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예와 다를 것 없는 보상비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가장 심각한 혹사이다. 2016년, 차량수송 예비군 기준으로 2박 3일에 16,500원이다. 거의 미친 수준. 그 와중에 , 정신교육 시간에는 1일 보상비 10만원의 이스라엘군과 모병제 미군 예비군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 국군은 다른 나라들보다 예비군 훈련 일수가 적으니 좋다는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다. 군에 속한 사람이 단순히 예비군훈련 일수가 적은 걸 장점으로 꼽는다면 이미 아무 생각이 없다는 증거다. 따봉충들의 군복 인증샷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는 건 덤. 넷상에서 흔히 군기 빠진 예비군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은 예비군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저면을 보지 못하는 막연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들, 이런 예비군을 골치거리로 보는 군 관계자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 심각하게 부당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뭇 남성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거나 사업가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덜컥 군복을 입히고 훈련을 부과한 것에 대해 치러야 할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000대 기업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취직한 20대 중반 남성의 연봉이 3,500만원~5,000만원이고, 월 실수령액이 최소 2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동원훈련같은 숙박 훈련의 보상은 30 ~ 40만원 선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 외 훈련도 하루 일당이 십수만원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30 ~ 40만원 정도의 정당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충격적이게도 1~2만원 정도의 보상비만 겨우 받고 있는니 이것을 혹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 아니, 설령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치를 떨며 예비군 훈련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40만원은 커녕 4만원도 못 받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감정은 말해봤자 입만 아픈 것이다. 바야흐로 자신들을 노예라고 자조하는 상황에서, 보상비를 제대로 받는 타국의 예비군조차 헐렁한 모습을 보이는 판에, 자타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는 한국 예비군들이 과연 성실한 마음으로 훈련 받을 생각이 날까? 비록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들이 우스갯소리도 하고 웬만하면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보통 혹사가 아니라 현대판의 참혹한 혹사, 즉 병역 노예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기 보단 지적해도 무시한다. 물론 보상비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흥청망청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당한 보상이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한 군기 문제를 논한다는 게 옳은 일일수만은 없다. 모든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 아무리 보상비를 혹사에 가깝게 쥐꼬리만큼 받아도 성실히 훈련을 받는 천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보상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노예 예비군들도 존재하지만, 이런 이들은 소수일 뿐이다. 결국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성실한 참여도라는 것은 영원히 정말 영원히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수준인 21만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솔직히 모든 예비역들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대학교 다니는 사람,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귀찮아서 하기 싫어 한다. 당연한 것이다. 2. 주먹구구식 보상비 지급 보상비의 지급방식도 실무와 매우 동떨어진 불합리한 방식인데, 현재 방식은 예비군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계좌이체와 현금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예비군에게 계좌로 지급해 주기 위해 이틀 내로 수많은 계좌를 일일히 확인하여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거다. 게다가 대대에서는 경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상급부대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수기로 일일히 받는 계좌가 정확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계좌 지급을 원하는 예비군이 현금지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예비군들의 민원과 현역부대의 고충은 덤. 계좌 확인하는데 뭐 별거냐 하겠지만[25]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규모상 해당 업무를 고작 담당간부+ 계원까지 합해서 2~3명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말도 안되는 기간에 가능하게 맞춰주는 현역부대의 업무방식이 문제가 있다. 실제로 빨리 처리하다보니 금전이 모자라 해당부대 작전장교나 인사장교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편 한때 있었던 예비군들의 문화(?)로, 훈련 후 보상비를 모아다가 현역들에게 간식거리나 보급품들을 사주는 풍습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안그래도 적은 보상비를 반강제로 내기는 싫다.'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계좌이체 방식도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많이 사라진 풍습이다. 3. 불편한 연기 제도 질병 연기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훈련 응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이나 동대에 가져가야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이 진단서는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낮으면 15,000원, 보통 20,000 ~ 30,000 수준이다. 그런데 병무청이나 동대에서는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를 뗀 비용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 바쁜 것도 물론 정당한 사유지만 심지어 아파서 훈련을 못 나가는 사람이 2, 3만원의 자비를 써야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며 심히 억울한 일이다. 역시나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의 보상비 문제보다도 거론이 적다. 그래서 17년부터는 진료확인서 3천원정도 제출해도 인정한다 다만 법상에는 없다. 진단서와 가격차이는 만원정도난다. 4. 훈련의 실용성 1년에 2박 3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향상이 될까? 그냥 견학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행하는것은 소총 10발 쏴보는것. 21개월동안 수행해왔던 현역 시절의 특기와 맞지 않는 훈련과정 또한 전투력 향샹에 저해가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연초 동원지정 이후 보직 부여시 특정 특기의 인원이 너무 많거나 요구되는 특기의 수요가 너무 많을때 타 특기를 가진 예비군을 해당 자리에 배정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적소특기. 전차병 특기를 수행했던 인원이 알보병으로 배정받는건 예삿일이고, 21개월 동안 취사병 신분으로 열심히 밥만 하다 왔는데 예비군은 운전병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이런 익숙하지 않은 특기를 배정받게 되면 사회에서 따로 비슷한 경험이 없는 한 훈련병보다 못한 숙련도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동원훈련이 "이런 군사훈련도 있구나 와 신기하다" 수준의 견학이 되어버린다.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예비군에 지정된 특기를 연습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대한민국은 레져스포츠 수준의 활동도 군사활동과 비슷하게 보인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파워로 관련 법규를 지정해 놓았으며, 96대란의 경우 안기부에서 탄압을 주도했다는 루머도 있다. 페인트 탄을 발사하는 페인트 마커의 경우에도 모의총기 취급을 받는지라, 동원부대에 페인트마커를 공급하던 회사 대표가 모의총포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바 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는 나라의 위엄. 군에서 사용하던 장비류 또한 서플러스로 민간에 풀리는 사례가 없으며, 자비로 외국에서 도트사이트 등을 수입해 오려고 해도 국내 세관에서 반입을 거부시킨다. 애국심을 충족하는 마음에서 군복을 입는다고 해도 현용 군복과 비슷한 종류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데 박사모 가스통 할배들은 처벌 안 받고 잘만 입고 다닌다. 그 할배들이 병신들인게 장성급 장교용 군복을 입고 계급장은 원사를 달고 다니며 해병대 모자에 육군 휘장을 달고 다닌다. 뭐냐? 이건(...)[26] 전교범의 경우 미 육군 FM은 구글링을 해보면 PDF파일로 튀어나오지만, 국군의 경우에는 야전교범 내용 비슷한것만 인터넷에 올려도 코렁탕 시식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국군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 자료를 모으다 보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기 아주 좋다. 그냥 사회에서는 군사활동이랑 비슷해 보이는 건 그 어떤것도 하지 말라는 수준인데, 전투력 향상이나 새로 배정받은 특기 습득은커녕 현역 시절에 배웠던 것들이 유지만 되어도 대단한거다. 짧은 훈련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예비군 훈련장을 가든 훈련은 거의 같다.',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비군 훈련은 여전히 실용성이 없다.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지식만 알게 하려면 그냥 통신교육 시키거나 주민센터에 불러다 집체교육하는게 더 싸게 먹히고 예비군들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그 많은 예비군 자원들을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마냥 소총 하나 들려주고 닥돌 시키려는 것인지, 정예훈련 타령 하면서도 다양한 특기를 가진 병들에게 그냥 111101(보병 소총수) 주고서 그대로 훈련이다. 그나마 쓸만한 것은 구급법 정도인데, 그 구급법조차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배우는게 여러모로 훨씬 낫다. 예비군 제도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소총수만 가지고 보병사단을 편성해보라.거기 똥별 너 말이야 너 소총수만 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판국에 군사특기관련 교육 없이 비상상황에서 긴급소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망발일 뿐이다. 그런데 애초에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은 모두 전역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병장까지 찍고 짬밥 쌓은 뒤 무사히 하산한 자원들이다. 즉, 딱히 더 배울 거 없다는 소리. 그것도 한창 민간인 생활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고작 2박 3일 훈련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더해준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고, 결국 예비군 훈련의 목적은 뭔가를 더 가르치는게 아니고 현역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주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실제 한창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군시절의 감각이 희미해지는데 오랜 만에 군복을 다시 입고 모여 소총도 쏴보고 기본 훈련을 해보는 것만으로 분명 희미해졌던 군시절의 기억들과 감각이 약간이나마 되살아나는 경험을 모두 해봤을 것이다. 전쟁났을 시 5년간 총 한번 만져보지 않고 군복 한번 입어보지 않은 전역자와 1년에 한번씩이라도 꾸준히 소총 쏴보고 군복입고 동원되어 본 전역자 중 누가 더 빠르게 군인 신분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왜 예비군 훈련을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실제 군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훈련을 무척 꺼려하곤 하는데 군시절의 악몽들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한창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내가 군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군시절에 대한 기억과 감각이 희미해지는데,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들어서면 "난 군인이었구나"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군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러다보니 군시절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비군훈련을 꺼려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 점에서 예비군훈련을 하는 것이다. 군 입장에서는 전역한 자원들이 민간인 물이 들어 군인으로서의 감각이 점차 퇴화되는 것을 우려하기에 1년에 한번이라도 군복 입어보게하고 소총도 쏴보게 하고 기본 훈련을 맛보게 하면서 일정 부분이나마 군시절의 감각을 다시 깨워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OUT OF SIGHT, OUT OF MIND)이므로 군시절 감각의 소실을 최소화하는게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1년에 한번 예비군훈련이 있으니까 군복도 잘 챙겨두는 것이지 예비군훈련이 없으면 군복이나 잘 챙겨둘지부터가 문제다. 실제 예비군 7~8년차 중 훈련 종료된 사람은 어차피 전쟁나지 않을텐데라며 군복을 버려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상기해보자. 위에서는 견학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 맞다. 전쟁났을 때 군복 챙겨입고 지정장소에 모여서 총과 장비를 배급받고 합숙하는 훈련 정도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특히 유사시라면 다들 상당한 패닉 상태일텐데 그래도 예비군훈련을 몇번 받아본 사람이라면 잘 챙겨둔 군복을 입고 훈련 받을 때처럼 집결장소로 모이면 되지만, 이걸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군복도 버렸거나 어디다 처박아뒀는지도 모를 수 있다. 즉, 예비군훈련은 민방위훈련처럼 전쟁시를 대비한 가상훈련이라 할 수 있겠다. 일단 예비군들은 전쟁나면 군복 잘 챙겨입고 집결장소에 신속히 모이는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사실 민방위훈련도 설렁설렁한다는 지적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시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유명복서들은 큰 시합 전에 미리 경기장에 가보기도 하는데(록키에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 일단 한번 가봐서 눈도장이라도 찍어둬서 익숙해지면 경기 당일 부담이 한결 덜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군복입고 집결장소에 가보고 2박3일 병영체험이라도 해본 경험은 유사시 집결해야하는 상황때 도움이 될 것이다. 1인자가 사라지면 2인자가 1인자가 되듯 예비군 중 가장 싱싱한 자원이 1년차이며 차수가 뒤로 밀릴 수록 나이도 들고 민간인 물이 들고 군기가 빠져나가므로 사실상 6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이 있고 전시 써먹을 수 있는 전력이 된다. 그 중 4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의 해병대(...)인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이미 다들 병장찍고 짬밥 쌓을만큼 쌓고 전역한 자원들이므로 1년에 한번 견학 수준의 합숙훈련만 해줘도 현역시절의 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군대 자체가 나라의 방위를 위해 서로 돌아가면서 보초서며 몸빵(...)하는 셈인데, 현역자원이 최우선 방패막이고고기방패, 예비군은 차수가 높아질 수록 점점 뒤로 빠지며 앞에 방패막이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예비군 7~8년차나 민방위는 유사시에도 어지간하면 총들고 앞장서서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이들이 총들고 앞장선다는 것은 앞의 자원들이 모두 날라갔다는 의미인데 전력상(주한미군 포함)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이미 망했어요 어차피 공평하게 본인도 결국 차수가 뒤로 밀리며 앞의 자원들이 방패막이 해줄테니 가급적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에 임하도록 하자. 5. 막장 지휘관들 2017년 7월, 강원도 원주의 모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작전지역에 예비군들을 버리고 온 사례가 밝혀졌다. 사정인즉슨 야간 훈련이 종료된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4명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그냥 복귀한 것이다.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근처 민간인들의 휴대폰을 빌려 이를 통해 복귀 했다고 한다. 이후 4명 중 3명이 대대장에게피해보상으로 인한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이 이를 수용해 이들을 조기 퇴소 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 3명은 훈련 불참자 처리가 되었고 이에 3명이 격분해 해당 부대에 항의하자 대대장 등 소속 부대 간부들이 사비를 걷어 이들에게 각각 60만원을건넨 행위가 있었다는게 확인되었다. 막나가는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도면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다. 보통 초면에 이런일은 잘 없는데 다짜고짜 예비군에게 하대를 하며 반말을 하는 지휘관도 있다.[27] 그래놓고 막상 예비군이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불편해 한다. 6. 좋지 않은 훈련장 위치 우리의 프라이드 넘치시고 잘난 예비군훈련장에선 1분만 늦어도 입소를 거부하고, 무단불참처리하는 것을 예비군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제때 맞춰서 입소하려면 적어도 지각하지 않을 만한 곳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구마다 훈련장이 하나씩 있고,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다. 그러나 그 외의 도시들은 하나같이 훈련장 입지가 영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추가로 예비군 부대가 뭐 같이 잡혀서 먼 길을 가는 일도 허다하다 [28] 당장 비수도권 최대도시인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모두 하나같이 예비군 훈련장이 너무 엉뚱한 곳에 있다. 수원시는 예비군훈련장을 가려면 시경계를 넘어야 하고, 김해시는 산골에 위치한데다가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는고 근접한도시인 창원시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고작 2곳 뿐인데다,[29] 면적도 940.3㎢로 부산의 1.5배정도인 인구 80만을 넘는 청주시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아예 없다![30] 인구 65만을 넘는 전주시 역시 외곽에 하나 있어 완주군으로 가야하는 사태도 벌어진다. 인구 146만인 광주광역시, 인구 150만인 대전광역시만 해도 예비군훈련장이 다섯개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정도가 있다. 그나마 예비군훈련장이 시내 권역에 있는 창원시, 전주시는 형편이 낫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가려면 괴산군으로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택시값만 수만원 나온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하나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예비군이라면 기가 찰 노릇. 이런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는 훈련장에 갔다오는 것부터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퇴소고 뭐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가용을 타자 청주 일부 지역을 세종시로 가는게 났다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은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온산,온양,서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작 울주군예비군훈련장은 30km 넘게 떨어진 언양에 있기 때문에 차로 40~50분을 가야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언양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같은 대중교통편도 매우 불편하다. 어이없는건 온산이나 온양에서 버스로 10~15분이면 도착하는 청량에 남구예비군훈련장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름에서 보이듯 남구 소속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훈련신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제천시와 단양군에서는 제천훈련장이 동미참과 세명대학교 학생예비군을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원지정되면 제천훈련장 대신 단양훈련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단양에 왔을때 1대대 배정을 받으면 막사에서 20km나 떨어진 죽령으로 보내버린다. 죽령막사는 10년도 더 이전에 쓰다 버린 막사라서 위생과 상수도가 개판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참조하면 대한민국 육군에서 2024년까지 전국 200여개의 대대급 훈련장을 40개의 연대급 훈련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이 빠따를 맨 먼저 맞은 케이스에 속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편이 좋아 문제가 없으니 괜찮을 수 있는 계획이나, 훈련장에 갈때 하루 몇대 없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현재 청주시 예비군들이 겪는 더러운 꼴을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당장 인구 80만이 넘는 청주시가 그 꼴을 당하는데 지역 중소도시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7.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에비군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국방의 의무를 이미 한 차례 완수하고 온 예비군들에 대해 전투력강화라는 명목 하에 보상은 갈수록 더 줄이고[31], 비현실적인 군기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3월부터 부과된 훈련에 대해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불참 처리된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주지만 16년부턴 얄짤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훈련장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일찍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이다. 또 이 경우는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역병 복무일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걸어놓고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애꿎은 예비군만 달달 볶는다', '국방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왜 여성징병에 대해서는 재밌는 소리다라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쯤 되면 예비군들이 시위, 폭동 안 일으키는게 신기할 지경이다.

예비군 훈련 일수 줄여주세요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너무 이상합니다.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에게 돈을주고 술, 담배등을 구매하게 한 뒤 신고하면 무조건 판매한 매장에만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 법인거 같습니다. 자영업자에겐 생계를 끊어버리는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미성년자에게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미성년자들은 조심할 생각조차 하지않고 '그냥한번 혼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 흡연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투력 증진을 위해서라던데... 전투력 증진하고 싶으면 운동장이나 더 뛰라고 하세요.

군 골프장 군 테니스장 없에주세요.


