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05724 벨기에의 어느 대학교 연구진이 미세먼지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입니다. 약 1년 정도 전 기사인데,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상황을 생각하면 기술 이전이나 투자 등을 적극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봅니다. 이제 미세먼지 수치가 '좋음'인 날보다 '나쁨'인 날이 더 많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도입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높은 자리에서 낮은자들까지 세세히 돌보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님과는 반대로 시민을 섬기고 위해야할 시장이라는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욕먹이며 원주시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원창묵시장을 고발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넉넉히 통과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건물을 몇년째 허가를 내주지 않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주시장의 만행을 저지시켜주시고 법적절차를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원주시장 갑질 막아주십시오


삼성 물산 투자자 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가흐름을 보면 사전에 정보가 알려졌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안된 사항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했다는 금감원 솔직히 못믿겠어요.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 못 믿겠어요 우리나라 최고 고용을 하는 삼성을 왜그렇게 조사하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고용및 경제를 살리자는 대통령이 그렇게 기업을 괴롭히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겠어요 전임대통령이 돈달라는데 어떻게 안주나요 이렇게 괴롭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도 더이상 기업 삼성죽이기 그만하시고 공약되로 기업살리고 경제살려서 일자리 늘려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회복무요원의 지원범위를 넓혀주세요. 요양원같은 사람부려먹는곳 말고 동사무소나 그런곳 많은데 왜 지원범위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얼마전에 병무청사이트에서 사회복무요원경험담같은걸 받아서 상품주는 행사를 했더군요.그런 행사를 할려면 사회복무요원자리를 늘려눠야되는거아닌가요?누구는 뽑고 누구는 지원했는데 못가고 있습니다.조치 좀 취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저정도 폭행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합니다 촛불시위를 매주 매일 나가는것은 이런 세상이 오지 않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폭행 가담자들이 모두 전과자라든데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찰법도 개정해서 악질들은 각종 무기를 사용하고 진압시 다칠 경우 국가가 배상해주세요 7명 전원이 공동살인미수죄를 받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도저히 눈뜨고는 못보겠습니다 ㅠ

광주집단폭행 가담자 7인 살인미수죠 미필적고의 인정


동의합니다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삭제 반대


부산도시철도 동해선은 도시철도인데도 배차간격이 길기로 악명이 높은 노선입니다. 배차간격이 짧을 때는 10여분 남짓, 길면 30분이나 됩니다. 보통 도시철도의 배차간격이 길어도 6~7분 정도인 걸 감안할 때 무척 긴 배차간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승강장에서 기다려보면 30분이 무척 길어서 따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통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더 많은 배차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당 플랜카드가 붙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국가기관인 코레일이 지방이라고 차별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개통한 지 이제 만으로 1년 5~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배차간격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열차를 증차하든지 조치를 취해주어 도시철도답게 해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직 개통하지 않은 일광~울산 구간과 부전~마산 구간도 하루빨리 개통했으면 합니다. 수도권은 경기도를 넘어 충청도까지 전철이 가는데 그 외 지방은 광역전철이 현재까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이것도 분명히 서울-지방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도시철도 동해선


오늘 벌어진 김성태 원내 대표 단식 현장에서 폭행 사건을 두고 홍준표 대표는 어떤 사실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해자 뒤애 배후세력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드루킹 댓글 사건 또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조작을 지시했거나 자금을 지원했다는 어떤 구체적 증거도 없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특검을 촉구한 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파렴치한 모략을 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 회피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아무런 배후에 대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호준표 대표는 의당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비롯한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김성태 원내 대표 폭행 사건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배후세력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모든 권한 박탈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한당 김성태의원 얼굴 한대 맞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누가 계단 올라가는것을 동영상을 미리 찍고 있었을까요? 마치 사전에 준비한것처럼 말이지요 왼손으로 한대 맞아서, 목기부스 하였던데, 2대나 3대 맞았으면 전신불수나, 휠체어 타겠네요. 단식이 힘드니까, 단식 중단하려는 꼼수와 좀더 전환해서 강수로 정쟁하려고 하는건지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여 얼굴 가격한 사람 휴대폰 압수해서, 복원및 조사 바랍니다.

자한당 김성태의원 한대 맞은것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여


국회에서 일도 안하는데 왜 월급? 일도 안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월급입니까? 그 윌급은 국민들 세금입니다 국회에서 일도 안하면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윌급좀 적게줍시다 다 세금입니다

국회의원  월급 왜 줍니까?


우선 김성태 의원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홀로 외로이 야외에서 단식투쟁을 하고있는 김성태의원에게 다짜고짜 턱주가리에 주먹을 날리신 그분...!! 반드시 배후를 밝혀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턱주가리에 가격을 당하신 김성태의원이 왜 목보호대 (경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의총에 나오셨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가격을 당한 곳은 턱주가리이고, 또한 땅에 머리를 부딛히거나, 목이 심하게 꺾이는 부상이 아닌 것 같은데 (MBN 의 단독 영상을 보면...) 도대체 왜...!! 김성태 의원의 목에는 목보호대가 착용이 되어있는 것일까요..?? 우리 김성태 의원이 매우 큰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목보호대를 착용시켰나요?? 만약 경추 (목뼈)에 아무런 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보호대를 착용시켜 김성태 의원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라면, 그 목보호대를 착용시킨 바로 그 "의사"는 돌팔이이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꿈나무 일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우리 김성태 의원에게 정치적인 오해를 사도록 만드셨는지, 그 "의사"분은 반드시 본인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MRI나 CT 상에서 매우 위중한 또는 목보호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김성태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만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아닌 한국당 당직자, 또는 보좌진의 권유에 의해, 또는 김성태 의원 본인의 의견에 의해 목보호대를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착용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매우 불편한 "목보호대"를 "즉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의 목에 경추보호대를 한 의사를 찾아주세요!!


이제 면책권에 숨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국회의원를 탄핵하는 국민의 의결기구를 만들자 일하지 않고 세금을 불로소득이라고 여기는 국회의원 부조리 온상의 국회대학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투표만 당선되면 안하무인이 되는 이런 인간들을탄핵하는 국민의결기구를 탄생시켜 일하지않고 밥만 추내는 인간들 자질이 없는 인간들 국민들의 대리인이라고 큰소리치는 이런 인간들을 몰아내는 기구를 만듭시다 촛불보다 프랑스 시민보다 더 큰 혁명을 만듭시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촛불보다 더 큰 혁명을


민주당 정치댓글 범죄집단 드루킹 사건의 공범 김경수는 특검을 받겠다는데 민주당은 왜 특검을 결사 반대하나. 민주당과 청와대가 드루킹과 공모. 공범 하지 않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 하기를 청원 하며 특검을 반대하면 국민은 드루킹과 공모 하였다고 생각하고 궐기하여 민주당 정권은 붕괴 될것 입니다 즉시 특검 으로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드루킹 사건의 공범  김경수는 특검을 받겠다는데  민주당은 왜 특검을 결사 반대하나?  민주당과 청와대가 드루킹과 공모(공범) 하지  않았다면 즉시 특검 수용하라


지구대경찰들을 비롯한 순경들..복지 강화해주세요..총기허용 해주시고 근무복 튼튼하게 적어도 자기 몸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사명감갖고 일 할 수있게 보호해 주세요..

경찰들 권력 강화시켜주세요..


일반 국민이 그것도 자한당 지지자를 표명하는사람이 폭력을 행사한건데 밑도끝도없이 문재인 정부탓? 이거 누가봐도 자작극 아닙니까? 단식은 효과도없고 끝내긴해야하고 국민들은 자신을 옹호하기보다 비난하는 상황에 돌파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진을보니 목 깁스를했던데 건장한 장년이 주먹으로 때려서 그정도 깁스할정도면 어디피가나든 뼈가 부러지든 해야하는데 이건뭐 살짝 밀었다고해도 믿을지경입니다 아무쪼록 나라망치는 국회의원들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더이상 봐줄수가없습니다 이번사건 부디 자작극여부 꼭 수사부탁드립니다

김성태의원 폭행 자작극여부 수사요청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경찰의 소극적이고 겁내서 뒷걸음치고 경찰이 있는대도 폭행이 가해지고 그런 사항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대응 이라는 광주경찰서장의 해명에는 역겨움을 느낌니다.이러한 경찰은 시민들을 지키지못합니다 징계하여 주십시요.또다시 이러한 대응이 없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광주집단폭행에 경찰대응에 청원합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한 거짓 증언과 거짓 보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이재록 목사님은 교회 개척 시부터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시며 그중 간음에 관해 특히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녀 단둘이 차를 타는 것 등과 같이 남녀가 섞여 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달에 천여가정을 구제하시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항상 성도들을 살피고 챙기셨습니다. 성도들에겐 항상 선과 사랑을 알려주시며 그러한 마음을 이루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과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에 관련하여 JTBC 뉴스룸에서 부터 보도된 뉴스는 모두 거짓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한 이들은 교회를 나가 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악한 감정을 가지고 회파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보도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 목사님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시행되어 진실된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공정조사 청원


지금의 현실은 실로 반세기이상만에 찾아온 평화의기로에 서있습니다 북한동포들의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전단지를살포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이 좋아질리가 없는데도 저들은 막무가내로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의정상들이 합의하에 한반도의 평화공존에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어처구니없게 전단지를 살포해서 또다시 남북간에 긴장과 전쟁의 기운이 도래하게 되면 그 책임은누가져야합니까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담화나주의 경고에 그치지말고 탈북단체의 어긋난 전단지 살포에대해 강경하고도 엄중한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도 평화의 기반위에서 더 싹트는겁니다

탈북단체 전단지살포에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중앙선관위가 하는 일이 인터넷상에서 국민개개인의 정치지지 성향에 대해서 감찰하고 사찰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상에서 조직적 정치지지 혹은 반대활동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조직적인지 개인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상의 조직적 정치지지 혹은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막아주세요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과 인터넷해킹으로 일상생활을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도 인터넷뱅킹 비번공간을 해킹하여 오류가 나게 합니다. 스마트폰도 해킹하여 배터리를 100%에서 1%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

북한인터넷해킹


김성태 의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로 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국 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고 더구나 제일 야당의 원내 대표인데 그냥 일반 폭행과동일하게 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자작극 일 수도있고 정치공작 일수도 있기때문에 중대 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뒤조시를 충분히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려면 특검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행은 정치테러인지  특검을 해야 합니다


조양호 일가의 노동탄압과 불법적인 밀반입..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의 동영상은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직원들을 개, 돼지 처럼 여기고 대한항공을 개인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사고는.. 결국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너일가의 경영방식은.. 호미로 막을 사태를 가래로 막게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경영비리와 불법밀수, 그리고 노동탄압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드라마 라이브 보면서 생각한건데요 왜 우리나라만 메뉴얼이 있는지 궁굼함니다 다른나라경우 쏴죽여도 상관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있는지 개궁굼합니다 경찰 사수가 흉기로찌르고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나라 경찰법좀 강화부탁합니다 그래야 경찰들도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죠

드라마 라이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사면-복권되셔야 하고, 나아가 대통령직에 복직하셔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처럼 대한민국의 영원한 대통령, 즉 여왕으로 군림하셔야 합니다. 촛불 쿠데타로 합법적 대통령 박근혜를 쫓아내고 드루킹-김경수 일당과 모의해서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올해 안에 끌려내려와서 감옥에 가야 하고, 나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죽어서도 부관참시당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친이-친홍계 국회의원들과 북괴 김정은에게 부역하는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은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하듯이 모조리 다 가스실에 넣고 독가스를 뿌려서 고통스럽게 죽여버려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 친박계를 흡수-통합하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수상이 되어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대한애국당의 1당 체제가 형성되면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도 대한애국당이 영구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이 담당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은 조원진 대표가 담당하면 됩니다. 10차 개헌 시에는 6.26 의거(32세의 애국청년 안두희 의사가 경교장에서 김일성과 내통한 빨갱이 김구를 처단한 사건) 정신과 5.16-태극기 혁명정신, 그리고 새마을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서 삭제해서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과 안두희 의사를 성역화시키고, 지방자치제와 복수정당제를 폐지해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화시키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의 탄핵 소추권-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저는 나치 독일이나 싱가포르 같은 1당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개한 대한민국에서 양당제나 다당제는 위험합니다. 지금 다당제 때문에 해방공간과 같은 극심한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국회 해산시키고 판 다시 짭시다.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입니다. 국회 해산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간 이명박과 그 패거리들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배후 조종한 주범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국우파 세력이 재집권하면 '박근혜 모욕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노란리본 금지법을 제정해서 노란리본 달고 설치는 빨갱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국정원을 다시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표어도 김종필 전 총재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다시 바꾸고, 국정 역사교과서, 교련, 새마을 운동, 태극기 게양-하강식, 국민교육헌장 등 박정희 정권 시절 좋았던 것들을 모두 부활시켜야 합니다. 빨갱이들이 판치는 지금보다 유신-5공 시절이 훨씬 더 살기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고령 박씨 가문이 맡아야 합니다. 빨갱이들을 제외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와 같은 대한민국의 여왕으로 추대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만의 차이잉원과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확실히 살릴 인물입니다. 문재인-임종석 패거리들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조원진 수상 체제로 가야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나라, 박정희의 나라, 전두환의 나라, 그리고 박근혜의 나라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대통령의 반공-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선진 자유통일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대한민국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추대합시다


