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을 비롯한 성폭행, 성추행, 폭행 등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바로 주취감형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음주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마다 술 판매 제한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 술이라는 방패로 인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있다는 사실때문에 주취감형은 필히 주취가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퇴근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만취한 20대의 역주행 운전으로 어린 두 아이를 두고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는 알콜중독자의 폭행에 의해 고단한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 늦게 퇴근을 하다가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인재가 되었을 지 모르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신호를 기다리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누군가는 먼저 떠났으며, 누군가는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밤마다 술취한 아버지가 두려운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행이 얼른 끝나기만을 바라며 아버지가 얼른 잠들기만을 바랍니다. 심신 미약이라구요? 술을 마실때 부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서 마셔야합니다. 그 술을 이기지 못할정도로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책임은 더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라구요? 과연 정말 실수일까요? 술은 마시면서 대리운전비는 아끼겠다고, 직접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맨정신에도 예고없이 터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예고된 시한폭탄입니다. 음주 후 폭행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만큼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시한폭탄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떠하든 그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면허취소가 적당하겠습니다) 둘째로,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주취가형으로 행동에 대한 책임죄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건에 대하여서는 예고된 살인미수죄 적용이 적당하겠습니다) 셋째로, 음주로 통제불능 상태의 만취자의 폭행에 대하여서는 역시 행동에 대한 책임죄, 특수폭행죄, 주취가형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지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대한 책임을 외면해버리고,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인식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고된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로 정책이 마련된다면 안타까운 희생은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그 희생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취감형을 없애주세요!


얼마 전에도 청원을 올렸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올리시는 분들은 많은데 합산이 안되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네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원하실거 같은데요 법정공휴일을 없애고 전부다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회사가 정말 치사하게도 법정공휴일은 회사 재량이라며 절대 쉬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나만 출근하나 싶을 정도로 지하철에 사람이 없어서 허탈하고 여행계획 짜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배부른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시지만 상대적박탈감이 엄청납니다 제가 원래는 법정공휴일에 다 휴무했었는데 이직도 아니고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변경되는 바람에 법정공휴일(대체휴일포함)만 오면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선거에도 안쉰다고 하니 전 이번 선거 포기하려고합니다... 출근해야되거든요 퇴근하고 할게많거든요 이전에는 선거 한번도 안빠지고 꼬박꼬박 했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해도 좋으니 고려해서 변경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법정공휴일을 일반 공휴일로 변경해주세요


회사 업무에 필요한 스타렉스를 안사주십니다 대통령님 전화해서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우리 부장님을 혼내주세요


최근 제주시 연동에서 살인이 두 차례 발생했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이 사방에 널렸고 별의 별 사유로 사람을 해하는데 도무지 맘놓고 다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중국인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는 좀 나아질지 모르나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국인 입국 강화 부탁드립니다.


3년째 베인만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카밀, 신짜오, 카직스때문에 살기 힘든데 딜 서포터 파이크가 나온다고요? 이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크의 삭제와 베인의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파이크의 출시를 막고 베인을 상향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금감원, 언론의 조직적인 직원 도덕성 이슈제기로 인해 사태의 본질이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대로, 언론에서 써준대로, 마녀사냥식 꼬리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누가 뛰어다니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진 책임은 뛰어다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건물을 설계, 시공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몇명이 뛰어다녔다고 해서 아무도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뜀박질이 부실건물 붕괴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붕괴의 '원인'은 뜀박질이 아니라 바로 '부실한 건물'입니다. 붕괴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뛰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붕괴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은 바로 부실한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의 매도로 인해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허점이 우연히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1. 삼성증권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주식을 112조원 어치나 찍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00조원 가량입니다. ) 2. 또한 발행가능주식수, 유통주식수를 전부 무시하는 주식수가 시중에 유통이 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증권의 정해진 유통주식수는 900만주입니다. 이번에 찍힌 주식이 무려 280,000만주입니다. 100만원 있는 계좌에서 30,000만원을 인출했더니 30,000만원이 실제 인출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3. 삼성증권 주식이 아닌 것이 삼성증권 주식과 동일한 것처럼 인식되어 거래가 됐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직원들마다 수백억원어치의 주식이 개인계좌에 찍혀있었습니다. 주식의 핵심은 바로 주주로서의 권리, 의결권인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증권의 주주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에는 삼성증권 주식만이 거래되어야 합니다. 삼성증권 주식시장에 LG전자 주식을 팔았더니 체결이 되어버린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직원 한명의 입력실수로 비롯된 '사고'입니다. 이 사태에서 '나쁜' 사람을 꼽자면 삼성증권 내부 시스템 붕괴, 시장 시스템 붕괴라는 본질을 1. 직원 개인의 일탈로 덮어버리라고 지시한 삼성증권의 사장, 부사장, 그리고 2. 이에 동조하여 직원들을 형사고발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금감원, 그리고 3. 외부세력과의 작전, 음모론 등 자극적인 저질 추측기사로 여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본질을 벗어난 곳에 향하게끔 한 언론이 있을 뿐입니다. 매도한 직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가 되자마자 대부분 크게 당황하여 주위에 알리고 보고하고, 회사가 시킨대로 개인계좌의 전권을 위임하여 잘못 매도된 주식들을 되사는데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회사는 언론이 직원들을 인격살인하고,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대부분 직원들의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단한번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족 등을 공격하며 거대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급급했습니다. 직원들 개인의 일탈로 끝까지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회사가 살기 때문입니다. 매도한 것을 잘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붕괴 전에 뛰어다닌 그 사람들이 사고의 책임자가 아니듯이 시스템 붕괴의 책임자는 매도한 직원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부실건물의 책임자가 뛰어다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뛰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부실공사가 세상에 알려졌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며 궁지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3조짜리 회사가 112조원 어치 주식을 아무리 찍어내려고 해도 찍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렇게 찍어낸 허상의 숫자를 아무리 장중에 내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000명이 넘는 직원에게 수백억원의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찍혀버린 상황이 이미 터져버렸다면 그들이 인간인 이상 필연적으로 일부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주, 몇백주면 누군가 잘못 이체했다고 생각하여 2,000명 전부다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대혼란의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진정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된 금액을 들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거나 회사의 사고 수습과정에서 '협조하면 그 대가로 얼마를 줄 것이냐'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님을 알고도 매도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후안무치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악질적인 프레임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허상의 숫자를 찍어내 놓고 누구의 소유냐를 묻는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묻는다는 것은 그 주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삼성증권이 112조원 어치의 주식을 진짜 발행하여 존재하게 한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실로 엄청난 범죄의 자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계좌에 그 숫자가 찍혀서도 안 되고, 아무리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건물에서 뛰어다녀도 건물이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매도한 사람들도 그것이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단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진짜 112조원 어치 주식을 하루아침에 찍어낸 것을 알게 된 지금은 매도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회사는 '그래요. 내가 뛰어서 건물이 붕괴되었군요. 제가 뛰지 말았어야 해요.' 하는 자책성 답변을 고용-피고용관계라는 우월직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고, 유도하고, 협박하였습니다. 매도한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당장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제 형사고발과 함께 천문학적인 금액의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부실공사 책임자가 뛰어다닌 사람에게 건물 무너진 값 내고, 건물 무너뜨린 죄값 치르라고 하는 꼴입니다. 직원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아무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회사와 주식시장이 더 큰 곤경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매도하지 않았으면 112조원이 생겼다가 조용히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런 결정적 결함을 우리가 합심해서 은폐했어야 했는데 너희들 뛰어다닌 사람들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각되었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실공사의 책임자들이 워낙 많고(삼성증권, 금감원, 예탁결제원, 거래소) 권력이 있어 언론의 협조를 등에 업고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것이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매도한 직원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실히 살아가는 가장이고,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독특한 사람들일지언정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총체적 부실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고, 그 대가로 이 혼란 속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살기 위해 강제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도덕적 결백을 지키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조직적 꼬리자르기, 강자에 의한 약자로의 책임전가, 언론의 저질 추측기사 보도 행태, 대기업-권력기관의 각종 유착 등 우리사회의 병폐가 치유되고, 정말 벌을 받아야 할 그 악질적인 행위자들이 처벌 받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단순사고로 시작된 일이나 그 수습과정에서는 우리사회의 썩은 병폐가 한꺼번에 녹아져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이미 사태가 너무 진전 되어버려 누군가 나서서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꼭 나서주셔서 작게는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직원 개인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크게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소울마스터 너무 쎕니다. 너프가 시급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소울마스터 하향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참담한 심경이라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새벽 택시 타고 퇴근하다 역주행한 '만취 벤츠'에 치여 죽은 두 아이의 아빠” 기사 제목을 보시면 감이 오시겠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를 했다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받음에도 불구하고 “술 좀 먹었는데 뭐 어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WHO에서 2015년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비율”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14%로 중국(4%), 인도(5%), 독일(9%)을 제치고 8위에 올라있습니다.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가정까지 파탄내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특별조항”, “과실”, “심신미약”, “합의” 등의 이름을 빌어 감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가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파탄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이죠. 가해자 본인이 술먹고 핸들만 잡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 받을일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합니다. 2007년 제정된,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나 62%정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집행유예를 받고 있으며, 이미 술을 먹고 운전한 고의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보험가입 미처벌, 피해자 의사에 반한 처벌유무의 특별조항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 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 (벌금형->징역형) 2. 음주운전에 관한 사고 결과 중시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명하여 수위높은 형사처벌 법제화 3. 자동차 제조사 알콜농도 0.2% 이상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전반적인 수위 높은 처벌 및 방지법으로 음주운전 사고율이 0%로 가는 초석을 마련해주세요. 몇 달에 한번씩은 꼭 음주운전 사고 기사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분노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것이 정답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희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셔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급합니다!


아빠가 월세를 오랫동안 안냈대요.. 쫓겨날판

저희집 월세좀 내주세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2017년) 기준, 성폭력 가해자 중 22.5%가 면식범이었으며 이 중 1,040명이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1] 또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17년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아도,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 부류 중 34.5%가 '전 애인'으로 '신원 불상'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인 연애 금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더 이상의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줄여주세요.

연애를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저는 비정규직 지질자원연구원으로 지금3년째 연구소에서 연구에만 집중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보니 너무 하루하루불안하여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하루빨리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저서 맘 놓고 연구할수 잊게 해주세요

연구중심으로  맘  놓고 연구할수잊게  해주세요


청원글이 장난 치는곳도 아니고 제발 장난좀 못치게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 원합니다 보기가 좀 그렇네요

청원글 장난 치시는분들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금연구역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왜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는것입니까? 길거리, 건물, 기타 등등 모든 장소는 당연히 금연구역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곳이 흡연구역인 상황에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설정이 되어있어야 정상아닙니까? 모든 곳이 금연이고 일정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있죠.... 불법이지만 ㅠㅠ 흡연장소에서 한개비씩 신분증 스캔과 지문 검사를 통해 기계를 통해 구입하도록 해주십시오. 흡연구역에 들어 갈 때 신분증 검사. 담배를 자판기에서 뽑을 때 지문검사.(불이 붙은상태로) 그리고 나올 때 신분증 검사.(담배를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청소년의 흡연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주민등록 위조가 불가능하지요 지문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도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흡연은.... 살인죄입니다 ㅠㅠ 1차 간접흡연자에게도... 2차 간접흡연자에게도....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아기들에게도....

당연히 금연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핸드폰 명의자가 사망으로 인해 명의를 해지 하려다가 가정에 도움이 되는부분도 있고하여 사업차 전화를 써야 하는 부분도 있어 해지하지 않고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했구요 다름이 아니라 금일 통화를 하려고 하니 강제 발신정지가 걸려있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하니 과기부 혹은 행안부에서 명의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명의도용 및 차명폰방지를 위해서 강제해지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허나 유족인 저는 정부나 통신사로부터 강제해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고 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통신사 상담사분은 문자 몇통 보냈다 라고 안내 받았구요 물론 사망자의 명의도용 및 차명폰 혹 대포폰으로 활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유족이 명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족이 명의자와 같이 할인제도를 병행하며 받아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명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강제해지를 할 때에는 유족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사망한명의를 팔리는 없을꺼라 믿습니다 다만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다는 판명하에 무조건 강제해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족들에게 일정기간 확인하고 명의변경 혹은 해지 혹은 유지할 수 있게 안내문을 보내고 서류신청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자사망으로 인한 강제해지 유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및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명의자 사망시 명의해지를 강제로 진행하지 말아주십시요


게임에 현질을 800만원가량 했는데 캐릭을 계속 너프만 시켜서 현질한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어요...

NC게임 아이온..살성이란클래스좀 상향시켜주세요


이명박정부떄 돈으로 기업 한국타이어 만든걸로 아는데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철회하는게 낳을거같네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3062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40 (목상동) 한국타이어 내 이명박 대통령 떄 정부돈으로 한국타이어 기업 만든걸로 아는데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철회해야댄다고 보는데 정치개혁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명박정부떄  기업한국타이어 만든걸로 아는데


짜장추천 돈부리비추 ㄱ

점심 승부존 짜장vs돈부리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해도 사용못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겪는 분쟁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걸려도 통과되면 좋을 텐데요.

국제법 개정신청을 통해 바다에 나라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근 기아차 취업사기 복마전 100여명 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예전 15년전에도 그회사 근무한 사람등 노조통해 생산직 입사했다는 소문등을 들은적도 있습니다. 취업부분은 조선시대 음서제도. 아니면 아는사람 통해들어가는등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행위는 과거 모든 것을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잘못된 채용관습은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관련 예전 것 도 모두 조사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돈부리 111 짜장 222 ㄱㄱ

점심쇼부존 코코돈부리 vs 짜장상회


일자리만들어주는척하면서다단계피해자들이급증합니다. 불법다단계도많아지고있구요 사회초년생과취업준비생들이피해자가대다수입니다. 다단계법을없애주시고불법다단계처벌강화해주세요!!!! 저또한피해자입니다...

다단계와불법다단계!!!


실책때문에 내주는경기가 너무많네요. 갓성근님이 펑고치면 나아질것같습니다.

SK와이번스 수비코치를 김성근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딴식으로 할거면

차라리 허경영한테 대통령직 양보하세요


점심 맛있게들 드시구요

형님들 저 왔습니다


가정 버린 유책 배우자들 대부분 아이들 기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양육비 조차 주지 않습니다. 가정파탄의 원인 이었던 새로 꾸린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죠 저역시 간통죄 폐지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출발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 당했습니다. 청원글 보심 대부분이 편모 가정에 힘든일 겪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고 양육비 문제로 정부에 도움을 청하는 글들입니다 안타깝죠? 이기적인 비양심으로 홀가분하게 살고싶다 양육의 책임 져버리고 부모노릇 마저 저버린 사람들보다 책임감에 생활고에도 자식이 우선이라 나란 존재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뒤로 돈 빼돌려 놓고 없다고 못주겠다 양육비가 비싸다 깍아달라 하고 자식은 혼자 낳은거 아닌데 책임도 안지며 추잡을 떠는지 나중에 자식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한번 당해봐야 뉴스에 떠들썩하게 사회적 문제거리다 나와봐야 정신 차릴까요? 자식버리고 새출발 하는 대한민국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바람을 피우던 새출발을 하던 죄없이 사는 내내 가슴에 상처 안고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책임감은 갖으시길 바랍니다. 죽을때까지 가슴에 상처 남을 행동 하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 났으면 인간답게 살다 죽자구요

양육비 미지급자 구상권청구 못하심 강한 처벌법 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양육비관련 청원글들 눈여겨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법안이 국회의원들로 인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저소득자들을 생각해서 개정하였다고 했는데 실상 그 이면을 뜯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기본급에 상여수당+유류비+식비 등을 포함시킨다는 것인데...이럴꺼면 최저시급제도를 왜 만든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최저시급이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임금제도인데 기본급에 상여랑 유류비, 식비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기업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에 상여수당+유류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안올려도 상관없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럴꺼면 왜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 개정 후 모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2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란 말이 나왔습니다. 24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고소득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요. 현재 연봉 4000만원이 되는 사람들도 정말 살기 빠듯합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자 그렇게 치자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대략 1억 3천만원이죠. 여기서 기본급이 대략 월 600여만원입니다.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원, 정근수당 및 명정휴가비가 연 1400여만원입니다. 정액 급식비가 월 13여만원,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를 따로 지원받죠. 거기에 보좌진 7명 및 운영비가 약 3억 8천여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하 특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것도 유류비 및 식비 등에 포함되니 이 모든걸 기본급 600만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고연봉자' 이니 그래야 최저임금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도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켜야된다고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법도 국회의원에게 적용해주십시요


ㅋ

졸업하게해주세요


행당산이 너무 가팔라서 한양대 학우들의 한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많은거 안바라니까 88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어주세요.

한양대학교 88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주세요.


분양가는 그렇다치고 왜 확장을 무조건 옵션에 끼어팔기하나요? 가격도 엄청비싼데 처음 아파트 올릴때 잘만들면되는거아닌가요?

건설사 ..아파트 확장 관련 조사들어가야하는거아닙니까?


아 참 사진 올리기가 안되갔구나...

보닌 점심 핑까좀...