우리나라공무원들 은 일안해도 월급 받고 참 편한세상이네요 저을 포함한 못싸는 국민이 많은데 땡뿐도 없는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못할 망정 공무원들은 국민들 세금을받고 월급을 받으니 참 한심 스럽습니다 앞으로공무원 모집을 못하게 해야하고 지금 공무원들모두 감축 시켜 주시오

공무원들 감축


한미 정상회담 보다 보니. 트럼프대통령은 미국국기 뱃지 착용해서, 미국의 대표처럼 보이던데. 문재인대통령은 태극기 뱃지 미착용 이시던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한나라간의 정상들이 만나는데, 한쪽은 국기 뱃지 착용, 한쪽은 미착용. 보기에 좀 그렇네요. 항시, 태극기뱃지 착용하시면 안되는 겁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은 왜 태극기 뱃지 미착용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래없는 '미투'열풍으로 무죄한 남성들까지 성추행범 혹은 성폭행범으로 몰려 가차없는 구속집행, 압수수색,명예실추등 나중에 혐의가 없는걸로 들어난경우도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어려운경우가 다반사입니다.(ex김흥국씨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양예원씨의 경우도 카톡복원으로 보면 피고소인인 스튜디오 실장이 무고로 인해 피해자일수도 있으나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피의내용을 공표하고 무고죄로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표하는등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검찰기관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파면하시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무죄추정 원칙을 어긴 문무일 검찰총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18, 일본 편의점 유통회사 7/11[seven/eleven]에게 묻는다. 7/11이 무슨 뜻이냐? ㅡㅡㅡㅡㅡ 언어는 머릿속 생각의 표현이고 이 생각은 가슴속 심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중요한 언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하여 그 정신과 영혼을 파괴한다면 그런 언어는 상표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고유한 언어국이고 그에 맞는 언어의 규칙과 품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18과 같은 상표명은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이미지가 짙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교모하게 피해서 7+11는 18이라는 자연스런 산술을 도출해서 스스로 자기얼굴에 침뱉는 행위를 하게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경멸하게 함으로서 정신세계 파괴는 물론 자기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한다. 이런 파괴적인 효과를 노리고 붙인 의도적인 명칭이 아니라면 이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는 분명하게 해명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요! 5천년 전통과 문화의 원형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에서 18 산출의 명칭이 하루빨리 동네에서 골목에서 우리 도시에서 사라지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줄것을 온국민의 이름으로 서명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불치병이 걸리면 죽어갈때 고통을 덜어주기위해서 안락사주사를 놔서 편안하게 가게해주는데 유독 인간만 종교란 미명하에 불치병에 걸려서 CRPS나 암환자들 각종 불치병환자들은 고통이란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가면서 죽어가거나 살아갑니다 현재 인간의 인권이 개만도 못하다는 반증이지요 사람이 불치병으로 임종하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에 힘겨워할때 자비를 배풀어 안락하게 인생을 마칠수 잇게끔 법좀 제정해주세요 죽은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여서 죽어가는사람들이나 불치병환자들의 인권을 외면하여선 더 이상안됩니다. 스위스같은 나라처럼 안락사를 허용할수 있는 진정한 선진 인권을 생각하는 법을 제정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개만도 못한 불치병환자들의 인권


도대체 글이 왜 강제 삭제 당해야 하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대형외과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돈과 권력으로 강제 삭제 시켜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인터넷 문화는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다른 피해자들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형성형외과들 인터넷 글 강제 삭제 좀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1살 동갑내기 6개월차 신혼부부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집이 없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어요 ^^ 모두들 저희세대는 3포 세대라고 하지요? 취업, 결혼, 육아를 포기한다고 하네요 ^^ 그래도 저희는 운이 좋게도 열심히 준비한만큼 취업도 잘 했고 서로 함께이고 싶어서 지난 겨울 결혼도 했어요. 다 잘해왔다고 앞으로도 잘될거라고 생각했지만 집은 아니였어요. 저희는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둘이서 5년간 일하며 아등바등 모아온 적금을 깨서 전세에 산답니다^^ 그런데 애기를 슬슬 가지려고 생각해보니 애기를 데리고서 2년간 전세집을 옮겨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맞벌이에다가 각자의 직장과 집이 다른지역이다 보니.. 출퇴근도 1시간씩 걸리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너무 지친상태거든요..(사실 애기도 조금은 미룰까 생각중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우린 신혼부부니까 신혼부부 특공으로 해보자!! 지난해 겨울부터 시도를 했어요. 혼인신고 하자마자요. 그런데요 첫번째 애기가 없어서 안된대요. 두번째는 도시근로자 소득 때문에 안된대요. 처음엔 그래, 우리가 맞벌이이고..남들보다 조금 더 번다고 위로하자 그런데 올해 소득 완화도 되고, 애기가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푼 마음에 또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또 소득때문에 안된다네요... 주위에선 다들 그래요. 그래도 더 버는게 나은거라구요.. 그런데요.. 주위에는요. 그렇게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다자녀를 위해서 만든 특공을 가지고 분양권 거래를 해서 돈을 1억씩이나 벌어요. 요즘 P 1억은 기본이래요. 저희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야근도 하고 출장도 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도 안되는 그 큰돈을요.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벌고 열심히 세금내는데로 급여가 좀 더 많다고 지원조차 못해봐요. 다른 1가구, 2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죠. 우리도 신혼부부이고, 우리도 집이 있고 싶고, 다 같은 청년인데 말이죠. 저희는 셀수도 없는 작은 확률에 맡겨야 하는거에요. 주위엔 결혼하면 부모님이 집을 해주는 집도 많아요. 저희는 적어도 그 친구들보단 열심히 살았던거 같은데, 왜 저희에겐 집을 가질 기회조차도... 꿈을 꿀 기회조차도... 애기를 따뜻한 집에서 키울 수 조차도 없게 하시는거죠? 저희도 다같은 30대이고, 다같이 건강한 가정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신혼부부인데 저희에게만 왜 이렇게 기준은 엄격하고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2순위 3순위여도 되니, 기회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것도 잘 압니다. 다만 기회를 달라는거에요. 다른 사람들이 분양권 거래로 배를 불리고,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지금 저희에겐 그저 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도 집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신혼부부에요.


평일 가장 바쁜 업무시간에.. 하루 몇통씩 계속 전화가 오는데 수신 거부를 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선거라고 해서 차량으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주거단지나 사무실단지 학교 할것 없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 또한 공중 도덕에 어긋나는 선거유세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ㅠㅠ 강제적 전화조사 요청과 선거유세 소음공해는없어져야합니다.

여론조사전화. 선거유세차량의 소음공해


저는 나이 25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하고 현재 아이가 6살, 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군대를 아이들의 육아와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미루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달에 입대영장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의 일과 모든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쌍둥이 고등학생 동생들 2명을 키우고 계시고, 아현동에 집이 한채 있는걸로 인해서 제가 저희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군대를 가야하는것에 어머님도 망연자실하시고, 아내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군대를 안가겠다는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클수 있는 시간은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아이는 현재 돌도 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내에게 모든짐을 떠넘기고 군대를 갈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군대를 연기신청할때는 아이가 만 7살때까지는 군대를 미룰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뀐건가요? 정말 군대를 가면서 저희 가족이 받을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주시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영영장도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5월에인데 7월에 입대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 가족은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군입대를 연기할수 없는건가요??


국가의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위해 고생 많으신 대통령께 감사부터 드립니다 저는 몇 해 전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배우자는 개인회생, 저는 파산선고를 받고 지금껏 연체없이 성실히 변제를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곧 고등학생이 돼요) 월세거주도 8년째 접어들다보니 이제는 매월 버려지는 월세가 아까워서 차라리 월세 낼 돈으로 전세대출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은행권에서는 신용도 관계로 대출을 거절하는 실정입니다 이런상황에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남편과 맞벌이지만 둘다 박봉(부부합산 월350만원) 이다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저희가정에 도움이 되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 있는 청원 게시판에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 상대방 비방 발언들, 여성 혐오 발언 남성 혐오 발언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네요 자기의 의견을 내 놓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에 이런 일들이 없도 해당 아이디들은 동의 불가로 만들어 주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부끄럽네요

청원댓글에 비하나  비방  여혐 남혐하는 글이 매우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완전 폐기와 함께 폐기되어야 합니다. 온갖 비리. 부정부패.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탄핵 된 책임있는 정당입나다. 1년이 지났지만,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허고, 자기이익 정쟁 놀움만 하는 자유 한국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심판 합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동참. 꾹 눌러 주세요.

자유 한국당 해체하고  정계를 떠나라!!


러시아월드컵 전 방송사 중계금지 시켜주세요

월드컵 전 방송사 중계금지 시켜주세요


저는 아이둘을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2017년12월29일자로 미니스톱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5개월 만에. 너 나가 .란 소리를듣게되었습니다. 이유는 가맹계약 특별약정서란 계약서를 내놓았습니다. 처음계약과달리 바꿘말을 하고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운영을위해 3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모든 수수료.보증보험.영업신고증.휴게음식업등등을 미니스톱에서 시킨것들을 하고 모든돈을 내었습니다. 5개월만에 돌려받는돈은 물건대 보증금1500만원정도 받게 못받게 되었습니다. 특별약정서 내용은 처음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건물주와.계약기간3년 남았는데 몇년계약하시겠냐고 2년 하겠다고하고 계약하면서. 특별약정서를 내밀면서.말로.만 2년 계약 종료후에. 건물주가 더 세를 올릴경우. 같이 움직이겠느냐고. 다른점포로 옮기겠냐고 . 그래서 .그때면 나도 계획이 어찌될지 모르니. 그러겠다고 하니. 그럼같이 움직이는걸로해서. 싸인한내용입니디ㅡ. 이제와서. 회사입장에서 미리서 받은 약정서라고 부장팀장이 와서 말을합니다. 관련 음성을 첨부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아이들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햇는데 빛만 더 지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둘엄마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자동차정비 분야중 하나인 디젤차에 장착된 엔진부품중에 하나인 부란자는 연료분사펌프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차량에 장착되는 부품이라서 OEM에서 생산되는 수입부품이라서 OEM에서 생산되는 똑같은 수입장비로 생산되는 나라에서 인증받은 외국업체에서 국내에서 체인점으로 인증해준 업체에서 정밀한 수입장비규모를 조건이 설치된곳에서만 부란자만 별도로 정비하는곳이 부란자업체입니다. 인정하고 기술교육받은 업체인 부란자업체에서 부란자만 보라고 법으로 규정된곳에서만 할수있게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카센타 사장들이 먹고 살자고만, 현혹해서 부란자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돈벌기위한 수단은 절대 법으로 통할수 없은 일입니다~~~!!! 중국산 국산 인증되지안은 정비는 개개인이 돈벌라고 불법으로 돈벌기 위한 생계유지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되고 불법으로 카센타 정비를 법으로 규정한것은 꼭 법으로 보호되어야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불법정비를 하는 것은 절대로 법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불법정비를  하는것은  카센타는  법으로  단속해서 규정된것은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학생입니다 가끔식 SNS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등 을 보면 계속 장난으로 청원글을 작성하는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을 보면 심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안그래도 대통령 님 께서도 바쁘실텐대 장난으로 적어대는 청원 글 저 말고도 다른 분 들도 댓글 같은것을 보니 매우 불편하고 이해가 안가는 그런듯한 모습들이 대부분 입니다 대통령님 바쁘실테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난으로 작성하는 의미도 생각할 가치가 없는 글들 , 말도안되는글들 다 벌금내게 해주십시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작 제일 커져야 할 성 에 관한 성폭력 , 성희롱 법적 처벌 을 더 강화 해돌라는 그런 중요한 청원이 아니라 쓰잘때기없는 고양이 또는 강아지 이름 지어달라고 올라올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장난으로 작성하는 사람들을 벌금제도 를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사법부 의회에서 일하는 인간들과 그들에게 부역하는 자에겐 관대 아하 대기업에게 관대 외국에서는 성범죄가 아닌 것도 성범죄로 만들어서 도무지 개념없는 대한민국 성범죄처벌 어이없다. 인류최대의 이런 성 억압국이 있을까? 열녀문이나 세워 조선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후손답다. 비인권국가! 성이란 개인에 있어 최고의 프라이버시이고 자식에게도 비밀인 것이다. 이런 것을 증거도 없이 국가기관이 나서 간섭하고 탄압을 한다? 대한조선시대 김새! http://sports.news.nate.com/view/20180528n10561 한심한 일이다. 친구를 팔아 고소를 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가? 한 개인의 기본권은 그 어떤 권력기관과 그 어떤 개인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 졌다고! 뭔데 국가권력이 개인의 가장 지켜져야할 1차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인지? 여잘 술 먹여 두명의 남자가 강제 윤간을 했으면 당한 여성이 스스로 고소하는 것! 이것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윤간을 당한여자는 가만이 있고 친구가 나서서 일을 추진하여 신고 및 고소를 한다? 그러다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두명의 선수는 뭐가 되는가? 여성이 색다른 1차 생리적 욕구를 갈망하여 몸매 좋은 힘 좋은 두명의 야구선수와 성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 서갑숙씨가 여성의 1차 생리적 욕구를 잘 반영한다. 자신은 포르너 배우들이 부럽다며 자신도 일생에 살면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꿈이라며 2명의 남자와 그룹섹스를 했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까지 했다. 그것이 현실인데 무슨 저런 비밀 스러운 남녀간의 성행위가 늘 상적으로 까발려 져야 하나? 여성이 잃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명의 야구선수만 알지! 그러나 두 야구 선수는 전 나랏사람들이 다 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피해는? 한심한 위헌적인 범죄행위를 일삼는 여성들 큰 사회적 적폐이다.

성억압국인 한국 다른 범죄에서는 관대?


대한민국민 80% 축구 관심없습니다. 3패광탈하고 돌아올껀데 승산없는 월드컵 안 나가는게 좋아요 출전권 반납시키고 국민에게 개망신 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축구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적폐스포츠 세금낭비 하지말고 축구자체 금지시켜주시오

월드컵 출전권반납 전 방송사 월드컵중계 취소처분 내려주시길바랍니다.


집에 홀어머니 혼자 냅두고 집 비우기가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면제가 어렵다면 복무기간이라도 좀..

한부모가족에 외아들 군면제좀 부탁드립니다..


도로 차선 좀 제대로 공사해주세요 비오면 안보여요 차선에 유리가루좀 정량으로 넣어서 비가와도 눈이와도 좀 밤에도 반짝반짝 잘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가오면 뭐가 차선인지 보이지도 않아서 무척 위험합니다. 차선 그리는거 공사하는 업체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구요

도로 차선 좀 제대로 공사해주세요 비오면 안보여요


3.1절 태극기집회만 해도 촛불집회의 몇배나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데 왜 그런것들을 제대로 방송하는 공영방송이 없나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방송이 너무 좌편향되어서 제대로된 방송을 하는곳이 없는것 같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인가요? 그런것보면 정말 언론이 좌빨들에게 장악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태극기집회는 제대로 보도하는곳이 없나요?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일제의 후예 사법부에서 일하는 모든 인간과 그 부역자들을 모조리 내쫓고 사법부를 다시 재정립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정권의 개역할을 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냐?

한국을 최고의 비인권국가로 만들어낸 사법부 혁파!


정말로 사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지출이 늘어나 집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평균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50만원은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 이 50만원으로는 가족여행을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을 가는 등 여러가지 가족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법적으로 금지


금감원은 비트코인은 막고 실체도 없는 대북주는 왜 가만히 놔둡니까? 상한가 64개가 말되나요? 진짜 경제가 엉망징창인데 북한놀음이나하고있고 당장 금감원은 대북주 주가조작 일당들 조사하라

이게나랍니까? 주식도박판..대북주가 가상화폐?


세상에서 제일 나쁘고 더러운게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대선때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거짓공약을 했습니다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는 최소한 당신같이 거짓공약은 안했습니다 당신과 더불어는 자한당보다도 더 나쁜인간들입니다 거짓공약한 것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거짓공약 사과기자회견 하십시오


어줍지 않은 팀과 붙어 예선탈락하느니(예선부터 경우의 수를 따지는 멍청한 짓거리 하면서) 독일과 같은 강팀과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쪽팔리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는 다짐 하에 완벽한 체력을 구비하고 열심히 싸우면 예선부터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독일과 같은 팀을 이기는 이변이 속출하는 것이 월드컵본선 조별 예선이다. 1982년 알제리는 독일을 2대1 격파하였으며, 2002년 프랑스도 세네갈에게 1대0으로 패배하였다. 미리부터 소설쓰지 말고 우리를 감추고 속으로 준비를 많이 해라! 16강진출해서 8강전에서 패배하나? 조별예선에서 강팀들과 대등한 경기를 하다가 떨어지나 한경기차이이다. 얼마나 위대한 경기인가 세계 최강 독일과의 경기!

월드컵 특수 노리지 말고 그냥 즐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명백히 집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취득세 1.1% 적용시켜 주십시오~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세요


저희 영등포구에 있는 저희 중학교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에어컨이 안나옵니다만 교무실에 선생님이 한테 불려갈 때면 시원함을 넘어서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빵빵 틉니다 이런 학교에 실태를 저희들은 너무 더워서 힘든데 시원하게 잘 지내는 선생님들께 제발 에어컨좀 틀어주세요

학교 예산 문제


대진침대 라돈 방출 관련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신속한 후속 조치 바랍니다. 방사선 노출 관련 대참사에 무한책임의 의무가 있는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신속히 후속조치 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과 국가간의 최소한의 신뢰 구축과 국가와 국민의 존립 이유 이기도 합니다. 어떤 국민이 침대위에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키우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대진침대 라돈 방출 사건 국가 주도의 책임 및 관련 후속 조치


여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곳이라고 하여 글을 써내려갑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이 내외적으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K9 자주포 사고 사건을 아시는지요? 우리나라 국군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분이 순직하시고 네분이 큰 화상을 입은 사건 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하다가 정말 참을수 없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통구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치신 우리 군인분들 사진을 보고 통구이라고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저는 이글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이런말을 할수있을지.... 제대로 된 나라에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있는 수많은 사람 들이 토의하고 언쟁하면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서 결정하는게 자유민주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등등 여러 극단주의자들도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극단주의자들이 실제로 모여서 공론을 만들고 사회현상을 만들려 하고있습니다.역사적으로는 나치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후불제 민주주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저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링크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전히 방관자이신가요??

K9사고 장병분을 통구이라고 표현한 단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 국민 먼저 신경쓰세요!!! 물가는 치솟고 백수천국입니다.!!! 어떤 병사는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구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먼저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대한항공사건, 미투운동 등을 보면 내부고발자가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는 보복인사, 업계 퇴출, 생계 위협 심지어는 생명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제보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미투운동의 시작을 만든 서지현 검사도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보복인사를 당했습니다. 2016년 10월 전 현대자동차 부장 김광호씨는 기업이 품질 결함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했고, 결국 현대자동차에게는 차량 24만대의 강제 리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김광호 씨는 회사로부터 보복성 인사조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었지만 김광호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불이익, 동종 업계에 발붙일 수 없게 된 것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분명 내부고발자는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호 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가지를 요청합니다. 1.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세요. 애초에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실명제보 조항은 말이 안됩니다. 더불어 제보자 신원 누설 시 처벌도 강화 되어야합니다. 2.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강화해주세요. 내부고발 이후 개인이 혼자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일을 하기도 어려워 생계가 불안정해집니다. 3.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회사에 대한 처벌은 리콜로 끝내야하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인사보복을 하고, 심지어는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처벌은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 영어: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 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정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을 대신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이 교체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국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 또 멀어진 개헌.. 국회 주도 개헌에 여야 시각차 극명 ( http://v.media.daum.net/v/20180524115151185 ) 방탄국회에 발목 잡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 http://v.media.daum.net/v/20180521221508777 ) [문재인 정부 1년] 공수처 신설 국회서 발목.. 검·경 과거사 정리는 급물살 ( http://v.media.daum.net/v/20180508044348866 ) 국회,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무산 ( http://v.media.daum.net/v/20180528165105990 ) -------------------------------------------------------------------------------------------- 전부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몇몇개만 나열합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적폐청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 국회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입니까? 이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당리당략만을 챙기려 국민의 의사와 반대방향으로 가고있는 국회. 이런 국회를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이런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반대로 가고있는 국회는 당장 해산되어야 합니다.


