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렸을때부터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것이며 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에 취직해 일을 해보니 간호조무사도 하는일이 굉장히 많으며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고 힘들며.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호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처럼 쉽게 탱자탱자 놀면서 자격증 따게 되는게 아니란것도 알게됐고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쓴 근거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은 여성의 직업을 비하하고 순위를 매기며 그에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몰상식한 글들로 인하여 언젠가부터 확실하지 않은 그 글들로 인하여 간호 조무사에 대한 인식은 바닥으로 치닿게 되었고 이쪽 뿐만이 아닌 수많은 직업에는 논란과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의 알력 다툼을 언론에서 수시로 안좋게 다루어 간호조무사에 대해 불신의 도화선에 불씨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어느 직업에나 논란과 문제가 없는 직업은 없는데 보육교사나 간호조무사같은 특정 여성 직업에만 더 사회적 인식을 안좋게 만드려고 더 다루고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해보고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나쁘다고 생각 안하며 그들이 말하는거처럼 간호사의 자리를 빼앗고 대신하려고 하는 생각 안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각기 다른 직업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거처럼 놀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일도 많고 힘들어 일끝나고 클럽을 가니 어쩌느니 그런일은 없으며 그건 개개인의 문제이지 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 앞으로 환자는 늘어나는데 간호 인력은 많이 부족해서 간호 조무사를 대체 인력으로 많이 투입하고 쓸거라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근거없는 글들과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조롱 글들로 인하여 간호조무사에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그들의 직업을 무시해도 되는줄 알고 보건복지부의 이에대한 처벌과 개선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땅의 젊은 인력들이 누가 간호 조무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당당하게 나는 간호 조무사라고 말하며 일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으며 왜 사실이 아닌 그 글들로 인하여 간호 조무사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하고 무시와 멸시. 조롱을 당해야하는지 이에대한 간호조무사에대한 확실한 인식 개선 및 간호 조무사라는 직업을 조롱으로 삼아 인간 조무사 00조무사 이런식으로 부르는것과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글들을 확실히 처벌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간호조무사에대한 인식 개선 및 처벌


노약자석과 임산부배려석의 인식을 바로 잡기위한 홍보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노약자석은 어느순간부터 장애인과 환자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이용할수 없는 노인석이 된지 오래이고 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욕설과 폭행을 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임산부배려석이 배려석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워야 된다하면서 몰상식한 발언을 하거나 임산부도 아닌 여자들이 앉으면서 남자들이 앉으면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임산부 배려석이 아니라 여성전용석이 된지 오래 입니다. 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거기에 임산부 전용석을 많이 놓는것도 한 방법이라 봅니다.

노약자 배려석과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여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대부분 불평등한 처우와 의무이행 때문이 주 원인입니다. 남녀간의 처우와 의무이행에 성별을 이유로 차별성을 두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남여 차별없는 공정한 처우 공정한 의무이행을 청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수 년 전에 경험 했던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서울 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던 강변 북로에서 차량 사고를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아들의 차량(코란도)은 인근 레카차 업체에서 이미 끌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사고 차량은 당연히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불법 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는 경황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기 십상인데 그틈을 타서(?) 렉카차가 와서 자신들이 수리 불가(?) 판정을 하고 덜랑 끌고 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견인을 부탁 한다던가, 최소한의 견인비만 지불하고, 사고 당한 본인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할 건지, 아니면 폐차로 처분 할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렉카차들의 업체 경쟁으로 인한 과속이나 교통 신호 위반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고시 차량 까지 무단으로 점거, 끌고 가버리는 행태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근절할 방법은 없나요?

차량 사고시 무단 견인해 가버리는 렉카차 막아주세요


청원글을 보니 축구 경기에서 실수를 한 선수를 사형시켜라, 입국 금지시켜라 하는 장난식의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진정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내용을 담아 소통하는 곳이지 몇몇 관심을 원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장난식 청원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장난을 하는 청원자를 밝혀 처벌해야 이런 일들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장난식 청원자를 처벌해주세요


한국 남자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갑니다. 거기다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하다지만 군인들은 온갖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기도 하죠. 군내의 똥군기와 폭행으로 죽는 군인들도 많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국방부가 대처가 미흡할뿐더러 은폐하거나 책임회피로 인해 죽거나 불구된 군인들.. 더구나 군소송도 박정희 정권에서 없애는 바람에 군인들의 죽음이 속된말로 개죽음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개헌을 해서라도 군인들의 죽음이 개죽음 아니게 해주십시오.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다쳐서 불구되었는데 군인 개인과 가족들이 소송을 못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것도 독재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제발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군소송이 부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최강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이 나온 만큼 여름 날씨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국민들이 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더운 날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더 고통스럽습니다. 안그래도 더운 날씨에 고통스러운데 대중교통에 씻지 않은 남성이 타면 그들의 냄새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집니다. 한국 남성들 여성들에 비해 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남에도 잘 씻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 안씻는다는 사실은 여러 관찰 예능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연예인 말고도 실제 일반 남성들도 잘 안씻습니다. 씻지 않은 남성들의 땀냄새와 쩐내가 섞이면 여름 대중교통 안에 걸레 냄새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냄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씻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남성들을 모두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안 씻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남성들을 처벌해주십시오


법원행정처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제발좀 국회의원들좀 바꿔주세요 나라를위해서라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법도 엉망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구급차 사고 보셨습니까? 심정지 신고땜에 출동하던차량이 국민을 위해 목숨걸고 뛰던 구급차량이 suv차량하고 박았는데 왜 구급차량을 운전하던 구급대원이 왜 형사 처벌을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딴법좀 없애고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을 강력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좀 강력히했으면 좋게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아니 나라를지키는분들을 위해 힘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들좀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일주일에 두시간 체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두시간만이 저희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 풀수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체육시간의 수행평가때문에 체육시간마저 점수에 얽매이고 그 종목만 연습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 야구등 체육시간에 할수있는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말이죠. 체육시간만은 자유롭게 활동하고싶어요. 글을 쓰는데에는 재주가 없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발 체육시간 수행평가에 대하여 좋은 방안좀 마련해주세요..

중고등학교의 체육시간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세월호 사라진 20분 이라는 영화를 보신다면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었는지를 누구나 알수 있을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주머니 채우고 있는 국민들 세금으로 세월호 특위를 앞세운 재조사가 정말 필요하며, 세월호 특위분들이 직접 수사인원을 임명할수 있게 해야 투명한 재조사가 이루어질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검찰,국정원, 국회, 아무도 믿을수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들도 재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증거조작에 앞장섰던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세월호의 선원들 전부 재조사 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기관이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활동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라는 청와대 직속기관이라는 명함을 등에엎고 각종 비리, 정치보복, 정관계유착 등 많은 비리에 이용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엉뚱한곳에 더이상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것을 지켜보고 있지많은 않을것입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재조사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청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말 쓸모없고 장난식으로 쓴 글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 생리대 가격을 올려달라, 씻지 않은 남성들이 대중교통을 탄다면 처벌하라 등 이러한 저급한 글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글이 밑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 하겠지만, 누가봐도 장난식으로 쓰고 사회의 발전과 국가,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청원이 아닌 청원을 올린 사람은 다시는 청원을 올리지 못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


위안부나 여성문제로 말많으데 웹툰작가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으로 시나리오 지으구 있습니다 연재중단 해야합니다

네이버 웹툰  혈투  연재중단해야 합니다


나는 양**씨의 피해 고백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돈이 급해서 사채를 썼는데 악덕사채업자의 기술에 걸려서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강력한 불법채권추심 관련법이 제정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AV업계에서도 달콤한 말에 홀려 계약했다가 조폭에게 협박 당하고 촬영 유출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돈이나 벌고자 종사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종종 흘러 나온다. 이 역시 크게 문제가 대두되자 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양**씨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이 유포되서 원치 않는 고통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니 기구하고 딱합니다. 잊고싶은 과거였을 적나라한 사진이 유출됨으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의식 과잉이 피해범위 산정의 오류를 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양**씨는 부디 잘 극복하고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써, 구독자들을 부럽고 즐겁게 해주는 비글커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픈 과거를 굳세게 극복한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네 아들, 딸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들 힘써주었으면 합니다. 유투브 수익금 그거 비꼬지 마십시오. 1원씩 보태서 돈으로 가치를 메길 수 없는 인간존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겁니다. 나는 양**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모델이 되고 싶어서 찾아간 순수한 사람들이 계약을 이미 했다는 명목으로, 그따위 정신 머리로 이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겁박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느니, 유출하겠다느니 협박 받으면서 원치 않는 폭행,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동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최초에 계약 시 양**씨의 주장을 예를들어 정.확.히 '밀폐된 촬영장에서 다수의 사진작가가 참석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음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걸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하지 않을 시 계약무효 및 합당한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보장되고, 부당한 사유에 대한 거부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故 장자연씨는 살아 훨훨 날고 있지 않을까요?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업계 계약시 사전고지 강화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양**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주택에 사는 한 대학생입니다. 이상가 주택에 산지 거의10년이 다되가는대 밤마다 쿵쿵거리는 노래방 때문에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바닥은 노래진동으로 쿵쿵거리고 노래소리는 다들리고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도 난다는대 이건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니라 지진났을때 진동입니다. 그리고 또 어쩔때는 술취해서 온사람이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무리로 와서는 소리 최대로 해놓고 노래부르고 살수가없습니다. 제발 상가주택에서는 노래방 못하게 해주세요

상가주택에는 노래방 짓게 해주세요


국민들을위한 세금이 어째서 외국인들에게까지 주어지며 그들이 이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것이 없는데 국민세금을 걷어다가 외국인뒷바라지,복지혜택 까지 주는 제도를 없앴으면합니다. 일용직이라고 세금안떼고 외국인이라고 세금 안떼고 솔직히 그들이 우리국민들보다 더 잘살면 잘살았지 못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정치참여, 그리고 혜택 또한 대폭 없애고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드리며 그들이 짓는 죄에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쓰자.


최근 법무부에서 낙태를 "성관계는 즐기되 책임지지않는 여성" 이라며 법무부측 대리인은 낙태죄를 폐지해달란 주장이 일부 남자들이주장하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고싶다는 주장에 빗대서 설명하였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59159 또한 최근 여자 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여자도 군대에 가는 1.노르웨이는 : 여자 할당제 40프로 70년대부터 40년 이상 유지된 후 여자 국방부장관에 의해 여자 징병이 되었습니다 OECD gender에서 직접 발표한 2015년 여남 임금격차 7프로로 36프로인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https://m.huffingtonpost.kr/2017/02/28/story_n_15055026.html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자 평생 기대소득 100일때 여자 63으로 아주 기형적인 구조고, 여남임금격차 내는 가장 큰 변수는 근속 년수(by 통계청) 즉 양육의 부담을 사람에게만 맡기는 문화때문에 취업후 결혼하여 임신시 경력단절이 되는 문제때문입니다 2017년 jtbc 팩트체크 남녀임금격차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189500 2. 이스라엘은 : 아주 특수한 경로 인구수가 600만명밖에 되지않고 실제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라나라의 여남 임금격차에 비해 15프로나 적습니다( 2015년 oecd gender 남녀임금격차 이스라엘 22프로 한국 37프로) 또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동일한 노동력을 인정받았을 때 군대에 갈 수 있으며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90프로가 한쪽 성별인 남성으로 구성된 경찰은 올바른 기능을 할수있는 공권력일까요? 여자 경찰의 경쟁률이 남경에 비해 3배 이상 치열합니다. 여남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관만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자임원 40프로 할당제 50년 강행해주세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핸드폰 수거


요즘 인터넷보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백만원씩 혜택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본 글들의 내용에 따르면 간염 약이 단 한알에 30만원 정도이고 한달치 처방이면 약값만 75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금액을 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문이나서 치료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조선족은 우리의 국민이 아닙니다. 정말 피같은 세금이 한국어도 못하고 대한민국 국적도 아닌 단지 공짜로 치료받고 싶어 들어오는 중국인들한테 낭비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조선족 의료보험 적용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지요. 실직에 따른 영향으로 자영업자로 내 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자리가 충분하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지만,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위주의 정책은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의 정책이지만 자영업자 정책은 현실적인 정책으로 따로 분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규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좀 더 미시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규제로 자영업자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고금리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주도의 대출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가의 일정한 구조조정 기금이나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자영업자들에 대한 장기저리 수준의 대출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연쇄적인 파산은 청년실업 못지 않게 대단히 위험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물론 파악하고 있겠지만 한번 더 현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지원 대출


저는 어릴적 부모님 이혼으로 친척집에 맡겨지며 성폭행과 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친구를 사겼다는 이유로 맞았고 학교에서는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웃음거리가되었고 입을옷이 없어서 같은 옷을 세탁하고 입고를 반복하다보니 젖은옷을 아침에 말리느라 지각하곤 했습니다 그이유로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매번 싸대기를 맞았고 선생님이 무시를 했기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무시했던거 같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중에 휴지를던지고 놀려서 맨앞자리에서 울고있어도 선생님은 모른척하셨습니다 그렇게 상담실도 가고 신고도 해봤지만 접촉만 없을뿐 얼굴이 보이는거리에서 욕을하는 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했습니다 전학도 선생님께서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거절당해 자퇴를 선택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기를 하다 몇번이고 사회생활에 도전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엄마없다고 무시한다는 소릴들었기때문에 왕따당한것 없는집사람인거 다숨기려고 하다보니 대인관계도 어려웠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나아진상황이긴합니다만.. 학창시절에도 친척이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있는 것에 저를 이용하여 수급자신청을 해서 몇년동안을 돈을 받고 있었고.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돈을받고 저를 이용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성폭행한 오빠는 결혼해서 자식낳고 잘살고 그 누나는 학교선생님이되었고요 성폭행때문에 수술도 받았고. 돈때문에 이용당하고. 핑계라면 핑계고 오랜시간동안 아무것도 하지못한채 세월만 흘렀습니다.. 저보다 힘든삶을 사는사람이 많다는건 압니다..저는 이제성인이기에 아무지원도 받을수없고 아무도 가엾이 보지 않을것이기때문에 너무나 희망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 만난 엄마는 자식이되어 카드도못만들어주냐며 자식이 아니라고 하셔서 이복동생의 핸드폰개통과렌탈에 명의 빌려드렸다가 빚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모르는 물건에도 여러 계약을 했더군요.. 아니길 바랬지만 엄마와 연락이되지않아 핸드폰은 겨우해지 시켰지만 렌탈료 400만원 되는돈은 저에게 너무 큰액수이고..여행한번 다녀보지못하고 사회생활도 어렵게 내딛고 있는 상황에 얼마남지않은 젊은날을 제가 진빚도아닌돈을 값으며 시간을 보내야한다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더이야기가 많지만 누군가는 저를 알아보고 무시할거라 생각하니 수치스럽고 고개를 들수가없어 자세히 얘기하기는 겁이납니다 정신과에서 약도 받아먹고 지금은 그돈마저도 아끼려고 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기를 당해서 그빚을 값는다고 쉬는날도 없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큰빚을 이제 다값으시고 웃음을지으시려고하시는데 제가 짐이될순 없어서 하루에도 많은생각을하느라 잠을 이루기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을 불쌍히여겼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도 거절하고 처벌받기를 원해 진행했지만 그것마저 잘안되고 있으니 사는데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행복해질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도전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불행들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친구도 좀생기고 사회좀 나가보려는데 왜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걸까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희망을 느껴보고싶어 좋은생각만 하려는데도 살지말라는 소리만 계속해서 들리는거같아 잠을 이루지 못해 적어봅니다..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의미없는말인거같네요

살고 싶어요..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SNS에만 치중되어 정작 중요한 사안들은 애들 시덥잖은 사형시켜주세요 이딴 장난에 묻히기나 하고 이딴게 뭔 SNS인지 국민청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문제가 있음을 느낄겁니다. 20만명 동의 제한을 둔 것 자체가 요즘 이슈만 상대하겠다 이 말인데 SNS안하는 사람들은 기회조차 없습니다. 해당 지역구별 사이트로 통과되서 올라온 사안만 보여주든가 개편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글이 동의를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SNS에만 치중된 청와대 갤러리를 개편합시다.


