다는등! 주인님코스프레를 하는 변태적인 의사의 행위와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발언으로 인해 심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2018년도 5월 현재까지, 불면증과 악몽에 가까운 꿈을 꾼것처럼, 가위에 눌리고있습니다. 이분, 악마입니다...

의사, 환자사이의  성폭력에 관련되어 민원을 제기해봅니다!


최근 홍대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소위 말하는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는 만연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몰카는 다양한 성인 음란 사이트 텀블러 등등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유출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이트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젠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홍대 몰카 사건으로 몰카 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밝혀진 지금이야말로 모든 몰카 범죄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행정부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마음놓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는 실제로 몰카 야동을 유포하고 개시하는 음란 사이트 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이러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접속해 주시고 개인의 호기심으로 인한 접속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리벤지 프로노와 몰카 야동을 없에주세요


현 국회의원들일도안하고.싸움만하고.니가잘했니.내가잘했니하고있는데.그럴시간에에다른일을해야지 우리나라국회의원들인원이넘많아요.국민세금이그리도많아서일도안하고싸움만해도몇천씩 월급받아가고.이해가안가네요.꼭좀줄여주세요 월급도백단위로내려주세요

국회의원인원을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세의 과세율이 너무 높으며, 과세방식과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세의 폐지 또는 세율인하와 공제확대를 청원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를 먹어 퇴사를 하고 현재는 주식 및 파생상품으로 전업투자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생상품으로 1년동안 수익을 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그소수의 사람은 작년에도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냈었을까요? 그리고 제작년에는 수익을 냈었을까요? 그 사람의 현재 총 손실은 얼마일까요? 그 손실로 인해 자살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저의 경우 2016년에 파생상품투자로 억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투자로 겨우 125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손실이 억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파생상품소득인 천만원에 대해서 2018년 5월에 양도세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작년수익 125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소득 1000만원 * 세율 5퍼센트 = 50만원) 내년에는 여기서 세율을 두배로 올려서 10퍼센트로 세금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과세방안입니까? 저는 아직도 억대의 손실을 입은 상태이고, 올해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낼수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원히 원금을 찾지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엄청난 돈을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잃고, 어쩌다 수익이 조금나서 손실을 조금 만회했는데, 나라에서는 그걸 세금을 내랍니다. 저말고도 무수한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돈을 뜯기고, 어쩌다 수익이 나면 세금까지 내야합니다.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세금부과 인가요? 백보양보해서 세금을 꼭 내야한다면, 그럼 이전 손실은 공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생상품매매를 시작한 년도 부터 매년 총손실 누적합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총손실 누적합산 세금부과 = 파생상품을 거래한 시점부터 발생한 손실을 누적계산뒤 수익으로 전환된 해부터 해당수익금에 세금부과하는 방식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야할 세금이 없을겁니다. 돈을 못벌었으니 당연히 내야할 세금도 없는거지요.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아닐까요? 매년 손실만 보다가 어쩌다가 이익이나면 10퍼센트의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면서,여기다가 앞으로 20퍼센트까지 올릴예정이랍니다.이런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세금은 수익이나 소득이 있어야 내는 것 아닌가요? 앞뒤 전후사정과 손실계산도 안하고 무조건 1년 단위로 세금부과해서 걷어가면 끝인가요? 탁상머리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거래세 파생양도세 내야할 세금은 다 내면서 공제는 거의 없습니다. 전업투자자들도 가족부양도 하고 신용카드도 씁니다.. 왜 전업투자자는 기본공제도 없나요? 전업투자자도 직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밤세워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는데, 이것이 불노소득입니까? 전업투자자들이 로또로 수익을 내나요? 전업투자자들이 투기꾼들인가요? 세금이 22%가 말이 됩니까? 부디 저 같은 전업투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생활비를 벌어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내면서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1.비현실적인 개인의 파생상품양도세 폐지 2.폐지가 어렵다면 개인의 총손실 누적합산 세금부과등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 3.개인 전업투자자의 증권거래세와 파생양도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방안마련 을 청원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살수있는 살기좋은 세상읃 만들어주세요.

개인 파생상품 양도세부과의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청원합니다.


20년 가까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공립전환 신청을 받고있어 설레임과 기대속에서 양질의 보육과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자부심에 다시한번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 구미시에서는 국공립원장 정년을 60세 정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나이에 평생해온 아이들에대한 사랑과 보육과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다 버리고 또다른 실직자를 생기게 한다는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부족으로 많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고용창출만하는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만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지는 보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도시 민간어린이집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다시한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


선거철만되면 정치인들의 문자가 많이 옵니다. 도대체 그 정보는 어디서 오며 제 전화번호와 지역구는 어떻게 알고 연락오는지 불법적인 경로아닌가요?? 어디 당에서 정치한적도 없고 어떤 동호회나 그런것조차 가입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와서 황당하네요 심지어 어느 부분 자기 공천 떨어졌다고 하소연 문자를 보내지 않나 좀 황당합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청문회때는 정치인들 자기들한테 문자보냈다고 시민들 욕하시던분들이 자기들이 문자보내는건 생각하지않는건 황당하지 않나요?? 정치인들이 문자받는건 업무방해고 원하지도 않는 국민들이 문자받는건 그냥 개돼지에게 문자보내는 건가요?? 개선방안 선관위에 문자수신 신청한 사람에게 발송하도록하고 또한 선관위에서 번호를 얻는 것이아니라 전화번호를 직접얻되 선관위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보내서 맞는지 확인하고 발송하도록 해야합니다. 전산에서 등록된 번호와 이름을 각 후보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가진 번호와 이름을 비교해서 확인해서 보내도록해야합니다. 그냥 전화번호 무턱대고 받아서 보내면 민폐고 그것또한 누군가에게 업무방해입니다.

선거철 반복되는 무분별한 문자 선거 수신거부권을 만들어주세요


하루하루가 불안 합니다. 언제 쫒겨 날지 몰라서요. 언제 계약해지가 될지 몰라서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 10년 도대체 언제하는 겁니까? 국회위원들 건물주가 많아서 미루고 미루고 계속 미루는 겁니까? 지금 이순간도 5년이라는 명목하에 길에 쫒겨나는 상인들은 세금내는 국민이 아닌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바뀌기 전에 내보내야 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지 왜 모르는척 하는 건가요? 알면서도 왜 아는척도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대형마트내에 임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전국 매장내 점주들 계속 쫒겨나는 걸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찍소리 한번 내지도 못하고 대항도 못해보고 쫒겨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일개 점주가 거대 유통 공룡을 무슨 수로 당 할 수있나요? 나가라면 나가는 수 밖에 권리금은 커녕 5년이 되었다는 미명하에 원상복구비 몇천만원을 들여서 복구까지 해주고 나와야 합니다.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거금 넣고 야금야금 할부로 내돈 찾았쓰다가 쫓겨 나옵니다. 억울해도 할 말도 없습니다 법이 보호를 못해주니까? 임대차 보호법 5년으로 보호가 될까요, 투자금 회수 5년만에 가능한 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발 빨리 개정좀 해 주시면 안되나요. 개정된다고 모든게 해결이 되는건 아니지만........ 국회위원님들 일좀합시다. 국회빨리 정상화 합시다. 무노동무임금 이건 누가 만든법입니까? 실천하세요.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합니다.