2007년 5월 24일 보험나이 17세쯤 ing생명보험의 무)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버지 계약자 저는 피보험자) 80세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재해사망, 재해상해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약은 5년갱신형 상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입당시 설계사는“어렸을 때 보험계약을 해야 보험료가 저렴하고 갱신요율도 훨씬 적고 많이 되봤자 2천원내외”라고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최초 보험료는 3만원대,5년후 48천원대,10년후66천원대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갱신율 200%육박, 40~50대 고객들은 400%이상 올랐다고 인터넷 민원글 다수, 뉴스링크 참조했습니다.) 저는 2007년5월~ 2018년 5월 현재까지 11년동안 단 한번도 보험금 청구한적이 없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했고, 보험갱신요율에 관한내용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암보험진단금부터,수술비, 입원일당 등등의 특약부분에 대해서 갱신율이 무려 100~200% 인상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고객센터 상담사는 “갱신시 인상이 안될 수도 있고 될수도 있습니다. 손해율이 많고 그만큼 많이 청구하는 담보들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라고요. 그렇다면 이말은,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고객은 갱신이 되지않아야 함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저는 11년간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2배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과연 어떤 계산식이 반영된걸까요? “인상요율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상담사도 민원팀장도 직원들 그 어느누구도 확실히 알수 없다” 라고 소비자민원팀장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왜 확정적으로 2천원내외라고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고, ing생명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일까요? 저는 설계사라는 한 개인을 보고 상품을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ing생명이라는 회사와 계약체결을 한것이고, 설계사는 일원으로서 상품배달을 한것뿐이겠지요.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배달자가 아닌, 그 상품을 만든 ing생명측의 최종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ng고객센터 상담사는 제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고객님,5년갱신시마다 보험을 유지할지, 거절할지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드립니다. 그때 너무 비싸면 해지하세요” 5년,10년만 보고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가입을 하는사람도 있나요?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게 ing생명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의 대답이었습니다. 1년, 아니 당장 오늘내일이라도 사람은 예기치못한 사고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한번만 해도 보험회사는 입원기록이 있다고하여 신규가입이 거절됩니다. 설령 가입이 가능하다해도 부담보(해당부위는 보장하지아니함)를 잡거나, 몇 년전보다 보장내용도 점점 축소되고,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게 가입해야합니다. ing생명 보험회사는 울며겨자먹기로 고객이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보험상품 구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나이들어 보험가입도 안되서 보험료는 오를대로 올라도 타보험사는 가입할수없으니,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고객들을 우롱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갱신율에 대해 인지할수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동반되었다면 저는 미래의 물가상승률까지 미리 반영해서 돈을 더 내더라도, 일시납부로 끝나는 타 보험상품 비갱신형을 가입했을것입니다. 저는 지금 29세인데도 66천원대인데, 40대, 60대에 가면 40~50만원의 보험료 폭탄을 맞을것인데, 그럼그때가서 부담되면 해지하던지, 상품의 구조가 그러하니 받아들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 상품 ing생명이 만든 것 아닌가요? 칼만 안들었지, 이게 갑질아닌가요? ing생명 보험회사라는 대기업을 개인들이 어떻게 이길수있을까요? 민법, 상법 보험업법 몇조 몇항이라며 민원팀장이라는 사람은 참고하라며 말해주더군요. 과연 참고하라고, 소비자에게 도움되라고 말해준걸까요? 아니면 고압적인 말투와 단어들로 개인을 억압하고 짓눌러서 “넌 아무힘이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부당해도 받아들여” 라고 해석해야할까요? 사실 저는 1년전 ING생명보험회사에서 1개월가량 설계사과정 교육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ING생명 직원이었던데, 조금 양해를 해줄수 없냐며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들더군요.. 오랜기간 보험판매를 한건 아니지만, 분명 부당한 인상요율임은 확실하다고 생각되었고, 소비자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묻지마 갱신상품은, 많은이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앞으로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못한채, 입을수도 있는 피해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어렵게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인상율이 가장 많이 오른 특약중 수술비특약이 있습니다. 1종에서 5종까지로 분류되어 수술부위별로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 1종수술비에 그당시 치조골이식(치아임플란트 골이식)을 하면 치아갯수당 보험금을 지급해주어 보험회사 손해율이 컸다고 보험교육과정에서 배웠습니다.심지어 보험회사는 설계사들에게 손해율이 높으니고객들에게서 보험을 해약해오라고 교육시켰고,해약수당을 챙겨주었다고 배웠습니다. 설계사에게 ing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회사의 손해액에 따라 교육방침도 바꿔갔고, 그 손해금액을 고객의 갱신보험료 인상율에 고스란히 적용시켜 고객에게 모든 피해를 떠안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기엔 글이 길어질것같아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야 2천원 내외가 오른다 “ 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이 말의 전제는 ”아무리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보험금 청구를 매달 하더라도“ 라는 최악의 전제를 깔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천원내외라는 말 아닌가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위험을 보호하고자 가입하는 보험,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험 아닐까요? 개인과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경제적 빈곤과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는 ING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게 당하고만은 있을수 없어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염치불구하고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과거에도 문제되었던 ING생명 보험회사의 뉴스영상을 링크에 참조해두었습니다.

ing생명 묻지마 갱신보험료인상을 고발합니다.


국민청원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에서 반영 해준다는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용방법이 점차 잘 못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시켜달라? 과연 사람으로 서 할 말입니까. 공인이 잘 못을한다면 공인답게 사과를 요구 하는게 맞는거지. 누구 편을 잘 못 했다 사형해라. 방송중에 말을 잘 못했다고 사형해라 .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 청원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처 받는 일도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명 공개도 없이 누군가를 디스하는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라하면 당당하게 실명 공개를 원합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 이용중지를 신청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는 공부만 하기위해 다니는곳이라는 이유로 화장할 권리를 빼앗고 화장에 대하여 안좋게 생각하고 화장하면 무조건 양아치 또는 나쁜학생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자신을 꾸밀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학교 게시판이 아니라는것을 알지만 그래도 화장이라는것에 가시가 박혀있는것이 싫습니다. 학생이라고 화장을 하면 안될 정당한 이유있을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남자와 여자의 이해, 소통 그리고 교감에 관한 청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남과 메갈리아의 갈등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근거로 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일부 극 남성주의와, 극 여성주의의 행위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극 남성적, 극 여성적 행위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는 그들의 가치관과 배경적 요인이 속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는 남자와 여자간의 소통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적 행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소 가벼운 얘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련링크1’에 첨부된 자료처럼 남성과 여성은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남녀커플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이 갈등은 ‘관련링크2’와 같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생각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는 그 상황이 앞서 말 한 한남vs메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남성과 여성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저희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성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수용하는 일방향적 교육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의 실질적 소통이 이루어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성 역할에 대한 구분이 확립되기 전인 초등교육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확립된 상태에서는 남녀사이에 보이지 않는 소통의 벽을 허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벽이 세워진 상태로는 아무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줘도 적극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 역할에 대한 구분이 확립되기 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시스템의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남학교라고 남자들만이, 여학교라고 여자들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사전에 제출합니다. 물론 여성도 남성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남성들만이 하는 행사, 여성들만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통의 행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위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성에 관한 교육을 이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실질적 활동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통을 이루다보면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여성혐오, 남성혐오 갈등 등 사회적 갈등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덕에 국민들이 평화속에서 열심히 맡은바 자기직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 했으년 하는 청원 올립니다 저들은 세비만 받아 챙기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라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국민을 호구로아는 국회는 마땅히 해산 시키고 새판을 짜는 그런 선거를 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서민과 대중들은 그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래도 서민대중보다는 더낳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국회의원이라고 보는이들은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고개를 내 저을겁니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저들은 피를빨아먹는 흡혈귀 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열심히 이쪽 저쪽 뛰어 다니시는 대통령님을 보고 있노라면 측은함 마져 듭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들을 놔두고 개혁도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모두가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배가불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민초들은 저들에게 두번다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글을쓰다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꼐 작으나마 힘이될까 합니다 힘!!내십시요 감사합니다.

썩어빠진 국회를 해산 시킵시다


대통령 특별사면의로 죄를 짓고도 면죄부를받아 떳떳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직대통령및 정치인의 특별사면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득표를해야 사면될수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스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투표로결정하자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은 물건을 사면서 장부정리및 세금신고할때 증빙할수있게 영수증을 정리해서 모아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면 체내 비스페놀A가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대형마트에서 일한지 평균 11년된 중년 여성 계산원 54명을 대상으로 소변의 비스페놀 A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컸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요? 왜 이런거는 제제를 안해주시나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윤이 남기고 싶나요? 사람목숨보다 더 중요한가요 제도를 개선하시더라도 꼭 환경호르몬 영수증을 만져도 안전한 용지로 전면 교체해주세요

환경호르몬 영수증 맨손으로 만져도 안전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ㅋㅋㅋㅋㅋ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아주 전국민 자유게시판이 됐네요. 이럴 바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고 신문고만 만들어 놓는게 아까운 세금도 아끼고 좋을텐데.

청와대 국민청원 철폐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나요 고용주는 벤츠타고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직원들 임금도 안주고 저같은 프리랜서의 밀린 임금도 안줄까요 노동청에 신고해봐도 노동청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권고나 조정ㅎㅎㅎ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아무런 힘이되어주지 못해요) 이런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 법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노동청의 권한을 강하게 해주세요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나요


인도주변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십쇼

자전거도로를 좀더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의류가게를 운영하고있어요 부과세세금 + 종합소득세 제외 후 순수익은 실제로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상가 월세는 점점 올라가고 큰 대형쇼핑몰에선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어 작은 의류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있어요 간이과세자로 판매하고있는 판매자들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블로그마켓,카페를 하시는분들은 모두 현금만 거래만 하여 대형 쇼핑몰 만큼 파는사람들도 아예 세금을 안내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니 말도 안되는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있어 제대로 세금내고 운영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어요 저희가 도매로 물건을 가져오는곳에서 부과세를 10% 포함한 가격에 판매 한다면 가격도 동일하게 세금 미납부자가 줄어들거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하게 판매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이상 이하도 못팔게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류세금


무고죄가 폐지되면 무고한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폐지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말도 안되는 폐지이고 오히려 무고죄 처벌은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식료품 먹거리 물가좀 잡아주세요. 얼마전 카레해먹으려고 이것저것 장보는데, 2만원이 훌쩍 넘어가더군요. 장보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통틀어서 우리나라만큼 식료품 물가 사정이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구조에서 부터 잘 못 되었는지,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신경을 안쓰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먹거리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볼때마다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식료품 물가좀 제발 잡아주세요.


지난 9년동안 국정농단의 축에 있던 자유 한국당 이제 더이상 내려 갈 곳 도 없는 정당. 발악하며, 막말만 하는 부정부패, 비리, 막말 집단 자유 한국당 해산함이 마땅 합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 대부분 계약직 근무자들 입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하신걸로 알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있는 중에 나라에서 계약직을 뽑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에서 2년 계약직을 하면 27,28살이 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에 계약직으로 전전하면 결혼이 가능할까요? 출산은 가능할까요? 출산장려 정책은 다른 곳에 돈을 쓸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탄탄한 직장을 갖고 있을때 저절로 결혼과 출산이 됩니다. 탄탄한 직장인 9급 공무원은 늘리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면 해산할 기구라서 그런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계약직은 뽑지 말아주세요. 저도 정규직이 되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습니다.

치매안심센터계약직


저희집 앞에는 어부의 밥상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부터 저녁시간까지 쉴새없이 뿜어나오는 생선굽는 냄새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와 국민들께 호소하며 간곡히 제안합니다. 1. 생선굽는 냄새를 제거 및 완하 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치 2. 다트등의 시설을 가게앞으로 설치하고 건물옥상으로 부터 10m이상 높게 설치함.

식당에서 고기(생선)굽는 것에 대한 법령 마련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무차입공매도 개선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급융위원회의 대책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대책입니다 아직도 문제의 본질과 국민여론을 귀기을이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은 시인 하지 않고 잇습니다 1. 관련기관의 모든 관련자를 책임 추궁 합니다(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 등) 미리 이러한 문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__ 2.총주식 대비 대차수량비율의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총 주식수-대주주소유물량)의 30%이내 3.대차위반,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한 중벌 규정도입 4.공매도는 외국인,기관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 시키드라도 형평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감고 아웅 하는 대책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매도 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시 검토 바랍니다 총물량 규제하는 방향을 조정 해야 합니다 무조건 빌려다 파는 현재의 방식에 대출 규제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5.주식 대차 한도 를 정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누가 누에게서 몇주를 언제 빌렸는지 상세히 공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맡습니다 깊은 검토 요망합니다

공매도 개선안에대한 실망및 재검토 요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0년 MSG 퇴출 이후 형편없어진 라면 맛으로 인해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반 백년 동안 라면은 60년대 어려웠던 식량상황의 타개부터 영양만점 식사 그리고 간단한 간식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효자 상품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선동으로 MSG(글루탐산일나트륨)와 이를 주 원료로 하는 라면스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농심과 삼양 등 주요 라면 업체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MSG를 라면스프 제조공정에서 퇴출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MSG가 인체에 무해함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스프에 MSG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않으며 형편없어진 라면의 맛 또한 그대로입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가원수 특별지시로 우리 국민이 맛있는 라면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1. 47년만에 라면에서 사라진 MSG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8/2010031800286.html 2.‘수요미식회’ 신라면 스프 뭐가 들었나? “MSG 전혀 안 들어가”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725157 3.식약처 "MSG 먹어도 인체에 무해" 공식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48927

라면스프에 MSG를 다시 첨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그로인한 일련의 일들을 보며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최근 발표한 성폭력(및 성추행) 관련 수사 진행 시 무고혐의는 일단 배제하는 매뉴얼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기엔 다소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성범죄에 있어 피의자의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낙인 찍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범죄 피해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성별과 무관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이 생기기 이전에도 무분별한 성범죄 신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유명인, 일반인들이 있는데 이후 무분별한 신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라면 최소한 무고가 확정된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1. 무고죄는 실제 무고로 고소한 범죄의 형량 및 벌금과 동일 또는 더 많은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 3자의 신고에 의한 무고라면, 그 내용의 피해자가 아니라 제 3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a, 피해자의 지인 b, 피의자 c) - 현재 a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b가 c를 고소 했을 시, c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고가 성립되었을 시 c는 a또는 b에게 이 소송에 관련된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련한 악용사례도 엄청나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페미가 아닌 성평등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나아가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저 현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이 아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내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페미 대통령, 페미 국정이 아닌 진정한 성평등 대통령, 성평등 국정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투운동과 무고죄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국회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 최저임금 도입해주세요 말그대로 입니다. 두직업 공통된점은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나라에.. 그분들이야 말로 최저임금에 따라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수당 엄청나게 많은데, 간략하게 다 생략하고 최저임금으로 똑같이 계산해주십시요. 아울러, 요즘 세금도 엄청납니다. 너무 공무원분들이 많다고 생각듭니다. 이제 젊은사람들 돈벌어도 세금으로 왕창내고 남는게 점점 줄어드는거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분들 과 국회의원분들 최저임금 계산해주십시요.

국회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 최저임금 도입해주세요


만민이 평등해야 되지 않나요.. 왜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 되는 건지요..조금이나마 급여날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기위해 상여금 200%,300% 받는분들 쪼개어 매달 몇%로씩 나누어 회사부담도 덜하고 노동자 생활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받고 있는데 2개월 분기별 받는 것은 해당 않되고..도대체가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그나마 받던것 기본급화하면 최저임금은 오른것이 되겠지만 실상 노동자에게 돌아오는것은 기본급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은 더많아질것이고 회사는 최저임금 맞추어졌으니 좋다할것이고 노동자 없는 살림 더죽이는꼴입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우리와 다른게 무엇인지요..같은 사람이고 업종만 다르지 똑같이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이지요.. 다른점이라고는 우리는 꼬박죽어라 일하고 회사눈치를 봐야 좀 살아가는 사람이고 국회위원은 국민을 등에 지고 세급으로 꼬박꼬박 월급날 틀리지 않게 받아가지요...그외에 출장비는 후원도 들어오고요.. 나라가 제대로 되었다면 국회위원도 최저시급으로 조정해야하고 국회의원 식비,활동비등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켜주세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도 반감이 없지 않나요.. 잘아시는말: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말 대표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국민도 따라주는겁니다. 또한 동등한 입장에서 있어봐야 국민에 대해 느끼고 공감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조정하고 산입범위 동등하게 해야합니다. 당신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삽입 확대 관련 국회의원부터


수당 포함 적용해라

국회의원 최저임금 먼저 적용하라


문재인씨...지금 당신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쇼?? 당신은 지금 우아한 통일환상에 빠져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에 나름 열일하고 있지만, 당신의 생각은 순진한 착각일 뿐이요. 허구헌 날 큰 틀의 합의 하면 뭣하오?? 김정은 저 넘은 수틀리면 친고모부고...이복형이고 파리목숨처럼 해치우고도 눈썹 하나 깜짝 안하는 넘이오. 그런 넘한테...'위원장님, 요즘 남한에서 인기가 좋으십니다.' 요런 식의 낯 간지러운 아첨이나 떠는게 민족적 화해요?? 한반도 비핵화란 다시 말해, 주한미군더러 철수하라는... 닳고 닳은 소리요. 북한땅에 핵탄두 숨길 곳은 은하수 별빛만큼이나 무수히 많고도 많소. 김정은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이 속이기가 참 쉽기 때문이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수천배는 더 순진하고 쉬운 상대란 얘기. 김정은의 능글한 눈빛이 그걸 말해주는데도 당신은 그저 님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들으려 하더군. 맹목적인 착각.... 사이비종교에 빠진 자는 결코 남의 말을 듣지않는 법. 당신도 마찬가지요~*

북에 합의금주고 평화를 구걸하는, 정신나간 정권입니다!


퇴근시간에 금속노조사람들이 도로를점거하면서까지 행사를하는데 퇴근하는 시민들 발을 묶어놓네요 시위든 뭐든 다좋은데 왜 하필 퇴근시간이냐고요~~~ 하소연해봅니다!!

