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고 주주들을 보호하라


영화 자백에 나온 중국 소녀에게 공식 사과하고 명예시민으로 대우해 주시고 소녀를 자신의 하이힐로 고문한 국정원 직원과 위증을 강요한 담당검사를 추방해 주십시오

유오성사건


안녕하십니까. 지체장애인2급 힘겹게 운전면허증 따서 내차를 가질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배출가스인증을 어렵게 해서 1년째 계약한 차만 하염없이 가디라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차 디젤엔진 차량 배출가스 인증 승인 한건도 없습니다. 왜 굳이 수입차만 승인을 어렵게 합니까. 수입차라고 차별하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나를 더 안전하게 지키위 위해서 차를 사는 것이지 결코 국익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벤츠 e220d 카브리올레 출시가 1년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그랜저 따위를 탈바에 안전하게 집에 쳐박혀 있겠습니다. 제발 벤츠 e220d 카브리올레 배출가스승인 좀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차 디젤 배출가스승인 차별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제목 : 국회의원 보수 일당제 실시요청 요즘 계속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 법안 포함 모든 법안 통과가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주5일을 기본으로 일하고, 그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 보수로 한달에 한번씩 월급을 수령합니다. 4월국회동안 펑펑놀고, 5월에도 놀고... 그래도 국회의원 월급은 꼬박꼬박 국민으로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전 세계의 어떠한 직업도 이렇게 노는데 월급을 지급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보수를 일당제로 바꾸기를 제안드립니다. 일하는 날에만, 그날의 보수를 책정하여 한달에 한번씩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안을 통과시키든 안시키든 일단 국회에 모여서 논의를 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보좌관의 수를 1~2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만큼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보좌관은 많은데, 일은 하나도 안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꼬박꼬박 일과 업무에 매달려 월급을 받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현 국회의원은 보수체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수를 일당제로 바꾸고, 보좌관을 없애서 국회의원 스스로 당당한 월급쟁이가 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보수 일당제 실시요청


저는 평택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지난 3월21일에, 약 일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민센터를 마실오시듯 자주 방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 할머니였고 직원들과도 친분이 돈독할 정도의 할머니셨습니다. 점점 부패해가는 얼굴을 보고 저는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죄의식때문인지 고인에게 너무 죄송했고, 밤 중 깨어 스산한 느낌마저 들어 일주일여간은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과에서 안정제를 처방받고 잠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약을 처방받아 가끔 복용중입니다. 그제는 폭력전과로 3년동안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출소자가 "당장 나와서 나한테 맞는 복지를 다 설명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두 명의 직원을 동행하여 나갔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성격장애라는 엄포와 자신이 폭력으로 구속수감 되었음을 말해주더군요. 그 위협감...어제도 주민센터를 아침 8시 40분경에 방문해서 1시간동안 정좌한 자세로 얘기를 들어야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케이스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매일 골프채(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외제차를 골프채로 파손했다합니다)를 들고 다니는 수급자 정신장애인 아주머니가 계신데, 불과 얼마전에 갑작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달라하며 소리를 지르며 홍보 팜플렛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뛰는 심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 놓은 상태입니다(정신장애인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께도 잘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써 욕 먹는게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행복한 소리는 하지 말라하고, 더 어려운 비정규직이 있으니 그런 소리는 행복한 소리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더더 어려워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정부합동평가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 읍면동 수급자수 대비 신규수급자신청수와 수급자 선정(적합)비율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 읍면동별로 순위평가가 되고 그것으로 단체장과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순위에 대한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 최일선으로 전달됩니다. 현재도 그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2016년부터 정상적인 루트로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현장을 고려치 않는 평가방법임에도 오히려 최일선 현장으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급자수 대비 신청자수와 선정자(적합자)수로 하여 비율로 점수화 해서 수급자수가 많은 만큼 더 어려운 곳이라는 예측하에 신청자와 선정자가 응당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수급자가 100명인 곳도 수급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명이고, 200명인 곳도 수급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명이고, 400~500명은 되어야 2명정도가 됩니다(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을겁니다). 지난 3년동안을 보더라도 평가방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최근에도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 구미 고독사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별로 달라짐이 없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노라면, 전체적인 복지수준(선정기준완화)이 높아지고 고용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매번 반복되는 사건은 아무리 정부종합평가로 사각지대 발굴이나 신규수급자수 발굴을 목표로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중유럽 복지국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 업무가 늘어나면서 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하였습니다. 업무절차가 얼마나 간편 간소화 될지는 모르겠으나, 곧 시행될 아동수당 신청접수로 인해 폭탄처럼 늘어날 업무때문에 옆에 동료와 시청, 출장소 통합조사팀 동료들은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조차도 사회복지업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위해 행정직을 늘린다든지, 부족한 인력난을 매우기 위해 시청, 구청등의 복지관련 부서에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를 맡게하는 일이 일견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지속성, 연계성,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지난 수 년동안 복지사업이 시행될때마다 임시직 보충인력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서부터 그런 방식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시절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을 작게 각 주민센터에 옮겨놓은 상태로, 인원은 맞춤형 복지팀으로 늘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이 더 얹어진 상태입니다. 일선에서 잘 돌아간다는 우수주민센터를 벤치마킹 해봤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급자로 대상화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청, 구청등에 설치한 통합조사관리팀은 수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기에 성공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원은 부족하여 행정직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각 시군구의 차이는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정부도 공공일자리 확충을 공약으로 했으나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해 주는 일이 녹록치 않은 일임을 잘 보아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일 수도 있겠고, 국회와의 갈등으로 복잡다다한 정치적 문제로 안 된다면 당장 인원충원은 어렵겠죠. 문제는 중앙과 지방현장과의 괴리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외부적으로 인원충원은 고사하고라도, 정부조직내에서 조정가능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부종합평가를 장기적으로 인원충원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거나 아예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제도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찌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이번 정부의 중점 정책중에 여러가지 문제와 얽혀있는 것이 LH 토지 낙찰가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수익성 악화, 청년실업 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얽혀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용 토지를 높은 입찰가로 낙찰받다보니, 상가분양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를 못하다보니 얼마되지도 않는 알바인건비를 줄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LH가 상업용 토지를 입찰할 때, 상한가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 상한가를 넘기는 시행사들은 떨어지게 하고, 그 상한가에 근접한 시행사가 토지를 낙찰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도 안정적이게 되고, 임대료도 하락할 것이고, 장사에도 도움이 되며, 최저입금도 수월하게 지켜질 것 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LH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LH의 부채로 인해 무조건 땅값을 비싸게 팔려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LH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부채를 시장의 부담으로 돌리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처럼 토지도 ' 토지입찰가 상한제 '를 신설, 아울러 ' 상가분양가 상한제 ' 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땅값을 잡고, 상가 분양가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서민들의 장사와 고용에 부담을 덜어주는 선순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토지입찰가 상한제 ' 신설 ' 상가분양가 상한제 ' 신설 제안드립니다.

LH 대상의 토지상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정위원장대기업 초청후 삼성 지배구조 요청은 법적인 근거없이 강제적 요구입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삼성은 지배구조 조절이 기관장이 말한디로 바로 단순하게 바뀔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세계경제 시장흐름과도 연결성을 지어 국가경제를위해서 도 판단해야 하고 국내 계열사끼리의 합병과 주식매각 방법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싯점을 분석파악해서 지배구조를 꼭해야하는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막대한 자금도 문제다 그런데도 경제의 현실성없는 지배구조를 내세우며 대기업과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삼성도 세계경제속에서 살얼음 판을 걷는것이다 신기술 신개발하고 경쟁력있는 경영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현실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관장은 지배구조를 외치고 있다 지금은 경제력을 갖춰야 할때이다 경제의 현실성을무시하고 지배구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삼성에게 자율성으로 지배구조를 할수 있도록 맡기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를 위한 합병과 주식매각 방법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삼성과 대기업들이 더욱더 튼튼한기업들이 되고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상생하는 관계가 됐을때에 중소기업들도 더욱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고충과 필요없는 규제 현실성을 무시한 규제가 다 풀어져야 한다 경영현장은 세계경제속에서 빠르게흐르고 있다는점을 고려해서 지배구조를강력하게 요구하는것보다는 기업자체적으로 자율성으로 하게끔 맡기는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강압적요구로 지배구조를 기관장이 요구하는것도 문제이다 대기업과 삼성 기업들이 경제 환경이 더욱더 치열해 지고있는데 지배구조가 하루빨리 꼭 해야 하는것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없이 삼성을 타깃으로 강제적으로 지배구조를 요구하는것도 문제이기때문이다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견속으로 기업들 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강압적으로요구하고 있는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공정위 지배구조 법적인 근거없이 강압적요구


맞벌이 부부인데 초등병설 유치원 다니려고 하는데 여름방학 2주정도, 겨울방학 4주정도, 유치원 졸업후 3주정도 방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벌이 일자리를 위해서 방학기간에는 방과 후 선생님 또는 정년 후 선생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맞벌이부부에게 경력단절이 없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경력단절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선거 공약에 지원 정책이 있었던 점이 빠른 시일 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초등병설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생 지원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입사하고 3개월 동안 시간 주신다면서 금방 마감되는게 어디에 있나요 예산잡아주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빨리 예산잡아주세요


초딩 반장 선거도 아니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미꾸리들을 엄중하게 색출할수있도록 특검을 합시다

두루킹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달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어망, 통발, 그물에 수달보호격자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수달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동물입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13종의 수달 모두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 멸종 되었지요. 여기저기서 수달을 봤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이는 수달의 개체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달의 서식지가 가지는 독특함 때문입니다. 수달은 다른 포유동물처럼 넓은 '면'이 아니라, 한 줄기 강을 따라 길고 가느다란 '선' 형태로 서식합니다. 이 때문에 개체수가 많고 널리 퍼져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야행성 동물인 수달이 낮에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수달의 서식지가 심각하게 망가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달을 멸종위기로 몰아 넣은 여러 원인들 중 하나가 그물로 인한 익사 사고입니다. 수달이 그물에 갇혀 익사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수달은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물 속에서 20 초 이상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로 수달보호격자 설치입니다. 사각 또는 원형 철망에 8.5cm 간격의 격자를 만들어 그물입구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달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달도 어민들의 물고기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는 그물에 수달보호격자(Stop-grid)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여 수달의 개체수를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철사를 이용해 쉽게 만들 수 있고 제작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이를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반발이 예상된다면 단계적이거나 부분적인 시행이라도 고려해주십시오. 수달은 하천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동물입니다.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큰 물고기와 외래어종을 사냥하여 작은 생물과 토종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요. 따라서 '수달 멸종'은 곧 '수(水)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어느 생물이 사라지는 슬픈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그물에 수달보호격자 설치 제도화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걸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을 평생 보장하겠습니다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이... ㅠㅠ 제가 청와대 청원하는 이유는 국가보훈처와 복지부가 협의중인데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하는데 언제 협의가 이루어질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해서 국가보훈처와 복지부가 원만히 합의를 해서 상식이 바로 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국가보훈처 보훈지청과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명칭)에서 우편물이 어머니 앞으로 송달되었고 그 내용인 즉 외할머니가 의료급여 수권중 중지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 6.25참전 전사자이십니다. 외할머니는 93세이시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3년이상 요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많아서 우편물을 받아보시고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어제 제가 점심때 우편물을 가져와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기사 및 매스컴 영상을 확인하고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연유인 즉 국가보훈처에서 올해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급여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중지가 된다는 상황을 우편물로 통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6.25전사 전몰유족으로써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저도그렇고요. 남편없이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아버지가 없이 자란 어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저도 그렇고요. 다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 세월을... 최저의 복지는 의료급여입니다. 93세 할머니가 의료급여중지가 된다는 통보, 국가보훈처 및 복지부에서 우편물로 전해주고는 아무말 없습니다. 93세 할머니인 당사자가 처리할 수도 없고 어머니도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대부분의 일은 현재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관련일과 어머니 관련일들... 너무 사연이 많아서 다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의신청기간과 소명기간이 있어서 보훈지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서류(6개월 월별 의료비 상세영수증,6개월이상 치료 필요 의사진단서등)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손자인 제가 일처리를 하려니 참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절차가 어찌나 복잡한지 이 서류를 만들어 넣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족과 보호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일처리를 하느라 심신이 무너져도 나라에서는 관심 밖입니다. 담당자 얘기는 이의신청이 안 받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93세 할머니가 지역의료보험가입을 해서 의료혜택을 받고 6개월이상치료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보호1종혜택을 받고 6개월지나면 또 의료급여수급권 중지되고 또 6개월이상치료 받고 계속 행정처리를 유족 및 보호자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무성의하게 업무처리합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족을 평생 나라가 책임진다는 광고는 왜 합니까? 도대체 열받게... 국가보훈처 전화를 걸면 이 멘트가 나옵니다. 전화해 보세요. 6.25전사자인 남편을 둔 할머니가 현재 93세에 의료급여 중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6월이면 이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복지인 의료보험은 못받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상식이고 나라를 희생한 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나요? 2십만이상이 청원 되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행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복지부는 나몰라라 하는 행정처리, 유족들이 팽당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관련영상을 올립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 못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서로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못한 국가보훈처와 자신의 행정처리만 고집하는 보건복지부의 싸움으로 6.25전사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나라를 희생하신 분(6.25전사전몰유족등)들이 팽당하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주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번 오시고 한뜰 떠들석 하엿지만 지금은 그렇게 떠들석하지 않고 그냥 시골 동네 라고 생각해요. 충주를 그런 개념으로 사라잡히고 싶지않아요.충주를 좀 더 발전시켜주시고 많은 홍보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문으로 더욱더 좋은 충주로 만들고 싶어지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충주를 많이 방문하셔서 충주시 국민들에게 좋은인상을 많이 주시고 충주에대해 어떤일 을 하셔서 대도시 쪽에서 많이 충주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주를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많아요


가장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은 부당한 고용체계 속의 청소년층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본생활권 확보가 필요한 장애인층입니다. 중소기업 들어가면 천만원 지원등 엄청난 정부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여하면서..정작 가장 절실한 계층에 대해선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장애인들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평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다소 파격적이지만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택시비 할인정책을 요구합니다. 장애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동 복지수단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인 눈높이에서 복지정책 일뿐.. 지체장애인은 택시를 맘놓고 탈수 있는 진정한 생활권이 보장받기를 희망합니다. 지체장애 2급이상은 택시비 전액무료로 해주시고 택시회사를 정부가 케어해주는 것으로 서로가 상생이 될 수 있는 장애인 택시비 무료 복지정책을 펼쳐주신다면.. 역대 정부중에 가장 장애인 눈높이에서 가장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 칭송받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소흘한 정부같습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현 고1들은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 과목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성부 폐지하고 ngo 보조금 폐지하고 비슷한 단체 5개정도까지만 허가하여 자생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 가입은 최대 3개정도까지만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부 폐지 및 ngo 보조금 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수행평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행평가 종이를 학생들에게 주어 집에 가서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인터넷,부모님을 통해 해결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 또한 오늘 대회 준비를 하다가 미쳐 주어진 수행평가를 하지못하여 아무리 잘해도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ㅠ 이것은 학생들의 진정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능력 등이 좌우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를 학교 내에서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관한 문제


충북 충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구를 즐겨하는데 농구대와 농구장이 얼마 없고 시간도 늦게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코트의 질이 안좋아서 자주 미끄러지거나 다칩니다.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농구장 등) 증설해주세요


언론들이 여건 야건 선의의 비판 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종편인 언론들을 보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jtbc는 좀 여당편을 든다지만 그래도 패널을 섭외 할때는 극우 성향인 사람들도 공평하게 앉혀서 하거든요. 그런데 mbn 채널a 조선 을 보면 거의 청와대와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걸 매일 봄니다. 그것도 팩트에 기초를 한게 아니라 전부 음해, 음모, 의혹 등을 부풀려서 정말로 그렇게 한 사람으로 둔갑을 씌우며 수사기관까지 정부의 편을 든다는 등. 권력을 견제 하는것이 아니라 한쪽 정당을 대변해주고 문재인 정부를 그냥 눌러 앉힐려는 보도를 합니다. 예를들어 김무성 의원도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런거 보도를 하지않습니다. 하루종일 드루킹 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의원 등 전부 여당과 관련된것들입니다. 전 무조건 특검 반대이구요. 여당은 더욱 강력하게 나가셔서 적폐청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민생지키다가 또 노무현 정권때 탄압 정치에 당할겁니다.

