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33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05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5 (2018.4.5. E-2007018)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형법」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805번을 저지르면, 805회 * 5년징역 = 4,0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김성곤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무면허' 입니다. 6.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7.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카기53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1번을 저지르면, 111회 * 5년징역 = 5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0.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13. 대법원 2018카기53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14. 대법원 민사1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대법관은 각하의 이유로 '전제성이 없다'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15. 대법원 민사1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17. 대법원 2018카기53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7카기286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징계대상 법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8. 대법원 민사1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법원 민사1부는 헌법심판을 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19.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거기에 더하여, 2018카기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위헌제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카기53 사건 결정문에는 위헌제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22.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23. 진정인이 위헌제청신청에 기재한 2018카기53 사건 위헌제청의 취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부분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 입니다. 24. 그리고, 대법원 2018카기53 사건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손병현 은 대법원 2018카기53 사건 결정문 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25. 법원사무관 손병현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대법원 2018카기53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27.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46, 53(민사1부), 65, 66, 67, 68, 71, 72, 73, 74(민사2부), 151, 152(민사3부),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7, 98, 99, 100, 101(민사1부), 151, 152, 173(민사3부), 193, 200,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민사2부), 312, 313, 314, 315(민사3부), 229, 230, 231, 232, 233, 250, 251, 252, 253, 254(민사1부), 521, 522, 523, 524(민사2부), 2011카기393, 394, 395, 396, 398, 399, 400, 401(민사2부), 2010카기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민사1부), 2011카기432, 433, 434, 435, 439, 440, 441, 442, 490, 491, 492, 516, 517, 518(민사1부), 2012카기68, 69, 70, 71, 74, 75, 76, 77, 100, 106(민사3부), 2011카기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2012카기3, 4, 5, 6, 7, 8, 9, 10, 11, 78, 81(민사1부), 2012카기169, 171(민사1부), 2012카기121, 122, 123, 124, 128, 129, 130, 131(민사2부), 2011카기431, 438, 469, 470, 471, 477, 478, 479, 534, 538(민사2부), 2012카기183, 184, 185, 186(민사1부), 2012카기358(민사3부), 2012카기312, 313, 322, 323(민사3부), 2012카기464(민사2부), 2012카기318, 319, 320, 321, 327, 328, 329, 330(민사2부), 2012카기450, 452, 540, 542, 387, 388, 389, 390,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4, 415, 416, 417, 495, 498, 541, 543(민사2부), 545, 553(민사3부), 360, 363, 569, 570, 574, 575(민사2부), 2012카기251, 252, 255, 256(민사2부), 2013카기20, 21(민사2부), 51, 52(민사3부), 5, 6, 7, 9, 10, 11(민사1부), 2012카기626, 627, 2013카기3, 4(민사1부), 2012카기580, 581, 582, 583, 585, 586, 587, 588, 2013카기53, 60(민사2부), 2013카기26, 27, 62, 63, 68, 69(민사2부), 2013카기161, 162, 163, 164,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83, 186, 187, 188, 189(민사1부), 2013카기218, 220(민사2부), 2013카기193(민사1부), 2013카기167, 184(민사1부), 2013카기44, 48(민사1부), 2013카기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372(민사1부), 2013카기82, 83, 85, 86, 403, 404(민사1부), 2013카기337, 338, 339, 340, 341,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3, 354(민사3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 2013카기168, 185, 194, 195, 196, 197, 198, 203, 204, 205, 206, 207(민사1부), 2013카기371, 388(민사1부), 486, 487, 491, 492, 493, 494, 497, 498(민사3부), 2013카기432, 434(민사1부), 2013카기525, 526, 527, 528, 533, 534, 535, 536(민사3부), 2013카기367, 368, 369, 370, 384, 385, 386, 387, 389, 390, 391, 392, 393, 396, 397, 398, 399(민사1부), 2013카기154, 165, 571, 573(민사3부), 2013카기20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민사2부), 2013카기531, 532, 538, 539(민사1부), 2013카기445, 446, 447, 448, 449, 450, 455, 456, 457, 458, 459, 460, 475, 476, 477, 478, 480, 481, 482, 483, 594, 595, 596, 597(민사2부), 2013카기557, 558, 559, 560(민사3부), 2013카기614, 615, 616, 618, 622, 623, 624, 629(민사1부), 2013카기612, 621, 630, 631, 2014카기2, 3, 49, 50, 51, 52, 53, 68, 69, 72, 73(민사1부),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민사3부), 2013카기607, 613(민사2부), 2014카기131, 132, 139(민사3부), 2014카기45, 46, 47, 48, 56, 57, 58, 59(민사1부), 2014카기101, 102, 104, 105(민사2부), 2014카기146, 147, 154(민사3부), 2014카기60, 61, 62, 63, 64, 134, 135, 136, 137, 138, 149, 150, 151, 152, 153(민사1부), 2014카기281, 282, 293, 294(민사3부), 2014카기219, 232(민사1부), 2014카기118, 124(민사2부), 2014카기206, 208, 266(민사1부), 2014카기302, 309(민사2부), 2014카기303, 304, 310, 311, 322, 323, 332, 333(민사3부), 2014카기233, 234, 235, 23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62, 263, 264, 265,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8, 289, 290, 291, 292(민사3부), 2014카기342, 343, 350, 351, 352, 353(민사2부), 2014카기385, 388(민사1부), 2013카기632, 633, 2014카기4, 5(민사3부), 2014카기400, 401, 404, 405(민사2부), 2014카기355, 468, 469, 477, 478(민사1부), 2014카기553, 558(민사1부), 2014카기483, 484, 493, 494, 495, 496, 498, 499(민사3부), 2014카기423, 424, 425, 426, 427, 432, 433, 434, 435, 436(민사3부), 2015카기45, 46(민사2부), 2014카기413, 418, 419, 430(민사1부), 2015카기30, 31(민사2부), 2015카기8, 9, 10, 11, 12, 13, 14(민사3부), 2015카기53, 54, 57, 58, 59, 60, 63, 64, 127, 132(민사1부), 2015카기49, 50(민사2부), 2015카기175, 176, 181, 182(민사1부), 2014카기653, 654, 655(민사3부), 2015카기218(민사2부), 2015카기217, 219(민사3부), 2015카기68, 69, 70, 71, 72, 73, 74(민사2부), 2015카기236(민사2부), 2015카기199, 200, 203, 204, 264(민사3부), 2015카기101, 102, 118, 119, 121, 122, 130, 131(민사1부), 2015카기243, 247(민사1부), 2015카기296, 297, 298(민사3부), 2015카기269, 270, 271(민사3부). 2014카기10, 11, 12, 13, 14, 15, 16, 17, 18, 100, 166, 167, 663, 674(민사1부), 2015카기87, 88, 103, 104, 107, 108, 123, 124(민사3부), 2016카기78, 79, 103, 113, 114, 118(민사3부), 2015카기201, 205(민사1부), 2015카기89, 90, 100, 105, 106, 109, 110, 117, 120, 125, 126, 129, 2016카기144, 145(민사3부), 2016카기192, 205(민사2부), 2016카기116, 129, 134(민사3부), 2016카기102, 117(민사2부), 2016카기252, 256(민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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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카기3188(법관 권순건),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265, 2266, 2301, 2302(제51민사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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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103, 106, 107,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7, 149, 150, 151, 152, 170, 171, 172, 173, 174, 175, 178, 179,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59, 260, 261, 262, 264, 265, 266, 267, 282, 283, 295, 296, 297, 298, 299, 300, 312, 319, 320, 324, 325, 326, 327, 328, 329, 356, 358, 359, 396, 397, 398, 399, 403, 404, 405, 406,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8, 449, 462, 463, 464, 465,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2017헌바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3, 34, 35, 36, 37, 38, 39, 40,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36, 137, 138, 139, 142, 143, 144, 145,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8, 199, 200, 201, 232, 233, 234, 235, 239, 240, 254, 255,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51, 352, 353, 354, 379, 380, 381, 382, 399, 400,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8, 419, 423, 424, 425, 426, 427, 428, 441, 442, 445, 446, 451, 452, 454, 480, 481, 482, 483, 484, 485, 488, 489, 490, 491, 492, 493, 497, 520, 521, 523, 524, 525, 529, 530, 531, 532, 533, 534, 535, 2018헌바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97, 98, 117, 118, 119, 120, 121, 122, 124, 125, 126, 131, 132,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60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46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0.2.11. 2010카기46)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28.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9.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30.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31.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2.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3.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대법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3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6.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8.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40.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4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42.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43.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44.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45.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4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4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48.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명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9.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50.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33


국방부는 20년이상 군복무한 간부들 명예전역시켜준다하여 명예전역신청을 했으면 명예전역수당을 주고 명예롭게 전역시켜야지 한푼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전역시키는것이 말이되는가? 너무 국방부 처사가 서운하고 역겹다. 당시 육군 실무자는 명예전역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전역해도 문제없다하여 명여전역 신청을 하였다. 그래놓고 육군 명예전역심사워원회는 나를 명예전역수당에서 배제한채로 명예전역으로 전역하였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처분한 명예전역심의위원들도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아마 밤잠을 못자고 병날것이다. 너무 억울하다. 2013년 당시 육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27억 예산부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법령에도 없는 위헌적인 재량권으로 아무런 징계도 없는 나를 그냥 내보냈다. 이런 상황이 나는 견딜수 없이 너무 억울하다 대한민국 전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수당도 주지않고 공무원을 퇴직시킨 사례는 없다. 오로지 국방부만 명예전역하는 군인들 수당을 마음대로 뺏는다. 나는 국방부로부터 수당을 빼았겼다. 이 건은 또다른 미투다. 대한민국 행정청 공무원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 예산대비 명예퇴직인원 수 고려 예산을 주고 퇴직시킨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단 명예전역, 전직지원반 받아놓고 심사시 일부인원을 떨어트리는 구조이다. 이러다보니 매년 많은 인원이 억울하게 수당을 못받고 전역하는 구조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고 국방부를 불신하게 한다. 너무 억울한 군인이 많다. 국방부가 20년이상 충성을 다하고 명예전역하는 징계도 없는 군인들 명예전역수당도 없이 전역시키는 그러한 갑질행위를 그만두라!! 국방부는 명예전역제도를 대한민국 행정청 명예퇴직제도처럼 정비하여 억울하게 명예전역수당을 못받고 속고 전역했다는 소리가 나오지않게 즉각 명예전역제도를 정비하라!!! 지금도 나는 이런 피해로 행정 소송중인 바 국방부는 나의 명예전역 피해를 구제하지않고 국방부 실무자는 당시의 진실에 대하여 행정조사는 기피하고 중과실을 은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있다. 벌써 국방부와 소송만 5년째다. 정말 국방부는 명예전역자 기망시키고 수당도 주지않고 평등권 침해,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처분의 개별통지도 하지않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투명한 행정절차법도 무시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문재인 정부에 아직도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즉각 조사하여 국가에 충성을 타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전역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소령 김진용은 2013년 국.인명 제 698호에 의한 명예전역으로 면역한 바 면역후에 국.인명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처분하여 20년 군생활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법적조치하라!! 입증자료는 전부 국방부도 존재하고 알고 있으나 현재도 모른체하고있다. 이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명예전역신청한 간부들 평등권을 보장하라


북한 경제 개발 참여시 모든 분야에 남한의 모든 재벌 및 대기업 진출을 철저히 배제하고 100% 남한 중소기업 및 현지인 설립 업체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그들은 이미 분단 기득귄을 이용 과다한 부를 축적히여 대를 이어 갑질과 경제 정의와 거리가 먼 존재. 예을 들어 연료. 경우 기존의 대기업 정유 및 업체의 북한 진출을 금지 시키고 정부가 자금과 기술 제공 현지 북한기업 설립,판매후 이익금으로 투자비 회수 방식. SOC, 모든 산업 및 유통 분야에 찰저히 대기업 을 빼. 새로운 기회의 땅에 만들어지는 과실을 우리 일반 중소기업 및 젊은이의 몫으로.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북한경제개발


정부를 비난하고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친박집회는 필요 없습니다! 강제 해산 해주십시오!

친박집회를 해산을 청원합니다!


네이버댓글이나 유튜브 멜론등 리뷰창 보면 매일 악플다는 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네요 인터넷은 어린아이들도 볼수있는 공간이고 악성댓글들을 보며 그 학생들도 똑같이 욕하고 배우게 됩니다 정치계 악플또한 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지만 악플러는 진심으로 미래가 걱정됩니다. 비난과 비판을 구분할수있도록 경각심을 깨우치는 공익광고도 인터넷상으로 많이 홍보해주시고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플러는 고소 고발 주어없이 할수있도록 변경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 고발이 되는 기준에 부합되기엔 너무나 많은 관문들이 있는거같습니다 벌금이나 형을 늘려달라는게 아닙니다 모니터 뒤에 숨어 악성댓글다는 사람들을 조금 더 쉽게 고소고발을 할수있도록 조치해주셨음 합니다

악플러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일도 안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만 받아가는데 정말 세금도 내기 싫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마세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오늘 오전 병원에 들어와서 벌써 12시간이 훌쩍 넘어가고있네요 검사가 따끝나고 6시간을 마냥 기다리고있습니다 중환자 우선이라 하더라도 나이드신분이 12시간을 식사도 못하시고 그저 의자위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말은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이곳 간호사분들은 이 문제가 나라에서 의사를 줄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곳은 1년차 레지던트한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큰병원에서 그 한분의 의사 선생님 또한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짐작이 갑니다. 개선해주십시요 2018년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중인 이곳에서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기다림에 지쳐 치료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연대세브란스응급실12시간체류중


궂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정말로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닌가요?

조원진, 홍준표, 김성태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계에서 완전 퇴출해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하다 보면 기업도 사유화합니다 맘대로 합니다 전문 경영진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대한민국에 학구파들이 넘쳐납니다 인성,실력,능력,경험을 가진 이사.경영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인성을 갖추어 지지 않은 지도자는 무조건 배제시켜야 합니다 모든 중심은 인성입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도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는 누구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선진국의 기본 철학은 도덕성이 우선입니다 도덕성을 갖출 때,일류가 됩니다 하루 속히 기업 세습을 끊는 법안을 통과시켜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경영자 중 자녀들이 인성,실력,능력,경험을 가진 자라면 공평,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법을 정해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꾸어 회사도 건강하고,엉망인 주식 시장도 건강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 세습을 끊어라


문재인대통령님 주52시간 질타가 많습니다 솔직이 생산직이나 저희처럼 수행기사들 기본급에 오티 특근 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그거 하나만 바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주52시간 으로 인해 솔직이 삶의질 보단 문재인대통령님에게 실망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는건 가정이 있거나 자식을 에게 어떠한 보템이 않되는 노동 개정이리고 생각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52시간은 연봉이 많거나 돈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 되는 부분 입니다 월급쟁이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좀더 야근수당 특근 수당 챙길려고 가족들 굶게 않할려고 노동을 뛰는 1인을 생각 해주십시요 이번 7월1일은 먹고 살려는 노동자에게 실망으로 인식 될거 같습니다. 과연 주52시간이 진짜 노동자들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 주52시간 발휘 한다면 (청화대.정치.군.간호사.의사.변호사.공기업.국방부.소방.판사.병원 등등) 다 해당 되야 하는건 아닌지 누군되고 누군 않되는 설정은 국민들 기만 하는거 생각이듭니다

주52시간  임원수행기사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이지만 성적희롱과 태움문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인권이 바닥인 직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인력 부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명당 배정받는 환자의 수를 줄이고 태움문화의 징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또 성적인 대상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직업으로 많은 사람의 인식을 바꿀 교육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를 보호해주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8.01.01] 홍준표로부터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해 처벌을 실현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 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동결 및 경매처분을 통해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해 주십시오. 만약 동결조치나 경매처분할 자산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역형을 통해 처벌을 실현해 주십시오. 자신 스스로도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으니, 그리 하면 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검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당의 현직 대표자로서 국민의 심복을 자처해야 할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고만장"에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이런 자는 정계에서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아이들 눈앞에서도 절대 방치되어서는 안될 사회악입니다. 꼭 처벌을 실제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 처벌을 실제로 이행해 주세요.