윤보선대통령이 이승만대통령을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게해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기도 못마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개혁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박근혜대통령을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게 촛불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신문재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신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렇기에 임기5년을 절대 못마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청와대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을 안하실때도 청와대에서 계셨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집을 푸른기와집 청와대는 한자로 나타내면 불운 파멸 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들어가서 죽거나 감옥가거나 망신당하는 짓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런청와대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셨기때문에 임기를 못마치는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전두환 대통령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렇게 물러나시고 20대 대통령은 엄청난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개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개혁을 해야합니다 이모든것은 운명입니다 제가 이말을 해도 절대 운명을 바꾸시지는 못할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말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알아야하기기 위해서 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임기5년을못마치는이유제시절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웹사이트들 아니 유해사이트들 폐쇄를 요청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여성인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내에 없었던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지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피해를보고 차별을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성평등을 이룩하겠다는게 그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해낼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아닌 남성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씩 축소, 해체하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었지요.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것이 군문제 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면서 군대에가지못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것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유가있는 남성들의 권리또한 뒤이어 제시하였죠. 그런데요 군대에 가지않는 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징집되는 군인들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죠. 20대의 2년이 그 미미한 군 가산점 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만큼 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일찍 얻게 되지요. 남성이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동안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2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단지 시간만 2년이 지나있는게 아닙니다. 2년만에 나와서 바로 복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 3년이 되고, 군복무 하는동안 굳어버린 머리를 갑작스레 학업에 쓸 능력도 갖춰야하며, 심지어는 시간표 짜는법도 잊어버려 신입생이 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일찍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때 학업을 이어야하고, 졸업후 2년간 준비한 여성들과 경쟁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져야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것인가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만 징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부사관과 장교 즉, 간부의 여성비율은 계속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여자라서 징집은 안되지만 간부가 되는 모집은 되는 것이고, 징집병의 남성비율이 100퍼센트라도 차별이 아니지만 간부비율은 남자가 높아서 차별이 되는겁니까? 이런 정책과 발상들은 여성을 약자와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것이며 역차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징집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여성가족부는 명확히 밝힐 수 있나요? 그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했나요? 남자는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공익으로 빠져서 2년간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자는 말그대로 여자로 태어났기에 100퍼센트 면제대상이고 군복무를 차치하더라도 그어떤 국방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녀평등입니까? 부사관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군인인데 일반병사로는 안된다? 너무한 모순이죠. 그럼에도 군 가산점 부활도, 다른 어떠한 남성들의 빼앗긴 시간을 채워줄 장치도 고려하지 않는게 여성부고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것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취업문제이지요. 여성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를 도맡지 않느냐, 그로인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끊기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런이야기가 나올때 반문으로 꼭나오는 군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선택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애를 가지려 할것이며 아기가 마치 인질이 되어버리는 꼴이고 인간의 행복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은 그 빛이 완전히 바래는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출산율과 해마다 떨어지는 신생아수를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기는 근본적 원인일까요? 출산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여성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던가요? 또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도맡아 한다는 그 인식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있는, 태아를 열달간 품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만을 그 과정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은 여성혼자도 남성혼자도 가능한일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것이죠.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도맡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또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직접 돌볼때 남성은 아내와 아이의 생계를 도맡게 됩니다. 부모로서 육아의 필수적 요건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것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경제적 지원또한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옛날이야기가 되고있죠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왜 그럼 여성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면서 돈도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여성만 둘다를 떠맞는건 분명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모두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권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내실화 되어있지않고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해도 남성은 쓸 엄두조차 못냅니다. 왜냐구요? 남자인 니가 애낳냐는 바로 그 인식 때문이고 그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성평등 정책을펼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 때문이죠. 취업에서의 유리천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수 채용을 밀어붙이는게 여성가족부이고, 정부 또한 내각을 꾸리는 것부터 동수내각을 밀어 붙였죠. 그런데요. 왜 이런 수치 맞추기식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근에 국방부 대변인을 최초로 여성으로 뽑았죠. 그런데 이것만봐도 너무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변인 신분이라지만 어떻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을 그저 편견을 깨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힐수 있죠? 대변인이 말만 전하는 기계가 아니라 국방과 군에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국방부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것이고 국민의 물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냥 말만 잘한다고 대변인 할것 같으면 전부 아나운서 출신을 썼겠죠. 일반 공무원 비율은 남녀의 격차가 크지않은데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고 동수내각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한 노동이라는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날마다 일한다고 동일노동이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다니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역량에 차이에따라 승진도 임금도 천차만별이 되는것이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비율로 채용을 하라고하며 압박을 주는것 또한 너무도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남성이 꼭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꼭 여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는것입니다. 왜 일자리들이 남성위주로만 제공되냐 주장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이에 귀기울였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큰 육체적 노동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남성이 장악하고있음에도 아무말을 하지않고 다른 분야에만 차별을 얘기합니다. 바로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특수점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고 또, 여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는것이죠. 근데 그런것을 감안하지않고 동수로 채용만 하라고 압박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더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을 뽑는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성별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능률을 끌어올릴수 있다면 남자만 뽑을것이고 반대라면 여자만 뽑는것이죠. 그것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그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자는 소리를 한다면 직장자체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라는 것이죠. 또한 역차별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부산 지하철 1호선에 2016년부터 여성배려칸이 생겼지요. 아마 타지분들은 모르실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임산부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치안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감시장치를 늘릴일이지 왜 여성을 위한 열차칸을 내어주는거죠? 그말은 남성이랑 같이 타지않는다면 치안이 좋아진다는 발상이 전재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배려는 한 개인이 다른 대상을 자의에 따라 양보하고 돕는것인데 여성배려칸 도입당시 역무원들이 안내봉을들고 남성 출입을 제한하더군요? 그게 배려인가요? 그게 여성배려칸입니까? 그냥 여성 전용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아동은 여성들과만 타는 공간이어야 배려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만 떡하니 한정해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지하철에 도배가 되어있죠. 그 미어터지는 시간에 안그래도 부대껴 서서 숨막히고 힘든데 여성칸은 공간이 남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분리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에 못탄 여성은 더큰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니까요. 왜 여성의 인권신장을 말하며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약자,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거죠? 그게 진정 여성을 위함일까요? 여성은 도움없이는 홀로설수 없다는 모순된 의미을 만든다는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부산시 단독의 결정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낳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탁상행정을 여성가족부는 눈으로 보고도 또는 알지도 모르는 채로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널려있습니다. 근래 미국에서 들어온 Me too 운동이 한국사회에 거센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속으로 삭혀야만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죠. 이런 운동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미투운동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정치적이용과 비방목적으로 변질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부터가 성립이 안되는 즉,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일단 폭로를 하고 그것을 언론이 일파만파 퍼뜨립니다. 그렇게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고 증거를 내놓아도 가해자 낙인은 지워줄 생각도 않고 되려 더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국한 되는 일 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익명으로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폭로를하면 그것이 기정 사실이 되어 겉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함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내려지는 처벌은 겨우 벌금 몇푼이 전부죠. 그래서 실제로 괴로움에 못이겨 자살을 택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실추된 명예를 회복받지 못한 채로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익명에의한 익명폭로운동까지 생겨났습니다. 가해자의 초성만 언급해서 온갖 추측과 확대해석을 양산해 불특정 다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악행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도 여가부는 법원에 판결을 지켜보자고 하지는 못할망정 오롯이 폭로자에만 촛점을 맞춰서 폭로하는 순간부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접근을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요? 미투운동이 진정으로 힘을 얻게 하려면 이러한 악이용에 대한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한 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를 하거나 폭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이런 사례들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을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고 성립도 까다로운데 반해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명예와 직장, 가족 모든걸 잃은 자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여가부는 왜이리도 편향된 사고에 머물러 모든 사안에 접근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것인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야될 필요성을 도무지 못느끼겠습니다. 남혐, 여혐문제가 날로 극심해져서 sns를 볼때마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성부가 생기고 그 권한이 강화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남녀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바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앞으로는 새정부이니 만큼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인 이 부처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줄기차게 성차별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을 다룬다는 부처에 왜 남성은 찾을 수 없는것입니까? 이러한 부처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수순만 밟게됩니다. 2. 남혐커뮤니티(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남혐, 여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것을 sns나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 시작은 일간베스트의 남성우월주의적 사상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을 반박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선 메갈, 워마드 등의 남혐커뮤니티의 이른바 미러링이 도를 넘어서고있습니다. 일베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의 질타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여러가지 검열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베스트를 폐쇄 하자는 청원이 20만을 넘어 청와대 답변 및 추후 조치계획까지 어느정도 잡힌상태죠. 그런데 남혐커뮤니티는 언론에서 주목해주지도, 이를 반대하는 적극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있죠. 그저 그동안 핍박받았던 여성들이 반기를 든다 쯤으로 생각하고 쉬쉬하나 본데 실체는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다. 실례로 남자 목욕탕, 탈의실의 나체사진을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커뮤니티에 유포하는가 하면, 그 사진속 대상들을 대놓고 성희롱하며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단지 이것만이 이슈가 되었을뿐 사실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저러한 성희롱을 하는 게시물은 차고넘칩니다. 하지만 단속이요? 전혀 되지않죠. 심지어는 비밀채팅 어플로 미성년자를 현혹해 나체사진을 유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 과정을 고스라니 게시글로 올리기도 합니다. 처벌이요? 단속조차 안합니다. 또 자기의 생리혈을 찍어 올리면서 한국남자의 유충을 낙태시켰다는 말을합니다. 그에 댓글들은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그리고 작년 남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은 유투버 사건도 유명합니다. 한국남자는 성기가 작아서 강간하고 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입에담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수 없는 망상으로 남성을 비하하며 그를 통해 남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이나 보이스 채팅 프로그램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짜고짜 성희롱을하며 온갖 욕설과 더불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일간베스트에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까지 출동해 수사를받았는데 저 유투버는 직접 상대를 성희롱하고 직접 성폭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상에게 전했음에도 아무조치 없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와 후원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죠. 그리고 호주에서 거주하는 워마드라는 남혐커뮤니티 여 이용자 문제로 온 인터넷이 들썩였습니다. 호주 남자 어린이들을 도촬하고 그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강간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는 미성년자 강간영상을 직접 게시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 건이 수사는 들어갔다지만 그 사이트에대한 제재는 없었고, 피해어린이의 어머니는 왜 한국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런 추악한 행태를 남혐커뮤니티에서는 극찬하고 서로 즐깁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 수업시간에 학생이 누드모델을 도촬하고 워마드사이트에 어떠한 보정도 없이 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성기가 작은게 어디 덜렁거리냐는 둥 정말 미친 발상에서 나올만한 비하글을 달아 올렸습니다. 물론 그 게시글의 댓글에는 말할것도 없는 똑같은 수준의 인간들이 성희롱을 대놓고 했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뒤늦게 도촬자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게 잡힐리 만무하고, 그냥 학교차원에서 앞으로의 예방책을 만드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 지으려하며 경찰 수사도 의뢰하지 않은채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잠깐 정보전달 식으로 기사를 썼을 뿐 큰 이슈로 다루지도 않았고, 지금 그 사건은 빛의 속도로 묻히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여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가 뒤집어지고 학생시위가 일어났을겁니다. 나라 곳곳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것이며, 언론또한 대대적으로 심층보도하며 미투와 연관지어 며칠을 메인기사로 띄웠을 태죠. 저는 일베를 옹호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똑같은 잣대로 대해야죠.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만 있을 수 있고 가해자는 남성만 있을 수 있는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가 팽배한 이 나라가 진정 나라입니까?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반대쪽의 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않고 그전 정부들이 늘상해왔던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청원을 보면 정말 이런 주장을 국가에 청원하는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을까 싶은 글들이 차고넘칩니다. 남자에게 인공자궁을 의무적으로 이식하자는 청원, 남자 성기크기에 따라 군 면제를 시키자는 청원이 수천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건 그간 남혐커뮤니티에서 외쳐댄 터무니없고 인간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법한 망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분열 그 이상으로 남녀간의 대립이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이미 반토막난 땅덩어리가 분열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마 메갈이라는 남혐커뮤니티를 싫어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과 잘못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며 정상적 여성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런것들을 접하며 점차 진정한 성평등과 성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들에 동화돼가며, 그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들의 태도에 동조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일베가 낫다고 말하는것이 아니며, 제목을 비롯 남혐커뮤니티 사이트 폐쇄에 촛점을 맞춘 이유는 여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일베의 폐쇄는 이미 20만 청원을 넘어서며 방통위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왜 남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대할까요? 혐오를 조장한다면 다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메갈은 이미폐쇄됐다고 얘기하는데 구글에서 메갈의 게시글은 여전히 검색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오로지 국민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나라가 남녀간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분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지만 문정부는 너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 야를 막론하고 남성인권을 말하는 정치인은 왜 없는것일까요? 이러한 사이트들을 당장 폐쇄조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때문에 지들끼리 싸우고, 남녀끼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유례없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죠? 심각성을 제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페미니즘 전파와 정상적 성윤리의 부재, 그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그에 힘을얻어 남혐을 양산해내는 커뮤니티사이트. 이 둘은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닌 잘못 탄생된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현재 홍익대 회화과에서 워마드회원이 남성모델 몰카를 찍어 워마드(남성 혐오 사이트)에 업로드해 자기들끼리 남성모델의 성기사이즈나 모델의 몸, 모델의 얼굴을 함부로 평판질을 하고있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히 정신이상단체로여겨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문일까 자신들이 처벌당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그점을 악용해 하는 범죄가 점점 도가 지나치고있습니다. 워마드단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업악받고있기때문에 현재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미러링'이기에 괜찮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들먹이며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예전에도 직장상사가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부동액을 조금씩 타먹이다가 상사가 병원에 급히 실려가자 그거를 또 워마드카페에 올려 자기들끼리 피해자를 조롱하고 혹여나 범죄가 들킬경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하고 두둔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나가는 고양이가 수컷이라는 이유로 목을 조르며 역시 수컷을 괴롭히는게 가장 재밌다라며 괴로워하는 고양이 사진을 업로드했던 사건, 또한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등 위인모욕은 물론이고 6.25 참전용사분들께도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6.25전쟁을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대의 고기축제라고 떠들어대는 정신나간단체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호주에서 남성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인뒤 납치해 알몸으로 만들어 동영상촬영을 하다가 호주경찰에 들켜 현재 호주에서 구금되어있으며 트위터에서는 일본 '원펀맨' 작가가 팬들의 요청으로 남성 캐릭터를 여성캐릭터로 전환시킨 그림을 업로드했는데 역시나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며 되도않는 논리로 작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결국 작가가 사과하고 그림을 삭제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허나 정작 자신은 트위터에 남성캐릭터를 그린뒤 여성옷을 입히는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게시한것이 밝혀지자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차단하며 자신의 모순은 끝내 인정하지않았고 그 결과 해외에서는 메갈을 비난하는것을 넘어 워마드 단체가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까지 비난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며 또한 현 몰카사건도 워마드 카페에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워마드를 비난하고있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있습니다. 저는 메갈뿐만 아니라 일베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집단인것을 압니다. 허나 뉴스에 일베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처벌받는 내용은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워마드나 메갈이 처벌받는 내용을 뉴스로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나왔으나 단순히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범죄는 크게 과장하거나 부각시키는 경향이있지만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범죄는 그냥 쉬쉬넘어가거나 어떻게는 은폐하려는 경향 역시 존재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성별을 바꿔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남성이 여성모델 몰카를 찍어 어떠한 사이트에 올린 뒤 자기들끼리 여성모델의 가슴이나 몸매 등을 평가하며 성적으로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뉴스에서 이 사건을 기재하고 TV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을것이 뻔합니다. 허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홍익대자체에서 계속 논의를 해보겠다며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 등 몰카범죄의 논점을 흐리고있습니다. 저희는 남녀(여남)평등한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허나 지금처럼 여성에대한 성적인 모욕은 강하게 단속하면서 남성에대한 성적인 모욕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는 분명 남성과 여성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것이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저희나라는 절대 성평등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지못할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성이 남성한테 벌인 몰카사건이아니라 명백한 그냥 몰카범죄사건이며 이번기회에 처벌에는 어떠한 성별도 피할 수 없으며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아닌 그냥 범죄자이기에 확실히 처벌한다는 반증을 부디 보여주십시오. 또한 워마드 사이트 자체를 폐쇠시키거나 아니면 워마드내에 성적으로 모욕적인 조롱을 하는 자들은 확실히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여성인권단체가 아니라 단순히 피해망상에 찌들어 어떻게든 남성을 깎아내려 스스로를 자위질하며 자신들끼리 남성에대한 혐오와 범죄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나라라는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허나 이는 다른 3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는 내용이고 워마드를 하는것이 또한 게시물로 모욕적인 내용을 업로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이기에 처벌하거나 폐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범죄자가 길을 걷다가 아무집에 처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이기에 누구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워마드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남성에대한 혐오로만 가득 차 있는 사이트며 정상인이 들어가게되면 10초도 안돼서 '역겹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부디 이들은 처벌하고 확실히 단속하여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은 메갈과 워마드 뿐만 아니라 일베에도 적용이 되며 그냥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자체를 단속해주십시오.

일베저장소 웹사이트를 비롯한 유해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국회의윈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을 폭행한것은 즉 국회에 대한 폭력이고 법에 대한 푹력이다 강력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갈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룩 해야한다 무기징역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회의원 김성태를 푹행한 가해자를 무기징역으로 엄벌하라


이것은 여론 조작으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일반 경찰에게 맡겨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읍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서 의혹을 해소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회피 하면 할 수록 역효과 가 날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 왜  반대 합니까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찰과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는것도 맞지만 자신들의 안전은 현장에서 무조건 1순위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매뉴얼의 부당한 부분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일반 국민이라 경찰과 소방의 매뉴얼은 모르지만 가끔 들려오는 뉴스를 보다보면 어처구니 없고 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분할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경찰과 소방관은 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회의원은 1년 365일중에 일하는 날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반의 반의 반의 반도 안돼면서 월급은 배에 배로 가져갑니다. 이 모두 국민의 세금인것을 왜 위험한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세치 혀로만 일하는 국회의원은 그런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까? 경찰관도 소방관도 국회의원도 다 자기 관할이 있습니다. 경찰도 소방관도 국회의원과 동일한 처우 바랍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를 관할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드루킹특컴 을 하여 전국민 이 그 진상 을 소상하고 완전하게 100% 알수 있어야 만 합니다.

드루킹 특검


드라마 라이브를 보며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심각하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경찰들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역사가 있지만,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질타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지나친 공권력의 제한으로 경찰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경찰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며 시민의 안전 또란 제대로 지킬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서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씻고 시민의 안전을 정말 안전하게 지킬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공권력


자칭 들개라는 제1야당 원내 대표 김성태의원이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중인 이 엄중한 시기에 부산에서 올라온 새누리당 지지자라칭하는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한 대형사건에 정부는 속히 특검을하여 한점 의혹없이 밝혀주세요. 그래야 제1야당 원내 대표 김성태의원이 마음놓고 계속 단식투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칭들개가 똥개가 안됩니다...

