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된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얼마전 마감되었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모든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지도 않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다고하여 아무곳에서나 일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 제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5월달부터 취업을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입 조건에 5인 미만 중소기업은 가입이 제한되는데, 일반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이 더 열악하고 힘들 확률이 높은데 어째서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가입이 제한되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취업한 직장은 현재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입사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문제로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청이 마감이 되었다니 너무 아쉽고 아쉬움은 둘째치고 2년동안 모은 돈으로 학자금대출도 갚고 제 미래 설계도 하고싶었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착잡합니다. 제가 취업한 중소기업의 연봉은 2,600만원 입니다. 세금 제외한 실수령 금액은 월 196만원정도 됩니다. 학자금대출과 몇 가지 대출을 합하면 18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소액의 저축만 하고 모든 돈을 빚을 갚는데 쓴다해도 1년반이 넘게 걸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희망을 보았고 숨통이 트였는데, 취업활동기간 동안 이렇게 마감되어 버리니 좌절감이 듭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내 집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입니다. 일자리정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을 더 융통성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보험인원이 미달되도 기업과 신청인이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선 피해자로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사건을 신고하면 뭐합니까..올바른 조사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들이 풀려나가는 세상인데 또한 한가지 더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님까지 보복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두달이 넘도록 조사를 시작안했다 하더라구요 전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을 제 머리속에서 지우고싶은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는걸까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 지난달 말에 대출 문의를 한후 대출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전 연체가 잡혀있었고 맨 처음엔 작업대출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니 대출 확률이 반반이라고 자기들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 돈으로 절반의 돈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들이 해결해준다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개통이죠 그래서 저는 가개통은 하기 싫다니까 지금 당장 대출이 안되는데 어떻하냐며 절 뭐라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가개통을 하게 되었는데 휴대폰 가게 가는 방식은 그 중개업자 차를 타고 이동하여 대리점마다 가서 신규개통과 기기변경이였습니다 값비싼 아이폰이나 노트8만 개통을 했었죠 휴대폰 팔때마다 조금조금씩 돈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 돈을 제가 쓰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다 챙겨갔기 때문이죠... 또 사건이 하나 더있었는데 자기들이 대출 손님이라고 모텔을 잡아줄테니 거기서 직원 한명과 같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시죠 그래서 같이 있는건 그렇다니까 한번만 참아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거절을 하면 할수록 더 뭐라했기때문에 결국엔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이 터졌어요 그 잡은 모텔에 걔네가 데려다준다고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1차적인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후 핸드폰을 다팔고 마지막에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 각서 내용은 가개통은 본인 의지로 하는것이며 법적 책임은 제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였는데 싫다해도 이걸 써야한다 강요를 해서 어쩔수없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얘네가 욕을 하고 위협을 해서 솔직히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업자에게 휴대폰을 팔았다고 하는데 연락오는 번호가 제가 개통한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알고봤더니 제 휴대폰 유심을 걔네들이 쓰고있더라구요 각서를 작성한후 그 각서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공증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 저혼자 지내다가 저희집에 어느날 찾아오더라구요 한명이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거기서 또 2차 강간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협박해서 말하면 어떻게되는지 알지?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러다가 어느날 넌 일을 못하니까 괜찮은 사업이 있다며 해볼생각 있냐길래 그게 뭐냐고 물으니 소위 말하는 돈받고 성을 파는..조건 만남이였습니다 제가 그건 싫다고 계속 말하니 지금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인데 니가 왜 싫냐고 하냐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온갖 욕과 협박을 했습니다 거절을 해도 계속 강요하길래 하루만 생각해보면 안될까 라고 하니 넌 생각할것도 없다며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결국엔 강제식으로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만남을 한후 돈은 고스란이 중개업자들한테 들어갔습니다 하루 하고나서 자기들은 그 돈을 나눠서 가지고 저한테는 내일 또 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는데 하루종일 감시를 받고 그 사람들을 만날때마다 모텔 앞에 있어서 제가 빠져나갈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잠잘때도 감시를 하더라구요... 그 후 몇일 뒤 제가 도망을 쳤어요 그 무리중 한명의 돈을 챙겨서 나왔는데 결국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내던 집에서 짐을 다빼서 쫓아보내고 찜질방에서 자든 길에서 자든 니알아서 해라고 내일 새벽에 오겠다고 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진돈으로 결국엔 저는 모텔에서 혼자 잤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 또 오더라구요 그러더니 하는말이 어떤 애가 있는데 너랑 걔랑 사겼던 사이니까 니가 갚아라 이러면서 제 폰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는데 한명은 저인척 하고 한명은 다른애인척 제 앞에서 짜고치는 대화를 하더라구요.... 대신 갚아라는 식으로 압박을 준후 하는말이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 제 몸사진을 찍어 팔자는거에요 그건 싫다니까 니가 싫으면 어쩔껀데 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며 협박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뺨을 두대 맞았구요... 심지어 휴대폰도 뺏겼습니다 100만원 만들기 전엔 휴대폰을 못준다며... 폭력도 하니 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후 제 전남자친구 빚을 저한테 갚으라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더라구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건데 저한테도 차용증을 써라해서 싫다니까 또 맞았습니다.... 결국 차용증을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파출소 분이 저를 계속 묻더라구요 본인 의지에 의해 작성하는거 맞냐 진짜 아는사이 맞냐는 식으로 남자 여러명에게 둘러쌓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절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겠죠... 결국엔 차용증 작성을 하게되고... 그 차용증을 중개업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 저녁에 앙톡과 즐톡을 걔네들이 핸드폰에 깔아 사람들을 만나서 만남을 하게 하고 또 돈은 걔네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도망칠수 없는 이유는 모텔 앞에서 차를 대고 감시하고있으며 심지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호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제 총 그렇게 하여 70만원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어제같은 경우 걔네를 통해 만남을 못하다가 결국 제가 모텔을 가는척을 하며 도망을 왔습니다.... 어제 당시 걔네가 앙톡 즐톡으로 구하던 휴대폰에 증거가 있구요.. 제가 도망간걸 안건지 페이스북 메신저와 전화가 계속와서 일단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지금 까지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걔네의 휴대폰 한대와 맨 처음 조건을 시킬때의 그 카톡 대화입니다 혹시 몰라 계정에 대화 백업을 해놨는데 그게 내일까지 입니다... 또 어디 모텔을 갔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 뺏긴 금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잠깐 만났다는 이유로 제가 있는곳으로 찾아와서 욕하고 성희롱 하고 이게 보복행위같은데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욕하고 성희롱하고 무섭게 한 사람은 가해자 부모입니다 가해자 부모도 처벌되나여?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있던 곳이 모텔이였는데 모텔 주인이 가해자 부모가 문을 따라해서 문을 멋대로 열었습니다 모텔 주인도 처벌받나요? 전 가해자 부모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112에 신고했어요 꼭 처벌받았음 좋겠어요..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나 제발..도와주세요...부디....


진짜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라구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게 뭔 가요? 만약 자기가 잘못된게 있으면 곧 바로 고치든가 해야지. 자기 잘못도 모르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한 두명 아닙니다. 또,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를 가두한 업무를 시켜서 육체와 정신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서지 못 한 이유는 비 인간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듣자하니. 본인들이 선택한 지원서를 제출해도 어느 부서를 정할지. 그것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더라구요. 그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구 봅니다. 지원서에 맞게 지원 했지만 안정교육과 기본적인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임금문제,노동절 빨강날에 어기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당장 나가라구 하면서 인간대우를 하기는 커녕 자기들 마음대로 면접까지 봐 놓고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노동부,보건복지부,국세청등 제대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도 공무원이지만 사회를 위해서 힘을 써야지 않나요? 개인도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만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다구 하는데 그것은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도 사회인이고 뭘 하든 본인 마음이지 아무리 사회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신 개인 권한을 들어주고 함께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본인 생각만 하니? 이런 비 뚫어진 사회에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한 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남에 사생활 침해라구 봅니다. 법을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리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을 법을 강화 해주세요.


아무리 힘없는사람들이 당하는 세상이라고 다 말하지만 지켜야할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 폭행 동영상,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분노할만하고 이해안가는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처벌이 피해자가 힘이없고 빽이없어서 ?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 저런사람들한테 인권이랍시고 보호?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 왜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정당하게 처벌해주십시오. 큰일 덮겠다고 방패막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벌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해서 처벌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미수와 폭행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공정하고 현명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광주 폭행사건 엄벌청원합니다.


조폭 같은 무자비한 폭력 사태 재발방지 및 공권력 강화 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요청

광주 폭력사태 재발 방지


한 당의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깨끗한정치 거짓없는 정치의 본보기로 단식투쟁이 끝난후 위내시경시술을 생중계 해주길 청원합니다 . 평화의 봄이 한창인 아름답고 사랑스런 우리나라를 배척하고 정부의 정책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의심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그 열정과 진실성을 전국민들에게 보여주신다면 국민은 국가를 배척하고 국가의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하여 쉴세없이 반대를 하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어느정도 수긍할수있을듯합니다 청와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청년의 청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꼭 공복으로 내시경 받고 국민들의 열열한 지지를 얻으세요 !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후 위내시경을 청원합니다


광주 집단폭행 엄벌 청원 합니다

광주집단폭행


수년전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무원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세관원의 조폭과의 결탁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그린영화라 모든세대가 정답게? 보았습니다 얼마전 광주조폭의 집단폭행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는가운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우리주변의 청소년유해시설 (불법 사채 및 고리대금,불법유흥업소,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폭들과 아울러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경찰, 검찰, 또는 기타 공무원 및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검은 무리들 까지 광범위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난시절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악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근절시킨다면 이로인해 유혹의 손길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조폭들이 학교일진을 스카웃하는 현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게 일상인 현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졸업예정 여대생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술집알바를 강요하는 현실 불법 도박장개설 및 고리대금 강요 및 알려지지 않은 이권사업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이권다툼 등 이들을 모두 일거에 제거 할 수는 없지만 최소 범죄와의 전쟁 5개년 계획을 진행한다면, 공권력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는 자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패공무원들은 자연히 떨어져나가거나 변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것은 국가라는 울타리 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적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근원인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 5살 딸아이를 둔 어느 아빠 올림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지능형조폭, 기업형조폭, 인터넷도박등)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만 근로자에게 허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절과 근로자의 날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 마저도 연차에서 차감하고 심지어는 명절도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체휴무도 마찬 가지입니다. 대체휴무도 쉬면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아예 쉬지도 않는 회사가 50%에 육박합니다. 일자리도 문제지만 근로시간이 OECD가입국 중 1~2위를 다투고 있으나 생산력은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여름에 1달 동안 휴가를 가도 저희 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생산력을 높여서 경제가 더 활성화 되고 내수경제를 더 끌어올리려면 근로자에게 휴무를 보장해줘야합니다. 기업인들의 말을 듣고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체휴무와 공휴일, 선거일 등을 무조건 쉬게 법으로 제정해서 제도화 시켜주세요.

대체휴무 및 선거일 등에 모든 근로자들이 쉬어야 합니다


국가의 혼란 속에서 증거원칙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소신것판단 하신 정형식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삼성은 승계작업 처음 부터 없었고 순수하게 평창올림픽 유치 하시는데 노력하신 이건희 회장님 께서ioc 위원으로서 국익을위해서 국가를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나왔습닏ᆢ 그런결과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 후원지원 힐것인데 뇌물이 정확아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무죄임을 잘압니다 안종범수첩은 3사람의 글씨체로 쓴사람이 안종범 단독이 아니라는 사실이 진실이고 이재용부회장 입장에서는 전문으로 기록한 수첩이기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휴지 조각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 정형식 판사님의 판단은 명박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판단하신 부분으로 존중되어야합니다 사법부의 훌륭한 판사님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 정의를 세운 정형식판사


이번 광주폭행사건을 보면서 무능한 경찰로 인해서 시민이 짓밟히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지금부터 문제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경찰은 테이저건을 폼으로 차고 다닌다? 왜 쓰지않았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부분입니다. 경찰그만두셔야겠죠? 둘째, 경찰중에 테이저건을 휴대하지않고 다니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경찰그만두셔야겠죠?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무능함에 원성이 큽니다. 시민속에서는 봉사하는경찰, 범죄자에게는 강력한경찰이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경찰 총기사용 허가


금강원 자신이 최종 승인하여 상장된 (주)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스스로의 몫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제도를 정비하여 차후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 말로 갑질의 한 형태라 사료되면 나라의 얼굴과 기업과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됨을 주시하여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의 국민을 사랑하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금강원이 말로 적폐의 대상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오니 금강원을 특별조사하여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원 특별조사 요망합니다.


한진가의 지속적인 갑질행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언제까지 우리의 직장인들이 그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직장내 왕따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사주 일가들의 만행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뜯어 고칠 방안을 왜 국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열일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지만 권력의 단맛에 빠져 국회에서 갑질중인 삐뚤어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법제화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정치환경이긴 하지만 기업활동에 있어 사주들의 모기업지배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이슈가 크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경과 공정위 등이 합동 조사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법제도에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이익활동에 전념하느라 국회의 공회전에 일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바는 없습니다, 별도 입법부인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기업갑질문화를 깨고 직장인들의 인권 강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성숙되는 시기에 '사주 갑질 근절 대책'을 법제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한진가 사태의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주주활동 참여 제한, 지분 강제 감자 정책 시행, 사내 주요 직책 일체 수행 금지 등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말이 아닌 제도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시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의 사유가 명확하고 내부 고발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다 사회적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제공,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자 감면 혜택과 재취업 필요시 관련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활동 등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공해 줌은 물론 특히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부고발자 색출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금지함은 물론 향후 기업활동과 관계된 정부의 지원에 있어 적절한 제재정책이 수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경우 관련업체 재취업을 10년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진가 갑질 방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의 사퇴설이 나옴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홍대표가 있어야만 자유한국당의 해체가 더욱더 가속화 될것이며, 수많은 시민들은 조금더 빨리 하나로 똘똘 뭉칠수있습니다. 홍대표는 가뜩이나 밑바닥인 자유한국당을 놀라운 속도로 바닥으로 향하게 하시며, 국민들의 정서를 완벽하게 자극함으로써 국민봉기 촉매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참된 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로인해 조만간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과 국민의 힘을 눈으로 목격할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사퇴라니요? 절대 불가합니다. 최소한 2년후 총선까지는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더욱더 빨리 살아납니다. 우리모두 그분이 사퇴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청원 합시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민봉기 촉매제 홍준표대표 절대 사퇴불가


음주운전자 처벌에 있어서 억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법적 처벌현실때문에 여전히 한,두잔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약해서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 있게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전용 형광 번호판'도입을 추진해 주세요.

우리도 대만처럼  음주운전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해  주세요!


부산에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공무원 초과 수당을 일도안하고 챙겨가는 공무원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명이 남아서 나머지사람 초과수당 챙기는 비리 꼭 밝혀서 엄벌에 쳐하게해주세여 우리가 피같이내는 세금 왜 이런 공무원들한테 줘야하나요 엄벌에쳐해주시길바랍니다

공무원 초과수당 챙기기


대한 민국이 삼성 공화국 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할수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에 삼성은 버팀목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난 1년 적페청산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두사람을 구속하고 측근비리 파헤쳐서 처벌 받게 한것 말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 한게 무엇입니까? 공직사회 공공기관 적폐는 하나도 바뀐게 없고 경제는 수출만 흑자일뿐이지 나아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한다고 돈을 쏟아 넣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기관이 나서서 대표기업을 길들이기 하는 행태는 정치보복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런식 이라면 문재인 정부도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 지고 국민 삶은 나아질게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진정 지난 1년 무엇을 햇습니까? 전정권이 워낙 못해서 지지율이 아직은 높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계신다면 안될 것입니다 사상누각에 불과 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와 국민 삶에 매진해야 합니다

삼성 때리기 이젠 그만 하세요 경제 무너집니다


누가누굴 조하한다는건지 제대로 조사나 할수 있을까 지들도 대한에 특혜받아 먹었으면서 대한들어가면 밀수협의 관세청도 무사할까 알면서 모르쇠해주고 다 헝식적으로 조하하겠지 관세청도 털어야 한다

관세청도대한항공과 한패


g마켓에서 재봉틀을 구입했습니다. 88% 할인된 가격으로, 1,600,000원 상품을 160,000에 구입했고 카드결제, 승인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 ) 뒤 '0'이 하나 빠졌다면서 카드 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더군요. 88% 할인 문구와 가격동향 그래프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의심이 필요없는 구매였습니다. 판매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지만 정작 g마켓측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G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G마켓은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래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신뢰하고 쇼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g마켓을 믿고,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했지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8% 할인문구와 가격동향표는 판매자가 게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신뢰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약 3일동안 허위광고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판매자의 책임으로 돌리며 10,000짜리 쿠폰하나로 입막음 하려다가 법대로 하라는 마켓측의 태도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와 같은 배짱이 아닙니까? 지구촌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이미지에도 큰 상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담당자께서는 통신판매법을 강화하든지 하셔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마켓의 무책임한 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바닦 갈아 먹을대로 갉아먹고 그리 배불러 단식 하신다면 총선까지 쭉~~~~ 옆에 준표 재원이도 함께 하시면 그아름다움 통채 가져갈겁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께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로 자리 잡은 JTBC 의 뉴스 시간에 외국어 사용이 너무 빈번 합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영향력이 큰 손석희 사장이 이끄는 JTBC 뉴스 시간에 펙트 체크 비하인드 뉴스 등 꼭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 뉴스로 자리 잡은 JTBC 가 앞장서서 순수 우리말을 많이 사용해 주면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JTBC 뉴스의 선도적인 한글 사용을 국민 청원 올립니다.