공기업이라는 한국마사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명 용역이라고도 하며, 몇몇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은 저희를 부를때 "용역들"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지요. 수당에 상여금을 집어넣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조차 없는 실태이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상황도 아닙니다. 힘든 일을 용역들에게 떠밀고 휴가 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불합리한 서러움이 복받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들 부터 바로 잡혀야 대기업 중소기업들 또한 점차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비정규직의 비애


안녕하세요 , 울산에서 거주중인 11개월아기 엄마입니다.35주 3일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튼튼히 자라준 우리아가 3.21kg에서 벌써 11키로가량이돼었네요. 얼마나기특하고 뿌듯한지 보면볼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보물을 낳앗을까 뿌듯하고 또 뿌듯합니다 ... 내가이아이를 끝까지 내품속에서 지켜냈다는게 말이죠 ... 이런저런이야기들 미혼모들의 실상에대해 이야기전하고싶은것들도 많아요. 물론 지금은 물론 미혼모들의 인식개선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덕에 낳아졌지만 , 실상 아직 미혼모들의 편견 , 현실에선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서두가길엇네요 ...하하 ... 편견과 힘들었던경험보다는 여기 글 기제가 길게됀다면 제이야기를적고싶어요. 22살 2016년 목표가 있어 하게돼었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의 아이아빠를만났어요. 아직도 너무생생하게기억나네요 , 바보같이 그때 너무행복했었나봐요.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이나네요 , 사랑받는단느낌이 들었던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추위를 유달리 많이타던제게 핫팩을 매일사다주고 낮엔 바리스타자격증공부에 야간아르바이트까지 커피를달고살던제게 말없이건내주던 커피. 술자리가생겨 술마시곤 가게에서 자다 학원으로가기전 쪽잠에도 담요를 덮어주던모습. 그자상함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지날수록 집착도 심했고 술마시거나 화가나면 폭력적인성향도 나왔지만 연애를 2번밖에안해봤던 저는 제가없음 죽을거라는 그남자의말에 그것조차 사랑이란 생각에 날 목숨과바꿀수있을만큼 사랑한단생각에 이남자는 배신하지않을것같단 확신에 이사람반 날반 닮은 딸아이를 낳고싶단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 사람들이 미혼모 하며 손가락질할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제적능력도없고 상대에대해 잘알지도못하면서 책임지지못할일을 벌린 엄마, 또는 아빠" 그래요 ... 그땐 확신이있었고 이남자라면 그래도 술마시거나 화가나지않으면 한없이 자상하고 져줄줄아는남자니 긍정적인면만봤어요. 멍청하게 ... 한번씩 생각해봐요 , 만일 제주변에 22살의 저와같은 , 또는 비슷한또래의 친구가 나와같은고민을한다면 아니 나와 비슷한상황을 겪는다면 그만두라 , 널사랑하는게아닌 널 학대하는거라 이야기해줄거같아요. 미혼모의삶이 힘들지 , 아니 내가미혼모가되리라 생각지도못할만큼 콩깍지가 씌여버린거였죠. 그렇게 클럽에서 원나잇을하고 , 창원으로 클럽원정을가고 , 전여자친구와의 만남 , 그렇게 작지만 소박하게 우리끼리 똘똘뭉쳐 잘살아보자던 투룸은 돈한푼없는 ... 하하 ... 나와 뱃속아가 라면 3개가 남겨진 친정에서 보내준 밥 한솥해먹을쌀만 남겨있엇어요. 하루 이틀 삼일 ...그렇게 이주동안 들어오지않았어요 그동안 하루는 배가고파 라면으로 끼니를때우는데 혹여 들어오지않을까봐 다음날 먹을 국물을남겨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새고 아침이돼니 덜컥 무섭더라구요... 그사람이돌아오지않을까봐가 아니고 ... 먹을게없을까봐요 아기한테 , 뱃속아가에게 너무죄스럽더라구요... 제처지가 ... 괜히 내게와서... 미안하고 또 내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구요 라면을 어제 라면을 다 끼니마다 배부르게 먹은게 미안하더라구요 그국물들 다모앗다면 그래도 일주일은버텻을텐데 ... 정말 3일째돼니 그렇더라구요... 그날이 제인생에서 제일힘들었던날이네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나요. 청승맞게 ...그렇게 집앞마트사장님께 부른배잡고 남편이 와서 결제할거다 미안한데 햇반이랑 삼분요리 조금만 외상으로 가져가겠다며 설명드리고 3개씩 가지고 들어와선 또 아껴먹고 2주가 다돼갈쯤 들어온 그사람과 싸울힘조차 없었는데 원망스러운게아니고 돼려 안도감이었는데 날버리지않았구나 하는안도감에 맞이한 눈빛속에선 아직 친정안가고 여기잇네 하는눈빛이더라구요 아직 살아있네 하는표정. 밖으로 무턱대고 나간 겨울 그렇게 짐도 못싸나와선 본능이었나봐요. 병원으로 달려가 급하게 친정에연락드리고 검사한결과는 조산. 조산기가 너무심하니 입원해야됀단 말이었어요. 28주가량부터 그렇게 병원신세를지며 심장만 간신히뛰고잇다던 1키로가 채안돼던 아가는 병원밥꼬박챙겨먹으며 건강히 자라 35주 결국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행복하고 또 기억에남을 임신이 미혼모들에겐 각자 상황에 각각의 사연에 힘들게지켜낸아기들일텐데 ... 출산장려금은 두자녀이상부터만받을수있나요 ... 대학교중퇴후 아르바이트를하다 자퇴했고 , 직업도 경험도 부족한 청소년미혼모인 저는 경제적능력이없어 염치불구하고 친정에머무르는데 어찌 ... 제 깊은 아니 아이가생긴후 부모님과 나사이의 관계에대해선 뭍지도 따지지도않고 저희부모님이 맞벌이라 소득기준이높단이유로 어찌 제가 기초수급에서빠지고 , 아버지의소득이 제소득이결코아닌데 불구하고 아버지 건강보험료 기준이돼 받을수있는 혜택이 한정돼는건가요 ... 아이아빠에겐 왜 알리지않았냐구요 ... ? 아이아빠는 어디든 당장 4대보험 들어가는일터를찾아 일년 내지 2년동안 일한후 법정소송에휘말리면 누구편을들어줄까요 ...? 경제권이있는아이아빠에게 아이가뭘좋아하는지 , 아이가 어떤것에관심이있는지 , 어떤걸먹이면안돼는지 , 어떤걸무서워하고 또 아이에겐 어떻게행동하는게맞을지 아무것도 모를 그사람에게 뺃길까봐에요... 경제권 찾기전까지 미혼모가 많은이유도 아마 많단생각이에요. 어린이집을보낸후 취업성공패키지 이용해 취업알선해서 빨리 직장을찾고싶은데 .... 어린이집순위가 한부모 100 점 , 맞벌이직장 300점 ... 어찌 ... 저희 동생에 우리아가에 나까지 딸린식구가 3명이라 ... 저희부모님맞벌이하시는중이에요 ... 어찌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어디다가맞기고 외벌이 , 맞벌이 인정인 벌이를 하러나가나요 ... 한부모 가정점수가 왜이렇게산정이됐는지 ... 너무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 수보다 더많은 가정이 한부모 미혼부 미혼모 가정이라는것 아시나요 ...? 사회가만든인식의 미혼모는 청소년 이라는 데 한정돼어있는데 혹시 20대 30대 40대 연령대가 다양하다는점과 30대 40대가 더 많다는사실도 알고계신가요 ...? 그만큼 경제력이잇고 사회경험이많을수록 아이를더 포기하지않는단 통계를 보여주는것같아요. 우리한부모가족들에게 경제적인지원 그리고 또 취업알선에관한 지원 , 정서적인지원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대한민국의 청소년미혼모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 공직선거법 위반한 범죄자 홍준표 처벌을 실제로 이행해 주십시오 ***


탈모로 심적인고통을안고 살아가는 많은사람들 모발이식만이 유일한치료방법인데 문제는비용...탈모때문에 잃어버린자존감을 되찾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게해주세요

탈모도 의료보험을


저희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금년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집장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게 잘못인건가?” 저희부부는 본가나 처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므로 돈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매우 꿈같은 이야기이며, 오로지 맞벌이를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을 보면, 다 좋은데 소득기준에서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민영)로 제한하고 있고, 맞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민영)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제한 차이가 10%만 나기 때문에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 일할 능력이 있고 직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대상자가 되려면 부부 중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소득기준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위해서 맞벌이 합니다. 그러나 무주택 신혼부부의 유일한 내 집장만의 꿈을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소득제한을 두고 제한한다면, 결국 맞벌이를 하지말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배우자소득의 10%범위 안에서만 벌어야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게 잘못인건가요? 현재 소득이 현재 생활수준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현재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있지 않을까요? 누가 육아와 병행하며 맞벌이를 하고 싶을까요?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 힘든 육아를 병행하며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벌이로 가구당 소득이 높다고 분양받을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제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맞벌이를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외벌이 가정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들을 위해 현 실정에 맞도록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지원대상 기준을 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안. 소득제한 상향 조정 2안. 소득제한 폐지 및 새로운 종합적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척도 신설

집장만하려고 맞벌이 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살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형제도 부활


대기업은 이미 힘이 너무 셉니다. 돈이 많습니다.자본이 힘이 지요 서로 공평하게 노력한만큼 잘살기에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가만 있지 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처럼 문정부가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문정부 스타일에 맞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일거리를 주고 중소기업들이 탄탄해져서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히 버티는기업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공평함니다.현재는요

남북경협하면 중소기업 밀어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함성 국회의원이라는 그대들이 진정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존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금 당장 헌법 바꾸어야지요 국민이 뽑은 만큼 국민이 해임해야지요. 왜 대통령을 국회에서..그리고 헌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나요..우리 심부름꾼들에게~~~ 국회의원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우리가 일 수도 있습) 힘들어서 아니 바쁘고 귀찮아서 나(우리)의 일 대신 하라고 뽑은 나의 비서다 나의 앞에서 내 위에 군림하려고 들지 말어라~~~ 1.대 통 령..국민투표로 당선돼는 만큼 국민투표로 탄핵한다. (헌재 필요없다 국회의원 필요없다 오직 국민투표) 2.국회의원..국민투표로 당선시킨만큼 국민투표로 그 직을 파한다 (지역의원은 지역투표도 무방하다) 3.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의원을 무급여, 무연봉으로한다.(안돼면 최저시급) 연금도 없다.(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는다? 그 혈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출마를 할까? 자기 일해라. 막일을 하던 몸을 팔던 장기를 팔던 그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당신의 능력이고 마음이다. 그 정도도 안돼면서 정치한다거나 나라를 위한다 하지 마라.) 4.나라를 사랑하는만큼 국가에 사비를 보태는게 맞지 않을까?? 능력이 안돼면 재산을 팔고 노가다를 해서라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해야지 무슨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는다는 말인가? 5.출마자격은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한 후에 가능하다(3억원까지는 보장..지방에 자택 구입하고 연금은 받아야지요) 위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대통령, 정무위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필자는 무급여 무연봉으로 대통령,,국회의원,,시의원 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정도로 나라 사랑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국민은 헌법보다 위에 있다..국민이 바꾸기 떄문이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홍준*, 김진*, 조원*, 나경* 등 다 돈 받으려고 들어와서 국정은 나몰라라 싸우고 보자 밖에 안돼니까요 저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 허나, 저희 외삼촌도 이북에 계심니다 살아계실지 모르지요 그 후손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대부분 민주당 쪽입니다 무조건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당신들이 진정 빨갱이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다 빨갱이거나 일제의 앞잡이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최근 쓰레기대란을 겪으며 TV 뉴스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쓰레기처리문제, 분리수거와 재활용문제, 환경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되고, 근본적인 대책이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와 직장인인 제가 생활에서 느끼는건.."철저한 분리배출 & 쓰레기 줄이기"를 시행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분리수거방법, 환경을 생각한 생활의 지혜 등의 정보를 국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땐 공익광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준비한 전문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한 공익광고나 영상을 제공해서 시청자에게 또는 교육자료로 사용하면 좋을것 같다고 의견을 올립니다.

쓰레기 문제(분리수거 및 환경의식)에 관한 공익광고&교육자료


링크 : 어린이집에 선물 보내야 하나요 (http://www.hankookilbo.com/v/032e1d776a8a4f0a9e09322cd03a1cdb ) 유치원ㆍ초중고 교사와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예외 일부에서만 ‘선물 사양’ 알림장 부모들 “아이 눈총 받을라” 혼란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대상 포함을 건의드립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청렴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의 해석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실생활에서는 구멍이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제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어린이집의 영유아 폭행사건으로 몇몇 어린이집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를 접한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해 집니다 나의 자녀가 그런 차별의 대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 이겠지요. 이러한 와중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김영란법 대상 제외는 부모들에게는 일종의 촌지 합법이라고 비쳐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 맘카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맘때가 되면 항상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에 대한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게시물들을 눈팅하면서 자기 자식이 차별받지 않을만한 적정선이 얼마인지 눈치싸움이 치열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들의 사회생활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청렴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좀 더 일관되고 국민들에게 쉬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대상 포함되어 국민들의 교육에서 촌지라는 굴레를 끊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김영란법 대상 포함을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걸 봣습니다. 대한모당에서 집회 시마다 아무리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쾌한감을 느끼는대 뉴스에서 나온것처럼 집회에서 한나라의 수장을 욕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해야 할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한태 불쾌및 스트레스를 주는 집회는 못하게 해주세요

대통령 모욕 및 나라 망신 시킨 국회의원 처벌 요구


신속집행과 관련 사견 올립니다. 사업의 조기 집행에 따른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실시공 및 하반기 공백도 큽니다. 더구나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조기 준공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사료 됩니다.

신속집행


- 답 나온거 같다 - 국민들 청원 다시 시작해 - 아직도 정신들 못 찾고 반성도 없는 인간들 같다 - 청원 다시해라 ! - 또 처벌 안하면 다시 청원하고 또 청원하고 계속해서 청원해라 ~ 정신들 찾을때까지 - 나두면 늘 반복될 것이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모든 국민의 자유와 법 질서를 위해 - --------------------------------------------------------------------------------- 경 검 법계 - 시간이 지나면 답이고 아무도 생각 안하겠지- 생각들인지 ? 나중에 너희들 후회한다... 똑바로 하길 -

****- 절대 용서 할수가 없는 자들? -****


예전 마트에서 일할 때 늦은 밤시간부터 새벽까지 술취한 노숙자들이 마트 앞에서 술을 먹고 드러 누워 있고 행패를 부려 소방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린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 분들은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분들이 그들이 다칠까봐 공손히 모시고 근처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태워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가 아닌 숙박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응급실에서도 행퍠를 부릴 것이 뻔한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왜 행패부리는 노숙자들에게 경찰출동을 명하지 않을까요? 음주 노숙자들은 경찰에게 인계하고 알콜 중독자들은 경찰이 다뤄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알콜중독자 특별 프로그램이 있고, 알콜 중독자들은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법은 왜? 음주 노숙자들을 그리 대접해야 합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이 그들을 위한 숙박장소 인가요???