종편개혁과 처벌수위 강화.


아마 김정은이 해달라는대로 해주겠다고 퍼주겠다고 아니면 나라를 들어 바치게 겠다고 한건 아니겠죠? 김정은은 괴물입니다. 믿을수도 없고 자기나라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군주에 불과한데 좀 거리를 두며 정상회담해도 되는것을 옥류관가서 냉면 먹고 고급스런 무대를 보며 평화를 자청할수 있나요? 하긴. 오나라 노숙이 양양을 얻기위해 "음식 외교"에 관우를 초대해서 양양을 돌려달라고 애원한 이야기가 있엇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관우는 "땅얘기는 그만하고 술마시며 이야기 합시다 하하하" 웃으며 이야기 했답니다. 사실 노숙은 외교 자리에 매복을 해두었지만 음식외교를 마치고 나온 관우는 노숙과 어깨동무를 해가며 땅 양도 얘기는 묻어둔채 술자리에서 주창과 함께 나왔다 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핵문제 를 거론 안하시고 어떤 얘기만 골라서 하신겁니까? 당당하게 비핵화 이야기를 혼자서만 이야기하고 김정은은 어째서 비핵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은 없는지요? 김정은도 아마 죽을 각오로 판문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말이죠. 만찬자리에서 항상 주시했고 처음과 끝이 긴장하면서 주변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가 급했던 것이죠. (판문점 주변에 매복 미군사격수가 이미 겨누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사실인지는 모르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비핵화 와 평화 협정은 정말 확실한 것입니까? 이나라 강산은 정말 민주주의 적인 통일을 할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의 권모술수 의 농간에 빠지게된다면 우리나라 한국은 님으로 인해 더욱 위험해질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는데 할수 있으십니까? 저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인 할수있으시냐구요. 저도 못하는데... 대통령은 속아넘어가셔도 안됩니다. 군대까지 나오신분이며 "군사적 손자병법" 아실거라 믿습니다. 국방은 북한과 남한의 비례에서 북한이 우세할수 있으나 외교와 경제는 우리 한국이 우세합니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갖고 있다하나 물리적인 지구전에서는 패합니다. 신라, 당 연합군처럼 편성한다고 현실적으로 각 참가국으로 연합해서 싸워하는것이 필승자체 일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정말 강한가요? 무기와 군력은 어떤지도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어떤가요? 군사적 과학도 아직 미진한가요 대통령님.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하는 정보전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정보전이 말이에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 를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핵포기를 북한이 할수 있을까요? 무기의 도시를 만드는게 어쩌면 그들에 있어서는 의존도 높을수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문정인은 대단한 분이기는 하나 흠도 많으십니다. 이나라는 오랬동안 미군 주둔으로 경제와 국방 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지만 평화협정을 맺었다해서 안심할수 없습니다. 미군을 감축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이를 염두해서 남침의 야욕을 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저번 "쿠빌라이칸"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38선 보호적 군사를 증강하는게 오히려 국익에 이익이됩니다. 겨우 몇달 지났다고 안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눈은 말이죠. 한곳만 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서 시야를 넓게 보고 있으라고 해서 생긴 것이 "눈"입니다. 입은 말이죠 분명히 약속받기위해 말할수 있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입"입니다.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는요 후각을 맡기위해서 씁니다만 이거는 심리적 냄새도 맡는다는것도 아셔야 합니다. 귀는 들으라고 있는것입니다. 쓸때없는 말은 흘러도되지만 중요하고 얻어야 할 문장이면 "귀"가 중히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이 3개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고 고생해주십시요, 그럼 이만 씁니다. -보령-

남북 정상회담 당시 다리위에서 이야기한 사운드가 들리지 않았다.


가장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은 부당한 고용체계 속의 청소년층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본생활권 확보가 필요한 장애인층입니다. 중소기업 들어가면 천만원 지원등 엄청난 정부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여하면서..정작 가장 절실한 계층에 대해선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장애인들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평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다소 파격적이지만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택시비 할인정책을 요구합니다. 장애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동 복지수단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인 눈높이에서 복지정책 일뿐.. 지체장애인은 택시를 맘놓고 탈수 있는 진정한 생활권이 보장받기를 희망합니다. 지체장애 2급이상은 택시비 전액무료로 해주시고 택시회사를 정부가 케어해주는 것으로 서로가 상생이 될 수 있는 장애인 택시비 무료 복지정책을 펼쳐주신다면.. 역대 정부중에 가장 장애인 눈높이에서 가장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 칭송받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일반인 처럼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수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장애인 택시비 무료 복지정책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학교폭력, 자살, 비행청소년 등 우리 학생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모든 분들이 인지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 모든 선생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학생들은 아직 인격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민하고 충동적이지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안아주고 격려하기 보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훈육을 하고 더 강하게 학생들을 올가매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그 이유는 묻지도 않으시고 일단 혼을 내시고, 혼을 내는 방식도 예전 구태의연한 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3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이야기하다 아이들이 반항하면 개인적인 화를 아이들에게 푸는 방식이지요. 학생들이 왜 반항을 하는지 과연 선생님들은 아실까요 ? 분명히 아실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억울함 ! 무슨 말을 해도 선생님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요. 혼내야 하는데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리고 훈육하시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니까요. 어떻게요 ? 속된 표현으로 비아냥 대십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신다고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하고 계신겁니다. 학교폭력 ! 정말 학생들끼리 싸우고, 학생이 선생님께 대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학생들은 모두 저마다의 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고 먼저 듣고 혼을 내 주십시오. 저도 학창시절에 아무 이유없이 반지낀 남자 선생님께 뺨을 맞아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뺨의 흉터자국이 아니라 억울함 !!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저를 아프게 합니다. 부디 저희 학생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학교마다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상담하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 뿐만 아니라 일반 교원분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학생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해줘야 하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분들이지만 올바르게 배우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임용고시 통과해서 선생님이 되셨으니까 더이상 배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인간이기에 배워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셔야 합니다. 꼭 배우셔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훈육을 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도 아이가 잘 못하면 훈육을 합니다. 화도 나지만 먼저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 ?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다시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 ? 그래도 이야기 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아이를 훈육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선의의 거짓말 이라든지 본인은 잘 한다고 한 일인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저도 아이가 저의 성급한 판단과 화로 인해 억울하게 혼이 났다면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절대로 비아냥거리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이를 믿고 맡긴 선생님들께서 이유도 묻지 않고 울면 운다고, 답하면 말대꾸 한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뭐가 죄송하냐고 반대로 물어보면서 개인적인 화를 내시고 그 아이를 그런 아이로 판단하고 대하시는 선생님들의 잘못된 인성으로 인해 충동적인 우리 아이들이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어제 제 딸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아이가 제게 죽고 싶다고,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학교도 안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죽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학교에 가서 따질까요 ?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할까요 ? 선생님들도 부모님 아닌가요 ? 저희 딸은 공부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숙제를 하다보면 다른 과목은 공부를 못합니다. 왜,, 틀린게 너무 많아 빽빽이 3번씩 하다보면 새벽이 되어 버립니다. 공부 못하는게 죄인가요 ? 공부를 못하게 선생님들이 만드시는건 아닌가요 ? 저는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하는 딸을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공부는 못해도 제가 사랑하는 딸 입니다. 꼭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다시 교육할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심리에 대해 알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가 참된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희망해 봅니다.


왕따.은따 ... 왜 피해학생만 전학을 다녀야 합니까? 피해학생들 은 전학을 통해서 제2.제3의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왕따.은따...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를 하게된다면 가해학생을 포함한 방관하던 학생들 역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인해서 왕따.은따와 같은 행동들은 점차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를 본 부모님들은 공감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왕따 가해자를 전학 조치를 하게 교육부정책을..


안녕하세요.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현시점에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고찰해야 한다도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여러 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첫째, F4 비자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럴꺼면 차라리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 관련 법규를 만드는게 합리적일거 같네요. 둘째, “조선족들 의료보험 깨알같이 이용하네요”란 제목의 약사가 올린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족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도 봅니다. 직업이 약사인지라.. 대림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하는데 이지역 종합병원급 처방전을 들고 조선족이 많이 와요. 한국들어온지 좀 되고 일한지도 좀 되면 처방전에 이름이 한글로 나오죠. 한자 그대로 한글로 적혀 나와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더군요. 그런데 이런 조선족들이 가족을 부르면 들어온지 얼마안되면 처방전에 이름이 한문을 소리나는대로 읽은 영어로 씌여 나옵니다. 자리잡은 조선족들이 가족 불러서 건보적용 가능해지면 바로 병원가서 치료시작하는거죠. 보호자 노릇하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30-40대 환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데 한국 온지 얼마 안되서 얼굴에 나 한국 처음이라고 쓰여있어요. 치료종목은 무슨 약속이나 한듯 간염치료가 제일 많아요. 간염 약이 한알에 25-33만원. 한알에. 한달치 타면 약 값만 750만원 거기에 조제료 만원돈. 본인 이백여만원부담. 건강보험에서 오백여만원부담. 보통의 직장인들이 한달 십여만원 건보료 낸다치면 조선족의 가족들 한달치 간염약값을 30-40명이 뼈빠지게 내주는 꼴이죠. 뭐 덤으로 이백여만원 카드결제. 카드수수로 7-8만원. 약국은 약주면 7만원 적자. 한국 사람들은 이래저래 상황 설명하면 비싼약 손 덜덜떨면서 재고 준비해야하는 상황까지 이해해주시고 현금으로주시거나 이체해주시는데 조선족들은 카드결제하면서 이백만원 넘게 내는데 선물 없냐고해요. 며칠 후 와서 몇알 덜 줬다고하지나 않으면 다행이에요. 눈 앞에서 세어서 줘요. 간혹 결핵환자도 오지만 결핵은 약값이 싸서인지 거의 없구요. 딱 약값 어마어마한 간염환자들이 건보적용으로 치료받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오는것 같아요. 되려 한국인들이 보험처리로 그 약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국인 2명 받을때 조선족 8명? 이정도에요. 지난달도 이번달도 뼈빠지게 일해서 건보료 내시는 당신. 당신 건보료를 이렇게 조선족들이 빼먹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이런경우 한번도 못봤어요. 중요한 혈압약도 비보함으로 받아목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셋째, 어떤 외국인들은 다문화 정책의 맹점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조선족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유흥업계 소식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합니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립니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동포라는 단어 아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건가요?

조선족에게 도둑질당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가정내 10기가 인터넷이 공염불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유는 통신사들이 10기가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70%이상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세대인데, 아파트의 경우 내부 선로가 사실상 1기가도 전송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곳도, 유선 인터넷을 신청하면, 아직 상당수가 100~500Mbps까지밖에 서비스가 안 된다. 이 모두가 내부 선로가 1Gbps이상을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향상은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내부 선로가 10기가까지 되게 하려면, 내부 케이블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즉, 1,0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아파트 벽면 내부 선로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최소 3~4억(아파트 자비 부담) 이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선로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해야 하는데, 낮 시간에 집에 없는 세대가 대다수이고, 또한 교체 시, 케이블 노후가 심한 곳은 작업이 쉽지 않은 한계성도 있다. 해서 사실상 아파트 선로 교체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가정내 10기가 인터넷은 일부에서나 이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유선 10기가 인터넷 보다는, 5G(20Gbps)를 이용해서 가정내 인터넷 속도를 향상 시키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정부나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5G+FWA’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삼성은 미국에서 통신사들과 함께 ‘5G+FWA’를 이용한 서비스 시연을 하였다. 5G+FWA는, 5G(20Gbps) 단말기를 가정에 설치하고, 가정내는 유선 LAN과 10Gbps AP공유기로 무선(Wi-Fi)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같은 곳도, 노후 선로 교체없이도 더 빠르게 10G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10기가 유선인터넷 정책 비판


안녕하세요. 2017년 3월에 입사한 일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사원입니다. 이번 노동법이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만 연차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7년 3월 입사자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것인데,,, 몇개월을 차이로 연차사용 갯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에게 1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면, 2017년도 1월 이후 입사자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연차 갯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29일 입사자들은 9개, 3월 29일은 7개, 2월 29일은 5개, 1월 29일은 3개 등 이런식으로라도 차등적으로 연차가 주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17년도 이후 신입사원들에게 부칙을 만들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까지 몇개 남지 않은 연차로 살아야 하는데(휴가를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고), 몇개월 뒤에 들어온 사원은 열몇개를 넘게 쓸수 있고, 몇개월 일찍 들어온사람은 쓸수 없고....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연차는 사실상, 나중에 돈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시행은 더더욱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로 시행되는 신입사원 연차사용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공무원아니면 답이 없다. 현실적으로 근무해보고 느껴보니 맞습니다. 왜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일단 하류인생부터 시작하는걸까요. 근로복지법적용..대기업 공무원 중견기업등 모두가 알만한 그러한 회사들만 적용될뿐 실직적으로 작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율 최저? 모든 중소기업은 아니겠지만 대다수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알겠더군요 왜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지..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의 피같은돈을 빨아먹는 악덕업주,불필요한 야근,퇴직금포함,무임금주말출근.. 사람답게 살고만 싶습니다. 대기업 공무원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무원,대기업아니면  3류인생이나요


사람의 성욕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여자를 사귈수 있는 능력과 형편이 안되는 장애인들은 성욕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자라도 품고자하는건 타락한 영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자 인간애의 갈망임니다. 장애인을 일반인과 같은 범주에 넣고 성매매를 금지한다는건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 소수를 간과하는 반민주적 반인륜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애3급이상은 성매매 금지법에서 면책대상으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장애인 성매매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더니 왜? 댓글조작은 적폐청산안하냐? 어이! 죄인아 반쪽짜리야, 특검 못받는다면 청와대에서 물러나라

댓글 조작 특검수용하라!!


안녕하십니까 🐲 저는 문화를 사랑하고 자연을 섬기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한 젊은이 입니다. 작년 유럽여행에서 잠깐 머물게 될 때 현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개족보’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서툰영어였지만 그분들이 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인지 같이 있는내내 개들이 손님인 저에게 낯선표현도 안하고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였습니다. 그래서 개족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기 어렵고 사치스럽다지만 ‘생명존중’이라는 목적을 갖고 천천히 시작을 한다면 좋은 효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에게 이름을 부여함은 물론 족보를 만들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을 확실히 한다면 유기견이나 개학대같은 사회문제들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개들을 위한 약간의 개모임이나 개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개를 학대하고 개고기를 유일하게 먹는 수치스러운 국가가 아닌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민족으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

그 이름 위대하신 ...🐲 ‘개족보’ 프로젝트


6월부터 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답니다.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병원 기존 직원들은 맘에 안 들면 그만 두랍니다. 근무 시간 똑같고 휴일, 야간 근무 등 나아지는 근무 조건은 없으면서, 월급만 30여만원 깎인다고 합니다. 기존도 실수령이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병원 무기계약직보다 차라리 그냥 전과 같은 용역이 낫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야간과 휴일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알바지, 직원입니까? 이렇게 밑에서 엉망진창으로 근로자들의 처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요!!! 식대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호봉도 없고 뭐가 병원직원입니까? 그냥 노예처럼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찍소리 하지 말고 기어다니라는 겁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나이지기는커녕 더 나빠져 기절직전입니다!!! 처우개선없는 정규직이 정규직입니까? 욕이 입 안 가득 샘 솟습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처우개선되는 무기계약직 원합니다! 기존 직원의 보너스 등 70%까지만이라도 처우 개선되길 바랍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 용역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기존보다 처우가 훨씬 나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합리한 위약금 제도 폐지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저는 국내 유명 회사 정수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서비스 기간 매 4개월에 한번씩 필터 교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필터 교환 주기가 돌아와 상대방에서 약속을 잡고 방문 예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을 다음날로 미뤘으며 다음날 오기로 했던 날짜에 상대방에서는 어떠한 전화나 문자 등등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다시 연락이 올꺼라 생각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두달만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필터 교환 시기에 안오셨다고 하자 상대방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필터 교환 리스트 확인을 부탁하시길레 집에 있는 리스트 확인 해드렸고 안오셨다는걸 확인 후 부랴부랴 오셨습니다 저는 서비스 받을 시기를 놓쳐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두달동안 서비스 받지 못한 보상으로 렌탈 해지 요청을 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서비스를 못받았다고해서 이건으로는 해지가 안된다고 만약하더라도 위약금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소비자는 서비스도 못받고 위약금은 위약금데로 물어야하는 이런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서비스 받지 못한 시일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위약금 제도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회사 실수로 인한 불만은 소비자가 원하면 해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약금 제도 폐지 요청


2016.4.7일 13명의 중국소재 류경식당 여종업원과 지배인이 박근혜 정부하 국정원의 공작,기획하에 유인 귀순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2016.4.13일 치뤄질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북풍공작임이 드러난 것으로 20대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바 당시 치뤄진 선거는 무효이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치뤄져야 한다.