오징어와 낙지를 바꿔 부르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올해 들어서 참 많은 배려와 양보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평창올림픽의 감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강릉 공연에서 북한이 남쪽의 노래를 더 많이 불러줬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왔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분계선인 판문점은 실제로는 미군이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믿어주는 큰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평양시간을 조정하는 양보를 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 대기실에 걸려 있는 두 개의 시계를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환담을 나누던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좋은 합의를 만들었으니, 이번 계기에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표준시간 통일문제가 판문점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여 5월 5일부터 실제 적용한 것입니다. 나라마다 적용하는 표준시의 기준은 경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는 표준시는 1912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일본의 경도(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입니다. 즉, 일본을 기준으로 시간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런 우리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201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일본 경도가 기준으로 되는 과거의 표준시가 아니라 원래 한반도의 경도(127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민족적 자존심이 유달리 강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자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북한이 세부적인 생활에서부터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평양시간’을 우리나라에 맞춰 하나의 시간으로 다시 통일한다는 결정은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을 정말 빠른 속도와 실천적인 행동으로 집행하고 있는 성의 있는 양보입니다. 이 같은 실천의 모습에서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북한 전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통 크게 양보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배려와 양보에 우리도 화답해보면 합니다. 지난 2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방문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과 청와대 오찬에서 나눈 담소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를 얘기하던 중, 임종석 실장이 “오징어와 낙지는 남북한이 정반대”라는 얘기를 하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것부터 통일하자”라며 웃음을 보였답니다. 어떻게 하다 남북이 오징어와 낙지를 바꿔 부르게 된 것인지 알려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징어는 북한에서 낙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오징어라 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서글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해를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민족의 단결과 화해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서 시종일관 양보를 해준 북한에 우리가 먼저 오징어와 낙지를 바꿔 부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지 청원해봅니다. <참고내용> 김여정 "오징어·낙지부터 통일" 농담…문 대통령에게 "통일 주역 되시라" http://news.joins.com/article/22361752 남북 내일 '시간 통일'…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평양 시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2303

오징어와 낙지를 바꿔 부르자


만병통치약 이라 불리우던 (일반의약품) 아스피린이 현재 판매중단 상태 입니다. 아스피린의 3가지 주요효능 : 진통,소염,해열 그 밖에 피를 물게하여 심장병,중풍,당뇨 및 일부 5종류의 암에 예방 효과도 높다고 의학계에서 증명이 됬고, 현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 및 유럽국가에서는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약인데 국내 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팔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국내 바이엘 사에서 2016년 말. 제조공장인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아스피린이 단순이 부작용이 아닌, 체내에서 잘 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량 리콜을 하여 현재는 국내에서 500mg을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진통,소염,해열제 다른 약들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왕 먹을거 확실히 검증되고 더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을 먹는게 좋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스피린의 3가지 주요효능 외 심장병,당뇨, 일부 암 예방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국민들 건강을 위해 하루 빨리 수입을 해서라도 다시 빨리 판매를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독일 바이엘 사에 직접적으로 판매 재게하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외 많은 유럽및 선진국에서는 현재 (위장을 보호되는 아스피린) 업그레이드 제품도 한알에 약100원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옆나라 일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까지 판매하지 않고 있다니요. 국민건강 챙겨주세요. 돈없어 제대로 병원치료 못하는 서민들 아직도 많습니다. 하단에 링크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보시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일반분들도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히 도움될 영상입니다.

[아스피린] 국내 판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중요내용)


멀쩡한 이성애자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합니다 이를 반드시 막아 국방력의 손실을 막읍시다! 김하리 군대가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트랜스젠더가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전 얼마전에 흥국생명 문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문자가 오더군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험이란게 가입자가 다알지못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해줄수있는곳이 금감원이라고 생각하고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려고하는데 말하고있는 제말을 짜르면서 담당자하는말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라는말을 합니다 아주 귀찮다는듯이요 제가 물어봤던거는 정부에서 갱신형을 추천하냐고 물어본건데 그걸 정부가 아는 얘기니 당연히 금감원에 물어본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통보만 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보험 가입당시 녹취나 서류등 이런걸 확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하는곳이 금감원인줄알았어요 통보만 하는곳이면 국민의세금으로 왜일하시는지 그냥 알바쓰지.정말 이해할수 없는 산하기관아닙니까?강제성은 아니더라도 확인정도는 해주고 민원인의 말정도는 귀기울여 들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금융 보험의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머합니까?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이런 기관 있을필요있나요?

금감원의 있어야하는 이율 모르겠네요


꼭 읽어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시피 일베에는 세월호희화화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워마드에서는 남성비하발언(남성들을 비하한다는 내용을 비판하고자 하는것은 아님)과 안중근의사와 윤봉길의사에 대한 모욕적인 합성사진,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등 여러가지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려질수있는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글을 써야한다면 저런 사회적 비난을 받고있는 글들을 단순히 화가나서(홍대 누드 크로키사건) 아니면 장난으로 저런글을 쓸수있을까 생각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베,워마드 폐쇄와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 실명제


1.국정원의 기획이건 자발적인 탈북이든 현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살고 있는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국민과 교환여부를 검토중이라는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는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2. 물론 우리 국민도 소중하지만 자유를 찿아 탈북한 그들을 사지로 내 보내다면, 인권을 존중하고 과거의 인권유린 적폐 청산을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3. 따라서, 남북의 평화조성 무드전에 발생한 일을 뉴스거리로 만들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북송문제 뉴스가 두번다시 나오지 않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종업원 북송반대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장거리 비행에 문제가 있어 중국에서 비행기 지원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민족자존심상 말도안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전세기 하나 지원토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훗날 북한 하늘길 열릴때 생각하면 지원 해주는 쪽도 큰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항공 은 자격미달이니 배제합니다.

북미회담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를


현재는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의사면허를 받아 다시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신해철씨 사망사고에서와 같이 의료과실뿐 아니라 환자를 강간, 추행, 살인, 시체유기를 해도 의사면허는 유지됩니다. 그들의 변명은 살인자라해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같다고 합니다. 즉 의사면허는 운전면허와 같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도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외에서 의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과 아울러 까다로운 적성검사를 꼭 거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료면허가 운전면허와 같은 거라니요? 운전면허는 남의 생명을 다루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요.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의사들은 당연히 의사면허의 영구취소를 해야 합니다. 도둑한테 금고를 지키라는 것이 안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환자를 죽여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니 그건 말이 안됩니다. 영구취소를 청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연금보험 1355 주택공사 02-3410-7798~7763 구청 등 공무원들은 한번 전화통화를 할려면 정말로 힘듭니다, 전화선을 더 설치해서 하면 가능할 문제를 .......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주택공사 민원전화를 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업군인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직업군인은 자기가 공무원이라서 신고하면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증거는없는데 어떻하나요?

성추행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구시장 상인들의 울분과 노량진수산시장 현실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정부가 지정한 법정중앙도매시장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으로 수십년간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어민들이 잡아 올린 수산물을 수도권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속의 수산시장으로 하루 3,500여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들르는 대한민국의 명소이며, 2013년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선정했고 세계 3대 먹을거리 시장으로 발표되어 시장 종사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업에 종사 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전 새로 지어진 신시장은 상인, 지역주민, 소비자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하였으며 입주한 상인들도 과도한 임대관리비에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원금(70%)으로 지어진 신시장은 전통의 멋과 중앙도매시장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수협은 임대사업과 구시장부지 부동산 개발 이익에 관심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축소(1/3)로 인해 관광자원과 소비자가 외면하는 시장을 개선하여 시장다운 시장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에도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수협은 대화없이 일방적인 명도 및 규제만으로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인들은 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법 이전에 대화를 원하며 국가가 운영해야 할 시장을 수협중앙회 맘대로 운영하는 등 입주거부 투쟁을 이어가는 구시장 상인에 대한 횡포와 갑질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사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명소 노량진수산시장을 꼭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협은 그간, 수없이 주차장과 상인들의 필수시설에 건장하고 험한 사설용역 500명을 투입하여 폐쇄를 시도하였고 최근에는 새벽 1시에 주차장 폐쇄를 위해 쇠사슬을 치고 주차장 일부에 포크레인, 지게차로 통행을 막고 있으며 건물 전 지역을 낙서와 파손 등 흉물스럽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찾기조차 힘든 혐오스런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차장은 오랜 세월, 해외 관광객과 시장을 보기위해 방문하신 고객이 이용하는 시장의 필수 편의시설로 많은 손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주차료를 받아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입출구가 하나로 되어 안전문제가 제기되기에 상안들의 자발적인 사고예방 차원에서 주차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특정 상인들에게 제기한 주차료수입 손해배상 판결로 일부상인은 가정파탄과 정신적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일에 앞장섰던 집행부 몇몇 상인들에게도 개인 사유재산 압류 및 강제 경매집행을 행함으로서 시장상황을 넘어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법 판결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인들 마음은 정부가 원망스럽고 특정단체의 횡포를 보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이들의 처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건에 연루된 본인들은 절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인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상인들에게는 일인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소송으로 갈취하려는 수협의 만행에 우리 상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뭐가 잘못되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는지 현명한 해법을 찾아주십시요.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상인일동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리경찰,검찰,국회의원 비리공무원들 교육을 삼천교육대 신설하여 확실히 비리공무원들 삼천교육대에 신설을 하여 교육시키자,