대통령님도 대톱령님 손녀손자들도 살아갈 나라아닙니까?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판쳐서 이민보내실생각이신가요??..당장힘들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략처럼 미세먼지해결해주려는 노력은 하고계신거 맞으신거죠? TV에서 보이는 모습이 거짓된모습이 아니길바래요.. 꼭 해결해주세요. 저희딸이랑 살아갈 앞날에 숨쉬는것 조차 걱정하는게 너무 힘듭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발좀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한국사람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전에 얘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1억 미만에 아주 작은집을 가지고 있지만 3/1은 빚입니다 ,3년동안 고생한것 퇴직금 미리받아 집대출 일부 갑았지만, 6월1일부로 강제 무직자가 됩니다,그래서 저는 차상위계층입니다,차상위계층은 준중형급 이상의 차가 있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무직자가 되는 저희가족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딜가고 싶다고 해도 차가 있어선 안됬기에 들고 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 전 저희집 이동수단은 회사차 마티즈가 대신했지만 폐업말과 동시에 중고딜러가 와서 보고 갔습니다, 화가 났고 억울하여 차를 구매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어느정도 있어야 중고차 삽니다, 전체 할부로 차는 샀지만 이제부턴 차상위계층이 아닙니다,모든게 빚인데도 말이죠 , 그래서 차상위계층으로 받을수 있는지원이 없어집니다,월급을 타고있을때 보다 더욱 열악해 졌는데도 말입니다,그리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도 홀벌이 년봉 2400 인데 2400을 다섯가족이 살수있다고 보셔서 기준을 잡으신건지요?말이 좋아 2400년봉이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사대보험에 식대 하물며 퇴직금까지 들어있습니다,월 심하면160에서 170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년봉은 2000정도이고 한가정이 최소 전기,가스,수도 외 생활을 할려면 130 이상은 들어가는데 아무런 미래없이 살라는 얘긴지요 거기에 저처럼 억울하게 무직이 되거나 저처럼 몸이 망가져 요양이 필요한경우에는 가족들을 먹여살리기가 힘이듭니다, 저소득으로 살아본적 없는 이들이 최저수당이나 국법을 논의하니 중산층 이상에 법안만 만들어 지는것이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돈.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으로 저소득층 피말리는 사람들,,,새새하게 나라운영하며 민생까지 신경쓰시기 힘드시지만 결국엔 모든게 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것과 힘들것도 돈입니다, 영세민이나 차상위나 그런것보단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키울때 중산층처럼 산다는것이 아닌 의식주는 걱정 없는 나라가 되야 아이도 낳고 싶은것 아니겠습니까? 낳을때만 카드로 산부인과 지원만되고, 아기였을때보다 컷을때가 더 많은게 필요한데 커가면서 지원은 없어지니 누가 애를 낳고 살수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말에 결론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가정이 기울렀을때 , 즉 월급 1-~2백 조차도 갑작스럽게 못벌때, 두번째는 현 재산으로 봐야하는 기준을 빚이 재산인냥 보는 기준입니다,이것도 크게 보는것이 아닌 1억미만에 현 재산,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능력없이 펑펑쓰며 살았다? 그렇게 살 수 있지도 못해봤으며 두딸이 있을땐 집에 쌀이 진짜없어 친구가 반가마니 사다준적도 있습니다,재산 신고 조사 인원이나 하기가 힘들다? 1억 미만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집도 상당부분 대출이겠지만 집만 봐도 됩니다 5천짜리에서 사는 사람과 1억 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빚을 재산으로 측정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건, 정말 아무것도 하지말고 돈만벌다 죽으란 얘기밖엔 안됩니다,세번째는 두번째와 같은맥락이지만 일년에 한번 지원해주는것조차 받지 못합니다, 년봉 실제로 2400 이상 받는것 처럼 보여도 세금부터 전체 다 빼면 힘들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에 기준으로 만든건지 선거때 돈 써서 선거운동하지말고 돈 벌어보는 선거 어떨까요? 하루만하고 사진만 겁네 찍지말고, 열악한 환경에서 한달정도 일해보고 정치하시는데 도움될수있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생각도 않고 숫자로 만 많이 주는거다 측정하지말고 몸소 느껴보고 잘못됐는지 이게 올바른건지 아셨으면 합니다,정말 아이들과 사진한장 여유있는 모습으로 웃으며 찍어보고 싶은데 현 삶이 웃지를 못하게 하네요,아이들 많이 나아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아셋을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 처형및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짓밟아 버린채 모든권력을 남용및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런자를 국빈대하듯 하는것은 인권 무시를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현역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그 어느법보다 위에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김정은을 국빈이아니라 죄수로 대접해주세요


채용공고에 연봉이 안 나와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와있더라도 막상 면접에 가게되면 액수가 바뀝니다. 연봉이 구직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면접까지 가서 헛걸음하는 취업준비생의 시간을 절약해주세요. 채용공고에 정확한 연봉을 꼭 기재하도록 입법해주세요.

채용공고에 연봉 정확히 기재하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추천순으로만 쭉 보겠지 제발 시덥잖은 애들 장난은 삭제하고 중요한것들 남기고 관리좀 하자 소통한답시고 페북 트윗에 퍼뜨려야 청원이 되는게 무슨 소통이냐 그냥 가서 페북뒤져보는게 빠를듯 뭘 청원할 일이 있으면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지역사무소에 직접 혹은 사이트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안되나. 누구나 접하고 말할 기회가 있어야지 이건 SNS도 안하면 무시당하는 껍데기뿐인 소통이다.

여기다 문재인 욕해도 보1지도 않을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일어난 자주포 사고로 화상을 입으신 이찬호 병장님을 치료해 주세요. 군대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저정도까지 됐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안고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단 말입니까 제발 본보기가 되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국군장병 국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돈 걱정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자주포 사고로 화상을 입으신 이찬호 병장님을 치료해주세요.


현재 인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개인회생 진행 후 30개월이 지나서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런저런 보정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면 수개월 후에 다시 보정명령 나오고... 전화해보면 검토중이라고만 하는데 무슨 추가로 제출한 서류 검토하는데 6개월이나 걸리나요? 두 번 보정서류내연 1년 갑니다. 과연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도 계속 요청하고..도대체가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만 회생이 진행되는 지금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봐도 개인재산과 소득이 명확한데 계속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보정서류를 요구해서 시간은 치나가고 변제금은 앃이고 정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2015년 신청해서 2018년 개시결정이 났는데 그 사이에 최저생계비 오른건 전혀 반영도 안되고요. 또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조건부인가 보완 바랍니다. 매년 소득자료 제출하고 소득이 오르면 다시 보정하고 소득이 내려가거나 실직해도 변제금은 똑같고 ..회생을 하라는 건지 60개월간 스트레스 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제도인지 개선이나 폐지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조건부인가 하던지 전부 하지 말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과연 조건부인가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인천법원이 조건부인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번호사 사무실에 대리로 사건 맡기면 인가까지만 서류 처리해줍니다. 조건부인가나면 또 변호사 선임하던지 직접 해야하는데 회생을 하라는 겁니까? 빚 탕감해주니 그냥 잔소리말고 5년 버티라는겁니까? 인천법원과 회생위원의 사건지연처리 및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개선 바랍니다.

인천법원 개인회생의 문제점 개선 바랍니다.


저는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난치병 환자이고 오래동안 병을 앓으면서 지금은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전신이 마비된 최중증 장애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간병과 일상생활 도움을 받아서 힘들지만 견디고 생활할수 있어요. 78세 되신 어머니 혼자 저를 돌보거나 사비로 간병사를 쓰기는 매우 곤란하기에 정말 고마운 복지서비스죠. 그런데 제가 워낙 중증이라 상황따라 유동적이지만 보통 하루 11시간 일주일 한두번 24시간 한사람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고 있고 숙달이 필요해서 여러사람의 교대서비스는 어려워서 한분이 다 하고 있어요. 활동지원사도 급여와 일의 단순화를 원해서 여러사람 교대와 너무 짧은 근무 시간을 싫어합니다. 하루11시간~24시간은 너무 길고 힘든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상이되서 서로가 알아서 쉬어가며 배려하며 최대한 무리없고 갈등없이 10년가까이 함께하고있습니다. 11시간 근무를해도 2~3시간 집중적으로 신변처리를 하고 그외에는 지켜주고 잔심부름 정도합니다. 그런데 올7월부터 근로기준법 특례적용에서 제외되어서 활동지원사 1인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하면서 휴식시간동안은 시급지급도 중단되고 일도할수 없게 되는데 그동안 어디갈수도 없고 대신 돌볼 가족이나 인력대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4시간, 8시간만 이용하라는거랑 다를바없고 활동지원사도 조금만 일하면 좋지만 중증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일을 중단하고 가기도 어려워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과도한 노동과 부당한 노동환경은 감시하고 시정해야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우 쉼없는 노동여건은 아니니 선별적 특례, 즉 예외적용이 되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라고 하여 군사적 훈련을 받거나 또는 총기 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당시 문화 수호 운동, 임시 정부 구성원의 외교 활 동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화인 실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 광주의 상황을 영어 편지를 통해 해외로 알렸던 시민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디에도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병역 거부권 및 대체 복무 를 이행할수 있다는 법률은 없으며 모병 군복무 역시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상 모병제 전환이 어렵다는 주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9조 1항의 법률 내용을 모든 국민은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개헌하여 모병제를 통한 군복무 이행을 헌법에 명시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검토를 발표 했으니 대체복무 허용을 위해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수 있다는 조건이 넣어야 합니다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들도 이젠 모병에 의하여 군대를 갈수 있게끔 허용해야 합 니다 모병 군복무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없고, 북한과 의 군사적 대립 관계가 무너지면서 종전이라는 최종 단계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징병제를 존속 시켜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 합니다, 현행 남성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을 통해 모병 군복무의 기회를 달 라고,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본 청원은 남성 징병제 폐지 및 군 모병제 전환을 요구 하는 청원임을 알립니다

남성 징병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다필요없습니다!! 최저시급인상? 시간축소?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겐... 필요한건 최저시급만 맞춰주는것입니다.. 배움이라는 목적하에 혹은 인센티브가 있다는 목적하에 열정페이혹은 열심히하면 더벌어간다는 그런 말로 미용계 체육계 등등 많은 분야에서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하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경력을쌓을려면 어쩔수없다? 좋은일자리 알아봐라 등등 그런말씀하셔도 아닌거알지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잘안됩니다 최저시급 그거하나면 남부럽지않은 삶을 살수있을거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열정 가득합니다 진짜 돈이안되지만 열심히 하려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당한 수당이라도 받고 싶으나 그럴수가없습니다 노동부에 얘길하고 하면 저희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남들은 이돈받고 다일하는데 너는왜못하냐 그런 사람이되어버립니다... 조금만 관심가져 주세요... 진짜 많은거안바랍니다 수습생이건 견습생이건 누구든 최저시급을 받을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치네요 생활하나 안되니 취미생활하나 잡지못하고 심지어 야식하나 먹기도 친구랑 간단한 소주한잔 하기에도 돈이 모자라 눈치보게되고 집에만있게되네요 저같은사람많을걸로 예상됩니다 나이 서른에 최저시급 주휴수당 제대로된 휴게시간하나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우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오

열정페이없애주세요(다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익산에 살고 있어 KTX를 주로 이용하고, 가끔 새마을이나 무궁화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한 기차이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짐이 있는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철도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기차 출입문 크기입니다. 왜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모든 교통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크기의 출입문으로 타고 내려야 하는 지 답답합니다. 출입문의 크기도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KTX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버스의 경우 출입문의 크기는 물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이루어진지 오래입니다만, 기차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차내부의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에 탑승할 수 밖에 없고, 그것도 한줄로만 가능한 형국이지요. 한줄로 모든 사람이 내리고 나서 타야하니 정차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출입문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차량당 1개의 문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이용 고객이 훨씬 적은 버스도 출입문이 두개 인데 말입니다. 모든 시내버스의 출입문이 두 개인건 왜이겠습니까? 그런 간단한 이치기 유독 기차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또하나, 기차의 플랫폼에서 기타를 타고 내릴때 이용하는 출입 계단에 무척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오래전 기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열차는 플랫폼도 새로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이전 기차와 탑승하는 방법이 변한게 하나 없습니다. 대도시 지하철은 플랫폼에서 수평으로 타고 내립니다. 안전을 위해 게이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차는 이 또한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플랫폼 설계시 수평으로 탑승하고 내리게끔 설계할 수는 없었나요? 출입문을 기차 상단부까지 열리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요? 빠른 것만이 과연 고객들이 원하는 건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부축을 받지 않으면 타고 내릴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에, 승무원이라고는 기차에 한 두명이 고작인 서비스 부재는 차라리 별게 아닌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이신가요? 그럼 일본이나 대만을 가보세요. 전철 타듯 탈 수 있습니다. 계단 없습니다.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를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무늬만 민간이 아니라 정말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별도의 장애인 탑승장치로 역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탑승, 하차를 도와주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역에 도착한 이후에 탑승편의를 역무원에게 요청한 이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애인 탑승시 2명의 역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불편합니다. 지방의 소도시나 대도시의 경우라도 복수의 장애인이 동시에 요청할 경우 차례대로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출발 시간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역에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행정무지로 인한 불편을 이용고객에게 전가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빠른 발이 되고,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 철도의 속도, 인정합니다. 조금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기차에 짐을 싣고 타거나 내리기가 불편합니다. 개선해주세요


5월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달입니다. 스승의 날과 어버이 날이 있는가하면, 또한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의 날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의 갑질, 성폭력, 미투와 관련한 인권에 관련한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갑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기념하면서 인권의 달인 5월에 스승의 날과 함께 제자의 날도 함께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날과 어린이 날이 함께 있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듯이, 스승의 날과 함께 제자의 날을 함께 두어 인권에 있어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셔서 5월을 진정한 인권의 달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갑과 을 그리고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제자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한국을 떠나거라

자유당해체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주는 사람 마음도 기쁘고 받는 사람 마음도 감사해야 하고 보람또한 상호간에 있어야 합니다. 잘되는 사업가가 있다면 주춤 하거나 안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이야기 입니다. 자영업자는 월세 150만원을 내려면... 하루 원가 5만원 이상을 찍어야 합니다. 인건비 두명 12만원 을 벌려면 원가 또 17만원을 넘겨야 합니다. 여기에 재료비 전기세 상하도세 가스비 내려면 매일 40만원을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 정부도 살피지 못한 골목엔 너무나도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부가세 종소세를 많이도 내면서 어떤 혜택이나 제대로된 세금 가치관 또한 못 알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힘든 새상입니다. 적어도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골목 업자들... 빚을 내다 못해 사채도 손을 대며 버팁니다. 인건비 인상 좋습니다. 세금 차출 좋습니다. 다 내어 주고 열심히 살테니 제발 자영업자 살길도 열어주세요 전라북도 전주 사는 자영업자 입니다... 잘살기 바라지 않지만 열심히 사는 자업자에게 혜택좀 주세요 아니면 문 대통령님 저도 이제 신용이 망가져 힘드니 4,000만원 저좀 도와주실래요?? 살수 있는 사회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언제까지 꼬리 내리고살아야 합니까


북미간의 주장이 서로 약간씩 물러섰지만, 사실 그렇게 바뀐것도 없는 것 같다. 원래 북한은 불리하면, 한발짝 물러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뜻을 다시 주장하고 관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결렬이후 북한이 다소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미국뜻대로 하고자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나는 해석한다. 결국 북미간 합의된대로 6월 12일에 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젔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자신들은 믿어야 한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미국을 의심함으로서, 사신들에게 돌아오는 의심의 화살을 피할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미국을 의심하는 북한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전세계가 보고있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대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의 리더십은 엄청한 손상을 입게되고, 이것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받는 위협보다 더 큰 압력과 그에 걸맞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한 지키지 않는다면 그로인해 입을 손해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약속이행에 대한 행보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리 의심할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이행을 그리 의심하지 않아도 되도, 더 나아가서 향후 남북미중의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확약하고, 더 나아가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체재보장을 더욱 구체화 시키는 프로세스를 국제적으로 진행한다면,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염려는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염력하는 북한의 약속이행에 나는 지나간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더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단계별로 핵 검증을 받겠다는 의도는, 만약 여의치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으로서, 북한이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만약 생긴다면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이 담겨저 있다고 나는 해석한다. 물론 북한의 염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수 없고,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이 공감도 가지만, 완전히 맞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일에 트럼프대통령이 스스로 코너에 몰릴이유가 없고, 그것은 중간선거도 중요하지만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중간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시간을 더 벌고자 할 것이다.이 말은 즉 북한에게 시간이 없음을 뜻한다. 만약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 북한은 완전히 꽘짝 못하게 되는 형국에 빠질수 있다. 국내적으로 벌써 인민들 사이에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또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희망이 높고, 북미간의 화해에 대한 북한 내부의 희망을 만약 지도부가 꺽고, 다시 엣날보다 더한 압박이 들어온다면, 북한의 지도부는 그에 대한 불만을 쉽게 업애기 힘들 것이다. 즉 북한도 시간이 없기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괄타결을하고 검증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빠른 시간에에 비핵화를 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수 있고, 이것은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따르게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공언한대로, 통큰 정치를 과감히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런 통큰 정치가 결코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가질필요가 없고, 다른 여러 나라가 함께 이번 일에 동참하고 있는만큼,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이행을 잘 되리라 나는 생각한다.

북핵문제 현 상황에 대한 조망


자유한국당을 매국당으로 이름 바꿔라 그리고 한국을 당명에 왜 넣고 지랄이냐? 친미 매국당 주제에 .

