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미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를 이용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누군가는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고, 이미 성범죄 수사 중에는 맞고소를 못하게 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간 허위 고소의 피해자인 남성은 점점 누명이 진실이 되어 모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손가락질 받으며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는 등 사회와 강제로 단절되어 죽음과 같은 고통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쉽게 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사 기간에도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고죄 강화


http://www.insight.co.kr/news/157662 청소년이란이유로 법이 약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가트립니다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사는 청소년들은 두번다신 이사회 국민이고 싶지도 사람이고싶지도 않은 마음일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말이 있듯이 어려서 얼마나 큰죄고 나쁜일인줄 깨닷지 못하면 결국 소도둑보다더한거 될수있습니다 그런애들만 피해보고 죽어나가면 상관없지만 내자식 공들여 잘키웠는데 그런새끼들한테 당하고 고작 그새끼들 5년10년살다오면 부모마음 온전하겠습니까? 법은 공평한거라고 배웠는데 제가아는 법은31년간 단한번도 공평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를 믿고 더 자식을 낳아 키우기 무섭고 두렵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반드시 평민을위한정치 하실겁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사형 청원 게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국민 청원에 사형청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형이 그렇게 쉽게 이런 장소에서 나와도 되는지 입니다. 일반인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언행과 행동에ㅔ 비하면 연예인들에게서 들어난 모순된 행동은 솔직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럴거면 국민 전체를 몰살해야합니다. 또한 사형은 중범죄일 경우 판결 받는 죄입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일부 잘못된 행동은 죄라고는 생각이 안될정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형이 이런 사소한 잘못으로 마구 언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형이 이런 중요한 곳에서 남발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청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동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형 청원 금지


Alio에서 현재 공개하고 있는 정규직 대상 신입임금, 평균임금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계약직들의 임금을 알려주세요!! 파견 위촉 학생 계약 인턴 대우를 알려주셔야 막상 가서 허탈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계약직 정보는 숨기고, 몰래 속여 공공기관이라고 와보니 왠걸 Alio 신입 임금 반도 안되는 임금을 제시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한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기관에 속는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Alio 국가기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정보공개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도를 넘는 청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 증오와 혐오, 특정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청원들로 인해 사회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그리고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청원 게시판이 오히려 국민간의 불신, 혐오, 사회갈등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창구로 이용된다면 이는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실명제”를 도입하여 게시판의 본래 취지와 기능을 되찾아 주십시오! 실명인증을 통한 청원실명제를 통해 더 이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청원이 아닌, 진정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한 청원들로 게시판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 부탁 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제도 정상화를 위해 “청원실명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한동안 어린이집 특활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특활비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왔다가 어린이집의 반대와 반강제적 반대 서명으로 흐지부지 되었지요 어린이집에서 특활비 상한제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남겨 먹기때문에 상한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는 것 없이 받는만큼 모두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투자가 된다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특별활동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겠죠? 이미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특활비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은 10~18만원을 내고 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결혼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수당이 나오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니 어린이집까지는 무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만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는 미혼자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을때 왜 어린이집에 돈을 내야하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만큼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어리석었던거죠...실상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내 아이만 안시킬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자율적 규제나 선택적 채택 등의 수동적인 대안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내 아이에게 덜 쓰고 싶은 부모가 어디있겠습니까 ? 덜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은 가정에서는 아파트 대출이자에 생활비 쪼개쓰고 나면 내아이의 특활비조차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의 특활비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위한 특활비?


도대체 누가 국민의 의견을 가치있고 무가치한지를 마음대로 제단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질의만이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고 아닌 의견은 국민의 의견이 아닌겁니까?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보는듯 합니다. 또한 이는 청와대 청원이 간접적으로라도 조작 될 수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청원을 청와대 관계자 마음대로 삭제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입이면 끝나는 삼각김밥이 1200원인건 말이안된다고생각해요ㅠㅠ 돈도없는 학생인데 학교끝나고 배가고프면 간단하게사먹을수있는음식이 너무비싸졌어요 원래 전부 800원이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비싸요 다시 800원으로 내려주세요ㅠㅠ 그리고 라면값도 비싼건 진짜 너무비싸서 먹어보고싶어도 못먹어본라면도 많아요 편의점음식은 전부 너무비싼것같아요 가격을 좀만 내려주세요ㅠㅠ

편의점음식이 너무비싸요


부모님 다합쳐서 300도 못벌고 빚도 있는 집안인데 형,나 둘다 대학 다니니 너무 힘들다 형과 나는 평소에는 근로장학,방학때는 풀타임 알바를 뛴다 둘다 자취한다 그리고 둘다 각자가 번 돈으로 생활한다

흙수저라 슬프다..


어떤 누가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했는데... 아쉽게 약 15만 3천여명으로 아쉽게 20만명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이번 6/13 지방선거와 6월 러시아월드컵 기간에 이 청원에 많은 관심 및 힘을 내서 자유한국당 해산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유한국당 해산 이유는… 밑에 청원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선 밑 청원내용 꼭 읽고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더욱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1야당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국회를 어떻게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비 시킬려는 시도를 합니다! 🤬 어떤사람은 국회해산까지 나옵니다! 밑의 청원 내용 보시면 헌법들을 어겼다고 합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정의의 심판으로 국회 적폐청산 0순위 자유한국당 무조건 해산심판 신청합니다. 모든 국민여러분… 제발 청원들 제대로 읽고, 6/13 지방선거 기간,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라고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 관심&청원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도와주세요 😭 한사람 한사람의 청원이 자유한국당 해체 및 이런저런 적폐청산 가능합니다!👍 적폐청산 가즈아🔥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국회해선 적폐청산]


성남택시 정말 승차거부도 굉장히 많고 퇴근길엔 택시정거장에 여러대의 택시가 있지만 가까운거리는 다 예약이라고 거부를 하며 장거리만 잡아내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짧은거리라도 택시를 타야하는 승객은 정작 타지못하고 잡히지도 않는 상황만 지속되네요 정말 어디든 똑같을진 모르겠지만 성남택시 정말 이럴거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택시 승차거부..


지난 2차 정상회담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물론 정상들끼리 만나는 것은 지극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님의 김정은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무너진거 같아 대한민국 안보가 저는 걱정됩니다.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하셨는데 전 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그를 믿는것이 불안합니다. 김정은을 지금보다는 좀 더 경계하시는 자세를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 지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군대를 6개월로 필수훈련만 시키고 나머진 예비군으로 전환해주셧으면 합니다.

군대 6개월


안녕하세요. 요즘 심하다 못해 도를 넘어가고있는. 미투 and 오투. 무고 등등 남녀 문제가 오히려 정치나 나라적인 경제를 걱정하지 않고있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꾸준하게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남자랑 여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무서워피할거고 여자는 항상 그랬듯 남자를 낯설어하지만 피하진 않겠죠. 모든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댓글'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자가 되었든 어떤 기자가 무슨 기사를 내든. 그건 그 기자도 돈벌어먹고 살아야하는 '직업'이니 그랬겠죠.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문제인거같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떠한 기사에도 댓글따윈 못달도록 모든 컨텐츠 사이트에서 막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청원합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몰 상식한 서민들은 기사도 기사지만 밑에 댓글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절대 '댓글'을 못달게 나라에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모든 컨텐츠에 댓글이라는 창틀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꼭 좀 봐주세요. 온라인상 댓글 관련 청원입니다.


구직자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가 있길래 싸이트에 들어가보니깐 구인란은 워크넷 구인광고 링크 걸어넣은게 다고, 한국에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보여주고, 직업적성검사란있고. 그게 다입니다. 웃길려고 만든 센터인가요? 이게 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센터인가요?

화성시 일자리센터 웃길려고 만든 센터인가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태극기는 바람이 불면 힘차게 펄럭거립니다 태극기 혁명전사 김진태 의원님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는 명언을 잊지 않겠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2600만 남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기폭제 권인숙위원장의 처벌을 바람..일방의 이익을 위해 타방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조차 배격해버린 인물임.. 권인숙위원장을 처벌해 주시고 반인권적인 검찰매뉴얼을 당장 폐기해 주세요..법의 보호하에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해야할 국민들이 악법에 의해 조종당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돼 버렸네요..당신이 뭔데..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지..대한민국의 선량한 남성들을 옥죄는 악법 속에서 핍박받아야 하는지..권위원장을 해고시켜라. 대한의 남성들을 옥죄는 반인권적인 매뉴얼 즉..성범죄수사 중 무고죄수사 중단하라는 매뉴얼을 당장 폐기해 주세요..

권인숙위원장 처벌바란다


요즘 미세먼지땜에 밖을 못나가겠습니다... 정말나간다고해도 숨을 못쉬겠어요 국내에서나오는 안좋은공기들도있겠지만 제일큰원인은 중국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에 항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6.25전쟁당시 한국을 전폭전으로 지원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최고의 동반자였던 미국을 기억하자 북괴는 자유대한민국의 적, 북괴의 머릿속에서는 적화통일이 한순간도 배재된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쉽게 생각하지마라 미국과 같은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유다 미국은 우릴 도왔지만 북괴는 6.25 이후부터 간첩,도발로 언제나 자유대한민국을 괴롭혔다 북괴를 믿느니 바닷속 개복치를 믿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월급주세요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너무 힘든거같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기업죽이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재앙으로 이끈거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민주화를 그만두고, 경제산업화를 통하여 경제 재앙을 끝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힘든거같습니다.....


부사관들도 이제는 사고나 징계가 아니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없애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비역들이 항상 장난반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행정보급관의 능력의 무능 강요로 본인의 책임소홀 의무를 병사에게 전가시키는 등) 즉, 부사관들의 권위에 의한 부당한 노동 착취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이는 장기복무가 확정된 이후 부사관들의 진급체계를 장교처럼 충분히 심사하고 반듯이 외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부사관들의 무능


계속 올라가는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노동비로 인하여 올라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은 놔두고 어길시 처벌의 강도를 올리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만 말고 최저임금을 못지켰을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사는 고등학교 2학년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라는걸 알게되어서 평소에 정말 큰문제라고생각하고 느꼈던거에대한 도움을 요청해보려고합니다. 바로 불법 사설 도박인데요.. 요즘 청소년들 불법 사설도박에 빠져 빚까지 생겨버리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것때문에자살하려는 사람도많고 그렇습니다 일일이 사정을 다 적어드릴순없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사람이있다면 생각해보시면알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그래서 청원해봅니다 나라에서 청소년들.국민들을 위해 마음먹고 불법 사설 도박싸이트 모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불법사설도박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무고죄 폐지 철회 청원


이승훈이 특혜논란이 꺼지지않는시점에서 세번이나 후배의 머리를때리고 물구나무를서게하는등의 후배폭행을하였고 이승훈은 훈계차원에서그랬다는데 훈계할때 후배를 강제적으로 폭행한다는것자체가 말이안돼죠. 과연 이게 한나라를대표하는 국가대표가 할수있는일인가요? 여러각종사이트와 뉴스기사에 이미 다 퍼져있는사실인대도 이승훈이 훈계차원에서했다고 본인입으로 인정했는데도 이걸 수사안하는 경찰도대단하네요. 애초에 수사한다해도 결과가똑같을거 국민들은바라지도않아요 왕따사건조시하고 특혜없다고 발표났을때부터 신뢰가없었는데 ㅋㅋ 근데 다만 심석희를폭행한 코치는 징계되었으면서 훈계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후배를폭행한 이승훈은 조용히넘어가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승훈선수도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이승훈의 후배폭행및징계청원


먼저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업을 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게 주차문제입니다. 주차자리는 가구수에 맞게 지어져 만실이 되면 주차자리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낮이나 밤이나 외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번씩 항의전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전화를 해도 안받고 고의로 연락처를 안남기는게 부지기수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유지 관련된 일이라 도와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견인도 물론 안되구요.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 아무집이나 몰래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왜 집을 지을때 주차장을 꼭 지어야 합니까?? 건축법으로는 주차장을 꼭 짓게 하면서 개인 건물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건 관계기관에서는 도움을 줄수 없다하는건 이치에 맞는건지요?? 지금도 몰래 주차를 하는걸 보고 연락을 하러 갔는데 연락처가 없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해당 지구대에 방송이라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도와줄수 없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끊어버리네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럽습니다. 사유지에 불법침입을 하면 총으로 죽여버릴수가 있으니까요.. 있는돈 없는돈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누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요?? 전화 받은경찰이 사진을 찍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검색을 해보니 저희같은 사례가 많은걸로 나오네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개인 사유지라 알아서 해라.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해결이 될것 같으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겠지요. 진정 해결이 안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것 같아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룸 주차장 외부인 불법주차


현재 연예부 기사를 보면 사람들에게 현혹되기 쉬운 기사제목울 붙여 기사를 작성합니다 내용도 없이 이목을 받겠다는 메인뉴스에 계속 올려놓기위해 그렇지만 사실도 아닌 의혹을 둘러싸고 있는 제목과 기사내용으로 연예인들이 정확하지도 않은 기서로 인해 마녀사냥을 당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기자라는 사람들이 쓴 다는 기사가 고작 예능방송 다시보기수준으로 기사를 써 올립니다 연예부기사도 앞으로는 정확한 팩트로만 기사를 쓸수있도록 기사올리기전 확인절차를 더 강화해 악플로 가십거리로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거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확하지도 않은 기사로 진실인거마냥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일일히 다 알 필요가 없는데도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싶어 피해를 주면서까지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예부 기자가 기레기라는 말 듣지 않도록, 특정연예인 비하하는 기사로 연예인들이 마녀사냥 당하지 않도록 기사 올리기전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절차를 강화시킨후 기사를 올릴수 있도록해주세요

연예부기자들을 청원합니다


저는 광주의 월계중에 다니는 중3남학생 입니다 요즘 sns(페북)허갤 등에 청원내용을 공유하며 자신의 청원을 공유하는 그런 행동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청원은 우리 나라가 좀더 좋은 국가가 살기편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죠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암튼 본론으로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일명 일베.급식체 등 비속어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국민 청원을 그냥 아무말 대잔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명제를 한다고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을 해봅니다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야 합니다! *실명제를 사용할지 말지 찬반은 옛날부터 계속 해서 논쟁주제중 하나 였습니다 위 글은 엄연히 저의 생각을 말한것이고 저의 말이 틀리고 안좋은 점이 있을겁니다 그런점에는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에는 정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였을 때 이런 내용까지는 처리할 수 없다. 또는 크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작성하지 말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쓸때 없는 청원은 오히려 업무처리속도를 저해하며, 정작 중요하게 신경써야 하는 내용들이 묻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청와대 관계자 분들만 욕을하지만, 이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각성을 해야합니다. 자신들의 언행이 국민들의 수준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장난식의 청원은 올라가지 않도록검토를 한 번이라도 한 다음에 올려주세요.


무고죄를 폐지한다면 더욱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날것입니다

무고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몰카라는것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당하는 여성은 얼마나 기분이 나쁜줄아십니까? 이제는 공중화장실도 못가고 남자들이 무섭습니다. 더럽게 남의 몸을 찍고 그것에 쾌감을 느끼는 제정신이 아닌 남자들을 처벌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의 몰카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막장에 다다랐음..남성인권은 아예 안 챙기는 정권..오늘 그 끝을 보여 줬음..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검찰지침으로 2600만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매도하였음.. 성범죄 수사 후 무고죄 수사? 5년 판결 후 무고피해자는 이미 만신창이..인생은 막장..무고로 고소하려 해도 수집된 증거는 인멸돼 피해는 혼자 고스란히..남성인권은 쓰레기통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반인권적인 매뉴얼을 문재인정권쇼로 오늘 보여준 셈.. 제발 국회의원들..검찰청 직원들 모두 성범죄로 신고당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페미정부를 규탄합니다


현재 언론은 편파적인 정치적 특성을 이용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 강남역살인 사건 시위, 홍대누드 시위 등 비상식적 관점으로 한 사건을 비정상적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히게 하는 언론 (여성신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의 언론사는 더 나아가 극단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워마드, 여성시대, ...)의 등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부디 위협이되는 언론을 제한해주세요.

언론을 통제해주세요.


집에서 잘수 있게 스피커볼륨을 낮춰주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1년 365일 새벽1~3시까지 울리는 저 스피커 소리 불륨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은 저도 힘들어죽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조용히 잘수있는 작은 소망이 이렇게 힘들다니 정말 힘듬니다. 스피커 소리때문에 밤낮이 바껴서 너무나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조용히 잘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조용히 잘수 있게 상가외부스피커 소리좀 줄일수 있게 해주세요


삭제하시네요. 와 사람이세요?

천안함 8주기 빠지셔서 9주기 가보시라고 올렸는데


같은 돈 내고 타는데 일부칸을 딱 떼어서 여성만 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입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는데 부산교통공사는 불도저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네요. 남성 승객이 제도를 차차 인식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부산교통공사측에서 말하는데, 출퇴근길에 기분 상하기 싫어서 더러워서 피하는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당신들 편한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그 말도 안되는 정책 밀어붙이고 싶으면, 여성고객에세 운임을 더 받던가 아니면 남성배려칸도 운영하세요.

역차별과 성 대립 구도를 조장하는 부산지하철 여성배려칸 폐지 청원


일단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좋은점이 많기야 많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경제정책,대입정책,부동산정책,미세먼지 대첵,일자리정책,출산율등 주요 지표는 거의 다 역대 최악의 수치를 찍습니다. 또 정권 1년만에 물가는 엄청 치솟고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을 늘려 세금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북한만 살릴려고 하지말고 서민들도 살려주세요. 부동산,최저임금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들이 힘들어해요. 대출 조이는 바람에 서민들은 이제 사채시장에 몰려서 다 거지될 판국이에요.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테마폭주, 물갑 상승 등 조금 서민들이 힘들어하는것은 모두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손봐야는 정책들 입니다. 부동산정책 실시간을 보시면 서민들이 굶주려하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저도 문재인대통령님 지지했지만 저도 이일에 끼여있는 입장으로써 불편하고 힘듭니다. 서민들이 힘낼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부동산정책,대입정책 등.. 서민들에게 힘든 정책들쫌 바꿔주세요.