삼천교육대 신설


카테고리???이게모여??? 자영업자임 카드수수료 미친수준임 2.5%???100만원이면 2만5천원?한달이면? 근 70만원... 이게 말이냐 방구냐??? 심지어 세금을 카드로 낼라햇더만 나보구 수수료내라네 ㅋㅋㅋ 국민들은 우리끼리 내고 받고 하고 나라는 국민보고만 내라네 ㅋㅋㅋ 어찌생각들하십니까??? 또 대형메이커 마트들보다 개인사업자인 사람들이 더많이냄 ㅋㅋㅋ 혜택은 대형마트에만 집중하면서 ㅋㅋㅋ 최저임금 임대료상한 임금지원 다조타만... 카드수수료 문제부터 해결을...카드결제안받음 법적조취 ㅋㅋㅋ 이게 말이됩니까? 카드수수료를 국민에게만 부담기키는...세금낼때는 또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어떻게좀 해줘여!!!쫌!!!

카드수수료!!!문제를 생각해보라구여!!!


구글에 야동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면 일반인 화장실몰카 여자기숙사몰카 지하철 길거리몰카 심지어 '여자들 동영상찍지마라 헤어지면 이렇게된다' 라는 제목의 전여친과의 성관계 동영상까지 성인인증없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에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형식의 음란물을 접하기 쉽고, 그런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관념을 키우기 딱좋은 환경입니다. 외국처럼 모든 음란물의 도입부나 마지막에 등장인물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인증영상을 추가하는 것을 의무화 해서 몰카에 대한 빠른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봐도 몰카인 영상을 동의하에 찍었다고 우기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많고 몰카영상이 너무많아서 내 몰카가 올라왔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 조차 힘듭니다. 피해자는 자신의영상이 올라왔는지 알 길도 없고, 알아도 마땅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몰카영상 모두 처벌하는것,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한두명의 유포자, 촬영자, 공유자라도 잡아서 처벌하여 더이상 쉽게 그러한 음란물을 접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홍대누드크로키 처벌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사건을 왜 셀수없는 몰카영상으로 음란물사이트가 도배될때까지 안해주셨나요? 빠른 제도개선 원합니다.

수많은 몰카촬영범들이 아직 남았습니다.


단원고 애들이랑 일반인들 세월호에서 죽는건 안타까운일입니다 근데 현정부는 민생 청년일자리 경제 남 몰라라하는거 같네요 툭하면 세월호가 끝임 없이 나옵니다 제발 세월호에 제발 정치적으로 사용 안했음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월호에 안좋은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일단 민생 청년일자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그담에 세월호에 하는것이 하는게 좋겠습니다 또 드루킹 사건도 민주당이 깨끗하다면 안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발 좀 그만 하세요 세월호에 진짜 보기가 안좋네요

그만좀 세월호에 집착좀 하세요


배움이 짧고 아는게 많이 없어서 글을 장황하게못쓰지만 읽어봐주세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기름값이 너무올라 힘든건 다들 똑같을겁니다. 하지만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화물차(노란색번호판) 버스 택시는 영업용이라는 이유로 유가 보조금이 나라에서나오는데 건설기계(주황색번호판)는 똑같이 영업용 자가용 분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유가보조를 안해주는건가요 건설기계나 화물차나 똑같은 규격에 차들인데 번호판과 하는일이 다르다고 유가보조를 안주는건 공정성이 없는거같습니다. 제가모르는 이유가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우리 건설기계영업용 차량들도 유가보조를 시행해주세요 그러니 자가용 불법영업이 판을치고 영업용번호판값도 들쑥날쑥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있습니다.

하염없이 오르는 기름값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야 영어교육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형평성 하는데, 일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중에서 실시하니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부터라도 영어면접 실시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북관계를 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생각에 또 생각을 하시어 북한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북한과의 관계를 사즉생의 각오로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보수나 진보세력을 떠나 전 국민을 통합시켜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둘씩이나 감방에 넣어두고서 어찌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국민들의 반감도 다스리고 넓게 퍼져있는 지역감정도 아우러면서 결정을 내리기가 싶지 않겠지만 이럴수록 대승적 차원에서 두 대통령의 감방에서의 생활을 빨리 끝내게 해야 나라의 운영과 대외적인 면에서도 우월한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나타낼 것이라 믿습니다. 처벌의 방법은 따로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내문제도 어렵습니다. 실업과 고 물가, 미 출산, 노령인구 등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역동적인 정책을 펴 주시고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십시요.

국정운영에 관하여


맥도널드 데이에 대해서.. 오늘은 맥드라이브 가면 빅맥이 공짜라는 광고가 파다한 날입니다! 마침 딸 어디 데려다주러 나가다 ..상하이햄버거 공중파 광고에 나오던 것을 맛보고.. 빅맥도 받고자 서초동 매장에 갔습니다.. 서초동 맥드라이브 매장입구에 아르바이트 청년이 비를 맞으면 A4사이즈 전단지를 들고 있기에.. 아이구. 아니구나 직감했습니다. 우리 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단지를 들고서.. 가차운 행사 매장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말하고 있더군요.. 집에 와서 맥 앱으로 들어가.. 맥드라이브 빅맥 공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매장수」를 세보니 33개였고.. 방점은 예외적인 일부매장을 강조했더군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 다음의 길 찾기로 전국의 맥드라이브 매장수를 세어보니 43개같더군요 10개 매장으로 맥도날드를 전국구로 광고하는 경우같습니다...... 맥도날드 가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었슴니다. 어제 한 분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이 신경이 쓰임.. 바쁘시지만.. 이 광고가 공정한 광고였는지 광고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맥도널드 빅맥 공짜 광고의 적법성 여부 심사요청


제 4장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제 8장에 성적 소수자 인권을 없애주세요

인권보도준칙 고쳐주세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은 은행 담보를 많이 해서 소득세를 아주적게 내고 있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법에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느것으로 되어 있는사람 만 해택을 보고 있고 공평하지가 않으며 으행의 싼 이자을 활용하고 있다.이것은 수십년부터 있사람 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법을 만들어서 독식하고 있어 세법을 바꾸어서 세금을 추징하면 국가적으로 아주큰 재원을 확보 할수 있을것이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 소득세를 많이내야 된다.


저는 4살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학원강사 입니다. 대학강의도 마찬가지이고 학원이나 대학에서의강사를 할때 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고 강사들은 시간당 페이를 받게 되는데 그 시간당 페이를 어떻게 산정되고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하셔서 시간강사라는 페이의 개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이면 월급, 또는 4대보험까지 모두 적용할수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정부모이고 , 시간강사의 페이가 너무 작아서 많이힘듭니다. 정부에서 한가정 부모의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강사라는 직업을 없애주세요.