익산 소방관의 죽음을 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막말을 던지는 수구꼴통 세력인 조원진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을 해체 시켜 주십시오

쓰레기 청소 시킵시다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은? 국내 대기오염? 아니죠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경찰들은 경찰대학을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보낸후 바로 경찰이되어 실습과공부를 합니다 그럼 군대를 안가니 더욱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할수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의사가 공부하고 군대가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뿐더러 군대를 가는 그시기만큼 손해보는것도 많죠 예를들어 의학과정을 재대로 배울수 없다거나 군대에 간 시간 만큼 힘들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도해야 한다는거 제발의대에 간사람들은 군면제 부탁합니다 단 자퇴나 퇴학등으로 의대를 다니지 않을경우는 제외

의사들도 군면제


좌권이 아름답다 말하지마라 좌법이 아름답다 말하지마라 빨갱이 몰아치는 거칠은 세상 빚을 지고 국민 찾아 맨발로 뛴다 끝없는 지선(지방 선거) 속에 우권을 걸고 피고지는 국회 속에 우법을 건다 국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국민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지선 속에 피고지는 국회 속에 우법을 건다 아 자한병법 자한병법

(손자병법. 첫사랑(전영록) 개사 수정 판)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드루킹 사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검을 받아주게 되면, 특검절차를 밟고 인원을 꾸려 나가면 8월에 수사를 시작합니다. 야당의 수가 보이죠?.. 지방선거까지 계속 흔들다가 끝나고나서 김경수 후보에게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 지더라도, 지방선거 이후 이기때문에 야3당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질 않죠.. 그러니 현재의 여당은 야당의 수를 알기 때문에 특검을 받지않고, 수사결과를 신속히 마무리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경수의 무죄가 나오면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꺼 아닌가요... 김경수후보 또한 신속한 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냉철하고 진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현재도 더불어 민주당의 도지사와 시장들이 그 시와 도를 엄청나게 좋게 발전을 시켜 놓았죠. 성남 광명 고양 강원도 서울 충청도 등 경남 울산 부산도 이제 바꾼다면 더 발전 할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구요?.. 성과를 못내면 앞으로 지지를 안할꺼라는 걸 잘알기 떄문에 무조건 성과로 보여주려고 할껍니다. 문대통령 보십시요.. 이명박 박근혜 보다 월등히 더 낫다는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확신합니다. 그래야 전국으로 국민들이 행복해 질겁니다.. 같이 세상을 바꿉시다... 전 세계는 한국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지혜를 담고자 한답니다. 프랑스 대혁명 보다도 위대한 혁명을 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보여줍시다.. 화이팅!!!

김경수를 흔드는 자한당 포함 야3당.. 절대속지마세요.


청소년 강력범죄는 성인법으로 대처하는 법을 만듭시다.

청소년범죄,더이상 방치하지맙시다.


만취폭행 등 술에 취해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 법규제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날짜(5/1) 익산 구급대원의 취객 폭행에 결국 생을 마감한 사건 보셨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서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연령대부터 대상자 또한 가릴것 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매일 매달 매년 쉽게 접하게 되는 취객난동,만취폭행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떤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손길을 내어주기보단 곁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선지,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병원관계자, 소방관 분들이 시민들을 대신해 그들을 마주하게 되구요. 하지만, “술”에 가려져 행동한 난폭한 행위들, (옷깃을 잡고 늘어지는것 부터해서 심하면 피해자 사망까지 모두 포함하려합니다...) 그리고 폭언들. 가해자들은 내일이 없는것같이 거친행동을 맘껏 보여주고선, 늘 법 앞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약물치료, 벌금형 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상보다 너무나 약한 처벌에 어쩌면, 가해자들은 한번의 죄를 짓고나면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반복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다? 피해자는 기억합니다 평생 그 상황을 기억하며 살아야하구요. 가해자들은 벌금 몇백에, 약물치료에, 감옥살이 몇년에 자신의 죄가 씻겨내려가리라 할지언정,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껴안고 갈 고통을 평생 책임져 달라는건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죄를 번복하지않게, 아니 첫 죄라도 자신의 행동이 무척이나 큰 잘못이란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처벌기준을 재검토&강화&활성화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취객은 어디 특정 구역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번화가, 동네골목, 자주가는 곳, 옆집, 심지어 대중교통 안, 집 안에도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곳곳마다 내가족, 내자식, 내부모님, 지인들 수없이 다니고 있는 공간에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때문에 가지도 못할 장소, 머무르지 못할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처벌의 두려움이 먼저 앞서 폭력적인 행동을 그만둘 수 있게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취객을 두려워 하지 않고 당당히 그들을 제지할 수 있게 경찰관,병원관계자,소방관 분들 또한 직업적 윤리와 사회비난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법 재정비와 강화, 또한 이런 법률의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을 돌보시는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슬 더워지는 날씨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고민의 실체는 층간소음인데요.. 참 잡아내기도 어렵고,솔직하게는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조심하면 되는,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무 쉽게 해결될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악성댓글,어린이집 폭행,도둑질, 갑질,등등등.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개념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인성저질에 관련된 범죄나,눈살 찌푸릴 일들.. 참으로 국민인성교육,바른부모교육등 알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바른 인성관련 교육이 시급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본 제안은 층간소음 입니다. 전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된지 5년차인 아파트에 매매로 거주한지 4년차입니다. 하필 바로윗층분이 24시간 소음유발자이고 저와 거주기간이 비슷한데, 4년내내 저러고 있더라구요. 나름 대형평수 고급아파트인데, 부실시공인지 윗집분 새벽시간대 부부싸움 소리도 고스란히 들려, 해당 시공사 (우리나라 대표기업..) 으로 , 항의도 했으나 대형평수다보니 그럴수있다는식.. 윗층사람은 새벽은 물론 24시간 동안에 안마기에 골프,드럼,못질, 노래부터 시작해서 의자끌기, 시끄럽게 걷거나뛰고, 둔탁한 물체를 수시로 ..고의적일정도로 떨어뜨립니다. 수년간 관리실을 통해 건의를해도, 전화를 안받거나, 방금전까지 소음을 유발해도 한달간 여행중이라거나, 자고있었 다거나, 하며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본인이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니, 관리실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수도 없고, 과학수사를 의뢰할수도 없고, 소송을 걸수도없고, 속수무책으로 그 비정상적인 인격체 때문에 많은 세대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4년간 방송으로,게시물로 아무리 층간소음 자제에 대한 호소가이어져도, 꿈쩍도 하지않더군요. 20층 총40세대인데, 중간층에 또 새벽에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입주해 중간층 이하 20세대가 고통으로 관리실에 민원폭주할때, 제가 전 40세대에 호소의 편지를 보내고, 게시물에 법적조취도 불사한다하니 정확히 한달 조용하다가, 지금 소음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더워지는 날씨에 잠을 못이루며 ,이사도 생각하지만, 평생거주의 마음으로 매매로 입주하였던 터라, 쉽지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던 뉴스를 보며 이해가 될지경이라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잠재적 우발살인자를 양성하는것에 정부가 손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소음 유발자인 그사람이 누군지 사실 세대원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 본인도 알고있지요.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사람만 빼고 다른 세대원끼리 인사나눕니다. 단 둘이 마주칠땐 서로 외면하구요.외모만으로 판단할순없지만, 선량한 외모가 아니고,성인 남성이기에, 초딩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잔인한 살인자에 대해서도 사형제도가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층간소음에도 강력한 규제와 처벌방법이 있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전화로 그치지않고, 관리실에서 처리할수있는 법이나, 권리가 주어진다면 국민들이 자기 집에서만큼이라도 잘 자고 잘 쉴수있다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선한 생산성이 높아질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청드려 봅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후손들,우리의 자녀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면 규정되어야할 수많은 체계들이 즐비합니다. 제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나 부터 지금 부터 작은 것 부터 변화되는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모두의 노력과 자발적 참여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층간소음관련 강한제제,법안 만들어주세요!!


개인간에도 그런 욕설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참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요? 문대통령과 김정숙여사님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지지자다, 국가원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도 일반 서민도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법치국가 아닙니까?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문대통령님께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몰상식도 저런 몰상식이 없습니다.

조원진의원을 처벌해주세요


평시인데 확성기 틀어놓고 군복입고 데모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군용품 불법 착용은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제발 나이든 노인들 군복입고 헛소리 하지않게 해주십시요...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평시 군복착용에 대해...


전국체전을 통해 한반도 축제를 만들자 지역감정과 사투리도 다른데 서로서로 소통하며 서로 알아가고 부대끼며 경쟁하고 협동하는 통일준비 및 교류의 일환으로 전국체전에 북한을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음식대전, 지역축제 대학생국토순례 학교간 교환초청을 활성화하여 동족으로서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문화접촉을 만듭시다.

전국체전을 북한과 함께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 비록 명시적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직권남용과 함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국정농단 1심 판결문) 또다시 과거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 바로 정경유착, 기부금 강요, 재벌 손목비틀기 등 잘못된 관행이 박정희시대부터 이어져온 적폐일뿐 만아니라 건전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다. 더군다나 기부와 처벌이 반복되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촛불의 원인이 된 정경유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으며 과거정권이나 촛불 정권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차라리 세금을 더 올리고 기부금은 어떤 명목으로라도 걷지 말아야한다. 연말 불우 이웃돕기마저도 기업에 손 벌리지 않아야 한다. 사회정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 기업에 대한 긍정적 정서 등을 위하여 선의든 강요든,정부든 사회단체든 기부금을 일절 모금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기업에 대한 기부금 요구 긍지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광주광역시 소재 충장로에서 핸드폰 유심을 구입하고자 이동통신사 L사를 방문하여 제가 소유한 중고폰에 신규번호를 넣고자 유심을 구입하였습니다. 그후로 4개월뒤 핸드폰이 고장이나 L사 이통사를 방문하여 신규가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직영점 직원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1월에 신규가입되어 있어 위약금을 지불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않아 직원에가 확인해본 결과 1월 충장로 L사 직영점에서 이미 신규로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것입니다. 유심을 구입한게 어떻게 신규개통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질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사기를 당한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있을수도 없고 이런 실수는 일어날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신규개통을 실수로 할까요.. 핸드폰은 받으셨나요?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고폰을 들고가서 유심을 구입하였는데, 무슨 핸드폰을 받냐 받지않았다고 하자. 사기당하신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니 고객센터는 직원이 실수 한거같다며, 이책임은 직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충장로 L사 직영점을 방문하여 신규개통을 진행한 점장에게 항의하니 기억이 안난다는둥 확인을 하는 행동을 하더니 실수를 한거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실수가 될수있는것인지 그렇다면 휴대폰 지급은 왜 안하였는지 모든게 의문이 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남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신규폰을 개통하여 지급도 하지않은채 실수라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아 고객센터 및 직영점 점장에게 재차 강력 항의를 하였으나 앵무새처럼 답변은 돌아 왔습니다. 분이 가시질 않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신규폰을 무단으로 개통한 점장에게 항의를 하니, 그럼 어쩔수없죠? 벌금내야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저와같은 사연이 나 자신뿐일까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셀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 하소연 하고 있었으며, 카페까지 생성되어 움직이고 있으나 거대 그룹 계열사를 상대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였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의 재발을 막고자 이곳에 저의 사연을 대상으로 국민여러분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통사 명의도용 및 무단가입 전수조사 및 처벌을 대폭강화하여 무분별하게 제 2,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고, 무단 개통된 핸드폰이 대포폰, 부활폰으로 제2의 범죄의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통사 명의도용 및 무단가입 전수조사 및 처벌강화


기업에 대한 기부금 요구 금지 청원


언제부터 사람이 숨을 쉬는데 마스크를 써야하는 시대가 온건가요? 하루에 12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는데 숨을 쉴때마다 목이 뻐근하듯 아파오고 눈이 뿌옇고 코를 풀면 새까만 먼지랑 같이 나옵니다. 그럼 마스크를 쓰라구요? 하루에 한번 밖에 못 쓰는 일회용인 기능성 마스크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어떻게 하루 하루를 살아갑니까 마스크 쓰면 아예 피해가 없나요? 눈은요?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한다면서요 지금 가장 큰 대책은 최대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 아닐까요? 세계적인 문제라 어렵다구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아시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목이 아픕니다. 제발 중국이 더이상의 나쁜 공기를 내뿜지 않도록 대책을 새워주세요.

더이상 나쁜 공기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상가에 월평균 90만원에서 120정도의 금액이 공용요금이 되는데 10연간 월평균 300, 때로는 460만원의 도둑전기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상가를 떠나서 자주 발생하는 도둑전기료를 부자인 주인을 가난한 세입자가 도와주고 뜯기는 사태인데 바로잡고자 경찰서에 가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증거를 찾아야한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분명한 영수금액이 버젓이 데이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을 두고도 못잡고 있습니다. 한전에 문의하니 계량기내는 개인이 해야한가는데 전기세를 내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양성하여 신고하면 도둑을 잡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둑전기쓰는 사람을 신고만하면  단속하도록 해 주세요


대기업 파견직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용불안으로 맘편히 일하지 못하고 정규직 관리자의 감시로 맘편히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고 조금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철저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무기계약직과도 차별을 두며 정규직 관리자의 성추행 발언들은 같은 남자가 들어도 민망할 정도로 듣기가 힘들지만 저희가 싫은 티라도 낸다면 분명히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줘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노동절 입니다 다시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군에 상관 차별없이 정규직 전환이 될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대기업 파견직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해결해 주세요~~ 야외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숨쉬는 것이 두려운 심지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문제를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국내 대기오염도 문제라지만 근본적인 미세먼지원인이 중국발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서부의 공장, 소각장 굴뚝에서 몰려온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도시 농촌 어느 곳에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더 많은 공장들을 서부로 이동시킨다죠ㅠㅠ 모든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뿌연 하늘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강력하게 해결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이상 뒤짐지고 눈치만 봐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당당하게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새 생명이 솟아나는 봄기운은 어디간데 없이 우울한 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건강을 근심해야 하는 현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단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보고 싶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를 단지 미세먼지 때문에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제발 미세먼지문제 해결해주석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입니다 아시죠?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층간소음에 고통은 노래처럼 이어지는 음이 아니라 쿵~쿵~ 되는 진동과 저주파의 듣기싫은 소리 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법은 시간을 제한하고 그시간안에 들리는 총 소리의 평균을 측정합니다. 쿵 소리는 3초입니다.그리고 15초쉬고 또 쿵소리가 나고 그럼 소리의 합은 6분의1로 줄어듭니다. 총평균 소리는 낮지만 순간들리는 그 충격음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노래소리처럼 고주파음보다 쿵쿵되는 저주파음이 훨씬 고통스러우며 또한 소리는 나지만 현재 측정기들은 저주파음을 완전하게 못잡습니다. 즉 고통은 스러운데 증거를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후진국도 아닌데 너무 고통에 대한 증거할수 있는 시스템이 부실합니다. 꼭 잘 만든 층간측정방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측정방법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잊지말아주세요. 청년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웃어도 될까요? 각종 언론에 휘말려 허우적거리며 서로 싸우고있는 국민들, 언론 좀 휘말리지않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혼자 밥을 먹었는지 뭐 이젠 당연한것도 공중파뉴스로까지 나오던데. 천안함,연평도 몇주기 그런거 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여주기식은 그만.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발언 잊지마시기바랍니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립공원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국유지인 국립공원의 원활한 보존을 위하여 출입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방문시(등산)에 특정종교(이하"사찰")가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제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걷습니다. 사찰방문이 목적이 아닌 등산객에게도 원하지 않는 상품의 강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NO구매, NO출입) 사찰소유지를 지나는 탐방로라면 당연히, 국유지에 탐방로를 개척하여 관리되었어야 하며. 만약, 국유지에 사찰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후 입장료를 취득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관리공단이 하며, 국유자산 및 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의 출입통제를 사찰이 한다는 것은. 마치, 사찰공원(사찰 소유의 공원)이 라도 되는 듯한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은 관리공단에서관리하며, 산립자원의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강요되는 통제에 따라, 자유롭게 탐방 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탐방객)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공원의 출입통제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립공원의 출입통제는 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합시다.