자유당, 매국당으로. . .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글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축의 기초인 PHC콘크리트 말뚝 공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PHC콘크리트말뚝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 관계자들이며, PHC콘크리트말뚝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해 지반 깊숙이 매립되어 건축물의 하중과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건축자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기업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비용감소, 효율성 증대라는 미명하에 토목공사의 기초이자 건축물 안전의 첫 단추가 되는 PHC 콘크리트말뚝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공법들이 건설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 드립니다. 1. 아파트 건축의 기초인 PHC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방법 현황 및 안전상의 문제점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의 기초 건축자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PHC말뚝의 성능과 규격을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KS제품만 건축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업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비용감소라는 미명하에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공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시공방법이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과 ‘선단 확장판 방식’입니다.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은 수 톤짜리 PHC말뚝을 연결하는 데 전통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용접방식 대신 PHC말뚝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너트구멍에 볼트를 끼워 여러 말뚝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말뚝연결을 위해 설치한 장치가 아닌 구조적으로 연약한 너트구멍을 이용하는 것으로 PHC콘크리트말뚝 자체에 파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공법입니다. 최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자체 실험 결과 이 방식은 PHC말뚝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으로 볼트 체결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별도로 진행된 한국지반공학회의 현장검증 실험결과도 파일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 그 충격에 의해 볼트 및 너트 자체가 찌그러져 결합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단 확장판 방식’은 PHC콘크리트말뚝의 외경보다 더 큰 강재를 PHC말뚝의 아래 부분에 볼트로 덧대어 시공하면 확장판만큼 지지력이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PHC말뚝 시공 본수를 70%로 줄여서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LH공사의 실험에 의하면 확장판을 덧댄 PHC말뚝의 허용지지력 증가가 미미하여 전체 공사에 필요한 PHC말뚝 본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지반공학회의 실험결과 선단확장판방식의 경우 지지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공과정의 구조적 손상으로 기존 PHC말뚝의 안전성까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력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증대라는 미명 하에 말뚝 개수를 규정된 숫자보다 줄여서 시공하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2. 신속한 안전성 검증 실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LH공사 및 한국지반공학회의 현장 검증 실험 결과 및 저희들의 계속된 안전성 점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신규 공법의 안전성 점검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공법 개발자들은 돌연 안전성 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현장 검증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공법들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국민들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3.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희망 및 요구사항은 크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부 주관 내지 참관 하에 이러한 공법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개발자들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공법들이 안전하다면 시공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 부처 및 관계자 그리고 언론이 모인 상황에서 실제 시공 방법과 같이 실험해 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안전성 점검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관계 부처가 끝내 저희들의 이러한 검증 요구를 외면한다면 저희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안전성 실험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 일동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남녀평등 남녀평등하시는데 현재 남성부는없고 왜 여성부만있죠? 군대도 왜 남자는 의무적으로 가야하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게 힘드네요 여자화장실에 발만 들여도 벌금받는세상이고 여자는 남자화장실에들어가면 벌금도없고 웃으면서 넘어가잖아요. 지금 한국에 성관련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처벌도 높이고. 여성들도 군대를가게되면 기본 자기방어 , 대처법 등 을 배우고오면 성관련 범죄도 많이 줄어들게 확실합니다. 대신 의무로 가되 남자들보다 군대를 더 쉽게 안갈수있게만 하면될거같습니다 지금 남자들은 가기싫어도 가는세상이잖아요? 자기가 싫든 말든 신체 건강하다는 이유로 2년동안 군대를가야하고 군대를 못갈려면 신체 어딘가 심각하게 안좋아야하고 대신 여자들은 약간의 병 (임신 등) , 신체적결함만있어도 안가도되게 할수있으면좋을거같습니다. 이런것도 안될게 뻔하지만 이거라도 안되면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정도만해도 좋을것같습니다..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의 권리만주장하며 일베와 다를것없는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남자를 차별하며 여자는 여자라서 불공평한 우대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온라인 단체들을 막아야한다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페미니즘이란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하자 라는 의도가 우선입니다. 절대 의무를 제외한 권리만 주장하는것이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물론 여성이라 불리한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나가는건 당연한일이지만 남여 서로에대한 배려가 우선이어야하는거고 예를들면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온다 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남자들은 복사용지 프린터수리 시설보수 같은 서로 할수있는 일을 배려차원에서 하고있는것이지 절대 여자라서 라는이유로 커피를 타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자칭'페미니스트 갓건배라는 사람은 아직도 인스타 유튜브로 활동하며 청소년 청년층에게 남자에대한 무조건적인 욕설과 패드립 성드립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홍대 사건 이 외에도 많은 몰카범죄.. 사진을 유포한 사람들은 물론 잘못을 한 것이고 그에맞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사진을 보고 당연하다는 듯 조롱하고 욕하며 추가로 확산시킨 것 또한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배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한다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핑계로 권리만 주장하며 역차별하고 자기말만 지껄이는 것은 일베들과 다를것 없다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적어도 사람이라면 생각할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온라인 여성단체들을 강제해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등 가짜페미니즘성향 단체 강제해산


양승태라는 사법부 책임자, 그가 저지른 범죄,,,ktx승무원은 애기를 두고 자살을 해야만 했다. 나라를 어지럽힌 원세훈을 위한 재판으로 국기문란을 했다. 양승태를 엄중처벌 해 주십시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양승태를 의법조치하라


여성들에게는 필수품인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생리대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저소득층 가정이나 소녀가장 아이들은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생리대 가격 인하가 매우 급하다고 생각 됩니다

여성용품 생리대 가격좀 내려주세요


저는 10년이 넘게 매월 약 10만원이 훨씬 넘는 실손보험료를 내면서도 청구방법이 너무 번거로워 진료를 받고도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제대로 청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보험사와 진료 받은 병원에다 직접 청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서 직접 청구하라면서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다음뉴스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70%가 저와 같이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 청구가 너무 번거로워 실손보험료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더욱이 자식이 없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지의 어르신들은 꼼짝없이 보험료 청구를 못하고 넘어 가실 겁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방법이 너무 번거로워 보험혜택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손보험료 청구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아낌없는 우리국민 사랑에! 노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저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는 미사일 때문에 지난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를 돌이켜보며 행여 어느 날 갑자기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뉴스와 친구가 되어 제가 관심 있는 뉴스를 보는 것이 제 생활의 일부이자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 속보를 접하게 되는 편입니다. 친정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약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급변하는 정세로 인해 갑자기 우리가족이 헤어지게 된다면 00공원 시계탑 밑에서 매월 첫날 12시에 나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깜짝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7일 우리 문재인대통령님과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만남으로 저의 마음엔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괜스레 희망이 들끓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며칠간 급변한 북미정상회담소식과 남북관계의 꼬인 실타래에 안타까움과 기도하는 마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5월 26일, 5월 27일.. 너무나 큰 의미와 행복을 준 5월의 끝자락입니다. 또한 희망찬 6월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안위를 위해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노심초사하시고 계실 것이 눈에 마음에 훤하게 다 보입니다! 저는 오늘 볼일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대통령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니 두렵지도 걱정도 안 됩니다! 허브와 방아를 사 왔습니다. 그냥 냄새가 소박해서 집에 두고 키우고 싶어서입니다! 집안 가득 그 향기기 잔잔하게 퍼지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 가족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남북정상회담결과를 발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응원을 힘차게 보내 드립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는 건 우리가 한 민족이고 같은 국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대통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5.22 한․미정상회담시 트럼프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국민은 문재인대통령님을 만난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족모두 고개를 심하게 끄덕였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을 트럼프대통령님께서 해주셔서입니다! 미국대통령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무심하게 지나온 건 아닐까요? 원래 행복은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행복은 행복할 때 마음껏 느끼고 누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잘 모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되고 그 결과 또한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한반도평화, 세계평화를 위한 기나긴 숙제의 답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아가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는 오기 힘든 이 순간을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참 다행이고 참 행복합니다! 우리 문재인대통령님께 마음껏 힘차게 응원을 보내드립시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우리 문재인대통령님! 2018년 5월 28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진주시에 살고 있는 15살입니다. 제가 등교할때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매일매일 버스 앞에 현슈막이 달려있습니다.'최저임금도 못주냐!' 이런말들 이요 그래서 저는 버스 아저씨들을 도유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들이 아니라도 이번일은 해결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진주 시내버수 최저임금올려주세요


직업창출이란 이유로 대기업 위주로 지금껏 돌아간 우리나라다 보니 현대 기아 삼성... 그동안은 차량규제가 그다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국민 누가봐도 이 나라 차가 너무 많습니다 미세먼지 다 중국발이네 하는데 중국은 그나마도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 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도 차량 댓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땅덩이는 작은데 .. 주차시킬 공간 하나 없는데 차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곳곳에 부정 주정차 이로 인한 아이들에 안전문제 화재시 소방차 진입막히는 사태 속출(최근 사건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 국민건강저하(앞 편의점에 갈때도 운전해 가는 상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교통지옥을 겪으며 생기는 국민들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분노조절장애 중고차 수요증가 노후차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땅은 적은데 차는 너무 많은 이 나라 차에 대한 벌칙금 강화 이전에 차량댓수에 대한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장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길 바란다 국민들에게만 문제를 찾지 말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많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원인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돈 없어서 미세먼지제거탑을 세울수 없다면 바닥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10년이 되더라도 바꿔야 하는거 아니겠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도 잇점이 생기겠지 하지만 대기업들이나 또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클거고 당장 우리들은 숨쉬고 살고 싶다 좀 함께 더불어 살도록 바닥부터 정비해 가 주십시요

차가 너무 많은 나라 미세먼지 대책 촉구


사건 조작 날조 왜곡 증거인멸 협박 사기 거짓말을 일삼는 국내 최고의 범죄자 집단 경찰따위가 여론전을 운운한다? 놀고 있다. 실체적 진실과 사실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핑계 변명 다른 사람말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로 범죄사건을 무마시키고 거짓조서를 작성하는데 선수인 개 새 끼들이 참 말 많다! 언제나 여론조작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숨기는데 급급한 쓰레기들이 무슨 여론을 운운하는가?

사법경찰 쓰레기들에게 한마디!


7월부터 본격 시행되기위한 준비중이지만 아직 시행이 된건 아니기에 한 번도 현실성에 맞게 생각해봐주세요! 노동자의 아내로써 저녁시간의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중등고등 두자녀의 학비와 많은 돈이 들어갈 학생의 부모로 생각해보면 특근이나 초과근무수당으로 먹고사는 저희는 그 돈이 적어짐에따라 생활이 더 힘들어 질 예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주52시간근무인줄은 모르겠으나 현실성에 맞게 선택사항이 되어야지 그걸 벌금까지 받아가며 강제로 시행까지 필요한 문제인지는 한 번도 생각 부탁드려요~ 집에 고학년자녀들과 함께 가족시간을 가진다는 것도 요즘 현실에 맞지않아요! 공부하아이들과는 주말에 함께 하는 게 더 맞죠!! 월급에서 세금은 까먹지도않고 가져가면서 그 세금때문에라도 일하지말라고 하고는 싶지만 그또한 세금을 적게 걷는 문제와는 별개일듯 합니다. 선택사항이 꼭 필수 사항이 되어 진정 필요한지를 국회에서 선택할 것이 아닌 당할 당사자들에게 설문조사 후에 진행하셔도 될듯합니다. 찬성반대의사 정도는 확인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는 혜택도보는거 없이 저희가 버는 돈으로 사는데 52시간 근무로인하여 있어 타격을 받을까 걱정되어 몆자 적어봅니다.

주52시간 근무 꼭 필수일까요? 선택하면 안되나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취소해 주세요

최저임금


나는 남자이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 여성들의 무식성에 놀라워 비난을 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여성생리대값을 걱정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같은 자신보다 약한 한국인을 노예화시켜서 경제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이다. 과거 북한군인이 양말이 없어 발싸게라는 것으로 대체하여 신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1988년 즉 노태우 시절이다. 좌파정권이 그토록 욕하는 군사독재시절이라는..... 물론 이와같은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좌파 우파할 것이 없이 망상적 이념으로 염병을 떤 후유증이다. 못사는 사람 잘 사라는 사람으로 2분적 구조를 이야기 하면서 가난한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비과학적 망상을 떠드는 것때문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잘사는 놈이 제대로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가의 문제이다. 제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들의 재산권은 절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하게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정교화가 이루어지면 저렇게 3만불 시대에 생리대 값을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냐? 대부분 젊은이들이 직장을 어렵게 구하고 그만두는 것은 조현아 같은 부사장급의 갈굼을 받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영광이지 차라리.... 같은 직장 동료 즉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인간들의 불법적 갈굼을 못견뎌 나가는 것이다. 똑 바로 정신 차릴 것! 이유없이 당장 여성의 생리대 최강의 것으로 최고급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남자들의 담배값을 내려라! 나라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며 정의롭고 법치가 이루어지면 그 때 가서 담배값을 올리고 생리대을 유료로 사게 하라! 특히 생리대는 가장 프라이버시적인 1차 생리적 현상이란 점을 간과하지 말 것!

3만불 시대에 여성생리대 값을 걱정하게 만든다?


금융공기업의 터무니없는 연봉잔치에 또다시 인상?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를 챙겨가는 비합리적 요인을 조사하고, 국민 세금 세는 일 없도록 합시다.

금융공기업 급여잔치 제동 원한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및 실비보험 등 국민대다수가 모르는 부분이고, 현대인이라면 몰라서 또는 바빠서,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청구금액이 더 많을수도 있지요. 1만원이상 통원치료비, 또는 그 이후 통원치료비, 해당 질병코드가 보험사와 맞지않아서, 질병코드가 맞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한 가입에 맞는지 몰라서 등등 보험에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인구는 정말 많지만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위에 방법이나 각종 보험사에서 막아놓은 장치들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본인이 가입하더라도 모르지만. 해당법규화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물론 계약서이니 싸인하고 본인이 수령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적 제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본인이어야하고 시일이내 찾지못하면 보험사의 몫으로 가져가니 과연 국민들이 보험내용에 대해서 의료인이 아니고서야 해당사항을 꼼꼼히 봐주고 하는게 몇이나될까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혜택이 세계 1등입니다. 보험사에서 가져가는것이아니라 고객이 낸 보험금 보험사에 받을수있도록 의료공단과 협의하여 자동화로 만들어주세요.

각종 보험사 청구시스템 자동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이트에 올라와져있는 화장실 몰카 삭제해주시고 몰카범 1년이상의 징역 살게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선 화장실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여성인권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몰카 다 삭제해주시고 몰카범 강력처벌해주세요


정신나간소리일수도있는데 예비군이 존재하는건 우리의 주 적이였던 북한과 다시전쟁이 난다는 가정하에 예비군훈련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 적이아니고 평화적인 우리의 친구가 되었는데 아직도 예비군 훈련은 우리의 주 적을 상대하기위해 교육하고 사격하고 죽이기위한 교육만합니다 이제는 상황이상황인만큼 예비군 훈련을 간소하게하거나 정신교육정도인 영상시청정도로 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운데 예비군훈련을 FM대로 받는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물론 북한과 평화가 된다해도 다른나라와 전쟁을 대비해야 하지만 예비군창설의 의미가 북한 대상이였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강도를 낮춰주세요


여야 대표는 북핵 문제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특히 추미애대표는야당을 자극하는 발언 삼가하고 포용하라. 그래야 소통 정치고 진정한 집권당 대표로 자격이 있고 홍준표대표는 잘한점은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잘못한 점은 냉철하게 비판해야 통큰 정치다. 여야 모두 민생 중심 정책 공약 지방선거 하라.....

여야 대표는 북핵문제 발언 자제하라.


국회의원 국방 정치비리 방산비리 저지른사람들 대산환수법안만들어주세요 조금더 나은 나라를만들려면 이러한법이있어야합니다 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 화이팅...부탁드립니다 (- -) (_ _) (- -)

재산환수


526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니 꺼져가는 우리의 기대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간이 다시 만나 포옹하과 악수하는 모습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회담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엔, 두 정상간의 인사 방법을 약 30~40도 허리를 굽혀서 예의를 갖추고 포옹과 악수를 나누면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동포로서의 격식이 재현되며 동방예의지국을 세계에 표현하는 또 다른 뉴스 거리라고 생각되어 제안 합니다.

남북정상의 상봉 때 인사 방안


척추와 같은 근골격 질환에서 비수술적인 요법을 받기 위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의학에 비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 적어 환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큽니다. 물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작년 부터 시범 적용된 후 올 하반기에 전체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첩약입니다. 보통 한 재에 40여만원 정도이니 여간 부담이 큰게 아닙니다. 저는 한약의 약효를 몸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양의학처럼 한의학도 건강보험에 적용 되는 부분이 많아 져서 저처럼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치료, 의료보험 적용 항목 확대해주세요


PD 수첩에서 성완종 과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 내용에 홍준표 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뇌물준것이 밝혀졌는데 TV 조선이 개입하고 숭실대학교 소리공학 사이비 학자 배명진 이 자신이 보유한 지식으로 성완종의 음성을 조작하여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한것이 밝혀 졌는데 범죄 증거를 조작 하여 무죄로 만들은 것이 밝혀졌으니 전원 재수사 (특검포함) 해야 한다고 본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 사이비 학자 배명진 자신이 보유한 지식으로 범죄 증거를 조작 하였다면 범죄를 은폐 하고 은닉 까지 한자 같은 범법자 가 된것이다 증거 조작이 없었다면 홍준표 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자이다 사회를 병들고 썩어가게 만들고 있는자 사회의 악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자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다

성완종 뇌물 홍준표 ,자유당 재수사 해야 한다


일 안하고, 말안 듣는 국개의원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지난번 염동열. 홍문종 범죄자를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죠. 또 개헌안 발의 논의조차 하지도 않고 , 본회의참석 못 하도록 국회내에 들어 가지 않고. 의결 정족 수 채우지 못하도록 일부러 안 들어 갔습니다. 이는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 직무유기 입니다. 본회의 불참은 일 안하고, 월급받겠다는 도둑놈 입니다. 국민혈세 내가 국민이 열심히 낸 세금 세비 받아 월급 챙기는 도둑 입니다. 일 안 하고, 범죄자 옹위하려 체포동의안 부결 하는 범죄자 잡아가려 체포영장 내려 졌는데 범죄자 옹호하는 국개의원 탄핵 합시다. 국민을 위해 일 해야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 대한민국 국개의원은 더 이상 국회 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 입니다. 국회 적폐 몰아 내야 합니다. 아래 링크도 모여 주세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 5시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앞 규탄 있었습니다.(집회 신고 했음) 매주 토요일 5시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앞 적폐 국회 규탄 합시다!!!

★말 안 듣고  일안하는 국회 규탄!!!