가서 돌아오지 말아 주세요

북한으로 월북해주세요


예비군 훈련날짜..... 입영날짜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더군요 하루 8시간 교육인 학생 예비군일 때는 주말에도 선택이 가능하고 전국단위모집인가로 해서 선택의 폭이 많았습니다. 헌데..... 2박3일 동원훈련은 왜 정해진 날짜에만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평일로만..... 평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원들은 휴가라도 낼 수 있고 누군가가 일을 대신 할 수 있으니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겠지요. 1인 사업장이나 2인 3인은요? 훈련으로 인해 나를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주말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 주말엔 훈련이 없다니요 네 ~ 물론 현역들도 쉬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꼭 주말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일에 쉬게하면 안되나요??? 전쟁할 때도 주말에는 쉬나요??? 아니잖아요 민원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어이가 없습니다. 완전한 편제를 갖추기 위해서 날짜를 지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현역일때도 100%편제로 이루어진 부대 보지 못했습니다.(GOP 근무 할 때 제외)- (허나 GOP 현제를 맞춰주기 위해 훈련부대는 항상 미완성된 편제로 훈련했죠) 심지어.... 전쟁사를 통해 상관이 없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부대원이 있는 부대가 전투력이 높았습니다. 꼭 완전한 편제로만 훈련을 해야하나요??? 현역 군인도 완편된 부대가 많이 없는데 예비군 훈련을 꼭 완편시켜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핑계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 핑계는 논리에 맞지 않네요 평일 / 주말 이렇게 선택권을 2개만 주어도 훨씬 예비군 참석이 즐겁고 참여가 편해질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9월초에 훈련을 오라고 하는데....... 9월 초에 학원 문 3일 닫고 제대로 운영 못하면 내년 3월까지 힘들어 질 것이구요..... 9월에 대학교 수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교수가 수업 하자마자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을 비우다니요...... 그래서 전 예비군 9월에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11월에 또 있다고 하는데..... 또 평일로만 이루어 져있다고 하네요 ㅠㅠ 전 주말을 반납하고 공휴일을 반납해서라도 훈련을 받고 싶은데 왜!!!! 주말과 공휴일에 훈련이 없습니까???(동미참?? 이걸론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예비군 훈련을 2번이나 미루고 내년에 2번을 뛰어야하는... 불상사가)

예비군 훈련 날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님 월급은 국회에서 직집 만들고 그기에 바꾸기어렵게 법을 적용 시켜놨습니다 청원답변완료에 보시면 국회의원 월급관련 20만 넘은 답변내용보시면 압니다 이번에 국민월급도 삼권분립원칙 적용해서 국회의원님들 마음대로 못바꾸게 해야됩니다 나라위해서 일해서 국민세금 받는분들이 국민 월급은 마음대로 깍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월급도 삼권분립원칙 적용


국가보훈처와 문재인의 입으로만 나부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론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행정과 문재인의 얼빠진 복지행정 돈 쏟아붓기 현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2,000cc 이하에만 차량보철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대와도 맞지 않거니와 국민총소득이 3만불을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도 동 떨어진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면서도 정작 국가유공자에게는 안일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낡은 악습을 계속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하고 있어 해당부처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지방세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 보유대수는 전체차량의 1 % 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현실적이고 비산술적인 작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배기량인 2,000CC를 3,000cc로 상향하여 주세요! 2,000cc 인 차량에 보철구를 뒷트렁크에 실으려면 답답할 뿐더러, 또한 국가유공자의 품위와 예우에도 맞게 3,000cc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등급간의 연금액 차별이 빈부의 격차처럼 너무 벌어져 있어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액도 최저임금액에는 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긍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의 국가근간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홀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폐청산도 좋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온갖 대책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즉시 폐지하라!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국가유공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자이다. 즉시 퇴진하라 ! 국가유공자의 차량배기량과 연금을 시대에 맞게,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말로만 선진국 대열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위 사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

문재인 퇴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5000원 이하 : 미스사이공, 미정국수 5001 ~ 8000 : 순대국 8001 ~ 10000 : 설렁탕 10001 ~ 20000 : 스시 20001 ~ 50000 : 사시미

점심형이 가격별로 정해준다 ㅋㅋ


『국민』의 『명령』이다

어이ㅡ 배고픈데 짜장면 한그릇 가져와라


진짜 너무시끄럽습니다 밤에일하고 낮에자는사람도있고 애기를키우는집도있고 조용한 가게들 그리고 독서실등 저는 야간에일하고 낮에자야되는데 창문을못열고 잡니다 지금또깨서 너무하다싶어 청원합니다 제발 노래틀고다니는 선거유세차량 못하게해주세요

노래 틀고다니는 선거유세차량 좀 없앱시다


사전투표시 투표용지가 달랐던 지난 대선.. 사전투표해놓고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미 한 후보로 몰빵하는 전자개표의 위험성과 허구성은 입증된지 오래됬고, 한 날에 투표해서 수개표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선거-사전투표없이 한날에 투표 그리고 수개표해야한다!!


안녕하세요 3달 뒤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결혼준비, 주거 마련을 하며 느낀 고민거리를 바탕으로 건의를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도, 예비신부도 그저 평범한 중산층에서 나고 자랐으며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으나 집을 구하기에는 모은 금액이 모자라서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했으며 결혼준비에 양가 부모님의 도움도 조금 받았습니다. 저도 예비신부도 자녀를 1명, 또는 2명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원룸에서는 무리가 있어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만료되는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면서 주택청약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떨어졌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기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가지 공제로 실수령액은 그리 많지 않은데 월급여를 계산시에는 왜 공제액을 포함시키는지... 부부맞벌이로 계산시 5만원 초과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미달되었습니다. 일반공급에서는 신혼부부가 낄 곳이 없더군요. 큰 평수 집은 신혼부부에겐 너무 과분하고 비쌉니다. 작은 평수 집(85m2이하)은 대부분이 가점제라 신혼부부는 중견부부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고생하며 열심히 살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노후를 즐기셔야 할, 지금껏 키워주시고 결혼준비에도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는 더이상 폐를 끼치긴 싫습니다. 어차피 작은 평수 집이 분양이 되더라도 수 년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아갈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평생을 쭉 살아갈 내 터전을,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특별공급이 아니면 신혼부부는 주택분양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사이에 끼어서 서있을 곳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눈돌려 주세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이 자녀출산 계획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ㅜ 감사합니다.

주택분양 특별공급 확대 건의드립니다 (신혼부부)


공무원 개꿀보직

대통령특채로 비서실장 뽑아줘라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반려견에 대한 해수구제(살처분) 요청에 대한 件


쥬크의 자랑 "교대 철선생"이 골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철선생을 플레티넘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철권이형 플레티넘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담배꽁초 무단투기 위반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무단투기를 한 것을 정말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근데 5만원이 말이됩니까? 제가 하루 뼈빠지게 알바해서 버는 돈이 5만원인데 남들 다 버리는 곳에 버렸다고 5만원을 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습니까 쓰레기가 많은 곳에 버리는 의식이 있잖아요. 정작 담배폈던 구역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시 벌금조치나, 금연 문구도 없었고 환경미화원은 가만히 처다보다 꽁초 투기를 하니까, 낚시걸렸다는 듯이 5만원을 내라네요.? 상식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겠죠. 근데 웃기건 한국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몇번 보십니까? 진짜 버릴 곳도 너무 적어요. 담배피고 꽁초 하루종일 들고다녀야 버릴 수 있을 정도예요. 분명 제가 중학교 3학년 4년전에도 어떤분이 무단투기해서 걸린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쓰레기통은 적었죠. 그러면 그렇게 걷은 벌금으로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죠? 쓰레기통이 늘기는 커녕 세상 좋아질 수록 쓰레기는 더 많아지고, 쓰레기통은 더 적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적어도 투기가 많은 곳에 쓰레기통이라도 갔다두던가 경고문이라도 적는 게 정상아닌가요? 맞아요 벌금이 너무 쎄서 그러는 겁니다. 5만원이면 제가 쓰레기통을 사들고 갈 수도 있겠네요 아주 고급진걸로;; 알바로 학비 보태기로 힘들어 죽겠는데, 시급 올라가면 뭐해 물가도 같이올라가는데. 담배를 안피시는 분들은 이해를 안하시겠지만, 담배피시는 분들은 웬만큼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4500원짜리 한값에 한개비 꽁초 버리고 5만원를 내는 심정. 솔직히 담배값 인상해서 된게 뭐가있나요? 박근혜 재산만 올려줬지. 이것도 그런건가요? 없는 사람 더 없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네요. 진짜 기다리면서 걸렸다 싶으니까 잡는 거 진짜 기분 나쁘면서도 짜증나네요. 그 돈 낼테니까 제발 그.돈으로 뭐라도 좀 하세요 안그러면 진짜 개빡칠 거 같으니까요.

제발 쓸데없는 거로 돈내라고 하지마세요... 안그래도 돈없는데 이런걸로 돈을 걷습니다?


어제 라디오뉴스 듣고 깜놀했어요... 이번일이 어제오늘도 아니지만 국민들을 항상 우습게 보는건지...평상시엔 코빼기도 안보이던 인간들이 선거때만되면 횡단보도앞 버스정류장 시장등등 잘하겠으니 뽑아달라던 정치인들.... 구의원 업무추진비에 혈압약540만원 등산복700만원 제주도건어물100만,200만 부인이나 친척들식당에서도.....국민세금을 그리도 함부로 막쓰는 후보 다시 이자쳐서 토하게 합시다 이번선거엔 제발 국민을위한 후보가 나타나셨으면 합니다

구회의 업무추진비?


1. 그 동안의 과정을 볼 때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한 지만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주사파 지칭의 타당성만 높여주고 있다. 지만원을 이기려면 즉시 고소를 철회해야 한다. - 누가 나를 '당신을 간첩이야'라고 공연히 말한다면 분명 명예훼손이다. 상대는 구체적 증거를 나열하며 나를 간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국가최고 공직자의 한 사람인데 '내 생애 이런 모욕을 당한 적 없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상대를 고소한다면 이런 고소처럼 기이한 대응은 없다. 그 고소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사회 통치의 책임을 지닌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로서 정말 기이하다. 비상식적이다. 상식은 무엇인가? 상대의 증거가 허위임을 먼저 조목조목 밝히지 않을까? 그것도 국가사회 최고위 공직자라면 그 사안의 중대성 앞에서 그 ‘간첩’지칭 즉시 반박하지 않을까? 조목조목 허위를 밝히지도 않고 '모욕이다'라는 말만 하고 한참 지나 고소했다면 그 자체가 비상식적 대응이기에 ‘간첩’이라는 말의 타당성만 높아지는 것 아닐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했다. 지만원의 구체적 증거에 조목조목 반박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주사파’의혹 지적에 ‘모욕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한참 지나 이제야 반박이 아닌 고소로 대응했다. 상식적 대응은 이렇다. ‘나 임종석이 의장이었던 전대협 핵심 조직원들은 누구도 주사파 추종자들이 아니며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조직의 구호로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그것도 ’주사파‘지칭 당시 즉각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근 지만원 고소행위는 비상식적이고 ’주사파‘주장의 타당성만 높여준다. 2. 자신의 생애 최고의 모욕을 느꼈다면 지금처럼 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식적이다. 모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고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지만원을 이기려면 즉시 모욕감을 느낀 사람의 상식적 대응을 하면 된다. 그것은 ’주체사상‘을 경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누가 나를 간첩이라고 지칭할 때 나의 구체적 알리바이 제시 혹은 ’나는 간첩이 아니다‘ ’모욕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북한 김일성을 욕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입에서 주체사상을 경멸하거나 김일성을 욕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한 사람이라면 그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지만원 고소 이후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입에서 이런 경멸적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사파‘지칭의 타당성은 결정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3.’주사파‘라고 타인을 비난하는 지칭은 그 비난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유 민주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그래서 자신이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아니라면 자신을 ’주사파‘라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 ’모욕이다‘라고 정색하며 구체적 반박도 없이 검찰에 고소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비상식적 대응이다. 상식적 대응은 ’주사파‘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의 애국적 삶을 인정하고 일종의 동지적 유대감을 갖고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며 ’주사파가 아님‘을 밝히고 함께 대한민국의 위해서 일하자라고 말할 것이다.’임종석은 주사파이다‘라는 지만원을 이기려면 지만원을 직접 찾아가서 임종석 비서실장 자신의 사상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 된다. - 조폭 잡는 경찰관을 향해 어느 조폭 잡는 타 지역 경찰관이 길에서 ’당신 조폭이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이 경찰관 사람 잡네‘하고 말하거나 ’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하며 곧장 고소하며 혼내주려고 할까? 상대가 함께 조폭 잡는 사명감으로 사는 경찰관임을 안다면 단순 명료한 증거를 제시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사회치안을 감당하는 동지적 유대를 갖지 않을까? ’당신 주사파야‘라고 말하는 사람 지만원이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가치관을 사랑하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그런 ’주사파‘지칭하는 지만원에 대해 임종석비서실장이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의 한 사람이라면 즉각 오해를 풀어주고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연대감을 갖지 않을까?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만원을 혼내주려고 고소했다. 비상식적 대응이다. 이런 비상식적 대응은 진정 경찰관이나 진정한 국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이다. 이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이 대한민국 가치관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결론-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하는 지만원을 이기려면 고소를 즉각 취소하고 김일성을 경멸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면서 지만원을 찾아가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자고 상호간 오해를 풀고 격려하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

지만원의 '임종석은 주사파이다'라는 발언으로 지만원을 고소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만원을 이기는 방법을 제안한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일을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국민의 대리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렴치한 정치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잘못을 무조건 부정하며 정치탄압이란 프레임속에 가두어버리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함이 과연 이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까요? 과연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계속되길 바라는 국민이 대다수라 할수 있을까요? 국민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말로만 책임정치를 부르짖는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책임정치 아닐까요? 현재 대통령의 권한 견제를 위해 6공화국헌법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활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것이 책임정치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요없고 무능하며 국민에게 해악만 끼치는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는것만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위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라 생각됩니다

국회해산의 건


큰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방사능 침대 뉴스는 서의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한 언론사의 끈질긴 취재 뒤에 겨우 세상에 밝혀진 방사능 문제 비간 개진 침대 사용자만이 아니라 생활방사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변하는게 없네요 수년 아니 수십년 후에 대진침대 건도 똑같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피해자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고 침대 수거에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불안한걸 알면서도 맘대로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수거 및 생활방사선 제품 전수 조사, 대진 사장 사법처리 그리고 피해자들의 건강 추적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떨어진다 뭐라 그런 뉴스 말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놀랍지도 않고 두렵습니다 이제..

방사능 침대 체계적으로 접근해주세요


하.. 정말 선거철만 이놈 저놈 이당 저당 다들 돈이 아주 많으신가봐요 포터를 엠프를 아주 그냥 좋은걸 달아 놓으셨네요 차량으로 장사하면서 확성기 트는건 불법인데 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하는건 불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권 구의원이 될려면 불법을 잘 저질러야 되기 때문이 겠죠? 이 썩은 선거 문화좀 바꿉시다 진짜 사람 쉬는데 방해좀 하지말고

선거문화 바꿔야 합니다. 유세차량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인천에서 투견노름을하고있다는 제보를받고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을데리고 급습했으나 경찰의 미온적인태도로 현장에서 붙잡지못하고 또다른곳에서 투견노름을 한다는 제보를받았습니디ᆞ 살아있는생명을 상대로 불법노름을하고있는걸 발견하고도 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 인천강화경찰서 경찰관들을 조사해주세여ᆞᆢ

인천강화군 강화경찰서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제발부탁이니국민연금법좀해결해주세요 일을안해서국민연금을못넣고있어요근데어떻게10년 을채우나요?그럴거면차라리해지하고 나중에다시넣으면안되나요? 만약돈이급하게필요한사람은어떻게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이라도찾게허락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이거보시면꼭부탁드려요

대통령님께부탁드립다ㅜㅜ


차기 KEB하나은행장으로 하나은행 김상일 차장을 추천합니다. 남다른 애사심에 하루하루 삐쩍 말라가는 모습에 김상일차장이야 말로 KEB하나은행을 초일류 은행으로 성장시킬 인재라 확신합니다 그 외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똥임.. 여튼 상일몬!!!! KEB하나은행장으로 가랏!!!

KEB하나은행장 임명건의


안동에서 취업알선이나 뭐좀 알아볼려고 하면 구미고용센터에서는 핸드폰번호랑 이름만 대면 되는데 고용노동부안동센터에서는 주민번호를 알리라고 합니다 원래 주민번호 수집금지 아닌가요 ㅋ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는데 서민들이 강력범죄 저질러도 똑같죠 어차피 죄를 저질러도 ....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법을 어기고 있다


야간수당,주휴수당,최저시급 법과처벌을강화해주세요

야간수당,주휴수당,최저시급


임기 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하시고 온갖 쇼를 다하셨는제 지금 그 일자리 상황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일자리 상황지표를 공개해주세요. 나라 지금 개씹창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공개좀 해주세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2243&plink=ORI&cooper=DAUM 5월 30일에 일어난 역주행 교통사고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제 직장 동료입니다. 업무만 잘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어서 주변에 적 한명 없던 이입니다. 사고 피해자 중 이런 이야기 안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음주 운전 게다가 장거리 고속도로 역주행이 그 피해의 원인이었다는 부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다 기억이 안난다 등의 이유로 저런 살인마가 곧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저희 주변을 달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불안합니다. 음주 운전 자체로도 거대한 금속 흉기로 비단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국도에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참변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도 모자라서 역주행으로 전부 수십키로를 이동한 상황은 당시 고속도로의 누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지도 아니 더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갖고 실제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술먹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휘두르는 게 살인행위가 맞다면 당연히 술먹고 한번에 수십명을 죽일 수 있는 차를 탄 것부터 살인행위고 역주행은 비단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강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이런 흉악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운전 및 역주행 자체로도 살인 미수 이상의 강한 처벌을 요구드리며, 또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 행동만으로도 살인죄에 해당하도록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단 하나의 예외로도 허용되면 안될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즉결 사형을 해도 누구 국민 하나 억울하다 할 수 없을 일입니다. 모쪼록 또다른 소중한 누군가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에 단 한관 뷰잉일정4일중 하루는 좀 에바네요 ㅋ

광주 충장로 메가박스 aqours 써드라이브 뷰잉관좀 더 열어주세요


쟁반짜장이 쟁반에 담겨있다는것 빼고는 어떤 음식인지 그 정의가 모호합니다. 일반 짜장과 차이점이 뭔지 명확히 구분시켜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쟁반짜장의 정의를 명확히 내려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이쮸를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어요 치과 치료비로 20만원을 부르더군요...저만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다행이지만 다른분들이 마이쮸 사과맛을 씹다 이빨이 나가지않게끔 마이쮸를 말랑하게 바꿔주세요 이런 피해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

마이쮸가 너무 단단해요 물렁하게 바꿔주세요


이번에사십대에 접어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잘다니던 회사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내보내려고 별의별 방침을 내놓고 ...결국은 사십대는 그조그만 회사에 마저 못다니고 ...청년 일자리보조금으로인해 결국은 우리세대는 밀려나고 있습니다...어디로 가나요?무슨일이든 하려고 해도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쳐가는 이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군요..20_30대를 위한정책은 잘내놓으시고..40대50대는 뒷전으로 밀리고...이나라는 젊은 층만 생존시키는 나라인가요?.우리가 편한일을 달라는것두 아니고...힘든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싶은 마음 뿐인데...그것마저도 안되고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싶을정도네요.정말 무능하면 그냥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건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건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음주운전자들 영구 혹은 10년 이상 면허정지시켜주세요. 삼진 아웃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음주운전자들은 상습적입니다. 한 번 걸리면 또 하고 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들은 자신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째서 삼진 아웃제도로 기회를 줘야 합니까! 어째서 삼진 아웃 뒤 2년 뒤에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처음 폭행을 저질렀다고 봐주다가 세번째 때 부터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폭행 같거나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어째서 세번 봐주고 세번 지난 다음에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자들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법과 제도를 원합니다. 1. 삼진 아웃 대신 1회부터 면허정지기간 1년 2회 2년 마지막 3회째는 영구 혹은 10년 이상 정지 2. 음주 측정기를 차량내 의무 설치하게 하고 음주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운전자, 보행자 시민 저와 저희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음주운전자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영구 혹은 10년이상 면허 정지시켜주세요!