류경식당 12 여종업원 공작,기획 입국으로 판명


모든법 강력한 법으로 계정바꿔주세요-청원합니다.우리나라는법이너무약하고썩었읍니다-불구속-가석방-민사-패쇄해야됍니다-모든법 구속수사기본으로해야됍니다-=살인자는-사형기본.폭력 강간 납치 살인 등 -무조건,초범-8년형부터시작해야됍니다-전과자는10년이상.법 바꿔주세요.바꿔면자동으로없어집니다.사람죽여도,불구속 가석방?-2-3 년?=이게무슨법인가요.청원합니다.됄까요?애구 법 보니깐 한심합니다.

모든법 강력한 법으로 계정바꿔주세요-청원합니다.


안녕하세여!!저는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쪽에서 아이스크림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이런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게 실례일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 10월에 거북시장 상가임대를 받아 핸드폰매장을 운영하다가 6개월동안 손해가 너무 많아 이번에 대출받아서 아이스크림매장으로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달에 관리비 포함 153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거북시장이다 보니까 매장앞에 불법 노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노점 하는거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 노점이 현재 붕어빵을 파는데 천막을 텐트처럼 높게 쳐놔서 저희 매장이 간판뿐이 안보입니다!!ㅜㅜ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안썼으나 옆매장사장님도 불만이 생기고 가게를 너무 가려서 영업피해가 장난아니게 많습니다!!손님들이 가게가 잘 안보인다고 이런말들을 하루에도 여러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붕어빵 사장님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였으나 2주일 넘게 안나오고 연락도 안됩니다!! 관할구청에 문의하지 왜 여기다가 얘기를 하냐구여?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에 여러번 10번은 넘게 전화를 했을겁니다!! 전화할때마다 담당부서가 아니다 서로 미루고 건설과랑 경제에너지과 서로 둘다 자기 관할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전화할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설명하고 얼마나 사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여?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마음같아서는 용역불러서 다 철거하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좋게좋게 하는게 좋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올려봅니다..대출받아서 비싼 월세 내가면서 힘들게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겨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도와주세여.,.ㅠㅠ

어떻게해야 할까여?


2018년1월11민원신청내용 신청번호 1AA-1801-092702 안녕하세요 저는1947년 10월생이며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52호을보고 몇 가지 궁급한사항이 있어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x 202-735x 202-737x.202-752x 으로 문의하여 본 결과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드림니다 본인은 2012년8월30일부로 Ａ용역업체에 입사하여ＢＤ 아파트 에서 경비원 으로 현재까지 계속근무중이며 2017년12월31일부로 Ｂ용역업체로 바뀌면서 용역업체와 용역업체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2017년12월31부로 Ａ용역업체에 사직 처리되고Ｂ용역업체업체에 재취업 처리 되어 고용보험도 승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용역업체는 바뀌어도 저가근무하는곳은 Ｂ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52호를보면 가.65세 이상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수급확대 (안 제10조제2항)현재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이에 따라 경비원등과같이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어도 65세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 한다고 하는데 1. 저와 같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같은경우 법이 개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 2018년1월23일고용노동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여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3.6.4 시행된「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실업급여요건을 충족한 후, 이직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다 65세 이후 위탁·용역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판례·행정해석 상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2.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 및 노동시장 고령화 경향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연령제한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현행 법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와 같이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만 변경되어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의 입법예고(안)은 법령 개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단계로서 추후 법안 개정단계에서 법안의 문구나 자구가 수정·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용노동행정에 많은 관심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담당 000, 044-202-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년5월10일 진행사항이궁급하여 044-202-7352로 전화하여 문의하여본결과 담당자라는 분이 부칙조항을 말하면서 본인과같은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떤말이맞는지요?정말황당한이야기를듣고보니 뭐라고표현하기힘들었어요 담당자의 실명을 말하고 싶지만 안될것같아 생략하며 정학한 답변 부탁드리며 저와 같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많 은분들이 보험자격상실되는없도록 법률개정부탁드림니다

경비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대한 내용


현재.모든것.열심히.다.잘하고.계신데요.독일총리처럼 서민들.얘기좀.들어주시고.청년실업문제.넘.심각해요.일류대학.나왔어도.이력서내고.면접조차볼수없고.혹여.면접가면.부모직업묻고.당사자.인성만.보면되는것.아닌가요?넘.힘들어요.지켜보기가요.블라인드채용?허울뿐인거죠.부탁드려요

청년실업


청첩장도 세금 감면 되는데 통신 요금도 공제 해주세요!!!!. 학생층 부터 중.장년층 고령층 통신요금에 보험이 가입하고 통신 요금에 가입사여 사용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 요금 생각만해도 조마조마 할때도 있습니다. 20대 30대 사회에 나가 통화를 많이 하는 업무업종이 많을 뿐더러 많이 사용하는 연령때 입니다. 적은 요금제로 사용하자니 데이터에 신경쓰이고 데이터에 신경쓰지 않을려고 비싼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여 기기값과 할부로 나가게 되 한달 월급에 주택청약에 또는 대출 있는 사람들은 대출비에 빠져나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청첩장도 세금 공제 해주는데 핸드폰 기기와 통신 요금도 공지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첩장도 세금 감면 되는데 통신 요금도 공제 해주세요!!!!.


오피스 빌딩에서 관리 업무을 하고 있는 김종영 입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를 3대 구입해서 운영중인데 공기호흡기 착용 연습등으로 공기가 소모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는 곳이 오산에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서울 근교에 충전소를 확보해 주시던가 아니면 예전처럼 소방서 에서 충전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소방서에서 공기 호흡기 충전  허용을 청원합니다.


저는 장애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근래 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받다 당황한 일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왜복지관은아이가치료를받지않아도무조건한달치료횟수 만큼치료비를납부해야하는건가요??전에 치료비를 선생님들이 계산해주셔서 별생각없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계산을 하고 납부를 하니 치료비가 안맞다고..저는 저희아이기 치료를 받은만큼 납부를 한건데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복지관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치료횟수만큼 납부를 하는게 원칙이라고하네요..개인사정으로 빠지는건 보강도 안된다고..치료시작할때 설명다 해주셨다고.. 제가 제대로 안들은건 제실수입니다 하지만 당일결석이나 무단결석 이라면 당연히 치료를 납부를 이해하겠지만 병원외래라던지 아이가 아프다던지 이럴경우엔 부모입장에서 억울한거 아닌가요??치료를 빠지게 될 경우에는 거의1~2주 전에 미리 애기를 하는데..같은 복지관에서 바우처로 지원받아 치료받는거는 이월이나 보강이 되는데 왜 개인이 내는 치료비는 보강이 안되는 건지??이건 이해할수가 없네요..치료비수가가 저렴해서 그런건지 아님 결석하지않게 하기위함인건지 이런규칙을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은 치료빠짐 공단에 치료비청구를 못하니 한달에 무단결석 몇번하면 치료그만두는걸로 이렇게 정해놓은 병원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그것도 외래진료라던지 어쩔수 없는 상황은 예외구요..그런데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관이라는곳에서는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네요 막말로 금액이 적어 이러는 건가요??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를 부모들이 납득할수 있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바꼈음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복지관재활치료는왜치료를받지않아도치료비납부를다해야하나요??


북한에서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 비행기 기내까지 영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든분께 박수를 칩니다, 왜? 북한공산당에 지금도 잡혀 있는 우리 국민 6명은 석방 시키지 못하는지요? 당장, 김정은 치하에서 석방 하도록 조치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모습처럼,, 우리 정부도 하시길 청원합니다,,,

북한 공산당에 있는 6명의 우리국민!


저도 흡연자 입니다. 저도 하루에 담배를 한갑정도 피우는 흡연자인데 흡연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법죄자 취급하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에서 담배판매금지를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시키면 흡연자 비흡연자 싸우지도 않고 금연정책같은거 안만들어도 되고 흡연자도 없어질것 입니다.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 만들지 마시고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없어지도록 법으로 제정해서 흡연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청원 합니다

담배 판매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생입니다. 어제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기숙사 몰카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나온 얼마 되지도 않는 기사를 보니 지난 2009년 부터 영상이 돌기 시작했고, 경찰은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정보를 3월에 입수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 동영상을 공유해 달라고 한 댓글이 5000개가 넘았답니다. 그 글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홍대 몰카범은 3일만에 잡았다고 하고 2차 가해자까지 싹 처벌했다고 하는데 왜 여자기숙사 몰카는 진작에 공식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기사하나 제대로 뜬게 없었는가. 그리고 그 몰카영상을 공유해 달라고 했던 5000개의 댓글은 뭐였는가.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건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여성을 야동의 소재로 여기는 건가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남녀에 대한 사회의 온도차이가 이정도일줄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댓글이 더 가관이더군요. 자긴 관심없으니 그 성별끼리의 일이니 그 성별끼리 관심가지고 해결하라고요? 그게 할말 입니까? 부디 조속한 조사와 다시는 몰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아울러 뿌리를 뽑기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가 몰카의 조사와 몰카범 및 2차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판사는 판사로 검사는 검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주세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지만 판사 검사 퇴직후 대형로펌 및 기타 관공서에 취업후 수임료, 성공보수로 몇백억씩 받아 챙기는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사법부 형태로는 전관예우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의 사법부만 봐도 판사는 계속해서 법관의 지위로만 남아있고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판사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면 그들도 변호사 개업전 의무로 무료봉사 하게 해주세요 당장 변호사 개업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의무이수시간처럼 국선, 무료상담, 봉사등으로 5년이 경과해야 변호사 개업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임료로 몇십억씩 받아챙기면서 세금발행도 하지 않는 탈세등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범자인게 현실입니다. 저의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관예우 척격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 너무 절실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강제배치 전환시켜야 합니다. 현재는 의무배치사항이나 강제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도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하루빨리 강제조항이나 최소한 과태료 부과외어야합니다. 그렇치 않고서는 이 자격증이 사양길이 될것입니다.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면 뭘합니까 똑같이 대우를 받는데 뭔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 자격수당 2 ~3만원 받아봤자 빨리 승진하고 초과근무 몇시간하면 되는건데 물이 소중함과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큰 일교차 감기조심하세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강제배치요망


나라가 어지럽고 안좋은 일들이 많으면 ‘정화’하는 의미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들과 그외 관계자들의 개인통장내역들을 자세히 공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실한 서민들과 정직함만을 위해서요. 물론 대통령님 포함입니다.

국가공무원 생활비&개인통장내역공개 -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가? 정부는 국민(분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박근혜 정권시절 2015년1월1일 부로 담배값이 2700원에서 45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국민 보건과 건강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지만 국민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 정권의 세수목적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도 압니다. 박근혜 정권때 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값으로 거둔 세금이 흡연/비흡연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흡연장소를 개선하여주십시요. ㅡ 담배값은 올랐지만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은 퇴보되었습니다. 오른 담배값만큼 흡연부스와 흡연장소를 개선/개설 해주십시요.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흡연부스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평 남짓 부스에 흡연자 대 여섯이 들어가서 흡연을 하면 흡사 너구리굴 같습니다. 어떤 흡연자도 담배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지않을 것 입니다. 문제는 열악하고 비루한 흡연장소로 인하여 흡연자는 골목길이나 주차장 주위를 배회하며 몰래담배를 피우게 되며 이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하지않은 권리를 침해하게되고 마찰이 생깁니다. 일부 몰지식한 흡연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않습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이 있으니 흡연자도 말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흡연자도 국민입니다. 하루에 몇천원씩 세금내고 흡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도 존중해주십시요. 흡연장소를 지금보다 4배는 늘려야할 것입니다. 흡연장소를 1.5층짜리 가건물로 만들고 사방이 뚫려있다면 환풍시설비용과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흡연장소를 상식에 맞게 늘리고 길거리에서 무분별한 흡연에대해 단속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부터 세수와 변명등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미 올라버린 담배값 다시 내리라는 속아픈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단 오른만큼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말입니다. 진정 멋있는 정권이라면 당장 아까워도 누가봐도 맞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깝다고 묻어두면 더 큰 불화만 생깁니다.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 권리 둘 다 지켜주십시요.


궁금합니다 몇일 저렇게 할일을 하지않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가요?? 국민들은 저렇게 일쉬면 얄짤없이 잘리거나 월급이 까이는데 국회의원은 아무 상관없나봐요??? 특권층이네요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지급이 되어지는지

김성태의원  월급에대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은 현재 사업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소득이 생기질 않기에 국민연금은 초기 6개월동안 납부기간을 면제해주고 나중을 기약하였습니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금액은 대략 30만원남짓. 국민연금 왈 "부가세 지출금액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고지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중에 본인의 사업장 매입매출을 2017년도만 가지고 계산해도 -2천만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비 벌어들이기도 빠듯한 현실. 내 집은 커녕 작은 전세집 한개도 못구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은 60대를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고지금액 납부하랍니다. 그럼 전 20년뒤 아니 단 10년뒤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는데 60대를 투자해야 하나요?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국민연금 재산권 침해 위헌여부... 대체 왜 위헌이죠?? 자율적인 가입은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이 20대 생활비가 적자가 생기는데 국민연금은 60대를 위해 납부하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인 부동산투기를 끝장내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 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버스터미널 등을 다른지역으로 옴기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북한식당 여종업원 관련 청원, 이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914?navigation=petitions

북한식당 여종업원 관련 청원, 이쪽으로 힘 모아주세요!