한중일정상회담에 문대통령님께서 참가하시는 것으로 진행되고있다고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과거사를 반성않고 독도망발에 망나니 정신가진 아베가 수년간 큰소리 치다가 일본내 비리로 위기에 처하고 일본패싱 우려로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원하는 정치쇼에 굳이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실 필요가 있는지요? 중국도 시진핑 정상아닌 힘빠진 2인자인 리커창총리가 참석하는데 우리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게 격도 맞고 일본 아베같은 하수 정치인에게 무언의 경고가 될 것 같은데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 변경이 어렵기보다, 오히려 일정 확정된 상황에서 격을 조정해버리는 조치한다면 한국민의 과거사 반성않는 일본정치인들에 대한 경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같은 생각 가진 국민들이 많을거라 보기에 청원드립니다.

한중일정상회담에 이낙연총리께서 대통령 대신 참가하길 청원드립니다.


창원에서 중소기업다니는 한사람입니다. 10년~20년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당연하다는듯 직원들에게 대하는 회사를 소개합니다.현장근로자들은 소사장도급제로 근무를하고 즉,일한만큼 벌어가는 분들이죠~ 근로자의날이라 당연 현장은 전공장 가동했습니다. 사업자분들이시니~ 하지만 사무실당직자 몇명과 저희 특정부서는 예외입니다. 휴일수당?특근수당? 그딴거 개나 져버렸는지 일체없는 회사죠. 오늘같은 날이나 공휴일 토요일도 현장가동하면 저희도 출근하는 그런회사에 다니고있죠! 단,출근하면 당직비수당으로 하루 "만원"이란 어마무시한 돈을 지급해주죠. 현장위주로 돌아가는회사다 보니 일이없다는 핑계로 토요일 몇명이서 돌아가며 출근하는데 이걸 계기삼아 야간수당을 차감시키는 간큰회사랍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무시간 꼭 조사해서 이런 파렴치한 회사 버릇을 고쳐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각회사별로 공문보내셔서 설문지라도 돌려 조사해주십시오!!! 정말 제대로 직원들을 식구처럼대하는지 노예처럼 대하는지를~ 억울하게 일하며 일한만큼 받지도 못하는 대우도 못받는 대한민국 기업은 반성할때입니다~

바뀌어야할때 아직도 제자리걸음하는 기업들


요즘 뜨거운 감자인 구급대원 사망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주취감형 강황삭


119 구급대원 분께서 얼마전 주폭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피워도 집행유예로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권력도 약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술먹고 난동 피운는 것도 습관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엄벌 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취객들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신호등 신호가 언제바뀌는지 조마조마 할때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처럼 남은시간을 표시해주면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봐도 그렇게 된곳이 많아 아주 좋아보였는데 기술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 으로 세금을 걷어야 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남은시간이 가늠이 안가 급정거를 할때도 있고 급정거 할상황이 안되어서 지나가긴 하지만 찜찜할때도 있고 운전직을 하고 중량짐을 싣고 다니는 입장에서 아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자동차 신호 남은시간 표시해주세요~!


한번 뽑으면 4년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또는 지역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만들어주세요.

조원진같은 국회의원을 위해 주민소환제를 만들어주세요.


진심으로 청원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오산 에코리움 맑음터공원 에는 현재 노점상들이 수년동안 노점행위로 장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서도 노점상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에서는 불법 노점상이 그 어떠한 이유 에서도 정당화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반복되는 조치로만 노점상 들이 장사를 계속 이어 가고만 있습니다. 도.시민의 휴식.교육 목적으로 활용 하여야 할 공간이 불법 노점상 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실 입니다. 오산시는 적극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당장 이러한 도.시민의 공간을 증진.확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는 그간 수년동안 불법 노점상 들을 철거 하지 못한 부분과 정당화 될수 없는 노점상을 계속 유보 시켜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에서도 계속 노점상을 유보 시킨다 하면 업무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점으로 보여 집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형 노점상 들은 기초 질서 확립을 무너 트리는 실정이며 절대 적으로 정당화 될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오며 계속해서 도.시민의 정당함을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인 불능 처리는 도.시민의 기만 이라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없는 사업 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도 해당 된다고 보여지며 이는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에 적용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소득 세법상 불이익.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 세법 제 81조 에도 해당 되어지는 걸로도 보여지며 식품 위생법상 단란주점.유흥.휴계.일반.제과.위탁급식업 을 취급 하려면 조리 시설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노점상은 여러 환경상 조리 시설을 절대 갖출수 없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내 줄수도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LPG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 불안감 역시 큰 문제가 되어 집니다. 제49조 도시 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라고 분명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어린 아이들과 휴식을 누리다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시 크나큰 인명 피해는 안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본 민원인이 진정.민원을 제기 했기에 더욱 문제는 커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수많은 인파속에 혹시나 모를 사고로 LPG가스 폭발은 정말 큰 인명 피해로 이어 질것 입니다. 또한 직무유기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직무 태만 으로도 보여 지는 바입니다. 능동적으로 수행 할수 있는 직무는 반듯히 그 직무를 적극 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모든 정황상 오산시 에코리움 맑음 공원에 자리한 노점상을 도.시민과 앞서 국민에 안전을 위해 서라도 당장 철수를 하여야 하며 오산시 에서는 당장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철수를 시켜 도.시민에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 살기 좋은 국가와 도.시민의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강력하게 진정 민원으로 호소 합니다.[ 상세위치설명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

국민과 도.시민 그리고 아이들에 공간이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문은 너무 작고 외소합니다, 어제 두 정상이 악수한 공동경비구역에 통일평화문을 만들어 분단의 역사와 경종을 울리고 세계 최대의 다이나믹한 문을 만들어 관광자원을 준비하여 두고 미래 비무장지대와 it 강국을 접목하고 한반도 8도를 집대성하여 미니어처존을 만들어 관광테마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통일문을 만듭시다.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평화평온을 시행해요해. 모든 국민의 평화 평온을주세해요해. ☆모르세해요해. 여기서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려면 개인의 시간 여유가 있어야해요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되고 드루킹과 같이 연대조직이 있어만 해요해. 청와대 의도적인 정책 홍보만 될 수도 있어해요해. 이것을 보완 하려면 같은 내용의 동의와 각 개개인이 올린 같은 내용의 청원문건을 취합 포함해서 20만건 이상 되는 경우로 해 답변과 개선개헌해요해.♡ ☆건강보험제도 개편해서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해주세요 두모녀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망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 ☆억울한 의료사고사 청원중이오니 간절하게 청원부탁드립니다. 한 의사가 몇개월만에 또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두 유가족은 오늘도 힘겹게 법정 싸움중입니다. 의료법도 바뀌어야합니다. 4월12일 mbc 마봉춘이 간다, 17일 KBS 아침방송, MBC 18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은 없어져야합니다. 이것들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극심히 필요합니다.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 국민보험 사기공단 즉각 폐지시켜주세요. 청원동의 8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동의 naver - *** ♡ ☆대학생은 원룸에 전세로 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원룸 전세금을 재산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대학생은 원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퇴직자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다고 하던데.. 전혀 모르겠네요. 소득이 없을 때는 너무나 큰 부담이네요.. 년단위로 책정될 것이 아니라 월별로, 아니면 근 몇개월의 평균 소득을 반영해도 좋으니 소득에 따라 건보료 책정해주세요.♡ ☆본인통장에 입출금 내역서만 있으면 장애우라도 경제활동이 있다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상가.토지 아파트 등 수십억 재산에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식직장으로 부모 이름 등록하여 건강보험등 혜택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제재는 안되는지요?? 지하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게 아쉽네요.♡ ☆저는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20대입니다 저는 3살때 병이 발병하였고 완치를 장담할수 없는상황이고요 20년간 약을먹어와 이미 신경계, 간, 위 등 장기들이 약물로인한 영향으로 손상되었고 그 덕에 없던 검사들이나 다른 진료까지 받아야하고 있죠 응급실에 실려가는것도 저에게는 일상이고 저번달에는 2주연속 응급실도 실려갔죠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학생이었기에 소득이없어 차상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검사를 해왔지만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며 소득이 생겨 의료비지원자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 월급은 초봉이라 100초 중반을 받습니다 그에비해 제가 받는 검사와 약값을 한번 갔다오면 100만원이 그냥 나가는데 매달 기본 한번, 심한달은 세네번까지 병원을 가면 제가 감당할수없는 그런 병원비가 나옵니다 소득이 생겼으니 지원은 안된다고 하시고 저는 만성질환자지만 병원비때문에 병원을 가는게 꺼려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를 위한법이라면 소득이 적은자를 위해서가 아닌 아픈자에게 우선순위를 줄수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너무 황당합니다. 개선해야 할 적폐 1호 입니다. 그런데 어먼 짓만 하고 적폐 청산이라니 이제 지겨워서 뉴스 안봅니다. 저는 하루벌어 하루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대학생 동생을 두고, 전문직으로 알바나 간간히 하며 사는 저에게.. 백오십만원을 갑자기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인터넷에 사례들을 찾아보니 적잖은 사례들이 있다군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혜택을 제대로 받은적도 없는 제가 이나라에서 그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 치는 청년에게 이 나라는 저의 경제권과 마음의 짐까지 지게 하시려고 합니까.. 애통합니다. 돈은 벌어서 내겠습니다..내야하니까요.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청년들이 살기도 바쁜 이 시기에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서 비젼도 앞을 내다볼수도 없는 시기에 건강 보험공단은 공기업으로써 나라를 위한 삶이아닌 청년들의 삶에 짐만 짊어지게 하는 기업인것 같습니다. 부디....이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금액을 다 내야 되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 경우 소득의9%를 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회사가 반을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다 내야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벌면 직자인들은 18만원에서 반인 9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 가입자는 18만원을 다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던지 9%의 반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5년 용인에 12평의 조그만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권이 좋지않아 10년째 공실로 있다가 모갤러리에서 층 전체를 임대하여 매달 12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료 7만4천원 정도가 부과되더군요. 건강보험 공단에 이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그 상가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가 있어서 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이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징수된다고 그러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처럼 상권이 죽은 지역에 있는 소유주들은 재산세, 관리비, 대출이자, 등등으로 매일 매일이 한 숨인데..... 어느정도 형평에 맞는 부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건물,토지 지분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나서 ...... 참기 힘들더군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더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실업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납부금이 미납상태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미납금때문에, 여전히 연체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 입니다. 심지어 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우선 연체중이니 우선납부부터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주겠다, 그 부분은 다른부서에게 설명을 들어라 등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미납하는 사황에 처하면, 자비로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한,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비정규직으로 일년이나 혹은계속하여근무하다 퇴직하면 본인이 원하면 직장의료보험계속가능한되 최종직장 일년근무을 채워야만 현행제도있어 비정규직 근무로 50-60대 가장들 너무 어렵네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사람거의없는 현실점에 단기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해야만이 먹고 살수있어 거의다 사각지대에 있읍니다 한직장에 일년이상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로 제도변경 청원드립니다 정말 너무시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말못하고 힘들어하는 수십만 비정규직 인생들 관심좀가져주시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이 직장인과 지연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기타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너무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의와 공정 등을 정책이나 나라운영 방향의 근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다 시피 채용비리, 미투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청원은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속히 개선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합당한 내용인지는 모르나 어떻게든 정보에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문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집도 있고 차고 있고 부동산도 있어도 급여소득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에, 차량, 주택, 부동산, 기타 자산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부과합니다 하물며 무주택자의 전세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다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대부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재산이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건보료나 연금은 그대로 부과되는 현실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뭇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속히 개산하는 벌률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삼성전자 권호현 회장 연봉이 244억이라는데 국민연금은 19만 8675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3천정도 인데 20만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44억원인데 연금 산정 상환액이 441만 5000원이라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말만 하면 국민은 위해서, 서민은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이 나라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 것 없는 한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 기대합니다. ♡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안피웠어 해요해근로과로혹사와 의료부작용에 의한 몸바보 몸멍청 몸피곤 몸엉터리 엉망진창 멍신창이 멍신창이 만신창이 예요해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해요해. 사랑해주세해요해. 배려해주세해욯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해요해. ♡ ☆☆☆ 국민님들이여~~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국민니들이여~~. 주님이시여~~..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사랑해주세해요해 . 배려햐주세햐요해. ♡♡♡ ☆모르세해요해. 여기서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려면 개인의 시간 여유가 있어야해요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되고 드루킹과 같이 연대조직이 있어만 해요해. 청와대 의도적인 정책 홍보만 될 수도 있어해요해. 이것을 보완 하려면 같은 내용의 동의와 각 개개인이 올린 같은 내용의 청원문건을 취합 포함해서 20만건 이상 되는 경우로 해 답변과 개선개헌해요해. ♡ ☆문재인님과 김정은님 두 분이 영광 기쁨 즐거뭄 축복되 자리에 섰던 것을 축하와 박수를 보내 해요해. 문재인님과 김정은님 두 분만의 개인적 영광 기쁨 즐거움 축복됨을 갖는 자리을 넘어 모든 개개인 국민님들에게도 평온 영광 기쁨 즐거움이 되도록 국민님을 노예노동국민님으로 만드는 양극화양아치법제도를 없애고 기회균등됨법제도를 시행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의 진정한 환영 환믜의 뜨거운 박수갈채 받도록 해요해. ♡ ☆진정 이런 좋은 만남이 많은 모든 국민님들이 양극화양아치법제도짓에 의해 격어오고 있는 노예노동 분단 고톰 아픔 치욕 굴욕들을 없애고 이미 원래 있어야했던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윰 균등분배 세금복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우주우주세상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하는 인본주의 인도주의 기회균등됨법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법제도를 헌정공공화 시행해요해.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균등분배에 의한 세금복지를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 과중준조세에 의한 착취와 쟁탈전 공직국민님들과 의원국민님들만을 위한 양극화양아치법제도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으로 생존인권을 빼앗는 법제도짓를 없애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균등분배 세금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를 해주세요해. 사랑해주세요햐~~^. 배려해주세요해~~^. 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문제인님 김정은님 축하어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해요해. 고마와요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주세요해. 배려해주세요.♡ ☆(( 김민기님에게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죄해요해. 가장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를 불러 해요해))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 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 - - .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었어해요해.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나무를 심었어해요해. 기도해요해. 기도해주세해요해. 고마와요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주세요해. 배려해주세요.♡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평화평온을 시행해요해. 모든 국민의 평화 평온을주세해요해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 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 - - .