소액투자자들과 기관 및 외국인들간 정보공유의 형평성이 극심한 공매도를 없애자고 청원했는데, 오히려 공매도를 개미들에게 더 확장해 아예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원 청원대로 공매도 폐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공매도 형평성 측면 재검토 요청


육아 및 유치원을 초등학교 처럼 의무교육은 안되는지 청년 저소득층이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 돌볼 곳이 없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처럼 3-7세까지 유치원 의무교육은 안되는지... 일하러 가는 부모 시간을 생각해서 오전 6시 - 오후 8시 까지 돌보아 주는 형식으로 만들면 좋을듯 해서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8시면 14시간 근무라고 힘들어 하실꺼 같은데 근무시간은 오전 5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12시 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2교대는 어떠한가요 그럼 일자리 창출과 아이들로 일을 못가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개기가 될듯하서요

유치원을 의무교육 형태는 안되나요


금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가동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해야될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단 GM직원들 뿐 아니라 납품업체들및 지역 상공인들의 연쇄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공장 노동자는 지난 2∼3월 1차 희망퇴직(1100명)과 지난 4월 2차 희망퇴직(80여명)을 거쳐 612명이 남았다. 한국GM 노사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612명 가운데 200여명을 부평, 창원 등 다른 공장에 전환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환배치를 받지 못한 잔류자 400여명은 일단 무급휴직을 적용하고, 다른 공장에서 정년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만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이들에게는 정부와 노사가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기업에서 충분히 희망퇴직 지원을 받고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의로 공장에 남아 무급휴직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왜 국가가 생계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지원을 할려면 GM근로자뿐 아니라 그로인해 도산하고 폐업해서 직장을 잃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상대적인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지원해줘야될텐데 자의에 의해 남은 근로자들을 혈세를 지원해 생계보조금 지급을 하겟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및 자영업자들 경영악화로 도산이나 폐업시 그동안 국가에서 그 근로자들의 생계를 걱정해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해주었는지 묻고싶습니다. GM같은경우는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금이라도 보상받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시 퇴직금은 고사하고 임금도 다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국가가 노조가 무서워서 민노총이 무서워서 그런 지원책을 계획한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되며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저러한 차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문닫은 회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그들도 다 같이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정책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GM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야 합니다. 또한 남기로 하신분들은 무급휴가가 결정됐으면 자신이 선택해서 결정하십시요. 다른분들처럼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휴직기간동안 알바라도 하면서 생계유지 하십시요. '전북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시민과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근로자들은 “GM 본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20여년간 생산직으로 일하다 지난 3월 희망퇴직한 박모(44)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막막하다는 하소연만 주고받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무직 퇴직자들과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은 아픔이 더 크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지자체 등을 접촉하며 긴급 대책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왜 국가와 지자체에 배신감을 느낍니까? 공장이 적자나고 힘들때 당신들은 공생하기위해 진정 노력했습니까? 하청업체들 줄도산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 해고당할때 함께 해 줬습니까?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 국가의 생계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회사는 대부분 남자는대졸 여자는 고졸입니다 그래서 10년다닌여자보다 1~2년다닌남자가직급이더높지요 이두남녀는 같은일을합니다 10년다닌여자가 이일은그렇게하는거말고 이렇게하는게좋다 라말하고 그뒤로싸움이시작됬죠 그러다 3년다닌 다른 선배가여자말하길 넌10년이나다녔지만 직급이 1~2년다닌 남자보다낮으니 기어라 라는식으로 이야기를했습니다 이러한일들은자주일어납니다 직급이낮은 고졸은 참아야만합니다 고졸도직급승진할수있게 해주세요

고졸들도직급승진할수있게해주세요


LG U+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는데 얘기만 듣고 연락도 안주고 그냥 기각 시켜버립니다 피해자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며 신용, 돈 모두 잃었는데 연락을 하면 연락 주겠다고만 하고 나아진게 없네요 다른 통신사들은 개선 되었는데 LG U+ 만 고객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보상조차 안해주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LG U+ 고객을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명의도용 핸드폰 관련 상담 상태가 심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받네요 개선 해주세요


3수째하니 이미 정신은 저 세상 가 있는데 육체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n수생 안락사 제도 만들어 주세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병가신청을 결근처리 그리고 해고를 하였읍니다. 18개월후 복직하였읍니다.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평택 고용노동지청 결근에 대해 조사를 받았읍니다. 5개월이후 해고가 되었으며 해고 3개월 이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고용노동부 이송 그리고 고용노동부 법위반없음 종결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병가신청을 결근처리 그리고 해고


계속되는 오보로 평화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벌, 극우세력, 보수세력들을 위한 조금도 공정하지도 않고 편향적이기만 한 그러한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청와대는 즉시 폐간해주십시오. 이들은 언론이 아닌 사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폐간 청원


허구한날 낮에 해서 지금 할게 없잖아요

배그 점검시간을 새벽에 하게 해주세요.


렉카차량 불법튜닝, 역주행 등등.. 렉카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것같아 걱정입니다. 렉카차량을 소방서에서 관리 운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소방렉카차량공무원 이런식으로 한다면 차량사고 및 불법운전 사고도 줄어들것같습니다. 소방인력 일자리 창출도 될것같아서 청원합니다.

렉카 차량문제


저 지금 고3인데요 군대상각때운에 공부가 안되요

군대가기 싫어요


중증장애인 공무원, 회사원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뇌병변 2급에 장애인입니다. 언어장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지원인 제도 자체가 없어서 혼자 힘으로 업무를 하니 모든 부분 기능이 뒤 처지는 저에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이 업무를 하면 금방 끝날 일을 저는 1~2시간씩 걸렸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생기면서, 혼자만의 생각에는 신청을 하면 직장동료에게 자기업무도 바쁜데 미안하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또 저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전화 받는 업무, 상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도 근로지원인하고 같이하면 많은 일이 쉽게쉽게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현실에 적용해 보니, 현실은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지원인이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일거수 일투족을 외부인에게 보여준다는 점, 회사 보안상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 등에 이유를 들어서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회사측 입장에서 자기들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공무원)의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받고 있고, 어떤 회사(공무원)의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제도를 개정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채용을 꺼려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도 중증장애인 채용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제도가 빠르게 정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도 증증장애인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것 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하고 모든 것을 비교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 회사원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하여


선거철 포터로 선거유세는 불법아닙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터 5대 세워놓고 차량통행 다 막고 차도에서 춤추고있는데 제제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하는 선거유세가 합법이라면 아무나 길거리에 차세워두고 노래틀고 춤춰도되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들 출석제도 실시 요청 해 주세요 학교나 학원 회사에서도 출석제도 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할 국회의원들 출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해외출장이다 뭐다 하면서 자리 비우는 일 태반사 출석제도해서 출석률 저조하면 선거 때 못 나오게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 출석제도 실시 요청 부탁드립니다


오재미

재미주세요


미국놈들과 국교 단절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북조선인민공화국을 합법 정부로 만든 뒤, 연방제로 통일을 하여 우리 민족끼리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국교 단절합시다.


대진침대 라돈검출 뉴스후 업체앞 접수하였으나 접수되었다는 메시지후 4주가 다되어가는데 전화도 안되고 연락도 없고 더구나 침대에대한 공포로 침대가 있는 방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부처가 관할하는지 나서는곳도 없고 지자체도 해당주민들의 안위에 책임공방만하고, 그동안 10년이넘게 사용한 후유증은 없는것인지 걱정도 되고ᆢ 국민을위한 정부 맞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명죽어서 뉴스에 나와서 대통령이 지시해야 움직이는 정부 아니죠?

대진침대 회수 및 사후조치에대한 관련부처가 어딘가요?


2018.5.31.군산 GM공장 폐쇄 의 조속한 해결책은 서론 본론이 필요 없다. 매각 뿐이다. Barry Engle 글로벌 GM 해외사업총괄 사장도 지난 4월에 매수 의향자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명했다. 정부도 국회도 한국 GM도 해결 못하고 있다. 매수 의향자가 있는데도 망설이고 있다. 글로벌 GM한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군산공장은 우리나라의 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애국심에 불타는 글로벌 투자자가 글로벌GM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뿐이다. 실의에 넋이 나간 서민을 속히 구해야 한다. 전북의 군산경제를 살려야 한다. 더 나아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GM의 담당 책임임원은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Experience beats. Extreme meets. No pain, no gain.

2018.5.31. 군산 GM 공장 폐쇄의 조속한 해결책은 매각뿐이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동의해 주세요.


청년실업문제 그냥 넘어갈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인으로써 취준을 앞둔 취준생으로써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벌과 스펙과 경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나라 이사회를 바꿔주세요. 어느 누구나 인권이 중요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로 인권을 짖밟고 무시하는 사회, 경력과 스펙으로 인권을 짖밟고 무시하는 사회로 마음이 다친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을 위로해주세요

스펙,경력,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바꿔주세요


저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12년1월21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신생아정보에 양수조기파열 아니오라는 답변 40+1 주수를 다 채우고 나오는 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서는 양수조기파열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진공흡착기분만이란 기록이 있었으며 특정기호 F001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특정코드내역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의무기록를 복사하러 가는 날에는 골반염이라는 상병명이 건강요양급여내역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무기록를 복사하러 가는 날 모두 복사하러 왔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성병환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저희 딸은 2012년1월21일에 출산을 하였고 2012년 2월2일에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1월21일에 건강요양급여내역 기록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록에는 2012년1월21일 출산을 하였는데 2012년1월21일 입원을 하여 2012년1월24일에 출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막조기파열환자는 자연분만이 이뤄질수 없다는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의 답변 성병이 걸릴 경우 양막조기파열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답변 재판부에서는 저한테 성병 누명을 씌워 저한테 1억원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남편의 성병을 저한테 옮는 거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소견서 제 건가요양급여내역, 제 딸아이의 급여내역까지 문서위조하였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는 제가 정보공개요청을 하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문서위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곳의 병원도 의무기록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보건소, 보건복지부담당자, 경찰, 검찰은 눈감아주기식 민원답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 고운맘카드까지 위조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뭐라고하신지 아십니까...?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판사가 무죄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서명이 전자이미지서명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조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건강공단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눈감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요... 저 하나만 피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관공서들은 서로를 감싸주고 그 사이에 억울하게 당한 것은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경찰도 어차피 공무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있어서 감독의 관할은 만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파면은 할 수 없지만 파면 이 가능한 조직은 만들수 있지않을까요.... 이것은 검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기관 즉 관공서가 똘똘뭉쳐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운 좋아 좋은 검사를 만나면 억울함을 풀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억울함 속에 울분만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자소송은 증거가 변화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위한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저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얼마나 국민이 울어야 검찰, 경찰, 재판부가 바로 설까요 우리나라 법이 사법부에 대해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특권을 주고 그들의 특권은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루5시간씩 자면서 주말에도 게으름 없이 살아 왔습니다. 저는 딸 아이에게도 훌륭한 엄마는 될 수 없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양심 있는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얼마가 쥐어 지기에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까요...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 주십시요. 공수처 아닌 아닌 다른 방책이라도 내어 주십시요.

아직도  법조인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친부모의 10세 여아 폭행사건 - 시부모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10)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11월 추운 날씨에 맨발로 아파트 복도로 내보내는 등 학대함. 여아의 친모는 조사 결과 수시로 친딸의 얼굴을 손과 자 등으로 때리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 전주 5세 여아 폭행/살인 사건 -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일어난 5세 여아 고준희 양이 살해당해 유기된 사건.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가 경찰의 거듭된 수사 끝에, 나중에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이 드러남. 친부는 고준희 양이 내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학대하였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며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사건 원영이사건 - 가해자인 친부는 원영이를 욕실에 감금하고 극심한 학대를 하였고 , 계모는 원영에게 락스를 퍼부었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음. 이 상태로 20시간이 지난 무렵, 결국 원영은 사망했고, 친부와 계모는 원영의 시신을 이불에 말아 세탁실에 방치했다가 부패가 심하자 12일 평택시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모두 자신의 친부모에게 학대받고 살인 당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실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80%는 부모이며 피해아동 66%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과연 보복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는 가정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 받는 아동학대 형벌 체계에 대해서 청원 하려합니다. 이 청원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처벌과 더불어 가해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두 번째는 신고 접수 즉시 신고자와 피 신고자를 격리 처분 하여 수사하는 것 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산 확대와 더불어 가해자 의무교육을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90년대 후반에 떠들썩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졌고 그 후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정이 이뤄지고 새로운 법이 생기길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우리의 60배가 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억이 줄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가에서 인지하고, 가해자와 피신고자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보복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동학대 지원 예산을 확대시켜, 가해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의무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피해자 차원에서의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상담 센터의 교육과 신고방법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 방법은 가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익광고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역할을 다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의 강도와 상응하는 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가정의 부모에게도 최소 2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으로 100% 재발을 막을 수 없지만, 정신적 질환이나 어릴 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해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부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신고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를 직접 거리에서, 층간소음으로 목격하고도 도와주지 않는 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훈육이라 생각하고, 신고를 할 때 부담이 높다는 점을 꼽으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옷으로 몸을 가리거나, 구타의 흔적이 있고, 옷이 계절과 맞지 않으며, 집에 가기 무서워하는, 장기간 결석하는 아이들을 의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신고가 아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으로 국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즉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격리 처분 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아동 보호 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이 신고 사건의 1/4도 채 되지 않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10대 20대 5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어려운 이유를 조사했을 때 90%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 가야하기 때문과 보복의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 보다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수사 과정의 요인을 고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미국의 신고율에 비하면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현저한 신고율 차이의 원인이 격리처분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그 즉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격리조치 시키어 아동을 보호합니다. 때문에 신고율을 높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JTBC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JTBC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승하차 금지하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승하차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집단행동으로 새로운 지역감정을 만들고 있는 풍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일베, 교회, 기업, 동문회, 애국집회, 미투운동, 용역깡패, 어버이 연합) 제가 바라보는 한국사회에 없어져야 할 집단 행동은 일베 젊은이들, 교회와 기업 그리고 동문회에서 창출 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기를 들고 있는 중장년 층 광화문 대규모 집회, 인터넷과 언론을 끼고 미투운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들을 모두 개인 피켓운동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뭉치면 서로간의 지역 또는 다름을 존중 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흩어지면 개인의 주관으로 똘똘 뭉쳐서 군중에게 휩쓸리지 않는 아주 건전하고 이성적인 비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 풍조 구성 상 반대 세력이 없을만한 집단 이거나 그 집단의 행동이 매우 이타적이고 비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시에는 융통성 있게 바라봐 주십시오. 우선 헌법 내용을 살펴서 청원 드립니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지금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사람들, 그저 한 외곽 또는 내곽에서 작은 피켓 하나 들고 1인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살펴 보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이 부분에도 지금 종교, 문화, 성별, 경제적인 영역으로 창설 중이고 다수의 여론으로 억울한 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습니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부분도 공직자들 또는 한 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특권의식 속에서 부당이득 및 불로소득을 취하고 정말 청렴하고 올 곧은 자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 밖으로 머리를 들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사료 됩니다. 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이 항목을 따져 보았을 때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성교회에 이명박씨와 반기문씨가 자주 다녀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교회나 절에 출입은 모르겠으나 친분까지 쌓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집회가 열리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계도정책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법률을 임법부와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거 또는 강한 의혹을 제기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한 보도 및 대필로 이어진 출판이 이어져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은 미투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한 것은 사법, 행정에서 할 일을 언론에서 도맡아서 어지럽혀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풍조에 따라서 증거도 없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증거도 없는 기업을 매도 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뉴스가 보도되어야 진짜 새로운 정보라는 수식어가 붙을 것이며 들은 사실을 보도 하는 언론이 아닌 진실을 듣고 진실을 보도 하는 언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미투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았던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 그리고 지금의 진보와 보수(물론 진정한 보수라고 칭할 수 있는 자 애국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진짜 보수주의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 분의 업적은 크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복권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또 하나의 성별로 나누는 사감으로 정치적인 공작으로 유추합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일은 언론 보도가 될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종결이 나면 보도가 되어야 하는 것 인데 무차별 적으로 보도 하고 다수의 여성들이 인터넷 여론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또한 인정 받으면 안 될 일이고 불공정한 일 입니다. 촛불집회는 개인이 모여서 공분 속에서 한 집단처럼 만들어 진 것이지, 절대로 누군가가 나도! 너랑 함께!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촛불혁명이 아닙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건전한 촛불의식을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좋은 운동과 좋은 풍조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 본질이 흐려진 운동이 될 것 입니다. 모두 개인 운동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미투라는 단어 보다는 성폭력 인권 운동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게 계도 광고를 내주십시오. 아니 동성간의 성폭행, 남자가 아주머니들에게 당하는 성추행, 혼인신고가 맞춘 뒤의 남자가 부인을 성폭행 하거나 또는 생과부가 되었다고 느끼면서 성관계를 강요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그건 어찌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증거 불충분으로도 그들을 왜 사회에 소외자로 몰아가지 않는 것 입니까? 이건 불합리한 처사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국민끼리 싸움을 붙이는 안 좋은 사회 현상 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은 왜 집중보도 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종결 된 사건을(물론 사법부 적폐청산도 빠르게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법정의는 없어보이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회의 약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언론에 제대로 보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연예인과 일반인은 짤막하게 보도해 주시고 공직자와 지식인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주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식을 전파 받는 것이 아닌 의식과 지성을 전파 받고 좋은 후대를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베 청년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거나 따로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 행동은 국가에 있어서 국민에 있어서 널리 이롭지 못합니다. 모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분산시켜 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활동하는 활동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금융실명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한 수사 권한도 주십시오. 인력이 부족한 걸 알기에 그분들이 선조취 후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태극기 집회라고 말을 하는, 태국기 집회라고 한국 국내에 도처에 낙서 되어 있는 대한문 집회 또는 광화문 집회는 준엄하게 추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폭력 시위 입니다. 과거 자유당 정권 때는 동대문 정치깡패, 그 이후에는 가난한 지역에서 서로 살고자 하는 건달들이 공직자들과 유착 되고, 그 이후에는 공권력을 오로지 하고 싶은 신군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명하여 그들을 몰아내고 사복경찰조 또는 전투경찰로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 부분들이 비판을 받자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쓰기 시작했고 그 부분도 소멸 되니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태극기로 사람을 때리고 있는 집단이 생긴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론한 모든 집단이 정계와 유관하다 사료 되며 모두 해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억울하면 혼자서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뭉치는 것인지 모르겠고, 광화문 집회에서 왜 현 공직자가 선봉에 서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진정한 미투운동이라고 하면 이런 근로 환경 또는 과거 가부장적인 풍조를 계도하고 완력으로 인한 성추행 및 권력으로 인한 성폭행을 성별과 관계 없이 성에 대한 의식과 관계 없이 가중 처벌 해야 차후에 나도 당했네! 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터넷과 거리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잣대로 싸움을 만드는 집단 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오히려 엄마 부대 주옥순이 난 자기 딸이 위안부에 팔려가도 일본을 용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발언이야 말로 국민 모두를 성추행 하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에 의해서도 지금 불공정 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농축된 활자만 적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 을지로에 있는 걸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 공직자들이 있는지 궁금 하며 과연 지금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으로 정산표를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지 알려드리고 싶으며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 고용자체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걸인, 장애인, 깡패, 창녀 외 수 많은 소외계층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쉽게 비난 받고 쉽게 쓰여지고 쉽게 버려지는 인권이 말살 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과 국민 끼리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세상도 아닌데 국가에서 이 모습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의 앞 뒤가 안 맞는 헌법이며 실천과 행동 없는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분단 부터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평화통일을 해서 과거 80년대 90년대 알려지지 않았던 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은 아름다운 한반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주인 신진원 드림