피폭침대뿐아니라 희토류가 쓰인곳이 엄청납니다. 이런상황에 단지 대진침대만 라돈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그에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와야 다음 사례에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청원글이 꼭 20만을 넘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폭침대 정부의 적극적 대처 원합니다.누구나 언제든 당사자가 될수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정희 정권시절 민간인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되어 있고(방송참조) 박근혜정권 시절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 정권에 협력하고 법과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파괴한 헙법 파괴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대법원장까지 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반드시 법정에 세워 정의를 바로세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바로세우자


현재 대법원판례등 과거 양육비 청구 가 평생 아무때나 할수있는것처럼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이미 시행착오를거친 문제이고 전부 시정되고있습니다 이점의 중요점은 평생이라할경우 관련 문제의 증거 증인 등의 소멸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법으로소송 당하는자는 합법적인 계약서를 평생보관해야하며 이것이없고 증인 등만있을경우 극심한 손해를봅니다 그래서 창안한 법인데요 문제가있어서 별거나 양육문제의 분쟁이 있을경우정신적 충격으로 할것제대로못하므로 증거나서류작성등이 힘들어집니다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둘을 불러 서류상 근거를만들어 주는 법이 절실합니다 국가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평생하도록 대법원에서 자꾸판례를내리기에 국가도 국민의피해를막기위해 이정도는해야할것입니다 애들은 관계를맺으면 생기는것인데 너무 막중한책임을 국민에게만 부담 시키는것것은 그러하다는영국의회의발언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결혼으로 고의적인 애들키우는것을 해서 자신의생활비로 충당 하는자들이많으니 이러한 피해를 줄여 주십시요 다른 자들을 우리 국민이 위의피해로 먹여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많큼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돌아가지않고 한입더하여 갈취식으로되는데 이점에대한 기초적인 확인 제도도 없는것 갇고 일반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있다면 계몽 홍보를 중시하여야할것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및 양육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1999년에 결혼하여 2000년생과 2001년생 연년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교육을 받고 자라서 당연히 자녀는 둘을 낳아야지 하고 둘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왜 둘만 낳았을까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집값 등을 생각하면 저희집 가정형편에 셋은 무리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첫째로는 제가 부모가 될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철학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의식주를 돌봐야하는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급한데로 ‘유태인의 교육’‘ 아이의 손을 놓지 마라’ 등등 많은 육아서를 읽으며 나름의 철학을 쌓았고, 그때그때 나름의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동네 소아과도 있지만 의사선생님의 처방은 ‘왜 그 약을 복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기에 급한 대로 인터넷과 동네엄마들의 ‘카더라’ 통신을 이용했습니다. 외국에는 ‘pet'교육이라고 부모가 되는 남과 여에게 그런 교육을 한다던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실제로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하는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거의 독학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6살 전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는 부모가 돌봐야한다는 생각에 집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영어DVD보여주기 등의 학습과 놀이를 했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영어유치원을 보냈으나 비싼 유치원비도 없었고 모국어도 안되는 아이에게 외국어 교육은 무리수처럼 여겨져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명 한명을 돌봐줘야 하는 시기에 다수의 아이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기관의 ‘규율’이라면 규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7살 무렵에 보낸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기보다는 공동체의 규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모습이나 방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또래보다 6개월정도 앞서 가는 아이였고 둘째아이는 인지적인 면은 빠르지만 사회성이나 생활면에서 6개월정도 늦게 크는 아이여서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보내면서 각종 학습지나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사이트 엄마들의 조언과 제가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여서 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엄마들이였다면 저도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여가 시간을 빼앗아겠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꿈을 키워주신 선생님, 외국어대회에 참여해서 결국은 영어 공부에 보람과 흥미를 주신 선생님, 사춘기 때 철학을 키워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는 지금도 꿈을 키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상대적으로 선생님을 잘 못 만난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때 리코더 연습을 해갔더니 다른 아이들이 안했다면서 단소시험을 보시고, 학부모 상담 때 ‘국영수’는 잘하니 다른 예체능을 좀 시키라고 하셨던 초등학교 선생님의 조언, 초2때부터 초5까지 같은 학생의 괴롭힘을 받았으나 계속 같은 반이 되어서 4년 동안 힘들었다는 것을 중학교에서나 알았습니다. 초5때 역사 공개수업을 갔을 때 엄마인 저도 못 알아들을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스피드퀴즈를 시키시던 선생님이 숨이 막혔습니다. 체육시간에는 피구나 축구만 하고, 운동회때는 공동체의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하던 것을 보여 주기식으로 하던 모습이 안타까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아이들에게 영향이 큽니다. 저는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쁨, 노력의 보람을 배웠으면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내주시고 검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만 해도 아이들은 발전합니다. 체육이나 외국어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활동의 즐거움을 배우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만 키워도 아이들은 스스로 발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주셔서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정된 직장을 찾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중학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지만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개인의 몫으로 방치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년말에는 주로 비디오 보고 오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담인 것은 모둠 활동입니다. 선생님은 주로 책임감 강하고 학습 능력있는 모둠원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떠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는 중3내내 과학시간에 모둠장인 아이가 모둠원을 공부시키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둠원이 좋은 성적을 못내면 다 아는 아이도 깜지 쓰기를 해야했고 그해 겨울방학에 손목관절에 이상이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활동으로 불편해도 마음 편하게 얘기할 곳도 없고, 그저 사회성 좋은 아이(적당히 말 발 쎄고, 힘쎄고, 운동 잘하는)들 위주로 흘러가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기력과 침묵하는 법만을 배웁니다. 외국어를 집에서 문법책과 영어책보기로 공부한 저희집 아이들에게 믿을만한 원어민선생님이 계시는 고등학교 입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사립교육기관입니다. 고등학교를 국립을 졸업한 제가 일부러 사립교육기관을 선택한 면이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려면 내신을 잘 따는 일반고가 좋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기만큼은 배움이 있는 교육기관에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도 대학입시로 인해서 과중한 수행평가와 학습으로 아이들은 무척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를 해가면 발표를 할 기회가 주어지고 봐주는 선생님과 동료가 있기에 아이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그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모처럼 아이들이 활동하게 도와주시고 지켜봐주시는 학교를 만났습니다. 9년만에 학교다운 학교를 만난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이 학교를 폐지한다고 하니 저는 왠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을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꾸시는데 학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도 부작용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몇 년도 안되는 시기에 입시 정책을 자꾸만 바꾸시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나 꿈을 키우는 학생, 교직원들은 꿈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방법을 모르면 현재 있는 방법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 교육 모델이 되는 학교들을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육활동의 목표와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다보면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숙제를 내주시고 그 숙제를 해온 학생의 태도를 잘 지켜보시고 조언해주시고, 학생들의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좀 더 대화해보시고 고민하시고 외고폐지나 자사고 폐지 운운하면 어떨까요. 그나마 역사적 명맥을 이어온 좋은 고등학교들마저 신입생을 받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정말 정글같은 학교 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감과의 대화’에 다녀온 저희집 아이가(중3때는 학교대표로 고1때는 스스로참가) 처음에는 교육감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척 기뻐했는데 1년동안 그 활동에 대한 아무런 후소작업이 없고 다시 다음해에 또 같은 행사를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참여하길 바라고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과 정책권자들이 좀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한 정책을 두고 10년을 넘게 토론을 하고 그 결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교육정책만큼은 3개월 토론으로 결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지난번 원자력발전소 토론을 3개월을 하고 결정했다고 국민소통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3개월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생 엄마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탁


요즘세상에 인터넷 정보화시대이며 성장발육이 발달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는 걸 나쁜쪽은 악영향끼치는 것으로 청소년 들이 어른 처럼 따라하면서 범죄율 상당하게 높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어린 청소년들 이 사고 치면서 봐주는 훈방조치같은건 더이상 못봐주겠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정도껏 지난친것같아요 잘못하면 어른들한테 덤비고 욕하고 말대꾸에 맘먹을 정도로 지나쳐도 너무 치건 같아요 욕하고 덤비고 대놓고 담배 피고 이건 해도해도 지나칩니다 요즘 자기들 마치 조폭무리인들거처럼 뭉치면서 대놓고 나쁜짓하는 어린애들 도대체 부모들이 교육이 제대로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청소년 처벌 강화시켜주시면감사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처벌강화


아베 북미회담 깽판치려 미국 간단다... 90도 굽신해서 목에 원숭이 목줄 메달고 따라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홍준표보유국이라는 현실이 정말 암울하기만 하다.

홍준표보유국이라는 이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


홍준표와 자유당의 평화를 방해하고 전쟁을 추종하는 매국노 행위로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홍준표의 매국노 행위는 반 국가적 행위이므로 처벌 해 주세요.

홍준표의 반 국가적 행위이므로 처벌 해 주세요.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재판 결과에 따른 대법원의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정운영의 동반자" '양승태 대법원'이 은밀히 작성한 보고서 (오마이뉴스 2018.5.26.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8407 [단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거부…강제 수사 불가피 (sbs 2018.5.27.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6035&plink=ORI&cooper=DAUM 시민단체 “대법원, ‘우병우 출장소’ 전락”… 양승태 추가 고발 (시사위크 2018.1.26.자)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12 "양승태 대법원, 재판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시도" (연합뉴스 2018.5.27.자)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70116291601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KTX 승무원들의 눈물..12년 삶 앗아간 한 번의 판결 (mbc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205106811?rcmd=rn 양승태 법원행정처, 청와대 위해 헌재 정보 빼내고 판결 내용·시점까지 조율했나 (경향신문 2018.5.26.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61937001&code=940100


Too good to go, wefood 처럼 음식물 쓰래기 줄이는 것을 한국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Too good to go는 음식물 남은걸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시켜 저가에 판매하는. 그런 방식 입니다. Wefood는 과일 혹은 야채중 상처가 있는 것을 저가로 재판매 하는것 입니다. 둘다 유럽에서 사용 중이구요.. 한국에도 이런게 있었으면 합니다..

음식물 쓰래기 줄이는 아이디어 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급격한 속도로 인해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있으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저의 월급이 약 80~100만원까지 줄어드는걸로 계산 되었습니다. 저녁이 있는삶은 보장되었을지 몰라도 풍요로운 삶은 보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 이후로 평소 받던 임금 인상분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하는데 벌써부터 대학 등록금이 걱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사건의 책임자로 초동수사를 잘못하고 늑장수사및 부실수사 하고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의 압수수색 영장도 포기 늧게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여 직무유기 하고 김경수 소환 조사도 미루고 하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불신과 지탄을 받는자로 반드시 파면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을  드루킹사건   직우유기로  파면하고  구속 청원합니다


남동생이 이혼소송중 저한테 조카를 처음에는 1월27일부터 1월31일 까지만 봐달라고해서 동생집으로갔습니다.그러던중 월요일 오후부터 사단이 났습니다.동생이 오후에 잠시 외출중 경찰 대동해서 왔습니다.조카를 달라고하면서 문 두드리고 난리가 아니었 습니다.어떻게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와서 난동을부렸습니다.조카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더군요.엄마가 이상해.엄마가 무서워 하면서 이불속으로 들어갔고 조카에게 괞찮아하면서 달래주었습니다.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무조건 동생에게 전화 해서 빨리오라고 전화 해서 와서 조카볼려면 법대로 해라 하면서 이야기하였고 애엄마가 아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계속말하는 소리가 들렷고 경찰만 안에 들어 와서 아이가 무사한걸 확인하고 나갔습니다.경찰이 애엄마에게 무사하다고 말하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라 하여 돌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시 사단이 났습니다.또 다시 찾아와 문을 부수면서 애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경찰에 다시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했고 집안에 들어와서 조카상태 확인하고 동생이 경찰에게 이혼소송 중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있다고 하면서 서류까지 보여 주었고 조카가 보는 앞에서 동생 결혼식 사진에 얼굴에 칼과 송곳으로 난도질한 것을 보여주어 사진을 찍고 나갔습니다.저희는 너무 불안하고해서 저녁에 집을 나와 마리오아울렛에서 조카 옷과 양말 등을 샀고 조카가 장난감 사 달라고 해서 신도림 테크노 마트에서 장난감과 그림 퍼즐 책을 사주니 엄청 좋아 했습니다. 제집에 확인할것이 있어 다같이 집으로 가서 확인만하고 바로 나와 배가고파 식사하고 다시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오후 11시넘어서 도착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하고 조카는 차에서 대기하고 동생이 확인 한다며 올라갔 는데 현관 출입문이 망가져 들어가지 못하여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하여 12시넘어서 도착했고 문을 임시로만 하고 들어 갔습니다.문수리는 아침에나 가능 하다하여 열쇠 수리공은 돌아 갔습니다.잠깐 잠이 들려고하는사이 30일 새벽 2시넘어서 또다시 망치등으로 문을뜯을려고 하면서 난리가나 다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도착 후에도 3시30분 정도 까지 계속 그렇게 했고 현행범 체포도 안하고 돌아갔습니다.옆에 주민들도 시끄럽다며 말하고 난리였습니다.그리고 새벽5시가넘어서 저한데 카톡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리고 30일 아침에 저는확인할것이 있어 집에갔다왔고 문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저는 너무 불안하여 엘리베이터앞 복도에서 문 수리가 끝날 때까지 누가 오는지 확인을하여 문수리가 끝난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러고는 계속집에 있었고 애기엄마가 전날 동생 사무실에 찾아와서 일정표를 사진찍고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저는 동생에게 cctv설치하고 사설 경호업체 불러야하는가 아니냐 동생에게 물어 보았는데 지금은 괞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31일 10시까지 무조건 가야해서 모든것을 준비하고 9시15~20분경 집을 나갈려고 동생이 문을 여는 순간 동생을 내동댕이 치고 저는 조카를 안고 있었고 뺐을려고 하면서 폭행이 시작되고 힘에부쳐 바닥에 조카안은채로 넘어져 어떻게든 안 빼았길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조카는 아빠 아빠 엄마 미워 엄마 그러지마 하면서 계속 울었고 조카 울고있는 상태에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고 한명은 제 왼쪽 귀를 물어뜯고 다른 한명은 제 오른손을 물어 뜯었고 손이 제 입쪽으로 와 저는 손가락 한개를 깨물었고 폭행은 계속되었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조르고 했습니다.핸드폰으로 신고할려고해도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던중 112에 신고가 되었고 사람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그래도 후라이팬으로 머리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치고 목을 조이기를 반복적으로 당하다가 목이조여 내가 숨이막혀 죽을꺼 같아서 조카 안고있던 손을 놓게 되었고 애엄마가 우는 조카를 무작정 데리고 갔고 저도 어떻게든 노력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안전히 빠져나갈때까지 목이 졸렸고 폭행을 당하다가 저도힘에부쳐 모든것을 포기하였고 옆에보니 동생이 다른사람 에게 누워 꿈적도 못하고 목도 졸리는 상태라 있는 힘을다해 그사람 앞에가서 얼굴을 발로 찼지만 다피하고 주먹으로 때려도 다 피했습니다.제가 주춤하는사이 그사람은 나가서 다른사람이 안전하게 나갈때까지 문을 막았고 상황 종료후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복도 창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1층에 도착하고 경찰이 올라올려는 사이 스타렉스 차량에 사람이 타는 사람이 보여 저차 잡아라 외쳤고 경찰들이 뛰어갔고 그순간 남은 한명이 저를 보면서 양 손을 흔들었습니다.저는 사람들한테 저사람 잡으라고 외쳣고 시민중 한명이 맞닥드렸고 한명의 경찰까지오니 어리이집쪽으로 도망가고 계속쫒았으나 놓쳤다고 합니다.경찰이 집으로 올라왔고 사진 찍고 하였습니다.응급저치도 하였습니다.그런데 가해자측 경찰과 같이 사무장과 변호인들이 집까지 와있었습니다.어느정도 파악후 파출소에서 조서 쓸려고가서 응급조치를 받았고저하고 동생하고 조서작성하고 애엄마도 작성하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가서 조서 다시 할려고기다리다 동생은 조서쓰고 저는 도져히 아쁨을 참지못해 병원 진료후 다시 경찰서에서 조서 쓸려고하다 못쓰고 2월1일 3시에 작성하러 오면서 증거물도 가쳐오라고하여 가져갔습니다. 증거물 후라이팬은 경찰관이 증거물을 받았습니다.조서 작성중 후라이팬은 증거가 안 된다며 사진 찍은 것으로 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지고 가라고만 합니다.저희는 명백한 증거이며 혈흔이 묻은 지문까지있는데 증거가 안 된다고 가지고 가라고 만합니다. 조서는 다쓰고 나오면서 증거물 안받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어떻게 혈흔에지문까지 묻어있는 증거물이 증거가 될수 없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라니 말이되는 것인지 참답답합니다. 지금은 밖에 나가는것 조차 무섭고 두렵습니다.사람들 많은시간은 조금은 안심하는데 사람들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는 겁이나서 도저히 112신고 안하면 나가는것이 너무 무섭고 드렵습니다.경찰이 올라와야 안심하고 나갈수 있고 잠도 못자고 귀에서 윙윙 거리는소리에 잠깐 잠을자도 폭행당한 것이 생각나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3월 중순경 대질 조사받는데 너무 분이 가라않지 않았고 거짓을 진실이라며 우기는 그런 사람 들을 보면서 화가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월 중수경 검찰로 올라 갔는데 아직도 수사중 이라고만 합니다.저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일도 현재 그만둔 상태이며 이번주까지 병원 다녀 보면서 다음주부터는 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쌍방으로해서 검찰로 올 라간지 한달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사중 이라고만 합니다.혈흔 묻어 있는 후라이팬 국과수 감정 신청 해 놓았는데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동생이 애를 볼려고가도 짦은 시간동안보고 보여 주지도 않습니다.경찰 대동하지 않으면 아예 볼수를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자기편 안들어주면 다시 쌍욕을 합니다.애를 볼모로 온갖 증거 조작 도구로 하고 애를 어린이집도 몇 개월째 안보내고 있답니다.한참 밖에서 뛰어놀 나이에 집에만 갇혀서 지낸 다는것이 명백한 아동학대가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나몰라라하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 믿을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살기좋은고장 포천! 이라는 슬로건을 내민 포천시는 제고향이자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최근 타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내집에서 사생활은 물론 재산권까지 침해 받아 고통 받고있습니다!!! 저희집앞으론 몇 달전 개통한 서울포천고속도로가 훤히 보일정도로 앞조망은 물론 해도 잘들어오던 따뜻한 집이였습니다. 몇 달전 집 현관앞 1m도 안되는 거리에 집보다도 높게 지어지는 섬유공장이 들어온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저희는 그야말로 앞이 꽉막혀 녹색전원지를 볼 수도 없고 컴컴한 공장 콘크리트벽만 보고 살아야 하며 해도 볼수없는 집에서 살게생겼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소음과 먼지 때문에 창문도 내맘대로 열 수 없고 빨래하나 밖에 널수없게 생겼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수있을까요? 포천시는 용정산업단지라는 공장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집앞으로 공장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취하요청과 합의점을 찾기위해서 몇 번을 찾아갔었지만 그상황만 회피할뿐 민원의 고충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간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공장도면수정을 요청하여 조금이라도 저희가 앞을 보고 살수있게 부탁하였으나 연락주신다는 말과 달리 이미 공사는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시청에서는 연락하나 없습니다!!!!! 관공서의 안일한 태도로 내땅 내집에서 생활권도 보장받지 못한채 무책임함과 무관심 때문에 피해와 고통을 받는건 한 개인입니다!!!!!!!