저는 아버님이 6.25 나던 1950년 10월 에 북괴군에게 돌아가셔서 아버지없이 어린시절 홀어머니에게 커왓고 훌륭하신 아버님에게 흉이 되는일 없게 하라는 가훈을 받아오며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광주리 장사. 쌀 장사. 도시를 돌아 당기면서 어린 시절에는 제와 형을 돌바줄데가 없어 고아원에두 거주 햇었구요 그러나 전서허신아버님의 보상을 일년에[ 밀가루 한포대 광목 한필로 기억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푼돈으로 어렵게 구차한 빈곤속의 생활로 커왔고 성장후에는 군에서 월남에 파병되어 고옆제 피해를 보았지만 수년간 피해 신청을 하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등급을 안해주다 겨우 경도로 판정후 몃년을 지나 . 큰 수술후 더욱 몸이 불편 하여지니 겨우 7급이라고 급수를 주었내요 저처럼 7급 받은 전우들의 삶 찻아보지 안아도 제가 잘 압니다 정상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워 취업도 힘들은 고옆제 환자 이겄만 국가상이유공자예우해준다고 떠들석하게만 하고선 결국 고령자인 제가 받는 수당이 겨우고령수당까지 합처서 50만원 겨우 넘내요 생활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의 차이도 별루 안나구요 요즘 현역 사병 봉급과두 별 차이 없구요 상이 6급2항이 130만원 정도 인데 7급이라는 1급 차이로 배이상 차이나는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만든겄인지 궁굼 합니다 최저생계비인 1,000,000 원 정도는 되어야지 젊은 나이에 군에가서 망가진 몸 평생 아푸게 끌고 살아가는우리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 할수 있지 안을까요

상이국가유공자7급에대한 처우


이제 식상하네 홍준표 따라가나? 비판만 하지 말고 일단 바라보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던지 이 방송 보기 싫네..사람들이 다들 생각이 있거든요.. 자신들의 생각이 전부인양 이야기 하는거 진짜 싫다 전여옥씨도.

외부자들도


생산직 근로자들은 잔업,특근등으로 월급을 채웁니다. 기본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일을 더 하고싶어도 일을 할수가 없는데요 대통령님, 뭐가 진짜 서민을 위한건지 알고는 계십니까? 속속들이 다 보지는 않으시고 진짜 서민들은 대통령님의 주 52시간 근무하라는 법때문에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저도 일하고싶은데 경력도 단절됐고 결혼 후 육아만해서 제가 일자리구하기도 힘이듭니다.아직 어린아이라 시간제약이 있어서 맞는 일자리도 없구요 중소기업이지만 정규직생산직 근로자인 저희신랑 .. 그놈의 주 52시간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미치겠습니다. 쉬는날이 적어도 가족위해서 힘들게 일해서 힘들게 일한 만큼의 댓가의 월급을 받았기에 버티며 살았는데.. 주 52시간 근무때문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껴버리고 잔업,특근을 못하게되니 월급이 150 만원 정도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생산직근로자들은 잔업,특근도 맘대로 못하는데,,, 150만원으로 초딩아들 어찌 키우고 살란 말인지요.. 죽고싶습니다 진짜

시급직생산직은 주 52시간 근무 폐지해주세요!!


조계종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계종의 몇몇이 흙탕물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께 묻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MBC PD수첩에 대응하셔서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너트리지 마시고 철저한조사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큰스님께 묻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구급대원 사망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는 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받는지요 ? 가해자 이면서 술마시고 범행 했다하면 감형받고 피해자는 속으로 울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는 안됩니다 가해자가 더 잘살고 더 기세등등 하게 자기의 범죄에 부인하고 인권보호니 어처구니 없는 법 하나로 법의 심판은 커녕 감형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편하게 살려면 가해자가 죄의 값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주취감형이라는 법을 가해자가 악용하여 봐주는 형태를 두고보지 맙시다

주취감형 강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째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고민을 주제로하여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 펼쳐볼까합니다 삼촌이 많이 위독하십니다 어릴때부터 아버지없이 자라 아버지 보듯 자라왔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 주차 가 없다고들었는데 저는 만약 삼촌이 돌아가시면 회사를 뛰쳐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에 대한 저의고민


처참한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곳 누가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바로 김정은입니다 체재유지를 위해선 무슨 짓이든 서슴치않는 인간 아닌가요 장성택이를 죽이고 자기 형까지 죽이라고 사주한 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정말 믿기지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을 미화하고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마치 통일이라도 된 것처럼 들떠서 여기저기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김칫국들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위기를 탈출할 목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농간을 부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 놈의 실체입니다 핵폐기만 되면 모두 면죄부를 줘도 된다는 얘깁니까 북한 주민들이 장난으로 탈북합니까 오죽하면 살던 나라를 버리고 탈출 하겠냐구요 제발 이성을 찾고 너무 앞서 가지 맙시다 언제든 다시 우리 앞에 총부리를 겨눌 인간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트럼프 문재인 그들이 과연 오직 국민들만을 의해서 이런 이벤트를 꾸민다고 보십니까 끔찍한 인권유린 처참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그들에게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현혹되지말고 정말 냉정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손에 맡겨서도 안되고 소중한 이나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다른 목소리, 의견도 인정하고 제발 왕따 분위기로 몰아가지 맙시다 만약에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후폭풍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럽니까 제발 모두 앞서가지말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고 잘 지켜봅시다

처참한 인권유린


유엔 성평등지수 아시아1위 세계 10위인 한국에게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기사,뉴스만 봐도 페미니즘 사이트라고 주장했었지만 실상은 일베와 범죄자의 미러링 사이트였던 메갈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분위기 가해자와 피해자로 봐야할 사건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는 일부 기사들 익명의 미투로 인한 무고죄 피해자들 무고한 남자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따가운 시선들 저 다섯가지가 각각다른 내용같지만 서로 연쇄되는 내용이에요.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범죄사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때문에 허위신고로 손쉽게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고 몰 수 있게 되고 남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는거에요. 성평등이라는 말이 점점퇴색되는데 이젠 멈춰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건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미혼모,노약자,권력과 폭력에 억압받는 사람등 사회적약자들을 지킬 수 있는 펜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닐까요?

여성가족부 이름을 바꿔주세요


조현민 을 국외 추방 바랍니다. 너무 뻔뻔 합니다.

대한항공 뻔뻔한 조현민을 국외 추방해 주세요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고있습니다. 가산점의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더 주는 점수'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란,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 또는 능력이라고 인식하고 대부분 가산점 제도는 그렇게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선택할수 없고 자연적인 과정에서 주어지는 성별이란 것이, 염색체가 XY냐 XX이냐 에 따라 업적이나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 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무형의 업적이 생기기라도 한 단 것입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는 특허권을 소유하고, 대회입상 기록이 있는 남성보다 여성이기만 하면 가산점을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여성이기만 하면 관련경력 또는 자격증 소유와 동급의 가산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가산점이었다지만, 여성이 많은 직종에서는 남성가산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 관점에서의 평등으로써나, 결과적 관점에서의 평등으로써나 남성은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능력을 차별받고 있습니다. 과거 군 가산점의 경우는 대상자들이 한치 예외 없이 확실한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평등하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마당에 어떤 가치판단도 되지 않는 성별을 따져서 가산점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이 현실이, 그토록 원했던 성평등입니까? 대통령님이 지지하는 페미니즘이란 그런것입니까?

성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여성가산점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교를 재학중이고 경찰이 꿈인 학생입니다. 앞서 저의 몸에는 어떠한 문신도 없고 피어싱 조차 안하였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문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것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제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단순 이기심 때문에 청원을 하는게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기위해서 입니다 .)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경찰관은 몸에 문신을 새기면 안됩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 경찰은 문신을 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나서 상당히 놀랐고 왜 그런 의미없는 규칙이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조직폭력배, 혹은 양아치 처럼 보인다, 위협적으로 보인다 는 꽉막힌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쪽은 문신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 문신 내용에 대한 제재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신에 대한 인식도도 좋아진 사회적 분위기속 경찰관 문신 금지 관련 조항은 조금 뒤쳐지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신을 지운 자국, 지우느라 생긴 흉터조차 탈락 사유라니요. 이거는 문신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나올수 없는일입니다. 경찰관의 문신 금지 관련 조항을 당장 없애고 문신 내용의 적합성 (모욕성, 음란성 등)을 따지고 제복을 입고있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만 보이면 안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경찰관은 왜 문신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1일 mbc 피디수첩에 방영된 조계종 설정큰스님의 은처자문제등 비리를 의혹없이 파헤쳐 주시고 그의 형제ㆍ가족 등과 다른 스님들의 비리도 이기회에 일괄 조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ᆢ 의혹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ᆢ청와대의 박근혜ᆢ조계종엔 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답변조차 제대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눈을가리려고 합니까 ᆢ조계종의 설정을 비롯한 그의 친ㆍ인척ᆢ그를 비호하는 일부세력 모두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5/1  PD수첩 조계종비리/큰스님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34 에 있는 성원초등학교에서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급식이 문제 입니다. 급식에서 죽은 쥐가 나오고 죽은 벌레 등 나오지 말아야할것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식판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 나옵니다. 교육부 같은곳에서 급식을 먹으러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급식이 확 바뀌고 다음날 예전같은 음식이 나옵니다. 이런 학교는 무수히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 후배들이 아직도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중,고 급식 문제


사찰 입장료 없애야합니다~~이하생략~~모든 국민들은 이하생략하나 만으로도 모든걸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사찰입장료


제발 기름값좀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름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어찌보면 미국보다 일본보다 비쌉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기름값의 60~70%가 세금 입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행정 입니다. 50대 50으로 조절해 주십시요. 석유류에 붙는 세금은 엄밀히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류세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제발 유류에 붙는 세금을 50대50으로 합리화 시켜 주세요.

제발 유류세 비율을 50대50으로 해주세요. 세금이 너무 비싸요.


국가는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소 하자면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모두가 자신의 미래가 꼭 좋은길로만 간다고는 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국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시 가정하여 그에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재해와 재난 에 대해 어떠한 방비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까. 나는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 회담에서 판문점은 하나의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편 머든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정 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한청년이 드리는 청원입니다 핵무기 에 대한 비핵화 를 추진 하더라도 우리는 항시 방어 태세를 유지해야하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긴장의 끈을 놓쳤을때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몰락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던 간에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국가의 의무 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드를 통틀어 화학 무기에 대한 면역 력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있습니까? 탄저균 뿐만 아닌 여러 화학 무기에 대해 국가는 얼마나 대비 하고있습니까 만약 화학 무기 에 의해 일렬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는것입니까? 이것은 어찌보면 국가의 존망 과도 직결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강제적 의무 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춰 져야 하며 그리고 유사시 핵보다 무서운 것이 나는 화학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떨어지면 사드를 통해서 확률적 방어가 되지만 화학 무기가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국가의 붕괴는 말로써 다할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청원을 드리며 국민이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의무


종북좌빨 들이 득시글한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조원진의원을 응원합니다. 용기있는 진짜우파 강력한 우파 태극기정당, 대한애국당을 지지합니다.

진짜우파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칭찬합니다


9년 전에 YJ 학사고시에서 책들을 구입했는데 내용도 90년대 책을 보는 것 같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고 심지어 인쇄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절대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도 했지만 별 일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요즘에도 책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파네요. 가격도 여전히 비싸고요. 너무나 수상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참교육 시켜주십시오.

YJ 학사고시 퇴출시켜 주십시오.


유튜브로 지인의말로인하여동영상을보게돠었습니다 너무나끔찍합니다. 여대생들도 무단황단 으로잘못을 하였지만 저도차를몰고다니는 사람으로써 저렇게과속을하는차량은처음봤습니다.과속에 야간에 운전하면서 운전하는사람으로써저도 사람이보이면캐치를할수있는데 저건그냥 사람을칠려고하는의도인것같습니다 핑크색이면 밤에잘띄는 색깔이고 핑크색옷입은여자가 툰전자와가까이있었는데그대로 쳐서 사람이저렇게 팅거나갈수가있는지 정말너무마음이아픕니다.. 운전자 과속한게분명합니다!운전자 처벌강화해주십쇼 제가부모라면 정말 가만히안냅둘꺼같습니다. 동영상너무끔찍하구 여대생들너무 불쌍합니다.. 네티즌들이야 운전자가잘못한거없다고하지만!! 분명 운전자 잘못이큽니다 저런시내에서 저렇게 속도를 내면서다리는게는잘못입니다 운전자가 속도를줄여서 갔다가 여자두명다 가벼운 타박상만 입을수도있습니다 얼마나과속을했으면 저렇게사람이죽구 그럴수가있겠습니다 보는제가영서할수가없습니다 운전자 처벌을강력하게 원합니다.부탁드립니다. 운전자과실이더크다고생각합니다 과속과속과속조금만더천천히달렸다면 사람이안죽었을텐데소중한한사람생명을앚아갔습니다 운전자강력하게처벌원합니다

광주교통쌍촌동여대생사고운전자처벌강화해주십쇼..


대한민국에서 의료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의료사고 방지법을 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해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청원합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는 지나치게 의료기관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해 내기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완충역할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술과 시술시 흔히 사용하는 의료용 조명기구에 동영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의료행위의 중점적인 부분을 녹화해서 환자의 의료기록으로 남긴다면 나중에 의료사고 발생시 이 수술과 시술이 적절했는지 여부의 판단에 도움에 될거같습니다. 영상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어 의무기록처럼 본인이 원할때 발급가능하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사 소견 내용과 의학적인 기록물들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의료체계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호소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하고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십시요. 의료사고는 어느 누구나가 당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법이 제정되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면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들또한 더 신중하고 정확한 의료행위가 가능할것 입니다.

의료사고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조두순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정말 화가 안치밀어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반불구적으로 만들어놓고 술에 취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조두순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성추행이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신상을 다 공개하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와 아는사이인 지인에게 그의 신상을 알리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신상을 모르면 어딘가에 누구도 모르게 2차피해, 아니 수없이 연쇄적으로 피해가 일어날 위험이 매우큽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하고 자신이 고통받고, 가해자는 잘살겠죠. 범죄자들에게 인권인권 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건가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제일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저는 가해자한테 인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야 다시는 그런짓을 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성범죄율이 매우 높은편입니다. 성범죄자나 살인자들은 가면을 쓰고 잘살고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그저 흐느낄 뿐입니다. 버티다 못해 결국 돌이키지 못하는 선택도 하게되고,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도 자신의 잘못은 알고 수치심을 느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율만 늘고 피해자들도 소리없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피해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는 나라를 위해 청원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운전자과속처벌원합니다

광주쌍촌동여대생2명운전자강력히처벌원합니다.


자신들의 죽음에 환호와 질책을 받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 바로 투견입니다. 불법 도박장 링 위에 놓인 개들은 피가 철철 흘러 의식이 멈출 때까지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어갑니다. 여기서 승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낸 도박 현장에서의 '돈' 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육자는 온갖 학대를 가해가며 존중 받아야 할 생명에 존엄성을 태우고, 또 지워나갑니다. 투견으로 키워지는 개들에겐 '야생 맷돼지 우리에 가둔 뒤 물어 뜯는 연습.' ,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강제로 런닝머신 위를 달리게 하는 연습.' , '지속되는 폭행과 싸움 강요' 등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안 돼' 라고 외칠 수 있는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 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근절되지 않는 불법 투견도박 현장을 보며 대한민국의 법은 동물학대에 관대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박이라는 '불법'에 개 싸움이라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여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벌금형' 이라는 사실만이 존재합니다. 도박과 오락 목적의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도박과 오락 목적으로 준비하는 '예비 행위'에는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인한 요건으로 실제 적발 된 도박장에 대기 되어 있던 투견들은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동물법상 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분류 됩니다. 그리고 이 투견들은 또다시 생과 사를 넘나들며 피 비릿내 가득한 링 위에서 인간의 탐욕을 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죽어나갈 것입니다. 생명은 모두가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생명이더라도 덜 존중 받아야 할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 투견도박 현장에 대한 단속 강화와 투견도박 관련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투견도박 현장 단속과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나라든 고의적으로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는데, 도대체 한국엔 술마시면 살인도 용서가 되는 말도 안되는 범죄가 나날이 포악해져 가고 지능화 범죄로 발전해 가고 있는것은 법이 음주범죄를 권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도 지나치면 마약과 같은데, 처벌을 감형해준다는건 어불성설이고 범죄자를 위한 천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주범죄를 마약범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 해야 됩니다.