청화대가 장난도 아니고. 여기로 장난치거나 그런사람들 벌금형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 장난치는 사람들 찾아서 발금형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익하다가 산업체로넘어가는것은 했는 기간만큼 똑같이 기간을 인정해주는데 산업체 그만하다가 공익으로가면 4분의1밖에 인정못해주는것은 쫌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체관두면 공익도 바로못가고 1년뒤에다시갈수잇고 시간만 낭비하고..또1년뒤에못갈수도있고..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공익요원


오늘 2018년 5월 31일 군산 GM공장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소식과 군산지역 경제 파탄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비통스러운 감정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멸이 있으면 소생이 있고 실퍠가 새로운 꿈을 키울수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과정이고 경제적인 삶의 차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GM 공장이라해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살려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수십여명의 사람이 모여 재생 프랜을 만들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제도적인 자금적인 측면의 지원이 당연히 뒤 따라주어야 하겠지요. 국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10조씩 투자 게획인데 이중 일부만 지원 해 준다면 사업은 가능 할 것입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욕심보다 군산지역경제 파탄을 회복하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본인이 평소 구상 하고 있는 폐여객선박 으로 리조트 사업, 도시재생관광유치사업, 바이오 플러스 사업을 융합하여 군산지역 특성을 살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단독으로 혹은 군산GM 공장 해결위한 위원회에 동참 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2018.05.31 전 경 진 올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 그린빌 전화: 010-8925-7261 e-mail: charmbee1213@hanmail.net

군산 GM  공장 재활용방안


제시카 알바 ㅎ

알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됀다고 합니다. 특히 db형은 절대 불가 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봐야 퇴직후도 운운 할것 아닙니까. 과도한 채무나 생활고로 시달리며 사는 이런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채무좀 정리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번씩만 봐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 있게 개정 해주세요


※ 공정거래 위원회 대구 사무소의 담당조사관은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피신고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조사를 할려고 하지 않고 대구. 경북 지역업체라는 식으로 신고인 업체와 강제로 조정을 하라는 식으로 업무를 해태하고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으로 상부기관에서 철저히 철저히 조사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 신 고 인 주식회사 우리전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26-1, 5층(연산동) 대표이사 박 서 현 ☎ 010-3852-7979 피신고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501호(옥동, 세영빌딩) 대표이사 정 민 호 신 고 내 용 1. 신고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전기공사업체로서, 2015. 6.경 아파트신축공사업체인 피신고인의 기전부 부장 최선열로부터 “피신고인의 본점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당시 신고인회사 대표이사였던 고도영(개명 전 고경오)이 그 무렵 피신고인을 찾아가자, 피신고인은 “현재의 공사금액 일금22억원 및 계약조건(전기공사,통신공사,전기소방공사전체 대물지급조건등)으로 삼척 마달 세영리첼 아파트(5개동 418세대와 부속 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현조건으로는 전국의 전기공사 업체 강원도 지역은 물론 삼척 지역에서도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러니, 신고인이 이를 맡아 시공해 달라. 그러면 향후 피신고인이 추후 발주되는 공사 구미,화성,양주,청주등 다수의 현장이 승인완료 되어 있어 아파트 및 기타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신고인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애초 신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청취 및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터라 실행금액 여부를 떠나, “향후 피신고인이 발주하게 될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를 신고인에게 하도급해주겠다”는 피신고인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수주량 확보를 위해 신고인 하도급 업체에 불리해도 공사대금과 계약조건을 감수하기로 하고 향후 수주가 계속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공사계약 결정을 내렸으며 장장 길고긴 시간 갑질 횡포 버티며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 준공필증받아서 피신고인에게 전달하고 공사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인은 2015. 7. 1. 피신고인과 ‘신고인이 2015. 7. 1.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 하기로 하고 피신고인은 공사대금 2,200,000,000원(부가세 및 온갖 잡다한 것,생각나는 것 모두 포함됨)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어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직후 ‘현장사무소개설 및 현장소장과 공무담당자투입 작업자 물색 등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발주 숙소준비 등’ 작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5. 7.초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신고인 하도급 업체가 현장에 투입 하였을때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3층 중 지하 3층의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막상 이 사건 아파트 지하 3층의 작업내용을 점검해보니 ‘선공사업체에서 시공한 배관은 도면과 불일치하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배관이 막혀 전혀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신고인 전기감독 최종선 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내역 중에 선공사비(접지공사 포함)와 모델하우스신축 등의 명목으로 35,900,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고인이 계약했으니 지하 3층 선공사와 모델하우스신축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2015. 7.말, 피신고인이 2015. 9.말을 만기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35,900,000원짜리 (전자)어음을 기성으로 수령하여 자비로 할인한 후, ‘대월기전에 4,900,000원, 코리아넷에 2,200,000원, 경원전력에 8,800,000원, 대우전력에 10,000,000원, 태백전력에 10,000,000원’ 합계 35,9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 시공된 공사대금을 결제 지시한 피신고인이 35,900,000(부가세포함)원을 손해배상 해야할것입니다, 3. 그런 가운데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동수가 5개동 418세대 인대 (부속동 제외)101동 2세대씩 34세대,102동 4세대씩 61세대,103동 6세대씩 157세대,104동 2세대씩 56세대,105동 4세대씩 110세대등(아파트 동별 상세도 첨부) 기형적인 아파트단지 구성으로 골조공사(철근,형틀,콘크리트타설)의 진행이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원을 골조 공정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하는 신고인의 직원 및 작업자들은 현장에 출역을 하였으나 골조가 아무런 통보 없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 몇몇 형틀목수,철근 작업자들은 현장에 대기하다 철수하고 2세대용 골조가 완료되면 다음 동으로 작업이동 하여야 하나 형틀목수,철근 작업자는 철수해 버리고 피신고인의 무능한 골조운영으로 이에 골조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신고인 현장소장 임대순과 공무담당자, 작업자들은 작업대기를 하면서 노무비,경비만 소진하며 기약없이 마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피신고인이 2016. 1.경 신고인에게 “현재 피신고인회사의 회장이 부재중(구속중)인데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신고인 측에서 포기해야한다며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공문으로 일방적 통보하므로(피신고인 공문첨부), 부득이 신고인은 현장에서 인력을 전원 철수시켰으며 현장개설 비용등 손해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현장개설비용 아파트임대 콘테이너(사무실,창고) 집기류(컴퓨터,프린터,책상,회의탁자,기타)현장소장,공무,작업자 기본급여지급등 약 35,775,000(부가세포함)소요 되었습니다,피신고인 마음대로 공사 중단시켰으니 손해 배상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신고인이 2016. 4. 19.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공사를 재개한다면서, 신고인에게 “즉시 현장을 다시 개설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서둘러 ‘사무실 및 창고용 컨테이너설치와 각종 사무기기가 포함된 집기류 비치, 작업자 숙소용 아파트임대 등’ 새로 현장을 개설하느라 적지 않은 현장개설비용이 추가로 발생 하였습니다,이 또한 피신고인 마음대로 현장 재개설 하라고 지시 하였으니 추가개설비용 현장소장과 공무담당자 등 기본급여를 제외한 14,105,000(부가세포함)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의욕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가 계속 지지부진 형틀목수,철근작업자 들의 고정적인 출역이 아니라 아파트 의 기형적인 동 구조로 인하여 작업의 연결성이 안되는 관계로 연속적인 작업LOSS로 골조업체인 민화건설이 2016. 5.경 부도를 내고 같은 해 8.경 현장에서 철수해버렸으며, 그 뒤에도 다음 골조업체가 구해지지않아 골조공사의 일환인 형틀과 철근에서 번갈아가면서 작업 중단 내지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4. 그러자 신고인 역시도 작업자를 줄이고 철수를 할려고 하니 전기감독 김세관이 곧 해결되니 조금만 기다리라 하여 공사재개 후 2016. 9.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골조공사에 맞추어 작업자들을 현장에 그대로 대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노무비와 경비 등’ 대기에 따른 손실금액이 기하 급수적 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신고인이, 피신고인 전기감독 김세관(이하 김세관이라 함)에게 그 해결책을 요구하였더니, 김세관은 “내가 작업자 대기에 따른 예상손실금으로 180,000,000원을 계상해두었으니, 그 돈이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실제 발생한 손실액도 위 금액과 비슷하다”고 하자, 김세관은 “내가 손실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 설계변경에 적극 반영하여, 책임지고 신고인이 180,000,000원 상당의 예상손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은 김세관의 말만 믿고 계속하여 작업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게 되었고, 2016. 9.경부터 피신고인의 골조공사 직영처리로 우여곡절 끝에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김세관에게 수차 “약속대로 180,000,000원 상당의 예상손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재촉하였으나, 김세관은 “피신고인본사에 결제를 올려놓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은 2017. 11. 30.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른 설계변경건 그리고 수차 피신고인에게 ‘작업자대기에 따른 예상손실금 18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추가하는 문제’를 대답 듣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태도 돌변하며 일언지하에 신고인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황당한 나머지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세관의 말을 녹음한다 하고, 설계 변경건 작업자대기에 따른 예상손실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신고인이 그때서야 “녹음은 절대로 해서 안 되며, 골조공사업체 민화건설(이미 부도를 내고 현장에서 철수한 골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예상손실금을 지급해주려고 하였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괴변을 늘어 놓았습니다.그 동안 계속 본사에 결재를 올려놨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던 것은 신고인 하도급 업체를 분명 속이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 하고 어떻게든 신고인 하도급 업체를 기망하여 공사를 끌고 갈려는 예상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피신고인 의 김세관이 끝까지 설계변경 증액을 책임질 의사가 없으면서 신고인 하도급업체에 결제 할것처럼 속이고 골조공사업체가 부도나서 없으니까 그리 미루려하고 매사에 하는것처럼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또 그순간만 모면 할려고 하고 신고인 하도급업체에서 판단 할때는 피신고인의 직접 직영처리로 골조공사 마무리 하였으면 이또한 민화건설의 공사를 승계 한것인데 당연히 피신고인이 손실금을 변상토록 해야 합니다, 5. 그 와중에 김세관은 2016. 겨울 무렵 신고인에게 “공사기간연장 없이 준공예정일인 2017. 4. 30.(당초계약서상준공일) 무조건 준공을 해야 한다”면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세대부터 우선적으로 전열 및 통신케이블 입선 작업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건축공정상 누가 보더라도 내부조적(벽돌쌓기),현관문,창문등이 설치 되어있지 않아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피신고인 김세관 막무가내식의 작업지시로 괴성 고함지르는게 듣기싫어 신고인은 어쩔수없이 작업준비를 하고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세관이 입선작업의 강행을 지시하므로, 신고인은 한겨울에 급히 전기콘센트 전열용 HFIX 2.0mm와 통신용 UTP케이블을 긴급하게 발주하여, 열풍기로 바람막이 하나없는 휑한데 세대 내에 꽁꽁 얼어있는 배관을 녹여가면서 강제적으로 전열 및 통신케이블 입선 작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유일무일하게 처음 열풍기동원해서 하는 일이라 작업자들도 모두 미쳤다고 해도 할수없이 강행한 결과 추후에 실로 어처구니 없는 공인기관 시험 불합격으로 모두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후 이엄청난 잘못된 작업지시한 장본인 김세관은 2017. 2.경 한국은행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아 가버리고, 피신고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준공예정일이 2017. 4. 30.에서 같은 해 11. 30.로 연기되었다”면서 강제적으로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공사대금 등은 전혀 변동이 없는, 공사기간만 2017. 4. 30.에서 같은 해 11. 30.로 연장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므로,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고인 현장소장과 공무과장의 급여 76,083,880원 (현장소장,공무과장,작업자제외)(2017.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준공일인 2018. 1. 5.까지), 현장작업자 4대 보험료 39,584,194원이 추가로 소요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신고인 현장 상주 직원들 모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노무비,경비등 지출 되었으니 신고인의 현장 직원의 급여 등 소요된 것이 확실함으로 당연히 피 신고인이 지급하여 합니다, 6. 이에 신고인이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김세관은 2017. 7.경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은행 공사현장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재 복귀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고인이 그 무렵부터 김세관에게 거듭 “선공사업체에서 시공한 지하 3층 매입배관에 문제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도 이미 완료된 상황이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 1〜3층에 노출배관을 시공하자”고 건의하고, 실제 노출배관을 설치할 작업자를 준비대기함과 동시에 노출배관 설치자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세관이 막무가내로 신고인의 요청을 묵살또는 거부하므로, 부득이 신고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작업자를 지하에 들여보내 회로를 찾고 배관이 막혀있는 곳의 콘크리트를 파쇄하기를 2개월여를 시도 하였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세관은 2017. 11. 30.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심 쓰듯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3층에 노출배관을 시공해도 좋다”고 하므로, 신고인이 부랴부랴 노출배관을 시공하여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김세관이 계속하여 신고인에게 ‘선공사업체에서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3층 매입배관의 문제점개선’을 요구하면서 노출배관의 시공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이를 승인하는 바람에, 신고인은 ‘노출배관을 시공함에 따른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추가 자재비만 15,000,000원(부가세별도)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 그런 가운데서 김세관은 2017. 9.말경 건축마감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에게 막무가내로 “승강기준공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E/V홀에 직부 등을 설치하라고 강제지시하며 만일 승강기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인에게 있다”고 협박 하므로, 신고인이 2017. 9. 27. 작업자 6명을 긴급 동원하여 야간 돌관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인건비를 지출토록 하고 대가없는 시공을 강요하고 승강기 검사관에게 승강기준공검사가 되도록 보여주기 식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막상 승강기준공검사가 끝나자, 김세관이 “일단 E/V홀에 있는 직부 등을 철거하였다가, E/V홀에 SMC(Sheet Molding Compound) 천정공사를 하고나서 다시 직부 등을 설치하라”고 하므로, 신고인은 김세관의 괴성과 고함이 듣기싫어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세관은 이 사건 설계변경 공사금액 증액 해줄 생각은 전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조도가 낮다’하며 신고인에게 설계도면에도 없는 E/V홀과 출입구 쪽에 직부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므로, 신고인이 “실내건축마감이 되어있지 않은 콘크리트 벽에다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조도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직부 등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 배관배선을 하려면, 천정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작업이 힘들다”고 제반사정을 상세히 설명해도 그런데도 김세관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기어이 E/V홀과 출입구 쪽에 설계도면에도 없는 직부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하고 이로 인한 추가 인건비가 계속해서 발생 되게 하였습니다, 8. 계속하여 김세관은 2017. 10.경 소방준공검사를 앞두고 도배도 되어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수량의 아파트 전 세대에 똑같이 소방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강요하므로, 견디다 못한 신고인은 소방감지기를 설치하여 소방준공검사를 끝마치고 나서 일단 소방감지기를 철거하였다가, 도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더욱더 손해가 커졌 습니다.감지기 한번 설치 해야할 노무비용을 두 번에 걸쳐 시공을 하였으니 철거비용까지 포함하면 22,160,000(자료첨부)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세관은 2017. 11.경 부하변동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간선케이블을 기존 F-CV50sq〜FR8-95sq710m에서 상위제품인 F-CV95sq～FR8-120sq900m로 바꿔 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케이블가격의 상승으로 공사대금의 증액 없이는 간선케이블을 상위제품으로 바꿔 시공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신고인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상위제품으로 간선케이블을 교체하게 하여 59,160,000(자료첨부)원이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였던지 김세관은 비슷한 시기에 신고인에게 “보육시설과 노인정, 관리사무소와 도서관 등에 대한 입주자사전점검 일자가 확정되었으니, 무조건 스위치나 전등을 달아놓으라”고 하므로, 막상 신고인이 가보면 도배시공 되어있지 않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제반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김세관은 “가시적으로라도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달아놓아야지 입주자사전점검을 받을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인이 도배도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로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달아 입주자사전점검을 끝마치고 나면, 김세관은 “이제 입주자사전점검이 끝났으니, 달아놓은 스위치나 전등 등을 떼어내라. 도배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이어 도배가 마무리 되면, 김세관이 신고인에게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달아놓으라”고 하므로, 신고인은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다시 다는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바, 위와 같이 ‘설계도면에도 없는 직부 등의 추가설치, 작업 후 철거 및 재시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예정에도 없던 공사비 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 이어 신고인은 2017. 11. 30.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 임박해지자, 전기 및 통신사용 전 검사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공인기관 시험에서 ‘전기누전점검과 통신링크테스트 등’을 시행해보니, ‘지난 2016. 겨울에 작업한 전기 및 통신공사 대부분’에 불합격 통보받고 자초 지종을 설명하니 김세관이 “이는 신고인이 수준미달의 작업자를 고용하여 전열 및 통신케이블 입선 작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면서 막무가내로 신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므로, 신고인은 “김세관의 지시로 2016. 동절기에 열풍기로 녹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고인 얼음 등이 완전히 녹지 않아 전선 피복에 상처가 나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세관은 신고인 측의 설명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하여 ‘신고인의 부실시공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인은 2017. 11. 6. 통신전문 업체의 링크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국 ‘아파트전동 150개소 이상의 재작업에 필요한 UTP케이블5P 30박스(1박스 300m) 9,000m 상당의 통신케이블수량을 다시 구매하여 작업한 후에야 링크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고, 전기공사인 콘센트전열작업용 누전으로 100세대 HFIX 2.0mm 100타(1타 300m) 30,000m를 다시 구매하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인은 ‘야간돌관 작업은 물론 휴일근무까지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 자재비 UTP케이블5P 9,000m과 HFIX2.0mm 30,000m의 구매 및 재시공경비 등’으로 81,306,376원(자재비66,316,376원 노무비14,990,000원)이 소요되어 신고인이 ‘통신사용전검사와 세대요청검사, 엠블럼검사 등’을 모두 완료 통신 준공을 끝마쳤으니 피신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된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10. 애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2017. 4. 30.”이었으나, 이후 “2017. 11. 30.과 같은 해 12. 5., 같은 해 12. 15., 같은 해 12. 30., 2018. 1. 5.”로 5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인은 2017. 9.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4개월 동안 김세관이 판단하여 지시한 도면에도 내역에도 근거도 없는 작업으로 주출입구 E/L전기,통신,전기소방작업, 임시전기 설치 철거 건축공정에 필요한 야간조명 설치작업 각종 장비의 가동 전원 설치 홈넷 CCTV 주차관제관련등 김세관의 머릿속 작업까지 진행하느라 전공 4명으로 하여금 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인은 위 작업을 수행한 전공 4명의 4개월분 급여 7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바, 이 또한 피신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실 이외에도, 신고인은 2016. 4. 19. 피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후, 같은 해 5.말경 피신고인 기전부 차장 우영도로부터 김홍종을 소개받아, 김홍종을 신고인 현장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인이 2015. 7.초부터 2018. 1.초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 내내, 김세관은 ‘김홍종과 신고인회사 대표이사였던 고도영, 신고인회사 직원 들’을 상대로 “김홍종과 공무과장, 작업자들 전부가 본인 마음에 안드니, 그 모두를 당장 교체하라”, 밤낮을 가리지않고 고도영에게 전화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직접 불러 고함을 지르며 (만나서1분후면 고함지름)“김홍종이 안 되겠으니, 당장 현장소장을 교체하든지 동시에 추가로 소장을 투입하든지 작업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야간작업은 물론 휴일근무강행을 지시를 합니다, 신고인이 조금 차분해진 틈을 타서 김세관에게 현재 가장 현장파악이 잘되어 있는 신고인 하도급업체 김홍종 소장을 빼고 현장소장을 추가로 투입하라면 새로온 현장소장은 남은 공사기간 현장 파악 하다 준공 되겠다고 새로운 소장투입은 다시한번생각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니 그러면“공무과장 임상수(현장상주) 외에 신고인본사 공무과장 조성국을 추가로 현장에 상주하게 하라”, 하길래 급기야 본사의 직원 조성국을 현장에 보내니 “조성국의 나이가 어리고 경력을 들먹여가며 반말과 무시로 쓸데없는 트집에 김세관이 하인처럼 부리며 작업자와 같이 작업요구도 하니 조성국 과장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또다시 할수없이 본사 에 있는 라창호 대리 까지 상주 시켰으나 김세관이 성이 차지 않았는지 신고인 회사 대표 고도영과 신고인본사 공무차장 조준오까지 현장에 상주하라”본사 직원 모두 현장상주 하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행여 자신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형편없이 적은 기성마저도 “기성을 보류 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김세관의 행위는 종합건설업체인 피신고인의 위세를 빌려 하도급업체인 신고인을 상대로 자행된 저질스런 횡포로써, 주위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폭언과 괴성을 일삼으며 전기,통신,전기소방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건축공정이 선행되어야 후공정이 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갈수있는데 도 오로지 김세관 본인 결정대로 맞든 틀리든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신고인 하도급업체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마땅히 피신고인 전기감독 자격 인격 성격등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기성은 김세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했으며 신고인 하도급 회사에서는 월말 지급당일에 피신고인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통보후에야 기성금액을 알수 있으며 매월 부족한 기성으로 자재비,노무비,경비 제대로 지불 못하고 부족한 자금 예상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사 준공 완료 하여 입주중 이지만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 및 설계변경 정산 합의는 물론 당초계약금액의 10%(￦220,000,000원)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신고인 하도급업체에서는 작업자들 노동부 고발,자재업체 민사소송불사 등 의 예상하지못한 곤경에 빠져있으며 신고인 하도급업체는 대내외적 신인도 마저 떨어저 차후 영업 수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한편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상에 ‘공사대금 중 대물186,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안동에 있는 세영오피스텔 2채를 대물로 넘겨주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양가격이 186,000,000원(=93,000,000원×2채)이었을 뿐, 신고인이 현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건물에 하자가 많아 지금까지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으며, 2018. 1.을 기준으로 1채당 60,000,000원에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하니 피신고인은 본사가 있는 지역이고 매물근처에 있으면 더 잘 알텐데 신고인에게 강제로 덮어 쒸우고 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계약금으로 18,600,000원을 입금하라하여 송금했으며“기성금액이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지급되는 기성금액에서 대물부분을 10%씩만 공제해 달라”고 공사기간동안 여러번 부탁 사정 하였으나, 김세관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기재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급되는 기성금액에서 대물부분을 20%씩이나 공제해나갔으며 공사기간 연장은 계속 되었으나 대물은 공사기간 훨씬전에 2017년4월30일 공제 완료 하였으며 완료된 대물마저 늦게주는 아주 파렴치한 피신고인입니다, 대물 공제뿐만이 아니라 함바 식당(현장식당) 관련 식대까지 기성에서 철저히 공제하며 현장에 지급할 노무비가 부족하다해도 경비가 부족하다해도 자재비를 못줘도 이에 신고인 하도급 업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피신고인은 기성에서 하도급 기성대금 매몰차게 공제하였으며, 공제 끝난“ 안동에 있는 세영오피스텔 2채 중 1채라도 미리 넘겨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신고인은 공사준공 시점이 2017. 11.말경이 되어서야 신고인으로부터 대물포기각서를 받고 신고인의 지정한 업체에게 이를 넘겨주었습니다. 바라건대,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안동오피스텔 2채 186,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시세가 120,000,000원에 불과한 안동 소재 세영오피스텔 2채를 대물로 넘겨주기로 한 부분’이 과연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발생되는 차액 66,000,000원(자료첨부)을 피신고인이 부담 하여야합니다, 12.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매월 기성금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제1금융권에서 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신고인의 우량에서 등급이 떨어짐으로 인해 제1금융권의 할인이 안된다고 하니, 피신고인 경리담당자에게 문의하였다가 “피신고인의 주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나 대구은행에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피신고인 주거래은행에 다시 연락하였더니, “피신고인의 신용도가 떨어져, 우대에서 일반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어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신고인 회사에 실제 정부에서 과다한 대출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부분 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문에 신고인이 제1금융권과 사채업체의 상황을 봐가면서 피신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⑬12,949,713원(자료첨부)의 어음할인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신고인은 공사기간연장으로 어음할인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신고인이 제반사정을 미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신고인의 어음할인비용을 보전해주었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신고인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기재내용 중에 자재매입에 따른 매입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내역서 그 어디에도 자재매입에 따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1,836,849,292원에 이르는 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지급한 매입부가세 183,684,929(1,836,849,292x10%) 가 소요 되었습니다, 13. 애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이 “2017. 4. 30.”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2018. 1. 5.”로 변경됨으로서,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강요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약 30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진행하고 피신고인의 김세관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을 모두다 완료하여 작업완료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자료첨부) 그런데도 피신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대금 2,2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220,000,000원(=2,200,000,000원×10%)을 잔여 공사금을 유보한 채, 지금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인 하도급 업체에 직불 강요하여 각 업체별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신고인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어 참다못한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받은 BM 내역서(도면물량을 산출하여 정확한 수량을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주는 내역)와 실제 공사한 수량에 대한 투입된 자재비만을 산출해보니, BM 내역서의 자재비는 ￦1,394,494,012원이며 피신고인 현장에 투입된 자재비는 ￦1,836,849,292원중 15,000,000원, 66,316,376원을 감액하면 361,038,904원 상당이 많은 자재비가 누락된 것을 알수 있으며 이 많은 자재비에 따른 작업 노무비 투입비는 자재비의 25%만 적용 하더라도 90,259,726원을 피신고인이 BM내역에 누락한 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피신고인은 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피신고인은 애초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의 부실을 예상하고 ‘계약금액의 5% 이내에서는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해두고, 내역서와 도면에 있지도 않은 공정과 추상적으로 적어놓은 작업내용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신고인이 행여 라도 피신고인에게 공사대금증액을 요구하면, 피신고인은 “계약 당시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조차 검토하지 않았느냐! 앞서 언급한 계약조항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세관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고함지르면서, 임의대로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였습니다. 14. 이후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시공하는 구미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에 있으나, 이는 신고인이 수주경쟁을 거쳐 ‘현장설명회참여와 도면산출, 원가분석 및 공정한 입찰참여’를 통해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은 것이며, 피신고인이 앞서 얘기한 특별히 배려하여 하도급 낙찰 받은것도 아니며 피 신고인 은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경영을 일삼고 있으며 구미옥계 현장 역시 2018년4월30일 자로 공사 중단후 기성정산 공사타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제 피신고인은 이후 발주한 경기도 화성,남양주등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서 신고인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향후 피신고인이 담당하게 될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신고인이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많은 것을 줄것처럼 부풀려놓고 신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하도급업체를 기망하는 행위는 제발 이제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행태는 고질적인 건설업체의 갑질 횡포이며 이시대에 가장 심각한 적폐라 여겨지며 가진자가 못가진자의 등을 쳐서 부를 창출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겨지며 하도급업체와 최저가의 공사대금으로 계약만 체결하면 계약서에 이것저것 생각나는 모든 것 명기한 내용대로 무차별적으로 공사 완료시까지 피신고인 모두가 신고인 하도급업체 죽여 없애려는 피 신고인들은 정말 앞으로도 없어져야할 기업집단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은 현재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장집행하면서 손해가난 금액을 청구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투입하여 손해본 금액과 상관없이 피신고인들의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갑질로 인한 신고인 하도급 업체에 손해를 입힌 금액 이라는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조금의 거짓 없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당한 횡포를 그대로 모두 적시함으로서, 피신고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신고인과 거래를 하며 공사 중이던 공사후든 하도급 거래한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났는지를 들여다봐주시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으로 정부대출이 이루어졌는지 건축승인부터 건축준공까지 준공된 건축물 하자로 입주자들 불편은 없는지 등을 잘 살피시어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벌적인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한 행위는『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불이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의무 불이행』에 각 해당하므로, 신고인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신고인 주식회사 우리전기 대표이사 박 서 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