내 집앞 가로막는 공장허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십여년 넘게 살고 있는 재중교포 한국인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실 시간으로 너무나 궁금합니다. 9뉴스나 교양프로그램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EBS방송이나 시청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찌 된 것인지? 지난해 4월부터 한국 위성이 끊어졌습니다. 누구말로는 사드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위성 TV 수신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시청 하고 싶습니다. 스카이라이프나 IPTV는 불법이고 화질도 떨어지고, 자주 끊어지고, 중국정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회수해간다고도 겁박도하고,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전처럼, 중국 위성 셋톱박스에 한국위성을 탑재해서 시청할수있게 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중국에서 한국 위성 TV 시청 할 수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중국에서 한국 위성 TV  시청하게 해 주세요...


이미 페미나치가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사회 암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이들은 네이버 등 주요포털사이트에 침투해서 댓글조작 등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는 등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성단체 및 급진페미경향의 정치인사, 그리고 페미언론인들과 연횡하여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차별별적인 무고보도를 자행,마녀사냥 낙인찍기 인민재판을 선동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급진페미경향의 인권유린성향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남혐을 일삼고 있어 현 한국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는 주범들입니다..일부 여초사이트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서는 여성표를 의식하여 애써 방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요구를 저버린 채 두고만 보실 것인지.. 한심할 따름..지금 청와대에서도 청원의 취지를 흐뜨려가며 쓰레기같은 청원을 남발하고 있으며 성희롱,욕설,무고고성 급진 청원을 남발힌고 있는 바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페미나치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시어 페미나치 성향의 분자들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근절대책 및 처벌방안을 마련해서 입법 및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모돈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현안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악의 주범인 페미나치 척결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세요.

한국사회 좀먹는 페미나치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최저임금 상여금 급식비 포함등 조정하는것은 국회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다수결이 안맞는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것이 국민들의 다수결로만 한다면 아니지요 수적은 고용주 죽여놓으면 일자리도 없어지면 수많은 고용인들이 힘듭니다 무조건 고용인들도 소리만 내고 국회의원님들의 발목을 잡을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임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조정해주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은 하늘이 진실된 국민들이 알아주고 역사가 알아줍니다 표받을려는 것보다 표 적은 고용주 편을 들때가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것이다고요

최저임금조정 상여금등 포함시켜 주세요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세요 고용인살릴려면 고용주를 살려주세요


최근 한 여배우가 성매매 의혹 및 무고 실형 확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확정 되었음에도 언론은 계속 여배우 감싸기로 신원을 들어내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 성추문을 일으킨 다른 남자연예인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언론은 늘 그랬습니다. 남자는 의혹만으로도 실명거론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여자는 실형이 확정되어도 가려주려고 합니다. 미투때도 성폭행 유죄판결이 난 여자감독은 처음엔 익명이었다가 항의를 해서야 겨우 실명공개했죠. 범죄자에게는 성별이 없습니다. 성평등 보도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성평등 보도를 요구합니다(여배우 무고 사건)


위 청원 제목가 같으며 정치 댓글공작 사건 의 범죄자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 . 공범 송인배 수사 구속하여 반드시 국민에게 진실과 의혹을 밝혀 주시길 청원 합니다

드루킹 사건의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   드르킹  으로 부터   뇌물 200만원  받은  공범   청와대 1부속실장  송인배의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출동하는 소방관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몇년 전 자료를 보면 안전장갑도 구멍이 나서 안전에 위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사용하시거나 사비로 구입하고,노후 방독면 또한 필터가 제 때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이 것은 소방관님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도 직결되어 있는 것 입니다.이외에도 소방서 시설 또한 노후화된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몇년 전 자료를 보면 소방관님들이 부상을 입으시면 76%정도 자비로 부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이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소방관님들의 안전장비와 소방장비를 개선하여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고 그리고 소방관님들에 대한 복지도 개선해주세요.

소방서의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 개선 및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지난겨울 방학에 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소에 학교 정규 수업시간과 운영시간이 겹쳐 방문하지 못하였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중학교 때 용돈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해지하기 위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좌 해지를 거부당했습니다. 은행원으로부터 만 20세가 되어야 은행거래에 있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식거래와 암호화폐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거래의 경우 만 19세로 제한하지만 자신의 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만 20세 제한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자신이 자유롭게 주식투자, 저금 등 자유로운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은행 계좌 개설 제한 연령을 낮추셔서 청소년들에게 경제를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만들고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저는 궁금합니다. 충분한 의사결정을 갖는 나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 것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차이를 굳이 두어야 할까요? ( 자신의 신분증의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것 아닌가요?) 투표권이 논란이 되는가온데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한 보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재테크)을 보장해 주십시오.


2018. 5. 28 오전 8:37분경 맑은 하늘에 3개의 줄이 그어져 있고 막 줄을 긋고 있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군수송기 였으나 외관은 흰색인 비행기가 뭔가를 내뿜으며 비행하고 있었음 근처에 여객기가 지나가는데 내뿜는 것 없었음 맑은 하늘에 뭘 뿌리는 지? 해명 좀 해주세요.

맑은 하늘에 뭘 뿌리는지? 해명좀 해주세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이번 2차 남북회담 대국민 발표에서 서울기자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 기가막혔습니다 대표적인 민주국가인 미국은 어떤지 보세요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않는 기자를 볼때 대통령을보좌하는 참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도를 강조하는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기본 예의를 갖출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울신문기자


북한하고 통일되면 경남, 경북, 대구만 따로 분리시켜서 달구뇬 부하들 및 자벌레당넘들을 그쪽 지방으로 몰아내고 휴전선 만들고 대구에 판문점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대구지방으로 독립시켜주길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국민들은 이 청원 사이트를 마치 커뮤니티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마냥 이용하며 상대방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터무니 없는 청원을 하더군요. 방송에서 한 말 때문에 한 연예인을 사형시키자는 청원이 있지를 않나 본인들과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한 연예인을 사형시키자고 청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짧은 사람들의 청원들이 좋은 정책의 방향성과 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질 나쁜 청원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청원들을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삭제하고 계신건 알고 있지만 삭제하기도 전에 커뮤니티에 떠돌더군요. 저는 이 좋은 정책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막고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악법중에 이런 악법은 도대체 어느나라에 있을까요??? 장기간 경기침체속에 비싼임대료와 권리금과 각종세금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 대중음식점을 하는 영세상인입니다 어느날인가 20대청년들이 바쁜와중에 8명이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시키길래 주민등록증을 일일히 확인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없길래 술과 안주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흐른뒤에 화장실을 다녀온사이 못보던 다른일행들과 술을 함께마시더니 계산서를 보여주니 자기들 일행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경우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하고맙니다 제발 이런 악법좀 고쳐주세요 술을마신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으니 고의로 신고를합니다 양벌규정을 만들어주던가 요???

악법철폐!!!!!


세종시 호수 공원 옆에 특정 종교 문화 체험관을 짓는다고 수 만평 부지에 국비 54억, 세종시비 54억이 든다고 합니다ㅓ 특정 종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누가 이를 허락한 세종시장도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미래를 위해 일하는 문 대통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며 공무원들이 나서서 돕고 있는지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나라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비를 지원하게 한 이들까지 밝혀서 처벌할 것과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특정 종교 지원하는 세종시장 감사해 주세요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군생활 도중에 사고로 다친 장병들 전역하면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데....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주포 폭발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찬우장병의 뉴스를 접하고 울화가 치밀어 글 올리는데요...정부는 말로만 국가 국가 ....애국 애국...하지말구요!!!!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다쳤으면 당연히 완치될때까지 100%무상지원 은 물론 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방산비리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할 돈으로 이런 장병들 평생 지원하고도 남겠네요!!!!!!!이래가지고 누가 군에 자기아들 보내고 싶냐구요!!!!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들에대한 처우...국방부 내일 아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에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는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식시장을 보십시요.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에 상한가와 하한가. 천당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런 테마주식의 단속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의지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뉴스도 나오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감원의 특별한 작전세력에 대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북 테마..주식시장이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에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본 글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엄마들이 양육에 관하여 많은 글들을 올리시고 사회적 인식도 아빠는 자녀를 버리고 간다는 인식이 강한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인지하여 보도 및 말씀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략중에 정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 양육자에게 정부에서 청구한다는 공약 사실상 어렵다는 보도 봤습니다. 예산문제등으로요. 예산문제 나라가 돈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그리고 안주기 위해서 타 명의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편안하게 살고 양육권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양육을 하는 이 현실도 예산문제때문에 해결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까? 솔직히 타인 명의로 살아가면 개인이 잡아낼 방법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정부 선지급이 예산문제로 안된다면 법이라도 빨리 고쳐주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청구제도에 대해서도 애들 키우면서 직장다니면서 서류준비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그리 복잡하고 할것이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도 다른사람 명의로 살고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됩니다. 외국에서처럼 면허취소, 출국금지, 강제집행등 방법이 많을텐데 왜 우리나라만은 죄를 짓는사람에게만 관대한건지 정말 이럴줄 알았으면 애들을 데리고 오지 말걸하는 못난 생각까지 들때가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에 130% 저같이 세식구이면 170만원이하이면 지원 조건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170만원이하면 정부 지원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170만원이 넘어가면 그나마 그 지원도 없더라고요. 학교나 다른 지원단체 같은데서 한부모가정확인서를 받아오라는데 그러한 것도 받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180만원 받는사람은 형편이 넉넉해서 지원을 안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름 그대로 한부모입니다. 혼자서 애들 키우고 양육비도 못받는데 거기다가 이름은 한부모인데 지원조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그 지원 받는다고 형편이 확 좋아지는 그런것도 아닌데요. 한부모라면 정말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격부분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못난 글도 끝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리며 20만이 안되서 답변은 못듣더라도 작은 울림이라도 일으킬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꼭 좀 읽어주세요 이제 지쳐가네요■ 한부모 가족 조건 및 양육비에 관해서


해당 청원은 중증 뇌병변2급 장애당사자 분께서 요청한 내용으로 컴퓨터 활용을 하실 수 없어 당사자 분께서 청원하신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 2급 당사자로 대전광역시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업을 갖거나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부족하여,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의료보호 해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과진료와 같이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경우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민센터 및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치과진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등을 문의 하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에 한해 치과진료를 지원한다는 답변만 듣게 되어, 허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빠른 시기에 진행되어 50세가 넘으면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치아건강의 경우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를 하고 틀니 또는 임플라트 시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치료 등은 비급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틀니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치과병원에서는 정해 진 금액 안에서 틀니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틀니치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장애당사자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치아건강은 기본적인 음식물 섭취를 통한 건강관리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치아건간 관리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치아 건강 정책 강화를 위해 청원합니다.


땅콩항공 일가의 인생막장 막가파식 인권유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땅콩항공 일반노조의 행태는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콩항공 일가의 저질스런 행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견제하고 그 일가로부터 억압받은 같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의 행태를 보면 어용노조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사측이 노동자를 이간질 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들러리로 앞세우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하고 땅콩항공 노조와 땅콩일가의 커넥션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돕니다. 아직도 땅콩항공 일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가면을 쓰고 촛불로 항의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더군다나 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를 노조가 사측과 협의하고 탄압하다니 이건 노조가 아니라 사측의 하명을 받고 움직이는 하수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땅콩항공 노조위원장 및 대의원과 사측의 커넥션을 조사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땅콩항공) 일반노조와 땅콩일가의 커넥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작전세력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면서 정작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대북 테마 관련하여서는 금감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건지 어떠한 단속의지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 하나 없이 이런식의 급등락은 정상적인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대북 테마주 관련하여 금감원의 특별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비정상적인 대북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금감원의 단속을 요청합니다.


드루킹조사는 하고있는건지 궁금하네~~~철저히 배후까지 조사하자

드루킹~~


경찰이 되고 싶은 청년입니다. 저는 경찰준비를 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나, 시험 그 자체를 위한 시험제도에 지칩니다. 연도를 외워야 하고, 필기시험 난이도는 높아져, 경찰을 위한 시험인지, 국사 전문가를 만드려는 시험인지 의아합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한국 경찰이 되는 것인데, 영어 비중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제가 경찰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것은, 경찰채용제도는 경찰인재를 뽑는데,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다섯가지 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경찰로써 인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국사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경찰이 경찰을 잘할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경찰로써의 면접에 비중을 더 둬야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경찰학개론에서도 나와있듯이, 경찰조직에 유입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유입됨으로써 경찰조직이 부패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투명성을 중요시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경찰채용제도는 경찰 채용시, 과연 경찰로써의 자질에 부합하는지 의아합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써, 특히나 청렴함이 중요합니다. 국사 영어 를 잘하는 경찰이 아닌, 실용적인 경찰채용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경찰채용제도의 경우, 용의자 인상착의와 지도의 위치, 지형 파악을 중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찰채용제도도, 실용적인 경찰채용제도로써 필기 위주의 시험제도가 아닌, 실용적인 경찰채용제도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력 체력이 바탕이 되고,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을 생각하는, 봉사성를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경찰채용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채용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국회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 갑시다.6.13 지선 과 총선을 동시에 ! 민족 과 역사의 반역자 들이 국회의원 빼지 달고 날마다 개소리 하는거 더이상 견딜수가 없읍니다. 이 상황에서 문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을 동네 똥개 취급하는 진짜 개들을 국회에서 추방합시다!

6.13 지선과 총선을 동시에 !


이딴 사람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이고 옷입여줄 필요없습니다. 팬티만 입혀서 국외추방 시켜야 합니다. 재산다 뺐고 국외추방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게 화가납니다. 정권의 개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외 추방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국외 추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이글을 작성하게된 동기는 각지자체마다 시민들의 운동을 위하여 천주변이나 주변에 산이있는곳에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시민들의 운동 및 건강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산책로가 있는데 출입구마다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자전거 타고 질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산책로를 걷거나 운동을할때 위험을 느껴 여기 자전거 출입금지라고 이야기 하면 오히려 성질내고 당신이 뭔데 이야기 하냐며 오히려 협박성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산책로에 자전거출입금지 표지가 있는곳이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시 법칙금이나 사고시 자전거운행자에 대한 치료에대한 법적규정을 정하여 시시비비가 업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림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조성된 산책로에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하여 즐겁게 산책하다 다치거나 시비로인하여 시민들이 피해가 업도록 청원바랍니다

보행자 전용 산책로에 자전거 및 전동스쿠터 출입금지 겅력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의 무능 과 부패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법이 만들어지니 대한민국내에서 성범죄가 친고죄폐지가 그것이다. 나의 기본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그 어떤 힘있는 개인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했는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 온유 같은 경우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엎드려 자고 있는 온유앞에서 즉 온유 테이블 위에서 어떤 여성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온유가 고의던 고의가 아니었던 그것에 대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성의 각선미가 이뻤던 안 이뻤던 터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한다. 즉 그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이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목격자가 된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목격한 것으로 증거가 되나? 제 3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족과 맞먹는 유의적 상관관계에 있는 타인이다. 실제로 부모님의 반대에도 남자와 서로 좋아하면 그것을 뿌리치고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이것은 목격한 것의 객관성이 떨어져 추행하는 모습의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며 사진은 조작과 연출이 가능해 오인을 살만한 것이 되므로 동영상이 있어야 한다. 동영상을 요즘은 아무나 찍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피해당사자가 오해라고 하는데 왜 그 개인을 대신해서 경찰이 나서고 타인이 나서서 온유를 마녀사냥하는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얼마나 현대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건이라하겠다. 이런 대한민국 여성들의 무식성은 악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위헌에 해당하는 법률은 없어져야 한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위헌이다.