음주범죄를 마약과 동일한 강력하게 처벌강화 해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 대한애국당을 지원해주세요.

대한애국당을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인 학생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명찰 때문에 벌점을 받지? 선도부들이 복장을 잡는게 아니라 명찰을 잡기 위해서 항상 기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이름을 빨리 왜우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왜 생각을 안하시죠? 이 5개에 명찰 가격은 2500원 입니다 학생한테 이 2500원이 비싼돈입니다. 그리고 죄수와 뭐가 다르죠? 죄수도 명찰을 달고 우리도 명찰을 다는게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는 죄 지어서 다니는게 아니라 배우러 학교에 갑니다. 전교생들중 몇몇 명찰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적혀 지금 매우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고등학교는 못가는건 아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학교 명찰을 없애달라!


김경수 구속수사하고 드루킹 특검수사해서 민주당과 대통령님 의 진실을 명명백백 만천하에 밝혀주시오

댓글조작 드루킹을 특검하고 김경수를 구속수사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북좌파들을 조사해주세요. 혹시, 간첩들이 아닌지~

조원진의원 욕하는 종북들, 수사해주세요~


2018년 5월 1일 MBC PD수첩에 방송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의혹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검잘해서 명명백백히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조계종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의 검잘조사를 청원합니다


한 직원은 "Y(조 회장) 방문 때 모셨지만 패밀리가 사용하는 카드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직원은 호텔 숙박비에서 물값까지 해외 지점장 카드로 미리 다 결제하고, 이 비용 처리는 해외 지역본부 재무팀에서 직접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한진 일가나 대한항공 해외 지점 명의의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세청은 아직 법인카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 씨 일가에 대한 혐의는 관세 포탈과 더불어 횡령이나 배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금일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동안 이들 일가의 행태만 봐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조사는 필수 인데, 개인신용카드만 털고 있으니 제대로 된 조사가 될리 없습니다. 법인카드, 법인공용카드를 다 뒤지면 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개인적으로 명품 구입등에 사용한 금액들도 나올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들 일가의 회사가 아닌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 입니다. 부디 금감원이건 경찰이건 검찰이건 어디가 되었건간에 철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왜 구급대원이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맞아야 하나요? 거기에 사망까지 했습니다. 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폭행이 생길까요? 만취자는 단연히 기억이 안난다고 심신미약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봅니다. 술로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에 다름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폭행으로 사망한 구급대원, 가해자 엄중한 처벌 요구합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그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강력하게 단속 하세요.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더 많고 자국민 일자리 다 뺏아가는데 정부는 손놓고 있나요? 불체자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단속된 불체자들은 추방과 동시에 관광비자든 취업비자든 앞으로 입국금지 하세요. 또 인력사무소도 싹다 단속을 해서 강한 벌금과 사업허가 폐지시키세요. 중간에 인력사무소들이 문제에요. 불법체류자들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먹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들을 단속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체류자와 함께 인력사무소들도 강력하게 단속해야지 줄어들겁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잘 풀리면 건설현장은 차라리 북한 노동자들을 취업비자를 줘서 고용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차라리 그게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될거고 교류에도 이득이 될겁니다. 나중에 통일할때도 문화적인 차이가 좁혀질겁니다.

불법체류자 전국적으로 단속좀 강력하게 하세요.


제주강정해군기지는 전혀 필요없는 기지입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재 선포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전세계가 평화의 섬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세상 누구나 와서 평화를 즐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강정해군기지 철회


화재시불법주차로 늦게화재장소에 도착하여 부실대응으로 도마에 오를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소방관의 판단에의해 불법차량을 부수거나 옮길수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화재시소방관이불법주차대처할수있게해주세요


폐암 발생률을 9퍼센트 높이는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보내는 중국과 외교적 해결부탁드립니다. 남녀노소 국민들 일상이 미세먼지로 매우 어렵습니다.미세먼지를 마스크,공기청정기,건조기 등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해도 경제적부담만 될뿐 어차피 미세먼지는 공기라 마시게됩니다.폐암유발물질을 매일 마십니다.어린아이들도 매일 마시고 갓태어난 아기들은 무슨 죄 입니까..미세먼지로 인해 나들이를 꺼리게되고 외출을 줄이게되고 시장경제도 미세먼지로인해 타격을 받을것입니다.공기는 삶과 연관되기때문에 살기위해 여건이 되는 국민들은 다수 이민을 가게될지도 모릅니다. 정치,경제,성과 이런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다들 조금씩 죽어가는데..왜 한국이 중국의 오염쓰레기통이 되야합니까 더 살수있는데 왜 수명이 줄어야하고 이 아름다운 사계절 누리지도못하고 보이지않는 공포로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대통령님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중국에 미세먼지 외교 부탁드립니다.


IT 강국에 걸맞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선 일명 키보드 워리워라 일컫는 악플러들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 네이버, 네이트, 갤, 멜론, 유튜브, sns등..) 익명 뒤에 숨어 사회, 정치, 연예계 등 비판이 아닌 무분별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않은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악성댓글에 노출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악성댓글을 보고도 잘못된것인지 인지를 못하게될까봐 미래가 걱정입니다. 또한, 법이 미약하여 악성댓글을 다는 가해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고 제약만 피해 점점 수위 높은 악성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악성댓글을 보고 화가난 사람은 또 상대방에게 악성댓글을 올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악성댓글도 점차 여러사람에게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상처받고 글을 쓰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런 악성댓글에 서로 욕을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된 아이들은 서슴없이 욕설을 배우며 이는 또 다른 악플러의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는 공익 광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나 혹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법 개정은 벌금이나 형을 강화시켜달라는게 아닙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제약 때문에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법적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이 가능하기 까지의 제약을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도 악플에 상처 입어 더이상 숨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현실에서 받은 개인적인 화를 익명이라는 이름 아래 화풀이를 하는 것에 무뎌진 악플러들의 악영향으로 노출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이상 손 놓고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현 가능한 솔선수범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인만큼 그에 부합하여 댓글 수준도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신을 바르고 건강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악플러 관련법 개정 강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왜 남성들은 절대적인 사회적 강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치시나요? 남성은 차별받아도 되고 맞아도 되나요? 여성고용은 할당해가면서 왜 초.중.고 교사들은 남성고용할당을 하지 않나요? 군 간부는 여성비율을 늘리면서 여성징병은 왜 안하나요? 헌재 판결까지 무시하면서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책을 펴시네요. 계속 남성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치면 과거 뉴질랜드처럼 크게 엎어질겁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해주세요.

여성만을 위한 성평등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계획적이고 극악무도 잔인해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처벌을 제대로 하기 않기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루지 않으니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범죄자 부모와 함께 죄값은 반드시 치뤄야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깨끗한 대만민국이 되길 바라며, 이에 소년법 폐지를 제안합니다.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속상한 맘에 들러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 경찰 직업을 가진 남편의 아내로써... 야근시 주취자로 인한 곤경을 수도 없이 받는 방어도 할 수 없는 미련한 경찰 주취자의 행패에 방어하다 주취자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기만 하면 고소하구 피해보상 청구하구 경찰이 다치면 그냥 유야무야... 며칠전엔 다리를 물려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구 발에 차여 멍이 든 다리를 보니...에휴...당장이라도 그 놈에게 달려가 패버리고 싶은 맘이...ㅠ 요즘은 야근후 퇴근하구 오면 오늘은 어디 다치질 않았나 걱정스런 맘에 몸을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네요. 주취자들...인사불성인 주취자들... 경찰뿐만이 아니라 소방대원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들을 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방어하다 다쳐두 경찰이나 소방대원 잘못이 아닌 주취자 그들의 몫으로...ㅠ

경찰 소방대원 구급대원에게도 폭행에 맞설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시고 빠른 조취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쓰레기를 묻을 공간이 없다며 소각하고 있으며 그 소각이 음식쓰레기, 재활용 구분없이 마구잡이로 태워진다고 합니다 그게 2020년까지 동쪽에 소각장을 더 지을꺼라고도 하구요 국내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잡아주세요 우리 아기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밖에서 한번 뛰어놀게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너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나라 기둥이고 미래인 아기들 건강 챙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은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미세먼지 제발 잡아주세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혼과 정신이 자리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본인 또한 학생시절 많이 겪은 학교 폭력 으로 인해 고생한바 있습니다. 중등 고등의 이러한 학교 폭력 문제를 나는 운동을 통해 풀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육체 운동이 아닌 정신적인 것과 같이요 태권도 나 유도 그리고 택견 그리고 궁도 등을 학교 마다 시험적으로 추진 순수하게 대결 구도를 그리도록 하여 실력 향상과 자신감 그리고 긴장감 등을 고취 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 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전문 사부 등을 학교 직원등으로 채용하여 상부 상조 할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체육의 전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학교 폭력 근절과 또는 그것에 씨름 하고 있는 한학생에게는 그것을 벗어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또는 꿈과 희망을 좀더 빨리 찾을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하며 그리고 나왁 같은 사람이 더없기를 바라기에 청원합니다. 북한이나 또는 타국가에서는 이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이구요. 또한 지금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폭력 뿐만아닌 본인 스스로가 법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역이용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제는 오히려 어른들이 오히려 당하거나 문제를 겪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련 법 수정과 청소년 관련 제제 에 대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고등 생활 체육 에 대한  A국민 청원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대통령님 현재 과다채무와 카드사 연체로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사로 이관은 물론 금융사 연체공유 및 여러채무를 달달이 갚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연체가 안되기 하기위해서 대환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과다한 대출과 정부에서 엄격한 대출규제로 인해 더이상 대출이 안된다 합니다 물론 과다한 채무를 진 저의 잘못이 매우크다고 생각합니다 반성도 많이 합니다 대통령님 과다한채무와 연체가 되어가고 있는상황에 채무를 한번에 통합해서 상환해 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다한 채무에 달달이 원리금균등상환 으로해서 빠져 나가는데가 5군데 입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1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이틀이나 투잡 해서 갚아나갈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연체가 되어있다보니 채무를 한번에 통합해서 한곳으로 상환해 나가고 싶어도 안되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알아보니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알아봐도 금융사에서 동의 안해주면 어쩔수 없이 제가 다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워크아웃이 중재 해주는 역활이라고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현재 저같은분들 있을것입니다 물론 저의 과다 채무도 문제가있고 잘못도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같은 저신용자 나 신용불량자들 1회한해서 한곳으로 상환해 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심채권에 독촉전화에 너무힘듬니다 힘들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신용자들 도와주세요 열심히 상환해 나갈수 있게 제도를마련해주세요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달에 제가 140을받는데 채무갚느리라 너무힘듬니다

연체자 채무통합건


1년이 넘게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판결이 나지 않기를 빌엇습니다. 그런데... 주범의 20년형도 납득하기 힘든데 하물며 공범의 무기징역이 13년으로 감형되엇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과 경악과 공포를 금할수없엇습니다. 그에따라 주범도 다시 항소하엿는데 대법원판결은 제발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족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저희 동네 주민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여 청원이라도 올려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강력한 처벌 촉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청천벽력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상어가족이라는 동요를 선거 로고송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핑크퐁 동요를 틀어주며 아이를 키웠고 그 중 아이가 가장 많이 듣고 사랑하는 곡이 여러버전의 상어가족입니다. 집에서 쉬다가, 혹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노래가 동요입니다. 동요 중 상어가족은 워낙 많이 듣고 들려주는 곡이다보니 본인들 홍보효과 아주 톡톡히 보겠죠. 하지만 굳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요를 선거송으로 사용하셔야했는지요? 부모들의 반발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본인들 욕심 채우자고 아이들 동요에 정치색 입히니 아주 흡족하신가요? 자한당이라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요에 정치색을 입힌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름끼치게 싫습니다. 자한당에서 상어가족 표절곡이라 법적 문제 없다 하셨대요? 미쳤습니까? 표절곡이 확실하다면 상어가족 표절자와 원작자간에 풀 일이지 당신네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란말입니다! 제발 아이들이 듣고 자라는 동요가지고 정치색 입혀가며 장난질 좀 그만치세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아기상어 및 동요를 선거송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구급대원이죽었습니다. 한가정의엄마가죽었습니다... 한가정의딸이죽었습니다... 뭐가그렇게화가났었길래. 때렸을까요? 당신자식이.당신부인이. 당신같은사람에게그렇게당했다면. 당신심정은어땠을까요? 그들도사람이라서힘이듭니다.. 동료가어쩌구니없게..죽었습니다. 그걸안고..또술에취한당신을..도우러갈것입니다.. 이번에도..술을먹었다는이유로..감형해주실건가요? 언제까지맞으며.일을해야하는건가요? 좀..부탁인데..도와주세요..

구급대원이죽었습니다.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공기업장. 등 세금을 쓰는 사람으로써 국민에게 사용처 및 금액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합시다. 각각 홈페이지등.. 국민이 언제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야 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준 세금.기부금등 국민이 주인이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스 보니 어이없더군요 더이상 피땀흘린 국민세금..먹고 싶은거 하고싶은거 못하고 낸 세금입니다. 근데 그걸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대접을 한답시고 호텔가서 먹고. 몇천을 쓰고 국민은 함부로 가지도 못하는 호텔식당을 아주그냥...기가차네요. 설렁탕등 먹으면 왜 안되죠? 그럴바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금액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전부 전수조사해서 사퇴시킵시다

국회의원.공공기관 장.공기업장. 전부 전수조사요구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 국회의원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공식석상에서 욕하는 ..진짜 너무 열받아서 처음으로 국민청원 올립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분 정치못하게 대구시민들 정신차리시고 제발 제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욕하는 조원진의원 수사하여 처벌바랍니다


학생이 더욱 학생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1. 과목 폐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목 중 사회에 나가서 정작 필요한 과목은 적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목을 폐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 진도 축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배울량은 많은데 수업시간안에 다 끝낼 수 없는 진도입니다. 수학에 경우 배울것은 많은데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 풀이도 못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 진도에 맞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진도를 축소하여 하나를 배우더라도 알고 넘어가게 해 주세요.

 3. 체육과 기준 축소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체육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목 기준이 지금 중/고등학생과 매우 다릅니다. 예를들어 50M 왕복달리기를 하면 반에서 통과하는 아이가 1~2명밖에 없습니다. 체육과 기준을 현재 중/고등학생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4. 교복 관련 문제
 중/고등학생은 항상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복이 불편해 공부하는데도 방해되고, 갈아입기도 불편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동복이 속옷+와이셔츠+조끼+마이를 입습니다. 4중으로 입고서 실내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덥습니다. 또한, 하복은 대부분의 학교가 흰색이여서 옷안에가 비쳐 흰티위에 하복을 입습니다.
 교복의 질을 올려주시거나, 교복을 실용성있게 바꿔 주세요.