가두행진 금지


예비군 교육에서 북한 관련 부정적 내용들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같은 전혀 예비군 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요즘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3대 세습 독재 정권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탄압한다는 사실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예비군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사시 전쟁에 동원되어 전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군을 상대로 북한에 비판적인 사실들을 교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평화를 해치는 것 입니까?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보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은 가짜 평화일 뿐이고,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 입니다. 예비군 교육을 당장 정상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중한 것 입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 독재 정권을 옹호하려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살 뿐입니다. 친북은 평화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북한 눈치 살피는 종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비군 교육, 북한 관련 내용


오늘 28일 119 타다 응급차 복합부위 통증인데 발목다쳐 깁스하러 가던중 내릴때 잡다 놔서 꼬리뼈랑허리를 다쳣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난지 얼마안됫는데 더군다나 골다공증입니다 지금 통증이 심하네요 서울대가서 신경차단받는사람이라고 말도햇는데 따졋더니 알아보겟다고 어떻게 해주길바라냐고 당연히 병원비를주던가해야되겟죠 바늘10개꼽고하는건데 지금 발목때문에 허리치료도 참을수잇는정도라 하지 못하고 잇는상태인데 다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아픈사람 더아프게하나요 숙이질 못하는데 6월6일까지는 참아야해요 무릅치료받으러 서울다른병ㅇ원 가야하는데 허리라도 괜찬아야 안아 잇을텐데 미치겟네요 23일 겨우 발목 좀 물리치료다닐정도로 좋아져 걸어다녓는데 고대병원 약타러 좀싸게가려고 심부름센터 차를타다 발목이 완전히 다낫지안은상태에서 다시 다쳣습니다 그날이후 못걷겟더군요 왜 다들 망쳐놓나요 고대병원은 3달약타러 가다 1달분을 주질안나 시흥시 왜이래요? 요양병원 입원하려해도 자리가 업네요 crps라 안된다네요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전 어떻게 살아야해요 수술해서 잘못되고 또 의료사고나도 나몰라라하고 돈ㅇㄴ 다 제가 감당해야하고 무슨 이런사회가 다잇나요 가족들은 저 버리고

119구급대원   시흥시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치가는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남북의 교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절절한 심정으로 용의주도하게 진행하시는,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용기있게 내 딛으시는 대통령의 그 큰 걸음을 뒤쫒아 가지는 못 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이 땅에 발은 붙이되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은 정레기 국회의원들 !!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그 노력에 !!!!!!!!!!!!!!!!!!!!!!!!!!!!! 국민들은 문대통령에게 "판문점선언"에 절대 지지의 마음을 드립니다.

국민은 판문점선언을 절대 지지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드루킹 국정농단 특검가자. 왜 미루고 숨기고 증거인멸 하냐. 이게 민주주의 냐. 이게 이게 나라냐. 정말 떳떳하지못한 정권이다. 난 좌도 우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잔아. 쇼만하다 끝나는 정권이다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왜왜 숨기냐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성수 구길)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7년~8년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상관 없이 재개발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조금 특이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 1. 이곳은 총 4지구로 나뉘어있습니다. 그리고 4지구중 한 지구가 개발을 원치 않는다 해도 스톱되지 않습니다. 4개 지구가 한번에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스톱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요원들과 그들의 감언이설에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이 동네 전체가 조합 설립 및 인가 단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2. 그래서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이 동네가 슬럼화되어버린 지금도. 재개발 구역 내 재산 및 토지 소유자의 재개발 반대의 권리, 재산권 행사의 권리, 자기 재산의 존치구역 지정 권리도 없으며 4개 지구중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완공 후 집값 상승이 엄청납니다.) 최근 완공된 서울숲 부근 T아파트 단지는 본래 해당 지역의 가격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개발이라면 원주민은 재정착, 재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본래 재개발은 지자체 역시 이익에 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를 외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도시재생을 좋아하시는 박원순 시장도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겁니다. 영동대교만 건너면 청담동이고 더 직진하면 삼성동과 코엑스가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건설사든 지자체든 이 동네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이 지역은 무조건 주민 내몰고 개발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 주민 자신이 존치구역을 자가지정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멍청한 국가 및 시 주도의 개발은 알아서 취소될겁니다. 존치구역이 점점 늘어나면 개발의 의미가 없어질테니까요. 이 동네의 슬럼화는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슬럼화를 막아주십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재개발을 막고자 청원드립니다. 제발 저희 집, 저희 동네를 내버려두십시오. 저희에게 존치구역 지정 권리를 주십시오.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인간적인 전례들이 증명하듯 조합으로 넘어가는 즉시 재산권이 박탈되고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구청과 시청에 물어보면 법이 문제라고 하니 조합 설립 이후에도, 철거 직전까지만이라도 주민 자신이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존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여 보장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민의 자기 재산에 대한 존치구역 지정의 권리를 입법해주십쇼.


대한민국 국민65세이상 소득하위 70% 월소득 단독가구 132만원 부부가구208만원 미만 소득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무원 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주지않으니, 공무원 연금수급자라고 하여도 일정소득미만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은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공무원 연금수급자중 월100만원 연금을 받는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중 월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19,000여명 150만원 미만 수급자가 57,000여명되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률앞에 평등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기초연금법제3조를 개정하여 음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희망을 줄수는 없는가요 하위직 출신공무원 연급수급자들이기는 하지만 재직기간중 IMF로 인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봉급도 삭감되었고 공무원정년 60세에서 57세로 단축되어 현재 100여만원의 연금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서조차 배제되어 살아가기가 힘이드니 기초연금법 제3조를 개정하여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관련


전 44살 1인자영업자입니다.딸세명에 마누라까지 5인가족 **** 기름값 내려줘용~~~~~ 근데 요즘 가만히보고있음 넘 답답하고 미치긋네요~~~ 서민위한다는여러분들은 도대체어디가서 멀보고 서민들 나아진다고 하는가요? 임금올려서 서민들 잘살것같죠? 반대로 서서히 죽어갑니다.제동료 동기 친구 =왈 :시급오르고 월급줄고,월급줄면서 얼마후부턴 업무시간줄일꺼고 월급은 더줄고 ,그러다보면 소비안함...지금은 일반인들 돈이 없어서 안쓰는게 아니고 무서워서 안써요!!! 지금 있는 돈 쓰고나면 돈 들어올때 없으니, 공무원들 ,대기업들 자본력있고 이들은 어케든 살아남겠지요! 근데 가장아래에있는 일반서민들 기름값올리고(비이커에 개구리넣고 서서히 온도올리면 이개구리는 지가 죽는것도 모르고 죽음) 담대값은 그렇다치자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운해에 연료인 기름값은 왜자꾸올리나여?세금올려서 청년실업자 용돈 줄려구요?청년실업자 일안하고 놀면 언제까지주나여? 아님 나이라도 확대해주던지 저도 놀게요. 전지금 폐업 준비중입니다.도저히 힘들어서 일못해요~~~일요일 놀러 못가요! 기름값없어서 젠장할~~~ 이런데 먼 소비가 있나여? 물론 니가 장사잘하면 되지않느냐하겠지여? 근데요 장사 안되용~저같은 소비자가 많아서요~~ 부탁드립니다.제발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말고 국민을위해 쓰세요~~ 먼가를 새로 창조해서 관심받을려하지말고 현제 문제가있는 부분을 먼저수정하는게 나을지 안을까요? 저보다 나라를 걱정하시는분들 만으신데 .한국민이 넉두리하고갑니다. 근데요~~ 폐업할려고 점포 부동산에 내놨는데 6개월이가도 안나가네요~~지금 빚내서 월세내고있네요~~ 사거리 모퉁이라 목도좋은데 왜일까여? 한번쯤 서민 일반국민 되어서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서민목숨줄 조이는 기름값 내려달라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입니까? 이럴꺼면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최저임금을 알바비라하세요.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아르바이트비 인상이라 하는게 낫겠습니다. 벌써 중소기업에서는 보너스가 쪼개져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으며 보너스가 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보너스가 500만원이면 300만원만 1년으로 나눠 3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평균연봉은 더 낮아졌습니다. 통상임금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특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연봉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 시키지 않으면서 (일부는 포함 시키는 회사도 있으나 대부분 포함 시키지 않음) 최저임금에는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포함 시킨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금융구제 이후 실제 노동자 임금 인상은 적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부 해 주세요


정읍아산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여기 정읍아산병원은 산속에 위치해있고 기껏해야 9시반까지 하는 편의점이 있는게 다 입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없어 검색도 하지 못하고 여가활동도 즐길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속에 있는 병원에서 나가 검색만 하고오기에는 너무 시간낭비가 심하구요. 그래서 정읍아산병원에 컴퓨터를 만들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 하는게 아니라 시간당 얼마 이런식으로 만든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것입니다.

정읍아산병원에 컴퓨터를 만들어주세요


청원은 웃하고 하는공간이 아니고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적는 곳인데 웃자고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정연예인을 칭해 사형을 처하라 한다던가 이러한 글들로 정말 중요한 글들이 그냥 지나갈 수 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기준을 정해 처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실명제


최대의 사법부 망신을 시키고 더럽게 권력에 아부하고, 법관의 공정성을 해치고 법관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법관을 사찰하고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린 자를 처벌해야 나라와 법이 바로선다. 좌고우면 재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해 처벌하라. 천하에 경종을 울려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함을 증명하라. 국민의 뜻이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터무니 없는 청원들이 너무 많아 전파,인력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청원하고픈 사람이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청원하도록 하십시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임금이 다 같이 오르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여금이라고는 들어본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이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 소득 4천 넘어가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법으로 혜택을 본다?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물가에 비해 소득분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법으로 빈곤한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게 최저임금법 도입의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원회의 노동자측 대표들은 비정규직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라, 어째서 파업이라도 할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을 소득구간 별로 나눠서 뽑아주세요.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들 2명 뽑을 때, 가장 소득 많은 사람 1명 뽑는 식으로요 기업대표도 마찬가지로,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 사업자 2명 뽑을 때, 대기업 대표 1명 뽑는 식으로요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을 바꿔주세요.


제목 그 대로 입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4년 중에 고작 선거철만 일을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심각한 레임덕에서 벗어날 수 있게 최대 3선까지만 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심히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불체포특권과 국회의원 면책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은 다 짚어 넣고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당사자들도 많고 어차피 선거철에만 기면 또 당선되니 한국의 정치가 바뀌질 않는 것 같습니다. 소신 없이 당선만 되기 위해서 욕했던 당에 다시 복당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이 없는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서 공천하고 밀어주는 방식의 선거와 그로 인해 당선 된 국회의원 분들이 정말 제대로 국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또한 국회의원 출마 나이를 제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은 출마 불가능으로 하여, 구 시대적 사고를 갖은 분과, 매번 무슨 일을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치매 환자들이 국가의 업무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4선이상 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감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내 대진침대가 라돈검출 기준치를 훨씬 넘긴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학교에서는 바로 폐기하고 다른 침대매트리스를 구입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아주 좁은 공간에 방사능이 방출되는 대진침대가 4개가 있었고 생활중에는 호실 방문을 닫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성장기 학생들의 방사성 내부피폭 상태를 알 길 없다는 것이며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사능 내부 피폭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원자력 병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부탁하건데 최소한 각 지역마다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 이상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시설비가 얼마가 되는 지는 모르나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 방사능에 대비한 민 건강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 져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침대사태에서 10년 넘게 침대를 사용한 시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내부피폭에 관한 어떻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진침대 사태 이후 국민 건강 대책에 관한 청원


밥값도 못하면서 제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국회해산하고 다시 뽑죠~

밥값도 못하면서 제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국회해산하고 다시 뽑죠~


1932년생 아버님을 모시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마음고생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실과 정책 개선을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1. 요양(병)원 입소거절 가. 재가서비스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 2급을 판정 받았음. 나. 요양병원에서 치료 후 병세가 호전되어 일반 요양원 입소를 희망 하여 거주지 인근 요양원 8곳을 방문 및 전화하여 입소 상담을 하였으나, 개인시설 6곳, 법인시설 2곳에서 입소를 거절당함. 다. 이후, 어렵게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시내 인근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발에 감염증상이 발생되어 병세가 악화되어 도립요양병원 입소를 상담하였으나 입소를 거절당함. 2. 요양원 입소 문제점 가. 입소자가 남성일 경우, 신장과 몸무게를 파악한 후, 상담시 병상이 없다는 등 핑계와 사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현실임. 나. 거부사유의 주된 내용은 여성 요양사 들이 힘들어 이직 사유가 된다고 함. 다. 남성들의 거친 언행이 동일공간에서 숙식하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 라. 병원 통원 시 신장과 몸무게로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됨. 마. 성별에 관련 없이 적용 수가가 동일한데 관리하기 어려운 남성을 받기보단 여성을 선호함. 3. 요양병원 입소의 문제점 가. 도립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서 집중치료 후에나 입소가 가능하다고 판정하였으나, 동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관리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검진 결과의 적용이 상이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려는 명분으로 활용. 나.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설립 목적과 취지로 볼 때 노인환자의 수용을 선별해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판단됨. 다. 환자와 가족이 입소 거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뒤로하고 오로지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만을 추구하는 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함. 라. 관리하기 좋은 환자와 어려운 환자를 구분하여 병실이 없다가도 내일 또는 한주 후에 생길수도 있다는 등 병실이 비어있는 것을 전화 확인한 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도 말을 바꾸는 언행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망각한 행위임. 4. 개선방안 가.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남자간호사 및 요양사의 보다 많은 전문인력 육성. 나. 획일적인 요양비 지급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가 어려운 남성환자에 대하여 적용수가를 차별화 적용 방안 마련. 다. 남성환자 수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의식개선. 라. 요양병원의 확대 설립과 운영을 고령화 시대에 맞춤 정책으로 시행. 마. 국(공)립병원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에 부합되는 병원운영. 바.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페널티 적용. 5. 결언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여 복지국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부모를 복지시설에 모시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여 좌절과 안타까움이 많으므로 요양(병)원의 입소거절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문제점이 개선되어 노인복지정책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남성고령자 요양(병)원 입소거부 개선 방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라는 훌륭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그 의미와는 다르게 조회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등 SNS만 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난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유머사이트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이나 법안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답을하기 위해 만든 훌륭한 제도입니다.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를 악용하고 장난만 치려는 일부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용에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있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올린 글과, 오로지 장난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의 기준을 명확히해서 후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수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많들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자유한국당 권성동 결국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처리도 못 하고 국회가 끝났다. 비리 부패, 막말 집단. 더이상 바닥도 안보이는 내려 갈 것 도 없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막말 부정 부패. 발악집단 해산함이 마땅합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동참 해 주세요!!

자유 한국당 !!!


우리가 알기로 현재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분야는 "스포츠분야(운동선수)"뿐이라고 봅니다. 운동선수들이 세계에 국위를 알려주는 계기로 그들에게 병역면제및 연금등 여러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위선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희망과 정의를 겸비한 멋지고 밝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에 인식되게 하는게 국위선양의 중심의미가 아닐까요? KOREA의 이름을 이념관계없이 세계곳곳에 알리고 ,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며 알리고,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재능과 씩씩함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 거기에 BTS의 K-POP문화컨텐츠 수출로 외화와 관광산업부양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 모든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있는 "국위선양"이 아닌가요? 스포츠분야만이 아닌, 과학계, 음악계 ,미술계 ,기술계,학계..이 모든 분야에서 셰계의 무수한 석학인재들과 당당히 경쟁을 해서 이뤄낸 세계 제 1 의 위치를 가져오고있는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주자들이 아닙니까? 스포츠분야에 국한해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는 현 병역법에 의문을 갖게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기득권세력들의 자제들이 대부분 병역면제되는 교묘한 편법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세태속에, <방탄소년단> 처럼, 저들 스스로 세계의 으뜸에 우뚝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야말로 병역혜택의 기득권을 줘야하지않을까요?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혜택..병역면제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모든 국위선양의 젊은이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십시오!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혜택을!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상담 관련 외부 비 정규직(각 시도 교육청을 통한 채용)에 대해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학교 폭력 및 아동의 건강한 지도를 위해 각 교육청을 통해 채용된 외부 청소년 상담자 자격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최저 임금을 기반으로 각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예산을 대폭 지원을 통해 외부 전문 상담자의 처우 개선 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 시급을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전문직종인 상담사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수당 또는 노임단가에 대한 고시제정 및 집행 그리고 예산배정을 요청드림(경력년수별) - 심리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백년대개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교에서 자랄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 다. - 대통령님의 국민복지 건강의 첫 걸음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의 미래에 좌우됩니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이에 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초등학교등 외부 상담 자격자(청소년 상담자)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난 이게 크게 이슈화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네? 연봉 2500미만은 제외라서 지금 알바하시는 분들하고 나머지는 신경 끄는거야? 너들 부모님들은 다 저거 걸리면 이제 상여고 나발이고 다 털리게 생겼는데? 다같이 연봉 4천미만으로 평준화되는거야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나는 상여금없어 나는 복리후생비없고 기본급만받아~ 응 신경안써 할 때라고 생각하는거야? 저러면 누가 힘든일하고 누가 좋은 직장가려고하겠니 그냥 편의점알바해도 좋은 대기업정규직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누가 회사를 위해 일하냐 상여금안나오는데 대충일해도 기본금은 나오는데? 영세업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원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본급만 지원하지 누가 연세업자들이 알바생들 상여챙겨주냐!! 아니 난 이게 네이버 실검1위를 유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겟어 새벽 1시에 날치기한 이 법안을 왜 다들 그냥그냥 처다보고있냐? 공무원이냐? 공무원도 복리후생비 들어가면 타격 적당히 있을텐데? 이상하게 조용하냐 네이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누굴 위한 날치기입니까?


세계는 글로벌 지구촌입니다. 국제 결혼을 동남아로 한정해 지원하는건 차별입니다. 덴마크 남성 국제결혼 청원도 삭제되지 않는데, 덴마크 여성 국제결혼 청원만 삭제하는건 차별입니다. 다문화를 대비해서 덴마크 여성 국제결혼도 지원해주세요.