(갑질) 어느 여검사의 탄핵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죽고싶은 심정과 수치심에 휩싸여 만천하에(갑질) 김00여 검사의 부당행위를 진정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충북 어느 소도시 지청의 여검사로부터 4월중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뻘이나 되는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저주와 모욕을 주고 인권과인격권을 유린하고 고압적으로 압박강요(강압수사)하고 협박, 직권남용, 직무유기, 심지어 표적수사의혹등 부당행위을 자행한 000여검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바이며,대검찰청 감철부서 에서는 해당 지청에 000여검사의 부당행위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첩하였다는바,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사료 되며 정실조사가 되어 속된 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구심이 듭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믿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000여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의자의 묵비권까지 짓밟고 침해하고 강요와 강압수사로 피의자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감에 떨며 자살을 수백번 생각하기에 이르게하였습니다. 문무일대검찰청총장님께서는 000여검사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 부서나 타 검찰청에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질) 어느 여검사의 탄핵 요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편법 청약이 난무하며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관련 뉴스에 링크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 다운이나 업 계약서 문제가 심각한데 단속이 나올 경우 이미 알고 문을 닫는 경우를 눈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공무원이 귀뜸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파트 편법 청약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16년 7월부터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목적이지만, 현 상황은 신청만 받을뿐 승인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취소를 하는 사람도, 취업 후 계획을 세운 사람도 무기한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문의 및 전화연결을 시도하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게시판에 답변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적폐세력들의 공공연한 보복발언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유약한 정권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힘없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현 정부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아도 될만큼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있는 강력한 힘과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적폐세력들에게 두려움에 떨지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적폐세력들의 보복발언이 두렵습니다, 국민들을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여러차례 페이스북 또는 아프리카 방송을 하며, 애원도 하고 잘못되여 가고 있는 체재를 꾸밉없이 여과없이 말했듯이 요즘세상이 더욱 못살 지경이 되여서 감히 청원합니다, 제가 2016년 12월 5일 10차 촞불시위에 참여했다가 아무런 반응도 없는 박근혜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국회의시당에 불을질러 방화재로 체포되여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여 강릉 주문진에서 엿장수를 하며 겨우 겨우 살아 가는데, 억울함을 당해 청원 합니다. 주문진읍 수산계장이 북파공작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줘가며 불우하고 소외당하는 노인을 제재하며 불법이라 엿파는 것을 막는것은 합법이며 국민에게 군림 하는 행위는 옳은 일인지! 검사 묻겠읍니다. 2017년 6월경 심하게 제제를 하자 좆만한 새까가 하지 말라면 하지말지 하며 멱살을 쥐고 흔드는 수모를 당하고 분노하여 고발했다가 증거가 없다고 거짖 신고를 했다고 오히려 하지수 검사한테 피의자 취급을 받기도 했고 또 민원도 많이 했네요 하며권위로 딱아 세우는데 이게 정의의구현 이란 구호를 건 검사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수산계장은 하는 말이 "하지말라면 하지마시지 왜 해요 "하며 의자에 앉아 거드름피고 있는 행위는 권력을 부리는 것은 갑질이 안되나요. 국민 아니 불우하고 소외받는 노인에게 군림하는 해위는 정당한 가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이 돈많은 사람에게는 타당하고 서민이 당하는 갑질행위는 뉴스는 커녕 눈도 끔적않고

공무원의 오만한 권력행사 과국가예산 낭비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사실 강원랜드 건은 지금은 이슈가 되질 못합니다. 안미현 검사의 두 얼굴을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기 모가지를 걸고 수사한다며 큰소리치던 검찰에서도 나서질 않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본인을 잡을 구실을 만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재탕삼탕 사골국물을 우려내고는 절대 새로운 비리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 야 공통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줘도 안먹습니다!” 본인을 만나는 강원랜드 직원들은 하나같이 다음과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원랜드 적폐세력들과 싸워도 절대 혼자서는 못 이긴다!” 본인도 혼자서는 강원랜드 적폐세력들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폐세력들과 한 번 맞서 싸우려고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들에겐 쪽팔리지 않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번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면직자된 들 중 14명이 갑자기 재조사를 이유로 강원랜드에 대기 중이었던 사실을 강원랜드에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면직이 된 자들은 그들이 자기들 보다 진짜 금수저였다고 억울합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사실 강원랜드 건은 지금은 이슈가 되질 못합니다. 안미현 검사의 두 얼굴도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기 모가지를 걸고 수사한다고 큰소리치던 검찰에선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1. 본인은 2017년 10월 9일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실에 강원랜드 채용비리관련 참고인자격으로 출석 - 출석하자마자 검찰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사실이 있느냐? 에만 집중. - 처음에는“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문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니 아는 것은 다 얘기해도 좋다!”며 회유를 함. - 수사중간에 본인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자로 권성동과 염동열 의원을 계속하여 지적하자, 안미현 검사가 본인에게 직접 아래와 같은 말로 협박을 함. “입조심하고 다녀요, 만약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떠들지 말고 다녀요!” - 상기 사실은 2017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춘천지검장에게 호통을 치며 지적하는 장면이 국회생중계와 유트브를 통하여 증명이 됨. - 현재 안미현 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검찰청, 국민권익위에서 본인을 협박한 사건으로 접수하여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이관. 2. 정선경찰서에서도 춘천지검 안미현검사와 같은 Style로 동일하게 조사를 진행 - 단독 조사실로 데려가더니 수사관 3명이 조사를 함. - 검찰에서 안미현 검사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아래와 같은 말로 회유.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그냥 당신이 했다고 말하면 사건이 금방 끝나니, 당신이 했다고 빨리 말해라!” 3. 본인이 강원랜드측에서 고소당한 시기에 함모 전 사장의 아들은 춘천지검에서 검사로 근무. - 검사아들 역시 함모 사장처럼 강원랜드가 자기 집 안방이었음. - 아들 함 모 씨는 강원랜드내에서도 검사들끼리도 욕하며 멱살잡이로 싸우는 등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외부에 널리 알린 공로가 아주 큼. - 아들 함 모 씨는 함 사장의 국정감사 출석일에도 강원랜드 하이원CC에서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드러남. 예약자명에는 언제나‘함’자만 게시. - 물론 돈 한푼 안내도 공짜로 라운딩을 할 수 있는 불법사내접대비(ENT)가 큰 역할을 함. 4. 강원랜드측에서 본인이 청와대청원에 올렸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청원 System과 최근 청와대청원 System의 차이점 - 초기(강원랜드측에서 본인을 고발한 시기) : 청와대청원 이용메일의 맨앞자‘N’자만 공개하는 System으로 운영. 예) ‘Nxxxxxxxxx’ - 최근(본인이 강원랜드로부터 고발당한 건으로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 등에 의의 제기후 사이트 명을 모두 공개) : 이용메일 ‘NAVER’ 사이트 명을 공개 예) ‘NAVERxxxxxxxxx’ 5. 청와대에 청원때 본인이 사용했고 강원랜드가 주장하는 사이트 명(Nxxxx)은 조사하지 않은 체, 영월지원에서는 강원랜드측의 증거만을 근거로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NAVER’를 조사. 그리고‘NAVER’에서 건네받은 본인의 개인 IP를 증거로 정선경찰서에 수사를 바로 이관. 6. 만약에 상기의 방법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라면,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청원에 올려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찾아내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와대청원을 완전히 개 무시하는 직권남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 아직까지도 검찰은 청와대와 국민을 사람으로 안보고 똥개로 취급하나보다? 7. 애초에 영월지원은 강원랜드에서 본인을 피고자로 특정인을 지정한 것에 대한 고소사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강원랜드에서 본인을 고발하기 2017년 9월21일 이전에 벌써 본인의 사내 개인메일을 해킹하였다. 이미 해킹 사실과 증거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월지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8. 또한 강원랜드 전산실에서는 본인의 사내메일을 해킹하여 2년전에 삭제된 개인메일까지 모두 복원을 시켜놓은 상태이다. 9. 함승희 전 사장은 2017년 10월 19일‘국정감사 법사위’에서 한국당 정우택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정 의원이 함사장에게 CBS의 인터뷰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향후 법적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자, 함사장 자신은 단 한차례만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본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며 법적처리관계는 회사 담당자들과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다. 10. 강원랜드는 사내 와이파이(high1 guest)룰 이용하여 본인의 개인 휴대폰까지 감청을 하였다. 지금도 본인이 사내에서 국민권익위에 강원랜드 비리를 신고하면 바로 직원사이트의 개인메일에‘cert’라고 자동메일이 보내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cert’를 Click하면 바로 권익위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상기 사실과 증거는 영월지원에 제출하였다. 11. 태백시 컴퓨터 전문가(지모 /연리지 팻캐스트 방송진행 및 컴퓨터 A/S 전문유한회사 TM 운영)와 JTBC 스포트라이트 취재진(봉모 기자)이 확인해준 결과, 이 수법은 이미 오래전에 사용되었었던 해킹방법이라고 본인에게 알려주었다. 12. 그 밖에도 사내 컴퓨터 창에 본인이 신고한 내용들이 바탕하면에 뜨는 진기한 장면도 강원랜드 직원들이 확인해 주었다. 최근에는 본인이 마치 음란물을 열어본 것처럼 메일창에 글이 올려져 있다. 상기 사실과 증거물 등은 모두 영월지원에 제출하였다. 13. 정선경찰서는 본인의 아내에게 까지 2번의 유선통화와 2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인권유린 수준의 압박을 하였다. 본인은 정선경찰서에서 2차례동안 수사를 받으며, 본인의 아내가 외국인인 사실과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는 진술을 했다. 상기 사실은 대검과 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진정을 하였다. 정선경찰서는 본인의 거주지가 태백시라 태백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완전 무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4. 본인은 법적으로 영월지원과 정선경찰서가 불법수사를 한 사실과 진술서를 이미 영월지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가권익위에 강원랜드, 영월지원, 정선경찰서를 수 차례 신고하였다. - 하지만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피고인 신분의 '재판출석 요구서'로 화답해 주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외교정책이니 남북간 평화협정이니 민생 살리기니 하지만 소외계층은 대통령님께서도 바라보지 않는것인지 볼수가없는건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화 또한입니다 그런데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는 정책 밖에서 살아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한 그사람들에 가족들을 포함하면 천만명은 족히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많은 사람들이 사람취급 받고 일합니까 아닙니다 고용업체들에 갑질로 하루하루 삶이 아닌 절벽위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절반이상이 신용불량으로 살아갑니다 삼성과 sk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에 아픔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옵니다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은 위험성에 비해 최저 근로비를 받으면서도 노동법도 지키지않는 갑질안에서 하루만이라도 가족에 연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 고용해놓고 한달도 못하고 고용을 취하하고 이런 시스템때문에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은 죽음앞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용직 근로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삶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2살배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구미시 한 원룸에서 젊은 아버지와, 2살배기 아이가 숨진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모르겠으나, 2살배기 아이도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도 아직 이렇듯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키우기 힘들뿐만 아니라 남자 혼자서도 아이를 키우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가 그리고 복지 혜택은 과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고 있고 또한 우리 나라에 가장 중요한 "아이" 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치매도 나라에서 관리하고자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처럼 "태어나는 우리 자식과 아이들도" 나라에서 관리가 되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크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은 제대로 맞고 있는지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지 않는지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이상 가난이나 육아에 지쳐 극단적 생각으로 혹은 극단적 일이 닥쳐 아이들이 같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굶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봐주지도 알아채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구미 부자 사망 사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를 부탁합니다


2018년5월7일 오후5시에서6시경 파주 교하4층 피시방앞에 세워둔 70만원 짜리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초등학생6학년 아들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해줬습니다.산지10일뿐이 안됐습니다.아들이 혼날까봐 늦게 얘기해서 8일 아침에112에 신고했습니다.경찰이 왔다가고 담당형사한테로 넘어갔답니다.최초 신거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담당형사님이 아직 현장도 안가보고 언제갈지도 모릅답니다.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여?바로 조사해여 증거확보가 쉬운거 아닌가여??형사님 왈 한달까지는 cctv확인 되니까 걱정말래여.한달 맞쳐서 가실려구여..바쁜것 같은것 같지도 안던데..빠리 수사해주세여???

자전거 도난.수사안하는 이유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신청하라는 공문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받았습니다. 한달도 안되는 기한을 주며 주민의 50프로 이상 찬성과 입대위회장의 서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50프로 찬성이면 되었지 입대회장의 서명은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공문서들이 요구하는 형식을 보면 대표자를 내세웁니다. 대표자는 대표자가 되는그 순간부터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에대해 지자체에 민원넣고 도움달라 햇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고 입주민이 뽀앗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냐 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네 그래서 우린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밤을 세웠지요 했습니다. 행정은 갑의 입장이 아니 주민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곳곳의 서식에는 대표자등등의 서명이 필요하여 그들에게 굽신거리게 합니다. 왜이런 권한의 표준을 줬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대총령께서 출산장려책으로 엄마가 아이들을 마음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믿을만한 기관에 맏겨야 그나마 몇푼안되는 돈이라도 벌러 다닐 수 있고 나도 대학나와 제가 가진 능력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경력 쌓고 싶습니다. 근데 이나라 특히 시골로 갈수록 그에대해 부정적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50세대의 아이를 위해 950세대가 왜 동의해줘야 하는 식입니다. 전 그말을 듣고 절망 햇습니다. 나라가 국공립 확대만 발표하면 뭐합니까? 홍보도 적극적 지원도 없는데요 하물며 담당 직원이 한번 아파트에 나와서 보지도 않고 컨설팅이나 설명회도 없는데 나이드신 아이 다 키운 할아버지들이 적극 나서 주겠습니까? 제발 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이들 맡기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담당기관이나 지자체(저희 더군다나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기 구도심 조치원은 국공립에 아이 입학시키는게 너무 어렵습니다)가 왜 열심히 홍보도 안하고 아파트에서 원하면 하세요. 그외는 알아서 하셔야죠 입니까? 저는 더이상 아이 안나을거고 우리 딸에게도 아이 낳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대간의 생각의 차이도 그렇지만 갈등 많은 이나라는 슬프네요. 제가 지금 민원을 방송국만 빼고 국가기관 그 산하기관 지자체등 제가 할수 잇는 건 다하네요. 근데 그 답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완고하고 권한 남용하는 입대회장과 뒷받침도 못하면서 졸속으로 요식으로 우린 국공립 이렇게 추진햇어 하는 행정기관과 그걸 수치만으로 표시해서 보고하는 시스템 저두 교직 생활을 햇기 따문에 그게 무엇인지 대충압니다만 민원인에겐 너무 좌절을 맛보게 하네요 저의 이득을 위해서 민원을 넣는게 아닌데 제발 정책을 지시하시면 제대로 챙기세요. 이런 민원 받지를 말든가 .... 뻔한 답 조치도 없는 답을 할거면서 제가 두서가 없어지네요. 당사자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두어번에 좌절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이나라 원망스럽습니다. 감투만 쓰면 촌동네 이장도 아파트 입대회장도 갑질하는 이런 나라 그럴수 밖에 없는 행정 시스템 고쳐주십시오.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대한 졸속


근로장려금 신청일이되어서 알아보니 배우자인 저의 소득이 높아서 해당안된답니다. 저 지난해 종합소득세 환급받았는데... 물어보니 실소득기준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대비 산정비율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매출7500 이니 4700백만원 벌었답니다. 사업해서 직윈급여주구,가게세내구,재료어에 세금 등 내구도 모자라서 빚내서 막았는데.. 집에 돈한푼 안주구...죽어라 일했는데... 제가 작년에 4700만원 벌었답니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요? 누굴위한 근로장려금인가요? 많이 벌었는데 달라는건가요? 이건 옳지않은거아닙니까?? 사업관련 부가세나 종소세만 살펴보면 알건데 일류적으로 매출얼마니 행정기준상 넌 얼마벌었구 그 기준이 너의 수입이다....이건... 살펴주시구 꼭 필요한이에게 지윈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근로장녀금산정기준관련 부당함에 대해 개선을 청원합니다.


어제 "실화탐사대"라는 TV프로를 봤습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7살 먹은 자녀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몸도 못 가누고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가 대마오일로 인하여 혼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마약밀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한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큰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똑같게끔 지낼수 있도록 그것도 아니고 혼자 일어날수 있도록 한다는 그것에 기적으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아래 증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꼭 보시고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로,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이 주성분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꼭 봐주세요)실화탐험대 방송보고 대마오일 꼭 부탁 드립니다.


하도 억울 하여 암에 걸릴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청원 드립니다. 네이버에 대조선연방공화국을 운영 하는 한임도사라 합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나를 가진것 없고 늙은이고 천한 엿장수라 홀대하다 못해 폭행까지 감행하며 엿장수 하는것이 불법이라며 주문진읍 수산계장이 북파공작원을 세워 월급줘 가며 제제를 감행 하는데 시정좀 해주십사 하고,청원합니다. 2017년 6월 소돌 아들바위에서 엿팔고 있었는데 단속반 북파공작원이 치우라며 제재를 하자 서민 먹고살게 봐달라 사정해도 막무가네로 치우라기에 못한다 니까, 치우라면 치우지 왜안치워 하며 호통을 치자! 내가 하는말이 "당신은 시에서 월급 받고 있잖아! 나도 먹고살자 ' 하니 니가 월급줘 하며 반말을 해대고, 심지어 멱살까지 쥐고 흔들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읍사무소 수산계장을 찾아가 자초지조을 말씀 드렸드니, 하는 말이 "하지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햬요" 단속단이 심하게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말은 없고 한통속으로 타당한듯 말하니 어떻게 된 세상이 읍사무소 계장만 돼도 저렇게 권력을 부리는데 시장 이나 도지사님 들은 어떻겠는가? 백성위에 군림하는 행위 근절안되고 권위의식 버리라고 입으로 떠들어 대며 힘없는자, 어찌 이 나라에서 살아 가겠읍니까?

국민에게 군림하는 공무원 과 북파공작원


지난 4월3일 미성년 고등학생 큰 아들이 헬륨가스를 이용해서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자살방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헬륨가스는 중고나라나 아무데서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더군요. 경찰에서도 헬륨가스 판매에 대한 법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데서나 미성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말도 안되구요, 검색 댓글에도 자살하겠다는 댓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어려운데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질까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성년에게 풍선주입용 헬륨가스 판매를 못하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륨가스판매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그동안의 통일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들 탈북 종업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가 당시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말한점을 들어 종업원 집단 탈북이 자유의사가 아닌 국정원의 기획에 따른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해 파문이 일 조짐이다. 이와관련 통일부도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오늘 밝혔다. 맞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들 의사에 따라 북한에 가겠다'면 보내주는게 '인도적 관점에서 옳다'고 본다. 이념에 따라 남북이 갈라진것도 안타까운데 여기에 생이별까지 시키는 천륜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북한식당 탈북 여종업원 사실관계 확인 조치 하라?