댓글 알림과 대댓작성, 댓글 추천 등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댓글 알림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세금 한푼 안낸 60대 중국인 외 여러 외국인 들이 국민세금으로 수급자 지원받는거 반대입니다. 부디 부탁이니 국민 세금은 외국인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중국인 기초수급자


현 한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소리인가요?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완용 입니다 그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을 위한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평화의 결과는 어떤것 같나요?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중요한 이야기니 잘드어 주세요 요즘들어 박전정부의 가짜뉴스로인해 노인들의인권침해가 심해지고있습니다 심지어 3개월전 어떤 광화문거리에촛불상을 회손시킨 가짜보수가 지긋지긋하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어느 인터넷방송사가 헛소문이 들어와 노인들에게 자극적이고 거짓된믿음에헛소리로 터지고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인터넷방송사의 거짓 선동으로 거짓말을 하기도합니다 제발부탁합니다 그리고 윤창중 전대변인도 최순실과최태민.우병호전민정.김기춘전비서실장.정유언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부탁합니다 제발 가짜뉴스와가짜보수 하지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심지어 윤창중 전대변인은 최순실이 평창관련 얘기가 나올가능송이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론애국세력이아님속을로 불법으로 애국세력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최대한빨리 가짜애국보수세력 와 가짜뉴스을 만들지못하게 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가짜보수와가짜뉴스을


오징어 땅콩 매운맛 생산이 중단되어 단종된 상태입니다. 그냥 오징어 땅콩은 맛이 없습니다. 매운맛을 다시 생산할 수 잇도록 해주세요

오징어땅콩 매운맛을 다시 생산해주세요


대통령하야 청원드립니다. 이 정부는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그동안 수많은 적폐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폐는 드러나도 감싸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아직도 적폐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위에 존재합니다.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적폐보다 더한 적 김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다 인정합니다.그러나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힘써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키고 50%안되는 득표율에 70%가 넘는 믿기지도 않는 여론만 강조하며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그냥 하야하시고 그런일은 시민운동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그만 하야하십시요.

대통령하야 청원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하고 강화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4년 전, 세월호 사건 당시 한 여성이 본인이 잠수사임을 사칭한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여성도, 가짜 뉴스로 유족들에 2차 가해를 많은 한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난 4년 우리는 이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짜뉴스는 판을 치고, 사기꾼들이 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디어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보십시오. 쇼닥터들이 건강을 지켜준답시고 낭설을 퍼뜨리고, 개인 사업을 홍보합니다. 한의사가 무당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진실인냥 내보냅니다. 행동전문가라며 국가 정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학위도 연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유럽과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전문가를 사칭 하고 엉터리 진단으로 돈벌이를 하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매체들, 그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아야 할 공영방송마저도 가짜전문가, 가짜정보, 가짜전문가로 오염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의 양식인 음식을 가려먹고 위험한 음식이 유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만큼, 우리 지식의 양식인 정보들도 가려져야합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혹은 남을 속여 돈을 벌 목적으로, 거짓정보로 국민들을 솎이는 행위는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하루 빨리 유럽과 미국처럼 법제정을 통해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 엉터리 정보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가짜정보를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거짓 정보로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처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전문가, 가짜정보를 막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연예계 단체 미투운동, 최근 일어난 양예원 사건에 대한 잘못된 청원에 피해를 입은 양예원 사건과 관련 없는 스튜디오,그 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인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동은 너무나도 쉽고,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한다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씌워져서 한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성범죄 피해자 역시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는 시선이 줄어들어 더욱 당당하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솔직히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한끼를 배불리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수보급이 안되면 빨리 현실을 깨닫고 빨리 fta 채결해서 싼값에 생필품을 수입이라도 해 주십시오 자기들끼리는 좋은 음식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국민일지라도 마음속에 양심을 조금이라도 꺼내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댓글창이 무슨 표현의자유? 국민의소리? 말도 안됩니다 기사 볼때마다 댓글창엔 온갖 악플들 관종들 천국입니다 특히 연예인들 기사에는 수많은 인신공격 욕설 루머 등등 제3자인 제가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잘못 한것도 없는데 기사만 뜨면 전부 물어뜯고... 부탁 드립니다 제발 댓글창 없애 주세요....

제발 포털 사이트 댓글창좀 없애 주세요


최근 국민청원은 사람들의 인터넷 게시판의 자유게시판과 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누구를 처형시켜돌라거나, 게임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한다거나 정확한 정보가 아닌 청원이 SNS를 타고 전파 되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터무니 없는 청원들 혹은 잘못된 정보가 많은 동의를 얻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은 최근 사회의 분위기를 흩뜨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국민 누구나 원하는 것을 동의를 얻어 묻는 것이지만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한 기준이나 규칙, 제한과 같은 Outline들이 필요 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의 본래 목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깜짝쇼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통보도 않하고.. 그리 급하게 북으로 넘어가시니... 참...웃음 밖에 않나옵니다.. 당신 죄를 당신이 알렸다..................................

뭐 그리 급하다고


요즘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마음에 안들어서, 또는 여러가지의 이유로 이민과 유학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학입시에서 같은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혜택을 주는 재외국민 자격을 얻기 위함도 많습니다. 재외국민 특례에는 보통 12년, 그리고 3년 특례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12년은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는 특례자격입니다. 저 또한 해외에서 9년간 공부한 학생으로, 3년 특례 자격에 해당 되는데요. 3년 특례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포함하여 3년간 해외에 채류한 학생을 말합니다. 3년 특례는 보통 대학 입학정원의 2%로 정해져있으며, 급격히 늘어나는 유학생들로 인하여 보통 한국의 수시 만큼 경쟁률이 세고 치열합니다. 저 또한, 3년 특례로는 너무 빡세서 일반 수시로 입시의 길을 틀고있습니다. 하지만, 12년 특례는 이와 반대로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경쟁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이 원하는 만큼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대의 12년 특례 입시자들은 거의 다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에서 새로운 기숙사를 세워 돈이 필요했다는 것인데요. 이 처럼 12년 특례 자격의 학생들은 따로 정해진 입학 정원이 없어, 대학의 필요에 따라 그 인원이 결정되곤 합니다. 또한, 12년 특례 아이들은 3년 특례와 일반 수시 전형과는 다르게, 9월 학기와, 3월학기, 총 12번의 수시 카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2년 특례 입시가 더 쉬워지는거죠. 이미 좋은 성적으로 붙은 애들은 9월 학기에 합격했고, 못붙은 애들은 9월 학기에서 이미 붙은 애들을 제치고 3월 학기에 또 한번의 입시 기회가 주어지니 말이에요.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써, 학교에서 12년 특례 학생들에게 흔히들 들리는 말이 바로 **대는 그냥 붙지, ***대 떨어지면 바보지 등등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대학들은 전부 한국의 상위권 대학들로 웬만한 3년 특례 애들은 물론, 한국의 1등급 이내의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 성적으로 치자면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러한 대학을 거저 들어가는게 3년 특례인 저도 화가나는데,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화가 날지 상상이 안갑니다. 더 화가나는 것은, 특례의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재외국민 특례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일로 인하여 해외로 떠나야만 했던 학생들에게 한국 대입의 기회를 주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한국 학생들의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한 학생들을 쉽게쉽게 대학에 넣어주고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3년 특례 처럼 대학정원에 %를 정하여 특례 자격을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글로벌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의도도 비뚤어졌습니다. 필리핀 또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한국학교에서 12년간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12년 특례 자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한국학교들은 한국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며, 내신은 한국보다 훨씬 높게 줍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과연 12년 특례 자격을 받는게 맞을까요? 더불어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한 나라에서 평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다양한 생각과 관념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12년 특례 아이들의 실체는 상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캐나다와 같이 대마초나 다른 마약이 쉽게 구해지는 나라의 유학생들은 마약 흡입자 또는 경험자들이 대다수이며 얘네들은 한국의 대마초 하다 걸린 아이돌들을 보며 비웃기도 하죠. 그게 뭐가 대수라며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아이들은 현지 문화와 언어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국제학교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12년 특례 아이들이 전부 마약중독자에 한국입시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저히 떨어지는 실력으로 한국 학생들 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한국학생들의 예의가 아니고 폐지 또는 3년 특례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의 재외국민 12년 특례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저는 충주에 있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갑질 부정부패 행위 15억원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수 년간 경찰에 고소 고발하였으나 수사를 거부 및 증거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이의 수사를 요청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를 압수하여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하고도 저에게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현장에 아직도 선급금불법사용, 조경석, 전석, 법면보호공, 배수공, 마사토포장, 암깍기등 여러공종에서 부실과 미시공등이 있으며 하도급사의 기성금을 편취하고 있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수 년간 부서를 옴겨다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결정적증거를 확보하였는데 이증거를 타기관에 의뢰하고도 조작하고 경찰청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설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에서 거부하고 있으며 더욱 가슴아픈 것은 현재현장을 조사하지 않는것입니다 현장에는 암깍기 부분에 토사가 존재하고 마사토포장부분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더 많은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경찰청본부나 검찰청본부에서 수사하여 주세요 이 담당자분들은 지난해 충주경찰서 여경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동료경찰도 죽음으로 몰았는데 저같은 사람은 아무존재가 아니라 생각할겁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돕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언론은 주구장창 마녀사냥 낙인찌기 인민재판 선동질 무고보도..sns 는 익명성에 기반해 초헌법적인 미투.. 어느 곳에도 남성인권을 챙겨 주는 이 없다.. 번잡한 지하철에서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범이 돼 버리는 무시무시한 세상.. 오늘 검찰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희대의 반인륜적인 매뉴얼.. 헌법을 위배하며 매뉴얼이 뒤엎는 세상..공정한 구도는 누가 봐도 아니고 문제투성이..오늘 무고당한 이는 누군가의 아버지,오빠,남편임 이러고 싶을까? 재판까지 기본 5년..그 동안에 증거는 인멸되고 이혼에 실직에 주변 멸시와 조롱..즉 무죄일 경우..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시 전자발찌,화학적 약물투입,취업제한,신상등록은 기본... 이런 매뉴얼을 만든 인간 면상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페미,언론,정부는 한통속..이원화된 대한민국


대학진학이 모든학생의 목표인 공립고등학교에서는 발달장애아들을 '도움반'을 편성해 케어하고 있다. 한반에 한명씩 이 도움반아이들은 들어가는데. 일반학생들의 불편이 상당하다. 도움반아이들은 산만하며, 역겨운 목소리로 수업시간 중 소리를 지른다. 시험 중 기침, 코넘김 등 일반학생들의 시험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교는 교화보다 대학진학을 더욱 우선시 하지 않나? 과연 일률적으로 한반에 한명씩 장애인들을 넣어서 뭐가 득되나? 말을 걸어도 따돌림이고 안 걸어도 따돌림인것 아닌가? 수시학종이 대세인 상황에서 수행평가 같은 조가 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 장애아들과 합반을 당장 폐지해라,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분반을 해라. 왜 굳이 모든 수업시간을 같이 수업듣나 내 교육권은 장애들로부터 침해받고 있다. 교육청에 들어가보니, 명문화조차 되어있지 않다. 쉬쉬하고 있는것이다.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것 아닌가?

공립고교 도움반 폐지하라!


저도 여자이지만 한서희와 비롯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없습니다.남자를 한남이라고 칭해버리고 이유도 없이 남자니까 욕하는 이런것은 페미니스트의 정의와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페미니스트의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인권을 동일하게 만드는건데 페미니스트와,소위 메갈이라 칭해지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남성분들을 까내리기때문에 페미니스트의 정의에 어긋나는 잘못된페미니스트도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못된페미니스트 처벌해주세요


남녀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중재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화되는 남녀갈등에 대해 중재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를보면 몇년간 꾸준히 일궈나가야할일들을 다급하게 훅훅 쳐내는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북한문제부터 최저시급, 노동시간, 일자리 등등.... 너무전방위적으로 다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을진몰라도 수많은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그게 올바른걸까요.... 특히나 종전을 조심스레접근해어할 많은부분들도있을텐데 그렇게 급히 추진하면 정말좋은걸까 싶습니다. 물론 서로 총겨누지않는 사이가되면 좋은건 맞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수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평화를 원치않는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좀더 세심하고 차분하게 모든걸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안에 너무많은걸 하실려는건아닌지. 아직 감당할 준비조차 되어있지않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좀더 부드럽게 가주셨으면 합니다. 님들의 계획대로 됐다한들 수천만 국민이 아파하고 괴롭다면 무슨소용이겠습니까? 통일은 천천히 해도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좀 살펴주세요~ 여기저기 너무많은문제들이 산재해있는데 이상황에서 급박하게 추진되어가는 정책들에 적응하기도 벅찬 사람들과 거기에 종전이니 통일이니 너무 급물살을 타고 가는 흐름들이 부담스러움을 넘어 매우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럴려고 문대통령 뽑은거 아닌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걸 짧은시간안에 다 해치워내려고하지말아주세요. 길만 튼튼하게 제대로 닦아놔도 그다음 그길은 수월하게 갈수있을테니까요.. 좋은길은 누구나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무엇에사로잡혀 있으신건지 모륵쎄지만 진짜중요한게뭔지 알아차리면서 차근차근 밟아나갔으면합니다. 세금도좀 덜뜯어갔음좋겠구요.. 그리고 일자리 청년 주택 등 문제에 쏟는돈들.. 차라리 통장에 그냥 꽂아주시는게 나을수도있어요... 과연 그돈들은 어디로 다 새어나가는건지... 그돈들만 나눠줘도 가난한 분들 살만할 겁니다~ 잘살펴주세요.. 급한길일수록 돌아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흔하디흔한 속담이지만 요즘이럴때 필요한 말 같습니다 손바닥뒤집듯 정책을 바꿀거면 안하니만 못하다는거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일자리,교육 등..) 최소한 시뮬레이션이라도 정밀하게 해본다면 얼마든지예측할수있는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내년에 상여금포함??ㅎㅎ 무얼위해그러는건지 진짜 민생을위한게 뭔지 생각하면서 일해주셨으면합니다 이제 과거역사 정치보복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것 물론중요하지만 그보다 훠어얼씬 중요한 다른문제들에 좀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시는거 물론 알지만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과학실험실이 아니니까요..

중대한 많은일들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거같아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너도나도 인터넷으로 쉽게 방송을 접해 정보에 닿는 횟수와 영역이 무한대로 증폭하고있는데 그것에대한 규제는 정말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자체를 폐지해서 그것에대한 안전망이 마련됐을때 다시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는게 어떨까요 유투브, 아프리카티비 등 아이들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더럽히는 나쁜것들을 규제시켜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을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아니까~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지!

장난으로 청원하는애들 싹 다 경범죄 3만원씩 부과하자 어차피 신상도


좋은 취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청원을 만들었지만 보시면 아실듯이 너무 쓸대없는 질문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아무생각없이 청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너무 열려있고 익명성때문에 꼭 필요한 청원들은 묻히고 예능이나 웹툰 노래 관련등등 쓰잘대기없는 청원으로 인해 심히 혼란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을 할때는 기본적으로 본인 인적사항과 청원 내용 검토후 게시글을 올릴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든 국민청원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를 원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가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자유당과 미래당은 재벌옹호당이니 자기들 지지자에 충실했지만 민주당은 그냥 사기꾼들이더군요. 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한다고요. 마치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입장에 균형을 맞춘 것처럼 국회, 언론 모두 선전하며 사기치고 있죠. 그런데 매년 위 비율이 줄어들다가 2024년부터 제한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0%가 산입된다는 것은 왜 목소리가 작거나 없나요. 뉴스에서도. 2024년 부터는 그때까지, 또 가능성은 없지만 그 이후에 오를 명목상 최저임금이 일부 현장이 아닌 거의 모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나 최소한의 증가에 그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지지하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실질적 사기꾼으로 만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최저임금법 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이명박근혜 패거리인 자유당과는 차별되는 정직한 정치세력이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개정최저임금법률안은 거부되고 당연 수즹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지지한다는 그래서 상여금 정도의 산입에는 동의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사기행각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개정최저임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요.


취지는 참 좋다만... 99%는 쓰레기같은 글들 뿐이니.. 참 않그래도 요즘 세월 공권력이 정말 개무시당하는데... 청와대조차 일조를 하시는군요,,,