아스피린 구할려구하니 못구하겠어요 약국에서두 안나온데요 다른나라에선 판다는데 왜울나라는 없는건가요?

아스피린 살수있게 해주세용


선거철만 되면 밤낮없이 시도때도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시달리고 출처도 모르는 전화에 대고 자기 정치성향이라던지 자기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누출이라던지 걱정이 되는데 차라리 그럴거면 각지자체 선관위에서 유권자가 방문해서 통합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세라던지 교통비 <지하철 카드 > 등을 보너스를 지급하는게 좋을것 같음 .. 현재 여론조사 전화는 보이스 피싱에 좋은 먹잇감인거 같아서 쓰는 제안임 ..

선거철 전화 여론조사 지겹습니다 .. 각 지자체선관위에 유권자가 방문조사 하게 하고 교통비혹은 주민세등을 할인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생 여동생을 두고있는 대학생 오빠입니다. 제 동생은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초등학교때부터 겪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해봤자 15살정도인데 15년 살면서 6년정도는 교우관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겪고있는 것은 지난 어려움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지만, 소위 '일진'이라는 애들이 아직도 학교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테지요? 저는 일진이란 것이 대부분 나쁜행동을 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동생도 일진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화장하고 다니고 욕도 서슴치 않고 남발을 하고 다녔으니깐요. 하지만 제 동생은 일진이 아니라 거의 '왕따' 였습니다. 어떻게든 반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화장도 하고 욕도 하고 다니는거였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사실인지는 정확히 조사를 해볼수가 없어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확실한것은 학교생활을 통해서 제 동생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교우관계가 어려워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진전이 있었는데 중학교를 오게되면서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것 같습니다. 모든 중학생들이 그런것은 아닐테지만, 제 동생이 다니는 중학교, 그 안에 제 동생 학급에선 화장을 안한 아이들을 '찐따'라고 부른답니다. 그런것이 하루이틀 반복되는것이 아니라 3월부터 5월인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런 현상은 선생님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선 애들끼리 치는 장난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튀는 애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갈구고 못살게 구는 것이 현 중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사건의 발단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 동생은 춤을 잘 춥니다. 실제로 기획사에서 연습생 오디션보라고 제의가 왔을정도 이구요. 동생의 친구는 오디션에 붙어서 지금 한 대형기획사에서 연습생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얼마전 동생네 학교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한 학급에서 아이들의 수가 많지 않으니 2개의 반이 버스 한 대에 같이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동생에게 한 아이가 마이쮸 라는 간식거리를 주길래 동생이 자기한테 왜 주는 것이냐고 물었답니다. 그 때 거기있던 남자아이들이 "너는 '걸레'니까 깨끗한거 먹으면 안되자나. 이거 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너 먹어" 라고 했답니다. 전 제가 순간 잘못들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잘못들을만한 단어가 아니었구요. 근데 이 말을 하고나서 버스에 있던 남자애들 무리와 그 무리와 친한 여자애들이 깔깔 웃었다고 하더라구요. 기가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말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막 내뱉는 것 같아서 더 어이가 없었구요. 심지어 그 반에는 옆반 담임선생님이 있었는데도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는거겠거니 하면서 가만히 있는것 같았다고 동생이 얘기했고요. 선생님이 주무시는 거였을수도 있지만, 기사님도 계셨을텐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아무말 하지 못한 까닭은, '일진'이라는 애들이 무서워서 그런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걸레? 걸레라니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해선 안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모욕적인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거기에 동조해서 깔깔 웃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제 동생은 '걸레'라고 불려야 하는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서 가만히 있는 동생에게 너 꼬리 안아프냐고 묻더랍니다. 거기서 또 깔깔 댔다고 하구요. 여우라고 놀리는 거겠죠. 단순히 남자친구 한번 사귀었을뿐인데 그로 인해서 여우라느니, 걸레라느니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춤을 잘추기때문에 장기자랑같은 걸 할 때 춤을 췄었는데, 학급 애들이 춤추면 계란던질거라고 가볍게 얘기했다고합니다. 장난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하지만 동생에겐 크나큰 상처가 됐다고 얘기하구요. 이게 수련회에서 오는길에만 그런것이었으면 결코 그렇게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상에서부터 언어폭력은 기본이며, 일진 애들이 자기들한텐 한 학년 선배가 소위 '빽'으로 있다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갱생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로 따지면 군기교육대, 의경으로 치면 기율대처럼 따로 모아두고 갱생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는 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마냥 방관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열불이 터집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담임선생님, 그리고 해당 학교 담당경찰관과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버스회사에서 블랙박스로 증거 확보할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너무 두서없이 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학교폭력의 수준이 과거(대략 10년전)와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주범들 그리고 그에 동조한 아이들을 갱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번씩만 읽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씩들만 읽어주세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청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식당 여종업원12명 남한에 오는거 모르고 왔거나 반강제로 왔다면 2년이 지난 지금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의사를 묻고 북한으로 갈지? 여기에 남한에 남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한다

삭당 여종업원들 인권보호


생리대 값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당연히 거쳐가야할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생리대를 사용하지못하고, 부담을 가진다는건 많이 안타깝지 않나요? 그러니 생리대를 지원해주거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생리대 지원 및 가격인하


주차할곳이 적어 거주자주차구역에 신청을 해놓아도 자리매매와 주변 발렛들의 불법이용으로 5년이 지난지금도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투명하지 못한 관리와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방관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신청해놓은 자리에 어떤번호의 차가 주차하는것인지 알고 불법으로 이용할경우 신고할수있는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사용단속


부제 : "8도 막걸리 섞어 마시며 춤추고 놀자!" 요지 : 6월 12일 광화문에서 국가(서울시) 차원의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68년의 간의 전쟁!, 이제 전쟁 끝 평화 시작! 가자! 북으로 ~, 오라! 남으로~~ 우리는 한민족이다! 8000만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놀아 봅시다. 우리의 염원은 “종전” 선언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판문점 회담 때도 축하파티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종전" 돼도 그냥 넘어 가야 겠습니까? 더는 못참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모두 광화문에 나와 덩실덩실 춤추고 놀고 싶습니다. 아니, 종전, 평화협정을 만킥하고 싶습니다. ★ 광화문에 큰 축제마당 만들어 주세요. 임시휴일로 지정해 주세요~하루종일 놀고 싶어요. ★ 민중의 애환이 담김 8도 막걸리는 섞어 마시게 해주세요. 팔도(함경,평안,황해,강원,경기,충청,전라,경상) 막걸리 섞어 마시고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요. ★ 광화문에 모형 도보다리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걷고 싶어요. 우리도 광화문에서 현송월과 조용필의 듀엣 곡 듣고 싶어요! ★ 군악대 연주도 듣고 싶어요. 의장대, 취타대도 보고 싶어요.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니-으니-트니 평화삼형제 “노벨상” 꼭 주세요! ★ 우린 “평화” 가즈아~!!!😘

6월 12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가령 청원제목창에 정산회담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관련 키워드의 청원 내용들을 한번에 볼 수 있듯이 청원을 위해 청원제목창에 소제목을 입력하면 키워드를 자동 인식하여 청원제목 입력창의 우측이나 하단으로 동일 청원 내용들 중 가장 많은 댓글을 받고 있는 청원글이 상단에 자동 검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동일한 청원내용에 대한 댓글이 청원 동의 댓글량이 가장 많은 쪽으로 국민들의 의견들이 쉽게 모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대별로 동일 내용의 청원이 수백개가 넘는 것도 있다보니 게시판만 산만해지고 의견은 각각의 동일 내용의 청원에 의해 나뉘는 다소 복잡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청원게시판을 개선해 주세요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를 위한 것이 맞지만 정지선을 안 지킨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위험하기도 합니다. 처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을 더 생각하는 도로교통법