신속한 통일 부탁 드립니다.

신속한 통일 부탁 드립니다.


존재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는 이유로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까지 해서 매도한 삼성증권은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지요? 업비트가 죄가 크다면 삼성증권의 죄는 그보다 몇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지 않는지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국민들이 증오하여 이번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적폐인지 묻고 싶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식시장을 교란한 주체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금감위는 이것을 혹시 눈감아 준 사실은 없는지 모든 것을 수사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불법이고 주식은 합법인가요? 다시 한번 최종구에게 묻습니다. 삼성증권 사건이 단지 직원의 일탈이라면 업비트 사건도 그냥 직원의 일탈로 마무리지으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증권 또한 압수수색하여 이 나라의 정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의 결말은 삼성증권 상폐정도는 되어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땅의 정의를 기대해 봅니다.

주식판 세월호 사건 : 삼성증권을 제대로 수사해 주시가 바랍니다.


주범자가 플루바게닝으로 범죄행위를 빠져나가기 위한 만들어낸 거짓진술 장시호는 주범자로서 처벌받아야 할 대상 절대로 칭찬과 격려받을자가 아닙니다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 농락 ㆍ주범장시호 강력하게 처벌하라


오늘 jtbc뉴스를 보다보니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뉴스가 나왔다. 내용은 국정원이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에 이용하기워해 국정원 정보원이던 식당지배인을 협박해 12명의 종업원을 함께 탈북하게 했다는것이다. 지배인과 일부종업원의 인터뷰가 있었고 모두다는 이니지만 돌아가고 싶어하는 종업원도 있었다. 물론 쉽지않은 문제지만 협박으로 인해 타의로 오게 된거라면 돌려보내는게 맞을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선거를 유리하게 조성하기위해 이런짓을 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한다

북한식당 탈북자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고등학생입니다. 3월달에도, 4월달에도 제 주변에서 '우리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야 아니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대로 답변을 해준 학생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답변에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였죠. 21학년도 수능은 문이과가 통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에서는 2학년때 문이과가 통합되어서 같은 과목을 배우고 같은 시험을 본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 전 학년 까지는 2학년때 나뉘어서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과목들로 수능을 보는데 저희학년은 학교말고도 다른데에서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 사교육을 철폐 하신다고 하셨지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사교육이 증가했다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문이과 나눠주세요. 아니면 애매하게 자리잡힌 저희 학년이라도요.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장시호는 특검조사시 상당부분 거짓진술로 플루바게닝으로 주범자임에도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진술을 상당부분 하였습니다 김종차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시호는 김종차관을 삼촌으로 부를정도로 상당부분 친근하였고 김종차관을 이용하여 션터설립을 주도 하였다 그래서 최순실이모를 통해서 김종차관과 장시호는 삼성에게 협박과 강제적으로 강압하여 후원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 범죄는 숨기고 모두최순실에게 덮어씌웠다 김종차관과 장시호는 주범자로서 주도적역활 을 한 장본인으로서 법과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셔야합니다

주범자 장시호를  처벌하셔야합니다


진짜 욕나온다. 문재인 되고나서부터 부정을탔는지 장사가 넘넘안된다. 이러다가 나라망하지않을까. 재수몽다리없는놈이 대통령이되서그런가? 문재인대통령되기전만 해도 정말 경기좋았었는데. 씹팔 정말욕나온다

문재인때문에 장사가 안되 죽을지경이다


적당히좀 괴롭히라고

가상화폐좀 내비러둬라  짜증나네


어제 엠넷에서 프로듀스48프로그램에서 일본가수가 나온데요. 센터역할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가수가 우익가수라고 합니다. 안중근, 순국일에 욱일기 의상, 전쟁미화, 우익 응호 논란있는데도 불구하고 엠넷에서는 한다고합니다. 정부는 이거 철저하게 조사부탁합니다.

엠넷 방송국 조사해주세요.


공공기업, 금융업, 대기업 등 모럴 해저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한기업씩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법 개정이나 행정명령으로 위 해당기업들은 인사자료를 해마다 노동부 등에 제출하여 악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아까운 인재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살지 못하는 세상은 바로 지옥입니다. 부디 향후 이런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 편법 자녀, 지인 인사를 막아주세요.


모바일 게임 대부분 주마다 과금 유도상품 판매 하지만 환불은... 모바일 게임의 과금 상품은 대부분 고액이다 자신도 모르게 금만 하자 하다보면 계속 하게된다. 저또한 검은 사막모바일이 라은 게임중 300만원 이상의 과금을 2달만에 하였다. 하지만 패치 이후 과금한 상품의 가치 하락 이이어지며 게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다. 이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이미 사용한 상품이여서 환불이 불가하다. 라은 앵무새식 답변만 들을수있었다. 사용한 상품이라 하지만 누군가에게 판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용한것이다 이는 계정 자체가 상품이다 이상품을 환불(계정삭제)동의 를 하여도 환불안해주는 회사는 무슨 권리인가 고객은 호구인가? 과금하여 얻은 아이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이해하나 두달만에 가치폭락이라는 아이템을 판매하고도 우리는 우리끼리 회의 해서 한것이니 환불할수 없다라는 답변은 너무하다. 심지어 이와 비슷한 일이있었음에도 답변글은 한적도 있는 회사에서 똑같은 일은 한다는것은 잘못된 행동 이다. 이에 국가에서 나서서 환불은 해주었으면 한다. 혜자겜이라 불리던 검은사막 모바일의 아성을 180도 갈아엎은 최악의 망패치. 4월13일의 뒤통수를 후리는 패치로 검사 모바일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는 대 사건이 벌어졌다. 자기들이 한 말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펄어비스가 모조리 어긴 충격적인 사건. 사실 이번 패치 뿐만 아니라 매번 패치때마다 유저들의 은화 수급과 아이템 획득, 그리고 은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트리고 펄 상품의 직접구매를 유도하는 더럽고 추잡한 패치들의 연속이었으니 4월 13일의 패치로 그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지금까지 계속되온 패치를 요약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은화를 소모하여 얻을 수 있었던 광원석 뽑기를 패치하여 은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펄 소모를 유도 2. 영지 퀘스트의 보상을 기존 보상의 40%로 대폭 축소 3. 펄 아이템의 거래 상한선을 걸어 은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거래소를 통한 펄 아이템의 유통을 막아 직접구매를 유도함 4. 필드 드랍 아이템 중 보라템 이상의 품목을 잠수패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 5. 전설 이상 장비는 절대 뽑기로 내놓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한달여만에 뒤집고 유료 재화를 통한 신화 유물 장비 획득을 가능케 함 6. UI와 관련된 유료 재화를 내놓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한달여만에 뒤집고 유료 재화를 통한 스킬 파레트를 판매함 이후 4월 14일에 4.13 패치의 개선이 이루어젔다. 개선방향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1. 필드 드랍의 확률 하락 원인 공개와 공개 사과가 이루어젔으며 보상이 지급되었다. 공지 2. 스킬 파레트의 무료 제공과 기존 구입자의 환불이 이루어젔다. 3. 과금으로 신화유물을 얻을 수 있던 정제된 마력의 상자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대부분의 유저가 모든 템을 흑정령을 통해 녹이고 환불 인증 샷을 올리며 손절했다. 애초에 사과공지가 사과가 아니다. “드랍율을 조정했다”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류 때문에 그런 거 같다” 라고 회피를 한 것이다. 이에 유저들은 오히려 큰 실망을 느끼며 대부분이 떠나버린 것. 과금으로 신화유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변함이 없는지라 아쉬운 점이 있는 개선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유저반응을 보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나 펄어비스 및 개발진, 운영진, 게임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면 가차없이 삭제 및 활동 정지를 주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 아무래도 검색창에 부정적인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듯 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작 자기 측이 대형 사고를 일으켜놓고 도리어 독재하는 방식으로 나온다고 해봤자 그럴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더욱 강해지기만 할 뿐이다. 7. 업데이트 낚시 사건[편집] 4.13 사태 이후 빠르게 수습하던 펄어비스는 4월 마지막 주를 목표로 신규 캐릭터 '소서러'와 '나이트메어 모드' 등 다양한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약 700여명의 불법프로그램 일명 매크로 사용 유저들에게 강력한 제재[2] 를 가함으로써 등을 돌린 유저들을 어느정도 다시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는 개뿔... 또 한 번 역대급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기점검이 길어지는 사례는 국내에 많지만, 정기점검을 어기고 패스하는 사례는 펄어비스가 최초다. 펄어비스는 공식카페를 통해 4.27 새벽 02:00 시부터 06:00 시까지 새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인게임에서도 채팅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느냐 라는 유저의 불만의 펄어비스는 업데이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지연이 생겼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공지사항이 아닌 기존의 업데이트 진행 예정 공지 글을 수정하여 또 한 번 책임 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유저들은 "일부러 어그로를 끌어서 이슈가 되려한다." 라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미 업데이트 전날부터 유저들은 과연 연장 점검을 몇 시간 할까, 내일 아이템 시세는 어떻게 변동할까 등으로 열정적인 토론을 했지만 펄어비스는 이를 역관광 시킨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내 어떠한 게임을 찾아봐도 정기점검을 어기는 사례는 없다. 점검이 너무 연장되어 비난 받은 게임들은 많지만, 펄어비스는 이 모든 걸 이뤄냈다. 4.13 사태 여파로 이미 많은 유저가 떠난 마당에 그저 돈을 쫓는 행위와 동시에 유저들을 조롱하는 수준까지 오자 이제는 말 없이 떠나는 유저가 급증했다. 8. 펄판소년단[편집] 4.28 신규 캐릭터 '소서러'와 새로운 컨텐츠 '나이트메어'를 업데이트 했다. 허나 이건 AOS 유저들만 이용가능하다. IOS 유저는 현재 접속 불가. 여기까지는 둘째치고, 문제는 최고등급의 아이템 '신화' 등급이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다. 이미 소서러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주화를 모아오던 AOS유저들은 그야말로 꿀을 빤 셈. 여기에 한 BJ가 '용맹의 땅' 에 들어가서 얻기도 힘든 '크자카 부적'을 세 장이나 연달어 얻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저들은 공식 카페에서 항의를 해보고 있지만 펄어비스는 과감하게 글 삭제와 정지를 가하는 등 유신정권 빙의한 통제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도 IOS 유저들만 10시간이 넘도록 접속을 못하여 보상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AOS 유저들은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계속해서 얻었고, IOS 패치가 완료되자 드랍률 하향을 체감했기에 이번에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저는 "서버 관리를 못하기로 유명한 펄어비스가 동시접속자를 감당하지 못해 IOS 유저들만 접속을 막아놨다." 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재기 중인다. 현재까지의 평가는 '"운영이 그래픽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평.[3] 이에 불만이 터질대로 터진 유저들은 공식카페에 '펄탄소년단' , '펄판소년단' 등 펄어비스를 비꼬고 있다. 과연 펄어비스가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 진입장벽이 높다고 악명을 떨치는 '리니지M' 을 따라갈지는 의문이다. 이미 완성도 면에서 펄어비스의 완벽한 패배.

모바일 게임 과금 환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차세대 발전시스템으로 청와대에 편지로 몇 차례 제안하였습니다. 얼마 안되어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원한다구요. 그래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 회신하였습니다. 이걸 산업통산자원부로 토스한 것 같더군요. 이건 맞는 업무플로우 같았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역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도면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그 도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만천하에 다 공개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건가요?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없다 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 같으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문의하겠다는군요. 저는 그래도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주변국보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부에 제안 한 것인데 괜한 짓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막혀 외국으로 나간다는 말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실리를 찾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외국에 기술을 팔기로요. 그게 속편할 것 같아서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대응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역시 공무원들이란...


전쟁 중이던 1953년 2월 어느 일요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이등중사 조교로 복무 중 야간 점호 중 인원 파악에 한 사람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신병을 찾다가 반공호에 빠져 위에 앞니 두 개가 잇몸을 뚫고 빠져 잇몸과 입술이 많이 상하여 제주소재 육군 98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잇몸을 바르게 깎아 수술하여 퇴원하였고 당시 98병원에서는 이를 해주지 않고 돈이 없어 민간 치과에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지나고보니 나의 20대초 젊은 나이에 청춘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국가에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군번은 06420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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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이라는 의사 대법원 판결이 1년이라고 나왔답니다😡🤬 중요한건 사람을 죽여놓고 2심에서 징역 2년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1년으로 감형되게 말이 됩니까? 의사가 실수이든 아니든간에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정말 법원 답답하고 , 의사들 ㅁㅊ 의사들 많아서 나라가 나라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해철 팬들이시라면 전부 청원 부탁드립니다 🙏🙏🙏🙏

고 신해철 집도의 전 강세훈 원장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즈아!!! 대법원 판결 1년이 뭡니까?😡😠👿🤬🔥


4월 19일 담당FC가 만나자고 해서 5월2일 수요일 점심에 만나 점심식사를 시작 할 즘 본인의 지인을 험담하여서, 본인은 대화의 주제를 돌렸고 식사 후 카페에서 담당FC는 서류에 본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강요하여 적게 하였으며 고객의 요청, 동의 없이 고객의 생일로 보험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 담당FC한테 본인의 동의없이 내 생일(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였으나 담당FC는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내 정보를 알수 있는건 생일밖에 없어서 생일로 보험을 설계 해 왔으며, 고객의 정보를 도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5월 7일 담당FC 부지점장한테 전화가 와서 막무가내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며, 부지점장이 담당FC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민원을 넣어도 된다고 하며, 5월8일 지점장과 상의 후 본인에게 연락을 주겠다 약속하며 계속 만나달라고 요청하길래 본인은 집 또는 회사 근처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5월8일 오전 ING콜센터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으며, 오후 ING수원지점 지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은 제가 넣은 민원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본인은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부지점장은 본인의 회사 근처라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5월9일 본인은 ING콜센터에 부지점장이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회사 근처로 찾아온점, 지점장에게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은 점, 보험 해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점, 고객의 생일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한점,부지점장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건지를 5월 10일 18시까지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콜센터에 지점장과 대화를 하고싶다고 얘기를 하였고 5시 30분쯤 지점장과 통화를 하였으며, 부지점장에게 서류전달을 위임하겠다고 하며, 저는 지점장과 대화하고싶다의 민원을 묵살 당했고, 지점장에게 그럼 부지점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거냐는 질의에 고객인 저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5월11일 오전 서류를 메일로 요청하였고 오후 1시쯤 메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면에는 담당FC에 대해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이외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본인이 보험을 해약하려고 증권을 다시 봤을 때 계약서 사본을 담당 FC에게 받지 못한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본인은 보험해지했을때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 환불과,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이자, 추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받고싶지 않으며, 수원지점의 지점장, 부지점장, 담당FC의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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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때 북한종업원 강제탈북에 대한 국정조사를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그결과에 대해 그당시 여당의 책임있는 해명 또한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2016년 총선때  북한종업원 강제탈북에 대한 국정조사를 !!!