김성태 폭행 특검


현재 한국당은 드루킹에 목 메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벌였던 무자비한 일들에 대한 반성없이 말이죠. 세월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온 국민에게 좌절과 분노,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 주었고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준 그들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으로 당을 해체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뻔뻔하게도 지금까지 이름을 바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붕어마냥 지난 과오는 까맣게 있고 빨갱이니 드루킹이니 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현 정부는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여 성역없이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당의 지난 9년간의 모든 비위 행위를 철저해 재수하해서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는만큼 꼭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한국당은 특검 후 있을 한국당 비위 행위에 대한 모든 조사에 성심껏 응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압니다. 국회의원 중에 깨끗한 사람 없다는 걸.. 이참에 특검 실시해서 더 깨끗한 정부로 재정비 해주시고 한국당 철저히 조사해서 당해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청원합니다. 드루킹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해서 관련자 엄벌해주세요. 드루킹 특검 후에는 한국당의 지난 9년간의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 재조사해 주세요.


얼마전 오픈마켓에서 참외를 구입했읍니다 상품설명에 7kg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배송된 상품을 보니 박스무게 포함하여 7.4kg이 나왔읍니다 판매자분게 문의하니 박스무게 포함하여 7kg이란 답변을 받았읍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박스무게 포함하여 광고할수 없읍니다 한데 오픈마켓에서 박스무게 포함하여 상품을 팔고 있고 대다수 판매자분들이 박스무게 포함이란 글귀를 아주 작고 구석진 곳에 적어놓고 판매하고 있읍니다 보다더 강력한 규제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오픈마켓 농산물 판매시 박스무게 포함하여 광고


2010년 아반떼md 엔진오일 감소 처음에는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고.. 엔진오일이 2천키로도 못타고 엔진오일 고충을 해야하니. 당황스럽네요 5년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해택이 없다는게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5년안으로 된 것만 엔진보상이된다니..그 5년안으로 고장나면 그건 처음부터 차가 잘못만들어진게 아닌가요? 반대로 5년이후만 보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 맞지.. 머 새차를 만들어달라는것도 아닌데 그냥 대책이 없다 5 년만된다 다들 하나같이 안됩니다..라고 하고 이반떼도 다같은 아반떼인데 정말 어이없네요..

2010년 아반떼 md엔진오일감소


대한항공을 잘못입니다! 갑질은 땅콩회항 그리고 음료병 투척까지 짜증납니다! 갑질OUT! 이젠 대한항공이 사죄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용서하세요!

KOREAN AIR를 용서하세요!


교만의 극치를 보는듯 합니다. 조현민( 미국인 )추방시켜 주세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한진 일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조현민추방,불법을  일삼은  한진일가  경영에서  퇴진하라. .


경찰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것 같습니다 괜계 감독자들의 근무태만인데 국가 에서 공무원들을 관 리감독을제대로 못 한것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 령이 공무원들을제대로 관리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북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을 잘 관리 하는것이제일 중요 합니다 경찰이있는잎에서 맞아 죽었다니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수가 있읍니까 경 찰은 죽으면 국국묘지가는데 목숙걸고 국민을 보호 해야지

굉주 폭행 사태 공무원들에 과리 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빠른년생은 없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많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치열한 경쟁과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두는 대한민국 교육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대학에 진학한 1학년들은 즐겁게 대학문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대학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술문화와 함께합니다. 수많은 동아리, 학회 등의 회식자리는 대개 술자리입니다. 빠른년생들은 이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모임을 공지하는 sns에서 '술자리이기 때문에 빠른년생들은 참석불가하다'는 공식적인 공지를 받게 됩니다. 결국 빠른년생들은 소외됩니다.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후까지 계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고, 그 수많은 빠른년생들은 박탈감과 고통을 받게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 나이'를 따지는 우리나라에서 빠른년생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부작용을 없앤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작용 속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동기들은 술집이나 모텔, 클럽 등의 유흥문화를 즐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빠른년생들은 똑같이 즐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개인이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그들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범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현행 법상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책임을 빠른년생 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소외되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됀다" 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자비하며, 인간적이지 못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빠른년생들은 술집이나, 편의점, 당구장, pc방, 수많은 체인점들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생이 되서 학비를 직접 벌어보려고 해도 채용해주는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부당한 일 외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보자면, 빠른년생 증명서라도 발급 가능하게 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지참하면 성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살짝 제안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빠른년생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도 성인도 아닌 상태, 빠른년생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거나 잘못이 있다면 경영주나 회사 차원으로 규제를 해야지 생각 없이 언론에 발표를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소액 투자자의 손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공직자로서 너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백 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금감원이든 삼성이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방호벽 철거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북에서 핵 폐기 시작되었는지 근거도 보여주세요

방호벽 철거 진실밝혀주세요


폭행은 정당화될수는 없지만.이것이 분노한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도 릴레이로 저분들에게 개똥투척하게 해주십시요. 제발좀 일할건 하면서 투쟁도 하게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안하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1개의 사이트에 여러 부처의 갑질을 익명 제보로 했으면 합니다. 1. 의료 2. 공무원 3. 기업 4. 국방 5. 국회의원 6. 학교 갑질 제보 사이트가 생기면 우리 국민이 갑의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서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갈 수 있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갑질 익명 제보사이트 개설 촉구 합니다.


금감원은 국민을 위해 한일이라지만 이미 상장 3년차된 기업을 상장할때는 적합하다 상장시켜놓고 정권 바뀌니 분식회계라며 상장폐지까지 논하게 만든 금감원과 참여연대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상장을 시키지말았어야죠 지금 장난합니까? 말이 국민을 위하지 무슨 국민을 위해서 뭘 했죠?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 미래가치를 보고 망하지 않는 바이오대장주를 산게 무슨 잘못입니까? 솔직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 뭐그리 잘못 했나요? 경영권 그거 부모가 자식주고 싶지 본인이 이뤄놓은거 남주고 싶나요? 삼성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 아닌가요? 경영권 승계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일 돈많은 기업이니 대북외교로 인해 돈이 많이 필요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서 그런건가요? 정말 이러지들 마세요 정말 기업 미래가치보고 투자한 사람들 괴롭습니다 본인들 돈 잃는다 생각해보세요 돈 조금 있는걸로 조금 더 잘살아보자고 투자한걸 이런식으로 무너뜨리면 벌받아요 금감원 참여연대 조사해주십시오 누가 이사태를 보상해주실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생각좀해주세요 손실부분 보상해주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주주들을 보호해주세요


공휴일이늘어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에게는 좋지않습니다 일 안하고 돈 벌 슨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아도 돈 받는 공무원들 이나 공공기과 대기업 노조 등에게만좋습니다 이정권 이 너무 공 무원들과 대기업 노조만 위해서 정 치를 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다수 국민들을위해서 대체 휴일제를 없애고 공 휴일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를 없애주세요


광주폭행 처벌

다시는 폭행이 없도뢰 해주세요/광주폭행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을 꿈꾸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당연히 안보실거 압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보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은 최하 인거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말한마디,사소한 행동 하나 해도 감찰이와서 메뉴얼 메뉴얼 그놈의 메뉴얼!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도 메뉴얼 책임질거입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대응하나 못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짭새,비리경찰 이렇게 맨날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사람목숨을 경쟁률에 비교하는건 아니지만 요즘 경찰 경쟁률이 나날이 늘어가고있는데 힘들게 시험봐서 그놈의 메뉴얼과 낮은 공권력때문에 경찰들이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인생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높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치안 경찰들이 목숨걸어서 지켜내는거고 목숨잃어가면서까지 지켜내는것입니다. 범죄자가 사람죽이고 칼휘둘고 다니면 총쏴야죠 총쏘면 어떱니까? 그깟 인간쓰레기 같은 범죄자 목숨과 정의로운 경찰의 목숨이랑 같다고 판단하시는건 아니겠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게 국민의 안전인데 그 안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경찰분들 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읽으셨는데 이해가 안되신다면 이나라에 경찰을 없애보세요, 억대연봉의사? 돈잘벌고 말잘하는 변호사,검사,판사? 이런직업 다 경찰이 있어야지 돌아가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소수의 시민들과 높은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경찰을 너무 얕잡아보고 아주 세금 받아 먹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마지막 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를들어 칼 휘두르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 총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무리라면 그냥 경찰 마음대로 패도 냅둬주세요 제발 읽어라 양복쟁이들아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 강화(중1)


제가 지금 링크한 유튜브 영상이 단지 만들어진 조직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인후 그 사실이 맞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을것 입니다. 추후 국민들의 이 사실을 알면 어떠한 후폭풍이 있을지 예상되겠지요? 숨기지 말고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미국이 기후조작 무기를 위해 한반도 상공에 엄청난 화확 독성 물질 살포 한게 맞는건지 사실을 말해주십시오. 밑에 관련링크 영상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겁니다.

[미국의 만행] 한반도 상공의 화학 독성물질 살포에 대하여 정확히 해명 및 처리 바랍니다.


밤이되면 길거리에 담배꽁초와 전단지 쓰레기가 너무많습니다 흡연충들이 길거리위생까지 망치고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언론분들도 쓸때없는 거리로 문제삼지말고 이런 환경의 심각성을 뉴스로 보도하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담배피는 흡연충들이 길거리를 더럽히고있습니다 MBC SBS KBS YTN MBN JTBC


탈북하여 망명한 탈북자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하여 남으로 온 탈북자는 철저히 가려 돌려보내야 합니다. 범법 탈북자들이 통일을 결사 반대 합니다. 타민족, 다른나라와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는데, 같은민족끼리 범죄인을 받아주면 심각한 불신이 생깁니다. https://m.blog.naver.com/ks2008lee/221268982552

탈북 망명자와 죄지은 도망자를 가려서 대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마비되고 있습니다.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을 징계해주세요

국회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주세요


저는 강릉에 살고있는 강원fc의 팬인 중3입니다.저는 어렸을때 부터 강원fc가 종합경기장 에서 홈경기가 있다면 성적이 부진했어도,K리그2(챌린지)로 강등되었어도 가서 응원하였습니다.그렇지만 올림픽 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해 졌습니다.그렇지만 현재 올림픽은 끝나있는 상태이고,강원fc는 다시 승격하면서 좋은선수를 영입하는 등 좋은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계속해서 춘천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강릉에서 셔틀버스가 운행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팬들은 익숙하지가 않고,가격도 비싸면서 가기가 힘듭니다.물론,그 지역 사람들도 강릉에서 하게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원래 홈구장은 강릉 종합경기장 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관중수 도 강릉이 춘천 보다는 많음을 알수있습니다.제발 강원fc의 홈구장 이 강릉 으로 이전돼면서 강릉종합경기장 에서 경기를 관람할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강릉종합운동장을 다시 강원fc가 홈구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말로 병걸려 오래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습니까? 바이오는 미래가치로는 환산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기업을 정부에서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죽이려고 하고 저보다 많이 배우신분들이 참 잘도 일합니다 저렇게 일하는데 월급을 국민세금으로 왜 주죠? 좋은약 오래 안아프게 살게 해주는약 많이 만들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거에요? 금감원 참여연대 조사해주세요 개인주주들 국민죽이는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나요? 저 사람들부터 감옥에 보내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만 좀 괴롭히세요


경찰들의 대처 메뉴얼좀 공개해보세요... 메뉴얼이 어떻길래 한쪽에선 사람이 집단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대처한답니까? 그리고 신고가 들어갈때 집단폭행 당하고 있다거나 집단싸움 났다고 신고 안들어갔답니까? 경찰 여경포함 고작 3명으로 대처가 가능함? 여경이 저런 남자들의 폭행장소에 가서 대응이 가능함? 특수기동대원도 아니고 나참 어이가 없습니다...테이저건까지는 아니라해도 저 정도면 제압하는 기술도 안익혔답니까? 일단 제압해서 수갑이라도 체웠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상에서 분명히 경찰을 위협하는 태도의 남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압은 커녕 경찰이 오히려 피하더군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런게 제대로된 메뉴얼대로 대처한거라구요? 만일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요? 저도 장사의 특성상 두 차례 경찰을 부른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부르나 마나더군요...오히려 그들이 나와서 행정하는걸 보면 현실에 안맞는 답답한 행정만 하고 폼만 잡다 가더군요... 이참에 경찰들의 메뉴얼을 국민들에게 전체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수정할건 수정해야 합니다..

광주폭행 경찰들의 미온적 태도수사와 엉터리 메뉴얼을 수정해야 한다...


제2롯데월드는 원칙상 성남 공군기지로 인하여 건축될수 없었지만 이명박이 부정부패로 허가 한 불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제발 제 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해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아랫층 주민이 윗층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라 하라는게 현실입니다. 아직 시민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인지, 아랫층 주민의 고통을 가볍게 무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배변물을 뿌리거나, 심하면 살인까지 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소음이 안나게 한다?" 이건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 서민이 평생에 이사를 몇번이나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윗층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하여야, 스스로 조심할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제공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십시오.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십시오.


금연하려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담배 연기 맏기를 죄인 처다보드시디 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냄새는 없애고자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조 전자담배기계 사고 사용 후 냄새 없는 담배 피우고 있으나 아침에 구토 가래 식사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담배 피워봤는데요 시궁창 맛 나네요 다시 피우는게 좋을듯 하지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광고도 있더군요 전자담배 다시 또 중독도 모자라 입주변 뜨거운 고열에 데여 새로운 고통 시작이네요 이게 나라인지 밝혀주세요

전자담배 새로운 고통시작 이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해마다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많은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게 돼고 동물보호센터가 가득 차게 돼면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안타까워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 중 펫샵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펫샵은 동물들을 입양시키기도 하지만 예방접종이나 미용 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동물보호센터를 없애는 경우는 동물보호센터를 없애면 많은 동물들이 무작정 길가에 버려지고 안락사 되는 경우가 더 늘어날거라 생각 되어 동물보호센터의 많은 후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현재 많은 동물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밥도 잘 먹지 못 하고 예방접종도 때에 맞게 맞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동물들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후원을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지길 청원해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세요


경찰관 소방관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영웅입니다. 하지만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하고 있는 일부 미개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소방관분들은 대응할수 없다는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아래의 링크에서 청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인권을 챙겨주세요


시내버스 안내방송 요즘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속에 안내방송 중에 음료나 포장이 부실한 음식물을 가지고 ㅡ 탐승 하지맙시다 ㆍ 운전자가 ㆍ 운송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하고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방송 을하는데 ㆍ멘트중 ㅡㅡ탑승 하지 맙시다 를/ 탑승 하지 마세요 ㅡㅡ운전자 가 를 / 기사님 이로 ㅡㅡ운송 거부 를 / 에티켓 을 지켜 주시면 으 로 ㅡㅡ 바꾸어 방송 안내 한다면 좋은 취지가 한결 브드럽게 들릴것 갔습니다 ㆍ!