이 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1. 김치워리어 김치워리어는 여성가족부가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국가 예산만 지원받고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제작비를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억 4천에서 남겨먹은 부분이죠. 2.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 칸 여성전용 주차장과 여성전용 지하철 칸은 여성은 약하다는 인식을 줍니다. 약한 남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여성만 약한건가요? 우리아빠보다 엄마가 더쎄던데요? 남자이니깐 당연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전 잘못됬다고 봅니다. 3.남혐여혐 여성가족부가 없었다면 남혐여혐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여성가족부가 생긴이후로 자기한테 팀이 생겼다는 듯이 자신있게 남혐 크으ㅡ 거리고 있고 여혐 왜하냐 ㅉㅉ 이러고 있습니다. 4.여성가족부는 무능하다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성가족부를 둬야 하나요? 여성가족부로 인해 1억4천은 어디간거죠? 여성가족부가 더이상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13살인 저도 여기 앉아서 글쓰는것도 여성가족부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차선의 문제점 우천시에 나 야간 운행시에 차선이 생명선이 아닌 생명을 저당잡히는 선으로 바뀌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차선을 야간에도 우천시에도 선명하게 보일수 있는 야광도색으로 운전자들이 선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 있어야한다. 얼마든지 새로 신설된 도로는 야광선을 설치할수 있을것이다. 태양열전기를 검토해도 된다고 본다. 어느분의 말을 인용하면 유리가루를 도색할때 적당량섞어 사용하면 선명하게 빛이 난다는 말도한다. 상식선에서는 라이트를 비췃을때 그런방법도 묘안이라 생각한다. 어떤것이 생명을 지킬수 있는지 다각도로 모색해봐야만 할것이다. 차선은 한번 아차하는 순간에 불의의 객으로 만들수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덤으로 실려갈수 있기 때문이기도 생명을 지킬수 있고 지켜나가는 생명을 연장할수 있는 선으로 관계자분들 께서는 지켜주실것을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이 저당잡혀서는 않되기 때문이기도. 예산이 적은것은 아닐진데 그많은 예산은 어디로 간것인가? 예산을야곰야곰 빼먹는 도둑이 있는것은 아닌지?


청와대 국민청원 지방토착비리, 양심도 법도 무시하는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폐 청산은 일부 공무원과 결탁된 민간 사회의 부정과 비리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주주회사를 강탈하다시피하고 지역사회 단체장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지방 토호세력 충주상공회의소 강성덕을 고발합니다. 1997년 IMF때 흑자부도였던 ㈜충주산업은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회생시킨 근로자 회사였습니다. 당시 채권담당 직원이었던 강성덕은 월급제 대표이사를 자청한 뒤, 온갖 비리를 저질러 지금은 이 회사의 독점주주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십 여년 만에 백억원대 이상의 개인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일 년에 10억원 가량을 번 셈입니다. 2010년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산업 옆에 붙은 절대농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바꾸면서 본인과 처, 처남 명의로 해 놓은 땅을 회사에 되팔아 십 수억원을 벌고, 근무도 하지 않는 친인척 이름으로 허위 임금대장을 꾸며 착복한 회사 돈이 10억원이 넘는데도 세무서의 ‘과세전 적부심사’로 빠져나와 세금 포탈을 면했습니다. 2015년에는 계열회사에서 운영하던 채석장 돌산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350억을 투자한다고 해 놓고는 아직도 광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시세 평가로 자산이익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과정에 왜 공무원의 비호나 결탁이 없었겠습니까? 연간 매출이 100억원 정도하는 회사의 사장 연봉을 5억 원 가량 책정하고 접대비 섭외비로 펑펑 편법 지출을 하고 있답니다. 강성덕이 근로자 주주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거짓말과 겁박으로 주식을 강제 매매하도록 한 정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급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비교적 탄탄한 영업구조와 안정된 매출을 가진 회사인데도 10명의 발기주주 중 강성덕의 측근인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강성덕이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직함은 충북축구협회장과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수 억원의 출연금을 이용해 사회적 지위를 얻어 권력층과 접촉함으로써 비리와 부정의 바람막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심해, 2015년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당선될 때는 돈으로 선거권을 사들여 2017년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장 직무정지까지 당했지만, 강성덕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회장직을 연장하려는 술책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에게 총사퇴를 유도하고 자신이 임명한 사무국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재선거를 실시하는 초법적인 일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또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되었고, 올해 초 지역사회 인사들이 모인 신년인사회에서 성대한 취임식까지 거행했습니다. 이렇듯 강성덕이라는 사람에게는 법적 구속력도 효력도 못 미치는 셈입니다. 상공회의소 재선거 문제는 다시 소송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강성덕이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상식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저는 충주산업의 발기주주 근로자였으나 몇 년전, 강성덕에게 속아 주식을 빼앗기다 시피하고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근로자들이 피땀을 모아 마지막 희망으로 회생시킨 부도위기의 회사를 개인 것으로 강탈하고 범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사회지도층 인사 행세를 하는 지방토호세력 강성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는 마음에서 청원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전) ㈜충주산업 발기주주 및 노조위원장 전 영 준 지역언론과 행정, 사법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00산업 발기주주였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전영준(011-484-0818)입니다. ㈜00산업 000이 사회 지도층 인사 행세를 하며 온갖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서 널리 알려 주시고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IMF 당시 흑자 부도상태였던 H 산업(주)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회생시켜 만든 회사가 지금의 ㈜00산업입니다. 대표이사 000은 그 당시 채권담당 임시직원으로 들어와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월급 사장을 시켜 달라”고 해서 일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공정한 회사 운영은 발기주주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명만 남고 발기 주주가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는 거의 000이 전권을 휘두르도록 변질되었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겁박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빼앗기시다시피 했고 주식 거래 서류도 가짜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당해고를 당해 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합의 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자랑하던 ㈜00산업의 000은 절대농지인 대소원면 공장 부지를 개별산업단지로 지정받으면서 본인과 처, 처남 명의로 다시 회사에 십 수억원에 되 팔은 것을 비롯해, 허위로 임금대장을 꾸며 1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갖다 쓰고도 과세전적부심사로 빠져 나오고, 최근에는 주덕읍 채석장 돌산에 2017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막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자산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000이 사회적으로 수 억원의 출연금을 펑펑 쓰면서 맡고 있는 00축구협회장과 00상공회의소 회장직은 본인 처세를 위한 수단이며 바람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쳐 2015년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선거권 매수로 무효 판결을 받고 회장 직무정지까지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를 마치 트집잡기로 호도해서 또 재선거를 치뤘고 올해 초 본인이 다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었습니다. 재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이 있는지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일부 공직자의 비호 의혹을 받으며 부정을 일삼는 000은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요? 묵묵히 일하는 서민 근로자의 피땀을 모아 부도 위기에서 회생시킨 회사가 어떻게 000의 개인 회사가 되다시피 했을까요? 평균 매출이 100억대가 안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십 여년 동안 백 억원대의 개인재산을 만들었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금력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한 토착비리가 아닐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00산업의 000에 관한 실상을 파헤쳐 주시고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지방토착비리, 양심도 법도 무시하는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국제화ㆍ세계화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한국제품 불매운동ㆍ한국여행금지등 당한걸 생각하면 우리도 읿본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일본차 수입금지