세월호 사고로 운항 중단된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심사 불공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개요 О 주관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О 사업의 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О 운항항로 : 인천-제주 항로 - 출발지/종착지 : 인천항/제주항 또는 인천항/서귀포항 - 현황 : 운영업체 없음 * 세월호 참사에 따라 인천-제주 간 여객선 면허 취소(2014. 5. 12.)이후 여객선 운항중단 О 운항거리 : 424.9Km (인천항-제주항), 592.6Km(인천항-서귀포항) О 사업자 선정 공모 : 2018. 4. 2. О 사업자 선정 발표 : 2018. 4. 30. 2.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 1) 선정 주체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낸 사업자 공고 조건을 스스로 무시 가) 사업자 공고에 인천연안여객부두는 부두길이 184m이지만 배 길이 153m를 안전상의 문제로 제한 함. 그러나, 제주항은 부두길이 180m이지만 사업자 선정된 선사의 배 길이는 185m로 부두시설 안정성, 선박 계류 및 접이안 안정성,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 등 실제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1위 선정업체의 투입선박은 제주항 안전성 문제로 부두접안 불가 함. 나) 통상적인 부두길이는 선박의 길이 + 선박의 폭 x 2(선수·선미)인데 최소 선박의 길이 + 선박의 폭 x 1은 확보되어져야 함. 즉, 선박의 길이 185m + 선박의 폭 26m의 경우 부두길이는 최소 211m가 확보되어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 부두길이가 180m로 선박의 안전한 접·이안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가) 가장 큰 의문은 1위 선정업체(대저건설)는 사업자 공모전에 선정될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중국에서 투입선박을 5개월(2017. 12.경) 전부터 임차하 여 회사이름, 선박명, 인천-제주 간 여객선 노선 취항을 알리는 도색작업 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거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는 이번 인천-제주 간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에 참여했 던 모든 참여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저건설은 사업자 공모 공고 이전부터 자사가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며 하역사 등 인천지역 유관 업체들에게 공언하 고 다녔으나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공모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나) 대저건설이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을 위해 임차한 선박은 중국의 조선소에서 외항여객선으로 건조된 배로서 한국 내항부두에 적합하지 않 습니다. 또한 이 선박은 배 길이 문제로 인천기항지는 제1국제여객부두를 사용 예정인 바 제1국제여객부두의 기능이 신국제여객부두로 이전되는 2019년 하반기까지 운항 불가합니다. 하루 용선료 미화 16,000불로 년간 약 60억원씩 최소 2년간 120억원 상당 비용을 중국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 1위 선정업체 특혜 요인 (1) 1위 선정업체인 대저건설 해운사업부 대표이사(주성호)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14. 4.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의 책임을 지고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 사임함. (2) 동사 기획실장은 인천-제주 간 여객선 사업자 선정의 주관청인 인천지 방해양수산청 물류과장 및 해양수산부 예산과장으로 오랜기간동안 본청 근무함. (3)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파견 기관인 선박안전 기술공단 임원 출신을 사업자 공모 직전 대저해운 임원으로 채용함. (4) 대저건설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항로를 운항하며 크고 작은 사고로 현재 소송중인 여객운항선사이나 제안서 평가항목의 감점사항이 있으나 어떻게 안전관리 항목 우수업체로 평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경북일보 2017. 12. 1.자 “대저건설” 포항-울릉도 간 여객 운송 면허 취소 판결) (5) 대저건설에서 투입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선령 2년으 로 심사기준 평가항목에서 2점의 감점을 해야함. (주관청에서는 선령 1년으로 적용하여 배점표에는 1점만 감점함.) (6) 1위 선정 업체는 대저건설(경남 김해시 소재)이지만 2018. 4. 27. 사업제 안서 설명회에서는 사업 신청사가 아닌 대저해운 대표이사가 사업설명회 및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바 이는 무자격자(또는 무자격 회사) 가 참여한 것으로 대저건설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다) 심사위원 심사의 부적합성 (1)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개 선사로 심사 당일 각 업체들의 사업제안서를 심사위원들에게 당일 배포하여 심사·채점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2) 참여 업체 각각의 사업설명회 10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15분만으로 안전성이 가장 요구되는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을 하였 다는 것은 ＂세월호의 사고를 잊고 다시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선박운항 안전성에 관한 문제 가)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부두보다 큰 선박을 접안시킨다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를 부여함. 나) 특히, 선박 접안을 위한 부두길이 문제 관련 인천항만공사는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184m 길이의 연안여객부두에 선박길이를 153m로 안전선박으로 제한하였으나 제주항의 경우는 인천항 보다 선박 접·이안이 열악한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검정기관이 아닌 사업 참여사(대저건설)에서 제출한 용역자료로 안전과 접안 가능성을 판단 하였음. 따라서, 제주항 운영관리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항만공사와 같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검정기 관을 통하여 부두길이에 따른 선박길이 제한을 재공고하여야 합니다. 다) 1위 선정업체인 대저건설의 선박운항 및 제주항 부두 시설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언론 보도입니다. -https://youtu.be/n3yYCZJ0fV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493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의 해명은 제주항 공모 부두에 현재 189m 길이 선박이 접안 중이라 부두 사용에 문제 없다고 해명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 현재 제주항 4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의 길이는 189m로 총톤수 15,000톤의 선박이지만 1위 선정업체 대저건설에서 투입하는 중국 회사로부터 임차한 선박은 길이 185m(선미램프포함 최소 190m 이상), 총톤수 25,000톤의 선박 으로 비교가 안되는 배로서 제주도 풍압 등을 고려할 때 안전 접안이 불가 한 배입니다. 위의 사실은 제주항 운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 과장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전화 : 064-710-6350) 【인천-제주 간 여객선 부두시설 현황 및 사용가능 승인내역】 구 분 부두길이 선박길이제한 선박제한 총톤수 비 고 ---------------------------------------------------------------------------------------------------------------------------- 인천항 연안여객부두 184M 153M 10,000톤 대저건설 선박 사용불가 인천항 제1국제부두 2부두 243M 부두제원 초과안됨 15,000톤 대저건설 선박 25,000톤 인천항 제1국제부두 3부두 220M 부두제원 초과안됨 15,000톤 대저건설 선박 25,000톤 제주항 4부두 180M 대저건설 자체 대저건설 자체 대저건설 선박길이 185M 용역 보고서 용역보고서 4) 국내 조선경기 부양에도 역행 가) 정부는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 해운 조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자하는데 1위로 선정된 업체만 중국에서 3년 전 건조된 배를 임차하여 투입함. 나)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 사업참여를 위하여 중국선사에서 선박 용선을 하루 용선료 미화 16,000불로 5년 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년간 6백만불, 5년간 총 3천만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참여사의 요구사항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8-50호 의거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는 “대저건설” 한 업체를 염두해 둔 불공정 공모 및 사업제안서 심사였음이 확실해졌읍니다. 2) 이에 대한 주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정부관련부처의 정확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 원 인 주식회사 코스트마린 연안해운 대표이사 조상현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87 창대그린비치 206호 전화 : 032-858-6553 주식회사 두손건설 대표이사 이도명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06 연수광장프라자 6층 전화 : 032-819-5581 주식회사 현성MCT 대표이사 구범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707호(초량동, 대한통운빌딩) 전화 : 051-469-0216 하이덱스 스토리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현우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장산로 178(소룡동) 전화 : 063-468-0116 주식회사 필로스 대표이사 이인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9 미르내빌딩 702호 전화 : 02-318-1703 주식회사 제인페리 대표이사 최익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416호(공덕동, 풍림VIP텔) 전화 : 02-715-3200


매번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지자체를 위해 지역의 일을 하기 보다는 정치적 구호만 가득한 그들에게 왜 비싼 세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폐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슬그머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당의 이익과 정치적 구호로 나타나는 그들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지 의심이 갑니다 외유, 목에 힘주기, 악수하러 다니기, 행사 참여해서 인사하기 등이 일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제도는 폐지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과 시의원. 도의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의료인 과실치사 및 다른 민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받을 경우 면허 영구박탈 시켜주세요

의료인과실치사에 대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법원에서 단 한번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거리들중 몇몇은 금연을 요구하고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가 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흡연구역은 줄어들고 비 위생적이고 연기도 빠지지 않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팔아서 세금은 걷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대중화 시키는 이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죽는 게 답인가요 정녕..??..

시험도 떨어지고..직장도 안 구해지고...이 정부고 저 정부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서민경제 살려 주십시요 정말이지 박근혜 정권 때 힘들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께 크게 기대를 했는데 아주 절망적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나 서민들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시고 기간도 10년쯤 늘려 주십시요 박근혜 가 은행 문턱을 높여 일반 서민들은 고금리 업체를 찾을수밖에없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이 화해무드로 다가왔으니 이젠 정말 경제 살려 주십시요 생계형 대환대출 문턱을 낮춰주시고 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서민 경제  살려주세요


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그리고 차상위 자활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올해 자활임금이 하루일당 에서 2,000원 올라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근데 얼마전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사항 사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자격이 중지된다고 하는군요.평균임금이 5,000원 오버되서요.뭐냐하면 복지대상이 될려면 한달평균임금이 되야지되는데 올해 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자격이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저는 암을 2번이나앓고 지금은 만성병인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경감대상자에서 누락되면 약값을 고스란히 제가 내야합니다.자활임금으로는 생활도 어려운데 약값과 병원비까지 내야하니 눈앞이 막막합니다.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 뜻을 관철시키고자 단식운동하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국회에 상정해 있는 민생에 관련된 일은 처리를 해주셔야죠.저희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저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겁니다.정말서럽습니다.단돈 5,000원 때문에 자격상실이 된다고 하니 . . . .부탁드립니다.의원님들 여러분들 저희 의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하찮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박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여러 대학들의 모집요강을 보다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대학에서는 독립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선발하지만 국가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선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나 똑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신데 독립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혜택을 보고 국가 유공자들의 손자녀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국가 유공자분들이 독립 유공자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란 차별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솜씨가 좋지 않음에도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독립유공자 손자년들은 해택을 보고 국가유공자 손자녀들은 해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아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연구비를 횡령하는 교수를 보며, 대학원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서야 고발합니다. 제 개인 신상 정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부를 비롯한, 정보통신 대학 교수들을 싹 다 조사해주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는 집단입니다. 학생들이 가져야 할 돈조차도 자기 통장으로 재송금 받는 교수입니다. 실명 거론이 필요하다면 이게 20만 청원이 넘어서 이슈가 되면 댓글로 달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이 글을 못 보고 지나간다면 묻히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거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글 하나하나가 누적되어 아주대 교수들이 처벌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교수들 연구비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에서는 판매하지마라, 판매하면 처벌한다. 라는 형식적이고 신고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법률인데, 학교 인근 상인,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성인들이 나서 흡연자제요구나 장소이동 권유를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아주 공격적이고 반항적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선 아이들이 갑이 되고 훈계자는 을이 되고 마는 난감하고 착잡한 상황이죠. 왜냐? 아이들에게 욕을하거나 때릴수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들이 흡연하고있는 사이에 출동합니까? 빨라야 3~4분은 지나야 출동합니다. 잡고있는것도 불가능할터. 요구하고싶은 청원내용은 음주단속처럼 교복입은 학생들이나 어린 미성년자들을 흡연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인근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시면 아예 흡연을 합법화 해주시던지요. 불법임으로 인해 숨어서 흡연하는 일상때문에 괜히 시민들이 피해보는것 아닙니까? 저도 흡연자입니다. 흡연자체로 잔소리하는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가래,침,꽁초 등 물질적인 피해는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미성년자 흡연관련


5달에 한번 유치원 아동학대 검진요청합니다... 요즘도 유치원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먹지않는 이유가 제가 유치원 다녔을때 간식시간때 (그당시엔 내가 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 먹지 않았다고 입에다 토마토를 억지로 집어넣었고, 순간놀래서 헛구역질 해도 지켜보면서 다먹어 이랬습니다.... 그리고..그당시 그유치원에 선생님들이 많이 바꼈던거같아요 아직 그유치원 아직도 있고요 또 다음엔 노는 시간에 돌아다니다 . 블럭놀이 하던 친구것을 몰로고 처버려서 무너지고저는 놀라서 바로 사과했었습니다 근데 울더군요 그때선생님 올때까지 사과했었고 그럴때마다 더울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달려와서 제예기는 들어주지않고 제가 블럭 찼다고 귀를 잡아서 끌고 가더라구요..;; 그리고 한 30분? 1시간? 이상은 서있었던것같습니다 . 이건 유치원 아동학대가 아니지만 지나친 행동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 지금이렇게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 해결하지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한테도 분명 이런일 발생할것입니다 .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5달에 한번 유치원 아동학대 검진 요청)


오늘 신해철씨의 수술을 진행했던 담당의의 대법원 판결을 보았습니다.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고 신해철씨 말고도 3명을 사망에 이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법에서는 징역 살다 나와서 다시 의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마취가 깨지 않은 환자를 성폭행 했는데도 의사 면허는 여전히 유효 합니다. 범법자들이 어찌 국민들의 건강을 캐어 해야 합니까? 간판만 바꿔 달면 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현 의료법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지금 개정 해야하는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국회에는 출석 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반성 하십시오!!!

의료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금연장소에서 담패 안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십시요. 흡연자들도 엄연히 세금내고 당당하게 담배를 구입하는데, 담배필 공간은 부족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핀다고 벌금만 삥뜯고... 차라리 흡연할수 있는 전용 술집 및 기타 가계를 허가 해주면 어떤지요? 담배를 필때마다 죄인이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흡연자님들 죄송합니다.

흡연자도 국민입니다. 흡연 부스좀 만들어 주십시요.


군산에 있는 통신 중소기업 직원들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인력사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도 그러하고 예전부터 인력사에서 배분되는 인력의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여 전공이나 조공의 인력을 요구하여도 인력사 자체적으로 임의판단하여 자격이나 기능, 실력이 되지않아도 일당 수수료를 챙기려고 잡부나 일반 인부들을 조공,전공으로 둔갑하여 인력을 요구한 업체로 보내 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당을 챙기어 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인력사 인력배분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생기어 높은기술을 요구하는 인력을 실력이 없는 인력으로 낭비되지 않게 요구합니다.

인력사 인력배분 기준 개선요망


6.12북미회담에 싱가포르로 장소가 정해졌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하여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요구할 것은 '종전'과 '평화협정' 입니다. 미국의 사탕발림으로 김정은이 경제 개방만을 미끼로 낚이면 안됩니다! 언제든 미국은 저들의 약속을 져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6.12북미회담에 우리의 요구


청약이라함은 집없는 서민이 자신의 집을 갖기위한 하나의 제도이지 로또가 아닌데...분양권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청약해서 당첨되고나면 집값을 올려 파는 지금의 사태는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무함만 주고 있어요...전매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애초에 들어가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의 투기처가 되는것을 막아주세요

청약당첨후 전매금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강아지공장및 남의개를 훔쳐 죽여먹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고 처벌법사위로 높여주시고 개고기 판매금지를 강력한 법으로 지정해주십시요. 간청드립니다.

개고기 불법농장및 개고기 판매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피는 사람입니다. 담배핀다는 이유로 현재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피지 못하면 끈어라 하실테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담배를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제가 피는 담배는 21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원재료비 이윤등 모든걸 빼더라도 세금은 두배이상 올랐다고 봅니다. 담배값 올릴때 흡연부스라던가, 금연정책이라던가 하면서 어디 어디 쓴다고 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보구요 자차를 운행하는 저로선 흡연부스를 휴계소 말고는 본적없습니다. 휴계소도 한쪽 구석 사람이 가기 힘든곳에 설치가 대부분이구요 분명 담배판매량은 같더라도 세금은 두배가 되었는데 그돈 다 어디 사용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kt&g 홈피들어가면 홍보관도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어 있네요 번외로 스포츠 팀도 있고 민영화도 되어 있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닐가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담배팔면서 아들한테 담배는 나쁜거니깐 담배피지마라 이왕 필거면 내꺼 사서 펴라 아버지는 담배파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피는 담배를 펴라라고 광고하고 아버지가 담배 피면서 아들딸보고 너 왜 담배피냐 담배는 몸에 나쁜거야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를가요? 담배핀다는 이유로 한달 30갑만 펴도 세금이 10만원입니다. 한사람당 10만원 x 100만명만 해도 1000억이란 세금이 매달 더 내고 있어요 이돈이 어디 사용되고 있는지 년간 1조이상의 돈이 세금으로 걷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많은 돈을 내고 있는 흡연가들이 비흡연가들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흡연가들이 낸 세금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계되어 확인이 된다면 비흡연가들에게 조금은 욕먹는게 줄지 않을가요? 금연교실가서 성공하면 뭐주고 뭐주고 이런거 홍보하는거보다 흡연가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일 했다 저런일 했다 라고 홍보를 해주시는건 어떨가요?

담배값올린 후 사용내역이 궁금합니다.