국민 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과 너무 맞지않는듯.원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속도로 진행시키니 격변 수준의 부작용들 속출.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삶을 맞기엔 너무 빠듯한 현실임.자리를 잡을거라 기대하기엔 너무 힘겨운 현실.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설곳이 없어지고 모든게 파탄으로 가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결국 피해보는건 힘없는 서민들과 힘없는 사업자들.뚜렷한 대책없이 잘되기만을 바라는것 처럼 보입니다.모든게 더 힘겨워만 지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건지.시간만 간다고 해결될게 아닌듯 한데.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광주 광역시에서 청춘을 팔아 돈을 받고 사는 평범한 24살 남성 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소득은 괜찮지만 많은 부양가족과 부모님의 부채로 인해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못하고 산지 오래였습니다. 별의별 아르바이트및 일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피씨방야간 홀서빙 주방보조 세차알바 차량관리알바 그리고 지금 현재 교대근무로 보안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시간 근무를요 처음에는 그냥 일만 했습니다. 돈도 은근히 모았구요, 하지만 도중 저는 거식증 폭식증이라는 식이장애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인해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일한 모든돈은 병원비및 음식값 식비로 나가버리고 저는 점점 피폐해져가 결국 대출을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느꼈습니다. 제 삶은 달라질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 멤돌고 멤돌기 시작하는 것을요... 카드깡과 휴대폰 내구제로 몇달은 버텼지만 건강문제로 일을 쉬던 도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 대출금을 값기위해 대출을 하게되었구요... 그런데 이제 일을 다시 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청춘을 쏟는데 너무 벅차서 더 여유롭고 더 잘살고 싶어서 재택으로 투잡 쓰리잡을 하며 더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 아이템매니아 아이디에 충전해 게임머니로 바꿔주면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런식으로 사기피싱 으로 얻은 돈을 저에게 입금시키면서 그걸로 바꾸는 거였더군요. 좀 사람답게 살기위해서 노력하고 잠도 줄여가며 일을했지만 사람취급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제 대한민국의 청년의 주소이고 삶이라는거에 너무 분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에도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높으신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열심히 사려고 노력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남을 등쳐먹은 사람은 유유히 빠져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데 저 같은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의 위한 법안과 저희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법으로 심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청춘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요즈음 이광수,이홍기 등의 연예인들이 별 큰 이유 없이 사형 청원을 당하는가 하면, 청원에 욕설을 적거나 남을 시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청원게시판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종의 '관심종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부적절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청원게시판의 부족한 면을 어느 정도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없고, 불합리한 청원 게시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벌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원을 넣게된 이유는 바로 [게임도박] 때문 입니다. '게임도박' 평범하게 게임도박이라는 단어만 보고 생각한다면, 가상공간에서 아이템/게임화폐를 걸고 내기를하거나 사행성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현금이 오가는' 일명 게임 하우스의 실태를 좀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이를 방관하고 제제조차 하지않는 게임사에 제제를 가하길 청원하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뉴스첨부 참조] 먼저 첨부된 뉴스링크를 보시면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바람의나라라는 게임에 장인의집(게임상 장소 이름)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볼 수 도있는 이곳은 일평균 수백만원~수천만원 사이의 판돈이 오가는 미니 하우스 도박장입니다. 이미 여러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모르는이가 없어 게임사측에 요청을하고 민원을 넣어도 '증거부족' 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전체이용가)의 도박행위를 조장하고있습니다. --------------------------------------------------------------------------------------------------------------------- [요약] 게임의 종류는 사다리(네임드사다리) , 달팽이(네임드달팽이) , 그래프(신규도박시스템) , 불법토토 불법도박으로 이용되는 여러가지 콘텐츠를 이용하여, 실제 불법도박사이트와 똑같은 사이트를 개설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실정입니다. (최소 일 수백~ 수천만원 ) 자 여기서 중요한부분은 '어떻게' 입니다. 어째서, 어떻게 일 수천만원 규모의 도박장이 수 년간 언론도 잘 타지않고 운영되어 왔느냐 인데 이 비밀은 바로 게임머니에 있습니다. 게임머니는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 실계좌처럼 기록이 잘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게임머니는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당장 게임머니가 1억전(바람의나라 게임화폐기준) 이 있다면, 이 1억전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입니다. 게임머니를 살사람들을 구하고,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베이, 무통장개인거래 등) 입금을 받은후 판매. 도박장들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것입니다. 정부에서 도박장 단속은 하지만, 게임속까지 감시할 수 는 없다는 헛점, 그와 동시에 돈세탁도가능한 게임속에서 도박을한다고?ㅋㅋㅋ 하면얼마나하겠어 이런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수년간 지속되온 도박장의 규모는 이미 수십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게임 도박장 운영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탈세를 자행하고있고,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수백억 규모의 게임도박 이제 근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도박] 최소 수억대규모 게임도박장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라돈침대로 인한 건강이상등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수거지연, 교환품에도 라돈이 검출된다느니 연일보되는 뉴스가 공포감을 더해갑니다. 일부에서는 제3의 가습기사태로 정부에 불신이 엄청날거란 얘기도 들림니다. 업체에만 미루지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전수조사해세 수거하고 비용청구할수없을까요 지자체랑 함께 하면 전국적으로 조기에 마무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라돈침대사태 빠른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라돈침대 수거처리


요즘 이상한 청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치 청와대 청원이 디시 청와대 청원 갤러리 같아 보입니다. 예로 누구를 사형시켜주세요, 어느 게임의 섭종을 막아주세요, 어느 경기를 취소시켜주세요, 과제를 대신해주세요 등등 수많은 말도안되는 청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글들을 처음에 올릴 때 사람이 확인하고 올릴 수 있게 하면 이런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실명제를 제외한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이러한 청원을 애초에 쓰지 못하게 해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사용하게되면 익명성이 사라져 익명으로 내부고발이나 이름을 밝히기 힘든청원들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실명제는 반대합니다.

청원을 올리기전에 검사후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는 57세된 자영업자입니다. 2018년 5월 12일 저와 아들은 대구시 수성구 홈플러스내 KT대리점(보고 정보통신)에서 할부로 KT 이동통신 휴대폰 청약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 A8휴대폰을 쓰다 KT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대리점 직원이 추천하는 갤럭시 A5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휴대폰 성능도 별로 좋아진 것도 없고 기존에 쓰던 SK이동 통신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걸 알고 다음날 KT대리점에 휴대폰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한후 KT본사와 KT대리점에 휴대폰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수소문 끝에 5월 1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로 휴대폰 청약철회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은 7일 이내에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민원을 빨리 진행시켜 연락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여러번 전화하여 부탁한 끝에 5월 28일에 KT본사 직원이 전화와서는 KT회사 사규로는 휴대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청약철회를 KT에 요구해달라고 부탁하니 오늘 전화한 담당 공무원은 자기부처 소관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하여 대한민국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7일 이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수 있고 담당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니냐고 따지니 자기는 잘 모른다고 딴 기관에 알아보라고 천연득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신문고 관계자님. 저 같이 힘없는 일반국민이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지 않는 거대기업 KT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담당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도움을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은 거대기업 KT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을 엄벌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거짓말과 거대 공룡기업 KT의 이익 대변


저는 저희 아빠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으셔서 가만히 있는절보고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거나 콜라를 안마셨다거나,tv를 안본다던가,실수로 제 휴대폰을 떨어뜨렸을때 욕을 먹습니다.. 그럴때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당연히 아빠랑 마주치기 싫어 피하려하면 계속 왜 자신을 안 마주하냐며 화를 냅니다.1년전엔 제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온다고 했다가 코뼈가부서지고 얼굴뼈가부서지고 눈에 멍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엄마도 집에 남자가 있어야한다면 아빠랑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주먹한번도 딸이라고 약하게 때리지 않고 죽어라 때립니다..힘조절도 아예 하지 않고요..배를 발로차고 얼굴을 발로 내리찍어도 저는 아무 불평도 할 수없습니다..하면 더 심해져서 제게 다시돌아오니까요.. 처음에는 제 잘못인줄 알았습니다..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깨달았습니다..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엄청 많은데 정작 경찰은 가정폭력을 가볍게 보고 사회봉사 몇시간 줍니다..가정폭력도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가정폭력


정확한 법의 범위는 모르겠으나 현재 학교정화구역이 50m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이용하여 51m 선을 그은 마냥 그곳에서 매일 같이 많은 직장인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그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상가 A 동 씨유 편의점 앞 입니다. 송파구청에 민원을 재기 하거나 그곳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재기하면 그 50M의 법을 빌미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화 구역을 학교로 부터 100m 이상으로 꼭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이하는 송파 구청에 올린 민원 글입니다. -------------------------------------------------------------- 신천동 장미상가 근처 흡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매해 반복 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으니 송파구청민원실 신고 는 이미 지쳤고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미 상가 근처에는 50 미터 이내 장미 유치원 이 있고. 100터 이내 잠동 초등학교, 잠실 중학교가 있습니다. 맞은편 도로를 지나면 삼성sds 국민연금공단, 광고협회, 쿠팡 기타 등등 회사들이 밀 들이집해 있습니다. 아침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직장인들이 출근한후 흡연 하기 위해 장미 상가앞에서 흡연후 테익아웃 커피 및 편의 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정말 일부러 맞춘듯. 등하교 시간 - 직장인 출근후 책상정리 및 업무 파악후 흡연하러 삼삼오오 모이는 시간이 같음 점심시간 - 점심 먹기 전 후, 11:30 - 1시까지 또 흡연하로 나오면 아이들도 점심시간 운동장에 나오는 시간 하교시간 - 퇴근전 삼삼오오 또 커피 마실겸 흡연하로 나오는 시간 정말 일부러 맞춘듯 시간이 맞아요. 이런 사실은 송파구청 송파보건소 건강증진과 도 혀를 내두르며 어려운 곳이라며 난색을 표합니다. 민원을 제기할때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매해 여름 장미상가 관리 사무소에서 그런 흡연자들을 위해 오픈 천막을 설치 합니다. 그것도 주차장 라인 3개를 막고 주차를 못하게 한뒤 주차3자리 만큼의 큰 천막을요. 그리고 그곳에 사각 큰 캔에 모래까지 담아 놓으면 담배 꽁초를 버리라고 잘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장미상가관리사무소에 항의 하면 1. 송파구청에서 단속을 잘 안한다.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잘 안되다. (사실 , 흡연을 조장 하면서도, 송파구청에는 서면상 남겨 놓기 위함인지 단속을 요청 하는 공문등을 보냈다고 합니다) 2. 우리 상가 입주자들의 매출과 직결 되는 곳이라 우리도 어떻게 못한다. 3. 흡연자들의 민원도 비 흡연자들 만큼 심하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었다. 4. 송파구청에 문의 한바. 송파구청의 회신이 그렇다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만들어라 로 공문이 와서 우리는 흡연하게끔 만들었을 뿐이다. 5.이런식으로 자꾸 민원을 재기 하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 옵니다. 이것을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1.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2. 그곳에 단속을 자주 나가고 있다. 3. 유치원은 학교정화구역 50미터 이내가 되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실상 50미터가 안된다. 강동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바라 4. 흡연실을 따로 만들라고 근처 회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흡연실을 따로 만들든. 옥상을 이용하든) 또 장미 상가에도 장미상가 안에 흡연실을 또는 옥상을 이용하라고 말했다. 5. 그랬더니 아시다 시피 거기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흡연실 하나 만들자고 구역을 쓰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6. 그리고 우리는 오픈천막을 쳐서 흡연실을 만들라고 한적이 없다. 그것은 불법 천막이며 또한, 그 천막이 주차장에 만들어 진곳이라 건강 증진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얘기도 한다. 4. 거기 장미상가 관리 사무소가 만만치 않은 곳이다. 5. 어째뜬 민원접수는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꼭 민원을 재기한 사람으로써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싸주는 좋은 친구를 하기로 맘을 먹었는지 민원인을 희롱하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법의 잣대로 아이들과 송파 구민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학교 근처 흡연구역 (학교앞 정화구역)


정치,경제 용어 이런거 전혀 모릅니다.다만 시급직노동자로서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어 글 올립니다.투박하지만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시급직노동자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현재 최저임금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대통령님께서는 시급직노동자의 1도 생각을 못하시는거 같습니다.결국 대통령님도 박근혜 전 정부와 이명박 전 정부와 똑같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결국 이익을 위한 기업인들 오너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중입니다.시급직노동자란..말 그대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챙기는 노동자입니다.그런데.근무시간 52시간이란 법제화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길수 있는 노동시간을 뺐어가셨네요. 물론 최저시급올라서.일부 국민들은 동의하고 수긍한거 같습니다.하지만 이번 최저임금개정안은 정치,경제를 모르는 무식한 저에겐 노동악법아닌 악법인거 같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삽입한다고요?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근무시간52시간 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를 늘릴수 있는 수단이 막혀버린 지금 상여금을 없애신다고요?상여금을 없애는게 아니다라는 헛소리는 하지 마십시요.국민은 사람은 개돼지처럼 짐승이 아닙니다.더군다나.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그럼 저처럼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중인 노동자는요?지금이라도 노조에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전 정말 대통령님이 모든 국민이 촛불로 평화적으로 들고 일어나 국민 모두가 믿을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믿었습니다.하지만 결국 대통령님도 일부 기득권층을 믿고 기업인들을 위한 오너들을 위한 대통령이란 사실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국회에 통과된 이번 악법 막아주십시오.기업인,오너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이번 최저임금악법 막아주십시오. 국민들은 악법이라고 외치고 있는데.왜 무리하게 시행을 할려고 하십니까?정말 이번 개정안 시행된다면 대통령님도 결국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합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 없다는거겠지요.그렇다는거 이나라는 어느 정치인이 와도 답이 없다는 거겠지요.국민을 위한 대통령 서민정책을 펼치고자 하신다면 이번 최저임금법 막아주세요.

최저임금개정안


최저임금개정안


한해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들은 파견직, 계약직 고용 금지를 만듭시다.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더라도 정규직 의무 고용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해 매출이 100억 넘는 회사가 어떻게 전부다 파견직, 계약직들 뿐입니까?

파견직 관련하여...


오늘 뉴스에 사업가남편, 전업주부의 이혼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업가a씨는 일년에 일억을 넘게벌고, 전업주부 b씨는 경제생활을 전혀 안하는 상태로 b씨는 결혼후 우울증에 빠져 술과 약에 의존하고 심지어는 불륜까지 저질러 이혼을 하게되었는데 판결은 b가 a한테 위자료 2000만원을주고 a는 b한테 재산분할로 4억 3천만원을 주란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잘못은 b가 했는데 a는 4억 3천이란 돈을 줘야한다는건 남자들보고 결혼을 하지 말란얘기입니다. 무서워서 전업주부랑 결혼하겠습니까? 나가서 돈버는거 진짜 어렵습니다. 가사를 폄훼하는건 절대아니지만 판결액만 보면 가해자가 더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b가 a가 아닌 저소득층 남자랑 결혼했다면 저 돈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같은 가사노동에도 그 가치가 틀리다는뜻인가요? 그럼 어떤 여자가 저소득층 남자랑 결혼을 할까요? 제가 여자라도 돈없는 남자랑은 결혼못할꺼 같은데요? 반대로 돈있는 남자는 가사만 하려는여자와는 결혼 못하구요. 이 판결은 여성가족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할것같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마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녀평등, 결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담뱃값을 원래대로 인하하여 주십시오

담뱃값 인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차주들이 차를 주차 공간이 아닌 좁은 골목, 갓길 등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구급차 출동 시간 지연 등 우리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주차 공간 추가 마련과 길거리 불법 주차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과 처벌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길거리 주차 문제


요즈음 이광수,이홍기 등의 연예인들이 별 큰 이유 없이 사형 청원을 당하는가 하면, 청원에 욕설을 적거나 남을 시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청원게시판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일종의 '관심종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부적절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전에 올린 글에서도 여러가지 욕이 난무했죠. 게시판 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벌은 '게시판 1일 사용 정지' 등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깅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목적을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루기를, 또 이루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은 것 뿐입니다. 넷상에서의 한마디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을 올바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청원게시판의 부족한 면을 어느 정도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요... 최저임금 인상 해서 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으로 인해.. 연장근무 자체를 제약받습니다.... 즉 연장근무 못하니깐 그걸 임금인상분으로 메꿧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지요??? 이상황에서 임금인상분 개편을 한다구요??? 그럼 내월급 줄이겠다 소리맞지요??? 그럼 물가 오른건 어떻게 처리하실검니까??? 이건 진짜 말도안되는 짓아님니까????? 물가는 오르고 내월급은 줄어들고 이게 정상입니까????

최저임금 개편안  이거 정말 이상해요 취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sns에서 오산에서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감금 폭행 유사성행위 성매매등을햇다는 뉴스를 봣습니다 또저번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10대여러명이서 집단폭행햇다는 뉴스도 보고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들어나고 교묘해지며 악마와같습니다 소년법으로 가해자를 두둔한다면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아닙니까? 소년법 개정이아닌 소년법 폐지를해야합니다 어쩔수없을때는 개정이라도 제대로하세요 탁상행정하지말고 박상기장관님 인권위도 그렇고 나라의법도 그렇고 도대체왜 피해자가아닌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가해자의편을 드는가 피해자또한 미성년자인데 왜 그들은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 일본처럼 14살이 목자르고 토막살인해야지 그때되서야 경악을 금치못한다는 시덥지않은 멘트를 하면서 폐지,개정을 할생각이십니까.. 필요이상으로 공무원들 많이뽑는데 많이뽑아서 세금으로 월급줄거면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해서 법개정하세요 .. 세금만축내지마시고 답변이랍시고 지금 시대의 역행한다 시대와 맞지않는다는 답변은 원치않습니다 누구를 사형시켜주세요 어린이날 선물주세요 이런 시답지않은 청원말고 중요한 청원에 동의 한표부탁드립니다

소년법 다시금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직과는 거리가 멀 거라 생각 하시는 저는 간호사 입니다. 간호대학 대학교를 4년제 학교를 졸업한뒤, 학사를 얻었고, 당연스럽게 계약직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학사 졸업후 경상도 3차 대학병원 공채에 합격하였고 저에게 닥친건 T.O.가 날때까지는 계약기간 이였고, 그 어렵던 공개 채용에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게, 또는 T.O. 가 나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그저 정직원을 그저 '약속'한 계약직원 이였습니다. 저는 당시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12시간을 아니 그이상을 '당연스럽게' 일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당연히 일이 미숙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숙한 뿐만 아니라 몸이 하나라면 할수 없는 일을 할 정도의 업무의 과부화, 인력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사회 초년생인 간호사가 점점 적응이 되갈수록 항상 같았고, 항상 태움이 있었습니다. 견뎌내려고 애를 무던히 했습니다. 당시 저는 갓 졸업한 대학생이였고, 사회는 힘들구나 사회생활은 다르구나 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이였고 저는 그 곳에서 1년동안 근무하고 못 견뎌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저 T.O. 가 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오는 공개 채용 에서 합격한 간호사 였을뿐 매년 있는 간호사 공개 채용은 그저 형식 뿐입니다. 그 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계약직 소화기내시경실에 취직하게 되었고 현재 재직 중입니다. 계약직은 정식직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적은 월급으로 잠깐 쓰고 마는 직원인가요? 업무의 강도는 같으면서, 정직원 처럼 일 하기를 원하면서 휴가, 월급, 수당 등은 적게 두고 잠깐 부리기를 원하는건지 일을 하면서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계약직' 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기간직이여도 정직처럼 급여를 주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


4남매를 둔 애들 엄마입니다. 21살, 19살, 10살, 그리고 이제 돌지난 막내.. 막내 태어나기 전까지(18년동안)는 전세로만 살다가 2년마다 다른집으로 이사가야 하니 살림도 망가지고,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아 3년전에 큰맘 먹고 디딤돌 대출로 내집 장만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이자내는거나 디딤돌 대출로 원금.이자 내는게 비슷할거라고 생각하고 집값의 반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샀죠. 근데 모처럼 내집 생겨 좋아야 하는데, 의료보험료가 올라가고, 재산세 내고 세금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네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큰아이가 성인이 되고, 아이들 급식비 및 방과후 혜택 신청하려해도 소득에서 걸리더군요. 큰애 고교졸업전까지는 괜찮았는데..집을 괜히 샀다는 후회.. 더군다나 집값은 폭락.. 막내 낳고도 출산지원금 달랑 백만원 주고 끝.. 식구들이 많다보니 식비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 새옷 한번 사주는것도 힘들고, 다른 아이들 보내는 학원도 못보냅니다. 꿈 많고 하고싶은게 많은데,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맘놓고 시켜주길 못하네요. 큰아이는 대학 가고 싶어도 집안사정을 아니까 그냥 포기하고, 둘째는 내년에 대학가고 싶다는데 막막하고.. 밑으로 둘은 큰애둘이 20세가 넘어가니 다자녀혜택이 사라질테고.. 말로만 저출산지원, 다자녀혜택 하지말고 소득제한 풀어서 아이들 초중고, 대학까지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자녀 소득제한 풀어주세요.