현재 주한아랍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아랍 군인 하마드 알카비로부터 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sns 상에서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장기간 당해왔습니다. 그 아랍인은 제 가족(부모님, 오빠) 핸드폰 또한 같은 부서 내 컴퓨터 보안담당 직원을 통해 해킹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고, 엄마를 혼자 짝사랑하며 스토킹해오고 있습니다. 그 아랍 군인의 주 목적은 어머니가 이혼하여 본인과 재혼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핸드폰 해킹을 통해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며 어머니의 친구인 김태순씨 등 려러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약속를 잡고 그 약속일에 맞춰 미리 월차를 내고 몰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물질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폰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어머니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의 메세지 기능을 통해 접촉하여 꾸준히 인격모독, 인신공격, 성희롱, 누드사진 요청 등의 학대를 자행애 왔습니다. 또한 제 핸드폰 해킹을 통해 사생활(연락,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며 어머니 스토킹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의 증거물을 다는 잡지 못했지만 이 일들을 밝혀줄 일정부분의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2017년 가을, 이 아랍인이 근무하는 아랍대사관으로 스토킹 사실을 알렸지만 내부 직원들의 무마로 일은 해결되지 않은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이 사람은 처벌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고소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재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조사와 문제해결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원통합니다. 꼭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랍대사관 소속 아랍 군인에게 사생활침해(해킹), 인격모독,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세월호 조사 이후 잠수함 충돌이 아닐 경우!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여론을 호도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정치권으로 돌림으로써 사익을 추구한 일부 장치권 인사들과 언론인들 소위 지식인이란 작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그동안 세월호 복원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여 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를 혼란 스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한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세월호 조사 이후 잠수함 충돌이 아닐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을 해체하고 평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마당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한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주기 바랍니다 이들은 남북한 대립을 빌미로해서 먹고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이땅에 태어내면서 부터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을 저해해는 행동을 명백히 했기때문에 관련자를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15만장 파주서 살포자들에 대해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들은 말이 많지만 일자리를 생각하고 사람다운 삶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되는 법정근로시간을 어기고 교묘하게 강제 노동을 시키려는 사업장을 강력하게 주시하고 위반시 처벌을 집행해주세요 또한 외국인들 노동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대우 안해주는 사업주와 교묘히 위반하는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개정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SNS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한 여중생에 대해 이야기를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여중생은 지긋지긋한 성폭행을 수차례 당하며 고통스럽게 생활해왔고 결굴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판사는 재판에서 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5명의 남학생들을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 불충분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여중생은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여중생의 오빠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회생활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 같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성폭행률 1위, 그에 대한 처벌은 꼴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법 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로 음란물, 불건전 영상들이 여러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라와 있으며, 그것들을 본 학생들은 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성을 주고 팔거나 무시하는 등 불건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저희 반 에서도 아이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 단어를 입에 붙여 살고 있으며 그걸 들은 다른 아이들과 저 또한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쓸데없는 것 들만 알려주고 막상 살면서 필요할 지식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정부의 책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성희롱을 한 청소년은 확실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일 없게 정부에서 청소년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법 개정


탈북단체전단지살포하는사람들북한으로돌려보내세요 전쟁을부추기는사람들입니다

탈북단체북한으로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생활 유출 및 음란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의 송환 반대합니다

탈북 식당종업원 송환 반대합니다


콘서트, 뮤지컬, 야구 할 것 없이 전문 암표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티켓의 원가도 십만원을 훌쩍 넘기는데, 팬심을 빌미로 심한 웃돈을 붙여 이익을 얻곤 합니다. 그렇게 붙이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유명한 공연의 좋은 자리는 100만원이 우스운 프리미엄을 붙이곤 합니다. 아티스트를 알아보기도 힘든, 시야가 좋지 않은 자리도 웃돈이 붙습니다. 티켓팅이 끝나자마자 올라오는 판매글에 팬들은 한숨을 쉽니다. 팬들을 위한 공연에 정작 팬들은 가지 못하는,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또 있을까요? 팬들은 결국 이러한 값의 티켓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합니다. 그렇게라도 사지 않으면 볼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팬심을 알기에 용돈벌이식으로 티켓팅을 하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돈은 공연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과 아티스트에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암표상의 배를 불려줄 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것은 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웃돈으로 예술을 즐길 장벽이 높아진다면 대체 어느 대중이 공연을 보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공연을 관람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는 돈이 많은 상류층 뿐일겁니다. 사회 초년생의 월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수십만원의 티켓을 어떻게 구입하나요? 학생들은 어떻게 공연을 보나요? 부탁드리건대, 모두에게 공연을 즐길 여유를 부여해주세요.

암표상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 하도급업체는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장기능 외에도 하도급업체가 조달하는 자재와 장비제공자, 현장인력에 대한 대가지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연속성과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정적 대금수취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016년 체결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23.1% 정도 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잘 되지 않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원도급업체의 행태와 불공정행위이다. 공공부문(25.4%)보다 민간부문(21.9%)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고, 규모가 작은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다.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등 미만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11.5%, 301-1000등 구간에서는 19.2%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지급보증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계약이행보증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면제규정을 두고 있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보증의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1000만 원 이하 공사인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령은 두 가지 사유에 더하여 ‘신용평가에서 고시 기준 이상 등급을 받는 경우(회사채 A0, 기업어음 A2+)’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하도급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우선 적용되므로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이 되는 바,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보다 넓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비율이 높이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유형으로 고시한 상생 결제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사실상 대출형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의 발생만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직불을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직불 요청을 하여야 직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직불 요청에 큰 부담을 느껴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위법하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직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건설 원도급자의 갑질을 막는 하도급법 개선방안!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


전쟁의 위협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있는 남북한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을 담아 문재인정부는 역사에 남을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평화무드는 일차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줄여주고 나아가서 경제협력 및 성장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서 안정적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허나 이런 평화와 경제성장에 찬물을 퍼붓고 이적행위를 하는 무리가 바로 탈북자단체입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쪽으로 전단살포를 하면서 평화를 바라지 않고 전쟁의 위협속에 살아가기를 강권하면서 이적행위를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북쪽으로 보내거나 보낼 수 없다면 제3국으로 추방해주십시오!!! 교도소에ㅈ국민세금으로 밥주는것조차 아까워서 구속시키란 말도 못하겠습니다!! 추방내지는 북쪽으로 송환해주십시오!!! 이따위 짐승같은 놈들과 대한민국에서 같이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너무 분노가 앞섭니다!! 탈북자단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적행위를 하며 평화와 경제를 위협하는 탈북자단체를 북쪽 송환 혹은 추방해주십시오!!!

탈북자 전단살포는 이적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돈이없고 생활이어려워 벌금납부를하지못한 서민들은 하루하루긴장하면서살아갑니다 직장이나 일용직하는서민들은 직장에서 체포되어 가는일도빈번합니다 불심건문 피시방 직장등을찾아오면 솔직히 수치심을느끼니다 형편이어려거나 벌금낼돈이없는서민들은 살아가기힙듭니다 가정잇는사람들은 가족을남기고 며칠아니몇달동안 교도소에잇어야합니다 법개정이정말시급합니다

벌금미납지명수배폐지를요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폐지 청원합니다 일본 참가가수 akb는 신사참배 및 여러가지 우익활동 정황도 있는 그룹입니다 헌데 한국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런가수를 돈주고 섭외해 그저 돈만보고 이런 프로를 기획했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단지 이익만 보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pd도 방송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프로듀스48 폐지 청원합니다


현재 2018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 유럽에서 진행중입니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세계대회입니다. 한국의 국가대표인 '킹존 드래곤X'이 참가하였는데, 각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전승우승을 점칠만큼 이기는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자료 첨부) 첫날에는 당연하게도 2승을 거두었습니다만 두번째날인 오늘. 어이없게도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최약체로 평가되는 팀 중 하나인 유럽의 '프나틱'에게 거의 완패를 당했습니다.(증거 첨부2) 롤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이 일본팀에게 월드컵에서 패배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세계 1위의 롤 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격이 실추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중계가 진행되는 동안, 방송의 실시간 리플에는 "킹존을 입국금지 시켜라!", "영구추방해라.", "헤엄쳐서 오라 그래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증거 첨부3) 이에 저는 한국의 롤 유저들과 LCK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다음을 청원합니다. ㅡ "킹존 드래곤X" 선수단과 감독 및 코치진을 입국 금지 시켜주십시오. 실추된 국격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국격 실추. "킹존 드래곤X(LOL 프로팀)" 입국 금지 시켜주세요 !!