JTBC 의 뉴스 시간에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 하고 한글 사용을 권고 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곳이 조국이라는 사람.잉간 이건영이라합니다!!나이56세이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여지껏. 문재인대통령각하!!때까지 조국의 정치를 봐왔읍니다. !!!광주사태도 봤읍니다 몸으로 느끼진 못했으나!!맘과생각으로 각인 되어 있읍니다!!!대한민국의 역사에서 6.25 모르는 국민없읍니다. 허나 홍준표.옹 께서는 대한민국을. 뒤로 뒤로 돌리고 있읍니다!!이런 연유로. 내조국을. 내가족을. 내인생. 아끼며 한편 아쉽고 안타까운. 넘분한 분통 터지는 심정에 홍준표.옹을. 내조국에. 정치인업계에서 완전무결한 퇴출퇴장청원합니다!!홍준표옹은. 정치인업계에서. 나타나서는 안됄 잉간 입니다. 티비 모래시계 롤모델이라. 하잖아요. !!조폭의 그국민의 롤모델 이었다고. 조폭에 연관. !!발정제 여자 후리기 동참 이것도 내가 아니다 하나 실수였다 하나. 그때그시대 그런사람 몇이나 있을까요!!머리좋아서 여학생 후리기 모의 했읍니다!!!!나 이건영. 내조국을. 내가족이 존재하고. 삶을 이어가기에. 청원합니다. 홍준표옹 퇴출퇴장!!!전이건영 입니다

간곡히 !간절함으로 청원합니다!!홍준표.옹을 퇴출퇴장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갑질관련 관세포탈 혐의 조사에 한 통속의 혐의가 다분한 관세청의 조사가 신뢰를 갖을 수 없으므로 검찰이나 경찰에 일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관세청 조사를 검찰이나 경찰에 일임시키라


익산시 평화지구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lh는 공익사업을 빙자해 익산시와 합작해서 기존 정비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임대아파트는 명목상 조금 만들면서, 일반분양아파트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쫒겨나는 거주민들에게는 2005년도에 책정된 보상금액으로 13년이 지난 지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보상해주고는, 강제수용해서 거주민들이 오갈곳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익산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lh는 명도소송, 지료청구, 손해배상등을 청구한다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합당한 재감정평가를 통해 주변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아파트장사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말만 공익사업


이번 광주폭력을 보고 정말 경찰이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의경우 하급자 1~2명 처벌살것이 아니라 상급자 즉 경찰서장,청장등의 처벌이 강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문제가 해결 안될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조폭과연계된 경찰 내부조직의 대수술도 과감히 실행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광주폭력


나라다운 대한민국이되기위해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강해지고 법에 심판이 강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심각하게 우리나라 법이 관대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들을 믿고있습니다. 그들에게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자들을 편하게 소탕할 기회를주십쇼

인권남용을 행하는 조폭,아동성범죄자,청소년강범죄자들에게 총기발포를 허가해주십쇼


부모님께서 IMF때 사업을 하시다. 파산을 하셔서 신용불량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20년가까이 되고난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 그때의 채무를 변재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고 금융거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채무불이행건으로 몇몇 은행에 압류를 걸어놓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에 법원의 채무불이행등재가 명시되어 금융권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채권사에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부탁이지 문의를 하면 회사방침상 않된다고만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취지와 대수업체들이 당해봐라 식의 배짱은 분명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부모님이 차용을 한곳이 은행이었지 대부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채무가 돌고돌아 지금의 대부업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부모님께서는 당시 차용했을 상황에 지금의 대부업체 였다면 아에 빌리지도 않았을거라 하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 상황에 법원의 금융권 가압류 채무불이행 등재는 과도한 채권 추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법원 소송건을 취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중 법원 채무불이행등록 해제


119구급차량 탑승요원에게 오토바이 방어모자 및 방탄복 방탄장비 지급하여 출동시에는 무조건 착용하고 출동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시는 맞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때린 사람이 다치도록~~

119구급 차량 출동대원 장비 착용 의무화


이미 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로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고, 반인륜적인 범죄에도 술을 먹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피하거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이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잘못된 법관념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원을 올립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오히려 주취 후 범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재판에서 적용하는 심신미약의 범주에 음주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범죄와 이번 광주집단 폭행사건에서 그들이 술을 마셨다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 혹은 정상참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른바 주취감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오히려 주취 범행 시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누가누굴 조하한다는건지 제대로 조사나 할수 있을까 지들도 대한에 특혜받아 먹었으면서 대한들어가면 밀수협의 관세청도 무사할까 알면서 모르쇠해주고 다 형식적으로 조사 하겠지 관세청도 털어야 한다 국민만 봉이지 대기업 갑질할때마다 세금 폭탄으로 먹여서 기업 휘청하게 해야 갑질 무서워서 안하지 기업 날아갈것 무서워서............ 처벌이 약하니 시간이 지나면 이또한 잃여질거라 생각하는 저런것들 갑질 기업인 비리 공무원 처벌수위 올려야한다

관세청도대한항공과 한패


우리나라 경찰들의 공권력이 너무 낮은것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저와같은생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 이번 광주폭력사건에서 경찰이 아무런 제압도못하고 힘없이있는모습을보고 정말 창피한일이아닌가 생각이들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강화가시급합니다

경찰공권력 강화시급


선원법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현존하는 선원법은 선원의 고용안정과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고 나아가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관련법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 ‐‐‐‐‐‐‐‐‐‐‐‐‐‐‐‐‐‐‐‐‐‐‐‐‐‐‐‐‐‐‐‐‐‐‐‐‐‐‐‐‐‐‐‐‐‐‐‐‐‐‐‐‐‐‐‐‐‐‐‐‐‐‐‐‐‐‐‐ <<< 선원법 개정을 위한 청원 >>> 2016년 기준으로 한국국적 해기사는 총 21,697명이었고 2015년말 대비 2%감소했다. 어선 선원과 해외취업선원까지 포함한 한국선원은 35,685명이고 국적선원은 매년 약 0.8%씩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업체들이 외국인선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한 결과, 한국부원선원은 2016년기준 13,988명이 남았으며 이는 1년세 5.8% 감소한 수치다. 특히 부원선원은 2007년 말 대비 23% 이상 감소하였다 (참조; 국적선원취업현황 – 해양수산부) 위와 같은 선원의 고용현실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원법의 법조문이 말도 못하고 내몰리는 선원들의 현실과 괴리가 크고 오히려 선원의 고용안정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부적절한 선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와대, 해양수산부와 입법부에 정식으로 개정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아래 언급한 선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해기사 개개인과 선원노동조합, 기타 해기 단체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의 점검과 수정만이 현재로선 불이익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 이기에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제27조2항), 취업규칙(제120조)등의 체결과 변경 또는 동의시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선원법의 개정을 위한 청원내용 >>> 1. 한국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기능 ‐‐‐‐‐ 지난 십 수년간 상선 선복량이 급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원들의 고용률은 변화가 미미했던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한국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했으며 또한 한국선원들의 고용형태가 기간직근로(계약직) 형태로 확산되어 단기계약직이 83%에 이르고, 하선과 동시에 퇴직되는 구조이고 외국선원의 고용이 날로 증가하여 한국선원들의 직업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개선방향; 선원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선원정책기본계획(제107조)에 한국선원의 고용안정과 복지, 자질향상을 위한 정책 (내국인 우선고용원칙 및 선박관리업체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부과) 등을 포함한 선원의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2. 시간외근로수당의 현실화 필요 ‐‐‐‐‐ 선원법에 정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선원법 제60조1항) 외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의 보상은 대부분 선사에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선원법상 주 16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규정(제60조2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휴식시간(제60조3항)만 지키면 제한 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예외조항 (제62조2항)이 존재하여 이론적으로 하루 14시간, 1주일간 매일 13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다. * 개선방향; 선원법 제62조2항을 삭제하고 1주당 16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초과한 부분 즉, 월 70시간 (1주일동안 16시간 x 1년은 52주 = 832시간 / 12개월 = 69.33 시간 즉, 7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를 신설 하여야 한다. 3.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삭제 ‐‐‐‐‐ 선원법은 선박노동의 특수여건을 반영하기보다는 선내질서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 (선원법 제25조) 하고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선원근로자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 개선방향; 쟁의행위는 단체협약(기본권포기로 인한 보상 관련조항 신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선원법 제25조는 삭제 하여야 한다. 4. 선원의 종신종합보험의 제도화 ‐‐‐‐‐ 현재 선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각종 보험상품은 위험직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과 보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반대로 혜택은 적어 상대적으로 선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 개선방향; 기존에 폐기된 ‘선원보험법’의 개념을 부활 또는 신설, 발전시켜서 선원수첩이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원의 일생 동안, 승선 및 하선여부에 상관없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해, 질병, 재해, 실업, 사망 및 선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용안정과 정년퇴임 이후의 연금까지 보장해 주는 종신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보험제도를 입법화 해야 한다. 5. 승선중 선원 임금에 대한 비과세 ‐‐‐‐‐ 선원의 임금에 대하여 필리핀, 영국 (183일 이상 승선시)은 소득세가 전부 면제되고 네덜란드, 노르웨이(1,141만원 면제), 덴마크(412~444만원 면제), 독일(183일 승선시 40%면제)등 각 나라별로 자국의 선원고용과 해양산업 육성차원에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 있고 한국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이 비과세되는데 비해 현재 한국선원의 급여는 일부분(300만원)만 비과세 대상이다. * 개선방향; 선박에 승선하여 해양에서 근무하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공공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소득세 납세로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에 선원의 승선 중 소득세면세를 제도화 해야 한다. 6. 실습선원의 근로조건 변경 ‐‐‐‐‐ 현제 실습선원으로 승선중인 해양계 학생들의 경우 노동의 시간이나 강도는 실무 근로자보다 과도한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임금은 월 30만원정도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 * 개선방향; 선원법 제3조2항을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선박의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며 해양수산부가 고시(제59조)하는 ‘선원최저임금 (2018년; 1,982,34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 관련 시행규칙은 삭제한다. 7. 선원의 고용형태 강제화 ‐‐‐‐‐ 선박관리업체의 증가로 인해 대다수의 선원들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 단기 기간제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선원들의 하선이 곧 퇴직이 되고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일부 관리업체에서는 유급휴가 급을 매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월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모양을 한다) 하선 후 수입이 전무하기에 직업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선원은 재취업을 위해 불합리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 승선하는 것이 현실이다. * 개선방향; 선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선원법의 유급휴가급을 보상하는 조항(제73조2항)을 삭제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의 유급휴가(제7장)를 강제로 보장하고 유급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제73조1항)을 지급하고 유급휴가 기간의 종료에 맞춰 재 승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여 직업 안정을 도모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선원법 제67조의 1항의 예비원 규정을 준수 할 수 있고 추가로 2항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선원들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선원의 소득세와 관리업체의 법인세 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 8.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표준화 ‐‐‐‐‐ 현재 일부의 선박관리회사, 선원노조가 없는 관리업체 등은 선원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원에게 불리한 조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모든 불이익은 선원의 몫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리휴가 (제93조)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 개정방향: 한국해운조합의 자료 “표준 선원취업규칙(배포용)”과 같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표준안을 선원법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입법하여 선박관리업체의 위법과 선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9. 선장의 선박 내 대기 및 지휘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3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의 경우는 근무시간의 특정함이 없이 승선 중 24시간 대기하며 지휘하는 경우이기에 이에 대해 해원(선장을 제외한 선원)들과 다른 근로기준과 보상기준이 필요하다. * 개정방향: 근로기준법 제50조3항을 바탕으로 선원법상 선장과 기관장의 경우와 같이 24시간 대기하며 지휘하는 근로의 형태를 명시 및 근로기준을 정하고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10. 근로감독관 업무의 고용노동부 이관 -----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중 2년마다 순환보직변경의 일환으로 근로감독관에 지정되는 현실에서 업무의 전문성, 선원법등 관련법령 지식, 선상생활 경험도 없는 공무원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정을 기대함은 육지에 머물 시간도 부족한 선원에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방해 요소만 될 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개정방향: 선원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등 근로감독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노무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도움과 법원 1심 재판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도록 변경한다.

선원들의 복지를 위한 선원법으로 개정해 주세요.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 흐름속에서 현재의 시장성을 비교해서도 안된다 ㆍ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압니다 말도안되는 합병으로몰아가고 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삼성반감정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들을보호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전문성 판단을 존중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삼성로이직스 주주들도 적법한 회계처리임을 믿는다


박사모 매크로 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경찰이 미리 접수해 알고도 왜 지금까지 그대로 둔 채 드루킹 조작 사건만 언론에 흘리며, 부각시켜 왔는지에 대해서(이제 경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이 나서서 적극 수사해 의혹 해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박사모 매크로 사용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의 늑장 발표도 검찰이 수사해 주십시오


온 국민의 화를 돋게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는 검찰에서 특별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관세청,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의 내부에도 한진과 결탁하여 비리에 관련된 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지금 그 들이 하는 압수수색이나 감사는 셀프수사 내지 셀프감사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살아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한진 일가 비리 검찰수사로 밝혀 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한국의 반세력 집단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땅에 국민의소리는 듣지않고 제멋대로 하는 자유한국당...이런 것은 국민들이 심판할수있는 청원과 투표를 할수있는 법안을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입니다.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이제는 선택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방책으로 우리들이 뽑은 국회당이나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킬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 만들어주세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보수을 위한다면 직접 단식투쟁 하세요. 다 함께 해야 보수죠. 꼭 단식투쟁 부탁합니다. 단식투쟁하면 후원금 18원 입금할께요,

홍준표 보수 위한다면 단식농성 꼭 하세요. 홍준표을 아베대통령 만듭시다.


안녕하세요.저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2012년9월 발급받았습니다. 현제도 장례업에 종사중이며 근13년정도 되었습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장례지도사 장격증이 시행되었을때 너무도 기뻣습니다.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을거란 기대감으로 들떳습니다.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서 장례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많이 할수 있을거라 생각 했죠. 그런데 현제18년 까지도 아직도 교육이수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00시간 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만내면 무분별하게 발금해주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아직까지도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염을하고 장례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지않아도 현장에서 활도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승급을 했다면 우리 장례지도사들이 보호받을수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위해선 자격증도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뭐1급 2급 이런 식으루요.별내용 아닌것 같지만 저희 장례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겐 인간으로써 대우받을수있는 또한 목소리를 낼수있는 해결책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으로 살수있는 장례지도사 아무필요없는 그냥 종이 한장에 불과 하는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희도 합당한 대우화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자장례지도사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 자격사들에 의한 명의대여가 전국적으로 번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화재참사가 난 병원도 사무장병원이라 하고, 변호사들은 개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로펌도 사무장로펌이 만연하여 전국의 법률시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고, 심지어 후진국인 중국이나 인도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는, 1.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장 (의사. 약사. 한의사) 2. 사회의 정의를 다루는 법률시장 (변호사.변리사.세무자.법무사.관세사) 3.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시장 (공인중개사) 4.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건설시장 (건축사. 설계사.건설관련 자격사들) 사회 전반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 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하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소위 엘리트 내지 사회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전문자격사들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사회 정의를 공고히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필요와 목적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모든 명의대여를 금지시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먼저 각 분야의 명의대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자격사가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동업관계인지, 수당제라는 형태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반 월급 반 수당제의 혼합인지) 의료시장. 법률시장. 부동산시장. 건설시장에서의 명의대여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선행되고, 경찰과 검찰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임을 쉽게 입증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대여는 무자격자가 자격자 (의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이든, 동업관계이든, 아니면 수당 형태이든 간에 무자격자가 자격사와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일체의 형태는 모두 사라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여 <전문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서 1. 본 특별법을 적용받을 전문자격사들을 거의 총 망라하여 정의하고, 2. 본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명의대여"를 폭넓게 정의하여 명의대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없어야 하고, 또한 명의대여 처벌이 쉽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명의대여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문자격사들이 명의대여로 받아간 일체의 이익금 (급여. 수익금, 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이를 모두 국가가 몰수 조치하고, 4. 무자격자 사무장. 브로커들이 가져간 일체의 이익도 모두 범죄 수익금이므로 몰수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5. 이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이들이 탈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모두 추징토록 하고, 6. 나아가 이들에게 몰수조치 외에도 이들이 받아간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7. 처벌형도 지금보다 상향시켜, 벌금형을 없애서 다시는 명의대여를 한 전문자격사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업에 복귀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만연된, 우리나라에만 만연된 전문 자격사들의 명의대여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시켜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들 지도층 인사들을 정의롭게 바로 서게 만들고, 나아가 이들이 정의에 입각하여 바로 섬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정책도 실제 역효과가 많으면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내에 임산부 전용 핑크카펫은 그 취지는 매우 훌륭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양심적인 시민의 모습만 목격하게 되는 아주 불편한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임산부들이 앉는 경우는 드물고, 학생, 청년, 중장년층 불문하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남성들도 앉아 있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대부분 임산부라고 볼 수 없는 젊은 중고생, 대학생, 청년층,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나마 노년층이 앉아 있는 경우는 경로우대 차원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실제 임산부가 앉아서 가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핑크카펫은 이미 제도의 효과를 상실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비양심적이고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모되는 악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비양심적인 시민들만 애용하는 지하철 핑크카펫 철수해야....