청원 페이지 관리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페이지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청원페이지의 순기능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부당한, 불합리한 일들이 알려지고 정부의 답변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청원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장난으로 또는 악용하기 위해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처음 순기능을 보였을 때와는 다른 불편함을 나타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으니, 자기들과는 의견이 다르니 또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형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진 나라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해하라는 청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동의한다고 누르는 사람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글 조차 아무렇지 않게 올릴 수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만한 이 청원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는 이 아름다운 페이지에 흠집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러 페이지에 들어오면서도 '대통령님과 타노스(영화 캐릭터)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어떤 격투기 선수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등 우리나라에서 언급만 해도 욕 먹는 사이트들 자유게시판 페이지처럼 이 아름다운 페이지가 썩은 글들로 도배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디 청원페이지 관리를 해주세요. 유료화를 하든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말을 하든 동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정보 등을 공개하던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정책을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부끄러운 페이지가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다 라고 느껴질 정도면 이런 청원 페이지는 없어지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어른과 젊은세대 앞으로 나라날 어린 친구들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기 편하게 쓰지 못 해 읽는데 지루함이 있더라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원페이지 관리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실내공간에서의 특히 아파트같은 한정된 공간에선 흡연으로 인한 연기가 어떤식으로든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고 고스란히 건강상의 피해를 아무 대책없이 지속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전국의 실내 흡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왜 흡연자들의 같잖은 권리 따위에 비흡연자들의 건강이 침해받아야 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내 흡연 전면 금지법안 제정바랍니자


사족은 달지 않고 근대를 지나 현대 21세기를 지나오고 있는 대한 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저 평범하고 세상의 풍파를 조금은 겪은 58세 장년입니다. 부디 정부와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성향도 내노라할 정치적 색채도 없는 서민에 불과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작태를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고 개탄스럽고 차마 욕설따위로 그들을 감정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 답답하고 이러한 정치집단이 잔존하고 여전히 나랏일을 한답시고,민주주의의 선거와 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집합체이므로 그 거대한 특권과 정치적 세력을 깍아내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달라질게 없는 회색분자나 과거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한 당파처럼 권력을 맹목적으로 쟁취하고 국민과 백성은 온데간데없이 그들만의 권력지향적 작태를 현세에 보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갈라진후 우리 정치사는 되먹지도 않은 이념적 편향으로 긴긴시간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얼룰지게 한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지하고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기 까지 했습니다, 과거 10년가까이 보수라는 이념이 군사독재시절 정권유지를 위해 안보를 이용해 먹었던 과거 수십년간의 정치세력이 사실상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해왔다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그러한 긴 정권속에서 국민은 인권이 유린되고 국민은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 이용당해 왔다는 것 또한 역사의 사실입니다. 여전히 국민이 어리석다고 무지하다고, 그들의 영악한 권모술수로 권력과 부패의 온상 위에서 군림했던 정치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사실 비극입니다,비뚤어진 정치행태와 오로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달려온 보수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인식하고 투명하게 비추어 봐야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청원은 홍준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야당이라는 개념을 떠나 이미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국정농단과 반 민주적 세력이라는 사실에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맹목적 무지스러운 감성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들이 있어야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치집단이고 소위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선택하고 뽑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와 그들만을 위한 투쟁만 일삼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과 다양한 세력과 언행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거의 깡패세계에서나 볼수 있는 소위 유치한 (양아치)같은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아직도 책임지지 않고 정부의 뒷다리나 잡고 태클을 걸어대고 작금의 역사적 평화적 노력도 그들은 그들에게 정치적 기회로만 바라보고 이용하며, 폄하하고 심지어 이 엄청난 변화속에서도 죽어가는 그들은 살아남고자 발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나 분노합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작은 촛불로 정말 가슴아프게 태어난 이 정권을 너무나 우습게 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다시말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고 노력해온 그 자체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에게 태클걸고 국민에게 쇼라고 말하고 빨갱이라고 합니다, 정말 촛불을 들고 이러한 존재가치가 없는 정치집단을 사라지게 해야하지 않을 까요, 정말 청원합니다, 정부가 이들을 물리적으로 퇴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촛불= 선거(투표) 이와같은 논리로 이번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까지 하나씩 사멸시켜야할 적폐세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멸되도록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이 촛불다시 들어주시고 정부는 이러한 세력과는 타협도 불가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의 명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청원 합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국민이 이제 다시 해내어야만 합니다. 청원합니다, 정녕 이들이 두번다시 대한 민국을 논하고 애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8천만 남북 국민 보다 평화라는 미명 하에 오로지 북한 괴뢰 김씨 일가의 안위와 북한 노동당 만의 유익함 만을 추구 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 하다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현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관료들을 포함 문재인 정부를 이루고 있는 모두를 이적 행위자로 엄히 처벌 하여 단초를 자르고 자유 민주주의 를 수호 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작은 소리에 불과 하지만 이 소리는 들불 처럼 번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 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속칭 “북한”괴뢰정권을 돕는 단체를 벌해주세요.


단순감기등으로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탄후 병증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약봉지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약을 살 수있게 해주세요! 의보료도 아끼고 국민들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약처방 간편화


2016년 lh공사 발주 과천정보지식타운입찰공모사업 대상자 d건설 선정 시 임대주택 lh제시금액 900억원인데 민간건설사 1천원 말이되나요? 그럼 몇배남는장사인지요? 짜고치나?

LH공사입찰


한 때는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세입자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피해를 보거나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들의 우선적인 보호에 앞장섰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세입자를 보호해준다는 법을 도리어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착한 건물주를 만나면, 간혹 못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배째라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자기 편한대로 건물주를 주무르기 일쑤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건물을 인수해서 수개월 갖고 있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번 오늘은 이쪽에서 물이 새고, 다음 날은 저쪽에서 전기가 나갔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윗층에서 물이 새서 지하가 물로 잠길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다른 도시에 매일 밥먹듯이 출근하며 수리문제 때문에 왔다갔다 쉴새없이 다녔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 매달 적자가 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아, 도저히 이대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되어, 큰 마음을 먹고 대출을 끼고, 오래된 건물을 보수공사할 계획을 갖고, 미리 3개월 전에 세입자들의 양해를 일일이 받아서 이후,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한내에 다 나가셨는데, 그와중에 못나가겠다는 세입자가 한 분 있었는데, 1층에서 식당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식당쪽은 크게 공사할 부분이 없으니, 불편을 감수하시겠다면, 장사를 하셔도 좋다고 해서 허락해주었고, 오히려 힘들게 사시는 걸 아는지라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의 밥을 해주어, 벌이에 보탬이 되시라고 호의도 저희가 베풀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2/3쯤 진행되었을 때, 지하에서 윗층으로 물이 샌다는 말을 듣고, 급히 현장을 찾아가보니, 하필 그 1층의 식당에서 물청소를 매번하는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힘든건 알기에, 저희가 최대한 양해를 드리면서, 문제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1층 식당 바닥을 다 드러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길어도 열흘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그 동안에 장사를 잠시 멈추고 자리좀 빼주기를 여러차례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부탁을 받아주시고 이삿짐 센터에 식당 짐들을 보관하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려 했으나, 바로 다음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시며, 자리 못 비킨다고 합니다. 세입자 분 입장에서는 방을 비켜주면 그래도 쫓겨나는 줄로 아셨나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분에게 아예 내보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잠깐 공사하는 동안만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신다고 공사 후에는 얼마에 다시 바로 재계약 하자고, 수정된 월세가격도 서로 양보하며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또 안 내쫓는다고 구두로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저희가 공사만 하고나면 구태여 그 세입자분을 내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문제 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차례 말씀을 정중하게 드렸지만, 이삿짐 센터에 자기 짐 보관 비용도 물어주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절대로 공사가 꼭 필요해도 못나간다고 계속 장사할 거라고 완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만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이제는 수위를 높여서 짐 보관비용을 물어줘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해주면, 손해배상 천만원 주면 바로 나가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월세 30 받는 식당입니다....) 물론, 공사비용은 건물주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열흘 공사하게 될 그 달 월세도 안받겠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미리 말씀드린 터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하에 물 새는 걸 막는 공사를 지금 보수 공사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날 잡아서 다른 업체에 맡겨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1층 식당 세입자 분이 자기가 앞으로 2년동안 버티고 장사할 동안에는 공사든 뭐든 자기 공간 못 비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 2년간은 수리를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그 2년간 지하에 물 새는 동안에는 지하에 들어올 세입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공사기일이 밀릴때마다 발생하는 저희 공사부담금 피해액 또한 자꾸 발생합니다. 저희는 세입자분들에게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주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도리에 맞는 선에서 원만하게 서로 다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렇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더는 시간을 늦추면, 공사해주신 분들도 다른 곳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공사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건물에 대해서 빠삭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맡길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다 떠나서 건물이 50년에 다되어가는 낡은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매번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수리만 하느라, 쫓아다니고, 수입의 대부분을 수리 비용에 쏟아붓다시피 하다가 큰 마음먹고 빚내서 대대적으로 보수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건물에 물이 새고 있는 와중에도 막무가내로 장사를 계속 하시겠다고 버티는 세입자 분의 마음을 도저히 헤어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입자분이 그냥 계속 화내고 욕하시고, 저희 부탁을 완강히 거절만 하시고 버티기만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작년 말에 계약이 끝날때 다시 재계약 안하고 그냥 넘겼으니까, 나는 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자동으로 2년간 여기 더 있을 수 있다고 너희가 공사 못해도 어쩔수 없다면서 버티십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건물 인수한지 얼마 안되서 세입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 와중에 매일마다 건물에 물이 새고 전기 나가고, 고장나는 곳이 많아서 여기저기 틀어막느라 매일 바빴습니다.) 현재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1층식당바닥과 지하 천장사이가 물이 지금도 새고 있는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물주의 마음, 그 마음을 역이용하고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을 악용하여 배째라 식으로 공사해야함에도 공사 못하게 막고, 자기는 장사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한편으로는, 무리한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며, 마치 돈 있는 사람에게 이참에 한 몫 챙겨서 나가야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지금 저희 건물주 가족을 힘들게 만듭니다. 만에 하나, 건물이 안전 문제로 붕괴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하니, 자신은 잃을게 없다며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며, 쉽게 말하시는 세입자분을, 저희 같은 건물 가진 사람이 자기 건물을 손을 꼭 봐야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문제되는 만큼 1층 식당 세입자분에게 현재 상황과 더불어 공사에 대한 양해를 여러차례 설득하고 충분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보수할 수 없다는 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아 하는 것 아닐까요? 안전을 담보로는 어느것도 거래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세입자의 갑질행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 사회가 건물주는 돈이 많고 온갖 횡포 갑질만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떠들지만, 실상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오늘도 돈 나가는 일만 생기고,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정작 살기 힘든 실정입니다. 건물주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건물 하나 관리하기도 일이 빠듯하고, 낡은 건물이면 수리비용도 자주 많이 들고, 위치에 따라 요즘 같은 불황인 시기에 세도 잘 안 들어오는 터라, 매번 적자입니다. 저희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건물주들도 건물주들 나름입니다. 돈도 안되고 낡고 팔리지도 않는 건물 가지고 있는, 진짜 힘들게 사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건물만 가지면 다 금수저라 오인하는 요즘 이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사실은 그런 사회가 아닌데 말이죠.. 자영업자들도 좀 도와주세요. 가게들도 살아야 건물주도 살고, 내수시장도 삽니다. 언론에서 말하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건물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갑이 넘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문제로 매일을 스트레스 받으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공사비용이며, 온갖 세금 명목이며, 빠져나가는 돈도 하나의 원인임) 늦게 태어난 아들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염치 불문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며, 건물 안전을 담보로 한 세입자의 위험한 갑질 행태. 꼭 읽어봐주시고 널리 추천부탁드립니다.


4년마다 대한민국 전국을 설레게 하는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2년의 행복한 기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 종교 등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벤트 중 하나가 월드컵 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국가대표팀,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너무나 만연하게 들어난 축구협회내 당파싸움과 인맥 축구, 그리고 그런 적폐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불발되었다고 생각되는 히딩크 감독의 컴백, 최근 이해안돼는 선수 기용 등. 이런 축구협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선과 감정이 안타깝게도 국가대표팀에게도 번지고 있어 한국팀을 비난하고 응원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무슨 잘못있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도 용기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한데 축구협회 때문에 최소한의 지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신태용 감독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아래와 같이 단행한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축구협회의 만행도 월드컵 기간동안만은 참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미 발탁한 이승우 최종 23인에 포함(뿐만 아니라 주전 유지) 2) 백승호와 이강인 새로 발탁(뿐만 아니라 주전 기회 부여) 3) 석현준 발탁 고려 1, 2, 3번을 단행한다면 지더라도 응원해줄 것이며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저 선수들이 뛰는 모습만 봐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북한 정은이랑 여러가지 이야기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한달만이라도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본 청원 신중히 고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축구협회를 압박하여 월드컵 국가대표팀에 이승우 유지, 백승호, 이강인, 석현준을 새로 발탁하게 하라


최근에 윤두준씨가 보겸TV 구독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었고, 이홍기씨도 BJ 철구의 방송을 본다고 논란이 있었죠. 실제로 윤두준씨가 구독을 했건, 이홍기씨가 방송을 봤던, 뭐라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예인도 사람인데 자신들이 재미있어서 볼 수도 있고, 구독할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걸로 논란이 뜨는건 연예인들의 자유권 침해밖에 더됩니까? 그럼 보겸TV를 구독한 222만명과 BJ 철구의 방송을 보는 여러명의 사람들은 왜 논란이 안되는거죠? 연예인은 논란이 되는데, 왜 일반인은 논란이 안되죠? 공인이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침해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당연히 논란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논란이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에게는 '사생팬' 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생팬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로, 그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입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연예인들의 인권 보호 보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학번부터 사라져버린 대학교 수강과목 포기를 다시 살려주세요 2015학년부터 수업 재수강과 수강과목 포기에 대한 제한이 생겼는데요, 재수강은 이해할수 있는 문제지만 수강과목포기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학점이 좋지않은 학생들은 학점을 올리기 위해선 학교에서 요구하는학점을 충분히 다 채우고도 불구하고 수업을 더 들어서 평균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신의 낮은 성적 때문에 학점을 더 채웠으면 그만큼 과목으류포기할수 있는 제도가 다시생긴다면 전국 대학생들의 학점관리가 더 나아져 취직을 하는것에 대한 걱정을 지금보다 더 덜수 있을것입니다

대학교 수강과목포기를 다시 살려주세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들 익히들어 알고 있을겁니다. 도박으로 인해 고통 받는건, 도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도박자금마련을 위한 범죄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많은 청년들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휴대폰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대부업을 이용해가며 빚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찰이 애를 쓰고 잡으려해도,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뜨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만 될까요?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막을 수 없다면, 이용자를 막아야될것 아닌가요? 현 법률의 도박의 수요를 줄이는 대책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1) 도박사이트를 잡지 못하면, 행위자를 처벌 할 길이없다. 2) 행위자의 경우 단순히 벌금을 내는게 고작이다. 따라서 저는 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대책, 즉 '도박중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1)불법도박을 자수한 이는 불법이윤 압수 외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행위자 혹은 그의 가족들까지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단속 합니다. 3)행위자는 도박중독치료를 강제로 받게 합니다. 4)재발시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꼭 읽어보시고 적극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법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자관리제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1. 도시 미관도 이제는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의 여가시간은 더 늘어날거고,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권으로 관광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2. 현재 우리는 아래로는 일본과, 위로는 중국과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유물 면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과 상대가 안되고, 정갈함 면에서는 일본에 상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서울은 심각한 간판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히 "간판 공해"라고도 불릴 수 있을듯 합니다. 가게 위에 설치하는 1차 간판과, 빌딩의 사이드에 설치하는 2차 간판이 규격, 형식 모두 통일되지 않은 채 마치 백가쟁명을 벌이는듯이 흉물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4.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들어설 때 그 심란해지는 기분을 서울 시민들은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 또한, 이런 규제되지 않은 간판들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매년 태풍시즌이면 무고한 생명들이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거리만을 국지적으로 선별하여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사업이라 그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가게 주인이 바뀌면 다시 2차 간판을 우후죽순 설치하여 미관이 다시 흉측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간판정비를 일제히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인들이 주장하는 "왜 저긴 안하는데 우리만 하냐"같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거리 미관을 아름답게 가꿔서 시민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광 유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1차 간판만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간판 규제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시 간판, 일시 정비 및 규제 강화를 요청합니다


민족의 등불 그는 대한민국의 암흑기에 한줄기 빛이 되었던 정신적인 구원자 입니다. 또한 두번다시 없을 훌륭한 사상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고 부모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니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분을 우리 모두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항상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선생님의 초상화를 거는것을 의무화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일본으로 추방

모든 관공서나 대형건물 음식점 등에 의무적으로 김대중 선생님 초상화를 걸도록 해주십시오!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몇 년사이에 제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좋은 자연환경, 아름다운 제주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축복인 듯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겉모습엔 불안한 모습들도 존재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그 중 하나입니다 관광업이 발전한 발판이라고 하지만, 도내에 증가하는 외국인들, 난민 신청 증가로 인한 무슬림 세력의 대거 입국...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엔 그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부터... 이러가 정말 테러라도 나면 어쩌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현재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매년 마다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번엔 흉기를 이용한 집단폭행 부터 계획적인 강도.. 그리고 링크를 타고 가시면 살인까지도 계획적으로 하려합니다...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 왜 애꿎은 자국민이 다쳐야합니까 나라는 국민을 지켜줘야하는데 왜 지켜주진 못하고 위험 속에 노출을 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년 간 제주는 무법질서였습니다 그들이 쉽게 다녀간 제주는 그들의 무법지고 그들의 놀이터 인 듯 합니다 이제 나라에서 답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를 정말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주세요, 안전했고 포근했던.. 제주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무비자 철회해주세요


인터넷기사에서 우연히 접한 사연입니다.궁금한이야기Y에 출연했다고 나와있구요.지난 10여년간 딸아이가 친부로부터 7살시절부터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아내는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어금니가 하나도없어 틀니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에겐 성매매를 100여차례 시켰다고 합니다.얼마전에도 이런 비슷한사건 어금니아빠 사건이 있었죠. 그아내분은 이미 생을 마감하신 뒤에야 사건이 밝혀졌었죠..이사건의 딸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미래가 어떠할지 어린딸을 키우는 제입장에서는 더더욱 너무나도 처참하고 충격적이며 비극적인 사건일수밖에 없었습니다.친부라는 사람은 이 딸아이에 모자라 동생에게까지 똑같은 범죄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 아이가 방송출연을 했다고 하니 더이상 이러한 자격이 없는 어른들,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지도 모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10년의 시간을 도움도 청하지 못한채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날들이였을지.생각만으로도 제마음마저 저려옵니다.인간이길 포기한 이 아이의 친부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아이가 넷이나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버지란 자격이 없으니 처벌을 받은 뒤에라도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도록 제대로된 법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아래 기사 링크 걸어두었습니다.저출산시대에 딸을 낳으면 불안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재정이 필요하며 특히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이의 미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궁금한이야기Y에 나온 사연.인면수심 아빠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자퇴후 바로 수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자퇴를 고민중인 고3 인데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퇴후 8개월후가 지나야만 수능을 응시할수 있으니 이건 재수를 하라는 뜻밖에 안됩니다. 자퇴숙려기간을 폐지해주십시오.