시내버스  안내방송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세월호 진상규명을 지원을 해고 모자란데 이것을 방해한 되가 있습니다.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특조위를 방해한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5월5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신안 염전 노예사건 방송은 충격 또 충격입니다 신안 염전에 장애인들이 끌려간뒤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도망을 치려해도 염전 업주들과 공범이나 다름없는 마을주민들의 공조로 매번 장애인들은 다시 염전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건이 보도 된 뒤 국내를 비롯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등 국제사회가 이 사건에 충격이라고 보도하며 당시 유엔은 한국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대한 인권수준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적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재발방지 지시를 내렸음에도 주요 혐의자들은 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기사에는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천500만 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고 나왔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피해자 가족은 법원에서 판사가 '취직도 못하는 장애인들 먹이고 재워 줬으면 된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까지 증언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도덕성과 윤리성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판사를 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을 두번 세번죽이고 악마와도 다름없는 가해자들을 그냥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두고 볼수 없습니다. 당장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신안염전노예사건의 전면 재수사와,  당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국가의 재난을 방해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아까운 생명을 죽인 박근혜는 당연히 무기징역을 받아야 합니다.제발 박근혜 대통령을 24년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세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한 박근혜를 무기징역 처벌해주세요


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을 일삼은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판사 중 하나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염주들이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는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염주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이와 관련된 판사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보셨나요


전 오늘도 일하고 왔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마져 드네요 돈이라도 많이 번다면 위안이라도 삼겠지만 겨유 최저 임금 넘습니다 나중에 연금이라도 많아 진다면 그것도 위안이겠지요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3분의 1수준도 안될것 같아 슬픔니다 청년시절 저두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으며 일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공무원보다는 생활이 나았는데 지금은 형편이 역전되었네요 지금은 공무원만 살길이다 모두 공무원 고시 준비중입니다 제자식에게도 공무원 되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 공무원 사무직들은 바로 책상앞에 컴퓨터 있으니 자판 하나 누르면 참여 가능하니 자기 유리한것에 국민청원 참여 하리라 생각됩니다 컴퓨터 못하는 세대와 일하느라 바쁜 일용직들은 국민청원 참여를 못했을 것이구요 조그만 개인 기업들은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다고 수당 더받는 것두 아니구요 그렇다고 불만 토로하면 직장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쉬는날 일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휴일 없애 주세요

대체 휴일 반대합니다


일반고를 비롯해 여러고등학교에는 무능한교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입시가 가장중요할 시기인 고3에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관련 실제상황들을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수업시간에 15분진도나가고 20분은 딴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진도나가는 것도 교과서를 그대로 읽습니다. 두번째 수행평가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발표 말하기 수행할때 어떤애는 타이머를 보게하고 어떤애는 안보게하고 어떤애는 침착하게 말햇다고 깍고 어떤애는 자세가 살짝 기울어 진다고 깍고 또한 독후감 수행평가에서 연필로 썻다고 점수를 깍습니다. 독후감은 내용이 중요한거지 어떤도구로 썻냐가 중요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번째 학생들에게 상처가 갈수 있는 말을합니다 왜 너희반애는 90점넘는애가 한명도 없냐? 라고말합니다. 아랫반은 90점100점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랫반은 본인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실력이아니고 본인의 능력부족아닌가요? 의정부에있는 효자고등학교에 김성은 교사 적극 처벌부탁드립니다

무능한 교사 정리해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와 금감원의 섣부른 발표로 제약바이오 시장의 충격은 어마어마 합니다! 삼성 잡겠다고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상장전분터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으면 상장을 시키지말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땐맞고 지금은 틀리다니요? 법이 5년마다 바뀝니까? 이제 저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어쩝니까? 그냥 운이없구나 생각하고 재산 다 날리고 죽습니까? 지금사태 누가책임집니까? 제발 개인투자자들 보상처리문제 먼저 발표 좀 해주세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ㅜㅜ 잠도못잡니다ㅜㅜ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투자자 보호해주세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아들 조원태가 산업특례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산업특례요원이었는지, 자격은 됐는지, 제대로 근무는 했는지, 병역기피는 아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가수 싸이는 부실근무로 재입대했습니다. 첨언하면 조중훈회장 집안 남자 대다수가 군면제라고 들었습니다. 나라꼴 바로 서려면 이런 특혜 다 없어져야 하기에 청원해봅니다.

대한항공 조원태 병역면제 사유 알고싶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공고화 하기 위해서는 남북 무력의 통일이 필수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었다 해도 각 정권의 명령을 받는 무력이 서로 접해 있으면, 서로 사이가 좋았다가도 정권이 바뀌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충돌하고 비극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북이 접해있는 NLL과 DMZ 의 진정한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민족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관할해야 합니다. 우선은 남북이 각각 1만명 정도씩 2만명 규모의 민족연합군을 만들고 이를 통솔하는 민족연합사령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사는 남북 각각 4성급 장군 한명과 UN군 장성 한명, 총 3명이 공동으로 통솔하며 남북 정권의 개별적 명령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평화군율을 제정하여 이 원칙하에서만 운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규모와 관할지역을 넓혀 나가서 약 5년 정도 후에는 남북 무력을 완전히 통일되도록 해야 합니다. 봉건시대의 사병을 가진 귀족들은 수시로 충돌했기에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고 사병이 철폐되고 무력의 중앙통제가 실현된 이후에야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도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의 통일이 필수입니다. 무력이 통일되면 남북연합이든 연방제든 단일체제이든 더 이상 비극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를 담보하기 위한 무력의 통일, 그 시작을 위한 민족연합군 구성이 시급합니다.

남북 민족연합군을 만들어 NLL과 DMZ 평화지대를 통제해야 합니다.


오늘 MBC에서 확인한 전국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높이가 권장사항과 많이달라 미세먼지 측정수치를 신뢰하기어렵고 그것은 곧바로 국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 만큼 관계기관을통해 시정해주십시오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를 바로잡아주세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구타 및 감금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입니다. 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마땅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행해진 이러한 인권유린은 전세계에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일하고도 이해할 수없는 판결을 지은 당시 사법부와 해당 판사들에도 강한 질타를 해야 마땅합니다.

신안 염전 노예사건 업주 및 모든 염전 범죄를 자행한 업주들에 대한 재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입니다.사실 저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것 보다 아이들이 이뻐서 일을 하는 보람느끼며 일을 하는 교사입니다. 저두 아이가 있다보니 민간어린이집은 행사가 많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나름 만족하며 열심히 9개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원장이 저보고 평가인증 서류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고 자기가 맡고 있는반 아이들을 함께 맡으라고 해서 도와주겠다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온 이유는 나름 즐겁게 생활하고 교육체험을 받기 위함인데 부모는 모르는 합반으로 아이들이 산만한 환경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으로 혼선이 생겨 제 의견을 이야기 했다가 의견충돌로 이번달만 일하기로 마무리는 지었지만 우리 원장은 언제나 돈 생각만 하고 평가인증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혜택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제가 바라는것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반을 맡는다고 하고 아이들을 선생님한테 주고 초과되는 나쁜 환경에 불만과 불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아이와 선생님의 비율을 맞출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원장은 반을 맡을수 없게 해 주세요!! 그건 모든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반을 맡지 말아야 합니다


동참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사이트에 동참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은채 두손놓고 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사 상관없이 방관자가되어 놀기만하는 상황 입니다. 그러하여 놀기만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일하지않은만큼 월급을 환수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쓰면 그나마 더 좋은세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또한 한달간 일안하면 연봉의 3분의1 환수 두달간이면 연봉의 3분의2 환수등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이래야 방탄 국희의원의 특권조차 줄여야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급여 환수제


염전노예 방송보니 공무원도 한통속이네요

신안군청에 핵폭탄 좀 떨어트려주세요


동참해주세요

김성태 거짓단식 체크 청원 동참해주세요


요즘 심야 영화가 12시에서 1시쯤 끝나는 편인데 보호자 동행없이 미성년자 혼자 관람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한 것 같아요.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심야 영화 관람을 불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심야 영화 관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분들 고액연봉과 연금이 왠말인지요 요즘 정치하시는분들 그냥 나라살리기 보다는 서로 못잡아먹어 않달난것 말고는 부각되는것도 없보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그토록 헌신적이시다면 월급 연금 포기하고 봉사해주세요 국회에서 논의할것 처리할것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당파싸움만하시고 월급만 챙기시고 세금이 아까워요 당신들이 해야할일들을 미루시고 이권다툼만 하는사이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시는 분들이시니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밥그릇내려 놓으시고 일들을 하세요 임기끝나고 감사폐 받아가시구요

국회의원 고액연봉 및 연금 없애주세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신안군 염전노예 편 봣는데 너무 화가 나서 리모컨 집어던질뻔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써 그런짓을 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엔 왠 노예 라뇨? 정말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거 맞나요 ?? 정말 문대통령님께서 사람이 우선 이라면 신안군 염전노예 대대적인 집중 수사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경찰,법원도 한통속 이라니,, 정말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고있습니다 .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노예  대대적인  집중 수사부탁드립니다


중고차 구매하려고 한달 째 이리저리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중고차 매물 사기나 허위매물도 많을 뿐더러, 심지어 신뢰가는 기업에서도 너무 숨기거나 속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의 조회를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판매자가 공개하고 또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도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몇년에 한번 사는 차량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속을 경우 목숨을 담보로 해야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차량 담보 미가입하고 큰 사고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마치 무사고인 것 처럼 판매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소에서 정비내역을 신고하여 이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미신고시나 부정신고시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지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높은게 단지 운전자의 부주의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두서없이 적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속고 있으며, 폭탄을 안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니 속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사는데 너무 지치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중고차 거래 시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 고지 및 설명 의무화 해주세요. (차는 편의 장비이자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고1입니다 제가 고2때부터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고1애들말 들어보니까 고2때 문이과 통합한다는 말을듣고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고2때 통합한다고 하더라고 뜨더군요 문이과 통합하면 배울게 너무 많아서 힘듬니다. 그리고 대학가는것도 더힘들것같고 문이과로 나눠서 각자의 길을 가는게 더낮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문이과통합


염전노예를 방치하고 방조한 공무원들 철저한 처벌과 명단공개 합시다. 가해자보다 더나쁜 인간들입니다.

염전노예를 방조한 공무원들 처벌과 명단공개해주세요


SBS<그것이 알고 싶다> '신안염전노예'사건을 시청하면서 신안주변지역 공무원,경찰관들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닫고 심지어 탈출한 피해장애인들을 염주들에게 연락하여 데리고 가라는 식으로 협력했다는 이야기가 기가막히다. 법원도 그렇고...이사건 대대적으로 수사해주셔요!

신안염전사건 염주들과 경찰관들 재수사해주셔요!


신안노예에 대한 여태까지 엄청 이슈가 되어 있고 의심 및 심증에도 불구하고 염주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것 같고 제가 제일 염려가 되는것은 신안군을 대표로 동떨어진 곳에 있는 피해자들이 그쪽 근방 경찰서 및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라도를 가지 않음에도 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듣는 피해 상황이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하고 그쪽 신안 경찰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적어도 염주 처벌이 안된다면 도움을 외면한 신안군 경찰들 처벌을 원합니다.

신안군 염전노예에 대한 조사를 다시 제대로 재수사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점수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수사와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찰시험, 체력에 중점을 두고 실시돼야 합니다.


김성태의 터쪼가리를 날려버린 의인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해주세요

무공후장을주세요


일용직일을 시작한지 이제 7개월 차입니다. 여기 시스템이 어떤 방식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해봐서 대략 근로기준법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일용직은 주휴수당 개념도 없고, 연차는 당연히 없고, 휴일 근무시 1.5배도 없습니다. 아마도 ‘일용’이라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안 여기저기 기업 이름은 옮겨다녔지만 속칭 오야지라고 하는 사장은 두 명 밖에 거치질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매일매일 고용관계가 바뀌거나 하루 쓰고 마는 그런 노동자였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르바이트 할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휴일에 근무를 시켜도 돈을 더 줘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고용관계의 대부분은 사장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사장이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휴식, 고용관계 등 대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세금 문제도 어떻게 처리 되는지 불분명 합니다.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가 소규모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안전용품에 지급 받았다고 서명하게 합니다. 겁 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이 안잡힙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용직이 아닌데도 일용직으로 취급하는 관습에 따르는 바람에 건설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목은 일용직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해 달라고 했지만 더 근본적인 청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고 싶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도 휴일 보장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흔 가까이 되신 저의 노모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십니다. 허나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미세먼지가 제거될 까요? 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나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간단한 일 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중국에서 발생해서 넘어 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이 국내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문제, 원자력 발전문제 등 다양하게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나 환경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저야한다고 봅니다. 팔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조차 해결 못하면서 맨날 중국 타령할 하고 있어야 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그 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너무나 안일한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북정책 성공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에 너무 취해서 국내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허나 숨을 못쉬서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심각합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원인부터 제거하자


현재 소자본으로 창업을 꿈꾸는 대부분의 젊은,혹은 자영업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이 대형마트 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기위해서는 개인이 입점할수 없으며, 쉽게 말해 A브랜드와 B마트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A브랜드가 운영을 저희에게 판매대행(위탁)계약을 맡기고 매출의 수수료를 B마트와 저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건 아마도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B마트에 입점하는조건으로 가맹비(계약서에는 광고료라 칭함)와 모든 인테리어비용 및 포스임대료등을 투자해야하며 근무시간및 직원급여, 휴무등 모든 통제는B마트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내야 세금계산서발행및 부가세 및 모든 세금은 제가 내야겠지요. 또한 물품보증금이 5,000만원이 깔려 있으므로 상품 판매시 다시 보증금으로 잡히니 매입이란건 없으므로 매출 부가세 납부, 마트에서 강제로 상품권 구입(현금)으로 사은행사,상품 로스날경우 공급가의10%는 본사에 입금, 본사 사은행사 및 계약서에 없던 세일행사 및 정책행사도 10%씩 부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2016년 화장품 T 브랜드회사에서 세일행사 부담율을 가맹점주들에게 넘겨서 추징금을 물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후 다른 회사에도 법이 적용될거라는 기대를 했으나 역시 힘이없는 저희들은 아직도 무차별로 두 큰 기업의 횡포를 당하고있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을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주고받고 하고 있는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잘나오고 위치가 좋은 위탁매장은 본사가 마음대로 할수있는곳이라 몇천만원을 인테리어 투자하고 몇년동안 공들여 운영하여 매출을 끌여올렸던 저는 그만두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게 끝이랍니다 인테리어를 투자했으니 시설에 대한 권리, 5년동안 단골고객 및 운영에 대한 권리등 아무것도 주장할수 없고, 단지 판매대행매니저일 뿐이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며, 저는 점주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노동법에 대한 많은 힘을 써주셔서 도움을 청해보려했으나 투자를 했으므로 저는 A브랜드의 직원 또한 아니므로 4대보험및퇴직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관련 책과 창업 관련 뉴스, 법원에도 소송중이나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1심판결이 나왔고, 증거도 물증도 없는 내용이 판결문에 써있는 걸 보고 너무 억울하여 글을 써봅니다.... 네..계약서에는 수수료외에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외에 비용 요구한 것은 부당요구로 청구하면 돌려주나요? 사업자로 내주고 세금 다 내게했으면서 이제와서 사업자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면 위탁 운영자는 사장인가요?직원인가요? 인테리어는 제돈으로 다했는데 그냥 나왔으면 인테리어 다 뜯어와도 되는건가요? 본사 매장이라 본사가 모든권한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 했어야지 투자는 저한테 하라고 하고 권리는 본사가 갖는다는게 정당한 계약인지요? 일반 건물에도 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데 위탁계약에도 전대차 계약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동안 일해서 전재산 투자해서 빈손으로 쫒겨나서 3000만원 가압류에 항소때까지 통장,카드 다 가집행될수있다고... 하루하루 버티고 살기 힘들어 지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프랜차이즈 위탁운영자는 사업자입니까?직원입니까?


자한당 김성태씨 폭행 건에 대해서 홍준표씨는 배후가 있다.. 장제원씨는 정치 테러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주장을 보면...마치 특정세력이 사주한 것 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 해서 " 김성태씨 얼굴 폭행 1회 진상규명 특검" (가칭)을 해서 자한당의 억울함과 분노를 깔끔하게 해소 했으면 합니다 . 대신 자한당의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국민 우롱죄로 그 책임을 자한당에서 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자한당  김성태씨  폭행건  특검을  제안  합니다 #


2018. 05. 06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신안군 염전노예 착취 관련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쪽지역에서 수십년동안 자행된 '관행'이라는 명목하의 살인, 인신매매, 인권유린 등, 솔직히 십수년동안 같은 내용의 주제가 계속해서 TV, 인터넷 기사등을 통해 다뤄지고 있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도면 정말 무서워서 전라남도쪽은 갈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착취 관련 강력 처벌 요청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신안군 염전피해자들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1차 가해자는 염전주들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에서 이 피해자들에 더 큰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도망친 파출소에서 경찰이 가해자인 염전주에 다시 떠넘기질 않나, 한 판사는 지적장애자들에게 말도안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염주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들과 판사를 꼭 밝혀서 처벌하십시요. 사람을 감금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민들과 경찰,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꼭 처벌해주시요.

신안군 염전 피해자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8년 5월 5일 방영분에서는 몇년 전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의 염전노예 사건을 재조명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보며 당시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당사자들의 죄질이 매우 안좋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인권을 위해 힘 써야할 경찰, 관공서 등이 오히려 마을 주민들과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려는 염전노예 피해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등 인권탄압에 앞장 서있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방법원 마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봐주기식 재판을 주도하였다는 것에 대해 분노가 생길 지경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과연 2018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직접적인 가해자인 염전주들은 물론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마을 주민, 경찰, 관공서 직원 등 모두에게 적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 염전노예 사건을 재조사하고 처벌해주십시오.