덴마크 남성 결혼은 삭제 안 하면서 덴마크 여성 결혼은 삭제하나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 날라오는 컨테이너 박스에 맞아 죽을 지 모릅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채우지 않고 운전 하던 트럭에서 날라온 컨테이너에 날벼락을 맞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중상이라고 하네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나 왜 고쳐지지 않나요 ? 컨테이너 운반 트럭 운전자의 이기심과 솜방망이 처벌때문이예요. 컨테이너를 트럭에 고정하고 운전하다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컨테이너와 트럭도 함께 넘어 가니까, 지만 살고 남은 죽어도 상관 없다는 능지처참 해야할 양심 불량 운전자 살인 미수 내지는 사망 사고시에는 살인죄를 적용 해야 합니다. 본인이 운전 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맞으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적재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모든 화물트럭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야드 출구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등에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예방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문대통령께서 수 없이 말씀 하셨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컨테이너 고정장치 채우지 않는  트럭운전자 처벌 강화


여자랑 남자랑 신체적인 차이도있지만 여자는 군대를 왜안가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부를하고있는데 여자는 취미생활도하면서 여유롭게 공부할텐데 남자는 군대라는 틀에맞춰 짬짬이 공부를하는데 이게 평등입니까 그리고 인생에서2년이 자유가없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여자도 남자도 싫은건 똑같은데 왜남자만 군대를 가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국민청원수20만명 넘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여자 군입대


누구를 죽여달라는 둥 이상한 청원글을 보니 실명제를 실시하여 게시판을 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청원요청


처음 의도는 대통령님의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청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서는 그 좋은 의도와 달리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최근들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청원하는 게시글을 봤습니다.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그저 그 이유 하나로 사형이라뇨;; 현재 장난으로 112나 119에 전화하면 처벌을 하는 것처럼 국민청원 게시글에 장난으로 글 올리면 처벌하면 안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벌금이라도요.. 이러한 장난게시글들 때문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게시글들이 묻히고 있는거 같아 청원 올립니다.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 게시글 처벌을 원합니다


저는 도박중독자의 형입니다. 저희 동생은 지금 약5년간 도박에 중독되어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제일 처음 도박에 빠진 것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 토토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매일매일 도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과범이 되었고, 곧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도박상담센터에 가서 단체로 도박상담을 받고 노력도 해왔지만, 저희 가족 구성원 모두는 정신적으로 모두 피폐해지고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강원랜드, 마사회, 각종 공기업을 통해서 도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도박에 빠지면 끊기가 매우 어렵고,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불법도박에도 손을 되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박중독자 동생을 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박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사회에 격리되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의 경우 월80만원~100만원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에 도박중독자가 넘쳐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은 각종 절도, 사기 등의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되는 사기건들 가운데, 도박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을 국가정책으로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박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도박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용을 포함한 각종 대책수단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십시오.

도박중독자의 형입니다. 국가에서 도박장려를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저들은 쭉 하던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선거철이라고 또 하던데로 단속의 눈이 잘 못미치는시골 노인네들 술잔치 유흥잔치 혼을빼놓고 있는데, EX)경남의령 대의면 중촌. 지난달 이번달 벌써 버스대절만 두번째.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짓거리라는게 문제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은 수십년 속아왔듯 자한당이 경비쓰는 경로잔치인줄 알고. 각 마을 이장들의 사리사욕과 지방공무원 ,정치인들의 관행이란 미명아래 자행되어져온 오랜 적폐, 이제 더는 안됩니다. 여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방방곡곡 시골구석구석 단속 잘해야할듯 합니다. 자민당의 분점 매국전문 자한당의 의문스런 부동의20% .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나면 뭘로 공갈협박해서 뜯어먹고살런지. 이 한심한 집단이 시골노인들, 지자체 복지시설들을(예산으로 시설원장을 협박해 장애우들 표를 쓸어모은다지요?- 국민세금이 자기들건지..)이용해 한표라도 더 받아가는일 없도록 정계는 물론 전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단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세워지고있는 나라인데, 소중한 한표한표 정의롭게 쓰여질수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시골 구석구석 자한당의적폐 부정선거 운동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관예우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전직 판검사들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변호사로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통해 현직 판검사들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 힘듭니다.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존재합니다.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검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직 죄의 무게만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장차관 등을 하는 법조인 출신들이 변호사를 하게 됨으로써 정의의 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도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인생동안 일을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관들의 근로의 자유를 통해 1 사람 이라도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법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입니다. 전관예우를 폐지하고 법조인 자격을 박탈하여 힘있는 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닌 약한자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씩만 봐주세요) 전관예우는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지난 5월 12일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를 위해 건설된 가리왕산 활강장이 산사태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JTBC 뉴스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25/NB11633725.html 정확히 9일 후 지속된 강우로 가리왕산의 토사와 암석이 흘러내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591/NB11638591.html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를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활강장을 건설한 뒤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원과정에서 숲의 천이과정과 양분의 이동, 유목의 생장, 종자 확산, 종자 발아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생태연구단지로 지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태학의 선구자인 미국의 경우 'Hubbard brook'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벌채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분유실, 수질오염, 토양유실 등 다양한 양분의 이동을 실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채된 지역의 회복과정에서 종자의 확산, 종자의 발아, 새로운 숲으로의 천이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생태학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ubbard brook'의 실험은 우리나라의 동식물상, 환경특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곧 바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파괴된 자연을 올바르게 복원하고, 우리 후손들에서 좋은 자연환경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태연구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파괴된 자연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가리왕산 활강장 일대를 생태연구단지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매우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계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가 훼손한 유전자원보호구역이 본래모습으로 되찾기 전까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가리왕산 활강장을 생태연구단지로 지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참다참다 더이상은 못참겠다 홍준표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더이상은 묵과할수가 없네요 이 나라 정치 외교 발전에 방해를 일삼는....말장난이나하는 이런 덜 된 사람을 세금내고 입으로 들어가게 할순 없다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사람입니다.... 박탈 청원합니다...

홍준표....국회의원 박탈...청원합니다


세금은 폭탄이고 경기는 엉망이고, 공무원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없고, 기업은 외국나가고, 대졸자는 일자리가 없고, 기름값은 곤두박질 치고, 이게 이게 누구때문이냐? 이게 이게 나라냐?

IMF가 다가온다


KBO리그의 트레이드 뒷돈거래 정황이 발각되어 수많은 야구팬(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정하지 못했고 야구팬에게 사기행위를 일삼은 히어로즈 구단의 해체~!! 연고지박탈~!! 재창단을 원합니다. 현재 사기 및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장석씨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청원합니다. 얼마나 야구판이 우습고 야구팬을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행위를 일삼을 수 있나요? 현 히어로즈 관련 관계자들 전부 구속수사부탁드리며 히어로즈구단은 넥센타이어측에 기업 이미지 실추 위약금 청구 진행하여주시고 KBO리그는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을 지적 확실한 관리감독 기관으로 활약하게 경고 부탁드립니다. 뒷돈을 제공한 KT와 NC 구단의 관련자 구속수사 원합니다~!! 신임 정운찬 총리가 클린베이스볼 선언했는데 확실하게 클린베이스볼의 길은 이 모든걸 실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주세요~!!

KBO 트레이드 뒷돈거래 히어로즈 구단 해체를 청원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성범죄 무고 사건을 해당 성범죄 건이 수사 종료되기 전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당장 어제도 연예인 A씨(21세) 가 성범죄 무고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익명 보도되고, 성범죄 무고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무죄선고 논란이 있었다. 이미 소위 '미투' 운동에서도 연예인 곽도원씨, 김흥국씨 등 여러 인물들이 무고죄로 고통받았으나 여전히 익명으로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는 가벼운 글 한마디만 올려도 글을 작성한 자는 '피해자' 라 명시되고 지목된 자는 '가해 의혹' 이 아닌 '가해자' 라 낙인찍히며 죄가 없음이 입증되어도 이미 사회적으로 살해당한 상황임과 더불어 무고 가해자는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된다. 현재 성범죄 무고가 성립하려면 1. 변호사들조차 '답이 없으니 합의하는게 나을거에요' 라 말하는 현 제도하에 2. 여성의 단순진술도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3. 남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물증을 가져야 하고 4. 위 상황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5. 여성이 악의적으로 무고한 고소를 했음을 증명 해야 한다. "저 강간당했어요" 라는 7글자 말에 반박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누명이 씌워진 상황에서 수개월,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증거를 꾸역꾸역 모아 무죄판결을 받고 역시 존재할 수 없는 증거를 모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구제가 아닌 국가의 사법권 행사, 즉 공무집행 방해의 방지이기에 사실상 무고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 경희대 서정범 교수 집단 무고 사건에서 무고한 교수는 사망하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고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에서 가해자는 여성 인권 활동가라며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상서중학교 교사 무고 자살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어제까지의 성범죄 무고조차 이러했는데 법무부는 이제 성범죄 무고를 사실상 사문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성범죄 무고로 기소된 남성은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도소에 들어갈 준비나 하라고 말하고 있다. 성범죄 수사기간동안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사 수사되는 수개월, 수년의 세월간 지목당한 남성은 '나는 무고하다'는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고통속에 살아야 하고 무고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법한 증거자료 수집조차 불가능해진다. 성범죄 건이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이미 그 기간동안 무고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유실되었거나 혹은 무고 가해자의 증거인멸로 사라져 있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로 남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절대권력을 쥐어주겠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남성을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언론도 정부도 성범죄 무고 고소를 '2차 가해'라 칭하며 마치 잘못된 것인냥 몰아간다. 1차 가해도 없었는데 어떻게 2차 가해가 존재하는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1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는 무고한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여성의 몫이고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는 무고죄 고소를 2차 가해라 규정한 언론과 정부의 몫이다. 이 청원 게시판의 최상단에는 '여성도 국민입니다 보호해주세요' 라는 주장을 하는 아이러니한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국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 시험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온갖 공모점에서 장애인보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고 주거 마련, 대출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대에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설치하여 전문직 진출을 지원하고있고 여성이 포함된 연구실에 가산점을 주고 있고 매월 합법적인 1일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균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남성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수 있는 등 감히 2등 국민 남성은 상상하지도 못할 온갖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여성계의 온갖 주장은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강제 2년 징역살이가 전부인 '느그 아들' 남성의 유일한 자기보호 수단인 무고죄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만일 이 청원이 20만의 서명을 받아내더라도 청와대는 이번에도, 남성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허허 재미있는 이슈로군요' 라고 무시할 것인가? 과거 존재했던 여성차별과 가부장적 혜택을 누렸던 지금의 50대가 그 책임을 청년층에 전가하고 청년층의 고통을 대가로 인기에 영합하려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정부는 남성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법무부에서 5월 28일 발표한 성범죄 수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며 피해자의 구제를 보호법익으로 한 성범죄 무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2등국민 남성의 최후의 방패, '무고죄 수사' 를 보장하라


오늘 심재권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일본정부가 외교채널로 항의를 했다고하는 기사를 읽었슴다. 이 적반하장 항의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친히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슴다. 남북문제로 바쁘시니 다음에 휴가를 내시어 울릉도로 독도로 다녀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슴다. ㅎㅎ

대통령님 독도방문으로 일본과의 분쟁에 종지부를 주시면 좋겠슴다.


국회의원들도 오늘 통과된 최저 임급법 똑같이 적용하자 국회위원은 왜 노동자들과 잣대가 다른가? 힘없는 노동자들은 복리후생을 줄여 임금으로 다 산입시키는데 국회위원은 왜? 그렇지 못하는가? 국민을 위한 국회위원인가? 국회위원들을 위해 국민이 있는건가? 국민들은 아직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정작 국회위원들은 왜 힘든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괴룁히는가? 국회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길 바란다

국회의원도 노동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하자


축구협회사람들이 얼마나 무개념이고 일을 안하는지...왜 축구협회장이 축구인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지...특정 세력들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 협회장 투표때마다 특정 세력을 지지해서 연명하는건 아닌지..이것은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폐에 대한 문제 입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 축구인들 조차 축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이 하셔야 할 일이 북한이랑 단일팀 만들고, 대회가서 손흔드는게 아니라 이런 썩어빠진 조직을 정화시키는게 하셔야 할 일 아닐까요?

축구 협회장의 독재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러한 소통의 창을 만들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나라, 기업, 단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청와대 청원은 정말 잘 운영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에 "대나무숲"과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로 눈쌀이 찌뿌려지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책/법률적으로 외면받고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곳이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있었던 축구선수 입국금지 청원 등 말도안되는 장난같은 청원에 이를 비판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성 청원에 대해 신고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가 일정 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며 이를 운영자가 확인 후 삭제 및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또는 약관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대나무숲"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건물 임차인에 대한 철도청의 횡포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철도청에서 임대하고 사용 중인 나주역 옆 사무실 미애부 나주지점에서 일한지 5년차 된 임차인입니다. 미애부란 회사가 고객이 방문하여 체험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명품제품과 걸맞게 사무실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부터 나주역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공사장차량, 먼지, 땅 파는 소리 사무실주변 휀스까지.... 그 후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이 더운 5월 달에 난로 켜 놓고 겨울 옷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보니 한마디 말도 없이, 공문도 없이, 전화 한통 없이 사무실 앞, 옆 주변이 공사장과 공사하는 인부들 주차장으로 변해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철도청 역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철도청의 갑 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힘없는 임대한 시민들에게 감수 하라하는 건지.... 호소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고객 초대하는 공간이 공사장이 웬 말입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선을 건들어 불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업무를 보았고 휀스를 주변에 휭 둘러 씌워나서 수도 동파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말했지만, 철도청역사, 관계자, 공사 하청 담당자 서로 미루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성을 상대로 초대하여 체험시키고 뷰티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로 고객의 발길이 끊기고 출근자 20 ~ 30 정도였는데 현재 2명뿐이며 평균 月 매출 7천 정도에서 月 100만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힘없는 약자인 세입자와 영업사원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철도청에서는 계약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특이 사항 등등 ~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저희한테 피해만 보라하는 건지. 이것이 철도청의 갑 질 아니고 횡포일까요? 불편한 민원을 넣으니 확인하시고 빠른 시정 부탁합니다. 위 민원인 2018년 5월 28일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56(송월동 273 - 1) 김강석

건물 임차인에 대한 철도청의 횡포를 시정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고 손주를 돌보다가 아직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할 때여서 이리저리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때문에...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어린이집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려 갔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떄문에 구인을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나올뻔 했습니다. 왜 청년일자리는 그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기는데 노인일자리는 왜 배제 되어 있는지요? 노후 준비도 안되어 있지만 60세 부터 주겠다던 국민연금도 62세 부터 준다고 하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죽을것 같습니다. 최소한 65세까지는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몇십만원 주는 일자리도 정부에서 지원 안해주니 60세가 넘으면 배제 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도 지원해주세요


기업 후원으로 관광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누구의 편을 들겠소 경영진 or 노동자 오늘 국회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통과했답니다 그러므로 피감기관에 후원받은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들이 있는 한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무능해서 제대로 통합하겠소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보시오 약자들만 억울하게 죽어나고 있소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부정,불의,부패가 가득하다는 말이오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하지도 못하고 쯧쯧 국민이 칼자루를 주었더니 재벌들에게 밥 동냥을 하다니;;; 재벌들이 잘못을 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주식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재벌들이 지 멋대로 해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하고, 이게 나라냐;;; 당장 조양호 일가 물러나게 하고, 국회의원들도 개혁해라 창피하다

기업 후원으로 관광갔다 온 국회의원


시도때도 없는 여론조사 ARS 벌써 몇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도 오고 하루에 몇번은 그냥 옵니다. 차단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전화선을 뽑아야하나요?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해결 바랍니다

시도때도 없는 여론조사 ARS


현재 무고죄 특별법으로 많은 의심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한쪽의 손만 들어주는것은 아닌지 혹은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는건 아닌지 무고죄에대한 처벌이 약하다는걸 우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고죄를 성립시키는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각종 성 관련 범죄들 많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무고죄또한 다를게 없습니다 성 관련 범죄와 무고죄 빠른시일 내에 범인을 잡아내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체계를 형성해야지 성폭력등의 범죄 수사중 무고죄 고소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신고자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실규명으로 사건의 흑막을 들춰야죠 이게 무슨 법률입니까?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신고만하면 유죄입니까?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명확히 판단 파악 해주실 바랍니다 . 무고죄를 고소를 못하게 하는것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을 묵인시킨다고 봐야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제가 20살에 이런 청원을 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나이를 언급한거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짓이 생각도 짧고 경험도 없는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짓이라는걸 알고있다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기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제발 페미니즘을 믿으시는분들이 이 청원을 올리는 곳을 쉽게 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계정을 중지해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 1학년10반7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와대에까지 글을올리게 된 이유는 요즘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쓸까 합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교육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대학교육은 이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4년 동안 특정기술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학생들이 배운다면, 학문적으로만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요? 둘째, 정부의 규제를 좀 관대하게 해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실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규제,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경제의 취약점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정부의 기업규제 및 경쟁제한 정책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가 바라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정규직의 과부화 및 과보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입사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인의 스팩을 쌓기위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정규직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국내 노동관렵법들은 친근로자적 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실익이 없는 근로자발생시 해고가 어렵고 임금삭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은 친근론자적 국내노동법의 과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기업은 정규직의 과소채용이 구조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뽑을 때는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기존정규직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대우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하지 않으려고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늘려주세요


최저임금7530원으로 올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나라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부는 하는것도 없는거 같네요 서민들 죽으라고 시급올리고 물가도 못잡는 정부 믿어야 하나여?솔직히 말해서 물가는 원래 못잡는건가여?