지금 밖엔 사는게 전쟁입니다 돈 있는 사림들이야 푼돈 껌값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애들 교복비가 양복값보다 더 비싸고 하복 동복 따로 체육복 하복 동복 따로 급식비 체험활동비 등 월급 타서 애 1명한테 들어가버리면 끝인 상황입니다 유치원 전액 지원안되고 일부내야하고 특활비 따로 우유값 체육복 현장체험비 등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교복 자율화를 하든 애들 밥만이라고 무상급식하든 뭔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담배 소주 먹는거 아닙니다 제발 서민들 살아갈수 있게 담배 소주 맥주에 붙는 세금 인하 해 주셔야 합니다 양주에 세금 더 붙이고 담배 소주 맥주엔 생각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위 5%가 하위 70%를 움직인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자본주의 사회가 앞으로 더욱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싶더이다 부자들이야 기름값이 얼마든 법인카드로 넣고 다니면 되지만 서민들은 주유소가서 2만원 3만원 넣고 겨우 타고 다닙니다 부디 앞으로의 세상은 서민 정책이 잘 되는 나라일겁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뉴스를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읍니다 괴로워 마시는 소주에 담배에 기름에 그렇게 많은 세금 전부 서민들이 내고 마시고 태우고 한다는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글 올립니다 제 주변을 봐도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담배 안 핍니다 노가다 등 힘든 일 종사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마치고 소주한잔 먹지 있는 사람들은 양주를 먹지 소주 안 먹읍니다 그러니 지금 세금정책이 누굴위한 세금 정책입니까?

제발 서민들 생각 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에 어떤걸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일단 인권/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토익, 공무원시험등 짧은시간에 집중을 요하는 시험엔 남녀분반으로 시험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하나에 앞으로의 인생계획, 진로등이 바뀌고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에서는 남녀분반으로 시험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4계절 뚜렷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3월~4월중순 한달 반 정도만 지나면 바로 여름이 오는 나라입니다. 이런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분들 흰티에 검은브라 차면 솔직히 시험칠때 뒤에 앉으면 다보입니다. 개인이 옷입는거 뭐라뭐라 할 생각은 없다지만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등 순간집중을 해서 빨리 풀어야 하는 시험에서 뒤에 남학생 앉아있으면 솔직히 집중 하나도 안돼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랑 제친구들 공무원 시험준비, 토익 같은거 칠때마다 느껴요. 집중 안된다는거. 그럼 여자분들도 시험 치는 내도록 불편할꺼에요. 시험치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는것 처럼 느껴지면요. 남자분들은 내 앞에 여자 다 비춰지는 옷입고 향수 심하게 뿌려서 집중 안되고 여자분들은 시험치는데 계속 옆사람 힐끗쳐다보는게 느껴져서 불편해서 집중 안된다 생각 될꺼니 이참에 남녀 분반으로 시험쳐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게하고, 잠재적 사고를 방지했으면 합니다.

토익, 공무원시험등 짧은시간 집중을 요하는 시험엔 남녀분반으로 시험치게 해주십시오.


한국 사회 학교교육 부터 선배 후배 선생 스승 제자 학생 등으로 불려 지며 위계질서를 엄격히 요구하는 사회분위기 이다. 삼강오륜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과학적이고 인간적이고 학생들의 당장의 성적보다는 학생스스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조력해주는 코치라고 할 때,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와봐라! 당장 짤리고 인간 구실 못하는 인간으로 오히려 낙인이 찍혀 살아 남기 힘든 사회이다. 그런 사회적 모순 부터 버려라. 심석희 선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얼빠진 감독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회이다.

심석희 조재범 모두 씻을 수 없는 피해자!


대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집을 알아보려고 여기 저기 다녀 봤는데 정말 투기판이 따로 없더군요. 신규 아파트들은 모두 투기꾼 밖에 없더군요. 실제 살려고 산사람은 없고 다 투기꾼 밖에 없으니 가격이 몇천에서 몇억이 올랐더군요.. 분양가가 3억 3천인데 4억 8천 이렇게 되는게 정상인가요? 2~3년사이에 벌써 몇번을 사고 팔았더군요. 투기를 막으려면 진짜 수요자가 적은 외각지만 제외하고 대도시 웬만한 곳은 전매제한을 다걸고 양도세를 높이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드나요. 직장다녀 일하는것보다 전국댕기면서면서 아파트나 사는게 좋을거 같네요. 나도 아는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를리도 없고 도대체 당신들은 막을 생각이 있는건가 정말 화가 나네요. 자유당 이랑 당신들이 다르다는걸 보여주세요.

대통령님 도대체 부동산 투기는 막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최근, 청원사이트 뿐만 아니고 sns 등에서 청원사이트에서 이상한 청원을 하는 내용이 자꾸 흘러들어오는데,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누가 썼는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도 그런 것 같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말도 안되는 청원을 하게 되어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안을 빠르게 검토하여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사이트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직자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조선 관련 일을 하다 2014년 SLS 조선 어려움 시작으로 아직 무직 상태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건강보험료를 형님 앞으로 두었다가 이번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처음으로 제 손에 도착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5,570원 지역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이었는데요. 건강 보험공단에 전화를 연결하여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냐? 문의하니 산출 방식에 문제는 없고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정 소득이 없는 데, 도둑질이라도 해서 납부해야 할까요? 문의드리니 그 방법까지는 제시할 수 없다는 말... 참 가슴 아프게 하네요. 저의 재산은 은행 대출 5,000만 원 있는 1억 원 집, 10년 된 1,999cc SM5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과다한 보험료를 보면서 요즘 송파 모녀 자살 사건이 이해가 되는 심정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는 제 자신도 능력 없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과한 건강 보험료 7월 개선을 앞두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누구에겐 아무것도 아닐 테고 누구에게는 너무 높은 산처럼 높은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형평성 잣대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부분과 연대 책임까지 있는 건강보험을 보면서 이번 7월 개편까지 참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글 남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누구나 이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누구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게시판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대초반의 자영업자이자 고3 딸과 중1의 아들을 두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고3 딸아이가 졸업 여행겸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2박 3일 간다고 하여,저는 순진하게 비용이 50~60만원쯤 하겠지 하는 생각에 3학년 초에 있었던 참여의사를 묻는 딸아이에게 보내줄것이라 이야기 하였습니다.50~60만원도 요즘의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무리가 되지만 저도 고1때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아픈 추억이 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대 수학여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만 1백 10만원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날 고민을 했지만,결국 불참 신청을 했습니다.너무 가슴이 아풉니다~!!딸아이에게 제일 미안하고... 머지안아 둘째의 수학여행도 돌아올텐데... 다른 아이들의 참여 현황을 물어보니 50%정도 참여하고 50%정도 불참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쓰린 가슴을 가진 부모님들 어디 한둘 이겠습니까?? 즐겁고 산나게 같은반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기회를 줄수 없는 제자신이 환심하고 이런 수학 여행을 진행하는 학교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인정 안하는게 아닙니다.그런데 고비용 수학여행, 누구를 위한 수학여행 입니까?? 사전에 아이들 가정 형편을 조사하고 참여 가능한 비용 정도를 조사하여 진행한다면 50%정도가 비용 때문에 불참하는 수학여행은 사전에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 상처뿐이 수학여행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교육당국은 고액 수학여행 꼭,막아 주십시요~~!

고액 수학여행비를 막아주십시요~~!!


미혼부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데요 엄마가 도망간 경우 아빠 혼자서도 출생신고 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어린이집도 보낼 수 없고 건강보험도 안되고요 한부모나 기타 등등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미혼부 법 개정


사람보다 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개빠들 때문에 짜증납니다 산을 가든어딜가든 개를 풀어놓고 산책하니 무숴워 죽겠습니다

개파라치 제도 빨랑실행시켜주세요


수지는 지금 자기합리화..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있습니다.. sns 보시면 자꾸 선의였다.... 주장하고있습니다... 휴머니즘 이야기하구요... 수지가 그러니깐 대다수 생각짧은 사람들도 정말 선의였는줄 착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요??? 분명히 수지 스스로 해당스튜디오 상호 알고있었을검니다.. 즉 상호 적힌걸 스스로 인지하면서 그걸 홍보 유포행위가 어째서 선의적이고 휴머니즘이 되는건가요???? 이성적으로 판단 하시길바람니다... 요약 해보면 수지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번 사건 만들었다 이게 제가생각하는 의견입니다 당연히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함니다.. 이번에는 법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사실적시 공연성입니다 둘다있어야 성립하죠?? 사실적시 수지가 사실적시는 링크 우회해서 당연히 있다고 보여짐니다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성립하죠? 다음 공연성 분명히 수지올린 링크 들어가보면 해당상호가 있었죠?? 거기들간사람들이 스튜디오 이름 보고 어디인지 확인 할수있을정도면 족하다.. 이게 공연성이죠??? 수지는 법리적으로 볼땐 명예훼손 성립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셧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연예인 수지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림니다..


이번에 주52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저희와 같은 노동자들은 평일만 근무해서는 생계를 꾸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또 물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된 구조입니다. 주말 특근을 해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저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구 주52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형사 처벌 한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건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토요일 근무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 노동자들의 힘든 처지를 감안하시어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다시 개정해서 노동자의 소리도 같이 들어갔으면 바람입니다. 한번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반대


아침 출근길 교통 체중이 심한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에서 달리는 자전거 를 보면 위험 합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를 보지만 생명의 지장으로 따지면 자전거 운전자가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법을 더 강화 해서 자전거 도로 에서 만 자전거 를 탈수 있게 하고 벌금형 을 높여서 위험에 대한 의식도 를 높였으면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불편하고 괜히 불미 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 싸움도 날수도 있고 교통법이 좀더 강화 되어서 벌금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도로에 자전거 운전자들 진입 좀 못하게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 많은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나,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 까지 자극적이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본래 청원게시판이 만들어진 취지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단지, 단순한 인터넷 게시판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누군가의 사형을 청원하는 글입니다. 연예인인 이홍기, 이광수의 사형을 청원하는 글을 보았는데 이는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글들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묻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청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청원게시판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말도 안되는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청원게시판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규제를 통해 악의가 들어간 글을 올리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사법농단의 양승태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구속 수사해라


존경하는 임종석 비서실장님.!! 저는 실장님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서 살고 있는 실장님의 후배 이태곤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인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좌하고 함께 하시며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기조와 정책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헌신적인 실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 미 두 나라의 매개체 역할을 하시며 반드시 북. 미 정상회담을 성사 시키고 이 땅 한반도에 핵우산을 거둬내고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장님의 노고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후배가 멀리서 응원하고 또 응원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기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기조로 기간의 잘못된 관행들과 적폐들을 국민들의 근엄한 명령과 염원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통합되고 평화로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통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기에 후배가 살고 있는 장흥은 집권여당 군수 후보의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지역의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장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장흥출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이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장흥출신의 비서실장을 팔아 군수로 당선되려 하는 집권여당 군수후보의 작태가 지역사회의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실장님께서 고향의 집권여당 군수후보의 선거운동을 함께 하신다는 건지 많이 부족한 후배는 생각의 정리가 안 됩니다. 자고로 군수 후보라 함은 그 지역민의 대표자로서 후보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되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부르짖던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써왔던 방법으로 지금의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볼썽 사납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보의 능력과 지역의 신임도가 겸비해야만 서로가 일맥상통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장님!! 저는 무소속 군수후보를 지지 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집권여당의 군수후보를 비하코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실장님의 노고에 오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에 그리고 적폐청산을 기조로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제 고향 선배님이 집권여당의 군수후보로부터 지방선거에 악용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렇게 후배의 생각을 전해 올립니다. 부디 참고 하시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과 실장님의 노고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갈음 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후배역시 고향에서 지역에서 실장님 응원하겠습니다. - 고향 장흥에서 후배 이태곤 올림 -

임종석 비서실장님!!!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에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찾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맞혀 세금을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나요? 세금을 쌀때 올리고 비쌀때 내리는 방식으로요?

치솟는 기름값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다는 서산에 살고 있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로 나들이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요즘시대에 날이 갈수록 기관지염이나 폐렴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죠. 운전을 한다면 차량용 공기청정기을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이와 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와 같은 엄마들이 운전자들에 비하면 소수이겠지만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은 운전자보다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 영유아들은 마스크 쓰기를 굉장히 심하게 거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게 됩니다. 바깥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버스에서만큼이라도 공기청정기 설치로 잠시나마 미세먼지로부터 저희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게 엄마 마음입니다. 지하철은 지하의 공기와 바깥에서 유입된 먼지 및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테고, 버스는 요즘같은 날씨에는 모든 창문을 열고 운행을 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버스도 그리고 지나다니는 택시도 물론이구요. 공가청정기 설치 및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여 대붕교통 이용시 많은 시민들이 잠시나마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시급합니다!!


최근 남북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이땅에 불고 있는 평화를 향한 염원을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이 공감하고, 꼭 평화의 날이 오길 기원해 주십시오. 제목 : 어떤 만남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두 그리움이 가슴을 맞대었다. 아니, 두 사람이 아닌 두 지도자가 아니, 두 지도자가 아닌 오천만과 삼천만이. 그 순간 팔천만이 손을 맞잡았다. 수십년 묵혀 둔 설움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팔천만 하나하나가 부둥켜 안았다. 왜 이제야 왔냐고 왜 지금에야 만나게 됐냐고 한 걸음도 않되는 그 분단선을 서로 번갈아 넘으며 팔천만이 울었다. 이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움보다 먼저 달려가 평화가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꿈의 나무를 삼천리 방방곡곡 저마다의 가슴에 심고 수천년전부터 그랬듯이 서로 엉키고 설키며 땀내나게 살아야 한다. 이젠, 정말 이제는!

어떤 만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무슨 놀이터나 페이스북 대나무숲도 아니고 말도안돼는 청원들이 우후죽순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도 답변가능한 청원에만 답변하는걸로 알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클린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청원만 올라오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청원 좀 필터링 부탁합니다.


고속도로는 정부가 건설하고 관리하는것과 민자투자로 이루어진 두가지 종류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본연의 임무는 정말 빨리가는것 아닙니까? 명절이나 공휴일,연휴등 시설에 비해 차량이 급속히 밀려 통행시간이 늘어나는것은 그나마 이해를합니다 금일 아침 수원-광명ic 광명방향 동시흥ic에서 발생하는 것 처럼 ic진입로는 달랑1차선입니다 ic창고도 평상시 하이페스 1개차선과 사람이 직접 요금 받는 차선1개로 운영을하는데 오늘은 하이페스 차선이 고장이 났는지 차선을 폐쇄하고 2개창구에서 사람들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덕에 ic입구에서 ic통과하는데 2km정도를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것도 출근길에.. 당연히 지각이고요 몇천원때문에아니면 몇백원때문에 사람들은 출근길 아까운 1시간이라는 시간들을 낭비해야합니다 시설관리는 운영사의 잘못아닌가요? 그걸 왜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야하는가요? ic통과하니 차가 펑펑 뚫려있더라고요 ic통과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구만.. 부자되거라 밖에 안들더라고요 오늘 같은시간 아니면 다른곳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분 들이 많을겁니다 돈 몇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길을 뚫어주는게 더 공익에 가까운일이아닌가 싶습니다

비상식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국민피해


저출산 문제로 공익광고 등 여러가지 홍보하는데 외벌이 다자녀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겉핥기식이 아닌 자동차 취등록세 같이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초중고, 대학 학비.. 어느 누구나 다하는 사교육.. 검토해주시고 더 나은 복지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실질적인 혜택 부탁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및 오토바이 배기음으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소음규제 또는 집중 단속해 주세요!! 특히 오토바이 수입산(할리)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른 규제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규제 집중 단속해주세요!!