이사 오기 전 지역구에서 선거문자가 오거나 더욱 심한 경우에는 이사간적도 없는 지역구에서까지 선거문자가 날라옵니다. 직접 선거사무실에 전화해서 개인정보 어떻게 안거냐고 물어봐도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말이나 번호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한거다라는 변명 뿐입니다. 거기다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를 하려고해도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선거문자가 한두개가 아니고 또 어떤 핸드폰 기종은 통화녹음 조차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더 번거롭고 신고를 하면할 수록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게되는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신고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선거문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1. 선거문자는 해당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기 2. 선거문자는 한 번호당 보낼 수 있는 최대 횟수 제한하기 3.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법적 제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절차 및 방법 그리고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에 보완이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안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에게 하겠다는데 왜 관련있는 지역구에서는 연락이 안오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구에서는 번호까지 바꿔서 여러번 선거문자를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한 선거문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저희회사는 미리 시행중입니다 물론 월급은 기존 받아오던 금액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하는 만큼 월급 받는 생산직 들은 직격탄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애들도 점점 커가고 들어갈돈은 많은데 집대출 차대출 도 갚아야 하는데 정부에선 저녁있는 삶을 위해 일을 하지말랍니다 일을 못해서 돈이 없는데 무슨 저녁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 합니까??!!! 이게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합니다 살기 정말 힘드네요 죽겟습니다!!!!!!! 일을못하니 오히려 대출만 더늘어났네요 이게 대통령이 바라는 서민들 모습인가요?? 제발 특단의 대책 강구 해주세요!!!!!!!!!!!!

주52시간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네요


정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가중치(REC) 개정안(案) 발표가 관련업계의 빈번한 민원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고 5월18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산업부는 금일(5월11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4개의 협회·발전공기업·회사를 상대로 사전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가중치(REC)를 기존 발전사업자는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신규사업자에게만 개정되는 REC를 적용한다고 하여 바이오매스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환경단체들의 반발, 목재산업계의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신규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추가하고, 바이오 전소발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REC를 2.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여 폐목재발전소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려고 한다. 2012년 RPS제도가 시행될 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석탄과 혼소는 1.0의 REC를 부여하고, 바이오전소에는 1.5의 REC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여, 목재자립률 15%인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를 물질재활용하는 목재산업계의 심각한 반발이 있었고, 산업부는 3년 후 REC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면서, 미봉책으로 양질의 폐목재(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는 REC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었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가장 급격하게 양적 증가한 분야가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이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수입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것과, 폐목재 우드칩을 전소하여 전기 판매(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REC)를 판매하는 방법인데,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화력발전소는 쉽게 RPS의무를 달성할 수 있기에 연간 250만톤까지 동남아산 우드펠릿을 싹쓸이하고 있어 국부유출과 함께 석탄보다 발열량이 낮은 우드펠릿 혼소로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함에도 RPS미이행 추징금 회피용으로 사용 중이다. 폐목재 발전은 폐기물로 구분되는 폐목재를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때 무리하게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폐목재고형연료 제품인증제도(Bio-SRF)를 신설하여 값싼 폐목재(우드칩) 연료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수 십군데로 늘어나고, 다국적 펀드사도 신규발전을 준비 중이고 많은 업체들이 신규발전 허가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폐목재발전소들이 사용하는 폐목재연료의 유통가격은 평균 도착도 3만원/톤 수준이나, 발전소들은 SMP와 REC매출은 10배 정도이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폐목재발전소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환경부의 굴뚝감시장치(TMS)에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폐목재 연료를 생산하는 영세한 재활용업체들만 “폐목재고형연료제품인증” 때문에 환경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에너지 국제규격과 유럽의 사례에서는 산림에서 생산된 순수목재 연료용우드칩 규격과 순수목재 펠릿규격만 있고, 폐목재의 경우에는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업체들은 등급별 폐목재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의 폐목재고형연료 제품인증제도는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 보급확대 과욕이였고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 산업부가 재활용이 가능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는 REC미적용 한다는 단서조항 조차 공기업인 발전사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REC를 적용받았고, 감독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조차 묵인하는 상태에서 금번 RPS제도 개정안(案)은 현재의 바이오에너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미 폐목재발생량 대비하여 수요량이 초과된 상황이기에 신규로 발전소를 허가받는다 해도 연료 확보가 불가한 상태에서 바이오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 변경조정은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여론용 졸속대책이다. 기존 가동업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특정발전소에 독점 공급 중인 폐목재우드칩업체들은 문어발처럼 공장을 확장시키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폐목재 우드칩업체들은 생존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후단산업인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체와 가구업계까지 도미노로 산업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기에, 금번 산업부의 REC개정안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폐목재발전소 기득권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개정안(案)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할 때 저는 제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 매일 5시에 학교공부를 마친뒤 바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자정까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최대한 빨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부터인데 자격요건에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이상 소유자라고 명시되어있더라고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의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년에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저는 운전면허 때문에 시험에 응시 조차도 못합니다. 이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말고도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와 비슷한 경우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나가는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만 운전면허를 불소지하여 불합격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운전면허 응시연령이 만 16세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외국의 경우는 땅이 넓어 이동하기 힘들어 청소년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통시설이 활성화되어있어 청소년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의견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사는 학생들 중에는 버스를 놓치면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 한참을 걸어야 집에 도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버스도 자주 않오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다녀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저보다 더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등교할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가 시내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하지만 버스가 자주 오지않아 버스를 놓치면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등 몸이 아픈 친구들은 저상버스가 있지만 많이 활성화되어있지않아 저상버스를 타지 못하고 매일 등교하는데 힘듭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직접 운전하고 등교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부모님께서 매일 픽업해주시면 좋겠지만 요즘엔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여서 사실상 부모님, 학생 모두 힘듭니다. 이 또한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다른 나라들처럼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이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해놓은 이유가 그 나이가 되면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나이의 외국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8,9급 공무원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그 나이가 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추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에 힘쓰시겠다며 처음 정부가 시작할때 저희 회사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무척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지도 않아서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슈화 시키지 않아 회사에서도 논의를 중단하였습니다. 무조건 정규직 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지금처럼 전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경쓰지 않으시면 저희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정부에서 문제를 다룬다면 언제든 회사에서는 논의하고 전환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청소해주시는 분들과 사무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 비서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관심만이 저희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관심만이라도 가져주십시오. 다른 외교 정치 문제들도 중요한 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일자리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 지켜주세요


섬에 살아도 산촌에 살아도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똑같은 공교육을 받는 중이라면 학교 다닐때의 성적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잘 하면 인정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신성적 명확히 알고 성적 올린다고 사교육 받아도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면 사교육을 받지 않을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등교안하고 여행을 다녀도 결석으로 처리 안하는것은 틀린것이고, 엄마가 회장이면 아이에게 혜택등이 돌아가는 것도 틀린것이고, 그림상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틀린것 입니다. 아이들이 세상 못 믿을 만한 교육에서의 행정기준들 없애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 사회에 불신이 많아지고 발전 안됩니다.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 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초등3학년때부터 내신성적 전국등수 알수 있도록, 동일한시험 문제로, 동일한날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시 내신성적과 수능으로 정시전형만으로 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개근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는 기준이 공정합니다. 개근의 가치도 없고 돈 많은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안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믿고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수 있도록 우선 교육에서의 기준이 세심하고 공정하게 잘 잡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모두 믿을 것 입니다.

공정한 나라! 교육에서 시작해 주십시요!


대통령 공약 지키세요~

공약이행!  시급 1만원 당장 실시하라!


북에 감금되어 있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귀국시키고 주사파를 북으로 보내줍시다.

주사파들~ 북송 시켜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을 비롯한 대통령님께 이 법안을 올립니다. 이문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중립된 입장에서 봐야하고 모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이 법안이 실천이 되어 한평생 공부하여 정치인생을 살아온 많은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세상에서 마음 편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7살 때 20세기 조직폭력배에 가입하여 30년 동안 현역으로 지내왔고 지금은 전과 32범에 전과자에 불과하지만 30살 때 마약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약으로만 징역 10년 이상을 살았고 수없는 고뇌와 고통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 자살도 해보려 했으나 이겨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에 자수를 해서 계속 이 마약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것 이 발견될 것 이라는 믿은 하나에 가족들이 만류해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이란 기대를 안고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자녀를 둔 부모님 내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식들이 한 마약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의심받은 적 없으신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잘못 가르친 죄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기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누구나 10때 마약을 배워서 죽어서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마약을 주면 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쁘게 생각하고 마약만 하면 전부 손가락질 하는지 그것 또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자한테 몹쓸 짓도 많이 하고 성기구등도 사서 여자한테 몹쓸 짓도 많이 해봤고 하지만 마약을 하고 여자랑 관계를 1번도 하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마약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그 신의 한수가 세상을 바꿀 것 이라는 믿음 하나로 17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19살인 여자인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조카를 비롯한 모든 이 세상에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올 것 이라 믿습니다. 반값등록금, 노후복지 노인일자리 저와 정부는 꼭 이루어 낼 것입니다. 초중고학생들은 이제 학비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녀들은 대학갈 때 돈없이 입학해서 반값등록금을 대학졸업 후에 취업 후 분할로 납부를 해도 가능하게끔 저와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최고문제는 마약법을 합법화시켜 사용자와 비사용자가 정확히 구별이 되고 차츰차츰 사용자도 치료도 받아가면서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체에 우리 같은 건달들이 기업을 하여 되지 않는 것도 되게끔 하고 국제적인 마피아나 야쿠자가, 그리고 유럽 동남아시아권의 모든 암흑에 있는 우리 같은 건달들과 연계하여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린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마약이란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정치인 연예인 각 지역에 대표하는 보스들이 선배들과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경험을 하여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영학사건과 그리고 6년 전 미성년자가 채팅을 하여 커피에 마약을 태워 그 어린 학생들이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까지 맺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남학생들은 사춘기가 되면 구멍이란 구멍은 다 쑤시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여학생은 사춘기가 되면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채팅을 하여 아버지뻘 되는 남성한테 짓눌리고 그 어린 여학생 입에 사정케 하고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한번 성관계에 5만원주고 온갖 욕설에 짓밟혀 모텔 방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만약 정치인들 자녀 중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하루속히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이 현실화 된다고 하지만 통일보다 마약법을 개정해야 하고 북한에는 이 마약을 자식이 구해 와서 자식이 구해 와서 엄마한테 주고 그 엄마는 아들한테 주고 그렇게 즐긴다고 합니다. 섹스를 한다는 것 은 아니지만은 용도를 즐겁게 사용하고 있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핵보다 이마약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상의하여 하루빨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성교육을 부모님이 아름답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우선 정치인들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적 자녀들은 부모님이 섹스하는 소리에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엄마 목욕하는 것도 훔쳐보고 잠들어있으면 가슴도 몰래 만져보고 누나들 팬티 속에 손도 넣어 보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부모님 자녀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강간범이나 악질범들이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다가 풀면 그 피해가족들은 아마 겁이 나서 잠을 못잘 것 입니다. 청소년 성매매에 청소년 강간 아동성폭행 국가에서 책임질수가 없으니까 이런문제를 21세기 경호업체에서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내자녀를 죽음에 까지 몰고가게 되었더라면 명분에의해 살인도 하겠습니다. 이런일을 하자면 성인들이 있어야 하고 성인들은 바로 조직폭력배 사형수 무기수입니다. 얼만큼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 사형수를 무기수 또한 범단사는 즉지 출소 시키겠습니다. 마약법이 개정되면 처방전을 끈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1g 20만원에 살 수 있게끔 해야하고 율락업소가 있는 모든조직은 우리와 연계하여 일을 추진 할 것입니다. 최병우입니다. 2018-05-11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을 비롯한 대통령님께 한만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군 훈련소 가서 신체검사에서 건강이상으로 부적합 판정받고 3일만에 대학병원에서 검사 아무이상 없다고 나와 재신검 받고 재 입소합니다 군의관의 신중하지 못한 검사로 3개월이란 세월을 허비한게 너무 속상합니다 군의관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이런피해가 없게 전문의로하여금 검사를 받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군대 군의관 폐지


한 젊은 여성이... 한 가정의 딸래미가 조각이나서 죽었습니다. 조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말도 안되는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도움 한번 받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끝났더군여 (심지어 조 아무개 형사는 그것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항소 신청을 냈었던 뻔뻔함까지 보임) 사건의 녹취파일은 공개되어야합니다. 가족에게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치부를 들어내기 싫은 이기심만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너무 서둘러 사건종료 시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cctv에 찍힌 의문의 여성도 조사했어야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오원춘과 관련된 인육 유통망이 있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녹취파일 공개와 더불어 경찰이 어떻게 끝까지 대응했는지 낱낱히 공개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오원춘사건 재수사 및 가족에게 녹취파일 공개


김성태는우리나라는발갱이이물들이고잇다국민이무서운줄알야지좀문재인대통령님발갱이들없세자주세요우리나라부그러워서못살겟습니다재발좀홍준표김성태좀국회에아에않나왓스면좋겟습니다문재이대통렬님발갱이들좀없세주세요

우리나라김성태자위당지우기작업시작


10여년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치안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시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증거를 잡아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처벌할 법안이 없으니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라는 대답으로 대응할 뿐이였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대화를 요구하면서 통행의 피해를 주고 대화를 들어주면 이상한 이유를 말하면서 굿을 해줄테니 몇천만원대의 금품을 요구하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위협을 받고 시간을 뺏기는 피해를 받지만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를 아십니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듬과 동시에 처벌할 법안마저 없으니 그들은 세력을 점점 넓혀나가고 시민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도를아십니까?"를 처벌할 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처벌 법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금 좀 제때 내고 할인도 받고, 찝찝하지 않게 벌칙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과속카메라, 주정차딱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규칙을 위반한 자들에게 부과하는 제도가 너무 비효율적이며, 정부 위주의 프로세스 입니다. 규칙을 위반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각종 과태료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지서를 받아도 잊어먹고 사는 바쁜 현대인들의 삶. 이로인해 필요없이 생겨버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 또 요즘은 꼬리물기, 깜빡이 미작동 차선변경 등 파파라치까지 가세하여 더욱 스트레스 받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 오늘 나의 운전행위가 규칙을 어겼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IT강국이라지만 인터넷 속도만 빨라서는 진정한 IT 강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이딱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각종 위반 정보를 실시간 API로 변환하여 이를 앱이나 웹에서 실시간으로 그날그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수한일이 오늘/내일은 기억이 뚜렷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2주~1달 지난 시점에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오히려 화만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한건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반성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재의 범칙금 제도가 단순 세금벌이가 아닌 훈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등 산재되어 있는 범칙금 발송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없다면 API라도 개발해 주세요. 어플이나 웹은 저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각종 범칙금 털어내고, 내일은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벌금 좀 내고 싶어요!!


미국은 한국계 미국 국적 자 3명을 찿아오는데 대한민국은 베트남 두개 마을에 700명에 한국 아이들이 있는데 머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나라 가 진정으로 나라입니까 이상한 판단을 해 범죄자에게 무죄리해 아이를 찿지못하게하는 더러운 나라 전쟁이라도 해서 찿아달라

전쟁이라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찿아와라


체제가 다르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과 다른것이 우리에겐 자유의 의지가 보장되고 존중된다는 그런 명분을 지켜나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한 정당의 총선을 위해 자유의사없이 하루아침에 젊은 여성들을 납치합니까? 자유의지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테러국가 같은 짓을 했는데 이보다 중대한 사한이 더 있을까여? 지금 이들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보복당한다는 협박에 서약서까지 어쩔수 없이 쓰게 만들어 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들과 생이별을 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꼈지만 이 어린 나이에 권력에 속아 이용당했는데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북과의 평화적인 교류의 분위기와 함께 이들에게 이 나라는 자유의지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할때가 아닐까여? 엄마 보고 싶다고 울먹거리는거 보고 눈시울을 같이 적신건 저 뿐만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심....이것은 북한이 한것이 쑈인줄 알았는데...이럴수가 ...어찌 우리나라가 이런짓을...

반강제 협박 납치한 종업원들을 어찌할겁니까.


전자입찰이 없었을 때나 교통이 불편할 때는 수의계약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수의계약은 면장, 군수 등 그들의 이속 채우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존재합니다 대기업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풀뿌리 민생 민주화도 부디 이루어주세요. 공사만 계약하고 공사는 안하고 불법 하도급 넘기고 또 다른 수의계약 위해서 접대나 해대는 대한민국 건설의 현 실태입니다. 하루빨리 수의계약 없애주세요.