통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기타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됀다고 합니다. 특히 db형은 절대 불가 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봐야 퇴직후도 운운 할것 아닙니까. 과도한 채무나 생활고로 시달리며 죽고싶을 만큼 힘들게 사는 이런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채무좀 정리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번씩만 봐주세요

(한번씩만 봐주세요)문제인 대통령님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 있게 개정 해주세요


국민 의인 장려를 위해 의인들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을 제안합니다. 예)56의 6369

의인 자동차 번호판 제안


시골에서 장사하는 서민 입니다. 경기도 좋지도 않고 장사도 예전만 하지 못하는데 선거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사업에 지장을 초례 합니다. 불편사항이 생겨서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유선연락하면 직접 후보자랑 통화를 하라고 하지않나 조치한다한다 오전8시부터 오후1시가 넘어가고있는 시점에도 조치가 되지않고 하소연하고 관리 감독원이라고 생각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는 무조건 기다려라 방법이없다................... IT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이시기에도 아직도 60~70년대식 선거 문화로 성숙하지 못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서민이 피해 보는 이러한 선거 원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용으로 개시할수있는 개시대를 확보를 하던지 또한 개시시 사업자 간판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선거철]불법현수막 관련 청원합니다.(무능력한 선관위)


집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니~ 왠지 언론의 부축임도있고. 주위에서 전부 빛내서 집사고 집값 올라가니 이러다가 나만 쪽박차겠다 싶어서 다들 부동산에 투기하고있는 현상이네요. 마치 작년에 비트코인처럼말이죠. 서울 아파트집값 너무 답이안나옵니다. 6억 7억.. 은행대출끼고 사니.. 다들 소위말해서 집거지가되죠 이러니 경기가 안살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고 가계대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뭐가 하나 잘못되면 와르르전부 무너집니다.IMF가능성이 상당히높아요. 집값만 높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돈을안쓰는데요. 집값은 안정을 넘어서 하락해야됩니다. 특히나 아파트요.. 다들 빌라 안사는 이유는 빌라는떨어지기때문에그런거라 그렇지만.. 아파트값은 주식처럼 투자하고있으니.. 참 애 낳기도 막막한 세상이네요. 모두들 아파트에 투자하고있으니..회사에는 점점 실적이 없는실정이고. 대출 규제도 좀 막아주세요~ 대출을 해주니 건물값 집값 상승의 요인이 너무 큰거같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말하는 보유세 도입은 반대합니다. 단~ 집값을 제발 2017년 초반때만이라도 돌려놔주세요~ 보유세 도입은 아닌거같고요. 청약시장도 실거주용으로 변경해주세요 정말 살사람만이요.. 분양권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들 분양권을 전매했을때 양도소득에 대한 전액 환수만해도 집값이 잡힐꺼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주위에 부동산없자와 부녀회 부동산경찰반은 만들어서 단속해주세요~ 부동산업자는 벌금형 또는 사업정지 처분.. 부녀회는 벌금형으로 처분해도 아파트값 충분히 잡힌다고생각해요. 예전에는 자식 낳으면 재산이라는데 요즘은 자식낳으면 아..나중에 애 집은 하나 해줘야되는데 어떻하지? 이런 걱정부터 생깁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나라 인구수 확줄어듭니다. 은행 대출규제부터.청약시장 전매 양도세전액환수.부동산경찰단속반 이러면.. 투기세력도 점점 시장에서 사라질겁니다. 꼭 좋은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아파트값좀 잡아주세요~이러다가 후진국되게 생겼네요~


라면 좋아해서 자주먹는데 밀가루라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는 식도염이 좀 있는데 밀가루로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식도염 을 ㅇ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쌀로만드는것을 법으로 딱 정해주세요 쌀로 만들면 매출 더 오를겁니다. 쌀가루 원츄

밀가루로 라면 만들지말고 쌀가루로 만들게해주세요


신 dti 그리고 dsr (총부채상환능력) 신 부동산정책이나 보유세에 대한 세법개정은 가진사람들이 아닌 무주택자나 임차인들 쥐어짜는 정책입니다. 전국 아파트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서 도산위기에 휘청거리는 건설회사가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엉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높은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정책은 실패작입니다. 저같은 사람 현재 정치에 대하여 설문조사하면 말 조차 하기싫어 확 돌아섭니다. 경제에 대하여 모르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다 공감해서 대통령 인기가 높은지 몰라도 중년층이상은 현재 정치에 대하여 무지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만 올인하지마시고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현재 부동산정책  서민들이 더 힘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뺑소니,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음주운전사고가 너무많은데 법원은 음주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불부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이는 가해자와피해자가 바뀐듯합니다..제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적용해주십시요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해주세요


얼마 안있음 또 선거입니다.. 새 일꾼을 뽑는 날이지요...하지만 선거는 하기 싫은 1인입니다.. 그나물에 그밥...또 먹어야하는지... 선거 유세할때는 이것 하겠다..저것도하겠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알면서 속고.또속고... 국고낭비..국민들 시간낭비같네요... 국민들은 하루살기 넘힘든데 나랏일 한답시고 해외연수? 지방나들이...? 그리고 하는일에비해 연봉이 넘 많은듯하네요.. 우리손으로뽑은 국회의원 월급도 국민이 정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국민 평가제도를 많듭시다... 일잘하면 월급더주고..일못하면...그만큼 페널티를 줘야합니다...

국회의원 국민평가 연봉제로 바꿉시다...!


사업부의 독립을 위해 사업부의 수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합시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법부 수장을 국민투표로!


특별공급에 들지 못해 애매하게 사이에 끼어서 서있을 곳 없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이 아니면 신혼부부는 주택분양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분양을 신청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은 대부분 가점제인데, 신혼부부가 가점제로 중견부부를 이길 순 없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원조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회에 뛰어든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들의 저축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안된 직장생활 동안의 저축통장은 가볍고 그나마 결혼준비로 상당수 소비됩니다. 하지만 주거마련은 당장 해결해야할 현실입니다.

주택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재아이디를여러사람이서돌려쓰는대누가탈주를해서20분패널티를먹엇습니다부탁드립니다풀어주실수잇으신가요

롤 탈주좀 풀어주세오


항상 선거 시즌이 오면 확성기로 나오는 선거 노래로 인하여 소음에 시달리는데 이런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시간대에 대한 규정만 있고 소음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어서 일부에서는 서로 크게 틀려고 하는 의도인지 몰라도 시끄러운거 같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요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

선거운동 소음 규제에 대한 청원


Gm대우 사태의 근원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감소라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과도한 노무원가의 문제도 있었고, 그 원인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요구였으며 gm의 일부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gm대우 공장 철수를 주도하였다고 봐도 될 상황인데, 왜 그들에게 세금으로, 명목이 무엇이건 간에 사실상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노조는 깽판치고 자기책임의 원칙 무시해버려도 되는겁니까? Gm공장의 불안 이후 관련 부품제조사, 하도급 공장들, 주변 상권이나 인근 부동산 가치까지, 그들에 의해 당장 생계가 박살난 이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원흉들, 즉 노조와 gm근로자들 그리고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것도, 그들때문에 400킬로미터나 떨어져서 가뜩이나 그놈의 강성노조때문에 손해를 보고있는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그들에게 쓰는것도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이에 gm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금기반 실업급여는 취소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청원합니다.