금감원해석잘못으로국민들만피해보고있습니다. 금감원잘못인정하고원점으로돌려주세요

삼성바이오르직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1. 조회수, 동의수 를 같이 표기, 정렬 할 수 있는 위아래 화살표 정렬버튼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안에 대한 흐름을 보고 즉각 동의를 표기할수 있도록 말이죠 직접 하나씩 눌러가며 다 찾아야 해서 힘듭니다 2. 로그인 한 아이디로 동의를 눌렀거나 작성한 글을 마이페이지 처럼 조회 확인 할수 있는 페이지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을 통한 로그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 조차도 댓글조작에 영향이 덜 가도록 해야 하니까요 더하여 한 개인 실명 1인의 SNS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지도록 해서 로그인 기록 또한 확인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청와대 서버에서는 로그기록을 저장하구요 3. 청원 올라오는 사항들에 대해 마감 1일전에 청와대 측에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병합 조치를 하여 하나의 주제로 정리된 글을 청와대 측에서 올려주시고 그 안에 (1. (2. (3. ~어쩌구 저쩌구 와 같은 이런 중복되는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라고 하여 표기를 하고 주요한 의견과 동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론을 모으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글을 올리는사람들은 많고 동의 표시는 찾아가면서 직접 다 눌러야야 하는 상황으로 분산되는 경우로는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세력들의 장난과 해악에 산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부가 여론조작을 방조하는것과 같은 입지에 놓이고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바가 없진 않습니다만 4. 관련링크 추가 첨부 할수 있는 창을 + , - 표시로 하여 가변적으로 좀더 많이 추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한개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글쓰는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 하게되면 글 읽다가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5. 작성자 아이디 표기를 전체 아이디 글지 수 중에 앞에 한글자 내지 두글자 정도는 표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잘못된 ,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추적과 차단을 하는데에 ,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6. 청원 만료기간을 1달에서 2주로 당겼으면 합니다 . 1달동안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동안 또한 더 많은 문제와 범죄가 야기되고 , 더 심화되며 그 범죄자들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행정처리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여론수렴의 반영은 너무 늦어 보입니다 7. 1개 실명 개인의 SNS 아이디가 서비스마다 하나씩 있는경우 (현재 3가지, -) 3번의 작성과 동의 표기가 되는것이 아니라 1개의 작성권한과 동의 표기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세력들에 대한 제한조치입니다 8. 청원 작성을 올린경우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하여 , 청원이 마감되었을때 청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청원이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하였습니다 등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작성해놓고 일상을 지내다보면 뉴스에서나 언급하지 않는이상 잊어먹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소관 정부부처가 해결책 및 대답을 언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이 첨부되어 발송, 안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임시저장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하다가 인터넷 브라우저가 오류가 나서 날아간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작성중 자동저장 기능이 적용되어 로그인 한 아이디의 작성 내용에 대한 , 작성완료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저장이 되도록 해주세요 10. LIVE 청와대 의 방송 YOUTUBE 영상이 게시판 형태로 작성, 게시되어 언제든 이전의 방송 안내 내용을 조회, 시청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의 타당성 및 적법성, 그리고 필요성을 검토 해보시고 빠른 개선 바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문제점  지적, 개선 요청 입니다 (전산담당자 봐주세요)


홍준표 명예비서실장 임명해 주세요. 너무나 정치을 잘 합니다. 홍준표씨 꼭 단식농성해서 명예비서실장 되세요. 국민은 단식농성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식농성하면 꼭 유튜브 생중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치킨도 앞에서 먹겠습니다. 오는게 있음 가는게 도리죠.

대통령님 홍준표 명예비서 임명해주세요. 곧 단식농성 한데요. 임명해 주세요.


김성태의원 단식투쟁 적극 지지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cctv 달아주세요. 정치가 투명해야지요..

김성태의원  단식농성장에 cctv달고  투명하게  갑시다


최근 홍익대에서 누드크로키 수업 도중 알몸의 모델의 몸을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델의 얼굴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위가 촬영되어 업로드 되었고, 댓글에는 모델에 대한 성적 희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뒤늦게 사건을 알아차린 홍익대 학생회 측의 조치로 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되었으며, 중요한 점은 여전히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범을 찾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범을 처벌해주세요


자동차 사고가 과실상계가 있듯이 광주 택시시비 폭행사건도 과실상계를 가려야 합니다

광주 택시 시비 폭행사건  과실상계를 가려야 합니다


광주거리집단 폭행사건은 단순폭행사건이 아닌 조폭수준의 도를 넘어선 살인미수라 생각하며, 재대로 대처하지못한 경찰들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광주 거리집단 폭행사건 강력처벌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였으면 죄인도 죽어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법입니다. 여(50대)소방대원 사망하신거 잘 알것입니다. 택시기사(70대)역시 젊은주취자에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법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하지요? 사형집행을 안할려면서 뭐하러 사형을 구형합니까? 인권 ! 사망자에 대한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사형 구형하십시요

사형집행 해 주십시요


최근 119구급대원 사망의 사례가 이슈입니다. 하지만 주취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감형까지 하는 실상인데요. 오히려 주취자의 범죄행위는 가중처벌이 필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술에 취하면 심신미약이 될수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고 범죄까지 이어졌으니 음주는 미필적 고의이며 음주한 상태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음주범죄가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수가 줄어들게 걱정되어 이런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음주관련 범죄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광주 집단 폭행을 보고 국민으로서 대통령님 정치자들이 빨리 법을 바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함에 총력을 다하시기 바람니다. 경찰이 아무 힘이 안되고 지켜보는 이런 공권력은 당장 고치고 죄를 진 사람은 강력히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당장 죄인들을 가두고 일벌 백개 하십쇼. 경찰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당장 시정해 주세요

광주 집단폭행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관, 경찰관이 주취자들 때문에 병들어 죽어 가는데 주취자의 인권만 있고 말 못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취자들의 갑질에 얼마나 더 희생되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소방관이 죽어나가는데 왜 공권력확보에 침묵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한테 있는데 현재 출산율 저하로 향후 국가에 크나큰 문제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24시간 영유아 보육제 시행하여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든 외벌이 부부든 구분하지 말고 24시간 육아원을 신설하여 8세까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맏기고 데려갈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임 여성들이나 결혼한 세대들이 부담없이 출산에 적극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으로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주세등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충당 가능해 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 하도록 청원 합니다.

국가 육아 책임제로 인구 유지 및 강국 건설


신영증권은 최근까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60만원 제시하고 액면 분할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분석 리포트도 발행하였으나, 삼성전자 액면 분할 당일 수천억원 순매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신영증권을 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신영증권을 금융사기로 처벌하여 주세요!


저도 경찰에게 구타당함

경찰에게 구타당함


꼭 종신대표 되게 부처님에게 내로남불 해주게 기도 하겠습니다. 후원금 꼭18원씩 입금해서 부자 되게 해 드릴께요...

부처님 홍준표 명예종신대표 추천해서 국민세금은 모두 홍준표에게 줍시다.


광주폭행 정말이지 끔직하네요... 사람을 반 장애 만들어 놓은듯이 사람이 할짓이 못됩니다. 저도 20살때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13대1로 맞았는데 결국 저 같은경우는 다 잡지도 못했습니다. 잡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처벌도 못내렸죠...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는 코뼈까지 부러지고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에 큰상처가 잇었죠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어서 사진찍는사람도 없었고 구경만 했을뿐더러 이렇게 구속을 저도 시켜야되는데 정말 저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 분도 정말 억울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구속을 꼭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저런건 다시 한번 없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는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폭력 청원합니다. 저도 동일한 일이 있엇습니다.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현재판결들을 보면 가진자들은 관대하고 없는자들은 가혹한 판결을 받습니다. 또한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판결도 이사람다르고 저사람 다릅니다. 일관된판결을 위해 AI가 판결하게 해주세요.

판사를 AI로 바꿔주세요.


2020년부터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서술이 빠진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공교육이 되도록 원칙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평화를 지키는 것과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집필원칙


금감원의1년전해석과지금해석이다르면정부를어떻게믿겠습니까. 주식을매입한국민만피해입니다.금감원해체가필요한것같아요. 국민이믿을수잏는기관을선정해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학교 대학교 사회 종교 모든 계통에서 한국이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시대적 시스템의 여자들을 성 도구로 쓰고 광고 인터넷 티비 온갖 쓰레기 같은 방송단체에세 제발 여자를 성 도구로 광고하는 것을 강력 규제 하길 바람니다. 특히 친가족 어린아이 가족 성폭행 주변 성폭행등 강력히 단속 하여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무게를 크게 싫고 정신 감정 교육 해야 안정한 사회 가정 나라가 됩니다 국회의원 사회정치가 대학교 가 썩어 가는데 누가 약자를 지킵니다. 당장 성폭행 법을 무겁게 해주세요 정치인 지들이 성폭행을 하면서 법을 완하시킴을 봄니다. 힘없는 국민이 이런곳에 글쓴다고 쉽게 보지마십쇼

성폭행여자만 당하는세상


자유 한국당 대표를 홍준표가 계속 할 수 있게 반드시 지켜 주세요! 요즘 홍준표 대표와 그 이하 당간부들의 모습에 보수의 진정한 민낯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치 교육상으로도 홍준표를 자유 한국당의 대표로 계속 유지 시켜 주십시오!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정치판이 삼류 코미디판이 된 다는걸 아이들 모두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합니다. 교육상으로 반드시 홍준표를 자유 한국당 대표로 유지 시켜야 합니다!! Ps: 김성태의원 노숙 단식 투쟁 하는 곳에 몰래 김밥 사들고 가기 없기!

홍준표 대표를 지켜주세요.


광주 깡패7명전원구속하라.3명에서 왜2명만추가하지?2명마저구속처넣어라.법 완전희썩어빠졌네.엉망이네.모조리.다처넣어세요.법이래가지고는안됍니다.처넣어내보내면안됍니다.깡패전과많네요.징형.35년이상격리시켜주세요.설마또불구속?아니겠죠.

광주집단깡패 폭력조직7명.모조리구속하라.


안녕하세요. 몇십년간 살아오며 거즘 매 해마다 들리는 뉴스들이 "경찰의 대응 미흡" "경찰의 공권력 바닥" 등 엄연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들 중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사건중에 충분히 해결이 될 수 도 있을법한 일들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피살되는 피해자들과, 되려 폭행당하는 경찰들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부아가 치밀어 오를 말도안되는 상황들을 보아 왔습니다. 일행이 폭행 당하는 중에 경찰이 도착하면 하는말이 "무슨일이세요?" 입니다. 여타 다른 국가들 경찰들이 같은상황에 출동한다면 내리자마자 차량 문 뒤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총기 조준 후 멈추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조준된사람이 십중 팔구 해당 행위를 멈추게 되고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적은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또한 공권력 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이 도착해도 "뭐 어쩌라고 내가 난데" 하는 사람들이 비단 이번 광주폭행 사건에서만 비춰지는 일일까요?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난 어리니깐 얼마 안살아 ㅋ" 하는 청소년들 인생 내가 살데까지 살아봤다는 무지한 조폭같은 인간들 등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례는 찾아보시면 차고도 넘칠 것 입니다. 사형제도를 재시행 하여 현재 집행 대기중인 범죄자들 먼저 사형하고, 이젠 공권력을 무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지 명확히 선포하고 경찰들의 위상을 높혀 잔인한 고등범죄에 대한 방치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몇시간동안 놔두어도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다는 사회실험 영상을 보았는데, 또한 특이하게도 이례적으로 충격적인 범죄소식은 매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소수의 꼴뚜기가 시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사살, 총격제압 등 가이드라인 신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매우 극도로 경찰들의 총기사용을 위축시키는 모든 원인들을 해결하고, 경찰들이 출동했을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각성이 있다면 총기로 조준 등 즉시 용의자를 제압 할 수 있는 공권력을 쥐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다수 경찰이 사용하는 6연발 리볼버는 파괴력만 강하고 실용성은 너무나 부족한 총기로 알고 있습니다. 더블액션의 콜트사 총기나, USP같은 10발이상 탑재되는 탄창을 사용하는 자동권총 소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모든 정부 관계자분들, 부디 더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공권력 을 높혀주시고 범죄자들에게 확실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경찰의 공권력이 허탈 할 정도로 낮습니다. 경우에 따른 총기사용과 기타 무기사용 완화를 촉구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것은 언벌에 처해야 함니다 절대 묵인 해서는 안됨니다

광주폭력사건


최근 인터넷에서 도를 넘어선 자국혐오글이 점점 퍼지고있음을 느낍니다. 이런현상은 우리나라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이들은 비하용어와 날조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깎아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종자는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자국혐오에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련법을 제정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자국혐오를 퍼뜨리는것을 막아야합니다.


한국은 전세계서 술먹고 죄를 진걸 봐준다는 세계 뉴스에 나왔슴니다.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감면을 해준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강력한 규제를 해주세요 경찰이 아무 도움이 안됨니다. 경찰 승진에만 눈이 벌개 국민은 내버려도 가족 해체 살인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당장 고쳐주세요 벌도 중벌로 혼내ㅅ주세요

주취 술먹고 지은범죄 가중처벌해주세요


강력 처벌 원합니다

광주폭행


해외거주하다 한국 대학에 입학할때 체류기간에따라 수시입학에 관계되는데 그 체류기간을 예전에는 3년,9년,12년차가 있었는데 근래에 알아보니 이명박정권이 9년을 없앴다고해서 현재는3년,12년차만 있다는데 .. 왜 9년차를 없앳는지 3년짜리가 너무 많아서 학원까지 생겻다는데 이게 잘못된거아닙니까? 4~11년차도3년으로 묶어버리니 학원이생기는병채가 발생하고 11년차 해외공부햇던 학생의능력이 3년차하고 동급으로 취급되어 대학입학에 어려웁을격는 지금 실정은 잘못됐고 무지한 이명박의 머리에서 나온 한심한 정책입니다 하루빨리 이 실정을 파악해서 조속이 원상복구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해외체류학생 한국학교입학시혜택이란 3년9년,12년


홍준표 재산증식 때문에 엉청 열심히 합니다. 어차피 대표 그만두고 또 대표하는 사당화 작업도 끝냈고, 열심히 재산증식해서 미국으로 가세요. 국민의 돈은 홍준표가 가져간다.미국으로 식이다.

여당선대위원장 홍준표 꼭 단식농성 해주세요.


대전 시민으로써 묻고 싶어 글 올립니다. 도대체 몇년전부터 2호선을 잇다는 말이나 트램을 실행한다는 그런 말만있고 언제부터 건설한다고 말도 없고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묻고 싶어 올리게되었습니다.

대전 지하철 2호선 및 트램은 도대체 언제?


얼마전 광주 폭행사건에서도 보셨듯이 문신한 덩치의 사람들을 제압은 커녕 경찰이 겁을먹고 사정하고 달래는 모습을 보았을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찰 채용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어,수학,국어등등...이게 현장에서 범죄자와 몸싸움할때 술먹고 꼬장부리는 사람상대할때 필요합니까? 책상앞에 앉아 책이나 들여다보다 경찰시험 합격하면 간단한 호신술과 무도를 연마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변한답니까? 예전에는 무도경찰이라고해서 태권도, 유도, 검도등등 각종 무술고단자들과 건장한 체구의 경찰들을 따로 채용하여 현장에투입하였습니다. 사무직경찰은 별도로 채용했구요... 이런 방식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지금 각 지역 지구대 가보세요.. 정말 한대 맞으면 나가 떨어질만한 사람들이 경찰제복입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술먹은사람하나 제압하기 힘들어 대여섯명이 달라붙어야하고... 물론 인권이다 뭐다 해서 경찰이 힘을 쓰기 힘든상황이란걸 압니다. 그렇지만 필요할때는 힘으로 제압을 해야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경찰일인데... 채용 조건을 사무직과 현장직 구분하여 경찰 채용제도를 바꿔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을 믿고 조폭이 와도 무섭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찰채용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는 반복 되지 않게 엄하게 처벌 해 주세요!

광주 집단 폭행


2018 남북 정상회담 성공, 4.27 판문점 선언을 계승할 방법 중에 하나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화 우주개발 산업"을 추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공동연구시설을 만들어 남한의 위성 기술,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서로 공유, 개발, 발전시켜 인공위성 및 평화 우주정거장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하면 한반도 평화에 좋은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인공위성 발사하는 날 남북한 시민이 서로 만나 함께 관람하는 날을 기다리며 청원 합니다. 많은 관심,공감 부탁드립니다~

[ 남북한 공동 우주 개발을 청원합니다 ]


전 정권에 의해 여기까지 한국국민을 괴롭힌 인물들이 과거부터 전두환 그이전부터 내려온 세습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가 판을 계속 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피를 빨고 지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홍준표 대표나 그외 자한당.에 실망합니다. 나랄 위해 일하진 않고 대통령을 모독하며 말 함부로 하는데. 예전에 전두환 시절이나 더 큰 죄 지은수장들이 위 정치세력을 깔고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 좁은 속으로 막말하는데 못봐주겠습니다. 세상이 다아는데. 그 하수인 부역자들 벌 받게 해주세요.. 능력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세금아깝습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걸 칭찬하시죠 한심한 국회의원 보기 한국민으로 한심해요. 오히려 성폭행이나 하고 갑질을 통해 을을 고ㅣ롭히 는 정치 과거 청산 하십쇼,,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세금이아깝다


금번 발생한 광주폭행사건은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권강화도 병행되어야하며, 아울러 복지부동하는 경찰및 공무원들도 엄벌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각별 선처바랍니다.

광주폭행사건엄벌촉구


광주 폭행 청원합니다 학창시절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이런일은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 폭행 처벌


인간 같지도 않은 광주 폭행범들을 살인미수로 꼭 처설 받게 해주십시요! 다신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 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수있습니다!! 부디 꼭 법정최고형을 구형 해주십시요..

광주폭행 살인미수와 법정최고형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광주폭행사건


사무직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사무직 노동자들은 추가로일을 해도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수당을 주지않기도하며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수당을 강제로 삭감시키고, 사무지노동자들이 반발하려고하면 강제적으로 협박하거나, 구슬리거나하여 사건을 무마합니다. 사무직이 과로사하는 추세가 늘어남에도 정신적이고 서류적인 업무, 화이트칼라라는 편견으로인해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7월에 있을 주52시간 근무 개편에도, 사무직 임금자들은 포괄임금제에 묶여 또 밤샘 야근을 강요당할지도 모릅니다. 회사일을 집까지 가져가서 하게되고, 정당히 일한 것을 결재조차 올리지 못해 무료노동을 하게됩니다. 7월에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에 꼭 포괄임금제를 폐지 시켜주시고, 사업장을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무직 노동자들 및 모든 현장근로자분들의 살기좋은 근무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직 노동자를 살려주세요(포괄임금폐지 및 과로사)


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특히, 음주운전, 음주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 일꾼, 사회의 일원, 한 가정의 가장이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고 상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손실이요.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일부 행위는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정 시간에는 술을 상점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다치고 희생 당해야 합니까. 음주에 관대한 문화, 법률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사건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음주에 따른 본인의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시민 의식을 갖는 나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은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법률, 이제는 바꿔주세요.(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은 가중처벌)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 3명만 구속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전원 최소 10년이하 실형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무슨 법치국가 인지 모르겠네요 영상 보니까 경찰 대응도 말리는 정도 이던데,, 저 정도면 테이저건 정도 발사 해주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권력이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경찰은 조금만 과대 진압하면 감찰 받는다던데,, 경찰에게 그런 구속을 하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 전원 엄벌 / 경찰 공권력 강화 !!!