자퇴후 숙려기간을 폐지해주세요.


청원이 세번이나 삭제되었습니다.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선정적인 내용도 지워 '팩트'만을 적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은 관련링크에 해당 사이트를 올린 것 뿐입니다. 이 마저도 지웠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유해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를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불법촬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이어 '소라걸스' 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트 내의 카테고리 에서는 범죄를 조장하는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음란물도 있으며 불법 성매매에 대해 말하는 카테고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폐쇄와 사이트 운영진 수사 및 사이트 내의 성범죄 가해자를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삭제하지마세요)제2의 소라넷 사이트 수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로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차선 반사에대해 국민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쯤 운전을 해보신 국민들이면 모두 느끼셨겠지만 비오는날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우리나라 도로를 운전하면 차선이 잘 안보여 아찔한 사고 위험을 경험해보신분들 많을겁니다. 저 또한 비오는날 또는 야근을 하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아찔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차선이 보이고 횡단보도가 보이고 신호등이 보이고 하는 이런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줘야할 안전장치임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수준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차선반사율을 보이고 이는 각 지방자치에 따라 천차만별 수준입니다. 이로인해 통계를 보면 평소보다 40%가 넘는 사망률과 대형사고율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제안하는 이유는 운전자건 보행자건 모두의 안전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차선반사비율이 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또 이문제는 안전문제임에도 업체에 따른 불량도료로 이어져 비리의 온상이 되고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짐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임에도!!! 이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시내도로, 국도, 특히 고속도로!!(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 차선 반사율의 기준 보증제를 강화하고 이과정에서 과거 공무원과 업체간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해야할것입니다!! 안전안전만 외치지 마시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점검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선반사성능 보증제!! 의무화 도입하라!!

비오는날 죽음의 차선,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실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민주적 공화제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한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동일한 내용이다. 헌법의 기본원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및 이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헌법제1조라는 이름으로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 이념(理念 :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과 실천 과정으로 펼쳐 따르며, 정의 구현 및 경제 성과로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제창(提唱)하고 선언(宣言)한다.[1] 위키문헌의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에 이 글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원리)

국정원이란 부처를 없애야합니다


모든 사이트에대한 검열을 해제해주세요. 인터넷상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인터넷 검열을 중단해주세요.


현재 미국,캐나다 북미지역 및 유럽 선진국들은 갈수록 공원,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노숙자들도 법 과 단속이두려워 생수병에 몰래담아 종이봉투로 가린채 몰래마시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공공장소 에서 술을마시면,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심지어 오후 에는 술 자체를 판매금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대다수의 슈퍼마트 들은 일찍 닫기때문에 길거리나,공원 같은 곳에서 술마시기가 힘들고 , 실제로 보기도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술/음주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수있고, 너무나도 가볍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한국의 음주문화는 옳지 못다고 생각할겁니다. 관대한 음주문화,음주 인식, 음주로인한 범죄 , 경미한 법/처벌 등 .. 음주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구역금지 보다 더급하고 시급한게 음주/술에 대한 공공장소,길거리 등 제한을 하는게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음주로인한 폭력/살인/성범죄 등.. 악질적인 범죄가 대다수가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점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술에 대한 접근또한 굉장히 쉬우며, 처벌등이 경미 하기때문에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한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을 낳고 사회에 나가면 떳떳하게 가르칠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사회가 멍들어 가는겁니다.악순환의 연속이죠. 괜히 선진국들이 음주 도 흡연처럼 강력하게 규제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소득이 3만4천달러가 넘는 부유하고, 경제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길로 가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것들 부터 바로잡으면서 서서히, 올바른 길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음주(술)을 공공장소 에서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음주(술)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050 이나 15XX 같은 번호들은 부가통신유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신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체 050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발신자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수십통 이상을 전화해야하는 택배기사님들이 더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유선사업자(ex :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홈쇼핑이나 기업들과 무료 계약을 맺고, 모든 통화료를 오로지 발신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 측에서 이용료를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업과 홈쇼핑측이 미리 사용료를 내고 안심번호사업자들과 거래를 맺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전국의 택배기사님들과 그 자녀들은 이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현재 흡연중인 사람으로서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 시키지 않는한 흡연을 그만둘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흡연자의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흡연자들은 미개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렇다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뱃가격중에 흡연자의 권리에 할애되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흡연의 결과라 할 수 있는 폐암치료에서 조차 흡연자라하여, 또는 주변에 흡연인이 있었다고하여 더 많은 의료적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엄연히 정부와 여러 보건기관이 건강에 백해무익하다고 금연을 권하고 있는 바, 더이상 나라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행태는 국민의 건강권을 헤치거나 국민에게 다가올 질병을 방치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어렵운데 가계지출이 부담이되는 담배가격 역시도 국민경제에 위해만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비흡연자의 건강마저도 위협하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여 더이상 설 곳이 없는 흡연자들 스스로 강제로 금연할 수 있도록 국내연초판매를 금지하여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내에서 담배판매와 흡연 자체를 금지하여 국민건강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국내 연초제조업자들과 연초재배자들의 사업권과 면허를 취소하되 그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방안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몸에도 나쁘고 마음껏 피우지도 못할 담배라면 국가에서 금지하여 주셔서라도 강제로 금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금연국가, 담배금지 국가가 되어 세금 때문에 정부가 담뱃값만 올릴 뿐 흡연자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오해 역시 털어내버릴 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흡연 및 담배판매 금지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몇몇 분들이 자신의 SNS에 글 올리듯이 장난식으로 청원을 하는 바람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억울한 사건들이 묻히지 않고 세상밖으로 알려지게 만들어 주신 청원게시판이 장난성 청원으로 얼룩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난성 청원이 많아질 경우 사람들이 청원게시판에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성 청원을 올린 이는 몇 개월간 청원을 하지 못 하게끔 하거나 다른 강력한 제제를 주십시오

이상한 청원 올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제제해주세요


이촌국립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역사관이 없는데, 일제강점기에 고통받았던 역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역사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일제식민지였던 과거를 오려서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설립되어서 우리의 아픈역사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에게 제대로 알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게임회사들 돈을만들기위해서 갖은수법 동원해서 돈을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게임머니 생성해서 돈을 판매한다든지 알바를 고용해서 말도안돼는 데이터로 돈을따서 판매한다든지 회사에서 판매하는거나 게임회사 직원들이 판매하는건 안걸리고 유저가파는건 무조건 잡아들이는등등 아무리 게임이 취미로한다지만 이런목적으로 게임회사에서 운영하는건 재재하고 처벌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게임회사 판매목적 조사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선도가 목적인지 아니면 처벌이 목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충분히 서로 화해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도 학폭이라 규정하고 아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가 난무하고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물론 심각한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땐 당연히 어른들이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상에 나쁜아이도 좋은 아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는 따뜻하게 상처를 치유를 해주고 가해자인 아이에게는 올바르게 이끌어서 같은 잘못을 하지않게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학폭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목적인 선도보다는 낙인이 되어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해와 화해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들이 난무하고 생기부에 기록되어 족쇄가 되는것을 우려하여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행정심판,법정소송까지 막대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고 비전문가인 선생님들과 학부모로 구성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이 전해질 것입니다 학폭관련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기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조사하고 관리하여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폭관련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것에 고민이 많을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결론을 내서 아이들에게 피해자 가해자가 없는 서로가 위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설정되면서 옛날에는 알밤 한 대 맞고 선생님이 화해시켰을 행동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중재해 풀 수 있는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학생부에 기재하면 ‘교육적 해결’의 길은 사라집니다.

학교폭력 징계 1~3호 기재 금지


자기 정권 지지율에 유리한 청원만이 주목받고 답변되는게 신비롭다.

어용 국민청원 사이트 폐쇄


의약분업에 따라 대형병원에서도 진찰받고나면 처방전을 들고 병원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합니다. 사실 병원앞에 많이 있는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골라 담아주는 역할만 하는데 왜 환자들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또 들러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안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예전처럼 주면 환자들이 훨씬 편할텐데 지금의 방식은 그냥 약국이나 약사를 위한 제도이지 환자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실제 대형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자동화된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환자들이 약을 사기 위하여 처방전을 들고 병원밖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것은 환자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형병원만이라도 병원내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까지 다 주는 쪽으로 제도변경 바랍니다.

병원에서 약을 바로 탈수 있게 해주세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들 익히들어 알고 있을겁니다. 도박으로 인해 고통 받는건, 도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도박자금마련을 위한 범죄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많은 청년들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대부업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빚이 생기고,그 빚을 갚기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찰이 애를 쓰고 잡으려해도,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눈뜨고 지켜 볼 수만 없습니다. 반드시 한탕주의가 낳은 이 폐해를 막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도박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 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을 끊고 싶어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 법률은 도박행위자를 처벌만 하며, 구제를 해주지않기에 법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낸 '도박중독자관리제도'를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초안은 이러합니다. 1)불법도박을 자수한 이는 불법이윤 압수 외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자수한 이를 관리리스트에 두어, 행위자 혹은 그의 가족들까지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단속 합니다. 3)행위자의 도박중독치료를 필수적으로 받게 합니다. 4)재범시에 처벌받도록 하여 단도박을 유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꼭 읽어보시고 적극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법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자관리제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노무현 대령님은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셨습니다 언론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택하셨다고 알려져있지만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주십쇼 문대통령니

노무현 전 대통령 진상규명


익명이니간 이런저런 개같은 소리가 올라오고 심심하면 여따가 장난으로 올립니다 실명도입이 시급한거같습니다 송흥민 골이 나라 청원해서 뭔 쓸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는글이 많이 올라오면 정작 중요한글은 무시당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실명제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미투운동때문에 피해받으신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여자들은 무고죄도 아니고? 게다가 무고죄도 폐지쪽으로 가고있다고 기사를 본것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여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입니다. 같은 정상인여자분들도 인정하시는데 쿵쾅이들은 인정을 안하네요. 대통령님 왜 계속 여자만 감싸고 남자들을 버리려고 하시나요? 무고죄 강화하고 남성들 감싸주십쇼. 정말 믿고 뽑아드렸는데 남성들의 분노가 두렵지않으신가봐요. 쿵쾅이들이 다 막아준다고했나요? 남혐민국 더 이상 나라망치지마세요

남자들의 인권을 찾아줘라!!!!!


청원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보기시작한지 얼마 안된 20대입니다 읽다보면 저라는 사람은" 이 글이 왜?" "여기에 굳이 올라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드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각기 다른 성향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없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작성자 분에게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청원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무분별하게 올리는 청원 글들로 인해 정작 중요한 글들이 묻히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동의 20만을 얻어야 국가의 의견을 들을수있다는 게시판에 정작 읽다보면 불필요하다고 느낄정도로 터무니 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 읽다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도움과 개선이 필요한 글들을 놓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글들을 올리셨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청원게시판의 글을 올리는데 실명개재, 기준강화등의 방법보다는 국민들의 인식개선 (학교나 회사, 광고,매체등 )을 통해 조금 더 간절한 도움과 사회적문제등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제가 작성한 이글도 어떤분이 보시기엔 쓰잘데기없이 터무니없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신껏 제가 느낀점을 적어봅니다 Ps. 몇몇분들은 인식개선을 통해 얼마나 개선되겠냐 익명이라그렇다, 글을 올릴때 기준을 정하자 그게빠르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꼭 익명으로만 글을 올려야하는 분들이나 본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글이 남들에게는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글을 올릴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청원게시판 역시 어느 포털사이트들과 같이 달면먹고 쓰면 뱉는 특정힘있는 세력들의 게시판이 될것같다고 판단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개선이 최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청원게시판에 대한 인식개선


저는 현재 외항선 항해사로 재직중인 40대초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서해쪽에 수십척의 어선들이 깔아놓은 어망들로 인해 제가 승선중인 선박이외에 서해를 오고 가는 수많은 상선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각한 구역은 주로 서해남부지역(어청도부터 시작하여 진도해역 부근)에 걸쳐 심한곳은 엄연히 상선이 지나는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어망을 설치함은 물론 자신들의 어망이 있으니 멀리 돌아가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관리해야할 해수부및 그 지역 항만청 및 해경은 아무것도 안하고 뒷짐만 지고 있단 느낌을 받았고 항해하다가 배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리면 전부 상선 및 상선관리회사나 선주에 피해보상을 요구할게 뻔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어선들의 생존권이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어선들이 무차별적으로 설치해놓은 어망들을 언제까지 피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하오니 청와대 관계자 분, 그리고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합니다 서해상에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어선들의 어망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해쪽은 심각합니다.


최근 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터졌습니다. 워마드 뿐만 아니라 메갈리아 여성시대 등등 잘못된 자신들의 행동을 페미니즘으로 착각하고 여성인권을 주장한답시고 오히려 여성인권을 실추시키는 일부 극소수의 여성분들이 만든 커뮤니티에 남자에게 성적모욕감을 주는 비방이 난무하고, 이번 사건처럼 몰카를 찍어서 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혐오자는 유튜브에서 방송하며 선동하고 남성에게 성적비방을 서슴없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성차별 유발하거나 선동시키는 홈페이지나 1인방송 등을 법적 금지시키시면 감사허겠습니다

남성 혐오 멈춰야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갑질과 각종 범죄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갑질을 비난하며 거리로 나온 대한항공 직원 연대도 그 회장을 닮아서인지 보다 더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세력화 한 특정 무리들이 보인들과 조금만 뜻이 맞지 않으면 떼거지로 덤벼들어 공격하며 인격 모독을 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사회와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면허를 취소해버리고 새로운 항공사 출범을 지원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일 시끄러운 대한항공의 청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는 상가주택에서 사는 대학생입니다. 제발 상가주택에는 노래방을 못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노래방 때문에 보는 피해가 너무 큼니다. 첫째 밤만되면 아래에서 쿵쾅거려서 도저히 살수가없습니다 새벽까지도 쿵쾅거려서 잠도 못자고 불안증세도 생겼습니다. 둘째 가끔씩 술쳐먹고와서 노래방에서 온갖 소리는 다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무나 상가에 들어올수 있기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들입니다 상가주택에서는 노래방을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상가주택에는 노래방 못 짓게 해주세요


요새 뉴스를 보면 여성들이 성차별때문에 시위를 합니다 저도 시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남성은 성적으로 차별 안 했나요? 저는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는 저희 야동을 보면 눈치를 줍니다 저는 성인남성입니다 성인남자 야동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봤어라고 하지만 누나는 저를 질타하고 경멸했습니다. 저한테 왜 당당하냐? 하고 화를 냅니다 . 남자가 야동을 보고 여성은 일단 남성을 혐오합니다. 더러워합니다. 남성은 여성과 다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는 야동파일을 본인이 봅니다 그리고 저를 성적으로 놀립니다. 헐~ 더러워 ~ 실망이다. 남자가 야동을 보는게 더럽고 놀림을 당해야 하나요? 왜 남자는 그런 성적으로 놀림당하고 경멸당합니다. 국가가 성적으로 남성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성상담을 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듭니다. 여성은 여가부가 있습니다 성상담이라도 받습니다. 그럼 남성은 누가 성상담을 해주나요? 계속 남성은 여성한테 조롱당하고 경멸당해야 하나요? 남성을 위한 부서는 없나요? 시위하는 여성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남자가 야동을 봤다고 성적으로 차별 안 했나요???????? 여성들은 말합니다. 성차별 하지말라고 여성도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성이 남성을 차별 안 했나요? 남자도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성차별 받기 싫습니다. 성적으로 조롱당하기 싫습니다 남자도 성적으로 차별당합니다 . 여자만 당하지 않습니다. 남성도 피해자입니다.

남성도 사람입니다


수신 : 동부구치소장 발신 : 시민 제목 : 이명박 수갑. 포승 결박 요청 귀 구치소에 716번으로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구치인을 법정 출정 시킬 때 난동. 자해가 매우 우려되니 수갑과 포승줄로 결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심신의 불안정이 보임 아직도 현실 인식을 못해 대통령인줄 알고 있어 보임 만약에 발생 할 난동 자해로 교도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예방 요청. (이상)

이명박 수갑/ 포승 결박 청원


최근에 지식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한 분의 억울한 사연을 기고한 기사였습니다. 읽어보나 저 또한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정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찰시험, 각종 대입시험, 및 공채시험 등등 취업과 진학을 위한 시험들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게 시험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일 년에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기회도 일년에 한번인 만큼 자기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바늘구멍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 년간 정말 착실하게 시험 준비를 잘해온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에 걸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정의사회 구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험 당일 시험 환경 때문에 망쳐선 안될 일입니다. 우선, 시험이란 것은 자신이 공부한 모든 걸 그 제한된 시험시간 안에 다 쏟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때보다도 고도의 집중력이 유지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시험 환경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선, 시험장에 고사실마다 들어오시는 시험관 감독분들의 품위 유지와 행실부분입니다. 여성 감독관인 경우, 간혹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감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리나는 구두를 신고 오셔서 책상사이 통로를 걸어다니며 수험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감독관의 경우 그들의 입장에서는 따분한 시간이고, 알바하러 온 듯 가볍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 도중에 자꾸 슥슥 소리나는 점퍼를 입고 와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하품을 연거푸하시며 소리내며 기지개를 켜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돌렸다 지나치게 체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한번은 또 시험 치는 학생 앞에서 학생 문제 푸는 모습을 대놓고 쳐다보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해요소들이 있지만, 수험생들은 대부분 참고 의식해서 문제를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일부는 컴플레인을 바로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고쳐지지도 않으며, 금방 재발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수험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신경을 거슬릴만한 행동들을 일삼는 일부 시험 감독관이 있다는게 문제이고, 이를 위한 교육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옷차림과 행실또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의 자세로 감독관이 시험감독하러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은 이 시험 하나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요. 두번째로는 실제 최근 이 문제로 한 수험생이 피해를 본 사례가 언론에 기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분의 상황은 자기가 들고 있는 접수증과 수험표의 수험번호와 개인정보들은 올바로 나와있었지만, 정작 신분 대조를 하는 시험 감독관이 들고 있는 수험생들 개인정보 및 수험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그 사실을 모른채, 시험이 한창 치뤄지고 있는 도중에 일일이 수험생들의 신분대조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수험생이 허위수험생으로 오인을 받으며, 이를 감독관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시험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집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시험 끝난 후, 이 문제를 컴플레인 걸었으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의 자세 없이 오히려 꾸지람 듣는 등 2차적으로 피해를 본 문제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 시험치는 도중에 일일이 돌아다니며 일대일 신분을 대조 확인하는 것도 엄밀하게는 시험치는데 큰 방해요소가 됩니다. 신경 안 쓰고, 문제 집중하려고 해도 자기 차례가 다가오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수험표랑 답안지 달라고 말 걸면 집중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요즘 같은 시험주의 시대에 수험생이 공부한 만큼의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 볼 때, 시험 전에 충분한 수험생 신분 대조 확인을 하고 곧바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약을 안지킵니까?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퇴근한다고 공약한거 벌써 잊었습니까? 청원게시판이거 개판이니 이것부터 없애고 광화문으로 가세요.