탈북자 모두를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어쨋거나 일부는 체제의 불만이나 범죄등으로 인해 조국을 등진 배신자들인데... 저마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한민국(남한)을 택했다면 이념성향 및 행동이라도 올곧게 가져야 할 터 !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한민족의 반통일행위를 일삼으며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하는 ㄱㅅㅁ 이者는 이유야 어떻든 등진 조국에 비수를 꽂고 난도질을 하는 형국이네요 . 부디 대북전단살포를 좀 더 강력하게 제어함과 동시에 이들 세력의 자금출처도 꼭 ~ 조사해 주세요 ^^

"대북傳單살포"를 좀 더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


심석희 때린 코치가 중국 대표팀 합류에 화가나서 청원을 합니다 때린것은 분명히 폭행이고 이것은 형사처벌인데 법의 태두리를 벗어나서 심지어 대한민국 대표 코치로서 대한민국을 버리고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거죠? 또한 왜 빙상쪽에 영구적으로 재명시키지 못하고 법규 규범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코치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한거죠? 이것은 분명히 때려도 빠져 나올수있는 예시가 될겁니다 1. 국제빙산연맹에 청원을 해서 중국 대표팀 코치 자격 박탈해주세요 2. 때린건 분명히 공권력행사고 갑질이니 형사처벌 해주세요 3. 반성의 의지가 보일때까지 봉사활동으로 빙산연맹쪽에 봉사하게 해주세요 4. 다시는 이러한 기사가 안나오도록 국제법을 제정해주세요

심석희 때린코치 중국 대표팀 합류 반대 청원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배 및 술 판매 관련되어서 신분확인관련되어 한가지 건의해드리고 싶습니다. 담배랑 술은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슈퍼에서도 쉽게 접할수 있는 품목입니다. 담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료수랑 디자인이 비슷하고 나오는 술도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음료인줄알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며, 술을 안하는 경영주나 아르바이트생또한 음료인줄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성인임을 인증하는 신분증같은경우도,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조작을 통해 바쁠경우는 확인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성인인 고객에게 신분증확인을 하는 경우 되려 화를 내거나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본 학생이 이걸 따라해서 판매자들을 되려 당황시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단골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분증확인을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며, 다른분들이 이를 보고 '저사람은 확인안하는데 나는 왜 확인하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 담배관련되어 학생에게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 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 골치가 정말 아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학생에게 판매를 하였을경우 경영주[판매사]와 아르바이트생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게 한다는것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마세요. 라고 끝내는것이 아니라 진짜 국가차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담배와 술 판매가 가능한곳에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고, 지문만 인식을 하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지만, 몇년생인지 확인후에 판매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개인정보에 다 접근을 하는것이 아닌, 이 사람이 몇년생인지만 확인할수 있는 또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판매시에 활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할것이라고는 저또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판매를 할때도 편하게 판매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접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시스템이 아니라도 구매자나 판매자 둘다 만족할수 있을만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및 술 판매관련 간편하면서 확실한 새로운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탈북단체의 지원금 금지 그들은 남북화해을 방해하고 있읍니다 어려운북한 생활을 알린다는명목인데 정녕 북한 주민을 위한다면 통일해서 북한주민을 보다나은 삶으로 이끌어야하는데 이자들은 지들 배불리자는이야기아님니까 탈북자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탈북단체 지원금지


언제까지 오토바이 굉음을 우리 국민들은 참고 살아야 하나요? 깊은 잠이든 한밤중에도 낮에도 예고없이 배기구(머플러)에서 나오는 굉음과 이상하고 불쾌한 크락션 소리를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력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 해가 갈수록 자동차 소음은 줄어드는데, 반대로 오토바이 배기구에서 나오는 소음 즉 굉음은 커져만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은 정부가 소음 법규를 안지키는 오토바이에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즉 오래전에 제정된 법규로 적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베트남에 여행 다녀 오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여서 도로에 오토바이가 수백대 수천대가 지나다녀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 보다 경제수준이 높아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그럴까요? 어찌하여 한국은 갈수록 오토바이 소음이 커져 굉음에 가까운 소음을 듣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낮에 힘들게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저녁과 휴일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오토바이 굉음 시급히 제도개선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1인당 GNP만 올라간다고 선진국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오토바이 폭력에 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하나요?

한밤중에도 낮에도 국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굉음은 공공의 적


전단지 홍보물 배포 금지 해주십시요 유흥거리 및 선거활동등 여러가지 전단지 홍보물 배포 금지 청원합니다 길바닥이 너무 더럽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너무 약합니다 길거리에 전단지 및 담배꽁초 너무 많습니다 전단지 받음 대부분 길바닥에 버리는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고 당연하다는 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른식의 홍보를 하겠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단지 홍보물 배포 금지 해주십시요


건설현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자살, 가정파괴등의 사건등이 많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슈는 이슈로 묻힌다고 했나요? 아직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끊을 잡기위해 건설일용직을 하는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저 또한 올해 2군데의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300여명을 근로자가 대략 10억이 넘어가는돈을 받지 못한채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파주lg반도체 내장업체 ksc산업 기존 광스틸이라는 업체이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지켜오지 않은 업체 입니다.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희망은 오직 돈뿐입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마지막 희망의 끊을 버리는것입니다.


대북단체는 우리나리의 단체입니까? 왜 지들 멋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겁니까 물론 북한주민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와 앞으로의 북미대화를 앞두고 정부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지말정 사사건건 방해하는 저들을 인권과 민간단체라는미명하에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국가가있어야국민이 있듯이 지금의현실에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고 지켜봐야지 지들이 무슨 크나큰 혜택을입은 단체라고 정부의 뜻을 우습게알고 한심하게 알아서 지들 멋대로. 막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버려둔다고 민주주의 ㆍ인권우선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찰이 범인을 잡을때는 인정사정안봅니다 오로지 매뉴얼대로 오로지 정부방침대로 칼같이 하는데 그게 반인권인가요? 정말이지 민간단체라는 이름하에 지들멋대로 정북방침에 어긋장놓는 대북단체를 강력하게 제어 하길 바랍니다

대북단체의 살포에 대해


해외사모펀드 론스타는 1조3800억원을 들여 외환은행 사드려서3조9157억원에 팔고 먹튀기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먹튀기한 론스타는 다시 우리정부에게 5조원 더 돌라며 소송을걸었네요!! 애초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을 인수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수를 승인해준 금융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왜 대응팀에 합류했는지도 궁금하구요. 대응팀에서는 인수 결격 카드 포기하고 스티븐 리는 풀려났다는 뉴스를보고 이해가 안됩니다.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먹튀기 론스타


블루홀에 문의해서 배그 홀로그램 좀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배틀그라운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 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직장을 10년 씩이나 다니며 너무 답답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하고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성과를 내고 상사가 지시를 하면 지시한 그대로 하는 말그대로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다만 상사와 트러블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4년간 업무 평가와 진급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평가에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평가와 말한마디에 진급은 물론이고 낮은 평가로 연봉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보다 반도 못채운 후배는 상사에게 잘보였다는 이유로 상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진급하고 고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큼 성과를 내면 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록 회사의 일이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실적이 안좋아 평가를 못받으면 제가 잘못한거니 인정하고 말지만 상사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그리고 정당한 평가를 !!!