음주 상태에서의 죄를 심신미약으로 형량 줄이는 등의 문제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탄원 합니다. 최근 벌어진 소방관 사망 사건 , 광주 폭행사건 등 특히나 소방관 사망 사건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어떻게 술 마시고 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술을 먹고 사고쳤으니 더 큰 처벌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술 먹었다고 죄를 경감시켜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법안이 강화되어야만 정신 못 차릴때까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줄어 들꺼라 생각합니다!!

음주 범죄 행위에 관한 법률 개정 탄원합니다~~!!


광주 조폭 집단폭행사건시 경찰의 행태를 전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표창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의 소극적인 개입 이유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혹은 제3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징계등 불이익 없이 보상 및 치료 지원하는 체제 구축등이 없기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찰 개개인이 조폭에 맞설 용기도 없고 경찰 스스로가 겁에 질렸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경찰직무도 수행하지 못한것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몸사리는 겁쟁이 경찰은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해체하고 폭력전담 특수기동대를 설립하여 민생치안에 투입하는게 낫습니다. 현재 경찰은 국민을 지키지 못하기에 해체를 청원합니다.

조폭 겁내는 경찰 해체하시오


갑질비리 대학교 대학원 교수 갑질도 장난 아녀요 . 많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끌이는 대학교 대학원생 많아요 당장 교수 성폭행 논문 표절 암암리 압박 학생들도 참여해서 압박하게 제도 바꿔주세요. 진짜 너무 심해요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그걸 배워또 그런 교수가 된다구욧.. 당장 정치인들 부터 깨끗하게 하면서 당장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달라구요

갑질비리 없애주세요


이 나라는 홍준표같은 강력한 <<모래시계 검사>> 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다 .......... 잔인한 폭행 사건/사고는 점점 많아지고 .. 살인마들 금방 다시 출소시키고 ..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겠지만 ... 인권 인권 외치다가는 선량한 시민들 다 죽는다 .......... 정말 모래시계 검사가 그립다 .....

광주폭행사건 엄벌촉구 !!!!!!


이번에 51세 구급대원이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구급대원을 저도 해보면서 정말 공감 많이 됩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또 씨씨티비 보강에 웨어러블 기기 전면 도입한다고 하던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장비도입하고 아무리 가해자 처벌해도 바뀌지 않는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때리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원하면 호신용으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고추가루액 등을 구입가능하고 그걸로 자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일반인보다 정당방위 또한 인정받기 더 힘든 환경입니다. 왜냐면 공무원이니까 불리해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저항할 수 없을 때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는 그순간에 오는 모멸감과 수치심 자괴감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을 따라 다니기 때문이고 심한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생명마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에서 만큼은 예외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근본적 문제는 가해자가 때리면 맞을 수 밖에 없고 그건 장비도입이나, 가해자 처벌수위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반국민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호신용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들어 폭력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경고 후 전기 충격기나 테이저 건 가스총 등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제압 후 포승할 수 있는 수갑류의 장비도 지급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세요!!

소방구급대원 등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세요


정말 층간소음과 담배연기로 못살겠습니다. 건축법으로 창간의 간격의 두깨를 늘리던지.. 그리고 담배연기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저처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국민여러분은.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층간소음 및 층간 담배연기 특별법 발의 해주세요!!!


이번 광주 폭력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분노가 많으신데 전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시민입니다 이번 단속 지구대 경찰들에게 일부여론이 경찰관수습 미비로 지적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잘했다고 잘못했다도 논하기 이전에 두명 세명으론 제지 할 여건도 않댔다고 보고 앞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엄중처벌해야 경찰관들에게 협조하고 힘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시스템이나 경찰관부족으로 인해 샅가 커진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로 경찰관님들에게 강력한 범죄대응 할 힘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분들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도 발생치 않았으면 하고요

경찰관들에게  힘을..


정치갑질 공무원 갑질 너무 심해요 . 지들끼리 정보잇으면 투자하고 나빠요 선량한 시민을 무지로 내몰고 나빠요 시민들도 삶이 안정되고 재산이 늘게 도와주세요

정치갑질 공무원 갑질


자라나는 아이들이 밥을 좀 제대로 먹게 (영양가를 제대로 섭취할수 있도록) 얼마되지도 않는 급식비를 납품업체들이 나눠먹는 일이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하지않을까요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 제대로 뿌리뽑혀질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촉구합니다

학교급식비리 제대로 검사하고 처벌도 제대로 해주세요


인터넷 영상으로 사건을 보았다 정말 보면서도 화가난다 결찰관의 근무태만 공권력의 무력함 우리나라 정말 살기 무섭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광주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고 시력검사 한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 학과시험을 봅니다.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학과시험 합격 후 4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학원 기준) 장내기능시험을 봅니다. 기본조작, 경사로, 직각주차, 좌회전, 가속구간, 돌발 등을 테스트하여 80점이상 취득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6시간 의무교육(학원 기준) 후 도로주행 시험을 봅니다. 약 5km 정도 코스를 70점이상 획득하면 최종합격하여 본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 부족한 수업시간, 비싼 수업료 위에 써놓은것처럼 기능시험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은 국가지정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학원비 평균을 역산해보면 보통 시간당 5~6만원 정도의 비싼 수강료인데, 이 강의를 모두 수료한 시험 응시자들의 질문을 찾아보고 있자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턴은 아무때나 차 없을 때 하면 되는거죠?"(2종 보통) "1-2-3-4-5-R 이게 왜 있는거에요?(1종 보통) "좌회전 할 때 핸들을 몇바퀴 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2종보통) 이런 류의 질문이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시간당 5~6만원 짜리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업의 방식이 잘못 되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원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학원 외에서 이뤄지는 운전면허시험 관련 유상 교육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놓은 듯 합니다. 운전면허학원은 사실상 반독점의 지위로 시간당 5~6만원의 고액의 수강료를 챙기면서 정작 수강생들이 도로에 나가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1. 수업시간과 수강료 정상화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위해 6시간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쉬는 시간과 준비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시간은 5시간 남짓입니다. 처음 나가보는 5km 코스를 4개 모두 외우는데에는 5시간으로도 부족한데, 동시에 교통표지판 보는 법, 신호등 보는 법,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익힌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도로주행시험 시 음성안내가 나온다곤 하지만 초보운전자가 이미지 없는 음성안내만으로 150미터 앞이 어디인지, 500미터 앞이 어디인지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숙련된 운전자도 음성안내만으로 움직이다간 사고가 날 확률만 높아집니다. 최소 16시간 이상의 실질적인 주행연습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맞는 수강료의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운전신경이 좋은 운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응시자들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정작 도로위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다른 연수를 찾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불법 연수 업체 관리 현재 운전면허학원 외에 유상운전교육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너무나 버젓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 연수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경찰의 단속은 찾아보기 어려운지 궁금하며, 이럴바에는 차라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사설 연수 업체를 양성화시켜 기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경쟁을 시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청원글을 마치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운전을 하시거나, 자녀나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운전면허취득 과정이 정상화 되어 스트레스 없고, 위험요소 없는 쾌적한 대한민국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싶어서 본 청원글을 써봅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청원글


워마드에서 각종남혐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일베랑비슷하게 보고 그냥 헛소리 짓걸이나보고 무시하고있는데 도저히 못참는글이 올라와있습니다. 홍익대에 한 남자누드크로키모델을 성추행,성희롱하는게시글이 올라와있습니다. 페민니스트가 성평등주장하는건 알지만 이런식으로 성희롱하는게 성평등은 아닙니다. 이에따라 워마드,메갈리안4 등의 사이트폐쇄를 요구합니다

워마드를비롯한 페미니스트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면 지하철어르신(노인)무임승차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치르면 반칙과 불법은 없어야지 청와대가 왜 눈감고 있을까요. 토론 없는 깜깜이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짜 맞추기식으로, 특정인을 공천 준다는 의혹이 있고 , 그렇지 않다면 불법, 부정으로 경선을 치르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50% 권리당원 투표가 있는데 전북 김제지역에서는 사전에 특정인에게 권리당원명부를 주고 경선에 임하라는 것은 수험생에게 해답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네요. 이것이 선거 적폐 아닌가요. 권리당원 명부 유출하면 횃불 혁명해야겠어요. 수사기관 수사 빨리해 주세요. 전북일보 등 전 언론기관에서 연일 수사 촉구하고 있어요.

권리당원명부유출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전 귀청이 향후 최종 사용승인의 결정권을 가지는 매천동인근 북대구한신더휴 아파트의 계약자이고 향후 입주예정자입니다. 귀청이 북대구한신더휴아파트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매천시장악취관련 민원 2. 북구청장 면담 3. 자연환기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장 미팅 위에 나열한 3가지가 모두 공통사항이 분양사가 그들의 물질적 이득만 챙기지 않고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면 해결 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매천시장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초 인근지역인데 자연환기시스템의 부적합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하여 기계식환기장치의 교체 혹은 보완적, 보상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청과 귀청 그리고 많은 예비입주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팅을 했었습니다. 참석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자리에서 분양사는 그들이 발주하는 자연환기창의 업체인 브라운테크 업체를 불러서 그회사 자연환기시스템 장점과 특징을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우리가 그거 보자고 그거 듣자고 모인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자연환기라고 홍보하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보상이 해당이 안된다. 보완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브라운테크회사에서 설명하는 자연환기시스템이 우수하므로 그것으로 간다. 직접 참석하였으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리라 판단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시공이 되어 기계환기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청과 구청과 많은 입주자분들이 참석한 자리라면 분양사는 기계환기시스템은 애석하게도 이미 많은 시공을 한 상태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바꿀수 없으나 최대한 보안책을 마련하여 자연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환기시스템의 큰 만족을 못 한점을 향후 시공시 보다 적극적으로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비입주민들과 시청과 구청관계자분을 우습게 보왔는지... 입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클지 분명히 느꼇을 것입니다. 귀청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바랍니다. 최근 한신측에서 예비입주민이 요구한 상황에 대해서 불가라고 한 상황이 있습니다. 1. 새대내 모두 LED 전등교체 - 불가 2. 주차유도시스템 - 불가 3. 도어락 교체 - 불가 4. 아파트 도색 디자인 - 검토 귀청에 요구합니다.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을 귀청이 강력히 중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조사항 2017년 8월 31일 인천일보 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들의 민원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단순 생활 불편이나 개발 현안을 넘어 아파트 도색이나 건물 창문에 붙은 광고와 같은 '경관'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와 정창일(연수 1) 인천시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대입구역 근처에서 입주를 앞둔 송도 퍼스트파크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배면 도색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수백여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힘든 상황에 자연 환기시스템이라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트투킹 사건과 관련하여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김성태 의원이 실제로 단식을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 형태의 국가에서 밥을 먹던, 죽을 먹던 간에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각종 메체에 나와서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의원을 행태를 볼 수 없어, 실제로 단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단식 투쟁 - 실제로 단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스를통해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고 맘이 아팠습니다. 맞는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실명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니 더욱 맘이아파요. 그런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데 그에비해 피의자는 처벌이 가볍다는소식을 들었어요. 제발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다른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줄수있게 죄에대한 처벌이 무거웠으면합니다. 얼마전 인천사건도 죄가 경감되어서 또다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죄에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많아서 살아가기가 두렵네요...

광주폭행사건청원합니다.


위의 3인을 탄핵하라,

김세윤,김석열,박영수


한국은 관광으로 사실 외국인들이 유투브나 페이스북 라인등 한국은 원나잇 일본은 계속 간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일본여행 너무 많이가는데 중구 명동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데 볼거리 먹을 거리 등 너무 단편적이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안가는 거리라.고요/ 제발 국내 여행 쇼핑 등 다양한 문화 정책도 내주세요. 외국인 친구에게도 한국 오란 소리 못해요.. 그지 같이 해놓구선요. 정치인들 세금 뜯어먹지나 말고 똑바로 좀 해주세요

중구명동관광한국수준 바닥


국민청원 사이트 폐지를 촉구합니다. 1% 국민만 이용하고 1%국민이 여론을 호도하며 1%의 국민이 99%국민을 쇄뇌시키는 국민청원 사이트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청원 내용이 국민의 10%의 동의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국민의 뜻 입니까? 이건 쇄뇌교육에 불가하다 생각이 드네요. 문 대통령은 국민 1%로만의 대통령 인가요

국민청원 사이트 폐지


이번 광주폭행사건에서 경찰의 부족한 대응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리 흉폭한 자들의 난동을 제압하려면, 경찰의 발포권이 실질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권총은 그저 위협용에 불과하단걸 저런 조폭들이 벌써 다 아니,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저런 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얇은 경찰봉이나 휘두르고 호루라기나 불다가 전기충격기나 쏴야 한다면, 그 전기충격기도 꼭 맞춰야하는 부위만 맞춰야 한다면ᆢ그런데 맞서란 건 죽으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권총도 2발은 공포탄이고 3발째가 실탄인데, 그것도 저런 흉폭한 상황에서라도 발포해 맞추면 징계감사는 불보 듯 뻔한ᆢㅜㅜ 무슨 로보캅입니까??ㅜㅜㅜㅜ 소방대원, 구조대원들에게도 체포권 및 제압권을 줘야 최소한 미친 주취자에게 맞아 죽진 않을거 아닙니까??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취중엔 가중처벌해서 음주책임을 지게 하며, 언어폭행도 반드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가해자천국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경찰 발포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세요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대한 의문점 있기에 청원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3개월 거주후 지역구 의료보험료 지불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의료보험료 몇개월 지불 하고(10만원 미만) 대수술 받고(먹튀) 본국 출구 하는것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관한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대한 조사하여 국민이 의료보험료 를 마음대로 지불 한다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여. 조치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외국인의료보험지역구건의함


대통령님 요즘 경찰들의 힘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현재 광주 폭행사건도 그렇고 속된말이지만 경찰은 시민을 지키고 범죄율 낮추고 치안을 높이는 직업입니다 무슨 조폭이 경찰보다 힘이 쌥니까 진짜 이러다가 범죄자가 갑이고 경찰들이 을이 됄거 같습니다 진짜 조폭과 범죄자들을 줄일려면 다시 한 번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됄꺼 같습니다 요즘 북한과 바쁜거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먼저 입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는것은 나라의 치안이 엄청 낮고 경찰들의 힘이 약하다는거고 법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치안을 높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다시 한 번만 실행시켜 주세요


정말 층간소음도 모자라서 담배연기까지 마시면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기업위주로 법이 마련되어있습니까!! 그러니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거고 국통교통부에 전화해서 야기하면 우리일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이나라는 누굴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층간소음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담배연기로 애기하면 자기집에서 피우는걸 누가 머라고 하냐고하고 그럼 법안을 똑바로 마련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저처럼 층간소음과 담배연기로 고생하시는 국민여러분은 청원에 동참하여 쥬십시오!!!

층간소음 및 담배연기 특별법 마련해주세요!!


홍준표 대표가 말씀 하셨습니다 ,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한다고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이니 당명을 빨갱이당으로 바꾸게꿈 조치해주세요~

빨갱이당


제발강력하게해주세요 이거는 살인하고도 똑같습니다. 처벌이흐지부지해진다면 가해자들의 빽과 권력이라고생각할겁니다.