국회가 일을 안하고 법을 통과 못하고 국회는 권력이나 돈이 있는 곳은 법을 빨리 통과하면서 국민이 진짜 원하는 법안은 통과 안하고 몇년째 그자리뿐 이슈가 없는 법안은 알았다고 하면서 통과 안하고 기업이나 관공서의 법안들은 빨리 통과시키는 국회 국회의원 관행처럼 국민 세금 재산증식 생각만 한다. 사법부는 관행처럼 퇴사하면 변호사 개업이나 국회의원 입성을 하고 전관예우을 지킨다. 국민은 관행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법집행을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으면 한다. 왜 돈 있는자는 비싼 돈 주고 변호사사서 집행유예이고 돈 없는자는 실형을 살아야 하나.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하는 담당자는 손해배상을 청구을 해야 한다. 사법부는 퇴사하면 국선 변호사만 해야 한다. 왜 정치에 입성하나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고 그들만에 재산증식과 권력을 갖고 사려고 한다. 높은 사람들은 버스비 지하철비용도 모르고 있고 그사람들은 대중교통이용한적이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 사법부는 관행 때문에 국민은 염전노예처럼 살고 있다.


탄도 무게 제한 없는 탄도탄을 개발 중인 우리나라는 탄도 미사일이 기실 북한에 대한 견제만이 아니라 주변 중국, 일본에 대한 견제의도 역시 가지고 있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에 이러한 전력 감소에 대해 북한의 이해와 함께 유지책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이슈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을 핑계로 세웠던 중국 일본에 대한 경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을 세워야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와 민생의 목소리을 지켜라. 사법부는 법집행만 해라 왜 위을 보나. 언론은 왜 국민 입장을 생각안하나.

전관예우, 관행을 없고 법대로하면 염전노예가 없다.


##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청원개요 (청원 기간: 5월 6일 – 6월 5일) * 5,100만 시민 여러분! 전국 약 100만 사피자 동지 여러분!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글을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한다.댓글좀 부탁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월 6일부터 1개월 청원 기간 안에 20만명의 동의 한다. 댓글을 받아야지 정부의 답변을 들을수 있으므로 4차 청원서에 신규로 다시 한번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심리 불속행 제도 폐지 및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사실심 겸용) 신설의 필요성 (1)사법 연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2017년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 중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 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가운데 8건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셈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상고를 기각당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상고 법원 도입에 실패한 이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2017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은 모두 1만5364건이다. 대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은 모두 1만3362건인데, 이 가운데 77.2%에 해당하는 1만322건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가사 본안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률은 2017년 86.8%까지 치솟았다.행정 사건도 2017년 76.4%로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 측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연 4만건대를 넘는 상고심 사건 폭증에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업무량 폭증에 시간이 없으니 한번 판단해볼만한 사건도 심리불속행으로 무조건 기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도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건 수만 많아지면 아무래도 기록을 상세히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법원이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심리 불속행 기각을 받고 불편해 하는 경우를 봤다"며 "간략하지만 이유라도 달아서 기각해주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는 생각에 당사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텐데 몇 줄짜리 형식적 문구로 기각해 버리니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들도 법원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장님 포함 14명의 대법관님이 해마다 약2만건 처리하여 대법관님 1인당 1일 약5건 처리하여 재판의 질이 떨어져서 전국 약 100만명 사피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민생 순위 1순위인 공수처 설치법 및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이 긴급히 필요 합니다.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법안 개정을 긴급히 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 (1)항 관련 (예) - 저 사건 대법원 2017다3819는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및 재판부 기피 신청(본안 소송 + 소송 구조) 2건을 동시에 했는데 민사 3부 불법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2건을 기각 처리 한 정본 판결문에 민사 3부 대법관님 3명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안찍혀 있어 명백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불법 이며 본안 소송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위와 관련 민사 3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2건을 기각 처리 하였으면 법적으로 민사 2부에서 본안 소송을 심리해야지 법적으로 맞는데도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등 제출 예정) 상대방 변호사가 저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이며 답변서 를 제출도 안한 상태임(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청원을 합니다. 위와 관련 저는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자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하였으나 불법으로 기각 당하여 대법원에 사채 571만원을 차용하여 수입 인지등을 납부 하였는데 상기와 같이 불법으로 판결을 하고 대법원은 수입 인지만 챙겨 먹은 불법 장사꾼 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거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추정)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제도 이용하여 년간 약 2만명의 상고인에게 수입인지 장사를 못하게(추정)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 사실심 겸용)을 신설이 긴급히 필요 합니다. 민사 3부 주심 대법관님 1명을 형사 고소하니 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기각 당하여(서울 중앙 지검 검사님이 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기각 시킴 - 대법원 재항고 기각 당함(민사 3부 주심 대법관님과 대질 신문 신청서도 기각 당함) - (2018모322 재항고) 확! 열받아 국민 권익 위원위에 부패 신고하여 서울 중앙 지검에 다른 검사님에게 재고소 사건 번호가 나왔는데 또 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기각 당하여 형사 항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8 형제 27250호) 형사 항고심 검사님에게 수사 제기 명령하여 달라고 상기의 청원을 합니다. 따라서 민생 순위 1순위인 공수처 설치법이 필요하며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 + 사실심 겸용) 신설이 긴급히 필요 합니다.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 + 사실심 겸용) 신설 법안 개정을 긴급히 국회에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자녀 최아랑 올림) '흑흑흑 ...' 불쌍한 우리 아빠는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우리 아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우리 아빠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망인 김진문, 우리 아빠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 각각 민사 판결문의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상기의 사고로 우리 아빠는 실업자로 5년 4개월간 놀다 보니 등록금 낼돈이 돈이 없어 저는 4년재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4년간 휴학 하다 보니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 및 가족은 관청 피해를 입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3회의 수술을 더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가 교통 사고가 나기전에는 우리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 였습니다. 우리 아빠 마지막 소원은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를 시켜 주는 것이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입니다. '흑흑흑 ...' 또한 정부가 공수처를 신설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해주길 우리 아빠는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이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5,100만 시민중에 우리 아빠가 관청 피해자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우리 아빠는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서 때문에 60% 과실을 민사 소송에서 당하여 5년간 실업자로 놀다 보니 돈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6번 받았는데 전부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감정을 받았으며 위,변조 감정서에는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민사 재심중 이여서 국과수 감정사를 형사 고소 하였는데 검찰청에서는 수사도 안하고(고소인, 피의자) 각하 처리 당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형사 사건 재정 신청중에 있습니다.(서울 고등 법원 2018 초재 1706 – 5개월 연기 신청서 제출함) 확! 열받아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 및 재고소 하여 새로운 담당 검사님 이신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동해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팀 김주석 수사관님이 철저히 수사하여 현재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저와 가족 망인 김진문 유족 및 4,700명 사피자 동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박동준 검사님, 김주석 수사관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국과수는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 잘못된 감정서 경정 신청서를 민원 처리법,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민원 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여도 거부하고 안해주어 우리 아빠는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4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 '흑흑흑 ...'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를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하오니 불쌍한 우리 아빠가 6차,7차,8차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비 약 5천만원 견적 나옴) '흑흑흑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 2.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약100만명 동지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국회에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4월 1일 메일로 전달 받은 원본 내용임 * #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전달 # 안녕하세요! 회색빛 도시에 노랗고 하얗고 분홍빛 꽃들이 흐드러지고, 연두빛 새잎을 보자니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희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입니다.추운 겨울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듯 국회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약 6천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모아진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한땀한땀 새겨진 족자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또는 공수처공동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공수처 설치 촉구 운동을 지속하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식은 (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 [공수처수첩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공수처수첩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1개당(?)이다.• [공수처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공수처수첩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공수처수첩⑤]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⑥] 국회 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 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1개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및 20명 공동 대표, 전국 약 4,700명 동지 일동 올림 - 추가함 - #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찬성으로 당론을 개정하라. 또한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각각 정당은 즉각 폐기 하시고 헌법을 준수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 저도 1개당(?) 당원이며 회비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 당론이란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헌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당론보다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으로 인하여 찬성하는 국회 의원님들도 당론 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입니다.(추정) 헌법 존재하고 자유 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민주 평화당, 민중당, 대한 애국당, 원외 정당(노동당),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님들이 존재 합니다.각각 정당은 헌법을 무시한 당론 제도를 즉각 폐기 하라.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대상으로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 명백 합니다.(추정)따라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 법을 개정 하시는 각각 정당 및 국회 의원님들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임의 가공 하여 만들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1개당(?)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1개당(?)은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폐기 하시고 1개당(?) 소속 공수처 신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의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명기가 된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시는 문무일 대검찰장님도 3월 29일 언론에 보면 공수처 신설을 수용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저가 (2017.10월18일), (2017.9월26일), (2017년 9월 11일) 3회에 걸쳐 국회등에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2018년 5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 헌법 제26조 2항를 위반(추정)하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추정) * 1개당(?) 당원중 1명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수신처 :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수신인 : 존경 하오시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정세균 국회 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국민 의당 이용주 국회 의원님 귀중 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5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연락처 : hp 010 – 9841 – 6780 피신청인 : 1.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2.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3.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 의원 4. 구 (국민 의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5. 구 (바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6. 정의당 소속 국회 의원 7.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 8.민주 평화당 국회 위원 (추가) 9.민중당 10.대한 애국당, 11.원외 정당(노동당)신청인은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700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으로 20명의 집행부 및 4,700명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법 제4조 1항 (청원 사항) 1.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피신청인 1.2.3.4.5.6.7은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약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야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불통이 만연한 국회였습니다.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의 신청인의 기제출한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관련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대한 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추가 요청 청원서 및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긴급 변경 요청 청원서 #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추가 청원서 요청 사유 및 부칙 1조 (시행일) 변경 요청 사유 #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의 추가 요청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변경 요청 청원서를 2017년 10월 18일 수신인 6명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보시고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의 기제출한 신청인의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등 총6명 에게 청원서 기제출함. (2017.10월18일) 2.권성동 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및 국회 의원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http://cafe.daum.net/gusuhoi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법리+사실심  겸용)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4차 청원서


다른 브랜드 매트리스 전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불안합니다..침대는 가정집에 기본1부터 많게는2개이상 있는 가정도 있을테니깐요 조사를해서 공개해주세요

대진침대 라돈 사태


공무원 월급 올려주세요 저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자낳괴 세상에서 적어도 저가 믿을건 돈을통한 스스로의 대한 책임감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 라고 생각할수있나요.. 화이팅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분들


벌써 십여년전에 처음 이슈화 되어, 당시 나름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한것이 없는, 도서지역의 소위 '염전 노예'에 대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짜 실효성 있는 실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섬에 파견됐던 여교사가 해당 지역 학부모들에게 윤간을 당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폐쇄적인 공간인 도서 지역에 만연한 인권 유린 및 비이성적 범죄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강력한 처벌,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주세요. 아울러, 해당 사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던... 섬 주민들, 관공서 사람들, 파출소 근무 직원들, 염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싸그리 조사해서 잘못을 물어주세요.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한, 도서 지역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신안군 및 섬노예 피해자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그분들을 외면했던 경찰,검찰도 조사를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피해자 분들은 국가의 외면속에 수십년을 침묵하며 고통속에 사셔야 했습니다. 조사 외에 현재 노숙자 및 장애로 요양 시설에 격리 조치 된 분들의 심리 치료와 일자리, 거주지 확보도 시급 하다고 생각합나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삶을 개척 하고싶은 마음에 일은 하고싶지만 갈곳이 없어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가해자들과 공권력에 제대로된 벌을 내리고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고 자기주도적 사회생활 을 할수있게 국가에서 보살펴드리며 앞으로는 노동착취 의 현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신안군및 섬노예 피해자 사건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염전노예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외 수많은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의 이면에는, '사법연수원'이라는 일종의 폐단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로 비교하자면, 일종의 '학부'처럼 우르르 한꺼번에 선발해놓고, 그 안에서 등수를 매겨서 판사/검사를 임용하고,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고, 판사, 검사를 하다가... 자의적으로 그만두건 혹은 잘못을 해서 쫓겨나건간에, 판사하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검사하던 사람도 변호사를 하고... 법조계에서는 .... 서로 '사법연수원 몇기 동기다' 혹은 '몇기 선배다' 이런 ... 시작부터 '연'으로 맺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모든 사법부 적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법조계'라는 큰 울타리에서 보면,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동기 혹은 선후배 관계이니... 자기들끼리 기소하고, 변호하고, 판결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예 최초 선발부터, 판사/검사/변호사를 나누어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판사는 영원히 판사, 검사는 영원히 검사로 지내도록하여, 판사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부(혹은 법조계 전체의) 적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중에 '정치개혁' 카테고리는 있는데, '사법부 개혁'의 카테고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네요. 범죄자들을 경찰과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서 잡아넣으면 뭐합니까. 사법부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에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면 안된다' 이런... 일종의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분위기 때문에, 사법부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적폐가 해소 되지 않는 이상, 염전 노예를 비롯한... 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며, 그런 사법부 적폐를 없애는 출발점은, 사법연수생 동시선발 폐지, 사법 연수원 폐지 및 판사/검사/변호사의 분리선발, 그리고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금지... 밖에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폐지 및, 판사/검사/변호사의 분리 선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미개한 국민들은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서 동의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인권을 챙겨주세요


우선 이번 개헌안에 명시 된 내용대로 국가의 땅(지구)을 개인(지구에 서식하는 생명체 인간 1명)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땅, 건물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 후손은 금전적으로 성장기에 차별 받는 교육을 받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실감하며 자라게 되며 결국 커서도 노력하여도 격차를 줄이기 힘든 실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공공재산으로 만드는 것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합니다. 이번 헌법에 추가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위 내용과 다소 동 떨어진 내용이지만 나이도 30을 바라보는 활기찬 청년으로써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그렇고 우리나라 체제는 3권 분립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협치가 아닌 견제를 해야하며, 권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며 우린 투표로 호보들을 보며 투표하여 우리 대표를 뽑는 사회인데 왜 대통령이 총리, 장, 차관을 임명하는지와 입법부나 사법부인 국회의원, 검사판사가 3권분립에 벗어나 총괄책임자인 대통령이지만 행정 성향을 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지, 아울러 입법부 특정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각종 장차관을 자기 편한대로 입법부 사람들을 행정인 청와대 직책으로 앉히는건지가 참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행정부, 입법부 견제가 되는지, 협치가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보신다면 상식적으로 입법부 소속은 입법부에서 친하던 사람들을 행정부로 넣어서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일어날 수 있고 사법부가 당선이되면 사법부 마음 맞는 팀원들을 전문은 사법인데 행정인 청와대 소속으로 넣어 운영하고 이전 사법부 출신인 사법부에 혜택을 주게 되지않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국가 공무원이 된다면 소방관, 경찰관, 군인 행정 소속인 사람들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 수 있거나 모든 걸 양보하여 대통령 자체가 100% 행정이 아니란걸 인정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아무나 출마를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대통령 이하 청와대 내 근무하는 직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투표로 총리, 장관, 차관을 선거로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헌법 개헌이 무산될 것 같지만 추가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소 기업도 작가도 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소 기업 기술을 도용을 많이 합니까? 작가 그림 소설을 도용을 많이 합니까? 누군가는 부를 만들 동안 자신에 저작권을 피해를 보는 자는 생깁니다 사이버 도독이 물건을 홈치면 본인이 그걸 찾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이 도독인데 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못 하죠? 신고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제3자 저작권 신고법


일본과 북한이 수교가된다면ᆢ60년대 한일 청구권 관련 한 합의는 되풀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ᆢ 차관 얻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할수도 있지만 그 돈에 강제노등과 지금도 그협먁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위안부 어르신들의ᆢ정서적으로 절대용납이안되는 ᆢ북일수교가를 간절히 원하는 일본에게 당당하고 정당한 청구권을 요구할수 있기를ᆢ이번에는 필요에 의한 굴욕보다는 당당한 통일한국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ᆢ우리정부도 이문제는 북측에 언급해주시기를ᆢ소망합니다 민족의 뿌리가 자리 잡을수 있도록ᆢ

북일수교가 된다면ᆢ


몇십년째 끊이지 않는 사건들, 절대 변할수 없는 뿌리깊은 범죄지역.. 오늘도 방송보니 역시나 아직도 인간들이 아닙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건만 사건이 끊이지 않는 방송나온 이 지역들은 그만 폐쇄합시다. 방송나오고 잠깐 수사해봐야 그때 뿐이고 지금 몇십년째 입니까? 절대 변하질 않는걸 어떻게 뭘더 봐주고 두고봐야 합니까? 이곳은 즉시 여행 금지 지역으로 규정하여 제 삼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해당 지역인들도 타지역 이동시 철저히 신고 허가제도 도입하여 타지역 국민들을 보호합시다. 그 수많은 사건들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해온 관련 공무원도 전부 찾아내 처벌합시다. 이나라 공무원 규정은 반박불가 원아웃 제도가 정답입니다. 기본 인성도 없는것들이 철밥통만 쫒아가는 일부 인간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청렴결백한 공무원분들까지 욕먹으니.. 염주와 공무원의 합작품으로 똑같은 것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염주나 이것들을 보면서도 모른척하는 공무원이나 무소불위 법없이 살던것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처벌로 되돌려줍시다. 썪은내가 진동하니 앞으로 이지역 소금도 못먹겠고 물론 이지역 근처도 못가겠습니다. 이제 그만 적페청산 합시다.