여성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문재인씨?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모든것을 희생하고) 왜 항상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며; 여성은 아무런 이유없이 자동면제 입니까?? 남성은 왜 항상 경제적부담과 병역의무를 도맡아야 하는 거지요? 지금이 유교사회, 조선시대 입니까???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남녀 평등 징병제 도입과 상해군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요. 여성관련 정책은 엄청나게 많은 반면;; 남성관련 정책은 눈뜨고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여성만 챙길게 아니라, 군인들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다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요. 군인들이 세월호 피해 학생들보다 못한게 뭡니까? 대체?? 왜 항상 보상이 그 따구 인가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온통 남성들을 공격하는 청원밖에 없습니다. 왜 맨날 일부 남성들의 불법행위에 전체 남성들이 매도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선거표심잡기에만 열을 올리는것이 아니라면;; 모순되는 모든 여성우월정책을 철회하시고, 진정한 양성평등, 합리적인 성평등을 만드십시요 문재인씨.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등징병제 도입과 상해군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미래 인류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때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하는 폐목재를 바이오매스로 분류하여 2012년 500MW이상 전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에서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혼소하면 1.0의 가중치, 바이오매스만 전소하면 1.5의 가중치를 주었는데, 그로 인해 RPS의무자인 화력발전소들은 베트남의 목재부산물인 분진으로 만든 저가의 펠릿을 연간 170만톤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RPS의무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민간 바이오매스발전소들은 유해물질이 혼합된 폐목재 파쇄칩을 연료로 태워 전기를 만들어 전기판매와 REC 판매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좋은 재목감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ISO규정에서도 바이오매스 연료는 순수목재(접착재가 사용되는 않은 나무,코팅지와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지 않은)로 만든 연료제품 인증(목재펠릿, 목재칩)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폐목재로 만든 우드칩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상태입니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 가중치를 하향조정하고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횡당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가동 중인 폐목재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신설업체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업체들의 엄청난 부당이득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지만 좋은 재목감이 부족하여 건축자재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1970년대에 황폐화된 산림에 연료림과 지력을 좋게하여 산사태를 방지하는 나무들만 심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보존해야 하는 산림외에는 경제림 조성 산림뉴딜사업으로 대대적인 벌채와 재조림사업을 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형 바이오에너지시설 들을 구축하여 에너지자립과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어야 합니다. 금번 산업부의 RPS제도 개정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드리니 부디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 바이오매스REC 문제점 ○ 2012년 시행된 RPS제도의 바이오매스 REC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비를 받는 폐목재 파쇄칩(Bio-SRF)과 비용을(인,물건비) 투입하여 산림에서 생산한 바이오매스(원목,가지목)을 동일한 REC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폐기물인 폐목재 연료칩(Bio-SRF)으로 쏠림 ㉡화력발전 혼소용 저가의 수입 목재펠릿 쏠림이 심화되었으며, ㉢공기업인 발전사는 REC를 미적용하기로 합의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를 파쇄한 Bio-SRF를 감독기관의 묵인하여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부당하게 REC를 취득하고, 기존 목재산업의 생존을 위협하였음. ㉣또한, 국민에게 바이오매스는 폐기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음 – 바이오매스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연료로 사용할 때 집진설비로 미세먼지로 제거하면 청정연료이나, 폐목재연료(Bio-SRF)는 화학물질이 혼입되어 연소시에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발생됨. 2. 바이오매스REC 개정안 ○3가지로 구분( ⓐ목재펠릿,목재칩 ⓑ 폐목재연료(Bio-SRF) ⓒ미이용바이오매스)하여 REC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폐목재가 아닌 순수목재를 가공한 목재펠릿,목재칩에 대한 REC에 비해,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성상의 연료로 가공한 것에 대한 REC의 차등이 2배~4배까지 발생됨으로써, 엄청난 목재시장의 왜곡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높음. 즉,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재산업과 가구산업은 원료조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됨. 3. 바이오매스 REC개정안의 기존사업자 미적용(기존 REC ：혼소1.0 / 전소1.5 유지) ○기존 사업자의 투자손실 발생을 우려해서 바이오매스 REC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당하게 REC혜택을 보고 있는 발전사들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 함. ☞국가가 법률을 개정할 때, 출생연도에 따라 법적용을 분리한다는 것과 같음. ○ 2012년 RPS제도 시행 시에 REC는 3년마다 개정하기로 이미 고시했었고, 바이오매스 전소에 투입하는 연료는 폐목재 파쇄칩(Bio-SRF)으로 평균 3~4만원/톤의 구입단가로, SMP와 REC(1.5)를 취득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며, 일부 발전연료(Bio-SRF)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폐목재 처리를 덤핑하여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REC미적용 폐목재(신축건설폐목재,사업장폐목재)를 동서발전과 석문에너지,전주페이퍼에서 연료로 구입하여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체와 납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폐목재연료로 신재생에너지 부당이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난 외국에 가서 언어학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주변을 보니. 온통, 신경 써야 하는 일들 뿐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인지? 뭔지? 이딴 애기는 그만하고 남북정상회담 그만하고. 통일도 그만합시다. 전 통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조용히 있기만 바라죠.또, 해외 취업을 할 수가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남들 도와줄 형편도 아닙니다. 가정생활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리저리 생각과 계획만 하고있지 주변 환경과 음식값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 돈을 공무원들은 느긋하게 쉬면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면서 누구는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기업도 잔업을 시키는 곳만 알아보기만 하고 월급적게 준다구 하지않나? 비정규직으로 1년 지나야 정규직 된다구 하지않나? 정부가 왜 이렇게 잘 하지를 못 해도 기업사람들에 잘못된 방식은 없애야 한다구 봅니다. 솔직히, 전 단기간 일을 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 말구 다른 나라가서 살아서 그 나라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 취업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이코스 관련 일을 하시는 지인께서 "아이코스 히츠를 피울 때 눈금선까지 담배를 넣지말고 5mm정도 덜 넣고 피우라는 조언" 을 주셨습니다 아니코스담배내에 들어있는 비닐같은 물체(비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하 "비늘")가 열이 가해지면서 녹아 그걸 흡입하여 몸에 매우 나뿌단 이유였습니다 아이코스는 판매개시 1년만에 점유율를 높여 흡연자들 중 많은이가 아이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모리스 같은 다국적 기업이 고열의 연기가 통과하는 곳에 위험한 비닐로 사용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닐이 정말 유해하다면 보건복지부는 절대 판매허가를 주면 안되었을 것입니다 담배가 당연히 일정의 유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구합니다 담배를 피고 싶은 거지, 비닐을 피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유해성 검증 부탁드립니다 담배의 본연의 유해성이 아니라, 이 비닐의 유해성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유해성을 알고도 1년간이나 판매를 허가해 준 정부당국자와 판매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코스 히츠 유해성 검증 촉구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신문고와 청원을 몇번이나 남기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어찌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부탁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나라가 있기전에 국민이 먼저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고 법이있는것이지 국민이 없으면 나라와 법이 무슨 소용인가요? 급해서 어려번 글을 납겼는데 답변 준다고 이야기만하고 소용이 없네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한 사람의국민으로써 답변을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이내용을 보고 답변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망스럽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청와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미숙아 선천성 질환에 관련 지원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을 배속에 가지고 구개구순이라는 선천성 질병을 진단 받고 마음 고생 하면서 아이을 낳고 그래도 나라에서 이런 좋은 제도로 지원해 주는 구나 앞으로 많은 수술을 해야하는 우리 아가 한번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막상 수술을 하고 150만원 정도에 본인 부담금을 내고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 들어가 있어야하고 세부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등 챙겨서 방문하니 막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정도 되네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본임부담금의 90%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방문 상담을 해보니 본인 비급여 부담금 중 90% 거기에 상급 병실료 차액을 뺀다고 합니다 막상 열어보니 10만원 조금 넘네요 100일된 아이 데리고 성형외과 다인실에서 수술받고 보호자 둘이 지내기가 쉬운일인가요 젖병 젖병건조대 기저귀 분유통 보호자 갈아입을 옷 5박 6일을 지내야 하는데 다인실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상담해 주네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상급병실료을 전부 제외 시키는 건 아니고 상급 병실료 차액을 뺀다고 하는데 기준 병실료라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니까 저보고 병원 가서 알아 보라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수술하고 아이 고생한 것 다시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처럼 잘못된 내용으로 보건소 방문해서 상처 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보건소 홈페이지에 상세하고 바르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헛된 희망으로 상처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 꼭 부탁드립니다

선천성 질환지원 사업 바보되는 주민


택배직원만 개같은줄 알았더만 회사에서 대책말하는것 보니까 가관이네요. 택배지원이 잘못했는데 감싸는것 보면 소비자는 호구인것 같네요. 택배직원이 사소한 문자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를 않나 택배직원말고 그 아들이 우리집에와서 우리부모님 욕하는것 보면 가관이네요. 개 정신병자 가족같네요. 택배회사 대응도 개같네요. 자기들 잘못은 인정안하고 넘이 조금 잘못한것 같고 신고한다고 하고 정말 개같네요. 가능하면 로젠택배는 이용안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저도 로젠택배 죽어도 이용안하려고 합니다. 정말 개같은 택배라서 이용하기 싫네요.

로젠택배 불매운동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문제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년 알바생들은 고용주의 갑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 5명 가운데 4명은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갑질 유형은 감정노동, 부당한 지시와 대우였습니다. 임금체불 또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 계룡, 공주, 논산 등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사람은 2017년 9374명, 그 금액은 자그마치 407억 700만원 이었습니다. 한 피자 업계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무줄 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꺾기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바생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체불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 한 뒤에야 겨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알바인권법’을 통과 시켰지만, 이는 단순히 고객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일 뿐, 정작 ‘고용주’의 갑질에 고통 받는 알바생을 위한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바생들이 고용주의 갑질에 의해 고통 받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알바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이전, 근로기준법에 대한 1년 2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바생들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기준을 강화하여 임금 상시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알바생의 인격을 더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알바생들이 갑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갑’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써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부처기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혈세낭비도 문제지만 여성 특혜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책으로 여성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훨신 크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평등을 추구한다면 여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남성부를 새로 만들어 내야합니다. 약자인 여성 분명 존재 하지만 약자인 남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약자여성들과 달리 약자남성들이 국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고 국가적으로 성차별 행위를 한 것과 같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남성계층을 위해 여성부를 없애고 소외되는 계층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사이버인터넷방송에서 고소측이 먼저 시비걸고 모욕적인말을해서 녹화한 증거는없고 화가나서 인터넷에 단순욕설글올렸다고 고소되어서 죄가성립된다는건 정말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허위사실 심한욕설이면 이해하나 단순적인 일상에서 단순욕설을 인터넷에 글올렸다고 모욕죄로 처벌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사이버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남북 관계 헌법 개정 경제 현안 일자지 정책등에 대하여 현 국회는 걸림돌만 되고 있다 결림돌만 되고 오히려 국민들의 스트레수만 양산하는 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 새 국회를 구성하여 국정을 옯바르게 수행하게 새국회를 구성하자

현 국회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자


모바일로 보기 너무 불편하네요 보기 편하게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앱이라도 만들어주던가

청원 사이트 모바일 UI개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문제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년 알바생들은 고용주의 갑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 5명 가운데 4명은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갑질 유형은 감정노동, 부당한 지시와 대우였습니다. 임금체불 또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 계룡, 공주, 논산 등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사람은 2017년 9374명, 그 금액은 자그마치 407억 700만원 이었습니다. 한 피자 업계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무줄 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꺾기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바생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체불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 한 뒤에야 겨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알바인권법’을 통과 시켰지만, 이는 단순히 고객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일 뿐, 정작 ‘고용주’의 갑질에 고통 받는 알바생을 위한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바생들이 고용주의 갑질에 의해 고통 받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알바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이전, 근로기준법에 대한 1년 2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바생들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기준을 강화하여 임금 상시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알바생의 인격을 더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알바생들이 갑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갑’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써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자유한국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차 남북회담,. 모두 응원하며, 평화 바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냉소적 의식 판단발언. 위장 평화쇼다. 운전자 자격없다. 그럴 줄 알았다.등등 국민과 동떨어진 안보팔이 행세.만 하는 자유 한국당. 해산 되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정쟁 놀음만 하고, 죄란죄, 부패 비리 집단입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반대만 하는집단,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아래 링크로 모여, 꾹 눌러 동참 해 주세요. (15만 넘음) 아울러 적폐 국회 규탄!!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 매주(토) 저녁5시 6월2일. 토요일 5시 (2회) 집회신고 했음. 말 안 듣고, 일 안 하는 적폐국회 규탄. 촛불 모여 주세요!!

■((제목))자유 한국당 해산심판요청. 청원!!


청호나이스에서용역계약으로 10년가까이 일했습니다 이번에 나이스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를만들어 직접고용이아니라간접고용을하면서 시용계약하여 평가한다고합니다 지금까지근무한기간은모두무시하고요 그리고 통신료5만원제외하고 차량유지비,식대그외는아무것도없습니다 국민에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 부탁하나만할께요 직접고용및진짜정규직(가짜말고) 으로 모든회사가 시행하도록 한마디만해주세요.

청호나이스갑질


국민청원을 폐쇄시켜주세요.... 너무 장난식으로 청원을 올리고 되도안되는 말을 올리는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형시켜달라 없에달라....청원올리는수준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 폐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겪고 있는 경남 창원 시내버스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발 많이 읽어 주시고, 시내버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1. 시내버스의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난폭 운전 고발합니다. ☞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 및 마구잡이로 끼어들기 등으로 운전자나 대중교통 이용자 둘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아무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고 있습니다. 2.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을 고발합니다. ☞ 버스를 탈 때, 인사는 고사하고, 버스에 타기 무섭게 출발 합니다. ☞ 하차 시는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뒷문 스위치를 작동해서 '삐' 소리가 나도록 하여, 뛰어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승하차 시, 기다려주기보다는 짜증내고, 욕하고,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내버스의 밥 먹듯이 자행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고발합니다. ☞ 버스 정류소 가까이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 항상 1~1.5m 떨어져서 차선을 걸쳐서 정차하여, 시민들이 한참을 뛰어서 승차하게 만듭니다. ☞ 1.5 차선을 걸쳐서 정차한 후 바로 출발을 위해 좌측 깜빡이를 켜놓고 있습니다. ☞ 왜, 승차 시, 마음 급하게 뛰어타야 하고, 내릴 때도 뛰어내려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많지만, 위 3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내버스의 횡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진짜, 건달이나 깡패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갑', '을'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갑, 을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갑'인거 같은데, 어떻게 그 알량한 버스기사라는 타이틀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원이 제가 죽기 전에, 시내버스 교통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발, 많이 읽어주셔서,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횡포를 뿌리뽑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많이 읽어주시고, 시내버스 교통문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불편신고★ 경남 창원 시내버스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난폭운전, 불친철, 교통법규 위반 등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은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2017년 3월, 중학생이 되어서 예쁜 교복을 입게 되었다며 해맑게 웃고 기뻐하던 딸은 교복을 몇 번 입어 보지도 못한 채 3월 14일 아빠 엄마를 뒤로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무남독녀였던 딸은 그 누구보다도 착했으며 아빠 엄마에게는 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왜 그 먼 곳으로 가버렸는지 너무나도 비통하고 허망해서 저와 아이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중학교도 같이 가게 되어서 신났던 아이였는데 오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딸은 3월 14일 생리통으로 아프다며 보건실에서 처치 후 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엄마와 통화를 했고 집으로 와서 쉬라고 했다며 담임선생님께 조퇴를 요청했고, 선생님은 부모와의 확인절차없이 딸아이의 말만 듣고 조퇴를 허락 하셨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13층 집이 아닌 15층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며 아빠 엄마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절친이자 가해자가 되버린 친구는 경찰과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언어폭력이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애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였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없었다고 합니다. 의무사항도 아니라는 말과함께. 선생님들도 바쁘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전화도 아니고 문자라도 보내주셨다면 이런 비극을 피할수도 있었을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2017년 3월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는 딸은 없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아이가 죽음을 택해도 학교안전법상, 그리고 학교 의무사항에 문제가 없다고만 말하는 현 교육당국에 정말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 법조항들을 만들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조항들이 현 시대에 맞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잘 들여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희 딸처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메뉴얼이 아닌 애정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살펴 주시길 학교와 교육부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주세요


비닐봉지 사용 지양 관련 법 제정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은 연간 평균 450개 가량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료품 쇼핑, 포장음식 구매 등 식품 구매와 관련한 비닐봉지 사용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비닐봉지는 재활용을 하기에도 부적합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매립하여 썩는데도 백년 가량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이렇듯 비닐봉지 사용이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환경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비닐봉지 수요량이 특히 많은 요식업계를 관련하여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해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닐봉지 사용 지양 관련 법 제정에 힘써주세요!


인천 검암역 KTX가 평창올림픽 이후 운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라는 국가 행사를 위해 임시 노선변경 불편하지만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운행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 정말 불편하고요 . .. 집값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없는 ktx 역도 만드는 판에 있는걸 적자니 뭐니 이런저런 사유로 사용안하다니요 .. 그렇다면 최초 사업성 조사부터 잘못된것이고, 엄청난 세금낭비라는 것뿐이 안되지요 정말로 운행하는게 적자고, 운행중지가 맞다면 최초 타당성 조사부터 건설까지 투명하게 세금이 재대로 쓰인건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검암역 KTX


지난 2월 중앙일보 기사 입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2374517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사실혼에 대해서도 난임시술을 지원 한다는 말에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언제 시행을 한단건지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대한민국에서 난임 사실혼 부부는 웁니다. 제발 언제 시행되는지 현재 진행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을 해소할 이런 정챡은 대통령령으로 당장 시행 되길 희망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건보적용 시행을 청원합니다


여성에 의한 성추행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 남성이 도와준다. 그런데 그 때 남성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즉 손이 부디치는 일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깜짝 깜짝 놀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손의 터치를 막아야 하며, 그러면서도 기분 나빠할까봐 항상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야한다. 과거의 경우에는 정반대였다. 여성의 손이 고와 남성에 의해서 손이 이쁘다고 강제적으로 잡히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손이 너무 아름다우니 한 번 잡게 해달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영국 여왕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흔히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여성의 경우도 이 남자가 나에게 필요한 남자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즉 자신의 물건을 팔아주거나 단골손님이거나 하면 그냥 자신의 손이 이뻐서 그런 것이니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 반대이면 남자는 그냥 당하기만 한다. 이쁘면 이뻐서 오인받을까? 내가 싫은데 그 여성에게 그것을 받아주면 그 여성이 내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할까봐 남자들은 여성의 손을 대단히 무서워 해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남성에 대한 성추행!