시장물가 못잡는정부


저희 가족은 2006년 12월부터 뉴웨스턴 슬리퍼 침대를 10여년간을 사용한 피해자이며,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제품 등을 사용하여 최소 수년간에서 10여년 넘게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메트리스 비닐봉투 나눠준다면서 접수하고 있으나,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변없고, 수거도 인터넷 접수만 받고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자력발전위원회는 2차 발표 때 2010년 이후의 제품에 대해서만 논하더니 2010년 이전 제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깐 이전 제품도 해당하는 반박이나 하는 등 현재 제대로 된 피해자 조사나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 전수조사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집사람도 몇 년 전부터 이유없이 가슴과 성대결절, 옆구리 통증 등을 앓고해서 작년에 MRI 촬영 등을 하여 진료 등을 받고 했었는데 10년 넘게 방사능을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뒷짐만 지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진 라돈침대에 대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 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개악 최저임금 통과


국민연금 안냈다고 자동차에 압류를 가하나요? 솔직히 국민들이 연금 내는것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연금에 대한 믿음 확실성도 없고 연금 안냈다고 재산에 압류걸고 .. 금액이 커서 분할납부할테니 압류 풀어주라해도 완납하기전까지는 못 풀어준다하고.. 정말 이나라에 살기 싫으네요.. 국민 재산권을 이렇게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 안냈다고 압류를 가하나요


국회의원분들 일하는거 비해 월급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도대체 하는게 먼가요??? 서로 자기 권력이나 자기네 당 권력 챙기려고 권력 싸움이나 하지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국회의원 몇이나 있습니까?? 국회의원 월급도 성과제 월급으로 바꿔주세요 국민을위해 국가를위해 도움이 된일을 하면 월급을 주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기본급 최저 시급으로 해서 보통 회사랑 똑같이 해서요 국민들이 세금내기 아깝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세금 내길 잘했다 이소리가 나와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아직 멀었습니다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논 법들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 약자를 위한법입니까? 평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술먹고 범죄 저질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고 얼마 안살다 나오고 돈있고 빽있는 집안 사람은 사람 죽여도 비싼 변호사 고용해 얼마 안살다 나오고 이게 정당하다고 도저희 못느끼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내려주세요


야구좋아하는 팬으로써 박동원 조상우 같은 범죄자를 팀에서 죄를 탓하기는 커녕 선수들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 받았는데 요번에 뒷돈을 받고 선수들을 트레이드 했다는 문건까지 나오며 정말 실망했습니다 요번 일로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 부정부패 만 일어나는 프로야구 가 되고 팬들의 사랑도 잃게될것입니다 이번일로 그냥넘어가지 말고 국가에서 처벌해주시길 꼭 간졀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

프로야구팀 넥센히어로즈 팀 해산,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오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다가도 빠지도 머리를 감다가도 빠지고 티비를 보다가도 머릿카락이 떨어지곤 합니다. 이 얘기는 학생 뿐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인, 공무원 분들도 탈모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장가를 가지 못하거나 탈모라고 트위터나 sns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이 일상 입니다. 저는 탈모약을 복용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가 해결되는 시기는 아주 일시적인 기간동안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반대로 탈모약을 복용 할 수록 제 정력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줄어든 정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정말 절대적인 탈모약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탈모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지만 어떤 방면으로도 그저 웃음거리가 되어 조롱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후 입니다. 부디 절대적인 탈모약 개발을 촉진하여 우리를 구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탈모약 연구 및 제조를 촉진해주십시오.


최저임금 1만원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지않는 자한당은 꼼수를 부려 개악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거부권을 행사해 공약의 의미를 지켜주세요!

최저임금법 개악에 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요즘 청와대에 말도안되는 안건을 청원하는일이 잦아지고잇습니다 예를들어 연예인사형과같은 그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청원까지 나오고잇는데 이런 심각한 청원을볼때마다 익명성때문에 저런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꾸면 물론 생기는 문제점도 잇겟지만 그런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공개라도 하여 사람들이 한번더 생각해보고 옳지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국민청원 개시판에 올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떳떳한 의견만 청원하여 조금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위한 국민이 참여하고소통하는 그러한 국민청원이 될거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5월28일, 국회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의견 수렴도 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될 시민으로서 절차와 결과 모두 부정하고자 합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가는 지금,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의견을 수렴에 다음해 임금을 조정할 때 적용하면 됩니다. 겨우 한 번 조금 많이 올랐다고 최저임금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는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이, 밀실 야합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꼴을 보고자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자이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촛불혁명은 모든 적폐와 모든 불공정과 모든 모순에 대한 분노가 위정자를 향했던 시민들의 행동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었나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개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 혁명을 이룬 것이 맞습니까? 우리 사회에 희망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날치기 법안 통과에 분노합니다. 국회의 기만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부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며, 정부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성남 모란시장내 개도축해서 파는 가게가 행정집행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음에도 도축기게를 새로 들여놨답니다!해당 구청 담당자는 다시 행정집행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데..개들의 생명이 한시가 시급한데 그렇게 긴시간이 걸린다는게 말이됩니까?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시고..개고기 못먹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성남 모란시장 개도축장 영원히 아웃시켜주세요!


-마크롱, 목숨 걸고 아이 구한 아프리카청년에 깜짝 선물- 자고로 소방관은 자신의안전보다 조난자를 구하라고고액연봉에 보너스연금 자녀학자금및 각종혜택을 주는것임. 자신의위험을 무릎쓰고 조난자를 구하라는 댓가임. 근데 제천 가짜소방수들은 2층 코앞에서 유리창깨달라고 구해달라고 전화하고 아우성치는 조난자들를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하고자 2층진입은 커녕 안전한 지하만 들랑달랑했음 게다가 애먼 LPG통에 물만 찌끄렸음.유리창도 자신들의안전확보를 위해 깨지않고 조난자들를 외면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가짜소방수 전원을 긴급체포하여 그동안 지급했던 돈 다압수하고 세월호 선장을 심판했던 똑같은 법을적용 전원 사형에 처하라.무려 40여명이 그냥 화형당한사건이다. 코앞2층에서! 소방수는 아무나 하나요? 정신자세가 되있어야지요 그래서 시험보고 면접봐서 합격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에기름이 좔좔 넘쳐흐르니 간이 배밖으로 나와서 구하라는 조난자는 구하지않고 늘 항상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함. 따라서 그런 가짜 소방수들은 공무원시키지말고 시간당 알바쓰는것이 더 효과적임. 노숙자 실업자 그들를 소방관시켜 수당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정말 위험을 무릎썼을때 그리고 조난자를 어려움속에서 구했을때만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동시에 배나오고 그배밖으로 간이나온 소방수들은 바로 그냥 해고시켜야함. 대신 안전한 직장이 적성에 맞습니다. 교도소 신발공장이나 부채공장!!!

-마크롱, 목숨 걸고 아이 구한 아프리카청년에 깜짝 선물-


최저임금 올랐다하는데 상여금 기본급에포함하고 근로시간단축이니뭐니해서 급여만줄었네요 근로시간단축좋습니다 하지만 생계를위해 잔업,특근을 하고싶어도 못하게됐네요 죽으라는건가요? 선택좀 할수있게해주세요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말고

먹고살기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노선에 대해 검토 요청을 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지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시고 계시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천공항까지 또는 인천공항에서 비엔나까지 Non Stop으로 직접가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하나 뿐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모두 다른 곳을 경유를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을 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리가 먼 프랑스 파리나 독일에 가는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도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비엔나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권의 경우는 거리가 짧은데 비해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프로모션도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고 합니다. 경쟁 항공사들 역시 직항 취항을 신청했지만, 번번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대한항공에 직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주는 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을 거쳐 가는 국제도시로 물동량과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의 공항이며 노선입니다.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대한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여 있을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와 가격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대한항공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가진 노선에 대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가 아닌 경영계를 위해 인하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거 아니었나요? 최저임금이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대로가면 국민들은 투잡도 모자라 쓰리잡 포잡을 해야합니다. 여가시간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연장수당이라도 많이 받을수있게 근로시간단축법 폐기해주셔야 월급이 오르고 질높은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법 폐기해주세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옆차선이 비었음에도 오로지 추월 차선인 1차선으로만 정속주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급차선 변경 등 사고위험이 높고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자 끼리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쾌적한 고속도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속도로 1차선 장시간 정속주행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을 청원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장시간 정속주행 차량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횡단보도에서 건널때 건너고싶은사람이 횡단보도 벨을 누르면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게좀해주세여 굳이 사람들이 건너지도 않는데 횡단보도 켜져서 기다리는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만 아껴도 교통체증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대한민국의 허가받은 도둑이 많소이다 진짜 거지는 누구입니까 그야 국회의원들이지요 피감기관을 통해 후원받고 관광갔다 오고, 통장 재산을 늘리고 있소 그러니 최저임금도 재벌 편이오 재벌,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의 수고로 사리 사욕하고 있소 노동자처럼 착한 국민이 어디있소 있는 그대로 일한 대로 댓가를 받고 살고 있소 반드시 국회의원들과 재벌들도 최저임금으로 살기 바라오 꼭 살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허가받은 도둑이 많소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 유통회사 중 하나인 H사를 다니는 직원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안이고,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사안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SNS란 개인의 사적인 의사 표출과 개인적인 공감 형성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반영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주변인들과 제 개인적인 경험과 OnLine을 통한 다수의 의견을 바라본 바, 현재 직장인들의 대다수는 카카오톡이 비단, 개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업무 겸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주 52시간 워라벨이라던지,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 등 굉장히 진보적이며 의미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외적으로도 대다수의 정치인 분들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 봅니다. 카카오톡을 위시한 SNS는 작금의 시대를 감안할 때 충분히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을 했던지, 휴일이던지 감안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업무 지시는 노동자에 대한 휴일 보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말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수기에 개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측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길 권장했으며 개인의 휴무일 관계없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유지함으로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하였습니다. 사측에서 데이터 비용을 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Wi-Fi Zone을 설치해 주어 업무 시간 내에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측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이러한 것부터 존중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면 될 뿐더러, 그 부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국내 기업들처럼 개인에게 그 비용을 감당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 없이, 노동자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면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전히 노동자는 감내해야 하는 존재이고, 회사는 그 희생을 요구해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 대다수의 노동자의 대표인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내해야 하지요? 크게 보면 작은 비용처럼 보여도 새털에게는 작은 바람도 태풍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카카오톡을 금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모든 라인은 개인적으로 보장해줘야하며, 저 영리한 척 하는 멍청한 회사측은 카카오톡을 업무 공유용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그 외적인 부분을 이용할 겁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하시고 휴식시간엔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선진화된 법률을 검토해서 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SNS(카카오톡 내지 그 외 모든 사적인 라인)을 통한 기본권 침해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제가 저희 동네가 신도시로 발전되기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곳이 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갖으면서 신도시처럼 발전을 헤왔습니다. 외식할곳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기고 그에따라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또 그에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이사를 오고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고 외식문화가 점점 발달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날도 풀리고 아이들과 산책을 하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나가면 그 공원에 3건물이상에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자리를 잡고 가간판,풍선?같은걸 세워두고 밤낮할거없이 홍보를 하고 전단지, 홍보차량을 세워두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이가 없엇으면 몰랏을 부분을 학생들도 다니고 가족단위로 많이 다니는 곳에 너무 적나라한 묘사법으로 홍보를 하는 가게들이 들어서서 눈살도 많이 찌푸려지고 산책또한 안하게 되고 그쪽에 외식문화가 자리잡고 영화관도 있는데 혹여나 애들눈에 그곳이 들어올까바 많이 불안하고 기분이 안좋아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나라에 왜 앞뒤가 맞지않게 성매매업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들에기 좋은환경만 선물해주고 싶은디 이런 특정한다수의 문화들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모든가족들이 산책하는곳과 성매매불법인 저희 나라에 성매매업소를 제거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없애주세요.


지금 이사간에도 신고만 당하면 누구든지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잘 할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을 경우 억울한 무고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된 자..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이 그렇다.. 오늘 대한민국검찰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법에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나 특정의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등 헌법에 명시된 여러 조항들에 위배된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재 재판까지 가는 동안 무고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다..이젠 최소한의 방어막도 검찰이 거둬 버린 것., 즉 헌법을 무시한 처사로 모든 무고피의자들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생은 파탄나게 돼 있다. 성범죄자가 되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부가적으로 뒤따른다.. 극소수의 성범죄자 로 인해 대다수 남성들을 옥죄는 형국임..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전자발찌, 취업제한 게다가 화학적약물투입까지..한마디로 살인자보다 더한 법 접용임..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구슬땀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검찰의 매뉴얼은 사법의 오,남용이요 인권유린이요 법률적 폭력입니다. 전국민에게 공평타당한 입법과 매뉴얼로 다시 개정해 주세요.

스페인,뉴질랜드가 멀지 않았다. 자한당 민주당거리는 인간들 ㅋㅋ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살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몰라라하며 자리싸움만 하고있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은 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법에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 임금 및 연금 직접 법개정을 통해 올려온반면 국민들의 임금은 왜 나라에서 정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정하나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들 국민이 살기 편한나라로 바꿔준다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뿐 아니라 시장 구청장 의 급여들 국민이 정할수있게 법개정 하라!

국회의원 임금정하는 입법부의 법개정원합니다


홍준표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문이 갑니다. 트럼프도 제2 남북회담. 잘 했다고 페북하고, 모두가 격려하고. 평화를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앖는 정당이다. 김정은이가 여당 지방선거에 도움주는 깜짝쇼라 하며 얼토당토 비방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판문점 결의안이란 정부가 하는 일에 즉 비준이 아니라, 판문점 지지안에 도장짝어 준다. 라고 하라는데, 자유 한국당만 그것도 지지안 해 주는 걸 보니 , 무조건 반대 막가파 찌질하고. 치졸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더 이상 내려 갈 때도 없는 집단입니다. 막말 부패비리 집단. 자유 한국당. 해산함이 옳다고 봅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홍준표 있는 자유한국당!!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노선에 대해 검토 요청을 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지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시고 계시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천공항까지 또는 인천공항에서 비엔나까지 Non Stop으로 직접가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하나 뿐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모두 다른 곳을 경유를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을 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리가 먼 프랑스 파리나 독일에 가는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도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비엔나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권의 경우는 거리가 짧은데 비해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프로모션도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고 합니다. 경쟁 항공사들 역시 직항 취항을 신청했지만, 번번히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대한항공에 직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주는 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을 거쳐 가는 국제도시로 물동량과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의 공항이며 노선입니다.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대한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여 있을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항공 만 ?


사실 무단횡단을 한다는건 보행자에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라는 길이 있음에도 본인의 목숨보단 먼저가는게 중요하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건너는 몰상식한 사람들과 사고가 났을때 혹은 차 뒤에서 애새끼들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자전거 타고나오면 아무리 60으로 달려도 못멈춥니다 바로 앞에서 튀어나오면 30도 멈추기 힘들텐데요 무단횡단충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드는 자살행위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운전자에게 정해진 길을 올바로 가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과 사고가나도 범죄자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어딨나요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났을때 운전자 과실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 1. 23. 4567. 전노선 기관사교대및 전동차 출문취급신속하고맞은편거기달리치알고신속취급발차일본처럼 안전문출안전취급하지말고동시출퇴시간엄숙히지키는방한으로


주적과 평화라뇨 비밀회담은 정말 좋지않은것같은데요

대통령이 원하는게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는거라면 빨리 넘겨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 29일에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행복힐타운 복층을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평택시에서 빌라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90여 단지 중 복층은 17세대나 되는 제일 큰 단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 11월 11일에 재혼을 하여 여자아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올해 취업 준비 생까지 모두 6명의 가족이 살아갈 집이 반드시 필요해서 어렵게 마련한 집입니다. 2018년 04월 26일 오후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 분양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준비하라는 내 용이였습니다. 작년 09월 28일에도 같은 전화를 받았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하길래 잔금도 다 치렀는데 지금 와서 공사 의뢰서랑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것이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모든 세대는 이미 다 도장을 찍었고, 모두가 피해가 전혀 안가는 집을 사면 누구나 거치는 관행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며, 방문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좀 바쁘고, 인감도 새로 발급 받아야 되니 다음날에 보자고 했는데, 분양 팀에서는 "날짜 지난 인감증명서도 상관 없다며, 작년에 발행한 인감을 받겠다고 하니, 먼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에 내일 오면 서류 검토 후에 작성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분양 팀에서는 알겠다는 말과 다음날 우리회사에 직접 방문 한다는 말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2018년 04월 26일에 동 대표로 부 터 "이행강제금 때문에 의견제출서"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동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였고, 빨리 복층 불법 건축물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을 전달받고, 참석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회의에 참석하니, 복층을 분양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만 제외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강을 받아갔다는 겁입니다. (모두가 하는 관행이라면서 같은 방법으로 설득 함.) 이곳은 삼성전자가 들어 오면서 많은 건물도 생겨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알면서 산 것이라면 처벌을 받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대부분이 은행에 상당한 대출금을 담보로 잡아가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렇게 처참하게 될 동안 시청이나 정부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미꾸라지처럼 자신들의 욕심만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건설사 외. 관련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불법 건축물은 이제라도 멈춰 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로 집안 침하, 균열 등이 지은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겠지만, 국민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복층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심 좋고, 교통 편리하고, 평범하며, 복층의 개념도 거의 없고, 법의 이해력도 부족하고, 순수한 평택국민을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분양 사물실과 심각한 부실공사까지 의심되는 지금도 불법 건축물을 팔아 평택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 넘겨 부당 이득을 챙긴 건축사와 관련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다락이란 단어는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다락"이라고 표시만 되었어도 많은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105동 501호 윤재수 도와 주세요! (010-9028-5862)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행복힐타운 불법 사기분양에 우는 평택시민 3탄