직장인 이라면 공감되는 내용 입니다 한번씩 봐주세요


오늘 어느단체에서 정부의 허가나 승인도 받지않고 북한으로 거금1000 달러를 풍선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고 합니다 . 이것은 불법아닌가요? 어떤근거로 승인도 없이 대북 현금 지원을 하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불법이라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북한에불법으로달러날려보낸 단체를 처벌해 주세요


요즘 탈북 식당 종업원과 북한 억류국민 교환이 정말인가 묻고 십습니다 .그냥 뜬 소문이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이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십습니다, 통일부가 정부가 해서는 안될일이고 짐승이라도 피해오면 보호해야 하는데 같은 국민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 말이 되는 지 되묻습니다, 이소문 많이라도 그들은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 인가요? 철새는 보호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몬다면 이정부를 믿을수 있나요. 북한에 무순죄를 지었기에 당당하지 못한가요? 당당치못한 협상을 한다고요. 북한에 억류된 국민 불법적으로 억류된 국민이 얼마인데 협상은 못하고 사지를 피해온 탈북민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니 말이되는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군요 국민이 어떤경우에도 당당하게 보도록 해주세요,

탈북13명과 북한억류6명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을 보고, 경천사지 석탑의 전시개선 저는 나라이름역사연구소를 운영하며 연세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거창한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역사의 저변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개의 공부모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매달 1회 지역(군포)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역사탐방 재능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진행하는데 토요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여기저기 공부하러 온 초등학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역사 유물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기보다 앉아서 학습지 공부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매달 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오셔서 알겠지만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리를 맞이하는 유물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일반 탑과 달리 높이가 박물관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탑 모양도 일반적인 사각형이 아닌 사각돌출형[亞자형]이고, 일반 돌이 아닌 대리석으로 조각까지 화려합니다. 탑 앞에 서면 와! 대단하다. 박물관에 오길 잘 했다.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탑 앞에 서서 탑에 대한 설명문을 읽습니다. “이 탑은 북한의 개성 근처에 있는 탑으로 일본 사람이 자기 나라로 훔쳐가다시피 가져갔지만 영국인 베델 등의 도움으로 다시 찾은 소중한 탑입니다” 설명문을 다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배 아래에서 뿌듯한 감정이 올라오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잘 보존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천사 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고 돌아가면서 ‘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런 경천사지 10층석탑이야. 외국에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줘야지’ 하는 표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런데 이 탑에는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탑을 세울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경천사 탑을 만든 사람은 그 소원을 탑에 새겨놓았습니다. 이 탑은 고용보와 강융이란 대표적인 친원파가 만들었습니다. 강융은 그의 딸을 원나라 승상 탈탈에게 보내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고려의 왕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둘은 탑을 만들면서 원나라 황제, 황후, 황태자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즉 경천사 탑은 원나라 황제를 위해서 만든 탑입니다. 탑은 한국과 원나라 풍이 섞여 있는데 원나라 풍에 가깝습니다. 탑을 만든 장인들이 원나라 장인입니다. 그런데 탑 설명문에는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경천사지 석탑이 5천년 한국의 역사를 전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유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천사지 탑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따로 별관을 만들어 전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지만 아픈 과거의 역사도 소중하니까요.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 경천사지 10층 석탑 안내판에라도 이 탑이 친원파가 원나라 황제를 위해서 지은 탑이라는 정도는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을 보는 사람들이 이 유물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물관 측에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설명문을 바꿀 때 한꺼번에 바꿀 거라는 등 이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달 한번씩 초등학생들에게 이 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박물관에 다녀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5월 16일부터 “칸의 제국 몽골”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합니다. 몽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올텐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알고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나라 황제를 위한 탑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화재도 소중히 여기면서 박물관에서 잘 전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경철 올림

문재인 대통령의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을 보고, 경천사지 석탑의 전시개선


아기 근처에서 담배피면 벌금이나 감옥에 넣어주세요.

아기 금처에서 담배금지


수소자동차충전소100개정도늘러주세요

수소자동차


저는 47세 남성입니다 2001년 사업실패로 부채를 떠않았지만 2009년 부채상환을 모두 끝냇습니다 상환기간중에 연체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기록으로인해 채무불이행자라는꼬리표가 아직도 따라 붙습니다 국가가나서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안해준다하는데 그렇게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 저같은 사람들과 차별을 두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높은 금융권의 문턱이 저같은 예비창업자에겐 큰벽입니다 제2금융권을 알아보니 금리가 년20%가되더군요 같은 금액이라도 제1금융권은 4%인데 너무도 큰벽이가로막고있습니다은행측에서도 2001년 기록이남았있다고 힘들다고하더군요 지나간일 미래를 포기하고싶진않습니다 채무불이행 꼬리표라도 떼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1 금융권 문턱좀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EA 에서 매년 발매중인 인기 게임 피파 축구게임 시리즈의 한글화를 요청드립니다. 매년 한글화 요구가 게임유저들 사이에서 강하게 요청되고있지만 게임사에서는 많은 게임유져들의 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ea게임의 한글화를 제안하여주셔서 인기 축구게임의 한글화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FIFA19 EA게임의 한글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천진한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권영민,김용석입니다. 저는 청와대에 국회의원 특권 약화와 국회에서 쓰는 돈 정보공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내는 세금에 비해 국회의원들이 보답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에 비해 많습니다. 그 증거로 k사에서 프로그램 중 ‘명견만리’ 에서 나온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명견만리에서 오토손이라는 스웨덴의 평의원을 취재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국회의원이라고 보기에 힘들었습니다. 먼저, 그는 월세 35만원인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독립을 한 국회의원들은 보통 다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토손 의원의 하루 일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국회까지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스웨덴 정부에서는 제공해주는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개인 비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면제나 무료로 제공받습니다.(사진첨부) 첨부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마치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귀빈라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이 버는 돈에서 약1/13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위원 연봉은 약 1억3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특권도 없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보다 실직과 신뢰성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금으로 어떤 활동을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공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자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자유권에 명시되어있는 것과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왜 자신들이 쓰는 돈 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스웨덴의 국회에서는 궁금해 할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 내역공개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연말에 무엇을 먹었는지 까지 공개가 되고, 영수증 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s사의 다큐인 ‘리더의 조건’에서 스웨덴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신뢰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위원을 신용하는 사람은 전체에서 14%밖에 되지않습니다. 반면에, 스웨덴에선 80%이상이 신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정부가 쓰는 돈을 공개 유무에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보통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쓰고, 심지어는 영수금액이 약 14유로( 약1만 9천원) 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신뢰가 높아서 그런지 스웨덴의 국회의 일의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국회도 빨리 신뢰를 높여서 국회의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세금을 아까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활동자금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18호] <까도까도 파도파도 부패박물관> 까도 까도 끝이 없으니 선량한 양파 농사는 망할 것이고, 파도파도 끝이 없으니 나오는 것은 석유가 아니 쓰레기만 태산이기에 청소원들 신음소리 높아진다. 매관매직이 나라를 거들 내더니 세상의 부패 박물관이 매관매직의 작은 집인 양, 쌍둥이 처럼 닮았구나. 정의의 열사들이여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아가자! 어둠을 밝히고 감추어진 세상의 암덩어리를 찾아내자! 물벼락 갑질도 몰아내고, 썩은 땅콩과 뺑소니도 몰아내자! 따라서 대한민국에 평화로운 항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촛불를 들고 빛과 향기를 배려하는 계기로 승화시켜서 기회를 추구하자! 대한항공 열사들이여! (2018.5.12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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