신안군 완도군 염전노예.. 그만 폐쇄합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z_eVbSBcLQ 아주 민족적인 음악입니다. 꼭 연주해 주세요. 연주자인 방지석은 당장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때 방지석 연주자 빨대피리 음악 틀어주세요


김성태 국회의원의 갑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번 항공법 위반하는것은 왜 사법처리를 안하고 있는건가요? 일반 국민들같으면 중죄입니다. 다시한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법처리 청원을 요청합니다. 1. 신분증없이 대한항공 탑승수속을 프리패스 한 죄 - 항공법 위반 2. 주먹한대 맞았다고 119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가서 공무중 구급대원들 업무를 방해한 죄 3. 일반 시민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받는것도 오래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곤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주먹한대 맞았다고 즉시 1인실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랍시고 갑질이 없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것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갑질행동 검찰수사 청원요청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태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일어난 광주폭력사태의 경찰의 업무처리와 소극적 진압과 얼마전 주취자의 폭력으로 순직 소방관님의 사태를 보며 국민들에게 공권력과 신뢰성 무너진것 같아 국민으로 매우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생기면서 인터넷에 진압장면이나, 사건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고 있으나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신뢰성의 문제와 출처의 문제가 있고 뒤늣게 발견되는 현실과 외곡된 상황들이 난무하는 이때... 경찰 등의 공권력의 신뢰성 회복과 소방관들의 주취자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안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중 대안으로 미국에서 총기오발과 과잉진압, 인종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관 어깨나 안경에 착용하는 액션캠을 도입하여 경찰관의 소극적대처와 근무나태해결과 신뢰도회복 그리고 소방관들의 인권 및 공권력 회복을 위해 도입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초반 미국도 경찰관들의 사생활문제와 길가는 사람들이 찍히는 일명 몰카사태로 확산되어 반대의견이 컸지만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진압이나 출동시 경찰이 수동으로 키는 다양한 방식의 액션캠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이나, 인권차별, 총기오발 사건이 실제로 줄어들었고, 경찰관들의 실수에 대해 올바른 처벌과 징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이어지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확산되고 나태해졌던 공권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어 점차 확산되고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붙으면 경찰관이 와서 나이많은 사람편을 들어주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등 신뢰를 잃어가는 행동이 많고, 반면 소방관들은 구타를 당할떄 블랙박스나 CCTV앞에서 맞으라는 애기가 나돌정도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CTV가 범죄률을 낮춘것 처럼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액션캠도입은 무너진 실뢰도 회복과 소방관들의 안전문제, 폭력예방효과, 사후 처벌의 증거로 운영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입을 하러면 예산과 국회의 동의, 경찰관과 소방관, 국민들의 반대 등 여러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기가 싶어 화제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님의 취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것처럼 경찰도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국내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첨으로 그 동안 기사 등을 통해 찾은 자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및 자료 목록 : 1. 미국 경찰, 집무수행 적정성 검증용 ‘카메라 휴대’ 확대 (https://mobacle.blog.me/220136271523) 2. 카메라 단 美 경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249531) 3. NYPD, 뉴욕시경, 미국내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바디캠 장착(https://blog.naver.com/indental02/220200456803) 4. 미국 경찰 시민과의 대화 등 기록이 필수(https://blog.naver.com/g2s_academy/140199611169) 5.미국 경찰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예정 및 카메라 종류(http://cafe.naver.com/dieselmania/10109457)

공권력 신뢰성 회복과 공권력강화 및  소방관 폭력사태, 광주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항상 정치 뉴스와 기사를 볼때마다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결석과 국회 파행으로 인해 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14개월동안 계류되어 있는 소방관련 밥안 등 많은 법률들이 통과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하고 발의해야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한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데, 다른 날에 해도 되는 활동과 개인적인 일을 왜 어째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하는 걸까요? 대선준비, 지역구관리, 단식투쟁등은 본회의 아닌 날에 하세요. 이것들은 개인사정입니다. 본회의에 안나올 명분이 되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를 보면,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닌, 정치적 싸움의 장 같아요.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법률을 발의, 개정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본회의를 출석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한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아무데나 국회를 파행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도, 국회는 한달 넘게 파행되어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국민들의 세금은 그들의 월급이라는 이름 하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거철에만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기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과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발린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자리인 만큼 뽑은 국민들이 그들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것 같습니다. 어째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국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도 되지 않고 면책도 될 수 없는 그들의 특권을 언제까지 눈으로 지켜봐야합니까?

국회의원 소환제도이 필요합니다


염전노예 관련 청원,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2009년 1월에 신혼 살림으로 구입하여 10년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기한번 하지않았는데 결혼하고 아이낳고 매년 감기라고하기에는 너무심한 기관지염을 앓았고 몇해전부터는 장에 원인을 알수없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한건 갓태어나서 아홉살이 되기까지 저희 딸도 이침대를 저보다 더 오랜시간 사용했지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언론에서는 2010년부터 생산한 4가지 모델이 문제라고하지만 방사능 측정결과 그이전제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사태입니다. 전수검사및 국가적인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진침대라는 중소기업에 맡겨놓아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방사능


폭행, 뺑소니, 살인, 횡령, 사기 등 각종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면 이들과 아무런 관련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돈으로 교도소 운영비에 보태 쓰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재산으로 교도소 운영비를 충당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30일 광주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순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는 가해자무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후 경찰의 대처입니다. 이후 영상을 보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힘 없는 공권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현장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과연 어느 경찰이 현장에서 장구를 사용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동안 경찰관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였음에도 폭력경찰,과잉진압 이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국가적 차원,경찰 조직적 차원에서 현장 대응 메뉴얼 변경을 통해 경찰관이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환경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더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더 나은 장비와 복지 등 다방면에서의 경찰 조직을 위한 국가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경찰 공권력 강화를 요구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고 보장해주나요. 5월5일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신안에서 이해 할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있고 경찰,공무원,판사,마을 주민들 모두가 한 뜻으로 섬마을에 노예를 만들고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살려고 도망치려는 사람이 경찰서에 도망가 도움을 청해도 염주한테 알려서 다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염주한테 알려주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돈으로 일하면서 국민한명을 지켜주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자격과 생각으로 그딴 행동들을 하는지 염전 노예분들의 철처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인신매매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노동의 대가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곳에 이나라가 그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않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나라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섬마을 염전노예사람들을 누가 구해줍니까?


대진 침대 벨라루체 전모델 파워트윈플러스 침대사용자 입니다 제가 파워트인플러스와 벨라루체 광고와 상세설명을 비교해본결과 에코 커버에 대한 광고가 같습니다 네어그린에서 발견되어 단종 된것이 밝혀 졌지만 다른것들도 이전 모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업체쯕에서는 은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 모델에 대한 조사와 건강검진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가습기사소독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상각합니다

대진침대 단종된 침대도 전수 조사해야합니다


이명박 정부때 운전면허 간소화로 한국의 운전면허는 사고면허가 되었고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김여사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운전면허 취득교육 및 시험을 강화해주세요

운전면허 취득 교육 및 시험 강화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정밀검사 실시하여 몸안에 미상의 화학물질 검사 박근혜 대통령 정밀 검사하여 미상의 독성물질인 화생방 물질의 원료중 하나또는 독극물 물질 검사하여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품을 알아봅시다. 박 대통령 경호하셨던 분들도 화학물질 미상의 독성물질 검사하여서 정밀검사 받아 봅시다. 이소프로판올 등 바이러니 사린가스 여러가지 독까스 종류의 화생방 물질 화학물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엄청 속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며 여러가지로 기억도 왔다 갔다 말도 왔다 가버리는 그런 기억 분자의 어데가(바람불면 없어지듯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자화학물질 처럼 신체 정밀 검사하면 뭔가 지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가요. 의료기록 정밀 검사 하자. 독성물질 화학물질 신경작용제 물질 검사하자 이소프로판올 등 대한민국 화학물질 관리 허술 제대로 진단하여 봅시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글 검색 단어 시리아,페인트 김정남 화학물질 강연희 소방위,물질 ......... 문제점 진단하여 화학물질 피해사레 모아 봅시다. 하얀가루 누가 뿌렸나? 등 알수 없는 물질에 당한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담아 봅시다 어디가면 그 사례를 확인하고 진단 받을 수 있을가요? 화생방 방호 사령부 화생방 방어 연구소 OPCW 실험실 일반 국민들도 정밀검사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정밀 검사 실시하여 ....... ???????????? 의문의 의료용 가글 등 밝혀 봅시다. 김정남 사망 장난 몰래카메라 연출 등 대단원 사기극 행위 ....전부 사기는 아니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행각등을 집중 칯아봅시다.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활동하고 행각을 벌여 왔을 그들이며 잔당들도 아직도 이곳에서 활동 중으로 생각 됩니다. 찿아서 CCTV 등 사건 보고 합시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정말 미더운 기관 일 것입니다. 정체를 밝혀 봅시다 박근혜 정밀검사 미상의 화학물질 신경 작용제 바이러니 검사 이소프로판올 등 여러가지 독성물질 검사요망 분자화학물질 검사를 요합니다. 국정원 신체 검사하듯이 깨끗하게 정밀 검사 합시다. 그 보다도 더하게 분자화학 ... 정밀 검사하여 미상의 물질을 밝혀 보세요. 연골 주사, 호흡 문제, 호흡까스 성분 문제 등 신체 내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미상의 물질을 찿아 봅시다. 국민 모두 이에 해당한다면 모두가 찿아서 치료라도 잘 받아 봅시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순분자들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찿아보세요... 이분 만이 아닐 터인즉 BZ는 아닌가? VX2 노비촉 사린 소만 이소프로판올 등 화학물질 유독성 유기인제 농약 성분등 화학 신경 작용제 등을 찿아봅시다. 수고하세요. 가글 의료용 가그린 용도 인후염 고통 가숨속 독까스 호흡 배출 허부향기 좋아요 감방에 허브향 보내보시면 알겠죠..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달에 허브(로즈마리 허브 잎파리 잘자란 것으로 3개가 한 묶음)가 죽어서 나온다면 다시 새것으로 들여 보내세요....허브로도 검사하시면 잎파리 죽어가면 독가스 등 원인 약하게 독가스 당하신 것이라면 정밀 검사로 조금이나마 미상의 물질이 나올것입니다. 하얀가루 이소프로판올 사린 가스 화학물질 신경작용제 대한민국 여자들 또는 다른 여자들 그 뒤에 남자들 이런 저런 세상사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수난사 입니다. 면도칼 얼굴 등 경호 허점 등에서 볼수있죠. 경호관등 행정관들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사람 ........ 최순실 ? 하여간 모두 정밀 검사 받읍시다. 익산 소방위 강연희 님도 정밀검사 받아야 합니다.(국과수 검사 결과? 한달뒤에 발표 예상) 주취자 그분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봅시다. 어디서 묻혀 왔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나는 어때요? 세월속에서 없어 지는 것은 아닌가요? 분자화학물질 화생방 물질 검사를 해보고 싶다면 어데로 가나.......정밀 검사? 찿아봅시다. 우리집 등 모두를 검사하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검사하여 제대로 밝혀 봅시다. 누가 그것을 어디서 들어오게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하게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것인지 알아봅시다. 박근혜 여사님의 가그린 사용법 용도를 인후염에서....화생방 화학물질 작용제로 인한 속타는 가슴을 적시는 한줄기 맑은 가슴이라도 죽이는 속을 정밀검사하고 미상의 화학물질을 신체내 얼굴 등 몸속 어디에선가는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미상의 ???물질을 찿아봅시다. 이소...... P ........플로오르 이런 이상한 것들..... 장난으로 보시기엔 엄청난 죽음이죠..... 깜찍하게도 아이들 처럼 어린 소녀 소년일 수도 있어요. 젊은 여자이거나 남녀노소 모두 주의 하세요. 외국인들도 ...... 범죄의 성립요건 ISIS isis 죠 모두가......간첩님들 세상처럼 보였죠... 계속 걱정합니다. 걱정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 지겠죠. 수고하십시요.

박근혜 대통령 정밀검사 실시하여 몸안에 미상의 화학물질 검사!!!! 화생방물질 등 독성검사


현재 지나치게 높은 생리대의 가격 때문에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사용'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빈곤층 소녀들이나, 여성 노숙인들과 같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속해 있지 않은 여성들까지도 생리대 구매가 가계의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노숙인들은 비싼 가격의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해 생리 기간 중 비위생적인 생리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각종 여성 질병들을 자주 얻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높아져만 가는 생리대의 가격은 소수 기업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한 독과점식 가격 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제재할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의 가격은 내리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5일, 38년 간 생리를 겪습니다. 여성의 생리기간 중 하루에 소비되는 생리대의 평균량은 약 8개입니다. 이처럼, 생리대는 여성에게 사치품이나 기호품이 아닌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여성의 필수적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가격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필수적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해주세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 정말로 자신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었다는 정치적 효능감, 국민청원에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란 기준은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 언젠가는 정해진 추천수를 반드시 넘게 될 것이고, 기준 추천수를 줄이게 되면 대표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5000만 인구 중에 20만 명만을 그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거기에서 또 내리면 어떡하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연 국민청원에 대해 잘 인식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국민청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통계를 내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20만'이란 기준은 한 국민이 정부가 답변해주기를 원하는 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이나 국가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인 즉슨, 국민들 중 대다수가 '내가 이걸 직접 청원하거나 동의를 누른다고 해서 20만이라는 게 채워지겠어.. 엄청난 이슈에 대한 것만 결국엔 답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청와대에까지 전달되고, 전달된 것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답변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대통령님이 애초에 원하셨던 '소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 추천수를 현재 20만 명에서 10만 명 이하로 줄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는 것을 바란다, 정부가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주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모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분들은 동의해주세요. 정부 관계자가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추천수 기준을 20만 명에서 낮추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큰 일 했습니다. 너무나 속이 시원합니다. 김성태 죽빵을 후드려깐 청년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김성태 죽빵을 후드려깐 청년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올해부터 국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이러한 개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계 사업장 다수는 지금까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해오지 않았으며, 법정 근로시간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여, 사업장 근로기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정 직원 수가 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1.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여 주십시오. 2. 야근 지시를 반드시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명령하도록 강제하여 주십시오. 3. 매달 1, 2의 출퇴근 기록, 야근 기록을 고용노동부 등의 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4.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간 동안 현재까지 지급해오지 않은 모든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5. 근로기준법을 상급적으로 어긴 사업장들에 대해 법을 위배하고, 국민의 삶을 침해한 대가로 징벌적 수준의 벌금에 처하여 주십시오. 6.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에 대한 처리를 최대 30일 이내로 시행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재는 90일) 노동은 국민 삶의 가장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불법적 수당 미지급과, 이를 통한 상습적인 노동력 착취는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빼았아가는 일부 계층의 만행이며, 헌법을 위배하고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범국가적인 악폐이자 청산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만 할 때입니다.

사업장 근로기준 감독 강화를 청원합니다.