일급발암물질 "라돈"이 한 침대제조 업체의 제품에서 검출되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하는 잠자리 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조업체에 대한 배신감 마저 드는 것이 당연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부(관련부처)에서 사전에 정상적으로 컨트롤 되어 차단되어야 할 부분이 동작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라돈"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관련 기관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누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를 위해 4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도 정부를 위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각종 규제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진침대의 "라돈" 문제는 제조업체가 특정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한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 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잘못은 정부(관련부처) 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으로 부터,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받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관련부처)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하나의 일자리가 절실한 이 시점에... 한 업체가 무의미 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정부(관련부처)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 전 대진침대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국민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진침대 라돈 문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어 늘 약자 입니다. ㅠㅠ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내어 주라고 합니다. 저흰 대책이 없습니다. 계약일자는 다가 오고 집이 보여줘야 새 전세입자를 받을수 있는데 늘 집주인이 보호 되는 법안 없어 늘 약자 입니다.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안도 필요한것 아닌가요 ㅠ 저희 집은 늘 세입자 때문에 너무 고생 중입니다. 여유가 있어 집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출이 있고 전세를 내어주고 간신히 유지 되는 집도 있습니다 ㅠㅠ 길거리로 나앉을수는 없으니 간신히 전세로 돌리며 유지 하고 있지만 세입자들 행패에 너무 버겁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주 하기 전 잔금을 대출 받아 입금해주기로 했던 세입자는 먼저 입주를 하곤 대출이 안된다며 잔금을 못주겠다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소개 했던 부동산은 없어지고 당시 입주가 진행된 이후로 결국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입주 시킨 세입자는 결국 강제 퇴거 명령 소송을 하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되어 간신히 집을 돌려 받았습니다. 계약을 할때 챙기지 못했던 집주인 잘못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입자가 집을 못 보여 주겠다며 알아서 전세금을 준비해 야 할것이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또 세입자의 등살에 너덜너덜해 지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도 보호해 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제가 살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찬척도아니고 전혀 모르는 남입니다 그건축물이 나에게 1인2주택중 하나랍니다 그럼 그곳에 사는 사람도 1주택이 되는 건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발 좀 봐 주시고 신문고로 보내지 마세요 중앙정부에서 답좀 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두번올려본 내용입니다 본인의 권리도 생활도 하지 않으며 본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금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것이 부당하게 생각 되어 올려 봅니다 황운석(본인) 소유의 땅(경북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에 조상으로부터 1991년 증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초 황운석(본인)은 토지을사용하고있는 우낙기씨 자손에게 토지에대한 사용료 이야기로 인해서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에 찾아 가니까 건물을증축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축하고 있는 땅은 1991년 증여 받을 당시 빈 공터로서 토끼 오리 닭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대해 군청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였고 군청담당자와 읍담당자 이들이 있는 앞에서증축을 하고 있는 건물철거를 해야겠다고 하며 우낙기씨 아들되는 이와 실갱이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우낙기씨가 공터에 무허가로 임의로 지은 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______아래 내용입니다_____ 무허가 증축을 했으니 철거해야 된다고 본인(황운석)이 이야기 하자 우낙기씨 아들되는 이는 군청담당자와 읍담당자 이들이 있는 앞에서 2002년도 집지을 때 황운석씨는 어디 갔었냐고 얘기를 직접 했고(본인에게 건물을 짓겠다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213번지내에 사시던 정남순 할머니께서도 지금 있는 집은 빈터였다고 말슴을 하셨습니다. *******본인(황운석)의 고충********* 첫 번째 : 2015년 12월 당시 토지사용료 방문당시 불법 증축에 대한 철거등 행사권리를 할수 없다고 군청담당자의 이야기에 본인 토지에 불법 건축물을 토지주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없다는것입니다.(퇴거나 철거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 상기 사항으로 인해 본인(황운석)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 용암리에있는 60㎡ 화성파크드림아파크를 구입하는데 본인의 권리 행사도 할수 없는 불법건축물을 본인의 건물로 적용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에게 법이 이렇다고 말을 하는 공무원은 제가 질문 한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공터에 건축물이 생겼고 건축물 대장상에 가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없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지어진 집이고, 그후 불법증축시 본인(황운석)이 알게 되었으나 본인(황운석)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읍사무도 담당자가 말을 햇습니다 ********** 제가 질문 하는 것은 1. 예천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제명의가 아닙니다. 왜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어야 합니까? 2. 2015년 불법증축당시 군청담당, 읍담당자분들이야기가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왜 1가구 2주택이라고 법에서 말한다고만이야기하면서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3. 법이 약자 편이라지만 제가 약자입니다. 제땅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땅위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수도 퇴거 시킬수도 없다고 하는데 왜 1가구 2주택인가요 상기내용에 대한 신문고 첫번째 답변입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3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와 관련해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청 세무과 이종석(☎668-23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두번째 답변입니다. 2. 귀하의 토지 소재지인 예천군에 확인한 결과, 귀하 소유의 경북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므로 그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감사실(053-668-210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끝. 추가 질문입니다 경북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 살고있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나요? 제발 답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1인2가구 적용 합당한가요


다수가보는 인터넷상에서 아무렇지않게 대통령에게 쌍욕을하고 실명을거론하며 목욕한거에대해 강력한처벌을 요구합니다 다수가보는곳에서 대통령을 욕보이고 모욕하고 단순지적이아닌 무조건적인비방과모욕은 내란죄와도 같습니다 계속 모르쇠로간다면 더욱더 악랄하게 할것이며 이인간은 반성은커녕 뎃글로 해외산다고 처벌해보라고 비아냥거리고있습니다 본보기로 강력한처벌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대통령모욕죄와내란죄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혹시 취업 전광판을 설치를 하셧는데 아웃소싱 직업소개소를 합쳐서 전광판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직업소개소 또는 아웃소싱을 따로 하는건지 일자리 창출이라는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아웃소싱,직업소개소)


문재인씨 당신은 이나라 대통령이야..왜 국민도 모르게 북한땅까지가서 비밀정상회담을 할정도로 급박한상태 였나 묻고 싶은데 ...군통수권자가 적국에 국민에게 말도 없이 갔다는건 당신의 월권행위야... 만약 뭔일 있으면 대한민국은 군통수권자의 부재로 마비되는거야...당신은 당신의 직무가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당신의 직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유기하고 북한과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말없이 북한땅으로 갔는가.?

문재인대통령의 월권행위


안녕하세요? 이번 5.19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지방직 시험과 관련해서 청원 및 건의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00분이라는 시간안에 5과목(2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10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수험생에게는 그 시간만큼은 언제보다 더 소중하게 느낄 시간입니다. 저는 그 날, 시험 종이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단순히 교탁 앞에 있는 시간 40분이라는 시간만 보고 답안지를 회수하기 위해 감독관이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회수하기 시작했지만 종은 울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거의 다 회수할 때 종은 그때서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울린 시간은 답안지를 회수하고 1분여가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이면 답안지 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암기과목 문제도 조금 더 풀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시간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감독관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관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것을 떠나서 타종이 울린 상황이 아닌데도 답안지를 회수하려고 중간에 답안지 체크를 중단시킨 감독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시험문제지를 abab 로 나눠줘야 하는데, baba로 나눠주는 바람에 다시 걷고 시험지를 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모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도 44세 여성분께서는 시험 중간 감독관이 들어와 신원을 확인한다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감독관이 스트레칭을 하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이 여성 분 말고도 다른 수험생들도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더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이러나지 않겠다고 말만하고 끝나버리면 1년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1년을 준비해야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감독관 배치를 않하는 걸로 끝나지 추가적인 징벌 같은 것도 주어지지도 않고 수험생만 피해자가 되버리는 상황이죠.. 저도 답안지를 종도 안치고 걷어가는 것에 짜증나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했지만, 관계자 말로는 감독관이 종이 울릴 때 답안지를 회수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거짓말까지 치면서 넘어가고 싶을까... 시험장에서는 본인들이 갑행새를 하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일주일째 무소식이고요... 그냥 쓸떼없는 민원이라고 여겨 무시한 건 아닌가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까지 갔으면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분을 알텐데. 이제는 공무원이니까 남 모르세로 발뺌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시켜버리고.... 그리고 현재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든, 지방직, 서울시든 공무원 시험절차가 지역마다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수정테이프 사용여부도 어떤 곳은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능하고... 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 시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는 것을... 지역마다 달라서 불편한 마음에 같이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독관의 실수 하나로 사과 한마디로 무마시키는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감독에 대한 제재 사과로만 끝날 것인가?


24시간 편의점 점주도 교육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한 안전비상약품에 대해서 정작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은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의약품에 대한 취급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국에 수많은 유원시설, 숙박시설에 있는 보건실, 의무실 등에는 법적으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라고는 되어있으나 실상 그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나 지급이 가능한 의약품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련 사측에서는 고객에게 약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헌데 이것이 약사법 위반이고 아울러 의료진 입장에서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측이 아닌 의료진에 몫입니다. 징역형과 벌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고객들은 매일 같이 찾아와 항의합니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약을 왜 의료진인 너희가 줄 수 없냐고.... 안전비상약품이란 말 그대로 일반인이 판매를 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 품목들인데 이러한 약품들을 의약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내 약국을 두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약사들은 시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유원 및 숙박시설에는 입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1알로 진통이 사라지고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약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고객들이지요. 이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응급상황에 힘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비상약품을 1회~2회분 정도는 지급하거나 편의점과 동일하게 판매를 해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키장의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으로 대리인(약사), 지정인(의료진) 을 두어야만 의료진이 약을 줄 수 있는데 제공이 가능한 약품이 안전비상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며 약사는 판매가의 15% 낮춰서 지정인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사에게 별로 득이 될 것이 없어 그 어떤 약사도 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의미한 고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시에 당초 목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먼 오지 마을이나 항공, 철도 등에서 의료진 없이 의약품을 쉽게 주기 위해 만든 고시로 법적으로 의료진을 배치해야 하는 시설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의료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정과는 무관하게 약을 지급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의약품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안전비상약품에 한 해서 만이라도 지급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비의료기관이라도 의료진이 있다면 안전비상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미투운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은 성 행위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여성이 성관계를 애원이나 간청하여 어쩔수 없이 성행위에 응한 경우라도 이후 서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기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남성으로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무고죄도 성범죄 수사중에는 병행하여 수사하지 말라는 권고도 나온것으로 압니다. 이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더욱 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행위전 법으로 정한 표준성행위 동의서를 성행위 당사자간 작성 후 성행위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성행위동의서를 작성하면 상대의 예측치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수 있지만 성행위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성 상호간에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성행위동의서 작성에 거부감이 있어 사실상 성행위 동의서 작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성행위전 성행위 표준 동의서작성을 의무화 하여 성행위동의서 작성 없는 성행위는 모두 성범죄로 한다면 상호 성행위를 동의한 상황에서 성행위동의서 작성은 당연시 될 것이며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크게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상대의 의지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동의하에 성행위를 한후 본인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된 방법으로 상대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행위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표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외의 성행위는 성범죄로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이혼소송중인 현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던 아내가 부런듯 찾아와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처음 두고 가출한것은 6개월전 아이가 막 걸어다닐 12개월될 무렵 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두고 집문을 나서는 엄마를 뒤로하고 아이는 한없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어린이집도 잘다니고 있는데 이혼소송으로 아이를 되찾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양육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중 발생 하였습니다. 아이가 여자 아이란 이유와 엄마라는 이유로 무슨 잘못을 하였건 양육권을 가져가기 쉽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현실에 개탄 스러우며 아이의 엄마가 어떤행동을 하든 환경이 좋든 싫은 우선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가져가게 만든 법원의 관례에 개탄 스러우며 사회가 많이 변하였지만 아직 평등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 합니다.

아빠의 외로운 이혼소송 그리고 아이의 눈물


일을 해도 알바비 제때 안해주는 사장때문에 친구들한테 큰 실망도 주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보고 노동청에 신고한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합니다 이런 악덕 사장들 신고 강화가 커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많이들 보시고 공유해주세요 광xLF스x어 케x스x스 사장님 돈 좀 얼른 주십쇼

알바비 제때 안주는 악덕사장님들 조치가 강화되야합니다


열교환기 제조공장에서 사무보조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하시는 일은 간단 합니다. 서면으로된 내부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할수도 못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좀 힘들어서요.. 누구때문에.. ㅎㅎ 관심 있으신분들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업무 보조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로서 경기도 구리에서 지역자활센터 라는곳에서 일하는데요 월급을 받는 상황에 대해 너무나 욕지거리 나올듯해서 글을 씁니다.... 기초수급자나 극빈자?들은 그럴만한 딱한? 사정들이 다있어서 이런 위치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없거나 신불자인데..주 45시간 일하면서 100만원도 못받는데 신불의 신분이면 월급입금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 걸리면 못찾는 그런 신불자도 있는데요? 그럼 이런 열약한 월급 받는데 차압 당해야 속이 시원해요? 이게뭡니까? 사람의 삶입니까? 당장시정해주세요 ㅠ.ㅠ

기초수급자는 왜이렇게 불안해야하죠?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고 하더군요 주 52시간 근무금지!, 연속 12시간 근무금지! 물론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질이 향상되겠지요, 여가시간도 많아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많아지고 하지만 반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셧는지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공장,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등 많은회사에서 교대근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지금이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겁니다. 교대근무의 대부분사람들이 시간외수당 이라는 것으로 부족한 월급을 채우고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이상의 근무를 못하게된다면 이들의 월급여는 현저히 떨어지게되겠지요?(시간외 수당은 월급에서 약 20% ~ 3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것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연봉이 3천 이쪽저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30%가 깍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도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 12시간 근무금지.. 이건 야간근무자들은 거의 도로에나가서 졸음운전하라는 것이지요, 근무를 생각으로만 해도 06:00 ~ 14:00, 14:00 ~ 22:00, 22:00 ~ 06:00 3교대의 경우가 이렇게 돌아갈겁니다. 06시 출근자들은 적어도 04시에 기상하여 05시에 출근할 것이고 22시 근무자들도 밤새도록 일하고 06시에 퇴근을 하게되겠지요 이러한 근무를 계속, 매일같이 해야하는데 졸음운전 이나 야간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문제도 생각해보지 않으셧지요? 글솜씨가 없어 글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 52시간, 일 12시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한다! 대부분의 근로시간 초과근무자들은 자기쉬는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일부러 일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규제한다는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소외된 직군에 한해서 결국에는 또다른 퇴근후의 직장을 찾아보게 한다는것이다, 또한 최저시급을 올렷지만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의 월 급여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의 물가 상승율은 말도 못하게 올랐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있는것으로 보인다! 법을 개정하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일해보고, 생각하고 말해라! 끝으로 새로운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북한에 그만 신경쓰고 제발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통일하려고 관심쓰다가 국민들 죽는꼴은 못보는 겁니다...제발 서민들좀 살려주세요!!

근로기준법(주 52시간, 일 12시간) 개정 반대합니다!


보육교사 아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아내는 일반회사를 다니다 저와 결혼하고 아이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전공도 아닌 보육교사자격증을 따기위해 사회교육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운좋게(?)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해서 맞벌이를 한지 2년 남짓 되가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보육교사 아내를 둔 남편으로써, 맞벌이를 하는 남편으로써 지켜보고 느낀바가 있어 지극히 주관적이겠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청원하고자 글을 쓰게 됬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육교사들의 주 업무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의 마음도 같을것이라 생각하고,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바로는 아이들을 돌보는것은 그저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며 사무적(?)인 모습으로 시간을 보낸 후,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일지(?)계획안(?)들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자기 아이 한명이라도 하루종일 돌봐본 사람은 압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를, 하물며 보육시설에 한두명도 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을 두세명의 보육교사들이 돌본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됩니다. 당연히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이니 보고서(?)를 제출해야 예산도 편성되고 운영이 되겠지요, 그치만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집에와서는 일지작성하느라 밤에도 일만하고, 제가 볼때는 야근이 많다는 IT직종과 비슷한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지도 않은 직종인것을... 제가 결정적으로 글을 올리게 된것은, 평가인증 이라는 것을 앞두고는 이건 가정도 버리고 일을 해야하는 직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보통 밤 12시 안팎으로 퇴근하며, 새벽에 들어오기도합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더군요, 저는 분명 잘 모릅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업무강도가 높다보면 과연 아침과 낮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문제가 없을것인지, 가끔씩 TV에서 사고로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들이 개개인의 인성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근무여건에 따른 또다른 환경적 문제는 아닌지, 일반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도 처음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평가인증이란건 마치 군복무시절 사단장님 오신다고 십분내외의 시간을 위해 온 대대가 청소하고 정비하는 모습같아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비유도 적절치 않을수 있고, 그저 제 주관적인 글만 올린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동안 이야기가 나오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야기가, 제 와이프일이 되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글이란걸 써봅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아이들의 엄마를 돌려주시고요, 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이라면서요, 저녁은 양보하더라도 주말은 양보못하겠습니다. 글쓰는 지금도 와이프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두 아들들이랑 저녁먹고 씻기고 놀아주다 글좀 쓰다 왔다갔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너무 두서없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믿고 맡기려면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회적으로 안전하고도 행복하게 맡길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교사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최저임금법 개정에 상여금 포함하는 것 찬성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최저시급 1만원으로 가야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으로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하면 최저시급 1만원 가기 힘듭니다. 기본급 적게 받고 상여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상여금도 없이 기본급 적게 받는, 진짜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되든 말든 해당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고 시급 1만원 못갈바에야 최저임금법 개정하고서라도 시급 1만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구단주 구속, 선수 매매, 성폭행등 프로야구와 관련없는 불법업체 넥센의 불법 스포츠활동을 중단해주세요

불법스포츠 넥센을 야구계에서 퇴출해주세요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해 조종사와 정비사를 타사에서 빼간 것이 확인 될 경우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준다 명문화 했습니다. 운수권은 항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각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하는 현 제도를 고려해볼 때 이 개정안은 각 항공사에 절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현재 국제 평균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저임금에 과도한 비행시간, 정비시간에 시달리는 조종사 및 정비사들은 더 나은 여건을 찾아 국내 타사로, 또 해외로 많이 이직하는 실정입니다. 안전운항에 있어 조종사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로 숙련된 조종사가 타사로, 해외로 유출 된다는 것은 항공사 자체의 비행안전에 큰 저해요소가 됨과 동시에 국가 항공 경쟁력을 저해시킵니다. 또, 많은 노하우를 지닌 정비사 역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이들는 하루 이틀에 걸쳐 결코 양성될 수 없는 주요자원입니다. 전문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더 나은 여건을 보장, 제공할 노력은 아니하고 오로지 이직 원천봉쇄에 여념이 없는 각 항공사와 또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 한다는 국토부의 만행은 소위 '짬짜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 추악한 뒷거래에 실무 공무원과 항공사 경영진 간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모든 조종사, 정비사는 철저히 연대해 국토교통부의 헌법 위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이 만행을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법제투쟁, 총 파업등을 적극 고려,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각 항공사에 대한 근로감독 기준을 강화하며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파업권을 침해하는 현행 필수공익사업법에 대한 재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만행을 부디 멈춰주십시오.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침해를 도모하는 국토교통부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2018년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맥을 집지 못하고 다람쥐 체박퀴돌듯이 언론등에서 들어난 상황만 생각하고 국가 및 지방예산등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않고 아니 관리감독등을 제대로 하지않아서 국가 및 지방등에 관련예산등을 보조받아 제대로 운영도 하지않고 일정기간 아니 시간만 흘러가면 보조금을 받아 각종 제조업등에 공장회사를 설립하여 제대로 영업이익창출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보조금사업기간만 지나면 모든것이 개인자산이 된다는 사고방식들이 현장에 퍼져있는 상황이기에 국가 및 지방등의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기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한다면 예산낭비는 커녕 청년등에 창업일자리 창출과 창업자금등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문재인대통령정부에 현격한 일조가 될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되지않는다면 관련공무원은 물론이고 보조금등을 받아 운영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보조금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일자리창출 자금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및 소득주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 쉬는날 쉬어보고싶다.. 라는 이야기는는 백화점 직원들의 단골 대화 주제입다.얼마 남지 않은 투표일에 투표할거냐는 저의 물음에 투표를 하겠다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선거일은 오히려 연장근무를 하는 피곤한 날 일 뿐 누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하든 ,그야 말로 이명박 박근혜 처럼 나라를 뒤흔들 든 우리의 삶엔 변화도 없다라는 공통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매출이 중심인 백화점이지만 그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한 투표의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백화점 오픈 시간을 늦추어주어 투표를 동료해야한다 생각합니다.교대로 하고 오라해도 인건비 문제로 인원을 줄인 매장들이 다수이므로 교대자체가 불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인 백화점들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창문도 없고 그어떤 매체도 닫은 상태로 그저 매출만 목표로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너무 긴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정부에서 국민의 투표권한을 찾아 주세요.저희도 이나라의 국민 입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계약 법안은 언제에 만들어져 아직까지 그대로 관행 처럼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갑질하는 시대는 지난것 옛말에서나 가능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저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답 뿐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달라면서 집을 보여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잔금을 다 받지 못하고 세입자가 입주 하게 되었지만 부동산은 없어지고 결국 소송하다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왜 집주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은 없는 건가요?? 청와대에도 올려 보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나몰라 배짱으로 손해는 집주인이 다 당해야 되는게 맞는 거인가요?