무기징역 또는 살인미수처벌


세계각지에서 수년간 조직적 계회적으로 밀수를 해온 조가일가에 조양호가 중심적인 역활을 했다는건 명백한일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고급카메라, 고급양주 수백병을 일등석 옷장에 숨겨밀반입했다는 증언이나오고있다 조양호를 소환대상에서 제외한건 명백히 직무유기로 관세청장을 사퇴시켜라

명백한 밀수협의가 있는 한진항공 조양호를 수사에서 제외시킨 관세청장을 퇴진시켜라


도둑맞은 아내의 신장(콩팥)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당한 억울한 의료 사고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인천의 산부인과로 유명한 한 대학 종합병원에서 발생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개요 인천 용현동의 1차 진료기관인 동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로 난소에 물혹에 대한 의심 진단을 받아 2차 진료를 위한 진료 의뢰서를 받아 산부인과 병원으로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역시 초음파로 난소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하여 수술일정을 잡고 입원 후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설명을 듣고 수술 당일 아침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실에 들어 갔습니다. 약 3시간이 경과된 후 집도의 및 비교기과 교수로부터 수술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취 후 복강경으로 난소를 확인하였으나 초음파로 확인된 혹이 보이지를 않아 의사 임의로 개복하여 혹을 찾던 중 대장부근에 혹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어 절제하여 보니 혹이 아닌 신장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비교기과 교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인 딸과 환자는 의료사고 아니냐고 반문하며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의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아무런 설명과 해명을 하지않고 오직 환자에게 1개의 건강하게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아닌 핀잔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교수는 “제 기능을 하지못하던 신장에 혹이 같이 있어 절제를 하였다는 황당한 변명의 이야기”을 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이야기였던거지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체의 장기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절제를 해도 되는 것이 현행 의료법인지요? 황당해 하는 환자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태도로 아주 당당히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에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 의사의 존엄성(?)과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2. 절제된 신장의 조직 검사결과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제된 신장의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신장의 조직 검사 결과가 집도의 의사 말대로 제 기능을 상실한 신장이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 제 기능을 하는 신장이었으며 크기 또한 정상 성인의 신장 크기와 같은 9Cm 내외의 크기였습니다. 너무도 아쉬운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수술중에 떼어낸 장기는 환자 자신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환자를 비롯한 보호자 누구도 그 장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떼어낸 장기를 보지못한 환자 가족은 얼마전에 방영된 “크로스”라는 드라마를 떠올리며 혹시 장기 밀매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보류하고 있지만 적절한 해명과 납득 될 만한 설명이 없다면 형사 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병원측의 사후 관리 1, 수술 후 8일째 되던 날 주치의도 아닌 간호사의 퇴원 종용으로 3월 24일 토요일 오전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 왔으나 약 3시간 경과 뒤부터 수술한 배의 통증을 호소하기에 참다가 밤 10시경에 응급실로 갔으며 신장 절제 수술하고 금일 오전에 퇴원한 환자임을 분명히 밝혔으나 일반 당직의사 간단한 통증 완화 조치만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일요일에도 통증은 지속 되었으나 낫는 과정의 통증으로 알고 참고 있다가 월요일 오전에 비뇨기과 주치의를 외래 진료를 하였더니 큰일 날 뻔 했다며 긴급으로 입원을 지시하여 재 입원을 하였습니다. 대장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한 과정에서 음식물이 고여 장 폐색증으로 재 개복을 할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자의 이력을 이야기하였으나 담당 당직의사들은 좀더 깊이 생각하지않고 자기의 생각과 관념으로 환자를 대하고 환자 이력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데에서 2차 사고의 가능성을 보았음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국내 유수의 큰 대학 병원에서 당일 퇴원한 환자의 이력조차 확인하지않는 병원에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는지요? 2. 수술 전 문진 하면서 5년전 인천 여성병원에서 같은 난소의 근종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을 이야기하며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나 집도의는 5년이나 지난 이야기라고 하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병원의 고객 상담실에 현 문제점을 제시하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수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며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도 없이 전화 통화상으로만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4. 병원 법무팀장과의 2차례 통화에서 받은 느낌은 일반 서민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처져 있음을 알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 수술 절차상 문제 없는 부분에 대한 문헌을 공개하고 그 문헌대로 했다면 지금 거론되는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명문화된 문헌을 요구하였으나 문헌으로 되어있는 절차는 없고 수술방 관례에 의한 절차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법무 팀장과의 통화시 위원회 상정이 안되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기에 위원회 상정 기준이 어느 상황에서 상정이 되는지 기준을 문의하였으며 회답을 회피하고 화제를 돌리며 이야기 하지 않음. 6. 두번째 통화에서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병원에서 도의상 책임으로 병원 입원비에 대한 비용만을 보조해 주겠다는 법무 팀장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치료비 몇 백만원 때문에 이런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병원측 에서의 과실이 없는데 병원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 하였음. 7. 병원 법무팀장의 공공연한 이야기는 의료 소송은 환자가 이기는 예가 거의 없으며 병원에서는 의료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보다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가게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다며 법에 무지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거의 협박성 대화로 밖에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의료 과실임을 증명해야 되는지요? 의료분쟁에 의한 판사의 결정도 다른 의사에게 문의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법무팀장이 하였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의료인이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여 줄수 있는지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의료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런지요? 4. 환자 측에서 바라본 병원 측의 절차상 오류 1) 개복 수술에 대한 수술 동의문제 A. 수술시 수술 동의서에 개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여서 수술 집도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있으나 본 수술 동의서는 몸 안에 있는 모든 혹의 제거 동의서가 아닌 난소 종양 제거 수술에 대한 동의서이며 난소종양 외의 혹에 대하여서는 설명도 없었고 그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음. 그러나 병원에서는 개복 할 수도 있다는 조항(저는 수술 동의서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들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B. 복강경으로 확인한 난소에 종양이 없으면 당연히 정밀검사를 통한 위치 확인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도의 임의로 개복하여 일을 크게 만들었으며 C. 혹인지 신장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의사가 집도하였다는 것과. D. 떼어낸 장기를 환자의 보호자 또는 환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아니한 점. E. 개복의 필요성을 환자의 보호자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복한 절차의 문제 2) 환자의 이소성 신장에 대한 병원 측의 이야기 A. 병원에서는 환자가 이소성 신장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신장 절제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전문의 답지않은 의사의 변명. B.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하지 않았으며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수술전 문진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함. C. 또한 난소의 종양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기에 신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할 필요성도 없었으나 만일 필요하다면 병원 측에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하며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명백한 절차상의 오류임을 지적합니다. D. 신장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내 신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자기 본인의 신장 위치를 알고 수술 전에 의사에게 고지하는 환자가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E. 수술직후 산부인과 의사의 황당한 답변이 더욱 환자와 가족을 분노케 하였음. 신장은 하나 없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본 가족과 환자는 집도의 신장을 같이 떼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아야 의료 소송에서 보상금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의 도난으로 남은 여생을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환자의 심정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요? 국민 청원에 의료분쟁 보상법을 강화하여 온 국민이 안전하며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 갈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몇몇 기득권층의 신나고 살만한 나라가 아닌 힘없고 권력 없고 재물 없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의료사고 보상법 기준 변경 요청


국민에 인권이 무너지고 길거리 집단폭행 솜방망 처벌 경찰 총이라도 쏴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에 부모형제가 당햇다면? 피해자 국가보상 및 피의자 강력처벌 원합니다 법정최고형으로 국가의 강력한 모습바랍니다

광주폭행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회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4월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회삿돈 850억원을 빼돌리고 12억원에 부도를 내서 상장폐지시킨 사람이 무죄입니까....


광주 폭력사건 가해자들 모두 한명도빠짐없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 자기가족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런일이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깡패라고 경찰들도 겁내하고 그러면 저희같은 힘없는 시민은 어떻합니까 미국 같은 경찰이필요합니다.

광주 폭력 처벌엄하게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이번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두번 다시는 우리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광주 집단폭행 강력처벌 해주세요


강력처벌원합니다

광주집단폭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아내와 두명의 아들과 같이 살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44세 가장 입니다. 2~3년전만 하더라도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던 제가 조금씩 뉴스 정치면을 보는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어렸을적 학교에서 배웠던 남한식 사상(세뇌?)교육으로 한민족이지만, 북한 공산당과 김정은위원장에대하여 100%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것이 국민들의 시각일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중에 "시도하라. 시도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것이다"라는 말씀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것 같아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전세계에 생중계된 남북회담전에 북한의 실정을 서슴없이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조금이나마 진실적인면을 느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열악한 도로를 달려 차량으로 내려왔고,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문제인 대통령님께서도 방북하실때,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고, 북한의 사정을 보면서 좀더 많은 고민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관련자 분들께서 최적의 방안으로 결정하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무례를 범하였다면 용서하시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소신있게 적어보았습니다. 성과 보다는 노력하고, 시도하고, 귀기울이는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방북시 비행기, 배가아닌 전용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다녀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방


4.13 5.18. 세월호 지원 진상규명 다 좋아요.. 글치만 산사람들이 우선되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이 택시를 잡다가 죽을만큼 맞아 신고를 해도 경찰 있는데서 폭행을 당하고, 국민들이 청원해도 정치권은 완전 무관심이고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시체팔이만 한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뼛조각 찾겠다고 수천억 지원하는것 처럼 살아있는 국민들한테 신경좀 쓰란 말입니다! 광주폭행 피해자 보면 세월호 뼛조각 하나 만큼도 못해 보입니다

죽은 사람말고 산사람한테 더 신경쓰세요  광주폭행에 분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뱅크 및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송금 환불금액 거부 관련 건 관련, 요식행위 절차확인을 요청합니다. 내용은, 3월 20일에 물건 구입대금 지불을 위해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를 통해 도이치 은행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독일 업체 사정 상 구매가 불가하다고 하여 환불을 해주겠다고, 3월 23일 환불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5월 4일 아직까지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 1. 카카오는 20일 송금한 금액이 21일 도이치 은행에 입금완료되어 더이상 해 줄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함. ("입금 완료된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에게 나의 계좌를 알려주고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 2. 이에 저는 독일 해당 담당자에게 카카오에서 전달한 환불 절차와 입금요청을 9차례 메일을 통해 하였으며, 요청 시마다 독일 담당자는 환불처리 완료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독일에서는 환불하였고, 카카오에서는 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여 해당 사항을 계속 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저의 환불금액은 졸지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독일에 하소연 한 결과, 마지막에 독일담당자가 한국씨티은행에 발송한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4. 해당 사실을 카카오에 전달하면서 나의 계좌번호를 알지못해도 송금해주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하였더니, 이제서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23일 발송한 금액이 카카오 대행사인 한국씨티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5. 해당 건으로 카카오에 5~6차례 유선전화로 확인요청 하였으며,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언급만 받았습니다. 또한, 본 건과 마찬가지로 유사 송금반환 건이 많아 개별로 확인이 어렵다는 언급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담당 상담사는 태만한 태도로 환불 절차의 번거로운 행위를 고객에게 떠넘겨 할수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처우로 개인으로 하여금 해당사실의 확인규명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시일을 소요시켰습니다. 저는 독일 담당자와 오고간 메일을 보여주겠다고, 은행간의 업무이니 한통만 부탁한다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해당 업무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였습니다. 응당 받아야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꼭 좀 받아야 하는 금액인데 부탁한다고 하였으나, 입금완료된 금액은 절대 환불 될 수없으며, 어떠한 방안이 없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환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외적인 루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비고 란에 발송한 계좌를 기재한 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불편한 환불반환 건을 핑계로 카카오 및 한국씨티은행은 환불 금액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으며, 이를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금액을 돌려주는데에 회의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감정으로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금된 금액이 환불되어 당행으로 이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없으며, 발송자가 일련의 불편한 행위등을 감당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운 은행 요식행위 자체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건으로 카카오와 독일해당업체와 도합 30차례 가까운 시간을 소비하여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카카오는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금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여 도착하는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가 송금한 금액은 하루만에 독일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어떠한 경로로 환불된 금액이 아직까지 받지못할 정도로 천천히 돌아오는지 의문입니다.)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을 기만하며, 또한 본인들의 현금이 아니면서도 칼 안든 강도 마냥 본인들의 것처럼 유용하는 행위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금액 반환거부/탈취 및 횡령한 금액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56세의 직장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와 같은 경우를 겪는 우리 국민이 있을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오리는 만큼 답변이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해 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세금도 1원 하나 빠짐없이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28일자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8년 3월 6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날이 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같이 제외하고 수령을 하고 있지요. 근데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공단측에 문의를 하니 2월 28일자로 퇴직을 하고 3월 6일자로 새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매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한달간격으로 부가 되니 3월 1개월간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3월 한달간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급여분에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므로 이중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사정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납부금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도 현실에 맞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받아야지 한달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여 가중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사정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징수 개선


이미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적절한 회계처리라고 하는데 자기들만 맞다고 우기는데 그렇게 전문가인가요? 자기들이 로직스 상장 승인시켜 놓고 지금와서 분식이라고 우기는 금감원은 무소불위 권력자들인가요? 자기들은 맞고 예전에 감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책임이나 떠넘기고.... 정말 비겁합니다. 기업들의 판단사항이 큰 하자가 없다면 존중해야지 무조건 틀렸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검증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언론에 퍼뜨려서 주가 폭락하게 하는 금감원은 자본시장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셨나요? 아무리 삼성이 미워도 이러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기관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삼성이라고 무조건 혼내서 출세하려는 감독원 담당자와 책임자를 혼내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 일으킨 금감원이 문제다!!!!!!!!!!!!


광주 집단폭행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행동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우리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할 수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요즘 이슈화 되고있는, 광주 집단폭행, 그리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살인을 공모하고 지휘했던 주범은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감형되었는데, 권력자들은 얼마나 더 감형될지 솔직히 뒷통수 맞은 느낌 입니다. 무기징역은 사실상 불투명한 선고나 다름없는 징역형이며,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감형될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들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무기징역에서 13년형이 말이 되는 건가요..? 하여, 우리나라 법률 중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미국처럼 몇백 ~ 몇천년 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무제한 유기징역 제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에 대해 숫자로 보여지는게 그 사람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모두가 인지하기 쉬우며, 때에따라 감형되겠지만, 100년형에서 8~90여년 감형되는 그런 일은 없어지겠지요.. 그것이 국민들이 뒷통수 맞는일이 없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변화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올림.

무기징역 폐지, 100년, 1000년 형으로 유기징역 변경요청 件


연극 <반쪽 날개로 날아 온 새> 후원금 요청서 요청인 : 극단 빛 사업자 등록번호 : 850-11-00906 우리가 해방됐다고? 누가?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봉기 대사 중 발췌-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평생 해방되지 못 한 그들. 그들에게는 잊고 싶은 고통. 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고통... 해방 직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그 순간의 자유도 만끽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 041301-04-274605 김정희(극단 빛) 연락처 : 010-9996-0619 이메일 : quardgod@naver.com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18-28 305호 연극 <반쪽 날개로 날아 온 새>는 극단 ‘한강’에서 1995년 초연 된 작품으로 해방 직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세 여인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 후, 청소년 연극제 및 각 지방 단체에서 시연되었으나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접하기는 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광복절에 맞춰 8월 공연을 계획 중입니다. 뜻이 맞는 배우들이 모여 자체 제작 중이라 양질의 공연 생산을 위해 후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후원 시, 티켓, 포스터 및 리플렛 하단에 후원인(또는 사) 기재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북 제작 시, 후원인(사) 인터뷰를 실을 예정이며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밝힐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대관료 및 무대 제작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기획, 홍보 및 인건비 관련 모든 제작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모든 자세한 사용 내역은 차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후원인(사)에게 통보 될 것입니다. 영등포 모처의 연습실 겸용 소극장에서 시연될 공연이 많은 도움을 발판으로 대학로 소극장, 더 나아가 국립극장에서 실연될 수 있도록. 일주일 예정인 공연이 이주, 더 나아가 한 달간 공연하여 더 많은 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후원 요청인 : 김예빛 (극단 빛 대표 김정희) -연극 <덕혜옹주> 유모 역 외 다수 작품 출연. -2018 연극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제작 기획 및 연출 겸 배우. 원작 : 극단 한강_장소익(작품 사용 허가) 출연 : 김예빛 김예지 김라희 김수진 문우빈 조연출/오퍼레이터 : 임태양 후원이 안되더라도, 꼭 보러와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안부 관련 연극  제작 중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국가공무원지원은 인지 10000원을 첨부하고 우편으로만 제출하라고 할까요? 4차산업혁명에 이메일이나 온라인 신청도 있고, 온라인이나 이메일 지원시에는 무료인데, 구태여 꼭 종이로 작성하고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강요하면서, 그것도 10,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라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될까요? 국가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그나마 우수한 자이고, 우수한자를 뽑으려는 것인데, 수입인지 10,000원을 그것도 종이로 붙여야 공무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지요? 수백 수천명의 지원자를 받는 공개경쟁시험이야 시험감독이나 운영비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험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겨우 한명뽑는 고위공무원단이나 다른 자리에도 이런걸 받아서 얼마나 국가가 돈을 법니까. 온라인 나라일터에서는 이런 돈을 안받는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구태여 종이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라고 갑질하는게 맞는지요. 엉뚱한데 수천억원씩 쓰시지 마시고, 인재와 일자리 개발을 하시려면 이런 것부터 고치십시요. 접수는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해도 됩니다. 돈 만원 안받아도 됩니다. 그게 일자리창출에 도움되지요. 좋은 인재 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종이로 작성해서 정부수입인지 만원짜리 구입하려고 은행갔다가, 다시 우체국 찾아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4차산업혁명운운하면서.