 5. 선생님 관련 문제
 현재 교원 능력 평가라는것이 있지만 모든선생님을 평가하는것이 아닌 일부 선생님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교원 능력 평가를 일부 선생님만이 아닌 모든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년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대처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원능력평가를 모든 선생님으로 확대시켜주세요.

 다른 더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미래는 학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이 학생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노동자들을 취업비자를 줘서 고용합시다. 지금 건설현장은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아니면 외국 불법체류자들이 돈 벌고 있는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시는게 훨씬 국익에 이득이 됩니다.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한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막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교류하는데에도 훨씬 이득입니다. 북한 노동자 자신도 한국에서 돈 벌어가서 좋고 나중에 통일할때도 문화적인 차이가 훨씬 좁혀질겁니다.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보다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입시다.


당구도 스포츠 입니다.월드컵 올림픽 정식 종목 입니다.저는 전남에 그것도 순천에서 클럽을 운영중입니다 제발 경찰서 시청 스포츠 라고 한다면 금연은 다들 합니다 불밥도박요? 당구 클럽에 아직도 빠찡꼬 ㅋ 이게 전남 순천시 문화 입니다.신고도 해보고 당구 문화를 바꾸고 싶은데 넘 힘드네요.

당구도 스포츠 입니다! !


1.김대중;성공 2.노무현;성공 3.문재인;성공 이거 가능한가요? 1.김대중;실패 2.노무현;실패 3.문재인;성공 이건가요?

한반도 비핵화 남,북정상회담이 딱 한번만 성공기회가 있다는 가정하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남성을 구조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성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머리를 수차례 폭행당한 뒤 급성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심하게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47살 윤 모 씨. 구급대원에게 끊임없이 욕설하고 [윤모 씨 : 야, 이 XX아!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이 XX아! 이거 끄라고!] 급기야 남성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구급대원 A씨 : 그러지 마세요. (CCTV에) 지금 다 찍히니까.]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삿대질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병원 앞에서 윤 씨는 51살 여성 소방구급대원 A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렸습니다. 폭행당한 A 씨는 자율신경계 이상 진단을 받았는데, 3주가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지난주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술 후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오늘(1일) 새벽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 :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계속 호소하셔서, 계속 호전이 안 돼서 큰 병원에 5월 중에 진료 예약을 잡으셨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대원 A 씨를 폭행한 윤 씨는 현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숨진 구급대원 A 씨에 대한 영결식을 모레 거행하고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전북 익산소방서)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3921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구급대원  안전보장 및 법률 강화


안타까운 한 생명이 또 한 명 갔습니다. 그것도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그로인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었던 한심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휘두른 주폭때문에 한 생명이 또 그렇게 갔습니다. 도대체 왜 술이 취해 심신미약 상황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정에서 감형이 밥 먹듯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 많은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술이 취해 현실파악도 못하고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더 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술을 도대체 누가 강제로 마시게 했던가요? 성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를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마시는게 바로 술 아닌가요? 술을 마신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을 때려부수고 심지어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해도 우리 관대한 판사님들은 대부분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감형을 내려주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은 모조리 주취폭행에 대한 동지의식과 동질감을 심각하게 공유하시는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법률적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붙여가며 감형을 시켜줄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요?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그래도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면 그 범죄자가 뉘우치는것과 별개로 최소한 법률이 정한 형벌은 당연히 내려야 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입법부인 국회에서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성추행을,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감형없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술은 최소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마실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 가이드 라인을 법률적으로 강화시켜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파출소 경찰관님들과 119 구급대원님들은 술에 취해 막무가내인 주폭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판사님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실제 그 현장을 몸으로 경험해보시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십시오. 아마 님들이 단 한번이라도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한심한 판결을 내린다든지 법률제정을 미룬다든지 하는 그런 짓들은 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주폭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법정에서는 최대한 강력한 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20살때 머리다친 후 양극성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3살 된 애기가 있습시다. 1366 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시설에 들어갔지만 1366시설도 말로만 복지고 심리검사로 시설에서 다 받아주지 않아 법률적 서비스 ㆍ 정서적안정 ㆍ의료적혜택도 못받고 시설에서 시설로 연계되지도 않은채 129에 신고 전화해 지금 긴급 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양극성장애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닙니다. 복지로ㅡ동사무소ㅡ시청ㅡ1366 ㅡ해바라기센터 똑 같은 답없는 답만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을것입니다. 아이랑 제가 제 힘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미 가정폭력 1366의 일방적인 복지로 마음과 몸이 이미 지칠대로 지칩니다. 물가가 넘 비싸서 나가면 기본으로 2ㅡ3만원은 기본으로 깨지네요ᆢᆢ 제 상황은 애매하지만 저 처럼 양극성장애=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해주세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조울증이 됩니다. 참다가 참다가 참자가 폭팔하는 것이지요. 물론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도 잘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거에 꿈을 실어 주었음 하는 맘이 간절합니다. 분명! 저 같은 사람은 아이가 자라고 나중엔 한부모가 되겠지요. 하지만 양극성장애의 복지는 너무나도 멀고 1366시설에서도 외면 당합니다. 김해시설 부산시설 울산 시설 제주시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닌 이나라의 문제이기에 이글로 대신합니다.

양극성 장애


그동안 태극기집회를 선동해오던 조원진의원이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수없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 자국의 국가원수에게 그런막말을 한다는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올바른국가관과 국회의원직책에 맞는인격과 품위인지 의심스럽습니다..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원진의원의 국회의원 자격박탈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조원진의원 국회의원제명


우리는 보통 환경보호정책이 경제를 역행시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해방지정책에서 환경보호정책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기본의식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속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 데모를 많이 접하는 부서인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노용노동부)는 16명(1개부서 8명)을 구성되어 있고, 예컨대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1개 부서)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화두는 공해방지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보호정책은 경제를 살린다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입니다. 후자는 돈벌이이고, 전자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면 돈벌이가 위축되거나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오염되기 전에 개발 구상을 완료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데에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후대책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서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일이며, 사전예방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보면 경제정책조정회의는 18명으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4대강을 살리기 위하여 보를 개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회의는 받아쓰기가 아니고 토론식 회의를 거처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2. 공해방지정책은 돈이 더 소요됩니다.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오염된 환경이 발생하였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드는 것이 연구를 하지 않은 댓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는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 우리는 번역만하여 도입한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환경영향평가에도 초안단계, 협의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누고 있고, 모든 공사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은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풀초(草)변이므로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녹색성장이 될 것입니다. 3. 환경부 장관의 행정 사례 26년전 ’92. 6. 5 정부에서 ‘국가환경선언’을 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 전 ’96. 3. 21 문민정부, ‘환경대통령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국가환경선언을 하고 문민정부에서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를 보면, 징관 1명, 차관 1명 등이고, 국토교통부를 보면, 장관 1명, 차관 2명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동남권 신공항, 동강댐건설, 위천공단조성 등이 곳곳에서 백지화 되거나 난개발이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8년 전 ’10. 12. 1 인제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제13대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날 참석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답변은 창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전 ’03. 12. 6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학’에 대하여 제6대 환경부 장관직을 퇴임하고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 후 질문이 있었고, 제안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을 배출시설과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이라서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였고,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로 답변하였습니다. 새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점도 법상 계획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4.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상황 보고 언론을 통하여 사회 갈등이 있는 부분을 제안자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많이 했으나 그 중에 7년 전 ’11. 8. 4 국민신문고에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소비의 선택을 다양한 하는 3개의 제안(가덕도 공항, 밀양 공항, 기존 김해공항 확장도 검토해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고려)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자는 것으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자고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2년전 6월 21일 연구용역을 벌려온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항 활주로 500m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에 2개의 안(파리 제안과 제가 제안)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나 모두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 건설과 제주제2공항 건설에도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 정치적 제안과 대통령 소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 제안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에 환경과 경제를 아우르는 별도로 환경경제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새정부에서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를 미래의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자로 제안합니다.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www.경제살리기.kr)

환경보호정책으로 경제를 살립시다.


뉴스볼때마다 유독 삼성만 겨냥하는게 수상하다 노조있는 현대는 툭하면 파업해서 기업손실 주는데 그게좋냐? 국민은 안다 복지가 젤잘된게 삼성이라고 그만 해라 난 아줌마고 삼성이랑 관계없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더 큰기업되길바란다 이딴 마녀사냥으로 발목잡혀 경영이나 국제적 매출에 영향주면 국가적 손실이쟈나 삼성이 세계적으로 영향력넓혀 국가이미지도 좋아지고 중소기업도 무역할기회가 많아지는건데 정부는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이미지 깍아서 뭘얻는거냐? 삼성에 밥줄매는 국민들은 관심도없냐?

정부는 왜 삼성을 괴롭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밤 늦게까지 몸을 축내가며 위험한 현장과 위험한 인간 앞에서 몸을 아끼지 않으며 구조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에 대한 복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 스스로 의식을 높여 소방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몰상식한 인간들로부터 소방 공무원을 지켜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공무원의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공무 행위를 방해할 시,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최저 1천, 최대 8천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방 공무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내 유명 포탈에서 진행하고 있는 펀딩, 기부 포털인 해피*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주 소소하게 사회에서 받은 것을 나누어 보려고 노력해 온 지 2년 여가 되어 갑니다. 특히 어린이 후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 안타까움을 자주 느껴 청원을 합니다. 일단 이 기부 포털에서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불치 혹은 난치병을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려서 가지게 되고 병의 특성상 우수한 편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으로도 잘 보장이 되지 않아 이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빚더미 위에 앉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하려다 가정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치료비 부담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무서워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도 자주 보이며 이런 아이들은 시설로 들어가 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름의 경제적 사정에도 끊임없이 열심히 이런 아이들을 도우려는 수많은 분들이 이 포털 뿐 아니라 전국에 계시지만 올라오는 사연과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보면, 나의 작은 도움이 과연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 되었고 복지에 힘쓰는 중인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어린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어린이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서 그 고통을 적절하게 덜지 못하거나 견뎌내야 하는가 였습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고아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유독 머리에 물이 차서 머리가 점점 커지고 뇌압이 높아져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뇌수종에 걸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치료 만으로 뇌압을 조절해서 머리가 커지는 것도 막고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 줄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고 고아원에서도 아이들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와 다르다면 더 이상 이런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비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가난에 빠져가는 가정을 이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맘 편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으며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국민의 구성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선거 때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이것들의 대부분은 선거에서 득표를 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적용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으로서 나도 대다수의 국민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나라로부터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까지도 아픈 아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그것을 한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나아가서 아이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원제도가 생긴 후, 너무나 많은 청원들이 올라와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이슈가 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건 적건, 결혼을 했건 아니건 간에 누구나 친척이나 친지 중에 이런 아픈 아이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모두 이런 아이들의 부모나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해당 되는 말일까요? 아이들은 모두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 받을만합니다. 국민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가에서 선거를 위한 복지 정책만이 아닌 진정으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이런 것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도장애 어린이들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보조 ,지원해 주세요.


4500만 국민과 아이들의 미래운명이 안보에 걸려있습니다. 협정문서 따위의 종이쪼가리로 보장될수있는게 안보라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반복되는 북한의 기만에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의도가 무었입니까 저도 문대통령에 투표한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나라를 끌고가느냐에 국민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안보를 걸고 이런식의 눈물과 쇼의 감성적 접근은 도박입니다. 우리힘 만으로 북한을 상대할수 있다면 그정도 모험을 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한미 동맹을 무너뜨려가면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하고 북한과 중국의 굴복하자는 애기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기간에 보수쪽에서 하는말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를 북한의 갖다 바칠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허무 맹랑한 소리라고 여겼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는지 정말 대선전의 보수쪽에서 주장했던말이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무슨생각을 하고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십니까? 매우 걱정됩니다.

냉엄한 안보현실과 감상주의적 해결에 반대합니다.


한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청원을하거나, 인신공격성 욕설을하는 청원을 하거나 등등 바로바로 삭제좀 해주세요..개인이 관리하는 까페나 블로그도 이정도로 관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청원 게시판 관리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제 삶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 주시니 저는 그저 행복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설렙니다.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리더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혹시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주변분들께서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싶지만 이 곳에 이렇게 글이라도 남기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향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고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건강을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조계종총무원장

PD 수첩  조계종 의 진상에 대하여,,,,,


최순실 닭근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준공식때 테잎을 끊었다지? 최순실딸년 말값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눈감아달라는 청탁이엇으면 댓가성 뇌물공여 맞는거네? 검찰은 그부분 수사해서 입증해야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적정하다고 감리해준 회계법인도 수사대상이되어야겠지 그동안 증권사 연구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청사진을 그리며 써온 보고서도 분식회계 드러나면서 사기보고서일가능성이 생겼네? 주가조작 시세조작 의혹 까지 ㅇㅋ?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분식회계발표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화공약품인 빙초산을 식품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빙초산의 식품 사용을 막아주세요!

화공약품 빙초산의 식품허가를 철회해주세요


최근 극우단체 대표 조원진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돌아 다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극우단체의 망언, 망동에 대해 답답해서 올립니다. 민주당에선 국회 윤리위 회부한다고 했지만, 청와대 차원에서도 모욕죄 인격모독에 대해 대통령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꼭 고소조치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극우단체 대표 조원진의 막말에 대해 고소해주십시오


1. 교사는 대학교에서 일반학생들에 대한 지도법을 배우고 교단에 섭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ADHD,반항장애,우울증,반사회성...)에 대한 치료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인 지도법으로는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교사는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제 교사 경험상으로 90%이상)는 자신의 아이를 환자 취급했다고 교사를 공격하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학생들이 지게 됩니다. 2. 그 학생으로 인해 수업이 파행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폭력에 노출되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사는 일반 학생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무력감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와 생활하며 매일 가슴 조이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3.학교폭력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부모는 치료를 하기 보다는 학교탓을 하고 기나긴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교사는 소송전을 치르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4.이러한 점은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에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사회에 나오게되면 많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러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4. 저는 일반 교사여서 어떠한 치료방법이 필요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교사가 치료를 권유할 경우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도 해주십시오. (예:정규수업 시 협력교사 배치, 심리치료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치료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비밀 보장,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반 설립,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업 시수 경감... 등) 교사와 일반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일반학급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방치되어서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조원진막말국회의원자격박탈

조원진 국회의원박탈


무식한-국회의원-정치하는사람,모조리 박탈과 퇘출 청원합니다.정치인들 국회의원-필요없읍니다.-모조리 전부-그만두세요.자격이없읍니다.국민세금 말아먹지말고.나가세요.국회-한심합니다-국민은죽든지말든지,말나오는데로지걸이고.뭡니까?개판정치인들입니다.모조리 다그만두고 나가세요.필요없어요.한국당 제일문제당.한심한당.먼데요.

국회의원-정치하는사람,모조리 박탈과 퇘출 청원합니다.


꼭 글로 남기지 않아도 제목을 보시면 국민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껍니다. 이친구들한테 욕을 하면 제 입이 더러워져서 욕도 하기 싫을 정도로 몸서리가 치는 친구들입니다. 이친구들은 정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 정부에서 잝 타일러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시는게 좋을 뜻 합니다. 가령 아우지 탄광이나 아베 수행비서 같은 일들. . . 근데 이애들이 있어야 촛불 민주주의가 돋보일려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죠? 국민이 국회의원투표 때 이런 친구들을 국회에서 몰아내는건 당연하지만 국회의원 투표가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아서 정부에서 조금 빨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청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잘 확인해주세요 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친구들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어요.ㅠ 돌리도 내 밥맛...

홍준표, 조원진 이친구들을 정부에서 잘 타일러서 북쪽에  아우지 탄광이나  아베의 수행비서으로  발령를 내주세요. 제발부탁합니다.