언제부터 광화문에서 출퇴근합니까?


저는 누님이 있습니다. 누님은 제 야동을 보면 눈치를 줍니다 저는 성인남성입니다 성인남자 야동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봤어라고 하지만 누님은 저를 질타하고 경멸했습니다. 저한테 왜 당당하냐? 하고 화를 냅니다 . 남자가 야동을 보고 여성은 일단 남성을 혐오합니다. 더러워합니다. 남성은 여성과 다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는 야동파일을 본인이 봅니다 그리고 저를 성적으로 놀립니다. 헐~ 더러워 ~ 실망이다. 남자가 야동을 보는게 더럽고 놀림을 당해야 하나요? 왜 남자는 그런 성적으로 놀림당하고 경멸당합니다. 국가가 성적으로 남성을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성상담을 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듭니다. 여성은 여가부가 있습니다 성상담이라도 받습니다. 그럼 남성은 누가 성상담을 해주나요? 계속 남성은 여성한테 조롱당하고 경멸당해야 하나요? 남성을 위한 부서는 없나요? 시위하는 여성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남자가 야동을 봤다고 성적으로 차별 안 했나요????????\ 야동뿐만 아니라 남자가 무슨 힘이 없냐? 차별 안 했나요? 여성들은 말합니다. 성차별 하지말라고 여성도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성이 남성을 차별 안 했나요? 남자도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성차별 받기 싫습니다. 성적으로 조롱당하기 싫습니다 남자도 성적으로 차별당합니다 . 여자만 당하지 않습니다. 남성도 피해자입니다.

남성도 국민입니다


왜 드루킹 김동원씨 접견을 막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혁혁한 음모와 드루킹 과 긴밀한 연결 즉 문재인이 형장으로 갈 이유가 반드시 있는것을 숨기기위한 것 아닙니까?

왜 드루킹 특검을 막습니까?


0. 앞서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입니다. 한달 꼬박 일해 120만원을 벌지만 그 중 4.5%에 달하는 돈이 강제적으로 회수됩니다. 고작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과 한달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강제 수금과 탈퇴 불가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다들 돈을 걷어가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던 그 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끼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현 문제점 1-1) 강제 가입 대상인 최저 임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월 소득이 29만원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최저소득일 경우 29만원의 4.5% 13,000원을 강제징수 당하게 되는데, 정말 29만원이 월 소득액이라면 13,000원은 고작 1만원이 아닌 당장 밥 한끼 사먹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이겠지요. 이런 사람에게까지 국가는 [60대 이후를 위해 지금 당장 굶으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가입 대상자가 되던 규정이 2016년 7월 11일자로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8일 이상만 되면 강제 가입이 되는 상황인데, 8일 일해서 한달을 버틸 수 있는 급여라면 문제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벼룩의 간을 뜯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장과 합의하여 4대 보험을 넣지 않기도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보장보다는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강제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얻은 임금으로 어떤 노후 설계를 할지, 전혀 하지 않을지 혹은 나라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66년 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될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68세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대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를 직면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로 충당하거나 적게 혹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법 뿐이겠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미래에 투자해야만 합니까? 3) 중도환급 불가와 탈퇴 불가 몇년동안 수납한 것이 몇백만원이 되었더라도 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비나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할 때에 쓸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 취한 결정입니까? 세간에선 우스갯소리로 "국민연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4) '노동자'에게만 강제성을 갖는 국민연금 노동자는 4.5% 자영업자는 9%에 달하는 연금을 강제징수 당합니다. 그 중 노동자의 연금 나머지 4.5%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이 의무를 져버리고 미납했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만이 지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부담금을 아끼고 노동자의 연금을 가로채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은 고작 '종이쪼가리'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기업의 체납 사실을 알아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구제랍시고 "체납금의 반(노동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을 50% 인정한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는 기업에 4.5%의 부담금을 갈취당했는데 '다시 낸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기업의 횡포로 인한 연금체납인데도 가입기간이 반으로 줄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구제입니까?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만 해도 몇백이 넘을진데, 공단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5) 미납 시 가압류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적 대비책'이라고 허울 좋은 소리를 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미납자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이 대부분입니다. 월급의 4.5%도 피같은 돈이라서 국민연금따위에 뺏길 여유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국가는 가압류를 걸어서라도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의 옷가지마저 빼앗아가면서 미래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미래가 더 소중합니까? 국가가 지금 감싸고 있는것이 과연 국민일지 의심스럽습니다. 2. 요청하는 글 상기의 문제들로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떠안기는 행태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및 중도상환에 대한 건


친일반민족 행위 가담자의 후손들이 학벌과 학식을 갖출 수는 있으나, 그 학식과 학벌과 학식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쌓은 선대의 재산과 권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은 상관할 바 아니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직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국회에 자리 잡은 몇몇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행태를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계 조상이 적극적 친일반믹족 행위 가담자인 사람은 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살인과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 실종,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비 필레이 전 UN인권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이 반인도범죄로 정의한11가지 가운데, 인종 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반인도범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당국자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을 긴급체포하여 사법처리하여 정의를 보여주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체포해주세요


지금 빌보드는 옛날같은 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막말로 돈만 대주면 1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축하한다 글을 왜 남깁니까? 당신의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서민들 구직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민생문제에 집중하세요

방탄소년단 신경쓰지 마시고 경제나 신경쓰세요


말이 최저임금이지, 최대임금과 같습니다. 소비물가는 오르기만 하는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까지 포함이라니요. 최소한의 인권존중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돈 받고 살면 살만 할 것 같으니까 법안 통과된 것 아닙니까? 같은 국민이니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급여 책정해주세요.


암암리에 활동하던 간첩들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대놓고 눈에 띌정도로 활동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방첩활동을 강화시켜주세요

국정원 강화해서 간첩좀 잡아주세요


BTS의 빌보드200 1위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사회가 너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화적으로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군면제 관련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BTS의 면제 청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아시안게임 1위하면 군 면제를 받는 운동선수들을 생각하면 각종 세계권위있는 예술에서 1위 하는 사람들은 면제되는 사유가 있나 싶더군요. 시대가 변화하고 우리의 문화산업이 이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안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며 전세계가 인정하는 인재들을 아무런 기회도 주지안고 군대로 보내는 것은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 할만한 기준을 정하고 스포츠처럼 면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TS를 보면서 군면제 관련 제도를 계선했으면 합니다.


간호사 태움으로 가장한 보복 저는 강진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부서장입니다. 저희 강진병원은 2년전에 도감사에서 직원입원건이 문제가 되어 경찰에 고발이 되고 신문과 언론에 나온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못된 관행을 말하고 동참하지 않는 저에게 대다수의 직원들은 저를 내부고발자를 추측하고 왕따와 심한 따돌림을 했습니다. 저에게 태움이라는 글을 써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그 간호사도 저를 내부고발자라며 찢어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더니 이번에 태움을 가장한 보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간호사는 자기 환자에 자기 기록은 한 간호사입니다. 신랑을 위하는 마음을 아는 그 간호사는 아이아빠만 건들면 그만 둘거라고 누누이 말하고 다니더니 이번에 말하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며 그 소설로 여기저기 강진에 지인들에게 뿌리며 인터넷으로 유포하고 간호협회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사실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저희 강진에 병원간호사 총무를 하면서 간호회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몇 개월에 걸쳐 유용하고 다시 넣어두는 방법으로 간호회비를 관리했습니다. 필요하면 통장사본도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몇 년전 일들은 기억도 잘나지 않지만 사실확인이 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최근에 일어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10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이신데 위중한 상태이지만 다 포기하고 병원에서 임종을 원하시는 환자였습니다. 내과 과장님이 입원해서 보자고 하니 절대로 상태가 심한 환자는 입원시킬수 없다고 환자거부상태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내과 과장님이 원장님께 간호사 입원거절건으로 긴급 보고하신후에 겨우 입원하셨고 4시간후에 환자는 사망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유서를 적어내라고 하니 사유서는 징계의 성격을 듸니 적을수 없다고 해서 그 간호사에게 사유서를 내라는 경고장을 발부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에 생일잔치 운운하던데 내과 병동은 업무가 많은과로 2013년 10월 발령와서 보니 굶고 일하던지 두유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자 또한 기숙사 생활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퇴근하는 일들이 많아 제가 1시간 먼저 와서 밤근무 간호사와 아침근무 간호사에 아침을 집에서 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6층 놀이터라는 밴드를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고마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생일을 준비하였고 그 청원했던 간호사는 그때 저희병동 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12월 근무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했던 간호사들은 허위사실로 분개하며 증인이 되주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6층 놀이터라는 밴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건으로 갑질과 태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갑질과 태움은 사라져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가족까지 들먹이며 허위사실을 진실이냥 이야기하며 저에 퇴진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인사권이 없는데도 제 측근들로만 이루어진 인사라고 매도합니다. 그 또한 허위사실이며 이번에 간호부서이동은 원장님이 병원경영과 과에 특수성에 맞게 저에게 지시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번일은 태움으로 포장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에게 쓴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근무시간에 화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 간호사와 근무표를 보니 11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는 같이 근무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근무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별" 날조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만나 물어보니 그런말을 듣지도 제가 하지도 안했다고 합니다. 날조된 언어들이 진실이냥 인터넷에 떠 돌며 저에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적페청산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개개인의 사리사욕과 눈이 먼일들로 인해 법원계류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 연류된 이들과 친분으로 저를 음해하는 세력이 저를 매도하여 허위사실을 진실이냥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상조사 오셔서 다수의 힘이 아닌 소수의 정의가 진실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태움으로 가장한 보복


제가 해외에 잠시 나와 있는데 아는 지인으로 부터 아스피린을 사달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구도 배송이 안 된다는데 배송 하는게 어렵겠지 한심하게 한국은 500ml짜리 아스피린을 안 팔아 작년에 있던 500ml짜리도 전부 다 회수해가 버렸어 아스피린 바이엘사 에서" 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랏습니다. 한국엔 아스피린을 살 수 없다니!. 한국에 기본 약제를 살 수 없는게 너무 많아요. 해외에 여행을 하면 여행자들은 기본적인 약제들을 Walgreen 등등 미국에 거리에서 파는 약을 파는 곳에서 여러병 구매를 합니다. 이것도 국내 입국시 너무 많이 구매를 하면 세관에서 걸립니다. 예를 들면 외국 길거리 판매점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말라토닌 이라는 약은 잠이 안올 때 외국에서 흔하게 사서 먹는 알약 입니다. 한국은 판매가 금지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쉽게 흔하게 세일까지 하는 단방약으로 세일 때 사면 하나사면 한병을 더주는 경우도 흔 합니다. 나이아신 B3 비타민 B3 입니다. 외국에서 흔하게 구매 하는 비타민 입니다. 한국은 판매가 굉장히 어렵해 해놓앗고 가격도 비쌉니다. 미국은 흔한 비타민 으로 아마존에서도 쉽게 구매 하는 그런 비타민 입니다. 한국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정말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아무곳에서나 외국은 판매를 합니다. 사용자가 주의 사항을 지키면 큰 문제가 없는 약 입니다. 이런 기본 약제들을 한국에서는 구매가 불가 합니다. 아스피린을 사려고 외국에 지인에게 부탁을 한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의약분업이던 뭐던 기본적인 생필품 약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공짜로 달라는것도 아니고 돈내고 사서 아픈 분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것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도 않된 상태에서 무슨 의약 분업 이던 의사들의 데모를 하는 주장들이 다 공염불로 들립니다. 도대체 누가 멜라토닌 은 살 수 없게 해놓은것이며 나이아신 비타민 또한 고용량으로 구매도 불가 한 상태 이며 아스피린은 왜 살수가 없는것 입니까? 국민들의 오남용을 막겟다고 구매 제한을 해놓은 거라면 외국은 오남용을 않해서 자유롭게 판매를 하는건지요? 그런식의 답변 보다는 구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요. 생필품 약제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구매해 쓰게 해주세요 멜라토닌 나이아신 아스피린 은 그냥 예 일 뿐 입니다. 이런 살수 없는 품목들이 한국엔 너무 많아요 금지를 누가 정한 기준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 합니다. 아프리카 시골에서도 돈만 주면 아스피린은 살 수 있는 기본 약제 입니다. 카피된 아스피린은 굉장히 저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약회사 및 의사, 약사들의 이익에 귀결된 사항이라면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기본 약제를 사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세요.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 을 국민들이 추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피린을 (기본약제들) 국민들이 구매 하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 및 답변을 보아오던 중, 청와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 국회에서 정한 각종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주어진 거부권 권한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1. 청원사유 가. 임금체계 개선 방향의 역행 우리나라에 연봉제가 도입된지도 오래된 일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는 인사/노무의 개선 과제로 임금체계 간소화 바람이 불어 기업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관행처럼 나열됐던 각종 수당이 통페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임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임노동자의 이해력을 부가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에 동행하였으면 합니다. 나. 사회적 비용의 증대 국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래에 각종 소송 등으로 번져 소모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결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만 보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장만 보더라도 정기 2. 최저임금법 개정방안 3. 기타 여담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정안(2018.05.28)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세요


저는 제주도민입니다, 지금현재 제주도는 국정농단이 아닌 도정농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제주도민으로써 오늘 메스컴을 보고 참다못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라xx게이트 관련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수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주 도정농단 신속수사해주세요..


광주 집단깡패 사건 살인미수적용하라,왜적용안하는지답답합니다.꼭사람을죽여야해당돼는지?대한민국 법진짜 개쓰레기법이네-입장을바꿔생각하보라.상대방 생각은ㄹ해보라,진짜 썩을때로썩었다,개 쓰레기법이다.나라가쫄딱망해봐야 돼는지.

광주 폭력배 난동 설인미수 적용하라.법 쓰레기법이다,


청와대나무숲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일부 국민들의 청원이 대한민국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원은 앞으로 모두 실명제로 진행하며, 부도덕하고 무관련한 청원들을 모두 삭제하시고 그 청원들을 요청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닌 청원 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하여 주십시오


대리업체들의 경쟁으로 단가가 지나치게 저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국민입니다 단가를 좀 올려주세요

대리기사도 국민입니다. 단가가 너무저렴합니다


최저임금 개혁안이 새벽 통과 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이 현제 7530원 인데 위 개혁안 처럼 상여금과 식대.교통비등이 포함이 된다면 실질적인 수령액은 오히려 몇십년은 퇴보한 액수일 겁니다. 이는 민생에 대한 이해도가 0%이기에 가능한 악법 제정입니다. 실질적인 급여수준(생활비)자체가 다르기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혹은 노동계의 의견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저소득계층의 실생활을 피부로 느끼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공감을하고 노력을 할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특권계층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혹은 품위를 지켜야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들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저임금을 받고 저소득층의 민생을 느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정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 과목에서 친구들과 ‘복지사각지대 관련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저희가 제시해본 복지사각지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계층 중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현 복지제도의 한계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빈민층의 경우, 2014년 2월 경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 개별 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아주 흡사한 증평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맞춤형 개별 급여‘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용되는 교육비를 제외한 기본 생활 비용이 보장되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여야 하는 생계급여 기준이 단순히 최저 생계비에서 최저 의료비와 최저 교육비를 뺀 금액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미흡한 수준에 위치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 생계비를 보다 유연적으로, 차등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해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비만 제외한 비용을 최저 생계비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사람들마다 다른 경제 수준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고 차등적인 최저 생계비의 적용이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뿐 아니라 큰 논란이 되었던 도가니 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등을 계기로 2015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도별 1개소씩 의무 설치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지만, 저희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권한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이 속한 기관은 관장님을 포함해 약 4명의 인력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 기관에 15명~18명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아주 부족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이나 그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 질문 권한 또한 없습니다. 이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소속 직원의 권한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이 일정량 충족된다면 자연스럽게 관의 권한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거노인입니다. 저희는 통장잔고 27원을 남기고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사건을 보면서 기초생활 수급(의료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통장잔고 27원을 남기고 고독사하신 독거노인분과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에 속하면, 병원비가 싸게 책정돼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고스란히 독거노인분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또 제도가 세부적이지 못 하여 각자에게 맞는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사람들 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의료급여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인천시의 ‘인천 손은 약손’ 사업과 같이 질병에 걸린 독거노인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 의료급여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들이 살기 편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생각해낸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 관련 복지 제도 개선방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 관련 제도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보다 소장이 직원들에 갑질이 심하여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왕도 이런 왕이없네요 법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주세요! 1년을 넘기기가 쉽지않아졌고요! 분쟁에서 빠지기만할뿐 직원들만 힘들게하는 일이 많아요! 사각지대입니다. 규제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아파트소장갑질대책을 세워주세요