공개를 누구좋으라고 합니까??? 도데체가 우리나라 사람 맞나요???그런 사대주의 정신 버리라구요!!! 정말 나라 그만 망치세요^^

삼성반도체 공개하지마세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불구 사람하나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응이나 치안입니다. 무서워서 광주를 못가겠습니다.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폭력배들이나 ,폭력배들이 사람하나 죽일듯이 패고 있는데 그걸 구경하는 경찰이나 치안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광주 폭력사태를 보면서 광주경찰이  못믿어워 광주를 못가겠습니다. 광주 치안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금년부터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는 사실상 영동고속도로 교통체증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기간에는 나름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4월28일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전용차선이 시작되는 신갈IC부근부터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버스를 세어보니 30분에 15대정도가 이용하고 나머지는 불법 승합차 및 승용차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로 전락했으니, 현재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버스전용차선제를 폐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폐지 요청


변시합격률 75프로이면 운전면허시험보다 더 높은 합격률인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니~~ 로스쿨교수중 변호사자격증 없는 교수들이 로스쿨에 있어서 그런것같습니다~~ 가르치는 기술에 문제가 있는거겠죠~~ 조국 박상기같이 변호사자격증 없는 교수는 법대로 보내고 로스쿨엔 사법연수원 교수들처럼 자격증 있는 교수만으로 채우세요

변호사자격증 없는 로스쿨교수들 잘라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OECD국가들의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일본의 경우 경차가 국민차로 불릴만큼 대중화 단계에 진입한지 오래입니다. 저는 경차를 타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조금은 나아졌으나 여전히 경차를 무시하고, 큰차를 타려는 국민의 고정관념과 과소비 활동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에 국민들의 자동차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집값은 하늘로 치솟는 마당에 차량은 신차를 고집하고 큰차를 타게 되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경차 혜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가정에 차량 소유가 경형자동차 한대만 있을시에 경차 주유카드가 발급되는 법은 사회 초년생으로 첫 차 구입시에 대부분의 가정에 준중형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상황에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2. 경차로 적용되는 차량의 배기량과 사이즈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모닝과 다마스, 스파크로 좁혀진 경차 경쟁은 경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법안을 개정하여 경차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게끔하여 국민들의 경차소비욕구를 늘리게하고, 주차공간 확보와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경차 혜택과 경차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광주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않길 바랍니다 강력한 처벌 꼭 해주세요

광주폭행


민원 신청원인 사건2일만에 23만인데 청화대 민원 담당자 뭐하는겁니까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당담직원 뭐해요 뉴스도 난리인데 이래서야 말단 경찰관들 힘이 실어지겠어요

광주 폭력사건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제품에 대한 잔사 발생(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내용으로 이슈된 이후 거의 1년이 지나감에도 해당 문제제품에 대한 환불등 조치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인 보니코리아는 각종 온라인등에서 타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 아웃라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은 제 2의 옥시 사태로 커질만큼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드려져 해당 사업자에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정치하신다는 분들은 나쁜거만 배워서 국민들을 무지한 가축으로 보는 경향들이 크시더군요... 선거철만 되면 자긴 아니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동과 각종 유세 소음, 전단지 쓰레기등 의 민폐행동. 과연 저 치들은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는지 눈에 빤히 보입니다. 발전도 없고 남이 하면 따라하기나 하는 비창조적이고 쓸데없는 꼴통 국회의원들 수를 줄여서 세금도 아끼고 각 지역구 경쟁률도 높여서 그나마 나은 인물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한진 칼호텔이 국유지를 사유화시켜 이명희의 '저것들 모야' 하는 못배운 티내는 말한마디에 제주올렛길도 막았다고 합니다. 국유지를 국민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의 제주도 국유지  사용 못하게  부탁드려요~


2018년 5월 2일, 크로키 실습중이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8학번 여학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도촬후 사진을 워마드사이트에 게재하며 물의를 빚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2018년 5월 1일에 워마드 회원인 한 여자학생이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진행한 인체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도촬하여 워마드에 올린 사건입니다. 리얼뉴스에서 기사화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진을 처음 다른 커뮤니티에 제보한 이들은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유저들이며 이들은 문제의 도촬 사진유출과 2차 피해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수업 중인 다른 학생의 모습은 블러 처리된 반면 모델 남성의 얼굴과 주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관련링크는 아래에 다 추가해놓았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심지어는 게시글의 댓글조차도 분위기에 편승하듯 모델을 비하하고 조롱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기가 작다는 성희롱적 언사가 들어갔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촬만 해도 범죄인데 인격 모독까지 해버렸으니 고소를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해당글이 삭제되고 나서도 워마드에서는 모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털고 모욕하는 모습까지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촬 사건으로 인해 누드 모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되는 중입니다. 반드시 유포자와 관련자들을 다 잡아내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누드모델 성기 도촬 사건 철저하게 수사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민주당원입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적폐를 하나하나 청산하시려는 노력에 누구보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전북 김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관련 고질적 적폐가 있음에도 검찰, 경찰, 선관 위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님의 속한 정당 더불어민주당 시장선거 경선과 관련되어 그러한가 봅니다. 반칙과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어 연일 TV 방송 신문에 나와도 수수방관입니다. 촛불 혁명의 숭고한 뜻은 정당한 절차와 반칙 없는 민주절차를 지키고 이에 아름답게 승복하는 것일 겁니다. 꼭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적폐를 청산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 시장, 도의원 경선에서 일부 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사전 입수, 선거운동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경선은 권리당원 50% ,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2) 김제. 부안지역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 여론조사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한다는 여론이 떠돌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합니다. ※참고 5.1~5.2 - 전북 JTV뉴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등 전라북도 내 일간지 참고. -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456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312#08sn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34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057 - 전북 KBS (4.25~4.30) - 전북 MBC(4.25~4.30) 더불어 민주당 경선 권리당원 명부 유출 신속 수사 촉구합니다.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치르면 반칙과 불법은 없어야지 더민주 중앙당은 왜 눈감고 있을까요. 전라북도, 김제 지방선거 부정, 반칙 눈감고 있는 더민주 중앙당은 왜 그러나요 여론조사 조작 등에 대해 전북도내 KBS 등 여러 언론기관이 수사를 촉구해도 왜 묵묵부답입니까? 남의 것에 대해선 칼날같이 적폐 청산하고 더불어 민주당 자체 선거부정 적폐에 대해선 용서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명부유출수사 촉구합니다.


47 세 가장입니다 .. 자녀도 있습니다 이번 광주집단 폭행 사건을 뉴스로 보고듣고 너무 놀랏습니다 .. 택시 시비로 집단폭행을 한 피의자 들은 경찰이 와도 비아냥 대며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동영상에 나오더군요 .. 또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도 하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 제발 지구대 나 경찰서등 폭행이나 흉악범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민주 경찰을 보고싶습니다 .. 두가지 청원합니다 .. 119 구급대원 메뉴얼에 음주한사람은 구조활동에서 빼주세요 ...제발 꼭 빼주세요 ,, 술취한사람 구조하러가다 119 구급대원 이 다치고 죽습니다 .. 경찰은 현장 대응을 강하게 처신해 주길바랍니다 ... 폭력등 단체폭력행위 제압에 반듯이 테이저건을 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 주세요

국민에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해 주세요


북한이핵폐기해도주한미군은필요합니다대한민국은북한 만이적이아닙니다.북한도못믿을나라지만중국과일본은데믿을수없습니다. 주한미군철수하면대한민국안보가위험합니다.주한미군은중국견제및동북아안정에도필요합니다. 중국과일본은해상주권강화및영토화장을노리고있습니다.중국과일본은국방비를늘려국방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한민군은군대를축소하고국대입대기간도줄이려고합니다.여기에미군철수까지하면대한민국은누가지키는지궁금합니다.아직대한민국 국력은약합니다.한미동맹강화많이대한민국이살길입니다.그래서주한미군철수반대합니다.주한미군이철수하면중국과러시아의핵미사일은누가막아 줄지모르겠습니다.대책이나마련하고주한군철수하라고하세요.국민들은불안합니다

주한미군철수반대합니다.한미동맹은강화해야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책임감이 없이 정책을 집행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특별 감사를 통한 업무점검이 시급한 상황임.

금감원 특별감사


수준 이하의 발언 및 행동으로 국회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국민과 국익 보다는 당리당락만을 챙기고, 국회 출석이 저조한 국회의원은 국민 발의로 중간 평가 제도를 통하여 교체를 해야 합니다. 세금낭비하는 것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실시 해야 합니다.


지금현재 렉카운수요금이 30년전요금입니다 그동안유료세.물가등이 올라도 많이 올랏는데 렉카차운수요금은 계정되지도않고 그대로입니다 한때는 희망직종엿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대비 비인기직종이고 24시간 풀근무여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건비때문에 견인기사구하기도 어렵고 어느누가 선택하지않는 직종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 여러번 요청하고 계정을 촉구햇으나 검토해본다는 답변뿐 조치가 않되고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듭니다 보험사들의 낮은요금때문에 횡포.갑질은 심해지고 점점 견인업체들의폐업과 업종변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검토해주셔서 30년잔 요금을 인상해주십시요

30년전 렉카운수요금


그러한 무차별 폭행에대하여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처집니다. 정말 슬프고안타깝습니다 경찰들의 적극제지도 정말 답답합니다.

광주 무차별폭행사건 엄정처벌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여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저의 전공 업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몇달 동안 겨우 찾아 다음주 입사 예정인데 미리 통보도 없이 조가 종료라니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여느 빵집 행사하듯 “100명 한정 나머지 돌아가시요” 인가요 일단 청년들 취업시키자고 던졌던 떡밥에 우왕좌왕 흔들리는 청년들 모습이 너무 서글프네요 한정행사에 들지 못해 뒤돌아 걸어 가는 청년들 마음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기 종료 반대


5월 3일자 뉴스에서 라돈이 발견된 대진침대가 소개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진 침대중에서 좋다고 추천받아서 4년가량 사용한 침대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방사능을 4년간 하루 8시간씩 마셨다고 생각하니... 검색을 해도 몸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도 친정부모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애들은 양가 모두 가족력이 있는데 저희 가정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라돈이 이렇게 위험한 발암물질인데 가정에서 쓰이도록 허용이 되고 있는 이 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발표된지 하루가 지나가도 어느 부서에서도 이후 대처에 대한 발표가 없네요 제2의 살균소독제 파동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전 생리대 사건을 비롯하여 사람의 목숨, 건강과 직결된 물질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뒤수습에 급급하고 다음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불안해하며 울분만 터뜨려야 합니까? 4년간 라돈을 마신 소비자에게 건강을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나요? 건강검진, 가정의 침대 회수 및 금전적 보상,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조용한 살인자 라돈을 마시고 암이 언제 발생할지 불안에 떨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하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를 사용한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생존권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민 청원 20만이상 참여 단하나의 답변이 없다 이게 청화대 직접 소통이란 말인다 대통령님이야 바쁘다지만 하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뭣들 하십니까 연휴 주말 나들이 준비하십니까

민원 담당 홈페이지 담당자 부터 징게및 퇴사 요망


광주 집단 폭행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의 인간성을 말살한 행위 입니다. :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그런 짓을 할 수 있단는 것은... 국가의 책임 입니다. 조폭들간의 전쟁도 아니고... 집단 폭행의 살인미수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청소년 "조폭 집단 일진" 아이들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미한 처벌의 설래를 남긴 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폭력을 자랑 삼아 떠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 공권력의 나약함, 경찰의 본분을 잊어버린 무사 안일의 업무 형태를 바꿔주십시요. : 경찰의 기본 업무는 법인을 잡는 것지만... 더 중요한건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몇년 동안 공부를 해서 경찰 공무원이 됩니다. 그것도 일부의 엘리트가... 왜? 중,소기업을 다니며 노동하는 사람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서 ... 이번의 사건은 일부 경찰관의 개인 역량 문제로 생각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분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경찰 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책임이 포함된)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공무원은 국민의 편의와 국가 조직의 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 입니다. 특히 경찰은 "철밥통의 일반 직장"의 개념으로 생각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수 많은 국민/노동자 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

광주 집단 폭 행사건 관련 강력한 처벌  필요


2018년 5월 2일, 크로키 실습중이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18학번 여학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도촬후 사진을 워마드사이트에 게재하며 물의를 빚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2018년 5월 1일에 워마드 회원인 한 여자학생이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진행한 인체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도촬하여 워마드에 올린 사건입니다. 리얼뉴스에서 기사화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진을 처음 다른 커뮤니티에 제보한 이들은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유저들이며 이들은 문제의 도촬 사진유출과 2차 피해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수업 중인 다른 학생의 모습은 블러 처리된 반면 모델 남성의 얼굴과 주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관련링크는 아래에 다 추가해놓았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심지어는 게시글의 댓글조차도 분위기에 편승하듯 모델을 비하하고 조롱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기가 작다는 성희롱적 언사가 들어갔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촬만 해도 범죄인데 인격 모독까지 해버렸으니 고소를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해당글이 삭제되고 나서도 워마드에서는 모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털고 모욕하는 모습까지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촬 사건으로 인해 누드 모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되는 중입니다. 반드시 유포자와 관련자들을 다 잡아내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누드모델 성기 도촬 사건 철저하게 수사부탁드립니다!


도봉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영업외장소(옥외영업)영업 단속 민원을 구청에 넣어도 그때뿐인 형식적인 계도뿐 영업정지 등 철저히 단속을 하지않아 소음, 음식냄새, 취객 고성방가, 흡연 등 피해 많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놓고 화로대까지 있는 테이블 설치하고 영업하여 그에 대한 신고를 수차례하고불법영업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여도 영업정지 등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옥외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옥외영업 단속철저


뉴스를 접하고 사건을 보니 이건 무법천지 현장인거 같습니다. 경찰이 제지함에도 폭행과 욕설 가해자의 위화감을 주는 문신들 경찰은 그상황에 상방폭행정도로 제지를 하는것도 이해가 안돼네요. 가해자를 테이져건으로 제압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 연예인은 술에 취해 혼자 난동부리는데 테이져건 진압도 하더니 폭력현장에서 진압을 안했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가 그로인해 차후 사망에 이르면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행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폭행현장의 모습이였습니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폭력범들의 인권을 앞세워 무고한 힘 없는 약자들이 피해입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광주폭행사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이라는 이유로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했으며, 헌법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명정대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칩니까, 국민의 주권을 짓밟으면서 세상에 어떤자가 자신들만의 독립권을 주장하며 국민과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지금까지 권력기관이 국민을 수없이 기만한 행태를 두 눈뜨고 지켜봐야 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자의대로 법을 해석하고, 자신만이 모든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권력기관이 민주주의에 맞는다고 봅니까 입으론 빨갱이를 외치며, 하는 행동은 야수를 닮은 그들에게 더이상 어떤 독립이 합당하며 국민을 뭉개면서까지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법적으로 밝혀 줬으면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치않는 법이 왜 권력기관에는 필요한지, 국민이 이해 못하는 법이 누구를 독립시는 것인지 그들만 알뿐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하며 국가질서를 위해 적절한 법과 규범이 존재해야 합니다, 허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권력기관들과 정치인을 제외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밥그릇을 유지하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과연 헌법적으로나 일반 상식으로나 납득할 수 있는지 본인 중심이 아닌 타인, 국민의 눈 높이로 생각하면 법은 있으나 선택 적용되는 권력기관의 직권남용은 잦아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치인, 권력기관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16년도 기사입니다. '주폭 막다가 공권력은 수천만원 빚더미' 경찰관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행범인을 강력히 제압하고 이에따라 생기는 피해는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줄수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경찰을 욕해주십시오


하다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몇자적습니다. 금일 뉴스에서 또다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문제를 국토부에서 고심하고있다는 관련기사를 봤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요! 다산신도시 아파트주민들 한테 뭐 받아 드신거있소?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아들딸이사요? 부모가사요? 이니면, 사돈에팔촌이사요? 고민할것이 그렇게도없소? 고급?아파트에 사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냅두소! 뭐가 캥기지 않은이상 일개 아파트에 와그리 신경쓰는지 몰라요? 한낮 아파트 하나가지고 고민하는것이 참 우스운 꼴이외다. 국민세금으로 특정지역 실버택배 운영에 시민 단한사람 이라도 찬성할사람 없구요..이러니 무능하단말 나오는거구요.다른국정 운영에 신경쓰소!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광주폭행사건은 정말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될일입니다. 우선 폭행정도를 떠나서 가담했던 가해자 7명 모두 구속해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공권력도 강화시켜주세요!! 어쩜 저리 경찰이 무능합니까!! 해당 경찰들은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저런일이 발생하면 경찰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쓰러질정도로 맞는데 그걸 제압하지못한는게 무슨 경찰입니까!! 내 가족이라면 아마 가해자보다 경찰들이 더 원망스러울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처벌이 당연하구요 가담정도가 작더라도 살인을 방조한죄를 엄하게 물어주세요!!!

광주폭행사건


금감원은 과거에 승인한 사안을 뒤엎고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는 유례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 만 청원이 도달할때 까지 여유가 없으며 금감원의 결정이 날때에는 시장은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상장페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 하루에 3%이상에서 많게는 17%이상 까지 하락 하는 현상입니다 .첫 관문인 감리위원회가 이달에는 10일과 31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이달 말께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난파선이 휴지조각이 되였을때에 난파선을 구해본들 이미 살아있는 목숨이 얼마나 있겟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금감원고시


다산신도시택배비는주민들이부담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택배


앞으로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황금연휴에도 우리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애들 아빠가 다니는 회사 내 실제 건설현장에서 주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현장이 하나도 없다는게 최근 조사된 바입니다. 현장에서 준공 날짜에 맞추어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타의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를 이해시키며 일하는 그들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출근. 그래야 겨우 6시 30분 도착. 7시 현장 시작. 매번 바뀌는 현장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나마 집에 출퇴근 가능하다는 것을 감사해야되는 건지.. 적어도 남들 다 쉬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 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업계의 노동력착취는 언제까지..  주 52시간이상 일하는 현장이 태반.


중등임용장수생입니다 왜꼭불리한것만 중등앞세우는건가요? 원래시험날짜가 수능ㅡ초등ㅡ중등 이런순서인데 이번에앞당긴다고요 그럼저순서대로 해야지 왜항상불리한건 중등먼저하냐고요!!!절대시험앞당기지말고예정대로12월초에보게해야됩니다

중등임용시험날짜앞당기지말아주세요!!!


삼성바오로직스에 금감원이 이중 잣대 행위로 과거 자신들이 승인한 사안마저 뒤엎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유래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주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금감원의 이중적 행위에 금감원 내부 또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삼성바오로직스에  금감원의 이중 잣대 행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영상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 진정성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국민청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사건과 사고를 통한 경험과 아픔 등의 감정과 사실을 기반으로하여 여러사람의 공감을 통해 청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개인의 힘과 논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 어찌보면 하소연을 하듯이 또는 이런 사건이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챙겨봐달라라는 진심어린 목소리를 고민고민하여 글을 게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의 현실에서는 참담함과 아픔이 공존하고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청원이 만료되고 답변된 영상을 보다가 보니,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토크쇼인가요? 청원에 대한 답변은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함에도 sns 하듯이 영상통화하며 웃으며 사건의 개요와 진정성은 전혀없고 그냥 문건하나보고 토크쇼하듯이 진행하는 모습은 정말 아닌듯 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 짓하여 나의 상황을 말하고자할 때 듣는이의 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의 태도와 대화의 방식으로도 마음이 치유되고, 사건의 해결과 상황의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토크쇼 방식 / 라이브쇼 방식으로는 청원의 답변은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게시판이고 열린게시판일 지라도 답변주시는 관계자께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시어, 이 답변이 당사자로하여금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신중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진중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ns / 홍보의 수단으로 절대 국민청원게시판이 활용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영상의 답변 방식에 대해 조금더 진정성을 가지길 촉구드립니다.