Gm철수 군산공장 근로자에 세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상위노동자들의 상여금을 영세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원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는게 문제라면 거기에 포함 시키지 않고 그 상여금을 영세상인들의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메꿔주는데 쓰면 되지 않나요? 영세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주는게 힘들어서 최저임금 올리는걸반대하고 그걸 정부에서지원해 주는걸텐데 적어도 최저임금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돕기 위해 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제값 주고사는 것처럼 돈나올 때가 대기업이라면 거기서일하는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밑의 노동자들에게 쓰면 되지 않나요? 나중에 경제 풀리면 상여금을 영세상인 최저임근 지원하던걸 풀어 버리면 되고..... 헌법 개정할 때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하던 정의당이 앞장서서 기업족에선 대기업이 양보를, 노동자쪽에선 사는데 지장 없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양보를.. 양쪽을 합의 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짤린다던 경비원들 아파트 주민들이 더 주던 것처럼.... 같은 노동자들끼리 뭉쳐서 잘 사는 노동자들의 대기업에서 일한 댓가의 상위금으로 하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주는데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뭉치지 않겠습니까?


일베 메갈 워마드 야갤 등등에서 뻘글, 남혐글,노인모욕 등등 수없이 더러운 글을 쓰고있는데 아직도 청원게시판이 의미있다고 생각하십니꽈? 쇼통을 하지말고 소통을하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은 이런 보여주기식 청원게시판이 아닌 성공적인정책, 외교, 물가안정화 등등 많은데 이런 쇼통게시판 하나만든다고 소통이 아닙니다. 일베 메갈 워마드 야갤 등등 끔찍한혼종들이 난무하는데 아직도 이런게시판을 놔두는게 옳다고 생각 하십니꽈? 폐지해주세요

이딴 쇼통게시판을 왜 만든겁니꽈? 폐지해주세요


요즘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가짜신분증이나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술이나 담배등을 구입하여 하고다니지만 처벌받는것은 판매측입니다 이것은 말이안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판측도있고 처벌을받아도 악의를가지고 판매측을 속이고서 구입을한 구매자를 처벌해야하기 떄문입니다 바꿀수있는 개정안으로는 신분증에 바코드를 만들어서 담배나 술등을 구입할때 바코드를 찍어서 분실된 것이 아닌지 개조된것이 아닌지 등을 확인할수 있도록하여 분실된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하여 처벌할수있도록 할수있는거같습니다 젊은층이 벌써부터 흡연을 한다면 사람들이 점점 병들고 나라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청소년 흡연 법률개정


헌법 7조에 걸맞는 공직자들과 독립운동가 모두를 복권시키는 대대적인 운동을 해주세요. 1장 -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금 은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금으로 보상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정말 국민의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일하시고 지금 노후를 보내시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인이 된 이후 어린시절 제가 의무교육으로 받아온 역사와 풍조가 모두 비틀어진 사초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입니다. 과거 정권에 조아리고 아양하고 손 비볐던 사람 또는 그저 자신의 사감으로 자신의 말들으면 친구요. 자신의 말 듣지 않으면 원수로 몰고 가상의 적 빨갱이로 만들고 고문하고 밥줄을 끊고 파면을 시켰던 사례들이 없던 게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 그 분들은 지금 호의호식 하면서 살거나 국립묘지에 묻히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정말로 헌법7조에 걸맞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고 국민을 책임지셨던 공직자 여러분들이 뒤늦게서야 복권되거나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과거 유가족들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던 불이익은 보상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두를 품기가 힘이 든다면 의식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지금 사법부에서 도의적인 판결이 나지 않아서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만 서도 자신들의 존엄 및 승진만을 생각하면서 편파 판정으로써 죽은 자 두 번 죽이고 억울한 자 더 울게끔 만드는 그런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호를 쓰신 분 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호를 딴 공원 또는 동상을 건립해 주시고 그 분들의 공적을 적어주십시오. 예산이 없다면 지자체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아무리 위임을 했다고 해도 다시 상의해서 박정희, 이승만, 신군부에 예속 되어 있던 일해재단 관련 시설 등 그리고 동상 및 자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한 뒤에 재활용하여서 올바른 이, 정말 착실했던 이, 애민의 마음과 애국까지 같이 있으셨던 이타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독립운동가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보수주의 입니다. 딴 게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민족을 반역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다수의 노고를 기리지 않은 자들이 숭상화 되고 신격화 된다면 지금 후대에 태어난 어린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큰 비석에 박정희가 어린이를 위하는 척 하는 문구를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위선 입니다. 자신의 말 안 듣거나 자신에게 비난여론이 몰릴 것 같으면 가상의적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거나 고문하고 연좌제를 걸어놓았던 사람이 박정희 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런 점을 잘 알거나, 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수위 높은 정보를 안다고 여기신다면 그런 비석도 철거해서 따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역사 의식,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하려다가 좌절 된 반민족자들을 엄정하게 기록하려던 작업, 그 이후에 잊혀진 작업이 된 그런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과거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가장 입지 좋고 양지 바른 곳에 안장 시켜 주시거나 그 분들의 호가 없다면 애민또는 애국이란 칭호 속에서 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정신의 계승이고 국가가 발전하는 계기이며 제 2의 민족 반역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 제 2의 사익만 채우는 욕심쟁이가 나오는 것이 아닌 제 2의 애국자들이 나오는 최고의 길이라고 여겨 집니다. 애국자 분들의 지인 또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하나의 대규모 행사를 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주인 신진원 드림


현재 30-40대 세대주들은 85이하 가점제에선 가점이 낮아서 가점제에서 밀리고, 85초과는 중도금 대출이 안나와서 청약을 못하거나 혹은 분양가가 저렴하면 로또분양이라고 1주택자들도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하니 추첨제에서 조차 당첨되기 힘듭니다. 1주택자는 2순위로 하고 추첨제도 무주택자 우선으로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 1순위, 유주택자 2순위로 해야합니다.


그러면 길에서 양보도 받고 버스전용차로단속도 안받고 자신 번호판에 자긍심을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것 입니다. 예) 518민주화유공자 51'팔' 0523

의인들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불쌍하게 소금만드는 염전노예들을 풀어주시고 전라도 여러 섬마을들을 수사해주세요

염전노예를 풀어주세요


음주 역주행 20대 "기억 안나"…무책임한 운전 언제까지 - 연합뉴스 2018. 5. 30 ‘만취 벤츠’ 역주행… 두 남매 둔 家長 참변 - 네이버 뉴스 2018. 5. 30 음주 역주행 20대 "기억 안나"…무책임한 운전 언제까지 - 네이버 뉴스 2018. 5. 30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주 운전으로 어머니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저 뿐만 아니라, 대한 민국엔 아직도 음주 운전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뉴스 기사, 그 속에도 마찬가지로 두 남매를 둔 한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만 보실겁니까? 어째서 음주 사건 사고에 심신 미약으로 인한 주취 감형이란 탈출구를 마련해 두신겁니까? 국민들의 눈물 어린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을 돌보셔야 할 분들이 왜 이런 일에는 함구하고 있는겁니까? - 수습현장 덮쳐 사망사고 내고 도주 음주운전자 2심 감형 - 연합뉴스 -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5번째 40대 男 항소심서 감형 - 조두순 ‘주취감형’에 청와대 청원 20만…“음주범죄는 감형?”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법은 정의가 원칙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더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에 몸부림쳐야 돌아봐주실 겁니까? 이 글에 앞서 이전 부터 수많은 청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변한건 없습니다. 이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려 더이상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간청 드립니다. '음주 사건 사고에 대한 주취 감형' 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사건-사고,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30대 중반의 한 시민입니다. 원통하고 분통한 소식이 많은 우리나라 아직도 더 흘려야 할 눈물이 가득하고 아직도 더 끊어내야 할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요 찰나와 같은 인생이라 한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도덕과 불의를 유산으로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여 ! 당신이 낳은 자랑스러운 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죄 없는 자가 죄 값을 치름이 가당키나 합니까 당신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함께 청원해 주십시오 정의가 불의를 짓밟고 속히 꽃 피울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숭고한 촛불들이 이렇게 바람부는 상황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음을

불의로 인해 억울한 대한민국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삼성전자 이 전무 기밀 유출 사건의 진실)


불교계와 개신교의 적폐 청산을 부탁드립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일탈로 혹세무민하는 저 간악한 무리들의 폐습을 이번기회에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PD수첩에 나온 것들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불교 개혁


http://news.nate.com/view/20180531n16832 박근혜 정권당시 민중억압책으로 4대악으로 규정짓으니 진급을 위하여 경찰들이 매달린 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 난 연일 공무원 대기업 고용노동부 경찰 검사 법원 등이 서로 눈 감아 주면서 혈세를 빼먹는 현장을 매일같이 목격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면 회사를 나와야 하는데, 그런 애들은 하나도 잡아 넣지 못하고 참 범죄자 쉽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가장 부패한 나라인데 그것에 대한 처벌은 없고 세계 최강의 성억압국임에도 대량으로 성범죄자를 만드는 현실 어이 없다. 성억압국인것도 모자라 무조건 다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몰리는구나! 강간범에 대한 뉴스는 그런데 왜 없을까? 다른 범죄에도 좀 이렇게 열심이면 좋지 않을까? 하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로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후진국이니 뭐 말하면 다했지! 대한민국은 먼저 사법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이들의 소위 왜놈말로 시다발이들까지 모조리 도륙을 해야 한다. 범죄자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하는 것이다. 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횡령 배임등으로 정상적인 공사비가 빠져나가 죄없이 죽어나가는 근로자들을 구제할 생각부터 해라. 이 개노무 사법부야! 경찰 검찰 법원에 몸담고 있는 것들도 인간이냐?

다른 일에도 이렇게 목숨을 매달면 어떨까?(성범죄국)


자식이 군대 갈 때 국가와 부모와 계약서를 써야 한다. 군대 가기 전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군대에 갈 나이는 아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자나 깨나 자식 걱정에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군대가지까지 부모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장성한 자녀로 키웁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멋진 자녀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제기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 놓은 자식이 군대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치료비를 국가가 100%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군 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 제 단짝 친구도 군대 가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85년 여름 첫 휴가를 나와서 저와 그 친구와 둘이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아무튼 저는 제안을 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법을 만든 다든지 하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식을 군대로 데려 가지 전에 부모와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한책임에서 국가의 무한책임으로 책임을 지겠다.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과 자식까지 책임을 지겠다. 독립운동 하신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한 후손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속 터질 일인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건강하게 군에 갔다가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할 사람에게 더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부 당국자께서는 널리 헤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군대 보낼때 국가와 부모와 계약서 써야 한다.


잘잤다

좋은점심


묘목만 전달 해주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도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이쪽에서 자원봉사자나 학생과 이산가족 중심으로 뽑아서 직접 나무 심는 일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 시켰으면 합니다. 그럼 그 뜻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산림협력에   자원봉사도 참여 시켰으면 합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해주세요 피해자는 무고임을 입증 못하면 5년에서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살고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떵떵 거리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데 무고죄가 되면 집행유예 끝 이게 말이 됩니까?

무고죄 처벌 강화


급난지붕(急難之朋)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라는 뜻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영광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귀농 8년차 접어든 농부입니다. 2006년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 퇴직한 후 먹거리 고민에 3년여 방황하다가 귀농을 결심하고 또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곳 전남 영광군으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귀농 초기 그때를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의 연속 이었지요. 생면부지의 외지인이 귀농하여 시골에 정착 한 다는 게, 특히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인 축산업을 한다는 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알고 시작했지만 시작도 전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방관자적인 관공서의 행태로 소송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의 시간을 3년여 간 거친 후에야 겨우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관공서의 전행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지금에야 어려웠던 시절이라 회상을 하지만 당시에 상황은 정말 당해 보지 않코서는 이해 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군청으로 불러서 민원이 들어오니 공사를 중단하라, 군수는 표를 먹고서는 사람이니 민원을 해결하라느니, 마을에서 요구하는 금전을 지급 해라느니, 심지어 돈이 없다니까 귀농자금 융자 받아서 주라느니 등등 ... 지금 생각해도 끔직한 나날이었으며 결국 나홀로 소송을 3년여 걸치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악몽의 세월 이었지요. 직장 다니면서 전혀 공무원들과의 접촉이 없었던 저로서는 당시 가끔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남의 일이 저의 현실이 되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우여 곡절 끝에 얻은 결과는 관에 대한 불신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 그렇게 3년여 간의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니 이젠 매년 되풀이 되는 A.I(조류인플루엔자) 가 극성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전남지방은 매년 집중 발생되는 지역으로 매년 가을부터 초봄까지 그야말로 긴장과 걱정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게 되더군요. 거기에 더해 A.I보다도 농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A.I가 확산되면 될수록 축산 당국으로 부터의 요구와 제제는 극심해지고 내놓은 대책 중 일부는 책상 행정의 극치를 보여 주더군요. 사육 농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땜빵식 ,즉흥식 대책과 조치는 참 답답하게만 하더군요. 그렇치 않아도 힘든 농가에게 일방적인 지시와 제제는 하루하루 A.I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가를 더 힘들게 할뿐 아니라 역시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들과 과거 귀농 초기를 생각나게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제가 사는 전남영광군이 행동 하였습니다. 매년 A.I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난리를 치고 있는 법, 없는 법 다 들추어내어 농가만 들쑤시며 매일 면피성 발언을 일삼는 농식품부와 기타 중앙부처의 행태가 아닌 예방 차원의 그야말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 일을 생각하고 미련한 사람은 현재 일만 생각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영광군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했던 저는 “지금 A.I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농가를 힘들게 한다냐”며 혹 다른 지역도 그러는지 근처 시, 군 오리 농가에 알아 보아도 영광군처럼 움직이는 군은 없었습니다. 영광군의 한발 앞선 선행 조치로 인해 2017년은 저희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으며 불만의 소리도 크게 내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건데 참 잘했고 감사 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고” 말 하듯이 과감하게 총대 매고 나서 준 영광군의 공무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 농가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합니다. 무사안일, 철밥통 하면 생각나는 직업이 있지요. 그러기에 몇백대 일의 경쟁률과 9급고시라는 말까지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제 의식에는 정확하게 차려진 밥상 관리만 잘 하면 되는 조직인 줄만 알았는데 먹는 사람 식성과 건강까지 생각한 새로운 밥상을 차리려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며 의심의 눈초리로 대 했으나 지금의 저의 마음은 처음으로 관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부정적인 입장에 미래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하였으나 지금. 이런 공무원들도 있구나라는 마음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2017년 여름이 저물어가는 계절에 영광군 가축방역계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가축방역계 담당자분 하는 말이 A.I 청정지역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농가와 군이 적극 협력하며 군에서 먼저 시작 할 테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적극적으로 동참 해 줄 것을 요청 하더군요. 그러면서 군에서 생각하는 각 농가들의 형편과 농장별 방역 대비 미비점등을 농장주 보다도 더 일일이 나열하며 농가별 특성에 맞는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 올해 안에 모두 해결하여 영원한 A.I 청정 영광군을 만들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농장방문. 유-무선 통화 등을 통하여 농장의 애로사항 및 진척 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한마디로 안 하고는 버틸 수 없게(?) 하더군요. 한마디로 플랜→행동→체크를 작심하고 실천 하더군요. 아무리 보조사업 이라지만 농가로서는 큰 부담이어서 난색을 표했고 또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던 저희를 담당 공무원 끈질긴 설득에 울타리공사, 전실공사, 차량소독시설공사등을 오리농가 전체가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 후에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런 사연을 들은 인근지역 타 시군의 농가에서는 와 대단하다. 관에서 또 공무원이 그러는 데도 있냐는 등의 반응 보이더군요. 타 지역 농가도 영광군 사례를 들어 함께 해보자고 도리어 군에 요청했으나 모두 어렵다는 답만을 들었고 또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해 준 담당자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수차례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 또한 생각으로 그치던 차에 어제(2018.5.30.) 국립 축산 검역원에서 농장 불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 결과는 당연히 퍼팩트 였지요. 비닐하우스 축사로는 최상급이라며 정말 잘 되었다며 지적사항 없음으로 공지 하시더군요. 매년 지적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기쁜 마음으로 잘 가시라고 배웅하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불연 듯 그동안 마음으로만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께 지금 아니면 또 마음으로 만 남을거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매년 가을이오면 축산방역 공무원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악몽의 나날이라 합니다. 봄까지 이어지는 24시간 풀가동 상황실 운영등 군복무보다도 더 힘든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A.I라도 발생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TV로 잠깐 지나치는 화면이지만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가축을 매몰하면서 받는 트라우마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발생에 따른 책임 스트레스는 이 사연을 쓰는 저의 상상도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충북지역 축산방역 공무원 모집에 30%도 안 되는 응시로 미달사태가 벌어졌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공무원 고시라는 말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하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은 오늘의 현실에 가축방역부문 공무원들 같이 정말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며 특히 전라남도 영광군 가축방역계 공무원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공직 사회 전체에 울려 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 하시는 칭찬, 내가족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오늘도 최 일선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가축 방역 공무원들께 대통령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흔히들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일이 닥쳤을 때 그때 반짝하고 그 뒤에는 잊혀지는 .......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가축방역 담당자들의 노고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모두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공사가 다망하시고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정말 눈코뜰 때 없이 바쁘시겠지만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셔 미래를 꿈꾸고 자녀들의 행복을 기대해 봅니다. 어딘가에 이런 댓글을 읽어본 적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큰 빛을 졌습니다 ” 수많은 국민의 마음이며 저 또한 100% 동감입니다. 중단없는 전진을 하실 줄 믿사오며 혹 짬나시면 전국의 축산 방역 종사자분들과 특히 전남 영광군 가축 방역계 담당 직원분께 칭찬이라도 한번 해 주신다면 저의 감사한 지금의 이 마음에 많은 감동이 더 해질거 같습니다. 아울러 전남 영광군 가축방역계, 전국의 모든 축산 방역계 근무하시는 분들 화! 이! 팅!입니다. 아참 ! 전남 영광군 당연히 2017~2018년도에도 A.I라는 말 모릅니다.!!!!! 앞으로도 쭈~~욱 모릅니다....... 급난지붕(急難之朋) 전남영광군 가축방역계 직원분들 당신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기만을 빌어봅니다. 2018. 05. 31 전남 영광군 오리농부 드림