토목, 건축, 전기 수의계약 없애주세요.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기획된 조직으로 악명높은 중앙정보부로써 민주정부에서는 당연희 없어 저야할 부서입니다.다 같이 참여하여 이번기회에 없애도록 뜻을 모아봅시다.

국정원이란 부처를 없애야합니다


남성이 몰카 찍히니 뉴스에도 나오던데 여자 몰카는 피해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데 제대로된 처벌은 커녕 제대로된 수사도 미흡합니다. 몰카 촬영 및 유포와 공유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식개선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벌 강화해주세요. 특히 몰카 범죄는 피해자 얼굴 및 신상이 공개되는 사안이므로 관련자들의 신상 또한 똑같이 공개바랍니다. 몰카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전에서 방치되고 식당 화장실도 불안에 떨어야하는 나라가 제정신입니까?

몰카 촬영자 및 유포자 신상 공개 및 법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올해60세남자입니다 경남거제대우조선협력업체에근무하다4월30일부로퇴사를하였읍니다 최근들어조선소물량감소및내년이면정년도되고해서귀농할려고준비중에있읍니다 귀농준비과정에서자금을마련할려고은행대출여부를확인하였드니건강보험료미납으로인하여대출불가라는통보를 받았읍니다 사업주가매달월급에서는건강보험료를공제를하고보험공단에납부를하지않았든것입니다 너무나억울하여보험공단을방문하여확인결과18년6월까지사업주는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되게끔유예기간을 두었기때문에공단에서도어떻게할방법이없다라는답변이었읍니다 개인의이익을추구하기위하여열심히일하는근로자의피와같은월급에서공제한보험료제때에납부하도록유예기간폐지 토록간곡히청원드리며교묘하게법을이용하여근로자에게피해를주는사업주에게는강력한제제를할수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만제대로납부했으면년5%대에서대출받을수있는데현제21%대의고금리를사용하고있읍니다 부디돈없고빽없는서민들피땀흘려일하는근로자들고충헤아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납부기한유예폐지


저는 아들 둘은 둔 엄마입니다... 저 혼자서 12년동안 힘들게 두아들을 키웟습니다,,, 큰아들이 작년 3월 1급현역으로 노도 2사단으로 군에 입대햇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왓습니다... 무릎 십자가 인대파열로 인하여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전화가 왓습니다,,,무릎 십자가인대가 완전히 끊어졋다고 합니다... 군대가기전까지 아들 둘을 금이야 옥이야 혼자 키웟습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수술이라는 것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앞이 가리고 끔찍합니다 체육대회에서 축구예선전에서 뛰다가 그랫다고 합니다... 멀청한 몸으로 가서 장애을 가지고 제대가 될찌 ,, 아직수술은 하지 않아지만 답답하고 숨막힙니다...축구같은 스포츠는 금지 햇스면 좋겟습니다....현역1급으로 군대 가는 것도 서러운데 장애까지 갓는다면 너무 억울합니다....열 받아서 연대장 바꾸어달라고 하니, 연대장은 아무나 전화통화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발 축구 같은 험한 스포츠는 군대하면 누군가 다칩니다 ,,,, 워낙 힘든 스포츠입니다 어떡해야 할지....저는 너무 멀어서 갈수도 없어요 여기 울산이구요 울아들은 강원도 에 있어요 저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군대에서 채육대회에서 십자가인대 파열 수도병원 수술


김성태 국회의원을 악수하는척 하면서 턱을 일격한 사람의 죄는 나쁘나 동종전과범도 아니고 국민의 속타는 마음을ㆍㆍ 방법은 나쁘지만 표현을 한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 적습니다. 재판관들의 재판의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무전유죄인가요? 이재용은 왜 풀어주셨나요? 돈이 많아서 인가요? 턱한대 때리고 어딜 도망간다고 구속 적부심 까지? 민심이 분노 합니다. 제발 형평성 있는 판결내려주세요. 사법개혁이 적폐청산보다 선행되어야할듯합니다.

무전유죄는 안된다고 봅니다.바꿔야지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가? 정부는 국민(분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인 부동산투기를 끝장내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 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버스터미널 등을 다른지역으로 옴기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은?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관련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한국 관료 집단-- 공수처 빨리 만들자


이번에는 절대로안속는다. 민주당 날샜다.

중소업자. 자영업자 다죽이고자빠졋네


대성학원 동탄분원 에서 편의점을 못가게 합니다 바로 밑인데 말이죠 자유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학원을 없애주세요 부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아 그리고 말나옴김에 여성가족부도 폐지ㄱㄱ

대성학원 인권모독


북미회담 장소는 6.12. 싱가포르로 결정됐으나 김정은비행기는 노후되어 중국에서 대여할수도 있다죠? 대한민국에서 조정사와 함께 비행기를 대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북미회담 김정은 비행기를 우리가 대여해준다면 좋을듯합니다


다른 이슈들을 만들어서 가리려는 느낌이.. 대한항공일도..주식시장 특정부분 이슈도.. 눈에 보였던 삼성증권이나 파생으로 장난하는 종목들이나 기관 외인에 대해서 조사등은 쏙 빼고.. 결국은 다 같은 정권들이라는 느낌 대외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국민들보다 북한문제나 미국 그리고 기타 대외에 대한 일에 더 신경쓰라고 뽑은건 아닐것 같은데요 물론 전 정권들이 어디 양반집에 하인같은 신분으로 하락시켜서 일본이나 중국등이 눈꼴시럽게 하던일들에 대해서 국가의 기강을 세우시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전적으로 지원하지만 힘든 국민들의 라운드도 적당히... 야당은 한심합니다 지난 10년가까운 시간에 좀 잘 하시지 왜 그때는 조용했는지 단 한사람도 이번 선거에는 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도 받을 사람은 받고..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도 아니고..까도 까도 나오는지..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이 맞는지???

드루킹 사건때문에


북미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김정은 전용기는 가기가 힘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빌려줬으면 합니다. 대한항공은 무리이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라도 빌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중국에게 손을 내민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전세계로 중개될 것이기에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홍보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보고 찬성할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평화를 위해 가는데 중국비행기를 빌려타서야 되겠습니까?? 한핏줄인 우리가 있는데??? 부디 북한이 싱가포르로 갈때 우리나라 정부의 국적기나 아시아나 같은 비행기를 빌려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전세계에 한국이 돕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싱가포르까지 갈 비행기를 우리가 빌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인천 강화 고인돌 상당수의 관리 상태가 부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 양사면 고산리 고인돌 11기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이지 않고 언뜻 보기에 돌 쉼터로 보입니다. 또 다른 고인들은 흙에 파묻히거나 금이 많이 가 있으며, 인근에 설치된 세계문화유산 표시하나만이 고인돌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안내판이 있어도 고인돌 유적지로 들어서는 길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 위치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관리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도 고인돌 유적을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법을 서민에게도 유리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정말 돈없고힘없는 서민들은 당하고만있어요.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범들 처벌을 더 강화되도록 힘써주세요. 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아이를 낳고싶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이번에 김성태 의원 단식투쟁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럽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군사정권때나 했던 단식투쟁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소통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는것을 보며, 국회의원 의식수준이 국민이 바라는 의식수준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투쟁과함께 국회를 비정상화하고 국민이 내는 세비는 매달마다 챙기는 그들을 보며, 더이상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더이상은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 (단식투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내는 세비로 더이상의 이런 세비가 그들이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름이 되지 않길 바라고, 제 생각과 같은 20만명이 있길 바라며, 이 글 마무리합니다.

국회의원 단식투쟁 금지법 발의해주세요.


요즘 아동 학대 관련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가정 폭력이 아닌 교육을 위한 체벌도 아동 학대로 단정 짓고 법 집행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자면 오늘 아동 학대로 신고 되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내용을 말하자면 아이들을 지도 훈육 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생긴 멍 자국을 보고 학교에서 학부모와 상의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했고 그로 인해 소도시에 살고 있는 제게 인성판탄 자라는 낙인이 찍힌 셈이 되었습니다.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방임은 엄연히 불법이고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중 체벌까지 법으로 아동학대라 칭하고 처벌을 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교권이 바닥으로 내려 앉은 현 상황에서 가정에서 마저 아이들을 놓는다면? 길거리는 위 아래 모르고 설치는 천둥 벌거숭이들로 가득할 것이고 가정 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쏟아져 나온다면 말 그대로 개판이 될것입니다. 그 예로 현재 학교에서의 체벌이 사라진지 오래지났고 그로 인해 생긴 사회 부작용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던 시절과 현대 사회의 교사와 학생의 사이를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고 말도 안돼는 상황에 이르렀죠? 아이들의 상태가 이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부모 자식간의 훈육중 체벌까지 법으로 처벌하고 아동 학대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린다면 어쩌라는거죠? 학대 당하고, 죽고,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법의 잣대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대야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의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간의 신뢰가 깨졌고 그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당장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 또한 아이들에게 누누히 가르키고 저 또한 행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법이라는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으로 치켜야할 경계가 아닐까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더 이상 미래가 없을것 같다는 암담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팩트는 가정폭력, 즉 학대와 훈육을 위한 체벌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할것이며 메뉴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아이들이 신고를 원한다면 (부모가 없는 자리 또는 가해자가 없는곳에서) 메뉴얼대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될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학교나 발견자 측에서 부모에게 알리게끔 메뉴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까주었던 많큼 배신감도 너무 커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글들중에 하나 이겠지만 정독해주시고 심도 깊게 생각하여 법 개정에 의련이 수렴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을 했다가 한 순간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아버지가 한탄하며 올린 글 여기서 마칩니다.

아동 학대 법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수 있다고 방송에 흘린 행위는 명백히 집단폭행범들을 봐주려는 광주경찰의 의도가 보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을 봐주기 수사 할때 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몰아 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광주 지역 경찰과 지역 조폭들 사이의 깊은 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7명이 1명을 흉기를 가지고 급소인 머리와 안면을 집단으로 가격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사건인데 피해자도 가해자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언론에 흘린 행위는 명백히 집단 폭행범을 봐주기 위해 광주 경찰이 불공정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 지역 경찰과 조폭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 합니다!!!

광주경찰과 조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 촉구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점수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주폭행 피해자 사실상 실명, 이제는 체력 중심 경찰 시험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 경찰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있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인 부동산투기를 끝장내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강남아파트 재건축 투기에는 아파트 선 분양이 일조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 법원, 대학, 버스터미널 등을 다른지역으로 옴기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문재인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 전 고등학생 이자 꿈을 키워나가고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고 존경하며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학생이 담배를 피는것이 학교에 너무 많아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올릴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가 이럴거면 전 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바른 길로 가기위해 학교가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내세워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대부분 학교는 아무 대책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런 태도가 맞다면 저희나라는 깨긋한 나라가 안된다고 봅니다 . 그러니 담배를 검사해주시고 하지않게 그에따라 처벌을 강하게 내려 주세요 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자 범죄없는 민주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학교 폭력을 강화시켜주세요 . 이런 처벌이 약한이유로 자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 저뿐만 아니라요 제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제 담임선생님이 절 잡아주고 계십니다 . 제발 저희 나라 법 바꿔주세요 이런게 어딨어요 학생의 잘못된걸 고쳐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 틀렸다고 생각 절대 안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담배 다 검사하게 철저하게 벌 받도록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진상규명도 즉시 해주시고 , 벌 강화 해주세요 학생들의 잘못된점 고쳐주세요 . 학생들의 나쁜길에 빠져들지않게 지켜주세요 .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분들 진상규명도 해주세요 이 나라를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들을 지켜주세요


한일해저터널 반대 이유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주변강대국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지방 매스콤에서는 기업인과 함께 한일해저터널에 대하여 운운하는 등... 일본의 앞잡이처럼 한일해저타운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라 할 수 있읍니다 한일해저타운이 건설되면 일본의 이익과 한국의 손실 1. 일본의 이익 1) 일본은 섬나라로서 수 십년 전부터 대륙진출의 야망을 가짐 (일본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건설 및 기착지 종단국으로 야망을 가지고 있음) 2) 대륙진출로 한국을 발판삼아 경제개발의 새로운 원동력을 가지자고 함 3) 환태평양 거점 물류국가로서 유통 및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의 경제 및 군사력을 장악하고자 함 4)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주변국가 식민지화 하고자 함 5)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용하여 관광대국 및 물류의 중심국가가 되고자 함 6) 일본은 지질학적 다수의 지각판을 경유하고 있으며 항상 대형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재난시 한국으로 재해난민 집단이주 (국제비난으로 해저터널 차단할 수 없음) 2. 한국의 손실 1) 아시안 하이웨이가 건설되고 한일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한국의 물류항이 일본의 물류항 으로 이전됨 - 그러므로 한국은 그냥 경유하는 국가에 지나지 않음 2)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일본은 모든 경제활동의 종착지가 되고 물류유통지가 일본으로 되므로 한국은 경제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3) 관광 및 물류가 일본의 종착지로 인한 한국은 그냥 경유지로 하락함 4) 군사적 강대국을 꿈꾸고 있는 일본을 내륙국가로 만들면 침략. 도발가능성 있음 5) 국민적 정서로 보았을 때 절대 있을 수 없고 한국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지름길임 - 이 땅은 후손에게 물려줄 희망의 대국이어야 합니다 ! -

한일 해저터널개통 절대불가 !


힘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전유죄를 없애기에는 사실상 어려울겁니다 ...대통령도 힘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무전유죄는 없어야 합니다 ....제발 무전유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반인 턱 한대 때렸다고 구속되지는 않는데...김성태 턱한대 때린거 구속시키는건 ?....힘있는분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ㅡ나라의ㅡ 경고 ?ㅡㅡㅡ 겠지요?......무전유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7757?navigation=petitions

무전 유죄 없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


아무리 갚아도 빚은 늘어가고 이자는 더 늘어가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축 한푼 못하고 사는데 대출 원금, 이자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지금 당장 신용불량 되게 생겼는데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신용불량 되면 차라리 죽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네요. 지금까지 내가 벌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 빚이라도 갚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내가 낸 돈을 사용 못하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지금 빚이라도 갚을 수 있게 내가 낸 연금을 사용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좀 살고 싶네요.

빚은 늘어가고 이자도 늘어가는데 내가 낸 국민연금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신불되면 나라에서 책임 살려주나요?


저는 50대로서 여지껏 김앤장 에 대한 세무조사 및 회계조사를 했다는 소식은 한번도 접해본적이 없었고 김앤장 은 대기업과 재벌들의 불법,탈법을 빠져 나가게 하는 일등공신 이었고 고급 관료들의 퇴임후 재취업 처로 가장 선호하는 곳 이었습니다.그러다 보니 김앤장 은 성역처럼 여겨졌고 현재진행형 입니다.그들이 재벌과 권력의 탈,불법을 도왔다는 사실에는 그들속에 반드시 불법이 존재했으리라는 확신이 섭니다.적폐 청산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장 의 세무조사 및 회계조사를 청원합니다


당신들의 "천국"에서 스폰스를 "천사" 삼고 법세계를 "천국" 삼아 영원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옥중 대박 축하 드립니다..영생 하소서

진 경준 ""검사장 옥중"" 대박


저의 지인은 현재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촬영소는 다음달 6월부터 전면 관람중단이 결정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 정규직소속 직원을 제외한 비정규직 직원들은은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고 5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비정규직직원들은 틈틈히 촬영소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가 않고있어 5월 14일 월요일 광화문광장으로 가서 피켓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근로계약서에도 나와있지않는 엄연한 부당해고 입니다. 많은분들의 청원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부당해고


가락시장역에 불법 보도 차량과 불법으로 일하는 아가씨들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락동 불법 성매매 아직도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증도 없는 아가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락본동 불법 보도 차량 및 불법 아가씨 불법 성매매 없애 주세요


요새 스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팸 받기 싫은 문자 전화가 많아 스팸차단 어플을 사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신고는 할수있지만 정차가 복잡하여 일일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스팸 차단 및 신고가 바로되는 어플을 개발하여 배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스팸처리에 관하여


제가 느끼기에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일을 안 한다고 느껴집니다. 저번에 최저입금에 관한 청원이 올라 온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선택하지 못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 자신들의 월급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정하지 못 하는 점 정말로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과제 도입에 대해 글을 올려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안으로 성과에 대한 공개 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정보력이 약해서 그럴수도 있지만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잘 못 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투표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및 성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