광주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폭행사건과 같이 경찰의 법집행이 특히 강제력을 수반하였어야하는 경우 그 동안의 필요이상의 엄격한 공권력 제한과 경찰관 개인의 책임부담으로 인해 적시적소에 행사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자, 경찰 소극대처의 원인이며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비난을 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찰의 소극적 대처의 원인은 첫째 . 강제력행사의 영역에 있어서 확실하고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 법리의 애매모호함이 있고 둘째. 그 동안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경찰관 개인에게 전가하여, 사실상 공무원이기 이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처자식 딸린 경찰관들이 월급이 반토막나는 등의 내부징계 및 소송이 두려워 강제력 행사를 꺼려하는 풍조가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만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가진 경찰이라는 기관이 불법이 현저한 범죄행위 앞에서 위와 같은 부담에 발목 잡혀 진정으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도 머뭇거린다면 이는 현저하게 법정신에 반하는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추구하는 정의라는 감정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권력 강화를 위한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경찰관은 출동한 현장에서 삼단봉 등 경찰장구 및 총기와 모든 사용가능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혐의자를 제압하여야 하고 위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 둘째. 범죄의 현행성과 관련해서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및 체포의 필요성 등 기존의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제한을 완화한다. 셋째. 증거인멸, 도주염려, 주거부정 등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기존의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고 어떠한 사유를 묻지 않고 일단 현행되는 범죄행위는 우선 제지 제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을 입법하여 성문화 해주세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이루어주세요.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 강화에 관한 건


광주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 주취자,동네 건달,학생들 다양한 학습효과에 의해 경찰력을 아주 우숩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 했는데도 보는 앞에서 버젓이 하던 행동 계속하고 있고 ... 그걸 사정하듯 달래는 경찰~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상이 아닙니다. 112 신고하면 최일선에서 5분내에 달려와 주면 뭐합니까? 현장출동하고도 계속 맞고 있는데~ 경찰의 경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안하던 행동까지 얹어서 하고있으니~ 마지막 지켜줄수 있다고 믿었던 경찰마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권을 악용하는 이들만 늘어날것입니다. 물리력 행사하고 나면 후에 따르는 감사 와 소송때문에 정당한 법집행을 못하는데, 경찰 한명,한명이 나라를 대신해 현장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정부(나라) 아닙니까? 경찰의 경고에 정당한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행하게 해주세요


다 상하고 먹을수없는 해산물을 판 업자와 방관하며 나몰라라한 위메프를 고발조치하며 사악한 업체는 뿌리 뽑아주시길 청원합니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질하고 오히려 항의하는 고객을 고소하는 업체의 간악함은 반드시 처벌되고 폐점되어야합니다

위메프의 사기판매 방조


의료사고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의료 분쟁에 대하여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과실 규명을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무슨 수로 의료에 대하여 전무한 환자의 가족이 모든 환자 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의 과실을 규명할 수 있읍니까?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재판에서 환자측이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알고있읍니다 이것이 의사의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에 따르는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꾼다고 의사의 방어권이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 꼭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지금은 당신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더라고... 언제 누가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될지 알수 없읍니다.

의료사고의 과실 규명의 당사자를 환자가족이 아닌 의사가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도록....


점점 더 국민들 살기 어려워지있어요 .. 살인마들에.. 조폭들에.. 선량한 시민들 맘놓고 어디 다니겠습니까 ???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1급발암물질 들이마시고 있고 .. 강남 집값은 최악으로 하늘을 찌르고있고 .. 물가 폭등에 교육도 최악 .. 이젠 제발 국내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이젠 제발 국내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


2018년 5월 2일, 크로키 실습중이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18학번 여학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도촬후 사진을 워마드사이트에 게재하며 물의를 빚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2018년 5월 1일에 워마드 회원인 한 여자학생이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진행한 인체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도촬하여 워마드에 올린 사건입니다. 리얼뉴스에서 기사화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진을 처음 다른 커뮤니티에 제보한 이들은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유저들이며 이들은 문제의 도촬 사진유출과 2차 피해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수업 중인 다른 학생의 모습은 블러 처리된 반면 모델 남성의 얼굴과 주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관련링크는 아래에 다 추가해놓았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심지어는 게시글의 댓글조차도 분위기에 편승하듯 모델을 비하하고 조롱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기가 작다는 성희롱적 언사가 들어갔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촬만 해도 범죄인데 인격 모독까지 해버렸으니 고소를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해당글이 삭제되고 나서도 워마드에서는 모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털고 모욕하는 모습까지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촬 사건으로 인해 누드 모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되는 중입니다. 반드시 유포자와 관련자들을 다 잡아내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누드모델을 무시하는 겁니까? 누드모델이 우습나요? 이건 성범죄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겨레는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교류,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은 이 평화국면이 지속되고 발전되고 성공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없는 파행을 거듭하며 우리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내팽겨치고 파행만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일한 날 보다 놀고 쉬고 파업한 날이 더 많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회사도 파업을 하면 월급을 안 준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그 보좌진 8명까지 해서 월급 수천 만원씩을 받으면서도 계속 놀고 있다. 놀면서도 월급과 무슨 무슨 지원금은 그대로 다 타고 있다. 이는 명확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 보좌진들은 모두 우리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들의 월급, 세비 지급을 금지해 줄 것을 청원한다. 내가 법률전문가였다면 직접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청원에 이르게 되었다. "국회의원들! 계속 파업하려면 세비 토해놓고 파업해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합니다.


지금 생산직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이글을 읽으실질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선 최저인금으로 인해 상여금을 최저시급에 포함시키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구요 저희근로자는 그로인해 인금이 줄었습니다 이번달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회사측에선 어쩔수없다며 회사가 어렵다며 문닫거나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기존인금 을개선하여 최저인금을 맞춰야한다고 합니다 동의를 못 하면 그만두라는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어쩔수없이 근로계약서에 동의를했구요 그런데 기존 인금보다 더줄었다는게 문제가됩니다 그로인해 저희가족들 생활은 더욱더 힘들게되었구요 다른 생산직 시급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좋을 뜻으로 최저인금을 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생계는 더욱더힘들어졌습니다 상여금을 최저인금 포함안시키게 법안이통과되도록 힘을실어주싶시오 배운게없고 말주변이 없이 이렇게 글올린 제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여금 최저인금포함


광주 수완동 폭력진압 출동 경찰관 업무태만 처벌해주세요. 국민에게 안전 제공을 못하는 경찰관 즉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불안해서 입니다. 국민과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경찰관으로 교체해주세요.

광주수완동 폭력출동경찰관 업무불이행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폭행에 대한 분노와슬픔) 이번에 발생하여 전국민을 경악게 한 폭행사건관련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만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 경찰 무시) 조직적으로폭행하는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과 경찰들을 무시하면 경찰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폭행을 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처벌 너무 약함) 우리나라 법과제도의 폭행에 대한 규제장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착용 시키고 감시를 하고 국민에게 그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착용, 2인이상모임감시) 성폭력범죄에 버금가는 폭행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감시하고 해야할것입니다. 더블어 폭행범들이 2인이상 100미터 이내에 같이 있을수 없도록 하고, 만약 2인이상 모이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하게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이 폭행하는사람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이런 폭행 뉴스를 접하는거 자체로도 언제 나의일이 될지 몰라 불안증,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디 더이상 개 만도 못하는 폭행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강력처벌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력범죄(폭행등) 처벌 강화 요청(전자발찌부착,2명이상모임금지 감시)


동대문구 구민입니다. 성추행, 거짓공약 지겹다. 사툇내라.

민병두, 성추행사건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2018년 5월 2일, 크로키 실습중이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18학번 여학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도촬후 사진을 워마드사이트에 게재하며 물의를 빚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2018년 5월 1일에 워마드 회원인 한 여자학생이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진행한 인체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도촬하여 워마드에 올린 사건입니다. 리얼뉴스에서 기사화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진을 처음 다른 커뮤니티에 제보한 이들은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유저들이며 이들은 문제의 도촬 사진유출과 2차 피해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수업 중인 다른 학생의 모습은 블러 처리된 반면 모델 남성의 얼굴과 주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관련링크는 아래에 다 추가해놓았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심지어는 게시글의 댓글조차도 분위기에 편승하듯 모델을 비하하고 조롱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기가 작다는 성희롱적 언사가 들어갔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촬만 해도 범죄인데 인격 모독까지 해버렸으니 고소를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해당글이 삭제되고 나서도 워마드에서는 모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털고 모욕하는 모습까지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촬 사건으로 인해 누드 모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되는 중입니다. 누드모델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누드모델분들은 어떻게 활동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유포자와 관련자들을 다 잡아내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모델 성기 도촬 사건 철저하게 수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 청원을 하나 제출해보고자합니다. 저는 타국 여행을 할 기회가 생겨서 몇개의 국가를 다녀와봤는데요.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국가 인종을 불문하고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입국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보고 대한민국 국제공항의 입국심사는 어떤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훌륭한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출입국심사가 다소 헐렁한것은 사실 저에게는 조금 실망을 안겨줄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호주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여권을 들고와 밀입국하다가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는만큼 정부가 신경써 이런 출입국 심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차적인 사고(불법체류, 위조여권)를 줄일수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의 대한 출입국 심사를 보다 더 엄격하게 해주세요.


13억에 매매된 아파트가 실거래가 7억의 세금은 너무나 말이 되지 않읍니다 이레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 시키겠읍니까 정부에서는 매매가격으로 세금을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 매매 대금을 실거래가로 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애국, 대한애국당을 지원해주세요~


작년 인천 초등학생 사건의 뉴스를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다가 갑자기 뉴스를 보게 되었고 잊고 있었다는 사실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천 초등학생 사건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경감되는것을 보면서 만약 국민들이 잊지않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힘있는 부모가 최고의 변호진을 마련 했다 하더라도 이런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이 가능 했을까요? 뉴스를 들으며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종 사회를 흔드는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 되었는지,어떤 대체방안이 마련 되었는지 국민들이 언제든 확인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사건들을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들 정말 심합니다. 전라도 비방 욕설 지역감정 부추기며 생각없는 댓글로 2차 피해를 봅니다. 보이지않는 공간이라 막말하고 기사 피해자와도 전혀 관계도없는 그냥 지역감정 댓글로 정말 감정이 상합니다. 홍어민국이니 뭐니 이런거 심각하게 단속부탁드리고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런 댓글이 더 이상 판치지않게 댓글을 달 경우 신상공개하고 신중하게 댓글을 달수있게 조치부탁드려요. 댓글로 사람하나 매장시키는것도 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피해없게 네이버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세요.

네이버 댓글 실명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 광 주일

경찰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혐오,여성혐오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받은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운동을 보게되면 굉장히 잘못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 갈등은 더욱더 극화되고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욕할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있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았을때 걱정이되서 청원을 합니다. 잘된 예로는 공중화장실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의 소변보는시간을 체크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걸리니 여성의 칸을 늘려서 확보해야한다 라고 하는건 굉장히 올바른 생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공평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균등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온것이고 기본적인것에서 오는것 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예로는 마트에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공중장소에 있는 여성 전용 이라고 붙은 모든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적 생각입니다. 여성전용이라고 생각하는 모든부분은 차별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임산부를 배려하는 임산부 배려석같은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사지 멀정한 여성들을 저런식으로 전용이라는 단어에 차별을 주는것은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국방의 의무 문제도 의무를 해야 권리가 생기는 부분에서 미국은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왜냐 본인의 의무를 했기에 주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의무를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주장하는데 !!!!권리를 주면 의무를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해보겠다입니다.!!!! 말이 조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패미니즘이 과연 여성 인권 향상과 성평등을 조장하는것이가?? 아니면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성차별을 일으키며 사회작 문제를 조장하는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한번은 보고가주세요)과연 페미니즘이 성평등이 되는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광주 폭행 근절, 순경 시험 대폭 개편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광주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을 갖추고, 봉사 정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는 순경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광주 폭행 사건을 보며, 경찰의 공권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 순경 시험에서는 영어와 한국사가 법 과목 보다도, 체력 시험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경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어와 한국사가 광주 폭행 사건 같은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강한 전문성있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영어와 한국사는 대체 시험 없이 완전 폐지하고,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타 공무원 수험생이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된 수험생에 한 해서만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폭행과 경찰시험 개편


광주 폭행 가해자를 엄벌 하여 주십시요. 한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은 단지 한사람만의 삶이 아닌 수많은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이의 슬픔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슬픔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느껴야 할것입니다. 모든 이가 체감할 수 있는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폭행 청원


금감원은 엄연한 정부기관입니다. 상장시 거래소와 같이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고의 분식회계라고 최종결정전 발표하여 주식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전 신중하게 언론에 발표해야 합니다.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과정이 남아 있고, 추후 소송까지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정부 상대로 투자자들의 단체 소송이 줄지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 정부기관에서 승인한 상장회사를 추후 고의 분식회계라는 사유로 상장 폐지 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60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현재 30만원 대를 헤매로 있고 금융위원회 최종결정전까지 주가는 더 폭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섣불은 발표로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기관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최종 발표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적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금감원 내부 이중 잣대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라. 2.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조사하라. 3. 상장폐지시 금감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 4. 정부기관에서 승인하여 상장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상장폐지를 한 국제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이중 행태


집단폭행은 동물의세계나 있는일 사람에게 폭행한 놈들 조폭집단 엄벌에 처할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주세요

광주집단폭행건


청원 게시판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도 공개 ) 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 다수 국민의 의견들이 수렴 돠어야 할 청원 게시판이 특정 지지자들의 소원 수리터로 변해가고 있는듯 하여 걱정스럽습니다. 누가봐도 .. " 아 ~!! 이건 이집단들이 올린 청원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tv 조선 허가 취소 청원건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여옥 대위,,, 일베 사이트,,, 나경원,,, 정형식 판사,, 등 눈에 띄게 많습니다 더욱이.. 카페나 sns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글과 메시지들이 난무합니다. 어느 한쪽의 집결화딘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조직화 되있으면 , 그보다 더 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사는 침묵과 무시 당하게 되고,,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언젠가 전체의 혼란이 올수 있다는 ............... 무서운 생각을 해봅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역시 무분별한 청원과 반복적인 동의를 눌러대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청와대가 먼저 솔선 수범하여 실명으로 바꿔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참고 ) 문팬(다음)- 2만3076 , 젠틀제인(다음)-5만5016 , 문꼴오소리, 달빛기사단(트위트,카톡,텔레그램,SNS)-규모알수없음 , 노사모(다음)- 3만103 , 문사모 (다음)- 1만5545 , 문풍지대(페이스북,트위트) , 노란 우체통(다음)-2411 , 경인선 ? , 지역별 취미별 등으로 구성된 여성회원들 카폐 ( 청원 동의글 엄청 올림).

여기가 문빠(문통 지지자)들의 소원 수리터입니까..? 사용자 아이디를 실명과 주민번호 앞자리 공개로 바꿔 주세요


서울 고등법원 정형식 판새의 과거 판결내용을 전수적으로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삼성과 검은밀약, 검은거래 여부도 수사바랍니다 판새라고 다같은 판새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재벌에게 붙어, 국법의 뒤에 숨어서 소신이라는 사악한 명분을 가면으로 앞세우면서... 개인물욕을 채우고있는 판새들도 많다는것입니다 정형식 판새의 검은거래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서울 고등법원 정형식 판새...과거 판결문..특별감사 요청


광주폭력사건에대해서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것에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남의 일같지 않고 내 자녀가 저렇게 처했다면 어떻했을까 생가도 해봅니다 이번사건은 무조건 강력하게 가해자들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광주폭력사건에대해서


우선 타국가에게 대항할 힘이없거나 예우 서로 협력 경제타격 등 때문에 조심스런 대처? 미흡한대처와 흐지부지 타협으로 국민 청원을 다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위에 같은 이유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서로 잘 살기 위해 몇걸음씩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는 권력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법은 이용하고 제도도 이용하고 서민을 위한 제도와 법이 아니라 잘살고 안 당하려면 배우고 돈많고 법과 제도를 잘 이용하라는 나라의 의도? 로 보입니다. 1. 현재 광주 뿐아니라 경찰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공권력 강화 외치는 것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실탄 사용강화와 (그에 따른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처벌강화(경찰관및 소방관의 처우 복지 폭행의 근절) 예를 들면 방해되거나 위협이 가해지기 쉬운 취객이나 경찰및 소방관등 관할에 들어오면 포박및 징역으로 바로 가는 법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체바퀴식 악순환을 줄일 거라 생각합니다. 2. 법은 시민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아니라 제도화 변호사나 검사가 돈을 벌거나 승소해 판사 또는 부장판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니라 서민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희망이 생기도록 해주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을 병행 해 나가거나 조사 해 나라와 지방자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티끌만한 희망이라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3. 사무실이나 it등 앉아서 하는 마케팅 등 생산적 활동이 아닌 도시사무실일 에 대해 임금 격차가 생산적인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우고 지식을 갖는 사람이 기술로 많은 생산성과 발전을 한다는 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곡식과 식물 자연에서 주는 생산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땀이 비참하게 짖밟히는 세상에서 먼저 앞장서서 격려와 배려 그 에 대한 값을 치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아니라 원주민같은 나라가 안되게 확실한 법과 권력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 업무에 지장이 갈정도로 약합니다 얼만전 광주 사건도 그렇고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을 구하러 지구대를 습격한 사건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법 개정과 경찰관 법 집행, 적발 강화 등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시켜주세요!!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광주 집단 폭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니 집단 폭행해놓고 경찰관이 왔는데도 힘을 과시하면서 경찰들이 꼼짝을 못하네요. 인권도 좋지만 이건 사회의 안전을 흔드는 큰 문제입니다. 경찰들에게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지지해줘야 합니다. 미국 같으면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면 바로 발포입니다. 조직 폭력배, 집단 폭행, 경찰에게 흉기 위협 등은 발포를 허가해서 감히 공권력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집단 폭행 등과 관련해서 경찰 공권력의 강화 부탁드립니다.