이 청원페이지에 '남성혐오'에 대한 글이 수십개가 넘습니다.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꾸준히, 매번 심각해지는 여성혐오에는 이제껏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 차별, 여성 비하, 여성 혐오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생 즈음 김치녀 된장녀 같은 여성 혐오적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 시절 어떠한 남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상황은 역전되었죠. 메갈이라고 불리는 '미러링'사이트가 출현하면서요. 자 그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메르스가 돌던 시기, 여성 2명에 대한 오보가 나왔고 남성들은 여성이 문제라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죠. 곧 사실이 아니란게 밝혀졌고 여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남성들이 쉽게 사용하던 성적대상화, 성적 비하, 성범죄적 사상의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제 시작이죠. 그동안 잠잠하던 아니, 여성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던 남성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성혐오로 점철된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미러링에 그렇게 화를 내다니요! 이젠 애초에 남성혐오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남성들은 큰소리를 내고 있지요. 여성 대상의 몰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청원중의 하나는 남성몰카가 올라오고 있으니 국가는 남성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 분은 여지껏 수백 수천건의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설마 소비자 중에 하나는 아니시겠죠. 지하철에서 수백건의 몰카 및 성범죄가 발생하고 심지어 여성전용칸이 생길동안 남성들은 한 목소리로 일관했습니다. '성범죄는 극히 드믄 문제이며 별 것 아닌 범죄이고, 예민하고 특권만을 누리길 바라는 여자들이 징징대는 것이다'라고! 이들은 '대체 몰카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이길래..' 라는 식의 사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성이 받게되는 약간의 불편함에 분노할 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성범죄에 이렇게도 관대하죠? 아, 밤길 혼자 걸어도 강간당할 걱정이 없어서겠죠 뭐. 강간을 여성의 옷차림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인걸요. 이어서 가볼까요? 여성들이 다른 여성의 성범죄 피해에 깊이 공감하고 동요하는 건 '나도 언제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년같은 오크년은 강간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언제나 성적 문제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에 그토록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다룬 뉴스에는 언제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외모 비하가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먼저 꼬셨다거나 꽃뱀이라거나 하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성범죄자와 같은 가해를 가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성의 권리를 말한다면 꼴페미라고 말합니다. 여지껏 억압당했던 여성의 권리(동남아에 비하면 한국은 여성의 천국이라는 염병질 좀 그만. 남보다 나으면 그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는건 생각이 없단 것.)를 요구하는 것 뿐인데 그걸 해선 안될 짓으로 못박고 몰아세우죠. 역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요. 근데 과연 역차별일까요? 남성들은 수없이 긴 시간동안 여성을 하대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미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었죠. 그걸 여성과 동등하게 다시 나눠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많이 가진 자의 것은 줄어들죠. 그걸 역차별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넘쳐나는 남혐에 대한 청원글을 보고 얼척이 없어서 주절거렸지만. 근 몇년 새 늘어난 남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성이 왜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났는가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만을 키워 남성을 억압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성적 대상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 하위 계급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나아가길 원하죠.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많은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권리만큼이나 아직도 많은 사회적 책임과 굴레를 지고 있단 것을 인정해야 하고, 남성은 여성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원 사이트에서 남녀 싸움이라니 얼마나 치졸한 일인지~

참 신기하네요


요즘 예비군 훈련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는 것은 휴전중인 국가임이 큰 이유라고 듣고 살아왔고 그 주적은 북한이라고 배워왔는데 이제와서 북한에서 약간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자 북한은 이제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소수의 고용주가 아닌 다수의 피고용주들이 땀흘려 일한 노동에 걸맞는 급여를 받고 정당한 권리를 추구받을수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라 나온 정보를 보니 피고용주가 아닌 고용주들만을 위한 권리 추구가 큰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게 싫어서 일부러 고용을 기피하고 편법등으로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를 막으시려고 고용주들에게 당근을 주신다면 그걸 빌미로 더욱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고 피고용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할겁니다 그러니 편법 등으로 피고용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최근 발생하는 피고용주 폭행등의 문제를 저지르는 악덕 고용주들을 강경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체의 고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급여 지급을 미루려고 지급해야할 정상적인 급여의 반만 익월에 지급하면서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서비스등으로 노동착취를 강요및 편법을 저지르는 몰상식한 고용주및 고위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먼저 처벌하여 그릇된 문제들을 바로 잡고 고용주들이 피고용주에게 정당한 권리를 하며 올바른 고용및 근로환경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을 취소시키시고 다시 올바른 내용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이니라도 좋습니다 다만 피고용주들은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고용주들은 피고용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서로 행복하게 일할수있는 그런 노동시장이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 개정안은 결코 고용주만을 위한게 아닌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를 위한 개정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난으로 알고 장난을 하는사람을이 늘고있습니다 장난을 하는것도 처벌을 주고 중요한곳에서 꼭 필요한 청원만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청원도 처벌을 주세요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을 하여야하는데 유명게임(배틀그라운드) 스쿼드 팀원을 모집한다느니, 유명연예인 사형을 요구한다느니 등 정말 국민으로써 보기가 민망할정도로 몰상식한 청원을 올리는사람이 있습니다. 힘없는 약자가 청와대에 꼭 이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더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며 진심어린 글을 올리는곳인데 장난스러운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처벌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쓸수있는 설명제를 도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와 허위 청원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치의 영역에 이념과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한들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경우. 정치인과 정당이라 할지라도 법의 잣대로 처벌할수 있음은 이미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사례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제1야당이라고 해서. 또 그 당의 대표라고 해서 예외일수는 없으며 잘못이 있는 경우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온갖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분열에 앞장서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키는 집단인 자유한국당. 또한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 별의별 중상모략과 하다하다 이제는 핵포기하면 카다피처럼 되느니 하면서 김정은이를 선동케하고 화해무드에 찬물을 키얹는 발언을 해대는 홍준표는 국론분열.내란선동.유언비어 유포등 응당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유한국당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청원합니다. 그 추종자들이 많고 적음은 결코 타협의 기초가 될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으로 모조리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이적단체라 할수 있으며 홍준표는 이석기 이상으로 내란선동에 앞장서고 있음은 본인들만 빼고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상의 차이.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유언비어 유포에 적극앞장서고 있는 홍준표와 그 일당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니.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이번 SBS ‘궁금한 이야기Y’에 관한 기사를 보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건 기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가해자 중 친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건 그 기사의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중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고 그 댓글의 댓글 안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다시 댓글을 달며 작은 미투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누군가 댓글로 도움을 권유했고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합니다 “1366전화해봤죠. 경찰에 신고하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던거고요. 등초본 가해자가 교부 못받게하려면 지원시설 입소증명서 필요하다고해서 잠깐이라도 입소해서 증멍서 떼볼까 알아봤는데, 입소하면 폰뺏기고 어디 못나가게 한대요. 저는 의지할곳이 정말 1도없는데 거기 입소하면 제 생계는 어찌해야할까요. 대다수의 서민들은 연차 붙여서 쓰는거 어렵잖아요. 직장을 그만둬야하더라구요 그거하려면... 재취업이 쉬운나라도 아니고... 상담증명서도 17년도 초반쯤에 등초본 교부제한 증명서류로 추가됐길래 복지시설 상담 가봤는데, 상담증명서만으로는 또 안된다네요. 진단서 있어야한대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에게 남은 방법은? 도망나온 곳으로 제발로 다시들어가서 어디 하나 부러져서 진단서받아야만 등초본 교부제한이 가능한거죠. 저 들어갔다가 더 심한일, 혹여나 홧김에 죽임당하면 어쩌죠? 법이 현실을 너무 심하게 못따라오니 숨어서 사는수밖에요. 이런 피해자는 소수니 법 제정하는 정치인들도 관심없고...” “신고 말이 쉽지, 어렵게 용기내서 경찰신고하니까 어디하나 부러진거 아니면, 그냥 잘 달래서 돌려보내려 합니다. 신고해서 벌금형나오면 안그래도 가난한데 결국 가족이 내야하는 벌금이 되어버리고, 징역산다 쳐도 나중에 출소 후 경제활동 더 못하게 될텐데 가족에게 경제적인 이유든, 원망이든 뭐든지간 더 집착할거뻔하고... 직계가족은 부부처럼 이혼한다고 법적인 관계해소되는게 아니라서 부모자식은 진짜 끊을수 없는 족쇄죠...”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건 없어요. 증거가없고 아빠가 감옥에 가서 고작몇년산다면 그동안 피해자인 나외의 가족은 경제적이유로 나를원망한다.그후 아빠는 출소후 가족 엄마친정찾아가 칼부림한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무지한 남성이라 몰랐던건지 전 정말 놀랏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기댈곳이 없다는 것에 슬픔을 넘어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나라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청와대에서 이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실이라면 정부발의, 이슈화, 그리고 행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취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저분들에겐 생명과 인간다운 삶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가정내 성범죄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선 장난 청원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에 자위를 안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생물이니까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건장한 성인들마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인들의 욕구를 억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AV 등이 이미 합법화되어 성인들의 욕구 분출을 돕고 있습니다. 어디 일본만 그렇습니까. 여타 서구 국가를 보더라도 성인 사이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성인 사이트가 차단되어 접속하지 못하니, 성인들은 성욕을 분출할 출구를 잃게 되고, 애꿏은 성매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기형적인 제도란 말입니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성생활을 위해서 성인 사이트의 무분별한 차단을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성인들의 권리를 빼앗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겐 성인사이트를 볼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평범하게 일하고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여성인권 운운하면서 챙겨주시는건 좋은데 정말 가도가도 너무가네요. 이쯤되면 문대통령께서 국민의소리를 들으시고 계신지 조차 의문입니다. 전 한쪽의 편을 드는건 아닌데 무고죄 폐지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의 방어행동인 펜스룰까지 악영향이란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일부 질 나쁜 사람들한테 당해도 누명쓰고 억울해지는 사람들만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게 맞나요? 외교도 좋지만 나라 내에 무슨 갈등이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중립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최저임금 산입법 개정~!!이법은 영세업체근로자및 중소기업근로자를 죽이는법입니다~!!! 저는 영세 제조업체에 7년째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오르면서 외국인노동자와 작년에 들어온 신입근로자는 월급여기본급이 20만원가량 올랐습니다.그러나 기존에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는 사업장 형편때문에 임금이 거의동결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급여오른것 불만없습니다.. 영세업체 5인미만사업장은 노조도없고 별도의 연차휴가도 없어서 명절.공휴일.근로자의날.여름휴가를본인의 연차로 사용합니다. 대기업은 연차를 공휴일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해서 여가생활을 보내지만 저희는 그러지도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회사같은경우는 연 상여가 연말에 100%지급되는회사인데 이번산입개정안이 발휘되면 급여가 오르는효과가 아닌 오히려줄어들거나 동결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법안이 사업장규모에 맞게 개정되는게 아니라 대기업생산직 근로자나 그이하 작은 규모의 근로자나 같은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는것은 올바르지않다고봅니다.더욱이 이번개정안은 영세업체근로자를 더 옥죄는법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오르고 금리또한올라서 돈을 모을수도없고 한달살이 인생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법안은 생존권이달려있기에 원망안할수가없습니다.더군다나 여당까지 찬성에 표결했다는것이 더욱 울분이터집니다. 이번개정안 재심이나 거부권행사로 다시한번 논의할수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법개정안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일명 꼴페미들이 남녀의 동일한 기회가 아닌 여성의 우위를 주장하며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예원 조작 사건, 설현 sns 허위 인증 등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베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떠도는 워마드,여성시대,메갈리아 등 여초사이트나 남녀공용이지만 남초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일간베스트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사회에서 남녀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기전에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사이트들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칭 페미니스트 관련 여성사이트, 일간베스트  페쇄를 요청합니다.


검찰은 술장상해서 돈을받지못하면 왜 일을볼생각도하지않는지요???!!!!! 저같은경우는 술같외상 이발생을하였고 그당시 이사람이해외로 도피하느라 제돈을주지도않고 도망간것이고 한국에들어와서곧주겠다고얘기도해서기다렸고 한국으로들어왔을땐 봐로구속되어섭받지못했고 기다렸고 구속되고서야 구속된이유도피한이유를알았습니다수십억을횡령을해서 도피한것을 그런데 출소후 돈을줄것이라고기다리던저에게 주지도않고 여기저기 다시 술값을엄청쓰고다녔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쳐리라니 할만이없습니다 저는 몇년동안 이돈때문에 사채도쓰고 그이자에 어머님까지 돌아가셨는듸ㅣ 막말에욕설까지들었는데 한번불러서 조사도하지않고 무혐으라뇨!!!!!!저는 아직도 이것이 빛으로 고스라니 남아있습니다 빛에쪼드려 사람죽겠는데 횡령한톤 꼼혀둔걸로하루에 오뱈천만원쓰는 사람은 룰루랄라 살고이게 사람사세상입니까?! 전정말 자살하고싶습니다 우리나라검찰이 무슨 이따위입니까 직업가려서 무시하는겁니까?부모먹여살리려 이일을택할수없었던제가 이젠 자살까지해야사는거니 장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법이싫습니다

검찰진짜 너무합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개의 청원이 올라오는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그 중 몇십, 많게는 몇 백개 정도는 자극적이거나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않는 청원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모두가 볼 수있는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쓰는것은 다수의 국민 및 관계자분들을 혼란스럽게하는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방안을 마련한다면 경각심을 일깨워줘, 국민청원 게시판을 더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법률 제정 혹은 처벌을 청원합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예체능, 과학, 그리고 영재고등학교처럼 외고와 국제고도 엄연히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고, 언어 분야에도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인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 기술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긴 하지만, 문과적 기술들도 국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볼때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도 시험을 보는데, 외고와 국제고가 폐지된다면 이런 제2외국어 교육은 모두 사교육으로 받을 수 밖에 없게됩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거대한 입시학원이라뇨? 그럼 공고, 상고는 거대한 취업학원인가요? 과고와 영재학교는, 과학적 인재 양성? 왜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차별당하는거죠? 영재학교는 들어가기위해, 또 들어가서 따라가기 위해 과외와 사교육을 심각한 수준으로 받습니다. 사교육을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영재학교 폐지일텐데, 왜 영재학교는 건들지도 않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만 지원에 불편함을 주는거죠? 왜 과고 영재고 탈락 학생들은 일반고에 정상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전기 고등학교로 유지되어있는데, 왜 외고 자사고 국제고 지망생들은 고교 재수와 검정고시, 타지역 고등학교로 가야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원을 해야하죠? 제 생각으로는, 특목고를 폐지시키는 고교 하향 평준화가 아닌, 일반고의 질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반대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로 인한 재정 적자가 2천50'억' 원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생긴 것이 아니라 5년보다 더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프면 한국에 가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퍼져 매년 피해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색 상관없이 한국의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든 외국인은 일정 기간 내에 약간의 보상과 함께 해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의료 보험은 경상과 가벼운 감기 몸살까지 지원하며 그보다 무거운 병은 본인 소속의 국가에서 치료하거나 급한 경우 보험 적용 없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2천50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시민 한 명 한 명이 받는 충격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걸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기사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차단 요청


지역갈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던 표현 등 예로 들어 '빨갱이'와 같은 단어를 방송금지어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빨갱이' 라는 표현을 쓴다고 들었는데, 국민의 의견을 두루 수용해야하는 국회의원에 직분에 맞지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눈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 특정지역을 무시하는 발언, 용어는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빨갱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듣고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불법촬영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깜짝놀랐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옹호하면서 여성차별이라고 우기는 페미니즘 운동 때문입니다. 햔재 우리나라에 만연 하다고 하는 여성차별과 범죄는 주로 기성세대인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 현세대인 20~30대에서는 그에비하여 극히드물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의 여성채용율과 임금은 남자와 동일 하며 그외 업무배제로인한 혜택은 여성이 더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상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매우안타깝습니다. 이러하게 이미 평등화가 많이 진행된 시점에 페미니즘 운동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바라보는 암묵적 시점에서는 그만큼의 배려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 입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옹호 하다니요.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은 테러리즘이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이는 범죄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 하는 행위이며 무질서한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테러리즘에 가까운 페미니스트 집단의 강력한 규제를 원합니다.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테러리즘을 옹호 한다는 게 말이됩니까? 나라에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테러리즘을 옹호하는게 말이됩니까? 강력한 처벌을 및 규제를 요청합니다.

범죄자를 옹호 하는 페미니스트 단체를 강력 규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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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최저임금법 정하고... 아침마다 애 맡기느라 동동거리고, 퇴근하면 집안일 압박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출산율 지껄이고.. 대중교통 출퇴근에 고통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만들고... 회사의 갑질과 수당도 없는 야근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만들고..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음. 법 통과전 , 올라온 법안에 대해 모든 국회의원은 1개월간 경험 한 뒤 통과시켜라!

■ 법 통과  , 국회의원 先 체험제를 의무화하자!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킴으로 써 상여금에 의존하는 최저임금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한 기번 개정안은 정말 말도안되는 개정안 같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시급 1000원으로 기본금209000원에 상여금 12250%로 적용시켜서 홀수당에 상여금 1000% 짝수달에 1050%로 노사간 협의를 한다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게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도 안됨으로써 주 40시간 일하거나 주 52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월급차이가 거의 차이가 안나는 일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명절근무, 야간근무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급1000원으로 해도 최저임금에만 넘는다면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악덕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향후 10년~20년후에 이러한 사례를 이용한 악덕기업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둘다 생각해야 하는 국회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들수 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상여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전에 무조건 조건없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상여금이라는 제도를 없애거나, 그게안되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저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일하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문자한통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 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곳에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시스템이 없는거죠? 세금 받아갈땐 한명한명 십원까지 다 받아가시잖아요... 그럼 한명한명에게 문자한통이라도 보내주세요..

국민의 혈세!!