김해공군부대36살대구가집이고엄마혼자산다는비행기조종사가사람얼굴에레이저같은걸쏘아대고있습니다 2016년도10월부터쏘아대서김해부대민원실로전화했더니그당시허미선주무관이라는여자가받더니그런조종사 도없고쏘아대는것도없다고하더군요근데계속가려운전기같은게얼굴에손를갖다대면느껴져요그리고 얼굴이가렵고따갑고허물이벗겨지면서벌개지더라구요근데그게어떤상황만되면느껴지더라구요특히공부할때 요전투기나그런비행기안에최첨단장비가갖추어져있습니다저두몰랐는데이들을7,8년을겪으면서알게됐습니다 이들이집으로날라오면서사람을주시하기시작했고같이다니는차량오토바이들도알게됐습니다근데이비행기차오토바이들이 사람을미행하고해꼬지도하는것입니다비행기로사람주시하고행동은이차량과오토바이무리들이하는것입니다 이인간들이왜사람사는집으로날라와서이무리들과함께해꼬지를하는지아직모르겠습니다 그리고그뒤에몇번을전화했지만항상같은대답이었습니다그래서홧김에만약에둘다있으면어떻할거냐니까처벌받는다더라구요 그리고는조종사는조종사대로계속쏘아대는것이었습니다 작년9월에우연히직업군인에대해서알아볼수있는사람을만났는데 김해공군부대가세군데이고36살대구가집인조종사가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또부대로전화를하니다른남자가받더니쏘는게없다고하더니갑자기왜쏘아대는지알아본다더라구요그리고는쏘아댄적없다는것입니다그러고몇번을 전화하니그런적없고조종사도없다고하면서그러고는제전화를안받을거라더군요 올3월포항으로이사오기까지계속쏘아댔는데포항으로이사오니이젠아예하루종일 쏘아대는것입니다제가포항으로이사온이유가공부를하기위해서입니다나이는있지만직장을또 새롭게구할려니공부를더해야할거같아서돈을들여서학교공부와또다른자격증도취득하기위해올라 온거였습니다그런데이미친갱이들이하루종일쏘아대니정말미칠지경입니다그래서김해부대전화할려니 전화번호가생각이나질않아서114가가르쳐준전화번호조사관쪽으로 전화해서민원실번호가르쳐달라니까모른다더라구요제가832로시작되는번호가있다고하니그런번호모른다면서 070번호로가르쳐줘서그다음날하니가정집이나오더라구요그래서너무화가나서사람놀리냐고전화하니까다른여군이받더니 바로가르쳐주더라구요똑같은부대인데모르는것도이상하고설사모른다하더라도알아보면될것을070번호를가르쳐준다는거자 체가너무괘씸했습니다그리고832로전화해서따지니까모르고조종사도알아본다고하고쏘는것도얼아본다더니제가다시전화를하니안받는것이었습니다 다시조사관으로전화해서36살먹은그런조종사있냐고다그쳐물었더니몇번전화받고그냥끊고 이러더니나중에는있다고하면서왜사람한테쏘냐면서그러니까가만있더니그런쓰레기들끌고가는담당자가있다고번호를가르쳐줘서했더니 이인간이실실웃어가면서36살먹은대구사는인간저기들어오네들어오네하면서미친갱이처럼구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집바깥에서는비행기들이날라다니는것입니다 하루에도10번내외로날라다닙니다비행기쏘는게1급기밀인가요왜그렇게없다고잡아떼는지제얼굴 은지금쏘아대는걸느끼면서엉망이되어갑니다국방부위상관님께서는김해부대에서쏘는장치가있는비행기가있는줄도모르고36살대구가집인 조종사가있는줄도모르고..모르면알아보고이인간의비행경로를 한번쯤이라도알아보시고얘기좀하시면어떨까요무조건그럴리없다고잡아떼시지만마시구요 이조종사를위주로같이다니는무리들은무기로사람얼굴을쏘아대고있습니다 이인간과같이부대에근무하는인간이 36살대구가집인조종사새rl나쁜놈이라더니정말그렇습니다 얼굴에쏘는걸아무거리낌없이쏘아대구요부대에서는거짓말일색입 니다저두설마쏘아대는그런장치가있을줄몰랐습니다제가직접겪고 세상에이런재수없는인간이또있을까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나쁜놈들이타는비행기에걸려서이렇게재수옴붙은인간으로 몇년을살고있습니다이런해꼬지당하신분있습니까 저는순간순간너무제가처한현실이믿어지지않을때가많습니다 국방부사령부는그럴일없다고잡아떼지만말고그조종사 미친새rl좀알아보라구요그런새끼들관리하는979-2013번그미친sha도같이좀알아보시라구요그새끼들이름하고직급 절대알려주지안습니다뭐가그렇게꼴리는지..

김해공군부대조사좀해주세요


주식사기로 국민들을 등쳐먹은 사기꾼 이희진을 재판을 다시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진은 이미 차명계좌및 돈세탁으로 출소후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살것이 100%입니다 미국만해도 경제사범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은 징역120년 200년까지도 나오는데 몇백억대의 사기를 치고 이희진때문에 가정이파탄나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징역 5년은 정말 아니라고봅니다 이나라가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가 되어선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희진을 감옥에서 다시나오지못하도록 최소한이라도 징역 20년이상으로 내려주세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을 감옥에서 다시나오지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배려와 상생의 대의정치로 국민을 위해야함에도 정당과 본인을 위한 독선과 아집으로 비정상의 대립상황이 계속되므로 인하여 국민의 대의정치가 실종될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비효율의 정치를 이제는 단절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노동무임금원칙과 같이 국회 또한 인위적이고 장기적인 공전시에는 세비를 삭감함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당사자인 여야의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게 함으로서 상호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풍토가 조성되도록 강제해야 할것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개혁하여 주세요


현직대통령을 미친XX라고 욕하고 영부인을 정숙치못하게 나불나불거린다고 떠벌이고 서울역 집회에서 막말을해서 국가최고 통수권자를 격하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린 조원진국회의원을 국민청원에 의뢰하여 국민에 소리를 듣고싶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토록 무식한 인간이 국회의원 이라시 한심하기 그지없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수가없습니다. 국민의 94% 성공적이라 말하고 가슴이 설레이고 버차오름에 감동적이였다고 극찬을하는데 이무슨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까? 미친세끼라니 그수준이 참 바닥일세!!

조원진 청원합니다.


우리말 사전 (사전에 꼭 등록되야 함!) '자한당' 스럽다 (옛날엔 한나라스럽다, 새누리스럽다 라고 사용 되었지만 지금은 자한당스럽다 라고 일컬음) 비슷한말로 '꼰대'스럽다고도 함 : 1.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슬쩍 넘어가거나 적반하장을 일컫는 말 2.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 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 3.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 4.주둥이만 열면 대책!은 없고 반대, 비난만 해대는 것을 일컫는 말 5.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말문이 막히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리 지르고 박박 우기는 것을 일컫는 말 6.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꾸 자르고 직위와 나이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 7.말에 논리가 없고 막말을 퍼붓는 것을 일컫는 말 8.친일파 매국노들 또는 그 후손들을 일컫는 말 여러분이 예시를 만들어주세요 국어사전에 등록되도록 하나 되어 청원 합시다!^^

자한당스럽다  국어사전 등록 청원


조원진 이 제정신이 아니고선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쌍욕을 할수 있는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을 하여도 금도가 있다 선이 있는것이다 김정숙 여사에게는 나불나불 댄다는 막말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 너무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수준이하의 국회의원에 피같은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그러기에는 우리형편이 말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노릇이다 남북정상 회담후 핵폐기는 한마디 못하고 200조를 퍼붓는 미친xx라고 햐였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막말을 했는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지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더러 모욕을 한것이다 이런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65년 동안의 남북간의 냉전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는 표하지 못할 지언정 모욕하고 쌍욕을 해대는 인간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회의원 이란 말인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런 수준이하의 국회의원은 퇴출 시켜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친xx 미친x"이란 쌍욕을한 조원진을 국회서 퇴출시키고 형사처벌 해야한다


화장실 금연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없을텐데 몰상식하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서 물이 분사되면 좋겠어요 ㅎㅎ

화장실 흡연


흉학한 범죄릉 저지르는 청소년범죄자들 처벌을 반듯이 강화시켜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악한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제발 강화하주세요


미술 대학교에서 실시되는 실기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점수 기준과 합격선과 점수를 정확히 공개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학생부 종합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교수의 재량은 늘어나고 불확실한 평가 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술대학은 실기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기준을 공개한 후 이후 시험 점수 까지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사실상 더욱 못그려도 합격하고 정말 잘그려도 떨어지는 미대 입시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항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교수의 취향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부정의한 상황이 생기는것도 막는 차원에서 이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미술대학 입시 실기점수 공개 법


전향 안한 놈들은 전향서 받고 전향하지 않은 놈은 체포해주세요

종북주사파를 수사해주세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술학원 내에서 선생님들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과외(학생들이 돈냄)를 하고 정규수업때 선생님들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는등의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학원 내 과외로 인한 차별과 입시까지 영향가는 상황 타파해야합니다.학원내 과외 금지에대한 법안과 이로인한 차별또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학원내 차별은 정확한 증거를 얻기 어렵지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학원들에서 미술대학 교수가 임의적으로 와서 수업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등 (전국 연합 제외) 사실이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학원에 교수가 몰래 와서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단속 (홍대나 강남등 미술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과 비정기적인 단속을 합하여 교수들이 학원에 오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 또한 그러한 사실이 적발됬을시 교수직을 박탈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등 형을 높여야합니다. 그래야 교수들도 하지 않을 것이며 교수와 학원에 결탁은 입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린 일에 이러한 사태를 줄이기 위햐 이러한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학원내 과외로 인한 차별 금지법과 교수 수업 단속법


국개의원과 비서들이 맹목적으로 찬성만 할 때. No! 라고 외치는 용기!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의원이 책임 국무총리에 적격입니다

용기있는 조원진을 국무총리에 임명해주세요


최곱니다

조원진의원을 국회의장에 발탁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저렇게 욕설한 것에 대한 처벌이 잇어야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조원진 법대로 구속해주십시오.


흥국생명 보험범죄특별조사팀 주임이 【손해사정(현장조사)】을 하였습니다.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이라기보다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으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자문》만을 강제하는 등 갑질과 횡포를 자행하였고, 보험금은 부지급 되었습니다. 《의료자문》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았으며, 보험계약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횡포라며 《의료자문 의뢰서》의 동의와 위임의 강요에 거부하자, 흥국생명은 직전에 강행한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부지급 한다는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흥국생명의 모든 보험의 ［이용약관］에는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허위사실로 고객을 기망하였습니다. 2006년에 출시한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의 ［이용약관］에는 《의료자문》의 시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흥국생명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구하게 된다고 유인합니다. 흥국생명이 ［이용약관］의 규정을 소급적용하면서 까지 목을 메는 《의료자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흥국생명에서는 [주]우리메디컬컨설팅 회사에 《의료자문》을 의뢰합니다. [주]우리메디컬컨설팅은 각종 보험사고 및 의료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자문 및 의무기록 분석, 번역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컨설팅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컨설팅 전문가가 《의료자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흥국생명에서 질문과 답변 등을 모두 작성하여 컨설팅회사를 빙자하였거나, 컨설팅회사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명의만 제공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는 흥국생명이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수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의 부지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판단과 답변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 부지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고객과의 약속 등은 오로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흥국생명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질병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암보험으로 특정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편향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며 흥국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의 책임을 전가하는 빌미와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산출을 하여야 합니다. 흥국생명 직원이 현장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막가파식으로 고객을 겁박하고 위협하여 보험금의 부지급을 창출해 내므로써 흥국생명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01.26. 시행한 복부/흉부 CT검사 결과 간내 종양 및 다수의 폐전이 병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일부 폐전이 병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권유에 따라 전남대학병원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담관암 및 폐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비롯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심방세동, 부정맥 등의 심장병과 당뇨합병증, 전립선증식증 등에 대한 검사와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2011.05.23. 담도암 말기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작으로 폐전이암 및 두 차례의 폐전이 재발암 치료를 비롯하여, 2018.04.17.부터는 폐전이 재발암 등에 대하여 다섯 번째의 항암지료와 방사선치료를 시행합니다.

갑질,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를 고발합니다.


남남갈등 유발하는 청와대국민청원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각 기업체도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회사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과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들을 정리해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하는대 왜.이나라 대한민국은 수준저하.분열과 당이익만 추구하며 개인적 사리사욕에 눈먼 국회의원들은 명예퇴직.정리해고.전환배치등 국가를 위해 시행되어야 함이 안돼는지를... 솔직히 한달 뼈 빠지게 일해 한달 월급 그것도 최저 시급으로 한달 월급을 받아 국가살림을 위해 세금을 냈는대 피같은 내 세금으로 수준미달.정신이상자.일반적이고 보편적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치는의원들을 보니 세금 내기도 싫고 그 세금을 하는거 없이 꼬박꼬박 월급에.활동비며 보죄관.직원월급으로 지출 되는걸 생각하니 욕만 가득 국회의원도 내 손으로.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쓰레기적 사고와 연구대상인 의원들 국민의 손으로 이제 정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여러분 거리로.의사당 앞으로.청와대로 촛불을 들고 나갑시다. 국민의 소리가.함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줍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너무 기분 좋은대 개또라이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옥의 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다시는 이나라 정치계에 숨도 못쉬게 합시다. 나갑시다. 외칩시다. 가슴에 단 국회의원 금벳지 떼어냅시다. 2018년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를 위한 새싹들에게 보다 좋은 대한민국의 혼을 심어 줍시다.

국회의원도 구조조정 합시다.


그냥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원진 의원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 주세요.


한반도기가 있지만 통일국가는 새로운국기를 채택해야 됩니다. 3태극 빨노파에 8괘 무늬 추천합니다.남북통일 의제로 다뤄주세요

통일국기 제작해주세요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국가원수를 공개적인 자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미친새끼라고 쌍욕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한테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화가납니다. 의원직 박탈과 함께 처벌해주십시요!

개망나니 조원진 제명해주세요!


자기 집에서도 못 피고 커피숍이나 기타 가게에서 혹은 실내에서도 못 피고 그래서 거리를 가득 메운 흡연자들... 담배연기는 몇 백미터를 간다는데 결국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아무 죄없는 사람들만 피해보게 되는데!,,,, 가게를 개인사업자가 선택해서 흡연장소인지 금연장소인지 정하게 합시다 가게에서 알아서 공기정화도 적당히 할테고 손님들도 알아서 선택하겠죠? 그게 아니라 담배가 진짜진짜 나쁜 거라면 아예 팔지를 말던가요? 담배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버젓이 팔라고 하면서 가격도 올려놓고 뭐하자는 건지! 실제로 제가 눈앞에서 본건데 어떤 어른이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는데 담배가 걸어가던 어떤 꼬마 얼굴에 닿았는데 정말 끔찍하게 얼마나 놀랬는지! 정조대왕이 정말 좋아했다는 담배 건강에 나쁘지만 개인이 선택한 거고 할 수 있어야죠 술에는 엄청 관대한 사회가 담배에는 왜 이러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흡연부스? 여긴 작은 도시라 그런지 이 주변에 보이지 않네요 다들 서서 핍니다 아파트단지 옆 식당앞 카페앞 거리는 더럽고 참.... 지나갈 때 얼마나 싫은지 아시는지..... 이럴꺼면 담배 아예 팔지맙시다 ㄷ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