어린이 집 학대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데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요 ? cctv 설치만 의무화를 하지 마시고 앱으로 언제든 학부모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쩔수없이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하는 워킹맘들은 어린이 집 학대 기사를 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린이 집 cctv 학모부가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충주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아내가 있는데 간병인 없는 병동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간병없는 병동 근무하면 치약수동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1 년동안 그 수당이 무슨 이유 있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준공무원이라서 수당없는지 배우자로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의료원  간병인  없는 병동  치약수동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회사를 다니고있는 대리입니다 저희나라는 바이오 특수치료제가 아직 까지 개방이 안된 나라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등 자가특수 치료제가 한참인데 저희나라는 아직 까지선진국보다 의물안개구리처럼 약사법을따르고 있고 특수치료를 기달리고 있는 환우들이 많은데 식약처는 국민의 치료받을수 있는제도를 허가를 내주지안을려고 몇년동안 불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불치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줄기세포로인해 특수재생치료받을수있는법이 생기고허가되야합니다 식약처만으로 말되안되는 약사법과 식약처의 임상 3상법이 폐지되고 일본과 중국 미국 유럽등 의사에의해 필요시에 세포치료법이 우리나라에 시급히 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의료의혁신 적인기술을 뒤처지지안기위해서라도 되기를 간청드립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특수치료제 자가줄기세포에의해 반대하고 약사법을 의존하고 세포치료제를 중요시치안고 우물안개구리처럼세포치료제를무시하고 식처는 식약처는 매년마다 허가를 말살시켰다


남녀가 바뀌었으면 국가예산타먹는 여성부와 수천개의 여성단체의 힘으로 벌써 15만은 찍었을텐데 남자 인권 지켜주는 단체가 없으니 이슈가 한참 안되네요 ㅎㅎ 이제 1만2천을 넘는정도이니

미대 몰카


남성이 김성태를 주목으로 한대 때린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장제원은 폭행 관련 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고 배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이자 정치적 소신의 위기이고, 인권의 위기이자,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이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지만 역시 자유한국당 다운 주장이다. 이건 아니다. 헛웃음 밖에 나지않는다.

김성태 폭행을 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뇨?


관심좀 가져주세요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들..여기들좀 동참해주세요!


코레일 1호선부터 중앙선 포화상태를 심각하게생각안하고 자기들의이익추구로인해승겍들불편 올림픽핑계되고 크트엑스만든 코레일 아직 까지도 국가행사끝나는데 크트엑스다니고 1회선부터중앙선 매년마다시간안지키고 선로변경이나하고 코레일은매년마다지연시키는데아무조치도안하고 대전에ㅣ본사가있어도 승겍들만죽으라스트레스받고 선로포화상태이면 대책을세우던가 구일관제센터는노는지 코레일사장이랑국토교통 여자장관이랑 다청문회서 1호선부터중앙선 포화상태를 해결하도록 청탁합니다 지옥철에대해서1호선과 중앙선코레일에모든것다 코레일이 추구하는사업있음 남양주시민들한테 리서치로인해조사하고 구방송 신문지이물질통해지연된다는허위방송등승겍기망하지말고 신호체제및 시스템을바꾸고 불편문자및 콜센터도그렇고 코레일 민영화를철페하고 정시지키고 민영기업을바꾸도록


버스기사 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구요... 김포에 있는 버스기사 였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3시간코스를 5번 운행하는, 운수회사에 근무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첫 운행을 하구 조퇴를 하면 첫 운행한, 근로금액은 급여에서 지급을 하지 않구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구 하면, 지급을하구요. 또한, 현금 탑승하는, 승객 의 테이터를 운행기록표에 표기를 하지 않구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런식으로 얼마나, 승무원들을 울렸을까요? 또한 국민신문고 폐지해 주세요, 국세청 또한 신고한지 6개월이 지나가구 있는데두, 자기들 월급만 받아 쳐먹구, 내가 신고한 것은 지나가는 개 쳐다 보듯이 하구 아직두 쳐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이 똑바로 처리 되지를 않을 바에는,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처럼님오신날 에는 기도나 해야 겠다. 국세청직원들이 내가 낸 청원은 개 취급 한다구, 전쟁이나 빨리 일어나라구 기도나 해야겠다. 국민신문고 기관두 마찬 가지다. 똑바로 좀 해라. 공무원들은 윌급 받을때 하늘 한번 쳐다들보시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구 받았는지... 내가 낸 여러번의 청원, 김포시 국회의원 한테두 보냈는데, 한글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버스기사는 호구 입니다.


경찰 시험 개편 청와대 베스트 토론 관련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forums/31397 이번 광주 집단 폭행을 계기로, 경찰 순경 시험이 필기 중심 특히 영어와 한국사 중심에서 체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 집단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배나온 암기왕을 뽑는 경찰 시험이 아닌, 필기 비율을 25% 유지하면서 체력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운동으로 땀 범벅이 되고, 일당백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왕을 뽑는 경찰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읽어 주시고, 베스트 토론 글을 추천해 주셔서 경찰 시험이 반드시 개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집단폭행, 배나온 암기왕이 아닌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왕을 뽑는 경찰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지역 학교 중고딩 교복 단정법을 개선해주셨음합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입는게 맞는거지 눈꼴스럽게 자기내개성이니 어쩌니하면서치마 짧게입고다니면서괜히가방 가리고다니고 보이는척으로 치안취급이나하고 학교교장과선생들의지도를하지안고하니 학생들이 계념없이 벗고다니고하는것같습니다 교복치마길이법을 청탁합니다

우리나라 전학교 중고딩 여학생들치마짧게다니는법을개선


얼마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법안내용은 직접 참조해주시고 주되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부분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8.3.22일부터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이중 3번째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이하 원문 --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4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되었다.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18.3.22부터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신규 서비스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인력 기준 :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 ❍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ㆍ제40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를 8개월로 규정하였다. -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하였다 - 한편,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 : ①체중 5kg 미만 : 20마리 이하 ②체중 5kg～15kg미만 : 10마리 이하 ③체중 15kg 이상 : 5마리 이하 ❍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ㆍ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강화 (100만원 → 500만원 이하)된다. (법 제38조의 2 및 제46조제2항)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①미등록, ②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③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또는 배설물 미수거 -----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혀 그에 대한 대처나 가정분양을 가장한 범죄자들, 속칭 동물 공장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저는 반려묘 5마리를 반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의 본성을 지켜주기위해 중성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이나 필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사회 곳곳에서 소소하게 속칭 애견,애묘인들은 모두 강제적인 중성화에 압박받고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의 권한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란의 소지로 남아있습니다. 가정분양을 가장한 업자들을 신고 조치하는 것들이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라는 말부터 전문 분양업자들이 가정분양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어서 이번 법안이 구성된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억측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 근원을 처리하지 못해서 , 엉뚱한 선의의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까지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 해당부처에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 개인가정의 반려동물 번식 및 분양 ]에 대한 제약을 해재를 청원합니다.

개인반려동물에 대한 생식까지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 나이가 23살이다 보니깐 주변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의 남자 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군대내에서 빈번히 있는 폭행 성추행등이 잇을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벌 강화와 동시에 그렇게 하면 가해자는 불명예 제대와 취업 진학등 제한을 많이 걸어 주십시요. 부탁을 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익명자는 다른 내무반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가해자만 옳기는식으로 개혁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제일 논란거리인 군가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갠적으로 중립입니다. 3개의 의견이 잇지만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찬성인데 여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서 군가산점 얻게하되 현역보다 작게하고 동시에 지금 입대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은 차라리 일년에 사회봉사시간을 채워서 전역을 하게 해 주십시요. 현역은 5퍼로 사회복무요원은 3퍼로 군가산점이 처리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반대의 의견을 내자면 군가산점을 그대로 폐지를 하되 여자들은 타 나라와 같이 국방세라는 명분으로 6개월에 몇십만원을 내지만 그 국방세를 장병들의 입이아닌 징병자들의 월급으로 또는 복지로 들어 가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도 한달에 10만원씩 예비군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통비만 (부산기준으로 하여) 버스비만 1300원이며 동시에 택시비만 3300원입니다. 물가는 더 올라가고 교통비도 더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에게 남겨진건 얼마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애국심을 바랍니까? 그리고 또다른 의견은 군가산점 그대로 폐지를 시키되 여성 할당제도 없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 평등권이 잇습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 들어 여성할당제 없에야만 합니다.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취업및 승진에 많은 차별을 느끼고 잇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은 군대에서 1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취업자격증 딸수잇냐고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할때 좀더 이익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18개월을 버리고 나서 좀더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을 하는데도 남자가 좀더 취업이 된다면 그건 먼가 이상한게 아니라 당연하것겟지요. 어째보면 여성분들은 약 2년이라는시간동안 스펙을 쌓을수 잇는 시간이 잇는데 그걸 활용못하여 취업이 안되는걸 사회탓 국가탓 남자탓으로 돌리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더 깊숙히 임금으로 들어 가면 남자가 힘든일을 하는데 왜 같은 임금을 받을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힘든 만큼 돈을 더 받아야 정상인데 말이죠.

징병으로 간 군인들의 대한 대우를 좀 더 높여 주십시요.


노예사건, 여교사 성폭행 , 살인을 국가묵인 등 각종범죄를 일삼은 지옥섬 , 신안군 철저한 조사와 , 염전노예들 구조부탁드립니다 몇년전 , 염전노예로 일하다 구조된 사람들이 다시 염전노예가 됬다는 소식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네요 . 우리들의 무관심이 부른 비극인것같습니다. 그곳에서의 협박 폭행 , 그리고 염주들의 살인을 묵인한 신안군 경찰들. 그리고 주민들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 6살에 납치되어 44년간 염전노예로 일했는데 염주는 집행유예라니요 . 이나라가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 부디 힘없고 불쌍한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우리들의 관심과 그리고 나라가 도와줄수있습니다

각종 범죄에 가담한 신안군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미국 하와이주의 화산이 분화하여 주민1만명이 대피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느낀건데요. 백두산이 분화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이지만, 울릉도와 제주도는 관심밖입니다. 울릉도와 제주도도 일단은 '활화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세대에 울릉도나 제주도가 분화할 일은 없지만. 언제가는 화산이 분화할 지도 몰라요. 비교적 면적이 넓은 제주도와 달리, 서울의 1개 '구' 정도 면적밖에 안되는 울릉도에서 화산분화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시뮬레이션을 짜보고 훈련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중 이러한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유관기관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100년간 단한번의 환경재난이 발생치 않을지라도 유관기관은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정부기관들이 과연 지금껏 한번도 없었던 '화산분화'사태에 대해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본' 에 가서 '화산분화' 에 대비한 그들의 메뉴얼과 대응체계를 전수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나가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뭐 따로 메뉴얼을 짜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 일본이 구축해 놓은 '화산폭발'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배우고 그대로~~ 전수받으면 됩니다. 지진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있지만, 화산분화 사태는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나, 울릉도와 제주도의 분화 가능성이 0%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백두산, 울릉도 및 제주도의 화산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나라 여자 옷규정법이생기면좋을것같아서 이렇게청원드립니다 아까전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옷규정이강화되서 짧게입고다니는것이 없는나라 성인여자도 치마 외모상관없이 치마짧게입고다니면 경범죄 노출죄로 법이생겨서 눈꼴사납지안게 되면좋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렴님 단속하던법처럼 노출이심한 치마등 눈꼴이게하고다니는 미성년자나 성인여자들 공공장소나 어디든

성인 여자 옷 치마 규제 단속 법 청원입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섬에 갇혀 노동을 착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이분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가해자 염전의 주인들은 제대로된 피해보상도 해주지않고 잘못을 완벽히 인정도 하지않으며 뻔뻔하게 과거와 같은 편안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가해자 염전의 주인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며 제대로된 판결을 하지 않은 광주지법 판사 또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장애인들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십시오.

전라도 신안 염전 노예, 장애인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요즘들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의 질이 매우 약화됨에 따라 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정과 회사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 중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지역별로는 "대기질이 나쁜 서울, 경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별로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까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모두 거를 수 없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생활먼지와 함께 미세먼지의 일부를 없앨 수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알고, 학생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는 정부가 될길 바랍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나라를 물심양면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며 발전과 평안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정부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만 탓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스스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다음세대의 삶의 질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 중에서 건강과 인간다운 삶돠 직결된 환경문제,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도있고 우선적으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TV프로그램 "외계통신"을 시청하다 평소에 관심있다 생각한 이 분야에 대한 집중 대화와 그 원인 둥에 석탄빌전소의 원인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석탄 발전소를 점진적이나 신속한 폐쇄,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석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함임을 되돌아 보면 오히려 석탄의 활용의 현재 우리만이 아닌 미래세대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할 수 없는 부정덕 영향임을 고려할 때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블로거의 자료를 보니 노후한 석탠 발전소 10개를 폐쇄하여 환경을 개선한다하는데, 오히려 신규 설치는 20개를 계획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정부의 환경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국은 과감한 결정으로 석탄잘전소을 폐기/신규 개설 철회 등 깅력한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결정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이고 쉽게 햐결될수 없는 일임을 아나 부디 현재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믿고 힘합쳐 생활 개선도 함께 해 나갈수 있도록 미세먼지 실행령도 세워 부디 이 나라 한사람한사람이 선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세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석탄발전소에 대한 바른 정책 방향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S.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관련에 대한 블로그 자료를 링크하오니 다시 한번 깊은 괸심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석탄 발전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시, 정시 정원 문제로 꽤 시끄럽습니다. 수시를 늘리면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수시 정원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럴경우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중요성은 줄어들거고 예체능은 심각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공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을 바칼로레아처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도 인문학을 알아야하고 인문학자도 과학을 알아야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주 단편적이고 계산적인 수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은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빨리 따라간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개성을 지니는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하면 애플을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런 시대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줄 아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이 이런걸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획일화된 교육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육을 바꾸면 뭐합니까? 평가는 그대로인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긴 싫습니다. 또한 이런 입시지옥을 물려주기 싫습니다. 부디 이 청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능을 바칼로레아 형식으로 바꿔야합니다


남북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그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혹자는 같은 민족이다. 분단의 아픔이다..라는 말로 감싸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고 갑니까? 무슨 탈북자들 나오는 티비 프로그램도 전부 다 김일성 주치의 였느니 김정일 뭐 되는 사람이었느니...확인도 안되는 과거 떠들어대고...지금이 대한뉴스 반공뉴스 보는 시대도 아니고.. 아니 탈북자들이 뭔데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나라를 위한 일이다 어쩌고 떠들고 다닙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이상 탈북자들 받지 말고 제 3국으로 망명 보내던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남의 나라로 탈출해서 도움받고 사는거면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살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불을 지릅니까? 그 어떤 지원도 그리고 도움도 막아주세요.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탈북자 단체와 탈북자들의 일탈행위들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고액의급여가 지급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시급 8.000원도 안되는 급여를받으면서 몸담은직장내 근무시간을 철저히 엄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국민이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 볼수가있는지요? 또한,각방송사들은 토론 같지않은 정치프로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생긴것인지 서로 편^먹은것처럼 여야 페널들 모아놓고 메스컴을 도배하고있는현실... Tv를 볼때마다 정말 한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 링컨의 게티즈버그연설을 슬로건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 위한정부로"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국민의혈세를 낭비할수없기에 차감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56세 아줌마올림-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혈세를 낭비하지맙시다.


경찰분들과 소방관분들의 차이가 먼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직이냐 아니냐 입니다. 소방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및 더구다나 생명수당을 좀더 주십시요. 아 참고로 저는 국비지원으로 자격증 준비하는 한 청년입니다. 전혀 관련없죠. 생명수당 5만원 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사람을 구하며 또는 다른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 경찰과 소방관 입니다. 경찰분들 부터 제대로 확인 하시면 삼단봉 잘깨지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경찰에게 위협을 가할거라고 경찰분들이 판단을 할경우 사살도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소방관분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방관에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체도 봅니다.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방관분들의 일이지요. 다만 장비는 너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장갑도 지원이 안되서 아마존으로 구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소방관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방직이다 보니깐 시예산안에 해결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시는 예산을 많이 받지만 어떠한 시는 예산이 조금만 잇어서 소방관분들의 장비가 노후화가 된거 일지도 모릅니다. 소방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부산에서 180억인가? 들여서 좋은 소방차를 구입하엿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곳에 제가낸 세금을 쓰인다면 얼마든지 낼 생각있습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겟습니다. 나라빛이 많아서 국가직으로 전환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소방관들과 더구다나 경찰분들의 대우에 대해서 좀더 높혀 줫으면 한다고요. 참고로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대에서30대등 젊은 세대들 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방관분들 폭행을 하면 그냥 알짤 없이 벌금 몇천만원 이상 또는 공무집행 방해로 몇십년 이상 징역을 때려 버리는게 훨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좀더 훨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구급차 안에 cctv를 달아야 하거나 아님 구급대원분들에게 개인캠을 줘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통을 할수 잇게 해주십시요. 그래서바로 범인 잡아 처벌을 하니깐요. 그리고 가끔 구급차를 택시로 이용을 하는경우가 잇는데 그렇게 되면 거부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택시처럼 이용하는거에 대해 거부를 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를 해 주십시요.