부동산 계약관련 법안은 언제 만들어지고 그대로인가요?


메갈리아,워마드,여초시대카페,등 남혐을 하는게아닌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혐,여혐을 없앱시다.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다 남혐관련 영상입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슬픕니다. 왜냐하면 남혐때문이에요. 저도 무조건 남혐을 까내리는게 아닌 여혐도 마찬가지로 여혐을 하면 안되고 남자랑 여자 모두가 평등하지만 여자가 아주 약간 더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남자 여자끼리 막 까내리는게 아닌 남자 여자가 힘을 합쳐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했었음 좋겠습니다.


현재 전일제 대학원생들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은 되지 않아, 의료보험 등 다른 보험비를 지역세대원으로 가입하여 또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의 일부를 보험비로 납부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근로자들과 똑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대학원생들 연구과제 참여시 4대보험 가입 의무화해주세요


청원을 보다보면 쓸데없고 가치없는 청원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 페이스북에서 '노인들을 사형해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렸다는 게시물을 보고 너무 화가나 청원 올립니다. 국민청원을 올리기 전 이 청원이 정말 필요한 청원인지 아닌지 검토하시는 관리자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자분이 계신다면 더 깨끗해질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올리기 전 검토하시는 관리자분을 만들어주세요


청렴한 척은 다 하더니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할 대법관들이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고개숙인 법원을 자처한 양승태는 필히 잡아들여서 조사하고 그에따른 죄를 물어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우편향된 자가 중립 의무를 져버리고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 해소을 위해서라도 필히 양승태는 조사해야 합니다 젊은 판사들 사찰 건도 필히 재조사해서 그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만일 양승태에게 책임질 일이 발견되고 그 죄를 묻는다면 박그네때 우리나라는 그어느것도 안썪은게 없는 세상에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이렇게 까지 힘이드네요

그네 따까리 노릇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한편입니다. 음주운전때문에 대형인명사고가 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생기는대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해자들에 처벌이 너무약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피해자들은 불구가 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서 유족들도 엄청난 고통이 큰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실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는대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대 이건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건의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사퇴해야 할 근거- 1. 5.26 남북 2차 회담은 그 형식에 있어서 국가원수로서 국민과 국가안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 - 국가 원수의 신변은 국가사회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질서와 시스템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다. 국민 몰래, 그 어떤 공지와 예고도 없이 타 국가에 가는 것 자체가 그럴진대 하물며 주적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과 태러혐의로 기소된 김정은의 북한 땅에 들어가서 만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대국민 사과정도가 아니라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규정했다. 헌법 7조이하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했는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이런 공무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적국에 들어가 그 수장을 만난 행위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무시한 것이 명백하다. 헌법 65조의 헌법 법률위배로 인한 탄핵사유이다. 2. 5.26 남북2차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제재하는 김정은과 기쁘게 포옹하는 모습은 국민과 국가안위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 - 몰래 회동을 뛰어넘어 만면에 웃음을 띈 김정은의 대통령 문재인과의 포옹은 전쟁범죄와 테러 등으로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우리 국민을 살상한 김정은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더구나 김정은과의 만남을 ‘친구와의 만남’으로 비유했다. 회동을 해도 무표정으로 해야 했고 악수 정도를 해야지 포옹을 하는 것은 김정은의 실체에 대한 왜곡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김정은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단호한 응징의 정서를 희색하고 ‘친구’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일으켜 국가안보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다. 대통령은 악한 자를 응징하는 사회정의를 집행하라고 세운 자리이다. 헌법 5조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위배한 탄핵사유이다. 3.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존경하고 추종하여 그 전쟁에 참전하고 우리 국민과 국군을 살상했던 조선족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한중 유대의 상징으로 비유하여 합당한 것으로 정당화하여 헌법과 법률(국가보안법 등)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을 숭상 추종했던 재독 음악인 윤이상을 추모하고 그 유해를 통영에 묻게 한 조치와 김일성 추종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공작을 하여 형을 살았던 그리고 출소 후에도 처음처럼 자신의 사상을 지키겠다고 했던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공언 등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다. 탄핵사유이다. 4.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넣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는 5.18에서의 북한군개입을 규명하기로 의결했다. 그만큼 5.18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5월이후 명백한 영상증거가 나와 북한군의 5.18개입은 사적으로나 적지 않은 국민들 인지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헌법에 넣으려는 것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5.18을 대한민국의 기림으로 기정사실화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이는 영상증거의 사실여부를 떠나 국회가 규명중인 중대 사안이기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넣으려는 것이고 이는 국회무시이다. 더 나아가 북한군 개입이 사실로 규정될 경우 심각한 반국가적 반역일 것이다. 헌법위배이다. 또한 교육부 조치로 교과서에 자유민주의 자유를 없애고 유엔이 규정한 유일 합법 정부도 왜곡시켰다. 이것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질서’와 '영토규정' 등 국체에 대한 명백한 무시와 훼손이며 헌법위배이다. 탄핵사유이다. 결론- 위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사퇴의 당위사유이다. 국정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했듯이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반역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탄핵되어야 한다. 탄핵되기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요즘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모든일에 남녀가 평등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경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성범죄나, 여성관련 일에만 투입시키고 강력범죄 사건에는 남자경찰들만 투입시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성차별을 하며 일을 하는 곳인가요? 여군도 똑같이 이등병부터 똑같은 훈련을 받고 남군들이 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투입하게 해주십시요. 119구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현장이나 위험한 임무에 왜 여성을 배제하는것인가요. 성차별 하는곳인가요? 왜 구급환자나 술취한 취객에게만 투입을 시켜 폭행을 당해야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조차 성차별을 하고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일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남자가 하는일 여자가 하는일이 왜 따로있어야 하는겁니까. 시험에서부터 차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모든걸 남녀가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여군,여경,여소방관 겅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해주십시요.


요새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성범죄에관하여 솜방망이같은 처벌을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여서 '그까짓꺼 벌금내고 말지, 집유받고 말지, 1,2년 깜빵생활하다오고말지' 같은 생각자체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무고죄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나 각종 누명을 쓴 사람들이 유일하게 상대방에게 죄값을 치루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고죄의 처벌수위는 집유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법에서 무고죄의 처벌이 솜방망이급으로 약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고죄의 처벌도 강화하여 감히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범죄 수사시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하라는 메뉴얼이 검찰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619082&sid1=102&date=2018052819&ntype=MEMORANKING 참조) 성 범죄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성 범죄자라는 누명을 썻을때도 성 범죄 피해자 만큼의 불쾌한 시선을 받게되고, 피해를 입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법에 심판을 받을때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뉴얼은 죄가없는 사람일지라도 유죄 추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성범죄자로써 수사가 들어가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취급도 해주지 않는것입니까? 안정성을 유지해야하는 법이 세간의 언론과 일부의 목소리를 듣고 휘둘리는 모습 때문에 법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죄없는 자를 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민재판을 연상시키게하는 현 메뉴얼에 대해서도 부디 시정부탁드립니다.

성범죄의 형량조절(증대)와 무고죄 강화에 대한 건의


요사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폭등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지방 아파트 소유자들이 위화감을 느낀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세 개발 이익 환수제를 위헌이라고 헌법 재판소에 재소한것을 많은 다수인들이 부정하고있다 1.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 확산으로 저출산을 양산시키고 한국이 쪼그라들고있다. 2. 아파트 상승을 하면 전세값도 상승 미혼자들이 우선 당장 살집도 없어 고시원에 전전 긍긍 하게 되고 결혼 또한 기피 하게 되고 기혼자들도 집 값 폭등에 따른 압박에 저출산이 진행됩니다. 도시 재건축이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어서 국가 미래가 쪼그라드는 국가 위기 상태인데도 불구 하고 헌재가 어찌 판결할지 너무도 긴박 합니다. 3.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재건축 조합에서 재소한 개발 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이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토지 개발로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 이익 환수제를 수십조원 걷어간것 다 돌려 줘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유는 개발이익 부담금이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4.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이 정의가 살아 있다면 위헌이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요 돈의 힘에이끌리어 국민의 행복과 평등을 막지 말아 주십시요. 헌법 재판소에서 국민의 마지막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요

재건축 개빌이익 환수제 (헌법 재판소 위헌 청구 ~~~!!!)


아니, 하고싶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 지위를 맡기는 것이지 무슨 놈의 "여성" 이니까 "이 정도는" 줘야한다입니까. 여성할당제같은 성평등에 어긋나는 짓을 정책으로 내밀다니 제 정신입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외국 여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들도 한국 여성들처럼 징병안되고 국방세도 안내면서 개값 받아가며 개밥먹어가며 밤낮으로 개고생해도 사회생활 배운다고 애써 자위하는 징병된 병사들을 지휘하는 부사관 장교로만 간답니까? 그것도 무릎대고 체력테스트하면서요?? 불 도 못끄는 여소방관 범인 잡을 체력도 안되는 여경(대부분의 경우) 금녀는 없다며 사관학교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미칀 겁니다. 여성전용 좌석에 도서관에 주차구역에 온갖 거 다해주고 이젠 정치도 무조건 어느정도는 맡겨라?? 경찰이면 경찰이어야하고 소방관이면 소방관이어야하며 군인이면 군인이어야하고 정치인이면 정치인인어야 합니다 작작 하세요.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중성있는 모습들. 이젠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정말 역겹고 추해보입니다!

여성 할당제를 당장 금지하세요!!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어딜가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데 평소에 항상 많은 칸들이 비어있는 모습들을 볼수있습니다. 이곳을 장애인 우선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 가정도 주차를 허용해서 겸용으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여 승하차시 공간확보가 필요하고 임신부도 몸이 둔해서 이동이 힘드니 활용하면 좋겠고 영유아 가정도 카시트 탑승시 주차칸이좁고 여러 짐들이 많아서 일반주차라인은 좁아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주차라인이 5칸 이하일시 장애인 전용으로하고 5칸 이상일시 겸용으로 활용하되 장애인 우선주차로 하던지 5칸 이상일시 몇칸은 장애인 전용으로하고 나머지는 겸용으로 활용하는방안 그리고 사용자들은 장애인처럼 차량앞유리에 노약자. 임신부. 영유아가정 주차허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장 활용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금전.물질 지원도 복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생활불편사항 하나만 해결해도 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되던 안되던 장애인 주차장의 활용도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공동사용 건의


예비군 실무편람과 국동체 하단부를 보면 국동체의 사용은 예비군중대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행정병(상근예비역) 등에게 국동체의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고있게 해선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방부나 윗선에서 암묵적으로 상근예비역에게 사용케하고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감사기간때 사단에서 내려오는 간부들은 행정병들에게 국동체의 사용방법등을 물어보고 잘 알고 있나 체크하기도 합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면서 국가 기밀 사항을 행정병에게 알아서 처리를 맡기고 그 비밀이 누설될시에 행정병에게 징계를 묻고 심지어 대부분의 모든 국동체일들을 행정병들에게 시키는 무책임한 예비군 중대장들도 터무니없이 많은 이 사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항을 가장 윗부분에서 허락을 해주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근예비역 국가동원정보체제 사용에 대해서


8개월 아기 데리고 웨이터 일도 마다 하지 않는 어느 미혼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를 보육기관에는 물론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모두 미혼부라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라고 하네요. 미혼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미혼부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요즈음 청와대 국민청원개시판이 자유개시판으로 변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장난으로 하는곳이 아니라 진지하게 국가에 불만이있던가 불편한것이 있다면 청원을하는곳입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개시판을 클린한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침대가 겁나는 세상입니다. 코피만 나도 괜히 덜컥 겁이납니다. 측정기 찾아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주민센터, 농협 , 편의점 등에서 라돈측정기 유료 렌탈서비스 시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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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취지 때와 최저임금관련 법안 통과... 곁으로 보이는 취지에 응원과 호응을 하지만... 담배값인상으로 ... 물가인상은 급속하게 상승.... 올해 2018년도 만해도 ... 1. 차 인상 ...최저임금 명분으로 물가인상하는 몇몇 이익단체와 마트 치킨 교통 극장도 슬머시...그외 기타등등 인상 2. 차 인상 ... 원재료인상 명분으로 각 대형마트 그외(생략) 기타 등등 물가인상 2번째... 3. 차 인상 ... 이란과 미국협의에서 미국 탈퇴후 ... 이란 석유 관련 거물의 발언으로 석유 기름값인상으로 물가인상 4. 차 인상 ... 4~5일수도 ... 매년 꾸준히 물가 상승하는데 ... 소비 체감은 서민에게만 확실이 있고, 현재의 정부나 여 야당 귀족 정치인 귀족노조 ... 그밖에 이익단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듯... 생각을 합니다... 4~5차 물가 인상...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2번을 했고, 한국은 금리 동결 상태 ...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한국은헹 ... 힌국은 어쩔수 없이 금리 인상 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물가 인상은 올해만 해도 ... 4~5번 급상승인데 ... 정치인 아무도 ... 물가 관련해서 공약도 정책도 없는 현실 정부나 여야 정당의 관심이 ... 외교 ...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경찰청 차 헌상으로 보이는 기사) 미국 유엔... 등등 국내 ... 미투, 드루킹, 강남부동산과 그외 주택관련 부동산, 삼성 , 대한항공 , 국민여론 간보기 후 마지못해 수사, 인터넷 곁으로는 저작권 유해사이트 통제 관리 장악 차단(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악이용이 뻔해보는 정책진행중) 그외 기타 있지만(귀찮아서 생략) , 지방선거 까지...관심분야이고 ... 앞으로 있을 월드컵 그리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물가인상이 ...올해만 해도 3차례 물가 인상 ... 현 국회의원들과 정당인들의 무관심 ... 청원 20만명 되어야 관심있게 생각 고려 검토 하거나 특정 언론 방송을 타야 ... 20만명 이하는 읽지도 않는 허울뿐인 국민소통 광장... 의심이 아닌 신뢰가 한두번이 아니되면 ... 원한만 쌓이고, 탄핵인박씨와 일본태생 이씨 처럼 될수도 ... 그때 ... 대부분의 몇몇은 쉴드나 편을 들겠지만, 정부 현직 국회의원들 처럼 내일도 아닌데 하며, 자신들의 시간까지 희생하지 않을수도...무관심 방치는 그대로 지금의 여야 할것없이... 취지는 매번 좋아 보이나 ... 속은 결국 세금... 형태 국내 대표게임사만 해도 대주주가 정부 기관몇몇이라 ... 쉴드는 당연해 보이기도 ... 국민소통 광장이 혹여 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 단순한 푸념과 일기 장난의 자유게시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기에 본인의 작성글에 망상 소설 헛소리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 서민인 본인 생각이 이와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정부나 정치인들이 다른 이슈에 관심많은것 알지만 ... 물가 인상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다... 원재료 명분경우 한번 인상하면, 원재료하락에도 그 가격 그대로 ... 일본태생 이씨 당시 부터 지켜 봤습니다... 우유 두팩을 사먹고 거스름돈 까지 받아는데 이제는 우유 한팩 사는것도 ...부담됩니다... 각 관련 뉴스 보도 기사를 링크 하려고 했지만 귀찮네요 ... 여기까지만 글 작성...

빠르게 진행하는 물가인상 정부 여야 정치인분들 대안, 대책줌 세워 주세요...


간통법폐지이후 이법이 존재전까진 눈치보며 하던 불륜도 이젠 뭐 벌금이나 내면 된다는식의 잘못된 흐름으로 흐르는건 항간에 이미 퍼다한것이고 그로인해 자녀들의 순수함과 동심 그애들의 미래는 짓밟히고 있는 가정이 허다히 많은걸로 암니다.어린 나이부터 자존감과 궁정적 마인드는 없어지고 눈치만 보면서 살던지 삐뚤어져 나가던지 둘중 하나겠죠.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발전과 뗄래야 뗄수 없는 현실인데 만약 이법을 폐지한후 그에 걸맞는 대책은 세운것 없고 무책임하게 위자료로 그치게 한 폐지법은 우리 민족의 정서생활과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불륜은 한가정이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가정의 아직 한창 피여나야할 어린이들에게 꿈을 피지도 못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판단되는봐 강력한 가정보호법과 부모로서 책임감과,또한 사회를 좀 먹게하는 비성인들에게 준하는 법은 마련되여야 한다고 봄니다.보시고 동감하시면 함께 해주세요.감사합니다.

간통버폐지는 누굴 위한것 일가요?


국민청원이 말이 국민청원이지 지금 헛소리나 올리는애들보면 실명제로 가야될것같습니다 익명제로 가니깐 말도안되는 글에 동참하고 말도안되는 글만 올리는사람이 나타나는것같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막글을 싸재끼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할때 익명말고 실명및 이메일 등을 공개하게해주세요


층간소음/층간흡연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층간흡연은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생활구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화장실과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연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담배연기가 그 집에만 담배연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제발, 집에서 숨 좀 쉬게 해주십쇼... 흡연권과 혐연권 중에 혐연권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이미 층간흡연에 대해 어느정도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만,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은 이미 담배연기를 공해로 지정하고 집안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가가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담배연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막연히 금연으로 규제하기만 하는게 아닌,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십쇼. 집에서라도 맑은 공기 마시며 숨쉬고 싶습니다.

층간소음/흡연 규제에 대한 법안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력서 80번, 인적성 12번, 면접 8번 보았습니다. 연예인들은 꿈을 위해 10년 20년 이상 투자합니다. 정치인들도 더 나은 대한민국과 밝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위와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밥을 먹고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가 듭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최저임금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아닐까?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복지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에 교통비, 통신비, 식비, 주거비용, 주유비, 전기비, 수도세, 의료비와 세금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국민으로서 납득이 됩니다. 청와대 청원의 목적은 국민의 고충과 생각을 귀담아 듣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여 깃발을 듣고 원성을 높여 시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와서 보여졌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어리석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제 의견을 말 하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최저임금 어리석다 - 직접 취업 준비하고 일을 해 보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