전국의  가축방역 공무원에 칭찬해주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먼저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 관계자 여러분깨 응원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갓 60대에 접어들고 7,80년대 격동기에 시위에 나서보기도 또한 막아보기도 한 세대로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또 민주국가로 이만큼 우뚝 선데 대하여 매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만이 남북으로 갈리어 안보불안에 떨어야 하고 국가가용자원을 외국과 경쟁하는데 집중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아직도 이데올로기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해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통일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전 문대통령께서 독일 선언을 하실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오늘의 이 상황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고와 발상으로 남북 북미관계를 실타레 풀듯이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남북간 단일통화 정책을 별도로 떼어내서 우선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U가 유로로 경제공동체를 이뤄냈듯이 남북간에도 통일전이라도 단일 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꼭 통일이후가 아니라 그 전이라도 먼저 화폐를 단일화 한다면 이 또한 작은 경제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만 북쪽 경제에 진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때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 등과 함께 그야말로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 때 미리 남북 통화 단일화가 이루어 져 있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북한과도 자연적으로 동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나다. 통일전 남북이 협의하여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통일을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큰 충격없이 통일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너무 큰 프로잭트라 쉽지 않겠지만 학계 연구단체 정치권 등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점차 남북간에 협의를 시작한다면 꼭 단일통화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통일분위기를 고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단일통화로 화폐개혁이 된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투명경제를 이루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접근방식을 통한 평화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 남북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통일,남북 단일통화 추진해 주세요.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된 곳에선 교차로 진입 이전에 예비 신호 설치 :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속도를 줄여서 통과 하면 되는데,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는 늘 불안 합니다. 신호가 파랑 불이어서 교차로를 통과 하려고 진입 한 순간 노란 불로 바뀌거나, 진입하기고 지나기도 어중간한 지점에서 노란 불이 점멸하면 순간 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진입을 해야할 지 아니면 정차를 해야 할지 늘 통과 하면서 불안하고 혹시 뒤 따라 오는 차가 있을 경우 앞차의 예기치 못한 정차로 접촉 사고가 나거나, 사고 날 뻔한 경험, 특히 대형 트럭이 뒤 따라 올 경우 추돌이 염려되어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통과하다 신호 위반 스티커를 발급 받는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의 가장 큰 이유가 신호 위반과 과속을 방지 하는 것이 큰 만큼 진입하면 신호가 바뀔만한 거리에다 예비 신호를 설치 해 주면 예비 신호가 노란불이 되는 순간 속도를 줄여서 미리 정차를 하면 운전하면서 불안한 느낌이 줄어들 것이라 여깁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 신호등에 숫자가 점멸해서 신호 바뀌는 타이밍을 예견해서 진입할 지 안할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부분 두가지 목적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는 교차로 통과 거리가 먼 곳들이 많아서 운전하면서 종종 중간에 서 있는 차를 볼 수 있는 현실에 운전자들이 좀 더 편안한 맘으로 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예비 신호 설치를 제안합니다.

과속 및 신호 위반 동시 단속 교차로 예비 신호 설치


내가 차댈만한데가 없어서 횡단보도에 차 댔다고 찐.따들이 서마터폰으로 사진 처 찍고 앉아있더라 한달뒤에 벌금날라왔다 그리고 전에는 나름 교통흐름 지켜준다고 버스정류장 앞에 댔는데 또 찍혔고 내 차 초상권도 있는데 왜 매번 찍어가냐? 불법아니냐? 그리고 나는 자동차세 내는데 왜 보행자 어쩌구 하면서 단속함? 보행자는 새금도 안내는데 걔들이 차를 피해서 걸어줘지 더 가벼운데 버스나 타는 것들은 난 인간취급 안해준다 그리고 버스 들어가는 공간 만들거면 거기 주차장이나 만들어라 세금축내는 버스거지들은 알아서 처타라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그만좀 해라


청와대 마이너 갤러리는 주제에 맞지않는 뻘글들과 일베, 워마드의 소굴이 된지 오래입니다 청와대 마이너 갤러리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마이너 갤러리 폐쇄요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방안은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몇몇 기업들이 블라인드 이력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입사지원서는 가족이름과 나이, 생년월일은 물론 최종학력과 출신학교, 근무처, 직위까지, 내가 아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사항 모두 적기를 강요합니다. 몇몇 기업들의 가족사항에는 원하면 은사, 친척, 기타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어, 나의 인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채용 진행중인 동아일보가 그렇습니다. 평등한 기회는 보장받지 못하는데, 내 인맥을 드러낼 수 있는, 엉뚱한 기회는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외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도 혼인여부는 물론, 키와 몸무게, 종교, 출신지, sns계정, 주량, 담배 등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적는 기재란들이 난무합니다. 나아가, 현재 사는 집의 소유 여부, 전월세 여부와 같은 나와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한 내용들도 기재해야 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기업들은 합격유무에는 상관이 없고, 단지 관행적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러한 변명자체가 그 질문들이 직무와는 아무 관련없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유무에 상관이 없다면, 왜 기재하게 하나요? 취준생으로서 그런 이력서들을 쓰다보면 입사지원서가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신청서를 쓰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헌법상 보호되야 할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일단 씁니다. 가릴 처지가 못되니까요. 이미 2007년, 노동부가 표준이력서를 제작하고 이에 사진 등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항목들을 삭제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기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그대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 블라인드 채용이 과연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며 면접중엔 본인의 이름도 이야기하지말아달라는 한 기업의 면접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B-5번으로 불렸던 면접내내, 무언가 어색했지만 정말 저의 실력, 역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고온 다음 날, 핸드폰을 켜보니 그 기업의 채용비리문건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도배되어있더군요. 이젠, 권장이 아닌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에 대해서만 묻게라도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항 위에 이 내용이 어떻게 직무와 관련이 되어있는지 기업마다 각자의 이유를 기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면서도,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된 채용절차 공정화정책을 시행, 강제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해야하는, 입사지원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의 선거운동소음.....노래, 연설, 잡소리... 큰소리를 안내고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그럼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선거운동기간의 선거방송공해!!!


유희관은 두산의 적폐입니다. 제발

두산베어스 유희관 선수를 체포해주세요.


웅진코웨이 비데를 사용해왔습니다. 수년간 사용해오던 중에, 장기이용고객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새 비데로 교체해드리겠다는 전화를 받고, 혜택을 준다는 데 거부할 필요도 없어서 교체에 응했습니다. 그후, 더이상 웅진코웨이 비데 사용을 못하겠어서 철거요청을 했더니,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되어 약정기간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비데 교체로 인하여 그들(웅진코웨이)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혜택이라는 설명 들었고, 계약 갱신 내지 새로운 약정기간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들은 바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전화통화시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제가 동의했다고 허위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 녹취록의 공개를 수차례 요구해도, 그들은 회사 내규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공개할수 없다는 답이 나오기 전, 고객상담실, 지점, 지국 저마다 자신에겐 녹취록이 없고 다른곳에 있다고 회피 함) 제 동의가 없는 불리한 녹취록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을 통한 거짓된 압박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들은 제 동의가 있는 녹취록을 제시하지 못하자, 비데교체 당시에 설치기사가 들고와서, 제 사업장에서 잠깐씩 관리를 봐주고 공무원시험준비를 하는 학생의 서명을 받은 그 계약서의 존재를 가지고 계약갱신의 유효성을 허위주장하더군요. 명의자 본인은 바로 저인데도, 명의자인 제가 배제된 계약서, 그것도 권한의 위임도 없고 사회생활 내지 경험이 전무한 수험생의 서명을 받아놓고말이죠. 게다가 그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 또한 그당시 저는 전혀 몰랐고, 비데철거요청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웅진코웨이라는 회사의 악덕 사기성은 이미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바대로, 위약금의 납입이 없으면 렌탈 이용료를 꾸준히 빼가서 피해가 크다는 고객들의 반응은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가능하죠. 때문에 위약금을 순식간에 갈취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자동이체에서 고지서로 납부방법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약관상 납부방법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전납부의 방법을 납부자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이 약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도 있는 이 약관 역시 불공정약관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은 민원에 대해, 웅진코웨이는 "렌탈 물품을 사용해왔으면서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기 싫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더군요. 제 동의도 없었으면서 혜택이라는 말만 있었을 뿐이지, 계약갱신, 새로운 약정기간, 그리고 위약금의 설명이 있었다면 저는 구형 비데를 그대로 써왔을겁니다. (특히나 저는 2012년 경 LG U+로부터 제 동의없는 계약갱신과 위약금 사건을 경험한 바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실제 비데 교체 전화와는 약 1주일 차이로, 웅진코웨이 정수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화가 왔으나 약정기한의 이야기를 듣고 반려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웅진코웨이 고객센터(1588-5200), 법인부천지국 (032-330-2086, 이xx 팀장)과의 민원상담내용, 그리고 법인서울서부목동지국 (02-2068-5992, 박xx 팀장), 웅진코웨이 민원팀 (02-2172-1899, 설xx 매니저)의 부도덕하고 악질 사기성 강매의 상담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코웨이의 상습적 사기성 강매에 의해 갈취당한 많은 고객들의 위약금(본인의 경우 3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도 모르게 체결된 계약에 부당하게 구속되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불량 악덕 사기 강매업체 코웨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벌과 지속적인 감독을 요청합니다.

코웨이 비데 사기성 강매와 위약금 (국민을 '뭐'로 생각하는 회사)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 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길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지킴이가게도 이 일을 검색하면서 알게되었고 편리성이없어 잘 쓰이지도 않아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에 개방형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주시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등 사람들에게 길거리 쓰레기에 대한 나쁜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어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지금 입원하고 계신 택시기사 아들입니다. 지금 벤츠 차주 분은 깨어나신 거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시는데.. 한 가장을 죽이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까지 많이 아프십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처벌을 덜 받거나, 백으로 빠져나오거나 처벌을 덜 받으면 정말 안타깝고 할 말을 잃을 거 같습니다. 기억이 나던 안 나던 술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은 그 순간부터 살인자였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른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 관련 법을 강화해주시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30일 00시 35분 영동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지방 선거도 다가 왔습니다 뉴스에 보니 무투표 당선자가 86명이라고 하더군요 지역을 쪼개고 쪼개서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넘지요? 비례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당 비례대표해도 당선 되어서 국민 혈세를 빨고 있죠!!! 저출산 및 미혼 등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죠 그럼 지역을 병합하고 의원수도 줄여야 이 나라 후손인 아이들이 세금 부담 없이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이 셋 나으면 국가에서 주는 돈 ㅋㅋ 세발의 피죠!!! 그 애들이 살아 가면서 낼 세금 어마어마 하죠!! 제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2018년 도 운전면허학원은 수강료를 70만원 +a 수준으로 받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9년이 되고 해가 지날 수록 점점 오를 것 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저 만큼의 수강료를 챙겨가는 운전면허학원의 수업의 질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누구나 따기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완벽하게도 어불성설 입니다. 저는 감히 청원 드립니다. 전국 운전면허학원의 폭리 및 담합 실태 그리고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시어 국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국 운전면허학원 조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해주세요.


돈이 없어 신라면 3개 끓여먹었더니 속이 안좋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도 없는 무직자에게 식비를 지원해주세요


안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신다고 한 미세먼지 공약을 보고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청년입니다. 얼마전 중국측에 미세먼지를 항의해 달라는 27만여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성의도 없었으며 분위기도 가벼워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입니다. 물고기들도 5급수 물에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인간들도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죽게 돼있습니다. 에어비쥬얼과 같은 미새먼지 휴대폰 어플만 봐도 중국쪽에서 새빨간 미세먼지가 한반도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뭐를 더 연구해야 되는거죠? 10년전에 공기가 좋았을때는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경유차가 없는 구석기 시대였던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수천년간 영토를 침탈 당하고 지금 2018년에 와서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공기마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병들어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곧 폐암환자 100만명 돌파 몇십년 후에는 1000만명 돌파..이런 절망스러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도 중국은 동쪽에 소각장 277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도 계속해서 이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소각장 건설 공장 이전을 막아주세요 중국이 안된다고 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더러운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나라의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재청원


인간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예전처럼 ip를 직접버는 구조도 아니고 소환사 레벨을 업하면 캡슐을 주는데 캡슐에서 애니,아무무 이딴 개쓰레기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무슨 도박도 아니고 확률 공개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옆동네 히오스는 좋은 몇개만 사면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 가격이 쌉니다. 이에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주시거나 모든 챔피언과 스킨을 무상으로 풀어주십시요.

롤 챔피언 가격좀 낮춰주세요


거두절미하고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대체 우리 나이대의 남성들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대체 뭘 잘못하였길래 어릴때부터 서러울때 울면 병신취급 당해야하고 대체 뭘 잘못하였길래 입시에서 불리함을 감내해야 하며 대체 뭘 잘못하였길래 군대에 가서 교도소의 죄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대체 뭘 잘못하였길래 미투 무고로 인해 사회적 생명이 끝날 위기를 감수해야 하나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외교협상능력 매우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저는 이 정책 찬성합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애쓰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적폐 의사들이 막는 문재인 캐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수교가 잘 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모두가 잘 살고 통신비 부담이 감소되고 문재인케어로 의료비부담이 감소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자리는 그 곳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다운 나라에는 우리 남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 대신 기다리고 있는 건 고대 로마의 노예처럼 여성 귀족들을 떠받쳐줄 도구역할일 뿐이지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이런 현실이 싫어서 돌아보니 다른정당들은 전부 기준미달이어서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초 사이트의 남성혐오 언어처럼 모두 한강에 빠져 죽으면 될까요? 목줄을 메고 멍에를 달고 살다가 미투 당해서 죽으면 될까요? 군대에서 최저시급의 1/10도 안되는 돈으로 하루종일 혹사당하다가 죽으면 될까요?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억울한 미투를 당해서 소송비용으로 날리고 혼자서 죽으면 될까요?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청원서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싶습니다. 그래도 청원서는 아니오나 한번씩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장난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청와대 장난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볼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다른 분들은 개개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여 청원을 시작한것인데 요즘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건들이 묻히는 것 같아 좀 기분이 그렇네요. 제가 물론 상대방의 사상과 표현을 무시하고 짓밟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상대방의 글 쓸자유를 막을 순 없겠지만요. 쓰기전에 한번만 더 생각하고 올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하는 곳이 장난하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 쓰지말라는 명령은 아니고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그럴까요 . 그냥 다만 장난 청원글을 쓰실때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해 주셨음 합니다.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는 말아 주셨음 합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글이었지만 제 말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씩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는 선풍기 또는 에어컨도 안틀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 또한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더워서 땀이나 수업에 집중못하는 것을 보고만있을수는 없습니다. 빠른 지원이 바랍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집달관 비리에 관하여 1. 진정인은 전남 순천시 오천동 골드 클래스 105동 2103호에 살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사건 서류 한 장 받아 본적 없는데 연고도 없는 중부 새마을 금고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2017. 12. 17 진정인도 모르게 현관문을 따고 신발장 위에 강제집행 명령서를 붙여 놓고 갔습니 다. 3. 강제집행 내용은 삼천사백만원을 2018. 1.20 일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유체동산을 가져 가겠다고 했습니다. 4. 채무관계가 정당하다고 하면 전세금에 압류를 하면 될것이고, 건물주인만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데 집달관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5. 집달관이 2018. 3. 27일 진정인도 모르게 현관문에 키 박스를 새로 만들어 놓고 유체동산을 들어내고 있어 진정인은 경찰서에 신고 해 경찰이 방문 했지만 집달관에게 판결문도 확인 않하고 법원 판결문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집달관에게 판결문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6. 집달관은 진정인 집에 못 들어가게 현관문에 집행관 직인도 없는 강제 집행문을 붙여 놓고, 현관문을 잠그고 키를 가지고 유체 동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같이 가 버렸습니다. 7. 진정인은 2일 지나서 집달관이 무슨 권리로 강제 집행을 했는지 따졌더니 그때서야 집달관이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위조된 판결문을 주었습니다. 8. 수 차례 유체 동산을 갔다 놓으라고 하고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유체 동산을 갔다 놓지 않았습니다. 법원 1. 2. 3심 행정안전부 1. 2. 3심 권익 위원회 법원 행정처로 이첩 접수 계장들, 감사들 비리에 관하여 1. 진정서를 위의 기관에 수십 차례 제출 했 지만 한결같이 법원에 이의제기 하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2017 가단 4861, 2018 타기 106 유체 동산 판결문 위조에 관하여 1. 진정인은 법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알아 보았더니 2017 가단 4861 사건번호는 진정인과 이름만 같은 사건이고 2018 타기 106 유체 동산 사건번호는 중부 새마을 금고만 같고 다른 사람 사건번호 였습니다. 2.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 4단독 계장 중부 새마을 금고에 채용 된 신용 정보회사 직원, 진정인이 살고 있는 골드 클래스 분양팀 여직원 이렇게 3명이 공모 하여 진정인의 사건처럼 도용하여 위조 했습니다. 경찰 직원 불법에 관하여 1. 진정인은 불법으로 강제집행을 당해 억울하여 순천 경찰서 민원 담당하는 경찰에게 말했더니 파출소 담당하는 경찰에게 전화 하여 왜 불법으로 물건을 들어 내 놓냐고 하니까 파출소 담당 경찰이 하는 말이 형 님 신용 정보회사가 돈 받으려고 하니까 모르는 척 하라고 하면서 명도 재판이 맞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통화를 옆에서 들었고 경찰서 민원 담당 경찰이 변명 하면서 명도 재판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 다. 2. 권익 위원회 전남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접수를 하지 않고 순천 경찰 서 1 수사과 담당 경찰에게 배당 됬고, 청와대 비서실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지만 접수를 하지 않고 회신도 없었고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에게 3건이나 배당 됬는데 사건 조사는 하지 않고 진정인을 협박하면서 가지고만 있습니다. 3. 신용 정보회사 직원이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채무 관계도 아닌데 날 강도 짓을 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행정처 비리에 관하여 1. 진정인은 2018. 5.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대법원 행정처로 이첩 되었습니다. 2. 그런데 2017 가단 또, 2018 타기 106 사건 번호가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어 남의 사건 번호를 도용하여 진정인 사건으로 위 조가 되었다는것을 시스템으로 알아 보았으면서 허위로 증거가 없어서 조사를 못하겠다고 공문서로 진정인에게 보내 왔습니다. 3. 법원에 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해 왔겠습니까 엄격히 조사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리에 관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찬호 병장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k-9 자주포 폭발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국방부장관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어 이찬호 병장은 스스로 전역을 6개월 미뤘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673/NB11636673.html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들이 청원을 하니까 여론을 의식한 듯 그제서야 국방부는 입장을 바꾸어 이찬호 병장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줬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골프장 신축을 계획/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XFP0PM 국방부는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06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찬호 병장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어렵사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방부는 저렇게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군대에 필요도 없는 골프장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비를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병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지 않고 저런 곳에 쓰면 그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국방부가 골프장 신축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며 저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청산해주세요. 국방부의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국방부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오늘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관련 제도 개선으로 정시/수시 통합 및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가의 교육지계는 백년대계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이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대학교육의 혁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4년제 대학의 정원관리를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으로 관리체제로 변경하자는 청원입니다. * 4년제 대학 졸업정원제이 필요한 이유 - 입학정원을 대학자율에 맡겨(졸업정원 대비 자율관리), 현재보다 다양하고 많은 기회 제공이 가능하고, 입시 경쟁을 대폭 완화시킬수 있음. - 대부분 외국의 경우, 입학관리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되, 졸업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학교육 체계임 (입학생의 입시성적이 아니라 졸업생 평판과 연구성과 중심의 진정한 대학 평가가 가능해 짐) - 졸업정원 관리로, 학생/교수 및 대학교육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한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일어남 - 오로지 대학 입시에만 촛점이 맞춰진 현행 중.등 교육이 진정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수학능력시험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현행 입학정원제하에서는 수시/정시 등 입시 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은 끊임없는 도전과 의문의 대상이 됨. - 대학입학 자체를 인생의 중요한 성패로 인식하는 그릇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가능함.