서울 도시철도 에는 신설동 역을 비롯한 환승센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도 IMF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기능으로 개발 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폐지된 도시철도 부지 개발 권유합니답


청원이 장난도 아니고 이번 연예인 사형 청원은 정말 도를 넘다못해 화가났습니다 생사여탈이 장난도 아니고 전부터 인터넷만 보면 남녀는 대립해서 싸우는 구도를 만들고 한남과 김치녀라는 말도안되는 단어를 만들어서 모함하고 인신공격에 패드립과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단어들(항문이나 성기에 전구를 넣고 깨버린다,고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너희도 자살해라 등등)을 사용하며 한국인 전체를 욕하는 이성혐오자들의 아이피를 차단시키고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들을 보고 더이상 인상찌푸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의적인 일부 여혐남혐들 처벌


저는 차가 없는 청년으로써 길가에 무단주차하는것때문에 길가에 지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법 무단 주차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타고 다니는사람들이 엄청 불편한데요 길가에 무단주차하면 과태료 15만원으로 올리는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길가 무단주차 과태료 15만원으로 상승 부탁드립니다


혼인빙자죄가 다시 생겼음 좋겠어요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만낫다가 임신 8개월 되도록 말도 않하고 지우라하고 울나라 저출산이라 하면서 이런 개쓰레기같은남자들음 어케 처리 않되나요? 정말 낳고싶고 그런되도 상황에 지우라니 남자없이 못사는 나라보다 여자혼자도 아이를 키울수있는 환경이 되었음해요 외국가치 그랫음 좋겠어요 지우지말고 낳아도 혼자 잘키울수있는 나라! 여자혼자 감당못해 아이를 지우는 선택이 우선이지 않는나라가 되길 바래요

혼인 빙자죄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현제 삶에서 저금은 꿈도 못꾸고삽니다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강제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 을 끊으려합니까?? 내가 돈을 빌렸나요??나한테 돈을 빌려졌나요??? 왜??살려고 발버등치고 사는사람한테 의무라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내라는 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인가요?? 사람이 살수있게해야지 왜?? 자꾸 죽으라하는 국민연금을 내라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국민연금 시급합니다 제발 국민연금폐지하고~~ 제발 걷은돈 돌려주세요~~제발국민연금폐지하라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빛이라도 조금같게 돌려주고 제발국민연금폐지좀 합시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도 자녀가 25세까지만 지급하고 무조건 소멸 먹튀를 하는 대한민국 뭐하쟈는거지 억지로 걷어 먹튀할려고 만듣 국민연금 좀 페지좀 합시다 그만좀 국민들 등에 빨대꽃아 피 빨어먹는 국민연금 페지좀 합시다 국민연금 페지 청원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이리도 많이 올라올때는 이유가 있는건데 귀좀기우려 주세요 ~~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 죽으라 하지좀 마세요.... !!!!!!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

●  국민연금 페지가 답이다..  국민연금이  사람 숨통을 조인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청원이 올라오는걸 몇번 봐서 적어봅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는데 자신이 뭔가를 원하고, 이런게 개선되면 더 사람답게 살수있겠다 외 여러가지 올리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처음에 취지랑 다르게 장난식으로 올리거나, 거짓으로 올리거나, 사리사욕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31437 만약 익명성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장난, 선동, 사리사욕 같은게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반대한다고 한 이유는 위와 같은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건 한사람이 중복으로 여러번 할수있을정도로 허술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이렇게 하는법도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누구나 청원을 올릴수 있고 그것에 국가가 대답해주는식으로 소통은 좋습니다 하지만 naver-****이런식으로 다 가려버린다면 한사람이 매크로를 돌려서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1000개 이상을 하든 모를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대안을 가져오라고 생각하실분이 계셔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적어보겠습니다 1. 본인을 인증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청원과 동의가 가능하게 합니다 (i핀, 주민등록증 관련정보, 공인인증서 등) 2.아이디의 일부만 가리는 겁니다 naver-**** 가 아닌 naver-Mon**y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위터 같은 SNS계정은 양산이 가능하고 하니깐 본인 인증된 아이디만 사용가능하게 하는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주세요 이상 책통법(도서정가제)이 싫은 시민의 부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익명을 반대합니다


뉴스를보면 우리대한민국 헬조선 성폭력피해와 폭력 그리고살인등이판을치는데 외 국회에서는 이부분에서 강력히처벌해야 할부분임에는 들림없는것인데 너무약한처벌이 힘이약한 사람들은 피해만보고살아야 합니까 70대노인이 죽은아들의 며느리를성추행하고 보석금 징역감면해주고 성추행범들 폭력범들살인범들 나오면 똑바로정신차려서 제대로사는사람 몃안됨니다 다시제범확율높고 보복이두려워 불안해하는 약자들 지금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좋지않게 흘러가고있는것이 분노가치밀어오르려핟니다 저와같은생각의 이념을가지고있는분들 이번 우리국민들이 모두 바로잡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1.직계가족 폭행및 성폭력 - 종신형 모범수 사면 없음 2.살인및폭행- 형벌최고및 종신형 모범수 사면없음 3.약자를위한 강한법계정시급 형벌강화 4.간통제 부활

성폭력및살인죄 종신형및법강화계정바랍니다


삼성증귄 사태에 대한 공매도 폐지의 국민청원은 공매도 폐지를 원한거지 공매도 규제 완화를 원한것이 아닙니다.. 진정 개미가 바라는 건 공매도 폐지입니다.

개미가 바라는 건 공매도 폐지입니다


무고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만 불리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남성의 인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지는건 좋지만 남성들은 의무로 군대로 강제로 가서 인생의 약 2년을 자기개발에도 쓰지 못하고 취업,학업에도 못쓰는데 그런 남성들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남성들의 인권을 빼았지 말아주세요. 국가가 뉴질랜드의 길을 걷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성인권주의자에게 나라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성인권주의자야 말로 나라의 적폐입니다.

무고죄가 폐지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남북한 공동참가 청원합니다.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ifa, 러시아도 명분이 있어 협조적일 것이고, 다만 독일, 멕시코, 스웨덴 팀이 이해 해줄 수 있을지 인데, 우리가 강팀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남북한 공동참가 청원


한야학과는 의사와 약사의 분업 줄여서 의약분업에의해 생겨난 학과입니다. 의사와 약사의 분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욕심이 많은 한의사회에 의하여 한의사와 한약사의 분업은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3년뒤에 한방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정부에서는 지키지않았고 어느세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 약재를 더 추가하고 빼야하는 한약의 특성을 못하게 하는 100처방이라는 제약만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감안해서라도 한약국을 열어다 하여도 끊임 없는 주변 한의원의 견제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한의사와의 갈등에 어려움을 느껴 일반 약국을 개업을 하면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일반 약사들의 견제가 들어옵니다. 약사법상 약국 개업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잘 모르는 약사들은 끊임없이 한약사의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에 속해 있으며 약학과에서 배우는 생약학, 생화학 등 모든 약품에 대한 교과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을 하기때문에 사실상 직능의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에도 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이번에는 약사와 한의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과 자신의 익속만 챙기려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은 한의사분들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요..부디 한약사의 설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앞으로 졸업후 살아가야 할 저의 미래또한 걱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약학과는 왜 만든건가요..?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금융위의 공매도 개선방안 정말 실망.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아니 수십가지 수백가지 긍정적 효과를 업계에서 얘기한들 그 공매도를 사용하는 주체들의 사고 자체가 도박화!!! 타짜화!!! 사기화!!! 도둑화!!! (구라꾼)되었다. 공매도 상환 기간이 길다보니 공매도 자체를 물타기하고 그러하니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 개인들은 공매도에대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다 알고있다. 개인들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내는. 개인 투자가에게도 공매도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자체를 찬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기회가 균등하지 않겠냐는 호소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시장은 시장에 맞겨라. 거품이끼든 과열이든 정부에서 재제할 방법이 여러가지고 또한 파생에 이미 그런 기능이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과 기관 눈치보지말라. 정부 기관답게 중심을 잡아야한다. 금융위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논들 공매도 주체의 사고가 바꾸지 않는이상 공매도는 개인 투자가를 죽이는 악마일 뿐. 공매도 폐지를 못한다면 공매도 투자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해결책을 바란다.

[공매도 폐지] 금융위의 공매도 개선방안 정말 실망.


우리의 미래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정치, 이념,종교,인종등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 한반도 최남단부터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평화를 전파하는 자전거 대순례를 제안합니다 정전협정 개시일을 대여정의 시작일로 했으면 합니다 부디 편견없이 온세계의 평화를 위해 달렸으면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지구인 대행진을 제안합니다


40대가장으로 개인사업하면서고리사채을 면년간 쓰면서 이자만수억을주고도 원금은 커녕 빚만 계속불어나고 요즘은 추심에 주야로 협박당하고 친형님,지인보증까지세워 이자에 이자로 전정말로 자살총동을 수백번 느낌니다,가족이라고는 집사람 한사람뿐이고결혼하고19년째 홀로두고 자살하려니....제발 다시는 저같은 불행한사람이 없는 마음으로 올림니다 저런고리 사채업자들을 엄벌해주십시요 피도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이심정을 하소연 할길을 몰라서 올림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죽어야 하나요 살길은없나요 부디 간절이빔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최영두010-3538-7266 경북영주시고현로

고리사채업자의협박으로자살충동


현제 상여금 제도는 기업에 꼼수를 부축이는 제도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기 상여금은 올리수록 기본급은 낮아지고 그에 따른 야간 수당 및 명절 배려금 퇴직금이 감소 합니다. 그런 상여금을 최저 임금에 포함 하지말고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지정하고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 시켜야 기업들은 야간근무 시간을 줄이고 추가 인원을 채용 하고 퇴직금도 늘어난 기본급 많큼 늘어나 노후준비가 잘되어 나라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정기 상여금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정기 상여금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통과 된것이 어떤건지 알고서 통과 시킨건가요? 8시간 기준 시급 4000원 (하루 32000원 월 22일 원)704.000+ 월 식대 30만원 +핸드폰요금15만원 +교통비 20만원 +기숙사비 20만원 = 1.554.000 이짓을 하자는 겁니까? 역대 최악의 기업위주의 편파 정치자 납시었군요 대기업에서 년봉 계산하는 사람들이 교통비 식대 모 이런 자잘한거 계산해서 뺀답니까? 아니면 있는사람들이 회사 기숙사비 내면서 기숙사 산답니까? 없는사람 등골 빼먹고 굷어 죽이는 악법이쟌아요 진짜~ 이건 아니죠... 진짜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내요... 박근혜전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 위한것처럼 생쇼 하다 결국 일부만 발혀진것이 경악할 일듯인데 제2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겁니까?

최악의 악법 실제로 최저임금 시급 4000원 짜리를 하자는 겁니까? 정확하게 계산해드리죠...


다수의 의견이 즉 여론이 항상 옳다는 믿음은 자칫 비극을 가져 옵니다. 일부 세력의 눈속임과 선전 선동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 권력을 획득한 집단의 전횡으로 불행을 자초 했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가 바로 지금 국민소통이란 명분으로 인민재판의 변형된 형태로 악용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자칫 건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서로 적대하고 증오하게 만든다면 이 국민청원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런 식의 여론 몰이는 벡해 무익입니다.

국민청원이 인민재판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됩니다.


청원을 장난처럼 쓰는사람도많고 말도안되는 청원으로 관심끈는사람도 너무 많아요 청원게시판만큼은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실명제 건의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들도 남성과 똑같은, 혹은 다른 모습의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능력이나 이성적 판단. 이 모든 것이 남녀 상관없이 개인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솔직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평화롭고 자애로우며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다는 편견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자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가능케하는 기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뒤엎을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 또한 있으며 여자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의 페미운동이나 미투운동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도 웃을 수 있고, 여러번 당하면서도 괜찮아 보일 수 있기에 그런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 여성을 위하는 것 처럼 보이는 이 발언들 속에 여자들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식의 비하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잘릴까봐 참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목소리 큰 지식인층의 저런 발언들이 일반적인 여자들을 매도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범죄를 증오하는 게 아닌 성을 증오하는 현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오해야 하고 복수해야 할 대상은 범죄자이지, 범죄자와 동일한 성별을 가진 엉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범죄자도 마찬가지고 소위 꽃뱀이라고 불리는 범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대 몰카범 사건을 대하는 사회의 모습도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여자도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여자들은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아닌 남녀 모두 처벌을 약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대 사건의 몰카범의 수사를 남자를 수사하능 것 처럼 약하게 하거나 처벌을 약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대 몰카범의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 된 처벌을 다른 몰카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자도 범죄자다가 아니라 남녀 상관없이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몰카범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거나 더 분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몰카범죄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분노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경찰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밤길을 다니는 모든 남녀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지요. 여성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상의 주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보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머인 랑이초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문화가 크게 성장했스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김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김구가 원했던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사업은 유아층으로 가서 단일화되고있고, 게임은 양산형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영화는 작년에만해도 망작이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도전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실패하면 회사가 게임개발자 탓으로 돌립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여러제재으로 인해 유아층에게 만 단일화되어 점점 보는 사람이 낮아지고요.. 제가 원하는것은 법으로 "국가는 문화을 증진하고 문화을 관리해야한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말도안돼거나 이상한 규제을 정부기관이 규제할려고 할때 이를 저지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을 증진시키고 싶습니다. 문화강국으로 만들어서 김구가 천국에서도 웃을수있도록 도와주고싶어요. ■꼭 법에 넣으면 하는것■ 1.이상한 규제나 말도안돼는 규제을 시도할려는 정부기관을 저지할 시스템 명시 2.국가는 문화을 증진하고 관리해야하고 발전시켜야한다 을 명시 3.제재을 좀 풀것 4.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것(양산형 게임이나 다름없는것에 지원하지말고)을 명시 5.문화인 양성에 적극동참할것 6.문화을 성장시킬수있도록 안내할것을 명시

문화 진흥법 제정 요구


메갈이나 워마드같은 사이트들 안에서는 문제인대통령님의 사진을 이상하게 합성하고 남성혐오발언을 밥먹듯이 내뱉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보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회원 수인데, 일부라고 말하는 저급한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꼭 폐쇄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메갈, 워마드 등의 남성혐오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일하는사람으로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돈못받고 야근하게 생겼어요...업체들 시행여부 검토좀 철저히 해주세요 일은 줄지 않는데 일하는 시간만 줄으니깐 오히려 돈 안주는 시간에도 일해야되요...

근무시간 52시간 실시 점검 철저히 해주세요


저는 건설일을 하다가 폰을 하나 쓰레기 더미 치우다가 주었읍니다..제가 주었을때는 일어버린폰오래돼서 그런지 먹통이었읍니다.전번도 다지워지고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집에서 장기간 보관하던중에 중고싸이트에" 경찰이 낸광고에 주은폰 삽니다 .팔마음 전혀 안하다가"이광고 보고 전화를 했다가 딱 걸렸읍니다 .대한민국경찰이 이런 사기광고를 내서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참 마음이 아파습니다. 저도 잘못이지만 경찰분도 이런식으로 함정수사 만들어서 한다는게 참 씁씁하더군요 내일 부산 중부경찰서 조사받으러갑니다 ..경찰이 사기광고를 올려서 ..이런건좀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경찰 함정수사에 딱 걸렸읍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통과 된것이 어떤건지 알고서 통과 시킨건가요? 8시간 기준 시급 4000원 (하루 32000원 월 22일 원)704.000+ 월 식대 30만원 +핸드폰요금15만원 +교통비 20만원 +기숙사비 20만원 = 1.554.000 자 그럼 이리 계산하고서 연장수당이 1.5 니까*** 연장수당이 6천원 ***되내요 그럼 ***철야 수당(밤10시~아침6시까지)이 8천원*** 되내요... 왜 최저임금을 25년전으로 되돌리나요? 25년 전에도 최저임금이 4200원 이었는데 이리 계산하면 시급 4000원 시대가 맞아요... 이리 따지면 12시간 근무하는곳은 연장수장을 깍기 위해 모든 복지 수당지급하고 수당을 깍을수 있다는걸 정치인들은 알고서 현재 최저 임금법이 통과 시킨걸까요? 이리되면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할 가치가 있나요? 진짜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내요...

25년을 역행하는 최저시급 4천원 연장수당6천원 이내요


미화원들이 쓰레기수거차량의 로딩호퍼에 머리나 팔이 끼는 참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고, 일단 시급히 그런 차량의 사용을 중지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도 돌아보고, 그런류의 사고를 막아나가야 겠다는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로딩호퍼가 장착된 차량의 사용을 중지! 하는 등의 효과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당신의 입장이라면, 청소하다가 당신의 머리나 팔이 그 육중한 기계에 끼어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라서 일단 운행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있나요?

로딩호퍼의 위험을 막자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가장공정하고 삼권분립이되어야할 사법부가 박근혜정부하고깊숙히개입되었다면 이나라법친 존폐위기입니다 특검이라도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바로서기를바랍니다 특검제안

양승태대법원장청와대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필요하고 간절한 부탁을 하는 곳인데 이런 글들로 인해 그런 글들이 묻히고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것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자유게시판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게시물을 올리며 소통하는 것이 국민청원에다가 올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 자유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이번 양ㅇㅇ 사건에서 보셨듯 양ㅇㅇ씨는 거짓으로 청원을 했고 그 청원은 현재 20만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으로 청원한 것이 20만을 넘어 답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 후 취소 기능을 넣어주십시오.

청원 동의 후 취소 기능을 넣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폭행을 당한 장해인겸수급자 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안보고 교도소를 간다면서 치료비를 안주네요 그래서 시청에서 치료바 자원을 받을알아받는데 상해폭해통근치료비는 지원안댄다고하네요 아직 받아야하는 치료도 만고 지원안되어서 치료받지못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한숨만나오네요

상해복행을당한수급자겸장애인 억울한사연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금호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전교 학생회장 안채연입니다. 우리 금호여중 모두의 바람인 체육관이 꼭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금호여중을 대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까지 체육관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금호여중 가족들은 드디어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설립 부지소유권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부지기 때문에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들까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교육부 부지에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68년 개교한 금호여중은 마땅한 체육관이나 대강당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실 두 개를 터서 만든 협소한 소강당과 운동장만을 이용해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자유 학기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공간의 제약으로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수업을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려도 한겨울에 추위가 와도 두 개 반이 겨우 들어가는 소강당이 다 차면 운동장으로 나가야 하거나 교실에서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으로 나갈 수조차 없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 축제조차 체육관이 없다 보니 버스를 타고 지역 구민회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연습도 할 수 없고 수많은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관료 및 운송비에 드는 소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학생식당도 함께 증축하는 체육관 건립을 절실히 원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식당 환경도 열악하여 특별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학생식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학생이 급식을 먹기 위해 식탁을 빽빽이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딪침과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학교에 체육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체육관은 설립하려는 운동장 부지가 교육부 땅이기 때문에 체육관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교육청과 시의회에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법적인 문제에 걸려 해결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체육관을 지을 예산까지 확보 되었다는데 단지 교육부 토지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의 행복을 위한 기관이 아닌 걸까요? 우리 학생들도 교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다양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자유학기활동 등 수업에 내실화를 위해 체육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부 부지 에도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청원을 제발 간과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복 입은 시민 안채연

교육부 토지에는 우리 학교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건가요?


5월28일 청원 마감일 입니다. 현재 151,686명 동의 했습니다.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자유한국당 해산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