미투운동으로 사적인 보복 의도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무고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그만 것도 왜곡시키고 과장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서로 담합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도 사회악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제적 이익 목적이나 복수 차원의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 성폭력 가해자는 엄중처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무고 행위라면 엄중처벌은 물론이고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살인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발 끝까지 읽어주시고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3년부터 서울, 경기북부 지역 정전시 전력 확충을 위해 부천시를 관통하는 특고압 라인 매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중상동과 인천 삼산동은 도시계획 당시 지중화 작업되어 지하 8m에 154kV 전력공급선이 매립되어 있다고합니다. 문제는 이번 전체 공사구간 중 상인초 ~ 영선초 구간은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지하 8m (154kV ) 고압선에 345kV의 특고압을 추가로 매립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정문 지하 8m에 499kV의 특고압이 흐르게 됩니다.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전자파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은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상인초 1300명, 영선초 950명이 재학중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밀집해 있으며 초근거리에 또 다른 초중고 5개교가 있습니다. 한전은 전자파가 우리나라 권고기준에 못 미치지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전자파 권고기준> 우리나라 833mG 스웨덴 2mG 네델란드 4mG 스위스 10mG 이스라엘 10mG 이탈리아 30mG 스웨덴 페이칭 보고서에 의하면 송전선로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은 전자파 2mG 이상에서 2.7배, 3mG 이상에선 3.8배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833mG....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전자파 권고기준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 WHO세계보건기구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지정(2011.05) * 2015.09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자파진흥원장에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냐고 묻자 알고있다고 답함.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침대는 처음부터 그 위험성을 알면서 판매를 한건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것들이 재앙처럼 나타나는게 현실입니다.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지를 했다면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국가가 해줘야 할 의무 아닌가요? 학교 앞 그리고 학교를 관통하는 특고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를 광명으로 송전해 서울 및 경기북부의 전력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저희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우회 할것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아파트 옆에 굴포천과 논 있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있는 구간은 지하 30m 매립을 요구하였으나 한전은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할 뿐 그 어떤 대처 방안도 없이 공사만 강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간은 30~50m 깊이로 굴착 하면서 ( 인근 지자체에는 지하 50~80m 매립함 ) 왜 상인초에서 영선초 구간만 지하 8m에 추가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8m 깊이가 문제가 없다면 다른 공사 구간도 8m깊이로만 굴착하면 더 많은 공사비가 절감 될텐데 말이죠~ 다른지역 지중선로는 지하 80m로 굴착, 송전탑은 왜 100m도 넘게 높이 세우는 걸까요? 참고로 땅속 송전선로가 송전탑 보다 더 위험하다 주장 하시는 국회의원분도 계십니다. 분명 전자파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주택가를 관통하는것도 모자라 공사비를 아끼겠다는 명목하에 기존에 매설된 라인을 재활용하여 몇 천명의 아이들을 499kV 특고압에 노출 시켜도 아무 문제없다는 국책사업. 수천명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추가 공사비용만도 못한 대접을 하는국책 사업. 우리는 지금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분명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책사업인가요? 밀양과 충청도 송전탑 마을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 밀양 송전탑 765kV 특고압 (70~80대 할아버님과 할머님들께서 12년간 투쟁 ) * 당진 화력발전소 부근 765kV 특고압 (고압 송전선 아래에서는 전기가 없어도 폐형광등이 빛이남) * 서산시 팔봉면 354kV 송전탑 (2013년 당시 69명 주민중 29명 암 발생) 이 밖에도 특고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례는 많습니다. 90~120m 높이에 765kV, 354kV 송전탑 주변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매일 생활해야 하는 학교의 지하 8m에 흐르는 499kV 특고압이 아이들에게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한국전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단 이 문제가 부천과 삼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하 8m에 499kV 특고압이 매립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대한민국 초중고 어느 학교에서든 똑같은 일은 발생할것입니다. 부천시는 분명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몇 년째 방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천시는 지역 시민들을 버린거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우리 아이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왜 아이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낳고 살고 있는건지 지자체와 교육부, 그리고 정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백 번하면 뭐합니까? 자라고 있는 아이들 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나라인 것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회적 관심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지하 8m에 499kV 특고압 매립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은 장난치는 곳도 아니고 개인 블로그나 카페도 아닙니다. 장난글 같거나 이상하거나, 말도 안되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런 글들로 인해 오히려 진지하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글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변경해 주시거나 필터링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실명제 또는 게시글 필터링 요청


1. 세입들이 이사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사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건물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모두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 단열이 거의 안 되어 있어 겨울철이면 비가 새듯 물이 줄줄 흐르는 결로, 환기도 정상적으로 시키고 난방을 약하게 해도 발생, 그로 인해 심한 곰팡이가 생기고, 가구와 침구, 옷 등이 훼손, 특히 지난 겨울에는 예년보다 날씨가 추워서 발생한 집들이 더 많았고 더 심했다고 함, 누수/결로의 흔적이나 곰팡이 등도 벽지만 새로 발라 놓으면 세입자기 집을 보러 갔을 때 발견할 수 없음. 집을 보러 갔을 당시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도 가구나 커튼 등으로 가려 있는 경우 발견하기 어려움. - 층간 소음, 방음이 안 되어 있어, 걷는 소리, 얘기 하는 소리, 때로는 이야기 내용까지 들리고, 화장실에서 이야기 하면 같은 집에서 이야기 하듯 들리며, 물 쓰는 소리, 소변보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이 그대로 들림, 특히 집구조가 잘못되어 아래층의 침실 위에 화장실이 있고 밤에 위층의 사람들이 한 두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니는 경우 아래층에서는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음. 낮에도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쓰거나 용변을 보거나 물을 내릴 때 그 소리가 아래층에 그대로 다 들림. - 심한 하수구 냄새, 날씨나 시간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발생 - 과한 공용 전기료, 또는 두 집이 계량기 한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나 중개인, 다른 집에서 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 온 한 집에서 여러 달 동안 두 집 요금을 지불하다 한전에 여러 번 문의하고 계량기에 문제가 없는지 기사님 방문 요청 후에 발견 - 환경적인 문제, 주변에 소음이 심하거나, 밤마다 길고양이들이 창문 근처에 모여 심하게 울어대거나,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래층 음식점/치킨집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수시로 심하게 들리는 등, 그 외에도 집에 따라 임대인이나 중개인, 전 세입자가 알려주거나 직접 살아 보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2. 세입자들이 당하는 2차, 3차 피해들 문제가 있을 때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1차 피해로 끝날 것이나 임대인들이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다,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집에 문제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필요한 수리나 일처리를 미루고, 때로는 폭언과 막말로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그 문제만으로도 그 공간 안에서 지내는 것이 힘든데, 임대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대인과의 논쟁, 법률 자문 등을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대차분쟁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대한법률공단의 무료 변론 등을 신청해도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 승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담자들이 퉁명스럽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 또 다른 감정적 상처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세를 사는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하기도 여러 면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서 승소 한다고 해도 잃은 것들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재 법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승소하지 못하거나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더욱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며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이사비용, 중개료 등도 받지 못하고 이사 가거나, 일부만 받고 이사를 가거나, 그대로 계약 종료일까지 1~2년을 거주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이런 식의 고통을 받으며 살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면 삶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고 생활이 더 어려운 세입자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임대인들의 양심 없는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업도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임대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고마운 고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입자들도, 문제가 없는 집이고 합리적인 임대료라면, 주거 장소를 제공해 준 임대인에게 감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함) 3.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들이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의무를 강화시키고 위반할 시 벌금 등의 조치나 피해 보상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 전에 제대로 수리, 보수를 해 놓을 의무 -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 줄 의무 (예를 들어, 결로/곰팡이 등이 생긴 적이 있는 집인데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전문적인 수리를 못한 경우 환기에 좀 더 신경 쓰도록 주의를 주고, 제습기 등을 마련해 주거나 임대료를 낮춰 주는 등의 조치) - 임대인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알았음에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사비용, 중개료 등을 지불, (현재에는 세입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고 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이 없음), 문제를 알고도 숨기고 중개를 한 중개인에게도 피해보상이나 중개료 환불 등의 조치, 폐업을 했어도 동일하게 적용, 때로는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미리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 등을 즉시 제대로 해 줄 의무, 1~2주 이내, 명확한 이유 없이 최대 한 달을 넘길 경우 벌금 등의 조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리를 미루거나, 결로/곰팡이의 경우 벽지만 새로 바르는 등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문제가 발생한 후 수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대료 감액 비율을 문제의 심각성과 기간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둘 필요 (임대인이 감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 세입자들이 문제가 생긴 집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감정적으로는 더 힘이 듬. 물건이 훼손되면 새로 구매하면 되지만, 정신적/감정적 피해와 상처는 가장 오래가며, 긴 다툼 후에 훼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사비용/중계료 지급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음, 실제로 세입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써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겪음(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기타 이상 증상, 계속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고 안정 되지 않는 심리 상태, 시간과 에너지 소모, 일/공부 등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생활/휴식/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등) 임대인의 갑질 정도와 수리나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직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시정/수리/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변경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강자에게는 좀 더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고 약자에게는 보호가 되는 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서 문제 발생과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입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 주세요.


평택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같이 정상적으로 노란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면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일반 비영업용 번호를 달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pctc 및 아이포트 컨테이너를 실어주는 장비기사들과 석재 회사와의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항내에서 많은 불만이 있으며 선의에 피해자들이 있어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단속을 해주셨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평택항 운영관리 및 차량


청년 일자리해소 방안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의견이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을까해서 청원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있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적정량 매각하여 그돈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앙지역인 충청도에 대규모 공장용지를 조성한후 (예를들어 1000만평이나 2000만평 조성) 10대 재벌을통하여 각 회사별로 일정량의 면적을 무상으로 50년간 임대 협의한후 연차적으로 공장건설 계획서를 받아 임대분양을 해준다면 효과적이지 아닐까해서 제안해 봅니다. 이에덧붙여서 가능한 세제혜택까지 부여한다면 1석2조가 아니겠습니까? 공장건축에 따른 고용효과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을 고려해볼때 상당히 클 것으로 에상되기때문입니다. 너도나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볼때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어렵게 가중되고 있어 이해는 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본다면 기회는 되찾을수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은 많겠지만 정부의 긍정적인 의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기대를 해 봐도 될런지요?

청년실업 해소방안 제안


문재인 대통령님 꼭 보세요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두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4월쯤에 근무시간변경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인데 5월부터 09시부터~1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시행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2018년6월30일까지는 17시30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군부대라는 것이 근무하다 보니 이러한저러한 변동사항이 많더군요 그때마다 다 맞춰서 근무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부대인사처에서는 부대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중사들은 군인들은 짧은머리규정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용사에 대한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별로 중령님들이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대대주임원사님들도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컷트를 잘하건 못하건 하중사들의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윗분들의 말대로 하중사들의 머리를 짧게 해주면 모든불만이 미용사인 저희에게로 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군인들에 의견을 참고하여 컷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부사관으로 들어올때 분명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군인답게 단정하게 윗머리 몇센티길이까지 규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중사들의 불만이 있는건 당연할수밖에 없고 그럴수밖에 없는 군부대에 문제가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미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기계약만 기다리며 2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내에서 군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민간인 저희 미용사를 이렇게 취급해도 됩니까 저희 미용사들 10년이상의 경력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인으로서 절대 실력이 못하다 생각지않습니다 최저임금에서 몇만원 더받고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작년연말부터 올봄에 부대내 참모장님도 바뀌고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장교분들이 바뀔때마다 미용실도 달라져야 합니까 사람도 바뀌어야합니까 지휘부 참모부 장교분들이 바뀌면 저희와 어떠한 소통도 하지는않고 그저 하중사들의 설문조사로만 판단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높은신분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남영신특전사령관님  보세요


현 국회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드는 없어져야할 국회이다 남북문제 미북문제 개헌 패러다임의 던환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저임금정책등을 추진할 수 있게 현국회를 해산하고 총선 실시로 새국회를 만듭시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으로 새 국회를!


남자가 1번 밥사고 남자가 또 한번 밥사면 그때부턴 여자도 1번은 밥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사지 않고 얻어먹고 도망가면, 빨간딱지 붙여서 "먹튀녀"라고 정보 뜨게 해야 합니다. 요즘 이혼률도 높고, 워낙 살기가 힘들어 연애라는 달콤한 말로 공갈치고 도망치는 여성이 많습니다. 물론 남자도 이런 도둑놈들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 연애 등록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CCTV의 감시와 처벌로 애를 낳지 않는 목적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주황딱지를 붙여서 "헛짓거리"라고 써붙이고, 공부도 하고 직업도 있고, 성실히 산 남성과 여성은 "초록색 딱지"를 붙여서 공개 연애가 가능하도록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거 세상 골치아픕니다. 이래서 결혼하겠습니까?

한국 남성을 위한 보호법 개정필요합니다.


청원에도 성비나 청원자와 동의자의 성별이 드러나거나 인신을 공격하는 등의 청원은 필터링을 거쳐 등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은 청원에 반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몇몇 익명의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인 척 분란을 조장하고 남성이 여성인 척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청원 사이트 역시 익명으로 청원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분란 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남녀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평등 관련 청원이 많아지는 가운데 몇몇 청원은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몇몇 개인을 저격하는 청원 또한 몇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청원 사이트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청원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청원에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청원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원이 갈등을 키우는 데 이용되거나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원에 성비를 표시하고 필터링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30살 아기 둘 엄마입니다. 결혼전 첫 아기가 먼저 생겨 부랴부랴 결혼준비를 하느라 모은 돈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반 전세로 40만원씩 월세 내며 살고 있습니다. 올 6월 목동 L모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대출이 힘들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대기업 회사원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야근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 올해 연봉이 올랐고 8000만원대입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대출 80%대까지 나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 은행에선 60~70%대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4년차 아기 둘 키우는 신혼부부로서 당장 1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아기들은 계속 커가고 있고 결국엔 저희같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내집마련을 못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으론 저출산이니 저결혼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현재 결혼도 하고 애들 키우는 저희들은 현재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능력이 되고 보증이 되는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들을 다시 세워주면 정말 지금 아기들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 둘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비 숙식비 기타등등 다포함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건 국민들을 현대판 군함도노예로 전락시키겠단 얘기하고 머가다른가요? 이거 말이 포함이지 우리돈에서 공제되는금액이나 마찬가지 아닌지요? 아무생각없이 시급만올려놓고 갑자기 그렇게 말바꿈하면 어쩌자는거죠? 국민들은 시급만오른다고 무조건 만세삼창 부르지않아요 최저임금을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리기이전에 대기업 노조의 지나치게 펭창된 힘을 견제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를향한 단가후려치기를 근절해야 중소기업도 숨을쉬고 급여를올려주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올린 최저임금에대한 리스크는 어떤형태로든 우리 노동자들한테 부메랑이되서 날아온다는걸좀 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삿밥얻어먹자고 일하나요? 사람이 일하려면 당연히 먹어야하는것인데 그걸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뭔가 포함된다는것은 최저임금에대한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안에서 들어가는비용들은 회사에서짊어져야지 왜 그걸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합니까? 대통령님은 머가무서워서 현대기아 노조에대해선 언급조차 못하시는건가요 진짜로 급여 깎여야하는사람들은 현대기아 근로자들인데 대통령님도 박전대통령처럼 대역죄라도 지었나요? 노조한테 약점잡혀서 노조의 하수인노릇하시는건가요 그런것이아니라면 대기업 노조들의 만행부터 바로잡아주십시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반역당 자유한국당은 이땅에서 떠나라, 영원히!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너희들의 행태를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심판한다! 오늘 마감되는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원에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은 한국을 떠나라!


진짜 평등은 모든 게 똑같아야 합니다.

남녀평등을 원하면 여자도 군대갑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글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국내자동차 브랜드 대리점소속으로 영업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든 영업직 이지만 이일을 계속 해야하나라는 깊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한대 팔아서 세금때고 나오는 수당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고객들이 썬팅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그외 기타 등 요구를 하면 저희는 실적때문에 안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남는돈 겨우 5~10만원 경우에 따라 한푼도 남김없이 다 퍼주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집 대출금에 카드값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등 한달 한달 살다가 이젠 파산신청해야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5월엔 종소세 신고 , 세금등 수입에 비해 지출되는 경비는 감당이 안될지경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잘살아보고자 지금껏 쉬지도 않고 앞만보고 달려왓는데 너무 힘듭니다 진정 현 대한민국은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서민들은 언제까지 아니 죽을때까지 힘들게 살아야합니까? 보금자리 주택에 사는 사람들중 일부는 타인명의나 리스 렌트를 통한 수입차 보유 일반 서민은 평생 집한번 가져보고자 대출받아 집사면 하우스푸어 되고 월급받아 육아에 생활비에 겨우 살아갑니다 대북정책 민주통일 다 좋습니다 허나 그것보다 현국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하게 살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부동산규제 배기량이 아닌 용도와 인승에 맞는 세금합법화 실소득에 대한 부채탕감이나 저금리 대출등 서민이 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결혼 2년차인 저는 아내와 아이를 낳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런 시대에 후세를 낳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라 하겠습니까? 넌 흙수저니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한다 ... 이런말 나오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 대한 정책을 먼저 펼쳐 주십시요

먹고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1. 1년간 일하다가 적성에 안맞을경우. 2. 집안문제로 이직해야되는경우 3. 직원과에 불화로 인한 퇴사 광범위로 실업급여 확대 해주세요..

실업급여 받는거 확대좀해주세요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특검 안하냐? 빨리하자 시간 끌지말고

국민의 알권리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인사관련 비리의혹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인사관련 비리의혹 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재판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시도" (연합뉴스 2018.5.27.자)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70116291601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인사관련 비리의혹


신랑이 개인사업자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는달이 되면 타격이 큽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에.. 이것저것 주는것도 많은데 개인사업자는 주는것도 없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ㅜㅠ 근로자들처럼 쉬는날이 있는것도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라지만..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유지하기위해 대출이 많은사람이있고 힘든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이있으면 머합니까!!! 대출금에 세금에..다빠져나가는데.. 개인사업자도 자녀장려금은 지급해주십시오!!!

개인사업자도 자녀장려금지급해주세요!!!