4년제 대학 졸업정원제도 도입


넥센 히어로즈를 비롯한 10개구단의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KBO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KBO 역시 깨끗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디 KBO를 대신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하여 깨끗한 체육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프로야구 KBO 범죄 행위를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가볍습니다. 술먹고 운전대 잡고 생각없이 역주행한 20대의 패기때문에 열심히 일한 가정의 가장이 죽어야 된다는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사고가 나고 안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하면 안되는 범죄행위로 인식을 해야되는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범법자들의 인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본인보다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감에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처벌기준을 사형으로 하고싶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을것을 알기에 강력한 처벌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전유물이며 유량주식은 언제든디 시방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감독위가 말한것 처럼 하락장에서 순기능이란 개나 주워갈 소리입니다 하락장에서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고 개인들에 투매를 부채질 하여 저가에서 다시 매수해서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고 기관과 외국인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2중으로 수익을 거두었지만 개인은 그로인해 손실만 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400만 시대입니다 재테크가 성공적으로 잘진행되어야 개인들에게도 소비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늘 손실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에 금융시장에서 노동을 통해 돈을벌어 자산증대 효과를 노리던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자산손실을 입는것은 곧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인사들도 이러한 실물경제에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일자리창출 정책이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공매도 폐지부터 해야합니다


몇개월전, 아기랑 함께 택시를탔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분이 손으로 핸드폰 들고 통화하시며 (내용도 어느카페를 가네마네 하는 지극히 사적인 통화)신호 제때못보고 몇번이나 급정차, 도로 선 넘으려다 핸들 훅 꺾고.. 아기안고 탄 상태에서 사고날거같아 불안하게 가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교통법규 위반에대해 신고하는게 있다고 얼핏알고있어서 영상을 찍어뒀어요. 택시내부에 부착된 운전기사정보,택시번호 쓰여있는 스티커, 통화하며 운전하는 모습 까지요. 그렇게 찍어두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로 신고했더니 날아온 답이... 어디서 그랬냐는거에요. a에서b로가는 내내그랬다니까 영상을 찍은 그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 그러더라구요. 난생처음가는길, 사고날까 무서워 기사만보고있는데.. 그길을 기억하고있는사람이 몇이나될까요? 영상에 나온 그 부분이 어느건물앞이냐고 묻는데 처음가는길에서 답할수있는사람이 몇이나될까요?? 처음가는길이고 어떤길로갔는지모른다. 택시정보있고 운전중에 통화하는거 다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왜 처벌이안되냐니까 그저 그 '길'이 어느건물앞인지 알아야한다는 도돌이표대답과함께 위치를 모르신다니 그냥 없던일로하겠다는 답변.... 이럴거면 제보를 받지말던지... 그런신고는 익히알고있는 길을 다닐때만 가능한건지...너무답답했어요. 좀더 현실적으로 일처리해주셨음 해요...

스마트 국민제보 더 실효성있게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제도의 실명제로위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상식에 어긋낫 말도 안되는 청원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명제로 전환하여 정말 필요한 청원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청와대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제도를 실명제로 변경해주세요


뛰어난 프로듀서 방시혁씨의 모든 노하우와 실력이 결집된 노력의 결정체, 방탄소년단.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국위선양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전심전력으로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방탄 소년단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매진할수 있도록 군면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방탄 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 에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내용은 동일하면서 각기 제목이 다른 청원이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청원중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묻혀버리기 일쑤 입니다. 이와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와 폐지, 또는 징수위치 이동에 대한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나 각각 분산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동일한 청원은 같이 묶어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같이 묶어서 청원 찬성 건수를 집계해여 필요한 경우 청와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1. 아프리카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방송하는 비제이들 보면 선정적이며 (가슴골을 드러 내 놓고 방송함: 그리고 이걸 이상하게 표현하면 성추행으로 걸림, 그럼 가슴이 선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표현하면 성추행죄인가? ) (민소매, 짧은 바지 심지어는 팬티까지 보이는 방송도 있음 하지만 어느누구도 제제를 하지 않음) 2. 도박관련 무수한 비제이들 특히 리니지관련 사행성 아이템을 구매하여 좋은 아이템을 가지는 방송을 반복함. (보통 1-3천원만원은 기본임, 캐쉬템 다 까고 나서 하는 말 " 본전이죠? 득이죠?" 이말은 결국 캐쉬템을 다시 팔아서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꾸면 된다는 말임. 이것을 보고 많은 유저들이 중독성있게 따라하게 됨, 하지만 비제이들은 이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받으니깐 손해볼 것이 전혀 없으나 혹여나 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송을 본 일반유저들은 이를 점점 빠져들게 함. 그리고 많은 현금을 탕진함. 합법적인 도박임 과연 제제를 안하는지 제제를 못하는 건지 궁금하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한들 우리가 지켜야할 수준의 법이 있으며, 아무리 자유가 있다한들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도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방치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 사람들이 방송에 빠져서 도박에 중독되어 지고 있다.

생방송 관련 인터넷 방송 중계업자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일년에 하루 오전에 국민들이 다같이 쓰레기를 줍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만 근무니 등교 대신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20리터 쓰레기봉투를 한사람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동네나 강가, 마을을 청소하는 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강을 깨끗하게 만든 남자’가 있습니다. 22일동안 출근길에 30분씩 일찍 나가서 강가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든 사례이죠. 우리도 한사람씩만 힘을 모아서 쓰레기를 줍는다면 아름답고 깨끗한 길거리, 강가를 만들수 있고 쾌적한 여가공간, 근무공간,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리터의 날을 만들어주세요


한양공업고등학교 도제라는 산업 제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줄었다고 지원이 안된다네요 좀 예산좀 늘여주세요 죽을것 같아요

한양공업고등학교 도제 예산


폐지해야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범죄와 같이 수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성폭력 다른한쪽에서는 무죄인지 아닌지를 같이 수사를 해야 억울하지않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거면 이런생각이들어요 귀찮아서 저런발표를 하는게 아냐?라고요 이유가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에게 협박과 신고를 꺼려지게해 수사에차질....운 개뿔 반푼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있는법도 무시하는 저 행동이 정말로 옳타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나라 안으로 왜 리리도 썩어빠진건지.. 이 제안 게시판중에 분명 감정적인 게시판도 분명있지만 정말 바꿔야하는 법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수가 모잘라 넘어가는 글이 많지만 반복적을 나오는 제안은 혹 보긴 합니까? 일정수 채운 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르두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에서 무고죄는...


아니 수업들을 시간도 없는데 비교과는 꼭 들어야한다고하고 장난하는거도 아니고 진짜;;;

비교과 좀 줄여주세요


현 경찰은 김경수의원님의 트루킹 사건을 자의던 타의던 명쾌하지 않은 수사로 마음 여린 김경수의원님을 더 깊은 구덩이에 몰아 넣었습니다. 물론 미미한 부정함에도 단호하게 차단하지 못한 김경수 의원님의 도의적 실수는 존재하지만 중국과 쿠바를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의 선거에서도 지지자를 거부할수없는 현실임에도 경찰은 고의인지 타의인지 사건을 상당히 불필요하게 지연시켰고 더 많은 증폭 기사를 남발했으며 국민의 세금을 급료로 받아가는 국회의원 김성태의 업무태만과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에 분노한 국민이 사전 계획된 장소에서 한대 딱 한대 때린 것을 죄질이 나쁘다 구속 영장 청구한 경찰,. 많은 피해자와 전체 78%급 국민이 구속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한항공 이명희씨는 지금까지 고려중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지연시키다 한달이 넘은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대한항공 이명희씨보다 김성태를 한대 친 분이 더 죄질이 불량합니까? 대한항공 이명희씨보다 김성태를 한대 친 분이 피해자가 더 많습니까? 대한항공 이명희씨가 가위등 살상을 일으킬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에 반하여 김성태를 한대 친 분이 과연 사전 계획성있게 기다렸다가 파렴치한 김성태를 한대 친 죄로 바로 구속 수감됨이 옳은 나라 법 제도입니까? 이로써 경찰총장 이철성을 파면 혹은 교체하심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고의 공무원은 없어져야합니다. 건강하십시요!

이철성 경찰청장을 파면해야합니다.


한달에 한번꼴로 강력범죄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드실려고 하시나? 치안유지가 안되면 최소한 무사증 제도 폐지해야 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나중에 제주도민분들 분노가 터져서 폭동 일으키는 꼴 보실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총기 허용해주세요. 중국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온갖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치안유지가 안되면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방어를 위해 나서야죠. 총기 허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 또 발생 무사증 제도 폐지하라고요


문대통령님 저는 탈북자입니다 저는 매일 매일 뉴스를 봅니다 통일 될까 해서요 한국온지 15 여년 됬습니다 같은 탈북자 남편과 11살아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아들에게 엄마아빠는 탈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놀라기도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전여기서 열심히 살아 급여도 많이 받고 4억이상의 재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가족이 넘그립습니다 통일되면 어렵게 사는 가족들 도와줄려고 열심히 살고 돈도 모았습니다 탈북자도 이산가족입니다 정치를 잘하셔셔 탈북자도 한국에서 가족을 만나던지 아니면 통화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저의 아버지는 제가 탈북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라도 돌아가시기전에 하얀쌀밥 한그릇에 돼지고기국 한대접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넘그립습니다

저도  이산가족


현재 대진 침대의 거의 전 제품이 라돈 검출 문제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안감에 젖어 있습니다. 언론, 소비자 단체, 원안위등 여러 분야 에서 관심을 갖고 매트리수 수거 작업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 접수 및 사후 조치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대진침대에 오래 전부터 통화를 시도 했으나 불통에 24시간 통화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그냥 폐기물 처리 하듯이 버려야 하는지, 향후 보상등을 바란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는 곳이 아무 곳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수거 진행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다고 보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느곳 하나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소비자 단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진 침대에서 인력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진침대 회사로써는 능력 부족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국가 (지자체)가 나서서 대진침대와 협력하여 매트리스를 수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라돈 검출 문제는 어느 개인,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하기에 국가(지자체)의 적극 개입을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대진침대 수거를 국가(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네요

중구 태평로 도로 청소해주세요.


강원도 강릉은 6월에 단오제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기간중 정기전(농상전) 이란 이름의 축구경기도 함께합니다. 축구경기는 물론 각 학교의 동문회주관으로 이루어지고있고요.. 강릉시의 축제이고, 연고전 처럼 두 학교의 친목을 다지기위한 축구경기...좋은 취지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의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응원을 시행한다는 점이지요 더 큰 문제는 수업시간 마저 박탈당하며 응원 연습을 하고있습니다. 학교 동문 선생님의 주관아래 뜨거운 태양볕에서 응원을 합니다. 모두에게 질문하고싶네요. 여러분은 언제 응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상대팀과 축구경기를 할때? 좋아하는 야구팀이 경기를 할때? 그럼 여러분은 누가 시켜서 응원을하시는지요.. 응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응원이라고생각합니다. 학교 축구부가 하는 행사이니까... 그럼 축구부를 진정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 된다고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업시간조차 박탈당하며 응원연습을 진행하고 주말에도 단지 전통이란 이유하나로 강제로 동원되어 응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프다고 열외하는 학생들에게도 응원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욕까지 하며 강제적으로 응원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따르지만.. 다들 그 상황에 대해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응원이라는 것이 정말 수업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면서까지 뜨거운 태양아래서 해야할 행사일까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업시간을 돌려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오나 아무런 교육적 의미 없이 수업을 빼고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응원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상을 없애자. 수직구조가아닌 교육을 만들자...고 말로만 하면서 아직까지도 강압적으로 응원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원치않는 응원을 하기위해 강제적으로 주말에 동원되는 이 현실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s. 관련링크에 누군가 촬영하였던 유튜브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냥 보기엔 멋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붉은악마 축구 서포터즈와 같은 응원이아닙니다. 수업시간을 박탈당하며, 혼나며, 욕먹으며 수없이 연습한 결과입니다...

고등학생 강제동원 동문회 응원연습


스피킹/라이팅 하나도 안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벼락치기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 토플 이틀 남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사이트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아내와 이쁜 아이들 (딸,아들) 이 있는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결혼전에 전주에 한 빌라 쓰리룸에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년도 2018년 5월 5일이 전세 계약 만기날이여서 집주인에게 18년 1월부터 5월 5일 되기 마지막 전날까지 계약만기시 이사가겠다는 통화를 하였고 (녹음하였습니다) 집까지도 찾아가서 수차례 얘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만기날이 다가와도 돈이 없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세금이 다 저의 돈이라면 몇일 몇달은 기다릴수도 있지만 60%정도가 은행돈 이였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인하여 들어가게된 집인데 은행에서는 전화와서 독촉만 수차례 하며, 2~3달 내에는 가압류가 들어올거랍니다. 물론 연체이자도 내고 있구요. 신용도 또한 급격하게 떨어질 거랍니다. 제가 왜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봐야할까요... 이 집주인으로 인하여 피해본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직장까지 잃었으며, 신용도피해, 은행연체이자 기타등등 정말 너무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 중에 있지만, 기간을 6개월 경매까지 넘어가려면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2~3달 뒤면 가압류가 들어올 상황이구요. 부디 하루빨리 이 일을 해결받고 싶은데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 없네요. 보증금 못받은거로 저의 피해나 손해는 제가 다 감수 해야한다네요. 이건 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저희 가정 화목할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전세를 입주 할 수 있도록 법 또한 강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 준다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제가 준 보증금으로 다른 투자를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전세피해 사례 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오른쪽에 냉동탑차가 있어서 오른쪽에서 오던 상대차를 못 보는 바람에 살짝 접촉이 되었습니다. 상대편 차량 수리비 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해서 총 보상금 70만원, 이웃과 얼굴 붉히며 과실비율 따지고 싶지 않아서 제 쪽 100%과실로 사고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년 보험료 산정 시 20%전후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기에 벌점도 없고, 전에 났던 사고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할증이 된다면 이번 사고 한 건으로 할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고 한 건으로 할증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사고 한 건에도 할증이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 한 건에도 보험료 할증을 들이대면 대체 보험을 왜 들어야 하나요? 보험료 20% 할증되고 3년 동안 동결되면 그 금액이 사고처리비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고가 크게 안 났으면 보험사 부르지 말고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보험을 왜 의무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런 논리라면 보험료 내고 일 년 동안 무사고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하여, 요새 자동차보험에는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는 것도 마련해놓고 있는데, 저는 200만원으로 가입했기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는 옵션을 두고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 받으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할증을 붙이는 것은 거의 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험사들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지난 수 년 간 얼마나 로비를 해댔으면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님께 이 청원이 닿길 소망합니다.

접촉사고 한 건에 자동차보험료 20% 할증.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2013년 7월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생기지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하여 2018. 05. 14.일 쌍둥이 딸 2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양막대증후군이란 병명으로 손가락이 없고 다리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처는 외국인으로 처가 식구가 없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처를 도와 쌍둥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던 중 그래도 장애아를 얻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처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여 베트남에 있는 처제를 한국으로 불러 집에서 처와 함께 아이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처제의 체류기간이 3개월이라 곧 만료가 되어 체류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전주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처제가 아닌 장모나 장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양육을 해주지 않고 왜 처제가 들어와 양육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장인어른은 남자라 아이들 양육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장모님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자신 몸 하나 거동하는 것이 어려워 제 아이들을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아 처제를 보내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한국 대사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제 처제가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처제의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고 장인이나 장모가 들어와 아이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원칙만 내세우면 저는 지방에서 택시운전을 하며 가정형편도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법쳬류 문제가 심각하여 이러한 줄은 알고 있지만 현장 실사라도 나와서 저희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쳬류연장 불가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제의 쳬류연장이 되지 않아 처와 함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항시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으니 되도록 빨리 민원 내용을 검토하시어 저에게 연락(010-7106-1779)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한 번 읽어봐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제가 부터 야간에 도로차선이 선면하게 안보이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예전엔 차선를 새로 도색하면 선명하게 멀리까지 보였는데 지금은 새로해도 야간엔 특히 별로 차이가 없다.

도로에 차선이 야간에 잘 안보여요~~


청와대 청원 취지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 게시판이 되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쓸데없는 청원을 쓴다고 실명제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청원을 감히 함부로 쓸데없다라고 간주하는 건방지고 나쁜 행위입니다. 이들을 잡아다 사형시켜주세요.

청원제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었는데 러시아사람인지 되게많더라구요 입국불허자? 라고 하던데 그런분들이 수십명씩 있는데 승무원들너무위험해보입니다. 범죄자는아니라도 입국거부를 당한 외국인들을 일반승객과 함께 태워 보내는게 안전해보이진않네요 입국불허자라하면 터미널에서 관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동해에서 일본가는 여객선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