강력처벌해야합니다

광주폭행사건


최근 소방관 폭행 사망기사 관련해서 소방관들이 만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고 이전에도 이슈가 되었던 폭행, 살인 관련 판례에서 음주에 관련된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자의 구성요건에 음주관련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빠져버린 음주이거나 개인적인 고통에 의한 폭음으로 심신미약에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자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닐런지요?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가해자에게 고통받거나 죽은 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합니까? 심신미약자의 구성요건중 음주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불가피하다면 처벌만은 엄격하게 관련법 개정을 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자 구성요건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오늘 비밀창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네요 사실일수도 있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선제적 압수수색은 짜맞추기일 가능성과 몸보신 가능성이 있어 지금이라도 관세관련 수사를 검.경으로 넘겨 철저한 수사가 대한항공과 관세청.국토부 등 전반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입니다.

한통속일지도 모를 관세청의 검.경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고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공사비용 횡령과 관련해 조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안태일 KD건설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안 태일은 불기소기소의견(무혐의처분)으로 송치하였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는데 문재인정부가 논하는 공정, 평등,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처분일자 2018. 4. 27) KD건설 회장 안태일(명동사채업자)는 9년간 허위유상증자로 1,4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유령법인으로 빼돌려 횡령하는 등 2008년 세종아이비기술투자를 설립한 이래 코스닥상장사 10여개를 상장폐지 시키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음 안태일의 기업사냥을 파헤치려고 명동사채사무실을 압수수색(인천지검특수부장 및 동부지검부장검사)한 검사가 불과 3년여 뒤 법정에서 안태일을 변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태일의 자택공사비 횡령사건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해 2018. 4. 24. 동부지검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동부지검은 2018. 5. 4. 자택공사비 횡령 혐의없음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논하는 공정, 평등, 정의입니까? 청와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안태일의 자택공사비 횡령사건(2018형제16222호)을 재수사하여 단호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하명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무혐의 처분하라.


처리해야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잇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납득하고 있지 않는 하찮은 이유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막말로 이슈화만 시켜 본인 인지도로 이용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존재 이유를 모르겟는 몇몇 국회 의원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잇게 해주세요 그사람들은 국민이 보이지 않단 말입니까???!!!! 끌어내릴수 없다면 강력한 징계 또는 처벌을 바랍니다. 그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심도 깊은 국회, 법안처리 바랄수 없는 꿈인것 같습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길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 남편의 게임중독과 외도로 인해 9년전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갖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전남편의 월급이 120만원이였고 월급의 절반인 60만원을 한달 양육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제 전 남편은 일을 그만 둬서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예전 월급통장을 확인 해 보니 월급이 24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바로 사업장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 이름과 사업자번호를 알아내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직접지급명령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이혼당시 지정받았던 60만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치만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 둬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5년 후 사업장 사장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을 그만 둔적 없이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를 찾아가서 양육비 이행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 넘어가고 전남편과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만나야 된다고 심리치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전남편이 이혼하기 한달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자기애가 아니라며 아이들 친아빠를 찾아 저희 친정 집까지 갔던사람이고 아이들을 안아준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이의 뇌활동을 위해 만나야 된답니다 그 때 저희 집 아이들은 중학생이 2명 초5학년 이였습니다 전 받아 들일 수 없어 소송을 취소를 했습니다 5개월 후 다시 재소송을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가 일하던 사업장을 인수를 해서 월 35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전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이혼당시 지정받은 금액 월60만원뿐이더군요 결과가 나오고 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공단을 찾았지만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인 전남편이 법원에서 가는 등기를 직접 받지 않았기에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감치 신청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송은 있지만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법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다시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최저생계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광주집단폭행이건누가봐도살인미수입니다.엄벌을처해주시고그때출동했던경찰도징계해야합니다.경찰은민중이지팡이입니다.출동했는데제압도안하고때리는거지켜보는꼴...?그래서국민이무서운세상을어떻게살아갈까요??

광주집단폭행가해자엄벌을처해주세요~


현재 워마드에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몰래 찍어서 조롱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이 당했어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겁니까? 꼭 처벌해주십시오

워마드 폐쇄 및 몰카범 처벌해주세요


금감원은 엄연한 정부기관입니다. 상장시 거래소와 같이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고의 분식회계라고 최종결정전 발표하여 주식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전 신중하게 언론에 발표해야 합니다.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과정이 남아 있고, 추후 소송까지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정부 상대로 투자자들의 단체 소송이 줄지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 정부기관에서 승인한 상장회사를 추후 고의 분식회계라는 사유로 상장 폐지 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60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현재 30만원 대를 헤매로 있고 금융위원회 최종결정전까지 주가는 더 폭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섣불은 발표로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기관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최종 발표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적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금감원 내부 이중 잣대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라. 2.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조사하라. 3. 상장폐지시 금감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 4. 정부기관에서 승인하여 상장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상장폐지를 한 국제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 5. 최종 발표전까지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의 이중잣대를 조사하라


광주집단폭행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공분을 느낀다. 아울러서 많은생각을 하게된다. 여러달전에 30대 젊은 여성이 편의점문을 발로차고 난동을 피다가 바퀴달린 큰가방을 밀면서 난동장소를 벗어나려는순간 경찰2명이 출동했는데 한명이 테이저건을 두손으로들고서 그여성에게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여성에게 들고있던 테이저건을 발사 하자 엄청나게 큰 비명을 지르면서 그여성이 땅에 쓰러자자 경찰이 달려들어 뒷수갑을채우며 미국식으로 난동을 간단히 제압하더라. 요번사건은 왜 전과자들의 준 조폭수준이라서 무서웠나보다. 여경하나는 문신한몸 웃옷을벗고 난동중인 남성의 한손을 두손으로 잡아서 빙 돌리면서 제압중이고 남성견찰하나는 역시 웃통을벗고 문신을 들어내고 덜려드는남자를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치는 모습이다. 어찌 남견이 여경만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이보다훨씬더 흉악한 흉악범을 잡울수았갰나? 권총, 최루탄발사기, 테이저건, 곤봉, 수갑은 요런데사용하라고 국민들의 파같은 세금내서 지급한 것이다. 견찰들이 개폼잡고 다니라고 지급한게아님. 당시 출동한 여경은 경찰중에 경찰이고, 요라조리도망다닌 남견은 견찰이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많은 경찰들 망신좀 그만시켜라. 요놈들 다리나 어깨 총으로쏜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라고 요런 흉폭한 살인미수범들 7명다 흠짤 두들겨패고 십년이상씩 장역들 살려라.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거다. 힘없는 여성들에게 테이저건이나 쏘지말고,, , 청와대는이번사건에 책임 을 느끼고 각성하라. 행자부장관은 각성하시오.

광주 집단폭행사건 엄중처벌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존 관세청장과 달라서 사상 처음으로 재벌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여 그 결과에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 실망이 큽니다. 세관원의 묵인 하에 조양호 일가의 밀수품 반입 통로가 되었던 세관통로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2차례 조양호 자택 압수수색을 했지만 밀수품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차 압수수색 후 각종 서류들을 파쇄한 것처럼 밀수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변 CCTV라도 확인해서 화물차 등 차량 왕래가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양호 일가가 지시한 물품들을 항공기로 실어 나른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해당 지점장, 지상직원의 증언과 관련 문건 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조양호 회장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조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수와 관세포탈은 상당히 엄중한 범죄가 아닌지요? 증언을 한 분들은 정말 본인들의 사활을 걸고 나서서 진술한 것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밀수한 양주를 회식자리에서 받아 마셨다고 해서 그렇게 봐주면 안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겨하게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증거 메일들을 삭제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보면 압수수색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네티즌의 댓글도 존재하는데 , 그런 상상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조양호 일가는 왜 눈감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이정도라면 거의 공범 수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벌과일반 국민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관세청의 행태에 국민으로서 참 화가 압니다. 국민들이 해외로부터 양주를 밀반입하여 회식 때 넣어주어야 국민들의 뜻대로 엄격하게 조사하려고 합니까?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선진국에서 조세포탈은 정말 중범죄 아닙니까?

대한항공과의 공범으로 보이는 관세청은 해체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벌 조현민을 본보기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재벌 3세..또 그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추방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가 지도편달 해줍시다!!

조현민 형량후 추방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청원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 게 맞는지 생각했으나,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올려봤자 해결이 되지 않을 듯 했습니다.) 딸이 있으신 분들과 여학생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 분들은 모두 제 생각에 동의하실거라 봅니다. 교복이 왜 꼭 치마여야 하는지요? 성평등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교복을 입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는다는 건 그 안에 스타킹을 신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합니다.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사하더라도. 몸을 옭죄는 스타킹을 신고 하루종일 그것도 매일 매일 몇 년씩을 지내야 하는 여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정말이지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설마 여학생이 치마를 입는 것이 단정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여자인 제가 봐도 요즘 여학생들의 교복치마 길이는 민망할 정도로 짧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정문앞에 5분만 서 있어도 알게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바지를 입어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바지를 입는 여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여학생들이 교복바지를 입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꼭 추천 바랍니다.

여학생 교복을 치마가 아닌 바지로 입혀주세요


그날 바다란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살인을 당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가.. 이 계획에 부역한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세월호가 단순 사고라면 국정원은 왜 이 사고 조사에 개입했는가.. 국정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정원은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적폐뿐아니라 나의 적폐도 볼 수 있어야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적폐청산을 위해 앉혔다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로 근무한지 4년됐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지금 천호나이스 엔지니어 퇴직금 청기회라는 상조회 문제도 수두룩 많지만.정작 중요한 정수기를 빼고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호나이스 근무하면서 얼음 정수기 문제를보고 진짜 먹으면 안대는 물이구나 내가족이 먹으면 죽게구나. 이물질(콧물)형태의 이물질은 아직도 국민들 얼음 정수기에 있을겁니다. 그걸 우리 아이가 먹는다 생각해보십시요 소름이 찌릿 찌릿 납니다 청호나이스에서 4일 1일 자동세척기능 있다하지만 냉 탱크를 청소해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집 정수기에는 콧물이 버저시 있을겁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구매도 하지마시고 환불 하십시요. 1년이상 우리집이 얼음 정수기다하시면 전문 엔지니어 불러서 냉탱크 열어달라구 하십시요 현장에서 분리가 안대는 제품입니다 이러면 싸대기 한대 때리세요. 현제 나오는 얼음 정수기는 다 확인가능 합니다. 가족이 먹는물 소중한 내가족이 아무리 면연력이 강하다 해도 찝찝해서 못먹죠 4~5년된 제품중에 얼음 정수기 증발기도 확인 잘하세요 도금 잘 버껴집니다. 숨기려고 숨길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엔지니어를 돈벌이라고 생각하지말고 가족같이 생각을 했어야지......... 더러워서 냉수는 먹으면 안댑니다.......

청호나이스 전국민이 알아야한다.


이번 광주 집단폭행에 대하여 혐의자 모두 처벌을 받도록해주세요

광주 집단폭행


조직 폭력배도 문제지만 경찰관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경찰관님들이 현장에 진압과정에서 가해자들한테 쩔쩔매는 상황이 한심하기만합니다

광주 폭행사건 엄충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25살 더불어민주당온라인당원이자 문대통령지지자입니다 하지만제가 문대통령께서하시는일들중 꼭좀 해주셨으면하는게 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제친구들이원해서 제가이렇게 대표로쓰는거니 오해말아주세요 다름이아니라 여가부페지입니다. 제친구들이 볼때 여가부페지해야되는이유는 이유는 여자들이 김치짓하는거랑남자들이 뭔가를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3. 남자들이 군대가서 배우는게 뭐가있냐면서 군대에서하는걸 모르면서 저렇게 비방식으로 얘길하기때문입니다 물론 판문점선언부터 다른건 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여가부폐지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여자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어떤것들을 하고 훈련하는지 알수있게 여자들도 군대 입대할수있는법을 발휘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여가부폐지부탁드려요


굼감원이 잘못한 건으로 인하여 삼성바이오로직투자한 서민으로서 큰 피해를 입었읍니다. 금감원이 나서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앞장서 주세요. 나로서는 그 동안 모아둔 1억에 가까운 큰 돈을 투자했는데 거의 반토막 났네요. 금감원과 회게법인의 잘못으로 왜 서민투자자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이번 사태가 소액주주에게 피해 안가도록 원 만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렵니다. 금감원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상장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회사라 응당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 상장된 회사라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할 터인데 이런식으로 나중에 끌어 내리는 금감원의 작태를 보면 어느 누가 마음 놓고 주식에 투자하겠읍니까. 어쨌던 서민이 피해가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또 터졌습니다. 이젠 침대까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선거공약인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해 주세요 특히 뇌물비리의 고리인 정치인 공무원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민형사적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시행에 주세요 또한 처벌 제도가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감형제도등 처벌제도를 전면 바꿔주세요.....

국민이 얼마나 당해야 합니까,,,,,,


피해자를 죽이지만않았지 살인미수에 해당된다보고..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있게..가해자들의 무자비한폭력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진짜 무서워서 한국이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맘편히 살아가겠습니까?술핑계라던가 어떤변명의 여지도주지말고 다신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본보기로삼아 엄한처벌 꼭 부탁드립니다!

광주폭행사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한진해운 조현민씨 물컵투척 사건을 구속까지 시킨다는 것은 여론몰이 마녀사냥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화 내고,고함지르고, 휴지통을 걷어차는 어쩌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을 구속시켜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국민 모두 회사에서 참다참다 폭발하면 직원들끼리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휴지통도 걷어 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한 직원들을 모조리 업무방해.특수폭행.협박죄로 인신구속시켜야 됩니까? 아무리 조현민씨 여론이 안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구속을 시키면, 다른 모든 국민들도 경찰이 구속시켜야지요. 여론만 의식하고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인신구속을 시켜 그냥 쉽게 수사종결하려는 수사관들을 즉시 파면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여론몰이식 마녀사냥 인신구속은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젠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조현민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즉시 파면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수능을 자격고사화를 한다는 것에 큰 반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전형에 대해 자격고사로 활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입시를 수시+정시를 전부 통합하여 수능으로 자격고사를 치루고 내신과 교내활동으로 n배수를 뽑고, 학교내 자체고사(전공마다 세분하여 시험)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시대에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으나 대학은 그저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기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고민한 수능을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평가로 전화하는 방법을 우선 제안합니다. 1. 수능을 5~6개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수능 모든 교과를 5~6개 구간의 난이도로 구분하고 각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일정 점수 획득시 그 구간의 등급을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5개구간 구분시, A가 최상위) E등급을 받고 싶으면 E등급 문제로만 50점을 넘으면 E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D등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E등급을 인정받는 점수를 E등급에서 확보한뒤에 D등급을 50점 넘으면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누진으로 부여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본인이 수학을 A등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E,D,C,B등급을 각각 50점이 넘고 A등급 문제를 50점 넘으면 A등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2.각 나눈 구간 안에서 만 상대등급을 매깁니다.(예를 들어 A1,A2,A3,A4,A5 등) -각 등급을 다시 현 9개등급처럼 나눠도 되고, 아니면 5개등급으로 나눠서 각 등급을 획득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A등급을 맞은 학생 같은 경우 B,C,D,E등급 학생들과 같이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A등급을 확보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즉, C등급을 받은 학생은 최종적으로 C등급을 받은 학생끼리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절대적인 구간을 나누고 절대적인 구간안에서만 상대평가를 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평가로 전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방송 등 보도매체에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용어 사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일반인 머리위에 그들이 있는 것 같아 불편 합니다. 적어도 김구선생 쯤 되는 사람에 어울리는 용어라봅니다. 돈 많이 갖고' 계급 (?)높고 하는 사람에게 무분별 이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지도층 '이란 용어 사용을 가려서 사용 하사는 건


광주 깡패조직폭력.전원구속.사형 청원합니다.7명모조리 사형 집행청원합니다.풀어주면 나라망합니다.이게무슨나라가깡패 집단나라입니까.모든폭력집단모조리소탕 청원합니다.이래가지고는안됍니다.대통령님은관시없는거같네요.말한마디없어시구.애구.답답합니다.깡패나라.

광주집단폭력조직 모조리구속청원힙니다.


애견미용사 준비중인 학생인데요 애견미용사가 민간자격증이고 애견협회와 연맹으로 시험을 보는데 3급.2급.1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험 자격요건이 하나 급수 보는데 학원을 6개월을 수강해야하고 시험 비도 20만원이 더라고요. 필기랑 실기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랑 실기를 그날 같이 시험본다는데 필기가 떨어져도 실기를 보게 된다는게 말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3급을 자격으로 가져도 취업나가서 할 정도의 기술을 가르쳐주지않고 (학원에서 2급을 등록하게 하기위한 꼼수 라고 하네요) 2급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3급을 필수로 보고 2급까지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건 시험비만 4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필기랑 실기랑 그날에 같이 본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돼는거 같아요. 제발 이런 민간 자격증들의 협회들 작은 부분도 신경써주세요 ㅠㅠㅠㅠ

애견미용사 국가자격증 도입해주세요


김성태의원 국회앞에서 단식농성하는데 똑바로 딘식투쟁하는지 감시하거로 cctv설치 꼭해주세요 하도 이상한칩단이라 혹시 밤에 실컨자고 먹어면서 단식투쟁했다고 또 국민을 기만할까봐 지켜봐야겠읍니다

김성태의원 단식투쟁 장소에 cctv설치해주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갓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제가 왜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지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따라 나라가 너무 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각종 여론조작이 판치면서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국론이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잘못했다면서 싸웁니다 이 여론이란게 이런 것에 일조를 분명히 했을것 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터넷 포털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댓글을 치기위해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또는 다른것으로 실명을 확인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실행하면 당연히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실명을 걸고한다면 악플로 돌아가시는 분들두 줄어들고 함부로 매크로나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MBC에서 하는 메인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서 헤드라인 뉴스로 친구들 몇명과 한 개인이 몇 십 만원으로 여론조작을 쉽게 할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요즈음 들어 다시 예전에 위헌이 나온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선거때 하기로 한 개헌을 국회의원들이 망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 한나라의 대표라는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래의 생활을 할 젊은이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링크는 아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헌 때 꼭 이 제도를 결재해 주십쇼!!

더 이상 착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못하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세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