경찰과 소방관분들의 대한 대우을 높혀 주십시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쳐 헌신하신 용사분들께 실질적인 지원금이 20만원밖에 되지않는다는게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탈북자 지원혜택도 주거지원비 + 학비 + 임대아파트 + 생계지원금 (참전용사 지원금의 2~3배 가량)만큼이나 지원해주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에 목숨바쳐 전쟁나간 용사님들은 고작 20만원받고 생활하신다니요.. 6.25 참전용사 분들의 복지혜택을 개선시켜주시길 요청합니다.

6.25 참전용사 혜택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목숨바쳐 용감히 싸워주셨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힘쓰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드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보여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분들의 연세가 벌써 70세 대에서 80세 쯤이신데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후손들에게 듣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복지가 필요하고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가유공자라 칭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상장들을 드릴 것이 아니라 천천히 국가유공자 분들이 지켜내신 이 영토에서 후손들이 커가고, 나라가 발전하고,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는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런 일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은혜 갚을 수 있는 시간도 이때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도 미뤄서도 안 될 일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확대


저의 옆마을에서 오랜시간동안 지적장애인 여성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를 어찌하면 되나요. 전주해바라기센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가해자들은 아직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피해자는 두렵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적 여성장애인 집단 상습 성푹행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한다.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법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인권수준은 거의 개 망나니 수준이다. 인권은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니다. 한번 경찰에게 당해본 국민은 경찰의 인권수준을 믿지 않는다.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은 개에게 몽둥이를 주는 거이다. 개에게 몽둥이를 주면 주인인 국민을 물고 때려 죽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현재로서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다. 국민 여러분이 경찰에게 한번 당해보면 수사권 독립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절대 절대 절대 절대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반대 합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한다


여당이면서 경제가 쪽박나는데도 나 몰라하고 종북바라기 하는 더듬어 민주당을 해산시켜 주세요~

일 안하는여당!  민주당 해산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관광 지방도시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주입니다. 2013년 당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게스트하우스가 용도가 없어 일반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광호스텔로 등록을 하면 쉽게 게스트하우스라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관광지에서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지자체에서는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숙박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한 불법숙박업소가 지금 대한민국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유명관광지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싸이트를 통해 불법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 물론 이중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많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같은 영세업자의 숙박업소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불법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기집처럼 공유하는 싸이트로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데,이점을 이용 국내에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싸이트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근 몇년간 불법숙박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건물전체 중 한층을 절차가 간소한 관광호스텔로 등록하고 나머지층을 전부 불법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한다든지,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도심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전망이나 편의시설이 좋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숙박행위를 하다보니, 오히려 이런조건에 아파트나 오스피텔 분양 및 매매 거래가 잘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불법숙박영업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주거지내 고성방가, 층간소음등으로 인해 주거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달전 제주도 한 게스트하우스내에서 불법술파티 이후 관리자가 한 여성게스트를 성폭행후 살인까지 저지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매체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잠시동안 잠잠하더니, 현재는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불법 술파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술파티이지 게스트하우스내 하나의 클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정부나 지자체가 불법영업을 막지 못한다면,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즉, 불법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내에서 음식 및 술을 판매하는 행위, 숙박업소내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 음식 및 술 판매와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해 위장영업허가를 받는 행위 등 이 모든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고포상금'인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 불법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 및 불법영업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서비스와 질의 개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단속을 못하면서 합법적 선의적으로 운영하는 업장에게는 바가지요금을 받지 마라, 서비스를 높여라, 퀄리티를 높여라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하라는 대로 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간섭과 참견을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왜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근절하지 못하나요? 웃기지 않나요? 현 문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 만연했던 이 불법숙박영업행위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산해야지 않겠습니까? 숙박업소를 고객의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시다면 먼저 불법숙박업소의 근절이 먼저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한 청원이 과연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잔잔한 호수위에 돌멩이 하나 던져 그 파원이 점점 커지길 기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꼭 행정적으로 개선되길 기대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숙박영업과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건의(꼭 봐주시길)


환한 아침 대로에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반인이 조폭양아치들한테 둘러싸여 집단린치를 당하여 실명에 이르는 무법천지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7명한테 시쳇말로 개패듯이 맞고 돌로 머리를 찍히고 나무로 눈을 찔러서 실명케 됐습니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조폭양아치들한테 쫄아서 뒷걸음치며 우왕좌왕하고, 경찰이 뻔히 옆에 있는데도 조폭양아치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이거 완전 무법천지 아닙나까? 그리고 이거 청원수가 26만을 넘어섰어요 청원수를 떠나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무법천지 사태가 일어났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라면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던지 대책을 내놓기 전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부겸 장관님 그 정도의 일도 못할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광주 무법천지사태, 행정안전부장관은 뭐하는 겁니까!?


미국복권협회 전 직원 범행, 6년간 23억 챙겨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미국에서 로또 번호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미국복권협회 직원이 최고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복권 사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복권협회(Multi-State Lottery Association)에서 보안 감독을 하고 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에디 팁톤 씨는 복권의 공정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 2005년 콜로라도 로또 복권을 무단으로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설치하고 복권을 사취했다. 그렇게 챙긴 로또 당첨금은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억5천만원에 달한다. 상금을 받은 팁톤 씨는 영화관과 체육관이 있는 건물을 건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로또 조작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조작할수있다는것입니다 같은 기계이고요 로또관계자,친인척,지인 전부 통잡압수수색해야합니다 누구에겐 1주일의 희망이 무너져버리는것입니다 진상규명부탁드립니다

로또기계 비너스 조작 프로그램조작


가맹점카드수수료 사채이자보다 높아투명과세와 신용사회 구현이 목표인 카드사용이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건당2.5%연이자로 계산하면 30%로 엄청난 경영부담으로 자영업자 폐업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수수료인하를 청원합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요청(수정)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국회앞이 뭔가? 김성태씨, 쌩쑈가 아니라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하세요. 숨어서 뭘 먹는지 국민이 어떻게 아나요?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지켜 볼 수 있고 당신도 국민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김성태 쌩쑈 단식, 국회앞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해 주세요!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란 단체를 결성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관제데모나 전단지 살포행동을하며 정보기관과 극우세력의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해오던 박상학이를 체포해서 북한으로 추방해주세요.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북녁땅에서 온갖 범죄에 연루되고 사회악으로 활동하다가 제 한몸 편하자고 부모형제 처자식들도 헌신짝처럼 버리고서 떠돌다가 남한땅에 들어왔으면 개과천선해서 조용히 살아야지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가로막고 해치는 전단지살포 행동들을 일삼는 전단지 장사꾼 박상학과 그 일파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려주세요. 전단지 장사꾼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해악행위를 일삼는 박상학 일파를 체포하여 북송해주세요

전단지장사꾼 박상학을 북송해주세요.


전관예우가 바로 사법부에 가장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애초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특히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서는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다 나라는 다 그런 방지책이 있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없나요? 다른 적폐보다 이 적폐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관예우 폐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저는 현재 63세 장세인 입니다. 국민학교6년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당시 가정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 부양 및 동생 뒷바라지를 하느라 독학의 기회도 상실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환갑나이에 뒤 늦게나마 공부를 하려고 종로5가에있는 온라인고시를 찾아가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당해 4월 검정고시 중학교 과정에 합격하고 8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하였습니다. 남들 6년과정을 만6개월만에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진학을 하기 위하여 천안 연암대학 수시모집에 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내신성적부족으로 불합격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의하여 불합격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뒤 늦게나마 대학에 진학하고 십습니다. 대학진학 문턱을 낮추어 주세요.

만학도의 대학진학 문턱을 낮추어주세요


○ 서론 및 요지 최근들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발생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범죄와의 전쟁 시즌 2"를 적극 운용하여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사례1) 정당한 응급구조 활동을 펼치던 여성 소방관이 취객의 무차별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자율신경계 손상 및 뇌출혈로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사례2)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택시승차새치기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려던 30대 남성이 7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해 및 실명위기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져 공권력이 짓밟힌 현실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례3) 국회에서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국회의원이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발생되는 폭행 사건은 많을 것입니다. 학교폭력도 그 수위가 높아져 피해학생들이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겪으며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교사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교사들은 말합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무너진 사제 간의 의리를 세우고 선생과 제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인품에 의한 온전한 지덕체 함양의 공간으로 학교가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 본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의와 공의가 쓴 쑥으로 변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 세웁시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 같이 흐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1.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범죄가 척결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2. 테러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적대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서슴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든 보복의 목적이든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를 종식시켜주세요. 3. 학교폭력, 학원폭력의 척결로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사제간의 무너진 예절을 회복시켜 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좋은 것을 학습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척결 또한 요청드립니다. 4. 조직폭력 범죄의 척결을 요청합니다. 비행 청소년 및 비행 20대에 의한 강요 및 성매매 범죄도 강력히 단속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직폭력 범죄에서 성매매 사업을 관리한다든지 대부업체 등으로 형태를 위장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담보로 서민들을 겁박하는 조폭들, 이권개입을 위해 유무형의 위력, 협박등을 일삼는 조폭들을 모두 소탕하여 주십시오.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총기 및 계구등을 적극 사용하여 안전한 시민사회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국가형벌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5. 외국인 출입국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6년 9월,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중국인의 묻지마 흉기 습격으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내에서 외국인 조직폭력 범죄 및 외국인간 패싸움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치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치안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6. 성범죄를 척결하여 주세요. 특히 성문화가 개방되어 감에 따라 아노미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회 윤리, 성 윤리등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달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성 도덕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자라납니다. 특히나 흉악한 성범죄자의 경우 포르노물에 중독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즉 욕정이 발생될 때 포르노 등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악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르노물을 적극 차단 및 규제하여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물의 국내 유입을 적극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성욕을 자극하는 모든 매체를 망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학교에서부터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온전하며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국민들에게 시켜주세요. 음란물 완전 차단 및 건전한 가치관과 건전한 성교육 시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익이 음란물의 범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받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무서움에 떠는 것을 방치해둘 때의 이익보다 월등히 큽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애주시고 건전한 성윤리교육을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하여 주세요. 최근 들어 미투운동의 여파도 큽니다. 올바른 성윤리 의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7.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행정을 시행해 주세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폭언 및 독직폭행, 인권침해 등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꽤 급증한 줄로 압니다.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바로 잡고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을 견제하여 주세요. 교정기관의 인권침해도 자로 잡아야할 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전력해주세요. 8. 이 외에도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적극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바다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폭력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한국사회, 바른 정신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아름답고 숭고한 대한민국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시즌 2" 개시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6월 선거 때문에 요런 공약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치인은 미세먼지를 해결 할수 없습니다. 환경국이나 이런데 가서도 해결 가능 못합니다. 중국은 언젠간 환경오염으로 망합니다. 군사력과 과열된 과도 성장때문입니다. 공업기게화를 추친되었고 10억이 넘는 인구 중 절반은 실업자 입니다. 그리고 중국 쓰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보통이 아니면 중국인 대다수가 하남쪽으로 내려와 살려고 합니다. 중국 하남 땅. 아파트가 비싸다고 합니다. 예전에 티비로 본적이 있는데 중국은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인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스스로 자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로 사상자가 많게 될수있습니다. 러시아 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국적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단하지만 언젠간 환경때문에 망하게될수도 있는 나라임다.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요새 잔디에는 살인 진드기가 번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무서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이지요. 단 인류멸종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을 해결 못하면 지구 역시 자기장에 문제가 생겨 전세게 세포같은 인류도 멸종될 우려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는 현재 늙고 있습니다. 전세게가 개선하지 않으면 지구는 아프고 사망하고 말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인류도 동물도 식물도 살수 없는 달과 같은 암흑 천지가 도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전쟁과 그리고 스스로 낸 학살. 그리고 해괴한 사상등 이런것도 멸종 위기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지능적으로 복잡한 세포 입니다. 욕심과 야심 . 흑심. 사심등 너무 많고 허영. 사치. 분노. 굴욕. 복종. 근성등 발휘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든거는 자신보다 월등하기 때문인것이 시초가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무한대 를 가능케 하는 지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100퍼센트 활용 불가능 하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활용하는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도 잘만 활용한다면 인간 컴퓨터가 될정도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50퍼센트까지 끌어들일수 있다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시야적인 물리적인 정보와 데이트가 필요하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은 노화가 오지만 뇌는 사실은 인간의 어떠한 작용때문에인지 따라서 노화가 올수 있지만 뇌를 꺼내면... 인공적으로 노화를 방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뇌는 놀라운 네트워크였고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것은 사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일반서민도 미세먼지를 해결이 어렵습니다. 미세 먼지를 해결하려면.. 전체 적으로 세계 정상의 의견이 필요로 하며 진실된 가능성을 부여하고 물리적 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비로서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나라 1개 가지곤 불가능하며 정치인 1인가지고도 모임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요. 오염 환경을 못막을 지언정 이런 공약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진짜 해결할수 있는거라면요.

정치인은 미세먼지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 점을 이용하여 형벌이 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음주로 인해서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더라 하여도, 그것은 본인 스스로 절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서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살인행위입니다. 음주로 인한 폭력?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음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죄 행위 이후 음주를 할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 더 큰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저는목포에다니는××고등학교2학년남학생입니다 제가 어그제 단톡방에서 3명이서 저에게 화내고 욕하고했는데 이내용이 학폭으로 안된다고하네요.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규제강화


야당원내대표 김성태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그런데 국회앞에서 단식농성 하는 자유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해야 할일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않고 보여주기식 단식농성 하는데 국민 한사람 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할이 안해도 되는겁니까? 남북정상회담 평화를 거부하는 자유당 대표 참으로 한심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의원들 때문에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고 .일안하고 이제는 릴레이 단식농성 한다고 합니다 릴레이 단식농성 하는 자유당 의원들 2달 월금삭감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국민세금 으로 이런자들 임금주는거 원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안하는 야당 원내대표 김성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름 날고 긴다는 회계법인도 문제 없다고 했고 금감원등 상장심사 관련 기관 모두 문제 없다고 하여 자기들이 상장 시켜 놓고 이제 문제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국가기관 수준이 이것밖에 않돼는가? 회계처리가 잘됐든 잘못됐든 정상적인 절차로 승인 받아 상장 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국가 신뢰도 추락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과감하게 국가 정책등등 신뢰하여 투자 하겠나? 막대한 피해입은 외국 투자자들은 수천억 ISD 소송 들어오면 혈세를 물어줄 판이고 손해본 투자자는 당연 정부가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정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관은 존치 필요성 없다 관련자 철저히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금감원을 해체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능을 준비중인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페이스북과 각종 SNS등에서 이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들이 있지만 지켜지지않는일이 흔하다는 글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나라를위해 힘써주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낸 나라에서 그런 대잡을 받는다는게 다른나라에서는 전혀 있을수없는일이라 봅니다 지금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폐지를 주우시면서 생활을하신다라는 글도 본적이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런생활을 하시고 그런대접을 받으신다는게 제가 어려서 아는게없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걸까요?진심으로 이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졌으면좋겠습니다 저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국가유공자님들께 더 나은혜택이 이루어질수있으면좋겠습니다 물론 그혜택이 지켜지도록 법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교과서에 국가유공자분들의 내용을포함하여 그분들이있어서 지금 이나라가 행복하다라는걸 알수있고 그분들을 존경하는아이들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미래를 좀더 밝게 만들기위해서는 꼭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대한 대우와혜택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간 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애초에 동성간 결혼이 합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왜 동성간의 사랑은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존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왜죠? 그들도 인간이며 태어났기에 인권이 존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평생을 함께할 권리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동성간의 사랑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간이면 뭐든 정상이고 동성이면 비정상적인건가요? 이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그런 일인가요? 분명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이 혹은 주위 사람이 아님 자신이 동성애자일까봐 걱정하고 더 동성애자를 비난하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성애자는 정상으로 보고 옳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는 왜 비정상이라 하며 비난할까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에이즈가 문제라고요? 그로인한 세금이 문제라고요? 그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합법화가 된다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인하여 동성애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동성애는 비난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동성애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이런 사상이 꼭 바뀌길 기원합니다.

동성간 결혼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